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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료 중 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

2 연 구 자 료 중 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신꽃비ㆍ나수엽ㆍ박민숙

3 연구자료 중 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인쇄 2018년 8월 14일 발행 2018년 8월 20일 발행인 이재영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 1179 팩스 044) 인쇄처 북마을 T c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7,000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2000년대들어중국의부상과함께미국과중국의무역불균형이빠르게확대되었다. 양국의무역불균형이지속되는원인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는가운데,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은지속적으로환율문제를거론하며중국을압박해왔다. 중국은시장여건을반영할수있도록환율제도를개선해왔으며위안화환율이충분히절상되었다고주장하면서환율문제를둘러싼공방이지속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중ㆍ미경상수지불균형의현황과그에따른통상분쟁전개상황을살펴보고경상수지불균형과실질환율및환율제도의상관관계를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의현황을교역구조중심으로살펴보았다. 중국의대미흑자는상위 10대수출품의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 일부품목에흑자가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었다. 중ㆍ미간교역을가공단계별로살펴보면중국은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반제품을주로수입하고자본재와소비재를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대부분최종재에서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기준으로자본재교역에서의흑자가소비재교역에서의흑자를앞지르기시작하였다. 중ㆍ미간교역을기술수준별로살펴보면저위기술의비중이감소하고고위기술의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이다. 한편중ㆍ미간서비스교역에서는미국이중국을상대로 20년이가깝게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흑자규모가급등했다. 중국의대미서비스적자는여행업종에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기타서비스업에서흑자를보이고있다. 최근미국은상품무역불균형외지식재산권관련논의로중국을압박하고있어추후에도관련논의가지속될전망이다. 한편중국은서비스분야의대외개방을통해상품무역에서의무역불균형을완화 국문요약 3

5 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금융업의개방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발표한바있다. 3장에서는위안화환율을둘러싼논쟁과트럼프행정부이후중ㆍ미간통상분쟁의쟁점및전개과정을주요이슈별로검토하였다. 미국은위안화의저평가로인한불공정경쟁이대중무역적자를초래하였다는인식하에환율조작국지정을검토하며위안화절상압력을지속적으로가하고있다. 위안화저평가여부에대한기존의연구결과물을분석한결과, 방법론과분석기간에따라일관된결론을내리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미재무부는중국을지속적으로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면서대중무역적자를해결하기위해서는위안화절상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는환율관련압박외에도강도높은대중통상제재조치를취하고있다. 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같이통상법에근거한대중통상제재의빈도와수위는더욱강화되는양상이다. 2017년트럼프행정부 1년간미국의대중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개시건수가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상무부는 26 년만에처음으로중국산알루미늄합금판재에대해직권으로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를자체발동하였다. 또한그동안활용도가낮았던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이용하여추가적인관세를부과하거나 WTO에제소하는방식의강경한대중통상제재조치를취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제재조치에대해중국은정부성명을통해강도높은비난과반발의사를표출하였으며, 미국과동일한방식으로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중ㆍ미간경상수지와환율간의관계를두가지측면에서살펴보았다. 첫째, 중ㆍ미간경상수지에영향을주는장ㆍ단기적인요인을고려하여 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 실증적으로영향이있는지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중국의대미경상수지는실질환율뿐만아니라양국의실질 GDP 성장률의차이, 재정수지의차이, 중국의순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금융심화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경제성장과금융의발전은소비를증가시켜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를조정하는것으로추정된다. 반면양국간의무역량이증가함에따라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시장개방확대를통해경상수지불균형을조정하고자하는주장은실증적지지를얻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단기적으로는무역개방도의변화만이경상수지에유의하게양 (+) 의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인위적으로양국간의무역량을줄이는조치는즉각적으로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의축소를야기한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중국이소비ㆍ내수주도경제성장전략으로전환함에따라 GDP에서대미무역의비중이줄어들면경상수지불균형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실질환율의영향을보면실질환율의변화가단기적인경상수지조정으로이어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둘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의조정은주로지속성의감소, 즉평균으로의조정속도가빨라진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중국의환율제도개혁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경상수지조정속도를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실증분석에의하면위안화환율은장기적으로미중무역불균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며, 중국이환율제도개혁을통해무역불균형의조정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과아시아신흥국들의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한다면위안화환율조정만으로미중무역불균형을해결할수있을지는불명확하다. 미국의재정적자축소및민간저축의증대, 중국의금융시장발전과같 국문요약 5

7 은구조적인변화가수반될때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을보다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직까지트럼프행정부가환율조작국을지정한사례가없으나, 중국정부의위안화환율개입및저평가에대한미국의불신이여전하므로환율조작을둘러싼양국간분쟁의소지가여전하다. 미국의대중환율조작국지정및위안화절상압력은원화강세압력으로작용하며, 한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압박역시고조될우려가있다. 한편한국대중수출의중간재의존도를감안했을때중ㆍ미간통상마찰의심화는중국의대미수출위축을초래하고, 결과적으로한국의대중중간재수출둔화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 또한글로벌보호무역주의가확산될경우지속적인한국의대중무역흑자로인해한ㆍ중간에도보조금문제를비롯하여통상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8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의방법과구성 18 제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개관 상품교역현황 21 가. 중ㆍ미간상품교역 21 나. 중ㆍ미간교역구조분석 서비스교역현황 35 가. 중ㆍ미간서비스교역 35 나. 중ㆍ미간서비스수지 소결 38 제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통상분쟁의배경 40 가. 미국의대중무역적자확대 40 나. 트럼프행정부의대중통상정책및규제조치강화 위안화환율을둘러싼논쟁 43 가. 중국의환율제도변화 43 나. 위안화환율저평가논의 45 다. 환율조작국지정문제 48 차례 7

9 3. 미국의대중불공정무역행위제재조치 51 가.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51 나. 201 조 53 다. 232 조 55 라. 301 조 57 마. 미국의불공정무역제재에대한중국의반응및대응조치 평가및향후전망 63 가. 평가 63 나. 향후전망 65 제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중국의대미경상수지결정요인분석 70 가. 분석모형설정 70 나. 실증분석결과 경상수지의지속성과환율의관계 77 가. 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지속성 (persistence) 추정 78 나. 중국의경상수지흑자지속성과환율제도의관계 소결 81 제5 장결론및시사점 요약 정책적시사점 85 가. 전망및협력방향 85 나. 중ㆍ미통상분쟁심화가한국에미치는영향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10 참고문헌 90 Executive Summary 97 차례 9

11 표차례 표 2-1. 미국의상위 10대적자국 (2017 년 ) 25 표 2-2. 중국의대미무역수지상위 10대품목 26 표 2-3. UN 제품용도별수출입품목분류 (BEC) 기준 2 9 표 2-4. 미국의업종별대중서비스수지 37 표 3-1.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 4대최우선과제 42 표 3-2. 위안화의저평가에관한연구결과 46 표 3-3. 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 ~12) 50 표 3-4. 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품목별분포 ( 기준 ) 52 표 조결과보고서주요내용 56 표 조조사경과 58 표 3-7. 미국의대중무역제재조치별중국정부의반응 60 표 3-8. 미국대중무역제재에대한중국의대응 ( 보복 ) 조치 62 표 3-9.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이슈별통상분쟁 6 4 표 중ㆍ미통상분쟁시나리오 67 표 4-1. 변수의출처와설명 72 표 4-2. 단위근검정결과 73 표 4-3. 요한센공적분검정결과 73 표 4-4. 벡터오차수정모형의추정결과 75 표 4-5. 분산분해결과 77 표 4-6. 경상수지지속성변동요인분석결과 81 표 5-1. 미재무부환율보고서의주요국평가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12 그림차례 그림 2-1. 중국의경상수지추이 19 그림 2-2. 중국경상수지의구성항목별변화추이 20 그림 2-3. 중국의대미수출의존도 21 그림 2-4.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 22 그림 2-5. 중국의무역흑자추이 22 그림 2-6. 미국의무역적자추이 23 그림 2-7. 중ㆍ미간상품수지 24 그림 2-8. 중국의주요흑자국 24 그림 2-9. 중국의대미수출 ( 가공단계별 ) 30 그림 중국의대미수입 ( 가공단계별 ) 31 그림 중국의대미수지 ( 가공단계별 ) 31 그림 중국의대미수지비중 ( 가공단계별 ) 32 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출 33 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입 33 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지추이 34 그림 미국의대중서비스수지 36 그림 3-1. 중국환율제도의변화 45 그림 3-2. 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추이 51 그림 4-1. 중국의대미경상수지와실질환율 69 그림 4-2. 시변파라미터추정치 79 그림차례 11

13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미국의대중국타이어특별세이프가드조치발동 41 글상자 년통상법 201조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54 글상자 년무역확대법제232 조개요 56 글상자 3-4.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57 글상자 3-5. USTR의대중 301조조사결과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1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2000년대들어중국경제가빠른속도로성장하면서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글로벌경제의무역불균형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고, 이러한불균형의원인과그지속가능성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졌다. 특히글로벌불균형이 2008년금융위기의원인중하나이자세계경제의안정적인성장을저해하는리스크라는인식이확대되었다. 금융위기로인한세계경제의침체와교역의감소, 양적완화정책등의영향으로글로벌불균형이어느정도조정되고있으나미국과중국간의불균형 1) 은오히려확대되고있어양국간의불균형 (bilateral imbalance) 에대한관심이더욱고조되는상황이다. 미국과중국의무역불균형이지속되는데에는다양한요인이작용한다. 대외적불균형은대내적불균형을투영한다는관점에의하면미국의과잉소비와재정적자, 중국의과잉저축 (saving glut) 2) 이무역불균형의주된원인이다. 따라서미국의소비감축과재정불균형의해소, 중국의소비ㆍ내수위주의성장전략전환, 소강사회 ( 小康社會 ) 의실현과같은정책적변화가양국의무역불균형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무역불균형은양국의경제발전단계의차이에서기인한다는견해도존재한다. 국제수지발전단계이론 3) 에따르면중국은경제발전과비교우위산업의성장을통해무역수지흑자, 자본수지적자를 1) 양국간경상수지총액기준. 2) Cooper(2006); Bernanke(2005). 3) Kindleberger(1958) 의국제수지발전단계이론에의하면, 한국가의경제가성장함에따라장기적으로미성숙채무국, 성숙채무국, 미성숙채권국, 성숙채권국등크게 4단계로순환하며경상수지흑자국에서적자국으로전환을경험하게됨. 제 1 장서론 13

15 시현하는미성숙채권국단계를거치고있다고볼수있다. 한편위안화환율의저평가혹은달러화의고평가로인해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중국의환율제도가시장환율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측면과국제자금이미국으로지속적으로유입되어달러화의가치가높게유지되는측면이공존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미국과중국은양국의경제성장과공동의이익을위해서무역불균형을해소해야한다는필요성에는동의하고있으나 4) 그원인과해법에있어서는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며대립하고있다. 이러한미국과중국의오랜무역불균형은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기조가강화되고미국내정치ㆍ사회적환경이변화하면서통상갈등으로심화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경상수지적자자체가불공정한무역관행을반증한다고주장하며환율조작국지정을통해무역불균형문제를해결하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이러한미국의입장에대응해중국정부는환율제도를개선해왔으며위안화환율이충분히평가절상되었다고주장하면서환율문제를둘러싼공방이지속되고있다. 이처럼양측의주장이엇갈리면서위안화의저평가문제에대해다양한연구가이루어졌으나일관된결론을내놓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미국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는가운데최근양국간통상분쟁은관세부과조치를중심으로국지적대립양상을보이고있다. 미국이중국산수입품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방침을발표하자중국상무부는즉각적으로보복관세부과방침을발표하며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5) 이에양국의일부품목에대한관세부과와보복관세부과조치의성격에관심이쏠리고있으나환율조작국지정을비롯한거시적인마찰요인은꾸준히문제로제기되며여전히잠재적요인으로남아있다. 4) 2017년 4월 7일정상회담에서미국의대중무역적자축소를목적으로한 100일계획 추진에합의하였으며 7월 19일 포괄적경제대화 에서통상현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KIEP 북경사무소 (2017), pp. 14~17. 5) 보다자세한내용은제3장에서다룸. 1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16 이에본연구는교역구조를중심으로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을분석하고,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환율을둘러싼쟁점과최근통상분쟁의전개과정을검토하고자한다. 또한실증분석을통해경상수지와환율간의관계를파악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중ㆍ미간통상분쟁및경상수지불균형과환율간의관계에대한이해를제고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2. 선행연구검토 경상수지결정요인에대한방대한실증연구가존재한다. 대표적으로 Debelle and Faruqee(1996) 와 Chinn and Prasad(2003) 등이있다. Debelle and Faruqee(1996) 는 1971~93 년까지 21개의선진국을대상으로오차수정모형을준용하여경상수지적자에영향을주는장ㆍ단기적요인들을분석하였다. 단기적인경상수지변동은재정수지, 실질환율, 경기순환, 교역조건의변화에의해영향을받고, 장기적으로는재정수지, 소득수준, 인구구조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분석결과를얻었다. Chinn and Prasad(2003) 는 89개국의선진국과개도국을대상으로중ㆍ장기적으로경상수지에영향을주는변수들을고려한실증분석을하였다. 국민계정항등식에의하면경상수지는총저축과총투자의차이에의해결정되므로, 소득수준, 재정수지, 인구구조, 금융심화와같이총저축에영향을주는요인들이경상수지의중ㆍ장기적인변동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논리이다. 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재정수지와순해외자산이유의하게양 (+) 의영향을미치며, 개도국만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금융심화는경상수지를개선시키고개방도의증가는경상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다. 경상수지의지속성과관련된선행연구는경상수지불균형의지속가능성에대한논의가주를이룬다. Trehan and Walsh(1991) 에서는장기예산제약식 제 1 장서론 15

