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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and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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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국세청에서는해외에진출한우리기업이현지국가의조세제도 및조세행정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어려움을겪지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서 를발간하고있습니다. 올해에는최근동향및세법개정내용등을반영한이탈리아에 대한세무안내서와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폴란드에대한세무안내서개정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자료수집을통해안내서에수록된정보를보완해나갈예정입니다. 현지에서겪고있는애로사항이나추가또는보완이필요한사항을알려주시면좀더유익한세무안내서발간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이책자가해외진출한우리기업의현지세무에대한 궁금증을해결해줄수있는유용한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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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목차. 국가선정배경 1 1. 폴란드국가개황 2 2. 폴란드의최근동향 3 3. 우리나라와의관계 6. 폴란드의조세제도 조세제도개괄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부가가치세 (VAT)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관련추가이슈 그밖의세금과관련규정 세무행정 111. 폴란드의투자 외국인의폴란드투자 폴란드에서의사업투자절차 기타사업관련정보 129 i

6 . 기타폴란드정보 폴란드국가정보 폴란드생활정보 146. 부록 이전가격세제관련법령 폴란드법인세법중이전가격세제관련조항 Tax Code- Section (APA 절차관련법령 ) 폴란드 그리스 APA 신청서 법인세신고서식 (CIT-8) 참고문헌및인터넷사이트 189 ii

7 Ⅰ 국가선정배경 1. 폴란드국가개황 2. 폴란드의최근동향 3. 우리나라와의관계

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 폴란드국가개황 일반개요 국 명 폴란드 (poland) 위 치 중부유럽 수 도 바르샤바 인 구 약3,835 만명 (2013년) 면 적 312,685km2( 한반도 1.4배 ) 민 족 폴란드인 (98%), 독일인, 벨라루스인등 (2%) 언 어 폴란드어 ( 슬라브어계통 ) 종 교 카톨릭 (95%), 기타 (5%) 정부형태 의회공화제 독립일 경제개요 국민소득 명목 GDP 5,139억 $ (13년, 세계23위 ) 1인당 GDP 21,266$ (13년, PPP기준 ) 실질경제성장율 1.6% (13년) 물가상승률 (HICP기준, 연평균 ) 0.8% (13년) 실업률 ( 연평균 ) 13.5% (13년) 금리 ( 연평균 ) 2.9% (13년), 4.6% (12년) 교역규모 수출 2,119억 $, 수입 2,091억 $ (13년) 환율 1 PLN = 0.33 USD, 1 PLN = won (14년 06월 ) 2

9 . 국가선정배경 2 폴란드의최근동향 폴란드정치동향 공산당의자진해체와자유민주주의도입 년 2월폴란드정부는자유노조합법화, 정치개혁등을협의하기위한원탁회의를개최하고, 6월자유선거로총선이실시되어자유노조가압도적인승리를거두어동구사회주의권최초로비공산당이주도하는연립정권이출범 년 12월의회에서사회주의관계조항을삭제하고민주및자유경제조항을삽입하는헌법개정안이통과, 1990년 1월폴란드공산당자진해체 년대통령선거와총선이후과거공산시대뿌리를둔정치세력몰락 현정권출범및평가 년조기대선에서당시의회의집권당인시민연단소속의코모로브스키후보가당선 년총선에서시민연단이재집권에성공하고, 도널드투스크당수는총리직연임. 시민연단의총선승리는 1989년체제변혁이후최초로집권당의연임에성공한사례로, 한층성숙해진폴란드정치환경을보여주는것이라평가됨시민연단법과정의당팔리코트운동정치성향중도보수카톨릭보수급진개혁총선득표율 39.2% 32.1% 10.0% ( 자료원 바르샤바무역관 ) - 이번총선결과에서신구세대간의인식격차가뚜렷이나타났는데, 낙태허용, 동성애지지, 소프트마약류합법화, 교회에대한국고지원중지 3

1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등을주장하는급진개혁성향의신생당이주로젊은층에서강력한지지를확보하며제3당으로급부상 - 7년간폴란드내각을이끌며폴란드정치적안정을확립했다는평을받은도날드투스크총리가동유럽권인사중최초로차기 EU 상임의장으로선출되어 2014년 12월부터 2월 6개월간상임의장직수행예정 - 신임총리로집권연정에서선출된에바코파츠는폴란드공산정권이후두번째여성총리이며, 최근독일메르켈총리와의회담에서기후종합정책과우크라이나사태관련 EU회원국들의의견일치강조 폴란드경제동향 시장경제체제도입후폴란드의경제 년민주화이후사회주의경제에서시장경제로성공적인체제전환과, 2004년유럽연합가입이후외국인투자의활발한유입및안정적인경제운영으로꾸준한플러스성장 지난 20년간폴란드의 GDP 성장률은연평균 3.9% 2008~2009 년세계경제위기속에서도 EU국가중유일하게플러스성장 년유럽재정위기의심화로하반기에들어주요경기지표가악화되고평균 GDP 성장률이예상치보다하회하며물가지수급락 - 유로존국가의경기회복에따른교역확대, 실업률감소에따른내수진작과소비활성화기대등으로 2014년하반기부터회복세기대 향후경제전망 - 지속적인경제성장과안정적인국가재정운영으로향후경제의위험요인보다기회요인이더클것으로판단 년 ~2020년 EU 기금의최대수혜국으로, 교통, 통신, 인프라, 환경프로젝트에적극투자할것으로기대 - 교역의존도가높은 EU국가들의경기회복으로수출증가기대 4

11 . 국가선정배경 폴란드대외관계 1989년민주화이후외교적노력 년 6월과 7월프랑스대통령미테랑, 미국대통령부시가각각폴란드를방문하여경제원조와상호교류방안을논의, 7월동구권최초로 44년만에로마교황청과수교 년 3월에는제2차세계대전이후폴란드대통령으로는최초로독일을공식방문 - 러시아와는 1992년 5월우호조약을체결하고, 2001년 10월에는러시아대통령푸틴이폴란드를방문하면서양국관계가급격히호전 주요국제협력기구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1999년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으로사상처음으로국가안전의제도적보장이이루어짐 년 5월 1일유럽연합 (EU) 에가입이후외국인투자의활발한유입 년 5월 7일발족한동부파트너십 (Eastern Partnership) 은폴란드외무부장관이대표역할수행 미국과의전략적제휴관계강화 - 미국이라크전쟁에파병하여미국, 영국과더불어파병 3대세력 - 유럽연합과미국과의중재역할을자임하여국제정치적위상제고노력 대EU와의협력강화및러시아와의관계악화 년 유로2010 공동개최, 2014년동유럽권인사중최초로폴란드총리의 EU상임의장선출등 EU내위상을강화하는중 년우크라이나사태에러시아에강경대응노선을취하는것에대한반발로러시아가폴란드과일을수입금지조치함 5

1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 우리나라와의관계 한 - 폴란드간교류현황 1989 년 11 월한 - 폴란드수교후국가간협정사항 년투자보장협정과무역협정 년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년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 년외무부간협력의정서 년표준화협력양해각서, 운전면허상호인정및교환협정 년세관협력협정 최근동향 년 7 월에수교 20 주년을기념하여이명박대통령이폴란드를방문 하여투스크총리및카친스크대통령과각각정상회담 년 10 월박근혜정부수립후폴란드대통령이유럽정상으로는처음 으로국빈방한하여양국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 로격상시키기로 합의 년 10 월정상회담에서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의정서서명, 이는 1992 년협정체결이후최초개정안으로현재국회비준대기중 - 폴란드수도바르샤바내에서한국투자진흥공사 (KOTRA) 의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 운영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란해외진출거점국을중심으로설치하여전세계 10 개국에서운영되고있으며, 이중유럽은러시아와폴란드뿐 6

13 . 국가선정배경 한국과의교역현황 한국 - 폴란드교역동향 - 한국은폴란드와의교역에서전통적으로수출이수입보다많은무역국의위치를지켜옴 - 폴란드정부는만성적인무역불균형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으며, 우리정부가폴란드상품의한국홍보에많은지원을해줄것을요청 - 그러나이런무역불균형은한국기업의대규모폴란드투자에기인한것으로, 현지투자기업의생산활동을위한원부자재또는기계장비반출이한국수출의많은부분을차지하기때문임 우리나라의對폴란드연도별수출입규모 ( 단위 백만 US$)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수출 4, , , , ,601 수입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ITA)) 년대폴란드무역수지는약 28억 2600만달러의흑자를기록하여 전체교역국가중흑자규모 16위, 유럽중 2위를기록 우리나라의對폴란드주요수출입품목 (2013년) ( 단위 백만 US$) 순위 품목명 수출 순위 품목명 수입 1 광학기기 1,221 1 피스톤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보일러 24 3 압연제품 기타철강제품 29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ITA)) 7

1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한국기업투자현황 한국기업의투자동향 년대초반까지미미한수준이던대폴란드해외직접투자는동유럽시장의성장잠재력을높게평가한대우그룹의자동차및전자제품생산현지법인설립으로인하여 1990년중반그규모가급증 - 우리나라의외환위기로인하여 2000년대초반다시투자규모가축소되었으나, 폴란드의 EU가입이후한국기업들이유럽시장에서경쟁력제고전략의일환으로현지투자를선택하며활기 년 LG전자 (TV부분) 및 LG 필립스 LCD, LG전자백색가전부문의투자가시작되고협력업체들이동반진출하면서투자가급증, 2006년한해에만투자액 2억 2천만달러를기록 년부터체코현대차, 슬로바키아기아차공장을지원하기위해폴란드남부지방으로자동차분야투자가집중적으로이어짐 년 1월삼성전자가현지 1위가전회사인아미카인수 - 최근폴란드정부의 SOC산업수주와관련하여우리기업이폴란드기업과경쟁하며활발히참여 2012년 10월포스코건설이크라쿠프시소각로발전프로젝트수주 2013년 10월 KT-대우인터내셔널이초고속인터넷망구축사업 2건수주 우리나라의對폴란드직접투자규모구분 신규법인설립수 투자금액 ( 천 US$) ,544 93,982 29,828 55,314 89,840 26,607 21,798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8

15 . 국가선정배경 한국의對폴란드업종별투자현황 (1962년 ~ 2014년 5월 ) ( 단위 건, 개, 천불 )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483,410 1,233,547 도소매업 ,961 51,150 운수업 ,715 1,177 부동산업, 임대업 ,415 63,639 건설업 ,669 1,866 기 타 합 계 ,657,161 1,357,153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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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폴란드의조세제도 1. 조세제도개괄 2. 법인세 (CIT) 3. 개인소득세 (PIT) 4. 부가가치세 (VAT) 5. 이전가격세제 6. 국제조세관련추가이슈 7. 그밖의세금과관련규정 8. 세무행정

1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 조세제도개괄 폴란드조세개요 폴란드조세제도특징 - 폴란드조세제도는폴란드전역에걸쳐균등하며, 지방세의경우에는지역마다차이가있음 - 외국인투자증대와고용창출의목적으로세법개정 법인세율을 40% 부터 19% 까지낮춤 - 폴란드세법제도는 1990년도부터점점발전하고있으며, EU와 OECD 기준에맞추어세법체계가점점명확해지고단순해짐 - 외국투자기업의경우폴란드국내법인과동일한법적성격을갖기때문에세금납부에차이가없음 모든회사들은소재지지방세무서등록후납세자번호 (NIP) 를부여받게되며, 자신들의계정을두고세금을독립적으로계산 폴란드조세관련법률 폴란드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조세에관한일반법률 Tax Ordinance Act of 1997 with amendments 세금부과일반적규칙, 세율, 조세정보, 납세자의의무, 소송절차, 조세행정기관구조등을규정한조세행정에관한일반법 개별세법 Person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goods and services tax Civil Law Activities Tax Act, Local Tax Act 12

19 . 폴란드의조세제도 폴란드조세종류 국세지방세 직접세 (direct)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상속증여세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운송세 tonnage tax 거래세 tax on civil law transactions 자본세 capital tax 금속채굴세 Tax on Extraction of Certain Minerals 직접세 (direct) 농업세 agricultural tax 산림세 forest tax 부동산세 real property tax 차량세 transport vehicles tax 간접세 (indirect) 부가가치세 VAT 소비세 excise duty 게임세 games tax 폴란드조세행정기관 < 폴란드와조세행정조직도 >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조세국 (Tax chamber) 세무서 (Tax office) 기관명재무부조세국세무서 담당업무예산정책총괄, 조세체계전체를관리 감독세무서관리 감독, 세무서의행정결정평가관할지역의세금징수 13

2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한눈에보는주요의무사항 법인세 - 세율 단일세율 19% - 매익월 20일까지 ( 휴일의경우직후평일 ) 신고 - 과세연도는일반적으로역년 (1월1 일 ~12월 31일 ) 에의하나연속하는 12개월로선택가능 - 사업종료후 3개월이내에결산보고및확정법인세신고종료 - Tax rulings 제도 납세자가실제사실또는예정된사건에대해질문이나의견을담아세법의적용에대한판정을서면으로신청하면과세당국이조세법령의해석의기준빛적용사항알려주는제도 개인소득세 - 세율 신고누적소득 ( 연소득 ) 85,528PLN 이하는 18%, 초과는 32% - 다음해 4월30일까지신고및선납분정산 - 폴란드비거주자증명이가능한경우 20% 의단일세율적용. 단, 정규근로계약이아닌서비스계약으로작성해야함. 부가세 - 23% 기준세율, 대부분의품목과서비스에적용 - 8% 일부식품, 의약품및보건관련, 승객운송서비스, 일부아동용품, 공공행정서비스 - 5% 서책류, 비가공농산물, 기본식품 - 0% EU 영외지역으로의수출및 EU 영내국가로수출, 국제운송서비스및관련서비스 ( 예외는항상있음 ) - 면세 금융및보험, 문화, 연구개발서비스등 - 매월부가가치세실적에대하여그다음달 25일까지신고및납부, 3개월단위로신고및납부가능 특수관계인간거래시준비사항 - 국내 외특수관계자간재화, 용역등의거래에대한기능, 자산, 위험분석등법정필수사항을포함한문서작성 (TP Documentation) 의무 - 과세당국이요구한날로 7일이내에제출해야함 ( 사전준비필요 ) - 미제출시 50% 가산세, 문서준비책임자에게도패널티부과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 특정한신청양식은없으며, tax code article 20f에따른필수요소포함 - APA 결정은최대 5년간지속되며, 5년추가연장가능 - APA 이행여부에관한특별리포트매년법인세신고서와함께제출 14

21 . 폴란드의조세제도 Intrastat - EU 내이뤄지는 150 만 PLN 이상발생한기자재거래에대한세무당국신고 - 계약상기재된기자재가인도완료된것에대해신고함 - Invoice, Contract, MPR document 필요 NBP Report - 폴란드해외거래와회사명의자산의합이 300 만 PLN 을상회할경우매분기마다리포트작성및제출 3 억 PLN 을상회할경우매월마다리포트작성및제출 주요신고일정 - 법인세 (CIT) 익월 20 일까지 - 부가세 (VAT) 익월 25 일까지 - NBP Report 익월 20 일까지 - Intrastat 익월 10 일까지 2 법인세 (CIT) 1. 개요 세율 법인세율은 19% 단일세율구 분 세 율 기본세율 19% 원천징수 배당 19% 이자 20% 사용료 (licence fees) 20% 무형자산사용료 (intangible services) 20% 지점세 (Branch profit tax) - 배당, 이자, 사용료 (p.25 ) 이익분배참고 15

2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과세표준 폴란드법인세의과세표준은총수입에서공제대상비용,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차감하여산출됨과세표준 = 총수입 - ( 공제대상비용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납세의무자 폴란드에서법인세의납세의무자는법인과법인격없는법인세납세의무가있는조직등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ies), 기타법적실체 (other legal entities) - 형식에있어서법인 (corporations in formation) - 법인격없는단체 ( 법인격없는회사를제외함 ) - 다른나라에관리장소나사무실을둔법인격없는회사 ( 그나라의세법에의해법인으로여겨지고그나라에전세계총소득에대해세금을납부함 ) - 과세자본그룹 (Tax capital groups)(pgk) 사업연도 폴란드에서법인의사업연도는일반적으로역년에의함 - 납세자가연속하는 12개월로역년과달리사업연도선택도가능 - 역년에의할경우만약법인설립이연중하반기에이루어졌다면첫해에한하여 18개월까지사업연도를연장하는것도가능 16

23 . 폴란드의조세제도 2. 납세의무자관련주요이슈 과세자본그룹 (Tax capital groups(pgk)) 과세자본그룹의특징 - 과세자본그룹은법인세납부자로서 2 개또는그이상의관계회사들 ( 유한회사거나주식회사 ) 로구성되며, 대표회사를지정하여적용받고자 하는과세연도시작 3 개월전까지등록 - 대표회사가그룹전체의법인세신고의무자가되며, 그룹내소득과 결손을합산하여전체그룹의과세소득계산 - 과세자본그룹이생성되기이전의각회사의결손은공제되지않으며 그룹이소멸된뒤의결손에대해서도그룹내회사가공제할수없음 - 과세자본그룹내회사간의거래에대해이전가격규칙이적용되지않음 ( 법인세법 11 조 8 항 ) - 그룹내배당에대한과세는특별한혜택없이일반적인법인세법적용 폴란드거주자인회사로부터의배당금은 19% 로과세되고, 모회사가 2 년이상 15% 이상보유할경우배당소득세는면제 과세자본그룹설립의요건 - 과세자본그룹에속하는회사들의등록된사무실이있어야하며, 그룹의순이익은수입의 3% 이상, 그룹유지기간은 3년이상임 - 각그룹회사의평균자본금이 1,000,000PLN 이상이고, 모회사는자회사지분의최소 95% 이상을직접보유해야하며각각의자회사들은그룹내다른회사들의지분을소유할수없음 - 그룹내회사들은다른법에서정한소득세면제혜택은누릴수없음 설립요건이엄격하여과세자본그룹이많지않음 17

2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PLS(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를이용한조세회피방지세법개정 파트너십의특징 - 파트너십자체는법인세의적용을받지않으며, 파트너십을통해벌어들인소득은각각의파트너에게배분되어그들의다른소득과합산되어파트너단계에서만법인세및소득세가과세됨 - 과세자본그룹에적용되는많은행정적요구조건이없어과세자본그룹의대안으로파트너십을구성하기도함 PLS의특징과조세회피문제쟁점 - PLS는일반적인파트너십과유한회사의성격을혼합해놓은실체이며, PLS의자본과경영권은유한회사의책임을지는주주와회사의부채등에서도책임을지는무한책임주주에게각각분산 - 일반적인파트너십은파트너들에게소득이실제로분배되지않아도회계연도말에분배될소득을계산하여소득세를과세하지만, 법개정전의 PLS는실제로소득이분배될때만소득세과세가능 - PLS는법개정전까지는이익금이재투자되는한법인세및소득세가발생하지않는실체였고, 설립비용또한저렴하기때문에, 소기업부터대기업까지누구나설립하여조세회피에이용됨 - 특히대형투자자들은폐쇄적인사모펀드를 PLS와결합하여조세회피전략을사용 - 폴란드에서 PLS는 Spolka Komandytowo-Akcyjna 로명명되며세금이전혀부과되지않는도관의역할을하는실체로서, 폴란드재무부는이에세금을부과하려오랜기간노력 18

25 . 폴란드의조세제도 <PLS 를이용한조세회피구조 > 펀드 폴란드내에서 면세적용됨 사업이전및주식보유 배 당 PLS 법인세및 소득세비과세 먼저투자자들은폴란드내에서법인세가면제인펀드를설립한후 PLS의주식에투자를함 그다음 PLS가펀드의사업을이전받아이익을창출한후관련된법인세및소득세를면제받음 마지막으로투자펀드가 PLS를통하여향후이익을배당받더라도폴란드내에서면세를적용받는펀드이기때문에배당에대한세금을내지않게되어전체적인구조에서조세가발생하지않게됨 PSL를이용한조세회피방지세법개정 - 폴란드의회는 2013년 11월 8일 PLS에법인세법과소득세법을적용하여과세하는개정안을통과, 개정된법은 2014년 1월1일발효되어 2013년 12월 31일이후에회계연도를시작하는 PLS에적용됨 - 이번개정은보통의파트너십과마찬가지로 PLS에서파트너들에게분배될소득을계산하여과세함으로써, PLS를이용한조세회피를억제하는법적근거마련 년초재무장관은유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에까지법인세를적용해야한다고제안하였으나기업가, 조세전문가, 내각장관들및정부소속변호사들도반대하여이루어지지못함 폴란드 GDP의 48% 를담당하고있는중소규모의유한파트너십들에법인세를과세시, 폴란드경제에미칠부정적영향에대한우려때문 19

2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지점과자회사과세비교 지점 (Branch) 자회사 (Company) 법인세율 19% 19% 이익분배 과세규칙 이익분배시원천세없음지점활동에대한수익과비용의정확한배분이중요. 구체적규정이없어문제야기 배당에따른원천세의무 ( 조세조약에따라상이 ) 한국의경우 10% 원칙적으로자회사는별개의법인세납부자 구분회계도입해당해당 지주회사가있는모국에서폴란드에 폴란드에서납부하는원천세공제 비 고 지불한법인세공제가능하며, 몇개조약은폴란드에서과세된 가능. 모회사가 EU회원국에소재하는경우일반적으로배당소득에 소득에대해면세조항이있음 대해서면제됨 3. 과세표준과세액 과세표준 폴란드법인세의과세표준은총수입에서공제대상비용, 소득공제, 이월 결손금을차감하여산출됨 과세표준 = 총수입 - ( 공제대상비용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총수입에포함되지않는항목 - 외국정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원조 - NATO, EU의프로젝트와관련하여받은기금 -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내의경제활동으로인한수입 20

27 . 폴란드의조세제도 - 고정자산에서발생한비용과관련하여얻은보조금, 지원금 - 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된외국으로부터의수입 공제가능비용과감가상각 - 공제가능비용범주에서벗어나지않아야하며, 납세자는발생비용에대한증빙을갖추어야함 - 관련법에따라법인의비용으로계상한감가상각비는공제가능 년부터계약에따른지급일과상관없이법정기한 (60일, 90일 ) 까지비용명세가확정되지않으면 ( 감가상각계상액을포함 ) 공제비용으로보지않음 법령에서는 60개이상의공제불가능품목을열거하고있으며, 대표적으로다음의항목이있음 - 미지급금이자 이자 지불시기에비용처리 - 고정자산의취득, 창출또는개선을위한지출, 무형자산구입비용 - 벌과금, 지연납부에따른이자 - 주식, 채권구입비 - 회계원칙에따라법적으로정해진항목들 - 수익의 0.25% 를초과하는광고선전비 - EUR 20,000를초과하는차량보험료, 차량마모비용 - 의무사항이아닌회원가입비 소득공제 - 기부금은공익단체에대한기부금, 종교단체에대한기부금등이있으며, 총수입에서총비용을차감한금액 ( 소득금액 ) 의 10% 한도 - 과학기술단체에서도입한신기술및장비에대해서비용의 50% 를소득금액에서차감가능 21

2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신기술의기준은해당기술의발명후사용기간이 5년이하인것 신기술도입에따른공제를받은것에대해추후감가상각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결손 - 결손발생시향후 5년동안소득에서이월공제가능하며, 한해에공제액은결손금액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다음의결손은제외함 법인에서다른법인으로의전환은제외하고법적형태를변화하는경우, 기업의인수, 합병, 분할 세금면제와세액공제 법인세면제대상 - 투자펀드 ( 부동산에투자하는펀드포함 ) - 연금펀드 - 공공서비스기관과교회 - 특별경제구역의회사들 특별경제구역 (p.145) 참고 - 농업회사 ( 특정농작물에대한소득은제외 ) - 외국인투자펀드는법인세법령의조건에부합하면면제 4.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 취득가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액은법정상각률을넘지않는범위에서조정될수있음 22

29 . 폴란드의조세제도 < 정액법에따른고정자산의감가상각률 > 항 목 상각률 건 물 1.5% 기계및장치 4.5~25% 자동차 20% 컴퓨터 30% ( 자료원 Deloitte,Taxation and investment in Poland 2013) 체감상각법 (The reducing-balance depreciation method) - 법에명시된최대격차율에 2를곱하기때문에자산의사용초기에감가상각이가속화됨 - 보일러, 발전기, 특화된기계, 장치및장비, 기술장비, 승용차를제외한운송수단및장비등에적용 즉시상각법 (one-off depreciation) (3,500PLN 이하의자산 ) - 소액자산은일시비용처리가능 무형자산은대부분연 20% 의상각이가능하나아래의항목들은더높은상각률이적용됨 < 높은감가상각률이적용되는무형자산 > 항목상각률 ( 년 ) 저작권 50% 소프트웨어라이센스 50% 연구개발비용 100% 감가상각적용시유의점 계상된감가상각은상각자산의제작이나취득한비용에근거함 - 중고또는보수한고정자산은납세자가처음무형자산또는고정자산으로계상한날부터지나간시간을 40년에서뺀기간동안감가상각하며, 상각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함 23

3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기업또는조직을포함한형태전환분할, 합병, 현물출자의경우고정자산또는무형자산의구매자는판매자가적용한감가상각법을사용해야함 - 감가상각적용제외 땅의영구사용권 (Perpetual Usufruct) - 구매시발생한비용은처분단계에서공제비용이됨 - 세금목적의감가상각률과상각기간은회계목적과는다를수있음 < 자산별감가상각률과방법의예시 > 고정자산유형 자동차 50,000PLN 정액법 체감상각법 상각기간 연간상각률 (%) 상각기간 연간상각률 (%) 60개월 20%(10,000PLN) n/a 트럭 100,000PLN 컴퓨터 5,000PLN 건설장비 1,000,000PLN 60 개월 20%(20,000PLN) 30 개월 3 년 30%(1,500PLN) 18 개월 60 개월 20%(200,000PLN) 30 개월 40% ( 첫해 40,000PLN) 60% ( 첫해 40,000PLN) 40% ( 첫해 40,000PLN) 사무실건물 10,000,000PLN 40 년 2.5%(250,000PLN) n/a 5. 기타 이익분배 (profit distribution) 폴란드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이지불한배당은 19% 로원천징수되고, 지급자가원천징수의무자 - 폴란드회사간에지불된배당은주주단계에서법인세가과세되지않음 24

31 . 폴란드의조세제도 - 조세조약상제한세율 (5%,10% 또는 15%) 을적용받기위해서는배당을 지급하는법인은주주의거주자증명서를제출해야함 - 주식의자동상환이나회사의청산에따른상환은그외배당소득으로분류 다음의배당은원천징수제외 폴란드나 EU/EEA국가, 또는스위스내에등록된사업장이있는회사에지급된배당 주주가 2년이상계속해서직접적으로최소 10% 이상 ( 스위스내사업장이있는주주는 25%) 주식을보유한것에대한배당 - 배당일로 2년의주식보유기간이지나야하지만보유기간은배당지급일당시에충족되어야하는조건은아니며배당금수령법인의관련서류제출이있으면가능 다만, 그이후 2년의보유기간을지키지못하면배당금지급기업에대하여원천세및가산금이부과됨 - 배당을지급한회사와지급받은회사는폴란드나 EU/EEA 또는스위스내의총수입에대해법인세납부의무가있음 - 배당을지급하는회사는주주의거주자증명서를제출해야하고, 추가적으로수령인 ( 주주 ) 은법인 ( 주주 ) 의총소득에대해법인세면제가적용되지않았다는명세서를제출해야함 해외기업에대하여이자, 로열티를지급하는경우원천징수세율은 20% 한국과폴란드는이중과세방지조약을체결하고있어아래의세율적용 로열티 10% 배당 10% 또는 5% ( 배당수령기업이지급기업주식 10% 이상보유시 ) 이자 10% 또는 0% ( 중앙및지방정부, 중앙은행앞지급이자, 한국의경우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경우핸들로비은행에의해제공혹은보증된차관과신용 ) 25

3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외소득과세 (Tax on foreign earnings) 폴란드기업은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부담하며, 비거주자기업은폴란드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부담 - 수입원천지국가와폴란드사이에이중과세방지협약이없고, 해외수입에대한세금이폴란드에서공제되는경우, 폴란드영토내기업은전세계수입에세금납부의무가있음 - 외국납부세액은폴란드법인세신고시공제되지만폴란드내의법인세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제가적용되지않음 자본이익 (capital gain) 주식이나기타증권의양도에따른수익은 19% 의법인세율로과세 - 별도의양도소득세는없으며, 주식이나기타증권의양도에따른수익이나결손이법인의총수입에포함되어과세표준을구성함 - 조세조약에따라국외거주인의주식양도는거주지국에서과세되나, 그회사의자산이주로폴란드내에위치한부동산으로구성되어있는주식의양도의경우폴란드에과세권이있음 리스 (Leases) 일반적원칙에따라리스로인한소득은 19% 의법인세가부과 - 세법에서는운용리스와금융리스가있으며, 이두종류의리스는계약의종료시소유권이리스이용자에게이전가능 - 리스대상은고정자산, 무형자산, 토지 ( 또는땅의영구사용권 ) 등 - 세금목적의리스와회계목적리스는다를수있으며, 운용리스는전체리스료를세무상비용으로처리가가능하여운용리스가세무관점에서는더선호되고있음 26

