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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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과천시 Gwach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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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제 1 장서론 Ⅰ. 계획의개요 3 계획의배경및목적 3 계획의범위 7 계획수립의기본원칙 10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12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15 도시연혁 15 도시의세력권 18 도시의현황과특성 20 상위및관련계획검토 40 도시여건전망및발전잠재력 59 과천시의발전잠재력 (SWOT 분석 ) 62 제 2 장도시기본구상 Ⅰ. 계획의목표 65 계획의목표및개발전략 65 도시지표설정 68 Ⅱ. 공간구조의설정 89 공간구조의진단 89 공간구조구상 92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계획 97

4 제 장부문별계획 Ⅰ. 토지이용계획 109 현황분석 109 토지이용의문제점및잠재력 115 토지용도별소요면적산정 116 용도구분및관리 123 토지이용계획 125 Ⅱ. 기반시설계획 133 교통계획 133 정보 통신계획 188 기타기반시설계획 200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 203 도심및시가지정비 203 주거환경정비 204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209 대기환경 209 수환경 219 자연환경 229 상수도 235 하수도 237 폐기물 242 에너지 247

5 Ⅴ. 경관및미관계획 251 경관계획의배경및목적 251 경관특성분석 253 조망경관특성 255 경관기본구상 260 경관관리기본계획 262 경관유형별관리지침 264 실행계획 277 Ⅵ. 공원및녹지계획 281 현황분석 281 문제점 286 기본방향 287 계획지표 289 공원녹지계획 290 Ⅶ. 방재및안전관리 303 현황분석 303 기본방향 306 방재및안전계획 307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311 산업구조현황 311 농림업 314 산업 317 상업 322 관광 324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331 의료보건 331 사회복지 334 교육 336 문화체육 340

6 Ⅹ. 집행계획 345 재정현황 345 재정계획 354 투자계획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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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계획의개요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1. 계획의배경 [ 변경 ] 가. 국토및도시관련정책의변화 정부의국가균형발전정책의일환으로수도권공공기관이이전하는 등전혀예기치못한정세변화에새로운비전과대응전략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내적여건이변화 하고, 중국의급속한성장과경제개발의진전 나.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추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를포함하는광역도시권전체를하나의계획단위화하여장기적인발전방향과전략을제시하는도시계획체계상의최상위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하위계획에대한지침 국토계획및도시정책등제반여건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에따른과천시의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물량에대하여도시기본계획에반영하고, 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 다. 과천시의도시공간구조개편의필요성 21 세기의급격한국내외정세반영을대비하여과천시의제한된자 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과천시민삶의질을제고하고자, 주요이슈에대한대응전략을제시하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 대한주요현안과제를반영한새로운공간구조개편이필요하게됨 3

12 2020 년과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통한 21 세기과천시의장기 발전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자함 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고, 무주택서민및저소득층의 주택마련촉진을위한정부의보금자리주택추진을반영하여금회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이에따른과천시의인구, 사회 경제적여건및생활환경의변화가 예상되어향후 2020 년을목표연도로하는도시의장기발전방향및 미래상을제시하는계획필요 라 년과천도시기본계획의여건변화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으로화훼산업의이미지제고와화훼산업의 저변확대도모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 변경등에관한지침 및 2020 년과 천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승인조건 ( 국토해양부 ) 반영 4

13 Ⅰ.. 계획의개요 2. 계획의목적 [ 변경 ] 가. 도시경쟁력강화 서울과수도권남부의관문역할을하며, 쾌적한도시환경과양질의도시기반시설을확보하여주변도시와경쟁력차별화우위를확보 지식기반경쟁시대의도래로수도권남부지식기반산업벨트상지 식기반산업의집적지로발전하도록도시위상정립 기수립된도시기본계획의골격을유지하면서과천화훼종합센터조 성및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에따른보완및수정 나. 도시기능의다양화로도시산업기반확립 도시기능의다양화일환으로지식기반첨단산업육성을통해도시의 자족기능확보 새로운문화 관광콘셉트를확립하여기존문화 관광시설확충및 신규문화관광인프라구축을통해문화 관광기능활성화 수도권내전문화된화훼산업의구심점역할수행을위해국내화훼 산업성장기반조성 다.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생활환경의조성 삶의질을중요시하며개발과보존을조화시킬수있는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도시발전방향및전략제시 라. 실현가능한계획수립 대 내외적인여건변화의충실한검토반영과현실적인도시지표설정 으로실현가능한기본계획수립 5 년단위의단계별개발계획수립으로기본계획의실현타당성검토 및내용적보완진행 5

14 3. 계획의성격가. 정책계획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광역교통계획등상위계획의내용을수용하여과천시가지향해야할바람직한미래상과장기적인발전방향제시 나. 종합계획 과천시의물적 공간적측면뿐만아니라환경 사회 경제적측면을 포괄하여도시환경의변화를예측하고대비 과천시의지리적, 문화적, 자연적, 사회적특성이최대한반영되도록 체계적인여건분석을수행하며, 이를기초로하여인간과자연, 환 경, 도시공간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종합계획수립 다. 전략계획 도시행정의바탕이되는주요도시지표와함께토지의개발 보전, 기반시설의확충및효율적인도시관리전략을제시하여하위계획인도시관리계획등관련계획의기본이되도록수립 라. 실천계획 도시기본계획이추구하고있는도시의발전방향에대한지침적성격 과함께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천적방안을제시 종합적인계획내용뿐만아니라각부문별계획이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수립 6

15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범위 1. 시간적범위 계획기준연도 : 2003 년 계획목표연도 : 2020 년 계획집행연도 : 2007 년 2020 년 2. 공간적범위 위치 : 과천시행정구역전역 면적 : km2 구분당초변경후증감비고 도시기본 계획구역 km km2 - 행정구역변경없음 도시기본계획구역의범위 7

16 3. 내용적범위가. 기초조사및현황분석 국토공간에서과천시가차지하는위치를분석, 역사적 문화적특성정리 각분야별현황파악 ( 연혁 인구 경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개발등 ) 각분야별문제점과이용 개발 보전가능한자원의발전잠재력을 분석 과천시세력권을유형별로분석 ( 경제권 사회권 환경권등 ) 나. 도시기본구상 과천시의대내외적인여건변화를분석 국토의미래상과지역내에서의위치및역할등을고려하여과천시 의미래상을전망 지표설정은목표연도를기준으로하고 5 개년단위로계획단계를 구분 ( 인구지표, 경제지표, 환경지표등 ) 다. 공간구조의설정 시가지면적및교통축의변화추이등을검토하여시가지성장행태분석 기존공간구조의문제점을종합적으로분석 개발축및보전축을설정하고개발축별핵심기능을부여하고기능 강화를위한전략을제시 생활권은과천시의여건에따라위계별로구분하여하나의생활권은 계획의적정규모가될수있도록설정 8

17 Ⅰ.. 계획의개요 라. 부문별계획의수립 토지이용계획 : 토지의수요예측및용도배분 기반시설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9

18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 : 대기, 수, 상 하수도, 폐기물 경관및미관계획 : 경관관리대상지역, 경관지침 공원 녹지계획 : 공원계획, 녹지계획, 유원지계획 방재및안전계획 : 재해관리체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계획 계획의실행 계획수립의기본원칙 계획의종합성제고 10

19 Ⅰ.. 계획의개요 관련계획간의연계와조화 환경친화적계획수립 계획의차등화 단계화 11

20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 [ 변경 ] [ 계획수립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 도시계획기초조사 도시의특성과현황 상위및관련계획 문제점및잠재력분석 도시기본구상 계획의목표와지표설정 미래상정립 도시공간구조구상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계획 도시기본계획 ( 안 ) 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및주거환경계획 환경의보전과관리 경관및미관 공원 녹지 방재및안전 경제 산업 사회 문화진흥 계획의실행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 신청 )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 ( 신청 ) 도시기본계획승인 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전문기관의자문 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경기도지사 ) 도시기본계획공고 공람 ( 과천시장 ) 12

21 Ⅰ.. 계획의개요 [ 계획수립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13 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특례 )] 현황조사분석 상위계획및관련계획 인문, 사회, 자연환경 광역도시계획검토 / 반영 도시지표설정 인구, 도시경제, 도시환경 도시기본구상 목표, 전략, 공간구조, 대안설정 구상안검토및자문 도시기본계획 ( 안 ) 수립 ( 사업시행자 ) 생활권및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물류계획 정보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및미관계획 여가및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 ( 안 ) 확정 도시기본계획승인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신청서류작성 보고서작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기본계획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 도시기본계획공고 공람 ( 시장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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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도시연혁 1. 과천시도시발전과정 도시발전과정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근 현대 고구려시대동사힐율목과주 ( 별호부안, 부과주현으로불리움 이라불리움 ( 장수왕 63년 ) 림, 부원 ) 로호칭 ( 태종13년 ) 1895 경기도과천군으로됨 ( 고종 32 년 ) 757 신라시대율진군으로바꿈 ( 경덕왕 16 년 ) 금천현 ( 현시흥 ) 과합쳐시흥군과천면이됨금과현으로불리움 1414 과천현으로다시분리됨 1979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설치 1981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 1982 경기도과천출장소설치 정부제 2 종합청사이전 1984 과천서울대공원개원 1986 과천시승격국립현대미술관개관 1987 국사편찬위원회이전 1988 서울랜드개장과천시청사신축이전 1989 과천경마장이전 1991 과천시의회개원과천도시계획구역분리고시 1994 환경부이전지하철개통 1995 과천시민회관개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전 1996 중소기업청설치 1997 지능형교통사업소개관 1998 과천종합사회복지관개관 1999 자원정화센터준공 2000 과천중앙고등학교개교 2001 과천노인복지회관개관관문체육공원준공에어드리공원준공 2002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개관 2003 과천예원개관남태령지하차도준공 2005 문원체육공원개원양재천자전거도로준공 15

26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광복이후 16

27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도시연혁 과천시는 1970년대후반서울의도시기능회복을위한정부제2종합청사건립계획과이에따른배후지역개발및서울대공원개발에따른기존취락이주단지조성에의하여계획적으로개발된도시특성을갖고있음 1978 년과천도시건설본부가설치되어본격적인개발이착수되어 1984 년공동주택지개발완료, 10 여년에걸쳐도시의개발이이루어짐 1986 년과천시로승격, 1991 년서울시로부터과천도시계획구역분 리, 1994 년지하철 ( 과천선 ) 개통됨 과천도시개발주요연혁 일자주요개발연혁비고 과천도시건설본부설치 단지건축공사착공 12 단지 입주 경기도과천출장소설치 과천시승격법률제 3798 호 상업지역 4 차분양완료 주암동택지개발사업완료 ( 82 88) 서울시로부터과천도시계획분리고시 개포택지개발사업 건설부고시 제 398 호 과천도시기본계획승인건설교통부 지하철개통과천선 4 호선 17

28 도시의세력권 1. 위치 과천은경기도의중서부에위치한중소도시로서울의중심에서약 18 km, 인천국제공항에서 50 km떨어진수도권의중심부에위치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등 3 개시와서초구, 관악구등서울의 2 개 구와연접하고있음 경 위도상위치 시청소재지 과천시 중앙 1-3 단 경도와위도지명극점 동단 문원동 동경 ' 58" 서단 갈현동 동경 ' 52" 남단 갈현동 북위 37 23' 53" 북단 과천동 북위 37 27' 52" 연장거리 남북간 km 동서간 km 18

29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도시의세력권 가. 행정권 과천시의행정권은행정동 6 개동으로이루어져있으며, 행정권면적 은 km2임 나. 경제권 과천시유입 유출통행을지역별로분석하면안양시, 서울서초구, 강남구,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순으로나타나과천시계를중심으로 반경 15 km내외로경제권을설정 상품의소비는서울, 안양에의존도가매우높음 다. 사회 문화권 경제권과비슷한영역을나타내고있으며, 상품소비권은서울, 안양 에의존도가높음 문화활동권은과천시소재시설이다수있어주변지역에서과천에 의존도가강한경향을보임 라. 환경권 과천시는서쪽으로관악산 (629m) 과동쪽으로청계산 (618m) 으로 둘러싸여북쪽으로서울시, 동쪽으로성남시와경계를이룸 관악산과연접한우면산 (290m) 사이에는예로부터서울과과천, 안 양, 수원을연결하는주요교통로인남태령이있음 과천시의행정구역은과거과천시외곽을둘러싼산지의분수령으로 형성되어있고중심부지형은대체로평지로이루어져있음 19

30 도시의현황과특성 1. 자연환경현황 [ 변경 ] 가. 지형및지세 과천시의북쪽에는우면산, 동남쪽으로는청계산, 서북쪽에는관악 산이과천시를병풍처럼둘러싸고있으며과천시의중앙부는기복이 낮은구릉과평지로이루어진분지형태를이루고있음 과천은 100m 이하의표고가전체면적의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시가지를이루고있는과천시중앙부에는곳곳에구릉이분포 과천시를중심으로양재동방향과안양인덕원방향으로는완만한 지형 지세로인해과천시가선행으로개발과이용이이루어지고있음 과천시위성영상 20

31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평야지대인표고 100m 미만의토지는 16.96km2로서전체의 47.4% 를차지하고있으며, 구릉지인표고 100m 200m 미만의토지가 24.9%, 산지인표고 200m 300m 미만의토지가 13.8%, 300m 이상은 13.9% 로나타남 표고분석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계 m 미만 m m m m이상

32 개발이매우양호한경사도 5% 미만의토지가 12.37km2로서전체의 34.5% 를차지하고있으며, 경사도 5% 10% 미만의완경사지가 2.55km2 (7.1%) 로나타남경사분석 구분 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계 % 미만 % % % % 이상

33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나. 수계 과천시갈현동의남동쪽계곡에서발원한양재천을중심으로남서쪽에서북동방향으로여러개의지천이흐르며, 띠처럼좁고긴형태인대상형으로형성 과천시의하천은한강제 1 지류인탄천과안양천으로흘러드는데, 대 부분의물은양재천을통하여탄천으로흘러들어가고일부만이안양 천으로흘러유입 과천시수계도 돌무개천 삼거리천 삼붓골천 양재천관문천 막계천과천저수지 홍촌천 배랭이천 사기막골천 세곡천갈현천제비울천 지방 2 급하천현황 하천명기점종점하천합류점연장 ( km ) 유역면적 ( km2 ) 양재천 과천시갈현동 과천시주암동서울시강남구경계 탄천 막계천 과천시막계동 과천시막계동광창보 양재천 갈현천 과천시갈현동 과천시갈현동안양시경계 안양천

34 과천시소하천현황 (2005) 배수권역하천명기점종점및합류하천 연장 ( km ) 경마장 배수권역 돌무개천 삼붓골천 주암동 (279번지선) 주암동 (471번지선) 양재천, 주암동 (221-1번지선) 양재천, 주암동 (545-1번지선) 배랭이천 문원동 (178-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87 번지선 ) 문원 배수권역 사기막골천 문원동 (353-4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380-9 번지선 ) 세곡천 문원동 (97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576 번지선 ) 갈현 배수권역 갈현천 ( 제비울천 ) 갈현동 610 (200 번지선 ) 갈현천, 갈현동 610 (83-4 번지선 ) 홍촌천 공무원교육원, 중앙동 63 (62 번지선 ) 양재천, 수자원공사 중앙동 (63-1 번지선 ) 중앙 배수권역 관문천 중앙동산 10 ( 산 8-1 번지선 ) 양재천, 중앙동 93 (88 번지선 ) 삼거리천 과천동산 ( 번지선 ) 양재천, 과천동 (521-2 번지선 )

35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호소현황 : 과천시에는서울대공원내에조절저수지, 과천저수지를비롯한소규모의저수지가존재하며서울대공원내에서과천저수지와조절저수지가차지하는부지면적은 272,838m2으로전체면적 6,670,000m2의 4.1% 임 청계저수지현황 소재지 유역면적 유효저수량 만수면적 높이 제방길이 준공년도 과천시막계동 790ha 1,137천톤 25.3ha 11.0m 472m 1961 지하수현황 : 2005년말과천시의지하수이용허가건수는총 51 건, 총양수능력은 7,613톤 / 일로이들의용도는음용수와상업시설을포함하는일반생활용수이다. 지하수이용현황을지역별로구분하면별양동 15건, 중앙동 12건, 막계동 8건으로시가지에서허가건수가과천시전체지하수허가건수의 68% 를차지 지하수이용현황 구 분 ( 동 ) 허가건수 심도범위 (m) 양수능력 ( 톤 / 일 ) 중 앙 동 ,318 별 양 동 ,964 갈 현 동 ,690 부 림 동 원 문 동 문 원 동 과 천 동 막 계 동 ,620 주 암 동 관 문 동 계 ,613 25

36 다. 기후 과천시는동절기에는북서계절풍의영향으로춥고, 여름에는남서, 남 동계절풍의영향으로고온다습하여전형적인대륙성기후를나타냄 최근 5 년간평균기온은 12.2 임 최근 5 년간평균강수량은 1,322.4 mm이며, 최다우년은 2003 년의 1,514.8 mm이며, 최빈우년은 2004 년의 1,217.0 mm임 최근 5 년간강우량이점차증가추세에있음 최근 5 년간평균풍속은 2.0m/sec 이며, 최대풍속은 2002 년의 15.3m/sec 임 기상현황 구분 기온 ( ) 평균습도 풍속 (m/sec) 평균 최고 최저 (%) 평균 최대 강우량 ( mm ) 일조 시간 (hr) 5 년간평균 ( 01 05) , , 평균 기온평균 기온평균최고 기온평균최저

37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인구현황 가. 인구개요 인구현황 : 61,206 인 ( 인구밀도 : 17.1 인 / ha ) 가구수 : 21,681 가구 (2.81 인 / 가구 ) 2005 년말기준과천시인구밀도는 17.1 인 / ha인으로저밀도의토지 이용을보이고있음 구분세대인구 남 인구밀도 ( 인 /ha) 세대당인구 65 세이상고령자 ,669 71,160 35,041 36, , ,019 71,430 35,269 36, , ,667 71,608 35,312 36, , ,598 71,635 35,399 36, , ,467 71,749 35,358 36, , ,398 71,525 35,304 36, , ,537 70,716 34,846 35, , ,008 70,641 34,702 35, , ,528 68,641 33,733 34, , ,681 61,206 30,075 31, ,910 연평균증가율 (%) 여

38 나. 인구변화추이 1) 총인구 1986 년시로승격된후계속적인증가를보이다가 1992 년을정점 으로 1995 년이후인구증가율은정체상태를보이며, 최근점차감소 하는추세임 반면, 65 세이상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어, 도시의활력을위해서는 새로운인구유입요소가필요하며, 고령화시대에대비하는대책이요구됨 동별인구분포는별양동이 16,809 인으로 27.6% 를차지하고부 림동이 15,565 인 (25.5%), 중앙동,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순으 로나타남 구분세대인구 인구밀도 남여 ( 인 / km2 ) 면적 세대당 인구 65 세이상 ,953 66,901 32,733 34,168 1, 고령자 ,378 68,234 33,309 34,925 1, ,170 68,643 33,766 34,877 1, ,982 70,827 34,769 36,058 1, ,113 72,328 35,788 36,540 2, ,746 72,543 35,497 37,046 2, ,349 72,570 35,635 36,935 2, ,298 71,216 34,844 36,372 1, ,277 70,168 34,439 35,729 1, ,344 70,385 34,596 35,789 1, ,669 71,160 35,041 36,119 1, , ,019 71,430 35,269 36,161 1, , ,677 71,608 35,312 36,296 1, , ,598 71,635 35,399 36,236 1, , ,467 71,749 35,358 36,391 2, , ,398 71,525 35,304 36,221 1, , ,537 70,716 34,846 35,870 1, , ,008 70,641 34,702 35,939 1, , ,528 68,641 33,733 34,908 1, , ,681 61,206 30,075 31,131 1, ,910 연증가율 (%) 구분 세대수 ( 가구 ) 인구수 ( 명 ) 계남여 계 21,681 60,956 29,954 31,002 중앙동 3,019 8,960 4,364 4,596 갈현동 2,116 4,887 2,380 2,507 별양동 5,486 16,809 8,186 8,623 부림동 5,310 15,565 7,623 7,942 과천동 3,121 7,650 3,980 3,670 문원동 2,629 7,085 3,421 3,664 28

39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가구및성별인구 가구당인구수는 1996 년 2.88 인에서 2001 년 2.93 인, 2005 년현재 2.81 인으로계속감소하여핵가족화추세를보임 성별구조를보면여자인구에대한남자인구의성비는 1996 년 97.0% 에서 2005 년에는 96.6% 로남녀성비율의변화는거의없는 것으로나타남 성별인구및가구변화추이 연도 인구 남 여 성비 세대수 세대당인구 ,890 34,899 35, , ,128 35,120 36, , ,322 35,165 36, , ,329 35,240 36, , ,432 35,208 36, , ,201 35,149 36, , ,488 34,739 35, , ,324 34,567 35, , ,333 33,603 34, , ,956 29,954 31, ,

40 3) 연령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를살펴보면 65세이상노인인구가 1996년 4.2% 에서 2005년 8.0% 로노인연령층인구가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음연령별인구구조현황 (2005년) 구분 인구 남 구성비 (%) 총계 56,587 28,052 28, ~ 4 세 2,715 1,421 1, ~ 9 세 4,719 2,484 2, ~ 14 세 5,300 2,835 2, ~ 19 세 4,144 2,226 1, ~ 24 세 3,330 1,773 1, ~ 29 세 2,957 1,488 1, ~ 34 세 4,102 1,884 2, ~ 39 세 5,934 2,745 3, ~ 44 세 6,470 3,187 3, ~ 49 세 5,563 2,911 2, ~ 54 세 3,095 1,637 1, ~ 59 세 2,067 1,011 1, ~ 64 세 1, ~ 69 세 1, ~ 74 세 1, ~ 79 세 세이상 여 비고 30

41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다. 인구밀도 과천시의총인구밀도는 17.1 인 /ha 로서의왕시 27.2 인 /ha 보다낮고, 안양시의 인 /ha 보다는매우낮은수준임 동별인구밀도를살펴보면문원동이가장낮은 5.6 인 /ha 이며, 부림 동이 인 /ha 로나타남 인구밀도현황 구분 인구밀도 ( 인 /ha) 면적 ( km2 ) 세대수 ( 가구 ) 인구수 ( 명 ) 계남여 계 ,681 60,956 29,954 31,002 중앙동 ,019 8,960 4,364 4,596 갈현동 ,116 4,887 2,380 2,507 별양동 ,486 16,809 8,186 8,623 부림동 ,310 15,565 7,623 7,942 과천동 ,121 7,650 3,980 3,670 문원동 ,629 7,085 3,421 3,664 31

