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영국의기후변화현황및전망현재까지영국은평균기온및해수면높이의상승, 홍수발생빈도의증가등우리나라와비슷한기후변화현상을경험했다 년대이후영국의평균기온은 0.8~1 C 정도증가하였고, 특히근래에기온상승경향이더욱뚜렷하였다. 영국에서기온이가장높았던해의상위 10위안에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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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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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 김부영 신하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1) 1.1. 개요영국은 2016 년에파리협정에체결하고, 유럽연합의회원국으로자발적국가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을제출하여국제무대에서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1 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 김부영 신하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 ) 1. 들어가며 1) 1.1. 개요영국은 2016 년에파리협정에체결하고, 유럽연합의회원국으로자발적국가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을제출하여국제무대에서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자국내에서 2008 년에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을제정하고, 이를기반으로기후변화완화와적응전략을추진하기위한제도를구축 강화시켜왔다. 다른국가들은체계적으로수립된영국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전략추진을위한제도들을참고하고있으며, 우리나라또한영국의관련제도들을조사 연구하여국내제도수립에활용하고있다. 본고에서는영국이농업부문에서의기후변화대응을위해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제1장에서는개요와더불어영국의기후변화현황및전망에대해간략히알아보고, 제2장에서는영국의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과기후변화영향에대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제3장과제4장에서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정책과온실가스감축에대한농가의인식을살펴본다. * (bkim73@krei.re.kr), (shinhana@kei.re.kr). 세계농업제 199 호 1

2 1.2. 영국의기후변화현황및전망현재까지영국은평균기온및해수면높이의상승, 홍수발생빈도의증가등우리나라와비슷한기후변화현상을경험했다 년대이후영국의평균기온은 0.8~1 C 정도증가하였고, 특히근래에기온상승경향이더욱뚜렷하였다. 영국에서기온이가장높았던해의상위 10위안에드는경우는대부분 1990 년대이후에발생하였다. 또한기온상승으로인해 2006~2015 년의식물의성장기간은 년대비평균 29일이상증가하였다. 연간강우량의변화는뚜렷한경향성을보이지않는다. 스코틀랜드지역에서연간평균강우량이지난 10년간증가하였지만, 강우량관측을시작한 1766 년이래로연간강우량의뚜렷한증감은나타나지않았다. 변동성이큰계절성강우의경우, 겨울철강우량이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50년간겨울철강우는폭우의형태로많이발생하였다. 폭우의발생빈도가높아지고, 겨울철강우량이증가함에따라겨울철홍수발생빈도및규모가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영국의해수면높이는연평균 1~2mm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간해수면상승속도는연간 3mm 로상승속도가점차빨라지는추세이다. 기후변화가영국의사계절날씨에미치는영향은더욱뚜렷해질것으로전망된다. 전반적으로기온이상승하여, 특히여름철평균기온이높아지고, 식물의성장기간이길어질것으로전망된다. 영국전체의강우량은뚜렷한변화가보이지않으나계절별그리고지역별강우량의차이는뚜렷할것으로전망된다. 여름철강우량은상대적으로감소하고겨울철강우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여름철강우량감소는평균기온상승과더불어여름철가뭄발생의위험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구분 표 1. 영국의주요기후변화전망 여름평균기온 2.5~4.2 주 : 중간배출 (Medium Emission) 시나리오기준의 2080 년기후변화전망값임. 자료 : Jenkins et al(2009). 전망 일일최대평균기온여름 : 2.8~5.4 / 겨울 : 1.5~2.5 일일최저평균기온여름 : 2.7~4.1 / 겨울 : 2.1~3.5 강우량여름 : - 40~0% / 겨울 : + ~33% 상대습도여름 : -9%

