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국민안전처 ( 예방총괄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태풍, 홍수등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ㆍ신체요기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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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 ] [ 법률제12844호, , 타법 국민안전처 ( 예방총괄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태풍, 홍수등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ㆍ신체요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재해의예방ㆍ복구및그밖의대책에관하여필요한사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재해 " 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 기본법 " 이라한다 ) 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으피해를말한다. 2. " 자연재해 " 란제1호에따른재해중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따른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다. 3. " 풍수해 "( 風水害 ) 란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이에생하는재해를말한다. 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각종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재해유발ㆍ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란지역별로풍수해의예방및저감 ( 低減 ) 을위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가지역안전도에대한진단등을한종합계획을말한다. 6. " 우수유출저감시설 " 이란우수 ( 雨水 ) 의직접적인유출을억제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우수를지하로거나지하에가두어두는시설을말한다. 7. " 수방기준 "( 水防基準 ) 이란풍수해로부터시설물의수해내구성 ( 耐久性 ) 을강화하고지하공간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기준을말한다. 8. " 침수흔적도 " 란풍수해로인한침수기록을표시한도면을말한다. 9. " 재해복구보조금 " 이란중앙행정기관이재해복구사업을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및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지원하는보조금을말한 10. 삭제 < > 11.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 이란상습침수지역이나재해위험도가높은지역에대하여침수피해를방여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기준을말한다. 12. " 재해지도 " 란풍수해로인한침수흔적, 침수예상및재해정보등을표시한도면을말한다. 13.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란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방재관리대책에관한업무를전문적으로대행하기 38조제2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에게등록한자를말한다. 14. " 지역안전도진단 " 이란자연재해위험에대하여지역별로안전도를진단하는것을말한다. 15. " 방재기술 " 이란자연재해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및기후변화에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를통재산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자연재해에대한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및방재관련제품생산ㆍ책등에관한모든기술을말한다. 16. " 방재산업 " 이란방재시설의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생산ㆍ유통, 이와관련된서비밖에자연재해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및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산업을말한다.

2 제3조 ( 책무 ) 1 국가는기본법및이법의목적에따라자연현상으로인한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ㆍ신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행을위한최대한의재정적ㆍ기술적지원을하여야한다. 2 기본법제3조제5호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 ( 이하 " 재난관리책임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자연재해여다음각호의소관업무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1.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가. 자연재해원인조사및분석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ㆍ관리 2. 풍수해예방및대비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나. 수방기준제정ㆍ운영다.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기준제정ㆍ운영라. 내풍 ( 耐風 ) 설계기준제정ㆍ운영마. 그밖에풍수해예방에필요한사항 3. 설해 ( 雪害 ) 대책가. 설해예방대책나. 각종제설자재및물자비축다. 그밖에설해예방에필요한사항 4. 낙뢰대책가. 낙뢰피해예방대책나. 각유관기관지원ㆍ협조체제구축다. 그밖에낙뢰피해예방에필요한사항 5. 가뭄대책가. 상습가뭄재해지역해소를위한중ㆍ장기대책나. 가뭄극복을위한시설관리ㆍ유지다. 빗물모으기시설을활용한가뭄극복대책라. 그밖에가뭄대책에필요한사항 6. 재해정보및긴급지원가. 재해예방정보체계구축나. 재해정보관리ㆍ전달체계구축다. 재해대비긴급지원체계구축라. 비상대처계획수립 7. 그밖에자연재해예방을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예방을위하여재해발생이우려되는시설또는지역에대하여수시점검을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자연재해예방을위한점검대상시설및지역, 점검방법, 점검결과의기록ㆍ유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시장 ( 특별자치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유형별로지역특성을고려한구체적인대처요령을정하여관계공무원의업무지침, 주민교육ㆍ홍로적극활용하여야한다.< 개정 > 6 국민은국가, 지방자치단체및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자연재난의예방ㆍ복구및대책에관한에최대한협조하여야하고, 자기가소유하거나사용하는건물ㆍ시설등에서재난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야한다.

3 제2장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제1절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 개정제4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특별지방장 ( 이하 " 관계행정기관의장 " 이라한다 ) 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 ( 지역ㆍ지구의지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등 ( 이하 " 허가등다 ) 을하려는경우에는그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확정ㆍ허가등을하기전에기본법제14조에따른대책본부 ( 이하 " 중앙대책본부 " 라한다 ) 의본부장 ( 이하 " 중앙대책본부장 " 이라한다 ) 또는기본법제1 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 지역대책본부 " 라한다 ) 의본부장 ( 이하 " 지역대책본부장 " 이라한다 ) 과재해에관한사전협의 ( 이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 개정 제1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이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요청하여야하는협의기관의장은다음같다.< 개정 ,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이중앙행정기관의장인경우 : 중앙대책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장이시ㆍ도지사및시ㆍ도를관할구역으로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인경우 : 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 시ㆍ도대책본부 " 라한다 ) 의본부장 ( 이하 " 시ㆍ도본부장 " 이라한다 ) 3. 관계행정기관의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시 ( 특별자치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ㆍ구를관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인경우 : 해당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 ( 이하 " 시ㆍ군ㆍ구대책본부 " 라본부장 ( 이하 " 시ㆍ군ㆍ구본부장 " 이라한다 ) 3 관계행정기관의장이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재해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를갖추어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4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제1항에따른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협의를요청받았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검토결과를통보하여 < 개정 > 5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고, 위원회의구성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각각대통령령과체의조례로정한다.< 개정 > 6 국민안전처장관은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의예방ㆍ복구등재해경감업무의전문성확보와효율위하여필요하면방재안전관리에관한전문기관을설립할수있다.< 개정 > 제5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 1 제4조에따라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하여야하는행정계획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ㆍ지역계획및도시의개발 2. 산업및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개발 4. 교통시설의건설 5. 하천의이용및개발 6. 수자원및해양개발 7. 산지개발및골재채취 8. 관광단지개발및체육시설조성 9. 그밖에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계획및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획및사업

4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는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하지아니한다. 1. 기본법제37조에따른응급조치를위한사업 2. 국방부장관이군사상의기밀보호가필요하거나군사적으로긴급히수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업 3 제1항에따라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하여야할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범위, 시기및방법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이행의관리ㆍ감독등 ) 1 제4조제4항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또는지역대로부터협의결과를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해당행정계획또는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조치한결과또는향후조치계획을중앙대책본부장이나지역대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결과가해당행정계획이나개발사업에반영된경우관계행정과사업자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나지역대책본부장은협의내용의이행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업자나관의장에게협의내용의이행을위하여공사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인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4 제1항에따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 ( 개발사업의사전허가등의금지 ) 1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4조에따른협의절차가끝나기전에한허가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이나지역대책본부장은협의절차가끝나기전에시행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관계행정장에게공사중지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제8조 ( 방재분야전문가의개발관련위원회참여 ) 1 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 시ㆍ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 ( 이하 " 개발계획등 " 이라한다 ) 을자문결하기위하여구성ㆍ운영하는위원회에자연재해예방을위한재해영향성검토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전문가를위원으로참여시켜야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른위원회에방재분야전문가를추천할수있고필단되면방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함께추천할수있다.< 개정 > 제9조 ( 재해원인조사ㆍ분석등 ) 1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필요시자연재해발생지역에대하여인을조사ㆍ분석ㆍ평가할수있다. < 개정 > 2 지역대책본부장이재해원인을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다.< 개정 > 제9조 ( 재해원인조사ㆍ분석등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소관시설등에서자연재해가발생한경우한조사및분석을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또는지역대책본부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재해발생원인을규명하고예방대책을수립하여직접조사ㆍ분석ㆍ평가할수있다.< 신설 >

