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되던 2004 년과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론여파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9 년에 7.9% 에 달하였고, 2013 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 1. 실업률및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실업률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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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 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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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는직업능력개발정책추진방향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논의개요및현황 최근과학기술발전과생산방식의변화등은우리사회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변화는노동시장, 일자리, 작업형태, 소득과분배등에구조적인변화를야기하고있다. 또한인구감소, 일자리부족, 사회통합의애로등복잡한사회 정책적문제가지속적이고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다. 지금의상황은기존의성장및발전패러다임으로는더이상버티기어렵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고이에대응한새로운사회발전모델이필요함을역설적으로보여준다. 특히국가주도에서시장기반주도로, 상명하달식사회운영체계에서주체들의합의를통한공동체운영방식으로개선되어야함을시사한다. 한국은행에서는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 2017년 2.5%, 2018년 2.8% 로전망하고있다 ( 한국은행, 2017). 민간소비와건설투자가둔화되고있으나세계경제의회복과함께수출과설비투자의증가가예상되는반면, 정치적불확실성증대에따른소비심리의위축으로내수경기의부진도전망된다. 최근의고용상황을보면기업의구조조정진행, 경제심리의위축등으로부진한상황이다. 2016년우리나라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 (15~29세) 은 9.8% 이다 ( 통계청, 2017). 2000년이후전체실업률은 3.2~3.7% 를유지하고있으나, 청년실업률은내수침체의장기화로경기회복이지 48

2 연되던 2004 년과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론여파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9 년에 7.9% 에 달하였고, 2013 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 1. 실업률및청년실업률변화추이 ( 단위 : %) 실업률 청년실업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이와함께직업능력개발 1) 변화추이를보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직업훈련실시규모가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지원금액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9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화추이는직업훈련이국내 외경제상황을직접적으로반영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직업훈련이노동시장및일자리상황개선에중요한정책적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는뜻이다. 1) 직업능력개발 (Skills Development) 은국내외에서기술직업교육 훈련 (TVET) 과함께사용되고있는용어로본고에서는직업훈련분야를중심으로기술하고있어직업훈련, 훈련등의용어를함께사용한다 년 01 월 49

3 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금액 구분 총계 1,824 1,884 1,851 2,192 2,657 3,250 4,084 4,464 5,399 4,598 3,789 3,848 4,102 3,774 3,205 재직자훈련 1,626 1,651 1,725 2,071 2,527 3,104 3,930 4,313 5,210 4,269 3,362 3,477 3,616 3,453 2,895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인력부족분야훈련 총계 5,036 7,534 5,488 6,183 6,827 8,678 10,191 10,453 12,702 11,350 10,601 10,150 11,802 11,466 13,049 재직자훈련 2,270 2,368 2,554 3,037 3,726 4,833 5,898 6,411 7,456 6,397 5,808 5,484 6,370 6,365 6,610 실업자및취약계층훈련 2,082 2,250 1,905 1,970 1,985 1,910 2,165 2,166 3,556 3,376 2,690 2,341 3,168 2,419 2,242 인력부족분야훈련 684 2,916 1,029 1,176 1,116 1,935 2,128 1,876 1,690 1,577 2,103 2,325 2,264 2,682 4,197 주 : 인력부족분야훈련은기능사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훈련,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훈련교사양성등포함자료 : 고용보험 DB 자료, 국가지표체계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과관련하여정부에서도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에서신산업분야의훈련직종확대, 중앙통제식훈련공급의유연화등시장과산업수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과고 ( 高 ) 성과훈련지원의확대, 훈련품질향상등훈련성과와품질의입체적관리방안및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다 ( 고용부, 2016). 일본에서도인력수요가많은정보통신기술 (IT) 분야를중심으로직업훈련을대폭확대하고있다. 이러닝과정을신설하여여성수강을지원하고, 향후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응용정보기술사, 보육사등자격취득을연계한장기훈련과정개설도확대할계획이다. 그간우리나라의직업능력개발관련정책변화를살펴보면,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중장기비전과범정부차원의정책과제를종합한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07~2011) 을수립 추진했다. 함께가는고숙련사회라는비전과함께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을목표로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인전달체계의혁신, 능력중심제도와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등의과제를추진했다 ( 노동부, 2007).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를비전으로제시하고, 녹색 첨단 50

