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검토배경 히든챔피언개요 정의 특징 독일의히든챔피언 현황 정책 한국히든챔피언정책및제도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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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애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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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P ** ( 통권제 *** 호, 2015.** 11) 독일사례를통해본 히든챔피언정책및제도개선방안

2 요약 검토배경 히든챔피언개요 정의 특징 독일의히든챔피언 현황 정책 한국히든챔피언정책및제도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산업정책팀이명선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02) FAX : 02) mslee@fki.or.kr

3 검토배경 협소한내수시장을극복하기위해제조업수출강국의입지확보필요 우리나라내수시장규모는 년기준 천억달러로 미국 조달러 의 분의 일본 조 천억달러 의 분의 수준에불과 내수시장규모를뛰어넘기위해독일기업과같이틈새시장을공략하고 세계화전략을추진하여수출지향적구조유지필요 제조업수출강국인독일경제의경쟁력원천은히든챔피언 독일제조기업은글로벌 개산업중기계 자동차부품등 개부문에서시장점유율 위이내에포함되어세계시장을선도 헤르만지몬교수는미텔슈탄트 중소기업 에서성장한히든챔피언들이독일경제경쟁력의원천이라고분석 히든챔피언개요 정의 히든챔피언은헤르만지몬 교수가 년처음정의 히든챔피언의조건은세계시장지배력 매출액기준 대중인지도등 가지 의히든챔피언조건 조건세계시장지배력매출액기준대중인지도 판단기준세계시장점유율 1~3위또는소속대륙 1위매출액은 50억유로 ( 한화로약 6조원 ) 이하낮은인지도 히든챔피언의매출액기준은 독일중소기업매출액기준 천만유로 의 배를상회하는 억유로 약 조원 로 중소 중견기업에국한되지않은개념

4 특징 히든챔피언연평균매출액 억 만유로 은우리나라중견기업수준이며 전세계 개히든챔피언중 가독일기업 히든챔피언연평균매출액 은 억 만유로 약 천억원 평균기업연령은 년 투자비중은 수출비중은 전세계 개의히든챔피언이존재하며 이중 개 가독일기업 국내히든챔피언을육성하고바람직한경영환경을조성하기위해 전세계히든챔피언절반을보유한독일의정책및경영환경에대한분석필요 독일의히든챔피언 현황 델로 에네르콘등전세계히든챔피언의과반수보유 독일의히든챔피언은 개로전세계히든챔피언의 를차지 대표사례는델로 에네르콘 셰플러 그룹등 정책 기업규모별제약없으며 가업승계 판로개척용이한환경 중소기업육성정책외에기업규모에따라차별화된정책은없으며 일정규모이상기업집단만을규제하는제도또한존재하지않음 배우자 자녀가가업을상속받을경우최고세율은약 억원이상 이며 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 까지세금공제지원 정부의 보조금지원시기술분야에제약을두지않으며 지역별클러스터가활성화되어있어산 학 연기술협력이용이한환경 판로개척시금융지원 정보제공등의정부지원이시행되고있으며 지리적이점활용하여수출 자회사설립을통해세계적기업으로성장

5 한국히든챔피언정책및제도개선방안 현황 개법령 개의성장걸림돌 가업승계 지원제도의한계등으로독일과같은히든챔피언강국이되기어려운산업생태계 우리나라는기업의자산규모에따라규제가증가하고 지원제도는감소 총 개법령에 개의성장걸림돌존재 가업상속세율이독일에비해높은편이고 상속세공제여부및공제한도가기업의규모나업종 선대경영인의경영기간등에따라결정 신성장동력연구개발및기술이전세액공제를통해혁신기술개발 기업간기술협력을지원하고있으나 일부분야또는일부기업에혜택을한정 해외시장정보 컨설팅제공등중소기업판로개척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지리적이점을활용해야할중국 일본과의역내무역감소추세 문제점 우리나라히든챔피언의성과 매출액 업력등 는전세계히든챔피언평균치에비해저조하며 피터팬증후군 가업승계곤란등의현상존재 우리나라의히든챔피언기업은 개이며 매출액 업력 수출비중 비중등이전세계히든챔피언의평균치에비해저조한편 정부가정립한 한국형히든챔피언 개념은세계적기준과상이 피터팬증후군 성장단절 가업승계곤란 기술혁신저조등의현상발생 개선방안 기업의지속성장 가업승계 투자등을활성화시킬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한국형히든챔피언개념제고및성장사다리구축필요 기업이지속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해피터팬증후군 성장단절문제해소 가업승계통한기업의장기적인성장을촉진하기위해세율인하등의상속세제개편과기업업력 규모제약철폐등세액공제지원요건완화 혁신기술 및기술협력지원의효과를높이기위해신성장동력세액공제의열거주의식규정개편 대기업의기술이전유인제도등마련 해외시장정보제공및수출경쟁력강화로기업들의판로개척지원 한국형히든챔피언개념제고및성장사다리구축정책마련필요