5 3 제2항에따라재해의발생원인조사등을할때에는그결과를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다.< 신설 > 4 지역대책본부장이재해원인을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다.< 개정 , > [ 시행일 : ] 제9조제10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구성등 ) 1 중앙대책본부장은제9조에따른재해원인의조사ㆍ분석ㆍ평가한업무협조, 재해경감을위한조사ㆍ연구, 그밖의재해경감대책수립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및단체들이참여하는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구성ㆍ기능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 3 중앙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른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원활하게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개정 , 제11조 ( 토지출입등 ) 1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또는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임ㆍ위탁을받은자는시설물등의점검, 재해원인분석ㆍ조사, 재해흔적조사및피해조사등을타인의토지에출입하거나타인의토지를일시사용할수있으며, 특히필요한경우에는나무, 흙, 을변경하거나제거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라타인의토지에의출입, 토지의일시사용또는나무, 흙, 돌, 그밖의장애물을는자는미리그토지또는장애물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 ( 이하이조에서 " 관계인 " 이라한아야한다. 다만, 해당관계인이현장에없거나주소또는거소 ( 居所 ) 가분명하지아니하여동의를에는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른행위를하려는사람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등지형적등으로인하여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ㆍ고시하고, 그결과를시를거쳐국민안전처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지정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관할하는관계기관 ( 군부대를포또는그지구에속해있는시설물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 ( 이하이조에서 " 관계인 " 이라한다 ) 로정하는바에따라재해예방에필요한한도에서점검ㆍ정비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하거나 < 개정 , , , > 3 제2항에따라재해예방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받거나명령받은관계기관또는관계인은하고그결과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대하여직권으로제2항에따른조거나소유자에게그조치에드는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개정 >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시행등으로재해위험이없어진경우에는관계의의견을수렴하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해제하고그결과를고시하여야한다.< 개정 국민안전처장관및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수ㆍ구청장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고시하도록권고할수있다. 이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 , >

6 [ 제목개정 ] 제1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계획의수립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2조제1항에따라지정된자연개선지구에대하여정비방향의지침이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계획 ( 이하 " 정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ㆍ도지사는정비계획을받아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면시ㆍ도게정비계획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3 정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정비에관한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현황및연도별지구정비에관한사항 3. 재해예방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점검ㆍ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정비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정비계획을수립할때에는그지역에관한개발계획등과의관련성등을검토ㆍ야한다. 5 정비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비계획의수립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한다. [ 제목개정 ] 제1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의수립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정비계획에따라매년다음해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라사업계획을받으면국민안전처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사업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업계획의수립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정한다. [ 제목개정 ]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의수립ㆍ공고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업계획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하고, 설계도圖書 ) 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변경하려는또한같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1항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여면다음각호의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등 ( 이하이조에서 " 인ㆍ허가등 " 이라한하여제3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항에대하여는해당인ㆍ허가등을받아고시또는으로본다.< 개정 >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따른골재채취의허가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 같은법제1 또는승인, 같은법제17조에따른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또는신고, 같은법제28조에립면허, 같은법제35조에따른국가등이시행하는매립의협의또는승인및같은법제38조립실시계획의승인

7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따른행정재산의사용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만해당한같은법제56조제1항제2호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허가, 같은항제3호에따른토석의채취허 81조에따른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공공시설설치및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허가, 같은법에따른실시계획의작성ㆍ인가, 같은법제118조에따른토지거래계약의허가및같은법제13 타인의토지에의출입허가 5.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통제보호구역등의출입허가및같은따른행정기관의허가등에관한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따른관광지의지정, 같은법제54조에따른조성계획의승인및같른조성사업의시행허가 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따른도로사업계획의승인및같은법제9조에따른도로의노선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같은법제24조에반시설의폐지승인및같은법제111조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허가, 같은법제35조에따른농지의전용신고및같은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9조에따른도로노선의지정ㆍ고시, 같은법제25조에따른도로구역의결에따른도로관리청이아닌자에대한도로공사의시행허가및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의 1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도시공원의점용허가, 같은법제27조원구역에서의행위허가및같은법제38조에따른녹지의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및 소음ㆍ진동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ㆍ신고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따른국가지정문화재의현상변경등허가, 같따른등록문화재의현상변경신고및같은법제66조단서에따른국유문화재사용허가와 매장문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협의 14. 사도법 제4조에따른사도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방지에서의행위허가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행위의허가ㆍ신고 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따른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산업단지에서의토지형질변경등의허가및, 제18조, 제18조의2 또는제19조에따른실시계획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같은법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및같은토석채취허가등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따른소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 같은법제10조에따른관리청이아공사시행허가및같은법제14조에따른소하천의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의인가, 같은법제49조에따른공업용수도사업의 52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인가및같은법제54조에따른전용공업용수도의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따른어항개발사업의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따른공원구역에서의행위허가 2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따른무연분묘 ( 無緣墳墓 ) 의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따른초지조성지역에서의행위허가및같은법제23조에따른초지 2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

8 제14조의3( 토지등의수용및사용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시행하기요하다고인정하면사업구역에있는토지ㆍ건축물또는그토지에정착된물건의소유권이나그토지ㆍ건제15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건축, 형질변경등의행위제한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위험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 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가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를수용하거나사용할수있다. 2 제14조의2제1항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공고한경우에는 공익사업을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 본조신설 ] 지정ㆍ고시된지역에서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하면건축, 형질변경등의행위를제한할수있다. 변경등의행위와병행하여그행위로발생할수있는자연재해에관한예방대책이마련되어추진되는 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 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행위제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제목개정 ] 제2절풍수해제16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 1 시장ㆍ군수는풍수해의예방및저감을위하여 5년마다시ㆍ군풍합계획 ( 이하 " 시ㆍ군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시ㆍ도지사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처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 > 2 시ㆍ도지사는시ㆍ군종합계획을기초로시ㆍ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이하 " 시ㆍ도종합계획 " 이라한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개정 > 3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는각각시ㆍ도종합계획및시ㆍ군종합계획에대한사업시행계획을매년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4 국민안전처장관은제3항에따라제출받은사업시행계획을심사한후풍수해저감사업비의일부를국고로수있다.< 개정 >

9 5 시장ㆍ군수및시ㆍ도지사가각각시ㆍ군종합계획및시ㆍ도종합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1 에따른절차를준용한다.< 개정 >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및제24조에따른광역도시계획, 도시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ㆍ변경권자가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및도시ㆍ군관리계획을수립하거나변는경우에는시ㆍ군종합계획과시ㆍ도종합계획을반영하여야한다.< 개정 , 20 7 시ㆍ군종합계획과시ㆍ도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16조의2( 지역별방재성능목표설정ㆍ운용 ) 1 국민안전처장관은홍수, 호우등으로부터재해를예방하기정책등에적용하기위하여처리가능한시간당강우량및연속강우량의목표 ( 이하 " 방재성능목표 " 라별로설정ㆍ운용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방재성능목표설정기준을마련하고, 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및군수 ( 시장은특별자치도의행정시장을포함하고, 군수는광역시에속한군의군한다. 이하이조및제16조의3에서같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방재성능목표설정기준을통보받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및군수는해당특별시 ( 광역시에속하는군은제외한다. 이하제16조의3에서같다 ) ㆍ시및군에대한 10년단위의지를설정ㆍ공표하고운용하여야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및군수는지역별방재성능목표를공표한날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여부여필요한경우에는설정된방재성능목표를변경ㆍ공표하여야한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지역별방재성능목표의설정ㆍ변경및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 본조신설 ] 제16조의3( 방재시설에대한방재성능평가등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및군수는해당특별시ㆍ광역군에있는제64조에따른방재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재시설의성능이지역별방재성능목표에를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방재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통합개선대책을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방재시설에대한방재성능평가및통합개선대책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한다. [ 본조신설 ] 제16조의4(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의설정및활용 ) 1 중앙대책본부장은기후변화에따른재해에선제적이고로대응하기위하여미래기간별ㆍ지역별로예측되는기온, 강우량, 풍속등을바탕으로방재기준가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이를적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권고를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소관업무에관한장기립ㆍ시행및제64조에따른방재시설의유지ㆍ관리등에적용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7조 ( 수방기준의제정ㆍ운영 ) 1 수방기준중시설물의수해내구성을강화하기위한수방기준은관계의장이정하고, 지하공간의침수를방지하기위한수방기준은국민안전처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여정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수방기준을정하여야하는시설물및지하공간 ( 이하 " 수방기준제정대상 " 이라한다 ) 의시설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1. 시설물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따른소하천부속물