4 뿌리분야의기업맞춤숙련인력 20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만명 ) 를목표로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등을정책과제로추진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2). 두차례에걸쳐추진한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특징을보면, 능력중심의고숙련사회를지향하는동시에평생학습촉진과사회통합등을추구하고있다. 특히,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2012~2016) 에서는양성및지원인력규모와학습참여율등지표에대한비중을제시하고목표를명확히하여추진하였다. 향후 제3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에서는저출산 고령화의심화, 미래산업구조및사회변화,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등을고려하여관련세부목표및추진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정책방안으로는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등을제시할수있다. 표 2.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비교 구분 제 1 차기본계획 (2007~2011) 제 2 차기본계획 (2012~2016) 제 3 차기본계획 (2017~2021) 수립시고려사항 비전 함께가는고숙련사회 더불어성장하고함께하는능력중심사회 미래사회변화에부응하는인력양성 목표 학습하고혁신하는기업, 경쟁력높은지식근로자, 활력있는직업능력개발시장 녹색 첨단 뿌리분야기업맞춤숙련인력 20 만명양성, 직업관련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직업능력개발지원강화 (150 만명 ) 저출산 고령화시대대비, 미래산업구조변화에대응, 글로벌경제환경에적합한직업능력개발 정책방안 근로생애를아우르는직업능력개발, 보편적권리로서의직업능력개발, 시장친화적전달체계혁신, 능력중심제도 문화의확산, 추진체계정비 산업및기업의성장과혁신뒷받침, 열린고용과평생학습시대촉진, 숙련형성과일을통한사회통합, 공공과민간의조화를통한건전한훈련시장육성 첨단전문기술분야의핵심인력양성, 소외 배제계층에대한특화지원, 사회안전망을중심축으로하는격차해소의핵심수단마련, 미래산업선도 자료 : 제 1 차기본계획과제 2 차기본계획을참고하여저자기술 2017 년 01 월 51

5 우리나라직업능력개발은경제발전과정에서필요한전문기능인력을충실히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성장의토대가되었다. 그러나양적성과확대에집중하느라질적내실화및수월성을담보해내지는못하였다. 이제는훈련이필요한대상과분야에집중투자및개입함으로써공공재로서의기능을충실히살릴필요가있다. Ⅱ. 주요이슈및대응전략 1. 제 4 차산업혁명시대에부합하는직업능력개발 컴퓨터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정보화사회의제3차산업혁명 ( 디지털혁명 ) 이가속화함에따라 IT와기존산업이융합되면서제4차산업혁명이도래하였다. 무인자동차와핀테크등이 IT와기존산업을융합한대표적인사례이다. 기술혁신, 속도, 융 복합, 정보자료 (Data) 를바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은지금까지의일하는방식은물론생활전반에걸쳐혁명적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향후에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낼수있는창의력을갖춘인재와새로운일자리에맞는능력을지닌인재를새로운교육 학습방법과내용으로양성하고재훈련해야한다. 신생직업의등장, 기존직업의소멸등급변하는직업세계에대응하기위해신규인력양성, 노동수요예측등다양한대안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기술혁신이초래할미래사회특징을직업세계변동의관점에서전망하고, 미래사회에적응하기위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전략이필요하다. 기술혁신에따른일자리충격강도는남자, 50세이상, 고졸이하학력자, 일용 임시직에게가장심각할것으로예측된다 ( 오호영, 2016).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의직업훈련지원및협력방식으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원격교육 (On-line Platform) 을통해직업훈련에접근할수있는용이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 경직된현행의표준훈련비지원방식을수요에부합하면서훈련과정 ( 프로젝트중심교육 ) 개설에적합한고급전문기술훈련수행이가능하도록, 실비혹은시장가격중심으로재편 52

