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 - 내게맞는복지서비스찾기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복지로에접속한후복지서비스찾기메뉴를이용하면내가받을수있는모든복지서비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질병, 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울때, 365 일 24 시간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
|
|
- 승우 대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복지로 (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2 복지로 ( - 내게맞는복지서비스찾기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복지로에접속한후복지서비스찾기메뉴를이용하면내가받을수있는모든복지서비스를확인할수있습니다.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질병, 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울때, 365 일 24 시간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주민센터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전화나방문을통해복지관련상담과직접적인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일자리정보까지언제든가깝고쉽게만날수있습니다 시 군 구희망복지지원단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공공 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복지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107 손말이음센터 ( 각종문의에서쇼핑, 병원진료예약, 구직, 회사업무통화, 가족, 친구와의연락까지청각, 언어장애인의귀와입이되어드립니다. 워크넷 ( 국가취업포털사이트로일자리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안내등다양한고용정보로취업에도움을드립니다. 마이홈포털 (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행복주택, 뉴스테이등각종주거복지정보를제공합니다. 내게맞는주거복지자가진단서비스, 임대주택찾기 와같은기능들이제공됩니다. 직업훈련포털 ( 구직자와재직근로자를위한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와훈련비를지원받을수있는세부훈련정보를제공합니다.
3 CONTENTS 복지서비스가이드 복지가궁금하신가요?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90 가이드북소개및활용법 12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99 알려드립니다 14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104 복지는쉽다 16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111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117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20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24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보건의료지원서비스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가요?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165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고령이나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72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73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77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82
4 CONTENTS 노령층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건강이며걱정이많으시죠?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어르신들이일자리를원할때 보훈대상자지원서비스 국가를위해희생이나공헌을하셨나요?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252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기타위기별 상황별지원 특수한상황이나어려운입장에처해계신가요? 가족이특별한상황에처했을때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어르신을위한각종요금감면혜택이궁금할때 195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304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312 장애인지원서비스 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 어떤것이있을까요?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200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204 보다다양한서비스를원할때 326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208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고싶을때 복지서비스찾아보기 내가원하는서비스를쉽게찾고싶으신가요?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서비스목록 가나다순서비스목록 주요기관연락처를알려드립니다 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248
5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23p) 3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4 행복주택공급 (28p) 5 장기전세주택임대 (31p) 6 기존주택매입임대 (32p)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43p) 8 통합문화이용권 (59p) 9 실업급여 (64p) 10 취업성공패키지 (65p) 11 내일배움카드제 (66p) 12 희망키움통장 (Ⅰ, Ⅱ) (69p) 13 근로장려금 (70p) 14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72p) 15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93p) 16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99p) 17 만 0~5세보육료지원 (104p) 18 가정양육수당지원 (106p) 19 아이돌봄서비스 (107p) 20 만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14p) 21 초등돌봄교실 (117p) 22 지역아동센터지원 (118p) 23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123p) 24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28p) 25 학대피해아동보호및지원 (134p) 26 건강보험제도 (156p) 27 건강보험차상위 (157p) 28 의료급여제도 (161p) 29 국가건강검진제도 (168p) 3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70p)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p) 32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174p) 33 기초연금제도 (178p) 34 주택연금제도 (180p) 35 노인사회활동지원 (182p) 36 치매검진지원 (186p) 37 노인틀니지원 (189p) 38 노인치과임플란트지원 (190p) 39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제도 (195p) 40 장애인연금 (200p) 41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 훈련수당 ) (212p) 42 장애인일자리지원 (215p) 43 장애인활동지원 (236p) 44 장애인을위한요금감면제도 (248p) 4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276p) 46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279p) 4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82p)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290p) 4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96p) 50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 (313p) 10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1
6 가이드북소개및활용법 3 이책에는이러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이책에는자신이처한상황에따라찾아볼수있게상황별로 373 개의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를담았습니다. 1 이책은이런이유로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일, 혼자헤쳐나가려하지마세요빈곤, 실직과사업실패, 장애와고령, 갑작스런사고와건강악화까지... 이모든어려움으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움을받을수있는다양한복지서비스가있습니다. 도움의손길이바로곁에있음을잊지마세요이책은보다많은분들에게자신의가까이에많은복지서비스가함께하고있음을알려드리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알면알수록힘이되는복지서비스! 다양한복지서비스를만나보시길바랍니다. 이책은이렇게이용하시면편리합니다 목차를보시면전체복지서비스가상황에따라구분되어있어자신에게맞는서비스를쉽게찾으실수있습니다. 사업명을아시는경우에는 372p 에수록된 가나다순서비스목록 을참고하세요. 나에게꼭맞는복지서비스를찾고싶다면이책의 330p 에수록된 내가원하는복지서비스, 한눈에찾아보세요 와 343p 에수록된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서비스목록 을참고하세요. 어려운용어가나온다면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을통해이해를도와드립니다. 책의내용만으로는부족하다면보건복지콜센터 ( 129) 나해당사업의문의처, 주민센터에문의하시면보다자세한설명을들으실수있으며, 주요기관연락처는 384p 에별도로정리되어있습니다. 2 빈곤의위험에처한저소득층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20p), 긴급복지지원제도 (24p), 저소득 서민을위한주택임대사업 (27~34p), 창업자금지원 (50~51p) 등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분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할수있도록도와드리고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실업급여 (64p), 취업성공패키지 (65p), 내일배움카드제 (66p), 근로장려금 (70p) 등 임신, 출산, 보육을걱정하는분아이를낳고키우는데필요한경제적지원등다양한도움을드립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92~95p), 보육지원 (104~110p), 방과후돌봄 (117~118p) 등 건강에문제가있어도움이필요하신분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하고의료비부담을줄이는데도움을드립니다. 건강보험제도 (156p), 건강보험차상위 (157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3p) 등 노후를걱정하는어르신재정적인도움을비롯해, 의료, 일자리등다양한지원을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 (178p), 노인사회활동지원 (182p), 치아관리비용지원 (189~190p) 등 장애를갖고계신분사회활동참여와일상생활을자유롭게누릴수있도록힘이되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200p), 장애인직업능력개발운영 (212p), 장애인활동지원 (236p) 등 이밖에다양한경우국가를위해희생 헌신하신보훈대상자및그가족, 특별한어려움에처한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입은근로자및그가족, 기타특수피해를입은분들과의로운일을하다다치거나사망하신분들및그가족분들에게도그에합당한지원과보상을해드립니다. 12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3
7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일부비용등제외 ) 과합산한금액을말하며복지사업의대상자심사시활용함 * 중위소득전체가구의소득순위에서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에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을고시 <2017 년도기준중위소득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5 만 2, 만 4, 만 만 7,38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29만 3, 만 만 6,776-8인이상가구는 7인가구중위소득에서 6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차액을 7인가구기준중위 소득에더하여산정 * 맞춤형기초생활급여기존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다르게하여, 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는것을말함 <2017 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생계급여 49 만 5,879 84만 4, 만 2, 만 만 8, 만 6, 만 4,033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66만 1, 만 5, 만 6, 만 6, 만 7, 만 8, 만 8,710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71 만 만 만 5, 만 만 6, 만 1, 만 7,113 (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82 만 6, 만 7, 만 만 3, 만 6, 만 만 3,388 ( 중위소득 50%)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으로소득은중위소득 50%(4 인기준 223 만 3,690 원 ) 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거나자신을부양할만한연령대의가구원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을말함 *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말하며, 1 촌의직계혈족이사망할경우그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지난 1년간가구원전체총소득액을평균한한달소득금액을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 가구기준으로작성 ( 단위 : 원 / 월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85만 2천 155 만 9천 232 만 265만 6천 270만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70 만 5천 311 만 8천 464만 531 만 2천 540만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255 만 7천 467만 7천 696만 796만 8천 810만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거주하는가구로서가구주가임금근로자인가구의월평균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 년도시근로자 4인가구월평균소득기준으로작성 ( 단위 : 원 / 월 ) 구분 3인가구이하 4인가구 5인가구이상 금액 481만 6, 만 3, 만 5,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5
8 복지는쉽다 내게맞는복지서비스, 복지로에서한번에!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는일도, 신청하는일도어렵거나번거롭지않습니다. 복지로 에접속하면복지서비스에대한궁금증도해결할수있고온라인으로바로신청하실수도있습니다. 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찾기 간편검색연령, 가족특성, 필요한지원등간단한항목선택만으로내가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찾아볼수있습니다. 상세검색상세정보입력또는본인확인을통한자동정보제공으로나와내가족이받을수있는복지서비스를보다정확하게찾을수있습니다. 한눈에보는복지정보 중앙부처및지자체사회보장정보를연령별, 상황별로분류하여한눈에쉽게찾아보실수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주민센터방문없이 복지로 를통해온라인으로복지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대상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교육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16 복지서비스가이드북 17
