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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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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문화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송재호

4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연구대상및범위 4. 용어의정의 Ⅱ. 환경분석 1. 사회여건변화 2. 여가행태변화 3. 저소득계층유발환경 4. 시사점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1. 저소득층개념및분류 2. 저소득층의규모 3. 저소득층의특성 4.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1. 여가관련행정 2. 여가관련정책 3. 여가관련법 제도 4. 저소득층여가실태분석 5. 시사점 Ⅴ. 사례분석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시사점

5 목차 Ⅵ. 전문가조사및심층인터뷰 1. 전문가의견조사 2. 서면조사및심층인터뷰 Ⅶ. 저소득층여가지원의당위성 1. 여가정책의의및범위 2. 여가활동제약에의한영향 3. 저소득층여가활동지원의논거 4. 저소득층여가정책의주영역 Ⅷ. 정책방향및추진전략 1. 정책목표및추진전략 2. 정책배경 3. 추진전략 4. 저소득층여가정책의주요과제 5. 주요선정과제종합

6 표목차 < 표 Ⅰ- 1> 연구수행내용 2 < 표 Ⅰ- 2>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5 < 표 Ⅰ- 3> 여가활동분석범위 5 < 표 Ⅱ- 1> 노인구성비와고령화지수 1 1 < 표 Ⅱ- 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2 1 < 표 Ⅱ- 3> 65세이상노인의생활시간 2 1 < 표 Ⅱ- 4> 주요국의합계출산율 2 1 < 표 Ⅱ- 5> 연령별인구구조변화추계 3 1 < 표 Ⅱ- 6> 도시가구의월평균여가소비및지출비율 4 1 < 표 Ⅱ- 7> 소득계층에따른가구소득및교양오락비분포 5 1 < 표 Ⅱ- 8> 여가양식의변화구조 5 1 < 표 Ⅱ- 9> 주5일근무제실시에따른관광 레저행태변화 6 1 < 표 Ⅱ-10> 근로시간단축의영향예측 : 뉴트렌드 6 1 < 표 Ⅱ-11> 한국인의여가활동유형에따른주당평균여가시간 8 1 < 표 Ⅱ-12> 국가별주당평균일과여가시간 9 1 < 표 Ⅱ-13> OECD 회원국의삶의질비교 : 1999~2002년 0 2 < 표 Ⅱ-14> 구미 일본 한국의웰빙비교 2 2 < 표 Ⅱ-15> 인터넷이용목적 ( 복수응답 ) 4 2 < 표 Ⅱ-16> 국내고령화현상변화추이 5 2 < 표 Ⅱ-17> 성장전망및성장요인분석 6 2 < 표 Ⅱ-18> 임금근로자의정규직및비정규직현황 7 2 < 표 Ⅲ- 1> 2006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7 3 < 표 Ⅲ- 2> 상대적빈곤선기준비교 8 3 < 표 Ⅲ- 3> 중소도시기준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1996~2006) 9 3 < 표 Ⅲ- 4> 빈곤율의변화 0 4 < 표 Ⅲ- 5> 빈곤격차비율의변화 0 4 < 표 Ⅲ- 6> 센지수변화추이 1 4 < 표 Ⅲ- 7> 경상소득기준, 절대빈곤-빈곤집단의빈곤심도별분포 2 4 < 표 Ⅲ- 8> 경상소득기준, 상대빈곤-빈곤집단의빈곤심도별분포 3 4 < 표 Ⅲ- 9> 전계층과빈곤층의지니계수변화 3 4 < 표 Ⅲ-10> 경상소득기준, 절대빈곤-빈곤인구의분위별소득점유율 4 4 < 표 Ⅲ-11> 경상소득기준, 상대빈곤-빈곤인구의분위별소득점유율 5 4 < 표 Ⅲ-12> 인구학적구성변화 6 4 < 표 Ⅲ-13> 생애주기별남녀의총인구대비수급자구성비 8 4 < 표 Ⅲ-14> 가구주성별가구유형별비율 9 4 < 표 Ⅲ-15> 가구규모별저소득집단소득기준 0 5

7 < 표 Ⅲ-16> 국민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현황 0 5 < 표 Ⅲ-17> 년단위가구및개인빈곤율및실업률추이 1 5 < 표 Ⅲ-18>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1 5 < 표 Ⅲ-19>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연령별규모 1 5 < 표 Ⅲ-20>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성별규모 2 5 < 표 Ⅳ- 1> 중앙부처별여가관련주요부서 8 5 < 표 Ⅳ- 2> 중앙부처별여가관련주요업무 9 5 < 표 Ⅳ- 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계획 의여가부문 1업무 6 < 표 Ⅳ- 4> 여가문화활성화대책 13개 TF의사업계획및사업실적조사내용 4 6 < 표 Ⅳ- 5> 2004년여가문화활성화대책부서별추진사업 4 6 < 표 Ⅳ- 6> 2005년여가문화활성화대책부서별추진사업 6 6 < 표 Ⅳ- 7> 2006년여가문화활성화관련부서별추진사업 7 6 < 표 Ⅳ- 8> 여가문화활성화대책사업추진실적 1 7 < 표 Ⅳ- 9> 여가활동관련주요법률 4 7 < 표 Ⅳ-10> 여가활동관련주요법률의내용 5 7 < 표 Ⅳ-11> 주요여가공간및시설의설치및관리관련법규 7 7 < 표 Ⅳ-12> 소득계층별여가의목적 8 7 < 표 Ⅳ-13> 소득계층에따른여가활동별참여비율 9 7 < 표 Ⅳ-14> 소득계층에따른사회인구학적특성 0 8 < 표 Ⅳ-15> 소득계층별공공여가시설이용순위 2 8 < 표 Ⅳ-16> 저소득층계층의성별여가활동현황 3 8 < 표 Ⅳ-17> 저소득층계층노인의여가활동현황 4 8 < 표 Ⅴ- 1> 영국 ILAM 설립목적및활동사항 6 9 < 표 Ⅴ- 2> 레저패스포트프로그램수혜대상 8 9 < 표 Ⅴ- 3> 레저접근프로그램소득 ( 연간가계총수입 ) 자격조건 < 표 V- 4> 네덜란드여가정책시스템 (Dutch Leisure Policy System) < 표 Ⅴ- 5> 국민문화향유주요성과목표 < 표 Ⅴ- 6>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지원확대세부내용 < 표 Ⅴ- 7> 저소득층및소외 ( 취약 ) 계층에대한복지사업현황 < 표 Ⅴ- 8> 노인여가주요정책흐름 < 표 Ⅴ- 9> 향후노인여가복지정책추진방향 < 표 Ⅴ-10> 재가노인여가복지서비스및향후추진계획 < 표 Ⅴ-11>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표 Ⅴ-12> 여성가족부의여가관련정책현황 < 표 Ⅴ-13> 저소득층아동선정기준 < 표 Ⅴ-14> 소득수준별 / 연도별육아비용지원계획 < 표 Ⅴ-15> 연도별보육료지원예산현황 < 표 Ⅴ-16> 모 부자가정선정기준 0 2 1

8 < 표 Ⅴ-17> 모 부자가정자녀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실적 < 표 Ⅴ-18>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여가관련주요내용 < 표 Ⅴ-19> 2006년정보화교육실적 < 표 Ⅴ-20>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인터넷이용률격차추이 < 표 Ⅴ-21> 2006년정보격차해소사업주요실적 < 표 Ⅴ-22> 근로자복지사업 < 표 Ⅴ-23> 연도별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현황 < 표 Ⅴ-24> 근로자복지기본법및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 표 Ⅴ-25> 저소득근로자복지카드이용대상시설 < 표 Ⅴ-26> 여가프로그램및내용과대상 < 표 Ⅴ-27> 기업재단규모별주요목적사업현황 < 표 Ⅴ-28> 주요기업사회봉사활동현황 < 표 Ⅴ-29> 2004년사회봉사활동분야별현황 < 표 Ⅴ-30> 전국주민자치사회진흥여가프로그램 < 표 Ⅴ-31> 전국주민자치사회진흥저소득층여가프로그램 < 표 Ⅴ-32> 해외사례종합 < 표 Ⅴ-33> 국내사례종합 < 표 Ⅶ- 1> 여가활용불만족이유 < 표 Ⅶ- 2> 월평균가구소득에따른평일여가활동제약요인 < 표 Ⅶ- 3> 월평균가구소득에따른주말 휴일여가활동제약요인 < 표 Ⅶ- 4> 여가활동제약요인 < 표 Ⅶ- 5> 연령대별여가시설부족에대한불만족비율 < 표 Ⅷ- 1> 저소득층여가활성화정책의배경 < 표 Ⅷ- 2> 여가문화활성화대책부서별추진사업 < 표 Ⅷ- 3> 여가프로그램의분류 < 표 Ⅷ- 4> 아동여가프로그램의예 < 표 Ⅷ- 5> 청소년여가프로그램의예 < 표 Ⅷ- 6> 성년여가프로그램의예 < 표 Ⅷ- 7> 장년여가프로그램의예 < 표 Ⅷ- 8> 노년여가프로그램의예 < 표 Ⅷ- 9> 예술경연대회개최현황 < 표 Ⅷ-10> 국립박물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 5조조문내용 < 표 Ⅷ-11> 호선관광지분포 207 < 표 Ⅷ-12> 지하철타고문화나들이프로그램루트 ( 예시 ) < 표 Ⅷ-13> 수급자의가구유형별백분율 < 표 Ⅷ-14> 전국및서울시등록장애인현황 < 표 Ⅷ-15> 교육과정개정에따른여가교육내용 < 표 Ⅷ-16> 개선요구시추가되어야할교육내용 ( 예시 ) 7 1 2

9 < 표 Ⅷ-17> 여가가이드북정보구성카테고리 < 표 Ⅷ-18> 국민여가활동조사연령별 성별표본크기비교 < 표 Ⅷ-19> 사회봉사활동분야별현황 < 표 Ⅷ-20> 주요선정과제종합 3 3 2

10 그림목차 [ 그림 Ⅱ-1] 가구소득별컴퓨터보유율 7 1 [ 그림 Ⅱ-2]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7 1 [ 그림 Ⅱ-3] 주평균인터넷이용시간 7 1 [ 그림 Ⅱ-4] 주40시간근무제로인한긍정적인변화 1 2 [ 그림 Ⅱ-5]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생산성및하위 10% 기업의영업이익률 6 2 [ 그림 Ⅱ-6] 제조업내대기업과중소기업의부문간, 부문내양극화추세 (1991~2003) 7 2 [ 그림 Ⅱ-7] 소득계층별변화추이와양극화지수수준및변화율국제비교 8 2 [ 그림 Ⅲ-1] 연도별소득불평등정도추이 7 4 [ 그림 Ⅳ-1] 소득계층별여가시간및희망여가시간 : 평일 0 8 [ 그림 Ⅳ-2] 소득계층별여가시간및희망여가시간 : 휴일 1 8 [ 그림 Ⅳ-3] 소득계층별여가비용과희망여가비용 1 8 [ 그림 Ⅳ-4] 소득계층별공공여가시설이용만족도 2 8 [ 그림 Ⅴ-1] 영국의문화 미디어 체육부홈페이지 7 9 [ 그림 Ⅴ-2] Wellife 복지카드 125 [ 그림 Ⅴ-3] 2006년도후원금지출내역 [ 그림 Ⅴ-4] 징검다리교실 921 [ 그림 Ⅴ-5] 백두산문화기행 [ 그림 Ⅴ-6] 신나는여름놀이터프로그램 [ 그림 Ⅵ-1] 정부정책의필요성 [ 그림 Ⅵ-2] 문제점및심각성 [ 그림 Ⅵ-3] 정책의영역별관련성 [ 그림 Ⅵ-4] 정책의영역별시급성 [ 그림 Ⅵ-5] 저소득층여가정책관점의중요도 [ 그림 Ⅵ-6] 추진과제의중요성 [ 그림 Ⅵ-7] 추진과제의시급성 [ 그림 Ⅶ-1] 여가정책의범위 [ 그림 Ⅷ-1]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의목표 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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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연구대상및범위 4. 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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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주5일근무제확대실시와여가환경변화와함께삶의질향상측면에서여가는사회복지의주요대상으로인식되고있음 인구구조, 소비행태, 가치관의변화와라이프사이클의분류에따라여가패턴이다양해짐 여가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및여가활동의다변화속에서소득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 소득의양극화는여가의양극화를초래하는요소로부각되고있음 인구의고령화로인한저성장, 고용의감소와불안정, 양극화의지속과심화등의요인으로인하여저소득계층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음 여가생활이산업화되고있는시점에서저소득층의경우삶의질향상을위한여가생활을공유할수있는기회가점차줄어들고있으며, 여가의양극화는저소득층에게경제적 사회적박탈감을초래할수있음 사회복지차원에서경제적제약으로인하여여가에제한적접근을할수밖에없는저소득층에대한실천적인방안을모색하고지원정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나. 연구목적 저소득층의여가현황및실태분석을통하여여가지원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여가활동확대및지원을위한주요과제를도출하고자함 여가향유에제약을받고있는저소득층의심리적, 공간적격차를해소하고, 저소득층의여가생활활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저소득층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이들을대상으로공공여가시설및여가프로그램을지원하는방안을모색함 1

1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 표 Ⅰ-1> 연구수행내용 구분 연구내용 1. 연구방향설정 연구의필요성, 목적및연구범위와대상설정 2. 환경및현황분석 3. 저소득층규모및특성 4.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5. 국 내외사례분석 6. 저소득층여가지원당위성 7. 정책목표및기본방향 8. 종합결론 사회패러다임및환경의변화 - 인구고령화, 라이프사이클의변화, 근로시간단축등 여가환경과여가스타일의변화 - 여가의상품화와산업화, 웰빙트렌드등 사회양극화현상과소득격차에따른여가제약의문제제기 시사점도출 저소득층의개념및분류와현황분석 - 유형별통계및자료검토 저소득층범위와대상설정 여가관련행정, 정책및법 제도검토 저소득층여가실태분석 시사점도출 국외사례분석 - 정책배경및목표, 관련법 제도, 지원사례, 특징등 국내사례분석 - 주요시책및현황,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특징등 시사점도출 여가정책의의와범위 여가활동장애요소와제약에의한영향 저소득층여가활동지원논거 저소득층여가정책의주요영역 저소득층여가정책의목표설정 저소득층여가정책의기본방향과지원방안검토 관련전문가의견수렴 단위사업개발 저소득층의바람직한여가활동을위한정책적방안제시 연구의성과 향후연구의방향 2

17 Ⅰ. 서론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저소득층및여가에대한개념및이론, 연구방법, 사례등을검토하여연구의기초확립 - 국내 외논문및보고서등을활용하여여가에대한개념과이론파악및연구방법도출 - Web-site 검색을활용하여주요국사례및동향파악 계층유형의분류와계층유형별여가활동및소비의현황을파악하고이론적근거를마련 2) 전문가의견조사 학계, 관련부처, 관련연구기관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대상으로저소득층여가의실태와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조사 - 전문가조사를위한설문지를구성하여전문가조사실시 (30명예상 ) - 연구를통하여도출된정책단위별중요도, 문제점및개선방안도출을위한설문조사실시 전문가조사를통하여수렴된의견을저소득층여가지원의방향설정및사업선정에반영 3) 사례연구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등정부의주요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저소득층대상주요정책에대한실태조사 - 유관부처의관련담당자면담및현지조사를통한자료수집및비교분석 사회복지적측면및공공차원의여가지원에대한연구와정책지원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주요국가들을대상으로사례조사를실시하여벤치마킹요소를도출 - 해외여가선진국여가정책관련담당자면담및현지조사를통한자료수집및비교분석 3

1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4) 전문가자문및협의 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전문가설문조사를시행하여저소득층여가지원의필요성, 중요성, 정책방향등의내용에대한조사실시 사회복지차원에서의저소득층여가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한자문실시 - 저소득층여가관련주요정책, 주요국가정책사례및활용방안에대한원고자문실시 관련분야전문가의다양한의견을참고하여저소득층여가활성화를위한실현가능한방안을도출 - 기존문헌, 관련보고서등을활용한문헌연구와주요국가여가관련정책문헌, 보고서, 인터넷자료검색등을통한사례조사를병행 4

19 Ⅰ. 서론 3. 연구대상및범위 가. 내용적범위 여가활동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변화요소들을살펴보고여가와의관련성내에서여가환경을분석함 저소득층의개념과현황을검토하는한편, 이들의여가실태및여가지원체계와제도에대하여살펴봄 국내및해외에서저소득층을대상으로여가활동을지원하고, 있는주요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해냄 저소득층의여가활동을제약하는환경을개선하고지원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정책적방향을제시함 나. 대상적범위 저소득층기준 본연구의저소득층분류는기본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된집단과차상위계층을기준으로하며, 연구의대상으로선정한정책대상중정책적관심과지원의우선순위를설정하기위하여통계자료를활용한결과를바탕으로세부대상을노년층과여성층, 청소년층으로구분하여접근함 본연구에서정책대상으로서저소득층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집단과차상위계층까지해당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를근거자료로활용하였을때그규모를 700 만명안팎 (660~720 만명 ) 으로추정해볼수있음 < 표 Ⅰ-2>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구분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인구규모 660~720 만명 가구 260~300 만가구 소득수준 140 만원이하 (4인가구기준 ) 주 :1. 제시된자료를바탕으로연구자재구성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6), 빈곤의동태적특성연구 2003~2005; 보건사회연구원 (2006), 선진형사회안정망확충 저소득층여가활동분석범위 국민여가활동조사를전반적으로활용하여, 소득 100 만원이하로분류된저소득집단의여가행태를분석하고, 앞서분석된내용을바탕으로저소득층의여가향유권을제약하는환경과요소를추출해냄 < 표 Ⅰ-3> 여가활동분석범위 구분 범위 세부범위 기준 문화관광부국민여가활동조사 가구소득 100만원이하의가구구성원 연구대상범위 연구는객관적자료의활용가능성에기초를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계자료와국민여가활동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를혼합한분석을실시함 5

2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4. 용어의정의 저소득층 저소득층의정의는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는계층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통해국가로부터최저생활을보장받는계층으로행정적기준에근거함 절대적빈곤 최저생존수준의식품, 주거, 피복등의용도에필요한자원의결여, 즉한가구의소득이최저생활을하는데필요한생계비에미달한상태로정의되며, 절대적빈곤은절대적인경제적, 사회적기준을통한궁핍의정도를의미함 상대적빈곤 상대적빈곤은사회의평균소득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인소득수준의낮음을 의미함 차상위계층 특정기준시점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 즉일반적으로 120% 에해당하는계층으로공공부조에서배제되는집단이며, 상황변화에따라절대빈곤으로하락하여급여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계층을의미함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반영하여헌법에서정하고있는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비용이라고정의함 - 최저생계비는보건복지부에서국민의소득 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반영계측하여매년 9월에발표하고있음 여가 여가의개념은노동과의무로부터구속이없는 자유재량시간 내에서 ( 시간개념 ), 개인의 자발적의사 로 ( 활동의개념 ), 개인의 편안함과즐거움 을 ( 심리적상태 ) 위해서행해지는활동으로정의됨 6

21 Ⅰ. 서론 여가활동 여가활동은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기타활동으로분류되며, 각 활동을관람, 감상, 직접참여의기준에의거하여세세분류를할수있음 여가시설 여가활동이이루어지는장소를지칭하며, 건립목적이여가활동을위한장소가 아니어도현재여가활동을위해사용되는시설이나기관이모두포함됨 여가환경 여가활동을촉진시키는환경과방해하는요인으로정의함 여가정책 여가정책은국민의여가발전을위한여가행정의행위를종합적으로조정하고추진하기위한업무범위와방향을제시하는시책으로궁극적목적은국민의삶의질향상에있음 - 여가정책의기본적인내용은국민들의여가권리를인정하기위해그들의여가욕구를이해하고충족시키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과정이포함됨 - 여가정책은여가참여자인국민의여가활동참여실태, 여가행정체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여가시설및서비스등요소와, 이들과관련된정책과정, 그리고여가환경등이모두포함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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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 환경분석 1. 사회여건변화 2. 여가행태변화 3. 저소득계층유발환경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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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환경분석 Ⅱ. 환경분석 1. 사회여건변화 인구고령화 평균수명의연장으로 60~65 세이상의노인인구가급격히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인구분포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율역시급속히증가하고있음 < 표 Ⅱ-1> 노인구성비와고령화지수 ( 단위 :%) 구분 0-14 세인구구성비 세인구구성비 65 세이상인구구성비 고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1970년대이후급속한생활환경의개선과의료기술의발달로 2000년의한국사회는전체인구가운데 65세이상노년층의구성비가 7.0% 를넘어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음 이와함께다른선진국들보다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어 2018년에는 65세이상노년층이전체인구의 14% 를넘어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 에도달하여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됨 11

2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Ⅱ-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 단위 : 년 ) 구분 고령화사회 (7%) 도달년도소요년수 ( 년 )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까지 초고령사회도달까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인구고령화가가속되고노년기수명이점차길어지게되면서노년기여가문제가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노후를보내기위한여가활동에대하여사회적인관심이증가하고있음 - 65세이상노인의생활시간을살펴보면다른활동유형에비하여 교제및여가활동 시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3> 65세이상노인의생활시간 ( 단위 : 시간, 분 ) 전체일학습가정관리가족참여및교제및이동기타보살피기봉사활동여가활동 24:00 1:53-2:05 0:14 0:04 7:01 1:11 0:17 자료 : 통계청 (2004),2004 년생활시간조사 저출산사회 저출산은인구고령화를앞당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OECD 국가의평 균출산율인 1.61 명에도미치지못하는 1.23 명에그치고있어다른선진국보 다급속히고령사회 (aged society) 로진입할것으로예상됨 - 한국은 1983 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이하로하락한이래 20 여년간저출산 현상이지속되었으며, 2001 년부터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초저출산사회로진입 하였고, 2005 년도에는합계출산율이 1.23% 까지감소함 < 표 Ⅱ-4> 주요국의합계출산율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자료 : 통계청 (2007), 주요국의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12

27 Ⅱ. 환경분석 베이비붐세대인현재 40대에해당하는약 1,000 만명의인구가노인층으로진입하게되는 2020년경부터는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율이 14세이하의인구비율을앞서게될것으로전망됨 베이비붐세대의은퇴는실버산업활성화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며, 높은교육및소득, 소비수준, 개인주의적가치관, 높은사회참여의식과정보통신활용능력등으로소비의적극적인주체로부상할것이며, 향후여가소비의다양성에대응한여가활동과상품의다양화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 표 Ⅱ-5> 연령별인구구조변화추계 ( 단위 : 백명 (% ) 구분 0-14 세 세 65 세이상 전체 ,709 (42.5) 17,540 (54.4) 991 (3.1) 32, ,951 (34.0) 23,717 (62.2) 1,456 (3.8) 38, ,974 (25.6) 29,701 (69.3) 2,195 (5.1) 42, ,911 (21.1) 33,702 (71.7) 3,395 (7.2) 47, ,240 (19.1) 34,671 (71.8) 4,383 (9.1) 48, ,013 (16.3) 35,852 (72.8) 5,354 (10.9) 49, ,297 (12.6) 35,838 (71.7) 7,821 (15.7) 49, ,538 (11.2) 31,892 (64.7) 11,899 (24.1) 49, ,799 (9.0) 22,755 (53.7) 15,793 (37.3) 42,348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여가의상품화및소비화 현대사회는상품의다양한생산과획일화의탈피로인해소비자의기호가다양화되어가고, 여가상품에대한수요와공급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특히외국소비재가개방된이후여가상품이국내시장에유입되면서여행업이나숙박업, 음식업, 오락업등여가상품의시장규모가예전보다많이증가하고있는상황임 산업혁명이후급격히진전된도시화, 산업화로인한경제적풍요는더이상의 식 주의소비만이삶의조건이아닌성취감 안전성 자아실현등의고차원적인삶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소비를가능하게함 과거특정부유한계층만이여가에대한소비가가능하였지만현대자본주의시대로변화하면서여가를즐기는계층의대중화가이루어져여가의소비가확대됨 13

