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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토론회진행 (10:00~12:00) 시간 프로그램 10:00~10:10 인사말한정애 10:10~10:20 축사윤태호 좌장이재갑 ( 前고용노동부차관 ) 발제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박상주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사무국장 ) 10:20~11:40 현린 ( 문화예술노동연대공동대표 ) 토론 정달영 ( 동국아트컴퍼니부대표 ) 장은경 ( 미디액트사무국장 )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 권혁태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 11:40~12: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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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한정애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불구하고오늘 <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위한토론회 > 에참석해자리를 빛내주신내외귀빈여러분환영합니다. 몇년전생활고에시달리다사망한젊은시나리오작가소식에예술계뿐아니라사회전반이 크게안타까워했던일이있었습니다. 이에당시많은언론매체의주목을받고, 정치권에서도 예술인의처우개선에대한여러법안제개정방안이활발하게논의되기도했습니다. 그러나그이후에도많은예술인의삶은여전히불안정하기만합니다. 하나의작품뒤에는작가 작곡가를비롯한여러창작자와무대 스크린의배우들, 그리고 그뒤에서일하는수많은스태프들과기획사등많은예술인이있지만어느누구도안정적인 생계유지로부터는자유로울수없습니다. 특히다양한분야의많은예술인들이작품마다별도의계약을통해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는데, 이러한불안정한고용구조는낮은임금과열악한처우라는한계에직면하게되는이유가됩니다. 기획사와프리랜서개인의계약으로이루어진단기간의계약관계의형성으로이들은 4대보험가입등의최소한의혜택조차누릴수없습니다.

6 많은인력들이예술계에뛰어들고있지만이처럼열악한근무조건과낮은임금속에서는이상과현실의괴리를겪을수밖에없습니다. 이는곧업계내잦은이직과우수인력누수현상으로이어지며우리나라예술의고질적인악순환으로이어지게됩니다. 관객혹은독자로서좋은예술을접하는것은즐겁고기쁜일이지만이러한구조속에서우리나라예술의미래는우려스럽기만합니다. 꿈과열정만을앞세워개인의희생을당연시하며유지되어온우리나라의예술은이제 달라져야합니다. 가난은예술의원동력 이라는낡은사회적통념도이제좀바뀌어야합니다. 안정적이지못한생활속에서안정적인예술은꿈꾸기어렵습니다. 이에오늘마련된토론회에서는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통한사회안전망모색에대한논의가이어질예정입니다. 발제를통해프랑스의앵떼르미땅등주요국의예술인사회안전망사례와예술인고용보험도입방안에대해살펴보고, 예술인과정부관계자등의다양한목소리도듣고자합니다. 여러분께서도토론회에적극적인의견제시로함께해주시길바랍니다. 저역시오늘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예술인과특수고용직노동자의열악한노동실태개선 및법적보호방안에대해함께고민하고, 실제정책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토론회를준비해주신관계자여러분들과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 드립니다 년 7 월 5 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한정애

7 축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만화가협회회장윤태호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창작기반인삶의안정성을위해한정애의원님과고용노동부에서예술인고용보험토론회를열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우리문화예술계는언제나화려한얼굴과, 동시에상처로가득한내면을움켜쥐고버텨왔습니다. 언론에서다뤄지는소수의빛나는성취뒤에는기본적인생계조차버거운수많은문화예술인들의침묵이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은성취의결과로평가받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존재자체와그것을유지해가는과정이목적이어야합니다. 하지만지금까지문화예술인들은언제나성취로평가받고삶의곤란은개인의문제일뿐이었습니다. 결국자신의부족함과모자람으로스스로를꾸짖으며버텨왔던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문화예술단체들은각자의생존을도모하며그들나름의방법을모색해왔습니다. 백개의단체가있다면백가지생존법이존재했습니다. 지금예술인고용보험과관련한논의가시작되는이때방법에대한많은난제가있을것입니다. 각분야별고충과지금껏꾸려온생존방식에귀를기울여주시고지난하더라도깊이있는논의가이뤄지길바랍니다. 예술인들을위한다는법이행정우선주의로흐르지않게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이런자리를마련해주신한정애의원님과고용노동부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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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발제 주요국의예술인고용보험사례와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 3 토론 1 예술인고용보험설계의쟁점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15 토론 2 예술인고용보험도입토론문박상주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사무국장 ) 27 토론 3 예술의특수성을넘어노동의보편성을예비하는예술인고용보험현린 ( 문화예술노동연대공동대표 ) 31 토론 4 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 에대한민간공연단체견해정달영 ( 동국아트컴퍼니부대표 ) 37 토론 5 예술인고용보험도입과제도안착을위한제안장은경 ( 미디액트사무국장 ) 43 토론 6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의의미와추진방안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 49 토론 7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위한정책방향권혁태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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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제 주요국의예술인고용보험사례와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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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국의예술인고용보험사례와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 1. 들어가며 예술인복지정책은그동안예술인의불안정하고열악한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예술인을위한사회적안전망의확충에초점을맞추어왔다 년예술인실태조사 의자료를바탕으로우리나라예술인들의고용현황을보면, 정규직은 4.1% 에불과한반면, 근로관계에적용받지않고프리랜서로활동하는경우가 80% 를차지한다. 예술활동을통한월평균수입은 만원으로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며, 계약을체결하여일하는경우가 30.7% 에불과하다. 또한고용보험가입률은 25.1% 로나타나서일반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인 68.8% 에비해서크게못미친다. 낮은수입과일의불확실성, 그리고프로젝트형태의단속적인활동과일의빈번한중단상태에서오는고용의불안정성이어느직종보다큰데비해예술인들을위한안전망은매우취약한상태라할수있다. 영화산업과예술강사의사례에서보듯이근로계약을적용받는예술인직종이근래늘어나는추세이나아직도다수의예술인은사회적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예술인의취약한사회경제적상황을개선하고사회적안전망을확충하려는노력으로서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 이국회를통과하여제정되었고, 2012년에 예술인복지재단 이설립되었으며, 예술인산재보험이같은해에도입되었다. 또한예술인의특성에맞는고용보험제도를설계하기위한시도도이어졌다. 관련연구로서 예술인고용보험적용을위한연구 ( 문체부, 2014) 와 예술인종사실태를고려한고용보험적용연구 ( 고용노동부, 2016) 가수행되었고, 이를바탕으로예술인의고용보험적용을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법안이발의되었다. 하지만문재인정부출범과더불어문체부와 새예술정책수립 TF 의복지분과가주관한예술현장간담회를통해예술인고용보험에대한논의를수렴하면서예술인고용보험도입방안에변화가필요하다는인식에도달하였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제도개선 TF 에서의논의를통해예술인고용보험도입방안이구체화되었다. 3

14 특히정부가지난 5월 16일발표한 문화비전 2030 에서는예술인복지강화를위한한국형예술인고용보험도입이발표되었고, 문재인정부의 새예술정책 5개년계획 에서는 예술인의삶을지키는복지 가핵심과제로제시되면서엥떼르미땅에준한예술인실업급여를목표로프리랜서용역계약을주로체결하는예술인에게초점을맞춘법안을올하반기국회에제출하는계획이제시되었다. 예술인고용보험의도입과시행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많은과제들이있다. 이러한과제들중에서많은문제들이그동안의논의를통해서어느정도해결방향을찾았으나적지않은문제들이여전히해결과제로남아있다. 본발제문은그동안진행되어온연구및논의를종합하여지금까지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대해서합의된내용과앞으로풀어나가야할과제들을소개하고자한다. 2. 프랑스의예술인고용보험사례 프랑스정부는단속적으로실업상태를갖게되는예술인의직업노동이가지는특성을고려하여 엥떼르미땅 (Intermittent) 이라는고용보험을운영하고있다. 엥떼르미땅이라는용어는공연영상예술분야의단기계약직 (Intermittent du spectacle) 을칭하는것으로프랑스에서는공연영상예술가와기술지원인력에게실업보험의혜택을제공하고있다. 엥떼르미땅에가입한예술인은 12개월동안 507시간이상을유급으로계약에기반해서노동을하고비자발적퇴직, 60세이하, 구직자등록, 구직자활동, 신체적인근로능력보유등의조건을갖추면최대 243일 ( 약 8개월 ) 까지실업보상금을받을수있다. 보험료는임금총액의 12.4% 로사업주가 9.05%, 근로자가 3.35% 를부담한다. 실업보험급여액은해당자가받은임금, 일한시간, 정해진계수등 3가지를종합하여결정한다. 또한공연예술분야기간제근로자들을위하여전문화연대기금 (le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을두어추가적지원제도를두고운영하고있다. 이는실업보험수급이종료된종사자들을위한제도로지원자격조건은엥떼르미땅실업보험급여를받았던대상자가노동기간이부족하여급여를위한자격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지원해준다. 그밖에공연예술분야근로자를대상으로한직업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공연, 영화등문화예술분야직업훈련휴가, 직업훈련기금등직업훈련관련제도들을운영하고있는공연활동보험및훈련기구 (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 에서직업훈련을위한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4

