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핵심사항인포그래픽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핵심사항인포그래픽

2 2019 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핵심사항인포그래픽

3

4 2019 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292) 01 금융 재정 조세 (105) 기획재정부 (9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 군인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 노후경유자동차 )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 발전기업 )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 외교관등 )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 외국인관광객 )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 외국인관광객 ) 종합부동산세개편 ( 일반국민 )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 일반국민 )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 일반국민 )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 일반국민 )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 일반국민 )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 일반국민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 일반국민 )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 일반국민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 일반국민 )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 일반국민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 일반국민 ) 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세대범위명확화 ( 일반국민 )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 일반국민 )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 일반국민 )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 일반국민 ) 90

6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27.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 일반국민 )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 일반국민 )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등 ( 일반국민 )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 일반국민 )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 일반국민 )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연장 ( 일반국민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 일반국민 )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 일반국민 )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 일반국민 )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연간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 일반국민 )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 일반국민 ) 성실사업자등주택월세세액공제도입 ( 일반국민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 일반국민 ) 기부금세액공제확대 ( 일반국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 일반국민 ) 부동산임대업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 일반국민 )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 일반국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일반국민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 일반국민 )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 일반국민 )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 일반국민 )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 일반국민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 일반국민, 기업 )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 일반국민, 기업 )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 일반국민, 기업 )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 일반국민, 기업 )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 일반국민, 기업 )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 일반국민, 기업 )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 일반국민, 기업 )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 일반국민, 기업 ) 환급금충당사유확대 ( 일반국민, 기업 )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 일반국민, 기업 )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 일반국민, 기업 )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 일반기업 ) 130

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66. 면세점신규특허발급요건완화 ( 일반기업 )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 일반기업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 일반기업 )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 일반기업 )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 일반기업 )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 일반기업 )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 일반기업 )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 일반기업 )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 일반기업 )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 일반기업 )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기업 )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기업 )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 일반기업 )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 일반기업 ) 해외수리선박 항공기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 일반기업 )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 일반기업 )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 일반기업 )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 일반기업 )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 일반기업 )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 일반기업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 일반기업 )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조정 155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90.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자녀장려금지급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159 국토교통부 (2) 1.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 무주택자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가입연령확대및세대원가입허용 ( 만19세 ~ 만34세 ) 161 국세청 (2) 1. 유흥 단란주점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대리징수 ( 신용카드사 ) 년 5 월종교인소득종합소득세신고 ( 종교인 ) 163

8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관세청 (1) 1.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 일반기업 ) 164 금융위원회 (8)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 근로자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 일반국민 )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 일반기업 ) IC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술및투자확대 ( 일반기업 )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 ( 청년 ~ 중장년 (19 세 ~64세 )) 교육 (3) 교육부 (3) 1.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 교육기관 )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 교육기관 ) 직업계고등학교학점제기반마련을위한연구 선도학교운영 ( 교육기관 ) 여성 육아 보육 (31) 보건복지부 (8)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및지원규모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신규 500세대이상아파트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 ( 영유아 (0세 ~5세 )) 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평가확대 ( 영유아 (0세 ~5세 )) 보육료 (0~2 세 )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 영유아 (0세 ~5세 ))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 영유아 (0세 ~6세 )) 다함께돌봄사업확대 ( 아동 (6세 ~12 세 ))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7세미만 )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194

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고용노동부 (6)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250만원으로인상 ( 근로자 ) 육아휴직첫 3개월이후급여인상 (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인상 ( 근로자 )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 일반기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200 여성가족부 (1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1. 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청년프로젝트기획단출범 운영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 청소년 (13세 ~18 세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 청소년 (13세 ~18 세 ))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 청소년 (13세 ~18 세 )) 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 (13 세 ~18 세 ))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 중장년 (30세 ~64세 ))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 중장년 (30세 ~64세 )) 217

10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04 보건 복지 (37) 문화체육관광부 (1) 1. 경제적어려움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는학생선수가없도록장학금지급 225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보건복지부 (24) 1.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 근로자 )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 일반국민 ) 하복부 ( 직장, 항문 ) 비뇨기 ( 신장, 방광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 일반국민 )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 일반국민 )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 일반국민 ) 치매안심병원지정및치매안심병동확대 ( 일반국민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 ( 일반국민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 일반국민 )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 일반국민 )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구축 ( 장애인 )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 장애인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 장애인 )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 지자체및공공기관 )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 아동 ~ 중장년 (6세 ~64세 ))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12 세이하 ) 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에자활장려금지급 (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 청소년이상 (14 세이상 ))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 청년이상 (19 세이상 )) 청년이청년을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 청년 (19 세 ~29세 )) ~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 청년 ~ 중장년 (19 세 ~64세 )) 기초연금월최대 30만원지원 ( 중장년이상 (30세이상 )) 노인일자리 61만개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 중장년이상 (30세이상 )) 희귀질환자지원확대 ( 전연령 ) 249 고용노동부 (5) 1.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252

1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3.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지원금인상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 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255 국토교통부 (2) 1.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 일반국민 )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 지자체및공공기관 ) 257 식품의약품안전처 (5) 1.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 전연령 ) 수입식품, 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강화 ( 전연령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관리강화 ( 전연령 ) 저출력심장충격기 (AED) 및모유착유기의성능등실태점검 ( 전연령 ) 공공안전및질서 (11) 법무부 (2) 1. 일반귀화추천인자격대폭완화등국적제도개선 ( 귀화관련자 ) 귀화 국적회복자에대한국민선서및국적증서제도시행 ( 귀화관련자 ) 26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 1.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 일반국민 ) 268 국토교통부 (3) 1. 버스 CCTV 설치로범죄예방및교통사고파악 ( 지자체및공공기관 ) 여객자동차터미널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 지자체및공공기관 ) 어린이통학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제도시행 ( 영유아 ~ 청소년 (0 세 ~18 세 )) 271

12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해양수산부 (3) 1. 불법어업신고자포상금상향 ( 일반국민 ) 최근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개정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고 273 법운용상문제점개선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3.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 중장년 (30세 ~64세 )) 274 기상청 (2) 1.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 전연령 )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 전연령 ) 국방 병무 (20) 국방부 (9) 1.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제도 ( 군인 ) 병과임무에맞게병과명칭개정 ( 군인 )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 군인 ) 군인도배우자해외동반휴직허용 ( 군인 )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세운군인특별진급가능 ( 군인 ) 군인도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 군인 )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 ( 군인 )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확대 ( 군인 ) 피복류보급개선으로장병병영생활여건개선 ( 군인 ) 289 국가보훈처 (3) 1.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 수유리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직접관리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등변경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 292 병무청 (7) 1. 신속하고편리한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시행 ( 병역의무자 )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 병역의무자 ) 병역의무자여비인상으로병역의무자지원확대 ( 병역의무자 ) 295

1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4.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 병역의무자 ) 쌍둥이신분확인을위한홍채인식기도입 ( 병역의무자 )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본인선택확대 ( 병역의무자 ) 민생현장등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확대 ( 병역의무자 ) 299 방위사업청 (1) 1. 수출활성화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 방위산업체 ) 일반공공행정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법인별허가신청으로케이블 TV 사업자부담경감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308 문화체육관광부 (3) 1. 중소기업근로자대상국내휴가비지원확대 (2만명 8만명 ) 309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2.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본격화 ( 지역주민 )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 청년 ~ 중장년 (19 세 ~64세 )) 31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5) 1.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운영개시 ( 일반국민 )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발표 ( 일반국민 )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 일반국민 )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 일반국민 )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 청년이상 (19 세이상 )) 316 중소벤처기업부 (5) 1.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조사 시정권고 공표실시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업종확대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320

14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4.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폐업희망소상공인의재기를위한기존의점포철거등지원확대 322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조달청 (1) 1. 공공기관 차량및소규모저장시설용유류공동구매 사업자 GS 로변경 323 ( 지자체및공공기관 ) 문화재청 (2) 1. 문화재매매업상호, 영업장소변경에대한신고의무규정마련 ( 문화재매매업자 )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 일반국민 ) 325 특허청 (1) 1.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 일반국민 ) 326 기상청 (2) 1. 기상청날씨, 홈페이지에서쉽게확인하도록개선 (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328 방송통신위원회 (1) 1.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 근로자 ) 329 공정거래위원회 (9) 1.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일반기업 )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 일반기업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받을길열려 ( 일반기업 ) 가맹점 대리점분쟁, 지자체에서도조정 ( 일반기업 ) 수도권가맹본부, 지자체에정보공개서등록 ( 일반기업 )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에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일반기업 ) 대형유통업체, 갑질피해액의최대 3배까지배상 ( 일반기업 ) 복합쇼핑몰 아울렛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 일반기업 ) 금지되는대형유통업체의보복조치유형추가 ( 일반기업 ) 338

1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국민권익위원회 (1) 1.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농림 해양 수산 (30) 농림축산식품부 (12)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 귀농귀촌청년 )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 농 림 어업인 )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 농 림 어업인 ) 농업정책보험품목확대및지원강화 ( 농 림 어업인 )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 농 림 어업인 )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 농 림 어업인 )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 농 림 어업인 )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활동지원 ( 농 림 어업인 )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 농 림 어업인 )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 식품기업 )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 식품기업 )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 청년, 귀촌희망자 ) 358 해양수산부 (1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1.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 근로자 )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 농 림 어업인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 농 림 어업인 )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 농 림 어업인 ) 수산직불금전년보다 5만원인상된어가당 65만원지원 ( 농 림 어업인 ) 보호대상해양생물 의새이름, 해양보호생물 ( 일반국민 ) 굴비, 생굴품목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 국가지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先계획後이용체제 의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 청년 ~ 중장년 (19 세 ~64세 ))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 중장년 (30세 ~64세 ))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까지확대 ( 중장년 (30 세 ~64세 )) 370

16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산림청 (5) 1.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 농 림 어업인 )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포장규격완화 ( 농 림 어업인 )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 일반국민 )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해외산림인턴참여자격완화 ( 청년 (19 세 ~29세 )) 375 기상청 (1) 1.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산업 에너지 자원 (1) 해양수산부 (1)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 중장년 (30 세 ~64 세 )) 환경 (13) 환경부 (11) 1.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 일반기업 )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등급차량운행제한 ( 일반기업 )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 일반기업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확대적용, 가축분뇨액비화및정화시설방류수 386 수질기준강화 ( 일반기업 ) 5. 지하수를원수로하는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 일반기업 )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 일반기업 )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경매제도실시 ( 일반기업 )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 일반기업 )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시행 ( 일반기업 ) 홍수 가뭄대응능력강화 ( 지자체및공공기관 )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만아닌개량도추가지원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394

1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해양수산부 (2) 1. 선박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 중장년 (30 세 ~64 세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보조금지원 ( 중장년 (30 세 ~64 세 )) 문화 체육 관광 (7) 문화체육관광부 (3) 1. 생활권형체육시설건립확대로국민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 399 생활체육환경조성 ( 일반국민 ) 2. 지역의삶을담는문화적도시재생확대 ( 지역주민 )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으로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 (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 401 국토교통부 (4) 1. 제주 김해 청주공항시설개선등이용편의향상 ( 일반국민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저변확대 ( 일반국민 )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 일반국민 )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 일반국민 ) 항만개발 (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분야별 ( 부처별 ) 로구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괄호안에적용대상 ( 생애주기 ) 를표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2)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로경쟁력강화 ( 중장년 (30 세 ~64 세 ))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활성화 ( 중장년 (30 세 ~64 세 )) 410

18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245) 교육기관 (3) 교육부 (3) 1.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직업계고등학교학점제기반마련을위한연구 선도학교운영 17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 (3) 국가보훈처 (3) 1.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수유리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직접관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등변경 292 군인 (10) 기획재정부 (1)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63 국방부 (9) 1.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제도 병과임무에맞게병과명칭개정 282

1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3.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군인도배우자해외동반휴직허용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세운군인특별진급가능 군인도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확대 피복류보급개선으로장병병영생활여건개선 289 귀농 귀촌청년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347 귀화관련자 (2) 법무부 (2) 1. 일반귀화추천인자격대폭완화등국적제도개선 귀화 국적회복자에대한국민선서및국적증서제도시행 26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근로자 (8) 보건복지부 (1) 1.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226 고용노동부 (4)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250 만원으로인상 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인상 196

20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 만원으로인상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250 해양수산부 (1) 1.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359 방송통신위원회 (1) 1.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329 금융위원회 (1)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165 노후경유자동차 (1) 기획재정부 (1) 1.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64 농 림 어업인 (14) 농림축산식품부 (8) 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농업정책보험품목확대및지원강화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활동지원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355

2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해양수산부 (4) 1.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수산직불금전년보다 5만원인상된어가당 65만원지원 363 산림청 (2) 1.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포장규격완화 372 무주택자 (1) 국토교통부 (1) 1.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160 문화재매매업자 (1) 문화재청 (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문화재매매업상호, 영업장소변경에대한신고의무규정마련 324 발전기업 (1) 기획재정부 (1) 1.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65

22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방위산업체 (1) 방위사업청 (1) 1. 수출활성화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300 병역의무자 (7) 병무청 (7) 1. 신속하고편리한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시행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병역의무자여비인상으로병역의무자지원확대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쌍둥이신분확인을위한홍채인식기도입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본인선택확대 민생현장등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확대 299 식품기업 (2) 농림축산식품부 (2) 1.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357 신용카드사 (1) 국세청 (1) 1. 유흥 단란주점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대리징수 162

2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외교관등 (1) 기획재정부 (1) 1.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66 외국인관광객 (2) 기획재정부 (2) 1.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68 일반국민 (72) 기획재정부 (4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개편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85

24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17.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세대범위명확화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등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연장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연간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성실사업자등주택월세세액공제도입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부동산임대업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117 문화체육관광부 (1) 1. 생활권형체육시설건립확대로국민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 399 생활체육환경조성

2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농림축산식품부 (1) 1.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268 보건복지부 (8) 1. 1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하복부 ( 직장, 항문 ) 비뇨기 ( 신장, 방광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치매안심병원지정및치매안심병동확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234 국토교통부 (9) 1.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운영개시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발표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제주 김해 청주공항시설개선등이용편의향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저변확대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40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2) 1. 불법어업신고자포상금상향 보호대상해양생물 의새이름, 해양보호생물 364 문화재청 (1) 1.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325 산림청 (1) 1.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373

26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특허청 (1) 1.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326 금융위원회 (1) 1.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166 일반국민, 기업 (11) 기획재정부 (11) 1.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환급금충당사유확대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129 일반기업 (44) 기획재정부 (22) 1.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면세점신규특허발급요건완화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136

2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7.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해외수리선박 항공기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152 환경부 (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등급차량운행제한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확대적용, 가축분뇨액비화및 386 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5. 지하수를원수로하는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경매제도실시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시행 392 고용노동부 (1) 1.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198 관세청 (1) 1.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164

28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공정거래위원회 (9) 1.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받을길열려 가맹점 대리점분쟁, 지자체에서도조정 수도권가맹본부, 지자체에정보공개서등록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에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대형유통업체, 갑질피해액의최대 3배까지배상 복합쇼핑몰 아울렛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금지되는대형유통업체의보복조치유형추가 338 금융위원회 (2) 1.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술및투자확대 168 장애인 (3) 보건복지부 (3) 1.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구축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237 종교인 (1) 국세청 (1) 년 5 월종교인소득종합소득세신고 163

2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중소 중견기업 ( 소상공인포함 ) (19) 기획재정부 (3) 1.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조정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법인별허가신청으로케이블 TV 사업자부담경감 308 문화체육관광부 (1) 1. 중소기업근로자대상국내휴가비지원확대 (2 만명 8 만명 ) 309 고용노동부 (4)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지원금인상 253 해양수산부 (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최근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개정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고 273 법운용상문제점개선 2. 굴비, 생굴품목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365 중소벤처기업부 (5) 1.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조사 시정권고 공표실시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업종확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폐업희망소상공인의재기를위한기존의점포철거등지원확대 322

30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금융위원회 (2) 1.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170 지역주민 (2) 문화체육관광부 (2) 1.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본격화 지역의삶을담는문화적도시재생확대 400 지자체및공공기관 (6) 보건복지부 (1) 1.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238 환경부 (1) 1. 홍수 가뭄대응능력강화 393 국토교통부 (3) 1.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버스 CCTV 설치로범죄예방및교통사고파악 여객자동차터미널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270 조달청 (1) 1. 공공기관 차량및소규모저장시설용유류공동구매 사업자 GS 로변경 323

3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청년, 귀촌희망자 (1) 농림축산식품부 (1) 1.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358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27) 기획재정부 (3) 1.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159 문화체육관광부 (2) 1. 경제적어려움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는학생선수가없도록장학금지급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으로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 401 보건복지부 (2)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및지원규모확대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23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2)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255 환경부 (1) 1.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만아닌개량도추가지원 394

32 적용대상별달라지는주요제도 여성가족부 (11) 1. 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청년프로젝트기획단출범 운영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211 해양수산부 (2) 1.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 국가지원 367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258 산림청 (1) 1.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374 금융위원회 (1) 1.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172 국민권익위원회 (1) 1.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339

3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47) 영유아 (0 세 ~5 세 ) (3) 보건복지부 (3) 1. 신규 500세대이상아파트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 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평가확대 보육료 (0~2 세 )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190 영유아 (0 세 ~6 세 ) (1) 보건복지부 (1) 1.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191 영유아 ~ 청소년 (0 세 ~18 세 ) (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1) 1. 어린이통학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제도시행 271 아동 (6 세 ~12 세 ) (1) 보건복지부 (1) 1. 다함께돌봄사업확대 192

34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아동 ~ 중장년 (6 세 ~64 세 ) (1) 보건복지부 (1) 1.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세미만 (1) 보건복지부 (1) 1.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세이하 (1) 보건복지부 (1)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241 청소년이상 (13 세이상 ) (5) 보건복지부 (2) 1.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에자활장려금지급 242 기상청 (3) 1. 기상청날씨, 홈페이지에서쉽게확인하도록개선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376

3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청소년이상 (14 세이상 ) (1) 보건복지부 (1) 1.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243 청소년 (13 세 ~18 세 ) (4) 여성가족부 (4) 1.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215 청년이상 (19 세이상 ) (2) 보건복지부 (1) 1.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244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1) 1.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316 청년 (19 세 ~29 세 ) (2) 보건복지부 (1) 1. 청년이청년을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245

36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산림청 (1) 1. 해외산림인턴참여자격완화 375 만 19 세 ~ 만 34 세 (1) 국토교통부 (1)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가입연령확대및세대원가입허용 161 청년 ~ 중장년 (19 세 ~64 세 ) (4) 문화체육관광부 (1) 1.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311 보건복지부 (1) 1.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246 해양수산부 (1) 1. 先계획後이용체제 의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368 금융위원회 (1) 1.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 173

3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중장년이상 (30 세이상 ) (2) 보건복지부 (2) 1. 기초연금월최대 30만원지원 노인일자리 61만개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248 중장년 (30 세 ~64 세 ) (10) 여성가족부 (2) 1.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217 해양수산부 (8) 1.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까지확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선박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보조금지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로경쟁력강화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활성화 410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전연령 (7) 보건복지부 (1) 1. 희귀질환자지원확대 249

38 생애주기별달라지는주요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수입식품, 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강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관리강화 저출력심장충격기 (AED) 및모유착유기의성능등실태점검 262 기상청 (2) 1.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276

3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292) 기획재정부 (92) 금융 재정 조세 (9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종합부동산세개편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세대범위명확화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91

40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28.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등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연장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연간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성실사업자등주택월세세액공제도입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부동산임대업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환급금충당사유확대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면세점신규특허발급요건완화 131

4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67.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해외수리선박 항공기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조정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15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 (3) 교육 (3) 1.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직업계고등학교학점제기반마련을위한연구 선도학교운영 179

42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일반공공행정 (2) 1.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법인별허가신청으로케이블 TV 사업자부담경감 308 법무부 (2) 공공안전및질서 (2) 1. 일반귀화추천인자격대폭완화등국적제도개선 귀화 국적회복자에대한국민선서및국적증서제도시행 267 국방부 (9) 국방 병무 (9) 1.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제도 병과임무에맞게병과명칭개정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군인도배우자해외동반휴직허용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세운군인특별진급가능 군인도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확대 피복류보급개선으로장병병영생활여건개선 289

4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문화체육관광부 (7) 보건 복지 (1) 1. 경제적어려움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는학생선수가없도록장학금지급 225 일반공공행정 (3) 1. 중소기업근로자대상국내휴가비지원확대 (2만명 8만명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본격화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311 문화 체육 관광 (3) 1. 생활권형체육시설건립확대로국민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 399 생활체육환경조성 2. 지역의삶을담는문화적도시재생확대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으로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 401 농림축산식품부 (13) 공공안전및질서 (1) 1.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268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12) 1.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농업정책보험품목확대및지원강화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활동지원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355

44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10.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358 보건복지부 (32) 여성 육아 보육 (8)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및지원규모확대 신규 500세대이상아파트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 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평가확대 보육료 (0~2 세 )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다함께돌봄사업확대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194 보건 복지 (24) 1.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하복부 ( 직장, 항문 ) 비뇨기 ( 신장, 방광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치매안심병원지정및치매안심병동확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구축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에자활장려금지급 242

4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18.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청년이청년을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30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기초연금월최대 30만원지원 노인일자리 61만개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희귀질환자지원확대 249 환경부 (11) 환경 (11) 1.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등급차량운행제한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확대적용, 가축분뇨액비화및 386 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5. 지하수를원수로하는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경매제도실시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시행 홍수 가뭄대응능력강화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만아닌개량도추가지원 394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11) 여성 육아 보육 (6)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250만원으로인상 육아휴직첫 3개월이후급여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인상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200

46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보건 복지 (5) 1.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지원금인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255 여성가족부 (17) 여성 육아 보육 (17) 1. 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청년프로젝트기획단출범 운영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217

4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국토교통부 (16) 금융 조세 재정 (2) 1.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가입연령확대및세대원가입허용 161 보건 복지 (2) 1.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257 공공안전및질서 (3) 1. 버스 CCTV 설치로범죄예방및교통사고파악 여객자동차터미널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어린이통학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제도시행 271 일반공공행정 (5) 1.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개소운영개시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발표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316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4) 1. 제주 김해 청주공항시설개선등이용편의향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저변확대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405

48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해양수산부 (20) 공공안전및질서 (3) 1. 불법어업신고자포상금상향 최근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개정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고 273 법운용상문제점개선 3.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274 농림 해양 수산 (12) 1.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수산직불금전년보다 5만원인상된어가당 65만원지원 보호대상해양생물 의새이름, 해양보호생물 굴비, 생굴품목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 국가지원 先계획後이용체제 의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까지확대 370 산업 에너지 자원 (1)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379 환경 (2) 1. 선박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보조금지원 396 항만개발 (2)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로경쟁력강화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활성화 410

4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중소벤처기업부 (5) 일반공공행정 (5) 1.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조사 시정권고 공표실시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업종확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폐업희망소상공인의재기를위한기존의점포철거등지원확대 322 국가보훈처 (3) 국방 병무 (3) 1.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수유리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직접관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등변경 292 식품의약품안전처 (5) 보건 복지 (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수입식품, 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강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관리강화 저출력심장충격기 (AED) 및모유착유기의성능등실태점검 262

50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국세청 (2) 금융 조세 재정 (2) 1. 유흥 단란주점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대리징수 년 5월종교인소득종합소득세신고 163 관세청 (1) 금융 조세 재정 (1) 1.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164 조달청 (1) 일반공공행정 (1) 1. 공공기관 차량및소규모저장시설용유류공동구매 사업자 GS 로변경 323 병무청 (7) 국방 병무 (7) 1. 신속하고편리한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시행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병역의무자여비인상으로병역의무자지원확대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쌍둥이신분확인을위한홍채인식기도입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본인선택확대 민생현장등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확대 299

5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방위사업청 (1) 국방 병무 (1) 1. 수출활성화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300 문화재청 (2) 일반공공행정 (2) 1. 문화재매매업상호, 영업장소변경에대한신고의무규정마련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325 산림청 (5) 농림 해양 수산 (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1.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포장규격완화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해외산림인턴참여자격완화 375 특허청 (1) 일반공공행정 (1) 1.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326

52 부처별달라지는주요제도 기상청 (5) 공공안전및질서 (2) 1.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276 일반공공행정 (2) 1. 기상청날씨, 홈페이지에서쉽게확인하도록개선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328 농림 해양 수산 (1) 1.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376 방송통신위원회 (1) 일반공공행정 (1) 1.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329 공정거래위원회 (9) 일반공공행정 (9) 1.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받을길열려 가맹점 대리점분쟁, 지자체에서도조정 수도권가맹본부, 지자체에정보공개서등록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에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대형유통업체, 갑질피해액의최대 3배까지배상 336

5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From the 2019,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8. 복합쇼핑몰 아울렛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금지되는대형유통업체의보복조치유형추가 338 금융위원회 (8) 금융 재정 조세 (8)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ICT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술및투자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 173 국민권익위원회 (1) 일반공공행정 (1) 1.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33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주요제도를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새롭게구성하였습니다.

54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1. 금융 재정 조세 2. 교육 3. 여성 육아 보육 4. 보건 복지 5. 공공안전및질서 6. 국방 병무 7. 일반공공행정 8. 농림 해양 수산 9. 산업 에너지 자원 10. 환경 11. 문화 체육 관광 12. 항만개발

55

5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57 1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개편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Before After 2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Before After

58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4 기획재정부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59 5 기획재정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시행일 : 2019 년 2 월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2019 년 1 월 1 일 ( 가산금율 ) Before After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6 기획재정부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6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 기획재정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Before 시행일 : ( 설비추가 ) 2019 년 1 월 1 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설비삭제 ) 2020 년 1 월 1 일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After 8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61 9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가입연령확대및세대원가입허용 시행일 : 2019 년 1 월 ( 예정 ) Before After 10 금융위원회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시행일 : 2019 년 4 월 Before After

6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 금융위원회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술및투자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17 일 Before After 12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시행일 : 2019 년 1 월 31 일 Before After

6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6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군복무에대한기회비용보상과전역후취업 학업준비등에필요한준비자금마련지원을위해장병내일준비적금에가입한군장병에대해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신설하였습니다.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 복무기간 (24개월한도 )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주요내용 군복무에대한기회비용보상과전역후취업 학업준비등에필요한준비자금마련지원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 복무기간 (24개월한도 )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63

6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 노후경유차에대한교체를지원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주요내용 미세먼지감축등환경개선효과를감안 지원대상 : 이전최초등록된경유자동차를 현재등록하여소유하고있는자 지원내용 : 신차구입시개별소비세등 70% 감면 ( 한도 143만원 ) * 노후경유자동차 1 대당승용차 1 대지원 2019 년 1 월 1 일 ~2019 년 12 월 3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6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 유연탄 LNG 의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을반영하여개별소비세율을조정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주요내용 발전연료 ( 유연탄 LNG) 의환경오염등사회적비용, 미세먼지감축등환경개선효과를감안 개별소비세율조정 : 유연탄 (36 원 /kg 46 원 /kg), 천연가스 (60 원 /kg 12 원 /kg) 2019 년 4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65

6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제도시행 ( 97 년 ) 이후유지된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를현실화하였 습니다. ( 현행 ) 1인당연 100만원 ( 개정 ) 1인당연 200만원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주요내용 외교관등에대한사후환급한도현실화 외교관등에대한사후환급한도상향 현행 : 1인당연 100만원 개정 : 1인당연 200만원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6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관광객유치지원을위하여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19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관광객유치지원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을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67

6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의료관광유치지원을위하여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19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의료관광유치지원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개편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부동산보유에대한과세형평성제고등을위해종합부동산세가개편됩니다. 주요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조정 : 현행 80% 연 5%p씩 100% 까지인상 ( 19년도 85%) 주택및종합합산토지세율조정 ( 별도합산토지는현행유지 ) 주택분세부담상한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현행 150% 개정200%), 3주택이상자 ( 현행 150% 개정 300%) < 주택 > 과세표준 ( 시가 ) 현행 3억이하 (1주택 18억원이하, 다주택 14억원이하 ) * 0.50% 3 6억 (1주택 억원, 다주택 억원 ) 6 12 억 0.75% (1주택 억원, 다주택 19 30억원 ) 12 50억 1.00% (1주택 억원, 다주택 30 98억원 ) 50 94억 1.50% (1주택 억원, 다주택 억원 ) 94억초과 2.00% (1주택 181억원초과, 다주택 176 억원초과 ) 일반현행동일 0.7% (+0.2%p) 1.0% (+0.25%p) 1.4% (+0.4%p) 2.0% (+0.5%p) 2.7% (+0.7%p) 개편내용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0.1%p) 0.9% (+0.4%p) 1.3% (+0.55%p) 1.8% (+0.8%p) 2.5% (+1.0%p) 3.2% (+1.2%p) * 1 주택자공시가격 9 억원 ( 시가약 13 억원 ) 이하, 다주택자공시가격 6 억원 ( 시가약 9 억원 ) 는과세제외 * ( ) 는현행대비증가세율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69

7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 종합합산토지 > 구분현행개정 15 억이하 0.75% 억 1.5% 94 억초과 2.0% 1.0% (+0.25%p) 2.0% (+0.5%p) 3.0% (+1.0%p) 세부담상한 150% 현행동일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개편 주요내용 부동산보유에대한과세형평성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조정 : 현행 80% 연 5%p씩 100% 까지인상 ( 19년도 85%) 주택및종합합산토지세율조정 ( 별도합산토지는현행유지 ) 주택분세부담상한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현행 150% 개정200%), 3주택이상자 ( 현행 150% 개정300%)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시가격상승및종부세개편에따라종부세부담이증가할것을고려하여분납대상범위확대및분납기간이연장됩니다. 분납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자 납부세액이 250만원을초과하는자 분납기간 : 납부기한 (12.15) 이경과한날부터 2개월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6개월 분납대상금액 납부세액이 500 1천만원인경우 500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이 만원인경우 250 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주요내용 공시가격상승및종부세개편에따른종부세부담증가고려 분납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초과하는자 분납기간 : 납부기한 (12.15) 이경과한날부터 6개월 분납대상금액 납부세액이 만원인경우 250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2019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71

7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조세회피목적으로명의신탁을활용하는주체는실제소유자라는점을감안하여명의신탁증여의제적용시앞으로는납세의무자가실제소유자로변경됩니다. 명의신탁재산에대한증여세납세의무자가명의자에서실제소유자로변경함에따라수증자에대한증여세과세를위하여합산하는재산에서명의신탁재산이제외됩니다. 또한합산에서제외되는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표준계산시 3천만원을공제하도록한규정의적용이배제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증여로의제되는분부터적용되나, 2018년 12월 31일이전소유권을취득한분은종전의규정이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주요내용 명의신탁을통한조세회피를제재하려는제도취지를고려하여납세의무자를명의수탁자에서실제소유자로전환 납세의무자를 ( 현행 ) 명의자에서 ( 개정 ) 실제소유자로변경 합산배제증여재산대상에명의신탁증여의제재산을추가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적용예외에명의신탁증여의제를추가 2019 년 1 월 1 일 ( 이전소유권을취득한분은종전규정적용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자영업자지원을위하여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연장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가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확대 2018년까지적용예정이던우대공제율 (2.6%, 1.3%) 를 2021년까지연장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부터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는 기신고분부터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자영업자지원 매출세액공제한도상향조정 ( 연간한도 500만원 1천만원, 2021년까지 ) 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2018년까지 2021년까지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73

7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농 수 축산물등의가격상승으로소비자를대상으로제조업을운영하는사업자의어려움을감안하여해당사업자에대하여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상업종및공제율적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대상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운영하는개인 ( 공제세액 )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의 6/106 ( 당초 4/104)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면세농산물등을공급받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주요내용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자의세부담완화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조정 4/104 6/106 적용업종 :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자의세부담완화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사시험의최종합격발표일을기준으로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관세사시험에 응시할수없게됩니다. 관세사시험응시자격이제한되는결격사유해당여부판단기준일은다음과같이변경됩니다. 현행 : 제2차시험합격자발표일 ( 근거 : 시험공고 ) 개정 : 최종합격발표일 다만, 미성년자는결격사유에해당하더라도예외적으로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응시제한기준이완화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완화 주요내용 법적안정성제고및국민의권리보호강화 결격사유해당여부판단기준일 현행 : 제2차시험합격자발표일 ( 근거 : 시험공고 ) 개정 : 최종합격발표일 미성년자시험응시기회보장 최종합격발표일기준미성년자에해당하더라도관세사시험응시허용 ( 진입장벽완화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75

7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양도대금으로보상채권수령후 3년이상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등이조정됩니다. 현행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양도대금으로보상채권수령후 3년이상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 만기 3년이상 : 10% 만기 5년이상 : 20% 적용기한 : 까지 개정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보완 만기 3년이상 : 10 15% 만기 5년이상 : 20 25% 적용기한연장 : 까지 시행일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주요내용 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합리화 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 만기 3년이상 : 10 15%, 만기 5년이상 : 20 25% 적용기한 : 년 1 월 1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와임대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는중복적용하지않습니다. 현행 개정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특공제율특례 8년임대시 : 50% 10년임대시 : 70% < 신설 > 좌동 ( 좌동 ) ( 좌동 ) 조특법 97의 4 * 와중복적용배제명확화 * 민간 공공건설 ( 매입 ) 임대주택을 6년이상임대한후 양도하는경우임대기간에따라추가공제적용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이상 7년미만 2% 7년이상 8년미만 4% 8년이상 9년미만 6% 9년이상 10년미만 8% 10년이상 10% 시행일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주요내용 임대주택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와임대주택에대한장기보유특별공제추가공제중복적용배제 2019 년 1 월 1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77

7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법인세면제 감면 배당소득세면제 저율분리과세 부동산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등 (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주요내용 영농 영어규모화를통한농업경영효율화촉진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8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 요건 ) 1 농지소재지에거주하고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인농업인 2 3년이상자경한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등에양도 ( 감면내용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영농규모화를통한농업경쟁력강화와은퇴고령농업인의소득안정도모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79

8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토지 * 등을양도하고다른토지 ( 대토 ) 로보상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2년이상보유 ( 과세특례 ) 해당대토처분시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공익사업의원활한수행지원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8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공장 * 의대지 건물을양도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2년이상가동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3년거치 3년분할납부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공익사업수행으로인해불가피하게공장을이전하더라도공장의자산가치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81

8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물류시설 * 의대지 건물을양도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5년이상가동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3년거치 3년분할납부 ( 적용기한 ) (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공익사업시행으로인한물류시설이전시기업의생산및유통활동에대한지원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8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제도가일몰종료됩니다. 현행 개정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요건 ) 85 m2이하주택을 1 호이상등록하고임대 ( 시행령에규정 ) 일몰종료 ( 감면대상 ) 신규취득하고 3 개월내등록한주택 ( 감면요건 ) 85 m2이하의주택을 10 년이상임대 적용기한 : 까지취득분 * * 단,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포함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지원제도를합리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제도종료 일몰종료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83

8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따라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제도가일몰종료됩니다. 현행 개정 개인소유토지를임대사업자 * 에게양도하는경우과세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이상건설하려는사업자 일몰종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이상건설하려는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토지에대해양도소득세 10% 감면 단,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공급촉진지구로미지정또는공급촉진지구지정일로부터 6년이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미취득시임대사업자가감면액을법인세로납부 적용기한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기업형건설임대사업자제도폐지등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일몰종료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8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2017년도소득세법개정에따라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하향조정하되, 적용기간이최대 10년 15년으로연장됩니다. 현행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이상보유한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차감 ( 대상 ) 3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도분 (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6년이상 7년미만 18% 7년이상 8년미만 21% 8년이상 9년미만 24% 9년이상 10년미만 27% 10년이상 30%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 좌동 ) 개정 ( 공제율 )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 30% 1 세대 1 주택에대한공제율 ( 연 8%, 최대 80%) 은현행유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7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주요내용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하향조정하되, 적용기간을최대 10 년 15 년으로연장 2019 년 1 월 1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85

8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1 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 세대범위명확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1 세대 1 주택자가해당주택양도시사실혼관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도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보아비과세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현행 개정 1세대가보유한 1주택을양도시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 : 거주자및 배우자 가그들과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자와함께구성하는가족단위 1주택보유 : 1세대가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보유 ( 조정지역의경우 2년거주 ) 1세대범위명확화 배우자 배우자 ( 법률상이혼을하였으나생계를같이하는등사실상이혼한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포함 * ) * 소득세법기본통칙을상향입법 ( 좌동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1 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 세대범위명확화 주요내용 사실혼관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도동일세대의구성원으로보아조세회피가능성방지 1 세대 1 주택자가해당주택양도시사실혼관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도동일세대의구성원으로보아비과세여부를판단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8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주주1인이기타주주에게양도후일정기간내이를제3자에게양도시 1차양도에누진세율이적용됩니다. 현행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과세 ( 적용대상 ) 부동산 * 보유비율 50% 이상인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대한권리등 ( 과세요건 ) 대상법인의과점주주 * 가 3년내과점주주외의자에게주식의 50% 이상양도 * 주주1인과국세기본법상특수관계인등 ( 기타주주 ) 이주식의 50% 이상소유 ( 적용세율 ) 누진세율 * * 주식양도시적용하는 10 30% 단일세율을적용하지않고 6 42% 누진세율적용 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 좌동 ) 개정 < 신설 > 과점주주간에양도 (1차 ) 후그과점주주가일정기간 * 내과점주주외의자에게다시양도 (2차) 하는경우 1차양도에누진세율적용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주요내용 과점주주간거래를통해누진세율적용을회피하는사례방지 주주 1 인이기타주주에게양도후일정기간 ( 예 : 3 년 ) 내이를제 3 자에게양도시 1 차양도에누진세율적용 2019 년 1 월이후과점주주간의양도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87

8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양도자산별산출세액합계액계산시자산은동일유형별로합산하게됩니다. 현행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 * 을양도하는경우다음중큰세액으로양도소득세과세 ( 비교과세 ) * 토지, 건물, 부동산에대한권리및기타자산 개정 자산별산출세액의합계액계산시 자산 의의미명확화 1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 ( 누진세율 6 42%) 적용한산출세액 2 자산 별로산출한세액의합계액 < 단서신설 > 1 ( 좌동 ) 2 ( 좌동 ) 다만, 소득세법 1041 각호, 4 각호, 7 각호 * 에따른세율중둘이상의세율이적용되는자산이둘이상인경우, 위각호에해당하는자산별로과세표준을합산하여위각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중큰것의합계액 * 소득세법 104 조 1, 4, 7항 ( 양도소득의세율 ) 항호 1호 : 2년이상보유토지, 특정주식등 ( 누진세율, 6 42%) 2호 : 1년이상2년미만보유한사업용토지등 (40%) 3호 : 1년미만보유토지등 1 (50%,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은 40%) 4호 : 조정지역내분양권 (50%) 8 9호 : 비사업용토지및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주식등 (16 52%) 10호 : 미등기자산 (70%) 4 3호 : 지정지역내비사업용토지 (26 62%) 1호 : 조정지역 2주택 ( 누진세율 +10%p) 2호 : 조정지역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상동 ) 7 3호 : 조정지역 3주택 ( 누진세율 +20%p) 4호 : 조정지역주택 + 조합원입주권 3이상 ( 상동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9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주요내용 양도소득세액계산방법명확화 양도자산별산출세액합계액계산시자산은동일유형별로합산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89

9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영세자영업자지원을위해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 (2018.2기신고분 ) 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주요내용 영세자영업자지원 간이과세납부면제기준금액을 2,400 만원에서 3,000 만원으로상향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9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사업장이하나인사업자가추가로사업장을개설한경우신규사업장의사업일이속하는 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를적용받을수있도록신청절차를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1과세기간동안사업장단위과세를적용받은후다음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를적용 ( 개정 ) 신규사업장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적용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사업자등록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주요내용 납세편의제고 신규사업장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를적용받을수있도록절차개선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91

9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과세형평, 조세중립성유지등을위해영세율로매입한재화를과세사업외용도로사용시재화의공급으로간주하도록관련규정을명확히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 매입세액이공제된재화, 사업양도로취득한재화로서양도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은재화 ( 개정 ) 수출에해당하여영세율로매입한재화추가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주요내용 과세형평, 조세중립성유지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해당하는자기생산취득재화 ( 현행 ) 매입세액이공제된재화, 사업양도로취득한재화로서양도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은재화 ( 추가 ) 수출에해당하여영세율로매입한재화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9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등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공급의범위에대해납세자-과세당국간이견으로쟁송이발생하는점감안하여개인적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범위를상향입법하고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 현행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와관련된재화 * ( 개정 ) 통칙 법으로명확히규정하고세부범위는시행령 * 에위임 1인당연간 10만원이내의경조사와관련된재화 ( 시행령개정사항 )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 주요내용 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제고 개인적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재화의범위 * 를통칙에서법으로규정 *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목적으로제공하는재화 ( 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와관련된재화등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93

9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토지와건물에대해납세자가구분한가액이기준시가기준 안분가액대비 30% 이상차이시기준시가로안분하도록규정보완하였습니다. ( 현행 ) 토지의가액과건물 구축물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 ( 개정 ) 1, 2 중하나의경우 1 토지의가액과건물 구축물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 2 토지와건물에대해납세자가구분한가액이기준시가기준안분가액대비 30% 이상차이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주요내용 조세회피방지 기준시가기준안분가액대비 30% 이상차이시기준시가로안분하도록규정보완 ( 현행 ) 토지의가액과건물 구축물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 ( 개정 ) 아래 1, 2중하나이상요건충족 1 토지의가액과건물 구축물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 2 토지와건물에대해납세자가구분한가액이기준시가기준안분가액대비 30% 이상차이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9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영세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완화를위해예정고지 부과면제기준금액을 20 30만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 ( 현행 ) 20만원이하 ( 개정 ) 30만원이하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부가가치세의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주요내용 영세사업자의납세협력비용완화 예정고지, 예정부과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 현행 ) 20만원 ( 개정 ) 30만원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95

9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사업양수자의납세편의제고를위해사업의포괄양수도시대리납부기한을다음달 25 일 까지로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다음달 10일 ( 개정 ) 다음달 25일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사업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의연장 주요내용 사업양수자의납세편의제고 사업의포괄양수도시대리납부기한 ( 현행 ) 다음달 10일 ( 개정 ) 다음달 25일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9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서민의일상적인대중교통수단에한해부가세를면제하는면세취지를감안, 주로관광용 으로이용되는삭도 ( 索道, 케이블카 ) 등에의한여객운송용역을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서제외됨을명확히하였습니다. ( 현행 ) 과세되는여객운송용역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개정 ) 삭도 ( 통칙 법으로상향입법 ), 유람선등관광또는유흥목적의운송수단에의한여객운송용역추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면세취지감안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여객운송용역의범위 현행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개정 : 삭도 ( 통칙 법으로상향입법 ), 유람선등관광또는유흥목적의운송수단에의한여객운송용역추가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97

9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가치세의체납방지를위하여유흥주점업등에대한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 가치세대리납부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 요건 ) 소비자가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포함 ) 로결제하는경우 ( 대상업종 *) 일반유흥주점업및무도유흥주점업 * 과세관청은적용대상사업자에게제도적용과세기간의 1 개월전까지통지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결제금액 ( 봉사료제외 ) 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7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체납방지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 요건 ) 소비자가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포함 ) 로결제하는경우 ( 대상업종 ) 일반유흥주점업및무도유흥주점업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결제금액 ( 봉사료제외 ) 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0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친환경수소버스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버스에대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수소버스를추가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현행 ) 전기버스 ( 개정 ) 전기버스, 수소버스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주요내용 친환경수소버스보급지원 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현행 : 전기버스 개정 : 전기버스, 수소버스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99

10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농어민에대한지원을유지하기위하여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농어민에대한지원유지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0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농어민영농 영어비용경감, 도서민해상교통지원을위하여농어민이공급받은석유류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농 임 어업용석유류 2021년 12월 31일까지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 2020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농어민영농 영어비용경감, 도서민해상교통지원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 농 임 어업용석유류 2021년 12월 31일까지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 2020년 12월 31일까지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01

10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영세민지원을위하여영구임대추택에공급하는난방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영세민지원 영구임대주택에공급하는난방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0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택시운송종사자복지지원을위하여일반택시운송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제도를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택시운송종사자복지지원 일반택시운송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냅부세액경감제도를연장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 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03

10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사업자지원을위하여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재활용폐자원 : 2021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2019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사업자지원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을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재활용폐자원 2021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2019년 12월 31일까지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0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그동안비과세되어왔던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에대하여과세가시행됩니다. 분리과세를납세자가선택하여신고하거나 20년 5월다른소득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에대한분리과세시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분리과세시세액 : [ 총수입금액 (1 - 필요경비율 )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을제외한종합소득금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에만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 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한경우에는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 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한경우에는 4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주요내용 과세형평제고 1 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2 분리과세세액계산시 민간임대주택법 에따라임대주택으로등록한경우필요경비율등차등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05