2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여가소비지출과밀접한관련이있는교양오락비의지출추이를살펴보면, 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지만경기변화및소득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00년대전체가구소비의약 5% 수준으로지출되고있음 1988년서울올림픽개최시점에서교양오락비의증감률이급증하였고, IMF 경제위기직후 1998년에는교양오락비의지출비와지출비율이급감하는것으로나타나여가비용의지출은경기의변동에민감하게반응함을알수있음 < 표 Ⅱ-6> 도시가구의월평균여가소비및지출비율 ( 단위 : 원,%) 구분 소비지출 ( 원 ) 교양오락비지출비 ( 원 ) 지출비율 (%) 전년비증감률 (%) ,274 3, ,025 11, ,636 19, ,662 32, ,265,890 66, ,489,541 77, ,316,222 58, ,478,876 71, ,632,298 84, ,762,124 86, ,834,812 86, ,922,851 93, ,018,211 97, ,091, , (1/4 분기 ) 2,269, , * 주 :1.* 은전년말분기비로분석됨 자료 : 통계청 (2006), 도시가구소비지출 ( 품목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도시전가구 ) 여가의소비는소득수준이향상하고, 삶의질에대한욕구가강해질수록지속적 인성장을보일것으로예상되며, 여가소비가심화되고다양화될수록경제적 능력에따른여가의양극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됨 여가소비의양극화심화 소득계층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의차이는매년심화되고있으며, 십분위분배율에있어서하위 10% 와상위 10% 의차이는 2003년약 610만원이었고 2004년약 655만원, 2005년약 695만원으로격차가심화되고있음 소득계층에서상위 10% 의교양오락비는매년그비율의증가폭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하위 10% 의교양오락비는 2003년에서 2004년에는약간증가하다가다시 2005년에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음 14

29 Ⅱ. 환경분석 < 표 Ⅱ-7> 소득계층에따른가구소득및교양오락비분포 ( 단위 : 원 ) 가구당월평균소득 ( 원 ) 교양오락비 ( 원 ) 십분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424, , ,777 1분위 36,118 39,420 31,369 1,060,555 1,107,592 1,122,070 2분위 40,208 40,452 45,429 1,481,706 1,546,601 1,580,056 3분위 53,558 53,588 51,131 1,832,659 1,922,810 1,980,906 4분위 67,761 66,395 64,274 2,138,828 2,268,013 2,352,053 5분위 71,972 74,847 79,350 2,483,839 2,639,958 2,752,161 6분위 89,431 93,918 98,275 2,893,173 3,069,624 3,196,642 7분위 92,079 95,893 99,767 3,401,052 3,626,311 3,754,948 8분위 110, , ,229 4,159,328 4,424,949 4,581,110 9분위 129, , ,099 6,585,130 7,000,067 7,410, 분위 207, , ,451 자료 : 통계청 (2005),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소득의양극화현상은여가시간과비용측면에서계층별차이의심화에영향을 주고있는것으로분석됨 근로시간의단축과여가시간의증대 노동지향적생활양식에서즐겁게살기위한삶을지향하는쾌락추구적생활양식으로양극화되었다가일과여가가통합되고있으며, 여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 표 Ⅱ-8> 여가양식의변화구조 단계별 세분시장 여행동기 1단계 노동지향적생활양식 -피로회복 : 휴식, 아무일도하지않음 -자유 : 책임, 의무, 근심, 문제해방 2단계 쾌락추구적생활양식 -다양한경험과변화를가짐 -스스로즐기고즐거움을찾음 -활동적이며, 사람들과의교류확대 -긴장해소, 스트레스감소 -자연 순수환경과접촉을즐김 3단계 일상생활의새로운통합 -배움과식견을넓힘 -타인과의의사소통, 자기반성, 자기성찰증대 -자연으로의복귀, 회귀 -창조성과개방성증대 -실험적이고적극적인자세를가짐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2), 체험관광실태조사및수요예측방안연구 1948 년 UN 총회에서채택된세계인간권리선언에서여가에대한인간의평등권 을선포함으로써선진국을중심으로노동시간은줄이고그대신에여가시간을 늘이고있는추세임 15

3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주5일근무제실시로인하여노동의시간이감소되고, 여가시간및여가활동이증대됨에따라국민들의여행횟수의증가, 여행지출비용의증가, 레저 스포츠참여율의증가, 소극적여가형태인자택휴식의감소등여가의행태가변화하고있음 < 표 Ⅱ-9> 주5일근무제실시에따른관광 레저행태변화 구 분 실시전 실시후 비고 여행횟수 연 3.4회 연 6회 약 2배증가 이동시간 2.8시간 4.0시간 1.2시간증가 이동거리 133km 195km 62km증가 여행기간 1.6일 2.3일 숙박관광증가 여행경비 15만원 22만원 50% 증가 관광여행 5.4% 23.1% 17.7% 증가 레저스포츠 7.6% 17.1% 9.5% 증가 자택휴식 57.7% 20.9% 36.8% 증가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주 5일근무제실태조사분석 노동시간감소로인하여, 여가부문에서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 노동부문에서 는노동시장의구조변화, 시장측면에서는새로운시장의형성등의변화가전 망됨 < 표 Ⅱ-10> 근로시간단축의영향예측 : 뉴트렌드 근로시간단축으로양적측면에서여가의절대시간이늘어나는데다여가에대한가여가트렌드치관이변화하면서개인생활에있어서여가의중요성점차증대 ( 라이프스타일의변화 ) 시간소비형여가의증가, 가족중심형여가, 여가의문화화및학습화, 여가의디지털화와탈디지털화의공존, 참여형 체험형여가증대 근로시간단축은노동시장유연화, 지식근로자의등장추세와맞물려노동시장의노동트렌드구조변화를가속화 ( 노동시장구조변화 ) 비정규직의증가, 연봉제확산, 근로자의자기계발붐, 다중직업인의확산, 여성의노동참여가속화 근로시간단축은소비증가를유도함으로써내수소비시장확대에기여할뿐아니라시장트렌드새로운시장형성 ( 새로운시장의형성 ) 평균소비성향의증가, 엔터테인먼트산업의신장, 문화 교양 교육산업신장, 가사대행산업의증가, 기업외부시장의증가자료 :LG 경제연구원 (2000), 근로시간단축의영향과기업에의시사점 정보통신의및대중매체의발달 우리나라는 UN(ITU) 이발표한디지털기회지수 (DOI) 순위에서전세계 180개국가운데 2년연속 1위를기록하여세계최고수준의디지털강국으로부상하고있으며, 10 가구중 8 가구가 PC를보유하고있고, 10명중 7명이상이인터넷을이용하고있음 16

31 Ⅱ. 환경분석 전체 10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400 만원이상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통계청,2006 년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2006 [ 그림 Ⅱ-1] 가구소득별컴퓨터보유율 ( 단위 :%) 2006 년 6 월현재, 인터넷이용자의주당평균인터넷이용시간은전년대비 0.4 시간이증가한 13.3 시간이며, 주당 10 시간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이용자의 비율은전체이용자의절반이넘는 53.5% 가넘는것으로조사됨 인터넷이용률인터넷이용자수 32,570 33,010 33,580 31,580 30,670 28,61029,220 30,000 24,120 24,380 25,650 26, ,040 20,93022, , ( 단위 :%, 천명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2006 년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 그림 Ⅱ-2]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주당평균인터넷이용시간 : 11.5 시간 : 12.9 시간 : 13.3 시간 시간미만 1-2 시간 2-4 시간 4-10 시간 10 시간이상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2006 년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 그림 Ⅱ-3] 주평균인터넷이용시간 ( 단위 :%) 17

3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현재까지전형적인여가활용방법및정보원천으로 TV DVD Video 등이일반적이었으나, 가정용컴퓨터와고속인터넷망의급속한전파로 TV나비디오시장을컴퓨터나인터넷사업으로대체하는양상임 이동성과양방향성의기술적변화, 다양한플랫폼의유료서비스화및다기능멀티미디어화의서비스특성변화에따라 DMB(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WiBro( 휴대인터넷 ), DTV( 디지털 TV), IPTV( 인터넷프로토콜 TV) 등새로운매체를이용한여가활동이증가하고있음 오늘날대중매체는여가에대해갖고있는관심을반영하고, 여가에대한대중의관심을촉진시킴으로현대사회의대중여가와대중매체는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음 과거레저나교외활동이일반적이었던것과는달리산업화되고컴퓨터등기계기술이발달된현대사회의여가활동에서는미디어와대중매체가중요한요소로부각되고있음 년한국인의여가활동유형에따른주당평균여가시간에서전체 4시간 58분중대중매체의이용이 2시간 19분으로여가시간중대중매체와관련된활동을가장많이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Ⅱ-11> 한국인의여가활동유형에따른주당평균여가시간 ( 단위 : 분 ) 전체교제일반인의미디어이용종교관람및스포츠및취미및활동학습 ( 대중매체 ) 활동문화행사참여집밖의레저그외여가활동기타 4:58 0:52 0:09 2:19 0:11 0:02 0:24 0:59 0:02 자료 : 통계청 (2004),2004 년생활시간조사 18

33 Ⅱ. 환경분석 2. 여가행태변화 가치관의변화 현대사회에서는물질의양적충족을지향하던과거노동중심사회와는달리개인 의삶에대한질적인가치부여가중시되어, 개인에게주어진자유시간속에서 다양한활동을통해자아를실현하려는삶으로변화됨 최근행복한삶을위해서 일 의영역과 가족 자신 여가 의영역의균형 (Work-Life Balance: WLB)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인간의창의력과심 리적잠재력을발휘하고, 문화를창조해낼수있는여가영역의중요성이강조 되고있음 기술의발달과생산성의증대로인한노동시간의감소, 임금상승으로인한삶의 질향상이여가에대한욕구증대로나타났으며, 그에따라여가시간및여가시 설이증대되고있는추세임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제성장중심의사고와정책실현과정에서여가개념 은그가치를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이는 2004 년미국놉월 드 (NOP World) 사의조사에서도입증됨 - 조사대상 31 개국의평균이주당노동 40.6 시간, 여가활동 39.2 시간인반면, 우리나라 는주당 50.7 시간일하고 30.7 시간여가활동에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에 비해우리나라는주당 10 시간정도더일하고 8.5 시간더적게여가생활을즐기는것 으로조사됨 < 표 Ⅱ-12> 국가별주당평균일과여가시간 국가명 일 여가 국가명 일 여가 세계평균 세계평균 한국 이집트 홍콩 스페인 터키 중국 인도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독일 영국 멕시코 미국 일본 캐나다 헝가리 아르헨티나 대만 브라질 프랑스 태국 이탈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료 :htp:/ ( 월발표 ) ( 단위 : 시간 ) 19

3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OECD 에서 29개회원국을대상으로측정한삶의질수준을살펴보면, 우리나라국민들의삶에대한만족도에서 47.3점 (26위), 행복감에서는 87.7점 (20위) 을차지하여전체평균 67.5점 (25위) 을기록한것을알수있으며, 이는 29개국가운데하위 15% 이내에속하는것으로, 최하위수준을나타남 < 표 Ⅱ-13> OECD 회원국의삶의질비교 : 1999~2002 년 ( 단위 :%) 구분 삶의만족도 행복감 평균 구분 삶의만족도 행복감 평균 헝가리 멕시코 터키 호주 슬로바키아 미국 폴란드 스웨덴 한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캐나다 체코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가족중심의여가활동증가 주40시간근무제의확대및여가시간의증가등으로가족과함께지내는시간이증가하고가족과의유대관계를강화할수있는기회가증가함 주40시간근무제의확대시행및여가시간의확대등으로가족들과함께이루어지는 가족중심형여가활동 이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국민여가활동조사 에따르면주 40시간근무제확대에따른긍정적인변화로 42.3% 가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증가하였다고응답함 20

35 Ⅱ. 환경분석 자료 : 문화관광부 (2007),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 그림 Ⅱ-4] 주 40 시간근무제로인한긍정적인변화 체험형여가증가 과거간접경험이주를이루던여가활동이여가시간의증대와소득의증가등의요인으로직접체험형태로변화하고있으며, 체험과참여가새로운문화의코드로부상하고, 기능성보다는체험을제공하는여가활동이증가하고있음 건강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함에따라자연을체험할수있는야외활동이증가하고있으며, 모험형레저 스포츠활동, 체험형관광활동등체험위주의다양한여가활동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농림부에의하면국민소득의증가, 주5일근무제실시등과같은요인으로농촌체험관광이매년 16% 의평균증가율을보이며, 2008년에는 1억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함 장거리및체류형여가수요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 여가시간의증대, 교통수단의발달등으로인해여가의공간적범위가확대되어생활공간을벗어난장거리형, 체류형여가활동이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해외여행의증가도지속되고있음 21

3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장거리및체류형여가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여가공간의변화도이루어지고있으며, 가족단위의체류형숙박시설및리조트형시설의증가가예상됨 해외여행의수요는최근 3년간매년평균 16% 증가하여 2006년에는 1, 161만명이해외여행을경험하였음 웰빙 (well-being) 문화확산에따른여가활동의변화 과학기술의고도화와기술적인것에대한추구는환경문제를비롯하여인간소외현상등사회문제를야기했고, 이러한문제의심각성의인식은웰빙이라는현상학적트렌드로자리잡음 웰빙은 육체적 정신적건강의조화를통해행복하고아름다운삶을추구하는삶의유형이나문화를통칭하는개념 으로 2000년이후등장하여현재사람들이추구하는대표적인삶의방식중하나임 소득의증가와웰빙트렌드에따른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관심은국민생활체육활성화와고급형레저스포츠의대중화현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삶의질을중시하는현상은다양하고전문화된형태로생활속에확대되고있음 < 표 Ⅱ-14> 구미 일본 한국의웰빙비교 구분 구미 일본 한국 등장시기 1990 년대이후 1990 년대이후 2000 년대이후 등장배경 사회대안운동확산과함께생활속에서웰빙개념체득 건강붐조성 대중매체의적극적개입 질병 환경재해에대한공포 사회적웰빙과의고령자, 장애인등의복지 복지와는무관 여성건강및복지와관련관련성와관련 개인적웰빙추구에집중 여가관련상품 레저, 스포츠, 여가, 식품, 가웰빙시장의범위 레저, 건강식품중심 유기농 자연식품전, 건설등전분야에영향 자료 : 문화관광부 (2006),2006 국민여가조사발표및여가트렌드분석 생애주기에따른여가활동의관심중대 현재 40대인베이비붐세대들은약 2020년경부터노인층으로진입이예상되며, 높은사회참여와주체의식을가진최대여가소비층이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여가수요에부합하는다양한여가활동과상품의개발이필요함 여가교육이평생학습의일환으로생애초기부터생활화되며, 노후에는젊은계층혹은후진을지도하는지도자의역할을하여사회적참여와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22

37 Ⅱ. 환경분석 따라서새로운생애주기에부합하는여가활동을개발하고, 여가교육을확대하 여야하며, 이를위한정책적기반이마련되어야할것임 사회성여가활동증가 대중의의식변화로인한여가의개념이정신적풍요로움의추구등의가치를증대시키며, 지역사회를중심으로모든사람을위한여가 (leisure for all) 활성화를도모할것으로예상됨 봉사활동을통한사회적참여및가치의실현에대한욕구가증가할것이며, 소득수준의증가, 사회적공헌의필요성, 윤리적가치관증대등사회공헌형여가활동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계층별여가소외현상심화 양극화현상은일반적인사회활동및경제활동뿐만아니라여가관련소비및활동에있어서도양극화가심화되고있으며, 저소득층의상대적박탈감은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됨 고용의불안정, 비정규직노동자비율증가, 실업률상승등노동시장에서여성및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여성의노동시장진입은가구당가처분소득의증가에따른여가소비의증가현상과시간희소성크기의증대로인한여가시간의부족현상을초래함 관계중심의여가활동증가 개인이실내에서하는여가활동보다는같은목적과동기를가진사람들의교류를통한여가활동의증대가예상됨 정보통신의발달로컴퓨터를활용한온라인상의새로운유형의여가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1인미디어 ( 홈페이지, 블로그, UCC 동영상등 ), 카페활동등을통한여가활동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공공차원에서의커뮤니티사회활동이나특정관심을위한여가문화가확산되고, 동호회나지역사회와의관계형성을통한여가활동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됨 23

3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사이버여가활동증가 세계적인수준의인터넷보급률과정보통신기기의발달로인한사이버여가활동이등장하고있으며, 이러한여가의형태는기술이발달할수록그형태가다양해지고확대될것으로예상됨 가상공간에서의클럽이나카페활동및미니홈페이지제작등으로과거의수동적인정보활동에서벗어나서자신의개성표현과다자간정보교류및여가의가상체험등활동의범위가다양해짐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7년에발표한 2006 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에따르면대부분의사람들이인터넷을주로여가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Ⅱ-15> 인터넷이용목적 ( 복수응답 ) ( 단위 :%) 자료정보이메일홈피여가활동쇼핑 / 예약교육학습동호회금융거래전자민원획득 / 채팅 / 블로그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미국과일본이주도하고있는비디오게임에서온라인게임으로여가산업의중심축이이동하고있는시점으로사이버여가는여가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중요한여가활동임 하지만, 이러한기술의발전을기반으로하는사이버여가는실내에서의접근성이용이하고가정및기타시설에서안락하게이용할수있기때문에수동적인여가활동을증가시켜인간성의상실, 심리적, 사회적장애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병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 24

39 Ⅱ. 환경분석 3. 저소득계층유발환경 인구구조고령화에따른저성장시대진입 세계적으로인구고령화현상은심각성을더해가고있으며, 1982년 UN총회에서인준된 고령화관련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을시작으로구체적인문제해결을모색하고있음 출산율감소, 평균수명연장등에기인한고령화는경제성장둔화, 노동력 생산성저하등을초래하며, WTO는인류평균수명이 2025년 73세로증가할것으로추정하여고령화는범세계적으로지속될전망임 한국은 2000년이미 UN이정한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이고, 2018년고령사회, 2026년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어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이며, 적극적인대책이시급함 < 표 Ⅱ-16> 국내고령화현상변화추이 ( 단위 : 천명,%) 구 분 2000 ( 고령화 ) ( 고령사회 ) ( 초고령사회 ) 2050 총인구 47,008 48,875 49,340 49,326 49,039 42, 세이상 3,395 5,357 7,075 7,701 10,218 16,156 구성비 자료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인구구조의고령화는자본과노동투입의기여율감소를초래할것이며, 이에따른잠재성장률의둔화가지속되고심화되어저성장시대에돌입할것으로전망됨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따르면,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 증가율 1.5%, TFR(total fertility rate: 합계출산율 ) 이 1.19% 수준으로지속된다고가정했을경우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 년대 0.74% 로잠재성장률의지속적인감소가예상됨 25

4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Ⅱ-17> 성장전망및성장요인분석 ( 단위 :%) 성장요인별기여도 TFR 기간성장률취업자수인적자본자본스톡 TFP 2010~ ~ ~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른성장의둔화는저소득층노령인구의증가를초래하여 사회문제로대두될수있으며, 이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한실정임 양극화의지속 외적환경요인인세계화, 기술의진보, 중국의부상등과내적요인인중소기업의취약, 핵심자본재및중간재의취약, 자영업주비대등의산업과고용구조의문제들로양극화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우리사회가겪고있는양극화현상은경기변동적 (cyclical) 요인보다추세적 (secular) 구조적 (structural) 요인이강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경기의회복여부와는상관없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 산업과기업간양극화의측면에서부문및업종간의양극화와제조업과서비스업간의생산성격차의확대가지속되고있으며,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양극화도심화되고있음 - OECD 기준제조업대비서비스업생산성을검토해보면한국 57%, 선진국 93% 로생산성격차가확대되고있음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극복과사회통합을위한사회경제정책제안 [ 그림 Ⅱ-5] 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생산성및하위 10% 기업의영업이익률 26

41 Ⅱ. 환경분석 - 대기업과중소기업은수익률측면에서상위기업간에는큰차이가없으나하위기업 간격차는현저하게나타나고있으며,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노동생산성격차가확 대되는동시에부문각각의내부에서도개별업체간생산성격차가확대되고있음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극복과사회통합을위한사회경제정책제안 [ 그림 Ⅱ-6] 제조업내대기업과중소기업의부문간, 부문내양극화추세 (1991~2003) 고용및임금의양극화는산업의양극화와함께저임금, 저생산부문의고용비중의증가를초래함 - 제조업의경우고임금대기업고용은감소하는반면, 저임금중소기업고용은증대하고, 서비스업의경우저임금부문의고용비중은높은반면, 고임금부문의고용비중은낮은실정임 고용양의정체와함께고용의질에있어서도양극화가나타나고있으며, 취업자의증가도비정규직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임금근로자를기준으로정규직과비교했을경우비정규직의규모가증가하고있는추세임 < 표 Ⅱ-18> 임금근로자의정규직및비정규직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임금근로자 13,540 14,030 14,149 14,548 14,968 정규직 비정규직 9,905 (73.2) 3,635 (26.8) 10,191 (72.6) 3,839 (27.4) 9,543 (67.4) 4,606 (32.6)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총괄 ; 노동부 (2006), 비정규직보호법률해설 9,190 (63.0) 5,394 (37.0) 9,486 (63.4) 5,483 (36.6) 고용 소득의양극화로빈곤층이증가하고, 중산층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양 극화지수 (polarization index) 로측정한 사회갈등 이급상승하여지속적인사 회문제가될것으로예상됨 27

4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극복과사회통합을위한사회경제정책제안 [ 그림 Ⅱ-7] 소득계층별변화추이와양극화지수수준및변화율국제비교 개방과경쟁의심화에따른소득불균형유발 국제사회는지식정보화의진전과교통,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로지리적경계를넘어상호이해와협력이중요한세계화 (globalization) 가가속화되는한편, 지역화 (localization) 를동반하여세방화 (glocalization) 현상이국내 외적으로확산되고있음 국제적인세계화추세는교역과투자의증대, 기업들의연구개발 금융 부품생산 조립 판매 등의기업활동을여러나라에분산시켜국제적생산의확대, 정보와첨단기술의네트워크등의긍정적효과를가지고있지만, 국가간소득불균형을악화시키고, 이는국가내소득불균형을심화시켜상대적빈곤에악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실정임 개방과경쟁이가속화되고경제의블록화와경제적통합이심화되면서국내 외의소득불균형을유발하는요인으로대두되고있으며, 소득의불균형은저소득층증가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국내외환위기로인한빈곤율증가 1997년말 IMF 외환위기로경제적불황의지속, 구조조정등으로인한대량실업사태로저소득층이급증하였으며, 외환위기이후에도증가율은감소하지않고증가함 28

43 Ⅱ. 환경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조사한바에따르며, 1994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빈곤율은외환위기이전인 1996과 1997년에는각각 3.6%, 4.9% 의낮은수준을유지하다가외환위기이후인 1998년에는 10.9% 로증가함 2000년대에들어와서실업률은크게감소하였지만빈곤의증가로인한저소득층의증가는지속되고있는실정임 저소득계층의빈곤세습 부모세대의빈곤이세습되는것이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절대빈곤층이차상위계층이상으로소득수준이상승하여저소득층에서벗어나는경우는 6% 정도로낮게조사됨 따라서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은가장큰피해자라할수있으며, 아동 청소년에게있어빈곤의경험은정상적인물리적, 심리적발달에있어서장애를가지고올수있고, 장애요인들이누적되어성인이되어서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쳐다음세대에빈곤이대물림되는악순환이지속될가능성이큼 시대적배경으로인한노인빈곤율발생 현재의노인층은일제강점기에태어나해방과 6 25전쟁등민족수난기를거쳤고산업화과정에서는일과직장에만몰두한세대이며, 자녀교육이나출가를위해본인의노후준비를하지못했고경제활동어려운세대임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본격화된산업화과정에서농촌노동력의이농, 탈농현상이더욱현저해지고농촌인구가대도시로본격적으로유입되면서현재에는특히노인의도시빈곤층이구조적으로양산됨 노인빈곤의개인적요인으로는가족의부양기능약화, 자녀양육의과다부담, 수명연장에따른퇴직이후무소득기간의장기화등이며, 사회적요인으로는사회적변동으로인한빈곤계층의형성, 취업기회의감소및불균등으로인한소득의단절, 그리고사회보장제도의미비등임 29