3 상대적으로여름철습도는 5~10% 정도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겨울철습도의변 화는불명확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을둘러싼해수면은지난 20 세기에관찰된상승세 보다높은속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2. 농림업부문기후변화관련현황및영향 2.1. 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동향영국의농업부문은 2015 년에총 4,910 만이산화탄소환산 (CO 2 e) 톤의온실가스를배출하였으며, 이는영국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 10% 에상응하는수준이다 년이래로영국의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은연평균 0.74% 감소해왔으며, 2015 년기준으로 1990년대비 16.6% 감소하였다 (DBEIS 2017b). 농업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감소추세는주로가축수의감소와합성비료사용량의감소로인하여발생하였다 (DBEIS 2017a). MtCO 2e 그림 1. 영국의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동향 ( ) CO 2 CH 4 N 2O 총계 자료 : UK DBEIS data(2017). 농업부문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중아산화질소와메탄의비율이상당히높다. 메탄과아산화질소는 2015 년기준농업에서발생한온실가스의 56% 와 33% 를차지하였다 (DBEIS 2017a). 또한 2015 년기준영국전체에서발생한아산화질소와메탄의 74% 와 51% 가각각농업부문에서배출되었다 (DEFRA 2016). 세계농업제 199 호 3

4 표 2. 영국의농업부문종류별온실가스배출량 ( ) 단위 : 백만 CO 2e톤 구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온실가스 총합계 자료 : DBEIS(2017a) 농업부문메탄배출동향농업부문의메탄배출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 년기준으로 1990 년대비 15% 감소하였다 (DBEIS 2017b). 이러한감소추세의주요한원인은영국에서사육하는소와양의가축수가전반적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DEFRA 2016). 농업부문에서두번째로배출량이많은메탄은대부분가축의장내발효 (enteric fermentation) 와비료의혐기성분해로인해발생한다. MtCO 2e 그림 2. 영국농업분야의원인별메탄배출 ( ) 농업 : 메탄배출량장내발효 : 소장내발효 : 양거름관리장내발효 : 기타 자료 : DEFRA(2016)

5 농업부문아산화질소배출동향농업부문의아산화질소배출량은 1990 년대후반부터감소추세를보였으며, 2015 년기준으로 1990 년대비 15% 가량감소하였다 (DBEIS 2017b). 지난 25년간전반적으로초원에서질소비료사용이감소하면서농업부문의아산화질소배출량이감소하였다. 질소비료사용률은떨어졌지만, 이기간에밀의생산량은증가하여더적은양의질소비료를사용하고도밀의생산성이높아진것을나타낸다 (DEFRA 2016). 농업부문에서아산화질소배출량이높은이유로무기질비료사용, 농작물에의한생물학적질소고정, 작물잔류물갈기, 히스토솔 ( 유기토양 ) 배양, 동물비료등을들수있다. 이뿐만아니라토양내산화질소, 대기중암모니아산화등으로인해아산화질소가간접적으로배출되고있다 (DEFRA 2016). MtCO 2e 25.0 그림 3. 영국농업의원인별아산화질소배출 영국의농업부문아산화질소배출량 직접토양배출량 (a) 기타 (b) (a) 직접토양배출량 (Direct soil emissions) : 침출 / 유출, 합성비료, 유기질비료와같은거름, 호기성분해, 개량초지, 수확부산물, 유기질토양의경작, 질소고정작물, 초원에비축된거름 (deposited manure on pasture) 으로구성 (b) 기타 : 고정및이동연소 (stationary and mobile combustion), 농업부산물의소각 (wastes and field burning of agricultural wastes) 자료 : DEFRA(2016) 농업부문기후변화영향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증가, 평균기온상승, 계절별강우량변화등주요한기 후변화전망에따라영국농림업이직 간접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199 호 5

