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2DC1F6BFAAC0C720C6AFBCBAB0FA20C7F6C8B2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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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연혁 1. 과천시도시발전과정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근 현대 475 고구려시대동사힐율목이라불리움 ( 장수왕 63년 ) 757 신라시대율진군으로바꿈 ( 경덕왕 16년 )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과주 ( 별호부안, 부림, 부원 ) 로호칭 < 도시발전과정 > 1413 과주현으로불리움 ( 태종 13 년 ) 1414 금천현 ( 현시흥 ) 과합쳐금과현으로불리움 1414 과천현으로다시분리됨 1979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설치 1981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 1982 경기도과천출장소설치 정부제2종합청사이전 1984 과천서울대공원개원 1986 과천시승격국립현대미술관개관 1987 국사편찬위원회이전 1988 서울랜드개장과천시청사신축이전 1989 과천경마장이전 1991 과천시의회개원과천도시계획구역분리고시 1994 환경부이전, 지하철개통 1995 과천시민회관개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전 1996 중소기업청설치 1997 지능형교통사업소개관 1998 과천종합사회복지관개관 1999 자원정화센터준공 2000 과천중앙고등학교개교 2001 과천노인복지회관개관관문체육공원준공에어드리공원준공 2002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개관 2003 과천예원개관남태령지하차도준공 2005 문원체육공원개원양재천자전거도로준공 2006 양재천자연형하천복원 2007 여성비전센터개관청소년수련관개관 2008 국립과천과학관개관 2010 관문실내체육관준공 2011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개관장애인복지관및보훈종합회관개관 13

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과천시행정변천과정 > 구분내용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일제시대광복이후 고구려의율목군 ( 栗木君 ), 통일신라이후경덕왕 16 년 (757) 율목군을율진군으로개칭 태조 23 년 (940) 에율진군에서과주군으로개칭, 고려의 5 도양계제의과주군은현종 9 년 (1018) 광주목에속하게됨 태종 13 년에과주군에서과천현으로개칭, 1895 년에행정단위명칭변경으로인해과천현이과천군으로승격변경 1914 년시흥군에흡수통합된과천군은 5 개면으로분리, 편제되었는데지금의과천은당시과천면으로관문리 문원리 하리 막계리 주암리 갈현리등 6 개리로편제 정부수립이후과천면은농촌지역인탓으로일제강점기의행정체계를크게벗어나지못함 수도서울의인구분산책으로착수된과천신도시건설은 1978 년정부과천청사의입지결정을시작으로그후과천은 1985 년 12 월 28 일법률제 3798 호에의거 1986 년 1 월 1 일에과천시로승격 2. 도시연혁 과천시는 1970 년대후반서울의도시기능회복을위한정부제 2 종합청사건립계획과 이에따른배후지역개발및서울대공원개발에따른기존취락이주단지조성에 의하여계획적으로개발된도시특성을갖고있음 1978 년과천도시건설본부가설치되어본격적인개발이착수되어 1984 년공동 주택지개발완료, 10 여년에걸쳐도시의개발이이루어짐 1986 년과천시로승격, 1991 년서울시로부터과천도시계획구역분리, 1994 년 지하철 ( 과천선 ) 개통됨 일자주요개발연혁비고 과천도시건설본부설치 < 과천도시개발주요연혁 > 단지건축공사착공 12단지입주 경기도과천출장소설치 상업지역 4차분양완료 과천시승격법률제 3798호 주암동택지개발사업완료 ( ) 개포택지개발사업 서울시로부터과천도시계획분리고시건설부고시제398호 과천도시기본계획승인건설교통부 지하철개통과천선 4호선 년과천도시기본계획승인공고과천시공고제 호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변경 ) 승인공고과천시공고제 호 14

3 도시의세력권 1. 위치 과천은경기도의중서부에위치한중소도시로서울의중심에서약 18km, 인천국제공항에서 50km떨어진수도권의중심부에위치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등 3개시와서초구, 관악구등서울의 2개구와연접하고있음 < 경 위도상위치 > 시청소재지 과천시관문로 69 ( 중앙동 ) 경도와위도 단 지명 극점 동단 문원동 동경 ' 58" 서단 갈현동 동경 ' 52" 남단 갈현동 북위 37 23' 53" 북단 과천동 북위 37 27' 52" < 과천시의공간적위치 > 연장거리 남북간 km 동서간 km 15

4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2. 도시의세력권 가. 행정권 과천시의행정권은행정동 6 개동으로이루어져있으며, 면적은 km2임 나. 경제권 과천시유입 유출통행을지역별로분석하면안양시, 서울서초구, 강남구,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순으로나타나과천시계를중심으로반경 15km내외로경제권을설정 상품의소비는서울, 안양에의존도가매우높음 다. 사회 문화권 경제권과비슷한영역을나타내고있으며, 상품소비권은서울, 안양에의존도가높음 문화활동권은과천시소재시설이다수있어주변지역에서과천에의존도가강한경향을보임 라. 환경권 과천시는서쪽으로관악산 (629m) 과동쪽으로청계산 (618m) 으로둘러싸여북쪽으로서울시, 동쪽으로성남시와경계를이룸 관악산과연접한우면산 (290m) 사이에는예로부터서울과과천, 안양, 수원을연결하는주요교통로인남태령이있음 과천시의행정구역은과거과천시외곽을둘러싼산지의분수령으로형성되어있고, 중심부지형은대체로평지로이루어져있음 16

5 도시의현황과특성 1. 자연환경현황가. 지형및지세 과천시의북쪽에는우면산, 동남쪽으로는청계산, 서북쪽에는관악산이과천시를병풍처럼둘러싸고있으며, 과천시의중앙부는기복이낮은구릉과평지로이루어진분지형태를이루고있음 과천은 100m 이하의표고가전체면적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시가지를이루고있는과천시중앙부에는곳곳에구릉이분포 과천시를중심으로양재동방향과안양인덕원방향으로는완만한지형 지세로인해과천시가선행으로개발과이용이이루어지고있음 < 과천시위성영상 > 17

6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1) 표고 평야지대인표고 100m 미만이 17.91km2로서전체의 49.9% 를차지하고있으며, 구릉지인표고 100m 200m 미만이 8.74km2 (24.4%), 산지인표고 200m 300m 미만이 4.62km2 (12.9%), 300m 이상은 4.58km2 (12.8%) 로나타남 < 표고분석 >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계 m 미만 m m m m 이상

7 2) 경사 개발이양호한경사도 5 미만이 11.87km2로서전체의 33.1% 를차지하고있으며, 경사도 5 10 미만의완경사지가 3.02km2 (8.4%), 10 ~15 미만이 3.63km2 (10.1%), 15 ~20 미만 4.25km2 (11.9%), 20 이상이 13.08km2 (36.5%) 로나타남 < 경사분석 >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계 미만 이상

8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나. 수계 1) 하천 과천시갈현동의남동쪽계곡에서발원한양재천을중심으로남서쪽에서북동방향으로여러개의지천이흐르며, 띠처럼좁고긴형태인대상형으로형성 과천시의하천은한강제1지류인탄천과안양천으로흘러드는데, 대부분의물은양재천을통하여탄천으로흘러들어가고일부만이안양천으로흘러유입 < 과천시수계도 > 돌무개천 삼거리천 삼붓골천 양재천관문천 막계천과천저수지 홍촌천 배랭이천 사기막골천 세곡천갈현천제비울천 < 지방하천현황 > 하천명기점종점하천합류점연장 ( km ) 유역면적 ( km2 ) 양재천 과천시갈현동 막계천 과천시막계동 갈현천 과천시갈현동 자료 : 과천시환경백서, 2011 과천시주암동서울시강남구경계 과천시막계동광창보 과천시갈현동안양시경계 탄천 양재천 안양천

