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5FB0F8BFEBC2F7B7AE5FB0FCB8AEA1A4BFEEBFB55FB8C5B4BABEF328BCDBBACE295B315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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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차량관리 운영매뉴얼 본매뉴얼은각급중앙행정기관이관리 운영하고있는공용차량의효율 적인관리 운영을위해 08 년폐지된 공용차량관리 운영요령 을토대로 최근개정된 공용차량관리규정 과각부처의의견을반영한것임 본매뉴얼에서정해지지않은사항은제도의취지에맞게각급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공용차량관리 운영요령 연혁 관용차량관리 운영요령 * 관용차량관리규정 개정사항반영 공용차량관리 운영요령 *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사항반영 * 전용승용차량의재활용기준, 에너지절감형사용확대등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자율조정 공용차량관리 운영요령 폐지 ( 행정기관자율운영 )

4 목차 1. 적용범위 1 2. 공용차량의구분 2 3. 공용차량의정수관리 3 4. 공용차량의구입 처분 6 5. 공용차량의관리및운행 공용차량관리업무요약 16 서식 17 부록 공용차량관리규정개정내용 공용차량관리규정전문 관련법령발췌 40

5 1 적용범위 적용대상기관 ( 영제 2 조 ) 공용차량관리규정 ( 이하 영 이라함 ) 은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소속기관포함 ) 및그소속기관을적용대상기관으로함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등은본규정의적용대상이아님 적용대상차량 ( 영제3조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소속기관포함 ) 및그소속기관이관리 운영하는차량을적용대상차량으로함 자동차관리법 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 중이륜자동차를제외한승용 승합 화물및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자동차대여사업자의보유차량을 1년이상사용할것을목적으로임차하여사용하는차량 국가정보원및대통령실경호처의차량은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및제11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함 동규정에의한공용차량이아닌차량 중앙행정기관이관리 운영하는차량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해제외된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에따른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 에따른차량 궤도또는공중선에의하여운행되는차량 - 1 -

6 2 공용차량의구분 공용차량은사용용도에따라차종, 차량의크기에따라차형으로구분하고,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에의함 ( 영제4조제1항및별표 ) 차종 ( 용도 )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차형 ( 규모 ) :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차종과차형의구분 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구분기준에 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 ( 법 제 3 조 ) 차종의세부구분 ( 규칙제 2 조 ) 승용자동차 : 10 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승합자동차 : 11 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 내부특수설비등으로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경우에도적용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적합한자동차 특수자동차 : 차량견인, 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차종별차형의규모별구분 ( 규칙제 2 조별표 1)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 배기량 1000cc 미만 배기량 1,600cc 미만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 배기량 1000cc 미만 승차정원 15 인이하 승차정원 16 인이상 35 인이하 승차정원 36 인이상 화물 배기량 1000cc 미만 최대적재량 1 톤이하 최대적재량 1 톤초과 5 톤미만 최대적재량 5 톤이상 특수 배기량 1000cc 미만 총중량 3.5 톤이하 총중량 3.5 톤초과 10 톤미만 총중량 10 톤이상 * 위구분은관련법령을기초로기본개념만요약한것으로서, 자세한내용은관련조항확인 ( 길이, 너비, 높이기준등 ) - 2 -

7 3 공용차량의정수관리 차량정수등의승인 ( 영제 5 조제 1 항등 ) 정수배정승인권자 : 중앙행정기관의장 차량의정수배정, 정수이체, 정수변경, 조기교체등승인 차량정수의배정 ( 영제5조제1항및별표 ) 총정수는당해중앙행정기관의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차량의운행거리 업무처리의기동성등을고려하여그중앙행정기관의장이용도및규모별로정하되별표의용도에따른규모를초과하지않도록하고총정수범위에서해당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별로정수배정 업무용승용차의경우영제4조제2항단서및제3항규정외에대형으로구입할수없음 차량정수의소멸및이체 ( 영제6조 ) 각급행정기관에배정된차량의정수는법령의개정및폐지로당해행정기관이폐지되는경우에는소멸됨 폐지되는행정기관이다른행정기관에통합되거나분할되는경우에는이체할수있음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간정수이체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함 차량정수변동사항의통보 ( 영제5조및제6조 ) 중앙행정기관차량의총정수가증감한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함 정수를배정한경우 ( 영제5조제2항 ) : 영별지제1호서식 ( 매분기말까지통보 ) - 3 -

8 정수를이체받은기관 ( 영제 6 조제 2 항 ) : 영별지제 2 호서식 ( 즉시통보 ) 중앙행정기관차량총정수의증감이없는때에는통보하지아니함 승용 ( 전용 ) 차량의재활용 ( 영제4조제3항 ) 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운행한전용승용차량중재활용이가능한차량은용도를변경하여업무용으로재활용할수있음 자체재활용수요가없는기관은조달청재활용센터등을통하여기관간관리전환가능 차종및차형변경 ( 영제7조제2항 ) 정수가배정된차량의차종 ( 용도 ) 이나차형 ( 규모 ) 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차량총정수의증감은없어도, 차종또는차형별정수의변동이있으므로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영별표의차량관리 운행기준을경과하거나영제7조규정에의하여차량을교체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규정에의한말소등록을하는경우에한하여차종변경또는차형을변경함 - 4 -