42 3. 산업 경제현황 과천시가지내부는대부분개발이완료된상태이고시가지외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 신규공업용지의지정은불가능 하여 1, 2, 3 차모든산업인구의변동은미미 과천시는제조업체수는주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반면, 도 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업사업체수비중이높음 2005 년현재과천시내총사업체수는 2,738 업체이며, 종사자수는 30,360 인으로전체인구의 49.8% 를차지함 사업체및종사자수 구분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사업체수 (%) 2,738(100.0) 4(0.1) 171(6.3) 2,563(93.6) 종사자수 (%) 30,360(100.0) 85(0.3) 2,884(9.6) 27,391(90.1) 가. 산업현황 2005년현재동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별양동 43.6%, 중앙동 20.6%, 과천동 19.4% 의순으로나타남 2005년현재산업업종별현황을살펴보면, 사업체수는도 소매업이 35.8% 로가장많이차지하며숙박 음식점업 16.9%, 운수 통신업 9.3% 순으로나타남 업종별현황종사자수는부동산산업서비스업이 14.7% 로가장많이 차지하며,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등의순으로나타남 동별현황 구분계중앙동갈현동별양동부림동과천동문원동 사업체 2, , 종사자 30,360 11, , ,744 1,652 구분계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운수통신업 업종별현황 부동산산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건설업 사업체 2, 종사자 30,360 4,014 2, ,459 1, ,802 15,266 기타 32

43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4.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현황 과천시지목별현황을살펴보면임야가 km2 (64.0%) 로가장많 고전이 2.89 km2 (8.1%), 대지가 2.73 km2 (7.6%), 답 6.4% 순으로구성 지목별현황 구분계대지전답임야도로기타 면적 ( km2 ) 구성비 (%) 나. 용도지역현황 경기도용도지역면적을살펴보면녹지지역 81.8%, 주거지역 13.3%, 상업지역 1.9%, 공업지역 2.8% 의구성을나타냄 과천시용도지역은 km2중주거지역 3.21 km2, 상업지역 0.15 km2로 주거 상업지역이 9.4% 를차지하며녹지지역은 km2인 90.6% 로 대부분을점유하고있음 용도지역현황 구분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경기도 ( 시계 ) 과천시 면적 ( km2 ) 구성비 (%) 면적 ( km2 ) 구성비 (%) 1, ,

44 다. 용도지구현황 용도지구는일반상업지역내미관지구 3 개소로, 중심지미관지구 1 개 소 50,356 m2, 일반미관지구 2 개소 18,383 m2와개발제한구역해제 로인한최고고도지구 257,061 m2가지정되어있음 용도지구현황 구분합계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비고 2005 년

45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5. 도시생활현황가. 주택 2005년현재과천시의총가구수는 14,851가구로서가구당인원수는 2.81인이며주택은 12,424호로주택보급률은 83.7% 로경기도평균 99.5% 보다는낮은편이며, 이는주택재건축으로발생한일시적인현상으로 2003년에는 92.4% 로나타남 유형별주택구성현황 구분 유형별주택구성비 계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보급률 경기도 주택수 2,704, ,478 1,707, , ,125 구성비 과천시 주택수 12,424 1,925 9, 구성비 년현재과천시총가구수는 14,851 호로단독주택 ( 다가구포함 ) 이 15.5%, 아파트 74.7%, 연립주택 6.1%, 다세대 3.7% 임 주택유형별현황 구분가구수합계주택보급률 (%) 단독주택다가구아파트연립주택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계 14,851 12, ,925-9,

46 나. 공원 녹지 과천시공원현황은도시자연공원 3 개소, 근린공원 4 개소, 체육공원 2 개소, 어린이공원 1 개소가분포되어있음 과천시에는전체계획공원 43개소 21,216km2로과천시행정구역면적 35.86km2에대한공원면적률은 59.16% 이며, 이중조성공원은 7 개소로면적은 6.993km2로서, 32.96% 의공원조성률을보이고있으며조성중이거나미조성된공원은 37개소 14.22km2임 구분 계 도시자연공원 공원결정현황 결정규모미집행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시체육공원계자연공원 근린어린이공원공원 소공원 면적 21,216 14,023 6, ,025 14, 개소 체육공원 공원명 공원구분 면적 ( m2 ) 조성여부 조성년도 비고 관악산공원 도시자연공원 7,517,024 미조성 청계산공원 5,330,964 미조성 우면산공원 1,174,313 미조성 서울대공원 광역권근린공원 6,670,000 기조성 1994 중앙공원 도보권근린공원 48,008 기조성 1980 청사앞소공원 근린생활권근린공원 6,321 기조성 1980 에어드리공원 근린공원 24,080 기조성 2002 관문체육공원 체육공원 179,635 기조성 2001 문원체육공원 36,794 기조성 2003 문원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1,737 기조성 2004 소공원 ( 뒷골외 32개소 ) 27,523 미조성 연차별추진 행정구역면적 ( km2 ) 인구 ( 인 ) 일상권 1인당일상권인구밀도일상권공원면적 ( m2 ) 공원면적율 (%) 공원면적 ( m2 / 인 ) ( 인 / km2 ) 계획면적시설면적계획면적시설면적계획면적시설면적 ,641 1, , ,

47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다. 상 하수도 1) 상수도 2005년말현재총인구 61,206명이며, 급수인구는 59,982명으로서급수보급률은 98.0% 임 용도별급수사용량을살펴보면가정용이 71.7% 로가장많고, 업무용 16.4% 의순으로나타남 2) 하수도 과천에는과천하수종말처리장, 서울대공원하수처리장, 한국마사회축산폐수처리장등 3곳의하수처리장이현재가동중임 2005년현재총인구 61,206인이며하수처리인구는 59,479인으로하수도보급률은 97.2% 임 라. 교통 1) 교통현황 경부고속도로양재I 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학의J C가근거리에입지하고있어고속교통망과의연결이용이하므로교통접근성이매우양호 과천시를관통하는국도 47 호선을중심으로남태령로, 중앙로, 과천 대로가간선도로로서인접지역인안양, 양재, 사당방면을연결 과천시도로시설추이를살펴보면 1996년전체도로연장 34,425m 에서 2005년 54,568m로증가하였으며연평균증가율역시분석결과 6.5% 의증가세를보임 도로종류별로살펴본결과지방도의경우 9.6% 의증가세를보인반면시 군도의경우 7.8% 정도의증가세를보임 과천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5 년현재 18,382대가등록 37

48 마. 의료 보건 사회복지 최근 10 년간과천시의의료시설은 '96 년 43 개소에서 2005 년 53 개 소로총 10 개소가늘었으며, 병상수는 7 에서 12 로 5 개소가증가한 것으로나타남 2005 년현재과천시에는의원 27 개소, 치과병원 16 개소, 한방병원 9 개소, 부속의원 1 개소, 보건소 1 개소의의료시설이분포 병상수는총 12 상이며, 인구 1,000 인당 0.2 상으로의료시설이부족 한실정임 의료종사자는총 187 인으로의사 32 인, 치과의사 20 인, 한의사 12 인, 기타 123 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의사수는인구 1,000 인당 3.0 인으로나타남 과천시의보육시설은 47 개소가있으며, 노인인구는약 4,910 인이나 3 개소수용인원 126 명밖에안되어노인복지시설이부족한실정 여성복지시설은전무한실정이며, 장애인구약 1,438 명에비해수용 시설은전무하여사회복지시설의확충이요구됨 사회복지시설현황 구분 아동 복지지설 노인 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비고 개소

49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바. 교육 문화 2005 년현재과천시의교육시설은유치원 9 개소, 초등학교 4 개교, 중학교 2 개교, 고등학교 4 개교가있음 학급당학생수는초등학교 38.4 인, 중학교 42.9 인, 고등학교 35.6 인 으로나타남 학교시설현황 구분 학교수 ( 개교 ) 학급수 ( 학급 ) 학생수 ( 인 ) 계남여 학급당학생수 ( 인 / 학급 ) 계 ,762 7,723 7, 유치원 초등학교 ,569 2,949 2, 중학교 ,302 1,772 1, 고등학교 ,156 2,634 2, 과천시의문화공간은공공공연장이 2개소, 민간공연장이 2개소, 미술관이 5개소, 시군민회관이 1개소, 복지회관이 1개소, 문화원이 1 개소입지해있어인구규모에비해많은문화공간을확보하고있는실정임 공공도서관은경기도립과천도서관등 2 개소이나종합문화회관은전 무한실정이고청소년수련시설 1 개소가 2007 년말에준공하여운영 체육시설은종합체육시설 2 개소와실내체육관 1 개소, 수영장 1 개소 등비교적다양한체육시설을갖추고있음 39

50 상위및관련계획검토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년 ) 가. 기본목표방향 나. 수도권의국제경쟁력제고와세계도시화 경기도는지식기반산업의중심지로특화하되, 안산 반월 시화지역의부품소재산업, 수원 화성지역의전자산업, 파주지역의디스플레이산업등기존의첨단산업집적지를세계적인혁신클러스터로개발 다. 경기지역발전방향 : 지식산업중심지역 첨단산업클러스터육성을통한동북아경제중심기능강화 다핵분산형공간체계구축및교통인프라확충을통한경쟁력강화 남북교류협력및통일의전진기지조성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자원의보전과관리 교육 복지 문화인프라구축을통한삶의질향상 40

51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 년 ) 가. 기본방향및추진전략 1) 기본방향 인구안정화를전제로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높은국제경쟁력을갖추고지방과상생발전하는수도권을지향 2) 4 대정비목표 동북아경제중심으로경쟁력있는수도권 선진국수준의삶의질을갖춘수도권 지방과더불어발전하는수도권 지속가능한성장관리기반을갖춘수도권 나. 수도권공간구조개편 서울중심적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전환 클러스터형산업배치로산업경쟁력제고 서울중심의방사형교통체계를환상격자형으로개편 자연조건을충분히고려한인구및산업배치로지속가능한공간구조 구축 다. 권역제도운영방안 단기 : 현행과같은권역제도를유지하면서, 일부불합리한규제완화 중기 : 권역의조정또는세분화방안검토 장기 : 현재의권역제도를지자체가상호협력하여 계획관리체 계 로전환 41

52 라. 교통시설계획 수도권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국제교통인프라확충 지역내분산과교류확대를위한네트워크형교통망체계정비 일상생활과밀착된커뮤니티중심의대중교통체계구축 철도망 과천시관련철도망계획 구분구간연장 ( km ) 비고 전철 수도권남부순환선광명역 분당 20.5 서울외부순환선녹번 목동 광명 하남 55.3 도로망 과천시관련도로망계획 노선명구간연장 ( km ) 비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염창 IC 시흥 수서 IC 34.8 제 2 경인고속도로연결 ( 안양 성남 ) 안양만안 성남수정 20.9 수도권광역전철망구상 수도권간선도로망구상 42

53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가. 계획수립의범위 수도권광역도시권은수도권전체를범위로하여 2000 년 10 월에결정 나. 목표 수도권주민의삶의질을제고 수도권의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 수도권의국제경쟁력을강화 다. 전략 수도권공간구조를다핵공간구조로하고, 지역별로자족도시권을형성 공간구조구상과도시성장관리를고려하여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 역을설정 광역생태녹지축을구성하고, 녹지및여가공간과연결되는생태여 가 관광벨트를구축 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를구축 광역시설서비스를협력적으로공급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시스 템을구축 광역적차원에서의대기질 수질 생태계를보전하는체계를구축 43

54 라. 미래상 수도권은중추관리기능및경제활동이집중되고, 지식정보화및국제교류기반이여타지역에비해양호하며, 지정학적으로동북아및남북교류의중추적위치에서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경쟁력을갖춘대도시권으로발전 마. 주요정책과제 수도권위상강화와공간구조재편 광역적차원의성장관리와도시개발 자연환경보전과친환경적관리체계구축 바. 공간구조구상 서울의존형단핵공간구조의개편과자족도시권형성 환경보전과친환경적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 남북통일과세계화시대에대응하는공간구조개편 거점도시중심의다핵화 거점도시의상호연계성을높이고산업및서비스기능을보완하는자 족도시권형성 교통축중심의개발축 ( 부축 ) 설정 중부축, 서울 ~ 김포 ~ 강화 ~ 해주축, 과천 ~ 의왕 ~ 천안축의 3 개보조축 을설정 녹지축설정 1 개의남북축 ( 광덕산 ~ 서운산축 ) 과 4 개의동서축 ( 비무장지대 ~ 광덕 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 등 5 개의주녹지축설정 44

55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4. 경기 2020 비전과전략 (21c 경기발전구상 ) 가. 기본방향 국토의남북축 동서축의격자형과 통일후국토골격과의 통합적공간구조형성 순환성장축형성 서울집중형공간구조개편 순환형및격자형의통합된형태로개편 고부가가치기능의 집적화와 연계를동시에충족 향후급증하는고차기능을수용할수있는공간배치 강력한순환성장축과중추도시군형성 첨단산업및 R&D기능의입지벨트설정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정비 종합철도체계의구축 수도권 ( 간선 ) 철도, ( 지선 ) 도시철도, ( 국지 ) 경전철등의위계에따른구축 자연공간의적극적 보전 광역녹지축의형성과자연보전공간의활용 나. 지역생활권계획 자연지리적여건및산업의동질성을기준으로 5 대생활권 10 개지 역소권으로구성. 과천은동남내륙권의 1 차중심도시로설정 동남내륙권중동남 1 권의 1 차중심도시로서의위상에따른과천의 토지이용구상방향 급증하는고차기능을순환성장축에집적 광역교통망을활동철도망으로체계적구축 45

56 5. 경기 2020 비전과전략 ( 동북아의선택경기 ) 가. 기본방향 동북아의글로벌경제권의중심으로중추적역할담당 남북관계의호전속에남북협력의전진기지로역할수행 수도권의지식기반산업의핵으로중심기능수행 경제성장과함께인간의기초적인욕구인삶의질보장 나. 공간구조개편 서울을중심으로기존의일극방사형체제에서다핵공간체계를완성하기위해서울, 인천을포함하여수도권전체를남북4축과동서4벨트의개념으로구체화 경기 2020 공간구조골격구상 노선명패턴성격배후도시 서해축해양물류축서해안 김포 개성 남북 4 축 경부축국가기간축경부선 개성 평양 중부축문화관광축중부고속도로 연천 원천 내륙축환경생태축여주 구미간고속도로 금강산 벨트 Ⅰ 남북협력벨트개성, 파주, 연천, 포천 동서 4 벨트 벨트 Ⅱ 국제교류 문화벨트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가평 벨트 Ⅲ 지식기반산업벨트부천, 수원, 용인, 양평 벨트 Ⅳ 물류 첨단제조벨트화성, 평택, 안성, 이천 46

57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6. 제 2 차경기발전 5 개년계획 (2003~2007) 경기도를 5 개권역으로구분하고개발축 ( 남북 2 축 동서 2 축 ) 을고려 한공간계획수립및녹지축을설정하여도시연담화를방지하고자함 과천시가속한중부권역은서울에의존하고있는지식기반서비스업 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략추진 중부권역에지식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지역성장의엔진역할 을수행 년과천도시기본계획 (1993) 가. 계획의목표 국가의포괄적개발지표와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부응하는계획지표의설정 장래인구를수용할수있는주거 행정 위락공간등의확보및도시 경제력확장도모 도시개발체계를재확립하여도시가능의정비및부여 도시민의수요적인측면에입각하여생활환경을개선 나. 도시공간구조구상 아늑한전원적도시환경조성 서울및경기도의중추관리기능을분담하는행정중심도시로육성 생활환경이완비되고도시교통및유통구조가확립된건전한사회복 지형도시로육성 인접지역의도시계획과도시내기존도로망의연계화 대외교통시설과도시내교통시설의기능분리 47

58 8. 과천지구단위계획 (2003) 가. 계획의범위 위치 : 과천신도시일원및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주암동일원 면적 : 1,938,372 m2 나. 계획의목표 도시의전반적정비를통한고품격도시지향 다. 부문별주요구상 구분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교통 동선 구상내용 공동주택단지의환경적매력을유지하는개발유도 공동주택의노후와대처와중 소형평형의로편향된아파트단지주택규모의균형적재편을위하여재건축대비 경직된용도의완화로정주환경의편의성도모 중앙동단독주택 : 고급주택지로정비 별양동 부림동단독주택용지 중심지에접지성과이용시간대의융통성이높은쾌적한구매환경조성 상업지역활성화를위한적정밀도제시 쾌적한보행동선구축및가로미관의정비 도시전체를편리와안전이확보된보행로와자전거전용도로네트워크구성 원활한차량소통이가능한가로망체계정비 주요간선가로경관정비 48

59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9. 과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가. 계획의목적 과천시여건변화및환경변화에대응 과천의청사진과그랜드디자인설정 2 원화된 ( 중 단기적 / 장기적 ) 시간개념하에서의전략설정 나. 장기발전구상 세계와호흡하는첨단 문화, 환경 교육이공존하는지식경제중심, 과천 첨단과문화가공존하는 21C 형지식기반경제사회 자족적인활력이넘치는첨단정보 문화도시를지향하며 편리하고쾌적한미래형도시공간구조재편 행정중추도시, 문화 관광도시, 첨단산 업도시로특화된도시발전을지향하며 시민들이쾌적함을느끼는전원 환경도시 풍요롭고맑은전원도시를 지향하며 21C 과천 공무원의지적자본축적과시민과의정보공유실천 시민 민간단체 시청이함께 숨쉬는참여행정을지향하며 인간중심본위의 21C 지능형교통도시 쾌적한도시속통행의편리함 을위한교통체계를구상하며 사회복지모범도시과천 사회복지의혜택이지역주민모두에 게제공되는도시를지향하며 문화 예술 체육트라이앵글의건설 문화와예술의향기가가득한건강 하고활기찬과천을지향하며 49

60 10. 과천시농촌지역종합발전계획 가. 계획의배경 도시계획구역의확장 개발제한구역완화정책 근교지역주민의상대적소외감극복필요, 자족적생활공간창출 과천시근교지역의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여개발제한구역지정으 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 근교지역의발전대책에따른신도시지역과개발제한구역간의도시 균형적발전을도모 연구대상지역의각동, 마을의여건에맞는사업발굴및발전계획을 수립하여전원도시의기틀을마련 이연구에서는근교지역과농촌지역을동일한범주로설정하여근교 및농촌지역의용어를같은개념으로혼용하기로함 나. 계획의범위 기준년도 : 2003 년 중기목표년도 : 2013 년 장기목표년도 : 2020 년 50

61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다. 계획의내용 구분계획내용 과천동선바위지역주암동남쪽마을문원동 1,2통지역 무래비골 : 과천동공공성격의명소화선바위공원환경관리사업소장군마을주암로일원삼포마을세터말 : 경관정비마을문원2통 : 자연휴양마을문원1통 : 자연휴양마을 대체의학시설 ( 인류학적의료센터 ) Retirement Town 박물관 : 향토, 교육 대안학교, 전통학교 화훼공원, 공원경관성고려 지하수 / 홍수조절용의호수 문화센터 + 생활편익시설 공원부대시설 ( 공연장, 야외체육시설 ) 인근서울지역과의용도조화 전원및생태주거단지마을 SK유조시설이전, 군시설물이전 체험관광마을, 승마 + 활궁, 승마코스 구리안길주변의주택정비지원 삼림욕장, 자연공원화계획 도자기체험사업, 도자기박물관유치 청소년수련관, 자연학습장조성 세곡천자연하천화, 낚시터자연호수화 테마민박시설, 습지공원, 약수터 세기관광과천종합계획 ( ) 가. 계획의배경 21 세기핵심산업으로발전하는관광산업 관광시장및관광행태의변화 특정시설중심의편중된발전 체계적문화관광개발로국제적위상제고 51

62 나. 계획의목적 21세기세계속의관광과천실천을위한향후과천시의미래관광비전을제시 지식정보타운의조기활성화를위해서핵심시설이유치되어야함 과천시관광 홍보마케팅방안정립 서울대공원, 미술관, 경마공원의활용성제고및연계상품개발 과천의관광적인이미지개발로국제적위상제고 4 계절개최축제 이벤트개발로문화관광도시기반구축 토속관광상품개발및활용 다. 계획내용 구분 동북부권 계획내용 1. 화훼단지 2. 자연체험학습장 3. MTB 코스 4. 복합문화관광단지 서북부권 5. 관광용케이블카 6. 관악산산림욕장 도심권 남부권 기타 7. 단풍과낙엽의거리 8. 자연휴양마을 9. 청계산산림욕장 10. 주말농장 11. 모노레일노선 52

63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12.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가. 과업의목적 과천시도로정비의목적및방향설정, 적정도로망의공급규모의설정, 도로망의위계정립, 도로정비및투자계획의수립, 도로관리 운영의효율화방안도출 도로정비기본계획최적가로망도 13.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가. 과업의목적 자전거이용시설을설치하여자동차교통을가능한한자전거교통으로전환, 도시교통난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주차문제등을해결하고주민의건강증진과근검절약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 53

64 자전거도로망신설계획 도로명 도로구간총연장시점종점편도 ( m2 ) 양재천고수부지 서울시계 중앙공원 6,233 경마공원길 선암삼거리 대공원광장길 1,330 대공원광장길 경마공원길 대공원나들길 716 대공원나들길 대공원광장길 별양로 554 문원로 문원2단지 과천대로 821 아랫배랭이길 문원로 구리안길 1,070 구리안길 아랫배랭이길 갈현길 1,270 갈현길 구리안길 과천대로 1,015 문원로 대공원주차장 과천대로 문원1, 2단지

65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14. 과천시경관관리기본계획 (2003) 가. 경관관리의목표및기본방향 1) 도시경관관리의목표 역사 문화적차원 : 역사 문화자원의보전및발전적계승 자연 환경적차원 : 자연경관보전, 조망권확보 인문 사회적차원 : 공동주택단지의고도규제, 획일적경관을지양 하고개성있는경관유도 2) 도시경관관리의기본방향 55

66 나. 도시경관관리및형성체계구상 범위거시적경관관리미시적경관관리 대상목적내용방법 건축물배치, 형태및고도 주요축 도시진입부 도시의스카이라인형성 도시의위압감완화 도시의개방감확보 주요조망대상의보호 지구설정을통한경관보전 주요조망점설정 경관고도규제도작성 진입부경관형성 절대높이 / 평균층수 ( 층수다변화 ) 사선제한 입면적규제 / 조망차폐율 / 개방지수 건축선후퇴 / 전면공지 사각배치 / 직각배치 조망면규제 / 시각회랑조성 도시외부환경 쾌적한가로환경조성 쾌적한주거지 / 상업지경관조성 녹지및공원의보전및조성 건축물입면및옥외광고물 도시색채관리 야간경관조성 도시경관탐방로 ( 新果川八景 ) 건축물입면및지붕형태유도지침 옥외광고물총량, 서체, 색채관리지침 색채계획및권장지침 조명및야간경관형성가이드라인 가로시설물가이드라인 벽면 / 사면녹화 완충 / 경관식재 도시경관탐방로주변경관조성 15. 과천시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지역제 1 종지구단위계획 (2005) 가. 계획의범위 위치 : 경기도과천시개발제한구역일원 면적 : 650,965 m2 (10 개취락 ) 나. 기본구상 계획적인취락정비등을유도함으로써취락지구내낙후된생활환경 의개선도모 취락지구외의지역으로확산방지를통한장기적개발제한구역보전 에기여 계획적인취락의정비를통한친환경적인도시환경조성 56

