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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유엔개황 ㆍ UNITED NATIONS ㆍ 2014 유엔개황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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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 유엔개황 UNITED NATIONS

5 Contents United N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 유엔개관 1. 유엔의설립과정 2. 유엔의목적및원칙가. 유엔의목적나. 유엔의활동원칙 3.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가. 자격요건나. 가입절차다. 회원국현황 4. 유엔의주요기능 5. 유엔의지역그룹 Ⅱ 총회 1. 개요가. 기능및권한나. 회기다. 의제라. 표결방식마. 대표단구성및신임장바. 조직 2.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가. 기능나. 구성 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4.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가. 운영위원회나. 신임장위원회 5.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가. 분담금위원회나. 행정 예산문제자문위원회 산하기관 팔레스타인민족권리위원회 유엔팔레스타인조정위원회 식민지독립선언이행특별위원회 유엔군축위원회 제네바군축회의 군축자문위위원회 인도양임시위원회 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평화유지활동특별위원회 유엔공보위원회 국제법위원회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계감사단 투자위원회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유엔분쟁재판소및유엔항소심재판소 독립감사자문위원회 합동감사단 주재국관계위원회 국제공무원위원회 회의위원회 유엔헌장특별위원회 이스라엘점령지내인권특위 핵방사능효과에관한과학위원회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의재정조달실무위원회 안보리개편실무위원회 국제법관련지원프로그램자문위원회 Ⅲ 안전보장이사회 1. 개요가. 기능및권한나. 구성다. 선출절차라. 회기마. 의제바. 표결방식사. 신임장제출아. 의장 2. 산하기관가. 제재위원회나. 1540위원회다. 대테러위원회라. 배상위원회마. 신규가입국심사위원회바. 군사참모위원회사. 국제재판소아. 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1. 정의 2. 약사 3. 최근동향 4. 기본원칙 5. 임무단구성절차 6. 현황 7. 예산가. PKO 전체예산규모나. PKO 예산분담률산정제도 Ⅴ 평화구축위원회 1. 창설배경 2. 설립의의 3. 현황 4. 우리의활동현황 Ⅵ 경제사회이사회 1. 개요가. 기능및권한나. 구성다. 회기라. 의제마. 표결방식바. 산하기구 2. 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가. 통계위원회나. 인구 개발위원회다. 여성지위위원회라. 마약위원회마.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바. 사회개발위원회사.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 3.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ssions) 가. 아프리카경제위원회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다. 유럽경제위원회라.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마.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유엔개황 2014

6 Contents United N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 상설위원회및전문가기구 (Standing Committees and Expert Bodies) 가. 비정부간기구위원회나. 사업 조정위원회다. 조세문제국제협력전문가위원회라. 개발정책위원회마.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바. 위험물수송및화학물질분류ㆍ표시국제조화시스템전문가위원회사. 유엔지명전문가그룹아. 개발을위한에너지 자원위원회자. 유엔기구고위급조정위원회 Ⅶ 신탁통치이사회 Ⅷ 국제사법재판소 1. 연혁 2. 구성 3. 당사국 4. 관할권 5. 권고적의견 6. 재판준칙 7. 재판절차 Ⅸ 사무국 1. 구성 2. 기능 3. 예산 4. 사무총장 사무국조직도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 유엔사업및기금가. 유엔난민기구 (UNHCR) 나. 유엔아동기금 (UNICEF) 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라. 유엔개발계획 (UNDP) 마. 세계식량계획 (WFP) 바. 유엔자본개발기금 (UNCDF) 사. 유엔환경계획 (UNEP) 아. 유엔인구기금 (UNFPA) 자.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차.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 UNODC) 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파. 유엔자원봉사단 (UNV) 하.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2. 유엔전문기구및독립기구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나. 세계보건기구 (WHO) 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라. 국제노동기구 (ILO)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바. 국제해사기구 (IMO) 사. 만국우편연합 (UPU) 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자. 세계기상기구 (WMO) 차.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카.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타.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파. 국제통화기금 (IMF) 하.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거. 국제금융공사 (IFC) 너. 국제개발협회 (IDA) 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러.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3. 기타기관가. 유엔훈련조사연구소 (UNITAR) 나. 유엔대학 (UNU) 다. 유엔군축연구소 (UNIDIR) 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마. 국제마약통제단 (INCB) XI 유엔예산및분담률 유엔예산현황 2. 유엔예산승인절차 3. 분담률가.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방식개요나.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요소다. 유엔회원국분담률 4. 자발적기여금 ⅩⅡ 유엔개혁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1. 정부수립과한국전쟁당시의대유엔외교 2. 유엔총회한국문제토의와대유엔외교 3. 유엔총회한국문제불상정이후의대유엔외교 4. 유엔가입을위한외교노력 5. 유엔가입실현 유엔가입이후의대유엔외교활동실적 7. 주유엔한국대표부약사 ⅩⅣ 부록 1. 유엔헌장 2. 유엔총회의사규칙 3. 안전보장이사회의사규칙 4. 유엔회원국현황및가입일자 5.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수임현황 6. 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수임현황 7. 역대유엔총회의장 8. 약어표 유엔개황 2014

7 Ⅰ 유엔개관 1. 유엔의설립과정 2. 유엔의목적및원칙 3.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 4. 유엔의주요기능 5. 유엔의지역그룹

8 유엔개관 Ⅰ Ⅰ 유엔개관 6.25 국제연합헌장을채택하였으며, 익일 50개국이동헌장에서명, 서명국과반수가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국제연합이정식으로발족 - 폴란드는상기회의에참석하지않았으나, 동년 헌장에서명함으로써 51번째서명국으로가입 한편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발효된 일을 UN Day 로정하고 세계각국이동기념일준수에협력하도록촉구 1. 유엔의설립과정 제2차대전진행중연합국간에는전후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설립필요성이검토되었으며, 동국제기구는국제연맹실패의경험에비추어보다일반적이고새로운범세계적기구가되어야한다는구상으로발전 루즈벨트미국대통령과처칠영국수상은대서양헌장을통해종전후새로운세계평화정착희망을표명하였으며, 에는주축국에대항하여싸웠던 주요내용 구성 국제연합헌장의주요내용및구성 유엔의 헌법 으로회원국의권리 의무를명시하고, 제반기관과절차를규정 국제조약으로서주권과평등, 국제관계에서의무력사용금지및모든인간의기본권향유에이르기까지국제관계의주요원칙을성문화 전문, 목적과원칙, 회원국의지위, 주요기관, 분쟁의평화적해결,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조치, 국제경제협력, 비자치지역등 19장 111조로구성 26개국대표들이워싱턴에서연합국선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에서명 동선언은대서양헌장에구체화된목적과원칙에따른공동행동을재확인하는한편국제연합창설을위한연합국의공동노력을천명하였으며, 루즈벨트대통령에의해제안된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란용어를동선언에서최초로공식사용 2. 유엔의목적및원칙 가. 유엔의목적 국제평화및안전유지 국가간우호관계발전 모스크바외상회의에서미 영 중 소 4개국은일반적국제기구의조기설립필요성에합의한후, 월-10 월간미 영 중 소 4개국대표가워싱턴 Dumbarton Oaks 회의에서 일반적국제기구설립에관한제안 을채택하여국제연합의목적 원칙및구성등에합의하였으며전문 12장의국제연합헌장초안을마련 월얄타회담에서안보리의표결방식등미결사항이타결되고, 개국대표들이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관한연합국회의 를개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문제해결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을증진하기위한국제적협력달성 상기공동목표달성을위한국가활동을조화시키는중심역할나. 유엔의활동원칙 모든회원국의주권평등 모든회원국의헌장의무준수 8 유엔개황

9 유엔개관 Ⅰ 국제적분쟁의평화적해결 국제관계에있어서무력사용및위협금지 유엔의조치에대한지원및유엔의강제조치대상국에대한지원금지 비회원국의상기원칙에입각한행동및협조확보 국내문제불간섭 4. 유엔의주요기능가. 개관 유엔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경제적 사회적개발촉구, 인권보호, 탈식민, 국제법발전촉진등의주요기능이있음. 나. 유엔의기능 3.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가. 자격요건 ( 헌장제4조 1항 ) 헌장에규정된의무수락 헌장상의무를준수할의사와능력구비 평화애호국나. 가입절차 가입신청서제출 안전보장이사회권고 - 5개상임이사국포함 9개국이상찬성필요 총회결의채택 - 총회에참석하고투표하는회원국의 2/3 다수찬성필요다. 회원국현황 현재유엔회원국은 193개국 ( 회원국명단과가입일자는부록4. 참조 ) 1)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유엔의기능중가장중요한것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이며, 유엔활동의대부분은이기능을중심으로전개 헌장은유엔이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기능을충분히발휘하도록분쟁의평화적해결, 전쟁의방지등구체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게이기능의일차적책임부여 2) 경제적 사회적개발촉구 유엔은일찍부터헌장제55조에따라생활수준의향상, 완전고용의실현, 사회적경제적개발조건향상등을위하여주로개도국의개발노력을지지 3) 인권보호 헌장제1조는유엔의주요목적의하나가국제적협력을통한인권존중, 기본권의존중에있다고함으로써유엔의인권보호의지를천명 4) 탈식민 탈식민을위한유엔의노력은민족자결권을규정한헌장의원칙및관련규정등에여실히나타나있으며, 1945년유엔창설이래 70개국이독립을하였는바, 유엔이이들의독립을위하여결정적역할수행 5) 국제법발전촉진 헌장제1조는국제법원칙에따른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규정하고있으며, 헌장제13조는총회의목적중하나가국제법의점진적발전과법전화를촉진하는데있다고명시 10 유엔개황