9 [ 별표 ] < 개정 > 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 ( 제 4 조제 2 항관련 )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관리 운행기준 각부처의장관또는처장 장관급공무원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신규등록한 승용 ( 전용 ) 대형 중형 소형및경형 각부의차관 중앙행정기관인청의장 차관급공무원 ( 차관회의규정 제4조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따라조달청장이정하는내용연수에해당하는기간 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차관회의에 최단주행거리 : 12 만 km 이상 상시배석하는공무원을포함한다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신규등록한 승용 ( 업무용 ) 대형 중형 소형및경형 각급행정기관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따라조달청장이정하는내용연수에해당하는기간 최단주행거리 : 12 만 km 이상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신규등록한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 중형 소형및경형 각급행정기관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 1항에따라조달청장이정하는내용연수에해당하는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 승합용 대형및특수용은제외 ) 비고 1. 대형 중형 소형및경형의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제 3 항에따라정하는자동차의종류중규모에관한기준에따른다. 2. 각급행정기관이승용 ( 업무용 ) 의대형차량을관리 운행할수있는경우는제 4 조제 3 항에따라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운행한승용 ( 전용 ) 차량을업무용으로전환한경우에한정한다

10 4 공용차량의구입 처분 차량의사전구입금지 ( 영제8조 ) 각급행정기관의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차량정수배정, 정수이체, 교체 ( 최단운행연한, 최단주행거리이전의교체에한함 ), 차종및차형변경의승인을받은후가아니면차량을구입하거나확보할수없음 차량을신규구입하거나교체하는경우에영별표의배정대상기준고려 차량의등록 ( 영제 9 조 ) 각급행정기관의장이소관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 제11조 ( 변경등록 ), 제12조 ( 이전등록 ) 또는제13조 ( 말소등록 ) 의규정에따라등록을하는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승인한차량의정수배정, 이체또는차량교체증명서류를관할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함 자동차등록령 ( 대통령령제 호, ), 자동차등록규칙 ( 국토해양부령제 348 호, ) 차량의등록과관련유의사항 차종및차형을변경하는경우에도관할등록관청에변경등록 공용차량은 자동차등록령 제2조의규정에따라각급기관의 주사무소소재지 관할관청에등록함 각종자동차관련지방세가감면되므로변경등록의해태및지연에따라업무착오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 공용차량의지방세감면내역 취득세 : 지방세법제9조 ( 국가등에대한비과세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제26조 ( 국가등에대한비과세 ) 자동차세 : 지방세법제126조 ( 비과세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또는소방을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또는도로공사를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 그밖에주한외교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6 -

11 차량의교체 ( 영제7조 ) 교체기준 : 영제4조제2항 [ 별표 ] 의차량관리 운행기준에따라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야함 교체방법 : 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교체 다만, 최단운행연한및최단주행거리를경과한차량을동종 동형의차량으로교체하는경우에는각급행정기관장이자율적으로교체할수있음 < 공용차량교체기준 ( 영제4조제2항관련 ) > 구분 최단운행연한 차량관리 운행기준 최단주행거리 승용 ( 전용 ) 7년 12만km 이상 승용 ( 업무용 ) 7년 12만km 이상 승합용 ( 경형 소형 중형 ) 7년 12만km 이상 승합용 ( 대형 ) 8년 - 화물용 7년 12만km 이상 특수용 7년 - * 최단운행연한 : 물품관리법 ( 제 16 조의 2) 상내용연수적용 < 참고 > 조달청고시, 물품의내용연수 ( 제 호, 10.12) 내용연수표 : 조달청나라장터 / 물품관리 / 공지사항또는자료실참조 불용처분과관련하여 내용연수가경과하였더라도사용에지장이없는물품은계속사용 내용연수가경과하지않았더라도경제적수리한계가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따른에너지절약제품으로교체하는것이훨씬경제적인경우에는처분가능 차량의교체예외 ( 영제 7 조 ) 최단운행연한및최단주행거리가초과되지않은차량을교체하고자할 - 7 -

12 경우에는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하며, 영 [ 별지제3호서식 ] 에따라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함 ( 영제7조 ) 사고로차량이파손되어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거나수리비가당해차량가격 ( 구입당시가격 ) 의 3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이런경우는관할경찰서장의확인을받아야함 최초등록일부터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초과하여운행한차량이심하게낡아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거나수리비가당해차량가격의 3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이런경우는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자동차종합정비업을등록한자의검사확인을받아야함 중앙행정기관의장이에너지절감등정부정책상차량교체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 [ 별표 ] 의차량관리 운행기준을적용하지않을수있는특수업무용승용차량 ( 영제4조제2항단서 ) 국무총리이상의의전및경호를위해사용하는차량 외국국빈의의전용으로사용되는차량 교통 고속도로순찰을위해사용하는차량 기타중앙행정기관의장이특별히인정하는차량 특수업무용승용차량은제한적이고엄격하게적용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이기관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내부지침으로확정하여운영 중앙행정기관의장은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운행한전용승용차를업무용승용차로용도를변경하여운행할수있음 ( 영제4조제3항 ) 차량의임차운영 업무용차량은구입이원칙이나, 한시적인기구설치또는업무추진시제한적으로임차하여운영 - 8 -

