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D3120B1B9B0A1BFC2BDC7B0A1BDBAC0CEBAA5C5E4B8AEBDC3BDBAC5DB20B1B8C3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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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김혜련 제 1 절서론 급속한산업화 (industrialization) 로인한석탄, 석유와같은화석연료 (fossil fuels) 의연소, 산림벌채 (deforestation) 등인간의활동 (anthropogenic activity) 은대기중의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의증가를야기하였다. 이들가스는온실의유리와같이열이우주로배출되는것을막아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s) 를유발하여지구의기온을상승시켰다. 그결과, 지난 100년동안지구의평균기온은약 0.74 상승하였고, 해수면은약 18cm상승하였다. 1) 따라서, 현재전세계에서는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로인한생태계의변화, 빙하의감소, 해수면의상승, 초목의감소등다양한기후변화 (climate change)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온실가스 (GHG: Greenhouse Gas) 가지구기온상승의직접적인원인이된다는것에대해논란은있지만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보고서에서는 20세기중반이후관측되는지구평균기온의증가대부분은인간의활동으로발생한온실가스의증가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지적하였다. 2)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사회는 1992년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 을체결하여온실가스배출량감소를위한각국의정책수립및시행, 감축량등을합의하였다. 하지만미국등다른선진국들의반대로단순한노력사항으로규정되어실질적인강제성은없었다. 이후기후변화협약이실 1) IPCC 의제 4 차평가보고서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 2) IPCC 의제 4 차평가보고서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Summary for Policymakers) 3) 1992 년 6 월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체결되어리우협약이라고도일컬음. 당시참가국 178 개국중우리나라를포함한 154 개국이서명하였으며, 이후 1994 년 3 월 21 일에공식적으로발효되었음. 현재기후변화가입국가현황은 < 부록 1> 참조

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효성이없다는인식하에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규정하기위해세계각국은 1997년쿄토의정서 (Kyoto Protocol) 4) 를의결하여선진국등이포함된부속국 (Annex Ⅰ) 에대해서는제1차공약기간 (2008~2012년) 에 1990년대비평균 5.2% 로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과하였다. 감축대상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질화산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 S ), 육불화황 (SF 6 ), 염화불화탄소 (CFC S ) 의 6종이다. 쿄토의정서에서는감축의무국가들의의무부담이행의신축성을허용하기위해쿄토메커니즘즉,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 (ET : Emission Trading), 공동실시 (JI: Joint Implementation) 를도입하였다. 5) 현재국제사회는 2007년제13차당사국회의 (COP) 에서발리로드맵 (Bali Road Map) 을채택하여 2012년이후 (post-2012) 의기후변화체제에대한협상을본격화하고있다. 6) 우리나라의경우 1993년에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뒤 2002년쿄토의정서에비준하였다. 현재우리나라는비부속국 (non-annex Ⅰ) 으로분류되어감축의무는없으며국가보고서 (NC: National Communication) 제출만요구되고있다. 하지만 OECD 가입이후일본, 미국등선진국들은우리나라가 Annex Ⅰ국가와같은의무부담을하여줄것을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어향후 2012년이후감축의무대상국가로편입에대비하여야한다. 기후변화에대한국내외적요구사항에대응하고관련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온실가스의배출정도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 UNFCCC 는온실가스배출통계의중요성을강조하며기후변화협약제4조와제12조에서모든당사국들이국가보고서를제출할의무를명시하고있다. 또한쿄토의정서의제5조와제7 조에의해감축의무가있는 AnnexⅠ국가에대해상세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에관한의무보고서인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공통보고서식 (CRF: Common Reporting Format) 등부가정보를적기에작성하여제공하고, 정도높은배출통계작성을위해제도적장치인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 (NS: National System, 이후부터는국가시스템이라칭함 ) 을구축하도록요구하고있다. 7) 하지만, 현재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통계의작성수준이낮고국제기준의통계 4) 1997 년 12 월 11 일에일본쿄토의제 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y) 에서채택되었으며 2005 년 2 월 16 일발효되었음 5) 배출권거래 (ET) 는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선진국간에배출쿼터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이고, 청정개발체제 (CDM) 은선진국이개도국에투자하여발생한온실가스배출감축량을선진국의감축량으로인정하는제도이고, 공동이행 (JI) 는선진국이다른선진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량의일정분을투자한선진국의배출저감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임 6) 발리로드맵의주요내용은온실가스협상대상국에미국과개도국모두포함하도록확대하고선진국과개도국의참여아래기후변화대응책을논의하자는협상규칙을정의하였음. 또한기후변화대응재원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하여탄소세부과및탄소배출권거래시 2% 씩기금을마련하기로하였으며, 구체적인감축목표와방법은 2009 년 12 월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는제 15 차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최종결정하기로하였음 7) 상세기후변화협약및쿄토의정서조문은 < 부록 2> 참조

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3 및작성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아이는기후변화정책수행및국제적대응에제약요소가되고있다. 또한 2012년이후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국가인부속국가 (AnnexⅠ) 로의편입에대비하여온실가스배출통계의체계적작성시스템인국가시스템 (NS) 구축이시급하다. 따라서, 본연구는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통계의작성시스템현황및주요선진국의국가시스템구축현황을파악하여향후배출통계의개선및우리나라현실에맞는국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또한향후국가통계조정및품질개선기관인통계청이국가시스템구축에어떤역할을해야할지에대한방향을설정하여정립하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기후변화와국가시스템에대한일반적인개념을살펴보고,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통계현황파악을통한개선점을도출하고, 제4장및제5장에서는해외주요선진국의국가시스템구축현황을파악하여우리나라고유의국가시스템구축모델을제공한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향후통계청의온실가스배출통계개선을위한역할강화필요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기후변화 제 2 절기후변화와국가시스템 IPCC에의한기후변화의정의는 수십년또는그이상의기간동안지속되는기후특성및 ( 또는 ) 변동의변화 라고정의된다. 8) 즉, 기후에나타나는일시적이고주기적인현상이아닌장기간지속되는변동을말한다. 그동안지구의기후는빙하시대, 온화시대등많은변화를격어왔다. 하지만, 최근지구는평균기온의상승, 빙하의감소, 해수면의상승, 초목의감소등기후변화현상이심각해지고있고이는사회 경제적으로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기후변화의발생원인을살펴보면크게자연적요인 (natural factors) 과인간적요인 (anthropogenic factors) 으로나눌수가있다. 화산분출, 태양복사에너지의양등자연적요인은오랫동안지구의기후에영향을미쳐왔다. 반면, 18세기말에시작된산업혁명과관련된인간의활동은대기구성물질을변화시켜기후변화를야기시켰다. 이중국내외적관심의대상은화석연료의연소, 산림벌채등의인간의활동으로인한대기중의이 8) A Change in the state of climate that can be identified by changes in the mean and/or the variability of its properties, and that persists for an extended period, typically decades or longer.

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등온실가스의증가로발생한기후변화이다. 온실가스 (GHG) 는 지구의대기속에존재하며땅에서복사되는에너지를일부흡수함으로써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s) 9) 를일으키는기체 로정의될수있다. 온실가스는크게직접온실가스 (direct GHG) 와간접온실가스 (indirect GHG) 로구분된다. 직접온실가스는직접적으로온실효과를발생시키는가스로서수증기, 오존 (O 3 ),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질화산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 S ), 육불화황 (SF 6 ), 염화불화탄소 (CFC S ) 가있다. 수증기, 오존은자연적현상으로만발생되고, CO 2, CH 4, N 2 O는자연적현상및인간의활동으로발생하고, 수소불화탄소 (HFC S ), 육불화황 (SF 6 ), 염화불화탄소 (CFC S ) 는인간의활동으로만발생되는온실가스이다. 이중쿄토의정서에의해규제의대상이되는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질화산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 S ), 육불화황 (SF 6 ) 및염화불화탄소 (CFC S ) 6종이다. 직접온실가스중수증기는자연적으로순환하며인위적으로조정되지않고, 오존은온실효과에대한기여도가낮아규제의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염화불화탄소 (CFC S ) 는이미몬트리올의정서 10) 에의해규제를받고있어제외되었다. 간접온실가스는다른물질과반응하여온실가스로전환되는가스로질소산화물 (NO X ), 일산화탄소 (CO), 아황산가스 (SO 2 ) 및비메탄휘발성유기물질 (NMVOC) 이있다. 대기중의온실가스가지구표면에서배출되는열적외선복사 (thermal infrared radiation) 를흡수하여발생되는온실효과는태양의빛에너지가지구로들어와서나가지못하고순환되는현상을말한다. 태양에서방출된빛에너지는지구의대기층을통과하면서일부는대기에반사되어우주로방출되거나대기에직접흡수된다. 따라서약 50% 정도의햇빛만이지표에도달하게되는데, 이때지표에의해흡수된빛에너지는열에너지나파장이긴적외선으로바뀌어다시바깥으로방출하게된다. 방출되는적외선의 50% 정도는우주로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수증기, 이산화탄소같은온실가스에의해흡수되어지며, 다시온실가스에의해지표로보내진다. 이와같은작용이반복되면서지구의온도는상승한다. 9) 온실효과는 1842 년프랑스의수학자이자물리학자인죠셉푸리에 (Joseph Fourier) 에의해발견되어 1858 년아일랜드의과학자존틴들 (John Tyndall) 에의해실험적으로증명되었는데그는이산화탄소및수증기가열에너지를흡수하여열을가두는효과가있다는것을발견하였음. 이후스웨덴의과학자인스반테아레니우스 (Svante Arrhenius) 는 1896 년선구적인논문 On the Influence of Carbonic Acid in the Air upon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를통해이산화탄소의농도가 2 배가되면지구의평균기온은 15 상승한다고주장하였음. 또한그는화석연료의연소는지구온난화를심화시킨다고주장하여현재의현상을예측하였음 10) 오존층파괴물질의규제에관한국제협약으로 1989 년 1 월부터발효되었으며우리나라는 1992 년가입하였음

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5 < 표 1-1> 온실가스의종류 구분발생원인온실가스종류 직접온실가스 간접온실가스 자연적현상자연적현상 + 인간의활동인간의활동 수증기오존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질화산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육불화황 (SF 6) 염화불화탄소 (CFCs) 질소산화물 (NO X), 일산화탄소 (CO), 아황산가스 (SO 2) 및비메탄휘발성유기물질 (NMVOC) 출처 ) 기상청기후변화정보센터 (2005) [ 그림 1-1] 온실효과의메카니즘

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2. 국가시스템 (National System) UNFCCC에서규정하는국가시스템 (NS) 의정의는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추정 (estimation) 과관련인벤토리정보에대한보고 (reporting) 및자료보관 (archiving) 을위한모든제도적, 법적및절차적장치 이다. 11) 이는쿄토의정서제5조 1항에의해규정된 Annex Ⅰ국가의국제적의무사항으로, UNFCCC에서는결정문 20/CP 7과 19/CMP 1에서국가시스템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다. 가. 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국제적가이드라인 UNFCCC의신설에앞서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및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은 1988년공동으로 IPCC를설치하였다. IPCC의역할은인간의활동으로야기된기후변화의위험에대한과학적근거제공을위해과학, 기술및사회 경제적인정보를포괄적이고객관적이며또한투명하게평가하는것이다. 12) 이를위해평가보고서 (Assessment report) 를작성하여 1990년제1차평가보고서, 1992년부가보고서, 1995년제2차평가보고서 (SAR), 2001년제3차평가보고서 (TAR) 및 2007년제4차보고서 (AR4) 를발간하였다. 또한 IPCC는통일되고정확한배출통계작성을위해온실가스인벤토리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을제시하고있다. 첫번째가이드라인은 1995년발간되었고, 이후 IPCC 의 Working GroupⅠ의 140여명의과학자와각국전문가들은 IPCC 1996 개정가이드라인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을공저하였다. 이후개정 1996 IPCC 가이드라인의방법을확장하여 2000년우수이행지침과불확실성관리 (GPG 2000: Good Practice Guidance and Uncertainty Management i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와 LULUCF 우수이행지침 (GPG-LULUCF: the 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을발간하였다. 또한 IPCC는제25차회의에서 2006 IPCC 가이드라인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을채택하였는데이는이전가이드라인을새롭게업데이트하고방법론의개선, 새로운배출원및흡수원 (sources), 배출가스 (gases) 를추가하였다. 11) A national system includes all institutional, legal and procedural arrangements made within a Party included in Annex I for estimating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all greenhouse gases not controlled by the Montreal Protocol, and for reporting and archiving inventory information.(decision 20/CP.7 "Guidelines for national systems under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Kyoto Protocol") 12) IPCC(2006), "Principles Governing IPCC Work"

