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현 재난관리론 서울시 7급 총평과 해설 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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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재난관리론서울시 7 급총평과해설 _ 조석현 총평 수험생여러분!!! 고생이너무많으셨습니다. 서울시 7급재난관리론은 9급과마찬가지로대부분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및시행령등에서출제되었습니다. 다소까다로운문제로는 2번의미국의국가사고관리시스템을묻는문제가잘다루지않아서어려웠을것으로판단되며, 12번의시설및지역의관계인에게통지하는안전조치명령서의별지 11호서식도까다로웠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문제 18번의재난의대응단계에서행해지는조치중권한권자가다른하나를고르는문제는전반적인내용들을이해하고있어야답을고를수있었기때문에어느정도고심을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문제 16번과 17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9조에서만 2문제가출제됨으로써다소불성실한출제경향을보이는것같아아쉬운점도있었습니다. 출제경향이법분야에너무치중되어있었던점도깊이공부를한수험생들에게는실망스러웠을것입니다. 얼마지나지않았지만지금까지방재안전직렬 7급의출제경향은법분야중심에서크게탈피되지못하고있어서그리고난도를요하지는않고있습니다. 때문에주어진교재와법분야를충실히검토하고대비한다면얼마든지고득점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수험생여러분!! 힘내시고합격하는그날까지파이팅하세요.^^ 조석현올림 1. 분산대응계획방식과통합대응계획방식에대한비교로옳지않은것은? 1 분산대응계획방식은미국을중심으로채택하고있는계획수립방식이다. 2 분산대응계획방식은재난유형별특별계획을수립하는계획기법이다. 3 통합대응계획방식은기본계획, 기능별지원계획, 유형별특징과특별조치사항등으로구성된다. 4 분산대응계획방식은계획서의수가많고분량이과다하여실제그적응성이떨어진다는단점이있다. 정답과해설 1 : 분산대응방식은 1930년대전통적조직이론의등장과함께합리성을목표로하는조직이전문화의원리를택하도록하는행정이론적환경과일치하는시기에생겨났다. 따라서분산관리방식은전통적재난관리제도로서재난의유형별특징을강조하며, 재난의종류에따라대응방식에차이가있다는것을강조하기때문에재난계획과대응책임기관도각각다르게배정되어관리하는방식이다. 통합대응방식은미국을중심으로채택하고있는계획수립방식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소방방재청설립이후통합관리방식을취하고있다.

2 < 표 > 재난관리방식비교 구분분산관리방식통합관리방식 성격유형별관리통합적관리 재난인지능력미약 단편적강력 종합적 효율성낮음높음 책임성책임의분산과도한책임 ( 부담 ) 신속성낮음높음 총체성산만한관리통합적관리 활동범위특정재난모든재난 관련부처 ( 기관 ) 의수 다수부처 ( 기관 ) 소수부처 ( 기관 ) 정보의전달 ( 지휘체계 ) 다양화 단일화 제도적장치 ( 관리체계 ) 복잡 보다간편 장점 * 총괄적자원동원과신속한 * 전문성제고가용이대응 * 한사안에대한업무의과 * 자원봉사자등가용자원을다방지효율적으로활용 단점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26. * 각부처간의업무의중복 및연계미흡 * 재원마련과배분의복잡 성 * 시스템구축의어려움 * 부처이기주의작용과기존 조직들의반발가능성이높음 2. 미국의국가사고관리시스템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은사고의원인, 규모, 복잡성에상관없이지역수준에서부터국가수준에이르기까지사고관리에관한전반적인틀을제공한다. 다음중국가사고관리시스템의구성요소가아닌것은? 1 의사소통과정보관리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2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3 지휘와관리 (Command and Management) 4 복구관리 (Recovery Management) 정답과해설 4 : 미국은 9 11테러대응과정에대한분석을통해기관간정보교환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점을발견해국가사고관리시스템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을도입했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 (NIMS) 는재난발생시위기대응절차와사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을말한다. 미국의국가사고관리시스템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 은사고의원인, 규모, 위치또는복잡성에구애됨없이인명과재산손실및환경피해를저감하기위해각급정부의모든부처와기관, 비정부기관 (NGO) 및민간부문이예방, 보호, 대응, 복구및경감활동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도하기위한체계적, 선제적방법 (a systematic, proactive approach) 을제공한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 (NIMS) 은국가대응기본구조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 와함께작동하며, 사고를관리하기위한기본틀 (template) 을제공하는반면, 국가대응기본구조 (NRF) 는국가차원의사고관리정책을위한구조와메커니즘을제공한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은유관기관간소통과협력의수단인통신및정보관리개념과원칙등을제시한 통신정보관리 자원의유형화등을세부적으로안내한 자원관리 등이수록돼있다. 또한유사시대