17 (long-run budget constraints) 을이용하여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경상수지가안정적시계열이어야함을보였다. 이후 Christopoulos and León-Ledesma(2010), Baharumshah, Lau, and Fountas(2003), Chen(2011) 등의연구에서단위근검정과공적분방법론을이용하여여러국가들의경상수지불균형의지속성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했다. 보다최근연구에서는경상수지의조정과환율제도와의관계를분석하였다. Clower and Ito(2012) 는 70여개국가를대상으로경상수지지속성에구조적변화가있는시점을식별하여지속가능하지않은국면 (non-stationary regime) 이일어날확률이환율제도에의해영향을받는지를살펴보았다. 전체샘플에서는환율제도가경상수지의지속성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지않으나, 개도국의경우에는고정환율제를취하는것이지속가능하지않은국면이될확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Chinn and Wei(2013) 역시환율제도가경상수지의조정속도에미치는영향을 1971~2005 년동안 170여개국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전체국가를대상으로한분석결과는유연한환율제도가경상수지의조정을용이하게할것이라는가설에대한일관적인지지를발견하지못했다. 중ㆍ미간무역불균형과환율의관계를분석한국내연구로는진빈, 이기성 (2017) 과윤여준외 (2017) 가대표적이다. 진빈, 이기성 (2017) 은 1994년 1/4 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의데이터를이용하여구조적벡터오차수정모형을추정하였다. 미국과중국의 GDP와실질환율을경상수지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로보고장ㆍ단기제약조건을부여하여구조적충격을식별한결과, 실질환율의상승 ( 위안화의절하 ) 은대미무역수지를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윤여준외 (2017) 는트럼프신행정부의대중국통상정책및양국간통상관계변화를분석하고한국에대한시사점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미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에근거한대중국제재조치가능성을파악하였다. 또한 VAR 모형을통해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에따른위안화절상이양국간무역수지및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명목혹은실질위 1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18 안화의달러대비절상충격은미국의대중무역수지개선에도움이될가능성이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반면대부분의중국연구들은위안화환율조정이무역불균형을완화하는데효과가없다고분석하고있다. 특히杨珺晖 (2016) 는위안화가대폭절상된시기에도중ㆍ미간무역적자가크게확대되었으며, 중국의대미무역흑자 ( 미국의대중무역적자 ) 는비환율적요인인양국간교역구조에따라발생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실증분석결과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미국의내수용제품 ( 가전기기설비, 방직원료, 생활필수소비재등 ) 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기본소비재 ( 생활필수품 ) 와자본재의수급을수입에의존하는미국의산업구조 (1차산업 1.2%, 2차산업 19.6%, 3차산업 79.2%, 2010년기준 ) 때문으로설명했다. 양국간무역불균형은중국의 가공무역중심의수출, 미국의 소비위주의수입 의결과로, 이런국면이변화되지않으면해결이불가능하다는결과를도출했다. 본연구의차별성은가장최근의문헌자료와데이터를이용하여중ㆍ미간통상이슈를분석한후향후발전방안에대한시나리오를제시하였다는점이다. 또한베이징현지방문조사를통하여관련분야의전문가견해를청취하여반영하였다. 또한앞서소개한경상수지와관련된선행연구들이주로국가패널을이용하여한국가의총경상수지 (overall current account) 를분석한것과달리본연구에서는중ㆍ미양국간의경상수지 (bilateral current account) 에초점을두어분석을시도하였다. 중국과미국의총경상수지불균형에있어양국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하다는것을감안할때, 선행연구들이기반을두고있는이론적배경이양국간의관계에도적용될수있기때문이다. 제 1 장서론 17

19 3. 연구의방법과구성 본연구는다양한문헌검토와통계분석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하고, 현지조사를통한전문가면담도추가하였다. 실증분석부분은중국의대미경상수지결정에있어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을이용하여환율의장ㆍ단기적인영향을살펴보았다. 또한시변파라미터모형 (Time-varying Parameter Model) 을활용하여양국간경상수지지속성에변화가있었는지살펴보고추정된지속성의변화가중국의환율제도개혁에의한것인지분석하였다. 위안화환율의저평가여부는모형과변수의선택등에따라강건한결과를얻기어려워관련논의를정리하는것으로대체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을교역현황을중심으로분석한다. 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을위주로양국간무역수지를비교하고, 주요흑자품목과적자품목을확인할예정이다. 특히양국교역품을가공단계별, 기술수준별로분석하여교역구조의특징을파악한후무역불균형의원인을모색해볼것이다. 3장에서는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을배경으로펼쳐지고있는위안화환율을둘러싼이슈와최근전개되고있는통상분쟁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 이를위해미국의환율보고서와중국의환율제도변화, 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 미통상법 201조ㆍ232조ㆍ301조에근거한트럼프행정부의대중무역제재조치의내용과특징을파악한다. 또한트럼프행정부의제재에대한중국의입장및대응조치도검토한다. 4장에서는경상수지와환율간의관계를실증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환율이장ㆍ단기적으로경상수지를결정하는주요요인인지분석하고중국의환율제도개혁이양국의경상수지조정에영향을미쳤는지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분석된내용을정리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18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20 제 2 장 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1. 개관 2000년대들어중국의경상흑자와미국의경상적자로대표되는글로벌불균형이지속되고있으며, 중국의대미무역흑자가확대되고있다. 이에미국은중ㆍ미간무역불균형의원인이위안화의가치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어있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또한미국은재무부가발행하는 환율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를통해 5회연속중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 위안화평가절상을통해경상수지를조정하고자압력을행사하고있다. 6) 그림 2-1. 중국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4,500 중국의경상수지 중국의대미경상수지 4,000 3,500 3,000 3,327 3,580 2,500 2,000 1,500 1, ,022 1, 자료 : CEI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6) 보다자세한내용은제 3 장에서설명하고있음.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19

21 그동안중국의경상수지흑자는 2008년 GDP 대비 9.2% 까지확대되었다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에는 GDP 대비 1.4% 로감소하였다. 7) 반면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기준 3,580억달러로전년대비 7.6% 증가하면서중ㆍ미간무역불균형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2장에서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을살펴보기전에먼저경상수지의해석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경상수지는통상적으로상품및서비스의수출입차이로이해할수있다. 물론경상수지는상품및서비스수지, 소득수지및이전수지로구성되어있으나 [ 그림 2-2] 에나타난것처럼경상수지규모는대부분상품및서비스수지에의해결정된다. 중국의경우상품과서비스수지가약 9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2017년기준상품과서비스수지가 98.7% 로나타났다. 이에본장에서는중ㆍ미간상품및서비스수지를중심으로경상수지현황을살펴봄으로써무역불균형의원인을모색해보고자한다. 그림 2-2. 중국경상수지의구성항목별변화추이 120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7) Global Insight Country Reports Country Outlook Economic Monthly Forecast Update Tables_China, =LastTextNavigation( 검색일 : ). 2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22 2. 상품교역현황 가. 중ㆍ미간상품교역 1) 중ㆍ미간교역의존도 중ㆍ미양국은상호주요교역국이다. 2017년기준미국은중국의최대수출국이자, 제3대수입국이며, 최대무역흑자국이다. 중국또한미국의제3대수출시장이자, 최대수입국이며, 최대무역적자국이다. 과거 10년동안미국의대중수출은평균 11% 증가 ( 동기간미국의대세계수출은 4% 증가 ) 하여, 동기간중국의대미수출증가율 ( 평균 6.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8) 양국간교역은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더욱확대되었으며, 특히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가크게증가하였다. 2017년기준중국의대미수출의존도는 18.9% 로 2000년 (20.9%) 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 8.4% 로 2000년 (2.1%) 에비해 6.3%p 증가하였다 ( 그림 2-3, 그림 2-4 참고 ). 그림 2-3. 중국의대미수출의존도 ( 단위 : 십억달러, %) 전체수출 대미수출비중 ,500 2, , ,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8) 中国商务部 (2017), p. 22.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21

23 그림 2-4. 미국의대중수출의존도 ( 단위 : 십억달러, %) 9.0 미국의전체수출대중수출비중 8.4 1, , , , , 자료 : KITA, 미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 중ㆍ미간상품수지 중국의무역흑자는 2011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었으나, 2016년최고치 (6,788억달러 ) 를기록한후감소하기시작했다. 특히 2017년에는수입증가율 (17.5%) 이수출증가율 (6.8%) 을크게상회하면서흑자규모가큰폭으로축소되었다 ( 그림 2-5 참고 ). 그러나중ㆍ미간교역에서미국은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교역규모가증가할수록적자규모도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2-5. 중국의무역흑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전체무역흑자미국비중 6, , ,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24 이에미국의대중무역적자는 2000년 838억달러에서 2017년 3,752억달러로증가했으며, 동기간전체무역적자에서중국의비중도 19.2% 에서 47.1% 로확대되었다 ( 그림 2-6 참고 ). 한편중ㆍ미간상품무역에있어무역불균형을설명하는중국의대미흑자인동시에미국의대중적자의통계수치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7 참고 ). 이는양국간무역집계방식의차이에기인한다. 그동안중ㆍ미양국은통계차이의원인을규명하고자수차례공동연구를진행하였으며, 과거 10년동안꾸준히무역통계오차를수정하고있다. 9) 그림 2-6. 미국의무역적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전체무역적자 중국의비중 7, ,000 8,000 7, , ,000 4,000 3,000 2, , 자료 : KITA, 미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9) 대표적으로중국은수출금액집계시본선인도방식 (FOB) 을기준으로하지만, 미국은선측인도방식 (FAS) 으로한다. 수입의경우도중국은도착항인도가격방식 (CIF) 으로집계하고, 미국은선측인도방식과도착항인도방식 (FAS+CIF) 으로한다. 또한재수출과재수입에있어서도상이한데, 중국의경우재수출의일부를수출에포함하지만미국은모두포함하고있으며, 재수입의경우중국은모두포함하지만미국은일부만포함하는방식으로통계를집계하고있다. 중ㆍ미상품무역통계차이연구보고 ( 中美货物贸易统计差异研究报告 ), html( 검색일 : ).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23

25 그림 2-7. 중ㆍ미간상품수지 ( 단위 : 억달러 ) 4,000 미국의대중무역적자 중국의대미무역흑자 3,752 3,500 3,000 2,821 2,500 2,000 1,500 1,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KITA, 미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편중국과주요국간의무역흑자규모는대체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경우제1흑자국인미국과의교역에서는흑자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 그림 2-8 참고 ), 미국의입장에서보면최대적자국인중국과의적자규모가 2위인멕시코 (711억달러 ) 및 3위인일본 (688억달러 ) 과비교해도절대적으로크다 ( 표 2-1 참고 ). 그림 2-8. 중국의주요흑자국 ( 단위 : 억달러 ) 3,000 2,821 2,500 2,000 1,500 1, 영국네덜란드인도베트남미국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26 표 2-1. 미국의상위 10대적자국 (2017년) ( 단위 : 억달러 ) 순위 국별 수출 수입 수지 1위 중국 1,304 5,056-3,752 2위 멕시코 2,430 3, 위 일본 677 1, 위 독일 535 1, 위 베트남 위 아일랜드 위 이탈리아 위 말레이시아 위 인도 위 한국 자료 : KITA, 미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017년중국의주요대미수출품을살펴보면전화기및무선통신류 (462억달러, 10.7%), 자동자료처리기계류 (445억달러, 10.3%), 텔레비전수신용기기류 (103억달러, 2.4%) 등을포함한사무용기계및전자기계제품들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한편중국의주요대미수입품은항공기 (142억달러, 9.5%), 대두 (140억달러, 9.3%), 자동차 (128억달러, 8.5%) 이며, 이교역품 ( 항공기, 대두, 자동차 ) 의대미수입의존도는 27.3% 에달한다. 10) 中国商务部 (2017) 에따르면중국은미국산항공기와대두의가장큰수출시장이자자동차, 집적회로의제2 수출시장이다. 2016년기준미국은항공기총 440대 (125억달러 ), 11) 대두 3,366만톤 (138억달러 ), 자동차 25만 5,000대 (121억달러 ), 집적회로 97억달러, 면화 26만톤 (5억달러 ) 을중국에수출하였다. 12) 양국간교역에서중국은전화기및기타무선통신류품목에서 455억달러 10)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11) 2016 년미국보잉사의항공기판매중약 25% 가중국을대상으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12) 中国商务部 (2017), p. 22.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25

27 (16.1%) 의흑자를기록했다. 상위 10대흑자품목인전자기기류, 가구류의경우중국이꾸준히흑자를기록 ( 미국이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 ) 하는품목이다. 2017년기준상위 10대흑자품목의규모는중국전체무역흑자의 1/2 이상을차지 (55.5%) 하고있어, 일부품목에흑자가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었다. 대미무역적자는대두 (140억달러 ) 교역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항공관련품목, 자동차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2-2 참고 ). 대두는 2014년까지최대대미수입품이었으며, 미국이장기간무역흑자 ( 중국의대미적자 ) 를유지하고있는품목이다. 표 2-2. 중국의대미무역수지상위 10 대품목 ( 단위 : 억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흑자액 코드 품목명 적자액 전화기및기타음성영상송수신기기류 대두 자동자료처리기계류 기타항공기 ( 헬리콥터 ) 우주선 ( 인공위성포함 ) 모니터, 프로젝터및텔레비전수신용기기류 자동차 기타가구와부분품류 전자집적회로 타자기등사무용기계부분품 석유, 역청류 ( 원유 ) 의자류 ( 차량용및항공용등 ) 터보제트, 가스터빈 ( 선박, 항공포함 ) 트랙터및특수용차량부분품 회수한종이또는판지 램프, 조명기구및그부분품 석유가스 어린용탈것및기타완구 반도체 트렁크등가죽용기 치료및예방용의료조제품 20 자료 :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28 나. 중ㆍ미간교역구조분석 1) 가공단계별교역 중국은대외개방초기부터가공무역등다양한무역방식을허용하고관세면제등혜택을제공하면서외자기업의유치를도모해왔다. 중국경제는그동안외자기업중심의가공무역형태로발전했으며, 중ㆍ미간교역역시가공무역위주로이루어졌다. 그동안중국정부는가공무역관련제품의리스트 ( 허용, 제한, 금지 ) 를마련 13) 하고, 홍색공급망 14) 정책을시행하는등가공무역축소를위해노력해왔다. 그결과 2010년전체수출에서 46.9%(7,407 억달러 ) 에달하던가공무역비중이 2017년 33.0%(7,604 억달러 ) 로감소하고, 동기간수입비중역시 30% 에서 23.5% 로감소하였다. 15) 본절에서중ㆍ미간무역구조를가공단계별로분석하는이유는중ㆍ미간무역흑자역시이러한무역구조에서기인하기때문이다. 즉외자기업이주도하는가공무역형태의수출구조가중국전체수출금액을과대평가함으로써중ㆍ미간무역흑자를확대시켰다. 中国商务部 (2017) 는중국상품의무역흑자중 59% 가외자기업에서발생했으며, 61% 가가공무역에서발생했다고분석하고있다. 16) 2017년 10월기준중국내외자기업비중은 42.9% 로 2000년 (54.6%) 에비해 11.7%p 감소했지만여전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17) 이처럼중국의대미무역흑자가외자기업들이주도하는가공무역형태로인해과대 13) 1999년가공무역관련리스트를마련한후, 2004년처음으로가공무역금지품목리스트 341개를발표하면서지속적으로금지품목을확대하였음. 2017년기준 1,862개를가공무역금지품목으로지정하고있음. 14) 중국이그동안수입하여사용하던중간재를자국산으로대체하기위한 수입대체화전략 으로중국은이전략을통해자국내벨류체인을급속히확대해나가고있음. 15) CEIC( 검색일 : ). 16) 中国商务部 (2017), p ) 최근중국정부의외자기업에대한세제혜택축소와인건비및제조원가상승등의이유로이탈하면서비중이감소했지만, 외자기업비중 (42.9%) 은여전히높다. 中国对外贸易形势报告, 2017 年秋季, 검색일 : ).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27

