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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과제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 안 ) 연구책임자 : 노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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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과제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 안 ) 연구책임자 : 노경란 ( 성신여대교육학과 ) 공동연구원 : 김숙이 ( 학교안전연구소 ) 한종극 ( 학교안전연구소 ) 연구보조원 : 이윤경 ( 학교안전연구소 )

4 이연구는 2014 년도교육부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일환으로학교 안전연구소에서수행된것입니다. 이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 견등은연구진의견해임을밝힙니다.

5 목차 Ⅰ. 추진배경 1 1. 수립배경 2 2. 추진경과 3 Ⅱ.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및한계 5 1.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 6 2. 정책추진의한계 8 3. 기본계획에의시사점 11 Ⅲ. 정책추진방향 비전 목표및정책분야 14 Ⅳ. 정책추진과제 학교안전인프라강화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의강화 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대비강화 학교안전사고대응역량의강화 정신건강회복지원강화 56 Ⅴ. 실행체계 추진체계 61 [ 부록 ] 추진과제현황 63 - i -

6 표목차 < 표 Ⅰ-1> 2008~2014 년학교안전사고현황 2 < 표 Ⅱ-1> 최근 3 년간 CISS 에접수된어린이안전사고현황 16 < 표 Ⅲ-1 > 화재점검주요내용 ( 예시 ) 28 < 표 Ⅲ-2 > 안전점검의날 구성원별역할 ( 예시 ) 43 < 표 Ⅲ-3 > 분야별체크리스트 ( 예시 ) 43 < 표 Ⅲ-4> 점검운영개요 44 < 표 Ⅲ-5> 학교안전계획의구성 ( 예시 ) 47 < 표 Ⅲ-6> 대상별안전관련연수프로그램구성 ( 안 ) 50 - ii -

7 그림목차 [ 그림 Ⅰ-1] 기본계획에의시사점도출 12 [ 그림 Ⅱ-1] 학교안전비전 목표 14 [ 그림 Ⅱ-2] 학교안전정책분야및추진과제표 15 [ 그림 Ⅲ-1] 안전체험학교운영모델 ( 안 ) 33 [ 그림 Ⅲ-2]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시행계획추진체계도 59 - iii -

8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9 Ⅰ. 추진배경 1. 수립배경 학교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과그에따른피해심각성을종합적이고체계 적으로경감하기위한장기적계획수립과실행이필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 07) 을통해교육활동중에발생되는각종안전사고로부터학생과교직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였으나, 학교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 < 표 Ⅰ-1> 2008~2014 년학교안전사고현황 ( 단위 : 명 ) 연평균 증가율 건수 62,794 69,487 77,496 86, , , 명당 * 특수학교, 기타건수제외 현정부는잇따른대형사고에대한국가혁신수준의대응책의일환 으로 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 을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보상에관한법률 을개정 - 2 -

10 - 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 ( ) 은비체계적이고형식적인안전교육, 교원의안전전문성부족, 안전한학교조성의미흡, 대학의안전관리및교육점검의한계, 안전인프라및대응체계미확립을교육분야안전의문제점으로지적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체계적 효율적인안전관리운영시스템을마련하기위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 ( ) 2. 추진경과 제 1 차기본계획 수립을위한국내외관련자료조사 ( 15. 7~9 월, 성 신여대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 ) 미국 Virginia Center for School and Campus Safety 방문, 미국 영 - 3 -

11 국 호주등의학교안전관련정책에관한자료수집및분석, 국내학 교현장방문을통한안전관련계획현황파악 제 1 차기본계획 수립을위한전문가회의 ( )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의의 법적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 조 ( 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의수립 시행 ) 성격 : 3 년마다수립 시행해야하는법정계획 교육부장관은 3 년마다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시행 교육감은매년기본계획에따라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지역계획을수립 시행 학교장은기본계획과지역계획을바탕으로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에따라매년안전사고예방에관한학교계획을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 시행 주요내용 : 학교안팎의안전사고예방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 학교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학교안팎의교육활동운영의기본지침에관한사항 학교안전사고예방및재난대비훈련등학교안전교육에관한사항 학교시설안전점검 관리및안전조치에관한사항 학교안전문화확산에관한사항 그밖에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 4 -

12 Ⅱ.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및한계 1.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 2. 정책추진의한계 3. 기본계획에의시사점 - 5 -

13 Ⅱ.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및한계 1. 학교안전종합대책의성과 가. 추진배경 그간각종안전대책에도불구하고, 세월호침몰사고와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등잇따른대형사고로많은학생들이희생 학생이학교안팎에서안전한교육활동을보장받을수있도록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 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 * 시행 ( 14.11, 국무회의보고 ) 나. 추진성과 1) ( 제도개선 ) 법령개정을통해학생안전정책의제도적정착 학생 교직원응급처치능력강화 - 심폐소생술교육의무화를통한학생 교직원의응급처치수행능력강화 ( 학교보건법개정, `14.7시행 ) - 6 -

14 어린이교통안전강화 - 통학차량신고의무화, 운영자및운전자에대한교육의무강화 ( 도 로교통법개정, 15.1 시행 ) - 통학차량으로인한어린이사망 중상해의경우시설폐쇄또는운영정지 ( 유아교육법등 3개법률개정, 15.8시행) 교육분야안전관리체계구축 - 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기본계획수립, 안전교육강화및심리치료지원등안전관리기본체계마련 ( 학교안전법개정, 15.7시행) 2) ( 현장개선 ) 정책개발 적용을통해학생안전사고예방강화 안전한교육시설환경조성 - 각급학교재난위험시설해소 *, 노후급식시설현대화 (1,048교/ 14) 및 2식이상제공식중독취약학교예방진단컨설팅 (1,950교/ 14) 실시등 - 7 -

15 학교밖교육활동안전관리강화 - 소규모 테마형수학여행원칙및대규모 ( 학생 150 명이상 ) 행사시안 전요원배치의무화 ** 등 ( 14.6) 체험중심의체계적안전교육시행 - 유아 ~ 고교단계까지발달단계별체계적안전교육이가능하도록 안전교육 7대표준안 을개발하여학교에보급 시행 ( 15.3) 2. 정책추진의한계 학교안전시설점검강화, 학교안전교육강화등제도적장치를마련 하고있으나, 학교현장의안전체감도는여전히미약 ㅇ스쿨존내안전시설설치미흡등학교밖안전여건도취약 가. ( 교육시설및급식안전 ) 학교내소방 가스 전기등안전시 설에대한관리가미흡하며, 학교급식식중독사고여전히 발생 - 8 -

16 학교에 20개법령 * 에서규정하고있는 75개의시설관련점검항목이있으나매뉴얼부재, 검사업체별편차, 전문성부족등관리시스템미비 ** 학교급식식중독은여전히발생 * 되고있고, 일부의경우부적합제품 ( 식재료 )** 이납품되어식중독사고요인으로작용 나. ( 학교밖교육활동 ) 수학여행안전매뉴얼은비교적잘 준수 * 되고있으나버스안전에서일부위험 ** 이여전히 존재 다. ( 교통안전 )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제도개선은이루어 졌으나, 이에따른의식및여건은여전히미흡 - 9 -

