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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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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같은 의사로 동인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원심처럼 피고에 대하여 乙의 치료비 전액에 대 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는 乙의 치료비 중 그의 가족들이 병원 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 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는 것이다,,. ( ).. 제4장 소결 이상과 같이 살펴본 보증인의 해지권 및 책임제한의 법리를 여기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계약 후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 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요컨대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 에서 특별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대한 사유 를 계속적 보증에서 보 다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여기서는 보증계약 후의 사정변경 만이 설시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신의칙 에서 찾고 있는 데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보증인과 주채무자와의 관계 보 증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된다 셋째 위의 해지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 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 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 위를 떠난 때 이다 이 경우에 보증인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히 보증계약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하는 등으로 주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주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확정 전에 해지가 적법하게 행하여지면 보증인은 아 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넷째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나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3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 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는 구체 적인 사건에 이 법리를 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소극적이다.,.,,, 제5편 장래의 과제 - 물적 담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모든 재화의 유동화 를 요구한다 이 요청 에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며 물건뿐만 아니라.960) (Mobilisierung) (,961) ) 어음 기타 유가증권을 효시로 하는 권리발생 권리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처분에 관한 무인성원칙의 대두 채무와 책임의 분리 회사 기타 법인제도 및 특별재산 ö 의 발달 등은 그 법적 표현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960),, (Sonderverm gen). Wissenschaft Wilhelm(Hrsg.), und Helmut Kodifikation des Privatrechts im Coing 19. u. Walter Jahrhundert, 6 소수의 여러 논문 참조 우리 나라의 민법학에 큰 영향을 미친 我妻榮의 사고방식을 적지 않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한 ö ä ä 은 세기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 아의 사법이 어떻게 부동산가치의 유동화 를 법적으로 실 현하였는가를 극명하게 추적한 문헌이다 한편 헤데만의 아처영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우 선 廣渡淸吾法律からの自由と逃避ヴァイマル共和國下の私法學 면 이하 참조 同書 면 주 에 의하면 아처는 첫째 법의 진화 발표자는 진화주의 내지 역사주의는 일본 법학 나아가 그 영향을 받은 우리 민법학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 여는 우선 梁彰洙 한국 민사법학 년의 성과와 세기적 과제 민법연구 권 면 이하 참조 를 중세적 제구속으로부터의 해방에 의하여 창조된 절대적 자유로서의 근대적 자유 그 범형은 절대적 소유권개념이다 가 점차 사회적인 관점에 의하여 수정되어 간다는 방향으로 파악하는 점 둘째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자유와 그 수정원리로서의 평등 을 이대원리로 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인데 자유를 수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 조항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실정법상의 근거라고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민법교 과서에서 흔히 발견하는 세기 자유주의 의 민법에서 세기 민법 으로의 발전 이라는 도식을 상기하라 Bde.( ). 961) Justus Wilhelm Hedemann, Die Fortschritte des Zivilrechts im XIX. Jahrhundert, Bd.2: Die Entwicklung des Bodenrechts von der franz sischen Revolution bis zur Gegenwart, 1. H lfte(1930) u. 2. H lfte(1935) 19,,, (Mobilisierung der Bodenwerte).,, 8 (1986), 4 2,,,. (,., 50 21, 4 (1997), 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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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3부 시효법 채권 1. 우리 민법은 채권에 대해서는 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다 제 조 이로써 입법자는 채권 외 에도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 등 다른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재산권이 많으며 점 유권 저당권 상린관계상의 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 등 현실에서는 채권의 소멸시 효가 압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1) 제 편 소멸시효법 1 서론 I.,.,.969),.970)..971),.. 소멸시효의 대상 梁彰洙 유럽契約法原則 의 消滅時效規定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民法硏究 제권 면 梁彰洙民法入門 제 판 면 梁彰洙民法入門 면 969), 8, ( 162 )..972) 소멸시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불명확에 직면하여 권리행사 에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나 정책적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일정한 합리적 이유에 기하여 채택한 건전한 제도로서 우리 민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를 소 멸시키는 제도로서 그 밖의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에 서 기술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권리추급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제도의 획일적 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자에 대하여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소멸시효가 그 구체적 운용에 있어서 미묘하게 실질적인 이익형량에 영향을 받 는 현상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재판례에서도 이러한 획 일적 적용과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 사이의 긴장관계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례는 여러 가지 법리의 전개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아래에서 는 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대표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를 개관하기로 한 다 II , 2005, ,,,, 971),, 57 5, 2008, , 973), ),.