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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집순서 [ 안내 ] 토론회순서 3 [ 인사말 ] 기동민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5 남인순국회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7 송옥주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10 윤소하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12 1부발제 박정수간호사 15 최원영간호사 20 김경희간호사 25 강민철전공의 31 2부발제 간호사왜병원을떠나는가 ; 간호사일터바꾸어야한다 ( 강경화 ) 34 왜이번사건이산업재해인가 ( 권동희 ) 48 간호노동조건개선안의한계와법제도개선방향 ( 김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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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순서 개회 일정안내 / 참가자소개 인사말 1 부. 우리에게왜박선욱은나이고, 또한너인가 박정수 ( 간호사, 1년차 ) 최원영 ( 간호사, 8년차 ) 김경희 ( 간호사, 25년차 ) 강민철 ( 응급의학과전공의 ) 2 부. 바람직한사회정책수립을위한제언 강경화 : 간호사왜병원을떠나는가 ; 간호사일터바꾸어야한다 권동희 : 왜이번사건이산업재해인가 김동근 : 간호노동조건개선안의한계와법제도개선방향 질의응답및종합토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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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북 ( 을 ) 국회의원이자보건복지위원회위원인더불어민주당기동민입니다. 오늘 < 한국사회간호노동의현실, 그리고개선방향 > 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함께토론회를준비해주신故박선욱간호사공동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관계자여러분들의노고에도박수를보냅니다. 故박선욱간호사의안타까운죽음은충격이었습니다. 태움문화 라는말그대로살벌한용어에저뿐만아니라많은사람들이놀라움을금치못했습니다. 그의죽음은우리가어렴풋이알고는있지만, 외면해왔던많은문제들을직시할것을촉구했습니다. 혹자는간호사들의조직문화, 부주의등에만초점을맞춥니다. 잘못된접근입니다. 환자의생명과안전을다룬다는막중한부담에도불구하고이들은열악한노동환경과처우, 허술한교육시스템및병원의지원부족등많은문제에노출돼있습니다. 간호사 10명중 7~8명이병원에서원치않는근무강요, 연장근로강제, 시간외수당미지급, 연차유급휴가제한등근로기준관련인권침해를당하고있다는조사결과도나왔습니다. 故박선욱간호사를추모하며 내가너였다 를외치는수많은간호사분들의모습에공감합니다

6 복지부는이같은측면에서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을내놨습니다. 고심끝에내놓은정책이지만많은분들의아쉬움, 지적또한크다는점잘알고있습니다. 저는이정책이끝이아닌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같은자리들이중요한이유입니다. 일선현장의생생한목소리와정책적보완점등에대해가감없이말씀해주셔서앞으로의정책방향에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늘발제문을미리받아읽어보다가 저는학교에서배운대로간호하고싶습니다 란 1년차간호사분의말씀을듣고가슴아팠습니다. 일선현장에서고군분투하고있는간호사분들이좀더좋은환경에서편하게일하실수있도록, 그래서국민의건강에도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북을국회의원 기동민 - 6 -

7 인사말 국회의원남인순 ( 국회여성가족위원장ㆍ보건복지위원 ) 반갑습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보건복지위원으로일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만물이약동하는봄날에 한국사회간호노동의현실, 그리고개선방향 을주제 로국회에서토론회를함께주최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하며, 관심을갖고 자리에함께하여주신여러분들을환영합니다. 토론회를준비하느라애써주신 故박선욱간호사공동대책위원회 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국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오늘토론회에서간호노동과보건의료의현실을증언하여주실박정수 최원영 김경희간호사님과강민철전공의님, 그리고바람직한개선방향을제언하여주실강경화한림대간호학부교수님, 권동희법률사무소새날공인노무사님, 김동근노동자운동연구소연구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 스트레스와과중한업무에시달려온서울아산병원故박선욱간호사의 죽음에깊은애도를표합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빌며, 영면을기원합니다. 유 가족들과동료간호사분들께도위로의마음을전합니다

8 지난설연휴첫날, 우리나라최고수준의의료기관에서일어난신규간호사자 살사건은직접적으로는신규간호사에대한높은연차간호사의 태움 이라는간 호사사회의고질적인문제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간호인력의부족과, 이에따른장시간노동과 과중한업무등열악한근무환경, 그리고간호사에대한낮은처우등이복합적 인원인으로작용했다고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 1,000명당의료기관활동간호사수가 2016년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의약 53.8% 수준으로인력부족문제가심각하며, 인구 1,000명당간호사수가충남 2.3명, 충북 2.5명등지방과중소병원의간호인력난이갈수록심화되고있습니다. 병원간호사회의 2016년실태조사에따르면, 간호사이직률이 12.4% 인데신규간호사의 1년내이직률이 33.9% 로숙련된장기근속인력이부족한실정으로, 이직사유가열악한근무환경 노동강도 38.9%, 낮은보수 26.8% 등으로조사되었습니다. 故박선욱간호사와같은불행한일이되풀이되지말아야할것입니다. 신규간호사의자살사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 태움 과같은낡은문화를개선하는한편, 간호사에대한처우와근무여건을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는간호사의권익을향상하는일인동시에환자안전과의료서비스의질을높이는일이기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지난 3월20일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을마련하였는데,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을통해인구 1,000명당의료기관활동간호사수를 4.7명 (OECD 평균의 72% 수준 ) 으로높이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습니다. 다소미흡한점이있고, 간호사 1인당적정환자수를법제화해달라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는데, 문재인정부가보다적극적인의지를갖고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를실질적으로개선하길바랍니다. 저는그간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간호사를비롯한보건의료인의처우를개 - 8 -

9 선하고환자안전을보장하기위해애써왔습니다. 간호인력의경력단절과이직률이무척높은실정으로, 경력단절방지및장기근속유지를위해서는열악한근무환경과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제도개선및지원예산확보를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국회차원에서간호사여러분과소통하면서처우개선과환자안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故박선욱간호사공동대책위원회 와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와함께하는오늘국회토론회가간호노동의현실을보다정확히진단하고, 허심탄회한토론을통하여바람직한개선방안을모색하는뜻깊은자리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오늘논의된사항에대해서는기동민 송옥주 윤소하국회의원님과함께국회의정활동에반영하도록하겠으며, 정부에서도국정에적극반영하길바랍니다. 토론회에함께하여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하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기원합니다

10 인사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송옥주입니다. 최근故박선욱간호사의죽음으로간호사들의노동환경문제가다시한번대두되었습니다. 특히재가될때까지태운다는뜻으로사용되는 태움 이라는이무시무시한단어는간호노동환경에서갑질문화의심각성을드러내고있습니다. 직장내상하관계가마치계급처럼고착화되어조직문화라는포장아래폭력적인갑질이자행되고있다고합니다. 생명을다루는직업의특성을고려할필요는있겠지만, 어떤노동자도인간의존엄성을지키며일할수있는최소한의권리는보장받아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도엄연한산업재해입니다. 태움 외에도간호사들의인간적인노동을위해개선되어야하는문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 단순히간호사정원을늘리고야간수당을지급하는식의땜질처방이아닌, 간호사들의노동조건이지속가능하도록노동환경자체를개혁해야합니다. 우선임기응변식으로이루어지는신규간호사의교육연수제도를법적으로제도화하여의료사고감소및임상간호의빠른적응을도모해야합니다. 또한 OECD 평균에한참못미치는간호인력수를늘리고간호인력의배치기준을재검토해야합니다. 현재임상간호인력수 ( 인구천명당 ) 는 OECD 평균 9명

11 이고, 한국은 5.9명에불과합니다. 그리고간호사 1인당환자수를줄여실질적으로주 40시간노동을가능하게하고, 법적휴게시간을반드시보장해야합니다. 무엇보다이번사건을계기로언어적 신체적폭력을근절하고, 감정노동을줄이는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간호사는천사는아니지만바로그다음의것이라는말이있습니다. 우리의생명을보살펴주는간호사들에게떠나고싶은직장이아닌지키고싶은직장이되도록여러분모두의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 오늘의자리를통해사명감으로국민생명을위해고군분투하는간호사들을매도하는것이아니라, 성숙한사회적논의를통해건강한의료환경을만들어가기를소망합니다. 저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으로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의미있는토론회를공동으로주최해주신더불어민주당기동민, 남인순의원님, 정의당윤소하의원님과故박선욱간호사공대위,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에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더불어이번토론회에서좌장을맡아주신현정희의료연대본부본부장님, 발제및토론자로참여해주신박정수, 최원영, 김경희간호사님, 강민철응급의학과전공의님, 강경화한림대학교간호학부교수님, 권동희법률사무소새날공인노무사님, 김동근노동자운동연구소연구원님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故박선욱간호사의명복을빕니다

12 인사말 국회의원윤소하 ( 정의당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반갑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정의당국회의원윤소하입니다. 먼저오늘토론회를공동주최해주신더불어민주당기동민의원님, 남인순의원님, 송옥주의원님,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조합원여러분과고박선욱간호사공동대책위원회에함께하고계신단체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와존경의인사를드립니다. 최근수련기관내전공의폭행사건, 간호사장기자랑사건, 간호사태움문화등으로의료기관내발생하는괴롭힘과비인권적행태가심각한상황으로확인되면서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있습니다. 특히고박선욱간호사의죽음으로드러난대한민국의료현장에서간호사들이겪고있는어려움과고통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 최근보건복지부도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간호사처우개선을위한대책을마련해서발표했습니다. 간호사의처우개선큰방향내에서인력확충의계획을발표한것은긍정적이지만, 여전히근본적문제해결로가기까지는갈길이멉니다. 저는사람에대한고민이모자란곳, 일이잘될수없다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불행한곳에행복이깃들수없습니다. 간호사가행복해야병원을찾는

13 국민이행복할수있습니다. 의료현장은다른어떤현장보다도사람의역할이 무엇보다중요합니다. 현장에서벌어지는모든일이돌보는사람의손을거쳐야 하기때문입니다. 본의원은국가가간호사를포함한의료인력을확충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기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을발의했습니다. 또한지난달의료기관내괴롭힘방지와그에대한처벌내용을담은 의료법개정안 도발의했습니다. 이모든것은의료노동자가, 간호사가행복해야환자도행복할수있다는생각에서였습니다. 여전히현실은누추합니다. 노동의기본권리조차지켜지지않는의료환경, 이대로는행복하게일할수없습니다. 간호사들은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내몰려있습니다. 의료현장일선에서환자의생명과안전을다루는간호사의역할에걸맞은대우가이루어져야합니다. 괴롭힘의문제는인권의문제이기도하지만노동권의문제이기도합니다. 병원내과도한노동을강요받는것이앞으로도계속된다면그에따른괴롭힘도따라서발생할것이기때문입니다. 고박선욱간호사죽음앞에보건복지위원으로서무거운책임을느낍니다. 다 시는이와같은비극이재발되지않도록오늘이자리모인우리모두가먼저 노력합시다. 오늘의토론회가그시작을알리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 끝으로열악한노동조건에서도환자의생명과안전만바라보고헌신하시는간호사여러분께감사와존경의인사올립니다. 토론회에참여하신모든분, 늘건강하고행복하시길마음다해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4 월 23 일 정의당국회의원윤소하

