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1532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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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1532 법원공보 WED. 법원행정처

2 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목차 규칙 1479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1481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 1484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487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489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1491 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내규 1493 법원공무원증및증명서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신법령목록 1496 인사 1506 공지사항

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 규칙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55호 공포 ) 사법연수원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1 조( 연수생의임명등) 1 연수생으로임명되고자하는사람은사법연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 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습등록을연기할수있다. 1. 병역법 에의한병역복무를하고있거나, 할것으로예정된사람 2. 질병으로수습에심한지장이있는사람 3.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정이있는사람 2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연 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임명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1 항단서의허가없이제1 항의본문에따른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는사람 2.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 법조인으로양성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사법연수원장이인정하는사람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2017 년전사법시험합격자에대한적용례) 제31조의개정규정은 2017 년도전에사법시험에합격한사람으로서 2016 년까지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하지아니한사람에게도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장이등록대상자의소재를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등록대상자의성명등인적사항을포함한내용을관보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고함으로써수습등록기간의통지에갈음할수있고, 이경우공고일부터 14 일이지난때에통지된것으로본다. 1479

4 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1 조( 연수생의임명등)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 항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한다. 제31 조( 연수생의임명등) 1 연수생으로임명되고자하는사람은사법연 수원장이통지하는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등록기간내 에사법연수원장의허가를받아사법연수원수 습등록을연기할수있다. 1. 병역법 에의한병역복무를하고있거나, 할것으로예정된사람 2. 질병으로수습에심한지장이있는사람 3. 그밖의일시적사유로수습이불가능한사 정이있는사람 2 대법원장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국가공무원 법제33조각호에해당되지아니한사람으 로서연수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수원 에수습등록을한사람중에서연수생을임명 한다. 다만, 아래각호의사람은연수생으로 임명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1 항단서의허가없이제1 항의본문에따른 등록기간내에사법연수원에수습등록을하 지아니한채등록기간이후에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하는사람 2. 그밖에연수받기에곤란한사정이있거나, 법조인으로양성하기에적합하지아니하다 고사법연수원장이인정하는사람 1480

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5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56호 공포)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제1 항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신용카드( 국외여행자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 드 라한다 )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 호에따른신용카드 ( 이하 신용카드 라한다) 로하고, 같은조제2 항본문중 국내여행자를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로, 기산( 起算 ) 하여1주일이내 에, 국외여행자는 을 기산 ( 起算 ) 하여 로한다. 제12조에제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용하는등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있다. 별표 5 중국내이전비란을다음과같이한다 톤이하의이사화물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 국내이전비 2. 5 톤을초과하는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넘는경우에는 7.5톤을상한으로한다 ) 5톤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에 5톤초과 7.5톤이하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 (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 의 50퍼센트를더한금액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칙은 2018년 1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국내이전비지급에관한적용례) 별표 5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이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1481

6 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조의 8 2( 여비의결제와정산등) 1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 ( 국외여행의운임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과숙박비를결제할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5 항에따른정부구매카드 ( 이하 정부구매카드 라한다) 또는 여신전 문금융업법에따른신용카드국외여행자 ( 만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 라한다)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출장지에서정부구매카드또는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 起算 ) 하여 1 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 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공무원에게운임과숙박비의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숙박비정산신청기한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연장할수있다. 3 4 ( 생략) 제12 조( 항공운임의지급) 1 4( 생략) < 신설> 제8조의 2( 여비의결제와정산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 호에따른신용카드( 이하 신용카드 라한다 )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 기산( 起算 ) 하여 ( 현행과같음 ) 제12 조( 항공운임의지급 ) 1 4( 현행과같음) 5 공적항공마일리지는맞춤형복지점수를사용하는등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사적항공마일리지로전환할수있다. 1482

7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7 현행개정안 [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제 ( 20 조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액 해당이사화물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이용료포함 ) [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제20 조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액 (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 국내이전비 ( 생략) 5톤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이용료포함 ) 에5 톤초과 7.5톤이하의이사화물에해당하는이전비의실비( 사다리차이용료포함 ) 의 50퍼센트를더한금액 국내이전비 ( 현행과같음) (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 (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를포함한다 )----- ( 이하생략) ( 이하현행과같음) 1483

8 8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57호 공포)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부터제3 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 항제4 호에따른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수당은다음 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1. 육아휴직시작일부터 3 개월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50만원을넘는경우에는 150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70 만원으로한다. 2. 육아휴직 4 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00만원을넘는경우에는 100 만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5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50 만원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아휴직을 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최초 3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수당의최고지급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대상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 : 150 만원 2.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 : 200만원 3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1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최소지급액을지급한다. 제10조의 2제4 항중 50만원 을 제1 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 으로하고, 같은조제7 항중 제1 항 을 제항및제항으로한다 1 2.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조일반적적용례 2 ( ) 이규칙은 2017 년9월 1 일이후지급하는수당부터적용한다. 제3 조( 육아휴직수당등에관한경과조치) 2017 년 9월 1일전의육아휴직기간에대한육아휴직수당에대해서는제10조의2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1484

9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0조의2( 육아휴직수당등)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 4호에따른 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공무원의육아휴 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 급액의 40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 다. 다만,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모두 육아휴직을하여두번째육아휴직을한사 람이공무원인경우그공무원의최초 3개월 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 액으로한다. 2 제1 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및하한 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상한액 : 월 100 만원. 다만, 제1 항단서에따 른육아휴직수당의상한액은다음각목의 금액으로한다. 제10조의2( 육아휴직수당등)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따른 사유로 30일이상휴직한법관의육아휴직 수당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정한금 액으로한다. 1. 육아휴직시작일부터 3 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의 80퍼센트 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이 150만 원을넘는경우에는 150 만원으로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적은경우에는 70만원으 로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 지: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 액의 40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 당금액이 100만원을넘는경우에는 100 만 원으로하고, 해당금액이 50만원보다적은 경우에는 50 만원으로한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 가모두육아휴직을한경우로서두번째육 아휴직을한사람이법관인경우그법관의 최초 3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월봉급액에해 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육아휴직 수당의최고지급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다. 1. 대상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 150 만원 1485