10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연간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이있는주택임대사업자의경우에도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현행 : 2천만원초과주택임대소득이있는경우사업자등록의무부여 19년 : 모든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이후사업을개시한경우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신청을해야합니다. 다만, 전에주택임대사업을시작한경우에는 까지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한편주택임대사업자가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 부터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가산세가부과될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주요내용 과세형평제고 1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사업자도사업자등록의무부여 2 사업자미등록시 부터가산세 ( 수입금액의 0.2%) 부과예정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0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성실사업자등주택월세세액공제도입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성실하게신고 납부한자영업자의세부담경감을위해자영업자에대한주택월세세액공제가도입됩니다. 대상자 : 성실사업자와성실신고확인대상자중성실신고확인을받은경우 요건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의세대주 * 가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임차 * 세대주가공제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세액공제 : 주택월세액 ( 연간 750만원한도 ) 의 10% 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의경우 12%) 19.5월종합소득과세표준을확정신고할때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성실사업자등주택월세세액공제도입 주요내용 자영업자세부담경감 성실사업자및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중종합소득금액 6 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의세대주 ( 또는세대원 ) 이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임차시주택월세액 ( 연간 750 만원한도 ) 의 10%( 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 12%) 세액공제 2019 년 1 월 1 일이후종합소득과세표준을확정신고하는경우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07

10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추가하였 습니다. 공제대상 :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입장료를포함하여 1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주요내용 문화생활부담완화 공제대상 : 박물관 미술관입장료 공제율 : 30% 2019 년 7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기부금세액공제확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높은공제율 (30%) 이적용되는고액기부기준금액을인하하여기부금세액공제혜택규모를확대하고, 공제한도초과기부금액에대한이월기간을확대하였습니다. 30% 의공제율이적용되는고액기부금액기준을 2천만원 1천만원으로하향조정하였습니다. 공제한도초과기부금에대한이월공제허용기간을당초 5년 10년으로확대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기부금세액공제확대 주요내용 기부문화활성화 ( 고액기부기준인하 ) 고액기부기준금액 2천만원 1천만원 ( 이월공제 ) 이월공제기간 5년 10년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09

11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주택의기준시가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가적용되는주택의기준시가가 4억원 5억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주요내용 중산서민층주거지원 ( 대상주택확대 ) 기준시가 4 억원 5 억원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동산임대업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소기업 소상공인생활안정등을지원하기위한취지를감안하여부동산임대업에대해서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가배제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가입하는경우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 정부안 ) 보도자료및국회에서확정된세법개정안주요내용보도자료 부동산임대업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주요내용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취지고려 부동산임대업에대해서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를배제 2019 년 1 월 1 일이후공제에가입하는경우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11

11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법정기부금및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이월손금산입기간이확대됩니다. 현행 : 5년 개정 : 10년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이후지출한기부금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주요내용 기부문화활성화 이후지출한기부금부터적용하여기부금손금삽입한도초과액이월손금산입기간을 5 년 10 년으로확대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적용기한을 3 년연장하고, 일시적으로소득이없는경력 단절자 휴직자등이 ISA 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이자 배당소득 200 만원 ( 서민형 농어민형 400 만원 )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가입대상확대 ) ( 현행 ) 해당또는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개정 ) 해당또는직전 3개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적용기한연장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가입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일시적으로소득이없는경력단절자 휴직자등의자산형성지원 ( 가입대상확대 ) ( 현행 ) 해당또는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개정 ) 해당또는직전 3개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 적용기한연장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13

11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저소득 무주택청년의주거복지및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한청년에대해이자소득비과세혜택을신설하였습니다.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인청년으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 3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및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인사업소득자 ( 의무가입기간 ) 2년 (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 ( 전체가입기간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요건충족시근로소득공제도적용가능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주요내용 저소득 무주택청년의주거복지및자산형성지원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인청년으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 3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및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인사업소득자 ( 의무가입기간 ) 2년 (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 ( 전체가입기간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요건충족시근로소득공제도적용가능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역외탈세방지를위해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가보다강화됩니다. 해외부동산처분시에도신고의무가부여되고해외부동산미신고과태료는상향조정됩니다. 다만, 2억원이하의해외부동산신고의무는면제됩니다. 해외직접투자미신고관련과태료부과대상이추가되고과태료금액이인상됩니다.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미신고자에대한자금출처소명의무가신설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등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주요내용 역외세원관리강화 1 해외부동산신고대상조정및미신고시제재강화 현행 : 모든해외부동산취득 임대미신고시취득가액의 1% (5천만원한도 ) 개정 : 2억원이상해외부동산취득 임대 처분미신고시각가액의 10%(1억원한도 ) 2 해외직접투자미신고시제재강화 과태료부과대상 현행 : 현지법인 ( 지분 10% 이상직 간접적소유 ) 미신고자 개정 : 해외영업소미신고자포함 과태료금액 현행 :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 ( 건별 ) 개정 :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 건별 ) 3 미신고자에대한자금출처소명의무신설 ( 미소명시 20% 과태료부과 ) 소명요구대상자산 : 이후취득하고소명요구일부터 10년이내에취득한자산 2019년 1월 1일 ( 해외부동산미신고관련과태료인상및조정은 2020년 1월 1일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15

11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역외조세회피방지를위해국외전출세 * 가강화됩니다. * 대주주인거주자가이민등국외전출시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세과세 국외전출세과세대상에일반주식외에부동산주식 * 이추가되고, 적용세율이조정됩니다. * 부동산자산비율 50%( 골프장 스키장업등 80%) 이상법인의주식 세율 : ( 현행 ) 20% ( 개정 ) 과세표준 3억이하분 20%, 3억초과분 25% 국외전출자가출국일전일까지주식보유현황신고서를미제출시 2% 의가산세가부과되며, 주식보유현황의신고기준일이조정 ( 직전연도종료일 신고일전날 ) 됩니다. 납세편의제고등을위해국외전출세의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기한및경정청구기한이연장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등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주요내용 역외조세회피방지, 납세편의제고등 1 과세대상에부동산주식추가및세율조정 ( 세율 ) 현행 : 20%, 개정 : 과세표준 3억원이하분 20%, 3억원초과분 25% 2 주식보유현황미신고가산세 (2%) 신설및신고기준일조정 ( 신고기준일 ) 현행 : 직전연도종료일, 개정 : 신고일전날 3 국외전출세의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 현행 : 출국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신고 납부 개정 : 납세관리인을신고한경우다음연도 5월에신고 납부 4 세액공제경정청구기한연장 현행 : 실제양도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대한세액공제신청서제출 ( 경정청구방식 ) 개정 : 3개월 2년 2019 년 1 월 1 일 ( 중소기업주식에대한세율인상은 2020 년 1 월 1 일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1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위기지역 * 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 고용위기지역또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 개 )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울산시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위기지역에서지정기간 ( 고용위기 1 년, 산업위기 2 년 ) 내창업 ( 사업장신설포함 ) 한기업에 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 (5 년간 100%) 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 감면한도 ( 대 중견기업만적용 ) 투자액 50%+[ 상시근로자수 1.5천만원 ( 청년 2천만원 )] ** 감면대상업종 : 창업중소기업감면업종 (31 개 ) 위기지역의중소 중견기업이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투자세액공제율을중소기업 3% 10%, 중견기업 1~2% 5% 로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적용되는근로시간단축및고용유지과세특례 * 를위기지역의경우중견기업 까지확대하였습니다. * 기업 ( 세액공제 ): 임금감소분 10%, 근로자 ( 소득공제 ): 임금감소분 50%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17

11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위기지역창업 기존기업세제지원 주요내용 위기지역의창업및중소 중견기업의신규투자를지원하고, 고용안정등을지원하기위함 위기지역내창업기업세액감면 ( 대상 ) 지정기간 * 내창업 ( 사업장신설포함 ) 기업 * 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 업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 (31개) ( 감면율 ) 소득발생과세연도부터 5년간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 중견 대기업감면한도 ) 투자누계액50%+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 ( 청년 2,000만원 ) 중소 중견기업의위기지역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 중소 ) 3% 10%, ( 중견 ) 1 2% 5% 고용유지중소기업과세특례적용대상확대 ( 종전 ) 연간임금감소총액 50%+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75% ( 개정 ) 연간임금감소총액 10%+ 시간당임금상승에따른임금보전액 15% 2019년 1월 1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위기지역지정일이후창업하는기업대상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2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 ) 납세자부담완화를위해지연이자성격의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이인하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시중연체금리 ( 연6~8%) 등을감안하여 1일 0.03%( 연10.95%) 1 일 0.025%( 연 9.13%) 로인하 ( 체납가산금 ) 납부고지서에따른납부기한을 1개월경과시매월 1.2%( 연14.4%) 매월 0.75%( 연 9.0%) 로인하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납부 환급 원천징수납부및체납가산금율인하 주요내용 연체대출금리인하등을감안하여납세자부담완화 납부 환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 미납기간 1일당 0.03% 0.025% 체납가산금율인하 최초체납시 3% ( 변동없음 ) 매 1개월마다 1.2% 0.75%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2019년 2월 ( 가산금율 ) 2019년 1월 1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19

12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은행의연체금리인하등을고려하여체납된관세의납부기한경과이후매월부과하는 중가산금의이율을 1 천분의 12 에서 1 만분의 75 로인하하여납세자의부담을완화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주요내용 연체대출금리인하등을감안하여납세자부담완화 체납된관세의중가산금율인하 월 1.2% 월 0.75%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2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법인에소속된일부임원이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또는파산선고받는사유로해당 법인이특허보세구역등운영인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도그임원을 3 개월이내에 변경하면그특허등이취소되지않도록개선하여납세자의권리보호를강화합니다. 완화대상지정 등록 특허등 세율불균형감면물품제조 ( 수리 ) 공장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특허취소 종합보세사업장폐쇄명령 보세운송업자등의행정제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지정취소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취소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취소사유완화 주요내용 일부임원의결격사유해당으로특허등이취소되는것을방지하여납세자의권리보호강화 취소사유완화대상지정 등록 특허등 세율불균형감면물품제조 ( 수리 ) 공장지정취소 특허보세구역특허취소 종합보세사업장폐쇄명령 보세운송업자등의행정제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지정취소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취소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21

12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심사 심판청구시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의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에관하여납세자에게선택권이부여됩니다. 심사 심판청구시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의후속처분에대해서는바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외에재조사결정을내린재결청에대한심사 심판청구를거친후에행정소송제기도가능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주요내용 납세자권리보호강화 심사 심판청구시재조사결정에대한불복절차개선 ( 납세자선택허용 ) 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에후속처분에대해바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외에재조사결정을내린재결청에대한심사 심판청구를거쳐행정소송제기가능 ( 행정소송제기기간 ) 바로행정소송제기시처분결과통지수령일부터 90일이내, 심사 심판청구를거쳐행정소송제기시결정통지수령일부터 90일이내제기. 단, 기간내통지미수령시기간경과일부터행정소송제기가능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2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행정예측가능성및민원인편의제고를위하여,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 11개허가사항업무에대하여세관장은허가등의신청받은경우그신청을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허가등의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하며허가여부또는처리지연사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지않는경우 10일이지난다음날허가등이이루어진것으로간주하게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 허가간주규정신설 주요내용 관세행정예측가능성및민원인편의제고 아래 11개허가등업무에대하여허가등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허가여부또는처리지연사유를신청인에게미통지시 10일이지난다음날허가한것으로간주 개항 ( 開港 ) 이아닌지역출입허가 ( 134) 외국무역선 ( 기 ) 출항허가 ( 136) 입항절차종료전물품하역 환적허가 ( 140) 항외하역 환적허가 ( 142) 선 ( 기 ) 용품등하역 환적허가 ( 143) 보세구역외보수작업승인 ( 158) 보세구역장치물품해체 절단작업허가 ( 159) 보세구역등에장치된견본품반출허가 ( 161) 보세공장내내국물품작업허가 ( 185) 보세공장외작업허가 ( 187) 보세건설장외보세작업허가 ( 195)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23

12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세관장의원산지조사대상물품이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모든수출물품으로확대됩니다. 수출국의원산지검증요청이있을경우우리나라세관장의원산지조사대상물품의범위를확대 하여우리기업이수출한물품에대한신뢰성을높일수있게되었습니다. 현행 : 관세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개정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 관세특혜 + 비특혜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주요내용 우리나라수출물품에대한신뢰성확보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현행 : 관세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개정 :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 관세특혜 + 비특혜 )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2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통고처분받은금액을납부할수있는방법이다양해집니다. 관세법을위반하여세관장으로부터통고처분을받은경우, 신용카드및직불카드로처분금액을 납부할수있게됩니다. 이경우납부일은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이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주요내용 민원편의제고 현행현금으로만납부해야하는통고처분금액을신용카드및직불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개선 2019 년 7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25

12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법 등위반사항이없는모든수출용원재료수입업체들이담보제공없이관세등을 일괄하여납부할수있게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관세등을납부유예할수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위반자등관세채권확보가곤란한업체 * 는담보를제공해야합니다. * 1 환급특례법제 23 조또는관세법위반으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 면제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환급특례법제23조또는관세법위반으로징역형의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자 3 환급특례법제23조또는관세법제 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제275조의3에따라벌금형또는통고처분을받은자로서그벌금형을선고받거나통고처분을이행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관세법제241조또는제244조에따른수입신고일을기준으로최근 2년동안관세등조세를체납한사실이있는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관세율등을고려하여관세채권의확보가곤란한경우에해당하는자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주요내용 수출업체납부편의제고및자금부담완화 수출용원재료수입업체들이최대 6개월까지관세등을납부유예하였다가일괄하여납부할수있도록함 다만, 환급특례법 관세법위반, 조세체납등의사유로관세채권을확보하기곤란한업체들은담보를제공해야함 일괄납부할수있는금액한도와납부유예기간은세관장이정함 2019 년 7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2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환급금충당사유확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수출업체에게환급해야할금액이있고, 과다또는잘못환급되어해당업체로부터징수할 금액이있는경우에는, 세관장이해당환급할금액을징수할금액에충당할수있게됩니다. 환급받을업체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충당할수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환급금충당사유확대 주요내용 수출업체납부편의제고및자금부담완화 과다또는잘못환급되어수출자로부터징수할금액을, 수출자에게환급할금액에서충당할수있도록함 환급대상자의신청이있어야가능함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27

12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수요자의합리적인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관세사는한국 관세사회가시행하는연수교육을일정시간이상이수하여야합니다. 새로도입되는관세사연수교육제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시행기관 : 한국관세사회 교육시간 : 8시간 ( 관세사법시행령에규정 ) 면제사유 : 휴업등연수교육을받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 운영방식 : 위탁운영가능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주요내용 관세사의전문성강화및수요자의합리적선택권보장 관세사의연수교육의무화 시행기관 : 한국관세사회 교육시간 : 8시간 ( 관세사법시행령에규정 ) 면제사유 : 휴업등연수교육을받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 운영방식 : 위탁운영가능 2019 년 7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3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사의전문성과윤리의식을함양하기위하여한국관세사회가운영하는홈페이지에관세사의전문성을확인할수있는정보가공개됩니다. 정보공개범위는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등공개를위해필요한정보로제한됩니다. 등록된관세사는정보공개를위하여필요한정보를관세사회에제공하여야하며, 관세청장은정보공개를위하여관세사의등록정보를한국관세사회에제공할수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주요내용 관세사의전문성과윤리의식함양 관세사의정보공개의무화 공개주체 : 한국관세사회 ( 홈페이지 ) 공개범위 :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등공개를위해필요한정보 제공의무 : 관세사는필요한정보를관세사회에제공하여야함 2019 년 7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29

13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면세점사업자의안정적성장기반제공및면세점특허제도운영의투명성제고등을위해다음과같이개선하였습니다. 면세점사업자의특허기간 (5년) 만료시대기업은 1회, 중소 중견기업은 2회에한하여특허를갱신할수있습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신설하여특허수결정등면세점제도관련주요정책과제도개선방안을심의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부터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제품의판로개척및매출활성화를위해대기업면세점의중소 중견기업제품판매에대한특허수수료를경감합니다. * ( 현행 ) 매출액기준 0.1% 1% 부과 ( 개정 ) 중소 중견제품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개정내용은시행일이속하는달의매출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주요내용 면세점사업의안정적성장기반제공, 신규특허발급의투명성제고 면세점운영인의특허기간 (5년) 만료시, 갱신 1회추가허용 * ( 현행 ) 대기업갱신불가, 중소 중견 1회갱신가능 ( 개정 ) 대기업 1회, 중소 중견 2회갱신가능 특허수결정등특허제도개선방안 * 을심의하는기구로서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 지역별특례적용, 특허수수료적정성검토, 상생협력방안등 대기업면세점이판매하는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에대해특허수수료경감 ( 시행규칙개정 ) ( 관세법 ) 2019 년 1 월 1 일 ( 관세칙 ) 2019 년상반기 ( 예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3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면세점신규특허발급요건완화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면세점사업의진입장벽완화를위해신규특허발급요건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습니다. ( 대기업면세점 )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기준또는외국인관광객기준으로신규특허발급을허용합니다. 면세점이없는지역은지자체의요구가있는경우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신규진입허용 ( 중소 중견면세점 ) 원칙적으로모든지자체에상시진입을허용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을고려하여제한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시행일이후신규특허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면세점신규특허발급요건완화 주요내용 면세점시장의신규진입장벽완화 진입장벽완화를위한신규특허발급요건변경 대기업면세점은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기준또는외국인관광객기준으로신규특허허용 * 면세점이없는지역은지자체요구와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외적으로신규진입허용현행개정안 1 and 2 ( 동시충족 ) 1 or 2 ( 선택충족 ) 1 전국시내면세점외국인매출 1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이액 이용자수 50% 이상 2,000억원이상증가 ( 전년대비 ) 2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 30만 2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 20만명이상증가 ( 전년대비 ) 명이상증가 ( 전년대비 ) 중소 중견면세점은상시진입을허용 ( 단, 지역여건에따라제한가능 ) * ( 현행 ) 지역활성화등일정조건하에지방 ( 서울제외 ) 에진입허용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31

13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국민의불편해소및해외소비의국내전환을통한일자리창출을위해입국장면세점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세관 검역기능의부작용방지를위해인천공항시범및평가 (6개월) 후본격시행하고, 이후전국주요공항등에확대할예정입니다. 담배및과일 축산가공품등검역대상품목은판매를제한하고, 1인당총판매한도는휴대품면세한도인현행 600달러로유지합니다. 입국장면세점의운영업체는중소 중견기업으로한정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입국장면세점도입방안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주요내용 국민불편해소및해외소비의국내전환 입국장면세점도입및시범운영 인천공항시범및평가 (6개월) 이후전국주요공항등으로확대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3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중소기업을지원하고제도를단순화하기위해각종설비투자세액공제를 1안전 환경 복지시설과 2R&D 생산성 에너지시설로구분하여정비하였습니다. 현행영역 개정영역 공제율 ( 대 중견 중소,%) 현행개정 안전설비등 ( 19 년적용기한 ) 안전설비등 환경보전시설 ( 18 년적용기한 )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18 년적용기한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 * ) 7(10 * ) R&D설비 ( 18 년적용기한 ) 생산성향상시설 ( 19 년적용기한 ) 2 R&D, 생산성에너지관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18 년적용기한 ) * 직장어린이집 (10%), 종업원임대주택 기숙사 (1 3 10%) 신성장산업투자촉진을위해 1신성장산업설비를추가하고, 2도입취지가달성되었거나, 3범용화된시설은공제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 1 ( 신성장산업설비 )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 전기충전관련설비등 2 ( 안전설비등 ) 저온보관소, 창고시설등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 생산성향상시설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임차비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33

13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통합 재설계 주요내용 안전설비투자지원을강화하고, 각종설비투자세액공제율통합 정비하여실효성이낮은설비를공제대상에서제외하기위함 중소기업지원및제도단순화를위해각종설비투자세액공제를 1안전 환경 복지시설과 2R&D 생산성 에너지시설로구분하여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정비 신성장산업투자촉진을위해 1신성장산업설비를추가하고, 2도입취지가달성되었거나, 3범용화된시설은공제대상에서제외 ( 설비추가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 설비삭제 ) 이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3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규정이 까지연장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농업회사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등 일몰기한연장 자경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한농지또는초지에대해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출자지분을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 현물출자전자경기간과합하여 8년미만 ) 양도시적용배제 자경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하는농작물재배업등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 농지 초지제외 ) 에대해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본회의통과보도자료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주요내용 영농규모화를통한농업경영효율화촉진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규정 까지연장적용 2019 년 1 월 1 일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일몰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35

13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중소규모공익법인이 2019년 6월 30일까지전용계좌를신고할경우가산세부과의무가면제됩니다. 적용대상은 2016년, 2017년또는 2018년중연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소규모공익법인입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전용계좌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하되, 2019년 6월 30일까지전용계좌를신고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주요내용 소규모공익법인에대한지원 연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소규모공익법인이전용계좌를미신고하는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전용계좌를신고할경우가산세부과의무가면제 2019 년 1 월 1 일 ( 까지전용계좌를신고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3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공익법인의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공시하도록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공시하는분부터적용이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주요내용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재고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공익법인의경우회계감사보고서를공시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37

13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가업상속기업이경영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가업상속공제를받은가업용자산을처분하는경우에처분한자산의처분비율에따라추징하도록하였습니다. ( 종전규정 ) 가업상속공제를받은가업용자산을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20퍼센트 (5년이내인경우에는 10퍼센트 ) 이상처분하는경우공제받은금액전액을추징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가업용자산을처분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주요내용 가업상속기업의경영여건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지원 가업상속공제후자산처분시처분자산에비례하여공제금액추징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4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납세순응도제고를위해전자세금계산서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제출등보충적의무에대한가산세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한경우 : 공급가액의 0.5% 0.3% 미전송한경우 : 공급가액의 1%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0.5% ( 시행 ) 2019년 1월 1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주요내용 납세순응도제고를위한가산세합리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한경우 : 공급가액의 0.5% 0.3% 미전송한경우 : 공급가액의 1%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0.5%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39

14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도시철도건설지원을위하여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영세율적용 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도시철도건설지원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영세율적용기한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4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사회기반시설확충및민간투자활성화지원을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및그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확충및민간투자활성화지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및그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기한을연장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41

14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낙도지역거주민의기초생활지원을위하여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공급하는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낙도지역거주민의기초생활지원 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공급하는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4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공장, 광산, 건설현장등종사자및학생복리후생지원을위하여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공장, 광선, 건설현장등종사자및학생복리후생지원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43

14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농어민과창업중소기업등지원을위하여농협등조합원의융자서류 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주요내용 농어민과창업중소기업등지원 농협등조합원의융자서류 예금, 창업중소기업융자서류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현행 : 까지 개정 : 까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기한연장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4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 )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도개선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는과세가격결정과관련하여의문이있을경우, 가격신고 전에관세청장에게미리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제도로, 세무행정효율화및납세편의제고를위하여비특수관계자간거래시관세가격의사전심사대상을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반사항으로확대됩니다. 현행 : 과세가격가산 공제금액, 납세자신고가격 ( 거래가격 ) 불인정요건판정등에한정 개정 : 현행심사대상이외에신고가격불인정시가격결정방법등을추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주요내용 세무행정효율화및납세편의제고 비특수자간거래의과세가격결정방법관련제반사항확대 현행 : 과세가격가산 공제금액, 납세자신고가격 ( 거래가격 ) 불인정요건판정등에한정 개정 : 심사대상이외에신고가격불인정시가격결정방법등을추가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45

14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해외수리선박 항공기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 ) 해외에서수리한후입항하는선박 항공기는간이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되며수리또는개체 ( 改替 ) 된부분을과세가격으로, 해당선박 항공기의관세율로일반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해외수리선박 항공기통관제도의정합성및효율성제고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해외수리선박 항공기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주요내용 해외수리선박 항공기통관제도의정합성및효율성제고 1 해외수리선박 항공기간이세율적용폐지 선박 항공기관세율적용 2 선박 항공기를해외에서수리한후입항시수리또는개체된부분을과세가격으로하여일반수입신고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4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이항공기 ( 부분품포함 ) 제조및수리에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에 대한관세면제기한을아래와같이변경하였습니다. WTO 민간항공기협정대상품목 * 은면세기한을 3년유예 ( 감면율단계적축소시행시기 : 19 년 22 년 ) * 항행용무선기기, 항공기용전동축, 가스터빈등협정대상 (252 개 ) 품목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품목 그이외품목은 19년부터감면율매년 10%p 단계적축소시행 * 경과조치 : 까지수입하는모든품목 100% 감면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국회에서확정된세법개정보도자료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주요내용 항공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합리적지원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이 WTO 민간항공기협정대상품목중기재부령으로정하는품목은관세면제기한을 18 년에서 21 년까지 3 년간유예하고, 그이외의품목에대해서는 19 년부터감면율을매년 10%p 씩단계적으로축소 2019 년 5 월 1 일 ( ~ 까지수입하는모든항공기제조 수리에사용하는부품은 100% 감면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47

14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국내로복귀하는해외진출기업들이받을수있는관세감면한도가폐지되고, 대기업도 동일한관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 국내로부분복귀또는완전복귀하는기업체는수입하는자본재에대하여모든관세를감면받을수있게됩니다. 현행한도 : 부분복귀업체 2 억원, 완전복귀업체 4 억원 해외진출대기업이국내로복귀하며수입하는자본재에대한관세도모두감면받을수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주요내용 국내복귀기업지원 현행부분복귀및완전복귀에따라정해진감면한도를폐지하여, 국내로복귀하는기업이수입하는자본재에대한모든관세를감면받을수있도록함. 해외진출대기업도국내로복귀하는경우자본재에대한관세를감면받을수있도록감면대상으로포함시킴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5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투자활성화를통한경제활력제고를위하여신규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 * 가도입 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 대상자산 : ~ 취득한다음의자산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 전체 * 기계및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운수업 임대업등에직접사용되는경우한정 ) 대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 * R&D 설비,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등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이후취득하는자산부터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년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지원방안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통한경제활력제고 ~ 취득한설비투자자산 ( 대기업은혁신성장투자자산한정 ) 에대한가속상각허용 * 이후취득하는자산부터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49

15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고용증대세제의공제기간을 1 년늘리고 *, 청년정규직을고용하는모든기업에대해공제금액 100 만원추가공제하여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확대지원합니다. * 중소 중견기업 : 3 년, 대기업 : 2 년 < 고용증대세제연간세액공제액 ( 단위 : 만원 )> 구분 중소 ( 공제기간 : 2 년 3 년 ) 수도권 지방 중견 (2 년 3 년 ) 대기업 (1 년 2 년 )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 1,100 1,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고용증대세제를청년중심으로지원확대 주요내용 청년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 청년정규직을고용하는모든기업에대해공제금액 100만원추가공제 ( 공제기간 ) 대기업 1년 2년, 중소 중견 2년 3년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2019 년 1 월 1 일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52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부분복귀하는경우세액감면대상기업의범위를대기업까지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국외에서 2년이상사업한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부분복귀시요건 : 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해외사업장생산량의 50% 이상감축할것 ( 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해외사업장축소요건없음 ) 복귀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복귀 부분복귀시감면액 ( 소득세 법인세 ) 사업장소재지에따라차등 ( 비수도권 )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 )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관세 ) 50%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해외진출기업국내부분복귀시세액감면대상확대 주요내용 해외유턴기업에대한세제지원확대로국내일자리창출지원 대기업이해외진출후국내로부분복귀하는경우에도세액감면 소득세 법인세비수도권 5년간 ( 수도권 * 3년간 ) 100%, 2년간 50%, 관세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2019 년 1 월 1 일이후국내에서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51

15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세액공제및시설투자세액공제를확대하였습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세액공제 * 대상에 4차산업혁명신기술 ** 을추가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 현재 157 개 ) R&D 비용의 30 40%( 대 중견 20 30%) 세액공제 ** 블록체인기술 ( 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 양자컴퓨팅기술등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 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80 개 ) 투자시투자액의 10%( 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종전 ) 직전연도매출액대비연구 인력개발비비중 5% 이상 ( 개정 ) 2% 이상 5G 이동통신설비 ( 수도권과밀외지역 ) 에 20년말까지투자하는경우적용되는세액공제제도 ( 공제율최대 3%) 신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및시설투자세액공제확대 주요내용 세액공제의실효성제고및신성장기술의사업화세제지원강화 신성장기술 R&D 비용세액공제 * 대상에 4차산업혁명신기술 ** 을추가 * 신성장기술 ( 현재 157 개 ) R&D 비용의 30 40%( 대 중견 20 30%) 세액공제 ** 블록체인기술 ( 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 양자컴퓨팅기술등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 요건을완화 *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80 개 ) 투자시투자액의 10%( 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종전 ) 직전연도매출액대비연구 인력개발비비중 5% 이상 ( 개정 ) 2% 이상 5G 이동통신설비 ( 수도권과밀외지역 ) 에 20년말까지투자하는경우적용되는세액공제제도 ( 공제율최대 3%) 신설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54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성과공유제 * 도입중소기업으로부터경영성과급을지급받은근로자 ( 임원및총급여 7천만원이상제외 ) 의소득세 50% 를감면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급한경영성과급의 10% 를세액공제하는세제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과근로자간경영성과를공유하는제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성과공유제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세제지원신설 주요내용 중소기업의성과공유제확산을통해우수인력유입지원 성과공유제 * 도입중소기업으로부터경영성과급을지급받은근로자 ( 임원및총급여 7천만원이상제외 ) 의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과근로자간경영성과를공유하는제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소기업에대해서는지급한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적용 2019 년 1 월 1 일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53

15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중소 중견기업근로자 ( 남성포함 ) 가 6 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귀한경우 1 년간지급한 인건비를세액공제하는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 근로자 ( 남성포함 ) 가 6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귀시 * * 아이 1 명당 1 번만적용, 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는경우에한함 복귀후 1년이상근무하지않는경우추징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적용기간 : 1년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신설 주요내용 중소 중견기업육아휴직활성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건 : 근로자 ( 남성포함 ) 가 6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귀시 * * 아이 1명당 1번만적용, 기업의전체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지않는경우에한함 복귀후 1년이상근무하지않는경우추징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적용기간 : 1년 적용기한 : 년 1 월 1 일이후지급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56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조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수소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자동차대여업자의범위를수소차대여업자까지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전기차 50% 이상보유 할것을요건으로하는것에서 전기차또는수소차를 50% 이상보유 하는것으로확대하였습니다. 가상통화거래중개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미흡한점을감안하여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을제외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조정 주요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중감면의필요성을고려하여정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자동차대여업자의범위를수소차대여업자까지확대 ( 종전 ) 전기차 50% 이상보유 ( 개정 ) 전기차또는수소차 50% 이상보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암호화자산매매 중개업제외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55

15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근로장려금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소득 재산요건완화및최대지급액인상으로더많은가구에게더많이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단독가구연령요건 (30세이상 ) 을폐지하였고, 소득 * 재산 ** 요건을완화하였으며, * ( 단독 ) 1,300 2,000만원 ( 홑벌이 ) 2,100 3,000만원 ( 맞벌이 ) 2,500 3,600만원 ** ( 현행 ) 가구원재산합계액 1.4억원미만 ( 개정 ) 2억원미만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 을인상하였습니다. * 단독 만원, 홑벌이 만원, 맞벌이 만원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조기에지급받을수있도록근로소득자에한하여당해연도반기별지급방식을도입하였습니다. 반기별로추정장려금을지급하고다음해 9월말에정산을합니다. ( 상반기소득분 ) 8.21~9.10 신청, 12월말지급 ( 하반기소득분 )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지급 ( 정산 ) 다음해 9월말정산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신청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58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 ( 정부안 ) 보도자료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주요내용 일하는저소득가구지원 1 근로장려금단독가구연령요건 (30세이상 ) 폐지 2 근로장려금소득요건완화 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미만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미만 3,600만원미만 3 근로장려금재산요건완화 종전가구당 1.4억원미만 * 재산 1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개정가구당 2억원미만 * 재산 1.4억원이상시지급액 50% 감액 4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인상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가구 85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300만원 5 근로장려금지급방식전환 : 근로소득자에한해당해연도소득을기초로반기별지급선택가능 ( 상반기소득분 ) 8.21~9.10 신청, 12월말지급 ( 하반기소득분 )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지급 ( 정산 ) 다음해 9월말정산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57

15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지급확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자녀장려금지급액인상, 생계급여수급가구의자녀장려금신청허용으로더많은가구에게더많이지급하도록확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지급액을자녀 1인당 20만원씩인상하였으며, * ( 현행 ) 30 50만원 ( 개정 ) 50 70만원 생계급여수급가구의자녀장려금신청을허용하여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주요내용 일하는저소득가구의출산 자녀양육지원 1 자녀장려금지급액인상종전자녀 1인당 30~50만원 개정자녀 1인당 50~70만원 2 생계급여수급가구의자녀장려금신청허용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60 01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일용근로자의세부담이줄어듭니다.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이 10만원 15만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소득과세방법 일용근로자의일당에서근로소득공제후 6% 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의 45% 를원천징수후종결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세법개정보도자료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주요내용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확대 : 10 만원 15 만원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59

16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 비대면대출신청채널마련등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가간소화되어대출신청자의편의를제고할것입니다. 심사에필요한정보 ( 주민등록등본, 소득 자산자료등 ) 는정부전산시스템을통해해당관계부처와연계하여수집할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구입 전세자금대출요건에자산기준을도입하여지원이절실한실수요자에게집중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주택도시기금대출은대출신청자및배우자가신고한소득을기준으로심사를하였으나, 2019년중심사기준을자산까지확대하여서민 실수요자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의대출지원강화및이용자편의제고 1 ( 소득기준 ) 부부합산신고소득에서부부합산총소득으로개선 2 ( 자산기준 ) 부부합산보유자산기준을신설 3 자산확인및대출절차간소화를위해기금시스템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연계 (HUG 가통합수행 ) 2019년중 * * 기금법시행령및기금법개정진행중이며, 전산시스템구축완료예정 ( 19 중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62 01 금융 재정 조세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가입연령확대및세대원가입허용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 보다많은저소득 무주택청년들이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우대금리혜택등을받을수 있도록연령요건을확대하고, 세대원가입을허용할계획입니다. ( 연령요건확대 ) 현행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가능연령은만 19세이상에서만 29세이하이나, 취업및학업등으로 30대초중반에취업을하는청년들을위해가입가능연령을만 34세이하로확대할계획입니다. ( 세대원가입허용 ) 현행청약우대형청약통장은무주택세대주인경우에한해가입이가능하나, 20대청년대부분이불가피하게경제적이유로부모와같이사는세대원인실정을고려하여무주택세대의세대원이거나, 3년이내세대주예정자도가입할수있도록허용할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참고자료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연령요건확대검토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요건개선내용 저소득 무주택청년들의주거지원확대를위한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요건개선 주요내용 1 가입연령확대 ( 만 29 세이하 만 34 세이하 ) 2 세대원가입허용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세대원, 세대주예정자포함 ) 2019 년 1 월 ( 예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61

16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세청 유흥 단란주점에대해신용카드사가부가가치세대리징수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2019 년 1 월 1 일부터유흥 단란주점업을영위하는사업자 ( 간이과세자제외 ) 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 소비자가신용카드 ( 직불 선불카드포함 ) 로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결제금액의 4/110를부가가치세로징수하여사업자대신납부하게됩니다. 사업자는부가가치세신고시신용카드사가납부한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보아공제하고, 그 금액의 1% 를추가로세액공제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통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체납방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같은법시행령제106조의14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등 1 대리납부대상자 일반유흥주점업 ( 단란주점영업포함 ) 및무도유흥주점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제외 ) 또는법인사업자 2 대리징수방법 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결제금액의 4/110를부가가치세로징수 3 대리납부 신용카드사는징수한세액을매분기말의다음달 25일까지신용카드사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 4 대리납부대상자의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시신용카드사가납부한세액을이미납부한세액으로보아공제하여정산하고, 그금액의 1% 를추가로세액공제 2019 년 1 월 1 일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64 01 금융 재정 조세 국세청 2019 년 5 월종교인소득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소득세과 ( ) 2018년부터종교인이종교단체로부터받는소득이과세됨에따라 2018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종교인소득을지급받고원천징수또는연말정산을하지아니한종교인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종교인소득이외에확정신고대상인이자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에는원천징수및연말정산과관계없이타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 종교인소득과세체계 > 연간종교인소득 비과세소득 종교인이소속종교단체로부터받는소득 1. 종교인으로서의활동과관련있는본인의학자금 2. 현물식사또는월10 만원이하의식사대 3. 실비변상적성질의급여 ( 종교활동비등포함 ) 4. 출산및보육관련비용 ( 월 10만원이내 )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소득지급액 (= 연간종교인소득 - 비과세소득 ) 종교인이받은금액 필요경비 * 2천만원이하 80% 필요경비 4천만원이하 1,600만원 +2천만원초과50% 6천만원이하 2,600만원 +4천만원초과30% 6천만원초과 3,200만원 +6천만원초과20% 소득금액 (= 종교인소득지급액 - 필요경비 ) *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위의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 2019 년 5 월종교인소득종합소득세신고 주요내용 2018년귀속부터종교인이종교단체로부터받는종교인소득에대하여과세 1 종교단체가종교인소득을지급하면서원천징수또는연말정산을하지않은경우및종교인소득을지급받은자가종교인소득외이자소득등다른소득이있는경우다음연도 5월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함 2019 년 5 월 31 일까지종합소득세신고 (2018 년 1 월 1 일부터과세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63

16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관세청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관세청세원심사과 ( ) 수출용원재료를생산자에게공급할경우유 무상공급에관계없이국내거래증명서 ( 기납증, 분증 ) 를발급할수있도록하여수출업체등의환급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이전되는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에대해서만국내거래증명서가발급되었기때문에무상사급 ( 부분임가공계약에따른무상사급포함 ) 원재료로생산한물품의경우소요량관리에애로가있었습니다. 앞으로는수출용원재료를수출물품의생산자에게공급하는경우소유권의이전여부에관계없이국내거래증명서를발급할수있게되어수출물품생산자가일괄하여소요량을관리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 관세청홈페이지 > 뉴스 / 소식 > 행정규칙행정예고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주요내용 국내생산물품의기업간분업구조및자재조달방식의다양화를반영한소요량산정및환급신청업무의효율성도모 1 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무상사급물품등에대해국내거래증명서발급 2 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는수출용원재료의국내공급은운송장등에의해양도일자확인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66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금융위원회보험과 ( ) 소비자가중단없는실손의료보험보장을받을수있도록 2018년 12월부터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를시행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단체실손가입자가퇴직하는경우실손보험혜택을받을수없었으며, 퇴직후보장의단절해소를위해단체실손과개인실손을중복가입하는경우보험료이중부담이발생하였습니다. 이를위해,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단체실손가입자가퇴직등으로단체실손이종료되는경우퇴직 1개월이내에개인실손으로전환 ( 일정요건만족시 )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실손과단체실손에중복가입된경우보험료이중부담해소를위해개인실손을중지할수있도록하고추후단체실손종료시개인실손을재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월 1 일부터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가시행됩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주요내용 소비자가중단없는실손의료보험보장을받을수있도록연계제도시행 1 단체실손보험가입자가퇴직시개인실손으로전환가능토록함 ( 조건 ) 단체실손 5년이상가입, 퇴직후 1개월이내전환신청, 직전 5년간보험금 200만원이하수령, 10대질병치료이력없을것 2 단체실손과개인실손중복가입시개인실손중지 재개제도시행 ( 조건 ) 개인실손가입후 1년이상유지하고단체실손에가입되어있는자, 단체실손종료후 1개월이내에재개신청 2018 년 12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65

16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 개인신용평가의정확성등을제고하기위해개인신용평가체계를점수제로전환해나갈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금융권에서개인신용도에대한평가가등급 (1~10등급, 최고 1등급 ) 중심 ( 등급제 ) 으로활용 * 신용평가점수 (1~1,000점) 를일정구간별로등급으로구분 이로인해, 개인에대한신용위험평가가세분화되지못함 * 한등급에최대 1,100 만명이넘는개인이밀집 (NICE 평가정보, 17 년말 ) (1 등급 1,119 만명, 2 등급 791 만명, 4 등급 633 만명, 5 등급 703 만명등 ) 개인신용평가등급제를점수제 (1~1,000점, 최고 1,000) 로전환 * 19년부터 5개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에시범시행하고 20년부터전금융권에시행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개인신용평가체계종합개선방안 발표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의정확성등제고 개인신용도에대한평가를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1단계 : 5개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시범시행 2단계 : 전금융권시행 (1 단계 ) 2019 년 1 월, (2 단계 ) 2020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68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 * 가도입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 아이들이안전하게마음껏뛰어놀수있는모래놀이터 (sandbox) 에서유래한것으로혁신적서비스에대해한시적규제면제 유예 지금까지핀테크기업은각종금융법령규제를모두준수하며금융서비스를제공해야했으나, 2019년 4월부터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시행됨에따라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되면금융법령규제 적용이한시적으로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의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공고에따라핀테크기업이신청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금융위원회가혁신금융서비스지정여부를결정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금융혁신지원특별법국회정무위원회의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주요내용 핀테크기업이소비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는기회가필요하나, 각종규제등으로사업화이전테스트는불가능 혁신금융서비스지정시, 규제특례를부여하여인허가등각종규제적용을한시적으로면제함 2019 년 4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67

16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술및투자확대 금융위원회은행과 ( ) 인터넷전문은행법제정으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 ICT 기업의기술및투자가확대됩니다. 은행지분보유규제가지나치게엄격하여혁신적인참가자의은행산업진입이어렵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지분보유한도를종전 4% 에서 34% 로확대하는내용의인터넷전문은행법이시행됩니다. 이에따라혁신 ICT 기업이주도하는인터넷전문은행이금융산업내경쟁을촉진하고, 핀테크산업발전및일자리창출등을통해혁신성장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투자가확대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주요내용 주요내용 ICT 기업등혁신적인참가자의은행산업진입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인터넷전문은행지분보유규제를완화 1 ICT기업의지분보유한도상향 (4% 34%) 2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금지, 대주주발행주식취득금지등대주주와의거래를제한 2019 년 1 월 17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70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내수부진, 비용인상등으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을경감하겠습니다. 신용카드및체크카드우대수수료율적용구간을연매출 5억원이하에서 30억원까지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마케팅비용산정방식개선을통해 500억원이하일반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인하를유도할계획입니다 < 카드수수료율개편안및기대효과 > 신용 체크 가맹점구분 ( 연매출액기준 )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 5~10 억원약 2.05% 1.4% 약 0.65%p 10~30 억원약 2.21% 1.6% 약 0.61%p 일반가맹점 ( 평균수수료율 ) 30~100 억원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가맹점 ( 우대수수료율 ) 5~10 억원약 1.56% 1.1% 약 0.46%p 10~30 억원약 1.58% 1.3% 약 0.28%p 일반가맹점 ( 평균수수료율 ) 30억원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우대수수료율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구간가맹점 19.8만개의연간카드수수료부담은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구간가맹점 4.6만개의카드수수료부담은평균 505만원경감이예상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18 년적격비용산정을통한카드수수료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주요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카드수수료부담경감필요 1 연매출 30 억원이하가맹점에우대수수료율적용 연매출 5~10 억원 : 1.4%, 연매출 10~30 억원 : 1.6% 2 수수료율역진성시정을위한마케팅비용산정방식개선을통해 500 억원 이하일반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인하유도 연매출 100 억원이하 : 약 0.3%p 인하, 연매출 100~500 억원 : 약 0.22%p 인하 2019 년 1 월 3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69

17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 조선 자동차등주력산업영위중소 중견기업이필요로하는자금을적시에공급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의제작금융 친환경설비분야에맞춤형금융지원을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가최근의경영애로를이겨낼수있도록장기시설 운영자금 (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1 조원 ) 및우대보증 (1 조원 ) 을제공하겠습니다. 주력산업중소 중견기업금융부담완화 주요내용 조선 자동차업종중소 중견기업자금지원 1 ( 조선 ) 조선기자재업체의제작금융지원 (1 천억원 ), 친환경설비보증제공 (2 천억원 ), 중형선박 RG 발급확대 (1 천억원 ), 대출 보증만기연장 ( 정책금융기관 ) 2 ( 자동차 )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1 조원 ), 우대보증공급 (1 조원 ), GM 협력업체및산업위기지역내부품기업에대한대출 보증만기연장 ( 정책금융기관 ) 旣시행 (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은 19.1 분기시행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72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대한자금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낮은금리의특별대출 ( 年 2% 대초반 ) 을 1.8조원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미래카드매출을바탕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카드매출연계대출을 0.2조원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주요내용 ( 기업은행 ) 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1 자영업자 소상공인특별대출 * : 1.8조원공급 * 年 2% 대초반금리수준 2 카드매출연계특별대출 (1%p 금리인하 ) : 0.2조원공급 * 미래발생가능한카드매출수익을바탕으로소상공인 자영업자에대해자금을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입금액으로대출금을자동상환 19.1 분기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71