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7 나. 국가시스템의목적국가시스템 (NS) 의구축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Annex Ⅰ국가들이교토의정서제5 조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 제7조 1항및기타당사국총회의결정에따라산정된배출량을보고하도록한다. 둘째, Annex Ⅰ국가들의쿄토의정서제3조와제7조의의무이행을돕는다. 셋째, Annex Ⅰ국가들이제출한자료및정보의검토를용이하게한다. 넷째, Annex Ⅰ국가들이온실가스배출통계의품질을개선하는것을돕는다. 다. 국가시스템의기능 1) 일반적기능국가시스템 (NS) 의일반적기능을살펴보면첫째, 국가인벤토리에대한총괄적책임을가진단일기관 (single entity) 을지정하여야한다. 둘째로는국가시스템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정부기관과관련책임기관들간의제도적, 법적및절차적장치를설립하고유지하여야한다. 세번째로는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을측정하기위한자료의수집, 인벤토리의개선과정에관련된인원의기술적역량마련등을포함한국가시스템의기능을적기에수행할수있는충분한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보증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쿄토의정서제5조및제7조그리고당사국들간의관련결정문에따라매년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및부가정보를적기에작성하여제공하여야한다. UNFCCC 제출보고서는국가보고서 (NC), 공통보고서 (CRF) 및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이다. Annex Ⅰ국가는세가지보고서모두제출하여야하지만 non-annex Ⅰ국가는국가보고서만제출하면된다. 국가시스템은다음에유의하여구축되어야한다. 첫째, 배출통계의투명성 (transparency), 일관성 (consistenc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완전성 (completeness), 및정확성 (accuracy) 을확보하도록디자인되고운영되어야한다. 둘째, 배출통계작성활동 (inventory activities) 의계획 (planning), 작성 (preparation), 관리 (management) 를통하여배출통계의품질을보장하기위해디자인되고운영되어야한다. 여기서배출통계작성활동이란활동자료의수집, 방법과배출계수의적절한선택, 배출량및흡수량추정, 불확실성 (uncertainty) 평가및품질보증 / 품질관리 (QA/QC) 의수행, 국가차원의배출통계검증등을포함한다. 셋째, 국가시스템은배출통계작성시 IPCC 1996 개정가이드라인 (GL) 및 IPCC 2000 우수이행지침서 (GPG) 의방법들과일관성을가지도록디자인되고운영되어야한다. 2) 특정기능국가시스템은구축목적과일반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해배출통계의작성계획

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planning), 작성 (preparation) 및관리 (management) 에대한주요한기능을수행해야한다. 가 ) 배출통계작성계획 (Inventory Planning) 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계획단계에서수행하여야할일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총괄책임기관 (national single entity) 을먼저선정해야한다. 둘째, 총괄기관의주소 ( 우편주소및이메일주소 ) 를공표한다. 셋째, 배출량산정방법의선택, 활동자료및배출계수등의데이터수집, 배출통계의작성및보관, 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를포함하는배출통계작성과정에관계된모든업무에대한정의를분명히하고참여기관간의책임소재를명확히한다. 넷째, 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시행될 QC 절차를기술해논 QA/QC 계획을보완하고, 전체배출통계작성과정에대하여수행될 QA 절차를마련하며, 통계의질적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가를정한다. 다섯째, 배출통계를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공식적으로제출하기이전에, 국내적으로배출통계의공식적인검토및승인절차를마련하여, 검토및승인과정에서제3자에의한검토시제기될수있는문제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준비체제를갖추어야한다. 여섯째, 각국은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량산정방법론및배출통계구축을위한기타기술적요소들의질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QA/QC 수행과정, 쿄토의정서제8조에의한재검토 (review) 과정등을통해얻어진정보는 QA/QC의개선이나배출통계의품질향상을위한과정에서적절히이용되어야한다. 나 ) 배출통계작성 (Inventory Preparation) 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위한계획단계에서수행하여야할일은다음과같다. 첫째, GPG에따른주요배출원및흡수원을분류하여야한다. 둘째, IPCC 1996 개정가이드라인및 2000 우수이행지침서 (GPG) 에부합하는배출량산정방법의선정및배출량산정을위한준비를해야한다. 셋째, 선택된방법론을위해필요한활동자료, 온실가스발생과정에대한정보, 배출계수등의자료를수집하여야한다. 넷째, GPG에의한각배출원및흡수원별배출통계와전체배출통계에대한불확실성을정량적으로추정한다. 다섯째, 이전에제출되었던배출통계를재산정할때 2000 우수이행지침서및기타당사국회의 (COP) 결정에부합하는지확인하여야한다. 여섯째, 국가배출통계자료를취합및정리한다. 일곱째, 2000 우수이행지침서의 QA/QC 계획에따라 Tier 1 수준의일반적인배출통계 QC 과정을수행한다. 위의사항과더불어다음사항을수행하도록권고하고있다. 첫째, 주요배출원 / 흡수원과방법론이나데이터에중대한변화가있는배출원 / 흡수원에대해각각에맞는 Tier 2 수준의구체적인 QC 절차를수행한다. 둘째, 배출통계제출이전에계획된 QA 절차에따라통계작성에관여하지않은독립적인제3자에의한검토보고서를발간한다. 셋째,

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9 주요배출원 / 흡수원및방법론이나데이터에중대한변화가있는배출원 / 흡수원에대해좀더광범위한검토보고서작성한다. 넷째, 위에기술한검토보고서및정기적인내부평가에기초하여, 정해진통계의질적수준을만족시키기위한배출통계계획절차를재평가한다. 다 ) 배출통계관리 (Inventory Management) 작성된온실가스배출통계를관리하는단계에서수행하여야할일은다음과같다. 첫째, 연도별배출통계를저장및보관한다. 배출계수및활동자료와이자료들이어떻게만들어지고대표화되었는지에대한정보도포함시킨다. 또한 QA/QC 절차에대한내부문서, 내외부의배출통계검토보고서, 주요배출원 / 흡수원과배출통계개선계획등도포함한다. 둘째, 배출통계작성을위해사용한모든자료및정보에대한검토팀의열람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셋째, 배출통계에대한단계별검토과정에서요구되는정보와국가시스템에대한자료요청에성실히응답하여야한다. 넷째, 만들어진통계자료및정보에대한접근이용이하도록한장소에저장하여야한다. 라. 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13) IPCC 우수이행지침서 (GPG) 의중요한목적은질과완성도를쉽게평가할수있는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가수행되어야만한다. QA/QC는배출통계의투명성 (transparency), 일관성 (consistenc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완전성 (completeness), 신뢰성 (confidence) 제고등을달성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또한 QA/QC의결과를보고배출통계나배출원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을재평가해야하는지를판단할수도있다. QA/QC를시작하기전에어떤기술이사용되어야하고, 언제어느부분에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한결정이먼저내려져야한다. 이러한결정에는기술적인면과상황에대한고려가함께이루어져야하는데, 상황에대한고려는이용가능한자원, 전문가의활용가능성, 배출통계의특성등과같은국가적상황이포함된다. QA/QC 활동은배출통계작성에적용된방법또는수준 (Tier) 과같은수준이어야한다. 또한이용가능한자원들은우선순위가높은분야및이전의통계작성과비교하여방법론이나데이터확보등에변화가있는분야에우선적으로배정되어야한다. QA/QC 시스템구축시주요사항은 QA/QC 활동의책임을지는배출통계작성주관 13) IPCC(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이명균외 (2006),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D/B 구축을위한국가전략로드맵수립및최적운영방안연구 에서인용

1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기관, QA/QC 계획, 일반적인 QC 과정 (Tier 1), 배출원별로세분화된 QC 과정 (Tier 2), QA 재검토 (review) 과정및보고 (reporting), 문서화 (documentation), 자료저장 (archiving) 과정이있다. 1) 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의정의품질관리 (QC) 란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과정에서배출통계의질을평가하고관리하기위해행하는관련활동으로서품질관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데이터의신뢰성, 정확성, 완전성을확보하기위한정기적이고일관성있는점검을수행한다. 둘째, 오류및누락사항을발견한다. 셋째, 배출통계작성을위한자료를문서화하여저장하고모든 QC 활동을기록으로남겨향후개선이가능하도록한다. 품질관리활동은데이터측정과확보, 배출량계산, 불확실성평가, 정보의기록과보고등을위해적용되는방법론과절차에대한정확도평가를위한모든활동을포함한다. 한차원높은수준의품질관리는배출원의분류, 활동자료및배출계수, 방법론등에대한기술적인검토도포함한다. 품질보증 (QA) 활동은배출통계작성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은제3자에의해수행되는배출통계작성및그과정에대한재검토 (review) 를의미한다. 재검토는작성과정에서품질관리가이루어진최종배출통계에대해행해져야한다. 재검토의목적은데이터의질적수준이충족되었는지검증하고, 주어진과학적근거와이용가능한데이터하에서배출원과흡수원에대한최선의추정이이루어졌는지확인하고, 그과정에서행해진품질관리의효과를지원하기위함이다. 2) 품질보증및품질관리계획 (QA/QC Plan) QA/QC 계획이란 QA/QC 활동을조직, 계획, 시행하기위한내부문서로서 QA/QC 시스템의기본요소이므로이계획을잘만드는것이중요하다. 이계획은시행될 QA/QC 활동의개요를설명하고, 배출통계작성에맞추어시간계획도함께포함해야하며, 제3자에의해검토되는것이바람직하다. QA/QC 계획의구축및실행에는 ISO 9000을포함하는 ISO 시리즈가참고로이용되기도한다. 3) Tier 1 수준의일반적인 QC 절차일반적인 QC는데이터가공과정 (processing), 취급 (handling), 문서화 (documenting), 저장 (archiving) 및보고 (reporting) 절차에초점을맞춘다. 이과정에서행해지는업무는교차검토 (cross-checks), 재산정 (recalculations), 육안에의한검사 (visual inspections) 등의확인절차를거칠수있다. QC 활동의결과는반드시문서화되어기록으로남겨져야하고,

1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1 전자시스템을이용하여이루어지는경우에는수준높은확인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주기적인검토가필요하다. 모든종류의데이터, 모수 (parameter), 계산과정을매년확인하는것은가능하지않을는지도모른다. 이경우주요배출원및흡수원에대해선별적으로매년확인과정을거치고, 덜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격년혹은 3년에한번수행할수도있다. 하지만매년확인을거치지않는분야라도일부표본자료및계산과정을 QC에포함시켜서전분야가당시의확인절차의테두리안에들어있음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표본자료와계산과정의선택을위한기준및절차의수립에있어, 배출통계작성기관이자기분야의배출통계에대해 QC 절차를수행하기위한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때로는배출통계작성기관을대신해서외부기관이나컨설턴트가배출량을산정하기도한다. 이경우배출통계작성기관이 QC 확인목록을작성하여대행기관에이를인지시켜야한다. 일부배출원및흡수원의경우확인해야하는데이터의양이방대하므로가능하면자동확인이이루어지도록절차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가장일반적으로쓰이는자동확인절차는컴퓨터에입력할때데이터가정확한지컴퓨터가확인하도록하는것이다. 입력데이터의일반적인성질에따라데이터의적정한범위를설정한후이범위를벗어난자료가입력될경우자동적으로확인되도록할수있다. 컴퓨터에의한자동확인과수작업을혼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이될것이다. 4) Tier 2 수준의배출원및흡수원별 QC 절차 Tier 1 수준의일반적인 QC 절차에비해, Tier 2 수준은개별흡수원및배출원에대한특정한형태의데이터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배출원및흡수원의분류, 이용가능한데이터의형태, 배출과관련된모수등에대한구체적인지식을요구한다. Tier 2 수준의 QC는중요한배출원 / 흡수원및최근에중요한변화가있었던분야에대해서사안별로이루어지기때문에 Tier 1 수준의 QC가우선적으로수행되고, 그후에추가적으로행해지는것이다. 따라서배출통계작성에있어 Tier 2 수준의방법론을사용하는기관은그에맞추어 QC도 Tier 2 수준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배출원및흡수원별 QC 활동은배출자료 QC(emission data QC), 활동자료 QC(activity data QC), 불확실성추정 QC(QC of uncertainty estimates) 을포함한다 5) QA 절차 QA 절차는배출통계의수준을평가하고개선의여지가있는분야를판단하기위해객관적인검토를요구한다. QA 절차는 Tier 1과 Tier 2 수준의 QC에추가적으로사용될

