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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전문직여성프리랜서경력개발 지원방안연구 요약본 2011

2 연구요약 제1장서론 본연구의목적은프리랜서형태의여성일자리를선호하는고학력경력단절여성들의 요구와, 현재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여성들의업무실태및숙련과정을파악하고, 이 들을지원할수있는국내 1인창조기업지원정책과해외정책지원사례검토를통해 향후일-가정양립형여성일자리로서프리랜서일자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모색 하는데있음. 본연구에서는프리랜서관련연구등을통해프리랜서비율이높은직종과상대적으로 고학력경력단절여성들이희망하는직업교육훈련분야를고려하여연구범위를한정하 였음. 연구범위는프리랜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직종인 IT와 CT 분야, 향후유망 직종으로분류되는각종디자인관련분야, 그리고여성들이가장선호하며이수하는비 율이높은각종지도사분야로한정하였음. 본연구에서미취업여성중프리랜서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위세 가지분야별로현재준비하고있는프리랜서의규모를추정하고, 프리랜서준비과정및정 책요구를파악하며, 한편으로현재활동중인프리랜서면접진행과관련해서도위세분 류기준을기초로각영역별 5인씩총 15 인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였음. 연구목적에따른연구방법과절차는다음과같음. 1단계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성 2단계자료수집및분석 선행연구검토및자료분석 국 내외정책사례수집 분석 3단계관련기관방문및실무자의견수렴 도내여성인력개발기관교육실무자정책간담회 4단계설문조사실시 프리랜서희망여성의준비실태및요구조사 5단계심층면접실시 6단계정책대안제시및정책토론회개최 분야별프리랜서입직및경력형성과정심층파악 프리랜서로서의어려움과만족감파악 프리랜서일자리활성화정책방안마련 분야별사업운영자자문회의 각계실무자 / 전문가토론회 제2장이론적배경 1. 전문직프리랜서의개념 본연구는프리랜서를사전적의미인 고용관계를맺지아니하고개인이전문성에기반하여 독자적으로활동하고돈을벌어생활하는직업 이라는일종의자유직업을기본으로하되, 소 - ii -

3 호나 1 인등록사업자, 일부프리에이전트등과같은유사개념을모두포괄하는확장된개 념으로정의하였음. 2. 선행연구개관 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특성을앞서개념화한프리랜서의관점에서선행연구를살펴본결과, 고학력경력단절여성들에게있어 프리랜서형태의전문직 은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시간활용의자율성이주어진다는점에서선호되고있음. 뿐만아니라고학력기혼여성들은상대적으로가계소득에대한책임이적고자아성취와사회적존재감을추구하는경향이높으며자녀양육및교육에대한관심이높기때문에직장생활로부터의전환이나경력단절후새로운직업을선택할때프리랜서가선호될가능성이높은것으 로유추해볼수있음. 따라서이와같은여성의생애주기적특성및고학력여성의요구와의관련성속에서기존의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및취업지원방식에대한점검과향후의정책방향을새롭게모색할필요가있음. 프리랜서와관련된연구는아직까지활발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 그러나고용문제의 악화와 IT 및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로인해개인이자신의지식이나창의성을바탕 으로홀로지식이나서비스를생산하고유통시키는방식의경제활동이활발해지고있 는상황과고용문제의돌파구로써 1 인지식기업 또는 1 인창조기업 에대한정책적 관심이높아졌음. 그런데이들연구는사실상프리랜서를대상으로한연구로서, 사업 자등록을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 1 인창조기업 과 잠재적 1 인창조기업 으로 개념화하고있음. 다만 1 인지식기업 에서 1 인창조기업 으로그개념을다소확장하 면서일부제조업이포함되었으며, 앞서우리가정의한프리랜서의개념과다소상이한 경우가포함될수있으나, 프리랜서의대략적인규모와특징을파악하는기초자료로 활용하는것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3. 여성프리랜서규모추정및특성 여성프리랜서의규모및성별특성을파악하기위해 1인창조기업실태조사및육성 방안에관한연구(2009) 의부록표를재구성하여성별분석을실시하였으며, 이와함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 와비교분석하였음. 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여성의규모는우리나라전체취업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 율에비해높게나타났음. 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여성의연령별분포의특징은 3,40 대가전체여성중 68.8% 에이르는데, 이는우리나라여성의연령별취업자분포와비 교할때, 무려 20.1%p 나높은것임. 학력별분포에서도대졸이상프리랜서여성은 60.5% 로나타나, 전체여성취업자의대졸이상비율 20.7% 와비교해볼때, 39.8%p의 차이를나타내고있음. 또한산업별분포의특성을보면, 여성은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 스업, 기술서비스업종사자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남성들이주로기술서비스업종 사비율이높은것에비해여성은산업분야별고른분포를나타내고있으며, 상대적으 로교육서비스업종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iii -

