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의 20% 를현재상근 ( 월 160 시간 ) 토 록하고있으나, 월 100 시간이상근무하도록완화하였다. < 노인복지관설치기준및인력기준완화 > 노인복지관시설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물리치료사 를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되어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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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사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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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2014 년 9 월보도자료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등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장관문형표 ) 는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 월 11 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규제개혁폐지 완화과제로서, 폐지 1 건, 완화 8 건, 일몰 1 건은다음과같다. < 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비용인하 > 요양보호사자격증재발급비용을현재 1 만원에서 2 천원으로인하하여요양보호사의경제적부담 을줄였고, 자격증발급시제출해야하는사진매수를 2 장에서 1 장으로줄였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인력배치기준완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노인공동생활가정인력배치기준도완화하였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입소자 9인이하의생활시설로서, 비교적건강하여요양필요도가낮은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노인이입소하는시설로서, - 현재입소자 3명당요양보호사 1명을배치하도록되어있으나, 입소자들이요양필요도가낮으므로요양보호사배치인원감소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 금번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 만배치토록되어있는규정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 1명을배치토록개정하여탄력적인인력운영이되도록하였다. 106 _ 보건복지포럼 ( )

2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보호사의 20% 를현재상근 ( 월 160 시간 ) 토 록하고있으나, 월 100 시간이상근무하도록완화하였다. < 노인복지관설치기준및인력기준완화 > 노인복지관시설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물리치료사 를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되어있으나, - 지역실정과기관의특성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물리치료실또는건강증진실을설치할수있도록완화하였고 - 설치되는시설특성에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의료법 의료기사법 국민체육진흥법에따른간호사 간호조무사 생활체육지도자로확대하도록하였다. < 효문화진흥원동일명칭사용금지중복규제폐지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4 조에규정된효문화진흥원동일명칭사용금지규정및과태료부과조항은폐지하기로하였다. -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부정경쟁금지행위에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이있어, 중복되므로폐지하기로하였다. <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시제출서류간소화 > 경로당등록신고시제출하는사업계획서및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시제출하는시설의평면도는제출서류에서삭제하여첨부서류를간소화하였다. 그외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인력배치기준일부완화및노인보호전문기관인력배치기준은일몰로규정하고 3년에한번씩규제를재검토하도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후,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법령자료 입법 / 행정예고란에서확인할수있으며, 이번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07

3 <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 )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 문의처 : , FAX: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의견 ) - 성명 ( 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등 흩어져있는재난의료지원관련규정을하나의매뉴얼로만들어의료인교육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 목 ) 국무회의에서재난시의료인의신속하고원활한응급의료지원활동수행을위한비상대응매뉴얼의내용과의료인교육에대한사항을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을의결하였다고밝혔다. 이는지난 3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으로응급의료에대한비상대응매뉴얼을만들고의료인에게교육을시행하도록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한것이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비상대응매뉴얼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및제2호의재난및해외재난으로부터국민과주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응급의료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응급의료지원등에관한비상대응매뉴얼을마련하고의료인에게이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비상대응매뉴얼의내용, 교육의대상 방법, 교육참가자에대한비용지원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공포, 시행 ) 이번시행령개정으로우선보건복지부의 대규모사상자발생시응급의료지원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등으로흩어져있는재난시의료지원관련규정이하나 108 _ 보건복지포럼 ( )

4 의매뉴얼로정리되게된다. 보건복지부는이매뉴얼을보면누구든지재난의료의체계와역할, 자원동원등을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여출동한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등이유기적협조하에재난의료지원을할수있게한다는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국가단위매뉴얼과지자체단위매뉴얼로나뉘며, 국가는재난현장에서응급의료지원과관련된기관별역할과지휘체계의안내, 재난현장의응급의료체계에관한내용을, - 지자체는구체적인재난의료지원의료기관현황및의료기관별응급의료지원인력의편성내용등을포함하도록하였다.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응급의료기관종사자들에게이비상대응매뉴얼교육을제공해야한다. 교육은재난현장에서응급의료와그지원에필요한기본교육과함께현장실습과정을포함하여실시하고, 교육시간은매년 12시간이상이며 - 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교육인원수를정하고, 예산의범위에서교육참가비와여비등지급에대해고시하도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이번시행령개정을계기로예기치못한재난으로인명피해가우려되는경우에는전국어디라도 30분이내에훈련된의료진이출동하여현장응급의료지원이가능하도록응급의료지원체계를정비한다는계획이다. 2015년상반기부터의료인에대한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재난시응급의료지원교육훈련프로그램을준비하여내년도예산에이를반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09