10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따른하천시설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기반시설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따른하수도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댐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따른도로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따른항만시설 2. 지하공간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및제9호에따른기반시설및공동구 ( 共同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시설물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따른광역철도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 3 수방기준제정대상을설치하는자는그시설물을설계하거나시공할때에는제1항에따른수방기준을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방기준제정대상의준공검사또는사용승인을할때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따라수방기준적용여부를확인하고, 수방기준을충족하였으면준공검사또는사용승인을하여야한 > 제18조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설정및활용 ) 1 국민안전처장관은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지역의재해경감을위하여필요하면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밖의재해경감 " 개발사업등 "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발사업등에대한계획을수립할때에는제1항에따홍수방어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개정 > 3 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개발사업등의허가등을할때에는재해예방사업대상지역및인근지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사업시행자에게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적용하도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사업시행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개정 2 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및시장ㆍ군수는관할구역의지역특성려하여우수의침투또는저류를통한재해의예방을위하여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한 2 제1항에따라수립한우수유출저감대책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야하며, 시장ㆍ군수는도지사를경유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제1항에따른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우수유출저감목표와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기본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연도별설치에관한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를위한재원대책 5. 재해의예방을위한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등을이용한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밖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및시장ㆍ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는제1항에따른우수유출저감대책을제16조에따라수립하는풍수해저감에반영하여야한다.

11 [ 전문개정 ] 제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및시장ㆍ군수는제19 수유출저감대책에따라매년다음연도의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수립한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계획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국민안전처장관제출하여야하며, 시장ㆍ군수는도지사를경유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미수립한감시설사업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개정 >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계획의수립및절차등필요한사항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실시계획의수립ㆍ공고등 )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의실시계획의수립ㆍ공관하여는제14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은 "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 본조신설 ] 제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시행에따른토지등의수용및사용 )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의시행에등의수용및사용에관하여는제14조의3을준용한다. 이경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은시설사업 " 으로, " 제14조의2제1항에따라 " 는 " 제19조의3에따라 " 로본다. [ 본조신설 ] 제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를위한토지의사용요청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수피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위험이높은도심지역의침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당하는공공기관이소유ㆍ관리하는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등공공시설물의지하공간에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필요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우수유출저감시설의설치에필요한범위에서토지의사용을수있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2. 국립ㆍ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또는같은법제76조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1항에따라토지의사용을요청할때에는시관리계획등관련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요청을받은공공기관의장은공익성, 안전성등을검토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9조의6( 개발사업시행자등의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 1 개발사업등을시행하거나공공시설을관리하는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고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민간사업자에게조례로정하는라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를일부감면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대상개발사업등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ㆍ지역계획및도시의개발 2. 산업및유통단지조성 3. 관광지및관광단지개발 4. 그밖에우수유출에영향을미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개발사업등및공공시설에대하여준공검사또는사용승인을할 19조의7에따른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적합여부를확인하고, 그기준에맞으면준공검사나사용승한다.

12 [ 본조신설 ] 제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관한기준 ) 1 우수유출저감시설은풍수해및가뭄피해경감을위하여우수출량을저감하는기능을갖추어야한다. 2 우수유출저감시설은설치지역의연간강수량및지형적ㆍ지리적조건, 집수및배수계통, 안전성설치하여야한다. 3 그밖에우수유출저감시설의종류ㆍ설치ㆍ구조및유지관리등에필요한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기준에따라사업별특성에적합한우수유출저감기ㆍ보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설정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태풍, 강풍등으로인하여재해를입을우려각호의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내풍설계기준을정하고그이행을한다. 1. 건축법 에따른건축물 2. 항공법 에따른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 ( 遊園施設 ) 4. 도로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로 5. 궤도운송법 에따른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른크레인및리프트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에따른송전ㆍ배전시설 9. 항만법 에따른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따른철도시설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1항에따른내풍설계기준을정하였을때에는중앙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여중앙대책본부장은필요하면보완을요구할수있다.< 개정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내풍설계대상시설물에대하여허가등을할때에는내풍설계기준한사항을확인하고그기준을충족하였으면허가등을하여야한다. 제21조 ( 각종재해지도의제작ㆍ활용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하천범람등자연재해를경감하고신속한의조치를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해지도를제작ㆍ활용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재작ㆍ활용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재해지도를제작ㆍ활용할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침수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침수, 범람, 그밖의피해흔적 ( 이하 " 침 ) 을조사하여침수흔적도를작성ㆍ보존하고현장에침수흔적을표시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삭제 < > 4 제1항에따른재해지도및제2항에따른침수흔적도의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설치장소, 유지ㆍ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21조 ( 각종재해지도의제작ㆍ활용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하천범람등감하고신속한주민대피등의조치를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해지도를제작ㆍ활용하여야한다른법령에재해지도의제작ㆍ활용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를제작ㆍ활용할수있다. < 개정 , >

13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침수피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침수, 범람, 그밖의피해흔적 ( 이하 " 침 ) 을조사하여침수흔적도를작성ㆍ보존하고현장에침수흔적을표시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중앙대책본부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한재해지도를자연재해의예ㆍ대응ㆍ복구등전분야대책에기초로활용하고업무추진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한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을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신설 > 4 중앙대책본부장은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구축을위하여필요한자료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방자치단체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신설 > 5 제1항에따른재해지도및제2항에따른침수흔적도의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설치장소, 유지ㆍ관리등에관한세부사항과제3항에따른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표준화, 각종재해관련합ㆍ관리, 재해지도의유형별분류등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21조제21조의2( 재해상황의기록및보존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총리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생하였을때에는재해발생현황, 예방및대처사항, 응급조치등재해상황에대한상세한기록을여야한다. < 개정 , > 2 중앙대책본부장이나지역대책본부장은피해지역의피해원인분석ㆍ조사및복구사업등에활용하기위요하다고판단하면피해현장에대한공간영상정보자료를수집하거나항공사진측량등을할수있 > 3 중앙대책본부장은필요하다고판단하면제2항에따라지역대책본부장이실시하는항공사진측량비용의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4 제1항에따른재해상황의기록ㆍ보존및활용에필요한사항이나제2항에따른항공사진측량대및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 중앙대책본부장은매년도말을기준으로제1항에따른자연재해관련기록등을종합하여재해연보야한다.< 신설 , > 제21조의3( 침수흔적도등재해정보의활용 ) 관계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행위등을할때에는제수흔적도등재해지도, 제21조의2에따른재해상황기록, 공간영상정보또는항공사진측량자료등한다. < 개정 > 1. 제4조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2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 3. 제13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계획의수립 4. 제14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의수립 5. 제16조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제21조의3( 침수흔적도등재해정보의활용 ) 중앙대책본부장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행위에는제21조에따른침수흔적도등재해지도, 제21조의2에따른재해상황기록, 공간영상정보또자료등을활용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4조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2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 3. 제13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계획의수립 4. 제14조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계획의수립