10 10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현행개정안 가. 대상자녀가첫째자녀인경우 : 150만원 나. 대상자녀가둘째이상의자녀인경우 : 200 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3 4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공무원에게는제1 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1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빼고남은금액 을지급한다. 다만, 남은금액이월 50만원 미만일경우에는월 50 만원을지급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 의 1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제3 항단서의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빼고남은금액을말한다은육아휴직종료후복직하여 ) 6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한다. 5 6 ( 생략) 7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 3항에따라기관장 은소속법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에따른육아휴직수당또는제 5 항에따른육아기근무시간단축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8 ( 생략) 2. 대상자녀가둘째이후의자녀인경우: 200 만원 3 제1항에따라육아휴직한법관에게는제1항 및제2항에따라산정한육아휴직수당의 85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해당금액이제1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 보다적은경우에는그최소지급액을지급 한다 제1 항각호에따른최소지급액 ( 현행과같음 ) 제1항및제2항 ( 현행과같음) 1486

11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11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58호 공포)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중 명(2급 3 명,3급7 명) 을 15 명(2급 3 명,3급7 명,4급5 명) 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87

12 1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 조( 공무원의정원) 1 ( 생략) 2 대법원장은소관업무의성질상전문성이필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다음각호에서정한정원의범위에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다 ( 생략) 6. 재판연구업무를담당하는 10 명(2 급 3 명, 3급 7 명) ( 생략) 3 ( 생략) 제2 조( 공무원의정원) 1 ( 현행과같음) ( 현행과같음 ) 명(2 급 3 명, 3급 7 명, 4급 5 명)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1488

1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13 부동산등기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59호 공포) 부동산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5조제3 항제2 호및같은조제4 항중 주택법제40 조제3 항 을각각 주택법제61조제3 항 으로한다. 제164 조를삭제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과태료통지에관한경과조치) 부동산등기법 부칙제2조에따라과태료의통지를할때에는 종전의규정에따른다. 1489

14 1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85 조( 토지개발사업에따른등기) 1 2 ( 생략) 3 제2항제2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항의등기를 1 신청할수있다. 1. ( 생략) 2. 모든토지의등기기록에 주택법 제40조제 4 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가있는경우제항의경우에는새로운토지에관한소유 3 권보존등기와함께신탁등기또는 주택법 제40조제3 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를 1건의신청정보로일괄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164 조( 과태료의통지 ) 등기관은법제112조에따른과태료에처할사유 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과태료에처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또는지원에통지하 여야한다. 제85 조( 토지개발사업에따른등기) 1 2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주택법 제61조제 3항 주택법 제61조제3 항 < 삭제> 1490

1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15 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2760호 공포 ) 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조중 3 20인을 25 명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91

16 1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 조( 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의정원) 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의수를 20인으로한다. 제조판사가아닌재판연구관의정원 3 ( ) 명

17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17 내규 법원공무원증및증명서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490호 결재) 법원공무원증및증명서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5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내규는 2017 년 10월 26 일부터시행하되, 2017년 9월 22 일부터적용한다. 1493

18 18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 별지제5 호서식] 제 호 증명서발급신청서제 ( 13조제항관련 2 ) 인적사항 성명주소재직자퇴직자 한 글 주민등록 한 자 번 호 소 속 직 급 퇴 직 퇴직당시 연월일 직 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전체공개 용도매수 첨부서류 * 첨부서류란은채무보증용재직증명서등발급시첨부할서류임 * 관리직렬공무원의경우직급란및퇴직당시직급란에해당직급외에 운전업무종사자 라고표시하 여신청할수있음 위사항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기록대조 년월일 신청인 ( 기관장 ) 귀하 1494

19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1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지제5 호서식] [ 별지제5 호서식] 제호증명서발급신청서제 ( 13조제항관련 2 ) 제호증명서발급신청서제 ( 13조제항관련 2 ) 성명 한 한 글 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한 한 글 자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재직자 소 직 속 급 인적사항 주소 재직자 소 직 속 급 퇴직자퇴직연월일 퇴직당시직급 퇴직자퇴직연월일 퇴직당시직급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명내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번호전체공개 용도매수 용도매수 첨부서류 ( 이하생략 ) 첨부서류 ( 이하현행과같음) 1495

20 20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신법령목록 ( ~ ) 법률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제 호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 법률제 호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 호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 호천문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 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 호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 호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 호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 호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 호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 호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호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14915호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 호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 호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 14918호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 호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 호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 호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 호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 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 호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 호약사법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 호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1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21 법률제 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3 법률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 54 법률 법률제 호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57 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 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0 법률제 호 건축법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 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64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 66 법률제 호 교통안전공단법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 호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 70 법률제 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 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 호 동 서 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 호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 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 호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 호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 호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일부개정 94 법률 법률제 호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 95 법률제 호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 호 항공보안법일부개정법률

22 2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률제 호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해외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 104 법률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110 법률제 호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 113 법률제 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 14960호 한 아프리카재단법 법률제 호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 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 호 국가배상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 호 민법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 호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 호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 호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 호 상법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 호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 법률 법률제 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 호 인신보호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 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 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23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후견등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 호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 호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 34 법률제 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 35 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23 법률제 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 38 법률제 호 농지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 호 말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 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 호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 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 호 광업법일부개정법률 47 법률제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 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 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 14994호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 51 법률제 호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 52 법률제 14998호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 56 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 15001호화학무기 생물무기의금지와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 호 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 15003호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65 법률제 호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 69 법률제 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 15006호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 호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 호 어선법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 호 항로표지법전부개정법률 83 법률제 호 항만법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 호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

24 2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률제 호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8 법률제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09 법률제 호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 109 법률제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4 법률제 호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 115 법률제 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6 법률제 호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 117 법률제 호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7 법률제 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18 법률제 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 121 법률제 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 152 법률제 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 154 부개정법률 법률제 호 행정심판법일부개정법률 156 법률제 호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57 법률제 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 159 개정법률 법률제 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2 법률제 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5 법률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7 법률제 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9 법률제 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2 법률제 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3 법률제 호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5 법률제 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개정법률 177 조약 조약제 2364호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부속서 3< 원산지규정> 의제6 조< 특정상품의취급> 을위한전환된상품목록을승인하는결정