29 평가되어있다는지적은여러연구에서도나타난다. 윤여준외 (2017) 에따르면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증가한원인중하나는중국이글로벌공장의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 중국에진출한미국기업들이자국 ( 미국 ) 으로들여오는제품의비중이증가하면서대중국무역적자도확대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葛明, 林玲, 赵素萍 (2015) 는중국주요수출산업의국내부가가치율이낮으며, 주요흑자국인미국과비교시현저하게낮게나타난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주목할점은대표적인대미흑자산업인전자와광학설비등에서국외부가가치율이 33% 에달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Mathai et al.(2016) 역시중국의현행무역집계방식과 OECD의부가가치무역방식을비교해보면미국의대중적자가약 35% 과대평가 18) 되어있다고분석하였다. 中国商务部 (2017) 에따르면중국의주요대미수출산업인의류 19) 와소형가전제품등에서대부분가공무역이이루어진다고한다. 특히중국의소형가전생산능력은글로벌생산능력의 80% 이상이며, 전세계수출에서약 45%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6년기준, 총 342억달러 ). 하지만중국기업의생산방식은대부분 OEM 방식이기때문에제품수출가격이최종시장소매가의 1/4이며, 심지어일부제품은더낮게책정된다. 20) 때문에중ㆍ미간교역구조를가공단계별로분석하여양국공급방식 ( 벨류체인 ) 의특성을파악하는것은중ㆍ미간무역흑자의확대배경을이해하는데매우의미가있다. 중ㆍ미간가공단계별무역은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를기준으로분류하였으며, 가공단계는크게 1차산품, 중간재 ( 반제품과부품ㆍ부분품 ), 최종재 ( 자본재, 소비재 ) 로나누어진다 ( 표 2-3 참고 ). 18) Mathai et al.(2016), p. 16, Policy-Papers/Issues/2016/12/31/China-s-Changing-Trade-and-the-Implications-for-the- CLMV-43679( 검색일 : ). 19) Mathai et al.(2016), p. 16, Policy-Papers/Issues/2016/12/31/China-s-Changing-Trade-and-the-Implications-for-the- CLMV-43679( 검색일 : ). 20) 中国商务部 (2017), p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30 표 2-3. UN 제품용도별수출입품목분류 (BEC) 기준 3단계 5단계 BEC코드 BEC제품명 111 미가공산업용식음료품 1차산품 21 미가공산업용원자재 31 원료및윤활유 121 가공된산업용식음료품 22 가공된산업용원자재반제품 321 자동차차체중간재 322 가공된연료및윤활유 부품및부분품 42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의것 53 운송장비의것 자본재 41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 521 산업용운송장비 112 가정용식음료제품 122 가정용식음료반제품 최종재 51 승객용자동차 소비재 522 기타비산업용운송장비 61 내구성소비재 62 반내구성소비재 63 비내구성소비재 자료 : 정환우 (2017), p. 40. 중국의대미수출 ( 미국의대중수입 ) 을살펴보면, 중국내가공생산품의최종소비지적특징이나타나고있다. 2017년기준중국의가공단계별대미수출은자본재 (39.0%), 소비재 (29.5%), 반제품 (17.2%) 순으로높은비중을보이고있어, 최종재 ( 자본재 + 소비재 ) 가 68.5%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9 참고 ). 이는중국의주요대미자본재수출품목인음성및영상송수신기기 (HS8517, 10.7%), 자동자료처리기기 (HS8471, 10.3%), 텔레비전수신기기 (HS8528, 2.4%) 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21) OECD TIVA 통계 (2011년) 에따르면, 대미수출에서중국내부가가치율은 60% 에불과하며, 주요대미수출품인전자기기류의중국내부가가치율은 45% 로낮게나타났다. 21)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29

31 중국의대미수출을추세적으로보면소비재비중이큰폭으로감소하고있지만자본재비중이꾸준히증가세를보이면서전체최종재비중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중간재 ( 반제품 + 부분품 ) 의경우는비중이대체적으로낮은편이다 ( 그림 2-9 참고 ). 한편 2017년중국의대미수입가공단계별비중은반제품 (31.2%), 1차산품 (26.9%), 소비재 (15.7%)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2-10 참고 ). 반제품비중이높은이유는주요대미수입품인가공된산업용원자재 (BEC22) 의비중 (28.4%) 이높기때문이며, 특히판지 (HS4707, 1.8%), 목재 (HS4407, 1.1%), 동웨이스트 (HS7404, 0.9%), 면 (HS5201, 0.7%), 플라스틱 (HS3901, 0.7%), 원피및가죽 (HS4101, 0.6%), 알루미늄웨이스트 (HS7602, 0.6%) 등의품목이포함되어있다. 22) 반제품의비중이높다는것은여전히단순가공이나조립이필요한품목을많이수입하는가공무역의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 그림 2-9. 중국의대미수출 ( 가공단계별 ) ( 단위 : %) 차산품반제품부품및부분품자본재 56.6 소비재 주 : 2017 년수치를이용하기위해미국의대중수입통계를활용.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2) KITA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3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32 그림 중국의대미수입 ( 가공단계별 ) ( 단위 %) 차산품반제품부품및부분품자본재 소비재 주 : 2017 년수치를이용을위해미국의대중수입통계를활용.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중국의대미수지 ( 가공단계별 ) ( 단위 : 백만달러 ) 350, , ,000 1차산품 자본재 반제품 소비재 부품및부분품 최종재합계 중간재합계 200, , ,000 50,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대부분최종재 (78.8%) 에서나타났으며, 특히 2017 년 자본재 23) 의흑자규모는 1,852 억달러로전년대비 21.3% 증가하여가장높은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31

33 흑자율 (45.5%) 을나타냈다. 한편그동안항상대미흑자를기록해온소비재는 흑자폭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 중간재 (28.2%) 에서흑자가소폭증가했 다 24) ( 그림 2-11 참고 ). 그림 중국의대미수지비중 ( 가공단계별 ) (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 기술수준별교역 중국의교역구조를기술수준별로살펴보면, 최근고위기술의비중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현태외 (2017) 에따르면, 2016년중국제조업수출에서고위기술의비중이 2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중고위기술 (26.7%), 저위기술 (27.9%) 순으로나타났다. 25) 중ㆍ미간교역구조역시노동집약형저기술산업중심에서고부가가치형상 23) 자본재는 BEC 41( 운송장비를제외한자본재 ), BEC 521 ( 산업용운송장비 ) 로분류되며, 생산기계나원자재따위의생산수단을만들어내는제품으로 HS 코드상전자기기및부품, 철도와선박및관련부분품을포함하고있음. 24) 중간재의경우 2016년 911억 8,300만달러에서 2017년 1,145억 5,500만달러를기록, 2016년대비 25.63% 증가했다. UN Comtrade( 검색일 : ). 25) 이현태외 (2017), p. 110 참고. 3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34 품구조로변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중국의대미첨단기술산업 (HT) 의수출비중은 23.3% 에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비중이확대되면서 2016년 38.6% 에달했다. 반면동기간노동집약형저기술산업 (LT) 의수출비중은 51.3% 에서 35.7% 로감소세를보였다. 중국의대미수입의경우중위기술 (MT) 비중의증가세가크게두드러졌으며, 고부가가치산업 (HT) 의비중은 2007년이후현저하게감소한후, 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13, 그림 2-14 참고 ). 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출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입 ( 단위 : %) ( 단위 : %) PP RB LT MT HT PP RB LT MT HT 주 : 1) 기술수준분류는 SITC rev.3 products, by technological categories(lall 2000) 참고. 2) PP( 농산물 ), RB( 농업기반제조업 ), LT( 저위기술제조업 ),MT( 중위기술제조업 ), HT( 고위기술제조업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양국간기술수준별교역의특징은무역형태, 중국내산업발전정책, 미국의대중수출규제를통해설명할수있다. 그동안양국간무역은중국이미국의일부생산공정을하청받아재화를생산하고, 생산한재화를미국으로다시수출하는가공무역중심이었다. 미국이중국에자본기술집약적인재화의부품을수출하고중국이국내에서이를가공조립한후미국에재수출하면, 이상품은중국의 ( 자본기술집약적인 ) 재화로분류 26) 된다. 특히전자제품생산은글로벌생 26) 나까가네카츠지저, 강희정, 강정구역 (2016), p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33

35 산네트워크와상이한국가들에서제공되는생산, 기술연구, 서비스등을연결하는고리에기초하여수행된다. 하지만수출되는실제제품과중국이담당하는공정을자세히조사해보면, 최종조립단계공정이압도적으로중국에서시행되고있으며, 최종조립단계의공정은대부분노동집약적이고중간정도의기술수준을요구한다. 27) 이러한배경하에미국의대중기술수준별교역에서는고부가가치산업의수출비중이높고, 중위기술의수입비중이높게나타난다. 다른요인으로는중국내산업발전정책을통해설명할수있다. 중국정부는제조업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그결과제조업의효율성이꾸준히향상되고있다. 28) 한편효율이낮은과잉생산시설을도태시키는등산업구조조정정책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산업발전정책시행결과중국의고부가가치형수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 그림 중국의기술수준별대미수지추이 ( 단위 : %) 70 PP RB LT MT HT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27) 베리노턴저, 이정구, 전용복역 (2010), p ) 중국정부는본격적인산업구조조정을통해제조업을발전시키고있으며, 관련정책을통해제조업의효율성향상및산업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제조업발전정책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현태외 (2017) 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음. 3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36 끝으로미국의대중수출규제역시주요한요인이다. 미국은자국의기술유출과국가안보를이유로 2007년이후법률로고기술첨단제품의대중수출을규제해오고있다. 29) 때문에중국내수요와상관없이첨단제품의대미수입비중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6년기준첨단제품에대한중국의대미수입비중은 2001년 16.7% 에서 2016년 8.2% 로감소했다. 30) 3. 서비스교역현황 가. 중ㆍ미간서비스교역 중국정부는 2015년이후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서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비스업을육성하고있다. 2017년중국의서비스교역규모는 6,957억달러이며, 2,395억달러적자를기록하고있다. 한편중ㆍ미간서비스교역에서미국은장기간무역흑자를보이고있다. 31)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경제분석국 ) 통계에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미국의대중서비스수출은약 131억달러에서 560억달러로약 4배증가했다. 동기간대중서비스무역흑자는약 29배증가하여 2017년 385억달러 (15.9%) 의흑자를기록했다 ( 그림 2-16 참고 ). 2017년미국의대중서비스수출이많은업종은여행 (322억달러 ), 지식재산권 (85억달러 ), 금융서비스 (40억달러 ) 순으로나타났으며, 대중서비스수입이많은업종은기타사업서비스 ( 법률서비스,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서비스등, 49억달러 ), 여행 (47억달러 ), 운수서비스 (46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32) 29) 龙晓柏 (2016). 30) 中国商务部 (2017), p ) 중국상무부데이터센터, 검색일 : ). 32) BEA( 검색일 : ).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35

37 그림 미국의대중서비스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대중서비스수지 비중 ,000 40, ,487 35, , , , ,000 10,000 5,000 0 자료 : BEA(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나. 중ㆍ미간서비스수지 미국은대중서비스교역중 2017년기준여행수지 (275억달러 ) 에서가장큰흑자를보이고있다. 여행업의경우미국의대중흑자가가장크게나타나는분야인동시에협력과교류가활발한분야이다. 33) 그다음으로는지재권사용 (77억달러 ), 금융서비스 (32억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 표 2-4 참고 ). 한편미국은여행에이어미국의대표적인대중흑자업종인지재권분야에서새로운압력을행사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8월미무역대표부 (USTR) 에중국의지식재산권침해관련조사를지시하였다. 2017년 2월미국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따르면, 미국의지재권침해로인한최대손실액은연간 6,000억달러에달하며, 대부분중국에의한것이라고분석했다. 34) 33) 中国商务部 (2017) 는 2016년기준과거 10년간중ㆍ미간왕래여행객수는연평균 10% 성장해왔으며, 한해동안중국여행객이미국에서지출한금액이 352억 2,000만달러에달할것으로예측했다. 34)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2017), p. 4, 3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38 그동안중국정부는자국의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위해지식재산권법원을설립하고, 형사처벌을강화하는등관련법률시스템구축에주력하고있다. 반( 反 ) 불공정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관련법률을수정중에있으며, 소비자권익보호법실시조례, 인터넷광고관리잠정조치, 유통분야상품품질관리조치 등과같은규정의제정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정부의각급행정기관의조사처벌역량을강화하는한편, 지식재산권ㆍ세관ㆍ국토안보ㆍ경찰업무등의분야에서미국과의협력을확대함으로써권리침해행위단속강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35) 또한중국정부는양국간서비스교역에서미국이장기적으로흑자기조를보이는금융서비스분야의확대를위해 2018년 4월금융업대외개방확대정책을구체적으로발표하였다. 특히은행업, 증권업, 보험에대한업무범위확대및투자지분제한철폐를통해금융서비스분야의교역이확대될전망이다. 2017년기준미국의대중서비스적자가가장크게나타난분야는기타사업서비스 ( 법률서비스, 회계, 전문경영컨설팅, 경영관리및홍보서비스, R&D 등 ) 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기준 R&D 분야에서가장높은적자 (24억달러 ) 를보였으며, 전문경영컨설팅 (3억 5,000만달러 ), 경영관리컨설팅및홍보서비스 (3억 3,000만달러 ) 순으로나타났다. 표 2-4. 미국의업종별대중서비스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업종별 서비스수지 4,921 7,501 11,891 16,654 19,999 23,615 30,263 33,473 38,018 38,488 유지보수 ,026 1,128 1, 교통 여행 1,991 3,175 5,672 8,720 12,208 15,629 20,017 23,554 26,212 27,508 _Com mission_report_update_2017.pdf( 검색일 : ). 35) 中国商务部 (2017), p. 54.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37