4 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여성들의특성을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활동하 는비율이높은데, 이는그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또는임시활동이기때문이라는 응답이높았음. 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여성들은재능이나기술활용, 그리고시간과 업무방식의자유로움, 다른일과의병행가능성때문에프리랜서로활동한다고응답한 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취업이어렵다거나좋아하는일을골라할수있기 때문이라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음. 여성프리랜서들의활동기간은 5년미만인경우가 50.1% 로나타났으며, 남성이여성프 리랜서들에비해활동경력이상대적으로긴것으로나타났고, 일주일평균업무시간도 남성이훨씬길게나타나고있음. 그결과연평균수익은전체평균 4,440 만원이며, 남 성의평균수익은 6 천만원, 여성은 2,500만원으로성별에따른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 음. 이에따라여성프리랜서들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업무의불안정성이나기대수 입이보장되지않는점을가장큰어려움을꼽고있고, 정규직취업희망도남성에비해 다소높게나타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프리랜서들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 로높은소득만족도와시간투입정도에대한높은만족도를나타내고있음. 이처럼여성프리랜서의취업자들이보여주는소득만족도나투입시간만족도는여성취업자의그것에비해서도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여성프리랜서들은소득이다소적더라도시간투입의적정성을유지하기위해프리랜서를선택하고있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음. 이와같은결과는여성의생애주기적특성및고학력여성들의지향 성등에대한이해에기반할때, 프리랜서형일자리에대한여성들의선호와요구등을맥락적으로파악할수있다는시사점을제공하고있음. 제3장프리랜서관련정책사례 1. 국내관련정책 1 인창조기업지원정책 은 1인창조기업활성화를위한시장활성화및관련교육지원사 업과사업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음. 디자인분야는한국디자인진흥원을중심으로 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IT와웰빙생활과관련된서비스분야 1인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진흥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우선디자인분야는프리랜서나디자인관련업체의정보를구축하고프로젝트발주처나 기타수요자들과의원활한연계를지원하기위한오프라인, 온라인플랫폼활성화에주 력하고있음. 창업진흥원에서운영하고있는앱창작터와참살이실습터사업은앱과참 살이로지정된분야의 1 인창조기업가를양성하기위한사업임. 다만이론교육뿐아니라 실습이가능해야만사업을위탁받아진행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위탁기관선정 시이와같은실습과관련해장비를갖추거나또는실습처를확보해야만함. 이는창업 인큐베이팅과정과유사하지만, 교육과정후반부에반드시프로젝트나실습이연계되도 - iv -

5 록구성함으로써창업가능성을높이도록구성하고있음. 2. 해외관련정책 서구선진국의경우, 고령화와저출산, 노동인구의감소현상에대한대안책의하나로 1 인기업에주목하고있는데, 즉기존의일반대기업이나중소기업의틈새에서 1인기업 이가진기업의역량과가치를충분히인식하고있는것임. 또한서구선진국은 1 인기업의창업활성화를위하여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음. 독 일의경우, 간단한서류신청만으로도 1인기업가는 3년간일정금액을지원받고지원금 도제공받을수있음. 호주의경우도 1인기업프로그램에참여하면소정의사전교육을 받은후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음. 네덜란드에서는 1인기업을창업하는디자인전공 자는초기사업자본을지원받을수있음. 프랑스는 1인기업의조세부담을완화하는법 을제정했음. 미국은연방자영업자협회가자금지원뿐만아니라건강보험과장학제도를 운영하고있음. 이와같이, 서구선진국에서는 1인기업의역할과강점에대한사회적 인식을바탕으로실제적인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는것이가장큰특징이라고할수 있음. 제4장프리랜서희망여성조사결과 1. 조사개요 설문조사는경기도내새로일하기본부및새로일하기센터(11 개소) 와여성회관(17 개소) 에서 2011년 6 월현재직업훈련과정( 취미 교양과정제외) 을수강하고있는미취업여성 1,645 명중에서프리랜서로일할의향이있다는응답자는 1,080명으로전체의 65.7% 를차지 했음. 프리랜서로일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 1,080명중에서향후프리랜서로일하고 싶은구체적인분야에대한계획이불분명한경우는제외하고, 최종 869부의설문지를 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하였음. 2. 설문조사결과 여성들이향후프리랜서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이유는예견되었듯이 시간이나업무방 식이자유로워서 (45.5%), 자녀양육, 가사활동과병행할수있어서 (34.0%) 등임. 프리 랜서를규정짓는가장중요한특징이 시간의자율성 이라고할수있는데미취학아동이 있는경우는그이유가 자녀양육 이라고표출되는비율이높은반면, 미취학아동이없는 경우에는 시간의자율성 이라는그본질적인특징이보다분명하게표출되었음. 여성들이프리랜서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분야( 중복응답) 는 지도사과정 이월등하게 많았음. 지도사과정 중에서도 초등방과후지도사 가 55.1% 로가장높았음. 출판/ 디자 인 분야의희망직종은출판기획등모두 3% 정도의낮은비율을차지했음. IT&CT 분야의경우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가 7.0% 로다른직종에비해서는다소높았고, 이 - v -

