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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 60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발행일 2005년 12월펴낸이 고형일펴낸곳 한국교육개발원등록번호 제16-35 호등록일자 1973년 6월 13일 주소 서울시서초구우면동 92-6 ( ) 전화 (02) , 0234 팩스 (02) Homepage ISBN

3 연구보고 RR 한국교육 60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Analysis on the Growth of Korean Education for 60 Years 연구책임자 강성국 공동연구자 이광현 박현정 김기석 연구조원 차정민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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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2005년도는해방이후한국교육이 60년째를맞이하는해입니다. 그동안한국은해방이후온갖시련을딛고급속히경제성장을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한국경제의양적 질적인성장못지않게해방이후 60년동안의한국교육역시비약적으로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은 2003년도에중학교까지전국적으로무상의무교육시행을완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교육지표에의하면거의모든학생들이고등학교까지교육을이수할뿐만아니라대학진학률도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가되었습니다. 교육의산출물로서는지난 2003년도에실시된 OECD 만 15세대상학업성취도국제비교에서도한국학생들은 OECD 국가중에서문제해결능력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읽기평가에서 2위, 과학평가에서 3위를차지하면서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교육성과에대한높은평가를받은바있습니다. 이러한한국교육의성과와발전현황에대해서과거시계열자료를살펴보고앞으로한국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살펴보는것이필요합니다. 이러한문제의식아래이연구는한국교육 60년성장을주요교육지표를중심으로일목요연하게살펴보고있습니다. 그리고주요교육지표에대하여핀란드그리고 G7 국가들과한국의자료들을 98년도이후의시계열자료를분석하여한국교육의성장현황에대해서국제비교적시각에서점검하고있습니다. 이연구가한국교육의성장과정에서드러난성과와한계점을정리하는데있어서주요한기초연구자료로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원에서수행한이번한국교육 60년성장에대한분석연구를수행한연구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연구에공동연구자로서참여하여해방전후의학

6 생수, 학교수등의주요한국교육자료를제공해주시고연구방향에대해서자문해주신 서울대학교의김기석교수님께특별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7 연구요약 한국경제의양적 질적인성장못지않게해방이후 60년동안의한국교육역시비약적으로성장한것또한사실이다. 한국은 2004년도에중학교까지전국적으로무상의무교육을실시하게되었으며, 사실상거의모든학생들이고등학교까지교육을이수할뿐만아니라대학진학률도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가되었다 (OECD 2005 교육지표 ). 그리고지난 2003년도에실시된 OECD 만 15세대상학업성취도국제비교에서도한국학생들은 OECD 국가중에서문제해결능력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읽기평가에서 2위, 과학평가에서 3위를차지하면서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교육성과에대한높은평가를받은바있다. 이러한한국교육의성장에대해서중요한통계자료의정리, 분석을통하여현재의한국교육의위치를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유치원교육 유치원교육현황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유치원원아수는과거 1965년도에비해서 25배나증가한 54만여명으로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현재유아들의연령이높아짐에따라보육시설보다는유치원에취학하고있는것을볼때유치원에대한증설과더불어유치원원아들의입학연령대를개방하여만 3-4세아이들도유아교육의기회를받을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유아교육정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향후유치원교육의발전을위하여유치원의무교육을시급히앞당겨서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의무교육시작연도를 2010년에는 5세로, 2015년에는 4세로, 2020 년에는 3세로단계적으로하향하여, 유치원취원율을 2005년의 31.5% 에서 2010년에는

8 45% 로, 2015년에는 67% 로, 2020년에는 95% 로상향하고 2020년부터는전국의모든유아들이현재의 OECD 국가수준으로유치원교육의혜택을받아계층간, 지역간교육의격차가없는교육복지국가를조기에실현하는것을목표로정책을기획할필요가있다. 특히현재진행중인저소득층에대한유아교육비지원과더불어서유치원을신설하기위한적극적인시설투자가필요하다. 초등학교교육 초등학교의과거 60년간의변화와성장을보면, 의무교육단계로서정부가지속적인노력을통해서취학률을높이기위해초창기에큰투자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에따라학교수와학생수가 60년대, 70년대까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의무교육 6개년계획에의한초등학교취학률의증가가과거해방이후에큰성과를거두었다 (< 표 16> 와 < 표 17> 을참조 ). 그리고현재초등학교취학률은 100% 에이르고있어서초등교육은의무교육으로서완전히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초등학교의교육여건을살펴보면 60년대에는학급당학생수가 60명대에이르고있다가서서히줄어들어서 70년대에는 50명대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이러한하락추세는계속이어져서 1980년대에는 40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이후현재까지는 30명대로학급당학생수가감소되어왔음을알수있다. 대략적으로 10년마다학급당학생수를 10명정도감소시켜왔음을알수있으며, 1965년도의학급당학생수의규모에비하면 2005년도에는 65.4명의 48.7% 인 31.8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리고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1965년도에 62.4명의약 40% 밖에안되는 25.1명으로역시크게감소하여교육여건이많이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초등학생수는 2014년도까지급격하게감소한후 2020년도에는지금보다약 1백 40만명이줄어들어서 2백 59만명이될것으로보인다. 초등학교의이와같은급격한학생수의자연감소는학급당학생수의축소와교원 1인당학생수의감소로이어질전망이다. 따라서지난 60년간양적으로성장해온성과를바탕으로급속히변화되는학령인구수와초등학교학생수를고려하여초등교육의질적인개선을위해서노력해야할시점이다. 이를위해서는초등학교를무리하게증설하지않고우수교원의확보와교사재교육정책을강

9 화하여초등교육의교수 - 학습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여성 교원의비율이점차적으로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남성교원을유인하기위한정책이 필요한것으로보인다. 중학교교육 한국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중학교무상의무교육을대도시로확대하여 2005년도현재중학교무상의무교육이완료된상황이다. 그리고학급당학생수의경우 6~70년대에 60여명이었으나그이후로지속적으로개선되어서현재 35명으로줄어든상황이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65년도에 40여명에서현재 20명이하인 19.4명으로감소하였다. 따라서중학교교육은당분간학급당학생수를선진국수준인 20명중반대로줄이기위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지속적인학급당학생수를감소시키기위한계획은현재 80% 에이르는국공립중학교학생수의비율을더욱증가시켜서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공교육으로서의성격을완비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04년도보다중학교학생수가더욱줄어들것으로보이는 2011년도이후에대비하여소규모학급규모에걸맞는다양한심화특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교과과정개발과전문교사확보에대한정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고등학교교육 일반계고등학교학급당학생수의경우 70년대초반에 60명대로증가한적이있으나그이후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 33.9명으로감소되었다.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05년현재 15.9명으로많이줄어든상황이다. 한편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도일반계고등학교와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5년도현재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학급당학생수는 29.9명으로일반계고등학교의 33.9명보다낮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13.5명으로일반계의 15.9명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전반적으로최근의실업계고등학교의학생수의비율이낮기때문으로보인다.

10 일반계고등학교의학생수미래추계를살펴보면, 일반계고등학교의학생수는 2010년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05년도현재보다 22만여명이증가한 148만여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리고그후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17년도에는 2005년현재와비슷한학생수준인 127만여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2018년도이후는 2005년도의학생수보다줄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한편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의경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비해서 1만여명이감소할것으로보이나그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52만명으로정점에이를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학생수가약간씩감소하여 2011년도이후에는 2005 년도보다적은 49만명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리고그후계속감소하여 2015년도에는 45만여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3만여명이될것으로예측된다. 고등학교의이러한학생수전망은향후한국의중등교육에있어서고등학교교육의재편에대한정책적대책마련이필요함을말해주고있다. 무엇보다도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가그다지늘어나지않고전반적인감소세에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독일등지에서지나치게어린나이에직업교육을실시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으며한국의경우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서실업계교육의교과과정이새로운산업구조 ( 정보통신등 ) 를반영하는것이필요해지고있다. 그리고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대학진학반이증가하는등, 실업계교육에대한재편문제가고민이되어야할시점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교육여건과관련해서학급당학생수가 20명중반대인선진국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학교시설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교원 1인당학생수는 2005년도현재일반계는 15.9명, 실업계는 13.5명으로서주요선진국들에거의근접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교원의여러행정업무부담을줄이고수업에더욱집중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며, 학교시설투자를통해서선진국수준의학급당학생수를이루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향후이루어질이러한소규모학급속에서더욱질높은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사재교육정책의효과성에대한분석및교사전문성신장프로그램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1 고등교육 한국의고등교육은과거 60년간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그에따라연령대별고등교육이수율은주요선진국들못지않게높은상황이다 (OECD, 2005). 그러나이러한양적성장에가리워진여러질적인측면에서의성장이좋지않은것이사실이다. 전임교원이상의교원에대한 1인당학생수의경우매우열악한상황이다. 일반대학의경우 2005년도기준으로 38명에이르고있으며, 전문대학은 70여명에이르고있다. 또한편으로여성교원의비율이턱없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대학교원의임용에있어서남녀구분없이능력에따른평등한임용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그리고사립의비율이선진국에비해서지나치게높기때문에국공립대학의일정정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편전반적인초, 중, 고등학교학생수감소추세에따라서무수히설립되어있는여러전문대학들과일반대학들이앞으로새로운자구책을마련하지않으면학생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특히한국은고등교육에서사립학교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으며이들사립대학들은대부분학생들의입학금수업료에많이의존하고있기때문에학생수축소에따라서장기적으로자연적인대학구조조정이불가피해질것으로전망되어지며대학들의자발적인학생유치노력 ( 외국학생유치도포함 ) 과대학교육의질개선을위해서노력해야할시점이다. OECD G7 국가및핀란드와의한국교육성장비교 한국은중등교육이수율이 25~34세연령대에서가장높게산출되고있으며, 고등교육의경우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5~34세의연령대에서미국과더불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취학률의경우 5-14세인구대비로보았을때 93.2% 로서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취학률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교육여건상황을직접적으로보여주는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학급당학생수는초중

12 등교육에서모두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는초등학교와중학교가선진국들에비해서뒤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고등학교의경우는선진국들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교육여건개선을위한선별적인노력, 초등학교와중학교에일차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교원의순수업시간의경우일본과더불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는교사들이여러행정업무부담이많기때문에순수업시간외의시간에교과과정연구등을위해서기울여야할시간이적다는문제를어느정도해결해야할것으로보인다. 교원임금의경우한국의초임은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서낮으며 15년경력차의임금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은경력초기의열정이높을시기에상대적박탈감을야기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임금구조의변화에대해서정책적인고민이필요할것이며, 1998년도이후에다른주요선진국들의임금상승량이매우높기때문에한국교원의 15년경력의높은임금수준도곧따라잡힐것으로보이고있어서대책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학생 1인당교육재정이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고, 민간부담이의한지원을더자주받고있었다.

13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의제한점 5 Ⅱ. 한국교육 60년성장에대한분석 7 1. 문헌분석및학생수추계방법론 9 2. 유 초등교육의성장 중등교육의성장 : 중학교 중등교육의성장 : 고등학교 중등교육의성장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고등교육의성장 교육재정규모의성장 77 Ⅲ.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분석 : OECD 교육지표의시계열 서론 연구의내용및틀 분석내용 소결 134 Ⅳ. 요약및제언 요약 제언 144 참고문헌 147 부록 i -

14 표차례 < 표 II-1> 교육통계연보에서제공하는주요통계자료범주사례 11 < 표 II-2> 한국교육성장과정분석을위한기본틀 13 < 표 II-3> 유치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로 16 < 표 II-4> 유치원원아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사립별 18 < 표 II-5> 유치원교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 19 < 표 II-6> 유치원연령대의취원률 20 < 표 II-7> 보육및유치원교육 20 < 표 II-8> 해방이후초등학교학교수 22 < 표 II-9> 전체초등학생수및국공사립별초등학생수 ( ) 25 < 표 II-10> 초등학교의여학생비율 (1965~2005) 26 < 표 II-11> 초등학교교원수및여교원의비율 : 설립유형별 ( 국공, 사립별 ) 27 < 표 II-12>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30 < 표 II-13> 학생수의전년도대비증감인원수와 교원수의전년도대비증감인원수의상관관계및회귀분석결과 31 < 표 II-14> 초등학교에서교원수변화와학생수변화, 연도변인들이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 32 < 표 II-15> 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비율 33 < 표 II-16>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의성과 35 < 표 II-17> 초등학교취학률현황 35 < 표 II-18> 초등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36 < 표 II-19> 해방이후중학교학교수 (1945~2005): 총계및국공, 사립별 38 < 표 II-20> 중학교전체학교수중사립학교수의비율및학교증감수 39 < 표 II-21> 해방이후중학교학생수의변화 : 전체및국공, 사립별 41 < 표 II-22> 해방이후중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 국공, 사립및여교원비율 43 < 표 II-23> 중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과거변화추이 46 < 표 II-24> 중학교에서교원수변화와학생수변화, 연도변인들이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 47 < 표 II-25> 중학교교원수변화가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 ( 단순회귀분석 ) 47 < 표 II-26> 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 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 ( 학급당학생수-교원 1인당학생수 ) 48 < 표 II-27> 교원수와학급수와의차이 : 초등학교와중학교 (1965~2005) 49 < 표 II-28> 중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50 < 표 II-29> 고등학교학교수의과거추이 : 전체및설립유형별 52 - ii -

15 < 표 II-30> 고등학교학생수의과거추이 : 전체및국공, 사립별 (1955~2005) 53 < 표 II-31> 전체교등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및국공사립별, 성별 55 < 표 II-32> 학교수와학생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57 < 표 II-33> 교원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59 < 표 II-34> 일반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60 < 표 II-35> 실업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60 < 표 II-36> 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61 < 표 II-37> 과학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64 < 표 II-38> 외국어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65 < 표 II-39> 예술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66 < 표 II-40> 일반대학교의학교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68 < 표 II-41> 일반대학교의학생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69 < 표 II-42>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현황 (1955~2005) 71 < 표 II-43>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의여성비율현황 : 국공, 사립별 71 < 표 II-44> 전문대학학교수의과거추이및현황 : 국공, 사립별 72 < 표 II-45> 전문대학학생수의과거추이및현황 73 < 표 II-46>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1965~2005) 74 < 표 II-47>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 국공, 사립별 74 < 표 II-48>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교원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75 < 표 II-49> 교육대학교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및교원 1인당학생수 76 < 표 II-50>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1950~2005). ( 단위 : 천원 ) 78 < 표 II-51> 학생 1인당중앙정부교육예산의변화 79 < 표 II-52>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중앙정부재원비율 81 < 표 II-53>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지방정부재원 82 < 표 II-54>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학부모, 지방주민부담재원 83 < 표 II-55> 초등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95 < 표 II-56> 중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96 < 표 II-57> 일반계고등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96 < 표 II-58> 2015년도학급당학생수예측 97 < 표 II-59> 학년별학급당학생수예측값 98 < 표 II-60> 각도별학생수및학급당학생수 ( ) 99 < 표 III-1> 중등교육 ( 고등학교 ) 을이수한비율 : 연령대별 (2003) 112 < 표 III-2> 한국의후기중등교육이수율의변화 (1998년과 2003년 ): 연령대별 113 < 표 III-3> 후기중등교육이수율 (25-65세): 주요선진국과의시계열비교 113 < 표 III-4> 후기중등교육이상이수율 (25-34세): 주요선진국과의시계열비교 114 < 표 III-5> 고등교육이수율 : 연령대별 (2003) 115 < 표 III-6>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 ): 연령대별 116 < 표 III-7>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25~64세): 주요국가와의비교 iii -

16 < 표 III-8>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25~34세): 주요국가와의비교 117 < 표 III-9>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5-14세인구대비 5-14세재적학생의취학률 ) 118 < 표 III-10>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15-19세인구대비 15-1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119 < 표 III-11>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20-29세인구대비 20-2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119 < 표 III-12>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30-39세인구대비 30-3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120 < 표 III-13>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40세이상인구대비 40세이상재적학생의취학률 ) 120 < 표 III-14> 학급당학생수 (2000~2003): 초등교육 121 < 표 III-15> 학급당학생수 (2000~2003): 전기중등교육 ( 중학교과정 ) 121 < 표 III-16>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초등학교 122 < 표 III-17>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중학교 123 < 표 III-18>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고등학교 123 < 표 III-19>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초등학교 124 < 표 III-20>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중학교 125 < 표 III-21>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고등학교 125 < 표 III-22>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초등학교초임 127 < 표 III-23>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중학교초임 127 < 표 III-24>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고등학교초임 128 < 표 III-25>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초등학교 15년차임금 129 < 표 III-27>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중학교 15년차임금 129 < 표 III-28>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고등학교 15년차임금 130 < 표 III-29> 전체교육단계에있어서 GDP 대비학교교육에대한정부재원비율 (1998~2002) 131 < 표 III-30> 전체교육단계에있어서 GDP 대비학교교육에대한민간재원비율 (1998~2003) 132 < 표 III-31>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초등교육 133 < 표 III-32>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전체중등교육 ( 중 고등학교 ) 134 < 표 III-33>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전체고등교육 134 < 표 II-3> 유치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로 155 < 표 II-4> 유치원원아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사립별 156 < 표 II-5> 유치원교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 157 < 표 II-8> 해방이후초등학교학교수 158 < 표 II-9> 전체초등학생수및국공사립별초등학생수 ( ) 160 < 표 II-10> 초등학교의여학생비율 (1965~2005) 162 < 표 II-11> 초등학교교원수및여교원의비율 : 설립유형별 ( 국공, 사립별 ) 163 < 표 II-12>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iv -

17 < 표 II-15> 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비율 166 < 표 II-19> 해방이후중학교학교수 (1945~2005): 총계및국공, 사립별 167 < 표 II-20> 중학교전체학교수중사립학교수의비율및학교증감수 168 < 표 II-21> 해방이후중학교학생수의변화 : 전체및국공, 사립별 169 < 표 II-22> 해방이후중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 국공, 사립및여교원비율 171 < 표 II-23> 중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과거변화추이 173 < 표 II-26> 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 ( 학급당학생수-교원 1인당학생수 ) 174 < 표 II-27> 교원수와학급수와의차이 : 초등학교와중학교 (1965~2005) 175 < 표 II-29> 고등학교학교수의과거추이 : 전체및설립유형별 176 < 표 II-30> 고등학교학생수의과거추이 : 전체및국공, 사립별 (1948~2005) 178 < 표 II-31> 전체고등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및국공사립별, 성별 180 < 표 II-32> 학교수와학생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182 < 표 II-33> 교원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183 < 표 II-34> 일반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184 < 표 II-35> 실업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185 < 표 II-37> 과학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86 < 표 II-38> 외국어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87 < 표 II-39> 예술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87 < 표 II-40> 일반대학교의학교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188 < 표 II-41> 일반대학교의학생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190 < 표 II-42>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현황 (1952~2005) 192 < 표 II-43>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의여성비율현황 : 국공, 사립별 193 < 표 II-44> 전문대학학교수의과거추이및현황 : 국공, 사립별 194 < 표 II-45> 전문대학학생수의과거추이및현황 195 < 표 II-46>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1965~2005) 196 < 표 II-47>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 국공, 사립별 197 < 표 II-48>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교원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198 < 표 II-49> 교육대학교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및교원 1인당학생수 200 < 표 II-50>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1948~2005). 201 < 표 II-51> 학생 1인당중앙정부교육예산의변화 v -

18 그림차례 < 그림 1> 유치원수의과거추세 : 총계및, 국공립, 사립유치원수 17 < 그림 2> 유치원학생수의과거추세 : 총계및국공립, 사립별 18 < 그림 3> 초등학교학교수의변화 23 < 그림 4> 과거 60년동안의초등학교학생수의변화 25 < 그림 5> 초등학교여학생비율의변화 26 < 그림 6> 초등학교교원수의변화 (1945~2005) 28 < 그림 7> 초등학교여성교원비율의시계열변화상황 (1965~2005) 29 < 그림 8>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1965~2005) 30 < 그림 9> 초등학교학생수미래추계 36 < 그림 10> 해방이후중학교학교수의변화 38 < 그림 11> 사립중학교수의과거추이 (1965~2005) 40 < 그림 12> 중학교전체학생수의과거추이 (1945~2005) 41 < 그림 13> 중학교여성교원비율추이 (1965~2005) 44 < 그림 14> 중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과거추이 45 < 그림 15> 중학교학생수미래추계 50 < 그림 16> 고등학교전체학교수의과거추이 52 < 그림 17>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증감추이 (1965~2005) 54 < 그림 18> 국공립고등학교학생비율의과거추이 (1965~2005) 54 < 그림 19> 전체고등학교교원수의추이 (1948~2005) 56 < 그림 20> 고등학교여교원비율 : 국공립, 사립별추이 56 < 그림 21> 실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와학생수의비율추이 58 < 그림 22> 일반계 / 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미래추계 62 < 그림 23>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의교원 1인당학생수추이 67 < 그림 24>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1948~2005). 78 < 그림 25> 총지방재정예산중, 중앙정부부담비율, 지방정부부담비율, 민간부담비율의추이 85 - vi -

19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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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05년도는해방이후한국교육이 60년째를맞이하는해이다. 그동안한국은해방이후온갖시련을딛고발전성과를이루며급속히성장해왔다. 이러한한국경제의양적 질적인성장못지않게해방이후 60년동안의한국교육역시비약적으로성장한것또한사실이다. 한국은 2004년도에중학교까지전국적으로무상의무교육을실시하게되었으며, 사실상거의모든학생들이고등학교까지교육을이수할뿐만아니라대학진학률도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가되었다 (OECD 2005 교육지표 ). 그리고지난 2003년도에실시된 OECD 만 15세대상학업성취도국제비교에서도한국학생들은 OECD 국가중에서문제해결능력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읽기평가에서 2위, 과학평가에서 3위를차지하면서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교육성과에대한높은평가를받은바있다. 이러한한국교육의발전현황에대해서과거시계열자료를살펴보고앞으로한국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살펴보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특히그동안의우리나라교육의변천과정및현실태를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고찰하는것이필요한데, 1997년이전여러기관에서이루어진교육통계자료를종합적으로분석정리하여타당성있고객관적인준거지표를정리해야할시점이다. 이러한과거통계자료를정리하여한국교육 60년간의성장과정및실태를심도있게분석하여우리나라교육의발전과정과위상을파악함으로써, 향후교육정책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와시사점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한국교육의성장과발전과정을다른선진국과비교하여, 한국교육의과거의변화와현재위치를파악하고앞으로나아갈방향에대해서짚어보는것역시필요하다. 현재세계주요선진국들은교육관련각종통계자료를수집ㆍ분석하여그것을정책개발의기초분석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OECD 역시회원국들의주요교육지표분석을통하여각국의교육체제에대한비교및발전을위 Ⅰ. 서론 3

22 한진단을도모하고있다. 따라서 OECD 의최근시계열자료연구를통해서한국 교육의상대적위치를파악하고강점과약점을진단하여향후한국교육의발전방 향을탐색해본다. 2. 연구의내용 해방이후한국교육 60년의성장과정분석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교육재정등의주요핵심항목들의기본적인연도별변화추이를분석하고향후전망과방향에대해서논의한다. - 학생인구성장에대한시계열동향추이를분석한다. 학생인구가시간의흐름에따라서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검토해봄으로써향후학생인구증감의추이를예측하며이러한학생인구증감추이에대한연구는교육재정의투자방향과학급당학생수및교원충원관련정책에대한논의해본다. G7 국가와한국간의교육지표의시계열자료비교분석 - G7 국가의교육통계에대한시계열자료를확보하여국가별로변화추이를분석한다. - G7 국가에대비하여한국교육의상대적위치의변화추이를분석한다. 한국과 G7국가의자료가모두수집된연도에대하여한국과 G7국가의교육통계자료에대한비교분석을시행한다. 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23 3. 연구방법 한국교육 60년성장에대한분석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전문가협의회실시 - 기본연구사업내용, 분석방향및체계에대한검토 문헌분석 - 한국교육개발원에서기존에발간해온교육통계관련자료집및원데이터검토 - OECD 와 UNESCO 에서발간하는교육지표연간자료집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UNESCO Education Yearbook) 등여러국제기구에서발간하고있는교육통계자료집내용및관련자료수집분석 - 미국, 일본, 독일등 G7 국가들의국가교육통계자료집들의번역및내용분석 전문가용역 - G7국가의통계담당자또는관련전문가에게수집한해당국가의주요통계자료에대한타당성검토및배경정보작성용역을의뢰함 시계열통계분석 - 기본지표들의과거변천, 변화의흐름을도표및그림으로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고, 학생수와같은주요교육정책지표의추이를분석하여과거의추이변화의흐름을진단하고미래에대한대략적인예측을실시함 4. 연구의제한점 본연구는다음과같은제한점을갖는다. 먼저다양한사회경제적변인들에대 한자료를확보하여교육과경제성장, 교육과사회발전에대한다방면에서의분석 이미흡하다. 많은경제학자들은교육이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주장하 Ⅰ. 서론 5