39 표 2-4. 계속 업종별 보험 금융서비스 691 1,165 1,901 1,816 1,949 2,142 2,484 2,473 2,766 3,205 지재권사용 2,164 2,074 3,242 3,959 4,413 5,495 6,301 5,658 7,415 7,656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088-1, ,014 1,052 1, ,539 정부서비스 자료 : BEA(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4. 소결 글로벌불균형으로대표되는중ㆍ미간무역불균형은 2009년이후점차확대되어가고있다. 특히중국은상품교역에서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다. 이에양국간교역구조를가공단계와기술수준별로살펴보았다. 먼저중국의대미수출은자본재를중심으로하는최종재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대미수입은산업용가공재료를위주로하는반제품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로중국은여전히글로벌생산공장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 양국간생산네트워크와교역간에높은연관성이나타난다는점으로보아무역불균형의원인이교역구조라는사실을확인했다. 한편기술수준별교역을살펴본결과노동집약형저기술산업의수출비중은감소하고, 고기술산업의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하면서, 고기술제조업분야에서무역흑자가크게증가하고있었다. 중국의고기술분야에서무역흑자가증가한가장큰이유는가공무역의비중이크기때문이다. OECD TIVA 통계 (2011년) 에따르면, 중국의대세계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비중은 68% 이며, 대미수출 38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40 에서도마찬가지로중국내부가가치율이 60% 에불과하다. 또한최근중국정부의산업육성정책으로관련산업이고도화되면서수출경쟁력이향상된점도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 한편대미수입은중위기술제조업중심이며, 고기술제조업수입비중의감소폭이두드러졌다. 이같은특징이나타나는중요한원인역시양국간가공무역중심의구조때문이며이와동시에기술유출을우려한미국의고기술제조업에대한대중수출통제도영향을미쳤다. 그동안미국의법률규제로인해미국의첨단제품에대한중국내수요와는상관없이미국첨단제품의수입비중은낮은수준을유지해왔다. 양국간서비스교역에서는미국이장기적으로흑자기조를보이는가운데, 최근중국이서비스분야의대외개방을통해무역불균형을완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특히 2018년 4월중국정부는금융업대외개방확대정책을구체적으로발표하였다. 중ㆍ미간금융서비스교역역시미국이장기간흑자를보이는업종이다. 업종별로개방도에차이가있지만, 은행업, 증권업, 보험에대한업무범위확대및투자지분제한철폐를통해금융서비스분야의교역이확대될전망이다. 제 2 장중ㆍ미간경상수지현황 39

41 제 3 장 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1. 통상분쟁의배경 가. 미국의대중무역적자확대 중국경제가급부상함에따라중ㆍ미간통상이슈가확대되고갈등관계역시고조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미국의대중무역적자비중이확대되면서미국의강경한대중수입규제조치가강화되고중국또한민감한반응을보이며적극대응한결과양국간통상분쟁이격화되었다. 미국의대중무역수지가지속적인적자를기록하면서양국간무역불균형이심화된가운데 2000년부터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적자대상국으로부상하였다. 중ㆍ미간통상분쟁은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출범한오바마행정부시기에본격적으로심화ㆍ확대되는양상을보였다. 미국의전체무역적자대비대중무역적자비중이이전까지는 20~30% 대에머물렀으나 2009년그비중이 45.3% 로크게확대되면서미국은글로벌경제위기의주요원인중하나로최대무역적자대상국인중국과의무역불균형에주목하였다. 이와같이대중무역적자비중이확대되면서이를미국내실업및산업피해의주원인으로인식하는여론이팽배해졌으며이는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강도높은제재조치로연결되었다. 이와같은분위기속에양국간통상분쟁은타이어분쟁을계기로더욱심화되었다. 4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42 글상자 3-1. 미국의대중국타이어특별세이프가드조치발동 미국관련산업및노조대표는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에중국산승용차및경트럭용타이어의수입급증으로피해 ( 폐업및실업 ) 가발생하였다고제소 ( ) 이후관련공청회와조사를거쳐 USITC 는미행정부에특별세이프가드조치발동을건의하였으며, 이에오바마대통령은중국산타이어에대해특별세이프가드조치발동을결정 ( ) - 이에따라 3년간연차적으로부가관세를부과 : 35%(1년차 ) 30%(2년차 ) 25%(3년차 ) 자료 : 정환우, 조성대, 이은미 (2010), p. 4 참고. 미국의중국산타이어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조치발동에반발한중국은곧바로미국산닭고기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하였다. 이를계기로양국간통상분쟁은철강, 자동차, 화학제품등에대한무역구제조치확대로이어졌다. 이와더불어미국은대중무역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위안화절상압력과함께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강화하였다. 나. 트럼프행정부의대중통상정책및규제조치강화 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심화되는가운데 2017년 1월트럼프행정부의출범으로미ㆍ중간통상분쟁이재차확대ㆍ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대중무역적자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더욱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9년 2,270억달러였던미국의대중무역적자는 2012년부터 3,000억달러시대에진입한데이어 2017년전년대비 8.1% 증가한 3,750억달러로사상최고치에도달하였다. 대중무역적자비중역시 2009년이후지속적으로 40% 수준을웃돌고있다. 특히 2015년이후대중무역적자는약 50% 에근접한수준으로증가하였다. 이같은미국의대중무역적자규모는다른국가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바, 미국이중국에이어많은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는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대한무역적자규모는중국의 1/5 수준인 750억달러미만이며그비중은 10% 에도미치지못한다. 36)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41

43 이상과같이중국과의무역불균형이지속적으로확대되자트럼프행정부는적극적인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강력히대처하겠다는의지를표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중국산제품에대한 45% 관세부과방침과함께미국우선주의에입각한 7대대외무역정책방향을제시하면서중국에대한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피력하였다. 7대대외무역정책방향가운데 3개항목은다음과같이직접중국을대상으로하고있다. 1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 2 중국의불법보조금에대한 WTO 제소 3 지적재산권침해등불법행위제재가그것이다. 또한트럼프행정부는출범이후발표 ( ) 한첫번째 USTR 통상정책어젠다보고서 (USTR 2017) 에서통상정책의 4대최우선과제를제시하고중국의불공정무역에대해단호한입장을시사하였다 ( 표 3-1 참고 ). 표 3-1. 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 4 대최우선과제 통상정책에대한국권보호 - WTO 분쟁해결기구의판정이자동적으로미국내법의개정이나권한을제한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 - 무역정책문제에대해미국의국권을적극수호한다는입장피력 미통상법의엄격한집행 - 교역상대국의불공정무역관행 ( 덤핑, 보조금, 급격한수입증가 ) 에대처하기위해국내통상법을엄격히집행 교역상대국시장개방을위한모든가용수단활용 - 교역상대국시장개방을통한미국제품및서비스수출확대를위해모든활용가능한수단을공세적으로활용 - 시장원리에따르지않거나불투명한체제를유지하는국가의무역장벽제거를시사 새로운무역협정체결 - 변화된시대상과시장여건을반영한양자무역협정체결을추진하고, 기체결된무역협정의검토및개선 자료 : USTR(2017), pp ) U.S. Census Bureau, 검색일 : ). 4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44 이와같은강경한대중통상정책의지는 2018년도통상정책어젠다보고서 (USTR 2018d) 에서도이어졌다. 트럼프행정부는이보고서에서 5대통상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국가안보수호 2 미국경제강화 3 보다나은통상협상 4 미국통상법의공격적집행 5 WTO 체제개혁등이다. 특히중국을직접언급하며불공정한경제적경쟁자들의적대적정책으로부터미국의국가안보를수호하기위해모든가능한수단을동원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 또한 201조, 223조, 301조,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WTO 제소등다양한조치들을통해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강력히제재하겠다는의지를표출하였다. 37) 이러한강경한대중무역제재분위기속에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 2017년들어이전오바마정부와는달리반덤핑및상계관세이외에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발동을통해대중불공정무역제재를강화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ㆍ미통상분쟁의직접적인배경은대중무역적자의확대에있다. 이로인해미국내대중무역제재압력이비등하였으며오바마행정부시기미국은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WTO 제소, 환율절상압력등으로대응하였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지속되자트럼프행정부는이전행정부에서는활용빈도가거의없었던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적극활용하고있는상황이다. 2. 위안화환율을둘러싼논쟁 가. 중국의환율제도변화 중국의환율제도는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여러차례의변천과정을거 쳐현재복수통화바스켓을참조한관리변동환율제도를시행하고있다. 개혁개 37) USTR(2018a).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43

45 방이전까지는정부가환율수준을결정하는계획환율제도를유지하였으며, 개혁개방이후 1993년까지이중환율제도를실행하였다. 이중환율제도는기존의공식환율과시장수급을반영한조정환율이공존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공식환율과시장조정환율간격차확대로인한문제가야기되면서중국정부는 1994년 1월이중환율제도를폐지하고관리변동환율제도를도입하는환율개혁을단행하였다.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중국인민은행은외환시장개입을통해소폭의환율변동만을허용하였다. 1997년말아시아외환위기발생을계기로중국정부는위안화환율을 2005년중반까지달러당 8.27~8.28 위안사이에고정시킴으로써사실상고정환율제도 ( 달러페그제 ) 를운영하였다. 38) 이와같이달러화에페그된고정환율제도가유지되는동안중국의무역흑자규모확대와외환보유액증가로위안화에대한절상압력이고조되었다. 특히미의회를중심으로중국정부의환율개입이사실상보조금으로작용하여대중무역적자의원인이되며미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바,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해야한다는여론이비등하였다. 이러한배경속에중국정부는 2005년 7월 21일위안화환율을달러당 8.28에서 8.11위안으로 2.1% 절상하고복수통화바스켓을참고한관리변동환율제도로변경하였다. 이는주요무역상대국의통화로구성된바스켓 ( 달러를비롯해유로, 엔, 원화, 파운드, 바트, 루블화등 ) 을참조하여위안화환율을결정하되, 일일변동폭은 ±0.3% 로제한을두는방식이다. 39) 이후위안화환율은 2008년 6월까지달러당 6.83위안까지절상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고조되자중국정부는위안화환율절상을중단하고 2010년 6월까지위안화환율을달러당 6.83위안으로고정하였다. 이는사실상고정환율제도로회귀하는것으로환율절상에따른수출급감을방어하기위한의도라할수있다. 그러나중국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미국의대중무역적자 38) 동애영외 (2010), p. 5 참고. 39) 동애영외 (2010), pp. 5~7 참고. 4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46 규모나비중이사상최대규모로확대된것을계기로미국을포함한주요교역상대국으로부터다시위안화절상압력을받았다. 이에결국중국정부는 2010년 6월 위안화환율유연성확대조치 를발표하고복수통화바스켓을참조한관리변동환율제도로복귀하였다. 40) 이후중국정부는위안화환율의일일변동폭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혁을추진하였으며최근에는시장수급을반영한새로운통화바스켓구성을갖추는데주력하였다. 그림 3-1. 중국환율제도의변화 10 USD/CNY 9 이중환율제 (1981~93) 8 7 공정환율 ( 중국인민은행결정 ) 과시장환율 ( 외환수급에의해결정 ) 공존 6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 (1994~2005.7) 시장수급이반영되도록제한된범위내에서환율을관리. 1997년이후사실상달러당 8.28위안에고정된사실상고정환율제운영 관리변동환율제 (2005.7~) 복수통화바스켓을참조하여조정하는관리변동환율제 년 7월 ~ 2008년 6월 : 통화바스켓제도도입 년 5월 : 환율일일변동폭확대 (±0.3 ±0.5%) 년 7월 ~ 2010년 6월 : 사실상달러당 6.82~6.83위안에고정 년 6월 ~: 통화바스켓제도복귀이후 12년 4월, 환율일일변동폭추가확대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p. 1. 나. 위안화환율저평가논의 기본적으로미국은중국정부의외환시장개입을통한인위적인저평가를대중무역적자의주요인으로인식하고있다. 위안화저평가로인한불공정경쟁이무역적자를초래하고이것이결과적으로미국의산업과노동자들에게피해를입히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미국내에서위안화저평가에대한불만이대두되는가운데중국에대해위안화절상압력을지속적으로가하고있는상 40) IMF(2013), pp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45

47 태다. 이와같은위안화저평가에대한문제는수많은경제학자와국제기관의관심대상으로떠올랐으며, 2000년초반부터위안화저평가를추정하기위해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Cline and Williamson(2007) 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위안화저평가에대한 18개연구결과물을정리하고이들을분석하였다. 이에따르면위안화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20% 저평가되었다. 특히기간별로볼때 2000~04년은 17%, 2005~07년기간은 27% 저평가됨으로써 2005년이후저평가정도가높았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41)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미국의대중무역적자비중이크게확대된이후의연구에서는대체로위안화저평가정도가보다높아졌다는결과가제시되었다 ( 표 3-2 참고 ). 물론 [ 표 3-2] 에제시한바와같이위안화저평가정도가 10% 미만에그친연구도있으나, World Bank, The Economist, Cline and Williamson(2010) 등은위안화가 30~67% 까지저평가되었다고추정하였다. 미재무부역시위안화가저평가되었다는입장이다. 미재무부는 2013년하반기환율보고서에서명확한저평가수준을밝히지는않았으나여전히위안화는절상의여지가크다는점을밝히며상당하게저평가되어있다는점을명시하였다. 42) 표 3-2. 위안화의저평가에관한연구결과 접근법설명저평가정도기준시기연구자 절대적구매력평가 WDI PPP 사용 - 50% 2008 년 World Bank 절대적구매력평가 Big Mac 지수사용 - 67% 2010 년 1 월 The Economist 절대적구매력평가 Penn effect 고려 + 5% 2008 년말 절대적구매력평가 상대적구매력평가 Penn effect 고려 % ~ % 2005 년 Cheung, Chinn, and Fujii(2010) Subramanian (2010) 1980~2009 년장기실질실효환율평균기준 - 7.5% 2009 년말 Cheung, Chinn, and Fujii(2010) 41) Cline and Williamson(2007), p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3), p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48 표 3-2. 계속 접근법설명저평가정도기준시기연구자 행태균형환율 (BEER) 기초경제변수로생산성격차와교역기준사용 - 2.7% 2009 년 4/4 분기 Goldman Sachs 기초균형환율 (FEER) 경상수지흑자 GDP 3% 이내기준 % 2009 년 3 월 Cline and Williamson(2010) 기초균형환율 (FEER) 중국경상수지균형고려 - 20% ~ -25% 2008 년말 Goldstein and Lardy(2009) 자료 : 조종화외 (2010), p. 85, 재인용 : 정영식, 양다영 (2017), p. 7. 이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10년까지대체로위안화가저평가되었다는연구가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을전후로위안화저평가가크게완화되었다는평가가나오기시작하였다. Kessler and Subramanian(2014) 은 2005년에는위안화가약 30% 가까이저평가되어있었으나, 현재 (2014년기준 ) 위안화는적정한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그들은이러한변화가과거 20여년간중국의인위적위안화저평가에의한수출중심의발전전략이소멸됨을알리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43) 그동안지속적으로위안화가저평가되었다는평가를내리던 IMF도 2015년부터변화된모습을보이기시작하였다. IMF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대외부문보고서 (External Sector Report) 를통해중국의위안화환율이 2005년환율제도개혁이후꾸준히절상추세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5~10% 저평가되었다는기조를유지하였다. 44) 그러나 2015년보고서부터이러한평가의기조가바뀌기시작하였다. IMF는위안화가펀더멘털변화와대체로일치하는수준이며, 더이상저평가환율이아니라는평가를내렸다. 45) 이러한평가의기조는 2017년보고서까지이어지고있다. 43) Kessler and Subramanian(2014), Is the Renminbi Still Undervalued? Not According to New PPP Estimate, -undervalued-not-according-new-ppp-estimates( 검색일 : ). 44) IMF 대외부문보고서 (External Sector Reports) 는 28개주요국을대상으로대외포지션, 경상수지, 실질환율, 대외수지, 자본흐름, 외환보유변화를분석, 각국의대외경제부문을평가하는연례보고서로 2012년부터발간되고있음. 45) IMF(2015), p. 13.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47

