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규제의 혁파 기업가정신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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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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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규제의 혁파 기업가정신 고취

2 자영업, 창업하면 대부분 망한다 연평균 폐업신고 800,000건 개인사업자(자영업 등) 연평균 80만개 폐업 -10년간(2003~2012년) 7,938,683건 폐업신고 5년후 생존율 17.7% 숙박ㆍ음식점업 창업 5년후 18%만 생존 -1년후 생존율 55.3%, 3년후 생존율 28.9% <업종별 생존율>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숙박 음식점업 도 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개인서비스업 통계청,2012 기업생멸행정통계 1

3 전통시장, 지속적인 지원에도 매출액은 감소 279억원 (평균매출액) 138억원 총매출액 : 2001년 40조1천억원 2013년 20조7천억원 (2001년 기준 51.6%) 개소당 평균 매출액 : 2001년 279억원 2013년 138억원 (2001년 기준 49.5%) 2001~2013년 전통시장 정부 지원액 3조5천억원 : 시설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 온누리 상품권 등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영업시간단축 등 대형 마트 규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

4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 중소기업 수출액 959억불 (2012년 1,0129억불) 추정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완만한 하락세 3

5 중소기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청년 실업 =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층 선호 좋은 일자리의 미스 매치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 -2014년 들어 청년실업률(15~29세)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 년 10월 기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2013년 10월) 대비 406천명 증가했으나 청년실업률은 0.2%p 증가 이라는 비정상적인 용어가 대중화되어 좋은 일자리가 없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착각. 4

6 너무 많이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10.4% 1.8% 자료 : 통계청, 국세청 개인사업자 (종사자 5인 미만) 5년 동안 10.4% 증가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1.8%)의 5.8배 개인사업자수 2009년 4,874천명 2013년 5,379천명 -패스트푸드점 (치킨,피자,햄버거 등) 64.1%, 편의점 56.5%, 휴대폰판매점 56.1% 각각 증가 5

7 자영업(소상공인),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 22.5% : OECD 평균 14.9%, 독일 10.7% 인구 1천명당 숙박 음식업체수 13.5개 : 미국의 6배 4

8 주요국 기업(제조업) 규모별 고용비중 비교 (2002년 기준) 한국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일본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독일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인 10-49인 인 250인 이상 자료출처 :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OECD, Statistics on Enterprises by Size Class (SEC) database, 2005 * 호주: 0-9,10-49,50-200,200+ 일본 : 4-9인, 한국 : 통계청 자료 5

9 봉급생활자 보다 소득 낮은 자영업 사장 자영업자 가구주의 월 처분가능소득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77% 수준(2013년) 자영업자 가구주와 임금근로자 가구주의 처분가능소득 격차 지속적으로 증가 6

10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2102년 대비 2013년 임금근로자 소득(경상)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 (임금근로자 4,517만원 4,707, 자영업자 4,425 4,397) 자영업자, 소득 감소의 주원인을 동종업종간의 과잉경쟁 (41.8%)으로 응답 7

11 자영업 및 중소기업들의 제살깎기 경쟁 생태계 질서 무너진 자영업 시장 Cannibalization 극심 지원정책을 통해 과다 탄생한 자영업 중소기업들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cannibalization)으로 수익창출과 성장에 한계 2002~2011년 (10년) 치킨전문점 창업 74,000여개 (연평균 2.3배 증가 : 같은 기간 인구는 1.1 배 증가). 같은 기간 휴폐업 50,000여개 (49.2% 3년내 퇴출) 중소기업들의 출혈경쟁으로 야기된 납품가격 낮추기가 대기업에 의한 가격 후려치기 로 인식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적대적 관계로 오해 8

12 사업체수의 기형적 분포 비정상적 기업분포(압정형)로 인한 구조적 참사( 慘事 ) 대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수 대기업 0.05% 중견기업 0.04%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99.91% 정상적 삼각형구조 중소기업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규모별 분포비중 : 대기업 0.05%, 중견기업 0.04%, 중소기업 99.91% (2012년 중기청 자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지원,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대기업수가 중소기업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경제력 집중현상 초래. 9

9988 의 탄생 : 차별규제의 경제생태계 교란 9988 정책지원 통해 자영업 진입퇴출 개입 : 진입 권장, 퇴출 억제 -과잉지원 및 보호 : 피터팬 증후군 (안주), Cannibalism (도산ㆍ폐업) 초래 큰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규제 : 성장사다리 단절, 기업가 정신 무력화 -세계 최고수준의 가업승계 실효 세율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중소 중견, 중견

