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호_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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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제 1506호 법원행정처

2 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목차 규칙 1415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422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일부개정규칙 142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일부개정규칙 1427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429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예규 1431 국유재산사용허가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1445 인사 1449 공지사항

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 규칙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682 호 공포 )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 1415

4 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 별표 ] 법원공무원정원표 총계경력직계특정직계법원행정처장법원행정처차장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부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사법연수원교수일반직계법원관리관 (1급) 법원이사관 (2급) 이사관 (2급) 법원부이사관 (3급) 기술부이사관 (3급) 법원부이사관 (3급 ) 또는법원서기관 (4급 ) 법원서기관 (4급) 법원서기관 (4급 ) 또는비서관 (4급상당) 법원서기관 (4급 ) 또는별정직 (4급상당) 법원서기관 (4급 ) 또는조사서기관 (4급 ) 기술심리서기관 (4급 ) 기술조사서기관 (4급 ) 사서서기관 (4급) 기술서기관 (4급) 서기관 (4급) 법원서기관 (4급 ) 또는법원사무관 (5급 ) 15,482 인 13,088 인 55인 1인 1인 1인 1인 1인 50인 13,033 인 1인 17인 1인 52인 1인 20인 360인 1인 13인 1인 15인 5인 2인 2인 1인 138인 1416

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5 전산서기관 (4급 ) 또는전산사무관 (5급 ) 기술서기관 (4급) 토목사무관 (5급 ) 또는건축사무관 (5급 ) 기술서기관 (4급) 기계사무관 (5급 ) 전기사무관 (5급 ) 또는화학사무관 (5급 ) 기술조사서기관 (4급 ) 또는기술조사사무관 (5급 ) 법원사무관 (5급) 법원사무관 (5급 ) 또는등기사무관 (5급 ) 법원사무관 (5급 ) 또는별정직 (5급상당 ) 법원사무관 (5급 ) 또는조사사무관 (5급 ) 전산사무관 (5급) 통계사무관 (5급) 경위사무관 (5급) 기술심리사무관 (5급) 기술조사사무관 (5급) 사서사무관 (5급) 통역사무관 (5급) 토목사무관 (5급 ) 또는건축사무관 (5급 ) 기계사무관 (5급) 전기사무관 (5급 ) 또는화학사무관 (5급 ) 법원주사 (6급) 조사주사 (6급) 전산주사 (6급) 통계주사 (6급) 경위주사 (6급) 사서주사 (6급) 토목주사 (6급 ) 또는건축주사 (6급 ) 기계주사 (6급 ) 또는전기주사 (6급 ) 보건주사 (6급) 화학주사 (6급) 행정주사 (6급 ) 또는속기주사 (6급 ) 관리주사 (6급) 2인 1인 1인 8인 1,011 인 29인 13인 73인 10인 1인 7인 2인 10인 6인 1인 5인 6인 1,852 인 32인 47인 1인 40인 26인 7인 11인 1인 2인 33인 1인 1417

6 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기계운영주사 (6급) 전기운영주사 (6급) 법원주사보 (7급) 법원주사보 (7급 ) 또는등기주사보 (7급 ) 조사주사보 (7급) 전산주사보 (7급) 경위주사보 (7급) 사서주사보 (7급) 기계주사보 (7급 ) 또는전기주사보 (7급 ) 보건주사보 (7급) 행정주사보 (7급 ) 또는속기주사보 (7급 ) 관리주사보 (7급) 전기운영주사보 (7급) 보안주사보 (7급) 법원서기 (8급) 법원서기 (8급 ) 또는등기서기 (8급 ) 전산서기 (8급) 통계서기 (8급) 경위서기 (8급) 사서서기 (8급) 건축서기 (8급) 전기서기 (8급) 화학서기 (8급) 행정서기 (8급 ) 또는속기서기 (8급 ) 관리서기 (8급) 건축운영서기 (8급) 기계운영서기 (8급) 전기운영서기 (8급) 환경서기 (8급) 1인 1인 1,279 인 74인 42인 21인 34인 12인 1인 4인 74인 2인 1인 1인 2,583 인 229 인 16인 2인 144인 12인 1인 9인 1인 31인 3인 1인 1인 9인 1인 1418

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7 병기서기 (8급) 보안서기 (8급) 법원서기보 (9급) 법원서기보 (9급 ) 또는등기서기보 (9급 ) 전산서기보 (9급) 통계서기보 (9급) 경위서기보 (9급) 사서서기보 (9급) 건축서기보 (9급) 기계서기보 (9급) 전기서기보 (9급) 보건서기보 (9급) 행정서기보 (9급 ) 또는속기서기보 (9급 ) 관리서기보 (9급) 건축운영서기보 (9급 ) 기계운영서기보 (9급 ) 전기운영서기보 (9급 ) 환경서기보 (9급) 조경서기보 (9급) 보안서기보 (9급) 기록연구사전문경력관가군 ( 비상계획보좌담당 ) 전문경력관나군 ( 비상계획담당 ) 특수경력직계정무직계대법원장비서실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별정직계재판연구관 (2급상당 ) 1인 2인 1,427 인 180인 11인 2인 102인 4인 2인 28인 13인 1인 2,161 인 357인 2인 32인 2인 117인 6인 95인 2인 7인 20인 2,394 인 2인 1인 1인 2,392 인 3인 1419

8 8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비서관 (2급상당 ) 재판연구관 (3급상당 ) 비서관 (5급상당 ) 비서 (6급상당 ) 촬영담당 (6급상당 ) 자료담당 (6급상당 ) 법원보안관리대원 (7급상당) 비서 (7급상당 ) 비서 (8급상당 ) 법원보안관리대원 (8급상당 ) 비서 (9급상당 ) 법원보안관리대원 (9급상당) 사법연수생 1인 7인 1인 2인 1인 1인 3인 14인 6인 49인 10인 294 인 2,000 인 1420

9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9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 법원공무원정원표 [ 별표 ] 법원공무원정원표 총 계 15,467 인 경력직계 13,073 인 특정직계 55인 법원행정처장 ~ 사법연수원교수 ( 생략 ) 일반직계 13,018 인 법원관리관 (1급 )~ 기술심리서기관 (4급 ) ( 생략 ) < 신설 > 사서서기관 (4급 )~ 기술서기관 (4급 ) 토목사무관 (5급 ) 또는건축사무관 (5급 ) ( 생략 ) 기술서기관 (4급 ) 기계사무관 (5급 ) 전기사무관 (5급 ) 또는화학사무관 (5급 ) 9인 < 신설 > 법원사무관 (5급 )~ 기술심리사무관 (5급 ) ( 생략 ) < 신설 > 사서사무관 (5 급 )~ 전문경력관나군 ( 비상계획담당 ) ( 생략 ) 특수경력직계 ~ 사법연수생 ( 생략 ) 총 계 15,482 인 경력직계 13,088 인 특정직계 55인 법원행정처장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현행과같음 ) 일반직계 13,033 인 법원관리관 (1 급 )~ 기술심리서기관 (4 급 ) ( 현행과같음 ) 기술조사서기관 (4급 ) 5인 사서서기관 (4급 )~ 기술서기관 (4급 ) ( 현행과같음 ) 토목사무관 (5급 ) 또는건축사무관 (5급 ) 기술서기관 (4급 ) 기계사무관 (5급 ) 전기사무관 (5급 ) 또는화학사무관 (5급 ) 1인 기술조사서기관 (4급 ) 또는기술조사사무관 (5급 ) 8인 법원사무관 (5 급 )~ 기술심리사무관 (5 급 ) ( 현행과같음 ) 기술조사사무관 (5급 ) 10인 사서사무관 (5급 )~ 전문경력관나군 ( 비상계획담당 ) ( 현행과같음 ) 특수경력직계 ~ 사법연수생 ( 현행과같음 ) 1421

10 10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683 호 공포 )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3 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법원사무관등 이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를말한다. 4. 비실명처리 란재판기록에나타난정보중에서그대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사항에관하여비실명으로표시하거나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제3 자가인식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5.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제1 호의개인정보를말한다. 제4조제5 항중 열람을 을 열람 복사를 으로한다. 제5조제3항중 수수료 를 수수료 ( 복사하는경우에는제4조제1 항제1호에규정된수수료포함 ) 로한다. 제7조제3항을제4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재판장은피해자, 증인등사건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법원사무관등에게형사소송법제35 조제3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재판기록에대하여사건관계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비실명처리를하여야한다. 제7조제4항 ( 종전의제3 항 ) 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5 항 ( 종전의제4 항 )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하며, 같은조제6항 ( 종전의제5항 )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한다. 5. 제3항에따라비실명처리된재판기록의비실명조치를훼손하거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지말것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6 년 10월 1일부터적용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 다만,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행위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3조 ( 다른규칙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칙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규칙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422

11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1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생략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4조 ( 수수료 ) 1 4 ( 생략 ) 5 사건의당사자및그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등이그사건의계속중에재판기록의열람을하는때에는제1항제 1 호에규정된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다. 제5조 ( 특수매체기록수수료 ) 1 2 ( 생략 ) 3 제1항과제2항의경우사건의당사자및그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등이그사건의계속중에열람을하는때에는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한다. 제2조 ( 정의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3. 법원사무관등 이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를말한다. 4. 비실명처리 란재판기록에나타난정보중에서그대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이침해될수있는사항에관하여비실명으로표시하거나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제3자가인식하지못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5. 개인정보 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 호의개인정보를말한다. 제4조 ( 수수료 ) 1 4 ( 현행과같음 ) 열람 복사를 제5조 ( 특수매체기록수수료 ) 1 2 ( 현행과같음 ) 수수료 ( 복사하는경우에는제4조제1항제1 호에규정된수수료포함 )