24 고있으며 OECD에서도한국의경제성장에서노동력의생산성향상과교육의성장이중요한역할을해왔다고평가하고있다 (OECD 2005). 따라서한국교육성장을분석함에있어서여러사회지표들과통계자료를시계열로모아서종합적으로교육이한국사회에미쳤던영향을분석했으면한국교육의성장이거둔성과를더욱구체적으로살펴볼수있었을것이다. 그러나연구수행을위한충분한시간을확보하지못한점, 연구책임자의중도변경등의여러예기치못한상황으로이러한분석을시행하지를못했다. 그리고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서본연구물은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 에만중점을두게되었다. 기술분석은구체적인자료와현황을보여주는데있어서장점이있지만앞서말한대로여러요인들의상관관계를깊이있게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과거 60년간교육성장에근거한한국교육의미래의방향과과제에대한여러정책적내용들이본연구진의개인적인의견임을밝히며, 교육인적자원부나한국교육개발원의입장은아님을밝힌다. 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25 . Ⅱ.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 문헌분석및학생수추계방법론 2. 유 초등교육의성장 3. 중등교육의성장 : 중학교 4. 중등교육의성장 : 고등학교 5. 중등교육의성장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6. 고등교육의성장 7. 교육재정규모의성장 Ⅰ.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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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문헌분석및학생수추계방법론 가. 개요 2005년도는해방이후한국교육이 60년째를맞이하는해이다. 그동안한국은해방이후한국전쟁, 4.19 혁명, 군사정권주도하의고속성장기, 87년민주화운동이후의급속한민주주의의진척, 88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 그리고 1992년문민정부, 97년도외환위기이후국민의정부, 현재참여정부에이르기까지온갖시련을딛고발전성과를이루며급속히성장해왔다. 현재한국은 GDP 규모가 6790억달러로서세계 11위에이르고있다 (World Bank, 2005년 7월 ). 과거해방직후, 즉지금으로부터 60년전에는세계에서가장후진국이었던한국이 2005년도에는거의선진국의대열에들어선것이다. 이러한한국경제의양적 질적인성장못지않게해방이후 60년동안의한국교육역시비약적으로성장한것또한사실이다. 한국은 2004년도에중학교까지전국적으로무상의무교육을실시하게되었으며, 사실상거의모든학생들이고등학교까지교육을이수할뿐만아니라대학진학률도세계에서가장높은국가중의하나가되었다 (OECD 2005 교육지표 ). 그리고지난 2003년도에실시된 OECD 만 15세대상학업성취도국제비교에서도한국학생들은 OECD 국가중에서문제해결능력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읽기평가에서 2위, 과학평가에서 3위를차지하면서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교육성과에대한높은평가를받은바있다. 이러한한국교육의성장에대해서이제중요한통계자료를정리하고분석함으로서현재한국교육의위치를체계적으로그리고효율적으로정리하고분석해야하는시점이다. 이러한과거한국교육의성장에대한체계적정리와분석은향후한국교육이나아갈방향에대한교육정책의밑그림을그리는데있어서주요한기초정보가될것이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

28 그리고국제사회에서경쟁하게되는주요선진국들과의핵심교육지표들을비교하여한국교육의강점과약점을파악하고더욱성장해야할과제와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한국의성장만우리가고찰한다면자기만족적이될수가있으며우리가부족한부분을짚고개선해나아가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능한범위내에서주요선진국들의과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자료와 2000년도이후의최신자료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서우리가얻을수있는교훈점등을얻는것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학교급별로학생수에대한미래추계를통해서향후과제와전망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한국교육의 60년간성장과정에대한문헌분석을중심으로하여주요관련통계지표들을제시하고학생수미래추계방법론에대해서설명한다. 나. 기존통계시계열자료및연구물현황 1) 교육통계자료의시계열집계현황선진국일수록연간통계자료관리가그무엇보다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그러한통계자료들을근거로선진국들은과학적이고실증적인정책평가를통해서향후구체적인수치를근거로한정책목표와방향을세워나가고있다. 한국이교육분야에서나름대로의체계적인통계자료를구축한시점은 1962년도부터라고볼수있을것이다. 1962년도에국립교육평가원에서교육통계조사를실시하기시작하여매년교육통계연보를발간해옴으로써정기적인연간시계열교육통계자료가한국에서구축되기시작했다 1). 따라서 1962년이후교육과관련된주요통계자료들이현재축적이된상황으로볼수있다. 단 1980년도의신군부쿠데타로인해정치적상황이혼란했던시기의 1980 문교통계연보만이인쇄상태의불량으로인해서몇몇교육지표가정확히확인이안되긴하지만사실상거의모든자료가확보되어있다. 1) 교육통계연보는 1990 년도까지문교통계연보로발간되어왔으며, 1991 년도부터교육통계연보로이름이바뀌어서발간되어왔다. 1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29 < 표 II-1> 교육통계연보에서제공하는주요통계자료범주사례 대범주 소항목사례 1967년통계연보 2005년도통계연보 교육행정관련 학제, 도서관수, 박물관수, 등 30개항목 13개항목 교육재정관련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기타 ( 특수학교, 공민학교등 )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28개항목 25개항목지방교육특별예산등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교원지위에따른교원수, 학급규모별학급수등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석박사학위수여자수등특수학교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공민학교학교수, 교원수학생수, 청소년직업학교현황등 유치원 13개항목. 유치원 : 20개항목. 초등학교초등학교 28개항목, 30개항목. 중학교 35개항목, 중학교 27개항목, 고등학교 82개항목. 고등학교 68개항목 53개항목 65개항목특수학교 21개항목. 기타 특수학교 15개항목. 기타학교 42개항목. 청소년직업학교 3개항목, 그외 6개항목. 학교 20개항목. 방송통신고등학교 1개항목. 사회교육 7개항목, 학교보건 4개항목. 재외동포교육기관 6개항목, 사설학원관련 8개항목. 1998년도부터는이러한연간교육통계조사사업이한국교육개발원으로이전되어그이전과마찬가지로매년교육통계조사를실시하여 교육통계연보 를발간하고추가분석을통하여각종분석자료집을발간해왔으며 1999년도이후의교육통계자료는현재웹사이트상으로도확인할수있는전산데이터베이스로축적되어관리가되고있다. 장기적으로는과거 1962년도까지의모든교육통계연보책자의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교육통계연보 는학교기본통계와주요업무통계로나누어자료를제공하고있는데, 학교기본통계는유 초 중 고등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 학생, 교직원및시설관련기본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주요업무통계는교육행정자료, 교육재정자료, 사회교육및학교보건자료등을제공하고있다. 특히남녀별로기초자료를구분하여제공하고있으며, 학년별로, 그리고교원의다양한특성별로자료를제공하여교육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서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 교육통계시계열자료집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1

30 매년발간되어온교육통계연보로부터우리가확보할수있는통계시계열자료들에대한구체적인분석연구물들은많은편은아니다. 과거교육개발원에서는 1965년이후의교육통계자료에대해간략한분석을하거나단순히집계표를제공하고있는발간물들을출판해왔는데, 통계로본한국교육의발자취 와 교육통계편람,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등이대표적인출판물들이다. 이들출판물들중에서 1997년도에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한 통계로본한국교육의발자취 자료집은학교교육, 사회교육, 학교보건, 교육행정및재정등의항목을 1965년도부터매년혹은 5년마다의시계열자료들을제공하고있어서당시에연구자들로부터많이인용이된바있다. 책의맨서두에대략적으로전반적인교육통계의흐름에대한간략한개괄을적고있으며과거주요한교육지표들의시계열자료들을그림과도표를통해서제공하고있다. 한편교육통계연보를요약한 교육통계편람 은 1965년도부터매 5년마다지표의변화를보여주는시계열적자료를제공해주고있으며한국의주요교육지표에대해서지표에대한해설과분석은포함되어있지는않았다. 교육통계편람 은 2002 년도부터교육통계지표에대한설명과분석을가미한교육통계분석자료집으로발전되었는데,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과기존통계편람등은과거 5년마다의교육지표들의시계열변천과정을제공하고있을뿐, 1년단위의지표변화과정을제공하지않았다. 시계열자료를일부제시하고있는통계자료집중에서 1960년이전자료를다루고있는자료집으로는두권이있다. 먼저, 해방이전시기의교육통계자료와관련해서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소에서 1996년에발간한 한국교육 100년 : 학제및인구통계적변천 이있다. 이보고서는한국교육사를 1876년개항이후소위근대적형태의교육이나타나기시작한시기와 1910년식민교육으로굴절된시기, 그리고 1945년해방이후의시기로구분하여학교수, 학생수, 교원수와같은교육통계기본자료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 1960년이전자료를다루고있는자료집으로는 1994년도에한국교육개발원에서발간한 한국의교육지표 자료집이있다. 이자료집역시해방이후 1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31 (1945~1972년) 의주요시계열교육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는데, 여기에서는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를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전문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대학원등으로나누어서시계열자료를제시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육통계연보가발간되기이전자료인 1961년까지는학교수와학생수, 교원수의교육통계기본자료와국민의학력구성과학령인구수와같은교육배경요인에대한자료만수집정리하여지표산출배경자료로활용하였다. 교육통계연보발간이후인 1962년이후자료에대하여는아래 < 표 II-2> 에제시된세부항목에대한자료를수집, 정리하여분석하였다. < 표 II-2> 한국교육성장과정분석을위한기본틀 구분주요내용 유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기본통계 - 교원 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교원 1인당학생수, 여성교원비율, 진학률등교육관련주요지표 교육재정 - GDP 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 학생 1 인당공교육비등 1961년까지의학교수, 학생수, 교원수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은 1996년에발간한 한국교육 100년 : 학제및인구통계적변천 과 1994년도에발간한 한국의교육지표 자료집분석을통하여실시하였으며, 이시기의교육배경변인에대한분석은 1944년부터통계청에서매 5년주기로실시하고있는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분석하였다. 먼저, 가장기본적인통계인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그리고학급당학생수등에대한자료를 1945년이후시계열로살펴봄으로서지난 60년동안한국교육의성장을분석한다. 이에대한분석을학교급별로, 즉유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고등교육으로나누어서시행한다. 다. 초 중등교육의미래전망 : 학생수추계방법론 무엇보다도향후한국교육의미래의상을보여주는데가장중요한것은학생수 의변화가될것이다. 학생수변화에대한예측결과에따라서교육정책의방향이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3

32 많이조정될수가있기때문이다. 이를테면, 학생수가늘어날경우에는학교를증설할계획을수립해야하나, 그와반대로학생수가감소할것으로예측될경우에는학교증설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정책방향이바뀌어야한다. 이처럼학생수미래예측은교육정책의방향수립에가장근본적인기초자료로서활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통계실에서는이처럼학생수예측의중요성으로인해서학생수예측시스템을구축하여, 학년별로학생수를남녀단위로, 그리고시도단위로학생수를예측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예측대상지역과예측기간그리고추계방법은다음과같다 2). 예측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등 16개시도 예측기간 : 2006~2020년까지 15년간 구분 : 학교급별ㆍ학년별ㆍ성별 기준시점 : 취학시점인매해 3월 1일 추계방법 : 로지스틱선형평활방법 (Logistic Linear Smoothing Method) 로지스틱선형평활방법은기본자료에대하여 S자형성장곡선형태의로지스틱변환을실시한후에변환된자료의추세를평활하여예측하는방법. 예측절차 - 1 단계 : 시도별ㆍ학교급별ㆍ성별학생수예측 - 2 단계 : 전국단위의학교급별ㆍ성별학생수예측 - 3 단계 : 1단계의시도별예측값의총합과 2단계의전국단위별예측값을비교하여시도별예측값을조정하여최종예측값산출 예측에서기초자료가되는것은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자료이다. 이장래인구 추계와학생들의각학년에서의진급률의추계를활용하여예측학생수를산출한 다. 이를예측절차에적혀있는대로시도별, 학교급별, 성별로시행하고전국단위로 2) 학생수예측방법론과예측시행은성균관대학교의김현철교수팀에서시행하였다. 1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33 예측한후최종적으로예측값을산출해낸다. 이와같은방법론으로산출된학생수 예측자료는본문의각학교급에서미래전망에대한논의에서기초자료로제시된다. 2. 유 초등교육의성장 먼저유 초등교육에서유치원교육을살펴본다. 유치원교육은주요선진국가들에서는무상의무교육과정으로서정규교육과정의일환으로여겨지지만한국의경우아직정규교육과정으로편제된상황은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유아교육에대한점차적인관심증가와노력이이어져서유치원수의전반적인증가와더불어국공립유치원의증가가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 현재정부는 2004 년도에유아교육법을제정하였으며동법시행령과시행규칙을 2005년도 1월에제정하여공교육의틀속에서유아교육을정착하려는노력을진행중이다. 그밖에도만 5세아무상교육지원을확대하여저소득층자녀들이유아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에따라 2003년도에는 231억원, 2004년도에는 243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642억원이저소득층자녀들의유치원무상교육을위해서투자되고있다. 가. 유치원수 유치원수와학생수등의기초통계의과거시계열자료를통해서유치원교육의발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 표 II-3> 을보면 1980년도까지한국의유치원은 900여개교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 90% 이상의모든유치원들이사립으로서정부의지원이적었음을알수있다 3). 1981년도에전국유치원수는 2,958개로전년도에비해약 3배이상이증가하였다. 특히국공립유치원의 3) 모든연도의시계열자료는부록에실려있으며본문의표들은지면관계상 5 년단위의자료를제공하고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5

34 수는전년도에비해서 1,800 여개가증가하였으며사립유치원의경우도약 200 여개 가증가하였다. 이러한유치원수의급격한증가는정부가 1981 년도에추진한유아교 육활성화정책에힘입었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표 II-3> 유치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로 연도 계 중감수 국 공립 증감수 비율 사립 증감수 비율 % % % % % % ,958 1, % 1, % 35.0% ,242 3, % 2, % ,354 4, % 3, % ,960 4, % 4, % ,494 4, % 4, % , , % 4, % , , % 4, % , , % 4, % , , % 3, % , , % 3, % 출처 : 교육통계연보. 주 : 증감수는 2000년도이후전년도대비증감수를기입함. 그러나 < 표 II-3> 에서최근 2000년도이후의유치원수의증감추세를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평균 60여개이유치원이감소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전년도대비 29개유치원이늘었다. 이러한유치원수의증감추세를국공, 사립별로나누어서살펴보면사립유치원들이점차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인해서전체유치원수가줄어든것으로분석되고있다. 사립유치원의경우 2001년도에전년도대비 121개유치원이폐원되었으며, 올해 2005년도에도작년에비해서 55개유치원이폐원되었다. 그러나국공립유치원은꾸준한증가추세로이어지고있어서사립유치원수의감소를상쇄하고있음을알수있다. 1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35 유치원수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연도 전체유치원수국공립유치원수사립유치원수 < 그림 1> 유치원수의과거추세 : 총계및, 국공립, 사립유치원수 나. 유치원원아수 유치원원아수의경우도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1965년도에 1만 9천여명에불과하던유치원원아수가 2000년도이후에는 25만여명이상으로 12배이상으로증가되었다. 한편원아수를국공, 사립별로살펴보면유치원수와마찬가지로 1981년도이전까지는원아수의대부분이사립유치원에다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러나 1981년도에는국공립유치원의신설증대로인해서약 50% 의유아원들이국공립유치원에재학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하지만그이후유치원학생들이사립유치원의재학한비율이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77% 의유치원생들이사립유치원에재학중으로서사립유치원이유아교육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졌음을알수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7

36 < 표 II-4> 유치원원아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사립별 합계국 공립사립 연도전체계여여학생비율 계 비율 계 비율 ,566 9, % % 19, % ,271 9, % % 22, % ,032 14, % 32, ,433 30, % 2, % 64, % ,823 70, % 77, % 76, % , , % 144, % 170, % , , % 127, % 287, % , , % 114, % 414, % , , % 122, % 423, % , , % 122, % 422, % , , % 119, % 430, % , , % 120, % 425, % , , % 123, % 417, % , , % 124, % 417, % 출처 : 교육통계연보. 주 : 년도국공립원아수자료는조사미비로기입안함. 600, ,000 유치원원아수 400, , , , 연도 전체원아수국공립원아수사립원아수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2> 유치원학생수의과거추세 : 총계및국공립, 사립별 1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37 다. 유치원교원수 유치원교원의경우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이어왔다. 앞에서살펴본유치원수와마찬가지로 1981년도에국공립유치원의교원수가전년도의 80명에서세배이상증가하여 296명에이른것을알수있다. 한편전체유치원교원중에서여성교원이차지하는비율을시계열로살펴보면 1965년도에 72.4% 에서 2005년도현재 98.3% 로서거의모든유치원교사가여성임을알수있다. 여성교원이유치원에서높은비율을차지하는이유는유치원교사의직업이여성의직업이라는인식과유아들을가르치는데여성교원이가지고있는측면- 예를들어서어머니로서의역할을하는측면-으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II-5> 유치원교원수의증가현황 (1965~2005): 국공, 사립별 연도 합계국 공립사립계여전체여교원비율계국공립교원비율계사립교원비율 ,402 1, % % 1, % ,660 1, % 3 0.2% 1, % ,153 1, % , ,339 2, % % 3, % ,961 3, % % 3, % ,281 8, % 1, % 7, % ,511 17, % 4, % 13, % ,576 24, % 5, % 20, % ,012 27, % 6, % 21, % ,975 28, % 6, % 22, % ,673 29, % 6, % 23, % ,290 29, % 6, % 23, % ,206 29, % 6, % 23, % ,033 30, % 6, % 24, % 출처 : 교육통계연보 그리고유치원교원의비율을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사립유치원교원의비율 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립유치원의교원비율이 1965 년도에는 99.2% 에 이르렀으나 2005 년도현재에는 77.6% 로서약간낮아진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9

38 고여전히사립교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라. 유치원교육의전망과과제 유치원교육현황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유치원원아수는과거 1965년도에비해서 25배나증가한 54만여명으로증가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최근에유치원학생수의증가가크게늘어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이는국공립유치원의수는완만한증가추세에있으나사립유치원의수가줄어드는추세에있기때문에공사립유치원의수가서로상쇄되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당분간유치원원아수는현재상태에서크게변동이없을것으로보인다 4). < 표 II-6> 유치원연령대의취원률 학령인구 ( 천명 ) ( 증감지수 ) 2,492 (144.7) 1,944 (112.9) 2,032 (118.0) 2,077 (120.6) 1,722 (100) 원아수 ( 천명 ) ( 증감지수 ) 315 (58.1) 415 (76.5) 529 (97.6) 545 (100.6) 542 (100) ( 취원율 ) < 표 II-7> 보육및유치원교육 ( 명, %)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 유치원 소계 어머니취업률 (2002) 3세 638, ,557(34.6) 75,227(12.2) 288,784(46.8) 세 620, ,303(32.3) 170,941(27.4) 372,244(59.7) 세 640, ,225(26.9) 300,363(46.9) 472,588(73.8) 40.7 계 1,899, ,085(31.2) 546,531(29.1) 1,131,616(60.3) 37.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통계,2003.6;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편우리나라의경우낮은취원률을높일필요성이있다. < 표 II-6> 과 < 표 II-7> 을보면우리나라 3-5 세유아를가진어머니중에서 37.9% 의어머니가취업 4) 초중고등학교와대학재적학생수는 2020 년도까지추계를통해향후전망과과제를제시하지만, 유치원의경우유치원설립과사립유치원폐원을유발할여러유아정책의변수들로인해서정확한추계를시행하기힘들다. 따라서유치원의경우유치원원아수에대한추계를제시하지않는다. 2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39 하고있으며, 3-5세유아의 60.3% 만이보육시설또는유치원에취학하고있는현황이다. 현재유아들의연령이높아짐에따라보육시설보다는유치원에취학하고있는것을볼때유치원에대한증설과더불어유치원원아들의입학연령대를개방하여만 3-4세아이들도유아교육의기회를받을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유아교육정책이필요하다. 향후유치원교육의발전을위해서는유치원의무교육을시급히앞당겨서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의무교육시작연도를 2010년에는 5세로, 2015년에는 4세로, 2020년에는 3세로단계적으로하향하여, 유치원취원율을 2005년의 31.5% 에서 2010년에는 45% 로, 2015년에는 67% 로, 2020년에는 95% 로상향하고 2020년부터는전국의모든유아들이현재의 OECD 국가수준으로유치원교육의혜택을받아계층간, 지역간교육의격차가없는교육복지국가를조기에실현하는것을목표로정책을기획할필요가있다. 특히현재진행중인저소득층에대한유아교육비지원과더불어유치원을신설하기위한적극적인시설투자가필요하다. 특히국공립유치원의증설과더불어사립유치원이점차적으로줄어드는상황이기때문에정부의국공립유치원의설립률이사립유치원의페원률보다높게유지할필요가있다. 즉매년 80~100여개안팎의국공립유치원이신설되어야현재보다유치원교육을더욱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마. 초등학교학교수 한국은해방이후미군정과그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에이르기까지, 근대화를위한민족, 민주주의교육이념에근거하여대대적인한국의교육기반을확충해나갔다 5).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에의한군정이실시된당시에는군정청에서설치되고그산하에학무국을두어한국의교육행정기반을잡아나갔다. 이후군정청학무국은문교부로 1946년에재편이되었다. 이는과거일제시기의전체주의적교육체제를민주적인교육체제로전환시키기위해노력했으며, 5) 한국교육사에대한개괄은교육부에서발간한한국교육 50 년을참조하였음.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21

40 초등학교 ( 당시는국민학교. 이후초등학교로통일하여명명함 ) 의의무교육실시, 중등교육과고등교육의확충계획수립등이이루어졌다. 1948년도에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이후, 1949년도에초등학교 6년, 중학교 4 년, 고등학교 2~4년, 대학 4~6년의학제를마련하였다. 그리고당시에는사범학교및사범대학을수업년한 2년으로하여교사를양성하는체제를갖추기시작하였다. 그외기술학교및고등기술학교, 그리고심신장애아를위한특수학교등이설립되기시작함으로서한국의교육체제의전반적인기틀이해방이후 1949년을기점으로자리잡아가기시작하였다. 그리고초등교육의의무교육도 1949년도에교육법의제정으로인해실시되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 표 II-8> 해방이후초등학교학교수 연도 합계국 공립사립학교수 1) 분교수학교수 1) 비율분교수학교수 1) 비율분교수 , , , , , , % % , , % % , , % % , , % % ,519 1,072 6, % 1, % ,335 1,296 6, % 1, % ,772 1,016 5,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주 : 분교수는포함하지않음. 현행학제라고도볼수있는 학제는이후 1951년도에재편됨으로서현재까지그체제를변함없이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초등학교의의무교육화를위해서정부는 6개년계획을수립하여, 1950년대에지속적으로취학률을높이기위해서학교를신설해나가기시작했다. 그렇다면, 해방이후초등학교의학교수와, 2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41 학생수, 교원수중먼저학교수를살펴본다. < 그림 3> 은해방이후초등학교학교 수의변화를보여주고있으며 < 표 II-8> 은전체초등학교수와국공사립별로학교 수를제공하고있다. 7,000 6,500 6,000 5,500 학교수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 년. 분교수는포함하지않음. < 그림 3> 초등학교학교수의변화 < 그림 3> 을보면알수있듯이, 1980년대까지초등학교의학교수는꾸준히증가한후 1990년대에들어서서서서히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이는학생수의과거추이를보여주는 < 그림 4> 를통해보면알수있듯이, 초등학교학생수의감소와맞물려있다고볼수있다. 한편초등학교학교수는 90년대에계속감소하다가 2001년부터다시늘어나기시작한다. 2001년도이후초등학교수가증가한이유는 2001년도에발표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결과라고볼수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학급당학생수감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04년도까지시설비로많은재정을투자하여학교수를확대하고있다. 이사업의성과로인해서학교수가늘어나고이후살펴볼초등학교교원수도늘어나는효과를낳고있다. 한편, 1945년도부터 1953년도한국전쟁이끝나는시기까지의학교수는상하로굴곡을많이그리며얼핏보기에는약간일관되지않음을알수있다. 이는 한국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23

42 교육 100년책자 에서당시의여러자료들을분석하여가장근접한수치를보여주는자료를근거로하여작성된것으로현재까지집계된해방이후의시계열자료중에서가장정확한자료라고볼수가있다. 이렇게학교수의변화가일정치않은것은당시해방이후부터한국전쟁까지의혼란했던시기적상황으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전체초등학교의학교수를, 국공립과사립별로나누어서살펴보면사립초등학교의수는 1980년도까지점차감소하여현재까지 76개혹은 75개사이에서유지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나머지대부분의 5천여개이상의초등학교들은국립이나공립인것을알수있다. 비율로보면, 사립학교는 1% 초반대에서계속머물러있는것을알수있다. 거의 99% 의초등학교들이국립이거나공립학교로서이와같은초등학교의국공립비율이높은것은초등학교의의무교육으로인한결과라고볼수있을것이다. 바. 초등학교학생수 그렇다면초등학교학생수의변화과정을살펴보자. < 그림 4> 를보면 1971년까지학생수가지속적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한국전쟁이후베이비붐세대가초등학교에취학하는시기인 50년대말 60년대에는학생수가급격히증가하는추세에있음을알수있으며학교수의증가추세보다더욱급격하다. 그리하여 1971년에한국의초등학교학생수는약 5백 80만명에이르렀으며, 그이후학생수가감소하다가 1980년도까지다시증가한후다시감소하는봉우리가여러개가있는산모양으로증감추세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이후최근 1997년도까지학생수가 3백 78만명으로줄어든후 2003년도에다시 4백 17만명으로늘어났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감소추세로접어들고있다. 비록굴곡이있긴하지만, 장기적인시계열적상황에서보면 70년대이후학생들이점차로감소되는경향에있음을알수있다. 2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43 < 표 II-9> 전체초등학생수및국공사립별초등학생수 ( ) 연도 총계국 공립사립계계비율계비율 ,372, ,658, ,947,436 2,939, % 7, % ,621,269 3,615, % 7, % ,941,345 4,916, % 24, % ,749,301 5,684, % 65, % ,599,074 5,529, % 69, % ,658,002 5,585, % 72, % ,856,752 4,784, % 71, % ,868,520 4,799, % 69, % ,905,163 3,842, % 62, % ,019,991 3,967, % 52, % ,089,429 4,037, % 51, % ,138,366 4,087, % 51, % ,175,626 4,125, % 50, % ,116,195 4,067, % 48, % ,022,801 3,975, % 47,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학생수 6,000,000 5,500,000 5,000,000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 그림 4> 과거 60년동안의초등학교학생수의변화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25

