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 1 교시. 오리엔테이션, 가족의이해 1. 현대사회에서의가족의변화 1) 인구구성의변화 : 저출산, 고령화 (1) 저출산현상 1960년대평균 6.0명이었던출산율은꾸준히감소하여초저출산사회 ( 합계출산율이 1.30명이하 ) 에진입하였다. < 표 1> 우리나라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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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교안

2 1 주차 1 교시. 오리엔테이션, 가족의이해 1. 현대사회에서의가족의변화 1) 인구구성의변화 : 저출산, 고령화 (1) 저출산현상 1960년대평균 6.0명이었던출산율은꾸준히감소하여초저출산사회 ( 합계출산율이 1.30명이하 ) 에진입하였다. < 표 1> 우리나라합계출산율시도별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5-49세) 1명당평생출산평균자녀수 <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홈페이지 년대에는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에서 2006년에는 낳을수록희망가득, 기를수록행복가득 으로이전과달리출산장려내용으로전화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 고령화현상 UN에따르면전체인구중 65세이상인구비율이 7-14% 미만은고령화사회, 14-20% 미만은고령사회, 20% 이상은초고령사회로규정한다. 한국은 2000년에총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 7.2%, 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다. 2008년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는 10.3% 이며평균수명은지속적으로높아져 80세이상의초고령인구의비중이크게증가했다. OECD 12개국평균을보면, 2000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중 80세이상인구는 5명당 1명이었으나 2050년이되면 3명당 1명꼴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그중일본과한국이가장빠른증가폭을보이고있다. 2

3 < 표 1-2> 80 세이상초고령자비중 나라 증가폭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개국평균 < 출처 > 최숙희 (2008:4) 2) 가족변화의추세오늘날가족의개념은혈연, 결혼, 입양등으로엮어지고,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기본적구도에서많이변화되었다. 우리나라의가족구조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현상으로는먼저급증하는이혼율이다. 2011년전국에서발생한혼인건수는 329,087건중이혼은 114,284건으로혼인대비이혼율은 35% 를차지하고있다 (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2013). 이혼율의증가와맞물려한부모가족의함께증가하였다. 우리나라한부모가족은 1995년전체가족의 7.4% 를차지하며, 여성의재혼율도증가하고있어 1980년 4.1% 에서 1999년 14.0% 로증가하였다 ( 변화순외, 2000). 한편국제결혼의증가로인한다문화가족유형이급증하고있다. 2011년우리나라다문화가정의혼인건수는 30,695건을차지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추계된다 (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2013). 즉, 전세계적으로가족의변화추세는다음과같다 ( 안호용 김흥주, 2000). 첫째, 규모는점차축소되고구성은단순화되고있다. 둘째, 개인의자발적선택에의한유연한가족구성의가능성이크게높아지고있다. 셋째, 이혼, 재혼, 다양한혼인형태의증가는한사람의일생동안그가족이고정되지않는다는사실을말해준다. 3) 가족구조의변화 : 다양한가족유형 (1)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은점찬많은사회에서일반적형태가되어가고있다. 이유형의가족은별거, 이혼, 사망등의원인으로부모중한쪽이부재한경우를말한다. 최근증가하는또다른한부모가족의유형은처음부터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를입양, 출산하여혼자양육하는경우를말한다. 한부모가족은경제적상황이좋지않고, 두명의부모가족에비해덜기능적이다. (2) 혼합가족재혼가족, 재구성가족으로불린다. 3

4 혼합가족의구성은다양한데, 이전의결혼관계에서생긴최소한명의자녀와함께사는두사람으로구성되는것이일반적, 재혼부부는이전의자녀외에둘사이에새로운자녀를가질수있다. 이와관련된사회적과제에대한연구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다. (3) 1인가족 1인가구, 독신가구로상당히증가하고있다. 대체로개인주의와자아실현에대안욕구의확산, 생활양식의변화, 교육기간의연장등이원인이다. 우리나라는독신가족이가족의한유형으로인정되고있지못한다. 1인가구의또다른유형은노인단독가구로최근배우자사망후혼자살아가는노인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다. 가정에서대부분의시간을홀로지내는독거노인들은일반노인들에비해자살의위험성이 3배나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박재규,2008). 노인자살의주요요인으로사회적고립과상실감이보고되고있는데자살을행한노인의 24-60% 가홀로생활하는노인으로가족이나의지할수있는대상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 가까운가족의투병생활과죽음등으로인한강한상실감으로외부출입이줄어들고고립상태에서우울감을경험하게되는경우가많았다.( 서울시보건정책과. 보도자료, 2011). (4) 위탁가족위탁가정이란일정기간동안다른사람의자녀를위탁양육하는가정을의미한다. 위탁가정은학대및유기아동의비율이증가된것과밀접히관련이있다. 2011년우리나리위탁가정의현황을살펴보면전체세대수 11,335세대중아동수 15,138명이차지하고있으며이중대리양육가정은 7,310세대중아동수 9,990명, 친인척위탁가정은 3,170세대중아동수 4,086명, 일반위탁가정 850세대중아동수 1,062명이차지하고있어대리위탁가정이가장많은것을볼수있다. 이는공적인위탁가정에대한보호와서비스가확대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 < 표 1-3>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 단위 : 명, 세대 ) 2011 신규위탁가정종결위탁가정기말현재위탁가정 전체 구분별 세대수아동수 계 11, , 138 대리양육가정 7,3 10 9,9 90 친인척위탁가정 3,1 70 4,0 86 일반위탁가정 855 1,0 62 계 1,0 41 1,4 08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 계 11, ,4 86 대리양육가정 7, ,2 05 친인척위탁가정 3,35 1 4,26 0 일반위탁가정 816 1,02 1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아동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4

5 (5) 다문화가족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 외국인노동력에대한수요증가, 국제결혼의지속적증가로인해외국인의국내체류유형이다양화되어가고있다. 대부분다문화가족은언어나문화적차이, 경제적어려움, 외국인에대한사회적편견등으로가족간갈등과사회적소외를경험, 특히, 자녀의학교생활적응곤란등의문제를겪는다. 초등학교 4, 5, 6학년다문화가정아동을대상으로쓰기능력을살펴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정아동의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일반가정아동보다현저하게떨어짐을밝히고있다 ( 안원석, 2007). 조영달 (2006) 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이일반적인의사소통에는큰문제가없으나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현저히떨어진다고하면서다문화가정자녀의어휘력문제를지적하였다. 언어능력은다문화가정아동의학교생활부적응으로이어지고있으며이에대한대책마련도시급한실정이다. (6) 동성애가족동성애인구자체의증가보다는성적취향에대한사회적인식의개방과지역사회에존재하는동성애가족이자신들을점차드러내고있기때문이다. 이들은법적ㆍ사회적승인이부족하여다른형태의가족보다자원이나지지가부족, 고립의위험이높은편이다. 4) 가족기능의변화가족의주요기능은성적기능, 경제적기능, 출산및양육기능, 교육및사회화기능으로표현되어왔다. 가족은이러한기능의상당부분을점차사회로이양시켜왔다. 교육기능은공식교육기관이전담하고노인이나돌봄을필요로하는가족구성원에대한보호 (care) 는지역사회와공유해나가고있다. 또한여성의사회참여증대로가족내의보호기능의약화되고있다. 가족의보호기능은 사회적보호 (Social care) 라는용어에서짐작할수있듯이비공식적가족의영역이라기보다는공적영역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사회가유지되기위하여기본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가족의기능은 Davis(1949) 는생식, 유지, 지위부여, 사회화기능을보편적기능이라고하였다 ( 송정애ㆍ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p.16) 가족복지의주요목표중의하나는가족의건강한기능화라고볼수있다. 가족기능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의 < 표1-4> 와같다. 5

6 < 표 1-4> 가족기능의유형 차원가족구성원개인에대한기능사회전체에대한기능 고유기능 기초기능 애정, 성생식, 양육생산 ( 고용, 수입 ) 소비 ( 기본적ㆍ문화적욕구총족 ) 성적통제종족보호노동력제공, 분업참여생활보장, 경제질서의유지 부차적기능 교육 ( 개인의사회화 ) 보호휴식오락종교 문화발달 심리적 신체적 문화적 정신적안정 < 출처 > 송정애ㆍ정해은 (2007). 가족복지론. 양서원. p.17. 재인용 ) 2. 가족에대한정의 1) 전통적가족의정의 혈연, 결혼, 입양등으로관련된둘이상의사람들로구성된집단, 동일한가구에거주하는사 람들의집단 (Barker, 1987) 이다. 남편은생계를책임지고, 아내는자녀양육을책임졌다. 2) 현대적가족의정의가족은다른사회체계처럼개방적이어서다양한형태를취할수있고, 지속적으로변화되는체계로자연스러운현상으로이해된다 (Longres, 1990). 결혼전남녀가동거하는비율증가 남녀의결혼적정연령이늦어짐 결혼한부부가낳는자녀수가줄음 미혼여성이자녀를갖는경우증가 기혼여성의사회활동증가 이혼율증가 한부모가족이보다일반화 재혼율이높음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는과거와는다른관점에서구조보다기능이나관계의질적측면에서가족을정의하고있다. 하트만과라이드 (Hartman & Laird) 는 둘이상의사람이친숙한한가족이라고여기고, 밀접한감정적유대와 가정 이라는생활공간그리고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요구의충족에필요한역할과과제를공유할때가족이다. 6

7 NASW 가족분과위원회 (1982) 은가족을 그들스스로 가족 이라고생각하고, 건강한가족생활에필수적인의무, 기능, 책임을수행하는두명이상의사람들 로정의한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경직된전통적가족의개념을고수하기보다는다양한현실을정확히인식하고, 수용하는자세를가짐으로써많은사람에게서비스혜택을제공하고있다. 7

8 1 주차 2 교시. 가족복지의이해 1. 가족복지의영역 가족의관점이다양한분야에서부상되고있다. 가족의역할로서학문공동체는사회문제예방, 개인욕 구총족관점을두고있으며정치적차원에서는가족주의, 가족권리, 여성권리에관심을두고있다. 원조전 문직과실천영역에서는가족단위서비스전달과실천을강조하고있다. 1) 가족정책김성천 (2001) 오늘날의가족정책을가족친화적 (family-frrendly) 정책과소극적가족정책으로구분한다. 가족친화적정책 : 다양한가족형태를인정, 가사노동및아동양육공동분담의양성평등에기초, 가족문제의예방및해결에국가적극적개입방향으로설명된다. 소극적가족정책 : 가족에대한국가의법적 제도적책임이협소, 국가는가족문제에대한개입을최소화, 빈곤가족및장애인가족등에대한선별적지원을강조한다. (1) 가족친화제도의개념일과가정간의갈등은일과가정이라는두영역에서역할압력이서로공존하지못하고한역할에충실하게되면상대적으로다른역할에소홀하게되는역할간갈등으로정의된다. 가족친화제도는일과가정간의갈등을해소하고두영역사이에균형있는삶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 입법정책연구회, 저출산극복을위한가족친화정책방안, p.121) (2) 가족친화제도의종류 ( 입법정책연구회, 저출산극복을위한가족친화정책방안, p.129) 1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 : 최대 90일분의급여를지원,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확보하도록한다. 유사산휴가 ( 급여 ) 제도 : 임신16주이후유산ㆍ사산한경우휴가가보장된다. 배우자출산휴가제 2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유아휴직 30일이상부여받은근로자에게유아휴직급여를지급하며유아휴직은 3세미만인경우최대 1년동안받을수있으며월 50만원의육아휴직급여가지급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육아휴직과마찬가지로 3세미만의자녀에대해서가능하며최대 1 년을지원한다.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 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 설치비용무상지원 보육교사인건비지원 4 여성고용촉진지원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 생계형창업지원을통한경제활동의기회부여하고생활안정을도모함 8

9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정제공 여성가장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등 (3) 우리나라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저출산 고령화가심화되는상황에서기업이인력확보와경쟁력강화를위한가족친화환경조성의필요성을느껴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을위해 2008년부터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중앙부처및지자체, 공기업및사기업, 대학등에심사를통한인증을부여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가족친화기업정책동향, 2010 보건복지 lssue & Focus 제48호, p6) 2) 서비스영역 : 가족중심서비스가족중심서비스 (family-centered service) 용어등장 : 1950년대이후등장, 가족을건강안전유지를위한다양한서비스를가족에게전달하는형태를기술하기위해사용한다. < 가족중심서비스 > 가족지지서비스 (family supportive services): 가족내학대유기예방, 가족기능강화에목적으로제공, 지역사회내다양한기관과서비스를가족에게연결한다. 가족보존서비스 : 학대유기문제를가진가족을원조하기위함. 전통적아동복지서비스인위탁보호에대한불만에서시작, 불필요한시설배치를예방. 즉모든아동은가정에서성장할권리, 안전한가정을제공하는데집중한다. < 가족보존서비스목표다섯가지 > 첫째, 아동을안전하게집에서지낼수있게함 ( 위기개입실천가가정거주 ) 둘째, 가족유대를유지, 강화 셋째, 위기상황을안정화시킴 넷째, 가족의대처기술과능력을증대 다섯째, 가족이절절한공식적 비공식적원조자원을활용 3) 실천영역 (1) 가족복지실천 1 초점사회복지실천은인간과그들의사회적환경간의관계에관심을갖는것이다. 개인과환경의역동적상호적응과정을다룬다. 가족중심실천은가족구성원에제한하지도, 가족생활의성질에영향을미치는보다큰환경체계에제한되지도않는다. 관심과초점은인간, 가족, 환경사이의상호교류이다. 가족과지역사회기관간의중재및부재하는가족기능을대치하기도한다. 가족은항상관심의중심부에놓임. 강력한인간체계인가족의맥락속에서가장잘이해되고원조된다고보는입장이다 (Hartman & Laird, 1983). 2 가족의특징첫째, 가족은그들자신을가장잘도울수있다는점에서전문가이다. 그들환경적맥락에맞는정책이나실천을개발하는데가장유용한자원이다. 가족중심실천은어떤경우도가족을의존적클라이언트로다루지않는다. 둘째, 가족은전문가에게없어서는안되는중요한파트너이다. 9

10 3 가족복지실천의특성첫째, 가족이관심의단위가된다. 즉전체가족이사정, 계획, 초점이된다. 둘째, 가족과전문가간의협력, 파트너십을중요하게고려. 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간의장벽을무너트리고원조과정에참여한다. 셋째, 가족의선택을중시한다. 가족이의사결정의제1의, 궁극적제시자가되어야한다. 넷째, 가족의강점을주요하게고려한다. 문제유발의관점및방해자에대한관점을수정하게함하고가족임파워먼트촉진한다. 다섯째, 문제를제시한구성원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닌가족모든구성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이다. 여섯째, 각각의가족에게개별화된서비스를제공, 각기의가족이갖는구조적문화적독특성을존중한다. 일곱째, 민주적과정과성평등을촉진한다. (2) 가족치료가족치료는 1950년대정신의학에서분리되어나온운동으로시작되었다. 정신병의원인이환자보다는환자를둘러싼가족구성원에게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발견벨 (Bell) 은 가족집단치료 에서전체가족을함께면접한방법을소개, 전가족을함께집단으로면접하는방식을가족치료로한정한다. 1960년대부터가족치료발전의궤도에올라섰는데가족치료의지적기반은사이버네틱과일반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 생태학이론등을포함한다. 가족치료이론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중요한개념은체계와의사소통이다. 가족치료자들은개인, 부부에초점을두더라도상호작용적관점을견지하여가족을하나의사회체계로이해한다. 즉, 한개인이호소하는문제나증상은가족의역기능에대한표현으로서, 가족의항상성을유지하기위해가족구성원중한사람에게나타나는것이다. 따라서치료의목표는궁극적으로가족체계의작용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에있다. 2. 가족복지실천에서가족에대한관심의역사 사회복지사들은가족치료의이론과실천모델의개발에도적극적으로기여했다. 사티어 (V. Satir) 는사회복지사로서, 가족사정과개입을위한중요한요소를개념화한인물이다 가족은역사적으로한번도사회복지실천가들의관심에서완전히벗어난적이없다. 1) COS부터 1910년대후반리치몬드 (Richmond) 는 1917년 사회진단 이란저서에서환경으로서가족의중요성을강조한다. 이책은개인의퍼스낼리티와사회적상황을가능한한정확하게정의내리려는최초의과학적시도. 사회적상황으로서의가족은개인에게중요한영향을미치는유일한환경으로인식. 리치몬드는사정과개입의초점을가족에두었으며 케이스 (case) 는곧가족을의미한다. 10

11 2) 1920년대 1차세계대전으로사회개혁에대한국가적관심이감소, 이때부터조사와치료의대상은가족이아닌개인이다. 1918년사우사드 (E; E. Southard) 는사회진단에소개된리치몬드의케이스를분석결과상당량의사례가중요한정신병리적요인을갖고있다면서상황적요인을강조한리치몬드의주장을공격한다. 1920년대정신위생운동은정신분석개념을사회복지실천의주류로받아드리게되었고본격적정신분석이론을받아들이기시작, 개인의심리내적문제를강조하는경향으로발전하였다. 3) 1930년대대공황및실업, 빈곤문제로빈민구제기능은공공기관으로넘어갔으며. 민간의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집단에접근할수있는길은환경보다퍼스낼리티를효과적으로설명해주는것뿐이다. 이는프로이트이론이미국이지적주류가된시기와일치한시기로프로이트이론은퍼스낼리티에대한사회복지사의증대하는관심을뒷받침된다. 4) 1930년대후반-1940년대 1940년대부터다시가족에대한관심이기능학파를중심으로강조되기시작하였다. 기능학파는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의다양한서비스를규정짓기위해가족서비스기관에서수행하는독특한기능을구체화시키려고노력하는과정에서가족에대한관심을회복한다. 그러나가족은개인을대신하여치료되어야할대상으로의미가강하다. 5) 1950년대가족이다시관심의단위로떠오른시기이며, 가족자체가원조의대상이되기시작하였다. 쉐르츠 (Frances Scherz) 가족중심케이스워크란무엇인가 논문발표로가족에대한관심이다시증대할것을예견하였다. 가족역동성에관한사회과학적지식에의지, 케이스상황에서가족상호작용을이해할필요성을강조, 가족중심케이스워크는가족의사회적 물리적 정서적욕구의이해에기반, 가족전체혜택의사회적기능향상을목표로하였다. 이시기는직접적치료와개별치료가강조되었다. 6) 1960년대빈곤해소, 시민권, 사회정의, 형평성등에관심이높아지며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지향된실천에대한공격이일기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실천이개인문제가아닌사회문제로관심을전환, 일반체계이론, 사이버네틱, 가족체계이론등 환경속의인간 이란초점을이해한다. 사회체계적접근은개인초점이아닌가족전체를이해, 개별가족은가족구성원의단순한집합이아닌역할, 규칙, 의사소통유형, 조직구조를발달시키는상호작용하는사람들의조직으로이해한다. 7) 1970 년대와 1980 년대 미국은이시기에가족에관한대화가전국에걸쳐일어난시기이다. 가족해체와사회적대응에 11

12 대한관심이증대이유이다. 이시기가족은정치가, 사회과학자, 예술가, 전문가, 대중에게상당한관심이대두되었다. 정치적 ( 정책적 ) 영역에서가족정책의개발에대한압력으로가족의인간체계에대한연구로돌아섰다. 정신건강분야에서가족치료운동은변화의자원과표적으로개인보다가족을규정하였다. 실천가는정책이나프로그램이가족생활에미칠잠재적영향력에관심, 건강보호전달체계에서일하는사회복지사는사정과치료에환자가족을중심에놓았다. 하타만과라이드 (Hartman & Laird, 1983) 가족중심사회복지실천 (family-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저서출간, 가족중심 개입접근자리매김하였다. 8) 1990년대이후미국사회에있어다양한가족형태가출현,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 가족부양에대한부양자의부담감, 취약노인및장애인구증가, 빈곤가정및모자가정등과거개인중심접근에대한비판이증대되었다. 그결과가족을보존하기위한정책개발과서비스제공의사회적과제로부상되고사회복지실천전문학술지가 The Family에서 Social Casework으로개칭되었다. 12

13 2 주차 1 교시. 가족복지정책의이해 1. 가족복지정책의개념 가족복지정책은가족복지를실천하는거시적ㆍ제도적방법이다. 캐머만과칸 (Kamerman & Kahn, 1979) 은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가족에대해가족을위해행하는모든활동 으로정의한다. 따라서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 목적달성을위해가족에대해의도적으로행하는정책범주도포함된다. 가족복지정책은 3가지차원에서재정의될수있다. 1) 하나의정책영역으로서의가족복지정책가족에대해구체적목표설정정책분야를의미한다. ex) 출산율증대, 아동건강증진, 양육부담의감소, 성평등의증진등을이루기위해가족계획, 현금급여, 고용정책, 주택정책, 여성정책, 개별사회적서비스등의프로그램이존재한다. 2) 수단으로의가족복지정책가족의행위를변화시킴으로써더넓은사회, 정치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일종의사회통제수단으로본다. ex) 동유럽의아동보육시설의확대와모성수당제도등을통해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를조장한다. 3) 사회정책선택위한하나의관점, 결정기준특정사회정책을선택, 그영향을평가하는기준으로서가족복지 (family well-being) 라는관점을적용하는것이다. 즉, 국가의모든사회정책을가족복지정책적시각에서바라보아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조흥식외 (2002) 의가족복지정책에대하여 가족복지에관심을두고정부가의도적으로취하는조치나행동 개인을다루더라도가족과연계해서다루는정책 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그들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제반정책을포함하는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 최경석외 (2001) 는 가족정책 과가족복지정책 의용어를구분하면서 가족정책 은가족에긍정적혹은부정적영향을주는모든정책을의미하는광의의개념으로본반면, 가족복지정책 은가족정책의한하부영역으로서가족구성원과 가족 이라는하나의단위에서표출되는욕구를지원, 보충, 대체하는국가개입적활동의협의의개념으로정의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의개념을요약하면첫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 라는정책목표를추구한다. 명시적으로드러나거나잠재적으로전제될수있으며숨어있는다른목표가있을수있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혹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개인 을정책대상으로한다. 즉, 전체로서의가족의기능과역할수행이라는측면에서가족원의욕구충족이다루어짐을의미한다. 13

14 2. 가족복지정책의역사 1920년대이후유럽에서가족복지정책은대가족을지원하기위해소득을재분배하는가족수당이나데모그란트 (demogrants), 조세정책등을의미하는것으로사용되었다. 영국, 미국, 캐나다등의국가는가족복지정책은고아, 장애인, 노인, 빈자, 노숙자등의존적이거나부적응적가족구성원을지원, 대체하는돌봄 (care) 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정책으로통용되었다. 덴마크등의국가는아동의삶의질향상을위해가족을원조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인식에의해가족복지정책은아동에영향을미치는공공정책으로사용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등의국가는여성을위한여러사회정책영역이가족복지정책의범주로포함된다 (Kamerman & Kahn, 1978). 역사적으로가족복지정책발전과정은취약한가족을중심으로한제한된국가개입에서일반가족으로보편적국가개입으로확대되는확장의경로를걸어왔다. 데모그란트 (Demogrant) Demo( 대중, 민중, 인민등 ) + grant( 보조금 ) 으로대중에게주는보조금이라는뜻이다. 즉, 시민권을가진사람에게보편적으로제공되는급여이다. 데모그란트 (Demogrant) 란정부가모든국민에게일정액의연금을보장하는것으로당사자의경제적수준이나부양자의유무에관계없이 65세이상의노인에게보편적으로지급되는노령연금등사회보장적성격이강한것이특징이다. 영국과호주등에서실시되고있다 ( 노대명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기초노령연금지원기준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75 만원미만 75 만원이상 ~ 77 만원미만 77 만원이상 ~ 79 만원미만 79 만원이상 ~ 81 만원미만 81 만원이상 ~ 83 만원이하 선정기준액차액 8 만원초과 6 만원초과 ~ 8 만원이하 4 만원초과 ~ 6 만원이하 2 만원초과 ~ 4 만원이하 0 원이상 ~ 2 만원이하 연금액 ~ 월 ~ 월 94,6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96,800 원 80,000 원 60,000 원 40,000 원 20,000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1) 제1기 ( 년) 이시기는산업화와도시화가진행되는시기로가족의높은빈곤율과높은영아사망률등이사회문제로등장하였다. 이에모성휴가제도 (maternity leave) 를통한일하는여성의보호, 여성복지센터혹은아동복지센터의설립, 빈곤한어머니ㆍ과부ㆍ고아등에대한제한적현금급여의공적개입이나타났다. 2) 제 2 기 ( 년 ) 2 차세계대전시기로, 엄청난출산율의하락으로인구감소에대한우려가지배적인시기였다. 14

15 가족의불안정성증가와가족내부모의권위약화는사회적위험이되었다. 그결과출산수당, 결혼자금대부등결혼과출산을장려하는조치들이취해졌다. 3) 제3기 ( 년) 이시기는출산율은다시높아지고가족은안정화되는경형을보였다. 인구감소우려는적었지만보편주의에기반을둔복지국가팽창의가속도에힘입어국가마다가족에대한지원책을강화하는경향을보였다. 그결과제한적인구를대상으로하던가족수당이보편주의적급여로확장발전되었다. 대체적으로남성부양정책에의거여성들이가정으로되돌아가전통적역할수행이강조되었다. 4) 제4기 ( 년) 이시기는빈곤문제가다시재확인되었다. 저소득빈곤가족에대해자산조사를통한선별주의적급여정책이도입되었고, 한부모가족에대한급여확대, 저소득가족에불리한조세감면제도의개선이이루어졌다. 여권주의운동으로성평등과출산통제권이슈로피임과낙태관련법규들이완화되었다. 5) 제 5 기 (1975 년 현재 ) 1970 년대중반부터저출산,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증가. 가족형태의다양화가특징이다. 낙태 법규완화, 취업모지원강화, 부양자녀빈곤가족에대한공공정책이마련되었다. 3. 가족정책의범주 가족복지정책에포함되는구체적범주를파악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가족복지정책은고정적인것이아니라사회변화의반영물로서가변적속성을갖기때문이다. 캐머먼과칸 (Kamerman & Kahn, 1978) 은정책목적, 정책의도의명시성정도에따라가족복지정책의범주를세가지로구분하였다. 가족과관련, 달성하려는구체적명확한목적을가진명시적가족복지정책이다. ex) 아동보육, 가족상담, 가족계획등 가족관련합의된목적은없지만, 가족을대상으로의도적으로행하는명시적가족복지정책이있다. ex) 소득보장, 조세감면, 주택정책등 가족에간접적영향을미치는묵시적정책이있다. ex) 산업입지선정, 도로건설, 이민정책등여러가지가족복지정책이나프로그램을분류함에있어흔히사용하는범주화방법은가족이수행하는사회적기능과역할에따라정책들을분류하는것으로구조기능론적시각에서많이쓰는방법이다. 가족의기능과욕구라는차원에서기존의가족복지정책을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사회에서가족이수행하는기능은경제적기능, 노동력재생산, 양육과보호, 성적ㆍ정서적기능, 사회유지ㆍ통제의기능으로구분된다. 15

16 4. 가족복지정책의시각 가족의복지에대해스스로책임져야한다고보는입장과국가가책임져야한다고보는입장은가치로부터자유로울수없으며, 보다폭넓은정치적, 도덕적논의, 이데올로기와연관되어있다 (Harding, 1996). 이러한맥락에서가족에대한국가개입의정당성과관련하여가족복지정책은보수적시각, 진보적시가, 여권론적시각등상이한관점이존재한다 ( 박민자, 1995). 1) 보수적시각 ( 자유주의적시각 ) 보수적시각은정부의제반정책프로그램들이국민을빈곤하게하는원인이되므로국가의개입을최소화할것을주장한다. 즉, 가족에대한정부의족쇄를제거해가족이마음대로할수있도록자유를부여하여야한다는것이다. 예컨대머레이 (Murry, 1984) 는정부의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이수혜자들을국가원조에의존하게했다고주장하면서, 그증거로 1970년대이전에비해이후에빈곤율이증가했음을지적하였다. 보수적입장은구조기능주의적시각을담고전통적가족유형이붕괴되는것을우려한다. 가족이붕괴되면사회도위협받는다고보며, 가족이담당하는특정한본분과의무가있다고확신한다. 결국가족복지정책은최소한의현상유지를위한전략이어야한다고본다. 2) 진보적시각진보적시각은가족구조의변화에대해가족은변화하고있는것이지붕괴되고있는것은아니라고보는입장이다. 가족은여전히일차적이고친밀한관계라는것이다. 변화하는가족의욕구에대응해서다양한형태의가족을인정하여개인의형편과선호에따라가족이선택될수있도록국가의정책적배려가있어야한다고본다. 여성의경제적자립을위해남성이가사노동과육아책임을공평하게부담하는등권리와책임을공평하게분배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3) 여권론적시각진보주의적시각의하나로국가가가족에대해당연히개입해야한다는것을전제로기존의가족복지정책이여성의전통적역할인재생산기능을보호하는데중점을둔다고비판한다. 즉, 기혼여성이남성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을것을가정하여여성에게자녀보호의책임이있음을전제하고있다고비판한다. 기존가족복지정책은출산보호주의, 부계중심의온정주의, 가부장제관념이반영된성차별적인속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본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남성이생계부양의책임을맡는것에대해중요한가치를부여하고여성은가사를돌보는역할을하는것을전제하는성별분업적가족을지지하는복지정책을추구한다. 성별역할분리모델은성별역할분리를전제하기는하나여성의역할과남성의역할이그자체로서동등한가치를인정한다. 반면, 개인으로서소득자-돌봄노동자모델 은성별역할의분리없이남녀공히소득자이자가사를돌보는사람으로서전제되며사회구성원은특정한고정역할을수행하는가족원이아닌개인으로가정된다. 16

17 < 복지국가의세가지젠더정책체제 > 체제의속성 개인으로서의성별역할분리남성생계부양자소득자-돌봄노동자 (in (separate gender (male breadwinner) dividual roles) earner-carer) 이데올로기 역할공유 엄격한성별노동 엄격한성별노동분업 아버지 = 소득자, 분업 남편 = 소득자돌봄노동자 남편 = 소득자 아내 = 돌봄노동자 어머니 = 소득자, 아내 = 돌봄노동자돌봄노동자 수급권 부부간불평등 성별역할에따라차이 부부간평등 수급권의기초 가족부양 가족내역할책임 시민권, 거주민권리 복지수혜자남성가장, 일부피부양자 가족부양자로서남성, 돌봄노동자로서여성 개인 과세 부부합산과세 남성피부양자공제 부부합산과세 부부모두피부양 자공제 부부분리과세 부부동등한조세 감면 고용및임금정책남성에우선적남성우선적양성모두대상 돌봄의영역주로사적으로수행주로사적수행강력한국가개입 해당국가독일, 네덜란드, 미국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 출처 > Sainbury(1999 :78). 여권주의적관점은가족복지정책이여성에게선택과평등을제공할수있는방식으로가족생활 을재정립할수있도록가족, 사회모두성적평등을강조한다 (Spaker, 1991). 17

18 5. 가족복지정책의유형화 1) 캐머만과칸의유형화가족복지정책을정책목적및정책의도의명시정도에따라명시적가족복지정책과묵시적가족복지정책으로구분하였다. 명시적가족복지정책을추구하는국가로서다방면의포괄적가족복지정책을가지고있는나라는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등이포함된다. 명시적가족복지정책을추구하나협소한범위로특정영역을묘사하는것으로가족복지정책이통용되는국가는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덴마크등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명시적가족복지정책을회피하고있는국가로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등이포함된다. 2) 하딩의유형화하딩 (Harding) 은가족의변화에대응하는국가의사회정책그리고그에영향을미치는가족행위나기능등에초점을두고, 가족에대한통제정도 라는측면에서국가와가족간의관계유형모델을제시하였다. 연속적스펙트럼상에서양극단에는실제국가에서찾아보기힘든이론상모델로서권위주의모델 (authoritarian model) 과자유방임모델 (laissez-faire model) 이있을수있음을제시하고그가운데현실적으로존재하는국가에서발견할수있는중간적모델로다섯가지유형을제시하였다. < 하딩의가족정책모델 > 18

19 3) 고티에의유형화고티에 (Gautier) 는출산율하락, 인구의고령화, 한부모가족의증가,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등의변화에대응하여국가의공적개입이가족복지정책으로나타남을지적하며네가지가족복지정책모델을구분하였다 (Gautier, 1996). (1) 가족친화적 / 출산장려주의적모델저출산율의문제가주요정책관심, 셋째이상자녀현금지원이강조, 모성휴가와보육시설에대한수준높은지원이특징적이다. 프랑스가대표적국가이다. (2) 전통주의적모델전통적남성부양가족제도의유지가주요정책관심이다. 전통적성역할구분을선호하며여성이가정내에서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하는휴가급여에대해선호한다. 출산장려목적보다전통적가족지지의의도이다. (3) 성평등주의적모델남녀간의평등증진이주요목표이다. 특히취업모의국가공적지원이존재한다. 평등한성역할모델을추구한다. 여성이유급노동과가족책임을조금더쉽게병행할수있도록지원한다. 아버지의양육활동을조장, 모성휴가와달리부모휴가가주요정책의하나이다. 낙태가자유롭고자유로운가족구성을지지한다. 덴마크와스웨덴등이대표적국가이다. (4) 가족친화적이지만비개입주의적모델국가가가족을지원할책임을인정하지만, 다만요보호가족에한정된다. 정부의개입이최소한의수준에그친다. 미국과영국이대표적국가이다. 6. 가족복지정책의패러다임변화 1) 초기의가족복지정책근대적시민가족모델을지향하면서가족내에서전통적성분업을장려하고, 노동자의재생산영역에대한보호에초점을맞추면서발달해왔다. 가부장적이고잔여적인이념을가지고있다. 가족이사회구성원을지속적공급하고노동력의재생산기능에충실하도록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 2) 현대의가족복지정책사회와경제흐름에신속히대응하고개인주의적가치관과확산에적응하는형태로거듭났다. 다양화, 탈제도화, 개인화로 포스터모던 (post-modem) 가족 개념이탄생되었다. 이에가족복지정책의대상인가족은결혼, 출산, 입양에의해형성된제도가족과더불어이혼, 동거, 재혼, 한부모, 계부모가족을포함한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서는동성가족도합법적으로인정하고아동의입양도허용한다. 19

20 2 주차 2 교시. 한국의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는출산율하락, 고령화, 이혼증가, 한부모가족, 독신가족증가로전통적가족의안정성이감소하고있다. 그간개인의욕구가가족책임에의해충족될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에, 가족책임의수행이어렵다고인정되는 결손가족 등요보호가족에대해서사후적으로제한적국가개입이이루어져왔다. 이때문에국가에의한 가족을위한복지 는거의부재했고, 오히려 가족을통한복지 여성을통한복지 를추구하였다고볼수있다 ( 박민자, 1995 ; 송다영, 2003). 그러나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으로가족복지를다루는독자적입법이이루어짐에따라가족복지정책의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 1. 가족복지정책의역사 < 우리나라가족복지정책의역사 > 연도내용관련법안 한국전쟁직후과부, 고아대상구호사업중심 1961년생활보호법제정으로빈 년 노인, 아동, 폐질자, 임산부등제한적빈곤가족지곤가족에대한공공부조원에그쳤다. 1970년대출산율억제, 인구정책개별가족구성원대상사회복지제도와서비스법노인, 아동, 장애인등복지법 1980년대제화제ㆍ개정 취업여성의모성보호조치강화 1987년대남녀고용평등법 취업여성의육아휴직제의법제화 1989년저소득아동명시적복지정책등장모자복지법 1990년대가족문제심각성과정책적대응시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997년가정폭력처벌특례적용과보호조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9년빈곤가구선별적보호, 최저생계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취업여성모성보조조치확대 2001년산전후휴가기간 60일에서 90일로확대근로기준법의개정 건강가정기본법제정 2004년독자적가족복지관련입법의필요성 여성가족부탄생인구사회학적변화에대응, 포괄적인구정책, 노 2005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인정책수립 2006년 출산, 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20

21 고령사회삶의향상기반구축 2007 년치매노인, 중풍노인등수발노인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2008 년이민자와결혼한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새로마지의개념 새로움 과 마지막 이합성된신조어로 새롭게태어나는아이부터노후의마지막생애까지희망차고행복하게 라는정책목표이다. 2012년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에의하면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는범국가적인저출산 고령사회대응체계강화를위한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을 국무회의심의 의결을거쳐최종확정했다고밝혔다. <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주요과제 > 21

22 2. 가족복지정책의행정체계 우리나라는 2008년이명박정부가들어서기이전까지는여성가족부가전담부서로관장하였으나이전까지는가족단위의통합적접근보다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등개별적으로접근하였다. 2008년신정부가들어서면서여성가족부는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보건복지가족부로개편됨에따라가족정책은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되었다. 이명박정부는여성의경제활동즉일자리정책에가장중점을두었다. 이시기에경력단절을위한여성일자리창출이나새로일하기지원본부나센터를설립하여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있다 ( 김학실, 2012) 이상과같이각정권별주요정책변동은아래표와같다. < 정권별주요정책변동내용 ( 조직과법제 )>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 시기 조직주요계획주요법제 199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신설 2001: 여성부 1실3 국2 관 (102 명 )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건전가정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 모자보건법중개절법률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04: 여성부강화 1실4 국 13과 (145 명 ) 2008: 여성부 1실2국 13과 (100 명 ) 2005: 여성가족부 (1실 4국2 관19 과 ) 2010: 여성가족부 2실2 국2 관1 대변인 22과 (211 명 ) 제2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3 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 (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관한법률제정 건강가정기본법제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제정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 < 출처 > 김학실, 한국행정학보. 22

23 1) 여성부여성부는성평등증진과여성권익보호업무를담당하여성평등한가족이유지되는데영향을미친다. 여성부사업으로가정폭력관련대책을들수있으며여성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가정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한계획을수립하고있다. 제1ㆍ2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이어 2008년현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 성숙한성평등사회 를비전으로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이수립된시점에서그성과와과제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내용 > 구분여성일자리지원인프라강화로취업자큰폭증가 세부내용 2009년부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지정ㆍ운영 (2011년 98개소 ), 대표적인생활체감형여성정책으로자리매김 40-50대여성의일자리창출에큰성과 2011년새일센터취업인원은 117,370명중 40대이상 86,299명 (73.5%) 이취업 청년여성의경력개발을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등여성에게적합한일자리연계활성화. 여대생커리어개발 (67,593명), 여성과학기수인육성 (WISE 프로그램, 54,307명 ), 문화관광분야여성리더양성 (23개과정 1,250명 ), 462개 ( 승인 ) 사업장에신규 ( 상용 ) 시간제근로자임금의 50% 지원 ( 월40만원한도, 1 년간 ) 육아지원서비스대폭확충일ㆍ가정양립을지원하여여성의취업여건개선 보육료지원및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 (123만건 197만건 ) 확대, 맞벌이가구등의자녀양육부담경감 20인미만사업장주 40시간제 ( 11.7월) 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입 ( 11.9월) 등남녀의일ㆍ가정의양립지원 가족친화기업인증확대 (65개 157개) 및유연근무제운영확대 ( 공공기관및 10개민간기업 ) 비정규직여성에대한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을출산후 1년이내에기존사업장에재취업하는경우까지확대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11.1월) 23

24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추진내용 ( 여성권익보호 )> 구분한부모, 결혼이주여성사회서비스강화 세부내용 한부모ㆍ조손ㆍ미혼모등의자녀양육과자립지원대폭확대 한부모가족아동양육ㆍ교육비지원확대 (117천명 129처명) 및복지급여지급의무화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12.1월시행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ㆍ학습비지원확대및자립지원수당신설, 아동양육비월 10만 1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15만 154만원한도 조손가족손자녀학습지원, 생활가사돌봄주거환경개선시범운영 (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 4개시ㆍ도 ) 학습 192가구, 가사 71가구, 주거개선 34가구등지원 결혼이민자를위한 다누리콜센터 신규개설 ( 11.6월, 10개국어및집으로찾아가는방문교육확대 ( 방문지도사 2,240명 3,200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8)80개소 ( 09)100 개소 ( 10)159개소 ( 11)120개소 여성ㆍ아동의안전을위한제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 미성년대상성범죄공소시효를확대 ( 성년이될때까지정지 )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친고죄폐지 전자발찌부착시한연장 (10년 30년), 신상정보인터넷공개ㆍ우편고지시행및화학적거세제도도입등재범방지강화 신상정보인터넷공개 ( 10)151명 ( 11)1,112명 보육ㆍ교육ㆍ청소년시설종사자경력전수조사 (,11년 46명조치 ) 가정폭력사건에대한긴급임시조치권및피해자보호명령제도입, 경찰의현장출입ㆍ조사근거등마련 범죄ㆍ피해자유형별로특화된피해자지원인프라설치운영 친족성폭력피해자전담시설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그룹홈 82호등 2)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2년 1월전국에 149개의건강가정지원센터가설치되어 ( 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가족지원과, 내부자료 ) 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가족교육사업, 가족친화적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등다양한가족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 건강가정사 라는가족복지전문가를배치하여가족복지서비스및지원사업을행하도록되어있다. 24

25 < 건강가정사의직무 > 가족문제의예방ㆍ상담및개선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 건강가정교육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가족관련정보및자료제공가정에대한방문및실태파악아동보호전문기관등지역사회자원연계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년 2011년) 에서는보다포괄적이고다각적인사업이실시되며,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과여성이주노동자지원, 다문화여성보호체계의세방향으로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은다문화자녀교육지원, 결혼이민자네트워크구축, 이주여성농업인기초영농교육지원을하며여성이주노동자지원은북한하나원직업훈련과결혼여성이민자친정부모초청사업, 취업안내와같은사업이이루어진다. 다문화여성보호체계구축의경우결혼중개업의관리강화, 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운영등의사업이실시되었다 ( 한국행정학회여성특별위원회ㆍ여성정책연구회기회세미나자료,: 차기정부의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의방향과역할, p.44) 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거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역할은다음과같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 >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ㆍ상담등지원사업실시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ㆍ단체와의서비스연계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 저출산대책우리나라여성인구는 2,415만명으로 2005년보다 57만 4천명증가하였으며그중가임연령 (15~49세) 여성은전체여성의 52.7% 로 05년보다 2.8% 감소, 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는 2.38명으로 2005년 (2.43명) 보다 0.05명감소하였다. 12세이하아동중낮동안부모가전적으로돌보는비율은 32.3%, 일부라도돌보는비율은 15.8% 로부모가돌보는비율은 48.0% 이며 65세이상고령자가거주하는가구는 407만 4천가구로전체가구의 23.5% 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25

26 < 여성인구증가추이 > 늘어나는여성인구에비하여출산율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이고이중첫째아가 0.63명, 둘째아가 0.47명, 셋째아가 0.11명, 넷째아이상이 0.02명으로볼때지속적출산율의저하를분수있다. 평균출산연령을살펴보면 2005년이후 30.2세로접어들어 2010년 31.3세로점차적으로증가하는경향이있다. 이는늘어나는여성인구에비하여아이를낳는여성의수가적고점차적으로출산나이가늦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 출산순위별출산율및평균출산연령 ( )> 지표 81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계 첫째 출 둘째 산 셋째 율 ( 명 ) 넷째이상 평균출산연령 ( 세 ) < 출처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이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저출산대책의정책으로 (1) 적정인구의구조와규모를분석하고인구변동을예측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속적성장과발전을위한인구정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모든자녀가차별받지아니하고안전하고행복한생활을영위하며교육과인성함양의사회환경을조성해야한다. (3) 임산부ㆍ태아및영유아건강진단및모자보건의증진과태아의생명존중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고령사회정책 (1) 노동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 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를창출하는등국민이경제적으로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 26

27 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3) 연령단계별건강상의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책을강구한다. (4) 노인을위한의료ㆍ요양제도등을확립ㆍ발전시키고필요한시설과인력을확충하기위해노력한다. 4. 한국의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는우리나라가족복지정책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크게보편 적ㆍ예방적가족정책을추구하고, 국가 - 가족 - 지역사회의파트너십을강화하며, 통합적접근을 추구한다는기본원칙을갖고있다. < 우리나라가족정책의기본방향 > 기본방향보편적ㆍ예방적가족정책추진국가-가족-지역사회의파트너십통합적접근 내용취약계층가족중심에서중산층이하가족으로확대수요자관점에서가족의다양한선택보장아동, 노인등개별복지정책과통합성강화, 민관서비스전달체계강화 1) 공공부조우리나라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노동능력이있는가족에대해서는생계비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으나, 증가하는일하는빈곤가족 (working poor) 의문제, 실업가족의문제에대처할수있도록노동능력있는빈곤가구에게도수급자격이부여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격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에주어진다.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기초생활보장과. 내부자료 ) 에의하면 2013년최저생계비와현금급여기준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2013 년최저생계비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금액 ( 원 / 월 )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8 인이상가구의최저생계비 : 1 인증가시마다 286,084 원씩증가 (8 인가구 : 2,690,734 원 ) 27

28 <2013 년현금급여기준 >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금액 ( 원 / 월 ) 468, ,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 8인이상가구의현금급여기준 : 1인증가시마다 234,226원증가 (8인가구: 2,202,994원 ) * 현금급여기준은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급되는의료비 교육비및타법령에의한지원액을제외한금액으로소득인정액이전혀없는수급자가구가지급받을수있는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가구규모별현금급여기준에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금액을생계급여 주거급여로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해당가구원이있는경우별도지급함 2) 한부모가족지원 1989년 모자복지법 에서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개정되면서, 모부자가정외에조손가정도지원대상으로포괄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18세미만 ( 취학시 22세미만 ) 의자녀를부양하고있는일정저소득인한부모가족에한정된다.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선정되면 8세미만아동에대해월 5만원의양육비지원, 고등학교까지의자녀학비지원, 2,000만원한도내예서저리의생업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우선입소등의혜택이주어진다. 2013년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복지급여지급기준은아래의표와같다 < 소득인정액기준 > ( 단위 ; 원 / 월 ) 구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100%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최저생계비의 130%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최저생계비의 150%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가족지원과내부자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호. 28

29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가다른법령에따라유사한성격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중복 지원하지않음 < 중복지급제한급여종류 > 지원종류 중복지급제한대상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 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탈수급자이행급여중교육급여 청소년한부모가족고등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 학생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가족지원과내부자료. 여성가족부고시제 호. 5. 한국가족복지정책의과제 향후우리나라의가족복지정책이나아갈방향과과제에대해서는다음몇가지지적될수있다. 첫째, 다양한가족의 기능적정상성 을유지하는데가족복지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 모든가족이돌봄과부양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 즉, 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등새로운가족형태에대한수용과그에따른가족기치의재정립이이루어져야한다. 둘째, 1997년경제위기의실업으로인한빈곤가족의증대로남성가장 1인에의한가족부양이어려워아내등의다소득자가족이증가하였다. 이에가족친화적고용형태의개발과함께가족생활과직장을양립하게하는모성보호,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등의제도가강화되고활성화될필요가있다. 셋째, 양성평등을지향하는여성정책의입장에서볼때가족내여성의불평등한지위를개선하는방향으로가족복지정책이재정립되어야한다. 호주제폐지및가족내여성이수행하는돌봄노동에대해사회적가치를인정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29

30 3 주차 1 교시. 외국의가족복지정책 (1) 외국국가의선정에있어서자주인용되는에스핑엔더슨의복지국가유형군 (Esping-Andersen, 1991) 에서대표적국가들을선정하였다. 사회민주적조합주의복지국가군에서는스웨덴, 보수적 - 조합주의복지국가군은프랑스, 자유주의적복지국가군은미국이대표적이다. < 에스핑엔더슨에의한복지국가유형 > 국가유형보수적-조합주의적자유주의적복지국가분류기준복지국가 사회민주적복지국가 프로그램 공공부조와사회보험 사회보험 기초연금의보편적사회보장제도 급여단위 ( 혼인 ) 가족 ( 혼인 ) 가족 개인 급여수혜조건 자산조사 취업활동및사회보험가입 시민권 급여와서비스질 수평적재분배 : 사회적시장의역할에따라차지위의차이유지 ( 보상이차원 ) 수직적재분배 국가는마지막개입공공서비스망구축 : 돌고용및노동의자유주의적노동윤리규조합주의적전통봄및가사노동경감의국가개입정도범이지배취업촉진 가족의개인에대한 사회적서비스공급에있어국가, 시장, 가족간의관계여성의삶탈상품화수준주요국가 시장에맡김전통적역할강조 가족역할의책임을 가족의개인에대한 가족이실패후국가사회화하고가족실책임을강조개입패하기전개입함 가족의실패후에국 부양아동을가진여 완전고용추구가가최소한으로개입성의노동시장참여 동기저하정책 돌봄및가사노동높은취업률, 공공서비무보수돌봄노동, 높은담당자스망으로돌봄및가사취업율 성차별, 낮은취업율노동부담경감 최소화 : 사회적위험발 생시최소한수준보장, 중간 높은수준 사회적연결망 미국, 캐나다, 영구, 오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스느레일리아일,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30