13 9988 의 탄생 : 차별규제의 경제생태계 교란 9988 정책지원 통해 자영업 진입퇴출 개입 : 진입 권장, 퇴출 억제 -과잉지원 및 보호 : 피터팬 증후군 (안주), Cannibalism (도산ㆍ폐업) 초래 큰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규제 : 성장사다리 단절, 기업가 정신 무력화 -세계 최고수준의 가업승계 실효 세율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중소 중견, 중견 대기업 성장에 따른 차별규제 및 차별과세 : 185건>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규제 거리ㆍ면적 등 입지에 따른 규제 상장여부 및 자산ㆍ매출 등에 따른 규제 국세 지방세 차등과세 37건 25건 14건 18건 91건 185건 계 일감몰아주기 차별적 증여세, 동반성장에 대한 인위적 조정 및 통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신청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인력지원,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계약(제한경쟁입찰), 각종 행위제한 완화 등등 10

이후 성장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어젠다 2010 )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구분 197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2005년) 성장률 2.

14 규제는 자연질서에 대한 이성의 개입 규제 (이성의 개입) 자연 ( 自然 ) 자연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 부작용 부자연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는 자연 질서와 섭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자연의 흐름에 대한 인위적 방해 독일의 경우 1970년대 분배중심의 사회주의 정책 도입으로 경제침체에 빠져들었다가 2003년 이후 성장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어젠다 2010 )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구분 197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2005년) 성장률 2.7% 0.6% (OECD 평균 2.9%) 실업률 0.6% 11.3% (OECD 평균 6.8%)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개입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자연 즉 부작용을 초래 11

15 대동맥을 뚫어야 모세혈관에도 피가 돈다 자연생태계처럼 경제 역시 모든 요소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작동하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 : 자연의 섭리 규제개혁은 혈전을 없애 인체내 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만을 제거). 대동맥(대기업)~동맥(중견기업)~모세혈관(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인체의 기능(경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치와 동일.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발을 묶어 두어야 한다(차별규제)는 발상은 대동맥을 막아야 모세혈관이 잘 작동한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 대동맥 0.09%, 실핏줄 99.91%의 비정상적인 혈관분포 구조로는 건강한 피가 실핏줄까지 제대로 공급될 수 없음. 12

그들의 자연스러운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하 는 바 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비정상적 이익추구 (탐욕, 범법행위) 일탈기업 사안별 제재 큰 기업일수록 부도덕하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16 개별적 일탈행위를 일반화시켜 과잉 규제 정상적인 이익 추구 (경제적 이기심)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 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 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 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도하 는 바 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비정상적 이익추구 (탐욕, 범법행위) 일탈기업 사안별 제재 큰 기업일수록 부도덕하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대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정당화 법인세 탈루율(세금추징액/납부액)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게 나타남 : 매출 10억 이하 20.2%, 10억~1백억 19.8%, 1백억~1천억 16.7%, 1천억~5천억 12.1%, 5천억 초과 4.4% <2008~2012년 상반기 평균,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자료> 자영업자 소득세 탈루율(추정소득-보고소득)/추정소득)은 21% (2012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2014> 시장경제 정상화 기업활동 촉진 <아담 스미스 국부론 에서> 13

17 시장 규제에 대한 오해/Adam Smith의 교훈 경제생태계의 자연질서 훼손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고소득층을 규제하면 저소득층 소득 높아진다 대형유통업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분배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 시장의 작동원리 제동 기업활력 저해 일자리의 감소 기업가 정신의 무력화 성장과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 역행 경제행위는 자연의 섭리대로 이뤄진다. 보이지 않는 손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다 (도덕감정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뜻대로만 행하는 경제행위는 비도덕적이다. 14

18 자연의 질서처럼, 인체의 혈맥처럼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고, 크고 작은 혈관들이 막힘없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신체가 건강하 듯이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조화롭게 분포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경제 생태계가 건강과 활력을 유지. 경제의 본질=혈액(돈)의 흐름 경제의 심장=기업가 심장 박동의 원천=기업가 정신 대동맥~동맥~모세혈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뤄지는 기업생태계는 관상동맥~대동맥~동맥~모세혈관처럼 크기와 수가 조화롭게 분포하고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함.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차별규제로 묶어 놓는 것은 대동맥과 동 맥에 혈전을 쌓아놓고 모세혈관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음. 기업가 정신(경제 심장 박동의 원천)을 약화시키는 차별규제를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함. 규제를 점진적 단계적 으로 완화(개선)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차별규제의 원천적 폐지가 바람직 15

19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 기업 분포구조 다르다 0.05% 대기업 0.04% 중견기업 99.91% 중소기업 0.4% 대기업 11.8% 중견기업 건강한 기업생태계 히든 챔피언 배출 Hidden Champion 87.8% 중소기업 자료 : KOTRA, 주요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 ) 16