44 < 표 II-9> 는초등학생수를국공립초등학교와사립초등학교로나누어서제공해주고있다. 표를살펴보면거의대부분의초등학생들이국공립학교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약 1.2% 의초등학생들인 4만 7천여명이 2005년도현재사립초등학교에재학중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초등학교에서국공립에재학중인학생수의비율이이처럼높은이유는정부의초등교육의의무교육화에대한부단한노력의결과라고볼수있다. < 표 II-10> 초등학교의여학생비율 (1965~2005) 연도 총계계여자여학생비율연도계여자여학생비율 ,941,345 2,350, % ,019,991 1,890, % ,749,301 2,754, % ,089,429 1,918, % ,599,074 2,709, % ,138,366 1,942, % ,658,002 2,745, % ,175,626 1,961, % ,856,752 2,357, % ,116,195 1,938, % ,868,520 2,362, % ,022,801 1,899, % ,905,163 1,869, % 출처 : 교육통계연보 49.00% 48.50% 48.00% 47.50% 47.00% 46.50% 여학생비율 ( 초등학교 )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5> 초등학교여학생비율의변화 2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45 한편초등학교의여학생비율은 60년대에전반적으로 47퍼센트에서머물다가 1971년도부터 48% 로늘어난후 48.5% 에서매년비슷하게유지되면서 1992년부터약간하락하지만 1994년도까지 48% 대에머물고있다 (< 그림 5> 와 < 표 II-10> 참조 ). 그러나 1995년이후 47% 로여학생이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후계속초등학교의여학생수는줄어들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46% 대로여학생비율이낮아지고있다. 2003년도이후에는다시 47% 로여학생비율이약간늘어나지만, 여전히과거 1965년도이후여학생비율이가장낮은추세에머무르고있음을알수있다. 사. 초등학교교원수의변화과정 초등학교학교수와학생수의경우에는증가추세로이루어지다가 70년대 80년대이후에정체혹은감소의경향으로이루어지는것을살펴보았다. 그러나초등학교의교원수는이와는달리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다. < 표 II-11> 초등학교교원수및여교원의비율 : 설립유형별 ( 국공, 사립별 ) 합계 국 공립 사립 연도여교원여교원여교원계여계여계여비율비율비율 , , , , , , ,164 20, % 78,562 19, % % ,095 29, % 99,683 28, % 1, % ,126 36, % 106,680 35, % 1, % ,064 43, % 117,644 43, % 1, % ,785 54, % 125,316 54, % 1, % ,800 68, % 135,157 67, % 1, % ,369 76, % 136,624 76, % 1, % ,912 78, % 136,166 78, % 1, % ,670 81, % 136,928 80, % 1, % ,121 84, % 138,397 83, % 1, % ,577 86, % 135,888 85, % 1, % ,000 92, % 138,309 92, % 1, % ,715 96, % 141,019 95, % 1, % , , % 145,771 99, % 1, % , , % 152, , % 1, % , , % 155, , % 1, % , , % 158, , % 1, % 주 : 빈칸은자료가없음을의미.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 년.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27

46 < 그림 6> 을보면초등학교교원수가해방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최근 2001년도이후에가파르게교원수가증가하고있다. 이는앞서지적한대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인한효과라고볼수있다. 이처럼교원수의증가를통해서정부가교육여건을개선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해왔음을알수있다. 그리고향후살펴볼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자료는이러한정부의부단한노력을통해이루어진교육여건의개선상황을직접적으로보여준다. 180, , , ,000 교원수 100,000 80,000 60,000 40,000 20,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 그림 6> 초등학교교원수의변화 (1945~2005) 한편최근에쟁점이되고있는여성교원비율의증가추세를살펴보면다음 < 그림 7> 과같다. 60년대까지 20% 대에머물던초등학교여교원비율이그이후점차증가하여 1990년도에 50% 에이르러서전체초등학교교원의남녀성비율이균형에이르렀다. 그러나그이후로지속적으로여성교원의비율은증가하여, 작년 2004년도에는 70% 에이르렀고이러한증가추세는계속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교원의비율을국공립과사립초등학교로나누어서살펴보면, 상대적으로 2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47 사립학교의여성교원비율은 2002년도이후 50% 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 표 II-11>). 사립초등학교의여성교원비율도늘고있는추세지만 2005년도현재 52.8% 로서국공립초등학교의 71% 에비해서는여성교원비율과다현상이아직까지는심각하지않음을알수있다. 80.0% 70.0% 60.0% 50.0% 40.0% 30.0% 20.0% 여성교원비율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7> 초등학교여성교원비율의시계열변화상황 (1965~2005) 아. 초등교육의교육여건개선 - 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분석 지금까지학교수, 학생수, 그리고교원수의변화의과거추이를짚어봄으로서한국초등교육의양적성장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이러한양적성장과더불어서질적인측면이라고볼수있는교육여건개선상황에대해서살펴본다. 교육여건개선상황으로가장많이거론되는지표는현재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지표이다. 과거학급당학생수의변화과정을살펴봄으로서얼마나교육여건이개선되어왔는지를살펴볼수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29

48 70.0 학급당학생수 / 교원 1 인당학생수 연도 학급당학생수 교원 1 인당학생수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8>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 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1965~2005) < 표 II-12>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 인당학생수의변화 연도학급수학생수 전년도대비증가 / 감소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교원수 전년도대비증가 / 감소교원수 교원 1 인당학생수 ,603 4,941, , ,596 5,749, , ,095 4, ,684 5,599,074-19, , ,855 5,658,002 17, ,064 1, ,753 4,856, , , ,538 4,868,520-25, ,800 1, ,183 3,905, , , ,437 4,019,991 84, ,000 2, ,015 4,089,429 69, ,715 2, ,502 4,138,366 48, ,497 4, ,008 4,175,626 37, ,075 6, ,278 4,116,195-59, ,407 3, ,326 4,022,801-93, ,143 2, 출처 : 교육통계연보 위의 < 그림 8> 을보면대략 60년대에는학급당학생수가 60명대에이르고있다가서서히줄어들어 70년대에는 50명대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이러한하락추세는계속이어져서 1980년대에는 40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이후현재까지는 30명대로학급당학생수가감소되어왔음을알수있다. 대략적으로 10년 3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49 마다학급당학생수를 10명정도를감소시켜왔음을알수있으며, 1965년도의학급당학생수의규모에비하면 2005년도에는 65.4명의 48.7% 인 31.8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리고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1965년도에 62.4명의약 40% 밖에안되는 25.1명으로역시크게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를 196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연평균으로보면학급당학생수는연평균 0.82명이감소해왔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는연평균 0.9명씩감소해온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교원충원현황을 < 표 II-12> 를통해서세밀하게살펴보면학생수가전년도에비해서줄어들었던, 1972년도부터 1976년도사이에는교원수역시전년도에비해서증가수가 1000명대에서심지어 1974년도에는 177명만증가해학생수감소와더불어증가추세도감소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전반적인학생수의감소로교원 1인당학생수와학급당학생수는이시기에모두감소했다. 그리고마찬가지로학생수가감소했던 1982년도부터 1986년도사이와, 1990년에서 1997년도사이에도교원수의교원수의전년도대비증가인원수가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 그러나학생수의급격한감소로이시기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역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 이처럼학생수의증감추세와교원수의전년도대비증원추세의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는데이를 Pearson's 상관관계분석과회귀분석을통해통계적유의성을살펴보았다. 먼저회귀분석모델은다음과같다. 교원수 = B 0 + B 1 * 학생수 < 표 II-13> 학생수의전년도대비증감인원수와교원수의전년도대비증감인원수의상관관계및 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값 표준오차 P-value R-square Pearson's Correlation( 상관계수 ) <0.000 회귀분석 기울기 (B1) < 절편 <0.000 < 표 II-13> 을보면상관관계와회귀분석의결과대략 Pearson 의상관계수는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31

50 0.572로산출되어정 (+) 이며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임을알수있다. 회귀분석결과 R-square는 0.328으로나타나고있는데, 따라서 32.8% 의교원수의전년도증감수의변량이학생수의전년도대비증감수에의해서설명되어짐을알수있다. 그리고학생수의전년도대비변화수의계수가 0.009로서학생수의변화값과교원수의변화값이정의관계를이루고있다. 이부분의해석에서주의할점은학생수가줄어들경우, 즉학생수의변화값이음이면회귀모델의오른편의기울기부분이음이되기때문에종속변수인교원수의변화값이줄어들게된다는점이다. 한편학급당학생수의변화에교원수의변화와학생수의변화중어느변인들이더영향을주는지를회귀분석을통해서살펴보았다. 이를통해서학생수의변화라는자연적인요인과, 교원수의변화라는정부정책의적극적인조치중어느변인이학급당학생수의변화로보여지는교육여건개선에더많은영향을주었는지를알수있다. 분석모델은다음과같다. 학급당학생수 = B 0 +B 1 * 교원수 + B 2 * 학생수 + B 3 * 연도 위의모델에서연도 (year) 변인들은전년대대비교원수의변화와전년도대비학 생수의변화이외의여타관찰불가능한변인 (unobservable variable) 들을통제해주는 역할을한다. 분석결과는 < 표 II-14> 에서보여주고있다. < 표 II-14> 초등학교에서교원수변화와학생수변화, 연도변인들이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 영향분석 변인명 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t-값 p-value 연도 교원수변화 학생수변화 (Constant) R-square : 관찰수 : 40 < 표 II-14> 에서표준계수의절대값의크기를보면교원수변화와학생수변화 3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51 중학생수변화가학급당학생수의변화에영향이상대적으로더큰것을알수있다. 즉비정책요인으로볼수있는출산율증가에따른학생수증가가더큰영향을주고있다. 하지만교원수의변화역시학급당학생수감축에도영향을주고있다. 한편관찰불가능한변인들을통제해주는역할을하는연도변인의표준계수가크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만약이연도변인에우리가측정해내지못하는각해마다정부정책의요인들 ( 이를테면의무교육의강력한추진 ) 이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보아서정부정책으로인해학급당학생수가축소되고교육여건이개선되었다는해석이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할것은이러한정책적인노력이반영된변인인교원수증감이앞의 < 표 II-13> 에서보여진것처럼, 학생수의변화에대응해서이루어졌다는것이다. 따라서향후교원수급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는학생수의미래추계를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여학생수변화상황에따른학생수미래추계를산출해내고그에따른사전교원수급정책방향을수립하여교육여건개선을계획적으로이루어내는것이필요할것이다. < 표 II-15> 학급당학생수및교원 1 인당학생수의변화비율 연도 학급당학생수 전년도대비학급당학생수변화값 전년도대비변화비율 교원 1 인당학생수 전년도대비교원 1 인당학생수변화값 전년도대비변화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33

52 한편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비율과전년도대비변화값을살펴보면 < 표 II-15> 와같다. 교원 1인당학생수의전년도대비변화값과변화비율은 1965년도이후모든연도에서거의양의값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교원수를지속적으로증가시켜온것과연관이된다. 그러나예외적으로교원 1인당학생수의전년도대비변화값과변화비율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만음의값을보여주고있다. 특히교원 1인당학생수가 1999년도에는 -4.53% 로서과거 1965년이후전년도대비최하비율을기록하고있다. 이는 1999년도에시행된교원정년단축정책으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1999년도의초등학교교원수는 13만 7천여명으로전년도에비해서 2,500여명이감소하였다. 이는예전에가장감소인원이컸던시기인 1995년도의전년도대비 727명감소보다 3배이상이많은수로서교원정년단축정책이교원수급에큰영향을주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가모두전년도에비해서증가하였다. 그러나그이후 2001년도부터는교원수가다시지속적으로확충되었으며특히 2003년도에는전년도대비초등학교교원의증가수가 6,578명으로 1965년이래최고를기록하였다. 한편 2004년도이후학생수의감소추세와맞물려교원수의증가도전년도에비해서약간씩완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초등학교의과거 60년간의변화와성장을보면, 의무교육단계로서정부가지속적인노력을통해서취학률을높이기위해초창기에큰투자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에따라학교수와학생수가 60년대 70년대까지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의무교육 6개년계획에의한초등학교취학률의증가가과거해방이후에큰성과를거두었다 ( 아래 < 표 II-16> 와 < 표 II-17> 을참조 ) 6). 그 6) 문교 40 년사에는 1959 년도에 96.4% 의취학률을이룬것으로 < 표 11> 에서처럼기록하고있다. 한편, 윤정일외 (2002) 에따르면 1960 년대후반부터초등학교교육에서의완전취학이이루어졌다고보고있다. 이러한차이점은통계청인구추계가매 5 년마다실시되면서과거 5 년도의추계학령인구수가변화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즉, 문교 40 년사의기록이완전히틀린것이아니라, 학령인구수추계의변화에따라현재시점에서보면약간과측정 (overestimate) 된측면이있는것으로해석되면될것으로보인다. 한편초등학교의실질적인무상의무교육정착은 1970 년대말에육성회비 ( 기성회비 ) 를단계적으로폐지하고교과서무상공급의확대등을통해서정착이이루어졌으면실질적으로는 1980 년대초등학교의의무교육이완전정착되었다. 3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53 리고현재초등학교취학률은 100% 에이르고있어서초등교육은의무교육으로서 완전히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II-16>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의성과 연도 학력아동취학률 (%) 교실건축 ( 실 ) 계획실적계획실적 , ,929 7, , ,269 2, ,051 3, ,644 2,840 출처 : 문교부, 문교 40년사 (1988). < 표 II-17> 초등학교취학률현황 학령인구 ( 천명 ) ( 증감지수 ) 4,863 (121.0) 4,786 (119.1) 3,901 (97.1) 4,073 (101.4) 4,018 (100) 학생수 ( 천명 ) ( 증감지수 ) 4,813 (119.6) 4,810 (119.6) 3,844 (95.6) 4,020 (99.9) 4,023 (100) ( 취학률 ) 자. 초등학교교육의전망과과제 그렇다면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의미래학생수추계자료에근거하여초등학생수를 2020년도까지예측하고그에따른초등교육의전망과과제에대한논의한다. 먼저 < 표 II-18> 과 < 그림 9> 를보면초등학생수는 2014년도까지급격하게감소하며 2012년도에 2백 98만명으로감소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이후 2014 년도이후는감소추세가다소완만하게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 2020년도에는지금보다약 1백 40만명이줄어들어 2백 59만명이될것으로보인다. 2005년도현재학생수인약 4백만명보다약 1백만명정도가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35

54 < 표 II-18> 초등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연도 초등학교학생수 연도 초등학교학생수 ,019, ,137, ,089, ,989, ,138, ,844, ,175, ,766, ,116, ,736, ,022, ,717, ,902, ,696, ,817, ,670, ,663, ,636, ,480, ,596, ,296,371 주 : 2000년도에서 2005년도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추계학생수. 초등학생수예측 4,300,000 4,100,000 3,900,000 3,700,000 3,500,000 3,300,000 3,100,000 2,900,000 2,700,000 2,500, ,175,626 4,138,366 4,089,429 4,116,195 4,019,991 4,022,801 3,902,084 3,817,066 3,663,156 3,480,961 3,296,371 3,137,210 2,989,981 2,844,465 2,766,058 2,736,433 2,717,661 2,696,947 2,670,135 2,636,787 2,596, 연도 출처 ; 2005년까지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예측수. < 그림 9> 초등학교학생수미래추계 초등학교의이와같은급격한학생수의자연감소는학급당학생수의축소와 교원 1 인당학생수의감소로이어질전망이다. 따라서지난 60 년간양적으로성장 해온성과를바탕으로급속히변화되는학령인구수와초등학교학생수를고려하 여초등교육의질적인개선을위해서노력해야할시점이다. 이를위해서는초등 학교를무리하게증설하지않고우수교원의확보와교사재교육정책을강화해초등교육의교수 -학습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 더불어여성교원 3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55 의비율이점차적으로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남성교원을유인하기위한정책 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중등교육의성장 : 중학교 가. 중학교학교수 한국은앞서언급한대로 체제로교육체제가해방이후부터사실상약간의조정을거쳐서곧장자리잡은후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년도교육개발원에서발간된한국의교육지표를살펴보면, 한국의학제는부분적으로다양한특성화중고등학교가포함된것이외에는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교 4년제도가그대로지속되고있다 ( 한국의교육지표 425~428쪽 ). 중등교육의보편화를위해서한국은중, 고등학교의설립여건을완화하여, 즉사학의설립을유인함으로서정부의적은재정부담으로중등교육의보편화를급속히실현시켜나갔다. 이러한맥락속에서먼저중학교의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등에대해서과거시계열자료를분석해본다. 먼저중학교학교수의경우는 < 표 II-19> 에서제시하고있다. 표를보면알수있듯이정확한국공립중학교수와사립중학교수의자료는 1965년도이후에구분이가능하다. < 표 II-19> 와 < 그림 10> 을보면, 중학교학교수가꾸준히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가장급격하게학교수가증가한시기는 1967년부터 1972년사이로볼수있다. 그이후에는전반적으로꾸준한증가를이루어오면서, 1978년도에전체 2,000개이상으로중학교가증가하였다. 그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가 1994년도이후에는약해지면서, 1999년도에는 1998년도에대비해서 5개학교만이증가하였다. 이는국공립학교가 6개가신설되었지만사립중학교한곳이줄어들었기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국공립중학교수가기존년도와비교해 2개학교가감소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37

56 하고, 사립중학교 8 개교가감소해서전반적으로 1999 년도와비교하면총 10 개학 교가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1999 년도와 2000 년도에학교수가크게 늘지않은이유는 IMF 로인한외환위기의영향이주원인으로보인다. < 표 II-19> 해방이후중학교학교수 (1945~2005): 총계및국공, 사립별 연도 총계 전년도대비국공립사립연도총계전년도대비증감수증감수 국공립 사립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주 : 분교수는포함하지않음. 3,500 3,000 2,500 중학교학교수 2,000 1,500 1,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 그림 10> 해방이후중학교학교수의변화 한편 2001 년도이후로전반적인학교수의증가는초등학교의경우와마찬가지 3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57 로 2001년도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효과때문으로볼수있다. 다음 < 표 II-20> 은중학교에서사립학교수의비율을보여주고있으며사립학교와국공립학교의전년도대비증감수를보여주고있다. 국공립중학교의경우 2000년도에만전년도에대비해 2개학교가줄어들긴했지만그외의모든연도에서는대부분두자리수에서학교가지속적으로늘어왔음을알수있다. 연평균으로보면 1965년도이후정부는매년약 39.5개의국공립학교를신설해왔다. 그결과중학교수의약 77.5% 가국공립학교로이루어지게되었다. 이와같은중학교학교수의국공립학교수의증가는정부의중학교무상의무교육정책과도연관된다고볼수있다. < 표 II-20> 중학교전체학교수중사립학교수의비율및학교증감수 연도 총계 국공립 국공립학교사립학교사립증감수증감수 사립학교비율 , % , % ,967 1, % ,100 1, % ,371 1, % ,474 1, % ,683 1, % ,731 2, % ,770 2, % ,809 2, % ,850 2, % ,888 2, % ,935 2,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학교증감수는전년도대비를의미함. 한편사립중학교의경우는 1965년도이후급격하게증가추세를보인후에, 잠시증가추세가정체에있다가다시 70년대말에약간증가하여 1981년에 751개교로늘어났다. 그러나그이후에는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05년도현재에는 659개교로 1981년도에비해서 92개의학교가감소하였다 ( 아래 < 그림 11> 참조 ). 정부가중학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39

58 교무상의무교육과맞물려서지속적으로국공립중학교를신설하는상황속에서 사립중학교의수는향후점차적으로감소추세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사립중학교수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1> 사립중학교수의과거추이 (1965~2005) 나. 중학교학생수 중학교학생수의과거시계열추이현황을보면다음의 < 그림 12> 와 < 표 II-21> 과같다. 중학교학생수는 1945년도해방직후에는채 1만명이안되었으며한국전쟁기간중에도역시중학교학생수가적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그이후 1960 년대와 1970년대에는급격하게학생수가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본대로학교수의증가에힘입어서중학교재학생이늘어나고있는것이며출산율의증가로인한학생수의전반적인증가에기인한다. 특히정부의중학교의무교육화추진이 1985년부터지방에서부터본격적으로시작함에따라중학교학생수의증가가지속적으로이뤄지게된다. 이러한증가추세는 1985년도에 2백 78만명으로정점에이른후점차적으로감소한후최근에다시증가추세로접어들고있다. 4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59 3,000,000 2,500,000 중학교학생수 2,000,000 1,500,000 1,000, ,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2> 중학교전체학생수의과거추이 (1945~2005) < 표 II-21> 해방이후중학교학생수의변화 : 전체및국공, 사립별 합계 국 공립 사립 계 계 비율 계 비율 , , , , , , % 333, % ,318, , % 641, % ,026,823 1,203, % 823, % ,471,997 1,513, % 958, % ,782,173 1,897, % 884, % ,275,751 1,625, % 650, % ,481,848 1,885, % 596, % ,860,539 1,449, % 411, % ,831,152 1,434, % 396, % ,841,030 1,454, % 386, % ,854,641 1,476, % 377, % ,933,543 1,554, % 378, % ,010,704 1,630, % 380,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41

60 한편 < 표 II-21> 은국공립중학교와사립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의비율을제공해주고있다. 1969년도에사립학교중학생수가과반수에이르렀으나, 그이후에는그사립학교중학생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4년도에는사립학교중학교에재학중인학생수가 20% 미만으로떨어졌고, 올해 2005년에는 18.9% 로다시줄어들었다. 정반대로, 국공립학교에재학중인중학교학생수는 81.8% 에이르렀다. 이러한중학교의국공립학생비율의증가는 85년도도서벽지지역부터단계적으로실시하고있는중학교무상의무교육의전국적확대와도그맥락이맞닿아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전지역중학교무상의무교육실시가단계적으로실시되었다. 2003년도에는약 5천 4백억원이중학교무상의무교육으로투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총 8천 3백억원이투자되어현재중학교까지입학금, 수업료지원및교과서무상지원이이뤄지고있다. 다. 중학교교원수 중학교교원수에대해살펴보면 < 표 II-22> 와같다. 교원수는해방직후인 1945년도부터 1954년도까지 1951년도를제외하고는만명을넘지못했다. 그러나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4년도에 10만명이넘어서고있다. 학생수와 1985년도를기점으로감소추세에있지만, 중학교학교수와교원수만큼은모두일괄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단중학교교원수역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감소하고있다. 이는이당시학생수가줄어드는추세에있기때문이기도하며, 동시에외환위기와더불어교원정년단축정책등이얽히면서전반적인중학교교원수의삭감을야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학교교원수도 2001년도부터시행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영향으로인해서지속적으로교원수가최근 4,5년간증가추세에있다.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국공립중학교교원수는증가한사실을통해확인할수있다. 한편사립학교의경우는교원수가오히려줄어들고있는데이는전반적으로사립학교학 4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61 생수의감소로인해사립학교의교원충원이상대적으로늘지않고전반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과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한편, 전체교원중여교원의비율을살펴보면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계속그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3> 참조 ). 2003년도에전체중학교교원수중여성교원비율은 60% 를넘어섰으며, 2005년도에 62.3% 에이르고있다. < 표 II-22> 해방이후중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 국공, 사립및여교원비율 합계 국 공립 사립 계 여 여교원여교원여교원계여계여비율비율비율 , , , ,067 3, % 10,308 1, % 8,759 1, % ,207 5, % 15,786 2, % 15,421 3, % ,917 11, % 28,432 6, % 18,485 4, % ,858 18, % 34,113 10, % 20,745 7, % ,553 26, % 48,375 19, % 21,178 6, % ,719 41, % 67,491 34, % 22,228 7, % ,931 49, % 77,406 42, % 22,525 7, % ,589 53, % 72,657 46, % 19,332 7, % ,385 54, % 73,773 47, % 19,612 7, % ,283 56, % 75,717 46, % 19,566 7, % ,717 60, % 79,666 53, % 20,051 7, % ,719 62, % 81,771 54, % 19,948 7, % ,835 64, % 83,993 57, % 19,842 7,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이러한여성교원비율을국공립과사립으로나누어서살펴보면, 사립학교의경우에도여성교원의비율이계속증가해왔지만, 아직까지는 40% 에못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국공립학교의경우 40년전인 1965년에는 14.8% 에불과했으나 2005년도현재여성교원의비율이 67.9% 까지증가하여교원성비율의불균형문제가심각해져왔음을알수있다. 앞으로도특별한대책이없는한교원성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43

62 비율의불균형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여성교원비율의과다문제는향후 법적인측면에서그리고정책적인측면에서더심도깊은연구를통해서대책이 마련될필요가있다. 70.0% 60.0% 중학교여성교원비율 50.0% 40.0% 30.0% 20.0% 10.0%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3> 중학교여성교원비율추이 (1965~2005) 라. 중등교육교육여건개선 - 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 인당학생수의변화분석 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중학교도지속적으로양적성장을거듭해왔다. 해방이후와비교하면교원수의경우 10만명이상이증가했으며, 학생수는중간에증감추세가섞여있지만 2005년현재까지 60년전에비해서 190만명이상이더많으며, 학교수역시 1,700여개이상이증가했다. 중학교의무상의무교육이 1985년이후에실시되어최근 2004년도에시지역까지완결됨으로서이제중학교도모든국민이무상으로다닐수있는보편교육으로자리잡았다. 그렇다면이러한중학교무상의무교육의완성과더불어교육여건이얼마나개선되었는지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교육의질을교육여건으로만환원시킬수는없지만 4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63 교육여건의개선이교육의질을위한일종의충분조건이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을것이다. 초등학교분석과마찬가지로학급당학생수의과거변화추이와, 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추이를살펴봄으로서교육여건의개선상황을분석한다. < 그림 14> 과 < 표 II-23> 은과거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의경우 1985년도까지 60명대에서유지되어왔는데, 1979년에 65.7명으로과거년도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그이후점차감소하여 1986년이후부터 1991년도사이는 50명대선으로줄어들었으며그이후점차감소하여 1999년도에 30명대로줄어들었다. 2003년도에는 34.8명으로역대최저학급당학생수를기록하였으나,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학생수의증가로인하여 35명선에머무르고있다 학급당학생수 / 교원 1 인당학생수 연도 학급당학생수 교원 1 인당학생수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4> 중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과거추이 한편교원 1인당학생수의추이를보면학급당학생수의추이와거의비슷한곡선을그리고있음을알수있다. 과거 1965년도이후 40명대에서계속증가추세에있으면서 1979년도에 45.3명으로가장높은수를기록하고있다. 그러나그이후로역시감소하기시작해서 1986년에 38.4명으로 30명대에이르게되었다. 그리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45