6 할필요가있다. 훈련의심사 승인시활용하고있는훈련기준도첨단 성장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양성하기용이하도록자유로운변경을허용할필요가있다. 2. 생애주기별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평생직업능력개발은교육-고용-복지분야를포괄하는국가발전의핵심의제이자화두로지속적인관심과논의의대상이되어왔다. 특히, 노동인력의공급부족, 노동생산성향상, 사회복지수요의증가등을고려할때국가와사회의미래경쟁력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주제임에분명하다. 학습과고용, 기존의직업훈련과평생교육 (Lifelong Learning) 의연계는지식기반사회에대응하여고용을통한복지실현의중요한수단이된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해연령, 교육훈련, 직업, 소득배경등수요집단의특성에따라차별화된지원전략이요구된다. 따라서현재분산적으로운영되고있는직업훈련사업을생애주기에맞추어근로자전단계인정규교육제도에서부터비정형, 비공식분야에대한훈련지원과재훈련, 향상훈련등노동시장진입후근로자단계까지아우르는종합적인직업능력개발체제로전환할필요가있다. 현재추진되고있는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일 학습병행제등은학습과일을연계한통합형평생직업능력개발모형으로서유용한제도이므로현장부합성증대와운영의내실화를통해지속성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 경제성장과함께직업훈련의대상, 범위, 기능등이확대및증가되어왔으나이러한수혜의대상에서제외된그룹즉, 직업훈련사각지대 (Blind Spot 또는 Dead Zone) 가늘존재해왔다. 그러므로수출, 대기업, 제조업중심의경제발전구조와정부주도의직업능력개발체제 ( 훈련비위주, 심사승인제도등 ) 를개선할필요가있다. 사각지대해소 라는주제가계속논의되어왔고, 개선과해소의노력도있었으나다시부각되는것은우리사회전반에자리하고있는양극화심화문제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 즉, 훈련 2017 년 01 월 53

7 에대한형평성과균형의문제이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등양극화주요대상들간의격차가확대되고사회이동 (Mobility) 이용이하지않아이를해소하고, 사회통합의기제를삼을수있는방안으로서직업능력개발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각지대가사회혹은제도자체의구조적문제인지, 아니면일시적또는마찰적현상인지에대한진단이필요한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에서배제되어있는대상, 추가로직업훈련공급이필요한분야, 신규로직업훈련과정및공급이필요한직종, 질적향상이필요한분야등을구분하여고려해야한다. 또한, 관련제도와정책의수혜권에서벗어나있는그룹에대하여실질적지원효과의여부와대상그룹내에있더라도충분한공급과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등도포괄적으로검토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일자리감소, 인간의기술과기능이불필요해지는분야의증가등근본적인노동환경변화에대한진단도함께이루어져야한다. 사회보장제도의발전과고용보험을중심으로한사회보험확대등사회정책전반의예산과사업에서양적 질적발전을거듭하고있다. 그런데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 의확대는전체적인양적규모는증가하였으나제도수혜로부터제외되거나소외된계층을완전히해소하지는못하고있다. 확장된정책의변화도이들그룹을모두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직업훈련수급대상그룹을보려면단순히고용보험뿐만아니라사회보험전반의사각지대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들그룹은타사회보험에서도사각지대에놓여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인구구조의변화를고려하여직업훈련의기능과역할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절대인구감소에따른훈련규모의적정성 ( 재정, 직종, 참여, 성과등 ) 에대한분석과대내외환경변화에부합하는효율화방안을고려해야한다. 노동력및양질의기능인력부족전망을고려하여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등에특화된훈련을공급함으로써노동력부족에대응할필요가있다. 대상별로세분화 복잡화된기존의훈련사업 ( 세부프로그램 ) 을일체형 연계형 ( 실업-재직-이 전직- 평생등연계 ) 사업으로전환 통합하여일관성및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시스템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직업능력개발의공공재적위상과개인의기본권, 선택권을우선으로고려하고기존의틀에서벗어난새로운훈련상 ( 像 ) 을제시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훈련시장의각주체들에게명확한비 54