10 유엔개관 Ⅰ 5. 유엔의지역그룹 2) 아시아 (54) 가. 배경 유엔내에는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 서구및기타등 5개의지역그룹이구성되어있는바, 유엔업무의상당부분이지역그룹의협의를거친후이루어짐. - 동지역그룹은유엔총회결의에의해구성된것은아니며필요에따라자생적으로발전나. 기능 유엔총회의조직, 운영등절차문제와유엔기관및산하기구의위원국선출문제에관한의견조정및후보국추천임무수행 나우루네팔동티모르대한민국라오스레바논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말레이시아몰디브몽골미얀마바누아투바레인 방글라데시베트남부탄북한브루나이사모아사우디아라비아사이프러스솔로몬제도스리랑카시리아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키리바시 * 아프가니스탄예멘오만요르단우즈베키스탄이라크이란인도네시아인도일본중국카자흐스탄카타르 * 유엔회원국중키리바시는어느지역그룹에도속하지않음 캄보디아쿠웨이트키르기즈스탄태국타지키스탄통가투르크메니스탄투발루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팔라우필리핀피지 다. 구성 1) 아프리카 (54) 3) 동구 (23) 가나가봉감비아기니비사우기니카보베르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수단남아공니제르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 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베넹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세네갈세이셸 소말리아수단스와질랜드시에라리온상투메프린시페알제리앙골라에리트리아우간다에티오피아이집트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 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케냐코모로코트디부아르콩고탄자니아토고튀니지 조지아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마케도니아 4) 중남미 (33)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나카라과도미니카 ( 공 ) 도미니카 ( 연 ) 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 몰도바벨라루스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알바니아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세르비아 아이티앤티가바부다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 몬테네그로체코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 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12 유엔개황

11 유엔개관 Ⅰ 5) 서구및기타 (29) 그룹성격회원국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모나코몰타미국 (1) 벨기에프랑스산마리노 스웨덴스위스스페인이스라엘아이슬랜드아일랜드안도라 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캐나다터키 (2) 포르투갈핀란드호주 EU (27 개국 ) 유럽지역국가그룹 2013 년신규가입국 (1) - 크로아티아 가입후보국 - 터키,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잠재적가입후보국 - 세르비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 ( 주 ) 1. 미국은어떤지역그룹에도속하지않으나서구및기타그룹회의에옵서버자격으로참석하며선거시에는서구및기타그룹으로분류됨. ASEAN (10 개국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2. 터키는아시아그룹과서구및기타그룹에동시에참여하나선거시에는서구및기타그룹으로분류됨 유엔내각종그룹 ( 유사입장국가그룹 ) 지역적연관성및글로벌이슈에대해공통비젼또는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국가들간 유엔등국제무대에서공동입장정립및공동대처를통한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 OIC (57 개국 ) 이슬람회의기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냉,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챠드,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타지키스탄,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예멘, 코트디부아르 를위한국가간모임 가. 상시협의그룹 그룹성격회원국 EU (27 개국 ) 유럽지역국가그룹 기존회원국 (15)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2004 년신규가입국 (10)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2007 년신규가입국 (2) - 불가리아, 루마니아 G77 (133 개국 ) 경제적성격의개도국그룹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북한, 콩고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 연 ),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이튼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아공,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14 유엔개황

12 유엔개관 Ⅰ 그룹성격회원국 그룹성격회원국 아랍연맹 (22 개국 ) 아랍지역협력기구 알제리, 바레인,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시리아는내전사태로자격정지상태 GRULAC (33 개국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국가모임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 연 ),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CARICOM (15 개국 ) 카리브공동체 안티구아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이튼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몬트세라트 GCC (6 개국 ) 걸프지역협력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정치적성격의 비동맹그룹 아시아 (38) -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나이,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북한, 싱가포르, 시리아, 스리랑카, 태국, 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Pacific Islands Forum (16 개국 ) 태평양제도포럼 피지, 카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퓨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군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호주, 뉴질랜드, 니우에, 쿡아일랜드 나. 이슈별 Like-minded Group ( 공식 / 비공식그룹 ) NAM (115 개국 ) 아프리카 (53) - 앙골라, 알제리, 베넹,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케냐, 리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공,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중남미 (23) -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구이아나,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 공 ),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 연 ) 그룹 성격 회원국 UfC (Uniting for Consensus) 한국,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터키, 몰타, 산마리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G4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S-5 스위스, 코스타리카,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안보리개혁세인트루시아, 자메이카, 인도, 브라질등중남미, 아시아태평양및아프리카 L.69 국가 (42개국) AU 회원국 (53개국) 아프리카 C-10 : 아프리카그룹 (AU) 교섭대표국 - 시에라리온, 알제리, DR 콩고, 적도기니, 케냐, 리비아, 나미비아,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유럽 (1) - 벨라루스 총회 1 위 / 군축전반 CANZ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상시협의그룹참조 CANZ (3 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NAM 상시협의그룹참조 16 유엔개황

13 유엔개관 Ⅰ 그룹성격회원국 그룹성격회원국 MERCOSUR 정식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총회 3 위 OIC African Group NAM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서방그룹 (WEOG) GRULAC 상시협의그룹참조 MASON GROUP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ODSG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미국, EC 총회 1위 / 군축전반 NAC(New Agenda Coalition) 동구그룹 (Eastern European Group) -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아일랜드,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 핵군축관련공동입장표명국 총회 2 위 HLWG NAM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EC, EC Council 상시협의그룹참조 JACKSNNZ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 BWC 회의시정보교환및작업문서제출관련협의목적으로결성 총회 4위 / C34 위원회 (PKO특위) EU CELAC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G-10 아랍연맹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상시협의그룹참조 평화유지관련전반에대한포괄적검토 ASEAN CANZ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중앙아그룹 GUAM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Geneva Group 정규예산분담률을 1 % 이상부담하고있는국가그룹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멕시코, 터키 (2014.8월현재 17개국 ) 총회 5 위 G-77 상시협의그룹참조 JUSCANZ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이스라엘, 러시아 EU 상시협의그룹참조 총회 2 위 EU 상시협의그룹참조 JUSCANZ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G-77 상시협의그룹참조 EU 상시협의그룹참조 총회 3 위 JUSCANZ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산마리노, 안도라 총회 6 위 NAM OIC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EU 상시협의그룹참조 CANZ 상시협의그룹참조 18 유엔개황

14 Ⅱ 총회 1. 개요 2.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4.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5.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6. 산하기관

15 총회 Ⅱ 유엔의재정을통제 II 총회 (General Assembly) 나. 회기 1) 정기총회 (Regular session) 제57차총회시총회개회일에대한총회의사규칙 1조개정결의안을채택 - 총회개회일은매년 9월셋째주화요일 ( 단, 하루라도평일이포함된첫번째주부터계산 ) 에개회 ( 총회결의 57/301, ) 1. 개요가. 기능및권한 전유엔회원국대표로구성되는유엔의최고기관, 중심기관으로서의기능수행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국제협력의촉진, 신탁통치등헌장의범위내에있는모든문제또는사항에관하여심의또는권고 - 단, 안보리가분쟁이나사태에관하여임무를수행하고있는동안에는그러한권고는불가능 군비축소와군비통제를포함하여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협력에대한사안의심의 권고 다음목적을위한연구발의및권고 - 정치적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촉진및국제법의촉진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실현 - 경제, 사회, 문화, 교육및보건분야에서국제협력촉진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실현 주요기관의이사국선출등 - 10개안보리비상임이사국선출 - 47개인권이사국선출 - 54개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선출 -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선출 - 안보리의권고에따라유엔사무총장임명 유엔예산의심의및승인, 회원국간에경비할당, 전문기구의행정예산심의등 통상 12월셋째주까지정기회의를가지며 ( 총회는운영위원회의권고에따라매회기초에회의종료일을결정 ), 2월부터속개회의 (resumed session) 를개최, 차기총회개막일전일폐회 2) 특별총회 (Special session) 가 ) 소집절차 안전보장이사회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사무총장은회의개최요청을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특별총회개최 유엔회원국이특별총회개최를유엔사무총장에게요청하는경우 - 사무총장은이에관하여회원국에통보하며, 동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회원국과반수의동의를획득하는경우특별총회개최나 ) 개최기록 현재까지주로국제경제및군축문제에관한특별총회가총 28회개최되었는바, 연도별개최현황은다음과같음. - 제1차특별총회 (1947.4) : 팔레스타인문제 - 제2차특별총회 (1948.4) : 팔레스타인문제 - 제3차특별총회 (1961.8) : 튀니지의심각한상황 - 제4차특별총회 (1963.5) : 유엔의재정상황 - 제5차특별총회 (1967.4) : 서남아프리카, 우주개발및평화적이용에관한유엔회의 - 제6차특별총회 (1974.4) : 신국제경제질서 22 유엔개황

16 총회 Ⅱ - 제7차특별총회 (1975.9) : 개발, 국제경제협력, 신국제경제질서수립 - 제8차특별총회 (1978.4) : UNIFIL(UN Interim Force in Lebanon) 재정문제 - 제9차특별총회 (1978.4) : 나미비아문제 - 제10차특별총회 (1978.5) : 군축문제 - 제11차특별총회 (1980.8) : 다수개발도상국의심각한경제상황 - 제12차특별총회 (1982.6) : 군축문제 - 제13차특별총회 (1986.5) : 아프리카경제상황 - 제14차특별총회 (1986.9) : 나미비아문제 - 제15차특별총회 (1988.5) : 군축문제 - 제16차특별총회 ( ) : 아파르트헤이트 - 제17차특별총회 (1990.2) : 마약문제 - 제18차특별총회 (1990.4) : 개도국의경제성장과개발을위한국제경제협조 - 제19차특별총회 (1997.6) : 의제 21 이행평가 - 제20차특별총회 (1998.6) : 마약문제 - 제21차특별총회 (1999.6) : 인구및개발 - 제22차특별총회 (1999.9) : 군소도서국 - 제23차특별총회 (2000.6) : 여성 - 제24차특별총회 (2000.6) : 사회개발 - 제25차특별총회 (2001.6) : 인간정주에관한회의결과이행 - 제26차특별총회 (2001.6) : HIV/AIDS 문제 - 제27차특별총회 (2002.5) : 아동정상회의 - 제28차특별총회 (2005.1) : 나찌강제수용소해방 60주년기념 3) 긴급특별총회 (Emergency special session) 가 ) 근거 한국전쟁당시소련의거부권행사로안전보장이사회의기능이마비됨에따라제5차총회는 평화를위한단결결의 (Uniting for Peace) (377A(V)) 를채택하고, 총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회복을위한집단적조치를권고할수있음과아울러긴급특별총회를개최할수있음을규정나 ) 소집절차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이사국 ( 거부권은적용되지않음 ) 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사무총장은 24시간내에회의를소집하며최소한회의개최 12시간전에회원국에사전통보하여야함. 다 ) 개최기록 제1차긴급특별총회 ( ) : 수에즈사태 제2차긴급특별총회 ( ) : 헝가리사태 제3차긴급특별총회 (1958.8) : 레바논사태 제4차긴급특별총회 (1960.9) : 콩고사태 제5차긴급특별총회 (1967.6) : 인도적지원, 중동문제 제6차긴급특별총회 (1980.1) : 아프가니스탄사태 제7차긴급특별총회 (1980.7) : 팔레스타인문제 - 속개회의 : 제8차긴급특별총회 (1981.9) : 나미비아문제 제9차긴급특별총회 (1982.1) : 아랍점령지의상황 제10차긴급특별총회 (1997.4) : 이스라엘의동예루살렘및팔레스타인점령지내조치 - 속개회의 : / /1998.3/1992.2/ / /2002.5/2002.8/ / / /2004.7/ / / 다. 의제 총회의제는의제제출시기에따라잠정의제 (Provisional agenda), 보충안건 (Supplementary items), 추가안건 (Additional items) 으로구분 모든의제안제출시에는설명각서를첨부하여야하며가능한한기본자료또는결의안첨부필요 24 유엔개황