6 Ⅰ. 검토배경 협소한내수시장을극복하기위해제조업수출강국의입지확보필요 우리나라내수시장규모는미국의 분의 일본의 분의 수준에불과 내수시장규모를뛰어넘기위해독일기업과같이틈새시장을공략하고 세계화전략을추진하여수출지향적구조유지 필요 제조업수출강국인독일경제의경쟁력원천은히든챔피언 독일제조기업은글로벌 개산업중기계 자동차부품등 개부문 에서시장점유율 위이내에포함 되어세계시장을선도 헤르만지몬교수는미텔슈탄트 중소기업 에서성장한히든 챔피언들이독일경제경쟁력의원천이라고분석 소규모히든챔피언 히든챔피언 챔피언 으로의성장단계 확립을통해국가경제견인 우리나라히든챔피언육성정책에대한실효성검토필요 정부는한국형히든챔피언개념을정립하고 기술혁신지원 판로개척 지원등의히든챔피언육성정책을발표 월 한국형히든챔피언은세계적인기준과달리중소 중견기업에국한되어 있고 강소기업 강중견기업 강대기업으로의지속적성장촉진방안도부족 본보고서에서는히든챔피언의정의와특징을파악한후 독일사례를통해 히든챔피언육성방안을분석하고국내기업환경과비교및시사점도출 1)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2) POSRI, 위기탈출의해법, 독일제조업에서배운다 (2012) 3) 중기청 산업부,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방안 (2014) 4) 이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기준설정연구 (2014) - 1 -

7 Ⅱ. 히든챔피언개요 정의 히든챔피언은헤르만지몬 교수가 년처음정의 은히든챔피언 의조건을세계시장지배력 매출액기준 대중인지도등 가지로정의 의히든챔피언조건 조건세계시장지배력매출액기준대중인지도 판단기준세계시장점유율 1~3위또는소속대륙 1위매출액은 50억유로 ( 한화로 6조원 ) 이하낮은인지도 히든챔피언은중소 중견기업에국한되지않은개념 헤르만지몬이정의한히든챔피언의매출액기준은 억유로 약 조원 이하로 및독일중소기업기준 천만유로 약 억원 의 배를상회 헤르만지몬이히든챔피언의매출액기준을 및독일의중소기업기준보다훨씬높게설정한것은기업의성장단계중시하기때문 히든챔피언의매출액기준설정이유 단순한규모중심의경계설정보다는히든챔피언이강력하게성장해나가는과정에서전형적인특징과전략을간직한다는점을더중요하게생각한다. 히든챔피언의경계는중소기업범위를훌쩍뛰어넘어훨씬더넓은차원의세계시장을반영한다. 기업규모를파악할때는세계적인맥락을고려해야한다. 5) 1996 년논문 Die heimlichen Gewinner: Die Erfolgsstrategien unbekannter Weltmarktfuehrer ( 숨은승자 : 익명의세계시장주도자의성공요인 ) 을통해처음으로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 을언급, 2007 년에추가연구 ( 출처 : 위키피디아 ) 6)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 2 -

특징 히든챔피언의평균매출액 기업연령 제품종류 비중 수출비중등 글로벌 개히든챔피언의연평균매출액 년 년 은 억 만유로 약 천억원 이며 평균기업연령은 년 전세계히든챔피언의평균매출액약 천억원은우리나라중견기업수준 업력이 년이상인기업도전세계히든챔피언의 수준 연평균매출액 ( 유로 )

8 특징 히든챔피언의평균매출액 기업연령 제품종류 비중 수출비중등 글로벌 개히든챔피언의연평균매출액 년 년 은 억 만유로 약 천억원 이며 평균기업연령은 년 전세계히든챔피언의평균매출액약 천억원은우리나라중견기업수준 업력이 년이상인기업도전세계히든챔피언의 수준 연평균매출액 ( 유로 ) 히든챔피언기업연령 ( 년 ) 평균 : 3 억 2,600 만유로 평균 : 66 년 글로벌히든챔피언의평균고용자수는 명이며 생산또는판매제 품은산업재가 로가장큰비중 소비재 서비스 고용자수제품종류분포 (%) 평균 : 2,037 명 7)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 3 -