6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는일반적으로식물생산성을향상시킨다. 하지만이산화탄소의농도가특정기준이상으로증가하게될경우생산성은오히려감소하게된다. 이산화탄소가고농도인환경에서식물의물이용률은감소하고, 이는건조한기후에서나타날수있는생산성감소를부분적으로보완한다. 또한대기중이산화탄소가고농도일경우, 식물의화학적구성이변하고, 이에따라영양소의질이달라진다. 평균기온이따뜻해지면봄이앞당겨시작되고겨울의시작이지연되어식물의성장기간이길어진다. 이는목초, 뿌리작물, 잎줄기채소, 일부과일작물의생산성향상에기여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광주기증가의영향을많이받지않는대다수곡물작물은오히려성장이촉진되어수확량이감소할가능성이높아진다. 표 3. 영국농림업부문의주요기후변화영향 구분 산림 원예 가축 토양 지하수 초지 토지이용 강범람 고지대 경작지 해수면상승 주요기후변화영향 Ÿ 따뜻한기온과성장기간연장은서늘하고침윤지역의성장가속화 Ÿ 건조한여름은특히남쪽과동쪽지역에성장을감소시키고가뭄스트레스와사망유발가능 Ÿ 따뜻한기온은많은원예작물에이로움 Ÿ 줄어드는강우량은임목의가뭄스트레스를유발가능 Ÿ 가축생산성은사료의양과질에영향을받음 Ÿ 일부가축질병들의발생이증가가능 Ÿ 따뜻한기온과낮아진강우량은토양의탄소유실을유발가능 Ÿ 대수청재충전은감소하고비농업물사용량증가함에따라관개를위한지하수의이용가능성에제한가능 Ÿ 초지생산은따뜻한기온과증가된성장기관과함께증가할전망 Ÿ 기온과강우량변화는일부지역의토지적합성분류를변화시킴 Ÿ 다른곡물의수확기회를확대가능 Ÿ 강범람리스크증가전망 Ÿ 인근지역의곡물및목초지생산영향 Ÿ 서늘하고습한고지대의곡물생산은따뜻하고건조해지는기후로부터 Ÿ 특정지역의고강도호우는토양유실이더해질수있음 Ÿ 고지대생태계서비스의범위와질은긍정적또는부정적영향을받을수있음 Ÿ 따뜻한기온은곡물성장시기가일러지고, 일부곡물은더잘자라는반면다른곡물들은생산성이감소 Ÿ 여름가뭄발생빈도의증가는일부지역의생산성을저감시키고, 겨울철강우량증가는침수, 토양다짐증가, 토질감소가능 Ÿ 해수면상승은생산적해안지역유실, 홍수및염류리스크증가유발가능 자료 : Morison and Matthews(2016). 1) 1) Morison, J. I. L, and R. B. Matthews

7 따뜻한기온으로인해폭염이자주유발되는데, 이는곡물의생산량과품질에모두영향을미치게된다. 평균기온상승으로인해이미작물한계선이북상하였으며, 이러한추세는지속적으로예상된다. 작물한계선의북상은빠르게나타나는반면, 수목한계선은긴산림성장주기로인해상대적으로느리게북상할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로인한여름철따뜻하고건조한날씨는식물성장에필요한수자원의감소로인해영국의전역에서초목및곡물의성장을저해시키고, 이는결국곡물생산량과가축생산성을저하시키게될것이다. 관개의수요또한높아지게될것이며, 특히고부가가치의원예작물과감자작물에대한관개수요가증가할것이다. 겨울철더욱빈번하고강도가높은호우의발생으로인해토양침식이발생하고, 이로인해표토층과영양소의유실이증가할수있다. 많은식물전염병은기온, 강우, 그리고토양수분에의해자주심각한문제로확대되곤한다. 전체적으로따뜻해지는겨울과여름은해충과질병발생증가의주요원인이될것이다. 따뜻한기후는이미몇몇해충의번식을증가시켜왔으며, 다른해충과질병들이보다남쪽으로번질수있게하였다. 이러한경향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잦은병충해발병은가축생산성에영향을미칠수있고, 가축사료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3.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정책 3.1. 영국의기후변화대응체계영국의기후변화대응체계는완화와적응분야모두국가단위의목표또는전략이마련되어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분야별목표및세부대책이수립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영국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달성을위한주요수단으로 탄소예산 (carbon budget) 제도를운영한다. 탄소예산 은 5년기간동안온실가스의배출가능한제한량 (cap) 을뜻한다. 탄소예산수준은영국의장기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달성을위하여과학수준, 사회 경제상황등여러측면을고려하여비용효율적경로를따라설계된다. 탄소예산제도에따라매년분야별온실가스배출현황을모니터링하고관련정책을평가하여의회에보고한다. 세계농업제 199 호 7