17 총회 Ⅱ 사무총장은각국대표단의편의를위하여잠정의제를작성, 배포하기전에통상매년 2월 15일까지잠정의제포함예비안건리스트 (Preliminary list of items to be included in the provisional agenda) 를, 6월 15일까지주석예비의제 (Annotated preliminary list) 를각각작성, 배포 본회의는운영위원회에서제출하는의제채택및안건배정에관한보고서를심의채택 총회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의제에포함된안건을수정또는삭제가능 - 다만신청된의제는통상표결없이거의모두가채택되는것이일반적관례 1) 잠정의제 (Provisional agenda) 사무총장은잠정의제를작성하여개최 60일전에각회원국에통보 잠정의제에는다음사항을포함 - 사무총장의유엔활동보고 -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총회산하기관및전문기구등으로부터의보고 - 전차총회에서잠정의제에포함키로결정한사항 - 여타주요기관의제안사항 - 유엔회원국의제안사항 - 예산안및결산보고 - 사무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헌장제36조 2항 ( 비회원국이분쟁의당사국인경우분쟁의평화적해결의무를수락하는조건으로동분쟁을안전보장이사회또는총회에제기할수있음 ) 에따라비회원국이제안하는사항 2) 보충안건 (Supplementary items) 회원국, 유엔의주요기관또는사무총장은총회개최일로부터최소한 30일전에보충안건제출 사무총장은총회개최일로부터최소한 20일전에보충의제리스트 (Supplementary list) 를작성하여회원국에통보 3) 추가안건 (Additional items) 중요하고긴급한성격의안건은총회개최전 30일이내에또는총회개최중에추가안건으로제출가능 추가안건은총회에서회원국과반수의찬성이있는경우의제로채택되며, 회원국 2/3의다수로별도의결정을하지않는한 7일이지난후에토의를시작라. 표결방식 1) 투표권 모든회원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짐. 2) 의결정족수 다음과같은중요문제 (Important Questions) 에대한결정은출석하고투표한국가의 2/3 다수로서정함. -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권고 - 안보리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이사국선출 - 회원국의가입, 권리와특권의정지, 제명 - 신탁통치제도의운용에관한문제 - 예산문제등 중요문제에대한추가지정을포함하여여타문제에대한결정은출석하고투표한국가의단순과반수로정함. - 출석하고투표한다는의미는출석하여찬성또는반대투표를하는것으로서기권은투표한것으로간주되지않음.( 예를들어 193개회원국중 160개국이기권하고 21개국이찬성, 12개국이반대한경우, 찬성및반대한국가수총 33개국중찬성이 21개국이므로이표결은채택된것으로간주 ) 26 유엔개황

18 총회 Ⅱ 마. 대표단구성및신임장 대표단구성 - 5인이내의대표 (Representatives) - 5인이내의교체대표 (Alternate representatives) - 필요한수의고문및전문가 (Advisers, Technical advisers, Experts) 신임장 나. 구성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제2위원회 (Second Committee) 제3위원회 (Third Committee) 제4위원회 (Fourth Committee) 제5위원회 (Fifth Committee) : 군축및국제안보문제 : 경제 개발및금융문제 : 사회적, 인도적및문화적문제 : 특별정치및탈식민문제 : 행정및예산문제 - 회원국대표는국가원수, 정부수반또는외무장관명의신임장을회의개최 1주일전에사무총장에게제출바. 조직 2001년부터매회기시작 3개월전에총회는의장, 부의장 21명,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의장 6명을선출 - 우리나라가제56차유엔총회의장수임시 ( ) 의장실주도로총회의장및위원회별의장들은총회개시 3개월전미리선출하도록의사규칙개정 본회의 (Plenary) 는각위원회에의제를배정하고위원회에배정되지않은안건은본회의에서직접토의, 각위원회는본회의에서채택할사항을권고 본회의와각위원회는동시에개최되며모든회원국은본회의와위원회에공히참석할권리보유 총회는헌장제26조에의거필요한산하기관을구성하는바, 주요위원회, 절차위원회, 상설위원회, 산하특별기관등으로대별 제6위원회 (Sixth Committee) : 법률문제 과거에는 6개위원회이외에특별정치위원회가있었으나, 총회결의 47/233 에의해특별정치위원회와제4위원회가통합 총회활성화결의 (A/58/L.49/Rev.1) 가채택되어연2회로나누어개최하는방향으로추진 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폐지후인권이사회는총회산하기관 (Subsidiary Organ) 으로설치가. 설치근거 : 2006년 60차유엔총회결의 (A/RES/60/251) 나. 사무국소재 : 스위스제네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2.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가. 기능 총회에회부되어온안건에대한토의및본회의에서결의안채택등권고 - 본회의에서직접토의되는일부안건을제외하고대부분의안건은 1차적으로각위원회에서토의 모든유엔회원국은각위원회에참가할권리보유 다. 기능및임무 인권보호와증진관련권고 인권침해예방및인권침해상황에대응 유엔회원국인권상황을개별심의 (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 ) 인권이슈토의, 인권교육및자문, 능력배양증진 국제인권법관련유엔총회에권고 28 유엔개황

19 총회 Ⅱ 라. 구성 유엔회원국중유엔총회선거를통해선출되는 47개이사국 ( 아프리카 13, 아시아-태평양 13, 중남미 8, 동구 6, 서구및기타 7) 선거시회원국절대과반수지지필요 임기 3년 (1회연임가능 ) 마. 회의일정 3, 6, 9월에각각 3-4주일정 ( 연간총 10주 ) 으로제네바에서정기회기개최 3월정기회기시고위급회기개최 이사국 1/3 요청시특별회기개최바. 주요의제 사. 우리나라는 년 ( 초대이사국 2년임기 ) 및 년임기이사국역임후 년임기이사국활동중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 인권이사회에서신설된제도로 193개유엔회원국이순차적으로자국의인권상황에대해회원국들로부터심의를받는제도 년최초시행 / 4년간 193개유엔회원국순차적으로수검 - 매년세차례개최되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회기를통해심의 - 심의대상국정부는인권상황에대한보고서제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동국가보고서포함, 해당국인권관련유엔보고서및 NGO 보고서회람 - 심의대상국대표단이 UPR 실무그룹회기에서발표하고, 이에대해회원국들이평가하고토의 - 인권이사회는회원국들의권고를포함한보고서채택 - 우리나라는 최초수검, 제2주기는 수검 북한은제1주기 월수검, 제2주기 월수검 인권최고대표연례보고 인권보호 증진 국별인권상황 인권기구보고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팔레스타인상황 인종차별 기술협력 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 인권위원회가폐지됨에따라인권위원회산하유엔인권소위도폐지되고인권이사회산하자문위가 2008년신설 - 개인자격으로활동하는 18명의전문가로구성 ( 아프리카 5, 아시아-태평양 5, 중남미 3, 동구 2, 서구및기타 3) / 인권이사회에서선거로선출 - 임기 : 3년 (1회에한해재임가능 ) / 매년 2회회의개최 ( 연간최대 10일 ) - 임무 : 인권이사회가요청하는인권관련연구및조사 ( 인권이사회에제안은할수있으나자체적으로결의채택불가 ) - 정진성서울대교수 년임기자문위원 ( 부위원장 ) 및 년임기자문위원수임 30 유엔개황

20 총회 Ⅱ 지역그룹 아프리카 (13) 월현재인권이사국 임기 년 년 년 베냉,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알제리, 모로코, 나미비아, 부르키나파소, 콩고 가봉, 케냐, 시에라리온 남아공 나. 신임장위원회 (Credentials Committee) 구성 - 매회기초총회의장의제청에따라총회에서임명되는 9명으로구성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일본,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중국, 몰디브, 아시아 (13) 필리핀한국,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아르헨티나, 브라질, 중남미 (8)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쿠바, 멕시코베네수엘라동구 (6) 체코, 루마니아에스토니아, 몬테네그로러시아, 마케도니아서구및기타 (7)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독일, 아일랜드, 미국프랑스, 영국 기능 - 각국대표신임장의형식에대한적격여부심사 5.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가. 분담금위원회 (Committee on Contributions) 설치근거 : 1946 년총회결의제 14(Ⅰ) 호 기능 4.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가. 운영위원회 (General Committee) 구성 (28개국) - 총회의장 ( 위원회의의장이됨 ) - 총회부의장 21명 ( 안보리상임이사국대표 5명포함 ) - 총회주요위원회의장 6명 기능 - 의제포함여부에관하여본회의에권고 - 의제순위결정, 각위원회업무조정및총회일반업무와관련한총회의장보좌 - 총회폐회일에관하여본회의에권고 단, 어느경우에도정치적문제에관한토의나결정은불가 - 유엔의예산에대한각회원국의분담금결정에관하여총회에자문 구성 - 임기 3년인 18명의전문가로구성되며지역적배분, 개인적능력, 경험을토대로제5위원회의추천을받아총회에서임명나. 행정 예산문제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ACABQ) 설치근거 : 1946년총회결의제14(Ⅰ) 호 기능 - 유엔및관련기구의예산및행정문제에대하여심의하고총회에보고 구성 - 3명의재정전문가를포함한 16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제5위원회의추천을받아총회에서임명 32 유엔개황