1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수있다. QA의목적은배출통계를객관적으로검토해줄수있는검토자들을활용하는것이다. 따라서검토자들은배출통계작성에관여하지않은사람들이어야한다. 배출통계작성기관의외부에서검토자를찾을수없을경우에는검토되는부분의통계작성에관여하지않은다른부서의전문가가대신할수도있다. 배출통계작성기관은통계제출에앞서잠재적인문제점을먼저발견하고교정하기위해 Tier 1 수준의기초적인전문가검토를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기초적인전문가검토는주요배출원 / 흡수원및현재의방법론이나자료에중대한변화가있는분야에대해우선적으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 ) 전문가검토 (Expert Peer Review) 전문가검토는해당분야의전문가가계산과정및그에결부된가정을검토하는것이다. 이과정은일반적으로방법론및결과와관련있는문서를검토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 데이터나참고자료에대한깊이있는검증은 QA에서시행한다. 전문가그룹검토의목적은배출통계의결과물, 가정, 방법론등이해당분야전문가에의해합리적임을확인받고자하는것이다. 나 ) 감사 (Audits) 감사는배출통계작성기관이 QC 계획에제시된최소한의 QC 절차를효과적으로이행했는지를평가하기위해수행한다. 따라서감사자 (auditor) 는가능한객관적인평가를내릴수있도록배출통계작성기관과무관한독립적인지위를가져야한다. 감사는해당연도의배출통계작성직후혹은그직전해의배출통계에대해행해질때특히유용하다고할수있다. 감사는특히새로운방법론이채택되었거나, 현재방법론에중대한변화가있을때유용하다. 6) 배출데이터의검증 (Verification of Emissions Data) 배출통계와는독립적으로작성된다른데이터와의비교를통해작성된배출통계의완전성과산정된배출량의적절성을평가하고배출원및흡수원이적절히분류되었는지에대해비교적용이하게검토할수있다. 이러한비교는국가 (national), 부문 (sectoral), 배출원및흡수원 (source category), 소배출원및흡수원 (sub-source category) 차원에서각각의온실가스에대해행해질수있다. 배출통계작성기관이국가배출통계를작성하고공표한다고하더라도학술지나또다른기관의출판물에온실가스의배출통계에대한다른자료가있을수도있다. 이러한자료들과의상호비교를통해기초적인검증이가능하다. 검증과정은배출통계의불확실성을평가하는데도유용하게쓰일수있다. 검증에

1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3 의해결과가개선되었을때는검증과정의자세한결과와더불어검증과정을반드시문서화하여기록으로남기는것이바람직하다. 7) 문서화, 저장및보고 (Documentation, Archiving and Reporting) QC 절차의일부로서, 배출통계를작성하는데요구되는모든정보를문서화하여저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문서화하여저장하는정보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활동자료와배출계수선택을위한가정및기준 사용된배출계수 ( 출처포함 ) 활동자료또는활동자료의원천을추적할수있는충분한정보 활동자료및배출계수와관련된불확실성에대한정보 방법론선택의이유 불확실도추정에사용된방법을포함한방법론 전년도와비교하여변화가있는자료혹은방법론 불확실도추정에참여한전문가약력 배출통계작성에사용된 DB 또는소프트웨어의상세한정보 배출원및흡수원에대한계산에사용된계산자료, 중간계산과정및최종추정치나전년도추정치에대한재검토자료 최종배출통계및배출추이분석자료 QA/QC 계획과 QA/QC 수행결과 배출통계작성기관은이러한문서들을잘보관하였다가검토를위해필요할경우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모든배출통계추정치가온전하게문서화되고필요할때재생산될수있도록이문서들을관리하고보관해야한다. 배출통계작성기관은모든기록들이명확하도록하여야한다. QA/QC 활동에대한기록은배출통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중요한정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QA/QC를수행했을경우언제, 누가수행하였고그결과로인한수정및변경에대해기록으로남겨야한다. QA/QC 활동과주요발견사항에대한요약을국가배출통계에대한보조자료로기록을남기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모든문서에대해이를행하는것은현실적이지못하고필요하지도않다. 요약문은내부적으로어떤활동이수행되었고, QA/QC 계획에따라어떤배출원및흡수원에대해어떤검토가제3자에의해수행되었는지를기술한다. 주요발견사항은사용된자료의품질, 방법론, 데이터가공과정, 보관과관련한주요이슈를기술하고, 어떻게이것들이수행되었으며또는향후에수행될계획인지보여주어야한다.

1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마. 기후변화협약제출보고서 UNFCCC는기후변화협약가입모든국가들이국가보고서 (NC) 를제출할의무를가지고 Annex Ⅰ국가에대해서는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와공통보고서식 (CRF) 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보고서 (NC) 는온실가스의배출원과흡수원에대한정보와협약이행을위한상세활동에대한정보를기술한보고서로서수록내용, 제출횟수및제출시기는 Annex Ⅰ 과 non-annex Ⅰ국가에다르게적용하고있다. Annex Ⅰ국가는협약발효후 6개월이내에제1차보고서를제출하고이후정기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non-annex Ⅰ국가는협약발효후 3년이내에또는선진국의재정및기술지원이충분히이루어진후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주요수록내용을살펴보면요약, 국가환경, 온실가스통계현황, 정책및조치, 온실가스배출량, 취약성평가, 재정지원및기술이전, 연구및체계적관측, 교육, 훈련및공공인식등을수록하여야한다. 공통보고서식 (CRF) 은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추정과관련정보에대한표준화된통계표로서전자적으로제출되며전자적처리개선, 인벤토리정보의가공, 기술적분석및종합된문서작성을위해제출하도록되어있다. IPCC에서는작성프로그램인 CRF Reporter를제공하고있다. 현재구성통계표는요약표, CO 2 배출량표, 측정방법및배출계수, 분야별통계표, 분야별기초자료표, 공급연료및연료표, 개요표, 재산정표, 완전성표, 배출추이등 74개표로구성되어있다. 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는인벤토리작성에사용된방법에대한종합적인설명서로 AnnexⅠ국가의경우매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주요수록내용은추정방법, 배출계수및활동자료와관련된정보원, 각부문에사용된특정방법과가정에대한설명을포함한인벤토리, 배출량추정에사용된가정과선택방법의이론적근거에대한정보, 이전제출된자료에대한재산정관련정보, 불확실성 (uncertainty) 과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과정에대한정보, 이전년도자료에대한변경, 재검토과정변경등이다. 제3절우리나라배출통계작성체계및개선점 1. 온실가스배출통계의개요 가. 온실가스배출통계의일반적작성과정온실가스배출통계는일반적으로작성계획수립 배출통계작성 배출통계검토

1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5 배출통계개선 작성계획수립의과정을거쳐순환적으로작성된다. 작성계획수립단계에서는배출통계의품질수준의목표를정하고, 필요한절차및자원을결정하고, 어떤방법및수준으로작성할것인지를선택한뒤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계획을수립한다. 실제작성단계에서는필요한활동자료를수집하고배출및흡수량을추정하고불확실성을평가한다. 필요시에는다시배출및흡수량을산정하고품질관리 (QC) 를실시하고최종적으로배출량을보고한다. 추정된배출통계는내부감사, 외부전문가등제3자에의한검토과정인품질보증 (QA) 단계를거치고 UNFCCC에제출시국제적재검토팀 (peer review team) 에의해검증된다. 재검토팀등의검증결과를바탕으로배출계수및활동자료의개선, 필요통계의개발등현배출통계의개선과정을거친다. 개선된배출통계작성방법을적용하여다시배출통계의작성계획을수립한다. [ 그림 1-2] 온실가스배출통계의작성순환과정 나. 온실가스배출통계기본작성방법및수준 온실가스배출통계는발생된온실가스의배출량 (emissions) 과흡수량 (removals) 을포괄한것이다. 기본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배출량 배출계수 활동자료 온실가스배출통계의측정단위는이산화탄소환산톤 tco 2 eq(ton of Carbon Dioxide

1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Equivalent) 으로다양한종류의온실가스를비교하기쉽게표시하기위해서기준온실가스인 CO 2 에상당하는온실효과의정도로환산한측정단위이다. 환산하기위한기준은지구온난화지수 (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를이용하여환산한다. 지구온난화지수는이산화탄소를기준으로각가스별온난화기여정도를나타낸것으로주요온실가스별지구온난화지수는 < 표 1-2> 와같다. < 표 1-2> 온실가스별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 CO 2 1 CH 4 21 N 2O 310 HFCs 140~11,700 PFCs 6,500~92,000 SF 6 23,900 출처 ) 2006 IPCC 보고서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온실가스배출통계의수준을자료의세분화정도와이용가능성에따라 Tier 1~Tier 3까지분류한다. Tier 1은 IPCC에서제시한기본계수값 (default) 을이용한단순배출량작성방법이고, Tier 2는국가고유의배출계수값을이용한작성방법, 그리고 Tier 3는국가고유의배출계수값, 모형, 사업장단위등상세자료를이용한작성방법이다. 통계작성의복잡성및정확성은 Tier 3로갈수록높다. Tier 2 이상의작성방법은국가고유의작성방법으로간주된다. 2. 온실가스배출량현황및관련정책 전세계의 1970~2004년간온실가스배출량은 28.7 GtCO2에서 49.0 GtCO2로 70% 증가하였다. 1995~2004년간의 CO2배출량 ( 연평균 0.92 GtCO2) 은 1970~1994년 ( 연평균 0.43GtCO2) 보다높다.

1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7 출처 )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IPCC) [ 그림 1-3] 세계온실가스배출량추이 IPCC의 1996 개정가이드라인에서정의된온실가스배출의원인이되는 6개배출원은에너지 (Energy), 산업공정 (Industrial Process), 솔벤트와다른제품사용 (Solvent and other product use), 농업 (Agriculture), 폐기물 (Wastes) 과흡수원인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이다. 이중우리나라는솔벤트와다른제품사용은추정되지않아 (NE: Not Estimated) 현재이를제외하고 5개배출원별로배출량이작성되고있다. 배출원별상세분류는 < 표 1-3> 과같다. < 표 1-3> 온실가스배출원상세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에너지 연료연소 에너지산업제조업및건설업수송광업, 농림어업, 가정 / 상업공공 / 기타기타석탄 탈루성배출 석유및 천연가스시스템

1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1-3> 온실가스배출원상세분류 ( 계속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공정 광물산업화학산업금속산업기타산업 HFCs, PFCs, SF 6 생산 HFCs, PFCs, SF 6 소비 농업 ( 및축산 ) LULUCF ( 흡수원 ) 폐기물 기타장내발효분뇨분해벼논경작농업용토양산림및기타목질바이오매스저장량변화산림및초지전용경영토지의방치토양의 CO 2 배출및흡수기타고형폐기물매립생활하수처리산업폐수처리폐기물소각기타 2005년기준우리나라의온실가스총배출량은 591백만 tco 2 eq이고, 이중에너지부분이 84.3% 를차지하고있다. 배출원별구성비는에너지 (84.3%), 산업공정 (11.0%), 농축산업 (2.5%), 폐기물 (2.2%) 의순이다. 흡수원인 LULUCF 포함한순배출량은 558.3백만 tco 2 eq이다. 2002년국제에너지기구 (IEA) 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0년기준으로 434백만 tco 2 eq으로세계 9위이며, 세계전체배출량의 1.8%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이후배출량증가가 85.4% 로나타나세계최고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어향후감축의무국으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1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19 ( 백만tCO2 eq)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업 폐기물 LULUCF 총배출량 자료 ) 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 그림 1-4]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추이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UNFCCC) 에가입한뒤 2002년 10월쿄토의정서에비준하였고현재 Non-AnnexⅠ( 개도국 ) 의지위로감축의무는없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4월범정부대책기구를구성하고 2001년 9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확대 개편후제1차 (1999~2001년), 제2차 (2002~2004년), 제3차 (2005~2007년) 및 2008년제4 차 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제4차 (2008~2012년) 기후변화대책에서는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국제협력의 5대부문 19개과제를선정하였다. 하지만정부는 2008년말 기후변화대책 에서 녹색성장 으로정책기조를변경하고이를추진하기위한 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였다. 14) 또한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 (2009~2013년) 에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중기계획및연도별 / 사업별재정투자계획을수립하고체계적인추진방향을설정하여 3대전략, 10대정책방향및 50대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10대정책중 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 의세부실천과제중하나로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및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이추진될예정이다. 이과제의주요내용은국제적수준의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체계및국가시스템 (NS) 을구축하고배출통계의정확 14) 2009 년 11 월현재 녹색성장기본법 은국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하여본회의상정을위한체계자구심사중

