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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목차 신법령목록 1423 인사 1427 공고 1429 공지사항

3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조약 조약제 2159 호대한민국정부와말레이시아정부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제 2160 호 대한민국정부와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해상운송에관한협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국무조정실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호 국무총리비서실직제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통령령제 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 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 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 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4734 호 여성가족부직제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4735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일부개정령 26 대통령령제24736 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4737 호 법제처직제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4738 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4739 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4740 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24741 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24742 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24743 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4744 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4 4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대통령령제24745 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746 호 방송통신위원회직제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24747 호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41 대통령령제24748 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24749 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4750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직제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4751 호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45 대통령령제24752 호 양곡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47 대통령령제24753 호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24754 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49 대통령령제24755 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24756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1 대통령령제24757 호 도시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 52 대통령령제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53 대통령령제24759 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54 대통령령제24760 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7 대통령령제24761 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762 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4763 호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764 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 호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4766 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4767 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4768 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4769 호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24770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47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 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5 대통령령제24773호 문화융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774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4775호 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2477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4777호 어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4778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총리령 총리령제 1032 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033 호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9 총리령제1035 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1034 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1036 호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1036 호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40 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8 기획재정부령제360 호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육부령제 5 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9 교육부령제 6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70 국방부령제 803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75 안전행정부령제17 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7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9 환경부령제 518 호 환경부령제 493 호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6 6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국토교통부령제1 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209 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519 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1 고용노동부령제89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8 보건복지부령제210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41 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안전행정부령제18 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50 호 예술원사무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기획재정부령제363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364 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0 기획재정부령제365 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4 기획재정부령제366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8 농림축산식품부령제4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0 보건복지부령제210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5 해양수산부령제40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60 기획재정부령제361 호 통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367 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1 기획재정부령제368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안전행정부령제19호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 그2) 2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국토교통부령제 28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국토교통부령제 30 호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7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7 인사 인사발령법제119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병수 ( 金炳秀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 자 ) 2. 휴직 가.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지아 ( 崔智雅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수민 ( 李洙旻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김경수 ( 金京穗 ) 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4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대전지방법원판사 이혜민 ( 李慧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울산지방법원판사 장혜정 ( 張惠晶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1427

8 8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3. 복직가. 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김장구 ( 金章求 ) 복직을명함. 10호봉을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 대전가정법원판사 (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판사 ) 김은영 ( 金銀英 ) 복직을명함. 7호봉을급함. 대전가정법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판사에겸임함 ( 자 ) 끝. 1428

9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9 공고 법원행정처공고제 호 2013 년도하반기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공고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 2013 년도하반기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원행정처장 1. 계획인원 : 명 (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대상자선정시결정 ) 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가. 신청대상 -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3 조제1 항및제7조의2 해당자나. 명예퇴직예정일 : ( 화 ) 다. 신청기간 : ( 화 ) ( 금 )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와 명예퇴직원 을각각자필로작성하여소속기관장의확인을거쳐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하여야함. 1429

10 10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3. 대상자심사 결정가. 법원행정처장은신청기간경과후 30 일이내에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3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심사 결정함. 나. 대상자의제한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함. (1) 징계의결요구중인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3)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4) 다른법령에의하여명예퇴직수당이나이에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는자 (5) 수당지급신청후승진등으로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공무원 ( 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을제외한다.) 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4. 대상자결정통지 : 법원행정처장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한때에는즉시그결과를소속기관의장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함. 5. 수당지급가. 수당지급일 - 명예퇴직수당은명예퇴직예정일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늦어도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함. 나. 수당지급절차 - 수당은소속기관의장이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소속기관의장이지급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행정처장이지급할수있음. 6. 기타사항가. 명예퇴직하는자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7 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4 제1 항제4호의규정에따라특별승진임용될수있음. 나. 소속기관의장및법원행정처장은본인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자필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와 명예퇴직원 을작성 제출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함. 다. 기타세부적인사항은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과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 에의함. 1430

11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12 12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1432

13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14 14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1434

15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15 공지사항 9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9월분법률도서 (387 책 ), 일반도서 (21 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19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慶熙法學 v.48-2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慶熙大學校 2013 권리와인권의법철학 / 양천수세창출판사 2013 대법원을넘어서 : 10 년재판의거짓을증언한다 / 박찬藝舍廊 2013 東亞法學 v.58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東亞大學校出版部 2013 東亞法學 v.59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東亞大學校出版部 2013 법과국가, 자연과인간의조화 / 이재룡진원사 2013 ( 새 ) 법과생활 / 강대성탑북스 2013 法과政策 v.19-2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濟州大學校 2013 法學論攷 v.43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경북대학교출판부 2013 法學硏究 v.21-3 / 경상대학교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16-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3 比較法硏究 v.13-1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東國大學校比較法文化硏究所 比較私法 v.62 / 한국비교사법학회韓國比較私法學會 2013 ( 당하기전에꼭알아야할 ) 생활법률상식사전 / 김용국위즈덤하우스 2010 ( 김응열자서전 ) 順天應人 / 김응열세상문화 2012 저스티스 v.137 /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2013 中國法硏究 v.19 / 한중법학회韓中法學會 2013 統一과法律 v.15 / 한국. 법무부법무부 2013 ( 건국 60 년기념 ) 한국법률가대회백서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2008 なぜ人を殺してはいけないのか : 法哲學的思考への誘い / 靑山治城法律文化社

16 16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リバタリアンはこう考える : 法哲學論集 / 森村進 信山社出版 2013 法と實務. 6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07 法と實務. 7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08 法と實務. 8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12 法と實務. 9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13 法曹倫理 / 高中正彦 民事法硏究會 2013 ( エッセンシャル ) 法學 / 大谷實 成文堂 2013 司法硏究報告書. 第 64 輯 2 號 : 科學的證據とこれを用いた裁判の在り方 / 岡田雄一 法曹會 2013 司法硏究報告書. 第 64 輯 3 號 : 本人訴訟に關する實證的硏究 / 石井浩法曹會 2013 司法硏修所論集 v.122 / 日本. 司法硏修所法曹會 2013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61-3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aw (The) cambridge law journal v.72-2 /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4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Dispositives Recht : Zwecke, Strukturen und Methoden / Möslein, Florian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36-3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Mohr Siebeck 2011 The Harvard Society for Law and Public Policy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4, Erbrecht C.H. Beck 2013 Rechtstheorie v.43-4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2 Rechtstheorie v.44-1 / Krawietz, Werner Duncker & Humblot 2013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 ZSR v.132(i)-3 / Dutoit, Bernard 2013 Helbing Lichtenhahn 2013 [ 법제사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중국의법률 / 潘國平敎友社 2013 ( はじめての ) 中國法 / 田中信行 有斐閣 2013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v.46-2 / Krüger, Herbert Nomos