14 5. 제16조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6. 제19조에따른우수유출저감대책의수립 7. 제46조에따른재해복구계획의수립 8. 제46조의3에따른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수립 9.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른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 10.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따른재해위험개선사업시행계획의 11. 그밖에침수흔적도등재해정보의활용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시행일 : ] 제21조의3 제22조 ( 홍수통제소의협조 ) 홍수통제소의장은홍수의예보ㆍ경보, 각종수문관측및수문정보등에관여중앙대책본부장및지역대책본부장과협조하여야한다. < 개정 > 제3절삭제 < > 제23조삭제 < > 제24조삭제 < > 제25조삭제 < > 제25조의2( 해일피해경감을위한조사ㆍ연구 ) 1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및관계중앙행정기관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하여필요한조사및연구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일피해경감을위한조사ㆍ연구를일관련자료를소장하고있는관계기관의장이나기상관측연구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및기상관측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 > 제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지정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해일로인하여침수등피해가예상되는다음을해일위험지구로지정ㆍ고시하고, 그결과를시ㆍ도지사를거쳐국민안전처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폭풍해일로인하여피해를입었던지역 2. 지진해일로인하여피해를입었던지역 3. 해일피해가우려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 2 지역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라지정된해일위험지구를관할하는관계기관또는그지구에속해있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인 ( 이하이조에서 " 관계인 " 이라한다 ) 에게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요한한도에서점검ㆍ정비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하거나명할수있다.< 개정 > 3 제2항에따라재해예방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받거나명령받은관계기관또는관계인은하고그결과를지역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4 지역대책본부장은해일피해를입었던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일위험지구에대하여직권으로따른조치를하거나소유자에게그조치에드는비용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정비사업시행등으로해일피해의위험이없어진경우에는관계전문가의의견여해일위험지구지정을해제하고그결과를고시하여야한다.

15 제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수립ㆍ추진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25조의3제1항에따라지정ㆍ고위험지구에대하여해일피해경감계획을수립하여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ㆍ도지사는해일피해경감계획을받아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면도지사에게그보완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3 제1항에따른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해일피해경감에관한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지정현황 3. 해일위험지구정비를위한예방ㆍ투자계획 4. 제37조제2항에따른해일대비비상대처계획 5. 그밖에해일피해경감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해일피해경감계획을수립할때에는그지역의풍수해저감종합계획, 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해일피해경감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비계획과사업계획에해일피해경감계획을포함하여추진할수있다. 6 제1항에따른해일피해경감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을준용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해일피해경감계획의수립ㆍ추진등에필요한사항은대정한다. 제4절설해 < 개정 > 제26조 ( 설해의예방및경감대책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설해발생에대비하여설해예방대책에연구를하여야하며, 설해로인한재해를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설해예방및경감조치를하여야한다. 1. 설해예방조직의정비 2. 도로별제설및지역별교통대책마련 3. 설해대비용물자와자재의비축ㆍ관리및장비의확보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예상지구등취약지구의지정ㆍ관리 5. 산악지역등산로의통제구역지정ㆍ관리 6. 설해대책교육ㆍ훈련및대국민홍보 7. 농수산시설의설해경감대책마련 8. 그밖에설해예방및경감을위하여필요한조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2항의설해예방및경감조치를위하여필요하면다른재난관리책임기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협조요청을받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한다. 제26조 ( 설해의예방및경감대책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설해발생에대비하여설해예방대책에연구를하여야하며, 설해로인한재해를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설해예방및경감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설해예방조직의정비 2. 도로별제설및지역별교통대책마련

16 제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지정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대설로인하여고립, 눈사태, 교통두절물피해등의설해가상습적으로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을상습설해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과를시ㆍ도지사를거쳐국민안전처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4 제26조의3( 상습설해지역해소를위한중장기대책 ) 1 제26조의2제1항에따른상습설해지역에대하여시제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설정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설로인하여재해를입을우려가있는 3. 설해대비용물자와자재의비축ㆍ관리및장비의확보 4.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예상지구등취약지구의지정ㆍ관리 5. 산악지역등산로의통제구역지정ㆍ관리 6. 설해대책교육ㆍ훈련및대국민홍보 7. 농수산시설의설해경감대책마련 8. 친환경적제설대책마련 9. 그밖에설해예방및경감을위하여필요한조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수 있다.< 신설 , > [ 시행일 : ] 제26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상습설해지역을지정하려면그지역공공시설물을관할하는관계 장과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 3 국민안전처장관은설해가상습적으로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을상습설해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도록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 정한다. 청장또는그지역공공시설물을관할하는관계기관의장은설해저감시설의설치등설해의예방및 장기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필요하면제1항에따른중장기대책의수립및시행실태를점검할수있다. 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내설 ( 耐雪 ) 설계기준을정하고그이행을 다. < 개정 > 1. 건축법 에따른건축물 2. 항공법 에따른공항시설

17 3.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 4. 도로법 에따른도로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 에따른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설비 9. 항만법 에따른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따른철도및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 에따른도시철도및도시철도시설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에따른농업용시설, 임업용시설및어업용시설 1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내설설계기준을정하였으면중앙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하대책본부장은필요하면보완을요구할수있다.< 개정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내설설계대상시설물에대하여허가등을할때에는내설설계기준한사항을확인하고그기준을충족하였으면허가등을하여야한다. 제27조 ( 건축물관리자의제설책임 ) 1 건축물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자로서그건축물에대한관리자 ( 이하 " 건축물관리자 " 라한다 ) 는관리하고있는건축물주변의보도 ( 步道 ), 이면도로및보행자제설ㆍ제빙작업을하여야한다. 2 건축물관리자의구체적제설ㆍ제빙책임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제27조 ( 건축물관리자의제설책임 ) 1 건축물의소유자ㆍ점유자또는관리자로서그건축물에대한관리자 ( 이하 " 건축물관리자 " 라한다 ) 는관리하고있는건축물주변의보도 ( 步道 ), 이면도로, 보행자전지붕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의지붕으로한정한다 ) 에대한제설ㆍ제빙작업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건축물관리자의구체적제설ㆍ제빙책임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 시행일 : ] 제27조 [ 시행일 : ] 제27조제28조 ( 설해예방및경감대책예산의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26조에따른설해예방및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제5절가뭄 < 개정 > 제29조 ( 가뭄방재를위한조사ㆍ연구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가뭄방재를위하여필요한조사및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가뭄방재를위한조사ㆍ연구를위하여가뭄관련자료를소장하고있는관의장이나기상관측연구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측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18 제29조 ( 가뭄방재를위한조사ㆍ연구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가뭄방재를위하여필요한조사및야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가뭄방재를위한전문적인조사ㆍ연구를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나기상구기관의장에게가뭄의현황, 가뭄의피해상황, 가뭄의극복방안등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및기상관측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 > [ 시행일 : ] 제29조 [ 시행일 : ] 제29조제30조 ( 가뭄극복을위한제한급수ㆍ발전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및 한 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의사장등수자원을관리하는자 ( 이하 " 수자원관리자 " 라한다 ) 는가뭄으로극복하기위하여제한급수및제한발전 ( 發電 ) 등의조치를할수있다. 2 수자원관리자는제1항에따른조치를하려면수혜자가제한급수및제한발전등에관한사실을미리공지하여야한다. 제31조 ( 수자원관리자의의무 ) 수자원관리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가뭄피해를줄이기위하여수자원관련한협조요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제32조 ( 가뭄극복을위한시설의유지ㆍ관리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댐, 저수지, 지하수자원등의涵養 ) 및기능의유지ㆍ향상을위하여소관업무에대하여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구역은제외한다 ) 의지정ㆍ관리, 조림 ( 造林 ), 퇴적토준설 ( 浚渫 ), 지하수자원인공함양및순환등여야한다. 제3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해소를위한중장기대책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가뭄재해가상습적으로발생하발생할우려가있는지구 ( 地區 ) 를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지정ㆍ고시하고, 그결과를시ㆍ도지사를거쳐장관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상습가뭄재해지역에대하여빗물모으기시설설치등가뭄피해를줄이기위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수립한중장기대책에필요한사업비의일부를지원할 4 제1항에따른상습가뭄재해지역의지정및해제의요건, 절차, 관리요령과제2항에따른중장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장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제34조 ( 재해정보체계의구축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의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등에필요한의관리및이용체계 ( 이하 " 재해정보체계 " 라한다 ) 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해정보체계구축에필요한자료를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요청할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제1항에따라구축한재해정보체계의연계ㆍ공유및유통한종합적인재해정보체계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