2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도제고를위해국가고유의배출 흡수통계의개발, 검증등관리방안을수립하는것이다. 하지만현재 녹색성장기본법 의국회미통과, 환경부와지경부간의부처이견등으로실제과제추진이미진한상태이다. < 표 1-4>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과제내용 전략정책방향실천과제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탄소가보이는사회등 4 개과제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2. 탈석유에너지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에너지저소비고효율사회구축등 4개과제기후감시, 예측및조기대응체제구축등 7개과제녹색기술개발투자의전략적확대등 6개과제자원순환형경제산업구조구축등 4개과제신성장동력첨단융합산업육성등 2개과제녹색기술산업에대한정책금융활성화등 9개과제 8. 녹색국토교통의조성녹색국토도시의조성등 5 개과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녹색성장교육및녹색시민양성기반구축등 5개과제글로벌녹색성장실현에협력하는국가등 4개과제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3. 우리나라배출통계의작성체계및작성방법 가. 배출통계작성체계 현재우리나라배출통계는관련부처가부문별통계를작성하고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가취합하여관리및발표하고있다. 에너지및산업공정부문은에너지경제연

2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21 구원, 농업부문은농업과학기술원, 축산부문은축산과학원, 폐기물부문은환경관리공단, LULUCF 부문은국립산림과학원이작성하고있다. 하지만총괄기관인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에대해품질보증및품질관리, 검증등의단계를거치지않고단순히취합하여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를산출하고있다. 국가보고서 (NC) 작성체계도배출통계작성과같이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부문별작성기관의협조를받아작성하고있다. 제1차보고서 (1998년) 와제2차보고서 (2003년) 는당사국총회에제출되었고현재제3차국가보고서가작성되었다. [ 그림 1-5] 온실가스배출통계의작성체계 나. 부문별작성방법 15) 1) 에너지부문 IPCC의 1996 개정가이드라인은크게두가지추정방법론을제시하고있다. 먼저연료연소에따른 CO2 배출 (Tier 1) 산정방법과연료연소에따른 non-co2 배출산정방법 (Tier 2/Tier 3) 과탈루성배출등으로구분된다. 연료연소에따른 CO 2 추정절차는 1단계에서연료제품별연료연소량을추계하고, 2 단계에서는고유단위의연료소비량을공통단위로전환하며, 3단계에서는제품별탄소배출계수를선정한다. 4단계에서는제품에투입된탄소량을추계하고, 5단계에서는연소과정에서산화되지않은탄소량을고려하며, 6단계서는탄소배출량을 CO 2 로전환하는절차를거쳐최종배출량을산정한다. 이방법은연소기술을고려하지않고, 연료소비만으로배출량을추정하는방법이다. 15) 온실가스배출통계정기통계품질진단보고서 ( 통계청, 2008) 에서인용

2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한편연료연소에따른 non-co 2 배출산정방법 (Tier 2/Tier 3) 에서 Tier 2는대표적인배출계수적용이가능하도록동질적인기술들에대한지식과표본에근거하여연료소비를구분하며, Tier-3는연료소비를기준하지않고에너지활동결과와연료혼합비율등의자료에기초하여추정한배출계수를사용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한다. 탈루성배출은석탄채광과가공에따른 CH 4 의배출, 석탄채광처리로부터발생하는 CO 2, 석유와천연가스처리에따른온실가스배출등으로구분되며, IPCC 가이드라인에서주로사용되고있는방법은 Tier 2 방법인것으로파악되었다. 최종적으로에너지부문 ( 발전, 수송, 산업, 가정상업, 공공기타 ) 의온실가스배출식은다음과같다. CO 2 배출량 = 연료별소비량 탄소배출계수 산화율 CO 2 변환계수 Non-CO 2 배출량 = 설비별연료소비량 CH 4, N 2 O 배출계수 2) 산업공정부문산업공정부문에서주로배출되는배출원은화학적및물리적으로변환되는산업생산공정이며, 이과정에서온실가스가배출된다. IPCC에서는산업공정부문을크게광물, 석유화학, 금속, 기타등 4가지로구분하여각부문별배출계수를제시하고있다. 광물부분에서는시멘트의생산, 생석회생산, 석회석및백운암의사용, 소다회생산및사용과정에서 CO 2 가배출되며, 석유화학부문에서는암모니아생산, 질산의생산, 아디핀산생산, 카바이트생산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한다. 금속부문에서는신철 (iron) 과철강 (steel) 에따른 CO 2, 합금철, 알루미늄, HFC, PFC, SF 6 의생산및소비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한다. 산업공정부문온실가스배출량 = 제품생산량 ( 소비량 ) 온실가스배출계수 3) 농업, 축산부문농업부문의메탄 (CH 4 ) 과아산화질소 (N 2 O) 배출량은벼논경작면적과비료시비량등에영향을받으며, 축산부문의온실가스는장내발효 (CH 4 ) 와분뇨처리 (CH 4, N 2 O) 부문으로구분하며, 배출량선정대상은국내에서가장많은사육두수를나타내고있는젖소,

2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23 한우, 돼지, 닭을선정하여 IPCC 가이드라인에따라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CH 4 배출량 ( 논 ) = 논재배면적 국가고유배출계수 N 2O 배출량 ( 밭 ) = 질소질비료소비량 IPCC 계수 CO 2 변환계수 (44/28) 장내발효, 가축분뇨배출량 = 가축사육두수 배출계수 4) LULUCF IPCC의우수이행지침 (GPG) 에따라토지이용범주를 6가지 (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토지 ) 로구분하고접근방법 ( 수준 ) 을 3가지로제시하고있다. Tier 1에서 Tier 3으로갈수록좀더상세한변화및공간정보를획득할수있다. 토지이용형태별면적에대한정보는탄소축적량변화와온실가스배출및흡수량추정의기초가된다.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조사및보고를위한단계는먼저토지이용에대한접근방법 ( 수준 ) 을이용하여최초년도조사와조사년도조사의각토지이용범주의토지면적을추정한다. 다음으로어느토지이용범주가주요이용범주인지를평가하여주요범주내에서중요한부범주, 온실가스, 저장고를구분한다. 세번째는배출및흡수계수의개선치, 활동자료등결정된추정수준에필요한자료를수집한다. 네번째는배출량및흡수량계량화와각추정치의불확실성을추정하고, 다섯번째는이에대한보고표를작성한다. 여섯번째는배출량과흡수량추정치를산출할때이용된모든정보를문서화하여보관하고, 마지막으로배출량추정치에대한품질관리검사, 검증및전문가심층검토를이행하도록하고있다. 탄소흡수량 = 줄기재적의순증가 목재기본밀도 지방부바이오매스확장계수 뿌리확장비 탄소전환계수상업용벌채및연료용벌채로인한탄소배출량 = ( 상업적벌채 지상부원복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연료재소비량 뿌리확장비 탄소전환계수 5) 폐기물부문 폐기물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통계를정확히산출하기위해서는먼저폐기물매립지, 페기물소각장, 생활하수 / 산업폐수처리시설등에대한정확하고신뢰성있는온실가

2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스배출통계체제가요구된다. 해마다온실가스배출통계가보고되고있으나, 현실적으로폐기물부문의온실가스배출통계에대한신뢰도는평가하지않고있다. 폐기물부문은크게매립, 하폐수소각을구분하여배출량을산정하고있는데, 매립부문의경우 Tier 1 방법으로매탄배출량을산출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량 = 매립, 하폐수, 소각량 매탄계수 4. 현작성시스템의문제점 우리나라의현온실가스배출통계및작성체계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공식적배출통계작성주관기관이법적으로정해져있지않아체계적이고객관적인통계작성이어렵다. 현재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서제도적인근거없이관행에의해주관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주관기관이되기위한지식경제부와환경부의소모적인논쟁으로인해체계적인국가시스템 (NS) 구축이지연되고있다. 둘째, 부문별작성기관의배출통계작성에대한역할, 협조체계등에대한제도적장치가미비하다. 현재배출통계수집기관인지식경제부와부문별작성기관들간에업무협정또는양해각서 (MOU) 가체결되어있지않아부처간원활한자료공유및협조가어렵다. 셋째, 온실가스배출계수 (emission factor) 의작성수준이낮고세부적인활동자료 (activity data) 의부족으로국제비교가능한통계가미흡하다. 현재 UNFCCC에서는주요배출원 16) 의경우 Tier 1 이상의산정방법을적용하도록규정하지만우리나라는대부분 Tier 1 위주로작성되고있어국가고유의배출량산정방법 (Tier 2 이상 ) 이미흡하다. < 표 1-5> 부문별배출통계수준 에너지산업공정폐기물농축산업 LULUCF 작성수준 Tier 1 Tier 1/2 Tier 1/2 Tier 1 Tier 2 넷째, 활동자료에대한통일된분류기준및작성체계가미흡하고세부자료및필요통계제공이미비하다. 현재각부문별활동자료작성기관의통계적인관심, 개선의지 16) 국가온실가스누적배출량이 95% 이상에포함되는배출원 (IPCC 의 Tier 1 Level Assessment)

2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25 및체계적인관리부족으로인해정도높은통계및국제비교가능한통계가부족하다. < 표 1-6> 부문별필요활동통계예시 부문필요통계및개선내용작성기관 에너지 기술별연료별에너지소비량통계, 세부설비별에너지소비량통계, 에너지소비통계의작성주기단축, cold 상태주행거리, 기온등 지경부, 건교부등 산업공정 시멘트제조회사별시멘트, 암모니아등생산량등 통계청, 지경부등 폐기물 산업세분류별물사용량, 시설및처리장별소각량등 환경부 농축산업 잔사처리방법통계, 가축두수중염소와사슴등가축종수추가, 가축분뇨처리방법통계등 통계청, 농림부 LULUCF 비산림 / 과실수에대한자료부족, 토지구분자료의신뢰성부족, 방치된경영지자료부족등 산림청, 지자체 다섯째, 배출통계에대한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체계가미비하고관련절차가없다. 또한배출통계의정확성, 신뢰성, 완전성등을평가하고제3자에의한재평가절차 (review) 등선진국수준의검증체계가부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현재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계수의불확실성이얼마인지또한, 어느정도까지신뢰할수있는지를판단할수없다. 여섯째, 배출통계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통합관리 DB시스템의미구축으로체계적인자료관리가미흡하다. 선진외국의경우배출계수, 활동자료등의자료입력, 온실가스배출량산정, 등록, QC, 보고기능이가능한통합 DB가구축되어있어체계적인자료관리및이용이가능하다.