17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더많은분들이사잇돌대출을이용하실수있도록공급규모와지원대상이확대됩니다. 사잇돌대출에대한보증한도를 2조원확대 ( 現 3.15조원 5.15조원 ) 하여 19년에도사잇돌대출이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하고, 보다취약한계층도사잇돌대출을이용할수있도록, 소득 재직기준을완화할계획입니다. < 사잇돌대출지원요건개선 > 업권차주유형기준현행개선연소득 2,000만원이상 1,500 만원이상근로소득자은행, 재직기간 6개월이상 3개월이상상호금융연소득 1,200 만원이상 1,000 만원이상사업 / 연금소득자사업기간 / 수령횟수 1년이상 /1회이상 6개월이상 /1회이상연소득 1,500 만원이상 1,200 만원이상근로소득자재직기간 5개월이상좌동저축은행연소득 800만원이상 600만원이상사업 / 연금소득자사업기간 / 수령횟수 6개월이상 /1회이상 4개월이상 /1회이상 * 연소득기준 재직기간기준을모두충족해야사잇돌대출지원가능 또한카드론중금리대출도출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 민간자체적으로도중금리대출이더욱폭넓게공급되도록하겠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최종구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발전방안간담회 개최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계획 주요내용 중 저신용자의고금리부담완화를위한중금리대출시장활성화 1 사잇돌대출공급확대및자격요건완화 사잇돌대출보증한도를확대 ( 조원 ) 하고, 소득 재직기준완화 2 민간중금리대출공급기반확대 카드론중금리상품출시를통해민간중금리대출이더욱폭넓게공급되도록지원 2019 년상반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74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 )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클라우드를통해보다낮은비용으로혁신적상품과서비스를쉽게개발할수있도록클라우드의이용범위를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개인신용정보를포함하지않은비중요정보에한해클라우드를이용할수있었습니다. 2019년에는클라우드를통해활용할수있는정보의범위가개인신용정보까지확대됩니다. 또한, 금융분야에서클라우드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이용 제공기준이마련됩니다. 참고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 금융분야에서클라우드를보다폭넓게이용할수있게됩니다. 금융권클라우드이용범위확대방안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범위확대로핀테크혁신성장을촉진 주요내용 1 클라우드활용정보의범위를확대 ( 비중요정보限 개인신용정보등 ) 2 금융권클라우드서비스이용 제공기준을마련하여안전성관리를강화 3 금융권클라우드이용현황모니터링강화, 적절한감독 검사체계마련 2019 년 1 월 1 일예정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73

175

176 02교육 교육부

177 1 교육부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시행일 : 2019 년 3 월 Before After

178 02 교육 교육부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 ) 저소득층초 중 고학생 * 을대상으로지원되는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 지원금액이대폭인상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19 년기준, 4 인가구 230 만원 ) 이하가구의초 중 고학생 19학년도부터교육급여대상자인초등학생은연간 203천원, 중 고등학생은 290천원의학용품비와부교재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연 2회분할지급되던학용품비를연 1회일괄지급으로변경지원합니다. < 19 학년도교육급여항목별연간지원금액 (1 인 )> 지급대상지급항목 비고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132,000 원 학용품비 50,000원 71,000 원 부교재비 105,000 원 209,000원 학용품비 57,000 원 81,000 원 연 1 회지원 연 1 회지원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실비전액실비전액납부금감면 초 중 고학생대상교육급여대폭인상 주요내용 저소득층가구초중고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비부담경감 초 중 고등학생교육급여항목별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지원단가대폭인상 신청방법 : 학부모가읍면동주민센터방문또는온라인신청 ( 교육비 * 도함께신청하면교육급여에서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교육비지원기준에해당할경우지원받을수있음 * ( 교육비 )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도별 항목별로지원기준이다르나, 통상중위소득 50%~60% 수준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년 3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77

17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교육부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교육부교과서정책과 ( ) 학교수업의자율성및창의성강화를지원하기위해일부과목에인정도서의심사기준및절차를간소화한자유발행형식의인정도서를도입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인정도서의승인시교과기준및공통기준을준수하도록하였고, 심사기간도 9개월정도소요되었습니다. 자유발행형식의인정도서는승인시공통기준준수여부만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단축됩니다. 2019년부터학교장개설과목에우선적용하고, 2021년도에는특성화고학생등이사용하는전문교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 교과서질관리지원센터 를통해교과서품질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교육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 탑재예정 )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주요내용 다양하고창의적인교과서발행지원 일부과목인정도서심사기준완화및절차간소화 인정도서승인시공통기준준수여부만확인 인정도서심의기간단축 : 9개월 3~4개월 2019 년 4 월 1 일 ( 예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80 02 교육 교육부 직업계고등학교학점제기반마련을위한연구 선도학교운영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 , 6384) 직업계고 * 학점제의안정적도입을위해 2019 년부터직업계고학점제연구 선도학교 100 교를 운영할계획입니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학점제에필요한제도개선사항과우수운영모델을발굴하고확산하기위해기존연구 선도학교 23교에서 100교로대폭확대할예정입니다. 단위학교단독형, 타학교연계형, 학교밖교육시설활용형, 지역대학협력형등학교여건을고려하여다양한학점제운영모델의연구 선도학교를운영할계획입니다. 직업계고학점제연구 선도학교운영계획 직업계고학점제도입에필요한제도개선사항발굴및인프라소요파악, 우수운영모델확산 주요내용 단위학교단독형, 타학교연계형, 학교밖교육시설활용형등다양한모델의연구 선도학교운영 1 연구학교 (34교) 운영 2018~2021 : 23교 2019~2022 : 14교 2 선도학교 (66교) 운영 2019~2022 : 66교 2019 년 3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79

181

182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183 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 만 6 세미만아동 ) Before After 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18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185 5 여성가족부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6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시행일 : 2019 년상반기 Before After

18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18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교육부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88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및지원규모확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 3396) 19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기준중위소득 180% 로확대 ( 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외에인공수정,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에대한지원이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총 10회로지원횟수가확대됩니다. 또한, 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지원외일부본인부담금 30% 에대한지원도포함되었으며, 비급여지원제외항목이었던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이지원항목으로포함되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주요내용 난임부부지원확대를통한경제적부담경감 주요내용 1 지원소득기준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 180% 2 지원횟수및범위확대 신선배아4회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3회 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지원 기존외일부본인부담금 30% 부분포함지원 3 지원항목확대 : 비급여지원제외항목이었던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추가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87

18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신규 500 세대이상아파트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무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통과 ( ) 로내년 9 월부터사용검사 * 를신청하는 500 세대이상아파트단지에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가의무화될계획입니다. * 건축물이사업계획승인내용대로건축되었는지확인하는절차 지금까지대규모아파트단지의보육수요를감안하여, 500세대이상아파트단지에는국공립 어린이집을우선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설치여부는재량사항이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8.10월말기준공동주택단지에설치되어있는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전체공동주택단지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 에불과한실정입니다. 향후매년약 300개의국공립어린이집추가설치가가능하여국민적요구가높은공공보육인프라확대에가속도가붙을것으로기대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모선호도가높은국공립어린이집설치를지원하여공공보육인프라를확충하고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기반을조성 1 추진목표 :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및매입, 장기임차등다양한방식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매년 450 개소이상확충 2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설치비지자체지원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90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평가확대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 )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위한향상시키기위한어린이집평가를전체어린이집을대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기존어린이집평가인증은희망하는어린이집이평가를신청하는방식이어서전체어린이집 39천개소중약 20%(8천개소 ) 가인증을받지않아평가사각지대가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을통해 19.6월부터모든어린이집이평가를의무적으로받도록하고평가비용도전액국가에서부담합니다. 또한평가를받은어린이집이아동학대, 부정수급등법위반을하였을경우평가등급을최하위로조정합니다. 전체어린이집대상평가의무제실시 주요내용 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및평가사각지대해소를위한전체어린이집평가실시 1 자율신청에의한평가인증제에서전체어린이집에대한평가의무제로전환 2 평가비용전액국가부담 ( 기존어린이집평가수수료부담 : 39 인이하 25 만원, 40 인이상 30 만원, 100 이상 45 만원 ) 3 아동학대, 부정수급등법위반을한어린이집은평가등급을최하위등급으로조정 2019 년 6 월 12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89

19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0~2 세 )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 ) 19 년최저임금인상, 물가인상등을고려하여보육료 (0~2 세 ) 단가가 19 년 1 월부터전년 대비 6.3% 상당수준으로큰폭인상됩니다. 이에따라, 전체어린이집에공통으로지원되는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최저임금상승영향이크게미칠것으로예상되는민간 가정어린이집등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에집중지원되도록기본보육료가평균적으로 10.9% 인상될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주요내용 최저임금인상, 물가인상등을고려한보육료 (0~2세) 현실화 1 모든어린이집에공통으로지원하는부모보육료 3.0% 인상 2 민간 가정어린이집등정부인건비미지원시설에지원하는기본보육료 10.9% 인상 3 19년 1월부터보육료인상으로어린이집안정적운영지원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92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확충으로안심하고체험할수있는실내놀이공간이확대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확충 ( 신규 60개소 ) 시행으로 6세미만아동 1만명당 18년 0.55개소에서 19년 0.75개소로확대되며, 영유아에게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안심하고체험할수있는실내놀이공간을제공하여놀이권을보장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주요내용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안심하고체험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지원 신규놀이체험실 60개소지원 * 18.10월말기준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내놀이체험실 165개소운영 놀이체험실선정기준 1 신규설치 ( 놀이체험실이없는지역 보육수요대비놀이체험실수가적은곳 ) 2 리모델링 ( 기존설치가오래된곳 ) 놀이체험실공모 선정 놀이체험실수요조사 ( 18.9월) 놀이체험실공모 ( 19.1월) 심사 선정 ( 19.2월) 국고보조금교부 ( 월)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91

19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확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 ) 초등생학부모의방과후 방학중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다함께돌봄사업을 2019년부터확대시행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공적돌봄서비스는주로영유아를중심으로제공되었고, 초등돌봄은주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이루어져왔습니다. * 공적돌봄서비스이용률 : 영유아 68.3% (215만 / 315만명 ) vs 초등 12.4% (33만 / 267만명 ) 앞으로는소득수준과상관없이모든초등학생이방과후 방학중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2018년 17개소의다함께돌봄센터신설을시작으로, 2019년부터는전국에 150개소의센터를신설하여돌봄이필요한모든초등학생에게지역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확대 주요내용 영유아기무상보육을통해전일제돌봄서비스를받던아동이초등학생이되면서부터 초등돌봄절벽 문제발생 ( 대상 ) 소득수준무관, 모든계층의 6-12세아동 ( 초등학생 ) ( 내용 ) 상시 일시돌봄, 문화 예술 체육및지역탐방프로그램, 등 하원지원, 돌봄상담및서비스연계, 간식제공등 ( 공간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등공공시설, 아파트커뮤니티센터등접근성높고개방된안전한시설의가용공간활용 ( 돌봄인력 ) 상근 2인 ( 관리자 돌봄선생님각 1인 ) * 돌봄선생님은지역여건에따라 2인이시간제근무가능 2019 년부터확대시행 ( 18 년 17 개소 19 년 150 개소신설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94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 부모의경제적수준과무관하게만 6세미만모든아동에게보편적권리로아동수당이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2인이상전체가구소득 재산 90% 이하인가구에아동수당이지급되었습니다. 상위 10% 선별을위해서류제출등신청절차가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소득과재산을상세하게소명해야하는등불편함이있었습니다. 19년부터는아동수당지급을위한소득 재산조사가없어지고국내거주하는대한민국아동이면누구나아동수당을받을수있게될예정입니다. 대상연령도현재만 6세미만에서 19.9월부터초등학교입학전최대 84개월로확대될예정입니다. 아동수당보편지급및연령확대는아동수당법개정필요사항으로국회의법개정이후세부사항이확정됨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주요내용 아동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여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함으로써아동의기본적권리와복지를증진 지원대상 : ( 현재 ) 소득하위 90% 만 6세미만 ( 19.1월) 소득수준에관계없이만 6세미만 ( 19.9월) 초등학교입학전까지최대 84개월 지원금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지급 지원방식 : 현금지급원칙 ( 조례로정하는경우고향사랑상품권지급가능 ) 19.1 월 ( 만 6 세미만아동에게소득수준관계없이지급 ) ( 19.9 월부터초등학교입학전까지최대 84 개월, 대상연령확대예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93

19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 3439, 3437) 시설환경이열악한지역아동센터의돌봄환경개선을위해지역아동센터에환경개선비를신규지원합니다. 이에따라, 2019년 1,200개소지역아동센터를대상으로시설내부를리모델링할수있도록환경개선비가지원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대한환경개선비지원을통해방과후아동돌봄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지역아동센터에서아이들이좀더쾌적한환경에서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사업주요내용 주요내용 열악한지역아동센터의환경개선지원으로양질의돌봄서비스환경조성 1 지원개소 : 지자체 법인설치시설 400개소, 개인설치시설 800개소 2 지원내용 : 내부환경개선을위한개보수비용지원 3 지원절차 : 환경개선비신청 ( 시설 시군구 ) 대상시설선정 ( 시군구 ) 보조금교부신청및교부 ( 시군구 ) 시공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96 03 여성 육아 보육 고용노동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250 만원으로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고자도입한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상한액이現 200 만원에서 250 만원으로인상됩니다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 * 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한사람의육아휴직 3개월급여를통상임금의 100% 로상향하여지급하는제도 ( 現상한 200만원 ) 육아휴직은동시에사용할수없으며, 순차적으로사용할경우적용되고, 반드시연속으로사용할필요는없음 지금까지는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한경우, 두번째사용자 ( 주로아빠 ) 의 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는월상한 200 만원으로지급하였으나, 부터는월상한이 250 만원 으로인상 * 됩니다. * ( 현행 ) 3 개월간최대 600 만원 ( 개선 ) 3 개월간최대 750 만원 또한, 이전에같은자녀에대해두번째육아휴직을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첫 3개월 기간이 이후에걸쳐져있다면그이후의기간만큼은인상된급여기준을적용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 250 만원으로인상 주요내용 아빠육아휴직인센티브강화로남성의육아참여촉진 1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두번째사용자 ( 주로아빠 ) 의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 만원으로인상 이전에같은자녀에대해두번째육아휴직을시작한경우라도, 첫 3 개월기간이 이후에걸쳐져있다면그이후기간만큼은인상된급여기준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95

19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부터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 * 가인상됩니다. * 육아휴직첫 3 개월급여인상은 17.9 월부터시행중 ( 통상임금의 40 80%, 상한 만원, 하한 만원 ) 지금까지는첫 3개월이후최대 9개월간급여는통상임금의 40%( 월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기준으로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통상임금의 50%( 월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기준으로지급됩니다. 또한, 이전에육아휴직을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이후에걸쳐져있다면그이후의기간만큼은인상된급여기준을적용합니다. * < 예시 > 통상임금월 250만원근로자 : ( 기존 ) 육아휴직全기간 100만원 (100만원x12개월 =1,200만원 ) ( 17.9월 ~) 첫 3 月 150만원, 이후 9 月 100만원 (150x3+9x100=1,350만원) ( 19년 ~) 첫 3 月 150만원, 이후 9 月 120만원 (150x3+9x120=1,530만원)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인상 주요내용 육아휴직급여인상을통한저소득 맞벌이부부의육아휴직활성화 1 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를통상임금의 40 50%, 상한 만원, 하한 만원으로인상 이전에육아휴직을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이후에걸쳐져있다면그이후기간만큼은인상된급여기준적용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98 03 여성 육아 보육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180 만원으로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부터정부에서지원하는출산전후 ( 유산사산 ) 휴가급여상한액이월 160 만원에서 월 180 만원으로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출산전후휴가기간 * 에대해정부에서통상임금 100% 를월상한 160만원한도로지급 하였으나 (90 일간 480 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일간, 대규모기업은사업주유급의무기간인최초 60 일을제외한마지막 30 일간지원합니다. 앞으로는월상한 180만원한도로지급합니다 (90일간 540만원 ). 또한, 당시이미출산전후휴가중인경우라도, 이후기간에대해서는인상된기준을적용하여지급합니다. < 사업주와고용보험기금의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체계 > 1개월 2개월 3개월 우선지원기업 통상 사업주부담 ( 통상임금과 180 만원차액 ) 지원 X 근로자 임금 고용보험기금지원 ( 상한 180 만원 ) 대규모기업 통상 사업주부담 지원 X 근로자 임금 ( 통상임금 100%) 고보지원상한 180 만원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 임신근로자의모성보호및하한기준인최저임금인상에따른상 - 하한액간역전현상방지 주요내용 1 출산전후휴가급여월상한액인상 ( 만원 ) 당시출산전후휴가중이라도, 이후기간에대해서는인상된기준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97

19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이 2019 년 1 월 1 일폐지됩니다.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 출산육아기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에계약기간이종료되는기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를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개월이내에무기계약으로재고용한사업주에대해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 장려금의수요가적고정규직전환지원사업과중복되어사업효율화차원에서폐지가결정되었 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출산육아기의비정규직근로자를재고용하고자하는사업주는 정규직전환지원제도 를통해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전에출산육아기의비정규직근로자를재고용한사업주에대해서는이전의규정에따라장려금이지급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 > 고용안정장려금 ( 총괄 )( 예정 )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주요내용 수요저조및정규직전환지원사업과의중복 ( 2018 일자리사업효율화방안 ) 1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이후에는정규직전환지원제도를통해지원가능 이전에비정규직근로자를재고용한사업주는이전기준적용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0 03 여성 육아 보육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한중소기업사업주는월 30 만원을최대 1 년간지원 받을수있습니다. 중소기업의일 생활균형확산을위해중소기업에대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을월 20 만원에서월 30 만원으로인상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부여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종료후에해당근로자를 6 개월이상고용유지한사업주라면지원대상입니다. 여기에서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규정한우선지원대상기업을의미합니다. 개정내용은 이후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대한장려금부터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예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중소기업일 생활균형확산 ( 일하며아이키우기행복한나라를위한핵심과제 중일부 ) 주요내용 1 중소기업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20만원 30만원) 이후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대한장려금부터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199

20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근로자의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기간동안대체인력을채용한중소기업의사업주는 2 개월의인수인계기간동안월 120 만원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기존에는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에 2주의인수인계기간만을포함하였으며, 지원금은중소기업월 60만원, 대규모기업월 30만원이었습니다. 법령개정이후에는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에포함하는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확대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에한하여중소기업지원금을월 120만원으로인상합니다. 여기에서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서규정한우선지원대상기업을의미합니다. 개정내용은 에출산육아기대체인력을채용중인경우부터적용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예정 )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중소기업일 생활균형확산 ( 일하며아이키우기행복한나라를위한핵심과제 중일부 ) 주요내용 1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 ( 인수인계기간 2주 2개월 ) 2 인수인계기간중중소기업지원금인상 ( 월 60만원 월 120만원 ) 에출산육아기대체인력을채용중인경우부터적용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2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 지역을기반으로한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이시작됩니다. 지역간성평등수준격차해소를위하여지역내성주류화, 성평등교육및문화확산, 거버넌스형성등을통합적으로지원할 지역양성평등센터 4개소가신규로지정 운영됩니다. * 공모절차에따라선정예정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는찾아가는성평등교실운영, 성평등문화확산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사업을수행하며, 국민이공감하는성평등정책추진을위하여시민 민간단체 전문가등민간의 참여 기회를제공하고, 상호협력을강화할예정입니다. 지역기반성평등교육문화확산사업추진 주요내용 지역간성평등수준격차해소및지역내성평등문화확산 1 찾아가는성평등교육사업 2 성평등의식 문화확산사업 3 정책모니터링사업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01

20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2030 청년프로젝트기획단출범 운영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 ) 청년들의성평등이슈에대해청년과정부가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고실질적인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 청년프로젝트기획단 이 2019 년에출범합니다. 청년과정부간의상시화된소통과청년활동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통해청년들은정책제안을 넘어실제정책을바꾸는주역이될것입니다 청년프로젝트기획단 은 성평등 을중심으로젠더,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등의정책이슈를논의하고, 구체적인실행을추진합니다. * 정책이슈 ( 예시 ) : 기업문화혁신, 청년여성안전구현, 젠더갈등의해소, 다양한가족포용, 지역청년활동지원등 2030 청년프로젝트기획단 은공적영역의정책개선과일상의변화를이끌어내는문화혁신사업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활동할예정입니다 청년프로젝트기획단출범 운영 청년들이성평등관점에서일자리, 디지털과안전, 지역균형등정책을정부와함께소통 공론화하고, 직접기획실행할수있는논의의장마련 주요내용 청년프로젝트기획단 이행준비단운영 ( 월 ) 2 청년모집및분과구성 ( 19.1월 ~2월 ) 3 정책제안및실행 ( 19.3월 ~ 연중 ) 4 문화혁신사업 ( 19.3월 ~ 연중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4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 6342)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부지원아동양육비가인상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을위해 2018년에는만 14세미만자녀 에게 1 인당월 13 만원을지원했으나, 2019 년부터는만 18 세미만자녀까지월 20 만원을지원 하는것으로대폭확대됩니다. 만 24세이하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에게지원하던자녀양육비도월 18만원에서월 35만원으로인상됩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저소득한부모 ( 청소년한부모인경우에는중위소득 72% 이하 ) 는거주지주민센터등에서한부모가족증명서를발급받아각종혜택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자녀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우선순위, 전기 통신감면등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거주지주민센터신청 : 거주지주민센터방문신청또는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주요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경감과생활안정도모 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및지원연령확대 지원단가 : ( 18년) 월 13만원 ( 19년) 월 20만원 지원연령 : ( 18년) 만 14세미만 만 18세미만 2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단가인상 지원단가 : ( 18년) 월 18만원 ( 19년) 월 35만원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03

20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시설아이돌보미파견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 2019년부터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아이돌보미를무상으로파견해미혼모 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자립역량을강화할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72% 이하 시설내한부모가취업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을겪는경우시설장의요청에따라돌보미가시설에방문하여아이들을돌봐줍니다. 일반적으로돌보미 1명이아동 1명을돌보는일대일가정방문서비스방식과달리, 시설에파견되는돌보미는 3명이상의아동을돌보게됩니다. 참고한부모가족상담 : , 아이돌봄서비스문의 : 아이돌봄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이돌보미파견 주요내용 미혼모 한부모가족의양육부담경감및자립지원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내한부모의일 학업등으로양육공백이발생하는경우돌보미가시설에방문하여아이돌봄서비스무상제공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6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 ) 만 12세이하자녀의가정으로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확대로맞벌이가정등의양육부담을완화할계획입니다. 서비스정부지원대상이중위소득 120%(3인월 442만원 ) 이하에서 150%(3인월 564만원 ) 이하로확대되고 소득유형별정부지원비율도소득유형별로 5%p 상향조정되며, 신규지원가정은 15~20% 의비율로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연 600시간 ( 일 2.5시간 ) 에서연 720시간 ( 일 3시간 ) 으로정부지원시간이확대되어, 이용가정이더욱많은시간동안보다낮은요금으로이용할수있게됩니다. 한편, 출 퇴근시간대수요와공급간미스매치해소를위해아이돌보미를확충하고, 수요가많은시간에집중적으로투입할계획입니다.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확대하여서비스공급을늘리고, 이를통해정부지원가구를 9만가구까지확대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아이돌봄서비스, 질은높이고이용부담은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주요내용 수요집중시간대의미스매치해소및서비스이용확대를위한정부지원확대및아이돌보미확충필요 1 정부지원대상 : ( 18) 중위소득 120% 이하 ( 19) 중위소득 150% 이하 2 정부지원비율 ( 가 ~ 다형 ) :( 19) 소득유형별 5%p상향, 신규정부지원 15~20% 3 시간제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 : ( 18) 연 600 시간 ( 19) 연 720 시간 4 아이돌보미수 : ( 18) 2.3 만명 ( 19) 3 만명 5 정부지원가구수 : ( 18) 4.6 만가구 ( 19) 9 만가구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05

20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 이웃간자녀돌봄을매개로이웃사촌을만들어주는공동육아나눔터가확대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지역주민이함께자녀를돌볼수있도록안전한돌봄공간을제공해양육부담을 덜고자녀의사회성발달을돕습니다. 또한이웃간정보를나누고재능과장점을살려학습 체험활동을함께하는품앗이돌봄활동을지원합니다. 장난감과도서이용도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확대할예정입니다. * 신규운영지역은지자체공모신청에따라선정예정 참고이용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 ( )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주요내용 지역중심의자녀양육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통한양육부담경감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17년 113개소 18년 218개소 2019년 시군구별개소 ( 開所 ) 일정에따라서비스제공시기상이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08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 ) 가정폭력피해자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에서일정기간입소후퇴소할경우자립지원금을지급하여생활안정및자립지원을도모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피해자들이보호시설을퇴소하더라도특별한지원이없어가정폭력피해자들이자립을하는데어려움이많았습니다. 2019년에는보호시설퇴소자중입소기간이일정기간을초과하고, 독립적인생활을원하거나자립을위한준비가필요한경우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내외 ) 을지원할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의자립지원금지원지침에따라시군구별자립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대상자를심의 결정하며, 자립지원금은월세, 임대보증금등주거안정과생활을위해사용할수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의주거와생활안정및자립 자활지원 1 ( 지원조건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자중입소기간이일정기간을초과하고, 독립적인생활을원하거나자립을위한준비가필요한경우 2 ( 대상자 ) 여성가족부자립지원금지원지침에따라시군구별자립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대상자심의 결정 3 ( 지원내용 ) 월세및임대보증금등주거 생활비를위한자립지원금 (1 인당 500 만원내외 ) 지원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07

20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 불법촬영과유포등디지털성범죄로고통받는피해자들을위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발생시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를통해피해양상에따른맞춤형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에대한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및의료지원연계등종합적인서비스를원스톱으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피해사례를수집해해당사이트에삭제를요청하는한편, 경찰신고를위한채증 ( 採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요청등을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및의료비지원등도연계합니다. 신속한삭제지원등을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인력을확대 (16명 26명 ) 하고, 불법촬영및유포피해뿐만아니라사이버성적괴롭힘, 몸캠피해등까지도지원합니다. 참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전화 비공개온라인게시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주요내용 불법촬영물유포로인한피해자구제를위한상담및삭제지원등지원필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력확대 18년 16명 19년 26명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10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여성가족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 ) 직장내성희롱 성폭력등여성폭력의재발과 2 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컨설팅, 교육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 피해자가피해사실을신고할경우, 신고이후에도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직장의조직문화를개선하는컨설팅과교육등을제공합니다. 또한, 조직문화개선컨설팅결과 2차피해가능성이높은사건에대해서는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교육등을실시하여신고로인한불이익이없도록조력할예정입니다.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주요내용 성희롱 성폭력발생기관에대한조직문화개선컨설팅프로그램을운영하여성희롱 성폭력재발및 2차피해방지추진 1 사건발생기관대상조직문화개선컨설팅지원 2 신고센터접수사건피해자에대한초기상담및지원기관연계 3 2차피해예방을위한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교육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09

21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 ) 이주여성은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의사소통의어려움, 폭력피해노출, 임금체불, 체류불안정등여러가지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이주여성의한국생활, 체류등복합적문제를원스톱으로지원하는폭력피해 이주여성전문상담소 5 개소를신규설치 운영할계획입니다. 이주여성에게모국어상담, 통 번역서비스, 관계기관연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주요내용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1 권역별로 5 개소신규설치 운영 2 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전문상담및종합서비스제공 2019 년 5 월 ( 예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12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원활한의료지원을위해 365 일 24 시간운영되는해바라기센터 * ( 위기지원형, 통합형 ) 간호인력이 39 명확충됩니다. * 여성가족부 - 시 도 -( 지방 ) 경찰청의지원하에병원이운영하며, 성폭력피해자및가족등을대상으로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등을통합적으로제공 지금까지 365일 24시간운영하는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통합형 ) 간호인력부족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2019년부터간호인력이확충됨에따라, 피해자증거채취, 의료상담등의료지원서비스가한층강화됩니다.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료지원서비스강화 1 365일 24시간운영되는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통합형 ) 간호인력확충 2 성폭력피해자에게의료서비스제공 2019 년 4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11

21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 ,6278) 청소년위기상황별맞춤형지원확대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을강화합니다. 맞춤형서비스를지원 연계해주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 찾아가는상담서비스 를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늘어나게됩니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등지역사회기관간연계를통해위기청소년을발견, 상담 보호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 또한, 가출청소년을보호하고자립을지원하는청소년쉼터가 130개에서 138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확대되며, 가출 거리배회청소년조기발견을위한 찾아가는거리상담전문요원 은 60명에서 90명으로확대운영됩니다. 아울러, 소년법처분 ( 제1호 보호자감호위탁 ) 청소년에게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개소신규지원됩니다. 참고위기청소년지원및상담전화 ( 지역번호 )1388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지역기반의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를통해위기청소년을조기발견하여상담 보호등맞춤형서비스지원 주요내용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지역확대 (226 개 232 개 ) 2 청소년동반자확대 (1,261명 1,316명) 3 청소년쉼터확대 (130개 138개), 청소년자립지원관확대 (4개 6개) 4 찾아가는거리상담전문요원확충 (60명 90명) 5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예산지원 (20개소신규 ) 2019 년상반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14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 6242) 청소년이선호하는제품을직접구입할수있도록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 생리대 ) 구입바우처를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여성청소년이보건위생물품을현물로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청소년또는보호자가온 오프라인국민행복카드가맹점에서선호하는보건위생물품을직접구입할수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사별가맹점 > 국민행복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또한, 보건위생물품지원을위해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방문해야했으나, 2019년부터는복지로사이트또는모바일어플에서도지원신청이가능합니다. 참고 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아동 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신청지원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주요내용 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을통한청소년건강권보장 저소득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 생리대 ) 구입바우처지원 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법정차상위가구에속한만11세 ~ 만18세여성청소년 2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통한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3 ( 지원금액 ) 연 12만원내외 4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방문또는복지로온라인 모바일어플을통해지원신청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13

21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학교밖청소년들의특성과욕구를파악하여상담, 교육, 직업체험및취업지원등을제공 하는꿈드림센터 7 개소가신규설치됩니다.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또한, 학교밖청소년에게다양한직업체험기회를제공해자립동기를강화하고취업의지를고취시키는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센터도 1개소추가개소됩니다. * ( 18 년 ) 8 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 19 년 ) 9 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 참고지원문의 : 꿈드림홈페이지 ( 청소년전화 (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학교밖청소년의꿈드림센터접근성제고및지원강화 주요내용 1 꿈드림센터확충 (206개소 213개소) 2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센터추가 (8개소 9개소) 2019 년 시군구별개소 ( 開所 ) 일정에따라서비스제공시기상이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16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 6259) 지역사회방과후돌봄 ( 활동 ) 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할미래 인재양성을위해 청소년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자기주도적역량개발중심으로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미래사회에청소년에게요구되는역량들을스스로개발할수있도록, 과학기술기반의실생활문제해결활동인창의융합역량강화프로그램도전국방과후아카데미에확산합니다. 또한개별청소년의잠재력과소질을탐색하고구체화해나갈수있도록, 교육부의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정보망과연계해수요자중심의진로체험활동을활성화해나갈계획입니다. 이를위해 2019년도에농산어촌지역등방과후돌봄 ( 활동 ) 자원이부족한지역중심으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개소를신규개소해활동서비스의접근성을제고합니다. ( 18) 260개소 ( 19) 280개소 역량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추진 수요자역량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확대 주요내용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확충 ( 18년, 260개소 19년, 280개소 ) 2 과학기술기반 창의융합역량강화프로그램 전국확대시행 3 지역유관기관 ( 진로체험지원센터등 ) 연계 진로체험활동 확대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15

21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재직여성이경력단절없이일할수있도록고충 노무상담, 직장문화개선컨설팅등을제공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 를확대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이 18년새일센터 15개소에서 19년 30개소이상으로확대운영됩니다. 취업여성들에게인사 고충상담, 경력개발설계상담, 멘토링 코칭등을제공하고, 기업대상으로는직장문화개선컨설팅 교육등기업문화개선을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경력단절에따른개인적 사회적손실을줄이기위하여경력단절사전예방기능확대및종합취업지원서비스접근성강화 주요내용경력단절예방지원기관확대 (15 개소 30 개소이상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18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새일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 에더많은기업이참여할수있게됩니다. 지금까지상시근로자 1인기업은새일여성인턴사업에참여할수없었지만, 2019년부터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등특정업종에대해서는참여가가능해기업은총 240만원, 인턴은월 60만원까지인턴십비용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5인미만기업은새일센터장확인서를통해예외적으로새일여성인턴사업에참여할수있었지만, 2019년부터특정업종관련확인자료를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등 ) 제출하면참여가가능해집니다. 참고문의 : 대표번호 신청 : 새일센터홈페이지 ( 또는 새일센터 로검색해현재인턴연계가능센터확인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주요내용 새일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회확대 1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구직등록한미취업여성 2 ( 인턴기업 )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1,000인미만의기업으로서새일여성인턴십참여가능기업 3 ( 지원기준 ) 인턴 3개월간월 60만원씩기업체에인건비지원, 인턴종료후상용직또는정규직전환일로부터 3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취업장려금지급 ( 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17

219

220 04 보건 복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221 1 보건복지부 1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시행일 : 2019 년 3 월 ( 주간활동서비스 ) 2019 년 7 월 ( 방과후돌봄서비스 ) Before After

222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4 보건복지부 12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223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시행일 : 2019 년 4 월 ( 잠정 ) Before After 6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22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시행일 : 2019 년 3 월접수시작 Before After 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22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26 04 보건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적어려움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는학생선수가없도록장학금지급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 ) 경제적어려움에있는초 중 고학생선수 ( 장애인포함 ) 가경제적이유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지않도록, 3년이상선수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으면서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학생에게매월장학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17개시 도교육청협조를통해 3년이상선수활동경력과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학생의신청을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수급자격여부를최종적으로확인하여장학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참고 신규사업이기때문에, 아직까지보도자료배포, 누리집등재되지않았으며, 사업계획승인 ( 19.2 월 ) 후에보도자료등배포예정 저소득층체육인재장학지원사업 ( 신규 ) 지원요건 경제적어려움에있는초 중 고학생선수 ( 장애인포함 ) 가경제적이유때문에운동과학업을포기하지않도록지원 3 년이상선수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으면서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초 중 고재학중인학생 2019 년 3 월부터장학금지급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5

22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 ) 돌봄서비스종사자의보수를인상하고, 어린이집보육교사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휴식권보장을강화할계획입니다. 4대돌봄서비스단가인상에따라돌봄종사자약 13만명의임금이올라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 돌봄서비스서비스단가인상현황 ( 단위 : 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760(16.5%) 10,760(9.8%) 12,750(14.6%) 11,800(15.7%) ,960(20.4%) 12,960(20.4%) 14,000(9.8%) 14,000(18.6%) 어린이집담임보육교사의업무부담경감, 휴게시간보장을위해보조교사 1.5만명을추가로배치할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연가, 교육, 경 조사등휴가사용을활성화하기위해 18년부터사회복지직대체인력 233명을지원하고있으며, 19년에는조리원대체인력 35명을추가로지원할계획입니다. * ( 18년) 사회복지직 233명 ( 19년)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등전사회적근로여건개선 주요내용장애인활동지원등돌봄서비스종사자임금인상, 어린이집보조교사 1.5 만명추가확충,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확대 2019 년 1 월 ~( 어린이집보조교사확충은 2019 년 7 월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28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1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 2731) 모성보호및아이의건강한성장과직결되는임신 출산후산모 아동의건강관리를위해 의료비부담을경감할계획입니다. 현재 1세미만아동은종별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외래이용시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 로본인부담이완화됩니다. <1세미만아동본인부담비율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개정 또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사업의금액 (10만원인상 ), 대상, 범위및지원기간등을확대하여혜택을넓혀갑니다. 임산부의임신 출산관련의료비와 1세미만영유아의모든진료비용을지원금액한도 ( 단태아 60 만원, 다태아 100만원 ) 내에서출산 ( 생 ) 일로부터 1년동안사용할수있게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발표예정 1 세미만아동및임 출산관련의료비부담경감 주요내용 저출산대책일환으로임신 출산후산모 아동의건강관리를위해의료비부담경감 1 1 세미만아동외래본인부담경감지원확대 (21~42% 5~20%) 2 임산부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10만원인상, 사용기간및대상확대 * 단태아 50 60만원, 다태아 만원, 신청일부터출산 ( 예정 ) 일후 60일 1년까지, 1세미만영유아의료비포함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7

22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하복부 ( 직장, 항문 ) 비뇨기 ( 신장, 방광 ) 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 ) 18.4월간, 담낭등상복부초음파검사에이어 19년상반기에는하복부 ( 소장 대장, 항문등 ) 비뇨기 ( 신장등 ) 초음파검사에도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그간초음파검사는높은비용효과성에도불구하고재정부담등으로 4대중증질환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중심으로보험이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비뇨기나하복부에질환 * 이있거나질환이의심되어검사가필요한경우는누구나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등 구체적인보험적용대상, 의료비경감효과는의료계협의, 관련법적절차진행이후마련될예정임 하복부 비뇨기초음파건강보험적용확대 주요내용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17.8 월 ) 에따른국민의료비부담경감 19년에는하복부 비뇨기초음파검사의건강보험적용을확대함 ( 기존 ) 4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의심자및확진자 ( 변경 ) 의사의판단하에비뇨기나하복부질환이있거나질환을의심하는증상이발생하여검사가필요한환자 2019 년상반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30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 ) 18.10월뇌, 뇌혈관 MRI 검사에이어 19년상반기에는두부 ( 안면, 부비동등 ) 경부 ( 목 ) MRI 검사에도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그간 MRI 검사는높은비용효과성에도불구하고재정부담등으로 4대중증질환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중심으로보험이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의사의의학적판단하에두부나경부에질환이있거나질환이의심되어검사가필요한경우는누구나건강보험이확대적용됩니다. 구체적인보험적용대상, 의료비경감효과는의료계협의, 관련법적절차진행이후마련될예정임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 주요내용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17.8 월 ) 에따른국민의료비부담경감 19년에는두부 경부 MRI 검사의건강보험적용을확대함 ( 기존 ) 4대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 의심자및확진자 ( 변경 ) 의사의판단하에해당질환이있거나질환을의심하는증상이발생하여검사가필요한환자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29

23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 ) 노인 장애인등돌봄이필요한사람이평소살던집에서살아갈수있도록지역사회중심 주거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의통합제공이시작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 커뮤니티케어 ) 시범사업 시행으로맞춤형주거지원, 방문의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연계, 식사 이동지원등돌봄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여 돌봄수요자가지역사회에서가족 이웃과함께어울려살수있도록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을마련하여향후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반을조성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시범사업시행 지역실정에맞는커뮤니티케어모델마련을위한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대상선도사업추진 주요내용 선도사업지자체 : 8개기초지자체 ( 사업예산은총 6,393백만원 ) * 노인 4개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실시 커뮤니티케어제공기반구축, 대상별케어모델운영 돌봄관련상담 안내를위한케어상담창구운영, 집수리 ( 낙상방지 ), 방문의료, 방문건강관리, 요양등통합서비스제공 선도사업공모 선정 지자체및관계기관대상정책설명 ( 19.1월) 선도사업공모 ( 19.1월) 심사 선정 ( 19.3월초 ) 선정지자체추진계획전문가컨설팅 ( 월) 2019 년 6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32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지정및치매안심병동확대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 ) 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따라가정에서돌보기어려운이상행동증상 (BPSD) 이심한환자들의전문치료등을위한치매안심병동확충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지정기준 을마련하여전국의 79개소공립요양병원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을지정하고, 민간병원에대한지정방법등을마련하여, 2020년부터는민간병원까지치매안심병원지정을확대할예정입니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확충및치매안심병원지정을통해치매환자들이전문적인치료를받으므로, 치매환자및가족의부담을덜어드리고자합니다. 치매안심병원지정 이상행동이심한치매환자를위한집중치료병동을설치하여치매환자들에게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환자및가족의부담경감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시행규칙제 7 조의 6~7 및별표 2 의 2 신설 ) 의료기관인증을받은병원급의료기관중일정한시설 장비 인력기준을갖춘병원 2018 년 12 월 13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1

23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 3228) 산모가출산후집에서산후조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을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예산상제약으로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100% 까지확대되어보다많은출산가정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 ( 18년 4인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월 363만원 ) 100%( 월 452만원 ) ** ( 지원대상 ) 8만명 11.7만명 (3.7만명증가 ) 앞으로도, 저출산대책재구조화의일환으로 2022년부터지원대상을더욱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확대 주요내용 출산가정의산후조리비용경감을위하여저출산대책의핵심과제로선정, 검토 지원대상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확대 * ( 18 년 4 인가구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월 363 만원 ) 100%( 월 452 만원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34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 동네의원을중심으로만성질환자를포괄적으로관리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증가로사회 경제적부담이증대되는상황으로만성질환자에대한생활습관개선등지속적 체계적관리가필요합니다. * 만성질환자약 1,397만명 ( 全인구의 27%), 전체진료비 (54조원) 의 35% 인 18.7조원 ( 고혈압 당뇨 4.3조원 ) 앞으로는동네의원에서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자대상케어플랜수립, 지속관찰 관리및교육 상담, 평가등서비스를제공하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을시작합니다. 특히, 기존만성질환관련시범사업의장점을연계 통합한서비스를새롭게시작하여경증만성질환자가동네병원중심으로관리됨으로서만성질환적정관리및의료전달체계개선이기대됩니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시행 포괄적 통합적동네의원중심만성질환자관리 주요내용동네의원에서만성질환자대상케어플랜수립, 지속관찰 관리, 교육 상담, 평가등제공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3

23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보건복지부검역지원과 ( ) 검역감염병오염지역이현행 60 개국에서 67 개국으로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MERS) 오염인근지역이 6 개국으로확대 선정하여 (5 개국신규선정 ) 시행할예정입니다. 검역감염병 (9종*) 중현재해외에서발생중인 6종대상으로검역감염병오염지역을변경 ( 지정 해제 ) 하였습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사항 1 ( 콜레라 ) 15개국 18 개국 2 ( 동물인플루엔자 (AI) 인체감염증 ) 중국 11 개성 시 9개성 시 3 ( 중동호흡기증후군 ) 5개국 10 개국 4 ( 폴리오 ) 7개국 9개국 5 ( 페스트 ) 1개국 1 개국 ( 변동없음 ) 6 ( 황열 ) 42개국 42개국 ( 변동없음 ) 특히, 메르스국내유입방지를위해중동지역일부국가 (5개국) 를메르스오염인근지역 * 으로 선정 ** 하여향후에도입국자검역조치를강화할계획입니다. * 검역감염병오염지역의인근지역으로서검역감염병이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 ** 12 년이후메르스발생지역, 지정학적근접위험국, 선진국의중동지역관리범위를고려하여선정 ( 입국자 검역조치는오염지역과동일 )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해외질병 > 검역감염병오염지역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주요내용 해외감염병발생변화에따른감염병오염지역 ( 오염인근지역 ) 지정현행화 1 오염지역변경 (60개국 67개국 * ) * 감염병별중복국가제외 지정 : ( 콜레라 )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 폴리오 )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해제 : ( 콜레라 ) 수단 변경 : (AI) 중국 11개성 시 9개성 시 * 2 메르스오염인근지역신규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감염병별중복국가제외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36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지원체계구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 ) 19년 7월부터는장애등급이폐지되고, 개인의욕구와특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체계가구축됩니다. 장애등급 (1급 ~6급 ) 은폐지하되, 최소한의장애정도 (1~3급/4~6급) 를구분합니다. 장애정도구분을통해기존수급자에대한혜택과서비스신청의편의성은현행대로유지합니다. 주요돌봄서비스 * 에대해서는장애등급이아닌,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통해대상자를선정하고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신청은장애등급에관계없이가능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결과에따라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나발달장애인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를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취약가구에대한찾아가는상담을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위기가구에대한전문사례관리를실시합니다. 장애등급제폐지추진계획 주요내용 개인의욕구를반영하는서비스제공기준마련및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 1 장애인서비스기준으로활용되어왔던장애등급제를대신하여서비스특성등을고려한합리적지원기준마련 2 거동불편장애인, 발달장애인등도서비스를쉽게알고이용할수있는접근성높은전달체계구축 2019 년 7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5