17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17 [ 제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건설산업기본법해설 : 상세이론과실무 / 두성규 건설경제 2013 經營法律 v.23-4 / 한국경영법률학회 韓國經營法律學會 2013 公正去來白書 v.2013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19-2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한남대학교과학기술연구원 2013 관광법규론 / 임형택 한올 2013 국가정보학 /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13 ( 지적장애인을위한 ) 권익옹호의원리와실천 / 김용득 EM커뮤니티 2013 기업법무리뷰 v.6-1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2013 ( 전문변호사가알려주는 ) 도로 공원의비밀 / 김은유 진원사 20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 원기술편집부 圓技術 2013 ( 理智 ) 디자인보호법 / 김인배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 디지털시대 ) 방송법해설 / 김정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방송통신심의동향 v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013)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법교육학회 법령정보관리원 2013 ( 새로쓰는 ) 부가가치세법편람 : 시행 / 영화조세통람출판사업부 영화조세통람 2013 부가가치세법해설 : 2013 년전부개정법령에따른 / 이성식 조세신보사 2013 부가가치세해설 : 2013 / 김봉근 영화조세통람 2013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연차보고서 v.2013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013 사회복지법제론 / 황인옥 정민사 2013 산업기술보호법 / 현대호 法文社 2013 ( 한눈에쏙쏙 2013) 생활속세금이야기 : 세금초보들을위한안내지침서 / 이원승 이담북스 2013 세법개론 / 송상엽 웅지 2013 소비자법 / 송오식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식품위생법소송사례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에이즈의법률학 / 김민중 新論社 2013 외부노동력이용과노동법 / 김영문 法文社 2010 의료법학 v.14-1 /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 (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대조식 ) / 원기술편집부 圓技術

18 18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지적법실무편람 : 측량, 수로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창작과권리 v / 세창출판사 세창출판사 2013 최신관광법규론 / 정희천 大旺社 2013 土地法學 v.29-1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2013 특허전자소송매뉴얼 [ 법원용 ]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대법원법원행정처 2010 폐기물관리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3단대조식 / 원기술편집부 圓技術 201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法律 施行令 대조식 / 원기술편집부 圓技術 2013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 v.28-1 /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13 핵심재개발 재건축분쟁실무 : 이론, 판례, 실무사례, 서식례 / 김동근 진원사 2013 환경법 / 박균성박영사 2013 環境紛爭調整事例集 v.21 / 한국.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環境部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事務局 2013 ISO 環境法 : ISO14001と環境關連法規 : 新 よくわかる / 鈴木敏央 ダイヤモンド社 2013 スポ-ツ六法 : 2013 / 小笠原正 信山社出版 2013 改正租稅條約のすべて / 矢內一好 財經詳報社 2013 公益法人 一般法人稅務六法 v / 全國公益法人協會 ぎょうせい 2013 公益法人 一般法人稅務六法 v / 全國公益法人協會 ぎょうせい 2013 國稅徵收法基本通達逐條解說 / 渡來安雄 大藏財務協會 2013 ( 圖解 ) 國稅通則法 / 黑坂昭一 大藏財務協會 2013 國稅通則法 ( 稅務調査手續關係 ) 通達逐條解說 / 山上淳一 大藏財務協會 2013 ( ベ- シック ) 金融實務用語集 / 兩部美勝 きんざい 2013 企業法硏究の序曲 / 筑波大學大學院ビジネス科學硏究科企業法學專攻 同友館 2013 金融取引小六法 : 判例 約款付 年版 / 經濟法令硏究會 經濟法令硏究會 2013 勞動法 / 荒木尙志 有斐閣 2013 ( 判例 ) 勞動法入門 / 野田進 有斐閣 2013 勞動法學の展望 : 菅野和夫先生古稀記念論集 / 荒木尙志 有斐閣 2013 勞動者派遣法 / 勞務行政硏究所 勞務行政 2013 ( 改正 ) 勞動者派遣法がわかる本 / 加藤利昭 成美堂出版 2013 ( ケ-スブック ) 獨占禁止法 / 金井貴嗣 弘文堂 2013 獨占禁止法 / 金井貴嗣 弘文堂

19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19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米國發明法の特許防衛戰略 / 岸本芳也 中央經濟社 2013 ( トピック ) 社會保障法 : topic / 本澤巳代子 不磨書房 2013 (IFRS) 設定の背景 : 金融商品 / 山田辰己 稅務經理協會 2013 稅制改正早わかり : 國稅 地方稅の主要改正事項を分りやすく解說 : 平成 25 年度 / 中村慈美 大藏財務協會 2013 ( 判例から學ぶ ) 消費者法 / 島川勝 民事法硏究會 2013 安全衛生法令早見表 : ひと目でわかる規制一覽 / 勞動調査會 勞動調査會 2013 藝術法の基礎 / 山口裕博 尙學社 2013 著作權法 / 岡村久道 民事法硏究會 2013 租稅法 / 金子宏 弘文堂 2013 租稅法入門 / 川田剛 大藏財務協會 2013 知的財産デュ -デリジェンス[Due diligence] の實務 : M&A を成功に導く / TMI 總合法律事務所 中央經濟社 2013 知的財産法演習ノ - ト : 知的財産法を藥しむ 23 問 / 小泉直樹弘文堂 2013 地籍調査作業規程準則逐條解說 : 實務者のための / 國見利夫日本加除出版 2013 ( 詳解 ) 職場のメンタルヘルス對策の實務 : 關連書式から訴訟實務 判例まで / 坂本直紀 民事法硏究會 2013 懲戒處分の有效性 : 判例から考える / 河本毅 産勞總合硏究所出版部經 營書院 2013 最近の稅務爭訟 : 最近の判決 取消裁決を各稅目每に 分類收錄. Ⅸ / 佐藤孝一 大藏財務協會 2013 土地收用法 都市計劃法と稅務 / 與良秀雄大藏財務協會 2013 Anlegerschutz, Rechnungslegung und Kapitalmarkt : eine vergleichende Studie zum europäischen, deutschen und britischen Bilanz, Gesellschaftsund Kapitalmarktrecht / Ekkenga, Jens Arbeitsteilung und Vertrag : Verantwortlichkeit für das Fehlverhalten Dritter in Vertragsbeziehungen / Tröger, Tobias Europäisches und internationales Betriebsrentenrecht : grenzüberschreitende betriebliche Altersversorgung im Spannungsfeld von europäischem und internationalem Betriebsrentenrecht / Bittner, Claudia Mohr Siebeck 1998 Mohr Siebeck 2012 Mohr Siebeck

20 20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Finanzinstrumente : vom Wertpapier-und Sachenrecht zum Recht der unkörperlichen Vermögensgegenstände / Lehmann, Matthias Formularerklärungen in der Medizin : rechtliche Kontrollmaßstäbe für Einwilligungen in der medizinischen Heilbehandlung und Forschung / Gödicke, Patrick Geistiges Eigentum : eine Komplementärerscheinung zum Sacheigentum? / Jänich, Volker (Die)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 BGB) / Schnorr, Randolf Grenzüberschreitende Verbraucherverträge : Rechtssicherheit und Gerechtigkeit auf dem elektronischen Weltmarktplatz / Calliess, Gralf-Peter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2008 Mohr Siebeck 2002 Mohr Siebeck 2004 Mohr Siebeck 2006 Information als Schutzgegenstand / Zech, Herbert Mohr Siebeck 2012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5-2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5-2 /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Die) Lizenz : eine Einordnung in die Systemzusammenhänge des BGB und des Zivilprozessrechts / McGuire, Mary-Rose Nachahmen im Wettbewerb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 1 UWG / Beater, Axel Rechtfertigung, Rechtsnatur und Disponibilität der Schranken des Urheberrechts / Stieper, Malte Rechtsetzung durch Betriebsvereinbarung zwischen Privatautonomie und Tarifautonomie / Waltermann, Raimund Rechtsguterschutz im Umwelt-und Haftungsrecht : praventive Verkehrspflichten und Beweiserleichterungen in Risikolagen / Mollers, Thomas M. J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39 / Germany. Bundesfinanzhofs Schadensersatz und Abschöpfung im Lauterkeitsund Kartellrecht : privatrechtliche Sanktionsinstrumente zum Schutze individueller und überindividueller Interessen im Wettbewerb / Alexander, Christian (Das) Sonderprivatrecht der Handels-und Verbraucherverträge : Einheit, Freiheit und Gleichheit im Privatrecht / Reymann, Christop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2013 Mohr Siebeck 2012 Mohr Siebeck 1995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1996 Mohr Siebeck 1996 Stollfuss Medien 2013 Mohr Siebeck 2010 Mohr Siebeck