12 1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현행개정안 제 7 조 ( 열람 복사의절차등 ) 1 2 ( 생략 ) < 신설 > 제7조 ( 열람 복사의절차등 ) 1 2 ( 현행과같음 ) 3 재판장은피해자, 증인등사건관계인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법원사무관등에게형사소송법제35 조제3 항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재판기록에대하여사건관계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비실명처리를하여야한다. 3 ( 생략 ) ( 생략 ) < 신설 > 4 열람 복사담당법원공무원은신청인등이제3항각호의사항을위반한경우, 그밖에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염려가있는경우에는열람 복사의중지, 제한, 그밖의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5 제4항의열람 복사담당법원공무원의처분에관한이의신청에대하여는그법원공무원이속한법원이결정으로재판한다. 4 ( 현행제3항과같음 ) ( 현행제3항제1호부터제4호까지같음 ) 5. 제3항에따라비실명처리된재판기록의비실명조치를훼손하거나그밖의부정한수단이나방법으로개인정보를취득하지말것 제4항 제5항

1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1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684 호 공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 조의2제 2호중 "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에따른휴면예금관리재단및동재단 " 을 "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서민금융진흥원및동법인 " 으로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425

14 1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7조의2( 공시송달에의한지급명령 ) ( 생략 ) 1. ( 생략 ) 2.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에따른휴면예금관리재단및동재단이운영하거나지원 감독하는신용대출사업자 제17 조의 2( 공시송달에의한지급명령 )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서민금융진흥원및동법인

1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15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685 호 공포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관할구역란중 청북면 을 청북읍 으로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427

16 1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 [ 별표 ]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등기소시 도명 시 구 군명 지방법원 지원등기소시 도명 시 구 군명 < 이상생략 > < 이상생략 > 수원평택등기과경기도 평택시중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및동산 채권담보등기는평택시전지역 ) 수원평택등기과경기도 평택시중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및동산 채권담보등기는평택시전지역 ) < 이하생략 > < 이하생략 > 1428

1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17 법원공무원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686 호 공포 ) 법원공무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중기술란을다음과같이한다. 기술조사 기술조사 기술조사서기관 기술조사사무관 기술 기계전기 기계전기 기술이사관 기술부이사관 기술서기관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 기계주사전기주사 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 기계서기전기서기 기계서기보전기서기보 화학 화학 화학사무관 화학주사 화학주사보 화학서기 화학서기보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1429

18 18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 ( 제 4 조제 1 항관련 ) [ 별표 1] 일반직공무원직급표 ( 제 4 조제 1 항관련 ) 직 군 직렬 직류 사법행정 기술심리 기술 기술 관리운영 법원사무등기사무조사사무전산 통계 법원경위사서 통역 행정사무속기 보안관리 병기 비상대비 기술심리 계급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전산 통계 법원경위사서 통역 행정사무속기 보안관리보안 병기 비상대비 기술심리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법원관리관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조사서기관 전산서기관 사서서기관 통역서기관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기술심리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조사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경위사무관 사서사무관 통역사무관 행정사무관 속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조사주사 전산주사 통계주사 경위주사 사서주사 통역주사 행정주사 속기주사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조사주사보 전산주사보 통계주사보 경위주사보 사서주사보 통역주사보 행정주사보 속기주사보 법원서기 등기서기 조사서기 전산서기 통계서기 경위서기 사서서기 통역서기 행정서기 속기서기 법원서기보 등기서기보 조사서기보 전산서기보 통계서기보 경위서기보 사서서기보 통역서기보 행정서기보 속기서기보 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보안사무관 병기사무관 기술심리사무관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 방송통신 보건 환경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 방송통신 간호 식품위생조리환경 기술이사관 기술이사관 기술부이사관 기술부이사관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화학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조경사무관 보안주사 병기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화학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조경주사 보안주사보 병기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화학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조경주사보 보안서기 병기서기 기계서기 전기서기 화학서기 토목서기 건축서기 조경서기 보안서기보 병기서기보 기계서기보 전기서기보 화학서기보 토목서기보 건축서기보 조경서기보 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관리 관리 관리 운전 사무관 건축운영기계운영전기운영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보건주사 환경주사 관리주사 건축운영주사 기계운영주사 전기운영주사 보건주사보 환경주사보 관리주사보 보건서기 환경서기 관리서기 보건서기보 환경서기보 관리서기보 건축운영건축운영건축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기계운영기계운영기계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전기운영전기운영전기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직 군 직렬 직류 사법행정 기술심리 기술 기술 관리운영 법원사무등기사무조사사무전산 통계 법원경위사서 통역 행정사무속기 보안관리 병기 비상대비 기술심리 기술조사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 방송통신 보건 환경 계급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전산 통계 법원경위사서 통역 행정사무속기 보안관리보안 병기 비상대비 기술심리 기술조사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 방송통신 간호 식품위생조리환경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법원관리관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조사서기관 전산서기관 사서서기관 통역서기관 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 기술이사관 기술이사관 기술부이사관 기술부이사관 기술심리서기관 기술조사서기관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조사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경위사무관 사서사무관 통역사무관 행정사무관 속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조사주사 전산주사 통계주사 경위주사 사서주사 통역주사 행정주사 속기주사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조사주사보 전산주사보 통계주사보 경위주사보 사서주사보 통역주사보 행정주사보 속기주사보 법원서기 등기서기 조사서기 전산서기 통계서기 경위서기 사서서기 통역서기 행정서기 속기서기 법원서기보 등기서기보 조사서기보 전산서기보 통계서기보 경위서기보 사서서기보 통역서기보 행정서기보 속기서기보 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보안관리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보안사무관 병기사무관 기술심리사무관 기술조사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화학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조경사무관 보안주사 병기주사 기계주사 전기주사 화학주사 토목주사 건축주사 조경주사 보안주사보 병기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화학주사보 토목주사보 건축주사보 조경주사보 보안서기 병기서기 기계서기 전기서기 화학서기 토목서기 건축서기 조경서기 보안서기보 병기서기보 기계서기보 전기서기보 화학서기보 토목서기보 건축서기보 조경서기보 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관리 관리 관리 운전 사무관 건축운영 기계운영전기운영 건축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보건주사 환경주사 관리주사 건축운영주사 기계운영주사 전기운영주사 보건주사보 환경주사보 관리주사보 보건서기 환경서기 관리서기 보건서기보 환경서기보 관리서기보 건축운영건축운영건축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기계운영기계운영기계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전기운영전기운영전기운영주사보서기서기보 1430

19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19 예규 국유재산사용허가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088 호 결재 ) 국유재산사용허가업무처리지침예규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국유재산사용허가업무처리지침 Ⅰ. 목적국유재산법개정 ( 법률제14041 호 공포, 이하법이라함.)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개정으로변경된용어및관련규정을반영하여사용허가업무처리의적정을기하기위함. Ⅱ. 사용허가대상재산및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용 공공용 기업용재산의경우는그용도나목적에장애가되지아니한범위에서가능함. 나. 보존용재산의경우는보존목적의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가능함. 2. 사용 수익자가. 국가이외의자는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행정재산을사용 수익할수있음. 나. 사용허가를받은자는그재산을다른사람에게사용 수익하게하여서는아니됨. 단, 기부채납자의경우는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다른사람에게사용 수익하게할수있음.( 법제 30조2) Ⅲ. 사용허가승인신청및갱신보고 1. 사용허가승인신청국유재산관리내규제5조규정에따른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을포함함. 이하같음.) 의중앙관서의장 ( 법원행정처장 ) 에대한사용허가승인신청방법은다음과같음. 가. 시기승인심사등행정절차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사용허가기간개시일로부터 1개월이전에승인신청을하여야함. 나. 대상 (1) 신규사용허가 1431

20 20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2) 사용 수익자가변경된경우 (3) 사용목적이변경된경우 (4) 사용재산이변경된경우 (5) 사용료율이변경된경우다. 첨부서류 (1)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 법시행규칙별지제1 호서식 ) (2) 국유재산사용허가내역서 ( 별지제1호서식 ) (3) 국유재산사용허가서 ( 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4) 재산가액평가조서 ( 별지제2호서식 ) (5) 사용료산출조서 ( 별지제3 호서식 ) (6) 사용자부담내역서 ( 별지제4 호서식 ) (7) 시가표준액확인서또는감정평가서 (8)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단, 토지대장에개별공시지가가표시된경우는제외 ), 도면 (9) 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른공시지가를산정한경우관련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 ) 라. 사용허가승인을득한후사용허가를한경우는그결과및세입조치보고를하여야하며, 첨부서류는다음과같음. (1) 국유재산사용허가내역서 ( 별지제1 호서식 ) (2) 국유재산사용허가서 ( 법시행규칙별지제3 호서식 ) (3) 수입징수결의서및납부영수증사본 (4) 사용허가내역이기재된디브레인출력국유재산대장 2. 사용허가갱신보고가. 시기재산관리관이사용허가를갱신한경우는허가한날로부터 10 일내에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여야함. 나. 첨부서류사용허가승인신청시와동일함 ( 세입조치결과보고서류포함 ). 3. 신청 보고절차사용허가승인신청및갱신보고시분임재산관리관은소속재산관리관을경유하여야함. 1432