23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 중증의성인발달장애인과일반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발달장애학생을위한주간 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를각각도입할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이학교졸업후성인이되면마땅한갈곳이없어사회에서소외되고, 일반학교에재학중인청소년발달장애학생은방과후돌봄사각지대에놓이게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 2019년부터만 18세이상의중증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대상으로월 88 시간 ( 하루4시간 ) 의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를제공할계획입니다. 2022년까지중증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주간활동서비스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발달장애인의자립과지역사회참여를높일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 2019년하반기부터는일반중 고등학교에다니는발달장애인 4,000명을대상으로월 44시간 ( 하루 2시간 ) 의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를제공할계획입니다. 2022년까지청소년발달장애인 22천까지방과후돌봄을단계적확대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할계획입니다.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주요내용 돌봄사각지대에놓인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및가족돌봄부담경감 1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만 18세이상발달장애인 1,500명 ( 19년) 서비스내용 : 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월 88시간 ( 단가 12,960원 ) 2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 일반중 고등학교발달장애학생 4,000명 ( 19년) - 서비스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월 44시간 ( 단가 12,960원 ) 2019 년 3 월 ( 주간활동서비스 ), 2019 년 7 월 ( 방과후돌봄서비스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38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 발달장애인의의료서비스편의와행동문제치료를전문적으로지원하는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권역별로 8곳을지정할계획입니다. 2016년부터발달장애인의특성에맞는의료지원및자해나공격등행동문제를전문적으로치료받을수있는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서울과경남 ( 양산시 ) 2곳에지정되어운영중입니다. *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6.9월 ~ ) 2019년에는 6곳을신규지정하여전국권역별 * 로도합 8곳의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권역별로거점병원이지정됨에따라발달장애인의문제행동치료및개입과더불어전반적인의료서비스접근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전문적치료지원및의료접근성제고 주요기능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 공격등행동문제발달장애인행동치료지원계획수립과지원, 가족및종사자에대한행동문제중재교육, 행동치료지원전문가양성및전문연구등 발달장애인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의료접근성제고, 문제행동관련발달장애인다빈도질환, 문제행동의원인이나개입과정에서발견된질환의치료지원등 지원확대 : 2018년 (2개소) 2019년下 (8개소)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7

23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 사회서비스의공공성및투명성을확보하고종사자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 사회서비스원 을설립 운영할예정입니다. 그간사회서비스는민간중심으로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사회서비스직접제공자로서의역할이현저히미흡하여 사회서비스공공성을향상및일자리질적수준제고위해공공부문의역할강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공공부문이직접사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운영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고, 종사자들의근로안정성및처우개선을통해국민들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할예정으로 19년에는 4개시 도에서시범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서비스품질향상, 시설 지역간격차해소, 종사자들의일자리안정성및전문성제고등이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시범사업개요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으로사회서비스공공성강화및일자리질적수준제고 주요내용시 도가설립한사회서비스원에서국 공립시설직접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를설치하여방문요양등각종재가서비스직접제공, 시설안전점검등민간제공기관지원 2019 년상반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40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 비수급빈곤층등빈곤사각지대완화와저소득층의급여보장수준강화를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가개선됩니다.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추가완화로실제소득이열악하나기초생활보장수급을못받고계시는분들이추가로생계급여및의료급여를받으실수있게됩니다. 내년 1월부터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생계급여와의료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제외되고, 기초연금수급자포함하는경우는생계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제외됩니다. 또한만 30세미만한부모가구및시설보호종료아동에대한생계급여와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적용도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보장수준도확대됩니다. 19년기준중위소득 ( 만원) 및최대생계급여액인상 (4인가구 만원 ) 에따른생계급여액이확대지급되고 의료급여는본인부담경감, 지원액확대, 비급여급여화등보장성이강화됩니다. 주거급여도 19년기준임대료인상 (5.0~9.4%) 으로급여가확대되고지원대상도확대 ( 기준중위소득 43 44%) 됩니다. 교육급여도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인상됩니다.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 1 월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이더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주요내용 빈곤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급여보장수준강화 1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3 단계시행 2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보장수준강화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39

24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 3821) 19년부터보호 ( 종료 ) 아동을대상으로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서비스등을통해자립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아동복지시설보호중인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별도서비스가없고, 보호종료후국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이없어, 경제 사회 심리적어려움을겪는사례가많았습니다. 19년부터는만18세 ~24세인보호종료 2년이내아동에게매월 30만원을지급하는자립수당을통해경제적어려움을겪던보호종료아동들의안정적인자립을지원할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와함께맞춤형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통해보호종료아동의주거 경제적어려움을완화하고자립역량을강화할것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내경계선지능아동을대상으로맞춤형사례관리 (880명) 를제공하여사각지대에놓여있던경계선지능아동의자립역량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 보호 ( 종료 ) 아동대상자립지원강화 주요내용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및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서비스를통해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국가책임성확보및안정적자립지원 보호종료 2년내인만 18 24세아동에게매월 30만원자립수당지급 ( 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대상주거지원및맞춤형사례관리 (240호) 통합제공 ( 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맞춤형사례관리 (880명) 제공 2019 년 4 월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2019 년 5 월 (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 2019 년 6 월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42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12 세이하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 ) 2019년 1월부터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충치치료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가건강보험이적용됩니다. 그동안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은대부분의충치치료에사용됨에도비급여로남아있어국민부담수준이큰편이었습니다. 구체적인적용대상은 12세이하아동의영구치전체 ( 충치치료에한정 ) 이며, 수가수준은치과의원기준치아당 8만원 ~9만원수준입니다. 이번건강보험적용으로, 환자본인부담이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약 2만 5000원수준으로 70% 이상경감될것으로보입니다. 그간은비급여로환자가비용을전액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적용되면서급여비용 ( 약 8만 5,000원 ) 의일부 (30%) 만본인이부담하면되기때문입니다..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후속조치 > 한방추나요법, 아동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등건강보험적용 12 세이하아동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주요내용 어린이충치치료부담완화 12 세이하영구치에대하여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1

24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에자활장려금지급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의근로의지를높이고자활일자리참여를유도해탈빈곤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생계급여수급자가받는자활근로소득을생계급여산정을위한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차감함에따라근로유인효과가없었습니다. 19년부터는자활근로 ( 자활기업 ) 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가받는자활근로소득의 30% 를공제하여, 추가지급되는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 으로지급할계획입니다. 19년자활참여생계급여수급자중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및자활기업참여자약 19천명에최대 38.5만원을자활장려금으로지급합니다. 자활장려금개요 주요내용 자활장려금지급을통해자활참여생계수급자의근로의지를높이고자활일자리참여를유도해소득증가및탈수급지원강화 지원대상 : 전월기준자활근로참여이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중,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및자활기업참여자 지원금액 : 19년자활참여생계수급자약 19천명대상, 월평균 21.3만원지급예상 ( 최대 38.5만원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44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 저소득층의자립을위해일자리를제공하고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자활 센터의환경개선을위해생활 SOC 예산 39 억을지원합니다. 전국 249개지역자활센터에개소당평균 2,300백만원지원 그간, 지역자활센터는노후화된시설환경에대한개선욕구가컸으나국비예산이지원되지않아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그러나, 19년에는사업단리모델링, 노후장비교체등환경개선을통해서비스만족도를높일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기업참여를독려함으로써저소득층일자리창출등사회적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주요내용 시설환경이열악한지역자활센터에환경개선지원을통해업무환경개선및양질의자활서비스제공 1 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자활센터발굴및신청접수 2 지자체는소요예산등을고려하여대상지역자활센터를선정하고사업계획수립및설계등반영 3 시공단계에서는자활기업등사회적경제기업참여방안을검토하여사업실시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3

24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2019년부터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와모든흡연카페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 가금연구역이됩니다. 현재어린이집 유치원내부는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건물근처에서의흡연으로담배연기가흘러들어가는등, 어린이의간접흡연피해가지속되는문제가있었습니다. 이에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도금연구역으로추가지정해, 어린이의간접흡연피해를줄일계획입니다. 또한, 흡연카페 는금연구역지정의무를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로업종을신고한후실내흡연이가능하다고홍보했으나, 19년부터실내휴게공간면적에관계없이금연구역으로지정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등보건복지부소관 3 개법안, 12 월 29 일국회본회의통과 ( ) 어린이집 유치원근처및흡연카페도금연구역지정 주요내용 간접흡연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해금연구역 1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를금연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 위반시 10 만원과태료부과 2 실내휴게공간을마련하여영업하는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 일명 흡연카페 ) 금연구역으로지정 1단계 : ( 시행 ) 실내휴게공간면적이 75제곱미터이상인영업소 2단계 : ( 시행 ) 실내휴게공간이있는모든영업소 2018 년 12 월 31 일 ( 어린이집 유치원금연구역 ), 2019 년 1 월 1 일 ( 흡연카페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46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청년이청년을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 3228) 19년부터 17개시 도별로한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을선정하여청년층의건강개선사회서비스개발 제공및청년일자리를창출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청년층만을대상으로한사회서비스가없었으나, 19년부터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청년맞춤형사회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공모를통해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등을사업단으로선정하고, 선정된사업단에서는청년을채용 교육후, 19년 3월부터본격적으로청년층의신체 정신건강개선을위한사회서비스를개발 제공하게됩니다. 19년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의성과를제고하여 20년에도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범운영실시 주요내용 청년층의건강개선사회서비스개발 제공및청년일자리창출 공모를통해선정된 17개시 도별사업단에서청년 119명 (1개사업단당 7명씩채용, 17개시 도에 119명채용 ) 을채용 교육후, 청년대상신체및정신건강분야사회서비스개발및제공 정부에서는청년임금과사업단운영비를지원 * 서비스제공청년 : 19~34세의저소득층, 관련분야전공자등우대채용 ** 서비스이용청년 : 15~39세의청년층 ( 소득기준없음, 무료제공 ) 2019년 3월 ~12월 * 사업계획공고 ( ~ ) 시 도별청년사업단선정 ( 19.1.) 인력채용및교육 (~ 19.2.) 사업시행 ( 19.3.~12.)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5

24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대피부양자, 세대원국가건강검진대상포함및 20 세, 30 세때우울증검사를실시 합니다. 그동안국가건강검진을받지못했던 20~30대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의세대원등 * 도 검진대상에포함하여약 719 만명의청년세대가새롭게혜택을받게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세대원 아울러, 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청년세대의우울증을조기발견하여치료할수있도록, 40세 50 세 60 세 70 세에만시행하던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 를 20 세와 30 세에도 19 년부터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주요내용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1 20~30 대피부양자. 세대원을포함하여국가건강검진대상적용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40세이상인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2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20세이상인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세대원 19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및세대원 2 우울증검사대상 : 40 세 50 세 60 세 70 세 20 세 30 세 40 세 50 세 60 세 70 세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48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 ) 기초연금단계적인상계획에따라저소득어르신에대한기초연금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2018년 9월부터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월최대 25만원 * 의기초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 20 만 9,960 원 25 만원으로인상 2019년 4월부터는저소득어르신에대한소득지원강화를위해소득하위 20% 이하의어르신 ( 약 150 만명 ) 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30 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소득하위 40% 이하의어르신 ( 약 300만명 ) 까지확대하고, 2021년에는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월최대 30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입니다.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배포예정 (12 월말 ) 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원 주요내용 저소득어르신에대한기초연금지원강화 년에는소득하위 20% 이하의어르신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30 만원으로인상 (25 만원 30 만원 ) 년에는소득하위 40% 까지확대, 2021 년에는전체기초연금수급자에게기초연금월최대 30 만원지급 1 ( 소득하위 20%) 2019년 4월 ( 잠정 ) 2 ( 소득하위 40%) 2020년 3 ( 소득하위 70%) 2021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7

24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61 만개확대및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신설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 노인일자리를 51 만개에서 61 만개로확대하여좀더많은어르신에게사회참여, 민간취업 창업등의기회를제공할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수요가있고기여도가높은활동을사회서비스형일자리로신설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노인일자리는활동역량에비해활동시간이적어참여자활동욕구를충족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확대하고, 활동수당도 65만원을받을수있는일자리를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취업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확산하기위해지속적으로사회적인식개선을추진할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확대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 사회활동을지원 주요내용 1 노인일자리확대 (51 만개 61 만개 ) 2 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 월 65만원 / 월 60시간기준 * 지역아동센터환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활동보조등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50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지원확대 보건복지부희귀질환과 ( ) 18년 9월희귀질환지정목록이공고되었으며, 의료비지원및진단지원대상질환확대등희귀질환에대한지원을늘릴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확대되어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희귀질환유병건강보험가입자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 ( 산정특례 10%) 을지원 ( 일부중증질환은간병비도지원 ) 또한, 조기진단을통해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 희귀질환자유전자진단지원 대상질환을 51개에서 89** 개로확대예정입니다. ** 19년추가검토에따라질환개수변동가능 19년에는희귀질환권역별거점센터를확대지정 운영하여희귀질환자의의료접근성과진단-관리의연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참고 희귀질환헬프라인 ( 새소식 > 의료지원의사각지대였던희귀질환지원확대추진 희귀질환자지원확대 희귀질환자지원확대를통한공공의료역할확대 주요내용 1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확대 (652개 927개) 2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사업대상확대 ( 극희귀질환 51개 89개 ) 3 권역별거점센터확대지정및운영 ( 중앙 1 개센터, 지역 10 개센터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49

25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 부터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통화로지급하는복리후생비의일정비율이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됩니다. 19년시간급최저임금액 (8,350원) 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각각 25%( 상여금 ) 와 7% ( 복리후생비 ) 를초과하는부분은최저임금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한비교대상임금에포함 ( 산입 ) 됩니다. 종전에는 1연 반기 분기단위로산정하여매월지급하는상여금과, 2식비 숙박비 교통비등복리후생비의경우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아, 상여금등의비중이높은일부고임금근로자들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는사례가있었습니다. 이에최저임금법개정 ( ) 을통해이러한불합리를해소하고, 복잡한임금체계를단순화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사용자가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절차의특례규정에따라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 취업규칙변경시에의견을듣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벌금형부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52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개정안관련주요내용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 개정최저임금법주요내용 ) 주요내용 고임금근로자임에도최저임금인상에따라기본급이인상되는불합리해소및복잡한임금체계개편계기마련 1 개정최저임금법 ( ) 은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통화로 지급되는복리후생비중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부분 * 을규정 이에해당하지않는부분은최저임금에산입 * 다만, 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 상여금 ), 7%( 복리후생비 ) 에해당하는부분은최저임금에미산입 2 사용자가개정법에따라산입되는임금에포함시키기위해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는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는취업규칙변경절차의특례규정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1

25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지속및추가지원실시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세사업주의부담을완화하고자인건비를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을 19년에도계속지원합니다. 18년에는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를지원하였으나, 19년부터는최저임금인상에따라월평균보수 210만원이하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를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동일 ( 월 13만원 ) 하나, 최저임금인상영향이더큰 5인미만사업체에는 2만원을추가지원 ( 월 15만원 ) 합니다. * (5 인미만 ) 월 15 만원지원, (5~30 인미만 ) 월 13 만원지원, 주 40 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원 참고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사업소개 ( 지원대상 요건등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지속및추가지원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경영부담경감및저임금노동자고용안정을위해 19 년에도안정자금지원지속 특히최저임금인상에따른영향은더크나지불여력은낮은 5인미만사업체에대해추가지원실시 주요내용 월평균보수 210만원이하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체에해당노동자 1인당월 13만원지원 (5인미만사업체는 2만원추가지원 ) * (5인미만 ) 월 15만원지원, (5~30인미만 ) 월 13만원지원, 주 40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원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54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지원금인상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시간선택제근로자를신규고용할때지원하는지원금을인상하고지원요건을완화합니다. 대규모기업은인건비지원금을월 30만원한도로지원하였으나, 부터시간선택제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기업규모와상관없이인건비지원금상한액이월60만원으로인상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신설하여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추가로지원합니다. 신규고용근로자의임금을최저임금 120% 이상지급할것 ( 대규모기업 ) 을요건으로하였으나, 기업규모와상관없이최저임금 110% 이상지급하면지원가능하며, 승인절차가폐지됩니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지원금인상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및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지원수준인상등실시 1 ( 지원금인상 ) 기업규모관계없이인건비지원금상한액월 60만원지원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대상, 간접노무비추가지원 : 지원대상근로자 1인당 10만원 2 ( 지원요건완화 ) 사전승인절차폐지및기업규모관계없이신규고용시간선택제근로자의임금수준이최저임금 110% 이상이면지원가능 2019 년 1 월 1 일이후신규채용된시간선택제근로자부터적용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3

25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 7443) 구직청년들의가장큰어려움인 취업준비비용 지원을위해 19년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추진할계획입니다. 만 18~34세청년중 1졸업 중퇴후 2년이내인미취업자 (2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대상, 생애 1회지원 ) 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으며, 구체적인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1 ( 졸업 중퇴후기간 ) 신청시점기준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졸업 중퇴후 2 년이경과되지않은미취업자 2 ( 소득기준 ) 4 인가구기준월소득 5,536,244 원이하 50만원씩최대 6개월까지지원하며, 취업또는창업시지급이중단되나, 취업후 3개월근속할경우취업성공금 50만원을지원합니다 ( 단, 마지막달취업시제외 ). 참고 19.3 월부터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를통해접수시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추진 주요내용 스스로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의경제적부담완화 ( 지원대상 ) 만 18~34세청년중졸업 중퇴후 2년이내인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대상, 생애 1회지원 ) 를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6개월 ( 클린카드로지원 ) 2019 년 3 월접수시작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56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 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자영업자는근로자는아니지만재해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산재보험을적용하고있는데, 19년부터는그적용대상이확대됩니다. 건설기계업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현재레미콘 ( 믹서트럭콘크리트 ) 기사에한하여산재보험에적용되고있는데, 19년부터는덤프트럭, 굴삭기등 건설기계관리법 상건설기계 27종전체에대하여산재보험이적용됩니다. 1인자영업자는현재 8개업종 * 에한하여산재보험가입을허용하고있는데,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 건설기계사업 4 퀵서비스업 5 예술인 6 대리운전업 7 금속등제조업 8 자동차정비업 19년부터는음식점업, 도 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인자영업자도산재보험에가입할수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일선수협투명경영추진계획 산재취약계층에대한안전망강화 주요내용 1 건설기계업종특고산재보험적용확대 (1개 27개) 2 서비스업종 1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확대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5

25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 , 4254) 저소득층등의양질의일자리 ( 조종사 ) 등희망사다리확대를위해 18년말까지하늘드림재단을설립하고 19년부터조종사를희망하는先선발後교육으로선발된훈련생들에게훈련비대출을지원할계획입니다. * 조종사희망자를항공사가선발한후훈련기관에위탁, 훈련완료후채용 지금까지는능력과열정이있어도높은비행훈련비용으로인해조종사를꿈꾸는저소득층등청년들 에게는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었으나 19년부터는하늘드림재단을통해先선발後교육으로선발된훈련생들중중위소득기준 150% 이내를대상으로훈련비대출을지원하게됩니다. 저소득층및서민층에대한희망사다리확대 하늘드림재단설립 주요내용 1 ( 재원 ) 양공사에서 60 억 ( 각 30 억 ) 을출연하고점차확대 2 ( 대출금액 ) 약 1 억원범위내에서소득분위별차등지급 ( 금리약 3% 이내, 3 년거치, 5 년상환 ) 3 ( 지원대상 ) 조종사선선발후교육선발인원중중위소득기준 150% 이내대상자 ( 19년도목표약 30명, 20억 ) 2019 년 1 월 2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58 04 보건 복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농어촌 벽지등대중교통사각지대의주민들의이동권향상을위해소형버스, 100원택시등다양한교통수단을지원할계획입니다. 그간에는대중교통은지자체업무로간주, 정부의지원이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주민교통복지향상을위해정부가지원합니다. 각市지역당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기준으로각지자체에지원할계획이며, 각지자체여건에맞는교통수단을선택운영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 농림부는군지역에동일한사업별도추진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위한도시형교통모델추진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이동권보장을위한교통수단지원 주요내용 1 공공형버스 ( 소형버스등 ) 기초지자체당 3억원 ( 지자체매칭 5:5) 2 공공형택시 (100원택시등 ) 기초지자체당 5천만원 ( 지자체매칭 5:5)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7

25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노인등건강취약계층이이용하는소규모급식시설의위생및영양관리를체계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노인등을대상으로급식이이루어지는 10,191개급식시설중약 73%(7,413곳 ) 가 50인미만시설로영양사가없이급식이제공됨에따라위생및영양관리가취약하여, 전국적으로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시범적으로운영하여센터에소속된영양사등급식관리전문인력이급식소를순회방문하여위생 영양관리를지도하고, 식단및레시피를제공하는등체계적으로급식관리를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시범사업을거쳐 2020년부터는본격적으로급식관리지원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모든어르신등이안전하고건강하게급식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입니다.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시범사업 노인인구가급증하고있으나, 요양시설의불량급식이보도되는등국민불안이높아노인복지시설급식영양 안전관리지원필요 대상 50 인미만의영양사가없는소규모노인대상급식소 (280 개소 ) 수행 6 개시 도 6 개소 운영 주요사업 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운영하여그간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성과물을활용하는등운영효율성제고 급식위생 안전및영양관리를위한급식소순회방문컨설팅 노인건강상태, 시설특성을고려한식단및레시피제공 노인 조리원 요양보호사등대상맞춤형위생 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 2019 년 7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60 04 보건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안전관리강화로우리먹거리가더안전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유해물질기준과 ( ) 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안전관리가더욱더강화될예정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가 부터모든농산물에대해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모든농산물에농약 PLS가시행되면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이식품에잔류할경우불검출수준 (0.01 mg/kg) 의기준을적용받게됩니다. PLS의도입으로국내외구분없이농약안전사용기준을지킨안전한농산물만이우리국민에게제공됩니다. <PLS 이후제도변화 > 기준여부 현재 향후 비고 기준설정농약 기준에따라적용 좌동 - 기준미설정농약 1 당해농산물의 CODEX 기준적용 2 유사농산물최저기준적용 3 해당농약의최저기준적용 일률기준적용 (0.01 mg/kg 이하 ) 기준이없음에도 1, 2, 3 순차허용했던농약오남용관리한계점개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부시행 주요내용 수입식품에대한잔류농약안전관리강화및농약오 남용방지 농산물에서잔류허용기준미설정농약검출시일률기준 (0.01 mg/kg 이하 ) 적용 2019년 1월 1일 *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59

26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 ) 수입위해식품을수출국현지부터사전차단하기위해해외제조업소에대한현지실사를강화하겠습니다. 수입검사다수부적합및사회적이슈등수입식품의위생 안전에우려가높은국가의품목을집중관리합니다. 2019년에는중국산김치및베트남산과채 채소류음료등의제조업소에대한현지실사를우선실시하여위해우려품목은수출국현지부터안전관리할계획입니다. 또한, 냉동식용어류머리등특별위생관리가필요한식품은모든수입국에대해현지실사를실시하여안전성을확보하겠습니다. 현지실사를기피 방해하거나현지실사계획에대해계속무응답하는등의도적으로현지실사를기피하는업소는수입중단등강력하게제재하도록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현지실사강화계획 주요내용 수출국현지안전관리로수입식품에대한사전안전성확보 1 수입검사부적합및언론이슈등위해우려가높은국가의품목제조업소에대한집중관리 2 냉동식용어류머리등특별위생관리식품의모든수입국에대한현지실사 3 현지실사를의도적으로기피, 방해하는업소에대한제재조치 ( 수입중단등 ) 2019 년 3 월 ( 잠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62 04 보건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 식품판매업소에개별설치되었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중앙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8년 12월종합관제시스템을구축하고, 2019년부터설치매장에대한운용관리를강화할계획입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회수대상위해식품정보를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전송하여, 위해식품의판매를자동으로차단하는시스템 모든매장의시스템이항상정상작동할수있도록실시간모니터링및기술지원서비스 ( 방문및원격 ) 를제공하여, 위해식품이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할예정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종합관제시스템구축 주요내용 중소유통매장의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정상작동여부관리필요 1 위해식품판매차단종합관제시스템구축 1단계 : ( 18) 현황판등실시간관제시스템구축 2단계 : ( 19) 리포트, 통계, 보안강화등추가기능개발 2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위해정보수신모니터링, 상담및현장기술지원 2018 년 12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61

26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저출력심장충격기 (AED) 및모유착유기의성능등실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 )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사용시설에설치된공동사용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사용실태 점검을실시할계획입니다. 철도역사등에설치된저출력심장충격기 *(AED) 의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라관리되나, 경로당등의무적용이외의시설에설치된제품은안전사각지대로관리가필요합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 (3 등급 ) : 전기충격을심장에보내심실세동을제거하는기구 설치의무기관외의장소 * 에설치된제품에대해작동성능, 배터리방전및패드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등 ( 출처 : 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 ) 또한, 모유착유기의경우출산직후의산모가사용하고, 신생아가섭취하는모유를취급하는제품으로위생관리가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비치되어공동사용하는모유착유기에대해위생관리및소독여부실태조사및사용방법을안내하는등안전관리를강화할예정입니다. * 모유착유기설치현황 : 전국산후조리원 624개소 (11,865대) 및전국직장내보육시설 562개소 (562대) (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출산지원과 ) 공동사용의료기기실태점검계획 주요내용 안전사각지대에설치되어공동으로사용되는의료기기에대한성능및사용실태점검필요 자동제세동기및모유착유기에대한성능및관리실태등점검 2019 년상반기 ( 저출력심장충격기 ), 하반기 ( 모유착유기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64 05 공공안전및질서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

265 1 기상청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시행일 : 2019 년 3 월 Before After 2 기상청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시행일 : 2019 년 6 월 Before After

266 05 공공안전및질서 법무부 일반귀화추천인자격대폭완화등국적제도개선 법무부국적과 ( ) 일반귀화신청시필요한추천서를작성할수있는추천인의자격요건이대폭완화됩니다. 종전에는외국인이일반귀화허가를받으려면특정요건을갖춘추천인 (1명)* 의추천서가필요 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는귀화신청자의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등귀화신청자와지속적인 관계를맺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직업이나사회적지위와관계없이추천서 (2명) 를작성할수있습니다. *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 검사, 변호사, 교수, 5급이상공무원등 귀화요건중생계유지능력입증을위한부동산자산에대한평가방법으로기존의공시지가뿐만아니라실거래가도인정됩니다. 종전에는생계유지능력입증을위한부동산재산 * 에대한평가방법으로공시지가만을인정하였으나 2018년 12월 20일부터는공시지가에해당하는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외에도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중은행공표시세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도인정됩니다. * 일반귀화 6천만원이상, 간이귀화 3천만원이상 외국인이일반귀화를신청하려면, 먼저영주자격부터취득해야하는일반귀화영주자격전치주의가시행됩니다. 종전에는외국인이소지한체류자격 ( 비자 ) 에관계없이국적법제5조에정한요건을갖춘경우일반귀화허가를신청할수있었으나 2018년 12월 20일부터는대한민국에서영주할수있는자격을취득 ( 소지 ) 한외국인에한해일반귀화신청이가능토록하여, 이민자의유입을단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65

26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법무부 일반귀화추천인자격대폭완화등국적제도개선 주요내용 추천인의자격이특정직역 직위로한정되어있어개선필요 귀화신청자의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등귀화신청자와지속적인관계를맺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직업이나사회적지위와관계없이추천서 (2 명 ) 를작성할수있도록함 2018 년 12 월 20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68 05 공공안전및질서 법무부 귀화 국적회복자에대한국민선서및국적증서제도시행 법무부국적과 ( ) 귀화 국적회복허가자가국민선서후국적증서를수여받은때국적을취득하도록하는내용의개정국적법이 부터시행됩니다. 종전에는법무부장관이귀화허가를한때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고그취득사실을귀화허가통지서로만받고있어서국적취득사실을알지못하거나국민으로서의소속감과자긍심을갖게하는데도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습니다 이후귀화 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국적증서수여식에참여하여국민선서를하고국적증서를받아야합니다. 개정국적법제4조제4항은법무부장관의국민선서및국적증서수여업무를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대행할수있도록규정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등도시민권취득을위한최종단계로선서 (Oath) 및시민권증서수여식을실시하고있습니다. 참고 하이코리아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국적 / 귀화안내 > 국적증서수여식 국적증서수여식개요 참석대상 개최일정 귀화및국적회복허가를받은사람 매월1회이상개최 ( 전국 17개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주관 ) 국적증서수여식참석대상자는일자및장소개별통보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에서도확인가능 ) 국민선서내용 나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국민으로서대한민국의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국민의책임과의무를다할것을엄숙히선서합니다 2018 년 12 월 20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67

26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 ) 비반려인간갈등을완화하고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을위해맹견 * 소유자의안전관리 의무가강화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등 5 종 맹견소유자는맹견의안전한사육및관리에대하여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또한내년부터맹견을기르는곳에서벗어나게한경우, 목줄및입마개착용등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경우, 맹견을데리고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등특정장소를출입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맹견뿐만아니라모든반려견에대해서안전조치의무 ( 일반견의경우목줄착용, 맹견의경우입마개까지착용 ) 를위반하여사람에게상해를입히거나사람이사망한경우각각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참고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맹견소유자의의무교육실시등안전관리의무강화 맹견관련상해 사망사고경감, 반려인과비반려인간갈등완화 주요내용 1 맹견안전관리사항신설 ( 정기교육의무이수, 출입불가장소신설등 ), 위반시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2 모든반려견에대한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사람이다치거나사망한경우벌칙규정신설 2019 년 3 월 2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70 05 공공안전및질서 국토교통부 버스 CCTV 설치로범죄예방및교통사고파악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버스내범죄를예방하고, 신속한교통사고상황파악을위하여 2019 년 9 월 19 일부터는 버스내영상기록장치장착이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일부노선버스에만영상기록장치가설치되어있었으나 19년 9월 9일부터는모든 노선버스와전세버스에영상기록장치가설치되며이를승객들이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도설치됩니다. 설치된영상기록장치는목적외사용을위한임의조작이제한되어다른곳을비추지못하고, 필요한경우이외의영상기록이용 제공등이제한되며기록된영상에대한분실 도난 훼손등의방지하여개인사생활침해를최소할계획입니다. 버스 CCTV 설치로법죄예방및교통사고파악 주요내용 버스내범죄를예방하고, 신속한교통사고상황파악 1 노선버스, 전세버스에영상기록장치설치의무화 2 승객이영상기록장치설치를인식할수있도록안내판등설치의무화 3 목적외임의조작및필요한경우이외영상기록이용 제공이제한 4 영상이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않도록필요조치등 2019 년 9 월 19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69

27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터미널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여성들이안심하고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유동인구가많은버스여객터미널등교통시설내불법촬영을통한디지털성범죄를근절하기위해교통시설운영자에게불법촬영점검을의무화하고, 상시점검토록탐지장비를구입하여제공 * 할예정입니다. * 상시적점검이가능하도록전국모든터미널에탐지장비 1개보급 불법촬영 ( 일명 몰카 ) 을통한성범죄는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지하철, 철도, 공항, 터미널등유동인구가많은교통시설에서주로발생하고있습니다. * ( 12)2,400건 ( 13)4,823건 ( 14)6,623건 ( 15)7,623건 ( 16)5,185건 ( 17)6,465건 * 14년전체 6,623건중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지하철등교통시설내발생은 1,590건 (24%) 따라서, 교통시설운영자의점검이행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 의무불이행시행정처분강화대책이일회성으로그치지않도록강력한책임을부여할계획이며, *( 터미널 ) 개선명령불이행시과징금부과 ( 최대 600 만원 ) 또한, 국민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점검실명제를도입하여점검실적을상시비치하고, 점검이완료된시설에대해서는안심화장실인증제 ( 클린존마크 ) 를확대도입하는등지속적인예방활동을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대중교통공중화장실등 5,000 여개소 몰카안심지대 만든다 여성안심터미널추진계획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 여성안심교통환경조성 방안마련 1 전국 260개터미널대상몰래카메라탐지장비 1대씩지원 * 전국 295개터미널중자체구입운영중인 40여개를제외한 260개 2 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관리자책임강화,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72 05 공공안전및질서 국토교통부 어린이통학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제도시행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어린이통학차량의안전확보및서비스제고등을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어린이통학차량중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하여총 11년 (9+2) 차령이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어린이통학차량에대한유상운송허가시 2018년 12월 31일까지차령제도적용이유예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은기본 9년으로, 자동차정기검사점검합격시최고 2년을추가하여총 11년까지운행할수있는차령제도가도입됩니다. * 이전에는차령이 9년으로, 법령개정을통하여차령을 9+2년으로규제완화하였으며, ~ 까지적용유예 참고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법령검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부칙 ( 개정 ) 어린이통학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제도시행 주요내용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및서비스제고등 어린이통학차량유상운송허가차량에대한차령적용 제작년도에등록된자동차 : 최초의신규등록일로부터차령기산 제작연도에등록되지아니한자동차 : 제작연도의말일로부터차령기산 차령은기본 9년이며자동차정기검사를통한안전성확보시최고 2년추가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3조에따라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받은차량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71

27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불법어업신고자포상금상향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 ) 불법어업근절을통한수산자원보호및어업질서확립을위해 2019년부터불법어업신고자에게주는포상금을대폭적으로상향하였습니다. 불법어업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에서정하는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포상금액을일괄상향 * 조정하는한편, * ( 현재 ) 10~200 만원 ( 조정 ) 50~600 만원 기존의불법어업자에대한신고포상뿐만아니라, 불법어획물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에대해서도신고포상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남획등중대위반사항에대해신고할경우에는일반적인포상금액대비약 2배가량확대지급할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훈령 / 예규 / 고시 / 공고 불법어업신고자포상금상향 주요내용 불법어업근절을통한수산자원보호및어업질서확립을위해불법어업신고포상금확대 1 불법어업신고자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기준에서정하고있는포상금액을일괄상향조정 (( 현행 ) 10~200 만원 ( 조정 ) 50~600 만원 ) 2 수산자원남획등중대위반사항에대해신고할경우에는일반적인포상금액대비약 2 배가량확대지급 ( 최고 600 만원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74 05 공공안전및질서 해양수산부 최근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개정내용을국내법에반영하고법운용상문제점개선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 ) 선박평형수배출금지예외조항을추가하고, 총톤수 400 톤이상선박이검사를받도록검사 대상선박을신설하면서임시검사의이서조항을삭제할계획입니다. 원활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안착및국내산업계보호를위해배출금지예외조항을추가하고, 법제정시협약의적용제외및완화규정중일부규정이미반영되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법규제완화를위해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결격사유가해소된때에는바로선박평형수처리업의등록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 ( 관련규정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 6 조, 제 14 조, 제 2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4 조 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 주요내용 원활한선박평형수관리협약안착및국내산업보호기반마련 1 선박평형수배출금지예외조항추가 2 총톤수 400톤이상선박이검사를받도록함 3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결격사유해소후바로등록가능 2018 년 12 월 ( 국회본회의의결후법률안의정부이송예정 ) 및 2019 년 6 월 ( 공포 6 개월후시행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73

27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 어항시설을사용또는점용하는경우허가기간을 5 년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어항내편익시설의민자투자유치촉진을위해어항시설의사용 점용허가기간을현행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확대합니다. 어항시설의안정적인사용과수익을보장하여민간투자유치를촉진시키고, 행정절차축소에따라민원편의가증대될수있도록개선할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법률정보 > 어촌 어항법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어항내편익시설의민자유치촉진을위해어항시설의사용 점용허가기간규제완화 주요내용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3 년이내 5 년이내 ) 2019 년 6 월 12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76 05 공공안전및질서 기상청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 ) 2019 년부터자연재해와밀접한기상특보와지진증명서를인터넷에서신청하고즉시발급 받을수있습니다. 지금까지는기상특보나지진관측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서기상청을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는민원인이방문없이기상청기상현상증명요소전체를인터넷에서즉시발급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현행 기상특보, 지진증명발급시방문, 전화, FAX 접수 개정 기상현상증명전요소인터넷발급 ( 기상특보, 지진증명포함 ) 참고 기상청전자민원홈페이지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주요내용 자연재난과밀접한민원서비스의전자화확대 1 기상현상증명전체요소의인터넷발급 2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온라인즉시발급서비스개시 2019 년 3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75

27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상청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분석과 ( ) 기상청은국민누구나호우, 눈, 낙뢰등을즉각적으로인지해대비할수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를 2019 년 6 월부터제공합니다. 한반도지역의비, 눈, 낙뢰실황정보를실시간으로보여주는 우리동네레이더날씨알리미앱 에위험기상사전알림기능을추가하여호우, 눈, 낙뢰로인한재난 재해에미리대비할수있습니다. 위험기상사전알림서비스 주요내용 국민누구나호우, 눈, 낙뢰에미리대비할수있도록위험성에대한사전정보의신속한전파필요 우리동네레이더날씨알리미 앱에위험기상사전알림기능추가 위치설정 : 사용자현재위치 ( 기본설정 ), 관심지점 알림대상 : 호우, 눈, 낙뢰 ( 선택가능 ) 알림주기 : 매 10분, 최대 2시간까지미리알림 2019 년 6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78 06 국방 병무 국방부국가보훈처병무청방위사업청

279 1 국방부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제도 시행일 : 2019 년상반기 Before After 2 국방부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시행일 : 2019 년 1 월 ( 보수인상 ) 2019 년 7 월 ( 인사제도개선 ) Before After

280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병무청 신속하고편리한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시행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4 병무청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이후입영대상자부터 Before After

28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상청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82 06 국방 병무 국방부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제도 국방부법무담당관실 ( ) 군인사이에범죄가발생한경우피해자에게외부국선변호사를지원합니다. 영내발생가혹행위, 가해자가다수이거나지속적으로이어진폭행사건등의피해자를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 수사과정및재판절차에서외부변호사가피해자를대변하고, 맞춤형법률지원을하여, 제2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인권보장에기여합니다. 사망원인을불문하고, 군복무중에사망한군인의유족에게도국선변호사를지원합니다. 사망사고발생즉시신속하게유족에게변호사를지원하고, 사고조사및유족보상절차등전과정에서원스톱법률지원이가능해집니다.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군사법개혁,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첫걸음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국선변호사제도계획 주요내용 약자보호및인권보장을위한피해자, 유족에게법률지원실시 1 형사절차에서피고인외에피해자에게도외부국선변호사지원 2 군복무중사망자의유족에게사고조사및보상과정에국선변호사지원 2019 년상반기 ( 입법진행중 ) / 예산확보완료 ( 시범실시중임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81

28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방부 병과임무에맞게병과명칭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시대변화에맞지않는구시대적명칭을개선하고, 현재수행중인병과의임무를정확히표현 하는데주안을두고군인사법시행령을개정하여 19 년 1 월부터 ( 예정 ) 병과명칭을개정 적용할계획입니다. 헌병 병과는일제강점기에유래한부정적인이미지를해소하고, 업무성격을명확히하기위해 군사경찰 병과로개정할예정입니다. 과거, 사상과이념무장을강조하던시대에 정치훈련 ( 政治訓練 ) 의약어로만들어진 정훈 ( 政訓 ) 병과를 공보정훈 ( 公報精訓 ) 병과로개정할예정입니다. 원활한국민과의소통역할을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 자를정치 政 에서정신 精 으로바꿔군의정치적중립을유지한가운데 장병정신전력강화기능을강조한것입니다. 해 공군의경우, 시설및부동산관리등특정분야임무만을대변하고있는 시설 병과의명칭을일반공병지원, 기동및對기동지원, 지형정보등전반적인임무를포괄할수있도록 공병 병과로개정할예정입니다. 육군의경우, 화학 병과는화학분야이외에현재관할하는생물학, 핵분야까지모든영역을포함할수있도록 화생방 병과로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업무영역이인력, 근무, 사기및복지등인사全분야로확대되었고, 행정 이라는용어가비전투분야라는인식을줄수있는점을고려하여 인사 병과로개정합니다. 병과임무에맞게병과명칭개정 시대변화에맞지않는구시대적명칭개선및현재수행중인병과임무정확히표현 주요내용헌병 군사경찰, 정훈 ( 政訓 ) 공보정훈 ( 公報精訓 ), ( 해 공군 ) 시설 공병, ( 육군 ) 화학 화생방, 인사행정 인사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84 06 국방 병무 국방부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국방부인력정책과 ( ) 19년부터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해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할계획입니다 부터유급지원병보수를일반하사보수체계와통일하여 18년대비월 63만원 ( 유형-I 기준 만원 ) 을인상합니다. 유급지원병도일반하사와동일하게정근수당, 실적수당등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부터유급지원병이장기복무를희망할경우연계가가능하도록인사제도를개선할계획입니다. 유급지원병의복무기간을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연장하여본인이원하는기간만큼복무가가능하며, 희망시장기부사관으로연계가가능합니다. 유급지원병장기복무선발시현역병복무기간만큼별도의가점을부여받게됩니다. < 참고 - 유급지원병보수체계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예산안유형 Ⅰ 유형Ⅱ 유급지원병 (Ⅰ Ⅱ) 및일반하사 계 월 182만원 월 242만원 월 245만원 기본급 만원 ( 하사 3호봉 ) 만원 ( 하사 3호봉 ) 만원 ( 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5만원 95만원 - 각종수당 만원 ( 정근수당, 실적수당등 ) * 18년 182만원 19년예산안 245만원, 증 63만원 ( 유형-Ⅰ 기준 ) 유급지원병처우및인사제도개선 약자보호및인권보장을위한피해자, 유족에게법률지원실시 주요내용 1 유급지원병보수인상 : 유형-I 기준 182만원 245만원 ( 증. 63만원 ) 2 장기복무희망시연계가가능하도록인사제도개선 유급지원병복무기간을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연장 장기복무선발시현역병복무기간만큼별도의가점부여 2019 년 1 월 ( 보수인상 ), 2019 년 7 월 ( 인사제도개선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83

28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방부 군인도배우자해외동반휴직허용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군인도배우자가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시가족과함께생활할수있도록해외동반휴직을허용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군인은배우자가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시휴직이불가능하였으나, 군인사법을개정하여 19년 1월부터 ( 예정 ) 해외동반휴직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부부군인증가로배우자가재외무관, 개인해외파병, 해외학위위탁교육선발시배우자와동반하여생활할수있는여건보장이필요가있고, 공무원 민간인배우자의해외근무등에따른소요에대한필요성제기되어해외동반휴직을허용하게되었습니다. 해외동반휴직기간은공무원과동일하게 3년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2년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만, 해외동반휴직기간은의무복무및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되지않으며봉급및수당도미지급되겠습니다. 군인도배우자해외동반휴직허용 대상 기간 봉급 / 경력인정 배우자가외국에서근무, 유학, 연수시가능 3 년이내로하되부득이한경우에는 2 년범위에서연장가능 미지급 / 경력에미인정 2019 년 1 월예정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86 06 국방 병무 국방부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세운군인특별진급가능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을세운군인에게특별진급을할수있도록야전지휘관에게특별진급추천권을부여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전사및순직자, 전투유공자중장교로만한정하고있는특별진급을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을세운군인도군인사법을개정하여 19년 1월부터 ( 예정 ) 특별진급을할수있도록야전지휘관에게진급추천권을부여하게되었습니다. 군인은 전사자및순직자 와 전투유공자중장교 는진급최저복무기간에도불구하고 1계급진급시킬수있었고, 전투유공자 를전투에서큰공을세운사람,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전군의본보기가된사람으로규정하고있어적용되는범위가한정되어있었습니다. 국가를위해헌신하고있는군인의사기진작을위해특별진급을 복무중특별한공적이있는군인 으로확대하고, 사유발생시야전지휘관이추천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어범위를 복무중 으로확대하여적용하겠습니다. 다만, 특별진급중 복무중특별한공적이있는사람 은그계급을한정하고그사유발생시수시로심의할수있도록명시하겠습니다. * 계급 : 장교 ( 중위이하 ), 부사관 ( 중사이하 ), 병 ( 상병이하 ) 평상시에도특별한공적세운군인특별진급가능 대상 요건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큰공헌을한자등 * 특별승진의요건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등대통령령에명시 범위 공무원임용령에공무원및경찰의특별승진계급을한정 2019 년 1 월예정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85

