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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 September 교육시론 교육기회확대를위한대안교육의역할 현안문제진단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정책 학교교육의변화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역할 현장리포트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을생각하다 대안교육내실화를통한교육기회확대와교육복지증진 외국교육동향 네덜란드대안교육법제의역사적발전동향 덴마크대안교육 : 자유학교를통해본공교육철학 교육통계 인가 ( 認可 ) 대안학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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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1 인터넷주소창에 교육정책포럼 을입력하시면바로연결됩니다!

4 Contents 04. 교육시론 발행처한국교육개발원 충북진천군덕산면교학로 7 발행인김재춘편집위원장장명림편집위원임소현, 김은영, 윤종혁, 김영보 ( 대구경원고 ), 박주형 ( 경인교대 ), 김태환 ( 교육부 ), 김선희 ( 대전교육청 ), 고영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편집실윤종혁, 김규식편집실전화 등록번호진천라00003 ISSN 발행일 2017년 9월 27일제 291호 / 월간홈페이지 디자인및인쇄리드릭 전화 c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2017 비매품본지의내용은한국교육개발원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교육기회확대를위한대안교육의역할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부설 21 세기교육연구소소장 11. 현안문제진단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정책 김사옥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행정사무관 학교교육의변화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역할 김이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표지설명한들한들코스모스와황금빛으로물들어가는들녘, 고추잠자리와선선한바람과높아져가는청명한하늘이가을이깊어감을알려줍니다.

5 21. 현장리포트 32. 외국교육동향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을생각하다 한정광 서울오름학교교감 대안교육내실화를통한교육기회확대와교육복지증진 김태연 안산별망중학교교사 [ 네덜란드 ] 네덜란드대안교육법제의역사적발전동향노형진 틸뷔르흐법과대학박사과정 [ 덴마크 ] 덴마크대안교육 : 자유학교를통해본공교육철학 신혜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선임연구원 43. 교육통계 인가 ( 認可 ) 대안학교현황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6 교육시론 FOCUS 교육기회확대를위한대안교육의역할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소장 교육혼돈의시대 몇년전, 오늘의교육 발행인은책서두의여는글에서다음과같이절규했다 ( 박복선, 2012). 지금은교육불가능의시대이고, 우리모두가무능하다는것을솔직하게인정해야한다. ( ) 교육불가능 에대한인정과그것을넘어서려는큰기획이나오지않으면변화에대한강렬한욕구를이끌어내지도, 변화를위한힘도모아내지못할것이다. 그는왜오늘날을 교육불가능 의시대라고했을까? 그가예시한배경은학교폭력사태였다. 아마도교사로서는속수무책일수밖에없는다양한사건들이연쇄적으로발생하는상황에서느끼는절대적무력감의표현이아니었을까. 한편, 그로부터 4년여의시간이흐른지난해말, 한연구자는그와유사하면서도더어두운어조로오늘의교육을다음과같이진단했다 ( 나윤경외, 2016: 133). 획일적인내용의주입식학교교육은 90년대초반을지나며학생들의저항에부딪혀 교실붕괴 현상으로나타나더니최근 4~5년사이에는 교실의수면실화 로나타나기까지에이르렀다. 90년대의교실붕괴가학교, 교사, 기성세대에대한학생들의반항과방황으로드러난현상이라면최근의수면실로변한교실은교사들의좌절을의미한다. 생산중심의산업화시대의제도적권위에의지해막강한권력을지녔던학교와교사는문화와코드 ( 선호 ) 를따라소비를숭상하게된후기산업화시대를맞아더이상인재배출의교육공간으로서의위상을갖지못하게되었다. 혹자는이두인용문이오늘의교육현실을지나치게부정적으로묘사한것이라고비난할지도모른다. 하지만몇년전부터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이정부정책의주요영역 4

7 으로등장했다는사실은오늘날의학교교육이이전과는다른상황에직면하고있음을말해준다. 그것을보여주는뚜렷한징후중의하나가 학교밖청소년 의지속적인증가이다. 학교밖청소년 이란한마디로학교에가야할나이임에도불구하고학교에적을두지않은청소년을말한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은의무교육제도와무관하게이미 80년대후반에이르러서는고등학교까지거의완전취학수준에도달했었다. 그후수십년이지난상황에서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들이매년수만명씩증가하고그누적인원이 40만명으로추산된다니, 실로충격적이기까지하다. 문제는여기에서그치지않는다. 몸은비록학교에붙어있지만마음은학교에서멀리떠나있는이보다도훨씬많다는사실이다. 교실의수면실화 라는표현이시사하는것처럼공부와담쌓은것은기본이고심지어학교규칙이나교사의지도에도아랑곳하지않고제멋대로학교를들락거리는아이들조차늘고있는실정이다. 정부방침상퇴학이나자퇴를억제하고어떻게든아이들을학교안에붙잡아두어야하는상황이기도하다. 이런상황에서예전의정상적인교육활동을기대하는것은차라리사치이며, 따라서교사들은심각한정체성혼란이나존재감상실을겪고있으며그귀결로학교의교육적영향력은갈수록약화되고있다. 그렇다면비교적착실하게학교에다니면서공부에성의를보이고있는아이들에대해서는안심해도좋은상황일까? 이에대해서도긍정적인답을하기어려운것같다. 오래전부터제기되어온가장큰문제는극심한입시경쟁때문에제대로된지식의습득보다는단지문제풀이연습에치중하는교육이유지된다는점이다. 오랫동안고3 수험생을지도해온한교사는한토론회에서수능이끝나면학생들은한달도안되어그동안공부한내용을몽땅잊어버린다고토로하였다. 정책적으로는미래사회역량함양이강조된지오래지만, 교육현장은한발자국도더나아가지못하고있다. 우리교육의이러한상황을 대학( 大學 의 정심장 ( 正心章 ) 에있는시이불견청이불문 ( 視而不見聽而不聞 ) 이라는표현에빗대어 교이불습 ( 敎而不習 ), 즉가르치기는하지만배움이일어나지않는상황이라고표현할수있지않을까. 아니, 어쩌면지금의상황은그보다더악화된, 가르침조차제대로성립하지못하는사실상의교육부재상황이라고해야할지도모른다. 그야말로교육불가능의시대, 혼돈의시대이다. 근대학교교육의딜레마와시대변화의도전왜이렇게되었을까? 이러한상황은크게근대학교교육의고유한특성에서비롯된측면과시대변화의도전에서비롯된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근대학교교육은처음부터양립하기어려운두가지목적을가지고출발했었다. 한가지목적은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는교육고유의의미와일치하는것, 즉아동이잘성장하여행복하게살도록하는것이다. 루소와페스탈로치등초기의근대교육사상가들은일관 The Eduforum September 291 5

8 교육시론 되게교육을아동의고유한특성과자발적흥미를바탕으로접근하여그들의삶속에서고유의잠재력을발휘할수있도록지도해야한다고역설하였다. 따라서교육은아동중심적이어야하며아이들하나하나의특성을충분히배려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물론이론이나문서상으로는근대학교들이그러한의미의교육철학을견지한다고표방해왔다. 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못했다. 그이유는훨씬강력한또다른목적, 즉국가의유지와발전때문이었다. 근대학교교육은전통적인서당이나교구학교와달리국가차원에서국가에의해설립되고운영되었다. 그핵심적인기능은근대국가의구성원인 국민 을형성하고근대산업이필요로하는양질의노동력을길러내는것이었다. 이런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는아동을교육적원리에따라성장하도록배려하기보다는국가의필요에따라통제하거나강제의무를부과할수밖에없다. 대규모인원을한장소에모아일사불란하게교육시키는방식자체가근대교육사상가들의교육원리와배치된다. 따라서근대학교교육은철저하게교사중심일수밖에없었다. 근대학교교육이지닌이러한딜레마적성격은산업사회의전성기에는잘드러나지않았다. 경제적영역을비롯한사회전반에대한국가의주도성이확고했고, 국가의요구에순응하는것이개인적으로도안정된삶의기반을확보하는최선의길이었기때문이다. 근대교육사상가들이말한교육원리들은사실상실종되었지만, 교육자들은이상과현실의괴리라는구차한논리로이를용인하였다. 하지만산업사회가지식기반사회로이행하면서점차근대학교교육의딜레마적특성이노골적으로드러나기시작하였다. 개성과다양성이중시되면서학생들은획일적인국가통제에저항하기시작하였고그결과평온하던학교는갖가지몸살을겪게되었다. 교사와학생의관계가흔들리고수업자체가불가능해지는교실붕괴현상이보편화되기시작했다. 그리고이제는상당수의아이가학교에가는것을당연시하기보다는학교밖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것을아무렇지도않게생각하게되었다. 학교에남아있는아이들에게도교사의권위나전통적인학교문화에대한존중감이크게약화되었다. 많은사람들은이러한상황에대하여이구동성으로학교가시대변화나아이들의특성에맞게달라지려는노력을게을리한탓이라고말한다. 그러나학교가어떻게달라질수있었을까. 아마도국가주도와교사중심이라는근대학교의패러다임을벗어나지않는한질적인변화는불가능했으리라. 더구나왜곡된정치와경제상황에서극단적으로심화된입시경쟁풍토는학교와국가정책의운신폭을극도로좁혀놓았다. 대안교육의등장과새로운가능성 거시적맥락에서볼때,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에우리나라에서대안교육의움직임이태동한배경은이러한암울한교육적상황이었다. 이무렵 3~4년에걸쳐학생들의자살이 6

9 급증했고우리사회는이현상을 교육의총체적위기 로규정했었다. 때마침맞게된 1992 년말대선에서 교육대통령 공약이자연스럽게등장했고이후등장한문민정부는대대적인교육개혁을추진하였다. 이제막태동하여아직개념도내용도제대로확립하지못한대안교육이었지만이흐름과만나면서정부교육정책의하나로롤러코스터를타게되었다. 1998년 3월간디학교를비롯한 6개교가문을열면서출범한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제도가그것이다. 국 영 수중심의입시공부대신자신의소질이나흥미를중심으로마음껏끼를발산할수있도록하는학교를만들겠다는정책은당시에많은학부모의관심을끌었다. 이후대안교육수요가급증하면서다양한형태의비인가대안학교들이전국각지에설립되었고, 제도권안에서도특성화중학교, 각종학교형태의대안학교, 위탁형대안학교등이속속등장하였다. 이로써도대안교육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생각한교육부는 2014년부터단위학교안에서대안교육을실천할수있도록하는대안교실제도를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대안교육은태동기부터따지더라도 20여년의짧은역사를가지고있고, 최근에는혁신학교들의확대와장기적인경제침체로인하여대안교육에대한수요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여전히우리사회에서뚜렷한존재감을가지고있다. 가장큰이유는일반학교에서적응하기어려워하는아이들이적지않기때문이다. 이들에게는대안학교가그야말로오아시스와같은존재이다. 실제로일반학교에서극심한스트레스에시달리던아이들이대안학교에서놀랍게변화되고감추어졌던잠재력을유감없이발휘하는사례들을볼수있다. 이와관련하여나의경험을예로들어보고자한다. 나는 4년간전남의한공립대안학교공모교장으로근무했었다. 한아이가 1학년 2학기에전학을왔다. 그런데다른학생이나교사와눈조차마주하지못하고극심한불안증세로하루하루를보내고있었다. 소극적인성격의탓인지다행히학교를떠나지는않았다. 시간이흐르면서교사들의따뜻한시선과격려에차츰일상의생활이자리를잡아갔다. 그리고는조금씩이러저러한행사나프로그램에참여하기시작했다. 2학년이되면서소극적이나마앞에나와자기소개를하는시간도갖게되었다. 그러다가 3학년이되어서는큰무대에서자신이안무를짜서혼자춤도추고노래도하는가장적극적인아이로달라졌다. 그러는과정에서오래도록무관심했던공부도시작했다. 졸업하면서그아이는자기와같은아이들을돌보겠다며사회복지학과에진학했다. 그아이가모두가경탄할만큼달라질수있었던이유는무엇이었을까? 나는기다림과배려그리고느슨한교육과정이라고생각한다. 정해진규칙이나질서를따르지않는다고책망하거나채근하지않고스스로자신의상황을극복하도록기다려주고격려하다보면마른웅덩이에조금씩샘물이고이듯이아이의자존감이자라기마련이다. 이러한변화가한두명에게만일어난것은아니다. 퇴임전마지막졸업식장단상에선 25명의얼굴들을 The Eduforum September 291 7