67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취락지구내의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등에대한종합적인관리 계획수립 보존가치가높거나양호한수림등은녹지등으로조성 배치하여 주민의휴식공간제공 상대적으로낙후된집단취락내도로의정비를통한주변지역간접 근성제고 다. 주요계획내용 계획분야 가구및획지계획 건축물계획 계획내용 최소대지규모 232 m2 (70 평 ) 이상, 최대 1,000 m2이하로제한 건축물용도규제 세대수제한 - 3 세대이하 : 뒷골, 남태령, 삼거리, 한내 - 5 세대이하 : 광창, 상삼포, 죽바위 1 2, 사기막골, 찬우물 건축물높이규제 : 3 층 (10m) 이하 구분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제1종전용주거 5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제1종일반주거 6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6. Vision 과천 2010 가. Vision 과천의목표 분야경제 산업분야교육 복지분야문화 관광분야도시환경분야기반시설 (infra) 및편의시설분야 지식정보산업의메카로발전 목표 과천화훼종합센터의조성으로국제적화훼유통산업과화훼지원 여성, 노인휴양시설의확충과사회참여확대 청소년교육의국제적선진화 장애인및소외계층의공동체적흡수 과천시민의문화적특성과정체성확립 주요관광지와의연계성프로그램활성화 과천지식정보타운및도심권의특화를통한과천시중심권형성 도심공간 ( 중심공간 ) 의재편성 농촌마을의주제화및소득증대사업활성화 환경요소 ( 녹지, 대기질, 수질등 ) 의쾌적성실현 U-city 화 지식정보서비스의국제적수준도시 친환경접근로네트워크화 57

68 나. 과천시비전 행정 교육 문화도시 에서 지식을바탕으로한 21C 웰빙도 시 로의변화필요 다. 기본구상및전략 58

69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수도시여건전망및발전잠재력 1. 지식기반화시대의도래 가. 새로운패러다임 (Paradigm) 이지배하는시대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부문에서변화가불규칙적이고급변하며, 불연속적으로발생하는디지털시대로변화 정보의보급과이용이광속으로방대해져기업간의경쟁이국경과상관없이전세계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 개인의개성, 독자영역과창조성이존중되고, 인터넷의보급으로실공간중심의기업활동이가상공간에서도활성화 나. 지식 기술 정보산업중심사회 급진적인산업변화속에서지식 정보가경쟁력의원천으로부상 유형자원을동원하는산업보다는지식기반인프라나정보망과같은무형자산을기반으로한고부가가치산업부각 모든산업의지식정보화가중요시되며, 전자 생명공학등첨단산업과지식정보산업에 21C 경제발전주도 다. 경제공간의무한화 기업활동이국경을초월한글로벌적경제체제로전환되어인프라및인적자본등기업활동지원환경이양호한최적입지로이동 정보화의정착과함께기업간의경쟁이전세계로확산 라. 창의적이고유연한중소 벤처기업의시대 지식기반시대의새로운패러다임은정보통신기술 (IT) 및생명공학기술 (BT) 관련중소 벤처기업성장에최적의환경제공 미래의불확실성에대처할수있는유연성과기민성에대처하는중소 벤처기업이출현해산업의역동성과안정성제고 59

70 2. 경제의변화 가. 경제환경의전망 기술과정보주도의지식산업구조로전환 환경문제가전세계적차원에서공동의문제로인식되어, 환경과관 련한국제협약이늘어나고, 산업활동과기업생산, 수출입, 소비활동 등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전망 나. 글로벌 (Global) 경제시스템 세계적으로다국간지역협력체계가구축되어상호간에경제협력으로이익이증대될것으로기대되어, 국가간 지역간소지역경제협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이해관계를갖춘인접국가들간공동의경제블럭을형성하여국제경 쟁체제에대응하는대외지향적인자구책으로국제교류증대 정보의상품화 경제전략무기시대를맞아신속하고정확한정보수 집이경제우위성확보의원동력 다. 지역경제의세계화 대내지향적자구책, 종래의국가적단일체제가인구및기능의집중으로과밀 과소문제를야기하는등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한계성이증명되면서지방의잠재력을최고로하여다원체제를구축함으로써국가경쟁력고도화 지역공동체에충실해져지역경제가세계경제와직접결부되어세계 경제권변화를민감하게받아들임으로네트워크구축활성화 WTO체제하에서뉴라운드의대두로국경의의미가약해진무한경쟁시대가도래하였으며, 기업의글로벌경영활동촉진과국가의역할이축소되고, 국가간교역이증가하며, 지역및도시의역할이다변화 60

71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3. 사회여건의변화가. 정보를이용한여유로운사회 고속이동이가능해져국민의행동범위가광역화됨으로, 교통욕구도고속성 쾌적성 선택의다양성이추구됨 정주생활결정에있어서자연환경적요인과교육및복지에좌우되므 로, 대도시중심체제가붕괴되고중소도시중심의생활양식이보편화 나. 삶의질을추구하는시대 평균수명의연장과주 5 일근무제의확산, 노동시간의단축및교통망 의고속화로개인여가시간증대 인구노령화로인한역피라미드형인구구조형성에따른사회복지체 계강화등대응책마련의필요성증대 다. 사회복지수요의증대 의학의발달및기능성식품의공급에의해고령화사회도래 산업구조가전반적으로서비스화, 소프트화로여성의경제활동영역 이증가할것으로전망 소득수준의향상, 고령화, 여성의사회진출확대및의식의제고로 사회복지수요의확대가예상되고, 복지문제의접근이점차시장원리 에의해지배될전망 라.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제의정착으로지역민의다양한욕구분출에적극대응할수 있으며, 분권 자율 책임으로지역발전가속화 지방도시의문화 예술또는교육등이특화된도시개발과자립형 도시추진으로지방도시의경쟁력향상 61

72 중앙정부의간섭과규제가완화되고, 중앙재정의보조가축소되어 지역간격차가확대될소지가높아짐 지방재정의수요가높은반면중앙정부의보조가낮아지므로지방재 정압박에위기의식이가중되고, 이로인해무분별한개발정책과경 제정책이난무하게될우려가있음 숙과천시의발전잠재력 (SWOT 분석 ) 1. 강점요인 (Strength) 개발제한구역의관리가비교적잘보호되고있는수려한자연환경으 로전원형 친환경적주거환경이미지보유 시민들의다양한주거욕구증대와서울근교전원주택지의수요증가 에따른쾌적한주거환경조성으로도시발전유도및도시이미지강 화가능 기존자연및관광자원의활용하여서울의관광, 휴양수요에대응할 수있는도시특성강화 수도권광역교통망확충에따른교통여건개선 재정자주도가높고시민삶의질적지표평가가우수하여신규개발사 업등도시의긍정적발전방향여건성숙 수도권인근의지식정보산업의입지잠재력과수도권화훼유통물류 중심지로의발전가능 62

73 Ⅱ.. 지역의특성과현황 2. 약점요인 (Weakness) 과천시면적이협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이 89% 를차지하고있어도 시성장을위한가용토지확보곤란 도시기반산업이전무하여도시자족기능이미약 공동주택, 상업건물등기존시설이노후화 공동주택규모가대부분국민주택규모이하로분포하고있어다양한 주거욕구에대응불가 상업 업무및도시공공서비스기능의수요가증대되고있으나수도 권관련규제로인해수요해소방안이제한적임 인접도시권에서발생한통과교통량의지속적증가 3. 기회요인 (Opportunity) 서울과인접하여토지개발여건이조성되면개발잠재력이매우높음 광역교통시설확충으로광역적교통접근성증대 첨단지식정보산업기반의조성으로수도권남측지식산업벨트구축 가능 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른개발가용용지의확보로도시자족성확보 를위한기능수용으로계획적도시성장가능 63

74 4. 위협요인 (Threat) 수도권정비계획상과밀억제권역에속해토지이용에대한제약과다 지가의상승이주요사업들의사업성악화요인으로작용 국민임대주택건설등인접지역개발제한구역개발에따른과천시통 과교통량증대로과천시부정적영향초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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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Ⅰ. 계획의목표 계획의목표및개발전략 Ⅰ. 계획의목표 1. 미래상및계획의목표가. 도시미래상설정 과천시의미래상을 자연속에미래를열어가는 아름다운도시과천 으로설정하고, 이를실현하는수단으로살기좋은친환경도시, 아름다운문화 관광도시, 첨단 교육 지식기반도시로의세부목표설정 나. 계획의목표 1) 편리하고쾌적한미래형도시공간구조재편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건설에따른공간위계변화예상 관리위주의도시정책에서성장위주로의전환필요 65

80 2) 첨단과문화가공존하는 21C 형지식기반경제사회 첨단 교육 지식기반도시, 아름다운문화 관광도시로특화된도 시발전지향 지식기반산업육성으로활력이넘치는자족도시기능강화 3) 인간중심본위의 21C 지능형교통도시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축 첨단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의지속적인확충으로쾌적한교통환 경조성 광역적교통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광역연계도로망확충사업 추진 4) 문화 예술 체육트라이앵글의건설 문화와예술의향기가가득한건강하고활기찬과천을지향 교양과문화체험의도시를만들기위해전통과현대문화의조화를 이루는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 5) 시민들이쾌적함을느끼는전원 환경도시 자연환경과조화되는도시기반시설완비로쾌적하고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온실가스저감노력등으로자연환경보전을위한지속적인노력 공원및녹지체계구축으로자연과조화되는도시공간조성 66

81 Ⅰ. 계획의목표 6) 사회복지모범도시과천 사회복지의혜택이지역주민모두에게제공되는도시건설 사회적약자들의기본생활보장을통해살기좋은과천조성 고령화사회에대비한사회복지서비스체계구축 2. 개발전략 세부목표 개발전략 온실가스발생저감대책수립 에너지의절약과신 재생에너지활용기반조성 살기좋은 친환경도시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및이용확대 수려한자연경관보전, 지속가능한자연복원 풍부한자연과쾌적한환경에살고싶고쾌적한주거여건을갖추어, 도시민의건강을찾게해주는도시 과천시기존관광자원의연계활성화방안모색 - 교통연계체계구축, 관내관광자유이용권제도도입등 아름다운 문화 관광도시 관광자원체계및기반시설의고도화 - 관광안내및관광교통체계구축 - 숙박시설의정비와가로특성부여등 지역문화형관광상품개발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조성으로지식기반산업의육성을통해자족형테크노벨리형도시형성유도 - 수도권지식기반산업의중심지역할수행 21세기형정보도시화에부응한산업정보화시스템구축 첨단 교육 지식 기반도시 - 전자상거래, 화훼관련정보, 벤처기업지원시스템구축 화훼산업유통거점형도시시스템구축 - 화훼종합센터조성 - 육종연구소또는원예연구소유치 과천시차세대성장동력의창출을위해산 학 연클러스터링및혁신환경조성 67

82 도시지표설정 1. 인구지표 [ 변경 ] 가. 인구추정방법의전제 상주인구추정방법에는모형에의한추정방법과자연증가분과사회적증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방법이있음 모형에의한인구추정시에는사회적증가에대한인구를따로추계 하여포함하지않으므로본계획에서는자연적증가분과사회적증 가분의구분에의한추정방법을사용 과천시는재건축사업의진행으로 2004 년이후부터는지속적으로인 구가감소되고있어인구지표의기준시점을재건축사업진행이전인 2003 년으로설정함 나. 인구변화추이 과천시의과거 10년간인구변화추이를보면, 연평균인구증가율이 0.08% 로서미약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같은기간의전국연평균증가율 7.7% 에비해대조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2000 년까지는낮은증가율을보였으나, 2001 년부터감소추세를나 타냄 연도 인구변화추이 과천시자연적증가사회적증가 인구 ( 인 ) 증가율인구 ( 인 ) 인구 ( 인 ) , , , , , , , , , , , , , ,

83 Ⅰ. 계획의목표 < 인구구조변화추이 > 연령별인구 년도 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비 (%) 증가율 (%) 인구변화추이 (%) 0-14 세 18, 유년부양비 , 세 47, 노령화지수 세이상 4, 노년부양비 세 17, 유년부양비 , 세 49, 노령화지수 세이상 4, 노년부양비 세 16, 유년부양비 , 세 48, 노령화지수 세이상 5, 노년부양비 10.3 세이상인구 세인구 세인구 세인구 세이상인구 세인구 연령별인구변화에서유년부 (0~14 세 ) 인구는출산율감소등의요 인으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노년부 (65 세이상 ) 인구 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냄 따라서인구구조변화추이분석지표로노령화지수, 노년부양비, 유년 부양비는연령별인구변화추이를반영해노령화지수와노년부양비 는꾸준한증가를나타내고, 유년부양비는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음 다. 목표인구추정방법 자연적증가분의추정은생잔모형에의한조성법을사용하되, 인구의전출입을가감하지않고인구의출생률및사망률만고려하여순수한자연증가분만계산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69

84 사회적증가는기존시가지의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개발제한구 역내의개발사업으로인구증가분을반영 도시인구변화는과거의자연증가와는달리각종개발사업등에의 한변화가많으므로이를수리적방식으로도출한인구변화에반영 현재까지계획결정된개발사업 (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복 합문화관광단지, 국립과학관, 화훼종합센터 ) 을검토하여유발되는 고용인구에따른사회적증가분으로외부유입률검토 라. 자연적증가추정방법 ( 조성법 ) 기준연도의인구와성별, 연령별기준인구에인구변동요인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대한장래변동을추정하여이를조합하는방법 추세연장법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는과거의인구변화추세가미 래에도계속된다는전제를바탕으로함 출생자수와사망자수통계에의해각연령별생잔율 (Survival Rate) 을구하여추정 출산율 (Birth Rate) 은가임여성인구 (15 49 세 ) 에의해구해지는 것으로다음해의출생인구산출 향후출산율가정 구 분 년 년 년 15 19세 세 세 세 세 세 세

85 Ⅰ. 계획의목표 향후사망확률가정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0 4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평균 년과천시인구현황 구분 2003년 12월말계남여성비 ( 남 ) 성비 ( 여 ) 0 4세 4,495 2,328 2, 세 6,082 3,229 2, 세 5,911 3,172 2, 세 4,648 2,490 2, 세 4,096 2,014 2, 세 4,422 2,074 2, 세 7,371 3,498 3, 세 7,744 3,694 4, 세 7,662 3,763 3, 세 5,615 2,999 2, 세 3,022 1,543 1, 세 2,190 1,048 1, 세 2, , 세 1, , 세 1, 세 세이상 총계 70,324 34,567 35,

86 연령별출산율및사망률에의해장래연령별인구구조추이는다음 과같이나타남 구분 계남여계남여 0 4세 5,065 2,623 2,442 2,925 1,515 1, 세 4,481 2,379 2,102 5,050 2,681 2, 세 6,078 3,262 2,816 4,478 2,403 2, 세 5,904 3,163 2,741 6,071 3,252 2, 세 4,640 2,281 2,358 5,894 2,898 2, 세 4,085 1,916 2,169 4,628 2,171 2, 세 4,410 2,093 2,317 4,074 1,934 2, 세 7,341 3,502 3,839 4,394 2,096 2, 세 7,700 3,782 3,918 7,303 3,587 3, 세 7,588 4,053 3,535 7,633 4,077 3, 세 5,537 2,827 2,710 7,494 3,826 3, 세 2,956 1,414 1,541 5,426 2,597 2, 세 2, ,176 2,870 1,277 1, 세 1, ,151 2, , 세 1, ,053 1, , 세 1, , 세이상 총 계 73,385 36,214 37,171 74,444 36,533 37,911 구분 2020 계남여 0 4세 2,976 1,541 1, 세 2,917 1,549 1, 세 5,047 2,708 2, 세 4,474 2,397 2, 세 6,062 2,981 3, 세 5,881 2,758 3, 세 4,618 2,191 2, 세 4,061 1,937 2, 세 4,373 2,148 2, 세 7,246 3,870 3, 세 7,548 3,854 3, 세 7,356 3,520 3, 세 5,284 2,351 2, 세 2,750 1,114 1, 세 1, , 세 1, ,090 80세이상 1, 총 계 75,255 36,479 38,776 72

87 Ⅰ. 계획의목표 연령별인구에서 0~14 세와 15~64 세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65 세이상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 년장래추정인구에서 9.9%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됨 인구구조변화추이 년도 인구 , , ,256 연령별인구 연령별 인구 구성비증가율인구변화추이 (%) (%) (%) 0-14세 15, 유년부양비 세 52, 노령화지수 이상 5, 노년부양비 세 12, 유년부양비 세 55, 노령화지수 이상 6, 노년부양비 세 10, 유년부양비 세 56, 노령화지수 이상 7, 노년부양비 10.9 세인구 세인구 세이상인구 세인구 세이상인구 세인구 세이상인구 전체인구 자연증가인구추정결과 단계별인구추정 구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생잔법 70,324 60,956 73,400 74,400 75,200 증 감 - 9,368 12,444 1, 연평균증가율 (%) 출생률이지속적으로낮아짐에도불구하고평균연령이증가함으로 인해자연적인구의증가를보이나연평균증가율도점차적으로낮 아지고있음 73

88 마. 사회적변화요인추정 과천시는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주암동연구원부지, 기존시가지의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중상삼포지구, 문원2지구도시개발사업등으로사회적인구변화에영향을미칠요인이많음 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인특성으로사회적요인으로인해증가되 는인구에대해서는조정가능지에계획될주거용지와기존시가지에 서반영되도록계획 하지만, 사업계획이확정된개발사업이없는사회적인구의증가는반영하지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내도시개발사업검토지역에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 ( 안 ) 수립지침 개정시추후검토하기로함 따라서상기에명시한사업에대해서는사안별로사업계획확정시 사회적인구증가분을추후반영토록계획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는계획인구 13,500 인을수용 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경기도지역타보금자리주택지구의외 부유입률 (90%) 을감안하여 12,150 인이유입되는것으로추정 사회적인구추정 사회적변화요인계획인구 ( 사회적증가분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공동주택단지재건축단독주택지주택재개발주암동연구원부지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내도시개발사업 13,500인 (12,150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후추후반영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후추후반영공공기관이전계획수립후추후반영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 ( 안 ) 수립지침 변경시추후검토 74

89 Ⅰ. 계획의목표 바. 계획인구추정 과천시의계획인구는자연적증가에의한추정과사회적변화요인 에의한추정결과 2020 년계획인구는약 88 천인으로추정 2003 년에서 2020 년목표연도까지 1.5% 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냄 인구변화 영향요인 계획인구추정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계획인구 ( 인 ) 70,324 60,956 자연적증가 ( 생잔법 ) 73,385 74,000 86,594 87,000 87,406 88,000 70,324 60,956 73,385 74,444 75,256 사회적변화요인 ,150 12,150 연평균증가율 (%) 사. 계획가구전망 단독가구의증가및지속적인핵가족화추세로가구당인구수는점 차감소될것으로예상되나, 과천시는 2003 년현재가구당인구수는 2.82 인 / 가구로경기도 2.92 인 / 가구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남 따라서과천시는핵가족화가기진행되어있어향후가구당인구수의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되며, 2010년, 2015년, 2020년에각 2.8인 / 가구로계획하고인구증가에따라가구수는 2020년에 31,400가구가될것으로예상 가구수추정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 인 ) 74,000 87,000 88,000 가구수 ( 가구 ) 26,500 31,100 31,400 가구당인구 ( 인 / 가구 )

90 아. 인구구조전망 생활패턴및의식구조의변화등으로출생률이점차저하됨에따라 14세이하의인구가 2003년 23.4% 에서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14.6% 로감소될것으로전망 평균수명도점차늘어나노령인구층 (65 세이상 ) 의구성비는 2003 년기준 7.2% 에서목표연도에 9.9% 로증가할것으로예상 2020 년인구구조전망 구 분 인구 ( 인 ) 구성비계남여 (%) 계 88,000 42,592 45, 세 3,479 1,799 1, 세 3,411 1,808 1, 세 5,901 3,162 2, 세 5,231 2,798 2, 세 7,088 3,480 3, 세 6,876 3,220 3, 세 5,399 2,558 2, 세 4,748 2,261 2, 세 5,113 2,507 2, 세 8,473 4,518 3, 세 8,826 4,499 4, 세 8,602 4,110 4, 세 6,178 2,745 3, 세 3,216 1,300 1, 세 2, , 세 1, , 세이상 1,

91 Ⅰ. 계획의목표 2. 도시경제지표 [ 변경 ] 가. 소득경제규모 2004년도경기도전체의지역내총생산규모 ( 경상가격 ) 는 156조 2,190억원으로, 전년 142조 1,701억원에비하여 14조 489억원 (9.9%) 증가하였음 2004 년경상가격기준, 전국지역내총생산 (786 조 3,624 억원 ) 에서 경기도의지역내총생산 (156 조 2,190 억원 ) 이차지하는비중은 19.9% 로전국에서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함 2004 년도과천시지역내총생산규모 ( 경상가격 ) 는 1 조 5,037 억원에 전년 1 조 4,917 억원에비하여 120 억원 (0.8%) 증가하였음 과천시지역내총생산추계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지역총생산규모 ( 구성비 ) 증가율 경기도 120,231, ,712, ,170, ,218,996 과천시 1,335,726 (1.11) 1,487,614 (1.12) 1,491,794 (1.05) 1,503,795 (0.96) 경기도 과천시 년도과천시 1 인당생산수준은 2,228 만원으로경기도의 1,495 만원보다 733 만원이높음 과천시 1 인당생산수준 구분 04 년지역내총생산 ( 경상가격 ) 04 년인구 ( 추계인구 ) 1 인당 생산수준 수준지수 경기도 156,218, ,449,578 14, 과천시 1,503, ,483 22,

92 나. 경제활동현황 경기도내지역내총생산규모가큰산업은제조업 (54조 9,602억원 ),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6조 739억원 ), 건설업 (14조 1,303억원 ) 순서이고, 규모가작은산업은광업 (2,664억원), 전기 가스 수도업 (2조 5,833억원 ), 농림어업 (2조 7,729억원 ) 의순서로나타남 과천시는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의지역총생산액이 6,865 억원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이 70 억원으로가장 낮은업종으로나타남 경제활동별지역내총생산 (2004) 구 분 지역내총생산 총사업체수 총종사자수 비고 합계 1,503,795 2,814 28,183 농림어업 10, 제조업 7, ,564 전기가스수도업 14, 건설업 70, ,840 도소매업 47, ,877 숙박및음식점업 23, ,124 운수업 19, 통신업 31, 금융및보험업 139, ,059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63, ,619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686, ,209 교육서비스업 47, ,47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2, 기타서비스업 122, ,064 경기도내경제활동별구성비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 산업은제조업 (39.2%) 임. 이에비해과천시의제조업비중은 0.5% 로공업지역이전무함 78