21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2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as) System der aktien-und umwandlungsrechtlichen Abfindungsansprüche / Klöhn, Lars Tarifvertragliche Rechtsgestaltung für den Betrieb : Gegenstand und Reichweite betrieblicher und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r Tarifnormen / Giesen, Richard Typizität als Strukturprinzip des Privatrechts : ein Beitrag zur Standardisierung übertragbarer Güter / Kern, Christoph Alexander Unterlassungsanspruch und materielle Gerechtigkeit im Wettbewerbsprozess : zur Entstehung und Durchsetzung von Unterlassungsansprüchen im Wettbewerbsrecht und im gewerblichen Sonderrechtsschutz / Oppermann, Bernd H Unternehmen, Kapital und Genußrechte : eine Stdie über Grundlagen der Unternehmensfinanzierung und zum internationalen Kapitalmarktrecht / Luttermann, Claus Verbraucherschutzrecht : Europäisierung und Materialisierung des deutschen Zivilrechts und die Herausbildung eines Verbraucherschutzprinzips / Tamm, Marina Zugangsregeln : die Rechtsverfassung der Wissensteilung / Wielsch, Dan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2002 Mohr Siebeck 2013 Mohr Siebeck 1993 Mohr Siebeck 1998 Mohr Siebeck 2011 Mohr Siebeck 2008 [ 국제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WTO법상실질적공정성 / 김나영 한국학술정보 2013 國際去來法硏究 v.22-1 / 국제거래법학회 國際去來法學會 2013 국제법동향과실무 v.30 /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3 국제인권법 / 채형복 높이깊이 2013 국제투자분쟁에서의 UNCITRAL 중재규칙활용실무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신희택 법무부국제법무과 2013 독도에관한국제법적쟁점연구 / 정갑용京仁文化社 2013 우리기업을위한국제중재가이드 / 한국. 법무부국제법무과법무부국제법무과

22 22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환경문제와국제법 / 西井正弘세창출판사 2013 アジア進出企業の法務 : M&A 法制を中心として / 小口光商事法務 2013 開國後日本が受け入れた國際法 : 19 世紀における慣習國際法の硏究 / 島田征夫 成文堂 2013 國際法 / 淺田正彦東信堂 2013 ( プラクティス ) 國際法講義 / 柳原正治信山社出版 2013 國際人權入門 / 橫田詳三法律文化社 2013 國際刑法硏究. 第 14 卷 : 諸外國の汚職防止法制國際刑法硏究 / 森下忠成文堂 2013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2-3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es Arbeitsrecht im Konzern / Junker, Abbo Mohr Siebeck 1992 Investor-state arbitration / Dugan, Christopher F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Methoden des internationalen Einheitsrechts / Gruber, Urs Peter Normsatzstruktur des IPR : zur rechtstheoretischen Einordnung des Befehls der "Anwendung" ausländischem Recht entnommener Normsätze im autonomen deutschen IPR / Schinkels, Boris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77-3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2013 Mohr Siebeck 2004 Mohr Siebeck 2007 Mohr 2013 Revue critique 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v / Lagarde, Paul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 / Desurmont, Thierry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 Inama, Stefano Streitgegenstand und Interesse : eine zivilprozessuale Studie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treitgegenstandsbegriff / Althammer, Christoph Zeitschrift für Europäeisches Privatrecht v / Basedow, Jürgen Dalloz 2013 Henry Lemoine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Mohr Siebeck 2012 C.H.Beck

23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23 [ 헌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각국의줄기세포연구가이드라인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생명윤리법연구소 2008 공법선택형강의 / 정형근 박영사 2013 두얼굴의헌법 : 결정적순간, 헌법탄생리얼다큐 / 김진배폴리티쿠스 2013 헌법재판소결정의소송법적효력 / 남복현한국학술정보 2013 헌법학개론 / 이상철博英社 2013 憲法學. ( 下 ) / 김도협진원사 2013 新憲法判例特選 / 柏崎敏義敬文堂 2013 制度と自由 : モ - リス オ - リウによる修道會敎育規制法律批判をめぐって / 小島愼司 岩波書店 2013 憲法の論理と安保の論理 / 金子勝勁草書房 2013 憲法 法學講義 / 柏崎敏義敬文堂 2013 Grundfreiheiten und Privatrecht / Körber, Torsten Mohr Siebeck 2004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KritV) v.96-2 / Albrecht, Peter-Alexis Nomos 2013 Migranten im Sozialstaat / Janda, Constanze Mohr Siebeck 2012 [ 행정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공법기록형 ) 공법소송실무 / 정형근 박영사 2013 소청결정사례집 v.49 / 한국.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2013 영유아보육법절차실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土地公法硏究 v.62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행정구제법강의 / 이철환 fides 2013 행정법연구 v.36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통제론 : 관료제통제기제연구 / 주재현 法文社 2013 현대행정법의이해 / 이비안 진원사 2013 警察行政槪論 / 金山泰介 立花書房 2013 地方公務員制度講義 / 猪野積 第一法規

24 24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行政法事典 / 北村喜宣法學書院 2013 行政法硏究 v.1 /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2012 行政法硏究 v.2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3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43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2013 Revue du droit public : et de la science poltique en France et Á l'étranger v / L.G.D.J L.G.D.J [ 형법 ( 형사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間諜裁判의判斷과思想 : 東伯林據点工作團事件을中心으로 / 韓沃申 光明出版社 1969 범죄통계 v.2012 / 경찰청 경찰청 2013 부패영향평가사례집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13 한국전통형법의무고죄 : 朝鮮初期誣告反坐律 / 서정민 민속원 2013 형벌형사특별법연구 / 대한법령편찬연구회 법률미디어 2013 형법각론 / 정성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형법각론 / 이재상 박영사 2013 형법강의 : [ 각론 ] / 정영일 學林 2013 형법일반이론 / 이경재 진원사 2013 國家刑罰 : その意義と目的 / ヤコブス, ギュンタ - 關西大學出版部 2013 犯罪者の再統合とコミュニティ : 司法福祉の視点から犯罪を考える / 小長井賀與 成文堂 2013 最高裁判所判例解說 : 刑事篇 v.2009 / 法曹會法曹會 2013 判例敎材刑法. Ⅰ : 總論 / 奧村正雄成文堂 2013 判例刑法各論 / 西田典之有斐閣 2013 ( ケ - ススタディ ) 被害者參加制度 : 被害者に寄り添った活動の實踐のために / 犯罪被害者支援弁護士フォ - ラム 東京法令出版 2013 刑法各論 / 井田良弘文堂 2013 刑法講義各論 / 大谷實成文堂

