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도박중독재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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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중독재단연구용역보고서 공개여부 공개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 서비스체계구축계획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2 본자료는연구용역기관에서작성, 제출한연구결과보고서로도박중독재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의공식의견이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제출문 도박중독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 체계구축계획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최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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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1 1. 연구목적및배경 / 3 2. 연구범위 / 5 3. 연구방법 / 6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9 1. 공중보건모형에기초한서비스전달체계 /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의유형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문제점 / 소결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 26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운영사례분석의의의 / 운영사례자료수집과분석의목표 / 운영사례분석 / 34 1) 시설, 인력, 예산현황 / 34 2)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서비스산출현황 / 37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용현황 / 43 4) 도박중독자심층분석 / 46 5) 2011년 K센터의도박중독치유비용효과분석 / 소결 / 56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모형제안의원칙 / 모형제안 / 67 1) 모형제안의개요 / 67 2) 각유형별모형제안 / 모형별센터의설치우선지역추정및설치수요추정 / 81 1) 지역별전문인력수요추정 / 81 2) 도박활동및치유서비스접근기회와지역센터우선설치지역추정 / 소결 / i -

6 Ⅴ.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와전달체계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운영방식 / 107 1) 센터의운영 : 직영 vs. 위탁 / 107 2) 모니터링과평가 / 사행산업체운영센터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연계와협력방안 / 정신보건체계와연계협력방안 / 119 1) 연계협력체계구축의목적 / 119 2) 정신보건센터및알코올상담센터현황과연계협력방안 / 소결 / 122 Ⅵ. 결론 주요연구결과요약 / 연구의함의 / 정책적제언 / 본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제안 / 135 [ 참고문헌 ] 137 [ 부록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사업매뉴얼 ii -

7 표차례 < 표 2-1> 포괄적도박중독치료의영역 15 < 표 2-2> 사업대상과목표에대한필요서비스배치 17 < 표 2-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서비스유형분류 18 < 표 2-4> 치유재활서비스구성요소와세부구성요소에대한정의 20 < 표 2-5> 서비스조정영역의구성요소와세부구성요소에대한정의 21 < 표 2-6> 도박중독치유예방서비스와대상자 29 < 표 3-1> K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시설현황 35 < 표 3-2> K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인력구성 36 < 표 3-3> 예산투입현황분석 (2011년) 37 < 표 3-4> 도박중독자치유서비스제공량 (2011년) 38 < 표 3-5> 도박중독자가족치유서비스제공량 (2011년) 39 < 표 3-6> 예방홍보서비스현황 40 < 표 3-7> 예방홍보소요시간 41 < 표 3-8> 연계협력활동현황 41 < 표 3-9> 교육훈련업무산출량 42 < 표 3-10> 등록이용자현황 (2011년) 43 < 표 3-11> 등록이용자의연령 (2011년) 43 < 표 3-12> 등록이용자의도박활동유형 44 < 표 3-13> K센터의등록이용자현황 (2011년) 45 < 표 3-14> 중독자의성별 46 < 표 3-15> 중독자의연령 46 < 표 3-16> 중독자의학력 47 < 표 3-17> 중독자의결혼상태 47 < 표 3-18> 중독자의거주지역 48 < 표 3-19> 중독자의주거상태 48 < 표 3-20> 중독자의직업상태 49 < 표 3-21> 중독자의신용상태현황 49 < 표 3-22> 중독자의월소득현황 50 < 표 3-23> 중독자의부채현황 50 < 표 3-24> 도박중독위험도 51 < 표 3-25> 중독자의상담센터의뢰경로 51 < 표 3-26> 중독자의상담의뢰동기 52 < 표 3-27> 중독자의상담경험 52 < 표 3-28> 중독자의도박활동유형 53 < 표 3-29> 종결후 6개월추적조사 54 < 표 3-30> K센터의 1년간도박손실절감액 55 < 표 3-31> 이용자별평균서비스이용회기 57 < 표 4-1> 도박중독관련서비스기능의층위 62 < 표 4-2> 2011년도박사업장이용자현황 64 < 표 4-3> 2011년도박중독사업장및예방치유서비스기관현황 65 - iii -

8 < 표 4-4> 지역별도박이용자비율및치유서비스제공현황 66 < 표 4-5>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기능과서비스할당방안 69 < 표 4-6> 기존연구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별인력규모 71 < 표 4-7> 중독자 1인당평균서비스수요추정량 74 < 표 4-8> 도박중독전문가의상담치유서비스표준업무량국제비교 76 < 표 4-9> 예방홍보활동전문가년간업무량추정 78 < 표 4-10> 전문가예방홍보서비스년간수행량및대상자규모추정 79 < 표 4-11> 센터모형별인력규모와제공서비스량추정 80 < 표 4-12>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후 1년차기준 ) 82 < 표 4-13>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 2년차기준 ) 84 < 표 4-14>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후 5년차기준 ) 85 < 표 4-15> 문제도박군의 3%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87 < 표 4-16> 문제도박군의 10%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88 < 표 4-17> 문제도박군의 12%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89 < 표 4-18> 사행산업매장이용자중도박중독자규모 91 < 표 4-19> 지역별도박활동접근성및도박중독치유서비스접근성 93 < 표 4-20>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우선순위와수요종합 94 < 표 4-21>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별설치지역과설치시기추정 98 < 표 4-22>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충계획 ( 안 ) 99 < 표 4-2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연간운영비 (2012년기준추정치 ) 99 < 표 4-24>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충예산추계 100 < 표 5-1> 직영과위탁운영의장단점비교 111 < 표 5-2> 호주빅토리아주도박중독치유서비스모니터링을위한최소정보구성 113 < 표 5-3> 사행산업체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역할분담방안 115 < 표 5-4> 예방홍보보완 + 치유보충 관계에따른역할분담과협력방안 116 < 표 5-5> 예방홍보보충 + 치유보완 관계에따른연계협력방안 117 < 표 5-6> 예방홍보보충 + 치유보충 관계에따른연계협력방안 118 < 표 5-7> 정신보건센터및알코올상담센터현황 120 그림차례 < 그림 1-1> 본연구의연구방법과구조 6 < 그림 2-1> 도박중독의공중보건접근모형 11 < 그림 2-2> 미국오리건주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체계 16 < 그림 2-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표준적서비스구성요소 18 < 그림 2-4> 지역사회수준별맞춤형서비스전달체계 23 < 그림 2-5> 지역사회시설운영모형 24 < 그림 2-6>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체계에서의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25 < 그림 4-1>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95 < 그림 4-2> 서울지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96 < 그림 4-3> 서울및경기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93 - iv -

9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1. 연구목적및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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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1. 연구목적및배경 국내사행산업은 2010년현재전국적으로 77개소의사업장이있으며년간매출은 GDP의 0.65% 에달하며이는 OECD국가중네번째로높은수준이다 ( 조광익, 2011). 이러한높은사행산업매출속에도박중독자유병률은 2012년현재 7.2% 이며이중문제성도박은 1.3%, 중위험도박은 5.9% 에이를정도로높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CPGI 척도 ). 동일한척도를사용할경우도박중독률은캐나다 3.30%, 호주 2.40%, 영국 1.90% 에불과하므로우리나라는이들국가보다도박중독률이 2~3배높아도박중독문제는심각한것으로볼수있다 ( 전종설외, 2011). 이러한도박중독은개인적으로는심각한정신건강상의문제와경제적위기를야기하며, 가족수준에서는아동학대와방임, 가정폭력과가정해체, 가족전체의빈곤화등을유발하고, 사회적수준에서는범죄문제와깊은연관이있다. 이로인해 2009년을기준으로도박중독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은무려 78조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 전종설외, 2011). 도박중독문제의심각성을고려할때도박중독으로인한폐해의감소가절실히요구되지만도박중독문제는여타의중독문제나정신건강문제와차이가두드러져독자적서비스전달체계가요구된다. 도박중독은주요정신장애와는달리인지, 정서적장애는두드러지지않고, 알코올중독에서발견되는신체적건강문제는발생하지않으며, 일상생활기능이나사회적역할수행능력의저하는거의없음에도도박행위로인해금전관리와직업유지에어려움이두드러지기때문이다. 이로인해심리적치료와재활, 단기거주시설서비스, 신용회복지원이나금전관리등재정상담, 직업재활, 가족재활등의복합적서비스가요구된다 ( 이흥표외, 2010).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대를위해기존정신보건서비스체계, 알코올중독서비스체계등을폭넓게검토한결과이들서비스기관과독자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확대하는것이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의전문성과접근성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예측되었다 ( 양수외, 200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현재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는사행산업체운영센터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통해전달되고있으나도박중독유병률을고려할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확대가절실히요구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현재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지역에총 5개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사행산업사업장이밀집된지역을중심으로 3

1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포괄적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제공이가능한거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설치가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중 소규모센터확대도필요한상황이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하지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설치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사업과서비스전달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서비스전달과서비스이용측면에서도박중독문제의예방과치유에효과를기대할수있는지에대한실증적분석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뿐만아니라도박중독예방및치유재활서비스를전달하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규모에따라제공가능한서비스총량이어느정도인지, 지역별로서비스총수요 ( 이용자규모및이용자별서비스이용량 ) 는어느정도인지,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가시급한지역은어디인지등에대한연구가미흡하여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확대를위한정부의정책수립과정책결정에어려움이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가발달한국가에서는지역별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에관한연구를통해지역센터의필수서비스, 인력, 서비스제공량, 재정지원방식, 서비스모니터링과성과평가체계등을명확하게규정해두고있다 ( 김문근, 2011). 이들국가에서이러한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관한연구들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확대를위한국가의재정계획, 전문인력육성, 지역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를계획하는데있어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본연구는문헌연구와현재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분석을토대로실제적용이가능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모형을개발하여제안하고자한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은기존지역센터의서비스제공실태와서비스이용실태에대한경험적분석을토대로첫째,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정체성과핵심사업과서비스, 적정규모, 조직과인력을제안한다. 둘째,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지역별설치수요와설치우선지역을추정한다. 셋째,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와사행산업체운영센터,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등과의연계협력방안을통합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의현실적인적용가능성을높이고자한다. 4

13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2. 연구범위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에관한연구의범위는다음과 같다. o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운영의원칙도출 국내외문헌연구를통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및운영원칙도출 o 기존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분석 센터의시설, 조직, 인력, 사업과서비스구성, 서비스제공량, 인력의전문성 과담당업무 이용자현황과서비스이용실태 ( 이용자인구사회적특성, 도박중독특성, 심리 적특성, 서비스이용현황, 의뢰경로, 접근성 )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조직으로서의성과와한계 o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모형개발과수요추계 대규모거점센터, 중규모센터, 소규모센터모형제안 모형별서비스구성제안 모형별필요인력 ( 규모, 전문성 ), 예산제안 모형별지역센터수요추계 o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중심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제안 지역센터운영방식에대한제안 ( 직영운영對위탁운영 ) 5

1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사행산업체운영센터와연계협력방안제안 정신보건센터및알코올상담센터와연계협력방안제안 3.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와국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에대한실증적분석에근거해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제안을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본연구의방법과구조를요약하면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본연구의연구방법과구조 o 문헌연구 국내에서이루어진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관련연구물 ( 연구용역및학술논문 ) 을분석하여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에관한기존의논의를정리하고서비스전달의일반적원칙을도출함. 국외의모범적인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사례에관한문헌을통해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을도출함. o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분석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중하나의사례를선택하여도박중독예방치유 6

15 Ⅰ.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서비스센터설치운영과관련하여사업과서비스, 규모 ( 시설과인력 ), 예산, 서비스이용실태, 한계점등을심층분석함.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경험으로부터거점형센터, 중규모센터, 소규모센터의사업과서비스, 규모, 예산, 이용자추계, 접근성등에관한함의를도출함. o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개발및수요추계 광역형 ( 거점형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지향하는기존센터의사례분석을토대로거점형센터, 중규모센터, 소규모센터의모형을각각제안함. 모형제안은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분석을바탕으로각모형별사업및서비스구성, 규모 ( 시설, 인력, 예산 ) 를구체적으로제안함. o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제안 각모형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직영또는위탁운영방안을제안함. 각모형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후기존의사행산업체운영센터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지역센터의연계협력방안을제안함. 각모형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후원활한운영과서비스전달을위해정신보건센터체계, 알코올상담센터체계와연계방안을제안함. 7

1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8

17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전달의원칙 1. 공중보건모형에기초한서비스전달체계 2.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3.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의유형 4.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5.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문제점 6. 소결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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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1. 공중보건모형에기초한서비스전달체계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에대한최근의경향은도박중독문제를공중보건문제로다루고있다는것이다 ( 예, 미국오리건주,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등 ). 공중보건패러다임과접근법은도박과건강에미치는생물학적요인,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문화적및정책적요인을모두고려하고있다. < 그림 2-1> 도박중독의공중보건접근모형 출처 : 전영민외 (2008), 중독예방치유센터중장기발전계획연구보고서 공중보건모형은도박활동참가자, 그가족및지역사회의삶의질을강조함으로써예방, 폐해감소및다양한수준의치유를통합하고있다. 공중보건모형은도박의가용성및경제적매력이라는현실을인정하면서도도박의폐해를감소시키는전략들을통합할수있게구성되어있다. 도박분야에전통적인공중보건모형을적용하는것은다양한스펙트럼의예방, 폐해감소및치유전략들을포괄하는정책과실천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공중보건모형은도박의이익과폐해를균형있게고려함으로써도박과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들 ( 즉, 정부, 시민단체, 치유기관, 사행산업사업자 ) 의협력을이끌어내는데에도유리하다 ( 전영민외, 2008:106~107). 11

2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2.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1) 이용자관점의서비스전달원칙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는이용자의관점에서최초접근이용이하고 ( 접근성 ), 접근하였을때효과적인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면 ( 포괄성 ), 필요에따라다른서비스로의연계나지속적인사후관리서비스의제공 ( 횡단적 종단적연속성 ) 등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 전영민외, 2008). 1 포괄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예방, 교육, 홍보, 정책개발, 인력개발등도박문제의전반적인내용이포괄될수있어야하며, 서비스이용자의접근시에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Onestop-service 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다. 2 가용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지역사회내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야하며, 중앙조직과지역센터간의유기적인업무체계화와다학제적접근을통한서비스전달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3 접근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수요자중심의서비스체계로구성되어야한다. 지역센터의경우지역사회의인구분포와특성을고려한서비스전달이고려되어야하며, 서비스전달을위한다양한접근경로및유관기관연계구축이필요하다. 4 개별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수요자와지역사회의특성에맞는서비스체계모형을개발하고, 도박유형별및인구학적특성을고려한예방, 치유, 재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또한도박문제고위험군과서비스전달표적대상의특성을고려한개별적인교육및홍보전략수립이요구된다. 개별성의원리에따라서비스수요자에대한가장적절한치료적개입의수준을개인별로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라치료계획을수립하여진행하며, 그결과를일정기간이후검토하여다시조정하게된다. 치료연속선의개념하에서도박중독에대한적정치료수준지침을제정할필요가있다. 1) 12

21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5 연속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이용자의욕구에맞추어서다른서비스나전문가로의의뢰를보장하여야하며 ( 횡단적연속성 ), 이용자의변화단계에맞추어서지속적인연결과사후관리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 종단적연속성 ). 2) 의료적관점의도박중독치료원칙 현재국내에서는도박중독에관한일반적인치료원칙이표준화되지못한상황에서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11) 가미국약물남용연구소 (NIDA) 의약물중독의회복을위한일반적인치료원칙을원용하여다음과같은도박중독의 10가지효과적인치료의원칙들을제시하고있다. 2) 1 모든도박중독자들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적절한하나의치료방법이란없다. 따라서개인의개별적문제들과필요에따라치료환경과개입방법그리고서비스를맞춤식으로적용하는것이결국가족과일터그리고사회에서생산적인기능을회복하는데필수적이다. 2 치료는필요할때즉각제공되어야한다. 중독자가치료를언제시작할지불확 실하기때문에, 중독자들이치료가시작되는기회를놓치지않도록즉시치료를 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3 효과적인치료를위해도박행위뿐만아니라, 생물학적 /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법적문제등개인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고평가하여야한다. 4 치료적개입은환자의변화하는필요와연령, 성별, 문화적상황을고려하여지 속적으로평가되고수정되어야한다. 환자들은치료와회복기간중다양한형태 의치료방법과서비스형태가필요하다. 5 충분한기간치료가지속되는것은효과적인치료를위해서는필수적이다. 환자 1) 도박중독자에대한치료서비스전달에있어서적정수준배치기준 (Patient Placement Criteria; PPC) 의사례는미국뉴욕주의알코올의존및약물남용서비스담당국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 OASAS) 의내용을참고할수있다. 뉴욕주의경우알코올및약물남용치료기관들은 OASAS 에등록하고, OASAS 의기준에따라각치료수준단계에서치료자혹은의뢰자의역할을하며, OASAS 는적절하게 PPC 가각기관에서잘적용되고있는지를관리감독한다 ( 조근호외, 2008). 2)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지정알코올사업지원단 (2011). 중독치료지침서 Ⅱ : 도박중독. 13

2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들이종종조기에치료를포기하여재발하기때문에프로그램에치료를지속할 수있도록하는전략을포함해야한다. 6 상담이나혹은행동치료등은효과적인치료에필수적이다. 치료를하면서환자는 동기문제가다루어지고, 도박의충동에저항하는기술을익히고, 도박행동을대 처하는기타건설적인행동을하고, 문제를해결하는기술등을익히게된다. 7 많은환자에게약물치료는중요한요소이며, 특히기타정신질환이동반되는경 우상담이나행동치료와함께통합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8 치료가항상자발적이어야효과적인것은아니다. 강한동기가치료과정을촉 진시키지만, 가족들에의한금지상태나, 직업적환경그리고법적체계가치료 를유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9 치료과정에도박행동을지속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도박행동의유무를확인 하는것은도박충동을억제시키는방법중하나이며, 실수나재발을조기에발 견하여적절한개입을할수있도록돕는다. 10 도박중독은재발이잦은만성적경과를밟게되므로, 회복또한장기적관점에 서보고수차례치료가반복된후에회복이될수있음을이해해야한다. 3.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의유형 1) 포괄적도박중독치료의영역 도박중독은물질중독과마찬가지로다양한삶의영역과관련되어있으므로, 치료적개입도다양한영역을포함하고있다. Jackson 등 (2000), Korn과 Shaffer (2004) 의연구, 현재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주요서비스를고려할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포괄적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는아래 < 표 2-1> 와같이핵심영역과부가적영역으로구분해서설명할수있다. 핵심영역은도박중독자와그가족에대한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 의뢰등의서비스를포함하며, 부가적영역에서는대안프로그램, 거주치료, 직업재활, 공존장애치료나의뢰등이해당된다. 재정상 14