13 임차하여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기관의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용도, 차량운영및유지에소요되는비용등을고려하여결정 임차할경우에도가급적경형및환경친화적차량운영 에너지절감차량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확대 ( 영제 7 조의 2) 각급행정기관의장은경형차량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관한법률 에따른하이브리드차량등에너지절감형및환경친화적차량을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함 공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확대계획 에따라전환가능한업무용승용차에대해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비율을 12년까지 50% 수준으로확대구매추진. 다만업무용승용차량중전환이불가한차량 * 은대상에서제외 * 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전환제외차량 ( 예시 ) - 의전및경호를위해특별히사용하는차량 - 교통 고속도로및산악지역순찰등을위해사용하는차량 - 기타중앙행정기관의장이특별히인정하는차량 전환대상제외차량은제한적이고엄격하게적용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관업무의특성을고려하여내부지침으로확정하여운영 에너지절감형및환경친화적차량구입관련법령및지침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 제 호, ) - 공공기관의업무용승용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 50% 이상구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환경부, ) - 수도권내공공기관은신차구매시 30% 이상저공해자동차구매 공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확대계획 ( 행정안전부, ) - 일반업무용승용차중현재 20% 수준인하이브리드및경차의비율을 5 년내 ( 12 년까지 ) 50% 수준으로확대 - 목표달성까지내구연한경과차량교체시하이브리드및경차로우선전환 경형및하이브리드승용차출시현황 - 경형 : 모닝, 스파크 - 하이브리드 : 아반떼 1.6 LPI, 쏘나타 2.0, 포르테 1.6 LPI, K5 2.0, 알페온

14 차량의처분 불용이결정된차량은물품관리법령에따라처분함 5 공용차량의관리및운행 업무용승용차량의집중관리 ( 영제10조제1항 ) 각급행정기관의장은업무용승용자동차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업무용승용차량을관리하는부서를지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여야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에대하여도가급적관리하는부서를지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전용승용차량은연간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료등유지비용을기록 관리하여운영개선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함 집중관리방법 소속기관이서로인접해있거나동일한건물내에있는때에는공동으로관리할수있음 각급행정기관의장은차량을장시간운행하지아니하거나야간인때에는차고에입고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차량을정비 점검하여야함 주차시설및정비시설확보 - 각급행정기관의장은보유공용차량의주차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하며, 차량의일상점검및예방정비에필요한간이정비시설도갖추어야함 차량별관리운전원의지정및확인점검 - 각급행정기관장은차량관리를책임질운전원을지정하여야함 - 담당운전원은차량의일상점검및정비에철저를기하고사고예방을위한활동을강화하여야함 - 운전원이아닌일반직공무원은가능한공용차량운행을자제하여사고방지에노력하여야함

15 - 차량관리주무부서장은필요시소속기관에배치된차량의관리실태를점검하여야함 공용차량운전원에대한교육실시 - 각급행정기관의장은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준수등에대하여자체교육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여야함 차량의배차사용등 - 공용차량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정의배차신청서에의하여배차승인을받아사용토록하여야함. 다만, 지나치게까다롭고복잡한절차는피해야함 업무용공용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사용하는서식 [ 별지서식 1] 차량관리대장 : 별지제1호서식 차량정비대장 : 별지제2호서식 차량운행일지 : 별지제3호서식 유류수불대장 : 별지제4호서식 배차신청및승인서 : 별지제5호서식 이상관리용서식은효율적관리를위하여기관별전산프로그램을개발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이때별지서식의관리항목이누락되지않도록하여야함 업무용차량의공무용표시 ( 영제10조제2항, 제3항 ) 표시대상 : 업무용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에표시하여야함. 다만, 경호 정보 수사등특수업무의수행에보안이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음 표시내용 : 각급기관의이미지를홍보할수있도록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주소등을이용하여구성 기존차량에부착되어있는 공무수행 표시는차량교체시까지사용가능 표시위치및크기 승용및화물차량은운전석옆문및조수석옆문에표시함 승합차량은누구나식별이쉽게차량의중간부분에표시함

16 표시크기는차량의크기에따라표시위치면적의 1/3을넘지않는범위에서자율적으로결정함 부착방법 차량에공무용표시는탈착되지않도록고정식으로부착하여야함 표시예시 ( 실제표시와다를수있음 ) 업무용차량의개인적인용도로사용금지 ( 영제10조제2항 ) 정당한사유없이공용차량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함 업무용차량으로출 퇴근을하는등공무외사용을제한함 업무용차량을일시적으로직원동호회지원, 대중교통연계직원출퇴근지원등차량의당초사용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관장의승인이있어야함 공용차량의사적사용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 공용물의사적 ( 私的 ) 사용 수익의금지 ) 및제20조 ( 징계등 ) 규정에의해징계등처분이가능하므로차량운영에주의 불법경광등부착등불법행위금지 공용차량은불법경광등이나광고물등을부착하는등불법행위를하지말아야함