64 고 1989 년에는 29 명으로줄어듬으로처음으로 20 명대선으로줄어들었다 년도 부터는 10 명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학급당학생수와마찬가지로 2003 년도에 18.6 명으로가장낮은교원 1 인당학생수를기록하였다. < 표 II-23> 중학교학급당학생수및교원 1인당학생수의과거변화추이 학급수 학생수 전년도대비전년도대비교원학급당증가 / 감소교원수증가 / 감소 1인당학생수학생수교원수학생수 , , , ,253 1,318, , ,207 3, ,441 2,026,823 96, ,917 2, ,741 2,471,997 77, ,858 2, ,082 2,782,173 46, ,553 3, ,310 2,275,751-95, ,719 8, ,523 2,481,848-26, , ,198 2,379, , , ,956 2,180, , ,931-1, ,259 2,011, , ,016-1, ,713 1,896, , ,244-2, ,946 1,860,539-36, , ,120 1,831,152-29, , ,196 1,841,030 9, ,283 1, ,308 1,854,641 13, ,717 4, ,102 1,933,543 78, ,719 2, ,968 2,010,704 77, ,835 2, 출처 : 교육통계연보 앞서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를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 학급당학생수의축 소에교원수의변화와학생수의변화중어느변인이더영향을주는지를살펴보 았다. 모델은다음과같다. 학급당학생수 = B 0 +B 1 * 교원수 + B 2 * 학생수 + B 3 * 연도 이모델도마찬가지로연도변인을삽입하여관찰불가능한변인들의효과를통 4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65 제할려고하였으며회귀분석산출결과는다음 < 표 II-24> 와같다. < 표 II-24> 중학교에서교원수변화와학생수변화, 연도변인들이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 영향분석 변인명 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t-값 p-value 연도 교원수변화 학생수변화 R-square: 관찰수 : 40. < 표 II-25> 중학교교원수변화가학급당학생수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 ( 단순회귀분석 ) 변인명 계수 표준오차 표준계수 t-값 p-value 중 _ 교원수변화 <0.000 절편 <0.026 R-square; 관찰수 : 40 P-value 를보면초등학교와는달리중학교의경우에학생수변화만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산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교원수의변화가그렇다면학급당학생수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해석할수는없다. 그이유는교원수의변화와학생수변화두변인들간에 Multicollinearity가존재하기때문이다. < 표 II-25> 의단순회귀분석결과를보면교원수변화가학급당학생수의축소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영향을주고있다. 한편, < 표 II-24> 에서표준계수역시연도와교원수변화보다학생수변화가훨씬크게산출되고있다. 따라서중학교의경우에는교원수의변화보다는학생수의변화가학급당학생수의증감에더욱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한편, 중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는전반적으로학급당학생수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후반까지약 20여명이낮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차이가최근에는 15명정도로줄어들었다. 흥미로운점은이와같은중학교에서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가초등학교의차이보다훨씬크다는점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II-26> 과같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47

66 < 표 II-26> 초등학교와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 ( 학급당학생수- 교원 1인당학생수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차이차이연도초등학교중학교 ( 중학교-초등 ) ( 중학교-초등 ) 출처 : 교육통계연보 < 표 II-26> 을살펴보면초등학교의경우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가크게는 8.2명 (1994, 1995년 ) 사이에서작게는 2.9명 (1965년) 로걸쳐져있다. 그러나중학교의경우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가크게는 24.9 명 (1990년), 작을경우는 15.9명 (2005) 으로초등학교와비교하면상당히큰차이가나고있다. 그러나중학교의경우점차적으로이차이가줄어들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학급당학생수의차이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가계속적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이렇게초등학교에비해서중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차이가중학교에서더욱크게나는이유가무엇인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이는학생수가고정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학급수와교원수간의차이로인한것으로볼수있다 (< 표 II-27> 참조 ). 즉초등학교의경우에는학급수와교원수간의차이가아주크지않기때문에전체학생수를학급수로나눈값인학급당학생수와, 전체학생수를교원수로나눈교원 1인당학생수의값차이가상대적으로작게산출되는것이다. 그리고중학교의경우에는학급수와교원수의차이가크기때문에그차이가크게나오고있다. 이렇게학급수와교원수가학교급별로차이가나는이유는초등학교의경우교과전담교사가적고교사한명이하나의학급을맡아서수업을진행하는초등교육과정상의특성때문인것으로보인다. 반면중학교나고등학교의경우는지식의분화 ( 즉, 교과과정의분화 ) 가어느정도이 4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67 루어지고여러과목의전담교사들이존재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학급수보다교 사의수가더욱많아지는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 표 II-27> 교원수와학급수와의차이 : 초등학교와중학교 (1965~2005) 초등학교 중학교 연도교원수- 연도교원수- 학급수교원수학급수교원수학급수학급수 ,603 79,164 3, ,374 19,067 6, , ,095 8, ,253 31,207 9, , ,126 9, ,441 46,917 15, , ,064 9, ,741 54,858 17, , ,785 18, ,082 69,553 24, , ,800 19, ,310 89,719 44, , ,369 31, ,523 99,931 48, , ,000 27, ,946 92,589 43, , ,715 27, ,120 93,385 44, , ,497 28, ,196 95,283 45, , ,075 31, ,308 99,717 46, , ,407 32, , ,719 46, , ,143 33, , ,835 46,867 출처 : 교육통계연보 마. 중학교교육의전망과과제 그렇다면중학교학생수의추계에근거하여지금까지살펴본중학교교육의전망과과제를짚어본다. 먼저학생수추계자료에의한중학교학생수예측전망은다음과같다. 중학교학생수의경우는 2006년도까지 2백 7만여명으로증가한이후전반적으로계속감소하여 2016년도에는 16만명이하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 현재 2005년도의학생수보다더줄어드는시점은 2010년으로추계되고있으며 2010 년도에는 197만명으로줄어든후 2011년부터는 2004년도의학생수보다더욱줄어든 191만명으로중학생수가예측되고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약 160만명으로 2005년도현재보다 40만명이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49

68 < 표 II-28> 중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연도 중학교학생수 연도 중학교학생수 ,860, ,916, ,831, ,864, ,841, ,818, ,854, ,727, ,933, ,599, ,010, ,463, ,075, ,396, ,065, ,376, ,042, ,366, ,010, ,355, ,976,111 주 : 2000년도에서 2005년도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추계학생수. 2,200,000 중학교학생수 2,100,000 2,000,000 1,900,000 1,800,000 1,700,000 1,600,000 1,500,000 1,400,000 1,300,000 1,200,000 2,075,517 2,065,939 2,042,988 2,010,704 2,010,729 1,976,111 1,933,543 1,916,109 1,860,539 1,831,152 1,841,030 1,854,641 1,864,707 1,818,340 1,727,179 1,599,087 1,463,398 1,396,451 1,376,967 1,366,792 1,355, 연도 출처 : 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학생수예측시스템. 2005년까지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예측수. < 그림 15> 중학교학생수미래추계 현재한국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중학교무상의무교육을대도시로확대하여 2005년도현재중학교무상의무교육이완료된상황이다. 그리고학급당학생수의경우 6,70년대에 60여명이었으나그이후로지속적으로개선되어서현재 35 명으로줄어든상황이며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65년도에 40여명에서현재 20명이하인 19.4명으로감소하였다. 따라서중학교교육은당분간학급당학생수 5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69 를선진국들수준인 20명중반대로줄이기위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러한지속적인학급당학생수를감소시키기위한계획은현재 80% 에이르는국공립중학교학생수의비율을더욱증가시켜서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공교육으로서의성격을완비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04년도보다중학교학생수가더욱줄어들것으로보이는 2011년도이후에대비해소규모학급규모에걸맞는다양한심화특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교과과정개발과전문교사확보에대한정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4. 중등교육의성장 : 고등학교 가. 전체고등학교학교수 중등교육에서고등학교의경우는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만을집계하여설립별 ( 국공, 사립별 ) 로전체학생수와학교수학급수를개괄해서살펴본후, 더욱세부적인분석은일반계와실업계를나누어서살펴본다. 이렇게세부적인분석을일반계와실업계로나누어서실시하는이유는두고등학교과정이교육목적과교육과정이다르기때문에합산해서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이다. 한편, 상대적으로역사가짧지만특성화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 의현황과성장에대해서도별도로살펴본다 7). 먼저고등학교전체학교수의과거추이는 < 그림16> 과 < 표 II-29> 에서제공되어지고있다. 표와그림을보면전반적으로고등학교의학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해오고있음을알수있다 ( 단 1987년도만전년도에비해서학교수가 3개가줄었다. 이는사립학교수가전년도에비해 16개교가줄어든것에기인한다 ). 최근 2003년도에는총 2031개교에이르렀으며, 국공사립모두그동안지속적으로학교가증가해왔음 7) 특성화고등학교들은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에포함되어있어서전체합산한분석에서누락되지는않는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51

70 을알수있다. 그리고초등학교와중학교를비교해서학교수가외환위기에상대적으로크게영향을받지않았음을알수있다. 이는정부가학교신설과관련해서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해서고등학교신설에대한지원을상대적으로유지시켜왔음을말해주고있다. 2,500 2,000 학교수 1,500 1,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 그림 16> 고등학교전체학교수의과거추이 < 표 II-29> 고등학교학교수의과거추이 : 전체및설립유형별 연도 전체 전년도대비학교증감수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 년. 빈칸의경우자료가없음을의미. 5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71 한편국공립과사립의비율로학교수를나누어보면 80년대와 90년대초반에 50% 미만에서밑돌다가, 90년대후반부터국공립학교의비율이약간씩증가하여 50% 대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올해 2005년도에는 55% 를넘어서기시작했으며향후각시도별로학교신설계획이수립되어있기때문에국공립학교의비율이약간씩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나. 전체고등학교학생수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과거성장추세를보면 < 표 II-30> 과같다. 1965년도에약 45만명이었던고등학생수가지속적으로인구성장추세와맞물려증가하면서 1986년도에 2백 26만여명으로까지증가하였다. 그후증감추세가반복되면서이어지다가최근 2004년도를기점으로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II-30> 고등학교학생수의과거추이 : 전체및국공, 사립별 (1955~2005) 연도 총계 국 공립 비율 사립 비율 , , , , % 216, % , , % 322, % ,123, , % 640, % ,696, , % 1,008, % ,152, , % 1,302, % ,283, , % 1,408, % ,157, , % 1,295, % ,071, , % 1,137, % ,911, , % 1,033, % ,795, , % 950, % ,766, , % 913, % ,746, , % 878, % ,762, , % 869,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편 < 표 II-30> 은고등학교전체학생수를국공립과사립학교에재학중인학생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53

72 으로나누어서제공해주고있다. 표를살펴보면, 국공립학교의고등학교학생수의비율이 1992년도와 1993년도에 38.1% 까지낮아졌다가다시서서히증가하여 2005 년도에는 50% 로비중이늘어났다. 한편사립고등학교학생의비율은그반대로과거 60% 대까지증가했다가그이후점차감소하여 50% 에역시이르렀다. 이는정부가고등학교신설을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로서볼수있다. 즉, 세부적으로보자면과거 1965년도이후국공립고등학교는총 771개학교가증가하였고, 사립고등학교의경우는 623개학교가증가하고국공립학교가약 148개학교가더많이설립된결과로서볼수있다. 2,540,000 2,040,000 학생수 1,540,000 1,040, ,000 40,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7>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증감추이 (1965~2005) 53.0% 51.0% 국공립고등학생비율 49.0% 47.0% 45.0% 43.0% 41.0% 39.0% 37.0% 35.0% 연도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18> 국공립고등학교학생비율의과거추이 (1965~2005) 5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73 다. 전체고등학교교원수 전체고등학교교원수의추이를보면 < 표 II-31> 과같다. 1948년도에 5천여명에불과하던고등학교교원수는점차증가하여 2005년현재 11만 6천여명에이르고있다. 해방이후와비교하면 11만명이상이증가한셈이다. < 그림 19> 를보면더욱뚜렷하게과거고등학교교원수의변화추이를볼수있다. 교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해오다가 1999년도이후에약 3년간감소한후 2003년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한다. 이는초등학교와중학교에서의교원수변화과정과비슷한현상으로 1999년도에시행된교원정년단축정책에기인한변화이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전년도대비약 1,500여명이증가하여기존의증가추세선상을유지하고있다. < 표 II-31> 전체교등학교교원수의추이 : 전체및국공사립별, 성별 연도 계 , ,022 총계국 공립사립 여 여교원비율 계 여 여교원비율 계 여 여교원비율 , % 3, % 4, % ,845 1, % 4, % 5, % ,415 2, % 8,302 1, % 12,113 1, % ,480 4, % 10,947 1, % 16,533 3, % ,040 7, % 17,303 3, % 22,737 4, % ,074 12, % 25,694 6, % 32,380 6, % ,411 12, % 23,700 6, % 32,711 6, % ,374 18, % 29,092 10, % 34,282 7, % ,504 19, % 30,193 11, % 34,311 7, % ,398 26, % 36,356 16, % 38,042 10, % ,666 28, % 38,246 18, % 38,420 10, % ,835 29, % 39,872 19, % 37,963 10, % ,158 30, % 41,156 20, % 38,002 10,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 100년.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55

74 120, ,000 고등학교교원수 80,000 60,000 40,000 20, 연도 < 그림 19> 전체고등학교교원수의추이 (1948~2005) 60.0% 50.0% 고등학교여교원비율 40.0% 30.0% 20.0% 10.0% 0.0% 연도 국공립 사립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20> 고등학교여교원비율 : 국공립, 사립별추이 한편여교원의비율은 1965년도당시 11.9% 에불과했으나그이후점차적으로비율이상승하여 2005년도현재에는 39.1% 에달하고있다. 앞서살펴본대로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해서는여교원의비율이낮은상황이다. 그러나여교원의비율을국공립과사립학교로나누어서살펴보면국공립고등학교의경우 2005년도현재 50% 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사립고등학교의경우는여 5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75 교원의비율이그동안늘어오긴했지만, 2005년도현재 26.9% 밖에안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립초등학교의경우에는 2005년도현재여교원의비율이 52.8% 이며 (< 표 II-11> 참조 ) 사립중학교의경우 2005년도현재여교원비율이 38.3% 라는점을상기해보았을때 (< 표 II-22> 참조 ), 사립고등학교의경우교원임용시남자교원을선호하는경향이상대적으로강함을알수있다 8). 라. 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현황분석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한국의중등교육에서고등학교교육은대학진학을위한학문적성격이강한일반계고등학교와졸업후직업전문대학으로진학하거나직접적으로직장으로진출하기위한직업교육적성격이강한실업계고등학교로나누어져있다. 근대화시기에는직업적교육을위한실업계고등학교의역할이한국에서중요했었으며그에따라그비율도높았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와, 학생수, 교원수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다음 < 표 II-32> 와같다. < 표 II-32> 학교수와학생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연도 학교수학생수일반고비율실업고비율일반고비율실업고비율 % % 254, % 172, % % % 315, % 275, % % % 648, % 474, % % % 932, % 764, % % % 1,266, % 885, % , % % 1,473, % 810, % , % % 1,246, % 911, % , % % 1,324, % 746, % , % % 1,259, % 651, % , % % 1,220, % 575, % , % % 1,224, % 542, % , % % 1,232, % 514, % , % % 1,259, % 503, % 출처 : 교육통계연보 8) 사립고등학교의교원임용에서남녀차별이존재하는지에대한판단은교원지원자의여성비율과교원들의출신대학교와여러변인등을종합적으로분석이필요하다. 단지현재사립고등학교의여성비율만으로는쉽게남녀차별여부를판단할수는없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57

76 실업계고등학교학교수의경우전반적으로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나최근들어서 1996년이후로는점차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학교수를비율로도봐도최근들어서는급격한감소추세에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학생수의경우증감추세를보이면서도계속증가하여 1997년도에 96만명에한때이르렀으나, 그이후급격히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50만명으로크게줄어든상황이다. 60.0% 실업계학생수 / 학교수비율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연도 학생수비율학교수비율 출처 : 교육통계연보 < 그림 21> 실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와학생수의비율추이 그리고실업계고등학교의학교수와학생수비율의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1> 과같다. 학생수비율은 1973년에 50% 를넘기도했으나그이후로점차감소하면서도증감추세를반복하다가최근 2004년도이후에는 30% 미만으로크게줄어들고있다. 학교수비율의경우도 1972년도에 57.2% 까지증가했다가그이후로증감추세를반복하면서도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이어져서 1999년도이후에는 30% 대로줄어들었으며 2005년도현재실업계학교수의비율은 34% 로많이줄어든상황이다. 5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77 < 표 II-33> 교원수의일반계와실업계고등학교의비율 (1965~2005) 교원수 연도 일반고 비율 실업고 비율 , % 6, % , % 10, % , % 15, % , % 23, % , % 29, % , % 34, % , % 42, % , % 40, % , % 39, % , % 39, % , % 39, % , % 38, % , % 37, % 출처 : 교육통계연보 교원수를마찬가지로일반계와실업계로나누어서살펴보면 < 표 II-33> 와같이나타 난다. 마찬가지로교원수의경우도실업계비율이 1973 년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로 는점차감소하고있다 년도에는 32% 의교원이실업계에근무하고있다. 마. 중등교육의교육여건개선 - 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상황 그렇다면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를일반계와실업계로나누어서살펴본다. 먼저 < 표 II-34> 은일반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 인당학생수를 1965년이후부터 2005년도까지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학급당학생수의경우 70년대초반에 60명대로증가한적이있으나그이후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여현재 33.9명으로감소되었다.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05년도현재 15.9명으로많이줄어든상황이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59

78 < 표 II-34> 일반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연도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편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도일반계고등학교와비슷한추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05년도현재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학급당학생수는 29.9명으로일반계고등학교의 33.9명보다낮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도 13.5명으로일반계의 15.9명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전반적으로최근의실업계고등학교의학생수의비율이낮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II-35> 실업계고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와교원 1인당학생수 연도 학급수 학급당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6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79 바. 고등학교교육의전망과과제 고등학교의경우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의교육과정의차이로인해서학생수에대한추계를분리하여실시해야한다. 그렇다면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의학생수추계를검토한후고등학교교육의향후전망과과제를짚어본다. < 표 II-36> 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추계 (2006~2020) 연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연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324, , ,478, , ,259, , ,463, , ,220, , ,443, , ,224, , ,403, , ,232, , ,368, , ,259, , ,336, , ,284, , ,271, , ,353, , ,178, , ,420, , ,078, , ,479, , ,029, , ,484, ,956 주 : 2000년도에서 2005년도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추계학생수. 먼저일반계고등학교의학생수미래추계를살펴보면, 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교하면상대적으로그감소추세가완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계고등학교의학생수는 2010년도까지꾸준히증가하여 2005년도현재보다 22만여명이증가한 148만여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리고그후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17년도에는 2005년도현재와비슷한학생수준인 127만여명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2018년도이후는 2005년도의학생수보다줄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표 II-36> 과그림 <22> 참조 ).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61

80 1,600,000 1,400,000 1,200,000 고등학교학생수 1,000, , , , , 연도 일반계 실업계 출처 ; 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학생수예측시스템. 2005년까지는실제학생수. 2006년도이후는예측수. < 그림 22> 일반계 / 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미래추계 한편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의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비해서 1만여명이감소할것으로보이나그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52만명으로정점에이를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학생수가약간씩감소하여 2011년도이후에는 2005년도보다적은 49만명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리고그후계속감소하여 2015년도에는 45만여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3만여명이될것으로예측된다. 고등학교의이러한학생수전망은향후한국의중등교육에있어서고등학교교육의재편에대한정책적대책마련이필요함을말해주고있다. 무엇보다도실업계고등학교학생수가그다지늘어나지않고전반적인감소세에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독일등지에서지나치게어린나이에직업교육을실시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으며한국의경우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서실업계교육의교과과정이새로운산업구조 ( 정보통신등 ) 를반영하는것이필요해지고있다. 그리고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대학진학반이증가하는등, 실업계교육에대한재편문제가고민이되어야할시점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교육여건과관련해서학급당학생수의경우선진국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81 명중반대로낮추기위한학교시설투자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교원 1 인당학생수는 2005년도현재일반계는 15.9명, 실업계는 13.5명으로서주요선진국들에근접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교원의여러행정업무부담을줄이고수업에더욱집중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며, 학교시설투자를통해서선진국수준의학급당학생수를이루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향후이루어질이러한소규모학급속에서더욱질높은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사재교육정책의효과성에대한분석및교사전문성신장프로그램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중등교육의성장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한편고등학교의경우평준화정책을보완하고학생들의과학, 언어, 예술분야의능력을발굴하여중등교육에서전문적으로담당하기위한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의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1950~1970년대부터설립되었다. 이들특수학교들은중등교육에서의영재교육을담당하였다. 간략히특수학교의현황을짚어보고향후전망과과제를논의해본다. 가. 과학고등학교의현황 평준화정책을보완하고우수한과학인력을조기양성하기위한취지에서비롯된과학고등학교는 1970년대에여러번정책과제로채택되었으나실질적으로실행되지는못하였다. 그러나 1983년도에경기과학고등학교가최초로설립된이후 1984년도에는대전, 전남, 경남과학고등학교가설립되었으며, 그이후 1988년에대구과학고등학교, 1989년도에는충북과학고등학교와서울과학고등이계속신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63

82 되어서 1980년대에과학고등학교를통한과학영재교육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 교육부, 1998). 2005년도현재전국에 18개학교가설립되어있다. 과학고등학교는모두국 공립학교이며, 사립학교는현재존재하지않고있다. < 표 II-37> 을보면, 학생수는설립당시년도인 1983년도에는 60명이었으나그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1991년도에는천명이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이후 1997년도에 3,844명으로증가한이후그이후에는약간감소하여 2002년도에는 2,887명으로감소되었다. 그러나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서 2005년도현재 3,340명에이르렀다. < 표 II-37> 과학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학생수교원수교원1인당계국 공립사립계여계여학생수 , ,094 1, ,056 1, ,887 1, ,950 1,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과학고는초창기설립이후약 5년간은여학생을선발하지않았다. 그이유는기숙사생활을해야하는학교에서남녀학생이공동으로생활하는것은문제가많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의한것이다. 그러나 1988년도에 6명의여학생이입학한이후서서히증가하여왔다. 그리하여 1997년도에천명이넘은후에현재까지약 1,000명전후에서유지되고있으며비율상으로보면 1/3에약간못미치고있다. 한편교원수의경우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설립당시에 12명이었던교원수는 2005년도현재 582명에이르고있다.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 1997년도에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83 명으로가장많았으나그이후점차적으로줄어들어서 2002 년도이후에는 5 명대 로줄어든상황이며, 현재 5.7 명으로서여타국공립일반계, 실업계고등학교보다 교육여건이훨씬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나. 외국어고등학교현황 외국어고등학교의경우는 1992년도부터설립이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외국어고등학교는언어와관련한전문교과를두어언어에대한재능을발굴하기위한교육목표에의해서설립이되었다. 학교에따라서다르긴하지만외국어고등학교의경우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등의전공과가존재하고있다. < 표 II-38> 외국어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학생수교원수교원 1인당계국 공립사립계여계여학생수 ,309 8, ,571 11, ,588 11, ,315 10, ,119 10,822 1, ,278 10,908 1, ,164 11,625 1, 출처 : 교육통계연보 < 표 II-38> 을보면외국어고등학교가 1992년도에 11개에서 2005년도에는총 25 개교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9). 그러나과학고등학교와는달리사립학교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사립고등학교의외국어고등학교로의전환혹은설립을허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학생수의경우도 90년대에지속적으로성장하여 1999년도에는 2만여명이약간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그이후약간감소하여현재약 1만 9천여명대에이르고있다. 9) 더욱세부적인자료는부록의표참조.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65

84 한편외국어고등학교의교원수는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 에따라서교원 1 인당학생수도현재감소추세에있으며 2005 년도현재 16.7 명으 로이는일반계고등학교의 15.9 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 예술고등학교의현황 예술고등학교의경우과학고등학교와외국어고등학교보다앞서서설립되기시작하였다. < 표 II-39> 를보면, 1966년도이전에 2개학교가설립된이후 2005년도현재 25개교가설립되어있다. < 표 II-39> 예술고등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학생수교원수교원 1인당계국 공립사립계여계여학생수 1966 이전 ,353 1, ,885 1, ,443 4, ,443 6, ,988 11, ,010 13, ,750 13, ,636 13, ,181 13, ,324 13, ,448 13, 출처 : 교육통계연보 그리고외국어고등학교와마찬가지로국공립학교보다는사립학교의비중이큰것을알수있다. 학생수의경우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1999년도에 16,065명에이르렀다가그이후 2002년도까지약간감소추세에있은후, 다시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16,448명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교원수의경우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도에 870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교 6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85 원 1인당학생수는 2005년도현재 18.9명으로서과학고등학교와외국어고등학교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좋은조건은아님을알수있다. < 그림 23> 은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과정을보여주고있다. 과학고등학교의경우만 5명선으로줄어들었으며외국어고등학교와예술고등학교는최근에지속적인감소추세로접어들어서모두 20명미만으로감소된것으로보이고있다 교원 1 인당학생수 연도 예술고외국어고과학고출처 : 교육통계연보주 : 예술고는중간년도자료를구하기어려워점선들이이어지지않음. < 그림 23>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의교원 1인당학생수추이 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전망과과제 지금까지기술한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예술고등학교의현황을살펴보면, 이러한특수목적고등학교의학교수와학생수등은정책에의해서주요하게결정되어진다고볼수있다. 과학고등학교의경우에는 2005년도현재 18개에서더이상급격하게늘어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렇지만 2,3년에한두개정도의과학고가설립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학생수의경우현재의학생수보다는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외국어고등학교의경우사립비율이높고최근국공립외국어고등학교가증가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당분간학생수가늘어날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67