2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25 조약제 2365호 2012 년도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를반영한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Ⅰ의부록 2< 품목별원산지규정 > 및부록 4< 역외가공인정품목목록> 개정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 호민방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 호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 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호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 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호 인삼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 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 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 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28366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22 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4 대통령령제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 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일부개정령 79 대통령령제 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2 대통령령제 28371호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 83 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5 대통령령제 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87 대통령령제 호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88 대통령령제 호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88 대통령령제 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6 2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대통령령제 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95 대통령령제 28379호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99 대통령령제 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 호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01 대통령령제 호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4 대통령령제 호 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6 대통령령제 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13 대통령령제 28385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 123 개정령 대통령령제 28386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39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45 대통령령제 호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7 대통령령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1 대통령령제 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5 대통령령제 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 158 대통령령제 호 행정심판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2 대통령령제 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3 대통령령제 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164 대통령령제 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65 대통령령제 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1 대통령령제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2 대통령령제 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3 대통령령제 284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4 대통령령제 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4 대통령령제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6 대통령령제 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7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27 대통령령제 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28407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88 대통령령제 28408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 190 부개정령 대통령령제 2840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191 정령 대통령령제 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1 대통령령제 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92 총리령 총리령제1422 호행정심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1423 호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부령 보건복지부령제530 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2 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97 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70 국방부령제 937호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 938 호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행정안전부령제13 호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환경부령제 714 호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9 국토교통부령제452 호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0 행정안전부령제14호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7 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 환경부령제 715 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3 환경부령제 716 호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환경부령제 717호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36 고용노동부령제198 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2 국토교통부령제453 호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28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해양수산부령제262 호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 138 호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 909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6 호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8 국토교통부령제454호자격요건에서의불합리한학력차별을시정하기위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4개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령 148 해양수산부령제263 호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9 해양수산부령제264호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3 국토교통부령제458 호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5 호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71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국토교통부령제455 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56 호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 21 국토교통부령제457 호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43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0 호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6호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여성가족부령제113 호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7 국토교통부령제459 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9 기획재정부령제636 호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14호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보건복지부령제524 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5 기획재정부령제637 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38 호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98 기획재정부령제639 호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 법무부령제 910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2 국방부령제 939 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9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29 행정안전부령제17 호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1 호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4 보건복지부령제532 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7 국토교통부령제460 호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16 해양수산부령제265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0 30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인사 인사발령법제161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사법연구가. 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안병욱 ( 安秉旭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63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겸가. 임지방법원판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김정민 ( 金廷玟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판사에겸임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64 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가. 보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유남석 ( 劉南碩 ) 대법원근무를명함 ( 자) 끝. 1506

31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1 인사발령법제166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휴직및휴직기간연장가. 지방법원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조양희 ( 曺羊希 ) 부터 까지휴직기 간을연장함 나.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손정연 ( 孫定延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신봄메( 申봄메)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윤남현 ( 尹男玄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박하영 ( 朴河盈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춘천지방법원판사 김보현 ( 金甫賢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판사 문현정 ( 文儇淨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판사 박은진 ( 朴恩瑱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지희 ( 金知憙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1507

32 3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복가. 직지방법원판사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지현 ( 金智賢 ) 복직을명함. 5 호봉을급함.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윤남현 ( 尹男玄 ) 복직을명함. 8 호봉을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민정 ( 金旻貞 ) 복직을명함. 9 호봉을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신봄메( 申봄메) 복직을명함. 8 호봉을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끝. 1508

3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3 공지사항 10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10 월분법률도서(247 책), 일반도서(3 책) 및법률학술잡지등(139 종)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신) 법학개론 / 오시영피앤씨미디어 2017 법철학: 이론과쟁점 / 김정오박영사 2017 법학개론 법학방법론 / 박영수法文社 2017 / 이계일세창출판사 2017 사회, 법정에서다: 허승판사의공부가되는법과재판이야기 / 허승 소토마요르희망의자서전 : 미국최초히스패닉계연방대법관소니아소토마요르의삶과인생 / 소토마요르, 소니아 영화와법률산책 궁리 2017 사회평론 2017 / 최명구법문사 2017 ( 分冊 ) 六法全書. 1: 公法編 (1): 憲法等, 國會 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2: 公法編 (2) 國際法編 : 敎育 文化, 警察 防衛, 災害對策, 土地 建設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3: 民事法編 : 民法, 商法, 民事訴訟手續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4: 刑事法編 : 刑法, 刑事訴訟手續, 矯正保護 / 新日本法規 ( 分冊 ) 六法全書. 5: 社會法編 : 社會保險 福祉 高齡社會, 衛生 醫療, 環境保全, 勞動 /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新日本法規出版 2017 新日本法規出版 2017 新日本法規出版 2017 新日本法規出版

34 3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分冊 ) 六法全書. 6: 經濟法編 : 企業 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金融, 證券等, 爲替, 商工業, 鑛業 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 新日本法規 新日本法規出版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法令全書 v / 日本. 財務省印刷局財務省印刷局 2017 六法全書 v / 有斐閣有斐閣 2017 六法全書 v / 有斐閣有斐閣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68: 事業者団体法 : 昭和 23 年 / 今村成和厚谷襄児日本立法資料全集.129: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昭和刑事訴訟法編 (9) / 渡辺咲子田中開井上正仁日本立法資料全集.130: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昭和刑事訴訟法編 (10) / 渡辺咲子田中開井上正仁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0: 市制町村制逐條示解第 1 分冊 / 五十嵐鉱三郎松本角太郎岡村鐵太郎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1: 市制町村制逐條示解第 2 分冊 / 五十嵐鉱三郎松本角太郎岡村鐵太郎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5 信山社出版 2015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3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4: 市町村制問答詳解 : 附理由書 / 島村文耕福井淳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5: 改正市制町村制正解 : 附施行諸規則 / 福井淳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6: 四版増訂市制町村制註釈 : 附市制町村制理由 / 坪谷善四郎江木衷伊藤悌治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8: 改正府県制郡制註釈 / 福井淳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29: 参照比較市町村制註釈 : 附問答理由 / 山中兵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30: 鼇頭市制町村制略解 : 附理由書 / 生稲道蔵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031: 地方學事法規 / 鶴鳴社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35: 刑法改正案批評刑法ノ私法観 / 岡松参太郎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36: 刑法合看他之法律規則 / 前田良弼蜂屋玄一郎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37: 現行罰則大全. 第 1 分冊 / 石渡敏一堤一馬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39: 現行民事刑事訴訟手續 / 小笠原美治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1: 採證學 / Gross, Hans 設楽勇雄向軍治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2: 刑事訴訟法要義 / 山崎恵純西垣為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3: 日本監獄法 / 佐藤信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4: 法律格言釋義 / 大日本新法典講習会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5: 各國ノ政黨. 第分冊 1 / 外務省歐米局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6: 各國ノ政黨. 第分冊 2 / 外務省歐米局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7: 各國の政黨. 第分冊 1 / 外務省歐米局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8: 各國の政黨. 第分冊 2 / 外務省歐米局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2017 信山社出版