33 . 폴란드의조세제도 < 운용리스와금융리스의차이 > 리스료 운용 (operating) 리스 리스제공자의수입, 리스이용자의비용 금융 (financial) 리스 리스제공자의이자수입, 리스이용자의비용, 감가상각리스제공자가감가상각리스이용자가감가상각 조건 법정감가상각기간의최소 40% ( 부동산은최소 5 년 ) 최소또는최대조건 6. 행정사항 법인세원천징수납부 일반적인납부방법 - 법인세납세의무자는매월 20일법인세를세무서의납부계좌로송금하여선납 - 매월납부할법인세는사업연도개시월부터납부전월까지의납부세액을산출하여, 그금액에서직전월까지의납부액을차감한금액납부 간편납부방법 - 직전사업연도법인세납부세액의 1/12을매월납부하여야할세액으로정하여납부하는방법 - 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납부세액이없을경우에는 2년전사업연도의법인세납부세액의 1/12을매월납부세액으로정하여납부가능 소규모납세자를위한납부방법 - 소규모납세자는첫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및납부를연기할수 있으며, 이후 5 사업연도에걸쳐납부가능 27

3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법인세의신고 법인세신고서제출기한과방법 - 법인세신고는사업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하여야하며, 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정산도신고와함께납부또는환급신청이이루어져야함 - 법인세미납시연 10% 의연체이자부과 - 신고서는 CIT-8서식이사용하며, 기타세금공제항목은구비서류가준비되어야함 신고서서식 (p.193) 참고 - 무형자산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서류가요구 ( 과세당국의관심집중사항 ) 3 개인소득세 (PIT) 1. 개요 거주자와비거주자 폴란드세법상거주자는다음의두가지기준을가지고판단 - 중대한이해관계의중심지를폴란드에두고있는사람 - 폴란드영토에서회계연도중 183일이상을체류한사람 폴란드의개인소득세법은납세자를세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로나누어과세범위에차이를둠 - 폴란드의거주자는소득의발생처에관계없이자신의모든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신고 납부하며, 0~32% 의소득세율적용 28

35 . 폴란드의조세제도 - 비거주자는폴란드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만세금을내며, 일반적으로수입의 20% 에해당하는비례세율을적용받음 - 폴란드국내법에명시된일반규칙은국가간적용되는이중과세조약에따라수정될수있음 한국국세청의 거주자증명서 통한개인소득세절감방안 폴란드와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에의해한국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Residence) 를발급받으면 183일이상폴란드에서체류하더라도폴란드비거주자지위가됨 단신부임의경우소득공제의혜택을받지못하므로, 용역계약의형태로인적용역을회사에제공하고이증명서를발급받으면 20% 의단일세율적용받으므로, 과세표준 85,528PLN 초과분에대해선소득세절감 인적용역에대한계약서검토와폴란드과세당국에의질의회신을받아야추후세무조사시안전하므로, 반드시전문가와상담 이중과세조약에다른조건이없는한, 비거주자들은다음수입의 20% 를 세율로세금을내며이에대한공제는없음 상표권, 저작권, 독점권, 디자인으로얻은수입 기술과노하우이전으로얻은수입 리스장치, 상용장비, 과학기기에대한사용료 예술, 문학, 과학, 교육, 언론, 스포츠분야의독창적작품수입 행정부, 법원, 검찰의의뢰로만든작품에대한수입 이사회, 감사회, 위원회, 그외다른의사결정조직에참여수입 법인이나기업과맺은계약에기초한개인적인용역서비스수입 경영상혹은계약상개인적인활동으로얻은수입 29

3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개인에게부과되는세금개관 개인에게적용되는주요세금 소득구분세율 개인소득 (Personal income) 18% and 32% (PLN85528 기준 ) 개인소득 단일세율적용 19% 배당 (Dividends) 19% 이자 (Interest) 19% 저작권사용료 (Royalties) 18% and 32% 자본이득 (Capital gains) 19% 비거주자의특정소득 (Special expatriate regime) 20% 상속증여세는상속증여세법의규정에따라 3%~20% 세율 부가가치세는부사가치세법규정에따라 23% 세율 사회보험료 보험료종류고용주기여근로자기여 연금급여의 9.76 % 급여의 9.76 % 장애급여의 6.5 % 급여의 1.5 % 질병 - 급여의 2.45 % 사고급여의 0.67 % ~ 3.33 % - 건강 - 급여의 9 % (7.75 % 세액공제 ) 연금과장애보험료의경우기여금과관련한소득상한이 PLN 이며, 다른보험료의경우소득상한이없음 사고에대한보험료는위험카테고리에따라보험료율이다르며, 일반적으로 1.67% 의보험료율이적용됨 사회보험료 (p.114) 사회보장세참고 기타고용주의책임종 류 고용주기여 노동기금 급여의 2.45 % 고용지급보증기금 급여의 0.1 % 30

37 . 폴란드의조세제도 2. 소득의종류와납부하는세금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장애연금 - 개인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 ( 농업으로인한소득제외 )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 양도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법상과세대상이아닌소득 - 농업소득 - 산림소득 - 상속증여세법의규정에의해상속증여세법이적용되는소득 - 불법행위로인한소득 - 선박소득 130개이상의비과세소득항목이있으며주요항목은다음과같음 - 행정법, 민법과그외법에근거해얻은손해배상금 - 손해보험및개인보험청구로인한수입 ( 예외존재 ) - 외국혹은외국금융기관과폴란드정부사이에맺은협정에근거해받은세계원조기금을제외하고회사원에게지불된보수 - 노동자소유의도구와장비를사용하고노동자에게주는지불금 31

3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고용주의사업장이전및정착에드는비용상환 ( 이사하는달에종업원월급의 200% 까지 ) - 출장기간동안종업원에게지불되는일당및비용 - 일을위해일시적으로집을떠난노동자에게지불되는추가지불금으로법에명시된규칙과제한에따라부여되는혜택 - 회사업무상개인차를사용하는고용인들이지불하는비용 - 폴란드와외국사이에체결된이중과세방지협약에면세조항이있는경우폴란드영토밖으로향하는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유관기관, 외국정부, 국제조직, 국제금융기구에서받는원조금성격의소득 - 카지노게임으로얻는소득, 대중매체의콘테스트에서얻는소득 공제가능비용 원칙적으로수입의발생, 유지, 보호를위해사용된금액은소득세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제대상비용 - 수익과직접대응되는비용은공제대상이며간접비용은발생주의에따름 - 외화로표시되는비용은폴란드화 (PLN) 로전환하여비용화하여야하며이때사용되는환율은비용이발생한전일폴란드국립은행이발표하는평균환율적용 공제대상비용에해당하지않는 60개이상의항목들중주요항목은다음과같음 - 공제가능기간이지난대손채권 - 오락비용 - 발생한모든미지급이자 - 세금패널티와, 패널티에대한이자 - 20,000EUR 가치를초과하는승용차의보험프리미엄부분 - 20,000EUR 가치를초과하는승용차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부분 32

39 . 폴란드의조세제도 소득공제와과세표준 수익에서공제대상비용을차감하면소득금액이됨 - 소득금액의산정을위해서납세자는장부를기장할의무가있으며, 납세자가장부기장을하지않았을경우추계에의해소득금액산정 소득금액에서다음의소득공제항목이적용되어과세표준산정 - 당해과세기간에폴란드또는 EU 회원국에서발생한사회보장비용 - 인터넷사용금액 - 공익을위해사용된금액 - 종교적목적으로사용된금액 - 장애인및재활을위하여사용된금액 - 신기술도입을위하여사용된금액 기부금은자연인에대한기부는제외되며, 2005 년부터소득의 6% 까지인정되며, 음식기부의경우에는공제율한계가없음 고용인을위한표준공제는한달에총 PLN(25EUR) 세율 과세표준에따라누진세율적용 ( 단위 PLN, %) 과세표준 세 율 3091 이하 초과 ~ 이하 초과 PLN 이하의과세표준에해당하는자는선납한소득세에대해환급을 받을수있으며, 이때반드시소득신고서를제출해신청 33

4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총액기준과세소득 - 다음에열거하는소득은누진세율이적용되지않고, 필요경비도인정 되지않으며수입금액전액에하나의소득세율이적용됨 비거주자의특정한소득에대해서 20% 세율적용 폴란드및해외에서의이자, 배당, 펀드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19% 로 과세 - 소득세확정신고절차가불필요 단일세율적용 - 사업소득자는누진세율을적용하지않고 19% 의단일세율적용가능 - 단일세율을적용하면대부분의필요경비및소득공제가허용되지않음 - 소득공제가허용되는항목은다음과같음 전년도의결손금을당해연도의소득에서공제가능 의무적인퇴직, 장애, 질병, 사고보험료공제가능 - 세액공제가허용되는항목 당해연도에발생한의무적건강보험료 - 금융자본소득에대해서도 19% 의단일세율이적용가능한데, 이를적용하기위해서는소득의귀속연도다음해 4월 30일까지소득세신고서를작성해제출하여야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한가구에아이한명당 PLN까지세액공제가능 - 한회계연도내에서아이가납세자의양육권아래에있는기간에비례하여세액공제액결정 의무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건강보험납부금액 - 폴란드에서납부한금액뿐만아니라 EU의다른나라에서납부한금액도가능 34

41 . 폴란드의조세제도 공공시설에기부한금액 - 모든납세자는세액의최대 1% 를공공시설에대한기부금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가짐 - 사회단체 교육단체 자선단체등기부할수있는단체는 'KRS number' 로지정되어있으며납세자가선택할수있음 - 납세자는세금의일부로직접기부함으로써자신이지지하는단체에대해영향을끼칠수있음 3. 기타사항 Copy-Right 제도 Copy-Right 제도의의의 - 해당직원이창조적인업무활동을수행할경우해당업무와관련된소득은세액산출시일정기준에의거하여소득공제혜택을부과 - 창조적인업무활동의범위가명문화되어있지않아, 실질적으로보다넓은범위에서적용가능 기본적인적용조건 - 현지고용계약을통한근무 - 창조적업무수행 - 해당업무의문서화 - 협업에의한활동가능 Copy-Right 제도를통한소득공제 - 총소득액중창조적인업무활동적용비율 (CR rate) 를적용하여창출된관련소득의 50% 가소득공제액 35

4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해당소득에대한사회보장세는감면되지않으며, 기본소득공제후소득을기준으로산출 - 감면대상소득은 4만 3764PLN 을한도 - 폴란드대부분의기업이활용하는일반적인제도임 Copy-Right 적용시유의사항 - 이제도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개별적으로반영가능 - 세무조사등추후관련내용증명이필요할경우 CR rate 산정근거및적용기간중관련업무에대한필요증빙이요구되기때문에충분한준비가필요 가족합산과세제도 가족합산과세제도의의의 - 누진세율하에서의가족합산과세제도를적용받을때, 개인별로납부해야하는세금의합보다가족단위로납부하는세금이적어지는혜택을받게됨 배우자합산과세제도적용대상요건 - 배우자합산과세제도를적용받기위해서는배우자가다음과같은상황에있어야함 양배우자측이폴란드에서적어도 183일이상체류해야함 배우자간에공유재산이있어야함 전회계연도에걸쳐혼인관계가유지되어야함 위의모든조건을만족한다는성명을제출해야하며, 이와같은성명서에는양측의사인이모두포함되어야함 - 배우자중한명이라도개인사업을영위하여 19% 의단일세율을적용받지않을것 36

43 . 폴란드의조세제도 자녀합산과세를적용대상요건 - 자녀가아직혼인전이어야하며 ( 혼인, 이혼, 사별전부적용불가능 ), 자녀에대한양육권을가지고있어야함 - 자녀의나이가 18세이하이거나, 공부를계속하고있는 25세이하 - 자녀가개인사업을영위하여 19% 의단일세율을적용받지않을것 가족합산과세적용방법 - 부부의소득에대해합산과세를적용하기위해서는다음의순서를따르면됨 배우자는우선각자의소득금액과세금공제에따른세금납부액을각자계산 ( ) 배우자의소득을합하여소득공제액을제해준금액을 2로나누고, 그나눈금액에대한세금을계산하여관련된모든세액공제후의세금납부액을계산 ( ) 누진세율하에서는 의값이 의값보다작거나같게나오는데, 값에맞추어소득세납부와환급가능 - 자녀합산과세도부부합산과세와같은방법으로계산 4. 세무행정 선납소득세 선납소득세의납세기한과납부할소득세계산 - 폴란드소득세납세자는매월분의소득에대해그다음달 20일까지소득세를선납해야함 - 소규모사업자및당해연도에사업을처음시작한납세자는소득세선납을 3개월에 1번씩할수있음 37

4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매월납부할세액은직전연도또는 2년전연도납부세액의 1/12로간편계산하여납부가능 선납소득세를소득지급자가원천징수하는경우 - 근로소득 - 서비스소득 - 퇴직소득 - 장애연금 - 사회보장소득 - 총액기준과세소득 국외발생소득의납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장애연금등을국외에서지급받는경우, 그지급자가원천징수할수없으므로지급을받는자가매월의소득세선납분을계산하여납부 신고와납부 납세자의소득세신고서 (PIT forms) - 다양한종류의소득세신고서가존재하며, 특정한상황에적용되는서류종류를모를시에는세무공무원의도움을받을것을추천 - 완성된신고서에는반드시개인사인을포함해야하며, 사인이없을시에는무효가됨 - e-deklaracje 시스템으로인터넷상으로도소득신고서제출이가능 소득세신고서제출기한과절차 - 고용주는다음해 2월말까지고용인에게일년치선납소득세와보험료등순보수에관련한사항을발급해야함 38

45 . 폴란드의조세제도 - 소득세납세자는당해연도소득에대하여다음해 4월 30일까지소득세신고서를제출하고소득세선납분에대하여정산해야함 - 장부를기장한납세자는소득세신고시재무제표를제출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재무제표에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가포함되어야함 - 4월 30일전주는세무서개방시간이연장되며, 마감일전마지막토요일은세무서가개방됨 19% 단일세율적용받는자의소득세신고 - 19% 의단일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타소득의신고방법과동일하게신고 - 단일세율적용받는소득은타소득과합산하여신고해선안됨 당해연도소규모신규사업자를위한신고 납부 - 당해연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납세자는사업개시첫해에발생한소득세를향후 5년에걸쳐분할납부가능 - 소득세신고또한연기가능 4 부가가치세 (VAT) 1. 개요 개괄 폴란드부가가치세법은 1993년처음도입되어현재세법은 2004년 4월 11일개정세법에기반을두고있음 - 폴란드의 EU 가입후, EU 규정에따라부가세의범위가크게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수출입은역내공급및인수로대체 39

4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년 1 월 1 일부터부가가치세법이대대적으로개정되어, 거래시기, 매입부가세공제시기, 송장발급절차과세표준등기본요소가수정 부가세 (VAT, Tax on goods and services) 는폴란드에서물품과서비스의판매에부과되는광범위한조세임 - 연간매출이 1만유로 ( 한화약1,400 백만원 ) 를초과하는법인부가세대상업체로등록해야함 - 현재폴란드부가가치세의표준세율은 23% 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전자세금계산서발행또한허용되고있음 과세대상 폴란드에서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대상 - 대가를받는재화의공급 - 대가를받는용역의공급 - 재화의수출 - 재화의수입 - EU역내재화의공급 (Intra-Community supply of goods) - EU역내재화의취득 (Intra-Community acquisition of goods) EU역내재화의취득 다른 EU회원국의재화가폴란드내에공급되어폴란드의구매자가당재화의소유주로서재화를처분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것을말함 부가가치세의계산및과세는폴란드의구매자가책임을져야하며, 폴란드의구매자는매출세액을계산납부하여야하는의무가있는동시에당매출세액을자신의매입세액으로공제받을수도있음 세율은폴란드국내에서의재화의공급과같은세율이적용 기업전체또는일부의매매, 비합법적인활동등은부가가치세대상 아님 40

47 . 폴란드의조세제도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자는독립적으로경제적활동을수행하는실체 -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단체등이포함 - 경제적활동에는제조 거래 광업및농업을포함한용역의제공및수익을얻기위해유형또는무형의자산을이용하는것등을말함 - 용역의제공은비록 1회에그친다고하더라도계속적으로수행할의도가있었다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경제적활동에포함 2. 과세표준및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은공급가액임 - 공급가액에는공급의대가로받는모든것을포함 -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및보험료등 - 매출가격에보조금이포함되어있다면이보조금도공급가액에포함 재화의수입의경우, 관세의과세표준과관세가수입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구성하며, 만약수입재화에특별소비세가부과된다면특별소비세도과세표준에포함 무상으로공급되는경우, 재화및유사상품의구매가격으로결정 일반적인상품가격이없다면, 재화의생산비용으로대체 세율 폴란드의부가가치세기본세율은 23% 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 41

4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일부물품및서비스에는할인된세율 (deducted VAT rates) 이적용되며 일부용역은면세가적용 < 물품 / 서비스별부가세율현황 > 세율물품및서비스 23.0% - 기준세율 (standard rate), 대부분의품목과서비스에적용 8.0% 5.0% 0.0% 면제 - 식품 ( 일부 ) - 의약품및보건관련제품 - 승객운송서비스 - 아동용품 ( 일부 ) - 공공행정서비스 - 책과잡지 - 가공되지않은농산품 - 기본식품 (basic food) - EU 영외지역으로의수출 - EU 영내지역국가로의수출 - 국제운송서비스및관련서비스 ( 일부 ) - 금융서비스 ( 일부 ) - 보험서비스 ( 일부 ) - 교육서비스 ( 자료원 폴란드재정부 ( 기본계산원칙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차감한금액이납부세액이됨 - 매입세액이매출세액보다많을경우, 세무서에서직접환급을받거나차기부가가치세신고시매출세액에서공제가능 - 부가가치세적용상품이아닐때에는매입세액면제되지않으며, 부가가치세가적용되는매출채권이회수불가능할경우매출세액에서공제 42

49 . 폴란드의조세제도 3. 공급시기및공급장소 공급시기 (Tax Point Date) 일반적인공급시기는재화의경우인도시점, 용역의경우용역의제공이 완료된시점임 년 1 월 1 일부터물품인도시기 (delivery of goods) 나서비스제공시기 (provision of services) 에대한법적구속력이발생 - 전기, 수돗물, 하수시설, 건설, 통신및임대서비스는예외 - 허가권, 사용권및운송서비스는일반규정이적용되지만, 거래시기가 불명확한경우에는서비스등이실제로시작된날로계산 기존부가가치세법은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건설, 대여등사업의종류에따라상이한공급시기기준이적용되었는데, 2014 년부터대부분 일반공급시기 기준으로통합 2014 년부터송장을인도받은이후에만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능 - 부가가치세를공제한업체는거래한송장에의해서판매자의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분명히확인할의무가있음 - 이는납세자에게유연성을부여한반면정확한부가가치세공제시기의 명시는오히려어려워짐 기존의공제기준일은송장수령일이었고, 수령자는따로공급자의세무시기를확인할의무는없었음 - EU 회원간의거래즉 Intra-Community Acquisition(ICA) 는 2013 년 3 월 1 일부터이미적용되었고, 새로운형식에맞춰매출부가가치세가보고 되어야만매입부가세공제가능 2014 년부터납세자들은제품공급자가발급한송장을받아야만 ICA 의 매입부가가치세를공제받을수있는권한을최대한누릴수있음 3 개월이내송장을받지못할경우, 납세자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줄여야함 송장을받은이후감소된매입세액공제액조정가능 43

5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송장 (Invoice) 관련 2014년 1월 1일개정사항 부가가치세송장발급및작성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대대적으로변경되어납품최대 30일전에부가가치세송장발급가능 송장작성규정상위법률로개정 ( 기존 시행규정 ) 공급시기와송장발행일분리 납품후발급도가능 ( 기존제품수령후 7일에서익월 15일까지로연장 ) 한달동안수행된거래를포함하는집합송장발행가능 송장이잘못작성되었을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에서는정정된송장의확인에대한의무가폐지 송장의인도를확인하는서류에대한규정도개정 정확한날짜와주소가기재된이메일이나우편물혹은송장에언급된조건들을준수하여거래가수행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납세자소유의서류도납세자가정확한인도의의무를이행하였음을증명하는충분한증거로인정 공급장소 공급장소의판단에따라부가가치세의과세국이결정되기때문에국제거래에있어서공급장소의판단은매우중요 주요공급장소의판단 - 물품이발송또는운송되는경우 직전에해당물품이있었던장소 - 물품의이동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공급시기에그물품이있었던장소 - 공급자에의해물품이설치또는조립되는경우 설치또는조립이일어나는장소 - 국외소재기업에게폴란드기업이용역을제공하는경우 해당국외소재기업이있는장소 - 폴란드기업에게국외소재기업이용역을제공하는경우 폴란드 44

51 . 폴란드의조세제도 - 부동산관련용역, 부동산대리인으로제공한용역, 숙박용역, 건축관련용역 해당부동산이있는장소 - 음식및급식용역 용역의제공이실제로일어난장소 - 단기운송수단렌트용역 고객이해당운송수단을이용하기시작한장소 4. 부가가치세면세제도 면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직전연도연간매출총액이 150,000 PLN 이하인사업자는부가가치세등록및납부의무면제 - 당해연도에사업활동을개시한과세사업자에대해서는사업활동을수행한월수에따라기준금액조정 - 재화또는용역에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지않아도되며, 따라서이러한면제사업자들은매입세액공제불가 국제적서비스 수신인부담원칙 국제적서비스의경우에는서비스제공위치를고려 - 폴란드의부가가치세는폴란드내에서제공한서비스에만부과 폴란드에서일반적으로제공위치는서비스사용자에따라결정 - 서비스사용자가기업체라면공급위치는사용자의국가 - 사용자가개인이라면공급위치는서비스제공자의국가 폴란드기업이외국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면서비스제공위치는폴란드국외가되어폴란드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음 만약회사가폴란드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면제공위치는폴란드가됨 45

5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폴란드에고정사업장이있으나, 위에언급된제공위치가없는납세자가서비스를제공할경우, 폴란드부가가치세납부자인서비스사용인에게사용자부담원칙이적용 (2011년 4월 1일부터적용 ) 폴란드에고정사업장이없는납세자에의해만들어진국내상품에도적용 EU역내재화의공급 - 폴란드의재화공급자가다른 EU회원국구매자에게재화를공급하여그회원국의구매자가당재화의소유주로서재화를처분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것 - EU역내재화의공급에대하여는 0% 의세율이적용 폴란드의공급자는당공급과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가능 단, EU역내재화를공급할폴란드공급자는세무서장에게그사실을보고해야할의무가있음 - EU역내거래시, 폴란드납세자는 Identification Numbers' (NIP) 를사용해야함 예 ) PL 처럼맨앞에국가코드를기재 5. 기타사항 주요개정사항 2013년 10월 1일이후, 연료 철강제품및금등을거래할때는매입자는매출자와연대하여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가짐 - 거래가액 50,000PLN 초과하는거래만연대납세의무적용 2014년 1월부터중고품인도와관련한매입세액공제폐지 - 사업운영상목적으로구매하는재화에한하여적용 - 중고품을인도할경우, 중고품에대한송장을새로작성해야하며, 최초구매시발행한송장은사용할수없음 46

53 . 폴란드의조세제도 차량관련개정 3.5톤이하개인및사업용차량은 2014년 1월 1일부터신규차량부가가치세법적용되며사용용도에따라부가가치세공제액차등 - 다목적차량, 즉개인및사업용도로사용하는차량의부가가치세공제는 50% 로제한 ( 세무서에서는개인및사업용차량사용용도와비율을따로측정하지않음 ) - 사업용으로만사용되는차량과 10인승이상차량부가가치세전면면제 부가세감면또는면제조건 - 다목적차량관련휘발류부가가치세면제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유효하며, 사업용차량은이와상관없이부가가치세면제 - 사업용으로만사용되는차량의납세자는부가가치세전면공제가가능하나, 일정자격을충족해야하고본인의차량이사업용으로만사용된다는기준제시해야함 년 4월 1일이후구입한사업용차량은상기 VAT-26를제출한시각을기준으로 7일안에해당기관에제출해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문서를제출할때까지사업용차량으로간주되지않음 대여차량관련사항 년 4월 1일이전에계약을완료한대여차량의할부금은 2014년 3월 31부터전면공제됨 - 공제기준 2014년 4월 1일전에계약체결 2014년 4월 1일이후기존계약서에변경이없을경우 고객이차량을 2014년 4월 1일전에수령했을경우 세무서에늦어도 2014년 5월 1일까지공제등록을할경우 47

5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 행정사항 신고및납부 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는매월이루어짐 - 매월의부가가치세실적에대하여그다음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신고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하고납부세액을세무서의계좌로송금 - 직전연도총매출액이 EUR1,200,000 ( 원화1,670백만원 ) 이하인소규모사업자는 3개월단위로신고및납부가능 - 소규모사업자가아니라고하더라도 2009년 1월 1일부터 3개월단위로신고하는것이허용 - 다만, 소규모사업자가아닌경우신고는 3개월단위로하더라도납부는매월단위로하여야함 환급 (VAT Refunds) 수출기업은수출통관후수출용원자재부과된부가세환급을요청가능하며또과도하게지불된구입부가세도환급가능 - 부가세환급은최대 180일내에이루어짐 - 기업이인하된부가세율또는영세율로과세되는사업을수행하거나, 구입부가세가고정자산매입에의한것일경우에는환급기한이 60일, 더짧게는 25일까지단축 외국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VAT Refund for Foreign Companies) 년 1월 1일부터비거주자인외국기업도부가가치세환급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외국기업이 EU의회원국이아닌경우에는상호주의에의하여환급적용 48

55 . 폴란드의조세제도 - 적용요건 폴란드의비거주자이며고정사업장도없어야함 해당거주지국또는고정사업장이있는국가의부가가치세등록사업자 이어야함 폴란드의부가가치세등록사업자가아니어야함 폴란드영토내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지않아야함 - 신청기간 3 개월이상 1 년이하의기간에대한환급을다음해 9 월 30 일까지신청 - 필요한서류는아래와같음 신청서는폴란드어로작성 부가가치세송장원본또는통관서류원본 부가가치세환급신청자가자신의거주지국의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라는증명서 이증명서는부가가치세환급신청자의거주지국의조세행정기관이발행한것이어야하며폴란드재무부규정에서정하는서식과일치하여야함. 만약이증명서가폴란드재무부규정에정하는서식과일치하지않는다면폴란드재무부규정이정하는서식이요구하는정보를모두담고있어야함 - 환급시기및방법 외국기업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은환급신청후 4 개월이내 서류에대한확인등이필요하다면그기간은늘어날수있음 환급은폴란드화 (PLN) 로환급신청기업의계좌에입금되며환급계좌가 외국계좌일경우송금비용은환급신청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Electronic Invoices) 발행 2011 년 1 월 1 일부터전자세금계산서발행가능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요건 - 공급받는자의동의및전자세금계산서를안전하고쉽게접근가능 하도록보관할의무진실성확보등 - 전자세금계산서발행시안심서명 (secure signature) 은요구되지않음 49

5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 개요 폴란드이전가격세제의도입과현황 년 1 월에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해이전가격보고의무규정을 마련하며처음시행되었고, 2007 년에는고정사업장에도보고의무가생김 년 5 월폴란드가유럽연합에가입하며 EU 의이전가격법령 (EU Transfer Pricing Code of Conduct) 을받아들임 년 7 월 18 일, 이전가격관련재정부법령수정안발표하였고, 이는 2010 년 OECD TP Guidelines 과 EU Joint TP Forum 을반영함 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 Meeting of 6 June 2013 h t t p / / e c. e u r o p a. e u / t a x a t i o n _ c u s t o m s / t a x a t i o n / c o m p a n y _ t a x / t r a n s f e r _ p r i c i n g /forum/jtpf_2013_06_06_en.htm - 최근경기침체에따른다국적기업들의구조조정과몇몇다국적기업의 남용적인이전가격행태로세무조사에서중요한이슈로자리잡음 이전가격세제근거법령 - 법인세법 (CIT) 및소득세법 (PIT) 에근거규정을두고지속적인관련법률 보강과인력보강중 법령내용 법인세법 11 조 법인세법 9 조 법인세법 19 조 재무부시행령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p.183) 부록참고 특수관계자정의, 정상가격원칙, 이전가격방법, 조세피난처 이전가격문서신고규정 문서화누락에대한 50% 징벌적세율규정 2006 년 5 월개정령 APA 제도시작 2009 년 9 월개정령 특수관계인간과세가능소득조정시이중과세제거와소득측정의방법과절차규정 50

