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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Ⅰ.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 1.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제도 7 근로자직접지원 Ⅱ. 근로자 ( 퇴직자 ) 는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 고용부 ) 체당금국선노무사지원 ( 고용부 ) 체당금지급요건개선 ( 고용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 고용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 복지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고용부 ) 실직자의직장건강보험가입자격유지 ( 복지부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부 ) 장년인턴취업지원제 ( 고용부 ) 해외취업지원 ( 산업부, 고용부 ) 실업자직업훈련 ( 고용부 ) 조선업퇴직인력재취업지원 ( 산업부 ) 37 기업을통한간접지원 Ⅲ. 기업은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부 ) 고용 산재보험료납부기한연장 ( 고용부 ) 고용 산재보험료체납처분유예 ( 고용부 ) 45 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 4. 국민연금보험료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집행유예 ( 복지부 ) 건강보험료체납처분집행유예 ( 복지부 ) 장애인고용부담금등납부유예 ( 고용부 ) 국세납부기한연장등 ( 국세청 ) 근로시간단축지원 ( 고용부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 전환형시간선택제 ) ( 고용부 ) 임금체계개편지원 ( 고용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 ( 고용부 )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중기청 ) 사업전환촉진지원 ( 중기청 ) 조선업구조조정지원특례보증 ( 중기청 ) 경영안정지원자금 ( 산은, 금융위 )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 금융위 ) 해양전시회참가지원 ( 산업부 ) KOTRA 해양플랜트 GP 거점무역관 (KOTRA)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 산업부 )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설비투자보조금지원 ( 산업부 ) 74 Ⅳ. 지역의소상공인은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1. 소상공인긴급자금지원 ( 중기청 ) 소상공인사업전환및신규창업지원 ( 중기청 ) 조선업밀집지역자영업자훈련특별지원 ( 고용부 ) 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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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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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제도 ❶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 경제환경의급격한변화등으로고용사정이급격히악화되거나, 악화될우려가있는업종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하여사업주 근로자에대한종합적지원을제공하는제도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 32 조, 같은법시행령제 29 조, 제 30 조 고용보험법 제 21 조, 같은법시행령제 18 조, 제 42 조 특별고용지원업종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 ❷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내용 ( 지정업종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311. 선박및보트건조업 ( 지원대상 ) - 지정업종에속하는사업의사업주및근로자 ( 퇴직자포함 ) - 사내협력사 - 지정업종에속하는사업의도급을받아제조 수리등을하는사업으로매출액의 2 분의 1 이상이지정업종과관련된사업의사업주및근로자 1 C.311 선박및보트건조업사업장 2 + 매출액의 1/2 이상이 1의사업장으로부터 + 발생하는사업장 ( 기자재업체등 ) 3 매출액의 1/2 이상이 1 또는 2 의사업장으로부터발생하는사업장 ( 지원기간 ) ~ 현대중공업 ( 계열사포함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 부터지원대상에포함 * 지정업종과관련된매출액확인기간 : 월 ~12 월 (1 년 ) 7

10 참고 지정업종과관련된매출액확인방법 사업장에서매출액 (2015 년 ) 증빙서류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에접속 ( 하여사업장공인인증서로로그인 조회 / 발급클릭 전자 ( 세금 ) 계산서 합계표및통계조회 전자 ( 세금 ) 계산서합계표조회클릭 기간선택후조회 합계표출력 지정업종관련사업장구분 2015 년 1 기 ( 예정 + 확정 ) 및 2 기 ( 예정 + 확정 ) 를선택하여 6 개월단위로조회, 출력 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11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샘플 제출된증빙서류를근거로매출액의 2 분의 1 이상이지정업종과연관되어있는지확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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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직접지원 Ⅱ. 근로자 ( 퇴직자 ) 는 어떤도움을받을수있나요? 11

14 1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15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 ( 단,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90 일이내에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 월평균소득이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3 분의 2('17 년 243 만원 ) 이하인근로자. 단, 비정규직근로자는소득요건을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6 개월이상근로중 소속사업장의경영상이유에의한조치로 3 개월이상소득이감소하고, 소득이감소하기시작한날이전 3 개월간의월평균소득에비해융자신청일이전 3 개월간의월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 융자신청일이전 3 개월간의월평균소득이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이 3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의 70%('17 년 170 만원 ) 이하인근로자 ( 소액생계비 ) 신청일현재소속사업장에 3 개월이상근로중 ( 일용근로자는신청일이전 180 일이내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따른근로일수가 45 일이상인경우 ) 융자대상월소득이직전달의월소득에비해 30% 이상감소 임금이감소한융자대상월소득이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3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의 70%('17 년 170 만원 ) 이하인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중 ( 휴업포함 ) 임금체불사업장에재직중 신청일이전 1 년동안 1 개월분이상임금이체불 연간소득액 ( 배우자소득합산 ) 이 3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7 년 4,400 만원 ) 이하인근로자 13

16 ❷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 만원 - 1,000 만원범위내부모요양비는부모또는조부모 1 인당연 500 만원, 자녀학자금은 1 자녀당연 500 만원 - 소액생계비 : 200 만원범위 * 두종목이상융자신청시신청인 1 인당총한도액 2,000 만원 ( 융자조건 ) 이자율연 2.5%, 1 년거치 3 년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는 1 년거치 1 년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및상환기간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 수수료없음 )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 신용보증료연 0.9%( 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신청서접수 * 담당자확인 예비선정 서류제출 ( 예비선정자에한함 ) 융자대상결정 보증서발생 대출실행 * 공단방문또는인터넷홈페이지근로복지서비스 ( 이용 ❹ 참고사항 ( 신청제한 ) 아래사유에해당되는경우신청불가 -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기관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른연체, 대위변제등신용정보가등록된사람 - 의료비중본인부담금이 50 만원미만인경우 - 부정대부로융자금이회수결정된사람 - 의료비및장례비가자신의범죄행위에기인하였거나고의로사고를발생시킨경우 - 외국인및재외동포 ( 재외국민및외국국적동포를말함 ) 1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17 ❺ 자주묻는질문 Q1> 현재개인회생중에있습니다. 융자신청이가능한가요? A>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한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보유가등록된경우는융자가불가능합니다. Q2> 의료비융자는입증자료로진료비납부영수증을반드시첨부하여야하나요? A> 향후발생할치료비를사전융자신청하는것은불가능하지만, 이미치료행위가이루어져진료비가발생되었다면진료비납부전이라도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료비청구서등에의하여융자신청이가능합니다. Q3> 최근몇개월간임금이체불되어회사를그만두려고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신청이가능한가요? A> 임금체불생계비는가동 ( 휴업포함 ) 중인사업장에재직중이고, 융자신청일이전 1 년이내 1 개월분이상의임금이체불된경우신청이가능합니다. 따라서사업장퇴사후에는신청이불가능합니다. Q4> 현재시중은행에서전세자금대출을받은상태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요건에는해당되는데은행대출의영향을받나요? A > 공단의생활안정자금융자는시중은행권대출과관계없이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의융자를먼저받고은행권대출신청시공단의융자를부채로판단하여대출에영향을미칠수는있습니다. Q5> 공단에서생활안정자금융자를받을때보증료를납부하도록되어있던데어떤방법으로납부하는건가요? A> 공단의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는담보의제공없이신용보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보증료는 0.9% 이고, 은행에서대출실행시선공제하고있습니다. * 조기상환시보증료일부환급 15

18 Q6> 임금감소생계비융자요건에해당되는경우 1,000 만원전액융자신청이가능한가요? A> 임금체불생계비및임금감소생계비의경우각 1,000 만원한도내에서체불임금또는감소임금만큼융자신청이가능합니다. 따라서체불된임금이나감소된 임금이 1,000 만원을초과하면 1,000 만원까지 1,000 만원에미치지못하면해당금액까지융자가가능합니다. Q7> 융자신청시소득요건이있던데월평균소득및연간소득은무엇으로확인하나요? A> 원칙적으로직전년도소득자별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으로확인하고있으며, 직전년도에현소속사업장에서근무기간이 3 개월미만이거나원천징수영수증발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평균보수일액에 30 을곱한금액으로확인합니다. - 연간소득액은전년도소득금액증명으로확인하고, 전년도소득금액증명확인이불가능한경우전전년도로, 전년도및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확인이불가능한경우평균보수일액에 365 를곱한금액으로확인합니다. * 평균보수일액 : 융자신청일이전 3 개월동안에지급받은총급여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 나눈금액 < 근로복지공단 > 울산지사 ( ) 통영지사 ( ) 목포지사 ( ) 군산지사 ( ) 1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19 2 체당금국선노무사지원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신청하려는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 ( 요건 ) 상시근로자 10 명미만의사업장으로서전체상시근로자의월평균보수가 250 만원이하인근로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0 명미만의사업장으로확대적용 ❷ 지원내용 현재 10 인미만사업장소속근로자가체당금청구시국선노무사를활용할수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지정기간동안에는지원범위를상시근로자 30 인미만으로확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개정으로개정안시행일 ( ) 부터 까지적용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조력지원신청 조력지원노무사추천 도산및체당금조력지원 ( 노무사 ) 지방관서도산인정및체당금지급결정 비용신청 ( 노무사 ) 지방관서비용지급 ❹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의적용시점은체당금관련업무지원공인노무사지정신청서를제출한시점으로판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노동지청 ( ) 울산고용노동지청 ( ) 통영고용노동지청 ( ) 목포고용노동지청 ( ) 17