6 외직종은모두 3% 미만으로나타났음. 응답자들에게이전직업과향후활동하기를희망하는프리랜서분야의관련성을질문한 결과연령이많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이전직업과관련이있는분야에서활동하기를 희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한편, 자신이희망하는분야에서프리랜서로활 동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준비기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전체응 답자의약 58.0% 가준비기간을 1 년미만의단기로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 전직업과의관련성, 향후활동하기를희망하는분야에따라서준비기간의차이가유의미 하게나타났음. 여성들에게자신이희망하는프리랜서활동을위해관련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경험이 있냐고질문한결과 없다 는응답이 53.2% 로 있다 는응답(46.8%) 보다다소높게나 타났음. 학력이높을수록, 이전직업과의관련성이있을수록관련교육프로그램을이수했 다는응답이높았음. 여성들에게자신이프리랜서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분야에서필요로하는지식이나기 술수준에대해질문한결과학력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이는여성들이프리랜서로 활동하기를원하는분야를결정할때어느정도자신의학력, 전공등의인적자원을바 탕으로진입가능성을파악하고있음을시사함. 즉, 여성들이이전경력과무관한다른분 야로진출하고자할때는그분야가 자격증 처럼비교적명확한진입자격을요구하거나, 아니면오히려 재능 과같이학력, 자격등명시적인진입자격을요구하지않는분야를 선택하는것을알수있음. 여성들에게향후활동하기를희망하는분야의관련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지알아본결 과 있음 이 27.5%, 없음 이 72.5% 로나타났음. 학력이높을수록, 이전직업과의관련성 이있을수록관련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비율이높았음. 한편, 프리랜서준비를위해 가입한단체나협회또는동호회가있는지에대해서는 있음 이 11.7%, 없음 이 88.3% 로나타났음. 여성들이향후프리랜서로활동하게될때기대하는소득은월평균 182만원으로나타났 음. 학력에따른기대소득의차이는나타나지않았지만, 이전직업과의관련성, 희망분야 에따른차이는발견되었음. 또한희망분야별차이는더욱두드러졌는데, IT&CT 분야에 서활동하기를희망하는여성들이기대하는소득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출판/ 디자 인분야, 지도사과정으로나타났음. 여성들이프리랜서활동을하면서겪게될것으로예상되는어려움(1 순위) 은예상할수 있듯이 업무가불안정한점 이 50.2%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이외에가장큰애로점은 고객발굴정보부족 (22.8%) 으로나타났는데, 이는마케팅의어려움을예상하는것으로 볼수있음. 여성들에게향후프리랜서활동시사업자등록을할의향이있는지질문한결과 있음 - vi -