57 . 폴란드의조세제도 - 폴란드의이전가격법령은국제거래 (cross-border transactions) 뿐아니라 국내거래 (domestic transactions) 에도적용 우리나라는특수관계내국거주자간의거래에대해서는법인세법 52조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고, 특수관계인간국제거래에대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라이전가격규정이적용되는데비해, 폴란드는우리나라의국조법과같은특별법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법인세법및소득세법안에규정을두고내국거래와국제거래에있어특수관계인간거래에대해모두이전가격세제를적용하고있음 - 법령에 OECD 가이드라인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으나, 과세당국이 APA 협상이나 TP 원칙을적용할때나법인세법 9 조 a 6 항의 Tax Havens 규정에 OECD 가이드라인의내용이녹아들어있음 특수관계자규정 국내거래와국제거래에특수관계자정의가다름 국내거래 한국내사업체가다른국내사업체지배할때 같은법적사업체나개인이 2 개혹은그이상의국내사업체를지배할때 경영, 감독, 지배에관여하는국내사업체나개인간에가족, 자본, 재산이나고용관계가존재할때 같은사람이동시에양쪽사업체에경영, 감독, 지배관계로있을때 국제거래 내국업체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외국사업체를지배하거나지분을가질때 외국사업체나외국인이국내사업체를지배하거나지분을가질때 같은법적사업체나개인이내국업체와외국업체를동시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배하거나그들의지분을가질때 - 지배 (control) 란, 직접또는간접적으로경영, 감독에관여하거나피지배회사의주식을 5% 이상소유한다는것을의미함 - 폴란드에서고정사업장을통해사업을영위하는업체에적용되며고정사업장과본사와의이익배분에대해서도적용됨 51

5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정상가격산출방법과자기조정 정상가격산출방법종류 비교가능제3자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정상가격산출방법의특징 - 그동안전통적접근법 (CUP, RP, CP) 이거래순이익율법에우선하고그중에서도 CUP 방법이가장우선시되었으나 13년세법개정에서우선순위가사라지고, < 가장합리적인방법 > 을사용하라고변경됨 - 그러나여전히과세당국은 CUP 방법을선호하며그중에서도폴란드내국기업을비교대상으로하는방법을선호함 - 이전가격방법중 Berry ratio는권고되지않음 납세자의이전가격조정 (Taxpayer adjustment) - 납세자가이전가격보고를위해법인세신고전스스로조정하는절차로, 주로연말에이루어져연말이전가격조정 (year-end adjustment) 라고도함 - 납세자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해정상가격이라생각되는가격으로실제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격과의차이에대한조정하는것 - 폴란드는연말이전가격조정을허용하며, 재무상태표와세금신고에조정된가격이반영되어야함 조정은부가세와관세에도영향을주게됨 (p.69) 참고. - 세금신고시특별한제출사항은없음 ( 문서및벤치마킹연구등증빙자료구비 ) 52

59 . 폴란드의조세제도 상계조정 (set-offs) 인정 - 동일한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거래당사자중하나가한거래에서이익을분여받고, 동시에다른거래에서는손해를보게된다면그러한거래의대상에대한과세당국의가격의조정 (adjustment) 은없음 한쪽에서의손해가다른쪽에서보상을받았기 (compensated) 때문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2009), Chapter 1 - Where in a transactio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the terms agreed are less favorable to one of the entities as compared to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and at the same time in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involving the same entities the terms are agreed are more favorable to this entity, no adjustment of the prices of the objects of such transactions by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takes place in cases where lower benefits obtained in the first transaction (transactions) are compensated with higher benefits obtained in that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무형자산관련이전가격 무형자산관련이전가격주요내용 -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chapter 5. paragraph(19~23) 에규정 - 과세관청은특수관계자간무형의재화또는용역의시장가격 (market value) 결정시, 합리적인제 3자가그러한조건에거래를하는지여부를첫번째점검요소로함 - 거래의결과인합리적기대이익이거래로발생한비용보다적고, 납세자가그에대한타당한이유를제시하지못할때과세당국은발생비용의적정성여부를결정하게됨 - 발생비용수준을결정할때, 해당무형자산이나용역의사용이조건적 (conditional) 일경우, 기타비용이고려되어야함 53

6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그룹내용역의제공유형별이전가격 (1) 경영자문료 (management fee) - 경영자문료란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마케팅, 매니지먼트, 데이터처리, 채용, 보장과보증, 그리고다른유사한용역에대한대가 - 관련이중과세방지협약이없다면 20% 원천세율, 이중과세방지협약이있으면조세조약상원천세율이적용 - 경영자문료는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할때비용공제가능함 경영자문서비스를받는자가수입증가의목적으로해당용역을실제제공받았음을입증 경영자문서비스를받는자에게실제로이익이없으면서그룹전체에발생한비용을단순히이전하기위한목적으로발생하지않아야함 (2) 광고비용의배분 - 특수관계자간발생한광고비용은광고로인해발생한이익에비례하여결정 - 한특수관계자가광고의모든비용을지불하고모든특수관계자가그로인한이익을얻었다면, 한특수관계자가다른특수관계자들에게상업광고용역을제 3자라면동의하였을조건과가격으로제공한것으로간주 - 광고가수행된시장과그시장에서해당재화또는용역의매출점유율을고려해야함 (3) 자금대여및지급보증 - 특수관계자에게대여금을지급하거나지급보증을하는경우이자, 수수료 (commission) 에대해정상가격적용함 - 이자의시장가격 (market price) 은가장낮은이자율을근거함. 즉비교가능한조건에서비슷한만기를가진대여금을얻기위해독립된법인에게지불하였을금액 54

61 . 폴란드의조세제도 - 이자결정시고려사항 대여금의양 (amount) 과대여기간 대여금의성격과목적 포함된위험과담보 비특수관계인채무자에게요구했을만한특별조건들 대여금의유통, 외환변동위험, 대여금의헷지펀드비용 수수료 (commission) 의양 (4) 연구용역 (R&D) - 특수관계자로부터의뢰받은연구용역거래에서연구용역서비스제공에대한수익결정은 Cost Plus Method가적합 (5) 원가배분약정 - 무형자산의제조를위해특수관계기업에의해발생한비용에납세자가공동참여할때납세자가부담한비용은정상가격원칙에따라야하며, 비용에참여함으로얻는이익이제 3자간에도받아들여질만할경우여야함 - 위조건은각특수관계자에대한비용부과 ( 기대이익비율로각기업에청구하는비용 ) 와이익할당 ( 비용부과수준에따라당초조건에서는기대되지않았던이익의배분 ) 에적용됨 - 납세자가비용부담계약에참여하는경우또는제3자로부터비교가능이익을얻을기회가있을경우, 납세자가낮은비용을발생시킨다면이납세자의이익의시장가격은낮은가격을사용해야함 특수관계인간거래시준비사항 국제거래에적용된정상가격산출에대한근거마련필요 - TP 서류준비, 정상가격결정에관한벤치마킹연구, 정상가격산출방법에관한과세당국의사전승인 (APA) 제도등 55

6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이전가격신고규정 (TP Documentation) 1 2 항목내용 보고의무 발생요건 포함되어야할 정보 모두필수사항, 누락시문서효력인정안됨 3 제출기한 100,000 유로이상 - 재화거래 ( 소기업납세자는 50,000 유로 이상 ) 30,000 유로이상 - 용역거래, 무형자산의리스나판매 50,000 유로이상 - 그외의경우 20,000 유로이상 - 조세피난처 와의거래 ( 한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여부관계없음 ) 수행된기능분석 ( 사용된자산과위험을포함하여 ) 지불조건, 방식및관련된거래, 예상비용의결정 거래가격의결정과이익계산방식 거래과정에수행된경제전략및실행에대한결정 ( 가격이기업에서정한경제전략에의해영향을받을 경우 ) 4 작성언어폴란드어 5 보관기간 5 년 6 가산세 7 기타사항 주된거래의가치를결정하기위해거래참여자들이 고려하는요소들 제공받은용역과관련된기대이익의결정 ( 그거래가 무형자산과관련이있는경우 ) 과세당국의요구가있은날로 7 일이내 납세자들은각거래가완결되는회계연도에 TP 문서를 준비할것을권고 회사 과세당국의요구일로 7 일이내미제출시, 그 거래의결과로발생한추가과세소득에대해 50% 의 벌과금적인법인세율적용 ( 일반적인경우 19%), 추가납 부분에대한지연납부이자만큼가산세도적용 개인 이전가격문서를준비에대한책임이있는개인 에게도부과됨. 미제출또는정확하지않거나잘못된 정보를제출하는경우, 해당실무자는책임을지게됨. 이경우최대가산세는 3.6 백만 PLN (2010 년기준 ) 고정사업장 (P.E.) 에도적용됨 (2007 년부터 ) 특정한양식이있는것은아니며필수사항이포함된문서 최근법원판결경향을볼때이전가격문서화의무발생요건 (threshold) 은각거래별로적용하지않고같은거래상대방인경우모든거래의합으로적용 56

63 . 폴란드의조세제도 판결사례 7 (p.88) 참고 ( 참고 ) 조세피난처재무부시행령에서는유해조세환경 (Harmful tax competition, Tax heaven) 이적용되는국가목록을나열하였는데, 2007년 1월부터이러한국가에위치한회사들 ( 특수관계인여부상관없음 ) 과폴란드내국법인들의거래가정상가격이아니면과세당국은기업내부거래와같은기준으로과세 벤치마킹연구 (Benchmarking studies) - 이전가격문서화의무규정과는달리벤치마킹연구는법적의무사항은아니나, 특수관계자와의중요한거래에대해서는비교대상거래를찾아보고분석하는것이권고 - 특히 APA 과정에서는과세당국은벤치마킹연구를통한비교대상거래를국내데이터로활용하는것을선호함 - OECD가이드라인을수용하고국제적인적용사례가증가한다하여도, 실제세무조사에선지역적인접근 (local approach) 이우세한상황 - 지역의벤치마킹연구 (local benchmarks) 가전유럽의사례연구보다선호되며, 산업을넘나드는가격정보가벤치마킹연구에사용됨 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사전승인제도는따로설명 (p.61) 참고 57

6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개요 APA 과정 재무부와사전상담 (Preliminary inquiries with Minister of Finance) 신청서제출 APA 협상관련의문점에대한질의및설명 재무부와협상 - 추가자료및설명서제출 APA 결정전까지 TPM 변경가능 APA 결정 (Decision in case of agreement) 사후관리 (Monitoring of the agreement) 법인세신고시결정된 TPM 이행여부에대한연차보고서제출 관련법령 - APA 관련법은 2006년 1월에발효되었고, APA 절차는 Tax Ordinance Act(2009) 와 Section a of the TAX Code(articles 20a~20q) 설명 (p.187) 부록참고 년재무부는지난 7년여간의 APA 경험을살려 Tax Ordinance Act 법령수정안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출, 2014년 3월의회승인 58

65 . 폴란드의조세제도 이가이드라인의특징은납세자에대한유연성과 APA 프로그램이용 가능성향상에초점을맞춤 Amendments to the Tax Ordinance Act concerning APAs-draft legislation guidelines 월 KPMG in poland 보고서 폴란드의 APA - APA 의결정은세무조사나세금관련소송등에서과세당국에대해 구속력을가짐 - 다국적기업의비용배분 (Cost sharing agreements) 에대해서도 APA 가능 - 폴란드내국업체 (domestic entity) 만이 APA 를신청할수있으며, 내국 업체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의조항에따르며 2007 년부터는고정사업장 (P.E.) 도해당되어고정사업장과본점간의거래에도적용이됨 년이후 APA 시행초기에는주로일방 APA 신청이주를이루었으나 점차쌍방, 또는다자간 APA-MAP 가늘어나는추세임. 그러나외국의 과세당국과의정보의교류나제도정비면에서개선사항이많음 - 현재법령상에서오직 두당사자 (two parties) 사이의거래에대해서만 APA 신청이가능했던것을최근개정법령에서현실에맞게제한을 폐기함으로써 APA 의적용범위를넓힘 종류내용 일방 (Unilateral) APA 쌍방 (Bilateral) APA 다자간 (Multilateral) APA 특수관계있는자간의국내 국제거래 폴란드의권한있는당국에의해서만결정되며외국의보상조정없음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 국외사업자대해서는권한있는외국과세당국의승인이필요 ( 납세자MAP 개시요청 ) 하나이상의외국특수관계기업과의거래 국외사업자들에대해서는권한있는외국과세당국들의승인이필요 ( 납세자MAP 개시요청 ) MAP (p.70) 참고 59

6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APA 신청절차 사전상담 (Preliminary inquiry) 근거법령 해당부서 Article 20e of the Tax Cod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형식서면또는사전미팅 (prefiling meeting) - APA 신청전, 납세자가해당거래가 APA가가능한사안인지, 제출되어야하는정보의범위는어디까지인지, APA 결정예정일 (likely date), 절차등에관해재무부에게조언을구하는것 - 사전상담은 APA 신청전의의무사항아니며납세자선택사항 - 사전상담에대한수수료나 APA과정중이단계에서갖게되는재무부와미팅에대한비용은없음 APA 신청 - APA 신청시법정신청양식 (application form) 은따로없으며, 필수사항들이포함된문서면됨 그리스 - 폴란드 APA 신청서예시 (p.192) 부록참고 - 납세자가 APA를신청하는시점에진행중인거래이거나아직실행되지않은거래에대해서신청이가능 - 신청은폴란드내국업체에의해신청되어야함 <APA 신청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 > 형식관련법령상세 언어 기본사항 헌법227 조세법 168조2항 (Tax Code art 168 2) 관공서에제출되는모든서류는폴란드어로작성 외국어로준비된문서는전문번역가에의해번역 신청서내용 납세자이름, 주소, 개인납세번호 (NIP) 대표및대표자서명 ( 다수일경우대표자들 ) 60

67 . 폴란드의조세제도 형식관련법령상세 수수료 인지세 1조 (Stamp Duty Act art1) 세법 20조 2항 (Tax Code art 20 2) 권한있는대표자의모든문서에대해 17PLN 의인지수수료 신청수수료 APA신청대상이되는거래금액의 1% ( 범위제한있음 ) 국내거주자간일방APA 5,000PLN( 약1,100EUR) 이상, 50,000PLN 이하 국내 - 국외거주자간일방APA 20,000PLN( 약4,400EUR) 이상, 100,000PLN 이하 국외거주자와의쌍방또는다자간 APA 50,000PLN( 약11,000EUR) 이상, 200,000PLN 이하 법정필수포함요소 세법 20f 조 (Tax Code art 20f) 이전가격결정에사용된방법 ( 법인세법에규정 ) 이전가격계산에사용된원칙, 재무전망 ( 계산근거 ), 이전가격계산에사용된비교대상자 Data분석등, 적용방법에대한설명 이전가격결정에영향을주는환경에대한설명 거래의가치, 거래유형, 거래대상 거래과정에대한설명 거래당사자들의기능, 자산, 위험분석, 기대비용, 경제적전략, 그외가격결정에영향을주는요인 ( 해당산업경제상황, 제3자비교대상자의거래분석, 거래당사자들의조직및자본구조, 당사자들의재무회계원칙에대한설명 ) 거래가격결정에영향을발휘한문서들 계약서, 조정합의서, 거래당사자들의의도를나타내는그외문서들 제시된조정조건 (Term of the arrangement) 해당거래에관여한특수관계자목록 과세당국에관련모든서류와필요한설명을제공하겠다는그들의동의를포함해야함 61

6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APA 신청거부사유 > 요건사유 형식요건 내용요건 상기 ( 표참조 ) APA 신청서에꼭포함되어야할요소의누락 APA 신청이후에과세관청에의해제기된이전가격결정방법및제출 서류에대한의문점에대해납세자는충분한설명또는추가자료를 제출하지않을경우 합의를위한회의 (Meeting of consensus) - 거래의정상가격조건에대해재무부와논의 - 추가정보에대한프레젠테이션 ( 추가서류및벤치마킹자료등 ) - 합의를위한회의는평균적으로 4번, 최다 11번, 최소 1번 APA의심사 심사기간형 태 심사기간 일방 APA 6개월 쌍방 APA 12개월 다자간 APA 18개월 - 심사기간은과세당국의지침사항일뿐연장가능 - 폴란드에서 APA에소요되는평균기간은 19개월. 가장짧았던것은 6개월 ( 월기준 ) APA 수수료 - 신청수수료는신청서가접수된날로 7일이내에다음의계좌로입금함 계좌주 재무부관리사무소 (Administrative Office) 은행명 Polish National Bank O/O Warsaw 계좌번호 APA 연장신청에대한수수료는최초 APA 신청시지불된금액의 절반임 62

69 . 폴란드의조세제도 - APA와관련된그외기타비용 외부전문가및통 번역가보수, 전문가통 번역가, 증인등의여행경비는신청자가부담해야함 - 신청을철회할경우수수료의절반환불 - 일방APA 에서쌍방APA 로전환시에는 1/4 수수료환불 APA 심사및분석 - APA 로다뤄지는거래의대부분이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것으로 유통업제조업과증가추세인무형자산 ( 무형자산평가및이전가격방법 ) 과 관련된사례 폴란드에투자하는외국법인은대부분제한적도매업자 (limited risk distributors) - APA 에서가장많이사용된 TPM(Transfer pricing Methodology) 은거래 순이익율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OECD 가이드라인은과세당국이이전가격조정시, 비밀비교대상자 (secret comparable) 를사용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으나폴란드과세 당국은실제많은사례에서이를사용하고있음 과세당국이다른납세자들의세무조사등을통해얻은정보등일반납세자들은접근할수없는정보를말함 - 폴란드과세당국은폴란드내의비교대상업체를선정하는것을더 선호하고, 비교대상업체선정을위한데이터베이스를사용할때도 폴란드내의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는것을더선호 폴란드내의데이터베이스이용이폴란드내비교대상자에대한더 자세한정보를제공한다는판단때문 비교가능업체분석시사용하는 DB Amadeus 폴란드과세관청이 APA에서주로사용하는 DB Tegiel 폴란드국내업체데이터베이스 ), Monitor Polski B ( 정부발간재무정보데이터 ) 재무정보를제출하지않는데대한벌금수준이낮아최근기업들이재무정보를제출하지않거나지연제출하는등으로최신의재무데이터를얻기어려움 63

7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APA 결정 APA 결정의효력 - APA의효과는최대 5년까지지속됨 - 납세자가만료기한 6개월전에합의의연장을신청하고, 당초 APA결정에적용된중요한조건들이변하지않은경우 5년더연장가능함 - 납세자의이전가격결정방법이나그적용이받아들여지지않게될경우, 재무부는신청내용이받아들여지지않게된이유에관해통지서형태로통지를하고, 다른이전가격결정방법을제시해야함. 납세자는통지서를받은지 30일이내에 APA 신청서를수정하거나추가설명및추가자료를제출할수있음 최근 Tax Ordinance Acts(2009) 개정을위한가이드라인에서는재무부가납세자의 APA신청거부시납세자에게다른 TP방법을제시해야한다는규정삭제 소급적용여부의선택 - 기존에는 APA 결정사항에대해서소급적용이없었음 (no roll-backs) - 그러나최근개정으로 APA결정의효력의시작일이과세결정을받은날 (the date of delivery) 에서 APA신청서를제출한날 (the date when the application was filed) 로변경되어 APA의결과를소급할수있게되었으며, 납세자가소급적용여부선택가능 - 납세자가신청일로 APA의결정을소급하게될경우법인세와부가세과거신고내역을수정하게됨. - APA심사과정 ( 평균19 개월 ) 이길어질경우소급적용으로인해 APA 적용 ( 최대 5년 ) 의남은기간도줄어듦 APA 결정사후관리 - APA가이뤄진후납세자는합의내용의이행여부에관한특별리포트 ( 연차보고서 ) 를매년법인세신고서와함께제출 64

71 . 폴란드의조세제도 - 만약당초결정을위한중요한가정 (critical assumptions) 이었던항목들의 확연한부적합성의결과로경제적관계가변한다면납세자는과세당국에 APA 의내용을변경하거나폐지를요청할수있고, 동시에당초결정을 내렸던과세당국도합의내용의변경이나폐지할권리가있음. 이경우, APA 결정이이뤄졌던때부터효력이시작됨 - 만약납세자가 APA 에서비롯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으면과세당국은 결정을당초로소급하여무효화 APA 통계 - APA 에시간과비용이많이들어납세자들에게선호되지않으나최근 소요되는시간이점점짧아지고있음 - 폴란드재무부발표에따르면 2012 년 1 월현재 26 건의결정건수중 22 건은 긍정적결정을얻었고, 1 건은거부되었으며, 3 건은진행중 사전상담 (preliminary inquires) total APA 신청건수 일방 APA 쌍방 APA 다자간 APA APA 결정건수 일방 APA 쌍방 APA 다자간 APA ( 자료원 Selected Transfer pricing issues/apa in Polish practice( ).mddp)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과관세가격 (customs valuation) 의관계 - APA 결정이나이전가격과세에따라물품수입과관련한관세가격과 내국세과세가격이상이하게결정되는경우에, 물품수입업자는관세가 격이증가한경우에는관세청에이에대한보고와납부의의무발생 65

7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이경우, 지연납부이자및벌과금발생, 그러나자발적신고시벌과금은 면제 - 관세가격이감소한경우도보고의무를두고있으나실제적으로과세 당국이이를강제하지는않음. 이때물품수입자가이미지불한관세에 대해경정청구가가능하나이는관세청에의해개별적으로 (case-by-case basis) 검토될사항임 - 관세의추가납부신고및경정청구가능기간은모두 3 년, 추가납부의 경우, 사기등의사유에대해서는과세기간이연장됨 - 관세가격의변동에대한보고시수정신고서와관세당국에사유를 설명한편지를함께제출해야함 - 이전가격소급조정에따른관세조정은합산하지않고, 각거래별 (transaction by transaction) 로결정함 관세가격과부가가치세와의관계 - 이전가격변동에따른관세가격변동등의사유로관세가격의증가나 감소가관세청에보고되면납세자의추가신고없이부가가치세는관세 당국에의해결정 ( 추가납부, 납부지연이자있음 ) 또는환급가능 폴란드관세청 (GUC) 년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와통합됨. 세무행정의디지털화로두세무당국간의정보교환이활발해짐 3.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개요 MAP 의의 - 이전가격관련이중과세문제를완벽히해결하기위하여, 양국의권한있는과세당국 (CA) 이상호합의절차를거쳐이중과세문제를해소하는제도 66

73 . 폴란드의조세제도 - 쌍방APA 또는, 다자간APA 신청시납세자의신청에의해상호합의가개시됨 처리담당 - 재무부소득세과 (Department of Income Taxes In the Ministry of Finance) - 권한있는과세당국 (Competent Authority) 재무부소득세국장 (Director of the Income Taxes Department) 재무부소득세부국장 (Deputy Director of the Income Department) 폴란드 MAP의특징 - 폴란드는짧은 APA이력으로 MAP의사례도드물며대부분이유럽내국가들임 MAP 외에도 EU Arbiration Convention 을이중과세분쟁해결기관으로이용 - 과세당국의과세통지를받은후상호합의신청으로납세자는납부를보류할수있으나납세의무가사라진것은아님 상호합의신청절차 1) 국외특수관계자와이중과세발생 2) 폴란드내국법인의상호합의신청 - 세무조사결과통보를받은날이나이중과세를초래한과세결정이내려진때로부터 3년이내신청가능. 폴란드내국법인만신청가능 3) 권한있는과세당국은다음의첨부문서를서면으로알려야함 (1달이내) - 내국업체에게 MAP 요청의접수사실 상대체약국가의권한있는과세당국에게내국업체로부터 MAP를요청받은사실 67

7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 요청서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함 내국업체와그특수간계자의신상명세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사건의배경과구체적관련사실 관련된과세기간의명시 이중과세와관련한증빙이나세무조사보고서및과세결정의사본 사건과관련한법원의결정을포함하여납세자또는특수관계자에의해시작된법적절차와청구에관한상세설명 사건의결과에영향을줄정보나모든서류를과세당국에게제공할것이라는내국법인의약속 5) 과세당국의요청에따라모든문서는상대체약국의권한있는과세당국이 동의한언어로번역되어야함 6) 서류미비등으로상기요건에충족하지못한경우과세당국은요청이있은 지 2 달이내에내국법인을불러추가정보제공을요구 7) 모든필요문서가구비되어요청이접수된날또는서류미비의경우마지막 문서가도착한날에사건이제출이된것으로봄 8) MAP 는최종과세결정등이이뤄질날, 또는사건이제출된날로부터 2 년안에결정되어야함 MAP 관련기타사항 MAP가불가능한경우 - Arbitration Convention 의 8조 (article 8) 에따라해당거래에대한이익조정시 심각한벌과금 (serious penalty) 에해당되는기업에대해서는이중과세조정을중재할수없음 심각한벌과금 이란벌금의부과, 금고 (imprisonment), 벌금과금고를함께처벌받거나세법의위반행위로자유를박탈하는처벌등에처해질경우를말함 68

75 . 폴란드의조세제도 대응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 폴란드는 1990년 7월특수관계기업의이익조정을포함한이중과세방지협약을비준하고 2006년 8월 26일발효되었음 - 이중과세제거에관한절차를규정하는 TP법령및이중과세방지협약과 EU Arbitration Convention에근거하여대응조정 4. 이전가격과세동향 이전가격세무조사 이전가격은일반적인법인조사의한부분으로진행되며, 조사기관, 방법, 절차등은 (p.123) 참고 이전가격관련세무조사현황 년기준 250 명이이전가격전담요원 (FTEs full time equivalents), 이중 100 명은이전가격전문가 ( 경제학자, 변호사, 회계사등 ) 이며 FTEs 는과세관청의필요에따라더욱증가되는추세임 - 과세당국은조사나소송업무에서이전가격방법 (TPM) 과기업내부거래와 관련하여외부전문가를많이이용 ~9 년사이폴란드의재무감독 (fiscal control office) 은특수관계자 거래에관해 600 건의세무조사를실시 이수치는재무감독당국과는일선세무서 (tax office) 에의해실시된세무조사는제외한것 - 같은기간동안행정법원은약 50 개의이전가격관련판결을내렸으며 이중대부분은재정거래 (financial transactions) 와관련된것, 상당부분은 법원이납세자패소판결을내림 - 연간수입이 5 백만유로이상의대기업납세자는특별세무서담당. 외국 출자자가 5% 이상의의결권이있는주식을보유한경우와폴란드의지주 회사도대기업납세자에해당함 69

7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최근결손법인, 사업구조조정, 기업내부용역거래지적재산거래, 본점활동, 재정거래 ( 자금의대여, 지급보증 ) 에주시함 지적재산거래관련 (p.117) 지적재산권참고 이전가격관련세무조사선정기준 - 외국인소유로 3년이상결손법인은세무조사가능성높음 - 세무조사의가능성은납세자의재무상태에따라달라짐 이전년도와현년도의소득비교, 특수관계자간의거래, 과다납부된세금에대한경정청구등고려 - 결손 ( 특히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의결손 ), 기업내부거래에서무형자산에대한과도한대금청구, 서비스또는금융거래, 사업모델의변경, 갑작스런이익의감소 ( 예를들면사업구조조정의결과 ), 회계연도말조정등 - 가장조사를많이받는유형은제한적도매업자 (limited risk distributors) 나계약생산업자 (contract manufacturers), 무형자산서비스 ( 원가배분약정포함 ) 그리고대여 (lease) 와같이한정된위험구조를가진거래임 이전가격관련세무조사특징 - 이전가격은일반적인법인조사의한부분으로진행됨 - 과세당국은조사에필요한모든서류를요구할수있고, 모든것에수색권한을가짐. 자료요구에불응하는경우심각한페널티를초래함 - 폴란드세무조사과정은납세자가이전가격과세에대응해야하는시간이매우짧다는것이특징이므로, 사전에문서화및벤치마킹연구준비가필요 - 과세는해당거래가신고된과세연도말로부터 5년동안과세가가능함 ( 실질적으로는 6년이됨 ) 70