21 총회 Ⅱ 6. 산하기관 유엔팔레스타인조정위원회 (United Nations Conciliation Commission for Palestine) 팔레스타인민족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가. 설 립 : 1948 년 3 차총회결의제 194 호 가. 설치근거 : 1975 년 30 차총회결의제 3376 호 나. 구 성 : 미국, 프랑스, 터키 나. 임무 유엔총회결의제3236호 (29차총회 ) 로인정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이행방안검토및이에관하여총회에권고 다. 임무 팔레스타인난민의송환지원및송환을원하지않는난민의재산에대한보상책강구 다. 위원국 (26개국) 아프가니스탄, 가이아나,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 튀니지,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사이프러스, 인도, 말리, 세네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타, 시에라리온, 기니, 라오스,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남아공,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라. 주요활동 1983년제네바에서개최된팔레스타인문제에관한국제회의에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를위한행동강령채택 1984년총회는상기행동강령이행방안문제를동위원회에서계속검토하도록요청 1992년총회결의제64A호는 83년제네바국제회의에서채택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를위한행동강령의이행을포함한팔레스타인문제와관련한상황을계속검토할것을동위원회에요구 2011년총회결의제14호는팔레스타인문제관련상황을검토하고차기총회에보고또는건의토록요청 라. 참고사항 이스라엘 아랍간의기본적대립으로뚜렷한활동실적이없으며, 2011년총회결의제72호는동위원회의계속적인업무수행을요청 가. 설 나. 임 식민지독립선언이행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the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Committee of Twenty-Four) 립 : 1961 년 16 차총회결의제 1654 호 무 식민지독립선언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 1960년제15차총회결의제1514호 ) 이행방안검토및이에관한권고 34 유엔개황

22 총회 Ⅱ 다. 위원국 (29개국) 쿠바,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러시아, 이란, 탄자니아, 칠레, 에티오피아,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중국, 피지, 코트디부아르, 콩고, 인도, 말리, 튀니지,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앤티가바부다, 볼리비아, 도미니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동티모르, 에콰도르, 니카라과유엔군축위원회 (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설립 1952년제6차유엔총회결의제502호및 1978년제1차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유엔군축위원회설립결정 ( 결의 S-10/2호 ) 나. 기능 1998년제52차유엔총회결의제492호에따라, 군축관련사안가운데핵군축문제를포함하여 2개의주요의제 (Substantive item) 를 3년간논의토록결정 UNDC는군축관련주요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와방향, 원칙등을도출해내는협의기구 (Deliberative body) 로서결과보고서를차기유엔총회에제출및권고하는역할수행다. 운영 UNDC는모든유엔회원국을회원국으로하여, 매년 4-5월경뉴욕에서정기회의 (3-4주) 개최 회의는본회의 (Plenary) 와실무그룹 (Working Group) 회의로구분되며, 의제별심의기한은 3년 - 현재실무그룹 2개가구성되어있으며, Working Group I은핵군축및비확산, Working Group II는재래식무기분야신뢰구축조치를집중심의 제네바군축회의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가. 설립 1978년제1차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군축위원회 (Committee on Disarmament) 설립합의에따라 1979년설립나. 기능 현재국제사회의유일한다자간군축협상기구 - 군축문제에관한예비적토의 (Exploratory Discussion : 특정의제에대한문제파악, 목표선정, 군축문제의법적 안보적측면검토 ) 와협상 (Negotiation : 다자군축협정의성문화과정 ) 수행 CD는유엔총회의직속기구는아니나, 총회권고를참고로하여독자적으로의제및의사규칙을결정, 운영 ( 단, CD 운영예산은총회에서편성 ) - 매년 1회기초의제 ( 총회권고를참고 ) 및작업계획을채택하여논의를진행하고그결과를총회에보고다. 운영 2014년현재 CD 회원국은총 65개국 ( 우리나라와북한은 가입 ) 이며, 매년 3회기총 24주간회의개최 ( 제1회기 10주, 제2, 3회기각 7주씩 ) 본회의 (Plenary) 는매주 1-2회개최되며컨센서스에의한결정, 본회의위임에따라구성되는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는특정주제에대한협상담당 특위설치또는위임사항에대한컨센서스가형성되지않을경우에는특별조정관 (Special Coordinator) 을임명, 비공식회의주재또는회원국개별접촉을통한협의수행역할담당 라. 동향 현재 CD는 1996년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채택이후핵군축문제를둘러싼핵보유국과비동맹국간의의견대립으로공전중 36 유엔개황

23 총회 Ⅱ - 특히,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외기권에서의군비경쟁방지 (PAROS) 소극적안전보장 (NSA) 핵군축 (ND) 등 CD 4대주요의제에협상개시우선순위에대한이견으로작업계획안이채택되지못하고있는상황중군축자문위위원회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에서연결가. 설립 1978년제10차유엔군축특별총회결의 (S-10/2호) 에따라유엔사무총장자문기구로군축관련저명인사로구성된 군축연구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Studies) 로설립 인도양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 on the Indian Ocean) 가. 설립 1972년 27차총회결의제2922호에의거 인도양평화지대선언 의목적실현을위해설립나. 의사결정 1980년이래 consensus를통한의사결정에서 1989년표결방식으로복귀다. 위원국 : 46개국 나. 기능 ( 총회결의 54/418) 유엔이나유엔관련기구의후원하에진행되는군축분야연구조사관련사무총장에대한자문 유엔군축문제연구소 (UNIDIR :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의이사회 (Board of Trustees) 역할 유엔군축홍보프로그램 (UN Disarmament Information Programme) 이행관련사무총장에대한자문 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COPUOS) 가. 설립 유엔총회결의제1472호에따라 UN총회산하직속위원회로서 1959년설립 다. 운영 유엔사무총장은군축과국제안보분야의지식과경험을기준으로위원을선임하며, 매년 2차례뉴욕과제네바에서번갈아회의개최 - 현재최성주국제안보대사 ( 임기 ) 포함, 15명의위원활동중 이호진대사는 년간군축자문위원활동 (2007년의장직수임 ) 의제는특정군축의제에대한사무총장의자문요청사항또는자체적인심의권고사항으로구성되며, 2014년도회기에는 신기술의군축, 안보에의영향 등주제로논의가진행중 나. 기능 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제협력분야검토 유엔주관의외기권연구관련각종프로그램개발 외기권관련연구및연구성과홍보 외기권의탐사에따르는법적문제연구및법적규범창설 38 유엔개황

24 총회 Ⅱ 다. 운영 현재 76개국이정위원국으로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정위원국으로활동중 회의는본회의 (Committee) 및과학기술소위원회 (Scientific and Technical Sub- Committee), 법률소위원회 (Legal Sub-Committee) 의 2개소위원회로구분되며, 비엔나에서회의개최 사무국 : UN 외기권사무소 (UNOOSA :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 사무국장 : Ms. Simonetta Di Pippo( 이탈리아, 월수임 ) 라. 활동성과 유엔총회에서 년간채택된외기권조약등 5개외기권관련조약과 년간채택된 5개법원칙성안 각종우주기술응용관련국제협력촉진등외기권의탐사와평화적이용에관한 3차례의대규모국제회의 (1968년 UNISPACE I, 1982년 UNISPACE II, 1999년 UNISPACE III) 개최평화유지활동특별위원회 (C-34)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가. 설립 : 1965년 19차총회결의제2006호나. 기능 총회의특별위원회로서평화유지작전전반에대한포괄적검토 매년봄정기회기시전년회기특위건의사항에대한사무국의연간추진결과를포함하는사무총장의결과보고서를검토하고이에대한건의사항을포함하는특위보고서를작성하여 4위를통해유엔총회로제출 다. 구 성 최초 33 개회원국으로시작, 1988 년중국가입후 C-34 로비공식명명 이후회원국증가에도불구하고비공식명칭인 C-34 유지 1996 년유엔총회결의 (51/136) 에의거과거또는현재 PKO 공여국으로위원국확대 병력공여국, 또는 3 년이상계속회기참관국이회원자격을의장에게요청 위원국 (148 개국, 2013 년말현재 ) 아프가니스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베냉불가리아카메룬칠레코스타리카사이프러스지부티엘살바도르피지감비아그리스가이아나아이슬란드이라크자메이카케냐레바논룩셈부르크말리몽골나미비아니카라과파키스탄페루카타르러시아세네갈슬로바키아스리랑카스위스동티모르우간다미국베트남 알바니아아르메니아방글라데시볼리비아부르키나파소캐나다중국코트디부아르체코도미니카 ( 공 ) 에리트리아핀란드조지아그레나다아이티인도아일랜드일본쿠웨이트레소토마다가스카르모리타니아몬테네그로네팔니제르팔라우필리핀한국르완다세르비아 ( 공 ) 슬로베니아수단시리아토고우크라이나우루과이예멘 알제리호주벨라루스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부룬디중앙아프리카콜롬비아크로아티아콩고민주공화국에콰도르에스토니아프랑스독일과테말라온두라스인도네시아이스라엘요르단키르기즈스탄리비아말라위모리셔스모로코네덜란드나이지리아파푸아뉴기니폴란드몰도바사우디아라비아시에라리온남아공스와질랜드태국튀니지영국바누아투잠비아 앙골라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캄보디아차드콩고쿠바덴마크이집트에티오피아가봉가나기니헝가리이란이탈리아카자흐스탄라오스리투아니아말레이시아멕시코모잠비크뉴질랜드노르웨이파라과이포르투갈루마니아사모아싱가포르스페인스웨덴마케도니아터키탄자니아베네수엘라짐바브웨 40 유엔개황

25 총회 Ⅱ 참관국 (5 개국, 8 개기관, 2013 년말현재 ) - 북한, 라이베리아, 미얀마, 파나마, 남수단등 5 개국, 교황청, AU 등 8 개기구 나. 구성 총회에서선출된 34명의국제법전문가 ( 임기 5년 ) 로구성 우리나라지정일교수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국제법위원회위원으로활동한바있으며, 박기갑고려대교수가 2012년-2016년임기로새로이위원으로진출함 유엔공보위원회 (Committee on Information) 가. 설립 1979년총회결의제182호 1978년총회결의제115C호로설립된 Committee to Review UN Public Information Policies and Activities(41개국위원회 ) 를개칭 총회는매년위원회의임무를연장하는결의를채택 다. 기능 국제법의점진적발전및법전화추진 총회또는기타기관의요청에따라조약안을작성하여총회에제출 법전화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제에대하여는독자적으로조약초안을작성하여공표하고총회에권고라. 주요활동 총회는동위원회가작성한초안을기초로국제회의를개최하여각종협약을채택하거나서명후개방 나. 구성 : 한국포함 114 개위원국으로구성 ( 현재 ) 다. 기능 신국제경제질서와정보통신질서수립을위한유엔정보정책및활동검토 정보통신분야에서유엔의활동실적평가 자유로운정보교류를기초로보다공정하고효율적인세계신정보통신질서수립및이에관하여총회에권고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가. 설립 : 1966년 21차총회결의제2205호나. 기능 국제상거래법의점진적조화및통일을촉진 신조약완성안및기존관행의성문화 UNCTAD와긴밀한협조관계유지 가. 설 립 : 1947 년 2 차총회결의제 174 호 42 유엔개황