5 범 ( 凡 )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주요내용 > o 담배가격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인상추진 (2,500원담배기준 ) - 담뱃값이물가상승율을반영해지속적으로오를수있도록하는물가연동제를도입할계획 - 인상분은기존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더하여종가세방식의개별소비세 ( 도입 ) 에반영 o 주요비가격정책병행추진 - 담뱃갑에경고그림부착및소매점내담배광고금지등포괄적광고금지계획 o 금연치료와흡연예방을위한예산배정 - 금연위한치료비지원 ( 건강보험급여화등 ) 및청소년흡연예방프로그램마련, 금연광고확대등에대한예산을대폭확대 o 이를통해 2020년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낮출계획 - 현재성인남성흡연율 43.7%( 12, 국민건강영양조사 ) - ( 04년당시성인남성흡연율변화 ) 04년 57.8% 05년 50.3% 06년 45.9% 정부는 9월 11일 ( 목 ) 개최된제31회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국민건강의최대위해 ( 危害 ) 요인으로지목되는세계최고수준의흡연율로연간사망자 5만8천명에달하는폐해를줄이기위해, - 담뱃값인상, 강력한비가격정책, 금연치료집중지원등을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을추진키로결정 * ( 흡연율 ) 19세이상성인남성흡연율 43.7% ( 국민건강영양조사, 13) 평균 2,500원수준인담뱃값을 4,500원수준으로 2,000원인상을추진하기로결정 - 현재우리나라담뱃값은 2004년이후 10년째동결되어담배실질가격이하락하고있으며, OECD 34개국중최저수준으로상당폭의가격인상이필요 - 이와함께소비자물가인상률이담뱃값에반영되도록하는물가연동제를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하락하는현상을방지하고가격의금연효과가장기적으로지속되도록하는방안을추진 - 인상분에는기존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더하여종가세방식의개별소비세를도입하여소득역진성을완화하고담배소비를억제해나가기로함. 110 _ 보건복지포럼 ( )

6 이와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비준국 ( 05년) 으로서, 수년간이행의무를다하고있지못했던, 담뱃갑에경고그림표기, 포괄적담배광고금지등의입법을동시에추진키로함. 담뱃갑에흡연의위험성을시각적으로전달하는사진등경고그림을표기하도록의무화하고, * 14년현재 70여개국에서시행중 ( 01년캐나다최초도입 ) 홍보 판촉목적의담배광고금지등담배에대한포괄적광고및후원을금지할계획임. 정부는흡연자를담배의피해자로인식하고흡연자가금연에성공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을아끼지않을방침 이번담뱃값인상으로건강증진부담금비중을확대 * 하고, 추가로확보된재원을금연성공률이가장높은약물 상담치료에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등에대한금연지원도대폭확대할예정임 * 담뱃값중건강증진부담금비율확대 : 14.2% 18.7% 더불어금연광고와캠페인을연중실시하고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상담등 1: 1 맞춤형금연상담서비스강화도대폭강화할계획임. 정부는이번담뱃값인상과비가격정책강화와금연치료지원등을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흡연율이 2004년담뱃값인상 (500원) 시보다더큰폭으로하락할것으로기대함 * ( 04년당시성인남성흡연율변화 ) 04년 57.8% 05년 50.3% 06년 45.9% 2020년성인남성흡연율 29% 목표 ( 현재 43.7%) - 특히청소년은성인보다 3~4배이상가격인상에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청소년의흡연시작자체를억제하고, 금연효과증가예상됨. 이러한강력하고포괄적인금연정책을시행하면, 흡연으로인한조기사망을크게줄이고, 국민건강수준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 - 50세이후금연시, 흡연으로인한사망위험이절반으로줄어들고, 30세에금연하면, 거의비흡연자와유사한수준의건강확보가능 * 30세금연시 10년, 40세 9년, 50세 6년수명연장기대 정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관련법안을조속히국회에제출해정기국회에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방침임.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1