77 . 폴란드의조세제도 최근 TP 관련법개정주요이슈 TP Decree of the Ministry of Finance 13, 07 월 18 일 월부터발효 - OECD TP 가이드라인, EU Joint TP forum 반영 (1) 특수관계자간기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ucturing) 에대한이전가격문제 법령개정사항 - 폴란드재무부는그동안법에분명하게규정되어있지않았던특수 관계인간기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ucturing) 에대한법령을개정 - 재무부는이와관련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재무부웹페이지에게시 하여추상적이기쉬운구조조정에대해구체적지침을마련 어떠한부분이구조조정으로여겨지고, 구조조정이슈는어떻게분석 되어야하는지에대한과세당국의관점을제시함 OECD 가이드라인의 chapter 준용. 부록참조 http // - 과세당국이향후주목하고있는분야로, 납세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 주의해야함 구조조정의이유가사업목적이분명한가? 이전된기능, 위험, 자산의평가가적절한가? 기업구조조정정의 - 폴란드법상구조조정의정의는 OECD 가이드라인과비슷하게매우 광범위 - 기업구조조정이란특수관계인간에경제적으로중요한기능과자산, 위험을이전하는것 모든종류의이전을말하는것은아니고, 그러한이전 (transfer) 이 기업의잠재적인이익 (profit potential) 을이전하는결정적인요인일것 - 과세목적상정상가격의원칙을따름 - 기업구조조정의예시는다음과같음 71

7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기업의프로필이완전한기능과위험을가진제조업자 (Fully Fledged manufacturer) 에서제한된기능위험을가진하청업자 (toll manufacturer) 나위탁제조업자 (contract manufacturer) 로변경되는것 완전한기능과위험을가진유통, 배분업자 (distributor) 에서제한된위험을가진배분유통업자로변경되는것 조달이나수출, R&D와같은그룹내기능의중앙집중화 R&D 기능이나상표권등무형자산의그룹내중앙집중화등 과세당국이기업구조조정세무조사시중점을둘사항 - 실질 구조조정이실제로이뤄졌는지서류상에서만발생했는지여부 - 합리적선택 내국회사가구조조정에따른기대이익에대해선택가능한다른사업의기회가있었는지, 실질적인선택권이있었는가여부 - 탈출비용 (Exit-payment) 중요한기능, 자산, 위험을이전할때, 그에대한대가로서탈출비용에대한평가와구조조정의결과로서내국회사에게청산비용의지불이적절히이뤄졌는지입증 - 과세당국은특수관계자간계약의재협상이나취소의대가로구조조정된회사에게손해를보상하기로한합의에서권리의이전과같은특정상황에주의를기울임 - 과세당국은 2008년이후의구조조정및관련거래에대해적용가능 (2) 저부가가치서비스 (Low value-added services) 저부가가치서비스의의미 - 서비스이용자의주요비즈니스에도움이되는일상적인서비스로서일반적으로쉽게이용가능하며서비스제공자나이용자에게중요한가치를발생시키지않는것 - 폴란드정부는저부가가치서비스의개념을최근법령개정을통해소개하고그러한서비스의예를리스트화하여첨부함 72

79 . 폴란드의조세제도 관리또는회계서비스, R&D서비스, IT 어플리케이션디자인, 재무및관리서비스, 기술지원등 - 개정 TP법령은저부가가치서비스로자본그룹 (Capital group) 의구성원들이주로요구하는대부분의서비스를망라하고있음 납세자의준비사항 - 저부가가치서비스업종으로분류되면세무조사가간단해지는등 TP 분야에서관리부담이절감되나이를위해납세자는또엄격한자료제출의무를지게되며이는또다른위험부담이됨 - 납세자는그룹내서비스제공거래가저부가가치서비스에해당하는지에관한설명및관련문서를준비해야함 - 제출자료에는 서비스제공의유형및방법에대한결정 해당서비스가실제로제공되었다는확증 관련비용의결정에관련한정보가있어야함 - 과세당국에의해정상가격으로받아들여지는 mark-up 비율 ( 비용에대해이익을가산함 ) 에대한지침이누락되어아직미비한점이있음 이전가격관련판례 (Legal case) 폴란드법원 - 매년재무감독당국 (fiscal control office) 과일선세무서 (Tax office) 는특수관계거래에관해수백건의조사를진행하고법원에서는약 40~50 건의이전가격관련판결이발생함 - 법원판결은폴란드법규뿐만아니라해석된 OECD가이드라인을준용하여판결하여과세당국이세무조사시폴란드법령뿐아니라 OECD가이드라인또한고려하도록함 - 폴란드법원은이전가격과세관련사건에있어벤치마킹분석등 TP관련과세당국의철저한사실분석을요구 73

8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이전가격과세관련법원의최신판례 (2010~2013) < 사례 1. 중개자의관여가위험을증가시키는가?> 소송기간 2.5년 조사년도 2006 추가과세금액 265,000PLN 거래유형 재화 거래범위 국내 판결일 2012 년 3월27일 사건번호 FSK1882/10- 최고행정법원 (Superme Administrative Court) 판결 결과 국승 ( 과세유지 ) (1) 사건의개요및판결 과세당국은모회사에의해공급되는제품 ( 연마된금속 ;forged steel) 의가격이정상가격이아니며공제되는비용이과대계상되었음을발견하고정상가격원칙에근거하여가격이선정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비슷한유형의사업활동을하는제3자간에사용된가격과비교함 과세당국에의하면연마된금속을제조업자로부터바로구입하고, 모기업으로부터구입하지않는것이가격면에서더이익이었으므로누락된소득에대해추가과세함 행정법원은해당특수관계인간거래에정상가격이적용되지않았고납세자가공제비용을과다하게계상하였다는과세당국의주장이옳다고판결. 법원은납세자를위한최선의사업모델과더낮은비용은, 모기업의중개없이제철소에서직접제품을구매하는것이라고보았음. 법원은모기업의중개가상승효과 (synergy) 를가져왔다는회사측의의견에동의하지않았는데왜냐면모기업의참여는비용의증가로이어졌기때문임 (2) 판결의시사점 과세당국이특수관계인간사업관계가경제적으로합리적인가를입증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 이전가격측정에있어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은제품의구매거래에서중개자로서모기업의정당하지못한관여에근거한사업모델을인정하지않음. 재판부는과세당국이해당거래에대하여중개자의기능수행과비용절감에기여한정도를분석하여입증한것의정확성에손을들어줌 74

81 . 폴란드의조세제도 < 사례 3. 과세당국은부동산양도수익을추정할때그룹관계를무시할수있나?> 소송기간 3년 조사년도 2005년 거래유형 재화 거래범위 국내 판결일 2010 년 12월15일 사건번호 FSK1528/09- 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판결 결과 국패 (1) 사건의개요및판결 과세당국은특수관계인간부동산구매에대한가격이정상가격조건에부합하지않는다고의문제기함. 당국은전문감정인에게해당토지의가치평가를의뢰했고양도가격보다부동산의시장가격이더높게책정됨. 이에과세당국은특수관계인거래에대한법인세법 11 조를적용하지않고, 양도소득의정확한양을결정하기위한적용법인법인세법 14 조 3 항으로추가수입소득을결정함 법인세법 14 조 3 항 (Article 14 of the CIT Law (general rule for all companies) 양도계약상에나타난가격이시장가격과상당히다르다면과세당국은계약서상양측당사자에게그러한가격을조정하거나시장가격보다상당히다른그가격을정당화할만한이유를달라고요구해야한다. 납세자가답을하지않을경우과세당국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한가격으로과세를한다. 만약그렇게과세된가격이납세자가제시한가격에대해최소 33 퍼센트차이가발생한다면전문가의견에소용된비용은양도자가부담해야한다. 최고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요청에따른전문감정인의가치평가가법인세법제 11 조를고려하지않은것을정당화할수없다고말함. 과세당국이적용한계산방법은특수관계를포함한거래로인해시장가격과차이가생기는것에대한법인세법제 11 조를고려하지않았음 (2) 판결의시사점 과세당국은법인세법 14 조 3 항에따라추가소득에대한과세절차를수행하는데있어덜복잡하고시간이많이들지않는절차를적용함으로써법인세법제 11 조를무시해서는안됨 특수관계와그로인해가격에미치는영향등을입증할책임은과세당국에있으며과세당국은계약의결정을둘러싼모든상황을고려하여비슷한거래에적용되는시장가격과비교하여거래가치를산정해야함. 특수관계가존재한다면, 과세당국은그것을무시해선안됨 75

8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사례 4. 금융리스가이전가격법령적용대상인가?> 세법해석 거래종류 금융 거래범위 국내 판결일 2012 년 2월 16일 사건번호 I SA/Po 827/11 - The Municipal Administrative Court in Poznań-valid판결 결과 납세자주장기각 (1) 사건의개요및판결 금융리스. 특수관계자의상표권사용료와재구매가격을계산하는데있어서법인세법 11조 ( 특수관계자항목 ) 가고려되어야함 회사는리스할부료는재구매가격 - 적어도리스자산의최초가격이상 - 을고려하여특수관계업체간의계약에의해결정될수있다고주장하며법인세법 11조는금융리스계약과는관련이없다고주장함 Voivodeship 행정법원의의견은, 법인세법 11조에근거한소득의측정은금융리스에도유효하며특수관계인간의그러한협정은당사자들이비특수관계일때보다더우호적인조건을포함하고있으므로특수관계자간의소득의측정에관한법률조항 ( 법인세법 11조 ) 은분명하고적용가능함 (2) 판결의시사점 법인세법에리스할부료의최소한의가치를구체화했음에도, 특수관계인간합의한경우, 수수료는법인세법 11조에따른정상가격원칙을지켜야함. 해당수수료가정상가격인지여부는각각의상황에따라달라짐 76

83 . 폴란드의조세제도 < 사례 5. 창고보관인가판매인가?> 조사년도 2005/2006 추가과세금액 302,000PLN 거래유형 재화 거래범위 국제거래 판결일 2011 년 7월 5일 사건번호 I SA/Kr 716/11 - 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 in Kraków - valid 판결 결과 납세자주장기각 (1) 사건의개요및판결 납세자는난방용품및위생품의도매무역업을영위하고있음. 주공급자는독일의특수관계인이며상품의매입자는국내외에모두있음. 나중에라트비아와우크라이나와도특수관계가발생하였음. 약 30% 의매출이특수관계인에게일어남 특수관계인거래의경우판매가격은구매단계에서공급자의판매가격에따라결정됨 납세자는특수관계인과의사업상거래의핵심은상품의판매가아니라창고보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라고주장함. 수행된기능과 ( 특별히주문을받아넘기는것과상품을보관하는것, 하역과적재, 매출송장작성, 관세문제처리 ) 발생한비용 ( 외환차손 ) 과관련하여납세자는균일하게공급자가격에서 5% 의마진을받음 과세당국은 (a) 납세자의특수관계인거래에서의활동범위와 (b) 그러한거래아래에서재화에대한법적권리가납세자에게양도된사실을볼때거래의핵심은단순한창고보관서비스가아닌재화의거래라고문제제기함 과세당국은납세자가비특수관계인에대한상품의매출에서는상당히높은마진을얻었다고주장함 결론적으로과세당국은특수관계인에대한상품매출의정상가격에의문을제기하였고법인세법 11조에의거, 추가소득을과세함. 과세시제3자간의거래데이터를바탕으로거래순이익율법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을사용함. 과세당국은 해당거래에서발생한비용을선택적으로한정하고, 해당물품의판매가격계산에있어경제적원칙을져버렸으므로 납세자가제출한특수관계인거래에대한이익계산방법을거부함 77

8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추가적인소득과세는 50% 의벌과금적세율로적용되었음. 납세자는당국의이전가격문서요구에합당한자료를제출하지못했고, 오직공급자와의계약서만을제출함 주 ( 州 ) 행정법원 (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 은과세당국이입증한폴란드시장가격의이익 (margin) 이특수관계인간의이익보다상당히높았으므로납세자의주장을기각함. 법원의의견은납세자의활동이단지창고보관및수송업무에그치지않았을뿐더러매입가격에대한제품의매출 - 주요주주의지시로어떠한이익도없이-이정상가격조건과상당히차이가난다고함. 따라서회사는그러한특수관계가없었다면발생했을이익에대해신고하지않은것이라결론내림 (2) 판결의시사점 이케이스는세무조사가점점광범위해진다는것을보여줌. 과세당국은단지계약서검토또는납세자의설명이나피상적인 TP문서의설명을살펴보는데에서그치지않고, 관련비교대상거래를확인하기위해사업의요소들을이해하려노력함. 가격을측정할때과세당국의거래순이익방법적용은점차늘고있으며특수관계인의구체적인재정분석도수행하고있음 납세자들은특수관계인과의거래조건을신중히정해야하고미리제3자와의거래와차이점을정당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어야함 납세자들은또한개별거래의수익에대해방법론적으로정확한비교근거를제출할수있어야함 세무조사기간동안납세자가제출한증거자료에대한행정법원의아래의두코멘트는새겨봐야함 과세당국은증거자료를고려해달라는납세자의요구에대해그증거자료에의해제공되는상황들이이미충분히다른증거들로인해입증이된것으로여겨진다면납세자의요구를거절할수있다. 특수관계인간의거래계약서가법에서정한이전가격문서를대체하는것이아니며이것은 TP문서를준비하지않은것으로여겨짐. 어떠한증거도없이, 지점들과제 3자들간의관계가각각다른규칙에따라결정된다는관점은받아들일만한주장이되지않는다. 78

85 . 폴란드의조세제도 < 사례 6. 대여금에정상가격의완전한평가가요구됨 > 소송기간 1 년 조사연도 2006 년 추가과세금액 49,500PLN 거래유형 재무거래 거래범위 국내거래 판결일 2010 년 10월 15일 사건번호 I SA/Kr 1188/10 - judgment of the 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 in Kraków - valid 판결 결과 국패 (1) 사건의개요및판결 납세자는투자업을영위, 특수목적회사 (special-purpose vehicle(spv)) 를폴란드내지점으로설립함. spv와납세자간의지배관계가존재함 투자를위해납세자는 2004 년 ~2006 년사이 spv에대여금을지급, 원금의상환과이자의지급기한은 2007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08년부속계약에근거하여상환일이 2008년 12월31일로연장됨 재무감독세무조사팀 (Fiscal Control Office) 은 2006년해당거래가정상가격에벗어난것이라고판단함. 대여금은기한까지상환되지않았고납세자는발생이자와투자금을회수하려고하지않았음. 과세당국은그들이대여금의계약조건결정방법에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고말함 Voivodeship 행정법원은납세자의불만은고려할만하다고판결. 법원은과세당국이계약의어떤조건이정상가격과다른지에대해분명히제시하지못했으며비교가능거래에대한제시도없었고오직 SPV에준대여금의당초조건보다이익을조금적게취한계약조건만이있을뿐이었다며, 법원은이사건이 과세당국은원칙적으로비교가능거래를가지고조사를진행할의무가있다. 이후과세당국은규정된비교가능한계약과대여금계약의벤치마킹분석을수행해야한다. 그래서그러한계약이시장에서결정되는계약과다른지를살펴야한다 며, 그러한분석의전제가있을때소득의추가과세가가능하다고판결함 79

8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판결의시사점 특수관계자간의대여금계약의조건은종종과세당국에의해혐의를받게되는데과세당국은계약조건이대여금수령자에게있어은행에의한대여금보다더우호적인것인가를고려함. 이자율에대해과세당국은 1) 원금과이자상환이반복적으로달라지는것과 2) 이자추징에어떠한페널티도없으며 3) 담보도없고 4) 대여금지불에수수료도없는경우의문을제기함 법원의판결은납세자에게우호적임. 과세당국이내부거래 (inter-company) 대여금의정상가격에대해이의를제기하려면다음과같은근거제시가중요함 1) 법인세법 11조에따른소득계산시, 과세당국은특수관계자대여금에대한완전한벤치마킹분석을수행해야하고특수관계인거래의요소가시장조건과어떻게다른지분명히제시해야함 2) 과세당국은소득계산의방법을완전하게입증해야함. 법인세법 11조가과세당국에게자의적으로납세자의소득을결정하도록한것은아님 3) 자금대여자가자금수령인의활동을분명하게지배 (control) 하고있을때 ( 예를들면지점의주요지분을보유 ), 담보가없는것이정상가격이아니라는결정적인근거가되지않음. 자금대여자가주요주주일때, 대여금계약은전통적인담보형식없이도충분히안전한것으로여겨질수있다 80

87 . 폴란드의조세제도 < 사례 7. 이전가격보고기준결정에포함되어야할용역은?> 세법적용에대한해석 거래의종류 용역 판결일 2012 년 5월 10일 사건번호 FSK 1894/10 - judgment of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결과 납세자의항고기각 (1) 사건의개요및판결 납세자는특수관계자와유사한성격의다양한용역을제공하는계약을맺으려고준비중임. 그러나각각의용역의형태에따라가격은다르게계산됨. 납세자는용역의가치결정에있어각각의용역이별도로계산되어야한다고주장. 따라서특수관계인용역에대한이전가격문서보고화규정 (TP Documentation) 적용 (30,000EUR 이상 ) 은각거래별로기준금액이상일때만적용된다고주장함 Voivodeship 행정법원및최고행정법원은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의주장을지지하고, 그본질 (nature) 이같은용역의형태에있어서는각각의거래의가치를합해야한다고결정함. 따라서이전가격보고화규정의기준 (threshold) 금액을초과하는지여부를확인할것을결정 그러나법원은동일한특수관계자와의수많은거래를무조건더하는것은아니며, 각각다른가격이결정되는다른성질의용역에대해서는합산하지않는다고명시함 (2) 판결의시사점 해당사례는납세자의의견이수용되지못하였으나이판결은납세자에게우호적이판례로볼수있음 용역거래의총가격은오직같은종류의거래일경우에만합산하여야함. 최고행정법원은 만약납세자가수개의거래를동일한특수관계자와수행하지만각각다른가격이결정되어있는다른용역이라면그러한개별적인용역은합산되어서는안된다 고판시함 81

8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6 국제조세관련추가이슈 1. 기타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세제의의의 - 특수관계기업 (related party) 간과다한차입금이자를배당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제도 - 폴란드법인세법 Article 15 Section1에명시 과소자본세제의적용 - 국외지배주주 ( 회사지분의 25% 이상보유 ) 로부터차입또는보증한금액이이자를상환하는날기준으로그국외지배주주가출자한금액의 3배를초과하는경우, 그기간동안발생한관련이자는법인세결산시공제 (deduction) 대상에서제외 - 지배주주판단시회사지분율은의결권 (voting right) 에근거하여계산 예를들어, 회사지분율은 10% 이나 3개의의결권을가지고있다면지분율 30% 보유한것으로보고과소자본세제적용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회사과세제도 ) CFC제도의의의 - 내국법인이해외경과세국에소득을유보함으로써국내의세금을회피하려는행위를제제하려는제도 - CFC제도가적용되지않는경우는해외실체가 EU나 EEA 관할권하에위치하여실제로경제활동을하는경우임 82

89 . 폴란드의조세제도 CFC제도의도입 - 폴란드는 2013년 5월 6일자국의국제조세제도의보완을위하여 CFC 제도를도입할것을공표 (2014년 1월 1일부터적용 ) - CFC제도의도입목표는지주회사설립을통한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와국내납세자들이소득의일정부분을세율이낮은국가로이전시키는행위에대하여제제를가하기위한것임 - CFC제도는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하고있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와동일한취지를가진제도임 CFC 제도적용에해당하는실체를판정하기위해도입기준 관련실체위치 관련실체가 OECD 가정하는 조세피난처에위치한경우 필요조건 ( 조건중하나만만족해도적용됨 ) 조건없이 CFC 의적용대상에포함됨 폴란드납세자가 25% 이상의주식또는의결 권을소유한경우 관련실체가 OECD 가정하는 조세피난처가아닌곳에 위치한경우 해외실체의수익의 50% 이상이수동적소득일경우 (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사용료등의소득 ) 해외실체가위치한관할권의세율이폴란드의현행세율보다 25% 를초과하여적은경우 ( 현재폴란드의법인세 소득세세율이 19% 이므로 19% 의 25% 이하인 14.5% 보다낮은세율을가진관할권 ) ( 자료원 http //tmagazine.ey.com/news/ibfd/poland-cfc-regime-draft-bill-released-consultation) 83

9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한 - 폴란드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협상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배경및현황 개정배경 - 양국간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92년 2월발효된이후 20년이경과 - 사용료에대한원천지국제한세율금융정보교환, 조세회피방지규정등이 OECD 등국제기준에미흡하여개정하게됨 - 금번개정을통하여폴란드에진출한우리기업의현지세부담감소, 양국간조세정보교환을통한조세회피방지등의효과가예상 현황 년 10월정상회담에서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의정서서명 - 동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안은 2014년현재국회비준대기 주요개정내용 OECD 기준에부합하도록기준협정개정 - 사용료제한세율 원천지국의사용료제한세율을기존 10% 에서 5% 로 인하 - 부동산주식 사실상부동산과실질이동일하고소재지연고성이강한 부동산주식의양도차익에대하여는원천지국과세 를허용 자산가치의 50% 이상이부동산으로구성된회사의주식 일반적인주식의경우양도자의거주지국에서만과세가능 조세회피목적의거래방지 - 조세회피방지에필요한조세정보중금융기관이보유한정보도양국간 교환이가능하도록근거규정신설 84

91 . 폴란드의조세제도 - 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한제한세율등이중과세방지협정의혜택을노린조세회피목적의거래에대해서는협정의적용을배제하는조항신설 양국간투자및인적교류증대를위하여조세상혜택적용범위확대 - 이자면세기관의범위에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추가 이자면세기관은폴란드거주자로부터이자를수취할경우폴란드정부로부터과세가면제되는기관 기존협정에는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포함 - 정부용역기관의범위에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추가 정부용역기관의직원 ( 폴란드국민제외 ) 이폴란드현지지사등에근무하고보수또는연금을지급받는경우폴란드정부로부터과세가면제 기존협정에는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만포함 3.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개요 고정사업장의의의 - 고정사업장이란폴란드영토내에서전부또는일부의비즈니스활동을영위하며, 외국인세금을내는영구적인사업장을의미 지점, 대리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또는천연자원발굴작업장등이이에속함 외국인납세거주자에의해이루어지는폴란드영토내의공사장또는공사, 조립및설치작업 85

9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외국인납세거주자대리인이나외국인납세거주자를위해폴란드에서사업장을운영하는사람도고정사업장에포함되며, 이때계약을위한위임권을소지하고있어야함 폴란드고정사업장의특징 - 고정사업장건설공사를위해필요로하는기간에대한조항없음 - 독립대리인이만들지않은고정사업장을가리키는조항없음 - 폴란드에고정사업장건설준비과정을가리키는조항없음 이중과세방지협정관점에서본고정사업장 - UN 모델에기초한 OECD 모델을따름 단, 저작권과세에관련된조항은예외 - 외국인기업가의고정사업장건설여부조건 고정된장소 ( Fixed place of business concept ) 종속대리인 ( Dependant agent concept ) 건설하도급은고정사업장제외 (Construction PE concept ) - 위의조건이외에도, 서비스및해외에서의고정사업장조건등을포함하는이중과세방지협정도있음 폴란드고정사업장에서창출된수익은폴란드에서 19% 의세율적용 - 폴란드내고정사업장이있는경우, 그사업장과관련된사업소득은폴란드일반세법적용하여과세 한 - 폴란드이중과세방지협약상고정사업장 건설, 조립또는설치작업장소와관련한고정사업장 - 원칙적으로한국회사가폴란드에설립한건설, 조립또는설치작업 장소는한국회사의고정사업장으로간주 86

93 . 폴란드의조세제도 - 건설, 조립또는설치작업이 12 개월이상이소요되는경우로회사가폴란드에사무소, 공장, 작업장등을설립하지않은경우도해당 - 작업기간에관계없이 ( 작업기간이 12개월이상되는경우라도 ) 한국회사가폴란드에서건축사업일부분 ( 하도급등 ) 에참여하는것은고정사업장으로간주되지않음 컨소시움계약과관련한고정사업장 - 폴란드입찰경쟁에참가하는한국기업들은흔히폴란드법인과함께컨소시움방식으로활동 - 폴란드법원은한국기업을대표하는회사가폴란드에고정사업장을설립할경우, 컨소시움참가로받은한국회사의모든이윤은폴란드에서일반원칙에따라과세적용 직원파견과관련한고정사업장 - 한국회사가직원을폴란드로파견할경우, 해당직원의폴란드상주는한국회사의폴란드고정사업장으로인정 - 또한, 폴란드로파견된직원이회사의이름으로계약서를작성하고대리권을이용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고이대리권을이용했다면이해당직원은회사에종속되는대리인으로인정되고폴란드고정사업장으로간주 - 이직원의경제활동으로인한소득은폴란드에서과세적용 고정사업장관련사례 < 사례 1> A 회사는한국기업임. A 회사는폴란드시장진출을결정하고현지지점을설립함. 폴란드에서의지사활동이번창해짐에따라다른 EU 국가에서사업을확장하고자현재계획중임. A 회사는지점을현지법인으로전환시키는것을고려하고있음 87

9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지점의경제활동을법인으로전환시지점의모든현물자산을법인에양도하는방법이실제적으로가장많이이루어짐. 통상적으로지점은경제적, 재정적으로구분이될수있고독립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으므로지점의현물자산은법인자본의일부분으로포함될수있음이러한측면에서지점의현물자본양도에는부가가치세가적용되지않으며민법거래에대한과세도적용되지않음. 그러나이경우법인의자본증자관련정관작성은민법거래에대한과세가적용되며, 과세율는회사자본금의 0.5% 가적용법인자산으로소속되는지점의현물자본은소득세도적용되지않음. 추가적으로지점의현물자산에상응하는지분의매각으로인한소득은한국과폴란드의이중과세방지협약에의하여소득세가면제 < 사례 2> 폴란드회사 ( 회사A) 는한국에서과세적용을받는회사의일인주주 ( 회사B) 와함께컨소시움을구성하여폴란드구청도서관건축입찰수주를따냈음. A회사는컨소시움리더로서건설현장에근로자, 감독, 관리, 건축자재구입을담당하고필요한경우하청업체들을고용함. B회사는노하우를담당하는역할로프로젝트를만들고도서관건축을감독하는엔지니어, 건축기사를파견함. A회사는 B회사가발급한대리권하에발주처와계약을체결함. 건축은 11개월소요될예정이었으나회사A와회사B에관계없이 2개월이더지연되었음. B회사의엔지니어들과건축기사들이항시건설현장에배치되었음 도서관건축이 12개월이상소요된사실만으로는회사B의고정사업장이설립되었다고할수없음. 왜냐하면실질적으로회사A에의해건축이관리되었기때문임그러나회사 B는폴란드에서컨소시움에참가했다는이유만으로도고정사업장을가지게됨. 회사A는회사B로부터입찰에컨소시움으로참가하고입찰계약내용에따른적절한대리권을받았음. 이러한측면에서회사A 는회사B 의대리인이되었으며컨소시움계약아래입찰수주로인하여회사B가창출한모든수입은폴란드에서 19 % 의과세를적용받음 88

95 . 폴란드의조세제도 7 그밖의세금과관련규정 1. 국세 직접세 상속증여세 (Inheritance and Donations Tax) 과세대상 - 폴란드내의재산및재산에관한권리를상속, 증여한경우 납세의무자 - 폴란드내의재산이아니더라도상속인또는수증인이폴란드의거주자일경우그재산에대한상속증여세납세의무가있으며, 상속증여세는자연인에게만과세 과세표준및세율 - 상속세의과세표준은취득한재산또는재산권의시장가치에서부채를차감한가격으로, 과세표준에서공제대상은아래와같음 단층주택또는아파트획득 110 의경우이나특정조건을만족한경우에만공제대상 지난 5년동안한사람으로부터품목또는자산권을획득한경우그관계에따라최대 PLN 9,637 까지공제가능 - 세율은취득한재산의가치및피상속인증여자와상속인수증자와의근친관계에따라 3%~20% 까지부과 신고및납부 - 상속또는증여를받은납세자는 1개월이내에상속증여세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89

9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과세당국은상속증여세신고서를바탕으로상속증여세를납세자에게고지하며이에따라납세자는상속증여세납세의무가성립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및형제자매로부터상속및증여받는경우 1개월이내에세무서에신고할경우상속증여세가면제 - 납부기한은각 3월15일, 5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임 거래세 (Tax on Civil Law Transactions) 과세대상 - 거래세의과세대상은상품및재산권의판매또는교환, 대부, 저당, 파트너십 (partnership), 회사의설립등 - 부가가치세가거래당사자들중한납세자에게부과가되거나, 회사간의합병의경우는거래세가적용되지않음 - 부동산의양도, 파트너십, 지분의양도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부과되더라도거래세가부과 PLN 이하의동산의판매및회사의주주들이보증한대출건에대해서는거래세가면제 과세표준및세율 - 거래세의과세표준및세율은과세대상물건및그종류에따라다름 - 상품및재산권의과세표준은그시장가치 ( 세율 2%) 이며, 대부는그금액 ( 세율 2%), 파트너십은그지분 ( 세율 0.5%) 이과세표준이됨 신고및납부 - 거래세는원천징수되는경우가아니라면거래후 14일이내에신고서를제출하고세금을납부하여야함 90