20 3 체당금지급요건개선 ( 고용부 ) ❶ 지원내용 구분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 월분임금 ( 휴업수당 ) 최종 3 년분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월 (1 년간 ) 180~300 만원 합계 300 만원 지급사유 파산선고의결정, 회생절차개시의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사실상도산인정 확정된종국판결등 지급대상근로자 사업주기준 파산 ( 도산 ) 신청일기준 1 년전부터 3 년이내퇴직한근로자 해당사업 6 개월가동 파산및도산 퇴직일의다음날부터 2 년이내에소송을제기한퇴직근로자 ( 퇴직일까지 ) 해당사업 6 개월가동 사업주가건설업무면허자의경우에는직상의수급인을기준으로적용 청구기한 파산 ( 도산 ) 선고일 ( 인정일 ) 부터 2 년이내 확정된종국판결일등으로부터 1 년이내 비고 ( 중복시 ) 일반체당금지급액을산정한후기지급한소액체당금액을공제하여지급 일반체당금수급자에대해서는소액체당금을지급하지않음 ❷ 지급요건개선 조선업물량팀에대해서는사업의중단기간이 1 년을경과하지않으면사업의폐지로보지않고, 전체사업기간중중단기간 ( 휴지기 ) 을제외하고여러현장별사업기간을합산하여사업장가동기간을판단 1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21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일반체당금 ) 도산신청및인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청구및지급의뢰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지급 ( 근로복지공단 ) * 사업장이재판상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 인경우에는도산신청생략 ( 소액체당금 ) 민사소송제기및확정판결 ( 법원 ) 체당금청구 (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지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노동지청 ( ) 울산고용노동지청 ( ) 통영고용노동지청 ( ) 목포고용노동지청 ( ) 19

22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사업주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미신고등으로인하여실업급여등고용보험혜택을보지못하는근로자 ( 요건 )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사업장에근무한사실이있고, 고용보험법상적용제외대상이아닌근로자로고용사업주와근로사실이확인되는근로자 ❷ 지원내용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고용사업주와근로사실이확인된경우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소급취득 ( 최대 3 년 ) 하여, 수급요건 * 을갖춘경우실업급여등고용보험혜택이가능 * 실업급여수급요건 이직일이전 18 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일이상일것 근로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상태에있을것 비자발적사유로이직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할것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 를사업장관할지방고용관서에제출 * 근로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등 ) 를첨부 처리절차 : ( 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제출 ( 지방고용관서 ) 사실관계확인 ( 지방고용관서 ) 사업주에게피보험자격신고안내 ( 사업장이폐업되어사업주와연락두절된경우생략 ) ( 지방고용관서 ) 사업장이고용보험미성립사업장인경우근로복지공단에사업장성립요청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관서에사업장성립통지 ( 지방고용관서 ) 피보험자격소급취득조치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부과 2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23 ➍ 자주묻는질문 Q1>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하면입사한날로소급취득되나요? A> 사실확인결과피보험자격이인정되면최대 3 년간소급하여피보험자격을취득할수있으며, 수급요건을갖춘경우실업급여등고용보험혜택이가능합니다. Q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하여소급취득되면그간납부하지않은고용보험료를내야하나요? A> 확인청구를통해피보험자격을인정받은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료는최대 3 년까지소급하여고용사업주에게부과합니다. Q3>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는어떻게하나요? 사업주가연락두절이면고용보험혜택을받을수없나요? A> 사업주와연락이두절된경우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등근로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첨부해사업장관할지방고용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를제출하여고용사업주와근로사실이확인되면사업장고용보험직권성립조치, 근로자의피보험자격직권취득조치를한후수급요건을갖춘경우고용보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Q4> 사업주가불분명하거나근로한사실을증명할수없는경우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할수있나요? A> 근로자가고용사업주를모르거나근로사실을증명할수없는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하더라도불인정될수있습니다. 사업장관할지방고용관서 ( 고용보험팀 ) 또는국번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 ) 21

24 5 긴급복지지원제도 ( 복지부 ) ❶ 사업개요 주소득자소득상실등 갑작스러운위기상황 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저소득가구를한시적으로지원하는제도 ❷ 지원대상 요건 ( 대상 ) 주소득자의실직으로가구의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가구중아래요건을충족하는경우 ( 요건 ) 소득 재산기준 * 과실직관련지원조건 ** 을모두충족 * 중위소득 75% 이하 (1 인기준 1,239 천원, 4 인기준 3,350 천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 만원 ),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 모두충족 ** 주소득자가실직했으나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를받지못하거나또는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계속적인실직상태로생활이어려운경우 신청일기준실직한 날이 1 개월경과 12 개월이내이고, 실직전 3 개월이상근로한경우 1 개월간소정 근로시간이매월 60 시간이상인경우 ❸ 지원내용 생계지원 : 115 만원 (4 인가구 / 월 ), 최대 6 개월 * 기타부가급여로교육비, 연료비 (10 월 ~3 월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지원 ❹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에신청 처리절차 : ( 대상자 ) 지원신청 ( 시 군 구청 ) 현장확인 ( 시 군 구청 ) 지원결정및지급 ( 시 군 구청 ) 사후조사 ( 시 군 구청 ) 적정성심사 : 적정 ( 종료또는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및비용반환또는종료 ) 2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25 ❺ 참고사항 긴급복지지원법제 3 조제 2 항에따라다른법률에의해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 지원을받는경우에는지원불가 ❻ 자주묻는질문 Q1> 긴급복지지원은어떻게신청하나요? A>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에방문하여신청하시면되며, 담당자의안내에따라본인과가족들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필요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 * 시 군 구방문전관할지역내고용센터에실업급여수급여부사전확인필요 Q2> 긴급복지지원결정은어떻게이루어지나요? A> 긴급지원신청을받은관할시 군 구청에서는실업급여수급여부및생계곤란등에대한현장확인후지원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상현장조사및소득 재산 금융조사는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이므로생략이불가능합니다. - 지원결정자에대하여는선지원을실시하고, 이후소득 금융재산등의사후조사결과지원조건부합여부를확인하게됩니다. 23

26 Q3> 긴급생계지원의지원금액은가구별로동일한가요? A> 가구원수별로차등지원되며, 구체적인금액은아래표와같습니다. < 생계지원기준 > ( 단위 : 원 / 월 ) 가구구성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지원금액 428, , ,000 1,157,000 1,371,000 1,585,100 * 가구구성원의수에따라정액급으로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 인이상인경우, 1 인증가시 마다 214,100 원씩추가지원 Q4> 긴급지원의지원기간은얼마나되나요? A> 긴급지원은 1 개월선지원후시 군 구청장이 2 개월범위에서이를연장할수있으며, 이후에도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지자체 ) 의결정으로 3 개월이내에서추가연장할수있습니다. Q5> 긴급지원을받았는데사후조사에서재산등이지원기준을초과하면어떻게되나요? A> 소득 금융재산등의사후조사결과지원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지원중단 환수등의조치를취하게됩니다.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생활실태, 가구특성등을고려하여환수가곤란한경우예외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지자체 ) 심의 의결을거쳐환수제외가가능합니다.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또는보건복지콜센터 (129) 2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27 6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취득한비정규직근로자 ( 전년도연간소득금액 3,000 만원초과자는제외 ), 전직실업자 ( 실업급여를수급중이거나연간소득액 ( 배우자합산소득 ) 4,000 만원초과자제외 ) ( 요건 ) 3 주이상직업훈련에참여중인비정규직근로자또는전직실업자중신청일현재잔여훈련기간이 15 일이상남은자 ❷ 지원내용 1 인당 1 천만원이내, 월최대 100 만원이내 ( 최소신청액 : 50 만원 ) 연리 1.0%( 신용보증료 1% 별도 )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전국지사및근로복지서비스 ( kcomwel. or.kr) 로방문접수또는인터넷접수만가능 ( 팩스접수불가 ) ( 지원절차 ) 신청서접수 구비서류제출 대부대상자결정 보증서발행 1 회차대출실행 ( 결정일로부터 15 일이내 ) 2 회차이후매월 15 일자동실행 ( 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확인후결정 ) ❹ 참고사항 대부대상훈련여부확인은고용노동부직업능력포탈 ( kr) 에서가능하며, 대부실행을위해서는중소기업은행통장과인터넷뱅킹가입이필수 대부분할지급기간중훈련에참여하지않는경우대부가중단 25