전세계히든챔피언은매출액대비 투자비중 수출비중이높은편 투자비중 이세계 투자상위 개기업평균 보다높고 수출비중 도세계수출상위 개기업평균 보다높은수치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 매출액대비수출비중 (%) 히든챔피언의주요성공요인은집중화 세계화 혁신성등 한우물파기 특정분야에대한집중력과전문성 글로벌지향적경영 마케팅 연구개발을통한지속적인혁신 고객친화적제품개발

9 전세계히든챔피언은매출액대비 투자비중 수출비중이높은편 투자비중 이세계 투자상위 개기업평균 보다높고 수출비중 도세계수출상위 개기업평균 보다높은수치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 매출액대비수출비중 (%) 히든챔피언의주요성공요인은집중화 세계화 혁신성등 한우물파기 특정분야에대한집중력과전문성 글로벌지향적경영 마케팅 연구개발을통한지속적인혁신 고객친화적제품개발 마케팅등 특히 히든챔피언의 가회사설립때부터수출을시작했고 가해외지사 를설치하는등초기부터의도적으로세계화전략시행 전세계히든챔피언 개중 는독일기업 전세계 개의히든챔피언이존재하며 이중 개 가독일기 업이며 개 가독일어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기업 8)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발췌 9) 중소기업연구원, 독일중소기업의경쟁력실태분석및정책적시사점연구 (2009) - 4 -

10 국가별히든챔피언수 국내히든챔피언을육성하고바람직한경영환경을조성하기위해 전세계 히든챔피언절반을보유한독일의정책및경영환경에대한분석필요 - 5 -

11 Ⅲ. 독일의히든챔피언 현황 독일의히든챔피언은 개로전세계히든챔피언의 를차지 대표사례는델로 에네르콘 셰플러 그룹등 델로 세계시장점유율 위 매출액 천 백만유로 는산업용접착제기업이며 에네르콘 유럽시장점유율 위 매출액 억유로 은풍력발전설비전문기업 년히든챔피언이었던 업무용 매출액 억유로 셰플러그룹 베 어링 매출액 억유로 은연평균 이상의급성장통해대기업으로성장 독일의초대형기업인지멘스 도벤처기업에서출발하여한때 히든챔피언이었으며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합병등을통해성장 벤처기 지멘스의성장과정 히든챔피언 대기업성장기 글로벌화기 세계기업화기 기간 현재 전략 기업 형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벤처기업 합병 파트너십 IPO 진출 신기술개발 히든챔피언 대기업으로성장 본격적인수합병 글로벌시장진출 대기업 세계시장장악 글로벌 초대형기업 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외에기업규모에따라차별화된정책은없음 독일의대표적인중소기업지원정책은 년부터추진된미텔슈탄트이니 셔티브 로 중소기업부담경감을위한정책포함 10) 출처 : 조선비즈기사, 10 년매출액기준 11)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12 년매출액기준 - 6 -

12 미텔슈탄트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 중소기업을위한우호적환경조성중소기업설립시제도적절차간소화창업에대한재정적지원강화 투자세액공제율인상 (20% 30%) 상속세개정으로중소기업의상속부담경감등록절차간소화법인설립절차간소화실업자에대한창업보조금제도실시대학이나연구소에서의창업지원강화 중소기업육성정책외에기업규모에따라차별화된정책은없으며 일정규모이상기업집단만을규제하는제도또한존재하지않음 가업승계는장기적인관점의투자와연구개발을가능케하여세계적으로강한기업이되게하며 독일은가업승계우대하는상속세제구축해지원 가업승계의중요성 단기적인성과보다장기적인안목으로투자할수있고 세대에걸친기술집적을가능케하며 많은히든챔피언의특징으로꼽힘 히든챔피언인독일가구부품회사헤티히 는 대에걸친가업승계를통해원자재가격상승등의위기에도 년째사업지속 귀금속소재회사헤라우스 도 세대가업승계로 년째명맥유지 세율 피상속인 상속인관계에따라 등급으로구분해차등세율을적용하며 개별상속인이취득한상속재산을기준으로세금책정 취득과세방식 배우자 자녀 손자 등급 에게상속할경우최저세율은 과세표준 만 유로이하 약 억 이고 최고세율은 만유로이상 약 억 독일의상속세율 과세표준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7만5000 유로미만 (9천만원미만 ) 만 5000~30 만유로 (9 천만원 ~3 억 7 천만원 ) 만 ~60 만유로 (3 억 7 천만원 ~7 억 5 천만원 ) 만 ~600 만유로 (7 억 5 천만원 ~79 억원 ) )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방안 (2013) 13) 전경련보도자료 (2015) - 7 -