93 Ⅰ. 계획의목표 경제활동인구 2004 년과천시의경제활동가능인구는 47,610 명이고이중경제활 동인구는 29,804 명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 62.6% 임 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는 28,183 명, 실업자는 1,621 명으로실업률 은 5.4% 이며 2000 년보다 0.9% 보다 4.5% 증가 산업별취업자는 3 차산업에 94.2% 가종사하고있으며, 2 차산업 5.6%, 1 차산업 0.2% 가종사하여과천시는대부분 3 차산업에편중됨 경제활동현황 ( 과천시 ) 구분 비고 경제활동가능인구 47,824 48,939 47,610 경제활동인구 30,512 30,195 29,804 취업자 26,377 29,930 28,18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산업별 취업자 1차산업 ( 구성비 ) 2차산업 ( 구성비 ) 3차산업 ( 구성비 ) (1.5) 25,994 (98.5) 153 (0.5) 947 (3.2) 28,830 (96.3) 60 (0.2) 1,564 (5.6) 26,559 (94.2) 2004 년현재과천시의실업률은 5.4% 로경기도의 3.5% 보다 1.9% 가높은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비교 (2004) 구분경제활동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률비고 경기도 8,076 5,052 4, 과천시

94 다. 경제지표산정 목표연도지역총생산과 1인당총생산의지표는 경기 2020년비전과전략 의지표를적용하여산정 2020 년과천시지역총생산액은약 8 조 6 천억원, 1 인당총생산액은 7 천 7 백만원으로계획 과천시의실업률은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과천화훼종합 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등주요사업의진행으로점차개선될것으 로예상됨에따라경제활동인구도목표연도에약 4 만명으로전망 취업인구는 2004년현재경기도취업률 96.5%, 과천시는 94.6% 로비슷하고과천시의개발로인해점차증가하여취업률이다소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 취업률 97.0% 로 2020년취업인구는 45,210 명으로전망 과천시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70,324 74,000 87,000 88,000 지역총생산 조 인당총생산 백만원 경제활동가능인구 인 47,610 52,700 65,190 66,580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인 29,804 34,250 44,330 46,610 취업률 % 취업인구 인 28,183 32,540 42,560 45,210 80

95 Ⅰ. 계획의목표 3. 도시환경지표 [ 변경 ] 가. 생활환경지표 생활환경은 1 차적기본요소로주택,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 신, 환경등에관한지표를설정 1) 인구및주택지표 인구및주택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당초 (2011 년 ) 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77,000 세대수세대 25,008 21,681 26,500 31,100 31,400 22,000 세대당인구인 / 세대 가구당인구추이 가구당인구추이현황 구분 1995 년 1999 년 2003 년비고 가구당인구 ( 인 ) 타도시사례 타도시가구당인구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안양시 안양도시기본계획 70만인 성남시 성남도시기본계획 114만인 수원시 수원도시기본계획 130만인 검토결과 81

96 주택보급률산정 주택수 총가구수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과거변화추이 주택보급률변화추이 구분 1995 년 2000 년 2003 년비고 주택보급률 (%) 타도시사례 타도시주택보급지표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고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주택보급지표 구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비고 보급률 (%)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82

97 Ⅰ. 계획의목표 2) 교통지표 교통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당초 (2011 년 ) 도로포장률 % 자동차보급률대 / 천명 자동차등록대수천대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3) 상 하수도지표상수도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급수인구인 69,696 61,206 73,300 86,600 88,000 77,000 상수도보급률 % 인 1 일평균급수량 l/ 일인 일평균급수량m3 / 일 21,370 20,956 25,180 29,680 30,480 - 일최대수요량m3 / 일 26,723 26,195 34,200 40,300 41,500 38,500 하수도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하수처리인구 인 66,606 61,206 74,000 87,000 88,000 77,000 하수도보급률 % 하수량원단위 l/ 일인 일최대하수량 l/ 일인 계획하수량 m3 / 일 22,896 23,817 26,936 31,842 32,648 42,000 83

98 2003 년현황 ( 상 하수도통계 ) 상 하수도통계 구분 상수도보급률 (%) 1 일 1 인급수량 (l/ 일인 ) 하수도보급률 (%) 비고 전국 경기도 과천시 인 1 일급수량지표 년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과천시하수처리장 ( 처리용량 ) 현황 당초 (2011 년 )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84

99 Ⅰ. 계획의목표 나. 복지환경지표 복지환경은 2 차적필요요소로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 설등에관한지표를설정 1) 의료 보건지표 의료 보건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계획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77,000 종합병원개소 병 의원개소 보건소개소 의사수인 인당의사수인 / 만인 병상수상 인당병상수인 / 만인 당초 (2011 년 )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2) 교육지표 교육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유치원개소 초등학교개소 중학교개소 고등학교개소 대학 ( 전문, 대학원 ) 개소

100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3) 문화 사회복지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공공도서관개소 박물관개소 문화예술회관개소 공연장개소 아동복지시설개소 노인복지시설개소 여성복지시설개소 장애인복지시설개소 종합사회복지관개소 문화지표 사회복지지표 86

101 Ⅰ. 계획의목표 당초 (2011년)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다. 위락환경지표 [ 변경 ] 여가환경은 3 차적선택요소로체육시설, 공원등에관한지표설정 1) 체육지표 체육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당초 (2011 년 ) 실내체육관개소 종합경기장개소 청소년수련시설개소 실내체육관은현재 2 개소가건립추진중이며, 시가화예정용지내에 1 개소계획 청소년수련시설은 1 개소가문원동에건립추진중이며향후, 지식정 2) 공원지표 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내 1 개소추가로계획 공원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당초 (2011 년 ) 계획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77,000 도시자연공원구역개소 근린공원개소 주제공원개소 어린이공원개소 소공원개소 인당공원면적m2 / 인 계개소

102 어린이공원은재건축, 재개발에의한기존시가지내와시가화예정용 지에분산하여배치 당초 (2011 년 ) 도시기본계획지표검토 도시자연공원구역과개발제한구역이중복된경우도시자연공원구역을해제 관악산등산로입구근린공원일부향교주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 ( 신설 ) 관악산등산로입구근린공원일부가공원에서제척됨으로인한면적 축소와훼미리파크근린공원 1 개소신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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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Ⅱ. 공간구조의설정 Ⅱ. 공간구조의설정 공간구조의진단 1. 공간구조의현황가. 공간구조의변천 1) 1980년대 ( 도시형성기 ) 1978년정부과천청사입지결정으로과천신도시개발사업으로시가지형성 사업으로조성된시가지부분을제외하고는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 싸여주변지역개발에대한강력한규제로무질서하고무계획적인 개발은방지 2) 1990년대 ( 도시성장기 ) 과천정부청사의입지로행정중심도시의성격으로친환경적이고쾌적한주거환경은유지할수있었으나, 주변도시의눈부신발전에비해정체된도시의성장을도모하고자, 2000 년대에접어들어개발제한구역의우선해제, 국책사업과지역현 안사업으로개발제한구역해제를통해도시개발과새로운도시성격 을부여하기시작함 나. 광역도시공간구조현황 국가주요행정기관이소재한행정중심의소규모도시로안양, 의왕, 군포등의생활권과함께서울시의위성도시로서중심도시역할은미약 89

106 과천시는서울인접한도시와긴밀한연계성과상호발전적관계가 형성되지못하고있음 서울남부지역교통의중심지역할 다. 도시공간구조현황 1) 공간구조 과천시는 1980년대신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시가지와경마장, 서울대공원으로구성된공간구조를가지고있음 주된도심기능은과천시민회관주변상업지역이담당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가발달한곳은있으나연계하여개발은어 려운실정 조성된시가지를제외하고개발이불가하여도시성장에대한압력 해소와새로운도시성격부여가곤란 2) 토지이용 남북교통축은 47 번국도, 과천 의왕간도시고속화도로로비교적 양호하나그로인해동서연결의제약요인으로작용 계획된신도시로서당초토지이용계획에따라주거지역이잘형성되 어있음 90

107 Ⅱ. 공간구조의설정 주거용건축물의건립이 20 년전후로노후화됨으로공동주택과단 독주택지에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주택재건축사업과주택재개 발사업의필요성이제기되고일부사업은추진중임 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여늘어가는주택수요와필요한기반시설 을확보하기위한용지마련에많은어려움발생 최근정부의지방분권정책으로행정기관의이전이계획되고있어 과천의새로운위상정립을위한성격부여와기능도입이시급한 실정임 3) 교통 과천시통과교통분리체계가비교적잘마련되어내부연결교통망은양호한실정이나교통량의증가로상태가점점열악해지고있고, 단독주택지역의경우주차장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주차난이매우심각 과천시의성장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서울로진입하고자하는 통과교통에대한처리방안과내부교통기반시설에대한정비가필요 4) 공공시설 계획적으로조성된도시로분산되어잘조성되어있으나추가적인토지의확보가곤란하여향상된복지수준충족을위한사회복지관련시설이부족한실정임 91

108 공간구조구상 1. 문제점및해결방안 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인 취락지간연계개발곤란 도로체계정비를통해연계방안강구 공간구조 광역계획을통해개발제한구역을 도시성장압력가중 합리적으로조정하여질적, 양적성장 도모 노후화된주택지 주거환경개선필요 주택단지의개발을위한사업을통해 필요한기반시설의확보와노후된 주거시설개량 토지이용 필요한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주거용지 확보곤란 광역계획을통해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조정으로필요용지확보 지방분권정책으로행정기관 기존상위계획을충분히검토하고 이전시과천의위상정립을 과천시의미래상정립을통해새로운 위한대책필요 성격부여와도입기능설정 교통량의증가로도로여건이점차악화되고있으며, 주차난이매우심각 장래교통수요를예측하여개발사업 시행시기반시설확충 교통 서울과경기남부로향하는통과교통에대한추가대책필요 통과교통의원활한처리와분산을 위해순환형교통체계검토 개발가용지가부족한 생활권과접근성을고려해서필요한 공공시설 실정으로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및의료시설을분산하여 의료시설이절대부족 배치 92

109 Ⅱ. 공간구조의설정 2. 기본방향 과천시위상변화와주변도시와의관계를고려한공간구조창출 광역도시계획을반영한도시발전방향설정 수도권지식기반경제구축의거점도시위상을갖는공간구조구축 주변지역의여건변화를고려하고장래의토지이용방향에부응하는도시발전축형성 도시여건변화및발전방향과부합하는공간구조창출 기존시가지의재개발 (Redevelopment) 에대비하고, 개발제한구역내주거지역과의연계를통해균형있는발전유도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을고려하여공간구조설정 재배치가능한도시기능을검토하여효율적공간이용도모 환경친화적토지이용을위한공간구조설정 보존지역은철저히보존하고개발할지역은계획적관리유도 녹지축과수변공간축을도심과연계하여환경친화적인공간구조구축 현재는정부과천청사가존재하지만향후구체적인이전계획과정부청 사이전부지활용방안에맞춰과천시의미래상과공간구조의변경이 요구됨 3. 기본구상 가. 공간구조 기존단핵중심형공간구조에서다핵분산형공간구조로개편 지역간, 기능간네트워크구상및생활권별특성부여 도시미래상과도시발전방향을수용할수있도록기능부여및공간 구조구상 93

110 새로운성장동력인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국립과학관등 을도시개발의축으로설정 나. 토지이용 생활권별특성에맞는기능및도시공간구조를변화에대응할수있 는합리적토지이용계획수립 도시개발축에맞추어도시기반시설체계화 지역별토지이용특성화를도모하여균형발전유도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지식정보산업관련산업용지확 보로자족형도시기틀마련 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지속가능한토지이용을위해개발제한구역의지속적인관리및보전기조유지 1) 교통물류 상위계획상지역간간선도로망수용 과천시통과교통과시가지내부교통문제해소를위해순환도로 계획 자전거및보행자도로, 첨단교통체계등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 2) 공원 녹지 환경친화적교통네트워크구축 경마장 - 대공원 - 국립과학관 -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등과 천의대규모시설을연계한관광루트개발 주변도시의주요관광시설과연계한연계체계구축 과천시외곽의환상형녹지와내부녹지를연결하는녹지축구상 공원및관광시설간네트워크구축및차별화된테마설정 94

111 Ⅱ. 공간구조의설정 4. 공간구조대안의설정 구분대안 Ⅰ 대안 Ⅱ 공간 구상 공간구조보전축개발축 과천시전체를하나의통합구조형태로 구성 각기능간연계 ( 도시전체네트워크화 ) 로도시화합유도 기존시가지를중심으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와서울대공원, 경마장 등시설과연계로도시자족기능강화 관악산으로둘러싸인서북축과청계산 으로둘러싸인남동축녹지보전축형성 내부보전축은양재천을따라수환경보 전축과연계하여남북방향으로설정 과천시가지를중심으로안양방향으로 과천 ~ 안양축을연계하는직선형 공간적특성을반영하여기능과특성을기준으로 3개의공간구조구성 공간구조간연결네트워크를구성하여기능간의조화유도 기존시가지를중심으로중심지체계구축 관악산으로둘러싸인서북축과청계산으로둘러싸인남동축녹지보전축형성 관악산과청계산을잇는동서녹지축은시가지내부로계획하고양재천을따라수환경보전축설정 과천시가지를중심으로서울과연결하는북부축과경기도남부를연결하는남부축형성 중심지 체계 1중심 : 과천중심 1 중심 2 부심 - 1 중심 : 기존시가지 - 2 부심 : 북부중심, 남부중심 대안의 설정 과천시는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개발과기존시가지의재개발, 과천북부의문화 복지 관광존으로대별되는특색있는공간구조를형성하며관악산, 청계산녹지축과탄천으로연결되는양재천보전축을서로연결하는보전축을구상한대안Ⅱ를채택함 95

112 5. 중심지체계구상 과천기존시가지를중심으로한 1 중심 2 부심 공간체계 구분기능특성 1 중심도심 행정업무상업주거 정부청사역상업지역활성화 기존시가지의재개발을통해새로운 공간구조형성 2 부심 북부중심남부중심 문화관광유통상업업무연구주거 과천의문화 관광의중심육성 국립과학관,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경마장, 서울대공원,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도시자족성강화 장래에요구되는배후주거수요대비 수원, 안양, 의왕, 성남, 첨단산업단지와연계 6. 보전및개발축설정 과천시를둘러싸고있는관악산 ~ 우면산과청계산녹지보전축을 보전축 설정 과천시내 소하천 ~ 양재천 ~ 탄천 으로이어지는수변보전축설정 과천시는위치적, 지형적특성으로 인해과천기존시가지를중심으로 개발축 서울로연결되는북부측과경기 남부로연결되는남부측을주개 발축으로설정 96

113 Ⅱ. 공간구조의설정 생활권설정및인구배분계획 1. 생활권계획의개요 가. 생활권계획의정의 생활권이란구체적이고접촉빈도가높은일상생활범위를말하는것으로생활권내주민의교육및공익시설과편익구매시설의배치및거리와의관계와상관관계를지님 생활권계획은인구규모, 생활환경수준, 공동서비스시설의종류등에 따라정주단위를위계화하고정주단위별로특성을부여하여목표 를설정, 사회 물리적기능과요소를배분설치하는계획 생활권구분 구분 설정기준 인구규모 ( 인 ) 고려사항 비고 근린 생활권 근린분구근린주구 반경 200m 이내반경 400m 이내 2 천 5 천 8 천 근린상점을포함 어린이놀이터, 작업장등을공유 초등학교및근린상가를포함 간선도로, 녹지등에의해다른지역과구별 초 중학교의학군 소생활권 행정동기준 2 3 만 시장권역 역세권역 지형적, 인위적제약성 지역적특수성 근린지구중심 (Neighbourhood) 중 고교의학군 중생활권 2 4개소생활권 10 만 계획의도적구분 산세, 하천등자연환경 시설배치기준을고려 지역 커뮤니티 (Community) 대생활권구단위 50 만 도로, 철도등이인문적환경 부도심원형성및도심기능분산을유도한계획성 부도심권중심 (Sub-core) 97

114 나. 생활권설정기준 지역주민의동질성, 접근성및공공행정의서비스권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한생활권설정 주민편익시설의균등한배치와주민공동체의식을창출할수있도록 구심점을확보할수있는생활권설정 하천, 지형 지세등자연환경과고속도로, 지역간선도로, 철도등 인위적여건을고려한생활권계획수립 장래도시의발전추세와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 산업개발, 생활환 경등을충분히고려한생활권계획수립 생활권별로독자적도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역적특성을감 안하여생활권별도시기능을부여하고적정한인구배분계획수립 각생활권은독자적도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되, 과천시전체 가조화를이루어하나의통합된기능을갖도록생활권을구분 생활권설정기준요소 기준요소분석항목구체적인지표 물리적장애요소도시발전과정도시성장, 발전축과천시행정구역지역별특성및주민속성도시기능및토지이용 지형 지세및주요하천 고속도로, 철도, 도시간선도로 시가지의형성시기 시가지개발및정비수법 도시간선도로축 교통의흐름을고려한이용권역분석 행정구역의변천과정 사회, 경제, 문화적동질성 각권역별주거특성고려 각권역별생활환경수준분석 교통특성의분석을통한중심성 건축물용도의권역별구성특성 상위계획 자연환경 도시개발사업현황 재개발사업 도로망, 철도망 통행량 읍 면 동단위변화 1인당주거면적 연령별인구구조 자동차보유율 주택지표 과세자료 토지이용현황 98

115 Ⅱ. 공간구조의설정 생활권공공배치시설 생활권공공배치시설 구분행정계공원계교육계사회복지계보건계유통계 소 생활권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단위운동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센터 탁아소 경로당 새마을회관 집회소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근린중심쇼핑센터 소매시장 슈퍼마켓 은행 지역사회금고 종합복지센터 중 지구공원 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보건소 지구단위쇼핑센터 생활권 운동장 도서관 직업보도소 종합병원 소단위도매시장 상담소 대 생활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종합운동장 대학 연구기관 특수복지센터 대단위 양로원종합병원 고아원 특수병원 갱생원 보건연구소 불구자보호소 지역중심쇼핑센터 백화점 유통단지 각생활권을적정한수준으로구분하고각기능을강화시키고이들 시설의배치, 오픈스페이스의체계화로연계 생활권의설정은지형지세, 도로, 하천등물리적장애요소, 시가지 의형성과정, 행정구역및생활환경수준, 도시기능및토지이용의 특성, 상위및관련계획, 문화적특성등을검토하여설정 99

116 2. 기정계획검토가. 2011년생활권설정생활권구분 도시생활권은현재및목표연도인구, 토지이용, 교통및초등학교배치등을감안하여 4개의생활권으로구분 (10,000~20,000인) Ⅰ Ⅱ Ⅲ Ⅳ 2011년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구분 계 생활권 Ⅰ생활권 Ⅱ생활권 Ⅲ생활권 Ⅳ생활권 면적 ( km2 ) 년 인구 ( 인 ) 72,328 13,413 20,417 18,276 20,222 밀도 ( 인 /ha) 면적 ( km2 ) 년 인구 ( 인 ) 73,000 13,870 19,710 18,980 20,440 밀도 ( 인 /ha) 면적 ( km2 ) 년 인구 ( 인 ) 75,000 14,250 20,250 19,500 21,000 밀도 ( 인 /ha) 면적 ( km2 ) 년 인구 ( 인 ) 76,000 14,440 20,520 19,760 21,280 밀도 ( 인 /ha) 면적 ( km2 ) 년 인구 ( 인 ) 77,000 14,630 20,790 20,020 21,560 밀도 ( 인 /ha) 인구증가율 (%) ( 년) 0.3% 0.4% 0.1% 0.5% 0.3% 100

117 Ⅱ. 공간구조의설정 3. 생활권설정 [ 변경 ] 가. 생활권설정 대생활권 생활권설정기준에따라과천시전체를대생활권으로설정 소생활권 지형 지세및기능에따라 3 개의소생활권으로구분 소생활권은장차효율적인행정관리를위해행정구역단위를고려하 여설정하며, 각지역의특성에맞는생활권설정 생활권설정 대생활권 소생활권 명칭 행정구역 면적 ( km2 ) 명칭 행정구역 면적 ( km2 ) 북부생활권과천동, 문원동 과천생활권 과천동,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 중심생활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남부생활권갈현동 4.20 나. 생활권인구현황 2003 년말기준과천시총인구는 70,324 인으로별양동에 12,717 인 (24.6%) 이분포하고있으며, 부림동에 15,287 인 (21.7%) 이분포 소생활권별인구분포현황은중심생활권이 55,204 인 78.5% 로대다 수를차지하고있음 과천시전체의인구밀도는 19.6 인 / ha이며, 그중중심생활권이 46.5 인 / ha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북부생활권이 4.1 인 / ha로가장낮게 나타남 101

118 생활권별인구분포현황 생활권면적인구 대생활권소생활권km2 % 인 % 인구밀도 ( 인 / ha ) 계 , 북부생활권 , 과천 생활권 중심생활권 , 남부생활권 ,

119 Ⅱ. 공간구조의설정 다. 생활권별개발방향 과천시의미래상을실현할수있도록미래지향적인생활권계획수립 도시발전축과연계하여각생활권별로연계될수있는생활권계획을 수립 지역중심, 근린중심의위계를부여하고, 이에따른시설배분으로도 시전체가균형적인생활권을계획 생활권별토지이용전략차별화를통해토지이용의효율성을증대시 키고도시발전축에부합하는미래지향적인생활권을계획 생활권별개발방향 생활권 행정구분 ( 계획인구 ) 기능배분 개발방향 국립과학관과연계한복합 문화 관광단지조성 북부생활권 과천동 문원동 (8,700 인 ) 문화 관광 유통 주거기능 수변생태공간조성 양재천정비및공원화 관악산 청계산보전녹지축관리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유통 센터네트워크구성 과천생활권 중심생활권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59,700 인 ) 주거, 전원주거 행정 업무 상업 주민여가 주민의사교류및화합 주암동연구원부지 정부청사, 과천시청등행정 업무중심지 상업지역정비및활성화 쾌적한주거환경유지및관리 남부 생활권 갈현동 (19,600 인 ) 상업 업무 연구 주거기능 지식산업기반조성 첨단지식기반산업의육성 보금자리주택공급 도심상업의활성화 103

120 4. 인구배분계획 [ 변경 ] 가. 기본방향 노후된주거지역이밀집된중심생활권은정비기법을통해기존시가지를개량하고, 과천시여건상개발가용지의한계를고려하여저밀개발보다는토지자원의효율적이고집약적인개발도모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입지로가장많은여건의변화가 예상되는갈현생활권은중밀도로개발 개발제한구역이대부분인북부생활권은쾌적한주거환경이창출될 수있는인구밀도를계획 나. 인구밀도계획 각생활권별개발잠재력분석을통해토지수요에따라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설정 생활권별용도지역규모와주거형태에따라적정주거밀도를배분 중심생활권은중 고밀도로개발하여장래주택수요에대응하고북 부생활권은과천의전원적이미지제고를위해중 저밀도로계획 남부생활권은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의첨단지식기반산업 의이미지제고와자연과조화를이루는도시이미지창출을위해중밀 도로계획 인구밀도기준 구분 밀도기준 적용기준 인구배분 고밀도 300 인 / ha이상과천기존시가지 중밀도 100~250 인 / ha갈현동, 주암동 저밀도 100 인 / ha이하과천동, 문원동 104