26 총회 Ⅱ 다. 구성 : 임기 6년의 60개국으로구성 아프리카 : 14 - 알제리, 보츠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봉, 케냐,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 14 -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동구 : 8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중남미 : 10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서구및기타 : 14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라. 주요활동 국제상거래분야에서세계적으로보편화된모범규범내지협약정립및이러한규범적용을위한지침서제공 국제상거래법적용사례또는각종관습법에대한최신정보제공 관련법령개정시기술적인지원회계감사단 (Board of Auditors) 나. 기능 유엔본부, 전문기구및국제사법재판소의각종회계처리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총회에보고 유엔감시활동을조정하기위해 UN Panel of External Auditors(FAO, WHO, ILO 및 UNESCO 회계감사국 ) 를구성다. 구성 : 총회에서임명되는 3개국으로구성 ( 임기 3년 )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 에서연결가. 설립 : 1947년 2차총회결의제155호나. 기능 유엔이관리하는직원의연금기금, 기타신탁기금또는특별기금을투자하는문제에관하여사무총장에게자문제공 요청이있을경우전문기구에대하여도그들기구가관리하고있는기금의투자에관해조언제공다. 구성 사무총장이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 (ACABQ,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및유엔직원합동연금이사회 (UN Joint Staff Pension Board) 와협의후임명하는 9명의정규위원 ( 임기 3년 ) 으로구성 가. 설 립 : 1946 년 1 차총회결의제 74 호 44 유엔개황

27 총회 Ⅱ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가. 설립 : 1948년 3차총회결의제248호나. 기능 유엔직원합동연금이사회 (UN Joint Staff Pension Board) 가유엔및전문기구들이설립한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관리 나. 새로운사법제도 (Administration of Justice) 의도입 독립적이고, 전문화되고, 분권화된공정한사법시스템을도입하기위하여 기존 UNAT을폐지하고 부터가동한새로운 UN 내부사법시스템 (UN Internal Justice System) 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 (Formal Resolution) 로서 2심사법제도 (Two-tiered Justice System) 를도입하여 1심법원으로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2심법원으로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 를설치 비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 (Informal Resolution) 인기존옴부즈맨 (Ombudsman) 실을대폭확대 개편하여신속한사안해결및법원업무로드방지 다. 운영 유엔 12명, 여타 19개전문기구 21명등총 33인으로구성된유엔직원합동연금이사회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가기금운영을담당유엔분쟁재판소및유엔항소심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 UNDT / UN Appeals Tribunal : UNAT) 가. 설립 1949년 4차총회결의제351A호에근거하여유엔사무국직원의고용계약위반사항청원에대한심리 판결을목적으로설립되었던유엔행정심판소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가 2009년을기점으로 60년시한이만료됨에따라대체기구를설치할필요성이제기 유엔총회결의 261(61) 호에의하여 2심제를근간으로하는새로운사법제도 (Administration of Justice) 도입을의결함에따라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1심법원 ) 및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2심법원 ) 가각각설치 - 비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 (Informal Resolution) 인기존옴부즈맨 (Ombudsman) 실도확대 개편하여신속한사안해결및법원업무과다방지 다. 유엔분쟁재판소및유엔항소심재판소의구성 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는총 8명의재판관으로 3개의패널을만들어뉴욕, 제네바, 나이로비에한개씩설치 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 는총 7명의재판관으로구성하고, 뉴욕과제네바에서매년 1회씩재판소개회 이와함께두재판소행정지원을위해 사법운영실 (Office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설치독립감사자문위원회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가. 설립 : 2005년 60차총회결의제248호 (A/RES/60/248) 나. 기능 감사및기타감독기능의범위, 결과, 효과성, 이행을위한조치에관한자문제공다. 구성 : 5명의전문가 ( 임기 3년, 1회연임가능 ) 46 유엔개황

28 총회 Ⅱ 합동감사단 (Joint Inspection Unit) 국제공무원위원회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 ICSC) 가. 설 립 : 1966 년 21 차총회결의제 2150 호 1976 년 31 차총회결의제 192 호에의거상설기관으로결정 가. 설 립 : 1974 년 29 차총회결의제 3357 호 나. 기능 유엔및전문기구의행정및재정문제에대해감사권행사 유엔기금사용의효율성및적법성조사 유엔기구간의협조및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건의또는개혁안제출 나. 기능 유엔, 전문기구및기타유엔기구직원의근무조건을규정하고조정하는문제에관하여총회에권고 - 유엔시스템직원들의급여수준을미국연방공무원대비 % 수준으로유지하는한도내에서는뉴욕의물가수준을감안하여급여조정가능 총회및관련기구에연례보고서제출 다. 구성 : 11 명이하의전문가 ( 임기 5 년, 1 회연임가능 ) 다. 구 성 : 총회가임명하는 15 명의위원 ( 임기 4 년 ) 으로구성 주재국관계위원회 (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 회의위원회 (Committee on Conferences) 가. 설 립 : 1971 년 26 차총회결의제 2819 호 가. 설 립 : 1974 년 29 차총회결의제 3351 호 나. 기능 유엔주재각국대표부및그직원들의안전문제논의 유엔과미국간에체결된유엔본부협정이행과관련된사항에관하여주재국과협의다. 구성 : 19개국 나. 기능 유엔기구내에서개최되는각종회의일정조정및작성 회의자료의효율적운영및유엔기구회의조정문제관하여총회에권고다. 구성 21개유엔회원국 ( 지역적배분을고려하여총회의장이임명 ) 48 유엔개황

29 총회 Ⅱ 유엔헌장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the Charter of the UN an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핵방사능효과에관한과학위원회 (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 UNSCEAR) 가. 설 립 : 1975 년 30 차총회결의제 3499 호 가. 설 립 1955 년 10 차총회결의제 913 호 나. 기 능 유엔헌장및유엔역할강화에대한각국정부의제안심층검토 다. 구 성 1995 년 50 차총회결의제 52 호에의거모든회원국에게문호개방 가. 설 나. 기 이스라엘점령지내인권특위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Israeli Practices Aff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Other Arab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립 : 1968 년 23 차총회결의제 2443 호 능 이스라엘점령지내팔레스타인및기타아랍인들의인권에영향을미치는이스라엘의행위를조사 나. 기능 방사능이인간및환경에미치는효과에관한정보수립및관련연례보고서를총회에제출 주기적으로통합보고서발간다. 운영 본래유엔총회의장이지역그룹의장과협의하에지명하는 21개국으로구성되었으나, 월유엔총회 4위원회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파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페인등 6개국신규가입을포함한결의안이컨센서스로채택, 현재총 27개국으로구성 UNSCEAR 작업계획 (Programme of Work) 승인 ( 유엔총회 ) 관련자료접수및정리 ( 위원회사무국 ) 자료분석및보고 ( 전문가 ) UNSCEAR 보고및결과문서발간 ( 위원회사무국 ) UNSCEAR은비엔나소재별도의사무국을보유하나유엔환경계획 (UNEP) 과연계 UNEP 사무총장이 UNSCEAR 사무국장지명 다. 구 성 총회의장이지명하는 3 개국 50 유엔개황

30 총회 Ⅱ 가. 설 나. 기 립 : 1970 년 25 차총회결의제 2656 호 능 팔레스타인구호기구의재정조달에관한제반사항검토 다. 구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의재정조달실무위원회 (Working Group on the Financing of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UNRWA)) 성 9 개국 ( 프랑스, 가나, 일본, 레바논, 노르웨이,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영국, 미국 ) 가. 설 나. 기 국제법관련지원프로그램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the UN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립 : 1965 년 20 차총회결의제 2099 호 능 유엔의국제법분야지원및국제법교류프로그램에관하여사무총장에게자문제공 다. 구 성 총회에서선출된 25 개국 ( 임기 4 년 ) 안보리개편실무위원회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Question of Equitable Representation and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가. 설 립 : 1993 년 48 차총회결의제 26 호 나. 기 능 안보리이사국확대관련제반사항검토 다. 구 성 모든회원국에게문호개방 52 유엔개황

31 Ⅲ 안전보장이사회 1. 개요 2. 산하기관

32 안전보장이사회 Ⅲ Ⅲ 1. 개요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나. 구성 5개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및 10개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 비상임이사국은평화유지에대한회원국의공헌과지역적배분을고려하여총회에서 2/3 다수결로매년 5개국씩선출되며임기는 2년이며연임불가 비상임이사국의지역적배분 (1963년 18차총회결의제1991A호 ) - 아프리카및아시아 : 5 - 동구 : 1 - 중남미 : 2 - 서구및기타 : 2 가. 기능및권한 1) 안보리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에대한일차적책임을지며, 유엔회원국에대해구속력을갖는결정을할수있는유일한기관 지역 안보리비상임이사국현황 (2014.8월기준 ) 임기임기 년 임기 년 아프리카 르완다 차드, 나이지리아 2) 주요기능및권한 아시아 한국 요르단 국제적마찰을야기시킬수있는분쟁또는사태에관한조사, 분쟁의조정방법이나해결조건을권고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여부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 동구중남미 -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칠레 안전의유지및회복을위하여권고또는강제조치집행 서구및기타 호주, 룩셈부르크 - - 회원국에대해경제제재조치를포함한군사적강제조치의실시를요청 - 군사적강제조치집행 이와관련, 모든회원국은안보리와특별협정을체결하여동협정에따라병력지원과시설등을안보리에제공하게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동협정이체결된사례는없음 군비통제안의수립 전략지역 (Strategic Area) 에신탁통치기능수행 신규회원국의가입권고 사무총장의임명권고및총회와함께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선출 다. 선출절차 선출기준 ( 헌장제23조및총회의사규칙제142조 ) -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및유엔의기타목적에대한공헌도 - 지리적배분 선출절차 ( 총회의사규칙제83조 ) - 각국은각지역그룹별공석만큼지지국기입 - 총참석하여투표한국가 (members present and voting) 2/3 이상득표국가중득표순대로선출 56 유엔개황