3 응의통합성을보장할사고지휘시스템 (Incident Command System ICS), 다수기관조정시스템 (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 MACS) 및합동공보 (Public Information) 에관한개념, 원칙, 방법및절차등을정한 지휘관리, 이시스템의관리 유지를맡게될국가통합센터 (NIC) 의임무, 대비역량개선과비용절감을위한지원기술과 R/D의원칙을설명한 지속적인관리와유지 등이포함돼있다. -참고- 9 11테러구조영웅으로불리는조지프파이퍼미국뉴욕소방청 (FDNY=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대테러 위기대비본부장은세계무역센터붕괴현장에가장먼저도착해구조작전을지휘한인물이다. 그는 9 11테러직후이루어진뉴욕시와뉴욕소방청의테러대응과정평가, 분석에참여하였으며대테러 위기대비본부를직접설립했다. 그가강조하는위기, 재난대응의핵심이 3C이다. 3C란현장사태수습에나선기관들의정보공유와긴밀한협력그리고기관간역할조율이위기관리의핵심이라는말로 Connet 연결즉긴밀한정보교환, Collaborate 협력즉신뢰기반한협력, Coordinate 조율, 조직편성즉기관간역할조정의영어첫글자를따만든용어이다. 조지프파이퍼미국뉴욕소방청 (FDNY=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대테러 위기대비본부장은위기관리의핵심인기관들의정보공유와긴밀한협력그리고기관간역할조율등컨트롤타워에서올수있는실수를막기위한장치로, 상호신뢰에기반한의사소통을 ' 클러스터네트워킹 (Cluster Networking)' 이라고했다. 9 11테러당시의경험을살려자신이개발한용어이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 (NIMS) 을통해사고의원인, 규모, 위치또는복잡성에구애됨없이인명과재산손실및환경피해까지모두대비, 대응할수있으며, 각기관이통일된체크리스트즉매뉴얼을공유하여연방, 지역정부기관들은물론비정부기관 (NGO=Non Govemmental Organization) 와민간단체까지하나가되어예방, 보호, 대응, 복구및경감활동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도하기위한체계적 (a Systematic), 선제적방법 (Proactiv approach) 을제공하도록되어있다. 미국의국가사고관리시스템 (NIMS) 은국가대응기본구조 (NRF=National Response Framework) 와함께작동한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 (NIMS) 은사고를관리하기위한기본틀 (Template) 을제공하는반면, 국가대응기본구조 (NRF) 는국가차원의사고관리정책을위한구조와메커니즘을제공한다. 3. 페탁 (Petak) 이제시한재난관리모형을 4단계로나타낸것중옳은것은? 1 재해의완화와예방-재해의대비와계획-재해의대응-재해복구 2 재난의완화-재난의대응-재난의준비-재난복구 3 재난대비-재난예방-재난대응-재난복구 4 관심-주의-경계-심각정답과해설 1 : 페닥 (Petak) 의재난관리모형에서재난관리의과정은상황에따라여러단계로나눌수있으나일반적으로재난발생시점이나관리시기를기준으로구분해볼수있다. Petak은재난관리과정을재난의진행과정과대응활동에따라서재해이전과이후즉, 사전재난관리와사후재난관리로나눈뒤시계열적으로이루어지는재해관리과정을 1 재해의완화와예방 2 재해의대비와계획 3 재해의대응 4 재해복구의 4단계로설명하고있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태풍을크기에따라분류할때중형태풍에속하는것은? 1 태풍의중심으로부터풍속 15m/s 이상의반경이 350km 인경우