4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4. 시사점 가. 저소득층여가제약의문제점 빈곤으로인한사회적혼란의가능성 경제성장의둔화, 고용의불안정, 양극화의심화등으로저소득계층의가구수가증가하고있으며, 이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에서의소외와사회적박탈감은범죄의증가와도같은사회적혼란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음 여가의상품화로인한경제적제약 저소득층은여가의상품화로인하여여가소비가어려운상황에놓이는소외계층으로구분될가능성이높으며, 계층간위화감을유발하는양극화는사회적문제를일으킬것으로예상됨 소득의양극화의악순환과저소득계층의여가제약 소득계층에따른소득양극화현상은노동안정성이낮은계층의소득문제와노동문제로이어지는데, 이들은노동시간을계속증가시킴에도불구하고소득의증가가없기때문에또다시노동시간을늘리게되는악순환의결과를초래하며, 이러한현상은과도한노동시간의증가와여가시간의제약으로이어짐 제약요건으로인한여가활동의제한 과거소수특권층의고급문화활동으로간주되어왔던여가활동이현대에는일반국민의일상적인문화활동으로보편화되고있으나, 저소득층에게일부여가는경제, 사회적어려움으로인한제약이상존하고있는실정임 정보수집및학습, 자기계발활동의제약 기술의진보와정보환경과대중매체의발달등으로여가시간을활용한정보의습득, 학습, 자기계발등여가활용의범위가확대되고있으나, 저소득계층은활용기회가적고, 활용능력이상대적으로떨어짐 30

45 Ⅱ. 환경분석 나. 저소득층여가정책지원 삶의질측면에서의저소득층여가지원 노동시간이감소하고여가시간이증가함에따라바람직한여가의활용과여가를통한삶의질향상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실정이며, 여가활동의제약이상대적으로많은저소득층에대한대응방안의마련이필요함 사회문제예방측면에서의저소득층여가지원 사회문제예방차원에서의저소득층을지원할수있는정책적대응이필요하며, 여가의대중화가일반화되고있는시점에서여가의격차를해소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함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의여가활동지원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은부모의경제적, 사회적여건에따라빈곤이선택에문제가아닌선천적인환경으로대물림되는경우가많으며, 청소년의바람직한인성과건강한육체를단련하기위한여가지원이필요함 저소득층여성을위한여가활동지원 여성가구주의빈곤율이증가하고, 이에따른, 저소득층여성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며, 저소득층여성가구주의경우육아와경제활동을병행하여야하는열악한상황이며, 저소득층여성을대상으로여가시간을활용한육아및자기계발을도모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 노년기여가의관심증대및저소득층노인여가활지원 인구고령화의가속화와노년의평균수명이증가하면서노년기의여가활동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여가활동에있어상대적으로제약이많은저소득층노년기여가에대한대응방안의마련이필요함 여가를활용한저소득층사회참여유도 저소득층은상대적으로사회적참여기회가적고, 사회적기여도가낮은것이일반적이며,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여가격차의해소, 여가를활용한사회적참여와기여를이끌어낼수있는환경의조성이필요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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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1. 저소득층의개념및분류 2. 저소득층의규모 3. 저소득층의특성 4.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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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1. 저소득층의개념및분류 가. 저소득층의개념 1) 저소득층개념 저소득층은소득계층구조에서하위를점하는계층으로실용적또는이데올로기적목적에따라영세민층, 빈곤층, 또는빈민층등으로불리기도하며, 저소득층의범위를획정하는데있어서도다양한목적과학문적, 행정적필요성에의하여상이하게나타날수도있음 - 저소득층과유사한의미로차상위계층 1), 근로빈민, 취약계층등의개념들이사용되고있음 사회경제적성격에따라행정적빈곤층과일반저소득층으로분류할수있는데, 행정적빈곤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권수급자로구분하고, 일반저소득층은행정적빈곤층은아니지만빈곤지역에거주하면서행정적빈곤층과거의유사한생활을하고있는계층을말함 ( 임경숙, 1986) 학술적으로확립된개념으로빈곤선 (poverty line), 빈곤률 (poverty ration), 빈곤격차 (poverty gap), 빈곤도 (depth of poverty), 빈곤의심각도 (severity of poverty), 센빈곤지수 (Sen poverty index), 절대빈곤, 상대비곤, 절대빈곤률, 상대빈곤률, 극빈, 일과성빈곤, 만성빈곤등이있음 - 빈곤율은빈곤선이하의소득 ( 혹은지출 ) 을가지는사람 ( 혹은가구 ) 을전체인구 ( 혹은가구 ) 수로나눈값을의미하며 poverty ration 혹은 headcount ratio 라고함 - 빈곤갭은빈곤선을기준으로빈곤선이하에있는사람들의빈곤선과개인 ( 혹은가구 ) 의소득 ( 혹은지출 ) 과의차이를계산한값을의미함 - 센지수는기존에사용되고있던빈곤율과빈곤갭개념의단점을보완하고자센이새롭게제안한지수로서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H는빈곤율, I는소득갭비율 ( 혹은빈곤갭비율 ), Gp는저소득층의분배상태를나타내는저소득층의지니계수임 P=H[I+(1-I)xGp] 1) 특정기준시점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 ( 일반적으로 120%) 인계층으로공공부조에서배제되는집단이며, 상황이변화되면언제라도쉽게절대빈곤으로떨어져서급여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계층을말함 ( 이현주, 2000). 35

5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2) 관련주요개념 절대적빈곤 최저생존수준의식품, 주거, 피복등의용도에필요한자원의결여, 즉한가구의소득이최저생활을하는데필요한생계비에미달한상태로정의되고, 이는생존문제와관계되기때문에최저생존수준의유지에필요한최저생계비산출에근거하여빈곤선을결정함 - 절대적빈곤은일반적으로경제가성장함에따라감소하는경향이있으며, 절대적인경제적, 사회적기준을통한궁핍의정도를의미함 상대적빈곤 상대적빈곤은사회의평균소득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계층을빈곤층으로정의함 - 절대적궁핍의정도가상대적인불평등의개념으로인식되고있으며, 절대적빈곤은추계가쉽지않고, 임의성을많이내포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빈곤이최근공정부조사업등의기준으로사용되는추세에있음 법적 행정적빈곤 저소득층의생활보호를위하여사회정책적인목적으로규정한것으로행정적인필요에따라빈곤계층의범위를법으로규정함 - 실제빈곤층을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범례가되고, 사회보장및사회복지정책의직접적대상을규정한다는점에의의가있음 차상위계층 특정기준시점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 즉일반적으로 120% 에해당하는계층으로공공부조에서배제되는집단이며, 상황변화에따라절대빈곤으로하락하여급여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계층을의미함 36

51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나. 저소득층의분류 행정적기준 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는계층, 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국가로부터최저생활을보장받는계층을의미함 - 최저생계비 (minimum living standard) 란국민의소득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반영하여헌법에서정하고있는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최소한의비용을의미함 < 표 Ⅲ-1> 2006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 원 / 월 ) 418, , ,849 1,170,422 1,353,242 1,542, ( 원 / 월 ) 401, , ,929 1,136,332 1,302,918 1,477,80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200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에따르면월평균가구총소득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를 저소득가구 로정의하고, 저소득가구의가구구성원을 저소득층 이라고 규정함 보건복지부의 2005 년최저생계비및차상위기준 을살펴보면저소득층이란 4인가족을기준월최저생계비 1,136,332 원에소득이미치지못하여국가로부터의료급여혜택, 자활사업참여,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시 군 구자체지원사업등이지원되는계층임 근로유형별기준 노동능력은있지만직업이없는저소득층 (workable poor) 과직업이있지만낮 은임금과취업의불안정성으로자립을못하고있는근로빈곤가구등의저소득 층 (working poor) 으로구분할수있음 취약계층은노동시장에서 저기능 -저소득 의구조적함정 (structural trap) 에놓여있는계층으로근로유형에따라분류해볼수있음 - 현재의직업능력이너무취약하여실업에빠져있는데실업에서벗어나지못할경우빈곤에서벗어날수없는근로계층으로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주부, 비진학청소년, 장애인, 갱생보호자등이있음 37

5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현재취업하고있다하더라도, 단순직무의비정규직에취업하고있거나영세기업의저임금직종에서일하고있어, 일자리가불안정하고숙련수준도낮아서실업에처할경우새로운일자리를찾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는저임금근로자가있음 - 과거직업경험이많더라도연령이많기때문에새로운일자리를찾지못하는실업자가있음 소득의상대성 최저생존수준의유지에필요한최저생계비산출에근거하여빈곤선을결정하는절대적빈곤과더불어, 사회의평균소득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계층을빈곤층으로정의하는상대적빈곤의개념이있음 그사회의평균소득수준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계층을빈곤층으로정의할수있으며, 절대빈곤의추계가쉽지않고임의성을많이내포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빈곤이공적부조사업등각종사업의기준으로사용되는추세임 상대적빈곤선은연구자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지만대체로소득을기준으로평균소득의 50% 를전후하여설정하며국제적상대빈곤선기준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Ⅲ-2> 상대적빈곤선기준비교 기관 상대적빈곤선 OECD 중위가구소득의 40% WorldBank 개발도상국은평균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평균가구소득의 1/2 EuropeanUnion 평균소득의 50% V.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Townsend 빈곤층은평균가구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Rainwater 가구당평균소득의 46~58% 일본근로자가구소비지출의 68% 자료 : 김미곤 (1997), 최저생계비계측현황과정책과제 ;Atkinson,A.B.(1998),"We mustmeasure poverty",new Statesman,Vol.127,No.4390,London,New StatesmanLtd.,p.31 38

53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2. 저소득층의규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2006년발행한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에서조사된자료를바탕으로빈곤층의구조및인구통계학적특성등을파악함 가. 빈곤지표현황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제시한중소도시기준최저생계비를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평균성장률약 5% 를전후로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Ⅲ-3> 중소도시기준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1996~2006) ( 단위 : 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 , , , ,579 1,036, , , , , ,151 1,018,323 1,113, , , , , ,326 1,085,187 1,196, , , , ,357 1,024,843 1,156,441 1,285, , , , ,536 1,067,116 1,204,142 1,338, , , , ,249 1,111,132 1,253,811 1,393, , , ,959 1,017,559 1,156,964 1,305,528 1,451, , , ,327 1,059,531 1,204,687 1,359,378 1,510, , , ,072 1,103,235 1,254,378 1,415,450 1,573, , , ,929 1,136,332 1,302,918 1,477,800 1,652, , , ,849 1,170,422 1,353,242 1,542,382 1,731,522 주 :1. 정부에서는 7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를발표하지않음 2. 기초보장제도에서는가구원 1 인증가마다 6 인가구와 5 인가구의최저생계비차액을가산함 3. 제시된금액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에서제시된최저생계비연구의추정값을적용한금액이기때문에행정적으로적용하는수치와차이가있음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빈곤율 정책빈곤선인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절대빈곤과소득별상대적인빈곤의현황을살펴보면외환위기직후인 2000년의빈곤율은 1996년에비해큰폭으로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회복되지않고지속적으로증가함 년에서 2000년사이의빈곤율변화를살펴보면, 중위 50% 기준빈곤율이 9.0% 에서 2000년 13.4% 로급격하게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6.7% 에달하였으며, 중위 40% 와중위 60%, 최저생계비기준에서도유사한경향을나타냄 39

5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빈곤선이낮아질수록빈곤율의증가폭이높아빈곤층에서도더낮은소득집단 의증가가크다는것을의미하며, 빈곤의상태는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4> 빈곤율의변화 ( 단위 :%) 구분 정책빈곤선상대빈곤선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빈곤격차비율 (Poverty Gap Ratio) 빈곤의심화정도를측정하는빈곤격차비율을살펴보면전반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 27.3% 에서 2006년 45.0% 로증가하였으며, 중위 50% 를기준으로한경우빈곤격차비율은 1996년 271% 에서 43.3% 로악화됨 우리나라의빈곤층은양적인증가와함께빈곤의심도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Ⅲ-5> 빈곤격차비율의변화 ( 단위 :%) 구분 정책빈곤선상대빈곤선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센지수 (Sen index) 측정 빈곤의양적규모를나타내는빈곤율과빈곤의심도를의미하는빈곤격차비율, 빈곤층의내부분배상태를나타내는지니계수까지고려하고있는빈곤지수인센지수를살펴보면빈곤율, 빈곤격차와마찬가지로전반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0

55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 절대센지수의경우 1996년 % 로매우낮았던센지수가 2006년 % 까지증가하였고, 중위소득기준상대센지수의경우 1996년 %( 중위 40%), %( 중위 50%), %( 중위 60%) 에서 2006년 %, %, % 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남 빈곤율이나빈곤격차비율의변화로부터센지수의변화분이모두설명되어질수있으나빈곤층내부의소득분배상태의악화에도기여했을가능성이높음 < 표 Ⅲ-6> 센지수변화추이 ( 단위 :%) 구분 절대센지수상대센지수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나. 빈곤심도에따른구성 절대빈곤 최저생계비기준, 절대빈곤층을 10등분하여누적빈곤율을살펴보면최저생계비 10미만비율은 1996년총인구의 0.1% 에서 2000년 0.2%, 2003년 0.9%, 2006 년 1.9% 로증가하고있고, 최저생계비 50% 미만누적비율은 1996년총인구의 0.5% 에서 2000년 1.7%, 2003년 2.6%, 2006년 4.5% 로증가하고있음 - 절대빈곤율의증가와함께최하위극빈층의절대규모도증가하고있음을의미함 빈곤층중극빈층에속한계층의상대적비율을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의 10% 미만비율은 1996년 2.2% 에서 2000년 2.4%, 2003년 8.6%, 2006년 16.7% 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최저생계비의 50% 미만비율역시 1996년 17.6%, 2000년 20.8%, 2003년 24.8%, 2006년 39.1% 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음 - 최하위극빈층의절대규모와상대적비율도증가하고있음 41

5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Ⅲ-7> 경상소득기준, 절대빈곤 - 빈곤집단의빈곤심도별분포 구분 ( 단위 :%) 비율누적 1 누적 2 비율누적 1 누적 2 비율누적 1 누적 2 비율누적 1 누적 2 PL 의 10% 미만 PL 의 20% 미만 PL 의 30% 미만 PL 의 40% 미만 PL 의 50% 미만 PL 의 60% 미만 PL 의 70% 미만 PL 의 80% 미만 PL 의 90% 미만 PL 의 100% 미만 주 :1. 누적 1 은빈곤인구중누적비율 2. 누적 2 는전체인구중누적비율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상대빈곤 중위소득기준, 상대빈곤층을 5% 단위로누적빈곤율을살펴보면, 중위소득 10% 미만비율은 1996년총인구의 0.3% 에서 2000년 0.5%, 2003년 1.3%, 2006년 2.8% 로증가하고있고, 중위소득 20% 미만비율은 1996년총인구의 2.4% 에서 2000년 4.4%, 2003년 6.5%, 2006년 7.9% 증가하고있음 - 상대빈곤율증가와함께최하위극빈층의규모도증가하고있음을의미함 빈곤층중극빈층의상대적비율을살펴보면중위소득 60% 미만계층중에서중위소득 10% 미만에속하는비율은 1996년 1.8%, 2000년 2.8%, 2003년 5.9% 2006년 7.8% 로악화되고있으며, 중위소득의 20% 미만비율은 16.2%, 2000년 22.7%, 2003년 29.6%, 2006년 34.2% 로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음 - 최하위극빈층의절대규모의증가와함께빈곤층내부에서차지하는상대적인비율도증가하고있으며, 이는소득격차비율이악화되고있는추세와같은현상으로볼수있고, 소득격차비율이악화되는것은빈곤층내부에서상대적으로더열악한계층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42

57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 표 Ⅲ-8> 경상소득기준, 상대빈곤 - 빈곤집단의빈곤심도별분포 ( 단위 :%) 구분 비율누적1누적2 비율누적1누적2 비율누적1누적2 비율누적1누적2 중위 5% 미만 중위 10% 미만 중위 15% 미만 중위 20% 미만 중위 25% 미만 중위 30% 미만 중위 35% 미만 중위 40% 미만 중위 45% 미만 중위 50% 미만 중위 55% 미만 중위 60% 미만 주 :1. 누적1은빈곤인구중누적비율 2. 누적2는전체인구중누적비율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다. 소득의분배와빈곤층구성 분배상태변화율 일반적으로분배상태를나타내는지표로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를활용하며, 전계층과빈곤층의지니계수변화를살펴보면경상소득기준전계층의지니계수는 1996년 에서 2006년 , 절대빈곤층의지니계수는 1996 년 에서 2006년 로악화됨 지니계수의변화율을살펴보면, 1996~2006 년간경상소득기준전계층의지니계수변화율은 20.9% 이며, 절대빈곤층의변화율은 41.3% 로빈곤층내부의소득분배상태가전계층보다더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변화율 =(2006년도수치-1996 년도수치 )/1996년도수치 100 < 표 Ⅲ-9> 전계층과빈곤층의지니계수변화빈곤층구분전계층상대빈곤층절대빈곤층 ( 중위 50% 기준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43

5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빈곤층분위별소득점유율 빈곤층내부의분위별점유율을바탕으로빈곤층내부의소득분배상태를살펴보기위해절대빈곤층을 10분위로구분한후각분위의소득점유율을연도별로비교함 년최하위분위의소득점유율은 1996년 2.6%, 2000년 2.5%, 2003년 0.5%, 2006년 0.0% 로나타났으며, 하위 5분위이하의누적소득점유율은 1996년 34.9%, 2000년 34.3%, 2003년 32.2%, 2006년 23.8% 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빈곤층중상대적으로더열악한계층의소득점유율이전반적으로낮아지는반면빈곤층에서도상위층의소득점유율은높아지고있으며, 이는빈곤층내부에서도양극화가진행되고있다는것을의미함 < 표 Ⅲ-10> 경상소득기준, 절대빈곤-빈곤인구의분위별소득점유율 ( 단위 :%) 구분 비율누적비율누적비율누적비율누적 하위 1/10 분위 하위 2/10 분위 하위 3/10 분위 하위 4/10 분위 하위 5/10 분위 하위 6/10 분위 하위 7/10 분위 하위 8/10 분위 하위 9/10 분위 하위 10/10 분위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상대빈곤층을 10분위로구분한후각분위의소득점유율을연도별비교하면경상소득기준최하위분위의소득점유율은 1996년 3.4%, 2000년 3.0%, 2003년 1.5%, 2006년 0.4% 로악화되고있음 하위 5분위이하의누적소득점유율은 1996년 37.1%, 2000년 35.8%, 2003년 33.4%, 2006년 27.5% 로악화되는반면상위분위의소득점유율은 13.5% 에서 16.9% 로증가하여상대빈곤층에서도내부양극화가일어나고있음을의미함 44

59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 표 Ⅲ-11> 경상소득기준, 상대빈곤 - 빈곤인구의분위별소득점유율 ( 단위 :%) 구분 비율누적비율누적비율누적비율누적 하위 1/10 분위 하위 2/10 분위 하위 3/10 분위 하위 4/10 분위 하위 5/10 분위 하위 6/10 분위 하위 7/10 분위 하위 8/10 분위 하위 9/10 분위 하위 10/10 분위 주 :1.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라. 인구학적구조 빈곤층의인구학적구성변화 1996년 1인가구의인구비율은전체인구중 3.97%, 2000년 4.89%, 2003년 5.25%, 2006년 5.27% 로 1인가구의비율이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빈곤가구내가구규모별인구비율변화에있어서도 1~3인가구는 2003년까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인가구이상은총인구비율과빈곤가구내가구규모별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빈곤율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남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1996년 6.35%, 2000년 10.65%, 2003년 12.6%, 2006년 12.7% 로남성가구주의빈곤율이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성가구주인구에비해여성가구주가구의인구비율은낮지만빈곤가구내인구비율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남 년전체인구중여성가구주가구의인구비율은 13.52% 이나빈곤가구내인구비율은 38.79% 이며, 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1996년 25.73% 2000년 28.87%, 2003년 38.73% 증가하였다가 2006년 33.9% 로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배우자가없는가구의경우배우자가있는가구에비해빈곤율이 2.5배이상높았으며, 연도별증가폭도 1996년 24.33%, 2000년 29.68%, 2003년 35.17%, 2006년 36.41% 로배우자가있는가구보다큰것으로나타남 45

6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가구주의평균연령은 1996 년 42.2 세에서 세로높아졌으며, 빈곤가구의가 구주평균연령도 1996 년 세, 2000 년 54.3 세, 2003 년 세로증가하였 다가 2006 년 56.3 세로다소감소하는것을볼수있음 주요근로능력을가진 25~65 세미만가구주가구의인구비율은계속감소하고 있는데반해빈곤율은 1996 년 4.68% 에서 2006 년 26.2% 로크게증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남 가구구조별특징은단독가구는 1 인가구의변화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 노인가 구주가구의인구비율은 1996 년 2.72% 에서 2006 년 6.69% 로증가하였고, 빈곤 가구내노인가구주가구의인구비율도 1996 년 12.71%, 2003 년 20.67% 로증 가하였다가 2006 년 19.53% 로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노인가구주의가구의빈곤율은 1996 년 41.92%, 2003 년 50.19%, 2006 년 48.64% 로 노인가구주가구내인구의절반가까운비율이빈곤한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 남 < 표 Ⅲ-12> 인구학적구성변화 가구규모 가구주성배우자유무 가구주연령 가족구조 1996 가구소비 2000 가구소비 2003 국민생활실태조사 2006 가계조사 구분전체빈곤빈곤빈곤빈곤빈곤빈곤빈곤빈곤전체전체전체가구내율가구내율가구내율가구내율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1인 인 인 인 인 인 인 평균가구원수 남 여 유 무 만18 세미만 만18-25 세미만 만25-45 세미만 만45-65 세미만 만65 세이상 평균연령 단독가구 노인가구주 유배우가구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주 :1. 가족구조의노인가구주에서의노인은만 65 세이상을의미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 단위 :%) 46

61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3. 저소득층의특성 저소득층빈곤의특징 우리나라저소득층의빈곤특징으로는근래경기변동에도불구하고소득불평등도는완화될가능성이적으며, 소득불평등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는 1997년의 에서 1998년 으로급등하였다가 2002, 2003년도에만약간감소하는추세를보임 - 외환위기가경과한지 7년이지났는데도소득불평등도의개선은미흡하여 10여년전의상태를회복하지못하고, 오히려소득불평등이심화된상태에서안정성을보이므로소득분배의구조적변화가발생하였을가능성이높음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도시가계연보 [ 그림 Ⅲ-1] 연도별소득불평등정도추이 빈곤의고령화 2000년절대빈곤가구중수급가구의가구주연령별분포를보면, 20대가 1.0%, 30대가 12.8%, 40대가 17.4%, 50대가 10.8%, 60세이상이 58.0% 로노인가구주가구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절대빈곤가구중비수급가구의경우 20세미만이 0.5%, 20대가 3.9%, 30대가 17.5%, 40대가 17.4%, 50대가 11.1%, 60대이상이 49.6% 로노인가구주가구의비중이가장높음 47