31 1. 스웨덴의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의가족복지정책은유럽국가중에서가장가족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고있다. 니는태어나면서사망시까지일정수준의사회적보호가보장되어가족유형선택과상관없이일정한삶의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을지향한다. 스웨덴은양성평등, 아동양육과노인부양의사회화를통한가족부담경감으로 여성친화적 복지국가로불린다 (Esping-Andersen, 1999). 1) 가족복지정책의역사 오늘날스웨덴은다른산업국가와비교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이높고성평등 정도가높은나라이다. < 스웨덴의가족복지정책역사 > 연도내용관련법안 1930 년이전전통적핵가족, 가족내구성원의평등보장방향 년대 년대 1980 년대 출산율하락, 기혼여성집에있기를선망, 사람의집, 개념인구정책과평등정책양성평등정책활기, 가족친화적남녀평등적인정책방향전개 인구위원회설치 1971년부부별산세급제도, 1976년성평등선언 1988년 성평등 5개년계획 수립 2)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1) 가족에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 1 사회보험대표적소득보장제도인연금제도의경우, 저소득가족등취약계층을위한제도로서조세방식으로운영되는최저보장연금제도 (Guaranteed pension system) 가있다. 이는저소득또는실업상태인모든거주자들을위해사회부조식기초연금을제공함으로써안전망기능을한다. 2 공공부조 1982년제정된 사회서비스법 에의거, 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취약아동, 노인, 장애인등에사회적서비스제공과가족상담, 진단치료등의서비스와급여제공한다. (2) 가족-취업양립지원프로그램 1 출산수당, 출산휴가및급여모든가족대상으로태어난아기에게필요한비용을일시불로지급하는출산수당이있다. 여성의취업유무에상관없이지급, 분만입원진료시입원비무료, 입원기간에제한이없다. 유급산전후휴가 12주간 (3개월), 사산인경우산후 30일간의휴가가부여된다. 2 부모휴가및부모급부금스웨덴은 1974년세계최초로신생아를가진취업부모에게유급의부모휴가를제공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이는부모급부금과부모가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취업하지못하는상황에서 31

32 지불되는일시적인부모급부금형태로제공된다. 부모급부금은자녀출산당시손질의 80% 를받고총 450일간의육아휴가의혜택이제공된다. 이는자녀가 8세가되기전에사용하며, 전체휴가기간중어머니와아버지각각에대해 1개월의휴가가강제할당된다. 일시적으로는병간호휴가급여, 임신출산급여, 아버지휴가급여등이있다. (3) 양육및돌봄지원정책 1 아동수당제도 (barn bidrag) 1948년도입된보편적프로그램이다. 기본아동수당, 추가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등이있다. 기본아동수당은 16세이하의모든아동에게지급, 둘째아동까지동일액수가지급된다. 추가아동수당은자녀가세명이상일때지급되는데, 순서에따라차등을두다가 1998년부터동일액수로정해졌다. 연장아동수당은자녀가 16세이상인데도의무교육을계속받고있는경우같은액수의학업보조비가제공된다. 우리나라의경우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3월부터확대시행된 만0-5세全계층보육 양육지원 에따라만0-5세는가구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어린이집을다니는경우에는보육료를, 가정에서양육하는경우에는양육수당을지원받게되었다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양육지원현황 보육사업기획과 ) 2 보육제도보육서비스형태는공공탁아소, 가정탁아소 ( 주정부가보육자를채용하여 4인이하의아동을보육자자신의집에서보육하도록하는시설 ), 파트나임그룹 ( 학업중인부모의 4-6세아동을오전이나오후만보호하는프로그램 ), 개방학교, 계절탁아소 ( 휴가나일로장기간아이를돌볼수없는경우보호하는시설 ) 등가족의자녀양육을지원하고있다. 3 스웨덴의노인복지정책기본이념은 정상화 (normalization) 와 자기결정 (self-deter-minnation) 으로서, 노인이일생을자기집에서정상적생활을하고있으며, 8% 만이다양한입소시설에거주하고있다. 2. 프랑스의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역사프랑스는에스핑엔더슨 (Esping-Andersen, 1990) 의복지국가유형화론에의거하면, 보수적-카톨릭의-조합주의 체제유형으로분류된다. 프랑스의사회복지체계는가족에대한관심, 특히인구학적목표와관련한관심이두드러진특성을보인다 (Hantrais, 1994), 따라서가족복지정책은출산장려주의적정책을통해인구성장과특정유형의가족을장려하는것으로발전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이전부터대가족에대해재정적지원을하였으며 2차세계대전후구축된사회보장체계의핵심단위로설정되었다. 32

33 < 프랑스의가족복지정책역사 > 연도내용관련법안 가족수당을중심으로, 출산장려주의적성격 자녀수가증가할수록급여가누진적으로 년대증가하는급여구조 대가족에대해가장후한급여의산업국가로자리잡음 대가족여성자녀양육에서벗어남 여성의노동시장참여 1970년대 공보육및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유럽공동체국가중가장훌륭한아동보육체계 가족의다양성을정책적으로포용 1998년 가족관련부처간대 1990년대접근 famile) 설치 빈곤가족개념보다분배차원에서접근표부 (DIF:Delegationinter 세대간문제및가족문제는사회통합으로 ministerielle a la 2)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1) 가족에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가족경제적지원프로그램으로가족수당 (allocation familiale), 가족소득보충급여 (complement familial), 최저생계급여 (revenu Minimum d insertion) 등을들수있다. 1 가족수당부양자녀가최소두명이상인가족에지급한다. 가족상황과소득수준에따른제한이없으며, 별도의신청없이자동으로지급된다. 2 가족소득보충급여부양자가적어도세명이상이고자녀모두 3세이상인경우에지급된다. 가족규모와소득수준에따라수혜자격이제한된다. 3 최저생계급여 25세이상의일정저소득가족에게지급하는공공부조제도로서, 최저생계비와소득간의차액을지급한다. (2) 가족-취업양립지원프로그램가족-취업양립지원프로그램은육아휴직과육아수당및각종보육수당제도가있다. 각종보육수당은집단시설보육을대체하는개벌가정의보육지원프로그램이다. 1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 1985년도입된육아휴직수당은자녀수가최소한두명이상인조건에서막내자녀가 3세이하인경우, 직업활동을전부혹은부분적으로중단한부또는모에게지급된다. 이제도는일정기간여성이육아를위해가정으로돌아가야한다는전제가있다는점에서불평등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는데, 프랑스는스웨덴과달리양성평등의문제에는관심이적었다고평가된다. 2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 보육인고용지원금 1986년도입된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은부모모두경제활동을하면서 6세이하의자녀양육을위해한명이상의고용인을둔경우지급된다. 이는보육지원방식의다양화와함께보육시장을통한고용창출이라는목표가맞물린프로그램이다, 33

34 3 등록보육사고용보조금 1991년도입된제도로서, 가정보육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동시에등록된보육사가있는가정보육시설에아동을맡길경우해당가족에게보육비용을지원하는제도이다. 4 자녀간병수당자녀가중증의질병에걸리거나장애, 사고를당해자녀의건강회복을위하여배우자중한명이직업활동을그만두거나근무시간을단축해야하는경우자녀간병수당이지급된다. 적어도 4 개월의회복기동안부모의간병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를제출, 직업활동을전면적, 부분적중단해야한다. (3) 양육및돌봄지원정책 1 영유아수당 3세이하의자녀를두었거나임신 5개월이상인임산부에게급여된다. 먼저태어난 3세이하의자녀에대해영유아수당을받고있는경우, 둘째에대해서는임신 5개월에서출생후 3개월까지수당을지급한다. 가족상황이나소득수준에따라수혜자격이제한된다. 2 자녀입양수당자녀를입양한경우와입양을목적으로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으로부터아동을위탁받은경우자녀입양수당이제공된다. 입양다음날로부터 21개월동안수당이지급된다. 아동이 3세이하인경우영유아수당을동시에지급받을수있다. 3 특수교육수당 20세이하의장애아자녀를부양하는경우지급된다. 4 편부모수당미혼부모이거나별거, 이혼, 사별등으로홀로자녀를부양하는편부모에게제공된다. 월소득총액과편부모수당최대액간의차액을급여한다. 5 자녀부양비징수지원부양비부담의무자인한족부모로부터부양비지원을받지못하는 18세이하의자녀를부양하는경우자녀부양비징수지원금이제공된다. 6 가족지원수당아버지또는어머니가없거나아동의다른한쪽부모가누구인지모를경우, 아동을맡고있는사람에게자동적으로제공된다. 7 보육제도 1988년신설된 아동계약 (contrat creche) 은시간제노동을하는어머니의자녀에대해카드제를도입하고, 보육시설개소시간의조정, 응급보육등보육의형태가다양화되었다. 8 노인부양지원제도 2001년도입된노인자립수당으로 60세이상의노인에대해비자립성의정도에따라차등적으로수당이제공된다. 34

35 3 주차 2 교시. 외국의가족복지정책 (2) 1. 미국의가족복지정책 미국은명시적목표를갖는가족복지정책을가지고있지않다. 여러사회정책을통해자녀가있는취약가족을대상으로하는암묵적가족복지정책을형성해왔다. 국가보다시장의역할을중시하는대표적자유주의복지국가로서이러한특성이가족정책에반영되어왔다. 미국은강한개인주의적가치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사적인단위로서의가족을강조, 가족문제에대한정부의개입을반대하는전통이있다 (kamerman & kahn, 1997). 가족에영향을미치는사회정책은주로사회적박탈정도가심한취약집단과빈곤집단을대상으로이루어져왔다. 1) 미국의가족복지정책의역사 < 미국의가족복지정책의역사 > 연도내용관련법안 1930 년대 복지국가로서의제도적적기틀마련요보호아동구호책 ADC(Aid to Dependent Children) 마련, 공공부조핵심부모없거나무능력아동재정적지원 1935 년사회보장법 1960 년대 시민권운동으로고용기회균등, 인종차별철 폐, 빈고해소 복지급여수급과근로프로그램참여연계 1967 년 Win(Work Incentive Program) 도입 1970 년대 근로빈곤층대상연간소득의 10% 급여혜택제 공, 세액을환급해주는소득보장제도 1975 년 EIC(Earned Income Dredit) 1980 년대 레이건정부복지감축급여수준낮추고자격기준강화, 지출감소 AFDC 프로그램으로노동의무강화, 워크페어 (workfare) 도입, 복지수급억제정책 1988년가족지원법 (3세이상자녀수급여성수급조건으로직업훈련참여, 동거배우자강제양육비징수 ) 1990 년대 신자유주의, 복지지출의지속적증가에도아동빈곤률, 미혼모증가로복지개혁 식품권제도와보충적소득보장제도 (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의예산삭감 AFDC 의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1996 년복지개혁법제정 35

36 Family) 로대체 ㆍ노동강조와가족책임임의강화 2) 미국의가족복지정책동향 (1) 가족복지정책지원방안미국은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 2009년 2월경기부양법에기초하여사상최대인 7,989억달러재정을지출하고있다. 일자리창출, 저소득층및중산층세금혜택, 교육 정보인프라, 사회간접자본등에대한투자로대규모경기부양책을제시하고있다. 경기부양책에포함된교육개혁을통해유아교육혜택을확대지원하며, 영유아교육관련핵심정책은 0-5세를위하여각주에재정을제공, Early Head Start( 저소득층 0-3세조기교육프로그램 ) 에참여하는아동수를 4배로증가시켜, 높은수준의보육을제공하여맞벌이가정의부담을경감시킨다는것이다 ( 도미향외 재인용 ). 미국의가족복지정책의동향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 미국의가족복지정책동향 > 구분 내용 중 저소득층근로소득세액공제프로그램 (Making Work Pay Tax Credit) 제공 1 억 5,000 만근로자에게일인당 500 달러, 가 구당 1,000 달러세금환급 자녀세금혜택 소득세원천징수축소 실업수당세금유예 실업수당 정규직채용기업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비상금액증액 노동자자녀지원 이전푸드스템프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egram) 과식품보조프로그램지 원 신규 VISTA와 AmeriCorps 연간 8천1백달러소득기준에서 2009/2010년에 3천달러로인하 500 1,000달러 2천 4백달러이하 33주까지연장 1인당 3,000달러세금공제각주들이더많은사람들에게복지혜택을제공하는프로그램신청 20억달러의고정기금마련 1백 9십억 6천달러지원 12,000개일자리창출 0 5 세플랜 (Zero to Five Plan) 영유아교육및보육집중투자 < 출처 > 도미향외 (2010), 경제위기극복을위한가족복지정책. 재구성. 36

37 (2) 한부모가족지원정책미국은 1970년대에는전체가족중 13% 정도가한부모가족이었으나, 이후급격히증가하여 1996 년에는미국내거주하는아동의 25% 이상이한부모가정의아동을 1970년에비해 2배가되었다. 특히여성한부모가구가약 84% 를차지하여매우높은비율을보였다. 이혼율도덴마크, 캐나다, 영국의약 2배정도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의여성한부모가구가상대적으로많아가구의빈곤율도높게나타나고있는데여성한부모가구의약 29% 가빈곤을경험하고있으며, 캐나다와비교해서 5.1% 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필란드,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의여성한부모가구빈곤율은미국의절반에도미치지않고있다 ( 임성은, 2010) 미국필란드스웨덴스위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독일프랑스호주영구캐나다 ` 3) 가족복지정책프로그램 (1) 가족에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 1 빈곤가족한시적부조프로그램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 는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에서전화된프로그램이다. AFDC는부양아동을가진빈곤가족에대한공공부조로부모의사망, 무능력, 부재로인해부모가아동을양육할수없는경우급여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그러나 AFDC는자녀의출산을촉진시켜가족규모를크게하고, 혼외출산증가등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비판한다 ( 이선우, 1999). AFDC는실패한제도로지적받고있다. 그이유는첫째, 실급여수준이한부모가족을빈곤선위로끌어올릴만큼연방정부지원에상응하는충분한규모의주정부재정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다. 둘째, 장기간에걸쳐수혜를받은가정이늘어남에따라요구되는재원의규모또한급증하였는데반해참여한한부모가족의빈곤상황은개선되지않았고더욱고착화되는결과를가져왔다. 셋째, 아동에직접적인혜택이돌아가기보다는부모에의한아동보호에초점이맞추어졌다는측면등이지적된다 ( 김학주, 2004). 이에대한대처로 TANF는빈곤가족에대한현금지원이취업을조건으로하도록변경되었다. 즉, 처음복지급여를수급한후 2개월이경과하면취업을하거나 workfare 라는지역사회서비스활동에참여할것이요구된다. 2 식품권제도식품권 (food stamp) 프로그램은 1964년저소득층영양부족과기아상태에빠지는것을막고자 37

38 음식을제공하기위해도입된것이다. TANF 수급자나보충적소득지원 (SSI) 수급자, 사회보장 장애급여수급자는자동자격이주어졌다. 우리나라결식아동지원사업비교 < 급식전달체계별장단점 > 장점을살려서급식이용율을제고시키고, 단점은보완 개선하여예상문제점을최소화할필요구분장점단점급식소, 식당직접식사제공, 전달용이낙인현상인식으로급식율저하배달비용추가소요, 보온 보냉유지어려도시락배달주변노출방지및편한급식방법움, 급식내용물부실가능조리가능자없을경우문제, 급식내용물부식배달구미에맞도록조리하여급식가능부실가능식품권등자유로운방법으로취식가능식품외물품구입등전용우려 < 출처 > 보건복지부 (2011). 아동급식사업안내. 3 보충적소득지원프로그램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은 65세이상노인, 장애인중재정적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에게매달급여를지급, 최저생활을보장하는제도이다. 소득이있는경우소득수준에따라급여가감소하는보충적급여제도이다. 4 근로소득세액환급프로그램미국은유럽과달리보편적아동수당, 가족수당이존재하지않으나, 자녀가있는근로자가족의조세를통해근로소득세액환급프로그램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을가지고있다. 노동능력이있는근로자가복지에의존하지않고취업을유지하도록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2) 가족-취업양립지원정책가족의료휴가제도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외에유럽여러나라의유급무모휴가와같은대표적프로그램이부재하며, 그공백은민간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이일부이다. 1 가족의료휴가제도 1993년 가족의료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에의거가족의료휴가제도가마련되었다. 이는 50인이상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 출산자녀혹은입양자녀를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질병을돌보아야하는경우 12주간휴가를제공하는제도이다. 휴가기간동안계속해서의료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으나무급이고육아의추가적급여지원도없다 ( 김태흥 고인아, 2001) 2 민간기업가족지원프로그램민간기업차원에서취업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직장내외보육센터, 기업간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네트워크등이있다. 보육비용을지원하는보육바우처 (voucher), 보육비용상환제도 (reimbursement), 혹은기업과보육기관이합의하여보육서비스를제공, 가족간호나보육에지출비용을소득공제해주는제도 ( 부양가족간호지원제도 :DCAPs) 등있다. 38

39 (3) 돌봄및양육지원프로그램 1 보육제도일부취약계층아동에게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미국의보육정책은세가지로구성되는데첫째, 빈곤가족의아동을대상으로헤드스타트 (Head Start) 프로그램이다. 1965년존슨행정부가 대빈곤전쟁 (War on poverty) 의일환으로빈곤퇴치를목적으로빈곤가족의 3-5세아동에대해포괄적인교육, 건강및발달관련검사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시장을통해이용자가구매하는보육서비스셋째, 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하는공립학교체계이다. 그러나이세가지는주정부수준에서일관된정책틀이없으며독립적으로움직인다. 헤드스타트 (Head Start) 프로그램빈곤퇴치프로그램의일환, 보건인적서비스부가관장하며운영에있어서는지역및사회에기반을두고있다. 빈곤가정유아에게폭넓은교육혜택과건강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여성부, 2008) 2 간호보호수당가족간호자에게직접적현금을지원하는것으로서일부주에서만시행되고있다. 가족은수급대상이될수없으나, 가족간호자가간호자휴식서비스 (respite care) 를이용할경우, 가족이간병보호사자격을갖고있는경우, 자격이있는간병보호자를찾을수없는경우등에대해가족원이직접수행하는간병활동에대해서도경제적보상을제공한다. <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가족급여와비교 > Q. 요양보호사가가족에게제공한급여는 1일최대몇분가능해요? A. 동거여부에관계없이요양보호사가수급자와가족관계에있는경우에는가족관계를급여제공계획서등록시신고해야하며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 ' 월 20일 ' 까지인정가능합니다.( 일자변경 ) 다만, 65세이상인요양보호사가배우자에게급여를제공하는경우등에는방문요양 1일제공가능시간및월제한일수에제한을받지않습니다. " 가족 " 의의미 : 민법제779조 1항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13). 홈페이지자료. 3 전국가족간호자지원프로그램전국가족간호자지원프로그램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은가족중에서노인을간호하는사람, 18세미만의아동을돌보는 60세이상의조부모나친척을대상으로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39

40 2. 외국가족복지정책의동향 가족과관련가장두드러진사회변화는가족형태의다양화라고지적할수있다. 가족형태의다양화에따라부부중심 2세대가족이나확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독신가족등공통으로제기되는문제는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안정된재생산을이루어내느냐하는것이었다. 그가운데 1990년이후가족복지정책의화두는 빈곤 이며더욱취약해진아동과노인에대한대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 변화순외2001). 또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결부된결혼의불안정성증대, 고용과가족생활의공유, 가족생활의양성평등증진이핵심적정책과제로부상하였다. 외국의경우가족가관련정책적변화경향을보면첫째, 부부가족을대상으로한가족복지정책은늘어나고있는여성의취업과가족생활을조화시킬수있는가에대한방안마련이다. 이와관련조세제도가통합과세원칙에서개인별분리과세로변화되고있다. 통합과세원칙남성의생계부양과여성의피부양자라는전제조건에서맞벌이가족의경우누진세적용이나소득공제등에서피해를보는것을방지할수있다. 둘째, 가족구성원개념의변화로점차합법적결혼관계이외의배우자관계도가족관련급여의혜택을볼수있다. 유럽국가에서는가족부가급여에있어사실혼관계나법률혼관계에차등을두지않는정책이등장하고있다. 프랑스, 영구, 스웨덴은동거도전형적가족형태로인정되는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의보편적가족수당이일부선별주의적성격으로전환되고있다. 점점많은국가들이표적화된가족이나저소득가족의소득보장을위해소득조사를병행하여차별적급여를제공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 최경석외,2001). 1980년대부터고소득가족에대해급여를제한 ( 스페인, 호주, 캐나다 ) 하거나, 급여율을감소시키는 (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 형태의변화이다 (Gauthier, 1996). 넷째, 소위신빈곤의등장으로한부모가족의빈곤에대한정책적관심이증대하였다. 영국, 스웨덴은한부모가족에대해가족수당과별도의아동수당제도를가지고있다. 특히여성세대주가족의빈곤은여권론적시각의연구에의해복지국가의성패를평가하는주요지표로거론되고있는정책이슈가되고있다. 40

41 4 주차 1 교시. 가족체계의이해 1. 체계로서의가족 가족을하나의체계 (system) 로보는관점은가족구성원간의상호작용과가족및주변환경과의상호작용을모두관찰하고개입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용하다. 체계란희랍어로 시스테마 (systema) 로여러개의부분으로구성된전체를의미한다. 즉, 상호작용에포함되는여러가지요소들의복합체이며, 큰환경내에서전체의목표및기능을달성하기위해각부분또는공통의부분들이상호작용, 관련된부분들의집합체이다. 이체계의한부분이변하면다른부분도영향받아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친다. 이와같이체계내부분간의상호작용과교류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다음의 < 표 1> 와같다. < 표 1> 가족체계상호작용교류영향요소 구분 대상 (object) 가족구성원 주요내용 속성 (attrebutes) 관계 (relationships) 환경 (environment) 가족구성원의자질이나성격특성, 가족이지향하는목표나긴장가족체계내부분간의관계체계의구성요소이며동시에더큰사회체계로서가족에긍정적, 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역사회, 국가등 이러한요소들은호혜적관계를형성하는정도에따라개방적, 혹은폐쇄적이되기도한다. 개방체계와폐쇄체계에대한설명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 표 2> 개방체계와폐쇄체계의비교 개방체계 (open system) 폐쇄체계 (closed system) 상호작용이이루어지지않아에너지혼란상태 대인관계의소외와관계의철회, 사회적관계 체계내요소들이환경간상호작용 이원활, 변화를지향 가족구성원성장과응집력이높음 망결여다른체계와상호작용결여투입은받아들이지않으며산출을생산하지도않는다. 이러한체계들은엔트로피 (entropy) 라는성질 을가지고있다. 조직과기능이상실되는경향 41

42 엔트로피 (entropy) 엔트로피는체계내에질서, 형태, 분화가없는무질서한상태로서폐쇄체계의특징이다. 이는에너지를되는대로분해하기때문에체계내의가용에너지가감소하는현상을말한다. 역엔트로피 (negentropy) 체계내에질서, 패턴, 형태가있는상태를의미한다. 역엔트로피란부정적의미가아니라, 체계외부의에너지를유입함으로써체계내부에이용불가능한에너지를감소시키는것을의미한다 ( 임은희,2010) 체계적관점에서는가족구성원의심리사회적문제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와상호작용패턴혹은사회체계와의관계및상호작용패턴에관심을두어야한다. 이는환경속의인간에대한사회복지의이해와일치한다. 예를들면사회복지사와남편, 사회복지사와아내, 사회복지사와자녀와같이 1:1의관계에서개인에게초점을두기보다는남편과아내의관계, 아버지와자녀1의관계, 자녀1과어머니의관계층가족구성원사이에서생기는관계의패턴을추적해가는것을의미한다. 나아가이인의관계뿐아니라어머니-아버지-자녀3, 자녀1-자녀2-자녀3과같은삼인의관계까지도이해하고접근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Volger, 1996). 즉, 클라이언트의부적응적행동도정신병리로보지않고환경속의부적응으로바라본다. 이를통해변화가능성을찾고환경간의적응과정을통한환경및개인의변화에초점을둔다. 1) 가족하위체계하위체계 (Subsysterms) 란전체로서의하나의체계안에서특정한기능및과정을수행하도록배당된부분들이다. 개인은가족이라고불리는보다큰체계의하위체계이다. 체계를지향하는가족치료자는어떤개인에게존재하는문제일지라도이는다른가족들의행동에의해유지된다고보고있다. 따라서가족구성원의역기능적인행동은가족체계의문제를나타내고있는것이며각개인의성격특성이라기보다는역기능적상호작용의결과로보고있다. 배우자역할을잘수행하는부부하위체계는상대방에게친밀감, 지지, 성장, 그리고개인적발달기회의경험을제공한다 ( 임은희, 2012). 2) 가족경계선경계선 (boundary) 이란어떤개체들과상호작용이체계안에존재하는가아니면체계밖에존재하는가를알게해준다. 체계와체계간의상호작용도경계선을통해서이루어진다. 경계선은환경과체계간또는체계들간의정보의흐름과피드백을조절하거나통제하는역할을한다. 가족체계에있어경계는관계의성격을나타내는행동유형과가족의관습, 가훈등가치적인것을근거로만들어진다. 외부체계와교류가적은소외된가족은대체로폐쇄된경계를가지고있으므로도움이되는정보를수용할수없다. 미누친은가족구조를경계개념으로설명하고있다. 경직된경계선 : 가족이자신들의생각이나감정들을함께나누지않고개인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애매한경계선 : 가족들은모든정보를공유하여모든문제에지나치게얽혀서필요이상의관여를하게된다. 문이닫혀져있지않는것을의미한다. 명료한경계선 : 남편과아내는자녀들이부부하위체계에지나치게참여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스며들지않는경계선을가지고있다. 남편과아내는아버지와어머니의역할안에서는 42

43 자녀와여러가지관여를하게된다. 즉, 건강한가족경계선은개방되어있는상태도아니며너무폐쇄되거나경직된상태도아니며너무혼돈스럽지도않은것으로보고있다. 경계가너무개방되어있으면가족관계는지나치게밀착되어가족성원들은자신의감정이나생각을다른가족원들의것과구분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너무폐쇄적이면가족관계에는단절된상태에서소외감을가질수있다 ( 임은희, 2012). 체계의안과밖을구분하는것으로체계의환경간상호작용을허용할정도를침투가능한것이어야한다. 같은공간, 같은집에거주하는가계가있으며시간적으로경계혹은가족생활주기로표현개방적가족 ( 침투가능, 외부체계상호작용활발 ), 폐쇄적가족 ( 부모자녀활동통제, 늘문이잠겨있음 ) 무질서한가족, 기능적가족, 역기능적가족이있다. 3) 체계의진화적특성체계는계속적으로변화하고때때로보이는것이상으로혼란스럽고예측하기어렵다. 그러나체계는역동적평형또는안정상태를유지하고자하는방향으로기능한다. 체계들은자연적으로어느정도의성장과발전을추구하면서동시에동일한정도의안정성을유지하고자하기때문에갑작스런변화는거부한다. 1 항상성 : 체계는지속적으로변화의상태에놓여있는동시에역동적인균형상태를유지해야한다. 2 안정상태 : 안정상태는부분들과의관계를유지시키고쇠퇴해서붕괴하지않게하려고에너지가계속적으로사용되는상태를의미한다 ( 임은희, 2004) 4) 체계의행동적특성체계의기능은상호관련된투입, 전환 (throught-put), 산출의활동을포함한다. (1) 투입-전환-산출투입이란체계가환경으로부터에너지, 사물, 정보등을받아들이는방법을의미한다. 투입체는일단체계내부로입수되고나면영향을받으며, 변형되고, 규제받고, 체계의기능수행을위해활용된다. 투입체가활용되는단계를전환이라고하는데, 처리과정이시작되면체계는적극적으로환경에반응하게된다. 산출이라고하는반응은환경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다른체계에대해투입으로작용하는동시에그자체에대해피드백을다시투입으로작용하게된다. (2) 피드백피드백은정보의투입에반응하는행동을가져오며새로운정보에자신의행동결과를포함시켜이것에의하여다음의행동을수정하는의사소통의조직망을의미한다. 피드백은체계의형평을유지, 변화를촉진함으로써체계를혼란시키는작용을하며긍정적부정적피드백으로구성되어있다 ( 임은희사회복지실천론, 2004, p77-80). 43

44 2. 주요개념 다음은가족을이해하고접근하기위한일반체계이론 (General System Theory) 의기본원칙과개 념을다음의표에서설명하고자한다. 구분주요개념내용 순환적인과성 (circular causality) 비합산성, 비총합성다중종결성동등종결성 (eguifinality) 항상성 (homeostasis) 형태형성성 (morphogenesis) 가족의구조와역할 체계의일부분에서발생하는변화가부분의변화에그치는것이아니라전체체계와다른부분에영향을미치고, 그영향이다시처음변화가일어난부분에영향을미치게되는것전체로서의체계가단지체계내부분들을합한것이아닌그이상임을의미체계구성의부분들간상호작용에따라유사한조건이라도각기다른결과를초래, 반대로다른조건에서결과는유사할수있다. 현재가족에게초래된결과는유사하지만시작조건이나원이이상이한것을의미지속적상호작용가운데다양한피드백고리를활용, 현재의평형상태유지, 회복경향외부체계의변화나내적가족생활주기의변화에대응하여가족의규칙과패턴을변화, 재조직하는것 가족체계는조직과같은구조와역할을보임 남편과아내관계가소원하고갈등적상황에서그관계가개선되면부부관계의긍정적변화뿐아니라부모와자녀, 형제관계도긍정적으로변화 가족의응집력을높임 도미노효과 가족체계는신념, 규칙, 의사소통의조직적구조에서단순히가족구성원개개인을모두합한것이상의의미 4인가족의비가시적에너지가상호작용하며 4인가족이상의에너지생산 장애아동출생시가족위기에직면하여장애아동에대한신념, 태도, 개개인의성격, 자원등에따라달라진다. 가족의응집력혹은이혼의결과도초래사별, 이혼혹은미혼모로인한한부모가족결과초래어머니의경제활동을가족의역할분담공유로가족내규칙패턴의변화가발생, 역할의재조정과가사부담공유조정노력이필요 가족은자녀양육의기능과역할을공유하거나분담하며기대를 구조는체계구성원사이에지속 가짐 적으로나타나는안정된관계유형으로개인이수행하는기능에기반 어머니가모든역할을수행시부부간의위계와역할에대한모호한인식 44

45 역할은어느한사람에의해수행될수있는행동에대한기대로서중요한환경적체계에의해규정 자녀의성인기이후에도영향을 미침 1) 가족신화가족신화 (family myth) 란가족구성원개개인과그들사이의관계에대한기대와공유된믿음을구성된것이다. 가족신화의특징은모든가족성원이아무런의심없이공유하는믿음과기대이다. 가족성원은심사숙고하지않은채신화에대해자동적으로합의한다. 때로는가족관계를파괴할정도로위협적이고강도높은긴장을유발하기도한다. 가족신화에집착하면가족은새로운시도보다는오히려관계가변화되는것을저해하며가족이습관적으로기능하도록조장한다. 가족신화는가족치료목표를정하고가족의저항을최소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 임은희, 2012). 2) 격리와밀착격리와밀착 (disengagement & enmeshment) 란가족이서로얼마나관여되어있는지의여부를파악하는개념이다. 명료한경계선을주로하는가족은정상적인가족일것이다. 애매한경계선의가족은가족체계에참가하는규칙이애매하기때문에필요이상으로관여하게된다. 이러한가족을밀착된가족이라고한다. 반대로경계선이경직된경우구성원은뿔뿔이흩어져버리는데이러한가족을격리된가족이라고한다. 격리된가족은경계선이경직되거나부모와연합하는정도가낮아서부모에대한존중감이낮게된다. 부모와의밀착정도가낮으면다른강력한연합을추구할수도있는데, 비행청소년들이유사가족과같은깡패집단에몰입하게되는것이좋은예이다 ( 임은희, 2012) 3) 부모화부모화 (parentifcation) 란어떤자녀가가족내에서부모나배우자의역할을대신수행하는것을의미한다. 부모의권한이자녀에게분배되는것은대가족, 편부모가족, 맞벌이부부가족에게자연스러운현상이다. 대부분한쪽의부모가적절한역할을하지못한다고생각할때, 부모의대용물로부족적할역할수행을하게된다. 결과적으로심리적압박감을느끼게되며아이가달성해야할다른측면의발달과업은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되는위험성을가진다. 부모화를측정하기위해서는자녀가부적절한역할수행빈도, 기간, 상황, 영향등에대해주의를기울여야한다 ( 임은희, 2012). 45

46 3. 생태체계이론 ( 임은희사회복지실천론, 2004, p. 56) 생태체계적관점은다양한부분들사이에서유기체 ( 인간 ) 와한경의공유영역에서일어나는상호 작용과상호교류를강조함으로써환경속의인간에대한견해를강조한다. 1) 적응 (adaptation) 유기체는생존하기위해환경에의해선택된유전적변천을이용하면서이러한변화에적응해야한다. 그러나유기체가환경을너무심하게파괴시킨다면환경은더이상이들을지원할수없게되고, 환경이유기체가요구하는것을제공하지못하면유기체의생존이위험하게될것이다. 즉, 인간은끊임없이창조하고, 재구조화하며, 환경이인간에게영향을미친다해도환경에적응해나간다. 이러한적응은인간의내적영향력과생태적환경의영향력에의해이루어지는상호의존적과정이다. 2) 공생 (Symbiosis) 공생이란상호작용을통하여한쪽또는상호이익을주는두종간에빈번한상호작용을말한다. 공생에는악어와악어새같이서로도움을주는상보부조, 다른종에게해로움도유익함도조지않고, 한종만도움을얻는편리공생, 숙주가해를입는반면기생하는쪽은유익함을얻는기생등이있다. 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사례환경을사정할때인간과환경의상호작용을이해하기위해이개념을활용할수있다. 즉, 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간상보부조와편리공생을최대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3) 전문화변화하는환경에성공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적응해가는형태를전문화라고한다. 전문화는경쟁을감소시키는이점이있으며고도로전문화된종은급변하는환경의영향에더취약하다. 이는직업훈련기회에관해의사결정을해야하는클라이언트를원조할때와기관이기관의사명을바꾸어야하는지등을다룰때유용하다. 4) 생태체계적접근생태체계적접근은첫째, 상황속에인간에대한철학적관점을제공해주며둘째, 인간의상호교류에초점을두며셋째, 내적 외적힘에반응하여시간의경과에따라행동이어떻게발달되는지를추적하고넷째, 현재의행동을상황속의인간의편안한적합성으로기술한다. 다섯째, 모든행동을상황속에서적응적으로개념화하고, 변화를위해다양한전략을제공하는특성이있다. 즉, 생태체계관점에서가장강조하는부분은인간과환경사이의상호관련성이며, 환경과인간을하나의총체로본다는점이다. 생태체계관점의기본가정은표와같다. 46

47 < 생태체계관점의기본가정 > 환경과상호작용하고타인과의관계를맺는능력은타고난것이다. 유전적및다른생물학적요인은환경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다양한방식으로표현된다. 개인과환경은상호작용에미치는단일체계를형성한다. 적합성은적응적개인과양육적환경사이의상호작용을통해서형성되는상호적과정이다. 인간은유목적적이고목적지향적이다. 개인을자연적환경과상황속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성격은개인과환경사이의상호작용의산물이다. 생활경험에따라긍정적변화가나타난다. 클라이언트를원조하기위해서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의생활공간에개입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 출처 > 임은희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p 재인용. 가족복지실천에있어생태체계적관점은매우유용하며가족치료의접근으로도가족의체계를 이해는데도움이된다. 생태체계적관점을유지하는사회복지사가따라야할실무원칙은다음의 표와같다. < 생태체계이론의실무원칙 > 개인과환경은분리할수없는존재로보아야한다. 원조과정에서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와동반자가되어야한다. 클라이언트의적응에영향을미치는모든수준의체계를사정함으로써개인과환경사이의상호교류를파악하여야한다. 많은스트레스를유발하는생활상황과생활전이를사정해야한다. 개인이나환경의어느한요소에만초점을둘경우효과적원조가이루어지기는어렵다는사실을수용하여, 개인과환경간의적합성을증진시킬수있는개입방안을모색해야한다. 긍정적관계와생활경험을통하여클라이언트의개인적유용성을증진시켜가야한다. 사회적지지는전문적원조와조화를이룰뿐아니라전체적원조전략의필수요소로보아야한다. 클라이언트와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고클라이언트의권한부여에초점을두어야한다. < 출처 > 김동배 권중돈 (1999), 인간행동과사회복지실천. 학지사. 47

48 4. 가족체계에서본문제행동 가족치료는병리현상의원인을개인에두고개인의내적 심리적요소에관심을가지않는다. 따라서개인을가족이라는보다큰체계의일원으로보고가족구조의변화를초래함으로써개인의위치가변화되고개인의행동과정신내적과정도변화하는것을의미한다 ( 이소희, 2001 : 79) 그러므로가족체계내의문제행동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가족또는보다넓은맥락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 가족체계의문제행동은가족전체의구조신호로볼수있다. 48

49 4 주차 2 교시. 가족생활주기 1. 가족생활주기 1) 정의와개념가족생활주기는시간의경과에따른가족내의발달적경향을묘사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이다 (carter & McGoldrick, 1999). 가족생활주기모델은개개인생활과정의모든영역을포함하면서동시에전체로서의가족을강조한다. 가족은가족생활주기의전환기에서적응상의문제를일으킬수있으며이적응상의위기는가족문제의근원이될수있다. 사티어 (Satir) 는가족주기는정체된것이아니라계속해서변화한다고본다. 즉, 정상적가족주기를규정하는것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2) 유용성가족생활주기모델은나름대로유용성을가진다. 발달적관점에서가족을사정하는것은가족사회복지사에게가족이사회적기대를충족시키고있는지를이해할수있도록돕는데유용하다. 가족치료에서는증상 (symptom) 과역기능 (dys-function) 을발달단계의정상기능과비교함으로써가족발달의원동력을되찾는데에도움을준다. 송성자 (1989) 는임상적차원에서가족생활주기는가족문제의진단을위한척도로활용되는데첫째, 현재가족주기에대한파악둘째, 현재가족주기에대한가족구성원인식정도셋째, 발달단계에따르는구성원의변화능력넷째, 가족주기와관련된가족문제파악다섯째, 가족주기에따른치료계획여섯째, 가족주기에따르는체계변화를위한치료실시등이다. 3) 발달과정가족생활주기는가족치료이론중에서발달이론에가장근접하다. 1940년대두발과힐 (Duvall & Hill) 은가족발달을각시기마다수행해야하는과업을가지고 2세대핵가족중심의 8단계로구분하였다. 카터와맥골드릭 (Carter & McGoldrick) 은부모세대와자녀세대를연결하는결혼자성인자녀를포함하는 3세대중심의 6단계가족생활주기뿐만아니라, 이혼, 재혼가족의발달단계도제시하였다. 가족생활주기가다음단계로변화되기위해서는이차적변화-체계그자체의변화가요구되며, 특정단계내의문제는보통일차적변화-체계의재구조화가아닌재배열로조정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한국인구보건원에서 WHO(1978) 모형에기초하여 2세대를기준으로부부의결혼연령, 첫자녀출산, 단산, 막내자녀의결혼, 배우자의사망요인으로구분하였다 ( 한국인구보건원, 1982). 연구자별가족생활주기를비교요약하면다음의표와같다. 49

50 < 연구자별가족생활주기의비교 > 구분 Duvall & Hill Carter & McGoldrick 한국인국보건연구원 세대 2세대 3세대 2세대 단계 발달과업 발달과업 1 결혼부부 서로만족스런부부관계결혼 임신, 부모에적응전기 친족관계참여 유아발달환경조성, 적 2 자녀출산 응격려결혼 부모와유아의만족스런적응기 가족만들기 성장촉진방법으로아동 학령전 욕구, 흥미에적응 자녀 아동가족 에너지고갈이나사생활 아동기 줄어듬에적응 아동기자녀청소년자녀청년자녀떠나보내기중년기부모노년기가족 학령기가족의공동체참여 자녀청소 아이학업부분성취격려 년기 자유와책임균형유지 자녀 부모관심강력형성독립기 원가족과의분화형성기 : 결혼- 친밀한이성관계발달첫자녀출생 일과재정적독립 부부체계형성 확대기 : 첫자 배우자포함확대가족, 친구와의관계재정비 녀출생- 막내출생 부부체계에자녀공간만들기 자녀양육, 재정, 사사공동참 확대완료기 : 여 막내출생- 자 부모, 조부모역할포함확대 녀결혼시작 가족관계재정비 청소년자녀가족체계의출입 자유도움축소기 : 자녀 부모자녀관계변화결혼시작- 자 중년기부부결혼, 진로문제녀결혼완료재초점 노인세대돌보기준비 부부체계 2인군관계로재조 정축소완료기 : 성장한자녀부모와의관계자녀결혼완료 - 성인대성인으로발전남편사망 사돈며느리, 사위등손자녀 포함관계, 죽음에대처 신체적쇠퇴, 자신과부부의 기능과관심사유지 적절한예식과도움 다음세대중추적역할지원노년기침체기 지지적가정토대 자신의지혜와겅험의활용 자신의죽음을대비하며삶을되돌아봄 결혼관계재확립 나이든세대와젋은세대 친족관계유지 사별, 혼자삶에적응 가정종료, 노령에적응, 퇴직적응 50

51 2. 가족복지실천의가설과원칙 1) 가족복지실천의가설 (1) 가정기반의지원사회복지사는가정에서가족기능수행에대한직접적인정보를얻을수있다. 특히, 사회적으로소외된가족이나인간관계에어려움을가지고있는가족, 어린자녀의문제를가진부모들은가정을기반으로하는개입을보다선호하는경향이있다. 가정에서제공되는가족복지서비스의이점은단지사정하는것으로끝나지않으며사무실에서의치료는사무실상담동안에일어나는클라이언트의변화가사무실밖의장소와상황에까지, 특히지역사회에까지전환될수있다는가설에기반한다. 예를들면부모교육의지식과기술이지속적으로가정에서자녀를대상으로부모역할에실질적영향을미치는정도는미미한것으로평가되었다. 가정기반의서비스에대한클라이언트의수용도를나타내는프로그램에서부모들은다른서비스에비해집까지찾아오는서비스에대하여보다가치있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 특히, 고립되거나빈곤한가족, 전문적개입에대해저항하거나신뢰하지않는가족과의접촉유지에무엇보다중요하다. (2) 위기개입위기개입은학대또는자살위협과같이가족원이위험상황에놓였을때개입하게되므로특별히중요하다. 위기개입은무엇보다시간제한적이기때문에가족이위급할때즉석에서원조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문제해결과의사결정에중점을두면서가족에개입, 가족이경험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문제를중심으로해야한다. 위기개입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가족동반자살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대한대응방안과자살위협방지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시급히요망되고있는실정이다. 2) 가족복지실천의원칙 (1) 가족을돕는가장좋은장소는그가족의집이다. 집에서가족이상호작용하는것을관찰함으로써사회복지사는가족에게보다쉽게접근할수있다. 가족의사회적상황을바탕으로정확한이해와개입은성공기회를제공한다. 집에서사회복지사는상호작용과문제해결을위한대안에관여즉각적인피드백을가족에게제공할수있다. (2) 가족복지실천은가족이스스로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가족의능력을최대한함양시킨다. 가족복지실천의한가지중요한목적은가족이보다더기능적이될수있도록돕는것이다. 즉각적인해결책을제공하는것은현재의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순간적인해결이될수는있으나가족이앞으로경험하게될예측할수없는갈등을조절할수있도록준비시키는아닐것이다. 개입의주요목표는가족들이자신에대하여신뢰를가지고독립을촉진하는방법으로변화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 개입은개별화되어야하고특정가족의사회, 심리, 문화, 교육, 경제, 신체적특성에대한사정에기초하여개별화된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한가족에게효과적인것이비슷한문제를가진다른가족에게도동일한효과를기대할수는 51

52 없다. 미리예정된기준에맞추어개입하게되면특정가족의특별한욕구에적합하도록수정할수가없다. 개별화된개입은가족의독특성을반영하는개입을계획할수있다. (4) 사회복지사는우선가족의즉각적이고현실적인욕구에우선하여반응하과난후장기적인목표를추구하여야한다. 굶주린사람들은음식을우선적으로필요로한다. 사회복지사는가족의즉각적인욕구를사정해야하고충족될수있는도움을줄수있다. Maslow(1967) 의욕구위계구조는가족의욕구를잘뒷받침해준다. 가족의욕구는변화한다. 이에대한우선순위와그때마다무엇을도와줄것인지에대하여유연하게반응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다. (5) 가족의하나의사회체계이므로한가족원의행동은전체가족에게영향을줄수있다. 관심을두어야하는것은특정한변화로인하여누가이익을얻고누가피해를입을것인가하는것이다. (6) 사회복지사와가족간상호협력적인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 가족문제해결의계획단계에서전문적지식을제공하지만문제저의및해결에서는가족과협력하여야한다. (7) 가족복지실천의목표는인종, 지역, 신념등에관계없이모든집단을위한사회정의를실현하는것이다. 전통적으로소외된가족에대한문제는편견, 선입견, 특수한환경에대한적응부족등으로무시되어왔다. 사회복지사는어떤특정한문화적관점을가지고다른문화적관점을강요하는것을경계하여야하고그대신에가족의문화적유산으로부터강점이무엇인가를강조할수있다. 3. 가족생활주기별특성과위기, 예방개입 카터와맥골드릭의 6 단계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가족관계를설명하고각단계별특성과발생 할수있는위기들과예방을위한개입내용을제시하였다. 1) 결혼전기원가족을떠나결혼하고자녀를낳아자신의가족을이루기전까지의기간이다. 우리나라는대학졸업후취업까지기간이길어지고혼인연령이늦어부모의경제력에의존하는성인기도상대적으로길어지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문화적특성이부모가성인자녀를독립된성인으로존중하기보다간섭과보호적태도를취하는경우결혼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되기도한다. 미혼성인자녀가부모와별거해서사는경우주거상의독립이부모와가족으로부터유사독립적단절의형태로부정적영향도고려해야한다. 2) 결혼적응기 결혼은두개의체계가변화하여제 3 의하위체계를형성하는것이다. 서로에게적응해야하며 결혼생활의개선을위해부부의의도적노력이절대적으로필요한기간이다. 낭만적결혼생활에 52

53 대한환상은결혼초기에발생하는사소한갈등과다툼, 문제들을해결하는데오히려장애가된다. (1) 위기 원가족과의정서적미분화의문제로부부및고부갈등의문제가발생한다. 병리적결혼생활 : 배우자의폭력, 알코올중독, 정신병리상의문제로정상적결혼생활의유지가어렵다. 계획하지않은임신, 비정상적태아의확인, 남아선호사상등낙태의결정, 불임등의문제가있다. (2) 예방적개입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결혼전교실에참여한다. 산전프로그램에참여, 자녀양육및자녀계획에대한재정포트폴리오를작성한다. 재정문제, 가사, 사회및여가활동, 배우자의가족과의관계등에대해합의한다. 3) 자녀아동기이단계는자녀를돌봐야하는책임이요구된다. 둘째자녀가생김으로써에너지고갈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으며, 첫째자녀가학령기에이르면경제적부담을느낄수있다. 이때자녀교육을한배우자에게만전가하거나지나치게 자녀 나 직업 만강조하여부부관계가소홀해질수있음에주의한다. (1) 위기 자녀의발달및정서적문제가출현한다. 자녀의능력에대한고정관념과경직된사고와같은부적절한양육태도가나타난다. (2) 예방적개입 부부관계의친밀성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자녀와의적적한경계선을유지한다. 4) 자녀청소년기이단계는자녀양육과동시에자녀의독립심과책임감을성장시킬수있는구조와조직으로변화해야한다. 즉, 가족내의자녀와부모의역할규정을새롭게해야한다. 사춘기자녀의특성으로부부갈등이나부모의사회적지지의정도가자녀에게영향을미친다. 특히자녀의자아존중감은자녀가지각하는가족내의지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가족의정서적지지가적으면학업적자아개념이낮고, 또래관계에서스트레스가높다. (1) 위기결혼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아부부관계를재협상하거나이혼을결정한다. Cole(1984) 의단계벌부부만족도를연구한결과, 10대자녀를갖는시기의만족도가가장최저점으로나타났다. 정서적, 물리적으로지나치게밀착되어있는부모와자녀의관계, 삼각관계등의가족관계가나타난다. 자녀가낮은학업성적, 학교폭력, 약물중독등, 정상적학업과사회관계에실패한다. (2) 예방적개입부모는자신들의사춘기를돌아보고자녀의사생활과독립심을존중한다. 기존의의사소통방법으로대화하는데한계가있다면의사소통방법과내용을개선하고다양화시킨다. 53

54 청소년자녀와함께가족내규칙과관계를재정립한다. 5) 자녀독립기자녀가사회활동이나결혼으로독립된삶을확립하는단계이다. 자녀출가및직장은퇴로부부가함께있는시간이늘어나면서문제가발생한다. 부부간의불화나갈등은새로운문제보다는이전에해결되지않은갈등과생활방식의차이, 일방적억압을당했던배우자의태도변화와해결되지않은감정등이요인이다. 부부관계가강화되지않으면황혼이혼으로치닫을수있다. 6) 노년기노년기는경제적불안, 건강, 배우자의사별의고통을겪는다. 특히배우자의죽음으로혼자남게된삶을재조직해야하지만, 상실을대치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사람이별로없다는점에서보면극복이쉽지않다. 딘과콜로디, 우드 (Dean, Kolody & Wood, 1990) 는성인자녀와다른친척과의접촉여부는노인의심리적스트레스감소에강력하고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하였다. 근거리에서자주왕래하고경제적원조를하는대신자신의자녀양육을맡기는관계로적응하는모습을보인다. (1) 위기 배우자의사망, 노년의고독감, 노인학대, 방임의문제가발생한다. 노인의빈곤과건강문제가나타난다. (2) 예방적개입 노인대학, 지역사회노인복지시설등을중심으로사회적지지망을확립한다. 퇴직후역할있는활동이나여가생활에참여한다. 4. 변화하는가족생활주기 전통적가족생활주기와는다른단계를경험해야하는이혼, 재혼가족의경우새로운발달과정 과과업이요구된다. 카터와맥골드릭이제시한이혼, 재혼가족의생활주기별특성과과업을 살펴보자. 1) 이혼가족의생활주기가족은이혼을처리하는방법에따라시간이지나면서회복과적응의정도가달라진다. 이혼과정전반에중요한정서적과제와관계들이존재하기때문에정서적문제를적절하게해결하지않을경우, 가족체계를위협하고, 자녀의성장에위해를가져오는위기를경험할수있다 (Goldenberg & Goldenberg, 1992). 54