7 범 ( 凡 ) 정부금연종합대책후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 목 ) 발표한 범정부금연종합대책 이행을위해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과담뱃갑에흡연경고그림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을 9월 12일 ( 금 ) 입법예고했다. 우선, 담배에부과되는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인상하고, 전자담배등궐련이외의담배도궐련담배와같은수준으로인상한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금액및비율 > 담배종류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 현행 ( 원 ) 개정안 ( 원 ) 인상률 (%) 또한물가상승에따라담배의실질가격이하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흡연율, 물가상승률등이부담금에지속적으로반영되는물가연동제를도입한다. * 부담금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인상과함께강력한비가격정책도추진된다. 담뱃갑에담배의해로움또는흡연의폐해를시각적으로전달하는사진등경고그림표시를의무화하고, * 경고그림의내용, 각면광고크기및표시위치 방법등은대통령령으로위임 경고그림, 경고문구등담배에관한건강위해정보의표시가적절하게준수되고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도실시한다. * 소매점내담배광고금지등포괄적광고및후원금지는기획재정부소관법령 ( 담배사업법 ) 개정을통해연내완료를목표로추진할예정 개정안에대한상세한사항및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법 112 _ 보건복지포럼 ( )

8 령정보 입법 / 행정예고 란에서확인할수있다. 의사 - 환자간원격의료시범사업 9 월말부터시작 보건복지부는의사-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는의료법개정안의국회논의에앞서복지부주관으로일부의원급의료기관과보건소등에서 9월부터원격의료시범사업을시작한다고밝혔다. 정부는지난 3월의사협회와원격의료의안전성 유효성을검증하기위한의정공동시범사업을 6 개월간실시하고그결과를입법에반영하기로합의 (3.17) 한이후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러나의협내부사정으로시범사업착수가지연되었고, 현재의협차원의원격의료시범사업참여는불투명한상황이다. < 3 월의정협의이후추진경과 > 3 월의정협의이후, 수차례협의 (4~5 월 ) 를거쳐실시방안을마련, 6 월부터시범사업을시작하기로의협과공동발표 (5.30) 의협회장보궐선거 (6.2~6.18) 등내부갈등으로인해구체적인시범사업안이제시되지않는등의정공동시범사업착수지연 복지부장관 - 의협신임회장단면담 (7.14) 에서시범사업합의안이행을촉구하고원격모니터링 중심의시범사업을우선착수할것을제안하는등의료계동참을위하여노력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강화,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주민의불편해소등원격의료의도입취지를감안할때, 시범사업을더이상지연시키는것은어려워현재참여가능한의료기관을중심으로시범사업을우선시작하게되었다. 이번시범사업에는의사협회차원의참여는어렵지만, 일부시 군 구지역의사회가참여키로하였으며, 정부는의정합의의취지를존중하여지난 3월제2차의정협의에서도출된 38개과제에대한이행논의를재개할방침이다. 이번시범사업은참여시 군 구의사회에서추천한의원급의료기관, 참여를희망한개별의원급의료기관, 지역보건소 * 등을대상으로원격모니터링 ( 관찰 + 상담 ) 중심으로 9월말부터시작하고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3