28 ❺ 자주묻는질문 Q1> 신용불량자는아니지만, 휴대폰미납요금이있는데대출이가능한지요? A> 전국은행연합회에연체정보가등록되어있지않다면융자를신청하는데문제가없습니다. Q2> 현재개인회생중입니다. 대출이가능한지요? A>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의한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보유가등록된경우융자가불가능하며, 개인회생의경우에도위규약에따라정보가등록되어융자가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 근로복지서비스 ( 2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29 7 실직자의직장건강보험가입자격유지 ( 복지부 ) ❶ 사업개요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실직으로인하여지역가입자가된경우에한시적으로직장가입자격을유지하여실직자의보험료부담완화 ❷ 지원대상 실직자중동일사업장에서 1 년이상계속하여건강보험직장가입자격을유지한자 ❸ 지원내용 ( 임의계속가입 ) 실직자중직장가입자격유지신청을한자는직장건강보험가입자격을 2 년간유지할수있으며실직전직장건강보험료를납부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실직으로인하여지역가입자가된경우지역건강보험료를고지받은날부터그납부기한 ( 매월 10 일 ) 에서 2 개월이지나기이전까지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임의계속가입을신청 ❺ 참고사항 동일사업장에서 1 년이상계속하여직장가입자격을유지하여야하므로동일사업장이아니거나 1 년미만인경우에는신청불가 지역건강보험료고지를받은후그납부기한에서 2 개월지난경우에는신청이불가하므로반드시기한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 ) 27

30 8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부 ) ❶ 사업내용 참여자의특성진단 ( 프로파일링 ) 을토대로최장 1 년간 진단 경로설정 (1 단계 ) 직업능력증진 (2 단계 ) 취업알선 (3 단계 ) 의단계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로지원 ❷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된조선업에속하는기업에서퇴직한근로자 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득수준과무관하게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참여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서중 장년층 (35~69세) 의참여요건인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미적용 ( 지원기간 ) ~ (1년간) * 위기간에참여신청하거나고용조정으로퇴직한근로자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취업성공패키지참가신청서제출및구직등록 ( 신청인 ) 참여자격확인및상담 ( 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참여결정및위탁기관배정 ( 고용센터 ) 취업상담및진로설정 ( 민간위탁기관 ) 직업훈련등참여 ( 신청인 ) 집중취업알선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 울산고용센터 ( ) 통영고용센터 ( ) 거제고용센터 ( ) 창원고용센터 ( ) 목포고용센터 ( ) 2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31 9 장년인턴취업지원제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 ( 지원요건 ) 인턴신청일현재미취업상태에있는만 45 세이상의장년구직자를인턴으로채용하는중소기업사업주 ❷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 ( 최대 3 개월 ) 중월최대 60 만원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종료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월 60 만원씩최대 6 개월지원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인턴신청서 ( 인턴 ) *, 인턴채용신청서 ( 실시기업 ) 를사업장관할운영기관에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을통해제출 * 구직표, 자격증사본등기타신청자격확인서류첨부 처리절차 : ( 근로자 ) 인턴신청서, ( 사업주 )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장관할운영기관에제출 (work-net) ( 운영기관 ) 사실관계확인및참여자 - 실시기업매칭 ( 운영기관 ) 참여관리및실시기업에인턴지원금지급 ( 운영기관 ) 평가및사후관리 ( 운영기관및본부 ) 정산및최종결과보고 ❹ 자주묻는질문 Q1> 5 인미만사업장은장년인턴을채용할수없나요? A> 실시기업의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상시근로자 5 인이상사업장입니다. 다만, 5 인미만기업이더라도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참여할수있습니다. 29

32 벤처기업지원업종 문화콘텐츠산업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업종 중소기업청이지정한대학 연구소및민간기업의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또는중앙단위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경제단체및협동조합, 기타사업주단체 ( 비영리법인 ) 및특수공법인이자체적으로지정 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따른뿌리산업업종 Q2> 실시기업의인턴채용한도는어떻게되나요? A> 최초인턴지원협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실시기업의피보험자수대비 50% 이내로채용가능합니다. * 당해년도정규직전환율이 80% 이상인기업은 10% 한도내에서추가채용가능 Q3> 실시기업은운영기관을통하지않고인턴을직접선발할수있나요? A> 실시기업은아래요건중하나를충족하고운영기관관할고용센터의직접선발승인을거친경우에한해인턴을직접선발할수있습니다. < 직접선발요건 > 인턴신청일로부터 1 주이내에운영기관의취업알선을 1 회이상받지못한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2 회 ( 고용센터주관 ( 인턴 ) 구인 구직만남의날행사참여시 1 회인정 ) 이상알선을받았음에도장년인턴을채용하지못한경우 Q4> 인턴의근무시간은전일제로만참여가가능한가요? A> 인턴의근무기간은인턴약정이정하는바에따르되, 당해기업의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전일제 ( 주 40 시간이내 ) 또는시간선택제 ( 주 15 시간이상 ~ 30 시간이하 ) 형태로운영가능합니다. 사업장관할고용센터 ( 취업지원과 ) 또는국번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 ) 3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33 10 해외취업지원 ( 고용부 ) K-Move 스쿨 ❶ 지원대상 만 34 세이하미취업자로해외취업에결격사유가없는자 * 단, 연수과정에따라해외구인기업요구가있을경우만 34 세초과자도참여가능 ❷ 지원내용교육비, 취업알선등을포함하여 1인당최대 800만원지원 ( 본인부담금 20% 이내 ) * 6개월미만의단기교육은 1인당최대 580만원, 6 ~12개월의장기교육은최대 800만원한도 ❸ 신청방법및선발절차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 로온라인신청 월드잡접속 마이페이지 지원내용선택 지원방법 회원가입 로그인 이력서작성 저장및공개설정 희망연수과정 선택 지원하기 클릭 K-Move 스쿨 ( 장 단기 ) 선발방법 서류심사및면접을통한선발 선발방법및면접일정과장소는개별통보 각해당연수운영기관에서직접선발 ❹ 참고사항 연수과정에따라항공료 ( 해외연수시 ) 및현지체재비 ( 숙박및식비 ) 등의본인부담금이추가로발생할수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월드잡 ( 31

34 해외취업알선 ❶ 지원대상 해외취업을할수있는합법적인비자발급이가능한자 ( 연령무관 ) ❷ 지원내용 민간전문기관을활용하여해외취업을희망하는자에게해외취업상담및일자리알선, 근로계약및출국지원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신청방법 : 월드잡플러스 ( 로온라인신청 구직등록 / 구인요청 재외공관에구인요청사실확인 구직자모집 / 선발 알선 ( 구직자, 사업주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류심사, 면접, 합격결정 근로계약체결 비자발급등출국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 한국산업인력공단월드잡 ( 3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35 11 실업자직업훈련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기업에서근무하다경영악화에의한고용조정으로실직한근로자 ❷ 우대지원내용 조선업실직자에대해서는훈련상담기간을 4 주에서 2 주로단축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를신속히발급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훈련참여시훈련비자부담비율인하 ( 훈련비자부담율 5~80% 5~50%) 조선업밀집지역 ( 울산, 거제, 통영, 목포 ) 에서현재운영중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회차제한을면제하여훈련과정공급확대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가까운고용센터를방문 ( 직업능력개발부서또는취업성공패키지부서 ) 하여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신청서를작성 제출하면, - 훈련상담 ( 최대 2 주 ) 을거쳐훈련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하여지원 울산고용센터 ( ) 통영고용센터 ( ) 거제고용센터 ( ) 창원고용센터 ( ) 목포고용센터 ( ) 33