49 다. 환율조작국지정문제 트럼프는대통령당선이전부터취임 100일내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을검토하고이에대한보복관세를포함하여강력히대응하겠다는입장을지속적으로표출하였다. 트럼프행정부이전과거에도미의회는중국의환율조작을불공정무역행위로인식하고이를규제하기위한법안발의를여러차례시도하였다. 이와같은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압박에대해중국은위안화환율제도개혁의노력과성과를내세워환율조작국압력에대응하고있다. 중국정부는 2005년 7월복수통화바스켓을참조한관리변동환율제도를시행한이후점진적으로위안화환율의일일변동폭을확대하였다. 2009년미ㆍ중전략및경제대화 (S&ED) 개최를계기로수차례위안화환율제도개혁을약속하였고, 2015년들어서는시장의수급을반영하기위해새로운통화바스켓구성을발표하였다. 즉 2015년 12월 11일달러, 유로, 엔, 홍콩달러등 13개주요통화로구성된바스켓지수 (CFETS) 를공표하였다. 46) 2016년 12월 29일에는통화바스켓의구성을 13개에서 24개통화로확대하였다. 47) 특히중국정부는 2016 년 10월 1일부터중국위안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10.92% 의비중으로정식편입되었다는점을부각시켰다. 48) 그러나미국은중국의이같은환율제도개선이여전히미흡하다고판단하고, 트럼프행정부출범전후미재무부환율보고서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작성을통해환율조작국지정압박을지속적으로가하고있다. 이보고서는 종합무역법(1988) 과 46)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2015), svcnrl/ /118( 검색일 : ). 47) 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2016), svcnrl/ /2049.html( 검색일 : ). 48) KIEP 북경사무소 (2016), p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50 2015년무역촉진법 (2016년 2월발효 ) 에근거하여 1년에두번 (4월, 10월 ) 작성되는데, 중국을비롯한주요교역대상국의환율변동을감시하고관찰대상국지정압박을가하고있다. 특히미재무부는 2015년무역촉진법 규정에따라환율조작국지정기준으로 1 대미무역적자 200억달러이상 2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일방향의지속적환율시장개입 ( 연간 GDP 2% 이상해외통화순매수, 12개월중 8개월이상순매수 ) 을제시하였다. 49) 이중 3개기준에모두해당할경우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 대상국 ( 환율조작국 ) 으로분류하고, 2개항목을충족할경우에는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지정한다. 50) 2016년 4월재무부환율보고서에서중국은두가지기준 ( 과도한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3% 이상 ) 을충족한바, 미재무부는중국이국내소비진작을통한경제의리밸런싱은물론중기적으로위안화환율을절상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51) 2016년 10월보고서에서는한가지기준 ( 무역흑자 ) 에만해당되었으나, 한번관찰대상국으로지정될경우최소 2회는관찰대상국을유지한다는새조건을적용하여다시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였다. 52) 지속적인위안화저평가로인해환율절상이필요하다는것이미국측의핵심주장이었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에도중국에대한환율절상및환율조작국지정압박은지속되었다. 트럼프행정부의첫번째환율보고서 (2017년 4월 ) 에서도중국은한가지기준 ( 무역흑자 ) 만을충족하였으나이번에도새로운조건을적용시켜여전히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였다. 미국의전체무역적자에서대중무역적자가차지하는비중이과도하게높다는점을지적, 중국을주의깊게감시할 4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p ) 2015년교역촉진법 에의하면심층분석대상국 ( 환율조작국 ) 에대해다음과같은제재조치를부과할수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 2). 1 미국기업이해당국에투자시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의금융지원금지 2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제한 3 IMF를통한환율압박 4 해당국과협의진행. 5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a), p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b), p. 1.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49

51 것이라는입장을밝힌것이다. 53) 이와같은미국재무부의대중환율에대한입장은 2017년 10월보고서에서도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다. 이보고서에서미국은과도한대중무역적자비중, 중국정부의대중수입시장접근제한및외국인투자제한조치지속, 외환시장개입등에대한불만을제기하였다. 54) 2017년 10월하반기에이어 2018년상반기환율조작국보고서 (4. 13) 에서도미국은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았다. 이보고서에서미재무부는 2017년중위안화환율이대체로중국의대미무역흑자를줄이는방향으로움직였다는평가를내렸다. 그러나미국의과도한무역적자국이라는점을들어여전히중국을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함께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 55) 표 3-3. 미재무부의환율심층분석대상국지정기준항목별평가 ( ~12) 구분 대미무역수지 ( 십억달러 ) 규모 (GDP 대비비중, %) 경상수지 3 년간변화 (GDP 대비비중, %) 규모 ( 억달러 ) 순매수규모 (GDP 대비비중, %) 외환시장개입 순매수규모 ( 억달러 ) 지속적개입여부 중국 x 멕시코 x 일본 x 독일 이탈리아 인도 o 한국 o 캐나다 x 프랑스 대만 o 스위스 o 영국 x 브라질 x 유로지역 x 주 : 기준치를초과한경우진한글씨체로표시.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p ) 한가지조건만충족하더라도미국의전체무역적자에과도한비중을가진국가는모니터링국가에포함, 유지시킬수있다는사항을추가하여중국을지속적으로감시국가에지정할수있는명분을마련함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a), p. 2). 5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b), p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p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52 3. 미국의대중불공정무역행위제재조치 가. 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ㆍ중간통상분쟁을겪으면서양국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한수단은반덤핑ㆍ상계관세를비롯한무역구제조치라고할수있다. 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는 2007년이후급속히증가한다. 특히 1984년이후비시장경제국가에는사용하지않던상계관세조치를 23년만에처음으로중국산인쇄용지에적용하면서대중상계관세조치활용도가크게높아졌다. 이는미국의대중무역구제조치강화의계기로작용한바, 2008년부터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조치는이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그림 3-2. 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추이 ( 단위 : 건수 ) AD부과 CVD 부과 자료 : USITC(2018),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년이후오바마행정부기간에미국의대중무역구제조치빈도는점차 감소하였으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재차심화될움직임을보이고있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51

53 다. 2017년트럼프행정부 1년간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개시건수는총 84건으로전년대비 59% 증가한바, 이는여전히무역구제조치가미국의대중무역규제의주요수단으로작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2018년 3월 12일기준중국산제품에대한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건수는 159건에달한다. 이는미국의총부과건수 (431건) 중 37% 를차지하며중국은미국의최대무역구제조치부과대상국이되었다. 중국에이어인도 32 건, 한국 30건, 대만 24건, 일본 19건순으로중국의비중이압도적임을알수있다. 품목별로는철강이 48건 (31%) 으로최대규제대상이며그다음으로화학ㆍ의약품 (36건), 금속ㆍ광물 (10건) 순이다. 표 3-4. 미국의대중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품목별분포 ( 기준 ) 농산물화학 / 의약 철강 금속 / 광물 기타 고무 / 플라스틱 섬유 / 의류 기계 / 전자 ( 단위 : 건 ) 전체 중국 (CVD) (1) (8) (19) (1) (11) (4) (2) (1) (47) 자료 : USITC(2018), DB(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합계 여기서한가지특기할만한점은미상무부가 1991년이후 26년만에처음으로 2017년 11월중국산알루미늄합금판재 (common alloy aluminum sheet) 에대한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를직권으로자체발동하였다는사실이다. 통상적으로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는해당수입품업계의조사청원으로시작된다. 그러나미상무부역시관련규정에의거직권으로자체발의권한을갖고있다. 이전에미국이마지막으로상무부직권에따른자체조사를벌인사례는 1991년캐나다산목재에대한상계관세조사, 1985년일본산반도체에대한반덤핑조사가마지막이다. 56) 미상무부직권에따른자체조사는 56)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a), U.S. Department of Commerce Self-Initiates Historic 5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54 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를신청하기어려운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도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 이와같이트럼프행정부가전례가드문직권조사를중국에게적용한것은불공정무역관행에적극대응하기위해활용가능한모든수단을적극활용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미국의중국에대한집중적인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강화에맞서중국역시미국에대해동일한방법으로대응하였다. 그결과미국은중국의최대무역구제조치부과대상국이되었다. WTO에따르면 2017년 6월 30일기준중국의전체반덤핑및상계관세조치부과건수는 102건이며그가운데미국이차지하는건수는 22건으로전체의 22% 를차지한다. 미국에이어일본 (20건), EU(19건 ), 한국 (10건) 순이다. 나. 201 조 2018년 1월 22일트럼프대통령은 201조에의거수입산대형가정용세탁기와태양광제품 (solar cells and modules) 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내리기로결정하였다. 두제품에대한 201조조사는각각 2017년 6월 Whirlpool 과 2017년 5월 Suniva의 201조조사청원에의해이루어졌다. 201조에따라미국제무역위원회 (USITC) 는관련조사를통해해당제품의수입급증으로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었다는결론을내렸으며, 이러한조사결과와권고조치를받아들여대통령이최종결정을하기에이른것이다. 57) 트럼프행정부이전 201조조치가마지막으로취해진것은 2002년으로당시부시대통령은철강에대해일시적으로관세를인상한사례가있다. 58)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n Common Alloy Aluminum Sheet From China ( ), us-department-commerce-self-initiates-historic-antidumping-and( 검색일 : ). 57) USTR(2018b). 58) USTR(2018d), p. 16.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53

55 글상자 년통상법 201 조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74년통상법 201조는수입급증에따른국내산업피해를구제하기위한구제조치 ( 세이프가드 ) 로서, 국내생산업체는 USITC에수입급증에따른산업피해조사를요청할수있음. - USITC가관련조사수행결과산업피해가있다고판정하면대통령은 USITC의권고에따라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음. 관세부과 TRQ(Tariff rate Quotas) 수량제한 자료 : USTR(2018b). 이번 201조 ( 세이프가드 ) 조치의내용은세탁기에는 TRQ를적용하고태양광제품에대해서는관세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에따라세탁기완제품에대해서는 120만대내에서 3년에걸쳐순차적으로 20% 18% 16% 의관세가적용되며물량초과시 50% 45% 40% 의관세를부과한다. 또한관련부품에대해서도 TRQ를적용하는바, 5만대, 7만대, 9만대내에서는무관세, 초과물량에대해서는완제품과동일한관세를순차적으로부과한다. 한편태양광모듈에는할당관세없이 4년에걸쳐 30% 25% 20% 15% 의관세를부과하며, 태양광셀의경우 2.5기가와트의할당량내에서무관세를적용하고초과물량에대해서는 4년에걸쳐모듈과동일한관세를부과한다. 59) 이번미국의 201조조치는특히중국정부의태양광산업지원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우려와규제가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파악된다. 미국은태양광산업에대한중국정부의지원으로국내산업이피해를받고있다는인식을갖고있다. 트럼프행정부에따르면중국정부는이미 2000년대중반부터태양광기업에각종인센티브및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 2005년재생에너지법제정을통해특별인센티브및대출, 금융지원을하였다는것이다. 이로인해 2005년 7% 에불과하던중국산태양광셀세계시장점유율이 2012년에는 61% 로급격히증가하였고, 태양광모듈역시세계생산의 71% 를차지하였다. 60) 이로인 59) USTR(2018c). 5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56 해 ITC 조사결과태양광제품의수입증가가관련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 ( 태 양광제품가격급락, 재무상태악화, 생산중단및 R&D 감소등 ) 를입혔다는 것이미국측의핵심논리이다. 61) 다. 232 조 2018년 3월 8일트럼프대통령은 1962년무역확대법 232조에따른미상무부의조사결과에의거철강및알루미늄에각각 25%, 10% 의관세를부과하라는명령을내렸다. 이는대통령으로하여금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수입에대해제재조치를내릴수있도록한 1962년무역확대법 232조에의거한것이다. 62) 미상무부는 2017년 4월철강및알루미늄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침해여부조사를신속히처리하라는내용의대통령각서에따라관련조사를진행하였다. 미상무부는외국산철강및알루미늄의수입으로국가안보가침해될수있다고판단하고이에대한제재권고안을담은보고서를 2018년 2월 16일대통령에보고하였다. 63) 60) USTR(2018b). 61) USTR(2018d), p ) Whitehouse(2018), President Donald J. Trump is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That Threaten to Harm Our National Security, 검색일 : ). 63)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 검색일 : ).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55