121 Ⅱ. 공간구조의설정 다. 생활권별인구전망 생활권별인구변화추이 구분 생활권별인구변화 인구규모 ( 인 ) 1996 년 2000 년 2003 년 2005 년 비고 계 71,160 71,749 70,324 60,956 과천 생활권 북부생활권 8,183 8,251 8,088 6,989 중심생활권 55,861 56,323 55,204 47,896 남부생활권 7,116 7,175 7,032 6,071 생활권별인구전망 북부생활권 중심생활권 남부생활권 105

122 라. 인구배분계획 생활권별자연증가분추계치에생활권별사회적증가분을더하여산정 생활권별계획인구산정 구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과천시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북부생활권 8,088 6,989 8,500 8,600 8,700 중심생활권 55,204 47,896 58,100 58,900 59,700 남부생활권 7,032 6,071 7,400 19,500 19, 년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구분인구 ( 인 ) 행정구역 면적 ( km2 ) 시가화구역 면적 ( km2 ) 총인구밀도 ( 인 /ha) 순인구밀도 ( 인 /ha) 과천시 88, 북부생활권 8, 중심생활권 59, 남부생활권 19,

123 Ⅱ. 공간구조의설정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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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Ⅰ. 토지이용계획 Ⅰ. 토지이용계획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현황 과천시는전체면적 35.85km2중임야가 22.95km2로 64.0% 를차지하고있으며, 전 2.89km2 (8.1%), 대지 2.73km2 (7.6%), 답 2.30km2 (6.4%), 도로 2.13km2 (5.9%) 순으로나타남 최근 5 년간 (2000~2005) 지목상의토지이용변화를보면큰변화는 없으나, 전, 답, 임야등이다소감소하고대지, 도로, 공원등이증가 지목별현황 구분계대지전답임야도로기타 면적 ( km2 ) 구성비 (%) 나. 용도지역현황 과천시는행정구역전체가도시지역으로주거지역이 3.21km2 (8.9%) 를차지하며, 상업지역 0.15km2 (0.5%), 녹지지역이 32.45km2 (90.6%) 로지정되어있고, 공업지역은지정되어있지않음 경기도 ( 시계 ) 의용도지역지정현황에비해, 상업지역의비율은낮고 녹지지역의비율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109

130 용도지역현황 구분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미지정 경기도 ( 시계 ) 면적 2, , 구성비 과천시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도 110

131 Ⅰ. 토지이용계획 2. 개발가용지분석 [ 변경 ] 가. 개발가능지분석기준 전체행정구역면적에서개발가능지설정기준인시가화용지, 개발불 능지와개발억제지를제외한나머지땅을개발가능지로분석 개발억제지설정기준중개발제한구역도포함시켜야되나시가화구 역을제외하고는개발제한구역이과천시전체에지정되어있어개발 제한구역을포함하여개발가능지로분석 개발가능지분석기준 구분분석기준관련자료 기개발지개발가능지개발억제지개발불능지 시가화구역 ( 주거, 상업 ) 개발예정용지 ( 조정가능지, 지역현안사업 ) 공원및도시계획시설 표고 100m 이하, 경사도 15% 미만지역중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제외한지역 생태자연도 1~2 등급지 녹지자연도 8~10 등급지 환경영향평가등급 1~2 등급지 표고 100m 이상 경사 15% 이상 하천, 저수지등 도시관리계획도개발사업계획도 수치지형도도시관리계획도 수치지형도도시관리계획도생태자연도 수치지형도도시관리계획도 나. 자연지형적요소 표고및경사분석 111

132 녹지자연도 8 등급이상은개발이불가한지역으로과천시의 13.6% (4.9 km2 ) 를차지함 생태자연도분석결과보전이필요한 1, 2 등급지는전체면적의 59.9% (21.48 km2 ) 를차지함 2020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시개발제한구역에실시된환경영향평가는 5개등급중 1~2등급지는보전토지, 3~5등급지는환경보전가치가낮은토지로구분하여 1~2등급지는전체의 47.3%, 3~5 등급지는 45.1% 를차지함 112

133 Ⅰ. 토지이용계획 다. 인문환경적요소 기개발지는시가화구역이 2.71 km2 (7.5%),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 역이 0.65 km2 (1.8%), 도시계획시설이 km2 (65.4%) 를차지 개발제한구역이 km2 (89.6%) 를차지함 과천시에서추진중인개발예정용지는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 구 (1.353 km2 ), 지역현안사업 (0.185 km2 ) 과주암동연구원부지개발사 업 (0.082 km2 ) 이있음 113

134 라. 개발가능지분석결과 계획구역 km2중기개발지가 km2, 개발불능지가 km2, 개발억제지가 km2, 개발가능지가 1.87 km2로나타남 과천시는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여가용토지자원이없으나, 개발 제한구역내개발가능지에서활용함이불가피한것으로나타남 개발가능지분석결과 구분분석기준면적 ( km2 ) 구성비 (%)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시가화구역 ( 주거, 상업 )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개발예정지 도시계획시설 ( 공원, 도로 ) 표고 100m 이상, 경사 15% 이상 하천, 저수지, 개발제한구역등 ( 조정가능지제외 ) 생태자연도 1~2 등급지 녹지자연도 8~10 등급지 환경영향평가등급 1~2 등급지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를제외한지역 개발가능지분석도

135 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의문제점및잠재력 1. 문제점가. 가용토지자원의부족 기개발된기존시가지를둘러싸고전체면적의 89.6% 가개발제한구역으로과다하게지정 기존시가지는계획적으로조성된시가지로개발이완료되어, 개발할 수있는토지가없음 서울과인접한도시로서상업 업무기능과병원등공공서비스기능 의수요가증대되고있으나적극적대응이곤란함 나. 상위계획에의한토지이용제약 수도권정비계획상과밀억제권역에속해토지이용에제약이많고, 개 발제한구역이지정되어있어개발이곤란함 다. 도시자족기능미약 서울의위성도시로계획되어도시기반산업기능과상업관련서비스 기능미약 도시상권이발달되지못해인근도시로도시경제가잠식되고있어 지역상업경제기반이점점약화되고있음 라. 물리적도시환경의노후화 도시건설이완료된지 20 년경과됨에따라상업 업무건물등기존 시설이노후화됨 초기에건립된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재건축이추진되고있으며, 단독주택지의경우도재개발사업등의움직임이있어고밀개발시 기반시설에과부하예상 115

136 2. 잠재력 과밀, 과대도시인서울에근접하여개발및토지수요압력가중 고속도로, 수도권전철, 지역간도로망등수도권남측의교통의요충지 주변의수려한산지및기존관광자원의활용으로서울의관광, 휴양 수요에대응 전원형 친환경주거환경도시이미지확보및유지 지식정보산업기능입지로과천시자족산업기반활성화기대 개발제한구역의조정에따른개발가용지의확보와과천시의자족성 확보를위한기능수용 주변광역교통망과의연계성강화에따른국내외접근성증대 토지용도별소요면적산정 1. 현황분석 주거지역은기존시가지의경우개발당시계획에의해조성되어비 교적양호한주거지역으로형성되어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대규모 취락및중규모취락이해제되어주거지역으로일부변경됨 상업지역은기존시가지내과천시민회관인근대로변양측으로상업 지역이지정되어정부청사역을중심으로역세권상업형태로지정 전체도시계획구역면적의 92.4% 가녹지지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 이중 km2 ( 전체의 89.6%) 는개발제한구역으로결정되어있어, 사실상개발가능지가없는실정임 116

137 Ⅰ. 토지이용계획 기존시가지는노후화되어기반시설의정비와주거환경의개선에대 한압력이가중되고있어재개발 (Redevelopment) 의필요성이대두 도시성장에따른토지수요를감안하여기존주거지역의집약적활용 이요구되며, 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과공공용지의확보를위 해서는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토지이용활용이불가피한실정임 2. 소요면적산정 [ 변경 ] 가. 주거용지 2005년현재과천시인구는 61,206인으로재건축사업으로인해일시적으로인구가줄어든상태이나, 2000년 71,749인을정점으로 1996년부터인구유출이전시점인 2003년까지매년 0.1% 씩감소하고있음 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여택지의공급이불가한실정이었으나, 2000 년대들어서대규모취락과중규모취락이우선해제되어일부 택지공급은이루어졌음 공동주택지의노후화와미약한과천시산업구조개편에따른필요한 주거용지의추가적인공급이요구됨 따라서본계획에서는 2020 년계획인구에대한적정주거용지소요 면적을산출하고부족한면적에대해서는추가로확보토록계획 하지만, 과천시여건상추가적인용지의확보에한계가있어기존주 거용지의집약적활용이요구됨 117

138 1) 기정도시기본계획검토 (2011년) 주택유형별공급계획에의한택지수요추계방식 으로 1.93km2, 평균인구밀도에의한추정방식 으로 2.44km2이므로그평균 2.185km2에목표연도주택보급률 105.9% 를취하면 2.314km2가되어주거지역면적 2.349km2로충족함을증명 평균인구밀도에의한주거지역면적 구분인구배분율수용인구 인구밀도 ( 인 /ha) 소요면적 ( km2 ) 계 , 고밀지역 ( 아파트, 연립주택 ) 중밀지역 ( 연립주택, 단독주택 ) 저밀지역 ( 단독주택 ) , , , 주택유형별공급계획에의한주거지역면적 구분 밀도별 배분율 수용인구 ( 호 ) 가구당 면적 ( m2 ( 평 )) 택지 면적 ( km2 ) 소요 면적 ( km2 ) 공공용지율 적용 % km2 혼합률 소요 면적 ( km2 ) 계 , 아파트 ,172 83(25) 연립주택 , (35) 단독주택 , (50)

139 Ⅰ. 토지이용계획 2) 주거용지면적추정 주택 1 호당부지면적에의한방법 2003 년현재공동주택이전체주택수의 80% 이상을차지하는과천 시의특성을고려주택 1 호당부지면적을 95 m2로적용 주택유형공동단독평균부지면적 산출식 2020년공동주택비율 (A) : 80% 공동주택평균평형 110m2, 용적률 180% 적용 호당부지면적 (B) 61m2 2020년단독비율 (C) : 20% 살기좋은친환경도시특성을고려 232m2 / 호 (D) {( 계획세대수 A B)+( 계획세대수 C D)}/ 계획세대수 95m2 산정식및산정원단위결정 km2 ɣ 구분단위추정식적용원단위 H : 총주택수 a : 시가화구역내주택률 b : 주거용지내주택률 D : 주택 1호당부지면적 호 계획인구 (88,000인) / 가구당인구 2.8인 / 호 주택보급률 103% % 시가화구역내주택수 / 총주택수 90% % 주거용지내주택수 / 시가화구역내주택수 90% m2-95m2 : 공공공지율공공공지면적 / 주거지역면적 20% : 공지율공지면적 / 주거지역면적 5% ɣ : 혼합률상업 / 주거지역면적 5% A : 주거지역면적 km2 119

140 인구밀도에의한방법 과천시인구밀도배분계획에따라적용 구분저밀중밀고밀 밀도 100 인 / ha이하 200 인 / ha 300 인 / ha초과 계획적개발 관리를위해고밀 : 중밀 : 저밀 = 4 : 4 : 2 로적용하 고녹지지역과개발제한구역내에 4%, 3,520 인을제외한 84,480 인 을주거용지내거주인구로배분 구분산출방법비고 계획인구주거용지내인구 ( 인 ) 밀도별주거용지산정주거용지소요면적 88,000인 84,480인 고밀주거용지 - 84,480 40% 300인 / ha = 113ha 중밀주거용지 - 84,480 40% 200인 / ha = 169ha 저밀주거용지 - 84,480 20% 100인 / ha = 169ha = 450.6ha (4.506km2)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내 인구 4% 적용 3) 주거용지계획 2020년계획인구 88,000인을기준으로 1호당부지면적에의한방법 과 인구밀도에의한방법 으로주거용지를산정한결과각각 3.45km2, 4.506km2로산출평균결과 3.978km2의주거용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구 분 1 호당부지면적에 의한방법 인구밀도에의한 방법 평균 면적 ( km2 )

141 Ⅰ. 토지이용계획 본계획서에서는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된 (0.908 km2 ) 지역을주거 용지로산정 주암동연구원부지 (0.082 km2 ) 는주암동단독주택지를고려한주거 용지로산정 주거용지는 km2가부족한것으로검토되었으며, 과천지식정보 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시주거용지로수용이가능함 주거용지의추가적인확보는과천시의개발가용토지자원제약으로 생활권별총밀도범위내에서의기존시가지의탄력적밀도운영이요 구됨 구분주거용지주거용지면적 ( 추정 ) 부족분 비고 면적 ( km2 ) 주암동연구원부지 (0.082 km2 )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 (0.908 km2 ) 나. 상업용지 1) 기정도시기본계획검토 (2011년) 목표인구 77,000인에대한상업지역소요면적은 상업지역시설수용인구에의한방법 으로 0.171km2를추정하였으나계획도시로서기준면적은수용토록계획 m2 121

142 2) 상업용지면적추정 본도시기본계획에서는계획인구 8.8 만인과과천시유동인구를감 안하여상업용지를추정 시설수용인구에의한방법 m2 km2 3) 상업용지계획 상업용지면적은 0.338km2가추정되었으나, 과천시여건상기존시가지내상업지역의추가지정이불가하여, 기존시가지는상업용지를유지 신규택지및도시개발, 보금자리주택등계획적개발에따라입지여 건상상업용지가필요할경우계획규모에맞는상업용지를확보하 는것으로계획 다. 공업용지 과천시는당초기본계획에서도공업용지면적이없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으로공업용지의신규지정은불가한실정으로공업용지계획은없음 122

143 Ⅰ. 토지이용계획 용도구분및관리 1. 시가화용지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를통해도시관리계획으로기결정되어있는 주거지역을주거용지로계획하여계획의일관성 연속성유지 대상지역 기반시설의용량과주변지역의여건을고려하여도시경관을유지하 고친환경적인도시여건을조성할수있는정비및관리방향을제시 개발밀도가높은용도지역으로변경 (up-zoning) 할경우에는지구 단위계획수립을수반하여용도를변경 2. 시가화예정용지 [ 변경 ] 도시의발전에대비하여시가화에필요한개발공간을확보하기위한용지이며, 장래계획적으로정비또는개발할수있도록각종도시적서비스의질적 양적기준을제시 목표연도의인구규모등도시지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토지수요량 에따라목표연도및단계별총량과주용도를계획 도시의장래발전축과개발가능지를중심으로시가화에필요한개발 공간을확보하기위한용지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브랜드가치제 고및인프라구축을위해시가화예정용지계획 인구변동과개발수요가해당단계에도달함에따라개발계획에의해용도지역을부여다만, 도시여건상불가피한경우목표연도의총량을유지하면서동일한생활권내에서단계별수요량의 30% 내에서조정가능 123

144 3. 보전용지 [ 변경 ] 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도시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여양호한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보전하거나개발을유보하여야할지역 대상지역 도시내 외의녹지체계연결이필요한지역이나도시확산과연담 화방지를위하여필요한지역등은원칙적으로보전용지로계획 4.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방안 [ 변경 ] 기본방향 도시자연공원에서해제되는지역은현행용도지역유지를원칙으로함 관리방안 공원지표에서면적을제외하고도시자연공원구역중시설이조성된 곳중일부는근린공원으로계획 도시자연공원중불합리하게지정된대지, 취락의경우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지정치않고녹지지역으로관리 도시자연공원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조정시개발제한구역과중복된구역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 변경등에관한지침 및 2020년과천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승인조건 ( 국토해양부 ) 에따라도시자연공원구역을해제 도시의자연환경및경관을보호하고역사 문화적가치가있는지 역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관리 124

145 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 변경 ] 상위및관련계획상의기본목표및전략에부합하고과천시의토지잠재력분석에따라설정된지역별기능을특화할수있는토지이용계획수립 효율적인토지자원의활용을위해각부문별계획의상호관계를고 려하여단계별토지수요에따라토지이용구상 서울남부관문도시이미지를탈피하고자자족도시기반을배양하고 도시로서의기능을강화할수있는토지이용계획수립 장래인구 8.8 만인을수용할수있는도시기반조성을위해기존시가 지의계획적정비와개발압력이고조되고있는지역의우선적개발 을추진 2. 토지이용구상 [ 변경 ] 토지용도별소요면적추계에의해산정된용지수요를도시균형발전및쾌적한도시환경이형성되도록토지이용을구상 개발가용지가부족하므로기존시가지의집약적개발을통하여필요한주거수요일부를분담하고, 조정가능지에서필요한주거용지와상업용지를확보 인구 8.8만인의수용을위해기존시가지및개발제한구역에대한효율적활용방안모색이요구됨 기존시가지도심기능강화를위해재건축사업과재개발사업의지속적추진 과천시의지역경제기반강화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입지기반을마련하고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지속적인확보필요 문화 복지 관광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역활성화도모 125

146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을주거용지로변경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부지를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하여중밀의친환경적신시가지의개발로필요한주택수요를충족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육성을도모 주암동연구원부지는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하여연구원이전후필요한주택수요충족을위해주거용도로계획 과천시의문화 관광이미지강화를위해국립과학관, 과천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등과연계한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부지를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주암동 69-24번지일원상업용지를서울시와연계된용도부여를위해주거용지로변경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증가되는조성부지에대하여시가화예정용지면적 1.274km2에보전용지 0.079km2를추가하여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보전용지로계획된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부지 0.251km2를보전용지에서시가화예정용지로계획 토지이용계획총괄 구 분 면적 ( km2 ) 구성비당초증 감변경 (%) 계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증 ) 보전용지 감 ) 비고 126

147 Ⅰ. 토지이용계획 4. 세부변경내역 [ 변경 ] 세부변경내역 구분위치당초변경 가 나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 (12 개소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면적 ( km2 ) 당초증 감변경 주거용지 시가화예정용지 ( 상업, 주거 ) 다복합문화관광단지시가화예정용지 ( 상업 ) 라주암동연구원부지시가화예정용지 ( 주거 ) 마 바 주암동유통상업지역부지 과천화훼종합센터 증 ) 주거용지 보전용지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예정용지 - 감 ) 증 ) 가.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중규모 대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 ( 주거용지 ) 개발제한구역내의 20호이상집단취락을해제하고제1종지구단위계획을수립계획적인취락정비등을유도함으로써취락내낙후된생활환경을개선하여구역내거주민들의편익증진 제 1, 2 종일반주거지역및제 1 종전용주거지역으로변경 면적 : km2 (12 개소 ) 우선해제지역현황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 m2 ) 비고 1 뒷골 과천동 일원 131,870 2 남태령 과천동 471 일원 115,150 3 광창 과천동 143 일원 82,390 4 삼거리 과천동 일원 28,890 5 한내 과천동 일원 26,130 6 상삼포 주암동 일원 58,730 7 죽바위1 주암동 19-5 일원 20,710 8 죽바위2 주암동 일원 83,925 9 사기막골 문원동 328 일원 49, 찬우물 갈현동 328 일원 53, 문원1 문원동일원 130, 문원2 문원동일원 126,

148 나.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 시가화예정용지 )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를계획적으로개발하여도시기반산업이미약한과천시에지식기반산업육성을통하여미래형고용창출과도시기능활성화도모 무주택서민과저소득층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맞춤형보금자리주 택공급계획을수용 1 단계는 4,800 호계획, 잔여지는유보지로계획 개요 위 면 치 : 갈현동, 문원동일대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 적 : km2 개발방향 : 주거, 상업, 업무, 첨단지식정보산업, 연구, 교육, 문화등복합기능의신시가지조성 개발목적 : 서민주거안정을위한맞춤형보금자리주택공급, 차세대성장동력창출을통한고용확대및산업구조고도화, 인접지식기반산업집적지를연계를통해수도권남부지식기반산업벨트구축 다. 복합문화관광단지 ( 시가화예정용지 ) 국립과학관건설을계기로주변의풍부한문화관광시설과연계한문화소비창출형관광시설을도입, 지역활성화에기하고자함개요 위 면 치 : 과천동일대 적 : km2 도입기능 : 관광서비스, 문화 예술, 청소년관리지원기능등 128

149 Ⅰ. 토지이용계획 라. 주암동연구원부지 ( 시가화예정용지 ) 주암동연구원의이전에대비하여필요한주택수요충족과주암동단독주택 ( 장군마을 ) 에필요한기반시설을확보하고자함개요 위 면 치 : 주암동연구원부지일원 적 : km2 마. 주암동유통상업지역부지 ( 주거용지 ) 위 면 방 치 : 주암동 69-24번지일원적 : 0.004km2향 : 행정구역구분으로분할된토지로서울시인접지역용도지역과연계한용도부여를위해변경 바.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 화훼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와동시에지역브랜드가치제고를위한관광인프라의구축과국내화훼유통의거점으로조성개요 위 치 : 주암동일대개발제한구역내 면 적 : km2 주요시설 : 저장 전시 판매시설, 지원시설, 공원및녹지 도로등 공공시설 5. 단계별개발계획 [ 변경 ] 가. 기본방향 단계별인구배분계획과지구별토지이용계획을기준으로단계별개발계획을수립함으로써효율적인토지이용과균형적인도시개발이되도록계획 129

150 도시공간구조의개편전략과직결되는사업및기추진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하며개발의효율성측면에서개발파급효과가큰사업부터단계별로개발하고개발여건이양호한지역부터우선적으로개발 단계별개발계획은 5년단위, 4단계로구분하여계획 구분 1단계 (2003~2005) 2단계 (2006~2010) 3단계 (2011~2015) 4단계 (2016~2020) 개발계획 1 주암동유통상업지역부지 ( 주거용지 : 0.004km2 ) 2 개발제한구역미개발지개발 ( 주거용지 : 0.908km2 ) 3 국립과학관조성 ( 보전용지 : 0.244km2 ) 4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 1.353km2 ) 5 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 0.185km2 ) 6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 시가화예정용지 : 0.251km2 ) 7 주암동연구원부지 ( 시가화예정용지 : 0.082km2 ) 단계별개발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기본계획구역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상업용지 주암동유통상업지역부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 주암동연구원부지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보전용지 국립과학관조성 130

151 Ⅰ. 토지이용계획 범 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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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Ⅰ. 토지이용계획 Ⅱ. 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1. 현황분석 가. 교통시설현황 지역간가로망현황 과천시는안양시, 의왕시등경기도남부지역과서울시사이에입지하고있으며서울시와경기도남부지역을연결하기위한지역간도로가 X자형으로구성되어있음 안양시와서울시서초구를연결하는국도47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와연결하면서과천시통과교통을우회처리하는과천 ~ 의왕간도시고속화도로, 과천시와서울시관악구사당동을연결하는남태령로가위치하고있음 구분 고속도로 가로명 과천 ~ 의왕간도시고속화도로 과천시지역간가로망현황 기점 구간폭원 종점 (m) 차로수 ( 왕복 ) 과천 IC 의왕시시계 30 4 국도국도 47 호선안양시시계서초구시계 30 8~10 지방도지방도 312 대공원 IC 우면산터널 23 4 도시간선도로 남태령로관문사거리관악구시계 50 8 남부순환도로강서구시계강동구시계 50 8 지역내가로망현황 지역내도로로는남북방향의중앙로, 별양로, 과천대로를중심축으로격자형가로망을구성하고있으며, 이중과천대로는국도47호선의일부로서통과교통의우회처리기능을담당하며중앙로, 별양로는도시내부간선도로기능을담당 133