8 영국의기후변화적응은국가적응프로그램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 NAP) 을통해전략적으로추진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은영국의기후변화적응장기전략으로, 5년마다실시되는기후변화리스크평가결과를기반으로국가차원의전략을마련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에서제시된국가의기후변화적응비전에따라, 분야별기후변화적응의목표및세부계획을수립하여제시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완화정책영국농업부문의기후변화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업무는농업원예개발위원회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 에서담당한다 년정부의저탄소전환계획 (Low Carbon Transition Plan) 이결정됨에따라농업원예개발위원회는 온실가스행동계획 (Greenhouse Gas Action Plan, GHGAP) 을수립및발표하였다 온실가스행동계획 (Greenhouse Gas Action Plan) 온실가스행동계획에따르면 2022 년까지농업부문에서 300만 CO 2 e톤상당의온실가스배출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행동계획은 1) 자발적참여를촉구하고이행하기위한온건한파트너십형성, 2) 온실가스와특정영농방식에대한농업농사자의인식향상, 3) 생산단위당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영농방식의이행촉구, 4) 온실가스데이터관리및모델링프로젝트와효과적업무협력등이다. 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계획및목표는농업관계자들의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마련되었기때문에기후변화법에의거한법적구속력을가지지않는다 (AHDB 2010). 온실가스행동계획은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기반마련, 농장행동, 그리고비용효과적방안및로드맵방안마련을중심으로단계가구성되어있다 (AHDB 2010). - 제1단계 ( 년 ) 에서는미래이행기반이될주요활동들을수립및통합하는데집중한다. 구체적인활동으로는커뮤니케이션전략수립, 정보허브 (ihub) 타당성조사, GHGAP 관련주요행위자확인, 분야로드맵이행, DEFRA 와함께목적에맞는 GHG 배출량감축모니터링접근방안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 - 제 2 단계 ( 년 ) 에서는파트너십강화를통해주요메시지와지원근거를마 련하고, 대상분야에서농업활동개선을적극적으로촉구한다. 다음대상분야에

9 대한접근법향상에제1단계에서얻은교훈과새로운기술을활용한다. GHG 자료관리및모델링프로젝트와함께적극적으로활동하여농업정보와데이터원이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년까지파트너십은모든농사 재배분야의높은인식수준을달성할계획이다. - 제3단계 ( 년 ) 에서는 GHG 인벤토리연구프로그램의결과가도출될예정이다. 이러한결과는 GHGAP 활동들을근거에기반하여목표설정할수있도록활용될것이다 년까지대다수의농부및재배자, 조언자 (advisor) 들은농사유형에유관한우선순위농장행동 (on-farm action) 을적극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동시에그러한우선순위농장행동의경제적이득에대해설득하기위한추가적근거들을수집할예정이다. 다른공급망이니셔티브들과보험체계들은긍정적변화의수단을제공하게될것이다. 모니터링방법들은더욱명확히정의될것이며, 이를통해더욱명확한성과평가가가능해질것이다. 온실가스행동계획은생산효율성을향상시키고온실가스배출을감축시키는행동들을중심으로우선순위농작행동들을아래의 < 표 4> 와같이제시하고있다 (AHDB 2010). 표 4. 영국농업온실가스행동계획의주요농장행동 (on-farm actions) A. 토양및토지관리의모범사례도입 B. 더효율적작물및초지생산 Ÿ 균형적인비료및질소사용효율성을위해곡물 토양 거름평가, 영양계획, 산업기준제언, 의사결정지원도구, 그리고전문가조언활용 Ÿ 비료및거름활용장비규격화 Ÿ 작물요구사항, 기승하는해충또는질병위협, 그리고기후조건에따라비료및작물보호제품활용의시기및빈도최적화를위해보호곡물개발모니터링 C. 더효율적가축관리시스템 Ÿ 급식방식들을계획시전문적영향학적조언활용의이득고려 Ÿ 필요한곳에초기개입 (intervention) 을통해가축의성장및성과모니터링 Ÿ 질병관리를위해수의학적자문의견과함께건강계획이행 Ÿ 높은추정한육종가 (Estimated Breeding Value) 또는높은수익성있는수명지표 (Profitable Lifetime Index) 을가지는동물활용 Ÿ 환경적토지관리협약또는규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토끼풀혼합또는고당도풀로방목지구성 Ÿ 적절한슬러리및거름관리 D. 더효율적농장에너지및연료사용 Ÿ 재생가능에너지, 열그리고연료의사용을포함한저탄소배출의에너지사용또는생산장비설치 Ÿ 농장에서의열생산, 저장및사용향상 Ÿ 농장필요에따라맞는농업장비활용 Ÿ 건축물, 차량및장비의보수유지관리 자료 : AHDB(2010). 세계농업제 199 호 9

