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pth Analysis 보는당선된다면 2012년여름에임기동안진행될주요경제 사회정책에대한내용과진행과정, 방법을논의할사회대토론회를개최하겠다고공약했다. 이어올랑드대통령은지난 6 월 12일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방문하여, 사회적대화에대한자신의견해를피력한바있다. 사회적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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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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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11 월호 pp.29~42 한국노동연구원 이슈별심층분석 In Depth Analysis 프랑스사회당정부의 사회대토론회 의내용과의미 손영우 ( 서울시립대학교 EU 센터연구원 ) 머리말 지난 2012년 7월 9~10일프랑스에서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 지방단체, 사회단체의 300여명의대표들이참여한 사회대토론회 (Grande conférence sociale) 가개최되었다. 이는사회당정부가경제 사회정책방향에대해제사회주체들과논의하는자리로서, 이전의사회적대화방식과그내용과형식에서대조를이루며많은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켰다. 특히이사회대토론회는정부가특정주제에대해시행하는일회적토론회가아니라, 제반사회주체들과함께향후 1년간의사회 경제정책의전반적인의제를설정하고, 진행계획을마련하는새로운국정운영방식으로볼수있다. 그리하여현사회당정부의정책적방향을전망하고, 사회적성패를가늠할수있을만큼중요한길잡이이자시금석이될수있다. 이에이글에서는사회대토론회의배경, 경과및주요내용, 주요사회적주체들의반응과향후전망에대해살펴본다. 올랑드정부와사회적대화 올랑드정부는사회적대화에대한새로운위상을제기하였다. 이미대선기간에올랑드후 >> _29

2 In Depth Analysis 보는당선된다면 2012년여름에임기동안진행될주요경제 사회정책에대한내용과진행과정, 방법을논의할사회대토론회를개최하겠다고공약했다. 이어올랑드대통령은지난 6 월 12일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방문하여, 사회적대화에대한자신의견해를피력한바있다. 사회적대화는하나의문제이거나해결책이아니라하나의관문이며, 결정과정에있어하나의난관이아니다. 사회적대화는자유롭게결정을내릴수있도록하며, 결정을완전히수용하도록하여효과적으로결정을집행할수있도록한다 고사회적대화의의미를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적대화는예외적순간을위한것도, 시위가있을때하는대응도, 특정환경에서소집된노사대표를위한것도아니다. 사회적대화는지속적이고일관적인과정이어야한다. 바로이러한이유로정부가구현하는정책에서뿐만아니라우리의헌법에도명시할것을제안한다. 지위, 직장생활조건, 근로자와그의권리, 또한기업을변경하는어떠한법도, 보다정확하게는어떠한예비법안이나제안도, 대표단체의예비합의없이설정되거나채택될수없다. 이것은또한여기에서진행될사회대토론회의정신이기도하다 1) 고주장하여사회적대화위상과사회대토론회의성격을제기한바있다. 이렇듯올랑드정부의사회적대화는과거사르코지정부와대조를보인다. 과거사르코지정부의사회적대화는퇴직연금개혁과정에서보듯, 정부가필요사안에대해노사대표를소집하여정부안을제출하면서일정한기간내노사간합의를도출할것을제안하고, 시한내합의가도출되지않으면정부안을추진하는방식이었다. 그리하여사회적대화를통한정당성의외형을갖추면서도사업을강력하게추진하는특징을지녔지만, 사회적주체로부터사회적대화가입법추진을위한허식에불과하다는비판을받았다. 이에반해, 올랑드정부는의제설정부터방법설정, 진행계획까지전체과정을사회적대화를거쳐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 그리하여여러구체적인측면에서올랑드정부의사회대토론회 1) Discours de M.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2012년 6월 12일, 30_ 2012 년 11 월호 <<