23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담, 법률서비스, 위기개입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규모나안정화정도에따라 핵심적서비스또는부가서비스에포함될수있다. < 표 2-1> 포괄적도박중독치료의영역 치료적개입 핵심영역 부가적서비스 임상평가 : 사정및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 : 개인, 집단, 부부및가족 심리교육 : 대상자, 가족 재정상담 법률서비스 위기개입 ( 도박문제 ) 의뢰 여가관리 위기개입 ( 자살및가정폭력 ) 대안프로그램 거주치료 직업재활 공존장애상담및의뢰 * 출처 : Jackson 등 (2000), Korn 과 Shaffer (2004) 을참조하여구성함. 2) 도박문제수준에따른예방치유서비스유형 1 외국의경우도박중독을지역사회에서단계별 지속적관리하고있다 외국의경우, 도박중독문제의해결을위해지역사회에다양한치료재활시설을설치하고예방치유서비스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일례로미국오리건주 ( 인구 :370 만, 도박중독자 74,000명 ) 의경우도박중독을예방하고치유하기위한정책으로지역사회내에다양한시설을설치하여이용자의수준에맞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주정부차원에서다양한연구및예방치유프로그램을개발하고제공할뿐만아니라전문인력양성등의사업도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는누구라도자발적으로단도박의지가있거나도박문제를줄이기원하거나또는도박문제에대한예방적서비스를원하는대상자에게소비자의욕구에근거한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15

2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그림 2-2>. 미국오리건주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체계 출처 : 전영민외 (2008), 중독예방치유센터중장기발전계획연구보고서 2 국내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대상자별서비스개입원칙 누구라도자발적으로단도박의지가있거나도박문제를줄이기원하거나또는도박문제에대한예방적서비스를원하는대상자에게소비자의욕구에근거한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 도박중독자의가족의요구에대해민감하게반응해야하며, 대상자나가족에대한심리적, 의학적, 사회적필요서비스를직접생산혹은자원조정을통한네트워킹을활용해제공하여야한다. 자발적인의지를가지고있지않은대상자에대한우선순위는다음과같다. 이에대한근거는도박중독자의치유서비스이용현황특성과지역서비스체계를구성하고발전시켜나가는데있어중요한원칙인 편견최소화 ( stigma minimization) 에근거한다. 단, 우선순위는사업체계의진행과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전제로한다. 1 순위 - 치료 ( 치유서비스 ) 체계에기진입해있는도박중독자 2 순위 - 도박중독자 3 순위 - 고위험군 4 순위 - 제도적혹은시스템적요인에의해진입하는도박중독자 5 순위 - 일반국민 16

25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서비스목표설정 (goal setting) 치유상담및프로그램을통해도박중독으로인한폐해 3) 를감소시킨다. 직업재활등의재활프로그램을통해도박중독자의사회재통합을촉진한다. 치유서비스의연속성을강화함으로써문제의재발을최소화한다. 도박중독자의치유동기를강화시킨다. 도박이용집단 ( 고위험군 ) 에대한예방및계몽사업을통해도박중독폐해에대한지식의수준을향상시키고예방서비스이용을촉진한다. 4 사업대상과목표에따른서비스의배치 (service allocation) 위에서제시한서비스대상의우선순위와목표설정에따라필요서비스를배치하도 록한다. 대상군에따른주요서비스는아래의 < 표 2-2> 와같다. < 표 2-2> 사업대상과목표에대한필요서비스배치 목표 사업대상 필요서비스 도박중독자와가족 치유상담 중독문제의감소 조기검진, 조기개입 도박중독자 치유상담, 동기강화프로그램단기입소프로그램 사회재통합촉진 도박중독자 심리지원, 직업재활프로그램자원조정과네트워킹 치유동기강화 도박중독자 조기검진, 조기개입치유상담동기강화프로그램 연속성강화와재발예방 도박중독자 치료및관련서비스연계자원조정과네트워킹 도박폐해지식향상 도박활동참가자및일반인 교육및계몽 3) 도박중독으로인한폐해는도박행동, 재정문제, 가족문제, 법적문제, 직업문제, 여가생활문제, 정신건강등에걸치며, 이러한문제에대해각각문제의평가, 치료, 상담, 교육, 가족상담, 법률상담, 직업재활, 여가프로그램, 정신건강서비스등의제공이필요하다. 17

2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서비스유형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 ( 이하지역센터 ) 의서비스는 < 그림2-3> 과같이하나의서비스스펙트럼으로설명될수있다.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대상자별로서로단절되어제공되는것이아니고, 1차예방 ( 일반시민 )-2차예방 ( 고위험집단 )-3차예방 ( 도박중독자 )-4차예방 ( 사회복귀도박자 ) 이상호보완적이고유기적으로연결되어제공되어야한다. < 그림 2-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표준적서비스구성요소 출처 : 양수외 (2009),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사회서비스운영방안, p 162. 기존연구에서제시된지역센터의구체적인서비스유형은 < 표 2-3> 와같이 2 개의 서비스대영역과 6 개의서비스중영역으로구분되며, 이는다시 13 개의세부영역으 로구분해서설명할수있으며,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 박민수외, 2011). < 표 2-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서비스유형분류 대영역중영역세부영역 서비스 (Service, S) 특화영역 (Best practice, B) 예방 개입 지역사회조직 옹호사업 서비스협력을통한특화모형개발 구조화된전문적프로그램운영 S1. 홍보 S2. 지역사회교육및계몽활동 S3. 책임도박촉진활동 ( 사행사업장대상 ) S4. 조기사정 S5. 개별서비스계획의수립 S6. 치유 재활서비스 S7. 자원관리 S8. 서비스연계 B1. 미디어관리및옹호활동 B2. 지역사회활동지원 B3. 기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환경조성 B4. 서비스협력을통한사례관리효과성강화 B5. 도박문제감소와회복을위한전문화된프로그램운영 * 출처 : 박민수외, 2011, 지역센터평가보고서,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

27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1) 예방사업 (Prevention) S1. 지역서비스인지도및접근성향상을위한홍보사업 1 지역미디어관리및제휴를통한홍보사업 2 홍보자료제작배포등을통한홍보사업 3 다양한대상별정보제공및홍보캠페인 S2. 도박문제의인식수준향상을위한교육사업 1 지역사회의다양한생애주기별대상예방교육사업 2 지역사회게이트키퍼대상도박폐해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교육사업 S3. 고위험군대상홍보및인식개선사업 1 사행사업장이용객대상홍보및인식개선사업 2 사행사업장운영주체에대한책임도박활동촉진사업전개 S4. 조기사정 1 문제성도박조기발견과개입을위한조기사정사업 2 지역주민과특수집단을대상으로하는집단검진및평가사업 (2) 개입 (Intervention) S5. 개별서비스계획 (Individualized Service Plan, ISP) 의수립 1 욕구 (need) 사정 2 도박문제및정신건강문제에대한평가 - 한국형도박행동변별척도 (KGBS, Korean Gambling Behavior Scale) - 우울및불안장애척도 : BDI, CES-D, BAI - 알코올사용장애척도 : AUDIT-K - 정신증척도 : ESI 3 서비스목표의설정 4 개입방식의결정및수행 - 센터의인적, 기술적자원을활용한직접적개입전략수립 - 자원네트워킹을활용한포괄적서비스제공전략수립 19

2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개별서비스계획 (ISP) 은평가의연속선상에서객관적인평가를통해수집된정보와함께대상자의욕구 (need) 에기반해서수립된다. 통합적관리체계에서의 ISP는지역사회치료재활기관을포괄적으로아우르면서관련전문가와서비스소비자등이폭넓게참여하게된다. S6. 치유 재활서비스 1 대상자에대한개별적치유재활서비스 2 대상자에대한집단적치유재활서비스 3 가족및인적네트워크를포함한포괄적치유재활서비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치유재활서비스구성요소는 < 표 2-4> 에제시된바 와같다. < 표 2-4> 치유재활서비스구성요소와세부구성요소에대한정의 구성요소세부구성요소정의 개별상담 가족상담 그룹프로그램 면접상담 대상자의환경을중심으로하는 out-reach 상담 전화상담 (hot line 운영 ) 접근성을해결하고서비스강도를강화하기위한방법 내소상담 면접상담 서비스의연속성을높이고대상자의참여의식고양 대상자의가족환경에대한적극적개입방식 전화상담 (hot line 운영 ) 정보수집또는서비스지속성을강화하기위한방식 내소상담 동기강화프로그램 인지치료프로그램 가족치료프로그램 가족치료등가족전체에대한구조적개입을위한방식 변화단계이해, 변화동기강화하기등 부정적감정과자동사고에대한이해, 핵심신념파악하기등 가족관계, 공동의존, 의사소통훈련등 * 출처 : 박민수외, 2011, 지역센터평가보고서,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지역사회연계및네트워킹 (Coordination & Networking) S7. 자원관리 1 지역사회내의다양한자원들과의협력및의뢰연계체계구축 2 문제도박고위험군및문제도박자에대한평가및치료연계활성화 3 대상자원의관심도를문제도박문제해결을위한협력자로서일정수준이상끌어올리는것 20

29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S8. 서비스연계 1 사례관리서비스에있어서의자원연계는자원발굴이나자원관리와달리대상자를중심으로제공되는직접서비스의한방식 2 대상자를중심으로함께개입하는주체로서의자원을사례관리의관점에서조정하고참여시키는과정 < 표 2-5> 서비스조정영역의구성요소와세부구성요소에대한정의 구성요소세부구성요소정의 서비스연계 재정, 법률등기타서비스연계 복지서비스연계 정신보건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재정상담, 법률상담및기타필요서비스등고용안정지원센터, 구청, 동사무소의복지지원서비스등정신보건센터자살위기관리체계연계등치료 ( 외래, 입원 ) 연계, 치료비지원, 신체적질환관리 하지만위와같은기존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정의에서는상대적으로직업재활, 거주서비스등핵심적재활서비스가누락되어보완이필요하다. 아울러도박중독문제에대한사정후전통적인치유센터중심의상담재활서비스이용보다는자가관리나자조집단등입문단계의서비스를희망하는도박중독자들을위한최소제한적서비스가추가되어야할것이다. 4.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1)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정책과전략에기초한운영 도박은개인, 가족, 사회에다양한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특히도박에중독이되면재발률이매우높기때문에평생에걸쳐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따라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도박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한거시적인정책과전략에기초해운영되어야한다. 호주의남호주주정부는 1 클라이언트중심의서비스체계 (Client-centered Approach), 2 반응성이높은서비스체계 (Responsive Service System), 3 질적인서비스전달체계 (the Quality Approach) 라는핵심적인전략에기초해도박중독서비스를제공한다 (Department for Families and 21

3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Communities, 2007). 호주빅토리아주정부는최근도박중독서비스의핵심적전략으로 1 이용자의다양한욕구에대한대응성, 2 서비스접근성제고와서비스이용률제고, 3 가능한한빠른개입, 4 경험기반의높은질과효과적인서비스전달등을제시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구체적접근방법들도고안하여제안하고있다 (Department of Justice, 2008). 하지만국내에서는공식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에관한국가의정책의목표, 전략, 접근이무엇인지명확하지않다. 다양한연구들이이루어졌으나이들연구결과를취사선택하여정부가어떠한서비스전달정책과전략을채택하여천명하였는지는명확하지않다. 외국의우수사례를참조할때다음과같은영역에서국가의명확한서비스정책과전략이수립되고, 이에근거하여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운영되어야할것이다. 1 도박중독예방교육및홍보를통한도박문제인식률제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사행산업종사자등대상자별예방교육 국민인식증진을위한홍보및캠페인 2 포괄적치유 재활서비스의 One stop 제공 Help-Line,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 중간집, 거주시설, 직업재활센터등 3 도박중독분야및다양한기관과연계체계구축 도박관련기관 ( 사행사업자, 사행사업자상담센터, GA 등 ), 정신보건관련기관 ( 알코올중독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등 ), 지역사회 ( 보건소, 동사 무소, 복지관등 ), 법률 재정및병원등유관기관과연계사업등 4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대한접근성향상 관련기관과연계협력을통한접근경로의다각화지역사회현장에서의서비스제공 (out of office service) 강화정보제공과홍보, 예방교육을통한서비스인식률제고 Help-line 및웹기반상담등온라인서비스강화 22

31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2) 포괄적서비스체계구축및 One Stop Service 제공 도박중독자는서비스에대한자발적동기가낮고, 서비스에접근하더라도치유와재활을위해서는장기간서비스이용과지속적인사례관리가필요하다. 따라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접근성이용이하고, 접근한잠재적대상자들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문제와욕구를사정하여, 치유 재활계획을수립하고, 적합한서비스들이원활하게제공및연결되어야한다. 이러한이상적인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체계를 One Stop Service 시스템으로칭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1 도박중독자와그가족및지역주민의접근이용이한지역에설치 2 종합적사정을통해치유 재활을위한개별계획수립및서비스제공과연계 3 도박중독자와그가족대상수준별맞춤형서비스제공 ( 광역센터, 상담센터, 거주시설, 중간집, 쉽터, 직업재활센터등 ) 4 도박중독자와그가족의치유 재활을위한지속적사례관리 < 그림 2-4> 지역사회수준별맞춤형서비스전달체계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 2010 사행사업 정책이슈 Vol. 06 p11. 도박중독문제해결을위한이상적인지역사회서비스전달체계는 < 그림 2-5> 와 같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 중간집, 거주시설, 직업재활센터등으로구성된다. 23

3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그림 2-5> 지역사회시설운영모형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도박중독예방 치유지역센터설치, 2010 사행사업 정책이슈 Vol. 06 p12.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광역형, 일반형, 협력형으로나뉘는데, 광역형지역센터는 16개의광역도시에설치되어상담등지역센터의허브역할을한다. 일반형은시도내에설치되어예방 홍보, 사례관리및유관기관네트워크등의역할을한다. 협력형은지역사회내의알코올상담센터나정신보건센터등의유관기관에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을지원하는형태이다 ( 전영민외, 2008). 거주시설은회복자의위기시단기보호, 생활기술훈련및사회기술훈련등을제공하고중간집은직장생활을하고있으나주거가불안정한회복자를대상으로도박으로부터안전한주거시설을제공하면서사회복귀를지원하게된다. 직업재활센터는회복중인도박중독자들의직업선호탐색, 취업전문기관연계, 취업지원, 창업지원및작업장운영등을지원한다. 이외에도쉽터를포함하여대상자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시설들을설치하고프로그램등을진행한다. 이러한다양한서비스전달기관들은예방, 홍보, 치유, 재활을위한훈련과주거제공을포함한다양한지원을포괄하는서비스전달체계속에서통합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으며, 그통합기능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담당하여야한다. 3) 지속적사례관리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도박중독예방을위한홍보 교육및인식개선사업 24

33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을추진하며도박중독자와그가족을위한상담 교육및기타다양한프로그램등을 운영하게된다. 또한도박중독자와그가족을회원으로등록하여지속적으로서비스 를제공하는사례관리를한다. 4)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지역센터는각지역의유관기관과유기적연결을통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도박중 독자를조기에발견하고지역사회내에서도박중독자에서가용한서비스를연계하는 등도박중독자와그가족들에게효율적인서비스제공하게된다. < 그림 2-6>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체계에서의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도박중독예방 치유지역센터설치, 2010 사행사업 정책이슈 Vol. 06 p 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문제점 1 도박중독서비스원칙에근거한전략적접근결여 전략적접근이란도박중독의폐해감소라는궁극적목표를성취하기위해도박중독 예방치유지역센터의핵심적기여가무엇이며, 이러한기여를위해단계적으로실천, 25

3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실행되어야할활동이무엇인지명확히제시한후이에근거하여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함을뜻한다. 2011년실시된경기, 부산센터의평가결과 ( 박민수외, 2011) 를분석해보면현재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에있어서여러연구에서수렴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동의하는것으로보이는서비스전달에관한전략적원칙이명확히적용되는지의문이제기된다. 센터운영이아직초기단계이므로가장중요한과제가예방및홍보서비스라는점을고려한다면예방및홍보서비스에대한인적, 재정적투입과서비스산출에대한평가를향후몇년동안가중치를두어운영하여야할것이지만이에대한고려는결여되어있다. 오히려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성숙단계에서나적용될수있는성과평가를지나치게강조하는경향이있다. 즉,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에있어센터의설치후서비스발전단계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채정신보건서비스및알코올중독상담센터평가도구를적용함으로써서비스나수행사업별우선순위가명확히설정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시범사업을통한지역센터모형개발미진 2008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연구이후반복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 운영을위한모형제안이이루어졌다 ( 전영민외, 2008; 양수외, 2009; 백용매, 2012). 이러한모형제안에근거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시범사업이진행중이지만시범사업의운영경험이특화된지역센터모형개발로는이어지려면시범사업에대한심층적분석을통해지역센터모형제안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6. 소결 :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의원칙 o 선행연구들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와서비스전달체계에대해다양한제안들을한바있으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어떠한정체성과기능에근거하여어떠한서비스들을전달하여야하는가에대한제안은명확하지도, 구체적이지도않았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운영을위한바람직한원칙을적용가능한수준으로재정리하면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포괄적서비스의연속적제공 26