17 학원 체육시설통학차량신고율 * 이미흡하며, 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 ** 은감소하고있으나최근에는답보상태 스쿨존내교통사고현황 * 은감소하다가최근증가추세이며, 지정 ** 은계속늘고있으나안전시설설치및관리는미흡 *** 스쿨존 라. (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교육등에서성과가있으나, 교 사의인식부족및안전교육자료의부족등으로현장 착근에애로 학생및교직원대상심폐소생술교육은비교적학교현장에잘정착되고있는것으로파악 교사의안전교육에대한관심도에따라안전교육운영내실화에대한 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파악

18 마. ( 교원안전인력양성 ) 전체교원에대한안전교육연수는 예정대로추진되고있으나, 안전전문가로양성하려면자격 신설등제도적보완필요 교원이 안전교육직무연수과정 에많이참여 * 중이나, 학교안전사고발생건수는전년수준 ** 유지 3. 기본계획에의시사점도출

19 체험중심의체계적안전교육시행 학교안전교육강화 체험위주교육 훈련을통한위기대응능력체화 교원을안전교육준전문가로육성 교원양성과정에서안전교육강화 교원임용 승진시응급구조능력평가 모든교원대상안전교육연수실시안전하고건강한교육활동및시설여건조성 학교내외활동시안전사고예방강화 심리적위기지원및학생건강보호 교육시설안전점검및관리강화 교육분야안전인프라구축 안전정책총괄부서신설 학교안전교육법령일원화 교육청평가 감사시안전교육, 점검요소강화 학교내안전교육등과관련전문연구실시 안전한학교문화정착 안전한학교시설관리체계구축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안전취약성평가및대응능력제고 학교밖교육활동관리체계구축 대규모교육활동안전관리강화 어린이교통안전환경개선및교통지도강화 학생 교원의안전관리역량강화 체험중심안전교육현장착근도모 교원을안전교육준전문가로육성 학교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을낮추고, 어떠한형태의유해위험요인이나위협으로부터학생과교직원의생명과신체의손상이나학교재산상의손실을예방하고경감시키기위한협력적활동의강화 학교안전사고를대비한계획, 장비, 조직, 훈련, 역량등을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활동이필요 학교안전사고로인한리스크발생시학생과교직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즉각적이고도실효적인대응체계의마련 학교안전사고의경험으로부터학생과교직원의신속한신체적 정신적 정서적회복을위한체계적지원활동이필요 학교안전의지속적개선을위한전문인력의확보, 안전한학교풍토구축, 실효적정책과계획마련, 신속하고효율적인커뮤니케이션, 교육과훈련, 물리적안전환경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 [ 그림 Ⅰ-1] 기본계획에의시사점도출

20 Ⅲ. 정책추진방향 1. 비전 목표및정책분야

21 Ⅲ. 정책추진방향 1. 비전 목표및정책분야 비전 더안전한학교 (Safer School) 목표 학교안전의지속적개선활동실천환경조성 전략 학교안전사고저감을위한선제적활동강화 종합적 체계적학교안전사고관리의선순환구조구축 학교안전강화를위한학교 지역사회의협력활성화 [ 그림 Ⅱ-1] 학교안전비전 목표

22 5 대분야 14 개추진과제 1 학교안전관련조직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1 학교안전 인프라강화 2 3 교직원의학교안전전문성강화 안전한학교풍토의조성 4 안전한물리적환경조성 5 체험중심의안전교육강화 2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의강화 6 7 체계적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평가도구개발 안전하고건강한교육활동및시설여건조성 8 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시설점검강화 3 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대비강화 9 10 학교안전관련계획의실효성강화안전사고대비훈련과연수의실효성강화 11 학교안전사고대응체계의확립 4 학교안전사고대응역량의강화 12 비상커뮤니케이션강화 13 학교안전사고대응비상장비등의확충 5 정신건강회복지원강화 14 정신건강회복을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 그림 Ⅱ-2] 학교안전정책분야및추진과제

23 Ⅳ. 정책추진과제 1. 학교안전인프라강화 2.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의강화 3. 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대비강화 4. 학교안전사고대응역량의강화 5. 정신건강회복지원강화

24 Ⅳ. 정책추진과제 1. 학교안전인프라강화 현황및문제점 학생보호인력 ( 배움터지킴이 / 학교보안관 ) 의배치는매년증가하였으나, 근 무시간등의요인을고려한경우, 실제학생보호인력은감소. *74.5% ( 11) 70.5% ( 12) 75.0% ( 13.4 월 )? 학교안전역량개발을위한연수 훈련이주로교원만을대상으로함에따라 학생보호인력, 학부모및지역자원봉사자, 직원의학교안전사고의대응역 량이낮은수준임. 학교안전의지속적개선을위한중장기밑그림이미흡하여, 선제적이기보 다는대응적학교안전정책과계획들이마련되고있는상황임. 안전한학교실현의근저인학교풍토의개선을위한노력이미흡하며, 이 러한변화의정도를평가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음. 학교안전사고의발생에따른루머, 언론매체에대한대처방안이마련되어 있지않아, 2 차적피해발생가능성이높음. 학교현장은물리적환경개선을통한학교안전강화에주로초점을맞춤에 따라자구적 지속적안전개선활동전개가미흡

25 학교안전사고로부터학생 교직원의생명, 신체의손실 손상으로부터이들 을보호하기위한활동이안전교육에집중됨에따라상대적으로안전관 리 안전지도활동이미흡함. 정책환경 인성교육진흥법제정 ( ) 으로안전한학교풍토조성을위한학생 인성개발의토대마련 세월호참사이후, 학생안전에대한전국민적관심고조로학교안전강화 를위한정부산하기관들의적극적관련정책개발과지원 교육부의전담부서신설로학교안전관련정책, 계획, 절차의지속적개 선을위한종합적 전략적접근강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학교안전관련조직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교직원의학교안전전문성강화 안전한학교풍토의조성 안전한물리적환경조성 학교안전전담부서설치 학교안전관리위원회와학교안전팀의구성과운영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학교안전지도사국가전문자격신설 배치 학교안전역량에관한표준개발 교원양성과정에서안전관련교육강화 안전한학교풍토에관한표준의개발과활용 학교안전위협행위등의처벌강화 교육시설신개축, 학교주변개발사업시안전성평가실시 재난위험시설에대한조속한보강 개축및체계적관리 ( 가칭 ) 학교안전지수의개발 활용

26 가. 학교안전관련조직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1) 학교안전전담부서설치 ( 교육청 ) 업무조정및인력재배치를통해안전전담부서설치 ( 학교 ) 학교안전책임관 (CSO) 지정및안전부장신설 - 학교내안전교육및안전관리등을총괄하고학교장을지원할수있도록교감을학교안전책임관 (Chief Safety Officer) 으로지정 ( 15. 상반기 ~) * 교감이없는소규모학교 (5학급이내의학교중교원최소배치기준이하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6조의2) 의경우교장이학교안전책임관겸직 - 학교내안전관련업무전담을위한안전부장신설추진 ( 15. 상반기 ~) * 시 도교육청및학교여건에따라독립적으로설치하거나생활지도등의관련부서와결합 ( 예 : 생활안전부 ) 하여신설, 학교에따라부서별로분산하여분장하고있는안전관리기능을신설안전부장으로일원화하고기능대폭강화