6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Ⅲ-13> 생애주기별남녀의총인구대비수급자구성비 ( 단위 :%) 구분 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주 :1. 영유아기 (0-4 세 ), 학령기 (5-9 세 ), 청소년기 (10-19 세 ), 청년기 (20-39 세 ), 중년기 (40-64 세 ), 노년기 (65 세이상 )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절대빈곤가구에서 60 세이상가구주의비중이 1996 년, 2000 년모두 50% 이상인 것으로나타나노인가구주가구의절대빈곤의위험이가장높음을알수있음 2002 년의경우 40~49 세를정점으로경제활동참가율이떨어지기시작하여 60 세 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은 39% 로급격히낮아졌으며, 이러한노동시장으로부터 의배제는노인빈곤의직접적원인이됨 - 일할능력이없어서라기보다는일자리가없는관계로실망실업을거쳐비경제활동으로진입하게됨으로써실업률은오히려평균이하로낮아지는결과를나타냄 부실한사회보장체계로인하여소득을보장받을수없는노년층이증가함 - 65세이상노인중어떤제도로든공적으로소득을보장받고있는규모는 74,1만명으로 65세이상노인대비 23.1% 에불과하며, 60세이상공적소득보장제도수급자도약 90.6만명으로 60세이상노인대비 18.2% 에불과한수준임 빈곤의여성화 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를제기한다이애나피어스는미국 16 세 이상성인빈민 3 명중 2 명, 노인빈민의 70% 이상이여성이며빈곤가구의절반 이상이여성가구주였다는점을밝힌바있음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유교국가로여성의경제참여가낮았고, 현재의경제구조가남성을가구의주소득원으로인정하면서주로여성들은저임금과불안정한고용에처해왔음 - 고용보험이나연금보험등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배제되어있음을의미하며, 결과적으로배우자의사망이나이혼, 혹은질병으로여성가구주가되었을경우빈곤해질위험이매우높음 2000년의경우여성가구주가구중 21.9% 가절대빈곤가구, 5.9% 가차상위가구인것으로나타나남성가구주가구와비교해볼때절대빈곤가구비율이 15.0% 포인트, 차상위가구의비율이 2.4% 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남 48

63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 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노동시장에서의여성차별,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 여성노 인의수증가, 사회적보호로부터의배제등의요인으로인하여여성의빈곤율이두 드러지는현상이나타남 < 표 Ⅲ-14> 가구주성별가구유형별비율 ( 단위 :%) 구분 절대빈곤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 전체가구 남성가구주가구 (A) 22 (46.9) 1.5 (55.5) 96,2 (81,4) 100 (79.5) 여성가구주가구 (B) 99 (53.1) 4.8 (44.5) 85.3 (18.6) 100 (20.5) 1996 전체가구 3.8 (100) 2.2 (100) 94.0 (100) 100 (100) B-A B/A( 배 ) 남성가구주가구 (A) 6.9 (53.0) 3.5 (67.9) 89.6 (81.6) 100 (78.1) 여성가구주가구 (B) 21.9 (47.0) 5.9 (32.1) 72.2 (18.4) 100 (21.9) 2000 전체가구 10.2 (100) 4.0 (100) 85.8 (100) 100 (100) B-A B/A( 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탈빈곤정책현황과발전방안연구 -소득보장정책을중심으로 - 생애주기별총인구수에대비한성별수급율은모든연령층에서여자가높거나, 같게나타났으며특히노년기에서현저한차이가나타남 전통적으로유교전통이강하게작용하였기에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며, 남성가장 -여성주부를중심으로하는가구가일반적인핵가족형태였으므로여성의경제활동은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음 여성의경제활동은저임금과불안정고용을특징으로하는임시직 일용직 시간제등비정규직고용형태및영세자영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동일한학력수준에서도남녀간의임금차별이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가구주의증가는여성의빈곤화를주도하는가장주요한원인인데이는최근들어증가하는이혼율과독신자수의증가, 여성독거노인증가등을반영한결과라고볼수있음 평균보다높은노인의빈곤율수준, 남성노인보다높은여성노인의비중과남성노인보다낮은평균소득등을종합할때여성노인의빈곤율이전체여성의빈곤율을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볼수있음 저소득층가구주고용의형태와빈곤율 저소득층가구주의고용형태는빈곤과관련이있으며, 근로자가구내에서도사무관리직에비해생산직의빈곤율이높고, 특히가구주가임시 일용직인경우빈곤율이매우높은것으로조사됨 49

6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4.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가. 정책적빈곤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는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국가로부터최저생활을보장받는계층을의미함 차상위계층와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120%, 차차상위계층은 120~150% 에 해당하는집단을일컬음 보건복지부에서정의한저소득층 보건복지부는월평균가구총소득이최저생계비 130% 이하인가구를 저소득 가구 로정의하고, 저소득가구의가구구성원을 저소득층 이라고규정함 < 표 Ⅲ-15> 가구규모별저소득집단소득기준 ( 단위 : 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418, , ,849 1,170,422 차상위 501, ,018 1,127,818 1,404,506 최저생계비의 130% 543, ,103 1,221,803 1,521,548 차차상위 627,463 1,051,273 1,409,773 1,755,633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나. 저소득층규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는저소득층은국민기초보장제도수급가구와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을모두합친 716만명 ( 전체인구의 15%) 으로추정됨 < 표 Ⅲ-16> 국민기초보장제도의사각지대현황 구분 수급가구 인구 (%) 138 만명 (2.9%) 72만가구가구 (%) (4.7%) 사각지대 I 1) 비수급빈곤층 ( 소득최저생계비이하 ) 177 만명 (3.7%) 75만가구 (4.9%) 사각지대 I 1)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86만명 (1.8) 35만가구 (2.3%) 정책표적집단외차상위계층 315 만명 (6.6%) 101 만가구 (6.6%) 주 :1. 소득및재산기준을고려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정책표적집단차상위계층자료 : 정책현안자료 , 선진형사회안전망확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체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716 만명 (15%) 283만가구 (18.5%) 50

65 Ⅲ. 저소득층의특성및범위 중위소득 50% 를빈곤선으로활용할경우 2006 년상반기 1 인가구를포함한가 구빈곤율은 20.1% 이며, 최저생계비를빈곤선으로활용할경우 11.5%( 약 560 만 명 ) 로추정됨 < 표 Ⅲ-17> 년단위가구및개인빈곤율및실업률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 %( 가중 ) 빈곤율 2) 가구단위 %( 비가중 ) ( 중위 50%) %( 가중 ) 개인단위만명 4) 빈곤율 3) 가구단위 %( 가중 ) ( 최저 %( 가중 ) 개인단위생계비 ) 만명 4) 실업률개인단위가중 주 :1.1 인가구를포함한수치 2. 빈곤선은경상소득의균등화된소득의중위값의 50% 를활용 3. 빈곤선은경상소득에최저생계비를빈곤선으로적용하고,7 인이상가구는제외 4. 모수추정은전체인구중 2 인이상가구에속한인구를대상으로함자료 : 빈곤의동태적특성연구 -2003~200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일반적으로정책대상으로서저소득층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 집단과차상위계층까지해당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를근거자료로활 용하였을때그규모를 700 만명안팎 (660~720 만명 ) 으로추정해볼수있음 < 표 Ⅲ-18>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규모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 인구규모 660~720 만명 가구 260~300 만가구 소득수준 140 만원이하 (4인가구기준 ) 또한정책대상으로서저소득층의연령별, 성별규모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 율을대입하여다음과같이추산해볼수있음 < 표 Ⅲ-19>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연령별규모 ( 단위 : 명 ) 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152, , , , , , , , , 만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세이상 - 624, , , , , , , ,160-10~19 세가전체의 21%(1,519,200 명 ) 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며 40~49 세는 전체의 16,3%(1,175,760 명 ) 으로두번째큰비율집단임 51

6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Ⅲ-20> 정책대상으로서의저소득층성별규모 계 남 여 720만명 (100%) 3,061,440 명 (42,52%) 4,137,840 명 (57,47%) 남녀비율로추산하였을때남자는전체의 42,5% 로약 306 만명이며여자는 57,4% 로약 413 만명을차지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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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Ⅳ Ⅰ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1. 여가관련행정 2. 여가관련정책 3. 여가관련법 제도 4. 저소득층여가실태분석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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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1. 여가관련행정 가. 중앙정부 현재우리나라는여가정책을담당하는독립된조직이구성되어있지않으며, 문화관광부를포함한각행적부처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음 여가정책이독립된정책영역으로다루어지지않고있으며,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노동, 교육, 여성 가족정책등과관련을가지고개별정책들사이에서추진되어옴 여가정책을전담할수있는독립된부처가없는상황에서상호보완적, 유기적협력이기반이되기보다는각부처의개별영역을구축하며수평적으로추진되고있음 현재여가정책은문화관광부에서가장많은활동과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문화정책국문화정책팀에서는주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국민여가활성화를위한정책의수립 조정및집행을담당하고있음 2005년한국문화관광연구원내 여가정책지원센터 를시작으로 2006년 ' 여가정책연구실 로발전하여국민여가활성화를위한여가정책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 주40 시간근무제실시이후근로자여가생활실태조사 보고서발간, 온라인여가가이드북 여가디자인, 행복디자인 제작 배포, 국민여가진흥법제정을위한 TF운영, 여가정책기본방향연구, 여가백서발간을위한기초연구, 온라인여가생활공모전등국민여가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들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 기타여가관련정책담당기관으로는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등이있으며, 부처별역할에부합하는여가정책을집행하고있음 57

7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Ⅳ-1> 중앙부처별여가관련주요부서 구분여가관련주요부서 문화관광부 대부분의부서에서여가관련업무담당 - 문화관광국문화정책팀의국민여가활성화를위한정책조정역할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가보훈처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농림부해양수산부 경제정책국생활경제과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보훈관리국, 보훈선양국선양정책과, 복지사업국복지지원과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사회문화교류국 문화외교국, 인권사회과 정책홍보관리실, 법무실, 정보화담당관실 정책홍보본부, 인사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지방행정본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살기좋은지역기획 관리팀 산업정책본부 전파방송정책본부, 전파방송기획단, 소프트웨어진흥단 사회복지정책본부사회정책기획팀, 민간복지협력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정책총괄관노후지원팀, 노인정책관노인지원팀 환경정책실민간환경협력과, 자연보전국자연정책과 고용평등심의관,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여성정책본부,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국토균형발전본부복합도시개발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정책국 해양정책국, 수산정책국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58

73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 표 Ⅳ-2> 중앙부처별여가관련주요업무 부처 여가관련주요업무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및집행 관리 법제처 법령해석및법령상담 국정홍보처 여가시책및기획 홍보업무를지원, 조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대한여가업무 평생교육관련업무 재정경제부 국민의여가생활과관련된시책의협의 조정 생활환경개선을위한시책의협의 조정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업무관장 인적자원개발업무총괄조정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과관련한여가시책, 평생교육등의업무를담당 국립과학관관련업무 국방부 복지보건관실에서국방복지및보건업무정책을실시 진중문화예술진흥, 병영문화발전계획 주민자치센터의운영지원, 온천개발 이용 관리 지역주민정주여건개선을위한지원 협력 행정자치부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정비및유지 관리지원 자원봉사제도의개선및운영, 자원봉사센터의활성화지원시책 지방자치단체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계획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종교정책업무 문화발전기본적인정책수립 국민여가활성화 도서관및박물관등에관한정책 문화예술창작지원과국민의문화예술향수권신장을위한예술진흥정책수립 창작활동의지원및각종문화예술프로그램개발 보급 저작권, 영화 영상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등각분야기반시설확충 문화관광부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출판, 인쇄, 뉴미디어등에대한정책 국민관광의균형발전,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및연차별계획수립, 관광지원 생활체육, 스포츠 여가산업진흥 지역문화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조정및추진 문화적공간환경조성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 문화예술교육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조정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 지역산업발전정책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원 정보통신부 방송 통신 콘텐츠와관련한업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자격제도운영, 자원봉사활동기획, 개발및자원봉사단체지원 노인여가및노인문화등에관한정책의수립및조정 환경부 환경교육을실시, 민간단체의환경보전활동을지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지원에관한사항 노동부 고용과관련한시책, 근로자복지관련업무, 근로시간정책에관한업무 여성가족부 여성평생교육시설의육성 지원 가족정책과가정에대한사항, 국 공립등보육시설의확충및지원계획수립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사항, 도시공원관련업무 노후생활정책수립, 총괄및조정여성복지분야업무 농림부 농업인의삶의질개선관련업무, 농촌관광교육및홍보업무 농어촌복합생활공간전원마을, 조성 해양수산부 해양교육 홍보및해양문화진흥업무 어촌 어항개발및어업인복지향상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59

7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여가관련업무는크게 문화, 체육, 관광, 자치행정, 주민자치, 공원, 녹지, 산림, 환경, 사회복지, 도시 관련부서에서담당하고있으며, 이러한형태는광역시와시단위, 군단위와구단위의행정조직에서유사한형태로나타나고있음 - 문화, 체육, 관광 관련부서에서는주로여가활동영역인문화, 체육, 관광의진흥과지원업무를담당함 - 자치행정, 주민자치 관련부서에서는주민자치센터를중심으로한평생교육지원업무를담당함 - 공원, 녹지, 산림환경 관련부서에서는공원및녹지의조성과관리업무를담당함 -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는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등의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업무를담당하고있음 - 도시 관련부서에서는휴양공간, 도시공원, 문화거리등여가향유와관련된도시계획및건설과관련된업무를담당함 광역시의여가관련업무는 문화, 체육, 관광, 자치행정, 주민자치, 공원, 녹지, 산림, 환경, 사회복지, 도시 관련부서에서담당하고있음 도단위에서의여가관련업무현황을살펴보면, 광역시에서와같이여가관련업무는 문화, 체육, 관광, 자치행정, 주민자치, 공원, 녹지, 산림, 환경, 사회복지, 도시 관련부서에서담당하고있음 - 강원도춘천시의경우 레저산업육성부 를두고레저전시회, 레저인프라구축, 레저대학원설립추진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 충청도공주시의경우 복지사업과 에서여가레저활동육성지원, 여가레저정보제공, 평생교육및여가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음 - 경상도의몇몇시의경우새마을과에서체육진흥, 청소년프로그램운영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기초자치단체중군과구단위에서의여가관련업무는부서명에약간씩의차이는있으나대부분이 문화, 체육, 관광, 자치행정, 주민자치, 공원, 녹지, 산림, 환경, 사회복지, 도시 관련부서에서여가업무를담당하고있음 60

75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2006 년 4 월행정자치부가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실시한 지방자치단체주 민생활지원기능강화계획 설명회를계기로의정부시와구로구는여가업무를 수행하는독립조직인 여가지원팀 을조직하여운영하고있음 행정자치부는효율적인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위하여시군구별로주민생활지 원서비스기능을강화한조직개편매뉴얼을제시함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계획 은사회복지를포함 한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여주민의삶의질 향상과각종정책의효율적인수행을제고하기위해추진됨 - 주 5 일근무및웰빙문화의확산등으로여가행정수요가증가하는추세를반영하여 여가지원업무를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의하나로편입시킴 - 제시된매뉴얼상에서여가업무는문화체육과의주요업무중여가지원업무에해당되 는것으로, 구체적으로여가레저활동지원계획수립 시행, 여가레저활동촉진, 여가레 저시설확충 관리, 여가레저산업육성지원, 여가레저관련단체와의연계 협력등이포 함됨 < 표 Ⅳ-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계획 의여가부문업무 과명칭담당명칭업무분장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관광 여가지원 문화 예술업무일체 관광관련업무일체 여가레저활동지원계획수립 시행 여가레저시설확충 관리 여가레저관련단체와의연계 협력 여가레저활동촉진 여가레저산업육성지원 생활체육 체육및생활체육관련업무일체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여가정책을수행하는독립조직을운영하고있는의정부시와구로구를제외하고부서명에약간씩의차이는있으나크게 문화, 체육, 관광, 자치행정, 주민자치, 공원, 녹지, 산림, 환경, 사회복지, 도시 관련부서에서여가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61

7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2. 여가관련정책 우리나라의여가정책은문화관광부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다고말할수있으나, 문화관광부내각부서와정부의각부처에서도다수의여가관련정책을펴고있어주무부처는없는실정임 여가정책은독립적인정책영역으로서다루어지지않고,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노동, 교육, 여성 가족정책과깊은관련가지고있으며, 여가영역전체가균등하게다뤄지기보다는특정영역즉,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교육등에집중되어정책이실행되고있음 여가정책을가장활발히펼치고있는문화관광부에서도여가정책은문화정책이나관광정책, 체육정책의일부로서다루어지고있는등하나의영역으로자리잡고있지못함 각부처에서행하고있는여가관련정책들은여가정책의범위를어디까지설정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으며, 각사업들은부서마다추진목적이나방향이각기다르기때문에유사한사업이라할지라도그성격은상이한경우가많음 이러한상황에서주목할만한것이 13개부처가합동으로실행한 주40시간근무제대비여가문화활성화대책 이라고할수있음 가. 여가문화활성화대책 : 관계부처합동 TF 추진배경 주40시간근무제도입관련총리담화문 (2003 년 9월 1일 ) 을계기로발족되었으며, 문화관광부가주관이되어저가로즐길수있는여가인프라확충및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을목적으로한 건전한여가문화활성화대책 이추진됨 관련부처 2004년 7월문화관광부를포함한 13개부처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 는 여가활성화 라는정책목표아래관계부처합동으로여가문화활성화관련사업을본격적으로실행함 62

77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정책적의의 여가문화활성화대책 은기존의각부처사업중여가와관련한사업을 여가문화활성화 라는목표아래묶어놓은것일뿐실질적인각부처간의연계나커뮤니케이션, 상호보완적또는협력적인시스템이구축되지못한채독립적 수평적으로사업이시작됨 2005년말사실상 TF 운영이종료될때까지이러한문제는보완되지못하였으나, 여가라는개념을정책의한분야로끌어들여실시된첫번째시도라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할수있음 추진사업 ( 사업분야별 / 추진부서별 )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TF의공식적운영이종료된후에도문화관광부를포함한각부처들의여가관련사업은지속되고있으며, 이는각사업들이기존의각부서에서추진되어왔던사업이었기때문에 TF의종료유무와상관없이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음 TF의전체사업및추진실적은 2004년 TF발족시점과 2006년 3월에있었던 TF관련공식조사와 2006년 2월에있었던문화관광부자체조사를포함하여총 3회의조사를통하여각부처의 2004년, 2005년추진실적과 2006년사업계획에대한내용을살펴볼수있음 년 3월에실시되었던조사는대통령지시사항으로 2004년 3사분기부터 2005년까지부처별여가관련정책추진실적을점검하였으며, 이후 TF의공식적운영이종료됨에따라사업계획및추진실적에대한공식적점검은실시되지않고있음 년 1월, 문화관광부는향후여가정책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 여가문화활성화대책추진과제 에대한 2005년추진실적과 2006년사업계획의내용에대해자체적으로조사를실시함 - 조사결과를통하여 주40시간근무제대비여가문화활성화대책 의공식적종료이후에도진행되고있는 2006년사업계획에대한내용을살펴볼수있음 63

7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Ⅳ-4> 여가문화활성화대책 13 개 TF 의사업계획및사업실적조사내용 구분 해당년도 제 목 내용 주무과 자료조사시점 1기 2004 년 여가문화활성화대책문화관광부 2004 년사업계획관계부처합동 TF 문화정책과 기 2004 년 3사분기여가관련정책추진실적문화관광부 2004 년, 2005 년사업실적 ~2005 년대통령지시사항감사문화정책과 기 2005 년 ~ 2005 년사업실적문화관광부여가문화활성화대책 2006 년 2006 년사업계획문화정책과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년사업들은프로그램운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정보제공과인력양 성은타부분에비하여그비중이작았으며, 13 개부처가 TF 에참여하였으나모 두사업을추진한것은아니며, 그중문화관광부의사업이가장많았음 - 문화관광부내에서도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체육국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었 으며, 이러한특징은 2005 년사업과 2006 사업에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여가문화활성화대책 13 개 TF 의주관부서가된문화관광부는추후여가와관련한 연구보고서발간및사업추진을적극적으로진행하게됨 TF 의사업계획및사업실적조사시점을기준으로 TF 의 2004 년, 2005 년, 2006 문화관광부 년사업내용을구분하여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등사업성격별로나뉘어본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Ⅳ-5> 2004 년여가문화활성화대책부서별추진사업 부처 < 표계속 > 문화정책국 체육국 추진사업 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여가시설최 공공문화시설 소기준마련 인턴채용지원 제시 지자체 여가담 작은도서관 당관지정및 조성 정례회의개최 생활체육시설확충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지원 예술국 문화의집조성 체육자원봉사단 가족운동의날운영구성 운영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소외계층운동 생활체육동호인육성및선진형용품보내기스포츠클럽으로전환 장애인생활체 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육지원 문화향유능력개발을위한프 소외계층문화예로그램지원술교육지원 (05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가족프신규 ) 로그램운영 외국인근로자 지방문화원체험프로그램활성문화의집조성화지원 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지원 - 생활체육지도사배치 - - 대중골프장확충제도개선 사랑티켓제도확대 64

79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추진사업부처소외계층시설확충프로그램운영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관광국 복지관광 휴가관행개선 다목적캠핑장 도박중독치유 문화관광해설및계획휴가조성 관광안내 가족여행프로그램확대등사행성여사양성및재제유도 팬션건립 개보수체계구축가활동방지교육 여행바우처사 체험관광지조성대책업 종무실 - 템플스테이활성화 청소년문화존 (ZONE) 운영 청소년전용공간조성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공영 민영유스 청소년 자원청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지도사호스텔설치지 - - 봉사마일리년국입배치지원원지제도 도입 민간단체공모사업지원 청소년을 위한 Youth Edu-Tour Belt 개발 농촌체험학습장려 문화재청 궁 능의개방확대 ( 0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을주민여가공간으로활용 농림부 농촌체험마을 산림청 산림휴양시설확충 여성부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 가족자원봉사 (Family-Volunteer) 프로그램운영지원 양성평등구현을위한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 개발운영 연안친수공간정비 확충 어촌체험마을 자연공원의휴식처활용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중소기업근로자의자기계발지원 중소기업근로자의자기계발및콘도이용지원 - 회원제골프장에대한세제개선추진

8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Ⅳ-6> 2005 년여가문화활성화대책부서별추진사업 문화관광부 추진사업부처시설확충프로그램운영소외계층지원정보제공인력양성제도개선 공공문화시설 청소년문화향유프인턴채용지문화정책국 작은도서관조성 장애인편의시설로그램지원 - 원 - 설치 가족프로그램운영 지자체여가담당관지정 체육국 생활체육시설확충 예술국 문화의집조성 가족운동의날운영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생활체육동호인육성 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 지방문화원체험프로그램활성화 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지원 체육자원봉사단구성 운영 소외계층운동용품보내기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05 신규 ) 외국인근로자 - 생활체육지도사배치 대중골프장확충제도개선 회원제골프장세제개선 ( 재경부와공동추진 ) - - 사랑티켓제도확대 문화의집 조성 지원 관광국 다목적캠핑장조성 복지관광 문화관광해설 펜션건립및개보 가족여행프로그램 도박중독치유 관광안내사양성및재수확대등사행성여가체계구축교육 체험관광지조성활동방지대책 종무실 - 템플스테이활성화 문화재청 궁 능의개방확대 청소년문화존운영 청소년전용공간조성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도입 청소년위원회 유스호스텔설치 청소년여가활동증지원진민간단체공모사 업지원 청소년자원봉사마 일리제도입 Youth Edu-Tour 국립중앙도서관 Belt 개발 - -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재경부 농림부 농촌체험마을조성 해양수산부 환경부 < 표계속 > 연안친수공간정비확충 어촌체험마을조성 자연공간의휴식처활용 초중고생의농촌체험학습장려 - - 휴가관행개선및계획휴가제유도 여행바우처사업 농촌관광활성화전문인력양성 회원제골프장게제개선