21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21 Ⅳ. 사용허가방법 1. 경쟁입찰원칙가. 법제31조에따라사용허가의뜻을공고하여일반경쟁에부쳐야함. 다만, 사용허가의목적 성질 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칠수있음.( 법시행령제27조 ) 나. 입찰공고는법시행규칙제15 조에따른내용을구체적으로밝혀야하며, 사용허가신청자에게는공고한내용을별도로통지하여야함. 다. 경쟁입찰은 1개이상의유효한입찰이있는경우최고가격으로응찰한자를낙찰자로함. 단, 예정가격미만으로응찰한입찰서는무효임.( 법시행령제29조 4) 라. 일반경쟁입찰을두번실시하여도낙찰되지아니한경우는세번째입찰부터최초예정가격의 100 분의 20을최저한도로하여매회 100 분의 10의금액만큼저감할수있음. 마. 사용허가에관하여국유재산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의규정을준용함.( 법제31 조3) 2. 수의계약가능경우가. 주거용으로사용허가하는경우나. 경작용으로실경작자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다. 외교상또는국방상의이유로사용 수익행위를비밀리에할필요가있는경우라.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재해복구나구호의목적으로사용허가하는경우마. 법제34 조제1항또는다른법률에따라사용료면제의대상이되는자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바. 국가와재산을공유하는자에게국가의지분에해당하는부분을사용허가하는경우사. 두번에걸쳐유효한입찰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아. 그밖에재산의위치 형태 용도등이나계약의목적 성질등으로보아경쟁입찰에부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Ⅴ. 사용료 1. 산출기준가. 원칙 (1) 사용료는매년도마다산출하며, 연간사용료는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요율을곱한금액으로하되, 월할또는일할계산할수있음.( 법시행령제29조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 조에의하면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 1433

22 2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는그거래실례가격으로예정가격을결정하여야하므로주변의임대시세를고려하여최저사용료율이상으로사용료율을정하여야함. 나. 용도별특칙용도별사용료율비고최근공시된해당시 도의농가별단위면적당농업총수입의 10 경작용 1천분의 10 이상분의 1에해당하는금액과비교하여적은금액으로할수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주거용 1천분의 20 이상 2호의수급자인경우는 1천분의 10 이상행정목적수행용 1천분의 25 이상공무원의후생목적용 1천분의 40 이상다. 경쟁입찰로사용허가한경우사용료첫해의사용료는최고입찰가로하며, 2차연도이후기간 ( 사용허가를갱신한사용허가기간은제외 ) 사용료는다음산식과같음. [( 입찰로결정된첫해의사용료 ) ( 당해연도의재산가액 입찰당시의재산가액 )] 라. 보존용재산의경우의특칙 ( 법시행령제29조 6,7) (1) 보존용재산의유지 보존을위하여관리비가특히필요할때는사용료에서관리비 ( 법시행규칙제18조 ) 상당액을뺀금액을징수할수있음. (2) 만약, 보존용재산을훼손되었을때에는공제된관리비를추징하여야함. 마. 사용허가갱신의경우사용료특칙 ( 법시행령제34 조2) 법제35조제2 항에따라사용허가를갱신한경우갱신된사용허가기간의연간사용료는다음각호의금액중큰금액으로함. (1) 법시행령제29조에따라산출한사용료 (2) [( 갱신직전연도의연간사용료 ) ( 법시행령제29 조제2항에따라산출한해당연도의재산가액 갱신직전연도의재산가액 )] 2. 토지가액산출방법가. 원칙 (1) 사용허가를위한재산가액결정당시의가장최근개별공시지가와사용허가면적을곱한금액으로함. 1434

2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23 (2) 개별공시지가가없으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9조에따른공시지가를기준으로함. 나. 기부받은재산의경우기부받은재산을기부자나그포괄승계인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사용료를면제할수있는기준이되는재산가액은최초의사용허가당시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여매년산정함. ( 법시행령제32조 ) 3. 주택가. 원칙 (1) 사용료산출을위한재산가액결정당시의주택가격으로서다음구분에따른가격으로함. ( 가 ) 단독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따라공시된해당주택의개별주택가격 ( 나 ) 공동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공시된해당주택의공동주택가격 ( 다 ) 개별주택가격또는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아니한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 항단서에따른시가표준액 4. 그외의재산가. 원칙 (1)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함. (2) 건물등의일부를사용허가하는경우는법시행규칙제17 조에따라산정된면적에면적당단가를곱하여산정함. (3) 건물사용료의산출기준 ( 법시행규칙제17조 ) ( 가 ) 건물사용료는건물가액과부지가액을더한금액을기준으로함. 이는구내은행과같이건물과부지를함께사용허가하는경우를말하며, 디브레인입력시건물대여료부분에만입력함 ( 즉, 부지대여료는건물대여료부분중 부지가액 란에입력 ) ( 나 ) 건물가액과부지가액은다음산식에의해산출된면적을기준으로각재산가액을산정함. 구분 건물면적 산출방식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총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해당건물의총공용면적및총전용면적 은해당건물전체를기준으로함 ( 사용허가하는층만을기준으로하지않음 ). 1435

24 2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구분 부지면적 산출방식사용허가받은자의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사용허가받은자의부지전용면적 이란사용허가받은자가부지중일부를배타적으로사용하는경우 ( 전용주차장등 ) 를말하며, 구내은행의경우는 0 으로계산하면될것임.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이란건물을사용하는자들이공용으로사용하는부지면적으로전체부지면적에서특정인이전용으로사용하는면적을제외한부지면적을말함. - 법원청사의경우총공용면적은전체부지로볼수도있으나, 이럴경우사용료율을최저로할경우에도주변임대시세보다사용료가높은경우에는전체부지면적에서테니스장, 조경면적등을제외하여계산할수도있음. - 1필지내에 A, B, C 건물이있는경우 A 건물중일부만을사용허가하는경우는각건물의연면적의비율에의하여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을산출함 [ 산출된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A 건물의연면적 A, B, C 건물의연면적 ] (4) 기부받은재산을기부자나그포괄승계인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사용료를면제할수있는기준이되는재산가액은최초의사용허가당시의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함. 나. 예외 (1) 해당시가표준액이없는경우에는하나의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으로하며, 평가금액은감정평가일로부터 3년이내에만적용할수있음 ( 법시행령제29 조 2 3.) 3년이내의기준은감정평가서작성일과당해사용허가개시일까지의기간임. (2) 기부받은재산을기부자나포괄승계인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사용료를면제할수있는기준이되는재산가액의시가표준액이없는경우에는최초의사용허가당시하나의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으로함. 5. 납부방법가. 납부시기 (1) 사용료는사용 수익을시작하기전에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한은사용허가를한날로부터 60일이내이어야함.( 법시행령제30조 1,2) (2) 단, 부득이한사유로납부기한까지납부하기곤란하다고인정될때에는납부기한을따로정할수있으나, 사용 수익은사용료를다시정한납부기한까지납부한이후에시작해야함. 1436

2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25 나. 분할납부의경우 ( 법시행령제30조 3,4) (1) 연간사용료가 1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연 6회이내에서분할납부가가능하며, 이경우남은금액은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한기획재정부고시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징수하여야함. (2) 연간사용료가 1,000 만원이상인경우에분할납부하려는경우는연간사용료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의보증금을예치하거나이행보증조치를하여야함. 6. 사용료조정가. 조정대상동일인 ( 포괄승계인포함 ) 이같은행정재산을사용허가기간내에서 1년을초과하여계속사용 수익하는경우에한해법시행령제31 조와같이전년도사용료보다일정부분이상증가한경우사용료를조정할수있음.( 임의적사항임 ) 나. 조정방법용도별조정대상증가율조정후사용료비고전년도사용료보다 5% 전년도사용료보다 5% 사용허가를갱신하는경경작용, 주거용이상증가한경우증가된금액우도모두포함전년도사용료보다 9% 전년도사용료보다 9% 사용허가를갱신하는최그외행정목적등이상증가한경우증가된금액초의연도는해당안됨 7. 사용료면제가. 대상법제34조에따라다음의경우사용료를면제할수있음. (1) 행정재산으로할목적으로기부채납한재산에대하여기부자나그포괄승계인에게사용허가를하는경우 (2) 건물등을신축하여기부체납하려는자가신축기간에그부지를사용하는경우 (3) 행정재산을직접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지방자치단체에사용허가를하는경우. 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사용료를면제받으려면그재산의취득계획을중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그사용허가기간은 1년을초과해서는안됨.( 법시행령제32조 5,6) (4) 행정재산을직접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정부가자본금또는기본재산의전액을출연하는공공단체에사용허가를하는경우 (5) 사용허가를받은천재지변이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제1 호의재난으로사용하지 1437

26 2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못하게된경우그사용하지못한기간에대한사용료나. 기부채납재산의경우사용료면제특례 ( 법시행령제32조 ) (1) 사용료총액이기부채납재산의가액이될때까지면제할수있으며, 그기간은 20년을넘지못함. (2) 건물이나그밖의시설물을기부받은경우에는그건물이나시설물의부지사용료를합산하여사용료총액을산정함. (3) 기부채납재산가액및총사용료산출을위한기준은최초의사용허가당시의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없는경우감정평가액 ) 및개별공시지가임. (4) 사용허가서 ( 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의허가조건 제3조 ( 사용료 ) 와관련하여기부채납재산의사용료면제 ( 상계 ) 내역기재는다음예시와같이함. 예시 ) 제3조 ( 사용료 ) 1 사용료는연액금원으로한다.( 단, 부가가치세및보험료는별도임 ) 2 제1항의사용료는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제1호및동법시행령제32 조에의해사용료총액이기부채납한재산의가액에달할때까지상계하며, 제1 항사용료를포함한현재까지의상계액은다음과같다. 1. 최조기부채납재산가액 : 원 2. 본건허가분까지의상계누계액 : 원 3. 향후상계할잔액 : 원 Ⅵ. 사용허가기간 1. 개요가.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내로하며, 갱신하는경우도마찬가지임.( 법제35 조 ) 나. 단, 기부채납의경우는사용료의총액이기부를받은재산의가액에이르는기간이내로할수있음. 다. 법제30 조제2 항단서에의해기부채납자가다른사람에게사용 수익을전대한경우에는기부채납자의사용허가기간내에서가능함.( 법시행령제26 조2) Ⅶ. 사용허가갱신가. 사용허가기간이끝난재산의경우 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갱신할수있음. 나. 갱신방법 1438