25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25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刑法基本講義 : 總論 各論 / 佐久間修 有斐閣 2013 刑法事例 30 講 / 立石二六 成文堂 2013 刑法理論の基礎 / 吉田敏雄 成文堂 2013 刑法總論の考え方 樂しみ方 / 佐伯仁志 有斐閣 2013 刑法總論講義 / 川端博 成文堂 2013 Internationale Dopingstrafen / Adolphsen, Jens Mohr Siebeck 2003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 / Dalloz Dalloz 2013 [ 상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상법개론 / 이상수 피앤씨미디어 2013 商事法硏究 v.32-2 / 한국상사법학회 韓國商事法學會 2013 자동차보험및산재보험관련법규 / 김승희 에듀팩토리 2013 海事法硏究 v.25-2 / 한국해사법학회 韓國海事法學會 2013 民法とつながる商法總則 商行爲法 / 北居功 商事法務 2013 新會社法の基礎 / 加藤徹 法律文化社 2013 實用海事六法 : 平成 25 年版. 上卷 / 海事法規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實用海事六法 : 平成 25 年版. 下卷 / 海事法規硏究會 成山堂書店 2013 海商法 / 中村眞澄 成文堂 2013 會社法による役員報酬 賞與 慰勞金の實務 Q&A : 法令 書式 判例のすべて : 資料編. [1] : [ 本編 ] / 小林公明 會社法による役員報酬 賞與 慰勞金の實務 Q&A : 法令 書式 判例のすべて : [ 本編 ]. [2] : 資料編 / 小林公明 稅務硏究會 2013 稅務硏究會 2013 會社法入門 / 가田英人同文館出版 2013 Drittfinanzierte Erwerbsgeschäfte : Entwicklung der Rechtsfigur des trilateralen Synallagmas auf der Grundlage deutscher und U.S.-amerikanischer Rechtsentwicklungen / Heermann, Peter W Mohr Siebeck

26 26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ie) Gesellschafterklage im dualistischen System des Gesellschaftsrechts / Barnert, Thomas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 Verse, Dirk A (Die) Haftungsfreistellung von Organmitgliedern : bürgerlichrechtliche, gesellschaftsrechtliche und versicherungsrechtliche Grundlagen der Freistellung und der Versicherung von organschaftlichen Haft / Thomas, Stefan (Die) Haftungsordnung der Testamentsvollstreckung / Muscheler, Karlheinz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006 Mohr Siebeck 2010 Mohr Siebeck 1994 (Das) Konzernrecht des Vereins / Leuschner, Lars Mohr Siebeck 2011 (Die) Lehre vom fehlerhaften Verband : Grundlagen, Verhältnis zum allgemeinen Vertragsrecht und Anwendung auf Strukturönderungen / Schäfer, Carsten Mohr Siebeck 2002 Lloyd's law reports : insurance & reinsurance v / Lloyd's London of Press Mitarbeit in Unternehmen : Tätigkeitsverhältnisse im Spannungsfeld von Gesellschafts-, Dienstvertrags-und Arbeitsrecht / Krause, Rüdiger (Die) Mitgliedschaft-subjektives und 'sonstiges' Recht / Habersack, Mathias Obliegenheiten und Nebenpflichten : eine Untersuchung dieser besonderen Verhaltensanforderungen im Privatversicherungrecht und im allgemeinen Zivil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ogmenge / Hähnchen, Susanne Lloyd's of London Press 2013 Mohr Siebeck 2002 Mohr Siebeck 1996 Mohr Siebeck 2010 (Der) Optionsvertrag / Casper, Matthias Mohr Siebeck 2005 Privatautonomie und Außeneinfluß im Gesellschaftsrecht / Weber, Christoph Rechtskauf und Rechtsmängelhaftung : Forderungen, Immaterialgöterrechte und sonstige Gegenstände als Kaufobjekte und das reformierte Schuldrecht / Haedicke, Maximilian Reform durch Deregulierung im Kapitalgesellschaftsrecht : eine Analyse der Reformmöglichkeit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läubiger-und Anlegerschutzes / Escher-Weingart, Christina Mohr Siebeck 2000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7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2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Regulierungsinstrumente und Regulierungsstrategien im Kapitalgesellschaftsrecht / Binder, Jens-Hinrich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v / Berlioz-Houin, Brigitte Unternehmenspublizität : Offenlegung von Unternehmensdaten als Korrelat der Marktteilnahme / Merkt, Hanno Unternehmensverträge : Organisationsautonomie und Vermögensschutz im Recht der Aktiengesellschaft / Veil, Rüdiger (Der) Unternehmergesellschafter als personaler Kern der rechtsfähigen Gesellschaft / Jung, Peter Verbandssouveränität und Binnenorganisation der Handelsgesellschaften / Schubel, Christian Mohr Siebeck 2012 Dalloz 2013 Mohr Siebeck 2001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003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v /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Recht und Wirtschaft Heidelberg 2013 [ 사법, 소송절차, 법무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가사소송사례보면서따라하기 / 김현선백영사 2013 ( 현행법률과규정에따른 )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절차와사례 / 이창완 법문북스 2013 개인회생파산실무와사례 / 한병호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3 대부업관련불법채권추심대응방법 : 2013 년최신판 /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2013 민사집행 ( 부동산경매 ) 의실무 / 윤경육법사 2013 민원상담매뉴얼 / 서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2013 法務年鑑 v.2013 / 한국. 법무부법무부 2013 アメリカの法廷で鬪うとしたら : 日本とどれほど違うか / 國生一彦 八千代出版

28 28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アメリカ ロ-スク-ルの凋落 / タマナハ, ブライアン 花傳社 2013 ( 槪說 ) フランスの裁判制度 / 中村義孝 阿후社 2013 檢察講義案 / 日本. 司法硏修所檢察敎官室 法曹會 2013 公權力を監視する : 國民のための刑事政策原論 / 米山哲夫 成文堂 2013 米國ディスカバリの法と實務 / 土井悅生 發明推進協會 2013 民事保全 / 須藤典明 靑林書院 2013 ( 條解 ) 民事再生法 / 園尾隆司 弘文堂 2013 民事再生法書式集 / 第二東京弁護士會倒産法硏究會 信山社 2013 ( 基礎から實務へ ) 民事執行 保全 / 京野哲也 日本加除出版 2013 民事執行 保全法槪論 / 松村和德 成文堂 2013 法的支援ネットワ - ク : 地域滯在型調査 ( エスノグラフィ -) による考察 / 吉岡すずか 信山社出版 2013 弁護士會照會制度 : 活用マニュアルと實例集 / 東京弁護士會調査室 商事法務 2013 仲裁と ADR v.3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08 仲裁と ADR v.4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09 仲裁と ADR v.5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10 仲裁と ADR v.6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11 仲裁と ADR v.7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12 仲裁と ADR v.8 / 仲裁 ADR 法學會 商事法務 2013 Exekutionsintervention und Haftung : Haftung wegen unbegründeter Geltendmachung von Drittrechten in der Zwangsvollstreckung / Haertlein, Lutz Insolvenzanfechtung im bargeldlosen Zahlungsverkehr : eine insolvenzrechtsdogmatische Abhandlung zum Insolvenzanfechtungsrisiko bei Überweisungen und Lastschriften in der Insolvenz des Girokontoinhab / Würdinger, Markus (Der) Insolvenzplan : von seiner dogmatischen Deutung als Vertrag und seiner Fortentwicklung in eine Bestätigungsinsolvenz / Madaus, Stephan Kreditsicherheiten an beweglichen Sachen und Forderungen : eine materiell-, insolvenz-und kollisionsrechtliche Studie des Rechts der Mobiliarsicherheiten vor dem Hintergrund internationaler und europ / Brinkmann, Moritz Mohr Siebeck 2008 Mohr Siebeck 2012 Mohr Siebeck 2011 Mohr Siebeck