86 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예술고등학교는현재의학생수에서크게늘어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들세특수목적고등학교중에서과학고등학교의경우에는교원 1인당학생수가 5-6명사이로좋은교육여건을갖추고있으나외국어고등학교와예술고등학교는상대적으로교원 1인당학생수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외국어고등학교나예술고등학교에서보여지는일반계고등학교보다교원 1인당학생수가높은상황은이러한특수목적고등학교의질관리가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일반계고등학교와실업계고등학교에서의과학, 외국어, 예술교육이소홀히이루어지지않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는것이종합적인중등교육발전을위해서필요할것이다. 6. 고등교육의성장 가. 일반대학교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과거 60년간한국의고등교육역시크게성장하였다. 먼저일반대학교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 < 표 II-40> 과같다. 4년제일반대학교는 1985년을기점으로 100개교를넘어섰으며그후대학설립조건완화정책과맞물려서계속적으로수가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173개교에이르고있다 10). < 표 II-40> 일반대학교의학교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연도 총학교수 국 공립 비율 사립 비율 % % % % % % % % % % 10) 4 년제일반대학교에는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등이제외된다. 6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87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64년이전자료는 한국의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를참고함. 한편 < 표 II-40> 은일반대학교의학교수를설립유형 ( 국공립, 사립 ) 별로나누어서제공해주고있다. 그설립유형별비율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1994 년이후로총 26개대학숫자가그대로이어지면서사립대학의신설로인해그비율이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에따라 2005년도에는 15% 의일반대학교만이국공립학교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 4년제일반대학교의경우사립대학교의비율이높은상황이다. 연도 < 표 II-41> 일반대학교의학생수의변화 : 국공립, 사립별 계 총계국 공립사립 여 여학생비율 계 국공립비율 여 계 사립비율 , ,930,,, 31,718 61, ,643 23, % 25, % 2,218 79, % 21, ,414 32, % 36, % 4, , % 28, ,986 55, % 56, % 8, , % 46, ,979 90, % 114, % 19, , % 71, , , % 243, % 64, , % 185, ,040, , % 254, % 69, , % 226, ,187, , % 295, % 87, , % 290, ,665, , % 372, % 124,608 1,293, % 471, ,729, , % 381, % 129,969 1,347, % 497, ,751, , % 366, % 126,955 1,384, % 515, ,808, , % 393, % 134,823 1,415, % 530, ,836, , % 397, % 134,733 1,439, % 540, ,886, , % 400, % 134,351 1,485, % 549,887 출처 : 교육통계연보. '64 년이전자료는 한국의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를참고함. 여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69

88 일반대학교에재학하고있는재적학생수의경우도역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표 II-41> 을살펴보면, 1961년도에일반대학교재적학생수가 10만명을넘어섰으며, 그이후 25년만에 100만명이넘어서고있다. 올해 2005년도의경우약 188 만여명으로서 200만명에육박하고있는상황이다. 대학재학생중에서여학생비율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 1965년도에 22.5% 에서서서히증가하여 1992년도에 30% 를넘어서고있으며 2005년도에는 36.3% 로나타나고있다. 한편국공, 사립별로재적학생수비율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절대적으로국공립일반대학에재학중인학생수의비율이낮음을알수있다. 국공립일반대학교에재적학생수의비율이과거동안 30% 를넘은적이없으며점점그비율이줄어들어서 2005년도에는 21.2% 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사립대학재적학생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78.8% 에이르고있어서고등교육에있어사립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대학교교원현황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교원수는점차적으로증가하여 1979년도에만명을넘어섰으며, 2005년도에는 4만 9천여명에이르고있다. 교원중여성교원의비율을살펴보면 1965년도이후에점차적으로그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전체교원에서차지하는비율로보면 1999년도까지 10% 초반대에서계속머물러왔음을알수있다. 한편 < 표 II-42> 를보면국공립대학의여성교원비율이사립대학의여성교원비율보다훨씬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공립대학에서의여성교원은 2005년이전년도에는 10% 미만에늘머물러왔음을알수있다. 그에반해사립대학은최근점점여성교원비율이상승하여 18% 에이르고있다. 그러나여전히전반적으로보면여성교원비율이국공사립모두낮은편이다. 물론일반대전체적으로보아 2001년도이후부터는 14.1%, 그리고최근 2005년도에는 16.2% 로약간그비율이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여성교원의비중이지나치게낮음으로인해서남녀고용평등을위해서여성을채용하는대학에대한정부의지원제도가어느정도효과를발휘하고있음을보여주는자료지만대학의여성교원의충원노력이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7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89 < 표 II-42>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현황 (1955~2005) 연도 계 여 여교원비율 연도 계 여 여교원비율 , ,943 5, % ,309 6, % % ,177 6, % % ,272 6, % % ,005 7, % ,458 2, % ,200 7, % , % ,337 2, % ,938 4, % 출처 : 교육통계연보. '64년이전자료는 한국의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를참고함. 주 : 교원수는전임교원이상. 시간강사와조교는제외됨. < 표 II-43> 4년제일반대학교의교원의여성비율현황 : 국공, 사립별 연도 국 공립사립계여여성비율계여여성비율 , % 3, % , % 4, % , % 5, % , % 9,880 1, % , % 13,501 1, % , % 17,048 2, % , % 23,755 3, % , % 30,584 4, % ,448 1, % 31,861 5, % ,632 1, % 32,545 5, % ,924 1, % 33,348 5, % ,503 1, % 34,502 5, % ,008 1, % 36,192 6, % 출처 : 교육통계연보. 주 : 교원수는전임교원이상. 시간강사와조교는제외됨. 나. 전문대학의현황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과거 1951 년도이후에 2 년제고교와연계되는교육과정으로운영되는초급대학 이존재하였다. 이초급대학들을 1970 년대에제도화된전문학교와통합하여 1979 년에중견직업인양성을위한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서전문대학이출범하였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71

90 < 표 II-44> 전문대학학교수의과거추이및현황 : 국공, 사립별 연도 총계 국 공립 비율 사립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1979년이전은초급대학수. 전문대학은수업연한은 2~3년으로서사회각분야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이론을교육하여중견직업인을양성하기위한목적에서비롯되었다 ( 교육부, 1998). < 표 II-44> 를보면과거 1965년도에총 48개에불과했던전문대학은그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158개교가존재하고있다. 전문대학을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국공립은 1978년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점차적으로감소하여사립학교의비율이현재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70년도에학교수의비율이국공립의경우 40% 에이른시기가있지만 2000년도이후에는 10% 내외에서머무르고있다. 반면에사립전문대학의경우에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 90% 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전문대학의경우설립유형별로보면일반대학교보다사립의비율이약간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전문대학의재적학생수를살펴보면다음 < 표 II-45> 와같다. 총전문대학재적학생인원은 2002년도에약 96만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03년도부터감소추세로돌아서고있다. 한편재적학생중에서여학생의비율은 1980년대초반까지 30% 미만에머물렀으나그이후약간증가하여 30% 후반대에서머물고있다. 7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91 < 표 II-45> 전문대학학생수의과거추이및현황 연도 총합계국 공립사립계여자여학생비율계국공립비율여자계사립비율여자 ,159 6, % 4, % 43 18, % 6, ,483 8, % 14, % 2,864 19, % 5, ,866 17, % 18, % 4,394 43, % 13, ,051 42, % 26, % 5, , % 36, ,117 87, % 22, % 3, , % 83, , , % 26, % 4, , % 114, , , % 21, % 6, , % 208, , , % 37, % 12, , % 326, , , % 37, % 11, , % 339, , , % 38, % 11, , % 341, , , % 39, % 11, , % 323, , , % 38, % 11, , % 318, , , % 36, % 10, , % 306,215 출처 : 교육통계연보. 1979년이전은초급대학수. < 표 II-45> 에서설립유형별로전문대학의재적학생수를살펴보면, 학교수와마찬가지로사립학교재적학생수의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85년도이후에계속 90% 이상의학생들이사립전문대학에등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05년도에는 95.8% 의재적학생들이사립전문대학에속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전문대학에재적학생의경우도사립대학의비율이역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전문대학의여교원의추이를보면다음 < 표 II-46> 과같다. 1979년이전의초급대학의교원수의경우에는그이후년도의전문대학과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힘들다. 따라서 1979년도전문대학체제가출범한이후의여교원의비율을중심으로살펴보면 1980년대초반에는 20% 미만으로볼수있다. 그러나 1986년도에 20.2% 로여교원이증가한이후에점차적으로서서히상승하여 2005년도현재전문대학의여성교원비율은 26.7% 로나타나고있다. 이는 4년제일반대학의 2005년도여성교원비율인 16.1%(< 표 II-42> 참조 ) 에비하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다. 한편 < 표 II-47> 을보면전문대학의여교원의비율이국공립전문대학보다사립전문대학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본일반대학교와비슷한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73

92 경향이다. 따라서국공립전문대학에서의여성교원비율향상을위한노력이더욱 필요하리라보여진다. < 표 II-46>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1965~2005) 총계 총계 연도여교원연도여교원계여계여비율비율 % ,426 1, % % ,707 2, % % ,897 2, % , % ,156 2, % ,369 1, % ,974 2, % ,139 1, % ,872 3, % ,027 3, % 출처 : 교육통계연보. 1972년도자료는확인불가능. 1970년이전은초급대학수 < 표 II-47> 전문대학의여교원비율의변화추이 : 국공, 사립별 연도 국 공립사립계여여교원비율계여여교원비율 , % 4, % % 4, % % 5,304 1, % % 7,910 1, % % 10,967 2, % % 11,219 2, % % 11,439 2, % % 11,237 2, % % 11,141 2, % % 11,376 3, % 출처 : 교육통계연보 다.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교원현황및교원 1 인당학생수분석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전임교원이상의인원현황과교원 1 인당학생수를살펴보면 다음 < 표 II-48> 과같다교원 1 인당학생수의경우일반대학은 40 명대로증가했다가 7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93 최근 2004년도에 39명, 그리고올해에는 38명으로감소하였다. 이는교원수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문대학의경우일반대학보다교원 1인당학생수가훨씬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1년도에는 80명에이르렀으며, 그이후점차감소하여현재는 70.9 명으로여전히교원 1인당학생수가높게나타나고있어서전문대학의교육여건에대한개선노력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11). < 표 II-48>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교원수와교원 1인당학생수의변화 연도 일반대학전문대학학생수교원수교원 1인당학생수학생수교원수교원 1인당학생수 ,649 2, ,930 3, ,643 4, , ,414 6, , ,986 8, , ,979 14, ,051 5, ,884 20, ,117 5, ,040,166 25, ,825 6, ,187,735 33, ,820 8, ,665,398 41, ,273 11, ,729,668 43, ,649 11, ,751,339 44, ,129 12, ,808,539 45, ,963 11, ,836,649 47, ,589 11, ,886,639 49, ,089 12, 주 : 교원은전임교원이상 ( 시간강사수와조교수는제외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 '64년이전자료는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를참고함. 라. 교육대학교의성장과현황 교육대학교는교원을전문적으로양성하기위해서설립된특수목적형대학으로 서부족한교원을양성하기위해서설립되었다. 2 년제교육대학의법제화는 ) 대학교의시간강사의강의시간을전일제환산기준 (Full-time Equivalent) 치로계산하여교원수로포함하면교원 1 인당학생수가약간더낮아질수가있다. 그러나이에대한자료부족으로인해서전임강사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대학총장등의교원수를합산한값만을이용하였다. 현재 OECD 에서는전일제환산기준으로시간강사인원수를계산하여포함하고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75

94 년도에이루어졌으며이에따라 1962년도에 10개의교육대학이발족되었으며, 1977년까지 16개로학교수가증가하였다. 그러나 1974년도부터초등교원양성의과잉공급으로인하여부분적인조정이이루어졌다. 그에따라 1977년에 5개교가폐지되어 1978년도에학교수가 11개교로줄어들어서 2005년도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한편 2년제대학이었던교육대학은 1981년도의교육법개정에의하여 1984 년도까지연차별로모든교육대학이 4년제로재편되어서교육대학의질이지속적으로향상되어왔다 ( 교육부, 1998). < 표 II-49> 를보면, 학생수는 1974년부터의과잉공급현상으로인한감소이후서서히증가해오고있으며현재 2005년도에는총학생수가 2만 5천여명으로파악되고있다 ( 더욱세부적인각연도별자료는부록의표를참조 ). < 표 II-49> 교육대학교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및교원 1인당학생수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학생수 , , , , , , , , , , , , , 출처 : 교육통계연보. 1980년도교원수는통계연보자료의인쇄상태가좋지않아서확인불가능. 마. 고등교육의전망과과제 한국의고등교육은과거 60 년간지속적으로성장해왔다. 그에따라연령대별 고등교육이수율은주요선진국들못지않게높은상황이다 (OECD, 2005). 그러나 7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95 이러한양적성장에가리워진여러질적인측면에서의성장이좋지않은것이사실이다. 전임교원이상의교원에대한 1인당학생수의경우매우열악한상황이다. 일반대학의경우 2005년도기준으로 38명에이르고있으며, 전문대학은 70여명에이르고있다. 또한편으로여성교원의비율이턱없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대학교원의임용에있어서남녀구분없이능력에따른평등한임용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그리고사립의비율이선진국에비해서지나치게높기때문에국공립대학의일정정도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편전반적인초, 중, 고등학교학생수감소추세에따라서무수히설립되어있는여러전문대학들과일반대학들이앞으로새로운자구책을마련하지않으면학생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특히한국은고등교육에서사립학교의비율이절대적으로높으며이들사립대학들은대부분학생들의입학금수업료에많이의존하고있기때문에학생수축소에따라서장기적으로자연적인대학구조조정이불가피해질것으로전망되어지며대학들의자발적인학생유치노력 ( 외국학생유치도포함 ) 과대학교육의질개선을위해서노력해야할시점이다. 7. 교육재정규모의성장 가.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의추이분석 교육에대한과거 60여년간의투자상황에대해서시계열로살펴봄으로서한국교육의양적성장을확인할수가있다. 교육통계연보자료를통해서과거한국의교육재정의투자규모를살펴보면 < 표 II-50> 과 < 그림 24> 와같다. 전반적으로교육비의비율은꾸준히상승해오고있으며, 그규모를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27조에달하고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77

96 25.0% 23.0% 24.0% 23.9% 23.4% 23.3% 22.3% 22.8% 22.7% 22.9% 22.8% 비율 21.0% 19.0% 17.0% 15.0% 13.0% 15.0% 15.2% 14.9% 14.3% 12.4% 17.8% 17.6% 17.6% 17.9% 18.0% 17.1% 16.9% 16.2% 16.2% 16.1% 15.8% 14.8% 14.4% 17.5% 17.0% 17.0% 20.6% 20.9% 20.4% 19.9% 18.9% 18.7% 20.1% 20.1% 20.7% 21.1% 20.8% 20.4% 20.3% 19.8% 19.5% 19.6% 11.0% 9.0% 7.0% 5.0% 9.4% 10.8% 출처 : 교육통계연보 연도정부예산 (A) 교육예산 (B) 비율 B/A(%) ,960 13, % ,143,940 2,633, % ,995,450 6,381, % ,652,348 15,331, % ,273,301 78,478, % ,586,931, ,926, % ,801,061,441 1,099,159, % ,532,361,835 2,492,308, % ,689,432,968 5,062,432, % ,845,022,310 12,495,810, % ,926,817,730 15,565,217, % ,639,467,222 18,287,609, % ,737,582,000 18,127,838, % ,302,427,989 17,456,265, % ,937,057,000 19,172,028, % 연도 < 그림 24>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1948~2005). < 표 II-50>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비율 (1950~2005). ( 단위 : 천원 ) 7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97 ,528,518,000 20,034,365, % ,898,884,000 22,278,358, % ,477,623,000 24,404,401, % ,991,802,000 26,399,680, % ,370,378,000 27,982,002, % 출처 : 교육통계연보 정부예산대비교육예산의비율이가장높은해는 1996년도로서정부예산대비 4분의 1, 약 24% 에달하고있다. 그러나외환위기로인해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교육예산규모가줄어들어서 1999년도에는 19.8% 로그비율이크게하락하였다. 10% 대에머무르고있는이러한교육예산의비율은 2000년대에도크게개선되지못하였고 2003년도에 20.3%, 2004년도에는 20.8% 로정부예산의 5분의 1을유지하고있다. 한편중앙정부의교육예산규모를초중등학생수로나누어초중등학생 1인당중앙정부교육비를산출해보면다음 < 표 II-51> 과같다. 2000년도기준물가지수를고려하여전환한실질학생 1인당중앙정부의교육예산은 1970년도에는약 14만원에불과하였다. 그러나그이후점차증가하여 2005년도현재 3백 10만원에근접하여학생 1인당중앙정부의교육예산은 1970년도와비교해서 22배가까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전체중앙정부예산비율로보면 20% 에서머물고는있지만학생수를고려해서살펴본학생 1인당중앙교육예산은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임을알수있다 12). < 표 II-51> 학생 1 인당중앙정부교육예산의변화 연도 중앙정부교육예산 초중고학생수 학생 1 인당교육예산 ( 명목 ) 학생 1 인당교육예산 ( 실질 ) ,478,000 7,658,491 10, , ,926,000 8,748,914 26, , ,099,159,000 9,826, , , ,492,308,000 9,791, , , ,062,432,000 9,428, , , ,495,810,000 8,544,891 1,462,372 1,776,146 12) 이러한꾸준한성장에도불구하고다음장에서주요선진국들과비교한학생 1 인당교육비규모를보면교육비에대한투자가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79

98 ,565,217,000 8,423,830 1,847,760 2,138, ,287,609,000 8,300,994 2,203,063 2,441, ,127,838,000 8,172,909 2,218,040 2,286, ,456,265,000 8,083,633 2,159,458 2,208, ,172,028,000 7,951,998 2,410,970 2,410, ,034,365,000 7,831,754 2,558,094 2,457, ,278,358,000 7,774,905 2,865,419 2,680, ,404,401,000 7,796,796 3,130,055 2,827, ,399,680,000 7,796,298 3,386,181 2,952, ,982,002,000 7,796,401 3,589,092 3,094,045 주 : 실질학생 1인당중앙정부교육예산은통계청자료인소비자물가지수 ( 기준년도 :2000년 =100) 를고려하여조 정한값이며단위는원임. 나. 지방재정의재원별비율의변화추이분석 한편초중등교육을주로담당하고있는시도의교육비현황, 즉지방재정의규모의변화과정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중앙정부의예산의많은부분이시도로이전되어서지출되기때문에지방재정의현황이교육재정의견실함을보여주기때문이다. 지방재정은역사적으로보면변화가있어왔지만, 큰틀로보면그예산항목은, 중앙정부의교부금, 양여금, 지원금등과지자체법정 / 비법정전입금, 자체재산수입, 지방채발행수입, 학부모의수업료, 입학금, 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와같은항목으로이루어져있는지방재정의예산규모의변화과정을재원별, 즉 1) 중앙정부와 2) 지방자치단체와시도교육청자체의재원과 3) 학부모나지방주민의재원으로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즉중앙정부의재원비율과지방자치단체와시도교육청자체의재원의비율을살펴보면지방교육재정의자립도를측정할수있기때문이다. 8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99 < 표 II-52>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중앙정부재원비율 총계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중앙정부재원비율 ,964,323 55,593,301-4,316, % ,072, ,360, , % ,074,162, ,668,631-11,601, % ,644,860,979 1,948,608, , % ,023,489,835 3,792,743,525-4,354, % ,660,500,536 4,046,623,012 1,438,237,865 2,821, % ,977,919,041 5,001,605,063 1,770,384,000 15,869, % ,349,735,793 5,424,122,021 2,377,329,000 11,812, % ,675,190,216 6,285,277,505 2,566,118,999 9,043, % ,281,707,249 7,220,307,662 2,986,979,545 74,548, % ,001,660,334 8,002,272,244 3,756,882,134 18,002, % ,057,733,898 9,141,983,984 5,162,444,427 54,461, % ,508,690,740 9,582,521,285 6,066,419, ,465, % ,658,216,066 8,355,237,282 4,617,935,426 62,792, % ,318,197,198 9,271,416,785 5,161,800,000 80,577, % ,202,554,152 11,977,852,003 3,624,401, ,508, % ,416,160,415 12,762,224,224 3,718,400, ,294, % ,854,105,733 14,453,179,902 4,108,208, ,905, % ,057,839,229 16,868,323,584 4,238,600, ,261, % ,637,008,190 17,495,383,402 3,977,200,000 95,840, % 출처 : 교육통계연보. 단위 : 천원 먼저중앙정부재원의비율을살펴보면 < 표 II-52> 와같다. < 표 II-52> 는지방재정의총예산과그총예산중에서중앙정부의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등의규모와비율을보여주고있다. 표의맨왼쪽칸에서보여지고있는총지방정부 (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 의예산규모는 1999년도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왔다. 97년 12월의외환위기로인해서 99년도의예산편성이영향을받아많이감소되었음을알수있다. 한편표에서맨오른편칸인중앙정부재원비율은지방교육재정의자립도를보여주고있다. 이비율이낮을수록지방교육재정의자립도가높다고볼수있는데이비율은증감추세를이어오다가 1998년도이후로는점차적으로감소하여지방의재정자립도가서서히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81

100 < 표 II-53>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지방정부재원 연도재산수입전입금지방교육채 비율 ( 재산수입 + 전입금 + 지방교육채 )/ 중앙정부교육총예산 ) ,046 2,474,396 3,448, % ,349,280 6,360,359 2,289, % ,500,788 25,643,194 1,014, % ,357,223 54,987, ,743, % ,583, ,283, ,457, % ,315, ,136,540 2,352, % ,648, ,492, % ,971, ,447, % ,934, ,059, % ,181, ,094, % ,858, ,249,486 4,827, % ,411,594 1,092,521, % ,941,031 1,194,209, % ,906,829 1,061,076, ,124, % ,855,860 1,113,585,230 1,784,334, % ,719,537 4,571,829, % ,136,215 4,856,006, % ,368,080 5,276,257, % ,057,268 6,102,895, % ,708,099 6,059,294,056 1,296,495, %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편구체적으로지방재정예산중에서지방정부의재원을살펴보면 < 표 II-53> 과같다. 이금액은학부모들의직접적인부담금 ( 입학금, 수업료 ) 등을제외한금액으로서, 지방자체의재산수입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들어오는법정전입금과비법정전입금, 그리고지방교육채발행을통해서걷어들이는수입금액등으로구성되어있다. 지방정부자체재원이지방재정의총예산규모에서차지하는비율은 < 표 II-53> 의맨오른편칸에서제공되어지고있다. 비율의변화과정을살펴보면, 1999년도까지 10% 미만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990년도제외 ).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광역자치단체로부터들어오는전입금의규모가크게늘어나고재산수입도늘어남에따라서비율이크게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4에가까운 24% 에달하고있다. 이는초, 중등교육을담당하는지방교육재정에있어서자치단 8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01 체의자립도가최근에크게신장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지방재정의총예산중에서학부모들과지역주민들로부터얻는수입으로이루어진재원비율을살펴본다. < 표 II-54> 는지방재정예산중에서학부모들과지방주민으로부터직접적으로걷어들이는수입이라고볼수있는, 사용료및수수료, 잡수입, 주민부담금, 입학금및수업료의금액규모와총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을제공해주고있다. 과거지방재정중사용료및수수료수입의규모는 1992년도까지크게증가하여 1992년도에 6천 9백억원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사용료및수수료의수입은많이줄어들고있다. 한편주민부담금의경우 1997년도이후점차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이는 90년대후반이후로활성화되고있는여러신도시등의개발로인해서학교용지확보등을위해서주민들로부터걷는부담금이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한편입학금및수업료의경우 1993년도이후부터시도회계에포함되기시작했는데 2000년도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로이어진후에그이후연도부터는점차적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다. 이는중학교의무상의무교육실시가 2001년도부터이루어지게됨에따라서감소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 표 II-54> 지방재정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예산중학부모, 지방주민부담재원 연도 사용료및수수료 잡수입 주민부담금 입학금및수업료 비율 ,094,705 7,876 16, % ,293,242 20, , % ,552,068 6, % ,081,383 3,297, , % ,093,341 8,581, , % ,846,723 9,917, % ,623,903 9,582, % ,399,130 35,148, , ,893, % ,742,807 40,091, , ,757, % ,678,177 42,496, ,840 1,025,394, % ,022,615 52,605, ,210 1,122,366, % ,572,574 74,501,267 1,162,136 1,245,629, %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83