10 교육시론 하나하나짚어보니일반학교에갔어도무난하게졸업했을아이들은고작 4명에불과했다. 학교생활에지나치게반항적이거나소극적인아이들은공통적으로자존감이바닥인경우가대부분이다. 이자존감을회복시키기전에는어떤처방이나노력도효과를볼수없다. 따라서입시와성적만을목표로하여아이들을채근하는일반학교에서이아이들이설곳은없다. 이점에서대안학교는통상적으로이해되는학교가아니라일종의치유공간이다. 그런데이치유는단순한원상회복에그치지않는다. 일단자존감이회복되면그다음은마치자동엔진이작동하듯이스스로의무한한가능성에불을지피게된다. 대안교육의진정한가능성이여기에있다. 그것은부적응상태의아이들을다시금기존학교사회에복원시키는것을넘어스스로의삶을새롭게디자인하는주체로거듭나도록하기때문이다. 교육기회확대를위한대안교육정책의추진서두에서암시했지만, 교육기회의의미는몇가지층위를가지고있다. 첫번째의미는취학이다. 여기서교육기회확대목표는모든아이가학교에다니도록하는것이다. 몇년전부터정부가역점을기울이고있는학교밖아이들에대한교육적지원정책의핵심이여기에있다. 각지에흩어져있는학교밖청소년의실태를조사하고, 이들에대한응급보호조치를한다음다시학교로복귀하도록설득하고유도하는것이다. 이사업은방치된학교밖청소년들에대하여국가가따뜻한관심을가지고접근하여다양한지원활동을펼친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이다. 다만 교육지원 이라는점에서는한계가있다. 대부분의학교밖청소년들은자의든타의든학교가극도로싫거나더이상머물수없어서학교를떠난아이들이다. 그조건이질적으로달라지지않은상태에서억지로학교로복귀시키려는것은올바른정책이아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방향은두가지이다. 하나는더많은대안학교를만드는것이다. 그리고그대안학교들의운영방식을지금보다훨씬더유연하게만들고행 재정적지원을확대하는것이다. 그러면상당히많은학교밖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교육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막대한재원과인력이필요하다. 따라서다른대안이필요하다. 그것은학교밖아이들이학교밖에서학습을하고일정한요건을채울경우학력을인정해주는것이다. 간단한것같지만현재우리나라교육법체계에서는불가능한이야기다. 국가가인가한학교만이학력을인정해줄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이와관련한최근일본사례는주목할만하다. 지난해말일본참의원은 의무교육단계에서일반교육에상응하는교육기회의확보등에관한법률 을통과시켰는데, 오래도록일본사회에서논란의대상이되었던부등교 ( 不登校 ) 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규학교대신대안학교에서공부하더라도학력을인정해주겠다는것이골자이다 ( 그러면서도대안학교를정식학교로인정하지는않는다 ). 이런방식의대안이마련된다면많은학교밖청소년들이다시금가고싶지않은학교로돌아가지않더라도원하는학력을인정받을수있게될 8

11 것이다. 두번째층위의교육기회의미는단순한취학을넘어실질적인배움을이룩하는것이다. 수업시간에잠만자거나학교가마련한각종프로그램에제대로참여하지않음으로써의미있는배움이전혀일어나지않는다면그아이의실질적인교육기회는없는것이나매한가지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교육당국이나학교에서는수업방법개선을비롯하여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하지만역부족으로보인다. 학교교육의기본방향이입시교육이나주어진교육과정의형식적완료에있기때문이다. 달리말하자면아이들각자의처지나특성을고려한진단과처방없이교육과정문서나규정에정해진과업을강요하는방식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한대안이바로대안교육이다. 잠만자는아이들을위한대안교육역시두가지방향이있을수있다. 하나는현재많은학교에서하고있듯이대안교실을운영하는것이다. 실제로내가근무하던학교에서도전일제대안교실을운영했다. 다양한강사들을초빙해아이들이좋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전체아이들앞에서공연이나전시도했다. 자기표현도잘못하는아이들에게지역의유명한엠시 (MC) 를강사로초빙해사회자훈련을시켜학교행사의사회를보도록하기도했다. 그런데일반학교의대안교실은학교의무관심속에서대개기간제교사에게맡겨지는경우가많은것같다. 따라서프로그램의질이높지않고다른교사및학생들의시각도우호적이지않다. 결과적으로대안교실소속은또하나의낙인효과를가져올뿐아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는길은앞에서도말한바와같이별도의대안학교를만들어대안교실대상자들을모두모아진정한의미의대안교육을실시하는것이다. 물론상당한재정과인력이소요된다는점에서어려움이있기는하다. 그러나지금실질적인교육기회의확대가국가적인목표라면일반학교중경영이나유지의어려움을겪는일부학교들을대안학교로전환하는것을적극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제안하고싶은것이있다. 그것은기존의대안학교들에좀더과감한운영의자율성을허용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현재제도권안에서대안교육을할수있는특성화중고등학교들은법령상다른정규학교와전혀다르지않다. 따라서여느학교와똑같은각종규제와의무를이행해야한다. 다만고등학교의경우자율학교로지정되어교육과정상약간의융통성을가지고있을뿐이다. 이들학교에오는아이들의다양한특성을감안할때교육과정운영이나학사운영에서학교장에게훨씬폭넓은재량권을허용하는것이실질적인교육성과를가져오게만들수있을것이다. 각종학교대안학교제도는상당수의비인가대안학교들을합법적공간으로끌어들이기위해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실패했다. 교육과정운영등에서파격적인자율성을부여했음에도불구하고비인가대안학교들이이를외면했던핵심적인이유는교육청의일상적인간섭이대안교육고유의자율성을심각하게침해하리라는우려때문이다. 이에관해서는 The Eduforum September 291 9

12 교육시론 외국의유연한교육행정관행을진지하게참조하기를권하고싶다. 덴마크의자유학교처럼일정수의학생만확보하고수년안정된운영실적을보일경우간섭없이인정하고재정적지원까지해주는, 신뢰에기초한교육행정을할수있다면진정한의미의다양한교육기회가보장될수있을것이다. 현재가장많은대안학교는비인가형태로되어있다. 현행법상비인가학교는불법기관이기때문에이를합법화하기위한법제화가오래전부터논의중이다. 그런데그런논의의결과가여전히상당한규제를전제로하는것이라면각종학교대안학교의제도화와유사한결과를낳게될것이다. 따라서재정지원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현황을파악하고불법을감시한다는차원에서단순한신고제로하는것이타당한방안이라고생각된다. 물론지원을원할경우그만큼당국의요구를수용하는방안을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어디까지나잊지말아야할것은제4차산업혁명이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아이-어쩌면성인들까지포함해서-가실질적인교육기회를누릴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당국의필수의무라는점이다. 좀더과감한교육혁신의시대를기대해본다. 이종태소장은서울대학교미생물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교육학과에서교육학석 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참여정부교육혁신위원회상임위원등을역임하고최근에는전남공립대안학교인한울고등학교교장으로재직하였다. 현재는교육운동단체인교육을바꾸는사람들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장으로활동하면서대전의건신대학원대학교대안교육학과석좌교수를겸하고있다. 10

13 현안문제진단 SUBJECT_01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정책 김사옥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행정사무관 학업중단학생현황학업중단은개인적차원에서는청소년의성장가능성과사회적자립을저해하고, 국가적차원에서는비행이나범죄등의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 경제적손실을초래 1) 한다. 교육통계에따른학업중단현황을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상급학교일수록, 수도권일수록학업중단율이증가하는경향이있고, 중단사유는학교부적응으로인한학업중단이증가하고있다 2). 학교를떠나는학생은다음표와같이질병과해외출국을제외하고 2014년 2만 8천명에서 2016년 2만 5천여명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여전히우리사회에는 39만여명의학교밖청소년들이있다 3). 학업을중단하고학교를떠나게되면이들학생에대한정부의적극적지원이어려워지기때문에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한이유이다. < 표 1> 최근 3 년간학업중단현황 ( 단위 : 명, %) 구분 재적 학생수 16 2,672, ,714, ,728,5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업 학업 재적 학업 학업 재적 학업 학업 재적 학업 학업 중단자 중단율 학생수 중단자 중단율 학생수 중단자 중단율 학생수 중단자 중단율 14, , , , ,457,490 1,752,457 5,882,790 (2,894) (0.11) (3,751) (0.26) (18,703) (1.07) (25,348) (0.43) 14, , , , ,585,951 1,788,266 6,088,827 (2,733) (0.10) (4,376) (0.28) (17,979) (1.01) (24,959) (0.41) 14, , , , ,717,911 1,839,372 6,285,792 (2,777) (0.10) (5,476) (0.32) (20,249) (1.10) (28,502) (0.45) 출처 : 교육기본통계 ( 기준 ) 주 : 1) 학업중단률 =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사망자는포함되지않음 ) 2) ( ) 안은질병, 해외출국을제외하고가사,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학업을중단한학생수 1) 인적자원손실, 범죄율증가등으로인해고등학교를졸업하지않은학업중단학생 1 인당약 1 억원의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것으로추정.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업중단위기학생의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및지원방안연구 Ⅰ. 3) 관계부처합동 (2016). 학교밖청소년발굴 지원강화대책. The Eduforum September

14 현안문제진단 사전예방의핵심, 학업중단숙려제교육부는학업중단예방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가장대표적인학업중단예방제도로학업중단숙려제가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학업중단징후가발견되거나학업중단의사를밝힌위기학생에게일대일멘토링, 심리상담, 예체능활동, 진로체험및기초학습지원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충동적인학업중단을예방하는제도이다. 2012년전국적으로학업중단숙려제를시범운영한이후 2014년에의무시행을위한법적근거를초 중등교육법시행령에마련하였고, 2016년의무시행근거를시행령에서초 중등교육법으로상향입법하여단위학교의숙려제추진동력을제고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는학업중단숙려제가예방정책에있어얼마나중요한정책수단인지를가늠해볼수있는대목이기도하다. 또한, 학교현장에서숙려제프로그램이안정화된시스템안에서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12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단위학교에지원하고있다. 이에학교는학업중단의사를밝힌학생등을대상으로교내 Wee 센터와교외위탁교육기관등에서심리상담, 진로직업체험및기초학습지원등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해위기학생들의학교부적응해소를지원하고있다. 그결과최근 3년간 (2013년 ~2015 년 ) 학업중단숙려제참여학생중학업을지속한학생은 2013년 34.7%(3,679 명 /10,589 명 ), 2014년 81.9%(36,691명 /44,778명), 2015년 86.5%(37,935명 /43,854명) 로매년증가추세에있는것을볼때학업중단숙려제의효과성을입증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지정운영 2016년학업중단학생이 10명이상발생한학교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 17년 421개교 ) 로지정하여그학교의환경과특성을고려한다양한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학교내대안교실, 담당교원집중연수, 방문컨설팅등의맞춤형지원을통하여해당학교의학업중단예방역량을강화하고있다. 특히, 대안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과수요증가에따라학생한명한명이꿈을키울수있도록다양한대안교육기회제공을위하여일반초 중 고등학교에서별도의대안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들에게소질과적성에맞는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 학교내대안교실 을지원 ( 17년 1,159개교 ) 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정규수업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며, 주로학업부적응양태를보이는학생, 학교폭력가 피해학생, 체험위주의교육을희망하는학생등을대상으로학교부적응사유해소및학업중단예방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대안학교와대안교실운영 대안학교는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으려는학생을대상으로 12

15 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을하는학교로서각종학교에해당하는학교이다. 현재이와같은유형의대안학교는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의거, 교육감으로부터인가받은 32개의대안학교가있다. 또한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와제91조를근거로설립한특성화중 고등학교가 39개교가있는데, 이는교육과정운영등을특성화하고소질이나적성, 능력이비슷한학생을대상으로인재양성을목표로한다. 교육부는학생들의다양한교육적수요에대응하고학업중단을예방하기위하여 공교육내대안교육기회활성화지원정책 을추진하고있다. 일반초 중 고등학교에서별도의대안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들에게소질과적성에맞는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 학교내대안교실 을지원 ( 17년 1,159개교 ) 하고있다. 학교내대안교실의프로그램은정규수업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며, 주로학업부적응학생, 학교폭력가 피해학생, 체험위주의교육을희망하는학생등을대상으로학교부적응해소사유및학업중단예방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제도권내대안학교에대해서는대안교육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우수사례를확산하기위해전국단위로공모하여지원하고, 대안학교에서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의질을제고하기위해대안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연수및학교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성과와앞으로할일 2013년부터추진하고있는학업중단예방대책은학교현장과지역사회에안착하고있지만, 여전히극복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의효과성부분이다. 학업중단숙려제참여학생의학업지속비율을조사한결과경남등일부시도에서는학업지속비율이 80% 이상높게나타난반면, 경기등일부시도에서는 30% 대로나타나지역별로숙려제운영의편차가큰것으로파악되고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1월숙려제의무화에따라학업중단숙려제운영기준을마련하여시도교육청에안내하였으나, 세부적인운영기준은법적으로교육감이정하도록되어있어지역별로숙려제효과성에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교육부는이를개선하기위해 2016년부터숙려제필수운영기준을마련하여시도교육청및학교에안내하고, 교육청담당자및교원연수를통해현장에서운영기준을준수하도록하고있다. 둘째, 학업중단위기학생을조기에발견하여위기원인에맞는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학업중단사전예방을강화하는것이다. 스스로학업중단을결심하고교사에게중단의사를밝힌학생에게숙려제를적용하는경우학업을지속하는경우가적지만, 학생이학업중단을결심하기이전에교사가위기징후를미리포착하여숙려제에참여시킨경우에는학업 The Eduforum September