2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1-7> 주요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통계통합관리 DB 시스템 부문 DB 시스템명특징 미국 NST (National System Templates) 정해진서식으로인벤토리를관리할수있도록 6개의템플릿으로구성되어자료관리, QA/QC 등을실시 영국 호주 NAEI 시스템 (National Atmospheric Emissions Inventory) AGEIS 시스템 (Australian Greenhouse Emissions Information System) 자료의일치성, 완정성등 QA/QC의허용범위를충족하는자료만수록되어관리배출량추정, 보고서작성, QC 및자료저장하는시스템 일본 - 취합한자료를저장하는기능을가진 CGER 서버에서관리 핀란드 인벤토리문서시스템 부문별작성기관에서 DB시스템에접속하여자료관리및모니터링가능 제 4 절해외주요선진국의국가시스템구축현황 미국, 일본, 핀란드등선진외국의경우기후변화관련정책및배출통계의중요성등을고려한각국의실정에맞는국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즉, 총괄책임기관을공식적으로지정하여타기관의협조체계구축, 통계품질관리및검증실시, 체계적자료관리등국가차원의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Annex Ⅰ국가의국가시스템에대한총괄책임기관의형태는크게독립기구형, 통계청형, 환경부형및기타로구분될수있다. 영국, 호주등은기후변화에대한독립적인기구를설립하여배출통계를관리하고있고핀란드와터키는통계청이주관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외미국, 일본, 캐나다등은환경부가총괄책임기관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17) 17) 국가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국가현황은 < 부록 3> 참조

2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27 해외주요선진국의통계청은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및협조기관으로배출통계작성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예를들어핀란드, 터키는통계청이국가시스템주관기관이고호주, 영국, 노르웨이등은부문별배출통계작성, 활동통계제공, QA/QC, 총괄관리등의역할을통계청이수행하고있다. 1. 미국가. 제도적절차 미국의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 (single national entity) 은환경보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 Agency) 으로다른행정기관과협력하여인벤토리를작성한다. 실무책임기관은 EPA산하 OAP(Office of Atmospheric Programs) 로매년온실가스배출량산정, NIR 준비, UNFCCC에 NIR 제출등배출통계관련된모든업무를최종적으로책임지고있다. 또한 OTAQ(Office of Transportation and Air Quality) 도배출량계산의일부분을담당하고있다. OAP의온실가스배출통계총괄책임자 (inventory coordinator) 는배출량산정결과취합, NIR과 CRF의일관성및질적수준유지를책임지고있다. 또한 OAP는담당배출원의특성과온실가스배출특성을잘파악하고있는실무전문가인배출원부문별책임자 (individual source leads) 를두고있다. 부문별책임자의역할은가장적합한산정방법론결정, 가장신뢰성있는활동자료선정, 학계및연구기관의전문가와연계한자문단을구성운영하여관련자료확보등에있다. 또한 OAP는 QA/QC 책임자 (QA/QC Coordinator) 를두고있어배출통계작성전과정에대해 QA/QC를책임지고진행하고있다. OAP는분야별로관련정부및민간기관과협조체제를갖추고있으며, 각관련협력기관은활동자료를수집및분석하여최종적으로 OAP에제출하게된다. 에너지분야는고정연소와이동연소로구분하고, 고정연소는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의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서연료사용량자료제공을담당하고, 국방성 (Department of Defense) 은군사용및벙커유연료사용량자료를제공한다. 미국은이동연소분야를따로구분하여연방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통계청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연방항공행정부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에서활동자료를제공하고있다. 한편정부기관이외에도민간기업및연구기관등과협조하여활동자료를제공받고있다.

2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그림 1-6] 미국의배출통계관리및작성체계 나. 인벤토리작성절차 EPA는분산시스템을적용하여매년 NIR 및 CRF를작성하고있다. 즉, 인벤토리총괄책임자는모든배출추정량을집계하고, NIR와 CRF의일관성및품질보증을책임진다. 개별분야별배출량계산은분야별책임자 (individual source leads) 가담당한다. 분야별책임자는가장적합한방법론을결정하고연구원및계약자와협조하여전문적기술에근거한자신의배출및흡수원에대한가장적절한활동자료를수집한다. 매년인벤토리작성절차는방법론개발, 자료수집및배출원및흡수원추정, 요약통계표작성및자료저장, NIR 및 CRF 작성, QA/QC 및불확실성평가, 전문가검토, UNFCCC에보고서제출및인쇄과정을거친다. 1) 방법론의개발, 자료수집및배출원및흡수원추정 EPA의부문별책임자는입력자료를모으고, 방법론을평가하거나개발한다. 대부분의배출원및흡수원작성을위해전년의방법론이당해년인벤토리작성에적용되고, 인벤토리분석가 (inventory analysts) 는전년에비해변화한새로운자료또는갱신자료

2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29 를모은다. 새로운부문별배출통계추정방법이개발되거나, 기존방법이변하는경우에는부분별책임자는새로운방법론개발및가장적합한활동자료및배출계수 ( 또는직접적으로배출량측량 ) 를수집하고기업, 정부및대학의관련전문가가참여하는부문별특별재검토 (source-specific peer review) 과정을수행한다. 일단방법론이정해지고자료가모아지면, 부문별책임자는배출량과흡수량을추정하고인벤토리관련된문서와첨부물을갱신하고작성한다. 또한 CRF의부분별통계표작성과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검토및불확실성분석을책임지고있다. 2) 요약통계표작성및자료저장 EPA의총괄책임자는부문별설명문서및첨부물을수집하고, 또한부문별책임자가작성한통계표 (spreadsheet) 와연계된요약통계표를작성한다. 이요약통계표는인벤토리관련문서에서공통으로사용되는작성형식에필요한기초자료전부를포함한다. 또한각분야에서자료이외에, 인벤토리보고서의요약, 소개및최근동향부문작성에사용될자료들도수집된다. 요약통계표는매년 EPA의중앙서버에전자적으로보관되어진다. 3) 국가인벤토리보고서준비 NIR는부문별책임자에의해작성된부문별통계로부터작성된다. 또한총괄책임자는보고서각장에서논의될모든배출원및흡수원의배출량을요약하는개관을준비한다. 총괄책임자는 IPCC 우수이행지침과 UNFCCC의보고서작성요구사항에맞는 key category 분석 (key category analysis) 을수행한다. 또한개요, 요약및인벤토리의최근동향에대한초안을작성한다. 동향분석은날씨, 기온, 경제활동및국내총생산, 인구, 대기상태와전기, 에너지및화석연료의연간사용량을포함한추가자료수집을필요로한다. 이들자료의변화는미국의온실가스배출량의추이를설명하기위하여이용된다. 이와더불어서개별분야에영향을미치는특정요인에대한연구도논의된다. 배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인벤토리문서에서독립된분석또는본문내의상자표 (boxes) 에포함된다. 4) 공통보고서식 (CRF) 통계표작성 CRF 통계표는부문별배출량과활동자료를포함하는부문별책임자에의해완성된개별통계표로부터작성된다. 총괄책임자는모든부문별통계표의일관성을확인하기위해 UNFCCC의 CRF Reporter로자료를통합한다. 그후배출량, 방법, 사용된배출계수에대한요약보고서, 추정의품질과완전성에대한검토표, 재산정통계표, 표기표, 배

3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출동향표는총괄책임자에의해완료된다. CRF 통계표의전체시계열은부문별책임자에의한재검토뿐만아니라 CRF Reporter의내부자동품질검사에대한검토도수행되고이는보고서제출전에완료된다. 5) 품질보증 / 품질관리및불확실성 QA/QC와불확실성분석은인벤토리에대한 QA/QC 계획과전반적인불확실성분석을관할하는 QA/QC 및불확실성책임자 (coordinators) 에의해감독된다. 이책임자는일관된 QA/QC 계획을보증하기위해부문별책임자와함께작업을하고불확실성분석은모든인벤토리분야에서수행된다. 6) 전문가및공개검토기간전문가검토 (expert review) 기간중, 인벤토리문서의초안이 EPA 외부의기술전문가에의해검토되어진다. 전문가검토의목적은현재인벤토리에사용된자료출처와방법론뿐만아니라이전인벤토리로부터변동사항이있는분야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것이다. 의견을수렴한뒤, 수정된문서는공개검토 (public review) 를위해미국연방정부관보에고시및 EPA 웹사이트에공개된다. 공개검토기간은 30일이다. 7) UNFCCC 로의최종제출및문서인쇄전문가검토및공개검토기간동안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수정후, EPA는최종국가인벤토리보고서와함께일반적인 CRF 보고데이터베이스를준비한다. 미국국무부는 UNFCCC에공식인벤토리보고서를제출한다. 문서는온라인으로배포되고국가인쇄국 (Government Printing Office) 에의해인쇄되어대중이이용할수있게한다. 2. 영국가. 제도적절차 영국은기후변화관련정책의일관되고종합적인추진을위해독립된기관인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를설립하고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을 2008년환경부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에서 DECC로변경하였다. DECC의주요역할은온실가스배출통계의관리및계획과온실가스배출통계관련인프라구성및관리이다. DECC 내의 CESA(Climate and Energy, Science and Analysis) Division이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을책임지고있다.

3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31 실무적인배출통계작성기관 (inventory agency) 은 CESA와계약한전문컨설팅회사인 AEA Technology로배출통계의준비, 보고및질적관리등모든분야에책임을지고있다. AEA의주요업무는각배출원으로부터배출통계관련자료취합및정리, IPCC 지침과일관성있는적합한배출계수및산정방법의결정, 배출통계의종합관리, NIR 및 CRF 작성및관리, 방법론의우선순위결정, 활동자료의질적수준개선, QA/QC 및불확실성분석등이다. 분야별배출통계중에너지, 산업공정, 솔벤트와기타생산사용및폐기물부문은 AEA, 농업부문배출량은 Defra의 Land Management Improvement Division과계약하에 North Wyke Research, 산림부문은 CEH(UK Center for Ecology and Hydrology) 에의해작성된다. 주요자료제공협조기관은정부부처인 BERR(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efra와 DFT(Department for Transport), EA(Environment Agency for England and Wales), SEPTA(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와민간회사인 Corus, UKPIA(UK Petroleum Industry Association), UKOOA(UK Offshore Oil Association) 등이있다. 협력기관은 QA/QC 절차를위해일정한양식에의한자료를주어진기간내에 AEA의분야별담당기관에제출하고자료수집과정, 자료관리및보고시스템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자료신뢰도제고와보안을위한기관의조직및제도를개선하고 DECC, 관련용역기관등과긴밀한의견및정보교환을할책임을지고있다. 영국은온실가스배출통계결과를검토하고결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자문기구로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위원회 (GHG Inventory Steering Committee) 를 2006년설립하였다. 관리위원회는독립적인기구로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에참여하지않은전문가로구성된다. 위원회의역할은배출통계의 QA/QC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방법등에대해 DECC에자문을하고, 관련정부기관과산업계등의이해당사자들간의의견을조정하고수렴하는것이다. 또한위원회는실무책임기관인 AEA의전문가, 분야별전문가, 법과경제분야전문가들로부터정기적인보고를받고있다. 전문가들이위원회에보고하는내용은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 활동도, 배출계수및배출량에대한검토결과로서그들이발견한사항과개선을위한추천내용등이다. 위원회는배출통계결과의질적수준, 정확도, 완성도등이국제적수준에부합되는지를판단하고, NIR을최종승인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3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총괄책임기관 DECC GHG 인벤토리관리팀 자문기구온실가스배출통계관리위원회 실무책임기관 AEA 자료관리및보고 QA/QC GHG 인벤토리작성및관리 협력기관 실무담당기관 AEA 인벤토리작성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CEH 인벤토리작성 임업 North Wyke Research 인벤토리작성 농축산 NGO 산업체 온실가스관련주요자료공급 [ 그림 1-7] 영국의배출통계관리및작성체계 나. 인벤토리작성절차온실가스인벤토리는작성방법개선 (Method Improvement), 자료수집 (Data Request), 자료검증 (Data Verification),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배출량추정 (Emission Estimation), 배출량검토 (Emissions Review), 배출량보고 (Emissions Reporting), 보고서작성 (report generation), 보고서검토 (report review) 및보고서출판 (report publication) 과정을거친다. 작성방법개선은인벤토리가수집되어지기전에실행되는데주로 UNFCCC의국가검토 (country reviews) 에의권고사항, 전문가검토 (peer reviews) 및관련연구등에기초한다. 활동자료와관련기초자료는광범위한자료제공자에게요청되고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다. 시계열불일치, 전년대비큰수치변동등의이상치는자료검증과정을통해검토되어진다. 직접및간접온실가스추정을위한자료가자료처리과정에서준비되어진다. 배출량추정과정에서잠정배출량이추정되어지고, 추정량의이상치를감지하기위해시계열의내부적검토가수행되는데이과정에서자료의에러와누락은수정된다. 보고를위한배출통계가다양한형식으로준비되며, IPCC 등다양한기관의보고형식을충족하는보고서초안이작성된다. 보고서는내부, 외부자료제공기관및 DECC에의해검토된다. 최종보고서와자료는 UNFCCC에제출및출판되고공식웹사이트에서이용가능하게된다.