36 3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49: 獨逸法 / 宮内国太郎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50: 支那法制史 / 浅井虎夫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51: 日本法制史 / 三浦菊太郎 信山社出版 2017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巻 1152: 新刑法要説 / 彦阪秀 信山社出版 2017 [ 제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사용자와근로자모두를위한 ) 노동법: 근로기준법편 / 주문귀 우진하우스 2017 ( 판례로살펴보는숨은월급찾기) 임금벗기기 / 노서림 매일노동뉴스 2017 건설소송실무: 건설소송의주요쟁점과실무사례를중심으로 / 서울중앙지법건설소송실무연구회 유로 2017 經濟法 / 신현윤 法文社 2017 공정거래법 : 이론, 해설과사례 / 이재구 지식과감성 2017 노동법. Ⅱ: 집단적노사관계법 / 노병호 진원사 2017 산지관리법이론과실무: 2017 년판 / 법률연구회법률정보센터 2017 상표법특허판례연구 판례세법 환경법환경법특강 / 원대규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 한국특허법학회박영사 2017 / 이창희박영사 2017 / 박균성박영사 2017 / 홍준형박영사 2017 ( 新 よくわかる)ISO 環境法 : ISO14001 と環境關連法規 / 鈴木敏央 ( 新しい ) 勞働者派遣法の解説 : 派遣スタッフと派遣先社員の権利は両立できるか / 中野麻美 ダイヤモンド社 2017 旬報社 2017 ( 逐條解說 ) 農地法 / 高木賢大成出版社 2017 ( 判例 ) 勞動法入門 / 野田進有斐閣 2017 EU の勞働法政策 / 濱口桂一郞勞働政策研究 研修機構

37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Law & technology (L& T)v.75 / 民事法研究会民事法研究会 2017 インターネット新時代の法律実務 Q&A: FinTech / 田島正広 日本加除出版 2017 國際課稅の基礎知識 / 川田剛稅務經理協會 2017 勞動法 / 菅野和夫弘文堂 2017 勞働者派遣法 / 鎌田耕一三省堂 2017 保険業法の読み方 : 実務上の主要論点一問一答 / 錦野裕宗 保険毎日新聞社 2017 社會保障法入門 / 西村健一郞 有斐閣 2017 消費稅法 : 理論と計算 / 松本正春稅務經理協會 2017 医療関連法規 / 長谷川正志建帛社 2017 裁決事例集. 第 103 集 : 平成 28年 4 月 ~6 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2017 情報法のリーガル マインド / 林紘一郎 勁草書房 2017 租税回避研究の展開と課題 / 岡村忠生 ミネルヴァ書房 2015 中国人 台湾人との金融取引 / 瀧本文浩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知的財産法 / 角田政芳有斐閣 2017 下請法ガイドブック : 研修用テキスト / 公正取引協会 公正取引協会 2017 現代租税法講座. 第 1 巻 : 理論 歴史 / 中里実 日本評論社 2017 現代租税法講座. 第 2 巻 : 家族 社会 / 中里実日本評論社 2017 現代租税法講座. 第 3 巻 : 企業 市場 / 中里実日本評論社 2017 環境法 / 北村喜宣弘文堂 2017 [ 국제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신) 국제법강의: 이론과사례 / 정인섭박영사 2017 ( 에센스 ) 국제조약집 / 정인섭박영사 2017 ( 항공정비사를위한 ) 항공법규 : 21 세기출제경향에맞춘항공서적의중심 / [ 세화] 편집부엮음 세화

38 38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 항공조종사와관제사를위한) 항공법규: 21 세기출제경향에맞춘항공서적의중심 / [ 세화] 편집부 국제기구법총론 국제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세화 2017 / 한희원법률출판사 2017 / 김영석博英社 2017 ( プラクティス ) 國際法講義 / 柳原正治 信山社出版 2017 ( 事例にみる ) 外国人の法的支援ハンドブック / 神奈川青年司法書士協議会人権擁護委員会 民事法研究会 2017 國際條約集 =2017 年版 / 有斐閣 有斐閣 2017 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4: 各論 : 掲載国 50音順 サ行 ス スーダン ~ ナ行 ニ ニジェール / 竹澤雅二郎 日本加除出版 2017 人の国際移動と現代日本の法 : 人身取引 外国人労働 入管法制 / 大久保史郎日本國際經濟法學會年報 v.24 / 日本國際經濟法學會 日本評論社 2017 日本國際經濟法學會 2015 [ 헌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개인정보비식별화방법론 : 보건의료를중심으로 / 고학수 박영사 2017 新헌법입문 / 정재황 박영사 2017 이란이슬람공화국헌법 /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 모시는사람들 2017 인권법강의: 이론과사례 / 오승진 진원사 2017 인권법: 사회적이슈와인권 / 이준일弘文社 2017 인사청문회 : 성공과실패그리고정치 / 김범진 시간의물레 2017 一般國法學 / 강경근 法文社 2017 한반도헌법국가의주요문제 : 정통성확립과민주법치그리고평화통일 / 김승대 法文社 2017 헌법강의: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등대비를위한 / 권순현 三潮私 2017 헌법재판개설 / 김도협 진원사