55 < 이혼가족발단단계와과업 > 단계전화의정서적과정 : 태도발달상의과업 이혼결정가족해체계획별거이혼 부부간긴장지속으로충분히해결할수없음을수용체계의모든부분을위해실행할수있는준비 협조적공동부모관계지속, 아동재정지원 배우자에대한애정을해결하기위해노력정서적이혼을위해더노력, 상처, 분노, 죄의식극복 결혼실패를초래한자신의잘못을수용한다. 자녀양육권, 방문, 경제문제에협력적 확대가족과이혼문제다룸 함께살아온가족구성원상실 재정문제재구조화 확대가족과의관계, 재조정 원가족상실을슬퍼하고재결함에대한환상을버림 결혼희망, 꿈기대들을회복 이 혼 후 한부모 ( 자녀양육 ) 한부모 재정적책임감유지, 전배우자와부 모적접촉, 지지 전배우자와부모적접촉유지, 자녀 보호적부모관계유지 전배우자와가족들의방문을융통성있게허용자신의재원및사회적관계망재구축자녀와효과적부모관계지속전배우자와자녀에대한재정적책임 자신의사회적관계망재구축 이혼이반드시부정적영향력만끼치는것은아니다. 이혼후부모와자녀의관계가더이상부 모의갈등에영향을받지않게되면서개선되는경우도있다. 이혼후반수이상가족의부모는 우호적협력관계를형성하고, 비공식적친족관계를형성한다. 2) 재혼가족의생활주기재혼가족은구조, 기능, 가족관계, 정서적측면에서초혼가족과다른특징과발달단계를가진다. 자녀들은친부모사이에서충성심의갈등을겪거나친부모와단절될때, 또는계부모와의관계로빨리대체하도록강요받을때에역기능적인위기를경험한다. 재혼가족에서화해와새로운유대를촉진하기위해서는상실감과죄책감, 다시관계를맺지못할것이라는두려움이충분히다루어져야한다. 또한재혼한배우자가친부모와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자녀들의욕구를이해하고전배우자와자녀들간좋은관계를질투, 위협하지않는다면도움이될것이다. 55

56 < 재혼가족발단단계와과업 > 단계전화의정서적과정 : 태도발달상의과업 새로운관계시작 첫번째결혼의상실회복 결혼과가족을형성하기위해재헌신, 이를위해복잡성, 모호성등을다룰준비를함 새로운결혼생활과가족개념화 복잡성과불명확성에적응하기위한시간과인내가필요새롭고다양한역할경계 : 공간, 시간, 멤버십, 권위정서적문제 : 죄의식, 부모에대한충절과관련된갈등, 상호관계에대한바람, 미해결된과거의상처 새로운관계에서개방적태도로가식적관계를피함두개의가족체계에서겪는두려움, 충성심에대한갈등, 멤버십을다룸새배우자와자녀를포함한확대가족과의관계재조정 재혼과가족의재구성 전배우자와이상적인 완전한가족 에대한애착을최종적정리침투가능한경계를가진다양한가족모델수용 새배우자와계부모를포함할수있는경계선을재구성친부모, 조부모, 다른확대가족을위한공간마련 56

57 5 주차 1 교시. 가족복지실천초기면접과사정 (1) 가족복지실천은환경속의인간이라는기본적개념속에서개인의인성과사회체계간의복잡한상호관계성을강조하는 지금여기서 (here and now) 와 실제적이고활동중심적인실천 에주안점을둔다. 이를위해사회복지사는가족과함께문제를해결하며성장을지향하는동반관계를만들고유지한다. 1. 초기면접 사회복지실천은초기단계, 사정단계, 개입단계, 평가와종결단계로구성되며, 가족복지실천에그대로적용된다. 초기단계에서중요한과업은계약 (contract) 을수립하고가족의욕구와관련된자료들을수집하여사정평가하는것이다. 계약은사회복지사와가족간의치료적동맹관계를형성하는것을의미한다. 사정평가는가족이경험하는구체적문제와사회적환경간의상호작용을파악하는것이다. 먼저초기단계에서사회복지사사완수해야할과업은다음과같다 (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연구회역, 2001). 첫째, 사회복지사는가족구성원의모두와계약을맺어야한다. 클라이언트에게영향을미치는가족구성원의관심과도움이매우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문제가해결될때까지가족이라는한배를탄가족구성원한사람한사람과변화과정동안실천과정에오리엔테이션및만남방법, 시기, 장소등에대해계약한다. 둘째, 가족구성원이현재나타난문제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파악해야한다. 전문적도움을필요로하는가족구성원의문제가한개인의잘못이나문제때문에발생하는것이아니다. 반대로문제를가족의문제로인식한다면, 문제에기여한만큼문제해결에도책임이있다고인식하고역할을다할가능성이매우크다. 셋째, 목표를설정하고개입과정을명확히해야한다. 목표는클라이언트개인의문제해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문제해결하는데필요한가족의역할및행동변화등을모두포함한다. 목표는성취할수있고평가할수있는행동적용어로기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가족초점사회복지실천의대상이되는가족의문제, 역기능은가족체계의장애나어려움에서발생하는체계의문제이다. 즉, 가족구성원중한사람의문제로사회복지기관에의뢰가되었다할지라도사회복지사는가족전체를클라이언트로생각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개별구성원으로부터가족전체로관심의초점을넓히는 가족초점 (family focus) 을유지하고, 가족이의식적혹은무의식적으로클라이언트의증상으로확인된것들에스스로기여하고유지하고있다는것을인식하도록해야한다. 가족초점이란가족복지실천과정에서모든가족구성원이항상참여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비록가족중한사람이참석하지못한다해도모든가족구성원의중요성을인식해 57

58 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2) 관계형성사회복지사는관계를형성하기위해먼저가족이있는곳에합류 (joining) 해야한다. 여기서합류란가족을수용하고가족에게적응하며, 가족의신뢰를얻는것을의미한다. 더많이합류할수록가족또한자신들의욕구를말로표현하며, 우선순위를정하고변화를일으키는데참여하고자하는동기도높아진다. 이러한관계를형성하는과정자체가동반관계 (partnership) 의기초가된다. 사회복지사가초기면접에있어관계형성기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감정이입감정이입 (empathy) 이란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주관적경험과감정을정확하게인지하는능력이고, 클라이언트가이것의의미를잘포착하는것을의미한다. 감정이입은클라이언트의입장이되는것이며클라이언트처럼보고느끼는것이다. (2) 긍정적고려긍정적고려 (positive regrad) 란모든클라이언트는가치있는존재이며외부나행동, 환경에관계없이존엄하게대우받아야한다는믿음을의미한다. 클라이언트의파괴적인행동을승인하는것이아닌내재적가치를지닌존재로보아야한다는뜻이다. 즉, 비심판적인태도를유지해야만의사소통이증진될수있다. (3) 개인적온화함개인적온화함 (personal warmth) 이란클라이언트들이편안해하고수용되며, 이해되고있다는것을사회복지사가느끼도록해주는것이다. 미소, 부드러움, 눈의접촉, 수용및개방성을나타내는몸짓으로표현된다. (4) 진실성진실성 (genuineness) 이란자기자신이되는것이며가슴으로부터말을하는것이다. 진실성이란정직함과완전동의어는아니다. 이와같이네가지관계의조건과특성은사회복지사의자질을바탕으로접수단계에서클라이언트와그가족에대한저항감 (resistance) 과양가감정 (anbivalence) 을해결할수있다 ( 임은희, 사회복지실천론.p ) 3) 가족신념가족구성원이자신의가족에대해갖고있는가치와신념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사회복지사라면, 왜이가족은생활에서변화가일어나지않는가?, 왜사람들은노력하기도전에그것을할수없다고말하는가?, 와같은의문에답을얻을수있다. 아동양육에대한신념이나가치관이다른것은사람들마다자신의성장배경에서경험하고영향을받은것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이런차이를인식해야한다. 만약사회복지사가가족을대상으로실천하는동안그가족이생각하는것보다자신이더바람직하다고상식적인가치판단을하고있다고자부한다면분면실패로이어질것이다. 58

59 2. 사정 (assessment) 가족은시간과공간, 물리적환경과의관계속에서역동적으로기능하는하나의사회체계이다. 그러므로사회복지사는대상이되는가족을폭넓게사정 (assessment) 해야한다. 가족사정 (family assessment) 은가족을하나의 단위 로보고가족내부의요인과외부의요인그리고이들양자간의상호작용을파악하기위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 종합하여개입계획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1) 사정의정의및목적사정이란클라이언트의관심과상황을이해하고이것을기반으로활동계획을개발하기위한활동이다. 즉, 클라이언트의문제가무엇인지, 어떤원인으로발생했는지, 그문제를해결하거나감소시키기위하여무엇이변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방법을알아가는과정이다. 초기에는진단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진단은리치몬드여사가 1917년개별사회사회에서처음사용하였으나의학적인색채가강하다는비판을받고 1970년바틀렛 (Harriett Bartlett) 에의해사정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 임은희, 2004 : NASW, 1955). 사정을하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그가족이가족단위로작업하기에적합한가족인지를결정하고, 만약그렇다면어떤유형의개입이가장적절하며, 구체적변화가필요한지를결정한다. 둘째, 현실적목표에기초한장 단기목표를세운다. 셋째, 가족이변화를위해움직이도록활용할수있는환경, 강점과자원을확인한다. 넷째, 개입결과를평가하기위한기초로서가족기능의기초선을이해한다. 사정은독립적이고뚜렷하게구분되는절차가아니라가족의기능을지속적으로재평가하고체계적으로이해하는과정이다. 2) 사정의특성 (1) 사정은연속적인과정이다. (2) 사정은이중초점을가진다. (3) 사정은클라이언트와사회복지사의상호과정이다. (4) 사정에는사고의전개과정이있다. (5) 수평적, 수직적탐색모두가중요하다. (6) 클라이언트를이해하는데는지식적근거가필요하다. (7) 사정은생활상황속에서욕구를발견하고문제를정의하며그의미와유형을설명한다. (8) 클라이언트및생태체계의강점들을확인한다. (9) 사정은개별적이다. (10) 판단이중요하다. (11) 클라이언트를완전히이해하는데는항상한계가있다. 59

60 3) 사정의요소 White와 Goldis는사정의구조적인측면에서의주요한요소들은다음과같이제시했다. (1) 사정의내용과초점 (2) 사정에필요한직원의업무분담 (3) 시간구성 (4) 활용한사정도구 (5) 축적된정보의양 (6) 사정에관여하는사람들 (7) 사정을행하는방법과장소 < 사정내용 > 사정내용 클라이언트욕구 클라이언트능력 공식적지역사회 자원체계 비공식적사회적관계망및지지 1. 소득 1. 신체적기능 1. 자원목록 1. 사회적관계망의 2. 주택 2. 인지적기능 2. 유용성 구조 3. 고용 직업 3. 정서적기능 3. 적당성 2. 사회적관계망의 4. 건강 4. 행동적기능 4. 적절성 상호작용 사정의 단위 5. 정신건강 6. 사회활동 7. 여가활동 5. 수용성 6. 접근성 3. 정서적수단 4. 수단적지원 5. 물질적지원 8. 일상활동 9. 이동수단 10. 법률 11. 교육 Moxley(1989) 는사정의내용을 ⑴ 클라이언트의욕구 ⑵ 클라이언트의능력 ⑶ 공식적지역사회자원체계 ⑷ 비공식적사회적관계망및사회적지지등으로구분했다. 전자의 ⑴과 ⑵가클라이언트의욕구와기능에관한사정이라면, ⑶과 ⑷는클라이언트를원조하기위한자원에관한사정이다. 클라이언트사정을위한정보는 ⑴ 클라이언트의직접적진술 ⑵ 가족, 친구등사회적관계망성원이제공한정보 ⑶ 클라이언트환경에대한직접적관찰 ⑷ 이전서비스제공자 ⑸ 서비스기관의기록등으로부터수집될수있다. 이와같은정보수집은사례관리자의적극적인활동을요구한다. 일반적으로클라이언트의욕구영역의사정에서포함되고있는항목들은다음의표와같다. 60

61 < 욕구사정표 > 욕구영역사정항목 월소득과출처 1) 소득 사회보험및공적부조수급여부 주요부양자 주거소유형태 ( 전월세, 자가, 친척집등 ) 주거설비구조 ( 양옥 한옥, 화장실형태, 층수, 방수등 ) 2) 주택 난방, 습도등 주거의불편사항 현재직업및직종 이전직업경험 3) 고용 직업 직업소득 취업혹은이직욕구 직업관련계획 현재의질병상태 과거병력 4) 건강 건강에관한자기인식 건강관리방법 정신질환여부 5) 정신건강 음주문제 정서상태및성격 가족및대인관계 6) 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 여가활동기회 7) 여가활동 여가활동종류 희망여가활동 자기관리 ( 세면, 목욕, 옷입기등 ) 8) 일상활동 음식준비 주거관리 거동상태 9) 이동수단 교통수단 10) 법률 법적인보호나상담욕구 교육수준 11) 교육 교육욕구및욕구분야이와같은클라이언트의욕구사정과함께클라이언트의능력혹은기능사정이이루어져야한다. 능력사정에관한자료는욕구사정과개입계획수립에중요한근거가된다. 즉욕구사정을통해개입영역이결정된다면, 능력사정은구체적인개입수준이나내용을결정하는주요한근거가된다. 61

62 4) 사정방법 (1) 면접면접은기본적상담기술을활용하여가족을원조함과동시에자료를수집하는데초점을둔다. 합류를통해관계를형성하고직접혹은간접적질문과개방적질문방법, 경청, 격려, 재인용, 공감, 반영등의기술을활용하여전문가의개입이필요한문제와이유, 가족의기능수준, 가족의발달단계, 환경과의상호작용에관한자료를수집, 평가한다. 사정에있어면접의목적은서비스를위한평가와적격성 (eligibility) 의결정을하위위한것이다. 예를들면정신장애인의경우사정면접은어떤치료를사용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것이다 ( 임은희, 사회복지실천론.p.129). 사회복지실천에서활용하고있는사정방법으로서면접기술은가족치료적접근과같이활용되고있다. 주요면접방법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경청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어려움에공감하고그가원하는반응을하면서잘듣는것이경청이다. 사회복지사의지나친충고와제안은전문적관계형성에해롭다. 공감적태도속에서경청은그자체로서도클라이언트가감정정화 (catharsis) 를하고마음의안정을찾게한다. 2 반영반영은클라이언트의말과행동에서표현된기본적인감정 생각및태도를사회복지사가다른참신한말로부연해주는것이다. 이때클라이언트가표현한말에담긴감정과생각주가장중요한것을클라이언트의표현수준이상으로깊게들어가지않는다는것이다. 3 명료화명료화는클라이언트의말속에내포되어있는것을내담자에게명확하게해주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클라이언트가실제반응에서나타난감정이나생각속에암시되었거나내포된관계또는의미를보다분명하게말해주는것이다. (2) 관찰관찰은특히비언어적형태의자료를수집할때유용한방법이다. 관찰을통해사회복지사는가족구조와기능, 역할수행, 간계를비롯한가족구성원간의상호작용과가족특성을알수있다. 비언어적표현중에사회복지사가가장다루기힘든것이침묵이다. 침묵은언제, 어떤대화도중발생했는가를파악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는자신의관찰이정확하다고생각해서도안되며쉽게속단하여서도안된다. 관찰은수집하고자하는정보의종류에따라자연스런관찰과일련의순서가있는구조화된관찰, 즉흥적관찰과형식적관찰, 참여및비참여관찰로구분할수있다. (3) 도구의사용가족사정도구들은가족내부에서관찰할수있는구성원간의상호작용뿐아니라가족외부의더큰사회체계와의상호작용을사정평가하는데유용하다. 이러한도구들은생태도, 체크리스트 (check list) 등이포함된다. 이것은가족구성원의적극적연합을도모, 객관적자료및그것에대한생각이나느낌등주관적자료수집에도도움이된다. 5) 사정내용가족사정은크게구성원간의관계사정과외부환경과의관계사정으로나눌수있다. 구성원간의사정은가족체계의하위체계-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체계-의상호작용을비롯, 가족에대한규칙과신념, 의사소통, 결속력등이포함된다. 62

63 외부환경과의관계사정은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자원의정도와교류등이포함된다. 이것은생태도, 사회적지지망등을통해사정할수있다. (1) 가족의규칙과신념가족의규칙은명시적으로나암묵적으로가족구성원의행동이나관계를통제하는예측가능한규범이나기대를의미한다. 이런규칙들은가족구성원간의반복적상호작용의결과로형성된다. 사회복지사가가족및구성원의지위와역할에대한신념이나태도를사정하는것은가족구성원이자신의가족문제에대해갖고있는인식을알아내고변화가능성을예측하는데도움이된다. (2) 의사소통의사소통이란언어적, 비언어적메시지를통해구족구성원간에정보를교류하는것으로가족의기능을이해하는핵심개념중하나이다. 의사소통의패턴이나구조혹은방식들은개별구성원뿐아니라전체구성원의가족생활과사회생활전반에직접적혹은간접적영향을미치므로매우중요하다. 긍정적의사소통은상대에게명확하고모순되지않은메시지를보내고감정이입과지지적대화, 효과적문제해결기술을모색하며, 부정적의사소통은상대방에게메시지가서로일치하지않고상호모순되며, 부정적발언이나이중속박을하는경우를의미한다. 이중속박반응을하지않으면안되는중요한상황에서서로대립되거나불일치하는메시지들이지속적으로전달되는인간관계의상황이다. 동일한사람에게상호반대되거나모순되는요구를지속하게되면이는긴장과갈등을유발하게되며베잇슨 (Bateson) 은이것이정신분열증의원인이된다고주장했다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5). (3) 가족결속력가족결속력 (Cohesion) 은 가족구성원이서로에게갖고있는정서적유대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를말한다. 결속력이낮은가족은서로유리되는 (disengaged) 경향이있다. 결속력이적당한가족은서로에대한애착과친밀감, 자율적이다. 반면결속력이매우높은가족은밀착된가족 (enmeshed family) 과동일시된다. 이러한가족은개인을곤란하게할정도의가족에대한헌신과충성을요구하는반면다른의견이나독립적사고, 감정을잘수용하지않는다. 즉, 가족체계내애매한경계선을주로하는가족은가족체계에참가하는규칙이애매하여구성원은모든문제에관해서지나치게얽혀필요이상으로관여하게된다. 이러한가족이밀착된가족이다. 경계선이무너진가족으로도사료된다. (4) 가족적응력가족적응력 (adaptability) 이란 부부혹은가족체계가상황적혹은발달적스트레스에반응하여힘의구조나역할관계, 관계의규칙을변화시킬수있는능력 을의미한다. 그러나경직된가족은기존의문제해결방식을그대로할용하기때문에적응하기어렵다. 반면특정규칙이나규범이없어혼란스런가족은지나친변화를시도하여안정성과예측성이떨어진다. 올슨과그이동료들 (Olson, Russell, & sprenkle, 1989) 는가족기능의모델에서가족결속력을네단계로구분하여과잉분리와분리, 연결, 밀착수준으로나누고, 세로축에적응력을두어혼동됨과융통성, 구조적, 경직적으로나누어 16개의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63

64 <Olson, Russell, & sprenkle(1989) 의가족기능의 circumplex model> 즉, 결속력에서과잉분리되어있고, 적응력에서혼돈된경우, 혼돈되면서과잉분리되었다고평가 할수있지만, 혼동되고분리되거나, 혹은과잉분리되었지만융통성이있는부분과도영향을 주고받을수있다. 64

65 5 주차 2 교시. 가족복지실천초기면접과사정 (2) 1. 사정도구 1) 가계도가계도는상징적가족관계를가시화하고이해하도록돕기위해개발된것이다. 면접초기에수차례의면접을통해정보를수집하는것보다가계도를그리고해석하는것이가족의장점뿐아니라가족의스트레스나불안, 고통을이해하는데더도움이된다. 가계도는사람을표시하는기호와관계를표사하는선을활용하여보통 3세대이상의가족의중요한사건 ( 결혼, 별거, 이혼, 사망, 입양등 ) 과인구사회학적정보 ( 연령, 학력, 직업, 주거등 ) 를기술한다. 먼저서로관련된가족구성원의관계를표시하는도식은아래와같다. < 가계도와생태도에서사용되는상징 > 65

66 이러한도식을활용하여가계도를작성한후가족에관한정보를기록한다. 정보에는가족구성원이력과역할, 중요한가족사건등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연령, 출생시기, 사망시기, 주소, 직업및교육수준과역할은신체, 정서, 행동에관한정보, 직장생활에관한정보등을말한다. 중요한가족사건은인간관계의변화와상실, 성공, 이사등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추론에근거하여가족관계를기술한다. 가족관계는가족사건보다는복잡하고임상가에따라달리사용하기도하지만, 선을상징화하여사용한다는점에서는공통된다. 2) 생태도생태도는가족및가족구성원과환경간의상호작용을그림으로나타낸다. 클라이언트가상호작용하는외부환경을명료하게해주고환경간상호작용의성격과질, 지지와자원의흐름까지파악할수있도록해주며클라이언트와가족에게유용한자원과스트레스가되는자원, 부족한자원과보충해야할자원, 연계의성격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므로매우유용하다. 생태도는현재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를기초로한다. 원을그리고그안에현재어려움을겪고있는클라이언트나가족의가계도를그린후, 각구성원이관계를맺고있는외부의사회체계를각각원으로그려놓는다. 다음은로어가족의환경간의상호작용을나타낸것으로아래와같다. < 로어가족의생태도 > 66

67 3) 가족도가족도 (family map) 는가계내부의구조와역할, 권력에초점을둔다. 즉, 부부혹은부모-자녀간의권력관계, 경계, 갈등등을강조하기위해상징을사용한다. 예를들면이인혹은삼인간의연합 (coalition) 을나타내거나부부간의갈등을가족중제삼자에게우회하여투사함으로써자녀를희생양으로만드는것과같은갈등관계를표시할수있다. 가족구성원중역할에대한기대와실제수행간에괴리가생기면, 가족구성원은서로에게불만을토로한다. 그러므로이때가족안에서의수행과업과시간, 에너지, 관심, 책임, 역할과경계를사정평가하며, 그결과를가족구성원과논의해야한다. 4) 가족조각가족조각 (family sculpture) 은가족의정서적패턴을극적으로그려내는도구로서사정과개입모두에서활용된다. 이것은가족체계안에서고통스럽지만암묵적이고인식되지않았던관계나규칙들을드러내는데매우효과적인방법이다. 가족구성원은역할극및패턴시나리오를시도해볼수있고, 특정한상황 ( 예 : 부부간갈등및의사결정상황 ) 을설정후한사람이조각가가되어다른구성원의위치나신체적동작을조각해보도록할수있다. 5) 가족생활연대기가족생활에대한발달적관점에서기초하는가족생활연대기 (family life chronology) 혹은가족시간선 (family time line) 은시간의경과에따라가족생활에서핵심사건이무엇이있었는지를드러내준다. 그사건발생시가족이강점과스트레스요인이어떻게결합되었는지도알수있다. 그림 < 가족의시간선 > 과같이부부가직업경험을갖고있으며, 둘중한명이그만두면가계소득을보충한다. 그러나직장이불안정하고불충분한단점이있다. 이와같이가족의시간선을통해장점과단점을파악할수있다. 또일시해고와같은스트레스요인으로인한가족의문제를사정할수있으므로시간에따른개입과변화를유추할수있다. < 가족의시간선 > 67

68 6) 사회적관계망가족이주거하고있는이웃과지역사회를포함, 외부의사회체계는지속적으로가족과상호작용하며영향을주고받는다. 따라서사회복지사는이웃관계탐방 (neighborhood walk) 를비롯한다양한도구를활용하여가족이외부의사회체계로부터어떻게영향받는지사정평가해야한다. 외부체계영향중가장강력한것은사회적관계망의사회적지지이다. 사회적관계망은사회적지지를제공하는관계들의망 (network) 을의미한다. < 사회적관계망지도 > < 출처 > 장입협 오세란역 (1998). 클라이언트의이름을가운데쓰고원밖의가족, 친구, 기타 ( 전문가, 집단등 ) 의 3부분으로나누어각부분에클라이언트가가깝게느끼는사람들의이름이나첫글자를기입하도록하는것이다. 이지도를통해새로운사실들을발견할수있다. 휘태커와트레이시 (whitaker & Tracy) 의사회적관계망표는새로축에가장가깝게인식하는사람들을번호대로쓰고, 가로축에는사회적관계를통해주고받을수있는사회적자원과도구적자원을세부화시켜놓은것이다. 이는관계망안에있는사람들이클라이언트혹은가족과의지원정도이며, 도움의방향성, 근접성과접근의빈도를알수있다. < 사회적관계망표 > 응 답 자 이 름 생활영역 1. 가구원 2. 다른가족 3. 직장 / 학교 4. 조직 5. 다른친구 물질적지지 1. 거의없다 2. 가끔 3. 거의항상 정서적지지 1. 거의없다 2. 가끔 3. 거의항상 정보 / 조언 1. 거의없다 2. 가끔 3. 거의항상 비판 1. 거의없다 2. 가끔 3. 거의항상 원조방향 1. 양방향 2. 그들에게만 3. 그들이당신에게만 친밀도 1. 거의친하지않음 2. 가까운정도 3. 매우가까움 만남빈도 1. 1년에몇번 2. 한달에몇번 3. 매일 알고지낸기간 1. 1년이하 년 3. 5년이상 6. 이웃 7. 전문가 기타 < 출처 > 서울대사회복지실천연구소역 (1998). 68

69 6 주차 1 교시. 가족복지실천개입및종결 (3) 1. 개입계획 계획은사정평가에서나타난사항들에대해변화를일으키기위한목적으로여러가지전략을수립하는것이다. 하트만과라이드 (Hartman & Laird, 1983) 의계획수립원칙을제시하였다. 첫째, 변화과정이불확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는함께숙고하는과정이필요하다. 가족의일반적특성을다시생각, 가설을수립해보는과정으로가족구성원중소외되어온구성원을확인하거나개입의방향을정하는데도움이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와가족은불균형이나혼란과같은체계의부정적반응을예측해야하며, 항상성과균형을다시수립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셋째, 가족의구성원이모두일대일의관계를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지나치게연합되거나밀착한가족의경우분화 (differentiation) 를위해서도매우필수적인과정이다. 넷째, 개입이나변화의목표를계획할때에는가족구성원혹은클라이언트에게서기대되는행동상의변화면에서기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 행동상의용어 (behavioral terms) 로표현하는것은개입의방향을정하고그효과성을평가하는데매우유용하다. 다섯째, 접근성 (accessibility) 을고려해야한다. 목표에도달하는데너무많은시간이소요된다거나관련된인물을만나기가너무어렵다면, 적절한계획을수립했다해도이행하기가어렵기때문에기대결과를성취하지못할수도있다. 여섯째, 변화에대한가족의저항을인식하고그변화에장애가되는강력한힘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어떤가정은외부사람이가정사에관여자체를모욕, 가장에대한무시라고인식하여어려움을경험할수있다. 이때좀더융통성있는접근을모색할수도있다. 자아분화 (differentiation of self) 자아분화란각개인이가족내에서자신의정서체계에균형을이루는힘인개별화와동질화의반영이다. 개인이감정에의해자동적으로나오는행동을피할수있는정도이다. 자아분화는개인이성장하는동안부모로부터정서적으로별개가되는정도가핵심, 애착이너무강해부모와자녀가서로없이는생존할수없는정도의공생이존재하기도한다 ( 임은희, 2012, 가족치료론. p. 97). 69

70 2. 개입 1) 가족구성원에대한개입 (1) 탈삼각화탈삼각화 (detriangulation) 는하위체계의경계가명확하지않은경우적용되는기법이다. 두구성원의감정영역에서제3의성원을분리시키는것을의미한다. 삼각화현상은두사람간갈등이나스트레스를해결하는방법으로다른사람을포함하는것이다. 조직이나집단에서도나타난다. 사회복지사는가족중두사람과새로운삼각관계를형성하여다른구성원으로하여금탈삼각화하도록도울필요가있다. 이를통해삼각관계 ( 협력관계로도표현할수있음 ) 를맺고있는사람중한사람이변화되면가족체계전체가변화될수있다. < 갈등적부모와사회복지사의삼가관계형성 > (2) 가족조각가족조각 (family sculpture) 은가족구성원으로하여금가족관계에대한인식을깨닫게하고비위협적상황에서자신의감정과인식을언어화하도록돕는방법이다. 가족을조각하기위해사회복지사는가족구성원중한사람에게조각가의역할을하도록지시하고가족구성원의몸을이용하여특정상황을조각하도록한다. 조각이된구성원도각자의느낌을이야기하거나질문하도록하여그상황에대한구성원의생각이나느낌을공유하도록한다. 이과정을통해전체가족속에서자신의입장을서로의눈을통해볼수있고동시에모두개입에참여할수있다. 예를들면아버지에게소파에서신문을읽고있는모습을어머니에게는주방에서설거지하는행동을그리고형에게는방에서나오지않고공부하는모습을직접행동 ( 조각 ) 하게하는방법입니다. 이것을가지고문제 & 상황을파악하는기술방법입니다. 이렇게되면아버지는소파에서신문을읽는가부장적인아버지, 어머니는주방에서설거지하는전형적인주부, 형은공부하는학생으로파악되며이기법은문제를파악하는데에아주도움이되는기법중에하나이며, 일반가정에서도쓸수있는기법입니다 ( 로이은, 가족조각기법 ). (3) 재구조화재구조화 (reframing) 는문제가되고있는특정사건이나행동등을좀더긍정적이고다양하게인식하고받아들일수있도록돋는데목적이있다. 70

71 예를들어남편에게모든자원과권한이집중되어불만족한아내의경우, 남편이그만큼의사결정과자원관리에대한부담과책임이많이있다는것으로재구조화하여문제를부부간권력의불균형, 불평등으로인식하지않고역할재분배의관점으로재해석하도록접근한다. 이와같은문제는주로갈등경험, 지나친부정적생각의경우나타난다. (4) 역할연습역할연습 (role-play) 은가족문제를행동으로표현해보거나새로운양식을실행해보도록하는것은문제에대한인식과경험을재확인하는데도움이된다. 특히말을잘하지않거나의사표시를잘하지않는가족에게도움이된다. 임상사회복지사들은여러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역할연습을사용하고있다. 1 기대되는사건 ( 손을드는것을요청하는 ) 에관한행동연습 2 사정 ( 부부논쟁을재연, 결혼생활의갈등해결기술보여줌 ) 3 다른사람들의경험을애해 ( 아픈자녀에대한엄마의역할연습 ) 4 새로운기술개발 ( 자기주장등 ) 5 자아인식개발 ( 특정상황에서일어나는사고와정서확인 ) 6 내적갈등을명확히하는일 ( 클라이언트의결혼생활끝내려는부분적자아와유지하고자하는부분적인자아를동시에가지고있음 ). ( 김혜련외, 2004, 임상사화사업. p.180). (5) 빈의자기법게슈탈트치료 (Gestalt Therapy) 에서도입된빈의자기법 (empy chair) 은부부간의관계혹은부모-자녀관계속에포함된문제들을드러내는데도움이된다. 가족구성원중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앞에빈의자를두고그대상혹은상황을상기하도록하여관련된느낌이나감정등을표현하여감정을환기시킬수있다. 역할전환 (role reversal) 혹은행동시연 (behavior reherarsal) 기법을병용한다. (6) 로프기법밧줄을활용하는로프 (rope) 기법은무엇보다가족체계가직접적으로서로영향을주고받는구성원들로이루어져있다는것을가시화하고체험하도록하는데매우효과적기법이다. 줄에묶인모든가족구성원이크고작게흔들리게되는경험을함으로써가족은구성원의문제가모든가족의문제라는것을재인식할수있다. 구성원은밧줄이쉽게풀린다는것을체험하며문제해결의도미노효과를경험할수있다. (7) 재조직가족구성원은각기다른역할을수행하는체계혹은홀론 (holon) 에속하여상호작용을한다. 사회복지사는홀론이원활하게상호작용할수있도록체계를활성화시켜야하는데, 이것을재구조화 (restructing) 라한다. 1 경계만들기 (making boundary) 서로다른체계에속한쥐잡기원들이과도하게밀착되거나유리된경우, 경계를만들거나일정정도의거리를유지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즉, 가족구성원이이야기할때누가가로막고지지하는지, 도움을주닌지, 지나친개입과연합을하는쌍, 혹은 3인조를파악해야한다. 2 역균형 (unbalancing) 홀로혹은체계안에서지위나권력구조를변화시키는것이다. 예를들면가족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희생당하거나낮은위치에있는구성원을사회복지사는다른구성원과제휴, 혹은합세하거나연합하며, 때로는다른구성원을무시하거나공격하기도한다. 3 보완성 (complementary) 71

72 부분이면서동시에전체인가족구성원이상보적관계에있음을인식하는것이다. 예를들면하나의뿐인가족구성원이갈등을겪고있을시단지부정적결과만을초래하는것이아닌문제에기여한요소들을살피고그것을가족전체에환류함으로써장기적으로가족에긍정적변화로본완성을제공한다. 2) 의사소통및세대간의관계개입의사소통은참여자간의역동적이고동시적인상호교환이다. 즉, 의사소통을통해서로공통된의미를조장하며, 서로의행동에영향을미치는환류과정을통해사회및가정생황을영위해나가게되는것이다 ( 황경애, 2001). 의사소통은내용 (report, digital) 과관계 (command, analogue) 의두가지측면을가진다. 내용 (report, digital) 은정보를전달하는것이며, 관계는정보를받아들이는것을말한다. 한편의사소통은언어와비언어의두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언어적의사소통은개념및지식의교환을위해매우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의사소통은상징적행동으로나타난다. 사회복지사는가족기능에많은정보를알수있는비언어적의사소통을읽어낼수있어야한다. 의사소통의원칙으로설명할수있는것은첫째, 명백하고일관성이있고비판적이지않을때기능적이고건강한가족이다. 둘째, 감정과외적표현이불일치하거나폐쇄적이며부정적피드백제공의가족은의사소통이낮아진다. 즉, 다른사람이말하는것을부정하거나메시지를무시, 언어적 / 비언어적메시지와같은의사소통차원에서혼란스러운것, 이중구속과같은역설적의소소통은문제를초래할수있다. (1) 관심기울이기 : 경청과감정이입경청은단순히상대방이말하고있는것이상을듣는것을의미한다. 상대방이말하는동안그내용을들을뿐아니라그의감정, 행동, 태도, 표정등을모두듣는것을말한다. 이를위해관심을전달하는몸자세와움직임, 몸짓도주목하며듣는것이중요하며, 좋은자세와시선의접촉, 즉각적언어반응을보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적극적경청의기술로는명확화 (clarification), 바꾸어말하기 (parapharase), 반영 (reflection), 요약 (summarization), 침묵의탐색 (exploring silence) 과같은상담기술이있다. 감정이입혹은공감은상대방의주관적경험과감정을정확하게인지하고그의미를포착하여상대방을잘이해하고자하는것이다. (2) I-Mwssage 나-전달법 은상대방에게심리적상처를주거나혹은결론이없는말다툼으로끝나는것을막을수있다. 예를들면 그일이매우혼란스럽다. 를 그일로내가매우혼란스럽다. 라고한다면문제나사건에대해주관적으로경험하는감정을명료하게표현함으로써감정의정도를좀더확실하게인식시키는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 나-전달법 은비난하거나책임을묻는대신에 난당신이당신행동에서변호가필요하다는결심을할것을믿는다. 라는것을암묵적으로전달한다. 나전달법의구체적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72

73 < 나전달법예시 > 구체적행동 당신이우리의예정된약속에나타나지않았을때 감정 명백한영향 나는놀라고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나는기다리는것을좋아하지않고또내작업스케 줄이어렵게되었거든요 < 출처 > 임은희 (2004), 사회복지실천론. (3) 의사소통입장사티어 (Satir, 1976) 에따르면, 가족구성원은의사소통을할때다양한입장을취하게된다. 즉, 계산적혹은따지는유형, 책망과공격적유형, 저자세나어물쩍한유형, 주의산만혹은조종하는유형, 솔직하고분명한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의사소통입장은구성원에게여러가지유형중하나는선택하여각입장에대한감정을나누어효과적의사소통의방법을배우고합리적방법을인식하는것이다 ( 이영분, 1995). (4) 전화, 편지, 방문과가족의례의활용부모와자녀, 혹은조부모와손자녀간의세대적차이에서발생하는거리감을완화시켜주기위해가족중재혹은세대를이어주는기법이다. 전화걸기나편지교환은실제적으로강력한효과를거둘수있는도구이다. 부모가같은자리에서등을맞대고편지를쓰는모습자체가자녀에게는기쁘고놀라운사실이될수있다. 3) 외부환경에대한개입사회복지사는개인과가족에초점을두면서동시에가족의기능에영향을미치는외부체계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생태체계적접근에서가족구성원개개인과가족의변화와향상을목표로가족과환경간의상호작용에개입한다. 즉, 가족구성원이지식과기술을획득하고유용한자원이나기회를활용하는데서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하며, 필요한자원을만들어내고그것에접근할수있는촉진자, 중개자, 대변자, 조정자의역할등을수행한다. 구체적개입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Hatrman & Laird, 1983 ; Kaplan & Girard, 1994) (1) 서비스전달체계개선빈곤, 알코올, 학대등복잡하고심각한문제를겪고있는가족은지역사회복지관과학교, 병원, 법원혹은경찰등다양한체계와연관되면서서비스프로그램이중복될수있다. 이때사회복지사는가족의기능에부정적요소에관심을기울여야하며, 필요한환경적자원을발견하고만들어내거나강화해야하며, 조정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여기에는자연적원조망이나자원봉사자, 준전문가를동원하고활용하는것이포함된다. (2) 지역사회자원활용사회복지사는가족을자원에의뢰하기보다는역할모델과대변자로서의역할을해주는것이좋다. 아동이행동상의문제를보일때, 가족이아동놀이치료기관이나청소년수련원같은기관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의뢰하고안내해주어야하며, 가족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준비시켜주어야한다. 73

74 (3) 가족관계망개입가족관계망에개입하는것은가족, 친구, 이웃, 동료의관계망속에있는에너지와자원을활용하여가족이겪고있는곤경을완화시키는데필요한필수적인지지와만족, 통제를제공하고지역사회전문가들과관계망개입을위한팀접근을시도하는것을의미한다 (Secck & Attneave, 1973 : Hatrman & Laird, 1984 : 재인용 ). 가족관계망에개입하는과정은몇단계로구분된다. < 가족관계망개입과정 > 구분내용기대효과 1 단계 / 부족화 (tribali-zation) 집단으로하여금함께있도록 하고응집력을갖도록하는것 가족의응집력 2 단계 / 양극화 (polarization) 3 단계 / 동원 (mobilzation) 타개 (break-through) 불일치와문제에대한대안을표현하도록하여다시응집력을떨어트리는단계관계망의리더와활동가들이자원을동원하고집단이특정행동을지향하도록촉구좌절시다시수행 상호다른관계망으로분리 문제해결 소모 - 고양 (exhaustion-elation) 세션종결 < 출처 > Hatrman & Laird, 1983 ; Mapuire, 1991 (4) 의뢰가족문제의복합성으로전문가나기관에의뢰 (referral) 해야할경우가발생한다. 의뢰를할경우일차적과제는사회복지사와기관이만들어놓은서비스네트워크의성격을파악하고정확, 신속하게의뢰하거나그방법을결정하는것이다. 이때가족과전문가혹은가족과외부전문가의논의에서가족구성원중한두사람이빠져서는안된다. 그리고사회복지사는외부전문가로부터정보를제공받아야하고가족은사회복지사가정보를획득하는것에책임을져야한다. 각기다른비밀스런정보를소유시각자다른진단을하여부정적탈삼각회 (detriangulation) 의결과만남을수있다. 74

75 3. 종결 1) 종결의유형 일반적으로가족의문제가해결되었을때종결이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하나, 환경적상 황으로종결이이루어지기도한다. 종결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종결의유형 > 구분 내용 기대효과 개입계획수립시종결의시 점을고려 가족이스스로해결할수있 (1) 종결시점을계획 가족문제, 개입방법, 전략을 는시점에서종결 한경우 고려, 초기단계에미리종결시기를알려준경우 성취감및자유로움등긍정적경험 종결과관련된과제해결 (2) 가족문제에서진 가족문제에진전이없는경 가족에게문제를해결하는전이나타나지않는우개방적으로논의방법으로학습효과경우 종결혹은의뢰모색 변호및성취된것을볼수 (3) 가족구성원의비 저항은기존의안정성과평있는기회협조적, 저항이심한형을위협하는새로운변화 가족스스로종결의타당성경우에대한저항이대부분을재검토면에장점 2) 종결과제 < 종결과제 > 구분 (1) 종결준비 (2) 목표및변화평가 (3) 종결과관련된정서적문제 (4) 변화의유지및사후관리 내용 사회복지사의슬픔및상실감, 죄책감, 분노등의경험을정확히직면 가족구성원종결정도및반응을검토 초기목표성취검토 만족도및미비점논의 객관적평가 ( 척도및측정도구 ) 사회복지사실천에대한피드백제공 클라이언트의상실감과두려움, 슬픔, 자유로움, 성취감등복합적정서의호소 처음문제및새로운문제가발생하여서비스연장을요구 종결시사회복지사에대한정서적경험도함께공유 가족의종결시나타나는정서가보편적임을인식시켜줌 변화와미래의계획을이야기 종결후변화의지속에기여 사후면접에대한약속이나전화연락을통해가족근황파악 75

76 (5) 의뢰 지속적격려및지지문제가미해결시주거지의변화와같은환경의변화로인해종결하거나사회복지사의이직등으로종결시클라이언트를의뢰해야함적합한전문가나기관에대한정보를파악, 서비스의일관성과연속성을유지시켜줌 3) 종결기법아동과사회복지사가함께참여하여아동의종결과정을용이하게하는효과적인기법은메모리북이다. 메모리북을만드는것은아동과사회복지사가치료의목적을재검토하게하고관계의의미와아동의성취및곧닥쳐올상실에대해논의하도록격려한다. < 메모리북만들기 > 첫번째주제 ( 또는질문 ) 에서는사회복지사와아동이함께활동하게된이유를밝혀야한다. 사회복지사는아동과함께다루게될문제를설명할수있는그림을그리도록격려한다. 사회복지사는아동이행복했던순간, 슬펐던순간, 화가났던순간을생각해내도록한다. 다음에사회복지사와아동은그들의감정들을어떻게다루었는지에대해함께또는각자작성한다. 사회복지사와아동은특정한문제, 노력, 해결한방법들을회상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하여사회복지사와아동이무엇을얻고배웠는지를기록하는것이중요하다. 메모리북은아동에대해꼭기억해야할것과사회복지사가아동과의관계로부터무엇을얻었는지에대한기록으로마무리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아동은사회복지사와의관계에서얻은것과사회복지사에대해기억할것을그리거나기록한다 (Elbow, 1987). < 출처 > 김혜련외, 2004, 임상사화사업. 학지사. p 재인용. 76

77 6 주차 2 교시. 가족복지실천, 사례관리 1. 사례관리의등장배경 1990년 < 사회사업백과사전 > 의제18판에는종래의 케이스워크 (case work) 라는항복이사라지고 사례관리 항목이새롭게등장하였다. 이는사례관리가단순히조정기능을중심으로한간접서비스가아니라클라이언트에대한대면서비스등직접서비스모두를포괄하는통합적모델임을제시해준다. 사례관리가 1980년대에새롭게케이스워크보다진보된하나의방법론으로서활용되기시작한것은다음과같은역사적배경을갖는다.(Ashley, 1988: Moxley, 1989:Rothman, 1991; 양옥경, 1996) 탈시설화의영향미국은 1960년대초정신지체장애인과정신장애인을대단위수용시설에서퇴소시켜지역사회로돌려보내는탈시설화정책을실시하였다. 각지역사회에거주하는이들에게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관리체계의필요성대두되었다. 복잡하고분산된서비스체계클라이언트의사회복귀를위한생활전반에관한서비스제공의필요 : 서비스전달체계의공공에서민간부문으로이양됨에따라서비스조정자역할이필요하고복잡한서비스망에대한서비스연계성을확보할수있는기능이요청됨 클라이언트와그가족에게부과되는과도한책임 다양한문제와욕구를가진클라이언트의증가 서비스비용억제 : 한정된자원으로서비스의비용효과를높이고, 서비스중복을피하는전문기술을요구 2. 이론적기반 사례관리는클라이언에게통합적방법을활용하고자하는모델로서특정대상을위한직접적서비스및지역사회실천에서의서비스를합한것으로, 클라이언트에게포괄적이고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다. 사례관리는클라이언트의욕구에초점을두고지역사회차원에서적극적인서비스제공과점검을강조한다. 즉, 클라이언트중심철학으로클라이언트의욕구에기초해서서비스의개발과제공을하는것이다. 77

78 3. 주요개념 1) 사례관리의개념 < 사례관리의성격의기준 > 사례관리서비스성격차원기준 : 직접및간접적서비스의전달체계 1 서비스 체계중심의 개념 ( 간접적 서비스기능을 강조 ) 사례관리를서비스전달체계의문제해결방법으로정의라우버 (Lauber, 1992) 는사례관리를단편적인서비스의연결, 서비스의분산과중복방지, 지속적인서비스촉진, 비용효과의증대를위한서비스전달체계의한방법네팅과프랭크 (Netting & Frank, 1990) 도사례관리를클라이언트의서비스전달체계의복잡한서비스를조정하는방법, 보호의지속성보장, 한정된자원을가진클라이언트를위해비공식적인지지서비스를발전조정 2 클라이언트체계중심의개념 ( 직접적서비스기능을강조 ) 사례관리는질병혹은기능상실로인한클라이언트의정서적인문제를다루는개입방법으로정의된다. 클라이언트와사례관리자와의치료적관계를바탕으로클라이언트의정신내적, 대인관계적, 환경적개입이상호연합하는것을의미램 (Lamb, 1987) 은치료자-사례관리자 개념을사용하여사례관리에서치료적, 직접적서비스부분을강조했다. 서비스연계, 조정은치료자로서기본적의무에속하는하위기능으로본다. 3 상황속의인간 개념 이개념은개인과환경의상호작용이라는입장에서클라이언트차원개념과서비스차원개념을포괄적으로수용무어 (Moore, 1992) 는서비스중개부터클라이언트에대한직접적, 치료적기능을강조한임상사례관리에이르기까지사례관리의기본영역을가능케하는영역 ( 클라이언트와가족에대한직접적, 치료적기능 ) 과촉진시키는영역 ( 서비스차원의개입과연계의기능 ) 으로구분 2) 사례관리서비스과정차원클라이언트와의초기접촉에서종결에이르기까지일련의과정을구성하는기능적인요소들을구분하여개념적정의를한다. 사례관리의과정은서비스대상집단의특성, 가용자원, 사례관리자를고용하는기관의종류, 사례관리대상자의규모및서비스전달체계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으나다음과같은 5가지기본적인기능들로구성된다.( 김만두역, 1993). (1) 사정 (assessment) 사정은클라이언트의심리적, 사회적기능뿐만아니라사회적지지망과지역사회내의제공가 78

79 능한자원들까지포함하는다차원적인접근을의미 (2) 계획 (planning) 사정에서얻어진자료로포괄적이고구체적인서비스계획을하는것이다. 클라이언트의능력향상을위한목표, 필요한서비스의활용및사회망에대한개입목표달성등이개입계획 (3) 연결 (linking) 클라이언트에게공식적, 비공식적모든자원들을연결하는것으로주로필요한서비스를보유하고있는타기관에의뢰하는방법 (4) 점검 (monitoring) 서비스전달을지속적으로감시또는감독하는기능으로서, 클라이언트와서비스제공자들이직접접촉함으로서이루어진다. (5) 권익옹호 (advocacy) 위와같은사례관리의기능을볼때, 사례관리자는직접적서비스의실천가인동시에권익옹호자, 조력자등의간접적서비스를수행한다. 즉, 사례관리는현장접근, 사정, 계획, 단순의뢰와같은최소한의서비스에서클라이언트와직접접촉하며권익옹호, 개별상담, 기술훈련, 공공교육, 위기개입등포괄적프로그램을제공하는서비스연속체의기능이다. 3) 사례관리의목적및개입원칙 (1) 서비스의개별화클라이언트의독특한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상황에따라각클라이언트의욕구에맞게서비스를제공 (2) 서비스제공의포괄성지역사회에서클라이언트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필요한광범위한지지를연결하고조정, 점검하는것이다. (3) 클라이언트의자율성극대화클라이언트의선택에대한자유를최대화, 클라이언트의자기결정권보장 (4) 서비스의지속성 1회의단편서비스가아닌클라이언트가자신의생활현장에서적응할수있도록지속적원조 (5) 서비스의연계성다른기관에클라이언트를의뢰함으로써서비스가연계되도록하는것 4. 사례관리의기능및사례관리자의역할 사례관리의기본이되는기술은첫째, 임상적기능이다. 사회복지사에게인간관계형성과사정, 문제해결등의기술은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와함께일할기초가된다. 둘째, 자원발견, 연결및관리의기능그리고필요시조정및옹호의기능도수행해야성공적인사례관리를해낼수있다. 사례관리자의역할은크게두가지, 즉직접적개입과간접적개입으로나누어진다. 79