15 엥떼르미땅이현재의모습을갖기까지많은변화가있었다. 엥떼르미땅은영화분야의기술직들을위해고안되어 1936년에도입되었고공연예술가와공연예술분야의기술직은 1969년에엥떼르미땅체계에포함되었다. 엥떼르미땅의범위가확대되면서수혜자들이늘어났고부정수혜와제도악용등의원인이겹쳐적자가증가하면서 2003년적자규모가 8억 4천만유로에이르렀다. 이에프랑스정부는재정안정을위해서 2003년에수급요건의기준기간을 12개월에서기술지원인력은 10개월, 공연예술가는 10.5 개월로강화하고수혜기간을단축하는제도개혁을단행했다. 하지만이러한개정에반발하여공연예술가들은 2003년프랑스의대표축제들인몽펠리에축제, 아비뇽축제, 엑상프로방스축제의참여를거부함으로써축제가취소되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또한제도개혁에도불구하고적자가회복되지않아서 2013년에는 10억유로의손실이발생하여실업보험전체재정에부담을주었다. 2014년에는재협상을통해실업보상금과급여의합산액의상한성을지정하고, 실업보험분담금비율을증가시켰으며, 보상연기기간을변경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2003년개혁이전의기준인 12개월에 507시간으로복귀하는것과함께, 실업보상금수급개시일확정과같은제한조건을덧붙였다. 또한실업보험에대한고용주분담비율이 8% 에서 9% 로인상되었으며, 병가및임산부에대한내용등도예술가입장에서개선된방향으로협상되었고, 협상이후정부는 9천만유로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 3. 예술인고용보험의방식 예술인고용보험의도입에서결정해야할가장큰문제는 당연가입 ( 의무가입 ) 과 임의가입 사이에서선택하는것이다. 사회보험은개인의의사와는무관하게사회적으로안전망의필요성을바탕으로강제적인가입의의무와혜택을주는것이다. 따라서사회보험은당연가입을전제하게되며예술인고용보험이사회적안전망의성격을갖추기위해서는당연가입의성격을가지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현실적으로이를실현할수있도록여러가지가능성들이검토되었다. 그동안의논의를종합해보면 임의가입도입후당연가입추진 으로논의가정리되었다가 당연가입추진 으로변화된것이라할수있다. 임의가입의도입후당연가입을추진하자는방안에는질문지조사결과예술인들의임의가입방식에대한선호가높게나타났고, 당연가입을적용하기에는사업주특정이어렵고경제적기반이영세한사업주가많으며예술인고용보험에대한예술인들의인식이취약하다는점이고려되었다. 예술인의예술활동및겸업활동과수입, 그리고사회보장에대한태도에관한 5

16 정보가충분하지않고, 장르별, 경력수준별, 세대간차이가큰상황에서비교적난제가적은임의가입을우선적으로도입하면서단체단위의임의가입을유도하는방향으로설계하여예술인들에게고용보험이작동하는방식을본후, 이를바탕으로적용가능의실효성이높은직종에서부터당연가입을도입하자는취지였다. 임의가입을우선추진하자는방안은법안발의까지이어졌으나, 이후현장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여러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우선, 임의가입을통해서는사회보험재정의확보나사회보험의본취지를살리기어렵다는점이다. 사회보험적용이우선적으로필요한취약계층은사회보험료납부에부담을느껴소외되기쉽고, 사용자주체나고소득예술인계층등은재정분담의무에대해책임을회피하는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또한근로자와유사하게활동하는실연자는자영업형태의임의가입에맞지않는다는점도제기되었다. 아울러, 임의가입형태로충분한가입자를확보하지못하였을때사회보험운영에필요한최소한의규모의경제가확보되지못할수있다는점도지적되었다. 이와같이예술인현장과고용보험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현재당연가입방식으로예술인고용보험이추진되고있다. 당연가입방식으로예술인고용보험을도입할때제도실현을위한정책추진력은강력해진다. 반면임의가입에비해서정책적으로더많은문제들을제도도입에앞서서해결해야하며정책적책무도커진다. 예를들어, 당연가입을적용하면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사업주에게적용대상예술인에대한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의무화시키게된다. 그리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법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게된다. 현재논의에따르면예술인복지재단이직권으로사업자의당연가입취득신고등행정력을투입하게될가능성이높다. 아래의논의는이와같이당연가입방식으로예술인고용보험을도입할때수행해야할과제들을제시한다. 4. 예술인고용보험의대상 1) 예술인예술인고용보험의대상은예술인이다. 예술인에대한규정은자명해보이지만, 실제예술인을규정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문화예술을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및만화로규정한다. 6

17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 예술인 " 이란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 이를위해서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예술인활동증명제도를도입하여그동안예술인대상복지정책의장애요인이었던예술인에대한규정의어려움을해결해왔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장르별로예술인의최근활동경력을바탕으로예술인의활동증명을수행한다. 예술인의활동증명이의무가아닌상황에서어려움이있지만, 예술인들의활동증명참여가꾸준히증가한결과활동증명을한예술인의규모가 2018년 3월현재 5만명을넘어섰다. 예술인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예술인은예술인활동증명을하고용역계약을바탕으로예술활동을수행하는경우가된다. 이에따라현재논의되는예술인고용보험의대상은근로계약의적용을받지않으면서도타인을위해계약을바탕으로노무를제공하는프리랜서형태의예술인으로서이들을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하는예술인으로규정하였다. 근로계약이외특정한순수창작의경우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 이러한전제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과제들이제기된다. 첫째, 예술인활동증명과문화예술용역에따른활동사이의괴리를해결해야한다. 예술인활동증명을수행한예술인이그동안많이증가했으나전체예술인의규모에는여전히못미친다. 예술활동의서비스를제공하는예술인임에도예술인활동증명에서요구하는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특히예술활동경력이활동증명을받기에충분하지않은경우들이다수예상된다. 이에대해서는예술인활동증명의기준을완화하자는의견도있으나, 예술활동계약을예술활동의증명에준하는것으로인정해주는방안도논의되고있다. 둘째, 고용보험가입자격을판단할때예술인의용역계약보수수준을고려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통상고용보험의보험급여는여러요건들을종합하여결정되는데그중에서도특히실직전임금이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용역의보수가매우낮은예술인의경우실업급여가실제생활안정을보장할수없는낮은수준이되어서사회안전망으로서의의미를갖지못하게된다. 따라서실업급여가일정수준이상이되려면실직전보수의수준이일정수준을넘어야하는데, 이기준을예술인에게적용할경우보수를많이못받는예술인의경우고용보험가입자격을갖추지못하게된다. 특히최저임금의논리를여기에적용하면이문제는상당히복잡해질가능성이있다. 7

18 셋째, 용역계약의직접당사자는아니지만실제용역에참여하는예술인의보호문제이다. 문화예술계에는도제식운영이나팀별운영에따라서용역계약당사자인예술인을보조해주는예술인들이많다. 이들중다수는신진예술인으로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더큰것으로볼수있다. 최근문화예술계에고용보험을도입한경우를보면참여하는모든예술인과개별적인근로계약을바탕으로고용보험이작동하는경우들이있으나이와같은방안을현재의용역계약틀내에서구체화시키기는쉽지않다. 또한지금진행중인논의에따르면용역계약당사자인예술인이다른예술인을고용하는형태가될때계약당사자인예술인은고용보험가입자격을잃게될수있다. 이문제에대한유형별방안이필요하다. 넷째, 창작물판매가용역의대가인경우판매계약과용역계약사이의경계가불분명한경우들이있다. 공공기관이예술인에게일정기간내작품제작을의뢰한경우는용역계약에해당하지만, 이미만들어놓은작품을공급하는경우는상품계약에가깝다. 이와같이경계가모호한경우들을판정하기위한기준마련이필요하다. 2) 사업주 사업주를지정하는문제에서는다음과같은경우들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예술인이복수의용역계약을동시에체결함으로써사업주를특정화하기어려운경우이다. 포털에웹툰연재를하는작가가기업의의뢰를받아광고용웹툰을제작하는경우, 사업주가복수가되면서누가사업주로서고용보험료부담의의무를지게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현재용역의대가를기준으로판단하는방법이논의중이다. 둘째, 예술인이하나의용역계약만을수행하는경우에도용역서비스를제공받는사업주가여럿이어서단일하게특정화하기어려운경우이다. 예술인이매니지먼트나기획사, 에이전시에소속되어서전속계약을체결한경우전속계약의성격에따라서사업주를누구로볼것인지가다를수있다. 5. 예술인고용보험의부담과혜택 1) 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의보험료부담방식은기본적으로기존의고용보험방식을따르고있다. 임금노동자의고용보험에서임금의 1.3% 인보험료를사용자와근로자가절반씩인 0.65% 를 8