9 * 서울 ( 송파 ),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원격진료 ( 진단 + 처방 ) 의안전성검증을위한시범사업은준비기간을거쳐도서벽지 ( 보건소 ) 특수지대상으로단계적으로 (10 월예정 ) 실시된다. 정부는이와는별도로향후에도의협과시범사업참여를위한협의를계속해나갈계획이다. 시범사업의세부과제는 1 원격모니터링 ( 건강상태의지속적인관찰및상담등 ) 의안전성 유효성검증 2 원격진료의안전성검증 3 원격모니터링등에대한건강보험수가개발 4 원격의료의기술적안전성검증등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시군구의 11개의료기관 ( 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 특수지시설 2개소가참여한다. 대상환자규모는약 1,200명예정 ( 실험군, 대조군각 600명, 참여기관상황에따라조정가능 ) 이며, 기존부터시범사업참여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아오던환자중본인동의를거쳐모집할예정이다. 참여의료기관에게는원격모니터링시스템 * 및화상상담등통신기능을탑재한노트북, 현장원격의료수행인력 ** 등이지원되고, 일정액의인센티브가지급되며, * 혈압 혈당수치등환자가측정하여전송한자료를저장 관리하고, 원격상담및진료에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 ** 환자동의서작성, 환자 의료진교육및장비사용법안내, 평가데이터수집 입력등업무수행 환자에게는혈압계 ( 고혈압 ), 혈당계 ( 당뇨 ), 활동량측정계 ( 공통 ) 및게이트웨이 *( 전송장치 ) 등필요장비를지원할예정이다. * 스마트폰을보유 활용이가능한환자에게는스마트폰용 App을개발하여지원 시범사업은임상및임상시험통계등방법론전문가 10인내외 * 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통해평가하며, * 고혈압 당뇨임상전문가, 방법론전문가, IT전문가등으로구성 평가위원회는시범사업참여지역의사회추천등을통해구성할예정이다. 평가지표 ( 예시 ) 는 1기기적안전성 ( 네트워크, 정보보안등 ), 2임상적안전성 ( 재이용률, 건강상태악화여부등 ), 3임상적유효성 ( 목표혈압도달율, 당화혈색소변화량등 ) 등이며, 구체적인사항은평가위원회를통해결정할계획이다. 114 _ 보건복지포럼 ( )

10 시범사업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세부과제별로진행상황에따라착수와종료시점이조정될수있다. 시범사업세부진행절차는다음과같다. 1 원격모니터링 - 대상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환자 : 고혈압, 당뇨환자로기존에해당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아왔던재진환자를대상으로한다. - 실시방안 최초대면진료를통해환자상태에따른관리계획을수립하고 환자가혈압 혈당등을자가측정하여주기적으로 ( 예시 : 매일또는주2~3회 ) 의료기관에전송 ( 인터넷포탈, 스마트폰앱등 ) 하면 의사는이를토대로원격모니터링및정기적으로 ( 예시 : 주 1회내외 ) 원격상담 (PC나스마트폰통한화상상담 ) 을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중처방변경이필요하거나환자상태에이상징후가의심되는경우의료기관방문을요청한다. - 평가방안 : 진료기록등결과자료분석, 대조군과의비교등을통해평가지표를확인하여원격모니터링의안전성및유효성을검증한다. 2 원격진료 - 대상지역 기관 : 도서벽지 ( 보건소 ), 특수지시설 -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진료를받고있는경증질환자중원격진료가가능한환자를대상으로한다. * 원격진료여부는의사의판단에따라결정하며, 대면진료가필요한경우병원을내원토록요청하여대면진료실시 - 실시방안 : 환자요청이있을경우의사가원격진료여부를판단하여원격진료를실시하고필요시전자처방전을발행한다. - 평가방안 : 시범사업실시결과자료등을활용, 평가지표를분석하고원격진료의안전성을검증한다. 이번시범사업에서는원격모니터링에대한건강보험수가개발도함께진행된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5

11 수가적용대상행위는원격모니터링과이를바탕으로한원격상담이며, - 상대가치점수와급여기준등건강보험적용세부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 개발된건강보험적용모형은시범사업에참여하는의료기관을대상으로시범적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 복지부는향후에도의료계와시범사업참여를위한협의를계속해나갈계획이며, 시범사업세부사항에대해서는복지부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문의 ( , 2425) 하면자세한사항을안내받을수있다.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는의료법인이수행가능한부대사업에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등을추가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을 9월 19일에공포ㆍ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법예고를한후규제심사와법제처심사를마치고확정되었다. 개정된의료법시행규칙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대 > 1 ( 외국인의료관광 ) 외국인환자유치와의료관광을활성화하기위하여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을신설함 2 ( 환자ㆍ종사자편의 )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종사자등의개인위생관리, 건강증진등을위하여목욕장업과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및종합체육시설업을신설함 - 숙박업과서점은시도지사가공고하면할수있는부대사업에서시도지사의공고없이운영할수있도록행정절차를변경함 3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 *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신설 - 의료기술을활용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장애인의신체특성별맞춤형으로제작ㆍ수리하여이들의일상생활과이동편의를지원 * 의수, 의족, 보조기 ( 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등 ) 등 116 _ 보건복지포럼 ( )