28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방부 군인도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국방부국방여성가족정책과 ( ) 군인도 업무대행지정범위 를군인사법시행령을개정하여 19 년 1 월부터 ( 예정 ) 일반 공무원과동일한수준으로출산휴가, 육아휴직뿐만아니라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확대적용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군인은출산휴가, 육아휴직만업무대행지정범위로적용하고있어일반공무원과형평성을고려하여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확대적용하게되었습니다. 군인도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주요내용 일반공무원과형평성고려 군인휴직업무대행지정범위확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 2019 년 1 월예정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88 06 국방 병무 국방부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부사관진급선발대상자제외사유를삭제하여진급최저복무기간에달한자는진급선발 대상권에포함될권리를보장하기위해군인사법시행규칙을 19년 1월부터 ( 예정 ) 개정적용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군사법원에기소되거나행방불명또는군무이탈중인자는진급선발대상자에서제외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기소되거나행방불명또는군무이탈중인자라하더라도제적되기전까지는현역신분이유지되므로진급최저복무기간에달한자는진급선발대상권에포함될권리를보장하여부사관도장교와동일하게진급선발대상권을적용할계획입니다. 또한, 진급낙천및진급발령전진급시킬수없는사유등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 주요내용 부사관진급선발대상자제외사유를삭제하여진급최저복무기간에달한자는진급선발대상권에포함될권리보장위해 1 개정 제26조 ( 부사관진급선발대상자 ) 2 신설 제26조의2( 추천자, 후보자및낙천자의명단 ) 제26조의3( 진급예정자명단 ) 제26조의4( 진급발령및진급예정자명단에서의삭제 ) 제26조의5( 발령 ) 제26조의6( 발령의보류 ) 제26조의7( 진급시킬수없는사유 ) 제26조의8( 진급낙천 ) 2019 년 1 월 ( 예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87

28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방부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확대 국방부물자관리과 ( ) 우리군장병들의복지를향상하기위하여 2019 년급식혁신사업을확대시행합니다. 급식혁신사업은 1 브런치, 2 자율메뉴, 3 복수메뉴, 4 병사식당외급식기회부여의 4가지 세부사업을추진중입니다 병사식당외급식기회부여 : 출타외식, 외부음식배달, 푸드트럭등 2018년추진된급식혁신사업에대한장병들의평가는긍정적이었으며, 장병다수가혁신사업 운영횟수증가를희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육 공군전체와해군 해병일부부대가운영한급식혁신사업을 2019년에는전군 전부대로대상을확대하여더많은장병들이급식혁신사업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다만, 부대별운영여건을고려하여급식시기자율조정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추진 주요내용 장병급식만족도향상을위한획기적급식질개선필요성증대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메뉴, 병영식당외급식기회부여 4개사업 1단계 : ( 17) 육 해 공군 해병대에서시범대대를선정하여시험급식 2단계 : ( 18) 육 공군전체, 해군 해병일부부대로급식확대 3단계 : ( 19) 전군 전부대로급식확대추진 2019 년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90 06 국방 병무 국방부 피복류보급개선으로장병병영생활여건개선 국방부물자관리과 ( ) 국방부는장병들의병영생활여건개선을위해피복류신규보급및보급기준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 봄 가을장병들의쾌적한병영생활을위해기존에 1인당 1벌씩지급되었던춘추운동복을 19년부터 1인당 2벌씩확대지급할예정이며, 군피복만족도조사결과, 장병들이선호하는기능성런닝과드로어즈팬티는기존에병영생활기간동안각 6매씩지급하던것을각 8매씩으로확대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을통해최전방부대근무장병을대상으로패딩형동계점퍼를신규보급하여, 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이를통해, 장병들의피복만족도가향상되고병영생활여건이보다개선될것으로기대됩니다. 피복류보급개선으로장병병영생활여건개선 주요내용 병사들의병영생활여건개선춘추운동복 기능성내의류확대지급 / 신규물자지급 1 병사춘추운동복 1벌 2벌로확대지급 2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각 6매 각 8매로확대지급 3 최전방부대근무장병대상패딩형동계점퍼신규보급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89

29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 문재인정부국정과제인 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나라 실현을위해국가 주도로 19 년부터국가유공자등에게명패를달아드릴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였으나, 디자인및문구등이통일되지않았고명패가보수 교체되지않아훼손또는변색되는경우가발생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달성에미흡하였습니다. 통일된디자인및문구로모든국가유공자에게명패를달아드리고, 신규보급및재교부등사후관리를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를강화하겠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홍보마당 > 나라사랑신문 9 월 6 면 > 국가유공자명패달아주기추진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추진 주요내용 국가주도로명패를달아드림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 달성 단계적명패보급추진 1단계 : ( 19~ 20) 상이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 2단계 : ( 21) 국가유공자유족 2019 년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92 06 국방 병무 국가보훈처 수유리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직접관리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 독립유공자 16 인및광복군합동묘소가있는 수유리애국선열묘역 을 19 년부터국가에서 직접관리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수유리애국선열묘역이북한산에소재하여야생동물 수해등으로묘역훼손이발생 하여도후손, 기념사업회등관리주체의관리능력이미흡하여즉각적인복구및관리가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산재한독립유공자등합동묘역를 국가관리묘역 으로지정하여국가에서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19년도부터 수유리애국선열묘역 을국가에서직접관리하기위해예산 (351백만원) 이반영되어 묘역전담관리자를통한묘소상시점검, 벌초 묘역훼손복구등을통해묘소관리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수유리애국선열묘역국가에서직접관리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등합동묘역에대한관리강화 1 국가관리묘역 지정을위한국립묘지법개정추진 2 수유리애국선열묘역 을국가에서직접관리 ( 19년예산 351백만원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91

29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등변경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 (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을국호와임시헌장을제정하고내각을구성한 4월 11일로변경하여 2019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식을거행할계획입니다. 1989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을 4월 13일로제정한이후실제임시정부에서활동했던분들을중심으로기념일날짜가옳지않다는의견이개진되어 2006년부터학계에서문제를제기, 지금까지논란이계속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합리적획정방안 에대한정책연구용역을실시하고, 학계의전문적인의견과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한바 국호와임시헌정을제정하고임시정부내각을구성한 4월 11일로기념일변경이합리적이라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이를위한후속조치로기념일변경을위한관련규정개정령 ( 안 ) 을관계부처에요청했으며, 2019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는 4월 11일에기념식을거행할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변경 과함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주관부처변경, 3ㆍ8민주의거기념일지정 을주요내용으로하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령이 11월 2일관보에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 > 의정관 > 국경일ㆍ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등변경 주요내용 논란이있던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합리적으로획정함으로써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의의제고 그동안논란이되던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대한역사적고증및학계, 관련단체의견을수렴하여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4 월 13 일에서 4 월 11 일로변경 대한민국 2019년 4월 11일임시정부수립기념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94 06 국방 병무 병무청 신속하고편리한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시행 병무청자원관리과 (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스마트폰으로편리하게받아볼수있도록 19 년부터모바일통지서 발송이시행됩니다. 그동안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우편과 로발송하였으나, 스마트폰사용이보편화된환경을반영하여모바일앱으로통지서를발송할수있도록제도및시스템을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앱통지서수신을신청한병역의무자는 19년부터병무청앱과카카오알림톡으로통지서를받아본인인증후스마트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앱을재구축하여각종병역정보활용이쉽도록하였고, 휴대폰본인확인확대등민원출원시스템을모바일에최적화함으로써사용의편리성을높였습니다. 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 주요내용 정보환경의변화에따른전자적송달수단확대필요로기존전자우편 ( ) 송달외모바일앱을통한송달추가 병역법개정으로병역의무부과통지서전자송달방법확대 전자우편외스마트폰등이동통신단말장치애플리케이션을통한송달시행 * 병역법제6조 ( 병역의무부과통지서송달 ) 제4항 ( ) 및병역법시행령개정 ( ) 모바일통지서발송체계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93

29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병무청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병무청현역입영과 ( )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가 19년 1월 1일입영대상자부터제한됩니다. 지금까지국내 대학원진학예정 과 졸업예정 사유입영연기에대한연령제한이없어, 병역의무이행지연목적으로편법이용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 재학생입영연기기간초과 ( 졸업제한연령초과 ) 로진학예정학교에다닐수없는 대학원진학예정자 와장기휴학등으로수년간졸업을유예하는 졸업예정자 에대하여입영일자연기를제한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입영일자연기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주요내용 입영연기악용우려가있는연기사유에대한제도개선으로병역이행지연방지및공정한병역의무이행유도 대학원진학예정 사유는 28세이상자연기제한 졸업예정 사유는학교별제한연령초과 1년범위내연기 2019 년 1 월 1 일이후입영대상자부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96 06 국방 병무 병무청 병역의무자여비인상으로병역의무자지원확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병역의무자여비항목중숙박비지급액을 4 만원에서 5 만원으로인상하여병역의무자여비 지급액을현실화합니다. 병역의무자가병역이행시소요되는여비는교통비, 식비, 숙박비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19년부터는입영과정에숙박시설이용에따른실비를보전하는차원에서공무원여비기준에상응하게숙박비를 5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할예정입니다. 병역의무자여비중숙박비지급액인상 병역의무자여비지급의현실화추진 주요내용병역의무자숙박비지원금액확대 (4 만원 5 만원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95

29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병무청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병무청병역공개과 ( ) 19 년 1 월 1 일부터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이변경됩니다. 19년재산액기준은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반영하여 6,860만원이하로하고, 월수입액기준은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선정기준을적용한 4인가족기준 184만 5,410원이하로변경하여시행됩니다. 재산액과월수입액기준은 18년대비각각 400만원 (6.2%), 3만 7,733원 (2.1%) 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중부양비율은변동이없습니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주요내용 19 년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처리기준산정 재산액기준 : 6,860만원이하 월수입액기준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금액 ( 원 )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가족수 5 인 6 인 7 인 금액 ( 원 ) 2,186,816 2,528,218 2,869,619 * 8 인이상가족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34 만 1,401 원씩증가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298 06 국방 병무 병무청 쌍둥이신분확인을위한홍채인식기도입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병역판정검사를받는쌍둥이병역의무자의신분확인을위해지방병무청에홍채인식기를설치하여중앙신체검사소까지이동에따른불편을해소하게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신분확인은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공적신분증으로본인여부를확인한후등록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4급 ~6급판정대상자중사진만으로식별이어려운쌍둥이는신체등급중앙신체검사소 ( 대구광역시 ) 를방문하여홍채인식을통해신분확인을하고있었으나, 앞으로모든지방병무청에홍채인식기를설치하여주소지지방병무청에서도편리하게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전지방병무청홍채인식기설치, 신분확인불편해소 주요내용 사진만으로식별이어려운쌍둥이등의신분확인불편해소신분확인위한홍채등록필요시지방청에서가능 ( 현행 ) 홍채인식기가준비된중앙신체검사소방문등록 ( 개선 ) 지방병무청홍채인식기설치로검사받은병무청에서확인가능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97

29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병무청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본인선택확대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병역판정검사를받은후질병악화등으로병역처분변경신청시주소지, 실거주지뿐만 아니라관할조정 *( 최초검사받은 ) 병무청에서도검사가가능하도록개선됩니다. * 관할조정 : 청별검사인원의균형유지를위해지방청경계선지역을인근청으로조정 서울노원구, 도봉구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서울지방병무청 지금까지병역의무자가질병또는심신장애나치유등의사유로병역처분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주소지또는실거주지지방병무청에서신체검사를받을수있었으나, 앞으로주민등록지또는실거주지지방병무청뿐만아니라관할이조정되어예전에검사받았던지방병무청에서도편리하게재신체검사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본인선택확대 주요내용 질병등사유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신체검사장소선택확대로의무자편리성제고 재신체검사장소선택확대 ( 현행 ) 실거주지, 주민등록지관할지방병무청에서가능 ( 개선 ) 관할조정청 ( 최초검사를받은병무청 ) 추가선택가능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00 06 국방 병무 병무청 민생현장등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확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 ) 사회복무요원의조기병역이행과소집적체를해소하기위해내년부터매년 5 천명씩, 3 년간 1 만 5 천명을추가배치하기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지난 5월부터관계부처및지자체와함께범정부적으로소집적체해소대책을논의하여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등민생현장에사회복무요원을집중배치할계획입니다. 민생현장등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확대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의소집적체해소를위한 19 년도추가배정확대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등민생현장에배치될예정 19년추가배정인원 : 5,571명 범죄예방활동보조, 경찰관서민원안내지원등 ( 경찰청 ) : 3,617명 사회복지시설입소노인및장애인활동보조 ( 보건복지부 ) : 1,604명 구조 구급활동보조및소방안전체험교육 ( 소방청 ) : 350명 2019 년 1 월중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299

30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 수출활성화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 ) 업체주도의방산수출연구개발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의정부지원을확대할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선정된무기체계개조개발과제당총사업비의최대 75%( 중소기업 ) 이내에서 10억원까지지원을하였습니다. ( 참고 )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이내에서지원 대형무기체계의개조개발참여촉진등방산수출증대를위해정부지원금을최대 100억원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이번정부지원의확대를통해다양한무기체계의수출용개조개발이한층더활성화되고, 수출판로가확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수출활성화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주요내용 대형무기체계개조개발활성화등방산수출확대를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정부지원금확대 선정된과제당정부지원금을최대 10 억원에서최대 100 억원으로확대 2019 년 1 월 ( 규정개정 2018 년 7 월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02 07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문화재청특허청기상청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303 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시행일 : 2019 년 3 월 ( 예정 ) Before After 2 국토교통부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30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조사 시정권고 공표실시 시행일 : 2018 년 12 월 13 일 Before After 4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305 5 문화재청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6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시행일 : 2019 년 3 월 Before After

306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받을길열려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30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08 07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 ) 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유료방송서비스이용자의선택권을제고하고, 사업자간품질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2019년부터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를실시할계획입니다. 사업자간방송서비스를비교할수있는정보부족으로서비스가입시선택권이제한되었으나, 품질평가정보를활용하여이용자가방송서비스를직접비교 평가 선택할수있게됩니다. 2018년에는유료방송서비스에대하여시범평가를추진하였으며, 올해평가결과를토대로평가항목과평가방식등을보완하여 2019년부터본격시행할예정입니다. 참고 과기정통부홈페이지 >MSIT PR> 보도자료 >2018 년유료방송서비스시범평가결과발표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주요내용 품질평가를통한이용자서비스선택권제고및품질경쟁환경조성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1단계 : ( 18) 유료방송서비스시범평가실시 2단계 : ( 19) 유료방송서비스본평가실시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07

30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인별허가신청으로케이블 TV 사업자부담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위주의시장상황을고려하여, 법인별로종합유선방송 ( 재 ) 허가신청을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 법인별로대부분의심사내용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는동일법인이더라도방송구역별로허가를각각신청해야했습니다. 허가신청단위를방송구역에서법인으로변경하여잦은재허가심사에따른사업자부담을경감할예정입니다. 현재방송구역별 (78개) 로 92개사업허가권 ( 방송구역별로복수허가가능 ) 을부여하고있으나제도변경으로사업허가권은 25개 ( 기준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MSIT PR> 보도자료 > 유료방송분야규제개혁본격추진 법인별허가신청으로케이블 TV 사업자부담경감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주의시장상황을제도적으로반영 허가신청단위를방송구역에서법인으로변경 ( 방송법시행령제 5 조 ) 하여잦은재허가심사에따른사업자부담경감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10 07 일반공공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근로자대상국내휴가비지원확대 (2 만명 8 만명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 ) 기업내휴가가는분위기조성을위한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의지원규모를확대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2018년에는중소기업근로자 2만명을대상으로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8만명규모로 4배확대하여지원하게됩니다. 정부지원휴가비대비 7.1배의관광지출효과로국내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중소기업근로자대상국내휴가비지원확대 주요내용 기업내휴가가는분위기조성을통한국내여행촉진 1 ( 사업방식 ) 기업 근로자가공동으로여행자금적립시정부가추가지원 2 ( 여행경비적립 ) 근로자 1인당총 40만원 * 적립비율 : 근로자 50%(20만원 ), 기업 25%(10만원 ), 정부 25%(10만원 ) 3 ( 지원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8만명 4 ( 신청방법 ) 기업단위온라인신청 5 ( 적립금사용 ) 전용온라인쇼핑몰에서국내여행관련상품구입 추진일정참여기업 근로자모집 (2~3 월 ) 지원대상자선정발표 (3 월 ) 적립금사용 (4 월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09

31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 ) 충청지역유교문화자원의관광잠재력을체계적으로개발하여지역관광성장동력을마련할 수있도록 2019 년부터 2028 년까지연차별로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예산을 지원할계획입니다. 내년에는효문화뿌리마을조성 ( 대전 ) 을비롯한 6개사업에대해 31억원국비예산을지원하여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될것입니다. 참고 19 년도신규사업 : 6 개사업 31.2 억원 효문화뿌리마을 ( 대전 ) 7.5, 문화산수구곡관광길 ( 청주 ) 5.25, 토정비결체험관 ( 보령 ) 2.7, 문헌사색원 ( 서천 ) 3.75, 홍주천년양반마을 ( 홍성 ) 6, 사신들의바닷순례길 ( 태안 ) 6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본격화 공간범위대전, 세종, 충북 (11 개시 군 ), 충남 (15 개시 군 ) 사업규모 47 개사업 ( 개발사업 34 개, 진흥사업 13 개 ) 사업지역을 8개관광권역으로설정하고, 거점 연계 루트사업개발 충청유교문화관광상품및안내체계구축등진흥사업구성 총사업비 7,947 억원 ( 개발사업 7,151 억, 진흥사업 796 억 ) 국비 3,547억원 ( 개발 3,149, 진흥 398), 지방비 4,400억원 ( 개발 4,002, 진흥 398) 사업기간 2019 년 ~ 2028 년 (10 개년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12 07 일반공공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 ) 콘텐츠분야스타트업기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의성장단계별지원을연계하고확대할계획입니다. 2018년까지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예비창업자및 1년이하창업자를대상으로했던지원사업의대상을 3년이하창업자로확대하고 재창업기업을대상으로한스타트업재도전프로그램의지원예산도확대하여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또한, 소위 죽음의계곡 이라고불리는창업후 3~7년차콘텐츠기업에대하여창업도약프로그램을신설 추진할계획이며문화콘텐츠벤처기업으로도약할수있는밑거름이될것입니다. 콘텐츠스타트업의창업, 성장및재창업지원확대 콘텐츠스타트업지원확대및신설 주요내용 1 창업육성프로그램확대 ( 18년 19억원 19년 30억원, 약 60개업체 ) 2 창업도약프로그램신설 ( 신설 19년 30억원, 약 30개업체 ) 3 창업재도전프로그램확대 ( 18년 5억원 19년 20억원, 약 40개업체 ) * 개별업체의지원금액은구체적인사업계획확정후재공지예정 2019 년 3 월 ( 예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11

31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 개소운영개시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 경쟁력있는드론제작업체육성과상업용드론의기술개발 안전검증을위한지역별드론전용비행시험장구축을마무리하고 3개소운영을개시할예정입니다.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 는 18.6월착공하여 19 下까지비행통제센터내데이터분석시스템등통신설비구축을최종마무리할계획 *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등 3개소 < 운영예정 3 개소 > 충북보은조감도주요시설면적비고 통제센터 + 정비고 (3층) 634m 2 ( 연면적 992m 2 )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등 *( 정비고 ) 시험기체정비, 데이터분석등 이착륙시설 ( 헬리패드 ) 구조 21 21m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남고성조감도주요시설면적비고 통제센터 (3층) 547m 2 ( 연면적 852m 2 )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등 이착륙시설 ( 활주로 ) m - 정비고 (1 층 ) 145m 2 시험기체정비, 데이터분석등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강원영월조감도주요시설면적비고 통제센터 + 정비고 (3층) 600m 2 ( 연면적 996m 2 )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등 *( 정비고 ) 시험기체정비, 데이터분석등 이착륙시설 ( 헬리패드 ) 구조 21 21m - 철근콘크리트구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14 07 일반공공행정 국토교통부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발표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 2019 년에는드론을 4 단계로분류하고, 분류체계에따라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제도를적용할예정입니다. 현재드론의무게중심으로이루어지는안전관리제도 * 를위험도 (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 ) 기준으로개편합니다. * 사업용혹은비사업용자체중량 12kg 초과시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사업용드론조종자격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시비행승인 안전성인증 <4 단계드론분류기준개선안 ( 잠정 )> 분류정의 ( 무게는최대이륙중량기준 ) 모형비행장치 1 자체중량 250g 이하ㆍ 2 법령에서정하는장비 * 미탑재ㆍ 3 일정운용 요건 ** 준수하는기체 * 촬영용카메라, 시각보조장치 (FPV), 기타물품탑재등 ( 외부장착물이전혀없는상태 ) ** 최대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비행금지등 저위험무인비행장치 7kg 이하중 1,400J 의운동에너지이하 ( 법령상에는무게 속도로명기 ) 중위험무인비행장치 고위험무인비행장치 1 250g-7kg 무게중 1,400J 을초과하거나, kg 무게중 14,000J 이하의기체로규정 ( 법령상에는무게 속도로명기 ) 150kg 이하드론중앞서정의된분류에해당하지않는기체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저위험드론보다쉽게, 고위험드론보다안전하게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마련계획 저위험드론의규제완화, 고위험드론의안전성확보 주요내용 1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 ( 초안 ) 마련 ( 발표 ) * 관계기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추진 ( 18.10~) 2 드론분류기준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확정 ( 발표 ) 2019 년상반기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13

31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 해외소비의국내전환을통한일자리창출및공항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입국장면세점도입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입국여행자에대한추적감시흐름이저해되어세관및검역통제기능약화를이유로시내및출국장면세점만허용하여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시범운영 (6월 ~) 및평가후전국주요공항으로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혼잡을초래하는담배및검역대상품목등은판매를제한하고중소기업명품관등을설치하고이로인해발생한임대수익은저소득층등공익목적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 입국장면세점도입방안확정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주요내용 일자리창출및공항의글로벌경쟁력강화 1 인천공항에서시범운영및평가후전국공항확대 1단계 : ( 19) 인천공항 T1 용역및관계부처협의후입지선정 2단계 : ( 20) 운영성과평가후문제점보완후전국공항확대 2 중소기업혁신제품을전시 판매하는명품관운영, 임대수익은저소득층지원등공익목적으로활용 2019 년 6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16 07 일반공공행정 국토교통부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 , 4238) 제주공항에 CT X-ray 등첨단장비를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국내선항공기탑승구에서승객본인여부확인시탑승권확인대신생체정보를활용 * 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노트북 액체류검색을위해가방을열어야만검색이가능했으나, CT X-ray가도입되는제주공항에서는가방을열지않고도검색이가능합니다. 김포공항국내선에서탑승구진입시탑승권을확인하였으나, 탑승권대신생체정보를활용 * 할계획입니다. 인천공항에생체정보활용을위한법령개정및시스템구축추진 승객편의제고및항공보안강화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주요내용 항공기탑승객편의제고및항공보안강화 1 제주공항 : CT X-ray, 중앙판독실등스마트검색시스템구축 운영 2 김포공항 : 국내선출발장진입시에만운영중인생체인식시스템을탑승구까지확대 2019 년 2 월 ( 제주공항 CT X-ray 등스마트검색시스템구축 운영 ) 2019 년 10 월 ( 김포공항국내선탑승구생체인식시범운영개시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15

31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 하자있는신차의경우일정한요건이성립되면자동차관리법에따라교환또는환불을요청할수있는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교환 환불요건성립후인도된날로부터 2년이내에국토부에설치되는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중재신청이나법원의소송등으로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교환 환불중재신청은자동차제작자등이교환 환불중재규정에사전수락한후판매한자동차의경우가능합니다 현재국내의자동차제작자 ( 현대기아, GM, 르노, 쌍용 ) 및수입자는미국, 캐나다등에서운영중인중재제도에참여하고있음 하자있는신차에대한교환 환불제도시행 주요내용 ( 교환 환불요건 ) 1 신차로의교환 환불의보장등이포함된서면계약에따라판매 2 하자로인해안전우려, 경제적가치훼손또는사용이곤란 3 자동차인도된날로 1년이내동일증상이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발생하거나누적수리기간 30일초과한경우 ( 하자입증책임 ) 인도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제작사, 6개월이후소비자 ( 중재효력 ) 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 ( 양당사자모두구속 )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18 07 일반공공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조사 시정권고 공표실시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 중소기업의기술이침해당했다면, 이제는중소벤처기업부에신고하여피해에서벗어날수 있습니다. 그동안자사의기술이다른기업에서무단으로사용하거나공개하더라도, 해당기업과거래관계가없거나소송이부담스러워신고하지못하는중소기업이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이러한중소기업들의고충을해결하기위해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를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사실조사를하고위반행위에대해시정을권고할수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고를따르지않는경우침해행위를한기업과침해내용을공표할수있도록하여권고를잘이행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시정권고도입예정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행정조치도입 중소기업의기술이침해당한경우, 신속한피해구제방안필요 주요내용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가발생하면중소벤처기업부에신고할수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신고내용에대해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등가능 2018 년 12 월 13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17

31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 ) 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촉진을위해 1 일자리창출, 2 고용유지, 3 중소기업인재육성 기업을우대지원하는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 억원 ) 을신설합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정부의주요일자리사업참여기업과 3년연속일자리증가 등일정기준 이상충족기업이지원대상입니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대상 > 구분지원대상비고 일반 3년연속일자리증가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통한인력채용기업 - 중진공 일자리창출 최근 1 년이내청년근로자고용기업 - 청년 청년근로자 30% 이상고용기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참여기업 고용부 고용유지 일반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중진공고용부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고용부 인재육성 일반 청년 미래성과공유제도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선정기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참여기업 중소기업계약학과참여기업 중기부 중기부 동자금은정책자금최저금리수준 ( 기준금리 0.3%p) 에서추가로우대금리 ( 0.1%p) 를적용하며, 대출기간 5~10년으로운용됩니다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20 07 일반공공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주요내용 중소기업일자리창출확대를위한특화자금신설 지원대상 : 1 일자리창출기업, 2 고용유지기업, 3 중소기업인재육성기업 대출한도 : 45억원이내 ( 운전자금 5억원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 ( 거치기간 2년포함 ), 시설 10년 ( 거치기간 4년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3%p( 추가우대금리 0.1%p 적용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19

32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업종확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소공인특화지원사업 * 을지원받을수있는소공인업종이기존중분류기준 19 개업종에서 전체 25 개제조업업종으로대폭확대됩니다. * 소공인밀집지역내에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공동기반시설을설치하여소공인의조직화 협업화를유도하고, 개별소공인에대한판매촉진, 제품 기술개발 ( 개선 ) 등을지원 범정부규제혁신차원에서도시형소공인지원업종을명기한소공인법시행령을개정 ( ) 하여, 전체제조업이지원받을수있도록확대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소공인특화지원공모사업부터본격적으로적용되며, 이를통해약 1만개의소공인이추가로지원대상범위에포함될것으로예상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주요내용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설치 운영 : 소공인집적지내에역량있는기관을소공인특화센터주관기관으로지정하여, 경영 기술교육, 공동마케팅등맞춤형사업운영 2 공동기반시설구축 운영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와연계하여소공인집적지내에소공인의조직화 협업화유도및집적지경쟁력제고를위한공동기반시설구축지원 3 성장희망사다리구축 : 제품품질력과성장잠재력을보유한소공인을대상으로국내외판로개척을지원하여고정판로확보와매출성장기여 ( 업체당 30백만원이내지원 ) 4 제품 기술가치향상 : 소공인이보유한제품 기술의개발 ( 개선 ) 을위한기술개발기획, 개발비용을지원하여기술경쟁력및부가가치향상지원 ( 업체당 50백만원이내지원 )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검색 > 시행령제 2 조 ( 도시형소공인의업종 )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업종확대 주요내용 신사업육성과제조업간균형성장지원을위해소공인지원업종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지원대상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표기준 19 개제조업업종에서 25 개전체제조업으로확대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22 07 일반공공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소공인의혁신역량제고및일자리창출지원을위해현대화된생산시설조성및저렴한 소공인입주공간지원등소공인지원을강화하게되었습니다. 19년부터소공인집적지 ( 밀집지역 ) 내에 복합지원센터 를신규구축하여소공인들에게입주부터기술지원,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원스톱으로지원하게됩니다. 이를통해, 열악한작업환경과노후화된시설, 임대료부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공인의자생력과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주요기능 1 판로지원 : 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는소공인들에게온 오프라인판매부터수출까지지원할수있는판로지원망구축 - ( 전시 판매 ) 동일업종의우수제품을전시하여방문객을대상으로제품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시 판매장마련 (3개층내외 ) - ( 인터넷쇼핑몰 ) 인터넷판매를위한쇼핑몰을구축하여주문 서비스 배송등전과정을지원하는유통플랫폼구축 - ( 수출지원 ) 수출지원센터, 코트라등수출지원기관의전문가를상주시켜수출안내, 바이어초청상담회등수출지원 2 첨단장비지원 : 제품의판로확대나생산성향상에필요한최신스마트제조장비를구축하여공동활용지원 * ( 예시 ) 수제화의경우족부스캐너보급으로상시주문시스템구축 3 비즈니스모델개발 : 기획 디자인-제조 -유통 마케팅연계지원으로부가가치를높이고신수요창출비즈니스모델개발지원 참고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공고 >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주관기관모집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주요내용 소공인혁신성장기반구축을통한소공인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소공인집적지 ( 밀집지역 ) 에복합지원센터를구축 운영하여소공인입주부터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원스톱으로지원 * 2019년 2곳을시범구축하고, 2022년까지 10곳내외구축지원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21

32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폐업희망소상공인의재기를위한기존의점포철거등지원확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과 ( ) 폐업또는폐업준비중인소상공인의재기를위한지원을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통해 확대 강화할계획입니다. 폐업을희망하는소상공인의점포철거및원상복구지원규모를확대하고 ( 18년 500명 19년 2,000명 ) 점포철거시지원한도액도어려운소상공인의현실을반영하여 2019년부터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상향조정할예정입니다. 아울러, 재기교육 사업정리컨설팅등을통해폐업소상공인이재기를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폐업희망소상공인의점포철거 원상복구지원 폐업또는폐업예정소상공인의재기를위해점포철거등지원확대 주요내용 1 지원규모확대 ( 연 500명 2,000명 ) 2 지원한도화대 ( 최대 100만원 200만원 ) 2019 년 3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24 07 일반공공행정 조달청 공공기관 차량및소규모저장시설용유류공동구매 사업자 GS 로변경 조달청자재장비과 ( ) 2019년 2월부터각공공기관에서이용하는차량용유류의공급사업자가 SK에너지에서 GS 칼텍스로변경됩니다. 전국의모든공공기관은주유소판매가격에서 3.04% 할인된금액으로구매하고, 구매금액의 1.1% 를카드포인트로적립받게됩니다. 신규사업자를선정하면서아래와같이제도를변경하여유류비예산을절감하면서이용자의편의성도높였습니다. 시 군 구평균가격보다 5% 이상비싼주유소는공공협약을금지하여공공기관은더저렴한주유소에서할인된금액으로구매할수있습니다. 적립된유류카드포인트는공공기관의환급신청이없어도연 1회자동환급받게됩니다. 각공공기관은 2019년 7월부터카드포인트환급신청을위한환급계좌를등록할수있습니다. 모바일앱을통하여공공주유소와일반주유소의가격을비교하여더싼주유소에서유류를구매할수있습니다. 모바일앱은개발후 2019년 5월부터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공공기관차량및소규모저장시설용유류공동구매사업자변경 주요내용 기존사업자사업기관만료에따른신규사업자선정 각공공기관에서이용하는차량용유류의공급사업자가 SK 에너지에서 GS 칼텍스로변경 2019 년 2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23

32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문화재청 문화재매매업상호, 영업장소변경에대한신고의무규정마련 문화재청안전기준과 ( ) 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규정이마련됨에따라변경신고의무위반시과태료가부과됩니다. 지금까지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규정이없었으나, 2018년 12월부터문화재매매업자는상호변경, 영업장주소지변경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따라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의무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과변경신고절차 서식이신설되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법령 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규정과위반시과태료부과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에는문화재매매업허가규정만있을뿐허가이후상호 영업장소변경등에대한규정이없어, 이에대한변경신고절차와규정마련필요 1 상호 영업장소변경시신고의무화 2 변경신고의무위반시위반횟수에따라과태료부과 (1 차위반 50 만원, 2 차위반 100 만원, 3 차이상위반 200 만원 ) 2018 년 12 월 13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26 07 일반공공행정 문화재청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문화재청창경궁관리소 ( ) 주 52 시간근무제시행에따라국민의여가활용증가등국민적수요에부응하고문화재 보존관리분야의일자리창출로사회적가치실현을도모하고자창경궁야간상시관람을 실시합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일정기간 (13일 ~120일 ) 창경궁야간특별관람을실시해왔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연중야간상시관람을실시할예정입니다. 창경궁야간상시관람운영계획 주요내용 국민적수요에부응하고일자리창출로사회적가치실현 1 운영시간 : 연중야간 21시까지상시관람 (20시입장마감 )/ 월요일휴궁 2 개방구역 : 홍화문 명정전 통명전 춘당지 대온실권역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25

32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특허청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 ) 출원인이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를특허청이직권으로반환하는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출원인이특허수수료를잘못납부하면특허청이반환사유와반환금액을통지하게되고, 출원인은통지를받고난후에별도의반환청구를해야만반환하는절차였습니다. 하지만내년부터는, 출원인이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를반환받을계좌를사전에특허청에등록하면, 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발생시출원인이반환청구를하지않더라도특허청이등록된출원인의계좌로반환금액을직접입금하여반환할예정입니다. * 반환받을계좌의사전등록을원하지않으면현행과같이반환을별도로청구함 참고 특허청홈페이지 > 소식알림 > 보도자료 > 특허청, 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도입 주요내용 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등의반환절차개선 출원인이반환받을계좌를사전에등록하고특허청은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발생시출원인의청구가없어도해당계좌로직권으로입금하여반환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28 07 일반공공행정 기상청 기상청날씨, 홈페이지에서쉽게확인하도록개선 기상청정보통신기술과 ( ) 날씨전용누리집인날씨누리 ( 와모바일웹 (m.kma.go.kr) 사용이더 편리해집니다. 현재날씨상황을쉽게파악할수있고, 앞으로의날씨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개선하여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홈페이지첫화면이매우복잡하고원하는지역의날씨정보를찾기가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이자주접속하는메뉴와위험기상에대한정보를첫화면에배치하였고, 접속한지역의위치기반날씨정보와고해상도레이더자료기반의눈 비영역, 우박등상세정보를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웹을전면개편하여스마트폰에최적화된실시간날씨정보서비스기능을강화합니다. 웹화면의디자인을가독성높게개선하였고, 현재날씨와예보정보를터치한번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참고 기상청날씨누리, 모바일웹 날씨누리및모바일웹개선 주요내용 국민에게보다편리한날씨정보서비스제공 1 날씨누리콘텐츠정비및기능개선 기상정보, 날씨영상 ( 레이더, 위성 ) 첫화면배치 날씨아이콘변경, 가로형태동네예보구성등 2 모바일웹전면개편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27

32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상청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 )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이전자증명서 (PDF) 를서비스합니다. 지금까지는민원인이민원서류를종이문서로기관에제출해왔으나, 전자증명서 (PDF) 발급으로 민원서류의전자적제출과관리가가능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증명서에민원인의개인정보를표시하지않아증명서의재활용이가능하게되었고, 증명서를제출받은기관은 QR코드를이용해원본확인이가능하게되었습니다. 민원신청은기존과같이인터넷과방문모두가능합니다. 현행 개정 ( 발급 ) 종이문서 ( 발급 ) 종이문서 / 전자문서 (PDF) 참고 기상청전자민원홈페이지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주요내용 기상청민원의전자증명서발급을통한민원서류활용성증대 1 기상현상증명전자증명서 (PDF) 제공 2 개인정보없는증명서로민원서식개선 3 QR코드를이용한원본확인 2019 년 3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30 07 일반공공행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 손해배상, 이용약관과다른서비스제공, 부당한이용요금청구등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통신분쟁조정제도를도입합니다. 현행통신분쟁해결을위한재정제도는처리시한이길고절차가복잡 (90일, 방통위상정 ) 하여이용자의소규모분쟁을처리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 통신분쟁을전문적으로조정할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이내로구성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 60일이내에분쟁을조정하도록하여신속성을제고하였습니다. 기존의재정제도는사업자간의분쟁조정에활용하도록개선할예정입니다. 참고 방통위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마련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간효율적인분쟁조정 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분쟁조정을위한분쟁조정위원회설치 손해배상, 이용약관에다르게서비스제공, 부당한이용요금청구, 전기통신서비스품질, 중요사항미 거짓고지등에대한분쟁조정 60일이내에심사 조정안을작성하고, 1회에한해 30일범위에서연장 2019 년 6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29

33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 ) 담합및보복조치를당한피해자는위반사업자 사업자단체를상대로실제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되었습니다. 다만, 담합자진신고자의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여피해자의실손해액범위내에서다른담합사업자와공동으로연대배상책임을지도록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공정거래법집행은시정조치, 과징금등행정적조치에집중되어법위반행위로피해를입은국민의권리구제는미흡한측면이있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가도입됨에따라, 피해자의실질적피해구제를강화하면서위법행위에따른기대비용을높여법위반억지력도높일수있을것입니다. 참고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8.30.)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주요내용 피해자의실질적피해구제강화및법위반억지력제고담합, 공정위신고등을이유로보복조치를한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대하여피해자에게실제발생한손해의 3배이내의배상책임부과 2019년 9월 19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32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 ) 공정위는가맹본부가브랜드통일성유지와무관한품목까지자신으로부터만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높은유통마진을챙기는불합리한관행을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충분한 정보를제공하기위해, 가맹점 1곳당전년도에가맹본부에게지급한차액가맹금의평균액수, 가맹점 1곳당전년도 매출액대비차액가맹금의평균비율, 주요품목별전년도공급가격의상 하한을정보공개서에기재하도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특수관계인관련정보, 판매장려금에대한내용도정보공개서에기재해야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가맹점외에다른유통채널 ( 대리점이나온라인판매등 ) 을통해가맹점과동일 유사한상품을공급하는경우, 그에대한정보도공개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가맹사업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주요내용 가맹희망자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정보제공 물품공급을통한차액가맹금수취에관한내용을정보공개서에기재 주요품목의전년도공급가격상ㆍ하한에대한내용을정보공개서에기재 가맹본부의특수관계인및판매장려금관련내용을정보공개서에기재 다른유통채널을통한물품등공급현황에대한내용도정보공개서에기재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31

33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배상받을길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 ) 가맹본부임원이브랜드이미지를실추시켜가맹점주가매출급감등의손해를입은경우, 계약서에근거해본부측에배상책임을물을수있게됩니다. 지금까지는이러한경우가맹본부측에배상책임을물을명확한근거가없어, 피해를입은가맹점주들이구제받기어려웠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가맹본부임원이위법 비윤리적인행위로브랜드의명성 신용을훼손하여점주에게손해를입힌경우, 가맹본부측이지는배상책임에관한내용을계약서에기재하도록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거래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오너리스크 배상책임가맹계약서에명시 주요내용 일부가맹본부임원의부도덕한행위로해당브랜드가맹점매출급감 가맹본부나그임원이위법행위나가맹사업의명성 신용을훼손하는등사회상규에반하는행위로점주에게손해를입힌경우의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가맹계약서에기재하도록의무화함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34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 대리점분쟁, 지자체에서도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 ) 대리점거래과 ( ) 가맹분야및대리점분야분쟁조정협의회가이제시 도에도설치됩니다. (2019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설치예정 ) 그간가맹점주및대리점주들은본사와분쟁이발생하더라도서울에위치한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된분쟁조정협의회를방문하여야만분쟁조정이가능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각시 도에도분쟁조정협의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서울 인천 경기지역가맹점및대리점주들은가까운지역에설치된분쟁조정협의회에서편리하게분쟁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공정위는향후더욱많은시 도에분쟁조정협의회가설치될수있도록지자체와협의를지속해나갈것입니다. 참고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대리점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가맹사업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가맹거래 대리점거래분야지방분쟁조정협의회설치 주요내용 분쟁조정제도접근성제고를통한가맹 대리점주피해구제강화 서울 경기 인천에가맹점및대리점분야분쟁조정협의회설치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33

33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가맹본부, 지자체에정보공개서등록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 ) 서울 인천 경기지역가맹본부들은내년부터각시ㆍ도에정보공개서를등록하게됩니다. 그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모든정보공개서등록업무를전담해왔으나, 올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개정해시 도와이업무를분담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첫단계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업무분담에동참할예정입니다. 그결과더욱신속하고면밀한정보공개서심사가가능해지고, 창업을계획하는예비가맹점주들은필요한정보를적시에받아볼수있게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거래법, 하도급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시 도와정보공개서등록업무분담 주요내용 업무분담을통해정보공개서등록심사의속도와질제고 시 도에관할지역소재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를등록할권한부여 2019년부터는서울 경기 인천이참여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36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에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 )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부당하게깎거나하도급업체의기술자료를유출 유용하여공정위로부터단한차례만고발조치되더라도공공입찰참여를제한하게됩니다. 18년하반기시행령개정을통해, 단한차례의고발조치만으로도공공입찰참여가제한 ( 벌점 5점초과 ) 될수있도록 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 기술유출 유용행위에대한공정위의고발조치에부과되는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크게높여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가적용되도록하였습니다. 이를통해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 기술자료유출 유용행위들이실효적으로억제될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 공정위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주요내용 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 기술자료유출 유용행위억제 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 기술자료유출 유용행위는단한차례의고발조치만으로도공공입찰참여가제한됨 2018 년 10 월 18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35

33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 갑질피해액의최대 3 배까지배상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대형유통업체의 4 가지주요갑질행위에대해 3 배손해배상제가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의법위반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경우그손해액만큼까지만배상받을수있었으나, 대형유통업체가 1상품대금부당감액, 2부당반품, 3납품업체의종업원부당사용, 4보복행위등납품업체에게미치는피해가중대한법위반행위를저지른경우, 피해를입은납품업체에게피해액의최대 3배까지손해배상책임을지게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대형유통업체의부당감액등에 3 배손해배상제도입 주요내용 대형유통업체의손해배상범위확대 상품대금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의종업원부당사용, 보복행위등에대해 3 배손해배상제도입 2019 년 4 월 17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38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복합쇼핑몰 아울렛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소매업거래를하지않는복합쇼핑몰 아울렛등임대업자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으로포함되어그에입점한중소기업 소상공인의권익이보다두텁게보호됩니다. 기존에는대규모유통업법의규제요건이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하는사업자로제한되어복합쇼핑몰 아울렛등유통업을영위하는임대업자들이법의규제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입점업체로부터매출액의몇 % 를임차료로수취하는복합쇼핑몰 아울렛중임대매장의소매업종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이거나매장면적의합계가 3천m 2 이상인사업자의경우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을받게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복합쇼핑몰 아울렛이입점업체에대해부당한영업시간구속, 판매촉진비용전가등의갑질을하는경우공정위로부터시정조치, 과징금등의제재를받게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복합쇼핑몰 아울렛등임대업자에대해서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주요내용 복합쇼핑몰 아울렛에대한규제의사각지대해소 입점업체의상품매출액에연동 ( 예 : 매출액의몇 %) 되는임차료를수취하는복합쇼핑몰 아울렛등매장임대업자를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대상으로규정 2019 년 4 월 17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37

33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지되는대형유통업체의보복조치유형추가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납품업체가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협조, 공정위현장조사등에협조한것을이유로대형유통업체가납품업체에게보복조치를하는행위가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납품업체가대형유통업체의법위반사실을공정위에신고한것에대한보복조치만이제재되었으나, 앞으로납품업체의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협조, 공정위현장조사등에협조를이유로한보복조치도금지되어, 이러한보복조치를하는대형유통업체는공정위로부터시정조치, 과징금등의제재를받게됩니다. 또한보복조치로피해를입은납품업체는대형유통업체를상대로그피해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보복조치원인행위유형추가 주요내용 대형유통업체의보복조치에대한제재범위확대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등에대한보복행위의원인행위유형을기존의공정위신고에더해서공정거래조정원에대한분쟁조정신청, 공정위서면실태조사에협조, 공정위현장조사등에대한협조를추가 2019 년 4 월 17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40 07 일반공공행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 ) 사회적약자의행정심판지원을확대하기위해작년하반기부터시행된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가올해본격운영됩니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대상을행정심판법시행령에명시하고, 신청인은심리기일전까지행정심판위원회에국선대리인선임신청대상자임을소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중에서국선대리인을선정하도록하고, 국선대리인이대리하는사건 1건당 50만원이하의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국선대리인의보수로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행정심판위원장은국선대리인예정자를위촉하는방법으로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관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주요내용 사회적약자에대한행정심판지원확대 1 국선대리인선임신청대상및신청절차마련 2 국선대리인은변호사또는공인노무사중에서선정 3 행정심판위원회는국선대리인이대리하는사건 1건당 50만원이하의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국선대리인의보수로지급 2018 년 1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39