17 경광등을부착할수있는차량 ( 도로교통법시행령제2조 ) 경광등을부착할수있는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한 긴급자동차 에한함 - 수사 교통등긴급임무용경찰자동차 - 군용차량중질서유지및부대이동유도자동차 - 수사기관의자동차중범죄수사용자동차 - 교도소등의도주자의체포, 호송 경비용자동차 - 국내외요인의경호업무에공무로사용되는자동차 - 전기 가스, 민방위, 도로관리, 전신 전화, 우편, 전파감시등분야의긴급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중지방경찰청장이지정한차량등 위는관련법령을간단히요약한것으로세부내역은관련법령참고 차량유지 관리에대한예산절감노력 차량운행시경제속도를준수하고, 연료주유시가급적 70% 이하로주유하여연비향상에노력하여야함 ( 국민제안채택사항 ) 공용차량에연료주입시발생하는주유마일리지 ( 적립포인트 ) 는해당기관에서적립ㆍ사용하여예산절감에노력 ( 개인적립금지 ) 기관의차량용도특성에따라고속도로이용시하이패스단말기설치활용 차량의운행제한 ( 영제10조제4항 ) 행정안전부장관은에너지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공용차량의운행을제한할수있음 승용차량선택요일제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8 조 : 국가 지자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국무총리지시 ( 제2009-5호, ) : 공공기관 승용차선택요일제 시행지시

18 운용시간 : 00:00~24:00, 단, 토 일요일, 공휴일제외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소속및산하기관포함 ) 대상차량 : 공용승용차량 ( 전용및업무용차량 ), 공무원자가승용차량 ( 행정기관의청사내입주업체및근무자차량포함 ) * 행정기관방문민간차량은 선택또는끝번호요일제 에따라출입제한제외차량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총리지시, ) 제17조제1항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부착차량포함 ),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 - 각기관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서심의 승인한차량 상시현장출장차량, 상시조기출근자 (07시이전 ) 차량, 2~3교대근무자차량등 시행주관 : 각중앙행정기관에서주관하여시행 다만, 소속및산하기관의규모또는원거리소재등으로본부에서주관하는것이곤란할경우에각소속및산하기관별로시행조치요일제적용방식비교 선택요일제 : 월 ~ 금요일중하루를차량소유자가선택하여운휴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끝자리번호로운휴요일지정 유형별 요일제참여차량운휴일 월화수목금 적용제외 선택요일제월 ~ 금요일중하루를택일, 운휴공휴일, 토 일요일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공휴일, 토 일요일

19 승용차량의 2부제 ( 홀짝제 ) 시행시기 : 별도필요시 * * 공공부문에너지위기단계별조치매뉴얼 ( 지경부 ) - 경계단계 ( 유가 Dubai 130~150 불 ) 시승용차 2부제를시행하도록되어있으나, 국제유가가 100불이상일정기간지속되는경우 2부제로전환검토 시행방법 : 차량끝번호가홀수차량은홀수날, 짝수차량은짝수날운행 * 일반인차량은선택요일제 (5부제) 에따라정부청사출입통제 운용시간 : 00:00 ~ 24:00 * 31일, 토요일,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등달력에빨간글씨로표시된날 ) 은적용제외 대상및주관기관 : 중앙행정기관 ( 소속및산하기관포함 ) 대상차량 : 공용승용차량 ( 전용및업무용 ), 공무원자가승용차량 ( 행정기관의청사내입주업체및근무자차량포함 ) * 제외차량은 2부제시행시별도기준통보 중앙행정기관의행정안전부통보사항 ( 영제 11 조제 1 항 ) 당해중앙행정기관의차량총정수를늘이거나줄였을때 ( 영제 5 조제 2 항 ) * 제출서식 : 영 [ 별지제 1 호서식 ] 중앙행정기관간차량의정수를이체한때 ( 영제6조제2항 ) 정수를이체받은기관에서통보 * 제출서식 : 영 [ 별지제2호서식 ] 매년 1월 31일까지공용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 ( 영제11조제1항 ) 소속기관및소속위원회의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서취합제출 * 제출서식 : 영 [ 별지제4호서식 ] 규정위반사항이있을경우에는별도사유서제출

20 공용차량의운영현황등의공개 ( 영제 11 조제 2 항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영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한내용을당해중앙행정기관의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함 6 공용차량관리업무요약 구분 각급행정기관 ( 소속기관포함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및국무총리소속기관포함 ) 1월말 ( 정기 ) 공용차량정수및운영현황을소관중앙행정기관에제출 ( 영별지제4호서식 ) * 매년 1월20일까지 공용차량정수및운영현황의집계 및행정안전부통보 ( 영별지제4호서식 ) *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의운영현황등기관홈페이지등에 공개 소관중앙행정기관에차량정수배정요청 차량구입및등록 차량정수배정 차량정수배정내역행정안전부통보 ( 영별지제1호서식 ) * 매분기말까지 1월 ~ 12월 ( 수시 ) 소관중앙행정기관에차량정수이체승인요청 차량정수이체및차량변경등록 차량정수이체승인 차량을이체받은중앙행정기관은정수이체내역을즉시행정안전부통보 ( 영별지제2호서식 ) 소관중앙행정기관에영제7조규정에의한 ( 최단운행연한및최단주행거리가도달하지아니한 ) 차량의교체승인요청 ( 영별지제3호서식 ) 차량교체, 차량폐기 신규등록등 영제 7 조규정에의한차량교체승인