102 ,113,165 95,539,132 1,232,990 1,245,236, % ,895,987 70,366,679 1,400,441 1,189,084, % ,271,117 98,220,497 2,441,874 1,314,921, % ,261,421 84,075,354 2,422,224 1,286,528, % ,910, ,525,891 5,996,653 1,134,636, % ,729, ,802,807 6,417,706 1,009,726, % ,846, ,025,247 6,480, ,135, % ,621, ,394,790 11,097, ,284, % 출처 : 교육통계연보 따라서전반적으로사용료및수수료의감소와학부모로부터의입학금, 수업료수입의점차적인감소등으로인해서총지방재정예산규모에서학부모와지방주민들이부담하는금액의비율이점차적으로감소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향후유치원과고등학교의무상의무교육이실현되면입학금및수업료수입이점차적으로줄어들게되어서학부모와지방주민들의부담금액비율이더욱감소할것으로보인다. 다음 < 그림 25> 는지금까지살펴본총지방재정예산중에서중앙정부재원비율과지방정부재원비율, 그리고민간 ( 학부모, 지역주민 ) 부담비율을동시에보여주고있다. 앞서살펴본대로중앙정부재원비율과민간부담의비율이최근에감소했으며, 지방정부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특히중앙정부비율의감소와지방정부재원비율의증가는외환위기의시점과맞물린것으로보이는데재원확보의효율성을위해서는지방정부의일정정도의부담비율의확충이필요하기때문으로보인다. 8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03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재원비율 연도 중앙정부재원비율학부모, 지역주민부담비율지방정부재원비율 < 그림 25> 총지방재정예산중, 중앙정부부담비율, 지방정부부담비율, 민간부담비율의추이 다. 학생수와학급규모예측에따른교육재정효율화방향 1) 문제제기지금까지교육재정의성장규모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리고앞에서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의예측통계시스템에서산출된학생수추계자료를전국단위로학년별로검토해보았다. 학생수추계결과학생수가점차적으로감소하는경향이있으며이에따른적절한교육정책의방향을수립할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최근통계청발표에의하면한국의인구수는 2020년을기점으로해서점차감소세로이어질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통계청, 2005). 학령인구수의경우도 2010년도에초등학생의경우는약 3백 26만명으로축소되고중학생의경우 196 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통계청, 2005). 따라서한국교육의미래와관련해서가장중요한교육여건지표인학급당학생수예측에따른교육재정효율화방향에대해서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 학급당학생수감축은전세계적으로가장대중적인교육정책이다. OECD 선진국들은학급당학생수를 2005년 OECD 조사결과평균약 22명 (2002년기준, 초등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85

104 21.9명전기중등 23.6명 ) 을유지하고있으며 13) 한국의경우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 학급당학생수축소 ) 에따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약 12조원의재정을투자하여과밀학급을축소하기위한정책을시행해왔다 ( 장수명, 2003). 그결과 2001년도에비해 2004년의학급당학생수는초등학교평균 32.9명, 중학교의경우평균 35.1명, 일반계고등학교의경우 33.8명, 그리고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 30.2 명으로학급당학생수가감소하였다. 그러나장수명 (2003) 에따르면학급당학생수감축정책은과도한시설비와특히토지구입비의부담으로인해서우수한교원의확보와교사재개발, 교과과정개발등의소프트웨어개발에투자할재정에압박을가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학급당학생수축소방향과관련해서인구수와학생수예측에기반을두어효율적인투자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이논문은먼저학급당학생수감축에대한경제학적논의에대해서검토하여학급당학생수정책방향에대해서실증적이론적논의를정리한다. 그리고예측된학생수에근거하여 2005년도학년별학급수가유지된다는전제하의학급당학생수를예측한다. 학생수감축정책에대한이론적연구결과를기반으로향후학급당학생수축소정책의방향과교육재정의비용효과적운용에대해서논의한다. 2) 학급당학생수축소에대한실증적이론적논의검토가 ) 실증연구학급당학생수축소정책은비록가장대중적인교육정책이며누구나선호하는정책이지만, 과연학업성취도를향상시키는데있어서효율적인정책인지에대한논쟁이학자들사이에서가장치열하게진행되어오고있는정책쟁점이기도하다. 실증연구물들을기반으로한논쟁의경우는로체스터대학경제학과의 Eric Hanushek교수가 1986년도에학생- 교수비율을비롯한학교의여러변인들이학생들의학업성취도에영향을준다는결과를발견한연구물이적다는문헌분석을시작으로하여시카고대학의 Hedge et al이그에반박하는양태로학급당학생수 13)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04) 참조. 8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05 축소효과논쟁이 90년대에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14). Hanushek(1986) 은기존의 33개의논문을분석하여그중 147개의분석계수를종합한결과학생- 교수비율변수의계수중 89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으며, 오직 9 개만의계수가유의하게나왔다고주장하며학급당학생수축소의효과가없다는주장을하고있다. 한편 Hedge et al(1994) 의경우각연구들의유의확률 (p-value) 들을종합하여유의성을분석하는메타분석방법을통해서학생- 교수비율이학업에미치는효과가있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러나문헌종합분석연구에기반을둔이러한논쟁은무엇보다도방법론에서, 그리고그연구물들의질적수준에대한세밀한분석없이이루어졌다는데한계가있다 (Ferguson and Ladd, 1996; Krueger, 2002; Murnane and Levy, 1996). 이를테면 Hanushek(1986, 1997) 은 vote counting에근거한적합한문헌분석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실제로는한논문의결론을하나씩종합한것이아니라기존문헌들에서제시된모든등식을다합산함으로인해서몇몇소수의연구논문에서제시된등식을많이포괄하여균등한문헌종합이아니라는문제를내포하고있다 (Krueger, 2002). 예를들면, Hanushek(1986, 1997) 의문헌분석에포함된 Link and Mulligan (1986, 1991) 의두연구는 Hanushek이제시한측정수의 17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 (Krueger, 2002). 그리고문헌분석은대부분학급당학생수대신에학생- 교사비율을그대리변수로사용함으로서통계학적으로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 에따른편의 (bias) 를발생시키는연구물들에기반하고있다는데문제가있다 15). 반면경제학의최고저널로평가받는, American Economic Review에실린 Summers and Wolfe(1977) 의연구는여러학년을대상으로한회귀분석모델들을제시했지만, 오직하나의측정수로서 Hanushek의문헌종합에서합산되었다 (Krueger, 2002). 이처럼 Hanushek의문헌분석은주관적인선택의오류와문헌자료들의질적 14) 학급당학생수감축과학교의여러변인들이학생성적에긍정적으로영향을주는지에대한 Hanushek 과 Hedge et al., 사이의논쟁은 Educational Researcher (1994),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96),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97) 등에서계속이루어져왔다. 15) 설명변수의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 에의한계수의편의 (bias) 발생과관련해서는 Wooldridge (1999) Introductory Econometrics, 남준우 & 이한식 (2004) 계량경제학, 이병락역 (2003) 계량경제학등을참조.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87

106 인측면을고려하지않는문제를안고있다. 사실 Hanushek(1996) 의경우 Hedge et al의연구문헌들이연구방법론과데이터등의질적인측면의문제에대한지적을하고는있지만그지적이본인의연구문헌들로향하고있지않다는모순점을보여주고있다. 한편 Hedge et al의메타분석의경우학계에서동의가되지않은연구방법으로서한계를지니고있으며 16) (Levin, 1988; Mosteller, 1995), 학계의검증 (peer review) 이되지않은 ERIC 의연구물등을모두종합함으로서연구물들의기본적인통계방법론의질적측면의검토가미비한약점을역시지니고있다. Hedge et al(1996) 은 Hanushek이종합한연구물들이오래된것들이어서그적합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하지만이러한비판은결국본인의메타분석의근거가된연구논문들에게도해당되는사항이기도하다. 이처럼 Hanushek과 Hedge et al의논쟁은모순적으로상호의문제점만반복지적하면서질적인측면에서좋은연구물들을선별해서정책발전에도움이되는현실가능한교훈을얻는성과를남기지못한약점이있는것이다. 우리가현실에서쟁점이되는중요한정책에대한판단을내릴때는주장을앞세우기보단가장적합하고누구나동의할수있는좋은실험자료들에근거한연구물들에기반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예를들면테네시주의학급당학생수감축실험연구의결과는무엇보다도중요한연구로서이에대한평가결과에대해서는비실험자료를활용한다른연구보다더욱중요하게주목할필요가있다 17). 한편실제학급당학생수의자료를갖고학생레벨에서그리고광대한표집에근거한학급당학생수감축의교육효과연구를좀더세밀하게살펴보면서 16) 메타분석 (Meta-Analysis) 은예를들어각연구의 p-value가 chi-square 분포를지니고있다고가정하고각연구물들의 p-value들의분포의유의성을검증하는방식으로문헌을종합한다 (Hedges & Olkin, 1985). 그러나각연구의자료의질적인측면에서의문제, 즉집합편의 (aggregation bias), 설정부정확문제 (misspecification problem), 측정오류 (measurement error) 등의문제가있다면메타분석은그유효성을상실한다. 따라서연구방법론과자료들에대해서세밀하게검토하지못하고단지양적으로 p-value의분포도로만연구물들을종합하는것은적절치못할수있다. 17) Krueger(2002) 는테네시주학급당학생수축소실험결과는주요한정책을결정하기위한경주 (race) 에서올바른판단을하기위한중요한선두경주마로비유하며다른몇백개의비실험데이타를사용한계량분석보다우리가더욱중요한판단근거로사용할수있다고말한다. 8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07 평가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기준에따른질적인측면에서높게평가받는연구 물들의몇가지중요한발견은다음과같다. - 학급당학생수축소가학생들의학업성취도에미치는영향은학년별로계층별로차이가난다. 고학년, 즉중 고등학교에서는별로효과가없으며유 초등학년, 특히유치원과저학년에서의학급당학생수축소가더욱효과가있으며저소득층, 소수인종에게더효과가있다 (Krueger 1999; Mosteller, 1995). Mosteller(1995) 는기존의테네시주에대한평가를쉽고체계적으로종합한글로서가장대중적으로인용되는논문이다. Krueger(1999) 의논문은테네시주에대한밀도깊은계량경제학적평가로서우리가주목할만한논문이다. 테네시주실험도중에학생들이학급규모간의이동이결과에영향을미치는지등에대해서도회귀분석을체계적으로시행하여학급당학생수효과를분석하고있다. - 학급당학생수축소의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는그다지크지않으며읽기보 다는수학에서효과가크다. 즉 30 명과비교했을때 28, 25 명이아닌 19 명이 하로크게수학수업규모가감축되어야효과가있다 (Ferguson & Ladd, 1996). 이러한분석결과를발견한 Ferguson & Ladd(1999) 의논문은학생교수비율이아닌실제학급당학생수를측정한자료를기반으로해서계층선형모델 (Hierarchical Linear Model) 을통해서분석을시행했고사회경제적변인및다른논문에서통제하지못한교사와학교의변인들을충분히확보했다는점에서여타논문보다자료의질적인측면에서그리고방법론적으로정교하다고볼수있다. 18) 한편학급당학생수축소에대한더욱미시적인연구물들, 특히비용효과와관 18) 그러나이러한높은질을유지하는연구물도학급당학생수의효과가제한적으로도출된다는데우리는주목할필요가있다. 즉저학년에서만효과가크며, 수학과목에서만주로효과가있으며한계효과가크지않다는점등은여타비용효과등의정책학적인연구물들의결론과그이후에논의할 Lazear(2001) 의경제학이론적논의와도상응한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89

108 련한연구결과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그결과물들은다음과같다. - 학급당학생수축소의성과는자동적으로생기지않는다. 미시적인연구에 따르면, 교사의교수학습방식의변화가있어야그효과가생긴다 (Betts & Shkolnik, 1999; Cohen et al., 2002; Murnane & Levy, 1995). 한국의경우도장수명 (2003) 의연구도이와비슷한결론을보여주고있다. 즉학급규모축소의효과가인문계와실업계, 그리고지역과과목에따라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 전체차원에서보면국어와수학만학급규모와교사의바람직한수업방식이유의미한부의관계를보여준반면, 영어의경우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인문계고등학교의경우영어를제외한국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에서학급당학생수축소가교사의교수방식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음을보여준다. 한편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는모든과목에서학급당학생수가수업방식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 장수명, 2003). 한편지역별로보면대도시의경우국어수학과학에서학급당학생수축소가수업방식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반면, 영어사회등의과목에선영향이없음을보여주고중소도시에서는국어영어과목에서는효과가없음을보여준다. 즉이러한엇갈린결과는학급당학생수축소가자동적으로교수학습의개선으로귀결되지않는다는것을시사하는것이다 19) ( 장수명, 2003). Betts & Shkolnik(1999) 의연구도시사하는바가큰데, 그들의연구를보면학급당학생수가축소됨으로생기는수업에서의여유시간에교사들이새로운학습내용과다양한수업방식을도입하기보다는주로반복학습 (review) 에치중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반복학습의치중도 40명의학급당학생수가 20명으로즉절반으로크게삭감되어도오직 3% 포인트의증가, 즉아주미비한증가만을가 19) 장수명 (2003) 의연구는그러나계수의크기 (magnitude) 에대한분석이없다는점이한계로남는다. 즉학급당학생수삭감의한계효과의크기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없다. 그점을제외하곤한국에서시행된학급규모감축효과에대한최근의대규모통계평가연구로는유일하며나름대로구체적으로시행된장점이있다. 9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09 져오고있다고한다. 즉교사들이위험기피 (risk averse) 경향으로인해서학급당학생수감축으로생기는수업여유시간중에크게교습양태를변화시키지않는다는것이다 20). 따라서 Cohen et al(2001) 의주장과같이 Betts & Shkolnik(1999) 도교사들의수업방식에대한아주근본적인철저한변화가없이는학급당학생수의축소효과가자동적으로생기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에따르면학급당학생수축소보다교사의교수학습방식, 교사의질향상에교육재정을투자하는것이더욱효과적이다 (Brewer, et al., 1999; Harris, 2002; Harris & Plank, 2000; Levin and McEwan 2000). 이러한비용효과분석결과는, 특히학급당학생수축소의한계효과가크지않다는연구결과와교사의교수학습방식의근본적변화가없이는학급당학생수축소자체가교육의질향상의충분조건이아니라는연구결과와도상응한다는것을알수있다. 즉근본적인교수학습방식의변화와개발없이는학급당학생수축소자체가한계가있다는것이며우수한교원확보가학급당학생수감축보다더욱효과적이라는것이다. 이는직관적으로도우리가수긍할수있다. 만약학부모들에게두학급, 학생들에게헌신적이고성실한교사가 40명을가르치는학급과학생들에게비성실하고애정이없는교사가 20명을가르치는학급중어느학급에당신의자녀가속하기를원하는지를조사한다면, 아마도모든학부모들이학생들에게헌신적이며애정을쏟는교사가가르치는과밀학급인 40명의학급을선택할것이다. 20) McNeil(1986) 이언급한방어적교수 (Defensive Teaching) 라는용어도비슷한맥락에서유래한다고볼수있다. 한편 Jackson(1986) 은교사들이맞닥뜨리는교육현장에서의복잡하고어려운현실은교수의불확실성 (uncertainty of teaching) 을강화시키고그에따라서교수학습에대한광범위한지원없이는새로운교수학습방식을학교현장에도입하기어려움을보여주고있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1

110 나 ) 이론적연구지금까지의실증연구결과들에대해서경제학적으로이론적뒷받침을해주는 Lazear(2001) 의연구를주목할필요가있다. Lazear(2001) 는학생들이학습에집중하고다른학생들의학업에방해를주지않을확률을 p(0 p 1) 로상정한다. 그에따라학급당학생수, n에따른학업의효과는 p n 이된다. 유 초등의저학년학생들처럼학습에있어서고학년이나중 고등학교학생들에비해상대적으로집중하지못하고옆학생들의학업을방해할확률이높아서 p의값이작아지고그에따라 p n의값이작아지는경우에는, n, 즉학급당학생수를많이삭감시켜야학업효과가생긴다고말한다. 따라서유초등저학년의학급당학생수가작아야한다고말한다. 그리고현실에서고등학교나대학교의학제에서는학급규모가커도학생들의학업성취도는크게나올수있으며유치원의경우학급당학생수를작게해도그효과가상대적으로미비할수있다고말한다. 이러한점으로인해서기존의실증연구물들이학급당학생수의효과를찾기가어려웠음을보여준다 (Lazear, 2001). 한편 Lazear(2001) 는적정학급수에대한경제학적이익등식을다음과같이상정한다. 교육의사회경제적이익 ( 혹은효과 ) = Z*V*p z/m - W*m (1) (V= 학습가치 (value of learning), W= 교사한명의월급혹은학급 1개신설을위한토지구입비와학교건물신축 ( 혹은증축 ) 비, m= 교사혹은학급수. Z= 학교의학생수 ( 학급당학생수는따라서 Z/m), p= 학업에집중할확률 ) 그리고이익을최대화하기위하여위의공식을 m으로미분하면다음의등식을얻는다 (Lazear, 2001) 21). V*(Z /m )*p *ln(p) - W =0 (2) 21) 미분의체인룰 (chain rule) 을이용해서풀수있다. 9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11 공식 (2) 는이익극대화를위한적정학급당학생수 (optimal class size) 는교사들의임금이나학급신설비용 (W) 이증가하면커지게되며, 교육에대해사회가여기는가치 (V) 가커지게되면학급당학생수는작아지게됨을보여준다 22). 이공식이함축하는바는따라서, 토지가격이비싸서학급신설비용이많이드는지역, 즉신도시나여타고소득층이사는지역은학급당학생수를타지역에비해크게줄이지않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23). 특히교육에관심이더욱많고가정환경이좋은집안의아이들이학업에집중할확률, p가 1에가깝다고상정한다면, 상대적으로그렇지않은저소득층이밀집해있는지역의학급수를중점적으로삭감시키는것이교육의전체사회경제적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게한다. 예를들어서토지구입비가저렴한지방소도시지역의토지가격이, W = 5Vp 이라고상정하자 24). 즉토입구입비는학습가치와학급당학생수에따른학생들의학업에열중할확률로인한학습효과의다섯배로상정하고지방소도시보다상대적으로토지구입비가두배비싼지역, 예를들어서울이그렇다고가정하면서울의토지가격은 W = 10Vp 가된다 25). P=0.99로둘다상정한후이를식 (2) 에각각대입해서최적학급당학생수, Z/m (= n: 학급당학생수 ) 을구해보면토지구입비가저렴한지방소도시의교육의사회경제적이익의극대화를위한최적학급당학생수는대략 22.3이나오고토지구입비가상대적으로비싼서울은 31명이나오게된다. 만약서울지역의 p를 0.99가아니라그보다약간더높은 0.995로설정할경우적정학급규모는 44.7이나온다. 반면지방소도시의경우 p를 0.98로낮게상정하는경우에는적정학급규모가약 15명으로나오게된다. 이처럼 Lazear 의경제학적이론에따르면 P가낮은유치원과저학년, 그리고토지가격이저렴한 22) 세부증명은 Lazear(2001) 의부록 (appendix) 을참조. 23) 교사들의월급은지역간차이가없다. 모두연차에따른단일호봉제에근거하여월급을지급받는다. 따라서공식 (2) 와관련된이론적논의에서는학급신설비용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토지가격에대한고려가학급당학생수감축에서가장중요할것이다. 24) Lazear(2001) 가제시한예를응용발전시켜논의함. 25) 실제건설교통부가사용하는감정평가협회의토지가격조사결과에의하면서울의주거용중간토지가격은대전, 광주, 울산비해 3배이상이된다. 소도시의경우는따라서더욱차이가많이날것이다. 서울이지방소도시보다두배비싸다고가정하는것은단지예시를위한것이다.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3

112 지역에사는저소득층에대한적정학급규모는중고등학교고학년이나토지가격이비싼지역보다더작아야효과적임을알수있다. 이는앞서정리한실증연구의결과와이러한경제학적이론이서로일치한다는것을보여준다. 하지만이이론적모델은학급당학생수감축자체의사회적이익을본것이지비용효과적인측면에서그리고교수학습의교육과정에대한요소를고려하지않고있다. 그러나교수학습의향상된교육과정이 p의상승에영향을미친다고상정한다면역시학급규모보단학생들의학업태도와교수학습에대한투자가학급당학생수삭감못지않게큰효과를가져다줌을위의공식과산술에서우리는간접적으로알수있다. 위에서제시된예로비교해보자면, W = 10Vp 일때교수- 학습의방법의개선과다양한교수방법의도입으로 p가 0.99에서 0.995로 0.005만큼향상된다면, 약 13.7명의학급당학생수감축효과가생기는것이다 (44.7명 ~31 명 ). 즉, Lazear(2001) 의이론은미시적인실증연구와비용효과분석의결론- 학급당학생수감축보다교수학습의질개선과우수교사의확보가학업성취도향상에있어서더욱효과적이라는결론을역시뒷받침해준다고볼수있다. 3) 학생수예측에기반한학년별학급당학생수예측가 ) 학년별학생수예측다음 < 표 II-55> 에서 < 표 II-57> 까지는앞에서제공한전국단위의학생수추계를각학년별로제공하고있다. 역시교육통계실예측시스템의자료이며, 학년별학생수예측은 2020년도까지이루어졌으며각학년별진학률에대해서로지스틱성장곡선모형에따라서그추계를산출한후학생수를예측하였다. 9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13 < 표 II-55> 초등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8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0 출처 : 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예측통계시스템 (2005 년 10월업그레이드이후자료 )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5

114 < 표 II-56> 중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3 출처 : 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예측통계시스템 (2005 년 10월업그레이드이후자료 ) < 표 II-57> 일반계고등학교학년별학생수예측 (2006~2020)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2, , , , , , ,718 2, , , , , , ,482 2, , , , , , ,545 2, , , , , , ,697 2, , , , , , ,944 2, , , , , , ,150 2, , , , , , ,918 2, , , , , , ,054 2, , , , , , ,025 2, , , , , , ,852 2, , , , , , ,710 2, , , , , , ,831 2, , , , , , ,319 2, , , , , , ,038 2, , , , , , ,967 출처 : 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예측통계시스템 (2005 년 10월업그레이드이후자료 ) 9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15 나 ) 예측학년별학급당학생수 그렇다면 2005 년도의학급수가향후계속유지된다는전제하에 2015 년도의평 균학급당학생수를예측해보면다음의 < 표 II-58> 과같다. < 표 II-58> 2015년도학급당학생수예측 학제 2005년도학급수 2015년도예측학급당학생수 2005년도와의차이 초등학교 121, 명 10.6명감축 중학교 56, 명 7.3명감축 고등학교 ( 일반계 ) 36, 명 1.6명증가 고등학교 ( 실업계 ) 16, 명 4.1명감축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실교육통계연보및예측시스템자료. < 표 II-58> 은각학제별학급수가 2005년현재숫자로그대로유지된다는전제하에단순한산술로 2015년도전국평균학급당학생수를계산한예측값이다. 2015년도에는초등학교전국평균학급당학생수는약 22.6명으로자연감축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그리고중학교의경우, 2015년도에는 28.5명으로평균학급당학생수가축소될것으로예측된다. 고등학교의경우일반계는약 35.7명으로증가될것으로예측되며실업계는지원자수의축소추세로인해서 26.2명으로학급당학생수가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일반계고등학교의예측학급당학생수의증가는현재의실업계고등학교로의진학기피로인한일반계고등학교진학률의상승에기인한다. 다음은학년별로학급수가 2005년도로유지된다는전제하에 2010년도와 2015년도의학급당학생수예측을산출한표이다. 다음의 < 표 II-59> 를보면 2015년도에는초등학교의경우각학년사이의변화 (variation) 가그다지크지않음을알수있다. 보통 23명선내외를유지하게될것이예측된다. 특히 2013년을기점으로 6학년을제외한전학년이 25명이하로줄어들게됨을예측할수있다. 한편중학교의경우는 2015년도에중학교 3학년을제외한 1학년 2학년이 30명이하로삭감됨을알수있다. 한편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학급당학생수가중학교 1학년보다더많게유지됨을예측된다. 고등학교의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7

116 경우실업계는학생수의감소로 2015 년도에는학급당학생수가대략 명정도 로삭감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일반계학생수의상대적증가로인해인문계 학생의경우는세학년모두 35~39 명선이될것으로예측된다. < 표 II-59> 학년별학급당학생수예측값 학년 년도 2010년 2013년 2015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일반계 ) 고등학교 1학년 ( 실업계 ) 고등학교 2학년 ( 일반계 ) 고등학교 2학년 ( 실업계 ) 고등학교 3학년 ( 일반계 ) 고등학교 3학년 ( 실업계 ) 주 :2005년도의학년별학급수가 2015년도까지유지된다는전제하에예측학생수를학년별학급수로나누어서계산한 값임. 한편학급당학생수는각도의학년별로살펴보면크게편차가생긴다. 예를들어 2004년도고등학교의경우전북의도서 벽지지역은평균 4.7명으로가장작은학급당학생수를보여주고있으며, 같은도서 벽지라고할지라도경기도의경우는 34.4명에이르고있다. 도서 벽지와읍면지역을학제별로관찰해보면, 초등학교로갈수록학급당학생수가전반적으로줄어드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26). 이는인구이동등으로인해서도서 벽지의경우학생들의인원이줄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그리고아래표를통해서도단위의각지역규모별로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 26) 한국교육개발원발간, 2004 시도별초중등교육지표 14-15쪽. 9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17 지의과거학급당학생수의추이를살펴보면, 각도의중소도시의경우평균 35명이내로학생수가거의유지되거나아주약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거나 ( 충북, 강원, 전북, 경북, 경남 ) 아니면 35명전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경기, 충남, 제주 ). 읍면지역의경우는그렇게그변화가급격하지는않지만평균적으로 2004년도에 30명이내로거의감소추세에있다 ( 예외적으로경기도와제주도의읍지역은 99년도에비해서 2004년도에는증가하나다시약간하락추세를보이기시작한다 ). 가장문제로보이는지역은역시도서벽지이다. 도서벽지의경우경기도를제외한거의모든도지역의학생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 그에따라 2004년도에충북, 충남, 전북, 경남지역의경우학급당학생수가 10명미만이며, 제주지역과, 경북, 전남지역의경우도과거추이를고려해보면, 학급수를그대로유지한다는조건아래거의몇년이내에 10명미만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 < 표 II-60> 각도별학생수및학급당학생수 ( ) 경기 충북 충남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급당학급당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 중소도시 ,286,536 28, ,094 4, ,748 3, ,316,625 29, ,355 4, ,291 3, ,336,652 30, ,016 4, ,555 3, ,394,069 34, ,467 4, ,312 3, ,438,694 36, ,346 4, ,585 3, ,491,284 38, ,508 4, ,190 4, 읍 ,716 2, ,620 1, ,540 2, ,201 2, ,940 1, ,846 2, ,079 3, ,077 1, ,286 2, ,405 3, ,515 1, ,189 2, ,983 4, ,873 1, ,607 2, ,403 4, ,313 1, ,231 2, 면 ,228 3, ,355 1, ,241 3, ,785 4, ,832 1, ,574 3, ,041 4, ,159 1, ,412 3, ,931 3, ,093 1, ,930 3, ,138 3, ,135 1, ,508 3, ,493 3, ,380 1, ,205 3, 특수지역 ( 도서벽지 ) , , ,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99