19 부담하는것처럼, 현재논의되는예술인고용보험의안에서는사업주와예술인이 0.65% 의보험료를공동부담하게된다. 예술인고용보험도입초기에는보험료에대한정부의지원을생각해볼수있다. 일정규모이하사업의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금제도나문화부의예술인에대한지원제도를활용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예술인에게용역을제공받는다수의예술단체가소규모인점을고려할때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따른보험료부담은경감될것으로예상된다. 2) 수급여건 예술인이실업의상황에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의문제이다. 고용보험을가입한후실직이 되더라도실업급여를항상받을수있는것이아니라일정한요건을채워야실업급여의혜택을 받을수있다. 먼저, 기간을보면, 실업이발생했을때지난일정기간 (A) 중어느정도의기간동안일을했는지 (B) 를고려하여실업급여의자격요건을판단한다. 이때판정의기준이되는기간 (A) 을 기준기간 이라하고, 고용보험료를납부하며일한기간 (B) 을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한다. 현재논의되는안은기준기간은이직전 24개월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2개월이다. 즉직전 2년중 1년이상일한예술인들은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된다. 여기에서많은예술인들이고용보험의혜택에서제외될수있다. 예술활동의불안정성때문에예술인으로서일한기간으로 2년의절반정도기간을채우기쉽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이기준을지나치게완화하면다른임금노동자와의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이문제에대한적정한균형점을찾는것이어려운문제이다. 이문제에대하여두가지방안을통해서예술인의실질적혜택을증진시킬수있다. 하나는예술활동의피보험단위기간을어떻게산정할것인가의문제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보수를지급받은일수이나예술인의경우이를산정하기어려우므로보험료납부기간으로대체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때중요한이슈가준비활동기간을어떻게고려할것인가의문제이다. 예를들어실제공연에출연하는기간은 1개월이지만, 공연을준비하는기간이 2개월이라면, 이경우어느정도를피보험단위기간으로인정할것인가의문제가있다. 자의적인판단의위험도있지만, 업계의관행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일정수준의준비기간을피보험단위기간에포함하는방안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다른하나는예술활동과다른직업활동을오가는경우고용보험을어떻게적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기준기간동안예술활동이외다른직업활동을하였고다른직업활동을하면서 9

20 고용보험료를납부한경우에대해서는현재임금노동자나특고종사기간을합산하여기여요건 충족여부를판단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예술활동의불안정성이심한예술인들이 이규정에의해서혜택을받게될가능성이크다. 3) 이직사유 고용보험은원칙적으로비자발적사유와수급자격이제한되지않는정당한이직사유인경우에만혜택을주는사회적안전망이다. 일정한기간이지나면일의종료가예정되어있는용역계약에이원칙을적용할때고용보험의운영이어떻게될것인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 현재문화예술용역계약의특성을고려해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대가있다. 4) 실업급여지급수준과지급기간 실업급여의지급수준에대해서는이직전 12개월의월평균신고소득의 50% 로하고, 기준보수적용대상은기준보수의 50% 를지급하는안으로추진하고있다. 이부분에서더논의해야할과제는상한액과하한액의기준을적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상한액은임금노동자와동일한수준으로적용하는것이합의되었으나하한액의기준을둘것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리고있어서더논의가필요하다. 실업급여의지급기간에대해서는임금노동자와동일하게연령에따라 일동안실업급여를지급받는방안이논의중이다. 연령에따른차등을유지할것인지, 아니면연령별차등을폐지하고피보험기간에따라지급할것인지의문제는더논의되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 6. 예술인고용보험의정착을위한조건들 앞서제기된다수의문제들이합리적으로조정되고예술인고용보험이정착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점들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예술인의특수성과고용보험재정의안정성사이에서균형을찾아야한다는점이다. 예술인의특수성이라함은예술활동의고유한특성뿐만아니라예술의공공재적성격이나 10

21 시장가치로쉽게보상되기어려운예술의사회적영향을바탕으로예술에대한공적지원의정당성을주장하는논리를말한다. 예술인고용보험을성공적으로도입하고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예술인의특수성에대한고려가고용보험재정의안정성과병존해야한다. 이와같이균형점을찾아야할필요는그동안문체부와고용노동부의협업체계를통하여구조화되어온것으로판단된다. 앞에서제시한다양한문제들에대한해결도이러한균형점을찾으려는노력에서벗어날수없다. 특히예술인의증가추세를고려할때이와같은균형점을찾으려는노력이가지는중요성을강조하고싶다. 둘째, 정부의역할이차지하는중요성이다. 앞에서제시한여러문제들뿐만아니라예술인의고용보험에대한이해부족을해소하고영세한예술단체대상의추가적인업무부담에대한지원까지필요하다. 개소가예정된 ( 가칭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가이러한점에서는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보다근본적으로는예술인에게용역을발주하는사업주로서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많은예술지원정책이나예술을활용한공공정책을수행하는정부가우선사업주로서의역할을성실히체계적으로수행하는모습을통해서민간부문의사업주를선도해야한다. 셋째, 예술인고용보험에대한예술인의인식이중요하다. 예술인의사회안전망에대한열망은매우강하지만사회안전망제도에대한인식수준은열망을따라가지못하는경우가많다. 고용관계나고용보험을경험해본경우가적고법제도나금융회계에대해서소홀한경향때문이다. 고용보험은시혜적인복지와는다르다. 예술인복지정책이구제적인성격으로출발하였으나고용보험은공동부담을바탕으로공동의보장을받는연대적활동이다. 따라서예술인고용보험의적용범위는특정한요건을갖춘예술인으로한정될수밖에없다. 예술인들을위한다른지원정책들로서는이미운영되고있는창작준비지원금제도가있고, 예술인들의금융지원을위한예술인금고도추진되고있다. 어려운처지에있는예술인들까지수혜범위를넓히려는노력도필요하지만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안착에우선적인가치가부여되어야한다. 넷째, 예술인고용보험이예술계와문화산업분야에미칠수있는긍정적인역할을강화하고부정적인역할을축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예술인고용보험은예술인복지에서출발했지만, 우리나라예술계와문화산업분야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예술계와문화산업분야에서전통관행을약화시키고합리화, 현대화의변화를가져올 11

22 가능성이크다. 이러한점에서예술인고용보험의도입은중요한변화의계기가될수있다. 하지만우려되는점은젊은예술인들의진입장벽이높아질가능성이다. 지금까지예술계의인력시장은많은인력이쉽게들어와쉽게나가는과정에서소수만이버티고그중극소수가스타가되는상황이다. 하지만예술인고용보험이도입되어서계약이확산되고사업주의부담이늘어나면젊은예술인들의진입기회가줄어들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예술인고용보험의도입과정에서예비예술인과신진예술인이상대적으로피해를보지않도록세심한설계가요구된다. 12

23 토론 1 예술인고용보험설계의쟁점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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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술인고용보험설계의쟁점 김혜원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 1. 예술인고용보험가입대상자의쟁점 고용보험은일차적으로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고용보험은갑작스런일의중단으로인한소득감소의위험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근로자를일차적인보호의대상으로삼는이유는첫째, 주된일이자신의노무를제공하는것으로서독립적으로자기사업을영위한다고보기어려우면서둘째, 근로자는사업또는사업장에종속적인관계에있기때문에자기스스로일을중단하기보다사업주에의해일이중단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창작, 실연, 기술지원등에종사하는예술인의경우문화예술사업주와의 관계에서근로자로서의지위만을갖는것은아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한자이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한자의보조자또는파트너로서의지위를갖기도한다. 근로자를채용하는사업의경우일반적으로지속적인일이있기때문에근로계약을체결한다. 이에비해용역계약을체결하는사업의경우단속적인일즉프로젝트방식으로일이진행되므로근로계약을체결하기어렵다. 예를들어뮤지컬공연을하는회사의경우몇개월아무런준비나공연도하지않고기획작업을하다가기획을마친후새로운공연을준비하고무대에올린다. 이럴경우뮤지컬배우나무대감독등은기획작업기간에는일을하지않고준비와공연기간에는일을하게된다. 그런데일의중단으로인한소득감소의위험은근로자이건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한자이건체결자의보조자또는파트너이건상관없이존재한다. 예를들어수개월동안지속된일이끝나고새로운일을찾지못한예술인은언제체결될지모를용역계약을기다리며비자발적인실업기간을견뎌야한다. 따라서일의중단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예술인에게근로자여부와무관하게고용보험이제공될필요성이존재한다. 15