16 현안문제진단 지속률이훨씬높다고한다. 교육부는월별학업중단발생추이및원인분석을통해학업중단이많이발생하는시기에앞서학교에서집중적으로학업중단위기학생들을발견하고지원할수있도록각시기별로선제적인학업중단예방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 이밖에도기존에추진해왔던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지원, 공교육내대안교육활성화, 학업중단학생연계등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맺음말학업중단문제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대응으로학업중단학생은최근 6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다 2017년 8월발표한교육기본통계에따르면 47,663명으로전년 47,070명대비 593명이증가하면서반등하였다. 여전히질병과해외출국을제외하고부적응사유로인한학업중단학생이매년 2만 5천여명이발생하고있다. 학생개인에게도, 저출산 고령사회로급격히변화하고있는우리사회에도학업중단은매우불행한문제가될수도있다. 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는온마을이나서야한다 는말처럼, 앞으로도정부, 가정, 학교및지역사회가학업중단문제에관심을두고학업중단위기학생들과학교밖청소년들을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야한다. 한명의아이도포기하지않고이들이정규학교안에서학업을지속하며꿈과끼를펼칠수있도록학업중단예방정책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김사옥사무관은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을졸업하고,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학교폭력근절과, 직업교육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등다수부서에서근무하였으며, 현재교육부학교정책실학생복지정책과에재직중이다. 14

17 SUBJECT_02 학교교육의변화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역할 김이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학교의변화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우리사회가급속하게변화하고있다. 사회와학교의불가분적관계를고려하면학교교육도달라져야한다. 이미오래전부터그방향이제기되어왔듯기존의지식중심에서역량중심으로, 교사중심에서학생중심으로, 텍스트중심에서실생활중심으로교육의중요성이옮겨가고있다. 이화진등 (2016) 은미래사회변화를 6가지차원 1) 에서조망하고, 미래교육방향을교육과정자율성확대, 다변화 다양성에대응, 학생들의개성과잠재력을키워줄수있는맞춤형교수학습방법, 지식생성및획득방법등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이유에서교육의변화와대안교육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학교안팎에서기존의교육내용이나방법과는다른대안적교육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공교육내에서도다양한주제와방법들에대한교육이시도되고있다. 학교밖의자원을활용하기위해지역과연대를시도하기위한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더불어교육수요자인학부모와학생중에도대안교육과대안학교에대해관심을두는사람이증가하고있다. 한편학교에적응하지못하고힘들어하거나학교를그만두는학생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여성가족부에따르면매년약 5~6만여명의청소년들이학업을중단하고있으며, 학교밖청소년도 39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 청소년백서, 2016: 139). 학교에적응하지못하는이유는수업에대한흥미부족, 교사나친구와의관계문제, 가정문제, 심리적문제등그이유도다양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학생들은무기력하게시간을보내거나학교를그만두려하거나학교내에서문제를일으키게된다. 이런학생들이그대로방치될때일부는학교를포기하고학교밖으로나가게되며, 이런경우사회적보호를받기어려워질수있으며, 최근불거진 부산여중생사건 과같이결국일탈이나범죄로연결될가능성도높아지게된다 ( 한국일보, ). 그나마다행인점은우리나라의경우학업을중단하는학생수가 2013년이후줄어들고있으며, 특히중 고등학교학업중단학생의비율이많이감소하였는데, 이는학업중단숙려 1) 여섯가지차원은인구구조의변화, 지식기반사회의심화, 과학 정보기술의발달, 경제및사회구조의변화, 환경문제및자원부족해결을위한지속가능한발전추구, 생활방식및가치관의다양화임. The Eduforum September

18 현안문제진단 제도, Wee-Project, 학업중단예방센터운영, 대안교실및위탁교육확대등의정책적노력의성과라고할수있다 ( 권희경, 2017). 실제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는학업중단과대안교육을위한관련정책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며 2), 학교교사들도학생들의학업중단을막기위해현장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여전히학교부적응학생과위기학생이발생하고있으며, 대안교육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 이를해결하기위해교육부와시 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는다양한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 대안교육을위해서는대안학교지원과위탁형대안학교건립추진, 우수프로그램지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 이하위탁교육기관 ) 운영, 학교내대안교실운영등이있으며, 부적응학생의학업중단예방을위해서는학업숙려제와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지원등의정책사업이전개되고있다. 이러한정책사업중에서위탁교육기관운영은부적응학생을위한지원과학생들의대안적교육에대한수요에부응하기위한역할을맡고있어, 실제많은학생뿐만아니라학부모와교사도도움을받고있다. 위탁교육기관현황과문제점위탁교육기관은학교부적응학생들, 대안적교육기회를원하는학생들이희망하는경우재적교의학적을유지하면서지역사회의기관에서학교와다른내용과방법의학습기회를갖는곳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가이드북 에서는위탁교육기관을 시 도교육청의위임을받아운영하는기관으로학교생활적응이어렵거나정규교육과정이외의분야에관심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교육기관 으로정의하고있다. 전국에약 300여기관이 (2016년시점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등록되어학생들을위한배움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위탁교육기관은상담기관, 공립대안학교, 종교단체, 청소년시설등다양한기관에서각자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준비하여운영하고있으며, 각기관이시 도교육청에신청하고교육청이선정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아래표에서알수있듯이위탁교육기관은지역에따라운영기관수가다르며, 부적응학생과대안교육에대한수요의증가를고려하면부족한지역에서도추가적인선정이필요해보인다. 기관수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각시 도별지정위탁교육기관수 주 : 전국공통위탁교육기관수포함출처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a) p.234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는관련정책, 주요사업, 관련자료를상세히소개하고있음. 16

19 위탁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대상학생은크게학교부적응학생과대안교육을원하는학생이다. 부적응학생은보통이상의관심과지지가필요한학생, 발달장애를겪고있는학생, 학교폭력가해자와피해자, 학교내에서교사나친구들과갈등을겪거나비행을일삼는학생이며, 대안교육을희망하는학생들은특정분야에관심이있거나기존의학교교육외에자신의적성에맞는교육을희망하는학생들이해당된다. 이러한학생들이희망할경우학교교사와상담을통해위탁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게된다. 하지만위탁교육에참여하고있는학생중에부적응학생이많은것이현실이다. 학교부적응, 즉학교규칙을지키지못하였거나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학생들이학교를자의또는타의로떠나위탁교육기관에참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게학교부적응학생의참여가비교적많은한편대안교육을희망하는학생의참여가비교적적은이유는위탁교육기관에대한홍보부족, 그리고위탁교육기관에대한교사, 학부모, 학생의부정적인인식때문으로풀이된다. 따라서위탁교육기관의취지를고려하여학교에서무기력하게시간을보내고있는학생들, 대안적교육을희망하는학생들도참여할수있도록기회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위탁교육기관의성격이매우다양하듯위탁교육기관의프로그램내용도매우다양하다. 그래서학생들은학교와다른학습환경과학습내용과방법을경험하게된다. 위탁교육기관의학습내용은지역에따라다르지만, 대별하자면기본교육과정과특별프로그램으로나눌수있다. 기본교육과정은학교에서의내용과유사하며, 특별프로그램도기관에따라다양하지만크게분류해보면자기성찰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문화활동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진로 직업프로그램등으로나누어진다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b). 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지만이러한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과수준은각기관의특성에따라, 인적자원의역량에따라다를수있다. 위탁교육기관의경력, 재정, 교사의전문성등에의해그내용과체계가다르며, 학생들이만족할수있는교육이이루어지기도하며그렇지못한시간이될수도있다. 공교육의일환으로진행되는교육이므로, 교육수준이최소한의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다. 위탁교육기관의발전방향위탁교육기관은학생개개인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다양한콘텐츠를가지고있어, 학교부적응학생뿐만아니라학교에서무기력한학생들을위로하고치유할수있는교육의장이되고있다. 그럼에도지역에따라위탁교육기관의특성과규모가다르며, 참여학생들도제한적이며, 프로그램의구성과내용도일정하지않은등많은과제를안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위탁교육기관의현황과과제는학부모와학생들이위탁교육기관을선택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다. 위탁교육기관의취지에맞게학생들의다양한수요에부 The Eduforum September

20 현안문제진단 응하고부적응학생들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배움의장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첫째, 전문성을갖춘신뢰할수있는위탁교육기관의발굴이선행되어야한다. 위탁교육기관은공공성, 교직원, 경영상태, 대안교육실적등의경영역량이제대로갖추어져있어야할것이다. 또한, 다양한종류의기관이참여할경우위탁교육을희망하는학생들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위탁기관으로참여할수있는데, 각기관의특성이있으며, 다양한기관이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지역의위탁교육기관수도중요하다, 일정수이상의위탁기관이확보되었을때학생들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이다. 위탁기관으로적합한단체가부족한지역에서는정규교육기관이나공공기관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있다. 특히지역별교육환경의차이로인한교육격차가커지고있는점을고려하면, 모든지역에서적정수의신뢰할수있는위탁교육기관의확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필요한경우지역별로최소한의전국공통위탁교육기관을지정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겠다. 둘째, 위탁교육기관에대한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엄격한절차를거쳐공정하게선정된위탁교육기관의경우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재정, 인력등에대한지원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자격을갖춘곳이라고판단하여위탁교육기관으로선정하였다면, 운영이될수있는재정적지원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기본적인여건이형성되었을때제대로된교육이가능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어떤교사가가르치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역량있는교사를채용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는위탁교육기관에서의근무가경력으로인정될수있게하는것이다. 현재대부분지역에서위탁교육기관근무가교사경력으로인정되지못하고있다. 하지만위탁교육기관이학생들을가르치는곳임을고려하여교육경력으로인정해주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며, 그렇게될경우보다역량있는교사가위탁교육기관학생들을가르칠수있게될것이다. 셋째, 위탁교육기관에대한홍보와인식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아직위탁교육기관에대해모르고있는교사, 학부모, 학생들이적지않으므로, 이들이위탁교육기관에대해올바로이해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제대로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학생들이학적을유지하며, 대안교육을받을수있는위탁교육기관이있어도수요자가이에대해알지못하면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위탁교육기관제도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학교생활이어려운경우, 학교에서의교육내용외에다른분야에대한관심이있는경우학교학적을가지고도외부에서교육을받을수있으며, 출석이인정된다는사실등에대해제대로알려야한다. 그리고지역사회에어떤위탁교육기관이얼마나있는지에대해쉽게알수있게하면위탁교육기관을이용하고자하는수요자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홍보는부적응학생뿐만아니라학교교육외의분야에관심이있는학생의참여로이어질수있으며, 문제가되고있는낙인효과예방에도도움이될수있다. 18

21 넷째, 위탁교육기관의담당자와학교교사, 학부모의소통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위탁교육기관은학생들이재적교로복교하여학교에서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이다. 따라서위탁과정에참여하고있는학생들이소외되었다는느낌을갖지않게하는것도중요하다. 지속적인소통, 교류가이루어져야학생들이위탁과정을마친이후, 위탁교육기관에서학습을하는중에라도필요할경우수월하게복교할수있다. 위탁교육기관과재적교교사는행정사항외에도학생에대한정보를공유해야하며, 위탁교육기관-학교, 위탁교육기관-가정간에도학생의현황과변화에대해소통하고주요한내용을공유하여학생이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하는분위기형성이필요하다. 다섯째, 학적, 학업성적관리가체계화되어야할것이다. 현재지자체에따라위탁교육기관의활동내용을기록하는방법이상이하다. 어떤지역의경우위탁교육기관에서배우고있지만, 학교수업을듣고있는것으로처리되는곳이있는가하면, 위탁교육기관에서학습과평가까지실시하고있는지역도있으며, 이러한과정을사실적으로기록하고있는시 도교육청도있다. 지역에따라서는위탁교육기관에서수업을듣고시험은재적교에서보는경우도있다. 이렇게학습하는곳과평가를받는곳이다를경우, 학생들이위탁교육기관에서평가를받는경우에문제될소지가없는지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 이러한학적, 학업성적관리방법에대해서는다양한사례와문제점을파악하여체계화할필요가있다. 만약지역이나학교에따라그기록방식이나평가시스템이다르다면형평성에대한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문제에대해서는특히시 도교육청관계자와일선학교교사, 위탁교육기관담당자의의견을수합하여해결방안을만들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여섯째, 위탁교육기관에대한연구와관계자의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위탁교육기관은학교교육과유사하면서도다른전문성을갖추고있는곳들이많다. 각기관이전문성을갖추고공교육을보조할수있는학습장이되게하기위해서는어떤교육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 해당기관에서위탁학생들이어떤도움을받고있는지에대한정성적이고정량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에서실용적으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 모듈개발과같은연구도필요하다. 그리고위탁기관담당자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도더욱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예를들어교육부와학업중단예방센터에서개발한 학업중단예방을위한교원원격연수 와같은내용을수강하게하는것은저예산으로도가능하므로검토해볼수있다. 그리고위탁교육기관에대한컨설팅이함께진행되어야한다. 시 도교육청관계자와전문가로컨설팅팀을구성하여필요한기관에대해서컨설팅을진행한다면위탁교육기관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지자체와협력이필요하다. 지역의아이들을교육청과학교에서만돌볼수는없다. 지자체야말로부정적인또래관계, 가족관계, 심리 정서문제로학교생활을힘들어하 The Eduforum September