27 2) 학교안전관리위원회와학교안전팀의구성과운영 ( 교육청 )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 - 교육청은학교안전전담부서, Wee센터 ( 스쿨 ), 지방자치단체재난안전담당부서, 지역소방서, 지역경찰서, 지역정신건강지원센터,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급별교장 / 학교안전책임관 / 행정실장 / 안전부장 / 보건교사 / 영양교사 / 특수교사대표자로구성된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토록함. ( 학교 ) 학교안전팀의구성과운영 - 학교는학교안전책임관 ( 교감 ), 안전부장, 행정실장, 안전담당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학부모대표, 지역소방관, 지역경찰관, MOU/ 상호지원협정체결기관대리인으로학교안전팀을구성

28 3)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 교육청 ) 안전교육 7대영역관련기관과양해각서 / 상호지원협정체결 - 소속단위학교의안전관련교육 / 훈련, 학교안전관리 에대한지원과협력에관한양해각서 / 상호지원협정은목적, 역할과책임, 절차, 정보공유등에관한구체적사항을기술하여실제적협력과지원이이루어지도록체결 - 교육지원청은시 도교육청이체결한양해각서 / 상호지원협정을근거로소재지의고유한환경과여건을고려하여필요시해당기관의지역사무소와개별적으로양해각서 / 상호지원협정을체결하여소속단위학교의지역사회학교안전협력네트워크구축 - 시 도교육청은소속학교의양해각서 / 상호지원협정의체결현황을취합하여교육부에보고

29 나. 교직원의학교안전전문성강화 1) 학교안전지도사국가전문자격신설 배치 학교안전관리에관한종합적 실무적지식과기술을보유한 학교안전지도사 가국가전문자격으로의법적지위를확보하기위해 학교안전법 개정추 진 ( 월 ~) - 학교안전법 에학교안전교육지도사의정의, 자격부여방법, 검정기관지정및운영대한조항신설 - 주체별역할 ( 안 ) 은다음과같음

30 학교안전팀구성원, 2015 개정교육과정 ( 17년적용 ) 에따라신설되는안전교과및단원담당교사의자격취득지원 - ( 학교안전팀구성원 ) 학교위험성평가와학교안전관련계획등을수립하여실행하는학교내학교안전팀구성원이우선취득유도 - ( 초등 ) 신설되는안전교과및단원이안전자격취득교사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당교과지도교사의우선취득유도 - ( 중등 ) 보건, 체육, 기술가정, 과학등학생안전교육과밀접하게관련된교과의담당교사의해당자격우선취득유도 단위학교학교안전지도사배치 - 학교의규모에따라 18년까지학교당 1~5명의학교안전지도사배치완료 2) 학교안전역량에관한표준개발 학교안전이해관계자 역량개발에관한표준모델개발및보급 - 학교안전역량개발표준모델의개발과이에기초한단위학교학교안전 이해관계자연수계획의수립과실행

31 3) 교원양성과정에서안전관련교육강화 전공과목에안전교육내용강화또는과목신설 - 유 초등, 중등 ( 체육 ), 보건교과등직접적인안전교육을담당하는교원의기존전공과목에안전교육과안전관리에관한내용강화또는과목신설추진 ( 16. 3월입학생 ~) - 과목신설시에는전공기본이수과목에 ( 가칭 ) 유아안전교육, ( 가칭 ) 초등안전교육,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과목추가

32 - 선택과목으로학교현장에서직면할수있는학교안전사고의예방과대 응에관한실제적지식과기술등에관한 ( 가칭 ) 학교안전관리 교과목 신설 ( 월입학생 ~) 재학중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이수추진 - 전체교원양성기관에서재학중 2회이상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실습을실시하고, 교사자격취득검정기준에반영 - 실습과정설치 운영현황을교원양성기관평가지표에포함하여양성기관의내실있는참여유도 다. 안전한학교풍토의조성 1) 안전한학교풍토에관한표준의개발과활용 학교풍토에관한표준및조사도구의개발 - 안전하고, 배려하고, 질서있는학교풍토조성에관한비전과틀을제시하는학교풍토표준 (School Climate Standards) 의개발과이에기초하여학교의지속적인안전학교풍토실현정도를진단할수있는도구의개발

33 단위학교학교풍토에관한진단실시와결과공개 - 매년소속의단위학교의학생, 교직원, 학부모를대상으로학교풍토에관한진단을실시하고그결과를학교알리미를통해공개 - 단위학교는학교풍토진단결과에기초하여이를개선하기위한학교단위의정책, 절차, 관행, 인성교육활동등을포함한학교풍토개선계획을수립하여시 도교육청에제출 - 시 도교육청은단위학교의학교풍토개선계획을학교알리미를통해공개하고단위학교의학교풍토개선계획추진상황을모니터링하여그성과를교육부에보고 학교풍토우수학교선정및시상 ( 교육부 ) - 교육부는단위학교의학교풍토진단결과를토대로우수교육지원청, 단위학교를선정하여행복박람회를통해시상하여이들의정책, 절차, 관행, 인성교육활동의공유와확산의장마련. 2) 학교안전위협행위등의처벌강화 학교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의마련과강화 - 학교안전에지장을주는행위 *, 수업을방해하는행위, 다른학생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등에대한처벌규정, 특정학생의수업배제와대안교육프로그램의제공규정마련

34 라. 안전한물리적환경개선 1) 교육시설신개축, 학교주변개발사업시안전성평가실시 교육청 ( 또는학교장 ) 주관으로일정규모이상학교신 개축및학교주변대규모개발사업시행시안전성평가추진 ( 15~) - ( 신 개축학교 ) 건축설계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 * 적용여부, 공사완공후교통안전등학생안전취약요소등점검 - ( 기존학교 ) 학교주변재개발등사업시학생통학및학교시설안전성을평가하고그결과를개발사업인허가기관의장에게통보 설계에서부터건물준공까지단계별전문가자문및감리 감독강화 - 설계단계에서전문가자문위원회및공사단계에서교육청특별현장점검단상설 - 신축건물의안전과직결되는구조및소방안전도에대해설계및시공펑가시별도반영검증 2) 재난위험시설에대한조속한보강 개축및체계적관리 2015년현재재난위험시설 65동해소에소요되는비용은 4,259억원으로해소재원으로초 중등학교는시 도교육청자체 ( 보통교부금 ) 예산및특별교부금충당, 국립대학 ( 부속학교포함 ) 은국고예산 ( 대학시설비 ) 으로충당