7 33.6%, 없음 23.3%, 잘모르겠음 43.0% 로나타났음. 이전직업과의관련성이있는분 야를준비하는여성들의경우사업자등록을할의향이높게나타난반면, 이전직업과의 관련성이없는준비하는여성들의경우 잘모르겠다 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은차이가 발견되었음. 한편, 1인창조기업지원정책에대한인식을확인한결과전혀알지못한다 는응답도 55.2% 나되었고, 정책내용을잘알고있다는응답은 3.2% 에불과했음. 직업훈련과관련해서어떤분야에서활동하고자하는지와무관하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 주목할만한사실은향후받고싶은교육과정에서창업관련교육이차지하는비율이상대 적으로높게나타남. 이는프리랜서라는경제활동의특성상 자영업자 또는 1 인기업 의형태로유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해당분야의지식/ 이나기술과별도로 경영 과 관련한교육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는결과로생각됨. 프리랜서를희망하는여성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책지원방안을질문한결과멘토프로 그램지원( 평균 3.55 점) 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는프로젝트수행지원 (3.44 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3.39 점), 사업공동체육성지원(3.33 점), 공동작업장지 원(3.28 점), 동아리활동지원(3.15 점) 순으로나타났음. 조사대상자가현재미취업상태이 면서향후프리랜서활동을희망하는여성들이기때문에 멘토프로그램지원 과같은 초기진입자에게필요한정책지원요구가가장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음. 정책지원방 안에대한요구는향후프리랜서활동희망분야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는데, 지도사와 출판/ 디자인분야를희망하는여성의경우는멘토프로그램지원에대한요구가가장높 았지만, IT&CT 분야를희망하는여성의경우프로젝트수행지원에대한요구가가장높 게나타났음. 이러한사실은향후관련정책을수립할때프리랜서활동분야에따른차 이를파악하고, 관련요구를반영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제5장프리랜서경력형성과정 1. 심층면접개요 심층면접대상자는연구범위를고려하여기혼여성중 IT 관련분야에서활동중인여 성 5 인, 출판및디자인관련분야에서활동중인여성 5 인, 지도사및강사로활동중인 여성 5 인을선정하였음. 2. 프리랜서되기 : 프리랜서 를선택한이유 1 조화 : 일과아이키우기병행 경력단절이후특별히프리랜서형태로일하게된계기는우선프리랜서로일하는형태는시간과공간의경직성이덜하여일과가정의병행에유리한형태이기때문임. 특히이전에직장생활을경험한경우에, 사실상업종의특성상일과가정의병행이불가능하다는, 특히아이를키우는것이불가능한현실을잘알고있기때문에자발적으로선택하는경우가많았음. 이러한경우는경력단절기간이그리길지않은경우로자발적선택의의미가더욱큼. - vii -

8 2 탈출 : 경력단절의극복과존재감찾기 경력단절기간에찾아오는무력감이나우울감을극복하기위해프리랜서로활동을시작하게되거나또는직장생활을한번도해본적이없는여성이양육의시기를지나면서뭔가새로운도전과자신의존재감을찾기위해시도하는경우가있었음. 3 조정 : 명맥유지하며숨고르기전문직을가지고있으나, 아이를위해투자하지않을수없는상황을받아들이면서현재자신이하고있는일에대한경력단절을겪지않기위해프리랜서로활동하기위해일의양을조정하고한편으로는자신의전문성을추구하기위해선택한경우임. 4 성향 : 조직생활에서벗어나기디자인이든강사직이든자기개발과경험등이요구되는직종의경우직장생활과같은조직생활을통해서쉽게개발되지않는다고판단하거나또는개인적인성향자체가조직생활에어려움을크게느끼는경우프리랜서형태로일하기를결정하게됨 프리랜서로거듭나기 : 프리랜서 로서의경력형성과정 실전경험의중요성 : 직장 / 프로젝트등등 IT 와출판관련프리랜서로활동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관련직장경력임. 그런데관련 분야의기업체여건은매우열악함. 지불되는임금에비해업무강도가높고, 특히특정 프로젝트나마감이임박할경우야근은통상있는일이고, 밤을새는일도흔할정도임. 그러나이런어려움을겪으면서참고직장생활을성공적으로해낼경우향후프리랜서 로활동할수있는탄탄한기반이됨. 동일직종에서의직장경험은향후결혼이나출 산, 또는아이교육문제등으로퇴직하면서바로프리랜서형태로일을하게되는경우 가많았음. 따라서향후프리랜서로활동하고자하는여성들에게무엇보다중요한것은 관련기업체취업일수있기때문에교육에참여하는여성들에게이러한상황을주지시 킬뿐아니라입직을위해요구되는최소한의실전경험을얻을수있도록하는방안 마련이요구됨. 취업을돕기위해서든아니면프리랜서로활동을하기위해서든초기입직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실전경험임. IT 분야의경우프로젝트수업을통해이와같은경험을하기도하지만, 발표회형식을넘어실제이력서에한줄이라도들어갈수있는경력을만드 는것이관건임. 출판이나디자인분야역시포트폴리오를만들어서자신의실력과전문성을판단할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이러한실전경험은강사직의경우에도요구됨. 이들이강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강의안개발및강의시연과평가등의과정등이요구됨. 따라서분야별로교육이후에초기입직을도와줄수있는지원모델을발굴하고, 이에기반한지원방안의모색이요구됨. 2 관계형성의중요성 분야를막론하고프리랜서로경력형성의가장중요한매개는인맥이었음. 그런데여기 - viii -