35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현재국내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공급은절대적으로부족하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에서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대의시급성을인식하고다양한논의와연구를시행해왔다. 현시점에서일부사행사업자가제공하는도박중독상담서비스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시범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외에는대안적인서비스가거의전무한상황에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확대설치할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예방, 치유, 재활, 지역사회연계의뢰등포괄적인서비스를연속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포괄적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하려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시설, 전문인력, 재정면에서충분한규모가전제된광역형 ( 거점형 ) 센터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2 다양한접근성강화전략의적용 그동안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접근성에대해서는지리적접근성을중심으로논의되었고, 인구밀집지역과사행산업사업장인접지역에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논의가대부분이었다. 하지만도박중독문제가있더라도스스로문제로인식하지않거나문제로인식하더라도사회적낙인을우려하여서비스이용을주저하는대상자들을서비스체계내로관여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전략이요구된다. 해외에서는주로상담전화 (Help line) 를통한정보제공과동기제고를통해치유서비스이용을유도하거나때로는전화나웹을통해치유적상담을제공하거나자기관리를지원할수있도록매뉴얼을제작, 보급하기도한다. 익명성이보장되는자조집단으로연계시키는것도좋은전략일수있다. 한편직업이있는대상자들을위해치유서비스를야간이나주말에제공하는것도이용자중심의접근성제고전략으로널리활용되고있다. 뿐만아니라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적극적으로지역사회로나가대상자를발굴하기위해 Out reach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잠재적대상자의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키고있다 (DHHS, 2005; Marrota, 2006; Department Of Justice, 2008) 3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핵심기능과서비스대상의명확화 전영민외 (2008) 의연구에서소개된바있는오리곤주의서비스단계화 (Marrota, 2006) 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핵심적기능과서비스대상 27

3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을명확화하는데유용한준거가될수있다. 이모형에예방교육서비스를추가하여보완하면아래 < 표 2-6> 와같은서비스단계화가가능하다. 도박중독관리광역센터는이러한네가지서비스기능을모두포괄하여제공하는것이현재와같이서비스전달기관이절대부족한상황에서 One Stop Service 체계구축을위해바람직할것이다. 현재광역센터들은예방교육, 최소제한서비스일부, 치유재활서비스등을전달하고있으나상담실중심의치유재활서비스제공에만치중한다면치유동기가낮거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에접근이어려운대상자들은서비스체계에서소외될가능성이높다. 또한예방교육과최소제한적서비스 (least restrictive services) 가강화되지않는다면도박중독문제에대한인식의제고, 잠재된도박중독자의치유관여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자조집단참여지원이나전화나웹을활용한 On-line 상담서비스를치유서비스의한유형으로적극활용하는것이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고, 서비스를통해도박중독문제를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네가지서비스기능은이후논의될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광역형 ( 거점형 ) 센터, 일반형센터, 협력센터등하위모형에따라차별화할필요가있다. 특히예방교육과최소제한서비스는상담서비스나집단프로그램에비해그중요성이간과되는경향이있지만본격적인치유서비스이용을위한동기를강화하고, 문제에대한사전적인식을제고하는것이므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중요한서비스기능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특히전국적으로도박중독서비스의도입이초기단계에있는국내의현실을고려할때예방교육서비스와최소제한서비스에대한자원투입을확대하는것은장기적으로도박중독치유서비스이용률을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최소제한적서비스의경우자체적기준을마련하여지역센터의공식적서비스로규정할필요가있다. 한편도박문제관리센터 ( 재단 ) 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사이에중요한매개기능을하는것은연구개발기능이라할수있다. 연구개발은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전문인력과관련하여경험적근거를구축하기위해필수적인간접적서비스기능이다. 이러한연구개발기능은중앙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주로담당할것이지만도박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의연구나개발, 전문인력의육성등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와협력을통해실시하여야할것이다. 28

37 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원칙 < 표 2-6> 도박중독치유예방서비스와대상자 서비스기능제공서비스특성대상 예방교육서비스 최소제한서비스 치유재활서비스 1. 취약집단별예방교육 2. 선별검사 3. 치유재활정보제공 1. self-help 서비스 (GA) 2. 전화상담, 웹상담 1 사정, 정보제공, 의뢰 2 자기변화프로그램 ( 치유상담 ) 1. 종합적사정 2. 개별치료계획수립 (ITP) 3. 개별상담과집단상담 4. 가족상담 5. 사례관리 ( 치유관리 + 사후관리 ) 6. 직업재활 공중보건적관점교육과홍보를통한인식제고익명성 On-line 기반 : 접근성자조적서비스외래서비스로관여유도외래서비스의 aftercare 전문가가대면하여제공하는상담실기반의서비스 고위험군일반지역주민 치유동기가미약한자치유센터방문이어려운자치유동기가있는지속관리대상 치유동기가있으며, 상담실방문이가능한중독자및가족 거주서비스 1. 입원치료서비스 2. 거주치료서비스 3. 위기단기보호서비스 (crisis respite service) 거주 + 고강도치료 보호거주 + 전환서비스 강도높은치유및보호가요구되는자전환기적지원이필요한자 연구개발 1. 도박중독관리정책연구및개발 2. 예방치유프로그램연구및개발 3. 도박중독전문인력양성 근거중심의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의개발과실행을뒷받침근거중심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제공 정부도박중독관리센터전문인력 29

3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30

39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사례분석 1. 운영사례분석의의의 2. 운영사례자료수집과분석의목표 3. 운영사례분석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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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1. 운영사례분석의의의 본연구에서는시범사업으로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중경기도수원에위치한 K센터를사례분석하였다. 이러한 K센터의운영사례분석은아래와같이국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과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과관련한그동안의연구와논의가지니는한계들을보완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 첫째, 기존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분석은그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에서결여되었던경험적근거를보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선행연구들이나발표를통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규모에따라광역 ( 거점 ) 센터, 일반센터, 협력형센터가제안되었으나 ( 백용매, 2012; 양수외, 2009; 전영민외, 2008) 이에대한이론적, 경험적근거는찾을수없었다. 둘째, 그동안의연구와논의에서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서비스전달방식이서비스접근을보장할수있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부족하였다. 예컨대전화상담이나웹상담, 내방상담등이도박중독자들의접근이편리한시간, 장소에서제공되는지등서비스접근성을좌우하는기본조건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았다. 셋째, 서비스수요에관한실제경험적자료가없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대규모를추정하기가어려웠다. 양수외 (2009) 는역학조사결과로는 Need만을추정할수있을뿐서비스 Demand를알수는없으므로이에대한경험적자료확보때까지시범사업형태의실천에의존할수밖에없는한계를지적한바있다. 넷째, 전문인력이실질적으로수행할수있는예방, 홍보, 치유서비스의적정량에대한정보가결여되어있으므로기존센터의서비스산출량이적정한수준인지판단하기어려웠다. 이로인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을개발, 제안함에있어센터의인력규모에따라제공가능한서비스량이어느정도인지추정하기어렵다. 다섯째, 서비스이용자가실제어떠한속성, 어떠한욕구, 어느정도의서비스수요를지니고있는지경험적자료가없어도박중독자의평균적서비스이용률 (take up ratio) 에의존하므로서비스이용가능성이있는도박중독자규모만을추정할수있었다. 따라서도박중독자가서비스체계에접근하여서비스이용을시작할때어느정도의서비스량을소비할지추정하기어려웠다. 여섯째, 연계체계형성노력은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도입초기단계에서는지역사회주민이나고위험집단, 도박중독자나가족등이서비스를인지하고서비스접근을 33

4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촉진할수있도록서비스접근을안내하는기능이중요하다. 하지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전개하는연계체계형성이실질적으로도박중독자들의서비스접근을촉진할수있는구조인가에대한검토가부족하였다. 끝으로기존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치유재활서비스전달을통해도박중독문제개선에어떠한효과를지니는지경험적자료가미비하였다. 단지도박중독자규모가크다고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가정당화되는것은아니며, 치유재활의효과가입증될때지역센터확대는지지받을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의분석은시범사업시행 1년차센터의운영실태에대한분석이라는점에서한계는있으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대를위해위에서제시한기존논의와연구의한계를극복함으로써정책결정에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 운영사례자료수집과분석의목표 운영사례분석의궁극적최종목표는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적정한서비스구성과 서비스제공량, 필요인력, 필요한시설규모, 예산규모를고려한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모형을제시하는데있다. 이를위해아래와같은분석목표를갖는다. 1 센터의투입과서비스산출의현황파악 2 전문인력단위당서비스제공량분석 3 이용자들의서비스이용실태와이용자별평균서비스소비량 ( 이용량 ) 추정 4센터의운영과서비스전달에있어서장해요인의분석과개선방안을도출하여센터모형제안에반영 3. 운영사례분석 1) 시설, 인력, 예산현황 (1) 시설현황 표와같이 K 센터의가용면적은 평방미터 ( 약 215 평 ) 이며, 상담실과주요 프로그램공간은상시이용되고있으며, 집단상담실 1 실과운영회의실 1 실, 다목적실 34

43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1실의사용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상담실의경우총 6실이가용하며, 6실에대해매일 4회기상담을가정하면일 24회상담, 월 480회상담회기의제공이가능한수준이다. 개별이용자가평균내소상담을 4.3회받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 주 1회상담을제공할경우중독자및가족총 111.6명에게상담제공이가능할것이다. 공간분류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 표 3-1> K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시설현황 하위공간명 면적 (m2) 사용목적 ( 프로그램명, 서비스명 ) 사용횟수 / 월 매회평균사용시간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상담실 개인및가족상담 집단상담실 44.8 집단상담및대안치유 10 3 명상실 24.5 소그룹모임및가족휴게실 20 8 다목적실 45.6 소그룹미팅및교육 6 2 북카페 회의및 GA 회합 18 2 교육실 각종교육프로그램 20 3 주방 다과준비및식당 20 2 체력단련실 32.2 운동및체력단련, 재활 20 8 예방홍보실 24.5 자원봉사자대기실, 예방홍보작업준비실 20 8 대기실 1, 상담대기실 20 8 운영회의실 19.1 감사, 평가, 연구, 여직원휴식, 재정및법률상담 3 3 센터장실 행정, 슈퍼비전상시상시 사무실 행정및대기상시상시 기타화장실 상시상시 교육실은규모가크므로대집단활동이나교육목적으로활용하기에적합한시설을 구비하였다. 체력단련실의경우센터종사자들의의견에따르면장소가좁고, 탈의실 이갖추어지지않아활용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2) 인력현황 K 센터의인력구성은도박중독전문가 7 명, 회계서무전담직원 1 명등총 8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박중독전문가들의전문적배경을살펴보면임상심리 5 명, 간호 1 35

4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명, 사회복지 1명으로임상심리가 71%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7명중 6명이정신보건전문요원 1급또는 2급자격을소지하고있었다. 학력은모두석사학위이상이었다. 인력구성에있어임상심리전문직의비중이다소높은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주로개별및집단상담을주요서비스로제공한다면적절한인력구성이라볼수있다. < 표 3-2> K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인력구성 직위최종학력보유자격증 센터장 박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급중독심리전문가중독전문가 1 급 현직장재직기간 ( 년, 월 ) 2 년 1 개월 팀장박사수료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급 2 년 1 개월 팀장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박사수료 석사 석사 정신전문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인터넷중독상담사중독전문가 2 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급중독심리전문가게슈탈트치료전문가임상심리사 2 급미술치료사 1 급 상담심리전문가중독전문가 2 급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1 년 10 개월 도박중독분야경력 ( 년, 월 ) 2 년 1 개월 2 년 6 개월 1 년 10 개월 2 년 2 년 2 년 1 개월 전문상담사박사수료정신보건임상심리사 2 급 8 개월 전문상담사 행정 석사 고졸 사회복지사 1 급치료레크레이션 1 급정신보건전문요원 2 급중독전문가 2 급인터넷중독상담사 부기 2 급주산 2 급영, 한타각 2 급 1 년 6 개월 2 년 1 개월 2 년 1 개월 5 년 7 개월 1 년 6 개월 2 년 1 개월 기타중독분야경력 ( 년, 월 ) 7 년 3 개월 관련분야경력 ( 년, 월 ) 9 년 5 개월 2 년 6 개월 - 12 년 2 년 9 개월 2 년 1 개월 6 년 1 개월 4 년 1 개월 - 4 년 5 년 4 개월 6 년 1 개월 1 년 1 개월 17 년 8 개월 ( 회계행정 ) 하지만지역사회의다양한정신건강서비스기관과알코올상담센터등인접한서비스기관의전문직구성이사회복지직, 간호직등이많은점을고려할때이들기관과연계협력을위해서는간호직, 사회복지직의적절한안배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지역사회 out reach 상담이나지역사회사례관리등중독자의생태체계적환경에대 36

45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한개입을위해서는사회복지직의적극적인활용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예산현황 K 센터의 2011년예산투입현황을살펴보면전체예산은약 6억 7천 9백만원이며, 이중인건비가 52.4%, 관리운영비가 27.1%, 사업비가 20.5% 로나타났다. 인건비비중이 52.4% 로나타났으나이는정신보건센터나알코올상담센터에비해낮은수준이며 4), 도박중독서비스의가장핵심자원은도박중독전문가이므로인건비비중은건전한상태인것으로볼수있다. < 표 3-3> 예산투입현황분석 (2011년) 항목 하위지출항목 투입예산 ( 원 ) % 인건비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포함 355,783, 시설 /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184,175, 사업비 예방서비스 홍보서비스 치유서비스 교육훈련자문 예방교육비 ( 교육자료제작비, 기념품, 교통비및여비 ) 연계체계구축비 35,951, 웹, 방송, 신문, 주보홍보비 홍보물제작비, 홍보켐페인비용 58,287, 자원봉사자활동비용 중독자대상 가족대상 26,224, 기타서비스 : 자조활동지원비 직원교육비지원 ( 외부학회, 세미나, 교육참가 ) 직원내부교육비 18,517, ( 자료제작, 강사비, 워크샵, 기타 ) 합계 678,939, )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서비스산출현황 중독자에게전달된직접적치유서비스는총 91,695 분으로약 1,528 시간에달하며, 치유서비스비중을살펴보면내소상담 74.4%, 심리평가상담 12.8%, 집단프로그램 8.3%, 전화상담 2.6% 순으로나타났다 년등록실인원이 157 명이었으므로등 4) 공식적으로발표된자료는없으나일부정신보건센터나알코올상담센터전문가인터뷰에따르면열악한정부의예산지원으로인해인건비가전체예산의 70% 안팎에이르는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년정신보건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2) 에따르면정신보건센터와알코올상담센터는모두인건비와사업비가통합된예산으로지원된다. 따라서경력이높은전문인력을활용할경우전체예산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상승하므로전문인력고용을기피하거나사업비부족에시달리거나하는만성적문제를경험하기쉬운구조이다. 37

4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록자 1 인당평균내소상담을 4.34 회기이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내소상담, 전화 상담, 심리평가, 집단프로그램을모두종합할경우등록한도박중독자 1 인당평균총 8.41 회기의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볼수있다. 세부서비스명 < 표 3-4> 도박중독자치유서비스제공량 (2011 년 ) 진행시간 평균소요시간 ( 단위 : 분 ) 준비시간 사후관리 총시간 연인원 ( 명 ) 총산출량 ( 연간, 분 ) 내소상담 , 전화상담 , 전화접수 ( 비등록포함 ) , 인터넷상담 ( 비등록포함 ) 심리평가피드백 , 집단프로그램 ( 희망나누기 ) ( 총 38 회 ) % 7, 계 1,405* 91, * 미등록인원이란전화상담이나인터넷상담만이용한채지역센터를방문하여실제등록절차를거치지 않은인원을뜻함. 등록인원만합산할경우연인원은 1,321 명임. 2011년등록한중독자실인원 = 157명 등록대상자 1명당심리평가평균회기수 0.75회 등록대상자 1명당내소상담 ( 개인상담 ) 평균회기수 = 4.34회 등록대상자 1명당전화상담평균회기수 = 0.9회 등록대상자 1명당집단프로그램평균회기수 = 2.42회 등록대상자 1명당이용서비스 ( 내소 + 전화 + 평가 + 집단 ) 평균회기수 = 8.41회 2011년한해동안중독자의가족에게제공된총치유서비스는 126,065분으로약 2,101시간에달하며, 참여연인원은 2,421명에달한다. 가족에게제공된치유서비스는내소상담 48.0%, 전화상담 12.9%, 심리평가상담 7.4% 등으로나타났다. 2011년한해동안등록한가족실인원이 141명이었으므로등록한가족 1인당내소상담평균 4.3회기, 내소상담, 전화상담, 각종프로그램참여등을합산할경우등록한가족 1 인당평균 12.84회기의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38

47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세부서비스명 < 표 3-5> 도박중독자가족치유서비스제공량 (2011 년 ) 회기 평균소요시간 ( 단위 : 분 ) 진행시간 준비시간 사후관리 총소요시간 연인원 ( 명 ) 총산출량 ( 연간, 분 ) 내소상담 , 전화상담 , 전화접수 ( 비등록가족포함 ) , 집단프로그램 특강 / 집단교육 인터넷상담 ( 비등록가족포함 ) 심리평가피드백 , 가족교육 , 가족모임 , 가족훈련 놀이교실 가족특강 / 보수교육 재정법률세미나 , 보호관찰, 청소년프로그램 , 클로버캠프 , 클로버데이 , 합계 2,421* 126, % 2011년등록한가족실인원 = 141명 등록한가족 1명당심리평가평균회기수 = 0.66회 등록한가족 1명당내소상담 ( 개인상담 ) 평균회기수 = 4.3회 등록한가족 1명당전화상담평균회기수 = 2.89회 등록한가족 1명당평균집단프로그램평균회기수 = 4.99회 등록한가족 1명당서비스 ( 내소 + 전화 + 평가 + 집단 ) 평균회기수 =12.84회 예방교육은총 50회기가진행되었으며, 대학생에대한예방이총 21회로가장많은빈도를차지하였으나참여자수는대규모교육이이루어진중고등학생이 71.7%, 대학생이 9.2%, 고용기관의구직자 8.4% 등으로나타났다. 예방활동단운영은총 9회기가진행되었고, 매회기 20~30명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예방교육의대상과유형별소요시간은다음과같았다. 중고등학생의경우최초대상기관의개발즉, 해당학교와의전화접촉, 대면접촉, 협의등에소요되는시간이 5~10시간으로평균 7시간정도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진행시간은단위학교에대해 1시간정도소요되었으며, 교육을위한사전전비와사후관리에 3시간정도소요되어총 11시간정도소요되었다. 39