9 < 과천시소하천현황 > 배수권역하천명기점종점및합류하천 연장 ( km ) 경마장배수권역 돌무개천 삼붓골천 주암동 (279 번지선 ) 주암동 (471 번지선 ) 양재천, 주암동 (221-1 번지선 ) 양재천, 주암동 (545-1 번지선 ) 배랭이천 문원동 (178-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87 번지선 ) 문원배수권역 사기막골천 문원동 (353-4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380-9 번지선 ) 세곡천 문원동 (97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576 번지선 ) 갈현배수권역 갈현천 ( 제비울천 ) 갈현동 610 (200 번지선 ) 갈현천, 갈현동 610 (83-4 번지선 ) 홍촌천 공무원교육원, 중앙동 63 (62 번지선 ) 양재천, 수자원공사중앙동 (63-1 번지선 ) 중앙배수권역 관문천 중앙동산 10 ( 산 8-1 번지선 ) 양재천, 중앙동 93 (88 번지선 ) 삼거리천 과천동산 ( 번지선 ) 양재천, 과천동 (521-2 번지선 ) 자료 : 과천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03, 과천시 남태령배수권역에속하는부대천과뒷골천은소하천으로분류되어있지않음 ) 호소 과천시는서울대공원내에조절저수지와과천저수지를비롯한소규모저수지가위치하며, 서울대공원내에서과천저수지와조절저수지가차지하는부지면적은 272,838m2로전체면적 6,670,000m2의 4.1% 임 < 저수지현황 > 명칭 소재지 유역면적 유효저수량 만수면적 높이 제방길이 준공년도 청계저수지과천시막계동 7.900km2 1,137천톤 0.253km2 11.0m 472m 1961년 문원소류지과천시문원동 0.580km2 8,800톤 0.002km2 5.2m 40m 1961년 주암소류지과천시주암동 0.680km2 22,000톤 0.005km2 8.0m 68m 1975년 자료 : 과천시환경백서, ) 지하수현황 과천시의지하수이용및시설현황은총 1,235개소, 1,024,470m3 / 년으로생활용 228개소 375,401m3 / 년, 공업용 1개소 480m3 / 년, 농 어업용 1,006개소 648,589m3 / 년이며, 과천동이 488개소 341,441m3 / 년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음 21

10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구분 ( 동 ) ( 단위 : 공, m3 / 년 ) 총계 생활용 공업용 농 어업용 기타용 개소수이용량개소수이용량개소수이용량개소수이용량개소수이용량 계 1,235 1,024, , , , 갈현동 , , , 과천동 , , , 관문동 6 1, , 막계동 24 54, , , 문원동 , , , 별양동 , , 부림동 5 10, , 원문동 2 1, , 주암동 , , , 중앙동 19 88, ,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 2011, 국토교통부 < 지하수이용및시설현황 > 다. 기후 과천시는동절기에는북서계절풍의영향으로춥고, 여름에는남서, 남동계절풍의영향으로고온다습하여전형적인대륙성기후를나타냄 최근 5년간평균기온은 12.7 임 최근 5년간평균강수량은 1,408.5mm로최다우년은 2009년의 1,541.2mm이며, 최빈우년은 2007년의 1,325.0mm임 최근 5년간평균풍속은 1.8m/sec이며, 최대풍속은 2010년의 15.9m/sec임 구분 < 기상현황 > 기온 ( ) 평균습도풍속 (m/sec) 평균최고최저 (%) 평균최대 강수량 ( mm ) 일조시간 (hr) 5년간평균 , ,086.2 ( 년)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각년도 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기온 평균최고 평균최저

11 2. 인구현황 가. 인구개요 인구현황 : 72,595 인 ( 인구밀도 : 0.20 인 / km2 ) 가구수 : 26,194 가구 (2.76 인 / 세대 ) 2010 년말기준과천시인구밀도는 0.20 인 / km2인으로저밀도의토지이용을보이고 있음 구분 가구수 ( 세대 ) 인구 남 여 ( 단위 : 세대, 인, 인 / km2, 인 / 세대, %) 인구밀도 세대당가구원수 65 세이상고령자 ,398 71,525 35,304 36,221 1, , ,537 70,716 34,846 35,870 1, , ,008 70,641 34,702 35,939 1, , ,528 68,641 33,733 34,908 1, , ,681 61,206 30,075 31,131 1, , ,993 60,876 29,905 30,971 1, , ,669 62,603 30,815 31,788 1, , ,296 69,803 34,314 35,489 1, , ,203 72,382 35,509 36,873 2, , ,194 72,595 35,527 37,068 2, ,720 연평균증가율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각년도, 외국인포함 < 인구현황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세대인구 65 세이상고령자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1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나. 인구변화추이 1) 총인구 1986년시로승격된후계속적인증가를보이다가 1992년을정점으로 1995년이후인구증가율은정체상태를보이다최근점차증가하는추세임 반면, 65세이상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어도시의활력을위해서는새로운인구유입요소가필요하며, 고령화시대에대비하는대책이요구됨 동별인구분포는별양동이 16,974인으로 23.4% 를차지하고갈현동이 14,833인 (20.4%), 부림동, 중앙동, 과천동, 문원동순으로나타남 < 인구추이 > ( 단위 : 세대, 인, 인 / km2, 인 / 세대, %) 구분 가구수 ( 세대 ) 인구 인구밀도남여면적 세대당가구원수 65 세이상고령자 ,746 72,543 35,497 37,046 2, ,349 72,570 35,635 36,935 2, ,298 71,216 34,844 36,372 1, ,277 70,168 34,439 35,729 1, ,344 70,385 34,596 35,789 1, ,669 71,160 35,041 36,119 1, , ,019 71,430 35,269 36,161 1, , ,677 71,608 35,312 36,296 1, , ,598 71,635 35,399 36,236 1, , ,467 71,749 35,358 36,391 2, , ,398 71,525 35,304 36,221 1, , ,537 70,716 34,846 35,870 1, , ,008 70,641 34,702 35,939 1, , ,528 68,641 33,733 34,908 1, , ,681 61,206 30,075 31,131 1, , ,993 60,876 29,905 30,971 1, , ,669 62,603 30,815 31,788 1, , ,296 69,803 34,314 35,489 1, , ,203 72,382 35,509 36,873 2, , ,194 72,595 35,527 37,068 2, ,720 연평균증가율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각년도, 외국인포함 24

13 < 행정동별인구현황 > 구분 가구수인구수 ( 명 ) ( 세대 ) 계남여 계 26,194 72,595 35,527 37,068 중앙동 3,734 10,717 5,178 5,539 갈현동 5,274 14,833 7,248 7,585 별양동 5,736 16,974 8,232 8,742 부림동 5,091 14,743 7,203 7,540 과천동 3,678 8,352 4,278 4,074 문원동 2,681 6,976 3,388 3,588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외국인포함 2) 가구및성별인구 세대당가구원수는 2001년 2.93인에서 2005년 2.81인, 2010년현재 2.76인으로계속감소하여핵가족화추세를보임 성별구조를보면여자인구에대한남자인구의성비는 2001년 97.5% 에서 2010년에는 95.8% 로남녀성비율의변화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 성별인구및가구변화추이 > ( 단위 : 인, 세대, %, 인 / 세대 ) 연도 인구 남 여 성비 가구수 ( 세대 ) 세대당가구원수 ,525 35,304 36, , ,716 34,846 35, , ,641 34,702 35, , ,641 33,733 34, , ,206 30,075 31, , ,876 29,905 30, , ,603 30,815 31, , ,803 34,314 35, , ,382 35,509 36, , ,595 35,527 37, ,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외국인포함 ( 인 ) 50,000 남 여 40,000 71,525 70,716 70,641 68,641 61,206 60,876 62,603 69,803 72,382 72,595 30,000 20,000 10,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5