4 2 태풍의중심으로부터풍속 11m/s 이상의반경이 350km인경우 3 태풍의중심으로부터풍속 15m/s 이상의반경이 250km인경우 4 태풍의중심으로부터풍속 11m/s 이상의반경이 250km인경우 정답과해설 1 : 태풍의강도를분류하면아래와같다. 구분 최대풍속 풍속 15m/s 이상의반경 약한태풍 ( 소형 ) 17m/s이상 25m/s미만 300km 미만 중간태풍 ( 중형 ) 25m/s이상 33m/s미만 300km이상 500km미만 강한태풍 ( 대형 ) 33m/s이상 44m/s미만 500km이상 800km미만 매우강한태풍 ( 초대형 ) 44m/s이상 800km 이상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자연재해대책법 상지역자율방재단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의자율적인방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지역자율방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2 지역자율방재단의단장은재난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단원이호선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한다. 3 지역자율방재단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은활동예산을지원할수있다. 4 지역자율방재단은읍 면 동단위로도구성 운영할수있다. 정답과해설 3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의거한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과관련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의자율적인방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등으로지역자율방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다.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지역자율방재단을활성화하기위하여예산등을지원할수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자율방재단구성원의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등기여도에따라복구사업에우선참여하게하는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 운영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 보기 > 의빈칸에들어갈말로적절한것은? -보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재난관리기금의매년도최저적립액은최근 ( 가 ) 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 ( 나 )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1 가 : 3년, 나 : 100분의 1 2 가 : 3년, 나 : 200분의 1 3 가 : 5년, 나 : 100분의 1 4 가 : 5년, 나 : 200분의 1 정답과해설 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재난관리기금의적립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는재난관리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매년재난관리기금을적립하여야한다. 재난관리기금의매년도최저적립액은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 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 100 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458.

5 7. 다음중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에대한사항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2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3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4 상업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정답과해설 4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과관련하여재난복구사업의재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의구호및재난의복구비용부담기준에따라국고의부담금또는보조금과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의연금등으로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중시 도및시 군 구가부담하는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같은종류의보상금을지급하거나, 피해를유발한원인자가보험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보상금또는보험금등에상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2.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3.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4.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5.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6.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7.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지원 8. 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사업비지원 9. 그밖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중앙행정기관의장이자연재해시신속한국가지원을위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는경우그소관사무가바른것은? 1 환경부-위생및방역지원등에관한사항 2 국토교통부-재해발생지역의통신소통원활화등에관한사항 3 해양수산부-해상에서의각종지원및수난 ( 水難 ) 구호등에관한사항 4 국민안전처-이재민의수용 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수집 분석 전파등에관한사항정답과해설 4 :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에근거한중앙긴급지원체계의구축은다음과같다. 제35조 ( 중앙긴급지원체계의구축 )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신속한국가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중소관사무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 재해발생지역의통신소통원활화등에관한사항 2. 국방부 : 인력및장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수습을위한홍보등에관한사항