36 ❹ 자주묻는질문 Q1> 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받아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훈련비를얼마나지원받을수있나요? A> 최대 200 만원까지훈련비의 20~95% 를정부가지원하며, 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 ( 조기취업포함 ) 이동일직종으로취 창업한경우자비로부담한훈련비전액을환급해드립니다. - 특히조선업실직자는우대하여훈련비지원수준을 50%~95% 로상향하였습니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에는훈련비전액을정부가지원합니다. 구분지원요건지원금액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 내일배움카드제 ) 발급받은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로적합한훈련과정을신청하여수강 단위기간 (1 개월 ) 출석률 계좌발급일로부터 1 년간정부지원승인훈련비의 20~95% 를최대 200 만원까지지원 ( 그외에는훈련생이자비로부담 ) * 훈련비지원비율은직종별 훈련기관별취업률에따라결정 (HRD-Net 에서확인 ) 직종별취업률훈련비지원율 55% 이상 45% 이상 35% 이상 70% 이상 35% 미만 70% 미만 55% 미만 45% 미만 95% 90% 70% 50% 20% *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참여자는훈련비의 50~95% 를지원하고, 1 유형참여자는 1 년간 300 만원한도로전액또는 90% 지원 80% 이상 = 단위기간훈련비 지원비율 80% 미만 = 단위기간훈련비 지원비율 출석률 국가기간 전략 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을수료한사람 ( 조기취업자포함 ) 이해당훈련과정종료 6 개월이내동일직종으로취 창업하여 6 개월이상그상태를계속유지 발급받은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로적합한훈련과정을신청하여수강 해당훈련과정수강시훈련생이자비로부담한훈련비 ( 정부지원승인금액기준 ) 를한도와상관없이전액환급 계좌한도를초과하여훈련비전액지원 * 발급받은직업능력개발계좌의지원한도 ( 잔액 ) 가남아있어야지원가능 3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37 Q2> 훈련비외에또다른혜택은없나요? A> 단위기간 (1 개월 ) 별출석률이 80% 이상인훈련생에게는 1 일소정훈련시간에따라월최대 5 만원또는 11 만 6 천원의훈련장려금을훈련생에게직접지급합니다. - 특히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수강하는훈련생의경우에는대상에따라월최대 10 만원 ~30 만원의훈련장려금을추가지급합니다.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단위기간 (1 개월 ) 별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수강 * 구직급여를지급받는경우부지급 1 일훈련시간 월최대 116 천원 * 취업한경우에는단위기간출석률이 80% 미만인경우에도지원가능 5 시간미만 = 2,500 원 출석일수 ( 월최대 5 만원 ) 5 시간이상 = 5,800 원 출석일수 ( 월최대 11 만 6 천원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단위기간 (1 개월 ) 별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수강 월최대 21 만 6 천 ~41 만 6 천원 (1+2+3) 1 월최대 11 만 6 천원 ( 계좌제훈련과동일 ) 2 대상별추가지급액 : 월최대 10~20 만원 고 3 일반구직자 ( 대학생포함 ) 10 만원 20 만원 3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추가지급액 : 최대 6 개월까지월 10 만원 Q3>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발급받으면어떤훈련과정을수강할수있나요? A> 훈련비를지원받으려면직업능력개발계좌 ( 내일배움카드 ) 를발급받은후고용노동부에서인정받은훈련과정을수강하여야하며, 대표직종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훈련 주요훈련분야 특수용접, 전기설비설계, 소방안전관리, 냉동공조설치, 중장비운전,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 ITQ 등공통분야및 IT 시스템관리, 그래픽디자인, 마케팅, 전산세무 회계, 제과 제빵 요리등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네트워크운영관리, 디지털디자인, 정보시스템구축, 스포츠마케팅, 물류관리, 생산시스템, 태양광발전설비, 자동차정비등 35

38 Q4> 훈련과정에대한자세한정보는어디에서찾을수있나요? A> 고용노동부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접속하면, 누구나공개되어있는세부훈련정보를검색할수있습니다. - 지역마다훈련과정이나개설시기등이다르고, 훈련기관또는과정명이동일 ( 유사 ) 한경우에도훈련과목이나내용및수준등이다를수있으므로고용센터를방문하기전꼼꼼하게살펴보세요. 3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39 12 조선업퇴직인력재취업지원 ( 산업부 ) ❶ 사업개요 조선업핵심기술퇴직인력의해외유출방지및글로벌경쟁력유지 강화를위한퇴직인력재취업교육지원 ❷ 지원대상 조선업퇴직인력및퇴직예정자 ❸ 지원내용 조선업퇴직인력의재취업전문기술교육을통해조선업동일업종및지역유망업종분야의재취업지원을위한교육지원 교육프로그램중소조선소재취업교육설계 엔지니어링재취업교육석유화학플랜트설계전문기술교육선박수리 개조전문기술교육 교육과정 / 교육인원 6 과정 / 425명 5 과정 / 500명 4 과정 / 480명 2 과정 / 200명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신청방법 : 중소조선연구원 ( 으로온라인신청 주관기관선정 교육생모집 선정 교육및실습과정운영 취업연계등후속지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KIAT/ 주관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사업팀 ( ) 중소조선연구원퇴직인력사업단 ( ) 37

40

41 기업을통한간접지원 Ⅲ. 기업은 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39

42 4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43 1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사업주의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항에따른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 조각호 ( 일정수준의매출액생산량감소및재고용증가등 ) 의요건에해당하지않더라도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업주로인정되어고용유지지원가능 *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계획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34 조의규정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사유에해당되어야함 지원대상에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 21 조, 같은법시행령제 19 조부터제 22 조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급요건완화, 지원수준우대적용 ❷ 지원요건완화및지원수준우대 고용유지지원금지원요건완화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9 조제 1 항및제 2 항관련 ) 일반업종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과이후 1개월동안고용조정으로피보험자이직금지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근로자신규채용금지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 ) 으로총근로시간의 20/100초과단축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과이후 1 개월동안고용유지조치대상에포함된피보험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금지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고용유지조치대상에포함된피보험자와동종또는유사업무에근로자신규채용금지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 ) 으로총근로시간의 10/100 초과단축 ( 부터적용 ) 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우대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1 조관련 ) 사업명일반업종지원내용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내용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일정규모초과단축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 20/100 초과단축하고, 그단축된근로시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2/3( 대규모기업 1/2 ~ 2/3) 지원 * 1 일 46,584 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등으로총근로시간의 10/100 초과단축하고, 그단축된근로시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지급한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 ~ 3/4) 지원 * 1 일 6 만원한도 ( 연 180 일까지 ) 41

44 사업명일반업종지원내용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내용 훈련 ( 고용유지를위해적합한훈련 ) 휴직 (1 개월이상휴직부여 ) 훈련기간중사업주가피보험자인훈련대상자에게지급한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 ~ 3/4) 과훈련비지원 * 1일 46,584원한도 ( 연 180일까지 ) 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 지급한금품의 2/3( 대규모기업 1/2 ~ 2/3) 지원 * 1일 46,584원한도 ( 연 180일까지 ) 훈련기간중사업주가피보험자인훈련대상자에게지급한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 ~ 3/4) 과훈련비지원 * 1일 6만원한도 ( 연 180일까지 ) 휴직기간에대하여사업주가피보험자의임금을보전하기위하여 지급한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 ~ 3/4) 지원 * 1일 6만원한도 ( 연 180일까지 ) 사업주의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조치에대한지원우대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21 조의 3 제 2 항및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관련 ) 우대내용일반업종지원내용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내용 피보험자 1 명당 1 일지원금상한액 무급휴직 해당피보험자의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46,584원 ( 최대 180일까지지원 ) 휴직기간이시작되기전 1년이내에유급휴업또는훈련의고용유지조치를 3개월이상실시한다음, 90일이상무급휴직실시 해당피보험자의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6만원 ( 최대 180일까지지원 ) 휴직기간이시작되기전 1년이내에유급휴업또는훈련의고용유지조치를 1개월이상실시한다음, 30일이상무급휴직실시 ( 개정 ) ❸ 지원 ( 신청 )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매월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고용유지조치실시예정일전날까지 ) 고용유지조치실시 매월지원금신청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4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45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 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고자하는날 30 일전까지 ) 지방고용노동청별로설치된심사위원회개최후승인통보 고용유지조치실시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매월지원금신청 사실관계확인후지원금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근로자, 사업주 *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조치계획을신고하려는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34조의규정에따라 휴업등고용유지조치요건 에해당해야함. ❹ 참고사항특별고용지원업종에대한특별지원내용 ( 위 2항 지원요건완화및지원수준우대 ) 외의사항에대하여는현행법령에따라처리 * 하여야함 * 고용보험법 제 20 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9 조 ~21 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 조 34 조 * 무급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등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현행규정조회가능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과 ( 팀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43

46 2 고용 산재보험료납부기한연장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 ❷ 지원내용 17.1 월분 ~ 17.6 월분고용 산재보험료납부기한연장 * 각월분보험료는매월 1 개월씩 6 개월간순연 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매월또는연장기한을정하여한번에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통합고지부 ( ) 부산지역본부징수부 ( ) 광주지역본부징수부 ( ) 4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47 3 고용 산재보험료체납처분유예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 ❷ 지원내용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 ( ~ ) 동안고용 산재보험료체납처분유예 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는고지된보험료의독촉기한또는최고기한만료전까지체납처분 ( 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 ) 유예신청서를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체납징수부 ( ) 부산지역본부징수부 ( ) 광주지역본부징수부 ( ) 45