9 서말하는인맥은일하면서알게된사람들간의관계, 또는함께연구하고공부하는사람들간의관계를의미함. 따라서이들이학구적이고발전적인모임을통해프리랜서입직의발판이될수있도록지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이요구됨. 3 경력형성의주요요인 : 실력, 경험, 태도( 책임감, 성격, 성실성), 지속적자기개발 프리랜서로성공적인경력개발을해나가는데중요한요인들은관련분야의실력임. 무 엇이실력인가하는것은각각의경쟁력과관련이되는데, 분야의특성에따라차이가 있고, 또개인에따라차이가있음. 그러나그것이무엇이든간에일단은기본적인실력 이갖추어져있어서자신의업무성과에대한좋은평가가있게되고, 이를기반으로지 속적인일거리연계가가능해짐. 뿐만아니라그분야에딱그사람이아니면안된다고할만큼의전문성과희소성을갖 추지않은경우엔사회생활의기본적인자질, 책임감, 성격, 성실성과같은태도가있어 야만지속적인경력형성이가능함. 이는관련분야의지식과기술의꾸준한연마와함께 일에임하는태도와관련된점검과성찰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보여줌. 그런데이들은특정조직에속해있는직장인과는달리직무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 질수없기때문에이들을위한관련교육기회를마련해줌으로써공적자금이지원된직 업교육훈련을통해배출한인력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력개발을지원하는방안마련 이요구됨 프리랜서로살아가기 : 프리랜서 로서의삶의모습 하루일과 기혼여성프리랜서는전업주부로서의삶과직업인으로서의삶의교차임. 남편의출근시 간과아이를돌봐야하는시간엔주부로서, 그리고아이가없는낮시간엔가벼운일처리 와자기개발에투자하는시간이며, 아이와식구들이모두자는늦은밤과새벽시간엔 직업인으로서집중작업을하는시간을갖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지도사로활동하는 경우엔상대적으로늦은밤시간이나새벽시간에집중작업을하는부담은없으나, 모든 직업인으로서의생활은가능한아이가없는낮시간에집중함. 이처럼프리랜서로활동 중인여성들은하루중에도주부와직업인으로서의삶의경계를넘나들며생활하고있음. 2 프리랜서로서의만족 프리랜서의가장큰장점은시간통제, 특히일과가정의병행과자신이생각하는수준 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도와주는시간통제의자율성임. 시간통제의자율성에는일 과가정의양립만이아니라직장인들이끊임없이벗어나고싶어하는출퇴근시간의자유 로움과일하는장소의비경직성등은전반적인삶의만족도를높여주는가장기본적인 요인이되고있음. 또한기혼여성이이와같은조건에서일할수있다는것은가족들의 만족감을상승시켜줌. 이는자발적으로프리랜서형태를선택하여일하는여성들에게는 중요한만족감을안겨줌. 끝으로프리랜서는자신의일에대해전적으로책임을짐. 성 과품이있는경우엔그어떤경우보다그책임소재가명확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 도프리랜서는상대적으로딱자신의일만책임지고하면되는경우가많아, 그점에대 - ix -