9 생계지원서비스 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10 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때 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고자립할수있도록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인가구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부모 ( 계부모포함 ), 자녀 ( 사위, 며느리포함 ) 등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소득과재산이적어부양할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 ( 이혼, 폭력, 학대 ) 등을이유로부양을거부 기피하여부양을받을수없다고인정한경우 부양의무자가군복무중, 교도소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등인경우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각가구의특성이나처한상황에따라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지원합니다. 생계급여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합니다.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산등의상황에서필요한의료서비스를낮은본인부담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수준 >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3 차 ( 지정병원 ) 약국 1종 *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 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2 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수급자의실제임차료를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350만원 /3년, ( 중보수 ) 650만원 /5년, ( 대보수 ) 950만원 /7년 또한, 자가가구수급자중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 * 을 380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해드리며, 고령자 ( 만 65세이상 ) 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보수범위별수선비용지원금액내에서설치해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등 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시설 생계지원서비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 만원인 4 인가구의경우 : 생계급여선정기준인 134 만 214 원에서 60 만원을뺀 74 만 220 원지급 ( 원단위올림 ) memo 2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1
11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41,200 원 중학생 41,200 원 54,100 원 - - 고등학생 41,200 원 54,100 원 지급횟수 그밖의지원 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연 1 회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연 2 회 ( 분할지급 )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연 1 회 지원내용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출산 ( 예정 ) 한경우아이 1 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사망한경우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사망자 1 인당 75 만원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감면내역 방송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가구원포함 ) 수급자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지원 ) 지원내용 TV 수신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유선전화 ( 인터넷전화 ) 가입비및기본료면제 [ 시내 외통화료면제 ( 월시내 75, 시외 75 도수 )] 이동전화기본료월 15,000 원까지면제, 통화료 ( 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최대 22,500 원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월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안내면제 이동전화기본료, 통화료 ( 음성, 데이터 ) 각각 35% 감면 월최대 10,500 원감면 단, 감면은가구당 4 인한도 자동차정기검사및종합검사수수료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 ) 지원 ( 신청 ) 절차및문의처 한국전력공사 ( 123) KBS 수신료콜센터 ( )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통신사대리점에방문신청, 또는민원 24 홈페이지 ( go.kr) 로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안전공단 ( ) 생계지원서비스 생계 의료 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주거급여 : 콜센터 ( ) 마이홈 ( , 각종공공요금 문화활동비 과태료 상 하수도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 ) 감면 전기요금감면 ( 월최대 16,000원, 단, 교육급여대상자월최대 10,000원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요금면제 질서법위반시자동차과태료 50% 감면 주민센터 ( 환경부 ) 도시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 123) 입장시수급자증명서제시 별도신청없음 기타 종량제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주민센터 2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3
12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1. 지원대상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 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2. 지원내용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15 만 7천원 (4인기준 ) 최대 6회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최대 2회 주거지원 63만 6천원이내 ( 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3 만 4천원이내 (4인기준 ) 최대 6회 교육지원 초등학생 21 만 9 천원, 중학생 34 만 8 천원, 고등학생 42 만 7 천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 회 (4 회 * ) 생계지원서비스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 이혼 2 단전 3 휴 폐업 4 실직 5 출소 6 노숙 소득 재산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 자주하는질문 연료비지원 9만 5천원 (10 월 3 월 / 월 ) 최대 6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지원 50만원이내 1회 단체등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 회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상담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횟수제한없음 긴급복지지원을받으려면신청서를가지고직접시 군 구청을방문해야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별도의신청서가없으며본인, 가족, 친족, 그밖에관계인이구술또는서면등으로시 군 구청이나가까운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지원요청을하시면됩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은보건복지콜센터 ( 129) 에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2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5
13 가족역량강화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72%(3 인가족기준 262 만 1 천원 ) 이하인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등가족기능회복및역량강화가필요한저소득취약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 시도 ), 사망, 사고등경제적및사회적위기사건에직면한가족 2. 지원내용 심리 경제적자립및역량강화를위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 학년부터중학교 3 학년까지또는이에상응하는연령대의 ( 손 ) 자녀를대상으로학습및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만 18 세미만의 ( 손 ) 자녀가함께하는저소득취약가족의돌봄 가사지원등생활도움서비스를지원합니다. 위기사건으로긴급위기지원이필요한경우긴급돌봄, 심리 정서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등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을활용 연계하도록지원합니다.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택임대 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과일반서민들이보다저렴하게주택에거주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임대주택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23.1~39.6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화및방문을통해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영구임대단지가속해있는주민센터를통해입주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통합사례관리를통해탈빈곤, 자활지원이가능한가구로차상위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중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등 2. 지원내용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등필요한서비스 (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 ) 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합니다. 공적지원이곤란하거나신청후지원까지시간이소요되는경우등에도불구하고적절한민간지원연계가되지않은경우로 1가구당생활지원비, 진단비및교육비를최대 50만원까지지원 국민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7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36.3~59.4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게임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2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7
1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급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4 인기준 37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 년또는 10 년간임대후분양전환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소득및자산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에서소득이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 소득이있는업무 5 년이내인사람또는퇴직후 1 년이내의사람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무주택자 ) 으로서 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내에서소득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 대학생인결혼 5 년이내인사람 ( 예비신혼부부포함 ) ( 소득 ) 본인소득이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 100% 이하 ) ( 자산 ) 본인총자산 1.99 억원, 자동차 0.25 억원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생계지원서비스 시 군 구청, 지방도시공사, LH 공사 ( ) 고령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행복주택공급 1. 지원대상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및행복주택이공급되는지역 ( 인근시 군포함 ) 의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등졸업 2 년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결혼예정 ) 포함 <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 > 계층 대학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일반사항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대학교재학생또는인근지역에거주하거나인근대학 고등학교를졸업 중퇴후 2 년이내로부모로부터독립한취업준비생 소득및자산 ( 소득 ) 본인 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총자산 0.72 억원, 자동차미소유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무주택 (1 년이상 ) 세대구성원으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산업단지의입주기업등에재직중인사람 ( 소득 ) 세대소득이중위소득의 43%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평가시반영 ( 소득 )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총자산 2.28 억원, 자동차 0.25 억원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기준 : 16 년 80% 390 만원, 100% 488 만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 부부중 1 인 ) 는입주전까지청약통장가입이필요하며예비신혼부부는입주전까지혼인사실을증명하여야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산단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자체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등은별도비율적용가능 2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29