35 < 표 Ⅲ-1 > 화재점검주요내용 ( 예시 ) 구분 시설수 14년까지 15년 16년 17년 계 초 중등 , ,809 국립대 ,450 계 , ,259 - ( 해소목표 ) 재난위험시설지정후구조보강은 1 년내, 개축은 2 년내 ( 기 존건물철거 ) 해소추진 - ( 목표관리 ) 재난위험시설해소매월집행실태점검으로목표관리추진 - ( 최우선예산확보 ) 시 도교육청특교지원및국립대예산요구시재난위험시설해소예산최우선적반영 - ( 기관평가및정보공시 ) 재난위험시설해소실적을시 도교육청평가반영하여특교차등지원하고, 안전관리실태정보공시 ( 월 ) - ( 관리시스템구축 ) 재난위험시설등급지정의심의강화 * 와체계적 효율적관리를통해행정업무경감 ** 추진 - ( 전문기관진단 ) 외부전문기관을통한노후시설의정밀점검을정례화 * 하여선제적보수함으로써재난위험시설발생최소화

36 - ( 재난위험시설특별관리 ) 재난위험시설사용시는반드시구조전문가검 토를받고안전관리원칙준수 3) ( 가칭 ) 학교안전지수의개발 활용 학교주변의일정구역 (200미터이내등 ) 을 학생안전지역 으로지정하고, 교통 범죄및환경위생등에대한안전인프라를평가 공표를통한물리적안전환경의지속적개선활동강화 - 학생안전에영향을미치는교통 범죄 식품등 5대분야로구분하여개별지표를추출하고, 이를평가하여등급화기초마련 - 학교안전지역지수를매년공개하여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등의지속적개선활동을유도

37 2.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의강화 현황및문제점 학교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 피해심각성의감소를위한지역사회와의다양한관련기관들과의조직적 참여적협력활동의실행에관한네트워크와체계미구축 과학적연구에기초한안전하고, 긍정적이고, 질서잡힌학습환경의조성을위한커리큘럼과프로그램개발활동이부족 학생과교직원의생명 신체적손실과손상을초래할수있는학교안전침해행위, 수업방해행위등에대한대응절차, 행동수칙 ( 프로토콜 ), 관련법적제재장치의마련이미흡 ( 예, 교내무단주차자에대한처벌규정, 교내무단침입자에대한교직원행동수칙등 ) 학교와주변지역사회에존재하는모든유형의잠재적인자연적, 기술적, 사회적유해위험요인들을찾아내기위해정기적인평가활동미실시 학교들저마다의고유한환경과역량에고려하여이들이직면할수있는학교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과피해심각성을줄이기위한예방 대비 대응 회복에관한학교의종합적인계획수립이미흡 학생의신체적손상발생빈도가높은교육활동에서의안전강화를위한방안마련이미흡 비상시올바른대응행동의체화를위한안전체험교육시설의부족 교육시설에의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학교의자체적 상지적점검활동의전문성미흡

38 정책환경 학교안전법개정을통한안전사고예방활동강화의법적토대마련 학교안전교육 7대표준안개발에의한체험중심의체계적안전교육의틀마련 학교현장중심의실전대비훈련지침마련 안전점검의날 체계적점검실시를위한매뉴얼개발 보급 추진과제 추진과제 체험중심의안전교육강화 체계적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평가도구개발 안전하고건강한교육활동및시설여건조성 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시설점검강화 안전교과및단원신설 안전교육체험시설확충 학교안전위험성평가실시 학교안전종합점검지침마련및실시 학교내외교육활동시안전사고예방강화 어린이교통안전사고예방강화 학생건강보호강화 학생보호인력 ( 배움터지킴이등 ) 의실효적배치 교육시설에대한정기적전수점검실시 안전점검의날 운영체계화 가. 체험중심의안전교육강화 1) 안전교과및단원신설 ( 초 1~2) 통합교육과정에 안전생활 교과신설 ('17~) - 안전한생활 은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한체험중심학습으로

39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신변안전 / 재난안전 4개영역으로설정하여자연스럽게안전한생활습관과의식을습득하게함 ( 초 3~ 고 3) 관련교과에 안전 단원신설 ('18~) - 체육, 기술 가정, 과학등관련교과에안전관련단원을신설하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체험중심의안전교육실시 안전교과와단원신설이전까지학교안전관련 교원모니터링단 구성 * 활용을통해안전교육실태점검및교원의인식전환등안전교육이현장에착근되도록지원 2) 안전교육체험시설의확충 안전교육종합체험시설을확충하여 안전교육 7대표준안 에따른체험교육을학생들이손쉽고반복적으로익힐수있도록추진 - 안전교육 7대표준안 을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안전체험교육시설표준모형을개발 * 하고이를활용하여단계적확대 공공 민간안전체험시설의안전체험학교지정을통한체험중심안전교육시설의확충 - 안전체험교육시설표준모형에근거하여공공 민간이운영하는안전체험시설에대한인증을통해안전교육 7대영역별안전체험학교 * 로지정

40 -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기초하여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안전체험학교가연계된안전체험학교운영모델을개발하여적용함으로써체험중심안전교육시설의체계적확충 [ 그림 Ⅲ-1] 안전체험학교운영 단위학교안전체험교실운영모델개발및설치지원 -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기초한학교내안전체험교실의설치와운영에관한표준모델개발 - 표준모델을적용한단위학교의안전체험교실설치비용지원 ( 학교당 300만원이내, 단위학교의현황과여건에따라우선배정 ) - 교육청은소속단위학교의안전체험교실설치와운영을평가하여교육청

41 안전체험교실로인증하고, 이를통한안전교육실시를안전교육시수로인정 - 안전체험교실에대한인증확대를통해 1교 1안전체험교실실현 ( 18년도 ) 나. 체계적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평가도구개발 1) 학교안전위험성평가실시 모든유해위험요인을고려한위험성평가방법의개발과보급 - 단위학교의학교안전팀에의한체계적 지속적학교안전개선활동을위한도구로학교위험성평가 (School Risk Assessment) 지침마련 학교안전팀에의한위험성평가실시및학교안전계획의수립 - 매년단위학교의학교안전팀은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학교안전계획을수립하여교육청에제출 - 교육청은단위학교들이제출한학교안전계획의적정성및성과평가 * 를실시하여교육부에제출

42 2) 학교안전종합점검지침마련및실시 학교안전에대한종합적인점검을위해 ( 가칭 ) 학교안전종합점검지침 의마련 - 학교안전개선을위한교육 관리 지도활동을종합적으로점검하기위한지표개발 - 학교안전종합점검지표의영역별학교현장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학교안전종합점검지침 (Best Practice Guide) 의형태로마련

43 학교안전종합점검의실시 - 점검지표에따라단위학교의학교안전팀은교육청이지정한타학교에대한방문점검실시 - 학교안전종합점검의결과는각영역에대해 기대이상, 기준적합, 개선필요, 해당없음 으로평가 - 개선필요 평가를받은영역에대해서단위학교는평가종료이전 60일이내또는학기종료일이전에이에대한개선계획을시 도교육청에제출 - 시 도교육청은학교안전종합점검의영역중 2회이상 개선필요 평가를받고개선계획을제출한단위학교에대해외부전문가를파견하여학교안전개선을위한컨설팅실시 - 시 도교육청은단위학교가제출한개선계획의검토, 계획실행현황평가를통해평가점수수정변경 - 시 도교육청은매년단위학교애대한학교안전종합점검을실시하고, 그결과를교육부에보고 학교안전우수학교의선정과시상 - 시 도교육청은소속학교의학교안전종합점검의결과를취합하여전영역에서 기대이상 의평가를받은학교를 학교안전우수학교 로시상 - 교육부는시 도교육청이제출한학교안전감사결과보고서를검토하여 학교안전우수교육청 을선정하여행복박람회를통해시상