14 1 부 우리에게왜박선욱은나이고, 또한너인가

15 발제문 박정수간호사 지난 2월 15일, 간호사커뮤니티는서울아산병원신규간호사가자살했다는소식으로떠들썩해졌습니다. 저와제동기들은이황망한소식을접하고모두말을잃었습니다. 이날은민족최대의명절인설을고작하루앞둔날이었으며, 4년간공부해온우리들이비로소진짜간호사로일할수있다고국가로부터인정받은지겨우하루가지난날이었습니다. 아마 2만여명의제 58회간호사국가고시합격자들의마음은모두들비슷했을것입니다. 저는오늘제가왜또다른박선욱인지, 왜고박선욱간호사의죽음이남일같이느껴지지않았는지, 왜 300여명의간호사와간호학생들이 3월 3일에광화문으로나올수밖에없었는지에대해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저는현재서울의한요양병원에서웨이팅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웨이팅아르바이트라는말을처음들어보신분들도많이있으실것입니다. 웨이팅아르바이트란대기발령기간동안본인의발령순서를기다리며아르바이트를하는것을말합니다. 저는다른직종에는존재하지않는 웨이팅 이라는문화가우리간호사들을철저한을로만든다고생각합니다. 본인의발령차례가언제가될지도모르면서무한정기다려야하고, 빠르면한달에서정말늦으면하루전날입사할것을통보받아도불평할수없고, 바로입사해야만하는것이간호사들의현실입니다. 병원의인력상황에맞춰서입사일통보만을무기한기다려야하는간호사들. 입사를통보받으면계획했던여행등의본인일정을모두취소하고통보된입사일에따라야하며, 그렇게하지않을경우맨뒷차례로입사순번이밀린다는협박아닌협박을당당하게하는병원의인사팀. 입사조차하기전부터간호사들은철저히을로서존재합니다. 억울한반강제웨이팅을겪고병원에입사하게되면간호사들은당연한권리를누리는당당한노동자가될까요? 작년 10월, 온국민을충격에빠트렸던서울대학교병원첫월급 36만원을떠올려본다면이질문에대한대답은 " 아니오 " 입니다. 간호사들은병원에입사해서도계속해서을로서자리합니다. 신규간호사들은병원에입사하면난생처음겪는어려운상황에빠지게됩니다

16 전산도모르겠고, 일도모르겠고, 병원이어떻게돌아가는지그시스템조차모르겠습니다. 의학용어는병원마다조금씩달라학교에서외운것이소용이없고. 그와중에사수는일도많은데신규까지가르쳐야한다고짜증을냅니다. 난생처음내환자라는책임감이생기지만, 내가무엇을해줘야할지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미안하고, 나때문에바빠진사수에게미안하고, 병동의다른선배간호사들에게도미안합니다. 다들대놓고말은안하지만눈치가보입니다. 8시간내에일을끝내지못해초과근무를합니다. 고박선욱간호사는 16시간씩근무를했다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의신규간호사들이 12시간이상의초과근무를하는것이현실이지만,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통과된 < 근로시간단축법 > 에서는의료를특례업종으로구분하여간호사들은해당법안의혜택을받을수없게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업무에미숙하여초과근무가발생하였다는이유로병원으로부터초과근무수당을거의받지못하고있는데, 국가가초과근무를합법적으로묵인한것입니다. 이러한고충을공유하고있는간호사들이 < 나도너였다 > 라며고박선욱간호사 를추모하고자광화문으로모인것은어쩌면당연한일이었을것입니다. 저는이자리에서확실히말씀드릴수있습니다. 저는또한명의박선욱간호사입니다. 이러한현실이계속되풀이되는한매년배출되는 2 만명의신규간호사들은나 또한박선욱간호사라고, 내가너였노라고목소리를모을것입니다. 그렇다면대한민국에서중소병원의간호사로살아간다는것은어떨까요? 저는입사를기다리며요양병원에서잠시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중소병원의 현실에대해자세히말씀드릴수있습니다. 요양병원의현주소를한단어로요약 하자면 < 열악 > 입니다. 요양병원은모든면에서열악합니다. 우선인력이열악합니다. Day, Evening, Night 할것없이간호사대환자의비율은 1:56입니다. 조무사까지포함하여계산하면 Day와 Evening 에는간호인력대환자의비율이 3:56 즉 1:18이넘습니다. Night는더열악합니다. 간호인력대환자의비율이 3:112로환산하면 1:37이넘습니다. 이는밀양세종병원참사당시

17 4:113 즉 1:28.25 였던수치에도못미칠정도로열악한것입니다. 저는매 Night 근무시마다제발불이나지않았으면좋겠다고, 불이나면 112명의환자는모두사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하곤합니다. 이러한열악한인력현황에대해이야기하면일반인인제지인들은 너희병원만그런거아니야? 설마모든요양병원이그러겠어? 라고묻습니다. 정말놀랍게도저희병원의인력은의료법에의하면적법합니다. 심지어야간근무시간호사는환자 80명당 1명이필요하다는규정보다매우준수한상황입니다. 열악한인력은화재가발생하는극한의상황이아니더라도직접적으로환자에게피해를입힙니다. 얼마전제가근무하는병원에서있었던일을사례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비가오던 4월의어느날 Evening 이었습니다. 비가와서인지치매환자들이많이불안정해졌습니다. 정신과적협진을보는환자들은날씨에따라컨디션이많이달라지곤하기때문에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차분히대처했습니다. 불안정한상태에서스스로뽑은소변줄과콧줄을차례로다시끼워준것이지요. 콧줄은구강으로식사를못하는환자에게코를통해위까지도달시켜유동식을드실수있게해주는장치인데, 잘못하면식도가아닌기도로들어갈수있어위험하므로콧줄을끼우는일은반드시의사가해야하는일입니다. 문제는콧줄과소변줄을뽑은환자는 10여명에달했고, 늦은시간이라근무중인의사는단한명이었으며, 환자들에게식사를주어야하는시간은이미지났다는것입니다. 식사를해야약을줄수있기때문에의료진들은조급해졌고, 결국간호조무사가콧줄을끼우게됩니다. 콧줄을끼운후대학병원에서는 X-ray로기도가아닌식도로잘들어갔는지를확인하지만요양병원에서그런과정을거칠인력이있을리가없습니다. 당장의사수가부족해서의사의일을조무사가하고있는상황인데요. 어쨌든조무사는한번에잘들어간것을보니원래들어가던길, 즉식도로들어갔을것이라고생각하고그대로콧줄을이용해경관식을주입합니다. 이유동식은약 10분에걸쳐중력에의해천천히주입되는데주입을시작하고 1분이채되지않아환자가호흡곤란을호소하며얼굴과손발이파랗게질리는등청색증이관찰되었습니다. 부리나케유동식주입을중단하고, 주입된유동식을주사기를이용해억지로빼냈지만유동식은이미폐로들어간후였습니다. 그리고이환자는숨쉬기가너무힘들다며호소하시다가이틀만에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환자의가족에게 환자의상태가많이안좋아졌다, 3차병원으로옮기더라도가망이없을것이다. 라는설명만했을뿐, 어떤과정에서환자의상태가나빠졌는지, 응급처치는적절했는지, 3차병원으로이송하여어떤검사와시술을받아야하는지등에대한안내

18 는없었습니다. 인력이열악하다면일하는사람이힘든거아니야? 나랑은상관없어. 라고생각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 일차적으로힘든사람은의료진이지만, 정작의료진의수가부족해서생기는피해를감수하는것은모두환자의몫입니다. 이렇게심각한일이늘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 의료진이부족하여환자를꼼꼼히케어하지못해욕창이발생한다거나, 기억력에의존해오늘부터는주지않아도되는약을주게되는등의자잘한위해사건은꽤흔하게발생합니다. 인력이열악한곳에서는기본적인환자의안전조차보장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는감염관리가열악합니다. 요양병원에입원하게되면처음에입원시검사라고해서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의기본 3종검사를시행하게됩니다. 요양병원은보통 X-ray 기기가비싸다보니중고기계를많이들들여놓습니다. 중고 X-ray 기계로흉부를촬영하면결과가희뿌옇게나옵니다. 결핵환자는 X-ray 상으로병변이하얗게결절을형성한것을확인해야하는데애초에기기자체가희뿌옇게결과를보여주니결핵인지아닌지구분을할수없습니다. 그래서 X-ray는그저형식적인검사로만존재하며, 누가결핵인지모르는채로같은공간에수용됩니다. 최근 3년간복지시설 5천여곳에서결핵이발생했으며, 노인, 장애인집단시설이결핵사각지대라는기사를본적이있습니다. 1) 요양병원의감염관리, 이대로괜찮을까요? 감염관리가열악하다는사실을뒷받침할근거는또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환자들에게받는금액이정해져있다는이유로, 일회용품을재사용하여환자에게들어가는비용을아끼려고합니다. 문제는일회용의료기기를재사용하는과정에서감염이흔하게일어난다는것입니다. 단편적인예로, 기관지내에직접들어가기때문에주사기와마찬가지로일회용으로만사용해야하는가래뽑는고무관, 소위말하는석션팁을재사용합니다. 심지어바닥에떨어져도교체는커녕대충수돗물로헹구고다시사용하게끔합니다. 환자의가래가묻은고무관을 1L짜리생리식염수에담궈놓고수십, 수백번씩재사용하는것인데, 저는생리식염수를볼때마다 저물에서온갖균이서식하고있지않을까? 라고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환자에게새로운생리식염수를쓰게하는것조차허용하지않습니다. 학교에서는생리식염수는 10ml짜리일회용을쓰라고 1) -

19 가르칩니다. 하지만요양병원에서는 1L짜리생리식염수를최대한오래사용합니다. 그더러운물에담겨져있던고무관은가래를빼기위해다시환자의폐속으로직접들어갑니다. 이러한요양병원의현실속에서저는간호사로서무의식환자의흡인성폐렴예방을위해가래를빼주어야할지, 오염된물과고무관으로인해환자에게폐렴이생기는것을막기위해가래를빼지말아야할지매순간고민합니다. 저는수시로가래를제거하라는의사의처방을따르는일이오히려환자를악화 시키지않을까에대해고민하고싶지않습니다. 저는학교에서배운감염관리지침을따르고실천하고싶습니다. 저는학교에서배운대로간호하고싶습니다. 하지만중소병원의간호사에게학교에서배운간호란현실에는존재하지않는 이상향일뿐입니다. 발제를마무리하며여러분에게묻고싶습니다. 간호사에게만존재하는웨이팅문화에고통받는간호사들, 학교에서배운간호와임상의간호가매우다르지만바쁘다는이유로제대로트레이닝조차받지못하고현장에투입되는간호사들, 12시간씩초과근무를하고도초과근무수당조차받지못하는간호사들, 열악한중소병원의현실속에서, 학교에서배운대로교과서적인간호를하고싶다고외치는간호사들. 우리는 40 만에이르는이땅의박선욱간호사들을어떻게하면도와줄수있을 까요?

20 발제문 최원영간호사 제가처음발령받은곳은내과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서울대병원에서도가장중증도가높은환자 22명이누워있는곳이었습니다. 수많은기계와수액들이주렁주렁연결되어있는환자들, 몸이뒤틀린채계속경련을하는환자도있고, 혈압이너무낮아서승압제를고용량으로쓰면서말초에피가가지않아새카맣게말라비틀어진환자도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보는인공호흡기나각종인퓨전펌프, 체외막순환기계등은학교에서한번도배우지않은것이었습니다. 선배간호사들이그런기계의사용법을가르쳐줄때는어떻게조작하는지도가르쳐주지만내가잘못조작하거나실수했을때, 어떤결과를초래할수있는지알려줍니다. 대부분그결과는제가책임질수없는, 감당할수없을엄청난것들이었습니다. 가장듣기싫었던말은 " 너환자죽이려고작정했어?!" 였습니다. 맹세코단한 번도그런작정을하고출근을한적은없지만, 내가실수로환자를죽일수도있 겠구나... 라는생각을했던적은매우많습니다. 한번은이런적이있었습니다. 혈압이낮은환자의혈압을높이기위해승압제를주입중이던주입펌프에에러가나서기계를바꿀때, 허겁지겁하다보니주입펌프를열기전에약물이들어가지않게잠궈두는걸깜빡했습니다. 단몇초에불과했지만시간당 3cc씩매우극소량으로들어가던승압제약물이후두둑하고환자몸속으로들어가고순식간에환자의혈압이 200까지치솟았습니다. 불행중다행이었던것은그환자는동맥내에관을삽입하여실시간으로혈압을모니터링하고있던환자였기에혈압이가파르게치솟는것을보고재빠르게약이들어가던수액줄을잠글수있었습니다. 알람소리를듣고달려온선배간호사와떨리는가슴으로모니터를보고서있었던그몇분의시간이저에겐숨막히게긴시간처럼느껴졌습니다. 시간이흐른뒤환자의상태는안정을되찾았지만그때그심장이죄여들어오