15 2. 지원내용계층별로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한임대료로최대 6 년 ~20 년까지거주가능한임대주택을공급합니다. 구분 지원주택규모 주변시세대비임대료수준 대학생전용 16 m2이상 68% 최대거주기간 6년 ( 취업준비생 4년 ) 사회초년생 전용 16m2이상 72% 6년 신혼부부 전용 36m2이상 80% 6년 ~10 년 고령자 전용 16m2이상 76% 20년 주거급여수급자전용 16m2이상 60% 20년 산단근로자 전용 16m2이상 80% 6년 비고 자주하는질문 집을소유하고있는부모님과세대를같이하는대학생, 사회초년생은세대분리를해야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무주택자조건을만족해야하므로세대를같이하는세대원 ( 부모님포함 ) 의주택보유여부와관계없이본인만주택을보유하지않으면됩니다. 청약시청약통장이필요한가요? - 청약시에는청약통장을보유하지않아도청약이가능하며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만가입을하면됩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모집공고문을확인후입주희망지구사업시행자홈페이지접속하여청약시스템을통하여청약 ( 공인인증서필요 ) - L H 공사홈페이지 (w w 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청약시스템접속 > 행복주택청약하기 - SH공사홈페이지 (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본인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자를말함 ( 부모님을포함하여세대내다른구성원이주택을소유해도무방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말함 자주하는질문 자격진단, 모집지구안내 ( 행복주택공식블로그 ( 임대주택포털 ( LH 공사 ( ), SH 공사 ( ) 지자체는행복주택담당부서등 청약신청을하고싶은데언제청약을하고어디서청약할수있나요? - 인터넷사이트 또는행복주택공식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를통해청약일정을확인하실수있으며, 관심지역을등록하시면입주자모집일정을문자로알려주는알림서비스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LH 공사 , SH 공사 ) 또한청약은입주희망지구시행자홈페이지청약시스템을통해공인인증서로접속하여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임대 1. 지원대상가구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20%(4 인기준 647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택을시중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최장 20 년간임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체 (LH, SH, 민간건설사등 ) 의홈페이지등을확인하여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입주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 SH 공사 ( ) 3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1
16 기존주택매입임대 1. 지원대상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2. 지원내용전용면적 85 m2이하의기존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LH 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에서매입하여시세의 30% 수준으로최초 2 년계약후최장 20 년간저렴하게임대합니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전용면적 50 m2인주택을임차한경우보증금은 475 만원, 월임대료 10 만원수준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 를통해신청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 1. 지원대상 기존주택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무주택자등 신혼부부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4 인기준 270 만원 ) 이하인결혼 5 년이내신혼부부또는예비부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4 인기준 540 만원 ) 이하인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등 2. 지원내용입주대상자가희망하는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 을선정하면 LH공사또는지역별지방도시공사가집주인과전세계약을한후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임대합니다. 기존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 수도권최대 8,500만원, 광역시최대 6,500만원, 그외지역최대 5,500만원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 2% 의이자상당액만을월임대료로납부 생계지원서비스 시 군 구청, LH 공사 ( ), 지방도시공사 지원예시 수도권에서전세금 8,500 만원의주택을전세주택으로임차한경우보증금 425 만원, 월임대료 13 만 5 천원수준 memo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전세금액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이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 : 무상임대 ( 단, 20세이후에는연 2% 의이자를부담하며, 최장 6년연장가능 )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 범죄피해자에한함 ), LH 를통해신청 시 군 구청, LH 공사 ( ), 지방도시공사 3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3
17 취약계층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1. 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등주택이아닌곳에서 3 개월이상거주중인사람 2. 지원내용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등의임대주택을저렴하게임대합니다. ( 최초 2 년계약 )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시 군 구청에신청 LH 공사 ( )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 주거환경개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사회적보호가필요하신분들이보다쾌적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1.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토지소유자, 토지및주거용건축물의소유자또는그들이구성한조합 대학 ( 교 ) 과동일한읍 면 동의 20 년이상경과된노후불량주택소유자로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융자대상결정통지를받아대학생에게임차 ( 전월세, 하숙등 ) 목적으로당해노후불량주택을개량하고자하는자 ( 단, 대학 ( 교 ) 소재지의특성을감안하여그외지역에위치한주택을포함할수있음 ) 기타도시지역의 20 년이상경과된노후 불량주택소유자 생계지원서비스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2. 지원내용세대당주택신축또는개량에소요되는건물총공사비범위내에서필요한자금을융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주소득자의사망, 재난등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인하여소득이떨어져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가구 구분주택구분지원내용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아파트 연립주택 전용면적 85 m2이하 전용면적 75 m2이하 ( 단, 민간업자는 60 m2이하 ) 2. 지원내용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원대상에해당된다고인정할경우매입임대, 전세임대등의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는자격을부여합니다. ( 공급물량범위내 ) 대출한도 단독주택 호당 6,000 만원 ( 개량의경우한도의 1/2) 주민이 20 세대미만인아파트 연립주택을건설하는경우포함 다가구주택 1 억 8,000 만원 ( 가구당 2,250 만원, 개량의경우한도의 1/2) 다세대주택호당 3,000 만원 ( 개량의경우한도의 1/2)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시 군 구청에신청 LH 공사 ( ) 대출조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및공공임대기준에따름 연 2.7% 만 65 세이상노인주택 ( 노인부양주택포함 ) 및대학가노후하숙집은연 2.0% 공공분양및공공임대기준에따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원주민입주자는연 3.0% ( 공공임대는 2.7%) 3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5
18 3. 지원 ( 신청 ) 절차 ( 신청인 ) 우리은행인근영업점에서사전상담 ( 신청인 ) 시 군 구청에주택개량자금융자대상자추천신청 ( 시 군 구청장 ) 주택개량자금추천대상적격여부조사, 확인후대상자를우리은행및신청인에게통보 ( 신청인 ) 추천서등대출서류지참하여우리은행에대출신청 ( 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심사, 담보 ( 보증서 ) 제공 ( 우리은행 ) 착공시대출금의 50%, 준공시나머지 50% 지급 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교통부 ( ), 우리은행 ( )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3%(4 인기준 192 만 973원 ) 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기준 * 을충족하는가구중주택등을소유하고그집에거주하는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가구 2. 지원내용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주택의노후도를평가 ( 경 중 대보수로구분 ) 하여종합적인주택개량을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경보수 ) 350만원 /3년, ( 중보수 ) 650만원 /5년, ( 대보수 ) 950만원 /7년 장애인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 380만원한도내에서추가로설치해드립니다. 고령자 ( 만 65세이상 ) 에대해서는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보수범위별수선비용지원금액내에서설치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등이주소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소득 재산등주택조사를거쳐보장기관에서지급여부결정 지급 생계지원서비스 memo 마이홈콜센터 ( ) 주거급여콜센터 ( ) 마이홈포털 ( 슬레이트처리지원 1. 지원대상슬레이트로된주택지붕및벽체건축물소유자 2. 지원내용슬레이트건축물의철거, 운반, 처리에드는비용을가구당최대 336 만원까지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건축물소재지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접수 거주지관할주민센터 3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7
19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1. 지원대상건설한지 15 년이넘은영구임대주택, 50 년임대주택 2. 지원내용세대내부환경개선 ( 도배, 전등교체, 욕실개선등 ), 주민공용시설개량및보수 ( 승강기, 장애인경사로설치, 외벽도장등 ), LED 전등교체등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및 LH 공사에서자체선정 ( 별도신청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 ( ) 신재생에너지지원 1. 지원대상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를희망하는단독 ( 공동 ) 주택소유자 2. 지원내용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등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홈페이지를통해신청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 , 생계지원서비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1. 지원대상 LP가스를고무호스로사용중인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LP 가스호스시설주택의금속배관교체및퓨즈콕등안전장치설치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수혜대상자가방문및전화신청 ( 시 군 구가스담당부서또는관할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 (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 )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권자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2. 지원내용백열등, 형광등등의일반조명기기를효율성높은 LED 조명기기로무료교체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소재지지자체 ( 시 군 구 ) 에너지담당부서에문의후신청 소재지지자체 ( 시 군 구 ) 에너지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 ) 3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39
20 에너지바우처 1. 지원대상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 4인기준 178만 6,952 원 ) 중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포함된가구 ( 노인 ) 만 65세이상, ( 장애인 ) 1~6 급등록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미만,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인여성 ( 지원제외 ) 1 보장시설수급자 2 가구원모두가 3개월이상장기입원중인것이확인된수급자 3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등유나눔카드를발급받은자 4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연탄쿠폰을발급받은자 5 17 년 10월이후동절기연료비를지급받은긴급복지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선택하여구입할수있는에너지바우처 ( 실물카드 * 또는가상카드 ** ) 를지원합니다. * 실물카드 : 6가지에너지원중수급자가자유롭게선택하여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고지서에서수급자의에너지이용액을자동차감 < 가구당지원금액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가구 지원금액 8만 3천원 10만 4천원 11 만 6천원 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저소득,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및아토피, 천식등환경성질환어린이거주가구 2. 지원내용실내환경오염물질진단및컨설팅, 친환경주거개선 ( 친환경도배, 장판, 페인트등 ) 을지원합니다. 폼알데히드, 집먼지진드기등환경성질환유발인자의농도를측정 점검하여, 실내공기질오염이심한가구에대하여친환경벽지 장판교체등실내환경을개선하고, 아토피등환경성질환어린이가있는가구에대해서는무료진료서비스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 ( 시 군 구 ) 에서해당가구를선정하여환경부에추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본인또는가족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접수 ( 시 군 구 ) 선정 결정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등 ) 바우처발급 배송 ( 전담기관 ) 사용 정산 거동이불편할경우대리인신청 ( 친족 ) 또는읍 면 동담당공무원직권신청가능 ( 신청기간 ) 월 ~ 18.1 월말, ( 사용기간 ) 월 ~ 18.4 월말 자주하는질문 한부모가족으로일을해야되기때문에아이를환경보건센터에데리고갈수없습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 환경보건컨설턴트가아이와동행하여진료전과정을도와드릴수있으며, 부모님이아이를데리고병원에방문할경우휴무로인한손실비용일부를지급할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콜센터 ( )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 환경성질환이란?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등생활환경속에서환경오염물질에노출되어인체의외부를자극하거나인체에흡수 축적되면서발생하는질환을뜻합니다. 4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1