97 . 폴란드의조세제도 운송세 (Tonnage Tax) 과세대상과납세의무자 - 개인또는법인이운영하는국제운송에대하여부과 - 운송세의납세의무자는반드시폴란드거주자이어야함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가 1개월동안운행한선박들의운송량을합하여일별소득금액을산출하여그금액에대해 19% 의세율을적용 신고및납부 - 운송세는연간소득에대하여부과 - 당해연도에매월의실적에대하여예납을하여야하며다음연도 1월말까지당해연도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 운송세는소득세또는법인세에합산하여신고할수도있고, 분리하여신고할수도있는납세자의선택사항임 납세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되며, 한번분리신청을하면 5년간운송세를소득세또는법인세와분리하여신고납부하여야함 금속채굴세 (Tax on Extraction of Certain Minerals) 금속채굴세의도입 년 4월 3일구리, 은등의금속채굴세제에대한새법이공표 - U.S 달러로산정되는은과금의국제평균상거래시세를참작하여폴란드즐로티 (zloty) 로변환하여과세되고두금속을채굴함으로써얻는초과이득에대하여부과하는세금 - 폴란드에서구리, 은등의광석을채굴하는개인, 기업및비법인단체에적용 91

9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과세표준및세율 - 은은킬로그램에따라, 구리는톤에따라세율이적용되며그킬로그램및톤에대한수치기준은매년 1월 20일까지공표 - 최고세율과최저세율은법으로정해져있음 은의킬로그램당, 구리의톤당세율은법으로서정하여있으며, 그범위는최저 0.5% 에서최고 35% 임 현재, 최고세율적용시구리의경우에는톤당 ZL 이며, 은의경우에는킬로그램당 2,100ZL 임 신고및납부 - 해당법에서는납세자는세금을계산하여관세청에기한내에납부 하여야하며, 납세마감일은금속채굴후, 다음달 25 일까지임 자본세 (Capital Tax) 주식자본금이증가하면 0.5% 의자본이득세가부과 거래로인해주식자본이증가해도회사의합병 분할 다른회사로변경 및현물출자시에는부과되지않음 ( 참고 )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별도의양도소득세는없으며, 주식이나기타증권의양도에따른수익이나 결손이법인의총수입에포함되어과세표준을구성함 92

99 . 폴란드의조세제도 2. 국세 간접세 소비세 (Excise Duty) 과세대상 - 폴란드의소비세는에너지제품, 전기, 주류담배등소비재 (excise goods) 에부과되는세금 위와같은소비재는반드시소비세관인이찍힌제품을공급해야함 차량에는소비세가부과되지않으나모터자동차에는부과 - 폴란드의소비세는 EU 소비세법과일치하는과세대상과 EU 소비세법과일치하지않는과세대상두가지로나누어짐 EU소비세법과일치하는과세대상 석유, 주류, 담배 EU소비세법과일치하지않는과세대상 자동차, 향수및화장품, 전기등 - 소비세는폴란드에서과세대상물건의제조, 창고에서의반출및과세대상물건의수입, EU역내국가간의공급, 과세대상물건의교환및무상공급에대하여과세 과세대상물건을수출하는경우에는면제 납세의무자 - 소비세과세행위를하는개인, 법인, 법인격없는단체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는방법은과세대상물건에따라다르며, 세율을적용하는방법은아래와같이 4가지방법이있음 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는방법 ( 자동차 ) 과세 ( 수 ) 량일정액을부과하는방법 ( 연료, 가스, 알코올 ) 최대소매가격에세율을적용하는방법, 을혼합하여적용하는방법 93

10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일반적으로과세표준은과세대상물건을공급하는대가로받은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특별소비세를제외한금액이며, 수입하는재화에대한 과세표준은수입가격에관세를합한금액 년소비세세율 항 목 세 율 가솔린엔진 1.565,00 ZL / L, 디젤연료 1.196,00 ZL / L, 액화가스연소엔진 695,00 ZL / kg, 고유의바이오연료 1.196,00 ZL / L, 전기 20,00 ZL / 1 MWh 에틸알코올 5.704,00 ZL / 1 hl 100% vol 맥주완제품 1 hl 당 7,79 ZL 와인완제품 158,00 ZL / 1 hl 당 담배 1,000 개당 206,76 ZL, 최대가격의 % 승용차 2,000CC 이상은과세표준의 18.6%, 2,000CC 미만은과세표준의 3.1 % 적용 담배소비세는 2011, 2012, 2013 년세차례에거쳐각각 4% 씩인상 신고및납부 - 소비세의과세기간은 1개월이며, 소비세신고는당월분실적에대하여다음달 25일까지신고하여야하고동시에관세청계좌에입금되어야함 - EU 특별소비세법과일치하는과세대상은매일선납이이루어져야하며익월 25일신고시선납분을반영하여신고서를제출 - 수입재화에대한특별소비세는관세의납부절차와같음 - 소비세는관세청에서수집 94

101 . 폴란드의조세제도 게임세 (Gaming Tax) 과세대상 - 허가받은 gambling, betting업및독점적 gamble과복권판매업등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및세율은과세대상에따라다름 복권의경우총수익이과세표준이되며세율은 15% 임 Betting의경우 Betting총액이과세표준이며세율은 10% 임 카지노 Gamble의경우최대 45% 의세율이부과 신고및납부 - 매월실적에대하여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가이루어져야함 3. 지방세 직접세 부동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 - 부동산세의과세대상은토지, 건물의소유및사업용고정설비의소유임 - 폴란드부동산세는기업보유자산에대한가치평가및활동도분석등이수반되어납부세액이결정 보유자산의공정가액대비법정비율에의한단순산출구조인한국의재산세와차이 - 농업용지, 산림용지및농업및산림업을위하여이용되는건물및고정설비, 공공복지기관의고유업무를위해사용되는부동산, 교육목적으로이용되는학교건물등은과세대상에서제외 과세표준및세율 - 부동산세의과세표준및세율은과세대상물건및그종류에따라다르며, 세율은지방의회에서결정되어지역에따라감면적용률이상이하나그한계세율은법률에정해져있음 95

10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과세표준항목기준비고토지면적 - 건물사용면적 - 고정설비 사용가치 ( 세무상상각대상액 ) 상각완료자산의경우마지막상각연도 사용가치 사용면적및사용가치를산출함에있어서각지역별기준및적용사례 등에근거하여기술적방법을통해합법적범위내에서일부조정가능 - 한계세율 (2013년기준 ) 항 목 한계세율 사업용토지 0.88 PLN/m2 거주용건물 0.73 PLN/m2 사업용건물 PLN/m2 고정설비 자산가치의 2% ( 감가상각고려 ) 신고및납부 - 법인, 법인격없는단체, 법인격없는파트너십은매년 1월 31일까지신고서를제출 부동산취득등으로부동산세납세의무가추가적으로발생하는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부동산세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납부는신고가수반되어야하는 1월의경우는 31일까지납부하면되며, 이후로는매월 15일납부하여야함 - 개인의경우부동산세신고의무는없으며부동산세납부의무가발생 변경 소멸되었을경우그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그사실을신고만하면됨 납부세액은세무서에서 1년에 4차례에걸쳐세무서에서계산하여고지 - 부동산세는납부후에수정신고등을통해조정을받을수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일정절차를통해과다납부액이증명되는경우환급도가능 96

103 . 폴란드의조세제도 차량세 (Vehicle Tax) 과세대상 - 개인, 법인, 법인유사단체가소유하는 3.5톤이상의트럭과버스에부과되는세금으로, 세율은각자동차의종류와중량에따라다름 신고및납부 - 과세기간은역년으로 1년이지만신규로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취득한다음달부터 12월까지가과세기간이됨 - 당해연도의운송세에대하여 2월 15일까지차량세신고서를제출하고, 자동차를신규취득시취득이후 14일이내에신고서를제출 - 차량세는 2월 15일과 9월 15일두차례로나누어납부 농지세 (Agricultural Tax) 과세대상 - 농지세의과세대상은농지의소유및영구사용권임 - 저질농지및나무로우거진농지, 대학의부속농지는농지세가면제되며, 지방의회가농지세의면세를결정할수도있음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은농지가농장에속해있는지아닌지에따라다름 - 세율은농지의수확량과비례하여정해지며, 농장에속해있는농지에는저율의세금이부과 - 세액공제에는투자세액공제, 척박한농지 ( 산악지역, 자연재해 ) 에대한세액공제등이있음 97

10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신고및납부 - 농지세의과세기간은 1년이나, 납세의무는매달소유상태에따라서결정 - 법인, 법인격없는단체, 파트너십등은당해연도의농지세에대하여 1월 15일까지신고서제출 이기한이후에농지의취득등으로납세의무가발생하였을경우그사유가있는날로부터 14일이내에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 개인은농지세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지만, 납세의무가발생 변경 소멸되었을경우사유가있는날로부터 14일이내에신고만하면됨 이에따라과세당국은개인납세자에게 1년에 4번농지세고지서발부 - 농지세는 3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 4번납부 산림세 (Forestry Tax) 과세대상 - 산림세의과세대상은산림의소유및영구사용권 - 40년이상된산림, 유적으로지정된산림, 학교또는대학의부속산림은면세되며, 지방의회에서면세대상산림지정가능 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은핵타르를기준으로하며, 세율은 1헥타르에얼마만큼의나무가있는지에따라정해짐 - 국립공원및자연보호지역은 50% 의세율경감이이루어지며, 지방의회에서경감률지정가능 신고및납부 - 신고및납부방법은농지세와같음 98

105 . 폴란드의조세제도 ( 참고 ) 지방에서부과하는요금 (charge) 개소유에대한요금 (Dog charge) 개소유자가내는요금으로, 65세이상의독거노인의반려견등은과세하지않으며, 수입은크지않음. 지역에따라선택사항 휴양지요금 (Health resort charge) 법령으로지정된리조트및목욕시설에서하루이상머무를때, 개인들에게부과하는요금으로하루단위로부과됨 지역요금 (Local charge) 지역요금은선호하는기후나풍경있는도시및법령으로지정된리조트및목욕시설에서하루이상머무를때개인들에게부과하는요금으로하루단위로부과됨 4. 관세 (Customs Duty) 개요 EU의주요관세제도 폴란드는기본적으로 EU 관세제도따름 - 폴란드는 EU 공동관세제도가도입된지난 1968년부터여타 EU 회원국과동일한관세제도를운용 - EU는일반적으로 GATT( 현 WTO) 가입국뿐만아니라, 비가입국에도협정관세부과 - EU와관세동맹체결여부에따라일방또는양자간특혜관세조치를취하고일부제품에수입관세감면, 면제등관세혜택부여 - 관세는 EU가정해매년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의해각회원국세관당국이징수 관세율에는수입부담금과농산물의경우공동농업정책에의한농업분담금등이포함 일반적으로관세율에는종가관세 (Ad-valorem Tariff) 가적용되나석탄, 농산물일부, 식품, 영화필름등에는종량세 (Specific Duties) 가적용 99

10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제가격의변화에대한일정수준의관세유지를목적으로담배, 과일, 카펫및시계일부등에는종량세로관세의상하한선을설정한후그범위내에서종가세를부과하는선택관세 (Alternative Tariff) 적용 계절에따라가격변동이심한과일, 채소, 화훼류등의상품에는관세율이신축적으로조절되는계절관세 (Seasonal Tariff) 가적용 EU 관세율표는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제품의관세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체계를기초로, EU가공동으로정한통합분류 (CN) 방식에의해분류. EU 집행위는매년관세율표를 EU 관보를통해공표 - 일년에상, 하반기두차례에걸쳐역내공급이수요를못따라가거나 EU 역내생산만으로는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품목에일시적으로 관세부과를면제하고이들품목은 EU 관보를통해발표 관세부과가액 - 상품의실질거래가격, 즉송장금액을기준으로관세가부과 - 인도조건에따라송장에는명시돼있지않지만송장금액과는별도로관세부과가액산정시반영되는요소들 (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수수료, 연구개발비등 ) 이있음 수입시납부하는세액 - 수입시납부하는세금에는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 (Sale Tax Luxury Goods), 소비세 (Excise Tax) 등이있음 여러가지적용규정 세관신고 - EU에수입상품을상업적으로판매하려는사람은상품수입시수입국세관당국에신고를해야함 100

107 . 폴란드의조세제도 - 세관신고는인터넷을통해하는방법과신고서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통해문서로하는방법이있음 - EU 회원국입국시 1 만유로이상을소지한여행자는세관당국에 신고해야함 세관검사에서개인여행자가소지한위조상품이적발될경우해당 상품의압수및벌금형에해당 세관신고사이트 http //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수출입업자세관등록번호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EORI 번호는 EU 회원국각국세관이등록신청자 ( 수출입업자 ) 에게 부여하는일종의 customer Code 번호이며, 2009 년 7 월 1 일부터통관과 관련된서류에 EU 공동의세관번호인 EORI 번호사용 - 한 EU 회원국세관당국에등록된번호는전 EU 회원국에서공동으로 통용되므로다른회원국수출입시해당회원국세관에다시세관 등록번호를받을필요없음 원산지규정 - 폴란드에국한된자국원산지규정은없으며 EU 의원산지규정이그 대로적용 - 상품의원산지규정은관세와무역에관한정책적결정을수행하는 수단으로서중요한역할을함 상품의원산지는관세율을결정하는데기초자료가될뿐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관세, 수입물량제한조치, 심지어는수입금지와 같은무역정책적인조치적용에근거자료가됨 - EU 원산지기준은매우복잡해품목별로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병행적용 101

10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상품분류번호 - 모든상품의수출입시통관서류에상품분류번호가기재돼야하며 상품분류번호에따라해당품목의관세율적용 모든 EU 회원국과마찬가지로 8 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 (CN Code) 가 적용되나, 필요에따라더상세히분류된 10 자리의세분번호적용가능 유사한카테고리의제품일지라도세분된상품분류번호에따라 관세율, 관세환급이나수입규제적용유무가달라질수있으므로 상품종류에따라정확한상품분류번호를획득할필요가있음 - EU 는 EU 수출입업자에게수출입상품의정확한번호를제공하기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시스템마련 EU 수출입업자기 EU 회원국세관당국에 BTI 상품분류번호를요청하면, 신청국세관에서발급한상품번호는 EU 전체에서유효 유효기간은 6 년이나 EU 가규정을통해해당상품의관세번호를변경 하면유효기간중이라도기존의상품번호는더이상유효하지않음 BTI 에대한자세한정보는 EU 집행위관세사이트를통해확인가능 EU 집행위관세사이트 http //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의의의 - 개도국의수출확대와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개도국산제품에대해낮은수입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로, 176개개도국에대해이러한관세혜택제공 한국은 EU 한테 GSP 혜택을받고있지않음 GSP제도는세가지로구성 - 표준 GSP제도는 176개수혜대상국을대상으로약 6400개품목에대해제공되는일반 GSP제도 102

109 . 폴란드의조세제도 - GSP+ 제도는표준 GSP제도에추가해노동권보호를포함해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하는국가에대해추가적으로혜택을더제공 - 최빈국에대한 GSP제도는표준 GSP제도에추가해 50개최빈국에대해무관세혜택을제공 일반특혜관세제도의개정 - 현행 EU의 GSP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동안적용되기로예정돼있었으나신규수정안이늦기마련돼 (2012년 5월에채택 ) EU 당국은현행제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적용 신규수정안 2012 년 5 월채택, 개정사항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 - 개정안에서경제적으로더이상혜택을받을필요가없는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라루스, 러시아등의국가를수혜대상국에서제외하는대신여타최빈국에대한혜택을강화 - 개정안에서는일반특혜관세제도를 open-ended 제도로변경하여기간에상관하지않고상황에따라수혜조건조정가능 한 - 폴란드관세 한 - 폴란드관세는한-EU관세규정을따름 - 한국과 EU는 FTA 발효후 5년내한국이 10,538 개항목의관세를, EU가 9,803개항목의관세를 100% 철폐합의 - 품목기준으로 EU는모든품목의관세를 5년내철폐하며한국은의료용전자기기, 건설중장비, 순모직물, 합판등의품목에대해 7년간의철폐구간을두기로합의 - 우리수출업체가 EU에수출할때한-EU FTA 협정에의한관세특혜를받으려면건당 6000유로초과시우리관련당국 ( 관세청당국 ) 한테인증수출업자로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야함 103

11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Insurance) 개요 폴란드의사회보장보험은연금, 장애, 사고 ( 산업재해 ) 및질병보험으로구성 - 사회보장세는의무사항이며, 월단위로기업소재지사회보장기관 (ZUS) 사무소에지불해야함 - 사회보장세는고용주와종업원이모두납부하며, 고용주의기여분은종업원급여의 ~ 22.67% 에달하며, 근로자의기여분은급여의 13.71% 임 < 사회보장세 (ZUS) 체계및고용주와종업원의기여분 > 구분기여분 ( 급여대비 ) Employer 기여금분할 Employee 연금 (Pension) 19.52% 9.76% 9.76% 장애 (Disability) 8% 6.5% 1.5% 1.67% 사 고 (Accident) 해당산업의위험도에 따라 0.67% 에서 3.33% 까지차등 ( 종업원 9인이하 ) 0.67%~3.33% ( 종업원 9인초과, - 업종에따라상이 ) 질병 (Sickness) 2.45% % 추가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고용지급보증기금 0.10% 0.10% - 의료보험은근로자가추가로 9% 부담 104

111 . 폴란드의조세제도 변경된사회보장세체계는 일부터적용되고있음 - 남성 , 여성 이전에출생한근로자는새로운사회보장제도의적용을받지않고구제도를따르게됨 구제도하에서는연금을받기위해서남성의경우폴란드에서최소 25년근무하고 65세이상이되어야하며, 여성은최소 20년근무, 60세이상이되어야했음 년부터적용되고있는새로운연금법 ( 제정 ) 에는남녀근로자정년퇴직연령을 67세로동일하게상향조정 - 단, 남성의경우 2013년부터연간 3개월씩정년을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로단계적연장이실시되며, 여성의경우 2040년까지 67세로단계적으로정년이연장 의료보험에대한기여금 - 의료보험에대한기여금은급여에서상기사회보장세납부액을제외한금액의 9% 이며, 근로자에게만적용 일부로폴란드내법인에서근무하는외국인도건강보험료를납부하도록의무화 한 - 폴란드사회보장협정 한 - 폴란드사회보장협정발효 - 한 - 폴란드사회보장협정발효전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존재 한국에서폴란드로단기파견된근로자도폴란드사회보장세납부의무 한국인직원이폴란드에서연금을납부할시대부분의폴란드의최소가입기간 25년을다채우지못해아무런혜택도받지못함 일부로발효된한-폴사회보장협정으로인해양국내고용된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보험료이중납부방지및가입기간합산가능 105

11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사회보장협정핵심내용 - 근로자와경제적으로보다긴밀한관계에있는어느한쪽당사국만의법령이적용되어, 기업의개별근로자에대한사회보장세납부의무중복적용및기여금의이중납부부담을경감 다음과같은사회보장보험료납부에적용대한민국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폴란드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한국에서파견된근로자의경우에는 5년동안한국의법령만을적용받게되어폴란드에서사회보장세납부의무를면제받게되며, 추후이기간에대한연장가능 - 사회보장세가입기간에대한합산이가능해져, 어느한쪽체약당사국에서급여수급자격등을결정할때다른쪽체약당사국의사회보장제도에가입한기간을합산하여산정 만약양국가입기간합산을통해서도연금대상자가급여수급권을취득하지못하는경우, 양국이공통으로합산협정을체결한제3국가입기간까지도고려가능 폴란드에서사회보험료면제요건 - 한국에있는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증명발급신청서 를작성하여국민연금공단국제업무센터에방문, 우편, 혹은팩스로접수한뒤, 한국법률적용증명서 의발급신청해야함 적용증명서발급을위해서는파견근로자의파견근무인사명령서등파견근무를증빙할수있는서류를함께제출해야함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증명발급신청서 는국민연금공단본사, 지사또는공단인터넷홈페이지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사식자료 ) 에서얻을수있음 106

113 . 폴란드의조세제도 - 이증명서가발급되면파견근무지의사용자는이증명서에기재된파견기간동안근로자의급여에서폴란드의사회보장보험료를원천징수하지않아도되며, 만약폴란드실무기관의요청혹은보험료부과등이있을경우에는이적용증명서를제시하면됨 - 차후연금급여를신청시우리나라체류자는국민연금공단에폴란드의연금급여를청구할수있으며, 폴란드체류자는폴란드의실무기관에이를청구하면심사후매월말일에지급되게됨 5. 지적재산권 개요 지적재산권관련제도 - 폴란드의지적재산권은크게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과산업재산권법 (the Industrial Property Act) 에의해규제됨 - 산업재산권에는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지적재산권제도를그대로적용 - EU에서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운영하는주체 EU집행위 유럽공동체상표와디자인등에있어서주도적역할 각회원국정부 여타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정책결정및이와관련된법규를자체적으로설치 운영가능 유럽특허청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해특별히설치 지적재산권관련현황 - 폴란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위한국가액션플랜을이행하여미국무역대표부가발행한 2010 스페셜 301조보고서의감시대상국 (Watch List) 에서제외 - 최근폴란드정부의이전가격과세와관련하여지적재산거래에관련한문제가부각되고있음 107

11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종류 저작권 - EU는문화적또는예술적작품의저작권을작가의사후, 또는저작자가익명이거나가명인경우일반대중이그작품을이용할수있게된다음해부터 70년간보호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저작자에대한재판매권도보호되어판매가가일정금액이상인경우에한하여판매가격에대한재판매권부과비율을정하고있으며, 이재판매권보호기간도저작자사후 70년간으로규정하고있음 - 영화및시청각작품은감독등저작자의사후 70년동안보호 - 음반제작권은보호기간이음반에고정된때로부터 50년간보호 - 컴퓨터프로그램은저작자사후또는최초공개된이후 70년간보호 특허권 - 폴란드에서특허는초기단계를포함하여새로운발명과산업의응용을포함하며, 그특허의보호는특허청의출원시점에시작됨 - 폴란드내특허권과관련한사항은폴란드특허청 ( 에서관할하고있음 - 특허권은최대 20년까지보호됨 - 유럽에서특허를보호받을수있는방법 폴란드를포함하여각 EU 회원국들이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특허제도 유럽특허청을통한특허제도 출원자가지정하는여러국가에서특허취득가능하나, 28개 EU 회원국전역에서자동적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 ) 은유럽특허협정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에의해 1973 년에창설되었으며 38개 108

115 . 폴란드의조세제도 유럽회원국 (28개 EU 회원국과 11개여타유럽국 ) 으로구성된정부간기구 공식언어는영어, 불어, 독어이며출원자는이 3개공식언어중 1개언어를선택하여출원 유럽특허청이출원서류심사를거쳐특허를부여하면특허소유자는출원시선택한언어외나머지두개공식언어로번역된번역본을 EPO에제출해야함 유럽특허청에출원하여특허를받아관보에공고되면특허소유자는동기구에유럽특허등록대장에단일효과 (unitary effect) 등록을요청할수있는데, 단일효과가등록되면해당특허권은각회원국의추가인정요구없이전 EU 25개회원국에서동일한보호 EU 공동단일특허제도 2012년 12월 11일, 단일특허제도도입논의가시작된지 40년만에유럽의회가이태리와스페인을제외한채 EU공동특허제도승인 2014년부터 25개국의특허제도는통합되며, 통합된특허제도를통해분쟁해결절차간소화및특허출원비용감소기대 1회출원으로 25개회원국에서특허권을보호받을수있으며, EU 공동특허를받은후에각국에서인정받기위한행정절차를밟을필요없음 EU 공동단일특허출원방법은현행유럽특허출원방법과동일 유럽특허청은단일특허효과를등록하고특허권이소멸될때까지갱신비용지불등특허권유지와관련된행정을취급함 특허침해시한법원에제소함으로써분쟁을해결할수있는단일제소제도 (unified litigation system) 도도입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구성과형태와관련한새롭고유용한무형자산을의미하며, 특허권과비교하여덜엄격한등록요건을가지고있음 - 특허청에출원시점에그보호가시작되며, 최대보호기간은 10년임 109

11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상표권 - 단어, 로고, 사운드, 디자인, 이미지, 색깔, 홀로그램등이모두상표권에포함되며, 상표권보호기간은 10년이며연장가능함 - 유럽에서상표를보호받기위한방법 각개별국가의상표보호담당관청을통해상표를출원하고등록한후권리를행사하는소위, 국별상표권 유럽공동체상표청에상표를출원하고심사를거쳐등록된상표를이용하는유럽공동체상표제도 회원국특허청이자국내에서만효력을갖는상표권을부여하고있는기존의상표제도와병행하도록하여, 기존의국가별등록제도와공존 공동체상표로등록될수있는표장은문자, 도형등은물론상품이나상품의포장인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등도등록가능 공동체상표에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독점배타적인권리가부여되고등록후 10년간유효하며계속해서갱신등록이가능 공동체상표출원은공동체상표청, 회원국의특허청, 또는베네룩스상표청을통해출원이가능 회원국언어로출원하되, 공동체상표청공식언어인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중하나를제2언어로지정해야함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새로운특히선, 윤곽, 모양, 색상, 제품구조와관련한무형자산이며, 특허청에등록한이후최대 25년보호가능함. 디자인등록기간은 2~3개월정도임 - EU는디자인의경우에도회원국전역에서보호될수있는공동체디자인제도를운영하고있음 110

117 . 폴란드의조세제도 - 공동체상표청이업무를담당하는데, 공동체디자인은물품자체의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및장식의특징등을디자인으로정의하고있음 - 보호기간은등록디자인이출원일로부터 5년간단위로연장하여최장 25년까지보호됨 지적재산권취득소요비용 폴란드에서지적재산권등록에들어가는비용은크게등록비, 법적비용이있음 ( 번역비는필요시에만부담하면됨 ) - 등록비용은등록하고자하는지적재산권의범위에따라다름 - 법적비용은각국의지적재산권담당변호사가얼마나개입되느냐에따라크게차이가남 보통폴란드지적재산권법적변호사는서유럽에비하여 50~60% 의비용으로진행이가능하나, 이경우에폴란드지적재산권에만등재하는경우에해당함 만약폴란드외국가에서도지적재산권등록을진행해야한다면, 폴란드변호사외에외국변호사도반드시개입하여진행하여야함 8 세무행정 조세판정제도 (Tax Rulings) 조세판정제도의의의 - 과세당국에특정한상황에대한유권해석을요청하는경우, 쟁점상황에대한조세법령해석의기준및적용제반사항을알려주는제도 111

11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일반적인판정 (General rulings) 개별적인판정 (Individual rulings) 과세당국이세법의모든납세자들에게동일하게적용시키는것 납세자가실제사실또는예정된사건에대해질문이나의견을담아세법의적용에대한판정을서면으로신청하는것 전적으로가상적인 (hypothetical) 상황에대한신청은거부됨 제도의효력 - 조세판정의결과는과세당국을구속시키나납세자에대해서는구속력이없음 과세당국은납세자가조세판정에따른 Ruling letter에따라과세환경을결정한것에이의를제기할수없지만, 납세자는 TAX ruling 판정에동의할수없다면그방법을선택하지않으면됨 - 판정은과세당국이기존판정을바꾸기전까지유효함 특정한경우변경된판정은다음과세기간의시작부터효력이발생하기도함 - 진출기업들이이제도를잘활용한다면현재진행중이거나진행예정인거래에서조세법적용의불확실성을제거할수있을것임 폴란드의세무조사 세무조사기관 - 조세와관련된사항은폴란드재무부에서담당하고있으며, 세무조사는재무부내조세관리과 (Tax Administration Dept.) 와재정관리과 (Fiscal Control Dept.) 에서담당 조세관리과 재정관리과 지방국세청및지방세무서의상위기관으로, 일반세무조사를담당 하며세금신고, 서류확인, 납부확인등의업무총괄 특별세무조사를담당하며, 당해의세무조사방향수립, 기타의 재정수입관리업무등을총괄 112