10 3 해만족스러워하는경우가있었음. 프리랜서로서의어려움 프리랜서로활동하면서겪게되는많은어려움중에일을주고받는절차가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 그에따라지급이늦어지게되는경우는비일비재하고, 그럼 에도불구하고일을시작할때누구의소개또는직접적으로아는사람의부탁으로시작 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기도쉽지않은현실임. 프 리랜서로활동한다는것은특정소속이없이일한다는의미이며, 이는수입이일정치않 다는것과동일한의미임. 배우자가미래에예상가능한일정소득을올리고있는경우 엔프리랜서로서활동하는것자체에대한불만이나또는정규직으로의전환을고려하지 는않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이일정치않은것, 그리고그것 이완전한자기통제권안에있지않은것에대한불안을프리랜서가겪는어려움으로 꼽는경우가많았음. 끝으로프리랜서로활동하고있는기혼여성들은자신이프리랜서 로활동하는것에가장큰만족감을보였던이유인, 출퇴근시간에얽매이지않고집에 서일하면서가정일을병행한다 는것이주변사람들이나가족에게는 일을하는사람 이 라기보다는그냥 주부 로인식되는상황에많은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제6장논의및정책제언 1. 연구결과논의 프리랜서는일-가정양립형일자리로서전문성을갖추고자신의경력을쌓거나유지하 고자하는여성들의수요가높은일자리임. 이러한프리랜서형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 서이제까지의연구결과를중심으로몇가지를논의하면, 다음과같음. 프로그램다양화초기입직지원일-가정양립지원 구조적인문제 취업률하락다양한훈련과정개설 교육훈련후취업혹은창업지원에국한 프리랜서는일하는여성 해결책 취창업률 중심의성과평가지양 사업화모델발굴 1 인창조기업관련사업연계 일-가정양립사업확대적용 시스템전환 여성교육훈련사업방식전환 분야별거점기관선정지원( 인력, 사업비 ) 고용서비스제공방식다변화 기존보육서비스제공방식의유연화 - x -

11 2. 정책제언 1 직업교육훈련및취업지원서비스방식전환 구분주체중점추진내용 프리랜서형신규직종발굴및인력양성사업지원확대 취창업률에따른일률적성과평가방식지양 지역내훈련기관 ( 실습터 ) 확보 여성가족부경기도 여성가족부경기도 경기도기초자치단체 프리랜서형신규직종발굴지원 -지역발전연계형고용시장미활성화직종등 장기적프로젝트로추진 특정분야별, 또는지역별특화과정으로추진 취업률과자격증취득률평가지표지양 성과측정방식의다양화 - 수강자만족도, 온오프라인성과품출시경험, 강의교재개발및마케팅기획서평가등 정부 1인창조기업지원사업유치 - 앱창작터, 참살이실습터 훈련기관으로육성지원 2 여성인력개발기관기능재편및지원시스템보완 구분주체추진내용 교육프로그램다양화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사과정외에고학력여성대상의프리랜서형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발굴 고용서비스제공방식의다변화 여성인력개발기관 프리랜서형일자리과련교육훈련수료자대상서비스강화를위한전담인력배치 - 프로젝트매니저또는지역수요발굴매니저등 - xi -

12 특화기관선정지원 여성가족부경기도 프리랜서형우수프로그램개발및운영기관발굴 특화과정에대한거정기관선정 - 전담인력인건비지원, 프로그램전문화지원등 3 분야별입직지원모델발굴 구분주체추진내용 사업( 입직) 지원모델발굴연구 지도사 : 학습공동체지원모델 IT CT 및출판/ 디자인 : 프로젝트수행지원모델 사업공동체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모델 연구기관 ( 본원) 여성인력개발기관 경기도 분야별특화과정및사업공동체모델발굴 모니터링연계지원 학습공동체활성화 -강의안개발- 멘토링 -강의시연 -강의연계 프로젝트수행공동체활성화 ( 공공프로젝트 ) -프로젝트공동수행 -멘토링 -성과품 -마케팅 우수공동체대상사업공동체 (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1 단계) 직업교육훈련기업 -2 단계) 사회적기업 4 프리랜서일-가정양립지원확대 구분주체추진내용 시간제보육서비스확대 지도사 : 학습공동체지원모델 IT CT 및출판/ 디자인 : 프로젝트수행지원모델 보육서비스제공처 여성인력개발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확충 - 보육관련사회적기업< 아가야 > 확대등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방식의유연화 - 특정시간대일관된수요발생시, 동일인파견 새일센터일-가정양립지원사업확대 -프리랜서여성대상사업발굴 취업모인정범위의확대 -재직증명서및사업자등록증이외에소득신고증명서등을제시할경우일정범위내에서동일자격으로인정하는 ( 안) 등 - xii -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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