20 차별규제 해소를 통한 히든 챔피언 만들기 Hidden Champion 청년들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 애로 규제혁파 지원과 혜택에도 약질 중소기업 차별규제 해소와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독일형 히든 챔피언 만들기 17

21 히든 챔피언, 그들은 누구인가? 세계시장 Top3 이거나 대륙 1위 기업 Top 3 in the world or no.1 on its continent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 : 2005년 30억 유로 이하 Revenue below $3 billion 낮은 인지도 Not well known in general public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18

22 히든 챔피언, 그들은 누구인가? 19

23 독일 히든 챔피언, 지난 10년의 성취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1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million new jobs 평균 성장률 10% 매출액 2.5배 성장 Annual growth of 10% p.a., revenue 2.5 times larger than 10 years ago 100명 이상의 억만장자 배출 More than 100 new -billionaires 세계 시장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 Sharp increase of world market share 혁신의 물결 주도 Massive wave of innovation 20

24 히든 챔피언=장수기업 평균업력 70년 (⅓이 100년 이상 역사)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기업의 연속성에는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직 비용절감과 성과에 갈증 -대부분(81%)의 히든 챔피언들이 기업의 지속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 -히든챔피언의 52%가 사업활동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 및 만족 하다고 응답. -이윤(10년간 총자산수익률 14% : 독일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과 비용절감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21

25 우리나라 및 세계 장수기업 현황 우리나라 장수기업 <기준 : 자산 100억원 이상 외감법인 19,060개사 (2012년)> 100년 이상 기업 : 6개 -두산, 동화약품 신한(조흥)은행, 우리(상업)은행, 몽고식품, 광장 <200년 이상 세계 장수기업 7,200여개> 한국은행 자료 일본 3,113개 (전 세계의 43.2%) 독일 1,563개 (전세계의 21.7%) 50년 이상 기업 : 480개(2.3%) 일본의 장수기업 100년 이상 22,219개 : 평균 197.8년, 7.2대 승계 200년 이상 3,113개 300년 이상 605개 500년 이상 39 1,000년 이상 7개 22

26 성장이 멈춘 우리나라 기업 <장수기업 국가별 분포>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매출 수익 자산 시장 가치 기준> 100년 이상기업 총 448개 (한국 2개) 2013년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에 한국 기업은 14개, 중국 89개. 한국은 5년째 변동이 없으나 중국은 매년 10개씩 증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설립연도별 분포> 2012년 상호 출자제한 집단 62개 기준 설립 연도 60년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총계 출현 대기업 41개 6개 1개 2개 4개 62개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출현한 대기업집단은 6개 민영화로 2개, 외국계가 3개, M&A 1개 출현하여 새 로운 대기업은 사실상 출현하지 않음. 23

27 장수기업일수록 기여 (고용ㆍ납세) 역량 커진다 업력별 고용능력지수 업력별 법인세 납부능력 지수 * 업력별 고용능력지수 = (구간별 기업 평균일자리) (전체기업 평균일자리) * 업력별 법인세 납부능력지수 = (구간별 기업 평균법인세) (전체기업 평균법인세) <자료 : 12년 한국기업데이터 자료 분석(중기청)> 24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젠드론 : 그렇다면 1등은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드러커 :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입니다. 약 40년 전만해도 한국에는 기 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을 몇 십 년 동안 지배한 일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8 피터 드러커 기업가 정신 NO1 국가는 한국 (1996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이란 새로운 것 그리고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젠드론 : 미국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장 잘 실천하 고 있는 나라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 씬 더 앞 서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드러커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젠드론 : 그렇다면 1등은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드러커 :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입니다. 약 40년 전만해도 한국에는 기 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을 몇 십 년 동안 지배한 일본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고등교육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남한은 완전히 파괴되 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약 24개 분야의 산업에서 세계 일류 수준 이고, 조선과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 주자입니다. [1996년 5월15일 <잉크 매거진, Inc. magazine>특집판에 게재된 조지 젠드론(편집장)의 피터 드러커 박사 인터뷰 기사 일부] 25

29 한국경제, 기업가 정신 되살리기에 달렸다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가 정신의 회복 47.4% 자유시장 원칙 준수 19.1% 자유무역 확대 3.7%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부진과 기업가 정신의 쇠퇴 41.4% 고령화와 핵심생산 인구 감소 21.9% 높은 비정규직 비중 18.6% 가계부채 18.1% <(한국경영학회, 국내 경영학자 21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_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표> 26

글로벌 지향 Global orientation 히든 챔피언의 심장은 기업가 정신 [독일 히든 챔피언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3개의 원과 8가지 요소] 집중 Focus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Leadership with Ambitious Goals