119 . 폴란드의조세제도 - 일반세무조사의경우지방국세청산하지방세무서조사관이현장세무조사를수행하며, 특별세무조사의경우지방재정관리소조사관이현장조사수행 - 지방국세청및지방재정관리소는각주별로 1개씩소재하고있으며, 지방세무서는주요시군별로전국에 362개가소재하며, 이중 20개가특별세무서지정 지방세무서중특별세무서로지정된 20개는연매출 5백만유로이상의폴란드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업무담당 우리투자기업은보통특별세무서로지정된세무서와조세업무를수행하게되며세무조사시동특별세무서조사관이조사수행 세무조사통지및조사기간 - 조사개시일 7일이전에통보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의무조항이아니라서통지없이당일방문하는경우도있음 - 세무조사기간은최장 8주로규정되어있으나, 연장가능요건이다양하여실무적으로통상 4개월에서 6개월동안진행되며, 특수한경우 1년이상진행되는경우도있음 - 세무조사기간은사전통지없이회사방문후에결정가능 세무조사규모및빈도 - 통상 2명이조사관이회사를방문하여세무조사를수행하며, 사안이중요한경우 3명정도가파견 - 세무조사에유효한회사데이터축적기간을 3년정도라판단하여, 일반적으로설립 3년이후에세무조사시작 - 최초세무조사후매년세무조사를수행한다고보는것이안전하며이례적으로 2년에한번정도조사 113

12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세무조사동향 - 폴란드재정관리과를통해매년주요세무조사대상항목에대한지침을일선관할세무서에통보 - 우리투자진출기업은당해의집중세무조사분야외에도, 경제특구에위치한기업의관세조사, 비경제특구기업의법인세조사에잘대비해야할것임 이전가격관련세무조사동향은 (p.73) 참고 세무조사종료 - 세무조사관이적발된사항을회사에알리는절차인결정고지에는추가납세금액이안내되지않으며, 지적사항만통보됨 - 이후회사측의이의제기가없거나, 이의제기가받아들여지는경우에는추가납세금액이안내되는확정통보가이루어지며이때를세무조사의종료로봄 납세자의이의신청과불복청구 이의신청 - 납세자는과세또는조사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결정고지이후 14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하지않을시에는자동으로확정 - 회사의이의신청을받은관할세무서는 14일이내에재심의를완료 ( 연장가능 ) - 이의신청에대한입증책임은과세당국에있음 불복청구 - 회사측이의제기를관할세무서가수락하지않은경우회사는법원에소송을해야하며, 이경우결정고지된세금은소송여부와상관없이우선납부 114

121 . 폴란드의조세제도 - 과세당국의이의신청결정에대하여만족하지못할경우 30일이내에지방행정법원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 에소송제기 - 지방행정법원의결정에도만족하지못할경우 30일이내에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에소송제기 가산세 가산세및패널티 - 폴란드가산세는미납부세금에대한가산이자연 10% 이며, 50그로시 (groszy,1/100 즐로티 ) 미만은버림, 50그로시이상은반올림 기존 10.5% 에서 2013 년 7 월 4 일이후적용분부터 10% 로인하 - 납세자의고의성여부등에따라개인패널티부과가능 법인세금납부오류에대한개인패널티 - 세금납부오류가의도적인위법행위를통해이루어진경우기본가산세에추가하여업무담당자에게개인패널티 (Fiscal Penalty) 부과 - 개인패널티의확정은법원에서결정하며, 해당자의 2년간급여총액을한도로함 ( 과세당국은개인의위반이의도적으로수행되었다는것을법정에서증명할책임이있음 ) - 과소납부나과다환급의결과로과세가일어날경우, 책임있는개인은최대약 12.6백만 PLN의벌과금또는 5년이하의금고에처해지거나, 이두가지가함께처벌됨 실질적으로금고형은거의적용되지않고, 벌과금은평균수만 PLN - 어떠한의도없이단순히회사경영규정에대해감독의의무를수행하지않은개인에대해서도회계상의부당한경영에대해책임을지우며이경우벌과금은최대 26,340PL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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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Ⅲ 폴란드의투자 1. 외국인의폴란드투자 2. 폴란드에서사업투자절차 3. 기타사업관련정보

12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 외국인의폴란드투자 외국인투자정책개요 폴란드의 EU 가입이전 - 사회주의체제붕괴직전인 1988년경제활동법 (Act on Economic) 을제정하여민간기업의경제활동에관한법적기반마련하였으며, 이를외국기업의경영활동에포괄적적용 년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을별도관리하기위해외국기업에관한법률 (Law on Compani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을제정함 1996년개정되면서외국인투자환경을크게발전시킨것으로평가되나, 여전히외국인투자는제한받아옴 년투자보조금법 (Law on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을제정하여신규투자에대한보조금지원체계마련, 폴란드경제부와투자자간개별협약을통해내외국인이모두보조금받을수있게됨 폴란드의 EU가입이후 년 EU가입에따라경제활동법은각종 EU 규정에맞추어정비된경제활동자유법 (Economic Freedom Act) 로대체 기업경영활동전반에걸쳐내 외국인동등대우원칙이확립 정부의사업허가가요구되는영역이종전 30여개에서 6개분야로대폭축소 - EU 및 EETA 지역외국인은모든경제활동에있어폴란드인과동일한대우를받으며, 여타지역외국인은 4가지형태로현지법인및지점을설립 운영가능함 118

125 . 폴란드의투자 외국인의투자동향 년폴란드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계기로 90년대초반부터서유럽기업들을중심으로시작되었으며 2004년 EU가입으로급증 - 유엔무역개발회의에따르면외국인직접투자유입누적액은 2011년 1975억 3천8백만불을기록, 중동부유럽최대의외국인투자유치국으로성장 년유로존재정위기심화로유럽연합내투자가전반적으로위축되었으나, 유럽경제회복과대규모 EU기금의유입으로향후꾸준한외국인투자예상 년기준폴란드의시간당평균인건비는 7.6유로로유럽 28개국가중 23위이며, 25세 ~34세인구중학사이상학력가지고있는인구비율이약 41% 로 EU평균인 35% 를상회하여노동집약생산분야에투자매력도가높음 한국기업투자동향 년부터 LG전자등의투자가시작되고협력업체들이동반진출하며투자가급증하여, 2006년한해동안에만투자액이 2억 2000만달러를기록하여폴란드의주요외국인투자국이됨 년부터폴란드남부지방으로자동차분야투자가집중되고있으며 2010년삼성전자가현지1위가전회사인아미카인수 - 우리나라의대폴란드투자중약 90% 가량은그린필드투자로, 총 12억불가량이제조업에투자 그린필드투자 국외자본이투자대상국의용지를직접매입해공장이나사업장을새로짓는방식의투자 - 최근에는원자력발전소, SOC, 조달, 방산분야등에진출증가 119

12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폴란드투자환경 폴란드투자의이점 - 국토 인구및경제규모면에서중동부유럽최대로, 건실한경제성장과경쟁력있고성장잠재력이높은내수시장보유 - EU국가들중가장많은노동인구층을가진나라로, 고등교육을받은인구비율이 EU평균에비해높으며양질의노동력에비해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서유럽에비해절반이하의수준임 - 생산기지들이위치한중동부유럽국가와주요시장인서부유럽국가를잇는유리한입지적조건보유 - 각종세제감면및특별경제구역, 현금지원금제도의운영등을통한폴란드정부의적극적인투자유치 투자진출시애로사항 - 비효율적인신규사업지원행정절차, 더딘건설인허가, 복잡한세금납부시스템이여전히기업운영에걸림돌이됨 - 폴란드서남부외국인투자집중지역을제외하면, 폴란드의인프라는아직까지열악한편으로특히낙후된도로사정으로교통망개선이시급 - 폴란드는국경을마주하고있는독일과실질임금이 4배이상차이나는등저임금을기반으로각광받는투자처이나최근몇년사이에임금이지속적으로가파르게상승 주요투자법내용 투자법개요 - 폴란드내에서비즈니스활동을규정하는기본법령은경제활동자유법 (Economic Freedom Act, ) 으로외국인투자와관련한별도의법규는없음 120

127 . 폴란드의투자 - 외국인 은외국에거주하는개인, 본점소재지가외국에있는법인등이며폴란드에진출한외국기업은경제활동자유법의내국인대우원칙하에폴란드기업과동일한조건으로사업영위 - EU나 EEFA 지역의투자자는폴란드시민과똑같은조건으로경제활동을수행할수있지만, 그외외국인은제한된형태로법인을설립하거나기업운영가능 투자장려분야 - 폴란드정부는다음과같은 6 개의산업분야에투자시투자의총 규모나고용규모에따라현금지원이이루어짐 자동차 항공 기업서비스 전기 생명공학 연구개발 투자제한분야 - 기간산업이나민감한분야에대해서는허가나인가를취득해야함 이권 (Concession) 등록 (register) 허가 (permit) 라이센스 (license) 광물탐사및채굴, 폭약 무기제조 기타군용제품및기술, 연료및에너지제조 가공 유통거래, 항공수송, 라디오및텔레비전프로그램방송등 화장품판매, 사설탐정등통제되는활동 주류도매, 주류및담배제조, 유독성 방사성물질의제조및판매, 공항관리, 의약품제조및판매, 약국또는의약품창고운영, 특정우편및택배서비스, 카지노의운영, 은행 보험회사또는중개회사운영, 통신서비스, 도로수송, 상수공급및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투자펀드또는연금펀드설립, 비료및살충제거래, 원양어업, 부동산중개서비스, 경제특별구역 (SEZ) 에서의사업활동등 특정물품수입및판매 ( 크레용, 물감등일부아동용품 ), 식수와접촉하는물품, 동물, 육류, 작물등, 공공전화네트워크,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공공통신네트워크이용등 ( 자료원 폴란드투자유치청, How to do business ) 121

12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폴란드의정부의투자지원 투자인센티브 - 경제특구지역 (Special Economic Zones) 의소득세면제 - 대규모투자프로젝트에대한정부보조금 - 재산세공제 - EU 구조기금내보조금 - 신규고용부대비용지원, 특수고용보조금지급, 사회보장세보조금지급 지역지원 (Regional aid) - EU 규제하에서지역지원형태로알려진정부지원은유형및무형자산구매를포함한새로운투자프로젝트를대상으로함 - 자산대체관계관련투자프로젝트는대상이아니며, 지역지원의규모는투자비용에따라달리계산됨 - 폴란드내에는총 16개의주가있으며, 투자프로젝트가받을수있는최대인센티브는각주별로상이하며총비용대비 30~50% 까지지원될수있음 정부지원요건 - 정부의지원정책은관련된조건을충족시키는투자프로그램만을대상으로하며, 반드시투자개시전에해당정부에신청서제출 - 투자자는정부지원이투자가치에상당히기여할것이며, 투자진행을추진시킬수있음을설득해야함 - 정부지원을받은프로젝트는최소사업기간을보장해야하는데대기업은투자프로젝트가완료된시점부터사업을최소 5년, 중소 중견기업의경우최소 3년을유지 기업규모명시 - 지역지원의조건들은기업범주별로다르게적용되며, 모든기업은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4개범주로구분됨 122

129 . 폴란드의투자 기업범주직원수연매출 ( 백만유로 ) 연재무상태표 ( 백만유로 ) 대기업 250 이상 50 이상 43 이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폴란드에서의사업투자절차 기업의종류 투자기업유형및투자형태개요 - EU나 EETA회원국이아닌지역의외국인투자자는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주식합작회사, 유한합작회자의형태로만기업활동가능 - 외국인투자자는지사나대표사무소를설립할수도있음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S.A.) - 우리나라주식회사와같은법인격으로경제활동에제약이없으며지분은유가증권으로유통될수있음. 폴란드어로기업명뒤에 S.A. 라는표식이붙음 최소자본금 10만PLN, 법인등기시신고자본금의최소 25% 가출자되어야하며, 주식최소액면가는 0.01PLN임 - 지분이일반인에게유통되는만큼정부및관계당국의감시수준이높으며, 관련의무조항이많아소형외국인투자기업에는비선호 - 은행업, 보험업등의특수법인설립과바르샤바주식거래소에상장을위해서는반드시이형태로설립되어야함 123

13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1인이상으로구성된이사회에의해대표되며반드시감사선임 - 우리나라투자기업중이형태로설립한예는없음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Sp.zo.o) - 우리나라유한회사와같은형태의법인격 폴란드어로기업명뒤에 Sp.ao.o. 라는표식이붙음 최소자본금은 5,000PLN 이며주식의최소액면가는 50PLN - 경제활동에특별한제약이없고주주구성이간단하여외국인투자자들이가장선호하는회사설립형태 상대적으로낮은회사설립비용과신속한법인등기부등록과정 유한책임및적은최소주식출자자본과회사정관의집행으로즉시사업활동수행가능 - 우리나라대부분투자기업의진출형태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 우리나라합자회사에해당하는회사로법인격은없으며, 회사명의로경제활동가능 최소자본금에대한규정없고, 공증받은정관의중앙등기법원등록만으로설립할수있어소형비즈니스운영에적합 - 최소 2명이상의 Partner 가필요하며, 1명이상의무한책임사원과 1명이상의주주로구성 합자주식회사 (Limited Joint Stock Partnership) - 우리나라합자회사와유한회사의중간형태로법인격은없으며, 회사명의로사업활동이가능 최소자본금 5만PLN 이며공증받은정관의중앙등기법원등록을통해설립가능하며비교적규모가있는가족회사운영에적합 - 최소 2명이상의 Partner, 1명이상의무한책임사원과 1명이상의주주로구성 124

131 . 폴란드의투자 지사 (Branch Office) - 지사는법인격을갖지못하며, 본사영업범위이내의상거래활동만가능하고국가법원등기부에등록되어야함 - 해당사업장이, 고정사업장으로분류되는경우지점귀속소득에대한납세의무가발생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폴란드에서사업을수행할수없고단지본사와의연락, 광고및프로모션등으로활동이제한 - 폴란드경제부가관리하는대표사무소등기부에등록 진출형태별설립절차 법인의설립절차 - 폴란드에서법인 ( 유한회사, 주식회사 ) 의설립절차 폴란드에서법인의설립절차 회사설립의적절한법적형태선택 한국에서의서류준비 자본금납입 국가법원등기부에등록 REGON 번호신청 납세자번호 (NIP) 신청 125

13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회사의법적형태결정및한국에서의서류준비 상기서류를영어로 번역하여공증을받은후주한폴란드대사관의확인을받아야하며, 폴란드에서영어서류를다시폴란드어로번역후공증받아야함 대표이사위임장 주주명부 이사회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의작성 정관의내용에는회사명, 소재지, 사업내용, 초기자본금의액수, 주식의수량및액면가등의내용이들어가야하며, 주식회사의경우여기에더해등록전자본금납부액, 이사회및감사위원회구성원의수도포함되어야함 - 자본금의납입 유한회사의경우설립자본금은전액납입하여야하며, 주식회사의경우설립자본금은최소 25% 이상을납입 - 국가법원등기부 (National Court Register) 에등록 회사가설립되는지역이나주로사업이영위되는지역을관할하는지방법원에등기를해야하며, 필요서류는다음과같음 유한책임회사신청서, 정관, 자본금납부내역서, 주주명부, 이사회구성원의내역, 이사회구성원의서명견본,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신청서, 정관, 회사설립및주식인수관련공증된결의서, 자본금납부내역서, 회사경영진명단및인적사항, 이사회구성원의서명견본 - Regon번호 (Statistical Identification Nuber) 신청 중앙통제국 (GUS) 에신청하는것으로일종의사업자등록증 - 사업장관할소재지세무서에납세자번호 (NIP) 신청 지사의설립절차 - 한국에서의서류준비 상기서류를영어로번역하여공증을받은후주한폴란드대사관의확인을받고, 폴란드에서는영어서류를다시폴란드어로번역후공증받아야함 126

133 . 폴란드의투자 사업자등록증 정관 폴란드에지사를설립할것을결정한이사회결의서 - 국가법원등기부등록 신청서와함께아래의사항들을첨부 지사에서외국기업을대표하도록위임받은사람의폴란드내이름및주소 외국기업을대표하도록위임받은사람의공증된서명 정관사본과공증된폴란드어번역본 - 지사는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등과마찬가지로등기신청을한후중앙통계국에 REGON 번호를신청하고관할세무서에납세자번호 (NIP) 를신청 - 지사는폴란드회계법의규정과합치하도록폴란드어로별도의장부를유지해야하고, 실질적또는법적변경사항이있을경우 14일이내에이를폴란드경제부에통보 - 회계감사의의무는없으나장부기록은유지하여야함 연락사무소의설립절차 - 폴란드경제부가관리하는대표사무소등기부에등록 - 대표사무소등록을위한서류는다음과같음 지사에서외국기업을대표하도록위임받은사람의폴란드내이름및주소 외국기업을대표하도록위임받은사람의공증된서명 정관사본과공증된폴란드어번역본 - 신청서는폴란드어로작성되어야하며아래의사항이명시되어야함 대표사무소를설립하고자하는모기업의명칭, 등록사무소및법적지위 모기업의회사형태, 자본금 모기업의사업목적 대표사무소책임자의성명, 폴란드내주소 127

13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투자법인철수및정산 지분양도 - 지분양도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투자기업철수시가장간단하고 안전한방법으로선호하고있음 - 매각차익에관련세금은거래세와소득세가있음 청산 거래세 (TCLT) 는지분양수인에게징수되는세금으로양도된지분의 거래가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이청구되며양도인에게청구되는 금액은없음 양도소득세 (PIT 또는 CIT) 의경우폴란드내에외국인양도차익과세에 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나최근이에대해과세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 있어기업지분매각시반드시세무전문가와상담할것을권유 한 - 폴간이중과세방지협약을비롯하여여러관련조항들은외국인지분매각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는원칙 - 사업여건상청산이유리한경우, 정관상유한의존속기간을가지고있는 경우, 파산신청을한경우등에있어청산절차를진행할수있으며 6 개월 ~ 1 년정도시간이소요 폴란드투자기업청산절차 청산결의서주주총회및청산대리인선임 기업청산공고및채권자 소환 자산매각 채무상환 잔여재산분배 청산보고서제출 - 등기법원에서법인말소이전까지는법인세납부의무가있으며기업 청산의경우자산매각에대해부가가치세과세, 양도차익이발생하는 경우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가부가됨 한 - 폴간이중과세방지협약에따라한국인 ( 법인포함 ) 에게분배된잔여재산에대해서는취득원가와의차액에 10% 의소득세만부과, 법인주주의경우청산대상기업의지분을 10% 이상소유시잔여재산에적용되는소득세율을 5% 로감세 128

135 . 폴란드의투자 3 기타사업관련정보 계약및고용 채용및고용계약 - 폴란드에서구인은인터넷취업알선사이트의이용, 주요일간지에채용공고, 전문헤드헌팅업체를통하는방법등이사용됨 인터넷취업알선업체를통하는것이구인광고의노출효과와다양한인력정보획득에유리하여가장추천 - 고용계약은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며, 고용조건이적힌고용계약서를근무시작일까지는근로자에게통보되어야하고불이행시벌금이부여 고용계약서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내용 업무의종류, 근무지, 보수와그상세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및요일, 근무시작일 - 계약기간에따라임시수습기간, 기간제제약, 프로젝트계약, 정규직 4가지종류의채용형태가있으며사회보장세, 소득세납부및휴가등이실제근무시간에비례하여보장됨 - 기간제채용이라도같은근로자와두번이상계약을연장하며그사이기간이한달미만인경우정규직채용으로간주 - 근로자의동의가있으면급여등고용계약내용중어떤것이라도변경가능하며, 고용조건변경사항에대해서면으로통보할수있으나해당직원의서명을받아야유효함 법정근로기간 - 근로자의 4개월간평균근로시간은주 5일근무기준으로계산시 40시간초과할수없으며, 1일근무시간은 12시간초과불가 -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초과근무는불가피한업무의지속성이필요한경우만가능 129

13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초과근무시간은주당총 8시간, 1년간총 150시간초과할수없고, 임신중이거나 4세이하의아동이있는경우근로자의동의시에만야간근무나초과근무가능 - 초과근무시수당을지급하거나휴가로대체하여야함 근무일야간, 일요일, 공휴일근무시급여의 200% 그외추가근무시급여의 150% 휴가 - 모든근로자는매년유급연차휴가를보장받으며, 법정보장최소연차휴가일수는 10년미만근무시 20일, 10년이상근무시 26일 근무경력에는교육기간인고등학교인문과정 4년, 학사학위 6년, 석사학위 8년중가장긴기간도포함됨 - 출산휴가는기존의첫아이 20주, 둘째부터 22주, 쌍둥이의경우 30주에서 2014년부터 2주가연장되었으며, 남성들에게도 2주간의출산휴가보장 출산예정일최소 2주전부터출산휴가시작가능하며, 출산휴가중 33일까지는급여의 100% 지급 근무기간에따라최소 6개월에서최대 3년까지무보수육아휴직가능 - 종업원의질병으로인한휴가는연 33일까지급여의 80% 지급 - 출퇴근시사고, 장기기증으로인한휴가는연 33일까지급여의 100% 지급 해고 - 고용계약의해지는조용주가근로자에게사전서면통지를함으로써이루어지며, 해고통지에는해고의사유를자세히설명해야함 - 근로자는사전통지기간부터해고일까지정상적급여를받으며, 서면통지기간이 2주이상인경우구직을위해유급휴가사용가능 130

137 . 폴란드의투자 - 피고용자가연차휴가또는출산휴가일경우, 의사의진단에의해 병가중일경우, 연금혜택을받을수있는정년임기가 4 년이내인경우, 임신중인경우에는고용계약해지를위한사전서면통지불가 노동조합 - 모든근로자의노동조합을결성및가입권리가헌법, 노동법및노동 조합법에서보장 - 국영기업의경우아직노조의위력이상당하나최근높은실업률등을 원인으로민간기업에서노조의지위나역할이약화되고있음 - 노사분규는노사양측의협상, 조정절차, 사회적중재등으로해결 중재위원회는 1 명의심판관과 6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결정을내리며, 중재가시작될때노사양측이이에따르기로했으면, 의무적으로결정결과를수용 금융제도 은행및금융기관 - 금융시장관리감독에관한법이 2006년 6월21일에명문화되고, 2008년 1월1일부터폴란드금융감독원 (PF주식회사 ) 가금융감독을수행 년이전에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감독업무는예금의안정성보장이라는제한된목적이었으나, PF주식회사는금융시장의안정성, 투명성등더넓은목표지향 - 폴란드국립은행은통화시장의안정성위해통화정책, 통화보유고관리등의업무수행 년초반부터상업은행간합병및인수가활발하게이루어져은행의수가현저히감소하였고, 앞으로외국인투자은행의진출이더활발해짐에따라은행간 M&A도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 주식거래및자본시장규정 년 5월부터운영을시작한바르샤바주식거래소 (WSE) 는국고부가설립한주식회사임 131

13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폴란드자본시장은 2005년 7월 29일부터 공모, 조직화된거래에금융상품소개를관리하는조항 금융상품의거래 자본시장관리를담당하는법률의규제를받음 - 폴란드자금시장에서운영되고있는투자회사및투자자금운영회사는 PF 주식회사의승인받아야함 금융감독원 - 폴란드금융감독원 (PF 주식회사 ) 는금융감독, 자본시장감독, 보험감독, 연금제도감독및전자화폐기간감독을맡음 - 금융, 연금, 보험또는자본시장거래에참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민사소송에서 PF 주식회사회장이민사소송법의조항이보장하는검찰권보유 외환관리및자금조달 외환관리 년 5월 EU 가입이후경제시스템을 EU에맞추고있어외환거래시특별한제약이없으며, 통계집계를위해외환거래시중앙은행에단순한등록절차요구 년 10월발효된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Law) 이현재외환관리와관련된사항을규정 - EU회원국및 OECD국가들과의외환거래는자유화되었으며, 한국도 OECD국가일뿐만아니라 1989년폴란드와투자보호협정을체결했기때문에외환거래와관련한제한이거의없음 - 폴란드와투자협정을맺은국가로서 OECD에가입하지않은국가들은외환거래에다소제한 - 폴란드의외환보유액은폴란드중앙은행 (NBP) 에따르면 2013년 8월말기준 1,094억달러 132

139 . 폴란드의투자 환율제도 년 4월기존환율체제인관리변동환율제를폐지하고완전한변동환율제를도입 - 외부충격에영향을받는움직임을보이나, 다른신흥시장통화가치변동과비교하면가치변동이상대적으로크지않은편 자금조달방법 - 한국기업현지법인은현지은행으로부터시설자금이나운영자금을대출받을수있음 - 인지도높은대기업의경우본사보증으로대출받기가상대적으로수월하나, 중소기업의경우는 1년정도사업운영뒤사업실적과담보를제시하여대출받는것이일반적임 - 한국수출입은행에서지원하는해외투자금융활동도가능 지역별투자여건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s SEZs) - 기업이유리한조건으로비즈니스활동을할수있도록지정된별도의 행정구역으로 14 개가운영중이며 2025 년까지운영기한이연장 - 법인세감면등의다양한투자인센티브존재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지역에서는적격투자비용의 40%, 수도바르샤바지역은 30%, 그외지역은 50% 까지법인세감면 투자기업은 2 년에걸쳐신규고용인력에대한노동비용의 50%( 지역별 지원율차등 ) 까지조세면제되며신규일자리는최소 5 년간유지 이외에도지방정부로부터부동산세면제, 직업훈련보조금등의 헤택을받을수있고기존인프라를활용할수있다는이점 LG 는 2007 년폴란드브로츠와프에 LG 클러스터를형성해 LG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등과동양전자, 동서전자등협력업체가각각생산법인설립해현지생산 133

14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투자기업이 SEZ 에입주하기위해서는관리당국으로부터다음과같은 허가절차를받아야하며약 3 개월이소요 SEZ 당국과접촉및입주신청 신청에대한심사 추가서류 준비 투자수용에대한최종결정 ( 입찰 ) SEZ 내사업활동허가서 발급 투자규모가상당할경우폴란드정부와협상을통해현재지정되어있는 SEZ 에입주하는형식이아닌투자자가원하는곳으로지정가능 산업단지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경제발전을위해설립한것으로폴란드전역에 30개정도있으며, 일부는 SEZ로도지정 - 일반적인투자보조금혜택과부동산세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등유틸리티의저렴한공급과단지내의도로등인프라구축및개건을취한운영당국의노력등이매력임 134

141 Ⅳ 기타폴란드정보 1. 폴란드국가정보 2. 폴란드생활정보

14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 폴란드국가정보 폴란드의정치 폴란드의행정부 - 대통령은직선제로선출하며임기 5년, 2회연임이가능하며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하고헌법에의해국정운영의지속성보장하는역할 - 총리는각료회의의수장으로서, 대통령이하원다수당과협의하여지명하며, 총리지명자가내각을구성한후대통령이임명하고하원이이를인준 폴란드의의회 - 임기 4년의하원 460석과상원 100석으로구성, 하원은국정운영기관인정부구성에직접참여하지만상원은하원의견제기능담당 - 하원은중선거구비례대표제를통해전국 41개선거구에서인구비례에따라선거구별로 4~10명의의원을선출하여, 전국적으로 5% 이상득표한정당에한하여선거구별로득표율에따라의석배분 - 상원은중선거구다수대표제를채택, 전국 40개선거구에서인구비례에따라다수득표자순으로 2~4명선출 폴란드의사법부 -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 ( 주법원, 지방법원 ), 특별법원으로구성 대법원은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행정재판부, 노동사회보장재판부, 군사재판부 특별법원은헌법재판소와탄핵재판을담당하는국사재판소 - 법관은국가사법위원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대법원장은하원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136

143 . 기타폴란드정보 폴란드의경제 정부지출과민간수요 - 내수증대를주도하며폴란드경제성장의주요동력중하나로평가되던정부소비가 2011년출범한신정부의긴축정책으로지속적감소 폴란드재정적자폭축소를위한노력으로은퇴연령상향조정을통한연금개혁, 지방정부의지출상한선도입, 부가가치세인상 폴란드헌법은공공부채가 GDP의 60% 를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55% 를넘어설경우정부지출에여러가지제약을둠 - 내수성장의한축을이루어온민간소비는 2012년하반기부터급격히경색되었으나 2014년부터다시살아나고있음 인플레이션과금리및환율 년하반기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속적으로하락, 2013년도말부터경기가회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인플레이션은낮게유지 년 11월중앙은행은디플레이션에대비해처음으로금리인하조치를단행하여기준금리를 2013년 7월까지총 8차례에걸쳐 2.0%p를인하, 2014년 3분기까지정책금리 2.5% 로유지전망 - EU 회원국임에도자국통화 (PLN) 를사용하고있으며외부요인에따라환율시장이크게영향을받음 고용 - 유럽연합이후하락하연실업률은 2009년세계경제위기를기점으로다시상승하여현재 13% 안팎을기록 유럽연합가입직전 20% 에육박하던실업률보였으나, 가입후매년감소하여 2008년에는 10% 까지실업률이하락 2009년세계경제위기기점으로실업률증가, 2012년말에는산업체와건설업의불황으로남성실업률이여성보다 3배빠르게증가양상 137

