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슈분석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기대하며 이용순 2 능력중심사회구현은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부에서도추진되어야할정책비전이다. 대표적인직업교육훈련정책인 NCS 를살펴보고, NCS 의지속적인추진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 NCS 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이에대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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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JANUARY 직업과인력개발 THE HRD REVIEW is a bimonthly magazine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제20권 1호통권 90호 / ISSN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주요이슈 시론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 기대하며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 훈련과정 이슈분석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정책해설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 산학협력고도화형을중심으로 패널브리프국내신규박사인력노동시장이행실태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동향일자리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해외 글로벌리포트 인적역량수요변화진단및예측관련 OECD 논의동향 KRIVET 모바일홈

2 시론 이슈분석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기대하며 이용순 2 능력중심사회구현은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부에서도추진되어야할정책비전이다. 대표적인직업교육훈련정책인 NCS 를살펴보고, NCS 의지속적인추진과성공적인안착을위해 NCS 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이에대한방안을제시한다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노력으로학계와언론계의전문가들이모여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에대한좌담회를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다양한사업성과를되짚어보고 2017 년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성과와미래전망에대해논의한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강일규 3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회고하고정책환경의변화를짚어보면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적목표및과제등에관해논의한다.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김철희 48 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정책변화를살펴보고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직업능력개발과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응전략을제시한다.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박동열 62 급변하는직업교육환경에따른평생직업교육의이슈들을정리하고, 미래사회의평생직업교육변화에대한전망과추진과제를제시한다. 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정윤경 74 제 2 차진로교육 5 개년기본계획 과 2016 년도초 중등진로교육의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고, 2017 년과그이후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을살펴본다. 정책해설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 - 산학협력고도화형을중심으로 이용욱 84 글로벌리포트 인적역량수요변화진단및예측관련 OECD 논의동향 김문희 92 세계의직업교육훈련 독일공인훈련직업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정밀기계기사 (Feinwerkmechaniker) 훈련과정 정미경 108 패널브리프 국내신규박사인력노동시장이행실태 유한구 김혜정 122 기업의인적자원개발투자와조직성과 박라인 황승록 136 동향 일자리 / 직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150 해외 인터넷플러스시대, 중국온라인직업교육현황과발전방향 장상윤 176 호주직업교육훈련개혁방안 이대원 184

3 시론 능력중심사회구축을위한직업교육훈련의지속적추진을기대하며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한해가지나고새해를맞으면대부분의사람들이작년에한일을반성하고새해의계획을세운다. 공자의논어를보면 온고이지신 ( 溫故而知新 ) 이라는말이있다. 과거를돌이켜보면현재를알수있다는말이다. 서양에도 하늘아래새로운것이없다 (There is noting new under the sun) 라는속담이있다. 역시과거로부터현재가존재한다는의미이다. 현정부가교육과고용분야에서가장야심차게추진했던정책은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이다. 현정부는좋은대학출신이아니라도해당분야에적성이있고관련직무를능숙하게수행할수있다면, 좋은대학을나온것이상으로대우받을수있는사회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 이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행하였다. 가장대표적인정책이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의제정과적용이다. 과거신분제사회에서는그귀속적신분에따라사회적지위가결정되었다. 근대시민사회이후로학력은신분을대체하는사회적지위상승의기재로작용하였다. 즉어떤사람이어떤지위를갖느냐는그사람이어느정도의학력을갖고있느냐에의해결정되었던것이다. 이로인해많은사람들은다른사람보다더높은학력, 세칭 일류대학 이라는학벌을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였다. 바야흐로학력주의사회 (Credential Society) 인것이다. 그러나학력주의사회는지나친학력과학벌경쟁으로인하여많은문제를야기한다. 대학진학을위한과도한경쟁, 과잉학력의문제, 배운지식과실제직업과의괴리로야기되는미스매치의문제등은지나친사회적비용부담의문제뿐만아니라일류대학출신과일반대학, 그리고대학에진학하지못한사람등으로구분하는새로운신분사회를만들기에이르렀다. 현정부가교육과직업의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여사회적비용지출을줄이고동시에학벌에 2

4 시론 따라차별받지않고자신의능력에따라대접받을수있는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직업교육과직업훈련분야에서추진한대표적인정책이 NCS이다. NCS는국가수준에서직무의내용과수준을정하고이를교육단계별로적용하여산업현장과실제교육내용사이의미스매치를해소하여, 보다효율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안 ( 具案 ) 하였다. 또한 NCS를통해산업현장에서실무를통해향상된직무능력을인증 평가하여학력과동등한자격을줄수있는제도를수립하고자한다. NCS가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은학교교육과현장실무의일치를통해실제그사람이수행할수있는능력에따라대접받을수있는보다평등한사회를구현하는데있다. 그러나새로운제도를통해기존제도를혁신하는데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NCS 의추진과정에서도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었다. 첫째, 학교와현장직무를일치시키는문제에대한거부감이다. 유교문화권에속하는대부분의동아시아국가는직업과관련된지식을일반교양교육보다아래에두는경향이강하다. 이런숭문주의 ( 崇文主義 ) 의영향으로형성된문화는 NCS를교육현장에적용하기어렵게만든다. NCS에대한문화적거부감을해소하기위해서는다양한우수사례들을발굴하고이를홍보함으로써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다. 최근공공기관의채용과정에서 NCS를적용한것은좋은성공사례라할수있다. 둘째, 맞춤형직무교육에대한잘못된이해이다. NCS를단순히현장직무를학교에서가르치는맞춤형교육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이는역량 (competency) 을단순히숙련 (skill) 으로이해하고있기때문에생기는문제이다. 역량수준이높은사람은단순히직무를잘수행하는것이상으로직무와조직과의관계등을이해하고변화시킨다. 실제산업현장과기업에서는다양한직무역량의조합을통해특정직무의역량모델을구축할수있다. NCS를실제기업에서활용하여역량모델을구축한사례를발굴하여제시한다면이러한오해를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빠른제도의수립과적용에따른준비부족의문제이다. 현정부출범이후산업현장과교육현장에서역량체계에대한이해가높지않은상황에서 NCS를구축하고이를적용하였다. 짧은기간에기존의교과서를대체하는다양한학습모듈을개발하고이를현장에적용한것이다. 이과정에서기존의교수학습방법에익숙한많은사람들이새로운제도의도입에어려움을토로하기 2017 년 01 월 3

5 시론 도했다. 이는제도의도입초기에나타나는문제로 NCS에대한지속적인수정과보완을통해극복할수있을것이며, 현장의우수사례를바탕으로적용모델을제시한다면충분히극복할수있는문제로보인다. 지난해말국회의대통령탄핵으로현정부에대한국민적불신이깊어진상태에서국정과제추진의동력도많이약화되었다. 더구나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여러정책들에대한불신이 NCS에대한비판으로도나타나고있다. 지난 4년동안현정부는 NCS의개발과보급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였으며, 많은부분교육현장과산업현장에서의미있는변화가나타나기도했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이러한노력과성과가자칫현시국에묻혀평가절하되지않을까심히우려스럽다.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구현 이라는현정부의국정과제는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부에서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비전이다. NCS는능력중심사회의구현을위한출발점이며, 지속적인추진과안착을통해진정으로능력이존중받는사회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 2017년을맞아국내외적으로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속에서도 NCS가지속적으로추진되어진정한능력중심사회가구현될수있기를바란다. 4

6 시론 <1 월주제 :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주요이슈 >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고용및직업교육훈련과관련된가장핵심적인정책은 능력중심사회구현 이다. 이를위하여교육과고용분야에서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 지난해국내외적으로다양한변화가있었다. 미국에서는예상을뒤엎고트럼프정부가출범하였고, 국내에서는대통령탄핵이라는커다란사건이발생하였다. 국내외적인불확실성의증가로인해 2017년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도 2.5% 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집권마지막해에들어서면서현정부의고용정책과직업능력개발및직업교육정책에대해점검해보고, 2017년주요이슈를분석해보고자한다. 현정부는 5대국정목표가운데 맞춤형고용복지 의실현을통해학력보다는능력이취업에중요시되는사회풍토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기존의학력중심의고용관행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직업교육훈련체제의구축과고용과복지를연계할수있는새로운제도적개편에대한정책을입안 수행하였다. 이번호에서는학계와언론계의대표적인인사들과함께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 좌담회를개최하였다. 좌담회를통해그동안추진해온정책의성과와미비점및향후보완해서추진해야할정책에대하여심도있는토론을진행하였다. 또한 < 이슈분석 > 에서는인적자원개발분야, 직업능력개발분야, 평생직업교육분야, 진로교육분야의핵심적인쟁점과전망을분석하여게재하였다. 이번호 < 이슈분석 > 에서다루는내용은다음과같다. 2017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진로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2017 년 01 월 5

7 이슈분석 2017 년고용 직업교육훈련정책의이슈와향후전망좌담회 < 기획의도 > 국제적으로는미국의트럼프정부등장과영국의유럽연합탈퇴, 북한핵문제로인한동북아의긴장관계고조등으로경제회복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하고, 국내적으로는대통령탄핵문제등으로현정부의정책수행동력이떨어지는것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국내외적인어려움속에서도학벌보다는능력이우선시되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특히청년층고용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추진하였던직업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정책의성공적수행은향후우리사회의미래를여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생각된다. 그동안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과관련하여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추진했던다양한사업의성과를되짚어보고 2017년의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의핵심적이슈를살펴보는자리를마련하였다.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직업교육과직업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성과와미래전망에대한좌담회는관련분야의학계와언론계전문가와함께진행하였다. 이좌담회의결과는 2017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추진하는연구와사업및관련분야종사자에게많은시사점을줄것으로기대한다 ( 편집자주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 화 ) 10:00 ~ 14:00 장소 : 유성호텔금잔디룸 ( 대전 )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석자 ( 가나다순 ) - 류재우 ( 국민대학교교수 ) - 송병국 ( 순천향대학교교수 ) - 이광호 ( 공주대학교교수 ) - 이학영 ( 한국경제신문이사 ) 사회자 - 이용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6

8 이슈분석 좌측부터유한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동향분석센터장 ), 송병국 ( 순천향대학교교수 ), 이광호 ( 공주대학교교수 ), 류재우 ( 국민대학교교수 ), 이용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 이학영 ( 한국경제신문이사 ) 좌담회취지및소개 이용순 : 집권마지막해를맞고있는현정부의교육과고용분야의가장핵심적인정책은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입니다. 기존우리나라의학교교육과취업및승진에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학력이나학벌이었습니다. 아무리능력이뛰어나도학력이낮거나학벌이좋지않으면좋은직업을얻을수없었고, 승진에서도뒤처지기일쑤였습니다. 학력과학벌중심사회에서는교육과노동시장사이에질적 양적미스매치가존재했으며, 이로인해필요하지도않은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위한개인적 사회적낭비가심각한상황이었습니다. 교육과노동시장사이의괴리를극복하여누구나능력이 2017 년 01 월 7

9 이슈분석 있으면자신의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일자리에서능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교육과고용관행의일대혁신을이루려는정책이 능력중심사회의구현 이고이정책이구체화된것이직업교육및직업훈련그리고진로교육정책입니다. 능력중심사회의구현은선진국으로가기위해서는반드시구현되어야할필수정책으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운영되어야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는관련분야의전문가분들을모시고직업교육과훈련및진로교육정책의현재상황을점검해보고, 향후추진방향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합니다. 이자리에는국민대학교류재우교수님, 순천향대학교송병국교수님, 공주대학교이광호교수님, 한국경제신문사이학영이사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류재우교수님은금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초빙연구위원으로연구연가를와계시며, 국민대경제학과에서교수로재직하고계십니다. 이광호교수님께서는직업교육학회장을맡고계시며, 공주대학교상업정보교육과의교수로근무하고계십니다. 송병국교수님께서는한국진로교육학회장을맡고계십니다. 이학영이사님은한국경제신문편집국장을역임하셨고, 언론계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십니다. 능력중심사회와 NCS 국가직무능력 (NCS) 의방향은옳지만이의성공을위해서는몇가지선결해야할문제가있다 이용순 : 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현정부에서가장중점에두고추진했던제도적변화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제정과실행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NCS에대해서는여러가지갑론을박이있을수있겠지만, 어찌되었던교육 훈련-자격-채용을아우르는일관된기준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는진일보한정책이라고생각하는데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또한현재공공기관에서는 8