14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3) 연령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를살펴보면 65 세이상노인인구가 2001 년 6.70% 에서 2010 년 9.29% 로노인연령층인구가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음 < 연령별인구구조현황 (2010 년 > ( 단위 : 인, %) 구분 인구 남 여 구성비 비고 총계 72,279 35,397 36, ~ 4세 2,998 1,574 1, ~ 9세 4,122 2,177 1, ~ 14세 5,564 2,975 2, ~ 19세 5,966 3,125 2, ~ 24세 4,712 2,489 2, ~ 29세 4,567 2,338 2, ~ 34세 4,359 2,096 2, ~ 39세 6,117 2,805 3, ~ 44세 7,565 3,609 3, ~ 49세 7,243 3,571 3, ~ 54세 6,131 3,074 3, ~ 59세 3,709 1,857 1, ~ 64세 2,513 1,164 1, ~ 69세 2, , ~ 74세 1, , ~ 79세 1, ~ 84세 ~ 89세 ~ 94세 ~ 99세 세이상 주 : 주민등록인구중외국인제외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 인 ) 10,000 남 여 8,000 6,000 4,000 2, ,628 7,180 6,100 5,430 5,575 4,827 4,901 4,931 4,909 4,452 3,751 3,369 2,515 2,089 1,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 세 60~69 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26

15 다. 인구밀도 과천시의총인구밀도는 2,024 인 / km2로서의왕시 2,755 인 / km2보다낮고, 안양시의 10,757 인 / km2보다는매우낮은수준임 동별인구밀도를살펴보면문원동이가장낮은 550 인 / km2이며, 부림동이 39,846 인 / km2로 나타남 < 인구밀도현황 > 구분 인구밀도면적가구수인구수 ( 명 ) ( 인 / km2 ) ( km2 ) ( 세대 ) 계남여 계 2, ,194 72,595 35,527 37,068 중앙동 1, ,734 10,717 5,178 5,539 갈현동 3, ,274 14,833 7,248 7,585 별양동 24, ,736 16,974 8,232 8,742 부림동 39, ,091 14,743 7,203 7,540 과천동 ,678 8,352 4,278 4,074 문원동 ,681 6,976 3,388 3,588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16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3. 산업 경제현황 과천시가지내부는대부분개발이완료된상태이고시가지외부는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 신규공업용지의지정은불가능하여 1, 2, 3차모든산업인구의변동은미비함 과천시는제조업체수는주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반면,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업사업체수비중이높음 2010년현재과천시내총사업체수는 3,409업체이며, 종사자수는 34,675인으로전체인구의 47.8% 를차지함 < 사업체및종사자수 > 구분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사업체수 (%) 3,409(100.0) 2(0.1) 190(5.6) 3,217(94.3) 종사자수 (%) 34,675(100.0) 5(0.0) 3,625(10.5) 31,045(89.5)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년현재동별사업체분포현황은별양동 35.6%, 과천동 27.3%, 중앙동 18.4% 의순으로나타남 < 동별현황 > 구분 계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사업체 3, , 종사자 34,675 11,929 1,518 11, ,175 2,310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년현재산업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사업체수는도 소매업이 37.2% 로가장많이차지하며숙박 음식점업 15.2%, 운수업 9.3% 순으로나타남 업종별현황종사자수는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이 22.7% 로가장많이차지하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도 소매업등의순으로나타남 < 업종별현황 > 구분계농업 임업및어업 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건설업 사업체 3, 종사자 34, ,870 28

17 < 업종별현황 > 구분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체 1, 종사자 4, ,385 2, , 구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의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 7,879 1,973 1,088 2,912 1,290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토지이용현황가. 지목별현황 과천시지목별현황을살펴보면임야가 22.87km2 (63.8%) 로가장많고, 대지가 3.02km2 (8.4%), 전이 2.69km2 (7.5%), 답 2.19km2 (6.1%) 순으로구성 < 지목별현황 > 구분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기타 면적 ( km2 ) 구성비 (%)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나. 용도지역현황 경기도용도지역면적을살펴보면녹지지역 79.6%, 주거지역 15.6%, 상업지역 1.7%, 공업지역 3.1% 의구성을나타냄 과천시용도지역은 35.85km2중주거지역 3.76km2, 상업지역 0.18km2로주거 상업지역이 11.0% 를차지하며녹지지역은 31.91km2인 89.0% 로대부분을점유하고있음 < 용도지역현황 > 구분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경기도 ( 시계 ) 과천시 면적 ( km2 ) 3, , 구성비 (%) 면적 ( km2 ) 구성비 (%) 자료 : 경기도현황자료 (2011) 과천시고시제 호 ( ). 29

18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다. 용도지구현황 용도지구는일반상업지역내미관지구 2개소로, 중심지미관지구 1개소 51,449m2, 일반미관지구 1개소 18,008 m2와개발제한구역해제로인한최고고도지구 257,061 m2가지정되어있음 < 용도지구현황 > ( 단위 : km2 ) 구분합계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비고 2011 년 자료 : 2020 년과천도시관리계획, 범례 중심지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집단취락지구 30

19 5. 도시생활현황가. 주택 2010년현재과천시의총가구수는 21,662가구 ( 일반세대 ) 이며, 주택수는 21,262호로주택보급률이 98.2% 로서경기도평균 100.1% 보다는낮은편임 < 유형별주택구성현황 > 구분 유형별주택구성비 계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비거주용건물내주택 ( 단위 : 호, %) 주택보급률 경기도 과천시 주택수 3,836,700 1,126,634 2,183, , ,542 26,974 구성비 주택수 21,262 6,528 13, 구성비 자료 : 경기도통계연보, 2011 과천시통계연보, 년현재과천시총가구수는 21,262 호로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이 30.7%, 아파트 61.9%, 연립주택 3.4%, 다세대 3.6% 임 구분총가구수주택보급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위 : 호, %) 비거주용건물내 , ,906-12, , , , , , , , , , , , , , ,925-9, , ,959 1,170 9, , ,914 1,175 9, , ,304 5,569 12, , ,306 5,572 12, , ,528 5,855 13,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각년도 < 주택유형별현황 > 31

20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나. 공원 녹지 2010 년현재과천시공원현황은근린공원 4 개소, 문화공원 1 개소, 체육공원 2 개소, 어린이공원 2 개소가분포되어있음 과천시에는전체계획공원 57 개소 7.45 km2로과천시행정구역면적 km2에 대한공원면적률은 20.79% 이고, 이중조성공원은 9 개소로면적은 6.97 km2로서 19.43% 의공원조성률을보이고있으며, 조성중이거나미조성된공원은 48 개소 0.49 km2임 구분 < 과천시공원결정현황 > ( 단위 : m2 )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성 미조성 개소면적개소면적개소면적 합계 57 7,453, ,968, ,712 소계 52 7,204, ,751, ,672 소공원 25 14, ,153 어린이공원 13 20, , ,185 근린공원 14 7,170, ,748, ,334 소계 4 220, , ,774 역사공원 1 3, ,774 문화공원 1 3, , 체육공원 2 213, , 도시자연공원구역 1 28, ,266 자료 : 과천시내부자료, 행정구역면적 ( km2 ) 인구 ( 인 ) 인구밀도 ( 인 / km2 ) 일상권공원면적 ( m2 ) 일상권공원면적률 (%) 1 인당일상권공원면적 ( m2 / 인 ) 계획면적시설면적계획면적시설면적계획면적시설면적 ,595 2, , , 자료 : 과천시내부자료, 외국인포함 < 일상권공원현황 > 다. 상 하수도 1) 상수도 2010년말현재총인구 72,595명이며, 급수인구는 71,985명으로서급수보급률은 99.2% 임 용도별급수사용량을살펴보면가정용이 68.2% 로가장많고, 업무용 18.3% 의순으로나타남 32