3 이슈별심층분석 는차별성을보인다. 이전의사르코지대통령의 사회고위급회담 (sommet social) 은대통령관저인엘리제궁에전국노사단체대표만을초청하여정부의정책을발표하고의견을청취하였다면, 이번 사회대토론회 (Grande conférence sociale) 에는사회적주체간의조정기구인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서 300여명이넘는전국노사대표가참여하여이틀에걸쳐진행되었을뿐만아니라, 토론회전후로토론회에서제시된 7개의주제를준비한담당부처에서관련사회적주체를공식 비공식적으로접촉하고여론을수렴하는준비와사전과정을거쳤다. < 표 1> 사르코지정부와올랑드정부의사회적대화비교 사르코지정부 올랑드정부 대화의폭 특정주제, 사안별 경제정책전반, 총체적 대화시기 정부필요시소집 전체집권기간을대상 의제선정 정부 노사정 의안제출 정부 노사정, 사회단체 ( 의견제시 ) 진행과정 총리와정부의역할 정부가의안을제출하고, 설정한시간내노사합의를요구하여, 합의시노사합의안을입안, 합의가없을시정부안을추진 정부안제출, 합의시한설정, 총리의역할이없음 노사정이의제를선정하고주제별, 담당부서별로노사 ( 사회단체 ) 공동논의를진행하여합의안도출 정부부처별로노사논의를주도 진행하고, 총리는이를총괄함. 매년진행과정결산을발표하고, 이과정을추진할사회적대화위원회를건립 사회대토론회의진행과정및주요내용 사회대토론회를중심으로한사회적대화의운영을개괄하면다음과같다. 먼저정부의내년 경제 사회정책전반에대해노사가토론하고사회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 주요의제를선 >> _31

4 In Depth Analysis 정한다. 이를사회대토론회에서제반사회적주체들이토론을통해각각의주제에대한문제점과방안을공유한이후진행계획을합의하고, 이후사안별로담당정부부처가노사담당자와협의를진행한다. 이후매년사회대토론회개최를통해진행과정에대한결산을발표 공유하고, 같은방식으로다음해의계획을수립하게된다. 준비과정 7월의사회대토론회의개최를위해이미지난 5월 29일장-마르크애로총리는관련부처장들과함께노사단체대표들과의회동을통해사회대토론회의의제를중심으로논의하였고, 이어 6월 5일또다시사회대토론회의진행방법을놓고준비논의를진행한바있다. 또한관련의제에대해노사뿐만아니라, 관련사회단체에의견을묻고제시된의견을정부사이트에공개하여준비과정에서부터의제와관련한논의를활성화하였다. 가장중요한것은이틀동안진행된것이아니라, 지난한달동안준비과정에서이루어진사회적파트너간의, 정부와그들간의끊이지않은대화이다 2) 라는정부의주장처럼사회대토론회는단지행사일정에국한되지않고, 사회대토론회를전후로공식혹은비공식모임을통해논의가진행되었다. 또한노사단체의참가자와관련하여, 대표성을인정받은 5개의노조 (CGT, CFDT, FO, CFTC, CFE-CGC) 와 3개의사용자단체 (Medef, CGPME, UPA) 이외에 7개의주제별로진행되는원탁회의의주제와관련있는단체일경우, 사안에따라 Sud Solidaires, FSU, UNSA 같은소수노조들과사회적경제관련사용자단체인 Usgeres, 농업부문 (FNSEA), 자유직종 (UNAPL), 임시직종 (patronat de l interim) 관련단체도초대하여노사단체의참여를확대하였다. 2) Le Monde, 2012 년 7 월 9 일자, Après la négociation européenne, le dialogue social. 32_ 2012 년 11 월호 <<