22 현안문제진단 는아이, 학교공부외에흥미를갖고대안을찾고자하는아이들을위해적극적으로발벗고나서야한다. 지자체에는재원, 인적자원, 시설, 공공기관등의자원이있으며, 적지않은학생들이원하는대학과직장을찾아고향을떠나는점을고려하면, 부적응학생과대안교육을희망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이야말로결국지자체의미래를위한투자이자의무가될수있다. 지자체와교육청이긴밀하게협력하여지역학생을위해노력하고있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서울, 부산등많은지자체에서진로체험을위해교육관계자와지자체관계자가협력하여학생들을지원하고있다. 특히사회단체, 비영리법인등지역에따라민간자원이부족한경우지자체의다양한자원을활용할수있는전략을고려해야할것이다. 마치며학교에서잠을자거나무기력하게시간이흐르기만기다리거나, 아예학교밖으로나가버리는학생들을그대로두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닐수있다. 그렇지만교육관계자로서학생들을그대로방치해도괜찮은지, 효과적인해결방법이없는지좀더진지하게열린마음으로고민해보아야할시점이다. 위탁교육기관이라는새로운배움의장을마련하고정착시키는과정이순탄치만은않을것이며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다. 그렇지만위탁교육기관이부적응학생과위기학생에게학교보다효과적으로도움을줄수있다면, 학교에서제공할수없는다양화되는학생들의교육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배움의장이될수있다면, 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논의와정책지원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a).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가이드북.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b). 재적교교사를위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안내리플릿. 권희경 (2017). 초 중 고학업중단학생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교육정책포럼 288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일보 (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있지만 여전한사각지대.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이화진외 (2016). 미래사회변화및학령기인구감소대비학교교육진단과교육방향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이성연구위원은서울대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현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센터에재직중이다. 연세대특임교수를역임하였으며, 주요관심분야는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 대안교육, 진로체험등이다. 20

23 현장리포트 REPORT_01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을생각하다 한정광 서울오름학교교감 나는왜, 대안교육에관심을둘까? 나는왜, 교육에관심을둘까? 무거운물음으로시작을하는것같지만, 대안교육에참여하고있는주체적인간으로서부족함을벗어나려는몸부림이고스스로를채찍질하고마음을달래고중심을무너뜨리기싫은관성에대한저항이라생각한다. 이물음은대안교육활동가로서현장에있는나의삶과일상생활에찐하게스며들어있는생채기이기도하다. 생채기를좋아하지않지만, 몸과마음을훑고지나가나의일부가되었다는점에서그렇게생각한다. 항상이물음을지니고있다는것은현장에서느끼는대안교육이처한어려움, 답답한심정과함께안쓰러운상황에놓여있는점, 일정부분긍정적변화도나타나고있지않은가하는점등복잡한심경이교차하고있다는것이기도하고그래서더더욱마인드컨트롤 (mind control) 을필요로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이다. 대안교육현장활동, 무늬만긍정 이어서는곤란하다. 학창시절부터많이들었던이야기중하나가 초심을유지해라, 처음처럼 이었다. 여전히이말이교육적맥락에서도그렇고사회적관계에서도유효한가치가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지치고뭔가활력을얻고자만남을갖는자리에서한번쯤은단골이야기소재를제공하는양념이되고때론그어떤이야기보다간결하게전달되는표현이기도하다. 굳이이말을꺼내는것은알게모르게이러한교훈적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만은아니다. 어느학생이학교건물옥상에모여텃밭수업을진행할때툭던지는말이있었다. 선생님좋은낱말과단어는안좋은것들에서더많이쓰지않나요. 응, 뭐가그럴까? 아니요, 담배이름도그렇고술이름도그렇고, 안좋은것들에서좋은말을쓰지않나요. The Eduforum September

24 현장리포트 2017년대안학교개학식인사에서나역시이단어를포함하여학생들앞에인사말을하였다. 여러분과같은나이의자녀가있기때문에이자리에함께하고계시는부모님마음처럼함께하고자합니다 라고말이다. 그렇지만대안교육에서는 처음처럼 과 초심을유지해라 라는말이가지는긍정적의미를잠시내려놓는것이옳지않을까생각을해본다. 버리자는것이아니라잠시내려놓음으로현장을제대로볼수있을것같다. 대안교육현장은거친숨소리를내야하는공간이기도하다. 학생들행동에대한전체적동선도크고하루일상에서빚어지는운영의끝이정확히마무리되지못하는측면이많다. 예를들면정규수업이종료하고귀가하지않은상태에서빚어지는학교밖활동에서선생님과활동가들은수시로, 새벽녘에도상황대처를해야할일들이종종발생한다. 학생들에게긍정적단어를쓰는것은교육적맥락에서중요하고필요한부분이다. 하지만현장에서빚어지는역동적상황들앞에서긍정적단어가갖는한계들이있다. 마치친구에게따끔한충고를한다면, 긍정적단어를사용해야할이유가없듯이말이다. 사용하는단어, 말이가지는힘은상황과맥락에서적절성을가지는데있다고생각한다. 대안교육에몸담으려는, 몸담고있는교사나활동가에서나타나는심리행동가운데말로인한상처를극복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론적으로는학생들의거친언행을이해하고이렇게저렇게하면된다고생각하고이해한다고도말하지만, 막상현장에서부딪히는체감은상상밖에있다. 쉽게평정심이무너지기도한다. 학생의거친언행에즉각적대응보다는본질적원인을생각하고또생각하는것이선행될필요가있다. 현장경험을되짚어볼때학생들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에이런상황에놓이는것이많다. 학생들이대안교육에왜참여하게되었을까에대한이해가중요하고그러한이해를현장에서돈독한관계를형성하여발전하는밑바탕이된다. 안좋은데서좋은말을많이쓰지않는가요 라는학생의말에서우리사회에퍼져있는 무늬만긍정 을추구하는것과 무늬만열매 를좇으려는것에뜨끔한성찰을요구하고있다. 대안교육현장활동보람이자가치는무엇인가? 바로이런목소리하나, 하나에서교육에관한본질적물음을찾고자하는사람들이감각을회복하고소생할수있는희망지점이되기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 그리고위탁교육기관이가지는현실적문제들은결국 무늬만긍정, 무늬만열매 를따지거나셈법을적용하는측면에서두드러지는것이아닐까생각한다. 보다현실적대처만이문제를풀수있는방법도있지않을까생각한다. 대안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포함 ) 의주요문제 - 열악한재정에따른대안교사및활동가이직높음 - 모법인단체와운영에서갈등 ( 정체성상충등 ) - 보고, 현황확인등행정처리업무 - 대안교실, 특별교육, 대안학교 ( 위탁형대안학교 ) 프로그램역할및연계협력부족 - 지방자치단체별차등운영지원과정책, 지역사회유관청소년기관협력네트워크미약 22

25 대안교육현장활동, 내실있는 제도와규칙 이필요하다. 대안교육이내포하고있는막연한생각들가운데 자유 가연상된다. 정규학교라고통칭하는일반교육기관에서벗어나 생활이자유롭고무엇이든지간에맘대로할수있지않을까, 그래도예전학교보다는좋겠지 라는생각을한다. 생각은자유다 라는말이있다. 하지만현장은또다른상황에놓이기쉽다. 대안교육기관에서도일반학교처럼기본적인규칙을준수하여야하고교육과정을소화해야한다. 위탁교육기관은더더욱그렇다. 현재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에따르면 학교의장은학습부진아등에대하여교육감이정하는수업일수의범위에서체험학습등필요한교육을실시하거나교육감이적합하다고인정하는교육기관등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고위탁교육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있다. 2017년서울시에서는대안교육재정지원에대한제도화를통해교육의질적성장을도모한다는취지등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 를제정시행하고있다. 조례제2조에따르면 대안교육 이란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으려는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개발위주의교육등다양성이중시된교육을말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대안교육기관이어떠한방향과내용으로운영해야하는지를밝히고있다. 앞으로위탁교육기관이보다의미있는현장교육을강화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위탁교육기관에도벌점제도, 상점제도가있다. 당근과채찍이라는양극논리가적용되고있는상황이다. 다만이러한양극논리와운영측면에서간과해서는안될지점이있다고생각한다. 즉수탁해제불안감을과도하게주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오는학생들은일반적으로자신이보다 안전하다, 안전할거야 라는생각을갖는경향이있다. 이러한안전은자유에대한생각과달리자기자신은보호를받고돌봄을받고싶다는데있다. 큰틀에서위탁교육기관을지원하는제도와규칙을마련하는것은사실중요하다. 그러나현장에서바로통용되는운영과관리라는속성에걸맞은제도와규칙을내실있게마련하는것이더중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 대안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포함 ) 교사와활동가가고려할생각지점세가지첫째, 가정환경에대한생각지점 : 대안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 ) 학생들의경우에도다양한가정환경배경에처해있다. 경제적여건도다르고생활방식의차이도그렇다. 학업에대한환경적여건과요소도차이가있다. 따라서학생에대한이해를위해서도가정환경에대한생각지점을지속적으로깊고넓게가져가야한다. 둘째, 개인차이에대한생각지점 : 대안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 ) 학생이가지는개인차이를고려해야한다. 무력감이큰 The Eduforum September

26 현장리포트 학생, 비행에대한습관이있는학생, 위탁교육기관에오게된동기차이등등학생개인차이를존중하고그에걸맞은개별화상담과교육이진행되도록노력해야한다. 셋째, 친구관계에대한생각지점 : 대안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 ) 학생들이가지는또다른환경요인과특성에서집단관계로인한다양한문제점과곤란함에노출되기쉽다. 실제로위탁교육기관에오게된동기부분에도친구관계로오게되었다는학생도있다. 청소년시기에일어나는역동성과불안감에대한이해의폭을넓게바라보아야한다. 대안교육현장활동,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이필요하다. 대안이라는말이갖는속성에는무엇인가새롭게독특하고그에걸맞은문제해결점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 그러다보니대안교육역시이러한속성에비추어이해하려는측면이현실과현장에서는강하다. 어떤특색있는프로그램, 교육과정이있습니까? 라고물어보는것이반증이다. 하지만 특색있다 는것은 뛰어나다 는측면이아닌 다르다 는측면에서생각함이옳다. 장점을더강하게계발하자는자기계발에서보면도통이해가안될수도있다. 강점을더좋게만드는것이현실적으로성공하는것이고경쟁에서도유리하다고보는것이다. 그럴수있다. 그렇지도않을수도있다. 그많은성공한사람과기업이과연얼마나지속되고있는가는쉽게알수있는사실이다. 중요한생각지점은꼭그렇게 뛰어나다 는경향으로가는것만이바른것이고옳은것이냐에있다. 이지점에있어, 대안교육에필요한정신적, 행동적측면이무엇일까를되짚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미래사회가요구하는능력중에 창의성 과 문제해결능력 이거론되고있다. 과연이러한능력요소들이거저생기지는않는다는데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과교육과정에서만이러한능력요소들이발휘되고발달한다고는볼수없을것이다. (1) 교육에관한생각, 폭과그림을크게해야한다. 대안교육을포함해서우리나라교육에대한보다큰통찰과생각이있어야한다. 오늘날사회를평생교육사회라고할때, 평생교육사회는 배움 ( 앎 )-직업( 일 )-여가( 은퇴후삶 ) 라는단선적흐름이깨진사회이고시대이다. 배움 ( 앎 )-직업( 일 )-여가( 은퇴후삶 ) 이한꺼번에이루어지고만들어지고통합되는상황이다. 대안교육을뛰어넘어보다큰틀의교육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이필요하다. 발걸음은상징성이자구체적실천을표현한다. 함께한다는속성은 메이커교육 으로드러나는미래교육으로서가치를갖고있으며, 온마을이교육에함께한다 는마을교육정신과공동체성을내포하고있다. 혁신교육이가지고있는그림과현장에서겪는어려운문제점들은바로현실이라는무게감을어떻게극복할까하는작은그 24