21 는듯한느낌은한참동안사라지지않았습니다. 이런일은비일비재합니다. 중요한약을잘못주는간호사도있었고, 수혈용혈액이뒤바꿔서준간호사도있었습니다. 중요한약물이주입중이던관을빼먹는간호사도있었죠. 그리고혈액이매우빠른속도로돌아가는기계의도관삽입부위를소독하다가관이빠져피가천장까지튀고환자가즉사해서국과수에서조사를나온적도있었습니다. 이모든사고의원인에대해물어보면다들하나같이이렇게대답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정신이없어서요, 제가왜그랬는지저도잘모르겠어요... 라고대답합니 다. 하지만병원측이내놓은해결책은 ' 더조심하라 ' 였습니다. 심각한투약오류사고후에는신규간호사는독립후 6개월간약을주기전에반드시옆에선배간호사에게확인절차를거친후주라고하고, 수혈사고이후에내놓은대책으로는원래간호사 2명이서수혈전코사인을하던것을 3명이서하라고지시했습니다. 그결과, 저희들은그전보다더바빠졌습니다. 그사고를친신규간호사는공공의적이됐음은말할것도없습니다. 신규간호사가환자에게치명적인실수를했을때, 그것은신규간호사의잘못입니까? 아니면일개간호사의작은실수로사람이죽을수있는이시스템의문제입니까? 고작 2달간의트레이닝기간을거친후에, 우리나라에서도가장중증도높은환자들, 다른상급병원에서치료가어렵다며보내는희귀질환환자들이모이는서울대병원에서그중에도수술조차시도해볼수없는상태의가장중한환자생명을 2명씩책임지게됩니다. 그과정에서환자를살아있게하는것만으로도벅찬간호사들은죽음을앞둔환자에게아무런인간적인위로나다정함을건넬수없습니다. 담당환자중다른한명이응급상황일때면나머지환자가대변을봤다고기저귀를갈아달라고하는요구를묵살할수밖에없습니다. 그환자가느낄불쾌함보다는다른환자의생사가더중요한문제니까요

22 말이라도할수있으면그나마소리라도지르고불평이라도하겠지만, 대부분환자는인공호흡기를달고있어서목소리가나오지않습니다. 억제대에묶인손으로침대난간을덜그럭거리며간절하게부르는그외침을외면할수밖에없었던순간도많았습니다. 기저귀를갈아주길원하는건지, 자세가불편한건지, 혹시너무춥거나더운건아닌지, 그런것들을물어볼여유조차없을때간호사들은모니터를봅니다. 환자의심박동수, 심전도리듬, 실시간혈압, 산소포화도, 호흡수등... 환자의 vital sign이정상인걸확인후에는 " 죄송해요, 저기다른환자가너무안좋아서요, 이따가제가봐드릴께요." 라는말밖에할수없습니다. 의식이또렷하지못한중환자실환자들이그말을제대로이해했을지확신이들지않지만어쩔수없었습니다. 다른환자의상태가너무안좋았으니까요... 한번은내과중환자실환자중에제가개인적으로존경하던분이오셨던적이있습니다. 그분이돌아가실때까지, 그곳에서머물동안극진한대접은커녕인간적인존엄성을지키지못하고가신것이, 그런상황에서제가해드릴수있는것이가끔몰래다가가손을한번씩꽉잡아드리는것외에아무것도없다는게당시의저에게는큰무력감과상처를남겼습니다. 인력이부족해서늘바쁜중환자실에서는환자도간호사도인간성을잃어갈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가끔너무힘든하루를보내고퇴근길에무의식중에떠오르는생각들은, 도로위를달리는차들을보며저기치어서내일출근안했으면좋겠다. 어디부러져서병가나받았으면좋겠다... 저도모르게떠오르는그런생각들이너무무서워서저는 1호선플랫폼에서열차가들어올때면괜히멀찍이안쪽에들어와서서곤했습니다. 처음이런이야기들을할때는떨리고눈물이나서이야기를끝까지이어가는 것이힘들었습니다. 하지만제말이닳고닳을때까지여러번토해내다보니이제 예전만큼힘들지않습니다. 故박선욱간호사도저처럼내과중환자실에처음발령을받았습니다. 저와다른점이있다면저는서울대병원에서일을시작했기때문에환자를 2명만담당했다는점이고, 서울아산병원에서일을시작한박선욱간호사는환자를 3명씩봐야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제가내과중환자실에서근무했던 2011년보다거의 10년이지

23 난지금은중환자실에서쓰는 ventilator, CRRT, ECMO 등의기계사용빈도가 2~300% 씩가파르게증가했다는것입니다. 故박선욱간호사가그곳에서견뎌야했던것들이얼마나힘들었을지, 단순히 수치화하긴힘들겠지만담당환자수만따져봤을때적어도저보다 1.5 배이상은힘 들었을것입니다. 1년미만신규간호사의사직율 35% 을간과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4년간힘들게공부해서꿈꾸던간호사가되었는데왜그들은 1년도채못버티고그자리에서도망치듯사직을한것일까요? 대부분대답은일이너무힘들어서, 죽을것같아서도망치고싶었다고말합니다. 다만故박선욱간호사는극심한스트레스로인해이성적인판단을하기힘든지경에이르러사직대신죽음으로그곳에서도망친것뿐입니다. 상황은심각하지만얼마전보건복지부에서내놓은간호인력대책은아무런실효성이없어보입니다. 복지부의간호인력대책을읽어보면그저큰돈들이지않고, 이런큰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도둑놈심보로밖에안보입니다. 심각한인력부족으로인한문제점들을그대로둔채, 간호학과졸업생수만늘리면해결될까요? 병원입장에선좋겠죠. 가을낙엽처럼우수수떨어져나가는간호사들을대체할신규인력들이매년엄청나게쏟아져나올테니입맛대로골라가며일회용품처럼쓰고버리면그뿐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를늘려서야간근무를안해도되니까오라고하면간호사들이사직을하지않고많이다니게될까요? 애초에국제암연구소에서 2급발암물질로지정한야간근무를특정인에게몰아서주는것에대한윤리적인문제를차치하고서라도이제도는실효성이없어보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로 5년, 10년씩장기간일한사람을본적있으십니까? 야간근무가힘들다고하면, 인력을늘려서 1인당야간근무수를줄여주고야간근무후에충분한휴식을보장해주어야지야간근무를한사람에게몰아주자는발상이나오는것에기가막힙니다. 야간전담간호사들의신체구조는뭔가특별해서야간전담을하는걸까요? 경제적으로더어려워서, 낮에아이를봐줄사람이없어서그런이유때문에야간전담을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결국돈때문에, 개인사정때문에시작한야간전담이지만힘들어서오래하지못하고끊임없이사직할겁니다. 그리고야간근무안한다는전제하에낮은임금에도불구하고입사한주간전담간호사들이갑자기그만둔야간전담간호사대

24 체인력으로투입되면힘들어서또사직하겠지요. 이자리에계신분들은이런현실을바꿀힘이있다는것을압니다. 간호사뿐만아니라언젠가나이가들고병원을찾게될당신과당신의가족을위해서, 그리고당신이존경하는사람누군가를위해서이현실을바꾸는것을꼭도와주셨으면합니다. 박선욱간호사의죽음, 이대목동병원신생아들의죽음, 밀양세종병원화재참사의환자와의료진들의죽음은결코다르지않습니다. 근본적인인력문제를개선하지않으면나날이높아져가는중증도와업무강도로인해더많이사직하고, 숙련도는떨어질것이며, 죽음의행렬은멈추지않을것입니다

25 한국사회간호노동의현실사례발표 김경희간호사 저는중소병원인청구성심병원에서 1년간근무후너무힘들어서 1년간휴식시간을가진뒤다시서울의료원에입사하여지금까지병원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신규로청구성심병원에서근무할때 73명의환자를 3명의간호사가돌보았고, 보조인력도없이환자의입퇴원침상까지정리하였던기억이납니다. 하지만 30년이지난지금도간호사들의열악한근무조건은여전합니다. 제가현재근무하는서울의료원은 650병상의간호사 580여명이근무하는서울시의공공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400병상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울의료원간호사의근무표는야간근무는 2일연속근무후 2일휴일을주고, 평균 6일을야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산전산후육아휴직이가능하고교대근로간호사들이그렇게도바라는통상근로는순번대로돌아갑니다. 서울의료원의환자의중증도는대학병원과비교하면아주높은편은아닙니다. 하지만서울의료원의간호사들은계속사직을하고있고사직이유는열악한임금과인력부족, 건강상의문제, 육아문제, 학업이라는답변이많습니다. 간호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여러가지정책들이나오고있지만 30년전이나지금이나여전히간호사는부족하고, 현장에서근무하는입장에서정말답답하기만합니다. 저는서울의료원의간호사들이사직하는이유를불규칙한교대근무, 초과근로및휴게시간부족, 언어적, 신체적폭력, 성추행을당함으로인한자존감저하, 포괄간호서비스병동운영후간호사의업무만족도저하로뽑았습니다. 1. 불규칙한교대근무로발생하는문제 1) 야간근무로인한건강장해 간호사들의야간노동으로인한건강상의문제가발생합니다. 밤 9 시 30 분에출 근하여휴게시간도없이긴장속에서다음날 8 시 30 분정도까지근무후퇴근하면

26 너무힘들어서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 낮에수면을위하여빛은암막커튼으로가려도밖에서들려오는소음은막지못합니다. 낮시간에자는잠은숙면을취하기어렵고, 선잠은피로감을누적시킵니다. 야간근무후새벽근무로스케쥴이나오면출근시간이늦으면어떻게하나혹시새벽에일어나지못하는것은아닌지걱정으로제대로잠도못잡니다. 매시간마다깨다가아침 6시 30분까지출근합니다. 아침근무가시작되면쉬는시간도없이오후 4시까지, 10시간이상근무하고집으로가면, 밤에너무피곤해서잠도오질않습니다. 쉬는날시체놀이한다는표현도하는데하루종일누워잠만자도피곤이풀리지않고, 너무힘들어서잠이오지않으면간혹수면제를복용하는간호사들도많이접하게됩니다. 이러한수면장애는만성피로로이어지고, 만성피로로전신이아프고관절통까지호소하는동료간호사들도있었습니다. 간혹생리불순, 생리통, 무월경을호소하는간호사들도있는데사직후교대근무가없는직장을찾은후모든증상이없어졌다는소식을듣곤했습니다. 간호사들의야간근무는밤낮이바뀌면서신체리듬이깨지고, 수면장애로인한수면부족은우울증, 생리불순, 생리통, 위장장애, 관절통까지생기게만들고이러한이유로간호사들이가장힘들어하며사직을하는이유가됩니다. 2) 온전하게휴일을활용하지못합니다 불규칙한교대근무로하루를온종일쉬어도피곤이풀리지않습니다. 하지만병원은간호사들의휴일날각종병원교육과병원행사에참석을강요합니다. 휴일날오후병원에서하는필수교육및병동컨퍼런스, 회식에참가를강요하고, 외부에서하는직무교육마저개인휴일에들으라고합니다. 또한교대근무인병동에서통상부서인외래로부서를이동할때는 120% 근무라하며교대근무자가쉬는날외래에가서근무를하면서부서오리엔테이션을받게합니다. 인력부족을이유로개인의휴일을반납하는것입니다. 간호사의휴일은육체피로를풀기위한시간일뿐다른시간으로활용하기도어려운데그휴일마저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3) 사회생활에문제가생기며삶의질이떨어집니다 다른직종과달리평일에쉬는날이많은반면가족모임및친구들모임은금요 일오후주말에많아가족행사에참여도어렵고친구들과만남도어렵습니다. 가 정을가진간호사들은각종가족행사에참여를위해매번스케쥴신청하기가어렵