13 600 만 ~1300 만유로 (79 억원 ~161 억원 ) 만 ~2600 만유로 (161 억원 ~323 억원 ) 만유로이상 (323억원이상 ) 부모 피상속인 의상속재산이많더라도여러명의자녀 상속인 가나눠받아개별상속인의상속금액이적으면그에상응하는낮은세율적용 세금공제 상속인이상속받은후유지하고자하는고용 자산 가업기간정도에따라상속금액의 또는 를과세가액에서공제지원 중소 대기업등의기업규모 업종 선대경영자의경영기간과관계없이동일하게세금공제를지원하며 공제한도제약도없음 세금공제를받은후 일정기간사업을계속하며고용및사업자산을유지해야하며 상속자가선택한공제율 또는 에따라의무요건상이 독일가업승계세제지원공제요건 요건 85% 공제 100% 공제 사업의계속성 승계후 5년간계속 승계후 7년간계속 고용의계속성 승계후 5년간급여총액 = 사업승계과세연도급여총액의 5배이상 승계후 7년간급여총액 = 승사업승계과세연도급여총액의 8배이상 사업자산비율 비사업용자산비율이비사업용자산비율전체상속자산의 50% 미만전체상속자산의 10% 미만 정부의 보조금지원시기술분야에제약을두지않으며 지역별클러스터가활성화되어있어산 학 연기술협력이용이한환경 분야제한없는지원 독일연방경제기술부의가장핵심적인연구개발프로그램인 은특정기술이나분야를제한하지않고보조금을지원 - 8 -

미텔슈탄트혁신프로그램 은중소기업및중소기업과협력하는기관또는대기업을위한지원제도 독일 운영방식 지원분야지원대상지원방식 Individual Projects Cooperaton Projects

연구기관, 대기업협업가능 보조금지원 ( 최대 38만유로, 4억7천만원 ) 특정기술및분야를제한하지않고연구개발보조금을지원함에따라 나노 섬유 건축등다양한산업에서성공사례발생 독일 성공사례

65km/h 패션 의료용인체스캐너 클러스터기술협력 독일전역에산업클러스터를운영하여산 학 연간긴밀한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고 혁신성제고에도기여 년기준독일전역에 개 의산업클러스터가운영되고있으며 기업

14 미텔슈탄트혁신프로그램 은중소기업및중소기업과협력하는기관또는대기업을위한지원제도 독일 운영방식 지원분야지원대상지원방식 Individual Projects Cooperaton Projects Cooperation Networks 1 개중소기업 * 연매출 5 천만유로 (624 억원 ) 이하 2 개중소기업이상또는중소기업 연구기관협업 * 외국기업과의협업도가능 6 개이상의중소기업 * 연구기관, 대기업협업가능 보조금지원 ( 최대 38만유로, 4억7천만원 ) 특정기술및분야를제한하지않고연구개발보조금을지원함에따라 나노 섬유 건축등다양한산업에서성공사례발생 독일 성공사례 (QAware 社 ) 유통과정실시간제어 SW (IPDD 社외 2 곳합작 ) 전기이륜차 (Human Solutions 社 ) 3D 바디스캔 개발후연매출 20% 증가 20% 경량화, 최고속도 65km/h 패션 의료용인체스캐너 클러스터기술협력 독일전역에산업클러스터를운영하여산 학 연간긴밀한기술협력을추진하고있고 혁신성제고에도기여 년기준독일전역에 개 의산업클러스터가운영되고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소간유기적인기술협력네트워크형성 보쉬 프라운호퍼가위치한바덴뷔르템베르크는 년대경기침체이후 년부터클러스터 를운영해 년 지역별혁신지수 위달성 14) 중기청 산업부,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 9 -

15 바덴뷔르템베르크자동차클러스터 대표기업 구성 기술분야 보쉬 (Bosch), 다임러 (Daimler), 뷔르트 (wuerth) 등총 826개기업 * 중소기업 85%, 대기업 12%, 대학 연구기관 2%, 기타 1% 자동차, IT, 기업용 SW, 경량화, 신소재등 판로개척시금융지원 정보제공등의정부지원이시행되고있으며 지리적이점활용하여수출 자회사설립통해세계적기업으로성장 지원정책 금융지원 시장정보제공등의방식으로기업들의수출 판로개척을지원하며 지방정부들은지역에특화된정책을입안하여집행 독일판로개척지원제도 지역주요내용 ERP 수출자금제공 - 자국수출기업에최대 1억유로 ( 약 1,200억원 ) 대출수출상담바덴뷔르템베르크 - 중소기업 (KMU) 에해외시장발굴전문상담지원 - 일부국가수출기업은전년매출액하한 (5백만유로 ) 존재 *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KfW- 기업대출바이에른 - 중기업에최대 2,500만유로 ( 약 300억원 ) 지원 지리적이점 독일은유럽의심장부에위치해프랑스 벨기에등 개국가로둘러싸여있어 인접국중심자회사설립통한판로개척용이 히든챔피언케르허 의세계화과정 연도 지역 1962~1981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벨기에등 9개지사 1982~2001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등 29개지사 2002~2011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등 37개지사