44 다. 안전하고건강한교육활동및시설여건조성 1) 학교내외교육활동시안전사고예방강화 ( 체육 과학실험 ) 안전사고예방교육과점검강화 - 체육, 과학실험시작전 5분안전교육 실시의무화 - 체육활동의유형에따른안전교육매뉴얼개발및보급 - 체육기구연 2회안전성점검실시및교육청보고 - 과학실험실시설 설비등연 2회점검실시및교육청보고 - 과학전담교원이없는초등학교의경우실험실책임관리를담당할교원을선정 배치하여사고예방 ( 수학여행 ) 안전하고교육적인수학여행시행 - 수학여행차량의교통안전정보사전확인, 차량 선박등출발전안전교육및음주측정의무화 - 숙박시설, 단체급식소등에대한사전점검강화및 안심수학여행서비스 확대추진 - 수학여행단에교원자격소지자, 청소년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등일정자격소지자대상으로안전교육 (14시간) 을이수하도록한후안전요원으로배치하고, 인솔교사에대한사전안전교육강화 - 교육과정과연계된학생주도적기획 운영및개별화된체험가능한소규

45 모 테마형수학여행을원칙으로적극추진 - 지역탐방, 문화유산및지자체프로그램활용등자원 ( 축제, 역사, 생태, 문화등 ) 과연계된우수하고다양한모델개발 보급 ( 실습교육 ) 사전안전교육과안전한실습환경구축 - 실습교육및산업현장에서의사고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매뉴얼과실질적인학교교육활동이가능한교수 학습자료개발 제공 ( 15) - 현장실습파견전산업안전보건및근로관계법교육 ( 연 9만명, 사이버 ) - 전문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등 ) 과협력하여학교실습실 ( 장 ) 주기적인점검 ( 연 1회 ) 및교원대상산업안전보건교육실시 - 안전한현장실습업체선정을위해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산재발생전력조회, 업체방문, 추수지도강화 - 관계부처 ( 교육부, 고용부 ) 합동현장실습연 2회점검 ( 저녁돌봄교실 ) 안전확보및비상상황대처체제마련 - 저녁돌봄교실안전확보를위한출입통제시설과인력강화및학교인근지구대와협력한돌봄교실운영 귀가시간대순찰강화 - 저녁돌봄교실출입통제장치강화, 비디오폰 비상벨설치, 퇴직교원및대학생등의자원봉사활동인력활용등 - 저녁돌봄교실비상상황대처를위한안심폰보급 ( 15년 ~) 2) 어린이교통안전사고예방강화 ( 운전자안전교육 ) 스쿨존및어린이통학버스운행시유의사항등안내교 육및홍보실시 ( 경찰청, 교육부등 )

46 ( 경찰집중단속 ) 안전한교통환경및범죄예방을위한단속과순찰강화 - 스쿨존내불법주정차및속도위반차량등에대한단속을강화하여안전한교통환경조성 ( 경찰청등 ) - 수업및방과후시간지역경찰관에의한교내및주변순찰활동강화 ( 무인단속카메라확대 ) 학교스쿨존주변에과속및주차단속카메라설치를확대하여과속방지등법규준수유도 ( 경찰청등 ) ( 학교주변교통지도강화 ) 녹색어머니회, 학교교직원, 경찰등을활용한스쿨존내안전지도강화 ( 교육부, 경찰청등 ) ( 안전시설확충 ) 스쿨존내안전시설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 관계부처와협력하여미흡시설에대한개선추진 ( 교육부, 경찰청등 ) ( 사고다발지역집중관리 ) 사고다발지역스쿨존에대해서는사고다발표시판을설치하고, 인력및시설우선확충 ( 국민안전처등 ) ( 통학차량안전제고 ) 하차후통학차량앞으로보행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면센서및세이프가드 *. 학교정문앞등하교차량의안전한승하차를

47 위한공간확보의무화검토 ( 국토부등 ) ( 어린이탑승차량동승자교육 ) 통학차량운전자및운영자뿐아니라, 차량동승자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안전사고방지 ( 경찰청등 ) ( 지역협의체구성 ) 지자체, 경찰, 교육청관계자, 학부모등으로어린이교통안전관련협의체를구성하여안전관리강화 ( 교육부등 ) 3) 학생건강보호강화 ( 학교급식 ) 식중독예방강화및노후시설현대화 - 모든학교대상연 2회정기점검, 간부공무원특별점검 - 1일 2식이상급식학교등취약학교에대해식중독예방진단컨설팅실시 - 노후급식시설현대화등급식환경개선지속추진 ( 감염병 ) 지역내감염병발생정보공유및확산징후발견시조기차단대책수립 추진 - 교내신규발생환자, 전학 전입등으로학생및교직원환자가교내유입 되었을경우보건소와업무협조를통한환자관리강화

48 4) 학생보호인력 ( 배움터지킴이등 ) 의실효적배치 최적의실효적학생보호인력배치방안마련 - 시도교육청은단위학교의물리적특성 ( 위치, 교정과건물의배치와구조등 ) 과주변환경, 학생의수와특성, 교육청의자원 ( 예산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최적의실효적학생보호인력의확보와배치에관한방안을수립하여매년교육부에보고 라. 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시설점검강화 1) 교육시설에대한정기적전수점검실시 ( 점검시기 ) 관리주체 ( 학교장, 총장, 원장등 ) 별로해빙기, 수해기, 동절기 등취약시기대비정기적전수점검실시 - 특히, 신학기와겹치는봄철해빙기는총체적전수점검실시

49 ( 점검내용 ) 안전시설구비 관리여부, 시설물자체점검및관리, 안전관리매뉴얼구비준수여부, 교육훈련실시여부등 - 소방 ( 전기 가스사고포함 ), 재난 ( 지진 해일, 풍수해등 ) 시위기대응체계, 대피방안, 교육훈련실시여부등포괄적점검 ( 점검주체 ) 전체교육기관자체점검실시, 교육부내무작위불시점검단 ( 단장 : 교육시설담당관 ) 구성, 상시운영 ( 14. 4월 ~) - 교육청별로도상시점검팀구성, 교육시설전반, 학교버스등기자재등에대한일상 상시점검실시 2) 안전점검의날 운영체계화 학교안전관리매뉴얼및시설체크리스트개발 적용 - 학교시설담당자등이학교시설을쉽게점검 관리할수있도록학교안전시설관리매뉴얼개발 보급 ( 15.10)