14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폴란드의산업 전체산업구조개관 - 전통적농업국가폴란드는공산정권하에공업화에주력하여기계와중화학공업이크게발전하여산업기반구축 년 EU 가입이후시장개방과외국인투자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제조업, 건설업, 숙박요식업및금융업이빠른속도로성장 년기준으로서비스업이 63% 를차지하고있어선진국형산업구조를가지며, 자동차, IT, 전기전자, 항공, 기계등의부문이중점육성산업으로발전 자동차산업 - 중동부유럽지역의중요한자동차생산기지로글로벌자동차메이커들이진출해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중반대우자동차의진출로시작하여현대차, 기아차등이폴란드남부지방으로진출 - 최근체코와슬로바키아의선전으로입지가약해져 2013년총생산및판매는전년대비 1% 증가에그침 특히승용차부분생산이 2008년 84만여대에서 2013년 47만여대로지속적으로하락하여침체가두드러짐 폴란드생산된자동차의 90% 가수출용이고주로 EU 회원국대상으로수출이이뤄지고있는바, EU경기에민감할수밖에없음 년도부터는자동차업계가활기를되찾음 2013년도에생산공장설립등외국인직접투자가가장활발 길었던유로존침체의끝이보이며폴란드자동차수출이회복세 가전산업 - EU가입후글로벌가전업체의직접투자를바탕으로유럽의주요가전제품생산기지로급격히부상하며특히유럽최대의 TV 생산국 2014년가전제품생산에있어유럽선두로나설것이라예상 138

145 . 기타폴란드정보 - 생산가전제품의 70~80% 를수출 년삼성이폴란드아미카브론키공장전격인수후폴란드가전제품생산에큰부분차지 항공산업 - 80년이넘는항공기제조역사를보유하며 EU가입을계기로외국인직접투자가활발해지며급성장 - 연간 8억유로의매출을달성하는 120여개의항공관련기업과 23,000 여명의업계종사자 전세계여객기는최소한개이상의폴란드부품사용 - 폴란드국가연구기관투자계획으로 2013~2017 년항공산업에 750만유로투자예정으로폴란드의신성장동력으로각광 건설업 년부터그린필드형외국인직접투자증가와개인주택수요증가로매년 10% 이상의성장을보여왔으나금융위기이후 2009년에는침체 년정부의 EU펀드조기집행과유로 2012년관련한인프라건설확대로 2010년하반기부터회복세로전환 년하반기이후성장세는크게둔화되고있으며, 수입감소와판매수익에대한압력, 시장에서의주문감소등이건설업계침체요인 원할하지못한자금흐름과상대적으로높은채무수준이문제 2012 바르샤바유로컵경기장건설한폴란드대형건설사 PBG그룹파산 폴란드내건설업계의위기는고용시장과임금에도악영향 - 장기적으로는건설업계성장은지속될것으로예상 폴란드도로공사가도로인프라확장을위한투자계획 기차역현대화, 선로현대화사업진행중 산업건설프로젝트투자위해신설된국영투자회사를통해투자확대예상 EU 등외부자금가세로인프라공사발주물량이큰폭증가예상 139

14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에너지사업 - 폴란드는유럽최대의셰일가스매장국으로유럽지역전체매장량의 30% 가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됨 향후폴란드의셰일가스개발은폴란드일자리창출등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끼칠것 - 현대에너지원은석탄등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는데, 에너지원을셰일가스와원자력개발에중점을둔대체에너지발굴추진중 폴란드의역사 피아스트왕조 - 6세기쯤폴란드북서지역에진출하기시작한서슬라브인은 10세기에폴라니족에의해통일되고, 966년피아스트왕조의미에슈코 1세가로마카톨릭을받아들임으로국가의모습을갖춤 야기에오왕조 - 단기간의폴란드 헝가리방이이루어지면서, 1385년피아스트왕조가끝나고, 헝가리의야드비가공주가리투아니아의야기에오대공과결혼하여폴란드 - 라투아니아연합왕국인야기에오왕조탄생 - 카시미르 4세 ( 재위 1447~1492) 때에폴란드사상최전성기를이룩했으며, 16세기말에는북으로발트해, 남으로흑해에이르는유럽최대강국이됨 분할시대 년왕위계승자부재로야기에오왕조가끝나고, 귀족들이국왕을선출하는일종의구족공화정이등장 - 17세기에투르크와의전쟁, 발트해를둘러싼스웨덴과의전쟁으로국력쇠퇴 - 주변의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3국은점진적으로폴란드를침범하여 1795년까지완전히분할지배 140

147 . 기타폴란드정보 망국기 - 나폴레옹에의한바르샤바공국시대 (1807~1815) 기간을제외하고 1918년까지 3국의지배는계속 년 11월봉기로이어진독립투쟁은실패로끝을맺어대량의망명자가국외로탈출 년봉기를끝으로민중봉기는더이상일어나지않았지만, 농민계층을중심으로민족의식은꾸준히이어져갔으며, 해외에망명해있던폴란드인들도독립을위한꾸준한활동을전개 독립과세계대전 - 러시아제국의몰락,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몰락, 독일제국의패망과함께미국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원칙 에힘입어 1918년외부의힘으로독립 - 세나라의지배를받던지역의행정및경제제도의차이와민족간의이해가상충된혼란상태에서, 피우스드스키가군부의지지로쿠데타를일으켜정권을잡아강한정치적통제의독재국가면모를띄게됨 년독일은폴란드에침공하여, 폴란드전체인구의 20% 인 600여만명이희생됨 - 제2차대전전후처리결과폴란드의동부지역이소련국토에편입되는대신독일동북부지역이폴란드에편입됨 공산정권하의폴란드 년 6월폴란드임시정부가수립, 1947 년 1월총선실시결과공산 사회양당중심의인민전선압승, 공산당정부가수립 - 당제1서기로집권한고무우카가 1970 년 12월실질임금하락에항의하는대규모노동자시위로실각하고뒤이어기에레크가취임하여경제재건을위한산업화추진 141

14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년마이너스성장등불안한경제상황아래에서표출된지도층의부패와, 같은해 7월육류가격인상을계기로발생한노동자들의파업이전국적으로확산되어 2개월동안전국을휩쓸어공산권에서전례가없는대폭적인권리가노동자측에허용됨 폴란드의자유노조와민주화개혁 - 노조결성권획득후에결성된자유노조지지자들은 1981년 9월제1회자유노조전국회의를개최하여바웬사를의장으로선출 - 야루젤스키공산당정권은 1981년 12월계엄령을선포하고강경책을펼침에도불구하고자유노조를중심으로한민주화운동은꾸준히전개 년 8월폴란드부두노동자, 광부등 1만3천여명이자유노조의인정, 임금인상및경제개혁을요구하며파업 년 2월폴란드정부는문제해결을위한원탁회의실시하여 12월사회주의관계조항이삭제되고자유경제조항이삽입된개정안이통과되어본격적인민주주의국가지향 년 6월실시된총선에서자유노조가압도적승리를이루고, 1990년임기 5년의직선대통령제가채택되고바웬사가전후의첫민선대통령이됨 년 3월 NATO, 2004년 5월1일 EU에가입 폴란드지역별특징 폴란드국토개관 - 북동쪽으로는러시아연방, 동쪽으로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남쪽으로슬로바키아 체코, 서쪽으로독일과국경을접하며, 남국길이 649km, 동서길이 689km로거의 4각형의국토를이루며행정구역은 16개주로되어있음 142

149 . 기타폴란드정보 바르샤바 (Warszawa) - 폴란드의수도로, 1945년독일로부터해방후시가지의재건이시작되어도시의근대화와역사적인건축물복원이동시에일어남 - 폴란드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지이며, 전차 버스노선망이발달하고철도 도로교통의요지임 - 비슬라강우안에자리한고도시에는제2차세계대전후에복원된중세의성터와유적이많음 크라쿠프 (Krakow) - 폴란드의제2의도시로, 17세기에수도를바르샤바로옮기기전까지폴란드의수도였음 - 축산가공업과함께철도차량 전화교환기제작및소다화학등의공업이활발 - 2차대전중독일군사령부가위치하여파괴되지않아중세의아름다움을그대로가지고있음 브로츠와프 (Wroctaw) 년체결된평화조약으로프로이센령이되면서부터비약적으로발전하였으며, 1945년부터다시폴란드령으로돌아감 - 폴란드의공업중심지로서기계 전기기구 직물 식품 화학 약품 피혁등의공업이활발 비아위스토크 (Bialystok) 년설립되어프로이센에이어러시아에편입되었다가 1945년폴란드령으로복귀 - 주민대부분이유대인이어서제2차세계대전중반수이상이살육되었으며도시도파괴됨 - 현재모직물을중심으로다시재건, 귀리 감자등농산물재배 143

15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루블린 (Lublin) 년독립폴란드의부활에즈음하여최초의정부가수립되고, 제2차세계대전말기민족해방위원회의임시소재지 - 우크라이나강연변에있는동부폴란드의공업도시 우지 (Lodz) - 폴란드의대도시중가장짧은역사를가지고있으며 2차세계대전당시독일화가강력히진전되어많은폴란드인과유대인이학살 추방 - 폴란드제1의섬유공업도시로섬유공업과관련된기계 화학공업성행 포즈나뉴 (posen) - 10세기에성채로서건설된폴란드에서가장오래된도시의하나로 968년에는폴란드최초의주교구가설치 - 제2차세계대전때에는독일군과소련국의격전장, 공산치하에서는대규모반정부폭동이일어났던곳으로유명 - 폴란드의공업 무역의중심지이며, 폴란드서부의문화과학의중심지 그디니아 (Gdynia) - 인구 300명에불과한어촌에서 1924년거대한냉동고 식용유제조공장과조선, 철도등의시설을갖춘발트해유수의항구로발전 - 해양에관한연구, 교육시설이집중 폴란드의자연 지형 - 동 서유럽의중간에위치한폴란드는제4빙하기의영향을받은넓은저지대가국토북부의약 2/3을점하며호수가산재하는평야지대가동서로전개 144

151 . 기타폴란드정보 - 수많은지류와함께수로망이전국적으로펼쳐져전국의 90% 에가까운물이모여드는비스와강과오데르강이하천수계의중심이고, 어류가풍부한빙하호가산재 - 삼림은서유럽의활엽수립으로부터동유럽의침엽수림으로옮아가는점이지대의특징이나타나며국토의약 1/4를점함 기후 - 북위 49-54도, 동경 14-24도에위치하고있으며, 서유럽의해양성기후와러시아동유럽의대륙성기후의점이지대에위치하여기온의분포가다양 - 봄은통상 3월에시작되어 5월 ( 또는 6월 ) 까지이며평균기온은 1도 ~ 15도이며여름은 6월 ~8월로건조한편이며평균기온은 21~32도이나매우무더울때는 40도까지올라감 - 가을인 9월부터약간추워지며하루에도날씨변동이심하고, 겨울은 11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며바람을동반하기때문에체감온도는더욱낮으며 0도이하일수는 80~130일임 강수량 - 연평균강우량은 600mm이고, 평야지대 500~700mm, 중부지역 500mm 이하, 남부산악지대 1,000~1,100mm 이며, 평균적으로우기인여름철의강우량은겨울철의약두배임 - 적설일수는동남부가 40일이하, 동북부 90일이상임 145

15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폴란드생활정보 폴란드정착 비자 - 폴란드에 3개월이상체류하려면비자를받아야하며, 비자의갱신기한은 1년이므로비자만료 2개월전에비자연장신청을해야함폴란드에서법인의설립절차 비자신청첨부서류는무범죄증명, 출생증명, 납세증명, 가족증명서등이있으며미리한국서나올때준비 경찰이집을방문해실제거주여부확인 비자발급수수료는일인당 350PLN 이며, 납부영수증을제출하면체류허가결정서를발급 비자사무실의체류결정서를가지고집주인과함께관청에가서거주확인서를발급 여권과체류허가결정서, 거주확인서를비자사무실에제출하면 1 년기간의체류카드발급 일정수수료를받고위의절차를변호사나브로커가대행해주기도함 - 1년취업비자를중단기간없이다섯번연장해 5년을거주하면영주권을신청할자격이주어짐 - 지역사회고용에기여한사람에게특별히평생비자를주기도함 146

153 . 기타폴란드정보 화폐와환전 - 화폐이름은즈워티 (ZLOTY) 약칭 PLN, Zt 라고씀 - 지폐는 10, 20, 50, 100, 200 즈워티, 동전은 1, 2, 5 즈워티가있음 - 1달러는 3.5즈워티, 1유로는 4즈워티, 1즈워티는 350원정도 주거여건 - 주택형태는아파트, 연립주택 ( 라인하우스 ), 단독주택세종류 - 라인하우스와단독주택은정원이있는게장점이고, 아파트와라인하우스는경비원이 24시간지키고있어안전 - 임차기간은보통 2년으로하며, 부동산중계수수료는월세의절반, 보증금으로는 1개월치임차료를선금으로납부 가구가있는집과없는집두종류가있으며, 가구가있는집을렌트할경우부족한집기요청가능 렌트비에모든공과금을포함시키는방안과단순렌트비만약정하고매월공과금을지불하는방법이있음 임차면적은전용면적으로산출하며한국과같이공용면적을포함하지않은것이관례 - TV나인터넷을이용하려면집주인을통해가맹설치 교육여건 - 폴란드의공교육제도는만 18세까지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며, 만 5세내지 6세가되면유치원입학, 만 7세에는초등학교에입학함 - 폴란드에주재하는외국기업인및외교관의자녀들은국제학교에진학하는경우가많음 바르샤바뿐아니라브로츠와프, 슈체친등주요도시에는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등을사용하는다양한국제학교존재 대부분이시설이훌륭하고, 교사 1인당학생수가일반공립학교들에비해현저히낮으며다양한과외활동을운영 147

15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연간수업료가초등학교약 $19,000, 중학교이상약 $21,000로다소높은편 바르샤바에는국제학교가바르샤바미국학교, 영국학교, 국제미국학교세군데가있음 - 폴란드의한인학교는바르샤바, 브로츠와프, 포즈난의지역에있는비상설학교로일주일에한번씩운영됨 바르샤바에 1995년 2월설립되었고, 4세부터중등반까지약 80여명의학생이우리나라정규교과서를이용하여수업하며학생들의참가열의가높음 브로츠와프와포즈난의한글학교에서도유치부와초등반운영중 의료 - 약국에서감기약등일반의약품은그냥구입할수있으나, 전문의약품의경우의사의처방전필요 ( 약국은 APTEKA ) - 보험에가입한사람은공립병원에서무상으로진료및치료가가능하나, 의료서비스의질이낮고오랜시간이걸리는단점 - 의료보험가입은의무가아니며, 젊은사람들은의료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는경향 - 사립병원은돈이들어도의료서비스의질이높고진료가신속 폴란드차량운행관련정보 자동차구입및등록 - 폴란드는전반적으로자동차값이한국보다비싸나, 중고차거래가활성화 - 자동차구입시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을가지고등록사무소를찾아가번호판신청 거주확인서사본과여권복사본제출하면현장에서새번호판발급 - 등록후인근세무서에등록세, 수입인지세등세금을내야함 148

155 . 기타폴란드정보 자동차보험 - 폴란드는자동차사고나났을시언제나잘못한쪽이 100% 과실 - 반드시가입해야하는책임보험 ( 오체, OC) 과선택적으로가입하는자차 ( 아체, AC) 보험 - 책임보험에가입하면자동차사고시타인에게준피해를보험사가전액보상처리하나, 과실로인한차의손상은자비로수리 - 자차보험을포함한종합보험은교통사고로일어난모든손상, 분실을보상받을수있음 - 교통사고가났을때반드시경찰에게먼저알려야하며, 경찰이확인해주어야보험사가인정 경찰전화번호 보험계약시보험료를분할지급할때, 지급기한을넘기면그날부터보험계약은효력을잃음 운전면허증교부 년 11월폴란드와운전면허상호협정및교환협정 한국면허증을폴란드어공증번역하여사진과함께관서에제출하면폴란드운전면허증교부 폴란드입국후 1년이상거주시발급가능 - 폴란드운전면허증을연장할경우폴란드면허증연장과동일한절차 지정병원에서신체검사후검사결과동봉하여신청서류와함께접수 - 한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은유효기간이 1년임 운전수칙 - 운전할때는언제나면허증, IDZ카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소지해야하며, 자동차에는고장을알리는적색삼각대와예비전구, 국가인식스티커가있어야함 149

15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속도제한은시내 50km/h, 도시밖의지역 90km/h, 편도 2차선 110km/h, 자동차전용도로 130km/h - 벌점은한항목당 1~10점이며, 1년간유효하고 24점이넘을경우면허박탈 여러항목위반시위반항목전체의벌점을합하여부여되어한번에 24점넘을수도있음 면허박탈시재발급위해서는심리검사와운전면허재시험이필수 벌금의경우위반자가외국인일때그자리에서 50~100즈워티의벌금즉시부과가능 - 벌점관련항목은음주, 속도, 안전관련, 면허증, 라이트, 사고등 - 강력한음주단속법을지니며,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이면음주운전으로간주 - 불법주 정차, 유료주차위반시에도과태료가부과되며, 교통경찰의정당지시를반드시따라야함 폴란드현지생활 대중교통 - 폴란드국철 (PKP) 은운행시간이정확하며, 인터시티와유로시티기차가있어폴란드거의모든도시들을연결 - 버스회사 (PKS) 는바르샤바와지방도시, 폴란드와유럽각국도시연결, 열차노선이발달해있지않는산악지역은이용률높음 - 시내대중교통은시내버스, 트랩, 지하철등이있는데한가지승차권으로모두이용가능 승차권은환승이가능한시간제승차권과 1회권, 체류기간에따라 1일권, 3일권, 한달권, 3개월권이있음 150

157 . 기타폴란드정보 4세이하동반유아는무료이고, 12세이하의어린이, 학생, 정년퇴직자는 50% 할인 승차권은곳곳의버스및트램정류장에있는소형매점과지하철역자판기통해구매 - 주간버스의경우배차시간이짧고시내곳곳을운행하지만야간버스의경우배차시간이길고주요지역만을운행하며, 지하철은 1개노선 - 콜택시가일반화되어있으며, 거리에서지나는택시를세울수없음 인터넷이용 - 폴란드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Plus, Orange, T-Mobile, Play가대표적으로핸드폰통신업체지만인터넷통신, 케이블 TV등통신분야전반에걸쳐활동하며통신서비스상품이서로비슷 - 폴란드에서인터넷을가입할수있는방법 카드충전방식은인터넷을연결시킬수있는이동식라우터나인터넷연결용 USB, SIM카드를꽂아서사용하는방법으로자신이필요한만큼의요금을지불하면되고, 장소의제한없이인터넷연결가능 약정방식은특정기간까지서비스를의무적으로사용하기로계약하고사용하는것으로, 약정기간을못채우고해지시위약금을납부해야하며, 반드시집주인의동의와서명이있어야가입가능. 특별한트래픽제한은존재하지않고인터넷전송속도에따른가격차이가존재함 휴대폰이용안내 - 휴대폰약정계약에필요한서류는신분증 ( 폴란드에서만든신용카드, 고용증명서, 폴란드학생증중하나 ), 거주증명서, 여권 - 휴대폰약정계약 Abonament 는일정액을정해두고사용하며그금액을초과할경우결제일에추가로지불 Mix 일정액을정해두고사용하며그이상사용하고싶을경우충전하여사용 151

15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요금은우리나라와비슷하게, 약정계약기간이나지불하는기계값에따라요금과혜택이달라짐 은행이용 - 주중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오전 8시 ~ 오후2시영업 - 은행계좌의종류는즈워티계좌, 달러계좌, 유로계좌가가능하며예치는최고 10,000$ 이내로제한 - 외화의계좌이체는폴란드국내계좌간이라도국제거래로간주하여높은수수료부과하며, 외화는은행창구에서만인출가능 - 현지은행에계좌를개설하면직불카드발급되며, 이직불가드는조그만상점에서도사용가능하며사용범위가매우넓음 우편 - 우편은폴란드국영기업인우체국이나전문운송업체인 DHI, TNT등이용 - 우편배달부는집에사람이없거나방문해서찾아가야할소포 ( 검역문제, 관세부과대상 ) 가있으면메시지를남겨놓으며, 우체국을직접방문해야함 - 소포나등기를정해진기간내에찾아가지않으면발신인에게반송조치 152

159 . 기타폴란드정보 폴란드여가 공휴일 신정 (1 월 1 일 ) 주현절 부활절 부 활 절 월 요 일 노동절 (5 월 1 일 ) 제헌절 (1 월 6 일 ) 예수가제 30 회탄생일에세례를받고하느님의아들로서의공증을받은날을기념하는축절. 거리에는사람들이동방박사분장을하고돌아다님 ( 춘분뒤첫만월뒤에오는일요일 ) 예수의부활을찬양하기위한날로달걀을주고받으며, 날짜는매년변경됨 ( 부활절다음날 ) 남자들이젊은여자에게물을끼얹는날로, 봄이오기전에물을뿌리면질병을물리친다고믿었던것에서유래 (5 월 3 일 ) 유럽에서첫번째세계에서는미국다음으로, 1791 년근대적성문헌법이제정된날. 거리에는퍼레이드, 독립영웅을기리는미사, 무명용사를위한헌화식등다양한행사개최 오순절 ( 부활절이후 7 번째일요일 ) 풍년을기원하는폴란드민속명절 성체축일 성모승천일 만성절 독립기념일 ( 부활절이후 9 번째목요일 ) 성체에대한신앙심을고백하는축일 (8 월 15 일 ) 성모승천대축일이자국군의날 (11 월 1 일 ) 모든카톨릭성인을기념하는축일로, 초를밝히고세상을떠난친지들의묘지를방문하여꽃과촛불로무덤을장식함 (11 월 11 일 ) 1918 년 123 년만에독립국가로서지위를회복한날로, 폴란드전역에서행사가이루어짐 크리스마스 (12 월 25 일, 26 일 ) 폴란드의축제 - 말타축제 일시 매년 6월말 ~ 7월초약 1주일간 1주일동안포츠난도시곳곳에서연극, 음악, 댄스, 영화, 비주얼아트등의야외공연이이루어지며, 전세계수십여개의국가에서대표적인공연팀들이참여 - 라이코닉페스티벌 153

16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 노츠쿠파위 일시 매년성요한탄생일 ( 하지날밤 ) 성요한축제라고도불리우며, 하지날밤에열리는폴란드포즈난의풍등축제. 저마다소원을풍등에적어하늘에띄우며, 2013년엔약 3만여개의풍등이여름밤을수놓아기네스북에등록됨 - 라이코닉축제 일시 매년성체축일후첫번째목요일 크라코우라는폴란드남부도시의 13세기경몽골군을한밤중에무찌른역사적사실에서기인한소박한전통민속축제로, 말의형태를한가장행렬, 간단한전쟁놀이, 다양한거리극형태의공연을펼침 - 단스크셰익스피어축제 일시 매년 8월첫째주 10여개이상의해외우수작들과폴란드극단중에서그해선발된초우수 4개팀이참여하여, 세계의아티스트들의각각의표현법으로새롭게해석된셰익스피어를공연 - 볼레스와비에츠도자기축제 일시 매년 8월 세계적으로유명한폴란드전통핸드메이드도자기로유명한마을인볼레스와비에츠에서열리는축제로, 폴란드도자기그릇을만들때사용하는백토로온몸을바르고돌아다니는사람들을쉽게볼수있음 - 바르샤바가을축제 일시 매년 9월하순 쇼팽사후 100여년이지난 1956년쇼핑을기리기위한축제로개최된쇼팽의고장에서펼쳐지는세계적명성의클래식전문축제로, 매년현대음악에기여하는우수한예술가들이참여 154

161 . 기타폴란드정보 문화생활 - 연극, 음악등의분야에서연간공연횟수가 5만회에이르는등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지방소도시에도많은문화시설이있어일반시민들의문화향유수준이높음 -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 바르샤바의가을국제현대음악제, 베토벤페스티벌, 모차르트페스티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국제거리연극제등수많은국제문화행사개최 음식 - 국가면적이넓은만큼지역마다다양한특징을지닌음식문화가형성 되어있으며, 주변국인독일, 헝가리, 러시아등의영향을많이받았음 비고스 (Bigos) 피에로기 (Pierogi) 골론카 (Golonka) 사냥꾼의스튜라는별명을가진대표전통음식으로쇠고기, 돼지고기, 절인양배추, 온갖채소류, 소시지, 베이컨등을넣고끓인요리로신맛이특징우리나라만두와비슷한음식으로속재료로고기, 버섯, 양배추, 치즈, 양파, 과일등다양우리나라돼지족발을연상케하는음식으로구운것과삶은것두종류 - 목축업이발달해육류요리가주를이루며, 고기의느끼한맛을없애기위해식초에절인양배추샐러드를곁들여먹음 - 이른아침차와빵, 10시쯤간단한아침, 점심을 13 00~16 00 에가장푸짐하게먹고, 간단한저녁이렇게 4끼를먹음 - 유로 2012에서다음과같은자국의특산물과특산물로만든폴란드대표음식을소개함. 155

16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카슈비안딸기 2009 년에폴란드산과일로는처음으로 EU에등록되어 EU법에의해보호받고있으며, 당도가높고향과과즙이풍부하기로유명그루예츠지역의사과 2011년 10월에 EU에등록, 다른사과들보다껍질의붉은색이강하고맛의산성도가 5% 정도높음. 이지역에는 1918년폴란드최초로과일을저장하기위한창고가만들어졌고, 2차세계대전이후사과수확량이급격히증가 루티니아지역의생과일주스필터링역할을하는린넨천을통해추출된과즙은, 보기에탁할정도로진하고씹히는과육이있음포즈난지역의세인트마틴롤 11월 11일세인트마틴의날에즐겨먹는달달한빵으로, 포즈난과인근지역에는매년 250톤이소비됨. 양귀비씨앗이듬뿍들어있는이롤은초승달모양을띠고있으며, 빵의표면에발라진계란흰자위와갈게손질된견과류장식이특징 쇼핑 - 호박 (Amber) 은폴란드의특산품으로현재호박부존량이많지않아상당량의호박원석을수입하나, 원석을가공하여각종장신구와주방용품장식품을제작 - 전통술보드카도유명한데, 독특한향이나는풀잎을넣고만든것으로폴란드에서만나는특산품인 Zubrowska, 미주지역에서최고급술로판매되는 Belvedere 등이있음 - 은제품, 파란색바탕의물방울무늬문양이특색인폴란드전통도자기, 저렴한크리스탈제품도인기 156

163 Ⅴ 부록 1. 이전가격세제관련법령 2. 폴란드법인세법중이전가격세제관련조항 3. Tax Code-Section (APA 절차관련법령 ) 4. 폴란드 - 그리스 APA 신청서 5. 법인세신고서식 (CIT 8) 6. 참고문헌및인터넷사이트

16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 이전가격세제관련법령 http // Name of Country Poland Last updated January 2012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of 10 September 2009 on the Mode and Procedure of Determining Legal persons Income by Estimation and on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ng Legal Persons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Journal of Laws of 29 September 2009) Pursuant to Article 11 Clause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Laws of 2000, No. 54, Item 654, as amended), The Minister of Finance hereby orders what follows Paragraph 1 Chapter 1 General Rules 1.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govern the mode and the procedure of determining income, by estimation of prices,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Corporate Income Tax of 15th February 1992 and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2.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should be applied accordingly in estimation of the part of income of the taxpayer that do not have the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ducting its business activity by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taxpayer having its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ducting its business activity by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foreign country. 158

165 부록 3. The objective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shall be to determine and to tax income which can reasonable be deemed to have been earn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with respect to entities having its place of residence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lso income earned abroad, if it can be reasonably attributed to these entities. 4. The provisions the Ordinance shall not apply to the transactions, in which price or the mode of setting the pric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is prescribed in the acts of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ssued on its basis. Paragraph 2 For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understood as 1. entity an individual, a legal entity or entity without legal personality, 2. domestic entity a domestic entity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ax Code of 29th August 1997 (Journal of Laws from 2005, No. 8, Item 654, as amended), 3. foreign entity a foreign entity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f law indicated in Point 2; 4. associated entities entities which are in re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1 Clauses 1 and 4-6 and 8a of the Act of law indicated in Paragraph 1 Clause 1; 5. independent entities entities that are not in relations indicated in Point 4; 6. permanent establishment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referred to inarticle 4a Item 11 of the Act of law mentioned in Paragraph 1 Clause 1. Paragraph 3 1. The tax authorities and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determine income of the associated entity by estimation in the amount as it would have been settl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2. In order to estimate the income indicated in Clause 1, the methods mentioned in Paragraphs as well as have to be applied exclu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rules indicated in Chapter 2. Such estimated income is treated as being at fair market value. 159