6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방역등의지원등에관한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수급지원등에관한사항 6. 보건복지부 : 재해발생지역의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예방및방역지원등에관한사항 7. 환경부 : 긴급용수지원, 유해화학물질의처리지원, 재해발생지역의쓰레기수거 처리지원등에관한사항 8. 국토교통부 : 비상교통수단지원등에관한사항 9.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지원등에관한사항 10. 국민안전처 : 이재민의수용 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해상에서의각종지원및수난 ( 水難 ) 구호등에관한사항 11. 조달청 : 복구자재지원등에관한사항 12. 경찰청 : 재해발생지역의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등에관한사항 13. 삭제 < > 1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처별긴급지원에관한사항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의내용중옳지않은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정당한사유없이전문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징계할것을요구할수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인력및시설기준을갖춘교육기관으로하여금전문교육을대행하게할수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직원은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전문교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받아야한다. 4 전문교육의종류및대상, 그밖에전문교육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정답과해설 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에근거한내용은다음과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직원은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전문교육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받아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인력및시설기준을갖춘교육기관으로하여금전문교육을대행하게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정당한사유없이전문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징계할것을요구할수있다. 전문교육의종류및대상, 그밖에전문교육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의체계를바르게나열한것은? 1 위기관리표준매뉴얼-위기관리실무매뉴얼-표준행동매뉴얼 2 위기관리표준매뉴얼-위기대응실무매뉴얼-현장조치행동매뉴얼 3 위기대응표준매뉴얼-현장조치실무매뉴얼-표준행동매뉴얼 4 위기대응표준매뉴얼-위기관리실무매뉴얼-현장조치행동매뉴얼정답과해설 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의거한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작성과운용은다음과같다.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재난유형에따라다음각호의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 운용하여야한다. 이경우재난대응활동계획과위기관리매뉴얼이서로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1.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국가적차원에서관리가필요한재난에대하여재난관리체계와관계기관의임무와역할을규정한문서로위기대응실무매뉴얼의작성기준이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이작성한다. 2.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서규정하는기능과역할에따라실제재난대응에필요한조치사항및절차를규정한문서로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과관계기관의장이작성한다. 이경우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은위기대응실무매뉴얼과제1호에따른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3. 현장조치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임무를직접수행하는기관의행동조치절차를구체적으로수록한문서로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작성한기관의장이지정한기관의장이작성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유형별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통합하여작성할수있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자연재해대책법령 상방재신기술의보호기간등에관한내용중빈칸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신기술을지정받은자의신청이있으면그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방재신기술의보호기간을방재신기술로지정된날로부터 ( ) 년의보호기간을포함하여 ( ) 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정답과해설 3 : 자연재해대책법령 제61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2조 ( 방재신기술의보호기간등 ) 에근거하면방재신기술의보호기간은방재신기술로지정된날부터 3년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신기술을지정받은자의신청이있으면그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방재신기술의보호기간을포함하여 7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시설및지역의관계인에게통지하는안전조치명령서의내용으로옳은것은? 1 안전조치전문기관 2 안전조치비용 3 안전조치방법 4 안전조치를한후긴급구조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는사항정답과해설 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안전조치명령서와관련하여별지 11호서식안전조치명령서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별지 11호서식 ( 안전조치명령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귀하가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있는시설ㆍ지역에대하여안전조치를할것을명하오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8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따른긴급안전점검의결과가. 시설명ㆍ지역명나. 점검의개요다. 점검의결과 2. 안전조치를명하는이유 3. 안전조치의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해야하는사항 5. 안전조치방법 6. 안전조치를한후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해야하는사항 ( 안전조치결과통보서첨부 ) 13. 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 시설및장비, 운영체계등긴급구조능력을보유한긴급구조지원기관에해당하는기관은? 1 국민안전처 2 해양수산부 3 소방본부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정답과해설 2 : 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지원기관을구별하는문제이다. 긴급구조기관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의거하여국민안전처, 소방본부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및해양경비안전서가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및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탐색구조부대로지정하는군부대와그밖에긴급구조지원을위하여국방부장관이지정하는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따른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른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및구급차등의운용자 5. 재해구호법 에따른전국재해구호협회 6. 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활동에관한응원협정을체결한기관및단체 7. 그밖에긴급구조에필요한인력과장비를갖춘기관및단체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기관및단체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자연재해대책법 상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이아닌개발사업은? 1 체육시설조성 2 관광단지개발 3 에너지개발 4 응급조치를위한사업정답과해설 4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의거하여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은다음과같다. 1. 국토 지역계획및도시의개발 2. 산업및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개발 4. 교통시설의건설 5. 하천의이용및개발 6. 수자원및해양개발 7. 산지개발및골재채취 8. 관광단지개발및체육시설조성 9. 그밖에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계획및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획및사업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466.