81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부처 추진사업시설확충프로그램운영소외계층지원정보제공인력양성제도개선 여성부 -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평등가족실처프로그램개발 노동부 - - 중소기업근로자콘도이용지원 산림청 산림휴양시설확충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 표 Ⅳ-7> 2006 년여가문화활성화관련부서별추진사업 문화관광부 부처 < 표계속 > 문화정책국 관광국 종무실 추진사업 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공공도서관확충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민여가진흥법 문화바우처사업 실시간여개관제정실시가정보제 지역주민을위한 사회적취약계 외국인노동자공 ( 싸이월아름다운작은도 일과여가균층의문화적문화축제드홈피운서관조성형척도 개발권리제도화 이주여성및외영 ) 실버문화활 박물관확충 우수여가활용 소외계층문화국인노동자문 문화관련동가양성 생활친화적복합문사례공모전개지원협의회구화가이드북제기관들의화공간조성최성운영작및보급원스톱문 새로운문화시설확 국립문화시설 새터민사회통합화정보서비충, BTL 본격추진서비스평가지프로그램운영스제공 문화역사마을가꾸기표개발 생활공간환경개선 편의시설을갖춘다목적캠핑장조성 펜션건립과개보수를지원하여자연체험형숙박시설로육성 생태및레저스포츠등체험관광지조성 전통문화체험숙박시설확대 자연친화ᆞ체험형 국민여가캠핑장확대조성 소규모특화관광자원의내실화 (122 개, 987 억원 ) 관광지연계창의적콘텐츠의발굴지원 (7.5 억원 ) 템플스테이시설확충 가족여행프로그램확대 국민관광향유권 ( 여행바우처 ) 증진사업 체험가족여행단운영 체험연계관광코스개발 (25개, 127 억원 ) 폐광지역생활현장관광자원화 (4개, 50억원 ) 지역주민이참여하는마을단위관광자원화사업활성화 내나라여행박람회의내실화 템플스테이프로그램운영확대 종교시설의지역주민문화공간화사업지원 중소기업근로자대상여행경비지원확대 취약계층복지관광 소외계층대상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많이 보 고, 느낄 수 있게 유용한 정 보를 주는 관광 안내 체계구축 문화관광해설사양성 관광아카데미운영 지역관광발전리더양성 도박중독치유등사행성여가활동방지대책마련

8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부처 추진사업 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문화관광부 예술국 미술관확충 문예회관확충 문화의집확충 공공공연장 확충지원 ( 홍대앞 ) 예술시장프리마켓확산 지역단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시범운영 외국인근로자문화의집조성지원 청소년의문화향유능력개발을위한프로그램지원 자녀, 손자등과저렴하게즐길수있는다양한가족프로그램운영 지역문예회관문 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문화의집운영활성화프로그램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국악창작활동및활성화지원 지역문학관운영활성화지원 사립박물관 ᆞ미술관교육특별 전시프로그램활성화지원 문화예술교육영상교육콘텐츠제작ᆞ 보급 문화예술교육박람회개최 소외계층을위한문예행사및여가활동지원 문화예술분야청년인턴사원채용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역공부방체험형프로그램지원 노인ᆞ 장애인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수립및프로그램지원 교정시설수감자및 소년원생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장병문화향유능력개발을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 탈성매매여성, 새터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대상다문화 체험문화프로그램지원 재외동포, 입양아, 한국유학희망등대상한국문화교육지원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 ( 기금 12억원 ) - 미술을통한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꾸미기사업전개 문화예술교육 ( or.kr) 지식정보제공 예술인온라인상시채용관구축운영 공연예술전문인력양성 유아ᆞ 어린이문화예술교육전 문인력양성 문화예술분야의교원의전문성 강화및전문강사양성 관객개발지원 ( 사랑티켓 ) 사업확대 우수문화상품인증제도도입 관람객안전을위한공연법개정 소외계층지원협의회운영 문화산업국 - 건전 게임문화 교육교재 개발 장애인영화제개최 보급 지원 게임중독전문 한국영화한글자막 클리닉시범운 화면해설상영사업 영 게임이용자대상홍보및캠페인활동전개 게임중독전문상담사양성프로그램 - < 표계속 > 68

83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부 문화관광부 처 체육국 국립중앙도서관 추진사업 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가족운동의날운영 주말가족스포츠캠 프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인육 확충 성 -농어민 문화 스포츠클럽활성화 체육센터 건 시도별체육자원봉 립지원 사단구성 운영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동영상프 지역별생활체육조성로그램개발 보급 스포츠 7330 지도자배치지 -국민체육센터 찾아가는노인생활 소외계층생활캠페인집중원건립체육활성화 대중골프장체육행사지전개 스포츠산업전문 -마을단위체 생활체육인터넷동대폭확충을원 장애인체육인력양성아카육시설건립영상프로그램개발위한제도개 외국인근로자관련정보망데미운영 값싸고접근이보급선추진어울림마당및 D/B 구 장애인체육지도용이한대중골 지역별장애인생활축자신규양성 배프장확충체육연합회ᆞ종목치 학교체육시설별동호회지원확 복합화시범사 대 업추진 장애인 1인 1종목 학교운동장야 갖기운동전개 간 조명시설 생활체육한마당축 설치 전 장애인체육활성화 를위한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공도서관및농어촌도서관확충 노동부 - 농림부 해양수산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연안친수공간정비 확충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마을조성 문화재청 - 산림청 < 표계속 > 산림휴양시설조성 가족독서캠프 독서문화기행 저소득근로자의자기계발및코도이용지원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 초 중 고생의농촌체험학습장려 창덕궁등궁 능의비공개지역개방확대

8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부처 추진사업시설확충프로그램운영소외계층지원정보제공인력양성제도개선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입 청소년여가활동증진을위한민간단체공모사업지원 청소년 자원봉사마일리지제 Edu-tour Belt' 개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청소년문화존조성지원 청소년단체지원도 도입 청소년을위한 Youth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추진실적 ( 사업분야별 / 추진부서별 ) 주40시간근무제대비여가문화활성화대책 13개 TF 의추진실적은 2004년총 53개의사업의추진실적조사가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총 50개사업의추진실적이조사되었음 2004년시설확충 16개, 프로그램운영부문 20개, 소외계층지원부문 7개, 정보제공부문 1개, 인력양성부문 4개, 제도개선부문 5개이며, 2005년시설확충부문 14개, 프로그램운영부문 20개, 소외계층지원부문 7개, 정보제공부문 1개, 인력양성부문 3개, 제도개선부문 5개등의사업으로나타남 - 개별사업들을보면, 시설확충부문 에서는여가시설최소기준마련, 작은도서관조성, 생활체육시설확충, 문화의집조성, 다목적캠핑장조성, 펜션건립및개보수, 관광안내체계구축, 체험관광지조성, 유스호스텔설치지원, 농촌체험마을조성, 연안친수공간정비 확충, 어촌체험마을조성, 산림휴양시설확충, 자연공원휴식처활용, 궁 능의개방확대등이실시됨 - 프로그램운영부문 에서는청소년문화향유프로그램지원, 가족프로그램운영, 지방문화원체험프로그램활성화, 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지원, 가족운동의날운영,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 생활체육동호인육성, 가족여행프로그램확대등의추진실적이조사됨 - 소외계층지원부문 에는체육자원봉사단구성 운영, 복지관광,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소외계층운동용품보내기,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중소기업근로자콘도이용지원,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외국인근로자문화의집조성지원등이실시됨 70

85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 여가정보제공부문 에는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의실적이조사되었고, 전문인력양성부문 에는문화관광해설사양성, 농촌관광활성화전문인력양성, 생활체육지도사배치, 공공문화시설인턴채용지원등의사업이실시됨 - 제도개선부문 에서는도박중독치유, 사랑티켓제도확대, 휴가관행개선, 여행바우처사업, 회원제골프장세제개선, 대중골프장확충제도개선, 지자체여가담당관지정등의추진실적이조사됨 사업시작년도별로살펴보면 2004년이전부터추진되었던사업들, 2004년신규사업, 2005년신규사업들로나뉘어볼수있으며, 사업진행기간별로는 2004년완료사업, 2005년완료사업, 계속추진사업들로구분되며, 추진된사업은모두정상추진또는완료된것으로조사됨 < 표 Ⅳ-8> 여가문화활성화대책사업추진실적 기존사업여부 추진실적 (2004~2005) 영역 부처 단위사업 시작 추진 04 년 05 년 정상 년도 여부 실적 실적 추진여부 보고서여가시설최소기준마련 2004 신규문화정책국발간 - 완료 작은도서관조성 2004 신규 24개소 24개소 정상추진 체육국 생활체육시설확충 1997 계속 312개소 318개소 정상추진 예술국 문화의집조성 1996 계속 10개소 - 완료 다목적캠핑장조성 2004 신규 14개소 4개소 정상추진 관광국 펜션건립및개보수 2000 계속 23건 18건 완료 체험관광지조성 2003 계속 15개소 19개소정상추진시설청소년위원회유스호스텔설치지원 1990 계속 81개소 81기소정상추진확충농림부농촌체험마을조성 2002 계속 32개소 47개소정상추진 해양수산부 연안친수공간정비 확충 2000 계속 3개소 6개소정상추진어촌체험마을조성 2001 계속 12개소 17개소정상추진 산림청 산림휴양시설확충 1988 계속 8개소 6개소 정상추진 2000 계속 28개소 70개소 정상추진 환경부 자연공원휴식처활용 1994 계속 6개소 6개소 정상추진 1992 계속 15개소 17개소 정상추진 문화재청 궁 능의개방확대 2004 신규 5개능 5개능 정상추진 청소년문화향유프로그램지원 2004 신규 4 개단체 32 개단체정상추진 프로그램운영 < 표계속 > 예술국 체육국 가족프로그램운영 2004 신규 160 회 116 회정상추진 지방문화원체험프로그램활성화 2004 신규 191 개 199 개정상추진 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지원 2004 신규 360개 254개 정상추진 가족운동의날운영 1998 계속 296,454 명 230,664 명 정상추진 주말가족스포츠캠프 2003 계속 10,099 명 10,011 명 정상추진 생활체육프로그램확대 1993 계속 500개소 500 개소 5,948 천명 5,030 천명정상추진 생활체육동호인육성 1993 계속 4,944 천명 5,030 천명 정상추진 71

8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기존사업추진실적 (2004~2005) 여부영역부처단위사업시작추진 04 년 05 년정상 년도 여부 실적 실적 추진여부 관광국 가족여행프로그램확대 2003 계속 346가족 318가족 정상추진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 여성부 가족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2004 신규 6 개 14 개정상추진 평등가족실천프로그램개발 2004 신규 544 쌍 431 쌍정상추진 종무실템플스테이활성화 2004 신규 36,902 명 52,504 명정상추진 청소년문화존운영 2004 신규 8 개시도 8 개시도정상추진 청소년전용공간조성 1990 계속 606 개소정상추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2002 계속 191 개 160 개정상추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입 2004 신규 연구완료 시행 정상추진 청소년청소년여가활동증진 91개 129 개위원회 2004 신규민간단체공모사업지원사업사업 정상추진 청소년자원봉사마일리지도입 2004 신규 22,874 명 90,670 명 (217,041 점 ) (577,016 점 ) 정상추진 Youth Edu-tour Belt 개발 2004 신규 프로그램개발완료 - 완료 농림부초중고생의농촌체험학습장려 2004 신규 10,000 명 9,000 명 11,000 명 9,840 명 정상추진 관광국복지관광 2005 신규 명정상추진 국립중앙도서관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1991 계속 13 관 17 관정상추진 문화정책국장애인편의시설설치 1999 계속 34 개소 - 완료 체육국 체육자원봉사단구성 운영 1997 계속 4,629 명 /174 회 5,452 명 /209 회 - 소외계층운동용품보내기 1997 계속 9,966 점 15,197 점 정상추진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997 계속 336개소 134개소 정상추진 노동부중소기업근로자콘도이용지원 ,904 명 9,403 명정상추진 예술국 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 2005 신규 개단체정상추진 외국인근로자문화의집조성지원 2004 신규 1 개소 - 정상추진 관광국관광안내체계구축 1998 계속 안내소 (6) 표지판 (470) 지도 (340 만부 ) 안내소 (9) 표지판 (490) 지도 (310 만부 ) 정상추진 관광국문화관광해설사양성 2001 계속 372 명 222 명정상추진 농림부농촌관광활성화전문인력양성 2003 계속 1,085 명 1,707 명정상추진 체육국생활체육지도사배치 2000 계속 839 명 917 명정상추진 문화정책국공공문화시설인턴채용지원 2004 신규 221 명 - 완료 관광국도박중독치유 2004 신규 도박치유센터운영 센터운영및입법추진 정상추진 예술국사랑티켓제도확대 1991 계속 36 억 41 억정상추진 관광국휴가관행개선 2002 계속 교육 (300 회 ) 캠페인 (25 회 ) 교육 (300 회 ) 캠페인 (25 회 ) 정상추진 관광국여행바우처사업 2005 신규 - 10,110 정상추진 재경부, 체육국 회원제골프장세제개선 2004 신규 세제개선논의 체육국대중골프장확충제도개선 2004 신규 8 개규제선정 5 개과제완료정상추진 문화정책국지자체여가담당관지정 2004 신규 16 개시도 - 완료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완료 72

87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3. 여가관련법 제도 현재여가의진흥및여가정책을지원하기위한고유의법률은존재하지않지만여가와관련된법률은다수존재함 - 여가관련법령은여가를보는관점에따라그범위및성격이달리질수있으나여가활동진흥의측면에서여가활동영역과여가시설및공간과관련한법들은대략 40여개정도로파악되고있음 여가활동영역으로구분하면크게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활동영역에여가관련법들이있으며, 여가공간및여가시설에관련한법들도상당수가존재하고있음 - 문화예술 영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방송법, 전파법, 저작권법, 출판및인쇄진흥법등이있음 - 스포츠 영역에는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등이있음 - 관광 영역에는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등이있음 - 취미오락 영역에는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등이있음 - 휴식 영역에는근로기준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등을들수있음 공간및여가시설에관련하여법률의유형은자연 휴양공간, 체육공간, 문화예술공간, 관광 오락공간, 복지및교육공간등으로구분할수있음 - 자연 휴양공간 은자연공원법, 산림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온천법등이있음 - 체육공간 은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등이있음 - 문화예술공간 은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등이있음 73

8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관광 오락공간 은관광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산림법 ( 국유림의사용승인 ), 야생동 식물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이있음 - 복지및교육공간 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등이있음 여가와관련성을가지고있는다수의관련법들은국민여가전반을다루기에는법적효력이미치는영역이극히협소하여실제국민여가생활의질적향상추구및여가생활활성화에는직접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이러한상황에서 ( 가칭 ) 여가진흥법 제정필요성에대한논의가전개되고있음 < 표 Ⅳ-9> 여가활동관련주요법률영역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문화예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방송법 전파법 저작권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 경륜 경정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관광기본법관광 관광진흥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취미오락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휴식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74

89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 표 Ⅳ-10> 여가활동관련주요법률의내용 구분법명제정일자주요내용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 표계속 >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방송법 전파법 저작권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7415 호 일부개정법률 7364 호 법률 4882 호 법률제 7943 호 일부개정법률7428 호 일부개정법률7678 호 일부개정법률6906 호 일부개정법률7655 호 법률제7815 호일부개정 법률제 8029 호일부개정 법률제7941 호일부개정 일부개정법률7630 호 일부개정법률7419 호 일부개정법률7678 호 일부개정법률6129 호 일부개정법률7678 호 전통문화예술의계승과새로운문화의창달이라는목적아래지방문화예술위원회, 국어발전에관한사항, 전문인력의양성, 문화지구의지정과관리,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학번역원등의운영과진흥에관한내용포함공연예술진흥계획, 연소자유해공연물, 외국인의국내공연추천과외국공연물의제한, 공연장의설치와운영, 무대시설안전진단, 무대예술전문인의양성과교육및검정기관에대한내용포함정부는영상산업의안정적인제작기반의확충을위해필요한여건을지원하여야하고, 전문인력의육성에관련한방안을시행하여야하며, 영상물의원활한유통을위한방안을강구해야하는등의내용포함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영화진흥위원회의설치, 영화진흥금고, 영화업자의신고, 상영등급분류및광고 선전제한, 비디오산업의진흥및등급분류등의내용포함문화재보호의기본원칙, 문화재보호위원회의설치, 문화재수리기술자, 중요무형문화재의보호와육성, 등록문화재의관리, 세계유산의등록및보호등의내용포함박물관및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문화향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 업무, 박물관과미술관의협력망등에대한내용포함 도서관및문고의설립 운영과독서진흥을위한환경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독서증진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내용포함 시청자의권익보호,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정성과책임, 방송위원회, 남북간방송교류협력, 한국방송공사, 방송프로그램의보관및활용에대한내용포함전파의효율적인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전파이용및전파에관한기술의개발을촉진함으로써전파의진흥을도모하고, 공공복리를증진하기위한내용포함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저작자의권리에관한내용포함 출판 인쇄에관한사항및출판 인쇄문화산업의지원 육성과간행물의심의및건전한유통질서의확립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 체육시설의설치, 선수의보호와육성, 여가체육의육성,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의육성에대한내용포함 경륜, 경정의시행, 경기장의설치, 입장료, 경고문구의표시등의내용포함 자전거도로의구분,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 자전거주차장의설치와운영, 자전거보행의보호, 자전거도로의이용제한, 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자전거타기의교육, 자전거등록등에대한내용포함 국민관광의방향에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정부는장기계획을수립하고숙박과교통문제의개선을위한방안마련및관광에적합한지역을관광지로지정하여필요한개발을하여야한다는내용포함 관광여건을조성하고관광자원을개발하여관광사업을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여행보험가입, 여행계약서관련사항, 관광숙박업의등급, 카지노, 관광특구의지정, 안전성검사등의내용포함 75

9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구분 법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개발 이용등온천원보 온천법 일부개정 호지구의지정, 온천개발계획, 굴착허가, 온천목용작의수질기준, 수질 법률6842 호 검사와성분검사, 온천의공동급수에대한내용포함 취미오락 휴식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법률 7399 호 일부개정법률6400 호 법률제 7941 호 일부개정법률 7813 호 일부개정법률제8031 호 일부개정법률7428 호 일부개정법률7566 호 일부개정대통령령 호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교육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정하고, 교육제도와운영에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교육의기회균등, 교육의자주성, 교육의중립성, 교육재정, 의무교육, 학교등의설립, 교원,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학생정보의보호원칙에대한내용포함공공시설의이용, 학습휴가및학습비의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평생교육센터등의운영,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의종류, 학점등의인정에대한내용포함게임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게임물의이용에관한사항을정하여게임산업의진흥및국민의건전한게임문화를확립하기위한내용포함전자문서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그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전자서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인공인인증기관의지정, 공인인증서의발급, 인증업무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등에대한내용포함 정보통신망의이용활성화, 개인정보의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청소년보호,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에대한내용포함 교원의과외교습제한, 학원설립운영자등의책무, 학원설립운영의등록, 시설기준, 학습과정, 학습소설립운영의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 수강료, 학원등에대한지도, 행정처분에대한내용포함헌법에의한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임산부보호, 연장노동제한, 미성년과여성의노동에대한규정등의내용포함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일요일을제외하고총 14 일의휴일이지정되어있음 76

91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 표 Ⅳ-11> 주요여가공간및시설의설치및관리관련법규 구분 여가시설 근거법령 문화재 / 유적지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자치법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관, 민속촌,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문화예술 스포츠공간 관광공간 취미오락공간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등 도서관, 문고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등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운동장여가체육시설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 유원지기타 공연법, 지방자치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 지방자치법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관광진흥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자연공원법산림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자연공원 ( 국립공원 ᆞ도립공원및군립공원 ) 자연휴양림, 수목원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관광농원, 주말농원농어촌정비법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온천시설온천법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등 )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설, 수련시설 ) 수렵장 체육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일반게임장업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2006 여가백서 장애인복지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산림법 ( 국유림의사용승인 ), 야생동 식물보호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77

9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4. 저소득층여가실태분석 가. 소득계층별여가활동현황 소득계층별여가목적 여가의목적에있어서가구소득 100 만원이하집단의경우다른소비계층에 비해건강을추구하는비율이 39.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개인적즐거움 27.7%, 스트레스해소 14.9% 등의순으로나타남 - 모든소득계층에서 건강, 개인적즐거움, 스트레스해소 등의항목에대한비율이 높게나타나소득수준과상관없이여가를추구하는목적이유사하게나타나는것을 알수있음 < 표 Ⅳ-12> 소득계층별여가의목적 구 분 10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1 만원이상 사례수 2) 건강 대인관계및교제 개인적즐거움 새로운지식이나정보습득 일의능률향상 스트레스해소 자아실현 기타 계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소득계층별여가활동 소득계층별여가활동의내용은전체적으로소득이낮을수록여가비용이적게들면서정적인활동에대한참여율이높고, 소득이높아질수록적극적인여가활동과여가생활에대한비용이드는여가활동에대한참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여가활동별참여도를살펴보면 3), 100만원이하집단의경우 30위안의모든활동에서다른집단에비해낮은비율을보이고있으나특히다른활동보다영화보기, 인터넷서핑, 미니홈피관리, 헬스에참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 101만원 -200 만원이하집단의경우, 다른여가활동보다낮잠, 산책, 목욕 / 사우나, 잡담 / 통화하기, TV시청등의참여율이높게나타남 2) 가구소득의경우성인을대상으로기입하였으므로청소년의경우 ( 청소년은가구소득을기입하지않고자신이속한가구의주관적경제수준을기입하도록하였음 ) 제외됨. 3) 주로참여하는여가활동에대해소득계층별차이는뚜렷하지않으므로, 여기서는전체 116 개의여가활동중에서지난 1 년간참여한경험비율 (30 순위 ) 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전체적으로계층별사례수에비례하여 100 만원이하의집단이절대적으로낮은비율을나타내고 201 만원 ~300 만원이하의집단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는사실이다. 78

93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만원 -300 만원이하집단의경우음주가다른활동에비해참여율이낮았고, 축 구, 낚시, 당구 / 포켓볼등의활동에높은참여율을보임 만원 -400 만원이하집단의경우수영, 사진촬영, 인터넷서핑, 영화보기, 게임 등의활동에높은참여율을보인반면등산, 종교활동등은참여비율이낮게나타남 만원이상집단의경우에는헬스, 사진촬영, 당구 / 포켓볼, 수영, 드라이브, 독서등의여가활동에높은참여율을나타내는반면등산, 낮잠등의활동에는상대적으로참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소득계층별여가활동에대한참여율은기본적으로성별, 연령별, 직업별특성의영향력을반영한다는것을고려하여야하며, 이는 100 만원이하집단은 60 대이상의노인이나주부의구성원이많으며, 따라서 100 만원이하소득계층의여가활동의특성은이들의여가활동특성과비슷하다는점을고려해야함 < 표 Ⅳ-13> 소득계층에따른여가활동별참여비율 구분 10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1 만원이상 사례수 (N) TV 시청 잡담 / 통화하기 게임 목욕 / 사우나 음주 신문 / 잡지보기 영화보기 계 / 동창 / 사교모임 쇼핑 산책 낮잠 인터넷서핑 외식 독서 음악감상 찜질방 종교활동 노래방가기 미니홈피관리 헬스 드라이브 축구 등산 고스톱 / 카드놀이 마라톤 / 조깅 낚시 수영 이성교제 사진촬영 당구 / 포켓볼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 단위 :%) 79

9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Ⅳ-14> 소득계층에따른사회인구학적특성 ( 단위 :%) 구분 10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0 만원이상 성별 남 여 대 대 연령 30 대 대 대 대이상 관리 /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직업 기능직 주부 학생 기타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소득계층별여가시간 여가시간의경우 100만원이하집단은 4시간 24분으로가장많은여가시간을가지고있으며, 201만원 -300 만원이하집단은 2시간 51분으로가장적은여가시간을가지고있음 현재의여가시간과비교해 100만원이하집단을제외하고대부분의소득계층은 1시간정도의여가시간이증가하기를기대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휴일동안의여가시간과희망여가시간에도나타남 6 시 00 분 4 시 48 분 3 시 36 분 2 시 24 분 4시 55분 4시 24분 3시 56분 3시 46분 3시 53분 3시 55분 3시 05분 2시 51분 2시 54분 2시 58분 평일여가시간희망평일여가시간 1 시 12 분 0 시 00 분 10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0 만원이상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 그림 Ⅳ-1] 소득계층별여가시간및희망여가시간 : 평일 80