19 4 제3항에따른종합적인재해정보체계는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연재해의발생ㆍ복구현황정보를실시간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자연재해를복구하면그현황을실시간으로종합적인보체계에입력하여야한다.< 신설 >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나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과제3항에따라재해정보체계를구축ㆍ운영할때당사업을민간부분에맡길수없는경우또는행정기관이직접개발하거나운영하는것이경제성, 안성측면에서현저하게우수하다고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간부문에그개발및운영을의뢰 < 개정 , > 7 제1항과제3항에따른재해정보체계의구축범위, 운영절차및활용계획등세부사항은대통 < 개정 > 제35조 ( 중앙긴급지원체계의구축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한국가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중소관사무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 < 개정 , > 1. 미래창조과학부 : 재해발생지역의통신소통원활화등에관한사항 2. 국방부 : 인력및장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수습을위한홍보등에관한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방역등의지원등에관한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수급지원등에관한사항 6. 보건복지부 : 재해발생지역의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예방및방역지원등에관한사항 7. 환경부 : 긴급용수지원, 유해화학물질의처리지원, 재해발생지역의쓰레기수거ㆍ처리지원등 8. 국토교통부 : 비상교통수단지원등에관한사항 9.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지원등에관한사항 10. 국민안전처 : 이재민의수용ㆍ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각 ( 水難 ) 구호등에관한사항 11. 조달청 : 복구자재지원등에관한사항 12. 경찰청 : 재해발생지역의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등에관한사항 13. 삭제 < > 1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처별긴급지원에관한사항 2 제1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지원이필요한자연재해발생에대비하여관계행정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하며, 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중앙대책본부장과협의하여제1항관분야별긴급지원계획에따라대응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3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중앙대책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 < 개정 > 4 중앙대책본부장은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한긴급지원계획의내용중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대하여는그계획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5 중앙대책본부장은긴급지원이필요한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과합동으로지원단을구성하여현장에파견할수있다.< 개정 중앙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른중앙긴급지원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ㆍ운영하기위하여긴급지원체계수립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대응조치점검, 긴급지원계획평가ㆍ포상등필요할수있다.< 개정 >

20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중앙행정기관별재해대비긴급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6조 ( 지역긴급지원체계의구축 ) 시ㆍ도및시ㆍ군ㆍ구본부장과시ㆍ도및시ㆍ군ㆍ구의전부또는일부으로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업무별지원기능에따지원체제를가동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사무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 제37조 ( 각종시설물등의비상대처계획수립 ) 1 태풍, 지진, 해일등자연현상으로인하여대규모인해가우려되는댐, 다중이용시설또는해안지역등에대하여시설물또는지역의관리주체는피해경감대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시설물또는지역의종류및규모등은다음각호지역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비상대처계획의수립에관하여특별한규정에는그법령에따라수립할수있다.< 개정 , , 내진설계대상시설물 2.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등으로피해가우려되는시설물 3. 댐및저수지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비상대처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고지역대책본부장이인정하는지역등 3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른비상대처계획수립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비상대처계획수립지성하여배포할수있다.< 개정 > 4 비상대처계획수립절차및비상대처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과그밖에비상대처계획수립을위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제1항에따른시설물또는지역의관리주체는비상대처계획을수립할때에는관할지역대책본부장과의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지역대책본부장은비상대처계획의보완을요구할수있고요구를받은시역의관리주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개정 > 6 지역대책본부장은필요하면제1항과제2항에따른비상대처계획의수립실태를점검할수있 > 제38조 (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 ) 1 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자는기초ㆍ타당성조사, 분석, 등전문성이요구되는사항에대하여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이하 " 대행자 " 라한다 ) 로하여금대행하게할 < 개정 > 1. 제4조에따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2. 제13조및제14조에따른정비계획및사업계획의수립 3. 제16조에따른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4. 제19조에따른우수유출저감대책의수립 5. 제37조에따른비상대처계획의수립 6. 제57조에따른재해복구사업의평가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재관리대책에관한업무 2 대행자는기술인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고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개정 > 3 삭제 < >

21 [ 제목개정 ] 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업무대행비용의산정기준 ) 국민안전처장관은제38조에따라대행자의업무대행비용등의산정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39조 ( 대행자등록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대행자로등록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이법을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임원중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법인 제40조 ( 대행자의준수사항 ) 1 대행자는제38조제1항각호의업무를수행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한다. < 개정 > 1. 다른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내용을복제하지아니할것 2. 방재관리대책의내용을보존할것 3. 방재관리대책업무수행의기초가되는자료를거짓으로작성하지아니할것 2 대행자는등록증이나명의를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도급받은방재관리대책업무를한꺼번에하도니하여야한다.< 개정 > 제41조 ( 업무의휴업또는폐업 ) 대행자는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또는폐업하거나휴업한사업을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41조의2( 대행자실태점검 ) 1 국민안전처장관은대행자등록기준적합여부, 준수사항준수여부업무운영실태를확인ㆍ점검할수있다. < 개정 > 2 국민안전처장관은대행자및방재관리대책업무를대행하게하는자에게제1항에따른실태점검에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출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 > 3 제1항에따른실태점검의방법및대상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2조 ( 대행자의등록취소등 ) 1 국민안전처장관은대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제3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에제39조제1호부터제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 6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한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업무정지처분을받고다시업무정지처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4. 다른사람에게등록증이나명의를빌려주거나도급받은방재관리대책업무를한꺼번에하도급한경