5 이슈별심층분석 진행과정 7월 9~10일간이틀에걸쳐진행된사회대토론회는 9일오전대통령의개막연설로시작하여 10일오후총리의폐막연설로끝이났으며, 9일오후와 10일오전 2회에걸쳐 7개핵심주제에대한원탁논의가진행되었다. 첫날에는관련부처장관이참석하여노사담당자들과의제에대한토론과문제점을진단하고, 이튿날에는이에대한로드맵을도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또한주제별토론에서는참가한노사단체와지방단체뿐만아니라, 다양한사회단체로부터접수된의견을공유하였는데, 3) 가령첫번째주제인고용과관련하여청년기업경영주센터, 자선구호단체엠마우스, 전국실업자비정규직운동등 32개의관련사회단체가입장을개진한바있다. 주요의제 < 표 2> 사회대토론회의 7 개원탁회의주제와담당장관 주제 일자리개발, 청년고용우선 (Developper l'emploi et en priorite l'emploi des jeunes) 평생교육훈련과능력개발 (Developper les competences et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공정하고효과적인보상시스템보장 (Assurer des systemes de remunerations justes et efficaces) 직장내삶의질향상과평등도달 (Atteindre l'egalite professionnelle et ameliorer la qualite de vie au travail) 산업재건의조건충족 (Reunir les conditions d'un redressement productif) 노동부장관미셀사팽 (M.Sapin) 담당부처 직업훈련담당장관티에리르팽탱 (T.Repentin) 경제부장관피에르모스코비치 (P.Moscovici) 여권부장관나쟈발로 - 벨카셈 (N.Vallaud-Belkacem) 산업재건부장관아르노몽트부르그 (A.Montebourg) 3) 사회단체들의의견은다음사이트에서참조할수있다. dialogue-social,2173/dossiers,2178/la-grande-conference-sociale,2154 >> _33

6 In Depth Analysis 주제 사회보장과퇴직연금의미래보장 (Assurer l'avenir des retraites et de notre protection sociale) 공공부문근로자와함께공공부문의현대화 (Moderniser l'action publique avec ses agents) 담당부처 복지부장관마리솔투렌 (M.Touraine) 국가개혁장관마릴리즈르브랑슈 (M.Lebranchu) 합의내용 : 사회적로드맵 4) 아래로드맵에따라합의내용을진행하고, 정부는내년여름에사회대토론회의첫번째결 산을통해진행과정에대한평가와재검토를수행함과동시에 2014 년계획을정한다고발표 하였다. 총론 : 사회적대화 근로자대표기관 교섭 2012 년 12 월중순 2012 년말 헌법수준에서라르쉐법 * 평가 사회적파트너와준비작업 2012년가을 - 기업내의무교섭의합리화 작업그룹 2012년말 - 노사위원회재정투명성 입법조항 2013년초 2013년초 상급노조직책과활동가경력인정 교섭 2013년초 - 기업운영기구내근로자위치 노사협의 2013년초 - 노조대표성 결산 2013년 2/3분기 - 사용자단체대표성 사용자제안에기반한방식규정 - - 재정투명성 결산 - - 4) 합의내용은정부가발표한 Feuille de route sociale 과 2012~2013 : La feuille de route sociale de Jean-Marc Ayrault (Le Monde, 2012년 7월 13일자 ) 를참조하여작성하였다. 34_ 2012 년 11 월호 <<

7 이슈별심층분석 제 1 의제 : 고용 주제방법개시종료 미래고용 * 노사자문 2012 년여름 2012 년 9 월 고용안정화노사교섭 2012 년 9 월 2013 년 1/3 분기말 세대계약 * 노사교섭 년말 빈곤퇴치대토론회 2012 년가을 2012 년가을 불법노동불법노동근절위원회모임 2012 년가을 2012 년가을 2011 년청년고용관련전국협약단계별 2012 년말 - 장애인고용노사교섭 2013 년초 2013 년중반 직업경로안정화전문가그룹에접근방법위탁 2013 년봄 2013 년가을 2008 년노동시장현대화협약평가 2013 년봄 2013 년봄 기업공공지원평가 - - 제 2 의제 : 직업훈련 주제방법개시종료 개별교육계정직업훈련위원회의연구 2012 년 9 월 2013 년 1/3 분기 진로공공서비스결산 2012 년가을 2012 년가을 >> _35