29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29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ie) Prinzipien und Grundstrukturen des Zwangsvollstreckungsrechts : ein Beitrag zur Rechtsvereinheitlichung auf europäischer Ebene / Stamm, Jürgen Topoi verdeckter Rechtsfortbildungen im Zivilrecht / Fischer, Christian Mohr Siebeck 2007 Mohr Siebeck 2007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v.74-2 / Assmann, Heinz-Dieter Carl Heymanns 2013 [ 민사소송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단권화 ) 민사소송법 / 이종훈 fides 2013 민사소송의이해와법리해석 / 대한법령편찬연구회 법률미디어 2013 簡裁民事訴訟 Q&A : 事例解說 / 梶村太市 靑林書院 2013 民事控訴審の判決と審理 / 井上繁規 第一法規 2013 民事裁判實務の基礎 : 完全講義. 上卷 : 第 1 部 : 基本構造 訴訟物, 第 2 部 : 要件事實 / 大島眞一 民事裁判實務の基礎 : 完全講義. 下卷 : 第 3 部 : 事實認定, 第 4 部 : 演習問題 / 大島眞一 Gestaltungsakte im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 zur prozessualen Bindung an in-und ausländische privatrechtsgestaltende Urteile und andere privatrechtsgestaltende Hoheitsakte / Lakkis, Panajotta 民事法硏究會 2013 民事法硏究會 2013 Mohr Siebeck 2007 Grundfragen der Abänderungsklage / Braun, Johann Mohr Siebeck 1994 (Das) Prozeßrecht gesellschaftsinterner Streitigkeiten / Schwab, Martin Streitentscheidung und Normbildung durch den Zivilprozess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englischen und US-amerikanischen Recht / Maultzsch, Felix Mohr Siebeck 2005 Mohr Siebeck

30 30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 형사소송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국민참여재판변론기술 / 장수진 법률 & 출판 2013 형사소송법개론 / 최영승 피앤씨미디어 2013 ( 형사법기록형 ) 형사소송실무 / 양동철 박영사 2013 要支援被疑者 [Vulnerable suspects] の供述の自由 / 京明 關西學院大學出版會 2013 ( やさしい ) 刑事訴訟法 / 安富潔 法學書院 2013 刑事訴訟法 : ベ-シックマスタ- / 福井厚 法律文化社 2013 Rechtsgeschäftliche Verfügungsbeschränkungen / Berger, Christian Wertpapierrecht als Schuldrecht : Funktionsverlust von Effektenurkunden im internationalen Rechtsverkehr / Einsele, Dorothee Mohr Siebeck 1998 Mohr Siebeck 1995 [ 민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가족법 / 이경희 法元社 2013 家族法硏究 v.27-2 / 한국가족법학회 韓國家族法學會 2013 계약법 : 그이론과실제. Ⅰ / 이재목 진원사 2013 물권 / 이태섭 아홉 2013 물권법 / 최명구 부경대학교출판부 2013 ( 新 ) 민법사례연습 / 송덕수 박영사 2013 민법총칙 / 홍성재 대영문화사 2013 ( 변호사입장에서본 ) 사해행위취소실무. Ⅱ / 최한신 유로 2013 연혁민법전 / 한국. 법무부 법무부 2013 집합건물관련선례 예규판례정리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친족 상속 / 조승현 신조사 2013 친족상속법 / 박동섭 박영사 2013 호적법시행규칙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1137 호 / 한국. 대법원법원행정처 대법원법원행정처 1990 ( 新版 圖說 ) 家族法 / 菅野耕毅法學書院

31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交通事故における過失相殺率 : 自轉車 駐車場事故を中心にして : 實務裁判例 / 伊藤秀城 日本加除出版 2013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5-2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1968 ( はじめての ) 擔保物權法 / 角紀代惠 有斐閣 2013 ( プログレッシブ ) 民法 : 擔保物權法 / 淸水元 成文堂 2013 ( 事例硏究 ) 民事法. Ⅱ / 瀨川信久 日本評論社 2013 不動産登記法槪論 : 登記先例のプロムナ -ド / 山野目章夫 有斐閣 2013 相續人不存在の實務と書式 / 水野賢一 民事法硏究會 2013 ( 實踐 ) 成年後見 v.45 / 成年後見センタ - リ-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2013 新戶籍實務の基本講座. Ⅴ : 涉外戶籍編 (2) : 婚姻 離婚 緣組 離緣 未成年後見 死亡 失踪 / 吉岡誠一 日本加除出版 2013 住民記錄の實務 / 東京都市町村戶籍住民基本臺帳事務協議會日本加除出版 2013 借地借家法 : 論点 / 澤野順彦靑林書院 2013 借地借家法 : 實務解說 / 澤野順彦靑林書院 2013 債權法各論講義 : 要件事實論的アプロ - チ / 山崎敏彦成文堂 2013 債權法改正を深める : 民法の基礎理論の深化のために / 森田宏樹有斐閣 2013 債權總論講義 / 白羽祐三駿河台出版社 2013 現代における契約と給付 / 金山直樹 有斐閣 2013 (L') acquis communautaire : le contrat électronique / Rochfeld, Judith Economica 2010 Anspruch und Ausgleich : Theorie einer Vorteils- und Nachteilsausgleichung im Schuldrecht / Wendehorst, Christiane Mohr Siebeck 1999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v / J. C. B. Mohr Verlag Mohr Siebeck 2013 Ausservertragliche Haftung für fehlerhafte Computerprogramme / Taeger, Jürgen Mohr Siebeck 1995 Austauschverträge mit Drittbeteiligung / Raab, Thomas Mohr Siebeck 1999 Begriff und Rechtfertigung abdingbaren Rechts / Köhler, Lorenz Beseitigungsrechte : Anfechtung, Widerruf und verwandte Institute / Mankowski, Peter Besitz und Besitzschutz : Sachherrschaft zwischen faktischem Verhältnis, schuldrechtlicher Befugnis und dinglichem Recht / Sosnitza, Olaf Mohr Siebeck 2012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32 32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Chance und Schaden : zur Dienstleisterhaftung bei unaufklärbaren Kausalverläufen / Mäsch, Gerald (Das) Dauerschuldverhältnis und seine Beendigung : Bestandsaufnahme und kritische Würdigung einer tradierten Figur der Schuldrechtsdogmatik / Oetker, Hartmut Deliktshaftung und juristische Person : zugleich zur Eigenhaftung von Unternehmensleitern / Kleindiek, Detlef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BGHZ) v.194 / Germany. Bundesgerichtshof (Der) Entzug des Eigentums an beweglichen Sachen durch gutgläubigen Erwerb / Peters, Frank Freiheit ohne Grenzen? : privatrechtstheoretische Diskussionen im 19. Jahrhundert / Hofer, Sibylle Freiheit und Fürsorge : der Mensch als Rechtsperson : zu Funktion und Stellung der rechtlichen Betreuung im Privatrecht / Lipp, Volker Gerechtigkeit im modernen Austauschvertrag :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der Vertragsgerechtigkeit und ihr praktischer Einfluss auf Auslegung, Ergänzung und Inhaltskontrolle des Vertrages / Oechsler, Jürgen Gesamtschulden : Entstehung und Regress in historischer und vergleichender Perspektive / Meier, Sonja Gesetzesumgehung im Zivilrecht : Lehre und praktischer Fall im allgemein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 / Benecke, Martina Gesetzlich nicht geregelte Schuldverträge : Rechtsfindung und Inhaltskontrolle / Stoffels, Markus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 Helms, Tobias (Die) Grenzen zwingenden Vertragsrechts : ein rechtsökonomischer Beitrag zu einer Rechtsetzungslehre des Privatrechts / Bechtold, Stefan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als Schranke privater Gestaltungsmacht : zu Herleitung und Struktur einer Angemessenheitskontrolle von Verfassungs wegen / Hanau, Hans Mohr Siebeck 2004 Mohr Siebeck 1994 Mohr Siebeck 1997 Carl Heymanns 2013 Mohr Siebeck 1991 Mohr Siebeck 2001 Mohr Siebeck 2000 Mohr Siebeck 1997 Mohr Siebeck 2010 Mohr Siebeck 2004 Mohr Siebeck 2001 Mohr Siebeck 2007 Mohr Siebeck 2010 Mohr Siebeck