27 림에천착하는경향에서빚어지는것이많다고생각한다. (2) 눈높이를맞추는교육 과균형을이룰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을실천해야한다. 눈높이를맞추자, 눈높이를맞춰라 는말은행정기관의구호가된지오래고일반화되어사용되는말이되었다. 그렇지만무엇이얼마나 눈높이 에부합되는지고개가쉽사리끄덕여지지않는다. 생각의지점에서눈높이는강한기준이자방향이되기에충분하다. 하지만기준과방향만이이루고자하는목표를만들어내는데한계가있다. 실천이중요하다. 교육의형식과내용에서실천을담보해갈수있는실천을이뤄내는교육적가치와철학이중요하다.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은실천을중요시하는측면이있다. 다분히실천지향속성을갖고있으며그속에서교육이가지는기존의틀을재구성하고배운것과살아가는것을따로실천하지않아야한다는데있다. 즉 앎-삶 을하나로견지하고자하는데있다. (3) 체화되는교육 으로써일상생활속교육이중요하다. 성장 에대한그릇된관점은 비용대비효과 를생각하게하고있다. 교육에도깊숙이들어와있다. 심지어대안교육과교육현장에서활동하는사람들조차도 현실과이상 을분리하여 이중성에따른심적고통 을겪는모습이많고그에따른고충을토로하는경향도증가하고있다. 물론이를극복하기위해애쓰는분들도많다. 태도는한순간에만들어지지않는다. 오랜시간내면과외면을둘러싼제반요인들에따라만들어진다. 우리는그런점에서 몸에익었다 라는말을사용하기도한다. 체화 는그런의미를갖고있다. 일상생활에서부터교육은시작된다. 가정교육과이웃으로부터교육이필요하고실천으로써가지는맥락은아주중요하다. 어느시점으로한계를지어서평가하고단언하고인식을갖는것은위험하다. 우리가놓치고있는교육본질이여기에있지않을까생각한다. 한정광교감은 ( 주 ) 개념원리, ( 주 ) 오름교육, ( 주 ) 와이즈브레인등교육기업에서교육컨설턴트로활동하였으며, 현재도시재생및교육분야 민관협력디자이너 로활약하고있다. 발걸음을함께하는교육 가치와실천방법을연구하며널리공유하는데힘쓰고있으며, 주된관심은마을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생태교육 로컬교육 혁신교육 진로교육 메이커교육 인성교육등공익적가치와활동에기반을둔교육실천운동을확대하고지역사회청소년과인생이모작세대를위한진학과진로설계를쉽게풀어내는데열중하고있다. The Eduforum September

28 현장리포트 REPORT_02 대안교육내실화를통한교육기회확대와교육복지증진 김태연 안산별망중학교교사 우리나라에대안교육이제도권으로들어온지벌써 20년이지나가고있다. 1995년정보화, 세계화라는새로운문명의도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신교육체제수립의 5 31 교육개혁방안에서학교유형의다양화, 교육과정의특성화, 학교운영체제의자율화를추구하는교육정책들과맥을같이하면서제시되었다. 이러한 5 31 교육개혁방안의전제는한국교육의고질적인병폐를암기중심의입시교육, 사교육비의고통과인성 도덕교육의상실, 획일적이고규제위주의교육행정으로진단하였다. 특히당시학교중도탈락학생의증가, 입시와성적비관으로인한자살률증가, 학생통제문제와관련된소위생활지도력이작동하지않는학교붕괴현상이사회문제화되면서대안학교설립이구체화된것이다. 그러한시점에서일찍이대안문명적차원에서전개되어온자유교육과대안교육운동의실천적노력으로서대안학교와종교계 (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 를중심으로한재적응형의대안학교가 1998년설립 인가되면서등장한것이다. 이후대안학교가점차확대되면서현재는특성화형태로서대안학교 ( 중, 고 ), 각종학교로서대안학교, 학교내대안교실이인가 운영되고있으며, 또한여러가지형태로대안교육을실천 운영하고있는미인가대안교육기관들도많이존재하고있다. 인가여부를떠나 20여년간운영되고있는대안학교와대안교육기관들은한국교육사에서포스트모더니즘적문명전환기에학생들의대안교육수요를충족시켜왔고, 다양한부적응학생, 다문화가정의자녀, 탈북학생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교육복지를확대하는데공헌한측면이크다고볼수있다. 교육부의대안교육및대안학교정책을보면, 초창기의대안학교설립및운영 지원정책에서시작하여 2000년에들어오면서는대안교육기회의확대 내실화를위한정책으로추진 26

29 되었다. 그과정에서대안학교법제화등으로대안교육의형태가다양화해졌다. 따라서본고는교육복지차원에서교육기회확대를위한대안교육내실화논의를특성화대안학교, 대안학교, 학교내대안교실, 미인가대안교육기관으로나누어제시해보고자한다. 나아가공교육체제내일반학교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학교내대안교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첫째, 특성화대안학교는일찍이자유교육주의자, 대안운동가, 종교계등에서시작한대안학교운동에서비롯한다. 인가이후초창기대안교육의이념과수년동안의대안학교운영경험을토대로외연을확장하면서발전해왔다. 그러나특성화대안학교들에서경계해야할점은오랜경험과노하우가오히려학생지도에있어서매너리즘에빠지는일이없도록유념해야한다. 이는대부분의특성화대안학교가사립재단들로서오랜운영경험을갖는장점을지니면서도교원들의인사이동이없는상태이고일상의많은부분을교원들이공유하는관계이기때문에현실에안주하려는자세에서벗어나야할과제를안고있다. 둘째, 적은수의학교이지만공립대안학교운영의내실화이다. 설립목적이부적응학생들의학업중단을예방하고적응력을키운다는차원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공립대안학교 ( 특성화, 각종학교 ) 들이설립취지를제대로살릴수있는체제인지, 그운영효과를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공립학교의특성상대안학교의관리자는대안교육에대한가치를공유하고근무의욕을지닌자를공모를통해임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교육청은설립단계에서부터특성화대안학교교장의자리를처음부터공모에의하지않고인사발령하고있다. 그결과, 대안교육에대한전문성과근무의욕부재로인한혼란, 관료적통제와반대안교육적교직문화형성으로교직갈등을유발하는것은물론공립대안학교가부정적인이미지로전락하였다. 더중요한것은공립의특성상잦은인사이동으로그동안쌓아온대안교육력을후임교원들에게연계하여전수하지못하고늘시행착오만겪을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공교육과대안교육은함께춤출수없다. 는통념을넘어설수없다면공립대안학교운영은차라리민간에위탁하는것이오히려설립목적을보다잘달성할수있고대안교육의효과도배가할것으로본다. 셋째, 각종학교로서대안학교이다. 2005년특성화대안학교설립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으려는학생의교육적수요를충족시키고자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3을신설하여대안학교가등장하였다. 2009년과 2016년두차례시설기준과서류종류, 교육과정을축소 완화하여대안학교설립을수월하게하여대안교육을활성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일부대안학교에서교육과정의 The Eduforum September

30 현장리포트 유연성을악용하여특정분야의교육과인재양성에중심을두는방향으로운영되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넷째, 학교내대안교실에관한내실화이다. 학교내대안교실은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 학습부진아등에대한교육및시책 ) 2항에따라학교의장이학습부진아등에대하여수업일수의범위에서체험학습등필요한교육을실시하거나위탁할수있다는법령에근거를두고있다. 이는 1998년부산시교육청이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 조 ( 학생의징계등 ) 에따라특별교육이수의징계를받는학생들에게적응력을신장시켜중도탈락을예방하고자시작되었고, 현재는전국적으로많은학교에서대안교실이운영되고있다. 특히경남교육청은모든학교에학교내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 을운영하여큰효과를보이고있다. 초창기대안교실또는대안학급이문제아들의집합소라는부정적낙인으로학생이나학부모들이받아들이기꺼리고, 학급담임교사들도권유하기가부담스러워해활성화되지못하였다. 독립된형태의대안학교운영도중요하지만, 단위학교내에서학생들을잘알수있는교원들이네트워크를통해일체감있게시도하는대안교실의효과는적응력증진과중도탈락예방에있어서긍정적인변화와결과를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인가대안교육기관에관한내실화논의는공공성확보의문제로집결된다. 공교육이갖는공공성은사교육과대비되는개념으로서학교설립의주체가사립이고그영역이대안교육이라할지라도초 중등의무교육대상의학령기학생들을대상으로한다면인가여부를넘어서공교육에종사하고공공성을지닌다고봐야한다. 이러한입장에서교육부와교육청이대안교육시설에대해특별점검도하고고발과시정조치를할수있는것이며, 일부교육청및지방자치단체에서대안교육시설들에대한급식비등을포함한기본적인교육비지원을하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최근에전국의미인가대안학교시설에대한교육부 (2014) 의특별점검결과, 외국어교육위주의고가기숙형대안교육시설에대한고발조치, 인가전학교명칭사용및학생모집금지, 고액납부금책정, 국제학교형태운영 ( 명칭포함 ), 외국교육과정편성, 특목고 유명대학진학반운영, 종교편향교육금지등위법사항 대안교육시설에시정명령등을조치하였다. 미인가의대안교육기관이라귀족학교논쟁을벌이면서좀더엄격한잣대로재단을하고있지는않은지생각해보아야한다. 물론일부대안교육시설들의불법과탈법적관행이나타날수있는여지가있다. 이러한비정상적인운영은성격만다를뿐이지여타사립학교와공립학교에서도나타날수있는문제이다. 다만대안교육의이념과교육의공공성을함께살릴수있도록대안교육계의자정노력을유도하면서시 28

31 정을해나가면될것으로본다. 인가에따른규제를벗어나기위해인가를받지않으려는미인가대안교육기관이나인가를얻어지원을받고싶으나인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해비인가형태로있는대안교육기관모두기존의교육을근본적으로재검토해볼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고있을뿐만아니라공교육이짊어져야할부담을민교육 ( 民敎育 ) 의형태로짊어지고있는것이다. 나아가학업중단예방효과와함께교육기회를확대해주는역할도함께하고있는것이다. 일반학교내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대안교실다음은공교육내의일반학교에확산되고있는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서학교내대안교실의운영에대해덧붙이고자한다. 학교내대안교실은 학생들의다양하고특별한교육적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정규교육과정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는대안적교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운영하는별도의학급 ( 이용욱, 2016) 이라고규정할수있다. 유형별로는학교여건과특성에따라전일제와부분운영제로운영되고있다. 전일제는정규교과시간전부를대체하는대안적교육프로그램모형이며, 부분운영제는정규교과시간중오전이나오후시간일부에대안적프로그램을진행하는모형이다. 다양한대안교육프로그램이대안교실에서운영되고있으며, 그유형을분류하면 ( 교육부보도자료, 2014) < 표 1> 과같이 진로 직업중점모형, 치유중점모형, 체험중점모형, 교육 자기계발중점모형 으로나눌수있다. 학교내대안교실의성과를분석한연구 ( 김인희, 2014) 에따르면조사대상학생중 58.5%, 교사의 68% 가학생에대한긍정적인변화를체감하는것으로파악하였다. 그결과교육부는학교내대안교실의성과를학업에흥미를잃은학생들이학교생활의새로운재미와성취를경험하고, 자기발견과성장의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 대안교실운영매뉴얼보급, 학생주도적프로그램선정, 대안교실담당교원연수 ( 대안교실운영교사협의회, 학습동아리운영등 ) 확대, 모범사례공유등교육과정의질적개선을추진해오고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주관하에학교의여건및특성, 학생들의다양한교육수요를고려하여더욱효과적으로대안교실을운영할수있도록제안하고, 학교내대안교실프로그램의다양화및내실화를지원하기위해학교내대안교실컨설팅사업을실시하고있다. The Eduforum September