2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27 (1) 갱신을받으려는자는허가기간이끝나기 1개월전에갱신신청을하여야함. (2) 갱신횟수는수의의방법으로사용허가할수있는경우는제한이없으나, 그이외의방법일경우는 1회에한해갱신이가능함.( 법제35조 2,3) 다. 갱신시사용료 : Ⅴ. 사용료의 1. 마 와같음라. 갱신제한사유 ( 법시행령제34 조1) (1) 법제30조제 1항의사용허가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 (2) 법제36 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사용허가한재산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4) 사용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5) 중앙관서의장이사용허가외의방법으로해당재산을관리 처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Ⅷ. 사용허가취소와철회 1. 취소가. 취소신청사용인은사용허가를취소받으려면 2개월전에취소신청을하여야함.( 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제13조 ) 나. 취소사유 ( 법제36조 1) (1) 거짓진술을하거나부실한증명서류를제시하거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사용허가를받은경우 (2) 사용허가받은재산을법제30 조제2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사용 수익하게한경우 (3) 해당재산의보존을게을리하였거나그사용목적을위배한경우 (4) 납부기한까지사용료를내지아니하거나법제32 조제 2항후단에따른보증금예치나이행보증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5) 중앙관서의장의승인없이사용허가를받은재산의원래상태를변경한경우 (6) 사용자의정당한취소신청이있는경우다. 사용료의반환위나. 항의취소사유중 (1)~(5) 사유로취소한경우는사용료를반환하지않음.( 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제5 조 ) 2. 철회가. 철회사유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이나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철회할 1439

28 28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수있음.( 법제36조 2) 나. 보상사용허가를받은자가철회로인하여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그재산을사용할기관에서법시행령제35 조에따른보상을하여야함. 3. 취소, 철회시조치사항가. 허가기관은법제30 조제2항단서에따라타인이전대하여사용 수익하는경우그자에게취소, 철회사실을통지하여야함. 나. 취소, 철회를하려는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함.( 법제37조 ) 4. 원상회복의무사용자는허가기간이끝나거나취소, 철회된경우는그재산을원래상태대로반환하여야함. 단, 미리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은경우는변경된상태로반환할수있음. Ⅸ. 관리 감독 1. 사용허가부등작성재산관리관은사용허가부 ( 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를갖추어두어야하며, 사용허가서에명시된허가조건의위반유무를수시로감독하여국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함.( 법시행령제28조 ) 2. 사용자가당해재산의유지 보수외의시설을설치하려는경우는그경비조서를갖추어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그시설의경비에대한증명서류를제출받아보관하여함.( 법시행규칙제19조 ) 3. 보험료징수재산관리관은법시행령제82 조에따라연면적이 1,000 m2이상인건물등에대해서는손해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 이를사용허가한경우는유상 무상에관계없이사용허가받은자에게전체면적중사용허가면적에비례하는보험료를징수함. 4. 부가가치세징수재산관리관은사용허가를받은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5 조에따라부가가치세를함께징수하여과세기간이끝나는다음달 25 일까지관할세무서에사용허가에따른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법제3 조, 제18 조, 제19조 ) Ⅹ. 벌칙 1. 징역또는벌금국유재산법령에의하지않고국유재산을사용하거나수익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1440

29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29 이하의벌금에처함.( 법제82조 ) 2. 가산금부과사용 수익자가그재산의관리를소홀히하여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는그사용료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가산금을징수할수있음.( 법제39조 ) 3. 변상금부과국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대하여는법제29 조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의 100 분의 120 에상당하는금액의변상금을징수함.( 법제72조 ) 4. 연체료부과사용료, 가산금, 변상금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연체료를징수할수있음.( 법제73조 ) 부이예규는 2016 년 9월 27일부터시행한다. 칙 1441

30 30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 별지제 1 호서식 ] 국유재산사용허가내역서 1. 재산의표시가. 소재지 : 나. 토지 : 다. 건물 : m2m2 2. 사용목적 ( 영제 29 조제 1 항 ): 3. 재산가액 ( 영제29조, 규칙제17 조 ) 1) 가. 토지 : 원 나. 건물 : 원 다. 계 : 원 4. 사용료 ( 영제29조 ) 2) 가. 산출사용료 : 원 나. 전년대비증가율 : % 다. 납부할사용료 : 원 5. 사용기간 ( 법제 35 조 ) 6. 허가방법 ( 영제 27 조 ): 7. 사용 수익자가. 성명 ( 상호 ) : 나. 주소 : 1) 기부채납재산인경우재산가액의적용법령에 영제 32 조 를추가하여기재함. 2) 사용료적용법령에사용료조정의경우는 영제 31 조 를, 기부채납재산인경우는 영제 32 조 를, 사용허가갱신으로인한조정의경우는 영제 34 조 22. 를추가하여기재함. 1442

31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1 [ 별지제 2 호서식 ] 재산가액평가조서 토지만을사용허가하는경우 ` ( 단위 : m2, 원 ) 사용면적 개별공시지가 ( 기준일 ) 영제29조 21. 를적용한재산가액 법원결정액 비고 건물을사용허가하는경우 1. 건물 ( 단위 : m2, 원 ) 규칙제17 조를적용한사용면적 m2당시가표준액또는m2당감정평가액 ( 기준일 ) 영제29조 22. 및규칙제17조를적용한재산가액 법원결정액 비고 건물면적산출식 : 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총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기재예시 ) m2 +10, m2 ( m2 23, m2 ) = m2 2. 부지 ( 단위 : m2, 원 ) 규칙제17 조를적용한사용면적 개별공시지가 ( 기준일 ) 영제29조 21. 및규칙제17조를적용한재산가액 법원결정액 비고 부지면적산출식 : 사용허가받은자의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산출식 : 전체부지면적-( 테니스장면적 + 조경면적등 ) 기재예시 ) 0m2 + 11,760.05m2 (199.74m2 23, m2 ) = 100.6m2 * 해당부지의총공용면적 (11, m2 ) = 전체부지 (15,850.8 m2 ) -[ 테니스장면적 (3, m2 )+ 조경면적 (100 m2 )] 1443

32 3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 별지제 3 호서식 ] 사용료산출조서 사용허가기간 :... ~... ( 단위 : 원 ) 재산가액사용료율산출사용료 % 영제31조등을적용한납부할사용료 비고 조정등을하여산출사용료와납부할사용료가다른경우는비고란에그내역을기재함. [ 별지제 4 호서식 ] 사용자부담내역서 사용자주소사용료부가가치세보험료 ( 단위 : 원 ) 사용자가부담할보험료산출방식 : [ 법원청사보험료 ( 사용허가면적 건물전체면적 )] 1444

3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3 신법령목록 ( ~ ) 조약 조약제2305 호조약제2306 호조약제2307 호조약제2308 호조약제2309 호조약제2310 호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국제납세의무준수촉진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인도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정 대한민국정부와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타지키스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 대한민국정부와아랍에미리트연합국정부간의외교관, 특별, 관용 공무및일반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입국사증요건면제에관한양해각서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주택법시행령전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 호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중정정 5 대통령령제 호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 호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 호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 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그2) 2 대통령령제 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 호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

34 3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대통령령제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 그2) 15 대통령령제 호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통령령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 호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통령령제 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 44 대통령령제 호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 호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40 대통령령제 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41 대통령령제 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 호공무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 호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 그2) 2 대통령령제 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 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 호 의료법시행령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 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 호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 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9 대통령령제 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 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 48 대통령령제 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령

3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5 대통령령제 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그2) 55 대통령령제 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 호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69 총리령 총리령제 1323 호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326 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 1327 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부령 기획재정부령제572 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39 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 해양수산부령제201 호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8 행정자치부령제82 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7 호 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67 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98 기획재정부령제 573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 81 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 통일부령제 89 호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1 교육부령제 108 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1 보건복지부령제440 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2 보건복지부령제441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8 국토교통부령제363 호 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52 문화체육관광부령제 268 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55 국토교통부령제364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65 호 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31 해양수산부령제 202 호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69 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6 3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무부령제 874 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 그 2) 70 법무부령제875 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4 법무부령제876 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253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8 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 219 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국토교통부령제 366 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7 인사 인사발령법제115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기영 ( 金基潁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남기주 ( 南基柱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16호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가.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명선 ( 李明宣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정희철 ( 鄭熙哲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서울행정법원판사 장인혜 ( 張仁慧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예림 ( 李玴林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1449

38 38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항 소속및직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판사 임정윤 ( 林貞允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판사 이새롬 ( 李새롬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2. 복직가. 지방법원판사수원지방법원판사 신혜원 ( 申慧媛 ) 복직을명함. 5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 끝. 1450