10 이슈분석 NCS 기반채용이진행되고있으며, NCS 기반채용이민간기관으로확대되는것이필 요하다고생각합니다. NCS 기반채용확대에대해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류재우 : 현정부에서는능력중심사회구현이라는모토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같은모토하에서, 학력과학벌위주로채용되는관행을탈피하여능력을제대로평가하고그에상응한보상을하게만들어가는정책들을추진하고있는데그방향은바람직한것같습니다. 그런정책들중의하나가 NCS인데, 직업을세세하게분류하여각직무에서필요한능력단위를측정하여채용과보상이직무능력에기초하여이루어지게하자는취지로도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청년층의무한스펙경쟁을완화시키고, 능력중심채용이이루어지게하는데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저는이런긍정적인측면을보면서도 NCS를상당히유보적인입장에서바라보고있습니다. 다음과같은몇가지의이유때문입니다. 첫째, 능력의정의에대한문제입니다. 능력중심을얘기할때능력이무엇이냐에대한정의는다양하게내릴수있습니다. NCS는각직무에서계측가능한직무능력을측정하고자합니다. 그러나능력에는측정이불가능한부분들이있습니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 의경우, NCS에서는문제해결능력분야에대한시험을통해능력수준을측정하나이렇게측정된능력은실제문제해결능력과는괴리가있을수있습니다. 도덕과목점수가높은학생이꼭도덕적이지는않은것과같은이치입니다. NCS로측정되지않는능력을가진인재를뽑고자하는기업의입장에서는능력위주로채용을하고자하는데있어 NCS가오히려방해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둘째, 스펙을쌓는것이무조건낭비적인것인가하는문제입니다. 학생들이왜스펙을쌓으려고하는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합니다. 현재는좋은일자리, 괜찮은일자리가노동공급에비해적은상태에서학생들이자신의능력을신호하기위해스펙을쌓는것입니다. 이러한스펙들중에는인적자본을획득한것의지표가되는것들이있고또기업에서생산성향상등에도움이될수있는것들이있습니다. 따라서스펙자 2017 년 01 월 9

11 이슈분석 체를무시하게만드는것이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는데에긍정적으로만작용하지는않을수도있습니다. 셋째, NCS에서측정하는숙련의내용과관련한문제입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진행중에있다고합니다. 이에따라각기업이나직무에서필요한내용이빠르게바뀔수있는데 NCS가이러한변화를반영할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 NCS에서는기본적으로이미존재하는직무나직업에필요한능력에대해서분석을하는것이어서새로이생겨나고있는직무나직업이필요로하는능력이나숙련의수준을측정해내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기업이새로운직무나직업에맞는사람을채용하고싶을때 NCS가걸림돌로작용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넷째, NCS는숙련내용의획일화를가져올가능성도있습니다. NCS에서제시하는교재만을가지고공부를하여점수를받으려하다보니학습내용이획일화될수있다는것입니다. 최근학생들중에서 NCS 준비를따로한다는학생들을볼수있으며, 이학생들에게는 NCS가새로운스펙이되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걱정이생깁니다. NCS가그야말로능력을중심으로사람을채용하는데있어상당히도움이되는시스템이라면능력있는인재를필요로하는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를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현재에는정부의입김이미치는공공부문에서만 NCS가활용이되고있으며, 그것도기초능력 (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등 ) 을평가하는데에만사용되고있습니다. 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어구축된 NCS이지만그활용도는상당히제한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NCS를몇몇분야에시범적으로시행을해본뒤성과가확실히입증이된후에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향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지금은상당히급하게확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별로바람직해보이지않습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중요한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내용들이 NCS 가현재가 지고있는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저의의견보다는다른분들의의견을많이들어 보기위해류재우교수님의의견에다른하실말씀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0

12 이슈분석 이광호교수님말씀해주십시오. 이광호 : 저는 NCS 도입에대해서근본적으로반대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다고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NCS가능력중심사회구현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찬성한다고생각합니다. NCS에대한비판은주로 NCS를적용하기위한준비가미흡한상태에서너무조급하게적용하려고한다는점에모아지고있습니다. 따라서 NCS를적용할때, NCS 적용에필요한준비를완벽하게한후점진적으로 NCS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순 : 류재우교수님께서도 NCS 를반대하신다기보다는점진적으로도입해나가자는의견 이셨고, 이광호교수님도이와마찬가지로점진적으로도입하는것에같은의견을주 신것같습니다. 송병국교수님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 : 저도기본적으로교육과현장의미스매치를해결하기위해등장한 NCS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주요아젠다로선정되면서빠르게실적위주로선정하다보니부작용이나타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NCS가기준으로서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참여해본결과 NCS가전방위적으로진행이되고있어인문사회분야의자격까지도 NCS를도입하려고하다보니현장전문가및교수님들과진행시마찰이많았습니다. 우선규격화시키려고하다보니불가능한부분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류재우교수님의말씀처럼측정할수없는부분도많이있다보니나중에는 A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과 B직무수행에필요한역량이비슷하게측정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공공기관채용에도입할때에도직업기초능력을중심으로활용을하면서 NCS 채용이라고부르는것입니다. 엄청난예산을투입하여나온결과에회의가들수밖에없습니다. 또한 NCS를 4년제대학에도입해야한다고하고, 교육부정책, 정부지원사업을할경우에도 NCS를얼마만큼활용할것인지제시하라 2017 년 01 월 11

13 이슈분석 고하는상황은 4차산업혁명이도래하는현상황에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저는우리나라에서인력은현장맞춤형인력도필요하지만창의 개척형인력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자칫하면모든사람을기존직업에맞춤형인재로만들어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인재가개발되기어려울것이란비판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학영 : 교수님들께서전문적인관점으로말씀해주셨고, 기자의관점에서본다면 NCS는우리사회에난무하였던스펙등의부작용에대한반작용으로필요성이논의되었다고생각합니다. 첫술에배부를수는없으며, 다듬어가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에서 NCS를평가할때는정량적인지표로활용하고, 창의적능력등정성적으로판단하는것은채용기관이판단하여활용하면될것이라생각합니다. 저의걱정은 NCS가박근혜정부에서트레이드마크처럼비춰져다음정부에서지속이가능할지에대한걱정이됩니다. 따라서저의입장에서부탁드리고싶은사항은교수님들께서오피니언리더 (Opinion Leader) 로서새정부에 NCS가문제가많다고해서내치지말고문제점을수정 보완해나가는방향으로발전시켜주시기를바랍니다. 송병국 : 비판하는사람들중인문사회분야종사자분들이많아걱정이됩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 NCS는필요하고기준으로서좋지만무리하게확장하다보면역풍을맞아좌초될수있어걱정이됩니다. 정치권에서는좋은이야기보다부정적인이야기를듣다보면인문사회분야종사자분들의이야기에일리가있어이학영이사님의말씀처럼전정권의유물이라생각하여없어질까봐걱정됩니다. 이용순 : 현재 NCS는많은나라에서도입되고있습니다. 직능원에서지난주발표회를가졌습니다. 문제는정책을대통령임기내에가시적인성과를보여줘야하기때문에이에따라문제가생기는것이라생각합니다. 특히교육과관련한제도는점진적으로도입이되어야하는데가시적인성과를내야하는상황이라문제가발생합니다. 12

14 이슈분석 NCS 역시 NCS 교육과정을학습한학생들이졸업후채용까지연결이되어야하지만현재에는 NCS 교육과정을학습하지않은학생을대상으로채용이이루어지고있어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채용시 NCS는직업기초능력과직업전문능력으로나뉘어있는데직업전문능력에대한평가측정도구는아직개발되지않았으며, 직업기초능력에대한평가측정도구가개발되어공공기관에서채용시직업기초능력에대한평가만하는것에대하여부정적인인식이나타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평가도구를개발중에있습니다. 민간에서 NCS 기반채용을도입한경우중도탈락률이낮고, 성과도좋다는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만, 이를확대시켜나가는데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민간기업에서어떻게채용을확대시켜나가야할지에대해어떠한생각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저는민간기업으로의확산에대해서는좀강한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이용순 : 민간에도입후성과가나타난다면점차확산될것이라기대됩니다. 이상으로 NCS 에대한논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제성과및쟁점, 향후과제 일학습병행제는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판단되며, 제도설계와제도운영측면에서일부개선해야할사항이있다 이용순 : NCS 가교육 훈련의내용과학벌이나학력중심의교육과고용관행을제도적으로혁 신하는것이라면, 실제교육훈련의내용, 방법, 환경의혁신을통해실무중심의능력 함양을위한정책이 일학습병행제 와 산학일체형도제학교 라고생각합니다. 일학습 2017 년 01 월 13

15 이슈분석 병행제는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형인재를기르기위해기업이취업을원하는청년등을근로자로채용하여, 학교등교육기관과함께일터에서체계적인교육훈련을실시하고, 교육훈련을마친자의역량을국가가평가하여자격으로인정하는제도입니다. 또한같은맥락에서고등학생을대상으로보다우수한실무역량을기르기위하여도입한정책이산학일체형도제학교입니다. 스위스에서직업교육을받는학생이 70% 이상인것을보고우리나라에스위스식도제학교를도입하기로하였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 와 도제학교지원센터 를두고이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6년 10월말기준으로 8,345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6,226 개의기업이훈련프로그램인증을받았으며, 5,751개의기업이훈련을실시중에있으며, 25,864명의학습근로자가훈련을받고있습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2014년 9개교가참여하던것이 2016년 12월에는 84개학교가참여하고있을정도로급격하게성장했습니다. 현재일학습병행제의성과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말씀해주십시오. 일학습병행제란? - 일학습병행제는독일 스위스의도제제도를한국의실정에맞게설계한 도제식교육훈련제도 로서, 기업현장교사가주로기업현장에서 NCS 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에따라가르치고, 보완적으로학교등에서이론교육을시킨후산업계가평가해서자격을주는새로운교육훈련제도임 년말부터시범사업을거쳐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2016년 10월말기준 8,345개의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6,226개의기업이훈련프로그램인증을받았으며, 5,751개의기업이훈련을실시중에있음. 14

16 이슈분석 이광호 : 이용순원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일학습병행제는양적으로많이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질적으로도의미있는성과를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 마침한국직업능력개발원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가 2016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일학습병행제관계자및참여자를대상으로실태조사한결과가있기때문에이를기초로하여일학습병행제의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근로자차원, 기업차원, 국가차원의 3가지로구분하여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학습근로자차원에서의성과는 직무수행능력강화 (3.8), 기업에의적응력제고 (3.72), 현장업무에대한흥미와관심증가 (3.72)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둘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기업차원에서의성과는 학습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향상에도움 (4.02), 학습근로자의현장적응력향상에도움 (4.04), 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력양성에도움 (4.03)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를통한국가차원에서의성과는 청년실업률문제의개선 (3.66), 구직기간단축 (3.65), 취업연령단축 (3.59) 등의순으로높게나왔습니다. 이용순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일학습병행제는실무중심의능력함양을위한정책이아닙니까? 분석결과에의하면일학습병행제가그런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일학습병행제가잘추진되고는있습니다만, 개선할부분도있습니다. 개선방안을제도설계측면과제도운영측면으로나누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설계측면에서는첫째, 질적내실화관점에서제도목표를명확화할필요가있습니다. 즉우수사례발굴및확산에초점을둔성과목표재조정이필요합니다. 둘째, 산업계주도의운영체계및거버넌스시스템으로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정부주도의거버넌스에서산업계주도로패러다임을전환하고, 일학습병행제운영방식의패러다임을 과정에대한관리 에서 성과에근거한지원 으로전환해야합니다. 다음으로제도운영측면에서는첫째, 참여기업의선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습 2017 년 01 월 15