21 2) 하수도 과천에는과천하수종말처리장, 서울대공원하수처리장, 한국마사회축산폐수처리장등 3곳의하수처리장이현재가동중임 2010년현재총인구 72,595인이며, 하수처리인구는 71,505인으로하수도보급률은 98.5% 임 라. 교통 경부고속도로양재I 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학의J C가근거리에입지하고있어고속교통망과의연결이용이하므로교통접근성이매우양호 과천시를관통하는국도47호선을중심으로남태령로, 중앙로, 과천대로가간선도로로서인접지역인안양, 양재, 사당방면을연결 과천시도로시설추이를살펴보면 2006년전체도로연장 54,576m에서 2010년 57,743m로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역시분석결과 1.4% 의증가세를보임 도로종류별로살펴본결과일반국도는 5.8%, 지방도는 3.5%, 시 군도의경우 1.5% 정도의증가세를보임 과천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현재 22,602대가등록 마. 의료 보건 사회복지 최근 5년간과천시의의료시설은 2006년 52개소에서 2010년 59개소로총 7개소가늘었으며, 병상수는 13개소로 1개소가증가 2010년현재과천시에는의원 27개소, 치과병원 19개소, 한의원 11개소, 부속의원 2개소, 보건소 1개소의의료시설이분포 병상수는총 13상이며, 인구 1,000인당 0.18상으로의료시설이부족한실정임 의료종사자는총 213인으로의사 32인, 치과의사 26인, 한의사 14인, 기타 141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의사수는인구 1,000인당 2.9인으로나타남 2010년과천시의 65세이상고령인구는 6,720인이나노인복지관 1개소수용인구 800명밖에안되어노인복지시설이부족한실정 33

2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노인여가복지시설 >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비고 개소 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과천시의보육시설은총 53개소로국공립보육시설 7개소, 민간보육시설이 8개소, 법인보육시설이 1개소임 여성복지시설은전무한실정이며, 장애인구 2,244명에비해수용시설은전무하여사회복지시설의확충이요구됨 바. 교육 문화 2010 년현재과천시의교육시설은유치원 7 개소, 초등학교 4 개교, 중학교 2 개교, 고등학교 4 개교, 전문대학 1 개교가있음 교원 1 인당학생수는유치원 7.07 인, 초등학교 4.83 인, 중학교 5.31 인, 고등학교 6.78 인으로나타남 구분 학교수 ( 개교 ) 학급수 ( 학급 ) < 학교시설현황 > 학생수 ( 인 ) 계남여 교원 1 인당학생수 ( 인 ) 계 ,145 6,749 6, 유치원 초등학교 ,696 2,508 2, 중학교 ,238 1,739 1, 고등학교 ,647 2,230 2, 전문대학 주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교육통계연보 자료로 일기준임자료 : 과천시통계연보, 2011 과천시의문화공간은공공공연장이 3 개소, 민간공연장이 3 개소, 미술관이 3 개소, 시군민회관이 1 개소, 복지회관이 1 개소, 청소년회관이 1 개소, 문화원이 1 개소 입지해있어인구규모에비해많은문화공간을확보하고있는실정임 공공도서관은경기도립과천도서관과문원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등 3 개소이나 종합문화회관은전무한실정이고, 청소년수련시설 1 개소가 2007 년말에준공하여 운영 체육시설은육상경기장 1 개소와축구장 1 개소, 승마장 1 개소, 수영장 2 개소, 빙상장 1 개소등비교적다양한체육시설을갖추고있음 34

23 상위및관련계획검토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년 ) 가. 기본목표및전략 기조기본목표추진전략 대한민국의새로운도약을위한 글로벌 경쟁력있는통합국토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품격있는매력국토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녹색국토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세계로향한열린국토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나. 수도권발전방향 1) 비전 수도권을동아시아중심대도시권으로육성 2) 기본목표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지식경제체계형성 동아시아관문역할을위한국제교통 물류인프라구축 녹색성장선행모델과문화관광브랜드구축을통한삶의질확보 자율적인광역성장관리체계구축및권역간연계협력강화 다. 권역별발전방향 동아시아경제선도를위한전략거점및지식산업클러스터육성 국제물류인프라구축및교통인프라기능확충 다행공간구조형성과낙후지역지원 친환경적도시정비및관광경쟁력강화 수도권의광역행정협조체계구축및권역간협력강화 35

24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2. 제3차수도권정비기본계획 (2006~2020년) 가. 기본방향및추진전략 1) 기본방향 인구안정화를전제로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높은국제경쟁력을갖추고지방과상생발전하는수도권을지향 2) 4대정비목표 동북아경제중심으로경쟁력있는수도권 선진국수준의삶의질을갖춘수도권 지방과더불어발전하는수도권 지속가능한성장관리기반을갖춘수도권 나. 수도권공간구조개편 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전환 클러스터형산업배치로산업경쟁력제고 서울중심의방사형교통체계를환상격자형으로개편 자연조건을충분히고려한인구및산업배치로지속가능한공간구조구축 다. 권역제도운영방안 단기 : 현행과같은권역제도를유지하면서일부불합리한규제완화 중기 : 권역의조정또는세분화방안검토 장기 : 현재의권역제도를지자체가상호협력하여 계획관리체계 로전환 라. 교통시설계획 수도권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국제교통인프라확충 지역내분산과교류확대를위한네트워크형교통망체계정비 일상생활과밀착된커뮤니티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축 36

25 < 과천시관련철도망계획 > 구분구간연장 ( km ) 비고 전철 수도권남부순환선광명역 분당 20.5 서울외부순환선녹번 목동 광명 하남 55.3 < 과천시관련도로망계획 > 노선명구간연장 ( km ) 비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염창 IC 시흥 수서 IC 34.8 제 2 경인고속도로연결 ( 안양 성남 ) 안양만안 성남수정 20.9 < 수도권광역전철망구상 > < 수도권간선도로망구상 >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09.5) 가. 목표 수도권주민의삶의질제고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도모 수도권의국제경쟁력강화 나. 전략 선진국형지식경제체제를구축하여동북아의중심도시로육성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 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 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을설정 37

26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광역생태녹지축을구성하고, 녹지및여가공간과연결되는생태여가 관광벨트를구축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를구축 광역시설서비스를협력적으로공급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 광역적차원에서의대기질 수질 생태계를보전하는체계를구축 다. 공간구조구상 서울의존형단핵공간구조의개편과자족도시권형성 환경보전과친환경적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등토지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경쟁력강화 남북통일과세계화시대에대응하는공간구조개편 수도권거점도시육성 교통축중심의개발축 ( 부축 ) 설정 - 중부축, 서울 ~ 김포 ~ 강화 ~ 해주축, 과천 ~ 의왕 ~ 천안축의 3개보조축을설정 녹지축형성 - 1개의남북축 ( 광덕산 ~ 서운산축 ) 과 4개의동서축 ( 비무장지대 ~ 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 등 5개의주녹지축설정 < 수도권공간구조골격구상도 > < 광역녹지축설정도 > 38