4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이에비해지역주민대상교육은일반지역사회지역주민, 고용센터의구직자, 복지기관이용자등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소요시간은최초대상자개발에 5~10시간이소요되어평균 7시간정도소요되었으며, 진행시간은 1시간, 사전준비와사후관리에 3시간정도소요되었다. 중고등학생들에대한예방교육과지역주민에대한예방교육은사전에대상기관과접촉을통해교육에대한승인을얻고, 준비를진행하는데소요되는시간에있어개별적편차가컸는데이는대상기관의협조정도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다. 한편센터를내방한대학생이나전문가혹은전문가단체로나가도박중독에관한교육을제공하는경우대상자개발이별도로필요하지는않았고, 진행에 2시간, 준비나사후관리에 1~10시간정도가소요되었다. 특히교육에참가하는대상자가전문가인경우교육준비에소요되는시간은 3~10 시간정도로일반대학생에대한교육보다길었다. 이는교육대상자들이향후대인서비스전문가로활동할경우도박중독서비스에대한연계협력에기여할수있기때문에더심도있는교육을진행하거나교육후질의응답등에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기때문으로보인다. < 표 3-6> 예방홍보서비스현황 예방홍보 구분 회기 참여인원 % 중고등학교예방교육 6 3, 대학생예방교육 구직자 중독전문가및기타전문가 예방교육 교사 예방활동단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합계 50 4, 예방활동단운영 9 매회 20~30명 이자료에서알수있듯이아직사행산업체매장현장에나가이용객들에게예방교육이나홍보를제공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 향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차원의협력관계구축을통해매장현장예방홍보활동에대해사행산업체와협의하고, 예방홍보활동의표준적서비스와활용홍보물등을제공하도록한다면도박중독의위험성이높은표적집단에대한예방홍보의효과성은제고될수있을것이다 5). 5) 사행산업체매장의현장홍보및현장상담서비스전달은부산지역센터, 강원지역센터등의사례를참조할수있을 40

49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지역사회의다양한대상자들을위한홍보캠페인은도박중독예방주간홍보캠페인을비롯하여각종지역사회행사, 도박중독관련학술대회, 정신보건관련학술대회, 공공기관등을방문하여홍보물을제공하는등의홍보활동을제공하였으며소요시간은진행에 4~8시간, 준비에 1~10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예방홍보소요시간 ( 단위 : 시간, 명 ) 예방교육 중고등학생대학생전문가지역주민 홍보캠페인 센터 진행 2 준비 / 사후 1 필요인력 1 진행 2 준비 3~10 필요인력 1 지역사회 대상기관개발 7 진행 1 준비 / 사후 3 필요인력 2 대상자개발 7 진행 1 준비 / 사후 3 필요인력 2 진행 4~8 준비 1~10 필요인력 2~3 < 표 3-8> 연계협력활동현황 연계기관유형 빈도 % 연계활동유형 빈도 % 정신보건기관 방문 사회복지기관 내방 지자체 MOU 중독기관 간담회 대학교 보건의료 교정기관 도박중독기관 언론기관 고용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기타 합계 합계 것이다. 부산센터의경우사행사업체본장및장외매장을방문하여분기 1 회상담가 2~3 인이홍보물배부, 선별검사, 선별검사후고위험군에대한치유정보제공및평가결과해석에관한단회상담 (10~30 분소요 ) 을실시하고있다. 부산센터관계자에따르면예방인력이충원된다면월 1 회혹은그이상이라도현장홍보와예방교육, 현장상담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장홍보, 예방교육, 상담에걸리는소요시간은이동시간왕복 4 시간, 현장홍보 2 시간, 사행사업체직원간담회 2 시간, 현장상담 2 시간 ( 개인당 10~30 분 ) 등으로나타났다. 41

5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연계협력활동은총 117회진행되었고, 활동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전문가가연계대상기관을방문한경우가 53.8%, 연계대상기관의관계자가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내방한경우가 17.1%, MOU 체결 16.3%, 연계대상기관관계자와간담회실시 12.8% 등으로나타났다. 연계협력대상기관의유형은정신보건센터나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등정신보건기관이 25.6% 로가장높았고, 사회복지기관 12.0%, 지자체 11.1%, 중독기관 10.3%, 대학교 9.4% 등으로나타났다. 도박중독관련기관과의연계협력은총 7회가실시된것으로나타났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도박중독의특성상치료관여를유도하는동기화가용이하지않고, 장기간상담을받아야도박중독문제를경감시키는실제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으므로전문가의전문성에대한요구가높다. K센터의 2011년한해동안이루어진교육훈련은 199,800분으로약 3,330시간에달하였으며, 외부전문가에대한실습제공은전체교육훈련업무의 22.8% 에달했다. 직접적인상담과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수퍼비전은총교육훈련업무의 29.5% 를차지했다. 직원의장기적역량강화를위한해외전문서적을번역, 교육하는훈련업무는전체교육훈련업무의 17.6% 에달할정도로비중이높았다. < 표 3-9> 교육훈련업무산출량 서비스분류 직원역량강화 외부전문가실습 사례회의 세부서비스명 진행시간 참여인원 평균소요시간 ( 단위 : 분 ) 준비시간 참여인원 사후관리 참여인원 회기 총산출량 ( 연간, 분 ) 주간사례회의 ,840 월간사례회의 ,600 반기외부사례회의 ,240 주간회의 ,000 팀회의 / 업무수퍼비전 ,360 직원교육 ,280 대학학부생 1, ,320 K 대간호학과 3, ,080 H 대대학원간호학과 ,200 도박중독전문가교육센터실습교육 8, , , ,880 합계 199,800 * 사례회의는치유재활서비스로분류되어야하나중독자및가족에대해그구분이명확하지않아교 육훈련업무에포함함. 42

51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3)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이용현황 K 센터의 2011년이용자는도박중독자 157명, 가족 141명으로총 298이었다. 이들중서울이나충북지역등타지역이용자를제외한경기도거주자는도박중독자 131 명, 가족 125명으로총 256명이었다. 등록이용자중중독자가 52.7%, 가족이 47.3% 였으며, 중독자는대부분이남성이었고, 가족은 87.2% 가여성이었다. < 표 3-10> 등록이용자현황 (2011년) 남 여 총인원 % 중독자 가족 총인원 등록이용자의연령은 30 대가 30.2%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40 대 22.1%, 50 대 12.8% 순으로나타났다. 중독자는 30 대, 40 대, 20 대순으로빈도가높았고, 가족은 30 대, 50 대, 40 대순이었으나빈도의큰차이는없었다. < 표 3-11> 등록이용자의연령 (2011년) 소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무응답 합계 중독자 가족 합계 % 이용자가주로참여한도박의유형은인터넷도박이 26.1% 로가장높았고, 경마 15.9%,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14.6%, 카지노 11.5% 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도박과같이지리적제약이없는도박활동에참여한중독자가많다는점은도박중독예방활동이대다수의국민들을대상으로손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도박활동을대상으로하여야함을시사한다하겠다. 경마와카지노와같이전형적인도박활동에참여한이용자도상대적으로높은빈도를나타냈다. 상대적으로경륜경정에참여한이용자는드물었다. 43

5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3-12> 등록이용자의도박활동유형 도박유형 빈도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카드 화투 성인오락실 주식 인터넷도박 투견 인터넷 기타 총 중독자와가족들의지역별이용자현황을보면아래표와같다. 전체 298명중경기지역이용자가 85.9%, 비경기지역이용자가 14.1% 로나타났다. 경기지역의경우 K 센터가위치한경기남부지역거주자가 84.9% 로대부분을차지했고경기북부거주자는 1% 에불과했다. 이는경기북부거주자가수원지역에위치한 K센터에접근하여서비스를이용하기는어려움을시사한다. 비경기지역이용자들중에는서울이나인천뿐만아니라충청북부지역거주자도적지않았다. K센터전문가들에따르면도박중독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중독자나가족들은주로수도권으로접근하여서비스를이용하는경향이있으며, 경기남부권은 K센터를이용하지만경기북부나경기남부의북동지역은주로서울지역의상담센터를이용하는경향이있다. 뿐만아니라충청북부거주자들은다소거리가멀더라도수도권에위치한 K센터를방문하여치유상담서비스를사용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충청권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존재하지않기때문으로볼수있다. K센터의경기남부지역시군별이용자비율을살펴보면수원시 29.5%, 용인시 10.7%, 안산시 9.1%, 화성시 6.3%, 안양시 6.0% 순으로나타나수원시와수원시인접지역이용자비율이높았다. 이는광역센터를특정지역에설치하면결과적으로광역센터인접지역의이용률은높으나상대적으로지리적거리가먼지역거주자들은 44

53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이용이용이하지않음을시사한다. K센터의도박중독이용자이용률을살펴보면성인인구의문제성도박자의비율을 1.3% 로추정하였을때 2011년 K센터이용률은경기전체를기준으로하면 0.121%, 경기남부지역을기준으로하면 0.159%, 수원지역을기준으로한다면 0.394% 로나타났다. 다만전화상담을거쳤으나등록을위한상담일정이여의치않아지연되는과정에서미등록한이용자 43명은지역센터의상담인력충분히확보된다면실질적으로등록이용자로전환될수있다. 이러한미등록전화상담자를이용자로포함할경우문제성도박자대비이용률은 0.8% 로나타났다. 또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전문가수요를추정하려면가족의지역센터를이용과서비스이용량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가족이용자수는중독자 1인당평균 1.2명에해당한다. < 표 3-13> K 센터의등록이용자현황 (2011 년 ) 지역문제군중독자 문제군대비 중독자이용율 (%) 가족 이용자 합계 이용자의 지역별비율 (%) 전체 경기지역 108, 비경기지역 경기남부 80, 경기북부 27, 수원시 10, 성남시 9, 부천시 8, 안양시 5, 안산시 6, 용인시 7, 평택시 3, 광명시 3, 시흥시 3, 김포시 2, 군포시 2, 광주시 2, 화성시 4, 안성시 1, 이천시 1, 하남시 1, 의왕시 1, 오산시 1, 과천시 여주군 1, 양평군

5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4) 도박중독자심층분석 K센터의이용자에대한자료기록이보다충실하게보관되고있는 2011년 5월이후 2012년 2월까지등록한도박중독자 108명을심층분석하였다. 심층분석을위해중독자개인별파일자료를활용하여인구사회적특성과도박중독관련특성, 서비스접근에관한특성을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적특성 도박중독자의성별은 108 명중남성이 106 명으로 98.1% 로나타나이용자의대부 분은남성이었다. < 표 3-14> 중독자의성별 빈도 % 유효 % 남 여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연령은평균 세 ( 표준편차 :9.77) 였고, 최저연령은 19 세, 최고연령은 68 세였다. 구간별로는 30 대가 42.0%, 40 대가 29.5%, 20 대가 17.1% 로나타났다. < 표 3-15> 중독자의연령 연령 빈도 % 유효 % 20대 대 대 대 대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들의학력수준은고졸 40.2%, 대졸 40.2% 였으며, 대학교재학이 9.8% 로나 46

55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타났다. 위에서중독자중 20 대가 17.1% 로나타났는데이들중일부는대학교재학 중인대학생들로볼수있다. 대학생들을대상으로한예방홍보서비스뿐만아니라 도박중독치유서비스도시급함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3-16> 중독자의학력 빈도 % 유효 % 초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들의결혼상태는기혼이 58.1%, 미혼이 32.4%, 별거나이혼이 9.6% 로나타났다. 중독자들은기혼인경우가많아중독자들의배우자에대한가족상담서비스지원요구도높을것으로추정되며, 미혼이거나별거나이혼인경우에는중독자의치유및재활과정을지지할가족이누구인지사정하여가족을통한지지체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3-17> 중독자의결혼상태 결혼상태 빈도 % 유효 % 기혼 미혼 별거 이혼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거주지역은수원 28.4%, 용인 14.7%, 안산 7.8% 순으로나타났다. 비경 기지역이용자들은총 14.8% 였으며, 이들중충청지역이용자는 6.9%, 충청을제외 한비경기지역거주자는 7.9% 로나타났다. 47

5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3-18> 중독자의거주지역 지역 빈도 % 유효 % 수원 용인 안산 화성 안양 평택 군포 시흥 그외경기지역 충청지역 기타지역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주거상태는자택 32.4%, 전세 19.0%, 월세 14.3%, 기타 34.3% 로나타났 다. 기타로응답한경우는무응답에가까운것으로볼수있지만중독자의주거가불 안정할가능성도높음을시사한다. < 표 3-19> 중독자의주거상태 빈도 % 유효 % 자택 전세 월세 기타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직업상태는직업이없는경우가 22.3% 였고, 직업이있는중독자들중에서는기능생산직이 24.3%, 일반사무직 11.7%, 자영업 8.7% 등으로나타났고학생은 4.9% 로나타났다. 중독자들의 70% 이상이직업이있거나학생이므로이들이도박중독상담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주중근무시간대에만중독상담서비스가제공될경우내소상담을이용하기는상당한어려움이동반될수도있음을시사한다. 48

57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 표 3-20> 중독자의직업상태 직업 빈도 % 유효 % 기능생산직 무직 일반사무직 자영업 서비스직 판매직 학생 기타 기술및준전문직 단순노무 전문직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들의신용상태는 77.3% 가정상적인신용상태에있었으며신용불량상태에있는경우는 22.7% 에지나지않았다. 하지만신용불량상태에있는중독자는정상적인경제활동이나직업을통한재활과사회복귀에어려움이가중될수있으므로재정상담과신용회복지원서비스가필요할것이다. < 표 3-21> 중독자의신용상태현황 빈도 % 유효 % 신용불량 신용정상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월소득현황은소득이없는경우가 27.6%, 월 201~300만원이 24.5%, 월 101~200만원이 21.4% 로나타났다. 이러한조사결과는도박중독문제가있지만직업이있고, 일정한소득이있는중독자가대부분임을뜻한다. 따라서치유상담을통해도박중독문제를완화할수있는직업유지와소득을적절히관리한다면도박문제로인한문제가경감될수있음을시사한다. 49

5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3-22> 중독자의월소득현황 월소득 빈도 % 유효 % 없음 만원이하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이하 만원이상 합계 무응답 계 도박중독자의부채상태는 9,001만원이상이 23.5%, 부채없음 18.4%, 3,001~5,000 만원 18.4% 등으로나타났다. 이들의부채가모두도박으로인해발생한것으로단정할수는없으나부채로인해가족전체의경제적안정성이낮은상태에서도박문제가지속된다면본인과가족의경제적자립이어려워질수있음을시사한다. < 표 3-23> 중독자의부채현황 부채규모 빈도 % 유효 % 부채없음 만원이하 ~3000 만원이하 ~5000 만원이하 ~7000 만원이하 ~9000 만원이하 만원이상 모름 합계 무응답 계 (2) 중독자의도박중독및서비스이용 문제도박선별척도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6) 를활용한도박문제심각도 6)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는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의하위척도이며 (Ferris & Wynne, 2001), 1~2 점이면저위험군, 3~7 점이면중위험도박자, 8 점이상이면문제성도박자에해당한다. 50

59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를평가한결과평균점수는 16.41( 표준편차 5.84), 최저값은 3 점, 최대값은 27 점으로 나타났다. 유효한응답자 105 명중 9 명은중위험도박 (3~7 점 ) 으로나타났고, 96 명은 문제성도박 (8 점이상 ) 으로나타났다. < 표 3-24> 도박중독위험도 빈도 % 유효 % 중위험도박 문제성도박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의뢰경로는인터넷검색 48%, 가족 20.6%, 언론매체 16.7% 등으로나타났다. 도박중독문제를가진잠재적이용자에게인터넷이나언론매체등을통한정보제공이나홍보는서비스접근을촉진하는유용한전략임을시사한다. 아직도박중독자조모임, 의료기관, 교정기관등에대한홍보와연계및의뢰체계형성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이러한기관으로부터도박중독자의뢰가저조한것은아닌지검토가필요할것이다. < 표 3-25> 중독자의상담센터의뢰경로 빈도 % 유효 % 인터넷검색 의료기관 기타 언론매체 가족 지역사회 자조모임 교정기관 합계 무응답 계 중독자의상담의뢰동기는자발적의뢰가 80.5%, 비자발적의뢰가 19.5% 로전체적 으로자발적의뢰가대부분을차지했다. K 센터전문가들에따르면자발적의뢰는명 51

6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시적으로강하게도박중독서비스거부의사를표하지않은것을의미할뿐대부분의 이용자들은가족갈등등으로인해가족들이강하게도박중독자를압박한결과센터를 방문하여상담서비스를이용하기시작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6> 중독자의상담의뢰동기 빈도 % 유효 % 자발적 비자발적 합계 무응답 계 아래 < 표 3-27> 과같이중독자들은 K센터를방문하여상담을받기전에는도박문제로인해치유상담서비스를이용한경험이없는경우가 82.1% 로대부분을차지했다. 이러한조사결과는도박문제를전문적치유상담이필요한문제로인식하지못하는상태에있던중독자들이 K센터를통해처음으로도박중독문제해결을위한치유상담을이용하게된경우가대부분임을시사한다. 따라서도박중독문제에대한홍보와교육을통해전문적치유상담의필요성을인식하도록돕는다면도박중독자들의조기치유서비스이용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있음없음 < 표 3-27> 중독자의상담경험 빈도 % 유효 % 합계 무응답 계 아래 < 표 3-28> 과같이중독자들이주로참여하는도박활동은카지노 21.8%, 경마 18.8%, 인터넷도박 17.8%,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13.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카지노와경마등전통적인도박활동뿐만아니라지리적제약이없는인터넷도박,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와같은도박활동에참여하는경우도많음을알수있다. 52

61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 표 3-28> 중독자의도박활동유형 빈도 % 유효 % 카지노 주식 인터넷도박 기타 경마 경륜 복권 스포츠토토 카드 화투 합계 무응답 계 ) 2011 년 K 센터의도박중독치유비용효과분석 K센터의 2011년이용자총 157명의도박중독치유효과를분석하기위해 2012년 6 월말현재이용자들의회복상태를분석한결과는 < 표 3-29> 와같았다. 회복자가 80 명, 탈락자가 77명으로나타났다. 회복자의 52명 (65%) 은도박활동을중단하였으며, 24명 (35%) 은 70% 이상도박손실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탈락자들중 36명 (47%) 은임의로서비스이용을중단했고, 28명 (36%) 은 K센터를이용하기에는거리가멀어불편을호소하다중단하였다. 그외에직장과치유센터이용을병행하기어렵거나도박중독문제를부정함으로인해치유를중단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이용자 157명중도박활동중단이나개선으로인해치유효과가두드러진대상자는 76명으로전체의 4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53