57 글상자 년무역확대법제 232 조개요 미국의 1962년무역확대법제232조는상무부가특정품목의수입이미국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는지여부를조사하고, 그조사결과에따라대통령은관세부과및수입량제한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함. - 제232조조사개시는이해관계자의조사신청및상무부자체발의에의해서가능하며, 미국상무부는개시이후 270일내에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위협여부를조사하고대통령에게대응조치를제안 - 대통령은상무부의제안에근거 90일이내조치여부를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 Fact Sheet: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s-effect-imports-national-security( 검색일 : ). 미상무부의 232조결과보고서에따르면철강및알루미늄의글로벌공급과잉과불공정무역관행으로미국의철강, 알루미늄산업이큰피해를입고있으며, 이로인해국가안보가위협받고있다는것이이번조치의배경으로보인다 ( 표 3-5 참고 ). 특히철강의경우중국의과잉생산을글로벌공급과잉의최대요인으로지목하고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미국의최대반덤핑ㆍ상계관세조치의대상품목이중국산철강인바, 이미미국은중국산철강제품에대해강경한수입규제조치를취하고있다. 이와같이트럼프행정부가무역구제조치이외에이례적으로국가안보를이유로철강ㆍ알루미늄에대해관세를부과한점은대중국통상규제의지가그만큼강경하다는점을시사한다. 표 조결과보고서주요내용 대상제품 철강 주요내용 미국은세계최대철강수입국으로, 수입이수출의약 4배 2000년이후 6개의전로 (basic oxygen furnace) 와 4개전기로 (electric furnace) 폐쇄 월평균중국의철강생산은미국의연간생산량에육박, 전기변압기 (electrical transformers) 는미국내 1개생산자만이잔존 1998년이후고용 35% 감소 최근세계전체과잉설비는약 7억톤규모 ( 미국연간총철강수요의약 7배 ) 5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58 표 3-5. 계속 대상제품 철강 알루미늄 주요내용 중국은세계최대철강생산국이자수출국으로철강과잉설비의최대원천 2018년 2월 15일기준미국의철강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는 169건, 이가운데 29건이중국산철강대상 (25건에대해조사진행중 ) 1차알루미늄전체수요의 90% 를수입 (2012년 66%) 2013~16년동안알루미늄산업의고용 58% 감소, 6개의용광로 (smelter) 폐쇄, 잔존 5개용광로중 2개만이가동가능한상태 2018년 2월 15일기준미국의수입산알루미늄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는 2건으로모두중국산임 (4건조사진행중 )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b), Secretary Ross Releases Steel and Aluminum 232 Reports in Coordination with White House Department of Commerce, press-releases/2018/02/secretary-ross-releases-steel-and-aluminum-232-reports-coordination( 검색일 : ). 라. 301 조 트럼프행정부의중국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제재조치는 1974 년무역법 (Trade Act of 1974) 301 조조치로이어지면서보다강화되었다. 외국의불 공정무역관행에대응하기위한 301 조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글상자 3-4. 통상법 301 조 (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미국통상법 301조는미국의상거래 ( 재화및서비스수출 ) 를제한하는교역대상국의불공정무역관행 ( 법률, 정책및관행 ) 을시정하기위한법률로서이에대한제재 ( 대응 ) 조치절차를규정함 조에근거하여 USTR이관련조사를수행한결과교역대상국의법률, 정책, 관행이무역협정을위반하거나비합리적ㆍ차별적이라고판단되면다음과같은제재 ( 대응 ) 조치를취할수있음. 무역협정양허중지 관세부과또는기타수입제한조치 서비스관련수수료부과또는제한조치 대상국가와협의 : 관련행위중단또는미국에보상혜택제공협상 서비스부문허가제한조치 자료 : USTR(2018d), p. 14.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57

59 미국의대중 301조조치는 2017년 8월 301조조사를지시한트럼프대통령의각서서명으로부터시작되는바, 중국의기술이전ㆍ지재권ㆍ혁신관련법률, 정책및관행을조사대상으로삼았다. 중국정부의불공정한무역관행 ( 부당한기술이전요구, 지재권침해등 ) 이 R&D 및첨단기술제품에선도적인미국에경제적피해를입히고있다는것이미국측의핵심논거이다. 즉이러한중국의불공정행위가글로벌시장에서미국기업의공정한경쟁력을떨어뜨려수출을저해함으로써결과적으로대중무역적자및산업피해를초래한다는우려가깔려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배경속에 USTR은곧바로대중 301 조조사에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에따라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제재조치지시가이어졌다. 표 조조사경과 일자 주요내용 트럼프대통령, USTR 에대중 301 조조사지시각서서명 USTR, 중국의기술이전 지재권 혁신관련법률, 정책및관행에대해 301 조조사착수 관련공청회개최 USTR 조사결과보고서발표 - 트럼프대통령, USTR 조사결과에의거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지시 중국의불공정기술이전요구및지재권보호에대해 WTO 제소 USTR, 301 조조사의거대중국제재조치로관세부과품목리스트발표 (1,300 여개대상 ) 자료 : USTR(2018e), pp USTR은 301조조사결과보고서를통해중국의기술이전ㆍ지재권ㆍ혁신관련법률, 정책및관행이다음과같이부당하고차별적이라는결론을내렸다. 이러한행위를통해미국의상무적이익이제한받고있다는것이 USTR의주장이다. 58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0 글상자 3-5. USTR 의대중 301 조조사결과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 JV 요건, 외자지분제한, 각종행정검열및승인절차등을통해미국기업의기술이전을요구 중국기업에게유리한조건으로미국기업의기술이전을강요 첨단기술, 지재권, 기술이전취득을위한대미투자및기업인수에불공정개입및지원 영업비밀및정보탈취를위한미국기업의컴퓨터네트워크접근지원및개입 자료 : USTR(2018e), pp 이와같은 USTR의결과보고에근거하여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시정하기위해다음과같이 3개의강력한제재조치를취할것을지시하였다. 첫째, 중국산수입품에대해 25% 의추가관세부과 ( 대통령지시이후 15일이내 ), 둘째, WTO 제소, 셋째, 중국의미국중요기술인수를위한투자제한이다. 대통령지시직후중국의불공정기술이전요구및지재권보호에대한 WTO 제소는바로다음날 (3. 23) 즉각이루어졌다. 10일뒤인 4월 3일에는 25% 추가관세부과대상품목리스트가발표되었다. 대상품목은모두 1,300여개로기계류 ( 섬유및신발제조기계및기타기계류 ), 우주항공및해양설비, 통신기술, 의료용품, 무기류등이여기에해당한다. USTR에따르면리스트에해당되는품목에는 중국제조 2025 를비롯한중국산업정책의수혜대상이대거포함되었다. 추가관세부과리스트에포함된품목의연간무역규모는 2018년기준으로약 500억달러로추정되는바, 이는중국의불공정관행으로인한미국의경제적피해액과상응하는수준이다. 해당품목에대한 25% 추가관세조치는약 50일간의의견수렴과공청회과정을거쳐최종확정될예정이다. 마. 미국의불공정무역제재에대한중국의반응및대응조치 상기한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조치에대해중국정부는상무부, 외교부성 명및논평을통해이같은조치를강력히비난하고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취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59

61 지의입장을표명하였다. [ 표 3-7] 에미국의대중통상규제조치별로중국정부 의반응을정리하였다. 표 3-7. 미국의대중무역제재조치별중국정부의반응 201 조반응 232 조반응 301 조반응 - [ 상무부, 1. 25] 201조조치는무역구제의남용이라고비난하면서강한거부감을표출 ; 미국의산업은물론관련제품의글로벌무역환경을저해, WTO 회원국과공조하여대처하겠다는의지표출 - [ 상무부, 3. 5] 제재대상철강및알루미늄은대부분민간용으로미국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음. 국가안보를핑계로무역을제한하는것은 WTO 체제훼손 - [ 상무부, 3. 24] 301조결과대중규제조치는중국의지재권강화노력과 WTO 규정을무시한처사 ; 일방적보호무역의행태, 무역전쟁을원하지않으나이를감당할자신감을동시에피력 - [ 상무부, 3. 13] 중국의정당한권리와이익을수호하기위해강력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견지 ; 미국내 ( 의회, 산업계 ) 반대의견도있음을강조, 미국에게관련조치폐지촉구 - [ 주미대사관, 3. 23] 301조조치는상호호혜관계를무시한일방적보호무역조치 ; 무역전쟁을원하지않지만, 중국의이익수호를위해모든수단을동원해끝까지싸우겠다는대응의지를표출, 301조는미국은물론국제무역질서와세계경제를위협한다고경고 - [ 상무부, 3. 23] 232조관세부과조치에따른보복조치 ( 미국산 128개품목에대한보복관세 ) 발표와함께양자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 ; 미국에게협상을통한분쟁해결을촉구 - [ 외교부, 3. 21] 미국이중국의이익을해치는경우, 중국은정당한권리와이해보호를위해단호한대응조치를취할것 - [Zhong Shan 상무부장관, 3. 11] 무역전쟁은미 중은물론글로벌경제에재앙이라고경고, 중국은무역전쟁을원하지않지만자국의이익을보호하겠다는의지표출, 양국간무역갈등해소를위한협상및대화를강조 6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2 표 3-7. 계속 201조반응 232조반응 301조반응 - [ 리커창총리, 3. 20] 무역전쟁은협상및대화라는무역원칙을위반하는것으로승자가없음. 반면지속적인개방확대를약속 ( 수입관세인하, 제조업개방, 외자기업지재권보호등 )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8), /( 검색일 : ); Embassy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Statement of the Chinese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검색일 :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8),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 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March 21, 2018, /2511_665403/t shtml( 검색일 : ); International Trade Daily( ). 이를보면중국정부는우선미국의연이은통상규제조치를강도높게비난하고반발의사를표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함께한편으로는미국제재조치의부정적인측면 ( 양국및글로벌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 ) 과보호무역주의를반대한다는원론적입장을내비치면서전면적인무역전쟁으로확산되는것을경계하는자세를취하고있다. 이에양국간통상마찰을해결하기위한대화와협상의필요성을강조하며특히중국의지속적인개방확대를약속하는등분쟁해결을위한유화적메시지를전달하는것도빼놓지않았다. 64) 이와함께중국정부는미국의규제조치로인해발생한자국의피해에대해서는적극적인맞대응의지를숨기지않고있다. 즉 232조, 301조조사결과에따른중국산제품에대한실제제재조치 ( 관세부과 ) 발표에대해서는민감한반응을보이며, 미국과동일한방식으로각각에대해즉각적인보복대응조치를취했다 ( 표 3-8 참고 ). 64) CF40 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 ).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61

63 표 3-8. 미국대중무역제재에대한중국의대응 ( 보복 ) 조치 조치구분 232 조대응조치 301 조대응조치 1) 보복관세조치 - 15%, 25% 의추가관세부과 - 25% 의추가관세부과 - 관세부과대상품목 - 1차로 120개품목 (2017년기준 9억 7,700만달러수입규모 ) 에 15% 관세부과 : 신선및건조과일, 견과류, 와인, 변성에탄올, 미국인삼, 무계목강관등 ) - 106개품목 (2017년기준약 500억달러수입규모 ) - 2차로 8개품목 (19억 9,200만달러수입규모 ) 에 25% 관세부과 : 돈육및가공식품, 재생알루미늄등 ) - 대두, 옥수수, 면직물, 사료, 밀, 쇠고기, 오렌지주스, 위스키, 담배, 자동차및부품, 화학제품, 항공기, 액화석유가스 - 조치발효일 - 4 월 2 일 - 미국의 301조대응조치최종확정일에따라조정 2) WTO 제소 - 국가안보로위장한미국의 232조치는보호무역조치이며, 일부국가는대상에서제외함에따라 WTO 및세이프가드규정의비차별적, 양허관세원칙을위배, 이를 WTO 에제소 (4. 5) - 미국의 301조에따른조치는 WTO 의기본적인규정 ( 비차별적, 양허관세 ) 을위배, 이를제소 (4. 4)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8), ( 검색일 : ). 특히 301조조사결과에따른미국의중국산제품 (500억달러수입규모 ) 에대한관세부과조치에대해서는동일한수입규모의미국산제품 106개에대해추가관세부과조치로대응하였다. 이는미국의통상제재조치를좌시하지않고똑같이맞대응하겠다는의지를그대로보여주는것이다. 또한중국은 4월 4일과 5일연달아미국의 232조치및 301조조치를 WTO에제소하였다. 이는다자무역체제내에서미국의일방적제재조치및보호무역주의의위법성ㆍ부당성에대한국제사회의여론을환기시켜다른피해국가와공동대응을모색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 65) 6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4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기본적으로미국과의통상마찰이전면적인무역전쟁으로비화되는것에는경계감을드러내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대화와타협을통한절충을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미국의지속적인대중무역제재조치실행에대해서는자국이익수호차원에서적극적인맞대응조치를병행할것이다. 66) 향후중국은트럼프행정부의추가적인제재조치의강도, 중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관망하면서대응조치의수위를조절할것으로판단된다. 4. 평가및향후전망 가. 평가 지금까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주요이슈별로미ㆍ중통상분쟁의전개과정을미국의통상제재및중국의대응조치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같은중ㆍ미통상분쟁의주요내용은 [ 표 3-9] 에정리하였다. 여기에서정리한바와같이 2018년들어서는트럼프행정부가 201조, 232조, 301조와같은지금까지활용도가낮았던통상법집행을통해직접적으로대중통상제재조치를활발하게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양국간환율조작을둘러싼갈등은오히려수면아래로가라앉은양상이다. 또한트럼프행정부들어발표한재무부환율보고서의내용을보면, 중국은환율조작국기준 3개중하나만을충족하고있다. 이는이전에 3가지기준중 2개를충족했던것에비해오히려낮아진것이다. 그러나위안화환율문제에대한미국의의혹이완전히사라졌다고볼수는없으며, 이를둘러싼양국간갈등이격화될불씨는여전히남아있다. 중국위 65) 중국경제무역대학교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 ). 66) 중국 CASS 미국연구소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 ).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63