33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3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im Schuldvertragsrecht : zur Dogmatik einer privatrechtsimmanenten Begrenzung von vertraglichen Rechten und Pflichten / Stürner, Michael Mohr Siebeck 2010 Haftungsbeschränkung und Mindesthaftung / Bruns, Alexander Mohr Siebeck 2003 (Die) Haftungsverfassungen nichtrechtsfähiger unternehmenstragender Verbände / Reiff, Peter Mohr Siebeck 1996 Hypothetische Kausalität und Haftungsgrund / Gebauer, Martin Mohr Siebeck 2007 Individualität im Zivilrecht : der Schutz persönlicher, gegenständlicher und wettbewerblicher Individualität im Persönlichkeitsrecht, Immaterialgüterrecht und Recht der Unternehmen / Peifer, Karl-Nikolaus Mohr Siebeck 2001 Intertemporales Privatrecht / Hess, Burkhard Mohr Siebeck 1998 Irrtumsanfechtung und Sachmängelhaftung : eine Studie zur Konkurrenzfrage vor dem Hintergrund der internationalen Vereinheitlichung des Vertragsrechts / Huber, Peter Mohr Siebeck 2001 Konzernhaftungsrecht : die Haftung der Konzernmuttergesellschaft für die Tochtergesellschaften im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 / Wimmer-Leonhardt, Susanne Leistung und Sorgfalt : zugleich ein Beitrag zur Lehre von der Pflicht im Bürgerlichen Recht / Schur, Wolfgang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I ;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Produkthaftungsgesetz / Rebmann, Kurt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9, Erbrecht( ) ( BeurkG) / Rebmann, Kurt (Die) Naturalobligation : Rechtsfigur und Instrument des Rechtsverkehrs einst und heute - zugleich Grundlegung einer zivilrechtlichen Forderungslehre / Schulze, Götz Mohr Siebeck 2004 Mohr Siebeck 2001 C.H. Beck 2013 C.H. Beck 2013 Mohr Siebeck 2008 Normkonkretisierung im Privatrecht / Röthel, Anne Mohr Siebeck 2004 Organschaft im Recht der privaten Verbände / Schürnbrand, Jan Mohr Siebeck 2007 Persönlichkeitsrechte als Vermögensrechte / Götting, Horst-Peter Privatautonomie von Todes wegen : verfassungsund zivilrechtliche Grundlagen der Testierfreiheit im Vergleich zur Vertragsfreiheit unter Lebenden / Kroppenberg, Inge Mohr Siebeck 1995 Mohr Siebeck

34 34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v / Jestaz, Philippe Dalloz 2013 Risiko als Vertragsgegenstand / Henssler, Martin Mohr Siebeck 1994 Risikoschutz durch Privatrecht : eine Untersuchung zur negatorischen und deliktischen Haft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Umweltschäden / Wilhelmi, Rüdiger (Der) Rückruf fehlerhafter Produkte : eine Untersuchung der Rückrufpflichten und Rückrufansprüche nach dem Recht Deutschlands, der Europäischen Union und der USA / Bodewig, Theo Sponsoring und andere Verträge zur Förderung überindividueller Zwecke / Schaub, Renate (Die) Struktur des Haftungsrechts : Geschichte, Theorie und Dogmatik außervertraglicher Ansprüche auf Schadensersatz / Jansen, Nils Umgehungsgeschäfte : typische Strukturen und Mechanismen ihrer Bekämpfung / Sieker, Susanne Universalsukzession und Vonselbsterwerb : die rechtstechnischen Grundlagen des deutschen Erbrechts / Muscheler, Karlheinz Verstrickung durch Desinformation : eine rechtsdogmatische Auseinandersetzung auf Grundlage einer ökonomischen Analyse im Recht / Hölzle, Gerrit Vertragsanpassung und Anpassungsvertrag / Hau, Wolfgang Jakob (Die) Vertragstreue : Vertragsbindung - Naturalerfüllungsgrundsatz - Leistungstreue / Weller, Marc-Philippe Volenti non fit iniuria - Die Einwilligung im Privatrecht / Ohly, Ansgar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1999 Mohr Siebeck 2008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001 Mohr Siebeck 2002 Mohr Siebeck 2012 Mohr Siebeck 2003 Mohr Siebeck 2009 Mohr Siebeck 2002 (Die) Vormerkung ( 883 BGB) / Assmann, Dorothea Mohr Siebeck 1998 [ 판례총서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국역 ) 高等法院判決錄. 제 19 권 : 민 형사편 / 高等法院書記課법원도서관

35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5 법률비도서 [ 제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이나우스DB v / 조세통람사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2013 일반도서 [ 총류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13-2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3-1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3-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3-3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3-4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4-1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3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v.44-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201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47-3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 사회과학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고용노동백서 v.2013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2 國民年金統計年報 v.25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13 국방정책연구 v.100 /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13 大韓民國外交年表 v.2012 / 한국. 외무부 외무부 2013 保險學會誌 v.95 / 한국보험학회 韓國保險學會 2013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v.2013/5 /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 社會科學硏究 v.20-1 / 東國大學敎. 社會科學硏究所 동국대학교 2013 영상문화콘텐츠연구 v.5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2 외교백서 v.2013 / 한국. 외교통상부 외무부

36 36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2014 년표준지공시지가 ) 조사ㆍ평가참고자료집. (Ⅰ) : [ 법령편 ] /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3 통일정책연구 v.22-1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34-2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 [ 언어학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유니코드한자정보사전 / 김흥규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37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7 법률학술잡지목록등 [ 국내구입 ]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거래가격통권 512호 ( ) 대한건설협회 월간 2 거래가격통권 513호 ( ) 대한건설협회 월간 3 經營法律 23집 4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4 考試界 58권 10호 ( 통권 680 호 ) 국가고시학회 월간 5 考試界 58권 9호 ( 통권 679호 ) 국가고시학회 월간 6 國際去來法硏究 22집 1호 國際去來法學會 반년간 7 노동법률통권 268호 ( ) 中央經濟社 월간 8 문학사상 2013 년 9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9 문학사상 2013 년 10월호 문학사상사 월간 10 司法行政 54권 8호 ( 통권 632 호 )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1 司法行政 54권 9호 ( 통권 633 호 )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2 商事法硏究 32권 2호 ( 통권 79호 )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13 속보삼일총서통권 1231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4 속보삼일총서통권 1235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5 속보삼일총서통권 1236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7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6 속보삼일총서통권 1238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시사저널 No.1245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19 시사저널 No.1246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20 시사저널 No.1247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21 시사저널 No 별책부록 ( 주 ) 독립신문사 주간 22 신동아 2013 년 10월 동아일보사 월간 23 월간조선 2013 년 10월 조선일보사 월간 24 이코노미스트 No.11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5 이코노미스트 No.12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6 이코노미스트 No.120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7 이코노미스트 No.120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28 종합물가정보통권 515 호 I, II호 + 부록 (2013 년 10월 ) 한국물가정보 월간 29 주간조선 No.2267 조선일보사 주간 1457