6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3-29> 종결후 6개월추적조사 회복여부 세부유형 사례수 비율 비율 단도박 * 52 65% 33% 회복 개선 24 30% 15% 연계 4 5% 3% 회복합계 % 51% 직장 7 9% 4% 거리 28 36% 18% 탈락 문제부정 6 8% 4% 임의 36 47% 23% 탈락합계 % 49% 총합계 % * 단도박 : 치유종결 28명, 치유유지 24명. 조사시점단도박상태. 개선 : 도박횟수와손실액이치료전에비해 70% 이상감소 임의 : 연락없이탈락한경우 K센터이용으로인해대상자들이도박활동을중단하거나도박활동을줄임으로써어느정도경제적효과가나타나고있는지분석하기위해도박손실금액감소규모를추정하여도박손실금액감소율을추정하였다. 또한 K센터의비용효과성을추정하기위해 K센터의 2011년투입예산대비도박손실감소금액의비율을분석하였다. 도박손실금액의감소규모추정을위해등록시점당시이용자들의지난 6년동안의평균적인도박손실금액, 부채로인한이자비용을추정하여년간평균도박손실금액으로가정하였다. 도박중단자들은년간평균도박손실금액을모두절감하고, 만일도박을지속했더라면기존부채로인해도박손실금액의일부는부채로이어질것으로가정하여추정된신규부채에대해법정최고이자율을적용하여추정된이자까지손실액절감분으로계산하였다. 도박활동으로인한폐해를 70% 이상줄인이용자들의경우도박손실금액은 70% 감소하고, 손실금액의감소에따라이자부담도상응하는만큼감소한것으로추정하였다. 이러한도박손실금액에대한추정치를활용하여도박손실액감소율과 K센터의비용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54

63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 표 3-30> K센터의 1년간도박손실절감액 ( 단위 : 만원 ) 직접손실액 부채비용 ( 이자 ) 평균도박손실액 (1명/ 과거 6년 ) 20,068 13,839( 부채 ) 평균도박손실액 (1명/1년) 3, ( 이자 )* 총도박손실추정액 (157명/1년) 525, ,300( 이자 ) 단도박자도박손실감소액 (52명/2011) 173,940 46,786( 이자 ) 개선자도박손실감소액 (24명/2011년) 56,196 15,122( 이자 ) 총도박손실감소액 (157명/2011년) 230,136 61,908( 이자 ) 년간총도박손실감소액 (157명/1년) 292,044 * 부채비용은도박을지속했을경우년평균부채 2,307만원에대해년간법정최고이자 39% 를지불하는것으로추정한금액임. K센터의이용자들은센터이용전도박활동으로년간평균 3,345만원의손실을경험했고, 년평균부채액은년평균도박손실액의약 69% 에달하는 2,307만원의부채를지니고있었다. 2011년 K센터이용자 157명중도박활동을완전중단한경우가 52 명, 도박손실액이 70% 이상감소한경우가 24명으로나타났다. o K 센터미이용시도박손실추정액 직접손실추정액 3,345만원 157명 = 525,165만원 부채이자비용손실추정액 900만원 157명 = 141,300만원 총합계 = 666,465만원 o 단도박자도박손실절감액 직접손실절감액 3,345만원 52명 = 173,940만원 부채이자비용손실절감액 2,307만원 39% 52명 = 46,786만원 총합계 = 220,726만원 o 개선자도박손실절감액 직접손실절감액 3,345만원 70% 24명 = 56,196만원 부채이자비용손실절감액 3,345만원 70% 69% 39% 24명 = 15,122만원 총합계 = 71,318만원 55

6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o K 센터이용으로인한도박손실절감액총합계 단도박자직접손실절감액 3,345만원 52명 = 173,940만원 개선자직접손실절감액 3,345만원 70% 24명 = 56,196만원 단도박자이자절감액 2,307만원 39% 52명 = 46,786만원 개선자이자절감액 3,345만원 70% 69% 39% 24명 = 15,122만원 총합계 = 292,044만원 따라서 K센터를이용하지않았더라면총 666,465만원의총손실액이추정되었으나 K센터이용자중단도박과개선자들의손실액감소로총 292,044만원의도박손실액이감소된것이다. 따라서 K센터는이용자 157명에대한도박손실액감소율은 43.8% 에달한다. 한편 K센터의 2011년년간예산투입이약 67,894만원이었으므로 K센터이용을통해도박활동을중단하였거나도박활동이대폭감소한이용자로인해도박손실감소액은 292,044만원이므로 K센터의비용효과성은 1만원투자에 4.3만원의편익을발생시킨것으로추정된다. 도박활동중단이나도박활동감소로대상자와가족에게발생한사회적, 심리적편익은고려하지않은추정이므로실제 K센터가가져온비용대비편익은더욱클것으로추정된다. o K 센터의도박손실액감소율 총도박손실감소액추정 K센터의총도박손실감소율 = = 총도박손실액추정 = o K 센터의비용효과분석 총도박손실감소액 K센터의비용효과성 = 센터년간예산액 = = 소결 o 본장에서는경기지역 K 센터의 2011 년운영자료를토대로지역센터운영사례를 심층분석하였다. 56

65 Ⅲ.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 o K 센터의서비스제공실태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전문상담인력의구성이심리학전문직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으므로지역사례관리, out reach 상담, 연계체계구축, 지역사회예방홍보서비스를제공하기에적합한전문인력의추가배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용자별평균치유서비스이용회기는내소상담은중독자 4.34회기, 가족 4.3 회기였고, 총서비스이용량은중독자 8.41회기, 가족 12.84회기였다. 예방교육은참여인원은중고등학생이 71,9%, 대학생 9.2%, 구직자 8.4% 등으로나타남. 예방교육실시회기수는대학생 21회, 중독전문가 7회, 중고등학생 6회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연계협력활동은연계대상기관방문 53.8%, 연계대상기관의센터내방 17.1%, MOU 체결 16.3% 등으로나타남. 연계협력대상기관은정신보건시설 25.6%, 사회복지기관 12.0%, 지자체 11.1%, 중독기관 10.3% 순으로나타났다. 직원교육훈련은총 3,330여시간이제공되었으며, 직원수퍼비전 29.5%, 외부전문가실습교육 22.8%, 장기적인역량강화를위한직원교육 17.6% 순으로나타났다. < 표 3-31> 이용자별평균서비스이용회기 대상자구분 실인원 연인원 심리평가 내소상담 전화상담 집단프로그램 합계 중독자 157 1, 가족 141 1, o K 센터이용자의서비스이용실태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이용실태를살펴보면 2011년한해동안중독자 157명, 가족 141명이이용하였다. 이용자의연령은 30대, 40대, 20대순으로높음. 가족은 30대, 50대, 40대순으로이용빈도가높았다. 이용자의주거지역은경기지역 85.9%, 비경기지역 14.1% 였음. 비경기지역은서울, 인천이나충청지역거주자였다. 중독자의주요도박활동은인터넷도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카지노, 카드순으로나타났다. 중독자심층자료분석결과대부분직업이있었으며, 무직은 22.3%, 학생은 57

6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4.9% 였음. 중독자의 22.7% 는신용불량상태였으며, 중독자의 27.6% 는소득이없는것으로나타나많은중독자들은신용상태가정상적이고, 직업이있었으며, 정기적인소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조건은도박문제의치유가이루어진다면재활및사회복귀에긍정적영향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PGSI척도를통한검사결과중독자의 91.4% 는문제성도박이었고, 8.6% 는중위험도박으로나타났다. 중독자의상담센터접근경로는인터넷검색, 가족, 언론매체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및언론을통한홍보, 정보제공을통한서비스접근유인전략이효과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 중독자의상담동기는 19.5% 는치유서비스에대한저항이강한것으로나타났으나 80.5% 는치유서비스에대한최소한의참여의사는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o K 센터의운영의비용효과성을분석한결과 K 센터이용으로년간도박손실금액감 소율은 43.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K 센터는 1 만원의예산사용에대해 약 4.3 만원의경제적효과를가져온것으로나타났다. o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분석의함의는다음과같다. 운영사례분석을통해지역센터에서제공한예방치유서비스의총량을파악할수있었고, 이에근거하여중독자와가족등이용자의평균적인서비스소비량을추정할수있었다. 이용자의지역별이용실태를통해도박중독관리지역센터의문제성도박군대비실이용률을추정할수있는경험적자료를확인할수있었다.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도박중독자들의도박문제해결에상당한효과를거둘수있음을확인하였다. 58

67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 모형제안과수요추계 1. 모형제안의원칙 2. 모형제안 3. 모형별센터의설치우선지역추정및 설치수요측정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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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1. 모형제안의원칙 국내외의기존연구와논의를검토한결과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을제안함에있어포괄적서비스의단계화접근, 근거중심의접근, 접근성의원칙, 전문성의원칙, 민관협력의원칙등이중요한지침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 포괄적서비스제공과서비스단계화접근 선행연구들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광역형센터, 일반형센터, 협력형센터로구분하여유형을제안하였으나이들센터가어떠한정체성의차이를지니는지, 각유형의센터들사이의상호관계는어떠한지명확하지않았다. 2008년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중독예방 치유센터중장기발전계획연구보고서에의하면광역형센터혹은거점센터는포괄적서비스를일괄제공할수있도록설치 운영함으로써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의허브역할을담당하도록하고, 일반형센터는예방과치유서비스에중점을두는방안을제안했다. 협력형센터에대해서는그서비스기능의한계를명확히하지않았다 ( 전영민외, 2008). 2009년연구에서도독립적모형중나형 ( 거점센터에해당 ) 은독립적모형중가형 ( 일반형센터에해당 ) 의표준적서비스에단기입소서비스를추가제공하는형태로제안했으나지역사회협력모형에대해서는표준적서비스제공을제안함으로써독립적모형의가형 ( 일반형센터 ) 과차이를두지않았다 ( 양수외, 2009). 이러한각수준의모형제안의인지적도식은구체화되지않은채최근논의에서도광역형센터, 일반형센터, 협력형센터의서비스기능을동일하게제안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백용매, 2012). 광역형센터, 일반형센터, 협력형센터등차별적센터모형을제시하는것은각모형에따라서비스기능에있어차별화가필요하고, 기능적으로차별화된센터가전체적으로는포괄적서비스를전달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각모형의센터에필수적서비스기능을할당하는법칙이나원리가존재하는것은아니며, 다만도박중독서비스는도박문제의심각도에따라예방, 조기개입, 전문적치유재활, 고강도거주서비스등으로위계화하여각모형의센터의규모나위상에따라할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동안중독서비스체계구축에관한전통적인접근은보호의연속망 (continuum of care) 접근이다. 이는종합적사정을통해중독문제의심각도에따라다양한전문적 61

7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서비스중에서적합한서비스를연결하여문제를경감, 해결하는접근이다. 특히단계적치료접근 (stepped care) 은사정결과에따라적절한수준의전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 효과적이면점차강도가낮은서비스를제공하고 (step down), 효과가적으면강도가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 (step up) 접근이다 (Rush, 2010). 최근에는영국, 캐나다등에서중독문제에대해다층적접근 (tiered framework) 을권장하고있다. 다층적접근은중독문제의심각도에따라상이한전문성, 서비스강도, 서비스기능을수행하는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 각층위의서비스체계가전체적인수준에서는상호원활한연계와이동, 협력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Rush, 2010). 다층적접근의장점은서비스표적이되는문제의본질과서비스기능을명확히정의함으로써서비스전달기관의구축과배열에효율적인자원배분이가능하다는점이다. 캐나다, 영국의모델들은서비스기능과대상의층위를 4~5층위로구분하고있는데대체로예방, 조기개입및자가관리, 전문적서비스, 고강도치료및보호 ( 주거서비스 ) 등 < 표2-6> 과같이 4층으로구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4층의서비스를핵심기능과대상, 전문성요구도를기준으로표기하면다음 < 표 4-1> 과같다. < 표 4-1> 도박중독관련서비스기능의층위 층위 핵심적기능 대상 서비스전문성 1층 건강증진 & 예방 지역주민 하 2층 조기개입 & 자가관리 고위험집단 + 가족 중 3층 전문적치료재활서비스 문제도박자 ( 병적도박자 ) + 가족 고 4층 고강도치료 ( 시설기반 ) 복합적문제를지닌문제도박자 고 이러한각층위의서비스기능을각모형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에어떻게할당할것인가는도박중독서비스확대의전략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하나의센터가반드시하나의층위만을표적으로하여설치, 운영될필요는없다. 다만전문성이높은층위의서비스기능을중심으로구성될수록전문인력의투입은많아지고, 서비스대상자는협소하게정의될수있다. 특히지나치게문제의심각성이높은소수의대상자들을표적으로하여중독서비스기관이운영될경우중독문제해결에미치는실제적효과는반감될수있다 (Rush, 2010). 그러므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서비스기능은도박중독문제가심각한대상자들뿐만아니라자가관리가가능한경미한도박문제를지닌사람들과도박문제에대해인식이낮은고위험군과지역주민에대해서도적절한예방홍보서비스, 조기개입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히도박중독폐해감소를위해채택되고있는공중보건모형에따르면대개초기단 62

71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계의서비스는최소제한서비스로자가관리와자조집단을적극활용하여야한다. 다음단계로지역사회기반의치유상담과재활서비스를제공하며, 최중증도박중독자에대해서는입원이나거주치유서비스, 위기서비스등을제공할필요가있다 ( 전영민외, 2008).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를빠짐없이포괄적으로전달하려면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절대적으로부족한초기단계에서는주로광역형 ( 거점형 ) 센터를통해 1층 ~ 4층의서비스를포괄적으로제공하는전략이서비스전달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는데적합할것이다. 하지만전국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대한지역적접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1~2층의서비스혹은 1~3층의서비스를제공하는일반형센터의설치, 운영도필요할것이다. 2 근거중심접근 국내외의이론적, 경험적근거에기반한모형제안이요구된다. 특히외국의사례에만의존하는것은국내의문화적특성, 도박문제의특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이용특성을고려하기어렵다. 따라서기존에운영중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운영사례에관한심층분석에근거한모형제안이요구된다. 시범사업을먼저시행한후경험적데이터를토대로도박중독관리지역센터모형이확정되고, 이러한경험에기반해제안된모형을보급함으로써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확대가전개될필요가있다 ( 양수외, 2009:146). 본연구에서기존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운영사례를심층분석하여활용하는것은근거중심접근을위함이다. 3 접근성의원칙 과거연구에서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지역을선별해야할것이지만 16개광역지자체에광역센터를차별없이순차적으로설치하는방안이바람직한것으로제안되었다 ( 전영민외, 2008). 하지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확대됨에따라사행산업공급량과인구규모를고려하여도박중독서비스에대한수요가높은지역에우선적설치가요구된다는의견도지지를받고있다. 서울과부산지역센터추가설치가필요하다는제안이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c; 양수외, 2009). 단순히전체인구로부터도박중독률을통해추정한도박중독자규모에의존하는기계적인접근이아니라사행산업의규모, 도박중독자규모, 실제기존센터의예방치유서비스이용률을고려하여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지역을선정할필요가있다. 2011년현재도박사업장별이용자현황을살펴보면아래 < 표 4-2> 와같다. 63

7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4-2> 2011 년도박사업장이용자현황 지역 도박사업장이용자 ( 명 ) 카지노경마경륜경정계비율 서울 - 9,656,996 4,137,991 1,706,063 15,501, 부산 - 1,454, , ,536 2,202, 대구 - 312, , 광주 - 744, , 대전 - 533, , , , 인천 - 1,029, , ,260 1,604, 울산 경기 - 4,723,058 3,154,318 1,119,546 8,996, 강원 2,983, ,983, 충북 충남 - 603, ,858 85,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34, , , 제주 - 324, , 계 2,983,000 19,517,883 9,305,752 3,386,940 35,193,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를참조하여구성. 본장과장외발매이용자 를모두합산함. 인터넷도박이나체육진흥투표권 ( 스포츠토토 ) 와같이지리적접근에제한이없는도박활동이용자규모를추정하기는어려우므로본장과장외매장중심으로이루어지는도박활동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을기준으로 2011년도박활동참여자는서울이 43.9%, 경기 25.5%, 강원 8.5%, 부산 6.3% 순으로나타났다. 물론이러한통계는수도권의경우지리적경계를이동하여도박활동에참여하는경우도있을것이므로 < 표 4-2> 의통계는정확하게지역주민의도박활동참여규모를반영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럼에도주로도박활동이이루어지는장소를기반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지역을고려하려면이러한통계를참조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국내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기관의현황은 < 표 4-3> 와같다. 도박사 64

73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업장은서울 34.2%, 경기 29.0%, 부산 10.5%, 인천 7.9% 등으로수도권과부산지역에대부분의사업장이위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비해치유서비스기관은서울 (30.3%), 경기 (21.0%), 부산, 대구, 인천, 제주등에주로설치되어있다. 부산, 대구, 인천, 제주지역은한국마사회에서운영하는유캔센터의네트워크센터등이주로설치되어있다. 지역 사업장 < 표 4-3> 2011 년도박중독사업장및예방치유서스기관현황 카지노경마경륜 경정 치유센터 사업장치유센터 사업장치유센터 소싸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장 ( %) 치유기관 (%) 서울 (34.2) 13(30.3) 부산 (10.5) 3(7.0) 대구 (1.3) 3(7.0) 광주 (1.3) 2(4.6) 대전 (4.0) 2(4.6) 인천 (7.9) 3(7.0) 울산 경기 (29.0) 9(21.0) 강원 (1.3) 3(7.0) 충북 (1.3) 0 충남 (2.6) 2(4.6) 전북 전남 경북 (1.3) 0 경남 (4.0) 1(2.3) 제주 (1.3) 2(4.6) 계 (100) 43(100)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부자료, 각사행산업체운영센터웹페이지현황을참조하여구성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총제공량은서울 41.6%, 경기 27.6%, 부산 9.4%, 강원 7.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서울은카지노, 경마, 경륜및경정과관련된사행사업장치유센터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지역센터가모두설치되어있으며, 강원은카지노, 경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지역센터가설치되어있다. 한편부산과경기도는경마, 경륜경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지역센터가설치되어있다. 65