33 안전보장이사회 Ⅲ - 상기투표에도불구하고공석을채우지못한경우, 최다득표국가를대상으로 ( 단, 공석의 2배수이내 ) 추가투표실시라. 회기 안보리는계속하여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운영되며각이사국은대표를유엔본부에상주시켜야함. - 연 2회정기회의를소집하며시기는이사회에서결정 ( 헌장제28조2항, 안보리의사규칙제4조 ) - 안보리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휴회기간은 14일을초과할수없음. 안보리의장은다음과같은경우회의를소집할수있음 ( 헌장제35조, 제11조, 제99조 ) - 유엔회원국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분쟁 (dispute) 이나사태 (situation) 를안보리에제기하는경우 - 분쟁당사국인유엔비회원국이헌장에규정된평화적해결의의무를미리수락할것을조건으로동분쟁을안보리에제기하는경우 - 총회또는사무총장이국제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사태에대하여안보리의주의를환기하는경우 비이사국의안보리참석 ( 헌장제31조및제32조 ) - 유엔회원국으로서안보리이사국이아닌국가 : 안보리에제기된문제에대하여이사회가회원국의이해에특히영향이있다고인정할경우투표권없이참가가능 - 유엔비회원국 : 안보리에서심의중인분쟁의당사자인경우투표권없이참가가능마. 의제 사무총장은임시의제를준비하여안보리의장의승인을받음. 바. 표결방식 1) 투표권 모든회원국은 1개의투표권을행사 2) 의결정족수 절차문제 (procedural matters) - 9개이사국의찬성투표 기타모든문제 (all other matters) - 5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 9개이사국의찬성투표 ( 거부권적용 ) - 관련문제가실질문제인가절차문제인가를결정하는문제는실질적결정 (substantive decision) 사항 ( 소위 '2중거부권 (double veto)') - 단, 분쟁의평화적해결 ( 헌장제6장 ) 과지역적분쟁의평화적해결 ( 헌장제52조3항 ) 과관련된결정시분쟁당사국은표결에서기권하여야함. 사. 신임장제출 이사국대표는국가원수, 정부수반또는외무장관명의신임장을사무총장에게제출 유엔회원국으로서안보리비이사국인국가와유엔비회원국은안보리초청으로회의에참가하는경우, 회의개최 24시간전에사무총장에게신임장을제출아. 의장 안보리의장은 15개이사국의영어알파벳순서에따라매월윤번제로교체 안보리의장은이사회에서심의하는문제가본국과관련되어있는경우사회를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알파벳순서에따른차순위국가대표가의장직을수행 임시의제는긴급한경우를제외하고최소한개최일 3 일전에이사국에통보되어야함. - 단, 정기회의임시의제는최소한개최일 21일전에회원국에통보되어야하며, 긴급한경우에는 5일전까지통보되어야함. 58 유엔개황

34 안전보장이사회 Ⅲ 2. 산하기관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가. 제재위원회 (Sanctions Committee) 결의 1744 ( ) 6 개월간 AU 평화지원단창설 유엔실사단을 AU 본부및소말리아에가능한조속파견요청 733 호및 1425 호에부과된무기금수조치예외사항 - AU 소말리아지원단사용무기및군장비, 치안관련물자및기술지원등 설치근거 결의 1766 ( ) 모니터링그룹임무 6 개월연장 - 유엔헌장제 7 조는안보리가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해군사적조치이외의 결의 1772 ( ) AU 의소말리아평화지원단임무 6 개월연장 강제조치를취할수있음을규정 결의 1811 ( ) 모니터링그룹임무 6 개월연장 설치목적 - 국가또는단체가국제사회의평화를위협할경우안보리는무력을사용하지않는범위내에서다양한강제조치를통해압력을행사하여문제의해결을시도 - 일반적으로사용되는강제조치는경제및무역제재, 무기금수, 여행금지및외교관계단절등이며, 제재위원회는안보리에서규정한상황별제재의이행감시기능수행 활동현황 - 현재총 15개의제재위원회가활동중안보리제재현황제재대상국가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소말리아 / 에리트레아 (751/1907 위원회 ) 결의 1844 ( ) 결의 1846 ( ) 결의 1851 ( ) 개인 단체대상개별제재부과 ( 무기금수, 여행제한, 자산동결 ) 제재예외추가 모니터링그룹임무연장 제재예외추가 - 對해적포함해상 / 연안안전목적의기술지원공급 제재예외추가 - 對해적목적의국가및국제기구조치 결의 1853 ( )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 모니터링위원 1 명추가 ) 결의 1907 ( ) 결의 1916 ( ) 결의 1972 ( ) 에리트레아수출입무기금수 / 개별제재부과 여행제한 / 자산동결제재예외결정 제재위및모니터링그룹임무확대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 모니터링위원 3 명추가 ) 자산동결제재예외결정 자산동결제재예외조치기간 16 개월갱신 결의 733 ( ) 결의 751 ( ) 무기금수 제재위설치 결의 2002 ( )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개별제재대상선정기준에분쟁상황하민간인대상범죄행위 ( 소년병모집, 여성성폭력등 ) 주모자도포함 소말리아 / 에리트레아 (751/1907 위원회 ) 결의 1407 (02.5.3) 결의 1425 ( ) 결의 1474 (03.4.8) 결의 1519 ( ) 결의 1558 ( ) 결의 1725 ( ) 무기금수강화 무기금수강화 사무총장에전문가패널재설치요구 - 무기금수강화 사무총장에 6 개월기한의 4 명의전문가로구성된모니터링그룹설치요구 사무총장에 6 개월기한의모니터링그룹재설치요구 IGAD, AU 회원국들의소말리아내평화유지군미션창설방안승인 ( 임무기한 6 개월 ) 결의 2023 ( ) 결의 2036 ( ) 결의 2060 ( ) 결의 2093 (13.3.6) 결의 2111 ( ) 결의 2142 (14.3.5) 해외거주에리트레아국민에대한과세 ( Diaspora taxes") 제한조치확대 모니터링그룹임무확장 목탄관련제재부과및이에따른모니터링그룹임무확대 모니터링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예외결정 소말리아정부군육성목적의무기, 군사장비, 군사자문및훈련제공에대해 12 개월간무기금수조치적용제외 기존소말리아 / 에리트레아제재예외관련규정통합 소말리아정부군에대한무기금수부분해제조치연장 60 유엔개황

35 안전보장이사회 Ⅲ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제재대상국가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결의 661 (90.8.6) 포괄적경제제재, 해외자산동결 - 무역행위, 운송수단제공및자본이동금지 - 인도적식량, 의약품예외 이라크 (1518 위원회 ) 결의 1546 (04.6.8) 이라크점령종식, 완전한주권이양및정치정상화 무기를제외한금수해제 결의 665 ( ) 해상통행권제한 - 금수품검색목적 결의 788 ( ) 무기금수 결의 670 ( ) 국제항공운항금지 - 인도적사유예외 ( 제재위승인조건 ) 결의 985 ( ) 결의 1343 (01.3.7) 안보리제재위원회설치 라이베리아에대한무기금수, 다이아몬드원석수입금지 결의 687 (91.4.3) 포괄적경제제재지속 - 식량, 의약품, 기타인도적물품은예외 ( 제재위통보또는승인조건 )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150km 이상 ) 폐기 - UNSCOM 사찰및통제 핵무기획득개발포기 - IAEA 사찰및통제 결의 1408 (02.5.6) 결의 1521 ( ) 라이베리아에대한무기금수, 다이아몬드원석수입금지 라이베리아의변화된상황을반영하기위해유엔헌장 7 조에의거한개정 - 결의 1343 에의한위원회해산하고 1521 위원회설치 무기, 다이아몬드, 목재, 개인여행과연관된금수조치 12 개월간연장 결의 706 ( ) 및결의 712 ( ) 유엔의사전승인을받아이라크가 6 개월간 16 억불상당의석유를판매하고인도적물자를구입토록허용 ( 이라크수락거부 ) 결의 1532 ( ) 모든회원국에찰스테일러와기타위원회가규정한측근에의한경제적자원동결할것을결정 이라크 (1518 위원회 ) 결의 986 ( ) 유엔의사전승인을받아이라크가 6 개월간 20 억불상당의석유를판매하고인도적물자를구입토록허용 ( 이라크수락으로 이행개시 ) 결의 1051 ( ) dual-use 품목의수출입감시 (UNSCOM 및 IAEA 통보및사찰 ) 결의 1134 ( ) 결의 1409 ( ) 결의 1483 ( ) 결의 1518 ( ) UNSCOM 사찰활동방해에관여또는책임이있는이라크정부관리, 군요원에대한입국또는통과금지 대이라크제재체제변경 이라크국민이자주적으로정치적선택을결정하고자원을분배할수있도록장려하고이라크국민의자주적지위와주권을확보하는데대한국제적협력강조 인도주의적원조, 경제재건등에있어 UN 의역할강화및다자적협력확대 이라크의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유적보존 이라크비무장화 무기를제외한모든경제교역에있어종전에발동된제재모두해제 향후 6 개월안에진행중인 Oil-for-Food 프로그램을종료할수있도록효과적인잔여임무수행추진 종전의이라크제재위원회역할을대신할이라크 1518 위원회 (The Committee 1518 on Iraq) 설치 결의 661 과 1483 에서제시된자산동결대상자목록및지침을갱신, 유지 라이베리아 (1521 위원회 ) 결의 1549 ( ) 결의 1579 ( ) 결의 1683 ( ) 결의 1689 ( ) 결의 1753 ( ) 결의 1760 ( ) 결의 1792 ( ) 전문가패널기간을 까지재설치 무기금수, 여행금지및원목금수조치를 12 개월간연장 다이아몬드금수조치 6 개월간연장 전문가패널을재구성, 까지활동하도록결정 결의 1521 호제재내용수정 1 라이베리아특수경호부대 (SSS) 훈련용으로기제공된무기와 2 동경호부대가경호목적으로기확보하고있는무기 3 UNMIL 창설후훈련받은라이베리아경찰및치안부대용무기에대해서는동제재조치를적용하지않기로결정 라이베리아산다이아몬드원석수입금지조치 ( 결의 1521 호제 6 항 ) 는 6 개월연장하되, 모든원목및원목제품금수조치 ( 결의 1521 호제 10 항 ) 는해제 ( 단, 90 일후동결정을재검토하되, 삼림개혁감시위원회가제안한개혁입법이통과되지못할경우에는금수조치갱신 ) 다이아몬드원석금수조치해제 라이베리아의안보리제재위반여부조사할 6 개월임기의전문가패널설치요청 무기금수, 여행금지 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08 년 6 월 20 일까지연장 62 유엔개황