38 38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30 주간조선 No.2271 조선일보사 주간 31 주간조선 No.2272 조선일보사 주간 32 주간조선 No.2273 조선일보사 주간 33 창작과권리 72호 (2013 년가을호 ) 세창출판사 계간 34 土地公法硏究 62 輯 ( ) 韓國土地公法學會 계간 3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권 2호 ( ) 한국기록관리학회 반년간 36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7권 3호 ( ) 한국문헌정보학회 계간 37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제28권제1 호 ( ) 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반년간 38 現代文學 2013년 9월 현대문학사 월간 39 Legal Times Vol.62( ) ( 주 ) 리걸타임즈 월간 [ 일서구입 ]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 季刊 ) 刑事辯護 No.75(2013. Autumn) 現代人文社 계간 2 ( 旬刊 ) 商事法務 2003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旬刊 ) 商事法務 2004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旬刊 ) 商事法務 2005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旬刊 ) 商事法務 2006 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月刊 ) 登記情報 53 卷 8 號 ( 通卷 621 號 ) テイハン 월간 7 ( 月刊 ) 登記情報 53 卷 9 號 ( 通卷 622 號 ) テイハン 월간 8 國家學會雜誌 126 卷 7 8 號 有斐閣 격월간 9 國際商事法務 41 卷 7 號 ( 通卷 613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0 國際商事法務 41 卷 8 號 ( 通卷 614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1 金融 商事判例 No.1420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 金融 商事判例 No.1421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3 金融 商事判例 No.1422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4 金融法務事情 1973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5 金融法務事情 1974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6 金融法務事情 1975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458

39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39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7 金融法務事情 1976 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순간 18 勞動法律旬報 1795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19 勞動法律旬報 1796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0 勞動法律旬報 1797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1 勞動法律旬報 1798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2 勞動判例 No.1069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3 勞動判例 No.1070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4 勞動判例 No.107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5 登記硏究 784 號 ( ) テイハン 월간 26 登記硏究 785 號 ( ) テイハン 월간 27 文藝春秋 2013 年 8 月號 文藝春秋 월간 28 文藝春秋 2013 年 9 月號 文藝春秋 월간 29 民商法雜誌 147 卷 6 號 有斐閣 월간 30 發明 110 卷 8 號 ( ) 發明協會 월간 31 發明 110 卷 9 號 ( ) 發明協會 월간 32 犯罪學雜誌 79 卷 4 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3 法律時報 85 卷 9 號 ( 通卷 1063 號 ) 日本評論社 월간 34 法律時報 85 卷 10 號 ( 通卷 1064 號 ) 日本評論社 월간 35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16 號 第一法規 월간 36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17 號 第一法規 월간 37 法律のひろば 66 卷 8 號 ぎょうせい 월간 38 法律のひろば 66 卷 9 號 ぎょうせい 월간 39 法曹時報 65 卷 7 號 法曹會 월간 40 法曹時報 65 卷 8 號 法曹會 월간 41 法學 77 卷 3 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2 法學敎室 395 號 ( ) 有斐閣 월간 43 法學敎室 396 號 ( ) 有斐閣 월간 44 法學新報 120 卷 1ㆍ2 號 有斐閣 월간 45 法學硏究 86 卷 5 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法學協會雜誌 130 卷 6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7 法學協會雜誌 130 卷 7 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1459

40 40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48 法學セミナ- 58 卷 8 號 ( 通卷 703 號 ) 日本評論社 월간 49 法學セミナ- 58 卷 9 號 ( 通卷 704 號 ) 日本評論社 월간 50 比較法雜誌 47 卷 1 號 ( 通卷 165 號 ) 日本比較法硏究所 계간 51 損害保險硏究 75 卷 2 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2 銀行法務 卷 10 號 ( 通卷 762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銀行法務 卷 9 號 ( 通卷 761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4 自治硏究 89 卷 8 號 ( 通卷 1074 號 ) 第一法規 월간 55 自治硏究 89 卷 9 號 ( 通卷 1075 號 ) 第一法規 월간 56 阪大法學 63 卷 2 號 ( 通卷 284 號 ) 大阪大學法學會 격월간 57 判例時報 2185 號 判例時報社 순간 58 判例時報 2186 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判例時報 2187 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判例時報 2188 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判例時報 2189 號 判例時報社 순간 62 判例時報 2190 號 判例時報社 순간 63 判例地方自治 369 號 ( ) ぎょうせい 월간 64 判例地方自治 370 號 ( ) ぎょうせい 월간 65 判例タイムズ 1389 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6 判例タイムズ 1390 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67 海事法硏究會誌 220 號 ( )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68 戶籍 886 號 テイハン 월간 69 NBL 1005 號 商事法務 반월간 70 NBL 1006 號 商事法務 반월간 71 NBL 1007 號 商事法務 반월간 72 コピライト Vol.53 No.628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73 コピライト Vol.53 No.629 著作權情報センタ 주간 74 ジュリスト 1457 號 有斐閣 격주간 75 ジュリスト 1458 號 有斐閣 격주간 1460

41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41 [ 양서구입 ] No 서명발간처간기 1 AfP(Archiv für Presserecht) Jahrg.44 Hft.4 Mohr 격월간 2 Archiv für Kriminologie;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32 Hft BB(Betriebs-Berater) Jahrg.68 Nr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2125(index 포함 )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85 No Bundesgesetzblatt Teil I Nr.42(2013) 7 Bundesgesetzblatt Teil I Nr.47(2013) 8 Bundesgesetzblatt Teil I Nr.48(2013) 9 Bundesgesetzblatt Teil I Nr.49(2013) 1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0(2013) Max Schmidt-Romhild K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BNA BNA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격월간 주간 주간 주간 주 2 회 주 2 회 주 2 회 주 2 회 주 2 회 1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2(2013)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12 Computer und Recht 2013, Heft.8 Otto Schmidt 월간 13 Computer und Recht 2013, Issue.4 Otto Schmidt 월간 14 Der Spiegel 2013, Nr.34 Spiegel 주간 15 Der Spiegel 2013, Nr.35 Spiegel 주간 16 (Die)Öffentliche Verwaltung Jahrg.66 Hft.16 Kohlhammer 반월간 17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58 Hft.16 Verlag Dr.Otto Schmidt Köln 격주간 18 DISCOVER 2013 SEPTEMBER Kalmbach publishing co. 연 10 회 19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3 Carl Heymanns 반월간 20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4 Carl Heymanns 반월간 21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5 Carl Heymanns 반월간 22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28 Hft.16 Carl Heymanns 반월간 1461