341

342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

343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시행일 : 2019 년 3 월 Before After 2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시행일 : 2019 년 4 월 25 일 Before After

344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4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345 5 해양수산부 先계획後이용체제 의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시행일 : 2019 년 4 월 18 일 Before After 6 해양수산부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시행일 : 2019 년 1 월 1 일 Before After

346 7 산림청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8 산림청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시행일 : 2018 년 12 월 4 일 Before After

347 9 산림청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Before 시행일 : 2019 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부터적용 ( 신청기간 : 2018 년 12 월 19 일 ~2019 년 1 월 31 일 ) After

348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 ) 청년들의귀농 귀촌촉진을위해공동보육시설과여가 문화 커뮤니티시설이복합된임대주택단지를조성합니다. 귀농 귀촌하는신혼부부 자녀양육가구에게저렴한임대료로장기간 (5년 ~) 임대를제공하는공공임대주택을 4개시 군, 총 120호조성예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활동이가능한시설을조성하고, 여가부등관계부처의운영프로그램을지원하여개별가구의육아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주민들도함께이용할수있는커뮤니티시설을확충하여, 더많은청년들이농촌에매력을느끼고돌아올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주요내용 청년들의농촌유입을촉진하고, 주거 양육부담을완화하여국가적인저출산문제해결에기여 1 귀농귀촌신혼부부 1자녀이상양육가정을위한장기임대주택지원 (4곳, 120호 ) 2 공동육아나눔활동공간조성 ( 지구당 1개동, 4동 ) 3 문화 여가활동을위한커뮤니티공간조성 ( 지구단 1개동, 4동 ) 2019 년 3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47

34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 ) 2019년부터는농어업인의연금보험료지원액을월최대 43,650원으로확대하여농어업인의보험료부담을덜어드릴예정입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인농어업인 이라면부담할국민연금보험료의 50% 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월최대 43,650원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보험료지원액의단계적인상과제도개선을통해농어업인노후소득보장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농업인복지증진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주요내용 농어업인노후소득보장을통해안정적인노후생활도모 1 ( 지원대상 )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인농어업인 2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 (97만원) 이하의경우월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 (97만원) 초과의경우월 43,650원 ( 정액 )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50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농업정책국농지과 ( ) 농지은행포털을개편 ( 18.11월) 하여전국단위의농지종합정보를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농지매입비축사업을신청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 * ( 기존 ) 농지단편정보제공, 지사방문사업신청 ( 개편 ) 농지종합정보 ( 가격 항공지도 재배작목 토양정보 ) 제공, 인터넷 모바일사업신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주요내용 농지은행사업신청시방문접수에따른민원인불편해소 전국단위의농지정보제공,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 농지은행포털개편, 18.11)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49

35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품목확대및지원강화 농업정책국재해보험정책과 ( , 1792) 농작물재해보험품목 * 에노지채소 5 개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을신규도입하고, 보험료율상한선적용품목을확대하여보험료부담을완화하겠습니다. * 품목수 : ( 01) 2 개 ( 10) 25 ( 16) 50 ( 18) 57 ( 19p) 62 ( 20p) 67 또한, 영세농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농업인안전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 2019 년 부터는보험료금액의 70% 로국고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 18) 모든농가 50% ( 19)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정책보험품목확대및지원강화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또는농작업중안전사고피해로인한농가의경영불안을해소하여농업경영안정망확충 주요내용 1 ( 농작물재해보험 ) 노지채소중심으로보험대상품목확대 (57품목 62품목 )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2 ( 농업인안전보험 ) 영세농에대한보험료국고지원확대 지원비율 : ( 18) 모든농가 50% ( 19)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 농작물재해보험 ) 품목별가입시기상이 ( 농업인안전보험 )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52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농업정책국재해보험정책과 ( ) 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로인해농작물피해우려가있는농업경영체를대상으로포획시설설치를지원하여, 농작물피해를예방하고농가경영안정을도모할계획입니다.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예방하고농가경영안정도모 1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및농협조직 2 ( 지원내용 ) 포획트랩설치비용지원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2019 년 2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51

35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닭 오리등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가발생할경우, 발생농장반경 3Km 내가금농가는살처분대상에포함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개정 (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에따라 AI 바이러스의높은전염성과그간 AI 발생 확산으로인한대규모피해를예방하기위해강화된방역조치입니다. * 기존에는고병원성 AI 발생시반경 500m 까지예방적살처분조치함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지역의축산형태, 지형적여건과역학적특성등위험도를감안하여농식품부장관에게살처분범위의축소등조정을건의할수있으며, 이경우현지실사등전문가평가를통해살처분범위가최종적으로결정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 3Km 예방적살처분 주요내용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확산으로인한대규모피해예방을위해예방적살처분확대등강력한방역조치필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반경 3Km 내가금농가에대해서는예방적살처분을원칙적으로실시 다만, 발생지역의여건을감안하여지자체장은농식품부장관에게살처분범위의조정을건의할수있으며, 전문가평가를통해최종결정 2018 년 1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54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 계란의안전하고위생적인유통을위해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GP) 영업자를통한유통이의무화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가가정용으로유통 판매하려는달걀 * 은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선별 포장처리하여야합니다. *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등의영업장에서사용되지않는달걀 다만, 아래에해당할경우에는 GP유통의무가제외됩니다. 1 등록된해외작업장에서위생적으로선별 포장된달걀을유통 판매하는경우 2 식용란수집판매업등록을하고 HACCP 의무를이행하는유기 동물복지인증농가가직거래형태로최종소비자에게달걀을판매하는경우 계란의 GP유통의무화를통해위생관리를강화하고건전한유통 판매질서를도모하여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주요내용 계란의위생 안전관리체계강화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GP) 통한선별 포장유통이의무화 2019 년 4 월 25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53

35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활동지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 ) 우수전통식품명인이보유한기능에대한전승여건을개선하여차세대전수자발굴 양성을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식품명인을지정하여명인들의기능과그제품에대한전시체험등홍보위주의지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식품명인 과 그기능을전수받는자 에게전수활동실적에따라장려금을차등지급할계획입니다. 또한, 식품명인의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으로개정하여국가지정식품명인들의위상을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식품명인기능전수활동지원 주요내용 차세대전수자발굴및양성을통해우수식품명인이보유한전통식품기능이지속적으로전승, 발전될수있는기반조성 1 사업대상 :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따라지정된식품명인및기능전수자 2 지원성격 : 기능전수활동에따른장려금 3 지원규모 : 3억원 / 전수교육실적에따라차등지급 사업기간 2019 년 1 월 ~10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56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 시설재배농업인의난방비절감을위해 2019 년 1 월 1 일부터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중 부생연료유 2 호 ( 중유 ) 를추가로공급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농업용난방기에대해서는등유, 중유, LPG 외에부생연료유 1호 ( 등유 ) 만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중유보다열효율이높아난방능력이뛰어난부생연료유 2호 ( 중유 ) 를면세유종으로추가하여농가의 난방비를절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연간사용시간증가에따라연간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확대됩니다. 친환경농업을위해제초농약사용을줄이고제초작업이증가함에따라동력예초기에대한면세유공급량을확대하여농업인의영농비를절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주요내용 농업인의영농비절감을위해농업용난방기에공급하는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중부생연료유 2호 ( 중유 ) 추가 * 현재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은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 ( 등유 ) 만인정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55

35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 ( ) 2018 년부터식품분야의기술거래와유통활성화를목표로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공공분야에서활용되지못하는식품분야우수기술에대해구매를원하는기관으로중개하여이전 시키고기술의정착을지원할예정입니다. 이를위해, 식품기술거래정보망 ( 가칭 ) 을구축하고기술 수요발굴-매칭-협상에이르는기술거래 이전전 ( 全 ) 주기를지원할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사업시행지침서 > 기술거래 이전사업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도입 주요내용 식품분야기술거래촉진및거래시장활성화 1 ( 사업대상 ) 공공연구기관및지자체의식음료제조업및외식업 * 종사기업으로의식품분야 ** 특허이전 * 한국표준사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에근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따른식품분야과학기술 2 ( 주요사업 ) 기술거래 이전과정지원, 식품기술거래 이전정보망구축, 기술이전후사후모니터링및성과관리 2019 년 2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58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 ( )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을새로도입하여식품산업의혁신역량과경쟁력을제고해나갈계획입니다. 고령친화식품등향후시장을선도할미래형식품개발을지원하여관련분야에서국제적으로뒤쳐지지않도록원천기술개발역량을강화해나가고, 화학식품첨가물에대한소비자의불안감이높아짐에따라, 국산농산자원을활용하여기존화학식품첨가물을대체할수있는천연물기반식품첨가물개발을지원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사업안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주요내용 식품분야핵심 원천기술개발지원으로지속적인성장동력창출 1 맞춤형혁신식품개발 : 향후새롭게개발 보급될혁신적식픔이지만국내개발수준이미흡한제품군에대해원천기술수준을제고 ( 19년 2,500백만원 ) * 혁신식품 : 해외에서는이미산업화되어시장이형성되어있거나향후시장이유망한분야임에도국내의기술기반이취약하여산업화가미흡한식품 2 천연첨가물산업화 : 안전한먹거리를통한소비자웰빙수요충족및신뢰도제고를위해화학첨가물대체천연첨가물개발 ( 19 년 2,969 백만원 ) 2019 년 2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57

35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 ) 농촌지역에서창업하고자하는청년, 귀촌희망자등에게창업공간을제공할계획입니다. 청년, 귀촌희망자등이농촌에서안정적인소득기반을마련하여정착할수있도록, 농촌지역에있는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창업공간을조성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등을연계하여창업자의성공적창업과안정적정착을지원하고농촌의활력을증진시키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공간제공 주요내용 농촌의기능유지및활력제고를위해청년등외부인력의유입 정착지원필요 1 ( 지원내용 ) 농촌의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창업희망자에게창업공간제공 2 ( 지원대상 ) 농촌지역창업희망자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60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 2019 년에는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에따라제 1 회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실시합니다. 수산물경매제도의전문성확보, 공정하고신속한거래를위하여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 관한법률 에따라산지위판장에산지경매사 * 를의무적으로두어야합니다. * 산지경매사는위판장의상장수산물에대한경매우선순위의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결정, 정가 수의매매등의가격을협의하는사람 산지경매사자격시험은관련법령등에대한필기시험, 모의경매실기시험등을실시하여각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시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다.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주요내용 수산물경매제도의전문성확보, 공정하고신속한거래를위하여산지위판장에산지경매사배치의무화 ( 법적근거 ) 수산물유통법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28조 ( 시행시기 ) 매 2년마다실시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또는해양수산연수원위탁 ( 시험과목 ) 1관련법령, 경매실무등 4과목필기시험, 2모의경매실기시험 * 농안법에따른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따른수산물품질관리사는일부과목면제 ( 합격기준 ) 100점만점중각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합격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59

36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산재보험또는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어업인에대하여산재보험수준의보험상품보급및국고지원을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어업인안전보험의급부수준은산재보험과비교하여낮은수준으로, 산재수준으로강화된상품을출시하여어업근로자의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국고보조율확대 (50% 70%) 를통하여영세어업인의보험료부담을완화할예정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주요내용 어업인에대한정책보험의보장강화실천 1 산재형출시 유족급여금 (1억원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 (1억원 1억2천만원 ) 등 2 어업인안전보험국고확대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대상 ( 보조율 50% 70%)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62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어업인의보험료경감을위해안전설비를갖춘어선에대하여사고위험률이낮아지는점을고려하여할인제도를도입할예정입니다. 현재안전설비를설치한어선중에는법적으로설치를의무화하는어선과설치의무가없으나안전관리를위해자비부담하여설치하는어선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비의무설치어선중안전설비를갖춘어선은 2019년 1월부터보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주요내용 어업인의보험료부담완화및사고위험률감소 1 대상어선 : 10 톤미만어선및비의무설치어선 2 할인적용안전설비 ( 각상품별최대합산 5% 할인 ) 어선원보험 : 선박자동식별장치 (1%),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1%), 레이다 (1%), 구명뗏목 (2%) 어선보험 : 선박자동식별장치 (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1%), 레이다 (2%)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61

36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양식어업인의경영부담완화를위해전년도무사고자에대하여양식어업재해보험보험료할인제도를도입할계획입니다. 무사고자에대한혜택을강화하고자발적인사고예방노력을유도하기위해 19년상반기부터전년도무사고자에게는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할예정입니다.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양식어업인의보험료부담완화를통한경영안정에기여 주요내용무사고할인제도도입 ( 보험료의 5% 이내 ) 2019년 4월 ( 잠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64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전년보다 5 만원인상된어가당 65 만원지원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어업생산성및정주여건이불리한도서지역어가를대상으로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65만원으로인상하여지급할계획입니다. 한 미 FTA 여 야 정합의사항 ( 11.10) 에따라조건불리수산직불제가시범사업 ( 12~ 13년) 을거쳐 14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한 중 FTA 여 야 정합의 ( 15.11) 에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5만원씩인상 * 하여지급하기로결정됨에따라수산직불금지원금액이어가당현재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확대됩니다. * ( 12~ 16년) 어가당 50만원 / 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수산직불금지급단가 65 만원으로전년보다 5 만원인상 수산직불금전년보다 5 만원인상된어가당 65 만원지원 주요내용 도서지역어업인의소득보전과지역활성화 근거법 :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 ( 14.10월제정 / 15.4월시행 ) 신청대상 : 어업생산성및정주여건이불리한도서지역에서어업을영위하는어업인중 연간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조업실적이있는경우어가단위로신청 2019년 * 12년부터매년어가당 50만원씩지원하다가 17년부터 2020년까지매년 5만원씩인상지급 (( 17) 55 ( 18) 60 ( 19) 65 ( 20) 70)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63

36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 의새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 2019 년 6 월 21 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 이 해양보호생물 로명칭이바뀝니다. 해양보호생물 은 보호대상해양생물 이단어길이가길고국민들이쉽게기억하기어렵다는단점을개선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가전국민을대상으로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명칭공모전 에서최종적으로선정된명칭입니다. 해양보호생물 은보호가치가높은해양생물종으로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등 80종이지정 * 되어있으며, 불법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할경우 2~3년이하의징역또는 2~3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알기쉬운용어로명칭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 ) 주요내용 국민들이이해하기어려운용어인 보호대상해양생물 을알기쉬운용어인 해양보호생물 로명칭을변경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의보전, 관리정책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명칭변경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 2019 년 6 월 2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66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굴비, 생굴품목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 국민의알권리보장및수산물유통관리강화를위해굴비와생굴품목에대해수산물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수산물이력제는지난 2008년부터자율참여방식으로약 40여개품목에대해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제도가운영되다보니업체의참여율을높이는데한계가있어의무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 굴비와생굴을이력제의무화대상품목으로선정하고국민인식도및이해관계자순응도제고를위한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참여대상업체에는 1:1 맞춤형컨설팅과이력제품생산에필요한라벨등물품과인력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 뉴스 > 보도자료 > 굴비 생굴유통과정한눈에... 수산물이력제의무화첫걸음 수산물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국민알권리차원에서수산물이력제에대한관심은증대하고있으나, 현행자율적참여방식으로는내실있는이력제운영에한계 주요내용 굴비와생굴에대해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 대형마트에서판매되는굴비와생굴에대해우선추진하고연차별로확대 2018 년 12 월 ~2021 년 12 월 (3 년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65

36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 도서지역주민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 2019 년 1 월 1 일부터 1,000cc 미만경형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소형승용차에대해서는 30% 까지차량운임지원을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서민명의의비영업용국산차량중 5톤미만의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 인이하의승합자동차에대해차량운임의 20% 를일률적으로지원해왔습니다. * 도서민여객운임은 1 인당최대 5 천 ~7 천원까지만부담하도록하고, 나머지는국가와지자체예산으로지원하고있음 그런데, 여객선차량운임을경감해달라는도서민들의요청이지속적으로있어도서민의차량운임을추가지원하도록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 을개정하여지원을확대합니다. 도서민차량운임의지원대상은도서에 주민등록법 에의거주민등록이된후 30일이경과된자의명의로등록되고, 도서민지분이 100% 인차량입니다.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주요내용 육지와떨어져있는도서지역의정주여건개선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개정및국비소요예산반영 1 ( 지침개정 ) 도서민소유의경차와소형차의여객선운임지원확대 2 ( 국비반영 ) 19년예산반영 ( 국비 50%)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68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 국가지원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 정주여건이불리한도서민이사용할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 가지생활연료해상운송비를 국가와지자체가지원할수있도록 해운법 이개정 공포 ( 18.12) 되어내년 6 월부터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지방자치단체별로지방재정여건에따라상이하게지원하고있던것을도서민이육지와비슷한수준의가격으로생활연료를구매하도록국가에서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 국가에서 2019년부터도서지역이있는 8개지방자치단체에해상운송비의일부 ( 국비 50%) 를지원할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는지방자치단체가해상운송비지원을위하여운송협약을체결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등운송사업자입니다.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 주요내용 육지와떨어져있는도서지역의정주여건개선해운법개정및국비소요예산반영 1 ( 해운법개정 ) 도서민이사용할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해상운송비지원 2 ( 국비반영 ) 19년해상운송비 10억원반영 ( 국비 50%) 2019 년 6 월 12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67

36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先계획後이용체제 의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 5312) 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를위해해양공간의특성과생태계가치, 이용 개발수요등을 고려하여해양용도구역 * 설정등우리나라全해역 ** 에대해해양공간계획을수립합니다. * 어업, 골재 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 생태계관리, 연구 교육, 군사, 항만 항행, 안전관리 ** ( 18) 부산 경남 ( 19) 전남 제주 울산 서남해안 EEZ ( 20) 전북 충남 서해안 EEZ ( 21) 강원도 경북 동해안 EEZ 등권역별 단계별해양공간계획수립 또한,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가해양이용 개발계획을수립하거나지구 구역을지정하려는 경우에는입지적합성, 해양공간계획과의부합여부등에대해사전에해양수산부와협의 하여야합니다. 지금까지는해양공간을선점식으로이용함에따라이용수요간상충등갈등이발생하였으나, 2019년 4월18일부터는 先계획後이용체제 로전환함으로써갈등을최소화하고해양이용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도록통합관리할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등해수부법률 5 건국회통과 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주요내용 해양공간에대한선점식이용에서해양공간의특성과생태계가치를고려한 先계획後이용 체제로해양공간관리패러다임전환 1 해양공간의특성, 해양이용 개발수요등을고려하여해양용도구역을설정 관리하는등우리나라全해역에대해해양공간계획을수립 2 해양이용 개발계획 * 을수립하려는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은입지적정성등해양공간계획과의부합여부를해수부와사전협의하여적정한공간으로유도 * 해양관광단지개발계획, 석유채취계획, 광물 골재채취계획, 항만 어항개발계획, 수자원개발계획, 해양에너지개발계획, 어장개발계획, 그밖의해양자원이용 개발계획 2019 년 4 월 18 일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70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 ) 노후화된원양어선의안전성확보와원양어선원복지증대를위해펀드를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대체건조를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노후화된원양어선대체를위해융자방식 ( 신조대체 70%, 중고선대체 80%) 으로 지원하였으나, 중소원양선사의경우이자부담, 담보 자부담능력이부족하여융자사업에참여하기가어려웠 습니다. 19년부터는중소선사도정부와민간이함께출자하여조성한펀드 ( 정부출자 50%, 금융기관대출 30~40%, 선사부담 10~20%) 를활용할수있게되어노후된원양어선을새로운어선으로대체하는데필요한자금의마련이용이해집니다. 원양어선현대화펀드추진계획 1 노후원양어선에대한융자지원은중소원양선사의이자부담, 담보 자부담능력이부족하여사업참여가저조 2 이에지원방식을정부출자방식으로개편하여담보 자부담비율을낮춰노후원양어선안전성증대도모 주요내용 ( 기존 ) 융자지원 ( 신조대체 70%, 중고선대체 80%) ( 변경 ) 펀드조성 ( 정부출자 50%, 금융기관대출 30~40%, 자부담 10~20%)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69

37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까지확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그동안어선어업만을대상으로감척을실시하였으나, 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에종사하는어업인의경우도감척을희망하고있어, 이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전국의정치성구획어업은총 3,267건이며, 동업종종사어업인은연안어업인중에서도가장규모가작고, 영세한어업인들입니다. 수산자원감소및고령화에따라더이상어업이어려워감척을희망하는경우그동안은감척대상에포함되지않아감척이어려웠습니다. * ( 현행 ) 32개어선어업 ( 확대 ) 32개어선어업 +9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포함 ) * 정치성구획어업허가건수및어업인수 ( 17년) : 3,267건, 6,588명 ( 전남 43%, 경남 28%) 감척대상에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이포함될경우감척을희망하는영세어업인에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 감척시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의 3년분 ) + 어선 어구잔존가액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까지확대 주요내용 감척대상에어구를포함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령 개정 감척대상에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9종 *) 포함 * 9종 :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2019년 1월 * 연근해어업범위에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9종 ) 을포함하여, 감척대상으로하는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이개정됨에따라같은법시행령개정 ( 18.12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72 08 농림 해양 수산 산림청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을포괄적으로확대하여단기소득임산물을재배하는 임업인에대한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정해진품목 (79개) 을재배하는임업인만보조사업등의지원을받을수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관계법령에따른임산물을재배하는임업인도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밤, 호두, 산양삼등 79개로정해진품목뿐만아니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임산물을재배하는임업인도보조사업등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참고 산림청공식블로그 > 톡톡! 인포 / 카드뉴스 > 규제혁신미래신산업규제혁파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계획 주요내용 현행지원품목외에산림에서생산되는임산물을포괄적으로추가하여임가소득향상도모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 ( 기존 ) 79개품목 ( 개선 ) 79개품목 + 산림자원법 에따른임산물 ( 목재및토석제외 ) 2019 년 1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71

37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포장규격완화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양삼생산자및단체등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특별관리임산물포장규격개선을통해다양한신상품출시를촉진하고관련업종의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를도모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특별관리임산물 ( 산양삼 ) 의유통 통관또는판매시포장규격을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의직육면체상자로제한하였습니다.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의 8 제 1 항 2019년부터는포장규격기준을삭제하고, 품질검사합격증 (7x10cm) 을부착할수있는크기의모든형태의포장규격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 소규모또는낱개단위판매가가능해짐에따라산양삼수요확대에기여 * 산양삼수출현황 : ( 16년) 29톤 (4,648천 $) ( 17년) 10톤 (1,511천 $) 참고 산림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 개정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주요내용특별관리임산물의포장규격개선 ( 안제 17 조의 8) 생산자등이특별관리임산물을유통ㆍ통관또는판매하려는경우에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의직육면체상자에포장하여야하던것을품질검사합격증을부착할수있는크기의상자 용기에포장할수있도록규제완화 ( 제1항 ) 제1항에따른직육면체상자의윗면또는측면에품질검사합격증을붙이도록하던것을상자 용기에붙이도록개선 ( 제3항 )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74 08 농림 해양 수산 산림청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산림청산지정책과 ( ) 산림훼손및토사유출로인한산사태, 부동산투기현상등다양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지보전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산지태양광발전시설은산지전용허가대상으로지목변경 ( 임야 잡종지 ) 이가능하였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전환되어지목변경이금지됩니다. 따라서, 최대 20년동안태양광발전시설목적으로산지를사용한후에는나무를심고원상태로복구해야합니다. 아울러, 산림훼손과토사유출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존에면제되었던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전액부과하고, 평균경사도허가기준을 25도이하에서 15도이하로강화하게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 개정법령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내용 주요내용 사회적문제 ( 산림재해및부동산투기등 ) 해결 1 지목변경 ( 임야 잡종지 ) 없이산지로환원하는산지일시사용제도로전환 2 면제되던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전액부과 3 평균경사도허가기준을강화 (25도 15도이하) 2018 년 12 월 04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73

37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산림청 산림복지소외자 * 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 )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대상을확대하여산림복지서비스체험기회를제공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를대상으로발급하였으나, 2019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사업은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확대되어발급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2018년 25,000명발급에이어 2019년에는 1만명증가한 35,000명에게발급예정이며, 매년점차적으로수혜자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2019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홈페이지또는우편접수 ( 대전광역시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를통해신청할수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참고 산림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고 >2019 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대상확대내용 주요내용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대상대상자확대 1 장애인연금수급자 2 차상위계층 2019 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 * 부터적용 * 신청기간 : ~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개정 ( ) 으로산림복지소외자의범위가확대되었으나, 2018 년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 사업은 3 월말발급완료되어, 2019 년사업부터적용됨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76 08 농림 해양 수산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참여자격완화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 ) 2019 년 1 월 1 일부터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자의해외산림인턴지원자격을완화하여 청년층의참여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지금까지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자는산림관련업체에서 2년이상의종사경력이있어야만해외 산림인턴지원이가능하였습니다. 2019년에는산림관련업체의 2년이상종사경력이없더라도해외산림인턴지원이가능하도록개선하여고등학교를졸업한청년들의해외산림인턴참여를확대해나갈계획임. 또한, 해외산림인턴참여기간을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연장하여전문성이제고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 정책 > 알림마당 >2019 년해외산림인턴모집공고 19 년해외산림인턴추진계획 주요내용 지원자격완화를통한참여확대및전문성제고기반마련 1 지원자격완화 ( 당초 ) : 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후산림관련업체 2년이상종사자 ( 개선 ) : 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후미취업자 2 최대참여기간확대 (8 개월 10 개월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75

37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상청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기상청해양기상과 ( ) 바다를생활의터전으로삼고있는다양한분야의해양관련종사자들의안전을위하여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marine.kma.go.kr) 를통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합니다. 기존에기상청누리집과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을통해해상예보및관측자료, 일기도, 해양기상방송, 항만기상정보등다양한해양기상정보를제공하고있지만국민들이원하는정보를한곳에서찾아보기가어려웠습니다. 일반국민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해양안전을위해꼭필요한 6대분야 * 를선정하여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모든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개선했습니다.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는분야별맞춤형해양기상정보를지도기반의그래픽으로시각화하여보다편리하게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 6대분야 :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또한, 맞춤형해양기상정보뿐만아니라, 해양관측자료, 예보및특보, 문자메시지, 음성방송정보등해양기상원스톱서비스도제공합니다.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주요내용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를통한국민체감만족도향상 6대분야별맞춤형서비스제공 ( 기존 )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 개선 ) 해양기상정보포털 분야 : 항만 (53소) + 항로 (65소), 레저 (90소), 해난 (20소), 어업 (76소), 안보 ( 해구별 ) 분야별로필요한기상요소를지도기반그래픽으로제공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78 09 산업 에너지 자원 해양수산부

37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기상청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80 09 산업 에너지 자원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 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와신규시장창출을위하여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이신설됩니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해양심층수를탈염또는농축처리하여탈염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등으로가공한것으로, 식품용수, 농 어업, 화장품제조등다양한산업에활용이가능하여, 새로운시장과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분야이나, 해양심층수처리수를제조하기위해서는해양심층수의취수시설이필요한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받아야하여신규기업진입이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부터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독립된분야로신설하여취수시설이없어도제조등에필요한시설기준과수질기준등만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를제조할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도함께신설하여해양심층수관련업을다양화할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법령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를통한신규시장창출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2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시설기준마련 3 해양심층수처리수수질기준및유통기한규정 4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등록에관한규정 2019 년 3 월 22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79

381

382 10환경 환경부 해양수산부

383 1 해양수산부 선박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시행일 : 2019 년 1 월 Before After

384 10 환경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 ) 환경오염시설관련 10개인허가를통합하여과학적으로관리하는통합환경관리제도를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종까지확대적용합니다. 기존 6개법률에따른최대 10종의인 허가를하나로통합, 절차는간소화하되기술특성과주변여건등을고려한꼼꼼한허가검토로사업장을최적으로관리하게됩니다. 또한, 통합허가를받은사업장은 5~8년마다주기적으로허가조건등을재검토, 기술변화와주변여건변화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환경관리를개선해나가게됩니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부품등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 19개업종으로지속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참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홈페이지 ( 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추진계획 주요내용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1 10개개별허가 1개통합허가 2 획일적기준적용 기술특성과주변환경을고려한맞춤형기준적용 19개업종에대해단계적으로확대 * ( 17 ) 발전, 소각, 증기공급 ( 18 ) 철강, 비철, 유기화학 ( 19 ) 석유정제, 무기 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학물제조 ( 20 ) 펄프, 종이, 전자제품 ( 21 )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등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83

38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 등급차량운행제한 환경부교통환경과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 시행 ) 제18조에따라 고농도미세먼지발생 으로비상저감조치가발령되면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 5등급차량은운행이제한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산정방법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에따라 5개등급으로분류되며 전기차와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최근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비상저감조치가발령되면수도권의행정 공공기관을중심으로 ( 민간은자율참여 ) 차량 2부제를실시하였으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 19.2월) 이후에는민간참여도의무화되어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부터배출가스 5등급차량까지운행규제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5등급차량에해당하는지여부는콜센터 ( ), 임시누리집 ( 자동차배출가스등급 ) 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 배출가스 5 등급차량 12 월 1 일부터안내시작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 등급차량운행제한 주요내용 미세먼지배출을저감하기위함 1 자동차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차량의운행제한 2 위반시 1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019 년 2 월 15 일 ( 잠정, 서울 인천 경기조례마련중 ) * * 일시행을목표로조례제정진행중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86 10 환경 환경부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환경부물환경정책과 ( ) 국가차원의통합적인물관리와유역중심의물관리, 물분쟁조정등을위해 2019 년 6 월 13 일 부터물관리기본법이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우리나라의물관리가크게수량, 수질, 수재해분야로구분되어다수부처가물관리 업무를수행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입법 ( 18.6) 으로통합물관리를위한기틀이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3일부터는물관리의기본이념 원칙과물관리정책기본방향을제시하는물관리기본법이시행되며, 국가중요물관리계획심의 의결하고지역간물문제와갈등을조정 해소하기위해물관리위원회가구성 운영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주요내용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확립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1 ( 목적 )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확립을위해물관리의기본이념 원칙과물관리정책기본방향제시 2 ( 물관리기본원칙 ) 물의공공성, 건전한물순환, 수생태환경의보전, 유역별관리, 통합물관리등 3 ( 물관리위원회 ) 물관리에관한중요사항의심의 의결을위해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4 ( 물분쟁의조정 ) 이해관계자는수자원의개발 이용 관리에관해물관리위원회에분쟁의조정을신청 5 ( 물문화육성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문화육성, 물관리국제협력추진, 남북한간물관리협력등을위해노력 2019 년 6 월 13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85

38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확대적용, 가축분뇨액비화및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환경부유역총량과 ( ) 가축분뇨의적정처리, 관리및이용을위해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확대적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액비화기준및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을강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가축분뇨또는액비의배출, 수집 운반, 처리또는살포내용등을전산처리하기위한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허가대상배출시설 ( 축사등 ) 에서가축분뇨또는액비를배출하는자등이사용토록되어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가축분뇨또는액비의배출과정등을확대점검하기위하여신고대상배출시설에서가축분뇨또는액비를배출하는자도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할계획입니다. 또한가축분뇨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은허가대상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및가축분뇨처리업자가자원화시설에서생산한액비에대해준수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액비의품질관리를강화하기위해 2019년 3월 25일부터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에서생산한액비까지부숙도기준을준수토록할계획입니다. 아울러, 허가대상배출시설설치자가기타지역에,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자가특정지역및기타지역에설치하는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강화할계획입니다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88 10 환경 환경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적정처리, 관리및이용을위해제도확대시행및기준강화 가축분뇨관리강화 주요내용 1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무사용대상자확대 (2019 년 1 월 1 일시행 ) 배출시설허가대상에서신고대상까지확대 2 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적용대상확대 (2019 년 3 월 25 일시행 ) 허가대상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및가축분뇨처리업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에서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까지확대 3 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중총질소기준강화 (2019년 1월 1일시행 ) 허가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기타지역 ) 500mg /L 이하 250mg /L 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특정지역 ) 500mg /L 이하 250mg /L 이하 ( 기타지역 ) 600mg /L 이하 400mg /L 이하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87

38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지하수를원수로하는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환경부수도정책과 ( ) 지하수를원수로사용하는수도시설에대해우라늄을수돗물수질기준으로추가하여먹는물안전관리를강화할예정입니다. 지금까지우라늄은수돗물수질감시항목으로지정 ( 08) 되어먹는물중함유실태를검사해왔습니다. 수돗물수질감시항목운영및인체위해도평가결과,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권고하는허용위해수준의약 1/10로나타나수돗물수질기준으로추가하였습니다. 우라늄이수돗물수질기준으로설정됨에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지하수를원수로사용하는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대해정수장은매월 1회이상, 마을상수도등은매분기 1회이상검사를실시해야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홍보 > 보도자료 > 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입법예고 먹는물수질관리강화 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주요내용 자연방사성물질에대한먹는물안전관리강화 1 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을추가하여먹는물의안전성강화 2 지하수를원수로사용하는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적용 ( 정수장은매월 1회이상, 마을상수도등은매분기 1회이상 )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90 10 환경 환경부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 ) 토양오염의원인이되는토양오염물질과토양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다이옥신을새롭게추가하여 23종으로확대됩니다. 1,2-디클로로에탄은토양오염우려기준을마련하였으며, 다이옥신은토양오염물질로우선추가하고, 실태조사를거쳐 2020년까지토양오염우려기준을마련할예정입니다. 또한, 1,2-디클로로에탄저장시설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되어정기적으로토양오염검사를받아야합니다.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 별표 3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국민건강보호및토양오염사전예방강화를위해새로운토양오염물질확대추진 주요내용 1 토양오염물질을 21종에서 23종으로확대 (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1,2-디클로로에탄저장시설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89

39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경매제도실시 환경부기후경제과 ( ) 국가배출권할당계획 ( 18.7) 에따라제 2 차계획기간 ( 18~ 20) 부터발전등 26 개유상할당 업종에대해경매방식으로배출권을공급할예정입니다. 제2차계획기간중유상할당업체할당물량의 3% 를경매시입찰물량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배출권유상할당지침 ( 18.5 제정 ) 에따라연간유상할당계획을공표하고, 매월유상할당경매를실시할예정입니다. 경매를통해거래시장에배출권을지속적으로공급함으로배출권수급불균형을완화하여거래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 경매수입을세입예산에반영하여온실가스감축설비지원사업을확대하고, 온실가스감축기술연구개발등에지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2019 년도유상할당계획 배출권유상할당경매계획 주요내용 배출권거래법시행령제 13 조제 4 항에근거하여제 2 차계획기간중유상할당경매실시 1 19년부터매월유상할당경매실시 2 제2차계획기간중유상할당업체할당물량의 3% 를경매방식으로공급 2019 년 1 월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92 10 환경 환경부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 국내연간 1톤이상제조 수입되는모든기존화학물질에대한인체유해성정보가조기에확보되게됩니다. 지금까지는등록대상기존물질을 3년마다지정 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별도의고시없이연간 1톤이상제조 수입되는모든기존화학물질을사전등록해야합니다. 유해성과유통량에따라 30년까지단계적으로모두등록 발암물질등고위험물질 (1톤이상 ) 과다량유통물질 (1천톤이상 ) 은 21년까지유해성정보를조기에확보 ( 전체유통량 99%) 다만, 소량으로유통되는물질에대해서는기업의제도이행부담완화를위해기존등록제도가신고제도로전환됩니다. 또한, 발암성, 생식독성등위해우려가높은화학물질과이를함유하는제품에대한관리가강화됩니다. 위해우려가높아정부가별도로지정 고시한중점관리물질을함유 (0.1% 이상 ) 하는제품에대해서는제조 수입전용도 함량, 유해정보등을신고하여야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보도자료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보도자료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기업의화학물질유해성정보확보와관리책임을강화하고,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을관리하여국민건강보호 주요내용 1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 ( 매 3 년마다등록대상고시 유해성 유통량에따라단계적등록 ) 2 고위험물질관리 ( 중점관리물질을함유제품 (0.1% 이상, 총 1톤이상제조 수입 ) 신고제도도입 ) 3 소량유통화학물질관리체계전환 ( 등록 신고 ) 2019 년 1 월 1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91

39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시행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 ) 가습기살균제사고재발방지를위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 2019년부터시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같은살생물제관리를위해앞으로는기업이스스로안전성을입증하여정부의승인을받은살생물물질과살생물제품만이시장에유통되게됩니다. 산업계준비기간을고려하여최대 10년의범위에서유예기간을부여하되, 일상생활에서널리사용되는제품 ( 살충제등 ) 은 22년까지조기에사전승인을완료할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속위해우려가있는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를위해관리대상품목이확대 (23 35개품목 ) 되고, 유해물질함량제한등안전 표시기준이강화됩니다. 불법제품에대해서는판매금지 회수조치및과징금부과, 위반사실대국민공표등의사후관리도추진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보도자료 화학제품안전법주요내용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사고재발방지를위한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1 살생물제사전승인제도입 * 살생물제제조 수입자가물질의유해성 위해성자료를갖추어승인신청 환경부승인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 관리대상품목확대 (23 35), 안전기준위반불법제품사후관리등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94 10 환경 환경부 홍수 가뭄대응능력강화 환경부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 ) 기후변화등영향, 홍수와가뭄이빈발하고국민의삶에미치는영향이증가하는상황으로사전예방적관리를통해더욱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계획입니다. 전국주요하천 55개소인홍수특보 ( 주의보 경보 ) 지점을 60개소로확대하고, 장기적으로전국토행정구역단위의홍수특보를제공, 더욱촘촘한안전망을구축할계획입니다. 특히, 집중호우시하천변도로, 고수부지등침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 도시방재활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뭄피해예방을위해가뭄발생시원인과취약성을파악할수있는가뭄취약지도를 2019년부터단계적으로구축 제공하여, 지역맞춤형가뭄대책수립가능토록할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시행되는가뭄예 경보를 2019년부터 3단계에서 4단계로확대하여극한가뭄에선제적대응이가능하도록준비할계획입니다. 참고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홈페이지 홍수 가뭄대응능력강화 주요내용 기후변화영향으로가뭄빈발, 집중호우등강우양상변화 1 홍수대응능력강화 전국홍수특보지점확대 ( 現 55개소 19년 60개 장기, 228개행정구역 ) 하천변실시간홍수정보지점확대 ( 現 235개 19년 287개 장기, 310개 ) 도심지등홍수위험지도작성확대 ( 現한강 19년낙동강 23년 5대강 ) 2 가뭄대응능력강화 가뭄취약지도구축 : 평가기준 ( 18년) 지도구축 ( 19년 ~ 21년 ) 제공 가뭄예 경보 : 3단계 ( 주의 심함 매우심함 ) 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2019 년홍수기 (5.15~10.15) 前세부사항이행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93

39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환경부 취약계층은슬레이트주택철거뿐만아닌개량도추가지원 환경부생활환경과 ( ) 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뿐만아닌개량도추가로지원받을수있습니다. 지금까지는슬레이트주택철거 처리비용만지원해주었으나, 취약계층에대해서는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 ( 새지붕씌우기 ) 도지원할수있습니다. 철거 처리는최대 336만원, 개량은최대 302만원까지지원가능하므로취약계층은가구당최대 638만원을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동안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사업으로지원받아도철거한지붕을개량할여력이없어사업을중도포기하는사례가빈번했으나, 이번개량추가지원으로슬레이트사업중도포기자가대폭감소할것으로예상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2019 년환경부주요특색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비용지원 취약계층슬레이트주택철거 처리및개량지원 주요내용 슬레이트주택철거 처리및개량지원 1 슬레이트주택의철거 처리비용을가구당최대 336만원지원 2 취약계층은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을가구당최대 302만원추가지원 2019년 1월 * 사업신청은관할시 군 구환경관련부서에문의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96 10 환경 해양수산부 선박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선박친환경설비를설치하고자은행으로부터자금을대출받는경우이자의일부 (2%p) 를국가가지원합니다. 사업자는선박평형수관련국제협약발효 ( ) 후첫선박정기검사 (5년주기 ) 일까지선박평형수처리설비 (BWMS) 를설치하여야하며, 국제해사기구 (IMO) 가 2020년부터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규제를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강화하여, 탈황장치 (Scrubber) 등을설치할필요가있습니다. 정부의이차보전시행으로선박평형수처리설비 (BWMS), 탈황장치 (Scrubber) 등친환경설비설치에따른해운선사의금융부담이줄어들것으로기대됩니다. 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국제해사기구 (IMO) 의환경규제대응을통한국적선사의글로벌경쟁력강화 주요내용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선박친환경설비 ( 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등 ) 설치를위한자금대출시이자의일부 (2%p) 를국가가지원 2019년 1월 * 공모 심사를통해지원대상사업자선정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95

397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보조금지원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 국제해사기구 (IMO) 의환경규제강화에대응하고, 항구도시의대기오염문제를해소하기 위해서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시보조금을지원합니다. 예선은선박규모대비출력 ( 마력 ) 이높은대용량엔진을사용하여, LNG 연료추진예선전환시환경오염저감효과가높습니다. LNG 연료는기존디젤예선연료인 MDO( 황 1% 함유 ) 대비황산화물 (NOx) 92%, 질소산화물 (SOx) 100%, 이산화탄소 (CO2) 23%, PM 99% 저감효과 * 를가집니다. * Rolls-Royces 社가스전소엔진기준 (KOMERI, 18.4 월 ) 친환경예선전환사업을통해 LNG 연료추진예선시장을개척하고, 사업자들의자발적인친환경선박전환을유도하겠습니다.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전환보조금지원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 (IMO) 의환경규제강화, 고효율선박에대한요구증대및국내주요항구도시의대기오염문제대두선령 20년이상항만예선 ( 선박입출항법상예선사업자 ) 의보유사업자는 LNG 연료추진예선으로전환을희망하는경우공모방식을통해신조보조금 ( 척당 14억원 ) 을지원받아대체건조가가능함 * 세부내용및공모일정은향후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할예정 2019 년 1 월 1 일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398 11 문화 체육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399 1 국토교통부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Before 시행일 : 2019 년 3 월 ( 인천공항 제주항공 국제선시범운영실시 ) After 2 국토교통부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시행일 : 2018 년 12 월 6 일 Before After

400 11 문화 체육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권형체육시설건립확대로국민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생활체육환경조성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 ) 100 세시대에건강한삶에대한관심증가로인한생활체육수요에대응하고생활체육시설 접근성개선을위해, 2019 년부터누구나쉽게접할수있는생활권형체육시설을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 97년부터시 군 구에기본으로 1개소건립을목표로지원해온 ( 거점형 )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 18 년현재 235 개지원 ) 을확대하여, 보다더촘촘한생활체육 인프라구축을위해 2019 년부터수영장을기본으로하는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 19 년 30 개소 ) 와 근린형소규모체육관 ( 19 년 800 개소 ) 을확충할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스포츠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여모든국민이 10분내체육활동참여가가능하도록생활권형체육시설을더욱확충해나아갈계획입니다. 생활권형체육시설건립확대 모든국민이쉽게접할수있는생활체육환경조성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 지원규모 : 30개소 (1개소당 30억원지원 ) * 22년까지 114개소목표 시설내용 : 수영장을기반으로하는복합체육시설 [ 근린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 ] 지원규모 : 80개소 (1개소당 10억원지원 ) 시설내용 : 다용도체육관 (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등 ) 2019 년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399

40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의삶을담는문화적도시재생확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 ) 각지역이간직한고유역사를기억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문화적관점의도시재생을확대지원합니다.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은쇠퇴지역내공공이용이가능한장소를문화적으로활용하기위한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8년 4개지역 * 에대한시범사업을거쳐, 2019년에는 25곳내외로사업대상지를대폭확대하여추진합니다. * 경북포항시, 전북군산시, 충남천안시, 부산영도구 사업대상지는 2019년초문체부공모를통해선정하며, 국토부도시재생뉴딜사업지등과연계한계획을우대하여연관사업의효과를높일계획입니다. 지역의삶을담는문화적도시재생확대 목적 사업내용 사업지수 문화적관점의지역재생및사회적 문화적지역활성화지원쇠퇴지역내공공이용이가능한공간구역을지역의역사 문화, 주민수요등을고려, 문화적으로활용위한프로그램지원 18년 4개지자체 19년 25개내외지자체 18 년사업사례 ( 포항 ) 꿈틀로문화경작소 청포도다방 조성, ( 군산 ) 신흥동마을조사기록, ( 천안 ) 복합문화 삼거리스튜디오, ( 부산영도구 ) 깡깡이마을창작소운영등 2019 년상반기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02 11 문화 체육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으로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 ) 경제적사정등으로평소에문화를누리기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더욱 다양한문화를즐길수있도록 2019 년에는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지원금을 2018 년 보다 1 만원인상하여 1 인당연간 8 만원을지급할계획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은가까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으로발급을신청할수 있으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과관련된전국 2 만 7 천여개의온 오프라인가맹점에서 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참고 문화누리카드누리집 (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으로소외계층문화향유확대 주요내용 경제적사정등으로평소에문화를누리기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더욱다양한문화를즐길수있도록하기위해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액전년대비 1 만원상향 ( 18년) 1인당연 7만원 ( 19년) 1인당연 8만원 발급기간 2019 년 2 월 1 일 ~ 11 월 30 일 이용기간 발급일 ~2019 년 12 월 31 일 발급신청 읍 면 동주민센터또는온라인 ( 년 2 월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401