3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일본가. 제도적절차 일본의국가인벤토리총괄책임기관은환경부 (MOE: Ministry of Environment) 로국가인벤토리에관련된전반적인책임과인벤토리품질개선의책임을지고있다. 하지만 CRF 및 NIR의작성과배출량과흡수량추정과같은실질적인벤토리활동을수행하는실무책임기관은국립환경연구원의지구환경센터 (Center for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내의온실가스인벤토리사무국 (GIO: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 of Japan) 이다. GIO의주요업무는매년온실가스배출통계를작성하고이를토대로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와 CRF 작성, 온실가스증감요인분석, IPCC 가이드라인에기초한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과관련된자료의수집등이다. 그러므로 GIO는배출통계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관리및감독하고, 배출통계의국제적요구수준을충족시키며, 가장최근의정보와지식을온실가스배출통계에반영하는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하지만실질적인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은전문컨설팅회사인 MURC(Mitsubish UFJ Research and Consulting) 에서담당하고있다. 컨설팅회사는각부문별협력기관으로부터활동자료를수집및분석하고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위원회에서결정한산정방법을토대로온실가스배출량을추정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GIO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위원회 (Committee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stimation Methods) 를설치운영하고있다. 위원회는 1999년에설립되어총 60명내외의배출통계작성에직접참여하지않은제3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에너지및산업공정, 수송, 농업, 폐기물, F-Gas, LULUCF( 산림 ) 등 6개부문별로소위원회를두고있으며각소위원회는 10명내외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위원회의역할은첫째, 각분야별온실가스배출작성방법론을개선및개발하고, 둘째,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론을확정하는데있다. 협조기관은부문별활동자료, 배출계수및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등의자료를제공하고품질관리 (QC) 활동에사용되는통계표를포함하여 CRF과 NIR 등을검토하고확인한다. 정부관련협조기관으로는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천연자원과에너지국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국토성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산림국 (Forestry Agency),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환경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등이있다.

3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그림 1-8] 일본의배출통계관리및작성체계 나. 인벤토리작성절차온실가스인벤토리는인벤토리개선에대한토론, 위원회회의개최, 자료수집, CRF 및 NIR 초안준비, 외부 QC 실시및관련부서와의조정, CRF와 NIR 초안수정, 국가인벤토리보고서제출및공식발표, QA-WG의회의개최의단계를거쳐작성된다. 1) 인벤토리개선에대한토의 MOE 및 GIO는 UNFCCC의전년인벤토리검토결과에기초하여, 이전인벤토리준비도중결정된개선요구사항뿐만아니라인벤토리품질보증워킹그룹 (QA-WG: Inventory Quality Assurance Working Group) 의권고사항, 위원회에서확인된개선필요사항들을확인한다. 2)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위원회회의개최 ( 전문가에의한추정방법의평가 검사 ) MOE는여러과학분야전문가에의해연간인벤토리추정방법과기술적검토가필요한사항을토론하는위원회회의를개최한다. 3) 국가인벤토리를위한자료수집 ( 최종수치 ) 특히전단계에서가능하지않았던필수자료 (required data) 가최종수치의추정을위해수집된다. 또한업데이트되어야하는잠정치추정에사용된자료의검토가수행된다.

3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35 4) CRF 및 NIR 초안준비 (key category 분석및불확실평가의실시를포함 ) 자료입력과배출량및흡수량추정은통계표를포함하는파일 (JNGI: Japan National GHG Inventory files) 을이용해서동시에수행된다. 그후, key category 분석및불확실성평가가수행된다. NIR과 KP-NIR의초안은 MOE 및 GIO에의해만들어진일반지침서에따라준비된다. MOE 및 GIO는수정될필요가있거나인벤토리개선을위한토론단계에서논의된사항에대한추가설명이요구되는지를확인한다. GIO 및민간컨설팅회사는자료를업데이트하고이전 NIR와 KP-NIR에있는설명을수정, 추가해서새로운 NIR 및 KP-NIR를준비한다. 5) 외부 QC의실시및관련기관간조정민간컨설팅회사는 QC 활동으로, GIO( 외부 QC) 에의해준비된 CRF의 JNGI 파일및최초초안 ( 제0초안 ) 을검토한다. 컨설팅회사는파일에있는입력자료와계산공식을검토하고, 동일한파일을이용해서추정된온실가스배출량총계를재산정하여확인한다. 이러한중복검사 (cross-check) 는자료입력및배출량추정에서의오류를방지한다. 또한컨설팅회사는 GIO에의해준비된 NIR의최초초안 ( 제0초안 ) 의내용및설명을검토한다. 이후, GIO는 MOE와관련기관에컴퓨터파일로인벤토리의제1차초안을발송하고, 필요한수정작업은 MOE와협조기관에의해실시된다. 제1차초안은외부 QC가수행된초안뿐만아니라민간컨설팅회사에의해준비되는 KP-NIR와 KP-CRF의초안을포함한다. 활동자료의신뢰도는 GIO 및자료작성기관의 QC과정, 외부전문가검토팀인 QA-WG 의 QA과정및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위원회의인벤토리작성방법개선점파악과정에서파악된다. GIO, 민간컨설팅회사및관련정부기관이함께다음의 QC 과정을통해신뢰도를검증한다. 첫째, 부분별전문가 (Sectoral Expert : SE) 에의한 QC과정이다. 입력및참고자료의표기오류, 정확성, 자료의일치성, 완결성, 시계열적일치성, 추세, 과거자료와의비교, 불확실성, 선정된자료의가설과적정분야인지등을체크한다. 다음은국가인벤토리수집가 (NIC: National Inventory Complier) 에의한과정으로 SE로부터제공된 CRF 및관련문서상의자료확인등을수행한다. 세번째로는자료제공기관의 QC 과정인데자료의정확성, 자료의적기성, 자료의일치성, 자료의대표성, 자료작성방법의변화등과같은관련정보의기록등을확인한다. 최종적으로내부및외부 QA 과정을통해신뢰도를검증하는데외부전문가검토팀 (QA-WG) 과 GIO내의부분별전문가 (SE) 가자신이작성에관여하지않은부분의배출량을체크한다. 6) CRF 와 NIR 의초안수정제2차초안은초안수정에대한 MOE, GIO 및관련부서 기관간의논의후작성된

3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다. 제2차초안은최종확인을위해관련부서 기관에다시발송되고, 추가수정사항이없을경우, 제2차초안은최종안으로결정된다. 7) 국가인벤토리의제출및공식발표 인벤토리는외무부를통해 MOE에의해 UNFCCC 사무국으로제출된다. 추정된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정보는공식적으로공표되고관련정보를추가하여 MOE 의홈페이지에수록된다. 인벤토리는 GIO의홈페이지에수록된다. 8) 온실가스인벤토리품질보증워킹그룹 (QA-WG) 회의개최 직접적으로인벤토리준비과정에참여하지않은전문가로구성된 QA-WG는인벤토리의품질을확인하고개선점을파악하기위해조직되었다. QA-WG는 CRF와 NIR의내용, 추정방법론, 활동자료, 배출계수의타당성을확인한다. GIO는인벤토리개선프로그램의일환으로 QA-WG가건의한개선사항을종합하고, 인벤토리추정방법논의와인벤토리준비과정에반영한다. < 표 1-8> 인벤토리작성연간주기 프로세스 인벤토리개선에대한토론 위원회회의개최 자료수집 CRF 초안준비 관련기구 MOE, GIO MOE (GIO, 사설컨설턴트 ) MOE, GIO, 사설컨설턴트, 협조부서 GIO, 사설컨설턴트 Calender Year n+1 CY n+2 Fiscal Year n+1 FY n+2 6월7월8월9월10월 11월 12월 1월2월3월4월 5월 NIR 초안준비외부 QC 실시및협조부서와의견교환 CRF와 NIR 초안수정국가인벤토리보고서제출및공식발표 QA-WG 회의개최 GIO, 사설컨설턴트 MOE, GIO, 사설컨설턴트, 협조부서 MOE, GIO, 사설컨설턴트 MOE, 외무성, GIO MOE, GIO 주 ) 인벤토리제출과공식발표는 4 월 15 일후에 6 주안에실행되어야함출처 ) 일본환경부 (2009)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for JAPAN"

3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핀란드가. 제도적절차 핀란드는 2003년 1월 30일정부결의안 (government resolution) 에의해환경부에서통계청 (Statistics Finland) 으로인벤토리총괄책임기관을변경하고 2005년부터통계청이주관기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는정확한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및관리를위해서국가통계작성및조정, 행정자료이용등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는통계청이주관기관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정부의내부적합의에의해결정된것이다. 이후통계청은 2년동안환경부등기존작성기관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로총괄기관으로서의인프라및역량을구축하여 2005년부터핀란드의온실가스배출인벤토리준비, 보고및제출에대한국가적책임을지고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온실가스인벤토리에대한국가기관으로서활동은핀란드통계청법령및통계법령에명시되어있다. 핀란드통계청의역할은배출통계의승인, 에너지 산업공정의배출량산정, 방법론개발에의참여, QA/QC 계획, 배출통계제출및검토등과관련한 EU 및 UNFCCC와의의견교환, 재검토과정에의참여절차에대한조정, 웹페이지운영및보고서발간, 결과물의보관등을수행한다. 핀란드통계청은독립적으로모든정보에대한접근권을갖고활동자료의생산자와밀접하게협력할수있도록필요한권한을부여받았다. 인벤토리참여전문책임기관 (expert organizations) 은각부문별로전문성이있어과거에배출통계작성에참여하였고, 질높은자료의생산이가능하며앞으로방법론을더욱개선할잠재력을갖고있는기관들로보고의범위, 활동자료, 산정방법론, 보고시기등이포함된각자의역할과책임을명시한협정을핀란드통계청과체결하였다. 부문별배출량은폐기물부문은핀란드환경연구원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산림부문은핀란드산림연구원, 농업부문은농업식량연구원 (MTT), 수송부문은핀란드기술연구센터 (VTT) 에의해작성된다. 에너지 산업공정분야의배출량산정은주관기관인통계청이직접수행한다. 핀란드통계청에의해설립된인벤토리참여부처및기관들로구성된 GHG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f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는인벤토리의품질을검토하고, 작성방법, 책임부서변경등국가시스템상의변경, 장기연구계획수립, 국제협력등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관련주요사항에대해자문한다. 인벤토리실무작업반 (inventory working group) 은배출통계작성에참여하는모든기관으로구성되며, 배출통계관련연간업무, 품질목표, 일정등에대한승인을한다. 또한재검토과정등을포함한 UNFCCC의결정과권고에대한정보교환을한다. 인벤토리의개선과개발에대한평가와자문위원회에제출한보고서를작성한다. 각단계의참여

3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부처및기관간의역할과책임은주관기관과개별기관사이의협정을통해정해진다. < 표 1-9> 핀란드의주요배출원과배출통계작성책임기관 주요배출원 배출통계작성책임기관 A. 고정배출원 ( 발전소, 난방용보일러, 산업용연소및공정등의 통계청 점배출원의연료연소 ) B. 이동배출원 ( 수송, off-road 기계류 ) 기술연구센터 (VTT) C. 기타연료연소 ( 농업, 가정, 서비스, 공공부문등 ) 통계청 D. 에너지생산및분배로부터의누출가스 통계청 E. 산업공정 통계청 F. 불화가스 환경연구원 G. 비메탄계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연구원 H. 농업부문으로부터의비연소성배출 농업식량연구원 I. 토지이용및토지이용변화 산림연구원, 농업식량연구원 J. 폐기물 환경연구원 K. 기타 통계청 [ 그림 1-9] 핀란드의배출통계관리및작성체계

3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39 나. 인벤토리작성절차핀란드의인벤토리작성과정은인벤토리계획 (planning), 준비 (preparation), 평가 (evaluation) 및개선 (improvement) 의단계로이루어진다. 1) 인벤토리계획 (planning) 계획단계에서는인벤토리작성연간계획을수립하여부문별작성책임을지고있는전문기관에배포한다. 연간계획에는작성일정, 작성절차, 인벤토리보고절차등을수록한다. 또한인벤토리전반에대한품질목표를설정하고, 방법과배출계수를선정하며 QA/QC에대한평가계획도수립한다. 2) 인벤토리준비 (preparation) 준비단계에서는활동자료수집, 배출량및흡수량추정등인벤토리작성, QC, 불확실성평가가수행된다. 또한인벤토리작성을위한내부문서작성및결과에대한보고도포함된다. 통계청인벤토리팀 (inventory unit) 의부문전문가 (sector experts) 는전문책임기관으로부터추정치와관련자료를수집하고인벤토리작성자 (inventory compilers) 는 CRF Reporter를이용하여 CRF 통계표를작성한다. 전문책임기관은 NIR의부문별인벤토리의내용을갱신하고, 인벤토리팀은요약, 동향설명, key category 분석, 불확실성등부문에대한내용을갱신하고작성한다. 3) 인벤토리평가 (evaluation) QA/QC 계획에따라품질관리 (QA) 가인벤토리작성에참여하지않은제3자에의해실시된다. QA는내부평가 (internal self-evaluation), 전문가재검토 (peer review), 감사 (audit), 자료검증 (data verification), 시스템재검토 (system review) 과정으로나누어진다. 특정부문전문가및인벤토리팀의전문가에의해수행되는내부평가는전반적인인벤토리수준을검토하고인벤토리계획상의품질목표와비교한다. 전문가재검토는외부전문가또는전문가그룹에의해수행된다. 인벤토리팀의대표자에의해수행되는감사는인벤토리활동과특정계산부문을검토한다. 자료검증과정에서는활동자료와배출계수가이용가능한다른자료와비교된다. 외부의감사기관에의해수행되는시스템검토는인벤토리품질관리시스템이 ISO 9001에서요구하는사항에부합하는지를평가한다. 4) 문서화 (documentation and archiving) 인벤토리문서는인벤토리자료와추정된배출량을설명하는메타데이타로구성되어있다. 인벤토리문서시스템의구성문서는다음과같다.