27 고이로이한가족간갈등도생기게됩니다. 특히신규간호사들은외로움을많이호소합니다. 친구들과만나프리셉터인선배들욕도하고병원의문제점도이야기하면서병원업무로생긴스트레스를풀어야하지만친구들과휴일스케쥴맞추기가어렵습니다. 혼자서스트레스해소를위해자기개발및취미생활을하려하여도불규칙한교대근무로이것마저도하기가어렵습니다. 4) 자녀양육에어려움이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임신후무급산전휴직을들어갈수있어서대부분의교대근무간호사들은임신과동시에산전휴직을들어갑니다. 산전휴직후출산후육아휴직까지 2년간쉬고, 다시병원에복직후바로임신을하게되면주위의눈치가보인다며둘째까지낳고복직하는경우도있습니다. 4년의휴직후교대근무로복직하면아이들을돌보기가너무어려워많은간호사들이복직후견디지못하고사직합니다. 저는아이들이어릴때놀이방에서아이가아프다고연락오고, 학교에서다쳤다고연락이와도근무중에는바로나갈수도없어발만동동굴리며, 정말심각하게여러번사직을고민한적이있습니다. 아이들과놀이동산에놀러갔는데갑자기동료가부친상을당해대체인력이필요하다고연락이와서불려나간적도있는데우는아이들을뒤로놓고출근할때도정말마음이무거웠습니다. 밤에야간근무나가야하는데남편은회사일때문에갑자기늦는다고연락이오거나, 이브닝근무를하는데아빠가오지않는다고무섭다고아이들에게전화가오면, 24시간아이를돌보아주는곳도없고어디부탁할곳도없어, 문을꼭닫고있으라고아이들에게이야기할때그불안한마음은뭐라표현하기어렵습니다. 이런일들이생길때마다임신했을때입덧이심해움직이기조차어려울때도내가출근하지못하면누군가대신출근해야하므로무조건출근할수밖에없어수액을맞으면서, 동료간호사들에게민폐를끼치면서근무했는데, 차라리그때그만둘걸하는후회를많이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엄마가꼭필요한시간에함께해주지못해미안하고, 너무힘들어서피곤한날, 특히야간근무후에민감해져서가장만만한아이들에게투사시켜조그마한일에도신경질내고뒤돌아후회하는것을반복하였는데지금다시그시절로돌아가라고한다면절대교대근무를하는간호사일은하고있지않을것입니다

28 2. 초과근로및휴게시간부족 간호사들의장시간근로는심각합니다. 주어진시간외에하루평균 2~3시간정도의오버타임을하고있습니다. 간호사는간호업무뿐만아니라병동관리까지해야되므로의료장비나의료기기까지도간호사가관리합니다. 근무시작하기 1시간정도빨리나와서자기가근무시간에사용할물품관리및인계받기전업무를준비를합니다. 신규간호사는더욱많이준비시간을필요로하고 2시간정도일찍출근하기도합니다. 이후인계를받고업무를시작하여다음번근무자에게인계가끝나고나서도업무마무리가되지않으면남아서일을마무리해야합니다. 그일을그다음번간호사가할수없기때문에바로바로하는처치가끝이났더라도그외에마무리못한업무, 보호자에게연락, 행정적인것들모두를시간별로쪼개서다간호기록하다보면계속늦어져정규시간앞뒤로오버타임이생깁니다. 하루에 2시간오버타임은항상기본입니다. 하지만병원은초과노동시간은개인의능력부족으로생긴일이라며인정하지않습니다. 병원에들어와근무를시작하면밥먹을시간, 화장실갈시간도없이근무합니다. 16시간휴게시간보장하라고단체협약서에는명시되어있지만전혀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3. 언어적, 신체적폭력, 성추행을당함으로인한자존감저하 간호사들은근무시환자, 보호자들로부터언어적, 신체적폭력을당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일부환자들은불쾌한음담패설을늘어놓거나의도적으로신체접촉등성추행을시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간호사들은환자나보호자로부터언어적혹은신체적으로가해지는성추행문제로인해자존감이떨어진다고호소합니다. 서울의료원이신내동으로이전하기전에는병원주위에음식점이많았고, 환자들이입원하고, 가끔씩외출후술먹고들어오는일이잦았습니다, 술먹고늦게들어온환자와자고있던환자가한밤중에병실에서싸움이일어나 내가너같은놈들때문에준비했다 며침대밑에서망치를꺼내들고휘두르는것을보았을때너무무서웠습니다. 보안요원을불러도빨리오지않고어찌할바를몰랐던적이있습니다. 얼마전병동에서환자에게퇴원설명을해주는데덩치큰남자환자가퇴원설명을잘못이해하고는간호사를때리고, 병동파트장의멱살을잡고난동을피운일이있습니다. 보안요원이올라온다고하여도순식간에일어나는일이라그냥당하

29 고있을수밖에없습니다. 이러일은병동에서는드문일이지만응급실에서는자주있는일입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시행후성추행이더많이발생합니다. 실제로한쪽팔을다친환자가걸어서화장실에간후화장실안에서벨을눌러서가보면한쪽팔로충분히소변보고밑에닦을수있는데밑에좀닦으라고시키기도하고, 샤워하는데때타월로닦아주지않는다고난동을부린경우도보았습니다. 치매병동에서는환자들에게맞기도하는데치매환자라서참으라고하면서도화가납니다. 이런일들을겪고나면환자가무섭고병원에오기가두렵게됩니다. 4.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운영후간호사의업무만족도저하됨 보호자가상주하는병원은보호자가상주하지않는병원에비해병원감염발생률이 2.87배높다고합니다. 보호자가상주하지않는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효과적인감염예방관리를위한지름길이라고들합니다. 서울의료원은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도입하면서인력을충원했지만간호사들이체감하는업무량은증가했으며노동강도또한증가했습니다. 이에대한원인으로는보호자와간병인이없어지면서이들이담당하던업무를간호사들이직접담당하게됨에따라개인당돌봐야하는환자수는줄었지만실질적인업무량은증가했고, 궁극적으로는업무의질이저하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고유의환자간호업무이외에환자들의대소변처리, 목욕과같은실질적인질병간호이외의업무들을많이담당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업무에대한회의감, 자존감의저하, 수치심을경험하고있습니다. 간호사들이직접환자를돌보게되자, 환자들은혼자서할수있는일조차간호사들에게요구하는일들이많아짐으로써업무량이증가했습니다. 개인간병인이하던일들을요구합니다. 콜벨을눌러다리가아프다고주물러달라고하고, 휴지주우라고, 물좀가져다달라고누르고, 혼자서할수있는일도간호사에게부탁합니다. 다리가아픈환자가머리감겨달라고요구하는등입니다. 예전에는콜벨은응급상황에서눌렀는데요즘은심부름센터를부르는듯누른다며병동의간호사들은정말콜벨때문에일을할수없다고합니다. 보호자가없으니까언제환자가침대에내려와낙상할지몰라간호사들의스트레스가심해졌습니다. 예전에라운딩을 1시간마다하던게지금은 30분마다하고수시로병동을돌아다녀야됩니다. 보조인력의부족으로환자중증도가높은환자를돌보아야할상황인데도화장실가겠다고환자가난리치며어떤것을먼저해야할지간호사는딜레마에빠지고, 환자들은자신들을돌보아주지않는다며불만이

30 많아집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간호사인력이늘어나서 1인당돌봐야할환자의수는감소했지만, 환자가간호사에게의존도가높아져업무량이나업무강도는반비례하게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인원충원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노동강도는증가한것입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하지않는일반병동은간호사 1인당환자를 15명을돌보고있어간호사수는적습니다. 입원환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같은서비스를간호사들에게요구하고, 입원후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로전실을요구하여업무량이증가합니다. 이처럼많은업무량으로인한간호사들의노동강도는높아지고, 업무의질저하로인한자존감의저하, 심적부담감은이직률과사직률을상대적으로증가시키고있습니다. 서울의료원간호사들의사례발표를통해간호사의열악한근무환경이지금보다좀 더나은방향으로개선되어지길바랍니다 간호사가현장을떠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내놓은간호사정원을늘리고, 야간전담제로간호사들에게수당을지급하는것은대안이될수없습니다. 현장에서 25년간근무한간호사로서요구합니다. - 불규칙한교대근무를개선하여간호사들도예측가능한삶을살수있어야합니다. - 1인당야간근무개수를줄여간호사의건강이보장되어야합니다. - 간호사 1인당환자수를줄여실질적인주 40시간노동이되고, 법적휴게시간이보장되어야합니다. - 언어적, 신체적폭력, 성추행등의감정노동을줄일수있는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 병원감염발생률을줄이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확대되기위해서는간호사들의노동강도를줄일수있도록간호인력배치기준의재검토가필요하고간호사및보조인력충원이시급합니다

31 발제문 ( 별첨 ) 강민철전공의

32 - 32 -

33 2 부 바람직한사회정책수립을위한제언

34 간호사왜병원을떠나는가 ; 간호사일터바꾸어야한다 - 신규간호사정착을위한교육연수제도에서답을찾다 - 강경화 ( 한림대학교간호학부교수 ) 1. 간호사는왜병원을떠나는가 m 만성적간호사부족현상에대한대안으로정부는 신규배출인력규모확대 : 2008년부터간호학과신설및입학정원증가, 유휴간호사재취업활성화, 건강보험수가개선과간호사처우개선연계 등을추진해왔거나추진할계획이라고하나이는이미현시점에서실패한정책이고실효성이떨어지는대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20일발표한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에서 신규배출인력규모확대 와 유휴간호사재취업활성화 정책을이미수행해왔으나간호사부족문제가해결되지않았음을인정하였다. m 신규배출인력을대단히빠른속도로증가시켰음에도불구하고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수는 OECD 34개국가중 29위 (OECD, 2017) 로여전히문제의심각성이줄어들지않았다. 그이유는간호사들이병원을떠나고있기때문이고, 떠나는이유는간호사의근무환경이대단히열악하고위험하기때문이다. 간호사들이병원을떠나는이유를제거하는것이이심각한문제를해결하는시작이될것이다

35 그림 5. 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사수 표 3. 우리나라와 OECD 간호인력수비교 내용한국 OECD 평균 임상간호인력수 ( 인구천명당 ) 5.9 명 9.0 명 배출간호인력수 ( 인구 10 만명당 ) 명 46.0 명 * 원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에서 2015 년 data 발췌 * 간호인력은간호사와간호조무사포함

36 그림 6 간호사 1 인당환자 : 간호사배치수 * 출처 : 조성현 (2017). 병원간호사처우의현황와과제. 간호사처우개선을 위한국회토론회자료집 m 만성적간호인력부족인간호사의근무환경은매우열악하고위험하다. - 인간의생명을지키고자나섰던간호사의삶. 그러나, 스스로의생명을지키지못하였다. 2018년 2월중환자실 6개월차박00간호사자살 2016 년 6월수술실 25년차간호사자살 2015년 2월 3개월차한00간호사자살 2006년 4월 15년차김00간호사자살 2005 년 11월 3년차전00간호사자살 - 직장내괴로힘과태움으로정신적건강위협이심각한수준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를 1차발표한자료에따르면, 지난 12개월동안직장에서괴롭힘을당한적이있냐고물었을때 예 라고응답한사람은 40.9%, 아니오 라고응답한사람은 59.1% 였음. 또한가장최근에괴롭힘을가한가해자가누구냐는질문에직속상관인간호사및프리셉터가 30.2% 로가장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

37 장이 13.3%, 의사가 8.3% 로직장내괴롭힘의대부분이병원관계자로부터발생하고있음 보건의료노산업노동조합의 의료기관내갑질과인권유린실태조사 (2018) 에따르면, 간호사는폭언경험 65.5%, 태움 ( 괴롭힘 ) 경험 40.2% 가, 폭행경험은 13.2%, 성희롱-성폭력경험은 13.2% 이었음 - 간호를수행하면서안전사고, 감염위험등에노출되고있다. 2009~2010 년제주의료원간호사 9명유산, 4명이연달아선천성심장질환아출산 ; 이후조사에서업무상생식독성물질을다뤘다는사실이밝혀짐 2006 년 5월모정형외과간호사, 야간당직시퇴원환자가휘두른흉기에찔려숨짐 보건의료노산업노동조합의 의료기관내갑질과인권유린실태조사 (2018) 에따르면, 발표안전사고를당한경험 12.9%, 감염을경험했거나감염위험에놓인경우도 18.2% m 열악하고위한한근무환경에놓인간호사들병원을떠나고있다. 우리나라간호사의평균이직률이 12.4% 인데비해 1년미만신규간호사의이직률이 33.9% 로보다더심각하였다 ( 병원간호사회, 2016). 정부의 신규배출인력규모확대 정책으로지난 10년간간호대학입학정원이약 8천명증원되어 2018년현재 1.9만명에이른다. 증가된신규배출인력이활동간호사로의료기관에머무르게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표 2. 의료기관종별간호사이직률