403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제주 김해 청주공항시설개선등이용편의향상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 ) 주요공항별시설개선사업이 19 년에완료되어주차면부족, 터미널혼잡등의불편이개선 됩니다. 제주공항은 15년부터시행되어온여객터미널확장사업이 19년 4월완료되어혼잡이크게완화될것으로기대됩니다. 청주공항은주차빌딩신축 ( 19.1) 및국내선여객터미널확장사업 ( 19.12) 이완료되어혼잡은크게줄고이용편의는크게향상될것입니다. 김해공항은주차빌딩추가건설이 19.12월완료되어주차면부족에따른불편이개선될것입니다. 앞으로도정부에서는공항이용에불편이없도록주요시설에대한개선사업을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제주 김해 청주공항시설개선등이용편의향상 주요내용 터미널혼잡개선및주차공간확보를통한공항이용객편의증진 제주공항 사업기간 : 15.~ 19.4 사업내용 : 국내터미널증축 (2,326 2,735만명/ 년 ) 국제터미널증축 ( 만명/ 년 ) 청주공항 사업기간 : 15.7~ 19.4 사업내용 : 국내터미널증축 ( 만명/ 년 ), 주차빌딩신축 (4,138 4,872면) 김해공항 사업기간 : 18~ 사업내용 : 주차빌딩신축 (5,972 7,123면) 2019 년 4 월 ( 제주공항, 청주공항 ) 2019 년 12 월 ( 김해공항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04 11 문화 체육 관광 국토교통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저변확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 경량항공기나초경량비행장치만을사용하는항공레저스포츠사업 ( 개인 ) 등의자본금요건을법인수준으로완화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대여서비스업종의자본금을항공기대여업수준으로완화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항공레저스포츠사업중운영비용이저렴한경량항공기또는초경량비행장치만을사용하는경우도법인과개인의자본금을차별화하여형평성문제및개인사업자의창업부담이가중되었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자본금요건합리화및진입규제완화를통해항공레저스포츠산업육성 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지원할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자본금요건완화를위한항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공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본금요건완화계획 주요내용 항공레저스포츠산업육성및활성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개인 ) 법인 : ( 현행 ) 3천만원이상 ( 개정 ) 현행과동일 개인 : ( 현행 ) 4천 5백만원이상 ( 개정 ) 3천만원이상 항공기대여업 법인 : ( 현행 ) 3억원이상 ( 개정 ) 2.5억원이상 개인 : ( 현행 ) 4.5억원이상 ( 개정 ) 3.75억원이상 2019 년 3 월 ( 잠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403

405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 ) 해외여행을위한즐거운여행길을두손가볍게시작할수있는수하물위탁서비스를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무거운여행가방을공항까지가져가서항공사발권카운터에서수하물을위탁해야했지만, 서비스참여의사를밝힌항공사 ( 제주항공 ) 와우선시범운영 ( 19.3) 을통해항공사가호텔에서짐을접수하고도착공항까지보내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공항에도착한짐은보안검색을거쳐항공기에안전하게탑재되고, 승객은수하물처리과정을실시간으로안내받습니다. 시범운영을거쳐해당서비스가안정화되면호텔뿐만아니라자택에서도수하물을위탁할수있도록확대할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주요내용 항공기탑승객편의제고 1 인천공항을출발하는제주항공국제선승객대상으로시범운영 2 시범운영후서비스적용항공사및공항추가확대추진 2019 년 3 월 ( 인천공항제주항공국제선시범운영개시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06 11 문화 체육 관광 국토교통부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 ) 2018년 12월 6일부터는중국 유럽행여행이더욱편해질계획입니다. 인천-중국-몽골구간 (1,700km) 의항공로가복선화되기때문입니다. 현재는단일항로에서고도만분리하여양방향으로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선양 산둥등근거리노선을제외하고는항공로별로복선화하여고도분리없이일방통행 (one way) 방식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 항공로복선운영에따른하늘길확대를통해항공기분리간격축소, 중국내륙상공통과시비행제한완화등중국 중동 유럽행항공편지연이크게감소하는효과가기대됩니다 중국 유럽하늘길확대 주요내용 중국 유럽행항로구조개선을통한수용량증대및지연감소 1 ( 항로구성 ) 중국 유럽항로의 인천 - 중국 - 몽골 (1,700km) 구간복선화 2 ( 운영방법 ) 항로별로일방통행으로이용 다만, 선양, 산둥반도등근거리노선은비행거리를감안양방향운영 3 ( 기대효과 ) 항공기분리간격축소 *, 중국내륙상공통과시비행제한완화 ** 를통한항로수용량증대로중국 중동 유럽행항공편지연감소 * 1 인천 중국내륙노선 30 20마일축소, 2 인천 유럽 중동노선 50 20마일축소 ** 3 인천-유럽노선비행제한완화 (10분 6분으로축소, 19년말까지 4분으로축소 ) 2018 년 12 월 6 일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405

407

408 12 항만개발 해양수산부

409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10 12 항만개발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로경쟁력강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을정비하여우리나라항만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계획 입니다. 지금까지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관련규정은항만재개발사업절차를준용하고있었으나, 항만 재개발사업관련규정이항만법에서분리됨에따라별도제도를갖게되었습니다. 2019년에잔여토지매수청구권조항을먼저시행하고, 2020년부터민간자본유치를통한항만경쟁력강화에필요한제도개선을단계적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가가지는특수성을감안하여입주기업의자격, 계약 해지, 토지또는시설등의처분제한등의규정도신설할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로경쟁력강화 주요내용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규정정비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잔여토지매수청구권신설 ( 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받은날부터 1 년이내 ) 2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의자격, 계약 해지, 토지또는시설등의처분제한 2019 년 6 월 ( 잠정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409

411 2019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활성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운영중나타난문제점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민간투자를활성화할계획입니다. 비관리청사업시행자의편의를위해준공전항만시설사용신고를할경우무상사용신고절차를생략하도록하고, 변경허가절차를명문화하여투명한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비관리청항만공사의허가전예비타당성조사를의무화하여사업의객관적타당성을검증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개선으로민간투자활성화 주요내용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제도개선 1 항만시설사용신고시무상사용신고절차생략 2 변경허가절차명문화 3 대규모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전예비타당성조사실시의무화 2019 년 6 월 ( 잠정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12 분야별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13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신설 <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이자소득비과세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 복무기간 (24개월한도 ) ( 적용기한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신설 < 신설 > 이전최초등록된경유자동차를 현재등록하여소유하고있는자가신차구입시개별소비세등 70% 감면 ( 한도 143만원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 발전용유연탄 천연가스개별소비세율조정 유연탄 : 36원 /kg 천연가스 : 60원 /kg 유연탄 : 36원 /kg 천연가스 : 60원 /kg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 외교관등에대한부가가치세사후환급한도상향 외교관사후환급한도 1인당연 100만원 외교관사후환급한도상향 1인당연 200만원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외국인광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부가세환급적용기한 까지 부가세환급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14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부가세환급적용기한 까지 부가세환급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85%( 19 년 ) ( 연 5%p씩 100% 까지인상 ) 세율 세율 주택 주택 과세표준 세율 세율 6억원이하 0.5% 6 12억원 0.75% 12 50억원 1% 50 94억원 1.5% 94억원초과 2% 과세표준 일반 3 주택이상및조정대상지역 2 주택 3억원이하 0.5% 0.6% 3 6억원 0.7% 0.9% 6 12억원 1% 1.3% 12 50억원 1.4% 1.8% 50 94억원 2% 2.5% 94억원초과 2.7% 3.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46 조제 3 호 ( )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개편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 45억원 1.5% 45억원초과 2%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 45억원 2% 45억원초과 3% 별도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억원 0.6% 400억원초과 0.7% 세부담상한 : 150% 200억원이하 0.5% 억원 0.6% 400억원초과 0.7% 세부담상한 : 150% (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이상 30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13

415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종합부동산세분납 종합부동산세분납 ( 대상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자 ( 기한 ) 납부기한 (12.15) 이경과한날부터 2개월 ( 대상 ) 납부세액이 250 만원을초과하는자 ( 기한 ) 납부기한 (12.15) 이경과한날부터 6 개월 종합부동산세법 ( ) 종합부동산세분납대상자 기간등확대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천만원인경우 500만원초과금액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만원인경우 250만원초과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초과시 50% 이하금액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명의신탁증여의제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변경 명의신탁증여의제에따른증여세납세의무자변경 명의자 명의자 실제소유자 합산배제증여재산명의신탁증여의제추가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적용예외대상에명의신탁증여의제추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확대등 ( 적용대상 ) 주로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의개인사업자 * *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초과자제외 ( 공제한도 ) 500만원 ( 좌동 ) ( 공제한도 ) 700 만원 부가가치세법 ( ) 까지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확대및우대공제율적용기한연장 ( 공제율 ) 음식 숙박업간이과세자 기본 우대공제율 2.0% 2.6% ( 공제율 ) 좌동 기타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적용기한 ) 까지 ( 우대공제율적용기한 ) 까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16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음식점 ( 개인 ) ( 좌동 ) 연매출액 4억원이하 : 9/109 연매출액 4억원초과 : 8/108 음식점 ( 법인 ): 6/106 ( 좌동 ) 부가가치세법 ( ) 최종소비자대상개인제조업에대한면세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율상향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 4/104 그외 : 2/102 과세유흥장소 : 4/104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운영하는개인 : 6/106 그외개인, 중소기업 : 4/104 ( 좌동 ) ( 좌동 ) 그외 : 2/102 ( 좌동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결격사유해당여부판단기준일 : 최종합격 관세사시험응시자격제한기준명확화 ( 신설 ) 발표일 미성년자는예외적으로시험응시허용 ( 진입장벽완화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사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양도대금으로보상채권수령후 3년이상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 만기 3년이상 : 10% 보유특약위반시감면세액추징율보완 만기 3 년이상 : 10 15% 관세환급특례법 ( )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특약조건위반시감면세액조정및일몰연장 만기 5년이상 : 20% 적용기한 : 까지 만기 5년이상 : 20 25% 적용기한연장 :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15

417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좌동 장특공제율특례 8년임대시 : 50% 10년임대시 : 70% ( 좌동 ) ( 좌동 ) 조세특례제한법 ( ) < 신설 > 조특법 97의 4와중복적용배제명확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과세특례합리화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 적용기한연장 과세특례 법인세면제 감면 배당소득세면제 저율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 영농 영어조합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부동산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감면등 ( 적용기한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적용기한연장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경농지의양도소득세감면적용기한연장 ( 요건 ) 1농지소재지에거주하고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인농업인 2 3년이상자경한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등에양도 ( 감면내용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18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 적용기한연장 과세특례 공익사업대토보상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토지 * 등을양도하고다른토지 ( 대토 ) 로보상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2년이상보유 과세특례 ) 해당대토처분시까지양도소득세과세이연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에따른공장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공장의대지 건물을양도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2년이상가동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3년거치 3년분할납부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 ( 요건 ) 공익사업시행자에게물류시설 * 의대지 건물을양도 * 사업인정고시일현재 5년이상가동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 3년거치 3년분할납부 (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적용기한연장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17

419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일몰종료 장기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요건 ) 85m2이하주택을 1호이상등록하고임대 ( 시행령에규정 ) ( 감면대상 ) 신규취득하고 3개월내등록한주택 ( 감면요건 ) 85m2이하의주택을 10년이상임대 적용기한 : 까지취득분 ( 단, 2018 년 12월 31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한경우포함 ) 일몰종료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개인소유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과세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이상건설하려는사업자 일몰종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 호이상건설하려는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토지에대해양도소득세 1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 토지를임대사업자에게양도하는경우양도세과세특례일몰종료 단,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공급촉진지구로미지정또는공급촉진지구지정일로부터 6년이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미취득시임대사업자가감면액을법인세로납부 적용기한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20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보유한부동산등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차감 ( 대상 ) 3년이상보유한건물 토지 조합원입주권양도분 (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6년이상 7년미만 18% 7년이상 8년미만 21% 8년이상 9년미만 24% 9년이상 10년미만 27% 10 년이상 30% 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 ( 좌동 ) ( 공제율 ) 연간공제율하향조정및 적용기간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 년미만 20% 11 년이상 12년미만 22%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 년이상 30%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소득세법 ( ) 1 세대 1 주택에대한공제율 ( 연 8%, 최대 80%) 은현행유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7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19

421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1세대가보유한 1주택을양도시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 : 거주자및 배우자 가그들과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자와함께구성하는가족단위 1주택보유 : 1세대가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보유 ( 조정지역의경우 2년거주 ) 1세대범위명확화 배우자 배우자 ( 법률상이혼을하였으나생계를같이하는등사실상이혼한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포함 *) * 소득세법기본통칙을상향입법 소득세법 1 세대 1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시 1 세대범위명확화 ( 좌동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부동산관련주식양도에대한과세 ( 적용대상 ) 부동산 * 보유비율 50% 이상인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대한권리등 ( 과세요건 ) 대상법인의과점주주가 3년내과점주주외의자에게주식의 50% 이상양도 * 주주1 인과국세기본법상특수관계인등 ( 기타주주 ) 이주식의 50% 이상소유 ( 적용세율 ) 누진세율 * * 주식양도시적용하는 10 30% 단일세율을적용하지않고 6 42% 누진세율적용 < 신설 > 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부동산관련주식양도시누진세율적용범위확대 ( 좌동 ) 소득세법 ( ) 과점주주간에양도 (1차 ) 후그과점주주가일정기간 * 내과점주주외의자에게다시양도 (2차) 하는경우 1차양도에누진세율적용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22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동일한과세기간중둘이상의자산 * 을양도하는경우다음중큰세액으로양도소득세과세 ( 비교과세 ) * 토지, 건물, 부동산에대한권리및기타자산 자산별산출세액의합계액계산시 자산 의의미명확화 소득세법 1 과세표준합계액에일반세율 ( 누진세율 6 42%) 적용한산출세액 1 ( 좌동 ) 양도소득산출세액비교과세시합산하는자산의의미명확화 2 자산 별로산출한세액의합계액 < 단서신설 > 2 ( 좌동 ) 다만, 소득세법 1041 각호, 4 각호, 7 각호 * 에따른세율중둘이상의세율이적용되는자산이둘이상인경우, 위각호에해당하는자산별로과세표준을합산하여위각세율을적용한산출세액중큰것의합계액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연간 2,400만원이하 연간 3,000만원이하 ( 기신고분부터적용 ) 부가가치세법 ( ) 간이과세자납부면제기준금액상향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1과세기간동안사업장단위과세를적용받은후다음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를적용 신규사업장의사업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사업자단위과세를적용 부가가치세법 ( ) 사업자단위과세가적용되는과세기간개선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21

423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영세율매입재화추가 재화의간주공급대상에해당하는자기생산취득재화 매입세액이공제된재화 사업양도로취득한재화로서양도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은재화 < 추가 > 자기생산 취득재화대상추가 ( 좌동 ) ( 좌동 ) 수출에해당하여영세율로매입한재화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 개인적공급에서제외되는재화의범위상향입법등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애와관련된재화 < 추가 > 추가 ( 좌동 ) ( 좌동 ) 상향입법 1 인당연간 10 만원이내의경조사와관련된재화 부가가치세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토지와건물 구축물의공급가액산정합리화 토지 건물등일괄공급시기준시가등으로가액을안분하는경우 가액이불분명한경우 < 추가 > 기준시가등으로가액을안분하는경우추가 ( 좌동 ) 납세자가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가액이기준시가에따른안분가액과 30% 이상차이나는경우 부가가치세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가치세대리납부기한연장 사업의포괄양수 도시대리납부기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의포괄양수 도시대리납부기한연장 다음달 25 일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24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여객운송용역에서삭도에의한여객운송용역제외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추가 > 추가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삭도, 유람선등관광또는유흥목적은운송수단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의결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입 ( 요건 ) 소비자가신용카드로결제하는경우 ( 대상업종 ) 일반유흥주점업및무도유흥주점업 조세특례제한법 ( )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등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도입 < 신설 >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결제금액 ( 봉사료제외 ) 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 매분기가끝나는날의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7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시내버스용수소버스추가 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전기버스 < 추가 > 시내버스용으로공급되는친환경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대상추가 ( 좌동 ) 수소버스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23

425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농업경영및농어작업대행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부가세면제적용기한 까지 부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세면제적용기한 부가세면제적용기한연장 농 임 어업용및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 농 임 어업용 ) 까지 ( 여객선박용 )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세면제적용기한 부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영구임대주택난방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부가세경감적용기한 부가세경감적용기한연장 일반택시운송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적용기한연장 까지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26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의제매입세액특례적용기한 의제매입세액특례적용기한연장 재활용폐자원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까지 재활용폐자원 : 중고자동차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2 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과세시행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천만원이하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행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소득세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2천만원초과주택임대소득이있는경우사업자등록의무부여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가산세없음 모든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의무부여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시 부터가산세부과예정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소득세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성실사업자등월세세액 성실사업자등월세세액공제도입 성실사업자등월세세액공제도입 공제미적용 대상자 : 성실사업자와성실신고확인대상자중성실신고확인을받은경우 요건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의세대주 ( 또는세대주가공제받지않은경우세대원도가능 ) 가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임차 세액공제 : 주택월세액 ( 연간 750만원한도 ) 의 10% 공제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의경우 12%) 조세특례제한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中세금부담완화방안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25

427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연장및박물관 미술관입장료 ( 공제대상 ) 총급여액 25% 초과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확대 ( 좌동 ) ( 공제율 ) 공제율 30% 적용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좌동 ) 소득세법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대상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추가 도서 공연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만적용 ) ( 공제한도 )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이하 300만원 7천만원 ~ 1.2 억원이하 25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30%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만적용 ) ( 좌동 ) 1.2 억원초과 200 만원 다음의경우각각공제한도 100 만원추가 전통시장사용분 도서 공연사용분에박물관 미술관입장료포함 ( 좌동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대중교통사용분 ( 좌동 ) 도서 공연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적용기한 ) 기부금특별세액공제공제율 고액기부기준금액인하 기부금세액공제확대 2천만원이하 : 15% 2천만원초과분 : 30% 기부금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 5년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분 : 30% 기부금한도초과액이월공제확대 10 년 소득세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지급액소득공 소득공제 제대상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 공제한도 ) 300~1,800 만원 ( 대상 ) 무주택또는 1주택자인근로자 ( 주택요건 ) 취득시기준시가 4억원이하 ( 좌동 ) 기준시가 5 억원이하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28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부동산임대업소득공제허용 부동산임대업소득공제배제 부동산임대업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대상혜택축소 공제부금 ( 공제한도이내 ) 납부액에대해소득공제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 ( 정부안 ) 보도자료및국회에서확정된세법개정안주요내용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기간 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확대 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 법정기부금 : [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 법정기부금 : ( 좌동 ) 법인세법 ( ) 기부금이월공제기간확대 지정기부금 : [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손금인정액 ] 10% 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 : 5년 지정기부금 : ( 좌동 ) 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 : 10 년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ISA에대한이자 배당소득 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 가입대상 ) 근로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또는직전년도에신고된소득이있는자 ) 농어민 ( 적용기한 ) ( 가입대상 ) 근로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또는직전 3개연도중신고된소득이있는자 ) ( 좌동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27

429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인청년으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 3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및종합소득금액 2 천만원이하인사업소득자 조세특례제한법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비과세신설 < 신설 > ( 의무가입기간 ) 2년 (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 이자소득 500만원 ( 전체가입기간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요건충족시근로소득공제도적용가능 ( 적용기한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제개편보도자료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 ) 해외부동산신고제도 신고대상조정및과태료부과기준강화 ( 신고대상 ) 해외부동산을취득 투자운용 ( 임대 ) 하는거주자및 내국법인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 추가 > 없음 해외부동산처분포함및건별가액기준신설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시 투자운용내역 취득가액 2억원이상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이상 소득세법, 법인세법 ( , 해외부동산과태료인상및조정은 )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 제출자료 ) 해외부동산취득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제재 ) 미제출 거짓제출시과태료부과 해외부동산취득 투자운용 ( 임대 ) 처분명세서 과태료인상및조정 구분 과태료 구분 과태료 취득시미신고취득가액의 1% 취득시미신고취득가액의 10% 운용 ( 임대 ) 취득가액의 1% 소득미신고 < 추가 > 과태료한도 : 5 천만원 운용 ( 임대 ) 소득미신고 운용 ( 임대 ) 소득의 10% 처분시미신고처분가액의 10% 과태료한도 : 1 억원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30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 ( 제재 ) 미제출 거짓제출시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대상추가및과태료금액인상 자료종류 과태료 자료종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 추가 > < 신설 > ( 개인 ) 건별 300 만원 ( 법인 ) 건별 500 만원 年 5 천만원한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자금출처소명의무 ( 개인 ) 건별 500 만원 ( 법인 ) 건별 1,000 만원 年 5 천만원한도 ( 대상 ) 해외부동산취득 운용 처분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명세서미제출 ( 거짓제출 )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 , 해외부동산과태료인상및조정은 ) ( 소명범위 ) 해외부동산및해외현지법인주식의취득자금 * 출처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따라신고한금액은제외 해외부동산및해외직접투자신고제도강화 ( 소명기한 ) 소명요구일부터 90일이내 (60일내에서 1차례연장가능 ) ( 소명간주 ) 소명요구금액의 80% 이상을소명한경우전액을소명한것으로간주 ( 과태료 ) 미소명 거짓소명한금액의 20% ( 소명요구대상자산 ) 이후취득하고소명요구일부터 10 년이내에취득한자산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등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29

431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국외전출세신고제도개선 과세대상자산및세율 ( 대상 ) 대주주가보유한국내주식 ( 부동산주식은미포함 ) ( 세율 ) 20% 국외전출자의주식보유현황 신고의무 ( 신고기준일 ) 직전연도종료일의주식보유현황 ( 신고기한 ) 출국일전날 < 신설 > 국외전출자의신고 납부의무 주식보유현황등신고 : 출국일전날까지주식보유현황및납세관리인신고 신고 납부 : 출국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및세액신고 납부 < 추가 > 국외전출세의세액공제 ( 경정청구방식 ) 국외전출세세액공제는실제양도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경정청구가능 국세기본법상의후발적경정청구사유적용 (3개월이내 ) 세액공제신청기간 실제양도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세액공제신청서제출 과세대상추가및세율조정 부동산주식 * 포함 * 부동산자산비율 50% ( 골프장 스키장업등 80%) 이상법인의주식 과세표준구간별차등적용 과세표준 3억원이하분 : 20%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 25% 신고기준일조정및미신고가산세신설 직전연도종료일 신고일전날 ( 좌동 ) 미신고 ( 과소신고 ) 가산세 : 주식의액면가액 2% 납세관리인신고자에대한신고기한연장 ( 좌동 ) ( 좌동 ) 다만, 납세관리인을신고한경우다음연도 5월에신고 납부 경정청구특례신설 3 개월 2 년 신청기간조정 3개월 2년 소득세법 ( , 중소기업주식세율인상은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등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32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인하 납부ㆍ환급ㆍ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1 일당 : 0.03% 체납가산금 최초체납시 : 3% 매 1 개월마다 : 1.2% 납부ㆍ환급ㆍ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1 일당 : 0.025% 체납가산금 최초체납시 : 좌동 (3%) 매 1 개월마다 : 0.75%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국세기본법시행령 ( 19.2 월 ( 잠정 )) 국세징수법 ( ( 잠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 ) 관세체납가산금율 최초체납시 3% 관세체납중가산금율인하 ( 좌동 ) 관세법 ( )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율인하 매 1 개월마다월 1.2% 매 1 개월마다월 0.75%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분야지정 등록 특허등의취소사유완화 보세구역, 지정공장, 국가관세정보망운영인등의지정 등록 특허등취소사유 특정결격사유 * 에해당하는자를임원으로하는법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받은자 지정등취소사유완화 결격사유임원을 3 개월이내변경한법인은지정등취소제외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심사 심판청구시재조사결정에따른후속처분불복절차 심사 심판청구시재조사결정에따른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바로행정소송제기만가능하고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는불가 ( 납세자선택허용 ) 바로행정소송제기하는외에재조사결정을내린재결청에대한심사 심판청구를거쳐행정소송제기가능 관세법 ( ) 관세재조사결정후속처분에대한불복절차개선 ( 행정소송제기기간 ) 바로행정소송제기시처분결과통지수령일부터 90 일이내, 심사 심판청구를거쳐행정소송제기시결정통지수령일부터 90 일이내제기. 단, 기간내통지미수령시기간경과일부터행정소송제기가능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31

433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관세법상인 허가사항 (11 개 *) 에간주규정 외국무역선출항허가등인허가간주규정신설 ( 신설 ) 신설 * 외국무역선출항허가, 개항아닌지역출입허가, 보수작업승인, 선용품하역허가등 허가또는처리지연사유의미통지시허가신청일로부터 10일경과시허가한것으로간주 관세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원산지조사대상물품 관세특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원산지조사대상물품확대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수출된물품 ( 관세특혜 + 비특혜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현금으로만납부 신용카드및직불카드로납부가능 통고처분금액납부방법개선 납부일은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 납부대행기관은금융결제원및관세청장이지정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신용담보업체만관세등일괄하여납부가능 수출용원재료수입업체는관세등을일괄하여납부가능 최대 6개월까지담보없이납부유예가능 세관장은유예기간및금액의한도를결정 관세환급특례법 ( ) 수출용원재료의관세등일괄납부무담보원칙도입 단, 관세채권을확보할수없는경우 * 는담보제공 *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위반및조세체납등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34 01 금융 재정 조세 환급금충당사유의확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환급액을충당할수있는경우 체납된관세등과가산금, 가산세및체납처분비 잠정가격신고납부한세액과확정가격에따른세액의차액 ( 충당신청필요 ) ( 추가 ) 충당할수있는경우추가 ( 좌동 ) ( 좌동 ) 과다또는잘못환급된금액 ( 충당신청필요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 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관세환급특례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사연수교육제도의무화 관세사연수교육의무화 ( 신설 ) ( 이수시간 ) 관세사회가실시하는연수교육을일정시간이상받아야함 ( 면제사유 ) 휴업등연수교육을받기에적당하지아니한경우 ( 운영방식 ) 위탁운영가능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사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사정보공개규정마련 관세사정보공개의무화 ( 신설 ) ( 공개주체 ) 관세사회 ( 공개범위 )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등공개를위해필요한정보 ( 제공의무 ) 관세사는필요한정보를관세사회에제공해야함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사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33

435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면세점특허갱신등제도개선 특허기간만료시갱신 중소 중견 : 1 회 대기업 : 갱신불가 < 신설 > < 신설 > 갱신 1회 추가허용 중소 중견 : 1 회 2 회가능 대기업 : 갱신불가 1 회가능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설치 특허수결정등면세점제도관련주요정책, 개선방안심의 지역별특허수공표 매년초제도운영위원회에서심의 결정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관세법 ( 갱신허용, 제도운영위원회 특허수공표 19. 상반기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중소 중견기업제품판매에대한특허수수료경감 대기업면세점특허수수료 일반제품, 중소중견기업제품매출 2천억원이하 : 매출액의 0.1% 2천억원초과 1조원이하 : 2억원 +(2천억원초과금액의 0.5%) 1조원초과 : 42억원 + (1 조원초과금액의 1%) 대기업면세점의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에대한특허수수료경감 일반기업제품매출 : ( 좌동 ) 중소 중견기업제품매출 : 매출액의 0.01%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법 ( 19. 상반기, 시행일이속하는달의매출분부터적용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36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면세점신규특허요건완화 대기업신규특허발급요건 ( 원칙 ) 1 과 2 동시충족 1 전국시내면세점외국인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2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증가수 ( 전년대비 ) : 30만명이상 < 추가 > 중소 중견기업신규특허조건 지역활성화등을위해필요시지방 ( 서울제외 ) 에진입허용 대기업특허신규요건완화 ( 원칙 ) 1 또는 2 충족 1 지자체별면세점매출액증가액 ( 전년대비 ) : 2,000억원이상 2 지자체별외국인관광객증가수 ( 전년대비 ) : 20만명이상 ( 예외 ) 면세점없는지역은지자체요구와제도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신규진입허용 중소 중견기업신규특허조건완화 모든지역상시진입허용 단, 지역여건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한가능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세법시행규칙, 관세청고시 ( 19. 상반기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보세판매장설치 지정 외국반출조건 : 시내 출국장면세점 외교관물품 : 외교관면세점 보세판매장설치 지정 ( 좌동 ) ( 좌동 ) 입국장면세점제도도입 < 신설 > 판매물품의종류및수량등제한 판매물품의종류, 수량, 장치장소제한 : 세관장 보세판매장특허제한 출국장 시내면세점 : 대 중소 중견기업 < 신설 > 외국에서국내로입국하는자대상 : 입국장면세점 판매한도 판매대상물품제한강화 판매물품의수량, 장치장소제한 : 세관장 판매물품의종류및판매한도제한 : 기재부령으로규정 보세판매장특허제한 ( 좌동 ) 입국장면세점 : 중소 중견기업에만특허부여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국회본회의의결 관세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35

437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농업회사법인에대한현물출자분양도소득세감면등 일몰기한연장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감면일몰연장 자경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한농지또는초지에대해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출자지분을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 현물출자전자경기간과합하여 8년미만 ) 양도시적용배제 자경농업인이농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하는농작물재배업등에직접사용되는부동산 ( 농지 초지제외 ) 에대해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 적용기한 : 적용기한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공익법인전용계좌미신고법인에대한신고기간부여 법률제8828호부칙제13 조 이전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 까지전용계좌신고시가산세부과의무면제 < 단서신설 > 소규모공익법인에게전용계좌신고기간부여 16 년, 17 년또는 18 년연간수입금액이 5 억원미만인공익법인은 까지전용계좌신고시가산세면제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공시 공시대상서류추가 대상서류 재무상태표 운영상태표 상속세및증여세법 ( ) 공익법인공시대상서류에회계감사보고서추가 기부금모집및지출내용 < 추가 >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회계감사보고서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38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가업상속공제자산처분시추징제도합리화 가업상속공제후자산유지 의무위반시추징 ( 추징금액 ) ( 공제금액전액 기간별추징율 ) 을상속개시당시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여산출한상속세 + 이자 자산처분시처분자산에비례하여공제금액추징 공제금액전액 공제금액 자산처분비율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지연전송 지연전송가산세 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시 : 0.5% 미전송시 : 1% 확정신고기한까지전송시 : 0.3% 미전송시 :.05% 부가가치세법 ( ) 부가가치세가산세율인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0.5%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영세율적용기한 영세율적용기한연장 국가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적용기한연장 까지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영세율적용기한 영세율적용기한연장 국가등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영세율적용기한연장 까지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37

439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간접세면제적용기한 까지 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공장 학교등의급식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부가세면제적용기한 까지 부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농협등에대한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인지세면제적용기한 까지 인지세면제적용기한연장 까지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대상확대 특수관계유무에따라심사제도차등운영 비특수관계자간거래는거래가격및적정성 * 여부만심사 * 법제30조1~3 관련사항 특수관계자간거래의경우, 과세가격결정방법 비특수관계자는사전심사결과이의가있는경우재심사신청 특수관계유무와관계없이심사대상을과세가격결정방법전반으로확대 비특수관계자간거래의사전심사대상을과세가격결정방법전반으로확대 * * 법제30조 ~35조관련사항 ( 좌동 ) 특수관계유무관계없이재심사신청가능 관세법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40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외수리선박등에대한 해외수리선박등의간이세율적용폐지 간이세율 * 적용 * 관세, 부가세등을합산한세율을기초로산정한통합세율 외국에서선박 항공기를수리하기위하여사용한물품 ( 과세가격은수리를위한외화지급가격 ) ( 삭제 ) 관세법 ( ) 해외수리선박에대한간이세율폐지등 ( 신설 ) 운송수단의수입신고 운송수단은수입신고를생략하거나간이하게할수있음 최초반입운송수단, 해외수리운송수단, 수출 반송운송수단은정식수입 수출 반송신고대상 수리운송수단의과세가격은수리등에소요된가격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산업관세과 ( ) 항공기 ( 부분품 ) 등에대한관세면제기한확대 19 년부터항공기 ( 부분품포함 ) 제조및수리에사용하는부분품및원재료관세감면율 80% 적용 적용기간연장및감면율확대 WTO 민간항공기협정대상품목은면세기한을 3년유예 ( 감면율단계적축소시행시기 : 19 년 22년 ) 그이외품목은 19 년부터감면율매년 10%p 단계적축소시행 * 경과조치 : 까지수입하는모든품목 100% 감면 관세법 (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관세감면한도설정 감면한도폐지 부분복귀 : 2억원 완전복귀 : 4억원 감면대상 감면대상추가 조세특례제한법 ( )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2018 년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방안보도자료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39

441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제도도입 < 신설 > 설비투자에대한가속상각 대상자산 중소 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전체 대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기간 :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8 년세법개정안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지원방안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 단독가구연령요건 30 세미만일것 소득요건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 만원미만 2,100 만원미만 2,500 만원미만 단독가구연령요건폐지 ( 삭제 ) 소득요건완화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 만원미만 3,000 만원미만 3,600 만원미만 조세특례제한법 ( ) 재산요건 재산요건완화 가구당 1.4 억원미만 최대지급액 가구당 2 억원미만 최대지급액인상 근로장려금확대 개편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85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지급방식 年 1 회지급 지급방식전환 年 2 회지급 ( 근로소득자 )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0 년세제개편보도자료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42 01 금융 재정 조세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자녀장려금지급확대 지급액 자녀 1 인당 30~50 만원 생계급여수급자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지급액인상 자녀 1 인당 50~70 만원 생계급여수급자자녀장려금신청허용 조세특례제한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일용근로자세부담완화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금액 1 일 10 만원 공제금액인상 10 만원 15 만원 소득세법 ( ) 기획재정부소득세과 ( )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대출신청자가심사서류를 은행에직접제출 정부시스템을통해해당기관과연계 심사서류를신청자가직접제출하는대신전산정보로대체하여심사 주택도시기금법및시행령 ( 19.6 월 ) 주택도시기금대출절차간소화및자산심사기준도입 자산심사기준없음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부부합산보유자산 ( 순자산 ) ( 부동산, 일반, 자동차, 예 적금, 부채등 )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 주택도시기금법및시행령 ( 19.6 월 )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사회통합형주거사다리구축을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 만 19세이상 ~ 만29세이하 가입가능연령을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로확대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요건개선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외에무주택세대세대원이거나 3 년이내무주택세대주예정자도가입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을해지하는경우의이자율고시 ( 19.1 월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41

443 01 금융 재정 조세 국세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신용카드사를통한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시행 신설 사업자가유흥 단란주점 ( 간이과세자제외 ) 에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재화 용역을공급하고, 소비자가신용카드등으로결제하는경우신용카드사가징수하여납부 ( 참고 ) 국세청홈페이지 > 보도자료 >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조세특례제한법 ( 월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종교인종합소득세신고 신설 18 년귀속부터종교인소득과세 ( 까지종합소득세신고 ) 소득세법 ( 19. 5월 ) 국세청소득세과 ( ) 관세청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확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확대 국내거래증명서발급대상 소유권이이전되지않는무상공급수출용원재료의국내공급 국내거래일자확인서류 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는경우공급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운송장등 ) ( 참고 ) 관세청홈페이지 > 뉴스 / 소식 > 행정규칙행정예고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 19.1 월 ) 관세청세원심사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44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신규 단체실손가입자가퇴직하는경우 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시행 개인실손으로전환가능 단체실손과개인실손중복가입자의경우보험료이중부담해소를위해개인실손을중지하고추후퇴직시개인실손재개가능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월 1 일부터단체실손의료보험과개인실손의료보험간연계제도가시행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 월 ) 금융위원회보험과 ( ) 개인신용도에대한평가등급 (1~10 등급 ) 중심으로활용 개인신용도에대한평가를점수제 (1~1,000 점 ) 로전환 19 년 5 개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시범시행 19.1 월시범시행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점수제로전환 20 년전금융권시행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개인신용평가체계종합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 금융부문에규제샌드박스도입 금융서비스제공시, 각종금융법령상규제를모두준수필요 혁신금융서비스지정시, 규제특례를부여하여인허가등각종규제적용을한시적으로면제함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안및핀테크신규예산국회본회의의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 19.4 월 )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 ) 의결권있는주식을 4% 까지만 일정요건을갖춘경우에한해 34% 까지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투자확대 보유가능 보유가능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ICT 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투자가확대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 19.1 월 ) 금융위원회은행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43

445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연매출 5억원이하가맹점에 연매출 30억원이하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적용 * 연매출 3 억원이하 : 0.8%, 연매출 3~5 억원 : 1.3% 우대수수료율적용 * 연매출 5~10 억원 : 1.4%, 연매출 10~30 억원 : 1.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 ( )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18 년적격비용산정을통한카드수수료개편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가맹점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현재연매출 30~500억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약 2.18% 수수료율역진성시정을위한마케팅비용산정방식개선을통해 500억원이하일반가맹점의평균수수료율인하유도 * 연매출 100억원이하 : 약 0.3%p 인하 ( 평균 2.2% 1.9%) 연매출 100~500 억원 : 약 0.22%p 인하 ( 평균 2.17% 평균 1.95%) 19 년중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18 년적격비용산정을통한카드수수료개편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신규 조선 자동차등주력산업영위중소 중견 중소 중견기업및소상공인 자영업자금융부담완화 기업에대한자금공급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낮은금리의특별대출 ( 年 2% 대초반 ) 1.8 조원및카드매출연계대출을 0.2조원공급 19.1 분기시행 * 일부시행중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 보증한도 3.15 조원 보증한도 5.15 조원으로확대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최종구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발전방안간담회 개최 19.1 월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46 01 금융 재정 조세 금융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연소득 2,000만원이상, 재직기간 6개월이상등요구 ( 은행사잇돌, 근로소득자기준 ) 연소득 1,500 만원이상, 재직기간 3개월이상으로소득 자격요건완화 ( 은행사잇돌, 근로소득자기준 ) 19.1 월 저축은행은취약차주비율이높은특성을감안하여보다완화된기준적용 ( 연소득 1,200 만원이상, 재직기간 5 개월이상 ) 중금리대출공급확대및금리인하 카드론은중금리대출미출시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최종구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발전방안간담회 개최 카드론을통해서도민간중금리대출요건에맞는중금리대출상품출시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최종구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발전방안간담회 개최 19.2 분기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 개인신용정보아닌비중요정보에한해클라우드허용 금융분야클라우드활용정보의범위를개인신용정보까지제한없이확대 ( 참고 ) 금융위원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소식 > 보도자료 >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 19.1 월 ) 금융분야클라우드이용확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45

447 02 교육 교육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낮은지원단가 교육급여지원항목중부교재비및 학용품비지원금액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3 월 ) 초중고학생교육급여지원확대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 ) 공통기준, 교과별기준, 기준쪽수제시 공통기준만제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19.4 월 ) 심사기준간소화 교육부교과서정책과 ( ) 교과서자유발행제도입 9개월 3~4개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19.4 월 ) 절차간소화 교육부교과서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48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및모든수급자 지원소득기준확대 의료급여수급자 모자보건법 ( 월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3396)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대상및지원규모확대 지원범위 횟수확대 체외수정중신선배아시술비중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 1회당 50만원범위, 최대 4회 체외수정 ( 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중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 1 회당 50 만원범위, 신선배아최대 4 회, 동결배아최대 3 회, 인공수정최대 3 회 모자보건법 ( 월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3396) 지원항목확대 비급여지원제외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 비급여지원항목추가반영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포함 모자보건법 ( 월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 ,3396) 500세대이상아파트단지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 신규 500세대이상아파트단지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 영유아보육법 ( 19.9 월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어린이집자율신청에따른평가인증 모든어린이집에대한평가실시 ( 평가인증제 평가의무제 ) 어린이집평가비용전액국가부담 ( ) 전체어린이집평가의무화 아동학대, 부정수급등법위반어린이집최하위등급으로평가등급조정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47

449 03 여성 육아 보육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보육료 (0~2 세 ) 6.3% 인상으로보육료지원강화 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평가확대 영유아보육료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39천개소), 미인증어린이집 (8천개소 ) * 월기준 보육료 (0~2 세 ) 단가 250~878 천원 자율신청에의한평가인증제에서전체어린이집에대한평가의무제로전환 평가비용전액국가부담 아동학대, 부정수급등법위반을한어린이집은평가등급을최하위등급으로조정 보육료 (0~2 세 ) 단가 : 258~939 천원 전년대비 6.3% 인상 *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영유아보육법 ( 19.6 월예정 )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 ) 영유아보육법 ( 19.1 월 ~)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 ( ) 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체험실지원 - 놀이체험실리모델링및설치비지원 (60개소, 개소당 50백만원지원 ) ( 19.1 월 )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다함께돌봄사업확대 영유아중심및취약계층중심의돌봄서비스 소득수준과상관없이, 돌봄이필요한모든초등학생대상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2018 년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신설을시작으로, 2019 년에는전국 150개소센터신설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 ) 아동수당보편지급및대상연령확대 2인이상전체가구소득 재산 90% 이하가구만 6세미만아동에지급 만 6세미만보편지급 (1월시행 ) 지급대상연령초등학교입학전최대 84개월로확대 (9월시행 ) 아동수당법 ( 개정논의중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 3825)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년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신규지원 (1,200 개소 ) - ( 월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3439,3437)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50 03 여성 육아 보육 고용노동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상한액 250 만원으로인상 월상한액 200만원 같은자녀에대하여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한경우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3개월육아휴직급여상한액을 250만원으로인상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 19.1 월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육아휴직첫 3 개월이후급여인상 통상임금의 40% ( 상한 100 만원, 하한 50만원 ) 육아휴직첫 3개월이후최대 9개월간급여를통상임금의 50% ( 상한 120 만원, 하한 70만원 ) 로지급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 19.1 월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월상한 160만원 (90일간 480만원 ) 월상한 180만원 (90일간 540만원 ) 고용노동부고시 ( 19.1 월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 만원으로인상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 육아지원 ( 예정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장려금제도운영 제도폐지, 정규직전환지원으로통합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일자리창출 > 고용안정장려금 ( 총괄 ) ( 예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 19.1 월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부여장려금인상 중소기업지원금월 20만원 중소기업지원금월 30만원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예정 ) 고용노동부고시 ( 19.1 월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49

451 03 여성 육아 보육 고용노동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기간확대및지원금액인상 인수인계기간 2주인정, 대규모기업지원금월 30만원, 중소기업지원금월 60만원 인수인계기간 2개월인정, 인수인계기간동안중소기업지원금월 120 만원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대상자별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예정 ) 고용노동부고시 ( 19.1 월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여성가족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 지역양성평등센터지정 운영을통한지역기반성평등교육 문화확산사업추진 - ( 19 년상반기 )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 ) 2030 청년프로젝트기획단 출범운영 - 성평등을중심으로정책이슈를논의하고실질적인정책개선을추진하는기획단출범 - ( 19 년상반기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 ) ( 저소득한부모 ) 만 14 세미만자녀 1인당월 13만원지원 ( 저소득한부모 ) 만 18세미만자녀 1인당 20만원으로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 ) (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월 18만원지원 (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월 35만원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 ( 참고 ) 신청및문의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 거주지주민센터방문상담 (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방문신청또는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52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내한부모가일 학업등으로양육공백발생시시설에아이돌보미무상파견지원 - ( ) 한부모가족지원시설아이돌보미파견 - ( 참고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아이돌봄서비스이용문의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 ) 중위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정부지원 연 600시간 정부지원비율각 5%p 상향 연 720시간까지정부지원 ( 시간제 ) - ( ) 아이돌봄서비스질개선및이용부담완화 아이돌보미 2.3 만명 정부지원가구 4.6 만가구 아이돌보미 3만명 정부지원가구 9만가구 ( 참고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아이돌봄서비스, 질은높이고이용부담은줄이고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 ) 113 개소운영 국비지원공동육아나눔터 218 개소로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운영확대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 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후자립지원금지원 - 보호시설에일정기간입소후퇴소하는피해자에게대상자를심의 결정하여자립지원금지원 (1인당 500만원내외 ) 가정폭력방지법 ( 19.1 월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력 16명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력확대 (16 명 26명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8.4 월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51