39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39 공지사항 9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9월분법률도서 (620 책 ), 일반도서 (8책 ) 및법률학술잡지등 (136 종 )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법률제명약칭기준 : 2016 / 법제처 법제처법령입안지원과 2016 법사회학 / Luhmann, Niklas 한길사 2015 법의도덕성 : 법을가능하게하는도덕성에대한성찰 / Fuller, Lon Luvois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법철학연구 v.19-1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6 法學論文集 v.39-3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文集 v.40-1 /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20-4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梨花女子大學校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叢 v.33-2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漢陽大學校 2016 法學論叢 v.39-4 / 단국대학교 檀國大學校 2015 法學論叢 v.40-1 / 단국대학교 檀國大學校 2016 法學硏究 v.24-3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서강법률논총 v.5-2 /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올바른재판따뜻한재판 : 이인복대법관퇴임기념논문집 / 재판연구관실무연구회우리는왜억울한가 : 법률가의시선으로본한국사회에서의억울함 / 유영근 사법발전재단 2016 타커스 2016 유기천과한국법학 / 이시윤외법문사 2014 이화젠더법학v.8-1 /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2016 저스티스 v.155 / 한국법학원 韓國法學院

40 40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近代法思想史入門 = 日本と西洋の交わりから読む / 大野達司 法律文化社 2016 法と實務 11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15 法と實務 12 / 日弁連法務硏究財團 商事法務硏究會 2015 法令用語辭典 / 角田禮次郎 學陽書房 2016 法令全書 v /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令全書 v / 財務省印刷局 財務省印刷局 2016 法社會學 v.81 / 日本法社會學會 有斐閣 2015 法社會學 v.82 / 日本法社會學會 有斐閣 2016 法心理学への応用社会心理学アプローチ / 若林宏輔 ナカニシヤ出版 2016 産業秩序の法社会学 : いかにして産業は ホンモノ となるか / 岡村暢一郎 日本立法資料全集 133: 刑事訴訟法制定資料全集 : 昭和刑事訴訟法編 (13) / 井上正仁渡辺咲子田中開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1006: 市町村制實務要書續篇全 / 田中知邦 日本評論社 2016 信山社出版 2016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1007: 農村自治之硏究 / 山崎延吉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1118: 類聚罰則大全第 1 分冊 / 伊藤貞亮 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1119: 類聚罰則大全第 2 分冊 / 伊藤貞亮信山社出版 2016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1120: 警務實用 / 岸本武雄長兼備 信山社出版 2016 尊厳と身分 : 憲法的思惟と 日本 という問題 / 蟻川恒正岩波書店 2016 Cornell law review v / Cornell Law School (Der) Grundsatz der Totalreparation: Naturrechtliche Wertungen als Grundlage für einen Deutschen Sonderweg / Gisawi, Feras The Cornell Law Association 2016 Mohr Siebeck 2015 (Die) Auslegung von Gesetzen / Wank, Rolf Verlag Franz Vahlen 2015 (Die) Gerichtsverwaltung in Deutschland und Italien: Demokratische versus technische Legitimation / Minkner, Martin Mohr Siebeck

41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41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Effizienz als Rechtsprinzip: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Rechts / Eidenmüller, Horst (Handbuch der) Kommunalhaftung / Schumacher, Hermann Iowa law review v /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The) justice system journal v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Kliping: Hukum dan Peradilan v / Republik Indonesia Kliping: Hukum dan Peradilan v / Republik Indonesia Texas law review v.94-7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9-3 / Vanderbilt University Verantwortbares Richterrecht / Aleixo, Pedro Scherer de Mello Vereinsgesetz: (VereinsG): Kommentar / Albrecht, Florian Claus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5-2 / University of Washington YURISPRUDENSI: Mahkamah Agung RI. Tahun 2015 /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Mohr Siebeck 2015 Carl Heymanns Verlag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Mohr Siebeck 2014 C. H. Beck 2014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 법제사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구조율고九朝律考一 / 정수덕 세창출판사 2014 구조율고九朝律考二 / 정수덕 세창출판사 2014 구조율고九朝律考三 / 정수덕 세창출판사 2014 구조율고九朝律考四 / 정수덕 세창출판사

42 4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전통적민사판결에서나타나는 ' 리 ' 理논변에관한연구 : 대한제국기민사재판에서 ' 분반 ' 판결을중심으로 / 강석정ドイツ団体法論 : ドイツゲノッセンシャフト法史第 4 分冊. 第一卷 / Gierke, Otto Friendrich 부산대학교 2016 信山社出版 2015 ( 新版 ) 史料で読む日本法史 / 村上一博 法律文化社 2016 日本法制史のなかの国家と宗教 / 小島信泰 創文社 2016 Ausländisches Recht vor deutschen Gerichten: Grundlagen und europäische Perspektiven der Ermittlung ausländischen Rechts im gerichtlichen Verfahren / Hübner, Rudolf Einführung in das türkische Recht / Rumpf, Dhristian Mohr Siebeck 2014 C. H. Beck 2016 [ 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25 개사례로본 ) 환경분쟁조정 25 년사 : 환경분쟁, 아는만큼보입니다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6 IT 경제와법 / 배대헌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 간추린 ) 改正稅法 v.2015 /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건설도급계약상도급인의협력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관한연구 : 공사기간연장에따른증가비용청구권을중심으로 / 김태관 건축법상건축협정제도에관한연구 : 일본의건축협정제도를중심으로 / 송안미경업금지약정의해석에관한비판적고찰 : 규범조화및비교법적관점에서 / 양유진 財務部 2016 연세대학교 2016 부산대학교 2016 연세대학교 2016 競爭法硏究 v.33 / 한국경쟁법학회韓國競爭法學會 2016 다국적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무역거래형태에대한합리적인관세평가방법연구 : 의류, 용품및신발기업의글로벌소싱발전단계를중심으로 / 서형은 연세대학교 2016 도메인이름분쟁백서 v.2016 /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독일경쟁법 : 경쟁제한방지법 / 이봉의법문사

4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4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v.10-1 /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 미국반독점법이야기 / 천준범법문사 2015 부정경쟁행위의일반적정의조항 ( 一般的定義條項 ) 연구 / 이승혜 연세대학교 2016 사회보장법학 v.5-1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인간과복지 2016 산학공동연구에있어서공유특허권문제와개선방안 / 김윤환부산대학교 2016 상표공정이용항변의적용에관한연구 / 김미동연세대학교 2016 소득세법상소득의귀속시기에관한연구 / 김현덕연세대학교 2016 스포츠와법 v.19-2 / 한국스포츠법학회한국스포츠법학회 2016 連帶納稅義務에관한硏究 / 최원서울시립대학교 2016 유명상표의보호법리에관한연구 : 상표의희석화이론을중심으로 / 이연선의료법체계에서공공성에관한연구 : 의료기관규제와의료행위규제의관계를중심으로 / 권용진저작권법상의도서관관련면책규정에관한연구 : 디지털시대도서관의저작물이용권리의확대를중심으로 / 나병준 2016 연세대학교 2016 연세대학교 2016 건국대학교 2016 租稅法硏究 v.22-1 / 세법연구회세경사 2016 租稅學術論集 v.32-2 / 한국국제재정협회韓國國際租稅協會 2016 종자권리전쟁 / 이철남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중국노동합동법 ( 勞動合同法 ) 에관한연구 / 임민혁연세대학교 2016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및손해배상 / Smith Gordon V 경문사 2015 차용미술의저작권법상허용범위 / 강미희 전남대학교 20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거래에관한세법상연구 / 장세경연세대학교 2016 土地法學 v.32-1 / 한국토지법학회韓國土地法學會 2016 파생결합증권투자자보호개선방안에관한연구 / 양유형고려대학교 2015 퍼블리시티권침해의구제방법에관한연구 :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의인용요건을중심으로 / 천윤형핀테크시대 : 기술변화와함께다가오는법과규제패러다임의변화 / 고학수 연세대학교 2016 박영사 2015 航空宇宙政策 法學會誌 v.31-1 /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韓國航空宇宙政策 法學會 2016 EU 競爭法の手續と實務 / 井上朗民事法硏究會

44 4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ISO 環境法 : ISO14001 と環境關連法規 : 新 よくわかる / 鈴木敏央 / ダイヤモンド社 2016 TAX 經濟法 / 鈴木加人 法律文化社 2016 テキストブック租税法 / 水野忠恒 中央經濟社 2016 ( トピック ) 社會保障法 : topic / 本澤巳代子 不磨書房 2016 看護のための法學 : 自律的 主体的な看護をめざして / 野崎和義 ミネルヴァ書房 2016 經濟法 : 獨占禁止法と競爭政策 / 岸井大太郞 有斐閣 2016 雇用形態を理由とする労働条件格差是正の法理 - 日韓比較 / 李羅炅 專修大學出版局 2016 公正取引委員會審決集 : 平成 26 年 4 月 1 日から平成 27 年 3 月 31 日まで. 61 / 公正取引委員會事務總局 國稅通則 徵收 犯則法規集 : 平成 28 年 4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連合會 公正取引協會 2016 中央經濟社 2016 國際租稅法 - 槪論 / 本庄資大藏財務協會 2016 寄附金課税の問題点 / 山本守之中央經濟社 2016 企業法硏究の序曲. Ⅳ / 筑波大學大學院ビジネス科學硏究科企業法學專攻 同友館 2016 金融商品取引法 / 松尾直彦 商事法務 2016 勞動保險事務組合の実務 / 労働新聞社 勞動新聞社 2016 勞災保險適用事業細目の解說 / 勞動新聞社 勞動新聞社 2016 農業法硏究 v.51 / 日本農業法學會 日本農業法學會 2016 図書館の法令と政策 / 後藤敏行 樹村房 2016 ( 圖解 ) 建築法規 : 2016 / 國土交通省住宅局建築指導課 新日本法規出版 2016 労働法の基礎構造 / 西谷敏 法律文化社 2016 労働法の復権 : 雇用の危機に抗して / 和田肇 日本評論社 2016 労働法実務解説 : 労働契約 有期労働契約 1 / 宮里邦雄 旬報社 2016 労働法実務解説 : 人事. 4 / 宮里邦雄 旬報社 2016 労働法実務解説 : 安全衛生 労働災害. 7 / 宮里邦雄 旬報社 2016 労働法実務解説 : 企業組織再編と労働契約 9 / 宮里邦雄 旬報社 2016 労働法実務解説 : 不當勞動行爲. 12 / 宮里邦雄 旬報社 2016 文部科學法令要覽 : 平成 28 年版 / 文部科學法令硏究會 ぎょうせい 2016 法人税実務の新基軸 : 寄附金. 1 / 藤曲武美 稅務經理協會 2016 稅法槪論 / 圖子善信 大藏財務協會