21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등 주거급여를지원받은경우는제외 2. 지원내용노후주택의에너지사용환경을개선하고에너지효율을향상함으로써에너지구입비용을절감해드립니다.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등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 물품지원 : 고효율가스 기름보일러교체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한국에너지재단 ( )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마련을꿈꾸는저소득가구에게주택구입또는전세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6 천만원 (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7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의경우만 30 세이상 ) 2. 지원내용주택구입자금을저금리로최대 2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또는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을통해신청 생계지원서비스 자주하는질문 주거급여수급가구는왜임차가구만지원되나요? - 자가가구의경우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사업으로주택시설개선등이가능하므로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통해서는주거급여수급자를제외한교육급여, 차상위계층등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효율개선사업을지원받으면어떤점이좋아지나요? - 사업전 후대상가구의 ' 단위면적당난방에너지사용량 ' 분석결과연간약 23% 절감효과 (283kWh/ m2 217kWh/ m2 ) 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 ,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7 천만원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자또는 1 주택소유자 2. 지원내용주택구입자금을장기고정금리로주택담보가치의최대 70%, 최대 3 억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등 ) 4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3
2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 월세보증금대출시 )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제외 ) 2. 지원내용전세자금을저금리 ( 연 2.3~2.9%) 로전세보증금의 70% 까지대출해드립니다. 최대 8천만원이내 ( 수도권은 1억 2천만원이내 ) 3. 지원 ( 신청 ) 절차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교통부 ( ) 주거안정월세대출 ( 순수월세대출시 ) 1. 지원대상무주택자인주거급여비수급자로아래우대형및일반형에해당하는자 ( 우대형 ) - 무소득취업준비생 ( 만 35세이하 ) - 취업 5년내사회초년생 ( 만 35세이하 )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일반형 ) -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이하로서우대형에해당하지아니한자 2. 지원내용월세자금을저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로매월 30 만원까지 2 년간대출해드립니다.( 총 720 만원한도 ) 3. 지원 ( 신청 ) 절차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생계지원서비스 버팀목대출보증 1. 지원대상부부합산연소득이 5 천만원 ( 신혼부부등의경우 6 천만원 ) 이하인만 19 세이상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인경우에는만 25 세이상 ) 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교통부 ( ) 2. 지원내용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보증료연 0.1~0.28% 로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한도는보증신청인의개인별연간소득금액및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따라다르게적용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 방문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1. 지원대상보증금 1 억원이하및월세금 60 만원이하인월세계약을체결한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자 2. 지원내용시중은행에서주택도시기금의월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월세금의 90% 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매월최대 27만원씩 2년간총 648만원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 , 3. 지원 ( 신청 ) 절차은행 ( 우리 국민 하나 기업 신한 농협 ) 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4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5
23 전세자금보증 1. 지원대상임차보증금 4 억원이하 ( 지방 2 억원이하 ) 인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차보증금중 5% 이상납입한세대주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생활안정및창업자금지원 안정적인삶을유지하고자하거나새로운사업을준비하시는분들에게꼭필요한자금을낮은금리로빌려드립니다. 2. 지원내용은행에서전세자금을대출받는경우, 최대 2억원까지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료연 0.1~0.28% 3. 지원 ( 신청 ) 절차 16 개은행에방문하여전세자금대출과함께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 , 임금체불생계비대부 1. 지원대상가동중인임금체불사업장에재직중인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30일이상인경우 ) 로서융자신청일이전 1년동안 1개월분 ( 건설일용근로자는보통인부노임단가의 5일분 ) 이상임금을받지못하고, 부부합산연소득이중위소득이하인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소득요건비적용 생계지원서비스 memo 2. 지원내용연 1,000 만원범위내에서금리연 2.5%( 신용보증료연 1% 별도 ) 로받지못한임금액을융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및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 에서신청 접수 예비선정 구비서류제출 융자결정 보증심사및보증서발행 융자실행 ( 중소기업은행,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 4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7
24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1. 지원대상구분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 3 분의 2 이하인근로자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90 일이내에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비정규직 ( 일용 단시간 기간제 파견근로자 ) 은소득요건비적용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6 개월이상근로중이고, 경영상이유에의한조치로월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3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의 70% 이하인근로자 융자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이고, 융자대상월소득이직전달의월소득에비해 30% 이상감소하여감소한월소득이중위소득 3 분의 2 이하인근로자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에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 1. 지원대상 3 주이상직업훈련을받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로연소득 3,000 만원이하인자또는전직실업자로연소득 4,000 만원이하인자 ( 연간소득은부부인경우합산, 실업급여수급자는대부대상제외 ) 2. 지원내용월최소 50 만원 ~ 최대 100 만원 (1 인당지원한도 1,000 만원 ) 의생계비를저금리 ( 연 1%) 로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소속기관 ) 대부신청서및신용보증신청서접수 ( 소속기관 ) 구비서류등대부요건심사후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1회차의경우 ) 적격여부결정 ( 소속기관 ) 결정확인서및신용보증서발행 ( 대부대상자 ) 대부적격대상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대출약정체결 대부신청서는내방또는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 접수 생계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 2 종류이상융자신청시 1 인당총 2 천만원한도에서지원해드립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1인당 5백만원 1인당 5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최대 1천만원 ) ( 최대 1천만원 ) 소액생계비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넷 ( 1 천만원 2 백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및근로복지서비스홈페이지 ( 에서신청 접수 예비선정 구비서류제출 융자결정 보증심사및보증서발행 융자실행 ( 중소기업은행, memo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 4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49
25 미소금융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이하로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자영업자 ( 창업예정자포함 ) 및금융취약계층 2인이상공동으로창업하거나사업자를등록하여운영중인경우도지원 지원기준 ( 신용등급 ) 은 17 년 1분기중 7등급이하 6 등급이하로완화예정 2. 지원내용 자영업자대출은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을무담보 무보증연 2~4.5% 의저금리로최대 7천만원까지지원해드립니다.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백만원이내 장애인등금융취약계층에대하여는최대 1천 2백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미소금융재단지점에신청 햇살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 6~10 등급으로신용이낮고담보가없어은행이용이어려웠던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년 2분기중 3천만원이하 3천 5백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천 5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사용목적에따라최대 5천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근로자햇살론 : 생계자금 1천 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천만원이내 사업자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채무대환자금 3천만원이내 근로자햇살론생계자금지원한도는 17년 2분기중 1천 5백만원 2천만원으로확대예정 생계지원서비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 : 서민금융회사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 전국지점에신청 절차 : 대출상담 서류제출및대출신청 보증심사및보증서발급 대출심사및대출실행 memo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알려드립니다 고금리채무대환자금이란? - 금융회사로부터받은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상환하고 10% 대의저금리대출로전환하기위한자금입니다. 5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1
26 바꿔드림론 1. 지원대상 연소득 3 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 천만원이하에신용등급 6~10 등급이며연 20% 이상고금리채무를 6 개월이상정상적으로상환하고있는사람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 년 2 분기중 3 천만원이하 3 천 5 백만원이하, 4 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 천 5 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제도권금융기관및등록대부업체를통해빌린연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연 10% 대의저금리대출로최대 3 천만원까지전환해드립니다. 새희망홀씨 1.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사람 연소득 4천만원이하의신용등급 6~10 등급인사람 지원기준 ( 소득요건 ) 은 17 년 2분기중 3천만원이하 3천 5백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4천 5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 등급 ) 로확대예정 2. 지원내용생계자금이나사업운영자금을연 10.5% 이내의금리로최대 2천 5백만원까지대출해드립니다. 새희망홀씨생계자금지원한도는 17 년 2분기중 2천 5백만원 3천만원으로확대예정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행복기금에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각은행에신청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한국이지론 ( ) memo memo 5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3
27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사업운영자금지원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 채무조정 소상공인의자생력제고및생업안전망구축등경영안정을위해필요한자금을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어려움으로갚기힘들었던채무를개인의상황에맞게조정하여낮아진신용을회복하실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 ( 융자 ) 1. 지원대상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 * * 상시근로자가 10 명미만인사업자 2. 지원내용소상공인의점포운영을위해저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 16.4 분기 2.08%) 로업체당최대 7 천만원까지정책자금을대출 해드립니다.(5 년이내, 2 년거치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1.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에서인수한채권으로, 6 개월이상연체한금액이총 1 억원이하인신용대출자 2. 지원내용채무자의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을고려해원금의 30~60% 를감면 ( 특수채무자는최대 90%) 하고최장 10 년까지상환기간을조정해드립니다.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정책자금신청 접수 지원가능여부판단 신용 담보등을통한대출실행 ( 금융기관 ) 필요시담보력이약한소상공인을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지원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국민행복기금에신청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1. 지원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기관에대한총채무액이 15 억원이하 (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 로연체가발생한채무자 2. 지원내용채무자의상황에따라상환기간조정 ( 최장 10 년 ), 이자율조정, 이자감면, 원금감면 ( 요건충족시 30~60%) 등을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신용회복위원회에신청 신용회복상담센터 ( ) 5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5
28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불편해소를지원하고, 생활의어려움으로누리기힘들었던문화활동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65 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중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등 동일또는유사서비스이용자는제외됨 양곡할인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가격으로지원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90%,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50%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생계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한달에일정시간가사또는간병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해드립니다.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지원 ( 단, 재판정절차를통해 1년단위로연장가능 )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5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7