26 그렇다면용역계약을체결한모든이들은고용보험에가입해야하는가? 용역계약의규모가상당히커서사업계약을통한이득또한상당히클경우에는계약당사자는위험을스스로감수할역량과의지가있다고볼수있고이러한이에대한보호필요성은높지않다고볼수있다. 이런점에서첫째, 용역계약의금액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계약당사자는당연가입에서제외할수있다. 둘째, 용역계약을체결하고용역계약을이행하기위해제3자를채용하는계약당사자의경우당연가입에서제외할수있다. 예술인 임금노동자 문화예술용역체결유무 체결하지않은사람 체결한사람 제 3 자사용 직접수행 계약당사자가아니면서용역을수행하는자 용역계약기간중월평균보수가어떤수준이상으로매우높은사람 용역계약기간중월평균보수가일정수준이상으로너무낮지않고, 어떤수준이하로너무높지않은사람 기타 전자의경우라도투입되는인력이매우많고비인건비성비용이커서실제계약당사자가수취하는보수가매우낮을수있다. 후자와같이용역계약수행을위해근로계약을통해근로자를채용하는방식을취하더라도실제로는계약자가보조자, 파트너들과함께계약자역시노무를제공하고계약당사자가얻는수입액도크지않은경우가있다. 이런경우계약자가위험을감수할역량과의지가있다고판단하기어려울수있고고용보험에의한보호의대상자가될수있다. 이러한사정들을감안할때고용주이자계약당사자를고용보험당연가입에서배제하는것은또다른문제를낳을수있다. 16

27 딜레마를해결하는고용보험제도설계방식은다음의두가지이다. 첫째, 계약자는현행자영업자고용보험에가입함으로써위험에대처할수있다. 50인미만을고용할때가입할수있는데폐업후구직급여수급없이일반근로자 ( 임금근로자 ) 로전환하는경우에는실업급여수급에불이익이없도록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기간을합산할수있고일반근로자에서자영업자로전환되는경우도본인이희망하는경우고용보험가입기간을합산할수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의방식을그대로적용하기에는예술인에게맞지않는몇가지문제점이있다. 첫째, 계약자가근로기준법상고용주로서의의무를다해야한다는부담이있다. 예를들어실제파트너로서동등한위치에서협력하는관계인데명목상의계약자라는이유로고용주로서의의무를다해야한다는것은계약자입장에서매우부담스럽게느낄것이다. 둘째, 계약자가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어야한다. 셋째, 사업자등록증발급 5년이내여야한다. 이때문에계약을할때마다사업자등록증을새로발급하고계약이완료되면폐업하는것을반복해야한다. 둘째, 예술인고용보험에한정하여제 3 자를고용하여일하는계약당사자의경우당연가입 대상자는아니지만임의가입대상자로서동일한조건으로예술인고용보험가입을허용하는 방안이있다. 고용보험제도의설계상의대응도필요하지만제도와문화그리고시장이동태적으로변화하고있고이것이앞서언급한딜레마에영향을미칠것이다. 현장에서는계약관행의변화가감지되고있다. 팀을대표하여한명이계약하는기존의방식에서실제로작업에참여하는모든이들과개별적으로용역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다. 실질적인일의내용을계약에도반영하는것이다. 최근이러한방향으로계약관행이변하고있으며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도입은이러한변화를촉진할것이다. 프리랜서로서의예술인들이일하는방식과계약하는방식이변화할가능성이있다. 현재는예술인들이비공식적인네트워크를통해서연결되어있고이에따라계약을체결할수있는비공식적리더들에의해작업이조직되고일이배분되고있다. 이러한리더들은계약체결의업무만이아니라계약수행과관련된각종업무를처리해야하는부담을안고있다. 예술용역 17

28 발주자들은팀작업으로이루어질일을개별계약방식으로계약하는것에행정적부담을 느끼고있다. 리더들및파트너들이예술활동자체에집중하고계약체결및관리관련업무들을지원받을수있는기관또는네트워크가성장한다면예술용역수행자들의생산성도증대되고예술용역발주자들의편의성도높아질것이다. 벨기에에서시작된프리랜서협동조합스마트는문화예술인들이창작활동에집중할수있도록계약및사업관리와인프라등을제공하고있고유럽 9개국으로확산되었다 ( 전병유외, 2017). < 표 > 유럽국가별스마트조직현황비교 구분 창립년도 조직형태 서비스 수수료 ( 부가세불포함 ) 지부 ( 개 ) 서비스이용자 벨기에 1998 협동조합 (2016년전환 ) 6.5% 12 85,000명 - 활동과프로젝트의 6.5%( 법인 ), 프랑스 2008 공익협동조합행정, 회계, 재정 14 10,000~20,000명 8.5%( 개인 ) 지원 ( 개인또는법인 ) 스웨덴 2012 유한책임회사 6.5% 1 100~1,000명 - 지불보증기금 스페인 2013 협동조합 - 7일내보수지급 7.5% 8 1,000~10,000 명 이탈리아 2013 협동조합 (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는내달 8.5% 2 100~1,000명 네덜란드 2013 재단 10일지급규정, 6.5% 2 10~100명 오스트리아 2013 협동조합 네덜란드에서는지급규정없음 ) 7.5% 1 10~100명 독일 2013 협동조합 - 법률지원 7% 2 100~1,000명 헝가리 2014 비영리단체 8.5% 1 100~1,000명 출처 : 2016년벨기에스마트사업보고서 2. 예술인고용보험에서사업주관련쟁점 고용보험에서사업주는다음의두가지의무를갖는다. 첫번째는피보험자를관리하는 의무이다. 피보험자자격관리업무란피보험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 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11 조와 12 조에의한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 18

29 이직확인, 전근신고, 이름등변경신고등이다. 두번째는사업주부담보험료의납부의무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 조에서사업주가보험료를부담하는의무가규정되어있으며납부의 편의를위해 16 조에의해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를원천공제할수있다. 예술인고용보험에서도사업주는두가지의무를수행해야한다. 예술인고용보험에서사업주는문화예술용역계약상의문화예술용역수행을의뢰하는자로규정되며예술인은용역을수행하는자로규정된다. 용역발주자와예술인의계약이하나의단계로구성되어있다면명증하지만만약용역계약이다단계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사업주를어떻게규정할것인지, 나아가사업주의의무를수행해야하는이가누가되어야하는지에답변되어야한다. 네이버가웹툰연재계약을 A 프로덕션과계약체결을했다고하자. 그리고 A 프로덕션은작업 중일부인배경채색을 B 예술인에게맡기는용역계약을체결했다고하자. B 예술인과관련된 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부담의의무는네이버가져야하는가아니면 A 프로덕션이져야하는가? 이러한문제는건설업의하도급문제에서도나타나고있고건설업하도급에따른사업주규정은법적인체계가이미정립되어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9 조 ( 도급사업의일괄적용 ) 에따르면 건설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의해시행되는경우에는그원수급인을이법을적용받는사업주로본다. 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하수급인을이법을적용받는사업주로본다 고정하고있다. 이때 건설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은시행령제7조에서건설업하나로한정하고있다. 제9조의규정을앞선웹툰계약에적용하면 A프로덕션이원수급인이므로 B 예술인과관련된사업주의무는 A프로덕션이수행해야한다. 건설업에적용되는제9조를문화예술용역에적용하는것이타당한가? 사업주의무중에서피보험자관리및보험료납부의행정업무를수행할수있는역량을기준으로타당성을따지는것이적절하다. 건설업의경우원수급인이상당한매출과자산을갖추고있고이에따라이러한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지원인력과행정인력을확보하고있다. 따라서피보험자관리라는사업주로서의의무를수행함에있어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다. 하지만문화예술용역의경우용역을수행할원수급자가영세한경우가많고원수급자의경우행정인력이부족할가능성이있으므로피보험자관리를할수있는역량이부족할것이다. 이에비해상대적으로용역을발주하는측이피보험자관리의역량이더높은편이므로문화예술용역에서는원발주자를 19