48 4 국민연금보험료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집행유예 ( 복지부 ) ❶ 사업개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중연금보험료체납사업장에대한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집행유예 ❷ 지원대상 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속하는사업장중연금보험료체납사업장이라면 모두지원대상 ❸ 지원내용 16.7 월부터 17.6 월까지총 12 개월간체납처분승인및기타체납처분집행절차유예 - 통상독촉후체납처분승인 ( 복지부 건보 ), 압류 매각 청산등강제징수절차를거치나, 대상사업장에대해서는체납처분절차를한시중단 월부터 17.6 월까지총 8 개월분의국민연금보험료에대한연체금징수예외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사업장에서별도신청할필요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지정된사업장이라면모두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집행유예 ❺ 참고사항 체납처분승인유예뿐아니라과거에체납처분승인을받아체납처분절차가진행중이었던사업장에대해서도체납처분절차한시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체납징수부 ( ) : 체납처분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통합고지부 ( ) : 연체금징수예외 부산지역본부징수부 ( ) : 공통 광주지역본부징수부 ( ) : 공통 4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49 5 건강보험료연체금징수예외및체납처분집행유예 ( 복지부 ) ❶ 사업개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연체금징수를예외하고체납처분집행을유예 ❷ 지원대상 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속하는사업장중건강보험료체납사업장 ❸ 지원내용 대상사업장에대하여건강보험료체납시한시적으로연체금징수예외 ( 16.9 월 ~ 17.6 월 ) 및체납처분집행유예 ( 16.7 월 ~ 17.6 월 ) -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일 ( ) 이후새로운체납처분을유예하고지정일이전유효한체납처분건에대해서는체납처분절차를중지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별도신청절차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지정된사업장에대하여직권처리 ❺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일 ( ) 이전의체납처분건에대해서는다음단계의절차를진행하지않을뿐이며체납처분을취소하거나해제하는것은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체납징수부 ( ) : 체납처분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통합징수실통합고지부 ( ) : 연체금징수예외 부산지역본부징수부 ( ) : 공통 광주지역본부징수부 ( ) : 공통 47

50 6 장애인고용부담금등납부유예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 ❷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3 조에따른부담금등의납부기한연장 ( 가산금, 연체금의징수예외 ) 및부담금체납처분의유예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부담금등유예신청 ( 사업주 ) 유예신청대상확인및심사 ( 공단지사 ) 유예대상선정및통보 ( 공단지사 ) ❹ 참고사항 지원대상에해당하는경우지정고시일을기준으로지정기간 ( ~ ) 동안장애인고용부담금의납부기한연장 ( 가산금, 연체금은지정기간동안예외 ) 기체납된부담금등 ( 이전납부기한이도래한부담금, 가산금및연체금 ) 의체납처분을유예하거나압류한재산의압류를해제하는경우에는그에상당하는담보 * 를제공한경우에지원 *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공단지사장이사실판단한유가증권등해당, 비상장주식은불가 - 단, 지정기간이후새롭게발생한체납부담금은지정기간동안체납처분의집행을유예함 본사소재지를관할하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 ) 로문의후신청 4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1 ❺ 자주묻는질문 Q1> 2016 년도분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사업체입니다. 1 기분은납부완료하였으나, 회사여건이어려워 2016 년도 2,3,4 기분에대하여납부연장을신청하고싶습니다. 납부연장이가능한부담금및납부연장기간은언제까지가능한것인지요? A>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해당되는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이도래하지않은 2016 년 2,3,4 기분부담금지원기간인 2017 년 6 월 30 일까지납부연장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간종료후납부기한이도래하는 3 기분 (7 월납 ) 및 4 기분 (10 월납 ) 부담금은지원기간종료이후납부분으로납부연장신청에따른실익은없습니다. Q2> 연장승인받은부담금은언제까지납부하여야하는지요? A> 지원기간종료 2 달전까지지원사업주는부담금의납부방법을결정하여관할공단지사에알려야하며, 납부연장된부담금의납부방법은다음중선택하여납부하실수있습니다. i) 부담금전액을지정기간종료일 ( ) 을납부기한으로하여납부 ii) 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경우그방법 2015 년도 3 기분, 4 기분및 2016 년도 1 기분, 2 기분은 까지납부 2016 년도 3 기분은 까지납부 2016 년도 4 기분은 까지납부 * 단, 분할납부는해당년도부담금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로한정하며, 분할납의경우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종료일이후연체금이부과되며, 납부연장지원에따라 일시납에따른납부공제 ( 부담금액의 100 분의 3) 는적용하지아니함 49

52 7 국세납부기한연장등 ( 국세청 ) ❶ 사업개요 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납세자가납기연장등을신청하는경우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지원 ❷ 지원대상 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속하는업체로서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신청한납세자 ❸ 지원내용 신고 납부하는국세에대한납기연장과기고지된국세에대한징수유예는최장 9 개월, 체납처분유예는최대 1 년까지납세유예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업체에대한납기연장등승인시조세채권일실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월 ( 체납처분유예는 1 년 ), 1 억원까지납세담보면제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관할세무서에우편 팩스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홈택스 ( 에서온라인신청 * 홈택스로그인 신청 / 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조회 인터넷신청에서입력및신청 관할세무서에서유예기간, 납세담보등의요건검토후승인통지 ❺ 참고사항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는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전에고지되거나체납된국세에 대해서도신청가능 부산 울산 경남지역 : 부산지방국세청징세과 ( ) 광주 전남 전북지역 : 광주지방국세청징세과 ( ) 5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3 8 근로시간단축지원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근로시간을단축한 50 세이상장년근로자및사업주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기업을비롯한모든기업 ) ( 요건 ) 해당기업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 50 세이상장년근로자의주당소정근로시간을 32 시간이하로단축 ❷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와사업주지원 - (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으로감소된임금의 50% 지원 ( 연간 1,080 만원, 2 년간 ) -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 인당연간 360 만원지원 (2 년간 )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센터에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증빙서류를다음연도 1 월말까지 ( 분기 연단위로지급받으려는근로자는매분기및매월다음달말일 ) 제출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 근로자 고용센터 ( 사업주대리신청가능 ) 확인및검토, 지급 고용센터 근로자 (10 일이내지급 ) 울산고용센터 ( ) 거제고용센터 ( ) 통영고용센터 ( ) 창원고용센터 ( ) 목포고용센터 ( ) 51

54 9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 전환형시간선택제 )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 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퇴직준비, 자기계발, 본인건강, 간병등 ) 에따라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사업주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기업뿐만아니라모든사업장이대상이며, 일정한요건만충족하면가능 ( 요건 ) 전환사유가있는근로자가사업주에게시간선택제로의전환 ( 근로시간단축 ) 을청구할수있도록제도 ( 취업규칙, 인사규정등 ) 마련 - 근로자의자발적청구에따라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을단축 ) 하여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 전환사유해소시근로자의청구에따라전일제근로자로복귀보장 ❷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지원 ( 전환장려금 ) 전환전 후시간비례임금차액의일부를정액지원 - 주 시간 : 월최고 40 만원, 주 시간 : 월최고 24 만원 ( 단, 임신근로자는주 시간근무로전환시 : 월최고 40 만원 ) ( 간접노무비 ) 중소 중견기업에한해전환형근로자의인사 노무관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 1 인당월 20 만원 ( 정액 ) 을 1 년간추가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채용시대체인력인건비의 50% 를월 60 만원 ( 대규모기업은월 30 만원 ) 한도로 1 년간지원 ➌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사업주 고용센터 자율적인전환제도운영및활용 연중수시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금신청 월단위 고용센터 사업주 지원요건검토및지원금지급 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초지원금신청사업장에대해불시현장 점검실시 계좌입금 5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5 ❹ 참고사항 고용보험료를체납하는경우지원금을지급하지않으며, 이후에보험료를완납하면지원금을지급 ( 고용보험법제 5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0 조 ) ❺ 자주묻는질문 Q > 전환형시간선택제는근로자의필요에따라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인데, 회사경영상의이유로시간선택제전환이가능한가요? A> 회사경영에어려움이있을경우, 인력감축대신근로시간을단축하여고용을유지 하는형태는가능합니다. - 다만사용자의일방적의사가아닌노사간의합의가있어야하고, 필요한경우개별근로자에게서면동의를받아야합니다. 울산고용센터 ( ) 거제고용센터 ( ) 통영고용센터 ( ) 창원고용센터 ( ) 목포고용센터 ( ) 53