22 5. 제38조제2항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6. 방재관리대책등을거짓으로작성하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방재관리대책등을부실하게작성 7. 등록후 2년이내에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계속하여 2년이상방재관리실적이없는경우 8.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제43조 ( 청문 ) 국민안전처장관은제42조제1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2 제44조 ( 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된대행자의업무계속 ) 1 제42조에따라등록취소처분또는업무정지처는그처분이전에체결한방재관리대책대행계약의대행업무만을계속할수있다. < 개정 제1항에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계속하는자는그대행업무를끝낼때까지이법에따른 < 개정 > 제44조의2( 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의구축 ) 1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관리대책업무에관한자료및정보를이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정보를포함한방재관리대책정보체계 ( 이하 " 정보체계구축ㆍ운영할수있다. < 개정 > 1. 대행자의현황에관한사항 2. 대행자의수주실적및입찰실적에관한사항 3. 대행자가보유한기술인력의현황에관한사항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행자에관한정보 2 국민안전처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관계기관ㆍ단체의장에게정보체계의영을위하여필요한자료또는정보 ( 전자적방식으로구축된자료또는정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이경우자료또는정보의제출을요청받은기관또는단체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한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정보체계의구축ㆍ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게경비또는수수료를부담하게할수있다.< 개정 > 4 국민안전처장관은정보체계를구축ㆍ운영하는경우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및제7조에따보화기본계획및국가정보화시행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체계의구축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본조신설 ] 제45조 ( 재해유형별행동요령의작성ㆍ활용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는경우에대및지역여건에적합한재해유형별상황수습및대처를위한행동요령을작성ㆍ활용하여야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작성한재해유형별행동요령을평가할수있다 > 3 재해유형별행동요령에포함할내용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장재해복구 제 46 조 ( 재해복구계획의수립ㆍ시행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소관시설또는업무에관계되는자연재해 였을때에는이법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즉시자체복구계획을수립

23 한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자체복구계획및제46조의3제1항에따라수립된지구단위종 ( 이하 " 재해복구계획 " 이라한다 ) 을기본법제14조제2항에따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2항에따라재해복구계획을통보받은즉시재해복구를위하여필요한경비를단체의예산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라확정된재해복구계획중제49조의2에서규정한사업외에는같은항에따라통보를책임기관의장이시행한다.< 신설 > 제46조의2( 재해대장 ) 1 지방자치단체의장과관계행정기관의장은소관시설ㆍ재산등에관한피해상황장에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재해대장의작성ㆍ보관및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수립 ) 1 중앙대책본부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들은후지방자치시설에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 이하 " 합복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할수있다. < 개정 > 1. 도로ㆍ하천등의시설물에복합적으로피해가발생하여시설물별복구보다는일괄복구가필요한지 2. 산사태또는토석류로인하여하천유로변경등이발생한지역으로서근원적복구가필요한지역 3. 복구사업을위하여국가차원의신속하고전문적인인력ㆍ기술력등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 4. 피해재발방지를위하여기능복원보다는피해지역전체를조망한예방ㆍ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규정한지역외에자연재해의근원적복구와예방이필요한지역으로서정하는지역 2 지역대책본부장은제47조에따라중앙합동조사단이편성되기전에미리자연재해가발생한지역의피을조사하여중앙대책본부장에게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수립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개정 201 [ 본조신설 ] 제47조 ( 중앙합동조사단 ) 1 중앙대책본부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과합동으로중앙합동조 ( 이하 " 조사단 " 이라한다 ) 을편성하여자연재해상황에관한조사를하고, 재해복구계획을수립ㆍ확정 < 개정 , > 2 중앙대책본부장은조사단의편성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의파견을요청할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2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소속공무원의파견요청을받으면제48조제2항에따른사람을우선적으로선발하여파견하여야한다. 4 조사단의구성ㆍ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조 (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육성 ) 1 중앙대책본부장과관계행정기관의장은재해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여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육성하여야한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제1항에따른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육성을해조사담당공무원들로하여금제65조에따른교육을받도록하고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 >

24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된사항외에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육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 , > 제49조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작성ㆍ공고등 ) 1 제46조의재해복구계획에따라시행하는사업 ( 이하업 " 이라한다 ) 의시행청은제14조의2제2항각호의관계법령에따른허가ㆍ인가등이필요한경우실시계획을작성하여해당지역대책본부장 ( 재해복구사업의시행청이국민안전처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인경우에는중앙대책본부장 ) 에게인가를받은후공고하고설계도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 < 개정 , , , > 2 재해복구사업의시행청이제1항에따라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작성ㆍ공고할때에는제14조의2제의사항을관계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라재해복구사업의시행청으로부터협의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협의요청을 15일이내에협의내용을회신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인가받아공고하였을때에는제14조의호의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등을받아고시또는공고를한것으로본다 >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작성ㆍ공고에필요한세부사항령으로정한다. 제49조의2( 대규모재해복구사업및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시행 ) 1 제46조제1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구계획중대규모이거나전문성과기술력이요구되는재해복구사업은국민안전처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이직접시행할수있다. < 개정 > 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따라시행하는재해복구사업 ( 이하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 이라한다 ) 중근연재해원인의해소가필요하거나국가차원의전문성과기술력등의지원이필요한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중앙행정기관의장이, 일정규모이상의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국민안전처장관이직접시행할수있 >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직접시행하는대규모또는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대상, 규모및시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전문개정 ] 제50조 ( 복구공사발주계약방법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신속한자연재해복필요하다고판단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일괄입찰방식으로발주ㆍ계약을할수있다. 2 제1항에서 " 일괄입찰 " 이란재해복구사업의시행청이제시하는지침에따라입찰할때공사의설계서요한도면및서류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설계ㆍ시공입찰을말한다. 제51조 ( 복구비의선지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의신속한구호및복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본법제66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재난의구호및복구를위하여지원하는비용중대통령령으로하여는복구이전에미리복구비를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복구비를선지급받으려는자는피해물량등에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대통령하는바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복구비선지급을위하여필요한선지급의비율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한다.

25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미리복구비를지급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 국민연금법 제른국민연금공단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에피해주민의주 ( 主 ) 생계하기위한자료로서세대주및세대원의소득수준, 보험가입유형등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다세무서, 국민연금공단및국민건강보험공단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제52조 ( 복구예산의정산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해복구사업별로발생한재해복구보조금의집행잔액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앙대책본부장의승인을받아사업비가부족한다른재해복구사업에충당할수있다. < 개정 중앙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른승인을하려면기획재정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개정 201 제53조 ( 복구용자재등의우선공급등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해복구사업종자재에대하여는다른사업에우선하여조달ㆍ공급하여야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재해복구용자재수급 ( 需給 ) 에필요한대책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 > 제54조 ( 복구비등의반환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복구비, 구호비또는위로금등 ( 이하이조에서 " 다 ) 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받은복도록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 > 1. 부정한방법으로복구비등을받은경우 2. 복구비등을받은후그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2 제1항에따라반환통지를받은자는즉시복구비등을반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반환하여야할반환금을지정한기한까지반환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의예에따라징수한다. 4 제3항에따른반환금의징수는국세와지방세를제외하고는다른공과금에우선한다. 제55조 ( 복구사업의관리 ) 1 중앙대책본부장및시ㆍ도본부장은재해복구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점검ㆍ관리하고필요하면시정명령또는시정요청 ( 현지시정명령과시정요청을포함한다 ) 을할수있다. 정명령또는시정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명령에따라야한다. < 개정 > 2 지역대책본부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재해복구사업을시행할때에는실시설계준공획이변경되어실시설계가변경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이전에중앙대책본부장또는시ㆍ도본부장의사전각거쳐야한다.< 개정 , > 3 중앙대책본부장과시ㆍ도본부장은제2항에따른사전심의를위한위원회를각각구성ㆍ운영할수있의구성ㆍ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다.< 개정 > 4 제2항에따른사전심의대상사업의범위, 기준및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변경등에관하여리령으로정한다.< 개정 , , >