156 지역내도로현황 가로명 기점 구 간 종점 연장 폭원 (m) 차로수 ( 왕복 ) 중앙로 관문사거리 우회도로입구 과천대로 관문사거리 안양시계 ~10 대공원로 대공원IC 대공원입구 광창로 선암삼거리 대공원입구 ~8 선암로 관문사거리 서울시계 관문로 부림교 홍촌내길 별양로 도서관앞 우정병원삼거리 청사로 청사IC 정부과천청사 ~6 과천시가로망현황 134

157 Ⅰ. 토지이용계획 도로현황 과천시도로시설추이를살펴보면 1996년전체도로연장 34,425m 에서 2005년 54,568m로증가하였으며연평균증가율역시분석결과 6.5% 의증가를나타남 도로종류별로살펴본결과지방도의경우 9.6% 의증가세를보인반 면시 군도의경우 7.8% 정도의증가를보임 연도 합계 고속도로 과천시도로연장추이 국도 지방도 ( 국가지원 + 일반 ) 시 군도 포장률 ,425-6,600 2,900 24, ,505-6,680 2,900 35, ,930-6,680 7,320 35, ,215-6,680 5,320 35, ,215-6,680 5,320 35, ,159-6,680 5,320 38, ,159-6,680 5,320 38, ,159-6,680 5,320 38, ,709-6,680 5,320 38, ,568-6,680 5,410 42, 연평균증가율 (%) 6.5% % 7.8% - 도로시설추이 ( 연장 :m) 국도 지방도 시 군도 45,000 42,478 40,000 38,159 38,159 38,709 35,925 35,930 35,216 35,215 38,159 35,000 30,000 25,000 24,925 20,000 15,000 10,000 5, ,320 6,600 6,680 6,680 6,680 6,680 6,680 6,680 6,680 6,680 6,680 2,900 5,320 5,320 5,320 5,320 5,320 5,320 5,410 2,

158 과천시도로율을살펴보면 1996 년도로면적 1,729,516 m2, 도로율 4.82% 에서 2005 년도로면적 2,126,099 m2, 도로율 5.93% 의추이 를나타남 과천시도로율은 1996년 4.82% 에서 1998년 5.72%, 2005년 5.93% 의증가를보임 과천시도로율추이 연도 과천시면적 도로 도로율 철도용지 ,856,959 1,729, % 21, ,857,549 1,805, % 21, ,858,036 2,050, % 21, ,858,036 2,051, % 21, ,858,036 2,103, % 21, ,855,981 2,113, % 21, ,853,722 2,113, % 21, ,853,652 2,124, % 21, ,853,724 2,124, % 21, ,851,904 2,126, % 21,110 도로면적및도로율추이 ( 단위 : m2 ) 2,500,000 도로 도로율 ( 단위 :%) 7.000% 2,000,000 1,500,000 1,000, % 5.924% 5.924% 5.930% 5.867% 5.893% 5.719% 5.720% 4.823% 5.034% 2,103,751 2,051,010 2,113,043 2,124,078 2,126,099 1,729,516 2,050,864 2,113,703 2,124,145 1,805, % 5.000% 4.000% 3.000% 500, % 1.000% % 136

159 Ⅰ. 토지이용계획 도로시설물현황 2005 년과천시도로시설물은보도육교 1 개소, 지하보도 4 개소, 고가 도로 4 개소, 터널 1 개소, 입체시설 2 개소, 가로등 5,490 개소를보유 도로시설물현황 구분 보도육교지하보도지하차도고가도로터널입체시설가로등 개소연장개소연장개소연장개소연장개소연장개소연장개소 내용 , ,490 도시철도현황 남태령 ~ 금정간과천선도시철도는첨두시간대 5 분, 비첨두시간대 7.5 분의운행시격을두고 14.4k km를운행 과천선도시철도운행현황 노선 구간 운행 거리 ( km ) 역수 ( 개 ) 운행 시간 운행시격 ( 분 ) 첨두 비첨두 전동차수 ( 량 ) 과천선남태령 - 금정 과천시의도시철도수송현황을살펴보면 1996년승차인원은 13,084,012명, 강차인원은 8,579,794명에서 2005년승차인원은 11,044,876명, 강차인원은 10,881,048명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차량보유대수증가등에따른도시철도이용인구의감소가원인 인것으로판단됨 137

160 도시철도수송추이 년도 여객승차인원강차인원여객수입 ,084,012 8,579,794 6,013, ,133,711 11,096,893 6,227, ,858,473 10,905,686 6,172, ,496,537 10,603,502 6,620, ,528,251 15,351,033 7,102, ,374,989 11,735,861 8,068, ,400,181 13,133,323 7,945, ,770,459 14,197,987 8,524, ,907,675 11,197,222 9,344, ,044,876 10,881,048 9,331,077 자전거도로현황 37.4km에정비된자전거도로는시내곳곳에설치된자전거전용주차장과전용도로의효율적인정비와운영으로, 공해없는친근한교통수단으로자리잡고있음 계획 연장 ( km ) 정비 연장 ( km ) 정비율 (%) 계 자전거도로현황 유형별 ( km ) 정비방법 ( km ) 이용 전용 도로 보행자 겸용 자동차 겸용 콘크투수콘리트아스콘 보도 블럭등 자수 ( 명 ) ,500 주차시설현황 과천시의주차장은노상주차장 31개소 (1,860면), 노외주차장 30개소 (2,166면), 건축물부설주차장 450개소 (27,075면) 로총 511개소 (31,101면) 를확보하고있음 주차시설공급현황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계 개소 면수 1,860 2,166 27,075 31,101 구성비 (%)

161 Ⅰ. 토지이용계획 나. 교통지표현황 자동차등록대수현황 과천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를살펴보면, 1996 년 16,418 대에서 2005 년 18,382 대로연평균 1.26% 의성장세를보인것으로분석됨 차종별로살펴보면화물차가 12.53% 로가장높은증가세를보였으 며, 승용차 0.62% 의증가세를보이는반면특수차는 -9.14%, 승합 차 -0.94% 로감소율이나타남 과천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연도 총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418 14, , ,393 15, , ,221 14, , ,904 15,104 1,250 1, ,388 14,964 1,593 1, ,097 15,876 1,751 1, ,812 16,444 1,887 1, ,404 16,919 2,020 1, ,011 16,566 2,056 1, ,382 15,229 1,950 1, 연평균증가율 (%) 1.26% 0.62% 12.53% -0.94% -9.14% 과천시자동차등록대수추이 100% 90% 80% ,289 1,398 1,382 1,516 1,822 1,461 1,468 1,448 1,369 1, ,250 1,593 1,751 1,887 2,020 2,056 1,950 70% 60% 50% 40% 30% 14,410 15,173 14,942 15,104 14,964 15,876 16,444 16,919 16,566 15,229 20% 10% 0% 승용차화물차승합차특수차 139

162 교통사고현황 과천시는과거 10년간의교통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사고건수는 1996년 512건에서 2005년 528건으로 16건이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최근들어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연별 등록자동차 발생건수 과천시교통사고발생추이 사망자부상자 차대사람 사고유형별 차대차차량단독 자동차용도별 승용차버스화물이륜차 대건명명건건건건건건건 , , , , , , ,097 1, , ,812 1, , , , , , 발생건수및사망자 / 부상자추이 ( 단위 : 건, 명 ) 발생건수및사망 / 부상자 ,307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 ,093 1,093 1,102 1,112 1,

163 Ⅰ. 토지이용계획 사고유형별추이 사고유형별 ( 단위 : 건 )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자동차용도별추이 ( 단위 : 건, 명 ) 자동차용도별 승용차버스화물이륜차 다. 도시교통현황 과천시시계유출입및주요시내가로구간교통량을이용하여가로용량에대한교통량의영향을분석한결과모든가로구간에서서비스수준 A~F 로나타나시계유출입지점및주요가로구간의소통은대체적으로원활한것으로분석되었음 141

164 간선가로소통현황도 라. 대중교통운행현황 버스운행현황 과천시는간선버스 3개유형 (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 과시영버스, 마을버스가운행중에있으며, 간선버스는대부분서울시와안양 군포 수원시등의주변도시를연결운행하는시외버스로서, 426대가과천시내 27개노선이운행중에있으며, 이는전체버스의 79.4% 를차지하고있음 또한, 과천시는도심지역내전철역또는주요관공시설물간을순환운행하는지선형버스유형인시영및마을버스 10여대를운행거리 20km미만의단거리 7개노선으로운영하여시내통행서비스를제고시키고있음 142

165 Ⅰ. 토지이용계획 대부분의노선버스가중앙로와문원로를통과하고있으며, 중앙로 도로구간에는버스전용차로를설치 운영하여버스소통을증진시킴 일반형버스는노선당일평균 회, 좌석버스 80.0 회, 직행좌석 회운행하고있는반면, 마을버스노선은 1 일 10 회정도의낮 은빈도로운행하고있음 간선버스는노선당평균운행대수가 15대이상운행함으로써버스이용자들에게는서비스가양호한반면, 지선형노선을운행하고있는시영및마을버스는이용자들에게상대적으로낮은빈도의운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과천시노선버스운행현황 노선수운행대수노선당 노선당 노선당 노선당 구분 노선 구성비 (%) 대수 구성비 (%) 평균운행거리 ( km ) 평균운행회수 ( 회 ) 평균운행대수 ( 대 ) 평균배차간격 ( 분 ) 도 시 형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 시영버스 ~120 마을버스 ~10 계 택시운행현황 2005 년현재과천시에는 310 대의택시가운행중임 수송인원의경우 2000년 7,722,000명에서 2005년 6,380,000명 으로감소 과천시택시운행현황 구분 택시등록대수 수송인원 ,722, ,727, ,875, ,030, ,310, ,380,

166 마. 문제점 도로위계별접근관리미흡 현재과천시의광역가로망은국도 47 호선및과천 ~ 의왕간도시고속화 도로가각방면별주동선을이루고있음 국도 47 호선및중앙로는도시내주요가로망으로이용되어통과교 통및도시내교통혼잡을야기하고있어도로위계체계의정립필요 양재, 안양방면의통과교통처리를위한외곽도로정비가필요함 비합리적인가로망체계 과천시내주요개발계획 (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및국립과학관,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 ) 이개별적으로이루어져각지역간연계를고려한종합적인교통망체계구축이미흡한상태 지역간연계및교통수단별 ( 도시철도, 대중교통등 ) 연계체계가미흡 과천시내각지역을연계하는순환도로망체계부재로원활한지역 간소통단절발생및이로인한도시활성화제약 주요개발지및주요지점의주차부족 과천시내기개발지, 특히저밀도주거지역은주차장부족등으로시 가지전체에주차난을유발 교통주요지점에대한주차공간부족으로인해무질서한불법주차 등으로교통소통및이용자의불편초래 도시특성을고려한교통시설설치미비 자전거도로등의녹색교통체계정비를통한관광및교통약자인보 행자위주의교통체계정비가필요 144

167 Ⅰ. 토지이용계획 자전거도로의이용미비 과천시내각지역별자전거도로는비교적양호하게정비되어있으나, 지역간연계자전거도로망부족과자전거주차장및안내체계미흡등으로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저해 또한, 기존자전거도로의정비및관리불량으로인한운행여건의악 화로자전거이용을더욱저해하고있음 2. 기본방향 상위및관련계획과연계한광역도로망계획 현재과천시외곽북측의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및과천시외곽 남측의제 2 경인고속도로, 분당 ~ 안양간도로연계 ( 상위계획과연계 ) 과천 ~ 의왕간도시고속화도로 ( 학의 JCT~ 과천 ) 확포장 ( 기존계획과 연계 ) 과천시지역특성에부합하는도시교통체계의수립 도시공간구조에적합한교통체계를수립하며, 도시공간구성의개편 구상및장래교통수요의효율적배분에부합하는도로망체계구축 지역간광역도로망과내부순환도로망연계방안구축으로광역적도 시활동의흐름과지역내제반도시활동을적절히분리또는연계하 는기능별가로망체계및교통환경정립 과천시의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과천시의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개발을위해대중교통을중심적으로교통체계를개편 대중교통시설중심의혼합형고밀도토지이용체계를구축 145

168 대중교통서비스의수준향상 교통수단별이용의편리성과쾌적성을향상시켜도로교통의분담률 을제고 지역간통행수요증가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대중교통체계의효율 성을향상시킬수있는노선계획및관리운영체계마련 환경친화적교통수단활성화 도시내주요지역및시설간자전거 Network 구축으로도시내차량 수요감소유도및도시환경개선제고 사회적약자를배려한교통시설개선 보행시설등의확충방안수립으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 장래주차수요에부응하는적정주차공급및주차정비방안수립 합리적교통정책의수행을위한기반마련 교통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합리적계획수립기반확보 3. 교통수요예측가. 자동차보유대수예측 교통계획에있어서장래자동차보유대수는신뢰성높은예측수준이요구되며차종에따라증가율이상이하므로차종별로나누어예측 일반적예측모형으로는 Logistic 모형과회귀모형이있으며, 본과업 에서는차종별 Logistic 모형을적용하여장래자동차보유대수를예측 146

169 Ⅰ. 토지이용계획 exp 자동차보유대수예측모형의적용계수 구분 로지스틱 a b S R2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예측결과장래과천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03 년 20,404 대에서 연평균 1.24% 의성장세를보여최종목표연도인 2020 년 27,358 대 로예측 장래자동차등록대수예측 구분 인구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계 2003년 70,324 16,919 1,448 2, , 년 74,000 19,086 2,438 2, , 년 75,000 20,337 2,891 2, , 년 76,000 21,108 3,159 2, ,358 연평균증가율 (%) 1.01% 2.62% 0.83% 9.01% 1.24% 147

170 나. 교통수요예측방법 교통수요예측의전제 교통수요의분석은일반적으로널리이용되고있는 4 단계교통수요 분석기법을적용 수요예측시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구분하여교통수요예측을시행하였는바, 직접영향권인과천시는사회경제지표를기반으로도시개발계획 ( 안 ) 들을고려하여여러시나리오별통행발생-통행분포-통행수단모형을, 기타간접영향권의교통수요의경우는교통개발연구원의도로망과 O/D를보정하여적용 따라서본계획에서는이러한예측방법에의해교통수요예측을시행 한교통상위계획인 과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상의 예측방법을보정 적용하여예측 통행발생모형 과천시의존별사회경제지표를이용하여회귀분석을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계수는 2005 서울시가구통행실태조사를위한학술용역 (2006, 시정개발연구원 ) 에서정립한모형계수를사용 적용모형 β 148

171 Ⅰ. 토지이용계획 통행발생모형정립 통행목적모형식 R2 발생수도권 ( 취업자수 (119.1)) 0.94 통근등교업무귀가쇼핑기타 서울 ( 차산업종사자수 (7.7) 차산업종사자수 (24.3)) 0.98 도착 인천 경기 ( 차산업종사자수 (25.0) 차산업종사자수 (31.7)) 0.98 발생 수도권 (0.932 총거주시학생수 (131.0)) 0.99 도착 수도권 (1.075 초 중 고등학생수 (77.7) 대학생이상학생수 (17.5)) 0.97 서울 ( 인구수 (14.2) 차산업종사자수 (2.4) 차산업종사자수 (11.9)) 0.96 발생 인천 경기 ( 인구수 (4.7) 차산업종사자수 (8.1) 차산업종사자수 (11.2)) 0.97 서울 ( 인구수 (4.1) 차산업종사자수 (6.4) 차산업종사자수 (15.3)) 0.97 도착 인천 경기 ( 인구수 (2.2) 차산업종사자수 (19.2) 차산업종사자수 (10.6)) ( 차산업종사자수 (11.1) 발생 수도권 3차산업종사자수 (25.1) 초 중 고등학생수 0.98 (24.4) 대학생이상학생수 (5.1)) 도착 수도권 ( 인구수 (149.2)) 0.99 서울 ( 승용차보유대수 (22.3) 총종사자수 (12.7)) 0.96 발생 인천 경기 ( 승용차보유대수 (19.1) 총종사자수 (4.3)) 0.95 서울 ( 인구수 쇼핑관련종사자수 (55.2)) 0.97 도착 인천 경기 ( 인구수 쇼핑관련종사자수 (60.8)) ( 인구수 (28.6) 서울 차산업종사자수 (21.3)) 발생 인천 경기 ( 인구수 (15.8) 차산업종사자수 (7.5) 대학생이상학생수 (2.7)) 0.98 서울 ( 인구수 (16.0) 차산업종사자수 (38.2) 대학생이상학생수 (3.7)) 0.99 도착 인천 경기 ( 인구수 (2.7) 차산업종사자수 (23.5))

172 통행분포모형 통행분포단계에서주요과제는분석대상지역의각교통존에서기점이되는통행량을종점이되는교통존에주어진통행량과관계를맺어주는것으로본계획에서는중력모형을적용 이중제약감마통행분포모형의비용함수형태와정산된파라미터는 다음과같고감마분포파라미터는 과천시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 과천시 에서제시된정산결과를적용 exp exp 감마분포모형의계수정산결과 parameter a b θ 등교 쇼핑 업무 출근 귀가 기타 총목적 수단분담모형 과천시의수단분담률은 과천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 에서조사된수단분담률이며, 그외지역은경기도통행실태조사 (2002) 의수단분담률을이용하였음. 장래의소존별수단별 O/D의경우지역별총목적통행의발생및도착량과총수단통행의발생및도착량의비율이장래에도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총수단통행의발생및도착량을예측 150

173 Ⅰ. 토지이용계획 과천시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조사된수단분담률 구분 등교 출근 귀가 업무 여가 친교 / 기타 쇼핑 환승 승용차 % 택시 시내 / 좌석버스 마을버스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 지하철 * 기타 합계 통행배정 기종점통행량을교통망에배정할때기준이되는도로통행비용은그도로를이용하는교통량의대소에비례하여증감하게되며이런관계를표현하는함수를통행비용함수라하며이는노선배정시가장중요한변수가되므로적정한통행비용함수의선택이필요함 교통량 - 속도관계식은통행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 본계획에서는 BPR 함수식을사용하였으며, 함수식은다음과같음 α β α β 151

174 여기에서 α, β 파라메터값은지침에따라서도로유형별로상이하 게적용하였으며, 그기준은다음의표와같음 이때, 의왕 ~ 과천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경우는 α, β 를표 와같이적용하였으며, 기타도로는일반적으로사용하는 0.15, 4 를 적용 교통량 - 속도관계식의도로유형별파라미터값과용량 구분 도로유형 자유속도 α β 차로당용량 비고 1 1 차로고속도로 , 차로고속도로 , 차로이상고속도로 과천 - 의왕고속화도로 ,200 외곽순환고속도로 4 3 차로이상국도 ,000 과천대로, 47 번국도 통행배정방법 통행배정이란통행수요예측의가장마지막단계로서전술한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과정을통하여산출된기 종점통행량을실제가로망에부하시켜구간별교통량을예측하는과정임 본계획에서는확률적이용자평형배정기법을이용하여장래 Link 별수요교통량을예측 확률적사용자평형에서사용하는링크통행비용함수는개별형태모 형 (Discrete choice model) 이론에서사용하는효용함수가정을통 해구성되며그기본형태는아래와같음 κ κ ζ κ κ 152

175 Ⅰ. 토지이용계획 여기서, a 는독립변수를나타내고 Vκ(a) 는 a 에따른대안 κ 의확 정적 (Deterministic) 효용을, ζκ(a) 는임의의변수 (Random variables), 또는 Error 항을의미함 따라서개별형태이론에서각대안의효용 Uκ(a) 은확정적효용과 개인간의선호도차이즉, 임의변수의합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하 여사용자평행배정을수행하였음 모든통행자가정보를알고배정된다는기본개념에확률적변동을 고려하여수요예측모형에활용 2003 년존별목적통행 도착량예측결과 구분 통근등교업무귀가쇼핑기타총계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중앙동 13,340 16,826 2,459 3,018 12,885 8,224 29,434 8,942 1, ,558 16,666 67,410 54,116 갈현동 3,622 3,832 3,321 4,039 2,006 2,141 10,317 11,969 1, ,688 1,468 23,668 23,711 별양동 10,539 12,890 3,581 4,404 9,258 6,466 24,687 13,050 2,137 1,577 6,364 11,314 56,566 49,701 부림동 3,724 3,912 3,531 4,298 1,998 2,199 10,711 12,734 1, ,792 1,376 24,572 24,700 과천동 4,149 4,962 1,834 2,255 3,406 2,534 10,089 6,682 1, ,607 3,967 23,124 21,078 문원동 2,797 3,312 1,477 1,834 2,160 1,718 7,012 5, ,815 2,418 16,075 14,927 합계 38,170 45,733 16,203 19,848 31,713 23,283 92,250 58,811 9,254 3,348 23,824 37, , , 년존별목적통행 도착량예측결과 구분 통근등교업무귀가쇼핑기타총계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중앙동 14,107 17,932 2,601 3,216 13,627 8,764 31,128 9,530 1, ,994 17,763 71,291 57,674 갈현동 5,107 5,514 4,683 5,811 2,829 3,080 14,548 17,220 2, ,789 2,112 33,373 34,113 별양동 13,454 16,648 4,571 5,687 11,820 8,352 31,518 16,854 2,728 2,036 8,124 14,614 72,215 64,191 부림동 3,865 4,069 3,666 4,471 2,074 2,288 11,117 13,248 1, ,897 1,432 25,504 25,696 과천동 5,289 6,440 2,337 2,927 4,343 3,289 12,862 8,673 1, ,323 5,150 29,479 27,360 문원동 3,317 3,947 1,751 2,186 2,561 2,048 8,315 6, ,152 2,883 19,061 17,794 합계 45,139 54,550 19,609 24,298 37,254 27, ,488 72,003 11,154 4,202 28,279 43, , ,