56 10 임금체계개편지원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사업장.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기업을포함한기업이대상 ❷ 지원내용 ( 컨설팅내용 ) 직무 성과 능력중심으로전환, 정년 60 세실현을위한임금개선노력을다각적으로지원함으로써합리적임금체계를도입할수있도록컨설팅지원 - 임금체계간소화, 통상임금, 연공급완화등 - 직무분석을통한직무 성과 능력중심의임금체계설계 - 정년 60 세실현을위한임금조정및적합직무개발 - 노동법등관련법준수를위한취업규칙등관련인사규정정비 ( 비용 ) 지원범위내전액정부무료지원.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 명이상기업의경우또는 3 개이상영역을지원받고자하는사업장은컨설팅비용의 30% 자부담 ( 컨설팅지원방식 ) 전문컨설턴트가각사업장당 3 주 ~ 13 주직접컨설팅수행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7 년 2 월부터 7 월까지차수별공모 * 예산및물량달성여부에따라조기마감또는연장할수있음 ( 신청서작성방법 ) 신청기간내에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 ( 에서컨설팅신청서를작성하고, 구비서류를첨부하여신청 - 임금체계개선컨설팅희망시평가체계구축과병행하여신청가능 5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7 회원가입 서류작성 온라인신청 서류업로드 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 ( 회원가입후로그인 구비서류양식다운로드후작성 일터혁신컨설팅부문 기업컨설팅신청메뉴에서신청서작성 구비서류를온라인신청서하단에업로드 ❹ 참고사항 심사일로부터 3 년이내체불사업주명단공개사업장 ( 임금등체불로 2 회이상유죄확정, 체불총액 3 천만원이상 ) 과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대상사업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원을제한함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명단 / 공고 ( 산업재해다발사업장또는 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 조회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 55

58 ❺ 자주묻는질문 Q1>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선정기준과선정방법은무엇인가요? 컨설팅지원사업선정에탈락했을경우재신청이가능한가요? A> 심사는신청사업장이제출한컨설팅신청서와수행계획서를대상으로사업장규모, 업종, 컨설팅적격성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선정합니다. - 컨설팅수행기관이필요시신청사업장에게서류또는내용의수정 보완을요청할수있는데사업장에서수정 보완을성실히이행하지않거나, 컨설팅수행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심사에반영합니다. - 1 차에서탈락한사업장이라할지라도그다음차수컨설팅신청이가능합니다. * 심사항목 구분평가항목배점 사업장여건 지역별업종별균형성 사업장의적절성 컨설팅지원의필요성 계 - 일부지역또는업종에치우치지않도록안배의필요성여부 - 관련사업장및지역사회에일터혁신확산의적절성 - 現사업장의현황에서여건을개선할필요성이시급하고중요한지여부 100 점 20 점 경영자의혁신의지및실행가능성 - 일터혁신컨설팅에대한아낌없는지원과설계내용을적극적으로실행할의지가있는지여부 도입의지 근로자의혁신의지및실행가능성 - 근로자대표등근로자측이제도개선필요성을명확히인지하고컨설팅에적극적으로참여할의지여부 - 노사협의또는노사합의에의한상호협력적인컨설팅실시여부 50 점 상호작용극대화 - 컨설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인적, 물적인인프라구축및컨설팅수행시적극적인상호작용이이루어질수있는지여부 수행효과성 고용안정및일자리효과 모범사례및파급효과 - 컨설팅수행의결과로근로자의고용안정또는일자리를창출하는직 간접적인효과로이어질수있는지여부 - 컨설팅실행결과를사례화하여지역, 업종등으로전파확산가능성여부 30 점 5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59 Q2> 노사대표합의서작성시근로자대표는누구를말하나요? 노동조합이나노사협의회가없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A> 근로자대표는당해사업장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 그노동조합대표자를지칭하며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및노사협의회가없는경우근로자과반수에의해선출된자를지칭합니다. 다만아래와같은경우도가능합니다. - 과반수노동조합위원장이위촉하는자 - 과반수노동조합이없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 노사협의회 만있는경우, 근로자측의근로자대표 - 과반수노동조합도없고, 노사협의회도설치되지않았지만, 근로자과반수에의해선출된자 Q3> 하나의기업에서여러개의사업장을소유한경우 ( 각다른사업자등록번호가있음 ) 컨설팅신청시각각따로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하나의상호로신청이가능한가요? A> A 라는사업장이 B, C 의공장을갖고 B, C 공장다컨설팅을희망하는경우라면첫째, A 라는사업장상호하나로한번에 B, C 공장컨설팅신청이가능합니다. 단, 각공장의수행계획서를작성해서구비서류등록시같이등록해야합니다. 둘째, B 와 C 사업장각각따로구비서류와함께별도로컨설팅신청이가능합니다. 57

60 11 사업주직업훈련지원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대상에속하는기업 ( 요건 ) 훈련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한경우수료인원에대해훈련직종별기준단가와기업규모별지원율에따라지원 ❷ 지원내용훈련비지원 * 이후실시신고하는훈련과정부터적용 - 자체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150%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사업주 : 120%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주 : 90% - 위탁훈련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사업주 : 100%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주 : 70% 임금지원 ( 유급휴가훈련등을실시하는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 150%, 대기업 : 100% 지원한도액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납부보험료기준 ) 상향 대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대기업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❸ 신청방법사업장소재지기준관할공단지부 지사로온라인 (HRD-Net),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등 ) 으로훈련비용지원신청서와훈련비용증빙서류 ( 훈련비계산서, 숙식비지출서류등 ) 를첨부하여제출 5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61 ❹ 자주묻는질문 Q1> 조선업이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되고추가로지원되는것은무엇인가요? 구분지정전지정후 사업주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납부보험료의 130% (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 자체훈련 위탁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미만 60% 1000인미만 120% 1000인이상 50% 1000인이상 90% 1000인미만 60~100% 1000인미만 100% 1000인이상 50% 1000인이상 70% Q2> 추가지원부분은언제부터적용이되는것인가요? A>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에실시신고하는훈련과정부터적용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콜센터 : ( 관할지부지사로안내 ) 부산지역본부 ( ) 부산남부지사 ( ) 울산지사 ( ) 경남지사 ( ) 전남지사 ( ) 전남서부지사 ( ) 59

62 12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 중기청 ) ❶ 사업개요 대기업구조조정, 재해, 환율변동등외부적인요인으로일시적인경영애로를겪는중소기업의경영정상화를지원 ❷ 지원대상 요건 대기업구조조정, 주요거래처도산및결제조건악화, 중소기업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영애로사유로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 10% 이상감소한기업 조선업등구조조정관련피해협력기업 * 에대해서는융자가제한되는경우 ( 국세체납기업 **, 우량기업 ) 에서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기업여부에관계없이중기청이자체적으로검토 인정하는기업 ** 단, 국세청에세금납부가유예된경우에한함 지역소공인 ( 제조업 ) 은지원가능하나, 중진공융자제외업종에해당하는소상인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지원가능함 ❸ 지원내용대출한도 : 기업당운전자금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 2년포함 ), 신용대출은 3년이내 ( 거치 1년포함 ) 대출금리 : 3.35%( 17년 1분기기준, 기업신용도및담보종류에따라차등적용 ) 6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63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융자신청은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에접속하여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신청 순으로진행 - 중진공홈페이지에접속하여자가진단후관할지역본 ( 지 ) 부를방문하여사전상담을진행 신청이후기업평가를통해융자여부를결정하고, 융자약정체결후대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61

64 13 사업전환촉진지원 ( 중기청 ) ❶ 지원대상 ( 대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 ( 요건 ) 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이며 3 년이상사업을영위한자 ❷ 지원내용 사업전환지원센터에서사업전환전반에대한상담제공 사업전환계획을수립하고중기청에승인을받은업체에자금, 세제혜택등제공 - ( 자금 ) 중진공직접대출로시설자금및운전자금 ( 기업당최대 70 억원 ) - ( 세제 ) 수도권외지역에서업종전환 업종추가시신규사업소득의법인세 소득세를 4 년간 50% 감면 ( 조특법제 33 조의 2)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승인절차 )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3 년간사업전환계획이행 신청 진단및타당성평가 사업전환계획승인 연계지원 ( 융자, 컨설팅 ) 사후관리 기업중진공중기청중진공중진공 ( 자금지원 ) 사업전환계획승인후자금융자신청 : 중진공해당지역본부상담후사업전환융자신청서작성및온라인신청 ( 사업장관할사업전환지원센터또는중진공본사사업전환담당자 * 사업전환지원센터 ( 중진공지역본부 ) - 울산 : 울산지역본부 ( ) - 거제 : 경남서부지부 ( ) - 창원 : 경남지역본부 ( ) - 중진공본사 : 재도약성장처 ( ) 6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65 ➍ 자주묻는질문 Q1> (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대상 ) 현재건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제조업으로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이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신청가능합니다. 현영위업종 모든업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에따라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 은제외 )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 ( 단, 중진공융자공고별표 1 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 *** 은제외 ) * 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 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은제외 ),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 스키장운영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그밖에제조업이아닌업종 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업종 ** 서비스업 : 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 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을제외한업종 *** 제조업중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도소매업중주류, 담배도소매업등자세한내용은 중진공 ( 융자공고별표 1(p.37 38) 참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따라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이아닌모든업종에서중소기업융자공고에서제외되는업종외의제조업또는서비스업으로전환하는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Q2> ( 사업전환계획승인제외대상 ) 사업전환계획업종의매출액이발생하였는데, 사업전환계획승인제외대상인가요? A> 승인신청일현재사업전환계획업종의최초매출발생일로부터 1 년이상이경과한자는승인제외대상입니다. 단, 승인신청일현재시제품또는내부사용제품으로개발하여전체매출액의 5% 이내인경우는매출로간주하지않습니다. 63