4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첫째, 핀란드통계청문서시스템 (archiving system) 에따라작성, 갱신및보관되는국가시스템의기본문서는핀란드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의설명, 보고협정 (reporting protocol), 추정과관련된협정과규칙, 품질지침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둘째, 인벤토리과정과관련된문서로추정을위한주요자료, 내부문서등이있다. 셋째, 인벤토리수준과관련된문서로인벤토리작성기본계획, 내부문서, CRF 통계표와 NIR, 인벤토리개선계획이있다. 5) 불확실성평가와 key Category 식별 (uncertainty assessment and key category identification) UNFCCC 보고가이드라인은인벤토리에사용된모든자료에대한불확실성을평가하도록요구하고있다. 실제도 IPCC 우수이행지침은불확실성에대한방법과보고형식을제시하고있다. 기준년과가장최근연간의배출량수준및배출추이에대한불확실성이추정된다 ( 두기간동안의변화율 ). 불확실성평가결과는주요부문 (key categories) 식별에사용되는데, 이는배출량추이또는수준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따라서불확실성평가는인벤토리개선계획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Tier 2 수준의불확실성추정방법이 VTT에의해개발되었다. VTT는 2005년까지불확실성평가를수행하였으나핀란드통계청으로이관되었고, 이후 VTT 불확실성평가모델이개발되었다. key category 분석은 IPCC Tier 2 방법에의해수행된다. 그결과는인벤토리개선, 작성방법의선택에사용된다. 6) 인벤토리개선 (inventory improvement) 품질관리과정과 key category 분석의인벤토리평가, 이전인벤토리에대한 UNFCCC 의의견등에기초하여인벤토리개선이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전문책임기관에서는담당부문에대해개선의책임을가진다. 자문위원회에서는개선에필요한계획과자원을개발한다. 인벤토리개선은방법론의개선, 새로운자료출처, 배출계수의갱신, 배출량의재할당, 추정에서빠진배출원포함, 문서의개선등의과정을포함한다. 7) 재산정 (recalculations) 인벤토리의재산정은배출계수와활동자료에서의변화등방법적개선, 새로운배출원포함및에러, 누락, 중복, 시계열불일치수정등이발생할때수행된다. 방법론의변경은수행되기전인벤토리워킹그룹과자문위원회에서논의되고평가된다.

4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호주가. 제도적절차 호주의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은호주정부의합의규칙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s) 에의해기후변화부 (DCC: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로지정되었다. 이전의총괄책임기관은환경부 (DEH: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였지만, 2008년독립된기구인 DCC가설립되면서기능이이관되었다. DCC는활동자료수집, 배출량추정, 품질관리, 보고서의준비및호주정부의대표로서 UNFCCC에보고서제출등을책임지고있다. 호주의배출통계작성은중앙집권화된시스템으로호주온실가스배출정보시스템 (AGEIS: Australian Greenhouse Emissions Information System) 과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산림 (LULUCF) 부문을위한국가탄소회계시스템 (NCAS: National Carbon Accounting System) 을이용하여 DCC에의해수행된다. 2005년도입된 AGEIS는배출량추정, QC 수행, 자료보관, 보고서작성등국가인벤토리작성일련의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하는시스템이다. AGEIS는내부웹인터페이스 18) 를통해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국가인벤토리계정 (National Inventory Accounts) 을위한배출량인벤토리작성에있어매우높은투명성을제공해준다. NCAS 는 LULUCF 부문의배출량및흡수량작성에사용되는시스템이다. 자료는호주통계청 (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호주농업자원경제부 (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등주요경제통계작성기관들의공표자료를이용한다. ABS는농업활동, 상품및에너지관련자료를제공한다. ABARE는에너지사용조사 (a survey of energy) 로부터생산된에너지소비자료를제공한다. DCC는산업공정부문작성을위해개별회사들로부터직접자료를모으고, LULUCF 부문을위해토지표면의변화를측정하기위한위성사진을처리하기위해컨설턴트를고용하고있다. HFCs 추정을위한자료는 2003년오존보호와종합적온실가스관리법령 (Ozone Protection and Synthetic Greenhouse Gas Management Act) 에따른수입자의의무적보고자료로부터수집된다. 호주와지방정부기관들간의서신교환에의해주정부기관들로부터의폐기물자료를수집한다. 호주정부, 지방정부기관대표자들로구성된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위원회 (National Greenhouse Inventory Committee) 는새로운방법도입과 NIR을확정짓기전에방법과보 18)

4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고서를검토한다. 호주기후변화와수도부 (Climate Change and Water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장관은매년인벤토리공표와 UNFCCC 제출보고서를승인한다. [ 그림 1-10] 호주의배출통계관리및작성체계 나. 인벤토리작성절차호주의연간인벤토리준비는계획과방법개선, 자료수집과입력, 자료검증, 배출량추정, 배출량과보고서검토, 보고서발간의단계를거쳐작성된다. 각단계별수행업무는다음과같다. 1) 작성계획과방법개선 (Planning and methodology improvement) 가 ) 전년도결과평가보고서준비나 ) DCC의방법및활동자료에대한검토와 UNFCCC 전문가검토에서의권고사항들을고려한 QA/QC 준비및인벤토리개선계획수립다 ) 작성준비와검토과정을위한전문자문가선정 (5월-6월 ) 라 ) AGEIS를위한투자및유지보수계획수립 (6월) 마 ) AGEIS를고려한방법론개발과검토 (6월-10월 )

43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43 2) 자료수집과입력 (Data collection and entry) 가 ) 외부컨설턴트와 DCC에의해활동자료모음 (6월-10월 ) 나 ) AGEIS 입력데이터베이스에활동자료입력 (8월-11월 ) 3) 자료검증 (Data verification) 가 ) 활동자료의검증과품질관리 - DCC는시계열및부문별추정배출량의일관성을위해이상치를수정하고파악하기위해활동자료에대한진단통계의범위를자동으로보고하는 AGEIS를사용나 ) 총괄사용자 (supervisory user) 로알려진지정분석가는시스템의이상치를파악하고활동자료의품질평가결과를기록다 ) 자료는품질검사된후품질관리 (QC) 에제공하기위해지정분석가 (DOM: Database Operations Manager) 에의해내부적으로감사됨. DOM이승인하면입력된자료는배출량추정을책임지는핵심데이터베이스로이동되어짐 4) 배출량추정 (Emission estimation) 가 ) AGEIS는시계열일치방법들을사용하여배출량추정을위해사용됨 5) 배출량과보고서검토 (Emission and report review) 가 ) 배출량추정확인 - DCC의분석가들은시계열의일관성, 추정치전반에걸친일관성및재검토의정확성을위해 AGEIS에의해작성된배출량추정치에대한일련의테스트를반복함나 ) QC를실시하기위해지정된 DCC의직원에의한배출량추정에관한검사와내부감사과정실시 (DOM과배출분석팀매니저 ) 다 ) 대중에게공표되기에앞서인벤토리는호주정부부처들과지방정부대표자들로구성된 NGGI 위원회에논평을위해배포됨 (2월) 6) 보고서발간 (Report publication) 가 ) CRF 통계표 (2월) 나 ) 대중에게공표다 ) 배출량통계와관련자료를 AGEIS 데이터베이스에공개라 ) NIR과 CRF 통계표의 UNFCCC 전문가재검토 (8월-11월)

44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제 5 절우리나라국가시스템구축방안 현재우리나라는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기획단 ) 를중심으로배출통계개선을위한국가시스템구축을위해총괄책임기관선정을위한작업을진행중에있다. 하지만기존의환경부와지경부의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이되기위한의견대립으로인해주관기관선정작업이지연되고있다. 따라서정확한배출통계작성및국제적대응을위해빠른시일내에국가시스템구축기관선정이필요하다. 국가시스템총괄책임기관은부문별로작성되는배출통계의효율적인통계조정및기관간협조체계를구축하고배출통계의신뢰성을제고하고개선하여정확하고국제비교가능한우리나라배출통계를작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가통계조정및국가통계품질관리전문부처인통계청이총괄관리책임기관으로선정되어국가시스템구축사업을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통계청주관의국가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통계청의국가시스템구축수행의타당성 통계청의주요기능은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통계조정및협력을실시하고국가통계품질향상을위해품질관리실시및다양한통계수요에대응하여정확성, 시의성, 유용성을갖춘신뢰받는통계를생산하는것이다. 따라서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의체계적인관리및객관적인통계작성을위해통계청이총괄책임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시다음과같은다양한장점이있다. 첫째, 통계청은국가통계조정기관으로서신뢰성있는배출통계작성을위해작성기관에통계작성개선, 자료제출, 통계교육실시등을요구할수있어부문별로작성되고있는배출계수및활동자료의신뢰성제고를위한개선요구가가능하다. 19) 또한활동자료상세필요통계, 정책수립및분석에필요한통계에대한수요조사및연구등을통한새로운통계개발이용이하다. 둘째, 통계청은배출통계에대한정확하고통일된기준및국제분류체계제공이가능하다. 최근유엔통계처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는 IPCC 등과협력체계구축을강화하고기후변화에대한각국통계청의역할강화를요구하고있다. 이에부응하기위해통계청과 UNSD는 2008년 12월기후변화관련국제회의를개최하여각국통계청의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역할강화를위한행동강령을 19) 통계법제 12 조에의해통계작성 보급에관한사무개선요구, 통계법제 25 조에의해필요자료제출요구, 통계법제 8 조에의해통계작성자의통계교육실시가가능