118 경기 충북 충남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급당학급당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급수학생수학생수학생수 , , , , , , ,677 1, ,306 1,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중소도시 강원전북전남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 ,720 3, ,640 6, ,301 4, ,104 3, ,845 6, ,297 4, ,830 4, ,004 6, ,100 4, ,264 4, ,525 6, ,534 4, ,570 4, ,699 7, ,288 4, ,559 4, ,556 7, ,672 5, 읍 ,876 1, ,993 1, ,164 2, ,527 1, ,503 1, ,705 2, ,637 1, ,576 1, ,776 2, ,613 1, ,229 1, ,237 2, ,228 1, ,168 1, ,451 2, ,455 1, ,647 1, ,829 2, 면 ,847 1, ,222 2, ,669 3, ,255 1, ,667 2, ,438 2, ,528 1, ,723 2, ,870 3, ,034 1, ,283 2, ,278 2, ,059 1, ,176 2, ,600 2, ,613 1, ,666 2, ,278 2, 특수지역 ( 도서벽지 ) ,342 1, , ,890 1, ,914 1, , ,707 1, ,162 1, , ,686 1, , ,956 1, , ,559 1, ,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19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중소도시 경북경남제주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 학생수학급수학급당학생수 ,455 6, ,906 8, ,520 1, ,468 6, ,423 8, ,036 1, ,731 6, ,181 8, ,015 1, ,069 7, ,392 9, ,254 1, ,336 7, ,900 9, ,602 2, ,751 7, ,726 9, ,903 2, 읍 ,204 2, ,388 2, , ,144 2, ,127 2, , ,538 2, ,670 2, , ,176 2, ,496 2, , ,642 2, ,344 2, , ,971 3, ,993 2, , 면 ,121 3, ,421 2, , ,083 2, ,503 2, , ,495 3, ,122 2, , ,380 2, ,003 2, , ,008 3, ,935 3, , ,597 2, ,156 3, , 특수지역 ( 도서벽지 ) , , , , , , , , , , ,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교육통계 Database. 4) 효율적재정운용방향에대한토론지금까지학급규모효과의실증이론적연구의결과와 2015년도까지의한국의학급당학생수학년별예측수치, 그리고시도별학생수와학급당학생수의과거 6 년간의추이를살펴보았다. 그렇다면학급규모효과에대한실증이론적연구와향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01

120 후학년별학급당학생수예측과시도별학급당학생수의과거추이에근거해서 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들을간략히살펴본다. 가 ) 학급당학생수의학년별추계에근거한재정효율화방안앞에서살펴본학급규모효과의실증과이론의연구에따르면저학년의적정학급당학생수는중등학년보다더작아야함을알수있다. 2004년도까지의학생당학급수는이러한연구결과의방향과는거리가먼상황이다. 하지만학생수추이와그에따른 2015년도의예측학급당학생수는여러실증연구와 Lazear의이론의방향대로흘러가는것을보여준다. 즉초등학교저학년의학급당학생수가고학년보다작게되는경향으로흘러간다. 저학년의경우는 2015년도에는 22명선으로줄어들것으로예측되며인문계고등학교의경우는 35명이웃돌게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상대적으로저학년의학급당학생수를줄이는것이더욱적정하다고봤을때인문계고등학교의 35명의학급당학생수는크게문제될것이없을것이다. 앞서간략한계산에서도학생들의학업에집중할확률인 P의값에따라서 30명대의학생수도상대적으로적정한학급당학생수로볼수있음을살펴본바가있다 27). 그렇다면학급규모축소보단교육재정을먼저모든선진국들이시행하고있는유치원의무상공교육화와비용효과분석에따른교수학습개발과우수교원확보의정책을위해서우선투자하는것이필요하다 28). 실증연구와 Lazear의이론을살펴보면유치원에서작은학급규모가향후학생들의학업성취도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줌을보여준다 (Lazear, 2001; Mosteller, 1995). 그리고유치원의공교육화도아직실현하지못한상황에서유치원에서의학급당학생수축소논의를한다는것은순서가안맞는일이다. 27) OECD 몇몇국가들의조사담당자들 (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등 ) 에따르면이들선진국들도 30 명이상의학급이있는지역과학년들이많다고한다. 즉여타선진국들도학급당학생수의편차 (variation) 를인정하고있는것이다. 학급당학생수는결국각지역과학년에유용가능한교육재정의재원여건등에따라변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도학급당학생수의지역간학년간편차를없애고일괄적으로정하는것은무리일것이다. 28) 한국에서도학업성취도에자료가연구자들에게공개되어학급규모축소에대한비용- 효과분석등이활발하게이루어져야여러정책대안이마련될수가있다. 10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21 최근 OECD 의학업성취도분석연구에서도사회경제적지위와학생개인과학교차원의변인을모두통제한후에 1년이상의유아교육을더받은학생의수학성적이 8점이더높은것으로드러나는결과가제시된바있다 (OECD, 2004). 따라서유아교육이향후학업성취도향상에있어서중요하다는점을고려했을때유치원의무상의무공교육화를시급히앞당기기위한재정투여가우선시되어야한다고볼수있다. 이는기존초등학교의여유학급이나건물을확보하여초등학교내에서유아교육을시행하는방법등이있을것이다. 그외학생수축소에따른유휴학교건물을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방식의통합학교로운영 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9). 한편미시적연구와비용효과분석에따라향후십년간우수교원확보마련과다양한교수학습방법개발에더욱지속적인재정을투자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30) 이는여러대학에최근신설된교수학습센터와연계하여교원들의학기혹은방학중의연수프로그램들의질적향상을위한계획을만들고시행하는것등의여러방안이있을것이다. 나 ) 지역적변인에따른재정효율화대책우리가더욱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는학급규모축소를위한재정운용에서중요한토지가격과도밀접한연관이있는지역적변인이될것이다. 최근들어서점점신도시, 그리고상대적으로경제적으로중상류층이모여드는학군의과밀학급에대한우려를제기하는경향이있다 ( 장수명 2003). 그리고실제로시도교육청에서는인구유입으로학생수가증가하게될신도시에대한대책마련이늘고심이 29) 미국의경우 K-5, K-8, K-12, 6-12 등유 초등통합운영학교, 유 초 중통합운영학교, 유 초 중 고통합운영학교등이다양하게존재한다. 한국의경우도이처럼다양하게유 초 중 고등학교를학생수축소에따라지역상황에맞추어서통합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30) 우수교원확보방안으로는기본적으로교사의임금을향상시켜서전체인력노동시장에서의교사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켜서고급인력을유인하는방법이있으나이는비용이많이든다. 따라서근무조건의향상과교원의전문성을신장시키기위한여러지원등이더욱효과적일수있다 (Harris, 2002). 이문제는별도의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며이논문의범위를벗어남으로세부적으로다루지는않는다. 교사의전문성개발과관련한서적으로는, Darling-Hammond & Sykes (1999) 와 Bransford, Brown, & Cocking, (1999) 등을참조.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03

122 될지도모른다. 하지만, 앞에서논의한 Lazear의이론에대한설명에서도보였듯이, 토지가격이높은지역의적정한학급당학생수는토지가격이낮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커야사회경제적으로학급당학생수축소의효과를극대화하는방향이된다. 특히토지가격이높은지역의학생들이학습에집중하고다른학생을방해하지않을확률, P가상대적으로높다고본다면이러한지역의과밀학급, 예를들어 40명에서 45명사이의학급당학생수는오히려큰문제가아닐수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다른지역보다토지가격이높은곳에무리하게재정투자를해서학급을과도하게신설하는것은효율적이지못하며인구유입을오히려장려하여과밀학급을재유도하고또다시학급을신설하는식의악순환적인정책이될수도있는것이다. 31) 장수명 (2003) 도기존의무리한시설투자등으로인해서교수방법등에대한실질적교육내용향상을위한재정에압박이심하다는지적을한바있다. 만약지대가비싼지역, 즉상대적으로경제적으로중상류층이사는지역에무리한투자를하여학급당학생수를감축하여교수학습방법의향상을위한투자를못하게되거나우수교원확보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문제는과소학급일수있다. 학급당학생수에대해교육학에서는지나치게작은학급은학생의사회화에도적절치않다고보고있다 (Jackson, 1990; Mosteller, 1995). 예를들어 Jackson(1990) 의경우초등학교에서우수한교사라고평가받는교사들의의견조사결과 20에서 25명사이가적당한학급당학생수라고보고되고있다. 반면, 교사들은대부분 10명이하의학급당인원수는오히려학업에부적절하다고여기고있다. 그이유는 10명이하의과소학급은학생들간의인성교류에적정치않고, 학생들간의건전한경쟁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보기때문이다. 한국에서도도서벽지의경우이러한과소학급으로인해서비슷한문제가있을수 31) 공공서비스에대한수요를정부의정책이오히려부추겨서문제를야기하는경우들이종종있다. 이를테면미국뉴욕에서교통난을해결하기위해서고속도로를넓히고신설했던정책이오히려차량의유입을증가시켜서교통난을더욱심화시킨경우가있다 (Lipsky, 1983). 신도시나여타학부모들이선호하는지역에정부가재정투자를집중해서학급규모를줄임으로인해그지역의토지가격, 집값을안정시키지못하고인구유입을오히려배려하여다시학급당학생수가늘어나게만들가능성도있다. 10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23 있다. 따라서한국에서는과밀학급에대한대책보다과소학급에대한대책이더욱고민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도서벽지지역에근무하는교사들에게다양한지원정책, 예를들어도서벽지교사들에대한특수교사및교사전문성개발등의지원확대등이필요할것이다. 다 ) 고려해야할여타정책변수들이러한점들과더불어서우리가고려해야할것은향후시행될정책변수들이다. 특히지역균형발전과관련해서정부가강한의지를갖고있는상황에서행정도시특별법등을비롯한지역발전정책에따른학생수의일정정도의지방으로의이동에대한향후연구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매년통계청에서실시하는인구이동에대한통계수치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실업계고등학교에대한정부의향후정원조정정책에따라서도실업계고와일반계고등학교의학생수에변화가생길여지가있다. 이러한실업계고등학교에대한정책에따라학생수예측의조정이필요할것이다. 한편학생수에대한예측도지역별로더욱세밀하게시행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가일일이 240여개나되는각시군구의인구이동현황을분석하는것보다, 각시도교육청과시군구교육청이독자적으로구체적인자기지역의학생수, 학생이동에대하여매년정기적으로분석하고그에따른예측인원수에근거해서대책을꾸준히세워나가는것이필요하다. 특히매 5년마다시행되는통계청의인구통계예측에근거하여시계열예측을매년실시하여재정운영방안을정비하고새롭게마련할필요성이제기된다. 5) 소결앞으로 10년간한국사회는급격한인구분포의변동이있게된다. 노령화인구가늘게되고학생수는크게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학급당학생수감축정책과관련하여더욱효율적인재정투자가요구된다. 먼저향후 10년간학생수의자연감소로인해서학급당학생수는초등학교의경우 20명대로줄어들것으로예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05

124 상된다. 중학교의경우도약 28명으로학급당학생수가삭감되며, 고등학교의경우인문계는 35.7명, 실업계의경우 26명으로감소될것으로예측된다. 학년별학생수예측을봤을때도저학년에서의학급당학생수가더욱감소될것으로보인다. 다행히도이는경제학의이론적실증적연구에따른학년별적정학급당학생수의방향과도일치한다. 따라서현재상태에서학급신설을통한학급당학생수삭감정책은향후 10년후에시설의과잉투자로귀결되어질가능성이높다. 학급신설은최소한으로시행하며학급당학생수축소보다는우수교사들의확보가학급당학생수감축보다더좋은학업성취향상의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는비용효과분석결론과교수학습방법의개선이학급당학생수축소보다더욱중요한조건이라는연구에따라서우수교원의균형적인분포와교수학습개선에대한재정투자가우선시되어진다고볼수있다. 한편선진국들이모두시행하고있는유아교육의무상의무공교육화에대한재정투자를우선시하는것이중요하며한국은과밀학급보단과소학급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그리고매년인구이동추세와정부의지방균형발전에관한정책시행의시점과효과를고려하여향후지속적인인구수의변화와예측에근거한학급당학생수감축에대한시기적절한대책이역시필요할것이다. 10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25 Ⅲ.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분석 : OECD 교육지표의시계열 1. 서론 2. 연구의내용및틀 3. 분석내용 4. 소결 II.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분석 107

126

127 1. 서론 32)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e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에서는매년교육의투입, 접근, 산출, 환경의네분야로범주를나누어서회원국들의주요교육지표를제공하는 OECD 교육지표 (OECD Education at a Glance) 책자를발간하고있다. OECD 교육지표를발간하는주요목적은각회원국가들이자국과여타국가들의교육체제의상호비교를통해강점과약점을파악하여더욱효율적이며효과적인교육정책을입안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이다. OECD 가구분짓는교육의네범주중투입과산출의항목을보면알수있듯이, 교육이라는분야가인적자원생산을위한하나의과정이며이를통한경제발전이필수적이라는인간자본론의시각이주요하게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한국의경우도과거교육부의명칭을교육인적자원부로바꾸어서교육을인적자원, 혹은인적자본의개발을위한것으로여기고있는것도이러한시각과상통할것이다. 이처럼 OECD 회원국들의교육정책입안을위해서주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는 OECD 교육지표를 OECD 교육지표 2001부터 OECD 교육지표 2005까지유용한자료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최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시계열동향을여러주요선진국과비교함으로서한국교육의현황과최근의성장추세에서약점과강점을파악하고한국교육발전에필요한교육지표와관련한발전적인정책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32) 이장은외부원고집필의뢰로작성함. 집필자 : 김용 ( 청주교대전임강사 ).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09

128 2. 연구의내용및틀 OECD 교육지표는매년그내용과구성이약간씩변화하는데, 2000년도를기점으로전반적으로체계가갖추어져서일관적인지표를제공하고있다. OECD 교육지표 2000의경우에는조사시점이교육재정분야의경우 1997년도이며, 여타다른교육지표의경우는 1998년도이다. 따라서교육재정의경우 3년전의자료를싣고있으며, 여타교육지표들은 2년전의자료를제공하고있다. OECD 교육지표의주내용은교육에서의산출, 재정적투입, 접근, 학교조직및환경의네개의주제로나누어서각국의교육현황을비교분석하고있다. 이처럼교육현황을비교하는자료를제시하는이유는치열한국제경쟁속에서자국의교육현황에대한상황을점검하고더욱효율적인교육정책을수립하기위한것이다. 한국역시 OECD 교육지표를통해서한국교육의강점과약점을파악하고개선해나가야할교육정책의방향을수립하고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의 OECD 교육지표의주요내용을주요선진국들과의비교를통해서한국교육의성장현황과강점들, 그리고부족한약점들을살펴봄으로서한국교육의과제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OECD 교육지표중정책적인측면에서중요하다고판단되어지는내용을다음과같이선정하였다. - 중등교육과고등교육이수율 ( 연령대별 ) - 학생취학률 (5~14 세연령대, 15~19세연령대비율 ) - 학급당학생수 - 교원 1인당학생수 - 교원의순수업시간 - 교원임금 - GDP 대비정부가투자한교육재정비율 11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29 - 학생 1 인당교육비 위의 8 개의주요내용을비교할국가들로서다음의 8 개선진국가들을선정하였다. -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선정된이들 8개국가들은 G7국가와핀란드이다. G7국가는주요선진국들이기때문에선정하였으며, 핀란드의경우는 OECD 학업성취도평가 (PISA) 결과문제해결능력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한국보다우수한학업성취도를보였기때문에많은교육정책가들이관심을보이고있는국가라서비교대상국가로선정하였다. 3. 분석내용 가. 중등교육이수율 OECD 교육지표에서는주요한교육의산출물혹은산출결과로서학력수준의향상, 졸업율, 학업성취도, 그리고교육을통한임금의향상, 교육을통한경제성장간의관계등을제시하고있다. 이중학력수준에대해서는각연령구간대별로나누어서이수율을제시하고있으며시계열의측면에서한국의자료가누락되지않고보고되고있기때문에이들여러산출물지표중에서중등교육이수율과고등교육이수율을검토지표로선정하였다. 먼저중등교육이수율에대한시계열로자료를살펴보기에앞서 OECD 교육지표 2005년도의중등교육이수율을각연령대별로살펴보면다음의 < 표 III-1> 과같다.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11

130 < 표 III-1> 중등교육 ( 고등학교 ) 을이수한비율 : 연령대별 (2003) 연령대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출처 : OECD 교육지표 단위 : % 주 : 후기중등교육은고등학교교육을의미함. 이수율은해당연령대의인구에서고등학교교육을이수한인구의 비율을말함. < 표 III-1> 을보면 2003년도의한국에서중등교육을이수한인구의각연령대별비율을보면, 25세에서 64세전체성인인구중에서 73% 가중등교육을이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주요선진국들중에서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다. 미국의경우 88% 로중등교육을이수한인구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독일일본, 캐나다등도모두 80% 대를보여주고있다. 한편 25 세에서 34세의연령대를국한해서살펴본다면, 한국은중등교육이수율이 97% 로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등의주요선진국들보다월등히앞서나가고있다. 그리고 35세에서 44세사이의인구의중등교육이수율을살펴보면일본이 94%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미국, 독일, 캐나다, 핀란드등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한국은 83% 로서이들주요선진국들중에서중간정도의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45세에서 54세의연령대의경우는한국은 55% 에불과하여이탈리아다음으로낮은중등교육이수율을보여주고있으며, 55 세에서 64세연령대에서도 32% 로역시이탈리아다음으로이수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03년도당시 55세에서 64세의연령대는대략 40년대 50년대초반의출생인구로서 50년대와 60년대에학교를다닌연령대이다. 한국이후진국에서막성장을이루기위해서부단히노력하던시기로사회기반시설과교육여건이열악 11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31 했던점을감안하면이러한연령대별중등교육이수율의급격한차이 (32%-> 97% 로약 65% 가증가 ) 는한국과거의어려웠던교육여건을보여준다. 그러나반면으로 25세 34세연령대에서의보여지는최고의중등교육이수율은한국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이후에중등교육의저변이확대되어서거의모든인구가중등교육혜택을받게되는성과를이루어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 OECD 교육지표 2000년도의책자의자료와의비교를통해서중등교육이수율이과거 5년간얼마만큼향상되어왔는지를살펴보면 < 표 III-2> 와같다. < 표 III-2> 를보면모든연령대에서중등교육이수율이 1998년도에서 2003년도사이에전반적으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25세에서 64세의전체성인인구에서의중등교육이수율은 8% 증가하였으며, 특히 35세에서 44세사이의고등학교이수율은 13% 로가장크게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5년사이에한국의전반적인중등교육이수율이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III-2> 한국의후기중등교육이수율의변화 (1998년과 2003년 ): 연령대별 연령대 년 년 차이 8% 증가 5% 증가 13% 증가 10% 증가 5% 증가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전체연령대인 25 세에서 65 세사이와 25 세에서 34 세의연령대에서의인구대비중 등교육이수율을시계열로주요선진국들과비교를해보면다음 < 표 III-3> 과같다. < 표 III-3> 후기중등교육이수율 (25-65 세 ): 주요선진국과의시계열비교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주 : 단위는 %. 2000년도자료는 OECD 교육지표에서누락되었음.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13

132 먼저 25세에서 65세사이의연령대에서한국은 1998년도에비해서 2003년도에 73% 로약 8% 포인트가증가하였으나, 독일은 1% 포인트가하락하였으며, 미국은 2% 포인트만증가하였다. 영국은 5% 포인트가증가하였으며일본, 캐나다, 프랑스는 4%, 이탈리아는 3% 포인트만증가하였다. 핀란드의경우가한국과같이 8% 포인트가증가하였다. 최근 2003년도 OECD 학업성취도결과에서최상위권의성적을기록한핀란드와한국이중등교육이수율의증가가동일하게높게나타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한사실이다. OECD 학업성취도결과의평가대상학생들이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최근평가시행년도가 2003년도인점을감안하면, 중등교육이수율의증가가학생들의학업성취도의증가에일정정도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 표 III-4> 후기중등교육이상이수율 (25-34세): 주요선진국과의시계열비교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주 : 단위는 %. 2000년도자료는 OECD 교육지표에서누락되었음. 한편 < 표 III-4> 에서중등교육이수율을젊은연령대인 25세에서 34세사이의연령대로살펴보면, 한국과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1998년도와비교해서 2003년도에모두 5% 포인트가상승하였다. 그러나독일과미국은오히려그비율이약간하락하였으며, 일본이 11% 증가하였으며영국역시 8% 포인트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경우는 25세에서 34세사이에서는 97% 이수율로서최고를기록하고있으며, 일종의 Ceiling Effect 로인해서향후 25세 ~34세사이의중등교육이수율이더이상증가하기가힘들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이러한점은한국이최근의젊은층들이대부분중등교육 ( 고등학교교육 ) 을모두받고있다는사실을말해주며, 한국교육의중등교육이이제완벽한성장을이루었다는점을말해주고있다. 11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33 나. 고등교육이수율현황 한편고등교육의이수율역시 OECD 교육지표에서연령대별로회원국들의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특히고등교육을두분류로나누어서지표를제공하고있는데, 전문대등직업관련교육과직접적으로연관된고등교육의 (B 유형 ) 대학이수율과, 일반적으로 4년제로서학문적성격이강한교육프로그램을갖고있는대학의이수율로나누어서그지표를제공해주고있다. 마찬가지로먼저 2005년도에발표된내용을살펴본후, 과거시계열자료를검토해보도록한다. < 표 III-5> 고등교육이수율 : 연령대별 (2003) B유형고등교육 A유형고등교육및전문연구프로그램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x x x x x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출처 : OECD 교육지표 주 : x는자료가없음을의미. 단위 (%). * B유형고등교육은노동시장으로의진출을 목적으로하는고등교육단계로서, 우리나라의경우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 전문대과정 / 대학과정 ), 기술대학등이포함됨. ** A유형고등교육및전문연구프로그램은학문적성격이 강하고상급교육단계진학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대학 ( 교 ), 일반대학원및대학원대학의 석 / 박사과정등이포함됨. < 표 III-5> 는 2005년도에발표된고등교육이수율을연령대별로보여주고있다. < 표 III-5> 를살펴보면 A유형의고등교육이수율을먼저전체성인인구라고볼수있는 25세에서 64세연령대로살펴보면한국은 22퍼센트로서미국에이어서캐나다와더불어두번째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연령대를 25세에서 34세구간만살펴보면한국은미국과더불어서 35% 로서주요선진국들중에서가장높은이수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55세에서 63세의고령인구를살펴보면, 이탈리아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15

134 에이어서두번째로낮은 9% 로나타나고있다. 이는앞서고등학교이수율을통해서살펴본것처럼해방이후현재까지한국의고등교육의기회확대가급속히진전되어왔음을의미하고있다. 한편 B유형의고등교육이수율의경우는 25세에서 64세의연령대의경우 8% 로서주요선진국들중에서가장낮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25세에서 34세의연령대만을두고본다면 17% 로서일본과캐나다에이어서핀란드와더불어세번째로높은이수율을기록하고있다. 한편높은연령대의경우 1%(55-64세 ), 2%(45-54세 ), 7%(35-44세 ) 로서이수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A유형과비교하자면낮은수치인데, 이는간접적으로한국에서전문대학의직업유형대학교보다일반 4년제대학이상대적으로더욱확산되어왔음을의미한다. 그러나 25 세에서 34세의연령대의 A유형대학의이수율이높은것은최근에전문대학으로진학하는학생들이많이늘었음을보여주고있기도하다. 이러한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를살펴보면 < 표 III-6> 과같다. < 표 III-6> 을보면, 과거년도에비해서 2003년도에전반적으로모든연령대에서고등교육이수율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주로젊은연령대인 25세에서 34세대와 35세에서 44세대에서이수율이많이증가했음을알수있다. 현재한국은급속한고등교육기관의팽창으로많은학생들이일반대학과전문대학입학이가능하기때문에향후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III-6>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 ): 연령대별 B유형고등교육 ( 주 ) 차이 A유형고등교육및전문연구프로그램 차이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 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 년 (2003년도자료 ). 주 : B 유형고등교육의경우 OECD 교육지표 (2001) 의 1999년도의자료를이용함. 단위 :%. 11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35 한편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과정을주요선진국들과일반대학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먼저 25세에서 65세사이의연령대에서주요국가들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1998년도당시에는미국과일본, 캐나다세국가들의 25세에서 65세연령대의고등교육이수율이한국보다높았다. 그러나 2003년에는한국은 22% 로미국 (29%) 다음으로캐나다와함께두번째로높은고등교육이수율을보여주고있어서양적으로만본다면 25세에서 65세연령대인구대비고등교육이수율이주요선진국들중에서두번째로높음을알수있다. < 표 III-7>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25~64세): 주요국가와의비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A유형고등교육및전문 연구프로그램. < 표 III-8> 한국의고등교육이수율의변화 (25~34세): 주요국가와의비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A유형고등교육및전문 연구프로그램. 고등교육이수율을그렇다면, 젊은연령인구대의비율로살펴보면 < 표 III-8> 과같다. 한국은 1998년도에 23% 로서미국 (27%) 다음으로일본과캐나다와같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5년후인 2003년도에는 30% 로서미국과함께제일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은 2003년도에비해서 7% 포인트가늘어난비율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17