4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4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稅制改正早わかり : 國稅 地方稅の主要改正事項を分りやすく解說 : 平成 28 年度 / 中村慈美 大藏財務協會 2016 所得支援給付法 / 木村弘之亮信山社 2016 信託の会計と税務 / 鯖田豊則稅務經理協會 2016 ( 実用 ) 再生医療新法 :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覧と解説 / 岡田潔 醫齒藥出版 2016 医療法学入門 / 大磯義一郎医学書院 2016 醫事法講義 / 前田和彦信山社出版 2016 日米歐 [ 重要 ] 特許裁判例 : 明細書の記載要件から侵害論 損害論まで / 片山英二 日本とアジア 大洋州 米州 旧ソ連諸国との租税条約 - コンパクト解説 / 矢内一好 エイバックズ - ム 2016 財経詳報社 2016 日本の著作権はなぜもっと厳しくなるのか / 山田奨治人文書院 2016 日本の土地法 : 歴史と現状 / 稲本洋之助成文堂 2016 裁決事例集. 第 100 集 : 平成 27 年 7 月 ~9 月 / 國稅不服審判所大藏財務協會 2016 著作物を楽しむ自由と権利 : 最高裁著作権判例を超えて / 岡邦俊 勁草書房 2016 適合性の原則 /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日本証券経済研究所 2016 定額残業制と労働時間法制の実務 : 裁判例の分析と運用上の留意点 / 峰隆之 労働調査会 2016 租税の経済分析 : 望ましい税制をめざして / 森徹 中央經濟社 2016 租稅法入門 / 川田剛 大藏財務協會 2016 租稅訴訟 9: 租稅公正基準 v.3 / 租稅訴訟學會 財經詳報社 2016 中国の租税制裁制度 : 中国税制と税務調査の日中比較 / 張小平 稅務經理協會 2016 ( 知っておきたい ) 特許法 : 特許法から著作権法まで / 工業所有權法硏究グル - プ 朝陽會 2016 職務發明規定變更及び相當利益決定の法律實務 / 高橋淳經濟産業調査會 2016 ( 最新実務 ) 労働災害 : 労災補償と民事損害賠償 / 冨田武夫三協法規出版 2015 ( 逐條 ) 學校敎育法 / 鈴木勳學陽書房 2016 歯科五法コンメンタール : 歯科関連法律の逐条解説 / 社会歯科学研究会 ヒョーロン パブリッシャーズ 平均賃金の解說 / 勞動調査會編集局勞動調査會 2016 Agrarrecht: Entwicklungen 2014 / Norer, Roland Sta mpfli Verlag

46 4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American journal of law & medicine v.42-2,3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rsteens of Boston University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2016 Arbeitsrecht / Zöllner, Wolfgang C. H. Beck 2015 Arbeitsrecht: fuer wen und wofuer?: Dokumentation der 4. Assistententagung im Arbeitsrecht 2014 / Fütterer, Johannes Nomos 2014 Arzneimittelgesetz: Kommentar / Kügel, J. Wilfried C. H. Beck 2016 Arztrecht / Laufs, Adolf C. H. Beck 2015 Beberapa putusan yang berkekuatan hukum tetap bidang hak kekayaan intelektual: (HKI) /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Beck'scher Bilanz-Kommentar: Handels-und Steuerbilanz: 238 bis 339, 342 bis 342e HGB / Ellrott, Helmut Beck'sches Handbuch Immobiliensteuerrecht: Erwerb, Nutzung, Veräußerung / Haase, Florian Beck'sches IFRS-Handbuch: Kommentierung der IFRS/IAS / Bohl, Werner Besteuerung von Unternehmen. 1: Ertrag-, Substanz- und Verkehrsteuern / Scheffler, Wolfram Mahkamah Agung 2014 C. H. Beck 2016 C. H. Beck 2016 C. H. Beck 2016 C. F. Müller 2016 Betriebsverfassungsgesetz: Gemeinschafts- Kommentar. 1: 1-73b mit Wahlordnungen und EBRG / Wiese, Günther Luchterhand 2014 Betriebsverfassungsgesetz: Gemeinschafts- Kommentar. 2: / Wiese, Günther Betriebsverfassungsgesetz mit Wahlordnung: Kommentar / Richardi, Reinhard 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 mit Bezügen zum JFDG / Hübner, Eleonore Luchterhand 2014 Verlag C. H. Beck 2016 C. H. Beck 2014 Designrecht: Praxishandbuch / Eichmann, Helmut Nomos 2016 Dienstliche Beurteilung in Bayern: Praxishilfen für Grund-, Mittel-, Realschule und Gymnasium / Meier, Ludwig Carl Link 2014 (Die) Selbstanzeige / Rolletschke, Stefan C. H. Beck 2015 (Die) Verbandsklage im Umweltund Naturschutzrecht / Schmidt, Alexander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 Schmidt, Ludwig C. H. Beck 2014 C. H. Beck

4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4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Geldschulden im Öffentlichen Recht: Entstehung, Erlöschen und Verzinsung von Zahlungsansprüchen im Abgabenrecht, Sozialrecht und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 Kemmler, Iris Mohr Siebeck 2015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Großkommentar. Bd. 1: Einleitung, 1-3 / Teplitzky, Otto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Großkommentar. Bd. 3: 1-3, Register / Teplitzky, Otto Gewerblicher Rechtsschutz Urheberrecht Medienrecht: Kommentar / Büscher, Wolfgang Handbuch Besoldungsrecht: Rechtsgrundlagen, Besoldungssystem, Rechtsschutz / Hebeler, Timo De Gruyter 2014 De Gruyter 2015 Carl Heymanns Verlag 2014 C. H. Beck 2015 (Handbuch der) Patentverletzung / Kühnen, Thomas Carl Heymanns Verlag 2016 Handbuch Familiensteuerrecht / Münch, Christof C. H. Beck 2015 Haushaltsrecht in Bund und Ländern: Planung - Ausführung - Prüfung / Reus, Andreas Immobilienrecht: Kommentar: GBO, BGB (Auszug), ErbbauRG, KostO (Auszug), WEG, Steuern, Wertermittlung / Lemke, Reiner Kapitalmarktrecht: Kommentar zum Börsengesetz, zur Börsenzulassungs- Verordnung und zum Wertpapierprospektgesetz / Groβ, Wolfgang C. H. Beck 2014 Carl Heymanns Verlag 2016 C. H. Beck 2016 Kartellrecht / Kling, Michael Vahlen 2016 Kommentar zum europäischen Arbeitsrecht / Franzen, Martin Kommentar zum Sozialrecht: VO (EG) Nr. 883/2004, SGB I bis SGB XII, SGG, BAföG, BEEG, Kindergeld (EStG), UnterhaltsvorschussG, WoGG / Kreikebohm, Ralf Kompendium zum Hochschul- und Wissenschaftsrecht / Pautsch, Arne Kreditwesengesetz (KWG) mit 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 (ZAG), Finanzkonglomerate-Aufsichtsgesetz (FKAG): Kommentar / Schwennicke, Andreas Verlag C. H. Beck 2016 C. H. Beck 2015 De Gruyter 2016 C. H. Beck 2016 KR: Gemeinschaftskommentar zum Kündigungsschutzgesetz und zu sonstigen Kündigungsschutzrechtlichen Vorschriften / Luchterhand 2016 Becker, Friedrich 1459

48 48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Medienrecht / Beater, Axel Mohr Siebeck 2016 Medizin- und Gesundheitsrecht: Schweizerisches und internationales Recht / Gächter, Thomas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Patentnichtigkeitsverfahren / Keukenschrijver, Alfred Carl Heymanns Verlag 2016 Patentrecht: Lehrbuch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Patentrecht und Gebrauchsmusterrecht / Kraßer, Rudolf Patentschutz für menschliche Stammzell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ethischen und ökonomischen Grenzen der Patentierung pluripotenter Stammzellen / Ruster, Andreas Praxishandbuch für Verfahrensbeistände: Rechtliche und Psychologische Schwerpunkte für den Anwalt des Kindes / Balloff, Rainer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 / Wandtke, A A Presserecht: Kommentar zu den deutschen Landespressegesetzen mit systematischen Darstellungen zum pressebezogenen Standesrecht, Anzeigenrecht, Werbe- und Wettbewerbsrecht, Urheber- und Verlagsrecht, Arbeitsrecht, Titelschutz, Mediendatenschutz, Jugendmedienschutz und Steuerrecht / Löffler, Martin Schweizerisches Sozialversicherungsrecht / Riemer-Kafka, Gabriela Tierschutzgesetz: mit TierSchHundeV, TierSchNutztV, TierSchVersV, TierSchTrV, EU-Tiertransport-VO, TierSchlV, EUR-Tierschlacht-VO: Kommentar / Hirt, Almuth TVöD - TV-L: Tarifverträge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Handkommentar / Burger, Ernst C. H. Beck 2016 Mohr Siebeck 2015 Verlag W. Kohlhammer 2016 C. H. Beck 2014 C. H. Beck 2015 Stämpfli Verlag 2016 Verlag Franz Vahlen 2016 Nomos 2016 Umstrukturierungen / Zweifel, Martin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 Schack, Haimo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6 Mohr Siebeck 2015 Vertragsärztliche Zulassungsverfahren / Kremer, Ralf C, F, Müller 2015 Wertpapierhandelsgesetz(WpHG): Kommentar / Just, Clemens Baur, Georg C. H. Beck