80 1 직접적개입 위기시심리적지지를제공하는이행자의역할 고기잡는기술을교육하는것과같은교육자의역할 안내자, 협조자의역할 클라이언트가높은수준의자기지향을행할수있을때가능한진행자로서의역할 전문적인정보를많이가지고있어클라이언트에게전달해주는정보전달자의역할 클라이언트가자기옹호를할수있는수준까지도달한경우가능한단순지원자로서의역할 2 간접적역할 중계자 연결자 조정가 옹호자 협동가 협의자이같은내용을종합해보면사례관리자의역할은크게세가지로대별된다고볼수있다. < 사례관리자의역할 > 역할 상담가 / 교육자 cuunselor/eduator 내용클라이언트행동에서역기능적인패턴을발견하게해줌클라이언트가자신을위해자원망을개발, 유지하기위해알아야할것을상담새로운지식과기술및스스로새로운것을배울필요 조정자 coordinator 사례관자는먼저클라이언트의문제와타인으로부터원조를필요로하는욕구를동시에사정 계획을세우고원조자들과의효과적인만남을갖도록돕는다. 옹호자 advocator 필요한자원을얻고사회의지나친요구에서발생하는문제를 중화시키거나비용을낮추어요구를충족시킬수있도록옹호 자로서의역할을함 5. 개입과정및기법 ( 권진숙, 전석균역, 1999; 김만두역, 1993) 1) 사정클라이언트의주위환경을포함한상황을이해하는체계적인과정으로세가지측면에서유용하다. 즉, 서비스의적격성여부결정, 클라이언트의욕구, 능력및잠재적인자원의확인, 클라이언트의진행과정을평가하는방법을구체화하기등 80

81 (1) 욕구및문제사정클라이언트와욕구및문제목록을만들고이중우선순위를정한다. 욕구및문제사정은사례관리의출발점이된다. (2) 자원사정문제해결의공식적, 비공식적인자원을클라이언트와함께사정한다. 자원의구체적자원목록의활용이효율적이다. 자원은내부자원과외부자원으로구분한다. (3) 장애물사정 1 외부장애물 자원이없거나욕구를충족하기부적합 자원이유용하지만어떤클라이언트에게유용하지않다 유용한자원은있으나접근의어려움 2 선천적인무능력 장애나약물중독등의문제 3 내부장애물 클라이언트의잘못된신념, 비관주의비판주의, 운명주의등 2) 계획계획은사정을자세히할수있도록도와주며사례관리활동을위한합리적인기초가된다. 계획은사례관리과정에서변화할수있다. (1) 1단계 : 상호간의목적수립하기전제조건으로사례관리자는클라이언트사이의신뢰관계를형성하며욕구와요구사항, 능력및자원에대한충분한사정으로클라이언트의현재상황을잘파악해야한다. (2) 2단계 : 우선순위정하기목적들중에서우선순위를정하되 1 클라이언트가가장중요하다고인식하는것 2 클라이언트의삶에즉각적인위험을미칠가능성이있는것 3 달성하기쉬운것 (3) 3단계 : 전략수립하기전략수립은클라이언트와함께이루어져야하며, 브레인스토밍등의방법을활용할수있다. (4) 4단계 : 최선의전략선택하기클라이언트의현재상황, 즉능력, 보유자원등을기초로최선의전략을선택해야한다. (5) 5단계 : 전략실행하기시간과절차등을구체화한다. 미달성목적은계획과정으로다시환류한다. 3) 개입 (1) 내부자원의획득을위한직접적서비스제공 ( 이행자, 안내자, 교육자 ) (2) 외부자원획득을위한간접적서비스제공 ( 중개자, 연결자 ) (3) 사회적망에대한개입을통해클라이언트의사회적지원체계의확장을도모하거나공식적대인서비스제공, 사회적망구성원과의기술적조력및협력등이기능 ( 김만두역, 1993) 81

82 4) 점검점검이란 클라이언트의완성된계획에서정해진서비스와지원의전달과정을추적하는방법으로사례관리자에의해행해지는활동적이고유동적인과정 을의미한다. 점검의목적은첫째, 서비스계획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지검토둘째, 서비스와지원계획의목표에대한성취를검토셋째, 서비스와사회적지지의산출을검토넷째, 클라이언트의욕구변화를점검 / 서비스계획의변화여부를검토 5) 평가평가는 사례관리자의활동이클라이언트의삶에어떤차이점을만들어가고있는가 를보는것첫째, 클라이언트에관한서비스와개입계획에관한평가둘째, 목적달성에대한평가셋째, 사례관리서비스의전반적인효과성에관한평가넷째, 클라이언트의만족도에관한평가 < 사례관리체계도 > 지속관리 사례발견사정계획개입점검평가 접수사례사정 C T 와의계서비스연가치성계획이행사망가정방문문제규명약계및제공효과성목표성취이주초기상담서비스제안목표설정의도적인개목적달성니드변화서비스거자료수집개입계획입 CT의만부 Home Visiting 대상자관리 동의서작성 Case 사례평가서족 목표달성 Refer 기록지 ( 초 기면접지 ) Intake 지 S e r v i c e Plan Conference 상반기평가 서 종결 자료관리 사후관리 사례회의 사례관리의객관성과공정성, 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도구로클라이언트와관련된모든내용에대한조정은사례회의에서이루어진다. 사례회의는사례관리의전 ( 全 ) 과정에걸쳐이루어지며사례회의에는관장, 과장, 재가직원이참여하며사례선정, 서비스조정, 사례점검, 사례종결, 이관 (Refer), Case Conference 등으로구분된다. 82

83 사례개요 1. 클라이언트현황이사례는 1998년알코올중독에빠진김삼 ( 나이당시 45세 ) 씨의사례에대해서진행된사례로지역주민 ( 통장 ) 의의뢰로종합사회복지관재가복지사업을진행하고있는담당사회복지사의기초조사로사례관리가진행되었다. 김삼 씨를처음방문했을경우불이난비닐하우스아래의턱밑에의좁은공간에서생활하고있었고주변은낡은가스버너와식기구가전부였다. 김삼 는동생과함께살고있었으며동생은한쪽발이동상으로썩어가고있는상황으로초기상담에서절단해야한다는사실을알았으며동생은죽어도다리를절단하는것을거부하고있었다. 김삼 는하루를박스를구하러다니며하루수입이 2,000~4,000원정도를벌며생계를이어가고있었다. 복지관의내부자원을활용하여밑반찬을전달하였으며생필품등을전달하여경제적으로도움을주었으며복지재단및언론재단등에홍보하여금전적지원을하였고관내의후원자와연결하여일정수입이매달지원될수있도록하였으며나중에알아낸김삼 의결핵에대해보건소에의뢰하여약을직접배달하여복용하게끔하였다. 1차적사례회의를통해재가대상자로선정하고기초조사를몇차례에걸쳐기초조사를실시하였으며개입목표를수립하여우선생활을이어나갈수있도록생활용품과기업체에의존하여현금및텐트, 식기구등을지원하였다. 두번째로치료적개입으로두사람에대한문제를사정하여의료적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였고클라이언트의심리적문제에대한불안감을진정시키기위해여러차례설득하는과정을겪었지만결국클라이언트는지역내동사무소와소방서, 경찰소등에의해강제무료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게되었다. 우선은스스로결정할수있는내적자아가부족하였으며치료를거부하여지역주민들에게전염및피해를줄우려를결정한조치였다고본후본복지관에서는사례를종결하게되었다. 83

84 6. 사정 구분욕구목록문제목록 클라이 언트 불난비닐하우스에서살다가거주할곳 을찾지못해현재거주하므로주거할 주거지에대한욕구가강함 개인적문제 : 알코올중독, 신체적질병, 결핵을앓고있음 일상적인생활을이어갈도구가모두 환경적문제 : 거주및기초적의식주 없어진상태 생활의어려움 주소지가분명치않아주민등록상주소 경제적문제 : 지속적수입이없는관계 와현재거주가달라정부보조금을받 로박스를구하며생활함 지못하고있음 발이동상이걸려조금씩썩어가고있 으나절단하지않고치료할수있는방 동생 법을찾고있음 삶에대한의욕이없으며정서적으로불안해하고있음 형과함께좁은공간에서생활하며썩 어들어가는다리를절단해야하는상황 자신의신체에대해걱정은하나치료 의길을찾고있지않음 1) 생태도 삼성생명복지팀 ( 주거환경개선, 현금 ) 복지관 ( 밑반찬, 후원금 ) 동사무소 ( 쌀 ) CT 보건소 ( 의약품 ) 언론기관, 홍보 지역주민 ( 생필품 ) 84

85 2) 개입과정 구분개입점검 클라이언트 동생 경제적지원으로삼성생명보험팀에 현물제공에서현금은클라이언트가의뢰하여식기구와텐트등주건환경모두여관에서사용해버리며동생을을개선 / 현금 150만원지원방치한다는사실을발견, 이때알콜릭주1회밑반찬및정기적쌀을지원상태도발견, 현금지원은큰도움이주1회보건소결핵약제공되지않는다는것을숙지함지역홍보를위한언론기관기자와의 후원금통장은담당복지사가관리하동행방문으로대상자의뢰처의지속여정기적으로인출하여현금을제공적발굴 현재동상으로인한다리를절단해야 하는상황에서우선클라이언트를설 지속적면담과정에서방문시마다손 득하기위한수차례의설득과정과심 톱깍기로발가락을조금씩잘라내고 리적안정을위한지속적면담 있는심각한상황임 병원비에대한부담을경감하기위한 케이스컨퍼런스를통한강제입원조 무료병원을연계하기위해조사를실 치도도고려함 시함 3) 목표달성점검및평가개입과정에서클라이언트의 1차적욕구를해결하는데는어려움이없었지만심리적정신적치료적접근에서는미비하였으며지속적인사례회의과정에서쉼터등수용시설과의연계를위해노력한흔적은보이지않는다. 우선은지역사회에서클라이언트의보호가더필요하다고판단한것에기인한것일수도있지만주거환경에대한욕구와질병에대한걱정을덜어줄수있는근본적인해결책을찾지못했다. 우선은클라이언트의주변환경에대한정리와식사를제공하는것이가장시급한문제로판단되어매일같이식자재를공급하였다. 위급상황이긴하진동생의동상문제로다리를절단해야하는문제는정서적개입과설득과정이필요하여당장치료를시도하는것은무리였다. 설득과정을찾고자몇차례시도하는과정중상처가더욱악화된점은접근성이떨어진처우로보인다. 복지관에대한신뢰도가향상되어지속적상담을실시하였으며그과정속에서도자신의질병에대한치료에대해거부감과함께치료하고자하는욕구를보이지않았다. 생필품을제공하고의약품을전달하며생활에필요한현금및외부자원획득에는성공적이었지만클라이언트에대한개별상담과정속에서보다전문가의도움을요청하여자신의모습을돌아보고삶의의욕을증진시킬필요성을절실히느꼈다. 결국지역주민및인근관공서에의해지역병원에입원해치료를받게되었지만끝까지클라이언트의자율결정과의지에의한것이아닌것에대해한계를느낀다. 85

86 7 주차 1 교시. 가족치료 (1) 가족치료의개념과역사 1. 가족치료의개념 1950년부터등장한가족치료는소집단치료, 아동상담과정에부모를포함시킨아동상담운동, 생태학관점에서가족에대한접근을시도한초기사회복지사들의헌신적노력등으로주목받기시작하였다. 가족치료는이전의개별치료혹은개별상담과확연한관점의차이가있다. 개별치료는개인의성격형성이나현재의문제에가족의영향력을인식하면서도영향력을내재화되어개인의행동을지배하기때문에개인에초점을맞춘치료가가능하다고본다. 그러나가족치료는가족체계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가족체계가변화하면개인의삶도이에따라변화한다는관점에기초한다. 또한가족체계에대한개입은표면적상호작용뿐아니라가족전체와구성원각자의내적인경험을모두고려한다. 가족치료에서의개인문제는개인내적인문제만이아니고그를둘러싸는전체로서의가족이라는맥락속에서이해하여개인과전체가족사이의상호작용의양상을변화시키려고노력한다. 즉, 가족치료란가족을하나의체계로보고그체계속의상호교류의양상에개입하여가족성원개인의부적응, 대인관계문제, 가족원과의갈등, 그리고가족의역기능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족체계를변화시키는것이다. 가족치료자는문제행동자체보다는문제행동을둘러싼가족상호작용에관심을가진다. 그러므로가족치료의정의는말그대로개인을둘러싼환경요소중에서도특히가족을치료적매개로사용하는기법이다. 가족치료자의관심은가족이몇명인지, 누구와사는가등의객관적인사실이아니라, 현재환경의어떤관계가행동표현에영향을주는가에있다. 가족치료의정의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개인에게서문제의원인을찾는개인적인결함모형에서관계와관계사이의역기능을파악하는대인관계적인모형으로개념을변화시켜야한다는것이다. 2. 가족치료의특성 가족치료는개인의심리적문제보다는그사람의환경이나그를둘러싸고있는생태학적체계의관계속에서일어나는문제에더많은관심이있으므로개인보다는가족이라는하나의체계를단위로하고있다. 가족치료의특성은첫째, 가족치료에서는가족문제란사회맥락속에서의미있는사람과의역기능적인상호작용양상의결과로보기때문에병리적인초점은개인을둘러싼가족이나사회체계에둔다. 86

87 둘째, 가족치료는치료의대상이가족체계이다. 그러므로가족내에서문제가있는사람을 IP(Identified Patient) 라고부르며이들은단지가족으로부터문제시되고있는사람일뿐이다. 셋째, 가족치료는개인을둘러싼환경속에서개인과개인의관계를강조하는대인관계적모형을강조한다. 넷째, 가족치료는가족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기치료를추구한다. 가족치료는가족성원의오래된내면의갈등을해결하기보다는개인을둘러싼역기능적상호작용에의한위기를해결함으로써고통을경감하기위해노력하기때문이다. 3. 가족치료의발전과정 초기가족치료사들은인공두뇌학 (cybernetics) 과체계이론을적용함으로써혁명적진보에자부심을갖고있지만많은가족치료개념들은다른분야에서가져온것들이다. 이러한개념들은과거에는적합했지만더이상유용하지않거나잘못된개념들도있으며고수해야할가치가있는개념들도있다. 1) 1950년대이전 1899년미국자선조직협회는빈곤자, 장애인, 가족관계에어려움이있는자를서비스대상으로하고전체로서의가족을다루었다 (Gurman & Kniskern, 1981 : 6). 1908년리치몬드 (Mary Richmond) 는가족치료사례집을출판하여 1928년가족문제를다루는데중점을둔논문을완성하였다. 1909년프로이트 (Freud) 는한스의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아버지를통해치료하였는데, 가족치료의시발점이되었다. 오이디푸스콤플렉스아들이무의식적으로동성의아버지를멀리하고이성의어머니를좋아하는잠재의식. 그리스신화의오이디푸스왕이아버지를잘못알고죽인뒤, 그어머니와결혼한이야기에관련시켜붙인말이다. 엘렉트라콤플렉스무의식적으로어머니를미워하고아버지를따르는딸의잠재의식이다. 1938년애커만 (Nathan Ackerman) 은그의저서 사회와정서적인단위로서의가족 에서가족을심리적이고사회적인단위로보았다. 애커만은개인, 가족, 지역사회사이에서계속해서변화하고있는역할관계, 의소소통내용과과정에관심을두고, 가족의항상성을개념화하였고, 항상성이방해를받거나균형이깨질때문제가발생한다고주장하였다 (Bowen, 1985;286). 초기가족연구의초점은정신분열증가족이관심대상이었으나후에정상가족연구에서도정신분열증환자가족에서관찰된것과같은형태또는행동유형이모든가족들에게도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87

88 2) 1950년대 1950년대가족치료의주요대상은정신분열증환자가족이었으며 ( 비행청소년등 ), 경제적으로부유한상류층이대부분이었다. 애커만은 1958년 가족생활의정신역동 (The Psychodynamic of Family Life 에서가족접근은정동장애치료에도움이된다는사실을강조하였다. 이것이정신분석에서가족치료로전화되었으므로가족치료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정동장애정동 (affect) 은인간의감정, 즉쾌감, 불쾌감, 슬픔, 분노, 미움등이며, 어느순간인간감정의상태를총체적으로가장잘나타내주는정신현상이다. 정동은주어진시간그사람의마음속의느낌 (feeling tone) 을의미한다 ( 임은희,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양서원. P. 48). 영국의정신과의사인래잉 (Ronald Laing) 은 1950년중반부터정신분열증환자가족에대한연구를시작하여실존주의와현상학의영향으로가족체계의상호작용과의사소통의개념을발전시켰다. 레잉은정신분열개념인이중구속개념을발전시켰다. 그는어려움을겪고있는긴장된상태의경험에초점을두었다. 심리치료자들은 1950년대중반까지정신장애가있는사람들을가족으로부터격리시켜개인치료를해왔고전체가족을치료하지않았다. 프로이드는가족이아동기문제발생의첫번째온상이되며, 나중에는문화적억압의대리기관으로작용한다고하였다. 정신분석학에서정신장애를치료할때신경증적갈등을일으킬수있는가족에게개인을격리하여가족의영향력이미치지못하게한다. 정신분석가들은환자의가족에대한기억과환상, 회상, 의식에관심을가지나현재살아있는가족이나그들과의상호작용에는관심이적다 ( 송정아 최규련, 가족치료이론과기법. p.5) 3) 1960년대 1960년대초기는가족치료에대한호기심이고조된시기로전문영역으로자리매김하는시기였다. 1965년애커만은가족연구소를설립, 저소득층가족, 중산층가족, 상류층가족모두를가족치료대상으로하였다. 치료목적은가족내의한개인을대상으로하며, 치료대상의잠재된억압상태를해소하는것이다. 애커만은같은지붕밑에살고있는모든사람들은가족면접에참여해야한다고권장하였다. 더솔직한정서적교환을촉진하기위하여그는가족원의방어를자극하는사람들이그들의마음속에있는것을개방해서말하도록도전하고자극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애커만은증상을지속적인병리적가족갈등이내면화된결과로간주하고증상문제를변화시키기위해치료자는갈등을새로운해결책이발견될수있는가족상호작용과정에가져와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치료절차는기법지향적이기보다는문제지향적이다. 가족치료분야에대한애커만의공헌은지대하며중요하다. 첫째, 전체가족치료를처음시도한사람중의한사람이었다. 둘째, 가족치료기법의탁월한예술가였다. 그는매우정서적이고효율적인방식으로가족과상호작용하였다. 사무실에서만남과가정방문을권장하였으나가족을대상으로체계론적접근방식은거의보여주지않았다 ( 송정아 최규련, 가족치료이론과기법. p.31-32) 미누친은비행소년을치료하며도시빈민가의자녀와가족에게접근하고있는치료방법에한계를깨닫고가족에대한치료기법을발전시켰다. 미누친은빈곤하고불안정한가족에대한연구 88

89 로부터실용적이고문제해결중심적이며가족문제발생배경인사회환경에관심을두는구조적 가족치료접근방법을발전시켰다. 4) 1970년대 1970년대는가족치료기술이혁신적으로개발되었다. 이시기의가족치료이론발달에는두개의주된이론, 즉하나는벳슨이기초개념을발달시킨의사소통이론이고, 보웬이론이었다 (Guerin, 1976 :20). 미국부부상담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Counelors: AAMC) 는가족치료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회원이증가함에따라 1970년에미국부부및가족상담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Counlors: AAMFC) 로바뀌었다. 1977년에미국가족치료협회 (American Family Therapy Association: AFTA) 를조직하여미국보건 교육 복지성으로부터부부와가족치료분야에서훈련프로그램의자격기준의공식적기관으로인정받았다. 1970년대에는미누친을중심으로여러가족치료자들이체계이론적접근법을발전시켰다. 체계이론적접근법은가족들이문제를즉시해결하고증상을경감시키기위한의사소통과상호작용이론과기법을적용한것이다. 단기가족치료는 10회로제한되었으며일상생활에서정상적인어려움을적절히다루지못해서문제로발전한다는원칙을전제로현재상호작용체계가변화하면문제는자연히해결된다고믿었다. 1978년밀워키 (Milaukee) 에단기가족치료센터가설립되어드세이저 (DE Shazer) 와김인수 (Insoo Kim Berg) 를중심으로체계이론과인간의잠재력에대한철학을기초로문제해결중심의단기가족치료의전략과기법이개발되었다.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는문제의원인과문제사정에중점을두기보다는해결과클라이언트의잠재능력에초점을맞춘다. < 문제중심모델과해결중심모델의주요차이점 > 89

90 5) 1980 년대 가족치료의황금기로지금까지독자적으로발달한각학파의개념과이론을통합하려고시도하였다. 새로운시도로는해결중심모델, 심리교육, 외재화, 내재적가족체계모델등이있다. 이시기에치료보다는부모와가족의대처능력과기능을최대화하여재발을예방하려는심리교육모델이등장하였다. 1986년심리교육모델의대표적학자인앤더슨 (C. Anderson) 은치료자는가족과환자와의상호작용그리고환자에대한가족의생각의변화를원조하며또한가족을협력적인파트너로구축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심리교육가족치료정신장애인가족에게정신장애에관한교육을제공한후교육한내용을상담을통해내재화시키는것에역점을둔치료방법이다전체가 4단계로이루어지며각단계별개입전략이있다. 전체과정의치료목적은가족에의한질병의이해증진, 가족의스트레스경감, 사회적지지망의확대, 가족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장기적문제감소이다. (1) 1단계 : 연결 1단계는가족과의연결이다. 가족과관계를맺고가족으로하여금질병에관한걱정이나정신장애에걸리게했다는죄책감고부정적반응을경감시켜가족의스트레스를감소시키는것이목적이다. 1단계의과업은병에대한가족의경험난누기, 옴부즈맨되기, 가족의관점가동, 그리고치료계약수립이다. (2) 2단계 : 생존기술워크숍 (serving skills workshop) 2단계는교육이며치료의초기에시작된다. 가조그이질병에대한이해를높이고가족이정신장애인의욕구를파악하도록도우며, 가족의고립화를해소함과동시에사회적지지망을확대하는것이목적이다. 2단계의과업은질병에관한정보, 약물치료에관한정보, 관리에관한교육, 자신에게관심두기이다. (3) 3단계 : 재진입과적용 (re-entry & application) 이단계에서는개별가족상담을한다. 주1회내지 2주 1회로 6개월간지속되며환자를포함한다. 이단계는환자의지역사회로의복귀와스트레스해소, 가족간의경계유지및유대강화가주목적이다. 3단계는환자와가족모두에게지극히과제지향적과정이므로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동기와문제를풀어가는인지기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러므로사회기술훈련기법을활용한사회재활치료가적합하다. (4) 4단계 : 지속 / 종결 (continuation/termination) 이단계의목적은환자의지역사회로의역할복귀와가족내의균형유지이다. 안정을위한간헐적가족상담과다른가족과의만남이도움이된다. 이단계의기간은임의적이며최대한목적이달성되면가족과환자는전통가족치료, 상담유지, 종결등에서하나씩선택할수있다. 이단계에서상담횟수를점진적으로줄인다. 모든목적이달성되었을때심리교육가족치료는종결한다 ( 임은희,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p ). 90

91 6) 1990년대 1990년대는가족속성에대한철학과최선의개입에대한가족치료자들간의의견차이는지속적이었지만, 학파들사이상호배타적인면이줄고모델간통합적접근, 즉, 정신분석, 인지-행동적, 가족체계등을통합하려는움직임이일고있었다 (Wachter, 1997). 1990년대에체계론적접근법적접근법의과도한확장으로개인내적인면과개인간의상호작용을지나치게경시하였다는반성을하게되었다. 따라서개인및가족치료모두인간상호보완적인도움을준다는것을인식하게되어가족치료의효율성을평가하기시작하였다. 구성주의자들은객관성이란불가능하므로외부관찰자인치료자가실제로그들이관찰하는현상을창조하는적극적참여자가된다고보았다. 구성주의자들은현실이란개인의내적구성물이므로개인들이자신의현실에대하여어떻게의미를구성하는가에관심을두어야한다. 치료과정에서치료자역할은가족구성원이공통가족문제에대해그들스스로만든가정과의미를이해하고재평가하도록원조하는것이며변화란가족성원들스스로그들의신념체계를재평가하는결과로일어날수있다. 1990년대사회의전반적인흐름인포스트모더니즘과사회구성주의의영향으로이야기치료모델과해결중심모델이등장하게되었다. 이모델들은체계론의관점에서문제중심, 전문가중심을비판하고가족평가의주체는가족성원과치료자모두이며가족성원과의협력을중요하게생각한다. 한편여권주의자들은가부장적문화체계와의식구조때문에가족체계의모든부분에남자와여자가동등하게관여되지않은상태에서동등한책임을추궁당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여권주의자들은가족치료자들에게가족을재조직하여남성이든여성이든불평등한위치에서벗어나도록도와주라고강조하며, 가족역기능을사정, 평가할때여성의역할과지위에대한무의식적편견을버리고한인간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4. 한국가족치료의발달 연대 내용 1970 년대미국사티어 공동가족치료 한국소개 1980 년대 이화여대대학원최초사회사업전공과목으로가족학개설 1988 년한국가족치료학회창설로가족치료관심증대, 부부이혼및아동 청소년문제급증 1990 년대 가족치료자격제도도입 가족치료사양성 1997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1998년여성위기상담전화 1366 설치 1996년해결중심치료모델보급 : 미국단기치료센터의한국지부가 1996 년설치 2006년건강가정기본법에의한건강가정지원센터및가족상담서비스 91

92 7 주차 2 교시. 가족치료 (1) 보웬의가족치료 1. 보웬의가족치료 보웬 (Murry Bowen) 은핵가족에초점을두면서가족을이해하기위해서는 3대에걸쳐진행되어온과정을이해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8개의주요개념을중심으로인간행동과문제에대한포괄적인관점을제시하였다. 보웬이론의핵심은통일성과개성이라는양극의두세력을중심으로발달되어왔다. 동질화쪽으로기울면 융합 (fusion), 미분화 (undifferentiation) 라고한다자주적으로기능할수있는능력인 분화 (differentiation) 는양극단의어느한쪽으로치우치는것을막는다. 보웬은현재의가족관계를원가족과의분화의정도가반영된것이라고보았다. 보웬의가족치료는항상방법보다방향에, 기법보다이론에치중하였기때문에가족체계이론중에서가장체계적이고영향력있는이론으로꼽힌다. 1) 주요개념 (1) 자아분화보웬의자아분화개념은그의이론의핵심개념으로이것이치료목표이고성장목표가된다. 자아분화에는 정신내적수준 (intrapsychic level) 과대인적수준 (interpersonal level) 의두가지면이있다. 정신내적분화는사고로부터감정을분리할수잇는능력이다. 미분화된사람은감정으로부터사고를구별하기어렵고객관적인사고를거의할수없다. 사고와감정사이에분화의결핍은동시에대인적수준이자신과타인사이에분화의결핍을수반한다. 특히중요한쟁점에대해자신과타인을분리하기어렵다. 즉, 가족의정서적융합으로부터자신이자유로워지는과정을분화라고할수있다 ( 송정아 최규련, 가족치료이론과기법. p.86-87). 보웬이론의핵심개념을정신내적인동시에대인관계적개념이다. 정신분석적개념인 비분화된가족자아집합체 용어를융합과분화의용어로바꾸어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이낮고불안정한상태는정서적융합의정도가높은것이며, 자아정체감이강하고자율적인상태는자아분화의정도가높은것이다. 분화가이루어진사람의특징 사고와감정이균형을이루는강한정서와자발성 정서적충동에저항할수있는자제력과객관성 대인관계에서신념에따라행동, 상대방의영향에좌우되지않으면서친밀한관계를형성 분화의정도가낮은사람의특징 주변사람의감정이나반응에지나치게민감함 가족이나권위적인물의지시에대해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감정적으로반응 자주적정체감이없고자신과타인을분리시키기어려움 92

93 < 보웬의자아분화척도 > 다음의문장들을잘읽고자신의특성과어느정도로일치하는지를알아보면됩니다. * 최근 2 년동안의전반적인행동, 경험및의견을돕는문항입니다. 1. 나는중요한일을결정을내릴때마음내키는대로결정하는일이많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2. 나는말부터해놓고나중에가서그말을후회하는일이많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3. 나는화가나면물불을가리지않고행동하는편이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4. 나는욕을하고무엇이든지부수고싶은충동을느낀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5. 나는다른사람들과의싸움에잘말려드는편이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6. 나는대수롭지않은일에도화를잘내는편이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7. 내말이나의견이남의비판을받으면즉시바꾼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8. 내계획이주위사람의인정을받지못하면잘바꾼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9. 나는비교적내감정을잘통제하는편이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10. 나는남이지적할때보다내가틀렸다고여길때의견을더잘따른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11. 나는대다수사람들의의견보다내의견을더중시한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12. 논쟁이일더라도필요할때에는내주장을굽히지않는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13. 주위의말을참작은해도어디까지나내소신에따라결정한다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아주그렇다 먼저점수를계산하시기바랍니다. 1~8번까지는자신이정한답의번호가점수입니다. 그리고 9 ~ 13번까지는점수가반대로매겨집니다. 2. 아니다라고결정을하였으면점수는 3점입니다. 전혀아니다는 4점. 총점 A수준 : 4 ~18점 / B수준 : 19 ~ 36점 / C 수준 : 36 ~ 46점 / D 수준 : 46 ~ 52점 해석점수가낮을수록융합이며, 높을수록분화된것이다. 융합인경우, 나의자아수준이낮은단계이다. 예로나와타인의구분이명확하지않아서가족을하나의덩어리, 융합된것으로느끼는상태이다. 반대로분화될수록자아정체감이높은상태 93

94 이다. A 수준 : 인정받고싶은충동이크고불안이심하여망상증, 우울증이오기쉽다. 때로는정신적인치료를요구하기도한다. B 수준 : 타인에영향을많이받는다. 거짓자아가높고감정조절에서어려움을자주느낀다. 학습이나심신수련, 명상등을통하여상위수준으로진입이매우용이하다. C 수준 : 지적기능이크다. 감정, 이성조절이쉬우며타인과의갈등에서회복이빠르다. 일반인의최고단계라고보아도무방하다. D 수준 : 자신의내적관점이자유로우며동시에타인에대한배려와귀를기울일줄안다. 최상의리더십을보유한사람이라고볼수있다. 보편적으로일반인에게서는보기어렵고깊은심신성숙을이룬종교인들에게서보여진다. 보웬은자아분화정도를측정하기위해모든사람을단일연속선상에서범주화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자아분화가가장낮게되어있는상태를 0으로하고, 자아분화가가장높게되어있는상태를 100으로하여그수준을평가하였다. 1 분화지수 (0-25) 주위사람들의감정이나반응에민감하고의존적이다. 자아분화수준이낮은사람들은대인관계를오랫동안지속하는것이어렵다. 긴장이나, 스트레스상황에적응하지못하며타인에게심한정서적애착을보이고, 욕구가충족되지못할때불안해한다. 가장낮은수준으로가족및다른사람에게정서적으로융합되어감정적이며자신의사고가침잠되어있다. 삶의에너지가대부분다른사람의인정을받고자하는욕구의불충족에따른정서적반응에소모되고대체로불안정도가높다. 긴장이나불안, 스트레스상황에서사고기능이감정기능에의해지배당하고다른사람에게상처받기쉽다. 2 분화지수 (25-50) 자기신념과의견은있으나긴장과스트레스상황에서는영향을받아쉽게변화한다. 생활은관계지향적이고대부분의에너지는사랑과인정을받기위해사용하고, 자기존중은다른사람에게달려있다. 이는타인이인정해주면자신이괜찮은사람인것같고, 타인이인정해주지않으면형편없는사람으로여긴다는것이다. 그들은감정표현에예민하고, 다른사람의분위기, 표현, 자세를해석하는데예민하고감정의직접적인표현, 충동적인행동으로반응한다. 증상과문제는관계체계가균형을상실할때발생하며, 신체적질병, 정신적질병, 사회적역기능의문제등을일으킬수있다. 그들의정서적질병은신경질적으로내면화된문제, 우울증그리고행동과성격장애문제등으로나타날수있다. 낮은자아분화수준으로융합의정도가심하지않으나관계지향적이다. 대부분의에너지는다른사람의인정을받기위하여사용되고자신의가치를다른사람의평가와인정에의존한다. 다른사람이나집단에자신을맡기고쉽게영향을받는다. 전단계와차이점은더분화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3 분화지수 (50-75) 94

95 보통자아분화수준으로스트레스가발생해도감정에지배당하지않을만큼사고가충분히발달되어있다. 자의식이잘발달되어있어, 자율적이고독립적으로의사결정을한다. 다른사람과융합되지않으면서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목표지향적인활동을한다. 4 분화지수 (75-100) 높은자아분화수준으로사고와감정이분리되어있고, 높은수준의독립성을가지며거의완정한성숙수준에이름 특히, 95 이상은현실적으로드물며, 하나의가상적이고이론적상태 이 정도는자신의가치관의신념이뚜렷하고다른사람의관점에귀기울일줄알고다른사람의비난이나칭찬에좌우되지않고, 자신과타인에대한기대가현실적이고적절한현실감과이상에대한예민한감각가진다. (2) 삼각관계삼각관계는가족구조안에서두사람간의갈등및스트레스를해결하는방법으로가족의다른구성원을끌어들여관계를형성하는것이다. 거린 (Guerin) 은부부가삼각관계를형성할때작용하는두가지과정을설명한다. 첫째, 가장불안을느끼는배우자가자기편을얻기위해다른사람을끌어들인다. 둘째, 한배우가자느끼는불안이나두사람간의갈등에가장민감한반응을보이는제삼자 ( 친구, 자녀 ) 가안심시키거나진정시키려고다가간다. 이러한관계가긴장을완화해줄수는있어도갈등을해결해주지는못한다. (3) 핵가족정서과정가족이감정적으로서로강한결속력과유대감을갖는것을의미한다. 자신의원가족에서자아분화가잘안된사람은결혼후부부관계에서강한융합을이루려는경향이있다. 감정적인강한밀착과의존성을유지할수있는배우자를선택, 불안감을해소하려는것이다. 그러나강한융합은서로만족할수없고, 힘든상황에서상대방을비난하며, 감정적으로쉽게단절된다. 보웬은이를해결하기위해원가족과정서적단절을회복하고상호작용을변화시켜야한다고하였다. (4) 가족투사과정부모가자신들의문제를자녀에게전달하는과정을의미한다. 어머니가자신의불안을자녀에게집중시키면자녀의기능은저하되고, 이러한자녀의미발달은어머니에게더욱통제할구실을제공한다. 어머니는과도한관심을나타냄으로써자신의불안에서벗어나지만, 자녀는정서적문제를갖게된다. (5) 다세대전수과정정서적과정이대를이어전수되는것으로 1세대보다분화가덜된 2세대가자신과분화수준이비슷한배우자와결혼하여자녀 (3세대) 에게삼각관계를통한투사를한다. 이자녀 (3세대) 는부모보다더낮은자아분화의특징이나타나고여러세대를거쳐정신분열증이나만성적정서장애의문제를갖게된다. (6) 출생순위출생순위에따라고정된성격적특징을발달시키는것으로써부모와자녀들이맺는복잡한삼각관계에초점을둔다. 장남 ( 장녀 ) 은다른형제들보다권력과권위를더추구하고부모와강한감정적유대관계를가지고삼각관계에빠질위험이높으며자아분화수준이떨어질가능성이많다. 이와같이주어진가정환경이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출생순위에따라형제들마다 95

96 경험하는것이다르다. (7) 정서적단절정서적단절은세대간에자신의부모와정서적관계를단절하는것이다. 이는미분화를처리하는방법으로세대간의정서적융합이심할수록단절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즉, 부모와감정적융합을이룬사람은자신의정체성상실에대한두려움때문에감정적단절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부모와물리적으로멀리떨어짐으로써거리를두거나사적문제에대한대화를기피하거나자신을가족들로부터고립시킴으로써심리적거리를둔다. 니콜스 (Nichols, 1986) 는가족유대로부터의독립을성숙의잣대로삼는것은정서적단절과정서적성숙을혼동하는것이라고하였다. (8) 사회정서적과정사회에서일어나는정서적과정이가족내의정서적과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사회적압력으로작용하는실업률, 성차별등이가정내의기능적분화수준을떨어뜨릴수있다는것이다. 즉, 직장스트레스를많이받고원만한인간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사람은가족내에서분화수준이낮고, 반면에사회생활에잘적응하는사람은가족내의분화수준이높다. 2) 치료목표가장핵심적인목표는분화를이루는것이다. 분화를이룬사람은감정과사고를분리할줄알고, 핵가족및확대가족과의유대를끊지않으면서독립성을발달시킨다. 거린 (Guerin) 은임상적접근에서어린이, 청소년, 부부갈등, 역기능적인성인의문제를다루기위해개벌된모델에따라더욱세분화시킨치료목표를설정하였다. < 거린이제시한일반적목표 > (1) 정확한가계도를작성, 여러대의체계라는맥락속에서현재의문제를보며 (2) 주요가족구성원과연계하여불안과정서적격앙수준을떨어트림으로써체계내의불안을경감시키고 (3) 서로맞물린삼각관계뿐만아니라중심적증상을유발하는삼각관계의변수를정의한다. 3) 치료기법 ( 임은희,2012, 가족치료론, p ). (1) 가계도가계도의작성은치료사가가계도의이론적근거를설명하면서시작한다. 즉, 가계도를통해가족배경이현재의문제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등의가족의기원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는효과적수단이라는점을가족에게알린다. 가계도를그리는동안몇가지유의점이있다. 첫째, 초기의과제이므로치료사는모든가족성원이참여하도록격려해야한다. 둘째, 치료사가재치를발휘하여가족으로하여금가계도를그리는경험이부담스럽지않도록한다. 가계도는현재와과거의가족유형을강조하여각각의가족유형이지닌여러가지역기능적구조를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 가계도를통해가족성원각개인과가족속에서반복되어나타나는유형이나사건을파악할수있다. 또한가족관계나기능의유형을도식화함으로원가족과삼각관계를형성하고있는지체계적으로생각할수있도록원조한다. 96

97 가족성원에게이전시대의주제, 신화, 규칙, 정서적으로부과된문제들에관해질문을하여반복되는유형을명백히한다. 사망, 결혼, 이혼등의사건은가족전체에정서적충격을주어가족들간에상호작용을증대, 중단하게할수도있다. 또한날짜, 관계, 사는지역등은정서적경계, 융합, 단절, 주요갈등, 개방의정도, 현재와미래의가족관계를탐색하는틀이된다. 가계도를통한평가한세대에서일어나는일은다음세대에서도되풀이된다. 다시말하면, 실제의행동형태는여러가지로나타나고있지만같은문제가여러세대에걸쳐나타나는경향이있다. 가계도는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계속되거나변화하는가족의구조, 관계, 기능의유형을찾아볼수있다. 가계도에서드러나는역사와관계유형은문제를규정하는데중요한실마리를제공한다. 즉, 증상이어떤관계유형은보호하고다른관계유형은말살시키기위해서또는이전세대에서물려받은유산을보호하기위해서어떻게작용하는지를파악할수있다. (2) 치료적삼각관계치료적삼각관계는가족내에서갈등이있는가족성원은안정을찾기위해제3자를개입시켜삼각관계를형성하려는경향이있다. 또한치료자까지삼각관계에끌어들이려고하는경향이있으므로치료자는정서적으로지나치게관여하지않으면서관계를맺는능력을갖어야한다. 치료적삼각관계는기존의가족들이가지고있는삼각관계와다른방식을보여준다. 즉, 치료자가삼각관계내에포함되면치료자를비난하게된다. 치료자가가족성원들과같이비난하고상대방을통제하거나하는행동은기존의삼각관계를되풀이하는역할을하는것이다. 가족들이불안을일으키고치료자를비난하여도치료자는객관적인자세를유지하면서문제를이해하고분석하며가족들에게지적인방식으로반응할수있어야한다. 그러므로치료자는자신의불안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역량이있어야한다. 치료적삼각관계는기존의삼각관계를해결하는역할을한다. (3) 관계실험관계실험은핵심적삼각관계를구조적으로변화시키기위해사용한다. 궁극적목표는가족성원이체계과정을알도록하며그과정에서자신의역할을인식하도록돕는데있다. 관계실험기법은정서적으로가까워지고자하는사람과거리를두려는자를치료하기위해포칼티가개발한방법이다. 의존자는의존을자제, 욕구를중지하고정서적으로연루되려는압력을감소시키고, 자신과상대방의관계에어떤일이발생하는지를본다. 또한거리를두려는가족성원에게는상대에게다가가서자신의감정과생각을전달하게끔도와준다. (4) 코칭코칭 (coaching) 이란가족성원에게개방적, 직접적으로가족문제를해결하도록치료자가조언을하는것이다. 가족성원이감정적으로반응하는함정에빠지지않고이성적으로반응하도록가르치는기법이다. 가족치료자들은가족성원의역할을대신하거나가족들간의삼각관계에끌려들어가는것을방지하는코치의역할을한다. 코칭은가족성원들에게어떻게하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라가족들과정서적과정과그속에서의역할을이해하도록과정에대한질문을하는것이다. (5) 나의자세나의자세 (I-position) 기법은자신의견해를직접표현하는방법으로쌍방간에정서적충동에의해반응하는경향을막는기법이다. 즉, 나의자세란상대방의행동을지적하기보다자신의 97

98 생각과느낌을말하여정서적악순환을깨는직접적인방법이다. 예를들면, 당신이그렇게행동한것에관하여나는매우소외감을느끼고섭섭하다. 환가나서지금은어떠한대화도하고싶지않다, 빌려간책을약속한대로돌려주지않아서나는공부하는데지장이많다, 네가자세한말을하지않고소리만지르니까나도화가나서더이상참을수가없고잘해주려는마음이없어진다. 여기서의대화는책임을추궁하는것이아니고자신의현재감정상태를표현하는것이다. 따라서상대방이말하는사람의상태를이해하게하며, 반응적이며악순환적인대화를벗어나서해결방법을찾을수있는생각을시작하게할수있다 (6) 다른가족이야기로대치하기다른가족이야기로대치하기란비슷한문제를가진다른가족의이야기를들려주는것이다. 대치자료로영화를사용하기도한다. 가족성원들이적절한심리적거리를유지하면정서적으로그영화내용에참여하여객관적인자세를유지하면서영향을받을수있다. 이로인해가족성원들은방어적인태도가줄어들게된다. 3) 보웬의부부치료보웬학파에서는가능한한부모및부부를함께치료하는것을선호하였다. 치료자가부부치료에참여하게되면삼각관계를형성한다. 부부치료에있어부부끼리대화보다는치료자에게말하도록유도하는것이좋다. 부부끼리대화는비생산적인논쟁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 궤린 (1971) 은다른가족이야기로대치하기 (displacement story) 기법, 즉비슷한문제를가진다른가족의이야기를들려줌으로써가족체계내에서자신의역할을볼수있도록충분히거리감을두게하는것이다. 보웬학파의가족치료사들은과정에대한질문을통해객관성을유지, 과정질문은감정을가라앉히고, 정서적반응에의해유발된불안을경감시키고사고를촉진하는질문이다. 그러므로과정에대한질문은정서적충동반응을유발하지않고합리적사고에호소하는질문이다. 치료자는부부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추어배우자앞에서치료자에게자신의생각이나견해를피력하게하여부부가서로조정하도록도와야한다. 나의자세 (I-position) 를취하게하여부부로하여금분화된사람으로서자신의입장을표현하게하여야한다. 부부가원가족과의경험과현재문제내관련성을이해하면원가족으로부터분리되기가쉬워진다. 4) 보웬의개별치료개인을원조할시에도확대가족의신경증적유형을해결하는데중점을둔다. 즉, 가족들의정서적인모습보다는한인간으로보고삼각관계내에서자신을관찰하는법을습득하고, 그결과자신을삼각관계에서벗어나도록하여개인대개인의관계를발전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부모와의사이에서불안수준이높으면자녀는방에서나가거나집을떠나고싶어한다. 불안수준이경미할때는침묵이나대화를회피함으로써불안을피할수있다. 접촉을피하는사람은친밀한욕구를가지고있지만이를처리할방법을알지못하는것이다. 이를해결하는것은분화이다. 확대가족내에서자아를분화시키기위한선행조건은첫째, 가족체계가어떻게기능하는알아야하고, 둘째, 변화할강한동기를가져야한다. 98

99 9 주차 1 교시. 가족치료 (2) 구조주의가족치료 1. 구조주의가족치료의이론적특성 구조주의가족치료의대표연구자는미누친 (Minuchin) 이다. 구조주의가족치료는현재의가족기능, 제시된문제중심의단기적접근이고, 시간제한적이며목표지향적이다. 또한강점관점에기초하여외부체계와상호작용하는개방체계로서가족을보기때문에사회복지실천적관점과매우일치한다. 강점관점강점관점 (strength perspective) 은클라이언트의병리나한계등을강조하는의학모델과뚜렷이구별된다. 강점관점에서는클라이언트의환경을문제의원인이나비난의대상으로보지않으면문제해결에대한자원의낙원으로간주한다 (Rapp,1998 : 임은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p. 62. 재인용 ). 구조주의가족치료접근의대상자들이주로빈곤가족인점도사회복지실천의역사적맥락이나사명과일치한다. 그러나가족구성원이입원하거나의료적처치를받는중에는효과가감소하는한계에대한지적과가부장적가족체계를부추기며여성의억압에기여한다는여권주의의비판을받기도한다 (Franklin & Jordan, 1999). 2. 주요개념 미누친은정상가족의특징은명확하고안정된경계선, 강한부모하위체계의위계절서, 체계의 융통성 ( 자율성, 상호의존, 개인성장, 체계유지등 ) 등이며, 역기능적가족의특징은역기능적위 계질서와변화하는요구 ( 발전적, 환경적욕구 ) 에대한부적절한반응이라고하였다. 1) 가족구조가족구조란가족성원의상호작용방식이조직화된것으로보이지않는기능적유형이다시간의흐름속에상호작용의교류는반복되어지속적인유형 ( 예측가능 ) 으로자리잡게되어가족간의상호작용을규제하게된다. 일반적인규칙은기능을잘하는가족에서볼수있으며, 가족구조는위계적으로조직되어있고, 부모는자녀들보다세력을가지고있고, 형이나누나는동생들보다좀더책임을가지고있다. 특이한규칙은특정한가족에서볼수있으며상대방의행동을중요시하는특별한가족성원들의상호기대이다. 가족구성원이상호작용방식을조직화하는것으로써하나의보이지않는기능적유형이다. 이것 99

100 은행동을결정하지는않지만일어날수있는일련의행동을예측하게한다. 역할 (roles): 가족내에서다른가족구성원에의해서부여되는기능이며, 시간의흐름과상황에따라변화한다. 규칙 (rules): 각구성원이지켜야하는행동, 과업, 책임등이다. 공개적으로만들어지기도하지만환경이나습관을통해서형성된다. 권위와힘 (authority and power): 가족내에서의사결정을하고, 규칙을만든다. 가족구조는일단형성되면변화에저항하며지속된다. 가족구조의예로엄마, 아빠, 영희의관계 를설명하고자한다. 기본적가족구조는아빠가가족에게궁극적인권위를가진사람, 엄마는불충분한권력을행사하는사람으로본다. 일반적보편적규칙은위계적으로조직되어야하며부모가자녀들보다더많은권력을행사해야하고, 나이가많은자녀들이동생보다더많은특권과책임감을보유주장즉, 가족은상호보완적기능을가져야한다. 아기양육에지친아내에게가사노동과아기양육에적극참여하는남편의보완적인역할에의해가족균형을이룬다. 특유한구속은특정구성원들에게적용, 상대방에대한자신의행동에관하여특정구성원들의추측에의해판단되고있다. 근본적인상호의기대는불분명하지만상호조정의유형은암시적이며명시적협상속에서장기간기능하며유지한다. 2) 하위체계가족은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하위체계로분화된다. 부모, 자녀와같이분명한하위체계도존재하지만드러나지않은연합에의한하위체계구성의가능성은무한하며이들의존재에주목해야한다. 전통적으로기능적가족에서부모는자녀를지도하고자녀보다높은위계를갖지만역기능적가족은결손된무능한부모의자리, 즉, 알코올중독부모를대신해서자녀가공동부모의역할을수행한다. (1) 부부하위체계부부하위체계의과업을수행하기위하여상호보완과적응의기술이필요하다. 부부하위체계내부의경계선은참여자들의개성에따라결정되며, 외부의경계선은체계를규명 100