176 2015 년존별목적통행 도착량예측결과 구분 통근등교업무귀가쇼핑기타총계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중앙동 14,298 18,174 2,636 3,259 13,811 8,882 31,549 9,659 1, ,102 18,003 72,255 58,452 갈현동 5,176 5,589 4,746 5,890 2,867 3,122 14,745 17,453 2, ,840 2,141 33,824 34,576 별양동 13,636 16,873 4,633 5,764 11,980 8,465 31,944 17,082 2,765 2,064 8,234 14,811 73,192 65,059 부림동 3,917 4,124 3,716 4,531 2,102 2,319 11,267 13,427 1, ,936 1,451 25,848 26,043 과천동 5,360 6,527 2,369 2,967 4,402 3,333 13,036 8,790 1, ,368 5,220 29,878 27,730 문원동 3,362 4,000 1,775 2,216 2,596 2,076 8,427 6, ,181 2,922 19,319 18,035 합계 45,749 55,287 19,875 24,627 37,758 28, ,968 72,977 11,305 4,259 28,661 44, , , 년존별목적통행 도착량예측결과 구분 통근등교업무귀가쇼핑기타총계 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발생도착 중앙동 14,489 18,416 2,671 3,302 13,995 9,000 31,970 9,788 1, ,210 18,243 73,219 59,230 갈현동 5,245 5,664 4,809 5,969 2,905 3,164 14,942 17,686 2, ,891 2,170 34,275 35,039 별양동 13,818 17,098 4,695 5,841 12,140 8,578 32,370 17,310 2,802 2,092 8,344 15,008 74,169 65,927 부림동 3,969 4,179 3,766 4,591 2,130 2,350 11,417 13,606 1, ,975 1,470 26,192 26,390 과천동 5,431 6,614 2,401 3,007 4,461 3,377 13,210 8,907 1, ,413 5,290 30,277 28,100 문원동 3,407 4,053 1,799 2,246 2,631 2,104 8,539 6, ,210 2,961 19,577 18,276 합계 46,359 56,024 20,141 24,956 38,262 28, ,448 73,951 11,456 4,316 29,043 45, , ,962 장래과천시존별총목적유출입교통량은다음과같음 2003년과천시존별총유출입통행량 구분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외부존 유출량총계 중앙동 ,758 1,768 1,687 51,511 58,761 갈현동 ,615 18,534 별양동 2, ,312 1,178 1,205 49,295 55,547 부림동 3, ,179 1,823 14,984 21,557 과천동 1, , ,811 15,970 20,800 문원동 2, ,808 1, ,316 13,307 외부죤 37,410 18,792 48,492 12,896 12,552 5,343 53, ,815 유입량총계 47,373 18,850 48,914 21,928 18,996 12, , ,

177 Ⅰ. 토지이용계획 2010 년과천시존별총유출입통행량 구분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외부죤 유출량총계 중앙동 ,198 2,618 2,313 69,422 78,600 갈현동 ,364 1, ,030 37,712 별양동 3, ,634 1,943 1,842 74,068 82,780 부림동 4, ,760 2,519 20,360 28,803 과천동 2, , ,182 27,573 35,157 문원동 2, ,426 3, ,841 20,839 외부죤 51,064 37,600 73,741 17,070 22,021 8,681 85, ,349 유입량총계 64,046 37,709 74,408 28,625 32,676 19, , , 년과천시존별총유출입통행량 구분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외부죤 유출량총계 중앙동 ,255 2,653 2,344 70,360 79,661 갈현동 ,382 1, ,490 38,221 별양동 3, ,656 1,969 1,867 75,069 83,898 부림동 4, ,784 2,553 20,635 29,192 과천동 2, , ,225 27,946 35,632 문원동 2, ,459 3, ,001 21,121 외부죤 51,754 38,108 74,738 17,301 22,319 8,798 86, ,341 유입량총계 64,911 38,218 75,413 29,012 33,118 19, , , 년과천시존별총유출입통행량 구분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외부죤 유출량총계 중앙동 ,312 2,688 2,375 71,298 80,722 갈현동 ,400 1, ,950 38,730 별양동 3, ,678 1,995 1,892 76,070 85,016 부림동 4, ,808 2,587 20,910 29,581 과천동 2, , ,268 28,319 36,107 문원동 2, ,492 3, ,161 21,403 외부죤 52,444 38,616 75,735 17,532 22,617 8,915 87, ,333 유입량총계 65,776 38,727 76,418 29,399 33,560 19, , ,

178 4. 교통계획 가. 광역및간선도로계획 1) 계획의기본방향 광역가로망교통체계 지역의균형개발및생활권간또는광역권역간연계강화를위한도 로망계획 지역간가로망이도시내통과교통을분리할수있도록도로망체계 구상 도시철도망과병행하여수도권주변지역에대해도시고속도로망의 원활한연계체계를구축하여지역간장거리통행의신속화도모 화물차량을승용차통행과분리처리할수있도록하며대중교통수 단을광역적으로운영 지역내간선도로망교통체계 서울, 안양방면도로용량증대및각방면유출입지점교통정체최 소화 장래중앙로, 과천대로교통량분산 2) 간선도로기본형태구상 도로대안설정 과천시도로망구축을위해관련계획상의도로기능분류를비교 검 토하고노선별기능의재정립을통한위계체계및도로연계를검토 기존도로의운용효율증대를위해계획 신설도로간의상호보완적 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단절구간연결과지역간연결도로의이동 성강화를위해, 광역및관내개발계획과연계한최적도로망을구상 156

179 Ⅰ. 토지이용계획 본과업에서는현재과천시에서공사중이거나설계중인도로와각 종개발계획의내용검토및교통수요예측으로과천시도로계획안을 제시함 도로대안구상 구분내용 광역도로망주간선도로망보조간선도로망 서울시및경기도광역교통망과의광역권역간연계강화 과천시주변지역개발을고려한도로망확충 통과교통처리를고려한도로망검토 기존개발계획상의계획내용을검토하여가로망효율성제고 주간선도로망연계체계및제기능확보 도시공간의유기적연계를고려하여신규개발지를연결하는도로망구상 보조간선도로망제기능확보 보조간선도로망효율성증대 보조간선도로망병목구간해소및단절구간연결 도로망구상 도시골격을형성하는가로망은도시의성장과정에따라자연적또는계획적인복합형태로나타나게되며도시의발달과함께그형태가지속적으로변화하여한두가지의단순한가로망형태를도시전체에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불합리함 따라서가로망의형태별특성을파악하여도시구조와기능에맞는 가로망형태를적용하여장래도시의원활한발전을유도하도록도시 가로망패턴을계획하여야함 과천시간선가로망체계구상시고려하여야할일반적인도시가로 망형태와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57

180 도시가로망형태와특성 특 성 방사형 격자형 선형 곡선형 부정형 도시생활경제성, 편리성 접근성 성장변화에대한융통성 과밀화에대한대책 과집중에대한대책 하부구조의경제성 보행환경조성가능성 경관의다양성 158

181 Ⅰ. 토지이용계획 도시가로망형태개념도 방사형 격자형 대형 ( 선형 ) 곡선형 간선가로망계획지침 가급적상위계획및관련계획안수용 기정계획의변경필요시는면밀한검토를통한합리적, 체계적변경 전체적인계획방향은생활권간연계및통과교통의우회처리등을 고려하여설정 도시전체의토지이용을고려한간선가로망구축 도시전체의목표도로율달성과같은상징적인교통시설확보보다 는시민의편의와소통개선이가능한목표연도별소요도로망확보 장래도시개발을고려한도시순환간선도로망구축 159

182 160 간선가로망계획개념도

183 Ⅰ. 토지이용계획 3) 과천시교통망계획 과천시광역가로망의계획 과천시광역가로망계획의문제점 과천시광역가로망계획 광역교통망계획 노선시점종점연장 ( km ) 차로수 비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구독산동 강남구수서 IC ~6 차로 년 12 월완공설계완료, 공사중지중 제 2 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 ~6 차로 년, 사업미시행 광역가로망 과천 ~ 의왕간도시고속도로청사IC 과천시계 과천대로 남태령네거리 청사 IC 청사 IC 안양시계 차로 - 학의 JCT~ 과천간확포장, 2007 년, 공사중 ~14 차로 -현재확폭공사중인 ~12 차로 과천 ~ 의왕간도로와연계하여과천대로확폭 선암로 관문사거리 서울시계 차로 - 기존노선존치 남태령로남태령네거리 서울시계 ~9 차로 - 기존노선존치 과천 ~ 우면산연결도로 과천우면산 ~12 차로 - 기존계획 ( 확폭 ), 2007 년 161

184 광역가로망계획 주간선도로계획 주간선도로의문제점 주간선도로계획 162

185 Ⅰ. 토지이용계획 주간선도로계획 노선시점종점 연장 ( km ) 차로수 비고 1 중앙로관문사거리갈현삼거리 차로기존노선존치 2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우회도로 국도 47 호선 과천-의왕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계획 차로신설 보조간선도로계획 도심지혼잡발생에따른체계적도로망계획수립필요 중거리중심통행유도및통과교통흡수 주간선도로상호간의연결기능 163

186 지구내집산도로를통한유출입교통량을흡수하여간선도로배분 보조간선도로상보행자및자전거시설설치로과천시내부이동에있어편의제공보조간선도로계획 노선시점종점연장 ( km ) 차로수 비고 가관문로부림교홍촌내길 ~4 차로 - 기존노선존치 나별양로도서관앞우정병원사거리 다 라 광창로 청사로 선암삼거리 정부과천청사 마문원로별양로 대공원입구 차로 - 확장 ~9 차로 - 기존노선존치 사기막골 차로 - 장래개발예정지역연계고려연장 문원청계 1 길 차로 - 확장및장래개발예정지역연계 바경마장길광창로선암로 ~4 차로 - 기존노선존치및확장 보조간선도로계획 164

187 Ⅰ. 토지이용계획 집산 국지도로계획 집산 국지도로간연결성을높이기위해서로간의노선과선형및교차점을개선하고도로의위계를재정립하며보조간선도로교통량일부분담 나. 기능별가로망계획 계획의기본방향 도시교통의특성, 도시환경, 토지이용계획등을고려한최적의가로 망계획수립 도로의이동성과접근성정도를분석하여기능의혼재를방지토록 하고위계및기능에따라도로간연계및접속체계를구분, 제한하 여원활한교통처리및교통안전을제고 도로의기능별계획수립을통해재원조달및투자의효율성을제고 및일관성유지 도로의분류 도시가로망의분류체계는운영체계, 기능, 기하구조, 가로형태, 관리 주체등의기준과각법령의특성에따라다음의같이분류 가로망의분류체계 분류체계도로의분류분류근거 폭원별분류 사용및형태별분류 도시계획상기능별분류 관리주체에따른분류 기능별분류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지방지역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시도, 군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165

188 도시계획시설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분류한도시내도로의기 능및일반적특징은다음표와같음 도시지역도로의기능및특성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 도시계획도로 분류기준 광로, 대로광로, 대로대로, 중로중로소로 평균통행거리 - 3km 이상 3km 미만 1km 미만 500m 미만 평균주행속도 - 50km/h 40km/h 30km/h 20km/h 유출입지점간평균간격동일기능도로간간격계획교통량 ( 대 / 일 ) 최소 2km 최대 30km 500m 300m 150m 50m - 1,000m 500m 250m 100m - 20,000 이상 5,000~20,000 2,000~5,000 2,000 미만 통행특성이동성높음이동성높음이동성높음접근성높음접근성높음 기능 주변도시와연결 대량, 고속교통 도시내통과교통처리 도시내지역간통행처리 주요교통유발 간선도로와시설의접근로국지도로간 주요교통유발시설연결 도시가로망골격형상 기능 주간선도로상호간연결 교통처리 지구내교통처리 교통유발시설직접접근로 통과교통배제 보행자통행우선 기본계획 구상안 4개노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도시고속도로 과천 ~ 우면산연결도로 6개노선 서북부간선 남동부간선 중앙로 과천대로 남태령로 선암로 7 개노선

189 Ⅰ. 토지이용계획 다. 도로교차점계획 가로망계획과관련된중 장기가로망계획중기존또는장래에도로개선이되어도도시내에서발생하는정체현상의해소가미미한경우가발생하는데이는대부분가로구간의지체보다는도로교차지점에서발생되고있기때문 교차로는접속지점이지형조건, 토지이용현황, 교통현황에따라입체교차및평면교차형식을판단하여교차되는도로의등급별, 종류별, 설계속도, 방향별통행수요, 타교통수단의통행여건및주방향통행여건등의기본조건에따라형식을결정 교통량이많은간선도로급도로와의교차는입체교차계획하고, 도 심내도로의교차는지역주민의편의와경제성을고려하여평면교 차를원칙으로계획 일반고속도로상호간의교차점및일반고속도로와지역간선도로의 교차점은완전입체화하여처리 고속화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점및도심의주간선도로간의교차점 은교차로의기능및교통량을감안하여완전입체처리또는주방향 입체처리 구 분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 교차로형식설정기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국지도로 입체교차입체교차 평면교차 ( 주방향입체처리 ) 보조간선도로 - - 평면교차 평면또는 접속교차접속교차 - 평면또는 접속교차 집산도로 평면교차 접속교차 평면또는 접속교차 국지도로 평면교차 167

190 교통량에의한교차방식 q₁ 1 방향 q₂ 2 방향 P'1 C1 D q1 C P1 B A P2 q2 C2 P'2 q₁, q₂ : 1, 2 방향의설계교통량 ( 대 / 시 ) q₁= 2,967, q₂= 1,296 C₁, C₂: 1, 2 방향의단로교통용량 ( 대 / 시 ) C₁= 4,000, C₂= 4,000 P₁, P₂: 1, 2 방향의회전차로를부가하지않은경우의녹색1시간당유입부교통용량 ( 대 / 시 ) P₁= 1,874, P₂= 500 P'₁, P'₂: 1, 2 방향의회전차로를부가한경우의녹색1시간당유입부교통용량 ( 대 / 시 ) P'₁= 4,250, P'₂= 4,250 영역별교차지점처리방안 영역 A : 1,2 양방향모두회전차로의부가없이신호처리할수있는영역 영역 B : 회전차로를부가하여신호처리할수있는영역 영역 C : 입체교차또는직진부가차로가아니면처리되지않는영역 영역 D : 교통처리능력을초과하므로확폭또는추가도로계획이필요한영역 168

191 Ⅰ. 토지이용계획 상기와같은결정기준을검토하여다음과같이입체화지점선정 기본계획 구상안 현재입체화지점 5 개소설치 ( 과천 IC, 청사 IC, 대공원 IC, 경마장 IC, 남태령사거리 ) 이외에제 2 경인고속도로및과천 ~ 의왕간도시고속도로 접속지점 2 개소추가입체화하여교통광장 7 개소지정 169

192 범 례 170

193 Ⅰ. 토지이용계획 라. 보행및자전거도로계획 1 ) 사회적약자를배려한보행교통시설개선 보행교통시설개선의기본원칙 보행은인간의가장오래된교통수단이며가장기초적인교통수단임 교통수단의발달로인하여보행분담률이점차감소추세에있으나, 삶의질향상과함께기본권리의회복에대한시민의식의고취로인 하여보행권의회복은주요교통계획의관심사로부각되었음 보행교통시설개선의기본원칙은걷기좋은도시, 걷고싶은도시에 있으며, 시민이안전하고쾌적하게보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 보행을활성화시키고인간을위한도시를조성하고자함 보행교통시설개선전략 보행교통시설의개선을위해서는물리적환경개선과인간행태의전 환으로구분되어짐 물리적보행교통시설개선으로는보행시설의확충, 시설의유지보수등시설적인측면의개선을의미하며, 인간행태의전환전략으로는단속강화, 홍보매체를통한보행권의인식전환, 정책적지원, 시민의견투입등으로구분되어짐 171

194 보행교통시설개선전략 구분세부항목 물리적보행교통시설의개선전략 인간행태전환전략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보도상주차금지시설 보도포장 보행자휴식공간 유도블럭 보도폭확보 조명시설 대중교통지원시설 시설물유지관리 보차미분리도로의정비 보행자전용도로조성 단속및지도 홍보매체를통한교육 정책적지원 시민의식의투입 보행자가편리하고안전하게횡단가능하게적정위치, 적정규모, 적정형태로설치, 신설, 확충하여야함 보도턱낮춤시공과병행하여보도상의불법주 정차금지시설설치 지역적특색을감안한다양한문양, 재질로서보행의즐거움제공 보행중휴식을위한적절한공간제공 공중전화, 휴지통등의편의시설과같이설치 시각장애인을위한유도블럭과점자블럭을설치 보행통행이충분한공간으로확보하기위한폭원확보 야간보행자보행안전확보및범죄예방을위한적절한조도유지 대중교통으로의원활한접근성및편의성제공 보도상의기타시설물의지속적인유지관리 이면도로정비를통한보행공간의확보방안마련 보행자전용도로및대중교통전용도로확보로접근성제고 보도상의불법주 정차단속으로보행공간의확보 보행자의권리교육으로권리의요구및시정을촉구 적극적인개선계획, 지침제공, 재원확보등지원강화 시민단체의의견및시민의직접적인의견반영 과천시적용가능사업내용 장벽없는사회 (barrier-free society) 를만들기위해서는노인 어린이 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배려한교통시설확충 보행교통량에맞게보도폭확장과보행자와바퀴이용자들이안심하 고통행할수있도록보도의평탄성회복및건물입구의계단을없애 고턱을낮춤 172

195 Ⅰ. 토지이용계획 골목길, 단지내도로등에대해자동차의통행제한, 속도제한등과 같은교통평온화기법 (traffic calming measures) 도입 횡단보도상부조명등을겸한횡단보도표지판설치등을통한횡단 보도의안전성증진도모 깨끗한가로환경과보행안전을위한보도의정비와보행교통안전을 위한보도의차량침범방지시설설치 과천시적용보행환경개선사업 적용가능사업내용 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 학교 통학로 이면 도로 관광, 휴양및 상가밀집도로 횡단보도복원및신설 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 보도턱낮춤 방호울타리설치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및택시승강장설치 횡단보도와육교의선택방법 보도넓히기 가로공원조성 쉼터조성 보차공존도로의보행권확보 보행자우선및전용도로의조성 어린이보행속도에맞춘신호운영 노상주차장의설치금지 시간대별차량통행금지실시 차량운행속도 30km/h로제한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의우선설치 안내표시및가로장치물의정비 173

196 2 ) 자전거이용시설정비방안 자전거이용시설기본원칙 자전거는하나의독립적인교통수단, 대중교통과의연결수단등의역할뿐만아니라국민건강을위해레저수단으로이용될수있으며, 자전거통행은주로주거지에서출발하여학교, 직장, 상업지역, 교통수단연결지역, 관광, 레저지역등다양한목적지까지이루어짐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의기본원칙은대부분의자전거통행이통 근, 통학과쇼핑, 레저임을감안하여안전성, 편리성, 쾌적성등을확 보해야함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원칙 구분세부내용 안전성 차량에대한자전거의취약성을감안하여, 자전거와차량, 자전거와보행자의안전성이보장되어야함 자전거이용시설의안전성확보는향후자전거이용증진에영향미침 편리성 통행의목적지와출발지간의편리성을바탕으로한신속한통행이가능함으로써자전거가통행수단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게됨 이를위한자전거도로망의효율적인네트워크구축이이루어져야함 쾌적성 자전거도로의정비뿐만아니라주변지역도로의정비를통한경관 조성으로쾌적성제공에따른자전거이용시즐거움과신선함을 제공토록함 자전거도로네트워크기본적방법 자전거와다른교통수단간의연계성확보및자전거이용의편리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자전거도로네트워크의정비가필요하게되며, 다음 3단계로정비가가능함 174

197 Ⅰ. 토지이용계획 자전거도로네트워크기본방법 구분세부내용 광역네트워크지역네트워크시가지네트워크 도시간의자전거도로를네트워크, 인접도시권과도시내의간선자전거도로와의연계목적 도시나관광지를선으로연결시켜서전국규모의간선도로기능역할 지역중심의 CBD를중심으로주변지역의존을유기적으로연결기능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시설, 쇼핑, 자연경관등의존간의단절감을최소화할수있는연속성이확보되도록연계 시가지내주요시설물간의자유로운이동을위한네트워크구성 시가지교육, 문화, 복지, 의료, 상업, 업무시설등과유기적으로연결 도로폭원에따른다양한유형별자전거도로구축 통행목적별자전거도로구축방안 자전거이용목적에따른구축방안을검토결과통근 통학, 쇼핑, 레저형태의통행목적별구축방안을검토하였음 통행목적별자전거도로구축방안 구분세부내용 통직근결통형학목연적계형쇼핑목적레저목적 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직접연결되어야함으로최단경로가제공되어야하며, 원활성, 연속성등을확보해야함 이용인구가집중되는첨두시를제외한비첨두시자전거이외의교통활동이이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환승을위한자전거주차장문제와터미널주변의혼잡지구를통과함 터미널및대중교통시설과의이용동선을고려한자전거이용시설의활성화방안이모색되어야함 출발지와목적지와직접적인연계가가능하여야하며, 목적지가근거리에위치하여시가지네트워크구축차원에서계획되어야함 쇼핑이용객이자전거도로이용에불편을느끼지않도록보행거리및쇼핑백이동거리최소화등의편의성을확보해야함 레저시설로의접근성이용이해야함 시간적으로제약이없고, 자전거이용자체가통행목적이므로연속성및안전성을확보하여, 편리성과쾌적성을추구하여야함 175

198 과천시자전거도로망구축및활성화 전철역중심의연계 통근, 통학목적연계구상 쇼핑등생활권역내의자전거구상 레저, 스포츠목적의연계구상 테마별여가, 출퇴근 통학, 위락의테마형자전거도로구상 선바위 ~ 서울대공원 ( 경마장길 ) 에자전거전용도로신설 대공원나들길에자전거전용도로신설 176

199 Ⅰ. 토지이용계획 단계별자전거도로구축방안 구분조성내용조성시기 1 단계 2 단계 3,4 단계 자전거도로망골격조성단계 - 기존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를위한재포장및부대시설정비 - 기존자전거도로단절구간연결및 2010 년내개설예정도로상자전거도로정비 자전거도로망완성단계 - 레저형및기타소외구간자전거도로도로망구축 - 주요자전거통행목적지별연계도로망구축 년이전개설예정도로상자전거도로정비 자전거이용활성화및생활화단계 - 1, 2 단계자전거도로망보완 : 과천시민의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주거지에서자전거도로까지의쾌적하고편리한접근로정비및부대시설확대설치 년이전개설예정도로상자전거도로정비 2010년이전 2015년이전 2020년이전 과천시자전거도로망계획 177

200 마. 대중교통운영개선방안 1 ) 기본방향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방법의대중교통체계개편방향 TOD란? 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이하 TOD) 는지하철역이나전철역으로부터반경 2,000ft(600m) 의거리내에상업및고용중심지를형성하고그주변에공공시설과주택을배치하여대중교통및보행중심으로토지를개발하는것 기존의대중교통은역세권을개발을추진하면서지하철역중심적으 로주차장등환승시설설치, 버스노선투입등을실시하였으나, 단 편적이고승용차중심적이어서소기의효과를거두지못함 따라서장래과천시의대중교통체계를계획함에있어 TOD 사업을 추진하여승용차이용을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늘리며, 대기질을 개선하고, 불필요한자연훼손을최소화 교통체계부분에서굴곡노선등의버스노선체계를개선함과동시에 환승시스템의개선과원활한연계수단을위한철도역주변의주차장 및교통광장을설치 승용차이용의자연스러운대중교통으로의전환을위한방법으로주차요금인상과부제운행등과같은승용차이용억제방법, 광역전철급행운행과대중교통우선의도로이용체계구축과같은대중교통운행서비스의질향상 또한, 보행자전용공간확대와도시계획에의한자전거도로건설등의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중심의교통환경조성으로통행량과도로건설을줄이는효과로불필요한자연훼손을최소화하고대기질을높여온실가스저감시범도시로서과천시의위상제고 178