38 m 신규간호사와경력간호사가인지하고있는근무환경에대한어려움에는차이가있다고볼수있는데예비간호사인간호대학생과병원에서근무하고있는현장간호사를대상으로임상근무의어려움에대하여 5점척도의상대점수를부여하게한결과 ( 보건산업진흥원, 2014) 에잘나타나있다. 간호대학생들은임상실습교육을받으면서의료기관을경험하게되는데간호대학생들이예상하는어려움은 직종내갈등 이 4.21점으로가장높았고 과중한업무, 휴가-휴직활용의어려움, 결혼, 가사, 임신과양육부담, 긴박하고위험한업무환경 순이었다 ( 표 3). 표 3. 간호대학생의임상근무시예상되는어려움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014). 간호사활동현황실태조사 p95. m 간호대학생이교육기관을졸업하고신규간호사가되어의료기관에취업을하게되면전문직이행기의현실충격과불안감에놓이게된다. 이는신규간호사에게높은스트레스를갖게하고이는이직과간호의질을저하시킴으로써환자안전을위협하게한다 (NCSBN, 2014). 표 4. 일본신규간호사가임상근무시가지는불안 * 출처 : 대한간호협회 (2009). 간호사의노동조건에관한토론회자료집

39 m 4 년의교육과정과간호사국가시험을거쳐간호사면허를취득하여병원에취업 한신규간호사의이직결정쉬웠겠는가. 이직을결정하는과정을살펴볼필요가 있다. - 김선애, 전혜원 (2014). 신규간호사의이직경험에대한질적연구로최종진술의부분발췌 ; 이직한신규간호사대상으로한인터뷰내용을분석하여기술 이직을한신규간호사들은한가지업무에익숙해지기도전에가중되는업무와근무형태에따른부담감으로역할수행의어려움을느끼고있었으며부모님과선배간호사의격려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버티기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다. 동기와선배간호사가겁나고무서운대상이되고일관성없는업무수행절차로인해혼란스럽고결국지속적으로혼나는상황을겪게되는데이러한관계가고통스럽게느껴진. 다. 간호사로서일을지속하는것이행복할것같지않으며시간이지나도해결될것같지않고자신도태움의연속선상에있게될것같은두려움을가지면서미래가불확실하게느. 껴지게된다. 동료의잦은이직과그런분위기에휘둘리며실습할때와신규간호사역할의큰차이를경험하면서결국이직을생각하게된다. 앞으로간호사로다시일하고싶은마음을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신이이직을결정한후에도이직사유를숨기거나둘러대고자신의이직으로인해동료에게피해를줄까봐두. 려. 워하였으며감정표현도제대로하지못하였다. m 현장간호사의임상근무시어려움은 낮은연봉, 휴가 - 휴직활용의어려움, 과중한업무 등이가장어렵다고응답하였고 긴박하고위험한업무환경 이그다 음으로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40 표 5. 현장간호사의임상근무시어려움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014). 간호사실태조사 p105. m 현장간호사가이직의도를느끼는상황은임상경력에따라다른양상을보였는데신규간에서를제외한그룹에서 업무에비해월급이적다고느낄때 라고응답하여임금수준이이직의도영향을미치는요인이었다. 보건복지부 (2018) 가발표한자료에서도상급종합병원대비병원급근무간호사임금비율이 72.2% 수준에그쳐의료기관종별임금격차가있음을확인하였다. 표 6. 현장간호사의이직의도를느끼는상황요인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014). 간호사활동현황실태조사 p110. m 이직한간호사뒤에남겨진간호사는환자의건강을지켜내야하는최전선에서 사회가요구하는그리고스스로확립해놓은강도높은의료인으로서의윤리의식 과책임감으로최적의간호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다소진된다

41 - 동료간호사가이직한자리는신규간호사로채워지며신규간호사가적응할때까지신규간호사교육의부담과환자간호의증가한업무량을부담해야한다. -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정과시행후, 전공의의업무와병원의약사구직난으로인한약사의업무를일부부담하고있는실정이다. - 의료기관은간호사의수는늘렸으나보조인력의수를줄여간호사가환자이송과검체물운반을하게되기도한다. - 간호사가병원의다양한행사에동원되기도하였다. - 위와같은상황들은간호사가핵심업무인환자간호에집중할수없는상황에놓이게한다. m 간호사는병원을왜떠나는가에대한답은이미밝혀진바와같이열악하고위험한근무환경때문인것이다. 간호사들은병원을떠나고싶지않다 고했었다. 신규간호사에게는임상현장에적응하기위한시간과적응을돕는프로그램 ( 시스템 ) 이부족했고모든간호사에게는장시간노동과상대적으로낮은임금, 동료의이직 ( 과함께낮은수준의간호인력배치수준 ) 과과중한업무부담, 휴가등을포함한복리후생, 의료사고에대한부담감, 안전사고와위험에노출등은간호사들이이직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다. 2. 간호사의일터어떻게바꾸어야하는가 m 의료인으로준비된간호사가병원에머무르고정착하게하기위해무엇을바꾸 어야하고어디에서시작해야하는지에대하여논의와제언을하고자한다. m 간호사인력부족은우리모두의문제이다. 간호계, 의료기관, 정부함께문제 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안을마련하고간호노동현장에서변

42 화를구현할수있도록각자의위치에서각각의역할을해야한다. m 만성적간호인력부족문제해결은 신규간호사의이직방지와정착 을지원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 열악한근무환경 이직발생 간호사배치수준감소 간호사업무과중 열악한근무환경 반복되는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 신규간호사의이직방지는임상현장에서의경력간호사들의교육을포함한업무부담을줄일수있고, 배치수준을높여간호사의수와관련된업무환경을개선할수있을뿐만아니라환자간호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한다. m 신규간호사의이직을방지하고임상적응을돕는촉진요인은업무수행능력향상을포함한개인적성장, 직무만족도, 동료간호사의지지등이다 ( 표 7). 신규간호사의업무수행능력향상및적응을위해서는현장프로그램 ( 또는전환교육 ) 필요하며 8개월 ~12개월의적응기간이필요하다 (NCSBN, 2014; 김수희와이경은, 2016). 표 7. 신규간호사의조직사회화촉진요인 * 출처 : 유정숙등 (2012). 신규간호사의조직사회화관련요인탐색, 임상간호연구 18(2), m 신규간호사의현장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외국의사례들을살펴보면 ( 미국, 호주, 일본등 ), 신규간호사의교육연수제도를법적으로제도화하여정부의 재원으로시행되고있다. 외국의경우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만성적간호인력

43 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규배출인력규모확대, 유휴간호사재취업활성 화 등의접근을해보았으나성공하지못하였고, 신규간호사의병원적응을위한 교육프로그램을시행하여이직률을낮추는등의성과를경험하였다. m 외국의신규간호사교육프로그램의예는다음과같다. 1) 미국 : Nurse Residency Programs 신규간호사의실무전환 (TTP: Transition to Practice) 모델개발과적용프로 그램운영으로이직률낮추었다. 그림 13 Transition to Practice Model * 출처 : hhtps:// 2) 호주 : Transition Program 신규먼허를받고병원근무를시작하는간호사는 1 년간신규간호사교육프로 그램을통해임상적응기간을제공하며병원별별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 보건간업진흥원, 2014). 3) 일본 : 신입간호직원연수제도 2008 년 10 월, 일본에서는신규간호사 2 명이잇따라사망하였다. 사망한간호사

44 들은 100 시간을초과한당직및잔업을감당하던 24 세의수술실간호사와 25 세 국립병원간호사였고과로사로산재판정을받았다. 이를계기로신규간호사의근무 실태및현장교육제도에대한긴급조사를실시하였다 ( 일본간호협회, 2009). 간호사등의인재확보촉진에관한법 의기본지침에근거하여신입간호사교육이법적으로의무화되어시행하였고국가지원예산을활용하여신규간호사연수가이드라인을개발하고, 이에따라신규간호사지도체계구축, 신규간호사현장적응연수프로그램운영, 의료기관의연수책임자및현장지도자역할수행교육을시행하였다. 그결과신규간호사의료사고발생률감소 ( 전 9.8% 후 7.8%, -2%) 와이직률감소 ( 07년 9.2% 12 년 7.9%, -1.3%) 의성과가있었다 ( 일본간호협회,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45 표 7. 일본신입간호직원연수사업의내용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2014). 간호사활동현황실태조사 p13. m 간호사의이직방지를위해의료기관의역할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 간호인력정책이실제로구현되는곳은의료기관이기때문이다. 간호사의이직방지등의정책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의료기관의인적자원개발에대한충분한투자가필요하다. 계량화된숫자로만표현할수없는많은내용이간호사근무현장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표를가지고이야기하기위해우리나라의료기관이간호사를대상으로인적자원개발노력을하고있는지실태를파악해보고자하였으나자료가없어법인들이국세청에보고한결산자료들을검토하였다 ( 표 8). 자료가가지

46 는제한성이있어그대로인용하기에는무리가있으나, 검토한결과특히, 의료수 익대비교육훈련비의지출이낮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의료기관은간호사근 무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인적자원관련예산을증가해야할것이다. 표 8. 의료기관의인적자원관련비용 ( 단위 : 원, %) A B C D E F G 의료수익 1,859,892,608,920 1,598,576,840,425 1,796,956,957,249 1,140,724,189,788 2,104,928,848, ,086,141, ,466,332,780 인건비 607,230,569, ,906,215, ,040,154, ,146,553, ,993,028, ,421,314,013 64,007,083,222 복리후생비 50,822,314,174 54,666,865,292 82,884,293,492 66,492,490,080 70,594,602,542 28,005,956, ,832,006 교육훈련비 4,503,256,130 15,239,924,508 3,304,994,210 9,391,259,035 7,798,011,664 1,056,171, ,557,810 인건비율 * 32.65% 40.91% 39.24% 34.64% 41.38% 34.44% 32.25% 복리후생비율 * 2.73% 3.42% 4.61% 5.83% 3.35% 3.84% 0.31% 교육훈련비율 * 0.24% 0.95% 0.18% 0.82% 0.37% 0.14% 0.17% * 의료수익대비비율임 ** 출처 : 원자료국세청홈텍스 m 보건복지부와정부는간호관련정책을수립함에있어장기적관점에서실제 간호사의이직을방지하고실무현장에서활동하는간호사수를증가시킬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만성적간호사부족문제와열악한간호사근무환경의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할것이다. 반복되는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 신규간호사이직방지및교육훈련개선에관한제도 를법적으로의무화하고이를시행할수있는재원을확보해야할것이다. 한편, 제도화된정책을구현해야하는의료기관은신규간호사를위한교육프로그램이해당기관에성공적모델로써정착할수있도록신규간호사프로그램에필요한교육인력및시스템을개발하고지원해야할것이다

47 참고문헌 김선애, 전혜원 (2014). 신규간호사의이직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8(4), 김수희, 이경은 (2016). 다수준생존분석을이용한신규간호사이직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6(5), 유문숙외 (2017). 새정부에바란다. 간호교육영역. 서울대학교간호대학학술대회발표집유정숙등 (2012). 신규간호사의조직사회화관련요인탐색, 임상간호연구 18(2), 이화여자대학교, 보건복지부 (2015). 간호사경력단절방지및재취업활성화방안. 일본간호협회 (2009). 간호사의노동조건에관한토론회 ; 간호를바꾸다. 대한간호협회. 조성현 (2017.7). 병원간호사처우의현황과과제. 간호사처우개선을위한국회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위한국외 ( 일본 ) 출장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간호사활동현황실태조사정책보고서