17 이슈분석 니다. 참여기업선정시 ISC 1) 와 RC 2) 의역할을강화하여분야및지역인력수요를반영하고, 제도의목적및취지와부합하도록선정기준을재검토해야합니다. 둘째, 기업주도로프로그램개발방식을개선하고, 개발진에전문기관및인력참여를확대하여지속적품질관리및컨설팅을유도할필요가있습니다. 셋째, 기업현장교사 & HRD 담당자양성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교육내용중에서교수법이나평가관련내용을대폭확대하고, 양성교육담당기관을다양화할필요가있습니다. 넷째, 학습근로자의중도탈락을최소화하기위해학습근로자지원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습근로자의이직을최소화하고, 병역으로인한경력단절을방지하고, 재정적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다섯째, 내부평가매뉴얼을가능한빨리개발하여보급할필요가있고, 외부평가시행계획을조속히확정하여안내할필요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역시일학습병행제가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직무수행능력을강화하는데는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직업교육과현장의미스매치간극을좁히는데상당한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도나운영측면의개선방안에대해서도잘들었습니다. 이와더불어일학습병행제나산학일체형도제학교관련이야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이역시도성과지표를늘리기위해무리하게확장하고있어중도탈락률이높은것이 문제라는지적이있습니다. 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ndustry Skills Council, ISC) 는산업대표로서산업현장의인력수요에따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개발하고, 신 ( 직업 ) 자격및일학습병행제운영을지원하는등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인적자원관련사업을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개요및현황 )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egional Council, RC) 는지역내기업의인력수요를조사하고지역에적합한직종과인력규모를확정하여대학등교육훈련기관을통해공동훈련을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개요및현황 ) 16

18 이슈분석 송병국 : 비슷한생각입니다. 기업이나교육기관이참여를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기업이나교육기관에서얼마만큼인프라가조성된상태에서참여하는지가중요한것이라생각합니다. 교육에서성과를내기위해서는마인드나인프라가형성되지않으면어렵습니다. 이런부분이걱정이되며, 학교측면에서도일학습병행제를지원하기위해서역시인적자원에얼마만큼맞춤시스템이운영되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측면에서본다면양적인확대보다는성공사례를확대하기위한질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학영 : 이광호교수님과송병국교수님의말씀을요약하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자발적인참여분위기가조성되어야하며산업계와기업이주도해야한다는말씀이라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성공해서동남아나여러곳으로수출이되는데새마을운동이재주목을받는것은당시정부의새마을운동이지극히성과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입니다. 일학습병행제등정부정책의초기시행시기에는정부의개입을통한성과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용순 : 예전현장실습이라고하는경우, 가서허드렛일을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학교주도 로이루어지다보니이러한문제가많이발생하였습니다. 류재우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일학습병행제에대한용어정리가필요합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란? 고등학생을대상으로보다우수한실무역량을기르기위하여도입한정책이산학일체형도제학교임. 기업에서는기업현장교사가 NCS기반의교육훈련프로그램과현장훈련교재에따라가르치며, 학교에서는이론교육을가르친후산업계가평가하여자격을주는새로운직업교육훈련제도임 년 01 월 17

19 이슈분석 송병국 : 이학영이사님께한국경제신문에서기업들이가지고있는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기업문화변화를위한캠페인을함께벌이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추후새로운제도가나온다고해도내용이거의유사하며, 이름만변경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점은변화되기를바랍니다. 이광호 : 조사결과를보면, 기업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는데, 이는매우긍정적인신호라고생각합니다. 어떠한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려면그정책이이해당사자인학교나기업에도움을준다는점을확신시켜주어야합니다. 학교, 기업, 정부가윈윈하는정책은정부의지원이끊어지더라도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입니다. 이용순 : 일학습병행제등도 NCS와마찬가지로우수사례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자는의견이신것같습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는 20년전김영삼정부시공업고등학교 2.1체제가있었습니다. 3년중 2년은학교에서 3학년 1년은기업체에투입하는체제입니다. 본제도가 10년간운영되다없어졌습니다. 이당시에도그랬고현재의일학습병행제나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기업이얼마만큼가족처럼운영하는지에따라성패가나뉠것이라생각합니다. 기업이필요한인력을스스로양성한다는마음가짐을가지고진행이되는것이좋을것입니다. 예전공업고등학교 2.1 체제도기업에서는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학생들을현장으로투입하여많은문제가발생하였습니다. 아마지금산학일체형도제학교도마찬가지입니다. 역시조급하게진행되기보다는점진적으로운영이되기를기대합니다. 18

20 이슈분석 진로교육성과및쟁점, 향후과제 일학습병행제는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판단되며, 제도설계와제도운영측면에서일부개선해야할사항이있다 이용순 : NCS가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제도적혁신이라면, 일학습병행제는구체적인실천전략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아무리제도가잘갖춰지고, 혁신적인실천전략이따라오더라도학생들이실제로이에대해체감하지못한다면그효과는반감될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은입시경쟁을통해좋은대학에진학하는것을목적으로공부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 이로인해미래의진로나직업에대한생각에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현정부에서는 꿈과끼를살리는교육 을강조하면서자유학기제와진로교육법을통해학생들에게미래의직업과진로에대한진지한생각을할수있는기회를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과진로를선택하고, 학벌이나학력중심의진학보다능력중심의진로를선택할때 NCS나일학습병행제가그효과를더크게발휘할것으로생각합니다. 우리원에서는 1999년부터학생들의진로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진로정보센터를두고종합진로정보망인커리어넷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진로교육법이시행되어초 중등중심의진로교육이대학과성인으로까지확장되어명실상부한평생진로교육체제를구축하기에이르렀습니다. 현재진로교육의성과와향후발전방안에대하여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 : 최근진로교육의전성기라고할정도로진로교육이발전하고있으며, 그성과도나타 나고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넷웨어 ( 지역사회연계 ) 의네가지의 2017 년 01 월 19

21 이슈분석 관점에서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측면에서는진로교육법이제정되었습니다. 법제정은매우중요한부분이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진로교육을열심히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요즘에는진로 직업교육과정이중 고등학교교육과정에개설되었습니다. 정부정책으로서는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학습활동등이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습니다. 향후직능원에서진로교육센터를개설하여하드웨어측면이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부분에서는좀전에말씀드렸던진로 직업교과과정이만들어지면서교과목이많이개발되고, 프로그램도많이개발되었습니다. 또한진로교육센터에서도많은프로그램이개발되었고, 각기관에서진로체험관련프로그램도양성되어있습니다. 휴먼웨어측면에서도현재진로진학상담교사가전국에 95% 의중 고등학교에한명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 이역시매우큰변화라고봅니다. 모든초등학교에는진로전담교사가지정되어있어휴먼웨어측면에서도상당한효과가있었습니다. 넷웨어 ( 지역사회연계 ) 측면에서도전국진로교육협의회가만들어져있고, 진로진학상담교사관련모임, 지역별진로진학센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진로체험안내및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직능원을중심으로직업체험기관인증역시지역사회연계를위한성과라고생각합니다. 발전방안을말씀드리면, 현재진로교육법이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효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몇가지보완해야할점이있습니다. 가장먼저국가진로교육센터가만들어지지않았습니다. 진로교육법에는명시가되어있으므로현재국가진로교육센터를조속히만들어야합니다 3). 다음으론자유학기제의경우확산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부작용이많이발생하면역풍을맞을수있어자유학기제가지속가능한교육정책으로정착이되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특히체험수준이다원화되어야하고, 단순한경험이아닌성찰적경험이될수있도록자유학기제가운영이되기를바랍니다. 앞으로아이들이자유학기제시간에경험하는체험처가지역에따라서편차가너무큽니다. 시골에서는할체험이없어이역시도부모의경제력에의해체험의질이나양에차이가있어문제가될것이라생각됩니다. 진로교육은맞춤형진로지 3) 2017 년 1 월국가진로교육센터를한국직업능력개발에지정함 ( 편집자주 ). 20

22 이슈분석 도가되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의초점은사이버세계와물리적세계의연계라고봅니다. 이를위해서는진로교육도맞춤형으로운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아직까진부족한부분이많아본부분에많은고민이필요합니다. 그리고진로진학상담교사가많이확보되었다고하지만학교에는한명씩만배치되어진로진학상담교사한명이소기의성과를내기에는어려운구조가아닐까합니다. 또, 진로진학상담교사가학교에들어오니학교에서는진로및진학과관련된모든것을담당교사에게맡겨업무가과중되는경우가있어아이들에게실제적으로도움을주는부분이축소될우려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기관인증제와관련하여인증대상기관에서는좋은일이니참여는하고있으나무엇을어떻게운영해야할지잘모르겠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학생들이느끼고질적인경험을하게하기위해서는교육에대한지식이있어야하는데본인들은그러한지식을보유하고있지않아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합니다. 이러한직업체험기관에대한질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자유학기제는자칫역풍을맞을수있을것입니다. 실제로서울의어떤학원에서는자유학기제가성적을올릴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선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입니다.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의성과및발전방안에대해말씀하여주셨습니다. 송병국교수님께서는교육개발원에서진로교육을연구하셨습니다. 이후직능원으로업무가이관되고진로교육센터가개설이되었습니다. 국가진로교육법이제정이되고국가진로교육센터를지정하게되어있어지난주에공모가되어 1월 13일에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류재우교수님발언을부탁드립니다. 류재우 : 현실에서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해잘은모르지만모든학교에진로진학상담교사가배치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선뜻동의하기가힘듭니다. 학교규모와상관없이, 즉소규모학교까지모든학교에진로진학상담교사를둘필요는없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인접하는몇몇학교들이연합하여활용을해도되는것은아닌가생각을 2017 년 01 월 21

23 이슈분석 합니다. 진로상담교사들이얼마만큼진로진학에대해상담해줄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있습니다. 저도나름진로전문가라고생각하지만실제학생들에게진로에대해얘기하기가매우조심스럽고또어렵게느껴집니다. 미래의직업구조의변화들에대한확신이없는것이주요한이유중의하나입니다. 진로진학교사들이혹시점수에맞춘진학상담에치중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도듭니다. 자유학기제의경우에도취지는좋지만한학기동안교과과정을공부하지않다보니가족환경에따라격차가더벌어질우려가있는것같습니다. 가족배경이좋은학생들은자유학기동안보다풍부한활동을하는한편으로사교육을통해교과내용에대한공부도보충할수있기때문입니다. 자유학기제하에서학생들이하게되어있는활동을한학기동안에풀타임으로하는대신일주일에한시간이나두시간씩모든학기에걸쳐하게하는방안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송병국 : 진로진학상담교사는상담에포커스가되어있지않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는현직에서 15년이상의교육현장의경력을갖춘대상자중 600시간에가까운연수를받아자격이부여되는형태입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상담보다는중 고등학교시기에필요한경험에대해프로그램을설계하고운영하기도합니다. 본래진학이라는단어를삭제하기로하였으나정책상명칭은진로진학상담교사가되었으나진학부분은상당수배제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용순 : 다양한체험을위해서는시간등이부족하여매주시행하기보다는한학기동안운영 을하고자하였습니다. 현재도확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병국 : 자유학기제는의미가있는것이단순한직업과관련된체험만이아니라학생참여형 교육제도를만들고자시범적으로기간을지정하여교육 평가등학생참여형으로진 행하고, 집필시험에대한부담을덜어주는대신자신의흥미 적성에맞는다양한활동을 22

24 이슈분석 할수있게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교사 학부모의영향으로자유학기 제운영의질적차이가크게나타나앞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의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 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대비하여노동생산성향상에초점을두고직업교육에질적향상을추구해야 이용순 : 2016년변화의중심에는알파고와이세돌 9단의바둑대결로세간의관심이인공지능의도입과산업의변화에집중되고있습니다. 이를제4차산업혁명이라고부를만큼사회전반에큰변화가있을것으로예견됩니다. 직업교육과직업훈련분야의정책방향이이러한사회적변화에대응하여어떤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까? 먼저앞으로사회가어떻게바뀔것인가에대하여언론사에계시는이학영이사님이잘알고계실것같은데전망을좀해주십시오. 이학영 : VUCA(Volatile-변동적, Uncertain-불확실, Complex-복잡, Ambiguous-모호 ) 는맥킨지컨설팅에서 2년전에발표한키워드입니다. 요즘우리나라는특히그러하며, 세계경제역시미국과중국이힘자랑을하고있습니다. 중국이핵폭탄을투척할수있는항공기를대만상공에띄어놓고있으며, 트럼프의자국중심주의역시제로섬이라는문제가있습니다. 애플의유럽공장을옮기는경우나중국에관세를부과하거나, NAFTA 협정을미국에유리하게개정하는등전체파이를키우는것이아닌유럽, 중국, 멕시코등의파이를가져오는형태로미국의파이는증가하나다른나라의파이가줄어제로섬으로흘러갈가능성이커우려가됩니다. 세계 2017 년 01 월 23