21 서 식 1. 차량집중관리용서식 차량운영현황에대한세부설명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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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차량집중관리용서식 별지제 1 호서식 1-1. 차량관리대장 1 차량소속기관 2 순번 3 승인사항 4 문서번호 5 일자 7 차명 6 차종 / 차형 10 사용부서 12 직위 직급 9 연식 8 제원 11 용도 13 취득구분 14 원동기번호 15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확인 8 제원란은배기량만기재 별지제 2 호서식 1-2. 차량정비대장 1 차량소속 2 차명 3 등록번호 4 연식 5 기관번호 7 년월일 8 수리품목 9 세부수리내용 6 등록년월일 10 수리비 ( 원 ) 수량 단가 금액 11 정비업체 12 확인자 ( 서명 / 인 )

24 별지제 3 호서식 1-3. 차량운행일지 년월일 1 소속구분 4 운행거리 5 유류소모량운행 6 금일km l( ) 2 차량번호상 7 전일누계km l( ) 3 운전원 ( 서명 / 인 ) 황 8 금일누계km l( ) 9 소속 사용자 10 성명 11 용무 12 목적지 13 경유지 14 운행시간 ( 부터 ~ 까지 ) 15 운행거리 ( km ) 운행거리누계 ( km ) 확인 5 항의 ( ) 란에는사용유류의종류를기재할것 별지제 4 호서식 1-4. 유류수불대장 1 운용관 2 년월일 3 사용부서 4 차량번호 5 수령량 6 불출량 7 잔량 8 수령자 ( 서명 / 인 ) 유류저장고가있는경우에한함

25 별지제 5 호서식 1-5. 배차신청서및승인서 배차신청서 배차승인서 1 사용일시 행선지 : 부터 : 까지 3 경유지 1 차량번호 3 배차일시 행선지 2 운전원 : 부터 : 까지 5 경유지 4 용무 6 용무 7 운행거리 5 사용자 8 사용자 위와같이차량의배차를요청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이배차하오니안전운행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배차요청기관 부서 ) ( 배차승인기관 ) ( 배차승인기관 ) 귀하 ( 배차요청기관 ) 귀하 적어도사용하기 1시간전까지배차를요청하여야 운전원은운행종료후즉시이승인서를반납하여야합니다. 합니다

26 2. 차량운영현황세부설명서서식 2-1. 기관별공용차량정수및보유현황 정수현황 1 차량소속기관 2 총계 3 승용 ( 전용 ) 4 소계 5 대형 6 중형 7 소형 8 경형 9 증 감 ( ) ( ) ( ) ( ) ( ) 총괄 10 금년도 11 전년도 ( ) ( ) ( ) ( ) ( ) ( ) ( ) ( ) ( ) ( ) 12 승용 ( 업무용 ) 13 소계 14 대형 15 중형 일반형 다목적형 일반형 다목적형 소형 경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27 2-1-2 보유현황 < 작성유의 > ( ) 란에는하이브리드차량의수량을기재할것 소속기관이한개이상인경우, 서식을추가할수있음 보유현황은위와동일한서식으로별도작성 증감사유 ( 대비표 ) 2-2. 승용 ( 전용 ) 차량운영현황 배정 1 대상직위 2 차형 3 차명 4 배기량 (cc) 5 등록일자 6 구입가격 ( 원 ) 7 운행기간 ( 년, 월 ) 8 주행거리 (km) 9 연간유지비 ( 원 ) 수리비 유지비 보험료 2-3. 임차차량운영현황 1 차종 2 차형 3 차명 4 배기량 (cc) 5임차기간 6기간 7개시일 8종료일 ( 예 :3년) 9 월임차료 ( 원 ) 임차 운행기간 주행거리사유 ( 년, 월 ) (km) 2-4. 공용차량신규구입현황 1구분 2계 3대형 4중형 5소형 6경형 7비고 8합계 ( ) ( ) ( ) ( ) ( ) 9승용 ( 전용 ) ( ) ( ) ( ) ( ) ( ) 승용 ( 업무용 ) ( ) ( ) ( ) ( ) (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 란에는하이브리드차량의수량을기재할것

28 2-5. 차량교체현황 3 차종 4 차형 5 차명 6 배기량 (cc) 1 교체전 7 등록일자 8 운행기간 ( 년월 ) 9 주행거리 (km) 처분일자 처분방법 2 교체후 차종 차형 차명 배기량 (cc) 등록일자 교체사유 필요시교체사유별도첨부 2-6. 차량처분현황 총괄 1 총계 2 승용 ( 전용 ) 3 승용 ( 업무용 ) 4 승합용 5 화물용 6 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내역 6 차종 7 차명 8 배기량 (cc) 1 대상차량별 9 등록일자 운행기간 ( 년월 ) 주행거리 (km) 처분일자 처분사유 3 차량매각 매각방법 2 처분방법별 매각대금 ( 천원 ) 4 관리전환기관 5 폐차등기타