27 라. 개발제한구역조정방안 1) 개발방향 해제되는지역은주변자연환경에조화되도록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 개발로인한혜택은주로서민및중소기업들에게돌아가도록유도 서민을위한보금자리주택단지는생태친화적 (Eco-friendly) 개발, 그린홈등으로이루어진에너지절감저탄소녹색주거단지조성 연구단지에는신재생에너지등 Green-Tech 관련연구시설을우선적으로유치하도록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 산업단지는저공해단지로개발하되, 중소기업전용단지를조성하여중소업체들도저렴한임대료등부담으로입주토록유도 2) 경기도개발제한구역활용방안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산업 의료 공공체육시설등자족기능을갖춘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로조성하고서민주택단지와연계하여주거 산업 문화등이어우러진복합개발을추진하며, 해제지역개발시불법용도변경된시설물, 물류창고, 소규모공장등을계획입지로유도하여기능을흡수 시가화가많이진행된경부축개발을지양하고거점별새로운성장축개발을유도하고, 각권역별거점도시를중심으로한거점형자족도시를조성하여서울중심의공간구조의다핵화를유도 개발제한구역이과도한일부도시는도시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능을배치 4. 경기2020 비전과전략가. 4대경기비전 동북아경제권의중심 / 남북협력의전진기지 / 지식기반산업의핵 / 삶의질이보장되는공존의터 39

28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나. 10 대미래상 < 분야별목표및핵심전략 > 분야목표핵심전략 경제 기업 SOC 교육 문화 환경 복지 여성 디지털경제의중심 기업하기가장좋은경기 빠르고편안한선진교통물류체계확립 교육환경 1 등경기 전통과첨단이조화된경기문화 자연과더불어사는경기 균등한삶이보장되는복지경기 여성의국가발전참여를실천하는경기 남북교류통일의전진기지경기북부 지방자치지방자치의대표주자경기 지식산업의구축및클러스터완성 문화관광산업의지식기반화 기업관련수도권규제의철폐 기업인프라 ( 물류 정보시스템 ) 구축 경기도전역의 2 시간통행권체계달성 항만 철도 공항의복합운송체계완성 고품질의교육환경및여건조성 세계화 정보화교육수요충족 경기문화의정체성확립 첨단문화산업집적지조성 개발과환경이조화되는녹색경기구현 자원순환형및제로배출화의경기환경실현 사이버복지네트워크에의한경기복지달성 계층간균등복지달성및건강한노후보장 사회전분야의경기여성완전참여보장 여성친화적인제도와시스템의구축 남북협력산업의전초기지구축 대유럽수출화물의교두보확보 자율적자치행정체계구축 자족적 효율적재정체제확립 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권역별실천과제 경기 2020 비전과전략 상의 4대비전과 10대미래상을달성하기위한기본전제는경기도의자족기반확보임 < 5대자족경제권계획 > 권역명대북교류권역 (6개시 군 ) 생태환경권역 (6개시 군 ) 지식 기반서비스권역 (10개시 군 ) 지식기반제조권역 (5개시 군 ) 해양물류권역 (4개시 군 ) 지방자치단체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하남, 광주, 가평, 여주, 남양주, 양평 부천, 고양, 성남, 광명, 의왕, 안양, 과천, 구리, 군포, 의정부 수원, 오산, 용인, 이천, 안성 시흥, 안산, 평택, 화성 지식기반서비스권역 ( 부천, 고양, 성남, 광명, 의왕, 안양, 과천, 구리, 군포, 의정부 ) - 안양벤처벨리와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판교테크노벨리를연결하는 첨단테크노네트워크구축 40

29 5.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가. 공간구조구상 < 공간구조골격구상 > 구분 내용 중심지체계 8 광역거점 8 전략거점 - 17 지역거점 거점 발전축 8 광역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8 전략거점 : 용인, 안양, 오산 동탄, 화성남양, 김포, 파주문산, 의정부, 이천 17 지역거점 :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경부축 ( 성남 수원 평택 ( 천안 )) 서해안축 ( 광명 안산 화성 평택항 ( 서산 당진 )) 경의축 ( 고양 파주 ( 개성 )) 경원축 (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 철원 원산 )) 경춘축 ( 구리 남양주 가평 ( 춘천 )) 동부내륙축 1 축 ( 남양주 양평 여주 ( 원주 )), 동부내륙 2 축 ( 성남 광주 이천 ( 충주 )) 북부동서축 (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 남부동서축 ( 안산 수원 용인 이천 ) 남부축 ( 안중 평택 안성 ) 경인비지니스축 (( 서울 ) ~ 부천 ~ ( 인천 )) 공간구조전략 다중심화전략과연계형광역생활권형성전략 추진 서울의주변 을탈피하여 초광역권의활동중심지역 으로역할전환 성장축을중심으로한공간구조형성전략 GTX, 광역 도시철도를중심으로한수도권철도망완성과 TOD 역세권개발 광역경제권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연계강화 < 공간구조형성전략구상 > 41

30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나. 7 대핵심추진전략구상 핵심추진전략구상 과학기술수도 글로벌교육 과학 연구벨트조성 기본방향 경부축상의과천 안양, 성남, 수원에조성중인거점 R&D시설과네트워크를활용하여, 서울테헤란벨리, 양재벨리를연계한삼각 R&D 클러스터조성 수원, 성남, 과천등공공청사이전에따른이전적지에대한활용을지식기반 R&D단지로유도하여광역 R&D벨트조성 전략구상 주요거점별특화전략 - 과천 안양거점 : 과천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IT벤처기업중심 - 성남판교거점 : 민간 R&D기능, 게임과콘텐츠및주문형반도체클러스터 - 수원광교거점 : 공공 R&D기능, 모바일기기및 IT융합기계특화 또한안산사이언스벨리 (ASV) 산업거점, 용인 IT 산업거점, 오산코스메틱벨리, 이천반도체클러스터 R&D 벨트로육성 < 수도권 Grand R&D벨트개발전략구상 > 구분 R&D 특화거점이전부지연계활용 교육 과학 연구거점 ( 과천 / 안양 / 군포 ) 과학지식정보타운 안양벤처벨리 과천종합청사 : 교육 과학 연구중심시설 콘텐츠, SW R&D 거점 ( 성남판교 ) 융복합 R&D 거점 ( 수원광교 ) 로봇, 녹색에너지산업거점 ( 안산 ) IT, 녹색기술거점 ( 용인 ) 기타거점 분당 IT 벨리 판교테크노벨리 광교테크노벨리 안산사이언스벨리 경기 TP, 생산기술연구원등 죽전디지털벨리 오산뷰티코스메틱벨리 이천반도체클러스터 LH 공사, 한국가스공사이전부지 : 분당 IT 벨리확대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 판교테크노벨리확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등 : 대규모 R&D 복합시설 항공레저부품개발단지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 R&D 시설 42

31 < 수도권 Grand R&D 벨트구상도 > 다. 교통관련계획 철도중심의수도권교통체계구축 경기도내 GTX 3개노선 140.7km, 광역철도 14개노선 278.9km 건설하고, 일반철도는고속철도 2개노선, 일반철도 13개노선총 15개노선 679.9km 건설 < 경기도광역철도및일반철도추진사업현황 > 43