25 이슈분석 경제성장이 4% 가되어야안정된다고하나 6년째 3% 를유지하고있고내년에는 2% 대로전망하고있습니다. 직업측면에서보면 4차산업혁명이새로운직업을양상하게될것이며, 다보스포럼에서는향후 5년안에 200만개일자리가새로생기지만 700만개는사라질것이라고예측하였습니다. 사람의정서적부가가치를필요로하는작가등이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전망이있어이에대한준비가필요할것입니다. 이용순 : 일자리문제가많이대두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다보스포럼에서얘기한내용이맞겠지만그동안의산업혁명을거치면서일자리가줄어든다는걱정은계속되었지만반대로증가하는현상을보면서다보스포럼의전망이바뀔수도있지않을까기대해봅니다. 이학영 : 직업은없어지지않겠지만직무의특징은변화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이전에는사 실전달에초점을맞추었다고한다면이제는스토리텔링및동영상촬영, 리포터등직 무에서의현상이변화할수있습니다. 이용순 :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바뀌어야할것도많고그에따라국민의삶자체가변화할것입니다. 이에직업훈련및직업교육과관련한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이나진로교육도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먼저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어떤변화가필요한지그리고어떻게정책방향을잡아야할지말씀해주십시오. 먼저이광호교수님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말씀하신대로기술변화를낙관적으로보든지비관적으로보든지분명한것은미래의고용구조와일자리가많이변할것이라는점입니다. 단순반복업무는감소하고고부가가치업무는증가할것입니다. 최근미래창조과학부의발표에따르면총노동시간중에서약 49.7% 가자동화될것으로전망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이런변화 24

26 이슈분석 에대응하기위해서는교수학습방법이바뀌어야합니다. 학교를대상으로한정책의효과는예비근로자인학생들이정책을통해어떻게변했는가를기준으로판단할수있는데, 학생들의실질적인변화를꾀하기위해서는교수학습방법의개선이필요합니다. 교수학습과정에서는 무엇을얼마나많이알고있는가 보다는 무엇을할수있는가 에초점을맞추어교육이이루어져야하고, 문제해결능력과창의적사고능력함양에도신경을써야합니다. 그래야만미래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가지는예상되는사회변화중에서우리가관심을가져야하는것이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대비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도래는우리사회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나타나는문제의핵심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입니다. 생산가능인구를늘리기위해노력해야하는데, 생산가능인구를늘리는것이쉽지않다면한정된생산가능인구의노동생산성을어떻게높여야할지고민해야합니다. 노동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직업교육이필요합니다. 모든교육단계에서직업교육이현재보다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특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노동력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유휴인력인전업주부및정년퇴직자들의능력개발을위한맞춤형직업교육이현재보다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필요할때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사회, 능력에따라대우받고열심히노력하면누구나성공할수있다는믿음과희망을주는그런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용순 : 2017 년직업교육과관련하여정책적으로중요한것은무엇이있을지의견을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저출산 고령화에따라생산가능인구가내년부터줄어든다고합니다. 이에대한구체 적이고실질적인정책이나와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년 01 월 25

27 이슈분석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직업교육훈련분야에대해더말씀해주시고진로교육으로넘어가도록하 겠습니다. 류재우 : 사실현재의직업교육훈련정책은대부분현장밀착형교육을강조하는쪽인것같습니다. 대학의경우에도산학연계를통해기업에서바로활용이가능한인력을만들어내게하는데정책역량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우리경제에는이러한현장맞춤형인재의양성도필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에맞는인재를양성하는데에도보다큰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교육은많은지식을갖고있는사람을골라내고또그들에게더많은지식을제공하는데에중점을두어왔습니다. 기업의채용도지식이많은사람위주로이루어져왔습니다. 이제는손만뻗으면인터넷에서가져올수있는지식을많이갖고있는사람보다는기존의지식에기반하여자신만의지식을만들어낼수있는창의적인사람을만들어내는것으로교육의방향이바뀌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초등학교부터교육과정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산업화시대의인재상에맞춘암기위주의학습에서벗어나주체적으로사고하는사람, 주어진문제만을푸는것이아닌새로운문제를던지고이를해결하는주도적인사람을키우는방향으로교육이바뀌었으면하는것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함께모여토론을하고문제를해결하는방식의교육과정으로의변화가필요합니다. 예전에는이러한교육방식이좋다고생각하더라도교사당학생비율이높아시행되기어려운여건에있었습니다만이제교사-학생비율이낮아져토론식수업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요즘대학생들을가르쳐보면사고능력이예전보다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주체적인사고능력을키우는방향으로교육과정의개선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26

28 이슈분석 진로교육분야중장기적미래전망과정책방향 지역기반의교육 - 고용이가능하도록지도하는것도진로교육의역할 이용순 : 류재우교수님께서교육과정및수업방식의변화가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 NCS 교육과정에서는실제문제를던져주고이에맞추어수업이진행되는형식으로개발이되었습니다. 과제가주어지면그과제안에서다른과제를만들고수행하는형식의문제해결방식이매우중요시되고있습니다. 이는앞으로의직업교육훈련과 4차산업혁명모두에서강조될것입니다. 다음은진로교육분야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송병국교수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병국 : 진로교육분야에서중장기과제는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어떠한점이다른지이에대한개념정의가먼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진로교육법도만들어졌으나, 내용을살펴보면비슷해보인다는문제가있습니다. 진로교육과관련해서는특정직업인을양성하는것이진로교육이아니라는것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이는곧학교교육과연결시켜보았을때, 학교교육이성공했다는것이무엇일까에대해생각해보게됩니다. 특정직업인을양성하는것이학교교육의목적이될수없으며, 한인간으로하여금사회에나와자립역량을가지고자기주도적으로세상을살아가도록하는것이학교교육의목적이며, 이것이바로진로교육의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진로교육을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과명확하게구분하는개념의정의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학교에서도진로진학상담교사만진로교육을해서는안되고모든선생님들께서진로교육을알고이해해야합니다. 학교선생님이라면학생들에게학생들이가지고있는잠재적인역량을길러주고그들에게꿈을심어주는것이그역할입니다. 하지만현재의학교는위와같은역할은하지않으면서평가만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학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교사들은학생 2017 년 01 월 27

29 이슈분석 들의커리어디자이너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진로교육과학교교육을생각해보면가장바람직한것이어느지역에서태어나교육받고그지역에있는지역과산업을이해하고그지역에서일자리를찾는선순환적구조가이루어져야지역과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시골에서는서울로가기위한교육을시행하고있는데, 이는바람직하지못합니다. 지역에서교육받은학생이지역산업에서일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역시진로교육이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저는학교교육과청소년교육이통합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교육부에서는각자청소년관련정책을시행합니다. 각자시행하지만여성가족부대상청소년과교육부대상청소년은 99% 가일치합니다. 학교밖에선많은정책을만들어학생들이나오기를기다리고있으나, 학생들은학교밖으로나오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저는청소년정책과학교교육정책이함께이루어져학교내에서모든것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학교내에교사뿐아니라청소년전문가들이함께배치되어교사는교육을하고나머지학생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은청소년전문가가하는형태가되어야정책의실효성이있을것입니다. 따라서각학교를복합문화공간으로바꾸어학생들이많은프로그램을누릴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청소년정책이효과적일것이며, 이러한형태가학생들의꿈을심어줄수있는환경이라고생각합니다 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미래전망과정책방향 이용순 : 감사합니다. 지금말씀해주신것과같이직업교육과진로교육에대해저희기관이특 화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원에서관심을가져야할정책과제에는무엇 이있는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병국 : 국가진로교육센터로지정이된다면현재난무해있는검사도구를한국적인상황에맞 28

30 이슈분석 추어만들어주기를바랍니다. 현재는한국적상황에맞춘도구가없으며, 대부분해외검사도구를번역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한국상황에맞춘검사도구를바탕으로학생및학부모들이믿고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검사도구라는것이부수적인것이긴하지만외국의검사도구를번역하여쓰는이러한환경을벗어나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진로교육플랫폼을구축하고전국의수많은진로교육프로그램이국가진로교육센터의플랫폼에들어가면한눈에볼수있도록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용순 : 직업교육과관련하여저희기관에서진행해야할정책과제및사업에대해말씀해주 시기바랍니다. 이광호 : 자유학기제를운영하는학교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검증된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보급 확산한다면학교에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NCS의일부내용이 2016년에개정되어서 2015년개정교육과정의일부내용이 NCS 내용과일치하지않는문제가생겼는데, 이러한내용불일치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지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합니다. 현재학교에서는 NCS 교육과정이한두과목씩운영되고있습니다. 대부분젊은교사들위주로운영되고있는데, 지도교사들은지도과정에서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교사들의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 NCS 실무과목을지도하고있는교사들이운영한프로그램중에서효과적인프로그램을취합하여이를확산할필요가있습니다. 이용순 : 말씀하신대로 NCS 가 2016 년 8 월달에고시가되면서이전에개발한것과많은차이가 있어교육과정및학습모듈의개편이진행되고있습니다. NCS 가 3 년마다변경될예정 이며, 수시로변경할수있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년 01 월 29

31 이슈분석 마무리 이용순 : 지금까지전문가분들을모시고현정부의직업교육훈련과진로교육의성과와이슈, 그리고향후전망에대하여논의해봤습니다. 이제주어진시간이거의다된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및고용분야에서우리사회에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이자리를마무리하면서한말씀씩해주십시오. 먼저이학영이사님부터부탁드립니다. 이학영 : 직능원의설립취지가중요하며우리사회에확산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요즘상황으로말하면박근혜정부가탄핵을받으면서체제가변화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스펙과타이틀을중시했다면이제는직업의변화와사회의변화가급격하게이루어져실질교육을중심으로진행되어야합니다. 현재의대기업고위직을보면소위얘기하는 SKY 보다는현장에서인정받은사람들이고위직에있으며, 최근부도를맞이한기업들의경우에만학벌을중시하는문화가있어이는시장경제에부담을주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글로벌일류기업으로도약한기업들은이미학력보다능력을중시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러한점도함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우 : 고용분야부터이야기하면, 노동개혁이시급히추진될필요가있습니다. 현재노동시장의기본적인문제는경제의고용여력이부족하며,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가매우심하다는것입니다. 이들문제의핵심에는대기업을중심으로한노동조합들이독점력과정치력을바탕으로큰경제적지대 (economic rent) 를얻고있는구조가존재합니다. 경제적지대를획득할기회를줄이고생산에기여한만큼보수를받게하는것이능력중심사회로가는데매우중요한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 교육과관련해서는노동시장에서존재하는학력미스매치문제를해소하기위해대학구조조정이필요합니다. 다만대학구조조정은정치논리에휘둘리지말고대학의경 30

32 이슈분석 쟁력위주로시행되어야할것입니다. 아까얘기했듯이, 초 중등교육역시암기식교 육위주에서토론식의참여형교육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광호 : 저는희망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어디서나직업교육을받을수있는사회, 능력에따라대우받고열심히노력하면성공할수있다는믿음과희망을주는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러한사회를만드는데 NCS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고있으며, NCS가안정적으로정착되기를기대해봅니다. 송병국 : 직업교육과관련하여일자리맞춤형교육이현실적으로필요한것은맞지만지금중 고등학교학생들에게는창업 창직과관련한교육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 진로교육분야에서는국가진로교육센터가지정되어진로교육과직업교육훈련의차이를정확하게만들어직업교육과차별화된진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라기대합니다. 이용순 : 긴시간동안고견을들려주신류재우교수님, 송병국교수님, 이광호교수님그리고이학영이사님께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이자리에서나눈얘기들이향후우리나라의직업교육훈련과진로교육분야의발전에중요한밑거름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01 월 31

33 이슈분석 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와전망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인적자원개발은일반적으로개인차원에서교육과훈련을통해능력을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의가치와효용을제고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개인차원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개념과의의는점차확대되어조직과기관, 정부와기업, 국가와지역등다양한수준의인력양성개념으로진화되고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여러영역에서다학문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경제학적관점에서는인적자본으로이해되고, 경영학적관점에서는인적자원으로이해되며, 자연과학적관점에서는과학이나기술혹은기능인등으로접근되고있다. 교육학적관점에서는자아실현차원에서분석되고, 인류학적관점에서는문화적인간차원에서논의되고있다. 인적자원개발은우리사회의환경변화에따라중요성이부각되면서관련개념및내용이더다양해졌고, 미래변화에대응하여인적자원의개발및활용에대한과제도많아지고있다. 특히, 공공및민간부문에서조직원의능력개발과역량제고가조직의성패를좌우하는요인으로인식되어이에대한연구와지원이강화되고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은시장에서자율적협약이나경쟁을통해이루어지지만, 시장기제가실패한경우정부가개입하게된다. 일반적으로중앙정부는정책적인지원과평가 관리를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을반영한인적자원개발정책을현장에서집행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서본격적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을수립하고, 국가차원에서인적자 32