30 고용보험법상사업주로두는것이현실적이다. 원발주자를사업주로규정할경우고용보험업무의예상진행절차를그려볼수있다. 우선 보험료납부및원천징수및정산에대해살펴보자. 보험료징수및납부를위한첫번째업무는원발주자가총용역금액중에서용역수행에필요한인건비와비인건비를추정하는것이다. 원발주자가용역수행에필요한인건비를추정하기위해서는예술인또는용역계약체결회사로부터필요한인건비정보를취득해야한다. 이단계에서는구체적으로누가투입될지가특정될필요는없고총액으로서의인건비가배정될것이다. 두번째업무는추정된인건비에기초하여사업주부담보험료와용역계약자부담보험료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것이다. 용역을수행하는예술인은본인부담보험료가이미납부된순금액을수령하게될것이다. 최종적으로보험료정산의절차가진행될것이다. 용역계약이체결되는시점에서예상한인건비와실제로용역계약이진행되면서지급되는인건비에는차이가있을것이다. 용역계약체결시에추정되는보수에기초해보험료를산정하고납부하며계약이완료된후에실제보수총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다시산정해서이미납부한보험료보다작을경우에는추가납부하고많을경우에는환급받아야한다. 과부족분이있을때원발주자와원수급인사이의보험료부담을둘러싼분쟁의소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피보험자관리업무를살펴보자. 계약이수행되는과정에서인력이채용되어투입되기시작하면서피보험자관리업무가시작될것이다. 예술인또는용역계약체결회사는투입되는인력의명단과계약기간, 보수에대한정보를원발주자에게제공해야하며원발주자는이정보를취합하여근로복지공단에 14일내에신고해야한다 ( 법 11조 ( 보험관계의신고 )) 이러한구조는문화예술용역발주자와용역수행자의행정업무부담을늘릴것으로보인다. 대기업의경우에는큰문제가없지만소규모용역발주자, 예를들어작은갤러리, 소규모재단, 출판사, 소규모영상물발주처의경우용역계약에수반되는고용보험관리업무부담을크게느낄것이다. 예술인들의경우에도책임을지는계약체결자는새로채용하는사람에대한정보를제출하고중간에그만두는인력에대한정보도업데이트하는등추가적인행정업무부담을느낄것이다. 20

31 앞서소개한프리랜서협동조합스마트와같은중간조직이성장한다면원발주자와원수급자, 하수급자등의행정적부담을덜면서산업전체가효율적으로작동하는데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3. 사각지대최소화를위한관련쟁점 보호의대상이되는예술인들이실질적으로보호되기위해서는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다음두가지가실행되어야한다. 첫째, 문화예술용역계약체결정보가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성패는문화예술용역계약정보의투명한공개에기초하고있다. 계약금액과계약기간에대한정보만있다면보험료납부의무가발생하여관리가시작될것이다. 문화예술용역을발주하는기관들의지출내역에서용역계약특히문화예술용역계약에해당하는항목이명시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계약체결정보가예술인에의해드러날수있도록촉진하는방안도필요하다. 예술인들이예술인복지법에따른예술활동증명을받으려고할때공개발표된예술활동만이아니라예술활동수입을통해증명을받을수있다. 용역참여를통해얻은예술활동수입이예술활동증명에활용된다는점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나아가예술인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보를활용하여신청없이자동적으로예술인활동증명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마련도강구되어야한다. 둘째, 실제로용역수행에참여했지만피보험자격취득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현행세법상누진소득세율이적용되고있으므로세제상으로는피보험자격취득을누락시킬유인은없다. 여러사람이참여했는데한사람이참여한것처럼처리할경우그한사람이많은수입을가져간것으로신고되고이에따라세금부담이과도하게커질수있기때문이다. 보험료산정에있어서현행두루누리사업처럼저소득근로자에대해낮은보험료율을적용할경우일종의누진세율구조가형성되고이것역시비용부담측면에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활성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21

32 사업주의신고의무를보완하는의미에서용역수행에참여하는예술인주도의피보험자격확인이활성화되도록할필요가있다. 현행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는고용보험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이었던자 ( 근로자 ) 가고용보험법제14조에따라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피보험자격의취득또는상실에관한확인청구를할수있다. 1) 그런데예술인이고용센터에확인청구를하는방식은접근성측면에서적절하지않을수있다. 예술인이편안하게여기는예술인복지재단등의기관에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대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4. 보험가입대상보수의하한액및실업급여하한액쟁점 예술인고용보험보험료와실업급여설계의핵심쟁점은보험가입기준에용역계약보수의하한선을설정할것인가이다. 예를들어어떤용역에참여하는데 3개월간 90만원의용역계약보수만을받는경우, 즉, 1달에 30만원밖에받지않는경우예술인고용보험에가입하도록할것인가이다. 원칙적으로가입하도록해야하지만이럴경우다음의두가지문제가발생한다. 첫째, 용역계약보수가매우낮은경우보수액의일정비율로책정되는실업급여액이매우작게책정될것이다. 앞선사례에서 50% 의소득대체율을적용할경우월 15만원의실업급여액밖에되지않을것이다. 매우낮은실업급여액은실질적으로소득보장의역할을하지못할것이다. 둘째, 실제용역계약에참여하지않았음에도실업급여를받기위해허위로낮은금액의용역계약보수를받은것처럼신고할위험이있다. 이런행위는보험재정수지를악화시킬것이다. 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고용보험에서는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그이유는시간당최저임금이법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지나치게낮은금액의보수신고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예술인의경우에는일하는시간을정하기어려우므로시간당최저임금을의제하여적용하기는어렵다. 지나치게낮은금액으로신고하는경우해당예술인은예술활동이주된수입이아니고 별도의소득원이있을것이라고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다. 이런점에서예술활동수입이 1) 자기가소속된회사의소재지관할고용안정센터에가서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회사가발급한재직증명서등재직또는이직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하여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면고용안정센터상담원이처리한다. 22

33 감소하더라도생활상의어려움이크지않을것으로보고지나치게낮은용역보수액에대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가입을배제하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용역계약별로일정액수이상의 보수에대해서만고용보험가입을허용하고보험가입기간으로인정하는것이적절하다. 하지만여전히남는문제는보호필요성이있는개인이제도에서배제될수있다는것이다. 개별용역계약에서는기준이하의낮은금액이지만여러개개별용역계약의보수를합산하면기준이상의금액이나오는경우가있을것이다. 저숙련의저소득예술인들이이럴가능성이높은데개인단위로합산하여가입기준을충족한다는것인예술활동에전념하고있음을보여주는데이들에게보험가입의기회를박탈한다면제도가정작보호해야할대상을배제한다는비판을피할수없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다음과같은원칙을제안한다. 원칙적으로용역계약별로일정액수이상의보수에대해서만고용보험가입을허용하고보험가입기간으로인정한다. 다만개인의신청에의해다수용역보수를합하여기준금액을넘어서는경우에예외적으로피보험자격을인정하고가입기간으로합산한다. 행정적으로는보험료산정에서일정액수이상의보수여부를고려하지않고보험료책정하고납부하도록하며사후적으로정산할때이를반영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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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 2 예술인고용보험도입토론문 박상주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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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인고용보험도입토론문 박상주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사무국장 ) 요한볼프강폰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는 사생아 die natürliche Tochter 에등장하는으제니 (Eugenie) 의입을빌어이렇게말한다. 본질이빠져있는현상이란대체무엇인가? 현상으로드러나지않는본질이란대체무엇이란말인가? 1). 이말은본토론회에서논자가하고싶은이야기를함축적으로나타내주는표현이다. 본토론문에서는서문에서도언급했듯이예술인고용보험도입제도에대한본질적인문제를 중심으로서술하겠다. 본론에앞서논자의대전제는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대한반대는없다는것이다. 다만, 사업자를대표해서본토론문을작성해야한다고했지만대표성을언급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마치사업자를대표하는것처럼포장되어있다는것이조심스럽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문화예술을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및만화로규정한다고되어있다.( 발제문 pp. 4) 총 13가지의문화예술항목중논자는연예에해당되겠지만연예라고명명할수있는수많은문화예술중에일부일뿐이라는사실을언급하지않을수가없다. 다시말해논자의대표성에대한문제제기도걱정이지만그것보다연예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예술인의대상에대해언급할수있는출발점자체에대한이견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예술인이란문화예술분야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창작, 실연 ( 實演 ), 기술지원등의활동을증명할수있는사람을말한다고되어있다.( 발제문 pp.4) 하지만예술은미적작품을형성시키는인간의창조활동이라고정의한다. 그렇다면예술의정의에부합하면서 예술인복지법 에해당하는예술인의대상을확정하는것도논란 1) Georg Lukacs, Asthetik, 이주영옮김, 루카치미학 ( 미술문학, 1 권, 2000 년 ), pp

38 이될수있다는점도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 논자가발제문에서제시한관련법 문화예술진흥법 과 예술인복지법 에대해서언급하는이유는예술인에대한본질적인문제에대한해결없이예술인고용보험도입이라는현상에만급급해하는모습이제도를위한제도라는허구성은아닌지에대한의구심을지울수있을만큼정부에서충분한대안을가지고있는지가명확해보이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근본적인문제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대한대전제는변함이없다. 단지, 몇가지의견을첨언하자면예술인고용보험도입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임의가입이아닌당연가입을해야한다는것과제도도입초기사업자의부담완화와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정부의정책자금지원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아울러, 예술인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는조건이예술인으로활동했다는증명을해야한다는것인데, 근로기준법개정등으로인해예술인으로서활동할수있는일자리자체가없을수있다는것에대한우려는예술인을정의하는문제와는또다른본질적인문제로인지하고대책을마련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저녁있는삶을위해최저임금법을인상시켰지만저녁있는삶은고사하고일자리자체가사라져당장먹고사는문제를걱정해야하는현실적인상황을간과하지말아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정부에서제도는도입했으니정착하는것은예술인들스스로해결해라라는 식의무책임한행동이반복되지않기를희망하며본토론문을마치겠다. 28