29 사랑의그린 PC 보급 1. 지원대상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 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등 시설 : 노인회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등 보급후 1 년미만자재보급불가 2. 지원내용개인또는단체로부터기증받은중고컴퓨터를정비하여무료로제공해드립니다. 보급받은후 1년동안무상 A/S 제공 통합문화이용권 1.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6 세이상 ) 2. 지원내용문화예술향유, 국내여행및체육분야에사용가능한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6만원 ) 를발급해드립니다.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주민센터문화강좌등 국내여행 :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등 체육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및국제스포츠경기대회관람권, 운동용품등 문화누리카드가맹점현장결제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온라인마켓이용 생계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 거주지관할시 군 구청방문, 우편신청 사랑의그린 PC 홈페이지신청 사랑의그린 PC 홈페이지 ( 사랑의그린 PC 상담전화 ( ) 3. 지원 ( 신청 ) 절차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발급신청 ( 신분증지참 ) 7 일이내수령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 ( 본인인증필요 ) 15 일이내농협영업점방문수령또는자택우편수령 수령등록후사용 알려드립니다 보급되는 PC 사양은어떻게되나요? - 펜티엄 Ⅳ 급이상 (CPU : 3.0Ghz, RAM 2GB, HDD 200GB, 모니터 LCD 17 인치이상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문화누리카드콜센터 ( , 카드사용관련일반문의 ) NH 농협카드콜센터 ( , 수령등록및분실신고등 ) 신청시기는언제인가요? - 신청기간은시 도에서매년초에신청 / 접수하고있으며, 요청이많을경우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신청하실때거주지의시청또는도청담당자에게문의하시면자세히안내해드립니다. 시도별담당부서연락처는온라인 ( or.kr) 에서확인가능 자주하는질문 문화누리카드발급대상확인은어떻게하나요? - 주민센터또는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에서대상자의주민번호로실시간자격확인이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무엇인가요? - 개인 : 장애인증명서또는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 등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인가증등비영리단체증명서 5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59
3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2. 지원내용산림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1인당연 10만원 ) 을지급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된산림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등 ) 에서사용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홈페이지에서발급신청 우리카드에서카드발급및배송 오프라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우편신청 우리카드에서카드발급및배송 자주하는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지원받고싶습니다. 언제든신청이가능한가요? - 매년 12 월전국동시접수기간을통해신청을받습니다. 자세한일정은접수기간인 12 월중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를통해공지됩니다. 동시접수기간 이후신청문의는거주지역의시 군 구청에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신청결과는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신청결과는안내문자메세지또는홈페이지 (MY 페이지 이용권신청결과 / 변경 ) 를통해확인이가능합니다. 선정이안되었을경우재신청이가능한가요? - 재신청가능여부는시 군 구청의예산등을고려하여자체적으로결정하므로거주지역의시 군 구청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계지원서비스 스포츠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홈페이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4026) 1. 지원대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만 5~18 세유 청소년 ) 2. 지원내용 1인당매월 8만원이내스포츠강좌 ( 태권도, 수영, 축구등 ) 수강료를지원받을수있는이용권을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수강가능한시설은 홈페이지 (www. svoucher.or.kr) - 이용가능스포츠시설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온라인신청또는시 군 구청방문서면신청 대상자선정 전용카드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온라인결제후강좌수강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 스포츠강좌이용권상담센터 ( ~9)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내 시 군 구담당자안내 참고 스포츠강좌이용권대상자로선정되어시설을이용하고싶은데어디든이용이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등록된시설만이용이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등록시설의 지역별현황 에서거주지역으로조회하시면이용가능한시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스포강좌이용권전용카드는어떻게발급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선정대상자로확정되면카드사에서카드명의자의휴대전화로전화하여본인확인 ( 개인정보 ) 후발급해드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강좌수강료지원금은어떤방식으로받는건가요? - 전용카드발급후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를통해이용하시고자하는시설및강좌를선택하여온라인결제를완료하시면시설로수강료가직접입금됩니다.( 시설카드단말기결제시지원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강좌수강료는언제결제해야하나요? - 강좌를수강하시는해당월내에결제완료되어야수강료가지원됩니다. 해당월기간경과시지원이불가하며, 미결제분은소멸됩니다. 6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생활에어려움을겪고계신가요? 61
31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32 실직으로곤란을겪고있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취업훈련 직장을잃은후다시직장을얻고자하는사람들에게생계비를지원하며재취업의기회를제공합니다. 미취업자나실직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실업급여 1. 지원대상회사를그만두기이전 18개월동안에 180 일이상임금을지급받고, 회사사정등으로본인이원하지않았음에도퇴사한후재취업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사람 회사사정으로인한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사업장휴 폐업등정당한이직사유가있는경우에만지원받을수있습니다.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근무한경우에도신청이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지원대상 Ⅰ유형 : 만 18~69 세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60%(4 인기준 268만원 ) 이하인가구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등 Ⅱ유형 : 만 18~34 세미취업청년층, 만 35~69 세의미취업자로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100%(4 인기준 446만원 ) 이하인중장년층 취업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이직당시의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일 ~240 일간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지급합니다 이후이직자 1일실업급여상한액 50,000원으로인상 2. 지원내용참여자의특성진단 ( 프로파일링 ) 을토대로최장 1 년동안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퇴직후신분증지참후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신청 실업신고및수급자격인정신청 ( 이직자 ) 수급자격처리및실업인정일지정 (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 수급자 ) 실업인정및구직급여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는언제까지신청해야하나요? - 이직후 12 개월이내에본인의소정급여일수를한도로지급되므로퇴직후지체없이실업신고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 를해야합니다. (1 단계 ) 진단, 의욕제고및취업활동계획수립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수립한사람에게최대 25 만원의참여수당지급 - Ⅰ 유형 : 15~25 만원지급 - Ⅱ 유형 : 15~20 만원지급 (2단계) 직업훈련참여시최대 200~300만원의훈련비지원취업능력과 (Ⅰ유형 :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 5~50% 자부담 ) 직장적응력증진프로그램 직업훈련참여기간중최장 6개월간월최대참여 40만원의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3 단계 ) 취업알선서비스제공 Ⅰ 유형참여자가취업시최대 150 만원 ( 취업후 3 개월근속시 30 만원, 6 개월근속시 40 만원, 12 개월근속시 80 만원 ) 의취업성공수당지급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구직등록및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 선정결과통지 프로그램참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6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5
33 내일배움카드제 1. 지원대상 구직신청을한만 15 세이상의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 ( 월 60 시간또는주 15 시간미만, 피보험자격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 ( 사업기간 1 년이상, 연매출액 1 억 5 천만원미만 ) 고등학교 3 학년재학생중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등 2. 지원내용 훈련필요성이인정되어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은사람에게훈련비의 20~95%(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최대 200만원 ) 를지원하고, 단위기간 (1개월 )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월최대 11 만 6천원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자는훈련비의 50~95% 를지원하고, Ⅰ유형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한도로훈련비의전액또는 90%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계좌잔액이남아있는경우한도를초과하여훈련비전액을지원하고, 월최대 21만 6천원 ~41 만 6천원 ( 대상자에따라차등지원 ) 의훈련장려금을지급합니다.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일자리마련 저소득층중일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 일을하고자하는사람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희망자 2. 지원내용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여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참여자에게인건비를지급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등과같이기술습득을통해취 창업이가능한사업단으로전국 248 개의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취업또는창업에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원해드리며, 훈련적합성및지원필요성이인정된경우에한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하여지원해드립니다. 아래경우에는훈련장려금지급이되지않으니유의하세요! - 단위기간 (1 개월 ) 의출석률이 80% 미만인사람 - 훈련수강중취 창업을한후에도해당훈련과정을계속수강하는사람 - 구직급여를지급받는기간 - 수강평입력기간내에수강평을입력하지않는경우등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및계좌발급신청 구직등록및교육동영상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및직업훈련정보수집 계좌발급결정및개인훈련계획수립 내일배움카드발급및수강신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는데참여할수있나요? - 고용보험에가입한적이없어도지원이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일자리제공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및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방문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1. 지원대상사업별로상이하며취업취약계층 * 우선지원 * 저소득층, 6개월이상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 ( 만 55세이상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등 2. 지원내용참여기간 1년미만의일자리 * 를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운영하는한시적인일자리 3. 지원 ( 신청 ) 절차워크넷홈페이지에서정부지원일자리모집공고확인후온 오프라인신청 워크넷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6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7
34 공공산림가꾸기 1. 지원대상만 18 세이상인자로정기소득이없는자 ( 신청자격제한 ) 산림작업도구사용등에장애 ( 청각 간질 정신질환등 ) 가있는장애인, 고교 대학 (2 년제 3 년제대학과대학원을포함 ) 재학생 ( 우대요건 ) 만 55 세이상장년층우선선발, 산림분야자격증소지자우대 참여제한조건 : 2 년이상반복참여자, 고소득자 ( 가구구성원재산액 2 억원이상 ) 및공적연금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 수령자참여제한 2. 지원내용공공산림가꾸기활동에참여시 1일 52,000 원 (4대보험본인부담금공제 ) 의급여를지급합니다. ( 월소정근무시간 ) 160시간, ( 근무시기 ) 약 10개월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산림부서또는국유림관리소에방문접수및고용노동부워크넷을통한신청등 시 군 구산림부서및국유림관리소 산림청 ( )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 목돈마련및장려금지원 저소득층중일을하는사람이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자금을지원하여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1.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가구중신청당시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4 인기준 107 만 2,171 원 ) 이상 Ⅱ 유형 :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으로서가입일현재근로활동사실이확인되는가구 2. 지원내용 I 유형 :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30만원 ) 을지원합니다. 3년이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에서벗어난경우적립금전액지급 Ⅱ유형 :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정부가지원금 (10 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 을지원합니다. 3년동안통장유지하고재무 금융교육을이수한경우적립금전액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주변덩굴제거, 숲가꾸기산물수집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피해목제거등산림내긴급민원처리등 지원예시 I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 만원 = 월 40 만원 3 년후약 1,440 만원 Ⅱ 유형 : 본인저축 10 만원 + 정부지원금 10 만원 = 월 20 만원 3 년후 72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거주지관할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6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69