45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45 채택하였다. 20) 또한제40차통계위원회 ( 월, 뉴욕 ) 에서는에너지통계, 기후변화통계등향후통일된국제기준을설정하기로결정하였으며통계청도적극참여할예정이다. 따라서, 상이한온실가스활동자료에대해통일된분류기준제공및 UNSD, OECD 등국제통계사회와협조하여국제적기준제공이가능하다. 셋째, 현재통계청에서실시하고있는통계품질관리업무를통해배출통계의체계적인검증시스템구축및통계개선이가능하다. 21) 통계청은 2002년부터국가통계품질관리제도를도입하여 2008년말현재 457종통계에대한정기품질진단을완료하였다. 22)23) 이와더불어 UNFCCC에서요구하는배출통계의기본원칙인투명성, 일치성, 비교가능성, 완전성, 정확성, 시의성을만족하는종합적품질관리계획을매년수립하여품질진단을단계별로실시하는배출통계품질관리시스템구축이가능하다 (< 표 5-1>). 또한통계청은직접배출통계작성에직접관여하지않아제3자가실시해야하는품질보증 (QA) 실시가용이하다. 넷째, 배출통계작성에행정자료활용시통계적기법제공및유사 중복통계정비를통한기업과국민의응답부담감소가가능하다. 즉, Masking 방법등개인및기업정보보호를위한통계적기법을지원하고기업의온실가스인벤토리 (inventory) 작성의무부가시각종법정보고통계의보고체계및유사통계정비를통해기업의응답부담을감소시킬수있다. 다섯째, 통계 DB시스템구축노하우 (know-how) 를이용한배출통계통합관리 DB시스템을구축하여작성기관및이용자들의편의를제공할수있다. 통계청은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등우리나라를대표한통계 DB를구축하는등방대한자료및정보저장, 타기관시스템과의연계등통계자료관리및제공에대한축적된기술이있어효율적인 DB 구축이가능하다. 24) 20) UNSD 는기후변화관련제 1 차국제회의를 2008 년 4 월노르웨이오슬로에서개최 21) 통계법제 9 조 ~ 제 11 조에의해통계작성기관에대한통계의정기품질진단의무부여 22) 정기품질진단종수는 2006 년 107 종, 2007 년 180 종, 2008 년 170 종 23) 통계품질진단은통계가작성되고공표되기까지의전과정에걸쳐통계작성환경, 통계작성절차의적합성, 자료수집의정확성, 공표자료의충실성등종합적으로통계품질을진단하는과정 24) 통계청은국가통계포털 ( 과 e- 나라지표 ( 을구축하여대국민서비스하고있음. 국가통계포털은국가승인통계전체를데이타베이스로한곳에구축하여국민들이한번의접속으로쉽고편리하게통계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이용자중심의 One-Stop 국가통계포털서비스로현재 68 개기관 50,739 개통계표를수록. e- 나라지표는각종국정통계에대해정확한통계와추이, 분석등을제공함으로써국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모두에게국정을알기쉽게설명하고, 필요한국정통계정보를손쉽게접근할수있으며현재 35 개부처 690 여개통계를 4 단계분류방식으로제공

46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 표 1-10> 품질진단단계별진단내용 품질진단단계조사기획표본설계조사표설계조사원교육자료수집조사결과분석자료공표 진단내용 통계작성목적의명확성 통계작성과관련된자료이문서화 국제통계작성기준부합 이용자들의요구사항반영 현장조사에대한단계별업무량파악 통계개편작업시기의적절성및내용공개 작성대상모집단의정의의명확성 표본추출수준의적정성 조사목적, 공표범위등을감안한표본규모의적정성 표본오차작성여부 표본추출과정의공개 조사항목변경시사전점검실시여부 조사표설계가기입자들이이해하기쉽게작성되었는지여부 조사지침서존재여부 조사직원에대한체계적인교육실시여부 조사직원의조사와관련된전문지식습득여부 현장조사의체계및효과적인조사감독여부 무응답실태파악및내용검토절차마련 모수추정절차의적정성 조사결과검증시필요한유사자료파악여부 이전및유사통계와의비교하여일치성검증 이상치확인및보정 간행물등에대한사전점검체계유무 국제비교가능여부 공표시기의적절성등 2. 국가시스템구축방안 우리나라국가시스템구축의기본방향은현재의부문별작성체계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통계적품질관리및보증등의검증시스템구축등새로운기능을추가하여총괄책임기관의역할을설정하고강화하여야한다.

47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47 따라서, 통계청은법적및제도적근거하에국가인벤토리시스템총괄책임기관이되어부문별작성기관의협조를받아배출통계작성, 관리, 검증및개선, 국가인벤토리최종확정과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의작성및 UNFCCC 등국제기구에의보고를책임진다. 이를위해서는통계청과부문별협조기관과의정확하고체계적인역할설정을위해 MOU체결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협조체계를공고히하여야한다. 부문별배출통계는에너지 ( 수송제외 ) 부문은지식경제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업공정부문은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수송부문은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연구원 ), 토지사용, 토지변화및임업부문은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 농업부문은농업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원 ), 축산부문은농업진흥청 ( 축산과학원 ), 폐기물부문은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가담당하고작성한다. 이들자료제공기관은부문별배출계수및활동자료수집및작성, 부문별배출통계작성, 부문별 QA/QC 실시등을수행하여배출통계및관련정보를통계청에제출한다. 통계청이총괄책임기관으로서의수행하여야할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배출통계작성에필요한부문별기초자료 ( 활동자료, 배출계수 ) 를체계적으로수집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부문별자료제공및작성기관과협조체계를구축하고, 법적근거에의해자료수집에대한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아야한다. 둘째, 매년인벤토리작성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이는정해진일정에따라배출통계를단계적으로작성하여예측가능한통계작성및관리가될수있다. 인벤토리작성기본계획에는국가인벤토리작성절차, 즉 자료수집 인벤토리작성 품질보증및관리 (QA/QC) 수행 인벤토리재검토 (review) 인벤토리확정및보고서작성 인벤토리개선점파악및반영 에대한단계별일정및추진내용을수록한다. 셋째, 배출통계의신뢰성확보를위한검증시스템을구축하고수행하는것이다. 부문별배출계수, 활동자료등인벤토리전반에대한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계획을수립하고국제적수준에맞는품질관리, 내 외부전문가의검토 (review) 과정등을체계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 넷째, 국가인벤토리의체계적관리, 효율적작성및관련정보공개를위한인벤토리통합관리 DB 시스템을구축하고관리하는것이다.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기초자료를전자적으로수집및관리하고, 배출통계의작성과기초적검증과정을표준화하여전자적으로수행하고작성된배출통계, 보고서, 관련정보등을한곳에서누구나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 DB 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다섯째, 배출통계및작성방법론의개선및개발등을위한인벤토리품질위원회 ( 가칭 ) 를운영하여야한다. 품질위원회는객관적이고중립적인인벤토리품질개선을위해

48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인벤토리작성에관여하지않는통계청및외부전문가로구성되어지속적인배출통계작성방법의연구및개선, 필요자료의개선및개발등을실시한다. 여섯째, 국가인벤토리관련등주요개선및개발계획에대한승인, 인벤토리확정등을위한국가인벤토리관리위원회 ( 가칭 ) 를운영하여야한다. 통계청청장을위원장으로하며관련부처와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구성하여국가인벤토리작성계획, 배출계수및활동자료개선 개발계획, 작성방법론및국가배출량확정등을수행한다. 일곱째, 국가인벤토리를최종적으로확정하고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공통보고서식 (CRF) 등관련보고서를작성한뒤 UNFCCC에보고한다. 마지막으로국제사회와의협력및활발한의견교환체계를구축한다. 배출통계는온실가스감축의무부가대응, 배출권거래제도입, 지속발전가능한경제성장등관련정책수립에가장필요한기초자료로서국제적으로도매우민감하고중요한통계이다. 따라서 UNFCCC, IPCC, UNSD 등관련전문가와의통계품질개선관련의견교환, 국제동향파악등을통해향후국제적요구사항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야한다. [ 그림 1-11] 우리나라국가인벤토리작성체계 ( 안 )

49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49 < 표 1-1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기관별상세역할 기관통계청국가인벤토리관리위원회인벤토리품질위원회부문별작성기관 역할 매년국가인벤토리작성기본계획및작성 국가인벤토리개선계획수립 QA/QC 실시계획수립및수행 불확실성평가및전문가 review 수행 배출통계작성방법 불확실성 통합관리 DB 시스템구축및관리 배출계수및활동자료최종검증, 평가및확정 국가인벤토리관리위원회및인벤토리품질위원회운영및관리 국가인벤토리공표및 UNCCC 보고서제출등 국가인벤토리작성계획, 개선계획등관련계획승인 국가인벤토리확정, 보고서승인등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 개선계획검토 활동자료및배출계수검토 불확실성추정 산정 국가인벤토리보고서 (NIR), CRF, 국가보고서검토등 부문별활동자료확보 조사 산정 부문별배출계수개발 부문별배출통계작성등 주 ) 국가인벤토리관리위원회위원장은통계청장, 위원은관련부처실국장및전문가 제 6 절결론 현재우리나라는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을국가발전의새로운비젼으로제시하고관련세부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국제사회에서의기후변화대응 ( 및적응 ) 에대한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기위해최근정부는 2020년배출전망치 (BAU) 25) 대비 30%(2005년 594백만톤 CO2 eq. 대비 4%) 감축이라는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추진할것을대내외적으로선언하였다. 26) 따라서, 온실가스 25) BAU(Business As Usual) 는별도의노력이없을경우의미래온실가스배출량으로국민경제의통상적성장관행을전제로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등에따라영향을받은미래의온실가스배출전망치임 26) 2009 년 11 월 19 일국무회의에서결정

50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배출통계는감축목표치설정, 국제사회의감축할당대비등의관련정책을수립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기초자료이다. UNFCCC, IPCC 등기후변화에대응하는국제기구는온실가스배출통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정확하고국제비교가능한배출통계작성을위한작성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의무감축국인 Annex Ⅰ국가에대해서는국가시스템 (NS) 구축을요구하고있다. 그동안우리나라는지식경제부주관으로배출통계를작성하여왔으나부문별작성기관의통계를단순취합하는수준에그쳐통계의정확성및비교가능성등을위한체계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지못하였다. 또한작성수준도낮아배출통계의대부분의분야가단순하게 IPCC가제공하는기본계수를이용한 Tier 1수준으로작성되고있어국가고유의배출통계수준인 Tier 2 이상의작성방법이개발되어야한다. 현재우리나라가비록의무감축부담이없는 non-annexⅠ국가이지만, post-2010체제에대비하고정확한배출통계작성을위해체계구축이필요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현배출통계작성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국가시스템구축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정부의강력한구축의지부족, 관련부처의이견등으로현재까지진행이미진한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는국가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기초연구로서기후변화와배출통계에대한기본개념과우리나라의현작성체계, 주요선진국의시스템구축현황을파악하여우리나라국가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제시된구축방안은통계청이각부문별배출통계작성기관의협조를받아국가인벤토리를작성하고배출통계의개선과국제기구에보고하는총괄책임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통계청은국가통계조정및품질개선기관으로서부문별로작성되고있는온실가스배출통계에대한기관별협조체계구축및정확성제고를위한체계적인통계품질관리, 품질보증및검증시스템구축이용이하다. 또한통계청은통계작성전문기관으로서축적된경험과전문성이있어필요통계개발및개선이용이하다. 국가시스템구축은정책적으로결정되어야하는사안이아닌정확하고신뢰성있는배출통계작성이라는통계적관점에서추진되어야하는사업이다. 정부의정책부처는통계작성기법, 통계조사방법등의경험부족으로인해체계적인통계작성및품질관리시스템구축에대한전문성부족하다. 따라서향후온실가스배출통계의지속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중립적기관인통계청이국가시스템구축사업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동안통계청은경제 사회현상뿐만아니라기후변화, 환경분야등에대한통계청의역할강화필요성을인식하고 2008년부터기후변화관련통계의개선및개발업무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그일환으로온실가스배출통계개선을위한국가시스템구축

51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시스템구축 51 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총괄책임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는그역할이미비한상태이다. 따라서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 환경계정등정책적필요통계의개선 개발및체계구축에통계청의기여도를높여국가통계조정및품질개선을위한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 온실가스배출통계의활동자료의경우현재필요통계및세부통계가부족하고활동자료의신뢰성, 정확성둥많은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향후통계청은배출통계의수준향상을위한활동자료의개선점및상세필요자료를파악하고개선및개발을위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할것이다.

52 년하반기연구보고서제 Ⅳ 권 참고문헌 김승도외 (2008), 온실가스배출통계수준및개선방안에대한연구, 통계개발원연구용역보고서, 통계개발원, 내부자료.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이명균외 (2006),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D/B구축을위한국가전략로드맵수립및최적운영방안연구, 국무조정실용역보고서, 국무조정실. 통계청 (2008), 2008년정기통계품질진단보고서 ( 온실가스배출통계 ), 내부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2009), National Inventory Report 2007: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IPCC(1996), 1996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PCC. (2000), 2000 IPCC Good Practice Guidance and Uncertainty Management in National Greenhouse Gas, IPCC. (2006), 2006 IPCC Guideline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PCC. (2007), the Fourth Assesment Report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IPCC. Ministry of Environment(2006),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for JAPAN, Ministry of Environment. Statistics Finland(2006),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System in Finland, Statistics Finland. (2009), Greenhouse Gas Emissions in Finland, Statistics Finl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09), Inventory of 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 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2009), UK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 to 2007, 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