7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4-4> 지역별도박이용자비율및치유서비스제공현황 지역 사업장수 (%) 도박이용자비율 (%) 치유서비스제공량 ( 건 )* 카지노경마경륜경정사감위계비율 (%) 서울 26(34.7) ,820 2,369 10,289 4,844 21, 부산 8(10.7) 6.3-1,099-3,728 4, 대구 1(1.3) 0.9-1, , 광주 1(1.3) 대전 3(4.0) ,901-2, 인천 6(8.0) ,357-1, 울산 경기 22(29.3) ,189 3,927 14, 강원 1(1.3) 8.5 3, , 충북 1(1.3) 충남 2(2.7) ,210-1, 전북 전남 경북 1(1.3) 경남 3(4.0) 제주 계 75(100) 100 7,448 6,357 24,946 12,499 51,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부자료를참조. 경마는이용자의지역별현황. 한편단순히지리적접근성만을고려하는것은접근성이지니는더큰함의를간과함으로써서비스전달이확대되더라도서비스이용은저조한결과로이어지기쉽다. 선행연구에따르면도박중독치유서비스이용에는서비스센터에대한정보부족, 서비스이용에따른사회적편견이나낙인에대한우려등이장해요인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전영민외, 2008). 따라서도박중독치유서비스만제공하는기관이아니라다양한대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기관등을통해도박중독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낙인방지를통해서비스접근을촉진하는효과를지닐수있다 (DHHS, 2005). 뿐만아니라서비스제공시간도접근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기존의서비스는대체로주중오전 9시 ~ 오후 6시에제공되므로여전히직업적활동에종사하는도박중독자들이실질적으로접근하기용이하지않다. 따라서도박중독자들의접근성을높이려면야간이나주말에서비스제공의확대가필요하다 ( 이주영, 2012; DHHS, 2005). 66

75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4 전문성의원칙 도박중독에관한전문성을갖춘인력의배치가요구된다. 도박중독관리지역센터의다양한사업의영역을고려하여각사업수행에요구되는전문성을갖춘전문직의안배가필수적이다. 치유상담, out reach, 연계체계구축, 고용및직업재활, 재정상담등에있어각각특정한전문성이더요구된다. 호주의경우도박중독치유상담은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치료상담가등의자격을갖춘경우에서비스인력으로채용이가능하며, 재정상담은지역사회서비스관련전공자또는재정관련전공자중에서채용을인정한다. 홍보및예방활동은지역사회개발학, 보건학, 교육관련학문전공자를채용하고있다 ( 김문근, 2011). 각국가는전문인력양성정도에따라도박중독예방치유전문가의전문성기준을높게또는낮게설정할수있을것이다. 다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사업이도박중독치유상담의비중이가장높기는하지만예방및홍보, out reach나연계체계구축, 고용및직업재활, 재정상담등의서비스도중요하므로상담에관한전문성보다는지역사회주민, 교육기관이나사회복지관련기관, 정신보건기관등과연계체계를구축하고활용할수있는전문성이높은인력의활용도중요할것이다. 2. 모형제안 1) 모형제안의개요 본연구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전국적확대를위해그동안의논의를비 판적으로검토하여각센터의모형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1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은거점센터, 일반형센터 A형, 일반형센터 B형으로구분하고, 각모형별핵심적인서비스기능을정의하였다. 2 포괄적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를각수준별센터에적절하게할당하고, 서비스제공인력규모와재정규모를제안하였다. 3 각센터모형을근거로센터별서비스제공량과관리가능한도박중독자규모를제안하였다. 4 잠재적도박중독자규모와추정서비스수요를고려하여센터확대설치방안, 우선설치지역을제안하였다. 67

7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2) 각유형별모형제안 (1) 모형별핵심적기능과서비스 그동안제시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유형은광역 ( 거점 ) 센터, 기본형센터, 협력형센터로칭했고, 각유형은그위상과기능에있어위상이달랐다. 각유형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위상과기능, 규모면에서차별화하는것은전국적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충분히확보되었을때가정할수있는적정한역할분담과협력을전제한개념적모형화이다. 앞서검토한바와같이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가절대적으로부족한현실에서가급적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면유형을복수화하기보다는가능한한단순화할필요가있다. 한편도박문제관리센터 ( 재단 ) 과지역센터의기능구분은명확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며, 지역센터중거점센터와중간규모이하의센터사이에는기능구분이필요할수밖에없다. 이러한각센터에핵심적기능을할당하는것은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를단계적으로위계화하는접근 (Marrota, 2006) 또는서비스전달의중층화하는접근 (tiered framework)(rush, 2010) 을참조할필요가있다. 이러한도박중독서비스의위계화에따르면서비스기능은 1 예방홍보, 2 최소제한서비스, 3 치유재활서비스, 4 거주서비스로서비스기능을위계화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네단계의서비스기능외에 5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와관련된연구개발기능이고려되어야한다. 도박중독정책과프로그램의연구개발, 전문인력의육성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연구개발기능은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서강조되는근거중심의접근 (evidence based approach) 을뒷받침하기위해중요하다. 도박문제관리센터 ( 재단 ) 는전국적인홍보사업, 전국적인 Help line의 24시간운영, 치유재활서비스기준의개발과모니터링, 인력기준의제정과인력양성과정운영,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개발 보급 모니터링 평가등을수행함으로써전국적인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을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중심기관으로기능할필요가있다. 거점센터의핵심적인정체성은도박중독문제의예방과치유에관한포괄적서비스를 one-stop으로제공하는데있으므로이러한중층적서비스들을충실하게제공함으로써도박중독자및가족들의다양한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전영민외, 2008; 양수외, 2009). 특히예방홍보서비스담당인력을충분히비치하여사행사업장등고위험군밀집지역과도박중독고위험군을대상으로예방교육과선별, 조기개입서비스등을전달함으로써도박중독서비스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서비 68

77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스접근을촉진하는기능을담당하여야한다. 이에비해일반형센터는시설, 인력, 예산등투입이적을것이므로예방홍보서비스, 최소제한서비스, 치유재활서비스에초점을맞추되그서비스강도와포괄성은다소제한적인형태를취하는것이효율적운영에적합할것이다. 일반형센터는그규모에따라 A형 ( 중규모 ) 과 B형 ( 소규모 ) 으로나누고, B형의경우최소인력으로예방, 홍보, 치유서비스를전달하는데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7). A형은 B형이규모면에서만확대된유형으로상대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요구도가높은지역에적합할것이다. 다만 A형은전문인력이더많이배치되므로주간서비스외에야간서비스또는주말서비스를제공한다면이용자들의접근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 표 4-5>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기능과서비스할당방안 서비스기능 센터모형 기능및서비스 정의 도박문제관리센터 ( 재단 ) 광역 ( 거점 ) 일반 A 형 일반 B 형 예방홍보 치유재활정보제공취약집단별예방교육선별검사 전국적홍보사업 지역사회예방교육 지역사회홍보 최소제한서비스 self-help(ga) 전화상담 / 웹상담현장상담 (out reach+brief) 전국적 help line 24 시간운영관리 주야간 help line 운영지원현장상담제공 주간 help line 운영지원 GA와협력서비스 치유재활서비스 종합적사정개별치료계획수립 (ITP) 개별상담 / 집단상담가족상담 / 가족지원사례관리 치유재활서비스기준개발모니터링, 평가 주간서비스야간서비스주말서비스 주간서비스야간또는주말서비스 주간서비스 거주서비스 입원치료서비스거주서비스 halfway house 시범사업운영모델개발과평가 시범사업시행거주서비스제공 선택적실시 인력개발 도박중독서비스임상실습 / 수련 / 자문 인력기준제정인력양성과정운영 임상실습임상수련 전문인력임상실습 연구개발 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연구및개발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연구 / 개발 / 보급 / 평가 도박중독정책연구도박중독프로그램개발 / 시범사업 / 평가 / 보급도박중독서비스모니터링, 이용실태조사 도박중독서비스기술개발 ( 시범사업 / 개입이론과기법검증 ) 도박중독연구협력 ( 모니터링 / 프로그램개발 / 이용실태조사 ) 연구개발협력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전달모니터링자료제출 7) 일반형 B 형센터의경험적근거는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를획기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캐나다온타리오주가알코올중독기관에최소한 1 명의도박중독상담가를배치하도록필요한재정을지원함으로써도박중독문제와관련한예방홍보서비스와치유상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사례에서찾을수있다 ( 김문근, 2011; Sadinsky, 2005). 또한국내에서는지역정신보건센터설치초기에각지역별로전문가 3~5 인규모의소규모센터를확충하였던데서그경험적근거를찾을수있을것이다. 69

7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위와같이각센터모형별로서비스기능을할당한다고가정하면각모형별센터의 핵심적인정체성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1 도박문제관리센터 ( 재단 ) 위와같이각지역센터의역할과기능분담이효과적으로운영되려면도박문제관리센터의통합, 조정, 기획, 연구및개발기능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도박문제관리센터의핵심기능은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과서비스에관한연구와개발을통해정부의도박중독예방치유정책과서비스에대한경험적근거를제공하고, 정책과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 평가를통해일선지역센터에피드백을제공하는데있다. 도박문제관리센터의연구및개발기능은지역센터가필요로하는전문인력의육성에도직접적으로개입하여전국적인양성과정을운영하고, 전문직단체와협력하여전문인력의자격기준의개발, 전문가에대한자격부여와관리등에도기여하여야한다. 전국의다양한도박중독서비스기관을하나로통합하여작동하게하는기능은도박문제관리센터가수행하는전국적규모의예방홍보사업, 전국적네트워크를지니는위기상담전화 (help-line), 지역센터를통해일선지역수준에서서비스정보제공과안내, 의뢰와연계를제공함으로써가능할것이다. 2 거점형센터 예방홍보, 최소제한서비스, 치유재활, 거주서비스, 인력개발, 연구개발등의서비스기능을포괄적으로수행하는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의중심 (hub) 기관이다. 중앙센터의 24시간온라인상담 (help line) 운영기능을일부분담하되주간시간과야간시간의상담전화업무를분담한다. 치유상담은현장상담 (out reach+brief intervention), 야간상담및주말상담을제공함으로써도박중독문제가있는대상자와가족들이언제나어떠한통로를통해서든서비스이용이가능한접근성이극대화된기관이다. 거주서비스시범사업을담당하며, 거주서비스모형개발이완료된시점에서는거주서비스를직접운영한다. 도박중독전문인력개발과도박중독관련연구및프로그램개발기능의일부를분담하거나중앙센터의연구개발기능을지원함으로써근거중심의서비스실 70

79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천을뒷받침하는중심기관이다. 인력개발에서는중앙의전문인력양성과정을뒷받침하기위해임상실습과임상수련을제공한다. 연구개발은주로도박중독서비스관련기술개발과개입이론검증등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와직접관련된부분을담당한다. 3 일반형 A( 중규모 ) 및일반형 B( 소규모 ) 도박중독문제에관한전문인력을통해예방홍보, 최소제한서비스, 치유재활서비스를충실히제공함으로써도박중독문제완화에기여하는기관이다. 기본적인지역사회예방교육과홍보서비스를담당하며, 최소제한서비스는주간시간의전화상담제공과 GA와연계서비스제공을담당한다. 치유재활서비스제공은주간서비스와함께야간또는주말서비스중하나를담당함으로써이용자의접근성을보장한다. 거주서비스, 인력개발, 연구개발은제한적, 선택적으로제공하며, 연구개발과관련하여서는단순한협력기능만수행한다. (2) 모형별인력규모와예산 기존연구에서센터모형별인력규모는 < 표 4-6> 과같이제안된바있다. 전영민외 (2008) 의연구는도박중독전문인력 1인당년간 120명상담이라는외국의기준을적용하여광역 ( 거점 ) 센터와일반센터의인력규모를제안했고, 이연구는양수외 (2009) 의연구에서도인용되어센터모형별인력규모추정의근거로활용되었다. 하지만이러한적정인력규모는이론적인근거나국내의경험적자료에기반하지않아타당성이떨어진다. < 표 4-6> 기존연구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별인력규모 연구광역 ( 거점 ) 형일반형협력형 10~20 명 5~10 명서비스구매 전영민외 (2008:53) 상담원 10 명규모의센터 80~300 개설치. 상담원 1 명이년간 120 명상담, 센터당 1200 명의이용자상담. 양수외 (2009:152) 상담 14 명, 행정사무 3 명, 생활보조원 2 명 상담 12 명행정사무 3 명 71

8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본연구에서는국내의 K센터운영사례분석을통해수집한정보를활용하여국내의전문인력이수행가능한치유상담서비스업무량 (Workload) 을산정하고이에기초해필요인력규모및적정인력규모의센터가수행가능한치유상담서비스량을추정할수있도록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업무부담지표 (workload indicator) 방식과시간과업방법 (Time-task/activity method) 의분석방법을활용하였다. 1 전문가치유서비스업무량추정 o 업무부담지표 (workload indicator) 방식 전문휴먼서비스기관의적정인력규모를추정하는이론적근거로는세계보건기구 (WHO) 의업무부담지표 (workload indicator) 방식이널리활용된다. 이방식에따르면업무부담은다음과같이정의되며, 업무의적정인력요구도도산출이가능하다 (Shipp, 1998). 년간근무가능시간 workload = 업무 단위완료소요시간 = 인력 1 인의연간해당업무수행총량. 업무 1단위의 staffing need = o 시간과업방법 (Time-task/activity method) 보건분야에서전문인력의필요수요를추정하는방식으로전문인력이수행해야하는총업무의총소요시간을전문인력의총근무가능시간으로나누어필요인력을산정한다 (Hurst et al., 2002). 이는업무부담지표 (workload indicator) 방식과그원리가동일하다고할수있다. 그산식은다음과같다. 필요인력 = T: 과업 time : 과업별소요시간 ( 준비시간 + 진행시간 + 사후시간 ) session: 과업의총회기수 WTE: Whole Time Equivalent. 전문인력 1인의총근무시간 평가기간 : 년간, 혹은주간으로달리할수있음. 72

81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이러한산식을활용하여전문인력수요를추정할수있는데보건분야에서업무가표준화되어있고, 이용자대비전문인력수가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필요인력의규모는이용자수나업무량에따라표준산식 (staffing ratio) 에따라간편하게추정이가능하다. 이때고려해야할점은각인력은직접적인서비스제공외에각종사무나행정, 휴가나질병, 교육등으로인해근무시간의손실이일정률발생한다는점이다. 보건분야에서는약 22% 의근무시간손실률이다양한이유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추정하고전문인력추계시이를반영하고있다 (Hurst et al., 2002). 업무부담지표방식 (workload indicator method) 및시간과업방식 (Time-task/ activity method) 에따른인력수요추정방법은아래와같은절차를거친다 (Hurst et al., 2002; Musau et al., 2008; Shipp, 1998). 1 단계 : ct에게제공하는제반서비스를열거 2 단계 : 각서비스에소요되는총시간 ( 준비시간 + 진행시간 ) 산출 3 단계 : ct당총서비스소요시간산출 4 단계 : 모든 ct의총서비스소요시간을합산하여총근무시간산출 5 단계 : 총근무시간을전문인력 1인의총근무시간 (WTE) 으로나누어필요인력수를산출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절차를다음과같이변경하여도박중독서비스대상자와 전문인력의비율 (Staff Ratio) 을산출하여센터의적정인력과그에따른서비스제공 가능량을추정하는데활용하였다. 1 단계 : 도박중독대상자 1인당각서비스별총소요시간 ( 준비시간 + 진행시간 ) 산출. 2 단계 : 도박중독대상자 1인당모든서비스의총소요시간합산. 3 단계 : 전일제전문인력 1인의년간총근무시간산출. 4 단계 : 전일제전문인력 1인의년간총근무시간을 ct당총서비스소요시간으로나누어 Staff Ratio 산출. o 1~2 단계 : 도박중독자 1 인의년간총서비스제공시간산출 본연구에서사례분석한 K센터의 2011년서비스전달자료분석에따르면도박중독문제를지닌대상자와가족을포함하여서비스제공량은다음과같다. 중독자및가족에대한심리평가는실제자료에서는평균 1회기에미달하였으나이는필수적인서비스로간주하여 1회기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73

8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K 센터의 2011 년운영자료분석에따르면도박중독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된직접 적인치유서비스는도박중독자 1 인당 ( 가족 1 명포함 8) ) 총 1,778 분의서비스시간이 소요되며, 이는약년간 시간에해당한다. < 표 4-7> 중독자 1인당평균서비스수요추정량 서비스 회기 평균소요시간 ( 분 ) 연간총소요시간 ( 분 ) 심리평가 내소상담 전화상담 집단프로그램 3 20* 60 가족-심리평가 가족-내소상담 가족-전화상담 가족-집단프로그램 6 25** 150 사례회의 31회기 /157명 183( 분, 년간 )*** 183 합계 1,778 * 집단프로그램은 1회기당 200분, 평균 10명참석, 프로그램준비시간포함. ** 가족집단프로그램은 1회기당 200분, 평균 8명참석, 프로그램준비시간포함. *** 년간총사례회의시간 28,680분을실인원 157명으로나눔. o 3 단계 : 전문가 1 인의년간총근무시간산출 전문가 1인의년간총근무가능시간은총 2,080시간 (52주*40시간) 이며, 공휴일, 휴가, 교육등으로인한평균근무시간손실률을 20% 로적용하면전문가 1인의총근무시간 (Whole Time Equivalent, WTE) 은 1,664시간에해당한다. 호주빅토리아주의경우 2009년현재전문가 1인은주말, 공식적인공휴일, 휴가, 교육참가등을제외할경우년간 216일을근무하며, 매일 7.6시간을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종사하며, 년간 1,642시간을근무하는것을기준으로삼고있다. 하지만근무손실률 20% 를적용한후전문가 1인이년간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에투입할실질적인총근무시간 (WTE) 은 1,314시간으로규정되어있다 (Department of Justice, 2009). 8) 2011 년도 K 센터는대상자 1 인당가족 0.9 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고, 2012 년 1~6 월에는약 1.2 명의가족이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대상자 1 인당가족 1 인이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추정하였다. 74