95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7시 12분 6시 00분 4시 48분 5 시 20 분 6 시 01 분 5 시 52 분 5 시 56 분 4 시 49 분 4 시 49 분 6 시 21 분 6 시 29 분 5 시 21 분 5 시 22 분 3 시 36 분 휴일여가시간희망휴일여가시간 2 시 24 분 1 시 12 분 0 시 00 분 10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0 만원이상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 그림 Ⅳ-2] 소득계층별여가시간및희망여가시간 : 휴일 소득계층별여가비용 1달동안지출하는여가비용의경우, 전체평균이 14만 2천원인것에비해 100 만원이하집단은이보다낮은 10만 9천원을지출하고있으며, 401만원이상집단은이보다훨씬많은 22만 6천원을지출하고있고, 희망하는여가비용은모든소득계층에서현재와비교해 1달평균 10만원정도의증가를나타냄 400, , , , , , , , , , , , , , , , ,050 현여가비용희망여가비용 50,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1 만원이상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 그림 Ⅳ-3] 소득계층별여가비용과희망여가비용 81

9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소득계층별여가시설이용 공공여가시설이용도를살펴보면, 모든집단이근린 / 생활체육공원의이용도가가장높았으며, 100만원이하집단에서는다른집단에비해종합사회복지관과고적지 / 성 / 능등의공공여가시설에대한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가구소득이 301만원이상의집단에서는문화회관의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소득이높아질수록국민체육센터의이용률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음 소득이낮은집단에서상대적으로공공여가시설을사용한경험이없는사람들의비율이더높게나타남 - 소득계층별집단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반영한결과로추정될수있으며, 생활권내공공여가시설에대한접근성이나소재여부, 그리고여가에대한욕구나적극적인활동성에있어계층별차이를보이는결과로도파악됨 401만원이상집단의경우공공여가시설이용에따른만족도가다른집단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으며, 소득계층별전반적인여가생활만족도에있어서는집단별유의미한차이가없음 < 표 Ⅳ-15> 소득계층별공공여가시설이용순위 순위 100 만원이하 (N=148) 만원 (N=479) 만원 (N=909) 만원 (N=620) 401 만원이상 (N=395) 1 근린 / 생활체육 (41.2%) 근린 / 생활체육 (42,0%) 근린 / 생활체육 (41.6%) 근린 / 생활체육 (40.5%) 근린 / 생활체육 (43.5%) 2 사용경험없음 (23.0%) 사용경험없음 (14.8%) 사용경험없음 (13.3%) 국민체육센터 (9.8%) 국민체육센터 (10.4%) 3종합사회복지관 (7.4%) 국민체육센터 (6.1%) 국민체육센터 (7.3%) 사용경험없음 (9.2%) 사용경험없음 (10.1%) 4 고적지 / 성 / 능 (5.4%) 종합사회복지관 (5.6%) 삼림욕장 (4.7%) 문화회관 (6.1%) 문화회관 (5.6%) 5 삼림욕장 (3.4%) 국공립도서관 (4.6%) 국공림도서관 (4.4%) 문화의집 (4.4%) 삼림욕장 (5.3%) 공공여가시설만족도 만원이하 만원 만원 만원 401 만원이상 자료 :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 그림 Ⅳ-4] 소득계층별공공여가시설이용만족도 82

97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나. 저소득층여성및노인의여가활동현황 저소득층여성의여가활동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여성의여가활동을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등에서저소득층남성보다활동의빈도가높았으며, 관광활동, 스포츠참여활동, 휴식활동등에서는남성보다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저소득층이누리고있는여가활동은다른소득계층과비교하여활동의유형은크게차이가없으나, 여가의소비성향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질적인양극화과심화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 저소득계층의여성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저소득층여성의경우, 조사의대상자들이노인계층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에노인계층의여가활동과유사한패턴을보임 < 표 Ⅳ-16> 저소득층계층의성별여가활동현황 구분 남성 여성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관광활동 스포츠참여활동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기타 주 :1.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의저소득계층기준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내부자료 ( 단위 :%) 저소득층노인의여가활동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60세이상의저소득계층을기준여가활동유형을살펴보면,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기타등의순으로나타남 - 휴식활동 (39.50%), 취미오락활동 (23.63%), 기타사회활동 (17.25%), 관광활동 (16.87%) 등의활동과기타유형의활동과는급격한차이를나타냄 지출비용이적은휴식활동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관광활동등높은수치를보인항목들은다른계층과비교하여질적으로낮은여가활동을즐길것으로추정됨 83

9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Ⅳ-17> 저소득층계층노인의여가활동현황 구분 60 세이상 ( 단위 :%) 문화예술관람활동 1.01 문화예술참여활동 0.75 관광활동 스포츠참여활동 0.87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활동 기타 0.12 주 :1. 가구소득 100 만원미만,60 세이상저소득계층기준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내부자료 84

99 Ⅳ. 여가정책현황및저소득층여가실태 5. 시사점 가. 여가정책의문제점 여가정책전담조직의부재 우리나라의여가정책은문화관광부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다고말할수있으나, 문화관광부내각부서와정부의각부처에서도다수의여가관련정책을펴고있어독립적인여가정책전담주무부처는없는실정임 여가진흥을위한개별법의부재 여가진흥을고유목적으로하는법률은부재하며, 여가와관련한법조항이산재되어있으며, 이러한여가관련법은개별법으로여가생활의질적향상추구및여가생활활성화에직접적인기여를하지못하고있음 특정분야에치중된여가정책 여가정책은독립된정책영역으로다루어지지않고있으며, 여가영역전체가균등하게다뤄지기보다는특정영역즉,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교육등에집중되어정책이실행되고있음 여가정책의산재및중복성 각각의여가정책이각부처별정책에서부분적으로산재되어있어정책의일관 성이저하및정책의중복성이상존함 프로그램위주로편중된여가정책 각부처의 2004년, 2005년, 2006년사업들을시설확충, 프로그램운영, 소외계층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제도개선으로정책과제별성격을나뉘어보면, 여가정책의전체영역에골고루분산되지못하고대부분이프로그램운영이차지하여한분야로편중되어실시되고있음 - 장기적인관점에서보다는단기간에사업실적을나타낼수있는프로그램운영비중이큰것은여가문화활성화를위한장기적안목에서바라볼때바람직하다고볼수없음 85

10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나. 저소득층여가의문제점 양극화로인한여가양극화의심화 소득계층별양극화가심화되고, 이러한양극화현상은사회적문제로인식되어지고있으며, 여가의상품화소비화에따른저소득계층의상대적박탈감, 상대적빈곤이증가하고있는실정임 저소득층내여성의빈곤율심화와여가제약 남성가구주의빈곤율과여성가구주의빈곤율을비교해보면, 남성가구주에비해여성가구주의비율은낮지만, 여성가구주의빈곤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저소득층내의여성의빈곤율이심화되고있으며, 이는저소득층여성의여가활동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저소득층노인의빈곤율심화에따른여가활동소외 노인가구주인구비율이증가하는동시에빈곤가구내노인가구주의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노인가구주인구의절반가량이빈곤에노출되어있고, 고령화, 평균수명의연장등으로노년기의여가활동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는시점에서저소득층노인의여가활동소외가심화될것임 저소득층의여가활동빈도저조 저소득층의여가활동은다른소득계층과비교하여유형에는차이가없으나참여 빈도및활동의질적측면에서차이가심화되고있음 저소득층의여가시간과여가비용의상충 저소득층은다른소득계층과비교하여여가시간이많은것에비해여가에대한지출비용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가의상품화와소비화가급진되는현시점에서여가의소외계층으로분류될수있는가능성이높으며, 사회적문제로발전할가능성이높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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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Ⅴ 사례분석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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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Ⅴ. 사례분석 Ⅴ. 사례분석 1. 해외사례 가. 미국 1) 정책배경및목표 접근성 (accessibility) 과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개념이문화와스포츠를포함한여가정책분야에도적용됨에따라서사회취약계층을포함한모든사회구성원이여가시설및서비스를동등하고원활하게향유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여가정책의방향으로설정하고있음 접근성 은 차별금지 개념으로확대될수있으며사회취약계층이부당한이유로시설및서비스이용에대해거부또는차별당하지않도록이들의권리를법으로보장하고자함 연방정부차원에서의중앙적인여가정책은가시적이지않으며 ( 박원임, 1991) 지역단위를통해아이들을위한서비스제공, 장애인과노년층을위한서비스와설비지원등사회의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실질적여가정책이펼쳐짐 2) 전담조직및기관 미국의여가행정조직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세분화되며연방정부에서는여가정책을수립하고주정부와지방정부에대한지원등간접적관리를하고주정부와지방정부는지역주민에게여가기회를제공하는직접적역할을담당함 19세기말부터여가정책에개입하기시작한연방정부는현재 90개이상의연방기관과 300개가넘는여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공원관리와여가서비스와프로그램제공및보조등보조적역할을수행함 주정부는입법, 기준제정과인증제도,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협조의세가지기능을도맡음 여가정책을담당하는지방정부는주로공원레크리에이션국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이라는형태가많지만조직이공원국, 레크리에이션국등독립적으로설치된곳도있으며교육위원회사무국에담당부서가설치된지방정부도있음 91

10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3) 관련법제도 사회서비스장애기금 (Social Service Act, Title XX)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의사회서비스장애기금은주와지방, 커뮤니티에사회서비스명목의자금을제공함으로써기타연방정부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사회문제를장기적관점에서해결하기위한제도임 지원금은양육, 저소득층의경제적자립, 소외층대상의지역서비스제공등사회적평등을구현하려는목적의사업에쓰임 지원해당서비스는총 29 종류로, 그중문화적혜택과관련있는항목은레크리에이션, 청소년범죄예방을위한특별서비스, 건강서비스등임 청년양성법 (Youth Training Act) 연방정부가 1939년발효한청년양성법은 19세 ~30세의실업청년들을커뮤니티센터여가프로그램운용과놀이터안전을담당하는여가전문가로양성하기위한재정지원법임 Quality After-School Extension Act of ) 여가지원사례 I-CARD(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 아이오와주 ( 州 ) 의 I-CARD 프로그램은저소득층의문화예술및여가접근의어려움을개선하고자다섯개의아이오와주지역활동단체 (CAAs:Community Action Agencies), 아이오와예술협회 (Iowa Arts Council), 기타지방예술단체의협력으로창설되었음 재정적지원없이는지역문화생활에참여할수없는저소득층가정에문화 엔터테인먼트기회를제공하고더불어예술집단이새로운관객을확보하고활동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해주는것을목적으로함 92

107 Ⅴ. 사례분석 I-CARD 프로그램의설치와운영은다섯개의지역활동기관 (Operation New View, Operation Threshold, Woodbury County Community Action Agency, Hawkeye Area Community Action Agency, Mid-Sioux Opportunity, Inc.) 이주체가되어이루어짐 아이오와예술협회가실시한 I-CARD 프로그램평가에따르면다음과같은다섯가지주요긍정적효과가나타났음 - 저소득층의참여를가로막는주요장벽이었던입장료를무료화하거나대폭감소하였음 - 사회서비스기관과예술단체는상호이해를증진시키는파트너십을맺었으며향후저소득층을대상으로문화프로그램을제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 참여자들이더욱활발하게커뮤니티행사에참여할수있게되었고이에따라지역사회와가정의역량이강화됨 - 지역활동단체 (CAAs) 가상대적으로낮은비용의새로운프로그램을제공하게됨 - 지역사회내에서예술단체들의위상이높아짐 그러나교통문제그리고계급적편견과차별등아직도저소득층의문화예술여가접근에장애가되는요소들이남아있는것으로진단되며이에대한해결책이요구됨 5) 특징 저소득층의문제가경제적빈곤으로부터출발하고있다는점에근거하여, 무료관람기회의확대나티켓비용의할인또는참여비용의보조등을통하여시설과프로그램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정부와공공기관의지원활동이외에도필라델피아주델라웨어벨리의비영리기관인아트리치 (Art-Reach) 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직접적지원을받지않고민간영역의자발적인활동만으로다양한지원활동이이루어지는것이미국사회의특징임 문화예술, 교육, 복지등의분야에서활동하는비영리집단에대한민간의후원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에서는세금공제등간접적방식으로이를지원하고있음 93

10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나. 영국 1) 정책배경및목표 2차세계대전이후국가의재건과정에서등장하는복지정책수립속에서여가정책을수립하려는제도적노력이꽃피우기시작함 1970년대에는사회복지를향상시키기위한여가복지증진을강조하는여가정책,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중반가지는각종사회문제에대처하기위한빈곤위주의사회사업적여가정책, 1980년대중반에서 1990년대중반까지는신자유주의에입각한시장지향적여가정책이펼쳐짐 1990년대중반이후구복지모델과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혼합하여실용적으로접목시키고자하는특징의여가정책이시행됨 영국의사회정책목표는사회적배제의발생예방, 소외층의사회재통합, 건강, 교육, ( 근로 ) 소득등기본적권리의제공 4) 등이며 사회적포용 (social inclusion) 개념을중심으로공공정책을수립하고시행함 문화정책, 특히취약계층과관련한문화정책은사회여러분야와연계하는형태로진행되는경향이있는데이는범죄예방, 문화적다양성증진, 소수자들의소외감극복, 건강증진, 지역사회결속력강화등다양한목적과연결됨 2) 전담조직및기관 영국의사회적취약계층을담당하는정부부서는 1997년 Social Exclusion Unit' 의형태로등장하였으며사회적소외의원인을해결하기위하여향후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함 - 'Social Exclusion Unit' 는 2002년이후부수상실 (The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ODPM) 로이전되었으며취약계층의소외및빈곤에서오는불평등을막기위해 Neighbourhood Renewal Unit, Homelessness and Housing Support Derectorate 등의기관과협력하에운영되고있음 4) 김성환, 사회통합을위한국가실천계획 (National Action Plan),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109 Ⅴ. 사례분석 문화매체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는국립문화예술기관의접근성확대를위해저소득층, 청소년및청년층, 무직자들의무료입장제도를도입하였으며지속적으로문화예술단체에지원금을확대하고있음 - 비정부공공기구, 지방정부, 지방문화컨소시엄등과의협력을통하여관련정책과업무를수행하고있음 지역별예술위원회는인종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조건에관계없이모두가문화적다양성을향유할수있도록 아트플러스어워드 (Arts Plus Awards) 기금을운영하며이중 다양성기금 (Deversity Award) 은장애인, 소수민족, 개인또는단체의예술활동을장려하기위한목적에지원됨 3) 관련법제도 공장법 (Factory Act) 과휴일법 (Bank Holiday Act) 19세기중반을전후로하여영국정부는공공질서확립과노동훈련에관심을두고공장법 (1833) 과휴일법 (1871) 을입법하였음 이두법은여가시간의기준을합리적으로조직하고규제하였으며, 고용주의지나친착취를규제하고노동과분리된자유시간과사적시간의정당성을공적으로인정하였음 박물관법 (Museum Act) 과도서관법 (Libraries Act) 노동자들의도덕적여가복지에대한관심에서박물관법 (1845) 과도서관법 (1850) 이제정되었음 박물관과도서관영역에규제를가하기보다는지방정부가필요한여가시설을공급할수있도록하는것이두법의목적이었음 교육법 (Education Act) 1944년입법된교육법은지방정부로하여금여가를제공해야하는법적책임을명시하였음 레크리에이션을통한사회훈련의중요성을강조하고, 지방교육당국이여가시간에활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을제공해야한다는점을적시하고있음 95

11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콥햄보고서 (Cobham Report) 1973년, 여가권리를보장하고여가복지에따른혜택을골고루제공하기위하여콥햄보고서를채택한바있음 여가시설을여가센터로통합하여시설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기존의여가관련단체들을여가시설관리기구 (the Institute of Leisure and Amenity Management) 로통합하여종합적여가지원을가능케함 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여가관리사 (Leisure Manager) 제도를도입하는한편대학에관련학과개설을유도하고여가교육을실시하였음 < 표 Ⅴ-1> 영국 ILAM 설립목적및활동사항 구분 여가시설관리기구 (ILAM) 설립목적 여가시설관리표준개선 여가를통한건강한삶의중요성홍보 여가활동참여자의여가경험의질향상 여가전문가계속교육프로그램운영 여가전문가자격증제도도입및운영 여가정보제공 활동사항 여가관리사의무규정 (Code of Conduct) 제정 여가관리사자격제도운용및자격증발급 여가교육프로그램 (CPD) 을통한여가관리사계속교육 여가도서시리즈출판 여가실태보고서 (Fact Sheets) 발간 여가정책제안서 (Policy Position Statements) 발간 여가정보센터 (Information Centre) 운영 자료 : 김정운외, 여가진흥법제정을위한연구, 여가학연구, ) 프로그램사례 스포츠와예술을위한공간 (Space for Sport and Arts) 1998년 OfSTED 보고서에따르면, 초등학교 8곳중한곳이체육교육활동을위한실내외시설이불충분하며예술교육등에필요한용수공급이원활하지않아교육여건상부적합한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이를사회공동의문제로인식시키고해결책을제시하고자 SSArts 프로그램이가동되기시작함 96

111 Ⅴ. 사례분석 정부기관인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와교육고용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그리고국립복권분배기구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bodies) 인스포츠잉글랜드 (Sport England), 새기회기금 (New Opportunities Fund), 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of England) 가공동으로운영에참여함 교육환경개선과포괄적사회구현을목적으로영국전역의빈곤지역에소재하는초등학교에스포츠 예술교육활동을위한현대적시설과자재를지원하는자본개선시책임 빈곤지역의어린이와학생들뿐만아니라커뮤니티구성원들전체의스포츠및예술활동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강화하는것이 SSArts 가추구하는바임 SSArts 제도의수혜자인지역교육당국 (Local Education Authorities) 은당국이보유하는고유자산또는스폰서쉽등기타기금재원을통해자금을보충할수있으며, 제도의성격상자본금이외의수입보조금은지급받을수없음 빈곤으로인하여이미기타지원프로그램의우선대상순위로설정된지역을타겟으로하며지역기반의진취적이고선도적인프로젝트에우선권을부여하고조성된자금인프라는건축, 개조, 실내외공간개발등에투자함 자료 :htp:/ [ 그림 Ⅴ-1] 영국의문화 미디어 체육부홈페이지 97

11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사우스노어포크카운슬 (South Norfolk Council) 의레저패스포트 (Leisure Passport) 레저패스포트는저소득층이여가센터를이용하고여가활동을향유할수있도록권리와기회를부여해주는무료할인카드이며사우스노어포크이외의여러카운슬에서레저접근카드 (leisure access card), 패스포트투레저 (passport to leisure) 등비슷한지원제도를시행하고있음 장애인, 60세이상고령자, 16세이상학생, 소득지원수혜자. 소득기반구직수당 / 주택수당수혜자, 근로세액공제 / 지방세공제수혜자, 수당과공제제도수혜자의자녀와배우자등이레저패스포트를이용할수있음 패스포트는사우스노어포크거주자들에게발급되는블루카드와비거주자에게발급되는옐로카드로구분되는데, 블루카드는사우스노어포크행정관할구역외에서도사용가능한반면옐로카드는사우스노어포크구역내에서만이용가능함 지정된박물관, 피트니스센터, 레저센터, 스포츠센터에서패스포트를사용가능하며, 공지하는다양한이벤트와활동참여에도패스포트소지자는혜택을받을수있음 레저패스포트의유효기간은 1년이며 60세이상고령자의경우에만예외적으로 3년간유효함 < 표 Ⅴ-2> 레저패스포트프로그램수혜대상코드카테고리 J 수입기반실업수당 I 소득지원 F 근로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제외 ) T 지방세감면급여 B 주택수당 D 장애인 Z 보호대상을동반한보호자 P J,I,F,T,B 해당자의배우자 C J,I,F,T,B 해당자의자녀 Y 양자 O 60세이상 6 six former S 풀타임학생 (16세이상 ) 자료 :TheNorfolkCouncil(2007),Leisurepassportforconcessionaryusers(htp:/ 98

113 Ⅴ. 사례분석 5) 특징 저소득층을위한지원정책은잉글랜드예술위원회나복권기금, 문화미디어체육부등의지원에서언제나우선순위를차지함 특히영국의문화정책은저소득층자녀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프로그램들을실시함으로써부모의경제적빈곤으로어린이가문화적혜택으로부터배제되지않도록정책적배려를기울이고있음 다. 프랑스 1) 정책배경및목표 1936년 6월인민전선정부가들어서면서모든노동자들에게 2주간의유급휴가와주당 40시간노동을적용시키는법률이제정되었으며오늘날에는 1년에 5주의유급휴가제도와주 35시간근무제를실행하고있음 가족과어린이들의바캉스권리와더불어모든사람들이평등하게문화와스포츠, 여가활동에접근하고이를향유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다는주요원칙에입각하여여가관련정책이펼쳐짐 정부부처간협력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공조를통하여국민들의여가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이실행되고있음 2) 전담조직및기관 여가정책을독립적으로담당하는정부조직이부재하지만, 부처간협력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공조를통하여국민들의여가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을실행함 문화공보부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는예술작품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고문화소비불평등을해소하며, 문화예술교육의기회는모든어린이들에게동등하게주어져야한다는신념으로정책을제시함 청소년체육부 (Ministèr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에서는사회적결속을위하여체육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국민의체육활동을권장 증진하는한편빈곤청소년과여성, 가족, 장애인등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여가지원프로그램을운영해왔음 99

11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청소년에게바캉스기회를제공하는 여름연대 (Solidar'été), 문화 체육및여가에대한방법론적지원을제공하는 행동하려는욕구 (Envie d'agir) 등의프로그램이있음 재정경제고용부 (Ministè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emploi) 에서는바캉스를떠날수없는사회적취약계층을지원하는 바캉스에다가가기 (accès aux vacances)' 정책과 바캉스연대지원제도 (Bourse Solidarité Vacances)' 를시행함 이외농업부 (Ministère de l'agriculture), 가족보건 장애인부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pées), 설비교통관광부 (Ministère de l'équipement, des transports, du tourisme), 사회활동부 (Ministère de l'action sociale) 등에서여가관련정책에관여하고있음 3) 관련법제도 사회배제방지 (la lutte contre les exclusions) 법안 1998년 7월 29일채택된사회배제방지법안은저소득층, 고령자, 이민자등사회취약계층을보호함으로써궁극적으로사회적결속과통합을추구함 이법안의 5장 140조는모든이들이평생동안문화, 스포츠, 바캉스, 여가에평등하게접근하는것을국가적목표로명시하고있음 무엇보다도비혜택지역에예술 문화 체육활동과애니메이션분야의교육을진흥하도록하고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활동을개발하며단체여가 바캉스기관을이용하는청소년들의의식과감수성을발달시킴 - 한편사회 가족적성격의관광기관을개발하고소외층의바캉스를기획하는일도이에포함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호기구, 기업, 협회는소외층을비롯한국민들이예술문화활동에접근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실행하며, 국가의재정적지원을받는문화기관도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임무하에사회적배제에맞서는일에참여함 100