34 이슈분석 원개발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그런데최근우리사회가국내외적으로많은변화에직면하면서인적자원개발정책에도변동과개혁이요구되고있다. 우리사회는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새로운성장동력의미흡, 북한의핵문제와신냉전, 인공지능사회, 4차산업혁명등으로대변되는다양한환경변화가일어나고있다. 따라서현재의변화에적응하고불확실한미래에대응하기위하여인적자원개발정책에대한전략을검토하여새로운정책과제를발굴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국가차원의인적자원개발정책을회고해보고, 정책환경의변화를짚어보면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적목표및과제등에대하여논의하고자한다. Ⅱ.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회고 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국가차원의정책은 2000년대에들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소위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함께산업과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이인적자원에있다고보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을추진하려는전략을세웠다. 이를반영한것이 [ 그림 1] 과같은 제1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다 년 01 월 33

35 이슈분석 그림 1. 제 1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정책비전, 목표및전략 정책의비전과목표 경쟁력있는국민, 서로신뢰하는사회 - 인적자원분야국가경쟁력 10 위권진입 - 국민개인의역량강화 사회적신뢰구축과결속의강화 사회통합새로운및교육성장문화동력복지창출증진 정책의영역과과제 전국민기본역량강화 성장을위한지식과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활용및관리고도화 국가인적자원인프라구축 국민기초교육보장진취적 창의적청소년문화육성평생학습활성화취약계층능력개발지원사회적신뢰구축과시민의식제고 우수인재발굴 육성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산 학 연협력강화서비스산업분야인적자원개발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공공부문인적자원전문성제고민간부문인적자원활용개선여성인적자원활용도제고 인적자원정보인프라구축지식유통체계혁신인적자원정책역량강화 중점전략 개방화 네트워크화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활용극대화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러한인적자원개발에대한정부의정책적노력은사회각층에관심과지원을확대시켰고, 민간부문에서도조직구성원의능력개발과역량제고에많은투자를하게되었다. 이러한성과에힘입어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그러나동계획은정권교체시기등주변환경의변화로구체적으로실행하기에어려운측면이있었다. 34

36 이슈분석 그림 2. 제 2 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의정책비전, 목표및전략 학습사회, 인재강국건설 - 인적자원분야국가경쟁력 10 위권달성 - 사람 지식주도형성장 신뢰사회구축 국제경쟁력있는핵심인재양성 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지식서비스전문인력양성대학교육의산업현장적합성제고 전국민의평생학습능력향상 인적자원개발최적화를위한교육체제개편국민의기본핵심능력함양평생직업교육 훈련체제혁신 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혁신 사회통합및교육 문화복지증진 여성 청소년, 중고령층인적자원개발활성화사회적신뢰 협력네트워크구축교육 문화복지증진 산업 노동계등수요측과지자체의참여확대 HRD 투자확대및효율성제고 HRD 사업평가 조정역량강화 자료 : 김형만외 (2007), 인적자원관련기본계획분석연구 이명박정부에서는 인적자원 이아닌 인재 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관련정책의지속성이떨어졌고, 집권초기에정책방향의혼란이야기된측면도있었다. 하지만용어만 인재 로바뀌었을뿐, 인적자원개발에대한중요성및필요성은인정되어 [ 그림 3] 과같은관련정책이개발되어추진되었다 년 01 월 35

37 이슈분석 그림 3. 이명박정부의인재대국수립방향 국정지표 인재대국 전략목표 1. 수요자중심의교육경쟁력강화 2. 핵심인재양성과과학한국건설 3. 평생학습의생활화 국정과제 (18 개 ) ( 핵심과제 ) 3개대입 3단계자율화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대학운영의자율확대 ( 중점과제 ) 3 개 ( 일반과제 ) 2 개 ( 핵심과제 ) 1개대학의연구역량강화 ( 중점과제 ) 1개 ( 일반과제 ) 4개 ( 핵심과제 ) 1개평생학습계좌제도입 ( 중점과제 ) 1개 ( 일반과제 ) 2개 자료 :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5), 이명박정부국정과제보고보도자료 한편, 박근혜정부는능력중심사회를강조하면서인적자원과관련하여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 학교에서현장교육을강조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중심으로관련매뉴얼등을개발하고보급하였다. 이정책은현재추진과정에있기때문에그성과는추후논의가필요하지만, 정부주도에의한것으로정책변화를통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의방향모색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4. 박근혜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 현정부의능력중심사회구현과 NCS 정책 목표 [ 능력중심사회를위한여건조성 ] NCS 를기반으로현장 ( 일 ) 에맞도록교육 훈련및자격내용정비 NCS 를활용한기업의능력중심인력관리유도 NCS 를기반으로근로자의체계적인평생경력 능력개발지원 활용분야교육 훈련자격기업및근로자 활용내용 프로세스 NCS기반교육과정개편 NCS기반훈련과정개편 1 학습모듈, 훈련기준개발 2 교육 훈련과정개편 3 교사연수 4 교육 훈련과정운영 5 교육훈련생평가 6 평생학습제도개편 NCS 기반자격종목재설계 NCS 기반자격시험문제및방법정비 NCS 기반과정평가형자격운영 1 자격종목재설계 2 과정평가형자격, 일학습병행제자격기준마련 3 자격시험출제 평가 4 자격증발급 ( 배출 ) 자료 :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박람회 보도자료 NCS 기반체계적사내훈련지원 NCS 활용인력관리 ( 채용 승진 배치 ) 평생경력 능력개발 1 기업신청 발굴 2 기업수요진단 3 사내경력개발경로, 채용등체크리스트설계 4 사내훈련및인력관리적용 36

38 이슈분석 이와같이 2000년대이후우리정부는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였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을종합적 거시적으로회고해보면, 모든정부가인적자원개발에대해관심을가지고관련정책을추진하였고, 사회적파급효과도비교적컸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에관련정책이정권교체에따라변하면서정책의승계나지속성유지가부족했고, 중앙정부의노력과정책추진이지역자치단체까지파급되는데는한계가있었다는점이아쉽다. 하지만지금도유효한정책의제들이다수이며, 이에대한앞으로의지속적인개선 개혁이필요하다. Ⅲ. 인적자원개발의정책적환경변화 우리나라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우리사회의환경변화와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다. 2000년대초기인적자원개발정책은정보화및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관련이있었고, 이후일자리창출등실업자문제등이화두로떠오르면서관련정책이입안되었으며, 현장중심의인력양성이나청년실업문제등노동시장과연계한정책들이큰이슈로등장하여이와연계된정책이개발되었다.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나인공지능등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인간의창의적사고가강조되는시대를맞이하고있다. 매년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세계최대가전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 에서는산업계가가장주목하는기술의현재수준과정보기술 (IT) 산업이나아가고있는방향을확인할수있는데, 올해 CES에서는인공지능이나사물인터넷 (IoT) 과같은첨단기술이다른산업과융합하면서제4차산업혁명의본격적인도래를알리고있다. 이러한변화는우리의인적자원개발정책에도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결국, 우리의인적자원개발정책이이러한환경변화를예상하고, 이를반영하여방향과과제를수립하는것이시급하다. 이런차원에서최근우리사회의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정책적환경변화를간략하게전망해보고자한다. 첫째, 최근촛불시위에서보여준바와같이우리사회의정치적권력구조는시민참여의증대와권력의분산및민주화의재도약등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이과정에서복지및분배문제와정치적갈등구조의심화도예상된다 년 01 월 37

39 이슈분석 둘째, 국제사회는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와미국대선결과등에서보는바와같이보호무역주의와보수화경향이확대되고, 이에따른국가간의마찰도우려된다. 동북아정세도한 중 일 3국의갈등이더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북한의핵문제와신냉전구조가우리나라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긍 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셋째, 우리사회는저출산고령화사회의심화에따라여러분야의노동력부족이가속화되고, 이로인한이민과다문화사회의가속화,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세대간갈등심화등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즉우리사회는모든분야의여러측면에서다양한수준의도전이예상된다. 결국인적자원개발분야는이에대한정책적대응전략이필요하게되고, 관련정책의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여부에따라우리사회의미래가좌우될수도있다. 넷째, 우리산업은과학기술의혁신과신기술의등장에따른일자리감소에대한우려가증대할것이다. 인공지능등최신 ICT 기술은소위제4차산업혁명으로명명되고, 선진국들은대응전략수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에따라직업환경의변화와새로운일자리창출등에많은정책적관심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국내외경제여건의악화가예상된다. 우리나라는주변국의경제적압박과국내의우수인재유출이가속화되고, 청년일자리문제와창업확산등취업환경의변화가예상된다. 결국직업의변화가더빠르게진전되고, 국경없는취업경쟁이가속화되어이에따른직업의새로운진화양상도예상된다. 여섯째, 자연환경분야에서도기후협약과탄소거래제등의국제적압박과함께에너지와자원부족문제등이심각하게대두될것이다. 반면에이와관련한녹색산업이나관련핵심기술이개발되면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각광받고새로운일자리창출과인력양성수요가늘어날것이다. 한편인적자원개발정책은위에서거론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환경적요인외에새롭게등장하는수많은하위환경적변수들의영향을받게될것이다. 결국이들을종합해보면, 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환경은더욱다양화되고복잡화되며, 융복합화가이루어질것이라예상된다. 새로운인적자원개발정책은이같은다양한환경요인을반영할필요가있는데, 과연이를반영해야할큰방향의이념적기저와전략이무엇인지과거의경험을참고하여거시적차원에서고민할필요가있다. 38

40 이슈분석 Ⅳ. 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념적기저와전략및과제 1. 기본이념 기존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경제성장과산업수요를반영하여기능 기술 자본 자원적차원에서개발되었고, 이를기반으로우리산업이발전및성장해왔다. 또한, 우리사회와조직은조직구성원의역량제고를채근하면서경쟁과학습및성과를중요시하였다. 그러나미래사회의환경변화에서이와같은인적자원개발에대한관점이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제고가필요하다. 즉, 미래의인적자원개발정책이새로운시각과접근에서출발할수있도록이념적기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첫째, 인간성강조는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중요한이념적기저가되어야한다. 그간의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능 기술 자본 자원적차원에서산업및현장수요에부응하는인력을양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하지만향후인공지능사회의전개나사회적소외계층의증대등우리사회의인간성소외현상이우려되고있기때문에인적자원개발정책에는인간성을중시하는가치가담길필요가있다. 인간성중시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핵심가치로서인성 인문 인격등인간본연의가치를강조또는융합하는것이다. 따라서향후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은인간성을이념적기저로하면서과학기술관련인력양성등정책내용을담아야할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민주성확보를들수있다. 민주성은인적자원과관련하여다양한요인과관계자들이모두관련정책에참여하는참여형정책개발을의미하며또한분야별 지역별 계층별수요에맞는차별화된분권형정책개발을의미한다. 동시에민주성은이러한정책의성과및과실도공유하여공존 공생 공영하는사회를구현하는데기여하는이념적기저가되는것이다. 즉, 민주성확보는인적자원을개발할때성별, 연령, 계층, 지역, 학교등모든요인에서공평하고형평성있는민주적정책개발및추진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민주성을확보및강화하려면개발분야의모든요인에대한개선및개혁이필요하다. 예컨대, 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수립과정및자원배분체제를재정립하고, 인적자원개발관련시스템과네트워크를바꾸고, 인력양성관련교 강사에대한재교육과재배치가필요하다. 또, 인적 2017 년 01 월 39