32 현장리포트 < 표 1> 대안교실교육과정운영모형 진로 직업중점모형 인턴십을통한배움 (LTI : Learning Through Internship) 바리스타자격반, 제과제빵자격반, 농기계 지게차자격반등 직업현장탐방, 자기주도적진로설계 관심있는직업분야에대한장, 단기프로젝트 ( 중점 ) 학생의진로를탐색, 직업능력배양, 적성발견을통한열정회복유도 치유중점모형 자기이해, 자아성찰, 자아존중감향상 글쓰기, 독서, 체험을통한심신치유 상담치료활동 : 자아발견프로그램, 개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원예치료,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연계상담활동, 분노조절 감정코칭등 ( 중점 ) 지쳐있던마음을다스려, 정신적회복유도, 불안감해소등 체험중점모형 농사체험 : 텃밭가꾸기, 화초키우기, 옥상농장, 농어촌체험등 문화예술체험 : 영화제작및제작보조, 연극시나리오제작및시연, 음악연주 댄스공연, 도자기제작, 미용체험, 역사연구, 캠프활동등 봉사활동 : 노인정, 경로당, 급식봉사장애시설방문, 연탄배달등 ( 중점 ) 학생의감수성 상상력촉진, 교과수업이아닌다양한체험교육제공, 체험을통한배움중시 교육 자기계발중점모형 수준별맞춤교육활동 : 학업부적응, 학습의욕저하학생들에게수준별교육제공, 소규모팀티칭등 자기계발 : 스포츠, 예술,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등에대한재능발굴 학습부적응학생대상교과수업외특화교육추진 ( 예 : 영어 중국어등외국어커뮤니케이션능력향상과정, 영어웅변특화과정 ) ( 중점 ) 학습의욕은있으나, 주요교과성취수준이낮은학생들대상수준별보강및특화교육 본고를마무리하면서현장교사로서다음두가지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먼저, 대안교육이등장하면서그간공교육의변화를유도해왔고, 그외연을확장하면서교육의내실화를기하는시점에서대안교육을바라보는일반학교및교원, 교육관료들의시각변화가요구된다. 일부대안교육비판론자들은대안교육에대해애써과소평가를하려든다. 이들의주장은대안학교의수가많이늘어나지않고있다는사실을대안학교의교육효과와역할부재로설명한다. 그러나대안학교가등장하면서 20년동안일반학교가많은변화를가져왔다. 즉, 대안교육의영향으로다양한유형의학교설립 (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등 ), 선택적교육과정 ( 자유학기제, 체험학습확대등 ) 확대, 학교운영의자율경영등으로학생중심의교육과유연한학교체제로변화한것이다. 따라서초창기획일적인학교교육에대한반발로서나타난대안교육에대한수요가줄어든결과로서파악해야하며, 그선도적역할을대안학교가해온것을부인할수없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의지원방향을다문화가정의자녀와탈북학생들에대한배려와적응교육으로정책지원을강화해야한다. 학교현장에서보면학급에배정된다문화가정의자녀나탈북학생교육에대해담임교사의경험및전문성부족으로애로를겪는경우를볼 30

33 수있다. 물론다문화가정자녀의학업중단예방을위한대학생멘토링제를실시해오고있고, 탈북학생의학교 사회적적응력제고를위한전담코디네이터배치 지원을해오고있지만내실화를위해서는부족한실정이다. 특히, 탈북학생을위한지원으로서는탈북학생들이많이분포하는수도권을중심으로교원 일반학생 학부모에대한탈북청소년이해교육을실시해야한다. 탈북후초기적응교육과정 ( 하나원등 ) 에서누적된교육관련정보를신 편입학학교에제공하여담임교사및담당교사가생활지도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를 15명이상재학하고있는밀집학교에탈북교사등을중심으로배정하고있고, 2012년부터는시 도교육청자체예산으로배치하도록권장함에따라그수가너무나적어서지원을받기가어려운현실이다. 탈북학생의생활지도를전담할수있는교사연수를통해해당학급에배치함으로써탈북학생에대한교육역량을키울수있다. 이제우리의교육사회는기존의획일적이고전형적인교육과학교형태를고집할수없게되었다. 지난 20 년간의정보화 세계화의조류속에서주류적인근대적가치를넘어선새로운대안문명과대안교육을요구하고있고, 더불어다문화자녀교육과탈북학생교육, 급변하는사회에부적응 학업중단학생의적응력을돕는다양한형태의대안교육이필요하다. 더이상근대적인산물로서나타난학교교육이교육의전부이고온전한형태라고말할수없게되었다. 아직도교육을학교만의전유물로생각하고있지는않는지반성해야한다. 그반성의방향은범교육계에종사하는모두가온전한인간교육과건실한교육사회를만들기위해학교교육과대안교육이상생하고조화해야한다는믿음을갖는길이다. 지금도각기다른대안교육의현장 ( 특성화대안학교, 대안학교, 학교내대안교실, 미인가대안교육기관 ) 에서대안교육의이념을실천하고, 학교적응력을도와학업중단을예방하여교육기회를확대하고교육복지를증진하며나아가우리사회의민주시민과세계시민으로안내하는데수고를아끼지않는수많은교원을생각하지않을수없다. 김태연교사는 2000년학교붕괴의현실에서대안을찾기위해경기도교육청특별연구교사로서생활지도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다. 2001년경기도교육청의공립대안학교설립요원에선발되어경기대명고등학교교사로 5년간근무하면서공립대안학교의한계를느끼고홍익대 KEDI 학연박사과정에입학하여특성화대안학교정책평가연구를하였다. 대안학교와대안교육정책 ( 한국학술정보, 2008) 외다수의책을출판하였고, 교육부및경기도교육청의정책연구도수행하였다. 교육부사이버현장교원정책자문팀 (4기), KEDI 교육현안문제모니터요원으로활동하였고, 충북대와경인교대출강도하였다. 현재는혁신학교인안산별망중학교에재직중이다. The Eduforum September

34 외국교육동향 [ 네덜란드 ] 네덜란드대안교육법제의역사적발전동향 노형진 틸뷔르흐법과대학박사과정 h.j.nho@tilburguniversity.edu 네덜란드는유럽인문주의의발상지이다. 역사적으로보면네덜란드의도시국가들은중세봉건주의의영향을일찍이벗어나번영을누려왔다. 상인들과농부들의적극적인사회경제적참여가북유럽르네상스의밑거름이되었고, 종교개혁과네덜란드의독립전쟁 ( ) 이전유럽의근본적구조변경을가져온대표적인사건이되었음은잘알려진사실이다. 예속을벗어나독립을중시하는네덜란드의이러한정신은이후정치영역에한정되지않고그들교육의핵심가치로확고하게자리잡아왔다. 그리고이러한이념들은근현대를통과하며법에도새겨졌다. 이번글에서는현재우리사회에이슈가되고있는 대안적교육 과관련하여네덜란드의관련법제를역사적관점에서살펴보고, 어떻게네덜란드가대안교육의성공적모델이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몇가지힌트를제공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네덜란드의사립대안학교관련규정과설립사례를살펴보도록한다. 32

35 교육을할권리네덜란드헌법제23조제2항을보면우리에게매우생소하게느껴지는조항이있다. 모든사람은자유롭게교육을할권리를가진다. 다만이러한권리는 ( 해당학교에대해 ) 정부의감독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 필자번역 ). 우리에게교육권은구체적으로는개인이 교육을받을권리 ( 사회권 ) 와부모및교사의 교육의자유 ( 자연권및위임적교육실시권 ) 정도로주로인식되지만, 네덜란드는국가와개인사이의긴장관계속에교육권을보다적극적으로해석하여개인이교육을 실시할 자유를극대화해왔다. 이는사립학교의비율이국공립학교의비율을월등히능가하는네덜란드의현교육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원인이자특징이라할수있겠다. 2012년 OECD에서발간된자료 (OECD, 2012: 18-19) 에따르면네덜란드의사립학교비율은전체의 66% 로세계최고수준임을알수있다. 상기한네덜란드헌법제23조는교육의자유 (vrijheid van onderwijs) 를규정하고있다. 이로부터네덜란드교육법령상의세부적인 학교설립의자유, 학교정책의자유, 학교조직의자유 가파생되는데개인이학교를설립하고운영할자유는특히명확한시민적자유권으로규정되어있음을눈여겨보아야한다. 학교설립의기본적인주체가국가나어떤공권력이아니라시민의권리임을천명한것이다. 또한, 이슬람이나기독교와같이특정한종교나사상에의거해설립되거나, 달톤플랜 (Dalton Plan) 이나몬테소리같은특정한교수법을도입한학교들역시사립학교에포함된다 ( 학교정책의자유 ). 개별학교는또한학교조직을설립취지에맞게운영해나가기위하여교원을채용하고필요한교재를만들거나선택할재량을광범위하게부여받는다 ( 학교운영의자유 ). 학교의재정적독립성역시존중되는데각학교는재정계획을독립적으로수립하며교원임금, 사업지출이나그밖의다른재정지출역시정해진한도없이집행이가능하다 ( 학교재정의자유 ). 이러한법적토대는각학교고유의창의적인교육과정을최대한도로보장해주며, 대안적아이디어가새로이설계되고집행되는데최적의환경을제공해주고있다. 재정지원의형평성법적으로두번째로큰줄기는재정지원의형평성이다. 이미언급한자유권의원칙위에국공사립을불문한모든학교는정부의동등한재정지원을받아야한다는파격적인원칙이생겨났다. 이원칙은특히국공립학교와경쟁하고있는사립학교의교육권을실질적으로보호해주며이들의원활한운영을뒷받침해주고있다. 실제로 1917년헌법개정과 1920년교육법제정이래, 국공립학교와사립학교는정확히같은수준의정부보조를받고있다. 그뿐만아니라사립학교의교원들은법적으로도국공립학교교원과같은지위를누린다. 즉, 네덜란드사립학교는교육에있어서자유재량을누릴뿐아니라형평성역시보장받고있는데이러한대우는전세계적으로유례가없을만큼파격적인것이다. The Eduforum September

36 외국교육동향 결과적으로네덜란드에서는국공립학교와사립학교의구분이큰의미가없다. 둘사이에실질적인차이는어떤주체가학교를관리하는가, 즉누가관리인인가하는차이뿐이다. 일반적으로네덜란드현지인들의인식역시국공립학교는교과과정이나커리큘럼에있어서 중립적인학교 ' 로통하기도한다. 결과적으로학교교육에대한고민과성찰이모든사교육주체들에게열려있는셈이며, 이러한열린법제는결국대안교육학교들이주류로쉽게진입하도록창구역할을해주고있다. 역사적발전과정물론이러한법조항들이하루아침에만들어진것은아니다. 역사적으로끊임없는내부적갈등과부침이있었다. 사실네덜란드에서도지난몇세기간국가중심교육과민간중심교육간의갈등이끊임없이이어져왔으며, 이두진영간의종교적혹은정치적타협결과에따라교육제도가결정되어왔다. 예를들어, 1801년에제정된학교법은합리주의적사조로인하여교육에서종교가배제되는방향으로규정되었다. 이전까지프로테스탄트와가톨릭양진영을중심으로이분화되었던초중등교육은사회통합이라는목표앞에설자리를잃었다. 따라서당시학교교육은자연스럽게종교색을배제한국가주도형으로개편되었다. 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이러한교육의국가독점현상은시민들의큰반발을샀다. 당시네덜란드인구의대부분은로마가톨릭과프로테스탄트종교인들이었고, 이두진영은전국대부분의병원과학교를운영하고있었다. 사립학교의자유로운설립을외치는시민들의목소리는점차커져만갔고, 정부는결국 학교투쟁 (Schulkampf) 으로불리는대규모시위에굴복해시민들에게교육권을양보했다. 이러한결과로 1815년사립학교설립인가령이발표되었고, 1848년헌법에는교육을자유롭게할권리가국민의천부적인권으로명시되었다. 물론, 반대목소리도있었는데 1857년교육법에서는정부의엄격한감독규제권이부활하여교사의질, 학교규모및시설, 기타학교교육과관련한여러가지사항에대해규제를시도했다. 정부의정책과사립학교의교육권은다시한번맞섰다. 이런갈등이해결되고지금의모습을갖추기시작한것은언급하였다시피, 1917년개정된헌법과 1920년교육법제정이후이다. 궁극적으로 모든사람은자유롭게교육을할권리를가진다 라는현재의제23조제2항의규정은 1983년헌법개정을통해확립되었다. 요약하자면, 교육을할권리는역사적으로국가와종교간의대결에서파생되고진화되었다. 근현대역사속에주로기독교신앙을가진부모들은자신들의자녀역시같은종교적신념과가치를배우기를희망하며자유롭게학교를선택할, 그리고학교교육을할권리를모색하였다. 하지만최근들어이러한종교적가치의내용은점차세속화되어개인적가치로변모하기시작했고이러한변화속에네덜란드의 자유로운종교교육 이라는옛모토는 자유로운가 34