453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직장내여성폭력방지집중프로그램운영 - 사건발생기관대상조직문화개선컨설팅지원 신고센터접수사건피해자에대한초기상담및지원기관연계 2차피해예방을위한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교육 양성평등기본법 ( 19 년 ) 여성가족부점검총괄팀 ( ) 폭력피해이주여성전문상담소설치 -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5개소를신설해이주여성의복합적문제를원스톱으로지원 가정폭력방지법 ( 19 년상반기 )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 ) 해바라기센터간호인력확충 - 365일 24시간운영되는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통합형 ) 간호인력확충 피해자증거채취, 의료상담등의료지원서비스강화 - ( 19.4 월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6399) CYS-Net 226개 CYS-Net 운영 232개지역으로확대 청소년동반자 1,261 명 청소년쉼터 130 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 청소년동반자 1,316 명으로확대 청소년쉼터 138개소로확대 청소년자립지원관 6개소 - ( 19 년상반기 ) 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확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에인건비등예산신규지원 ( 참고 ) 위기청소년지원및상담전화 ( 지역번호 )1388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 ,6278) 보건위생물품현물지원 국민행복카드를통해보건위생물품구입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구입바우처지원 방문신청 바우처지원 복지로온라인및모바일어플을통해지원신청가능 - ( 19.1 월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6242)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54 03 여성 육아 보육 여성가족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꿈드림센터 206개소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센터 8 개소 꿈드림센터 213 개소로확대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센터 9개소로확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19 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확대 ( 참고 ) 지원문의 : 꿈드림홈페이지 ( 청소년전화 (1388)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 과학기술기반 창의융합역량강화 역량개발중심의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0개소 프로그램 전국확대 수요자중심의진로체험활동활성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80개소로확대 - ( 19 년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경력단절예방서비스 경력단절예방서비스 15 개소지원 43 개소지원 경력단절여성법 ( 19.1 월 ) 경력단절예방서비스지원확대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상시근로자수 1인기업참여금지 해당지침내용삭제 상시근로자수 5인기업은센터장확인서첨부해야참가가능 특정업종 ( 지식재산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등 ) 에한해, 해당업종의증명서류로참여가능 새일센터사업지침 ( 19.1 월 ) 새일여성인턴사업참여기회확대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53

455 04 보건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체육인재장학지원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지원제도없음 ( 신규사업 ) 3년이상선수로활동한경력을가지고있으면서기초생활수급가정에해당하는학생선수에게매월장학금지급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국민체육진흥법 ( 19.3 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보수인상등처우개선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어린이집보조교사충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확대 (18 년 )2.5만명 사회복지직 233명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19 년 ) 1.5 만명 ( 19.1월 ~) 조리원 35명신규추가 ( 참고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사업지침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 19.1 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 ( ) 건강보험보장성확대 1 세미만아동및임산부의료비부담경감 1세미만외래진료비 21~42% 임산부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사용기간 : 신청일부터분만예정 ( 출산 ) 일후 60일 사용대상 : 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신청한자 1세미만외래진료비 5~20% 로경감 ( 참고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예정 임산부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 만원 사용기간 : ~ 출산 ( 생 ) 후 1 년까지확대 사용대상 : 1 세미만영유아의료비포함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예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 19.1 월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 ( 19.1 월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56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건강보험보장성확대 하복부 비뇨기초음파검사건강보험적용확대 두부 경부 MRI 검사건강보험적용확대 4대중증질환자및의심자는필수급여, 그외는비급여 4대중증질환자및의심자는필수급여, 그외는비급여 의사의의학적판단에따라검사가필요한해당질환자및의심자등까지건강보험적용 의사의의학적판단에따라검사가필요한해당질환자및의심자등까지건강보험적용 요양급여세부사항고시등 ( 19 년상반기 )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 ) 요양급여세부사항고시등 ( 19 년상반기 )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 )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시행 -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제공 (8개지자체, 시범사업실시 ) ( 19.6 월 )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추진단 ( ) 치매안심병원지정 - 치매환자의전문전인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치매안심병동확대및치매안심병원단계적지정 치매관리법시행규칙 ( )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 ,353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지원대상확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이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출산가정으로지원대상확대 ( 19.1 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 3228)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55

457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부분적 분절적만성질환관리 ( 담당기관, 제공지역및내용상이 ) 포괄적 통합적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에서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에대한케어플랜, 질병및생활습관교육 상담, 평가등포괄적인의료서비스제공 기존분절적으로수행된만성질환관리사업단계적통합추진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보건의료기본법 ( 17.8 월 )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 2813) 59개국지정 62개국으로변경 * 콜레라 : 말라위, 잠비아등 18 개국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 AI : 중국 9개성 시 메르스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폴리오 :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 9개국 황열 : 아프리카, 중남미 42개국 ( 동일 ) 페스트 : 마다가스카르 ( 동일 ) 감염병별중복국가포함 검역법 ( 월 ) 검역감염병오염지역변경및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검역감염병오염인근지역신규선정 1개국지정 ( 참고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해외질병 > 검역감염병오염지역 6개국으로변경 * ( 종전지정 ) 카타르 ( 신규선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감염병별중복국가포함 ( 참고 )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해외질병 > 검역감염병오염지역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 ) 검역법시행규칙 ( 16.8 월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58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장애등급제폐지및맞춤형전달체계구축 장애등급을 1~6단계로구분하고, 장애등급을기준으로서비스제공 장애등급 (1~6급) 을폐지하고장애정도구분 (1~3 급 /4~6급) 개인의욕구와특성을고려하는서비스지원종합조사도입 지자체 ( 시군구및읍면동 ) 를통한접근성높은전달체계구축 장애인복지법 ( 19.7 월 ~)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 ) 장애인활동지원법 ( 19.7 월 ~) 장애등급제폐지및발달장애인지원확대 주간활동및방과후돌봄서비스실시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 신규실시 ( 주간활동 ) 성인발달장애인 1,500 명대상으로월 88시간주간활동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방과후돌봄 ) 청소년발달장애인 4,000명대상으로월 44시간방과후돌봄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 ( 19.3 월, 19.7 월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권역별확대 2곳운영 8곳운영 19 년에 6곳신규지정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다함게잘사는포용국가를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발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 ( 19. 下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 대부분민간기관에서사회서비스제공 시 도가설립한사회서비스원에서 지자체로부터국 공립시설을위탁받아직접운영 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 종합재가센터를설치하여각종재가서비스를통합 연계제공 민간제공기관에대한재무 회계컨설팅, 시설안전점검등지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57

459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부양의무자가구에장애인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 ( 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만 30세미만한부모가구및시설보호종료아동에대한생계급여와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보장수준강화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 1 월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이더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 보호대상아동의자립의지 기술향상을위한표준프로그램운영 보호 ( 종료 ) 아동대상자립지원강화를위한신규사업수행 1. 보호종료아동대상자립수당지급 아동복지법제 38 조 보호 ( 종료 ) 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2. 경계선지능아동대상맞춤형사례관리제공 3. 보호종료아동대상주거지원및사례관리등통합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 3821) 건강보험보장성확대 12 세이하아동영구치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건강보험미적용 12 세이하아동영구치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건강보험적용 ( 참고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후속조치 > 한방추나요법, 아동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등건강보험적용 고시 ( 19.1 월 )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 ) 자활장려금지급 생계급여수급자가탈수급 탈빈곤지원을위한자활사업참여시발생하는자활근로소득을생계급여산정을위한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생계급여차감 자활근로 ( 자활기업 ) 에참여하는생계급여수급자대상자활근로소득의 30% 를공제하여, 추가지급되는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 으로지급 * 19 년자활참여생계수급자약 19천명대상, 최대 38.5만원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1 월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3081)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60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지역자활센터환경개선비지원 - 지역자활센터에환경개선지원을통해업무환경개선및양질의자활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1 월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3080)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모든흡연카페도금연구역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금연구역 모든흡연카페금연구역 흡연가능 ( 이전 ) 흡연가능 ( 이후 ) 실내휴게공간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경우흡연가능 어린이집 유치원근처 10m 중공중의통행 이용에제공된구역은금연구역으로지정 ( 이후 ) 실내휴게공간이있는모든영업소는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및시행령 (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18.7 월 / 19.1 월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범운영 - ( 이후 ) 청년층의건강개선을위한사회서비스개발 제공및청년일자리창출 ( 19.1 월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 3228)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일반건강검진대상확대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40세이상인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및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세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지역가입자, 20세이상인지역가입자및 20세이상인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19 세부터 64세까지세대주및세대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 ( 19.1 월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59

461 04 보건 복지 보건복지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20~30 대국가건강검진사각지대해소, 우울증검사대상확대 우울증검사대상확대 40세 50세 60세 70세 20세 30세 40 세 50세 60 세 70 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건강검진실시기준 ( 고시 ) ( 19.1 월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 저소득어르신에대한기초연금지원강화 전체수급자 ( 소득하위 70% 이하 ) 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25만원지급 저소득어르신 ( 소득하위 20% 이하 ) 에게기초연금을월최대 30만원지원으로확대 (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배포예정 (12 월말 ) 기초연금법, 동법시행령 ( 19.4 월 ( 잠정 ))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 )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51 만개 노인일자리 61만개로확대 사회서비스형일자리신설 (60시간, 65만원 ) ( 19.1 월 )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확대 652개질환 927개질환으로확대 ( 참고 ) 희귀질환헬프라인 ( 새소식 > 의료지원의사각지대였던희귀질환지원확대추진 희귀질환관리법 ( 월 ) 질병관리본부희귀질환과 ( ) 희귀질환자지원확대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확대 51 개극희귀질환 89개질환으로확대 ( 참고 ) 희귀질환헬프라인 ( 새소식 > 의료지원의사각지대였던희귀질환지원확대추진 희귀질환관리법 ( 월 ) 질병관리본부희귀질환과 ( ) 희귀질환권역별거점센터지정 운영 4개기관 공모를통해 1개중앙센터, 10개지역센터선정및운영 ( 참고 ) 희귀질환헬프라인 ( 새소식 > 의료지원의사각지대였던희귀질환지원확대추진 희귀질환관리법 ( 월 ) 질병관리본부희귀질환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62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1개월을초과하는주기 ( 연 반기 분기등 ) 로산정된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최저임금에미산입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과복리후생비 ( 통화로지급 ) 중, 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상여금 ), 7%( 복리후생비 ) 에해당하는부분은최저임금에미산입 ( 25%, 7% 를초과하는부분은최저임금산입 ) 개정법에따라산입되는임금에포함시키기위해 1개월을초과하는주기로지급하는임금을총액의변동없이매월지급하는것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는경우에는, 과반수노동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들어야함 최저임금법 ( )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뉴스 소식 >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개정안관련주요내용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 ( 지원수준 ) 해당노동자 1명당월13 만원 ( 주40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지원 )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10 만원이하노동자를고용한 30인미만사업주 ( 지원수준 ) 해당노동자 1명당월15(13) 만원 ( 주40시간미만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지원 ) * (5인미만 ) 월 15만원 (5~30 인미만 ) 월 13만원지원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 19.1 월 ) ( 참고 )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사업소개 ( 지원대상 요건등 )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 인건비 ( 우선지원 중견 ) 월 60만원 ( 대규모 ) 월30만원지원 ( 인건비 ) 기업규모와상관없이월60만원지원 ( 신설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에한해간접노무비월10 만원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금인상및간접노무비신설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 고용노동부고시 ( 19.1 월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61

463 04 보건 복지 고용노동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지원요건 지원요건 ( 우선지원 중견 )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지급 ( 대규모 ) 최저임금의 120% 이상임금지급 기업규모와상관없이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지급 ( 승인절차폐지 ) 사업계획서만제출 고용노동부고시 ( 19.1 월 ) 시간선택제지원요건완화 ( 승인필요 ) 사업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제출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책자료 (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장려금 (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만 18~34 세청년중졸업 중퇴후 2년이내인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지원 ) 를대상으로월 50만원씩최대 6개월까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침 ( 19.3 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참고 ) 19.3 월부터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통해접수시작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 건설기계특고및서비스업종 1 인자영업자산재보험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레미콘기사에한하여산재보험적용 1인자영업자 : 8개업종한정산재보험가입허용 건설기계관리법 상 27개건설기계조종사에대해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산재보험특례적용 기존 8개업종 * 외에종사규모및가입수요가높은음식점업, 도 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인자영업자에대해산재보험가입허용업종에추가 ( 참고 ) 고용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64 04 보건 복지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항공장학재단 ( 하늘드림재단 ) 설립 도시형교통모델추진 높은훈련비용으로조종사꿈나무들에게높은진입장벽 없음 先선발後교육으로선발된훈련생들중중위소득기준 150% 이내를대상으로훈련비대출을지원 대중교통사각지대주민들을위한공공형버스, 택시제도시행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비영리법인설립및본격운영 (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현재국회예산심의중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노인등취약계층급식위생 영양관리지원 지원없음 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사등이급식소순회방문지도등을통해급식관리지원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공공급식지원및관리에관한법률 ( 상임위계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 잔류허용기준이없는경우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또는유사농산물의최저기준등적용가능 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지않은농약검출시불검출수준 (0.01 mg/kg) 의기준적용 식품의기준및규격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유해물질기준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63

465 04 보건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외제조업소현지실사강화 수입검사부적합된업소만관리 특별위생관리식품의수입량 많은업소현지실사 수입검사강화 위해우려높은품목집중관리로수입식품사전안전관리확대 중국산김치및베트남산과채 채소류음료 특별위생관리식품의모든국가현지실사 수입중단 ( 의도적인현지실사기피, 방해업소제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 ) 사후관리없음 현장기술지원, 원격지원등사후관리시행 - 위해식품판매차단종합관제시스템사후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 ) 공동사용의료기기의안전한사용 의무적용이외의시설에설치된제품에대한점검미실시 의무적용이외의시설에설치된제품에대해서도점검및위생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66 05 공공안전및질서 법무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일반귀화추천인의자격요건완화 5급이상공무원, 변호사등만추천서 (1 명 ) 를작성가능 귀화신청자의직장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등귀화신청자와지속적인관계를맺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직업이나사회적지위와관계없이추천서 (2명) 를작성가능 국적법시행규칙 ( 월 ) 법무부국적과 ( ) 귀화신청관련생계유지능력평가시실거래가등도인정 부동산자산평가시공시지가만인정 공시지가외에도국토교통부실거래가, 시중은행공표시세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도인정 국적법시행규칙 ( 월 ) 법무부국적과 ( ) 일반귀화영주자격전치주의시행 외국인이소지한체류자격에관계없이일반귀화신청가능 영주자격을소지한외국인만일반귀화신청가능 국적법 ( 월 ) 법무부국적과 ( ) 국민선서및국적증서수여제도시행 없음 귀화및국적회복을통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사람은국민선서를하고국적증서를수여받은때대한민국국적을취득 ( 참고 ) 하이코리아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국적 / 귀화안내 > 국적증서수여식 국적법 ( 월 ) 법무부국적과 ( ) 농림축산식품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맹견입마개착용 맹견출입불가장소신설 맹견소유자정기교육의무신설 동물보호법 ( 월 ) 맹견 일반견동일처벌 맹견관련안전관리의무위반시 300만원 맹견안전관리의무강화 이하의과태료신설 반려견의안전의무위반으로사람이사망하거나상해를입은경우동물보호법상처벌규정신설 농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 )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65

467 05 공공안전및질서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자율적운영 노선버스, 전세버스에영상기록장치 버스내영상기록장치의무화 설치의무화 영상기록장치설치를인식할수있도록 안내판등설치의무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19.9 월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규제없음 목적외임의조작및필요한경우이외 영상기록장치임의조작및이용제한 영상기록이용 제공이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19.9 월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규제없음 전국 260개터미널대상몰래카메라 탐지장비 1 대씩지원 여객자동차터미널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불법촬영점검 단속체계강화, 관리자책임강화,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관련법규없음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어린이통학차량유상운송허가차량차령적용 차령적용유예 ( ~ ) * 이전에는차령 9년적용 최장 11 년의차령적용 ( 참고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혁법령검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부칙 (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19.1 월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68 05 공공안전및질서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불법어업신고포상금상향 불법어업자징역형시 100~200 만원포상 불법어업자벌금형시 20~100 만원포상 불법어업자행정처분시 10 만원 불법어업자징역형시 200~300 만원포상 불법어업자벌금형시 100~200 만원포상 불법어업자행정처분시 경고 50, 정지 100, 취소 200 만원 수산자원남획등중대위반사항위반 : 포상확정금액 2 배지금 불법어업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 월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 ) 선박평형수배출금지예외조항추가 군함및경찰용선박 군함및경찰용선박,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운항하는선박으로서비상업적인목적으로만사용되는선박 밀폐된선박평형수탱크에영구적인선박평형수만적재한선박 공해상에주입한선박평형수와침전물을공해상에서배출하는경우의해당선박 모든선박평형수와침전물을주입한장소와같은해역에서만배출하는경우의해당선박. 다만, 다른지역에서주입되고관리되지않은선박평형수와침전물이섞이지않아야한다. 국내관할수역에서만항해하는외국선박 선박평형수관리법 ( 월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 ) ( 참고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 6 조 총톤수 400 톤이상의선박은선박검사를받도록함 신설 국제항해에종사하는총톤수 400톤이상의선박의소유자는선박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부유식해상구조물은제외 ( 참고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 14 조 선박평형수관리법 ( 월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 ) 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결격사유해소후바로등록가능 선박평형수처리업의등록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해당사유가해소되면즉시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함 ( 참고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 2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4 조 선박평형수관리법 ( 월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67

469 05 공공안전및질서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어항시설사용 점용허가기간확대 3년이내 5년이내로확대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어촌 어항법 어촌 어항법 (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 기상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기상청방문혹은전화신청 인터넷에서신청즉시발급 발급 ( 참고 ) 기상청전자민원홈페이지 > 민원신청 기상법 ( 월 ) 기상특보와지진관측증명의인터넷발급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 ) 실황정보실시간제공 모바일앱 우리동네레이더날씨알리미 에호우, 눈, 낙뢰등위험기상사전알림기능추가 - 호우위험사전알림서비스제공 기상레이더센터레이더분석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70 06 국방 병무 국방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군범죄피해자및사망자유족을위한국선변호사본격지원 성범죄피해자에게만국선변호사지원 군인간발생한모든범죄의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지원할근거마련 군복무중사망한사람의유족에게도국선변호사지원하여법률조력받을수있게함 ( 참고 )국방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군사법개혁, 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첫걸음 군사법원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 19. 상반기 ) 국방부법무담당관실 ( ) 헌병, 정훈, 시설, 화학, 인사행정 병과명칭개정 헌병, 정훈 ( 공통 ) 시설 ( 해 공군 ) 화학, 인사행정 ( 육군 ) 군사경찰, 공보정훈 ( 공통 ) 공병 ( 해 공군 ) 화생방, 인사 ( 육군 ) 군인사법시행령 ( 19.1 월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유급지원병충원확대를위한제도개선 유급지원병유형Ⅰ 의경우일반하사와보수체계상이 복무기간 : 6~18 개월 유급지원병유형Ⅰ 기준 182만원 245만원 (63만원증액 ) 복무기간 : 6~48개월 공무원수당규정 ( 19.1 월 ) 병역법 ( 19.7 월 ) 국방부인력정책과 ( ) 군인해외동반휴직허용 군인은배우자가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시휴직이불가능 군인도배우자가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시해외동반휴직허용 군인사법 ( 19.1 월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평상시특별한공적을세운군인도특별진급가능 특별진급대상 전사및순직자, 전투유공자중장교 특별진급대상 ( 확대 ) 복무중특별한공적이있는군인 군인사법 ( 19. 전반기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군인의 업무대행지정범위 확대적용 군인의업무대행지정범위 출산휴가, 육아휴직 군인의업무대행지정범위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유산 사산휴가 ( 확대 ) 군인사법시행령 ( 19.1 월 ) 국방부국방여성가족정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69

471 06 국방 병무 국방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개정적용 진급선발제외대상 군사법원에기소된사람 행방불명이된사람 정당한사유없이군무에서이탈중인사람 전상 공상외의사유로입원중인사람 부사관진급선발제외대상조항삭제, 장교와동일하게진급선발대상권으로개정 진급낙천과진급시킬수없는사유등의 법적근거를별도로마련 군인사법시행규칙 ( 19.1 월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 ) 장병복지향상을위한급식혁신사업확대 육 공군전체와해군 해병일부부대급식혁신사업운영 전군 전부대대상급식혁신사업추진 17 년 4 분기 ( 시범운영 ) 국방부물자관리과 ( ) 피복류보급개선 춘추운동복 1벌지급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각 6매지급 춘추운동복 2벌지급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각 8매지급 최전방부대근무장병대상패딩형동계점퍼지급 ( 19 년 ) 국방부물자관리과 ( ) 국가보훈처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국가유공자명패달아드리기 지방자치단체명패보급 국가주도국가유공자명패보급 ( 참고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홍보마당 > 나라사랑신문 9 월 6 면 > 국가유공자명패달아주기추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월 )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 수유리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직접관리 후손및기념사업회관리 국가에서체계적으로관리 ( 상시점검, 벌초, 묘역훼손복구등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19 년중 )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72 06 국방 병무 국가보훈처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임시정부수립기념일 : 학생독립운동기념일주관부처 : 교육부 ( 신규 ) 임시정부수립기념일 : 학생독립운동기념일주관부처 : 교육부ㆍ국가보훈처 3ㆍ 8민주의거기념일지정 (3. 8.)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월 ) 기념일변경등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 )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 ( ,4) 병무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모바일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 우편또는대면교부, 전자우편송달 모바일통지서수신신청 ( 동의 ) 자는병무청앱과카카오알림톡으로병역의무부과통지서발송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병역법제6조, 병역법시행령제3조의4 ( 19.1월 ) 병무청자원관리과 ( ) 대학원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입영일자연기제한 입영일자연기사유별연령등의제한없음 대학원진학예정 사유는 28세이상자입영일자연기제한 졸업예정 사유는학교별제한연령초과 1년의범위내에서입영일자연기 현역병입영업무규정 ( ) 병무청현역입영과 ( ) 병역의무자여비중숙박비지원확대 4만원지원 5만원지원 병역의무자여비지급기준 ( 19.1 월 )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71

473 06 국방 병무 병무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변경 재산액 : 6,460만원 월수입액 4인기준 1,807,681 원 재산액기준 : 6,860만원이하 월수입액기준 4인기준 1,845,414 원이하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기준 ( ) 병무청병역공개과 ( ) 전지방병무청홍채인식기도입, 원거리이동불편해소 중앙신체검사소방문홍채등록 주소지지방병무청에서등록 병역판정검사규정 ( 19.1 월 )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병역처분변경신청시재신체검사장소선택확대 주민등록지또는실거주지지방병무청 ( 종전 ) 주민등록지, 실거주지병무청 ( 추가 ) 관할조정 ( 최초검사를받은 ) 병무청 ) 병역처분변경규정 ( 19.1 월 )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 ( ) 사회복무요원민생안전분야지원등배정인원확대 사회복무요원배정 19 년사회복무요원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등추가배정확대 (5,571 명 )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 ) 방위사업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확대 10억 선정과제당지원금최대 100억원으로확대 방위사업육성지원사업공통운영규정 ( 19.1 월 )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74 07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유료방송서비스정보부족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를통해, 서비스별 사업자별평가결과제공 유료방송서비스품질평가실시 ( 참고 ) 과기정통부홈페이지 >MSIT PR> 보도자료 >2018 년유료방송서비스시범평가결과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 ) 방송구역별허가신청 (92 개사업자 ) 법인별 (25개* 사업자 ) 허가신청 * 기준 방송법시행령 ( 월 ) 케이블 TV, 법인별허가신청 (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 MSIT PR> 보도자료 > 유료방송분야규제개혁본격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2만명지원 8만명으로지원규모확대 - 근로자휴가비지원확대 ( 참고 ) 근로자휴가지원사업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 )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3 개소 ( 보은, 고성, 영월 ) 운영개시 드론비행시험인프라부재 주요지역별상업용드론의기술개발 안전검증을위한시험비행과테스트가가능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 입국장면세점도입방안확정 항공사업법제 69 조의 2 ( 19. 하 )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73

475 07 일반공공행정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드론분류체계개선및규제합리화방안발표 드론기체의무게기준으로 안전관리 드론의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등에따라드론분류기준을 4단계로세분화하여안전관리제도 * 적용 * 기체신고 비행승인 안전성인증 조종자격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저위험드론보다쉽게, 고위험드론보다안전하게 항공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 19. 上 )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 )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출국장면세점만허용 인천공항내입국장면세점시범도입 ( 참고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 입국장면세점도입방안확정 관세법 ( 19.1 월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 노트북 액체류검색시가방을열어야만검색가능 제주공항 CT X-ray 등첨단장비도입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탑승구앞에서탑승권확인필요 김포공항국내선탑승구앞생체인식시범운영 ( 19.10) * 탑승구진입시탑승권확인을승객생체정보 ( 정맥, 지문 ) 인식으로대체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노트북 액체류꺼내지않고보안검색및생체정보로신원확인 항공보안법 ( 19. 下 )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 ) 없음 교환 환불요건성립후인도된날로부터 2 년이내교환 환불요청가능자동차관리법 ( 19.1 월 ) 하자있는신차교환 환불제도시행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76 07 일반공공행정 중소벤처기업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신고에대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가능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월 )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대한행정조치도입 -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시정권고도입예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신설 신규 일자리창출기업지원특화자금신설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공고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19 년중기부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 19.1 월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9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5개 소공인특화지원지원업종확대 제조업업종 ( 중분류 ) 전체제조업으로확대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검색 > 시행령제 2 조 ( 도시형소공인의업종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지원사업신설 신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신규지원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공고 >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주관기관모집 19 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구축 운영 주관기관모집공고 ( 19.2 월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75

477 07 일반공공행정 문화재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최초의허가규정외변경 신고규정없음 문화재매매업자의상호변경및사업장주소지변경시변경되는지자체에변경신고의무규정 변경신고의무위반시위반횟수에따라 과태료부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문화재매매업변경신고규정마련 ( 참고 ) 문화재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법령 문화재청안전기준과 ( ) 일정기간야간특별관람실시 연중야간상시관람실시 창경궁야간상시관람실시 ( 18 년 70 일 ) 09 시부터야간 21 시까지상시관람 (20 시입장마감 )/ 월요일휴궁 ( ) 창경궁관리소 ( ) 특허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는출원인이반환청구가있어야반환 출원인이사전에반환받을계좌를특허청에등록한경우, 반환금액이발생할때마다출원인의청구가없어도사전에등록된계좌로직권으로입금하여반환 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및등록세반환요령 ( 월 ) 잘못납부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도입 ( 참고 ) 특허청홈페이지 > 소식알림 > 보도자료 > 특허청, 잘못납부된특허수수료의직권반환제시행 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78 07 일반공공행정 기상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날씨누리정보찾기어려움 날씨누리콘텐츠정비및기능개선 모바일웹개선요구 모바일웹전면개편 - ( 19.1 월 ) 기상청날씨홈페이지개선 ( 참고 ) 기상청날씨누리, 모바일웹 기상청정보통신기술과 ( ) 오프 / 온라인발급하여 전자증명서 (PDF) 제공 기상청기상현상증명의전자증명서서비스개시 종이문서로출력 ( 참고 ) 기상청전자민원홈페이지 > 민원신청 기상법 ( 19.3 월 ) 기상청국가기후데이터센터 ( ) 방송통신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재정, 90일이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60일이내조정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 참고 ) 방통위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마련 ( ) 전기통신사업법 ( 19.6 월 ) 방통위이용자정책총괄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77

479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담합, 보복조치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미도입 담합, 공정위신고등을이유로보복조치를한사업자에게실제발생한손해3배이내의배상책임부과 ( 참고 ) 공정위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공정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공정거래법 ( 월 ) 공정위경쟁정책과 ( ) 없음 차액가맹금관련정보 주요품목별공급가격상ㆍ하한 판매장려금에대한정보 다른유통채널에대한정보 가맹사업법시행령 ( 월 ) 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가맹사업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 ) 오너리스크 배상책임가맹계약서에기재 본사 오너리스크 로가맹점주가피해입을경우, 배상청구의근거불명확 가맹본부임원이위법ㆍ비윤리적행위로브랜드이미지를훼손해점주가손해를입은경우, 본부측이배상책임을진다는내용을가맹계약서에의무적으로기재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거래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 가맹사업법 ( 19.1 월 ) 공정위가맹거래과 ( ) 시 도에가맹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설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분쟁조정신청가능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도분쟁조정협의회설치 ( 참고 ) 공정위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대리점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가맹거래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대리점법및가맹사업법 ( 월 ) 공정위가맹거래과 ( ) 대리점거래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80 07 일반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시 도와정보공개서등록업무분담 공정위가정보공개서 등록업무전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관할지역내가맹본부의정보공개서등록업무수행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가맹거래법, 하도급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가맹사업법 ( 19.1 월 ) 공정위가맹거래과 ( ) 하도급대금부당감액 기술유용행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및기술유용 유출행위고발조치시벌점 3점 하도급대금부당결정 감액및기술유용 유출행위고발조치시벌점 5.1 점 ( 참고 ) 공정위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및시행령 ( 월 ) 공정위기업거래정책과 ( ) 대형유통업체의부당감액등에 3 배손해배상제도입 피해액까지만손해배상책임 상품대금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의종업원부당사용, 보복행위등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손해배상책임을피해액의 3배까지확대 대규모유통업법 ( 월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복합쇼핑몰 아울렛등임대업자에대해서도대규모유통업법적용 별도규제없음 입점업체의상품매출액에연동 ( 예 : 매출액의몇 %) 되는임차료를수취하는복합쇼핑몰 아울렛등을법적용대상으로포함 법위반시시정명령, 과징금등부과 대규모유통업법 ( 월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대형유통업체의납품업체에대한보복조치원인행위유형추가 공정위신고에대한보복조치만제재 공정거래조정원에대한분쟁조정신청, 공정위서면실태조사에협조, 공정위현장조사등에대한협조를이유로한보복조치도제재 대규모유통업법 ( 월 )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79

481 07 일반공공행정 국민권익위원회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도운영 없음 사회적약자의행정심판청구시국선대리인선임지원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선대리인규정 행정심판법시행령 ( 월 ) 국민권익위행정심판총괄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82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신규 귀농귀촌청년가구를위한공동보육시설및여가 문화 커뮤니티시설이복합된임대주택단지조성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농식품부지역개발과 ( )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확대 월최대 40,950 원 월최대 43,650원확대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농업인복지증진 보건복지부고시 ( 월 ) 농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 ) 농지은행사업온라인신청가능 방문신청 방문, 온라인신청가능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지은행사업 - ( 19.1 월 ) 농식품부농지과 ( ) ( 농작물재해보험 ) 품목 57개 배추, 무, 호박, 당근, 파추가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 19.2 월 ) ( ) 농업정책보험지원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 모든농가보험료 50% 국고지원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보험료국고지원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 19.1 월 )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81

483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신규 멧돼지등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비지원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지원 사업시행지침서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농어업재해대책법 ( 19.3 월 ) (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 3km 예방적살처분 AI 발생농장반경 500m까지예방적살처분원칙적용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반경 3Km 내가금농가에대해서는예방적살처분을원칙적으로실시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 월 )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신규 가정용계란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통한선별 포장유통의무화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 월 ) 가정용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 참고 ) 법제처법령정보시스템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식약처농축수산물정책과 ( ) 농식품부축산경영과 ( ) 식품명인기능전수지원 신규 연간 3억원 / 기능전수활동장려금지원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 월 )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84 08 농림 해양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농업용난방유중부생연료유는 농업용난방유중부생연료유 2호 ( 중유 ) 농업용난방기면세유종추가및동력예취기면세유공급확대 1 호 ( 등유 ) 로한정 동력예취기는연간 52.5 리터공급 추가공급 * 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충족시농업용면세유로공급 동력예취기의연간공급량을 75.0 리터로확대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 ) 농림축산식품부 ( ) 식품기술거래 이전사업지원 신규 기술거래 이전과정지원, 식품기술거래 이전정보망구축, 기술이전후사후모니터링및성과관리 중소식품기업기술중개수수료지원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사업시행지침서 > 기술거래 이전사업 - ( 19.2 월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 ( )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도입 신규 고령친화식품, 채식주의자를위한비육류자원기반단백질공급식품등미래형식품개발지원 국산농산자원을활용하여기존화학식품첨가물을대체할수있는천연물기반식품첨가물개발지원 - ( 19.2 월 )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농림사업안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 ( ) 농촌유휴시설을활용한창업공간지원 신규 농촌의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농촌지역에서창업하고자하는청년 ( 귀촌자 ) 에게창업공간제공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 월 ) 농식품부농촌산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83

485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자격시험없음 제1차산지경매사자격시험실시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20 년사업예산확보 ( 20 년 )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 신설 산재형신설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출시및국고보조율확대 국고보조율 50%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국고보조율상향지원 ( 18)50% ( 19년 )70% 어업인안전보험시행지침 ( 19.1 월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도입 신설 안전설비설치어선각상품별최대합산 5% 할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시행지침 ( 19.1월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양식어업재해보험무사고할인제도도입 신설 무사고할인제도도입 전년도무사고자, 보험료 5% 할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 19.4 월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86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60만원지원 65만원지원으로확대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 수산직불금지원단가인상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수산직불금지원단가 5 만원인상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 보호대상해양생물 의새이름, 해양보호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법 ( 19.6 월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 수산물이력제의무화시범사업추진 모든수산물자율적이력등록관리 굴비, 생굴품목이력제의무적이력등록관리시범사업추진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 뉴스 > 보도자료 > 굴비 생굴유통과정한눈에... 수산물이력제의무화첫걸음 언론브리핑 ( ) ( 월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 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 도서민명의 2,500cc 미만승용자동차차량운임의 20% 지원 1,000cc 미만경형승용차는 50%, 1,600cc 미만소형승용차는 30% 까지지원확대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 ( 19.1 월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 신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따른도서의도서민이사용할목적의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해상운송비중일부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내항화물운송사업자등에지원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섬마을생활연료해상운송비, 국가가지원한다 해운법 (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85

487 08 농림 해양 수산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양공간에대한통합관리시행 개별법에따른선점식해양이용 우리나라全해역에대한해양용도구역설정등을포함한해양공간계획수립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가해양이용 개발계획등수립시입지적정성등에대해해수부장관과사전협의필요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등해수부법률 5 건국회통과 해양공간계획법시행 ( 19.4 월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 , 5312) 정부 민간이함께노후원양어선신조대체추진 융자 ( 신조대체 70%, 중고선대체 80%) 펀드조성 ( 정부출자 50%, 금융기관대출 30~40%, 자부담 10~20% ( 19.1 월 )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 ) 감척대상을어선어업에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까지확대 연근해어선감척대상 ( 어선어업 32개업종 ) ( 현행 ) 32개어선어업 ( 확대 ) 32개어선어업 + 9개어구어업 ( 정치성구획어업포함 ) * (9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시행령 개정 ( 월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 산림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확대 79개품목지원 79개품목 + 산림자원법 에따른임산물 ( 목재및토석제외 ) 지원 ( 참고 ) 산림청공식블로그 > 톡톡! 인포 / 카드뉴스 > 규제혁신미래신산업규제혁파 임업진흥법시행규칙 ( 19.1 월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88 08 농림 해양 수산 산림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특별관리임산물포장규격완화 특별관리임산물포장규격제한 품질검사합격증부착이가능한상자 용기에포장할수있도록완화 ( 참고 ) 산림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 개정법령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임업진흥법시행령 ( 19.1 월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전환 산지내태양광발전시설억제를위한제도개선 지목변경가능 ( 임야 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면제 평균경사도기준 (25도이하 ) 지목변경금지 ( 임야 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전액부과 평균경사도기준 (15 도이하 ) ( 참고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ㆍ개정법령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 ) 산림청산지정책과 ( ) 산림복지소외자에대한산림복지체험기회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확대 ( 참고 ) 산림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고 > 2019 년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19.1 월 )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 ) 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후산림관련업체 2년이상종사자 6개월근무기본 (4 8 개월 ) 탄력적운용 산림관련고등학교졸업후미취업자 6개월근무기본 (4 10 개월 ) 탄력적운용 19 년해외산림인턴시행계획 ( 월 ) 해외산림인턴참여자격완화 ( 참고 ) 산림청홈페이지 > 행정 정책 > 알림마당 > 2019 년해외산림인턴모집공고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87

489 08 농림 해양 수산 기상청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웹 : marine.kma.go.kr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항만기상정보서비스 통합해양기상정보부재 해양기상맞춤형서비스 항로, 항만, 해난, 레저, 어업, 안보 6개분야별상세해양기상정보서비스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 기상청해양기상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90 09 산업 에너지 자원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관련규정부재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수입업신설, 제조업시설기준, 처리수수질기준, 수입업등록규정 ( 참고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법령정보 > 법령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9.3 월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89

491 10 환경 환경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대상업종확대 년도업종 (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업 ) 시행 19 년도적용업종 (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질소 ) 추가시행 ( 참고 ) 통합환경허가시스템홈페이지 (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7~ 21 년까지단계적시행 )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 )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 5 등급차량운행제한 수도권의행정 공공기관중심으로 2부제실시. 민간은자율참여 민간참여도의무화되어수도권에서 5등급차량의운행제한. 위반시 1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 배출가스 5 등급차량 12 월 1 일부터안내시작 미특법및시 도조례 ( 월 ) 환경부교통환경과 ( ) 신규제정 ( 목적 ) 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확립을위해물관리의기본이념 원칙과물관리정책기본방향제시 ( 물관리기본원칙 ) 물의공공성, 건전한물순환, 수생태환경의보전, 유역별관리, 통합물관리등 ( 물관리위원회 ) 물관리에관한중요사항의심의 의결을위해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 ( 물분쟁의조정 ) 이해관계자는수자원의개발 이용 관리에관해물관리위원회에분쟁의조정을신청 ( 물문화육성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문화육성, 물관리국제협력추진, 남북한간물관리협력등을위해노력 물관리기본법 ( 월 ) 물관리기본법제정 시행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물관리기본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92 10 환경 환경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허가대상 신고대상까지확대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월 ) 환경부유역총량과 (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확대적용, 가축분뇨액비화및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액비화기준중부숙도기준 정화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 ( 총질소기준, mg /L) 허가대상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및가축분뇨처리업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 허가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기타지역 ) 500 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특정지역 ) 500 이하 ( 기타지역 ) 600 이하 신고대상및신고대상미만배출시설설치자가설치한자원화시설까지확대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허가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기타지역 ) 250 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설치한처리시설 ( 특정지역 ) 250 이하 ( 기타지역 ) 400 이하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월 ) 환경부유역총량과 (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월 ) 환경부유역총량과 ( ) 수돗물수질기준총 60종 수돗물수질기준총 61종으로확대 지하수를원수로하는수돗물수질기준에우라늄추가 우라늄추가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홍보 > 먹는물관리법하위법령입법예고 먹는물수질관리강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월 ) 환경부수도정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91

493 10 환경 환경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토양오염물질및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토양오염물질 21종 토양오염물질을 21종에서 23종으로확대 ( 다이옥신, 1,2- 디클로로에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확대 (1,2- 디클로로에탄저장시설 )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표 1]~[ 별표 3]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 월 ) 환경부토양지하수과 ( ) 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경매 100% 무상할당 26개유상할당업종의경우 3% 유상할당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 2019 년도유상할당계획 배출권거래법시행령 ( 월 ) 환경부기후경제과 ( ) 기존화학물질등록체계변경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환경부장관이 3년마다지정 고시 유해성 유통량에따라 30년까지기존화학물질등록하도록개편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보도자료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보도자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19.1 월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 화학물질등록체계개편및안전관리강화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등지정 고시한물질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신고 * 발암 돌연변이 생식능력이상등위해우려가있는화학물질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보도자료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보도자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19.1 월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 신규화학물질신고 제조 수입량에관계없이모두등록 연간제조수입량이 100kg미만인경우에는신고하도록변경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보도자료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보도자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19.1 월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94 10 환경 환경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살생물물질및살생물제품사전승인제도입 시행 살생물제사전승인제시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관리제도부재 위해우려제품 ( 화평법 ) * 관리대상 : 가정용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대한사전승인제시행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보도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 * 관리대상가정용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사용하는제품으로확대 *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자가검사후검사결과환경부에신고, 안전기준위반제품사후관리강화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 ) 가뭄정보제공미비 가뭄정보상황판을통한내주변의가뭄 예측정보를한눈에확인 - 홍수가뭄대응능력강화 ( 참고 )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홈페이지 환경부수자원개발과 ( ) 슬레이트주택철거비가구당최대 336만원지원 취약계층의경우슬레이트철거로인한개량비용도추가로가구당최대 302만원지원 석면안전관리법 ( 월 ) 슬레이트주택개량추가지원 ( 참고 )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 / 홍보 > 뉴스 공지 > 2019 년환경부주요특색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비용지원 환경부생활환경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93

495 10 환경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신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선박친환경설비설치를위한자금대출시이자의일부 (2%p) 를국가가지원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해운법 ( 19.1 월 ) 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 신규 LNG연료추진예선전환을희망하는선령 20년이상항만예선사업자는공모를통해전환보조금지원받아대체건조가능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 19.1 월 ) 노후예선 LNG 연료추진전환사업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96 11 문화 체육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시 군 구당 1개소 (50만이상추가 1개소가능 )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19 년 30 개소 ( 개소당 30 억원 ) 근립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 19 년 10 개소 ( 개소당 10 억원 )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국민체육진흥법 22 조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 ) 4개지자체지원 25개내외지자체로사업대상지확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적도시재생확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 ) 1인당연 7만원지원 1인당연 8만원으로지원확대 ( 참고 ) 문화누리카드누리집 ( 문화예술진흥법 ( 19.2 월 ) 통합문화이용권지원금상향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95

497 11 문화 체육 관광 국토교통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 제주공항 ) 여객터미널수용능력 여객터미널수용능력 : 3,175 만명 / 년 : 2,589 만명 / 년 ( 전년대비 586 만명 ) 공항시설법 ( 월 ) 제주 청주 김해공항여객편의향상 ( 청주공항 ) 여객터미널수용능력 : 189 만명 / 년주차면수 : 4,138 면 ( 김해공항 ) 주차면수 : 5,972 면 여객터미널수용능력 : 289만명 / 년 ( 전년대비 100 만명 ) 주차면수 : 4,872 면 ( 전년대비 734면 ) 주차면수 : 7,123 면 ( 전년대비 1,151 만명 )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법인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자본금요건을 개인의자본금차별화 법인수준으로완화 관광용헬기등록기준완화등 항공사업법시행령 ( 19. 上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저변확대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자본금요건완화를위한항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공포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무거운여행가방을공항까지가져가서항공사에위탁 공항갈때호텔에서짐부치는수하물위탁서비스시범운영 ( 참고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공항갈때빈손으로 수하물위탁서비스도입 국가항공보안계획 ( 19. 下 )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 ) 한-중-몽항로단선운영으로항공기지연 인천-중국- 몽골구간 (1,700Km) 의항공로복선운영을통해해당노선의항공기지연감소및보다편리한중국 유럽행여행구현 한 - 중합의서체결및복선화운영개시 ( 월 ) 하늘길확대로항공교통이용자편의개선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 ) 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498 12 항만개발 011 문화 체육 관광 해양수산부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잔여토지매수청구권신설 - 사업시행자가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사업구역내잔여부지의대해우선매수를청구할수있는권한을갖게됨 항만법 ( 월예정 )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항만배후단지입주자의자격, 계약 해지, 토지 시설등의처분제한 - 항만물류의원활화및물동량창출등에필요한자격을만족하여야하고,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또는입주자격이있는제3자에게양도하도록제한 항만법 ( 월예정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 무상사용신고절차생략 준공전항만시설사용신고를한후무상사용신고 사업시행자가준공전항만시설사용신고를할경우무상사용신고를하지않아도됨 ( 준공전항만시설사용일을무상사용신고일로보아별도절차를받지않아도됨 ) 항만법 ( 월예정 )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비관리청항만공사업무처리요령 ( 해양수산부고시 ) 을적용 비관리청항만공사변경허가조건과절차를명문화하여투명한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함 항만법 ( 월예정 ) 비관리청항만공사변경절차명문화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대규모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전예비타당성조사실시의무화 비관리청항만공사업무처리요령 ( 해양수산부고시 ) 을적용 총사업비 500억원이상대규모사업경우예비타당성조사실시를의무화하여사업의경제적타당성검증강화 항만법 ( 월예정 )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 ) 분야별 ( 부처별 ) 달라지는주요제도 ( 신 구대비표 ) 497

499

500 이책자는 2019 년부터시행되는분야별부처별제도및법규개선사항을종합정리한것입니다. 기획재정부경제교육홍보팀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