66 14 조선업구조조정지원특례보증 ( 중기청 ) ❶ 사업개요 조선 해운기업의구조조정에따른피해기업에대한신속한보증지원을통한자금애로해소 ❷ 지원대상 구조조정대상조선사 * 의협력기업 ** 및구조조정대상조선사조선소소재지역 *** 내중소기업 * 조선사 : 현대중공업 3 사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성동조선, SPP 조선, 대선조선 ** 협력기업 : 구조조정대상조선사와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 수주잔량을보유하고있는기업 *** 울산동구, 남구, 울주군, 전북군산, 전남영암군, 경남거제, 창원, 김해, 통영, 고성군, 사천시, 부산영도구, 중구, 강서구, 사하구 ❸ 지원내용 구조조정대상조선사의협력기업 : 업체당최대 2 억원 구조조정대상조선사소재지역내중소기업 : 업체당최대 5 천만원 TrackΙ TrackⅡ 보증대상 보증한도 보증사고처리유보 구조조정대상조선사의협력기업 2억원 * 신 기보보증잔액없는기업에한함 보증사고통보협력기업에대해 16년말까지사고처리유보 구조조정지역내소기업 소상공인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 5 천만원 * 재단및신 기보의총보증잔액 1 억원이내 해당없음 공통사항 보증료등 만기연장 보증료율 (0.9% 이내 ), 보증비율 (100%), 금리 (1 년 _2.7%, 5 년 _2.9%) 16 년말도래하는기취급된보증건에대해원금상환없이기한연장 6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67 ❹ 지원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상담신청 상담 보증심사및현장실사 지원여부결정 ❺ 자주묻는질문 Q1> 보증지원한도는어떻게결정되나요? A> 보증의지원한도는고객의신용상태등을감안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심사 결과에따라차등지원됩니다. Q2> 기보증업체의경우보증이용을할수있나요? A> TrackΙ( 협력기업 ) : 신용보증기금또는기술보증기금의보증을사용할경우, 지원이불가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이용자의경우기보증금액포함최대 8 억원이내에서본건 2 억원신규지원은가능합니다. - TrackⅡ( 중소기업등 ) : 신용보증기금및기술보증기금의기보증금액을포함하여총 1 억원이내에서본건최대 5 천만원신규지원은가능합니다. Q3> 보증상담및지원여부의판단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A> 지역신용보증재단을통해보증상담후보증신청을할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서류심사및현장실사등을거쳐보증지원여부를결정합니다.( 평균 1 주일이내에서지원여부판단 ) Q4> 조선업구조조정실직자도지원이가능한가요? A> 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은사업자등록한후, 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소기업에한하여지원이됨에따라, 실직자개인에대한지원은되지않습니다. 65

6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 대표전화 ( ) 재단명 전화번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 강원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69 15 경영안정지원자금 ( 산은, 금융위 ) ❶ 사업개요 일시적유동성부족기업의정상화지원 ❷ 지원대상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산업은행기존거래기업 - 매출채권회수및계획사업지원등으로일시적유동성은부족하나, 정상화가가능한기업 - 엔저및원화절상등환율변동으로인한일시적유동성부족기업 ❸ 지원내용지원기간및횟수 : 1년이내, 연 1회지원자금 : 운영자금업체별한도 :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70억원이내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신청방법 ) 기존거래영업부 점앞경영안정지원자금신청 ( 지원절차 ) 신청 ( 융자상담 ) 심사 승인 융자약정체결등 기표 산업은행특별대응반 ( ) 67

70 16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 금융위 ) 산업은행 ❶ 사업개요 과잉공급해소, 신사업분야진출촉진및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등을위한기업의선제적사업재편지원 기업의연구개발 (R&D) 및생산성향상투자등경쟁력강화지원 ❷ 지원대상 요건 공급과잉해소, 생산성및재무건정성향상등을위하여자발적으로사업재편을추진하는기업 연구개발 (R&D) 및생산성향상을위해투자하는기업 자금용도 - 사업구조변경관련지분및영업 ( 자산 ) 인수관련소요자금 - 사업구조변경기업의사업혁신추진관련소요자금 - 연구개발투자자금 - 자동화, 공정개선등생산성향상투자자금 ❸ 지원내용 시설자금 : 8 년이내 ( 사모사채 : 5 년이내 ) 운영자금 : 3 년이내 ( 사모사채 : 3 년이내 ) 투자 : 주식및주식관련채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신청방법 ) 산은영업부 점앞사업재편지원자금신청 ( 지원절차 ) 신청 ( 융자상담 ) 심사 승인 융자약정체결등 기표 산업은행특별대응반 ( ) 68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71 신용보증기금 ❶ 사업개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시행 ) 에따라사업재편을추진하는중소기업에대하여금융지원 * 을제공 * 사업재편승인기업에대하여자금을지원할수있는경우 1 입지및생산성향상을위한설비투자 2 새로운제품 서비스의출시를위한경영혁신활동과관련된자금 3 사업혁신을위해필요한연구개발비용 ❷ 지원대상 요건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라주무부처등으로부터사업재편계획을승인받은중소기업 ❸ 지원내용사업재편에소요되는설비자금, 경영혁신및연구개발을위한자금등운전자금에대한신용보증지원 ( 설비자금은최대 100억원, 운전자금은최대 30억원범위내 ) 사업재편계획지원기간 (3 년 ) 동안보증료 0.2%p 차감 우선적업무처리대상으로운용하여소요자금지원의적시성강화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사업재편계획승인을받은중소기업이신보 ( 영업점 ) 에보증신청시, 신보는기업의사업성, 성장가능성, 신용도등을종합검토 평가하여최종지원여부결정 신보영업점에 사전검토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보증상담및신청 현장조사실시 등심사후최종승인 신용보증약정체결및보증서발급 기업신보 ( 영업점 ) 신보 ( 영업점 ) 신보 + 기업 69

72 ❺ 참고사항 본보증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시행시기 (8.13) 에맞춰개시 ❻ 자주묻는질문 Q> 기업이사업재편계획을수립하고선제적구조조정을추진시다양한목적의자금이소요되는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데, 사용목적에맞는특화된자금지원이필요할경우에도이용이가능한가요? A> 신보는기업의사업재편계획상다양한목적의자금소요가예정된경우소요자금별로특화된기존보증제도 * 를활용하여우대지원할예정입니다. * 설비투자자금 시설자금보증, 기술개발및사업화자금 지식재산보증, 합병영업양수도소요자금 M&A 보증프로그램등 보증제도 시설자금보증 주요내용 공장신축 증설 기계설비등에대한신규투자가필요한경우소요자금 범위내에서신용보증지원 지식재산보증 기술 IP 개발자금및신규기술 IP 의사업화자금등필요시소요자금지원 M&A 보증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등에필요한자금의 50~80% 지원 신용보증기금특별대응반 ( ) 7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73 17 해양전시회참가지원 ( 산업부 ) ❶ 지원대상 ( 대상 ) 중소중견기업 ❷ 지원내용 참가비 : 직접경비 (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등 ) 의 50% 상한범위내지원 행정서비스 : 한국관주관운송사, 여행사, 장치사선정, 전시회장출입증및디렉토리신청등 해외마케팅 : 한국관디렉토리제작지원, 잠재바이어리스트제공, 현장사무국운영, 사후관리등 연도 참여가능조선해양전시회 오슬로국제선박전시회 (5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상하이마린텍차이나전시회 (12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아테네포시도니아선박기자재전시회 (6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함부르크조선및해양기자재전시회 (9월) 한국무역협회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통한참가기업모집및선정 - 전시회모집기간중전시포털에서신청 (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 전시품목의현지시장성, 전시회참가후수출기대성과와정부기관인증서 *( 선정시우대 ) 를토대로평가및선정 * 내수 초보기업, 지방수출지원센터추천, 전문무역상사, FTA 컨설팅이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 KOTRA 해외전시팀 ( ) 또는 (333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 또는 (6472) 71