39 토론 3 예술의특수성을넘어노동의보편성을예비하는예술인고용보험 현린 ( 문화예술노동연대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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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술의특수성을넘어노동의보편성을예비하는예술인고용보험 현린 ( 문화예술노동연대공동대표 ) 예술이노동은커녕직업으로서도제대로인정받지못하는한국상황에서, 실업을대비한다는고용보험은기실가난한예술인에대한긍휼의기능조차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술인고용보험에주목하는까닭은, 이미보편화된 노동의예술화 속에서보이지않는예술노동을증명하고계산하여보여줌으로써, 노동으로서의예술 을부정하는낡은예술관을세속화하고근대화할수있기때문이다. 2015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한국예술인 2명중 1명만이전업예술인이다. 1년간예술활동수입의평균값이 1,255만원, 중앙값은 300만원에불과하며, 3명중 1명은예술활동수입이아예없다. 전업예술인 3명중 2명은 프리랜서 로서일하며, 겸업예술인경우 프리랜서 비율은 10명중 9명에육박한다. 예술활동외겸업직종의절반이상은교육과관련된일이며, 이중교사나교수와같은고용이보장된경우는 5분의 1에불과하다. 때문에예술인에게고용보험은남의나라이야기였다. 예술자체가불안정저임금노동의대표적예이고, 이를보완하는겸업마저도사정이다르지않은상황에서예술의특수성을인정한다는것은이중적가치를지닌다. 노동으로서도직업으로서도인정받지못하는노동으로서의예술의특수한과거의잔재와함께, 노동이라기보다는자발적이고창조적인유희로강제되고있는예술로서의노동이라는보편적미래의불안을동시에인정하는것이다. 예술은대량생산에토대를둔산업자본주의의등장과함께노동으로서인정받지못한채또는인정하지못한채사회주변부로밀려났고, 그럼으로써노동일반과의차별성을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문화산업과함께미학적자본주의의등장으로경영은물론노동자체의예술화가보편화됨으로써예술은사회의중심으로들어섰다. 예술은더이상주변의잉여존재가아니라이사회중심에서잉여가치를창조하는자본의전위이자노동의전범으로서기능한다. 31

42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니바로그렇기때문에, 예술은여전히자본과적대하는동시에노동일반과의차별성을유지하려든다. 그리고자본과노동은, 모두예술의이런반 ( 反 )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전 ( 前 ) 자본주의적인적대와차별을알리바이삼아탈 ( 脫 ) 자본주의적인통치를허락하고수긍하는실정이다. 따라서노동으로서예술의특수성을인정하고이에대응한다는것은, 예술로서의노동의보편성을인정하고이에대응해가는것을동반해야한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노동자성을인정하는동시에플랫폼자본주의시대에비로소드러나는그동안 보이지않는손, 예술계실질적인거대사용자들을표면화하여책임을지게하고, 예술노동에대한정당한대가를지불하게하기위한주요한출발점이다. 노동운동에서가장뒤쳐져있던예술노동은예술인고용보험이라는계기를통해일상자체의미학화와상품화를통한인간삶의총체적시장화전략이자그럼으로써한참이나뒤늦게출발한노동시간단축을무력화하는무임금노동력재생산시스템에저항하는최전선에서게된다. 이런국면속에서진행하는오늘의논의가고용보험을통해진정예술인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면, 예술계에잔존하는전근대적특수성을알리바이삼아노동의유연화와예술화와같은노동계일반의탈근대적보편성에자리를내어주는것이아니라, 반대로예술노동의제를노동계일반의보편성에맞서인간으로서의삶, 시민으로서의삶을지킬수있는거점으로전화시킬수있어야한다. 특수고용노동을비롯한노동일반과의형평성논리는예술계특수성은물론이고노동계보편성모두로부터우리의눈을가리게만든다. 예컨대, 예술인고용보험설계에있어주요관건인기여요건과보수기준은, 그동안노동으로인정받지못하던기획, 연습, 대기, 이동등을노동시간으로정량화하고, 그에적합한실질적인보수기준을마련함으로써준비해야한다. 만약예술노동이일상과밀착되어있어비노동과구별하기힘들어정량화가불가능할정도로특수하다면, 발제에서언급한대로보험료납부기간으로피보험단위기간을대체할수있다. 예술계에만연한겸업, 하청, 복수사업자의존재, 청년진입장벽등도기실예술계만이아니라노동계일반의보편적문제이다. 예술계만의특수한사례, 개별적사례로또는영세한사업자와노동자사이의대립구도로협소하게접근할것이아니라, 문화예술생태계먹이사슬의최상층에서이익을취하고있는거대플랫폼자본과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국가가책임을 32

43 지게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재정이문제라면, 국가재정안정성이국민삶의안정성에 우선할수없다는원칙하나면충분하다. 마지막으로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단순히예술인실업대책을마련하는차원의문제에머물지않는다. 문재인정부는민관협치를약속한바있다. 예술인고용보험을비롯한예술노동의제역시정치적 문화적민주주의를실천하는실험실이어야한다. 기실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예술인고용보험의제를다뤘음에도불구하고정작예술인당사자는 TF에서배제되었다. 부족하기는마찬가지지만문화체육관광부가보여준노력과비교할때고용노동부는예술노동자를대화의상대로조차인정하지않았다해도과언이아니다. 앞으로는고용보험위원회를비롯한예술노동의제와관련, 문화예술노동연대를비롯한현장예술노동계와의협치를요구한다. 예술노동과관련하여우리는예술의특수성이라는낡은과거속에서미래의문을열어야하는동시에, 이미도래한노동의보편성이라는미래속에서낡은과거와싸워야하는이중의과제를떠안고있다. 정부나국회만으로는수행할수없다. 현장의예술인당사자들과함께할때에만가능하다. 노동하지않으면서노동자로서의인정과사회보장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 노동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동자로서인정받지못하고사회보장에서배제되어있던문제를늦었지만지금이라도해결하자는것이다. 이번토론회가정부와국회그리고예술노동현장모두가약속을지키고책임을다하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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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 4 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 에대한민간공연단체견해 정달영 ( 동국아트컴퍼니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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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고용보험적용방안 에대한민간공연단체견해 정달영 ( 동국아트컴퍼니부대표 ) 발제내용에는현재당연가입방식으로예술인고용보험이추진되는데있어수행해야할과제들에대해서 예술인고용보험의대상, 예술인고용보험의부담과혜택, 예술인고용보험의정착을위한조건들 로구분하여제기하였다. 이중민간공연단체입장에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수행과제내용들에대해서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구분수행과제수행과제내용 부담과혜택 대상 1) 보험료 2) 용역계약의보수 예술인고용보험도입초기에는보험료에대한정부의지원을생각해볼수있다. 일정규모이하사업의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금제도나문화부의예술인에대한지원제도의활용이고려의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예술인에게용역을제공받는다수의예술단체가소규모인점을고려할때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따른보험료부담은경감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용역의보수가매우낮은예술인의경우실업급여가실제생활안정을보장할수없는낮은수준이되어서사회안전망으로서의의미를갖지못하게된다. 반면, 실업급여가일정수준이상이되려면실직전보수의수준이일정수준이상이어야하는데, 이기준을예술인에게적용할경우보수를많이못받는예술인의경우고용보험가입자격을갖추지못하게된다. 특히최저임금의논리를여기에적용하면이문제는상당히복잡해질가능성이있다. 1. 예술인고용보험의부담과혜택 수행과제중 1) 보험료 발제내용에는 예술인고용보험도입초기에는보험료에대한정부의지원을생각해볼수있다 고하였으며, 예술인에게용역을제공받는다수의예술단체가소규모인점을고려할때예술인고용보험도입에따른보험료부담은경감될것으로예상된다 고하였다. 그리고이를예술단체에게주는혜택으로보았다. 하지만민간공연단체입장에서는하나도이로울것이없는제도의시행에따른부담을정부에서보조해주는것을혜택이라고볼수는없다. 37