35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신청당시자활근로사업단 ( 근로유지형제외 ) 에 1 개월이상참여하고있는자 2. 지원내용매월 5만원또는 10만원을저축하면내일근로장려금 ( 본인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 ( 참여사업단유형에따라 1:1, 1:0.5, 1:0.3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사업단별차등지급, 월최대 15 만원 ) 을적립해드립니다. 평균 1,368 만원, 최대 1,620 만원지원가능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문의후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18 세미만의자녀가있으며근로 사업소득이있는가구중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소득이 4,000 만원미만인가구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 억 4 천만원미만인가구 2. 지원내용일하는저소득가구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연간총소득 4 천만원미만의가구에소득수준에따라자녀 1 인당연최대 50 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국세청홈택스 ( 126, 취업지원서비스 근로장려금 1. 지원대상일은하지만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소득및사업소득가구로서배우자또는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거나 40세이상인자 ( 다만, 소득 재산요건을충족하는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 가구구성에따라전년도소득이일정금액 * 미만인가구 * 지원내용총소득기준금액참고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미만인가구 자주하는질문 소득가구에도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및자녀장려금은열심히일하는저소득가구의근로활동및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로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가구에만지급됩니다. 따라서무소득가구나기타소득만있는가구등은지급되지않습니다. 2.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의소득지원을위해연간총소득 2,500 만원미만가구에 소득수준에따라연최대 230만원을지급해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족 맞벌이가족 총소득기준금액 ( 16 년기준 )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매년 5 월국세청홈택스및세무서에신청 국세청홈택스 ( 126, 7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1
36 여성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기업운영을원할때 일하고자하는여성의취업을지원하고, 일하는여성이계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지원해드립니다. 여성들의창업및기업운영에필요한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여성창업을활성화하고여성기업의경쟁력을강화합니다.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자주하는질문 1. 지원대상임신 출산 육아와가족구성원의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중단하였거나 ( 경력단절여성 ) 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중취업희망자 2. 지원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센터 ) 를통해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및취업후사후관리등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유형세부지원내용취업구직자의취업적성등을고려한취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상담프로그램 ) 운영,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등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등훈련취 창업이용이한다양한직업교육훈련운영취업구인처발굴및적성등을고려한취업연계 동행면접지원연계및기업체직무적응을위한인턴십기회제공및취업장려금지원인턴십지원 (1인당 300만원한도 ) 사후관리지원 취업자대상직장적응교육및상담, 멘토링등지원채용기업대상여성친화적기업문화조성을위한양성평등교육, 환경개선 ( 수유실, 여성화장실등 ) 등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문의후신청 새일센터및직업교육훈련현황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 mogef.go.kr) 참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인턴십은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되나요? - 새로일하기센터를통해인턴을연계받은기업에인턴기간 (3 개월 ) 동안매월 60 만원씩을인턴채용지원금으로지급하고, 인턴종료후상용직또는정규직전환일로부터 3 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기업및인턴에게각각취업장려금 ( 기업 60 만원, 인턴 60 만원 ) 을지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1. 지원대상여성예비창업자및창업 2 년미만여성기업 금융기관신용불량거래자, 국세 지방세체납자, 기타정부지원사업부적격자제외 2. 지원내용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등종합적인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국 16개지역센터창업보육실공간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 입주비용 : ( 수도권 ) 보증금 300만원 / 실, 관리비 3만원 / 평 / 월 ( 평균 ) ( 비수도권 ) 보증금 300 만원 / 평, 관리비 1.5 만원 / 평 / 월 ( 평균 ) 여성기업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마케팅, 애로상담및해결지원 여성기업기업환경조성 지역센터별창업보육실현황 : 16센터 205실 ( 중앙 9, 서울 9, 경기 10, 인천 19, 대전 10, 광주 15, 부산 10, 대구 경북 16, 세종 충남 10, 경남 15, 울산 16, 강원 13, 제주 15, 전북 12, 전남 10, 충북 16) 3. 지원 ( 신청 ) 절차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결과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통보 입주계약체결 입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취업지원서비스 7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3
37 여성기업해외진출지원 1. 지원대상수출초보및유망여성기업 2 년미만의창업기업은우선선발대상 2. 지원내용여성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를위하여해외유망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해외마케팅활동지원, 사후관리등수출관련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무역실무교육 해외박람회파견지원및바이어매칭 박람회부스및장치, 참가비, 통역비에대한일부지원 (70~80%), 바이어매칭비용일부지원 해외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를통해참가신청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공고 (1~2 월 ) 참가업체신청 접수 (2~11 월 ) 참가업체선정심의 (2~11 월 ) 박람회참가 (3~11 월 ) 사후지원 (7~12 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여성기업확인서발급 1. 지원대상여성이소유하고실질적으로경영하는기업 2. 지원내용여성기업제품에대한공공기관의우선구매확대를위해여성이소유하고실질적으로경영하는기업에대하여여성기업확인서를발급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연중수시로공공구매종합정보망 ( go.kr) 을통한온라인신청 현장조사 : 여성기업확인을위해직접방문조사를원칙으로여성대표자와면담하여해당기업의의사결정및경영활동의실질적인참여여부확인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및서류제출 서류검토및현장조사 확인서발급여부결정결과통보 온라인확인서출력 사후관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5
38 여성창업경진대회 1. 지원대상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등우수비즈니스모델을보유한예비창업자및창업후 2 년미만여성기업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전문분야에근무한경험이있는만 40 세이상의중장년에게사회공헌활동과재취업을위한훈련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2. 지원내용예비여성창업자들의창의적이고우수한창업아이템을조기에발굴 육성하고여성의창업분위기를조성하여적극적인창업을지원합니다. 시상및포상 (1,000 만원이내및중소기업청장상 ), 수상자는여성창업보육실입주우대 여성 CEO 멘토와수상자간의멘토링제공으로성공경험전수 판로개척, 사업전략등수상창업아이템에대한맞춤형컨설팅실시 시제품제작지원, 제품디자인및지적재산권획득, 홍보물제작마케팅, CI BI 개발지원등다양한분야에대한맞춤지원실시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홈페이지에서접수 지원절차 : 사업계획수립 공고 (1~2 월 ) 참가업체신청 접수 (3~5 월 ) 참가업체선정 (6 월 ) 선정업체지원 (6~10 월 ) 사후관리 (11~12 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1. 지원대상정년없는사업장에서 1 년이상근무한 60 세이상근로자를업종별로정한비율을초과하여고용하고있는사업주 2. 지원내용업종별로지정된비율을초과한근로자 1 인당분기별로 18 만원을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 또는고용센터에서접수 지원절차 : 60 세이상고령자다수고용 ( 사업주 ) 지원금지급신청 ( 사업주 ) 확인,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7
39 임금피크제지원금 1. 지원대상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가 55 세이후부터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지원 2. 지원내용피크임금에비해 10% 이상감액된임금을연간 1,080 만원 ( 분기별 270 만원, 월별 90 만원 ) 한도에서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고용보험홈페이지 ( 또는고용센터에서접수 지원절차 : 임금피크제합의 ( 사업주, 근로자대표 ) 임금피크제시행 지원금신청 ( 근로자 ) 확인,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장년고용지원금 1. 지원대상만 45 세이상장년인미취업자 2. 지원내용장년을인턴으로채용하는사업주에게최대 9 개월간 540 만원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운영기관공모선정 ( 고용센터 ) 참여자및참여기업모집 매칭 ( 운영기관 ) 인턴약정체결 ( 참여자 - 기업 ) 인턴근무개시 ( 참여자 - 기업 ) 정규직전환 ( 참여자 - 기업 )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memo memo 7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79
40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1. 지원대상만 40 세이상의시니어 ( 예비 ) 창업자 2. 지원내용퇴직자의경력ㆍ네트워크ㆍ전문성을활용하여성공적인기술창업을할수있도록창업교육과창업거점을지원합니다. ( 기술창업스쿨 ) 창업자로서함양해야할창업기본 ( 초기 성장 ) 교육과신산업 성장유망분야중심기술교육을 100 시간내외로운영 ( 기술창업센터 ) 창업을준비하는시니어등을대상으로사무공간, 경영지원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시니어기술창업을활성화 3. 지원 ( 신청 ) 절차 교육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시니어기술창업스쿨메뉴클릭 교육신청서작성 교육신청승인 센터이용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시니어기술창업센터회원신청및승인 시니어기술창업센터회원카드발급 시니어기술창업센터이용하기 사무공간 ( 지정석 ) 입주기업은센터별공간운영현황에따라별도의모집 평가 선정및입주계약체결의절차를거쳐선발 ( 단, 예비창업자의경우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창업하여야함 ) 사회공헌활동지원 1. 지원대상만 50 세이상이며 3 년이상경력을가진퇴직전문인력으로사회공헌활동에관심이많은사람 2. 지원내용사회공헌활동일 4 시간이상참여시활동비 ( 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 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지자체및운영기관공모선정 ( 고용부 ) 참여자및참여기관모집 매칭 ( 지자체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실시 ( 참여자 - 기관 ) 활동비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취업지원서비스 K- 스타트업 ( 1367, memo memo 8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1
41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일하고자하는미취업청년에게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및인턴수료등의기회를제공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청년취업지원 3 개사업 (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 참여청년중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한만 15 세 ~34 세이하청년 청년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 학생 : 대학재학생 (4 년제 2~3 학년, 2 년제 1 학년 2 학기부터 ), 졸업예정자 ( 수료후 6 개월이내에취업가능자 ), 졸업자 ( 만 34 세이하미취업자 ) 기관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훈련기관등 2. 지원내용 학생 : 산업현장에서필요한직업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을전액무료로지원하며, 연수후참여기업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기관 : 1인당교육비의 80% 를지원해드립니다. ( 운영기관 20% 자부담 ) 취업지원서비스 2. 지원내용청년 ( 근로자 ) 이기업에서 2년간근속하면서자기부담금 300만원 ( 매월 12.5 만원 ) 적립시정부에서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 * 을각각적립하여 1,200 만원 (+ 이자 ) 의목돈마련을지원합니다. * 정규직취업후 개월, 총 5회적립 3. 지원 ( 신청 ) 절차직업훈련포털또는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에서과정검색후해당운영기관으로유선또는온라인신청 3. 지원 ( 신청 ) 절차워크넷 - 청년공제 ( 에서참여신청 정규직전환 ( 채용 ), 청년공제가입 공제금적립 ( 청년 300 만원, 기업 300 만원, 정부 600 만원 ) 만기 (2 년 ) 지급 (2 년근속시 1,200 만원 + 이자지급 ) 직업훈련포털 ( 청년취업아카데미홈페이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memo 8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3