41 이슈분석 자원개발관련교 보재및프로그램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인력양성주체와시설및활용방법을재구조화하는노력과정책결정과정에서뉴거버넌스가필요하다. 셋째, 정책은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제도의유연성, 자율성, 개별성을중시할필요가있다. 유연성은정책수혜자들이정책환경변화에따라정책내용과적용시스템에도자연스럽게적응할수있도록탄력적운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환경은매우빠르고다양하게변하고있다. 정책과제도는이를반영할필요가있는데, 공공부문은관련법제정등에시간이소요되고, 관련집단간쟁의가있어여러어려움이있다. 따라서기본계획에대한실행계획수립이나정권교체시관련정책을변경하는데있어서유연성을발휘해야한다. 또다른측면에서유연성은직업교육훈련수요자의선택권확대등기존의제도를현재의환경과수요에맞게수정하는것이다. 한편자율성역시환경변화에기인한다. 향후인공지능시대와제4차산업혁명시대가본격적으로전개되면개인의창의력과문제해결력등이기존보다더중시될것이다. 따라서자율적인직업교육훈련을통해개성있는역량을제고할수있는인력양성정책이필요하다. 자율성의적용주체는교 강사및교육생과직업교육훈련과정및프로그램등모든분야가포함된다. 개별성은환경의개성화, 다변화, 급속화등에따라인적자원개발정책의성격과특성이강조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및과정이개인의학습능력에따라맞춤형으로추진되고, 지능형학습플랫폼의구축등개인별수준과수요를중시할필요가있다. 결국, 미래의인적자원개발정책수단은첨단화를지향할필요가있다. 넷째, 정책은전문성을중시하는정책내용개발이중요하다. 미래는지능정보를바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이다. 또한, 빅데이터분석및활용이일반화되는사회이다. 미래에는지능정보기술을선점하는국가와기업이글로벌시장과무역을독점하는승자독식의구조가강화되고, 기술의경제적파급력이급증할것으로예측된다. 따라서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존의기술인력보다더전문화된핵심인력을양성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하고, 이에따라전문성강화를위해정책의집중화, 최적화등이필요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은분화와정합을통해지속적인정체성확립노력이필요하다. 그간인적자원개발정책은기본적으로환경변화와정권교체에따라비전과목표및과제가변화되어왔다. 그러다보니정책뿐만아니라기본적으로인적자원개발자체에대한정체성의위기를맞 40

42 이슈분석 았다. 따라서그동안의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념은시기별, 공간별, 주체별로차이가있었다. 그러나이제인적자원개발정책을미래지향적으로조정하면서정체성을고려하는노력이필요하다. 즉, 인적자원개발정책은미래의다양한환경및정책변화에서정체성확보를위한지속적인이념적연구가필요하다. 2. 기본전략 인적자원개발은환경변화에따라정책과제도및추진과제와전략도변하게된다. 기존의인적자원개발전략은각시대의산업및정책적수요에따라제시되는전략목표가내용적으로유사한측면도있었지만대부분표현방식이나내용이달랐다. 예컨대, 2000년대초기에는미래유망산업의핵심인력양성, 지식서비스전문인력양성, 대학교육의산업현장의적합성제고등이제시되었다. 이후다시인적자원개발의최적화를위해교육체제의개편과국민의기본핵심능력함양,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혁신, 여성 청소년 중 고령층의인적자원개발활성화, 사회적신뢰 협력네트워크구축, 교육 문화복지의증진등이제안되었지만, 구체화작업및실천은미흡하였다. 다시정권이바뀌면서인적자원개발정책의전략적목표가수요자중심의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생활화로바뀌었다. 또한박근혜정부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평생직업능력개발을정책적기저로삼았다. 이상의정책적전략목표는기본적으로정부주도로수립되었다. 즉, 정부및집권자의의지가반영되거나당시의환경적요인에따른전략목표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전략목표에따라추진정책과제도당연히다르게제시되었다. 그렇다면앞으로필요한전략목표는무엇일까? 기본적으로앞서제시한이념적가치를달성할수있는전략목표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전략목표의하나는인간성을존중하는인적자원개발정책이다. 현재우리사회는첨단기술및인공지능의시대를맞이하고있다. 이는자칫인간본연의인간성을소홀히할수있다. 인간의자존감을회복하는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자존감은우리인간의효능감, 조절감, 안정감을의미한다. 따라서자아를존중하고, 타인에대한인정을포함하는인간성존중의인본주의를바탕으로하여인적자원개발의기본적인전략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년 01 월 41

43 이슈분석 둘째, 직업능력개발의민주화이다. 인적자원개발은주로직업교육훈련과평생교육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데, 이과정에서수요자, 개인, 지역, 거버넌스중심의전략목표설정이필요하다. 여기서민주화는직업능력개발과정과절차및기회의형평화라고볼수있다. 따라서전략목표는집권적이고공급자중심의정책을분야별로개선또는개혁할수있는내용으로설정되어야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정책내용의신속한가변성확보전략이다. 이는정책환경의빠른변화에적극적으로적응할수있는전략목표의설정이다. 이를위해정책내용을시기적으로단기, 중기, 장기등으로구분하고공간적으로지역별특화전략을제시하며, 산업별로구체화하여각각의변화에적응할수있는가변적정책내용을개발 적용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전문성제고를위한창조 창의성강화이다. 이를위한전략적수단혹은또하나의전략은고등단계직업교육훈련을강조하는것이다. 현재우리사회는기술의고도화와인공지능화등첨단산업화시대를맞이하고있으므로이에적합한인력양성이필요하다. 이러한인력은대학및대학원등고등교육단계에서창조 창의성강화를통해서양성이가능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의연계성확보전략이필요하다. 현재우리사회는융합이나복잡화등을큰특징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전략목표는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 정책차원의연계는인적자원개발정책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분야별, 산업별, 지역별, 학교별, 수준별로연계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유도하는전략이다. 이를위해서기존의시스템과네트워크및거번넌스에대한재조정이필요하다. 3. 기본과제 기본과제는앞에서논의한환경변화와이념적기저및전략적목표를반영하여최근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순외, 2016) 에서논의된과제를중심으로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인간성을존중하고민주성을확보한인문학적기반의기초역량제고과제를들수있다. 기존의인성중심프로그램에서인공지능시대에좀더적합한진화된인간화강조의기초과제를다양한차원에서발굴및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과제는인적자원개발관련정책발굴및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수요자의참여와의사결정등이함께이루어질때기회와과정의형평, 42

44 이슈분석 공생 공영이강조될것이다. 둘째, 미래의창업및제조환경에적합한직업교육훈련과제를들수있다. 우리사회는앞으로더욱불확실해지고동시에다양화 복잡화 융합화가이루어질것이다. 따라서과제는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기업가정신과창업역량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인적자원개발생태계를조성하고, 이를개선할수있는내용이필요하다. 특히, 숙련기술의고도화와 ICT 역량의제고, 빅데이터의활용과가공, 그리고역량강화분야의과제를들수있다. 셋째, 환경변화에적응가능한생애전주기적인적자원개발과직업및진로교육강화과제를들수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이념으로서유연성, 자율성, 개별성을중시하는차원의자유학기제확산등미래를개척하는차원의직업및진로교육강화과제를들수있다. 넷째, 숙련기술인에대한인증및사회적권한강화를위해새로운자격체제를구축하고미래의숙련기술인력을양성하는과제이다. 기술인에대한인증은대표적으로국가자격을들수있는데, 이에대해국가역량체계 (NQF) 차원에서기술인에대한사회적자율권등을적절하게인증할수있는국가적체제가필요하다. 또한, 관련과제는숙련기술인양성과더불어미래역량및고용-학습간연계를지원할수있는과제가필요하다. 다섯째, 국제환경변화및다문화사회와통일시대를대비하는인력양성과제이다. 세계화같은국제적환경변화가직업세계의변화및인력의교류를더욱촉진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한정책과제가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제고에부합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관련과제를들수있다. 해외이주민증가에따른다문화사회의변화는이주민에대한안정적정착과인력활용관련과제를부각시키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의분단상황을고려하여북한지역의인적자원개발지원과제와통일을대비한인력양성과제등이필요하다. 여섯째, 한류와융합산업분야를개척하고주도할수있는인력양성과제이다. 향후한류문화는더욱확대 심화될전망인데, 이와관련된인력양성및활용과제가필요하다. 특히, 문화산업관련인력을지속적으로양성하는과제가중요하다. 또한, 관련과제는융합산업을선도할인력을양성하고더불어인력양성생태계를조성하는정책도필요하다. 일곱째, 노동력부족에대응할수있도록여성및교포인력과해외인력을양성하고활용하는과제를들수있다. 우리사회는저출산고령화로인하여노동력부족이가속화될전망이다. 따라 2017 년 01 월 43

45 이슈분석 서이를해결할수있는외부인력유입과여성의사회참여확대가중요하다. 더불어해외교민에대한인적자원개발및활용과제도매우중요하다. 특히, 해외한인청소년등에대한인력양성및활용에대한지원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과제이다. 이외에도기존의정책과제들중현재및미래에유효한정책을승계 유지하면서정책의지속적인개선과보완, 고등교육기관의직업능력관련경쟁력강화, 기존의산 학 연협력강화, 범부처간행 재정의연계활성화, 지역인재육성방안및경쟁력강화, 평생학습등에대한지속적인지원등을제안과제로들수있다. Ⅴ. 맺음말 삶의질향상 은우리인류에게변치않는목표일것이다. 이목표는다양한정책을통해서달성가능한데, 그정책중하나가인적자원개발이될수있다. 즉, 우리는정책적수단을통해서사회의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고, 안녕한사회에서행복을영위하는삶을추구할수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은우리삶의질을제고하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따라서인적자원개발정책이미래의환경변화를예측하고, 이를반영한정책이라면우리사회의안정적발전과번영, 그리고개인의행복과사회통합에매우중요한수단이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앞서논의한기존정부의인적자원개발정책의평가와환경변화의특성을반영한이념적기저, 기본전략목표및과제를고려한향후인적자원개발정책의비전등에대한다양한차원의논의도필요하다. 2000년대초기존의정책적비전으로는 경쟁력있는국민, 서로신뢰하는사회 가제시되었다. 이후제시된비전은 학습사회, 인재강국건설 이었다. 한편, 정부가바뀌면서 인재대국 이라는거창한비전도제창되었다. 이어서박근혜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지향 하는비전이제시되었다. 이러한비전은추상적이지만, 우리사회가지향하는목표와정책방향의기초가되었고, 관련인적자원개발정책을추진하는이정표가되었다. 이러한인적자원개발의정책적비전은아직유효하지만, 환경변화등을고려한다면새로운비 44

46 이슈분석 전을제시할필요가있다. 새로운비전은여러차원의기본핵심사안과비전의일관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미래직업환경을고려한다면고도과학기술인재부국, 사회적변화를고려한다면민주적공생과공영의인재육성을통한사회통합, 인류의진화를고려한다면과학기술문화인재강국등을인적자원개발정책핵심비전의하나로제시할수있을것이다. 비전과목표는향후좀더다양하고심층적인논의를통해국민적합의와동의, 그리고지지과정을거쳐수립되어야한다 년 01 월 45

47 이슈분석 참고문헌강일규외 (2016). 한반도를경영하라, 중소기업중앙회. (2008). 직업의이해, 북코리아. 김장호외 (2005). 한국의인적자원, 도전과새패러다임, 법문사. 김형만외 (2007). 인적자원관련기본계획분석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대한민국정부 (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박영범외 (2012). 직업능력개발의비전과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외 (2016) 새로운미래가온다. 제4차산업혁명과평생직업능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조은상 강일규 김환식 (2006). 인적자원개발정책의이해, 도서출판범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5). 이명박정부국정과제보고 보도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박람회 개최보도자료. 46

48 이슈분석 2017 년 01 월 47

49 이슈분석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논의개요및현황 최근과학기술발전과생산방식의변화등은우리사회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노동시장, 일자리, 작업형태, 소득과분배등에구조적인변화를야기하고있다. 또한인구감소, 일자리부족, 사회통합의애로등복잡한사회 정책적문제가지속적이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지금의상황은기존의성장및발전패러다임으로는더이상버티기어렵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고이에대응한새로운사회발전모델이필요함을역설적으로보여준다. 특히국가주도에서시장기반주도로, 상명하달식사회운영체계에서주체들의합의를통한공동체운영방식으로개선되어야함을시사한다. 한국은행에서는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 2017년 2.5%, 2018년 2.8% 로전망하고있다 ( 한국은행, 2017). 민간소비와건설투자가둔화되고있으나세계경제의회복과함께수출과설비투자의증가가예상되는반면, 정치적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비심리의위축으로내수경기의부진도전망된다. 최근의고용상황을보면기업의구조조정진행, 경제심리의위축등으로부진한상황이다. 2016년우리나라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 (15~29세) 은 9.8% 이다 ( 통계청, 2017). 2000년이후전체실업률은 3.2~3.7% 를유지하고있으나, 청년실업률은내수침체의장기화로경기회복이지 48