39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39 헌법학강론 헌법학입문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김승대法文社 2017 / 성낙인法文社 2017 ( いちばんやさしい ) 憲法入門 / 初宿正典有斐閣 2017 ( 基礎 ) 日本国憲法 / 長谷川日出世成文堂 2017 ( 新解說 ) 世界憲法集 / 初宿正典三省堂 2017 ヘイト スピーチ規制の憲法学的考察 : 表現の自由のジレンマ / 桧垣伸次個人情報保護法の現在と未来 : 世界的潮流と日本の将来像 / 石井夏生利 法律文化社 2017 勁草書房 2017 最新判例にみるインターネット上のプライバシー 個人情報保護の理論と実務 / 松尾剛行 勁草書房 2017 憲法判例の射程 / 横大道聡 弘文堂 2017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 Chemerinsky, Erwin Wolters Kluwer 2015 [ 행정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新 ) 행정법특강 / 홍정선박영사 2017 공법기록형공법소송실무 / 정승윤 박영사 2017 독일 일본의의무이행소송실무운용에관한연구 / 한국공법학회 법원행정처 2017 지방자치의법과과제/ 허전 법문사 2017 특별사법경찰론: 특별사법경찰학의체계적접근 / 신현기 法文社 2017 행정쟁송법 / 정승윤 BOOKSTEALER 2017 행정법입문 / 박균성박영사 2017 行政判例硏究 v.22-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박영사 2017 ( ブリッジブック ) 行政法 / 宇賀克也信山社 2017 ( 論点体系 ) 判例行政法. 2: 行政訴訟 / 小早川光郎第一法規 2017 公務員制度の法理論 : 日仏比較公務員法研究 / 下井康史 弘文堂 2017 義務付け訴訟の機能 / 横田明美 弘文堂

40 40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地方自治法槪說 / 宇賀克也有斐閣 2017 行政法の基本 : 重要判例からのアプロ - チ / 北村和生 法律文化社 2017 行政法硏究 v.17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7 行政法硏究 v.18 /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2017 [ 형법( 형사법)] 문서와범죄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박상기집현재 2017 刑法各論 / 오영근박영사 2017 刑法各論 / 임웅法文社 2017 형법각론 형법총론 / 최관식삼우사 2017 / 배종대홍문사 2017 刑法總論 / 임웅法文社 2017 형사정책 / 배종대弘文社 2017 刑事判例硏究 v.25 / 형사판례연구회博英社 2017 ( 入門 ) 刑事法 / 三井誠有斐閣 2017 ( 最新 ) 重要判例 250: 刑法 / 前田雅英弘文堂 2017 犯罪社會學硏究 / 日本犯罪社會學會日本犯罪社會學會 2015 性暴力の罪の行為と類型 : フェミニズムと刑法 / 森川恭剛 法律出版社 2017 最高裁判所判例解說 : 刑事篇 v.2014 / 法曹會 法曹會 2017 [ 상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신문기사와함께하는) 회사법입문 / 김성탁法文社 2017 보험법 / 한기정박영사 2017 상법: 상법총칙, 어음 수표법. Ⅱ / 최준선삼영사

41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4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 이기종三英社 2017 상법강의 :2017년 7 월현재상법 / 장덕조법문사 2017 상법총칙상행위법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 수표법 / 이종훈박영사 2017 / 안강현박영사 2017 / 이철송博英社 2017 우호적 M&A 의이론과실무. 제1 권: 거래의절차와구조설계 / 천경훈 소화 2017 우호적 M&A 의이론과실무. 제2 권: M&A 계약의주요조항/ 천경훈 소화 2017 現代會社法論 / 권기범 三英社 2017 회사법총설 / 오성근박영사 2017 ( 現行 ) 海事法令集 : 2017 年版. 上 /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 現行 ) 海事法令集 : 2017 年版. 下 / 海事法令集編集委員會 海文堂出版 2017 中国ビジネス法体系 : 部門別 場面別 / 藤本豪 日本評論社 2017 執行役員制度 : 運用のための理論と実務 / 浜邊陽一郞東洋經濟新報社 2017 會社法 / 神田秀樹弘文堂 2017 會社法大要 / 龍田節有斐閣 2017 會社合倂實務必携 / 日本稅理士會連合會法令出版 2017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한권으로끝내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이론및실무: 민사 가사 상사 과태료 / 김동근 법률출판사 2017 簡易回生節次實務 : 총채무 30억원이하의법인 / 개인사업자를위한 / 김승현 법률정보센터 2017 민사집행법 / 김홍엽 박영사 2017 법률문장어떻게쓸것인가 / 화우박영사 2017 사법 v.41 / 사법연구지원재단 사법발전재단 2017 상업등기실무요해: 질의 회신, 선례, 판례, 관련법 / 법률연구회 [ 편저] 법률정보센터

42 4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프랑스수사예심제도의이해 : 우리수사절차의원류를찾아서 / 김택수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家事事件における保全 執行 履行確保の実務 / 日本弁護士連合会家事法制委員会 日本加除出版 2017 民事執行 保全法 / 上原敏夫 有斐閣 2017 民事執行の實務. 上 : 不動産非金銭執行 / 園部厚新日本法規出版 2017 民事執行の實務. 下 : 船舶 自動車動産 債権等執行財産開示手続 / 園部厚 新日本法規出版 2017 現代の裁判 / 市川正人 有斐閣 2017 [ 민사소송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주요조문별 판례중심) 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 / 최진수 진원사 2017 民事訴訟法 :civilprocedure/ 손한기 弘文社 2017 ( 基礎から学ぶ) 簡易裁判所の諸手続 : 判事が語る実務のポイント / 岩田和壽 日本評論社 2017 民事訴訟法 / 上原敏夫 有斐閣 2017 要件事實マニュアル. 第 3 卷 : 商事 手形 執行 破産 保險 金融 知的財産 / 岡口基一 ぎょうせい 2017 日中民事訴訟法比較研究 / 吉村徳重 九州大学出版会 2017 證據收集實務マニュアル / 東京弁護士會法友全期會民事訴訟實務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 형사소송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 신동운法文社 2017 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 law / 김형만 박영사 2017 ( 新 ) 刑法犯 特別法犯犯罪事実記載要領 / 髙森高德 立花書房 2017 ( 入門 ) 刑事手續法 / 三井誠有斐閣