29 2-7. 업무용승용차량의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 3 계 1 업무용승용차량보유현황 4 대형 5 중형 6 소형일반형다목적 7 일반형 8 다목적 9 2 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대상 경형 대형 중형 구분 일반형다목적 일반형 다목적 하이브리드 경차하이브리드경차 소형 경형 하이브리드및경차전환실적 구분 하이브리드 대형 일반형 다목적 중형 일반형 다목적 소형 경형 비고 경차하이브리드경차 전환대상차량, 제외대상및제외사유비고란에상세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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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 록 1. 공용차량관리규정개정내용 공용차량관리규정전문 관련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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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내용 차량의교체시기및요건강화 ( 현행 ) 최단운행기준연한 (5 6년) 경과시교체가능 ( 개정 ) 최단운행연한 (7년) 과최단주행거리 (12만 km) 이상운행시교체 구분 현행 최단운행기준연한 최단운행연한주 1 개정 최단주행거리 승용 ( 전용 ) 5년 7년 12만km 이상 승용 ( 업무용 ) 6년 7년 12만km 이상 승합용 ( 경형 소형 중형 ) 6년 7년 12만km 이상 화물용 6년 7년 12만km 이상 특수용주2 6년 7년 - 주1 최단운행연한 : 물품관리법 ( 제16조의2) 상내용연수적용주2 특수용차량과대형 ( 승합, 8년 ) 은최단주행거리적용제외 공용차량에너지절감추진근거등규정신설 각급행정기관의에너지절감및환경친화적차량 * 구매노력규정신설 * 경형차량 (1,000cc 미만 ), 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등 공용차량의운행제한근거신설 * 정부의에너지수급상황등고려, 필요한경우공용차량운행제한 ( 요일제등 ) 가능 시행시기 ( 수 ) 부터 ( 관보게재 )

34 2 공용차량관리규정 전문 공용차량관리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에서관리 운행하는공용차량의정수 ( 定數 ) 배정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차량 이란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그소속기관 ( 이하 각급행정기관 이라한다 ) 이관리 운행하는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를말하며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를말하며, 임차차량을포함한다. 2.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등록한자의대여사업용차량을 1년이상사용할목적으로임차하여사용하는차량을말한다. 3. 차량의정수이체 란차량정수를배정받은행정기관에서다른행정기관으로차량정수를이체하는것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3조 ( 적용범위 ) 이영은각급행정기관이관리 운행하는모든차량에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차량및대통령실경호처의차량에대해서는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및제11조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 제4조 ( 차량의구분등 ) 1 차량의종류는용도에따라승용 [ 전용 ( 專用 ) 및업무용 ] 승합용 화물용및특수용으로구분하고, 각용도별차량의규모에따라대형

35 중형 소형및경형으로구분한다. 2 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은별표와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의전 경호및고속도로순찰등특수업무용승용차량에대해서는별표의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운행한전용승용차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업무용승용차로용도를변경하여운행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조 ( 차량의정수배정 ) 1 중앙행정기관의차량총정수는그중앙행정기관의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차량의운행거리, 업무처리의기동성등을고려하여그중앙행정기관의장이용도및규모별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차량의총정수를늘리거나줄였을때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총정수의범위에서해당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별로차량의정수를배정한다. [ 전문개정 ] 제6조 ( 차량정수의소멸등 ) 1 각급행정기관에배정된차량의정수는법령의개정및폐지로인하여해당행정기관이폐지되는경우에는소멸되며, 다른행정기관에통합되거나분할되는경우에는이체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간차량의정수이체는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간에차량의정수이체를했을때에는이체받은기관의장은그이체내용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7조 ( 차량의교체 ) 1 각급행정기관의장은차량이별표에따른최단운행연한을경과하고최단주행거리를초과하여운행한차량이아니면그차량을신규차량으로교체할수없다

36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각급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량을신규차량으로교체할수있다. 이경우차량의규모를변경하여교체하려면미리차량정수를조정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은별지제3호서식에따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사고로차량이파손되어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거나수리비가차량가격의 3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이경우관할경찰서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별표에따른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경과하고같은표에따른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초과하여운행한차량이심하게낡아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거나수리비가차량가격의 3분의 1을초과하는경우. 이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따른자동차종합정비업을등록한자의검사확인을받아야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부정책상차량교체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전문개정 ] 제7조의2( 에너지절감차량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매 ) 각급행정기관의장은경형차량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를구매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8조 ( 차량의사전구입금지 )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은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차량의정수배정을받거나, 차량의정수이체또는교체의승인을받은후가아니면차량을구입하거나확보할수없다. [ 전문개정 ] 제9조 ( 차량의등록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의장이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또는제13조에따라등록을하는경우에는차량의정수배정이나차량의정수이체또는교체의승인을증명하는서류를관할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37 제10조 ( 차량의관리및운행 ) 1 각급행정기관의장은업무용승용차량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업무용승용차량을관리하는부서를지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2 각급행정기관의차량은정당한사유없이개인적인용도로사용하지못하며, 공무용차량임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수사용 정보용차량등공무수행시공무용차량임을표시하기곤란한차량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공무용차량임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공무용차량의표시에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정부의에너지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공용차량의운행을제한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1조 ( 차량운영현황등의제출및공개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차량의정수및운영현황을별지제4호서식에따라매년 1월 31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통보내용을해당중앙행정기관의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2조 ( 실태조사및시정조치 ) 1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차량의관리 운행에관한사항을조사할수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에따른조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사항이있을때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다. [ 전문개정 ]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 2( 차량의정수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행정자 치부장관이배정한차량의정수는제 5 조의개정규정에의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이배정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1941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공무원여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 을 공용차량 으로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 을 공용차량 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 을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한다. 2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을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한다. 3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 를 공용차량관리제도 로한다. 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을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하고, 동조제2항제22호및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을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 관용차량의정수 를각각 공용차량의정수 로한다. 부칙 < 제20741호, > (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까지생략 공용차량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단서중 대통령경호실 을 대통령실경호처 로한다