8 전을제시하고보상체계를구축하여훈련에대한위상과역할을높여야한다. 또, 이에부합하는인센티브지원시스템의확충으로효율성과성과를유도해야한다. 반복및연습하는훈련방식은응용과창조등으로질적승화가필요하며, 사람이필요한곳에훈련을통해인간친화형전문기능과기술을제공하는개념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일반교육과달리훈련은현장, 즉시성, 적시성이보장되고기술등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이가능한시스템이므로, 기존교육이념과전달체계와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 향후인력개발방향이인적자원활용의메가트렌드를지원하는부분적인역할에머물것인지, 아니면이러한변화를선도하는역할을수행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포지셔닝과비전이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제도개편방안중직업훈련사각지대의해소방안으로대상별 ( 계좌제지원확대 ), 지역별 ( 소외지역과정개설촉진 ), 시간제약요인 ( 유연 탄력적훈련수강활성화 ), 다양한과정개설및참여지원등이제시되었다 ( 고용부, 2016). 또한, 근로능력빈곤층의직업훈련및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경험률이 1% 미만, 소득지원경험률은 70% 등의통계를제시하며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실업급여만료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등저소득층일반 ( 복지수급자 ) 에게훈련지원, 고용서비스지원등과연계한생계수당지원 ( 탈수급의지및준비된사람에게훈련서비스지원 ), 청년에게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및훈련지원확대와병행이필요하다는제안도있다 ( 윤희숙, 2016).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와관련하여근로빈곤층과비정규직을보다상세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직업훈련활성화를위해일회성 단기성훈련서비스에서벗어나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맞춤형훈련지원체제의구축이필요하고, 취업성공패키지 ( 상담-훈련-알선 ) 에서훈련의역할확대추진이필요하다는제안이있다. 이들계층은노동시장진입과양질의일자리진출가능성이가장낮고, 노동시장진입후에도저임금과고용불안등을겪어반복적 지속적빈곤을경험하고있다. 한국노동패널분석에따르면, 직업훈련참여의사가있는근로빈곤층은 5.9%, 근로비빈곤층은 8.0% 로근로빈곤층의훈련참여의사는낮으나, 참여시임금상승효과는근로빈곤층이 33~36% 로근로비빈곤층의 12% 에비해높은수준이다 ( 김철희, 2013). 비정규직의교육 훈련을위해비정규직근로자비율에따른훈련의무부여 (AA), 본청 파견 하청연계형훈련실시, 비정규직특화프로그램 (JUMP와유사 ), 프로파일링을통한맞춤형지원, 2017 년 01 월 55

9 마일리지제도도입등을제시하고있다 ( 김철희, 2012). 인센티브강화를위해서는비정규직훈련활성화를위한기업재정지원확대, 근로자단체역할강화, 임금차별해소, 정규직전환지원등을제시했으며, 비정규직교육 훈련참여율이 2007년 18.6%, 2011년 27.8%, 2014년 37.3%( 정규직 51.5%, 약 14%p 차이 ) 로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정규직과의차이가크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임금근로자중교육훈련경험자비중이 2015년 53.3%, 2016년 55.1% 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고용부, 2016). 임금근로자중가사서비스업, 소규모건설업종사자, 65세이상근로자, 월 60 시간미만근로자는고용보험대상자가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취약계층의규모즉, 훈련수혜를받지못하는그룹의비중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 627만명 ( 시간제근로자 248만명,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율 20.9%, 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196만명 ), 자영자 562만명 ( 고용보험가입자 168만명, 중위소득이하,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 48만명 ) 등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 경제활동인구구조및훈련취약계층 (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 규모추정 구분 ( 천명 ) 15세이상인구 43,086 경제활동인구 27,064 취업자 26,141 임금근로자 19,312 정규직 13,041 비정규직 6,271 비임금근로자 6,829 자영업자 5,621 무급가족종사자 1,208 실업자 923 비경제활동인구 16,022 < 표계속 > 56

10 PARAMETER Estimation ( 천명 ) 아르바이트생 시간제근로자규모 ( 천명 ) 시간제근로자고용보험가입률 2, %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고용보험에가입되지않은시간제근로자규모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1,964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현황 ( 명 ) 16, 기준 " 자영업자고용보험활성화방안연구 " (2014, 국제노동법연구원 ) 자영업자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이하자영업자비중 자영업자중연평균매출 8,000 만원이상 & 중위소득 30% 미만자영업자비중 8.7% 0.6% - 중위소득이하 & 직업훈련대상이아닌자영업자규모 487 자료 : 통계청 (2016), 201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비임금근로 ) 원자료 ( 기준 ) 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첫째, 기술변화에대응하는직업훈련을강화하고, 절대적혹은상대적으로소외되거나배제되는그룹에대한지원에초점을두는훈련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국제사회에서도훈련참여기회의확대, 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의해소, 접근권강화등을주요의제로제안하고있다. 중소기업종사자, 저숙련종사자및직업기초능력이미흡한자, 시공간적으로집체훈련참여애로자, 직무능력향상이필요한자등에대한별도의지원및참여제고방안도마련해야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등산업사회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분야, 계층간격차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훈련정책의방향및세부추진방안이수립되고추진되어야한다. 비중이크게확대되고있는서비스분야의경우비정규직, 특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자리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기존의정형화된훈련방식에는한계가있으므로별도의대응방안이필요하다. 둘째, 훈련사각지대에속한계층의직업훈련은단순한우대지원과참여독려만으로는한계 2017 년 01 월 57