8 In Depth Analysis 제 3 의제 : 보상 주제방법개시종료 최저임금부처간공동작업그룹, 계획안작성 년말 경영진의과도한보상법안작성 년말 재정출자와근로자저축관련조치 * 교섭 2013 년 2013 년 제 4 의제 : 직장평등과직장내삶의질 주제방법개시종료 남녀평등진로위원회회동 2012 년 9 월 - 직장평등과직장내삶의질교섭 2012 년 9 월 2013 년 1/3 분기말 직업분류분석교섭 2012 년 9 월 2013 년 1/3 분기말 기업의사회적평가검토 - - 제 5 의제 : 생산증대 주제방법개시종료 경쟁력특구검토 2012 년하반기 2012 년하반기 산업경쟁력루이갈루아위임 년 10 월 36_ 2012 년 11 월호 <<

9 이슈별심층분석 제 6 의제 : 사회보장 주제방법개시종료 사회보장재정마련고등위원회진단, 이후노사협의 2012 년 9 월 2013 년말 퇴직연금진로위원회 (COR) 의진단 2012 년 9 월 2013 년초 퇴직연금 특별위원회의경로작성 - - 노사협의 2013 년봄 - 제 7 의제 : 공공부문 주제방법개시종료 직업위험방지협약형태의교섭 2012 년 9 월 - 노조수단관련개혁협의 2012 년가을 - 재정출자와근로자저축관련조치교섭 2012 년가을 - 직업평등협의, 교섭 2012 년가을 - 공공정책검토의결산, 공공서비스의임무 협의 2012 년가을 - 직업경로와경력협의, 사안에따라교섭 2012년가을 - 주 : 1) 라르쉐법 (loi Larcher) : 정부가노사관련법안을입안시노사간협의를의무화한조항을포함하는법. 2) 미래고용 (Emplois d avenir) : 빈곤지역의저학력청년들을대상으로지방단체, 교육분야에정부지원일자리마련정책. 3) 세대계약 (Contrat de génération) : 26세 ( 경우에따라 30세 ) 청년을무기계약으로고용하고, 55세이상의연장자의후견을받도록하는정부지원계약. 4) 재정출자 (participation financière) 와근로자저축 (épargne salariale) : 근로자와기업의성과를결합하고, 단체저축과기업투자증진의목적을지닌조치. >> _37

10 In Depth Analysis 사회대토론회를둘러싼사회주체들의반응 사회대토론회준비기간에는노동시장의유연화, 공공부문개혁을둘러싸고노사간의힘겨루기와불만이표출되긴하였으나, 토론회가진행됨에따라노사모두사회적대화자체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환영한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가령 CGT의베르나르티보총장은사회대토론회전에 우리는여기에방법이나논의하고, 일정을조정하러모인것이아니다. 즉시결정이내려지기를요구한다 고정부의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것을주장하기도하였지만, 사회대토론회이후엔 우리는새로운진로에서있다. 로드맵의많은일정들이우리가제기한구체적인요구를담고있다 고평가하였다. 또한프랑수아쉐렉 CFDT 위원장은 이토론회는대화의중요한단계였고, 잘짜여진일정을제시하였다. 하지만프랑스의상황은각자의노력을필요로하고있다. CFDT는이러한움직임에동참할것이다 라고전반적으로만족감을나타내었다. 특히현재사회적대화에대해가장불만을표출하고있는 FO는지난 6월 28일성명을통해, 노조의자유와교섭의자유를침해하는사회적민주주의에대한모든헌법화를반대한다 며올랑드대통령이제기한사회적협의의무의헌법명시에대해반대의견을개진한바있다. 5) 뿐만아니라, 최저임금인상, 공무원채용확대를요구하며정부의개혁이한발더진전될것을요구하고나섰다. 하지만 FO의스테판라르디는 FO처럼모든유연화에반대하는노조들은그들의불만을이야기해야한다. 하지만교섭시빈자리정치를하지는않을것이다 라고밝혀노조측의강력한문제제기가사회적대화자체에대한거부는아니라는것을밝히기도하였다. 한편사용자측과관련하여, Medef는본토론회에소위 유연안정성 (flexisécurité) 의증대라는목적을가지고참여하였다. 특히대통령이개막연설에서현재의어려움은 우리가고쳐야할비용구조에서의어떤경직성이낳은결말이기도하다 고지적하여, 사용자측의호의를사 5) Le Monde, 2012 년 6 월 28 일자, Force ouvrière entre (quasiment) en opposition. 38_ 2012 년 11 월호 <<