39 제 4 조제 3 항, 제 5 조제 2 항, 제 6 조제 2 항, 제 10 조제 2 항단서 제 3 항, 제 11 조제 1 항 및제 12 조제 1 항 제 2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부터 까지생략 부칙 < 제21077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용차량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 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따라 로한다. 2 부터 5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 호,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서식 [ 서식 1] [ 서식 2] [ 서식 3] [ 서식 4]

40 공용차량관리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차량의정수배정내용통보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따라차량의정수배정내용을아래와같이통보합니다. 1 차량소속기관 2 용도 3 규모 4 차이름 5 연식 6 배정정수 7 취득방법 ( 신규구입또는관리전환 ) 8 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9 차량등록예정관서명 10 비고 유의사항 4 차이름 란에는그차의이름과함께그차의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적는다. 붙임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5 조제 1 항에규정된사항에관한세부설명서 1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41 공용차량관리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차량의정수이체내용통보 니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6 조제 2 항에따라차량의정수이체내용을아래와같이통보합 차량소속기관차량내용 1 현재 2 변경 3 용도 4 규모 5 차이름 6 연식 7 기관번호 차량내용 8 최초등록일및운행기간 ( 개월 ) 9 등록번호 10 차량등록예정관서명 11 비고 유의사항 5 차이름 란에는그차의이름과함께그차의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적는다. 붙임 1. 현차량소속기관의이체합의서 1 부. 2.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6 조제 1 항에규정된사항에관한세부설명서 1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42 공용차량관리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차량교체승인요청 공용차량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차량교체승인을요청하오니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 1 차량소속기관 현차량 2 용도 3 규모 4 차이름 5 연식 6 기관번호 7 최종등록일및운행기간 ( 개월 ) 8 등록번호 9 차이름 10 연식 교체할차량 11 취득방법 ( 신규구입또는관리전환 ) 12 차량등록예정관서명 13 비고 유의사항 4 차이름 및 9 차이름 란에는그차의이름과함께그차의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을적는다. 붙임 공용차량관리규정 제 7 조에규정된사항에관한세부설명서및관계증명서류 1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43 공용차량관리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차량정수및운영현황통보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공용차량정수및운영현황을아래와같이 통보합니다. 1 차량소속기관 2 총계 9 증감표시 10 금년도 11 전년도 3 승용 ( 전용 ) 4 소계 5 대형 6 중형 7 소형 8 경형 12 승용 ( 업무용 ) 13 승합용 14 소계 15 대형 16 중형 17 소형 18 경형 19 소계 20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유의사항 1 차량소속기관 란에중앙행정기관명과소속기관명을구분하여작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이많은경우는붙임으로작성하여제출한다. 9 증감표시 란은전년도대비차량정수의증감을표시하며, 증감사유는별지에작성한다. 붙임차량정수및운영현황에관한세부설명서 1 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44 3 관련법령발췌 1. 자동차관리법령 자동차관리법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ㆍ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1 자동차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 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동차는그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본다. 가. 그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나. 별표 1의규정에의한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적합하게바닥면적이최소 2제곱미터이상 ( 특수용도형의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이상 ) 인화물적재공간을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총적재화물의무게가운전자를제외한승객이승차공간에모두탑승했을때의승객의무게 (1인당 65킬로그램으로한다 ) 보다많은자동차로서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자동차

45 가. 화물적재공간의윗부분이개방된구조의자동차, 유류ㆍ가스등을운반하기위한적재함을설치한자동차, 화물을싣고내리는문을갖춘적재함이설치된자동차 ( 구조ㆍ장치의변경을통하여화물적재공간에덮개가설치된자동차를포함한다 ) 등승차공간과분리된화물적재공간이있는자동차나. 화물적재공간과승차공간이동일차실내에있으면서화물의이동을방지하기위해격벽을설치한자동차로서화물적재공간의바닥면적이승차공간의바닥면적 ( 운전석이있는열의바닥면적을포함한다 ) 보다넓은자동차다. 화물을운송하는기능을갖추고자체적하기타작업을수행할수있는설비를함께갖춘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한다 ).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것 ( 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경우에는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것을말한다 ) 을제외한다. 가.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나.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 2 제1항의규정에의한자동차의종류는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그규모별및유형별로별표 1과같이세분한다