115 Ⅴ. 사례분석 4) 프로그램사례 빌르비바캉스 (Ville Vie Vacance) 지방단체, 국가 ( 주거도시부주축부처간협력 ), 가족수당기금, 협회, 경찰의상호협력으로전개되는여가관련정책의예로서, 1981년부터도시정책차원에서실행되었고초기에는 여름예방대책 (Opération Prévention Eté) 이란명칭으로불리었음 비혜택지역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여름방학기간동안여가와문화, 체육활동을향유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 여름철도시폭력개선을우선목적으로함 청소년들에게시민의식을함양시키고함께사는법을가르치며이들의비행을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문화유산발견과환경보호활동, 응급치료학습등이캠프의형태로지역프로그램에서실행되었음 전체정원의 35% 가량을차지하는여학생들의참여를촉진하고자 2006년에는가족을대상으로정보사업을진행한바있음 시간의문 (La Porte du Temps) 문화공보부는사회적결속과기회의평등성을지향하는도시정책차원에서, 풍부한역사와가치를지닌문화유산을알리고모두가이를향유할수있도록 시간의문 (Les Portes du temps) 이라는프로그램을운영함 2005년여름처음으로시행된본프로그램은혜택받지못하는빈곤지역에거주하는 8000여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퐁텐블로성의국영박물관과부지에서문화, 체육, 놀이활동을벌인바있음 2006년여름에는도시의민감지역또는역사적 예술적으로상징성을지닌지역에거주하는 3만명의청소년 (4세 ~17세 ) 에게프로그램이개방되었음 5) 특징 20세기초근로자의유급휴가정책에서기원을찾을수있는프랑스의여가정책은오늘날까지도바캉스권리를보장한다는가치와원칙이견지되고있으며, 이는다른국가들과명확히비교되는특징임 101

11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프랑스의여가관련정책은바캉스와문화, 체육을통한 기회의평등 과 사 회결속 을지향하며, 사회적취약계층을배제하지않고동등한기회와권리를 향유하게함으로써사회구성원들의연대의식을고취하고자함 라. 캐나다 1) 정책배경및목표 캐나다는공원관리와레크리에이션에중점을둔여가정책을펼치고있음 2) 전담조직및기관 연방정부는체육교육, 레크리에이션, 체력증진및스포츠진흥정책에강조점을두고있으며정책지원의형태와범위는캐나다헌법으로규정하고있음 연방정부체육조직으로사회체육진흥을지원하는사회체육국 (Fitness Canada) 과엘리트스포츠를지원 육성하는스포츠국 (Sports Canada) 이있음 - 사회체육국은캐나다인들의운동참여를장려, 유도하기위하여모두가쉽게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 보급및지원하고사회 경제적여건을조성하는일을담당함 주정부는주의교육프로그램을결정하고통제하며, 레크리에이션및체육의경우비록직간접적으로연방정부가보조를하지만대개주정부나시정부차원에서프로그램이이루어지고있음 3) 관련법제도 국민신체단련법 1943년국민신체단련법을통과시켜건강복리성의신체단련국 (Fitness Canada) 이체육진흥의지도적역할을하였지만조사연구등의분야에활동을한정시킴 이정책에수반하는국가예산을여가지도자양성혹은체육스포츠의과학적연구에사용하였음 102

117 Ⅴ. 사례분석 체력증진및아마추어스포츠법령 (FASA) 연방정부는 1961년제정된체력증진및아마추어스포츠법령에따라동분야를진흥개발하기위하여국가자문위원회 (NAC) 를발족시켰으며피트니스캐나다와아마추어스포츠국을조직하였음 4) 프로그램사례 프린스조지시 ( 市 ) 의레저접근프로그램 (Leisure Access Program) 프린스조지시 (City of Prince George) 는레저접근프로그램을비롯한레저서비스를운영함으로써장기적으로시민들의공동체의식을함양하고사회구성원개개인의자기계발을도모하고자함 한편정책적으로소득계층별간여가활동참여율의격차를좁히고자저소득층가정이공공자금으로운영되는레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길잡이를제공하는동시에재정적으로지원함 레저접근프로그램은시여가정책의일환으로, 시영역내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여가향유에걸림돌이되는경제적어려움을일부해소시키기위하여스포츠등여가활동에사용할수있는크레디트를지급하는제도임 본프로그램은프린스조지행정구역내에거주자를대상으로하며다음과같은소득자격요건에부합함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심사에통과하였을때혜택을받게됨 < 표 Ⅴ-3> 레저접근프로그램소득 ( 연간가계총수입 ) 자격조건가족구성원수연간가정소득 ( 달러 ) 1 18, , , , , , ,916 자료 :CityofPrinceGeorge(2007),LeisureAccessPolicy(htp:/ 18 세이하저소득층어린이와청소년의경우레저서비스부에서운영하는프로 그램등록시사용할수있는 50 달러의크레디트를지급받아 75% 의할인혜택 을누리게됨 103

11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19세이상저소득층성인도마찬가지로 50달러의크레디트를지급받으며, 다음과같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때전체이용비의 50% 만을부담하면됨 - 프로그램등록 - 공공스케이트장펀치카드 - 공공수영장한달이용권 / 펀치카드 레저접근프로그램을운영하는주체는프린스조지시의레저서비스부 (Leisure Services Department) 로시립시설과, 커뮤니티서비스과, 아레나 (arena) 과, 수중프로그램과로구성되어있음 레저서비스부는지역기반의다양한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을지원하는동시에레저기회를제공하기위한물리적인프라를개발 확충을촉진하며, 공원과레크리에이션시설의적절한활용을조장함 시민을대상으로공공서비스만족도를조사한결과, 공원유지부문은 2003년 83,1% 에서 2007년 96,2% 로, 지역여가부문은 2003년 71,0% 에서 2007년 92% 로각각상승세를보임 레저접근프로그램을포함한일련의여가정책들의성공적수행으로인하여사회구성원들의만족도가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음 부르나비레크리에이션크레디트프로그램 (Burnaby Recreation Credit Program) 부르나비시 ( 市 ) 는저소득층거주자들에게레크리에이션크레디트를제공하며, 제공된크레디트는부르나비지역의공원과문화여가시설입장및프로그램이용에사용가능함 65세이상의저소득층고령자, 고용소득지원부 (Ministry of Employment & Income Assistance) 소득지원수혜빈곤층, 재정착지원프로그램수혜자등사회의소외 취약계층이프로그램수혜대상임 일년에한차례만지급받을수있는크레디트는현금의가치가없는포인트개념의단위이며, 등록한해 12월 31일에당해의크레디트가전부소멸되어다음해새로등록하여지급받도록되어있음 104

119 Ⅴ. 사례분석 프로그램수혜자격을얻기위하여부르나비시에거주하고있어야하며다음중하나의자격조건에부합하여야함 - 고용소득지원부로부터소득지원혜택을받는자 - 재정착지원프로그램 (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을통해소득을받는자 - 65세이상저소득층고령자 - 자녀가있는저소득층가정 - Canada Pension Plan/Long Term Disability 수혜자 자녀가있는저소득층가정의범위는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음 - 2인가정총수입 : $ 5,000~ $25,319-3인가정총수입 : $ 5,000~ $31,126-4인가정총수입 : $ 5,000~ $ 37,791-5인가정총수입 : $ 5,000~ $ 42,862-6인가정총수입 : $ 5,000~ $ 48,341 부르나비시의공원 레크리에이션 문화서비스부서가레크리에이션크레디트프로그램을조직 지원하며저소득층을포함한시민모두에게여가정보를제공하고자매년두차례레저가이드를발간하고있음 부르나비정보커뮤니티서비스단체 (Information & Community Services Society) 에서는프로그램신청서를검증하고처리절차를관리하는원조자역할을수행하고있음 5) 특징 캐나다의스포츠시설은자연을활용한야외레크리에이션시설완비를특색으로함 - 공영캠프장, 캐빈, 수영시설, 골프코스, 보트하우스등이각처에있으며이용요금이매우저렴하거나무료인경우가대부분임 국민들이야외레크리에이션시설을동등하게이용할수있도록레저접근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크레디트프로그램, C.A.P. 카드 (Community Active Participation Card), 레저접근카드프로그램, L.I.F.E 프로그램 (Leisure Involvement for Everyone) 등의다양한이름으로도시마다저소득층대상의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음 105

12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마. 네덜란드 1) 정책배경및목표 주 36시간이라는짧은노동시간과다양한휴가제도로인하여여가에대한국민들의관심및수요가높고, 좁은영토, 높은인구밀도와같은지리적인영향으로토지의효율적이용을통한야외여가공간및여가환경조성이네덜란드정부의중요관심사가됨 네덜란드국민들은자국내에서레크리에이션활동을즐기기를선호하며여가생활을위한지출이높은데, 이는구매가능한주류및안주류의높은판매율이나텔레비전세트, CD 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와같은홈엔터테인먼트를위한하드웨어의높은구비율에서잘나타남 네덜란드정부는스포츠나운동을거의하지않는 비활동적 (inactive)' 인사람들을격려하는방향으로스포츠및신체활동과관련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고안하고자하지만, 장애인이나이주자, 소외계층등은여가를즐길수있는재정적인기회가제한됨 2) 전담조직및기관 12개의주로이루어져있고 12개주에약 650개의자치도시가속해있는네덜란드의여가정책은국가와주, 자치도시차원등세가지층위의행정적구조내에서결정및운영되어짐 네덜란드는아직까지전반적인여가영역을아우르는통합된여가정책이없는실정이지만, 미디어, 관광, 스포츠등과같은다양한여가영역과관련된정책만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음 현재네덜란드정부조직중여가와관련된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농업자연식품관리부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건강복지스포츠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등임 106

121 Ⅴ. 사례분석 < 표 V-4> 네덜란드여가정책시스템 (Dutch Leisure Policy System) 범위부처여가영역농업자연식품관리부 (Ministry of Agriculture, 야외레크리에이션 ( 자연보호 ) Nature and Food Quality) 정부차원건강복지스포츠부 (Ministry of Health, (Nationallevel) 미디어, 스포츠, 문화 Welfare and Sport)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관광 자료 :HugowanderPoel,LeisurePolicyintheNetherlands,p.65. 3) 관련법제도 사회적지원법 (Social Support Act) 사회적지원법은연령이나신체장애유무, 국적등모든고려사항을불문하고모든사람들에게적용되는법으로서, 사회전반에걸쳐모든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만든법임 스스로사회적참여가가능한사람들이있는반면에소수는지역센터나스포츠시설등의지원이필요하기도한경우가있는데, 이웃이나직장내또는지역사회나단체기구중지원이필요한자들은차등을둔지원하에서사회적인참여가가능함 본법안은신체적으로나정신적, 재정적으로장애가있는사람들의사회참여를위해장애를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 여가시설이나프로그램을통해그들이가진장애로도충분히사회에참여할수있다는가능성과기회, 그리고성취동기를만들어주기위함임 현행법은 사회복지법 (Social Welfare Act) 하에이루어지고있지만, 향후 사회지원법 (Social Support Act)' 으로전환될것이며, 사회적활동을위해여가관련시설, 스포츠클럽, 지역센터, 지역교통시설, 수영장, 데이센터등을설립할것이라는로드맵을제시하고있음 4) 프로그램사례 비활동적인사람들에대한집중 (Focus on inactive people) 네덜란드정부는스포츠나운동을거의하지않는 비활동적 (inactive) 인사람들을격려하는방향으로스포츠및신체활동과관련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고안하고자함 107

12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하지만, 현재운영되고있는서비스및프로그램은비활동적인사람들의선호나가능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경우가많은데, 신체적, 정신적으로장애를가진사람들, 만성질환자, 이민자등이비활동적인그룹에포함되며, 이들은종종스포츠나운동을즐길수있는재정적인기회가제한됨 네덜란드스포츠신체활동협회 (Netherlands Institute for Sport and Physical Activity-NISB) 를비롯하여복지및보호기관들은소외그룹의상황을개선하는일을목표로하고있으며, 특히걷기, 자전거타기, 수영과같은접근도가높은운동을권장함 정부는전체적인실행계획의맥락속에서이러한접근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다양한조직과지방정부가협력하는 중재팀 (intervention team)' 을만들고자함 - NISB는소외그룹을위해 Delfshaven 지역에서실시된 Abou Rak Rak 프로젝트 를실시하였는데, 이는네덜란드를전혀알지못하는 8명의모로코인여성의어학수업을지원함 - 일주일에한번한시간씩 doing sport' 라는스포츠레슨에참여하는모로코여성들은모로코일상복인긴치마와머리수건대신스포츠웨어를입고다니며신체활동에대해큰즐거움을얻음 - 본그룹은 40여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매주 5명의새로운멤버가추가되는데, 본시도는 Abou Rak Rak 재단 이라고불리는민간기구에의해시작됨 타임포스포츠 (Time for Sport) - ' 스포츠를통한참여 (Participation through Sport)' 스포츠는 2004년네덜란드정부에의해시행된 사회통합을위한광범한시도 (Broad Initiative on Social Cohesion)' 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데, 정부의목적은사람들이스포츠와사회활동에참여하는것을통해많은사람들을만날수있도록하는것임 특히노인, 청소년, 이민자, 장애인등소외계층의참여와만남이중요한고려대상으로, 정부는사람들이스포츠매너와규칙을받아들임으로써보다성숙한시민의식을함양하기를기대함 108

123 Ⅴ. 사례분석 이러한목표를성취하기위해정부는 스포츠와학교를통한교육, 지역스포츠활동범위의현대화, 스포츠를통한이민청소년들의참여장려, 스포츠를통한규범과가치강화 종합적인지역사회접근과스포츠 와같은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음 정부는본프로그램을통해여러가지목표를세움으로써네덜란드국민의스포츠활동기회를추진하고있음 년까지학교들의 90% 가모든학생들이매일수업중에혹은그외의시간에스포츠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할것임 - 표준운동량을충족시키는 12~17 세의청소년들의수가 2004년 35% 에서 2010년 40% 로증가할것임 년까지조직화된스포츠영역에참여하는노인과장애인의수가 5% 증가할것임 년까지청소년및이민자들의스포츠참여에대한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 500 개의스포츠클럽및스포츠스쿨이추가적인지원을제공할것이고, 50개는이민청소년들을위한보호 (care) 프로그램에중점을둘것임 년까지현대적인스포츠클럽에대한품질마크가전체 25% 에달하는클럽에배포될것임 년까지심판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 10개의스포츠 ( 리그형식의경기를운영하는스포츠의 90% 가이에해당함 ) 에대해서는자격을갖춘심판이매치될수있도록할것임 년까지학교, 지역사회스포츠조직은종합적인지역사회접근의일부로서스포츠를사용할것임 - 20개의스포츠영역에서전통과현대를접목시킨파일럿프로젝트가시작될것임 년까지모든스포츠연합과지지조직이올바른스포츠실행을위한규칙에도의할것임 5) 특징 농업자연식품관리부이외에건강복지스포츠부도여가와관련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지만, 이와같은프로그램은결과적으로국민들의여가생활운영과는밀접하나, 관련이있는것과는달리프로그램의기획의도자체가 여가 라는개념에초점이맞춰져있는것은아님 109

12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다양한스포츠정책은결과적으로여가와밀접하게관련되지만정책목표를면밀히살펴보면, 정책구상과입안과정에서 여가 라는개념에대한집중이미흡한것을알수있음 그러나스포츠를통한이민자및이민청소년의사회참여장려나장애인과만성질환자등에대한배려는우리나라여가관련정책입안과정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요소임 110

125 Ⅴ. 사례분석 2. 국내사례 가. 문화관광부 1) 주요시책및현황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다문화사회등사회구조의변화에따라소통과나눔을기반으로한문화정책의확대가요구됨에따라, 문화시설 인력의수도권집중현상에따른지역간문화불균형을개선하고 OECD 수준의문화환경조성에목적을둠 콘텐츠산업의핵심역량강화, 문화의보존 활용, 한국관광의발전, 스포츠활성화및경쟁화에주요목표를둘뿐만이아니라사회취약계층의문화지원증대, 문화양극화해소를위한사업의추진등복지연계사업까지추진할계획임 2007년전략목표및주요성과목표중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지원확대는저소득층, 청소년, 노인대상문화나눔사업추진으로문화양극화를해소하고장애인, 이주민, 보호아동, 군인 재소자등특수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것에있음 < 표 Ⅴ-5> 국민문화향유주요성과목표성과목표 국민문화복지증진을위한인프라구축및제도화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지원확대 지역균형발전을위한자생적문화역량강화 인간과문화중심의생활공간조성 자료 : 문화관광부 (2007),2007 년전략목표및주요성과목표 내용 문화관광사회서비스의증진및사회적일자리창출 생활권내다양한문화공간확충및운영활성화 건전오락문화의정착으로사회적역기능해소 문화양극화해소를위한 문화나눔사업 의본격추진 장애인, 이주민등특수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책기반구축 예술과문화유산을특화한지역거점문화도시조성 지역문화산업의창조 연구 보급역량강화 생활공간에대한문화적가치의확산 국가이미지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디자인정책강화 국책사업분야에문화패러다임도입적극추진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지원확대세부내용에는문화양극화해소를위한사업 의추진, 장애인 이주민등특수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목표로함 111

12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Ⅴ-6>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지원확대세부내용 성과목표내용세부내용 문화양극화해소를위한 문화나눔사업 의본격추진 장애인, 이주민등특수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확대 저소득층 청소년대상의문화지원프로그램확대 지방문화원을은퇴자와노인을위한실버문화센터로특화 장애인의문화 체육참여기회증진 이주민, 온누리안의다문화체험프로그램보급 사랑티켓 (52 억원 ), 문화바우처제 (20 억원 ), 취약계층복지관광 (12 억원 ), 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등 49 개사업추진 (758 억원 ) 대도시저소득층 (150 여개교 ) 및농산어촌 (10 개군내외 ) 대상, 방과후학교활성화로문화예술교육격차해소 소외계층대상 찾아가는영화관 확대 (140 회 400 회 ) 문화전문교육및지역문화시설연계를통한실버문화활동가양성 실버문화학교 등문화원별특화프로그램지원 (70 개 ) 장애인체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 ( 07.6 월 ), 시 도장애인체육회 설립 (5 개소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 경기도이천, '07. 4~ 09) 등 장애인대상의특화문화프로그램보급, 장애인 1 체육갖기운동전개 문화시설및공공체육시설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한글교육활성화 (20 개소, 1000 여명 ), 이주노동자종합축제 ( 07.6 월 ) 및지역특화축제 (15 개단체 ), 문화가이드북 제작 배포 (17 개언어 ) 등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 (19 억원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군인 재소자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자료 : 문화관광부 (2007),2007 년전략목표및주요성과목표 아동복지시설 (230 개소, 35 억원 ), 군부대 (20 여개 ), 교정시설 (10 여개 ) 2)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2004 소외청소년문화나눔운동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학교밖청소년에게문화향유기회확대를바탕으로건전한게임이용문화를전달할목표하에추진이되었고, 총 2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됨 소외청소년을대상으로문화나눔게임캠프를운영하였고 (2회), 게임중독가능성이높은소외계층청소년에게게임중독예방프로그램을체험시키는등게임역기능에적극적으로대처, 게임이용체험 교육을통해청소년의게임관련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함 112

127 Ⅴ. 사례분석 학교밖청소년들에게전문게임중독예방프로그램을적용함으로써건전한게임 문화를정착할수있게할뿐만이아니라, 소외계층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상담 사, 사회복지사등 ) 들에게올바른게임이용지도교육프로그램을보급함 저소득 소외 ( 취약 ) 계층에대한복지사업현황 문화관광부내의각국과부처별로여가혜택을누릴기회가적은저소득층을위한여가사업이추진중임 지원대상은장애인이나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노인계층, 외국인노동자등저소득및소외계층이며여가생활지원, 여가생활교육, 여가시설도입, 각종체험활동등의프로그램으로이루어짐 < 표 Ⅴ-7> 저소득층및소외 ( 취약 ) 계층에대한복지사업현황 사업명 회계 부서 이주민 온누리안 ( 혼혈인 ) 문화체험지원 일반회계 문화정책국 함께누리지원사업 일반회계 문화정책국 이주민과함께하는다문화축제 일반회계 문화정책국 이주노동자문화가이드북제작 일반회계 문화정책국 이주노동자다문화청년캠프 일반회계 문화정책국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기금 문화정책국 실버프로그램운영 기금 문화정책국 지방향토문화체험 기금 문화정책국 문화소외지역전통예술프로그램지원 일반회계 예술국 소외지역생활문화환경가꾸기사업 기금 예술국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지원 기금 예술국 지방문예회관공연지원 기금 예술국 저소득층대상문학나눔사업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소득층대상전통예술나눔사업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소득층대상공연전시나눔사업 ( 사랑티켓 )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사업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박물관및미술관전시지원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문예인복지지원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행바우처사업 기금 관광국 취약계층복지관광 기금 관광국 장애인체육지원 기금 체육국 어르신생활체육지원 기금 체육국 전국여성체육대회 기금 체육국 여성생활체육강좌 기금 체육국 전국여성생활체육축구대회 기금 체육국 찾아가는영화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 표계속 > 113

12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사업명 회계 부서 서울여성영화제개최지원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전국장애학생 e-sports 대회개최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장애인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구축사업등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e-sports 및게임제작종목운영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점자도서및오디오북제작지원사업 일반회계 문화미디어국 독서소외계층지원 일반회계 문화미디어국 장애인체육지원 일반회계 체육국 찾아가는박물관운영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시각 청각장애인지원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이주노동자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저소득층자녀박물관초청프로그램운영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언어표준화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국제결혼이주여성한국어교육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이주노동자한국어교육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장애인독서환경구축사업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정보격차해소를위한전자도서관구축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조성및운영활성화 기금 도서관 국립중앙극장객석나눔사업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시니어미술강좌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소외계층어린이를위한미술체험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장애청소년국악배움터및국악소리여행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찾아가는국악원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문화소외계층초청, 모셔오는국악원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이주노동자를위한국악공연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객석나눔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장애인대상박물관교육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을위한민속교실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 문화관광부 (2007), 저소득층및소외 ( 취약 ) 계층에대한복지사업현황 저소득층에게여가의기회를균등히제공하여여가기회충족, 세대간 계층간 지 역간문화적화합과조화를도모하고삶의질을향상하며국가차원의복지여가 를실현하는데에목표를두고있음 3) 특징 저소득층에게직접여가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그들의문화욕구가충족되고, 문화적혜택을균등하게제공함으로인해다양한여가활동으로인한세대간 계층간 지역간문화적화합과조화를이끌수있음 여가소외계층에대한여가서비스의기회제공으로여가빈부격차를해소하고 사회적약자를위한국가의지원의지를현실화시킴으로써저소득층에관한사회 적관심을재고시킴 114

129 Ⅴ. 사례분석 여가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아동 청소년에게학습의기회를제공하고사회진 출및사회적응효과를볼수있으며, 동시에건전한교육여건제공에기여함 나. 보건복지부 1) 주요시책및현황 과거에서현대사회진입에따라고령화가가속되고,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증가한노인의여가복지를수용할수있는정책들이요구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노인여가복지관련정책을점차적으로수립하고있음 < 표 Ⅴ-8> 노인여가주요정책흐름문민정부 ( 93-97) 국민의정부 ( 98-02) 참여정부 ( 03~) 무궁화호 30% 할인 ( 97.8) 버스승차권대신노인교통수당 전문요양시설지속지원 03 년부터노인요양시설매년 100 지급 ( 96) -4개소 ( 98) 85 개소 ( 02) 개소씩확충 유료노인복지시설도입 ( 92) 요양시설 :75 개 ( 98) -231 개 ( 03) 543 개 ( 06) 전문요양시설제도도입 171 개 ( 02)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 ( 06) -3개소신축 ( 97) 수도권전철 50% 100% 할인확대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는노인여가및노인문화등노인관련정책의수립및조정을하고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노인복지시설및요양시설지원, 대중교통이용금액할인등이있음 노인여가복지에관한정책내용은향후건강 활동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으로분류하여건강축제, 수발보험제도도입, 실비시설이용지원, 이동복지관운영등각각의특성에부합하는여가지원서비스를할예정임 < 표 Ⅴ-9> 향후노인여가복지정책추진방향구분노인수여가지원서비스 404 만명 전국노인건강축제개회 ( 06) 건강 활동노인 (87.9%)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07) 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기반구축 56만명 노인수발보험인프라확충요양필요노인 (12.1%) 돌보미바우처제도도입 ( 07) 실비시설이용료지원 ( 07) 독거노인 83 만명 (18%)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독거노인안전지킴이 ( 06)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지정 운영 ( 06) 찾아가는이동복지관운영 ( 06) 115