101 하고외부세력의침입으로부터보호한다. 부부하위체계의경계선이적절하게형성되어있어야만부부하위체계가가족들로부터명확하게분리된것이고확대가족의침해를조절할수있다. 부부하위체계의강도와내구력은가족안정성에가장중요하다. 남편과아내가그들의차이를협상하는방법의습득과서로의필요에어떻게조정하고상보적역할을발전시키는가는가족상황의변화에대한가족의안정성과융통성의정도를짐작하게해준다. (2) 부모하위체계첫아이의출생은부부가부모로서기능과역할이부여된다. 부모하위체계의기능과역할은자녀의양육및지도, 통제이다. 부모하위체계의주된기능은부부하위체계의특징인상호간의정서적지지에변화없이자녀를사회화하는것이다. 그리고부모로서가족의규칙을설정하고부모의권위를적절히사용함으로써기능을발휘하는것이다. 첫아기출생은부부관계에형성된균형이방해를받게되고새로운경계선이부부와자녀사이에형성된다. 자녀가성장하며부모와자녀상호간적응과정은어려움을겪는다. 효과적인기능을하기위해서는부모가권위를식별하여사용하는것이부모하위체계에필요한요인이라는것을부모와자녀가인정해야한다. 치료자의과업은하위체계들상호간에협상하고적응하는것을돕는것이다. 그리고자녀가부부관계를방해하지않고부모와관계를갖도록하는경계선의확립이중요하다. (3) 형제하위체계형제하위체계를통해자녀들은또래집단의한부분이되며, 서로지지하고, 분화하고, 희생자가되기도한다. 형제하위체계에서습득한위치는그이후의삶의과정에서매우중요하다. 아동은가족외의동료집단과상호작용할때형제사이의관계에서와같이행동하려고할것이다. 치료자는자녀의자율성에대한권리를지원해주고자녀의세계를부모에게, 부모의세계를자녀에게해석해주는통역자의역할을하여야한다. (4) 부모-자녀하위체계부모-자녀하위체계는구성원들이세대가다르다. 그러므로역기능적으로기능할가능성이많다. 즉, 어머니와자녀가두개의다른세대로구성된체계를형성하는과정에서아주밀착될수있다. 어머니 자녀관계에다른가족구성원들의참여를허용하면병리증상이나타나지는않는다. 그러나어머니-자녀하위체계에아버지가들어오지못하는방법으로제휴하면가족체계는역기능적으로발전할가능성이많다. < 편모가족의부모하위체계 > 어머니부재시 장녀의역할 ( 동생돌보기기대 ) 편모가족의어머니는장남이나장녀에게어린동생들을돌보아줄것을기대하고의존한다. 이 것은부모와자녀간에분리된책임을공유하는영역을만드는것이다. 편모가족에서어머니와장녀의개인적인경계선이혼돈되고자녀의권위가어머니가있는상황 101

102 에서도제한을받지않는다면역기능적인상황이된다. 3) 경계선다른사람들과접촉하는수준을규제하는눈에보이지않는장벽으로위계와거리를조정하면서가족, 개인, 하위체계의자율성을보호한다. 구조주의가족치료의중요한목표는경계를명확하게하는것이다. 경계선의기능은가족체계의분화를보장해준다. 가족이적절한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하위체계의경계선을분명히하여방해없이가족성원들이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해주어야한다. 하위체계를분명히하는것은특별한하위체계를구성하는것보다더중요하고, 가족내에서이러한경계선의명확성은가족기능을평가하기위한유용한척도가된다. 명확한경계선 ( 정상적거리 ) 부모가자녀와의관계에적절한거리를두고독립심과자율성을보장하면서상호지지적관계를유지한다. 경직된경계선 ( 유리 ) 지나치게엄격하고외부체계들과의접촉을거의허용하지않기때문에유리된관계를초래한다. 너무분리되어있어서다른구성원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 경직된경계는친밀성을감소시키지만독립심을고취시킨다. 산만한경계선 ( 속박 ) 매우높은수준의상호지지를보이지만개개인의독립심과자율성이손상을입는다. 부모는자녀의생활에지나친관심과시간을보내면서많은것을제공한다. 그러나부모와밀착된자녀는독립심을잃고, 혼자있는것을불편해하며, 타인관의관계형성이어렵다. 경계선성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경계선성격장애는대인관계, 자기상, 감정상태의심한불안정성을주된특징으로한다. 이런성격장애의소유자는타인으로부터버림받은것에대한두려움을지니며강렬한애정과증오가반복되는대인관계를반복적으로나타낸다. 또한자기정체성에대한확고한인식이없으며만성적으로공허함과분노감을경험하고충동적행동이나자살과같은행동을반복적으로나타내는경향이있다 ( 임은희, 201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양서원. p.135). 4) 연합연합 (coalition) 은두사람이제3자에게대항하기위해협력하고연결되는제휴 (alignment) 를하는것이다. 제휴란가족구성원이서로연결되는방법으로지지나협력또는반대나대립하는것을의미한다 (Goldenberg & Golednberg, 2000). (1) 안정된연합 (stable coalition) 가족내두사람이다른한사람을배타적으로밀어내면서두사람사이에밀착된관계를형성하는현상으로밀찰된두사람은정서적으로심하게밀착되어서로간의욕구나이해관계에민간하게반응한다. 즉, 두사람은정서적으로연합하여제3자인가족은지배와통제의대상이된다. 안정된연합의형태는 그림 3 와같다. 102

103 (2) 우회연합 우회연합이란가족구성원들간에갈등이생겼을때이를피하기위해다른사람을선택하여정 서적으로연합 ( 우회적밀착 ) 을하여자신의갈등을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사용한다. (3) 삼각관계삼각관계는서로갈등하고있는두사람이똑같은제3자와연합하여상대방을제압하려고하는연합의관계로여기에끌려가는아이는부모의양립할수없는의견을동시에들어야하고희생양이된다. (4) 세대간안정연합세대에걸쳐서연합이일어나는현상으로윗세대또는아랫세대와연합이일어날수있다. 부부가갈등이심한경우부모나자녀들과정서적연합을하여상대를지배하고통제하려하지만결과는문제를더욱증폭시키게된다. 남편과아내가갈등이생기면아이들과정서적으로연합하면아랫세대와안정된연합을갖게된다. 아랫세대와의안정연합은아래와같다. < 아랫세대와안정연합 > 103

104 세대간연합이윗세대와도일어난다. 남편과아내가갈등이심각하면남편또는아내는자신의 본래어머니나아버지와정서적으로연합할수있다. < 윗세대와안정연합 > 3. 치료목표 치료목표는가족구조의변화, 즉가족의재구조화이다. 그러므로치료자는가족들이문제를지속시키는가족의구조를바꾸도록돕는다. 즉, 가족의연합과하위체계를강화혹은해제, 느슨하게하는것이다. 또한효과적위계질서를창조하거나정상적경계선을갖게하는것이다. 부모는자녀와동등한위치에있기보다권위를행사할수있어야한다. 니콜스 (Nichols, 1984) 는치료과정을치료자가가족에연합하고가족을지도하며, 가족유형을관찰, 가족구조를변화시키기위해개입하는것이라고하였다. 이를위해가족구성원간의상호작용을새로만들고, 수정하기위해가족과연합해야한다. 이와같이구조주의가족치료기법은구체적이고행동지향적인특성을지닌다. 대표적치료기법으로는연합하기 (joining), 실연 (enactment), 경계선설정하기 (boundary making) 등이있다. 104

105 4. 개입방법 가족의문제는역기능적가족구조에의해지속되므로치료는가족구조를변화시켜가족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 즉, 가족의상호교류유형의변화인가족의재구조화이다. 문제해결은가족의재구조화가이루어짐으로써따라오는결과이다. 미누친은가족치료과정을세가지계획에따른다고하였다. 첫째, 치료사는지도력을가지고가족에합류한다. 둘째, 가족의구조를파악한다. 셋째, 이구조를변형시키기위해개입한다. 1) 연합과적응하기구조적가족치료사들은가족의감정유형에적응하는것으로시작된다. 왜냐하면도전을받거나비난받는것에대한가족구성원들이두려움을감소시키기위해서이다. 가족들은자신들이모두잘못하고있다는말을들을것으로예상하고방어할준비를하므로가족은죄책감과불안을느끼는정상인의집단으로보아야한다. 그들은협력하기보다는저항하려는자세를가지고있다. 우선가족구성원들이방어하는자세를풀고편안한마음을갖도록하기위해각자에대한이해와수용을해야한다. 초기에는이와같이가족개개인뿐만아니라가족의위계질서구조와가족체계에대한존중을보여주어야한다. 치료자는부모의권위를당연한것으로간주함으로써부모에대한존중을나타내고, 부모들에게먼저문제가무엇인지설명하도록요청한다. 만약가족들이부모이외의다른누군가를가족의대변자처럼내세우면치료자는그사실에주목하되부분에대해도전해야한다. 치료자가가족과합류하고적응하는데실패하면대부분가족성원들의저항을받게된다. 치료자는이와같은가족들을때때로 부정적인, 저항하는, 고집센, 치료받을의사가별로없는, 등으로비난할수도있다. 미누친은치료자가가족체계에합류하고그유형에공손하게적응하는것을먼친척처럼설명하고있다. 2) 상호작용평가하기가족성원들의상호작용방식에서가족구조와가족역동이나타난다. 치료자가가족성원각자에게이야기할기회를주면가족성원들은다른가족성원에대해말하기시작한다. 이것은가족상호작용의실연을하도록하는것이다. 실연이시작되면치료자는가족구조에관한많은것을발견할수있다. 두사람이얼마나오랫동안이야기할수있는가? 즉, 경계선이얼마나분명한가를알수있다. 한사람이공격하면다른사람은방어하는가? 누가중심인물이고누가주변인물인가? 부모들이자녀들을자신들의논쟁속에끌어들이는가? 즉, 속박되어있는것등을발견하게된다. 가족들이상대방의말에간섭하고, 다른사람대신이야기하고, 자녀들이스스로말할수있는것도부모들이대신말을하는것등을통해속박되어있음을치료자는보게된다. 105

106 이와같은실연을통해가족구조를평가, 가족역동도관찰할수있다. 3) 진단하기가족진단은가족성원모두를이롭게하는방식으로가족을변화시킨다는전제하에이루어져야한다. 구조적가족치료사는가족성원들의상호관계의설명으로진단하여야하며경계선과하위체계가바람직한변화를위해어떻게구성되어야하는가의관점에서전체체계의구조를설명하여야한다. 구조적진단은가족이현재가지고있는문제와그들이보이는구조적역동모두를설명해주며가족성원들을모두포함하고있다. 가족치료사는반드시진단을위한도식과계획이있어야하며또한가족구조에대한일관된이해와한두가지구조적변화에초점을두어야만가족들의다양한문제들에가려져있는이면을볼수있다. 4) 조정하기조정하기란상호작용유형을부각시켜치료자가가족들이이제까지유지하고있는평형상태에서빠져나올수있도록개입을통해수정하는것이다. 가족들이상호작용을시작하면문제가되는관계형태가드러나므로이를관찰하기위해가족들이말하는내용보다상호작용하는과정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가족문제가되는관계유형을부각시켜수정하기위해구조적가족치료사는집중기법으로개입한다. 집중기법이란목표의명료성을반영하는것으로가족이변화하도록돕기위해헌신할때강력한개입이가능하다. 가족들은치료자가분명한목표를가지고반복해서전달하는메시지에반응을한다. 목소리의크기나높낮이, 말의속도, 단어의선택은효과적인집중기법에서매우중요하다. 집중기법은가족의실수보다성공적일에대해칭찬해주는것이더욱효과적이다. 치료자의모델링은가족성원들의무능함을말해줄수있다. 5) 경계선만들기가족내에매우경직된경계선이나산만한경계선에의해발전되고유지되는가족역동은역기능이다. 역기능적가족역동에는구조적가족치료사들이개입하여가족하위체계간의경계선을재조정해야한다. 어머니의과보호를받고있는십대자녀는몇차례에걸쳐개별적인상담을통해독립적인개인으로지지받을수있다. 자녀들로부터지나치게속박되어사적인대화가거의없는부부라면부부를별도로각각만나서교육시킬수있다. 딸을무시하는어머니와의경계만들기를위해치료자는속박된어머니와딸사이에더큰심리적거리를만들고주변으로밀려난아버지를더가까이데려옴으로써습관적인상호교류유형들을수정한다. 즉, 하위체계들사이의거리를변화시키는것이다. 6) 균형깨기균형깨기란하위체계내에있는가족성원들간의관계를변화시키는것이다. 즉, 번갈아가며다양한가족구성원의편을들기때문에공평하다. 사회생활에어려움을겪는 10대딸의치료를위해참여한가족성원들에게균형깨기기법을사 106

107 용하여아버지가가족에서확대된역할을맡음에따라부모하위체계의구성원들사이에위계적 관계를변화시키는것이다. 7) 가족신념에도전하기가족성원들이현실을바라보는관점이변하면가족들간에서로관계를맺는방식이변화될수있게된다. 가족들이공유하고있는어떤사실들은희망적이고도움이되기도하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 구조적가족치료사들은자신들의훈련과경험을바탕으로정보와충고를제공하기도한다. 구조주의가족치료사들은가족성원들이자신들의경험을다른시각에서볼수있도록하기위해실용적이면서허구적인이야기를이용하기도한다. 이것은가족들이변화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다는치료자의의사표시이다. 107

108 9 주차 2 교시. 가족치료 (3) 경험적가족치료 1. 이론적특성 대표연구자는휘태커 (Whitaker) 와사티어 (Satir) 로서가족체계, 인지, 행동보다는인본주의심 리학에기초한민감성과감정표현을강조한다. < 경험적가족치료의학자별이론특성 > 구분사티어 (Satir) 휘태커 (Whitaker) 세계에서가장유명한가족치료교사 클라이언트에대한이해를왜곡하 는가정을하지않고감정이입적 방법으로실존적세계에치료자가 이론적 들어가이해할것을강조 정의 과거상처와역기능적행동에서새로운의미를찾고, 현실적방법으로바람을다룸 문제의공통적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을발견 이론과기법이아닌개방성과자연스러움을강조 이론의특정방향보다지지적치료자역할강조 인본주의적접근방법 : 창조적, 개방적, 민감성향상 경험적가족치료는인간의가치, 평등, 잠재력, 성장능력에대한강한신념을가진능력고취적모델이다. 또한스스로선택할수있는실존적존재이며, 변화의중요한목표는자신이선택결정자가되도록원조하는것이라고하였다. 경험적가족치료에서건강한가족의특징은문제가있음에도계속적으로성장하고, 스트레스를한구성원에게부담시키는것이아니라자원을모으고문제를나눔으로대처한다. 사티어는가족치료학의주류는되지못했다. 이론적추상성의결여와체계모델과는달리지나친개성에의존했다는비판이있다. 반면즉시적정서경험과의사소통등은가족치료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1) 인간에대한신념과가정첫째, 인간은기본적으로선하다. 인간은가치있는인간으로서자신의가치감과자원을찾아야한다. 둘째, 모든인간은성공적으로대처하고성장하는데필요한신념, 확신, 지식, 사랑, 관심, 인정, 나눔등내면의자원과에너지를가지고있다. 셋째, 건강한인간관계는비록맡은역할이다를지라도동등한가치감위에이루어진다. 넷째, 인간은똑같은생명력을보유하고있다. 치료를받는과정을통해심리내적경험들이여러차원에서서로연결된다. 108

109 다섯째, 인간은유일한존재로자기만의독특한속성을가지고있으나상호간에유사점도가지 고있다. 사람들은유사점때문에어울리게되고차이점때문에성장하게된다. 2) 성장과변화에대한신념과가정첫째, 인간은심리적으로성장하고발전하려는욕구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자원과능력을가지고있다. 치료의초점은성장과통합적인인간상에있으며병리적인시각은중요하지않다. 둘째, 비록외부환경의변화는제한적일지라도내적변화는가능하다. 셋째, 이야기의내용이나불평도변화가일어날수있는맥락을만들어주나, 변화는내용차원보다경험하는과정을통해일어난다. 넷째, 개인의원가족은매우중요하고최초의학습의장이지만초기에학습된생존방식이영원히지속될수는없으며, 성정과변화는계속이루어진다. 다섯째, 인간은과거의사건을지울수는없으나그사건이인간의행동, 감정, 지각, 기대, 열망그리고실존적자아에미치는영향을변화시킬수는있다. 여섯째, 희망은변화를위한중요한구성요소이다. 치료를위한동기가될수도있고목표가될수도있다. 일곱째, 치료는병리적인것보다는건강한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3) 감정과극복에대한신념과가정첫째, 감정은인간에예속된것으로인간은자기감정에대한책임이있다. 둘째, 치료자는감정에휘말려서는안되며자신의감정을수용하고통제하는것이중요하다. 셋째, 극복한다는것은인간의자기존중감정을표현하는것으로, 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더건전하게극복할수있으며성취감을느낄때자아존중감이향상된다. 4) 문제와스트레스에대한신념과가정첫째, 행동이역기능적이고파괴적일지라도그행동은생존하고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외적인표현이다. 둘째, 문제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대처하는방법이문제이다. 셋째, 인간의삶은대부분, 특히스트레스하에서는전의식수준이나이해되기이전의수준에서작업이이루어진다. 넷째, 대부분의사람들은스트레스를받으면, 좋고바람직한것보다는익숙한것을선택한다. 인간은스트레스상황에서반사적으로반응하는대신적절하게선택하여대처할수있다. 5) 선택과수용에대한신념과가정 일반적으로인간은예측이가능하고안전하다는이유로익숙한것을선택하는경향이있다. 6) 부모에대한신념과가정첫째, 부모는비록역기능적일지라도성장하며배우고사용했던행동패턴을반복한다. 둘째, 부모는당시그상황에서나름대로의최선을다한것이다. 그러므로부모가문제를극복하는방법에관하여비난해서는안된다. 109

110 셋째, 전인적인간이되는한가지방법은부모를인간적인차원에서이해하고수용하여, 부모 를역할차원이아닌한사람의인간이라는개인적인차원에서보는것이다. 2. 주요개념 1) 자아존중감과자기가치자기존중감이란자기평가를통해갖게되는신념이며개인의심리적상태및대인관계에영향을주는중요한성격요인이다. 경험적가족치료자들, 특히사티어는감정측면을중요시하며가족성원들의자아존중감을증가시키는것을가족치료의중요한목표로한다. 자기자신에감사하고사랑할때에너지는만들어지며자기가치감과자아존중감은주로삼인군원가족체계에서부모와의관계를중심으로학습되고발달된다. 어머니가안정되고기대하는가운데임신, 출산하며, 애정과정성으로양육하며, 적절한놀이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한조건이다. 사티어의성장모델에서원가족삼인군은성장모델을사용하는치료에서중요한가족구조이다. 과거의경험은현재를어렵게할수도있고, 유용하지않을수도있다. 좋은치료는여러세대의역기능적유형을사정평가하고, 과거와다른견해를보도록변화시키는것이다. < 자아존중감의 3 대요소 > 110

111 2) 가족규칙사티어는가족규칙을가족구조내에서필수적이고역동적이며영향력이강한행동규범으로간주한다. 그는누가무엇을근거로규칙을만들었고, 그규칙들이어떠한영향력을미치며, 규칙을어길때어떻게반응하는가? 등을중요시하였다. 진단과치료가정에서가족규칙을기초로가족은다음과같은영역의행동규범을가진다. 첫째, 보고들은것과감정을표현하는방법둘째, 부정적인것혹은긍정적인것을이야기할수있는대상셋째, 거절, 반대, 부정등에관한표현넷째, 이해하지못할때다시설명해줄것을요구, 이해할때의반응등이가족규칙에의해영향을받음사티어는관심의초점은감정규칙에두고있다. 존재하는감정규칙은무엇인가? 금지된화제는무엇인가? 고통을주는규칙은무엇인가? 와같은규칙들은숨겨져있고공개적으로알려져있지않아정서적상호교환에관한규칙은의도적으로관찰하지않는한찾아내기힘들다. 사티어는고통의원인을 나쁜사람 에서찾지않고 나쁜규칙 에서찾는다. 왜냐하면상호간의어려움은융통성없는가족규칙이라생각하기때문이다. 가족규칙을따르려고애를쓰면자아존중감이낮아진다. 왜냐하면가족규칙을따르기위해자신의어떤부분을무시해야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규칙은타인을기분좋게하기위해자신의감정을무시해야하므로자아존중감이낮아지게된다. 그러므로우리모두는가족규칙을따르거나또한반항하게된다. 3) 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 역기능적의사소통의 4 가지유형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 역기능적의사소통의유형과특성 > 유형 비난형 특성자기주장이강하고독선적, 명령적, 지시적잘못을남의탓으로돌리고참을성이없으며, 다른사람의충성과복종을요구비난함으로상대방이복종하면자신이중요하게되었다고생각 회유형 의존적이며다른사람의기분을맞추려애쓴다. 쉽게사과하고반대하지않으며, 자신에게어떤비판도동의 자신의진정한감정을존중하지않음 자신의욕구를숨기므로자아존중감이낮음 산만형 다른사람의말과해동에상관없이행동주제를자주바꾸고책임질수없는말을함아무도자기를걱정, 받아주지않는다고생각, 고독감과무가치함을느낌 초이성형 자신이나다른사람을과소평가 111

112 모든일을비판하고분석어떤감정도나타내지않고매우정확하고논리적내면으로약하여감정적으로상처받기쉽다초이성적행동으로상대방의시기심을불러일으키거나굴복하게만들려함 3. 치료목표 경험적가족치료자들의궁극적목적은각개인이자기가치에대한안정된감정을발전시킴으로써성장하는것이다. 즉, 개인에게중요한의미가있는대상과의의사소통을통해서개인의자아존중감과잠재력이개발되고, 성장할수있다고믿는다. 가족치료를통한가족구성원의새로운경험은개별화를촉진시킴으로써가족개개인의성장을가져오고, 이는가족의통합과연합에긍정적역할을한다. 휘태커는치료의목표로 자유로움 과 비이성적이고창의적인경험과기능 을주장하였다. 사티어는자신의자아가치와존중감을높이고자기인생에대한선택을스스로결정하도록돕는것을목표로삼는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송성자, 1995 ; 김유숙, 2000). 가족이서로자기자신들을보고, 느끼고, 생각하는것들에대하여분명하게표현하도록한다. 가족이새로운희망을가지고과거의가슴부풀었던꿈을다시지각하도록한다. 가족이상황에대한새로운시각과통찰을가질수있도록교육하고어려움에대처하며극복할수있도록강화한다. 자의식을가지고자신의의사결정을스스로선택하게함으로자신의행동에도책임을진다. 가족의규칙을분명히하고부모가융통성있게통제한다. 가족서로의차이점을알고자아성장을위하여서로지지해준다. 4. 개입방법 1) 변화개념변화란상담이나치료관계에서현재의상태에불만족해하거나생활상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이전문가의개입으로불만이나어려움등을감소시키거나자신이원하는바람직한상태로되는것을의미한다. 변화의개념은내면적인변화이며행동변화에초점을둔다. 사티어는치료과정에서발생하는변화를위해새로운발견, 인식, 이해, 새로운적응등의개념을클라이언트에게학습하는데기초가된다고규정하였다. 112

113 첫째는새로운발견이다. 사람들은의사소통할때분노, 공포, 두려움, 절말등의감정아래에깔려있는충족되지못한기대와갈망을숨기고있다. 따라서억업하고있는기대와욕구를발견, 이러한발견은자아존중감과일치적인의사소통을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 둘째는인식 (awareness) 이다. 인식은사람들이내용과과정, 양측면을동시에듣는태도를발전시키는것을의미하나. 내용은무엇이발생하였는가이고, 과정은현실세계가아닌내면의과정을탐색하고경청하는것이다. 셋째는이해이다. 이해는상황이나사건이일어나는과정을있는그대로알아차리는것을의미한다. 자신의투사로메시지를판단하는대신말하는사람의의도를받아들이는것을의미한다. 넷째는새로운적용이다. 새로운적용이란우리가발견한것의가치를깨닫고새로운방식으로이해하여우리의성장을돕게하는것을의미한다. 2) 역기능적의사소통의변형 (1) 회유형의변형 ( 자기무시 ) 회유형을사용하는사람에게는다른사람을돌보고염려하는변화의씨가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다른사람을돌보듯이자신을돌보도록한다. (2) 비난형의변형 ( 자기자신, 다른사람무시 ) 자기자신이다른사람을비난하는것을알도록하는것은비난하거나심판하지않고주장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생각하도록하는것이다. 비난장면의역할극또는조각을실시하면서직접경험하도록한다. (3) 초이성형의변형 ( 다른사람을무시 ) 자신과다른사람에초이성형을사용하고있는것을인식하도록하는것은애정, 감정, 지적인체계의모든것을통합하는것이다. (4) 산만형의변형 ( 자기자신, 상황, 다른사람모두무시 ) 먼저자신, 다른사람, 상황에대하여산만한유형을사용하고있는것을인식하도록하고, 적절한상황에서자신의장점을발휘하도록접근함으로써변형하도록한다. 3) 변화의단계 사티어의변화과정을 6 단계로설명하고있는데다음의 < 표 3> 과같다. 113

114 < 변화과정 > 단계별내용개입방법 변화를원하는클라이언트의현 1 단계 고통, 증상등을통해변화의 재상태를파악, 접근 ( 정체상태 ) 필요성이제기되는상태 역기능적가족의극적인사건에 개입 접촉하기 : 개방적노력, 기대들을탐색하기 2단계 ( 외부사람의참여 ) 심리치료자나가족치료자참여가족의동의 변화의장애물점검하기 : 감정부정규칙과변할수없다는믿음을확인저항을존엄성으로재구성하기 : 관점의변화, 과거에보지못 3단계 ( 혼돈 ) 4단계 ( 새로운선택과통합 ) 5단계 ( 연습 ) 6단계 ( 새로운상태 ) 혼돈은체계가예측할수없는방법으로작용하는것을의미새로운변화를위해기존항상성균형이흔들리게되는것새로운가능성및잠재적자원사용, 과거와현재의기대를재평가변화를연습하는단계로새로운선택을유지, 실천하기위해강한지지를발전오랫동안있던역기능적인생존유형대신새롭게인식된평안함이자리잡게됨 한사항발견변화과정에발생하는혼돈과정을긍정적으로재구성, 적극적이며창의적변화의전기로활용변화가자신과조화를이르는데관점을가지고변화를자리매김매회기마지막클라이언트새로운변화실습존재에대한새로운감각을가지도록과제제공건강함과일치성의단계로새로운현상, 건강한균형상태, 좀더만족하게하는기능을인식, 항상성유지 4) 치료기법 (1) 성장기법사티어는가족치료자가제공해야하는것은인간적인성숙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 치료적변화는행동적인것만이아니고내면의과정에서훨씬중요하다고생각하여, 정서적경험이치료적변화를일으키는중대한요소라보았다. 사티어는정서적강도를자극하기위해면담에서가족조각, 안무, 은유, 재정의유머, 접촉, 의사소통, 나의표현등을주로사용하였다. 그녀는부정적인문제나상황을긍정적인것으로전환시키는재정의에탁월하였다. 1 재정의재정의는클라이언트나가족의세계에대한내면적준거틀을변화시키는데효과가있는치료적전략이다. 이기법은행동, 감정, 사고에어떠한긍정적개념을제시하는것으로도볼수있 114

115 다. 즉재정의는부정적의미를긍정적인것으로변화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법이다. 재정의기법은특정한상황에서새로운의미를주는언어사용을말하며, 사물에대한의미의변화는행동변화에가능성을준다는것을전제로한다. 2 원가족삼인군치료사티어는출생가족의성장과정과생활경험을중요시하며, 현재의자아존중감과자기가치, 신념, 생존유형, 일차적인의사소통등을성장과정에서생활경험과연결시켜이해하려고노력하였다. 현재의문제나증상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것보다는부모와자신의관계를중심으로전체가족구조, 전체가족생활역사, 가족관계를이해하고평가하도록하는것에관심을두고있다. 대부분의역기능적학습은원가족삼인군에서온다는것을전제로출생이후성장과정에서자아존중감의발달측명에서부모의영향을중요시하면서성장이후에도자아존중감의변화에새로운차원에서의성장이가능함을강조하였다. 원가족 3인군치료과정은다음의 < 표 4> 와같다. < 사티어의원가족삼인군치료과정 > 구분방법기대효과 1단계 : 원가족도표작성 2단계 : 원가족도료사용치료과정 3단계 : 원가족도표를근거가족조각실시 가족성원들이의논하여작성, 현재가족, 아버지의원가족, 어머니의원가족작성가족전체에대한이해, 부모입장과위치, 역할이해, 가족구조내자신의존재와역할, 의사소통유형파악 과거어려웠던상황을현재실연해봄으로써좀더객관적인자시자신을본다. 다른가족의감정과입장을들어보고, 격려, 위로, 지지, 사과, 칭찬에관하여듣는다. 가족성원의성격, 자아존중감정도, 가족규칙, 가족원상호관계, 세대간유사점및차이점발견이해의증가로새로운발견과인식, 잘못이해한것의인식, 내면변화과정발생과거에충족하지못했던욕구를충족, 감정에대한재평가 (2) 성장의사소통기법사티어는의사소통이론에준거하여감정전달을강조하여의사소통을향상시키는방법을추구하였다. 역기능적의사소통의공통점은표현하는언어적메시지와비언어적메시지의의미가불일치하는이중메시지로전달될때생긴다. 사티어는사람이스트레스상황에놓이면자주사용하게되는의사소통을유형화하여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나누어설명하였다. 115

116 < 회유형의반응 ( 자기무시 )> 단어 정서 행동 동의하는단어사용 : 나의잘못이다 네가없으면난아무것도아니다 나는너를행복하게하기위 구걸하는마음 : 나는힘이없다 변명하는표현과목소리, 빈약한신체적자세 순교적 : 너무좋게 처리함사죄하고, 변명하고, 우는소리하고, 모든것을제공한다. 재존재한다 내적경험 심리적영향 신체적영향 소화기관고통 아무것도아닌것같이느신경과민위장장애낀다 우울증당뇨, 편두통 나는아무가치없다 자살, 자멸적인성향변비 < 비난형의반응 ( 자기자신과다른사람무시 )> 단어 정서 행동 반대하는단어사용 : 비난하는마음 : 공격적 : 너는아무것도제대로하지 나는여기서우두머리다 심판못한다 힘이있어보이는입장, 융통명령 문제무엇이냐? 성이없다약점발견 모든것은네잘못이다 내적경험 심리적영향 신체적영향 근육긴장과통증과대망상소외됨혈액순환의문제와고혈압이탈행동 나는외로운실패자다 관절염공격적성향천식 116

117 < 초이성형반응 ( 다른사람무시 )> 단어 정서 행동 객관적인단어사용 : 완고, 냉담한마음 규칙과 옳은 것에관한자료사용, 추상적인단어와긴설명모든것들이학구적사람은 사람은어떤희생을해도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한다 경직된굳은자세 권위적 : 강직, 원칙론적행위행동을합리화조작적, 의도적, 강제적 지적이어야한다 고자세 내적경험 심리적영향 신체적영향 나는상처받기쉽고고립된강박적-강제적건조성질병느낌이다 반사회적점액, 임파조직에질병발생, 어떤감정도표현할수없사회적으로위축암, 심장마비, 근육통다 지나치게긴장 < 산만형반응 ( 자신, 다른사람, 상황모두무시 )> 단어정서행동 관계없이단어사용 : 뜻이통하지않고, 요점이없다. 계속해서 그대로놔두라 고말한다. 완고, 냉담한마음 사람은어떤희생을해도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한다 경직된굳은자세고자세 권위적 : 강직, 원칙론적행위행동을합리화조작적, 의도적, 강제적 내적경험심리적영향신체적영향 아무도상관않는다 거기는내게적절한곳이아니다 균형이없다끼어듦으로써주의를끌려고함 혼돈됨 부적절함 정신병 신경계통장애 위장장애, 매스꺼움 당뇨병, 편두통, 변비 117

118 10 주차 1 교시. 가족치료 (3) 해결중심가족치료 1. 개관 1980년대는가족치료의황금기로접어든시기였으며가족치료접근방법이다양화되면서치료자들이혁신적인기법을개발하게되었다. 화이트의외재화모델, 슈왈츠의내적가족치료모델, 심리적교육모델등이등장하게되었다. 혁신모델중에하나가해결중심가족치료 (solution-focused Family Therapy) 모델이라할수있다. 해결중심가족치료는전략적치료, 특히 MRI모델의토양에서성장하였다. 두모델모두역사와병리를강조하지않으며, 간결한것을중요시하며문제에초점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전략적가족치료는문제를둘러싼상호작용에대해클라이언트와의대화를하면서문제해결에효과적이지않았던해결책을발견하려했으나해결중심치료는클라이언트에게효과적이었던해결책을찾아보게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2. 이론적배경 해결중심가족치료는 1978년설립된밀워키의단기가족치료센터 (Brief Family Therapy Center, BFTC) 를중심으로시작되었다. MRI의핵심인물은드세이저 (Steve, de shazer) 와버그 (Insoo Berg) 이다. 버그는해결중심접근이론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임상감각이뛰어나므로전세계적으로치료사들을훈련시켰으며이모델을알코올중독에도적용시키고있었다. MRI학파와드세이저는같은관점을가지고과정, 환류고리 (feedback loops) 그리고증상을생각과행동에대한자기강화유형에초점을두었다. <MRI 단기가족치료모델및버그와드세이저의관점 ( 송성자 김정택, 1994)> MRI 단기가족치료모델문제는어려움을반복적으로잘못다룬것으로규정, 개인과가족의역기능에는초점을두지않았다. 항상성, 정신질병, 상호작용이라는개념을사용하지않는다. 시도해온해결방안에초점을두고문제를유지해온환류고리가끊기면, 행동은확대될수있다. 해결중심단기치료클라이언트의문제해결능력을인정하고중요시한다. 문제내용보다문제해결방안과모색과새로운행동유형을시작하는데초점을둔다. 클라이언트의잠재적변화요구를인정하고중요시한다. 118

119 전통적인것이처음에실패하면, 노력하고치료사의역할은열쇠를사용하도록원조하 4 또노력하고다시노력하도록한다. 성공하는데있다. 지못하면다른방법으로시도한다. 5 치료자와클라이언트는협동적동료관계이다. 해결중심가족치료모델에서는자기문제에대한편협하고비판적인시각이잘못된해결책을경직되게사용하는패턴을지속시키고있다고믿고있다.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사는문제의이면에는숨겨진동기가있거나사람들이자기문제에대해양가감정을가지고있다는견해에대해서도거부하며클라이언트들은정말로변화하고자한다고가정하고있다. 철학자윗겐스테인 (Ludwig Wittgentein) 의영향으로드세이저는언어가현실이라는입장을가지고언어의중요성을주장하였다. 즉언어는인간의세계를구성하며인간의세계는언어를구성한다고가정하여클라이언트들이말하는방식을변화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가정하고있다. 즉, 문제중심적대화를해결중심적대화로변화시키는것이다. 3. 기본가정과전제가치 해결중심가족치료모델의가정과전체가치 (Nichols & Schwartz, 1991 : ; De Shazer 1985 : 28 ; Goldenberg & Goldenberg, 1991) 들은다음과같다. 문제들은개인이나가족을위해표면에나타나지않게기능한다. 클라이언트는진정으로변화하기를원한다. 사람들은문제해결을위한방안들을가지고있다. 클라이언트들은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것을이미알고있으므로치료자의과업은그들이알고있는지식을사용하여새로운것을구축하도록돕는것이다. 클라이언트들의목표성취를돕기위해클라이언트의자원을신뢰하고사용한다. 사람들은이미자신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을가지고있지만문제가너무커서기능을잠시상실했을뿐이다. 과거에이미성공하였던해결방안에관하여생각하도록하여, 효과가없는것에서벗어나게할수있다. 효과가있는것은계속할수있다. 행동, 견해, 사고, 감정, 기대중심으로발생하는문제들이면에는숨겨진힘이있다. 작은변화는큰변화의모체가되며해결을위한출발이다. 역기능적인것은문제해결을위해잘못시도한것에서발생한것이다. 치료과정은잠긴문을열수있는열쇠를찾는것과같은것이다. 변화는연쇄적이고항상발생하고있는불가피한것이다. 변화는많은요인과다양한것으로부터온다. 문제의원인을이해하는것보다해결을아는것이더유용하다. 해결방안구축은처음부터해결방안모색에관심을두므로문제진단에초점을두는문제해결모델보다좀더단기적이고효과적이다. 119

120 문제의유형과해결방안을구축하는것과의사이에명확한상관관계가없다. 문제의원인적인요인은주관적인것이고, 가변적이고다양하므로진정으로진실된것을알수있는방법이없다. 클라이언트는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원을가지고있다. 1) 기본원칙 (1) 정신건강에대한강조내담자가자신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성공했던경험에일차적인초점을두는것으로내담자의강점과자원그리고능력에초점을두며결함이나장애는가능한다루지않는다. 이모델은무엇이잘못되었는지보다는무엇이잘되었고그것을어떻게활용하는가에관심을갖는다. 어떤증상이나불평을일으키는패턴에는항상예외가있기마련이다. (2) 활용이원리는내담자의강점, 자원, 건강한특성들을도출해냄으로써제시된문제를해결하려는것이다. 잘못이나과거의실패를고치려고노력하는것보다는과거의성공이나장점을찾아내어그것을확대시키는것이수월하다. 즉내담자가바라는결과를성취하기위해내담자가이미갖고있는자원, 지식, 믿음, 행동, 증상, 사회관계망, 환경, 개인적특성등을활용하는것이다. (3) 탈이론적 비규범적 내담자견해중시이모델은내담자가경험하는문제에대한어떠한가정도하지않는다. 대신에내담자가호소하는독특한불평에기초하여개별화된해결책을발견하고자한다. 따라서내담자의견해는액면그대로수용되어진정한내담자중심의접근이가능하다. (4) 간략화복잡한문제라고하여반드시그해결방법이복잡할것이라는가정은잘못된것이다. 작은변화가또다른변화를가져오며더나아가서는큰변화를가져올수있다. 그러므로목표는내담자가달성할수있는작은것으로세우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변화에대한파급효과를믿기때문에개입은가장단순한것에서부터시작한다. (5) 변화의불가피성인간의삶속에서변화는끊임없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종종개입은자연스럽게일어나는변화를단지확인하고그변화를해결책으로활용하는작업이된다. 따라서전문가의역할은긍정적인변화가일어나도록돕고이를해결책의구축으로이어지게하는것이다. (6) 현재와미래지향성해결중심모델은과거를깊이연구하기보다는내담자로하여금현재와미래의상황에적응하도록돕는데일차적인관심을갖는다. 그러므로면담과정은내담자로하여금과거와문제로부터멀어지게하고미래와해결책을지향하도록한다. (7) 협력이모델은해결방안을발견하고구축하는과정에있어서내담자의협력을중시한다. 또한진정한협력적인관계는내담자가전문가에게협력할때뿐아니라전문가도내담자에게협력할때이루어진다고믿기때문에전문가는내담자가협력하도록시종일관의식적으로노력한다. (8) 중심철학 1 내담자가문제삼지않는것은건드리지말라. 2 일단무엇이효과가있는지를안다면그것을더많이하라. 3 그것이효과가없다면다시는그것을하지말고그것과는다른어떤것을행하라. 120

121 4. 치료자 - 클라이언트관계유형 해결중심가족치료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이미가지고있는자원을활용하여해결방안을구축하도록돕는것이다. 클라이언트가문제중심적인견해대신에해결에관한긍정적인견해를갖도록원조하는것이다. 이와같은목표를성취하기위하여긍정적인치료자-클라이언트관계형성으로치료를협조적으로시작하는것이다. 클라이언트의관계유형을 3개의범주, 즉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으로분류하고있다 (de Shazer, 1988 : ; Berg, 1992 : ; Berg & Miller, 1992 : 48 1) 고객형관계내담자와전문가간의고객형관계는내담자와전문가가문제에도달하고자하는해결책을 공동 으로확인했을때이루어진다. 내담자는또한자신을문제해결의일부로생각하고문제해결을위해무엇인가할의지가있다. 이러한관계는자신이원해서도움을요청한내담자와제일쉽게이루어진다. 이러한내담자는전문가를만나무엇을이루고자하는지에대해생각해보았고그러한것을달성하기위해서는자신의노력이필수적이라는것도깨닫고있다. 2) 불평형관계내담자와전문가간의불평형관계는두사람간의대화속에서불평또는문제에대해 공동으로확인 하였으나해결책을구축해나가는데있어서의내담자의역할에대해서는확인하지못했을때이루어진다. 내담자는대화속에서문제와해결의필요성에대해서는상세하게설명하나아직자신을문제해결의일부로보지않는다. 내담자는해결책은대체로다른사람-부인, 자녀, 상관, 친구, 동료등의변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3) 방문형관계내담자와전문가간의방문형관계는상담후에도두사람이공동으로문제또는목표를발견할수없었을때이루어진다. 이관계에서는내담자가전문가와함께해결하고자하는문제를인식하지않고있거나 문제 는자신에게있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에게있다고생각한다. 이러한관계는대체로자신의의사와는상관없이전문가를만나야하는내담자와형성될가능성이높다. 5. 치료목표와개입방법 1) 치료목표해결중심가족치료의목표는클라이언트들이무엇이든지다른것을하거나생각하도록원조함으로써클라이언트가제시한불평을해결하고클라이언트의삶을보다만족스럽게하는것이다. 그리고클라이언트스스로가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믿고있다. 또한그들은사람들이이미문제를해결할능력을갖추고있지만이러한능력을보지못하고있다. 왜냐하면문제가너무크게느껴져서자신들의장점을생각하지못하게하기때문이라고 121

122 믿고있다. 궁극적으로해결중심가족치료의목표는클라이언트가자신의언어를문제중심적인대화에서해결중심적인대화로바꾸는것이다. 사람들이무엇인가다른것을할수있으며, 갖고있는자원에대해그리고과거에한것중에효과가있었던것에대해이야기하기시작하면해결중심치료는주된목적을달성하는것이다. 2) 목표를잘형성하기위한 7개원칙 (1) 내담자에게중요한것을목표로하기개입목표는내담자에게중요하며유익한것이어야만한다. 왜냐하면이미형성된어떤원칙에근거하여전문가의목표나프로그램의목표를주장하기보다는내담자에게중요한목표를개입목표로설정하는경우내담자는목표를성취하기위하여보다더노력하게되기때문이다. 실제로전문가가내담자에게접근해가면서협조할때내담자는전문가에게협조적이되며개입과정이훨씬쉬워지므로개입기간이단축된다. (2) 작은것을목표로하기내담자가설정하는목표가작을수록내담자가쉽게목표를성취할수있다. 성취감은내담자로하여금성공의경험을가지게함으로써희망과변화하고자하는동기를증가시킬수있게된다. (3) 구체적이며명확하고행동적인것을목표로하기목표가 행복하게되는것 또는 정상적인생활을하는것 과같이애매모호하게설정되면목표를성취하고있는지와개입결과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내담자로하여금성공의경험을가질수없게한다. 고로전문가와내담자가진행하고있는것을쉽게평가할수있는목표를설정하는것이유용하다. (4) 없는것 ( 문제를없애는것 ) 보다는있는것 ( 바람직한, 긍정적인행동들 ) 에관심을두기문제시되는것을없애는것에관심을두기보다는하기바라는또는긍정적인행동에관심을둔목표가더성취하기가쉽다. (5) 목표를종식보다는시작단계로간주하기내담자들은처음에왔을때문제가완전히사라지거나성취하기를바라는최종결과에목표를둔다. 그러나내담자가목표를향해나가도록도움을받지않는한내담자의목표는희망일뿐아무것도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전문가는내담자의견해를전적으로수용하는한편, 원하는결과를성취하기위하여처음단계에서필요한것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설명해야한다. (6) 내담자의생활에서현실적이고성취가능한것을목표로하기내담자의생활환경에서어떤것이현실적이고, 성취가가능한지, 혹은비현실적이고성취가불가능한지를결정하는것이다. (7) 목표수행은힘든일이라고인식하기내담자가목표란힘든일이라고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3) 개입방법해결중심가족치료에서는작은변화가눈덩이처럼불어나서큰변화가되므로일반적으로작은변화가해결을위한출발점이된다고믿고있다. 그리고작은긍정적변화가이루어지면, 사람들은낙관적이되어더큰변화에도전하는것에대해조금더확신을갖는다고보고있다. 해결중심가족치료에서는변화에대한이러한두가지과정을가지고눈덩이처럼커져가는변화 122

123 를가능하게하는질문과과제로치료적인개입을하고있다. (1) 메시지주기및과제주기해결중심치료는치료시간을구조화하며전체치료시간은보통 60분으로하며, 40분정도치료한후에치료자는 5분내지 10분동안치료실을떠나팀과논의하고메시지를만드는시간을갖는다. 대부분의클라이언트는치료자의메시지와과제에관하여주의를집중하며문제의원인과책임에관하여깊이생각하고치료자가결정적인판결을할까봐염려하기도한다. 그러나전혀예기치못했던긍정적인칭찬과이미실행하고있지만가치를부여하지못했던행동등에관한인정과격려의메시지와과제를받으면클라이언트들은감동하게된다. 1 메시지주기첫째, 클라이언트가이미실시하고있는것이도움이되고좋은것임을알게한다. 둘째, 가능한한클라이언트가사용한단어를사용하여클라이언트의협조를증가시킨다. 셋째, 치료자는클라이언트가목표에동의하고긍정적인방법으로말한다. 넷째, 치료자는치료받으러온시기가적절하다는것과목표성취는매우힘든것이라고강조한다. 즉, 목표달성은어려운일을수행해야이루어지며, 문제란해결되기어려운것중에하나라는것을강조한다. ( 동기유발 ) 다섯째, 칭찬은관계성을가지고한다. 클라이언트는칭찬을받을근거를가지고있으므로클라이언트에게긍정적인반응은더욱수용이쉽고효과적일수있다. 여섯째, 클라이언트가자신에게좋은것을알고실시하고있는것을전제로한다. 일곱째, 제언을하기위해연결을지어준다. 합리적인과제내용이나과제를주어클라이언트가보기에수긍이가고타당하게보여야한다. 여덟째, 문장은적절한방법으로시작하여야한다. 아홉째, 과제를주기전에목표를명확하게하고, 가장변화가가능한가족성원을중심으로실시하도록과제를준다. 2 과제주기유용한과제를제안하거나과제를직접준다. 첫째, 기적이일어나고문제가해결된다면, 무엇이달라질것인지생각해가지고온다. 둘째, 현재당면한문제를극복한다면무엇을할것인지생각해가지고온다. 셋째, 지속하고싶은것이무엇인지생각해가지고온다. 넷째, 어떠한것이든다르게행동하고, 그때에무엇이다른지관찰한다. 다섯째, 아침에예측한것이저녁에맞았는지점검해본다. 여섯째, 1점을올리기위해할수있는일을실시하고다른가족성원들의반응을관찰하고, 다른가족성원들의반응에대한자신의반응을관찰한다. 일곱째, 쓰고, 읽고, 태워버리고, 녹음하고, 녹음한것을듣는다. 여덟째, 제언과과제는항상잠재적인문제나해결해야하는문제가해결하는방향으로이끄는것이어야한다. (2) 해결지향적질문 1 면담전변화에관한질문해결중심모델의기본가정은변화란불가피한것임으로계속적으로일어나고있다고본다. 따라서내담자가지난번면담을약속한후지금까지일어났던변화에대한질문은때로아주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 면담전의변화가있는경우는내담자가이미지니고있는해결능력을인 123

124 정하고칭찬하고강화하고확대할수있도록격려한다. ex) 우리의경험에의하면처음상담을약속했을때와상담을받으러가기까지의시간동안에어려운상황이좀나아진사람들이많았습니다. 당신도그런변화를경험하셨습니까? ex) 문제가가장심각하여처음상담을약속한때가 1이고, 문제가다해결된상태가 10이라고한다면, 지금은약몇점정도될까요? 2 예외질문예외란내담자가문제로생각하고있는행동이일어나지않는상황이나행동을의미한다. 어떠한문제에도예외는있기마련이라는것이해결중심모델의기본전제이다. 해결중심모델에서는한두번의중요한예외를찾아내서계속그것을강조하면서내담자의성공을확대하고강화시켜준다. 내담자가행한우연적인성공을찾아내어의도적으로계속실시하도록격려한다. 이것은예외적인상황을찾아내어그것을밝히고, 내담자가가지고있는자원을활용하여내담자의자아존중감을강화하는것이다. 예외질문은첫면접에서대체로목표설정후에사용되고 2회면담부터는 무엇이더좋아졌는가? 라는식으로물을수있다. 3 기적질문기적질문은문제자체를제거시키거나감소시키지않고문제와떨어져서해결책을상상하게하는것이다. 이질문을통해전문가는내담자가바꾸고싶어하는것을스스로설명하게하여문제에대한집착으로부터벗어나해결중심영역으로들어가게한다. 이제좀다른질문을하고자합니다. 이번에는상상력을발휘해야할것같군요. 오늘만남후에집에가서잠을잔다고상상해보십시오. 잠자는동안기적이일어나당신을여기오게한그문제가극적으로해결됩니다. 당신은잠을자고있어서이런기적이일어났는지를모르겠지요. 그런데아침에일어나서지난밤기적이일어나모든문제가해결되었다는것을어떻게알수있을까요? 당신이처음무엇을보면기적이일어났다는것을알수있을까요? 4 척도질문척도질문은숫자의마력을이용하여내담자에게자신의문제, 문제의우선순위, 성공에대한태도, 정서적친밀도, 자아존중감, 변화에대한확신, 변화를위해투자할수있는노력, 진행에관한평가등의수준을수치로표현하도록하는방법이다. 이러한척도질문을통해서전문가는내담자의문제해결에대한태도를보다정확하게알아볼수있으며내담자의변화과정을격려하고강화해주는구체적인정보를얻을수도있다. 첫면담에서는면담전변화상태나동기에대한파악을한다. 문제해결에관한전망에관련된척도질문 1부터 10까지의척도에서 10은문제가다해결되었다고확신하는것을말하고, 1은문제가가장심각할때를말한다. 오늘은몇점에해당하는가? 같은척도에서, 이문제가어느정도해결될수있다고생각하는가? 내담자가현재의상태를 6점이라고했다면, 6점에서 7점으로변화할때무엇이달라질것같은가? 남편이여기있다면, 그는이문제가해결될가능성을얼마라고말할까? 동기에관련된척도질문 같은 10점척도에서,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느정도노력할수있겠는가? 남편은당신이어느정도노력할것이라고말할까? 남편은당신이 1점높이기위해무엇이필요하다고말할까? 진전상태를평가하는척도질문 124