36 안전보장이사회 Ⅲ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제재대상국가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결의 1819 ( ) 결의 1854 ( ) 전문가패널임무 까지갱신 무기금수, 여행금지갱신 전문가패널임무 2009 년 12 월 20 일까지연장 결의 1807 ( )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콩고정부에대한군사및기술훈련등지원에대해서는무기금수조치예외적용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라이베리아 (1521 위원회 ) 결의 1903 ( ) 결의 1961 ( ) 결의 2025 ( ) 라이베리아정부관련무기금수해제 모든비정부단체에대한무기금수 12 개월동안부과 여행금지 12 개월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0 년 12 월 20 일까지연장 12 개월동안모든비정부단체및개인관련무기금수부과 여행금지갱신 전문가패널임무 2011 년 12 월 16 일까지연장 모든비정부단체및개인관련무기금수 12 개월연장 여행금지갱신 전문가패널임무 2012 년 12 월 14 일까지연장 콩고민주공화국 (1533위원회) 결의 1857 ( ) 결의 1896 ( ) 결의 1952 ( ) 결의 2021 ( )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자연자원전문 6 번째전문가투입 전문가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결의 2128 ( ) 결의 1493 ( ) 결의 1533 ( ) 라이베리아에대한제재완화 ( 무기금수조치일부완화등 ) 전문가패널임기 1 년연장 12 개월동안콩고에대한무기금수 안보리제재위원회설치 결의 2078 ( ) 결의 2136 ( )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M23 에대한외부지원관련깊은우려표명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결의 1552 ( ) 결의 1493 에의한무기금수 까지갱신하고전문가그룹 까지재설치 결의 1572 ( ) 결의채택시점부터 13 개월간코트디브와르에대한무기금수 까지사태진전이없을경우코트디브와르제재위원회에서지정한제재대상자들에대한해외자산동결및여행금지 콩고민주공화국 (1533위원회) 결의 1596 ( ) 결의 1649 ( ) 기존의무기금수결의 ( 제 1493 및 1552 호 ) 확대 무기금수조치이행감시전문가그룹재설치요구 무장해제와귀향등을방해하는외국무장단체지도자및무장해제및사회재통합을방해하는콩고군벌지도자에대해 간안보리결의 1596 호 13 조 -16 조 ( 여행금지및자산동결 ) 를적용 코트디부아르 (1572 위원회 ) 결의 1584 (05.2.1) 결의 1643 ( ) UNOCI 및프랑스군이무기금수조치이행상황을감독하고, 코트디부아르로유입되는무기를수거, 폐기하는것을승인 최대 3 인으로구성된전문가그룹을임명 ( 임기 6 개월 ), 안보리에제재조치이행관련보고서제출 1572 호를 까지 1 년연장하고코트디부아르로부터다이아몬드원석수입을금지 결의 1698 ( ) 기존무기금수조치 ( 안보리결의제 1493, 1596 호, 1649 호관련조항 ) 재확인및국제법을위반하는개인들에대해서도여행제한및자산동결조치를취하도록제재범위확대 결의 1782 ( ) 결의 1572 및 1643 상제재조치 까지연장 군관련장비및교육훈련등지원금지 코트디부아르산모든다이아몬드의수입금지 결의 1771 ( ) 콩고전문가그룹설치 콩고정부군과경찰에대한기술훈련등지원에대해서는무기금수조치예외적용 결의 1842 ( ) 제재조치 2009 년 10 월 31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09 년 10 월 31 일까지갱신 64 유엔개황

37 안전보장이사회 Ⅲ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제재대상국가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결의 1893 ( ) 결의 1946 ( ) 제재조치 2010 년 10 월 31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10 년 10 월 31 일까지갱신 결의 1643 에의해부과된조치는과학연구및분석목적을위해이용되는수입품에적용되지않음 제재조치 2011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11 년 4 월 30 일까지연장 결의 1643 에의해부과된조치는과학연구및분석목적을위해이용되는수입품에적용되지않음 수단 (1591 위원회 ) 결의 1982 ( ) 결의 2035 ( ) 결의 2091 ( ) 결의 2138 ( ) 전문가패널임무 2012 년 2 월 19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3 년 2 월 17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4 년 2 월 17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5 년 3 월 13 일까지연장 결의 1975 ( ) 결의 1975 Annex I 내개인들의재정및여행조치부과 결의 1595 (05.4.7) 레바논정부의테러관련조사활동지원을위한국제조사위원회설립 코트디부아르 (1572 위원회 ) 결의 1980 ( ) 무기, 재정, 여행조치 2012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모든미가공코트디부아르산다이아몬드수입보호조치 2012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12 년 4 월 30 일까지연장 레바논 (1636 위원회 ) 결의 1636 ( ) 결의 1748 ( ) 제재위설치 국제조사위임무기간 까지연장 결의 2045 ( ) 훈련, 충고, 전문지식의공급은무기및관련군수품관련조치 ( 결의 1572) 에더이상적용안함 재정, 여행조치 2013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13 년 4 월 30 일까지연장 결의 1718 ( ) 결의 1874 ( ) 제재위설치, 무기및사치품금수 전문가패널설치, 무기금수범위확대및선박 화물검색강화 결의 2101 ( ) 결의 2153 ( ) 결의 1556 ( ) 결의 1591 ( ) 제재조치 2014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전문가그룹임무 2014 년 4 월 30 일까지연장 다이아몬드원석거래관련제재해제 무기금수부분해제 제재조치 2015 년 4 월 30 일까지갱신 비정부단체및개인에대한무기금수 제재위설치및동위원회활동지원을위한전문가패널구성 여행금지및자산동결제재조치시행 북한 (1718 위원회 ) 결의 2087 ( ) 결의 2094 (13.3.7) 제재대상 ( 개인 4 명및단체 6 개 ) 및핵 미사일관련품목갱신 추가 / catch-all 성격의대북수출통제강화 북한의추가도발시안보리가중대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 (trigger clause) 금융 화물검색 선박및항공기차단분야등에서새로운제재조치를포함하고, catch-all 등에서기존안보리결의강화 제재대상 ( 개인 3 명및단체 2 개 ) 및 WMD 관련금수품목추가지정 / 사치품예시목록 ( 보석류, 요트, 고급자동차등 ) 마련 북한의추가도발시안보리가 추가적인중대한조치 를취하기로함으로써 trigger 조항도강화 결의 1672 ( ) 다르푸르내에서잔악행위를자행한 4 명의수단인에대해제재 ( 여행제한및자산동결 ) 결의 2141 (14.3.5) 전문가패널임무 까지 1 년간연장 수단 (1591 위원회 ) 결의 1679 ( ) 결의 1779 ( ) 결의 1841 ( ) 결의 1891 ( ) 결의 1945 ( ) 평화협정위반또는협정이행방해하려는개인 / 단체에대해여행금지및자산동결조치부과검토 전문가패널임무기간 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09 년 10 월 15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0 년 10 월 15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1 년 10 월 19 일까지연장 무기금수강화 이란 (1737 위원회 ) 결의 1737 ( ) 결의 1747 ( ) 결의 1803 (08.3.3) 결의 1929 (10.6.9) 결의 1984 (11.6.9) 결의 2049 (12.6.7) 제재위설치 제재대상확대및여행제한, 이란과의무기거래제한, 신규재정지원금지 결의 1737 임무확대 - 여행금지조치신규도입, 금수물자및자산동결대상자확대 전문가패널설치및결의 1737 임무확대 전문가패널임무 2012 년 6 월 9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3 년 7 월 9 일까지연장 66 유엔개황

38 안전보장이사회 Ⅲ 제재대상국가 이란 (1737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제재대상국가제재결의 ( 채택일자 ) 제재내용 결의 2105 (13.6.5) 전문가패널임무 2014 년 7 월 9 일까지연장 결의 1456 ( ) 정부의테러와의전쟁선포 결의 1970 ( ) 결의 1973 ( ) Libyan Arab Jamahiriya 상황관련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Libyan Arab Jamahiriya 상황관련추가조치 전문가패널설치 결의 1526 ( ) Al-Qaida, Taliban 및관련개인 단체에대한제재조치이행개선과제재위원회임무강화 - 향후 18 개월이내에추가개선 결의 2009 ( ) 리비아관련조치내용완화또는강화 결의 1617 ( ) 테러행위가국제평화와안전에미치는위협관련, 회원국의조치내용을 "1267 위원회 " 에보고하도록요청 리비아 (1970 위원회 ) 탈레반 (1988 위원회 ) 결의 2016 ( ) 결의 2017 ( ) 결의 2040 ( ) 결의 2095 ( ) 결의 1988 ( ) 결의 2082 ( ) 결의 2161 ( ) no-fly zone, 민간인보호해제 모든무기확산관련테러위협및도전에대한평가요청 조사후안보리에보고서제출요청 무기금수시행규정개정 전문가패널임무연장및수정 UNSMIL 및전문가패널임무를각각 1 년연장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1267 모니터링팀 18개월동안위원회지원 * 기존알카에다제재위와분리 모니터링팀임무 30 개월연장 아프가니스탄정부가평화 화해과정지원을위해일시적여행금지해제가필요하다는판단하는명단을제출토록요청 결의채택후 18 개월내탈레반에대한제재조치 (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 이행및조정을검토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월까지연장 유엔사무총장이탈레반제재목록을유엔 6 개공용어로발간할것을요청 알카에다 (1267/ 1989 위원회 ) 결의 1699 (06.8.8) 결의 1730 ( ) 결의 1735 ( ) 결의 1822 ( ) 결의 1904 ( ) 결의 1989 ( ) 결의 2083 ( ) 안보리제재위원회의효과적임무수행을위한각종제재위원회와인터폴간협력관계강화 안보리제재대상자명단삭제관련표준절차채택및이와관련한업무담당할사무국내 focal point 설치 제재위및모니터링팀임무 18 개월연장 알카에다및탈레반관련제재대상자에대한세부시행방안명시및동제재위지원모니터링팀설치 Office of Ombudsperson ( 옴부즈만 ) 설립 모니터링팀임무 18 개월연장 Consolidated List 분리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18 개월연장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30 개월연장 결의채택후 18 개월내알카에다에대한제재조치 (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 강화방안을검토 알카에다 (1267/ 1989 위원회 ) 결의 1267 ( ) 결의 1333 ( ) 결의 1363 ( ) 결의 1388 ( ) 결의 1390 ( ) 안보리위원회설치 - 탈레반및 Al-Qaida 조직원과관련단체에대한무기금수 국제항공운항금지와무기금수, 여행제한, 오사마빈라덴과관계단체에자금동결 사무총장에게결의 1267 과 1333 의이행모니터하는매커니즘설치요구 Ariana Afghan 항공제한해제 결의 1267 과 1333 의제재상황완화 기니비사우 (2048 위원회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127 위원회 ) 결의 2161 ( ) 결의 2048 ( ) 결의 2127 ( ) 결의 2134 ( )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월까지연장 유엔사무총장이알카에다제재목록을유엔 6 개공용어로발간할것을요청 제재위설치 지정된개인에관한여행제한 무기금수조치 여행금지및자산동결조치 결의 1452 ( ) 결의 1455 ( ) 1267 위원회에의해조사된제재상황의예외소개 결의 1390 의제재상황개선결정과 12 개월기한의모니터링그룹재임명 예멘 (2140 위원회 ) 결의 2140 ( ) 제재위및전문가패널설치 지정된개인 / 단체에여행금지및자산동결 68 유엔개황