13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2) 저소득층여가정책지원 정신적 경제적인이유로독립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이나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노인을대상으로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운영등의여가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세부프로그램으로는수발, 도움, 말벗, 상담및교육, 취미, 오락, 운동등의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향후더나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여가관련정책을계획 수립함 < 표 Ⅴ-10> 재가노인여가복지서비스및향후추진계획 구분대상자세부내용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정신적 신체적인이유로독립생활을하기어려운노인가정에봉사단파견, 각종서비스제공 신체적수발 : 세면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등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상담및교육 : 지역사회내노인의자립생활에관한상담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을대상으로주간에시설에서보호하며노인의기능회복도모 급식및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등여가생활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노인 (1 회 90 일, 연간 180 일이용가능 ) 급식및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등여가생활서비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운영 복지시설에서활동하거나노인부양가족에게필요한지식과기술을함양해야하는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자또는활동중인자대상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이수하고가정봉사원으로계속활동하고있는자대상 수발자교육과정 : 노인수발을담당하는가족 수발자대상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지역사회의여가복지지원대표시설인경로당은 2005 년을기준으로약 55,504 개소가운영되고있고, 노인복지회관은 2005 년을기준으로약 183 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으나미설치지역이많아시설신축이필요되고있음 116

131 Ⅴ. 사례분석 < 표 Ⅴ-11>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노인복지회관 시설수 55,504 1,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3) 특징 급속한산업화로인한사회가치와사회구조의변화는노인의사회적응력을떨어뜨리고, 노인을사회적소외의대상으로만드는결과를낳았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하여다양한여가활동을지원하여노인들의사회활동을충족시키고노인여가문화를활성시킴 여가복지프로그램의지원으로인해노인들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고, 노년기의고립감과소외감으로부터탈피하고노후를즐겁게보낼수있도록유도함 다. 여성가족부 1) 주요시책및현황 여성가족부는여성평생교육시설의육성 지원, 가족정책과가정에대한사항, 국 공립등보육시설의확충및지원계획의수립등여성관련주요업무및정책을수립하고있음 여가관련정책으로는양육지원서비스의다양화, 보육서비스의제공, 돌봄서비스지원확대, 한부모가족에대한다양한서비스제공, 가족여가문화활성화가있음 주요과제로는관련전문가양성, 시설의확충, 경제적지원, 프로그램의확대및내실화, 취약계층문화체험의확대등으로세부프로그램을지원하고, 관련정책을수립할계획임 117

13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Ⅴ-12> 여성가족부의여가관련정책현황 정책 과제 세부내용 아이돌보미 양성및파견 - 아이돌보미 연계사업확대 - 질높은아이도우미양성 파견 양육지원 육아휴게소 운영확대 - 육아관련서비스제공및상호교류공간마련 서비스의다양화 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경제적지원 - 육아지원시설미이용가구중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방안검토 지역육아지원망구축 - 이웃간자원교환을통한일시적아이돌봄서비스연계 - 육아서비스관련기관간원활한협조체계구축 국 공립보육시설확충 -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국공립보육시설비율이낮은지역우선확충 - 국 공립시설신축을위한제도개선 - 차등보육료 교육비지원대상및지원비율확대 육아지원시설이용의경제적부믿고맡길 - 만 5세아동무상보육료 교육비지원확대담경감수있는 - 다자녀가정에대한보육료지원확대 보육서비스 - 서비스개선을위한기본보조금제도도입등재정지원제공 민간보육시설서비스수준개선 - 민간보육서비스질관리체계개선 방과후프로그램운영확대및 - 방과후시설확충 다양한방과후프로그램개발 보급 내실화 - 방과후프로그램전문인력양성 활용 수요중심의보육서비스제공 - 시간연장형시설지정및교사인력지원확대 - 시간제보육시설지정및육아도우미지원 돌봄서비스지원확대 장애아가족돌봄휴식지원 - 장애아가족에대한돌봄서비스제공 - 가족관계회복및친밀감조성을위한프로그램제공 한부모가족에대한다양한서비스제공 한부모가족의자존감및사회 - 한부모가족의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실시적응을위한정서 사회적지원 - 가족간의자조커뮤니티모임등지지망형성지원강화 가족여가문화 가족여가를위한문화기반조성활성화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함께가는가족 생산적인여가문화프로그램활성화및참여지원 2)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저소득보육유아교육정책 저소득층자녀보육료지원은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만 0세에서 4세까지의아동과일부방과후초등학생에지원되고있으며, 지원대상은법정저소득층과기타저소득층으로구분함 - 법정저소득층은보육료의전액을, 기타저소득층에게는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 3단계 (100%, 60%, 40%) 로나누어지원하고있음 - 법정저소득층아동의지원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의아동, 모 자복지법 에의한보호대상자로선정된모 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만 3~4세아동에대해지원함 118

133 Ⅴ. 사례분석 - 기타저소득층아동은매년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원대상을결정 하고있음 < 표 Ⅴ-13> 저소득층아동선정기준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등소득 2층 101 만원이하 127 만원이하 144 만원이하 163 만원이하인정액 3층 126 만원이하 159 만원이하 180 만원이하 203 만원이하 자료 : 여성가족부 (2005),2004 여성백서 0~4 세육아비용의지원강화를위해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하며, 법정으로저 소득자라고분류된계층의 0 세부터 4 세까지의아동비율은전체의 6.1% 이고, 육 아비용의전액을지원하고있음 < 표 Ⅴ-14> 소득수준별 / 연도별육아비용지원계획 ( 단위 : 만원,%) 계층 기준 아동지원비율 (0~4 세 ) 비율 집단Ⅰ 법정저소득자 집단Ⅱ 차상위계층자 집단Ⅲ 차상위계층, 평균소득 50% 집단Ⅳ 평균소득의 50% ~ 70% 집단Ⅴ 평균소득의 70% ~ 100% 집단Ⅵ 평균소득의 100% 초과 자료 : 여성가족부 (2005),2004 여성백서 보육료지원예산은영 유아보육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92 년에지원자수는 3 만 4 천명이고지원예산은 126 억원이었으나, 2004 년에는 27 만 4 천명이며지 원예산은 2,130 억원으로확대되었음 < 표 Ⅴ-15> 연도별보육료지원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구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 , ,107 2,536 1,171 1,365 3,495 1,524 1,971 저소득층보육료 만 5 세아무상교육 1, , , , , , , , 장애아보육료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05),2004 여성백서 119

13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저소득모 부자가정지원 모 자복지법은배우자와의사별, 이혼, 별거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거나, 배우자가있어도폐질 불구등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하여여성이생계를책임지고있는모자가정을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 1989년 4월 1일에제정됨 - 모 부자가정선정기준은 2인가구원기준월소득 84만원이하, 3인가구원기준월소득 111만원이하, 4인가구원기준월소득 138만원이하, 5인가구원기준월소득 158만원이하, 6인가구원기준월소득 176만원이하임 < 표 Ⅴ-16> 모 부자가정선정기준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월소득 84만원이하 111 만원이하 138 만원이하 156 만원이하 176 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05),2004 여성백서 2004년을기준으로모 부자가정자녀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실적은고교생자녀수가 13,567명에지원금은약 117억원이고, 6세미만아동수가 17,495명에지원금은약 32억원임 모 부자가정의자녀에대하여자녀학비와아동양육비를지원함으로써가정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활 자립을지원하고있음 < 표 Ⅴ-17> 모 부자가정자녀학비및아동양육비지원실적 구분 고교생자녀 6세미만아동 인원 13,567 17,495 금액 11,766 3,296 자료 : 여성가족부 (2005),2004 여성백서 ( 단위 : 명, 백만원 ) 3) 특징 유아양육에대한부담감을줄이고, 타계층간지원정책에차등을두어지원함으로써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대상으로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음 교육의불평등을해소하고편모가정환경속에서의고립감감소를도모함과동시에사회적으로는아동및청소년의탈선을방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수립함 120

135 Ⅴ. 사례분석 라. 정보통신부 1) 주요시책및현황 정보통신부의여가관련정책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음악산업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 법률등이있음 정보화촉진시행계획지침의여가관련주요정책목표는최신의정보기술을활용 하여국민모두가언제어디서나양질의서비스를이용하고기업의정보화를촉 진할수있는정보화사업을발굴 추진함에있음 - 정보화촉진시행계획중여가관련주요내용으로는평생교육및직업훈련정보화를 지원하는교육정보화분야, 문화정보활용을목표로하는문화정보화분야, 지역정보화 기반을확충하고지역간정보격차를줄이는지역정보화분야가있음 < 표 Ⅴ-18>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여가관련주요내용 목적 주요분야 주요내용 교육정보화 e-교수 학습지원체제구축을통한공교육지원을강화하고평생교육및직업훈련정보화를지원하며교육 학술정보공유체제를확대하는등전자교육행정구현 종합적 체계적인문화정보구축및서비스로문화정보활용을극대화하고기구축된국민의문화정보화분야별문화정보시스템간의연계및공동활용을강화하며고부가가치문화지식자원삶의질의지속적창출로문화경쟁력강화향상통합정보관리체계및자치단체사이버교육시스템운영등지역정보화기반을확충하 지역정보화 고시 도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 군 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사업등을 통해자치행정의전자화를구현하며정보화마을을조성하는등정보격차해소추진 자료 : 정보통신부 (2007),2006 정보통신백서 2006 년도의정보화교육실적에서는장애인 59,851 명, 저소득층 68,929 명, 장 노 년층 100,165 명, 농어민 25,219 명으로저소득층및소외계층의정보격차해소 에주력하고있음 < 표 Ⅴ-19> 2006년정보화교육실적 교육대상 장애인 저소득층 장 노년층 농어민 합계 교육실적 59,851 68, ,165 25, ,164 자료 : 정보통신부 (2007),2006 정보통신백서 2)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1997년부터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취약계층정보격차해소정책을추진하여정보접근및이용환경이상당히개선되었으나, 여전히계층간 세대간정보격차가존재하고있으며실생활에서취약계층의정보통신활용도가여전히낮은실정임 121

136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Ⅴ-20> 전체국민대비취약계층인터넷이용률격차추이 취약계층 ( 단위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구분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이용률격차전체국민 장애인 장 노년층 저소득층 농민 평균 자료 : 정보통신부 (2006), 정보취약계층정보격차실태조사 ; 정보통신부 (2006), 정보화실태조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 과제 2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따라 2007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수립 ( ) 등정보격차해소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정보통신망구축, 정보접근환경조성, 정보활용촉진,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제협력, 법제도개선등의사업을적극추진함으로써정보취약계층의교육, 환경조성, 서비스등을실시함 < 표 Ⅴ-21> 2006년정보격차해소사업주요실적구분사업내용 2006 년실적법제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법제도개선개선 금융자동화기기접근성지침 1.0 등제정 취약계층정보접근권보장강화 취약계층정보활용여건개선 국제정보격차해소 정보통신접근성제고 취약지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통신 ] 기기보급 인식개선및정보화교육 개도국정보격차해소지원 웹 휴대폰접근성실태조사실시 정보통신보조기술 4건개발 웹 접근성교육 (1,234 명 ) 정보통신중계서비스 (TRS) 시범서비스실시 전체농어촌지역의 99% 에초고속망구축 중고PC 26,694 대 정보통신보조기기 2,559 대보급 고령층정보화교육 (75,687 명 ) 장애인정보화교육 (59,851 명 )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 (2,679 명 ) 비문해자교육 (14,700 명 )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구성 운영 (74,175) 교육콘텐츠개발 보급 (15종개발 보급 ) 평생정보화교육환경조성 (145,986 명온라인교육 )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 (27,072 명 ) 역기능예방활동 ( 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 80만명, 인터넷중독예방상담 4만5 천명 ) 정보화를통한 장애인 IT 전문교육 (70 명 ) 소득창출기회제공삶의질제고를 취약계층콘텐츠 5종개발위한여건조성 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304 명 ) 해외IT 인력초청연수 (261 명 )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 (2 개소 ) 자료 : 정보통신부 (2007),2008 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중고 PC 보급 (3,837 대 ) 개도국 IT 정책자문 국제 IT 협력센터운영등 122

137 Ⅴ. 사례분석 3) 특징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등의정보통신제품및서비스에대한이용장벽을제거하여모두가정보화의혜택을누릴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독립적인자기의사결정과사회참여등을지원할수있는기반환경과삶의질향상을도모함 마. 근로복지공단 1) 주요시책및현황 근로복지공단의주요시책은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보상하고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며재해근로자의복지후생사업,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의한복지사업을행함으로써근로자의복지증진을추진함에있음 근로자복지사업에는문화생활지원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마련, 저소득근로자여가활용지원,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등의사업이있음 - 복지사업은주로중소기업노동자나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생계비또는여가문화지원이대부분임 < 표 Ⅴ-22> 근로자복지사업 추진기간 복지사업 문화생활지원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마련 저소득근로자여가활용지원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대부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7), 근로자복지사업 2005 년부터 2007 년 7 월까지의연도별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현황에서선발명 수와지원액이점차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되어근로자의여가문화생활투 자사업을확장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남 123

138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표 Ⅴ-23> 연도별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누계 ( ~ ) 접수 선발 지원액 접수 선발 지원액 접수 선발 지원액 접수 선발 지원액 6,486 5, ,787 12,897 2,000 23,480 9, ,753 27,609 3,270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7), 연도별문화생활지원사업지원현황 근로자복지기본법의제 6장 근로자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에서는근로자 복지시설설치등의지원, 근로자복지시설의운영위탁, 이용료, 민간복지시설이 용비용의지원등여가혜택에관한법률이있음 < 표 Ⅴ-24> 근로자복지기본법및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 제 6장근로자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 근로자복지기본법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근로자를위한복지시설 ( 이하 " 근로자복지시설 " 이라한다 ) 의설치 운영에노력하여야한다. 이경우근로자복지시설을설치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 43 조 2노동부장관은사업의종류및사업장근로자의수등을고려하여근로자복지시설의 ( 근로자복지설치기준을정하고사업주에게이의설치를권장할수있다. 시설설치 3국가는사업주 ( 사업주단체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노동조합 ( 지부 분회등을등의지원 ) 포함한다. 이하같다 ) 공단또는비영리법인이근로자복지시설을건립또는취득할경우에는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4국가는근로자복지시설등을설치 운영하는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또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그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다. 제 44 조 ( 근로자복지시설의운영위탁 )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43 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근로자복지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단또는비영리단체에그운영을위탁할수있다. 2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복지시설의운영을위탁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그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45 조근로자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근로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근로자복지시설의 ( 이용료등 ) 이용자를제한하거나이용료를차등하여받을수있다. 제46 조 1국가는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한근로자가제4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 ( 민간복지근로자복지시설의이용이곤란하여민간이운영하는복지시설을이용하는경우그비용의시설이용일부를지원할수있다. 비용지원 ) 2제1 항의규정에의한지원대상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1법제46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에게민간이운영하는복지시설의이용료를지원할수있는복지시설은다음각호의시설중노동부장관이정하는시설로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등관광숙박시설제19 조 2. 체력단련장, 수영장등체육시설 ( 민간복지 3. 미술관, 음악당등각종전시장및공연장시설이용 4. 제1 호내지제3호에준하는시설비용지원 ) 2공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한민간복지시설의이용비용을법제47 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3제1 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지원대상근로자의요건및구체적지원방식등은노동부장관이정한다.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7), 근로자복지기본법 124

139 Ⅴ. 사례분석 2)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저소득근로자복지카드추진 주 5일제의확산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소비패턴의변화등여가의환경은변화하고있으나, 저소득층은여가혜택을누릴기회가적기때문에이들에게경제적, 사회적기회를부여할수있는새로운복지정책의필요성이대두됨 - 시설위주의접근은근로자의접근성제한등으로효율적이지않기때문에정부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모든근로자들이고루혜택을누릴수있는복지사업을전개할필요성이제기됨 신용카드는카드사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카드사의고객서비스재원을복지정책의재원으로활용할수있고다양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근로자의실생활에이용됨으로써소비생활을통해여가선용에적절한역할수행을가능하게함 - 근로자복지카드발급대상자는 2005년말기준으로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의사업장에서근속중인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의조건이어야함 - 배우자의월평균임금이 89만원초과, 주택재산세 6만원초과, 토지종합합산과세액 10 만원초과, 당해연도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하는휴양콘도이용자는제외대상에속함 본제도는근로자가콘도,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각종스포츠시설등민간복지시설을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이용할경우 80% 인 20만원을공단이지원하고 20% 인 5만원을근로자가부담하는형식임 자료 :LG 카드 (2007),htp:/ [ 그림 Ⅴ-2] Wellife 복지카드 125

140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 본인이희망하는시설을자유롭게선택하여이용하고공단을통해발급받은신용 ( 체크 ) 카드로이용비용을결제하면카드대금청구일에지원금액을차감한금액을청구하는방식임 - 혜택서비스에는주유, 음식, 쇼핑, 테마파크, 영화, 음악, 건강, 미용, 스포츠, 여행 레저, 웨딩, 건강보험, 금융등이있으며지원받을수있는혜택에는할인, 우대, 무료, 적립등이있음 < 표 Ⅴ-25> 저소득근로자복지카드이용대상시설구분이용대상시설숙박시설콘도, 펜션, 유스호스텔, 호텔, 민박, 기타숙박시설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각종스포츠센터체육시설 ( 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등 ), 각종무술도장 ( 태권도, 유도, 권투, 검도등 )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각종박물관, 고궁, 기념관, 동 식물전시장 ( 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문화시설등 ), COEX, KINTEX 등국제전시장, 연극, 음악회, 미술관, 운동경기관람장 ( 야구, 축구, 농구, 배구등 )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7),htp:/ 년 1 월 15 일부터 2 월 23 일까지접수를하였으며, 신청서와주민등록등본 ( 배우 자가없는경우에는호적등본추가 ), 신청인과배우자의직전년도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신청인과배우자의직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제출함 - 선발우선순위는월평균임금이 100 만원미만이고 40 세이상, 월평균임금이 100 만원 미만이고 40 세미만, 월평균임금이 100 만원이상 170 만원이하이고 40 세이상, 월 평균임금이 100 만원이상 170 만원이하이고 40 세미만인자에한함 - 저소득근로자 1 만명을선발하여정책을실시한이후신청자수가증가하여 2006 년 8 월추가적으로 3000 명의근로자에게똑같은혜택을지원함 3) 특징 신용카드를통해카드사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여카드사의고객서비스재원을복지정책의재원으로활용하여기존제휴카드에서찾아보기어려운차별화된카드서비스에정부차원의공공복지서비스를부가함으로써저소득근로자의실질적인여가혜택향상에기여함 저소득근로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조치로서근로자복지카드가도입되어정부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모든근로자들이골고루혜택을누릴수있는복지사업을전개함 126

141 Ⅴ. 사례분석 근로자복지카드의도입인한공공복지 -기업복지제도의연계발전을통해근로자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도모하여국가 ( 공공복지 ), 기업 ( 기업복지 ), 근로자 ( 자주복지 ) 별로복지혜택의비용분담이가능해짐 - 근로자만족도및생산성의증가를통해기업성장및국민경제에이바지하며, 소득분배의불균형을어느정도해소하여근로복지의형평성재고가가능함 바. 홀트아동복지회 1) 주요시책및현황 초기의국내입양사업에서점차그영역을확대해가며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등소외계층에게재정, 여가지원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삶의질향상에노력함 - 홀트아동복지회의주력사업인입양사업등아동관련사업이전체후원금지출내역중 8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 저소득층복지후원이 17% 인것으로보아저소득층에관련된지원도상당부분진행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2007),htp:/ [ 그림 Ⅴ-3] 2006 년도후원금지출내역 127

142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홀트아동복지회는 SUMMER 징검다리교실, 국립박물관청소년초청행사, 아리 다솜합창경연대회, 해외입양가족안동하회마을방문, 홀트한사랑회가족캠프 등의여가프로그램을지원함 < 표 Ⅴ-26> 여가프로그램및내용과대상여가프로그램내용대상 방학학습지도및국립서울과학관의도예체험, 라따뚜이영화 SUMMER 마포구관내결식초등학관람, 서울올림픽기념관경학, 석빙고아이스크림체험, 케익징검다리교실생 12명만들기, 국립중앙박물관 누리벗박물관여행 등에참여 국립박물관청소년초청행사 전시장관람, 뮤지컬관람, 델타샌드체험, 전통등만들기, 연극, 레크리에이션 마포구내청소년 31 명 아리다솜 합창 18개시군의결혼이민자 가족합창경연대회경연대회가족 해외입양가족 안동하회마을방문 안동하회마을에서안동탈춤, 사물놀이공연, 고택민박체험 미국의해외입양가족 홀트한사랑회 강의, 캠프파이어, 촬영지견학, 바비큐파티, 장기자랑, 가족입양가족가족캠프사진촬영, 보물찾기, 숲해설가와공작시간갖기 수성꿈동산 군악대퍼레이드, 페이스페인팅, 과학놀이, 이동동물원체험, 대구수성구복지시설어 어울잔치 꿈동산스타선발대회 린이및보호자, 교사 아침뜰야유회 계룡대견학, 공주산림박물관견학 미혼모의집아침뜰 일산복지타운 홀트학교풍물패공연, 서울챔버콰이어쎕씨어린이합창단케일산복지타운크리스마스파티롤공연 인천한마음입양가족캠프 특강, 입양부모의분임토의및발표, 아동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갯벌체험등 입양가족, 예비양부모가정 마포구내결식아동 16명, 신나는여름놀이터 캠프 갯벌체험, 양초공예, 캠프파이어홀트대학장학생 7명, 홀트후원과직원홀트입양가족 동화구연, 숲속탐험, 공작프로그램입양가족숲속캠프저소득재가장애우, 청소백두산문화기행 백두산, 도문, 용정등을답사년 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htp:/ 캠프, 파티, 초청행사등과같은여가프로그램중저소득층과관련된프로그램 은 SUMMER 징검다리교실, 백두산문화기행, 신나는여름놀이터등이있어저 소득층여가지원에관한부분도시행중임 2) 저소득층여가지원정책 저소득가정아동을위한 징검다리교실 서울마포구합정동내의결식아동들에게식사와학습지도를지원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통해자존감과학습능력을높여줌을목적으로하는방학프로그램임 128

143 Ⅴ. 사례분석 2007 년 7 월 30 일부터 8 월 10 일까지총 2 주간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방학 학습지도및도예체험, 영화관람, 서울올림픽기념관견학, 아이스아트체험, 제 빵체험및박물관관람등을실시하였음 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2007),htp:/ [ 그림 Ⅴ-4] 징검다리교실 저소득재가장애우와자원봉사청소년의 백두산문화기행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을비롯하여대구광역시수성구에위치하고있는 5개복지관으로구성되어있는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협회에서 2005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4일의일정으로백두산문화기행에참여함 저소득재가장애우와청소년 30명이 1:1로결연되어백두산과도문, 용정등을답사하며민족성을고취시키고서로한마음이되어휠체어를밀고끌어주기, 몸이더건강한사람을의지삼아천지에오르기등의합동프로그램에참여 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2007),htp:/ [ 그림 Ⅴ-5] 백두산문화기행 129

144 저소득층여가활성화방안연구 저소득층초등학생을위한 신나는여름놀이터 프로그램 2005년 8월 2일부터 19일까지마포구합정동인근의저소득층초등학생 10명을대상으로홀트아동복지회강당과합정동사무소에서진행하였음 경제적인어려움으로여러활동들을할수없었던학생들에게방학기간을활용하여야외체험학습, 영어회화, 집단프로그램등의프로그램을통해신체적건강과정서적안정을얻고, 부족한학습량을보충함 자료 : 홀트아동복지회 (2007),htp:/ [ 그림 Ⅴ-6] 신나는여름놀이터프로그램 3) 특징 아동기부터각종사회적장애에노출된저소득층아동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여가프로그램과인성교육을통하여긍정적인가치관형성을도모할수있는기회가되었음 여가프로그램을통한저소득층아동및청소년의사회적참여를도모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존감을고취시킴 홀트재단의지원을받고성장한저소득층가정의장학생들이프로그램에직접참여하여현재저소득가정의아동 청소년에게바람직한본보기가됨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