16 Ⅳ. 한국히든챔피언정책및제도개선방안 현황 우리나라는기업의자산규모에따라규제를부과하고 이분법적지원 제도를시행하고있어 총 개법령에 개의성장걸림돌존재 규모별규제 중소기업졸업직후 개 자산 조원이상 개 조원이 상 개증가등자산총액이증가함에따라 개규제 개법령 증가 일정요건 을충족하는자산총액 억원이상회사는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지정되어출자등의추가적인규제적용 자산총액 억원이상기업은일률적으로대기업으로간주되어 중소 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될경우사업추진시제약존재 사업축소 확장자제등 기업규모별규제조사 규제기준 규제정보포털등록규제 상법내기업권리제한 의무부과사항 조사방법 규제정보포털키워드검색 대기업 조원 자산총액등 및상법 제 편제 장 주식회사 별도조사 중소기업연구원규제정보활용 조사결과 자산총액규모에따라총 개법령 개규제존재 자산총액범위증가분규제예시 10 억원이상 5 천억원미만 28 공정거래법제 8 조, 상법제 542 조의 10 등 5 천억원이상 2 조원미만 ( 중견기업진입 ) 12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제 16 조의 3, 상생법제 32 조, 제 35 조등 2 조원이상 5 조원미만 16 상법제 542 조의 7, 제 542 조의 9, 전자금융거래법제 21 조의 2 등 5 조원이상 10 조원미만 30 공정거래법제 8 조의 3, 뿌리산업진흥법

17 제 15 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 조의 2 등 10 조원이상 12 뉴스통신진흥법제 7 조, 신문진흥법제 18 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제 13 조등 이분법적지원 중견기업진입과동시에지원에서배제되거나축소되는제도는분야별로세제 개 수출 판로 개 개등 개 개법령 중소기업졸업유예기업이많이활용하는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공제율이기존 에서 로축소됨에따라조세부담증대 중견기업진입시중단 축소되는지원제도 구분 개수 대표제도 조세 38 특별물품관세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세제혜택등 금융 7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 R&D 정보화 9 기술혁신사업인건비현금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등 인력 9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등 수출 판로 10 수출인큐베이터운영,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등 기타 7 장애인고용부담금면제, 중소기업컨설팅지원등 계 80 가업상속세율이독일에비해높은편이고 상속세공제여부및공제한도가기업의규모나업종 선대경영인의경영기간등에따라결정 세율 유산총액에따라세율이결정 유산과세방식 되며 자녀 명에 억원을상속할경우독일은 세율을적용하는반면 한국은 부과 피상속인의재산이크면개별상속금액이적더라도높은세율이적용 배우자 자녀등에가업상속시독일의최고세율은상속받는사람기준 억원이상 이나 우리나라최고세율은상속총액기준 억원이상 15)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방안 (2013)

18 한국의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 억원 30억원초과 세율 (%) 세제지원 기업규모 업종등의요건을충족시켜야공제받을수있으며 독일은한도가없으나우리나라는공제금액한도 억원 존재 매출액 천억원미만의중소 중견기업이피상속인 상속인요건을모두만족시키는경우에한해지원되며 피상속인경영기간에따라공제한도결정 한국의가업승계공제요건 공제요건지원사항사후의무이행요건 기업규모 : 중소기업또는매출액 3천억원미만의기업 피상속인 : 10년이상계속가업경영등 상속인 : 상속자 1인전부상속, 상속전 2년이상가업에종사등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 100% 공제한도 : 가업경영기간별최고 500억원 * 피상속인경영기간 10 년이상 200 억, 15 년이상 300 억, 20 년이상 500 억 가업유지 : 상속후 10년이상가업유지, 업종전환금지 ( 관련법상세분류내에서만허용 ), 1년이상휴 폐업금지 고용 : 매년상속직전 2년평균정규직근로자의 80% 유지, 10년평균정규직근로자 100% 유지 기타 : 가업용자산 20%(5 년내 10%) 이상처분금지, 상속지분 100% 유지 표준산업분류 개대분류중제조업 건설업등 개는공제지원을받을수있으나 건축및조경설계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등은불가 가업승계공제제도적용업종 구분적용미적용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등건축및조경설계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부동산업등