50 - 학교구성원모두가함께하는안전점검으로학교관리자, 교사, 학생등역할분담을통해학교시설전체에대한안전점검이실제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 ( 15.10~) < 표 Ⅲ-2> 안전점검의날 구성원별역할 ( 예시 ) 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시설담당담임교사행정실장시설담당자담임외교사학생 역할 전체시설세부점검 조 종례및점심시간등을이용해교실및복도안전점검 점검결과기록유지확인, 점검결과확인및학교장보고 점검결과기록및행정실장보고 각과목실및특별실안전점검 ( 과학실, 급식실, 체육관등 ) 교실및복도안전점검 - 전기, 소방, 가스및실내공기질등학교시설전반에걸쳐점검이가능 한안전점검체크리스트개발 ( 15.10) < 표 Ⅲ-3 > 분야별체크리스트 ( 예시 ) 분야 건축 전기 실험실습 안전점검사항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특별교실, 복도, 계단등 ( 예시 ) 교실바닥은튀어나온부분이없는가 ( 문턱, 계단턱, 마루, 환기구, 시스템박스 ) 수변전설비,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등 ( 예시 ) 학생들의출입이불가능하도록잠금장치가설치되어있는가 실습설비및비품, 약품보관설비등 ( 예시 ) 실험실습시안전관리를위하여준수해야하는사항을학생과교사가쉽게알수있도록제작, 비치하였는가

51 시 도교육청및교육부합동점검실시 - 시 도교육청은자체점검단을구성하여안전점검의날시행상황을점검하고, 인센티브 ( 표창등 ) 등상벌부여 ( 15.10~) - 교육부는시 도교육청과불시합동점검을실시 (2~3개월간 ) 하여학교현장의안전점검체계의착근을유도 ( 15.10~) 전국안전교육모니터링단 ( 전국유 초 중 고교사 68명 ) 을통해소속학교및인근학교의실시현황파악등지속관리 < 표 Ⅲ-4> 점검운영개요 구분시 도교육청교육부 시기 대상 점검단 매월안전점검의날점검 안전관리취약학교등자체기준에따라선정 각시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안전관리담당자 불시점검 (2~3 개월 ), 이후모니터링단을활용한현황파악 전국학교중무작위선정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학생건강정책과 ) 등담당자 활동 각학교별안전점검의날시행현황점검, 애로사항파악및개선방안도출등 3. 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대비강화 현황및문제점 학교는매년국민안전처주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2 제35조 ), 민방위훈련 ( 민방위기본법제25조 ), 기관 ( 학교 ) 장주관연2회이상소방훈련 (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제14조 ) 을실시 학교의재난대비훈련지침이지진 지진해일 민방공 방사능 화재만을대상으로함에따라학교현장에서학생과교직원의생명 신체의손실 손상을유발하는다양한유형의안전사고를전제로한대비체계마련이미흡 학교안전사고를대비한계획과훈련을포함한학교의일반적인재난관리프로그램들은장애학생과교직원의접근성과기능적요구를통합적으로반영하고있지못함에따라학교안전사고발생시생명 신체적손실 손상의발생가능성고조 단위학교들마다의고유한환경과역량을고려하지못한채, 특정재난에대한획일적훈련실시로학교현장에는훈련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인식저조 대피를요하는재난발생을대비한대피장소, 대피경로, 비상설비 용품등이표시된지도, 건물배치도, 평면도등의마련미흡 다양한유형의학교안전사고를대비한반복적훈련이실시되지못함에따라교직원과학생의위기상황대처요령의습득과체화에어려움유발 학교안전사고의예방 / 경감, 대비, 대응, 복구활동의효과적실행을위한전문역량을보유한교직원의절대적부족 학교안전에관한최소안전기준미비 지역사회재난대응기관의참여없이학교행정실장또는관련교사들만의참여로재난대응체계가수립됨에따라학교내외부의잠재적유해위험요인들 (hazards) 을바라보는시각이제한적 지역재난대응기관과의정보미공유로안전사고발생시골든타임확보의어려움발생

53 정책환경 세월호침몰, 마리나리조트붕괴, 메르스사태등으로인해다양한위기상황을대비한비상훈련, 최소안전기준, 지역사회와의협력, 관련계획의표준화에국민적의식및요구증가 학생안전보호를위한학교전담경찰관확충, 소방관등재난대응전문인력의학교안전교육참여증가 교원의학교안전전문성강화를위한체험중심의연수강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학교안전관련계획의실효성강화 안전사고대비훈련과연수의실효성강화 고유한환경과역량을반영한학교안전계획의수립과실행 체계적 실효적재난대응계획의수립과공유 학교현장실전대비훈련강화 신규교원및자격연수시안전교육강화 교직원대상안전교육및응급처치연수강화 가. 학교안전관련계획의실효성강화 1) 고유한환경과역량을반영한학교안전계획의수립과실행 학교위험성평가결과에기초한학교안전계획의수립 - 단위학교의학교안전팀은매년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에기초하여학교안전사고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회복 ) 활동에관한학교안전계획을수립하여매년 2월말까지교육청에제출

54 < 표 Ⅲ-5> 학교안전계획의구성 ( 예시 ) - 교육청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소속학교가제출한학교안전계획의적정성을평가하여필요시수정을권고하고, 그결과를교육부에보고 - 단위학교는모든교직원들을대상으로학교안전계획에대한연수를의무적으로실시하며, 모든교직원들은이러한계획의검토와업데이트에참여하는의무부과 - 단위학교는신임교직원들에게발령 60일이내에학교안전종합계획에관한연수를의무적으로실시

55 2) 체계적 실효적재난대응계획의수립과공유 실효적 체계적재난대응계획의작성 - 단위학교학교안전팀은당해연도의학교안전계획을토대로학교재난대 응계획을수립하여매년 2 월말까지교육청에제출 - 교육청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단위학교들이제출한재난대응계획의적정 성을평가하여승인하고, 그결과를교육부에보고 지역사회재난대응기관과의재난대응계획공유 - 단위학교가수립한재난대응계획을교육청, 경찰서, 소방서등에배포하

56 여공유함으로써재난발생시이들에의한신속하고효율적대응과연계 단위학교재난대응계획,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재난정보시스템 ( 소방방재청 ) 의연계방안마련 - 단위학교재난대응계획을 NEIS, 재난정보시스템연계시킴으로써학교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대응을통한골든타임확보강화 나. 안전사고대비훈련과연수의실효성강화 1) 학교현장실전대비훈련강화 학교안전사고대비훈련계획의수립과실행강화 - 교육청은훈련계획의수립과실시에관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지침을마련하여단위학교의훈련실시를관리하고, 매년이를교육부에보고

57 2) 신규교원및자격연수시안전교육강화 신규교원연수, 정교사자격연수, 교장 교감자격연수시안전교육을의무화하고, 대상별로차별화된연수프로그램적용 < 표 Ⅲ-6> 대상별안전관련연수프로그램구성 ( 안 )