125 10을목표가성취된상태라고하고, 1을처음왔을당시의상태라고한다면, 오늘의상태는몇점인가? 1점을높이기위해무엇을다르게해야하는가? 1점이올라간다면누가변화를가장먼저알수있을까? 5 대처질문이질문은자신의미래를매우절망적으로보아아무런희망이없다고하는내담자에게주로사용한다. 이런절망적인상황에빠져있는내담자에게희망을심어주기란결코쉬운일이아니다. 대처방안에관한질문을통해서전문가는내담자의신념체계와무력감에대항해보는동시에내담자에게약간의성공을느끼도록유도할수있다. 이러한질문을통해서전문가가내담자에게심어주고자하는것은내담자자신이바로대처방안의기술을가졌음을깨닫게하는것이다. ex) 당신은그어려운상황속에서어떻게지금까지견딜수가있었습니까? 6 관계성질문이질문은내담자에게중요한다른사람들에대한질문이다. 사람이자신의희망, 힘, 한계, 가능성등을지각하는방식은자신에게중요한타인이자신을어떻게보고있을것이라는생각과밀접한관계가있다. 때때로내담자는문제가해결되었을때자신의생활에무엇이달라질것인지에대하여전혀예측못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내담자는자신의입장에서자신을보다가중요한타인의눈으로자신을보게되면, 이전에는없었던가능성을만들어낼수도있다. ex) 당신어머니가여기계시다고가정하고제가어머니께당신문제가해결되면무엇이달라지겠느냐고묻는다면어머니는뭐라고말씀하실까요? 라고질문을하면, 내담자는 아마제가텔레비전을덜보게될것이라든가, 일자리를찾아나설것이라고하시겠지요. 라고대답할수있을것이다. 7 간접적인칭찬 : 어떻게그렇게할수있었습니까? 내담자에대한어떤긍정적인것을암시하는질문이다. 간접적인칭찬은내담자로하여금자신의강점이나자원을발견하도록이끄는 ( 자기칭찬 ) 질문형태를취하기때문에직접적인칭찬보다더바람직하다. 125

126 10 주차 2 교시. 아내학대가족 1. 가정폭력에대한이해 1) 가정폭력의정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가정폭력은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폭력행위로정의된다. 여기서가족구성원의범위는현재가족과전배우자및그와동거하는친족으로확대된다. 남편의아내구타는가정폭력의대표적인형태이다. Hester은남성과여성사이일어나는폭력중 90-97% 는남성이여성에게가하는폭력이며, 우리나라의경우남편에의한아내구타는경찰에신고되는가정폭력중 90% 정도가넘을정도로많다. 이처럼남편의아내구타는가정폭력의여러유형중가장만연되어있는폭력이라고할수있다. 가족폭력과밀접하게관련있는각종중독문제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게임및채팅중독, 쇼핑중독등 ) 와인격장애 ( 편집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회피성, 의존성, 강박적인격장애 ) 로발생하며가해자는개개심리적 정신적문제를가진경우가많다. (1) 학대의분류 방임 (neglect) 언어학대 (verbal abuse)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심리혹은정신적학대 (psycholgical or emotional abuse) 성희롱 (sexual harrassment) 성학대 (sexual abuse) 및근친강간 (incest) 강간과성폭행 (sexual assault) 등 (2) 학대관련용어 방임 (neglect) 신체적협박과손상 가족 친구로부터의격리 정서적학대 ( 무시하기, 욕하기등 ) 경제적학대 위협 스토킹 (stalking) 폭력 (violence) 등 2) 배우자학대의개념 신체적으로상처를입힐정도의힘이사용되었을경우 상대에대한폭행, 구타, 헤치거나죽이겠다고위협, 강압적행동과폭력사용 126

127 정서적학대도포함 스트라우스의폭력행동척도 < 배우자학대증상및수준 > 정도일반적기준스트라우스 (Strauss) 의분류기준 상대에게무엇을던지겠다고위협 언어적위협 약함 신체적손상혹은의료적치료가필요치않을때 상대편에게무엇인가던지는것 뺨을때리는것 중간심함 물건던지거나부시거나, 치거나, 차는것 실제상대편에게물건을던지는경우 상대편을밀거나, 잡거나, 밀치는것 뺨을때리는것 차는것 치거나, 물거나, 주목으로때리는것 물거나주먹으로치는것 치거나물건을가지고때리는것 신체적손상, 단기간의학적치료필요한경우 마구때리는것 임신중상처를입히는것 목조르거나달아메는것 심하게맞는것 총이나칼로위협하는것 칼로자르거나던지는것 피해자증후군이나타나는것 자동차로치거나치겠다고위협 성적학대 심각한신체적손상, 입원치료혹은안전위해옮기는것 죽이는것 총이나칼로위협하는것 실제로총이나칼로사용하는것 3) 가정폭력의실태우리사회에서가정폭력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으며사적인공간에서벌어지는매우개인적인문제로인정되던가정폭력을공권력에의한강제적개입이가능한사회문제로선포했다는사실은문제의심각성을단적으로증명해주고있다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 1년간 65세미만부부사이에신체적폭력이 6가구당 1가구 (16.7%) 가발생했다. 피해자의 48.2% 가가정폭력을 10년이상경험하고있어가정폭력의평균지속기간이 11년 2개월로나타났다. 또한가정폭력을가정내문제로생각하고있는비율이 51.1% 에달했다. 사람들은가정폭력을단순한부부싸움정도로생각하고관심을두지않는경향이있다. 부부폭력피해경험여성중 67.2% 는외부에도움을요청하지않고, 도움을요청한경우가족과친척으로한정되고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번이나가정폭력상담소의지원을받은경우가드물다 ( 한국일보, , 가정폭력피해는범죄로이어진다 ).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기혼여성의지난 1년간피해경험현황은다음의 < 표 2> 와같다. 127

128 < 전국가정폭력현황 > 신체적폭력 구분 % 경한폭력 14.6 중한폭력 3.3 ( 경한 + 중한 ) 폭력 15.3 정서적폭력 정서적폭력 33.6 경제적폭력 경제적폭력 7.6 성학대 성학대 9.3 방임 방임 23.4 통제 통제 38.8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 통계청 인터넷자료. < 가정폭력피해유형 > 구분신체적폭력피해자 2010 코피 가벼운팔, 고막이상처, 다리가터지거눈의멍드는부러지나이가상처, 멍정도의는부러짐타박상골절상 기타 계 (%) 계 ( 명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0) : 통계청 인터넷자료. 2. 아내학대에대한이론적접근 아내학대문제의원인이개인내적인것인지, 상호작용요인때문인지, 혹은사회의구조적인 요인때문인지는분명치않기때문에지난 10 년간이를설명하기위하여여러가지이론이도 입되었다. 128

129 1) 아내학대의발생원인 < 아내학대에대한이론적배경 > 구분폭력근거발생원인 Hartman 은폭력은원가족, 문화 적편견, 사회적폭력, 불특정적 주로부모간의폭력이있거나부 사회학습이론 강화지식의부족에서학습된다. Bandura는분노자체보다부정적 부자신이아동학대피해자인경우역기능적학습된사고를건설적으 학습된분노의표현이폭력행동으 로재학습요망 로역할 체계이론 Straus(1973) 는아내폭력을개인병리적산물보다체계의산물로간주가족의상호작용에서파생되는긴장은사회체계에서폭력을포함하는갈등산출 폭력발생의긍정적피드백이생기면폭력행위를강화하는조건과자아가형성 Giles-Sims(1983) 는체계론적접근은가부장적사고방식을내재화하고있는남성과여성이폭력을상승 아내학대는부부간갈등및분쟁 여성학적시각중대표적으로 권 과정에서물리적힘의사용이아 력과통제의수레바퀴 라는강제 여권론적접근 닌여성의통제수단 근본적남녀불평등에서 지배자남성과복종자여성 의틀을사용 적모델로폭력발생여성이처해있는현실상황의욕구를연계, 정체성에대한서비 가부장적사회구조가아내학대를 스지원의결여, 아내를소유물로 야기 여기는봉건적잔재의식등 2) 아내학대피해자의문제 공포감 : 행동과결정, 삶을지배하고그들을움직이지못하게하는가장큰장벽 보복에대한두려움 : 아내가도망치면남편은어떻게해서든지추적하여접근해오고, 완전히자취를감출수없다면벗어날수없다. 결혼생활의일부분이라는인식 : 아이때문 등 전통적결혼관 : 모성애내지자기희생적관점, 남편의폭력이강화되는것을병이악화되는것으로이해 남편이자신을더욱필요로한다는인식등 죄책감 : 가부장적사회문화의아내의원형기준마련, 경제적취약성이큰이유임 이혼녀낙인, 편부모생활,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결여나지속적폭력학습과무기력 3) 주요치료이론 (1) 인지행동치료반두라는무의식적정신내용을찾아내는것보다의식적인인지과정을변화시키고계발하고인지활동을반복하여무의식적수준까지이르게된다고주장한다. 129

130 그결과행동의일상화는행동을지휘한다고믿고무의식적정신활동과는구별된다고주장한다. 이치료법은엘리스 (Ellis) 의합리적정서치료, 벡 (Back) 의인지치료, 행동주의기법으로나눈다클라이언트의행동은단순히관찰되어진것에대한반응이아니라그들의관계를방해하는다양한생각과감정이각자의아동기경험과관련되어있다고하고스스로의왜곡된인지와부정적귀인 (attrebution) 을대치시킬자기-지시기법 (self-instrectional techniques) 에대한교육이필요 ( 긍정적혼잣말, 분노일지등 ) 하다고하였다. (2) 의사소통치료의사소통이론을대표하는두가지주요개념은이중구속과가족항상성이다. 이개념을가족내폭력행동과연결하여설명하면, 보여지는폭력행동이면의주관심이슈와겉으로나타나지않은부부관계를이해하려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함 (3) 가족치료사카이 (Sakai, 1991) 는결혼상담, 가족상담은부부두사람모두가폭력에서벗어나겠다는굳은결의후실행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4) 개입을위한서비스및프로그램 (1) 우리나라배우자학대사례개입순서다음 그림 1 은학대가정에관한일반적인처리절차이다. 피해자의경우는일단보고나고발된후처리과정이전적으로피해자의의지에달려있어실질적으로처리과정에서의피해자의개입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수준이다. 130

131 그림 1 가정폭력신고와처리절차 < 출처 > 박옥임외 (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p.249. 재인용. (2) 사회적서비스 1 쉼터우리나라는 2012년기준으로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여성의보호를위한쉼터가 66개소이며주요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현황 > 연도말기준, ( 단위 : 개소, 명 ) 상근종사자수 ( 명 ) 연도개소수입소정원 ( 명 ) 비상근계상담원자원봉사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복지지원과내부자료. 131

132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퇴소현황 > ( 단위 : 명, %) 연도 연중입소인원연중퇴소인원연말현원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소계입소자동반아동 ,353 2,656 1,697 4,340 2,628 1, ,978 2,462 1,516 4,035 2,494 1, ,100 2,518 1,585 4,003 2,470 1,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복지지원과내부자료. 2 응급전화서비스 한국의경우 1366 이가정폭력방지법제정과더불어설치, 실시되고있다 년주요실적은 다음의표와같다. < 응급전화상담유형 > ( 단위 : 건,%) 연도 2012 가정가족부부계이혼중독성폭력성상담성매매법률기타폭력문제갈등 223,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복지지원과내부자료. 3 경찰서비스경찰의현장출입 조사권은 2011년 10월 26일도입된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과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 와함께가정폭력에대한경찰의개입이한층강화되어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고사건초기피해자를보호하는데기여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현장출입 조사가능. 보도자료 ) 경찰은피해자가연락을취하게될때법체계 ( 고소, 신고, 고발 ) 를대표하는최초의사람이된다. 파나스 (Panas) 는가정폭력사례의발생건수가살인, 폭행, 혹은다른심각한범죄숫자를앞지르고있다고보고한다. 3. 아내학대가족에대한대책 1) 정책적대안 (1) 가정폭력제도개선 : 임시조치및보호명령의개선 폭력피해자를안전하게보호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며, 피해자의자유결정권을권장한다. 132

133 가정폭력특별법은가정폭력을퇴치하기위한법원칙을더욱명확화하게해야한다. 최근각국의정책패러다임과같이, 폭력을휘두르는사람이떠나야하고, 그희생자는집에남는다. 라는핵심원칙이입법적으로제도화되어야한다. (2) 가정폭력예방대책강화 1 가정폭력대국민인식개선제고및신고체계확립범국민의양성평등적인식제고를위해 가정폭력추방의날 과 아동성폭력추방의날 을정례화해야한다. 법적근거를마련, 민관협력을확대해야한다. 2 생애주기별예방교육체계확립첫째, 예방교육은 가정-학교-지역사회연계를기반으로한사회문화운동 으로발전시켜야한다. 둘째, 학교교육체계구축및교재개발, 보급이강화되어야한다. 성폭력예방교육은도한나의 건강한학교만들기프로젝트 로서성적 정신적건강증진에관한새로운기준을마련해야한다. (3) 가정폭력관련기관간긴밀한협조의필요성우리나라가정폭력관련서비스기관간의연계활동은미흡한상황이다. 특히가정폭력상담소, 쉼터, 여성 1366 을중심으로하여연계성은비공식적인방법에의존하고있다. 기관과의연계서비스에대한네트웍을더욱확장하고인력을증진하는데노력해야한다. (4) 가정폭력범죄에대한사법체계의적극적대응향후법원의역할과자세는다음과같이요구된다. 첫째, 법원에서가정보호사건은생활보호나가정의평화와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심리를비공개로할수있다. 그리고재판시피해자의적극적참여를위한실질적보호가유도되어야한다. 둘째, 법인잘집행되기위해서는법원의판결이적절하며강력해야한다. 법원의판결이적절하지못할때는판사역시가정폭력에대한교육을필수적으로받아야할것이다. 셋째, 법원은보호처분을받은대상자의무직이나저임금노동에종사하고또남성가장인경우가많다는사실을고려하여보호처분의기간과시간을짧게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보호처분제도의실효성을높여야하겠다. 2) 실천적대안 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 생계보호제공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 가해자프로그램 133

134 11 주차 1 교시. 입양가족 1. 입양의개념 입양은아동의친가정에서부모사망, 이혼, 혼외임신, 경제적빈곤등의이유로친부모에의한아동양육이영구적으로불가능하게된경우에, 친가정을대신할수있는대리가정을찾아주는것이다 ( 배태순, 1996). 입양가족이란출생에의하지않고법적 사회적과정을통해친부모-친지와동등한관계를형성하게된가족을말한다. 여기서 법적과정 이란입양과관련된법률에의해소정의절차를마치는것이다. 사회화과정 은다른구성원들로부터가족으로인정받는과정을의미한다. 입양은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 장인협 오정수, 1999). 아동을위한비시설보호의방법 새로운가족관계를창출하며, 아동을위하여항구적가정을제공 양부모와양자공동적으로인간적욕구를충족시키려는노력 아동을위해보다큰안전과보다좋은보호를위한법적절차 양부모는양자의양육에관하여무제한의책임입양은불임등과같은이유로자녀가없는가족이가족형성욕구를충족시키는행위로볼수있지만, 요보호아동에게는대리가족을형성해줌으로써아동복지적목적을달성하는사회적서비스차원에서볼수있다. 우리나라요보호아동에대한사회적보호가주로시설보호중심으로이루어져왔는데, 최근가정위탁보호, 입양서비스등대리가정을형성하여보호하는정책을강조하고있다. < 가정위탁서비스 > 개념 : 아동이자신의가정에서도저히양육되기어렵거나, 입양이나통원에의한시설보호가불가능하건바람직스럽지못할때, 계획된기간동안만타인의가정에서제공되는대리보호를말한다. 가정위탁서비스의대상과종류 무료위탁 : 무보수로아동을양육하는형태 유료위탁 : 양육의대가를지불받는형태, 기관의알선으로입양전의영 유아가대부분 고용위탁 : 일종의도제제도로노동제공과숙식제공받는경우로주로청소년이대상 특수위탁 : 대개심신장애를가진아동으로유료위탁이대부분 의뢰위탁 : 돌발적인위급사태의발생시에관계기관의의뢰에의해실시 ( 최선화외, 2007). 134

135 2. 입양가족의현황 1) 요보호아동의발생현황우리나라아동상담소나시 군 구의아동복지지도원을통한상담에서요보호아동이발생하는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특히 2000년이후에는미혼모출생아동의비중보다빈곤 부모실업 학대등으로인한요보호아동의발생비중이더높게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이후경제위기로인한부모의아동양육책임의이행에어려움을가져오고사회적관심과인식의부재로본다. < 요보호아동의발생현황및사후보호 > ( 단위 : 명 ) 발생유형 사후보호 비행, 소년미혼빈곤, 연도계가출, 시설위탁소녀기아모아미아실직, 부랑보호보호가정동학대아책정 입양 ,576 1,227 1, ,915-2, , , ,463 4,824 2, , , , ,354 3,245 3, ,991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 입양가족의현황 (1) 입양현황 2012년기준으로국내외입양현황을살펴보면국내입양의경우미혼모부모의아동입양이 1,048명으로가장많은것을볼수있다. 보호유형으로서는시설보호와위탁보호아동의비율도상당부분차지하는것으로볼때우리나라요보호아동에대한경제적지원과아동의양육부담에대한사회적위험이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국내입양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은 2007년정부가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를도입하면서보호시설에맡겨진지 5개월미만인아동에대해서국내입양을우선추진하도록의무화하였기때문이라고도할수있다. 135

136 <2012년국내입양신청자수및입양아동유형 > ( 단위 : 명 ) 입양아동유형보호유형입양한부시설위탁시 도미혼모 ( 부 ) 빈곤가신청유기모가보보 (2012년) 계아동정기타자아동정호아호아 ( 혼외자포함 ) 아동아동동동계 1,599 1,125 1,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국외입양의경우발생유형별로볼때미혼모아동이 696명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중장애아동도 59명으로우리나라에서장애아동을입양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연령별로보면 1-3세가 713명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다. <2012 년국외입양아동현황 > 성별발생유형별아동상태별연령별기관계명남여미혼모 1세 3세기아. 결손비장애장애미 1~3세이아등빈곤가정만상계 홀트 (3) 89(1) 동방 대한 <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아동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입양의동기우리나라입양가족의입양동기는약 80% 이상이주로불임때문인것으로나타난다 ( 정기원 김민지, 1993). 따라서입양이이루어지기전에입양가정에친자녀가있는경우는매우드물다. 이러한입양동기에서볼때우리나라의입양양태는대리가정을필요로하는아동중심적고려에서가아니라자손을필요로하는부모중심적동기에서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것이비밀주의입양으로귀결되는요인으로작용한다. (3) 입양의공개여부우리나라의입양문화가비밀주의에기초한혈통잇기에주된초점이있기때문에비공개로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 이는입양에대한우리사회의편견과낙인이심각하기때문에공개입양을꺼리는것으로볼수있다. 비밀주의입양의선호로 1세미만의영아입양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 136

137 3. 입양가족만들기 1) 입양자격우리나라의요보호아동에대한입양과정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이거하여이루어지고있다. 이법에의거하여입양아동요건과입양부모의요건에부합하여야하며, 허가된입양기관을통해입양해야한다. 2) 입양특례법제10조 ( 양친이될자격등 ) 양친의자격 (1) 이법에따라양친이될사람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양자를부양하기에충분한재산이있을것 2. 양자에대하여종교의자유를인정하고사회의구성원으로서그에상응하는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3. 양친이될사람이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등의범죄나알코올등약물중독의경력이없을것 4. 양친이될사람이대한민국국민이아닌경우해당국가의법에따라양친이될수있는자격이있을것 (2) 양친이될사람은양자가될아동이복리에반하는직업이나그밖에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직업에종사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3) 양친이되려는사람은입양의성립전에입양기관등으로부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소정의교육을마쳐야한다. 양친이될사람의나이 기혼가정 : 25세이상으로양자가될사람과의나이차이가 60세이내 독신가정 : 35세이상으로양자가될사람과의나이차이가 50세이내 3) 입양절차입양은대개두가지경로를통해개시되는데, 첫째는입양부모의의사, 둘째는아동복지지관의의뢰에의해서이다. 일반적인입양절차는다음과같다. (1) 최초의면접입양기관이입양을원하는부모에게입양동기, 연령, 자녀의수와불임여부, 아동에대한이해정도, 결혼여부, 교육정도, 경제적여건, 가족상황, 입양에대한본인과가족의태도, 원하는아동의특성등에대해최초의개별면접 ( 그림에서정보상담 ) 을실시한다. (2) 심층면접및가정조사최초면접내용을구체화하여좀더명확한부부의입양태도와가정의인지도, 성숙도를파악하기위해부부공동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등을행한다. 가정조사는직장 이웃 가정등을 2 회이상직접방문하여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미리알리자않고방문조사하게되어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3) 아동의결연과입양기관은아동에관한모든자료와소유물품을입양신청자에게주고, 또한신체검사, 사회적조사와생활습관등을알려주고결연계획을세운후입양을한다. 입양시신병인수증과서약서를제출한다. 이후입양가족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입양신고함 137

138 으로써입양절차종결된다. (4) 사후조사및관리입양 6개월이내에가정방문을실시하여아동의적응도를조사하여입양의실질적성과를분석 평가한다. 그러나비밀입양의경우입양기관과연락이단절되는경우가많아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다. < 입양절차 > < 출처 > 홀트아동복지회 (2013). 페이지자료. 4. 입양가족의특성과문제 1) 입양가족의특성입양은본질적으로출산과다르다. 즉, 입양부모에게는출산의과정을거치지않고자녀를가질수있게해주는것이다. 따라서입양가족은혈연에의해서가아니라약속에의해서가족관계가형성되는것이다. 입양가족에서의양부모는친부모가가질수있는지지나규제력을갖지못할수있으며, 입양아는새로운양육환경에노출됨으로써어떤스트레스에직면할수있다. 또한입양이라는특수한사건은아동과가족의생애기간동안영향을미치기때문에가족주기에따른특수한과업을이해하고잘수행할수있어야입양가족의적응은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입양가족이생애주기마다직면할수있는과업은다음의표와같다. 138

139 < 생애주기에따른입양가족의과업 > 기간 입양부모 입양아동 불임의문제에대처하기 입양결정하기 결연과정과관련걱정과불확실성 입양전 대처 입양과관련사회적낙인대처 입양결정위해가족과사회적지지 개발 유아기학령전아동중기청소년기 입양부모로서의인식에착수하기입양에관한적절한역할모델과현실적기대찾기아동과적응하고애착형성아동의친가족에대한감정과생각을시작하기입양에대해서말하는과정을시작하기입양에대해말하는것에대한걱정과불확실성에대처개방적의사소통을위한가족분위기만들기아동이입양의의미를알게도와주기아동이상실에대처하도록도와주기아동의두부모의관계에대한합법성설명아동의친가족에대한긍정적사고키우기입양에대해개방적의사소통유지계속되는상실의문제에대처도움친가족에대한긍정적관점키우기 10대의관심과계획을지지하기부모찾기에대한현실적기대를개발하도록도와주기입양에대해개방적의사소통유지 자신의입양이야기알기 입양에대해부모에게묻기 입양의의미알가 상실에대처하기 친생부모와친권포기에대한감정과생각을탐색 입양과관련된낙인다루기 입양에대해부모와개방적의사소통유지 자신의두부모의관계이해하기 입양에서안정된정체성조정하기 입양의상실대처하기 친생부모에대한감정과생각을다루기 부모찾기의과정에대해탐색하기 부모와입양에대해개방적의사소통유지하기 < 출처 > Brodzinsky et al.(1998 : 23) : 윤현선 (2011 : 32) 재인용. 139

140 2) 입양가족의문제 (1) 입양아에대한잘못된기대 1 아동의특수한욕구, 아동기내력, 의료적정보, 이전의보호상황등에대한정보부족 2 가정에즉각적으로완전하게통합되리라는높은기대로위험에처함 3 입양아동의거짓말, 도벽등의행동문제 4 자신과아동에대해비현실적기대 5 불충분한기대에대한스트레스 (2) 입양아의부적응적행동 1 아동의초기에주의력이짧고우발적물건을부수는파괴적행위 2 다른아동과자주다툼 3 거짓말과도벽 4 양부모를거부함 (3) 입양가족체계의변화 1 새가족구성원에의한균형의흔들림 2 입양아동이기존아동에대한상처를줄수있다는환상 3 부부관계에있어아동에대한충성과헌신이부부간의갈등조장 4 가족의일치가결여, 역할형성, 경계설정등의과업으로스트레스발생 (4) 사회적지지부족 1 입양에대한사회적지지의공식적프로그램부재 2 친척의입양반대 5. 한국의입양가족을위한가족복지프로그램 현재입양가족에대한가족복지프로그램은일부현금지원프로그램외에는상담이나가족치료 등전문적사회복지서비스가부재한실정이다. 민간차원에서입양가족끼리의자조집단이구성되어사회적지지네트워크로서기능하고있다. 1) 입양수수료지원입양을하기위해서는약 200만원정도의입양수수료를부담해야한다. 이는경제적어려움이있는가족이입양을결정하는데장애가될수있다. 이는입양기관을통해지원되며입양부모는입양수수료를부담할필요가없다. 2)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정부는입양아중에서장애아동에대하여 1인당월 551,000원 (2009년) 의양육보조금을지급한다. 국립의료원을이용할경우의료급여 1종과마찬가지로장애아동에대해무료진료를시행하고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에해당하는아동 분만시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등으로질환을앓고있는아동 140

141 입양당시장애또는의료적문제가없었으나선천적요인으로인해장애또는질환이발생 한아동 3) 입양아동양육수당및의료 교육지원 13세미만의아동을입양한경우월 10만원의양육수당지급 (2007년도입 ) 의료급여법을개정하여국내입양된 18세미만아동은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로의료혜택제공 장애여부상관없이모든입양아동중 고등학교재학생및입학생수업료및입학금면제 4) 공무원입양휴가제 공무원이자녀를입양한경우, 입양일포한 14 일입양휴가제공 (2007 년도입 ). 5) 자조집단한인입양홍보회 (MPAK :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는대표적인입양가족자조모임단체로서입양상담, 홍보뿐아니라지역별자조모임, 입양가족대회등을통해입양가족을지지하고공개입양에대한사회적인식의개선과활성화에힘쓰고있다. 6. 입양가족을위한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활성화우리나라는입양이대부분불임부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해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등특별한욕구를지닌아동에대한입양률은저조하다. 이를개선하기위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활성화가요구된다. 입양가족을형성하는전단계로서가정위탁보호는입양에서기피되는특별한욕구를지닌아동의입양률을높이고, 위탁양육의경험이파양의위험을줄일수있다는측면에서제도적으로활성화되어야한다. 위탁가정에대해 1인당 7만원정도의양육보조금이지급된다. 앞으로국내입양의활성화를위해입양의대체 보완물로서가정위탁이활성화될수있도록위탁이성공적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탁가정지원및사후관리가강화되어야한다. 2) 입양절차의개선첫째, 입양기관마다세부심사기준이다르므로부적합한가정의판단의우려로입양부모가입양기관을떠돌아다니는현상발생둘째, 입양가정은반드시인가받은입양알선기관에의해선정이요망된다. 국내에서는제도적미비로입양알선기관으로인가받지않은산부인과나조산소를통해불법적으로아동을입양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이의시정이필요하다. 셋째, 입양후입법과정에서혈연에대한뿌리깊은인식때문에양자등록을통해흔적을남기기보다, 자신이직접출생한자녀인것처럼해서 2인인우보증을통해불법적친자등록을하는경향이있다. 이를폐지하고보건소직원이발행한출생증명서제출을의무화하고병원외출산 141

142 자에대한등록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3) 입양가족에대한가족복지정책및서비스의확대 모든입양가족에입양휴가제를확대적용하여초기입양가족의성공적적응을지원할필요 입양가족의성공적지원을위한사후서비스가아닌생애기간동안직면할수있는가족문제에대한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등의체계마련 4) 공개입양의활성화와친양자입양제도 우리나라비밀주의입양의피해를줄임국가의입양가족에대한지원이강화, 입양부모자조집단의활성화, 국가적차원에서자조집단의활성화 친양자입양제도 (15세미만입양아에대해입양재판을통한법률상완전한친생자로인정하는제도 ) 이는입양신고를친생자출생신고로허위신고하는등비밀주의입양문화를양성화한결과이다. 친양자입양제도는공개입양의활성화라는방향과는반대되는제도이나, 우리사회에뿌리깊은비밀입양선호를오히려적극적으로제도내로수용하여, 불법입양이나허위출생신고와같은음성적비밀입양을줄이고현실적입양가족의안정성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있다. 142

143 11 주차 2 교시. 알코올중독자가족 1. 알코올중독자가족의개념과실태 1) 개념음주문제의정의는문제음주 (problem drinking), 알코올중옥, 알코올리즘등의용어가사용, 미국정신의학회 (1993) 는문제음주를다음의세가지로분류한다. (1) 알코올남용음주때문에학업, 직업, 가정내의책임을수행하지못하거나매우위험한상황에서도술을마시고, 음주로인한법적문제가발생하고사회적으로대인관계에문제를일으킴에도계속술을마시는경우 (2) 알코올의존내성, 금단증상과같은신체적결과나통제력상실, 갈망과같은심리적결과로금주에어려움을경험 (3) 알코올중독음주에대한편향된특징을가진질환으로음주가시작되며대개중독상태가되어야끝나고만성적 진행적으로재발되는경향이있으며, 신체장애, 직업장애, 사회부적응등이수반 2) 실태음주문제에대한역학조사결과에의하면한국성인의 % 가알코올의존으로선별되었다 ( 김용석, 1999 : 유채영, 2000 재인용 ). 우리나라알코올남용인구는전체인구의 12% 이며알코올의존 9.92%, 알코올중독유병률 22% 라는연구결과 ( 이정균 이규환 ) 는미국 13.7%, 대만 7.5% 에비교할때상당히높은수준이다. 통상적으로한국인은관대한음주문화를가졌다고들한다. 술을마신뒤다음날출근하지않은회사원에대해미국인의 55% 는 그사람은알코올중독자이다. 라는의견을보였지만한국인은 그럴수있다. 라는반응이대부분이라는통계가나왔다. 과연이런현상이일어나는원인이무엇일까? 바로술을권하는문화가당연시되고있기때문이다. 스트레스를해소할필요가있을때마시고, 하던일에서해방되었을때마시는술. 혼자마시면흥이나지않으니, 주위사람에게술을권하여같이마시는문화이다. 한조사에따르면직장인들의 71% 가 술때문에업무에지장 을받고, 69.2% 는 숙취와피로감, 51.9% 는 건강상의문제 를경험했다고응답하며가장피하고싶은음주문화로 벌주, 원샷, 사발주 를꼽았다고한다. 143

144 3) 알코올중독의진행단계 알코올중독의진행과정은사회적음주단계, 문제성음주단계, 중독증단계, 중독증말기단계로 구분되고있다 (Brown, 1997:32-69 ; 안영실, 2005) < 알코올중독의진행단계 > 단계사회적음주단계문제성음주단계중독증단계중독증말기단계 관련증상 음주량이늘어나는시기 중독자가될사람은술의긴장해소효과와기분을좋게만드는효과가훨씬더현저함 음주가긴장을풀고기분을좋게만드는가장효과적인수단 일시적기억상실이시작되는시기 : 내성이증가, 긴장, 피로, 실망, 걱정을해소하기위해술을마신다. 태어난후최초술이효과가있음을경험 술생각에사로잡혀다음을생각하고계획 이성을잃고분별력이없어짐 숨어서몰래마신다. 조절능력상실시기 마지지않을수도있으나조절력이상실되고모든생활의중심이됨 병원에처음입원하는경우가많음 완전히취할때까지마심 심리적의존성으로술을마시지못하면견디기힘들다. 아침에술기운이빠지면손이조금씩떨린다. 해장술을마신다. 술마시지않는사람과만나지않는다. 수일동안술을마시거나하루종일술에취해있다 술을마시지않으면손일떨린다. 조금만마셔도취하는등내성감소, 직업상실, 배우자별거나이혼등가족해체 음주기간및증상음주시작수개월 2년음주시작 6 개월에서 4 5년신체합병증의위장장애, 발한, 고혈압등간경화, 당뇨, 말초신경염, 뇌손상, 환각, 피해망상 < 출처 > 임은희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p 인용. 144

145 2. 알코올중독자가족의문제 알코올중독의문제는가족내의기능과체계, 관계에영향을미친다. 대표적인문제는다음의 < 표 2> 과같다. < 알코올중독자가족의문제 > 구분경직성 (rigidity) 침묵 (silence) 부인 (denial) 내용 가정내비예측적행동이증가할때더욱강화됨 경직된가족구조는자녀의정서적성장을방해, 자녀의유년기상실 가정의일을외부에이야기해서는안되는규칙 감정의표현도허용하지않음 가정내알코올관련문제가있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것, 역기능적일수록강화된다. 가족의폐쇄체계화 중독자가족은가족간에부정적메시지를더많이주고받으며, 화를잘낸다. 또한따뜻함, 응집력, 직접적의소소통의정도가낮고경직된규칙과역할등이나타나며, 역할혼동, 역할전이, 뒤틀린위계질서등의문제를가진다. 만약비알코올중독부모가아동과알코올중독자사이의심리적완충을제공하지못하는경우알코올중독자가정에서성장하는아동의심리적발달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즉, 최소한한쪽의부모와도친밀한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해체가족은알코올중독그자체보다도아동의적응을예측해주는가장정확한지표가된다. 1) 배우자의심리사회적특성알코올중독자배우자의대표적특성으로공동의존을빼놓을수없다. 공동의존배우자는가정의평화를위하여때대로자신들의가치와타협하고, 거짓말을하며, 아동의행복을희생시킨다. 또이러한감정을자신의자녀에게전이시킨다. 즉, 알코올남용으로부모역할을하지못하는알코올중독자아버지와심각한우울로인해아동에게심리적완충역할을하지못하는어머니이다. 145

146 알코올중독과관련한이론으로는다음의 < 표 3> 와같다. < 알코올중독의관련이론 > 구분 내용 소인적성격이론 알코올중독자아내는고통받는남편을돌봄으로만족하는방어적이고 모성적인충동을가졌다. 무의식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알코올중 독자와결혼한신경증적성격을지닌사람의관점이다. 스트레스반응이론 알코올중독자부인이결혼당시에는건강한성격을지녔으나계속되 는스트레스로인해불안, 우유부단함, 죄책감, 절망감, 강박감등의 신경증적행동이보인다는것 체계론적관점 위의두가지문제를알코올중독문제에국한시키지않고결혼문제를 포함한다양한사회심리적요인및광범위한시각에서바라봐야한다 는입장 ( 과거불행한유년생활, 부적절한양육, 개인적스트레스로봄 ) 2) 자녀의심리사회적특성 (1) 역할유형아래의네가지생존역할은자신의취약성, 욕구, 손상된자존감등으로솔직한감정을부인하기때문에 잘못된자아 (false selves) 라고불린다. Weg-scheider(1976) 와 Black(1982) 이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등에서역할을구분한내용을표로제시하면 < 표 4> 과같다. 가족영웅은보통나이가가장많은아동이이에해당한다. 가족의고통에책임감을가지고, 늘심각한근심을안고사는애어른, 부모화된아동 (parentice childern) 이라고할수있다. 희생양은분노, 가족의좌절을내재화하고문제 ( 가출, 약물, 폭력등 ) 를일으킴으로써가족문제의표적이된다. 알코올중독자가정에서는가족문제의원인을희생양에게전가함으로써진정한문제 ( 알코올중독 ) 를감추기때문에희생양이가출하면다른희생양이만들어진다. 잊혀진아이는가정이나학교에서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주목받지못하는존재이다. 문제를일으키지도않고, 말수도없고, 요구하는법이없다. 그러나잘드러나지않는그들의내면은소외감과상처로고독하고내적분노가변해자살이나약물남용을통해자신을해하기도한다. 귀염둥이는가족중가장어린어린아동이되는경향이있다. 그는심각한상황을유머로가볍게만든다. 그러나웃음은뚫을수없는베일에싸여원조하기가가장어려운아동이다. 146

147 < 표 4> 알코올중독자자녀의역할유형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 가족영웅 학급스타 일중독자 사회적모범생 희생양 문제학생 문제를일으키는자 사회부적응자 잊혀진아이 소외된아이 고독한사람 은둔자 귀염둥이 오락부장 익살꾼 개그맨 (2) 자녀의심리사회적특성 대표적인심리사회적특성으로는낮은자존감, 대인관계의어려움, 죄의식, 수치심등이있다. Metzger(1988) 는특성, 발달원인, 삶에미치는영향을세가지로나누어설명하였다. < 표 5> Metzger 의알코올중독자자녀의심리사회적특성 특성발달원인삶에미치는영향 대인관계의 어려움 충동조절의 어려움, 반사회적행동우울, 공포, 과대행동 낮은자존감 왜곡된인식 가족문제에 대한지나친 관연 약물중독 외적통제소 부인, 억압 부모의비일관된태도와알코올로예 측할수없는문제들이자신과타인 을신뢰하기어렵게한다. 부모의적절한모델링, 애정과훈련 이결여되고명확한한계를설정하지 못함 유전적, 환경적요인에기인 불안정, 비일관된부모의기대, 혹은 보상은불안감과불확실성을가져옴 부모의음주행위를축소하거나부인 함으로음주행위에그릇된인식을가 짐외부에는비밀인부모의음주문제로 자녀사회적소외, 부모에대한보호 자역할익숙해짐 유전적이유, 부모모델링 혼란스러운가정에서언제일어날지 모르는상황에대해지나치게예민해짐 자신과타인주위상황을통제하려는 극단적욕구 부모의음주사실에대한부인은자녀 에게부모의호감을얻기위해서는 타인과관계형성이어렵고대인관계 실패 상황을생각하기보다행동이먼저앞 서고, 공격적, 약물남용이나타남. 잠재적인정신적질병 : 인생의소망 을상실 개인의가치를확인하고자타인의 맹목적인정 불명확한자존감으로약물남용 자부심을갖지못하고무력감경험 자신의인식, 판단에대한의심과타 인에대한의존이높다 출가한후심리적가족문제에깊이 관여 부모의칭찬을얻기위한무의식적 욕구가약물중독으로이어짐 자발성이결여된단순한순응자가되 거나통제되지않는감정을경험 왜곡된인식과방어의수단으로인성 의중요한기질이된다. 147

148 죄의식자아정체감의혼돈극단적사고 비밀로유지, 은폐에공모해한다는 압박감가족의문제에대한비난의화살이 자녀에게주어지게되고, 부모의금 주에대한책임감느낌부모의역할변동은아동에게불안감 을형성 일찍이극단적사고, 태도, 기대에 적응함 이를정당화하기위해부모와유사하고익숙한타인을찾음지나친죄의식은자신의범주에속하지않은많은경우에도일어남자신의욕구, 감정, 목표에대한불명확성을유발미묘한차이점을잘인식하지못하며, 실패에대한두려움으로완전주의성향을가짐 (3) 알코올중독자자녀의적응유연성알코올중독자가정에서성장하였음에도문제가없거나더성숙하고책임감있고사회적으로인정받는성인으로성장하는경우에주목하며알코올중독자자녀의적응유연성 (resilience) 에대해관심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연구결과가정내음주로인한위험요소가있더라도기능적가족환경, 지각된사회적지지, 부모와의정서적유대, 정서적독립심, 한쪽부모의양육태도등이보호요인으로작용한다. 루빈 (Rubin, 1996) 은적응유연성이있는아동특징을다음과같이설명했다. 첫째, 자신의가족을뒤에내버려둘줄아는아동 (in the family but not of the family) 이다. 즉, 가족과함께살기는하지만가족에속하지는않는원칙으로삶을사는것이다. 이는가족과고립의대가를치르나, 가족의병리로부터벗어나독립적으로활동한다. 둘째, 역기능적가족과의비동일시는편안함, 소속감, 지지감등의대안적자원을찾고발견하게된다. 교사, 이웃, 친구들이대안적자원이된다. 3.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 1)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가족사회복지사가알코올중독의문제를가진가족에게개입할때에는다음의과업을수행해야한다. 문제를확인하고사정한다. 가족과중독문제를개방적으로논의한다. 가족이변화하는과정동안원조를제공한다. 가족을전문원조서비스와연결시킨다. 전문치료가시작된후에사례조정과관리를제공한다. 이접근은가족내개인의행동이모든구성원에게영향을미치는순환적인과관계라는특성을활용하는것으로가족전체를원조할때효과적이다. 가족은대개극심한혼란상태에서만문제의심각성을인정하므로사회복지사는가족이자발적으로문제정보를제공할것을기대하지말아야한다. 가족사회복지사는간접단서에의존한다. 148

149 2) 자녀역할유형에따른개입 대표적인네가지역할유형은특성과문제유형이다르기때문에문제에맞게개입하는기술이 요구된다. 개입기술은아래의 < 표 6> 과같다. < 표 6> 자녀역할유형별개입전략 구분 (1) 가족영웅 (2) 희생양 (3) 잊혀진아이 (4) 귀염둥이 개입방법 지나친능력의소유도주의가필요 일과놀이사이의삶의균형지원 자신이무엇을하는가보다누구인가에대해확신시킴 개인으로서성취, 생산한것이아닌, 존재자체에대한조건없는지지를제공 희생양의행동은원조에대한절박한표현이지실천가에대한개인적위협이아니라는것을인식 눈에띄는긍정적행동을했을때나성공이확실시되는지도자역할을맡기고, 칭찬한다. 창조적활동, 집단토론등으로감정을표현하고, 확인하도록돕는다. 소속감을가지고, 학급내에서중요한위치를가진다는것을알게한다. 사회적상호작용에끼어들도록고무한다. 아동의자기확신과자기가치감을세워주기위해서미술, 이야기등을보여준다. 건설적사고와생각을표현할때칭찬하며자아개념을세우게한다. 유머가없어도사람들이자신을좋아하고, 내적으로진정한인간이되는것도괜찮다는것을알게한다. 내면의슬픔을묘사하게한다. 사건에맞는정서와적절한반응을아동에게보여준다. 아동에게상황을정의하고, 사실-사건에맞는음성으로느낌을표현하도록한다. 4.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서비스현황 알코올중고자의단주나회복과정에가족간의관계가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것은널리알려진사실이다. 카우프만 (Kaufmann, 1981) 알코올중독자가족의태도, 구조및기능은알코올중독치료결과와단주유지에중요한영향 블메트와무스 (Bromet & Moos, 1977) 429명입원환자대상으로입원당시결혼안정성이높을수록퇴원후 6-8개월사이의재발률이더낮은것으로나타남 가족환경이알코올중독자치료결과간에더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음 ( 배우자간상호애정, 자녀와의안정된관계등 ). 149

150 5.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실천적대책 (1) 단계별사례관리서비스강화중독자의회복단계별로배우자, 자녀에대한개입을차별화시켜야한다. 단계별예상되는문제와대처방법에대한정보제공및전문적원조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지역사회관련기관의명확한역할분담, 적절한전문인력의배치, 가족별전문사회복지사의지속적사례관리및사후관리등이통합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2) Al-Anon, Alateen, ACOA 활성화자조집단의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복지관이휴관하는토 일요일오후나교회, 성당의활용가능한시간에기관을개방하여모임을갖도록원조한다. 성인알코올중독자자녀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에게는 ACOA(Adult Chidren lf Alcoholics) 모임을만들어연령별욕구에맞는자조모임이될수있도록원조한다. (3) 학교중심의프로그램의강화알코올중독에대한예방및치료프로그램이학교중심의프로그램으로제공될때의강점은공식적기관인학교내에서제공되는프로그램이므로부모의동의가없이도알코올중독자자녀에대한접근이용이하다. 또한예방에서치료까지의단계적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낙인화의우려가상대적으로덜하다. 2) 정책적대안 (1) 의료비지원입원과재활의반복으로인한과중한병원비등의부담이크다. 정신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에의해자격요건이되면정신장애인등록을통하여의료비혜택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마약중독자는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 ( 제15조, 제19조 ) 에의해병원에자의로입원시두달국비지원을받는다. 그러나정신장애인이면서알코올중독자에대해서의료비절감을위한어떤혜택도마련되어있지않아현실적대책마련이요망된다. (2) 알코올중독전문가양성의필요우리나라의경우알코올중독치료, 가족개입등에대한전문적지식을가진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현재전문지식습득할수있는곳은이화여대평생교육원약물상담과정, 광주성요한병원상담사과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상담센터의약물상담, 재활전문교육외에는찾아보기힘들다. 150

151 12 주차 1 교시. 이혼가족 1. 이혼의개념 1) 정서적이혼정서적이혼은이혼후슬픔과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단계를경험하면서최종적으로갖게되는전배우자에대한일종의무관심으로서전배우자가무엇을하고누구를만나고어떻게생활하는지에대해관심이없는것을의미한다. 정서적이혼은이혼을생각하게하는요인이면서동시에이혼적응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법적이혼보다성취하기어렵고때로수십년이걸리기도한다. 2) 법적이혼 법적으로부부관계가해소되는것을말한다. 재판, 협의이혼을하면 3 개월안에관할구청에 이 혼신고서 를제출. 3) 공동부모역할의이혼이혼이전에는일반적으로자녀양육및교육을비롯한모든문제에서부부가함께논의하고의사결정을한다. 그러나이혼이후에는대부분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 모가자녀의신변보호에서부터양육과, 훈육, 미래에단독의책임을지게된다. 4) 경제적이혼법적인이혼과정에서쌍방의배우자는결혼생활중축적된자산에대한분할과위자료의지불을논의하게되며, 이것을근간으로이혼후쌍방배우자는경제적생활을스스로책임지게된다. 즉, 경제적자원이분리된현실에맞추어달라진생활양식에적응해야하는것이다. 5) 공동체이혼결혼이라는통과의례를통해가족을형성한남편과아내는상대배우자의원가족, 친인척과공동체를형성하게되며, 결혼관계를유지하는동안남편과아내의친구나동료들과도관계망을형성한다. 이런공동체들은모두결혼관계를유지하는동안만유효한경향이있다. 이혼의부정적인식으로공동체와의이혼은어린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에게지지원의단절로나타난다. 151

152 6) 정신적이혼 정신적이혼은결혼관계로만들어진남편과아내라는지위와역할에서비롯되는정체감에서벗 어나독립적자아를재구성하는것을의미한다. 2. 이혼과정 폰제티와케이트 (Ponzetti & Cate, 1987) 의이혼과정을부부갈등에초점을두고아래의 < 표 1> 과같이설명하고있다. < 표 1> 폰제티와케이트 (Ponzetti & Cate, 1987) 의이혼과정 단계인식의단계토의의단계행동의단계이혼후단계 행동특성 양배우자중한사람이부부간의문제나불만족등을매우의미있게인식, 결혼의안정성에의문제기시기 문제를인식하고극복해야하는단계 부부간의갈등이나불일치로거리감이생긴것을회복하고재화합, 결혼관계를유지시키려는시도가실패 배우자의불만족을말로표현하는단계 ( 비난, 책임전가 ) 부부문제에원가족및친구등의관계망연루 이혼가능성, 이혼후재산분할및위자료문제, 자녀양육문제등을고려하는단계 재화합보다이별을전제한의사소통으로정서적긴장증대 상대배우자에게거부당했다는느낌과상실감 이혼초기경제적문제와사회적인식으로정서적어려움 3. 이혼가족실태와특성 1) 이혼실태통계청에따르면이혼건수는 2009년 123,999건에서 2012년 114,316건으로줄어든경향이있으나 1990년보다월등히급증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한부모가정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혼인건수에따른이혼율의현황을살펴보면, 2012년혼인건수는 327,073건중이혼은 114,316 건으로 35% 의이혼율을보이고있다. 152

153 < 표 2> 이혼건수와조이혼율 ( 단위 : 건수, %) 기본항목별 혼인건수 ( 건 ) 309, 조혼인율 ( 천명당 ) 6, 이혼건수 ( 건 ) 123, 조이혼율 ( 천명당 ) < 출처 > 통계청 ( ), 인구 가구 / 인구동향조사 / 인구통태건수및동태율추이 우리나라의연령대별이혼율을살펴보면 2009년 123,999건에서 2012년 114,316건으로줄어든반면, 동거기간별이혼건수를살펴볼때 2012년기준으로 0-4년동거기기간의이혼건수는 28,204건에서 20년이상동거기간의이혼건수는 30,234건으로동거기간이길수록이혼건수가많은경향이있다. < 표 3> 동거기간별이혼 ( 단위 : 건, %) 동거기간별 계 123, , , , 년 33,718 31,528 30,689 28, 년 23,636 21,963 21,700 21, 년 19,986 18,638 17,370 17, 년 18,398 16,906 16,226 16,635 20년이상 28,261 27,823 28,299 30,234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한편이혼당시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는 2009년 68,917건 (55.6%) 에서 2012년 60,577건 (53.0%) 으로줄어든경향이있으나평균자녀가있는경우는절반이상을차지함으로써한부모가정의증가를초래할수있다. 또한출산율의감소한것과노년기이혼의증가로인하여혹은자녀가성인이된경우를제외하면지속적으로자녀가있는경우이혼율이증가하고있다고설명할수있다. 153