16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 Estimation, as indicated in Clause 1, covers especially all types of transactions where occur transfer of ownership or transfer of rights to use tangible and intangible property as well as granting of loans (credits) and performing services or undertaking common arrangements indicated in paragraph 23. Paragraph 4 1. The tax authorities and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between associated entities on the basis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which may affect determination of this value. 2. During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assure that taxpayers can actively participate at each stage of proceedings, in particular submission to these authorities documents, notes and other data which formed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of transaction. 3. During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not take into account circumstances which the parties could not be aware of at the date of conclusion of transaction and which, had they been known to the parties, might have caused the parties to determine higher or lower value of the object of such a transaction. 4. Where a taxpayer determine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based on a method or methods referred to in Paragraphs and submits to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the data indicated in Clause 2 and the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9a of the act of law mentioned in Paragraph 1 Clause 1, and the reliability and objectiveness of the data submitted can not be justifiably questioned, the authorities shall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such a transaction using the method applied by a taxpayer, unless application of another method is evidently mo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especially of chapter two, and the data available. Paragraph 5 1. Where in a transactio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the terms agreed are less favorable to one of the entities as compared to the terms which would 160

167 부록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and at the same time in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involving the same entities the terms are agreed are more favorable to this entity, no adjustment of the prices of the objects of such transactions by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takes place in cases where lower benefits obtained in the first transaction (transactions) are compensated with higher benefits obtained in that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deemed compliant with the arm s length principle where independent entities would make such a compensation. 3 Chapter 2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 Paragraph 6 1. While conducting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concluded between associated entities with those conclud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differences in the economically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compared transaction, to the extent that these feature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established in these transaction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2. Deemed as comparable may be transactions in which none of the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compared transactions or between entities undertaking these transactions could have a material impact on the pric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on free market or where reasonably accurate adjustments can be made to eliminate material effects of such differences. 3. To factors determining comparability belongs in particular 1)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2) characteristics of the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s, 3) contractual terms, 4) economic circumstances occurring at the time and in place, where the transaction took place, 5) business strategy. 161

16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Paragraph 7 1. While conducting an comparability analysis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between the associated entities with the objects of transactions undertaken by independent entities,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services or other disbursements, which are the objects of compared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these features may affect the market pric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and the applied method,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2.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which affect market prices and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determining comparability of the market value of these objects in a given market, are in cases of 1) tangible goods their physical features, quality, durability, accessibility, possible pledges of the related rights in favor of third parties, accessibility of goods and related services as well as volume of supply, 2) intangible goods duration and extent of protection as well as projected benefits from the use of these goods, 3) for services and other disbursements type, scope and quality of such services and considerations. 3. In the case when the applied method does not require strict comparability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the comparability analyses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sector, to which the transaction relates, taking into account especially prov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8 and 10. Paragraph 8 1. While conducting comparability analysis of the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s in a given market the course of transaction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se entities in the compared transac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analysis of assets used, including also tangibles and intangibles not classified as assets, human capital and risks assumed. 2. The analysis of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 shall determine, which party to the transaction performs functions, uses assets and assumes risks that are economically important, that is which are the most relevant to generating value and profit from the transaction. 162

169 부록 3. While performing analysis referred to in Clause 1 and 2, the following is to be taken into account 1) types of functions performed by parties to transaction, 2) type and value of assets and tangible goods used, especially land, buildings, constructions, premises, machinery, equipment, means of transport, 3) type and value of assets and intangible goods used, 4) degree of human capital engaged, 5) type and allocation of business risk and responsibility of parties to the transaction. Paragraph 9 1.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erms of compared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differences of these term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2. Terms of transaction which may affect the market price of the compared transactions include in particular 1) dates, conditions and forms of payment, 2) the period within which the transaction is realized and the factors connected with passage of time, 3) punctuality of transaction realization, 4) hedging of transaction. Paragraph 10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conducted on different markets shall take into account conditions existing on comparable markets to the extent that these difference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Belongs to them in particular 1. size and geographic location of a given market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retail or wholesale), 2. supply-to-demand ratio with respect to given goods or services, consumer purchasing power,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and level of competition, 3. availability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risks related to it, 163

17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4. substance and scope of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market and degree of risk inherent in pursuing activity on a given market, 5. the level and structure of costs related with transaction on a given market. Paragraph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 shall take into account used business strategy, in the case when such strategy affected the price of the transaction. The business strategy include in particular 1) promotional prices when entering a new market, 2) temporary decrease in profits in return for higher long-run profits, 3) incurring higher costs for a definite period to retain the current market position or to gain a new market. 2. Impact of the factor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a business strategy as declared by an entity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s where subsequent activities of this entity prove that a given strategy is not actually being implemented, unless failure to implement such a strategy is due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entity, which reasons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selecting a given strategy for implementation. Chapter 3 Basic Methods of Determining Taxpayers Income by Price Estimation Paragraph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relies on comparison of the price agreed i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with the price appli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and, on this basis, determination of the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concluded between the associated entities. 2. Comparison, referred to in Clause 1, is made on the basis of prices applied by a given entity on a given or comparable market in transactions with independent entities (internal price comparison) or on the basis of prices appli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other independent entity (external price comparison). 164

171 부록 3. Where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an be applied, this method shall take priority over the methods defined in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unless application of other method allows determination of the prices in the transaction at a level closer to the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and allows more accurately to determine taxpayer s income. Paragraph The resale price method relies on reduction of the price agreed in a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n independent entity, involving goods or services acquired by this given entity from a associated entity, by resale price profit margin. Thus determined price may deemed to be the market price set in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ssociated entity. 2.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includes direct expenses and, subject to Clause 3, indirect expenses incurred by a given entity in connection with this transaction plus a profit rate appropriate for this type of transaction. Where, prior to the resale, the entity reprocessed or otherwise changed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his change shall be considered during adjustment of the pric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does not include expenses equivalent to the pric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and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that is costs of operating the entity as a whole and costs of managing the entity. 4.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shall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margin charged by the same entity in transactions with independent entities or the margins charged by independent enti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5. While determining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in particular 1) factors related to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original purchase and the resale, in particular those concerning changes in the market with regard to costs, currency exchange rates, inflation; 2) changes of condition and degree of wear of goods or rights constituting the object of transactions,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progress in a given field, 3) exclusive right of the reseller to sell certain goods or rights, which may affect the decision to change the margin. 165

17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Paragraph The reasonable margin method (cost-plus method) involves determination of the sales price of objects and rights and provision of services in a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 associated entity, at a level corresponding to the sum of cost base and profit margin, comparable to cost base and profit margin set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which take into account comparable functions, risks assumed and assets used. 2. As cost base it is understood a sum of costs directly related to the purchase or own manufacturing of the object of the entities and indirect costs, with the excep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that is costs of operating the entity as a whole and costs of managing ot the entity. 3. In the reasonable margin method ptofit margin is calculated in relation to cost base. 4. Profit margin in relation to certain cost base, reffered to in Clause 3, i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margin charged by the same entity in comparable transactions with unrelated entities or the margin charg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Chapter 4 Determination of Income while Using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Paragraph Where it proves impossible to determine income by using the methods referred to in Paragraphs 12-14,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may be applied which involve determina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profit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obtained by a given entity participating in a transaction. 2.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are to be applied in such a way so that no to increase the tax liabilities of the entity only because profit generated by the entity is lower than an average profit of other entities, if lower profit or failure to generate profit by given entity can be attributed to economic or organisational factors. 166

173 부록 Paragraph 16 While determining income form transactions realised by associated entities, the following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may be applied 1. the profit split method and 2.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Paragraph The profit split method, reffered to in Paragraph 16 Clause 1, relies on identification of aggregate profits generated by associated entities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and allocation of these profits to these entities, in a proportion that would have been applied by independent entities. 2. Proportional allocation of profits which would be applied by independent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should be carried out by 1) residual analysis, in which the sum of profits generated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by associated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is alloca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to each participant of the transaction is allocated basic profit adequate to given kind of transaction that is generated by independent entities performing rutine functions, using typical assets as well as assuming standrd risk in those kind of transactions; in the second stage, all the profits remaining after the allocation of profits in first stage are divided between the assocated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participating in such a transaction; where the sum of profits generated by related entities is lower than the sum of profits allocated in the first stage, the profits allocated shall be reduced; the adjustment made in the second stag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fun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8 Clause 2, or 2) participation analysis in which the sum of profit from a transaction, involving goods manufactured or improved by these entities, is allocated between the entities,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value of activities undertaken by each associated entity, having regard to the fac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17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 Allocation of profits, referred to in Clause 1, is made by appropriate determination of the earnings generated by each related entity and the costs incurred related to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Paragraph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reffered to in Paragraph16 Point 2, relies on examination of the net profit margin achieved by an entity in a transaction or transactions with another associated entity and determination of it at the level of the margin obtained by that same entity in transactions with unrelated entities or the margin obtain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2.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referred to in Clause 1, is determined by deducting from the earnings generated in the transaction the costs incurred in order to generate those earnings, including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3. Deduc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eferred to in Clause 2, is made by taking into account the ratio of the earnings from a given transaction to total earnings. 4. While applying the net transactional margin method, on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tities whose margins are being compare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competition from other market participants and substitute products, efficiency and management strategy, position on the market, differences in costs structures and costs of raising capital as well as degree of business experience. Chapter 5 Special Cases and Conditions of Determining Market Value of Intangible Goods and Services Paragraph On determining the fair market value of intangible goods or services in transactions among associated entities, the tax authorities or fiscal audit authorities at first examine, whether independent, reasonably acting entities would conclude such transaction on conidtions, which were agreed by associated entities. 168

175 부록 2. Where reasonably expected benefits of an entity concluding such transaction are evidently lower than the 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and the entity doesn t indicate rational causes justifying their incuring in a given amount, tax authorities and fiscal audit authorities examine corectness of determination of amount of incurred expenses. 3. While determining the level of expenses, referred to in Clause 2, other costs on which the use of a given intangible or service is conditional are be taken into account. 4. The provisions of Clause 2 is not applicable where a given entity is obligated by separate regulations to undertake a given legal action. Paragraph While estimating income,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determine advertising costs incurred by associated entities, proportionally to benefits from advertising generated by these entities. Where one taxpayer incurs the costs of advertising, the benefits of which an associated entity related to this taxpayer also participate in, it is deemed then, that this first entity performs commercial services in limits, in which they correspond of their nature and scope to services run by independent advertising enterprises. 2.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roportionallity of the expenses for advertising, which carrying on generates potential benefits for two or more associated entities,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markets where the advertising is carried on and the share of sales of advertised goods and services sold by particular associated entities on the markets where the advertising is being carried on. Paragraph If a taxpayer grants a loan (credit) to a associted entity reletad to it or receives such a loan (credit) regardless of their purpose and assigement, or where he grants or is granted a guarantee or a pledge in any form, the market price for such service are interest or commission or any ohter form of payment, which would be agreed for such a service, provided under comparable terms, by unrelated entities. 169

17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The market value of interest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lowest interest, that a given entity would have to pay to an independent entity for obtainig of a loan (credit) with similar maturity under comparable terms. 3. While determining the value, referred to in Clause 2,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volved in a given cas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1) the amount of the loan (credit) and the period for which it has been granted, 2)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the loan (credit), 3) risk involved and security on the loan (credit), having regard to special terms, which the lender (creditor) could grant to an unrelated borrower, 4) currency of the loan (credit), risk involved in exchange rates fluctuations, costs of funds hedging the loan (credit) and funds limiting the risk of exchange rates fluctuations, 5) the amount of commission. Paragraph 22 If one entity related with another entity or with more entities launches research as commissioned by this other entity or entiti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arnings by these entities from such a transaction (transactions), it is deemed to accrue eventual benefits from outcome of research to the principa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arnings of the contractor for providing such services it is appropriate to use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4. Paragraph If a taxpayer shares the costs jointly incurred by associated entities for the manufacture of intangible goods, the level of the cost incurred by the taxpayer attributed to it may be deemed to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rm's-length principle only if such terms, in light ofexpected benefits from such participation, would be approved by unrelated entities. 2. The terms, referred to in Clause 1, apply in particular to charging these costs to the entities in proportion to expected benefits and, additionally, to allocation of benefits which were not expected (taken into account) on setting these terms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charges. 170

177 부록 3. Where a taxpayer has an opportunity to obtain comparable benefits within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Clause 1, or from an independent entity and in one of these cases the taxpayer will incur lower expenses, tha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market value of the benefit the of this taxpayer lower value one should use lower value. 4. In the cases, referred to in Clauses 1-3,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Clause 3 shall apply accordingly. Paragraph 24 Chapter 6 Procedure of Making Adjustments of Tax Liabilities 1. In order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income ofassociated entities, if income of a taxpayer, which is a domestic entity, is included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other state in the income of a foreign entity and taxed accordingly in connection with determination by this tax administration of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on the request of the domestic entity, minister responsible for public finances may make an adjustment of the tax liability of this taxpayer, on condition that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Poland is a party, foresee such adjustment. 2. Th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1, may be made, if the terms determined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this other country ar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are consistent with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3. I case when th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1, took place competent tax authority makes change of tax liabilities of this taxpayer, in the scope resulting from the adjustment. 171

17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Chapter 7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Paragraph In order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income of associated entities, domestic entity may request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to initiat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according to Convention of 13 July 1990 on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erprises (Journal of Laws 2007, No 152, Item 1080) or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ie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Poland. The request shall be submit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ax audit report or tax decision to taxpayer or its associated entity which result or is likely to result in double taxation, unless double taxation treaty according to which request is issued provides for different time limit. The three year period starts with the first of the following dates date of delivery of tax audit report or date of delivery of tax decision. 2.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in writing 1) domestic entity about receipt of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2)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bout submission of request by domestic entity indicated in Clause 1 attaching a copy of the request - within one month from its receipt. 3.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shall include at least 1) identification of domestic entity and its associated entities involved in procedure in particular name, address, tax identification number; 2) details of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details of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entity and associated entities indicated in item 1, 3) identification of tax periods concerned, 4) copies of the tax decisions, tax audit reports or equivalent that give evidence about double taxation (leading to the alleged double taxation), 5) details of any appeals and litigation procedures initiated by the taxpayer or associated entities indicated in item 1, including any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case; 172

179 부록 6) justification of the request, including explanation concerning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in Clause 1, 7) an undertaking that domestic entity shall deliver to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al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that may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case. 4. Upon request of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all indicated documents shall be translated into working language agreed with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5. If the request does not meet requirements indicated in Clause 3 and 4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vite (call on) the domestic entity within two months upon receipt of the request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6. The case shall be regarded as being submitted at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including all elements provided for in Clause 3 and 4 or at the date on which the last document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n request referred to in Clause 5 is being submitted. 7. If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appears to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to be justified but it is not itself able to resolve case in a satisfactory way within the framework of domestic proceedings, it should initiat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form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ttaching a copy of information indicated in Clause 3. At the same time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domestic entity about the initiation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 8.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nd the domestic entity whether the request was submitted within time limit provided for in Clause 1 and of the starting point for the two-year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shall be comple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indicated in Clause

18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10. The two-year period indicated in Clause 9 starts at the latest (not beyond the..) of the following dates 1) the date of the final tax decision or equivalent, 2) the date on which the case has been submitted, indicated in Clause Undertaking the remedies provided by domestic law does not preclude mutual agree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Clause 1.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1 shall not apply if the final court decision was issued in the case concerned. 12. The outcome of completed procedure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a basis for initiation of proceedings for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or loss. 13. Provisions of Clauses 3-8, 11, 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y. 14. Provisions of Clauses 9-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in case when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enters in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1, by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15. Provisions of Clauses 11 and 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in case when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enters in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ies indicated in Clause 1 by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acting States. Paragraph 26 Chapter 7 Transitional and Final Regulations In cases initiated and not finished before the day of taking effect of the Ordinance previous regulations apply. Paragraph 26 The Ordinance shall take effect in 14 days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Remark plea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174

181 부록 2 폴란드법인세법중이전가격세제관련조항 Poland Corporate Income Tax(CIT) - Transfer Pricing - 1. Reference to the Arm s Length Principle Article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1 If an income tax paye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or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n enterprise located abroad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2) a natural or legal person residing o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3) the same legal persons or natural person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and a foreign entity or have shares in their capitals - and if, as a result of such relations, there are agreed or imposed condition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would be agre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and, as a result thereof, such entity does not disclose any income or discloses the income smaller than might be expected, if such relations did not exist the income of a given entity and the tax due shall be assess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resulting from such relations. Clause 8a Regulations from clause 1-3 are applied when assessing the part of the income of the taxpayer, who is mentioned in article 3 clause 2 [non-resident], carrying on activiti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Polish territory, liable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175

18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2. Related par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ticle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1 1) an income tax paye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or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n enterprise located broad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2) a natural or legal person residing o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3) the same legal persons or natural person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and a foreign entity or have shares in their capitals. Related parties in domestic relation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4 1)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another domestic entity or its control or holds a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domestic entity 2) the same legal or natural persons participate at the same time,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domestic entities or their control or hold a share in the capital of these entities. Clause 5 The provisions of clause 4 also apply to the relations of family nature or those resulting from employment relationships or property relations between domestic entities or persons performing managerial, inspecting or supervisory duties with these entities or where any person combines managerial, supervisory or inspecting duties performed with such entities. 176

183 부록 Clause 6 The family relation referred to in clause 5 shall be meant marriage and consanguinity or affinity (relationship by marriage) up to the second degree. General rules applying to related par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lation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5a Holding a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entity referred to in clause 1 and 4 shall mean a situation where an entit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lds a share of at least 5 per cent in another entity s capital. Clause 5b While determining the size of a direct share held by an entity in another entity s capital, a principle shall apply whereby if an entity holds a certain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entity, and the latter holds the same share in the capital of yet another entity, then the former entity holds an indirect share of the same size in the capital of this yet another entity; if these sizes differ, the indirect share shall be deemed to be of the smaller size. Clause 8 Provisions of clause 4 shall not apply to performance made by companies which constitute a tax capital group. Application of arm 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concluded with tax haven entities Clause 4a In cases when domestic entity concludes transactions with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pursuing harmful tax competition, and conditions agreed in those transaction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would be agre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and, as a result thereof, such entity does not disclose any income or 177

18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discloses the income smaller than might be expected - the income of a given entity shall be assessed using methods indicated in clause 2 and 3 or article 14 shall be applied accordingly. 3. Transfer pricing method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2 1) a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2) a resale price method; 3) a reasonable margin ( cost plus ) method. If application of the methods above is impossible,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shall be applie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and profit split method). 4.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Art. 9a of the CIT Law/ 25a of the PIT Law 1. Taxpayers performing transactions with entities related with these taxpayer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clauses 1 and 4 or transactions in relation to which the payment of sums due as a result of such transactions is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benefit of an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pursuing harmful tax competition shall be obliged to prepare tax documentation of such transaction(s) comprising 1) identification of the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the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trans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ssets used and the risk taken); 2) specification of all envisaged costs connected with the transaction and the form and payment term; 3) method and manner of calculating the profits and specification of the price of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4)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strategy and other actions within its framework, in the case when the strategy adopted by the entity has influenced the value of the transaction; 178

185 부록 5) indication of other factors, in the case when the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transaction took such factors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6) determination of the benefits expected by the entity obliged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such benefits being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s, in the case of contracts relating to intangible performances (including services). 2.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above shall apply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entities in which the total amount (or its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 contract or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in a tax year, of performances enforceable in the tax year is higher than the equivalent of 1) EUR 100,000 if the value of transaction does not exceed 20 per cent of the initial capital,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clause 7; or 2) EUR 30,000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services, sale or making available intangible assets and legal values; or 3) EUR 50,000 in the remaining cases. 3.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also apply to a transaction in relation to which the payment of sums due as a result of such transaction is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benefit of an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admitting detrimental tax competition if the total amount (or its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 contract or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in a tax year, of performances enforceable in the tax year is higher than the equivalent of EUR 20,000. Article 9a Clause 5a Regulations from clause 1-5 are applied accordingly to taxpayers, which are mentioned in article 3 clause 2 [non residents] which carry on activities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Polish territory. Latest update - January 2014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for associated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EU TPD) - summary of Member States responses to the 2013 JTPF questionnair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179

186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TPD http //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taxation/company_ tax/transfer_pricin g/forum/jtpf/2013/summary-ms.pdf 5.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 procedures and / or specific transfer pricing penalties Article 19 of the CIT Law Clause 4 If tax authorities or fiscal control authorities determine, under Article 11, taxpayer s income in an amount higher (loss in an amount lower) than the amount declared by the taxpayer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9a and the taxpayer does not produce to such authorities the tax documentation required by these provis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declared by the taxpayer and that assessed by these authorities shall be subject to taxation at a rate of 50 percent. Remark should the penal tax rate of 50% be applied, no additional interest on tax due (which would be a normal procedure) are appliedpecific transfer prici 180

187 부록 3 Tax Code- Section (APA 절차관련법령 ) 폴란드 Tax Code- Section,20a~20r Remark plea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폴란드원문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prices Article 20a.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public finance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competent authority on agreement ", at the request of a domestic entity, recognizes the correctness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he price transaction between 1) associated with each national entities or 2) The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the foreign entity, or 3)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other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the foreign entity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unilaterally Article 20b. 1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at the request of a domestic ent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authority tax appropriate to a foreign entity related to the applicant, considers the correctness of the choice and use methods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the entity international (bilateral agreement). 2 In the case where the agreement relates to foreign entities from more than one country, its conclusion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relevant to foreign entities with which it has to be done Trade (Multilateral Agreement). Art 20c. 30) The agreement includes transactions to be mad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ransactions started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Agreement 181

188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does not contain in the range of transaction started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hat at the time application are concerned tax fiscal control, control treatments carried out by the fiscal control or proceeding before the administrative court. Article 20d. 1 In the event that the tax authority responsible for foreign entity does no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r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of perverse such approval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pply for i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greement shall notify the applicant accordingly.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1, the applicant ma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 1) withdraw the request for an agreement - a refund of half of the fee; 2) change the application to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at the reques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for the return of one-fourth of the fee; 3) change the application to conclude a multilateral agreement on a proposal to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if the tax authority only one country agrees to an agreement - for the return of one quarter brought charges; 4) to accept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excluding those foreign entities related subjects obstacles mentioned in 1 - no change fee. Article 20e. Before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in the transaction pricing domestic entity interested in an agreement may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for an explanation any doubt regarding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in an individual case, in particular the desirability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scope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mode and probable date for the signing agreement and expected conditions and its duration. Article 20f. An applicant for an agreement is obliged to submit 1)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in particular, indicate one of the methods by which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income tax rules on individuals; 2) a description of how to apply the proposed method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which is to be the subject of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o indicate a) rul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182

189 부록 b) financial projections on which the calculation is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c) the analysis of comparative data that wa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3)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the correct de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and in particular a) 31) the nature, content and value of the transaction, which is to be the subject of agreement b) 31) a description of transactions, including analysis of assets, functions and risks of the transaction parties, as well as description of the expected by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and a description of the economic strategy and other parties to the transaction circumstances, if this strategy or circumstances have an impact on the price of the transaction, c) data on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industry in which the applicant operates, including data relating to business transactions concluded by third parties, which were used to prepar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capital of the applicant and its related entities that are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a description of entities related to financial accounting rules; 4) document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price, and in particular the texts of agreements, arrangements and other documents indicating the intentions of parties to the transaction; 5) the proposal of the Agreement; 6) a list of related parties with whom the transaction is to be determined, along with their consent to submit to authority competent on the agreement of all documents relating to the transaction and deposit the necessary explanations. Article 20g. 1 In case of doubt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applicant selected by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the principles of its application or concerns to the content of the document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agreement asks for clarification of doubt or submission of supporting documents. 2 In order to clarify doubts referred to in 1,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may hold Consensus meeting. 183

190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3 Consensus of the meeting shall be drawn up. The meeting Consensus can be further fixed by the apparatus picture and sound recording or data carriers. Article 20h. 1 Pending the decision, the applicant may amend the proposal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ransaction price, subject to 2 2 If, in the cours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establishes the existence of obstacles that do not allow to accept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set forth in the application, notify the of these obstacles the applicant and proposes a different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The notification should include the factual and legal reasons. Applicant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ce may change application or submit additional explanations and documents. Article 20i. 1 In the cases of confirmation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between related party issued a decision,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 2.32)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shall be delivered to related companies (domestic and foreign) with whom transactions to be effected, in the case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 including the tax authorities applicable to foreign entities and the tax office and the Director of Audit Office duty applicable to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national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being parties to the transaction covered by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3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includes, in particular 1) the designation of entities covered by the agreement; 2) an indication of the value of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3) the type, the object of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and the period to which it relates; 4) an indication of pricing methodology, calculation algorithm as well as other rules of application of the method; 5) determination of the essential conditions underlying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4, taking into account the distribution of risk functions performed by operators and margin realized by the ent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6) the date of the decision. 184

191 부록 4.33) The term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can not be longer than five years. 5.33) The term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may be extend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years on request of a related party, made no later than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if the criteria recognized in the decision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related parties have not changed. 6 The prolongation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by way of a decision. Article 20j. 1 The proceedings un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initiation. 2 Proceedings of the b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nitiation. 3 proceedings mult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18 months from the date of initiation. Article 20k. 1 In case of change of economic relations resulting in the glaring inadequacy of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recognized as a valid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or repea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n an agreement by the deadline set its validity. Change or annul the decision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of its own motion. 2 The proceedings institut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1) amending Decision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 later than within two months of its initiation; 2) to repeal the decision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 later than within one month of its initiation. Article 20l. 1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referred to in art. 20i 3 points 3-5, set out in Decision on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office of its expiry. 2 The decision on the lapse referred to in 1, produces legal effect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the expiry of the states. Article 20m. 1 The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between related entities and the application referred 185

192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to in art. 20i 5 fee shall be paid into the account of the body applicable in the agreement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2 of the application fee in the agreement is 1 percent of the transaction which is the subject agreement, whereby the agreement 1) one-sided a) on the only national entities - is not less than 5000 zł and not more than zł, b) for a foreign entity - is not less than zł and not more than zł; 2) bilateral or multilateral - is not less than zł and not more than zł. 3 The fee for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amounts to half the fee for the application for an agreement. Article 20n. 1 If in the course of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finds that the value of the transaction, which may be the subject of an agreement, the proposal was given in undervalued heigh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supplementary char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 20m 2 2 The decision on the supplementary charge can be appealed. Article 20o. The fees referred to in art. 20m and art. 20n, constitute the income of the state budget. Article 20p. Costs of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art point 1 and 3, are charged to the applicant for recognition the accuracy of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related parties Article 20q. In matters not covered in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Art 20r.34)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tity established or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one country and its foreign plant within the meaning of the tax law tax on personal income and corporate income tax from legal persons in the field of assignment of income to a domestic entity. 186

193 부록 4 폴란드 그리스 APA 신청서 The application for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between Greece and Polish 187

194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5 법인세신고서식 (CIT - 8) 188

195 부록 6 참고문헌및인터넷사이트 참고문헌 1. KOTRA, 폴란드투자실무가이드 2. KPMG in Poland, Amendments to the Tax Ordinance Act concerning APAs-draft legislation guidelines, 윤현중, 가보고싶은나라, 알수록재미있는나라폴란드, 유경숙, 유럽축제사전, 2011 참고사이트 1. 폴란드정부 2. 폴란드재무부 ( 세금정보 ) http // 3. 폴란드의회 isap.sejm.gov.pl 4.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http //pol.mofat.go.kr 5. 주한폴란드대사관 6. 폴란드투자진흥청 ( 세금정보 ) http // 7. 폴란드투자컨설팅 ( 한국어지원 ) http // 8. 한국조세제정연구원 http // 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 // 1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http // 11. 대한무역진흥공사 http // 12. 폴란드바르샤바조사국 폴란드의모든법 ( 영어버전구매가능 ) http // 14. PKF International WORLD WIDE TAX PRICE WATERHOUSE COOPERS ERNST&YOUNG KPMG 딜로이트 EU 집행위원회 http //ec.europa.eu/ 21. 폴란드한인회 http //koreanpl.org/xe/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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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본안내서는우리기업이폴란드에진출하여사업을영위함에있어서참고할수있는폴란드세법등 2014년기준으로개괄적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구체적인사례에대한법령적용시에는반드시폴란드세법및조세조약의관련조문을확인하시고전문가의도움을받아적용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안내서의내용중오류나개선할점에대하여아래연락처로알려주시면다음기회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폴란드진출기업을위한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팩스 원고작성및편집 행정사무관이지민국세조사관이혜경국세조사관이선영 본책자를복사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실국제협력담당관실 ( ) 로사전에협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