48 발제문 권동희 ( 공인노무사 / 법률사무소새날 ) 자살 ( 자해행위 ) 의산재인정의요건가. 법령의요건및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은 2 근로자의고의ㆍ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은업무상의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부상ㆍ질병ㆍ장해또는사망이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발생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업무상의재해로본다. 라고규정함 - 이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6 조다음과같이 3가지경우를구분하여규정함. 제36조 ( 자해행위에따른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법제37조제2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업무상의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치료를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2. 업무상의재해로요양중인사람이그업무상의재해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3. 그밖에업무상의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 첫째유형은, 업무상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으로인해치료경력이있는근로자가정신적이상상태로평가할수있을조건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이며, 이는업무상사유로발생한정신질환이미리산재승인을받은것을전제조건으로하는것은아님 - 둘째유형은, 업무상재해로산재승인을받은사람이요양중에최초의업무상

49 재해로정신적이상상태로평가할수있는조건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임. - 셋째유형은위두가지유형에포함되지않는상태이며, 정신질환이나업무상재해로요양중인경우가아닌경우임. 즉, 업무상의사유 ( 과로나스트레스등 ) 으로급작스럽게정신적이상상태라고평가될수있는조건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임. - 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 법령에있어서는 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 라고하나, 시행령에있어서는 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라고그범위를좁혀서규정하고있음. - 산재법및산재법시행령의취지를감안할때, 시행령제36 조의각유형은자해행위또는자살의예시규정이며, 그외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경우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해석됨 나. 자살에대한법원의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 조제1항에서말하는 업무상의재해 란업무수행중그업무에기인하여발생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을뜻하는것이므로업무와재해발생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그인과관계는이를주장하는측에서증명하여야하지만,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증명되어야하는것이아니며규범적관점에서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는그증명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근로자가극심한업무상의스트레스와그로인한정신적인고통으로우울증세가악화되어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되어합리적인판단을기대할수없을정도의상황에처하여자살에이르게된것으로추단할수있는경우라면망인의업무와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될수있고, 비록그과정에서망인의내성적인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영향을미쳤다거나자살직전에환각, 망상, 와해된언행등의정신병적증상에이르지않았다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6 두58840 판결 )

50 법원판례분석에있어노동자자살의원인가. 자살사건분석대상판결리스트 년도에서 2016 년도법원에서확정된자살 29개유형중요양치료 ( 또는종결이후 ) 자살사건 ( 제2유형 ) 을제외한 14건을분석함 나. 자살사건판결의전체분석 - 가장많은유형중하나는보직변경및업무변화, 이에대한부적응으로인한스트레스발생유형임 - 업무실적및실적압박, 과도한목표, 매출부담등이많은사건에서발견되고있음 - 고객과의갈등및거래처항의감정노동으로인한스트레스및우울증등발생되고있음 - 부당전보및사업주의일방적업무변경으로인해발생하는고충및스트레스사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 갑을관계의위치에서발생하는스트레스가자살로이어지는유형이있음 - 파견노동자의고용불안, 실직스트레스등이자살로이어진사건이있음. - 초과근로가여러스트레스요인과겹쳐서소위 과로자살 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음 이사건사망의원인추정 ( 위판례분석과연관하여 ) 가. 프리셉터교육당시스트레스발생및증가 - 9월, 10월프리셉터를통해도제식교육을받았지만, 실제가르쳐주는내용이거의없어고인스스로답답함과불안감을호소하였으며, 가르쳐주더라도상당히감정적으로가르쳐주었던사실에서알수있음. - 실제내용에있어서도제대로가르쳐주는것이없었던상황이었음. 동기와의카톡대화에서도 하루종일혼나.. 라고하며, 오늘도조금만혼나길.. 기도하며자야지

51 라고함, 또한동기대화에서도 진짜무섭게혼내시더라 라고함. - 교육이후혼자환자를담당할생각에상당히걱정을하였던것임. 동기와의카톡대화에서도 그치 10일날가독립, 진짜암것도못하는데, 어떠게독립하지. 말도안되나간호기록도별로안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어케독립하지.. 등수차례언급되고있음. - 프리셉터의 1:1교육이끝날때같이식사를하면서 아산병원은비전이없다. 너는똑똑한아이니까빨리다른길찾으라고내가널일부러안가르쳤다. 라고말해서그동안프리셉터가잘안가르쳐준다고막연히혼자생각하던것이사실이었음을알고큰충격을받아이모들에게연락해서하소연했다고함. 이사실에대해서프리셉터가빈소를찾았을때유가족이정말로선욱이에게그런얘길하셨었냐고하니까그랬다고대답하는것을여러사람이목격함. 나. 중환자실간호업무로인한극심한스트레스 - 짧은연수및프리셉터를통한태움등제대로된업무능력이길러질수없는조건으로인하여발생한문제임 - 고인이지속적으로도서관출입하여공부를한사실에서도고인이중환자실업무대응능력문제로발생한스트레스를알수있음 - 동기와의카톡대화에서도 공부해야할것같아, 나너무기본적인것도몰라서, 진짜아까엉엉울음.. 이라고나옴. - 전체적으로중환자실업무스트레스, 공부에대한압박감, 환자에대한책임감으로상당한스트레스를받는상황임 다. 과다한업무량으로인한스트레스 - 간호사 1인당 3명의중환자를담당해야하는상태임. 이는서울대병원에비해과중한상황임 - 과중한업무로인해주어진스케줄이상의근로를제공하였을것임. 즉초과근무및장시간근로로인한육체적피로가증가하였음

52 - 실제고인의유서메모에는 하루세네시간의잠과매번거르게되는끼니로인해 점점회복이되지않습니다. 라고하여, 극도로지친심신의상태를기재하였음. 라 PTGBD 관 ( 담즙배액관 ) 이찢어지는사고에대한극심한스트레스 - 당시병원의사가고인의 실수로관이빠졌다 고의무기록지에명시하였을뿐만아니라고인에대한심한질책이있었던것으로보임 - 남자친구와의카톡대화에서도 의사일지에적었어. 나때문이라고. 의사한테안걸겠지, 혼나는게아니라보고서쓰고책임을지게할것같아 라고하여상당히불안한상태에서극심한걱정을하고있었음 - 이로인해당시퇴근을하지못한채새벽까지남아있었으며, 사망전까지의료소송에대해약600 회검색하였으며, 유서를남긴이후사망시까지다시 20분가량소송에대해 36회를더검색한것으로나타남. 결론가. 고인의자살은업무상재해입니다. - 우울증등정신병력이없어도자살자체는업무상재해가될수있음. - 위법원판례및법령의규정, 사망원인등으로볼때, 고인은 9월경부터시작된도제교육시스트레스, 중환자실담당업무로인한극심한스트레스, 초과근무및수면부족등으로인한육체적부담, 배액관사고이후질책등업무부담스트레스, 회사의보호조치미흡등으로인해정상적인인식능력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자살에이르게된것으로봄이타당함. 나. 고인과같은죽음이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법적 제도적장치를해야합니 다. 끝

53 간호노동조건개선안의한계와법제도개선방향 김동근 ( 노동자운동연구소연구원, 의료연대본부정책위원 ) 들어가며 - 故박선욱간호사의죽음을초래한한국의료현실의문제가 상업화된의료현장, 수익성에밀려상대화되고있는의료서비스질, 부족한간호인력, 위계적인병원내조직문화, 간호직에서발생하고있는학대에가까운위계적태움문화 등에있다는토론회취지문에공감함. - 그런데故박선욱간호사의죽음에서비롯된이번사건에서사회적으로가장이슈가된것은태움문화. 간호직내의고유한문화가간호사개인을극한의상황으로내몰고있고, 이번사건은이러한조직문화로인해발생한비극적인사고라는것. 이러한프레임은두가지효과를발생시키는데, 하나는이번사건을잘못된문화에서비롯된예외적인사건으로인식하도록만드는것. 다른하나는개선을위해조직문화개선, 사건화가가능한통로마련, 가해당사자처벌등의대책이제출되는것. - 조직문화개선, 사건화가가능한통로마련등은당연히필요한것이며, 사건이발생했을경우직접적인가해자를처벌하는것역시필요한것. 그러나사건의제기와해결만을중심으로접근하는것은구조적원인을가린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조직문화개선은일견구조적원인에대한접근으로보이지만, 간호직에종사하는집단의특별한생물학적 인구학적인특성이있는것이아닌상황에서특정한조직문화가어떤원인으로형성되었는지를고려하지않는다면한계적일수밖에없음. - 그런점에서의료연대본부는이번사건의근본적인원인으로 병원현장에만연한간호인력부족 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 이번사건의원인과대책을진지하게고민하는많은사람들이같은판단을하고있을뿐아니라, 간호인력부족문제는오래전부터심각한문제로제기되어왔으며해결위한방안역시다각적으로논의되고실행되어왔음. - 긴시간여러대책이나왔음에도간호인력부족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으며, 고질적인간호인력부족문제는간호직의노동조건을악화시켜왜곡된조직문화

54 를낳았음. 이것이의료연대본부가이번사건을바라보는기본적인관점. - 정부는故박선욱간호사의죽음이후미뤄왔던간호인력대책을내놓았음. 3월 20일발표된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 이하개선대책 ) 이그것. 본고는개선대책의접근방향이적절한지, 간호인력부족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실제효과를발휘할지를중심으로평가하고, 개선방안을제시할것임.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평가 - 개선대책은한국의의료기관활동간호사수가 OECD 평균의 53.8% 수준에불과함을지적하면서간호인력문제를다음과같이진단. 간호대입학정원증원등지속적인공급확대 (2018년간호대입학정원은 19,683명으로지난 10년간약 8천명증원 ) 에도불구하고간호인력부족문제는만성적이며, 간호사의의료기관활동률은 49.6% 에불과. 특히비의료기관을포함한전체직업활동률은 66.0% 로전문대졸이상여성평균취업률 (62.7%) 보다높다는점을볼때, 문제의핵심은열악한근무환경 노동강도, 낮은보수 (2016년실태조사 ). - 개선대책은 적정간호인력확보를통한의료서비스질향상 을정책목표로,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을통한의료기관활동률제고 를과제로설정하고있음. 이를위한세부과제를 ⑴간호사근무환경개선, ⑵태움근절등건전한병원조직문화조성, ⑶간호인력확충및전문성강화, ⑷간호서비스질제고, ⑸ 간호인력정책기반조성등다섯가지로제시. 1. 핵심문제에접근하는새로운정책적접근이부재 -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정부는 열악한근무환경 노동강도, 낮은보수 를핵심문제로진단하고있으며, 핵심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은첫번째세부과제인 간호사근무환경개선 에담겨있음. 그러나 1새로운정책적접근은부재하며, 2제시된대책의실효성있는이행을담보하는장치도부족. - 1새로운정책적접근부재 8가지의세부추진방안이제출되었는데, 그중 건강보험수가개선과간호사처우개선을연계, 권역외상센터간호사처우개선, 의료기관대상맞춤형컨설팅제공 은이미시행되고있거나확정되었던내용을이번개선대책에포함시킨것에불과함. 또한 야간근무간호사수당지원, 야간전담간호사활용한야간근무부담완화, 시간제간호사지원제도개선 은대부분 2017년 11월보건복지부가

55 발표하려고했던간호인력관련대책에포함되어있었던내용임. 당시언론을통해내용이알려진후비판이쏟아지자보건복지부는 확정된없다 는입장을밝힌바있음. - 2실효성있는이행을담보하는장치부족 건강보험수가개선과간호사처우개선을연계 에서는간호수가개선에따른의료기관추가수입분의 70% 이상을간호사처우개선에사용하도록권장한다고하나가이드라인형식이어서강제성이없어병원이추가수익을간호인력처우개선과상관없는곳에쓰더라도제재할수없음. 야간근무간호사수당지원 에서도실제간호사들의야간근무수당으로지급될수있도록한다고하나역시가이드라인형식. 야간근무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역시가이드라인형식이어서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 에포함된 야간전담간호사제도운영에관한권고사항 에비해위상에변화없음. - 야간근무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교대제근무개선을위한연구용역 정도가그나마새롭게발표된의미있는내용이라고볼수있음. 야간근무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는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지침 에포함된 야간전담간호사제도운영에관한권고사항 의내용을보완할것으로보이는데, 구체적인내용을보고적절성을판단할수있을것. 교대제근무개선을위한연구용역 역시어떤연구기관이어떤방향으로연구를진행할지에따라인력충원과노동조건개선으로이어지는교대제개선안이나올지노동유연화를용이하게하는형태의교대제개선안이나올지지켜봐야할것. 2. 실패했거나잘못된기존정책방향을답습 - 간호인력문제에대한정부의대책은지금까지 1간호대학정원확대등간호인력공급확대정책, 2유휴간호사재취업을통한활동간호사공급확대, 3야간전담간호사제도등노동시간유연화정책으로요약할수있음. 이들정책은실패했거나잘못된정책이라는비판을받아온것들. 이번개선대책역시그간의간호인력관련정책방향을그대로답습하고있어 간호사의의료기관활동률제고 라는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 - 1 간호대학정원확대개선대책에서도지적하다시피간호대학정원은지난 10년간약 8천명, 비율로는 68% 나확대되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간호인력부족문제는전혀해결되지않았으며, 이는간호인력공급이확대되더라도공급된간호인력이실제활동할수있는노동조건이마련되지않았기때문.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개선대책에