37 치교육 이라는내용으로교체되어가고있다. 네덜란드대안교육의현황과과제 1990년대이후로네덜란드의초중등교육은국공립학교, 가톨릭계열사립학교, 개신교계열사립학교가각각약 30% 비율로비교적균등하게담당해왔다. 기독교계열의학교가여전히많은비중을차지하지만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그리고전체의약 8% 정도로이른바대안학교가남는비율을담당하고있다. 예를들어, 달톤플랜 (Dalton Plan, 220개소 ) 학교, 예나플랜 (Jena Plan, 223개소 ) 학교, 몬테소리 (Montessori, 184개소 ) 학교, 발도르프 (Waldorf, 89개소 ) 학교, 프레네 (Freinet, 15개소 ) 학교가유명하다 (Nagata, 2006:66). 예나플랜은이중가장큰규모로 223개학교가가입되어있다 (Onderwijsbond, 2002: 8-9). 달톤플랜은기존의기독교계열학교의종교적가치에서탈피한다원화된가치교육을하고있으며그결과지속적으로학교수가증가하는추세다. 그러나중등교육에서는몬테소리역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대안교육을선도하는전통학교로잘알려져있다. 이들은이미국제적인규모의교육기관들이기에자세한교육내용과방법은여기서생략한다. 그러나현재네덜란드의학교정책에는역사적갈등이잔존해있다. 네덜란드헌법제23 조에규정된대로학교교육권의부적절한남용에대해정부는감독권을가지며책임을물을수있다. 헌법에명시된정부의감독권은과거에그랬듯이오늘날에도학교의자치권과마찰을빚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일반적인교육과정을시행하는대부분의국공립및사립학교들과는달리독립적이고다양한교육을표방하는대안학교의경우이러한정부의획일적인감독체계에취약할수밖에없다. 매년약 200명의감독관이약 8천여초 중 고교들을 1 만회이상방문하는데대안학교의관계자들은정부의획일적인감독체계가학교고유의정체성을침해하고있다고생각한다 (Snel & Bruggen, 2001: 23). 대안학교를감독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발도르프학교와같이고유의커리큘럼을운영하는곳은제대로평가하기는어렵다는것이관계자들의중론이다. 이와관련하여또한가지논란이되고있는것은학생평가시스템이다. 네덜란드는 CITO 라는전국적인학생평가시험을운영중인데특히대안학교를중심으로획일적인시험의시행을반대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실제로이들은일간지에여러차례반대성명서를내기도했다. 학생수준에대한정부차원의기준마련과이를반대하며다양성을강조하는대안학교와의논쟁은본질적으로쉬운문제는아니다. 학교설립인가와관련해서도대안학교를공교육시스템에차별없이포섭하려는법이오히려소규모대안학교의존립을위협하기도한다. 일반적인초등교육기관은최소 200명의 The Eduforum September

38 외국교육동향 학생을, 중등교육기관은최소 260명의학생을모집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는데, 소규모의대안학교의경우같은기준으로학생을모집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 실례로, 아펠도른에위치한아벤튜레인 (Aventurijn) 학교의경우 2001년총 11명의학생을수용하고있었는데, 다른국공립학교와같은기준으로시행된정부의평가결과해당학교는시정명령을받게되었다. 학교는헌법에의거한교육권과기타교육법에규정된교육권을침해했다며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고, 법원도소규모대안학교에대한정부의감독은일반적인기준과달리시행되어야한다며일단학교측의손을들어주었다. 정책적시사점네덜란드는역사적으로사립학교의자율성이최대한도로보장된나라중하나이며이러한내용은헌법과관련법률에의해보장되고있다. 개별학교가단순히개인의교육받을권리를충족시켜주는사회권보장의수동적인기능을넘어서서, 각교육주체의 교육을시행할권리 ' 를실현하는능동적인역할을하고있음은주목할만하다. 하지만이러한시스템역시아무런갈등없이세워진것이아닌만큼우리는네덜란드교육의역사를충분히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 현재진행되고있는새로운유형의갈등은대안교육에대한접근과방법이늘변하는만큼네덜란드헌법제23조에대한시대적해석역시진화해가고있음을시사해준다. [ 참고문헌 ] Algemene Onderwijsbond (2002.Jan.26). Het Onderwijsblad 2. Nagata, Y. (2006). Alternative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relevant to the Asia-Pacific region. Dordrecht: Springer. OECD (2012). Public and private schools: How management and funding relate to their socioeconomic profile. OECD Publishing. Snel, B. & J. van Bruggen (2001). After 200 years: A law on inspection of education for the Netherlands. Utrecht: Central Office Inspectorate of Education of the Netherlands. 36

39 [ 덴마크 ] 덴마크대안교육 : 자유학교를통해본공교육철학 신혜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선임연구원 hjshin03@sen.go.kr 들어가며 2017년새롭게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가장큰변화는바로역량중심교육이라는개념의도입이다. 이교육과정이추구하는인간상은 바른인성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 로, 보다학생개개인의잠재성을발휘시켜줄수있는다양하고창의적인교육과정의실현을통한인재양성을강조하고있다 ( 교육부, 2015). 이교육과정은그간의다소획일적이고경직된주입식교육의모습에서탈피하여, 더욱다양화된학생의진로를중심으로한학생중심형, 학생맞춤형교육과정의안착을강조하고있으며, 다양한학생의역량과잠재력이최대로발휘될수있는과정으로서의교육을추구하고있다. 이를실천하기위한방향성에대한논의로다양성교육, 학생중심교육, 교육과정의자율화, 학교단위자율자치등, 보다단위학교중심적인학교교육의방향을강조하는주요개념들이자주등장하는요즘, 공교육이추구하는가치와목표, 그리고이를실천하는방향에대한근본적인의미가재조명될필요 The Eduforum September

40 외국교육동향 성이있다. 기존의중앙집권적이고경직된획일적방향으로의공교육제도에우리사회가이미적응되었다하더라도, 이제는낡은의미로서의교육적패러다임을버리고, 미래사회가요구하는다양성에대한가치, 진정한의미로서의공교육제도가지향하여야하는근본에대하여반추해보는시간이필요하다. 이는성적중심, 입시중심에여전히치중되어있는교육의방향을반성하며, 변화하는교육의흐름에우리는무엇을강조하여야하며, 현시대에필요로하는공교육은무엇을위한교육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성찰을의미한다. 이러한배경에따라필자는다양성에대한가치, 이념, 사상등보다교육적철학을학교라는제도로담고있는덴마크의대안교육을통해우리교육이고민해야할방향에대한시사점을제공해보고자한다. 특히덴마크의다양한대안학교유형가운데초기단계과정인프리스콜레 (Friskole) 에초점을두어인간의자아가발견되고인격체로성숙하는초기발달단계로서의청소년이학교라는제도를통해어떻게교육되고있는지를중심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이는해외사례소개를통한타국의학교제도를이해하는차원에서그치는것이아닌우리나라고유의문화와배경에접목되어발전할수있는고민을위한출발점이된다. 덴마크의대안교육 : 자유학교 (Free School) 1) 먼저, 덴마크의교육제도를간단히소개하면, 폴케스콜레 (Folkeskole) 는우리의국공립초등학교 중학교의의미로, 초등교육과중등교육 1단계를합한공립기초학교이다. 이러한폴케스콜레와같은수준으로교육법의체제하에다양한사립학교들이운영되고있는데, 이들학교유형에서주축을이루는학교로프리스콜레 (Friskole) 가있다. 이프리스콜레는현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있는전형적인대안학교와가장유사한유형으로이해할수있다. 이다음의단계는중등교육 2단계로김나지움혹은직업교육을위한학교들이존재하는데, 이는우리나라의고등학교와유사한단계이다. 이과정에서는중등교육 1단계와중등교육 2 단계사이에제공하는독특한교육과정이존재하는데, 이는에프터스콜레 (Efterskole) 라부른다. 이단계에는교과과정중심의교육보다는인격형성중심의교육등보다학생의내적성장교육을위한목적으로운영되는기숙학교유형이다. 에프터스콜레에주목할부분은이학교에서운영되는교육과정이대안교육의과정임에도불구하고, 덴마크교육법에따라공립학교재학기간과동일하게인정하여주며, 기존의학교로다시돌아간뒤에도수학과정의지속성과안정성을갖게된다는점이다. 에프터스콜레와유사한유형의한국대안학교에는강화도의꿈틀리인생학교, 17살인생학교가대표적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운영하는오디세이학교와유사한모델이라이해할수있다. 중등교육 2단계를마치면, 국립대학이나사립평민대학을의미하는폴케호이스콜레 (Folkehøjskole) 에진학하며이는우리의고등교육단계와같다. 1) 이내용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7) 한국 - 덴마크교육국제세미나 : 덴마크대안교육을만나다 자료집에수록된주요발제원고들의핵심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함. 38

41 우리의대안교육과유사한개념으로적용되는덴마크의대안교육은보다광의적개념에서의자유학교 (Free school) 를통하여실현되며, 단계별, 목적별로다양한유형의자유학교가존재한다. 자유학교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 특정종교적 정치적 교육적사고방식을기초로정체성을확립함이중요하여예를들어, 진보적성향을강조하는학교, 엘리트학생중심학교, 소수언어민족을위한학교, 회교도이민자학교등뚜렷한설립목적하에학교가운영된다. 또한, 덴마크대안교육에서는 부모의권리 가매우중요한교육적요소로강조되는데, 이부모의권리라는개념은덴마크의학교교육과관련된헌법에도많은영향을준다. 자유학교의교육철학과프리스콜레 2) 덴마크대안교육의등장에는자유학교를처음으로주창한그룬트비 (Grundtivg) 의교육적사상과철학적배경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다. 그룬트비가강조한교육적사상의핵심내용은 개인의자유를허용하는새로운형태의시민사회를발전시키기위한도구로서교육과자유주의를염두에두는계몽 을포함하며, 부모의권리, 소수자들의권리, 자유의근본원리가근본이념이다. 앞서소개한바와같이덴마크의자유학교는초 중등교육단계의학교인프리스콜레, 14~18세학생을위한통상 1년의교육과정기숙학교인에프터스콜레, 성인대상의기숙학교인폴케호이스콜레, 사립고등학교, 다양한형태의직업학교, 자유교원대학등이있다. 이가운데우리나라공교육제도하에운영되는대안학교와매우유사한제도로이해되는프리스콜레에주목하여, 덴마크대안교육이함축하고있는교육적철학과함께이를소개해보고자한다. 프리스콜레는 0학년에서 10학년 (6~16세) 까지의자유학교유형으로우리나라의초등학교와중학교단계학생을위한대안학교이다. 프리스콜레에재학하고있는학생은동일과정에재학하고있는전체학생의약 18% 를차지한다. 그룬트비-콜프리스콜레, 기독교프리스콜레, 회교도프리스콜레, 릴레스콜레 ( 작은학교들 ) 등학교이름에서알수있듯이사상, 이념, 목적에따라학교가다양하게운영되고있음을알수있다. 프리스콜레는역사, 교육원리, 문화적정체성등을바탕으로다양한그룹으로조직되었는데, 지난 15년동안학생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프리스콜레는학교설립목적과운영내용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로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주류집단은그룬트비와콜의사상을바탕으로한학교이다. 즉그룬트비와콜이강조한자유의원리에교육의뿌리를두고있기때문에이들은교육과정이나전통, 운영에있어기존의학교체제와매우다르다. 이러한학교에서가장중요하게강조되는요소에는민주적원리에대한뿌리깊은신뢰, 개인의열정에대한강조가우선된다. 프리스콜레는부모의태도, 교육철학, 가르치는방법에따라매우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무엇보다중요한요소는학교설립의주요소인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동기에차별없이정부로부터승인과재정지원을받는다는점이다. 프리스콜레의운영에는모든학 2) 이내용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7) 한국 - 덴마크교육국제세미나 : 덴마크대안교육을만나다 자료집에수록된 피터 B. 피더슨, 덴마크프리스콜레 : 풀뿌리운동의성공 을참고하여재구성함. The Eduforum September