42 해외취업지원 1.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K-Move 스쿨만 34 세이하미취업자 (3,500 명 )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하고연봉 2,400 만원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자 (600 명 ) 연봉이 1,500 만원이상인만 34 세이하로 8 분위소득 ( 월 6,071,090 원 ) 이하가구원 (2,500 명 ) 단순노무직배제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명 K-Move 스쿨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지원 ( 신청 ) 절차 월드잡플러스 (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 이력서작성, 저장및공개설정 ) 지원내용선택 ( 희망연수과정선택 ) 지원방법 ( 지원하기클릭 ) 참가기관모집 ( 참가기관신청서제출 ) 구인등록및구직자모집 취업알선실시및사업모니터링 취업알선지원금청구 ( 지원금청구및취업증빙서류제출 ) 취업알선지원금지급 취업지원서비스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한자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월드잡플러스 ( 회원가입 ( 구직회원등록 ) 취업성공 ( 취업인정기준부합 ) 1 차장려금신청 ( 취업기간 1 개월후 ) 3 차장려금신청 ( 동일기업에서취업기간 6 개월후 ) 2. 지원내용사업명 K-Move 스쿨 지원내용 최대 1 년간구인수요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 교육비, 취업지원등을포함 1 인당단기 580 만원, 장기 800 만원한도내지원 해외취업알선 구직자구직등록 / 구인요청 ( 구인신청서 ) 접수 ( 재외공관에구인요청사실확인 ( 취업비자적법성, 업체진위여부등 ) 구직자모집 / 선발 알선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 근로계약체결 비자발급등출국지원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연봉에따라직업소개요금지원 (200~300 만원 ) ( 지원금우대국가 * ) 취업 1 개월후 200 만원, 취업 6 개월후 200 만원지원 ( 그외국가 ) 취업 1 개월후 100 만원, 취업 6 개월후 100 만원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등신흥국 ( 선진국분류 26 개국을제외한국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상담, 일자리알선등을지원 서울 K-Move 센터, 부산 K-Move 센터 8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5
43 일학습병행제 1. 지원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0 인 ( 공동훈련센터형은 20 인 ) 이상이면서기술력을갖추고 CEO 의자체인력양성의지가높은기술기업 학습근로자 : 취업희망자 ( 학력관계없음 ) 2. 지원내용참여기업에게현장훈련교재등교육훈련에필요한인프라, 교육훈련과정운영에필요한비용 ( 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및행정전담자수당등 ) 을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기업 : 관할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에신청 ( 수시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 에신청 * 기업의학습근로자모집계획은 HRD-Net( 을통해확인 취업사관학교 1. 지원대상만 15~24 세미만의학교밖위기청소년 2. 지원내용학업중단, 가출등의이유로경제적, 사회적, 심리적도움이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 ' 맞춤형훈련 ' 을실시하여건전한자립을지원합니다. 훈련생 1 인당월최대 30 만원지원 직업훈련무료지원 3. 지원 ( 신청 ) 절차한국산업인력공단문의후신청 취업지원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 지원대상 15 세이상의구직신청자중미취업상태에있는구직자, 비진학예정의고 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등 2. 지원내용고용센터상담결과훈련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훈련비전액과훈련장려금 ( 월최대 41 만 6 천원, 대상별 출석일수별차등지급 ) 을지원합니다.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고용센터방문 구직신청및상담 지원결정 훈련신청및훈련수강 비용지원 직업훈련포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8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일자리를찾고계신가요? 87
44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우리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45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건강한임신, 행복한출산을위해태아와임산부의건강증진을돕고진료비와출산비를지원하여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립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1. 지원대상부인의연령이만 44세이하인난임진단을받은부부 의료기관에서 ' 난임진단서 ' 를발급받은자 2. 지원내용 소득기준 ( 중위소득 ) 인공수정 (3 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 (3 회 or 4회 ) 동결배아 (3 회 ) 의료급여수급자 50만원 300만원 (4회)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 (4회) 80만원 130% 초과 ~ 200% 이하 50만원 190만원 (3회) 60만원 200% 초과 ~ 20만원 100만원 (3회) 3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배부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임신부또는출생사실이확인된영유아 2. 지원내용임신준비부터자녀육아에이르기까지산전검진 예방접종등진료일정관리및건강, 육아에대한유용한정보제공을위한수첩을배부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수첩에수록된임신주수별산전관리검사는반드시받아야하나요? - 수첩내용은건강한출산및모자건강도모등을위해필요한내용을중심으로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통해마련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건강상태등을고려해담당진료의사의판단하에개인별산전관리검사내용은달라질수있습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심리적 정신적고통해소를위한심리및의료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상담실 - 전화상담 : ( 심리상담에한함 )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희망상담실 (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한함 )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산부철분제 엽산제지원 1. 지원대상보건소에등록한임산부 2. 지원내용 철분결핍성빈혈로발생할수있는조산, 유산, 산모사망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 16 주부터 5 개월분의철분제를지원합니다. 태아의유산, 사산, 선천성기형등을예방할수있도록임신일로부터임신 3 개월까지엽산제를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보건소에신청 ( 보건소마다지원대상및지원내용이다를수있음 ) 보건복지콜센터 ( 129) 9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1
46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소득이기준중위소득 80%(4 인기준 357 만 4 천원 ) 미만인가구의빈혈등영양위험요인이있는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 세미만영유아 2. 지원내용 개인별영양상태평가결과에따라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등의영양보충식품을제공합니다. 소득이기준중위소득 50~80% 미만인경우에는보충식품비의 10% 를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건강한식생활관리방법과모유수유를촉진 지원하는내용등의교육과상담을지원합니다.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배우자,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부모 조부모포함 ),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자녀 손자녀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를포함합니다.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및한방병 의원, 조산원 ) 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카드수령 ( 포인트생성일 ) 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일까지사용가능 임신 1회당 50만원지원 ( 다태아임신부 90만원 ) 분만취약지 (34곳) 지원기준충족자의경우, 기본지원금액이외 20만원추가지원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3. 지원 ( 신청 ) 절차주소지관할보건소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3. 지원 ( 신청 ) 절차 국민행복카드바우처발급가능은행에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직접공단에임신사실등록시카드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복지로를통한온라인신청 임신 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 1. 지원대상임신이확인된의료급여수급자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를받는경우최대 50 만원 ( 다태아인경우 90 만원 ) 의진료비를가상계좌를통해지원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자주하는질문 BC 카드 (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복지로 ( 출산후에는건강보험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신청할수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3조, 동법시행규칙제24조에따라임신한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임신한사실을증명하는확인서를공단및위탁금융사에제출해야하며, 분만및유산후에는지원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92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3
47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만 18 세이하의산모 2. 지원내용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에최대 120 만원내에서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사회서비스바우처포털 ( 에서온라인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로우편송부 ( 번 )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본부 : (04554) 서울중구퇴계로 173( 충무로 3가 ) 남산스퀘어빌딩 17층 보건복지콜센터 ( 129) 요양비 ( 출산비 ) 지원 1. 지원대상요양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 이아닌자택등에서출산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2. 지원내용자녀수에상관없이출산할때마다 25 만원의출산비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출산비용지원 자주하는질문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가입된만 18 세이하청소년산모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1. 지원대상출산 ( 임신기간 4 개월이상유산, 사산포함 ) 한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국민연금출산크레딧 1. 지원대상 이후에둘째이상의자녀를출산하거나입양한국민연금가입자 2. 지원내용국민연금 ( 노령연금 ) 수급시점에둘째아이는 12 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 명마다 18 개월씩최장 50 개월까지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며, 추가된가입기간만큼연금액이올라갑니다.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 만원 ( 쌍둥이는 120 만원 ) 여성장애인 (1~6급) 아이 1명당 100 만원 3. 지원 ( 신청 ) 절차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출생자녀수에따른크레딧인정기간 > 자녀수 2명 3명 4명 5명이상 추가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지원 ( 신청 ) 절차자녀출생시점에는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없으며, 노령연금을신청할때국민연금공단에가족관계증명서와출산에대한추가가입기간합의서제출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1355) 94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5
48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산모및배우자등해당가구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 (4인기준직장 110,177 원, 지역 122,696 원 ) 에해당하는출산가정 임신만 4개월경과후발생한유산 사산의경우도포함 2. 지원내용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이용권 ( 바우처 ) 을지원해드립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 ( 단축 표준 연장 ) 에따라최단 5일 ~ 최장 25일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보건소또는복지로 ( 를통해출산예정일 40 일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 일까지신청 임신만 4개월경과유산 사산의경우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 ( 의사소견서 확인서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출산등으로입원한경우아기의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 ( 출산후입원확인서첨부 )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1. 지원대상피치못할사정으로입양을고려하는출산 ( 예정 ) 전 40일또는출산후 7일 ( 입양숙려기간 ) 이내의미혼 이혼한부모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출산후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서양육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입양에동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입양동의를아동출생일로부터 1 주일이지난후에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출산후 7일동안미혼 이혼한부모가원하는돌봄서비스이용비용을지급합니다. 출산 ( 예정 ) 전 40일또는출산후 7일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구분지원내용지급금액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가정내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가정방문서비스비용지원 (1 주 ) 가족또는친구등지인의도움을받는경우비용지원 (1 주 ) 50 만원 35 만원 보건복지콜센터 ( 12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 시설입소시산후지원인력인건비지원 (1 주 ) 40 만원 산후조리원입소산후조리원이용료지원 (1 주 ) 최대 70 만원 memo 3. 지원 ( 신청 ) 절차시 군 구청입양담당부서에신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96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7