30 글로벌 지향 Global orientation 히든 챔피언의 심장은 기업가 정신 [독일 히든 챔피언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3개의 원과 8가지 요소] 집중 Focus Hidden Champions(2012) by Herman Simon Leadership with Ambitious Goals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우위 종사자들의 역량 High performance employees 고객 친밀 Closeness to customer 야심찬 목표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 (기업가 정신) 인물과 기업사명의 일치 목표에 매진하는 태도 대담성 활력과 인내력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27

31 상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독일식 기업연속성 보장 독일 : 지속적인 가업승계 요건 완화로 히든 챔피언 출현여건 조성 한국 : 가업승계에 대한 차별규제(대표적 규제)로 성장단절 초래 -독일기업의 95%가 안정적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연속성 확보.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영철학, 기업가 정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인식. -기업에 크기에 따라 규제하는 차별규제 없어 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중소/대기업수 적정 비율. -20인 미만 기업에는 상속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일자리와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의지 반영 구분 한국 독일 기업 규모 제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고용요건)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 : 10년 이상 사업 상속인 : 경영 참여 및 대표이사 재직 중소기업 : 상속연도 대비 정규직 100% 유지 중견기업 : 상속연도 대비 정규직 120% 유지 규모 상한에 관한 제한 없음 (20인 이상 고용 하한 규정) 대상기업의 지분 승계 5년간 상속연도 대비 근로자 연봉 400% 이상 7년간 상속연도 대비 근로자 연봉 700% 이상 공제율 70% 5년간 유지 : 85% 7년간 유지 : 100% 공제금액 상한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차별 (100억~500억 원) 공제 상한액 없음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3.1년후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제세금으로 상쇄 가능 (일회성 상속세는 세수 비중 0.79%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세수비중 22.84%이며 지속ㆍ반복징수 가능) <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2013, 한국세무학회> 28

32 제도적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VS 탄생 여건만을 조성하는 독일 구분 제도적으로 육성 하려는 한국 탄생 여건만을 조성하는 독일 제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별도의 지원대책 없음 취지 대상 지원 방안 중소 중견기업 성장의 롤모델을 제시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모범기업을 발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 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 업력 30년 이상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 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일 정한 기준 충족 기업문화 개선 지원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가업승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 가업승계 후계자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시 및 세제 우대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 의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 세계시장을 지배하면서 집중적 연구개발과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 반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액 1백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대비 R&D비중 2% 이상(3년 평균)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20%이상 (3년 평균)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 -국내 특정대기업 납품비중 50% 미만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 업)의 통합공고 및 신청 자격 정비 등 지원체계 정비 -R&D 지원의 단계화 및 체계화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 지원 -인재육성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 총괄 민관합동 정책 컨트롤타 워 확립 및 재정집행 비효율 개선 [기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 지원]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 기업상속재산가액의 85%(또는 100%) 공제 -5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400% 유지시 85% 공제 -7년간 급여총액이 승계연도 급여총액의 700% 유지시 100% 공제 (한도 없음) 29

33 제도적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VS 탄생 여건만을 조성하는 독일 그들은(히든 챔피언)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을 통해 경쟁자를 물리침으로써 현재 그들 이 보유한 시장 입지를 획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 챔피언들은 국가의 은혜, 요컨대 국가 의 영향력 행사와 자유경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거나 시장주도자 위치에 올 라선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경쟁이 아닌 국가의 보조를 통해 생존을 보장받는다. 국가의 도움으 로 히든 챔피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시장의 최정상 자리에 머무르는 기간은 매우 짧다. 보조금 지급과 경쟁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 챔피언을 육성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그릇된 방 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지속적인 성공을 구가하는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헤르만 지몬,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s), 2014> 63개로 추정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17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하고 후보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30-50클 럽 의 위상에 맞는 국가 대표급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양하게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청,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 > 30

차별규제 혁파와 기업가정신 고취로 만드는 희망의 9080 중소기업 비중 90% 중소기업 고용비중 80% (중견/대기업수 비중 10%, 중견/대기업 고용비중 20%) 9080 9988 정상적 기업분포 경제력 집중 해소 안정적

34 차별규제 혁파와 기업가정신 고취로 만드는 희망의 9080 중소기업 비중 90% 중소기업 고용비중 80% (중견/대기업수 비중 10%, 중견/대기업 고용비중 20%) 정상적 기업분포 경제력 집중 해소 안정적 경제생태계 중소기업 경쟁력 배양 좋은 일자리 배출 청년 실업 해결 안정적 기업승계 장수기업 탄생 경제생태계의 안정과 경쟁력의 지속적 발전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정상적인 시장원리 작동 차별적 규제의 폐지와 기업의 연속성 보장 31

35 감사합니다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