4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4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黙秘権と取調拒否権 : 刑事訴訟における主体性 / 前田朗 三一書房 2016 未決拘禁とその代替処分 / 水谷規男 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 白取祐司日本評論社 2017 刑事訴訟法 / 田口守一弘文堂 2017 刑事訴訟實務の基礎.[1]: 記錄篇 / 前田雅英弘文堂 2017 刑事訴訟實務の基礎.[2]: 解說篇 / 前田雅英弘文堂 2017 [ 민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신) 민법사례연습 / 송덕수박영사 2017 ( 판례중심) 민법강의: 이론편 / 박효근法學社 2017 권리의변동과구제 물권법 민법총칙민법학원론 / 양창수博英社 2017 / 홍성재동방문화사 2017 / 노종천동방문화사 2017 / 명순구박영사 2017 民事法硏究.10/ 김상용화산미디어 2017 民事法學 v.77 / 한국민사법학회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民事法學 v.78 / 한국민사법학회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民事法學 v.79 / 한국민사법학회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사해행위취소및부인권제도에관한개선방안연구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2017 신탁의기본법리에관한연구 : 본질과독립재산성 / 이계정 경인문화사 2017 임차권등기명령실무 : 주택 상가 : 2017 년최신판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종중소송메뉴얼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7 채권법각론 / 송덕수박영사 2017 ( 設問解說 ) 判決による登記 / 幸良秋夫 日本加除出版 2017 ( 実務相 ) 続関係訴訟 : 遺産分割の前提問題等に係る民事訴訟実務マニュアル / 田村洋三 日本加除出版

44 4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 實踐 ) 成年後見 v.67 / 成年後見センタ - リ-ガルサポ -ト ( 裁判例からみた ) 相続人不存在の場合における特別縁故者への相続財産分与審判の実務 / 梶村太市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民事法硏究會 2017 日本加除出版 2017 ( 逐條解說 ) 墓地, 埋葬等に關する法律 / 生活衛生法規硏究會 第一法規 2017 ( 逐條解說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北河隆之 弘文堂 2017 ( 判例からみた ) 勞働能力喪失率の認定 / 宮﨑直己新日本法規出版 2017 マンション法の判例解説 / 鎌野邦樹勁草書房 2017 家族法 = 民法を學ぶ / 窪田充見有斐閣 2017 契約法 / 野澤正充 日本評論社 2017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制度の理論と実務 : 金融 信託業から医療 福祉 看護までの役割と機能 / 新井誠 日本加除出版 2017 共有不動産の紛争解決の実務 : 使用方法 共有物分割の協議 訴訟から登記 税務まで / 三平聡史 民事法研究会 2017 交通事故過失割合の研究 / 藤村和夫 日本評論社 2017 交通事故民事裁判例集 v.49-1 / 不法行爲法硏究會 ぎょうせい 2017 民法. Ⅵ : 親族 相續 / 前田陽一 有斐閣 2017 不法行為責任内容論序説 / 長野史寛有斐閣 2017 不法行爲法 / 吉村良一有斐閣 2017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 野澤正充日本評論社 2017 成年後見法硏究 v.14 / 日本成年後見法學會 民事法硏究會 2017 要件事實民法.5-1: 契約.1/ 大江忠 第一法規 2017 要件事實民法.5-2: 契約.2/ 大江忠第一法規 2017 駐車場事故の法律実務 : 過失相殺 駐車場管理者の責任 / 中込一洋中国契約法の研究 : 日中民事法学の対話 / 小口彦太 学陽書房 2017 成文堂 2017 債權總論 / 野澤正充日本評論社 2017 包括的担保法の諸問題 / 佐藤岩昭有斐閣

4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45 일반도서 [ 사회과학]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부동산시가표준액표 : 2017년 1월1 일시행 / 김덕원 진원사 2017 이회창회고록. Ⅰ: 나의삶나의신념 / 이회창 김영사 2017 이회창회고록. Ⅱ: 정치인의길 / 이회창김영사

46 4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률학술잡지 [ 국내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BFL 85 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격월간 2 LAW & TECHNOLOGY 제13 권제4 호(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격월간 3 Legal Times Vol.110( ) ( 주) 리걸타임즈 월간 4 Legal Times Vol.111( ) ( 주) 리걸타임즈 월간 5 거래가격통권 560 호( ) 대한건설협회 월간 6 거래가격통권 561 호( ) 대한건설협회 월간 7 經營法律 27집 4호 韓國經營法律學會 계간 8 考試界 62권 10 호통권 ( 728 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9 考試界 62권 9 호통권 ( 727 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10 기업법연구제31 권제3 호( 통권70 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11 노동법률통권 316 호( ) 中央經濟社 월간 12 노동법률통권 317 호( ) 中央經濟社 월간 13 노동법학통권 63 호 ( ) 韓國勞動法學會 계간 14 문학사상 2017년 10월 문학사상사 월간 15 문학사상 2017 년 9월 문학사상사 월간 16 司法行政 58권 10 호통권 ( 682 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7 司法行政 58권 9 호통권 ( 681 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8 産業財産權 53號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연회 3 19 商事法硏究 36권 2 호통권 ( 95 호) 韓國商事法學會 계간 20 소비자문제연구 48권제2 호 (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3회 21 속보삼일총서통권 1433 호+ 별책부록( ) 삼일회계법인 주간 22 속보삼일총서통권 1434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3 속보삼일총서통권 1435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4 속보삼일총서통권 1436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5 속보삼일총서통권 1437 호 삼일회계법인 주간 26 속보삼일총서통권 1438 호+ 별책부록( ) 삼일회계법인 주간 27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변경전: 스포츠와법) 도서출판푸른세상 연3회 28 시사저널 No.1454 ( 주) 독립신문사 주간 29 시사저널 No.1455 ( 주) 독립신문사 주간 30 시사저널 No.1456 ( 주) 독립신문사주간 1522