4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자동차의종류 ( 제 2 조관련 ) 1. 규모별세부기준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것으로서길이 4.7 미터 너비 1.7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000 cc미만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으로서길이 3.6 미터 것으로서길이 4.7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너비 1.7 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것 2.0 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인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 하인것으로서, 총중 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 톤이하인것 배기량이 100cc이하배기량이 ( 정격출력 1킬로와트이하 ) 인것으로서, 최대적재량 ( 기타형에한한다 ) 이 60킬로그램이하인것 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이거나길이 너비 높이중어느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는것 승차정원이 16 인이상 35 인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중어느하나라도소형을초과하여길이가 9 미터미만인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미만인것 총중량이 3.5 톤초과 10 톤미만인것 100cc초과 260cc이하 ( 정격출력 1킬로와트초과 1.5킬로와트이하 ) 인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 킬로그램초과 100킬로그램이하인것 배기량이 2,000 cc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모두소형을초과하는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모두가소형을초과하여길이가 9미터이상인것 최대적재량이 5 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 톤이상인것 총중량이 10 톤이상인것 배기량이 260cc( 정격출력 1.5킬로와트 ) 를초과하는것 주 ) 1. 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의경우에는복수기준중길이 너비 높이에따라규모를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는복수기준중배기량과길이 너비 높이에따라규모를구분한다. 2. 복수의기준중하나가작은규모에해당되고다른하나가큰규모에해당되면큰규모로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정격출력은전기로동력을발생하는구조인것을말한다

47 2. 유형별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2개내지 4개의문이있고, 전후 2열또는 3열의좌석을구비한유선형인것 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차실안에화물을적재하도록장치된것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또는차동제한장치를갖추는등험로운행이용이한구조로설계된자동차로서일반형및승용겸화물형이아닌것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승용자동차인것 승합자동차 일반형 특수형 주목적이여객운송용인것 특정한용도 (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등 ) 를가진것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일반형특수형기타형 보통의화물운송용인것 적재힘을원동기의힘으로기울여적재물을중력에의하여쉽게미끄러뜨리는구조의화물운송용인것 지붕구조의덮개가있는화물운송용인것 특정한용도를위하여특수한구조로하거나, 기구를장치한것으로서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화물운송용인것 피견인차의견인을전용으로하는구조인것 고장 사고등으로운행이곤란한자동차를구난 견인할수있는구조인것 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특수작업용인것 자전거로부터진화한구조로서사람또는소량의화물을운송하기위한것 경주 오락또는운전을즐기기위한경쾌한구조인것 3 륜이상인것으로서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것

48 2.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수송부문에너지이용합리화 ( 제4장 ) 제16조 ( 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활성화 ) 1 경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환경친화적자동차 ( 이하 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 라한다.) 보급활성화를위해관련공공기관은고속도로및유료도로통행료감면확대, 책임및종합보험료인하, 승용차요일제등관련법 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하여추진하여야한다. 2 생략 3 공공기관은업무용승용차량구입시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구입률이연간 50% 이상이되도록우선적으로구매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보유대수가 2대이하인기관및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등의차량을구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공공기관은청사주차장에대해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면을 5% 이상, 건물출입구에서가까운곳에설치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관내교통유발시설물부설주차장에경차등의우선주차장설치를권고하고, 경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전용주차면은주차장바닥면에 경차및하이브리드 로표시하여야한다. 제17조 ( 승용차운행자제방안강구 ) 1 공공기관은승용차요일제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경차ㆍ장애인사용승용차 (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부착차량포함 ) ㆍ긴급자동차ㆍ보도용자동차ㆍ외교용자동차ㆍ군용자동차ㆍ경호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등은제외하고, 기타기관별특성을감안하여승용차요일제운행이곤란한차량은자체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외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등관련공공기관은승용차운행자제기업또는차량에대하여교통유발부담금경감, 공공시설이용료할인등인센티브를제공하여민간부문승용차운행자제를유도한다

49 3.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동차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또는건설기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 란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또는클린디젤자동차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중지식경제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자동차를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에따라환경부령으로정하는저공해자동차의기준에적합할것다. 자동차의성능등기술적세부사항에대하여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3. 전기자동차 란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동력원 ( 動力源 ) 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 란태양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 란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또는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연료와전기에너지 ( 전기공급원으로부터충전받은전기에너지를포함한다 ) 를조합하여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 란수소를사용하여발생시킨전기에너지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 란천연가스 ( 압축천연가스및액화천연가스를포함한다 ) 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를말한다

50 8. 클린디젤자동차 란경유의연소가기관의내부에서이루어져열에너지를기계적에너지로바꾸는기관을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따른오염물질을하이브리드자동차나천연가스자동차와유사한수준으로배출하는자동차를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 이란연료전지자동차에수소를공급하는시설을말한다. 4. 저공해자동차관련법령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6. 저공해자동차 란다음각목의자동차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배출이없는자동차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에따른제작차의배출허용기준보다오염물질을적게배출하는자동차제24조 ( 저공해자동차의구매등 ) 1 대기관리권역에있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의자동차를가지고있는다음각호의기관은자동차를새로구매하는경우환경부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저공해자동차를구매하여야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2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행정기관및공공기관 ( 이하 행정기관등 이라한다 ) 외의자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의자동차를가진자가자동차를새로구매하는경우에는저공해자동차를우선구매하도록권고할수있다.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저공해자동차를구매하는자에게저공해자동차의구매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5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 ( 저공해자동차의종류 ) 법제2조제6호에따른저공해자동차는오염물질의배출정도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제1종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해당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동차 2. 제2종저공해자동차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또는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해당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동차 3. 제3종저공해자동차 : 경유ㆍ휘발유또는제2호에따라환경부령으로정하는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중해당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25조 ( 저공해자동차의구매비율 ) 1 법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비율 이란새로이구매하는차량의 30퍼센트를말한다. 2 제1항에따른비율은별표 6의저공해자동차구매비율환산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