65 안화환율에대한미국의불만과의혹이여전하며이를제재해야한다는의도 도변하지않았기때문이다. 표 3-9.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이슈별통상분쟁 위안화환율조작 201 조 232 조 301 조 미국의대중제재조치 년 4월 ~2018년 4월환율보고서를통해지속적으로관찰대상국으로지정 - 한가지기준만충족했음에도불구하고과도한적자국이라는조건을적용 년종합무역법을통한환율조작국지정시사 년 1월 22일, 세탁기, 태양광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 ; TQR 및관세부과 - 특히중국정부의태양광산업지원에주목 ( 미국태양광산업피해의주원인으로지목 ) 년 3월 8일, 국가안보위협을근거로철강및알루미늄에각각 25%, 10% 관세부과 - 중국산철강, 알루미늄이글로벌과잉생산의최대원인 ( 미국산업에피해 ) 년 3월 22일, 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 ( 기술이전, 지재권, 혁신관련 ) 에대한제재지시 년 4월 3일, 대중국제재조치로중국산 1,300 개품목에 25% 추가관세부과 중국의반응및대응조치 -위안화환율제도개혁의성과와노력을부각 - 위안화의 IMF SDR 통화바스켓편입 - 위안화통화바스켓개선 - 201조는무역구제조치의남용이라고비난 ( ) - 미국산 128개품목에대해순차적으로 15%, 25% 의추가관세부과 ( ) - WTO 제소 ( ) - 미국산 106개품목에대해 25% 추가관세부과 - WTO 제소 ( )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기본적으로미국은중국정부의외환시장개입을통한위안화절상이대중무역적자확대로이어져결국미국의산업과노동자들이큰피해를입고있다는입장이다. 환율보고서에서위안화환율에대한우려와함께중국의내수진작, 대미수입확대를촉구한것은이와같은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이에따라미재무부의환율보고서는단순한환율조작국지정의문제가아니라미국의무역적자국가에대한제재에핵심을두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따라서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현재보다큰폭으로축소되기전까지는위안화환율에대한견제와압박은재차대두될것으로보인다. 6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6 트럼프행정부의대중환율압박에대한의지도여전하다. 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한환율제재압박을가하기위해중국이세가지기준중한가지만을충족시킨상태에서도여전히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고있다. 여기에는이미앞서지적한바와같이미국의과도한적자국이라는명분이작용하였다. 이는향후에도중국을겨냥해얼마든지환율문제에대해지속적인압력을행사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볼수있다. 또한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4월보고서부터 2015년무역촉진법 은물론 종합무역법(1988) 이제시한기준을고려했을때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된국가가없었다고밝히고있다. 이두가지법이요구하는환율조작국의기준과근거가다르기때문에어느하나만충족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이는환율조작국지정기준이보다모호한 종합무역법 으로도얼마든지환율조작국을지정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 이상과같은이유로향후미국의환율보고서상환율조작국지정을통한대중견제와압박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양국간관세부과대응조치중심의무역분쟁이보다격화될경우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압력을대중통상규제조치의하나로활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나. 향후전망 트럼프행정부의강경한대중국통상제재의지와조치실행이강화되는분위기속에중국역시적극적인맞대응의지를숨기지않고있어당분간양국간통상갈등은단기에심화국면을벗어나기힘들것으로전망된다. 향후미ㆍ중통상분쟁의전개방향은미국의대중제재조치의강도와이에대한중국의대응수위에따라사전합의, 통상분쟁심화속합의, 전면적무역전쟁이라는세가지시나리오로나누어파악해볼수있다. 첫째시나리오는가장이상적인것으로양국간대화와협상을통해미국의 301조에따른대중관세부과조치가최종발효되기이전에사전합의에도달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65

67 하는것이다. 이는양국간무역불균형및분쟁해소를위한미국의요구를중국이즉각수용하고, 개혁개방의급속한추진약속이전제되어야한다. 즉중국이추가적인대미수입확대및시장접근, 지재권보호강화를즉각실행하는한편, 금융ㆍ서비스시장개방확대를약속하는것이다. 또한위안화환율결정시스템을개선하여환율조작국에대한미국의우려를일정정도해소해야가능하다. 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는대체로미국의요구에대한중국의일방적인수용을전제로가능한것이므로가능성은높지않다. 둘째시나리오는사전합의에실패하고양국간통상마찰이지속심화되는가운데극단적인상황을벗어나기위한대화채널이가동되는것이다. 이미앞에서기술한바와같이미국은 301조조사결과에따라 25% 의대중추가관세부과조치대상품목리스트를발표하고, 이를최종확정하기위해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있다. 중국역시미국의최종발표에대응한 25% 추가관세부과방침을세워둔상태이며, 미국의일방적제재조치를 WTO에제소하였다. 그러나이러한통상분쟁심화가무역전쟁으로비화되기이전에양국은갈등해소를위한협상노력도병행할가능성이크다. 이를위해미ㆍ중포괄적경제대화를비롯한대화채널가동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셋째시나리오는양국간통상분쟁심화가지속되면서전면적인무역전쟁양상으로치닫는경우이다. 즉미국통상법에의거한대중통상제재와중국의보복관세조치가실제로이루어진데이어환율조작, 투자제한조치등으로통상분쟁이전면확대심화되는것이다. 무역불균형해소를위한미국측의요구가관세부과중심의대중통상제재조치로도시정되지않을경우미국은환율조작국지정이나제2플라자합의로중국에대한압박수위를높일것이다. 특히미국은 종합무역법 을통해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할여지가있다. 이외에도미국은첨단기술분야를포함전반적인중국의대미투자ㆍ기업인수제재를강화할수있다. 이와같은미국의전면적인제재강화에대해중국역시동일한방식으로미국기업의대중진출제한강화, 미국투자기업에대한반독점 6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68 조사강화와같은조치를취할수있으며, 미국국채의매각으로맞대응할수 있다. 67) 그러나이와같은조치와대응은미국은물론중국경제에도상당한부 담으로작용할우려가커실현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판단된다. 표 중ㆍ미통상분쟁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성격 - 대화와협상을통한사전합의도출 - 통상분쟁심화와대화채널가동혼재 - 통상분쟁의전면적심화확대 미국의가능조치 - 무역불균형및통상마찰해소를촉구 - 중국의대미수입확대및시장개방요구 - 25% 추가관세부과조치실행, WTO 제소 - 대중불공정무역관행제재조치지속 - 대화채널가동 - 환율조작국지정, 제2 플라자합의요구 - 중국의대미투자제한강화 중국의가능조치 - 대미수입및시장개방확대 - 환율시스템시장개혁, 개방속도가속화 - 25% 추가관세부과조치맞대응, WTO 맞제소 - 대화채널가동 - 미국기업의대중투자제한, 반독점조사강화 - 미국채매각 실현가능성정도 낮음중간희박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67) 중국 CAITEC 미국연구소관계자인터뷰 ( , 베이징 ). 제 3 장중ㆍ미간주요통상분쟁현안및전망 67

69 제 4 장 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앞서논의한바와같이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을배경으로미국의위안화환율절상압력이지속되면서환율조정이경상수지불균형을해소할수있을것인지가중요한논제로부상하였다. [ 그림 4-1] 은 1999년 1/4분기부터 2017년 4/4분기까지중국의 GDP 대비대미경상수지비율과위안 /US달러의명목및실질환율추이를보여준다. 명목환율이외화의수급에따라외환시장에서결정되는외화의가격인반면실질환율은명목환율에양국의물가수준을반영한환율로자국상품과외국상품의교환비율을나타낸다. 따라서이론적으로수출과수입에영향을주는환율은실질환율이다. 명목환율과실질환율은전반적으로비슷한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 명목환율이달러에고정되어있던 2005년 2/4분기까지미국의물가상승률이중국의물가상승률을상회하면서실질환율은오히려절하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중국이 2005년 7월이후관리변동환율제로변경하면서실질환율이 2015년 1/4분기까지약 32% 절상되었다. 중국 GDP 대비대미경상수지흑자는 2001년 WTO 가입을계기로빠르게증가하여 2005년 1/4분기에 GDP 대비 9% 까지확대되었다가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글로벌금융위기이후 2% 후반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실질환율과경상수지의관계는추세적으로위안화가절하되는시기에경상수지불균형이확대되고절상되는시기에불균형이조정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 그림 4-1] 에제시되어있는실질환율과경상수지의단기변동 68) 추세를보면양의상관관계와음의상관관계가혼재해있는것을알수있다. 본장에서는실질환율과경상수지의관계를두가지측면에서실증적으로 68) 단기변동은 hpfilter 를이용하여추정한장기추세로부터벗어난편차 (deviation) 를가리킴. 68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70 분석하였다. 첫째, 경상수지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을함께고려했을때환율조정이불균형을해소하는데유효한요인이었는지장기와단기를나누어평가하고자한다. 둘째, 분석기간동안중국은환율제도를개혁하여시장여건을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왔다는점에주목하여이러한환율제도의개혁이경상수지불균형을조정하는데기여했는지분석하고자한다. 그림 4-1. 중국의대미경상수지와실질환율 중국의대미경상수지 (% GDP) 위안 / 달러명목환율 위안 / 달러실질환율 Q1 2000Q1 1999Q1 2000Q1 2001Q1 2002Q1 2001Q1 2002Q1 2003Q1 2004Q1 2003Q1 2004Q1 2005Q1 2006Q1 2005Q1 2006Q1 2007Q1 2008Q1 경상수지단기변동 2007Q1 2008Q1 2009Q1 2010Q1 2011Q1 2012Q1 2013Q1 실질환율단기변동 2014Q1 2015Q1 2016Q1 2017Q1 2009Q1 2010Q1 2011Q1 2012Q1 2013Q1 2014Q1 2015Q1 2016Q1 2017Q1 주 : 1) 중국의대미경상수지는중국의대미상품및서비스수지의 GDP 에대한비율로나타내었고, 위안 / 달러실질환율은양국의상대물가와명목환율을곱하여계산하였음. 2) 경상수지단기변동과실질환율단기변동은 hpfilter 를이용한장기추세를제거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BEA( 검색일 : ); CEIC( 검색일 : ); IFS(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69

71 1. 중국의대미경상수지결정요인분석 2000년대들어지속적으로확대된미국과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꾸준히조정되어왔다. 한나라의경상수지불균형의확대와조정은여러가지경기순환적요인과구조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지속적으로대외개방을확대하고무역장벽을완화하면서세계무역체제에통합되었다. 또한풍부한노동력을이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에깊이편입되면서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를시현했다. 반면미국은재정적자의확대, 민간저축률의하락등의내부적인불균형과기축통화보유국으로서안전자산에대한수요증대, 신흥국과의산업구조및발전단계의차이등외부적인요인으로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겪어왔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미국의내수부진, 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달러표시자산에대한수요감소, 중국의내수위주경제성장전략으로의전환, 산업구조의고도화등으로인해경상수지가조정되는양상을보여왔다. 양국간의경상수지불균형 (bilateral current account imbalance) 이각국가의경상수지불균형 (overall current account imbalance) 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므로, 위에서설명한요소들이중ㆍ미간경상수지의확대와조정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양국간경상수지불균형을배경으로환율관련쟁점이부각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실질환율과경상수지의관계에초점을두고중ㆍ미간경상수지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여장ㆍ단기적인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가. 분석모형설정 본연구에서는 Chinn and Prasad(2003) 에서고려하고있는중ㆍ장기적으 로경상수지에영향을주는변수외에실질환율을고려한다. 결정요인의장ㆍ 7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72 단기적영향을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은벡터오차수정모형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을이용하였다. [ 식 4-1] 여기에서 A(L) 은과거시차변수의계수를나타내는시차연산자 (lag operator) 의다항식행렬이고 은공적분관계를반영하는오차수정항이다. 는 GDP 대비중ㆍ미경상수지, 69) 양국의 GDP 대비정부재정수지의차이, 중국의 GDP 대비순해외자산의크기, 중국의금융심화정도, 양국의실질 GDP 성장률의차이,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의개방도, 실질환율을포함하는벡터이다. 금융심화정도의대용변수로 GDP 대비민간신용의비율을사용하였고,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수출과수입의합으로계산하였다. 자본계정의개방도는실질적인 (de facto) 자본개방정도를측정하기위해무역개방도와유사하게 GDP 대비해외자산과부채의합을사용하였다. 70) 실질환율은위안 / 달러명목환율에양국물가의비율을곱하여계산하였다. 실질환율의상승은위안의평가절하를의미한다. 교역조건은양국의수출디플레이터 / 수입디플레이터의비율로계산하였다. 즉교역조건의상승은중국교역조건의상대적인개선으로해석된다. 사용된데이터는분기별데이터이며분석기간은 1999 년 1/4분기부터 2017 년 4/4분기까지이다. 양국의 GDP 대비재정수지의차이는음 (-) 의값을취하기때문에이동평균 (moving-average) 방법을이용하여계절조정을하였고, 그외의모든변수는 Census X-13 방법으로계절조정을하였다. GDP에대한비율로나타낸변수는명목변수간의비율로계산하였으며, 실질성장률은명목 69) 양국간의경상수지데이터가가용하지않아경상수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품및서비스수지를대용변수로사용하여분석하였다. 70) 제도적인자본계정의개방도를나타내는 Chinn-Ito 지수는분석기간 (1999~2017 년 ) 동안변화가없었다.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1

73 GDP 를소비자물가지수로나누어실질 GDP 로나타낸후로그차분을하여계 산하였다. 사용한변수의출처와가공방식은 [ 표 4-1] 에정리하였다. 표 4-1. 변수의출처와설명 변수명설명출처 GDP 대비중 미경상수지양국의 GDP 대비정부재정수지의차이중국의 GDP 대비순해외자산의크기 미국의대중상품및서비스수지 / 중국 GDP 중국재정수지 /GDP- 미국재정수지 /GDP 중국순해외자산 /GDP BEA, CEIC CEIC CEIC 중국의금융심화중국민간신용 /GDP CEIC 양국실질 GDP 의성장률차이 Δln( 중국의명목GDP/CPI)-Δln( 미국의명목GDP/CPI) CEIC, IFS 교역조건 중국수출 deflator/ 수입deflator- 미국수출 deflator/ 수입 deflator Oxford Economics 무역개방도 미국의대중수입 + 대중수출 / 중국의 GDP BEA, CEIC 자본계정의개방도 중국의해외자산 + 해외부채 /GDP CEIC 실질환율 위안 / 달러명목환율 * 미국 CPI/ 중국 CPI CEIC, IFS 자료 : 데이터출처를바탕으로저자작성. 먼저변수들의안정성을검정하기위해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 검정을실시하였다. [ 표 4-2] 에서보듯이양국의실질성장률차이, 재정수지차이, GDP 대비순해외자산, 실질환율에대해서는 ADF검정과 PP검정의결과가다소상충하고있으나, 대체적으로수준값에대해서는단위근이존재한다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고 1차차분값은안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7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74 표 4-2. 단위근검정결과 수준값 1 차차분값 ADF PP ADF PP 중 미경상수지 (0.8727) (0.9054) (0.0001) (0.0001) 실질 GDP 성장률차이 (0.2745) (0.0000) (0.0001) (0.0001) GDP 대비재정수지의차이 (0.6060) (0.0013) (0.0001) (0.0001) 중국의 GDP 대비순해외자산 (0.3471) (0.4726) (0.2276) (0.0142) 중국의 GDP 대비민간신용 (0.8980) (0.9419) (0.0000) (0.0000) 교역조건 (0.1229) (0.1096) (0.0001) (0.0001) 무역개방도 (0.5423) (0.5935) (0.0000) (0.0000) 자본계정개방도 (0.2374) (0.2287) (0.0000) (0.0000) 실질환율 ) (0.8171) (0.9061) (0.2600) (0.0000) 주 : 1) 귀무가설은단위근이존재함. 2) ( ) 안의숫자는 p-value 를나타냄.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표 4-3. 요한센공적분검정결과 공적분벡터의개수 Trace 통계량 Max-Eigen 통계량 검정통계량 p-value 검정통계량 p-value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3