49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49 [ 국제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EU 시민권에관한연구 / 권재원연세대학교 2016 국가의무역관련환경조치에대한 WTO 규범의발전에관한연구 / 신인규국제기구와인권 난민 이주 : UN 인권 ( 헌장 협약 지역 ) 기구 UNHCR IOM / 박흥순서창록박재영이신화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의손해배상에관한연구 / 이하정 연세대학교 2016 도서출판오름 2015 연세대학교 2016 국제법의헌법화 / 박진완 유원북스 2015 국제법평론 v.44 / 국제법출판사 三宇社 2016 國際法學會論叢 v.61-2 / 대한국제법학회 大韓國際法學會 2016 국제해양법상中國의九斷線에관한硏究 / 정탁 연세대학교 2016 국제해양법판례연구 / 이석용 세창출판사 2015 우주항공방위산업 (A&D) 의자금조달방안에관한법적검토 / 정재진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인터넷제한조치규제와 WTO 법의역할 : 국가의인터넷검열및데이터현지화조치를중심으로 / 김승민 연세대학교 2016 일본법이증명하는한국령독도 / 김신 피앤씨미디어 2015 EU 法硏究 v.1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6 ( プリッジプック ) 國際法 / 植木俊哉 信山社出版 2016 國際法 / 淺田正彦 東信堂 2016 國際法硏究 v.4 信山社 2016 國際私法 / 木棚照一 成文堂 2016 國際條約集 2016 年版 / 有斐閣 有斐閣 2016 國際取引紛爭 : 紛爭解決の基本ル -ル / 中村達也 成文堂 2016 國際海洋法 / 島田征夫 有信堂高文社 2016 移行期正義と和解 : 規範の多系的傳播 受容過程 / クロス京子 有信堂高文社 2016 人の国際移動と EU: 地域統合は 国境 をどのように変えるのか / 岡部みどり 法律文化社 2016 日本の国際法事例研究. 6: 戦後賠償 / 國際法事例硏究會 ミネルヴァ書房 2016 ( 入門 ) 国際機構 / 滝澤美佐子 法律文化社 201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法制度と社会体制 / 大内憲昭 明石書店 2016 集団的自衛権限定容認とは何か : 憲法的 批判的分析 / 浦田一郎 日本評論社

50 50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現代国際法論集 : 開発 文化 人道 / 西海真樹中央大學出版部 2016 Ausländerrecht: Aufenthaltsgesetz, Freizügigkeitsgesetz/EU und ARB 1/80 (Auszug),Grundrechtecharta und Artikel 16a GG, Asylverfahrensgesetz: Kommentar / Renner, Günter C. H. Beck 2016 Beweis im Schiedsverfahren / Eberl, Walter Nomos 2015 (Die) Störerhaf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Zusammenhang mit Kampfmitteln / Englert, Florian Gerichte, Terror und Verfahren: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ur Gewährleistung justizieller Grundrechte anhand verfassungsgerichtlicher und höchstrichterlicher 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und Israel / Putzer, Max Werner Verlag 2016 Mohr Siebeck 2015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65-3 /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Internationales Strafrecht: Grundriss für Studium und Praxis / Gless, Sabine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v.14-3 / Oxford University Press Pursuit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public of korea as a global test bed / Yoon, Yon Jong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v.80-3 / Max-Plank-Institut für ausländi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erecht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Helbing Lichtenhahn Verlag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Yonsei University 2016 Mohr 2016 Rechtshilferecht in Strafsachen / Ambos, Kai Nomos 2015 Revue internationale du droit d'auteur v Henry Lemoine 2016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éen v / Jacqué, Jean-Paul Treu und Glauben im Unionsprivatrecht / Stempel, Christian Waffenrecht: Waffengesetz, Beschussgesetz, Kriegswaffenkontrollgesetz einschließlich untergesetzlichem Regelwerk und Nebenbestimmungen / Gerlemann, Jörg-Henning Dalloz 2016 Mohr Siebeck 2016 C. H. Beck 2015 Zeitschrift fur Europaeisches Privatrecht v C. H. Beck

51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51 [ 헌법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개인정보보호및활용에대한법적고찰 / 한명수 건국대학교 2016 북한인권백서 v.2016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2016 여성과인권 v / 한국여성인권진흥회 한국여성인권진흥회 2016 연간보고서 v.2015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우리나라의위헌정당해산제도에관한연구 / 안효승 부산대학교 2016 의원입법의질적제고를위한국회입법지원조직의기능강화방안 / 강준희 건국대학교 2016 統一段階別國家權力構造의體系에관한硏究 / 이경희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한국 LGBTI 인권현황 : SOGI 법정책연구회연간보고서 v.2015 / SOGI 법정책연구회헌법문제로서경제민주화요청 : 기업의경제민주화와지배구조중심으로 / 이규환 SOGILAW 2016 연세대학교 2016 헌법상노인의권리에관한연구 / 이재환건국대학교 2016 헌법제107 조제2항의문제점및개정방향 : 행정입법에대한규범통제를중심으로 / 정상수ジェンダー研究 : 教育の深化のために 早稲田からの発信 / 小林富久子 연세대학교 2016 彩流社 2016 ( プレップ ) 憲法 / 戸松秀典弘文堂 2016 マスメディア規制の憲法理論 : 市民のためのマスメディアの実現 / 藤井正希 敬文堂 2016 権力分立 : 立憲国の条件 / 阪本昌成有信堂高文社 2016 両性の平等をめぐる家族法 税 社会保障 : 戦後 70 年の軌跡を踏まえて / 遠藤みち 日本評論社 2016 立法手続と権力分立 / 奥村公輔 信山社出版 2016 永住市民の人権 : 地球市民としての責任 / 後藤光男 成文堂 2016 障害差別禁止の法理 / 杉山有沙 成文堂 2016 災害復興の法と法曹 : 未来への政策的課題 / 松岡勝実 成文堂 2016 憲法 / 池田実 嵯峨野書院 2016 憲法 / 辻村みよ子 日本評論社 2016 憲法 / 川岸令和 靑林書院 2016 憲法と家族 / 辻村みよ子 日本加除出版 2016 憲法と裁判官 : 自由の証人たち / 鵜飼信成 日本評論社

52 52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憲法と政治 / 靑井未帆 岩波書店 2015 憲法の理性 / 長谷部恭男 東京大學出版會 2016 憲法の現代化 : ウェストミンスター型憲法の変動 / 倉持孝司 敬文堂 2016 憲法改正とは何か : アメリカ改憲史から考える / 阿川尚之 新潮社 2016 憲法 : 人權 1 / 青井未帆 有斐閣 2016 憲法的思惟 : アメリカ憲法における 自然 と 知識 / 蟻川恒正 岩波書店 2016 憲法學敎室 / 浦部法穗 日本評論社 2016 現代日本の憲法 / 元山健 法律文化社 2016 現代憲法学の位相 : 国家論 デモクラシー 立憲主義 / 林知更 岩波書店 2016 Betrieblicher Datenschutz: Rechtshandbuch / Forgó, Nikolaus C. H. Beck 2014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v Bundeskanzleramt und Bundesregierung: Aufgaben, Organisation, Arbeitsweise / Busse, Volker Bundesverfassung / Waldmann, Bernhard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Burkiczak, Christi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Ein) Studienbuch / Schlaich, Klaus (Das) Recht der Oppositionen: Verfassungsbegriff - Verfassungsdogmatik - Verfassungstheorie / Ingold, Albert Secretariat of the Venice Commission 2015 Carl Heymanns Verlag 2016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5 C. F. Müller 2015 C. H. Beck 2015 Mohr Siebeck 2015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Untersuchungsausschüsse C. H. Beck 2015 des Deutschen Bundestages: Kommentar / Waldhoff, Christian Grundgesetz: kommentar Bd.II: Artikel / Mohr Siebeck 2015 Dreier, Horst Grundrechte-Kommentar: (Die) Grundrechte des Carl Heymanns Verlag 2016 Grundgesetzes mit ihren europäischen Bezügen / Stern, Klaus Grundrechtsschutz bei der Durchführung von Richtlinien: eine Analyse im Spannungsfeld von Grundrechten der Europäischen Nomos 2014 Union, nationalen Grundrechten und EMRK-Rechten / Maier, Benjamin Handbuch IT- und Datenschutzrecht / Auer-Reinsdorff, Astrid C. H. Beck