3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경기도도시철도추진사업현황 > 도로및물류체계의완성 8 4+3R의수도권고속도로망조기확충 - 경기만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등, 37개사업 1,260.9km의고속도로확충 11 8축의간선도로망과 48 31축의보조간선도로망확충 < 경기도고속도로망중과천시관련사업 > 구분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비고 민자사업제 2 경인연결 ( 안양 ~ 성남 ) L= 21.9km (4~6 차로 ) '09~'13 협약체결 ('07.7) 44

33 < 경기도고속도로망도 > 45

34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변경 )( ) 가. 도시미래상설정 과천시의미래상을 자연속에미래를열어가는 아름다운도시과천 으로설정하고, 이를실현하는수단으로살기좋은친환경도시, 아름다운문화 관광도시, 첨단 교육 지식기반도시로의세부목표설정 살기좋은친환경도시 온실가스저감등지속적인자연환경의보전으로쾌적한정주공간마련 아름다운문화 관광도시아름다운문화자원과풍부한관광자원의연계로도시경쟁력강화 첨단지식기반도시 지식기반산업인프라의조성으로도시경쟁력및자족성강화 나. 개발전략 세부목표 살기좋은친환경도시 아름다운문화 관광도시 첨단 교육 지식기반도시 개발전략 온실가스발생저감대책수립 에너지의절약과신 재생에너지활용기반조성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및이용확대 수려한자연경관보전, 지속가능한자연복원 풍부한자연과쾌적한환경에살고싶고쾌적한주거여건을갖추어, 도시민의건강을찾게해주는도시 과천시기존관광자원의연계활성화방안모색 - 교통연계체계구축, 관내관광자유이용권제도도입등 관광자원체계및기반시설의고도화 - 관광안내및관광교통체계구축 - 숙박시설의정비와가로특성부여등 지역문화형관광상품개발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조성으로지식기반산업의육성을통해자족형테크노벨리형도시형성유도 - 수도권지식기반산업의중심지역할수행 21세기형정보도시화에부응한산업정보화시스템구축 - 전자상거래, 화훼관련정보, 벤처기업지원시스템구축 화훼산업유통거점형도시시스템구축 - 화훼종합센터조성 - 육종연구소또는원예연구소유치 과천시차세대성장동력의창출을위해산 학 연클러스터링및혁신환경조성 46

35 다. 도시주요환경지표 인구 주택 상 하수도 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 공원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세대수세대 25,008 21,681 26,500 31,100 31,400 세대당인구인 / 세대 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인 1 일급수량 L/ 일인 하수도보급률 % 일평균하수량 L/ 일인 종합병원개소 보건소개소 의사수인 병상수상 초등학교개소 중학교개소 고등학교개소 대학 ( 교 ) 개소 종합사회복지관개소 노인복지시설개소 여성복지시설개소 장애인복지시설개소 아동복지시설개소 도서관개소 박물관개소 문화예술회관개소 공연장개소 실내체육관개소 종합경기장개소 청소년수련시설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개소 근린공원개소 주제공원개소 어린이공원개소 소공원개소 개소개소 인당공원면적m2 / 인 주 :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은 1 인당공원면적산정에서제외 47

36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라. 생활권별개발방향 생활권 행정구분 ( 계획인구 ) 기능배분 개발방향 과천생활권 북부생활권 중심생활권 과천동문원동 (8,700 인 ) 중앙동별양동부림동문원동 (59,700 인 ) 문화 관광 유통 주거기능 수변생태공간조성 주거, 전원주거 행정 업무 상업 주민여가 주민의사교류및화합 국립과학관과연계한복합문화 관광단지조성 양재천정비및공원화 관악산 청계산보전녹지축관리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유통센터네트워크구성 주암동연구원부지 정부청사, 과천시청등행정 업무중심지 상업지역정비및활성화 쾌적한주거환경유지및관리 남부생활권 갈현동 (19,600 인 ) 상업 업무 연구 주거기능 지식산업기반조성 첨단지식기반산업의육성 보금자리주택공급 도심상업의활성화 마.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 생활권별계획인구산정 > 구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과천시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북부생활권 8,088 6,989 8,500 8,600 8,700 중심생활권 55,204 47,896 58,100 58,900 59,700 남부생활권 7,032 6,071 7,400 19,500 19,600 48

37 바.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을주거용지로변경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부지를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하여중밀의친환경적신시가지의개발로필요한주택수요를충족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육성을도모 주암동연구원부지는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하여연구원이전후필요한주택수요충족을위해주거용도로계획 과천시의문화 관광이미지강화를위해국립과학관, 과천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등과연계한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부지를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주암동 69-24번지일원상업용지를서울시와연계된용도부여를위해주거용지로변경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증가되는부지에대하여시가화예정용지면적 1.274km2에보전용지 0.079km2를추가하여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보전용지로계획된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부지 0.251km2를보전용지에서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 토지이용계획총괄 > 구분 면적 ( km2 ) 당초증 감변경 구성비 (%) 비고 계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증 ) 보전용지 감 )

38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 2020 년과천도시기본구상도 ] 범례 50

39 년과천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가. 기본방향 도시공간구조에부합 친환경적주거지정비유도 지역특성에부합하는주거환경정비유도 주변지역과연계한정비유도 무분별한정비사업시행방지 커뮤니티기반의주거환경정비 저소득주민의주거안정성확보필요 나. 정비사업방식선정 1)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 제4조제3항,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에의거다음과같은기준에적합한지역을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지정 - 면적이 10,000m2이상, 노후 불량건축물비율 : 50% 이상, 무허가주택비율 : 20% 이상, 호수밀도 : 70호 / ha이상, 주택접도율 : 30% 이하, 과소 부정형 세장형필지 : 40% 이상지역 중앙단독구역, 주암단독구역 ( 장군마을 ) 은기준년도노후불량률이법적기준인 50% 미달지역으로노후불량이만족되는중앙단독구역은 2011년, 주암단독구역 ( 장군마을 ) 은 2015년정비계획수립 < 주택재개발예정구역 >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준용적률 (% 이하 ) 건폐율 (% 이하 ) 도래시기 ( 년도 ) 1 중앙단독구역 중앙동 20-1번지일원 71, 주암단독구역 주암동 63-9번지일원 52, 향후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정비계획수립대상정비구역지정요건은 사업시현행조례에따라변경될수있음 51

40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2) 주택재건축예정구역 ( 공동주택 ) 2009년기준과천시의공동주택은총9개단지에 231동이분포 - 20년이상경과단지 : 9개단지 231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별표제1항, 계획수립지침에의거다음과같은기준에적합한지역을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지정 -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이상, 부지면적 1만m2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을최소검토단위 ( 최소블럭 ) 로설정하여계획 - 최초계획수립시주택유형별로관리되어왔으며, 각단지의근린의식이강한지역으로기존단지별로정비예정구역결정 구역명 다. 인구계획추정 < 주택재건축예정구역 > 위치 면적 ( m2 ) 1 주공 1 단지구역중앙동 37 번지일원 114,500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이하 ) 150(180) 110(140) 건폐율 (% 이하 ) 현재용적률 (%) 주공2단지구역 원문동 2번지일원별양동 8번지일원 116, (200) 주공4단지구역 별양동 7번지일원 60, (250) 주공 5 단지구역별양동 6 번지일원 63, (250) 주공 6 단지구역별양동 52 번지일원 118, (200) 주공7단지구역 별양동 3번지일원부림동 49번지일원 7 주공8,9단지구역 부림동 41번지일원 135, (230) 30 8 주공 10 단지구역중앙동 67 번지일원 102, , (200) (180) 110(140) 정비예정구역이대부분과천시중심시가지의노후 불량주택을대상으로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증가인구는약 8,910인이고, 사회적증가인구는외부유입률을 60% 를적용하여약 5,320인으로계획 구분 주택호수 현재 (2009) 가구수 ( 세대 ) 인구수 ( 인 ) 증 감 < 계획인구추정 > 계획 (2020) 현재 (2009) 증 감 계획 (2020) 정비계획증가인구 총계 10,368 13,432 증 )2,904 16,336 36,838 증 )8,903 45,741 증 )8,910 공동 9,728 11,158 증 )3,760 14,918 31,684 증 )10,087 41,771 증 )10,090 단독 640 2,274 감 )856 1,418 5,154 감 )1,184 3,970 감 )1,180 52