19 신성장동력연구개발및기술이전세액공제를통해혁신기술개발 기업간기술협력을지원하고있으나 일부분야또는일부기업에혜택을한정 지원 신성장동력연구개발에대해세액공제를지원하나 지원대상을 개분야 개기술에한정하여현장과의괴리존재 신성장동력 개분야의연구개발비에대해 중소기업은 의세액공제를지원하며 지원분야은 년단위로개정 지원업종 을열거주의방식 으로규정하고 년마다개정함에따라 기업의연구개발에대한효과적지원부족 기술이전유인제도미흡 대 중소기업기술협력의일환으로대기업의중소기업에대한기술이전이중요하나 이를활성화할인센티브부족 대기업이보유한특허 건중 건 만이사업화되며 휴먼특허의기술이전을통해중소기업의제품개발및기술고도화기여가능 현재지원제도는중소 중견기업이기술이전을할때에만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어 대기업이중소기업에기술이전할유인부족 해외시장정보 컨설팅제공등중소기업판로개척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으며 지리적이점을활용해야할중국 일본과의역내무역감소추세 지원정책 정부 지자체등에서해외시장정보 해외박람회참가 마케팅 컨설팅등을지원하고있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포털통해정책정보제공 지리적환경 유럽의심장부인독일과달리우리나라는중국 일본등주변국을제외하고는지리적고립도가높은편 16)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 전경련, 2015)

20 역내무역 중국의무역규모가증가하고있으나 동아시아국가간무역은 와 와달리역내무역의편향성이감소하는추세 지역별역내무역집중도 내향성비교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역내무역내향성지수

21 문제점 우리나라의히든챔피언기업은 개이며 매출액 업력 수출비중 비중등이전세계히든챔피언의평균치에비해저조한편 헤르만지몬에따르면한국의히든챔피언은 개로전세계히든챔피언 개 의 에불과하며 독일히든챔피언 개 의 분의 수준 한국히든챔피언은매출액 업력 수출비중 연구개발비비중 근로자수등이전세계히든챔피언에비해전반적으로저조 전세계 한국히든챔피언특징비교 전세계 (A) 한국 (B) 비교 (A/B) 개수 2,734개 23개 - 매출액 3억2,600만유로 ( 약 4,241억원 ) 1,842억원 2.30 업력 66년 32년 2.06 매출액대비수출비중 62% 26.8% 2.31 매출액대비 R&D 비중 6% 1.8% 3.33 근로자수 2,037명 408명 4.99 정부는 월히든챔피언선정 지원에대한육성정책을발표했으나 한국형히든챔피언 개념은세계적기준과상이 주요과제는후보기업지원 기술혁신지원 판로개척지원등으로구성 산업부및중기청의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을통합해히든챔피언을선정 지원하고 히든챔피언기업이지원받을수있는제도집대성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과제 후보기업지원기술혁신지원판로개척지원핵심인재지원육성인프라구축 글로벌도약단계, 글로벌성장단계로구분해단계별지원등최대 75억원지원, 지역특화맞춤형지원제공등전략수립및현지투자등에최대 3.5억원지원등중소 중견기업핵심인력의 5년간재직시보상제도운영등정책컨트롤타워인 히든챔피언육성 지원협의체 운영등

22 우리나라정부는헤르만지몬이정립한조건 세계시장지배력 중간규모기업군 에 가지를추가하여 한국형히든챔피언 기준정립 한국형히든챔피언기준 조건 판단기준 글로벌기준비교 1 세계시장지배력 세계시장점유율 1~3위 (HSK 10단위 ) 수정 2 중간규모기업군 3년평균매출액 1백억원이상중소 중견기업 수정 3 집중적연구개발 매출액대비 R&D 비중 2% 이상 (3년평균 ) 신설 4 글로벌화지향성 매출액대비수출비중 20% 이상 (3년평균 ) 신설 5 인재육성친화도 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업종평균이상 신설 6 독자적성장기반 국내특정대기업납품비중 50% 미만 신설 한국형히든챔피언 은중소 중견기업에한정하여세계적기준과상이 정부는히든챔피언의정성적개념인 을 잘알려지지않은 매출 억유로이하 로잘못해석하여 중소 중견기업에한정 한국형히든챔피언 으로선정된 개기업의평균매출액 억원 은전세계히든챔피언 약 천억원 보다현저히적어매출기준에왜곡이있음을시사 전세계 한국형히든챔피언특징비교 전세계 (A) 한국형 (C) 비교 (A/C) 개수 2,734개 63개 - 매출액 3억2,600만유로 ( 약 4,241억원 ) 761억원 5.57 업력 66년 18년 3.67 매출액대비수출비중 62% 50.8% 1.22 매출액대비 R&D 비중 6% 6.7% 0.90 근로자수 2,037명 207명 피터팬증후군 성장단절 가업승계곤란 기술혁신저조등의현상발생 피터팬증후군 국내기업들은중견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회귀하거나 대기업규제기준인자산규모에서성장을정체시키려는현상발생