50 이슈분석 연되던 2004 년과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론여파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9 년에 7.9% 에 달하였고, 2013 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 1. 실업률및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실업률 청년실업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이와함께직업능력개발 1) 변화추이를보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직업훈련실시규모가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지원금액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추이는직업훈련이국내 외경제상황을직접적으로반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직업훈련이노동시장및일자리상황개선에중요한정책적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는뜻이다. 1) 직업능력개발 (Skills Development) 은국내외에서기술직업교육 훈련 (TVET) 과함께사용되고있는용어로본고에서는직업훈련분야를중심으로기술하고있어직업훈련, 훈련등의용어를함께사용한다 년 01 월 49

51 이슈분석 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금액 구분 총계 1,824 1,884 1,851 2,192 2,657 3,250 4,084 4,464 5,399 4,598 3,789 3,848 4,102 3,774 3,205 재직자훈련 1,626 1,651 1,725 2,071 2,527 3,104 3,930 4,313 5,210 4,269 3,362 3,477 3,616 3,453 2,895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인력부족분야훈련 총계 5,036 7,534 5,488 6,183 6,827 8,678 10,191 10,453 12,702 11,350 10,601 10,150 11,802 11,466 13,049 재직자훈련 2,270 2,368 2,554 3,037 3,726 4,833 5,898 6,411 7,456 6,397 5,808 5,484 6,370 6,365 6,610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2,082 2,250 1,905 1,970 1,985 1,910 2,165 2,166 3,556 3,376 2,690 2,341 3,168 2,419 2,242 인력부족분야훈련 684 2,916 1,029 1,176 1,116 1,935 2,128 1,876 1,690 1,577 2,103 2,325 2,264 2,682 4,197 주 : 인력부족분야훈련은기능사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훈련,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훈련교사양성등포함자료 : 고용보험 DB 자료,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과관련하여정부에서도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에서신산업분야의훈련직종확대, 중앙통제식훈련공급의유연화등시장과산업수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과고 ( 高 ) 성과훈련지원의확대, 훈련품질향상등훈련성과와품질의입체적관리방안및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 고용부, 2016). 일본에서도인력수요가많은정보통신기술 (IT) 분야를중심으로직업훈련을대폭확대하고있다. 이러닝과정을신설하여여성수강을지원하고, 향후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응용정보기술사, 보육사등자격취득을연계한장기훈련과정개설도확대할계획이다. 그간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관련정책변화를살펴보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중장기비전과범정부차원의정책과제를종합한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07~2011) 을수립 추진했다. 함께가는고숙련사회라는비전과함께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을목표로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전달체계의혁신, 능력중심제도와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등의과제를추진했다 ( 노동부, 2007).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를비전으로제시하고, 녹색 첨단 50

52 이슈분석 뿌리분야의기업맞춤숙련인력 20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만명 ) 를목표로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등을정책과제로추진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2). 두차례에걸쳐추진한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특징을보면, 능력중심의고숙련사회를지향하는동시에평생학습촉진과사회통합등을추구하고있다. 특히,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양성및지원인력규모와학습참여율등지표에대한비중을제시하고목표를명확히하여추진하였다. 향후 제3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에서는저출산 고령화의심화, 미래산업구조및사회변화,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등을고려하여관련세부목표및추진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정책방안으로는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등을제시할수있다. 표 2.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비교 구분 제 1 차기본계획 (2007~2011) 제 2 차기본계획 (2012~2016) 제 3 차기본계획 (2017~2021) 수립시고려사항 비전 함께가는고숙련사회 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 미래사회변화에부응하는인력양성 목표 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 녹색 첨단 뿌리분야기업맞춤숙련인력 20 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 만명 ) 저출산 고령화시대대비, 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응,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 정책방안 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전달체계혁신, 능력중심제도 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 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 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 자료 : 제 1 차기본계획과제 2 차기본계획을참고하여저자기술 2017 년 01 월 51

53 이슈분석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은경제발전과정에서필요한전문기능인력을충실히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성장의토대가되었다. 그러나양적성과확대에집중하느라질적내실화및수월성을담보해내지는못하였다. 이제는훈련이필요한대상과분야에집중투자및개입함으로써공공재로서의기능을충실히살릴필요가있다. Ⅱ. 주요이슈및대응전략 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직업능력개발 컴퓨터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정보화사회의제3차산업혁명 ( 디지털혁명 ) 이가속화함에따라 IT와기존산업이융합되면서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였다. 무인자동차와핀테크등이 IT와기존산업을융합한대표적인사례이다. 기술혁신, 속도, 융 복합, 정보자료 (Data) 를바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은지금까지의일하는방식은물론생활전반에걸쳐혁명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향후에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는창의력을갖춘인재와새로운일자리에맞는능력을지닌인재를새로운교육 학습방법과내용으로양성하고재훈련해야한다. 신생직업의등장, 기존직업의소멸등급변하는직업세계에대응하기위해신규인력양성, 노동수요예측등다양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기술혁신이초래할미래사회특징을직업세계변동의관점에서전망하고, 미래사회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전략이필요하다.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강도는남자, 50세이상, 고졸이하학력자, 일용 임시직에게가장심각할것으로예측된다 ( 오호영, 2016).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직업훈련지원및협력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원격교육 (On-line Platform) 을통해직업훈련에접근할수있는용이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 경직된현행의표준훈련비지원방식을수요에부합하면서훈련과정 ( 프로젝트중심교육 ) 개설에적합한고급전문기술훈련수행이가능하도록, 실비혹은시장가격중심으로재편 52

54 이슈분석 할필요가있다. 훈련의심사 승인시활용하고있는훈련기준도첨단 성장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양성하기용이하도록자유로운변경을허용할필요가있다. 2. 생애주기별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평생직업능력개발은교육-고용-복지분야를포괄하는국가발전의핵심의제이자화두로지속적인관심과논의의대상이되어왔다. 특히, 노동인력의공급부족, 노동생산성향상, 사회복지수요의증가등을고려할때국가와사회의미래경쟁력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주제임에분명하다. 학습과고용, 기존의직업훈련과평생교육 (Lifelong Learning) 의연계는지식기반사회에대응하여고용을통한복지실현의중요한수단이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해연령, 교육훈련, 직업, 소득배경등수요집단의특성에따라차별화된지원전략이요구된다. 따라서현재분산적으로운영되고있는직업훈련사업을생애주기에맞추어근로자전단계인정규교육제도에서부터비정형, 비공식분야에대한훈련지원과재훈련, 향상훈련등노동시장진입후근로자단계까지아우르는종합적인직업능력개발체제로전환할필요가있다. 현재추진되고있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일 학습병행제등은학습과일을연계한통합형평생직업능력개발모형으로서유용한제도이므로현장부합성증대와운영의내실화를통해지속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 경제성장과함께직업훈련의대상, 범위, 기능등이확대및증가되어왔으나이러한수혜의대상에서제외된그룹즉, 직업훈련사각지대 (Blind Spot 또는 Dead Zone) 가늘존재해왔다. 그러므로수출, 대기업, 제조업중심의경제발전구조와정부주도의직업능력개발체제 ( 훈련비위주, 심사승인제도등 ) 를개선할필요가있다. 사각지대해소 라는주제가계속논의되어왔고, 개선과해소의노력도있었으나다시부각되는것은우리사회전반에자리하고있는양극화심화문제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즉, 훈련 2017 년 01 월 53

55 이슈분석 에대한형평성과균형의문제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등양극화주요대상들간의격차가확대되고사회이동 (Mobility) 이용이하지않아이를해소하고, 사회통합의기제를삼을수있는방안으로서직업능력개발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각지대가사회혹은제도자체의구조적문제인지, 아니면일시적또는마찰적현상인지에대한진단이필요한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에서배제되어있는대상, 추가로직업훈련공급이필요한분야, 신규로직업훈련과정및공급이필요한직종, 질적향상이필요한분야등을구분하여고려해야한다. 또한, 관련제도와정책의수혜권에서벗어나있는그룹에대하여실질적지원효과의여부와대상그룹내에있더라도충분한공급과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등도포괄적으로검토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 인간의기술과기능이불필요해지는분야의증가등근본적인노동환경변화에대한진단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보장제도의발전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한사회보험확대등사회정책전반의예산과사업에서양적 질적발전을거듭하고있다. 그런데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 의확대는전체적인양적규모는증가하였으나제도수혜로부터제외되거나소외된계층을완전히해소하지는못하고있다. 확장된정책의변화도이들그룹을모두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직업훈련수급대상그룹을보려면단순히고용보험뿐만아니라사회보험전반의사각지대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들그룹은타사회보험에서도사각지대에놓여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인구구조의변화를고려하여직업훈련의기능과역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절대인구감소에따른훈련규모의적정성 ( 재정, 직종, 참여, 성과등 ) 에대한분석과대내외환경변화에부합하는효율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노동력및양질의기능인력부족전망을고려하여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등에특화된훈련을공급함으로써노동력부족에대응할필요가있다. 대상별로세분화 복잡화된기존의훈련사업 ( 세부프로그램 ) 을일체형 연계형 ( 실업-재직-이 전직- 평생등연계 ) 사업으로전환 통합하여일관성및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시스템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직업능력개발의공공재적위상과개인의기본권, 선택권을우선으로고려하고기존의틀에서벗어난새로운훈련상 ( 像 ) 을제시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훈련시장의각주체들에게명확한비 54

56 이슈분석 전을제시하고보상체계를구축하여훈련에대한위상과역할을높여야한다. 또, 이에부합하는인센티브지원시스템의확충으로효율성과성과를유도해야한다. 반복및연습하는훈련방식은응용과창조등으로질적승화가필요하며, 사람이필요한곳에훈련을통해인간친화형전문기능과기술을제공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일반교육과달리훈련은현장, 즉시성, 적시성이보장되고기술등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이가능한시스템이므로, 기존교육이념과전달체계와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 향후인력개발방향이인적자원활용의메가트렌드를지원하는부분적인역할에머물것인지, 아니면이러한변화를선도하는역할을수행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포지셔닝과비전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제도개편방안중직업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으로대상별 ( 계좌제지원확대 ), 지역별 ( 소외지역과정개설촉진 ), 시간제약요인 ( 유연 탄력적훈련수강활성화 ), 다양한과정개설및참여지원등이제시되었다 ( 고용부, 2016). 또한, 근로능력빈곤층의직업훈련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경험률이 1% 미만, 소득지원경험률은 70% 등의통계를제시하며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실업급여만료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등저소득층일반 ( 복지수급자 ) 에게훈련지원, 고용서비스지원등과연계한생계수당지원 ( 탈수급의지및준비된사람에게훈련서비스지원 ), 청년에게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및훈련지원확대와병행이필요하다는제안도있다 ( 윤희숙, 2016).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와관련하여근로빈곤층과비정규직을보다상세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직업훈련활성화를위해일회성 단기성훈련서비스에서벗어나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맞춤형훈련지원체제의구축이필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 상담-훈련-알선 ) 에서훈련의역할확대추진이필요하다는제안이있다. 이들계층은노동시장진입과양질의일자리진출가능성이가장낮고, 노동시장진입후에도저임금과고용불안등을겪어반복적 지속적빈곤을경험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분석에따르면, 직업훈련참여의사가있는근로빈곤층은 5.9%, 근로비빈곤층은 8.0% 로근로빈곤층의훈련참여의사는낮으나, 참여시임금상승효과는근로빈곤층이 33~36% 로근로비빈곤층의 12% 에비해높은수준이다 ( 김철희, 2013). 비정규직의교육 훈련을위해비정규직근로자비율에따른훈련의무부여 (AA), 본청 파견 하청연계형훈련실시, 비정규직특화프로그램 (JUMP와유사 ), 프로파일링을통한맞춤형지원, 2017 년 01 월 55