53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5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Handbuch Versammlungsrecht: Versammlungsfreiheit, Eingriffsbefugnisse, Rechtsschutz / Peters, Wilfried Notverordnungsrecht: (Die) Kompetenzen des schweizerischen Bundesrats, des spanischen Ministerrats und des französischen Staatspräsidenten / Lehne, Caroli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r selbstverwalteten Anwaltschaft - Demokratie und Rechtsstaat im Konflikt / Griga, Martin Verhältnismäßigkeit: (zur) Tragfähigkeit eines verfassungsrechtlichen Schlüsselkonzepts / Jestaedt, Matthias C. H. Beck 2015 Stämpfli Verlag 2016 C. H. Beck 2014 Mohr Siebeck 2015 Öffentliches Prozessrecht: Grundlagen und Bundesrechtspflege / Rhinow, René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14 [ 행정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경찰작용에있어서기본권보호의무의적용에관한연구 / 김경미 제주대학교 2016 保障國家에있어서地方自治團體의役務와責任 /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중국행정부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관한연구 / 김연 연세대학교 2016 地方自治法硏究 v.50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2016 土地公法硏究 v.75 / 한국토지공법학회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行政判例硏究 v.21-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2016 ( ホ-ンブック ) 行政法 / 安達和志 北樹出版 2016 ( 改正 ) 行政不服審査法 : 自治体の検討課題と対応のポイント / 中村健人 第一法規 2016 公共訴訟の救済法理 / 川嶋四郎有斐閣 2016 発信者情報開示請求の手引 : インターネット上の名誉毀損 誹謗中傷等対策 / 電子商取引問題研究会 民事法研究会 2016 司法改革と行政裁判 / 木佐茂男日本評論社 2016 ( 新基本 ) 行政法學 / 村上英明法律文化社

54 54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地方公務員制度講義 / 猪野積 第一法規 2016 地方自治法入門 / 駒林良則 成文堂 2016 ( 逐条解説 ) 災害対策基本法 / 防災行政研究会 ぎょうせい 2016 逐条解説行政不服審査法 / 行政管理硏究センタ ぎょうせい 2016 行政關係判例解說 v.2014 / 法務省訟務局內行政判例硏究會 ぎょうせい 2016 行政法讀本 / 芝池義一 有斐閣 2016 行政法硏究 v.12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6 行政法硏究 v.13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6 行政法硏究 v.14 /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2016 行政法入門 : 法の支配 とは何か / 大浜啓吉 岩波書店 2016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recht / Detterbeck, Steffen Beamtendisziplinarrecht: Beamtenstrafrecht / Herrmann, Klaus C. H. Beck 2016 C. H. Beck 2014 Beamtenrecht / Leppek, Sabine C. F. Müller 2015 Behördliche Amtsermittlung / Spilker, Bettina Mohr Siebeck 2015 Besonder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Gewerberechtliche Grundlagen, spezielles Branchenrecht und branchenübergreifende Querschnittsmaterien / Stober, Rolf Bußgeldverfahren: Eingriffsbefugnisse der Verfolgungsbehörden im Ermittlungsverfahren / Kay, Wolfgang (Die) Eigenart des verwaltungsgerichtlichen Rechtsschutzes: Grund und Grenzen der Anwendung des Zivilprozessrechts im Verwaltungsprozess / Nolte, Jakob Kohlhammer 2016 Verlag W. Kohlhammer 2016 Mohr Siebeck 2015 Enteignungsentschädigung / Aust, Manfred De Gruyter 2014 Genehmigungsverwaltungsrecht / Schröder, Meinhard Mohr Siebeck 2016 Handbuch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Grundlagen, Beihilfen, öffentliche Unternehmen, Gewerberecht, Umweltrecht, Regulierungsrecht / Schulte, Martin C. H. Beck 2016 Kommunalrecht / Burgi, Martin C. H. Beck 2015 Rechtspraxis der kommunalen Unternehmen / Wurzel, Gabriele C. H. Beck 2015 Verwaltungsgerichtsordnung / Bader, Johann C. F. Müller

55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5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Verwaltungszustellungsgesetz: Kommenta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landesrechtlichen Bestimmungen, der Abgabenordnung, des EG-Beitreibungsgesetzes und des Europäischen Übereinkommens über die Zustellung von Schriftstücken in Verwaltungssachen im Ausland / Engelhardt, Hanns C. H. Beck 2014 [ 태국의행정법원판결집 ] แนวคำ ว นจ ฉยขอ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 5-1 / [ 행정법원 ] ส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 태국의행정법원판결집 ] แนวคำ ว นจ ฉยขอ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 5-2 / [ 행정법원 ] ส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ส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6 สำน กงานศาลปกครอง 2016 [ 형법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가정폭력방지법제에관한연구 / 이영희대전대학교 2016 공무집행방해죄와경찰권발동에관한연구 / 김정중부산대학교 2016 군에서의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연구 / 김형중연세대학교 2016 麻藥類犯罪白書 v.2015 / 대검찰청大檢察廳 2016 소년범죄사법처리에관한연구 / 김여경건국대학교 2016 한국범죄심리학 / 황성현피앤씨미디어 2015 형법개정의주요쟁점 : 제 10 회월송기념학술심포지엄 /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刑事政策硏究 v.106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韓國刑事政策硏究院 2016 ( レクチャ -) 刑法各論 / 川端博法學書院 2016 講義刑法総論 / 関哲夫成文堂 2015 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 v.2014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法曹會 2016 ( 基本 ) 刑法 1: 總論 / 大塚裕史 日本評論社 2016 大逆罪 内乱罪の研究 / 新井勉 批評社 2016 犯罪論集 : 犯罪構成と故意 過失 / 木村靜子 世界思想社 2016 犯罪白書 v.2015 /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財務省印刷局 2015 犯罪學 / 菊田幸一 成文堂

56 56 제 1506 호법원공보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少年事件ハンドブック / 第一東京弁護士會少年法委員會靑林書院 2016 理論刑法學の探究 9 / 川端博成文堂 2016 人身取引問題の学際的研究 : 法学 経済学 国際関係の観点から / 山田美和 アヅア經濟硏究所 2016 佐伯千仭著作選集第 3 巻 : 責任の理論 / 佐伯千仭 信山社 2015 佐伯千仭著作選集第 4 巻 : 刑事法の歴史と思想 陪審制 / 佐伯千仭 信山社 2016 佐伯千仭著作選集第 5 巻 : 生きている刑事訴訟法 / 佐伯千仭 信山社 2016 責任概念と責任要素 / 吉田敏雄 成文堂 2016 ( 逐条解説 ) 公益通報者保護法 / 消費者庁消費者制度課 商事法務 2016 風俗営業法判例集 / 大塚尚 立花書房 2016 刑法の礎 : 各論 / 船山泰範 法律文化社 2016 刑法各論講義 / 松宮孝明 成文堂 2016 刑法研究上卷 / 野村稔 成文堂 2016 刑法研究下卷 / 野村稔 成文堂 2016 刑法原論 / 曽根威彦 成文堂 2016 刑事法硏究第 16 卷 : 刑法特別講義 講演錄 / 川端博 成文堂 2016 Arbeitsstrafrecht / Brüssow, Rainer C. H. Beck 2016 Arbeitsstrafrecht: Strafrechtliche Risiken und Risikomanagement / Gercke, Björn C. F. Müller 2015 Arztstrafrecht in der Praxis / Ulsenheimer, Klaus C. F. Müller 2015 Betäubungsmittelgesetz: Arzneimittelgesetz, Grundstoffüberwachungsgesetz / Körner, Harald Hans Verlag C. H. Beck 2016 Bußgeldkatalog mit Punktesystem / Bauer, Konrad C. H. Beck 2015 Cybercrime und Strafrecht in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 Kochheim, Dieter (Das) Unternehmensstrafrecht und seine Alternativen / Jahn, Matthias (Das) Urteil in Straf- und Bußgeldsachen: Erläuterungen, Beispiele, Mustertexte und Textbausteine / Rösch, Bernd (Der) Straftatbestand der Nachstellung ( 238 StGB) und die Strafbarkeit von Stalking nach US-amerikanischem Recht am Beispiel Kaliforniens: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 Issa, Amer C. H. Beck 2015 Nomos 2016 C. H. Beck 2015 Nomos

57 2016 년 10 월 15 일 ( 토요일 ) 법원공보제 1506 호 5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eutsch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Studienbuch in systematisch-induktiver Darstellung / Krey, Volker Ehebezogene Rechtsgeschäfte: Handbuch der Vertragsgestaltung / Münch, Christof Eingriffe in das GmbH-Vermögen mit Zustimmung aller Gesellschafter - strafrechtliche Untreue? / Schweitzer, Lucas A Handbuch des Personenschadensrechts / Jahnke, Jürgen Kohlhammer Verlag 2016 Carl Heymanns Verlag 2015 Nomos 2015 C. H. Beck 2016 Himpunan putusan yang telah berkekuatan hukum tetap dalam bidang pidana dan pidana khusus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3 /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2014 Individuelle und kollektive Zurechnung im Strafrecht / Krämer, Katharina Mohr Siebeck 2015 Kompilasi penerapan hukum oleh hakim: Dan strategi pemberantasan korupsi: Dilengkapi beberapa putusan /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Ordnungswidrigkeitengesetz: Handkommentar / Blum, Heribert Rechtsvergleichende Studien zur Strafbarkeit juristischer Personen: eine Untersuchung ihrer Strafzurechnungsmerkmale in den Rechtsordnungen von Chile, Deutschland, England, Frankreich, Spanien und den Vereinigten Staaten / Bedecarratz Scholz, Francisco Javier Biro Hukum dan Humas, Badan Urusan Administrasi Republik Indonesia,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2015 Nomos 2016 Nomos 2016 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énal Comparé v Dalloz 2016 Stalking in Deutschland / Hellmann, Deborah F Nomos 2016 Strafbarkeitsrisiken des Unternehmers: Verhaltensstrategien, C. H. Beck Krisenmanagement, Compliance / Mansdörfer, Marco 2015 Strafgesetzbuch: Kommentar / Heintschel- Heinegg, Bernd von C. H. Beck 2015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Dreher, Eduard Verlag C.H. Beck 2016 Strafsachen im Internet / Malek, Klaus C. F. Müller 2015 Strafverfolgung in Wirtschaftsstrafsachen: Strukturen und Motive / Jahn, Matthias De Gruy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