56 간호대입학정원확대, 정원외학사편입제도확대정책을포함하는등공급확대정책기조를바꾸지않고있음. 한국의간호사양성규모는 OECD 회원국중인구대비가장많아 (2012년인구 1만명당 9.3명 ) OECD 회원국평균 (4.3명) 의 2배이상이지만활동인력은 OECD 회원국평균 ( 인구 1만명당 91명 ) 의절반 (47명) 수준으로매우적은상태. 2) 이는등록간호사공급을늘리는것은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으며, 배출된간호사가실제병원에서근무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올바른접근방법임을시사하는것. 미국에서도비슷한사례를확인할수있음. 미국은오랫동안간호사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 3가지의정책을사용하였지만어느정책도성공하지못했음. 첫째는간호교육기관의증설로간호사공급량을늘리는것, 둘째는보조인력을이용하여간호사를대체하는것, 셋째는간호사교육기간을단축하여간호사를빨리배출하는것임. 미국의간호인력관련연구결과는간호인력유지의주요요인은 면허자 의수가아니며, 간호사들의전문직업적성장과자율성, 공정한대우와기회의보장이며임금등명확한근무조건이제시되었을때간호사들이의료현장에남아있는경향이높았음을보여줌. 3) - 2유휴간호사재취업을통한활동간호사공급확대개선대책은 유휴간호사재취업활성화 를위해권역별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확대하고 간호인력지원센터 로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힘. 그러나열악한노동조건이라는근본원인이개선되지않는상황에서재취업을유도하는전략이얼마나효과적일지불확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4억원이넘는예산을투입했는데, 사업을위탁받은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2월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통해 2016년한해동안총 894명의유휴간호사가재취업했다고밝혔음. 이러한정책의결과는 2016년 12월 8일열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도성공을위한정책토론회 에서의정부관계자발언으로확인할수있음. 건강보험공단고영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정부차원에서유휴간호사를적극발굴하려고했다, 유휴간호사가 50% 를넘는다고하는데이중 3% 만나와도몇천명이기때문에사업은원활하게진행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 고발언하며유휴간호사재취업정책이실패했음을인정한바있음. - 3야간전담간호사제도등노동시간유연화정책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입과함께도입된것으로, 야간전담간호사를많이쓸수록병원에더많은수가보상을해주는방안. 처음도 2) 황나미 (2015), 의료기관입원서비스질보장을위한포괄간호서비스확대방안, 보건 복지 Issue&Focus 제 286 호 ( ) 3) 이건정외 (2015)

57 입될당시에는전체간호사중야간전담간호사가 5% 이상을차지하는경우 5% 의수가를가산해주었으나 2015년 6월가산률이 30% 로 6배확대되었음. 보건복지부는한발더나아가 2017년 4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수가 를신설. 4) 그러나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의료서비스의질을오히려떨어뜨리는제도라는점에서건강보험이더많은수가를보상해줄이유도없을뿐아니라, 간호인력전반의노동유연화를부추기는제도. 또한종사자의건강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 또한실제인력확보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도밝혀진바없다는점에서폐지되어야함. 특히야간전담간호사제도에사용되는가산수가는재정투입의근거가없으므로폐지되어야하며, 해당재원은직접적인간호인력확충을위해사용되어야함. 의료연대본부는 2017년현장조사를실시했는데, 의료기관현장에서는야간전담간호사제도로인해데이-이브닝근무자와나이트근무자사이의연계가약해지고인수 인계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되고돌발적으로발생하는의료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저하되고있다고증언했으며, 또한야간전담으로일하는간호사들은야간전담간호사로근무하는것이단기적으로는가능하지만, 이러한근무형태를장기적으로지속할수없다는점을호소했음. 또한현장에서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통해간호인력수급이개선되었다는실증이없으며, 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수가가산을받기위한수단으로기존간호인력내에서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고증언. 보건복지부는간호인력수급을가로막는핵심적원인이 밤근무 에있다는판단하에, 밤근무 에대한부담을덜어줌으로써유휴간호사의재취업을활성화할수있다는근거로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도입 강화했음. 그러나간호인력수급문제의가장핵심적원인은낮은보수와높은노동강도이며, 24시간운영되는병원의특성상 밤근무 는감수할수밖에없는문제. 그러나정부는당연한사실을외면하고 밤근무 문제에만집중하여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도입 촉진하는것에집중. 이는 밤근무 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일부에게부담을전가하는것에불과하여지속가능하지않으며, 간호인력이중구조를형성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 전반적인노동조건을향상시켜 밤근무 에도불구하고일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 밤근무 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 이는야간전담간호사제도가아니라전반적인인력충원을통한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축소, 노동강도완화로가능. 4) 서울시를제외한지역의병원중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등급이 6 등급이상이며, 야간전담간호사를 2 명이상확보한경우에수가가적용되며, 야간전담간호사확보비율이높을수록수가가상승하는방식으로설계

58 -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개선대책에는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활용할경우일반간호사들의야간근무및 3교대근무일수축소가능 이라는인식하에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더욱확대하려하고있음. 야간전담간호사와일반간호사라는개념구분에는근거가없을뿐아니라, 야간근무라는건강위험요인을일부간호사에게전부전가하려는정책이라는점에서심각한문제가있음. 5) 3. 간호인력에대한지원대신의료기관에대한지원을중심으로하는대책 - 故박선욱간호사의죽음이라는사건을되짚어보면, 사건의가장큰책임은명백히서울아산병원에있음. 서울아산병원은신규간호사에게제대로된교육을제공하지않았으며, ( 중환자실 ) 간호사들을과중한업무에노출시킴으로써과도한스트레스와압박을받도록했으며, 병원전체적으로부족한간호인력으로인한높은노동강도를만들었음. 그러나서울아산병원은사건에대해어떠한책임도지지않고있으며, 2013년기준으로연매출이 1조 6,730억원이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포함한실제순이익은 871억원. - 민간중심의상업화된의료공급체계하에서병원들이자발적으로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의료인력의노동조건을향상시키지않는다는것은명백한사실. 이는병원경영진, 의사등일부직종종사자들의 인간성 에대한판단과무관하게시스템이만들고있는문제임. 의료시스템의문제가터질때마다항상공식처럼나오는것이 저수가담론 이지만, 6) 의료기관이충분한수익을내더라도 ( 경쟁에서도태될정도가아니라면 ) 수익을의료서비스질향상과의료인력의노동조건향상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은그자체로현실임. - 따라서간호인력문제의해결은상업화된의료체계의혁신이라는과제와함께이루어져야하며, 최소한의료기관에대한지원이아니라관리 감독이중심이되어야함. 그과정에서필요하다면지원을할수있지만, 국민의세금 보험료로만들어진공공재원을투여하는만큼의료기관의선의에기대는방식이아니라사회적통제를전제로하는방식이어야함. - 이번개선대책에포함된여러대책들은상당수의료기관등이해당사자들에대 5) 유럽 미국에서야간전담제가운영되고있음을근거로야간전담제도입이타당하다는주앙이있으나, 이는한국과유럽 미국의기본적인상황의차이를무시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 한국은현재병상당간호인력수준이절대적으로 (OECD 평균대비 4 배이상 ) 부족하며, 그에따른당연한결과로간호사의노동시간및노동강도문제가심각한상황. 이러한문제가대폭적으로개선되지않은상황에서야간전담제의도입은살인적인노동조건을야기할것. 한국의간호인력실태에서가장심각한문제는절대적인인력부족이며, 이는간호인력기준의대폭적인상향과관리 감독을통해간호인력의노동강도 노동시간자체를획기적으로낮추는것이되어야함. 이러한전제조건이충족되지않은상황에서역으로간호인력수급을위한수단으로서야간전담제가논의되는것은부적절함. 6) 수가가적절한수준인지여부에대한논의는본논의의주제가아니므로논하지않음

59 한지원을중심으로하고있으며, 의료기관의책임을강화하는내용은부족함. - 건강보험수가개선과간호사처우개선을연계 부분에포함되어소개된 간호수가체계개선내용 은간호관리료의간호사인력산정기준을 병상수대비간호사수 에서 환자수대비간호사수 로변경하여의료기관의간호관리료를자동적으로높여주는수가인상방안이라는점에서문제가있음. 또한간호인력충원을위해수가를인상한것임에도추가수익분의 70% 만을간호사처우개선에사용하도록하여사실상의료기관에대한지원대책임. - 교대제개선위한근무형태다양화지원 중 시간제간호사지원제도개선 은시간제간호사채용에대한수가지급기준을상향한다는것으로병원에대한보상을높여주는방안에불과하며, 의료기관대상맞춤형컨설팅제공 은중소병원을대상으로교대제등근무형태개선을위한컨설팅을제공한다는것인데, 병원협회에위탁하는것으로실제간호사의노동조건개선으로이어지는교대제개선컨설팅이되기어려울것임. - 그외에도 권역외상센터전담간호사에대한인건비지원, 야간근무수당추가지급을위한건강보험수가 ( 입원병동야간간호관리료 ) 신설, 야간전담간호사에대한보상수준강화 ( 추가채용간호사인건비지원 ), 취약지의료기관에대한인건비지급 등많은대책이의료기관에대한지원책으로이루어져있음. 그러나지원의전제조건으로서관리 감독방안은부재하거나강제성이없음. 4. 유의미한내용들 대책을구체화하고강제성있는법제도를구축해야 - 이번개선대책에서유의미하게제시된내용은문제의근본적 구조적원인인간호인력부분이아니라 태움 이라는왜곡된간호직내조직문화와신규간호사교육체계에대한부분. 구체적으로간호사인권센터설립 운영, 의료기관내인권침해피해대응매뉴얼마련, 양성및보수교육에인권보호및성폭력방지교육추가 강화, 신규간호사교육 관리체계구축가이드라인제정 배포등. 특히 신규간호사교육체계구축 의경우 300병상이상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호교육관리팀운영, 교육전담간호사배치, 신규간호사교육기간 3개월이상확보 ( 가칭간호인턴제 ) 등내용까지제시되었으나병원규모및중증도에따른구체적인교육기준이필요함. 그러나이역시가이드라인에불과하여법제도구축으로의무화로이어져야함. 의료연대본부는신규간호사교육기간을일괄적으로 3개월로설정하는것은부족하다고판단. 의료기관규모나중증도등을고려하여교육기간을늘리는한편교육기간동안에는담당하는환자수를줄여주는방식등으로개선될필요가있