57 이슈분석 마일리지제도도입등을제시하고있다 ( 김철희, 2012). 인센티브강화를위해서는비정규직훈련활성화를위한기업재정지원확대, 근로자단체역할강화, 임금차별해소, 정규직전환지원등을제시했으며, 비정규직교육 훈련참여율이 2007년 18.6%, 2011년 27.8%, 2014년 37.3%( 정규직 51.5%, 약 14%p 차이 ) 로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정규직과의차이가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임금근로자중교육훈련경험자비중이 2015년 53.3%, 2016년 55.1%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고용부, 2016). 임금근로자중가사서비스업, 소규모건설업종사자, 65세이상근로자, 월 60 시간미만근로자는고용보험대상자가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취약계층의규모즉, 훈련수혜를받지못하는그룹의비중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 627만명 ( 시간제근로자 248만명,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율 20.9%, 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196만명 ), 자영자 562만명 ( 고용보험가입자 168만명, 중위소득이하,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 48만명 ) 등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 경제활동인구구조및훈련취약계층 (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 규모추정 구분 ( 천명 ) 15세이상인구 43,086 경제활동인구 27,064 취업자 26,141 임금근로자 19,312 정규직 13,041 비정규직 6,271 비임금근로자 6,829 자영업자 5,621 무급가족종사자 1,208 실업자 923 비경제활동인구 16,022 < 표계속 > 56

58 이슈분석 PARAMETER Estimation ( 천명 ) 아르바이트생 시간제근로자규모 ( 천명 )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률 2, %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964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현황 ( 명 ) 16, 기준 " 자영업자고용보험활성화방안연구 " (2014, 국제노동법연구원 ) 자영업자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이하자영업자비중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 30% 미만자영업자비중 8.7% 0.6% - 중위소득이하 &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규모 487 자료 : 통계청 (2016), 201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비임금근로 ) 원자료 ( 기준 ) 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첫째, 기술변화에대응하는직업훈련을강화하고, 절대적혹은상대적으로소외되거나배제되는그룹에대한지원에초점을두는훈련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에서도훈련참여기회의확대,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해소, 접근권강화등을주요의제로제안하고있다. 중소기업종사자, 저숙련종사자및직업기초능력이미흡한자, 시공간적으로집체훈련참여애로자, 직무능력향상이필요한자등에대한별도의지원및참여제고방안도마련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등산업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분야, 계층간격차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훈련정책의방향및세부추진방안이수립되고추진되어야한다. 비중이크게확대되고있는서비스분야의경우비정규직, 특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기존의정형화된훈련방식에는한계가있으므로별도의대응방안이필요하다. 둘째, 훈련사각지대에속한계층의직업훈련은단순한우대지원과참여독려만으로는한계 2017 년 01 월 57

59 이슈분석 가있으므로훈련-복지연계형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 비정규직등은시간부족, 비용부담, 기업과사회의무관심등으로훈련참여가어렵고생계등기초생활환경또한열악한경우가많으므로사회보장측면에서생계지원과연계하여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공급해야한다 ( 구직자, 재직자, 기업, 소외계층등의노동시장에서의근로조건변화경로에따른특화패키지프로그램화고려 ). 셋째, 사각지대의발굴및실효성있는훈련제공을위해심층상담을강화하여밀착형 완결형훈련참여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상담원 ( 취업성공패키지의비중이매우높음 ) 의전문성과책무성을강화해야한다. 넷째, 훈련비참여, 무관심그룹의특수성에대한이해및이에부합하는훈련방식으로개편하기위해서는기존의동일한지원기준이나성과적용이아닌획기적인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중소기업종사자나비정규직근로자등은현실적으로훈련참여유인이적거나실질적으로참여할수없는여건에속한경우가많으므로이들이쉽고편하게훈련에참여할수있는새로운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현재의일괄적인성과연동모형 ( 취업률, 고용유지율등의성과지표 ) 을완화혹은우대하는정책적배려또한고려할수있을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및차상위계층등에대한훈련비지급, 임금지원등을통해참여를유도하고훈련참여 ( 수강 ) 장애요인에초점을맞춘정책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훈련사각지대는대부분취약및소외계층이며상대적으로숙련정도가낮고, 훈련참여여건이용이하지않으므로훈련방법, 내용, 제공방법등차별화된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다양한훈련공급기관이연계된체계적이고일관된훈련시스템의구축, 계절과수입여부를고려한훈련참여수당및훈련생계비지원, 고용및직업훈련참여횟수가높은기업에대한고용보험환급율확대등을검토해야한다. 훈련의공공성강화, 훈련에대한인식개선, 훈련정보시스템구축, 고용서비스확대지원, 숙련기능수준별 진입단계별적정지원, 자격과직무능력의연계체제구축, 공동혹은사업연계형프로그램운영지원, 원격훈련의활성화등다양한지원방안을고려할수있다. 여섯째, 미래사회변화에부합하는훈련의중장기발전전략에맞춘개선틀을마련해야한다. 향후의훈련방향은훈련과일자리간의연계강화를통해훈련의효율성을최대한담보하는쪽으 58

60 이슈분석 로정책결정과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훈련수급일치에대한적정수준을합의하고 ( 불일치의수준혹은정도에대한합의도필요 ), 지역과산업에부합하는필요훈련을최적화하여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지역및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역할강화를통해지역과산업상황에맞는분권화, 분산화, 유연화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우선순위대상, 정책적배려대상, 중소기업등사회 경제적고려분야등에서필요한영역에우선적으로훈련서비스를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 Ⅲ. 결론 급격한기술변화에기초한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더욱필요한것은해당직무분야에서오랜시간동안안정적인학습과실습을통해습득한인지적 비인지적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이다. 즉, 직업훈련은일반교육에비해현장에서의기술과숙련수요변화에빠르게대처할수있고, 이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발등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에서도산업구조와기술변화에따른노동시장및고용분야대응을위해기초및정보통신기술훈련과정을적극적으로확산하고있고신산업과정, 취업우수과정등훈련과정을다양화하기위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시장의변화에부합하는정책개선을통해정부실패와시장실패를모두예방할수있을것이다. 다만신기술, 4차산업등첨단유망기술분야에적합한인재를양성하는첨단산업형정책과함께사각지대와소외배제그룹에대한적절한훈련을공급하는목표집중형정책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큰이슈인격차해소의기제이자직업능력개발과사회안전망의핵심수단으로서직업능력개발기능을강화하는방법이기도하다 년 01 월 59

61 이슈분석 참고문헌고용노동부 (2016).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김철희외 (2013). 근로빈곤층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비정규직교육 훈련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2007).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오호영 (2016). 제4차산업혁명과일자리, 발표자료. 윤희숙 (2016). 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확대연구, 노동시장전략연구회연구결과 발표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7). 2016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60

62 이슈분석 2017 년 01 월 61

63 이슈분석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는광복 70년특히지난반세기동안경이적인경제개발을이루었고, 이로인해최근 20년전부터는경제수혜국에서경제지원국 (ODA) 으로전환하여선진국문턱에진입하고있다. 천연자원조차부족했던우리나라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룰수있었던절대적인기여요인중하나는교육이며특히직업교육을통한우수인력개발을꼽을수있다. 최근동남아시아등의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의이러한발전요인을인식함에따라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을벤치마킹하고자국의산업인력양성에적용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등으로대표되는 ICT 산업과제조업이융합된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고있다. 이로인해사회, 경제,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급속한변화가예상되고있다. 예를들면, 4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현존하는직종중 710만개의직종이사라지고다시 200만개가생겨나결국 510만개의직종이없어지는직업구조의큰변화가예상되고있다 ( 다보스포럼, 2016). 뿐만아니라미래에는단순반복에의존하는직업은사라지고,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고숙련직업이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독일은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정책을수립하여 2020년까지추진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기위해 직업교육훈련 4.0 정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62

64 이슈분석 우리나라도 제조업혁신 3.0 정책과함께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새로운정책마련에노력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도래뿐만아니라급속한저출산고령사회로의전환등으로다른국가들보다더빠른사회변화가예상되고있으며, 이는평생직업교육분야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과거에는직업교육의주요목표가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강조되었던반면최근에는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라는목표와함께 능력중심사회구현 목표가강조되고있다 ( 박동열외, 2016). 특히, 현정부는능력중심사회구현의일환으로기업-학교간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하여평생직업교육을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중심으로개편하고,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통해일학습병행기반의직업교육으로확대하였으며, 동시에지속적인경력개발을위한후학습방안들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이급변하는직업교육환경속에서직업교육을어떻게대비하고, 무엇을준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평생직업교육의이슈들을정리하고, 미래사회의평생직업교육변화에대한전망과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Ⅱ.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미래전망 1.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가. 평생직업교육의주요변화와특징 광복 70년이후평생직업교육은사회 경제변화에따라역동적으로변하였으며, 그변동사항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이무근, 2016; 박동열 이무근, 2016). 먼저,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사회 경제적환경변화와매우밀접하게연계되어수립 집행되어왔다. 예를들면, 박정희정부에서기능기술인력수요가급증함에따라실업계고등학생정원확대정책이수립되었고, 재정지원도확대되었다. 동시에 산업교육진흥법 등이제정되 2017 년 01 월 63

65 이슈분석 는등직업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구축정책도추진되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정책목표는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경제발전 에서 능력중심사회구현 으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다. 광복이후부터노태우정부까지는평생직업교육의정책목표를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와기업경쟁력제고 에중점을두었다면, 김영삼정부이후부터는 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는능력중심사회구현 에정책목표를두고있다. 한편,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의특징으로서주요성공요인을살펴보자면, 정책집행거버넌스의효율성, 환경변화에따른정책집행의융통성, 정책집행의단기적효과성, 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등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노동시장의요구와산업구조의변화전망에따라중앙정부에서직업교육종합계획과단계별주요성과를설정하여추진함과동시에과거정부의정책중에서모범사례를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점에서우수하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등직업교육학생의비중확대정책, 산학일체형도제학교정책, NCS 기반교육과정도입정책,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정책등은과거정책과의일관성및지속성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 박동열 이무근, 2016). 나.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는 직업교육을통해또다른성공경로가구축될수있는가?, 기업과학교간의숙련불일치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및활용체계를어떻게선순환적으로전환할것인가?, 고숙련인력양성을위한역량중심의직업교육체제로어떻게전환할것인가? 등으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다. 첫째, 직업교육을통해학벌이아닌자신의능력에따라성공할수있는능력중심사회를어떻게구현할것인가하는것이다. 능력중심사회란, 학력이나학벌등의특정한요소로국한하지않고다양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활용하여개인의능력을인정함과동시에모든구성원에게공정하게능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능력중심의고용과인사관행등이이루어져개인이가진능력을차별없이발휘할수있는사회를말한다 ( 허영준외, 2014). 그동안우리나라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많은노력을하여왔지만, 여전히개인의직무능력보다는학력이나스펙에따라 64

66 이슈분석 인력채용과배치등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정부, 기업, 학교는상호협력하여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둘째, 학교에서배우는학습내용과기업에서요구하는능력간의불일치로인하여양성된인력과기업에서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미스매치문제가심화되고있다. 근로자능력은대부분의기업에서요구하는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NCS) 과특정기업에서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Firm-Specific Competency) 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 박동열, 2016b). NCS는대부분의기업에서공통적이거나일반적으로수행되는직무에근거하여지식, 기술, 태도등으로구성된성취기준을토대로개발될수밖에없으며, 특정기업의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을 NCS에포함시키기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그러면왜기업은대학을포함한직업교육기관에서의교육에만족하지못하고, 신입사원에게특정기업에서요구하는역량교육을실시하는것일까? 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가있겠지만, 교육과정의관점에서살펴보면, 결국학교중심의직업교육은예비근로자가노동시장으로입직하기위하여필요한일반적인역량을학습하는데중점을둘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학교의교육과정을기업에서요구하는근로자의역량인 NCS에기반한교육과정으로개편하여야함과동시에학생의숙련도를제고하기위한교수학습방법의개선도고려해야한다. 셋째, 현재의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과활용의구조적악순환고리를끊고선순환적구조로전환하기위해서는평생직업교육의내적요인뿐만아니라노동시장과기능인력에관한부정적인사회마인드등평생직업교육의외적요인도고려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능관련직업의낮은사회적인식 열악한사회 경제적보상 기능관련직업기피 기능인력부족및질적저하 외국인인력의국내활용확대 외국인인력의장기근무에따른숙련도향상및임금구조혼란 국내기능인력의저부가가치노동참여및외국인인력과의임금경쟁 등의악순환적고리가이미형성되어있다. 따라서숙련기술기능인력의양성및활용체계를선순환적인구조로전환하기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이필요하다. 넷째, 고숙련사회에서요구하는중숙련이상의인력을양성하려면현학교중심의평생직업교육체제를국가역랑체계 (KQF) 에기반한 학교 + 기업협력의평생직업교육체계 로의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 최근취업중심특성화고의정체성과역할이강화되면서학교중심의직업교육만으로는학생들에게기업에서요구하는취업역량을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개선 2017 년 01 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