11 가있으므로훈련-복지연계형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 비정규직등은시간부족, 비용부담, 기업과사회의무관심등으로훈련참여가어렵고생계등기초생활환경또한열악한경우가많으므로사회보장측면에서생계지원과연계하여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공급해야한다 ( 구직자, 재직자, 기업, 소외계층등의노동시장에서의근로조건변화경로에따른특화패키지프로그램화고려 ). 셋째, 사각지대의발굴및실효성있는훈련제공을위해심층상담을강화하여밀착형 완결형훈련참여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 이를위해상담원 ( 취업성공패키지의비중이매우높음 ) 의전문성과책무성을강화해야한다. 넷째, 훈련비참여, 무관심그룹의특수성에대한이해및이에부합하는훈련방식으로개편하기위해서는기존의동일한지원기준이나성과적용이아닌획기적인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중소기업종사자나비정규직근로자등은현실적으로훈련참여유인이적거나실질적으로참여할수없는여건에속한경우가많으므로이들이쉽고편하게훈련에참여할수있는새로운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현재의일괄적인성과연동모형 ( 취업률, 고용유지율등의성과지표 ) 을완화혹은우대하는정책적배려또한고려할수있을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및차상위계층등에대한훈련비지급, 임금지원등을통해참여를유도하고훈련참여 ( 수강 ) 장애요인에초점을맞춘정책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훈련사각지대는대부분취약및소외계층이며상대적으로숙련정도가낮고, 훈련참여여건이용이하지않으므로훈련방법, 내용, 제공방법등차별화된서비스지원이필요하다. 다양한훈련공급기관이연계된체계적이고일관된훈련시스템의구축, 계절과수입여부를고려한훈련참여수당및훈련생계비지원, 고용및직업훈련참여횟수가높은기업에대한고용보험환급율확대등을검토해야한다. 훈련의공공성강화, 훈련에대한인식개선, 훈련정보시스템구축, 고용서비스확대지원, 숙련기능수준별 진입단계별적정지원, 자격과직무능력의연계체제구축, 공동혹은사업연계형프로그램운영지원, 원격훈련의활성화등다양한지원방안을고려할수있다. 여섯째, 미래사회변화에부합하는훈련의중장기발전전략에맞춘개선틀을마련해야한다. 향후의훈련방향은훈련과일자리간의연계강화를통해훈련의효율성을최대한담보하는쪽으 58

12 로정책결정과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훈련수급일치에대한적정수준을합의하고 ( 불일치의수준혹은정도에대한합의도필요 ), 지역과산업에부합하는필요훈련을최적화하여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지역및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역할강화를통해지역과산업상황에맞는분권화, 분산화, 유연화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우선순위대상, 정책적배려대상, 중소기업등사회 경제적고려분야등에서필요한영역에우선적으로훈련서비스를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하다. Ⅲ. 결론 급격한기술변화에기초한제4차산업혁명시대에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더욱필요한것은해당직무분야에서오랜시간동안안정적인학습과실습을통해습득한인지적 비인지적전문성을가진인력양성이다. 즉, 직업훈련은일반교육에비해현장에서의기술과숙련수요변화에빠르게대처할수있고, 이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발등이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에서도산업구조와기술변화에따른노동시장및고용분야대응을위해기초및정보통신기술훈련과정을적극적으로확산하고있고신산업과정, 취업우수과정등훈련과정을다양화하기위한지원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시장의변화에부합하는정책개선을통해정부실패와시장실패를모두예방할수있을것이다. 다만신기술, 4차산업등첨단유망기술분야에적합한인재를양성하는첨단산업형정책과함께사각지대와소외배제그룹에대한적절한훈련을공급하는목표집중형정책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는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큰이슈인격차해소의기제이자직업능력개발과사회안전망의핵심수단으로서직업능력개발기능을강화하는방법이기도하다 년 01 월 59

13 참고문헌고용노동부 (2016).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개편 ( 안 ).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김철희외 (2013). 근로빈곤층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비정규직교육 훈련성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 (2007). 제1차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오호영 (2016). 제4차산업혁명과일자리, 발표자료. 윤희숙 (2016). 노동시장친화형사회안전망확대연구, 노동시장전략연구회연구결과 발표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7). 2016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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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