48 예로서적합하지는않겠지만교통사고를당한사람에게치료비를주면서혜택을줬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또한도입이후정부의지원이감소하거나중단되었을때민간공연단체에는고스란히부담으로돌아오게된다는점이다. 그리고민간공연단체와프리랜서예술인과의관계를일반적인노사관계로인식하는듯한발제문의시각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을수없다. 일반적인노사관계는많은이득을취하는사측에대해노측은공정한분배를요구하며사측은복지증진을위한사회적책임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과연민간공연단체의대표가프리랜서예술인보다도많은이득을취한다고할수있을까. 국내민간공연단체중영리를추구하는민간기획사 177개를제외한나머지 1,808개는비영리를추구하는곳이라볼수있는데, 정작이들대표들은오히려프리랜서예술인보다더경제적으로열악한경우가많다. 더나아가예술인의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제도수립에앞서이러한사업주의현실이얼마나반영되었는지묻지않을수없다. 2. 예술인고용보험의대상 수행과제중 2), 용역계약의보수 예술인고용보험이사회안전망으로서의미를갖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실업급여지급이필수적이며, 이를위해용역계약의보수에대해서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 발제문에서지적했듯이통상고용보험의보험급여요건들가운데특히중요한것이실직전임금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수가매우낮은예술인들의경우고용보험을통해실질적인생활안정혜택을받기어렵다. 또한이들의보수수준을일정수준이상보장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최저임금의적용여부를살필수밖에없을것이다. 결국사업주는용역계약보수가최저임금을충족하도록요구받을것이다.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공 485개 (47.2%) 308개 (13.4%) 민간 541개 (52.8%) 1,985개 (86.6%) 계 1,026개 (100%) 2,293개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이런전망에서국내 1,026 개공연시설과 2,293 개공연단체중인건비부담이증가했을때 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는곳은 541 개 (52.8%) 민간공연시설과 1,985 개 (86.6%) 민간공연 단체라고할수있다. 이들은공공기관들에비해상대적으로영세하여인건비상승으로인한 38

49 공연제작위축은피할수가없을것이다. 또는비용상승을억제하기위해연습시간을줄인다거나, 상승분만큼무대나의상제작비등을줄임에따라공연의완성도가나빠질수도있다. 또는비용상승분이공연티켓가격에고스란히반영될지도모른다. 보다근본적인문제로는사업주가고용보험가입에당연가입대상인예술인들의고용을꺼리게될수도있다. 또한고용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가증가할가능성이높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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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론 5 예술인고용보험도입과제도안착을위한제안 장은경 ( 미디액트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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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술인고용보험도입과제도안착을위한제안 장은경 ( 미디액트사무국장 ) 1. 현재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 ( 안 ), 보완정책에대한제안 - 예술인의노동성을인정한제도개선방향긍정적 현재도입 ( 안 ) 이현장의요구를받아들여예술인의고용보험지급수준을 자영업자 에 준하는기준에서 근로자 에준하는기준에가깝게도입하는방향은긍정적 - 피보험단위기간산정시보험료납부기간으로대체적용긍정적 / 추가적으로실직기간사용자부담금에해당하는비용계속지원필요예술인실직기간및휴지기동안납부하는보험료의경우, 실직후 12개월까지는사용자부담비용 (0.8%) 에해당하는고용보험료지원필요 : 문화부사용자부담금지원정책에준하여적용 : 참고제도- 직장가입자건강보험의경우실직후 1년동안, 별도신청시지역가입자로전환되지않고, 직장가입자건강보험자격유지가능 : 피보험단위기간요건을맞추기힘든신진예술가지원 : 실직기간고용보험자기부담금이상승하는것을방지 - 당연가입방향으로전환긍정적 / 적용대상취득신고의주체는사업주가해야 : 도입 ( 안 ) 의경우당연가입, 사용자-피보험자관계에기반한고용보험설계임 : 사업주부담금을내는측에서고용보험취득신고의주체가되어야함 : 현재 ( 예술인산재보험 ) 의경우적용대상증명의주체가예술인본인이라, 개인들의자격증명에과도한행정노동필요 - 예술인고용보험사업주별프로젝트로예술인고용보험취득관리필요 : 예술인복지정책의기초통계인프라로활용가능 : 장기적으로예술인생애주기별복지정책의근거자료로활용 43

54 - 도입단계부터근로자실업급여에준하는여러하위급여체계적용필요, 단계적으로고용안정사업및모성보험사업적용필요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한이후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취업이불가능하여실업의인정을받지못한경우 ) : 연장급여 ( 실업급여수급완료이후, 인정되는사유에따라추가실업급여지원 ) : 취업촉진수당사업에해당하는예술인지원책마련필요 - 여성예술인의경력단절현황실태조사와모성보험사업조기적용필요 - 도입되는예술인고용보험도입 ( 안 ) 에맞춰, 예술인산재보험도제도개선필요 : 현재예술인산재보험의경우자영업자기준에준하는제도기반 임의가입 방식 : 고용보험도입 ( 안 ) 에맞춰사용자부담금적용필요 - 프리랜서예술전문강사의고용보험적용범위확대필요 : 많은예술인들이생계를위해창작활동과교육활동을병행 : 계약관계의예술활동형태중예술교육활동비중큼 - 기금건정성과사업의지속성을위해예술인복지기금필요, 문화산업내에서창작물의유통, 플랫폼사업자가내는수익금에서징수필요 : 예술인고용보험의적용대상은창작을직접하는예술인, 사업주가그대상 : 예술인복지를문화산업을위한재투자로인식할필요 : 영리적목적으로창작외활동으로수익을창출하는문화산업내유통, 플랫폼사업자에게일정하게예술인복지기금출연필요 ( 예시 : 극장사업자, 방송국, 음원유통사, 웹툰온라인플랫폼사업자등 ) 44

55 2. 예술인고용보험도입 ( 안 ) 과보완정책논의안 현도입 ( 안 ) 도입 ( 안 ) 에관한보완정책 적용대상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산정 ) 적용방식 산재보험적용대상인예술인및이에준하는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따른예술인으로서예술활동의제공대가로보수를받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에따라활동하는사람이직일이전 24개월간 ( 기준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근로자구직급여요건이직일이전 18개월간 ( 기준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당연가입 고용보험가입이불가능한예술인은기존창작준비금지원사업참여를통해제도간역할을분담하고, 일반고용보험가입자를지원하기위해설치된고용센터모델을참고하여예술분야에특화된고용센터의설치방안도검토 -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TF) 예술인복지분과위원회피보험단위기간산정시보험료납부기간으로대체 적용사업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능, 모성보호사업은제외 ) 보험료율 지급수준 근로자와동일한보수 * 보험료율로산정된다. 19년기준 1.6% 이며사업주와예술인이각각 0.8% 를부담하게된다. < 임금노동자에준하는수준 > 1일구직급여수급액은퇴직전 3개월간의 1일평균임금의 50% 사업주부담보험료는문화부, 예술인부담보험료는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 을통해지원할계획임 * 10인미만사업의저임금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190만원미만 ) 및사업주의고용보험및국민연금보험료를최대 90% 까지각각지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 임금노동자에준하는수준 > 퇴직당시연령과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최소 90일에서최대 240일까지로계산 인정사유재정수지기금건전성 < 임금노동자에준하여적용 > 비자발적사유및수급자격이제한되지않는정당한이직사유 임금노동자에준하는수준의보장성을부여하되, 이직사유에대해서는예술인의프리랜서적특성상별도의추가적인기준설정을논의할계획우선예술인고용보험관련보험금수입은임금노동자계정에통합하여운영하되장기적으로는임금노동자, 예술인, 특고등적용대상별재정수지관리체계를마련할계획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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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론 6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의의미와추진방안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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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의의미와추진방안 강정원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 예술인의사회보장차원에서예술인고용보험은크게두가지의미가있다. 첫째, 어려운상황에있는예술인을지원한다는 구제 에서한발더나아가예술인을보편적인사회안전망안에편입하여최소한의 권리 를보장한다는것이다. 둘째, 예술인들의오랜숙원이자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당시에도도입이검토되었던 예술인맞춤형고용보험 을관계부처와의협의및예술현장과의오랜논의끝에제도화한다는점이다. 예술인은계약이종료되는즉시실업상태에놓임에도불구하고기존사회보험체계에는편입될수없었다. 이에 10년전부터예술현장에서는예술인의활동특성을반영한고용보험도입을꾸준히요구해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민간보험처럼자유의사로가입하는것이아니라, 법적용대상인경우강제로가입해야하며보험료도개인과기업이분담하는것이기본원칙이다. 이에따라, 보험료납부주체등복잡다단한예술인의활동형태에적합한제도설계와관련하여분야별로여러의견이혼재하여논의가구체화되는데에오랜시간이걸렸다. 2016년에는예술인들이원하는경우예술인이전액부담하여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이발의되었다. 그러나문화예술계에서는 1 임의가입방식으로설계된예술인산재보험과같이가입률이저조하여제도가유명무실해질우려, 2 기여자간연대성 과 가입의강제성 을통한사회보험의기본원리실현어려움, 3 예술인의예술활동을통해이익을보는사업주의보험료부담필요성등을근거로예술인고용보험도 당연가입 으로설계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 따라서현재는 당연가입 을전제로하여 기존고용보험제도에예술계의특성을어떻게 반영할것인가 라는제도설계에대한고민을중심으로고용노동부와적극적인협업을진행 중이다. 49