41 라. 토지이용계획 주거지관리계획상주거환경정비사업이필요할것으로분류된지역을대상으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며, 건축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사업시행방법등의수립에있어서토지이용계획사항을반영 < 도시 주거환경정비로인한토지이용계획변경 > 공동주택 구분 면적 ( km2 ) 당초 증 감 변경 구성비 (%) 합계 2.43 증 ) 단독주택 0.39 증 ) 합계 2.04 증 ) 연립주택 0.29 감 ) 아파트 1.75 증 ) 비고 당초 2011년도시기본계획상주거용지로 2.43km2이계획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취락과우선해제를통한주거지역이 1.48km2이증가 정비예정구역중중앙단독, 주암단독 ( 장군마을 ) 이단독주택용지에서공동주택으로전환될것으로계획되어 0.12km2의면적이증가하는것으로계획 8. 과천유휴지활용방안연구용역 ( 기획재정부 ) 가. 개요 1) 배경및목적 과천청사기입주부처의이전및행정기관 14개부처이주 (2012~2013년) 에따른과천지역변화 도심공동화및지역경제위축우려 과천청사유휴지활용방안에관한연구 (2012. 경기개발연구원 ) 결과의반영검토 청사앞유휴지활용을통한공공편익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및사업타당성확보 면적 : 89,119.6m2나. 선행연구검토 ( , 경기개발연구원 ) 1) 유치기능및시설설정 6개목표아래 6개전략제시 목표 : 매력, 복합, 문화, 공공, 공원, 연계 전략 : 소비시설, 상업문화복합개발, 공연전시문화체험, 교육, 공공녹지시설, 연계및조화 53

4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2) 활용방안및발전방향 Grand Tourism의시작점의역할로국제적도시환경조성 고품격문화이미지부여를통해과천시민의문화적욕구충족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다양한아이템도입 공원휴식공간및주민체험공간을최대한확보 다양한수요에맞춘테마주거단지조성 다. 기본방향 상권및수요조사등을토대로선행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 시설일부를조정하여 사업실현성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라. 계획지표설정 1) 개발제약부지고려 GB( 자연녹지지역 ) 269 m2 : 처분대상에서제외 Key map 지하철직상부 : 공원또는광장으로계획 상대정화구역호텔입지시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심의필요 2) 용도지역변경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

43 3) 공공기여필요시설 공영주차장 : 시설조성후공공제공 문화시설 : 선행연구, 도시브랜드향상고려 중대규모시설조성후공공제공 4) 개발밀도 용적률 / 건폐율 : 500% 이하 / 70% 이하 ( 시조례준주거지역 ) 도시여건전망및발전잠재력 1. 지식기반화시대의도래 새로운패러다임 (Paradigm) 이지배하는시대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부문에서변화가불규칙적이고급변하며, 불연속적으로발생하는디지털시대로변화 정보의보급과이용이광속으로방대해져기업간의경쟁이국경과상관없이전세계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 개인의개성, 독자영역과창조성이존중되고, 인터넷의보급으로실공간중심의기업활동이가상공간에서도활성화 지식 기술 정보산업중심사회 급진적인산업변화속에서지식 정보가경쟁력의원천으로부상 유형자원을동원하는산업보다는지식기반인프라나정보망과같은무형자산을기반으로한고부가가치산업부각 모든산업의지식정보화가중요시되며, 전자 생명공학등첨단산업과지식정보산업에 21C 경제발전주도 경제공간의무한화 기업활동이국경을초월한글로벌적경제체제로전환되어인프라및인적자본등기업활동지원환경이양호한최적입지로이동 정보화의정착과함께기업간의경쟁이전세계로확산 55

44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창의적이고유연한중소 벤처기업의시대 지식기반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은정보통신기술 (IT) 및생명공학기술 (BT) 관련중소 벤처기업성장에최적의환경제공 미래의불확실성에대처할수있는유연성과기민성에대처하는중소 벤처기업이출현해산업의역동성과안정성제고 2. 경제의변화 경제환경의전망 기술과정보주도의지식산업구조로전환 환경문제가전세계적차원에서공동의문제로인식되어환경과관련한국제협약이늘어나고, 산업활동과기업생산, 수출입, 소비활동등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전망 글로벌 (Global) 경제시스템 세계적으로다국간지역협력체계가구축되어상호간에경제협력으로이익이증대될것으로기대되어국가간 지역간소지역경제협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이해관계를갖춘인접국가들간공동의경제블럭을형성하여국제경쟁체제에대응하는대외지향적인자구책으로국제교류증대 정보의상품화 경제전략무기시대를맞아신속하고정확한정보수집이경제우위성확보의원동력 지역경제의세계화 대내지향적자구책, 종래의국가적단일체제가인구및기능의집중으로과밀 과소문제를야기하는등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한계성이증명되면서지방의잠재력을최고로하여다원체제를구축함으로써국가경쟁력고도화 지역공동체에충실해져지역경제가세계경제와직접결부되어세계경제권변화를민감하게받아들임으로네트워크구축활성화 WTO체제하에서뉴라운드의대두로국경의의미가약해진무한경쟁시대가도래하였으며, 기업의글로벌경영활동촉진과국가의역할이축소되고국가간교역이증가하여지역및도시의역할이다변화 56

45 3. 사회여건의변화 정보를이용한여유로운사회 고속이동이가능해져국민의행동범위가광역화됨으로교통욕구도고속성 쾌적성 선택의다양성이추구됨 정주생활결정에있어서자연환경적요인과교육및복지에좌우되므로대도시중심체제가붕괴되고중소도시중심의생활양식이보편화 삶의질을추구하는시대 평균수명의연장과주5일근무제의확산, 노동시간의단축및교통망의고속화로개인여가시간증대 인구노령화로인한역피라미드형인구구조형성에따른사회복지체계강화등대응책마련의필요성증대 사회복지수요의증대 의학의발달및기능성식품의공급에의해고령화사회도래 산업구조가서비스화, 소프트화로변함에따라여성경제활동영역의증가예상 소득수준의향상, 고령화, 여성의사회진출확대및의식의제고로사회복지수요의확대가예상되고, 복지문제의접근이점차시장원리에의해지배될전망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제의정착으로지역민의다양한욕구분출에적극대응할수있으며, 분권 자율 책임으로지역발전가속화 지방도시의문화 예술또는교육등이특화된도시개발과자립형도시추진으로지방도시의경쟁력향상 중앙정부의간섭과규제가완화되고, 중앙재정의보조가축소되어지역간격차가확대될소지가높아짐 지방재정의수요가높은반면중앙정부의보조가낮아지므로지방재정압박에위기의식이가중되고, 이로인해무분별한개발정책과경제정책이난무하게될우려가있음 57