10 스마트인벤토리 (Smart Inventory) 농업부문의정확한온실가스배출현황진단및대응전략마련을지원하기위하여 스마트인벤토리 를구축하고향상시켜나가고있다. 농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은아직까지불확실성이높으며, 관련계산방법개발또는향상을통해배출량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아산화질소배출량추정방법을향상시키면서주요인벤토리변화가발생하였다. 새로운계산방법에따르면 2013 년기준아산화질소의배출량이 2,180 만 CO 2 e톤에서 28% 감소한 1,580 만 CO 2 e톤으로산출된다 년대이후아산화질소배출량이전반적으로낮게계산되며, 이에따라농업의온실가스배출량내아산화질소의비중이낮아지게된다. 이러한변화는방목가축의똥과오줌의부패를추가하였기때문이다. 향후가축장내발효, 분뇨폐기물및비료관리요소를추가하고, 혐기성소화로부터발생하는배출량을포함하는방법으로개선하는등농업부문의스마트인벤토리를지속적으로향상및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CCC 2016). 영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지표체계를마련하여농업인의인식과지식, 감축방법의활용, 그리고온실가스배출의강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행하고있다. 지표기반의평가를통해장기적으로질소사용의효과성과토양질소균형은긍정적으로개선이되고있지만, 감축방법에대한농업인의태도와지식, 가축사육체계, 사료요구율, 슬러리및거름관리방법활용등에있어서는제한적인성과를보였다. 지표체계는총 10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CCC 2016) 기타농업부문감축에영향을미치는정책농업부문의직접적감축정책외에도, 농업의감축활동과관련되어혐기성소화관련정책과농업기술전략,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을통해기후변화완화에노력을기하고있다 (CCC 2016). - 혐기성소화 (Anaerobic Digestion): 온실가스활동계획은거름과농업폐기물의혐기성소화방식을사용하여 2022 년까지 55만 CO 2 e톤감축목표를내세웠다. 최근정부는소규모생산기술들에대한기술도입과대규모 (500kW 이상 ) 발전에대한관세지원등제한적지원을위한새로운제안을마련하였다. - 농업기술전략 (Agri-Tech Strategy): 2013 년농업부문의혁신과생산성향상을위한농업기술전략 (Agri-Tech strategy) 이마련되었다. 주로농업부문의어려움을해결하

11 고성장을촉구하기위해 7,000 만유로상당의농업기술촉매펀드 (Agri-Tech Catalyst Fund) 을마련하였다. 지원프로젝트는곡물및가축생산에서부터식량안보와식품공정에이르기다양한범위까지지원한다. 또한농업기술분야와정부가협력하여농업혁신센터들을지원한다. 기업과데이터통합및분석연계를위한농업메트릭스 (Agri-Metrics), 작물건강및분석센터 (Centre for Crop Health), 축산혁신센터 (Centre for Innovation Excellence in Livestock) 와같이주요혁신센터 3개를설립하였다. 2) -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 유럽연합의공동농업정책은농촌개발프로그램 ( )(Rural Development Programme) 의일환으로영국의농장과산림지대에 1억 4,100 만유로를투자할계획이다. 하지만현재영국의유럽연합탈퇴로인해 EU 공동농업정책을통한지원과투자는매우불확실한상태이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완화정책평가결과현재까지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의노력에도불구하고, 농업부문는목표달성을위한경로에있지못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특히, 최근지난 2년간약 90만 CO 2 e톤상당의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하여, 현재의정책프레임워크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영국정부는 2016 년행동계획을검토 재정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년까지의농업부문기후변화완화대응을위한정책을분석한결과, 미래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더욱강력한정책프레임워크개발이필요하며정책방안들의이행강화가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CCC 2016). 표 5. 농업부문의 2016 년기후변화완화정책평가결과 목표 : 2014~2030년기간에농업부문배출약 15% 감소, 산림조성연간 1만 5,000ha 증가 필요한정책 새로운정책 이행강화 2022년까지전국농업부문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강력한정책프레임워크 새로운스마트농업인벤토리 2030년까지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이행에필요한새로운정책및방안 조림비율과및산림농업체제향상을위한재정적, 비재정적장애요소고려 자료 : CCC(2016). 2) UK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세계농업제 199 호 11