60 예술인고용보험은동제도가함축한의미가큰만큼해결해야할과제들도많다. 발제문에서제시한고용보험적용대상의구체적규정 ( 예술인에대한개념과고용보험가입대상, 용역계약의형태와범위, 주된사업주의지정등 ), 보험료 ( 사업주에대한지원및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활용등예술인의보험료부담완화 ), 수급여건 ( 실업급여지급을위한기간산정, 복수계약체결시적용방안등 ), 이직사유, 실업급여의지급수준과지급기간등구체적인사안에대해예술현장과관련전문가의의견수렴을거쳐논의가진척되고있다. 이와더불어문체부에서는고용보험의본래취지를살리고제도를연착륙시키기위한여러보완책을마련중이다. 첫째, 실질적예술인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연구등을통해제도실행의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 문화예술용역계약 의기준마련을위해분야별계약등실태조사및정책연구를추진하고, 필요한부분은법제화등을통해보완해나갈예정이다. 둘째, 사업주의보험료납부의무등으로인한경제적 심리적부담및이에따른예술인과의계약축소를방지하기위해소규모사업주 * 의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 예술분야 10인미만사업체비중 : 미술 91.9%(2017 미술시장실태조사 ), 연극 뮤지컬 89.1%(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영화 66.7% (2016 영화산업실태조사 ), 방송 50.5%(2017 방송산업실태조사 ) 등 셋째, 예술인고용보험제도시행에맞춰발제문에서언급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를신설하고, 내부에 사회보험지원단 을운영하여고용보험에대한정확한이해와실행을위해사업주 예술인을위한고용보험가입상담 안내, 보험가입사무대행, 보험료지원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할계획이다. 넷째, 고용보험제도의출발점인서면계약의보편화를위해문화예술용역계약시서면계약을의무화한 예술인복지법 의실효성을확보하고, 표준계약서등을통해예술인이예술활동의정당한대가를지급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고용보험료부담으로인해서면계약서작성을더욱기피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문화예술용역계약시서면으로계약하지않은사업주를문체부가확인할수있도록법적인조사권을확보하고자한다. 또한문화예술분야표준계약서보급을확대하고미비한시각 공연분야표준계약서를신설 정비하고자한다. 다섯째, 발제자도지적한것처럼, 고용보험제도의안착을위해서는동제도에대한예술 50

61 현장등의정확한이해와예술인및사업주등에대한설득도중요하다. 가령, 고용보험과관련 적용대상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체결하는자 등으로한정되므로자영업이나계약없는순수창작행위는대상이되지않을수있다는점 동제도실행으로인해예술인과사업주모두에게보험료납부의무가발생하고사업주의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의무 ( 불이행시과태료부과가능성 ) 발생할수있다는점 고용보험은실업에대한일방적인지원금이거나적립금을되돌려받는연금이아니며, 보험에가입하더라도가입기간과기여요건을충족해야혜택을볼수있다는점등에대해현장의이해와공감을이끌어내기위한입체적인홍보가필요할것이다. 따라서고용보험도입이가시화되는 2019년에는 공공부문예술인고용보험적용가이드라인 등을작성 배포하고, 정부와공공기관이문화예술용역계약시고용보험료를의무적으로책정하도록하여공공부문에서부터제도가확산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등문체부관련기관및각종예술 문화산업사업체를대상으로예술인고용보험제도적용을적극안내함으로써제도정착을지원할것이다. 금번에추진중인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기존고용보험제도에예술인을편입하여창작안전망을더욱두텁게만드는의미심장한첫걸음이다. 또한, 사회적연대에의한예술인의직업권보장 을통하여예술인의복지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물론상술한바와같이제도특성에따른한계와애로사항도예견되기때문에, 실제제도도입시까지지속적인보완과사회적합의과정이필요할것이다. 문체부는앞으로도예술현장과밀접하게소통하여, 우리나라예술계특성에적합한고용보험이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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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론 7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위한정책방향 권혁태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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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예술인고용보험도입을위한정책방향 권혁태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 1. 예술인고용보험적용의필요성 4차산업혁명시대에새로운산업과일자리창출의가능성을찾을수있는분야로서예술분야가중요 예술분야는인공지능이나사물인터넷이대체할수없는인간의창의력과상상력, 철학, 감성과이성의산물로 4차산업혁명기술과결합할때한차원더높은수준으로발전가능하며, 플랫폼을통해재생산되고확산되어경제적효과창출가능 예술분야의발전과고용안정을위해예술인이생계걱정없이창작활동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음 특히수입과활동기간이불규칙하고소득없이활동하는예술활동준비기간이많아이기간동안의적정한생계지원에고민이필요한상태임 * <2015 예술인실태조사결과 > 지난 2년간예술분야에서평균적으로일한기간은 1년미만 이 59.7% 로가장많았으며, 2년 이 31.3%, 1년이상-2 년미만 이 9.0% 임 그동안이러한예술분야의종사자의특성을고려한고용보험적용방안이논의되어왔으며, 새정부도 2017년 7월국정과제로 예술인등고용보험가입확대 를선정하고, 같은해 10월일자리로드맵에도포함되었음 * < 국정과제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 < 일자리로드맵 > 일자리안전망이사각지대없이선진국수준의보장성을제공할수있도록확충 2. 예술인고용보험적용방안 그간고용보험적용방안마련을위해노동계와경영계, 전문가들이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를구성하고, 2017 년 9 월부터 2018 년 4 월까지 15 차례운영하여고용보험 55

66 적용을위해결정하여야할주요쟁점들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하였음 예술인의다양성에따라우선현행고용보험제도보호되지않는예술인중현실적으로고용보험제도로보호가능한사람들이누구인지에대한논의가있었음. 구체적으로현재고용보험의적용대상인임금노동자나자영업자가아닌예술인중고용보험적용필요성이높은사람이누구이며, 이들을확인할수있는지또한확인이가능하더라도사회보험의기본원칙인당연가입방식으로적용이가능한지에대한논의가있었음 수혜자부담원칙 을근간으로하는사회보험의원칙상고용보험가입대상예술인의경우합리적인보험료부담이불가피함. 다만예술인의경우소득수준이높지않고, 수입이불규칙하며, 같은분야에종사하는예술인간에도소득의편차가커적정수준의보험료를어떻게정해야하는지, 보험료를본인이부담하여야할지, 문화예술용역계약의상대방이공동으로부담하여야하는지와함께보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방안마련에대한논의가있었음 마지막으로는가장중요한보장성부분에대한논의가있었음. 이번예술인의고용보험적용에대한논의는실직상태에있는예술인에대한지속적인예술활동보장과원활한취업지원을할수있는실직중적정한생계지원을목적으로한것임. 다만예술인의경우일반적인노동자와다른특성이있으므로이러한점이반영될수있는합리적인실업급여제도를설계하는것이중요함. 그동안의논의에서는관련부처와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과실태조사등을거쳐실업급여수급요건, 실업급여지급액및지급기간등에대한논의가있었음 대표적인예술인대상고용보험인프랑스의엥떼르미땅은 1936년영화산업종사자들의적은임금을감안해부족한수당을보충하자는의도로시작되었다가 1969년부터영화, 공연, 오디오영상분야의인력들을대상으로하는현재의실업급여제도로확대된바있음 * < 엥떼르미땅개요 > 정부에등록된예술단체와근로계약을체결한비정규직임금근로자인예술인및기술인력만가입할수있으며, 보험료는고용주 (8.0%) 와근로자 (4.8%) 가각각분담하고, 이직전 12개월간 507 시간활동하면실업급여지급 예술인의복지수준이높은프랑스의경우에도주로공연예술분야의종사자들에대해적용하고있으며, 최초도입이후현재와같은형태로정착되기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었음 56

67 우리나라도프랑스의경험처럼도입초기에는적용대상예술인확인가능성, 보험료 부담우려등을고려해제한된형태로적용한다하더라도제도도입이후일정기간이 경과후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3. 맺음말 오늘토론회는전문가, 예술인관련단체및종사자, 정부에서그동안고민하고논의된사항에대한공개적토론회임 노동부는오늘토론회에서의의견을포함하여현재진행중에있는예술분야별현장의의견수렴을거쳐예술인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고용보험적용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 예술인에대한고용보험적용은고용보험이임금노동자뿐만아니라모든일하는사람에게일자리안전망을제공하는계기가될것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