60 다고요구함. 예를들어, 신규간호사교육기간은 1년을보장하고, 3개월간교육 이후 3개월간담당환자수를일반간호사의 1/2 이후 3개월간담당환자수 2/3 이후 3개월간에도선임간호사관리하에정규업무투입 등으로환자수를조정하고신규간호사를교육하는선임 ( 프리셉터 ) 간호사에게도담당환자수를줄여주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중장기대책으로 간호인력정책기반조성 이제출되었는데, 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내간호인력전담조직설치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를 간호인력지원센터 로역할강화, 간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적근거마련, 적정간호인력수급위한중장기제도개선사항등중장기과제들이제시. 보건복지부내전담조직을설치하고, 법적근거마련을추진하며, 간호인력배치기준을정비하는방안논의를추진함과동시에이와연동하여간호관리료차등제등수가체계도개선을추진한다는등발전적인내용들이포함되어있어향후추이를지켜봐야할것. 무엇보다중요한것은 적정간호인력수급위한중장기제도개선사항 의내용인데, 인력배치기준은강화되어야하며강화된기준을병원에법적규제로강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시급함. 우리사회가또다른 박선욱 을만들지않으려면 1. 간호인력대책의기본방향이바뀌어야 - 앞서언급했던바와같이간호인력문제에대한정부의대책은 1간호대학정원확대등간호인력공급확대정책, 2유휴간호사재취업을통한활동간호사공급확대, 3야간전담간호사제도등노동시간유연화정책으로요약할수있음. 이들정책은모두근본적인문제에접근하는대신공급을확대함으로써열악한노동조건을유지하고사회적자원을낭비하거나, 실제효과가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위험부담을일부에게떠넘기는방식임. 기본적인방향설정이잘못된것. - 정부의간호인력정책의방향자체를근본적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문제의핵심은간호사에대한보상은열악한데비해노동시간과노동강도가지나치게높다는점. 2010년말기준국민천명당활동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6.7명인데한국은 2.4명밖에되지않는반면, 국민천명당병상수는 9.0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병상보다훨씬많음. 한국의간호사가 OECD 평균의 4배가넘는병상을맡고있는것. 많은간호사들이식사시간 휴가도제대로보장받지못

61 하고있으며, 인수인계 잔업등으로일찍출근하고늦게퇴근하고있음. 이는낮은임금수준과상호작용하여간호사의높은이직률 퇴직률로이어지고있으며, 높은이직률 퇴직률은다시간호사의노동강도를높이고있음. - 한국에서활동가능한전체간호사중의료기관에서활동하는간호사는 49.6% 에불과. 이들은병원간호직을이직한주된사유가 높은노동강도 와 밤근무 였다고응답. 또한현재이직의향이있는병원간호사의이직사유는 낮은보수 (30.6%) 가가장많았으며, 높은노동강도 (23%), 밤근무 (15.7%) 가뒤를이었음. 7) 교대제가불가피한병원사업장의특성을고려할때문제해결은 낮은보수 와 높은노동강도 문제를해결하는것에서시작해야함. 2. 가장핵심적이고, 직접적인해결방안은간호인력배치기준강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발표한 프랑스및독일의간호인력활동동향과시사점 은한국이간호인력양성은부족하지않음에도활동간호사수가부족한현실을개선하기위한참고점을얻기위해프랑스및독일의사례를검토. - 보고서는프랑스사례에서참고할만한사항으로 1지역단위인력관리, 2시간제일자리, 3간호보조인력의활용제고등을제시. 독일사례에서는 1전문적인분야의직무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제공, 2팀원중소진하는간호인력에대해서는수간호사가고충을파악하거나불만족한사유를대화를통해해결, 3다양한근무시간형태의탄력근무제를운영, 4간호인력채용시다양한근무형태지만대부분정규직과동등한보수체계와복지혜택조건으로채용등을제시. - 그러나이러한참고사레는오히려주변적인것일수있으며, 가장중요한것은병상당간호인력자체가심각하게차이난다는점. 프랑스와독일은한국과간호인력양성규모는비슷하지만, 병상당간호인력배치수준은한국의 3배수준. 8) 충분한간호인력이배치되어있지않다면, 적절한수준의노동강도 노동시간을부여받을수있고, 그렇기되었을때앞서언급한다양한장치들이작동될수있을것. 따라서간호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문제의주변을건드리는여러조치들대신, 의료기관에직접적인방식으로인력확충의무를부과 ( 간호인력기준상향 ) 하고적극적으로관리 감독하여간호인력의노동강도 노동시간자체를획기적으로낮추어야함. - 의료연대본부는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간호인력배치기준요구안을구체화 7) 황나미 (2015) 8) 간호대졸업자수 : 인구 10 만명당한국 31.7 명, 프랑스 35.5 명, 독일 21.8 명. 활동간호인력수 : 인구 10 만명당한국 4.7 명, 프랑스 19.3 명, 독일 11.4 명. 병상당간호인력 : 한국 0.28 명, 프랑스 0.88 명, 독일 0.84 명, OECD 회원국평균 1.25 명

62 하고이를현실화하기위해조직적 정책적활동을벌이고있음. 요구안은아래와 같음. 표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병동간호인력배치기준요구안 병원규모 간호사 : 환자수 간호보조인력 : 환자수 상급종합병원 1000병상이상 1:3 1: 병상 1:4 1:30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1:5 1: 병상 1:5 1:40 표 7. 응급의료센터인력배치기준요구안 간호사 응급 구조사 응급실전담간호사 26명이상 ( 현행 25명 ) 소아응급환자전담간호사 1명이상확보 전년도응급실내원환자수가 30,000 명을초과하는경우 3명을추가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4 명 ( 현행 3명 ) 을추가확보할것 소아응급환자전담간호사는내원환자당추가확보해야하는응급실전담간호사수에포함 재난, 교육, 전원관리등을위해 1급응급구조사 5명이상 구급차운영을위해구급차 1대당 2명이상 응급전용중환자실및응급전용입원실과별도로할것 소아전문응급센터인경우 소아응급환자전담간호사는별표 6의기준을별도적용 구급차및관련인력은위탁하여운영할수있을것 ( 삭제 ) 표 8. 중환자실간호인력배치기준요구안 중환자실간호등급기준 ( 현행 ) 실근무당간호사 : 환자수 ( 요구안 ) 실근무당간호사 : 환자수 1등급 1 : 1~2 2 : 1 2등급 1 : 3~4 1 : 1~2 - 위요구안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에적용되는요구안으로, 병원전체에적용되는간호관리료차등제에대한개선요구안은아님. 간호관리료차등제의경우의료시스템전반및간호인력정책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구체적인개선안은사회적논의를통해마련하되현재기준보다대폭강화되어야할것. 뿐만아니라의료연대본부는개선과정에서인력기준이적용되는방식이바뀌어야한다고판단함. 현행간호관리료차등제는 직전분기

63 평균병상수대비직전분기평균간호사수 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 이는시기별 교대조별로인원을마음대로운영하거나의사일을대신하게하는등간호인력의최소수준을규율하지못함. 따라서간호관리료차등제의인력기준은 어떠한때에라도지켜야할병동단위로병상당간호인력의최소수준 을규정하는것이되어야함. * 현재간호관리료차등제의인력산정기준을 병상수 에서 환자수 로변경하는정책이지방병원및공익적기능을수행하는의료기관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음. 그 실제필요인력이환자수에따라결정되므로환자수기준의인력산정이합리적 이라는것이그근거. 이러한취지에비추어 환자수 기준으로변경된다면그인력기준은 최소수준 을규정하는것이취지에부합함

64 간호사근무 환경개선 태움근절 등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야간근무부 담완화및 보상강화 - 간호수가개선 ( 간호관리료의간호사인력산정기준을 병상수대비간호사수 에서 환자수대비간호사수 로변경 ) 에따른의료기건강보험수가개선과간호사처우개선을연관추가수입분의 70% 이상을간호사처우개선에사용하도록권장계 - 분기별로이행사항모니터링시행 권역외상센터간호사처우개선 야간근무간호사수당지원 야간전담간호사활용한야간근무부담완화 야간근무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교대제개선시간제간호사지원제도개선 위한 근무형태교대제근무개선을위한연구용역다양화지원 태움, 성폭력등 인권침해 방지 의료기관대상맞춤형컨설팅제공 인권침해대응체계구축 조직문화개선유도 신규간호사교육체계구축 출산 육아기간호사등의모성보호지원 표 9.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대책 개요 - 권역외상센터전담간호사에대한인건비지원 - 야간근무수당추가지급을위한건강보험수가신설 ( 입원병동야간간호관리료 ) - 실제간호사들의야간근무수당으로지급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제시 - 야간전담간호사활용할경우일반간호사의야간근무및 3교대근무일수축소가능 - 야간전담간호사에대한보상수준강화 ( 수가지원에추가간호사채용이전제되도록설계 ) - 휴식 휴게시간보장, 최대야간근무일수제한등을포함한표준운영지침제정 배포 - 의료기관이가이드라인을준수할수있도록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급여지급및의료기관평가기준등과연계 - 시간제간호사에대한인력산정방식 ( 수가지급기준 ) 을합리적으로개선 - 중소병원대상으로근무형태개선을위한전문노무사컨설팅 ( 병원협회위탁 ) 지원 - 교대제개선을위해제도개선방안마련, 필요인력규모분석위한연구용역추진 * 야간전담및시간제근무제도를활용한근무형태다양화우선추진 - 간호사인권센터 ( 간호협회 ) 설립 운영 - 의료인간인권침해금지규정및위반시면허정지등처분근거규정마련 - 인권침해대응체계구축여부등을의료기관평가인증지표에포함 - 의료기관내인권침해피해대응매뉴얼마련 - 양성및보수교육에인권보호및성폭력방지교육추가 강화 - 조직문화개선우수기관등에대한포상추진 - 의료현장및대국민인식개선캠페인등홍보추진 - 신규간호사교육 관리체계구축가이드라인제정 배포 300 병상이상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호교육관리팀운영 교육전담간호사배치 신규간호사교육기간 3 개월이상확보 ( 가칭간호인턴제 ) - 의료기관에모성보호제도준수여부에대한스마트근로감독강화 - 야간 교대근무등의료기관특성을고려한직장어린이집설치지속지원

65 간호인력 확충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간호인력 공급확대 취약지역 간호인력 적정배치 신규배출인력규모확대 유휴간호사재취업활성화 - 간호대입학정원단계적확대 (2018 년 500 명증원, 2019 년 700 명증원 ) - 타전공학사학위취득자에대한정원외편입학활성화추진 - 권역별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확대통한교육및취업연계지원 의료기관에대한간호사장기근속유인제고 - 의료기관평가기준 ( 의료질평가지원금 ) 에경력간호사확보수준등의지표를추가 취약지간호인력양성제도개선 취약지인력확보위한지원확대 간호대학거점실습시설지정및지원 실습교육질간호대학실습교육기관확충제고 간호사면허시험에실기시험도입검토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산및서비스질관리 전문간호사활성화추진 간호조무사근무환경개선및질관리 보건복지부내간호인력전담조직설치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를 간호인력지원센터 로역할 강화 간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적근거마련 적정간호인력수급위한중장기제도개선사항 - 간호대학생들에대한공중보건장학제도도입을위해연구추진 - 지방간호대학에해당지역고등학교졸업생을일정비율이상모집하도록권고하는방안추진 - 상대적으로경영여건이어려운의료취약지의료기관에간호인력인건비지원 - 응급의료취약지소재응급의료기관의간호인력확보를위해인근거점병원 (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 간호사파견사업지속추진 - 우수실습교육인프라를갖춘국공립대학을거점기관으로지정 - 간호대인증평가지표중 주된임상실습기관조건 (300 병상이상종합병원 ) 을실질적인교육여건을고려하여실습병원을확보하 도록변경검토 - 간호사면허시험에실기시험도입을위한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추진 - 서비스제공병상확대추진 ( 지방중소병원, 공공병원, 대형병원등균형있게확보 )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개선방안은별도마련후발표예정 - 간호전문성향상을위한전문간호사제도실효성제고추진 - 간호조무사근로활동실태조사 를통해정확한현황파악실시 - 간호조무사자격관리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조성 - 간호정책전반을전담할 간호간병통합 TF( 가칭 ) 설치추진 * 간호인력수급추계및관리, 간호대양성교육질제고, 정기적인실태조사및수급계획수립, 근무환경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 스확대및서비스질관리등 - 현재유휴간호사재취업사업중심의취업교육센터를교육, 경력개발, 상담, 인식개선등간호인력종합지원센터로기능확대 - 간호사근무환경및처우개선지원사업추진을위한근거마련 - 태움문화등병원내인권침해행위에대한제재규정마련 - 인력배치기준을정비하는방안논의추진 * 간호인력수급상황등제반여건및정책환경변화, 의료기관유형 병동특성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응급실등 ) 등을고려 - 향후간호관리료차등제등수가체계도인력기준정합성고려하여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