12 3.3. 기후변화적응정책영국은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에근거하여국가적응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을 5년마다수립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은일종의국가적응대책으로, 기후변화리스크평가결과를반영하여마련되는영국의장기적응전략이다. 제1차국가적응프로그램은 2013 년에발간되었으며, 제2차국가적응프로그램은 2018 년에발간될예정이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의비전은변화하는기후로인해발생하는리스크와기회들을다루기위해적시적이고, 장기적, 정보에기반한결정을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는것이다. 제1차국가적응프로그램의주요목표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인식제고, 극한기후의회복력제고, 장기적관점에서적시행동촉발, 주요증거의차이점을파악하는데있다 ( 박창석외 2014). 국가적응프로그램에서제시된농업과산림분야의적응비전은 기후변화를기회로활용하며, 생태계서비스를유지하고생물다양성보호및향상을지원하여기후변화의위협에회복력이있으며, 자연환경의회복탄력성에기여하는수익성이있고생산적인농업과산림분야 를만들고자하는것이다. 농업과산림의기후변화적응전략은 4개의핵심분야에집중한다. 농업의효과적물관리, 산림분야복원력, 해충, 질병, 유입외래종의효과적관리, 혁신과근거에집중한다 ( 박창석외 2014). 제1차기후변화리스크평가결과농업과산림분야의우선순위리스크와리스크관리를위한세부계획은 < 표 6>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6. 영국농림업의기후변화적응핵심분야, 목표및세부계획 핵심분야 목표 주요리스크 세부계획 효율적인물관리를통한농업탄력성구축 강수의강도및빈도의변화로인한이수, 치수, 수질관련영향관리로농업탄력성증대 Ÿ 환경기준에불충한여름철하천유량 Ÿ 홍수침수위험농지 Ÿ 농작물관계용수량증대 Ÿ 가뭄에의한산림생산성저하 Ÿ 적응우선순위의국가적인식구축및맞춤형메시지전파 Ÿ 취수허가개혁에관한컨설팅 Ÿ 취수규제시스템개혁방향에따라이용가능가이던스조사와 Ÿ 새로운입법이전농민의물이용권리변화와기후적응필요성검토및물이용관리지원 Ÿ 기존유역관리선진사례파악내부배수위원회 (IDB) 역할탐구를위한관련기관공동작업 Ÿ 2013 년완결되는토양보호내용검토 Ÿ 저수민감지역농업 (Catchment Sensitive Farming, CSF) 프로젝트컨설팅 Ÿ 적응행동개발위한환경청기후준비지원서비스