154 < 표 4> 이혼당시자녀유무 ( 단위 : 건, %) 구분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자녀있음 68, , , , 자녀없음 55, , , , 이혼건수 123, , , ,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2) 이혼원인민법제840조 ( 재판상이혼원인 ) 에서이혼의사유로규정하고있는것은 (1) 배우자의부정행위 (2) 배우자의악의의유기 (3) 배우자또는직계존속에의한심히부당한대우 (4) 자기의직계존속에대한배우자의심한부당한대우 (5) 배우자의 3년이상의생사불명 (6) 기타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 : 최근이혼원인에대한통계청자료에의하면성격차이가 53,292건으로가장많았으며경제문제가 14,472건으로두번째로많았다. 이것으로보다최근이혼부부들은대부분성격차이로인한이혼율의급증을볼수있으며사회의양극화현상으로인한빈곤가족의증가로인한경제문제등이발생하여이혼으로이어지는현상을설명할수있다. < 표 5> 최근이혼사유 ( 단위 : 건 ) 계 정신적, 배우자부가족간불경제성격육체적정화문제차이학대 건강문제 기타 미상 114,316 8,616 4,759 7,381 14,472 53, ,654 1,395 < 출처 > 통계청 (2012), 인구동향조사. 3) 이혼가족이경험하는심리사회적문제와빈곤 (1) 정서적문제이혼은개인적차원에서정서적우울감과분노감, 가족과역할의상실감, 자녀에대한죄의식, 전배우자에대한애착을경험한다. 블룸 (Bloom, 1978) 는이혼자는기혼자나미혼자보다조기사망률이높고병의원의이용도가높으며, 질병으로인한입원율과급성질병의발병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은이혼은대부분자녀들의유기의두려움부터학업수행의어려움, 경제적빈곤에이르기까지다양한심리사회적어려움에봉착하는경향이있다. 154

155 < 표 6> 부모의이혼전, 후아동이경험하는정서 영역 이혼전및이혼과정 이혼후 정서적적응문제 위축됨, 불안, 불면증, 분리불안, 어머니와지나친밀착, 아버지에대한거부감, 두려움 우울감, 상실감, 거절감, 겁이많음, 소심함, 예민함, 조숙한행동, 신체화증상 행동적적응문제 공격적행동, 학교생활부적응 학교생활부적응, 야뇨증, 자위행위, 정신적충격, 거짓말, 욕하기, 폭력적행동, 심한오락, 도벽, 가출, 비행행동 대인관계문제 대인공포, 대인관계예민, 대인관계어려움, 관계위축, 눈치친구들이아빠이야기하는것을봄, 말을잘안함힘들어함 < 표 7> 아동의연령에따른 ( 부모 ) 이혼의영향 발달단계유아기전학령기학령전기 (8-10세) 10대이후 이혼의영향 가장영향을받는시기 새로운현실에가장잘적응을하고덜영향을받는다. 양쪽부모가있었던시절의기억이빨리사라짐 유기에대한두려움 오이디푸스콤플렉스와마술적사고의연계, 즉부모가없어지기를바라는것이실제이루어짐 죄의식을느끼고부모의이혼이자신의잘못때문이라고생각 부모의이혼에대한책임감 재결합에대한환상을가질정도로성숙 부모를그리워함 분노 / 비난, 슬픔, 불확실성을느낌 시기적으로가족으로부터별거를학습하는과정 집밖에서머무는시간이길어짐 사랑받는느낌을위해임신할수도있다. 부모가이기적이라생각 자신의결혼이실패할것이라는두려움 딸은미래남성과의관계에서어려움 ( 거부당한경험 ) (2) 역할변화 이혼으로인해가족구조가변하면서가족구성원간의관계와역할또한변하게된다. 여성은가장의역할을수행, 자녀훈육의단독책임 남성은가사및육아에대한새로운부담과결혼해체에대한사회적인식으로사회활동장애를경험 자녀는부모와가사를분담하면서새로운역할에낮설게됨 부모와자녀간의관계가좀더동등한협력관계로변하는것을경험 155

156 (3) 경제적빈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증가하나한부모가족의증가로빈곤층의확대초래 여성중상당수는재혼을선택, 재혼가족혹은재결합가족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아동의빈곤으로이어져인적자원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 (4) 이혼에대한부정적인식 우리사회에서이혼은결혼생활의종말로간주 이혼자는부모나형제들로부터외면당하며, 친구들로부터부담, 호기심, 경계의대상 사별과달리이혼은한개인의의지나성격, 부모로서의결함에서비롯된것이라는인식과가문의입장을고려하는태도가반영 성정현등 (2003) 연구에서초등교사들은사별가정보다이혼가정에혹독한경향을보임 4. 이혼가족에대한법적제도 1) 이혼숙려제도 서구에서는이혼과정중이혼숙려기간을두어이혼에대해숙고하도록하고있는것과이혼이후자녀의복리를보장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대표적 우리나라는 2004년서울가정법원과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협의이혼의사절차와관련숙려기간제도및상담제도를도입, 2005년숙려기간및상담을시범적으로실시 서울가정법원가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중혼인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15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부부쌍방을대상으로상담을실시 미성년자자녀가있는경우 3개월의이혼숙려기간을갖도록함 2) 재산분할과위자료재산분할에대해부부간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가정법원에서재판을통해그내용과방법등을결정하며, 그청구기간은이혼후 2년까지이다. 위자료는혼인의해소로인해정신적고통을받은대가로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받는손해배상의일종이다. 3) 자녀양육비지금이혼후에도부부간의혼인관계가중단될뿐, 부모-자식관계가단절되는것은아니므로동거하지않는아버지혹은어머니는자녀양육비를지급해야할의무재판이혼의경우법원에서자녀 1인당양육비를 30만원정도로판결하고있다. 그러나자녀양육비가자녀의복지에있어매우중요한사안임에도실제이혼을할때충분히다루어지지않고판결이있어도이행하지않는경우가많다. 2009년우리나라에서부양의무가있는봉급생활자의경우, 이혼한뒤월급에서자녀양육비가바로공제되도록하는내용이논의되고있다. 가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양육비지급명령에도이행하지않을경우최대 1,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156

157 4) 감치제도감치제도는전배우자가충분한경제적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자녀양육비지급을이행하지않을경우신체적구속을가하는방식으로국가가개입할수있는제도이다. 이혼가족이증가하며감치제도를신청하는대상도늘어나고있다. 5) 면접교섭권양육비지급이자녀의경제적복지와연결된다면, 면접교섭권은자녀의정서적복지와연관이있다. 이혼후함께살지않는아버지나어머니와정기적이고규칙적으로만남으로써자녀는안전의욕구에대한위협이나유기의두려움으로부터벗어날수있다. 5. 이혼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이혼상담및치료이혼은부부간의법적관계를해소시키는것을포함하여경제적이혼, 자녀양육의이혼등과같은여러가지절차를포함하는복합적과정이다. 그러므로이혼이갈등적결혼상황에대한합리적대안이될수있도록돕고, 이혼할경우발생할수있는심리사회적문제를미리알려주고준비할수있도록돕는이혼상담이전문화될필요가있다. 이혼상담의특징으로는첫째, 이혼상담은가족보다는개인에게초점을둔다. 둘째, 이혼상담은결과적해체의목적을가지고관계의기능을감소시키는데목적이있다. 셋째, 이혼상담은적응이아니라개인의성숙을조장한다. 넷째, 이혼상담은이혼한사람들이정신병리로고통받는사람들이아니라위기에처한정상인임을가정한다. 2) 이혼적응을위한집단상담교육집단은이혼자에게법적내용, 미래의직업과관련된계획, 경제의관리, 자녀가경험하는문제혹은양육방법등과같은실제적정보를제공치료집단은정서적혼란을다룸으로써이혼으로인한슬픔과상실의과정에서적응할수있도록원조하고심리적통찰을촉진하며자존감을수립하는데초점을둔다. 집단프로그램중이혼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으로부모교육프로그램, 이혼후적응집단, 자조집단등을들수있다. 3) 가족사회복지실천가족기능은부모의이혼이아동에게미치는영향을중재하는요인으로서매우중요하다. 특히이혼후전배우자간의갈등여부나이혼후변화된가족구조속에서과거와같은가족기능을유지하는문제는자녀의적응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될수있다. 부모의자녀양육및훈육방식에대한개입도필요하다. 부모의훈육은아동의행동문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데, 대부분이혼초기에는기존의자녀양육및훈육방식이변화되거나비일관 157

158 적경향을보인다. 즉, 부모에게아동을관리하는기술을개선하고부모의이혼에대한아동의반응을이해하도록 원조하는것이필요하다. 158

159 12 주차 2 교시. 재혼가족 최근 10년동안이혼율이증가하면서재혼또한증가하고있다. 재혼가족은그유형도다양하며, 직면하는과제도조금씩다르다. 재혼하는배우자중한사람혹은양자모두이미자녀가있는상태에서재혼하는경우, 부부간의신뢰관계를형성하는기간이확보되지못한상태에서계부모와자녀간의관계를수립해야하는과제에직면할뿐만아니라친인척과의관계도재수립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된다. 재혼초기에는이들가족이경험하는심리사회적스트레스또한증폭될가능성이크다. 재혼가족의어려움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적으로개입하기란매우어려운실정이다. 1. 재혼가족의개념과실태 재혼가족 (remarried family) 은부부중한사람혹은두사람이결혼이전에또다른결혼경험이있는경우를말한다. 재혼가족을이루는데에는많은변수가존재하기때문에혼합가족 (blended family) 혹은재구성된가족 (restructured family) 이라명명하기도한다. 여기서는이를모두통칭하여재혼가족으로도명명하도록한다. 재혼가족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재혼율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연령별재혼율을살펴보면 35대후반과 50대초반의분포가많은것을알수있으며 2012년기준으로볼때 35-39세남편 8,155건, 아내 11,059건이며 40-44세가남편 9,677건, 아내 10,451건, 45-49세가남편 8,833건, 아내 8,828건의분포를보이고있다. 또한여성의재혼율이더높은것으로볼때여성이이전의결혼에서낳은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남성보다적기때문에재혼하는데있어좀더수월하다고볼수있다. < 표 1> 재혼율 ( 단위 : 건 ) 연령 / 연도계 15세미만 15-19세 남편아내남편아내남편아내남편아내남편아내 57,21 62,75 53,77 58,82 53, ,45 51,63 56,43 51,11 56,

160 24 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1,744 5,700 1,572 4,598 1,402 4,206 1,368 3,999 1,406 3,784 6,478 12,34 10,31 5, ,724 9,302 4,733 9,364 4,665 9,122 11,08 14,33 12,97 12,30 11,56 11,05 9,872 9,241 8,914 8, ,06 11,40 10,24 11,10 10,14 11,02 10,42 10,45 9,831 9, ,73 10,29 10,14 9,390 9, ,493 9,113 8,897 8,833 8,828 7,384 5,172 7,527 5,485 7,957 5,976 7,894 6,393 7,910 6,868 4,325 2,096 4,364 2,139 4,615 2,517 4,836 2,918 5,265 3,236 2, , ,531 1,017 2,535 1,152 2,535 1,272 1, , , , ,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재혼하는남녀의평균재혼연령을살펴보면 < 표 2> 와같다. 2008년남성이 44.98세이고처는 40.31세이다. 2012년에는남편 46.62세, 처 42.31세로최근 5년동안의재혼평균연령은 40대가대부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 평균재혼연령 ( 단위 : 연령 ) 연령 / 연도 남편처남편처남편처남편처남편처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혼인종류별재혼의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이혼후재혼율이높은것을알수있으며사별후재혼의경향은 2008년기준으로남편이 4,309명, 처가 5,191명에서 2012년남편이 3,303명, 처가 4,171명으로점점사별후이혼의경향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재혼의경우는 2008년남편이 52,908명, 처가 57,567명에서 2012년남편이 47,811명, 처 52,317명으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지만최근 5년간꾸준히이혼후재혼을하고있는추세 160

161 를볼수있다. 결론적으로사별후의재혼은배우자에대한그리움및사별의아픔등으로재혼을더욱신중하게고려하는요소로작용하는반면, 이혼후재혼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이혼후의재혼가족에대한대책과사회적시선의배려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 표 3> 혼인종류별재혼 ( 단위 : 명 ) 연도혼인종류사별후재혼이혼후재혼 남편 처 남편 처 남편 처 남편 처 남편 처 4,309 5,191 4,277 4,988 3,991 4,773 3,517 4,229 3,303 4,171 52,908 57,567 49,493 53,837 49,052 52,678 48,120 52,201 47,811 52,317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2. 재혼가족의유형과특징 재혼가족은가족의출발시점부터다양한형태를띤다. 재혼가족의유형은주로재혼하는부부의전혼여부, 자녀의유무와동거여부, 전혼의해소이유등에따라달라진다. 클린겜필과동료들 (Clingempeel et al, 1987) 의재혼가족유형을살펴보면다음의 < 표 4> 와같다. < 표 4> 재혼가족의유형 부인의전혼자녀유무 구분 전혼자녀가없음 양육권있음 전혼자녀가있음 양육권없음 남편의전혼자녀유무 전혼자녀없음 1 무자녀재혼가족 2 비동거계부가족 3 동거계부가족 전혼자 녀있음 양육권없음 4 비동거계모가족 5 비동거계부모가족 6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양육권 8 혼합계모형계있음 7 동거계모가족부모가족 9 동거계부모가족 < 출처 > 통계청 ( ), 인구동향조사. 161

162 유형 1 무자녀재혼가족 : 두사람모두전혼자녀가없는경우, 갈등의소지가적은편 유형 2 비동거계부가족 : 재혼하고자하는남편은전혼자녀가없고부인에게만자녀가있으며양육권이있는경우, 계부와자녀간적응이관건 유형3 동거계부가족 : 부인에게만전혼자녀가있으며양육권은없는상태, 계부로서의책임과역할이상대적으로덜부담스러움 유형4 비동거계모가족 : 재혼하는부인이게전혼자녀가없지만, 남편의전혼자녀가있는경우 유형 5 비동거계부모가족 : 부부모두전혼자녀가있으나아내에게만양육권이있는경우. 외적으로남편의양육비와면접교섭의문제에대한조정이필요한가족 유형 6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 부부모두전혼자녀가있지만, 모두양육권이없는경우. 부부관계위협요소는적으나모두양육비와면접교섭권문제가있을수있음 유형 7 동거계모가족 : 재혼남편은전혼자녀가있으며양육권이있으나재혼아내는전혼자녀없는전형적계모가족 유형 8 혼합계모형계부모가족 : 재혼부부모두전혼자녀가있고양육권도있는경우로가장복잡한형태를띠는가족. 유형9 동거계부모가족 : 재혼부부모두전혼자녀가있은남편에게만양육권이있는경우. 2) 재혼가족의특징재혼가족의유형이다양한것처럼발달과업도조금씩다르다. 재혼가족의공통적특징은다음과같다 ( 서영역, 2003 : Coleman & Ganong, 1994). 첫째, 재혼가족은부모의조합이바뀌고또이전결혼의자녀를데리고새롭게만든가정이기때문에복잡하다. 둘째, 재혼가족의유형은다양하지만, 비슷한경험과비슷한고민을한다. 재혼초기자녀들의이전부모에대한재결합의기대등셋째, 이전결혼의부모가대부분현존하고또계속만남으로자녀들은두가구의구성원이된다. 따라서어디까지가가족인지그경계가모호하여 커다란가족 처럼느낀다. < 재혼가족의구조 > < 출처 > Emily & Jhon(1991). 넷째, 재혼가족은많은상실과변화를겪은후에시작된다. 재혼가족을이루기이전에재혼가족 의구성원은이혼혹은사별을경험하기때문에관련된상실감과생활의변화를경험한다. 162

163 3. 재혼가족의발달단계 재혼가족은초혼가족의발달단계와다른특징을보인다. 재혼하는부부의연령차가많은경우, 자녀역시미성년자녀와성인자녀가함께존재할수도있어재혼부부의연령이나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재혼가족의발달단계를제시하기는어렵다. 심리정서적측면에주안점을두고재혼가족의발달단계를정리하는경향이있는데, 페퍼나우 (Papemow, 1994) 가제시한발달단계및과업을보면 < 표 5> 와같다. < 표 5> 재혼가족의발달단계 초기단계중간단계 단계특징과업 환상단계 침식단계 인식단계 가동단계 행동단계 재혼가족에대한환상과비현실적 기대 환상과현실간의괴리감경험 환상이현실로대치됨 계부모역할과관계에대한갈등, 환상포기, 실망과혼란의처리 및상이한경험에대한대화 스트레스재혼가족의새로운가족규칙, 안정된부모 - 자녀관계발달 의례, 관습형성, 경계규정 마지 막단 계 접촉단계 융화단계 친밀성과애착발달 가족규범수립, 가족역사시작 확고한계부모역할수립, 가족의 변화와상실, 충성심갈등과 관련된슬픔극복 4. 재혼가족의문제 재혼의이혼율은초혼의이혼율보다훨씬높은편이다. 이것은이혼에대한적응을이루지못한상태에서재혼하거나재혼에대한준비가부족한데기인한다. 또재혼에대한부정적인식도성공적재혼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대표적인것으로계모의이미지는사악하다는사회적통념을들수있다 (Teyber, 2001). 재혼가족이성공적으로형성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드러나는문제들을미리살펴보고준비해야한다. 재혼가족을둘러싼신념과재혼가족이경험하는문제를살펴본다. 1) 재혼가족신화재혼가족중계모와의갈등을다룬 콩쥐팥쥐 나 장화홍련전, 심청전, 신데렐라, 헨젤과그레텔 과같은동화는모두사악하고냉정한계모와착하고불쌍한계자녀라는인물구도에바탕을둔다. 이런동화는사악한계모에초점을둠으로계모를부정적으로이미지화하여계모가범문화적 (cross-culteral) 고정관념의대상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임춘희, 163

164 1996). 재혼가족의몇가지신화는다음과같다 (Clapp, 2000 ; 이소희외 1998). 첫째, 재혼가족은온전한가족보다는이혼으로인해파탄되고흩어진것들을제자리로돌리는데필요한일종의도구이자방법이라는신념이다. 그러나재혼은과거의문제를해결하는기능적이고도구적인것보다그자체로새로운문제들을만들어내는하나의제도이다. 둘째, 재혼가족은인스턴트가족 (instant family) 이라는신화가수용되고있다. 하지만생물학적부모와자녀처럼될수는없다해도시간이흐르며소속감을줄수있는가족을형성하게된다. 셋째, 많은사람들이재혼을하면아이들은재혼이전에누렸던전통적가족을다시경험할수있다는신화를가정하며재혼을한다. 그러나재혼가족은가족의경계나정체성이모호하며, 역할에대한기대도명확하지않다. 넷째, 재혼하는부부는때로재혼을하여가족이되면곧바로모든것이제자리로돌아갈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이혼후적응기간과같이재혼가족도시간이필요하다. 기타낯선형제와함께식탁에서식사를하고, 생물학적부모와다른훈육방식을가진의붓부모의훈육에도적응을해야한다. 2) 재혼가족이겪는어려움 (1) 부부관계재혼가족의결혼만족도는재혼하지않은독신성인보다높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 그러나재혼가족중심각한가족갈등을경험하거나이혼으로끝나는경우도적지않다. 실제첫결혼의이혼율보다재혼의이혼율이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이유로는첫째, 독신으로돌아온이후부터재혼을하기까지의기간이매우짧은데있다. 많은사람들이이전결혼에대한상실감과분노, 슬픔을극복하지못하거나인식하지못한채, 재혼을통해극복하려는경향을보인다. 이는재혼후부딪히는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고다시이혼하도록만드는원인이되기도한다. 둘째, 재혼부부는부부간의신뢰를쌓을수있는기간이부족하다. 그러므로재혼이전충분한시간을갖고상대방의장단점과배우자로서의조화, 자녀와의적응문제등에대비해야한다. 셋째, 경제적문제는신뢰감을쌓지못한부부에게늘화근으로남아있게된다. 게다가전배우자자녀양육비에대해합의하지않은경우더욱심각한갈등을겪는다. 넷째, 중년의남녀는때로재혼에대한기대나생활방식에대한지향점이다를수있다. 하지만재혼이전에이런사실에대해개방적으로논의하는경우는많지않다. (2) 부모-자녀관계재혼가족이겪는가장심각한것은계부모와자녀의문제이다. 계부모와자녀의관계는재혼부부의결혼만족도뿐아니라, 이혼하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특히계모가족은갈등이많고적응수준도낮으며, 계모역시스트레스와불만, 우울증, 분노를많이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임춘희, 1996 ; 정현숙외, 2000). 계모와자녀간관계에는계자녀의수, 계자녀의연령, 계자녀의성별, 계모의친자녀수, 계자녀와생모와의접촉빈도, 계모에대한사회적태도등여러가지요인이영향을미친다. 또한자녀는아버지보다어머니에게애착을많이느끼기때문에생물학적어머니가아닌또다른어머니를받아들이는데어려움을겪는다. 김효순과엄명용 (2006) 의연구에의하면계부모의나이가적을수록, 소득수준이높을수록가족 164

165 의결속력이높은반면, 양쪽배우자가모두자녀를데리고재혼하는경우가족의결속력은낮 다. 그러므로재혼시자녀의나이및소득, 가족경계및부모와자녀역할에대한명확한인식 등이전제되고사전준비가필요함 ` 을시사한다. 5. 재혼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재혼준비하기 (1) 재혼이전부부당사자의전결혼제반사항정리 전배우자에대한애착정리 이전결혼의이혼결과초래원인및한계등을성찰 (2) 자녀에게데이트사실과재혼인지와준비 자녀의초기불쾌감해소, 자녀와대화를통한부모의데이트에대한정서파악, 자녀와의경쟁관계등자녀의반응에따라일관성있는태도를보임 (3) 자녀에게재혼가능성을알리고마음의기회를갖도록함 자녀의양가감정다루기 타인을통해부모재혼사실을알경우자신의존재감을인식하지못함 미래에대한두려움극복 2) 재혼이후의생활에대처하기 (1) 경제적문제첫째, 재혼후문제가되는것중하나는양육비위자료와관련된것이다. 재혼한배우자가전배우자에게양육비나위자료를주게되면서경제적자원이부족해지고갈등이생길수있다. 특히재혼후가족규모가확대되는경우경제적자원의가용성이줄어들기때문에심각해질수있다. 반대로재혼한부부중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받는경우도지속적만남으로인한갈등을초래한다. 둘째, 재혼부부가맞벌이를하는경우각자의소득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해서논의해야한다. 이는배우자의불신의원인과부부갈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 (2) 의사소통의문제재혼가족의적응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는개방적의사소통이다. 상호차이점이발견될때개방적노출논의가필요하다. 또한의사소통의빈도가문제이다. 대부분중년연령대인경우로매우바쁜시기를보낸다. 그러므로미해결된문제들이쌓이게되고, 갈등의소지가되어종래에는재혼의종결로이어지기도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의사소통할수있는시간과기회를마련하는것이다. (3) 가족의구조이해하고대처하기이전가족에서는문제가되지않았던다양한하위체계, 경계, 역할등의문제로가족구조의혼란을경험한다. 그러므로가족구조를재수립해야한다. 재혼가족은일정기간동안부재했던부부체계를재수립하게되고, 부모자녀체계도한부모와 165

166 자녀간의체계가양부모와자녀간의체계로변화하며, 형제체계는의붓부모의자녀들이합류 하면서이질적으로변하게된다. 그러므로각체계에서명확한규칙과규범을이해해야한다. 166

167 13 주차 1 교시. 노인학대가족 1. 노인학대의역사적배경 노인학대가사회문제로인식되기시작한데에는몇가지배경이있다. 첫째, 노인학대는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와밀접한연관이있다. 노인인구의급성장은조사자나전문적실천가들이노인학대를발견할수있는기회를증대시켰다. 둘째, 노인학대는다양한형태의가정폭력에대한관심에서비롯되었다. 노인학대문제는가정폭력이라는보다큰범주의하위범주로서, 다른인구집단의학대에대한조사에서비롯되었다. 셋째, 노인학대에대한관심의증대는최근강조하고있는지역사회보호정책과밀접히관련되어있다. 지역사회보호는비공식적보호자인가족에대한관심을새롭게부각시켰다. 2. 노인학대의실태 우리나라의경우전국적단위의노인학대현황을조사한연구는없다. 1994년한국형사정책연구소가서울시거주노인 59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대상자의약 65% 가학대를당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한국노인의전화상담내용중 12.4% 가학대에대한상담이었다 ( 서윤, 200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조사한자료에의하면 2008년한해동안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을통해신고접수된노인학대관련총건수는 5,254건이며, 이중학대사례는 2,369건으로전체 45.1% 를차지하였다 ( 김신열,2010. 우리나라노인학대현황과학대개입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필요성. 사회과학연구, 제34집 2호. p.65). 또한 2009년한해동안전국 20개노인보호전문기관을통해신고접수된총건수는 6,159건이었고, 이중노인학대사례는 43.4%(2,674건 ), 일반사례는 56.6%(3,485건 ) 으로학대사례의비율이일반사례보다낮았으며전체학대사례 2,674건중신고접수경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이직접학대사례를접수한자체접수가 91.3%(2,442건 )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보건복지콜센터 129이관 6.2%(165건 ), 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관 2.5%(67건 ) 순이었다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p. 16). 학대피해노인의성별분포도를보면 < 표 1> 과같다. 남성노인의경우정서적학대 39.2%(526 명 ), 방임 20.0%(276명 ), 신체적학대 20.2%(269명 ) 순으로나타났고, 여성노인의경우정서적학대 40.8%(1,342), 신체적학대 26.4%(870명 ), 방임 16.3%(537명 ) 순으로나타났다. 167

168 < 표 1> 학대피해노인성별현황 ( 단위 : 명, %) 유형성별남여계 계 1,343 (100.0) 3,291 (100.0) 4,634 (100.0)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자기방임학대학대학대학대방임 유기 (20.0) (39.2) (0.2) (12.3) (20.6) (5.1) (2.6) 870( (1.0) 4) (40.8) (12.0) (16.3) 64(2.0) 48(1.5) 1,139 1, (24.6) (40.3) (0.8) (12.1) (17.5) (2.9) (1.8)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0), 2009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 학대행위자와와동거여부를살펴보면학대행위자와의동거에따른학대행위가과반수를넘지만 핵가족화로인한비동거인도비정기적방문을통해학대를행하는경우를볼수있다. < 표 2> 학대행위자와의동거여부 ( 단위 : 명, %) 구분계동거비동거 명수 2,674(100.0) 1,509(56.4) 1,165(43.6)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0), 2009 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 2009년학대사례를중심으로학대피해노인의가족유형을살펴보면 < 표 3> 과같다. 동거가족중아들이 1,065(32.7%) 로가장많았으며, 두번째로배우자, 손자녀순으로나타났다. 이는주로동거하고있는비율의가장높은가족중아들및배우자의학대의확률이높은것을시사하고있다. < 표 3> 학대피해노인의동거가족 구분명수비율 배우자 아들 1,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기타친 인척 기타동거인 시설 병원 계 3,

169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0), 2009 년노인학대현황보고서. < 표 4> 노인학대발생빈도 발생빈도 건수 매일 1,022 1주일에한번이상 1,143 1개월에한번이상 661 3개월에한번이상 153 6개월에한번이상 127 일회성 330 파악안됨 5 계 3,441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 홈페이지. < 표 5> 노인학대지속시간 학대기간 건수 5년이상 1,036 1년이상-5년미만 1,336 1개월이상-1년미만 697 1개월미만 135 기타 230 파악안됨 7 계 3,441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3), 홈페이지. 우리나라노인 5명중 1명이학대를당한적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학대를경험한노인들은자살충동이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인균신경대사회복지학과교수와고민석우석대보건의료관리학과교수는최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보건사회연구제31권제1호 ' 에게재한 ' 학대경험이노인의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과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의매개효과 ' 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 서교수등이전국 65세이상노인 969명을설문조사한결과, 19.2%(186명 ) 가학대를경험한적이있다고답했다. 학대유형에대한복수응답에서는정서적학대 (146명ㆍ15.1%) 가가장많았고, 이어경제적학대 (75 명ㆍ7.7%), 신체적학대 (60명ㆍ6.2%), 방임 (44명ㆍ4.5%), 성적학대 (15명ㆍ1.5%), 유기 (13명ㆍ 1.3%) 순이었다 ( 한국일보, , 노인 20% " 학대당한적있다 "). 169

170 < 노인학대경험과유형 > 3. 노인학대의정의및유형 < 표 6> 노인학대의유형 유형신체적학대언어 정서적학대성적학대 정의 물리적인힘또는도구를이용하여노인에게신체적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행위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언어및비언어적행위를통하여노인에게정서 적으로고통을주는행위 성적수치심유발행위및성희롱, 성추행등의노인의의사에반하여강제 적으로행하는모든성적행위 재정적학대 노인의자산을노인의동의없이사용하거나부당하게착취하여이용하는 행위및노동에대한합당한보상을제공하지않는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책임이나의무를의도적혹은비의도적으로거부, 불이행 혹은포기하여노인의의식주및의료를적절하게제공하지않는행위 유기 월별입소비용미납등의사유로노인에대한특별한보호조치없이퇴소시키 는행위 < 출처 > 동구노인복지관 (2011), 사회복지실습매뉴얼. 170

171 4. 노인학대의원인 노인학대의원인은매우복잡하다. 가해자나피해자의정신적 신체적조건뿐만아니라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요인이복합적으로노인학대발생에기여한다. 1) 개인내적역동성학대자의성격, 특히병리학적특성을학대의주요한원인으로바라보는관점이다. 노인을학대하는사람들은학대하지않는사람들보다훨씬더많은개인적인문제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내적문제로가장많이언급된특성은알코올및약물중독이었다. 2) 세대간폭력행동의전수이관점은아동학대의피해자가자라서학대의가해자가되는경우에서착안되었다. 즉, 특정가족의경우, 폭력이학습된행동으로세대간에전수되는데, 이들가족의경우, 학대행동은긴장이나갈등에대한정상적반응으로인식되기쉽다. 3) 노인피해자의의존및손상노인이정신적 신체적손상을입었을경우, 가족구성원에대한의존이증대되고이는학대의가능성을높이게된다. 최근치매노인의수적증가는수발자의부담감에관한사회적관심을증대시켰다. 이는노인학대나유기를유발시키게되는것이다. 이관점은노인학대를주로스트레스관련요인에서찾았다. 4) 외적스트레스가족외적스트레스의출처로는연령, 소득수준, 고용상태, 종교, 도시-농촌거주지, 인종등이있다. 즉, 장기적질병, 직업상실, 재정적문제등과같은부양자외부의스트레스가학대의위험성을증대시키기도한다. 5. 노인학대에관련된법적장치 미국의경우노인학대에대한제도적개입을가장먼저발달시켰다. 노인학대에대한가장먼저 선구적제도나프로그램을발달시킨미국의예와우리나라의법적 제도적장치들을소개하고 자한다. 1) 미국 (1) 성인보호서비스법이법률에따라모든주정부는자체의노인학대신고및조사, 피해자를돕기위한사회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해두고있다. 성인보호서비스의핵심은신고제에있다. 신고제는노인학대사례의발견을용이하게하여학대 171

172 에대한조치와사회적개입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의무신고제를행하고있는 42개주중 30개주에서는신고의무를게을리할경우최소벌금형에서치고 6개월간의구속혹은면허정지등을가능하게해놓고있다 (Grkffin, 1999). 성인보호서비스기관의주된개입은공공기관에의한피해주수용보호가 46% 로가장많은데, 학대가실제로일어났음을확실시하는경우피해노인보호서비스, 가해자의법적처벌혹은부양부담감감소를위한서비스나자원연결이이루어진다. (2) 장기보호옴부즈맨프로그램이프로그램은가정이아닌시설에서일어나고있는노인학대를다루기위한프로그램이다. 노인학대에대응하는유일한프로그램으로주정부차원에서자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조직구조나접근, 직원구성, 신고체계등에서매우다양하다. 이프로그램의핵심인물은옴부즈맨으로서, 미국에서는 1998년 900명이상유급직원과 7,000여명의자원봉사자가옴부즈맨으로활동하고있다. 옴부즈맨들은시설내에서불만사항을조사하는과정에서학대상황을발견할가능성이많다. 조사영역으로입소자보호실태, 권리, 기타불만사항, 식사, 영양, 재정, 약처방서비스, 의사서비스등으로나누어진다. (3) 형법및가정폭력방지법이법은노인학대의특정경우에만적절한해결안을제공해줄수있다. 일부주정부에서는이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노인이배우자로부터학대를당해야만한다. 게다가이법의보호를받으려면이혼이나별거소송을제기해야할것이일차적으로요구된다. 노인학대의경우, 학대자가대개주부양자인경우가많음을고려할때가해가족원의구속이나이혼과같은해결책은오히려상황자체를악화시킬수있다. (4) 보호인프로그램이법의적용을받는사람은대개질병이나장애의결과로정신적 신체적손상을입어자기결정능력이제한되어있거나, 도움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도움자체를거부하는노인의경우가많으며, 노인학대유형중자기방임의경우에적절한보완책이될수있다. (5) 미국제도의특징미국은형법차원보다사회적서비스차원에서의개입의여지를보다다양하게개발해두고있다. 기소가성공하기위해서는희생자의증언이필수적으로요구되나고령이나질환으로정신적손상을경험하는노인의경우, 사건자체를이해하지도, 기억하지도못하기십상이다. 또한학대당한노인이이법에의존하기를꺼리는이유는대부분가해자가가족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미국은형법체계만으로노인학대를효과적으로다룰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어있다. 2) 한국 (1) 노인학대관련법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29일국회의의결을거쳐 2004년 1월 29일노인복지법에노인학대에대한조항을신설하고공포하였다. 이는시대적으로우리나라는노인학대에대한심각성을인식한것이매우뒤쳐진것을의미한다. 172

173 < 표 7> 노인복지법의노인학대관련조항제1조의2 ( 정의 ) 3. " 노인학대 " 라함은노인에대하여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제39조의6 ( 노인학대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그직무상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즉시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의료법제3조제1항의의료기관에서의료업을행하는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장및그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인의신분은보장되어야하며그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제39조의7 ( 응급조치의무등 ) 1 제39조의6의규정에의하여노인학대신고를접수한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노인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현장에출동한자는학대받은노인을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분리하거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의료기관에인도하여야한다. 제39조의8 ( 보조인의선임등 ) 1 학대받은노인의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상담원또는변호사는노인학대사건의심리에있어서보조인이될수있다. 다만, 변호사가아닌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9조의9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노인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히는행위 2. 노인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폭행ㆍ성희롱등의행위 3. 자신의보호ㆍ감독을받는노인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및치료를소홀히하는방임행위 4. 노인에게구걸을하게하거나노인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5. 노인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에사용하는행위 제39조의10 ( 조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으로하여금노인복지시설과노인의주소ㆍ거소, 노인의고용장소또는제39조의9의금지행위를위반할우려가있는장소에출입하여노인또는관계인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노인또는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173

174 (2) 한국제도의특성 노인복지법 에서는노인학대를신체적폭행및상해, 성폭행및성희롱, 방임, 경제적학대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자기방임은포함되고있지않다. 자녀동거노인보다독거노인혹은부부중심노인가구수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이들노인은고령으로기능장애를경험할때, 자녀에게의존하기가여의치않아자기방임을초래하기쉽다는점을고려할때, 자기방임을향후노인학대의유형에포함시켜야하는지여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다음으로우리나라노인학대관련법에포함된주된내용은 의무신고제 이다. 피해당사자가노인이나아동인경우자기신고율이낮기때문에국가에서는의무신고제와같은전략을도입하고있다. 그러나신고의무가적용되는대상이서구에비해너무제한되어있다는점과신고를게을리하였을경우해당되는별도의처벌규정이명문화되어있지않아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권고사항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6. 노인학대에대응하는사회적서비스 1) 성인보호서비스성인보호서비스기관에서는신고접수 ( 대가핫라인이 24시간열려있어언제든지신고를접수할수있게되어있다 ), 스크리닝, 조사, 케이스워크, 가정봉사원 가정보건원파견, 교통편의서비스, 법률적원조, 영양공급, 기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배정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다. 2) 노인자원봉사자프로그램노인자원봉사자는갈등상황의중재자이자노인의지지적관계망을형성하는데도움이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노인자원봉사자의역할은피해노인에게직접적서비스를연결하고, 정서적지지를제공하며, 피해노인과동반자적관계를유지하는것이다. 학대를경험했거나경험의위험에처해있는 60세이상의노인이면자원봉사자로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3) 노인피해자지지집단집단모임은개인상담보다다소효과적으로평가되는데, 집단은고립감을덜어주고희생자라는감정을완화시켜주며, 노인에게는가족적분위기를조성하고가족으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집단의구성원은문제의성격상 19명정도로제한한다. 파티나야외모임을통해학대상황을잊게하는데효과가있다. 4) 교육프로그램노인학대에대한대중적인지도를높이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 일부노인부양자들은그들의행위가학대인지조차알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에이용가능한서비스가있는지도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174

175 5) 사례관리종합적서비스가조정되어지속적으로제공된다. 서비스의범주는크게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부양인의과부담으로인해단기적학대가일어난경우보호자를원조, 지지하기위한다양한서비스가제공된다 ( 보호자의지지잡단형성및격려, 보호자를위한단기보호등 ). 둘째, 혼자살아가는신체적 정신적질환으로자기방임을경험하는노인의경우해당노인에게지지적서비스와치료서비스가제공된다. 셋째, 학대의원인이가해자에게있음이분명할때, 노인에대한서비스보다가해자치료에맞춰진다. 175

176 13 주차 2 교시. 치매노인가족 1. 치매의개념과치매노인의실태 1) 개념과유형노인인구의급증으로노인성질환을앓는환자들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이용하고있는현시점에서노인성질환중매우심각한질환으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치매이다. 치매 (dementia) 는라틴어의 dement. 에서유래된말로서 out of mind', 즉정상적인마음에서이탈된것이라는의미를갖고있다. 치매의대표적인알츠하이머병의경우 1907년 Alzheimer의이름을따라병명이붙게되었다 ( 오병훈, 1996). 치매는주로노년기에많이생기며, 현재심장병, 암, 뇌졸중에이어 4대주요사인으로불릴정도로중요한기질성장애의하나이다. 치매는일반적으로기억하고사고하고판단하는능력의손실로부터시작하여언어및신체적기능을손실하는질환에이르기까지그문제의범위가넓다 ( 이윤로ㆍ김수진, 2007). 노인성질환 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는자는 65세이상노인과노인성질병을가진 65세미만의자로서건강보험가입자와그피부양자뿐만아니라의료급여수급권자도포함됩니다. 65세미만의노인성질병의종류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기타퇴행성질환등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비가역적치매의일반적인형태는알츠하이머형치매 (Alzheimer s Dementia : AD) 로서, 알츠하이머형치매는연령과관계가깊어최고령층에서빈번히발견되며대체로연령이 5세증가할때마다치매노인의비율은약 2배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유형의치매는전체치매중약 40-50% 를차지하고현재까지치료가불가능한질병으로알려져있으나조기진단과적절한치료를통해증상을완화, 지연시킬수있다. 뇌혈관성치매 (Vascular Dementia: VD) 는알츠하이머형치매다음으로일반적인유형이다. 주로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등뇌졸중환자에게서나타나며, 알츠하이머형치매가서서히장기적으로진행되는데반해, 뇌혈관성치매는악화가계단식으로일어난다. 치매의종류는다음의 < 표 1> 과같다. 176

177 < 표 1> 치매의종류치매의종류 주요위험요인 치료 예방 비율 고령 퇴행성 뇌질환 가족력 초기에진단을받으면인지 에의한치매 : 저학력기능개선제를통해지연비가역적알츠하이머병, 우울증가능치매전측두엽치매, 성별 ( 여성 ) 중기이후정신행동증상에 40 50% 루이체치매등 두부손상력, 흡연등 대한대중적치료병행 알츠하이머병다음으로많 고협압은치매 심장병 위험요인을관리하면예방반가역적 당뇨병뇌혈관성치매도가능치매 동맥경화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 고지혈증제제, 항응고제등의치료 흡연등제사용 30 40% 갑상선기능저 하증 대사성치매, 뇌 경막하출혈 가역적종양에의한치 정상압뇌수 원인문제를해결하면치료치매매, 영양결핍에종가능 10 15% 의한치매등 양성뇌종양 비타민 B₁ ₂결핍등 < 출처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러한치매의원인으로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는데노인성치매는나이에따라대략적으로 50세이후에발생하는것을초기치매로간주하고 65세이후에발생하는노년기치매로구분하기도한다. 대표적인노인성치매는크게알츠하이머치매와혈관성치매로나눌수있는데, 알츠하이머치매에영향을미치는위험요인으로는연령, 가족력, 부모의연령, 다운증후군의가족력, 두부외상, 정신과적병력, 유기용매에의뇌출혈, 흡연과음주, 관절염, 두통, 수혈, 대사성질환, 알루미늄의혈중치등으로발생한다.( 이윤로외 3명, 2003). 대략적으로치매의원인을분류하면아래의 < 표 2> 와같다. 177

178 < 표 2> 치매의원인 치매의원인뇌신경세포의퇴행후천성뇌질환 ( 일부는가역기능 ) 기타가역가능한질병 질환명알쯔하이머병, 피크병, 파킨슨병, 헌텅턴병현관성치매, 다발성경화증, 뇌조양, 외상 ( 경막하혈종 ) 뇌수종, 유전가능한해면양뇌증 ( 제이콥병 ) 대사질환 ;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장투석독성 / 영양장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영양결핍 (Vit B12) 감염 : AIDS, 신경매독, 결핵성, 세균성뇌막염, 급성바이러스성뇌염, 주요우울증 < 출처 >; Berg, L & Morris, J.C(1990). Aging & Dementia. 연병길 (1996), 노인치매의원인과치료, 노인복지정책연구. 2) 치매노인실태 2010년말전체인구중노인인구의비율은 11% 에달하고있다. 더욱이고령화속도는일본을앞질러전세계에서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26년에는전체인구의 20% 이상이노인으로구성된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 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들의질병의수발을담당하고자 2008년에탄생하였다. 인구고령화는노인성질환의장기요양이필요한노인들이증가함을시사하고있으며그중치매는매우심각한수준에다다르고있다. 치매는노인성질환에속하게되어장기요양서비스의등급을받아시설및재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인구의고령화는노인의의료서비스의수요의급증과노인성질환자의증가를초래하게되었고치매는 65세이상노인중 11명중 1명 ( 약9.1%) 이걸릴정도로흔한질병이되고있다 년 65세이상치매노인은약 52만명 ( 이중경증환자는 68%) 으로추정되며, 치매의료관리율은 47.0% 로치매노인의절반이상이의료기관에서관리를제대로관리를받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 에서 2050년에는 13.2% 로증가할것으로조사되었다 (2008, 전국치매유병률조사, 보건복지부 ). 이에정부에서는치매노인의지원대책마련의시급함을인지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수행하고있다. 2007년부터 무료치매검진사업 으로누구나전국보건소에서치매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며매월 3만원의치료관리비도지원하고있다. 2012년에는치매거점병원으로 7개소를지정하여지역보건소에서인지재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치매관리법을제정하였다 (201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178

179 2. 치매노인의임상적특성 치매는기능성장애, 심인성정신장애가아니라뇌와신경계의손상에의해발생되는기질성정신장애이다. 노인에게서발견되는임상적증상으로가장먼저발견되는것은기억력감퇴이다. 초기에는단기기억의감퇴가주로나타나다가시간이지남에따라장기기억력도감퇴하게된다. 기억력감퇴와더불어언어장애증상, 시공간능력의장애, 익숙한거리및방이나화장실을찾아가지못하는증상으로발전한다. 환자는가족을전혀알아볼수없게되고거울속에있는자신의모습조차알지못한다. 그리고추상적으로생각하고복잡한행동을계획, 시작하고차례대로수행하는집행기능의장애와판단력에도장애를보인다. 이러한장애이외에도불안, 우울, 망상, 환각, 의심증, 물건을숨기는행동, 배회, 성적이상행동, 불을켜고끄지않음등정신병적증상이나타난다. 특히우울과같은불안증상은치매환자의 40 50% 에서나타나는주요증상이다. 3. 치매노인부양의결과 1) 부양의부정적결과 : 부담감, 스트레스아직까지많은치매노인은가정에서가족에의해돌보아진다. 미국의경우치매노인의 70% 이상이가족으로부터보호를받고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노인요양서비스의 80% 정도가가족에의해제공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치매는다른환자를돌보는경우와달리가족의붕괴를초래할정도로커다란고통을가져다준다. 그중에서도 숨겨진희생자 라불리는치매노인의직접적부양자가경험하는문제는수면부족이나피로감, 개인적여가시간의부족, 사회적고립, 의료비나간병비지출로인한경제적문제, 우울, 분노와같은정서적문제를겪는다. (1) 신체적 정신적건강상의문제치매노인을돌보는가족은높은정신적 신체적긴장을경험한다. 수발가족의과반수이상이우울증세를갖고있으며, 높은수준의부정적정서를표현한다. 또한공통된정서로분노이다. 분노는치매노인을향해있기도하지만, 충분한도움을주지않는다른가족구성원에게로향해있기도하다. (2) 가족관계의부정적변화치매노인수발자는다른가족구성원과의갈등을경험하는경향이높다. 치매노인의높은수발욕구는가족구성원간의역할분담과조정을요한다. 그러나대부분연구에서치매노인을돌보게된이후전체가족관계가부정적으로변화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형제자매와의갈등으로자신의형제자매에대해분노를경험한다. 그들이수발자의노력이나희생을인정해주지않거나, 적절한도움을제공해주지않을때, 지나친관여로수발자를간섭할때갈등이일어난다. (3) 사회적활동제한가족은치매노인의부양에많은시간과에너지를빼앗기게됨으로써종교활동및사교활동에 179

180 필요한개인적시간과자유를가질수가없고, 사회적활동에심각한제한을받기도한다. 미국에서치매노인가족부양자조사에의하면, 직장이있는가족부양자의 57% 가필요한보호를제공하기위하여지각, 조기퇴근, 미출근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 박창제 양봉민, 2008). (4) 재정적부담치매는진단후보통 5년에서 15년이상지속되는장기적질환이기때문에치매치료에들어가는경제적비용부담이상당히크다. 가족중치매노인이발생할경우직장생활을접거나줄여야하는경우가발생하여수입자체가줄어든다. 2) 치매노인수발의긍정적결과 가족결속력의증진, 수발자자신의자기존경심, 유능감향상 : 아무도하지못한힘든일을해냈다는성취감, 자기자신의존경심, 치매노인의삶을통제할수있게되었다는통제감등 사회적지지와수발의의미발견 : 수발이스트레스보다오히려자부심과책임감에더관련되어있음을봄 자녀에대한역할모델 : 치매노인수발자는자신들의수발행위가자녀에게생생한역할모델이되어자녀와의관계가보다향상되거나부모에대한도리를다하는데서오는만족감을경험함 4. 치매노인가족을위한사회적서비스 1) 치매종합관리체계를통해치매조기발견과예방우리나라치매인구는약 40만명으로추정되고있는데, 치매진단자중의료기관에서정기적으로치료를받는경우는 15.5% 밖에되지않는다. 이에우리나라에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을마련하여 2012년세부추진과제를통해치매예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주요정책목표는다음의 그림 1 과같다. 180

181 그림 1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정책목표 이러한정책목표를통해만 60세이상노인중본인이원하는경우치매검진을실시하고, 치매진단제고를위하여치매발병가능성이높은 75세이상독거노인을우선검진대상으로선정, 관리하고있다. 또한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방안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을추진하여고혈압, 당뇨, 등혈관성치매발생위험요인을관리하여치매를예방하고자노인운동프로그램, 건강마일리지제도도입, 지자체별건강프로그램을활성하하고자한다. 2007년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치매환자등급기준을 3등급으로완화하여치매환자가장기요양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완화하였다 (2012년 55점 53점 ). 또한가족의돌봄을지원하는재가서비스를확대하고자노인돌봄종합사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신규대상자는치매환자를우선선정, 확대하였다. 2012년돌봄서비스수혜자중치매환자수는 2.4천명 (2012년) 에서 10천명 (2015) 으로확대하였다. 지역사회에서치매환자가치매거점병원을이용할수있도록치매거점병원지정, 운영을실시하여공립요양병원등을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 (2012년 7개소 2013년 70개소 ) 하고치매병동을시범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2) 가족수발자대처능력향상을위한심리교육프로그램수발자의부담감을완화시키기위한개입은신체적, 재정적부담과같은객관적부담과심리정서적부담감을의미하는주관적부담을구분하여개입하는것이보다실용적이고효과적이다. 심리정서적부담감완화를위한개입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김태현 전길양, 1996 ; 권중돈, 181