42 외국교육동향 교활동의최고권위기관인학교운영위원회가필수이다. 이들은학부모와지역주민으로구성된체제로실제학교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가장상위의권력기구로활동한다. 이에학부모의학교참여가필수이며, 학교교직원, 학부모, 교장은공공의선을이루며자교의학생들이최대한으로성장할수있도록밀접한관계로협업한다. 프리스콜레의교육과정은자율적기준과목표설정이가능하며, 교육과정의공개를우선으로한다. 즉, 큰그림에서볼때의무교육으로서제공하여야하는표준으로서의큰방향성만일치한다면, 학교단위의자율적운영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엿볼수있는제도이다. 덴마크의프리스콜레에대한감독과평가는세가지의단계가있다. 첫째, 학부모가감독에대한일차적인책임이있으며, 학부모들은학교운영의실제를전체적으로감독해야한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가국가로부터승인을받은감독자를지명하며, 지명된감독관은덴마크어, 수학, 영어에대한학생들의수준을감독할책임을갖게된다. 셋째, 교육부는위험요소에대한감독, 주제별감독등의무교육으로서의큰방향을점검하기위하여학교를직접시찰하여야한다. 따라서학교가법조항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학교의허가가취소되며이에따라재정적지원도취소된다. 덴마크의프리스콜레도많은도전에직면하고있다. 예를들면, 다양한신념, 종교적가치에대한부모들간의갈등, 정치적성향등다양성의범위를제도적으로어느정도까지합의할수있는지에대한끊임없는갈등적요소가있다. 또한, PISA 등의결과에대한경쟁력확보등국제적수준에서평가되는덴마크학교시스템의평가절하부분도지적된다. 덴마크헌법의정수인공유된자유와책임이라는원칙에깊이뿌리박혀있다는인식이확고하지만중앙집권화, 균일화, 표준화를향한국내외적추세로인해도전을받고있는점이다. 그러나프리스콜레는 PISA 등의표준화된시험에서측정하고자하는그무엇을넘는가치위에설립된학교이다. 프리스콜레는용기, 협력, 민주적책무성, 합의, 다양성존중, 책임, 해방, 창조성, 혁신등보다가치중심적인교육적목표로학교가운영되기에이러한요소는표준화된시험과평가로는측정하기불가능하기에기존의표준화된시험에대항한다. 덴마크프리스콜레의목표는학교에서성장하는학생들이개인적으로조화로운사회의일원이되도록가능한한충분히심도있게, 그리고행복하게성장하기위한교육에있기때문이다. 덴마크의대안교육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우리나라에대안교육이등장하게된배경은국가주도의경직된교육체제에대한반성과학교체제의다양화에대한사회적요구의증대에서출발하였다할수있다. 당시고교평준화제도의개선방안중하나로대안학교등새로운유형의학교들에주목하게되었는데, 대안교육을향한관심은변화된교육패러다임을실현하기위한제도적노력중하나로이해할수있다 ( 이병환, 2008). 덴마크학제에서두드러진점은덴마크교육법이라는큰체제하에공교육과자유교육이일정한긴장관계를가지며병립할뿐아니라상호협력적관계를나누 40

43 고있다는점이다 ( 송순재, 2017). 국내외를막론하고대안교육은공교육의위기에대한대안, 교육수혜자의다양한요구에따른맞춤형교육과정으로요구가확대되었다는공통점이있지만각나라가처한역사적문화적배경에따라적용되는의미는다를수밖에없다. 우리나라에서에서대안교육이라는의미는다소정규교육과정에적응하지못한학생들을위한대안적의미로서의교육과정이라는편견이여전히존재한다. 우리나라초 중등교육법에명시된대안학교의정의에도아래와같이다양성에초점을둔교육과정운영이라기보다는정규교육과정에적응하지못한학생들을위한대안적의미로서의교육과정운영이우선되어보인다. 제8절각종학교제60조의3( 대안학교 ) 1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으려는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개발위주의교육등다양한교육을하는학교로서각종학교에해당하는학교 ( 이하생략 ) 덴마크대안교육이소개될시빠짐없이등장하는그룬트비와콜의교육사상과철학을보면서, 우리나라공교육이추구해야하는지향점과본질에대한가치에대하여우리는얼마나많은철학적고민을담고있는지반추해보게된다. 무엇을얼마나더배우고, 깨달았으며, 현재를반추하고새롭게도약하여내일을준비하는과정으로서의교육의본질을우리는학교교육이라는제도하에서얼마나잘실천하고있는지스스로에게질문을던져본다. 교육부의권한분권화가새롭게조명되고있는요즘이의미가함축하고있는단위학교자율자치가학생의다양성에초점을둔교육으로구체화되어, 다양한유형의학교교육체제를통해정립될수있는기반마련이요구된다. 한국의대안학교는학교체제의다양화라는사회적요구뿐아니라양적팽창의그늘에가려제대로검토되지못한공교육에대한반성적고찰과이를대항하는사회적기대속에등장하였다. 서구보다역사적기원이나철학이다소부족함에도불구하고, 사회의엄청난관심을불러일으켰음을고려하면대안적교육모형에대한요구가범사회적요청이었음을예측할수있다 ( 이병환, 2008). 우리나라의교육은 홍인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으로하여금인격을도야하고, 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자질을갖추게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하게하고, 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의이상을실현하는데이바지하게함 을목적으로한다고교육과정에명시되어있다. 인본주의적가치를강조하는교육의본질, 널리인간을이롭게하라는홍익인간의교육적이념에근간하여꾸준한교육적철학을함께고민하는여백이공유되는사회가되었으면하는바램을가져본다. 우리교육에대한자부심이강조되고진정한의미로서의공교육철학이학교교육을통해함께고민되고검토되는성찰의과정으로서학교교육안에성숙되길희망한다. 고정관념에묶여있지않고, 학교는다양한시도를하며, The Eduforum September

44 외국교육동향 큰그림에서의교육방향과가치만합의가된다면학교는얼마든지재량적으로아이들을교육할수있다. 그기저에는덴마크교육제도가강조하는자유, 인권, 계몽등주요가치에기반한교육철학이필수이며, 책에대한이해로서의교육보다는삶에대한이해로서의교육을강조하는덴마크대안교육의근원을참고하여, 우리공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철학적고민이더욱더활발히논의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총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17). 한국-덴마크교육국제세미나 : 덴마크대안교육을만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송순재 (2017). 덴마크의자유교육 : 개방성, 유연성, 다양성에대하여. 한국-덴마크교육국제세미나 : 덴마크대안교육을만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이병환 (2008). 미국대안교육의다양화경향분석과정책적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 신혜진선임연구원은뉴욕주립대버팔로 (SUNY-Buffalo) 에서교육행정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현재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정책연구소에재직중이다. 초 중등교육정책연구및국제학술교류활동을활발히추진하고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공교육정책, 교육불평등, 국제교육등이다. 42

45 교육통계 인가 ( 認可 ) 대안학교현황 권희경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hkwon14@kedi.re.kr 근대국가는국가교육목표를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교육내용으로구성된정규교육과정을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는초 중등교육과정의중심을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함양하여바른인성을갖춘창의융합형인재를양성 에두고있다 (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교육부고시제 호 ). 그리고이러한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으로각각 6년, 3년, 3년으로이루어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학제를마련하고학제별교과및수업시수등에관한규정을제시하고있다. 인가 ( 認可 ) 대안학교란? 그러나이러한교육내용과방식이모든학생에게적합한것은아니다. 어떤학생에게는타고난잠재력을기를수있는시간이턱없이부족하고, 어떤학생에게는수업의진도가너무빠르거나너무느릴수있다. 또한, 빈부격차심화와과도한입시경쟁등의문제가학교사회에반영된결과로일반적인학교생활이어려운학생들도존재한다. 이와같은이유로일반적정규교육을이수하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결정한학생을위해존재하는것이 대안학교 이다. 대안학교에는국가에의해학력이인정되는학교와그렇지않은학교가존재하며, 학력인정학교는다시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그근거를두는대안교육각종학교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제1항에근거하는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두종류로구분된다. 대안교육각종학교는 학업을중단하거나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으려는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 인성위주의교육또는개인의소질 적성개발위주의교육등다양한교육을하는학교 를의미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교육과정운영에있어서자율성이비교적큰편으로, 일반교육과정의국어와사회교과의 50% 이상을운영해야하며, 교과서는자율적으로제작 선택하여활용할수있다 ( 대안학교설립 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7772호 ). 한편대안교육특성화중 고등학교는 소질과적성및능력이유사한학생을대상으로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학교 ( 초 중등교육법시 The Eduforum September

46 교육통계 행령 제91조제1항 ) 를가리킨다.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35% 범위내에서자율운영이가능하고, 선택중심교육과정의경우자율적운영이가능하다. 인가 ( 認可 ) 대안학교현황 2017년 4월현재, 운영되고있는대안교육각종학교의수는총 32개이며, 초 중 고교과정각각을운영하는학교와초 중, 중 고, 초 중 고통합과정을운영하는학교가혼재한다. 이중초등학교과정을운영하는학교는 8개이며, 중학교과정은 21개, 고등학교과정은 19개이다 (< 표 1> 참조 ). 대안교육각종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총 3,072명 ( 남학생 1,746명, 여학생 1,326명 ) 이며, 이는전체초 중 고등학교과정재학생의약 0.05% 에해당한다 ( 교육기본통계, 기준 ) 1)2). 시도학교명 ( 과정 ) < 표 1> 대안교육각종학교 [32 교 : 공립 10 교 / 사립 22 교 ]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실용음악학교 ( 고 ) 사립 09 중구신당동 서울 여명학교 ( 고 ) 사립 10 중구남산동지구촌학교 ( 초 ) 사립 12 구로오류동 다솜관광고등학교 ( 고 ) 공립 12 종로숭인동 인천청담학교 ( 고 ) 사립 11 연수동춘동 인천 인천해밀학교 ( 중 고통합 ) 공립 12 남동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 ( 초 중 고통합 ) 공립 13 남동논현동 광주 월광기독학교 ( 초 ) 사립 14 서구화정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고등학교 ( 고 ) 사립 12 서구도마동그라시아스음악중학교 ( 중 ) 사립 17 서구도마동 울산 두남중고등학교 ( 중 고통합 ) 공립 17 울산울주군 TLBU글로벌학교 ( 초 중통합 ) 사립 08 경기고양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 ( 고 ) 사립 11 경기연천군 경기 쉐마기독학교 ( 초 중 고통합 ) 사립 11 경기양주시 새나래학교 ( 중 고통합 ) 사립 11 경기용인시 경기새울학교 ( 중 ) 공립 13 경기이천시 경기 광성드림학교 ( 초 중통합 ) 사립 14 경기고양시하늘꿈학교 ( 중 고통합 ) 사립 16 경기성남시 글로벌선진학교 ( 중 고통합 ) 사립 11 충북음성군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 ( 고 ) 사립 12 충북제천시다다예술학교 ( 초 중통합 ) 사립 17 충북청주시 은여울중학교 ( 중 ) 공립 17 충북진천군 충남 여해학교 ( 중 ) 공립 13 충남아산시 한동글로벌학교 ( 초 중 고통합 ) 사립 11 경북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문경 ( 중 고통합 ) 사립 13 경북문경시 경북 산자연학교 ( 중 ) 사립 14 경북영천시 나무와학교 ( 중 ) 사립 14 경북영천시 링컨학교 ( 중 고통합 ) 사립 17 경북김천시 꿈키움중학교 ( 중 ) 공립 14 경남진주시 경남 지리산중학교 ( 중 ) 사립 14 경남하동군고성음악고등학교 ( 고 ) 공립 17 경남고성군 밀양영화고등학교 ( 고 ) 공립 17 경남밀양시 출처 : 교육부 (2017) 대안학교및대안교육특성화학교현황 1) 경북링컨학교학생수및일반학교의위탁형으로운영되는학교의학생수에대한통계가존재하지않아이를제외한수치임. 2) 교육기본통계 ( ) 기준초 중등학생전체학생수통계를활용하여계산 44

47 2017년 4월현재, 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는총 14개교이며,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총 25개교이다 (< 표 2>, < 표 3> 참조 ). 해당중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 1,409명 ( 남학생 771명, 여학생 638명 ) 으로전체중학교과정재학생의약 0.1% 에해당하며,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총 2,835명 ( 남학생 1,574명, 여학생 1,261명 ) 으로전체고등학교과정재학생의 0.2% 가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에재학중인것으로나타났다 ( 교육기본통계, 기준 ) 3). < 표 2> 대안교육특성화중학교 [14교 : 공립4교 / 사립10교 ]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경기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중앙기독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공립 09 정읍시지평선중학교사립 02 김제시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전남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출처 : 교육부 (2017) 대안학교및대안교육특성화학교현황 < 표 3>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 [25교 : 공립4교 / 사립21교 ]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부산지구촌고등학교사립 02 연제구한마음고등학교사립 03 천안시충남대구달구벌고등학교사립 03 동구공동체비전고등학교사립 03 서천군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전북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경기강원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전남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팔렬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경남 충북양업고등학교사립 98 청원군출처 : 교육부 (2017) 대안학교및대안교육특성화학교현황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원경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아래 < 표 4> 가보여주는것처럼인가대안학교의수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그중각종학교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것이눈에띈다. 이는개인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려 3) 교육기본통계 ( ) 기준초 중등학생전체학생수를통계를활용하여계산 The Eduforum September

48 교육통계 는사회적흐름에대한교육제도적적응의결과로이해될수있다. 앞으로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고할때, 프로그램의다양화, 교사의질향상등이동반되어야할것이다. < 표 4> 연도별인가대안학교수 연도 각종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출처 : 교육부 (2011~2017) 대안학교및대안교육특성화학교현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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