47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47 No 서명발간처간기 31 시사저널 No.1457 ( 주) 독립신문사 주간 32 시사저널 No.1458 ( 주) 독립신문사 주간 33 시사저널 No ( 주) 독립신문사주간 34 신동아 2017 년 10월 동아일보사 월간 35 월간인사관리 vol.338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36 월간인사관리 vol.337 한국인사관리협회월간 37 월간조선 2017년 10월 조선일보사 월간 38 월간중앙 2017년 10월 중앙일보사 월간 39 월간중앙 2017 년 9월중앙일보사월간 40 이나우스DB 2017 년 10월 영화조세통람사 월간 41 이코노미스트 No.1398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2 이코노미스트 No.1399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43 이코노미스트 No.14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4 이코노미스트 No.1401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 주간 45 이코노미스트 No.1402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46 이코노미스트 No.1403 추석합본호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47 정보관리학회지제34권제3 호( 통권105 호)( ) 韓國情報管理學會계간 48 조세총서 삼일인포마인 격월간 49 주간조선 No.2472 조선일보사 주간 50 주간조선 No.2473 조선일보사주간 51 주간조선 No.2474 조선일보사 주간 52 주간조선 No.2475 조선일보사 주간 53 주간조선 No.2476 추석합본호조선일보사주간 54 주간조선 No.2477 조선일보사 주간 55 창작과권리 88 호 (2017 년가을호 ) 세창출판사 계간 56 출판저널 Vol.500( ) 출판저널 월간 57 被害者學硏究제25권 2 호 ( ) 韓國被害者學會 반년간 5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권 3 호( ) 한국기록관리학회반년간 59 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28 권제3 호 ( ) 한국비블리아학회 연3회 60 한국아동복지학제57 호(2017) 한국아동복지학회 연간 61 現代文學 2017년 10월 현대문학사 월간 62 現代文學 2017년 7월현대문학사월간 1523

48 48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63 現代文學 2017년 9월현대문학사월간 64 環境法硏究제39권제2 호韓國環境法學會연회 3 [ 일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명 발간처 간기 1 ( 季刊 ) 勞動法 258號 總合勞動硏究所 계간 2 ( 旬刊 ) 商事法務 2141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旬刊 ) 商事法務 2142號商事法務硏究會순간 4 ( 旬刊 ) 商事法務 2143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旬刊 ) 商事法務 2144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月刊 ) 登記情報 57卷 9 號 (670 號 ) テイハン월간 7 NBL 1104 號商事法務반월간 8 NBL 1105 號商事法務반월간 9 NBL 1106 號商事法務반월간 10 コピライト Vol.57 No.677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1 ジュリスト 1510 號 有斐閣 격주간 12 ジュリスト 1511 號有斐閣격주간 13 パテント 70卷 8 號通卷 ( 821 號 ) 日本弁理士會 월간 14 パテント 70卷 9 號通卷 ( 822 號 ) 日本弁理士會 월간 15 國家學會雜誌 130卷 7 8 號有斐閣격월간 16 國際商事法務 45卷 8 號 ( 通卷 662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연간 17 國際商事法務 45卷 9 號 ( 通卷 663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18 金融 商事判例 No.1522 經濟法令硏究會반월간 19 金融 商事判例 No.1523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0 金融 商事判例 No.1524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1 金融法務事情 2071號金融財政事情硏究會반월간 22 金融法務事情 2072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3 金融法務事情 2073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4 金融法務事情 2074號金融財政事情硏究會반월간 25 勞動法律旬報 1893 號勞動法律旬報社순간 1524

49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49 No 서명 발간처 간기 26 勞動法律旬報 1894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勞動法律旬報 1895 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勞動判例 No.1159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29 勞動判例 No.1160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勞動判例 No.1161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登記硏究 834 號 ( ) テイハン 월간 32 文藝春秋 2017年 10月號 文藝春秋 월간 33 發明 114卷 9 號 ( ) 發明協會 월간 34 犯罪學雜誌 83卷 4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5 法律のひろば 70卷 9號 ぎょうせい 월간 36 法律時報 89卷 10 號 ( 通卷 1116 號 ) 日本評論社 월간 37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5號 第一法規 월간 38 法曹時報 69卷 8號 法曹會 월간 39 法學 81卷 3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0 法學セミナ -62卷 10 號 ( 通卷 753 號 ) 日本評論社 월간 41 法學セミナ -62卷 9 號 ( 通卷 752 號 ) 日本評論社 월간 42 法學敎室 444 號 ( ) 有斐閣 월간 43 法學論叢 181卷 1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4 法學論叢 181卷 2號 京都大學法學會 월간 45 法學硏究 90卷 6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6 法學硏究 90卷 7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7 法學硏究 90卷 8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8 法學協會雜誌 134卷 7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49 法學協會雜誌 134卷 8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損害保險硏究 79卷 2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계간 51 銀行法務 21 61卷 10 號 (818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銀行法務 21 61卷 11 號 (9 月增刊號, 819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3 自治硏究 93卷 9 號 ( 通卷 1123 號 ) 第一法規 월간 54 判例タイムズ 1438 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55 判例時報 2334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判例時報 2335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判例時報 2336號判例時報社순간 1525

50 50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No 서명 발간처 간기 58 判例時報 2337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判例時報 2338號 判例時報社 순간 60 判例時報 2339號 判例時報社 순간 61 判例地方自治 422 號 ( ) ぎょうせい 월간 62 判例地方自治 423 號 ( ) ぎょうせい 월간 63 刑法雜誌 56卷 3號 有斐閣 계간 64 戶籍 942號テイハン월간 65 戶籍 943號テイハン월간 [ 양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명발간처간기 1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4 2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5 3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6 4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7 5 (The) Yale Law journal Vol.126 No.8 (The) Yale Law journal Co.,Inc. (The) Yale Law journal Co.,Inc. (The) Yale Law journal Co.,Inc. (The) Yale Law journal Co.,Inc. (The) Yale Law journal Co.,Inc. 6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1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7 Administrative Law Review Vol.69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계간 연회 8 연회 8 연회 8 연회 8 연회 8 8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3 J. C. B. Mohr 격월간 9 BB(Betriebs-Berater) Jahrg.72 Nr BB(Betriebs-Berater) Jahrg.72 Nr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3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4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5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BNA BNA BNA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1526