11 이슈별심층분석 기도하였다. 나아가토론회기간중로랑스파리조 Medef 회장은노동시장개혁과관련하여 단체협정에의한계약파기 도입에의한 평화로운해고 를제기하여논란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다. 하지만결과는사뭇달랐다. 특히마지막날애로총리의폐막연설은파리조회장의반발을샀는데, 애로총리는지난봄사르코지정부에의해진행되어오던, 경쟁력-고용 6) 교섭을중단할것을선언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고용에대한비용을높이고, 해고남용을규제하며, 이윤이발생하는작업장을폐쇄할경우새로운사용자를찾아인계할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하는방향에서 고용안정화 교섭을제안하기도하였다. 파리조회장은이것은현재기업의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며, 새로운경직성을발생시킬것이라고비판하였다. 하지만파리조회장은 우리가충돌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다, 대화를지속할것이다 라고밝혀이후로드맵일정에참여할것을밝히기도하였다. 7) 이렇게사회적주체들은대화석상에서자신의불만과요구를표출함과동시에상대방과의힘겨루기를시도하였지만, 사회적대화자체를거부하는것으로나타나지는않았다. 결론을대신하여 : 사회적대화의전망 사회대토론회는많은기대와함께긴박한일정을제시하며끝이났지만, 프랑스에서사회적대화는사회대토론회의로드맵과함께새로운시작에돌입하였다. 이에세대계약, 퇴직연금개혁, 해고와과대임금관리, 최저임금, 직업평등이사회대토론회에서제기된첫번째작업장이되었다. 이사회적대화방식은신속한성과를보이고있다. 바로 10월 19일에세대계약 (contrat de génération) 에대한첫번째노사합의가있었다. 이례적으로 5개의대표노조와 3개의사용자단체모두가합의한이계약은 12월 12일에장관협의회에입법안으로제출되고 2013년초의 6) 기업이경제적어려움에봉착했을때, 기업이노동시간과임금을조정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는방안이다. 7) L Express, 2012년 7월 11일자, Pourquoi Laurence Parisot ne digère pas la conférence sociale. >> _39

12 In Depth Analysis 회를통과하여실시될예정이다. 새정부에대한높은기대, 경제적위기라는어려운상황을타개하기위한정책의절실함등이사회적대화를위한좋은환경으로지적된다. 또한새로운사회적대화의호조건으로지적되는사안은대표노조의조합원확대경향이다. 프랑스의주요한대표노조인 CGT와 CFDT는지난 10년간급속하지는않지만꾸준하게조합원이확대되는경향을보여왔고, 작년에도각각 1.87% 가 1.42% 의조합원성장세를보였다. 이러한조합원확대경향은사회적대화의대표성과정당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문제는모든대화가항상합의에도달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노동시장의유연화와해고규정이논의될 고용안정화 (sécurisation de l emploi) 에대한논의는쉽지않을전망이다. 노사가첨예하게대립하는노동시장과유연화문제, 근로자와정부가대립하는공공부문개혁과같은문제에서노사간의합의를도출하지못할경우, 정부의방안은무엇인가에대해문제가제기되었다. 올랑드대통령이 적극적합의 (compromis positif) 라는단어를사용하여과거정부에서소집에의해추진된합의를소극적인것으로간주하기도하였다. 하지만차별성자체가관심을증대할수는있지만, 사회적대화의성공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또한최대노조인 CGT의지도부교체과정에서의내부문제가큰변수로등장하고있다. 내년 3월, 14년만에사무총장교체를앞두고, 차기사무총장은 민간부문출신의여성 이되어야한다고고집하는베르나르티보총장과, 산별연맹의분권화와더욱협력적인리더십을요구하는다수의중앙위원간의대립이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유사한개혁노선을지닌사무총장후보들간의개인적특성별차이로나타나고있지만, CGT 내부의분파문제와결부되면서더욱어렵게진행될수도있다. 이미이문제를원인으로사회대토론회준비과정에서노조대표단모임에사무총장이불참하기도하였으며, 이후노조간의협력을주도해야하는 CGT의지위로보았을때, CGT의리더십부재가노조간의파편화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등장할가능성도존재한다. 한편사용자단체간의분열도나타났다.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긴장으로, 상대적으로기간제계약 (CDD) 을다수사용하고, 구조조정이빈번하지않은중소기업과기간제계약보다는 40_ 2012 년 11 월호 <<