74 18 KOTRA 해양플랜트 GP 거점무역관 (KOTRA) ❶ 사업개요 미국달라스,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지역에해양플랜트거점무역관을운영하여우리해양플랜트기자재업체의현지진출을지원 * GP(Global Partnering) : 글로벌기업의수요와연계하여, 국내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진입을지원하는플랫폼기반의사업모델 ❷ 지원대상 해외진출을희망하는국내조선해양기자재업체 ❸ 지원내용벤더등록및에이전트발굴지원, 현지진출관련상담글로벌 EPC 기업등과의핀포인트상담회발굴및지원뉴스레터발송, 현지출장및지사설립지원등 ❹ 신청방법 매년초신청기업중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등유관기관과협의하여선정함 KOTRA 및유관기관회원사들에게별도공고예정 - KOTRA 회원가입방법 : 접속후회원가입 * 회원가입문의 : 연결후 1 번 72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75 19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 산업부 ) ❶ 사업개요 조선기자재업체업종전환및사업다각화조기지원을통한신규매출창출과, 이에따른고용유지및신규고용으로지역경제안정화도모 ❷ 지원대상 요건 ( 대상 ) 조선업전업률 30% 이상인기자재업체 ( 요건 ) 부가가치세법및동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부산, 울산, 경남, 전남지역에공고일현재본사, 공장, 연구소중 1 개를보유한기업 ❸ 지원내용 ( 기술개발 ) 해당지역주력산업과전후방연관이가능한육상용기자재, 에너지 ( 원전, 풍력등 ) 부품설비, IT 융합지능형기계, 수산양식기자재등사업다각화 R&D 지원 ( 과제당연 2.5 억원내외, 2 년이내 ) * 연평균지원금 2 억원당 1 명 (6 개월이상고용유지 ) 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 ( 기업지원 ) 조선기자재업체가보유한기술력을진단하여타산업에전환할수있는유망품목도출과기술사업화등신속지원 ( 기업당 0.5 억원이내, 1 년이내 ) * 기업진단 사업다각화로드맵도출 기업맞춤형기술 사업화지원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지역사업관리종합관리시스템 ( 기술개발공고에따름 해당지역테크노파크수혜기업모집공고 ( 홈페이지 ) 에따름 < 지원절차 ( 예시 ) > 공고 사업계획서접수 현장실태조사 ( 특허조사 ) 평가위원회개최 이의신청처리및평가결과확정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총괄팀 ( ) 73

76 20 조선기자재사업다각화설비투자보조금지원 ( 산업부 ) ❶ 사업개요 지방중 소조선기자재업체의업종전환설비투자에대한보조금지원을통한위기업종의고용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 ❷ 지원대상 요건 지방중 소조선기자재업체중사업다각화를추진하려는기업 * 최근 2 년간조선기자재업매출비중 30% 이상 ( 상시고용인원 5 인이상 ) ❸ 지원내용 중소기업이일반지역에서사업전환을할경우설비투자금액 * 의 14% 까지를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으며, 국비상한액은 60 억원 * 설비투자금액은사업전환을위해필요한건설투자비용및기계장비구입비용을의미하 며건물매입비용및매입건물에속해있던기계장비매입비용은제외 지역구분 지원비율중견기업중소기업 국비비율 일반지역 11% 이내 14% 이내 65% 수도권인접지역 8% 이내 11% 이내 45% 지원우대지역 19% 이내 24% 이내 75% < 조선기자재기업지원요건 ( 안 ) > - 사업전환에따른기존사업장유지의무완화 - 기존업종은조선관련업종으로제한 - 투자업종은제한없음 ( 단, 부동산, 소비성, 건설업종은제외 ) - 상시고용인원기준과타당성평가기준등을완화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조선기자재기업이관할지자체에사업신청을하고, 지자체는자체평가후산업부에심의요청, 결과를지자체에통보 ( 국비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투자지원팀 ( ~7) 74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77 Ⅳ. 지역의소상공인은 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75

78 7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79 1 소상공인긴급자금지원 ( 중기청 ) ❶ 사업개요 조선업밀집지역 * 소상공인의경영애로해소를위해일반경영안정자금우선지원 * 울산, 부산, 거제 ( 통영 ), 창원, 군산, 영암 ( 목포 ) ❷ 지원대상 요건 조선업밀집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소상공인 - 유흥 향락업종, 전문업종등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에해당하지않아야함 ❸ 지원내용 최대 7,000 만원융자, 2 년거치 3 년분할, 금리 2.39%( 17.1Q 기준 ) ❹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신청방법 ) 관할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자금상담후신청 ( 지원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융자신청 접수및융자대상확인후, 금융기관에서보증서, 신용, 담보부대출 1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증서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2 대출실행 ( 금융기관 ) < 보증서부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지원대상확인서발급 ) 신용 사업성평가후보증서발급 보증서를통해대출 < 신용 담보대출 > 지원가능여부판단 ( 지원대상확인서발급 ) 신용 담보평가후대출 77

80 ❺ 참고사항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90 일이며, 유효기간내에금융기관대출신청이이루어져야함 ❻ 자주묻는질문 Q > 유흥 향락업종등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과자금신청가능업종을동시에영위하고있을때정책자금신청이가능한가요? A> 주된사업의업종 ( 매출액비중이가장큰업종 ) 이정책자금지원제외업종에해당 하지않을경우에는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 대표전화 ( ) 부산 지역 관할센터 연락처 울산 울산센터 (052)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센터 (051)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남부센터 (051)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동부센터 (051)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중부센터 (051) 거제 / 통영 통영센터 (055) 창원 창원센터 (055) 군산 군산센터 (063) 영암 / 목포 목포센터 (061)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81 2 소상공인사업전환및신규창업지원 ( 중기청 ) ❶ 지원대상 ( 소상공인컨설팅 ) 예비창업자또는소상공인자 ( 창업지원 ) 예비창업자또는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 사업전환 ) 컨설팅 ( 컨설턴트비 1 일최대 25 만원씩 5 일이내, 자부담 10%), 교육 (60 시간이내 ) 을지원하고, 교육수료후소상공인사업전환자금 (1 억원한도 ) 연계지원 ( 창업지원 ) 예비창업자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소상공인전용교육장창업 경영교육 (12 시간내외, 무료 ) 을실시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 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 ( 접속 회원가입 메뉴의 [ 컨설팅 ]-[ 나의컨설팅 ]-[ 신청하기 ] 클릭 신청서필수내용입력후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의함 클릭 [ 신청완료 ] 클릭 ( 재창업및전용교육장교육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접속 경영교육 ( 전용교육장교육 )/ 재창업패키지교육 지역별교육기관및일정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내용확인후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79

82 ❹ 자주묻는질문 Q1> 기존사업자도교육을수강할수있나요? A> 전용교육장창업 경영교육은예비창업자및기존사업자도교육수강가능하고재창업패키지교육은업종전환예정자또는폐업자만가능합니다. Q2> 교육후신청할수있는정책자금이나혜택은무엇인가요? A> 재창업패키지교육수료일로부터 1 년이내사업전환자금을최대 1 억원까지신청가능하고거주지역또는사업자등록증소재지의관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방문하시면자세한자금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Q3> 교육이수기준과자부담은어떻게되나요? A> 전체교육시간의 80% 이상을참여해야합니다. 또한교육생자부담은없습니다. ( 대표문의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팅지원실 )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육지원실 ) , 7822 ( 소상공인지원센터 ) 울산 ( ), 부산북부 ( ), 부산중부 ( ), 경남통영 ( ), 경남창원 ( ), 전남목포 ( ), 전남군산 ( ) 80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제도

83 3 조선업밀집지역자영업자훈련특별지원 ( 고용부 ) ❶ 지원대상 거주지와관계없이사업자등록증의주소가조선업지역 * 인개인사업자로 ) 연매출 1억5천만원미만사업자또는 ) 일이후휴 폐업한사업자 * 부산 ( 강서구, 영도구 ), 울산 ( 동구 ), 경남 (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 전남 ( 목포시, 영암군 ), 전북 ( 군산시 ) ❷ 지원내용 ( 훈련비 ) 최대 300 만원이내에서훈련비의 50~95%* 지원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훈련비전액지원 ( 훈련장려금 ) 출석률 80% 이상인경우지급 - ( 일반직종 ) 월최대 11만6 천원 ( 단, 1일 5시간미만훈련시월최대 5만원 )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 월최대 21만6 천원 ~ 41만6 천원 ( + ) 대상별추가지급 : 고3 10만원, 일반구직자 ( 대학생포함 ) 2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최대 6개월까지월 10만원추가지급 ❸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거주지가까운고용센터를방문 ( 직업능력개발부서또는취업성공패키지부서 ) 하여신청하면훈련상담후직업능력개발계좌를신속히발급하여지원 울산고용센터 ( ) 통영고용센터 ( ) 거제고용센터 ( ) 목포고용센터 ( ) 81

84 발행일 2017 년 2 월 발행처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디자인열림기획 ( 주 )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고용노동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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