58 3) 교직원대상안전교육및응급처치연수강화 전체교원대상 안전교육직무연수과정 개설운영 ( 14 ~ 17) - 전체교원 (43만명 ) 대상 7대안전교육표준안을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직무연수과정 신규운영 ( 14. 하반기 ~) - 3년기간내 ( 14~ 17 년 ) 로전교원이이수하도록구성하되, 교장 교감등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체육 보건교사부터우선이수 - 사례 실습중심으로연수과정을운영하고, 초등, 중등교원, 관리자등대상에따라연수내용차별화 초 중등학교모든교직원대상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의무화 ( 시행, 학교보건법령개정 ) - 학교장은교육계획을수립하여연간 4시간 ( 실습 2시간이상 ) 이상체계적교육실시 - 보건교사, 체육교사및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등은매년이수, 그외교직원은매 3년마다이수 - 학교단위에서는교원안전교육이생활화되도록학교안전매뉴얼교육을매학기별 1회이상실시 교육감보고 ( 14. 하반기 ~) -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학교축제등각종행사전에반드시학교장책임하에교원대상사전안전교육실시의무화 - 단위학교는응급처치기술등교직원들이보유한재난대응기술의현황에대한목록을작성하여관리 학교안전에대한시 도교육청의책무성강화 - 15학년도부터시 도교육청평가에학교안전관련핵심지표추가신설

59 - 각급학교의학교교육 연구시설등에대한안전점검, 안전관련교육실 적등에대한감사병행, 집중감사실시 4. 학교의안전사고대응역량의강화 현황및문제점 학교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재난대응가이드는폭염, 황사, 태풍 집중호우, 대설, 감영병, 식중독, 실험 실습안전 화재 방사능반재 지진 지진해일 민방공 방사선비상대피 화재로국한되어실제학교가직면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사건 사고에대한올바른대응절차와행동에대한가이드부재 학교안전사고발생시학교와교육청 소방서 경찰서간의커뮤니케이션지침은마련해놓았으나, 학부모, 언론매체, 루머대처를위한커뮤니케이션지침부재 학교안전사고발생시특수학교 학급의장애학생을보호하기위한대응활동에관한지침미흡 재난발생시학생 교직원의보호를위한비상장비 용품의미비 안전사고발생시학교가작동시키는사고지휘체계 (ICS, Incident Command System) 상의역할과책임에관한지속적훈련과연수미흡 학교의재난대응체계에관한사항을지역사회재난대응기관들에게사전에배포 공유되지않아, 사전정보파악에의한재난골든타임확보의기회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재난대응관련전문기술보유교직원의효율적배치와관리미흡

60 재난발생이전 (before), 도중 (during), 이후 (after) 에교직원들이실행해야하 는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제시하지못함에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구 성된재난관리의단계적활동의실행력미약 정책환경 스마트폰등 IT 기술의발달에의한비상커뮤니케이션도구의개발과활용성증대 재난안전 에서 학교안전 으로학생의생명 신체 학습권보호를위한안전관리활동의개념정립과적용범위의확대 추진과제 추진과제 학교안전사고대응체계의확립 비상커뮤니케이션강화 학교안전사고대응비상장비등의확충 학교안전사고대응표준운영절차 (SOP) 개선 장애및질환자보호와지원방안마련 특수학교안전사고대응매뉴얼개발 멀티플랫폼비상경보시스템의구축 비상커뮤니케이션가이드개발과보급 비상장비등의확충 가. 학교안전사고대응체계의확립 1) 학교안전사고대응표준운영절차 (SOP)* 개선 지휘통제절차, 재난유형별표준운영절차, 대응단계별표준운영절차, 표준문서 양식등으로구성된학교안전사고대응표준절차의개선 ( 교육부 )

61 - 표준운영절차 (SOP) 는지휘통제절차, 모든재난유형별표준운영절차, 대응단계별표준운영절차, 표준문서양식등으로구성 - 표준운영절차 (SOP) 를통해학교안전사고대응관련용어의표준화, 대응자원의분류기준, 자원관리체계, 통신체계의통합, 책임과권한의명확화를실현하여학교와지역커뮤니티의통합적대응역량강화 교육청대응절차의체계화 ( 시 도교육청 ) - 교육청은교육부의표준운영절차 (SOP) 에따라교육청단위의학교안전사고대응매뉴얼을작성하여소속학교에보급 -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참여하는학교안전사고표준운영절차 (SOP) 연수과정의개설과운영 2) 장애및질환자보호와지원방안마련 단위학교는장애와질환을보유한학생과교직원의유형별특성을고려하여 Buddy System( 조력자지정제도 ) 등을통한재난대응지원방안마련 - 재난대응조력자로지정받은자 (Buddy) 는특수교사 ( 또는보건교사 ) 로부터장애와질환에따른특성과유의사항에관한특별수업참여. - 단위학교는재난대응계획에장애및질환자의재난대응지원방안을포함시킴으로써비상시소방관, 구급대원, 경찰관등이이를인지할수있도록함

62 3) 특수학교안전사고대응매뉴얼개발 장애의유형과수준을반영한특수학교학교안전사고대응매뉴얼의개발과보급 ( 교육부 ) 단위하교는장애학생들개개인의장애유형과정도를고려한학생별맞춤형재난대응지원방안을마련하고, 이를학교안전계획과재난대응계획에반영 나. 비상커뮤니케이션강화 1) 멀티플랫폼비상경보시스템의구축 학교안전사고발생시학교,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간의신속한커뮤니케이 션을위한멀티플랫폼비상경보시스템설계및구축 2) 비상커뮤니케이션가이드개발과보급 학교안전사고발생시잘못된커뮤니케이션에의한루머의발생과 2차위기의확산을방지하기위한언론과학부모커뮤니케이션에관한가이드개발과보급 다. 학교안전사고대응비상장비등의확충 1) 비상장비등의확충 자동제세동기 (AED), 완강기등비상장비의확충 - 시도교육청은매년단위학교의자동제세동기, 완강기등비상장비의단계적확충에관한계획과실행현황을작성하여교육부에보고 안전사고대응을위한교실 행정실용비상배낭 (Go-Kits) 의마련 - 시도교육청은매년단위학교의비상배낭의단계적마련에관한계획과실

63 행현황을작성하여교육부에보고 - 교실용비상배낭 (Go-Kits) 은대피를요하는재난과체험학습활동에서 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발생시를대비해마련 - 행정실용비상배낭 ( 트렁크 ) 은대피를요하는재난과학교밖에서발생할 수있는대규모재난사고를대비해준비 5. 정신건강회복지원강화 현황및문제점 학교보건법 개정 ( 월 ) 이후전국의모든초 중 고등학교재학생들에대 한학생건강조사에정서 행동발달검사를포함시킴으로써학생들의정신건강상태