13 이슈별심층분석 해고와구조조정에더욱이해가많은대기업간의입장차이때문이다. 중소기업사용자총연맹 (CGPME) 은 MEDEF가노조단체와기간제계약에대한세금부과와해고와구조조정에대한법률적완화간의모종의거래를했다는의심을제기한바있다. 8) 이러한거래의실재여부를떠나서, 이러한상황은현재개혁을둘러싸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이해가엇갈리는지점이존재함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더욱중요한문제는사회적파트너가테이블에계속남아있도록하는문제일것이다. 왜냐하면노사한쪽이라도테이블을박차고일어난다면사회적대화는지속되기어렵기때문이다. 물론국정운영의파트너가된다는것은동시에국정운영에대한책임을분담한다는것이기때문에, 사회적대화의참여를둘러싼노사에대한사회적압력또한그만큼증대되어노사진영의사회적대화로부터이탈이쉽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이익단체인노사단체가더이상대화테이블에서얻을것이없다고판단되면, 이익단체내부의요구도져버리지못할것이다. 지난 1997년에집권했던사회당의조스팽정부역시집권초기이와유사한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대한전국토론회 (conférence nationale sur l emploi, les salaires et le temps de travail) 를진행한바있다. 하지만이토론회는애초에매년개최하겠다는의도와는달리 1997년 10 월단한차례개최된후중단되고말았다. 이유는토론회장에서정부가 35시간노동제도입을발표하자사용자단체대표가퇴장과더불어회장직을사퇴하고, 이후선임된신임회장단이대화를거부했기때문이다. 이후조스팽정부의사회적대화는난항을겪게된다. 노조역시전국노조의힘을발휘할공간이없어진상황에서, 조직률이낮고파편화되어있는기업노조중심으로 35시간노동제가도입됨에따라, 도입과정에서그내용이변질된다. 이렇듯사회적대화는현프랑스사회당정부의성공을가늠하는기준이될가능성이높다. 재정위기상황에서좌파정부는노조의임금인상요구에대한조율없이자신의사회 경제정책을실시하기어렵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대화는경제위기상황에서정부가자신의경 8) Le Monde, 2012 년 10 월 12 일자, Des hauts et des bas dans les négociations sociales. >> _41

14 In Depth Analysis 제 사회정책전반의실행을위한자율성을지니느냐의문제와긴밀히연관된다. 9) 이것은바로올랑드정부가사회적대화가단지개별적인고용, 임금, 노동시장정책의도입을위한수단이아니라, 하나의주요한국정운영방식으로채택하고노사의참여를유지하기위해애쓰는이유일것이다. 노조조직률과대표노조의파편화정도가사회적협의를유지하는데중요한기준이된다는일반적인학계주장과는달리, OECD 국가중노조조직률이가장낮고 5개이상의전국노조로파편화된프랑스에서추진되는새로운사회적대화의노력은중대한실험이자흥미로운대상이아닐수없다. 9) 경제적위기속에서프랑스사회당정부와정책적자율성에대해선, 손영우, 재정 환율손발묶인좌파정부, 비장의무기는? : 프랑스사회당정부의새로운실험, 성공할까?, 프레시안 ( ) 을참조. 42_ 2012 년 11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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