49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4 인기준 804 만원 ) 이하가구의임산부 질환기준 : 임신 20 주이후에 3 대고위험임신질환 * 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받은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 대고위험임신질환의입원치료비중비급여진료비를 1 인당 300 만원한도내에서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고위험임산부본인, 배우자, 2 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이분만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임산부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에서신청 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 129)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직장여성이출산을하는경우, 마음놓고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휴가및급여등을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급여지원 1. 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휴가를사용한고용보험가입근로자 휴가가끝난날이전까지의피보험단위기간 * 이 180 일이상이면서, 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휴가를시작한날기준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액 ( 상한액 150 만원 ) 을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경우, 최대 90 일간 ( 쌍둥이의경우 120 일간 ) 의휴가와급여를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경우에는임신기간에따라 30~90 일까지의휴가와급여를지원합니다.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3대고위험임신질환명으로진단만받으면의료비가지원되나요? - 3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 ( 질병코드및수술명 ) 받고, 입원치료받아야의료비지원대상이됩니다.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질환별지원기중증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 주이상, 임신주수 34 주미만 질병코드 O60.0, O60.1, 및 O60.2, O60.3 수술명 분만관련입원일부터분만일이후 6 주까지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임신주수 20 주이상부터분만관련입원퇴원일까지 O11, O14, O15 자주하는질문 3. 지원 ( 신청 ) 절차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유산이나사산을증명할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 출산전후휴가는누가사용할수있나요? - 정규직뿐아니라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근로자등임신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근속기간에상관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중에근로계약만료등의이유로계약이종료되면출산전후휴가도종료됩니다. 98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99
50 육아휴직급여지원 1. 지원대상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중다음의요건을갖춘경우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 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같은자녀에대하여피보험자인배우자가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부여받지않은경우 * 고용보험피보험기간중보수지급의기초가된날의수 2. 지원내용 휴직기간동안월통상임금의 40% 내에서급여를지급 ( 상한액 100 만원, 하한액 50 만원 ) 하고, 급여중일부 (25%) 는직장복귀후 6 개월후에지급합니다.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면, 두번째사용자의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 만원 ) 를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 200 만원의임금을받는직장인박엄마씨 - 매월 80 만원 (200 만원 X40%) 을육아휴직급여로받을수있지만, 20 만원 (80 만원 X25%) 은직장복귀후받기때문에매월실제받는급여는 60 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육아휴직을 1 년사용할경우휴직기간에는매월 60 만원씩총 720 만원 (60 만원 x12 개월 ) 을받고, 직장복귀후 6 개월뒤에 240 만원 (20 만원 x12 개월 ) 을일시금으로받습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고용센터에육아휴직급여신청서제출 첨부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사본 1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재고용 ) 1. 지원대상육아를위해 30 일이상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 2. 지원내용주당 15~30 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및단축한근로시간에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 3. 지원 ( 신청 ) 절차 ( 근로자 ) 사업주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 ( 사업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 ( 사업주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발급 ( 근로자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 고용노동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 ( 통장입금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 1. 지원대상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생후 15 개월이내자녀 ) 중에계약기간이종료된비정규직여성근로자를근로계약이끝난즉시또는출산후 15 개월이내에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사업주 2. 지원내용우선지원대상기업은근로자 1 인당월 60 만원, 대규모기업은 1 인당월 30 만원을지원합니다.( 최대 1 년간 ) 3. 지원 ( 신청 ) 절차사업주가고용센터에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제출 임신 보육 교육지원서비스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얼마동안사용할수있나요? - 기간은최대 1 년이며, 동일한자녀에대하여부모가각각 1 년씩, 총 2 년을사용할수있습니다. 자녀가 2 명이상인경우, 각자녀에대해서 1 년씩사용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홈페이지 ( 100 복지서비스가이드북아이를낳는것도키우는것도걱정이시죠? 101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지원부 1 2 3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6.5.19.(목) 9시 ~ 16.6.14.(화) 18시, 일 공휴일
More information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More information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및복지로 (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한민국 정부 당신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당신 가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16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및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More information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More information< 구비서류 >
서식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참가신청서 2018 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신청서작성안내 > 1. 신청서를작성하기전에반드시 3 면에기재된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작성방법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신청서작성에도움이필요하시면관할고용센터에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주요정책정보 고용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에게재된작성요령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More information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06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09p) 3 긴급복지지원제도 (10p) 4 행복주택공급 (12p) 5 장기전세주택임대 (16p) 6 기존주택매입임대 (17p)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8p) 8
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www.ssc.go.kr)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More information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및 복지로 (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 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대한민국복지서비스를대표하는주요사업 50 2016 지금힘이든다면주저없이손을내미세요 당신을위한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당신가까이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자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CONTENTS
More information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06p) 2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09p) 3 긴급복지지원제도 (10p) 4 행복주택공급 (12p) 5 장기전세주택임대 (16p) 6 기존주택매입임대 (17p) 7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18p) 8
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홈페이지 (www.ssc.go.kr) 및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다운받으실수있으며, 이책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에는상업용이나판매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CONTENTS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More information(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
More information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복지서비스는 365 일 24 시간활짝열려있습니다 이책은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위클리공감 (gonggam.korea.kr) 등에서내려받을수있습니다. 이책자에수록된내용을활용하여자체제작하실수있습니다. 단, 이책에사용된이미지는공공의목적이외 ( 상업용 판매용
More information[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전주시 ) 모집지역및모집세대 - 1 -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More information#遺?됱궗?뚮뱾168?
www.icbp.go.kr ISSN 2005-8632 4 2010. Vol.168 The Bupyeong Saramdul 02 Vol.168 Vol.168 03 04 Vol.168 Vol.168 05 06 Vol.168 Vol.168 기획 孝 2010년 3월 25일 발행 07 미니뉴스 부평구민 DNA에는 효(孝)가 있다 부평장애인복지관의 나눔 행사
More information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More informationuntitled
( 참고 1) 05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계획 2005. 8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최근경제양극화등으로인한빈곤문제가사회적관심사항이되고있으며, 생활고로인한예기치못한불행한사건이발생한바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의저소득층발굴을위한적극적인발굴및보호가필요 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가능한 2. 일제조사지원정책을실시최대한개요강구하여보호
More information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1. 사업개요 사업명 청년톡톡 사업 사업내용 : 청년들이구직활동에전념할수없도록만드는생계비, 가족부양, 주거등현실적인애로사항을직접듣고이를해결할수있도록금전지원 지원대상 : 구직활동애로사항을가진만 세이하미취업청년 공고일기준 가구단위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기준중위소득
2018 년제 3 차청년톡톡 (talk talk) 사업 신청안내 2018. 09. 1. 사업개요 사업명 청년톡톡 사업 사업내용 : 청년들이구직활동에전념할수없도록만드는생계비, 가족부양, 주거등현실적인애로사항을직접듣고이를해결할수있도록금전지원 지원대상 : 구직활동애로사항을가진만 세이하미취업청년 공고일기준 가구단위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기준중위소득 이하인가구구성원
More information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2018 학년도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운영계획 2018. 03. 시초초등학교 2018 학년도시초초방과후학교운영계획. 추진개요 1 목적 2 방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3 연간업무추진일정 - 8 - 4 운영팀구성 - 9 - . 세부운영계획 1 1 학기프로그램운영계획 순강좌명대상운영학년요일 운영시간장소지도내용 지도
More information(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사업안내
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5. 5. 목 차 2015 년청소년산모임신 ᆞ 출산의료비지원제도변경사항 - 1 - 임신확인 서비스신청 자격결정 카드발급 카드수령 바우처사용 - 2 - - 3 - - 4 - - 5 - - 6 - - 7 - 임 - 8 - - 9 - - 10 - Ⅲ 사 - 11 - - 12 - 사,, - 13 - - 14 - 이 - 15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More information광진구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소개 동주민센터의변신은무죄! 기존의주민센터는잊어라?! Contents 광진구의모든주민센터가주민을찾아갑니다. 로바뀌어주민이찾아오던주민센터가이제직접 찾아가는동주민센터란? 동주민센터를기존의민원처리중심의공간이아닌, 주민에게찾아가는복지가실현되는마을공동체
모두가함께 행복한복지 www.gwangjin.go.kr 광진구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소개 동주민센터의변신은무죄! 기존의주민센터는잊어라?! Contents 광진구의모든주민센터가주민을찾아갑니다. 로바뀌어주민이찾아오던주민센터가이제직접 찾아가는동주민센터란? 동주민센터를기존의민원처리중심의공간이아닌, 주민에게찾아가는복지가실현되는마을공동체조성의거점으로만드는사업누가찾아오나요?
More information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More information<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More information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More information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