64 를파악하고, 고위험성학생의조기발견 개입을위한전수조사매년실시 학교기반정신건강사업은정서 행동특성검사로대표되는선별평가를중심으로지역에따라다양하게수행되어왔으나검사에집중 현재학교안전의영역중정신건강서비tm 는학교폭력, 약물 사이버중독, 선별평가에의한고위험군학생에만국한되어제공에대한정신건강서비스로국한되어 안전사고경험이후, 정신건강회복을위한시기적절한조치가마련되지않는경우, 안전사고와연계된자들의정신건강이손상되어심한경우자살과같은 2차피해발생가능성증가 학교안전사고에따른정신적응급처치와정신건강회복서비스는지역마다의인력, 정보, 서비스전달체계, 기타인프라수준에차이가있어국가적수준의목표및방향설정, 효율적실행체계의확립이필요 학교-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학교안전사고에의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를경험한학생 교직원, 가족들의정신건강회복을위한연계체계의확립하여학교와지여사회의총체적인정신건강서비스역량강화가필요. 학교안전사고를경험한학교의교직원과사고대응에참여한재난대응전문인력들이이를통한교훈 (lesson learned) 공유를통한환류체계의구축필요 정책환경 학생과교직원사상자를초래한대규모재난을겪으면서, 자살 우울 학교폭력이외에도학교안전사고를경험한학생과교직원에대한정신건강문제의심각성고조 정신건강회복에대한학교내대응의한계로학교와지역사회전문자원의활용과연계를통한정시건강서비스제공의필요성증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간의협력을통해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에처한위기

65 학생예방및상담 치유지원을위한 Wee 클래스 ( 학교 )-Wee 센터 ( 교육청 )-Wee 스쿨 ( 교육부 ) 의정신건강안전망구축 추진과제 추진과제 정신건강회복을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와연계한정신건강회복협력체계마련 심리적응급처치표준가이드개발과전문인력의확충 학교안전사고처리후단계의평가활동강화 가. 정신건강회복을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 1) 지역사회와연계한정신건강회복협력체계마련 - ( 교육부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중심으로시 도교육청심리치료를위한자문등지원 - ( 시 도교육청 ) Wee센터를중심으로정신건강증진센터등지역사회전문자원을활용하여학교안전사고에따른심리치료추진 - ( 단위학교 ) 단위학교가매년수립하는재난대응계획의기능부속서에정신건강프로토콜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여학교안전사고에의한정서적영향의모니터링과심리적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실행을의무화

66 [ 그림 Ⅲ-2] 안전 ] 심리치료지원추진체계 2) 심리적응급처치표준가이드개발과전문인력의확충 심리적응급처치에관한표준가이드개발 ( 교육부 ) - 학교안전사고발생이후학교현장에서학생과교직원에대한신속한심리적응급처치가가능하도록이에관한표준가이드를개발하여보급 대규모학교안전사고발생시사고현장에긴급하게파견할수있는심리적응급처치전문인력의양성 - 심리적응급처치가이드를토대로안전사고현장에서학생과교직원들의심리적안정과회복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할전문인력의확보를위한과정개설 3) 학교안전사고처리후단계의평가활동강화 학교안전사고처리후디브리핑세션 (debriefing session) 에관한방침마련 - 학교안전사고를경험한단위학교의교직원과재난대응기관은이를통해얻은서로의교훈을공유하고, 이를학교안전관리활동에반영하기위한디브리핑세션실시에관한규정신설 - 디브리핑세션실시이후, 단위학교는이를문서화하여교육청에보고하는사고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

67 Ⅴ. 실행체계 1. 추진체계 2. 재정소요및확보방안

68 Ⅴ. 실행체계 1. 추진체계 실효적추진을위한단계적추진계획의수립과관리 기본계획 (3년주기 ) 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 (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 연도별시행계획의추진현황을반기별로점검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보고 교육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추진조직운영활성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 반기별 1회 ( 시 도교육청 ) 학교안전관리위원회 : 분기별 1회개최 ( 단위학교 ) 학교안전팀 : 상시운영

69 기본계획 (3 개년 ) 수립 교육청성과평가와공표 예방실무위원회운영 지역계획 ( 매년 ) 수립 교육청내전담부서설치 사안처리점검단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주요정책심의 지역계획등에대한평가 학교안전사고예방관련정책등에대한심의및자문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경찰청등 광역자치단체지방소방본부지방경찰청전문지원기관등 학교계획의실행지원및관리 교육청학교안전사고예방사업추진 학교와지역사회의상호협력및지원방안마련 기초자치단체지역소방안전센터지역경찰서지역전문기관민간단체등 학교계획 ( 매년 ) 수립및시행 학교안전팀설치 학교계획등관련정책, 계획, 절차등의마련과실행 학교안전사고의대응 지역사회관련기관. 학부모, 민간전문가 [Ⅳ-2]

70 [ 부록 ] 추진과제현황

71 [ 부록 ] 추진과제현황 영역 과제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안전관련조직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학교안전전담부서설치 학교안전관리위원회 / 학교안전팀구성과운영 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 1-2 교직원의학교안전전문성강화 학교안전지도사국가전문자격신설 배치 학교안전인프라강화 학교안전역량에관한표준개발 교원양성과정에서안전관련교육강화 1-3 안전한학교풍토의조성 안전한학교풍토에관한표준의개발과활용 학교안전위협행위등의처벌 강화 1-4 안전한물리적환경개선 교육시설신개축, 학교주변개발사업시안전성평가실시재난위험시설에대한조속한보강 개축및체계적관리 ( 가칭 ) 학교안전지수의개발 활용

72 영역 과제 교육부교육청학교 체험중심의안전교육강화 안전교과및단원신설 안전교육체험시설의확충 2-2 체계적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 한평가도구개발 학교안전위험성평가실시 학교안전사고예방활동의강화 학교안전종합점검지침마련및실시안전하고건강한교육활동및시설여건조성학교내외교육활동시안전사고예방강화 어린이교통안전사고예방강화 학생건강보호강화 학생보호인력의실효적배치 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시설점검강화교육시설에대한정기적전수점검실시 안전점검의날 운영체계화

73 영역학교안전사고에대한체계적대비강화영역 과제 3-1 학교안전관련계획의실효성강화 고유한환경과역량을반영한학교안전계획의수립과실행 체계적 실효적재난대응계획의수립과공유 3-2 안전사고대비훈련과연수의실효성강화 학교현장실전대비훈련강화 신규교원및자격연수시안전교육강화 교직원대상안전교육 / 응급처치연수강화 과제 4-1 학교안전사고대응체계의확립 교육부교육청학교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안전사고대응표준운영절차 (SOP) 개선 학교안전사고대응역량의강화 장애및질환자보호와지원방안마련 특수학교안전사고대응매뉴얼개발 4-2 비상커뮤니케이션강화 멀티플랫폼비상경보시스템의구축 비상커뮤니케이션한가이드개발과보급 4-3 학교안전사고대응비상장비등 의확충 비상장비등의확충

74 영역 과제 교육부교육청학교 정신건강회복지원강화 정신건강회복을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지역사회와연계한정신건강회복협력체계마련심리적응급처치표준가이드개발과전문인력의확충학교안전사고처리후단계의평가활동강화

75 수시과제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 안 ) 교육부정책중점연구소성신여자대학교학교안전연구소 서울시성북구보문로 34 다길과학관 호전화 : ( 직통 ) , ( 내선 ) ~9 전자우편 : ssri2014@sungshin.ac.kr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