51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51 No 서명발간처간기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6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7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2328 BNA's Patents,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93 No Bundesgesetzblatt Teil I Nr.61 (2017)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62 (2017) 20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3(2017)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4(2017)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5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ol.50 No.4(2017 Summer) BNA BNA BNA BNA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Verlag C. H. Beck OHG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4 Competition Law Journal VOLUME.16 ISSUE.3 JORDAN PUBLISHING 계간 25 Computer und Recht 2017, Issue.4 Otto Schmidt 월간 26 Computer und Recht heft.8 Otto Schmidt 월간 27 Computer und Recht heft.9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9-10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2017, Nr.37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2017, Nr.38 Spiegel 주간 31 Deutsche Richter Zeitung Jahrg.95 Nr.9 Carl Heymanns 월간 32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8 Verlag Dr.Otto Schmidt Koln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격월간 계간 격주간 33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8 Kohlhammer 반월간 34 Die Praxis 2017, Heft.9 Helbing & Lichtenhahn 월간 35 Droit Social 2017, N.9 36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8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Carl Heymanns 월간 반월간 1527

52 52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37 Entertainment law review vol.28 issue.7 Sweet & Maxwell 연8회 38 Europäische Grundrechte Zeitschrift Jahrg.44 heft N.P.Engel Verlag 반월간 39 European law review Vol.42 No.4( ) Sweet & Maxwell 격월간 40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17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1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42 Family Court Review Vol.55 No.3( ) blackwell publishing 계간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17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17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18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46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Nr.9 Stollfuss 월간 47 Human Rights Law Journal Vol.35 No.7-12 N.P. Engel Verlag 월간 48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4 BNA 주간 49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5 BNA 주간 50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6 BNA 주간 51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7 BNA 주간 52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8 BNA 주간 53 International Trade Reporter vol.34 no.39 BNA 주간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54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4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5 Journal of World Trade Vol.51 No.5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56 Judicature Vol.101 No.3 AJS 계간 57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8 J. C. B. Mohr 반월간 58 Juristische Rundschau 2017 heft.9 Walter de Gruyter 월간 59 Juristische Schulung Jahrgang.57 Heft.10 C.H.Beck 월간 60 Kritische Justiz Jahrg.50 Hft.3 Nomos 계간 61 Kriti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Gesetzgebung und Rechtswissenschaft Jahrg.100 Hft.2 Nomos 계간 62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2 Juris-Classeur 주간 63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6 Juris-Classeur 주간 1528

53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53 No 서명발간처간기 64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7 Juris-Classeur 주간 65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8 Juris-Classeur 주간 66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29 Juris-Classeur 주간 67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enerale 2017, N Juris-Classeur 주간 68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29 dalloz 주간 69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0 dalloz 주간 70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1 dalloz 주간 71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2 dalloz 주간 72 Lactualte juridique droit administratif 2017, N.33 dalloz 주간 73 Law and human behavior Vol.41 No.5 Kluwer 격월간 74 Le Droit Ouvrier N.830(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5 Le Droit Ouvrier N.831(2017) Le Droit Ouvrier Diffusion 월간 76 Lloyd's law reports 2017, Part.7 Lloyd's of London 연10회 77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art.3( ) LLP 계간 78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YEARBOOK 2017 LLP 계간 79 Medical Law Review Vol.25 No.3 Oxford Journal 계간 8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 71 Hft.18 Otto Schmidt 반월간 8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4 C. H. Beck 주간 8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5+Spezial.17 C. H. Beck 주간 8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6 C. H. Beck 주간 8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7+Spezial.18 C. H. Beck 주간 8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8 C. H. Beck 주간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17, Heft.39+Spezial.19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17 C. H. Beck 주간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8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18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89 Neue Zeitschrift für Strafrecht Jahrgang. 37 Heft.9 C. H. Beck 월간 90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17 C. H. Beck 월간 1529

54 54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91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 36 Heft.18 C. H. Beck 월간 92 NJ Neue Justiz Jahrg.71 Nr.9 Nomos 월간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25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26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27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96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6 Manz 반월간 97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7 Manz 반월간 98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ang. 72 Heft.18 Manz 반월간 99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2 Oxford Journals 계간 100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37 No.3 Oxford Journals 계간 101 Recht und Politik Jahrg.53 Nr.3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mbH 102 Recueil Dalloz 2017, N.29 Dalloz 주간 103 Recueil Dalloz 2017, N.30 Dalloz 주간 104 Recueil Dalloz 2017, N.31 Dalloz 주간 105 Recueil Dalloz 2017, N.32 Dalloz 주간 106 Recueil des Cours No.385(2016)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순간 순간 순간 계간 부정기 10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7/10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108 Revuefrancaisededroitadministratif2017,No.4 Dalloz 격월간 109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10 Luchterhand 월간 110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1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2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3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4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5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16 The Economist The Economist Group 주간 1530

55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법원공보제 1532호 55 No 서명발간처간기 117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38 No.3(2017) NCSC 연3회 118 TheModernLawReviewVol.80No.5 Mordern Law Review Limited 격월간 119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5월 NLP IP Company 주간 120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6월 NLP IP Company 주간 121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7월 NLP IP Company 주간 122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8월 NLP IP Company 주간 123 The National Law Journal 2017년 9월 NLP IP Company 주간 124 Time 2017 년 10월 16일 Time Asia 주간 125 Time 2017년 10월 23일 Time Asia 주간 126 Time 2017 년 10월 2일 Time Asia 주간 127 Time 2017 년 10월 9일 Time Asia 주간 128 Time 2017 년 9월 18일 Time Asia 주간 129 Time 2017 년 9월 25일 Time Asia 주간 130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VRu) Jahrg. 50 Hft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Germa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Kanonistische Abteilung Bd.132(2015) 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Romanistische Abteilung Band.132(2015) Nomos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Bohlau Verlag GmbH Cie Bohlau Verlag GmbH Cie Bohlau Verlag GmbH 139 Zeitschrift für Insolvenzrecht Jahrg.78 Hft.3 Carl Heymanns 계간 & & 계간 순간 순간 순간 주간 주간 연간 연간 연간 1531

56 56 제 1532호법원공보 2017년 11월 15 일( 수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140 Zeitschrift für Wettbewerbsrecht Jahrg.15 Hft.3 RWS Verlag 연5회 141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36+Ewir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37 RWS 주간 143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Band 130 Heft.3 Carl Heymanns 계간 RWS 주간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