중소 중견 중견기업 중중소기업으로회귀하는곳은 년기준 개이고 중소기업유예제도적용기업중 가중소기업으로복귀희망 대기업 규제기준인 조원미만에서성장이정체되어있던 개기업집단중 개가 년규제기준이 조원으로상향된후자산규모확대 년기준자산 조이상 조미만 개기업집단의자산변동추이 성장단절 년에중견기업으로진입한 개기업의경우중소기업 잔류기업 개 에비해성장성 수익성크게낮음 성장성

23 중소 중견 중견기업 중중소기업으로회귀하는곳은 년기준 개이고 중소기업유예제도적용기업중 가중소기업으로복귀희망 대기업 규제기준인 조원미만에서성장이정체되어있던 개기업집단중 개가 년규제기준이 조원으로상향된후자산규모확대 년기준자산 조이상 조미만 개기업집단의자산변동추이 성장단절 년에중견기업으로진입한 개기업의경우중소기업 잔류기업 개 에비해성장성 수익성크게낮음 성장성 수익성 중견기업진입기업 중소기업잔류기업성장성 수익성비교 10년중견기업으로진입한기업은매출액증가율이 ( 07~ 09) 16.7% ( 10~ 12) 5.9% 으로급감했으나, 중소잔류기업은동기간 8.0% 10.3% 로증가 중소잔류기업은영업이익증가율이 ( 07~ 09) 10.4% ( 10~ 12) 2.2% 으로 감소했으나, 10 년중견기업으로진입한기업은동기간 36.3% -10.3% 로급감 가업승계곤란 가업승계시가장어려운점은상속 증여세등조세부담 이며 이로인해글로벌강소기업의가업승계실패사례발생 기업들에게가업승계에있어가장어려운점은상속 증여세등조세부 담이며 이로인해일시적경영난 사업축소 폐업 도산등을경험

의분포 판로개척애로 국내중소기업들은판로개척에있어시장정보 전문인력 자금부족문제를지적했으며 이에대한정부지원이강화되기를원함

24 가업승계의주된어려움 (%) 가업상속 증여세가미치는영향 (%) 세계 위손톱깎이업체였던쓰리세븐 년설립 은창업주의갑작스러운별세로상속세 억원을마련하지못해지분매각및경영권상실 기술혁신저조 전자정보 의료 바이오등 개분야 개전략기술중세계최고기술은전무 선도그룹 추격그룹이 의분포 판로개척애로 국내중소기업들은판로개척에있어시장정보 전문인력 자금부족문제를지적했으며 이에대한정부지원이강화되기를원함 국제화추진걸림돌 강화되길원하는정부지원 (n=407) (n=407) 17)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 ( 미래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25 개선방안 기업이지속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해피터팬증후군 성장단절문제해소 소규모히든챔피언 히든챔피언 챔피언 으로기업이원활하게성장할수있도록성장걸림돌을제거하여 지속성장가능한환경조성 자산규모별로경영활동을제약하는규모별규제를폐지하고 대 중소기업의이분법적지원제도를성장유인형지원제도로개편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기존 년 을 년으로확대하고 규모가업계평균이상인기업에한해서는지원지속등의적극적인성장유인방안마련 가업승계통한기업의장기적인성장을촉진하기위해세율인하등의상속세제개편과기업업력 규모제약철폐등세액공제지원요건완화 유산과세방식에서취득과세방식으로변경 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에따른차등세율적용 상속세율인하등의상속세제개편 주요국과같이업종제한규정을없애고 피상속자의업력및기업규모와관계없이동일하게세액공제를적용하여기업의영속성확보지원 가업상속에대한세제지원국제비교 한국 업종제한여부피상속자최소업력요건 열거주의 ( 조세특례제한법상열거된업종 ) 10 년 독일없음없음 일본 포괄주의 ( 자산관리회사등일부업종배제 ) 없음 영국없음 2년 18) 이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기준설정연구 (2014) 19) 중소기업청, 알게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2015)