182 2008). 첫째, 유사한관심과상황에처해있는다른사람과함께하는지지적환경을제공하여사회적고립과소외를감소시키기위한정서적지지를포함한다. 둘째, 치매의진행과정과영향에대한의학적지식과지역사회내의다양한사회적자원에대한구체적정보를제공한다. 셋째, 문제해결에대한자신감, 어려운상황을재정의하는능력, 대처능력을향상시키는전략의포함된다. 회피와같은정서중심의대처보다특정상황의문제와대안적해결책을평가, 실행하는것에관련되는문제지향의대처와문제상황을재구조화하는인지중심의대처능력향상이수발자의우울증을완화하는데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치매노인은인지기능의저하뿐아니라언어장애까지동반되므로일반적인사람과의다른의사소통방법을활용해야한다. 치매노인과의의사소통방법은다음의 < 표 3> 과같다. < 표 3> 치매노인과의의사소통 대화를하기전에먼저주의를집중시키는것이좋다. 환자의말을경청하고존중하여야한다. 환자가혼자있게내버려두지말고자주대화를나눈뒤, 환자의페이스에맞춘다. 소란스럽거나산만한분위기에서대화를하지않는것이좋다. 얼굴을마주보고눈접촉을유지하며, 언어이외의문자, 그림, 사진등의상징을이용하 거나피부접촉 (siknship) 을통하여의사를전달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발병이전에환작자주사용하던용어를사용하고, 환자가쉽게알아들을수있는말을 사용한다. 공격성이없는경우에는 1m 이내의가까운거리에서대화한다. 수발자자신을소개하고환자의이름이나존칭을부름으로써대화를시작하고, 저를 알겠어요 라는식이기억력테스트를하는듯한대화는피한다. 과거를회상하도록하도, 시간, 장소등기본적인현실상황을인식시킨다. 배고픔, 배변이나배뇨욕구등기본생활상의욕구가충족되지않아불안해하는지를잘 관찰하고이를충족시켜야한다. 짧고분명하며익숙한단어를사용하고, 정보는간단한문장으로전달하고, 천천히낮은 목소리로부드럽게이야기하며, 명령조로얘기해서는안된다. 환자와대립하기보다는먼저인정하고받아들이는것이좋다. 즉, 환자가어떤실수나문 제행동을했을때화를내거나말다툼을하기보다는가벼운웃음으로넘길수있어야한다. 환자가위축되어있거나초조한징후를보이면대화를중단하는것이좋다. 한번에한가지씩질문하거나지시하며, 환자에게질문을한경우에는대답을기다리고, 반응이없을경우에다시반복하여질문한다. 182

183 천천히움직이고, 환자의주의를집중시키기위하여얼굴표정이나손동작을활용한다. 환자에게얘기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주고, 환자와수발자가교대로얘기하는것이 좋다. 환자가적합한단어를생각해내지못하는경우, 비슷한말을하거나관련된단서를제 공하는것이좋다. 언어적칭찬과같은즉각적보상을해주거나재확인을할필요가있다. 환자의말이사실과다르더라도환자가표현한감정을수용하고중시하여야한다. 환자와의약속은꼭지켜야하며, 잊어버렸을경우에는사과하여야한다. < 출처 > 보건복지부노인지원팀 (2007). 3) 독거치매노인을위한성인보호서비스와성년후견인제도독거노인중에서가장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치매와같은인지기능장애를갖고있는후기고령인구수의증가이다. 80세이상노인인구에서는치매노인유병률이 50% 이상이될것이라는전망에비추어볼때, 독거치매노인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가될수있다. 서구에서는치매와같은인지적손상으로인한자기방임노인에대해성인보호서비스와성년후견인제도로대응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제도의도입이논의되고있는데, 성년후견인제도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판단능력이부족한노인에대한인권보호의제도적장치로서, 노인의권리를보호하는차원과더불어중요한도입계기는판단능력의부족으로사회서비스이용에제한이가해진노인의서비스이용도를높이는데있다. 183

184 14 주차 1 교시.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개념및실태 1) 개념다문화가족이란언어, 문화, 인종등이다른남녀가결혼하여형성된가족을일컫는다. 다문화가단순히인종에국한된것만이아니라성적지향, 장애, 성, 나이등을포괄적으로포함하는개념이기는하지만우리나라에서정책적으로다문화가족이라함은인종, 민족, 언어, 문화등이상이한경우를의미한다. 2) 실태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에이루어지는국제결혼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국가간의불균등한발전과여성의상품화, 둘째, 가난과실업이만연한송출국사회와자국인의여성송출을장려또는방관하는정부정책및가부장제적문화셋째, 신부부족을해결하기위해외국에서여성을충원하려는유입국사회와그것을조장하는정부정책넷째, 국제결혼을성사시킴으로서영리를추구하는국제결혼중개업체등이다. (1) 결혼실태 1990년대중반부터한국남성과외국여성의국제결혼건수가급증하여 2000년이후에도꾸준히증가하다가지속적인국제결혼현황을유지하고있다. 최근 5년간의국제결혼의동향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2012년총혼인건수는 327,073건에서외국인과의혼인은 28,325건으로 8.7% 를차지하고있으며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는 20,637건으로한국인아내 + 외국인남편의 7,688 건보다 12,949건이더많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남편이외국인을아내로맞이하는현상이월등히높다는것을말하고우리나라농촌의미혼남자들의결혼적령기에대한문제가아직까지외국인과의혼인율을높이는사회적분위기로짐작해볼수있다. 184

185 < 표 1> 국제결혼현황 ( 단위 : 건 ) 구분 총혼인건수 327, , , , ,073 외국인과의혼인 36,204 33,300 34,235 29,762 28,325 총혼인건수별외국인비율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한국인아내 + 외국인남편 11.0% 10.8% 10.5% 9.0% 8.7% 28,163 25,142 26,274 22,265 20,637 8,041 8,158 7,961 7,497 7,688 < 출처 > 통계청 (2012),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이주여성이국적별실태를보면, 국적별혼인형태를살펴보면 2012년기준으로중국이 7,063건으로가장많이차지하였으며두번째로베트남이 6,586건, 그다음순으로필리핀이 2,216건을차지하였으며지난 5년간의현황을볼때도마찬가지로지속적인이주여성의결혼형태중중국, 베트남, 필리핀이가장많은국제결혼양상이보이고있다. < 표 2> 국가별국제결혼 ( 이주여성기준 ) 현황 외국인아내국적 계 28,163 25,142 26,274 22,265 20,637 대만 ( 타이완 ) 필리핀 1,857 1,643 1,906 2,072 2,216 베트남 8,282 7,249 9,623 7,636 6,586 캄보디아 ,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 타이 ) 네팔 몽골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 13,203 11,364 9,623 7,549 7,036 일본 1,162 1,140 1,193 1,124 1,309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캐나다 미국 ( 미합중국 )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뉴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및미상 세르비아 무국적 < 출처 > 통계청 (2012),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185

186 (2) 이혼실태국제결혼의이혼의문제는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는언어와문화, 한국사회의적응문제등, 다양한원인에의해국제결혼의이혼을초래하고있다. 2008년총이혼건수는 12,430건에서 2011년 14,450건으로 2,020건이증가하였으며 2011년기준으로한국인남편의이혼건수는 10,829건, 한국인여자는 2,990건으로한국인남성이이혼의경향이더욱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외국인남자의경우 3,146건, 외국인여성은 8,349건으로국내에이주한외국인여성들의이혼율이더욱높은것을볼때, 우리나라남자와혼인한외국인여성이국내에서결혼생활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국제결혼의이혼실태 > 성별 유형별 남자 계 12,430 13,653 14,319 14,450 한국인 ( 출생기준 ) 9,152 10,089 10,537 10,829 외국인 3,079 3,227 3,236 3,146 한국인 ( 귀화기준 ) 여자 계 12,430 13,653 14,319 14,450 한국인 ( 출생기준 ) 3,070 3,233 3,140 2,990 외국인 7,901 8,246 7,852 8,349 한국인 ( 귀화기준 ) 1,459 2,174 3,327 3,111 < 출처 > 통계청 (2012),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2. 다문화가족의문제점 1) 이주여성의심리사회적문제이주여성은결혼후언어나생활습관의차이에서오는문화적갈등, 가정결제의어려움, 차별과편견, 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 남편및시부모와의갈등등을경험한다. 또한인격적무시와가정폭력을당하고, 가사노동의전담자로비인간적처우를받으며살고있는사례도있다. 폭력적인행동에는다양한유형이있을수있다. 남편의폭력적행동을어느정도경험하였는지조사한 2005년의연구결과에따르면, 모욕적인말 ( 언어폭력 ) 이 30.5% 로가장많았으며물건던짐 (23.5%), 때리겠다고위협 (18.4%), 성행위강요 (13.8%), 세계밀기 (13.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설동훈외 2005). 국적별로보면중국한족, 일본인, 태국출신아내들이폭력을많이경험하였다고응답한반면, 베트남여성들은경험률이비교적낮다. 이러한응답결과의차이는일부는표본추출이나조사방법상의문제로인해, 그리고응답자의폭력에대한인식이나민감도에차이가있기때문에나타난것으로추정된다. 186

187 < 표 4> 결혼이민자여성출신국에따른부부폭력경험 ( 단위 : %) 전체중국 중국동포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모욕적인말 때리겠다고위협 물건던짐 세게밀기 손발로구타 성행위강요 변태적성행위강요 전체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현황과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P. 30. 재인용. 여성가족부 (2007) 의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최근 1년이내에배우자로부터폭력을당한다문화가정의부부는 47.7% 로한국가정의부부폭력발생률 40.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내폭력발생률은남편폭력발생률 (17.8%) 보다현저히높은 38.8% 이었고, 이러한경향은폭력유형별로도동일하였다. 다문화가정안에서가정폭력의피해자는주로아내임을보여주는결과이다. 부부간의상호폭력발생률은 8.9% 로나타났다. < 표 5> 다문화가정의부부폭력방생률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경한 폭력 신체적폭력 중한 폭력 ( 경한 + 중한 ) 폭 력 경제적 폭력 방임성학대분석대상수 부부폭력 (38) 남성의아내폭력여성의남편폭력 (23) (27) 상호폭력 (38)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현황과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P. 33. 재인용. 187

188 보건복지가족부의전국단위국제결혼이주여성에대한연구에서부부폭력에서언어폭력경험 31%, 신체적폭력 10-14% 로나타났다. 그러나이주여성상담소나상담전화를이용한적이있는사람은 13-14% 에불과하여서비스이용만족도가높지않았다. 이들에대한전문가, 통역가의배치가이들의보호에필요하다. 2) 다문화가족자녀의문제다문화가족의자녀는외모가확연하게차이가나는경우나부모가외국인인것이학교생활을통해드러나는경우에따돌림이나소외를경험한다. 무엇보다자아정체감의확립이가장큰과제이다. 이를위해다문화가족의이중문화와이중언어의장점을발전시키면큰자산을갖게된다. 3) 남편을포함한가족의문제국제결혼의형태도다양해지고, 다문화가족이우리사회가족형태의하나로자리잡으면서, 점차이주여성못지않게남편에대한개입과이들의적응이매우중요한변수로떠올랐다. 이에여성부와법무부는 ABT(Active Brain Tower) 대학을지정하여국제결혼을준비하거나국제결혼을한남편을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시부모와함께사는경우문화적차이를수용하지못하고, 이해하지못해서이주여성의태도를무작정비난하거나바꾸려고만드는시부모에대한다문화교육도매우절실히요구된다. 4) 다문화가족의경제적어려움이주여성이국제결혼을선택하는가장큰이유는경제적부분인경우가많다. 그러나대다수는한국생활의어려움으로경제적어려움을들고있다. 설동훈외 (2005) 연구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가구의 52.9% 가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소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조선족여성이이혼을생각해본이유를경제적어려움 (26.2%) 때문이라고답변해많은이주여성이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다 ( 강유진, 1999). 전남과광주인근지역의국제결혼가족조사결과역시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이하인경우가 48.9% 로, 150만원이하의가구를모두합하면전체다문화가족의 80% 가차상위계층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밝혀졌다 ( 김오남, 200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3. 다문화가족에대한개입 1) 문화적능력을갖춘가족복지실천문화적능력을갖춘사회복지실천은네가지요인을포함한다. 첫째, 문화에대한개인적그리고전문가적자기인식과타자에대한인식이다. 둘째, 특정클라이언트와일하는데에문화적으로다양한실천을제공하기위한지식습득이필요하다. 셋째, 원조과정 ( 접촉, 문제규명, 사정, 개입, 종결 ) 과관련된기술개발이다. 넷째, 문화적으로다양한사람, 사건, 상황에대한발견적 (heuristic) 정보의연속체를형성해나 188

189 가는귀납적학습이다. 즉다문화가족복지실천이란, 한단위로서가족의전체성과사람사이의다양성및차이점을고려하면서가족과가족구성원이경험하는문제를해결하여가족이건강하고행복한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하며, 이과정에작용하는문화적요소를인식하는거시적이고미시적인사회적대책이다. 2) 다문화가족에대한실천개입시유의사항다문화가족에대한실천개입시유의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전통적진단및사정도구를무조건적용해서는안된다. 기존의진단및사정도구는그사회의주류 (majority) 를대상으로연구, 개발된것으로사회적소수자 (minority) 인다문화가족에게적용시이들의행동을병리적으로진단하는오류가발생할수있다. 다문화가족을사정하기위한도구로서문화적가계도등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다문화가족개입시, 클라이언트가선호하는언어를확인한후통역이필요한경우활용한다. 통역자는전문적동반자. 명확한역할규정및사전협의를통해이루어지도록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이가지고있는가족의개념과특성에대한충분한이해와수용적태도를가지고있어야한다. 문화적차이에따라가족내의의사소통, 서열, 질병에대한태도와대처방식등이매우다양하다. 4. 다문화가족을위한서비스현황 정부의각부처별다문화가족을위한사회통합대책의내용은다음과같다. 여성부등관련정부부처가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통합지원대책 을발표하였고 (2006년 4월 ), 국제결혼과정상의인권침해등결혼중개업소의체계적관리를위해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 (2007년 12월 ) 시행하였다. 2007년 5월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지원강화계획 을발표하였다. 189

190 1) 정부차원의서비스 < 표 6> 정부부서의다문화가족지원현황 주요부서활동내용비고 여성부 이주여성긴급전화를통해가정폭력과성폭력으로부터의이주여성보호에중점 긴급전화 재한외국인대상고충상담서비스실시 법무부 외국인근로여성의노동현장에서의부당한처우등에대해고충상담실시 유학생학교생활상담, 보건및의료상담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의실행을통해 3년마다정기적다문화가족실태파악, 이해증진사업, 한글교육및아동양육지원사업강화 농촌지역등소외계층결혼, 자녀양육, 가족 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후원가족연결등 교육과학기술부 아동교육비지원 가정희망교육사파견 (1) 피해자지원을둘러싼정책적환경 결혼이민자여성의한국사회적응과가정폭력등을예방하기위해서최근몇년간다양한정책을제시하는등다른어떤영역보다도빠르게대응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여성출국전사전정보제공사업, 배우자사전교육, 한국어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 법무부 : 결혼이민자네트워크구축, 고충상담사업, 체류자격유지완화. 피해자보호를위한지원체계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지원, 이주 여성쉼터운영. (2) 내국인지원체계의피해자지원현황및과정 결혼이민자여성을대상으로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구축은초기단계로내국인대상가정폭력피해지원체계와의비교및연계필요 전국 1366으로전화상담을하는결혼이민자의경우가정폭력문제로도움을요청하는확률이높은편이며, 내담자를위한지원과정은가정폭력피해내국인을위한지원과그내용이유사 내국인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결혼이민자여성을보호하고지원함에있어서애로사항은, 의사소통 ( 언어 ) 문제 가 59.5%, 법률지원시전문적인지식의부족 9.5% 등이보고됨 한국여성과결혼이민자여성대상의보호시설분리와통합에대한의견은다양하게나왔음. 보다전문적인지식과기술에의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분리를, 한국사회에적응하고언어와문화를배우는데는통합이좋다는의견이많았음 이주여성전문지원기관의피해여성지원과정 접근성 : 기존의가정폭력피해여성지원체계 1366, 경찰, 같은국가출신의여성들을통해쉼 190

191 터로입소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연계활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기관연계쉼터는가정폭력해결뿐만아니라, 가족갈등중재의역할까지하고있음 가정폭력피해여성결혼이민자지원체계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현황과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P. 89. 재인용. 2) 민간차원의서비스결혼이주여성을지원하는대표적시민단체로는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있다. 이들은이주여성의가정및성폭력의보호에중점을두고있으며, 더나아가인권과사회참여등에기여하고있다. 5. 다문화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실천적대책 (1) 다문화가족의상호문화이해증진을위한교육제공결혼이주여성은각기다른문화적배경속에서자국의가족관계에비추어한국의가족관계를이해하다보니관계의어려움이발생한다. 외국인주부가가장어려워하는것은 문화적이질감, 생활습성의차이 라고한다. 그러므로이주여성국가와그들의문화에대한가족의올바른이해, 초기의사소통의어려움이발생할때즉각적통역지원, 한국과이주여성국가의가족 문화적특성에대한교육과정을통해상호이해와존중하는태도를양자모두갖추어야한다. (2) 임신출산시의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현재외국인을위해통역을지원하는병원시설이거의없어이주여성은출산에대한두려움이크다. 그러므로이주여성이원할경우병원에서통역인을제공해서정확하고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도록해야한다. (3) 자녀양육과교육에서의부부양자의협력증진어린자녀의보육과교육을책임져야하는이주여성은한국의교육시설, 교과내용의이해가어 191

192 렵다. 한편한국어가능숙해진자녀와의의사소통의문제가발생한다. 특히가족이자녀양육을한국어로만하거나교육에서이주여성을배제시키는등의문제는자녀와의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적절한역할분담및양육에의협력과정이필요하다. (4) 결혼형태에따른가족상담및지원국제결혼은초혼이외에도재혼의수도높다. 예를들어한국어가서툰데전배우자의한국인자녀를양육해야하는문제나역으로본국에서데려온자신의자녀가한국생활에적응하지못하면서문제가발생한다. 이혼한국제결혼가족에대한지원도시급한데, 이혼후자녀양육문제, 위장결혼등으로인한남편의심리적상처및후유증, 단독가구가된이주여성의빈곤문제등의해결이필요하다. (5) 자조집단의활성화자조집단은결혼이주여성뿐만아니라남편과가족에게도매우유용하다. 외국에온이주여성의향수병을달래주고, 정서적지원을해줄수있는사람은본국출신의이주여성이다. 2) 정책적대안 (1) 다문화가족에대한인식개선및정부의중복서비스의최소화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부서는농림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법무부등이다. 이들이제공하는정책과서비스등이중첩되는경우가많고초기에는서비스물량에비해원조대상자가부족한경우도발생하였다. 이는예산의낭비와다문화가족의재생능력을약화시킬수있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또한다문화가정의문제를위기및문제가족으로분류해서사회적개입과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몰고갈필요가없다. 다문화가족중취약하고, 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사례관리를통해체계적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2) 경제적보호정부는결혼이민자가족의안정적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국적취득전이라도 18세미만아동을양육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적용을통해생계 의료 주거등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한국국적이없는출산전의이주여성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더욱취약하다. 그러므로가정폭력등으로출산전이혼이나별거를해야하는이주여성에대한보호대책이필요하다. (3) 의무교육제도를통한인권보호이주여성의인권은가정폭력이나성폭력등으로국한하기보다가족형성과정과각가족생활주기에따른다양한문제도고려해야한다. 가족형성과정상의인권침해실태를보면 1 모집및광고 ( 인권침해적광고 ) 2 맞선및결혼 ( 대규모, 속성국제결혼시스템, 정확한상호건강, 신상정보확인미비, 해당국결혼증명서발급이전합방관행 ) 3 대기비자발급과정 ( 대기기간에여성합숙관리, 공관마다비자발급절차상이, 사실혼비자발급에따라실질심사곤란 ) 4 결혼생활 ( 귀화전까지의불안정한신분, 가정 성폭력등 ) 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 2008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어모집및맞선과정에서불합리하거나경제적 신체적으로착취와모욕을당하는일이줄어들전망이다. 광명시 (2013) 의제1차광명시민인권 5개년계획의연구보고서에의하면외국인인권보호를위한 192

193 중 단기발전방향으로서외국인의인권및인식개선에관한과제를선정하였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문화가정 ( 결혼이민자 ) 에대한정책강화로서결혼이주민들이한국에동화되도록하는성격의정책이아닌문화의다양성을경험하고인정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으며선주민자녀에비해사회및학교부적응이심한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선별된정책을수립해야한다. 또한외국인노동자에대한인식개선사업으로인권보호를위한자치법규와이주민의언어로통, 번역하고주민센터등에비치하고홍보함으로써정책을인지하며외국인에대한차별, 편견등을없애기위한인식개선사업을진행, 관련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및학교에서타문화에대한인식개선사업을전개하는방향을수립하였다 ( 광명시, 제1차광명시민인권 5개년계획. p ). (4) 다문화가족복지전문인력의양성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기관과서비스는증가하는데반해, 다문화가족을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은턱없이부족하다. 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에대한전문적지식과차별화된개입기술, 문화적역량을갖춘인력양성이우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교과과정개편, 수준별훈련프로그램제공마련, 기존복지기관및부서에다문화가족지원의사회복지인력양성및교육의향상이요구된다. 또한이주여성을의료,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등의통역사로활용, 전문적개입을할수있는전문가로양성하는것은이들의자립생활과역량강화에도기여할수있다. 193

1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현황과지원체계개선방안 정책제언 안정적인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해이주여성이감내하는인내와노력은이들의생존과직결되는것으로, 새로운삶을받아들이기위해서는기성의가치와규범으로부터어느정도는벗어나야하는탈사회화과정 (de-socializaton process) 이요구 사회문화적의식개선을위한교육확산 결혼이민자가정의특수성상가정방문상담원, 경찰, 혹은출입국담당공무원등의관계자교육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함 부부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교육실시확산필요 결혼이민자여성들을위한심리적지지체계개발필요 결혼이민자여성의한국문화적응및사회통합, 능력개발을위해지역사회활동이나경제활동격려할필요있음 피해자보호를위한접근성강화 외국인여성전용쉼터확충및내국인을위한쉼터와의연계차원에서확대필요 정부가비용을부담하는통역서비스제공요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지원확대 1366, 내국인가정폭력피해지원기관의통합적기능모색 미등록여성에대한지원서비스보완 미등록여성이라하더라도, 쉼터거주할수있도록임시등록증발급필요. 생계비지원확대 국적취득이전에가정폭력등으로이혼을한경우쉼터입소해도생계비지원받을수있도록지급대상범위확대필요. 이주여성쉼터에적합한프로그램개발및평가체계개선 내국인쉼터평가기준과는다른이주여성쉼터평가체계마련필요.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피해와치유는내국인여성의가정폭력피해나치유와는다른차원에서접근해야함. 즉, 한글교육도이들에게는폭력피해치유과정이될수있음 결혼중개업체의지속적관리 결혼중개업체가양방에정확한사실에근거한정보를제공하고, 배우자신원확인, 가정폭력등배우자교육활성화시킬필요있음 한국에서의가정폭력발생위험과, 폭력발생시지원받을수있는지원체계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함 모든정보는여성의모국어로제공되어야함 체류자격연장의현실화 결혼이민자여성의가정폭력을해결하는것은그것이이혼으로끝나든, 재결합으로끝나든상당한시일이걸리므로, 체류자격연장을현실화할필요가있음 194

195 14 주차 2 교시. 발달장애아동가족 1. 발달장애의개념과발달장애아동의실태 1) 개념발달장애란아동이출생후밟게되는정상적발달이지연또는지체되는것을말한다. 발달장애의범주는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리고뇌손상, 뇌장애, 치소뇌기능장애, 학습장애, 뇌병변장애등이포함된다. 발달장애의진단기준으로는 DSM-IV( 미국정신의학회정신장애의진단및통계편람제4판 ) 와 ICD-0( 세계보건기구의질병분류체계 ) 이사용되는데진단에서증상이확인된나이를제시하고있다. < 표 1> DSM-IV 의다축체계 축1. 임상적장애및임상적관심의초점이되는기타상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흔히처음으로진단되는장애 ( 축 2에기재되는지적장애제외 ) 섬망, 치매, 기억상실장애및기타인지장애 다른곳에분류되지않은일반적인의학적상태로인한정신장애 물질관련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허위장애 해리장애 성장애및성정체감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다른곳에분류되지않은충동조절장애 적응장애 임상적관심의초점이되는기타상태축 2 : 성격장애, 지적장애 편집성격장애 분열성격장애 분열형성격장애 반사회적성격장애 경계선성격장애 히스테리성격장애 자기애성성격장애 회피성격장애 의존성격장애 강박성격장애 달리분류되지않는성격장애 지적장애 195

196 축 3 : 일반적인의학적상태 감염및기생충질환 신생물 (neoplasms) 내분비, 영양및면역질환 영양성질환 신진대사성질환 혈액및혈액생성기관질환 신경계및감각계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지로한 임신, 출산및산욕 (puerperium) 의합병증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질환 귀, 코및목의질환 눈의질환 과용 (overdose)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 분만기에유래된특정조건 증상, 징후및질병으로정의된상태 손상및중독 축 4: 심리사회적 환경적문제 일차적지지집단과의문제 사회적환경과관련되는문제 교육적문제 직업적문제 주거의문제 경제적문제 건강서비스문제 법적체계와범죄와의관계문제 기타심리사회적문제 196

197 축 5 : 전체기능평가정신건강과정신장애의가설적연속선상에서심리적 사회적 직업적기능을고려해본다. 신체적 ( 환경적 ) 제한으로기능손상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폭넓은활동에서최우수기능, 생활의문제를잘통제하고있고개인의많은 긍정적특성으로인하여타인의모범이되고있음. 증상없음증상이없거나약간의증상 ( 예 : 시험전약간의불안 ) 이있음모든영역에서잘기능하고다양한활동을하고있으며흥미를느끼고있고 사회적효율성이있으며대체로생활에만족하며일상의문제나관심사이상의심각한문제는없음 ( 예 : 가족과가끔말싸움 ) 증상이있다면일시적이거나심리사회적스트레스에대한예상가능한반응임 ( 예 : 가족과의논쟁후집중하기가어려움 ) 사회, 직업, 학교에서기능하는데약간의손상정도이상은아님 ( 예 : 일시적성적저하 ) 가벼운몇몇증상 ( 예 : 우울한정서와가벼운불면증 ) 또는사회, 직업, 학교기능에서약간의어려움이있음 ( 예 : 일시적무단결석, 가정내물건을훔침 ) 그러 나일반적기능은꽤잘되는편이며, 의미있는대인관계에서는약간의문제가있음중간정도의증상 ( 예 : 무감동한정서와우회증적인말, 일시적공황상태 ) 이나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중간정도의어려움 ( 예 : 친구가없거나일정한직업을갖지못함 ) 이있음심각한증상 ( 예 : 자살생각, 심각한강박사고적의식, 빈번한소매치기 )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심각한손상 ( 예 : 친구가없거나일정한직업을갖지못함 ) 있음현실검증력과의사소통에서의손상 ( 예 : 말이비논리적이고모호하고부적절함 ) 또는일,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등여러방면에서주요손상이있 음 ( 예 : 친구를피하는우울한사람, 가족을방치하고, 일을할수없고, 나이든아동은나이어린아동을빈번하게때리고집에서반항하고학업에실패함 ) 망상과환각에의해심각하게영향을받는행동또는의사소통과판단에있어서심각한손상 ( 예 : 대로는비논리적이고지리멸렬, 전반적으로부적절하게행 동하며, 자살에몰입함 ) 또는거의전영역에서기능할수없음 ( 예 : 하루종일침대에누워있음, 직업과가정과친구가없음 ) 자신이나타인을해칠약간의위험 ( 예 : 죽음에대한명확한예견없이자살을시도, 빈번하게폭력적이고조증의흥분상태 ), 또는최소한의개인위생유지실 패 ( 예 : 대변을묻힘 ) 또는의사소통의광범위한손상 ( 예 : 전반적으로비논리적이거나말을하지않음 ) 이있음자신이나타인을심각하게해칠지속적위험 ( 예 : 재발성폭력 ) 최소한의개인 10 1 위생유지에있어서지속적무능또는죽음에대한명확한기대없는한자살행동이있음 0 불충분한정보 < 출처 > 임은희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p 재인용. 197

198 < 표 2> ICD-10 정신장애분류 F00-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9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기질성 ( 증상성포함 ) 정신장애정신활성물질사용에의한정신및행동장애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및망상장애기분장애신경증적스트레스관련및신체형장애생리적장애와신체적요인과관련된행동증후군성인인격및행동장애지적장애정신발달장애소화기및청소년기에흔히발병하는행동및감정장애 < 출처 > 임은희 (201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p 재인용. 2) 실태특수교육자료를기초로발달장애아동현황을살펴보면, 학습장애가출현율 1.17% 로전체특수교육요구아동의 43.17%, 추정되는아동수는 93,382명으로가장많다. 다음으로정신지체가출현율 0.83% 로전체특수교육요구아동의 30.63% 를구성하고추정아동수는 88,256명이된다. 정서 행동장애와자폐성발달장애가출현율 0.15% 로전체특수교육요구아동의 5.54% 를구성한다 ( 국립특수교육원, 2001). 2. 발달장애아동가족의문제점 1) 부모의심리사회적문제 (1) 부모의스트레스장애아동의모습을있는그대로받아들일수없는문제와매일함께생활해야하는고통, 거기에부정적감정을느끼는것에대한부모로서의죄책감까지가진다. 더구나장애아동에대한양육은섭식에대한기본양육에서부터의료나적절한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등예상밖의독특한요구에부응해야한다. 즉, 장애자녀의특수한문제에대한대처지식및기술의부족, 일반학교에서의교육및통합가능성, 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간의부적절한상호작용으로인한갈등, 장래에대한걱정으로스트레스를받는다. 1 부부갈등장애아동의양육과교육, 문제행동등으로부부간의갈등을일으키는요인이된다. 장애아동을주로양육하는모의경우심리적, 신체적소진때문에상대적으로책임을회피하거나무관심한부와갈등을겪는다. 198

199 2 소외감턴불과레프 (Turnbull & Reuf, 1996) 는장애아동의부모가지역사회집단이나활동에서매우소극적이고최소한의접촉만을하는것을발견하였다. 이는자신들의자녀가복잡한공공장소에서혼란스러워하고비예측적행동을하기때문에클럽이나오락활동을피하는것이다. 또한장애아동의문제행동, 바쁜일정, 재정적문제등으로사회활동을할만한에너지가부족하다. 3 생활상의문제가장현실적인문제인장애아동의치료와교육에드는비용으로인한재정적어려움, 부모의절대적보호로인한시간문제, 부부간의여가활동부족등이다. (2) 심리적적응의단계자신의자녀가장애아동이라는사실을알게되었을때큰충격을받으며, 수치심, 우울, 죄책감, 분노와같은정서적반응을보인다. 시간이지나면서초기의정서적혼란에서벗어나장애아동의존재에적응하게된다. 부모의수차례의슬픔과경험은지극히정상적반응이다. 이변화과정을 5단계로설명하면다음의 < 표 3> 과같다. < 표 3> 심리적적응단계 단계증상내용 1 단계충격, 불신, 부인 2 단계분노 장애판정후충격, 부인전문가의대처방법및조언을받아들이지않음기적적치료나희망적진단을위한여러병원을전전의심과부당하다는감정도와주고자하는배우자, 전문가, 가족이나비장애아동을가진친구에게화를냄. 3 단계협상 신과협상, 장애를고쳐달라고소망 4 단계우울과좌절 장애에대한염려, 비장애아동과비교, 자녀의잠재성을 보지못하고결함만을볼때경험 5 단계수용 아동의강점을봄, 장래계획수립 (3) 장애아동의성장단계별부모의욕구 장애자녀의출생에서독립까지 6 단계의부모들의욕구는 < 표 4> 와같다. < 표 4> 장애자녀의성장단계별부모의욕구 구분자녀의성장단계부모욕구 1 단계장애자녀의출생 / 장애가의심되는시기정서적이해와지지 2 단계장애에대한진단 / 치료시기장애와관련된정보및지식습득 3 단계자녀의취학준비 / 학령기교육활동에적극적참여, 훈육및 199

200 4 단계자녀의사춘기 5 단계자녀의직업선택시기 교육방법습득자아개념및성교육에대한정보및지식획득직업교육에대한정보습득및장애자녀능력의이해 6 단계부모로부터독립 / 자립시기부모사망후미래계획준비 2) 비장애형제가경험하는문제 (1) 부모의방임부모의많은시간과노력이장애자녀에게주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부모의지도와감독, 보호가소홀하다. 부모는장애자녀의욕구에지나치게민감한나머지비장애형제자매에게장애자녀와함께놀아주기를요구할뿐그들의요구를무시하는경향이있어소외감, 외로움, 상실감을느낀다 ( 양숙미, 2003 재인용 ). (2) 심리정서적문제공격적행동이나위축적행동, 장애형제에대한거부및이들에대한비현실적책임감 (Aper, Schloss, & Schloss, 1994), 열등감과죄의식을느끼고, 장애형제에게주어지는관심을질투, 장애형제와자신을과잉동일시하여자신도장애를지녔거나장애를지니게될것으로염려하기도한다. 또한장애형제의비장애형제는일찍부터성인역할, 즉대리보호자역할을해야하거나그렇게해야한다는부담을가진다 (Bowen, 1995). (3) 교육방법의차이비장애자녀에대해서장애자녀보다엄격하게교육하고, 장애형제와싸움이일어나게될경우일방적인내를요구한다. (4) 놀이활동시장애형제자매를돌봄장애아동의경우, 비장애아동과놀이를할기회가적고자발적놀이활동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부모는비장애자녀에게다른아동과놀이시장애아동과함께놀거나장애아동을돌봐주기를바란다. 3. 발달장애아동가족의적응유연성 최근외국의연구를살펴보면장애아동가족이라할지라도긍정적결과, 즉가족결속력과응집력의강화혹은가족의친밀감이깊어지는등의연구결과가있다. Lin(2000) 은 274명뇌병변장애아동가족을대상으로대처와적응의관계를탐색하였다. 연구결과긍정적가족수용과영적지지, 긍정적대처전략이가족적응을활성화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김미옥 (2001) 의정신지체및발달장애 ( 자폐 ) 아동의가족탄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장애아동의연령, 장애아동을통해삶의귀환경험을했다고생각하는지여부, 부부관계만족도, 전문가의도움등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00

201 4. 발달장애아동가족에대한개입 1) 개별화가족지원 미국장애아동교육수정법 (PL ) 의 Part H(1986) 가족지원계획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으로 0-2세장영아의교육목표및가족의지원, 우선순위, 관심사와가족을위한목표및서비스내용 장애아동가족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Support Act, PL ) : 장애아동의가족지원법률의제정으로장애아동가족을지원 가족지원의장점첫째, 부모는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협력하게되어사회의구성원이라는일치감을가진다. 둘째, 장애자녀를양육하면서부딪히게되는문제를해결해나갈때부모가지원을받고있다고느낌으로써사회적고립감이나외로움이해소된다. 셋째, 부모나가족이가정, 학교, 지역사회속에서장애아동의복지에대해비공식적형태일지라도효과적결정을내릴수있는기회, 기술, 지식등의지지와권한을부여받는다. 넷째, 소아과의사, 교사, 심리학자들로부터그들의경험을전달받아아동에대한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다 (Kurtz, 1990 ; Stewart, 1990 ; 이한우, 2002 재인용 ) 2) 장애형제를둔비장애형제에대한개입프로그램비장애형제를위한프로그램에는상담프로그램, 장애형제의재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교사로서의형제역할에초점을둔훈련프로그램, 형제간의상호작용촉진프로그램, 비장애형제의심리사회적문제해결과사회적지지를강화시키기위한활동중심의심리교육적지지집단프로그램등이있다. 각프로그램의이론적특징을비교하면 < 표 5> 와같다 ( 양미숙, 2003 재인용 ). < 상담프로그램의주요일곱가지목표 > 1 상호존중과수용의신뢰관계정립 2 장애인의형제이감정과욕구의명확화와이해 3 장애인의형제가가진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을모색 4 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분석하고전략을수립 5 상담환경밖에서의문제해결을위한실천전략과기술을연습할기회제공 6 목표달성후상담종결 7 추후서비스 < 표 5> 비장애형제지원프로그램의비교 유형상담훈련사회적상호작용 chreiber & 연 Feeley 구 Kaplan 자 Powell & Gallager Weinrott Schrebnam, O Neill & Koegel Powell & Ogle 심리교육적지지집단 전혜인 Feigon M e y e r, Vadasy, & Slade 201

202 장애아동가족의 비장애형제의 가족의사소통 장애관련정보 주요 상호이해촉진 교사역할을지 촉진을위한활 제공과집단구 특징 문제해결을위 원하기위한기 동과놀이중심 성원간의상호 유용성 한대안모색장애형제에대한부정적정서토론의기회제공장애형제에대한이해촉진장애형제와의갈등상황에대한대처행동강화문제해결을위한실천전략개발 술훈련장애형제를돕고자하는원조욕구가있는대상자에게적용장애아동의교육기회확대비장애형제간의기술전수가능부모와다른가족구성원의부담완화대상이제한적 의개입바람직한상호작용행동증진에효과적가족갈등해결에서상호이해증진 지지촉진비장애형제의욕구에초점을두고, 실제적으로활용가능한정보제공비장애형제간의상호지지체계구축가족상호이해증진긍정적이고강점지향적접근 교사역할을하 영역에대한개 한계점 학령전기의아동에게는언어적상담만으로그효과를기대하기어려움 도록강요할수없음형제간에불공평한위상을부여하며또다른형제갈등발생 입전략을제시하지못함장애형제에대한직접적개입의한계프로그램실시 생애주기를고려한다양한문제에초점을둔개입이미흡함 을초래할위험 의현실적한계 있음 5. 발달장애아동가족을위한서비스현황 1) 정부차원의서비스 (1) 경제적지원장애인복지법에근거해서저소득가구의 1 3급장애인중 고등학생에게교육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에서장애아동의보호자에게장애로인한추가적비용보전을위해장애아동부양수당이지급되고있다. (2) 장애아동의보육지원장애아동보육을위한시설은장애아동전담보육및중증장애아동전담보육체계라는별도의특수보육시설로설치 운영되고있다. 저소득층아동에게는보육료가지원되고, 만 5세아동에대해무상보육을실시하고있다. 202

203 보건복지부소관사회복지시설의종류 대상자별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주거노인복지주택생활의료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보험운영과노인복지법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 야간주간보호, 재가제31조단기보호, 방문목욕 ) 이용여가노인복지관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노인정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생활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복지과아동복지법아동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제16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이용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과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생활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관장애인의료재활시설제58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단기보호시설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사회장애인공동생활가정.30 재활시설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이용개정법시센터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행에따라종 판시설직업재활장애인보호작업장 류및분류변경 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자립기반과 ( 뒷면참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생활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영유아 이용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보보육기반과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 자 부랑 노숙 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생활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 활시설 종합재활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이용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 생활 매시설 종합재활시설 부랑인시설 근거법제정 시행에따라종류및분류변경 이용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근거법제정 시행에따라종류및분류변경 정신건강정책과정신보건법제 16 조 민생안정과 사회복지사업 법제 34 조 부랑인및노숙 인보호시설설 치운영규칙제 2 조 203

204 지역주민이용사회복지관복합결핵 한센시설기타시설이용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자원사회복지사업과법질병관리본부사회복지사업 ( 에이즈 결핵관법리과 ) 자립지원과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3) 통합교육의지원과부모의참여장애아동부모의가장큰고충중의하나가교육문제이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서특수교육대상자가지역사회의일반학교에지정배치할것을요청할수있고, 배치를받은학교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한다. 특수교육은 61.25% 가일반학급, 21.78% 가특수학급, 10.43% 가특수학교, 6.54% 가재택교육등으로실시되고있으나통합교육에대한부모의만족도는높지않다. 일반학교에서비장애아동의장애아동에대한따돌림이나폭력문제, 특수학급교사와일반학급교사와의장애학생교육에대한협력미비, 일반학급교사의장애학생지도에대한부담과이에대한지원미비등으로빈번하게좌절된다. 통합교육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인천지역에서처음실시되었던특수교육보조원활용제도가전국통합교육부모단체연대등의요구로 2003년부터시행되기시작하였다. 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 추진목적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등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보조및학교활동보조를담당하는특수교육보조인력지원을통해특수교육의질제고 : 초 중등교육법제59조 ( 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22조 ( 개별화교육 ), 제28조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1) 유급특수교육보조원운영강화 자격기준 : 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특히, 성범죄등범죄이력조사철처 지원대상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중도 중복장애가있는특수교육대상자우선지원 지원절차 학교장 학급담임이학부모동의를얻어특수교육보조원활용계획서작성 해당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계획서제출 교육감 교육장 특수교육보조원배치대상학생및학교결정 통보 학교장 특수교육보조원채용공고및채용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요구 교육감 교육장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204

205 특수교육보조원활용 관리실태점검 2)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등보조인력운영확대 공익근무요원배치시특수교육대상자의성별, 연령및특성고려 10년부터공익근무요원지원사업이병무청에서우리부로이관되어추진되고있으며, '11년부터지방비지원사업으로변경됨 3) 특수교육보조인력연수강화 신규채용인력의경우반드시 30시간이상의직무연수를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단위로실시 연수내용 : 장애학생인권보호, 장애유형별일상생활보조방법, 학교복무등 신규채용인력의경우 1주일이내교내직무연수실시권장 특수교육보조인력의재교육및추가연수가필요할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보조인력과정 사이버연수등을활용가능 시각장애학생지원시점자나보행, 청각장애학생지원시수화등장애특성에따라연수실시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13), 2013년특수교육운영계획, 홈페이지자료. 2) 민간차원의서비스 (1) 장애아동가족지원프로그램장애아동의문제는가족의생애전반에걸쳐부부문제와장애를지니지않은다른자녀와의관계에도영향을미친다. 가족의긍정적적응은장애아동의건전한발달과성장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장애인복지관에서실시되는프로그램은장애아동에게초점을두고있으며가족지원한하는경우가많지않다. (2) 비장애형제프로그램형제관계는일생에맺을수있는관계중가장긴관계이다. 그러므로형제자매의욕구를정확하게알고동일한감정과정서를토로할수있는장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등에서 한울타리프로그램 을통해장애자녀및형제기능강화를지원하고있다. 6. 발달장애아동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실천적대책 (1) 발달장애아동가족에대한일원화된서비스지원체계마련발달장애는다른장애에비해서치료와개입의효과가더디게나타나기때문에가족이장애아동의치료와교육과정에서쉽게지친다. 그러므로장애아동에대한개별적치료와교육이외에함께생활하는가족에대한정서적 정보적 물질적지원이함께제공되어야한다. 장애아동부모의고충은기관마다의연계성이부족해서다른치료기관을이용할때다시반복해서진단을받아야하거나장애아동의치료와교육을위해무엇을먼저해야하는등치료시기를놓치는것이다. 그러므로장애가판정된시점부터자립까지가족지원을전담하는전문기관이나기관간의일원 205

206 화된관리체계를가짐으로써생애주기별, 장애정도에따라장애아동의부모가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체계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2) 학교와가정의연계된통합교육의실시현행통합교육의운영에대한발달장애아동부모의불만의목소리가높다. 예를들어체육활동이나조별활동등에장애학생을제외시키거나현장학습에보호자의동반없이는참여할수없다는식의차별을하는경우도많다. 또한부모의이의제기가수렵되지않는경우가많아교육현장에서의부모가소외감을느낀다. 이에월 1 2회의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의교육관련회의를의무화하거나특정한이유없이발달장애학생을통합교육에서소외시키는것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가있어야한다. (3) 장애아동부모의지지집단활성화지원외국의경우장애아동의부모집단이조직되어정보제공과지원, 장애아동교육및복지에영향을주는압력집단으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또한부모훈련, 정보센터등의설립을통해부모에게전문적훈련과정보를제공하고있는부모지원활동을한다. 우리나라는 1985년한국장애인부모회가발족되어 12개지회, 38개지부에서활동하여장애학생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압력단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건의하여시행되고있는정책 206

207 순위시행되고있는정책건의시기비고 1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 ㆍ 1986 년제 2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 시건의 2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전담부서신설 3 청각장애인을위한 TV 자막방송 4 장애인수당지급 5 교육과학기술부에특수교육정책과신설 ㆍ1989년제5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ㆍ1992년제8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6 장애인의무교육실시 7 특수교육원신설 8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ㆍ 1993 년제 9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 시건의 9 건강보험 180일한정치료에서장애인은제외 10 장애인을위한전문대학설립 11 특수학교증설과교사증원 12 청각장애인고등및전문대학입학허용 13 국ㆍ공립및사립특수학교의동등한 예산지원 14 자동차특별소비세및자동차세면세 15 장애인차량자동차세면세범위확대 16 장애인무주택자공공주택특별공급 17 공공기관수화통역사배치 부모와가족차량에도장애인자동차표지판사 용허용 1가구 2대보유차량중장애인차량은자동차 세면세 20 특수학교재학생안전공제회의무가입 21 특수학교학급당인원 10명이내로하향조정 ㆍ1993년제9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22 고등학교특수학급증설 23 순회특수교사제도운영 24 특수교육진흥법에특수유치원제도신설 25 폐교를장애인복지시설로전용 ㆍ 1994 년제 10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 건의 207

208 순위시행되고있는정책건의시기비고 26 장애인복지시설건립시주민동의서첨부폐지 중증장애인을위한치료및보호시설증설 초ㆍ중ㆍ고교교과내용에장애인과더불어사는내용포함 29 장애인정책결정에부모참여의무화 30 지적장애인을위한공동생활가정설치 31 가족명의차량에도자동차세면세 32 공동생활가정이장애인복지시설에포함될수있도록장애인복지법개정 1995 년제 11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33 국ㆍ공립장애인탁아시설설치 34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장애인재활프로그램운영 35 특수교육보조교사또는보조원제도도입 36 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인의연계고용 37 특수학교, 장애인시설설치를반대하는자에대한형사처벌 1996 년제 12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38 장애인수당지급 39 장애인복지관을시ㆍ군ㆍ구단위에신축 1997 년제 13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40 뇌병변과자폐장애인을각각지체와정신지체에서분리 41 고용장려금지급 42 공립특수유치원신설 43 특수학교방과후프로그램운영 1997 년제 13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44 지체장애인학교증설과통합교육 1998 년제 14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45 장애인등록으로징병검사에서장애인은자동면제 46 장애인철도이용료할인을새마을호까지확대적용 47 장애인가정에전화요금할인 48 연말정산시장애인추가공제액을 200 만원으로상향조정 49 장애인부양수당지급 1999 년제 15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50 장애인과가족이공동창업할수있도록자금지원 208

209 순위시행되고있는정책건의시기비고 51 장애인차량연료면세 2000 년제 16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52 장애인시설근무자근로환경개선 (24 시간근무에서 2 교대이상으로 ) 53 통합교육확대및재정지원 2001 년제 17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54 중증장애인을위한그룹홈, 복지관, 보호작업장증설 2002 년제 18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55 TV 자막수신기와컴퓨터무상공급 56 사립특수학교교육환경개선 57 국민연금의장애인연금지급청구기간단축 2003 년제 19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58 장애인생활시설수급대상자자녀입주비율폐지 59 장애인그룹홈과주ㆍ단기보호시설예산증액 6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설치와예산지원 61 장애인이동편의를위한저상버스도입 2004 년제 20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62 서울특별시장애인택시증차및전국확대 63 철도청관할모든전철역에엘리베이터설치 64 특수교육예산대폭증액 2005 년제 21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65 특수교육무상교육대상자연령하향조정 2005 년제 21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시각장애인들의교사임용고시응시규정개정 ( 시험시간연장 ) 수사또는재판과정에서장애인들이인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형사소송법개정 2006 년제 22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68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확대 2007 년제 23 회전국장애인부모대회시건의 69 특수교육비전액소득공제혜택 2000 년국회재경제위원회소속서정화국회의원에게건의하여의원입법으로시행됨 < 출처 > 한국장애인부모회 (2013), 홈페이지자료

210 2) 정책적대안 (1) 장애의진단및치료비지원발달장애아동의경우발달장애와관련한치료를받아야하기때문에재정적부담이매우크다. 저소득부모는자녀에대한치료비때문에제때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채치료시기를놓치거나자녀의장애문제가더심각해지는데도손을못쓰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중 고등학생의교육비감면뿐아니라장애판정에진단비의무상지원과일정연령에이르기까지의발달장애치료를위한무상지원등의구체적제도적방안이제공되어야한다. (2) 장애아동의보육지원확대장애아동의보육은장애아동의조기교육뿐만아니라장애가족의경제적 사회적활동에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 장애인특수교육법에의하면특수교육대상자에게초 중학교과정은의무교육, 유치원과고등학교과정은무상으로제공되고, 장애를가진유아에대한유치원과정의교육을촉진하기위하여장애의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및확충등을규정하여유아특수교육을위한법적기초를마련해놓았다. 그러나장애아동의특성상출생시부터의교육이중요한데 0-2세의장애영아에대한공교육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러므로장애아동의보육활성화를위해장애아동보육시설확충, 무상보육추진, 표준보육단가재산정, 특수성을반영한별도의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3) 특수교육보조원의양성및확대국립특수교육원 (2012) 의특수교육주요현황은다음의 그림 1 과같다. 총 85,012명이특수교육을받고있으며정신지체가 46,265명 (54.4%) 로가장많았으며, 지체장애가 11,279명 (13.3%) 로두번째로많았다. 그림 년특수교육주요현황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013), 2012 년특수교육운영계획, 홈페이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