13 ( 계속 ) 핵심분야 핵심분야 목표 주요리스크 세부계획 핵심분야 목표 주요리스크 세부계획 핵심분야 목표 주요리스크 세부계획 효율적인물관리를통한농업탄력성구축 Ÿ 농업및임업연계내용관련환경청기후준비지원서비스 Ÿ 영국농촌개발프로그램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RDPE) 내적응계획포함 임업의탄력성 영국산림지대관리수준향상과산림확대 ( 신규및구매 ) 에좋은적응행동의이해통해임업부문의탄력성증대 Ÿ 붉은띠잎마름병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영국의너도밤나무잠재수율감소 Ÿ 녹색가문비진딧물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가뭄에의한산림생산성저하 Ÿ 주요협력단체의공약을포함한 EWTP 의기후변화행동계획발간 Ÿ 적응보고파워리포터 * 3) 내의임업위원회의영국적응계획개요이행 Ÿ 영국임업표준숲과기후변화가이드라인을뒷받침하는홍보및지도안개발 해충과질병에대한탄력성 종다양성보전, 농업과임업생산성유지, 영국의수출능력보호를위한해충과질병탄력성증대 Ÿ 붉은띠잎마름병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영국의너도밤나무잠재수율감소 Ÿ 녹색가문비진딧물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수목건강및식물생물안보행동계획의연구와증거주제의이행 Ÿ 임업에있어해충관리는초기대응실시 Ÿ 식물건강보호프로그램내기후범위검토 Ÿ 영국식품환경연구청의자발적적응보고서작성요청 Ÿ 여부결정에따른구조와기능에관한후속조치 Ÿ 수목건강을위한생물안보이니셔티브 Ÿ 동물질병에대한기후변화영향관련증거기반개선 Ÿ 영국침입외래종프레임워크전략 (2008) 검토 혁신과증거 기후영향지식과기후탄력적곡물, 나무, 가축종및관련기술의개발과이해향상을위해농업, 원예, 임업연구프로그램내기후변화적응포함 Ÿ 환경기준에불충분한여름철하천유량 Ÿ 홍수침수위험농지 Ÿ 농작물관계용수량증대 Ÿ 가뭄에의한산림생산성저하 Ÿ 붉은띠잎마름병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영국의너도밤나무잠재수율감소 Ÿ 녹색가문비진딧물에의한산림피해면적 Ÿ 농업기술전략을통해혁신과신기술개발, 지속적인성장장애요소극복 Ÿ 2013 년가을까지개정된영국임업을위한 UK 과학및혁신전략공개 Ÿ 2030 년까지모든토양은지속적으로관리되고훼손위협에대응 Ÿ 생물공학및생물과학연구위원회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토양연구프로그램활동 Ÿ 자연환경연구위원회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토양연구프로그램활동 Ÿ EU 적응 ERANET+ 의 BBSRC 협력 자료 : 박창석외 (2014) 에서재인용. 원출처 DEFRA(2013). 3)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Reporting Power): 적응보고의무기관 (reporting authorities) 이기후변화적응보고서를준비하여영국환경식품농림부 (DEFRA) 의장에게 5 년마다보고하는제도로, 의무기관들은주요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제공에책임이있는기업, 공익기업과같은공공재적기능을수행하는기관및기업을대상으로함. 세계농업제 199 호 13

14 4. 온실가스감축에대한농가인식 2016 년농가행태조사 (Farm Practices Survey) 에따르면, 48% 의농가가영농결정을내릴때온실가스를고려하는것을중요시한다고응답하였다. 이는 2015 년농가행태조사결과인 52% 에비해약간감소한수치이다. 반면에 43% 의농가는중요시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 별로중요하지않다 33%, 전혀중요하지않다 10%). 그밖에자신의농가에서온실가스를전혀배출하지않는다고응답한농가의비율이 9% 였다. 농가유형별로살펴보면, 낙농업및기타경종농가가온실가스를중시하는경향이높았다. 표 7. 영농결정을내릴때온실가스를고려하는농가의비율 구분매우중요상당히중요 별로중요하지않음 전혀중요하지않음 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음 비율 (%) 자료 : Farm Practices Survey(2016). 농가수익과온실가스감축의연관성에대해조사한결과, 41% 의농가가온실가스를감축하면농가의수익성이높아질것이라고응답했다. 농가유형별로는낙농업및곡물재배업농가에서온실가스감축과수익성사이의연관성을인지하는비율이높았고, 가축을방목하는축산농가는뚜렷한연관성을인지하지못하는비율이높았다. 온실가스감축이농가의수익성을높일것이라고강하게동의한농가중에서 17% 는아무런행동도취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온실가스감축이수익성향상으로연결되지않는다고강하게응답한농가중 32% 는온실가스감축수단을적용하고있었다

15 참고문헌박창석등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방안연구 : [ 별책부록 ] 해외주요국가의기후변화적응대책사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학균 영국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정책과시사점. 해외농업시리즈 14: 영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orison, J. I. L. and R. B. Matthews Agriculture and Forestry Climate Change Impacts Summary Report. Living with Environmental Change. UK Agriculture and Horiculture Development Boad(AHDB) Agricultural Industry Greenhouse Gas Action Plan - Framework. UK AHDB. UK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Meeting Carbon Budgets-2016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 UK CCC.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DBEIS). 2017a UK Greenhouse Gas Emissions, Final Figures- Statistical Release: National Statistics. UK DBEIS b. Final UK Greenhouse Gas Emissions National Statistics: UK DBEIS.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DEFRA) Agricultural Statistics and Climate Change. UK DEFRA. 참고사이트영국농업원예개발위원회 ( 영국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 영국환경식품농무부 ( 세계농업제 199 호 15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