42 42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23 Europarecht Jahrg.48 Hft.3 Nomos 격월간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6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4 Heft.17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0 Hft.16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격주간 격주간 반월간 27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5 Heft.16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28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2013, Nr.8 Stollfuss 월간 2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62 part.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3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1 BNA 주간 3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2 BNA 주간 3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0 No.33 BNA 주간 33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25 No.2 Oxford Journal 연 3 회 34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V.95.N.2 JOURNAL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OCIETY 계간 격월간 35 Journal of World Trade Vol.47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6 Judicature Vol.97 No.1 AJS 격월간 37 Jurisprudence du Conseil d'etat La documentation Francaise 연간 38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3 Heft.9 C.H.Beck 월간 39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3, Heft.8 C.H.Beck 월간 40 Kritische Justiz Jahrg.46 Hft.3 Nomos 계간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96 Hft.2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 Law Library Journal Vol.105 No.3 Nomos Juris-Classeur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계간 주간 계간 1462

43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43 No 서명발간처간기 44 Lloyd's law reports 2013, Part.7 Lloyd's of London 연 10 회 45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art.3( ) 46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 2013 LLP 계간 47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67 Hft.16 Otto Schmidt 반월간 48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3+Spezial.16 C. H. Beck 반월간 49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3, Heft.34 C. H. Beck 주간 50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0 Hft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33 Heft.8 LLP Verlag C. H. Beck OHG 계간 격주간 C. H. Beck 월간 52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2 Heft.16 C. H. Beck 월간 53 NJ Neue Justiz Jahrg.67 Nr.8 Nomos 월간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3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16 Heft.24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and.77 Heft.3 57 Recht der Arbeit Jahrgang.66 Heft.4 58 Rechtstheorie Bd.43 Hft.4 59 Rechtstheorie Bd.44 Hft.1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순간 순간 J. C. B. Mohr 계간 Verlag C. H. Beck OHG Duncker & Humblot. Berlin Duncker & Humblot. Berlin 격월간 60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ommercial et de droit économique 2013, Nr.2 Dalloz 계간 61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2013, Nr.2 EDITIONS DALLOZ 계간 62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4/6 2013(N.2) 63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9 No.2 EDITIONS DALLOZ Stanford Univ. School of law 계간 계간 계간 반년간 1463

44 44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발간처간기 64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65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66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Vol.29 No.3(2012 Spring/Summer)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67 The Modern Law Review Vol.76 No.4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68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49 NLP IP Company 주간 69 The National Law Journal Vol.35 No.50 NLP IP Company 주간 70 Time 2013 년 9 월 16 일 Time Asia 주간 71 Time 2013 년 9 월 9 일 Time Asia 주간 72 U.S News & World Report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VRö) Jahrg.46 Hft.2 74 Versicherungsrecht Jahrg.64 Hft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67 Nr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schaftsrecht Band.177 Heft.4 U.S News & World Report Nomos Verlag Versicherungswirtsc h af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Recht und Wirschaft Heidelberg 계간 연 2 회 계간 순간 주간 격월간 77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132 I Hft.3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78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132 II Hft.1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79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132 II Hft.2 Helbing & Lichtenhahn 격월간 80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4 Hft.33 RWS 주간 81 ZEuP(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3/2013 Verlag C. H. Beck OHG 계간 82 La semaine juridique : entreprise et affaires 2013, N.22 Juris-Classeur 주간 83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17 Juris-Classeur 주간 84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 2013, N.18 Juris-Classeur 주간 1464

45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법원공보제 1434 호 45 [ 국내수증 ]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각급법원 ( 제1,2 심 ) 판결공보 - 제121 호 (2013 년 9월 10일 ) 법원도서관 반월간 2 경쟁저널 - 제170 호 (2013 년 9월 ) 한국공정거래협회 반월간 공감 (no.223) 문화체육관광부 주간 3 공감 (no.224) 문화체육관광부주간 공감 /23.(no.225) 문화체육관광부주간 공감 (no.226) 문화체육관광부주간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 - 제 11 권제 4 호 (2013 년 8 월 15 일 ) 국가인권위원회격월간 5 국세 號 ( ) 세우회월간 6 7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7 ( 월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제노동브리프 - Vol.11 No.8 ( 월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국토 년 8월호 ( 통권 382호 )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년 9월호 ( 통권 383호 ) 국토연구원 월간 8 국회도서관 - 제 50 권제 8 호, 통권 407 호 ( ) 국회도서관월간 9 국회보 - 제 562 호 ( ) 국회사무처월간 10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 461 호 (2013 년 9 월 2 일 ) 대한변호사협회주간 대한변협신문 - 통권제 462 호 (2013 년 9 월 9 일 ) 대한변호사협회주간 11 圖書館文化 - 제 54 권제 8 호 ( 통권제 458 호 ) ( ) 한국도서관협회월간 12 방송통신정책 - 제 25 권 16 호 ( 통권 561 호, 2013 년 9 월 1 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반월간 방송통신정책 - 제 25 권 17 호 ( 통권 562 호, 2013 년 9 월 16 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반월간 13 法과政策 - 第 19 輯第 2 號 ( ) 제주대학교연간 14 법원공보 - 통권 1431 호 (2013 년 9 월 1 일 ) 법원행정처반월간 법원공보 - 통권 1432 호 (2013 년 9 월 15 일 ) 법원행정처반월간 15 법제소식 - ( ) 법제처 월간 16 法學論攷 - 제4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소 부정간 17 比較私法 - 제20권 3호 ( 통권제6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계간 18 사법 - 25호 (2013년 9월 ) 사법연구지원재단 계간 19 上場 - (2013 년 9월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월간 20 선거관리위원회공보 - 통권91 호 (2013 년 8월 30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간 21 稅務士 - 31 卷 2 號 (137호, 2013년여름호 ) 한국세무사회 월간 1465

46 46 제 1434 호법원공보 2013 년 10 월 15 일 ( 화요일 ) No 서명발행처간기 22 損害保險 號 ( ) 대한손해보험협회월간 損害保險 號 ( ) 대한손해보험협회월간 23 연금포럼 여름호 (vol.50) 국민연금연구원 계간 24 오늘의도서관 (vol.215) 국립중앙도서관 격월간 25 월간노동리뷰 - 통권102 호 (2013 년 9월호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26 人權과正義 - 제434호 ( ) 大韓辯護士協會 월간 27 저작권문화 - 통권229 호 (2013 년 9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28 젠더리뷰 여름호 (vol.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계간 29 조사통계월보 년 8월호 한국은행 월간 30 조세 號 ( ) 조세통람사 월간 31 증권법연구 - 제14권제2호 ( 통권제30호 ) 한국증권법학회 부정간 32 지가동향 월분 국토교통부 월간 33 通商法律 號 ( ) 법무부 월간 34 판례공보 - 통권425 호 (2013 년 9월 1일 ) 법원도서관 반월간 35 한국통계월보 - 제55 권제8호 ( ) 통계청 월간 36 漢陽法學 - 제24권제3집통권제43집 한양대학교 연간 37 해양한국 호 (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월간 38 헌법재판소공보 - 통권 202 호 (2013 년 8월 20일 ) 헌법재판소 월간 39 헌정 - 통권375 호 (2013 년 9월 ) 대한민국헌정회 월간 40 刑事政策 - 25권 2호 ( ) 한국형사정책학회 반년간 41 IP Insight - vol.2 (2)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월간 [ 일서수증 ] No 서 명 발 행 처 간기 1 自由と正義 - 64 卷 9 號 ( 月號 ) 日本弁護士連合會 월간 2 知財管理 - vol.63 no.9(no.753) 日本知的財産協會 월간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