12 4 ( 건물임대 ) 의료법인이아닌제3자에게병원의일부유휴공간을임대하여환자ㆍ종사자를위한편의시설이운영될수있도록함 - 외국인의료관광객을위한의료관광호텔 * 에의원급의료기관이의료법인 ( 의료기관 ) 에서개설한진료과목이아닌다른진료과목을공간을임대하여개설할수있도록허용하여, 외국인환자와가족등에게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할수있도록함 * 주로외국인의료관광객을위한호텔로서외국인환자유치실적이일정수준이상인 ( 서울연 3천명, 지방연 1천명 ) 의료기관개설자ㆍ유치업자가설치가능 ( 관광진흥법시행령, 14. 3월시행 ) - 면허또는자격을취득해야수행할수있는이ㆍ미용업, 안경조제ㆍ판매업과업무의성질상은행업은건물을임대하여수행하는사업으로옮겨서규정함 한편, 당초입법예고안에서달라진사항은다음과같다 - 국제회의업은큰규모와시설을요구하고있고, 아직은수요가많지않다는의견을반영하여삭제하였음 - 건물임대중금지항목이외에는허용할수있는조항 (negative 규정 ) 은법체계와맞지않아삭제하였음 이로서지역에서중소병원을운영하는의료법인이외국인환자유치에도움이되는다양한서비스를한곳에서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게되어외국인환자유치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상급종합병원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병상수개선 > 상급종합병원 (43 개 ) 이외국인환자를유치할수있는병상수는병실규모와관계없이전체병상의 5% 로제한되어있었으나, * 의원급의료기관과병원급의료기관은제한이없음 외국인환자유치허용병상수는총병상수의 5% 비율을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외국인환자가이용한병상수 ( 분자 ) 에포함하지않는것으로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대와외국인환자유치병상기준개선이마무리됨에따라, 의료세계화 를촉진하는계기를마련함과동시에환자와보호자등의의료기관이용편의가높아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7

13 구직급여수급자대상연금보험료지원, 실업기간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산입가능 보건복지부는구직급여수급자에게연금보험료의 75% 를지원하고그기간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이 9월 18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앞으로구직급여수급자들은보험료의 25% 만내면, 실업기간을가입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다. - 지금까지실업기간은보험료납부예외기간에해당하여보험료를내지않는대신가입기간으로인정되지않아노령연금수급을위한최소가입기간 10년을채우기어려웠다. * 현재근로소득이발생하지않는구직급여수급자는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그기간은노령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 (10년이상 ) 에미반영 실업크레딧은지난 5월정부에서기초연금을도입하면서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고국민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을보다든든히하기위해여 야가합의한사항이다. 의결된실업크레딧추진방안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지원대상은국민연금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사람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구직급여수급자 ( 연간 82만명, 월평균 34만명 ) 로서실업크레딧지원을신청하는자이다. 지원기간은구직급여수급기간 (1회당 3~8개월 ) 으로하되, 최대 1년까지지원받을수있다. 지원수준은연금보험료 ( 소득의 9%) 의 75% 로, 실업크레딧신청자는보험료의 25% 만납부하면된다. - 지원예산은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균등부담할계획이다. * 15년에는각재원별 124억원, 총 371억원소요예상 (6개월分 ) 인정소득은실업전평균소득의 50% 로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설정하였다. * 저소득근로자연금보험료지원사업 ( 두루누리 ) 대상자가 15 년월 140 만원미만근로자인점을감안 실업크레딧은금년내예산과추진근거 ( 국민연금법등 ) 를마련하고빠르면내년 7월 1일부터시행된다. * 국민연금법개정안발의 ( 이목희의원, 9.12일 ) 실업크레딧이도입될경우, 연간 82만명의구직급여수급자에게국민연금가입기간을연장할수있는 118 _ 보건복지포럼 ( )

14 기회가보장되고 보험료부담이큰폭으로감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 예 : 실업전평균소득 120 만원 ( 인정소득 60만원 ) 인사람은보험료 1만4 천원납부하면가입기간인정 보건복지부는실업크레딧은실업자의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는첫걸음으로노후빈곤위험을선제적으로지원하여빈곤문제해소에드는복지재정지출및미래세대부담을경감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설명하였다. 보건복지소식광장 _ 119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