39 안전보장이사회 Ⅲ 나. 1540위원회 (1540 Committee)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540호 (2004) 설치목적 - 테러리스트등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에대한대량파괴무기 (WMD) 확산방지를위한각국입법 집행의무화 활동현황 안보리는만장일치로헌장제7장하에결의 1540 채택, 결의이행상황을안보리에보고할위원회를설립 결의 1977 채택, 위원회임무 10년 (2021년까지) 연장및유엔사무총장에대해위원회의임무수행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설치 우리 1540 위원회의장국활동개시다. 대테러위원회 (Counter-Terrorism Committee : CTC)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373호 (2001) 에의거, 안보리산하기관으로설치 구성 : 안보리 15개이사국대사들로구성 - 위원장 : Raimonda Murmokait 주유엔리투아니아대사 (2014.1월부터수임 ) * 초대위원장 : Jeremy Greenstock 주유엔영국대사 ( ) - 위원 : 여타안보리이사국대사들로구성 - 전문가 (experts) : 9명 임무 ( 안보리결의제1373호에근거 ) - 각국의 12개국제반테러협약가입독려 - 각국의반테러국내입법정비독려 - 테러자금조달차단등모든종류의대테러조치이행를위한각국의입법및행정조치독려등 주요활동 - 각국의반테러협약가입및입법 행정조치감시 - 각국의결의 1373호이행보고서심사 - 개도국에대한대테러기술지원 대테러위원회사무국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설치 -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535호 ( ) - 임무및구성 결의 1373호의이행감시를위한대테러위원회지원및각국의대테러역량증진지원 평가기준지원국 (ATAO) 및행정정보국 (AIO) 등으로구성되며, 40여명직원근무 사무국장 : Jean-Paul Laborde( 프랑스, , ASG 급 ) 라. 배상위원회 (Compensation Commission)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687호 (1991) 설치목적 -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에따른각국정부및국민, 기업등의손실과피해보상문제협의를위해설치 활동현황 년안보리결의제692호채택, 보상위원회및보상기금설치를결정 ( 사무국은제네바소재 ) 년안보리결의제986호채택, 이라크석유판매수입의 30% 를보상기금에기여토록결정 년안보리결의제1483호채택, 후세인정권의붕괴를고려, 이라크석유판매수입의 5% 를보상기금에기여토록결정 년모든배상요청에대한처리종료. 총지급된배상금은 5240억불 - 현재배상위원회주요업무는미처리배상금지불및환경배상금지불요청국가들의배상금사용모니터링을목적으로 설치된환경배상금후속프로그램운영 70 유엔개황

40 안전보장이사회 Ⅲ 마. 신규가입국심사위원회 (Committe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설치근거 : 안보리의사규칙제59조 구성 : 안보리이사국 기능 - 안보리에서회부되어온신규회원국가입신청을심사하고, 그결과를적어도정기총회 35일전까지, 특별총회 14일전까지이사회에보고바. 군사참모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설치근거 : 헌장제45-47조 구성 : 안보리상임이사국의참모총장또는대표 기능 - 안보리가사용할수있는군병력의배치및지휘, 군비통제, 군축등군사적사항에관한모든문제와관련하여안보리를지원 - 본위원회는안보리지시에따라 국제연합군편성기본원칙에관한중간보고 를제출하였으나동보고서채택에관하여 5개상임이사국간합의를보지못하여헌장제43조의특별협정이무산됨에따라본위원회의역할도사실상정지된상태사. 국제재판소 1)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 ICTR)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955호 설치목적 - 르완다및주변국가에서자행된심각한인도법위반사태에책임있는자를처벌하기위하여설립된한시적인성격의국제형사재판소 구성 - 재판부는 3개의심리부와 1개의항소부로구성되었고, 각심리부는 3명의 상임재판관, 항소부는국제형사재판소항소부소속 5인의재판관을포함하여 7명의상임재판관으로구성 - 재판부기능강화를위하여 18명의비상임재판관을두고있으며, 재판소장이재판업무량을감안하여국제연합사무총장에요청할경우재판에투입 우리나라의박선기변호사가 UN 총회에서비상임재판관에당선되어 ICTR로배정 2)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ICTY)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827호 설치목적 년이후구유고연방공화국에서발생한대량학살 감금 강간등인종청소명목으로자행된국제인도법위반행위를처벌하기위하여설립된임시적성격의국제형사재판소 구성 - 재판부는 3개의심리부와 1개의항소부로이루어져있으며, 심리부는 3명, 항소부는 7명의상임재판관으로구성 - 또한재판부기능강화를위하여 27명의비상임재판관을두고, 재판소장이재판업무량을감안하여국제연합사무총장에요청할경우재판업무에투입 년우리나라의권오곤재판관이 ICTY 재판관으로선임되어 ~ 간부소장직수행 3) ICTR/ICTY 잔여업무처리기구 (United Nations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UNMICT)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 (1966) 설치배경 - 기소된사건의심리를 ICTR은 월말까지, ICTY는 월말까지모두 72 유엔개황

41 안전보장이사회 Ⅲ 종료하게됨에따라잔여업무처리기구로업무이관 구성 - 25명의재판관명부형태로존재하며, 르완다및유고슬라비아재판부 (branch) 로구분 월박선기변호사가전범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재판관으로선출됨. 4) 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 ECCC) 설치근거 : 2003년 UN-캄보디아간협정 설치배경 - 크메르루즈통치기간 ( ) 중발생한반인도적집단학살및전쟁범죄를처벌할목적으로 2005년설립 구성 - 전심 (Pre-Trial Chamber) 은캄보디아판사 3명과국제판사 2명, 1심 (Trial Chamber) 은캄보디아판사 3명및국제판사 2명, 최종심 (Supreme Court) 은캄보디아판사 4명및국제판사 3명으로각구성 - 우리나라의정창호판사가 월부터 ECCC 예비재판부의새로운국제재판관으로임명 예산현황및우리나라의기여 - ECCC 예산은 UN 부담분및캄보디아부담분으로이루어지며, UN 회원국의자발적기여금으로충당 - 우리정부는 2005년-2013년간 ECCC에자발적기여금으로이미 215만불을납부하였으며, 2014년에 50만불납부아. 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 (UN Command in Korea : UNC)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84호 (1950) 설치배경 적대행위의즉각중지및북한군의 38선이북으로의철수를촉구 ( 결의제82호 ) 안보리는평화와안전의유지, 회복을위하여회원국들이필요한원조를대한민국에제공할것을요청 ( 결의제83호 ) 안보리는각국의군사력과기타지원을미국지휘하통합사령부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에제공할것을권고하고, 통합사령부의유엔기사용권능을부여하는한편미국으로하여금주한유엔군사령부의활동에관한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도록요청 ( 결의제84호 ) 명칭 미국정부, United Nations Command가창설되었음을선언 자유엔안보리결의제88호 United Nations Command 용어사용 자유엔총회결의제376(V) 호 United Nations Command 용어사용 휴전협정에서 United Nations Command로사용하고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명의로서명 주요임무와권한 - 휴전협정의일방당사자 - 군사정전위원회참여 - 중립국감시위원단대표임명 - 전쟁포로송환위원회대표임명 참전 21개국 ( 한국포함 22개국 ) - 전투부대파견국 (16) :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남아공 - 의료부대파견국 (5) :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현재주한유엔군사령부에대표를파견 ( 연락장교단유지 ) 하고있는국가 (16개국)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콜롬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덴마크, 터키, 태국, 남아공 안보리는북한의무력공격을평화에대한파괴로규정하고, 74 유엔개황

42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1. 정의 2. 약사 3. 최근동향 4. 기본원칙 5. 임무단구성절차 6. 현황 7. 예산

43 유엔평화유지활동 Ⅳ 3. 최근동향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최근분쟁의성격이다양해지고유엔의개입범위가확대됨에따라평화유지의개념도평화조성 (peace making), 평화집행 (peace enforcement), 평화구축 (peacebuliding) 을포함하는적극적개념으로발전 1. 정의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Peacekeeping Operation) 은적대행위가종식되어평화회복과정에있는국가에대해정전감시, 무장해제, 분쟁재발방지, 치안유지, 전후복구등을위한유엔주도의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한활동을의미 - PKO는분쟁의평화적해결을규정한유엔헌장 6장과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 침략행위에대한조치인헌장 7장과의중간에해당한다고하여일명헌장 6.5장으로명명 최근 PKO 활동대상분야도정전감시및교전단체분리등전통적활동에서평화정착을위한민간인보호, 인도적지원, 선거지원, 국가역량지원등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으로확대되는경향 년대까지 PKO 임무는정 ( 휴 ) 전감시, 병력철수감시등분쟁재발방지에중점을두었으나 2000년대부터점차전투병력의무장해제, 부대해체및재통합 (Demilitarization,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 DDR), 치안유지, 법제도정착, 민간인보호임무가중요시 PKO 임무다양화와함께 PKO 참여에있어공병부대, 의무부대, 경찰등의참여확대와여성의참여확대필요성강조, UAV 등신기술도입 2. 약사 PKO는 1948년팔레스타인지역정전감시를위해최초의활동을시작한이래총 69개의 PKO 임무단에 122개국에서약 100만여명이참여하였으며, 1988년에는노벨평화상수상 1990년이전 PKO 활동은냉전으로인해 10여개정도로한정되었으나, 냉전종식직후인 년사이에총 20여개의 PKO 임무단이신규창설되는등 90년대초냉전의종식과함께급속히확대 4. 기본원칙 분쟁당사국의 PKO 활동에대한동의 (Consent of the Parties) 분쟁당사자간중립성유지 (Impartiality) 자위적목적하에서만군사행동허용 (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se and defence of the mandate) 2014 년 5 월현재총 16 개임무단, 98,755 명이 PKO 활동참여중 78 유엔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