26 혁신기술 및기술협력지원의효과를높이기위해신성장동력세액공제의열거주의식규정개편 대기업의기술이전유인제도등마련 신성장동력세액공제대상기술선정시 기업들이산업트렌드에맞게개발하고자하는주요신성장동력기술을고려기업에서수행중인주요신성장동력기술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ESS(Energy Storage System), IT 기반헬스케어, 3D프린팅유통플랫폼,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클린디젤자동차용부품등 포괄주의식 의 지원체계를정립하여규정되지않은기술에대해서도신성장동력으로간주하고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공 중소기업에만제공하는기술이전세제혜택을대기업으로확대하되 대기업에서중소기업으로기술이전시에만국한 해외시장정보제공및수출경쟁력강화로기업들의판로개척지원 중소기업의판로개척애로사항인해외시장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해외박람회참가및해외마케팅 컨설팅적극지원필요 협정체결등을통해관세 무역장벽을철폐하여수출경쟁력강화 한국형히든챔피언개념제고및성장사다리구축정책마련필요 세계적으로통용되는히든챔피언기준 매출액 억유로 약 조원이하 과달리중소 중견기업에국한시키는한국형히든챔피언의정의및정책개선 히든챔피언기업의개수를늘리는수량중심의정책에서벗어나 가능성있는 힘든챌린저 를적극발굴하고 히든챔피언이후성장사다리구축 20) 전경련,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2015)

27 전세계 한국형히든챔피언현황 경영환경비교표 정의 전세계히든챔피언 ( 점유율 ) 세계시장 1~3 위또는소속대륙 1위 ( 매출액 ) 50억유로이하 ( 인지도 ) 낮은인지도 한국형히든챔피언 ( 점유율 ) 세계시장 1~3위 ( 매출액 ) 1백억원이상의중소 중견기업 (R&D) 매출액대비비중 2% 이상 ( 수출 ) 매출액대비비중 20% 이상 ( 인건비 ) 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업종평균이상 국내특정대기업납품비중 50% 미만 규모 현황 매출액 3억2,600만유로 ( 약 4천억원 ) * 수출비중 62% 매출액 761 억원 * 수출비중 50.8% 적 성장 환경 일정규모이상기업집단및자산규모별규제없음 규모별규제및이분법적지원 역사적성장기술적성장 현황환경현황환경 기업연령 66년 기업연령 18년 상속세 : 취득과세방식, 배우자 자녀 상속세 : 유산과세방식, 배우자 자녀상상속시최고세율은 300억이상 30% 속시최고세율은 30억초과 50% 세제지원 : 업종이나대 중소기업차별 세제지원 : 일부업종의매출액 3천억없이적용원미만의중소 중견기업만지원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6% 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6.7% 특정기술 분야제한없이 R&D 지원 열거주의방식신성장동력조세지원 327개의클러스터운영통해기술협 대 중소기술이전유인제도미흡력

28 히든챔피언과관련한국내주요지원제도 기관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업수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매출액 백억 조원 엔지니어링 디자인업은 백억원이상 년간매출액대비 비중 이상또는 년간매출증가율 이상 중소 중견기업 매출액 억 억원 수출비중 이상 년간연간수출 백만 천만불최소 회달성 년간매출액대비 비중 이상 연간 억원 년 금융지원 금융기관별 강소기업자동편입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해외마케팅 최대 년간 억원 최대 년간 억원 수출금융 최대 억원 개 년 개 년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업육성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년간직수출액 천만불이상 억불미만 회이상달성한중소 중견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세계시장점유율 위이내인중소 중견기업 전략 금융 인력 마케팅및맞춤형시책연계지원 연간정부출연금 억이내 년간 개 년 개 년 수출입은행 한국형히든챔피언 직전년도매출액 백억원 조원 수출액 억원이상인중소 중견기업 금리우대 위험컨설팅등 환 개 년말기준

29 참고문헌 김광희, 독일의중소기업지원정책과인프라, 2013 대한상공회의소, 상속 증여세제국제비교및시사점, 2014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국제화실태와개선과제조사, 2012 미래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기술수준평가, 2015 이홍,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기준설정연구, 2014 전경련, 기업 R&D 촉진을위한 12가지정책과제, 2015 전경련,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 경제성장에따라 10조원으로상향필요, 2015 중소기업연구원, 독일중소기업의경쟁력실태분석및정책적시사점연구, 2009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방안, 2013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성장친화적법령정비방안연구, 2014 중소기업청 산업부,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대책, 20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눈에알아보는중소기업가업승계핸드북, 201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2015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 2013 중소기업가업승계실태조사, 2014 중소기업청, 알게쉽게풀어쓴중소기업범위해설, 2015 포스코경영연구원, 위기탈출의해법, 독일제조업에서배운다, 2012 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2013 헤르만지몬, 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 2012 BMWi,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 독일연방경제기술부 ) ( 독일법무부 )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