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판례가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있다 大判全 다 집 에서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매수인 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자 매수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 유를 설시하였다 (2). ( ) , ( 24-3, 277)...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 거 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 명 도 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상으로는 등 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매매의 목적물 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 ( ). 970) ( 972) 973) 입법례에 대하여 郭潤直編輯代表民法注解大判 다 집, , ,1889, [III], 1992, , 면 尹眞秀 이하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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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 경우에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즉 시효기간의 기산시로 소급한 다제 조 제 항, ( ). 제 부 불법행위법 부당이득법 4 제1편 불법행위법 제 장 서론 1 1. 불법행위법의 분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일상적으로 무수한 사고의 발생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법질서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받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해 결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제 조는 이에 대 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 할 責任이 있다 고 규정한다 동시에 민법은 여러 특별한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함으 로써 특수한 사안유형에 대하여 고려를 베풀고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따라서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들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규정들은 그것이 처리하도록 예정된 사안들의 다종다 양함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법원이 조직되어 민 사재판을 담당한 이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발전된 판례를 조감해 보면 극히 이질 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제 조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동 규범 의 요건은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국면에 있 어서는 실제로 요건 으로서의 實質을 갖추지 못하거나 變質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 다 고 말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제 조는 여전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판단 하는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적용으로 구축된 불법행위법의 영역 내에서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보조법리에 의해 규율되는 하위유형들이 형성되고 발전하고 있음이 관 찰된다 불법행위법은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 , 1102),., 750,.1103). 1102) 梁彰洙不法行爲法의 變遷과 可能性民法硏究 제 권,, , 3 면, 1995,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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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법의 복잡성ㆍ불확정성에 직면하여 불안을 느끼는 현상도 없지 않다 특히 입법자가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적 용자는 기존의 법률에 내재된 가치평가를 충분히 음미하고 끝까지 생각해 보는 과정 대신에 구체적 사안을 전제한 결과고려적 해석에 기울기 쉽다 실제로 일부 판결 들에서 결론에 대한 정당화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상 이 거론되는 것은 그러한 결과고려적 해석에 대한 가장이유 ü 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理想의 當否는 별론으로 하더 라도 그러한 고차원적인 이념이 구체적인 사안유형을 전제로 하는 법리의 전개에 직 접적인 시사를 줄 수 없음은 명백하다 오히려 법률에 내재된 가치평가와 판례에 의 해 전개된 법리에 제시되어 있는 단서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사안유형 자체의 논 리 를 추적하는 사고과정을 밟아 나갈 때 비로소 분화된 사회현상에서 제기 되는 법률문제에 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일반조항의 내용을 새로이 충전하는 성 공적인 法形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제2편 부당이득법, 제 장 서론 ) (Scheinbegr ndung).,. (Sachlogik).1356) 우리 민법 제 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제 조는 독일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인 동법 제 조 제 항 제 문을 일본 민법 제 조를 거쳐 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로써 우리 입법자는 보통법학의 전통에 따라 準契約의 관념을 포기하고 부당이득의 일반규 정을 두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이전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 조는 일반조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적용ㆍ운용에 있어서 학설ㆍ판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부당이득법에 의하 여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유형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일반조항의 내용을 구체화ㆍ유형화할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 부당이득법의 발전 을 살펴본다면 일반조항에 의한 부당이득법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유형 을 전제로 하는 유형의 형성과 법리의 분화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이득법의 발전이 그동안 완전히 만족스러운 형태로 진행되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종래 다수설적 견해는 제 조의 운용에 있어서 이른바 公平說 의 입장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형식적ㆍ일반적으로는 정당하나 실질적ㆍ상대적으로 는 부당한 재산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을 정정하는 형평적 구제수단 으로 이해하 고 있었고 판례도 많은 사안에서 이러한 공평설적인 논거를 채택한 바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공평설적인 접근은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ㆍ구체적 기 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공평설적인 설명은 장식적인 이유제시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난점에 직면하여 학설에 서는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기능영역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접근하는 견해가 유력하 며 재판례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익형량과 가치평가를 보이는 이유제시가 점차 ,1357) ,.,.. 741,1358).,.1359),1360) 1357) 1358) 1355) Luhmann,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1981, S. 46f. 1359) 1356) 1360) 梁彰洙不法行爲法의 展望,, 238 면 郭潤直編輯代表民法注解 예컨대 郭潤直債權各論 제 판 民法注解 면 梁彰洙金亨培事務管理ㆍ不當利得, [XVII], 146, [XVII], 161,, ( 6 면 梁彰洙 면 참조 ( ). (2003), )., 2003, 76. 면 및 주 의 문헌지시 참조 최근의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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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