9 15. 자연재해대책법 상중앙대책본부장이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수립해야하는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복구사업을위하여국가차원의신속하고전문적인인력 기술력등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2 산사태또는토석류로인하여하천유로변경등이발생한지역으로서근원적복구가필요한지역 3 도로 하천등의시설물에복합적으로피해가발생하여일괄복구보다는시설물별복구가필요한지역 4 피해재발방지를위하여기능복원보다는피해지역전체를조망한예방 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정답과해설 3 :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 ) 과관련하여중앙대책본부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들은후지방자치단체소관시설에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수립할수있다. 1. 도로 하천등의시설물에복합적으로피해가발생하여시설물별복구보다는일괄복구가필요한지역 2. 산사태또는토석류로인하여하천유로변경등이발생한지역으로서근원적복구가필요한지역 3. 복구사업을위하여국가차원의신속하고전문적인인력 기술력등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4. 피해재발방지를위하여기능복원보다는피해지역전체를조망한예방 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지역외에자연재해의근원적복구와예방이필요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대상사항이아닌것은?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따른국가기반시설의지정에관한사항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따른재난사태의선포에관한사항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의선포에관한사항정답과해설 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의심의대상사항은다음과같다. 1.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에관한사항 2. 제22조에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2의2. 제10조의2에따른재난및안전관리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및예산요구서에관한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등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관한사항 4. 제36조에따른재난사태의선포에관한사항

10 5. 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의선포에관한사항 6.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수습하기위한관계기관간협력에관한중요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및사고의예방사업추진에관한사항 8.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나, 부득이한사유로국민안전처장관이위원장직무를대행하게되었을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간사직무를대행하는자는? 1 기획재정부장관 2 국민안전처차관 3 국가정보원장 4 대통령이지정하는자정답과해설 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의거하여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의 ) 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위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또는관계기관 단체의장이된다.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중앙위원회를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중앙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국민안전처장관이되는데,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이사고또는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순으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국민안전처장관등이중앙위원회위원장의직무를대행할때에는국민안전처차관이중앙위원회간사의직무를대행한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p.435~ 재난의대응단계에서행해지는조치중권한권자가다른하나는? 1 재난발생시지역주민에게대피명령 2 재난발생시인명피해방지및질서유지를위한위험구역의설정 3 국가재난사태의선포 4 위험구역안의주민을강제퇴거시키기위해관할경찰서장에게인력지원요청정답과해설 3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대피명령 ) 에서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면해당지역주민이나그지역안에있는사람에게대피하거나선박 자동차등을대피시킬것을명할수있다. 이경우미리대피장소를지정할수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 위험구역의설정 ) 에서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위험구역을설정하고, 응급조치에종사하지아니하는사람에게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그밖의행위의금지또는제한, 위험구역에서의퇴거또는대피를명할수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 ( 강제대피조치 ) 에서시장 군수 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은대피명령을받은사람또는위험구역에서의퇴거나대피명령을받은사람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여위급하다고판단되면그지역또는위험구역안의주민이나그안에있는사람을강제로대피시키거나퇴거시킬수있다. 또한시장 군수 구청장및지역통제단장은주민등을강제로대피또는퇴거시키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필요한인력및장비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 재난사태선포 ) 에서국민안전처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미치는중대한영향이나피해를

11 줄이기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난사태를선포할수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상황이긴급하여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칠시간적여유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재난사태를선포할수있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p.449~ 자연재해대책법 상중앙대책본부장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침수흔적도, 재해상황기록, 공간영상정보등의재해정보를활용하여수립하는행위가아닌것은?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계획의수립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수립 4 사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정답과해설 4 : 중앙대책본부장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3의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수립을할수있다. 4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의거하여사후가아닌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고해야맞다.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p.46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상안전기준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설명으로괄호안에들어갈말을순서대로나열한것은? 심의회의의장은 ( ᄀ ) 이되고, 심의회의위원은다음의사람중에서 ( ᄂ ) 을고려하여 ( ᄃ ) 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 2. 안전기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ᄀ ᄂ ᄃ 1 국민안전처장관 성별 국민안전처장관 2 국민안전처차관 성별 국민안전처장관 3 국민안전처차관 지역성국민안전처장관 4 국민안전처차관 지역성 정답과해설 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11( 안전기준심의회의구성및운영 등 ) 과관련하여 안전기준심의회 는의장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심의회는다음 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등록에관한사항 2. 안전기준의신설, 조정및보완에관한사항 3. 그밖에의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심의회의의장은국민안전처차관이된다. 심의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 여국민안전처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 2. 안전기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

12 남은기간으로한다. 심의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중에서의장이지명한다. 심의회는심의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안전기준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심의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업무와관련하여회의에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심의회의운영과안전기준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