26 5 재해복구사업을시행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또도본부장에게그추진상황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이시행하는재해복구사업을그결과를중앙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7 시ㆍ도본부장은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행하는재해복구사업을점검하고과를중앙대책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신속한재해복구사업을위하여필요한조직과인력보강등의조치를하여야한 9 중앙대책본부장은재해복구사업의추진전반에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및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으된중앙합동점검반또는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으로구성된중앙점검반을운영할수있다.< 개정 , > 10 제9항에따른재해복구사업의중앙합동점검반및중앙점검반의구성ㆍ운영, 그밖의재해복구사업대한관리ㆍ점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관한연차보고 ) 1 정부는제55조에따른보고내용을토대로자연재해에관한 ( 이하 " 연차보고서 " 라한다 ) 를매년작성하여다음연도정기국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연차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피해현황및복구개요 2. 사유시설복구추진현황 3. 공공시설복구추진현황 4. 재해복구사업추진관리에필요한사항 5. 부처별ㆍ사업별예산집행내역 ( 지방자치단체의실집행내역을포함한다 )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연차보고서를작성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2항의내용을점검하고그결과를중앙대책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56조 ( 토지등의수용 ) 재해복구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하여는제14조의3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은 " 재해복구사업의시행청 " 으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은 " 재해로, " 제14조의2제1항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계획을공고한경우 " 는 " 제49조에사업실시계획을공고한경우 " 로본다. [ 전문개정 ] 제57조 ( 복구사업의분석ㆍ평가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재해복구사행하였을때에는다음해말일을기준으로사업의효과성, 경제성등을분석ㆍ평가하여야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다고판단하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행한재해복구사업과제49조의2에따안전처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행한대규모재해복구사업및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대한경제성등의분석ㆍ평가를직접시행할수있다.< 개정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분석ㆍ평가한결과를시ㆍ도지사를거쳐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한다.< 개정 , > 4 시장ㆍ군수는제1항에따라분석ㆍ평가한결과를시ㆍ군종합계획의수립등에반영하여야하고, 광역시장은구청장이제1항에따라분석ㆍ평가한결과를시ㆍ도종합계획의수립등에반영하여야한 >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분석, 평가및제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은총리령으로 , , >

27 제5장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 < 개정 > 제58조 ( 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및방재산업의육성 ) 1 정부는국민의생명, 재산및주요기간시설을자연재해예방기법등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및방재산업을육성하여야한다 > 2 국민안전처장관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및방재산업을육성하여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개정 , > 3 제2항에따른행정적ㆍ재정적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목개정 ] 제58조의2( 방재기술진흥계획의수립 ) 1 국민안전처장관은제58조제1항에따른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산업의육성을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따른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방재기술진하 " 진흥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 2 2 진흥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1. 방재기술진흥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방재기술의개발촉진및그활용을위한시책 3. 방재기술개발사업의연도별투자및추진계획 4. 이미개발된기술의확산에관한사항 5. 기술개발, 기술지원등의기능을수행하는기관ㆍ법인ㆍ단체및산업의육성 6. 방재기술의정보관리 7. 방재기술인력의수급ㆍ활용및기술인력의양성 8. 방재기술진흥연구기관의육성 9. 그밖에방재기술의진흥에관한중요사항 3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 기반조성및방재산업육성을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진흥계획이효율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58조의3( 방재기술개발사업추진 ) 1 국민안전처장관은국민의생명ㆍ재산보호및경제의지속가능한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와협약을체결하여방재기술의발전에필요한방재기술연구ㆍ개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방재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필요한경비는정부또는정부외의자의출연금이나그기술개발비로충당한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른방재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방개발하기위한전문기관을지정하여그전문기관으로하여금이에관한업무를수행하게할수 , > [ 제목개정 ] 제59조 ( 방재기술의실용화 ) 1 정부는다음각호의사업자등을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 < 개정 >

28 1. 방재기술을개발하거나실용화하는사업자 2. 방재기술개발을위한출자를주된사업으로하는자 3. 방재분야산업체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재관련사업자 2 정부는개발된방재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개정 방재기술의실용화를지원하는전문기관의육성 2. 방재관련특허기술의실용화사업 3. 방재기술의실용화에필요한인력ㆍ시설ㆍ정보등의지원및기술지도 4. 방재분야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 5. 그밖에방재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원을운영하는자 ( 이하 " 재원운영자 " 라한다 ) 는제1항에그재원에서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에따른과학기술진흥기금 ( 융자사업만해당한다 ) 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의기술개발자금 4. 그밖에기술개발지원을위하여정부가조성한특별자금 [ 제목개정 ] 제60조 ( 방재기술평가의지원 ) 1 정부는우수한방재기술의보급촉진과방재기술의실용화를위하여방재제품및방재분야산업체에대한평가신청을받아평가할수있다. < 개정 > 2 정부는제1항에따른평가 ( 이하 " 방재기술평가 " 라한다 ) 의실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행하게할수있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기술평가에드는비용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재기술평가를신청하는부담하게할수있다.< 개정 , , > 4 재원운영자는방재기술평가를촉진하고우수한방재기술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해당하는자에게방재기술평가또는시범사업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제59조제3항각우선지원할수있다.<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중소기업으로서방재기술평가를받는자 2. 방재기술평가의결과가우수한방재기술의시범사업을하는자 3. 방재기술평가를받은방재기술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공공의목적을위하여보급할필요가있다고재기술을실용화하는자 5 방재기술평가의신청절차및평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 [ 제목개정 ] 제61조 ( 방재신기술의지정ㆍ활용등 ) 1 정부는방재기술평가결과우수한방재기술로평가된기술 ( 이하 " 이라한다 ) 에대하여방재신기술로지정ㆍ고시하고방재신기술임을표시할수있는표시방법, 보호기법등을정할수있다. < 개정 > 2 정부는방재시설을설치하는공공기관에대하여방재신기술을우선활용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기술개발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보호기간을정하여기술개발자가기술의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보호할수있으며, 보호기간이만료되어가보호기간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방재신기술의활용실적등을검증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 , >

29 4 방재신기술의지정절차, 표시방법, 보호기간및활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 개정 > [ 제목개정 ] 제61조의2( 방재신기술지정의취소 ) 국민안전처장관은제61조제1항에따라지정된방재신기술이다음각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2. 해당방재신기술의내용에중대한결함이있어자연재해현장에적용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 제목개정 ] 제61조의3( 방재제품및방재분야산업체의분류 ) 1 국민안전처장관은제58조에따라방재산업을육성의응급대책, 신속한복구, 예방사업에필요한물자ㆍ자재등의안정적조달및품질관리를위하여방분야산업체를분류하여관리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분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61조의4( 방재산업의수요조사및공개 ) 1 국민안전처장관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투자하거나출는그밖의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방재제품수요및투자관리계획을조사하여그결과를공개할수있 > 2 제1항에따른공개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62조 ( 국제공동연구의촉진 ) 1 정부는국민경제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방재기술및관한국제공동연구를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2 정부는제1항에따른국제공동연구를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 > 1. 방재기술및방재산업의국제협력을위한조사ㆍ연구 2. 방재기술및방재산업에관한인력ㆍ정보의국제교류 3. 방재기술및방재산업에관한전시회ㆍ학술회의의개최 4. 방재기술및방재산업의해외시장개척 5. 자연재해예방을위한기술개발 6. 그밖에국제공동연구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63조 ( 방재기술정보의보급등 ) 1 정부는우수한방재기술의보급및방재기술정보의수집ㆍ보급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2 정부는제1항에따른방재기술의보급및방재기술정보의수집ㆍ보급을위하여방재기술정보를전산리할수있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제2항에따른방재기술정보의전산화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관계기관의장에게있다.< 개정 , > 4 정부는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분야산업체, 그밖의재난관련단체에방재기술방재기술의도입및방재기술정보의교환을권고할수있다.< 개정 > 5 국민안전처장관은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수한방재기술을사용하고보급하도록권고할수있다.< 개정 ,