46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과천시의문제점및잠재력 (SWOT 분석 ) 1. 도시의문제점및잠재력 구분현황및문제점잠재력및추진전략 공간구조및토지이용 지하철 4호선과양재천및막계천이과천시내부를관통하고있음 정부청사이전에따른대규모인구유출현상이예상됨 낙후된공동 단독주택단지분포 과천시대부분이개발제한구역으로시가지내인구밀도가높음 서울및경기도주요도시와인접하여광역교통여건및개발잠재력이높음 과천시를통과하는하천정비를통한시민여가활동중심공간으로조성 과천정부청사세종시로이전에따른청사앞유휴지활용을통한기존시가지지역경제활성화 교통 시가지내부의통과교통과다로인한교통혼잡 주요편의시설인백화점및상가등교통유발시설이도심에편중되어있어도심내교통혼잡발생 과천 ~ 우면산연결도로, 과천 ~ 의왕간도시고속도로등광역교통망체계와과천시내간선도로망간의유기적연계미흡 수도권중부의중심도시로서체계적인교통망형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등노선계획확보를통한광역적접근성개선 산업경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각종규제를받는과밀억제권역이므로공장면적의확대, 대학교등대규모시설의유치가어려움 산업입지상유리한위치이나높은지가로인해산업유치에한계가있음 첨단산업유치및 R&D 산업벨트조성등저탄소녹색성장의산업구조전환을통한도시경쟁력강화 공원 녹지 자연녹지가풍부하나대부분개발제한구역또는산악지로실제이용이가능한시설공원부족 양호한자연환경의체계적인관리및계획을통해주민의휴식공간활성화도모 58

47 2.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수려한자연환경자원의보유및보존 쾌적한전원적주거환경보유 주변도시와의접근성양호 수도권광역교통망확충에따른교통여건양호 높은재정자립도및시민삶의지표평가 수도권지식정보산업의입지잠재력및수도권화훼유통물류중심지역할가능 S 개발제한구역으로인해도시성장및도시계획시설부지확보제약 공동주택, 상업건물등기존시설노후화 도시의자족기능미비하여인근도시에의존성과대 W Opportunity O T Threat 서울과인접하여개발잠재력매우높음 광역교통여건보완시광역적접근성증대 과천정부청사앞유휴지활용을통한기존시가지지역경제활성화 개발제한구역조정시계획적도시성장가능 수도권정비계획상과밀억제권역으로토지이용제약 지가상승으로주요사업사업성악화 공공기관이전과재개발 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내각종공영개발사업으로도시정체성혼란가중 주요사업으로인한통과교통량증대시교통혼잡 59

48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기정 2020년과천도시기본계획평가 1. 기정계획추진실적및평가 가. 주요도시지표 기정 2020년과천도시기본계획 ( ) 상 2010년계획인구는 74,000인으로예측하였으나, 실제인구는 72,279인이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늦어짐에따라 1,721인이계획지표를하회함 사회복지시설중노인복지시설, 교육시설중초등학교와중학교, 문화 체육시설중박물관은시설확충이필요함 인구및가구 주택 구분 단위 < 주요도시지표 > 기정기본계획 (2020) 목표연도 (2020) 2010 년 (A) 2 단계 2010 년현황 (B) 평가 (B/A) (%) 인구인 88,000 74,000 72, 가구세대 31,400 26,500 26, 주택수동 24,800 17,600 21, 보급률 % 비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늦어짐에따라계획인구는계획지료를하회함 도시공원 상수도 하수도 사회복지 면적km 공원시설결정 1인당 (2010 년 ) 면적대비m 공원면적 1인당공원면적임 상수도보급률 % 인1일급수량 % 하수도 % 하수처리장신설을보급률통한보급률향상 계획하수량 % 32,648 26,936 23, 필요 아동복지 개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개소 확충필요 교육 문화 체육 초등학교개소 중학교개소 고등학교개소 대학 ( 교 ) 개소 공공도서관개소 박물관 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초등학교중학교시설확충필요 박물관시설확충필요 60

49 나. 주요사업추진실적 시가화예정용지에대한개발사업은개발이완료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 주거 + 상업 ) 지정및지구계획승인을득하여시가화용지로용도변경이필요함 구분 기정기본계획 (2020) < 주요사업추진실적 > 추진실력평가비고 1 단계 (2003~2005) 시가화예정용지개발사업 (1 개소 ) 사업준공 현황인구포함 ( 기준년도 2010 년 ) 주암동유통상업지역 2 단계 (2006~2010) 시가화예정용지개발사업 (12 개소 ) 공공개발사업 (1 개소 ) 사업준공 사업준공 현황인구포함 ( 기준년도 2010 년 ) 현황인구포함 ( 기준년도 2010 년 ) 개발제한구역미개발 ( 개발제한구역내 20 호이상취락우선해제지역 ) 국립과학관 ( 개발제한구역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1 개소 ) 사업추진중 ( 지구지정및지구계획승인 ) 시가화용지로변경필요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3 단계 (2011~2015) 민간개발사업 (1 개소 ) 사업추진중 시가화예정용지 3 단계 (2015 년 ) 유지 복합문화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1 개소 ) 사업추진중 시가화예정용지 3 단계 (2015 년 ) 유지 과천화훼종합센터 ( 개발제한구역해제 ) 2. 기정도시기본계획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가. 계획인구 국가정책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 및 2020년과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승인에따라재건축 재개발사업등으로확정된인구계획미반영 기승인된국가정책사업및개발사업등확정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적정계획인구반영 나.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예정용지집행에따른토지이용계획조정필요 개발제한구역내경계선관통대지및집단취락지구우선해제지역시가화예정용지로조정필요 기승인된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시가화용지로변경 개발제한구역내경계선관통대지및집단취락지구우선해제지역을시가화예정용지로반영하여개발수요에탄력적대응 61

50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 다. 기반시설계획 상위 관련계획상교통망계획변경내용수용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 과천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 내용검토필요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우회도로변경계획노선반영 과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제시된주요교차로문제점및개선방안검토와자전거및보행자도로계획및기타기반시설개선방안을재검토 라. 도심및주거환경계획 도심재생을통한노후주거지에대한관리방안제시 과천시만의원형을살릴수있도록노후주거지에대한관리방안을제시하여경제 사회 문화적활력회복을위한계획재검토 마. 환경의보전과관리 지역현황을고려한온실가스감축목표등타당성및적정성검토필요 과천시에서수립중에있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내용을검토하여온실가스정량적감축목표량을제시 바. 경관계획 과천시경관계획 ( ) 내용반영 기수립된과천경관계획내용반영을통한체계적인경관계획수립 사. 공원 녹지 기결정된공원계획수용 2020년과천시공원 녹지기본계획 ( ), 2020년과천도시관리계획 ( ) 및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 ) 상제시된공원계획반영을통한공원 녹지체계연계 62

51 아. 방재및안전관리 방재및풍수피해지역및다양한재해위험지역을검토하여재해취약성저감방안검토 수립중에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도시의다양한재해위험, 재해취약성저감방안을제시 범죄발생비율이높은지역에대한구체적인대책검토필요 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범죄유발위험요소를분석하여취약지역에대한정비방안및실천방안을제시 자. 교육및복지 당초 2020년도시기본계획상계획된학교지표재검토 국가정책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 및 2020년과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기승인된학교지표반영 과천시기준년도 (2010년) 학교지표재검토 기승인된국가정책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 )) 및개발사업 (2020년과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에서계획된학교지표재검토 노령인구증가에따른노인복지시설등내용재검토필요 노령인구증가에따른노인관련복지프로그램및시설의확충방안을제시 차. 집행계획 주요사업에대한재정계획에부합하는집행계획재검토필요 도시기본계획의목표달성을위한재정계획수립, 투자우선원칙등을계획하여실효성있는계획이되도록재검토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