75 [ 표 4-3] 은변수들간에장기적인균형관계가존재하는지알아보기위해요한센공적분검정을한결과이다. Trace 통계량에의하면 5개의공적분관계가존재하며, Max-Eigen 통계량에의하면 2개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경상수지와고려된거시변수들사이에장기적인균형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나. 실증분석결과 [ 표 4-4] 는경상수지와거시변수의공적분벡터추정치와경상수지의단기변동과변수들간의상관관계에대한추정결과이다. 우선공적분벡터는경상수지와거시변수들의장기적인균형관계를나타낸다. 실질 GDP 성장률의차이는경상수지와음 (-) 의관계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높은경제성장률이구매력으로연결되어중국의실질구매력이증가함으로써경상수지가감소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경상수지는국민소득항등식에의해민간저축과정부저축에서투자를차감한것과같아야한다. 따라서재정수지적자가심화될경우경상수지감소가예상되는것이다. 중국의재정수지와미국의재정수지의차이에대한계수가음 (-) 의값으로미국의재정수지가악화될경우미국의경상적자가더커짐을의미하여이론적예상과같은부호가나왔다. 중ㆍ미간의경상수지가양국의총경상수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재정수지와경상수지의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추정되었다. 중국의순해외자산은유의한양 (+) 의관계로나타났는데이는 Chinn and Prasad(2003) 의결과와일치한다. 또한중국금융심화의대용변수인 GDP 대비민간신용은유의하게경상수지를감소시키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금융산업의발전은소비평탄화에기여하여중국과같이성장률이높은국가에서는미래의소득증가에대한기대가현재소비로이어질수있게된다. 이는수입소비수요의증가로이어져경상수지를감소시키는데기여한다고해석 74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76 할수있다. 양국간교역조건과자본계정의개방도는경상수지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지않는반면, 양국간의무역이개방될수록불균형이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실질환율은매우유의한양의관계로추정되어일반적경제학이론과부합한다. 즉위안화가달러대비실질절상이된다면장기적으로중국의경상수지흑자가감소할것임을의미한다. 단기적인경상수지의변동은이전기경상수지의변동과무역개방도의변화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양국간의경상수지는지속성이큰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단기적인경상수지의변동은시차변수에의해유의하게설명되는것이다. 또한양국의무역량이증대될수록중국의무역흑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오차수정항이유의하지않다는것은장기균형관계에서벗어나더라도조정이잘이루어지지않음을의미한다. 실질환율의변동은단기적으로경상수지를조정하지는않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4-4. 벡터오차수정모형의추정결과 71) 변수 표준화된공적분벡터 1차차분값의시차변수 오차수정항 (0.0778) 경상수지 (2.6619) 실질 GDP 성장률차이 (5.7010) (0.5560) GDP 대비재정수지차이 (4.2131) ( ) 중국의 GDP 대비순해외자산 ( ) ( ) 중국의 GDP 대비민간신용 (4.3937) (0.3988) 교역조건 (0.4637) ( ) 71) 1차차분값의시차길이는 SIC(Schwartz Information Criterion) 값을기준으로 1분기의시차항을포함하였다.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5

77 표 4-4 계속 변수 표준화된공적분벡터 1차차분값의시차변수 무역개방도 ( ) (2.7220) 자본계정개방도 (0.7632) ( ) 실질환율 ( ) (0.4802) 주 : ( ) 안의숫자는 t-value 를나타냄.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 표 4-5] 는벡터오차수정모형의분산분해 (variance-decomposition) 를보여주고있다. 경상수지의예측오차가다른변수들에오는충격에의해얼마나설명되는지살펴봄으로써경상수지의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하는것이다. 위에서추정한축약형모형의결과로부터구조적인충격을식별하기위해촐레스키분해 (Cholesky decomposition) 방법을사용하였다. 촐레스키분해를하기위해서는변수의외생성순서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거시변수들이경상수지를결정하는데있어서의영향을보고자하므로, 경상수지를가장내생적이라고가정하였다. 변수는 [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개방도, 순해외자산, 재정수지, 민간신용, 실질환율, 실질 GDP 성장률, 경상수지 ] 72) 순으로배치하였다. 교역조건, 무역개방도, 자본계정개방도는대외적인변수로가장외생적이라고가정하였고, 재정수지와민간신용은국내변수이나정책적인변수이므로다소외생적이라고가정해도무방하다. 우선 1분기후의중ㆍ미간경상수지의변동에영향을주는주요변수를크기순서대로나열하면무역개방도가 5.5%, 실질 GDP 성장률이 4.91%, 실질환율이 4.9%, 중국의금융심화가 4.79%, 교역조건이 4.0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장기에있어서는실질 GDP 성장률을제외하고위의변수들의설명력이모두증가하였다. 특히실질환율은 20분기후경상수지변동의 14.87% 를설명 72) 강건성을위하여실질환율과실질 GDP 의순서를바꾸어추정해보았으나결과가크게달라지지않는다. 76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78 표 4-5. 분산분해결과 기간 ToT OPEN KA NFA GB PC RER RGDP CA ( 단위 : %) 주 : ToT( 교역조건 ), OPEN( 무역개방도 ), KA( 자본계정개방도 ), NFA( 순해외자산 ), GB( 재정수지 ), PC( 민간신용 ), RER( 실질환율 ), RGDP( 실질 GDP 성장률 ), CA( 경상수지 ).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하여단기보다는장기적으로경상수지조정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2. 경상수지의지속성과환율의관계 중국과미국의경상수지불균형은그절대적인크기 (magnitude) 가클뿐만아니라지속성 (persistence) 이크다는점에서조정의필요성이논의되어왔다. 73) 경상수지의지속성이크다는것은평균으로의조정 (mean-reverting) 이빠르게이루어지지않음을의미하며역사적으로볼때경상수지불균형이지속적으로축적된국가들은금융위기를겪거나통화가치의급격한변동과함께경상수지전환 (current account reversal) 을경험하였다. Friedman(1953) 74) 이후환율제도와경상수지의지속성의관계에대해오랫동안논의가있어왔다. 전통적경제이론에따르면변동환율제하에서는환율 73) Trehan and Walsh(1991) 은시제간접근법 (intertemporal approach) 에의해경상수지의시계열안정성 (stationarity) 이만족되지않으면장기예산제약 (long-run budget constraint) 을만족하지않아지속가능 (sustainability) 하지않다는것을보였고, 이후다수의연구에서단위근검정 (unit root test) 을통해지속가능성을검정하였다. 74) Friedman(1953) 은변동환율제도하에서명목환율이자유롭게변동한다면경제적긴장 (tension) 이축적되거나위기가발생하기이전에경상수지가자동적이고지속적으로조정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7

79 이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하여경상수지불균형이자동적으로조정된다. 그러나실증적인분석에의하면이러한가설이지지되지않는다. 75) 본절에서는경상수지의조정속도에초점을맞추어중국의환율제도개혁이중국과미국간의경상수지조정에영향을미쳤는가에대하여실증분석을하고자한다. 가. 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지속성 (persistence) 추정 우선중국과미국의경상수지의지속성 (persistence) 이어떻게달라져왔는 지식별하기위해다음과같은시변파라미터모형 (time-varying parameter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 식 4-2] 여기서 는 t기중국의대미상품및서비스수지의 GDP에대한비율을나타낸다. 모형의절편과자기상관계수가모두시간에따라변할수있도록허용하였고, 시변파라미터는임의보행과정 (random walk process) 을따르는것으로가정하였다. [ 그림 4-2] 는시변파라미터의추정결과이다. 2000년대중ㆍ미간경상수지의동태적추이는주로경상수지의지속성을나타내는 의변화가반영된것임을알수있다. 매분기조건부평균을나타내는 는 2.49로일정한것에반해지속성계수인 의추정치는 2000년대초반에 0.6~0.7 주위로횡보하다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 4/4분기추정치는 75) Chinn and Wei(2013) 은변동환율제도가경상수지를빠르게조정시킬것이라는가설은단순한신념 (faith) 에불과하다고주장하였다. 78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80 0.0997로나타났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성이감소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결과는중ㆍ미간경상수지의불균형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오랫동안지속되지않고상대적으로빠르게조정되는상황이되었음을의미한다. 그림 4-2. 시변파라미터추정치 [ 의시간에따른추이 ] Q1 2000Q1 1999Q1 2000Q1 2001Q1 2002Q1 2001Q1 2002Q1 2003Q1 2004Q1 2003Q1 2005Q1 2006Q1 2007Q1 2008Q1 [ 의시간에따른추이 ] 2004Q1 2005Q1 2006Q1 2007Q1 2008Q1 주 : 가운데실선은추정치이며,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2009Q1 2010Q1 2011Q1 2012Q1 2013Q1 2014Q1 2015Q1 2016Q1 2017Q1 2009Q1 2010Q1 2011Q1 2012Q1 2013Q1 2014Q1 2015Q1 2016Q1 2017Q1 나. 중국의경상수지흑자지속성과환율제도의관계 앞에서추정한중국의대미경상수지흑자의지속성감소와중국의환율제 도개혁의관계에대해분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모형을추정하였다.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79

81 [ 식 4-3] 는양국간의경상수지지속성계수이고, 은 t기의실질적 (de facto) 환율제도를나타낸다. 에는 Chinn and Wei(2013) 에서고려하고있는무역개방도, 자본개방도외에글로벌금융위기를나타내는더미를추가하였다. 실질적환율제도는 Ilzetzki, Reinhart and Rogoff(IRR, 2017) 의분류를이용하였다. IRR(2017) 은각국의실질적인 (de facto) 환율변동성을이용하여 15가지단계로환율제도를분류하였다. 숫자가높을수록환율의변동을자유롭게허용함을의미한다. 분석결과에의하면중국의실질적환율제도는 1994년이중환율을통합한이후 2005년 8월, 2014년 12월두차례에걸쳐변동성이확대된것으로나타난다. 76) 무역개방도는앞에서와같이 GDP 대비수출입의합으로계산하였고자본개방도는 GDP 대비해외자산과부채의합으로대리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더미는 2008년 4/4분기를기준으로이전은 0, 이후는 1의값을갖는다. [ 식 4-3] 의추정결과는 [ 표 4-6] 에수록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어난다양한구조적변화를대용하는글로벌금융위기더미변수의추정계수는유의한음 (-) 의값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구조적변화가경상수지불균형의지속성을유의하게감소시켰다고해석할수있다. 본분석의주요관심사인 IRR(2017) 환율제도변수또한유의하게경상수지의지속성을감소시켰다고분석되었다. 환율제도변수의값이증가할수록환율이자유롭게변동할수있음을의미하므로, 중국의환율제도개혁이중ㆍ미간경상수지의조정속도를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는의미이다. 양국간의무역이활발해질수록경상수지의지속성이증대되었으며, 자본개방도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76) IRR(2017) 의분석에의하면중국의실질환율제도는 2005년 8월페그제에서 pre-announced 크롤링페그제 ( 변동폭이 1% 이하 ) 로바뀌었고, 2014년 12월이후크롤링페그제로분류되었다. 분석결과는 2016년 12월까지존재하나, 이후중국환율제도에변동이없었으므로 2017년까지일정하다고가정하였다. 80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82 표 4-6. 경상수지지속성변동요인분석결과 변수 추정계수 t-value 상수항 글로벌금융위기더미 환율제도 무역개방도 자본개방도 자료 :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자작성. 3. 소결 본장에서는경상수지를결정하는장ㆍ단기적주요요인으로서환율의영향을살펴보고중국의환율제도개혁이경상수지의지속성에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였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의추정결과를보면위안화환율절상은단기적으로경상수지변동에영향을주지는않는반면, 장기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위안화가절상된것이양국의 GDP 대비경상수지의감소추세에기여했다고볼수있다. 경상수지를결정하는데있어양국의실질 GDP 성장률의차이, 재정수지의차이, 중국의순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금융심화등의실질환율외요인또한장기적인균형관계에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양국의경상수지불균형은환율뿐만아니라양국의경제펀더멘털의차이에의해서도상당부분설명된다는의미이다. 단기적인경상수지변동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역개방도로나타났다. 이는중ㆍ미간무역량의지속적인증가가경상수지불균형확대와밀접한관계가있었음을의미한다. 중국의내수위주경제발전전략으로의전환으로인해 GDP 대비대미무역량이감소할가능성이있는데이는앞으로경상수지불균형해소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제 4 장중ㆍ미경상수지와환율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 81

83 환율충격의단기와장기영향을분석한분산분해결과에의하면위안화환율에오는충격은 1분기후의경상수지예측오차의 4.9% 정도를설명하고 20 분기후의경상수지예측오차의 14.9%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나추정계수의해석과부합하는추정치를확인할수있다. 시변파라미터모형의추정결과를보면경상수지의조정은평균의변화가아닌지속성의감소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 지속성이감소했다는것은불균형이더빠르게조정됨을의미한다. 경상수지지속성의감소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구조적변화외에도중국의실질적환율제도의변화, 즉위안화환율의유연성및변동성이확대된것에유의하게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중국이금융시장개방을확대하고환율제도의개혁을심화한다면양국의경상수지조정에긍정적인영향이있을것이라고예상된다. 82 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과위안화환율의관계

84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1. 요약 본보고서는중ㆍ미경상수지불균형의현황과그에따른통상분쟁전개상황을살펴보고경상수지불균형과실질환율및환율제도의상관관계를실증분석한연구이다. 2장에서는중ㆍ미간경상수지불균형의현황을교역구조중심으로살펴보았다. 중국의대세계경상수지흑자는 2008년 GDP 대비 9.2% 까지확대되었다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 GDP 대비 1.4% 로감소하였다. 반면대미경상수지흑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기준 3,580억달러로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중ㆍ미간교역을가공단계별로살펴보면중국의대미무역흑자는대부분최종재 (78.8%) 에서발생하였으며, 특히자본재 (45.5%) 가높은비중을차지했다. 또한그동안대부분대미흑자를기록한소비재교역에서흑자폭이감소하고, 중간재 (28.1%) 에서흑자가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밖에기술수준별로중ㆍ미간교역을살펴보면고위기술의비중이점차높아지는추세이다. 중국의대미수출중 2000년고부가가치산업 (HT) 의수출비중은 23.3% 에불가하였으나, 꾸준히비중이확대되면서 2016년 38.6% 에달했다. 반면동기간에노동집약형저기술산업 (LT) 의비중은 51.3% 에서 35.7% 로감소했다. 한편중ㆍ미간서비스교역에서는미국이중국을상대로 20년이가깝게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흑자규모가급등했다. 중국의대미서비스적자는여행업종에서가장크게나타났으며, 기타서비스업에서흑자를보이고있다. 최근미국은상품무역불균형외지식재산권관련논 제 5 장결론및시사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