30 [ 제목개정 ] 제6장보칙 < 개정 > 제64조 ( 방재시설의유지ㆍ관리평가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해예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성실하게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은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소관방재시설의유지ㆍ관리에대한평가를할수있다 , >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방재시설의관리및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 [ 제목개정 ] 제64조의2( 방재산업관련비영리법인의육성 )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기술개발ㆍ보급및방재산업육성의하여 민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방재산업관련비영리법인이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정보의제공등사업추진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1. 방재기술의연구ㆍ개발사업 2. 방재산업의시장동향, 방재기술의활용실태, 방재제품수요등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등조사 3. 제59조제2항각호의방재기술의실용화촉진을위한사업 4. 제62조제2항각호의국제공동연구촉진을위한사업 5. 새로운방재기술의실용화및방재산업육성을위한공제사업 [ 본조신설 ] 제65조 ( 공무원및기술인등의교육 ) 1 재해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을받아야한다. < 개정 > 2 재해관련기술인을고용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기술인에대하여국민안전처장는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개정 > 3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과제2항의교육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전문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 > 4 국민안전처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교육에드는경비를교육대상자를부터징수할수있다.< 개정 > 제65조의2( 방재분야전문인력의양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재정책의고도화ㆍ전문화에따른방재인력의양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른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를전성기관으로지정하여필요한교육및훈련을실시하게할수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66조 ( 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역의자율적인방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등으로지역자율방재단을구성ㆍ운영할수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지역자율방재단을활성화하기위하여예산등을지원할수있으며군수ㆍ구청장은지역자율방재단구성원의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등기여도에따라복구사업에하는등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개정 > 3 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ㆍ운영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1 제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1 지역자율방재단상호간의교류와협력증진을위하여전국자율방재단연하 " 연합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2 연합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개정 , 201 [ 본조신설 ] 제67조 ( 주민의사의정책반영등 ) 1 국민안전처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방재정책의발전을위하여전등에의뢰하여주민여론및자연재해의식조사등을할수있다. < 개정 , 국민안전처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실시한주민여론및자연재해의식조사등의방재정책의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개정 , > 제68조 ( 손실보상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1조제1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손실이발생하였을때에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손실을입은자와그조치를한중앙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군수ㆍ구청장이협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공익사업을위한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에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재결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69조 ( 법률등을위반한자에대한처분 ) 1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이법에따른허가ㆍ인가등의취소, 공사의중지, 인공구조물등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하거나조치를명할수있다. < 개정 > 1.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자 2. 부정한방법으로이법에따른허가ㆍ인가등을받은자 3. 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개발사업등을계속시행하는것이현저하게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에그개발사업등의허가를받은자또는시행자 2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제3호에따라필요한처분을하거나였을때에는이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개정 > 3 제2항에따른손실보상에관하여는제68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70조 ( 국고보조등 ) 국가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등의자연재해예방대책, 급대책또는자연재해복구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그비용 ( 제68조에따른손실보상다 ) 의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또는재난관리책임기관에보조할수있다 , > 제71조 ( 압류의금지 ) 기본법제66조에따라지급된복구비용ㆍ구호금품및이를지급받을권리는압류할정 > 제72조 ( 한국방재협회의설립 ) 1 재해대책에관한연구및정보교류의활성화와국민방재역량제고를위하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다.

32 2 협회는법인으로한다. 3 협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협회의회원은다음각호의사람과단체등으로한다. 1. 재해대책분야와관련된연구단체및용역업에종사하는사람 2. 재해대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회원이되려는사람 3. 재해대책분야와관련된용역ㆍ물자의생산및공사등을하는단체및업체 4.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람 5 협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개정 > 1. 재해예방과방재의식의고취를위한교육및홍보 2.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및재해복구등에관한자료의조사ㆍ수집및보급 3.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및재해복구등에관한각종간행물의발간 4. 재해대책에관한정부위탁사업의수행 5. 방재분야기술발전을위한관련산업의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재해관련국내외행사의유치 7. 방재분야전문인력의양성지원및인력데이터베이스구축관리 8. 그밖에재해대책에관련되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6 중앙대책본부장과지역대책본부장은재난발생에대응하여신속한처리가필요한경우등에만제5항제8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용역업무를협회에위탁할수있다.< 개정 , 2013 제73조 ( 협회의정관등 ) 1 협회의정관기재사항, 임원의수및임기, 선임방법, 감독및등기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협회의운영경비는회비나그밖의사업수입으로충당한다. 3 협회에관하여이법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74조 ( 자연재해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발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자연재해로발생한피해에대하여확인서 ( 이하 " 사실확인서 " 라한다 ) 를발급할수있다. 2 사실확인서발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5조 ( 중앙대책본부장의평가및포상 ) 1 중앙대책본부장은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제14조까지 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및그밖에복구및대책에관한지역대책본부장의임무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그평가결과를지역대책본부장에게있다. 이경우평가결과를통보받은지역대책본부장은평가결과에따라자연재해의예방ㆍ복구및대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2 중앙대책본부장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우수한지역대책본부장을선정하여포상할수 > 3 제1항과제2항에따른평가및포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목개정 ] 제75조의2( 지역안전도진단 ) 1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정책전반의환류 ( 還流 ) 체계를구축하고, 자주적의제고와저변확대를위하여시ㆍ군ㆍ구별로지역안전도진단을할수있다. < 개정

33 2 제1항에따른지역안전도진단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ㆍ군ㆍ구별피해발생빈도와피해규모의분석 2. 시ㆍ군ㆍ구별피해저감능력을진단하기위한진단지표및진단기준에따른분석 3 제1항에따른지역안전도진단에관한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6조 ( 권한의위임등 ) 1 이법에따른중앙대책본부장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본부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 2 이법에따른중앙대책본부장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관련분야전문체에위탁할수있다.< 개정 , > [ 전문개정 ] 제7장벌칙 < 개정 > 제77조 ( 벌칙 ) 1 제38조제2항에따른대행자등록을하지아니하고방재관리대책업무를대행한자는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 2 제37조제1항에따른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지아니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 제78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하여제77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79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 1. 제12조제2항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재해예방을위한점검ㆍ정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2. 제19조의6제1항에따른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하지아니한자 3. 제21조제2항에따른침수흔적등의조사를방해하거나무단으로침수흔적표지를훼손한자 4. 제25조의3제2항에따른해일위험지구의재해예방을위한점검ㆍ정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5. 제40조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자 6. 제41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사업을휴업하거나폐업한자 7. 제41조의2에따른실태점검을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대행자및방재관리대행하게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 6 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이법 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34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 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55> 까지생략 <156>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 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 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 소방방재청장 " 을 각각 " 국 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 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 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 안전행정부령 " 을 각각 " 총리령 "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 " 을 " 중앙대책본부장 " 으로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 소방방재청과 " 를 " 국민안전처장관과 " 로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 ( 水難 )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중 " 소방방재청 " 을 " 국민안전처 " 로한다. 제76조제1항및제2항중 " 중앙대책본부장과소방방재청장 " 을각각 " 중앙대책본부장 " 으로한다. 법률 제12577호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 소방방재청장 " 을 " 국민 로 한다. <157> 부터 <258> 까지생략 제7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