83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o 4 단계 : Staff Ratio 산출 따라서순수하게중독자와가족에대한치유서비스제공만담당한다면전문가 1인이년간제공할수있는서비스량은아래와같은산식을통해약 56.0명으로추정된다. 단이는 2011년 K센터의서비스산출결과를토대로한것으로현단계의경험에근거한것이다. 이는서비스의준비시간과진행시간, 사후시간을포함하여 100분을각서비스의 1회기소요시간으로가정할때, 전문가 1인이년간중독자 1인 ( 가족 1인포함 ) 에게심리평가 2회기 ( 대상자 1회기, 가족 1회기 ), 내소상담 10회기, 전화상담약 2 회기 ( 년간 185분 ), 집단프로그램약 2회기 ( 년간 210분 ), 사례회의약 2회기 ( 총 183분 ) 을제공한것으로볼수있다. 내소상담과심리평가만고려하더라도서비스회기는 12회기에달한다. 년간서비스가능한중독자수 = = 56.0 명 호주빅토리아기준서비스가능한중독자수 9) = = 44.35명 년간실제전문가 1인당상담을제공한중독자수 = = 명 l 중독자 ( 또는가족 ) 1 인당년간서비스이용량 = 총 9 회기 ( 각회기 100 분 ) 심리평가 1 회기 개별상담 5 회기 집단프로그램 1 회기 전화상담 1 회기 사례회의 1 회기 l 전문가 1 인의년간치유가능한도박중독자 ( 또는가족 ) 규모 =112 명 2011 년 K 센터의전문인력은총 7 명이며, 주로교육훈련과대외홍보, 교육, 연계체 계구축, 행정업무에종사한센터장을제외하면 157 명의대상자에대해전문가 6 명이 서비스를제공하였으므로평균 명의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볼수 있다. 대략대상자 1 인당가족 1 명에게서비스제공이가능하므로 10), 대상자와가족 을각각독립적이용자로간주한다면년간서비스제공추정량은 112 명이며, 실제수 행량은 명에해당한다 11). 9) 년간 216 일근무, 일 7.6 시간근무, 년간 1642 시간근무, 20% 손실률 : 총 1314 시간 /WTE 기준 10) K 센터이용자중대상자와가족의비율은 2011 년에는 1:0.9 였으며, 2012 년상반기에는 1:1.2 로나타남. 75

8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4-8> 도박중독전문가의상담치유서비스표준업무량국제비교 국가 / 지역년도개별상담기준공식규정실수행량총회기수 캐나다브리티시콜럼비아 캐나다매니토바 캐나다온타리오 인 1 시간 3.5 회기총 100 명총 70 명 인 1 시간 8 회기총 120 명총 53.5 명 인 1 시간 6 회기총 120 명총 87 명 522 뉴질랜드 인 1 시간기준 한국 2011 NA (1 인 100 분 18 회기 ) 1 인 100 분 9 회기 ( 상담 6+ 기타 3 회기 ) 1 인 100 분 9 회기 WTE : 빅토리아기준 월 60 회기 * ( 년 720 회기 ) NA ( 추정량 :56.0 명 ) 추정량 :112 명 ( 가족을대상자로인정시 ) 추정량 :89 명 ( 가족을대상자로인정시 ) NA 총 명 ** 총 명 ( 가족을대상자로인정시 ) NA 464 ( 상담 313, 기타 151) * 온타리오기준을적용하면 120 명에해당함. ** 중독자 1 인당가족 1 인상담을포함, 중독자 1 인당내소상담만약 12 회기, 기타전화상담및집단 프로그램총 5.8 회기 ( 회기당 100 분기준 ). 상담준비및사후관리시간포함. 이러한국제비교에따르면우리나라는전문가 1 인당년간담당사례수는가족을중 독자와동일한수준의서비스대상자로인정할경우총 명, 이들에게연간제공 한서비스량은평균 6 회기, 전문가 1 인은년간 313 회기의내소상담 ( 심리평가포함 ) 과 전화상담및집단프로그램은소요시간 100 분을기준으로총 151 회의서비스를제공 한것으로나타났다. K 센터의전문가 1 인당실제서비스수행량 464 회기는캐나다 매니토바의 428 회기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대상자별로 6 회기의내소상담을기준으 로할경우 K 센터의 2011 년수행수준을기준으로한전문가 1 인당평균서비스제공 가능량은년간 112 명 ( 대상자또는가족 ) 으로이는캐나다온타리오주의공식규정에 근거한 120 명과유사한수준이다. 하지만실제상담서비스수행량은공식의무규정대 비 44.6%( 매니토바 ), 70%( 브리티시콜럼비아 ), 72.5%( 온타리오 ) 정도로나타났고, K 센터의 2011 년수행량은 47.5% 로규정된사례량보다적었다. 이와같이규정량보다실제수행량이부족한현상은중독자와가족을대상으로직 접적인서비스제공외에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초기단계에서홍보, 예방교육, 11) 캐나다, 호주등에서는도박중독자와그가족, 중요한주변인에대한서비스제공을모두대상자에대한서비스로인정한다 ( 김문근, 2011). 76

85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지역사회연계체계구축에적지않은시간이소요되고, 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에도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등치유서비스외의업무가적지않은현상과관련이있을수있다. 센터가제공할수있는서비스량은대상자와가족을각각상이한클라이언트로가정할경우년간전문가 1인은약 112명의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이다. 하지만국제적인기준을적용하면적게는규정량의 50% 내외에서많게는 70% 정도를수행할수있다고추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규정량의 70% 수행을기준 ( 약 78명 ) 으로대상자에대한전문가비율 (Staff Ratio) 을적용하여전국적으로요구되는전문가수요를추정하였다. 이러한절차를거쳐추정된전문가수요를바탕으로각모형의센터인력규모를 15명, 10명, 5명정도로가정할경우필요한센터의수를추정할수있을것이다. 2 전문가의예방홍보서비스업무량추정 상담치유서비스에비해예방홍보서비스의전문가업무량추정은용이하지않다. 그래서도박중독예방홍보서비스가활성화된외국에서도업무량을수치로제시한사례는찾아볼수없다. 다만호주빅토리아의경우치유상담서비스에대해시간당 82.71$ 을지원하는데비해, 예방홍보활동에대해서는시간당 65.48$ 을지원하고있다 (Department of Justice, 2009). K센터의사례분석에의하면지역사회에서이루어지는중고등학생, 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한예방교육은평균 2명이참여하며, 이들이예방교육을실시하는데소요되는총시간은예방교육을위한관계형성과교육에대한협의평균 7시간, 교육진행 2시간, 준비및사후정리 3시간으로총 12 시간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기관을방문하여교육을받는대학생에대해서는평균 1명의인력이참여하며, 교육진행 2시간, 준비및사후정리 1시간등총 3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기관을방문하는전문가에대한특강을제공하거나전문가단체를방문하여도박중독에대한홍보교육을실시하는경우평균 1명의전문가가참여하며, 강의와강의준비시간을합할경우평균적으로약 7시간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특별홍보캠페인의경우평균 2명의전문가가참여하며, 매회총 8시간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총소요시간은 16시간에달한다. 부산지역센터의경험에따르면사행산업체매장에나가현장홍보와예방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이동시간을포함하여매회 2~3명의전문가와이들이인솔하는예방활동단자원봉사자가참여하며, 매회 8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원활한현장 77

8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상담을위해최소 2명의전문상담가가참여하여야하므로총소요시간은회당 16시간이소요된다고볼수있다. 이를요약하면예방교육 1건당총소요시간을추정할수있고, 이를근거로전문가 1인이년간수행할수있는예방홍보활동총수행가능량을추정할수있다. 이를요약하면아래 < 표 4-9> 와같다. 이러한추정치를모든센터로일반화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나현단계에서참조치로활용할수는있을것이다. 특히센터개설초기에는지역사회의다양한공공, 민간기관과의관계형성과기초홍보활동에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고, 중고등학교및지역사회예방교육을위한협의를구해내는데 K센터가경험한것보다더많은시간이소요될수도있다. 이러한예방홍보활동을통해얼마나많은지역주민, 고위험군에게예방홍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는지역에따라다양한요인때문에추정이용이하지는않다. 다만수도권에위치한 K센터의경험적근거를활용한다면다음표와같이추정할수있으며, 지역사회홍보캠페인과사행산업체매장내예방홍보활동은평균참여자수를추정하기는어려우므로목표량을설정하여추정량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지역사회캠페인홍보는매회전문가 1인당 200명홍보, 사행사업장이용객에대한정보제공은매회 200명자료제공또는개인별선별검사및정보제공상담 30분소요기준으로매방문시마다전문가 1인이 10명에게단회상담제공등으로기준을설정하여잠정적으로업무수행량을추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4-9> 예방홍보활동전문가년간업무량추정 활동평균소요시간 * 전문가 1 인의년간업무량 평균참여자수 중고등학교예방교육평균 12 시간 138 회최소 110 명 지역사회예방교육평균 12 시간 138 회 36 명 대학생예방교육 ( 센터내 ) 전문가예방홍보교육 ( 센터내 ) 평균 3 시간 554 회 20 명 평균 7 시간 237 회 26 명 지역사회홍보캠페인평균 16 시간 104 회 200 명 사업장내예방홍보활동평균 16 시간 104 회홍보 200 명 각예방홍보활동소요시간에대한추정은 K 센터의 2011년도경험에국한한것이며, 각예방홍보활동에는이러한분석에서누락된사전준비시간, 사후관리시간등이있을것이다. 따라서 < 표4-9> 에서추정한전문가 1인의업무수행량은과대추정된것 78

87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으로볼수있다. 한편전문가가예방홍보활동을수행하려해도외부의제약으로수행이불가능하거나어려운경우도있을것이다. 사행산업체매장에서예방홍보활동을하려면사행산업체와예방홍보활동에대한협의와협력체계구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중고등학교예방교육은교육청이나각급학교의협력에따라예방홍보활동의기회가원천적으로제한될수있고, 실제학기는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로 8개월에불과하므로년간추정량의 33% 정도는수행이어려울것이다. 대학교는실제학기가 3~5월, 9~11월로 6개월에불과하므로년간수행가능량의 50% 정도는수행기회가제한될수밖에없을것이다. 한편예방홍보전담전문가의년간업무량과그에따른예방홍보서비스대상자규모를추정하려면다양한예방홍보서비스에대한배합을고려해야할것이다. 예컨대사업의중요도에따라지역사회예방교육 20%, 중고등학교예방교육 20%, 사행사업장내홍보활동 20%, 전문가예방교육 15%, 대학생예방교육 15%, 지역사회홍보캠페인 10% 등으로예방홍보업무비중을할당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기준을적용한다면년간예방홍보전문가 1인의예방홍보서비스의대상자추계는 < 표 4-10> 과같이추정할수있을것이다. < 표 4-10> 전문가예방홍보서비스년간수행량및대상자규모추정 활동 평균소요시간 년간업무량업무비중수행량 참가대상자규모 중고등학교예방교육 12시간 91회 * 20% 18회 1,980 지역사회예방교육 12시간 138회 20% 27회 972 대학생예방교육 ( 센터내 ) 3시간 277회 * 15% 42회 840 전문가예방홍보교육 ( 센터내 ) 7시간 237회 15% 36회 720 지역사회홍보캠페인 16시간 104회 10% 10회 2,000 사업장내예방홍보활동 16시간 104회 20% 21회 4,200 계 10,712 * 중고등학교는년간 8 개월, 대학교는년간 6 개월을실제사업수행가능기간으로추정하여년간업무수행가능량을조정하여계산함 년간예방홍보담당전문가 1 인은약 10,712 명에게예방교육또는홍보활동을수행 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추정치는센터의설치후안정화의정도, 지역 79

8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사회의다양한보건복지관련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정도, 전국적인도박중독예방홍보의지원, 사행사업체및지방자치단체, 각급교육기관의협조등에따라큰편차가나타날수있으므로잠정적인추정치에지나지않는다. 향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의예방홍보서비스전달전담인력을배치하고, 이들의서비스전달에관한산출자료를충실히수집하여분석한다면보다엄밀한추정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위와같은업무배합을적용한다면 K센터의예방홍보활동경험을고려한다면예방홍보전담인력 1인은년간 10,700여명에게예방교육또는홍보활동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3 센터의유형별적정인력규모안 적정인력규모는센터의유형별업무량을제시하고, 그에필요한인력규모를추정하는방법또는가상의인력규모를설정하고그에기반하여연간수행가능업무량을제시하는방법으로제시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가상의센터적정인력규모를제시하고, 그러한규모의센터가수행가능한년간업무량을추정하여제시하는방법을활용하였다. 다음표와같이거점형센터를총인력 15명, A형센터를 10명, B형센터를 5명규모로운영할경우년간서비스대상자규모는치유와예방홍보를합할경우거점형센터 32,916명, A형센터 11,258명, B형센터 5,668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표 4-11> 센터모형별인력규모와제공서비스량추정 센터모형전문인력규모총인력서비스대상자규모총이용자 거점형센터 센터장 1, 예방홍보 3, 상담가 10, 행정 1 15 치유 : 10 명 78 명 *=780 명예방 : 32,136 명 32,916 A 형센터 센터장 1, 예방홍보 1, 상담가 7, 행정 1 10 치유 : 7 명 78 명 =546 명예방 : 10,712 명 11,258 B 형센터 센터장 1( 상담가 ), 예방홍보 0.5, 상담가 3, 행정 치유 : 4 명 78 명 =312 명예방 : 5,356 명 5,668 * < 표 4-8> 에나타난바와같이규정된표준업무량대비실제상담서비스수행량은매니토바 44.6%, 브리티시콜럼비아 70%, 온타리오 72.5% 에지나지않음. 본연구에서추정한전문인력의치유상담서비스표준업무량은년간 112 명이나실제전문가의수행업무량은표준업무량의 70% 를적용하여추정함. 이처럼업무량에차이가있는것은예방업무, 행정업무, 교육훈련등을고려하지않고치유상담만을고려하여전문가업무량을추정하였기때문임. 3. 모형별센터의설치우선지역추정및설치수요추정 80

89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1) 지역별전문인력수요추정 o 지역센터개소후 1 년차이용률기준전문가수요추정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개소후 1년동안최소한의홍보와예방교육을실시한상황에서비교적인구가밀집되어있고, 교통접근성이용이한 K센터의문제군대비이용률은 0.8%( 중독자 0.39%+ 미등록이용자 0.41%) 12) 였다. 이러한이용률을적용하여전국의문제도박자중이용자규모를추정하면 < 표 4-12> 와같다. 다만아래의추정치는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개소한후실질적인사업수행 1년차의이용률을기준으로하였고, K센터의서비스접근지역을수원시로국한하여추정하였으므로이러한한계점을고려하여일반화에제한이따를수있다. 첫째, 수원지역에위치한 K센터는수원시외에도경기남부지역의다양한시군에거주하는대상자와가족이이용하였다. 대상지역을넓게설정할수록이용률은접근성은낮아지고, 이용률도저하될개연성이높다. 둘째, 지역센터개소후도박중독문제에대한예방교육이나지역사회홍보를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음을고려할때향후중앙도박문제관리센터가전국적인예방홍보캠페인을전개하거나 K센터가예방교육과지역사회홍보를충분히실시한다면문제군이용률은더상승할개연성이높다. 실제 K센터 2012년도상반기수원지역이용률은약 1.1% 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 1인당년간 78명의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고가정하면년간필요한전문가수는전국적으로 108명에달하며, 지역별로는경기 24명, 서울 22명, 부산 8명, 경남 7명, 광주 6명, 경북 6명, 대구 6명등이다. 따라서경기및서울지역은기존센터의전문인력증원이나신규도박중독관리지역센터설치가시급하다. 그외지역센터설치가시급한지역으로는대구및경북권역, 대전충청권역등을들수있다. 부산과경남의창원지역은지리적근접성이높으므로이두지역을한권역으로가정할때지역센터추가설치가시급하다하겠다. 12) 미등록이용자란전화상담을거쳤으나등록을위한상담일정이여의치않아지연되는과정에서미등록한이용자 43 명을지칭하며, 이들은지역센터의상담인력충분히확보된다면실질적으로등록이용자로전환될수있다. 이러한미등록전화상담자를이용자로포함할경우문제성도박자대비이용률은 0.8% 로나타났다. 81

9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4-12>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후 1 년차기준 )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 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 대상자수요 가족수요 전체이용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 부산 2,688, % 158, % 34, % 대구 1,857, % 109, % 24, % 인천 1,076, % 63, % 13, % 광주 1,996, % 117, % 25, % 대전 1,113, % 65, % 14, % 울산 794, % 46, % 10, % 경기 8,348, % 492, % 108, % 868 1,042 1, 강원 1,131, % 66, % 14, % 충북 1,138, % 67, % 14, % 충남 1,527, % 90, % 19, % 전북 1,346, % 79, % 17, % 전남 1,337, % 78, % 17, % 경북 2,013, % 118, % 26, % 경남 2,365, % 139, % 30, %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3,824 4,588 8, 문제군유병률 : 2011년수원지역기준문제군대비 K센터이용률 0.8% 를적용. 총서비스수요 = 대상자 + 가족이용자. 가족이용자규모 = 대상자 1.2명을적용함. 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2

91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o 지역센터개소후 2 년차이용률기준전문가수요추정 개소후 2년차 K센터이용률 1.1% 를적용하여전국의도박중독치유서비스이용자규모와그에따라요구되는도박중독전문가수요는 < 표 4-13> 과같이전국적으로전문가는 148명에이른다. 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 34명, 서울 31명, 부산 11명, 경남 10명, 광주 8명, 경북 8명, 대구 7명등이다. 이러한추정에의하면서울과경기지역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제공을위해전문인력의추가배치가시급하고이는 15명규모의센터를설치한다면 2개이상, 10명규모의센터를설치한다면 3개이상이필요하다. 따라서서울및경기지역은기존의센터인력을대폭증원하고, 신규지역센터개설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한편부산에지역센터가개소되어운영중이지만경남권에추가적수요가높으므로부산및경남권역을통합적으로고려할때경남창원지역에지역센터개소가필요할것으로추정된다. 대구및경북지역도전문가수요가 15명에달하므로인구가밀집되어있고지리적접근성이높은대구지역에지역센터를우선설치할필요가있다. 대전지역은추정전문가수요는적지만지리적접근이상대적으로용이한충남북, 전북지역까지포괄할경우총 20여명의전문가수요가추정되므로지역센터개설이시급한것으로볼수있다. 83

9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 표 4-13>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 2 년차기준 )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 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대상자수요 가족수요 전체이용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1,093 1,311 2, 부산 2,688, % 158, % 34, % 대구 1,857, % 109, % 24, % 인천 1,076, % 63, % 13, % 광주 1,996, % 117, % 25, % 대전 1,113, % 65, % 14, % 울산 794, % 46, % 10, % 경기 8,348, % 492, % 108, % 1, , 강원 1,131, % 66, % 14, % 충북 1,138, % 67, % 14, % 충남 1,527, % 90, % 19, % 전북 1,346, % 79, % 17, % 전남 1,337, % 78, % 17, % 경북 2,013, % 118, % 26, % 경남 2,365, % 139, % 30, %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5,257 6,309 11, 문제군유병률 : 2012년상반기수원지역기준문제군대비 K센터이용률 1.1% 적용. 총서비스수요 = 대상자 + 가족이용자. 가족이용자규모 = 대상자 1.2명을적용함. 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4