136 이다. 영국과프랑스의경우도 7% 포인트가증가하였으며, 핀란드의경우에는 14% 에서 23% 로 9% 포인트가증가하여가장큰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나. 취학률 다음으로연령대비취학률을주요국가들과의 1998 년도에서 2003 년도의자료를 살펴본다. < 표 III-9>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5-14 세인구대비 5-14세재적학생의취학률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 표 III-9> 를보면한국은 1998년도에 5-14세인구의취학률이 92.1%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그이후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93.2% 로나타나고있다. 한편그외주요 7개선진국들은모두 100% 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핀란드의경우 1998년도에 90.6% 였으나 2003년도에는 94.6% 로한국보다더높은취학률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한국의경우유치원, 초등학교와중학교의연령대에해당하는 5세에서 14세의학생들의취학률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것을보인다. 한편재적학생의취학률을 15세에서 19세의연령대로살펴보면 < 표 III-10> 과같이나타나고있다. 한국은 1998년도에 78.6% 에서 2003년도에는 81.7% 로증가하였다. 11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37 < 표 III-10>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15-19세인구대비 15-1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m m m m m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독일이 89% 로가장높은취학률을보여주고있으며, 프랑스핀란드가각각 87.2% 와 86% 로그뒤를잇고있다. 한국은미국영국이탈리아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으며 15세에서 19세사이의취학률, 즉고등학교와대학교 1,2학년의취학률은주요국가들과비교하면중간정도의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11>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20-29세인구대비 20-2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m m m m m 출처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자료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자료 ) 취학률과관련하여 20세에서 29세사이의연령대를살펴보면 < 표 III-9> 와같다. 한국은 1998년도에 20.9% 의취학률을보여주었으나, 그이후점차로증가하여 1003년도에는 27.3%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른주요선진국가들중에서는핀란드가 2003년도에 40.4% 에이르고있어서 20대의연령대에서지속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은 20대에서선진국들에비해서낮은취학률은아니지만, PISA에서한국을앞서나가고있는핀란드에게는다른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19

138 국가들과마찬가지로크게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III-12> 와 < 표 III-13> 은 30대와 40대이상의연령대의취학률을보여주고있다. 30대이상과특히 40대이상의취학률은현재지속교육으로서평생교육의현황을일정정도말해준다고볼수있다. < 표 III-12> 를먼저살펴보면, 한국은 30 대에서의취학률이 1% 대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가장낮은취학률을보이고있다. 영국과핀란드가각각 15.7% 와 10.9% 로서 30대의취학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12>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30-39세인구대비 30-39세재적학생의취학률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m m m m m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 표 III-13> 국, 공, 사립교육기관의전일제및시간제재적학생 (40세이상인구대비 40세이상재적학생의취학률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1.1 x m 1.2 x m 1.2 x x m 1.1 a m m a n m m a 2.3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0년 (1998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그리고 < 표 III-13> 을살펴보면, 40 세이상인구의취학률은한국이 2003 년대비 0.4% 로서역시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독일이한국보다낮은취학률을보여 주고있으나그외의미국, 영국, 핀란드의경우는한국보다모두높은취학률을 12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39 보여주고있어서상대적으로한국의 40 대이상의평생교육이그다지활성화되어 있지못함을알수있다. 따라서한국에서평생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여러방안 이모색되어야함을알수있다. 다. 학급당학생수 다음으로 OECD 교육지표에서제공하는학급당학생수를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다음 < 표 III-14> 와 < 표 III-15> 와같다. 과거 1998년도와 1999년도의자료의경우 OECD 교육지표에서제공해주고있지않기때문에 2000년도에서 2003년도의자료를중심으로살펴본다. < 표 III-14> 는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은 2000년도에 36.5명에서 2003년도에는 34.7명으로 1.8명이감소되었다. 이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효과로볼수있다. 하지만, 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는여전히학급당학생수가많은실정이다. 한국다음으로는일본이 2003년도에 28.6명으로나오고있으며, 영국이 26명, 프랑스가 22.6명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거의모든국가들이한국보다많게는 10명이상, 작게는 6명정도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 표 III-14> 학급당학생수 (2000~2003): 초등교육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22.6 m m m m 22.6 m m m 22.6 m m 22.6 m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0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 표 III-15> 학급당학생수 (2000~2003): 전기중등교육 ( 중학교과정 )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m m m 24.2 m m m 24.3 m m 24.2 m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0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21

140 한편전기중등교육, 즉중학교과정의학급당학생수를살펴보면 < 표 III-15> 와같다 33). 한국은 2000년도에 38.5명에서 2003년도에 35.2명으로 3.3명이감소하여교육여건이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여타선진국들에비해서중학교의경우도초등학교와마찬가지로높은학급당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다만일본의경우는중학교에서의학급당학생수는한국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여지고있다. 하지만다른선진국들은한국과 10명이상이차이가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한국의학급당학생수감축을위한부단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라. 교원 1 인당학생수 교원 1인당학생수를연도별로주요국가와비교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초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를 < 표 III-16> 에서제공해주고있는데, 한국은 1999년도에비해서 2003년도에는약 2명이줄어든 30.2명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16>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초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주 : 1998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2000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1년 (1999년도 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그러나다른주요선진국들의경우도마찬가지로과거 1999 년도에비해서 2003 년도에모두교원 1 인당학생수가감소해왔음을알수있다. 독일의경우도 2.3 명이감소하였으며, 미국은 1.2 명, 영국은 2.5 명, 그리고일본의경우도 1.3 명이 33) 고등학교 ( 후기중등교육 ) 의학급당학생수와관련한자료는 OECD 교육지표에서제공하고않고있기때문에분석에서제외됨. 12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41 감소하여모두 20 명이하감소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모든선진국들의 교원 1 인당학생수의추이를따라잡기위해서는한국의교원 1 인당학생수에대 한축소노력이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III-17>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중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주 : 1998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2000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1년 (1999년도 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 표 III-18> 교원 1인당학생수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9~2003): 고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주 : 1998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2000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1년 (1999년도 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 표 III-17> 과 < 표 III-18> 은중학교와고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를연도별로주요국가들의자료를제공해주고있다. 초등학교와는달리중학교와고등학교의경우교원 1인당학생수가주요선진국들과의차이가아주크지는않음을알수있다. 중학교의경우에주요선진국들의교원 1인당학생수가 1999년도에비해서 2003년도에독일과일본, 미국, 그리고핀란드가감소하였다. 그감소된인원수의경우독일은 0.8명, 미국은 1.3명, 핀란드는 0.8명, 일본이 1.4명이감소되었다. 그에반해서한국은 2명이감소되었다. 2003년도에한국은중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가 19.9명으로영국보다 2.5명이큰상황이고핀란드에비해서는 10.1명의차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23

142 이가나는상황이다. 그러나현재와같은추세로지속적으로교원을확보해나간다면곧미국과영국, 독일, 일본수준에이를것으로보인다. 고등학교의경우역시 1999년도에비해서한국이가장많이개선되었다. 2003년도에고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가 16명으로 1999년의 22.5명에비해서 6.5명이나줄어든수치를보여주고있다. 이는 2003년기준으로미국과핀란드에비해서 0.4명과 0.1명밖에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거의주요선진국들의수준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물론독일과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에비해서는아직교원 1인당학생수가많은편이나초등학교와중학교에비해서는고등학교의교원 1인당학생수는주요선진국들의수치에거의근접한것으로보인다. 마. 교원순수업시간 교원의근무시간의경우 OECD 교육지표에서 2000년도이후의자료만제공해주고있다. 그리고캐나다의경우도자료가제공되어지지않고있다. < 표 III-19> 부터 < 표 III-20> 까지교원의순수업시간을초, 중, 고등학교단위로그값이제공되어지고있다. < 표 III-19>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초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a a m m m 주 :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0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먼저초등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을살펴보면한국은 2000년도에 829시간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미국과프랑스보다낮은수업시간이지만, 독일이나이탈리아일본, 핀란드보다는높은수업시간이다. 한편 2003년도에는한국초등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은 2000년도에비해서 20시간이낮아진 809시간으로산출되고있으며다른선진 12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43 국과비교해보면 2000 년도에비해서크게달라진바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 나, 독일과이탈리아와는크게차이가없어지고있는것으로보이고있다. < 표 III-20>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중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a a m m m 주 :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0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한편중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의경우에는한국은 2000년도에 565시간으로주요선진국과비교해서낮게산출되고있다. 2000년도에일본은 557시간으로한국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이탈리아는 612시간, 프랑스는 639시간으로나타나고있다. 핀란드의경우에는대략 485시간에서 656시간으로 2000년도에산출되고있으나, 2001년도에는 555시간, 그리고 2002년도에는 599시간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은 2003년도에 560시간으로 2000년도에비해서 4시간줄어들어서그다지큰차이는생기지않았다. 이는다른모든선진국들도마찬가지로나타나고있으며, 한국은여전히일본다음으로중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21> 교원의순수업시간 (2000~2003): 고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a a m m m 주 :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2년 (2000년도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3년도자료 ) 고등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의경우한국은역시일본다음으로낮은수치를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25

144 기록하고있다. 중학교와마찬가지로 2000년도와비교해서 2003년도에크게낮아지지않고있으며, 이는다른주요선진국들도마찬가지로보인다. 이처럼한국의중고등학교교원의순수업시간이낮은이유는한국중고등학교교원들이여타행정업무를다맡아서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즉, 한국의교사들은, NEIS 담당업무, 학교홈페이지업그레이드업무, 학교축제행사담당업무등모든학교행사와여러업무를하나씩맡아서하고있기때문에낮게나타나고있는측면이있다. 교원들이수업시간외에남는시간을잘활용하여연구, 교과교재개발등을적극적으로장려하기위해서는행정업무를줄이는것이필요할것이다. 바. 교원임금비교 한편교원임금에대해서초임과 15년경력차에받는연간임금에대해서주요국가와연도별로현황을비교해본다. 이를통해서한국교원의지위에대해서상대적인위치를파악해볼수있다. 먼저초등학교의초임을살펴보면 1998년도에 $24,150로서독일미국에이어서세번째로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독일과미국이 3만불대로진입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도 1998년도에비해서약 6천불이상으로임금이상승함에따라서네번째로약간순위가내려간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22> 의맨마지막줄에보이는 1998년도에서 2003년도사이의임금상승총액을살펴보면독일과핀란드, 영국, 미국등의주요선진국가들이크게임금이상승했음을알수있다. 프랑스는한국과비슷한금액이상승했으며, 일본만이한국보다약 400여불이낮은금액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따라서초등학교초임의경우에한국의임금상승이그다지높지않았음을알수있다. 126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45 < 표 III-22>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초등학교초임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150 28,654 25,165 22,393 19,444 21,899-20,080 19, ,759 29,697 25,707 19,999 19, ,761 18, ,300 31,213 27,631 22,428 20,927 22,670-20,199 18, ,177 38,412 28,681 23,297 23,537 22,800-21,702 19, ,983 36,934 29,513 25,403 22,915 23,493-22,688 26, ,214 38,216 30,339 28,608 23,751 24,514-23,106 27, 년- 1999년 3,064 9,562 5,174 6,215 4,307 2,615-3,026 7,040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한편 < 표 III-23> 에서중학교교원의초임을살펴보면, 1998년도에한국은 $24,150로서독일과미국에이어서세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3년도에는독일, 미국, 영국에이어서네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약간순위가하락했음을알수있다. 특히 2003년도와 1998년도사이의초임을비교해보면한국은 $2,941가증가하여일본보다는높은상승을보였지만, 다른모든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는낮은상승을보여주고있다. < 표 III-23>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중학교초임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150 32,769 24,624 22,661 21,108 21,899-22, ,613 33,196 25,155 19,999 20, , ,148 34,891 27,643 22,428 22,657 22,670-22, ,045 39,853 28,693 23,297 25,400 22,800-24, ,852 38,319 29,525 25,403 24,710 23,493-25, ,092 39,650 30,352 28,608 25,602 24,514-25, 년- 1999년 2,941 6,881 5,728 5,947 4,494 2,615 2,985 9,676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27

146 < 표 III-24>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고등학교초임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150 35,177 24,869 22,661 21,108 21,899-22,579 m ,613 35,096 35,546 19,999 20, ,918 21, ,148 37,394 27,751 22,428 22,657 22,670-22,358 21, ,045 43,100 28,806 23,297 25,400 22,800-24,016 23, ,852 41,441 29,641 25,403 24,710 23,493-25,563 32, ,092 42,881 30,471 28,608 25,602 24,514-26,035 34, 년- 1999년 2,941 7,704 5,602 5,947 4,494 2,615-3,456 13,327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핀란드는 1998년도의자료가누락되어서 1999년도의자료와 2003년도의자료의차이를기입하였다. < 표 III-24> 는고등학교교원의초임을연도별로주요국가와비교하여보여주고있다. 한국고등학교의경우중학교와임금이같은수준으로지급되기때문에 < 표 III-23> 과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반면다른국가들의경우한국과는달리중학교교원과고등학교교원간의임금에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 표 24> 를보면, 1998년도에는한국의고등학교교원의초임이독일과미국에이어서세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독일핀란드, 미국, 영국에이어서다섯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나서순위가많이하락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초임의임금상승량도 $2,941로서일본을제외한모든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 15년차교원의임금을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III-25> 을보면초등학교교원의경우한국은 1998년도에 $39,921로서일본다음으로가장높은임금수준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 2003년도의경우에는 $46,640으로서역시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서최고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1998 년도와비교해서 2003년도까지의임금상승량을보면, 미국과독일, 영국, 핀란드등이한국보다더욱높게나타나고있어서한국의 15년차임금수준을곧따라잡을것으로보인다. 128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47 < 표 III-25>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초등학교 15 년차임금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921 38,138 33,973 34,087 23,468 41,201-27,116 23, ,411 36,046 34,705 33,540 23, ,599 24, ,952 37,905 40,072 35,487 25,115 42,820-27,172 25, ,845 46,459 41,595 36,864 28,483 43,043-29,193 27, ,400 44,671 42,801 39,350 27,726 44,345-30,519 31, ,640 46,223 43,999 41,807 28,731 45,515-31,082 31, ,719 8,085 10,026 7,720 5,263 4,314-3,966 8,246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중학교교원의 15년차임금의경우 < 표 III-26> 을보면, 1998년도에한국이 $39,921로서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2003년도에도한국은독일에이어서두번째로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임금상승량이독일, 미국, 그리고핀란드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향후독일, 미국, 핀란드등의국가들에비해서중학교교원의 15년차임금수준이더낮게나올가능성이없지않은상황이다. < 표 III-27>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중학교 15 년차임금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921 38,640 32,713 38,010 25,773 41,201-29,615 27, ,265 38,596 33,418 33,540 25, ,757 28, ,800 40,561 40,072 35,487 27,507 42,820-29,331 28, ,713 49,053 41,595 36,864 31,072 43,043-31,507 30, ,269 47,165 42,801 39,350 30,220 44,345-32,933 36, ,518 48,804 43,999 41,807 31,304 45,515-33,540 36, ,597 10,164 11,286 3,797 5,531 4,314-3,925 8,502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29

148 < 표 III-28> 교원급여의주요국가와의비교 (1998~2003): 고등학교 15 년차임금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 ,455 38,010 25,773 41,225-29,615 29, ,265 39,265 41,745 33,540 26, ,757 29, ,800 43,881 40,181 35,487 28,329 42,845-39,331 30, ,713 52,839 41,708 36,894 31,959 43,069-31,507 32, ,269 50,805 42,918 39,350 31,073 44,372-33,394 40, ,518 52,570 44,120 41,807 32,186 45,543-34,010 42, ,597 9,263 8,665 3,797 6,413 4,318-4,395 13,012 주 : 구매력지수 (PPP) 로전환한금액이며단위는 $. 고등학교경우도마찬가지로 15년차임금이한국은높은수준으로산출되고있다. 한국은 1998년도에독일에이어서두번째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2003년도의경우도독일에이어서두번째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마찬가지로임금상승량이독일과, 미국, 핀란드에비해서많이뒤처지고있기때문에조만간고등학교교원의 15년차임금도이들국가보다낮게나올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한국교원의임금상황은지금까지살펴본바대로초임의경우다른주요선진국에비해서그다지높지않은상황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초임의상승량도크지않아서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초임이모두많이낮아질가능성이큰상황이다. 그러나그에반해 15년경력의임금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종합적으로교원임금의초임에서 15년차까지의총액의규모를비교하기위해서는현재가치 (present value) 로환산하여계산을해야하는데, 현재가치로환산을할경우 낮은초임- 높은 15년차임금 의한국교원의임금은불리하다고볼수있다. 즉이자율을고려했을때낮은초임은이자율의소득이낮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구조는젊었을때, 즉생산성이높고더욱열정적으로일하는시기에상대적박탈감을가져다줄수가있다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임금구조의변화가어느정도필요하다 34). 그리고임금상승량이미국, 독일, 핀란드등의주요선진국들에많이모자라는상황에놓여있다는점이약점이될수있다. 다른주요 34) 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이연구보고서의범위를넘어서기때문에생략한다. 그러나최소한으로연차에따른임금상승률을유지하고초임과경력초반기의임금을높일필요성이있다. 130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49 선진국들처럼임금상승량이매년높아지지않으면다른국가들에비해교원임 금수준이뒤처지게될가능성이높다. 사. GDP 대비정부및민간투자교육재정비율 GDP 대비교육재정의정부및민간투자의비율을살펴본다. 이지표는각국가들이경제규모에비례해서교육에대해서얼마만큼의규모를투자를했는지를보여주고있어서각국가간에교육에대한재정규모비교를가능하게하는지표라고볼수있다. 먼저정부가학교교육 ( 초등, 중등, 고등교육 ) 에대해서지원한재정규모를살펴보면 < 표 III-29> 와같다. < 표 III-29> 전체교육단계에있어서 GDP 대비학교교육에대한정부재원비율 (1998~2002)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주 : 1997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2000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1년 (1998년도 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2년도자료 ) 1998년도에한국의경우정부가학교교육에투자한금액은 GDP 4.07% 로산출되고있다. 이는주요선진국들중에서일본다음으로낮은비율이다. 대부분의주요선진국들은모두 4% 후반대 ( 미국, 영국, 이탈리아 ) 와 5% 이상 (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 을교육에투자하고있다. 한국은 2001년도까지상대적으로 GDP 대비정부의교육비투자가서서히늘고있지만, 2002년도에는다시 4.2% 에머무르고있다 35). 2002년도에도한국의교육재정은마찬가지로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낮은편이다. 미국은정부의재원비율이서서히증가하여현재 GDP 대비 5.3% 로산출 35) 이는 GDP Deflator 의기준년도가 2002 년도자료는 2000 년도기준으로바뀌었기때문이다. 기존년도들은 GDP Deflator 의기준년도가 1995 년도이다.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31

150 되고있으며, 영국역시 5%, 핀란드는 5.9% 로증가하여모든선진국들이한국보다높게산출되고있다. 한편 < 표 III-30> 에서는민간 ( 학부모, 사립재단, 일반시민, 기업 ) 이학교교육에지원한재정규모를 GDP 대비비율로보여주고있다. 한국은과거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대략 2.9% 전후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가장큰규모인데 2002년도기준으로보면미국이 1.9% 로한국다음으로높게산출되고있으며일본역시 1.2% 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선진국들은 1% 미만으로민간에서학교교육에부담하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GDP 대비학교교육에대한민간재원의비율이한국은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 표 III-30> 전체교육단계에있어서 GDP 대비학교교육에대한민간재원비율 (1998~2003)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x m 주 : 1997 년도의자료는 OECD 교육지표 2000 에서제공하고있지않음. 출처 : OECD 교육지표 2001년 (1998년도 자료 ). OECD 교육지표 2005년 (2002년도자료 ) 아. 학생 1 인당연간교육비 GDP 대비로교육재정의투자비율을살펴보는것은그나라의인구수에대하여가중치가고려되지않은한계점이있다. 따라서학생 1인당연간교육비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다음의 < 표 III-31> 에서 < 표 III-33> 까지는초등, 중등, 고등교육의각단계별로학생 1인당연간교육비를제공해주고있다. 초등교육을살펴보면, 한국은대략 3천불대에서머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영국과독일, 프랑스의경우 1997년도에 3천불에머무르고있어서한국과그다지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았으나그이후년도부터꾸준히학생 1인당교 132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51 육비가증가하여독일은 2002 년도에 4 천불이상을투자하고있으며, 영국과프랑스 는 5 천불이상을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III-31>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초등교육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308 3,490 5,718 3,206 5,073 5,202 m 3,621 4, ,838 3,531 6,043 3,329 5,653 5,075 m 3,752 4, ,838 3,818 6,582 3,627 5,354 5,240 x 4,139 4, ,155 4,198 6,995 3,877 5,973 5,507 x 4,486 4, ,714 4,237 7,560 4,415 6,783 5,771 m 4,777 4, ,553 4,537 8,049 5,150 7,231 6,117 m 5,033 5,087 주 : 전일제기준. 구매력지수환산치. 단위 $. 이탈리아는공립학교만해당함. 미국은공립학교와독립형사립학교만 해당. 한편중등교육의경우 < 표 III-32> 를보면초등교육보다학생 1인당연간교육비가높게나타나고있다. 한국은꾸준히상승하여, 2002년도에는 6천불에이르고있다. 그러나마찬가지로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는많이낮은수치로학생 1인당교육비가나타나고있다. 전체고등교육에서의학생 1인당교육비의경우도중등교육과마찬가지로한국이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크게뒤처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 1997년도에비해서다른선진국들이고등교육에대한학생 1인당교육비용이모두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한국은그다지크게증가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고등교육에대한투자역시초, 중등교육못지않게필요한것으로보인다.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33

152 < 표 III-32>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전체중등교육 ( 중 고등학교 ) 연도 한국 독일 미국2 영국 이탈리아1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518 6,149 7,230 4,609 6,284 5,917 m 6,564 5, ,544 6,209 7,764 5,230 6,458 5,890 m 6,605 5, ,419 6,603 8,157 5,608 6,518 6,039 5,981 7,152 5, ,069 6,826 8,855 5,991 7,218 6,266 5,947 7,636 6, ,159 6,620 8,779 5,933 8,258 6,534 m 8,107 6, ,882 7,025 9,098 6,505 7,568 6,952 m 8,472 7,121 주 : 전일제기준. 구매력지수환산치. 단위 $. 이탈리아는공립학교만해당함. 미국은공립학교와독립형사립학교만 해당. < 표 III-33> 학생 1인당연간교육비 (1997~2002): 전체고등교육 연도 한국 독일 미국2 영국 이탈리아1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844 9,466 17,466 8,169 5,972 10,157 14,809 7,177 7, ,356 9,481 19,802 9,699 6,295 9,871 14,579 7,226 7, ,356 10,393 19,220 9,554 7,552 10,278 15,211 7,867 8, ,118 10,898 20,358 9,657 8,065 10,914 14,983 8,373 8, ,618 10,504 22,234 10,753 8,347 11,164 m 8,837 10, ,047 10,999 20,545 11,822 8,636 11,716 m 9,276 11,768 주 : 전일제기준. 구매력지수환산치. 단위 $. 주 : 전일제기준. 구매력지수환산치. 단위 $. 이탈리아는공립학교만 해당함. 미국은공립학교와독립형사립학교만해당. 4. 소결 지금까지 OECD 교육지표를통해서 8개의주요지표를살펴보았다. 한국은중등교육이수율이 25~34세연령대에서가장높게산출되고있으며, 고등교육의경우도 25~34세의연령대에서미국과더불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취학률의경우 5-14세인구대비로보았을때 93.2% 로서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취학률을지속적으로증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교육여건상황을직접적으로보여주는학급당학생수는초중등교육에서모두 134 한국교육 60 년성장에대한교육지표분석

153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의경우는초등학교와중학교가선진국들에비해서뒤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고등학교의경우는선진국들과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교육여건개선을위한선별적인노력, 초등학교와중학교에일차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교원의순수업시간의경우일본과더불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는교사들이여러행정업무부담이많기때문에순수업시간외의시간에교과과정연구등을위해서기울여야할시간이적다는문제를어느정도해결해야할것으로보인다. 교원임금의경우한국은초임은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서낮으며 15년경력차의임금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은경력초기의열정이높을시기에상대적박탈감을야기시킬가능성이있기때문에임금구조의변화에대해서정책적인고민이필요할것이며, 1998년도이후에다른주요선진국들의임금상승량이매우높기때문에한국교원의 15년경력의높은임금수준도곧따라잡힐것으로보이고있어서대책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학생 1인당교육재정이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고, 민간부담이높기때문에정부의 GDP 대비부담비율을높이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35

154

155 Ⅳ. 요약및제언 1. 요약 2. 제언 III. 주요선진국들과의한국교육성장에대한비교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