93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o 지역센터개소후 5 년차이용률기준전문가수요추정 K 센터개소 1 년차와 2 년차사이의이용자증가율을활용하여개소 5 년차지역센터 이용률은문제군의 2.0% 로추정된다. 이기준을적용하여전국의도박중독서비스이 용자규모와이에따른전문가수요를추정하면 < 표 4-14> 와같다. < 표 4-14> 전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수요추정案 ( 개소후 5 년차기준 )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 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 대상자수요 가족수요 전체이용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1,987 2,384 4, 부산 2,688, % 158, % 34, % , 대구 1,857, % 109, % 24, % , 인천 1,076, % 63, % 13, % 광주 1,996, % 117, % 25, % , 대전 1,113, % 65, % 14, % 울산 794, % 46, % 10, % 경기 8,348, % 492, % 108, % 2,171 2,605 4, 강원 1,131, % 66, % 14, % 충북 1,138, % 67, % 14, % 충남 1,527, % 90, % 19, % 전북 1,346, % 79, % 17, % 전남 1,337, % 78, % 17, % 경북 2,013, % 118, % 26, % , 경남 2,365, % 139, % 30, % ,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9,559 11,471 21, 문제군유병률 : 수원지역기준문제군대비 K센터 5년차이용률추정치 2.0% 적용. 총서비스수요 = 대상자 + 가족이용자. 가족이용자규모 = 대상자 1.2명을적용함. 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5

9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전국적으로약 270명의전문가가필요할것으로추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경기 61 명, 서울 56명, 부산 20명, 경남 17명, 광주 15명, 경북 15명, 대구 14명등으로추정되었다. 이추정결과에따르면경기와서울지역은전문가 10~15명규모의센터를설치할경우 4~6개정도의센터가필요하므로기존센터를고려하더라도 3~5개의센터추가설치가요구된다. 부산과경남지역은기존의부산센터 1곳외에도 2~3개의센터추가설치가요구된다. 대구및경북지역은센터가미설치된지역이지만전문가수요는 29명에달해 2~3개의센터설치가요구되는것으로볼수있고, 현재전문상담원이 8명에불과한광주지역의센터규모확대도필요할것이다. 그외에인천, 충북, 충남, 전북, 대전, 전남지역에는전문가 10명내외의지역센터신규설치가필요하다. 한편해외의연구에의하면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확충초기에는문제성도박자의 3% 에게치유서비스제공을목표로설정하며, 지역센터확충이완료되고전문가의치유서비스전문성이확보되었을때는문제성도박자의 10~12% 이용률을가정한다 (Volberg et al., 2006; 전영민외, 2008). 따라서아래에서는문제성도박자의 3%, 10%, 12% 이용을가정할때필요한전문인력의수요를추계하였다. 86

95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o 문제성도박인구의 3% 를목표로설정할경우전문가수요 문제도박군의 3% 만을고려할때상담사수요는아래표와같이전국적으로약 184 명의전문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치유전문가 7 명이배치된일반 A 형센터로 환산할경우이는전국적으로 26 개이상의지역센터설치수요에해당한다. < 표 4-15> 문제도박군의 3%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 대상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2, 부산 2,688, % 158, % 34, % 1, 대구 1,857, % 109, % 24, % 인천 1,076, % 63, % 13, % 광주 1,996, % 117, % 25, % 대전 1,113, % 65, % 14, % 울산 794, % 46, % 10, % 경기 8,348, % 492, % 108, % 3, 강원 1,131, % 66, % 14, % 충북 1,138, % 67, % 14, % 충남 1,527, % 90, % 19, % 전북 1,346, % 79, % 17, % 전남 1,337, % 78, % 17, % 경북 2,013, % 118, % 26, % 경남 2,365, % 139, % 30, %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14, 문제군대비이용률 : 문제군의 3% 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이용총서비스수요 = 문제군대상자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7

96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o 문제성도박인구의 10% 를목표로설정할경우전문가수요 문제도박군의총 10% 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이용한다고가정할경우아래표와같이전국적으로약 613명의전문인력이필요한것으로추정되었으며, 이는치유전문가 7명이배치된일반 A형센터 88개의설치수요에해당한다. 지역별로전문가수요는경기 139명, 서울 127명, 부산 45명, 경남 39명등의순으로전문가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6> 문제도박군의 10%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 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 대상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9, 부산 2,688, % 158, % 34, % 3, 대구 1,857, % 109, % 24, % 2, 인천 1,076, % 63, % 13, % 1, 광주 1,996, % 117, % 25, % 2, 대전 1,113, % 65, % 14, % 1, 울산 794, % 46, % 10, % 1, 경기 8,348, % 492, % 108, % 10, 강원 1,131, % 66, % 14, % 1, 충북 1,138, % 67, % 14, % 1, 충남 1,527, % 90, % 19, % 1, 전북 1,346, % 79, % 17, % 1, 전남 1,337, % 78, % 17, % 1, 경북 2,013, % 118, % 26, % 2, 경남 2,365, % 139, % 30, % 3,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47, 문제군대비이용률 : 문제군의 10% 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이용총서비스수요 = 문제군대상자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8

97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o 문제성도박인구의 12% 를목표로설정할경우전문가수요 문제도박군의 12% 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이용할경우전국적으로치유전문가수요는 735명에달하며, 이는치유전문가 7명이배치된일반 A형센터 105개의설치수요에해당한다. 지역별치유전문가수요는경기 167명, 서울 153명, 부산 54 명, 경남 47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4-17> 문제도박군의 12% 이용률을가정할경우치유전문가수요 지역성인인구중위험유병률중위험군문제유병률 문제군문제군이용률 대상자수요 상담사수요 서울 7,640, % 450, % 99, % 11, 부산 2,688, % 158, % 34, % 4, 대구 1,857, % 109, % 24, % 2, 인천 1,076, % 63, % 13, % 1, 광주 1,996, % 117, % 25, % 3, 대전 1,113, % 65, % 14, % 1, 울산 794, % 46, % 10, % 1, 경기 8,348, % 492, % 108, % 13, 강원 1,131, % 66, % 14, % 1, 충북 1,138, % 67, % 14, % 1, 충남 1,527, % 90, % 19, % 2, 전북 1,346, % 79, % 17, % 2, 전남 1,337, % 78, % 17, % 2, 경북 2,013, % 118, % 26, % 3, 경남 2,365, % 139, % 30, % 3, 제주 388, % 22, % 5, % 총합 36,765, % 2,169, % 477, % 57, 문제군대비이용률 : 문제군의 12% 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이용총서비스수요 = 문제군대상자전문가 1인의 Work Load = 78명 *9회기/ 년간 89

98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2) 도박활동및치유서비스접근기회와지역센터우선설치지역추정 최근지리적제한이없는인터넷도박활동이증가하고, 불법도박활동도적지않으나카지노, 경마, 경륜과경정, 소싸움등전형적으로지역적기반을전제한도박활동도대폭증가하고있다. 특히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연구결과 (2012) 에따르면카지노, 경마, 경륜경정등사행사업장이용자중문제성도박자비율은 18.1% 에이르며, 중위험도박자도 22.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행사업장이라는물리적장소가도박중독자들에게도박활동기회를제공하고, 이를통해도박중독문제를심화시키는장소로기능할뿐만아니라문제도박자나중위험도박자들을쉽게발견하여예방교육을제공하거나치유서비스관여를유도할수있는중요한출입구 (gateway) 임을시사한다. 이러한사행사업장을중심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설치될경우치유서비스대상이되는문제성도박자와예방교육서비스의대상이되는중위험도박자의서비스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 < 표 4-18> 과같이사행사업장이밀집된지역에우선적으로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도박사업장이용자규모로볼때서울이약 1,550만명, 경기가약 899만명, 강원이 298만명, 부산 220만명, 인천 160만명, 대전 85만명, 경남 84만명, 충남 82 만명, 광주 74만명, 대구권역 40만명, 제주 32만명등이다. 이러한사행사업장이용객규모와문제성도박자 (18.1%) 와중위험도박자 (22.9%) 규모를기준으로볼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은서울, 경기, 강원, 부산, 인천, 대전및충청, 경남, 광주등을들수있다. 이들지역중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에는센터가설치되어있으므로추정된전문가수요에따라추가적인지역센터확대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에비해인천지역, 대전및충청지역은사행사업장이용자규모로미루어볼때지역센터설치가시급하다하겠다. 아울러대구 경북권과경남지역, 제주지역은지역센터가전혀설치되어있지않으므로우선설치후보지역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90

99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 표 4-18> 사행산업매장이용자중도박중독자규모 지역 도박사업장이용자 (2011 년기준, 단위 : 명 ) 카지노경마경륜경정계문제성도박자 * 중위험군 * 서울 - 9,656,996 4,137,991 1,706,063 15,501,050 2,805,690 3,549,740 부산 - 1,454, , ,536 2,202, , ,403 대구 - 312, ,708 56,600 71,610 광주 - 744, , , ,404 대전 - 533, , , , , ,742 인천 - 1,029, , ,260 1,604, , ,376 울산 경기 - 4,723,058 3,154,318 1,119,546 8,996,922 1,628,443 2,060,295 강원 2,983, ,983, , ,107 충북 충남 - 603, ,858 85, , , ,233 전북 전남 경북 ,000 ( 소싸움 ) 16,652 21,068 경남 - 134, , , , ,096 제주 - 324, ,546 58,743 74,321 계 2,983,000 19,517,883 9,305,752 3,386,940 35,193,575 6,370,037 8,059,329 * 사행사업장이용자중문제성도박자비율 18.1%, 중위험도박자비율 22.9% 을적용하여추정함 (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91

100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기존의도박중독치유서비스제공량은추정된수요에비해절대부족한상황이므로큰의미를부여할수는없을것이다. 사행사업자가제공하는치유서비스도주로본장및장외매장에부설되어운영되고있으며제한점이많다. 첫째, 2009년실시된연구에따르면사행산업체에서운영하는도박중독센터의전문가들은치유센터가사행사업자로부터적절한독립성을확보할필요가있고, 치유서비스에대한충분한예산지원, 지속적인수퍼비젼과교육훈련기회부여, 치료프로그램의내실화, 적극적인홍보등이필요한상황이다 ( 양수외, 2009). 둘째, < 표 4-19> 에서보듯사행산업체운영센터의경우유캔센터본부 ( 서울 ), KLACC 센터 ( 강원 ) 을제외하면주로본장이나장외매장에전문상담가 1인이배치되어있는수준이어서전문적인치유재활서비스제공은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보기어렵다. 셋째, 사행산업체운영센터가사행산업체본장이나장외매장에부설되어전문인력 1인정도의제한적규모로운영되지만 < 표 4-18> 에서보듯이들매장의도박활동참가자는대규모이므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산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설치된다면실질적인치유서비스에대한의뢰가증가할개연성이있다. 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지역센터와사행산업체운영센터는적절한연계와협력을통해도박활동에참여하는문제도박자들의조기발견과치유서비스의뢰, 고위험군의예방교육을통한문제도박으로진행을미연에방지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따라서소규모의사행산업체운영센터가많이설치된지역일수록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는다양한서비스기관을통합, 연계하여포괄적서비스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이러한목적을구현하려면포괄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거점센터나 A형센터의설치가적합할것이다. 따라서현재사행산업체운영센터가설치되어있다하더라도전문적인예방, 치유, 재활등포괄적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신설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92

101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 표 4-19> 지역별도박활동접근성및도박중독치유서비스접근성 지역 사업장수 (%) 도박이용자 * 비율 (%) 치유센터 ( 전문인력 ) 설치현황 소계카지노경마 경륜경정 치유서비스제공량 사감위제공건비율 (%) 서울 26(34.7) (27.9) 1(5) 4(7.5) 7(7) 1(6) 21, 부산 8(10.7) 6.3 3(7.0) - 2(2) - 1(6) 4, 대구 1(1.3) 0.9 3(7.0) - 3(3) - - 1, 광주 1(1.3) 2.1 2(4.6) - 1(1) - 1(6) 대전 3(4.0) 2.4 2(4.6) - 1(1) 1(1) - 2, 인천 6(8.0) 4.5 3(7.0) - 2(2) 1(1) - 1, 울산 경기 22(29.3) (20.9) - 2(2) 6(7) 1(6) 14, 강원 1(1.3) 8.5 3(7.0) 1(11) 1(1) 1(6) 3, 충북 1(1.3) 충남 2(2.7) 2.3 2(4.6) - 1(1) 1(1) - 1, 전북 전남 경북 1(1.3) 경남 3(4.0) 2.4 1(2.4) - 1(1) 제주 (7.0) - 2(2) 계 76(100) (100) 2(16) 20(23.5) 16(17) 5(30) 51, * 출처 : 사행산업관련통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및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부자료를 참조. 93

102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도박중독치유전문가수요와도박활동접근기회및치유서비스제공량을종합적으 로고려할때지역별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의우선순위는다음 < 표 4-20> 과같이요약할수있다. < 표 4-20>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우선순위와수요종합 지역 인구규모대비추정 설치필요성 도박활동기회 치유서비스제공현황고려 우선순위종합평가 전문가수요 서울 1 순위 22~56 경기 1 순위 24~61 부산 + 경남권 ( 경남 ) 2 순위 부산 8~20 경남 7~17 인천 3 순위 3~8 광주 + 호남권 3 순위 대전 + 충청권 2 순위 대구 + 경북권 2 순위 광주 6~15 호남 8~20 대전 3~8 충청 8~19 대구 5~14 경북 6~15 강원권 3 순위 3~8 제주권 3 순위 1~3 * 우선순위매우높음 ( ), 우선순위높음 ( ), 우선순위보통 ( ) 서울과경기지역은인구규모대비문제도박자규모, 도박활동기회, 치유서비스제공현황을고려할때모든면에서지역센터설치의우선순위가높다. 서울과경기지역은비록사행사업자운영센터가적지않게설치되어있지만각치유센터에상담가가충분하지않으므로양질의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고, 사행사업자운영센터와협력을통해예방홍보, 치유재활서비스접근성을강화하려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설치가시급하다. 부산 경남권은인구대비도박중독자추정규모, 도박활동의접근기회를고려할때특히경남지역에지역센터설치의시급성이있다. 이에비해대전 충청권은도박중독자추정규모가상당한규모임에도치유서비스제공기관은충분하지않아지역센터설치가시급한지역으로볼수있다. 대구 경북권은사행사업장이많이설치되지는않아도박활동참가자규모는크지않다. 하지만성인인구에근거한대상자추정규모가크고,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접근성이낮으므로지역센터설치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94

103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인천지역은사행산업체장외매장을통한도박활동참가자규모는크지만성인인구대비대상자추정규모는크지않고, 서울및경기지역센터설치가확대될경우서비스접근성이어느정도확보될수있으므로지역센터설치우선순위는상대적으로낮다고볼수있다. 광주 호남권은인구대비대상자추정규모는크지만도박활동기회가많지않고,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이미운영중이므로우선순위는상대적으로낮다. 제주권의경우다른지역의치유기관에접근하기는어려울것이므로다른권역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센터의설치가시급하다고볼수있으나인구대비대상자추정규모는미미하고, 도박활동참여자규모도크지는않은상태이다. 강원지역은강원랜드국내카지노로인해도박활동기회가많지만인구대비대상자추정규모는크지않고, 이미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가운영중이므로우선순위는높지않다. 다만지리적접근성을고려하여원주지역에소규모센터설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지역별설치우선순위를지도로나타내면아래 < 그림 4-1> 과같다. < 그림 4-1>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95

104 국가도박중독예방치유를위한서비스체계구축계획 전체적으로서울과경기권에거점센터와일반형센터의설치가시급하다. 다음으로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설치가시급하며, 3순위로제주, 인천, 전북권설치가시급한것으로보인다. 서울지역의지역센터설치우선순위를종합적으로고려해지역센터설치적합지역을도해하면 < 그림 4-2> 와같다. < 그림 4-2> 서울지역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서울지역의지역센터설치는서울시민의접근성뿐만아니라경기북부지역, 경기서부지역, 경기동부지역대상자의접근성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볼수있다. 경기북부지역의경우지역이넓고인구가분산되어있어특정지역에설치하기보다는의정부, 구리등지에서접근이용이한서울의강북, 도봉, 노원, 성북인근지역에일반형센터를설치하는것이접근성확보에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현재센터가종로구에위치하고있으므로강남의동쪽인잠실지역, 서울서부지역의구로혹은영등포지역에센터를설치한다면서울전역의접근성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관악, 동작, 서초지역에소형센터를추가설치한다면서울지역의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접근성은어느정도확보될것으로보인다. 경기지역의센터확충이늦어진다면상대적으로잠실센터는성남, 광주, 이천지역의대상자의서비스접근에도움이될것이고, 구로 영등포지역의센터는광명, 부천, 인천등의대상자들에게접근이용이할것으로기대된다. 96

105 Ⅳ. 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모형제안과수요추계 경기도의지역센터설치는현재의경기센터를거점센터로확대하여운영하고, 광명 시흥 안양지역, 성남지역에일반형센터를우선적으로설치하여비교적인구밀집지역의대상자들의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순위로인천광역시에일반형센터를설치하고, 경기도일산시인근에소형센터 (B형) 를설치운영한다면수도권지역의지역센터접근성확보에기여할것이다. 결과적으로서울특별시, 경기지역, 인천광역시등수도권의지역센터설치는행정적인경계를넘어서대상자들이교통의편리성과선호하는지역에따라서비스접근이이루어질수있음을고려할때 < 그림 4-3> 과같이지역센터를설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4-3> 서울및경기권도박중독예방치유지역센터우선설치후보지역 지역센터의추정수요와우선순위에따라설치지역과설치시기, 설치센터모형을정리하면 < 표 4-21> 과같다. 거점센터는기존지역센터의운영경험을활용하기위해기존센터의확대를통해설치하는방안을적용하였다. 기존센터가거점센터로전환되는경우기존센터 (A형) 는설치우선지역에이전하여설치하는방안을적용하였다. 서울의경우현재의본부센터를 B형센터로전환하여우선설치지역인성북, 관악지역으로순차적으로이전하여개소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처럼 A형센터또는 B형센터를개소후일정기간동안안정화를거쳐거점센터또는 A형센터로확대하는것은초기센터의정착과단계적사업확대라는관점에서볼때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