201 Ⅰ. 토지이용계획 과천시대중교통중심도시개발 (TOD) 버스노선개념도 2 ) 버스부문 버스부문의계획은 과천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 ( 안 ), 에서제시한노선체계개편방안을바탕으로제시토록함 노선체계개편방향 노선체계개편은그규모와방법에따라크게전면적개편과부분적개편으로구분됨 179

202 현재과천시에서는상황에따라민원에대응하는형식의부분개편이이루어져왔으며, 장래마을버스, 시영버스, 셔틀버스의노선개편및신교통수단도입등의계획등을감안한노선의전면개편이단행되어야함 노선개편기준 대중교통망은시민의대다수가과천시전역에원하는시간, 원하는곳에도달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최소한의환승을전제로간선및지선노선으로노선체계망 (Network) 을형성하여야함 지역간노선공급의형평성을제고하고노선별최소서비스를유지시 키며, 지역간이동성을향상시킴과더불어승객의통행시간을최소 화할수있는방안강구 공영차고지, 신교통수단등교통여건변화를감안한버스의기능을재정립하고, 장래에변화될운행및교통여건에부응하는노선체계개편을추진 노선구분의기준 180

203 Ⅰ. 토지이용계획 버스노선체계개선의기본목표및방안 버스노선체계개편의목표 노선개편의기본방안 대중교통이용의활성화 간선노선및지선노선체계로기능별 노선위계를정립 버스운행의효율성증대 버스수요대비합리적인버스노선체계 를구축 합리적인버스노선체계구축 버스노선의위계정립 첨두시간대에버스이용률을제고 도시철도수단과연계성을강화 과천시시내버스노선개편개념도 181

204 적자노선재정지원방안 지원방향 지원기반조성 추진계획 182

205 Ⅰ. 토지이용계획 3) 택시부문 서비스개선방안 이용자편의도모를위한택시의적정공급및고급화 택시운수업체여건및종사자자질개선등을통한택시교통수단의 질적수준향상 택시요금의합리화및다양한이용자선택권의부여로수요자중심 의서비스향상도모 콜기능확대및효율화추진 적정공급방안 목표연도별택시적정공급대수산정을위해현황택시 1대당인구수가장래에도유지된다는가정하에인구비례에의한장래택시필요대수를산정 산정결과최종목표년도 2020 년까지총 26 대의택시추가공급이필 요한것으로예측되었음 그러나현재택시의지역총량제개념도입으로증차규모를규제하는 경향이므로향후택시공급계획은정책추세를반영한면밀한검토후 적정공급계획수립이필요함 183

206 과천시목표연도별택시소요대수및적정공급대수예측 구분 2003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비고 인구 70,324 74,000 75,000 76, 년 1 대당 택시소요대수 추가공급대수 인구수 인 / 대기준 바. 주차시설계획 1) 주차시설계획기본원칙 과천시주차정책은크게수급불균형의주차공간확보및시설관리 측면과주차수요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에주안점을두고수립해야함 주차수요는주간과야간의생활패턴과지역이토지이용상황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주간에는도심상업 / 업무지구의주차수요관리측면에, 야간에는주거지의박차를위한주차시설공급측면에주안점을두고주차정책이수립되도록함 주차시설공급정책과주차수요관리정책은상호배타적정책도구들 을활용하기때문에지역별로적합한주차정책을설정하는것이매 우중요한과제임 결국주차정책을시행함에있어시민의자발적인협조와참여를유도 함으로써주차정책의추진및향후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제시 2) 과천시주차시설확보방안 시민참여를통한주차시설공급방안 v 거주자우선주차제 184

207 Ⅰ. 토지이용계획 v 내집주차장갖기운동 < 설치전 > < 설치후 > 주차장건설을통한주차시설공급방안 공영주차장건설 민자유치주차장건설 185

208 기존시설의활용 야간시간대노상주차허용 부설주차장공동이용 이면도로주차구획선확충 186

209 Ⅰ. 토지이용계획 야간시간대학교운동장개방 합리적인주차운영관리 주차관리를통한수요관리시행 불법주정차단속강화 공영주차요금체계및급지구분의합리화 187

210 정보 통신계획 1. 현황분석 가. 통신시설현황 우편관서 2005년현재과천시일반우체국은 2개소이고우편취급소는 3개소, 근무하는직원수는 28인임 우편관서현황 년도 계 일반우체국우편분국별정국군우국 우편취급소 직원수 ( 정원 ) 우편물취급 2005 년과천시우편물취급건수는접수 3,302 천통으로 2003 년이 후로증가추세임 년도 우편물취급현황 총계국내국제 접수배달접수배달접수배달 , , , , ,194 9,909 2,158 9, , , ,585 6,470 2,548 6, ,302 1,0123 3,267 10,

211 Ⅰ. 토지이용계획 전화보급현황 2005 년현재과천시전화보급대수는 78,751 대로서인구 1 인당 1 대 이상보유 공중전화는이동전화의확산으로인하여매년감소세를나타냄 전화보급현황 년도전화국수시설수 가입자수 소계업무용주택용사업용 공중전화 ,000 33,015 9,981 22, ,592 32,865 9,621 22, ,803 32,716 9,721 22, ,982 32,243 9,795 22, ,039 31,565 10,332 20, ,751 27,049 8,341 18, 행정전산장비보유 2005 년현재과천시개인용컴퓨터가 852 대, 온라인통신회선수 936 회선보유 행정전산장비보유현황 년도 합계 주전산기 ( 조 ) 계 개인용컴퓨터 (PC) 일반업무용 교육용기타 통신장비 온라인통신회선 , , , , , ,

212 지역정보화사업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으로정보화도시 U-과천 구현을위한인적 물적인프라를구축하여원하는곳에서편안하게모든정보를영위할수있는정보화환경을조성하는등교육, 생활, 산업, 행정정보화추진을위한지역정보화마스터플랜을수립 정보화시대에올바른인터넷문화선진도시로서의사회적분위기를 확산하기위해 Green 인터넷문화선진도시 사업을추진 도시기반시설물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지리정보시스템 (GIS) 의발 전적운영, 최첨단장비와기술을활용한미래형교통시스템 (ITS) 운영 2. 문제점 정보통신에대한공급, 인력투자미비 지리정보화행정정보의연계체계미비 데이터베이스의체계적연계및응용시스템구축미비 시민 청소년등의이용자의견조사가미비하며, 농촌및저소득층 의정보서비스역시미비 190

213 Ⅰ. 토지이용계획 3. 기본방향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과연계한지역정보화기반구축으로 U- 과천건설 국민생활의질향상을도모하고지역균형발전을선도할수있는지 역정보화추진 정보수집및관리체계를일원화 산업, 생활, 행정, 교육, 문화등의종합적정보망구축 도시종합정보시스템에서시민참여를통한운용 이용자의시설확보및교육확충으로편리성도모 4. 수요추정 [ 변경 ] 계획인구 88,000 인에맞는정보통신시설수요산정 통신시설수요추정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계획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계획가구가구 25,008 21,681 26,400 31,100 31,400 우체국개소 전화시설수회선 54,982 78,751 80, , ,000 전화보급률 ( 인구당 ) 회선 /100 인

214 5. 추진전략 중장기적계획설정및추진 연구개발과인력양성 U-City 에대한홍보및시민들의이해와참여 U-city 활용개념도 192

215 Ⅰ. 토지이용계획 Teleport 설치 Digital Media Street 시범지구조성 가. U- 과천 U-city 의개념 유비쿼터스컴퓨팅,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도시전반의영역을 융합 (convergence) 하여, 통합되고 (Integrated), 지능적이며 (Intelligent), 스스로혁신되는 (Innovative) 도시 U-city 의등장배경 기존도시 U-city 거리중심의도시 정보중심의도시 인구, 교통, 업무의집중화 환경오염, 에너지문제 시간적, 공간적제약 새로운혁신적도시의필요성 인구, 교통, 업무의분산화 자급자족의친환경도시 언제어디서나정보접근용이 새로운도시기능수용한계 효율적도시관리기능 생산자중심의제한된시장구조 소비중심의유비즈니스창출 193

216 U-city 의특성 친환경도시 생태복지네트워크도시 지능적이고스마트한도시 One-Stop 행정서비스가가능한도시 194

217 Ⅰ. 토지이용계획 홈네트워크로연결된복합기능도시 U- 과천 건설을위한추진전략 과천시의특성에맞는 U- 과천건설 공통서비스 특화서비스 사업의파급효과가큰시스템을우선개발 195

218 기존정보화사업과연계한사업추진 실현가능한정보화사업추진 나. U-지역정보화 유비쿼터스의개념을근간으로과거 IT인프라위주의 U-city관점에서시민및시정중심의 U-지역정보화관점으로사업이발전되고있는추세임 U-city U- 지역정보화 대상범위 단위신도시, 재개발구역, 혁신 / 기업도시위주 대상범위 기존도시의유비쿼터스기반의정보화지향 공공 / 민간서비스구분 공공 / 특화서비스구분 서비스 재원확보를목적으로민간 서비스에집중 서비스 전자정부, 행정, 지역, 공간정보, 정보화마을등연계 인프라 신도시별독자적도시통합 관제센터구축지향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전산실, 범정부통합전산센터등타센터와의연계성고려 문제점 신도시위주의유비쿼터스사업 추진으로인한지역소외및 정보격차심화 자치단체의개별적사업 추진으로인한효율성저하및 중복투자발생가능성존재 관련법제도정비미비 개선방향 정보격차완화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 U-지역정보화추진 지역정보통합센터를중심으로각종정보자원의통합추진을통한정보자원활용및관리역량강화 원활한정책수립과실행을위한강력하고유기적인추진체계확립 196

219 Ⅰ. 토지이용계획 환경분석 U- 경기도의서비스모델을중심으로과천시의특성화된서비스모델 도출필요 투자중심의단기적방안보다는효과중심의단계적접근에의한과 천시도시경쟁력향상요구 업무이슈 과천시정및시민의만족도를높이기위한업무영역별 U- 서비스모 델개발 온실가스감축시범도시선정으로인한환경도시로써의과천시브랜 드향상 정보기술 RFID 센서응용시스템및범정부차원의센서네트워크 (USN) 와의 차후연계방안고려 전자상거래포탈과의정보연계및이동통신사또는국가무선서비 스망을활용한정보제공방안요구 비전수립 과천시향후대응방안 197

220 비전및목표 추진전략 추진방향 198

221 Ⅰ. 토지이용계획 U- 서비스모델을통해과천시는기후변화대응도시, 평생학습도시, 화훼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의특성을지닌 U- 과천을실현하도록 계획 U- 과천 기후변화대응도시평생학습도시화훼산업도시복지중심도시 탄소배출권거래 사이버에너지 장부 U-Learning U-Library e- 마켓플레이스 화훼이력관리 서비스 주민건강증진센터 취약계층의료서비스 199

222 기타기반시설계획 1. 현황분석 2005 년현재과천시는시청 1 개소, 동사무소 6 개소, 시사업소 4 개 소입지 경찰관서 3 개소, 소방관서 4 개소등이있고과천정부청사의입지로 중앙행정관서 12 개소를포함기타직속기관이 21 개소가입지한특성 을보임 등기소 1 개소, 전화국 1 개소등의공공시설이입지해있으며대부분 시가지내에입지해있음 공공시설현황 구분 총계 지방행정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시청동사무소사업소직속기관본서지구대소방서소방파출서 (12) (12) (12) (12) (12) (12) 구분 법원 ( 지원 ) 법원검찰관서 등기소 검찰 ( 지청 ) 교도소 우체국 (1) 기타 ( 중앙 ) 직속기관 (2) 전화국 ( 분국포함 ) (12) (12) (12) (12) (12) (12) 1 200

223 Ⅰ. 토지이용계획 2. 기본방향 시민욕구에대응하고양적, 질적다양화및정보화, 자동화확산등 One-Stop 행정서비스구현 지역정보센터와연계하여행정정보공유및확산 각생활권및지역특성을고려한공공시설을적정배분하고, 각종생 활편익시설을이용권과접근성에따라상호유기적으로연결 기입지된시설현황및주요시설의설치기준등을비교 검토하여 향후도시성장에대비한공공 행정서비스시설의설치기준제시 신규공공시설배치시에는장애인및노약자, 어린이등을위한편 의시설설치가반영된개발계획수립유도 3. 수요추정 [ 변경 ] 과천시의자족적인도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적정규모의공공시 설확보 구분관련계획및지침, 규정등관련계획법 지침에의한지표 시청 - 행정구역당 1 개소 경찰서 / 경찰파출소 택지개발실무지침 ( 한국토지공사 ) 1개소 /40~50만인, 7,000~9,000m2 / 개소 행정시설 소방서 / 소방파출소우체국 / 우체분국 택지개발실무지침 ( 한국토지공사 ) 택지개발실무지침 ( 한국토지공사 ) 1개소 /30,000인, 600~700m2 / 개소 1개소 /20,000인, 800~1,200m2 / 개소 전화국 택지개발실무지침 ( 한국토지공사 ) 1 개소 /30,000 인, 600~700 m2 / 개소 공공시설의수요는생활권, 이용인구, 이용거리등을고려하여추정 하되상기관련지침기준과해당기관과협의를통해필요수요추정 201

224 주요공공시설수요추정 구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 인 )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시청 행정 시설 경찰서 / 지구대 1 / 3 1 / 3 1 / 3 1 / 3 1 / 3 소방서 /119 안전센터 1 / 2 1 / 2 1 / 2 1 / 3 1 / 3 전화국 ( 전화분국포함 ) 기타기반시설계획 가. 시설배치기준 목표연도의지역규모및인구규모에부합하는시설규모의산정과시 설별입지특성에따라집적화및분산배치를도모 일상생활에서가장필요한곳에입지시키되편리성을유지할수있 는활동공간을고려하여배치 입지의효율성만을추구할수없으며주민의욕구충족, 서비스에대 한접근기회의균등, 예산의적정한배분등을고려하여배치 지역정보센터와연계하여행정정보의공유, 확산등대민서비스기 능향상 나. 기반시설배치계획 국지적공공시설인동사무소, 경찰파출소 ( 지구대 ), 소방파출소등의 시설은생활권을고려하여분산배치 주요편익시설및관련공공시설은각각의기능과특성을고려하여 편익성과행정능률을제고할수있도록생활권별로균등배치 기시설입지및개발예정인공공시설은개발계획대로배치토록함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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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27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 도심및시가지정비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 1. 현황분석 기존시가지중심부에상업지역이위치하며그주위로주거지역이존재 기존시가지내에시청, 경찰서, 소방서등의관공서가밀집되어있 고상업지역내는도로폭이협소함 시가지내대형판매시설이없는등다양한용도의시설부족으로인근 도시에상권이많이잠식되어있어소규모상점들이대다수의상업 지역을차지 상업지역임에도업무시설의면적이비교적높은수준으로행정업무 도시의특성을반영 2. 기본방향 시가지기능강화및생활환경향상을위해매력있는상업시설의집 적과상업지역의체계적인정비방안모색 지역특성및개발여건을고려수행가능한정비방안도입 기존도심의활성화방안마련을통한흡인력제고 3. 정비방안 쾌적한구매환경조성 쾌적한보행동선구축및가로미관의정비 203

228 상업활성화전략 주거환경정비 1. 현황분석 가. 가구및주택현황 2005 년과천시의주택수는 12,424 이며, 가구수는 14,851 호로주 택보급률 83.7% 를나타냄 과천시의세대당인구는 2000 년 2.92( 인 / 세대 ) 에서 2005 년 2.81 ( 인 / 세대 ) 로같은수준을보이고있음 과천시주택보급현황 구분 인구 ( 명 ) 71,749 71,525 70,716 70,641 68,641 61,206 가구수 24,467 24,398 24,537 25,008 24,528 21,681 가구당인구 ( 인 / 가구 ) 인구밀도 ( 인 /ha) 주택수 ( 호 ) 16,003 16,015 16,104 16,179 16,037 12,424 주택보급률 (%)

229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 주택유형별로는 2005 년단독주택이 1,925 호로 15.5% 를차지하고 공동주택이 10,499 호로 84.5% 를나타냄 이는신도시의특성을반영하고있으며, 향후에는재개발사업으로 인해점진적으로공동주택의비율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구분 주택수 주택보급률 (%) 단독주택 주택유형별현황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 ,906-14,017 12, , , ,029 12, , , ,074 12, , , ,186 12, , , ,025 12, , ,925-10,499 9, 주거지점유형태를보면총 15,640 가구중자가가 7,985 가구로 51.1% 를차지하고, 전세, 월세순으로나타남 점유형태 구분합계자가전세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월세 ( 사글세 ) 무상 미상 ,694 8,902 6, ,640 7,985 6, 아파트의경우전체 273동 12,994호중 33.1m2이상 ~66.1m2미만이 7,052호 (55.5%) 로가장많고, 66.1m2이상 ~99.2m2미만 3,606 호 (28.4%), 99.2m2이상 ~132.2m2미만 1,219호 (9.6%) 로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이 87.4% 를차지 205

230 과천시아파트연건평별현황 m2미만 66.1 m2 ~99.2 m m2이상 공동주택은 1980~1984 년에거쳐 12 개단지 13,552 세대가건설되 었고, 모두 20 년이경과하여노후한상태로 11 단지와 3 단지가우선 재건축사업이추진되고있음 나. 문제점 과도한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시가지를둘러싸고과천시전체면적의 89.6% 로과다하게지정되었으며, 기존시가지도개발이완료되어신규로개발할수있는토지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 도시의자족기능미약 서울의위성도시로제조업등도시기반산업이전무하며, 상업기능이 미약하여인근도시에도시경제가잠식 상업 업무기능과병원등공공서비스기능의수요가증대되고있으 나, 계획도시로서경직된토지이용으로개발가용토지가부족 노후주택및기반시설부족으로주거환경악화 도시건설이 20 여년경과됨으로공동주택및상업건물등기존시설 이노후화됨에따라주거환경의악화진행 206

231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 과천시아파트의주택규모가대부분 (87.4%) 이국민주택규모이하 로계획되어주민의다양한주거욕구와생애주기에따라주택선택 시한계가있음 2. 기본방향 부족한택지자원의한계극복을위해기존시가지의노후화된주거지 의재개발, 재건축사업을통해주택수요대비 도시의자족성확보를위한첨단지식산업 문화 관광 유통산업의 육성과확대로늘어날주택수요에대비한주택의양적공급도모 주거환경의질적향상을위해시민의주택선호도를감안한주거환경 의쾌적성을도모할수있는주택공급계획수립 라이프스타일을고려한다양한주택유형의개발과고령화시대의도 래에따라노인주택수요대비방안모색 3. 수요추정 [ 변경 ] 가. 주택수요전망 주택보급률 2003년기준 92.4% 이나, 과천시도시산업기반육성을통해신규주택수요증가, 급속한핵가족화등사회적변화에의한가구당평균인구감소로인구증가율에비해가구증가율이클것으로예상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로인해인구의유입으로 주택수요증가 1 단계는 4,800 호계획, 잔여지는유보지로계획 인구의연령별구조는점차노령인구의구성비가높아질것으로예 상되는바노령층을위한실버주택의수요가점차증가할것으로 판단됨 207

232 나. 주택수요추정 주택수요를위한지표로서인구, 가구원수, 가구수, 주택보급률을주 요요소로하여 5 년단위의연차별수요를전망 계획목표년도에는상주인구의주택실수요가구와주말주택, 실버주 택등의수요를감안하고정부의주택정책방향을고려하여 110.2% 에달하는주택보급률을제고토록함 목표연도과천시의주택수요는총 24,800 호로서약 12,376 호의추 가주택공급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주택수요추정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계획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총가구수가구 25,008 21,681 26,500 31,100 31,500 가구수가구 17,505 14,851 18,900 22,200 22,500 주택수호 16,179 12,424 17,600 23,900 24,800 주택보급률 % 주택수 총가구수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4. 주택공급계획 주택공급은재건축사업등이진행되고있는기존시가지를중심으로 우선적으로공급 주택의공급은가구수의증가, 소득수준향상등사회적인변수를감 안하여수요와공급의균형을유지 유형별공급비율은인구배분에따른주거지개발과장래의주거형태 선호도를고려하여결정 노후불량주택의재건축, 재개발시또는택지개발사업및도시개발 사업시서민주거안정을위한임대주택공급계획을수립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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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대기환경 1. 현황분석가. 오염배출시설현황 과천시의대기오염물질의주요발생원인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는개발제한구역으로둘러싸인지역여건상제조업이제한되고있어총 3개소뿐이며모두소각시설임 대기배출업소는연료사용량에따라 1 종에서 5 종까지구분하고있는 데 2005 년현재과천시에서관리하는 4 종업소가 2 개소임 과천시는전지역이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으로 일이후난방연료로많이쓰는 B-C유의황함유기준은 1.0% 이하경유의함유기준은 0.1% 이내의저황연료를사용토록의무화하였으며일정규모이상의연료시설은지역난방과 LNG를연료로사용하고있음 규모별대기배출업소현황 구분합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236 과천시의환경오염배출시설단속및행정조치를살펴보면단속업소 에비해위반업소가적게나타나고있음 환경오염배출시설단속및행정조치현황 시점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비고 과천시의대기오염물질배출은자동차운행에따라서크게영향을받아, 경유사용차량에서는매연 ( 먼지 ) 및질소산화물 (NO x ) 이휘발유또는가스를사용하는승용차에서는일산화탄소 (CO) 및탄화수소 (HC) 가많이발생되며과천시는전체차량중승용차비율이 2005년현재 82.8% 로높은편임 자동차등록증가현황 구분 합계 차종별 용도별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관용자가용영업용 ,388 14,964 1,822 1, , ,097 15,876 1,461 1, , ,812 16,444 1,468 1, , ,404 16,919 1,448 2, , ,011 16,566 1,369 2, , ,382 15,229 1,184 1, ,

237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나. 대기오염도현황 과천시는산업체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은적으나차량통행량이많고서울과인천의풍하지역이므로서울과인천의대기오염물질이쉽게유입 주변이산으로둘러싸여일단발생한오염물질들은확산및희석되 기어려워대기오염물질의생성과이동에대한명확한분석이필요 경기도 5 개시에서는오존경보제가시행되어 98 년부터는오존경보 대상지역으로포함되었고, 98 년 6 월부터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 타남 대기오염물질연도별변화 구분 아황산가스 (ppm/year) 일산화탄소 (ppm/8hours) 이산화질소 (ppm/year) 먼지 (( μg / m3 ) /year) 오존 (ppm/ 8hours) 산성비 (PH) 환경기준

238 2. 기본방향 인근지역대기오염배출원에대한공조방안을모색 온실가스감축친환경도시기반조성 광화학스모그문제해결을위해광화학측정망설치 친환경에너지이용확대 도심내완충녹지지역을지속적으로확대 사업장및자동차도로주변비산먼지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기준 강화 자동차배출가스를저감시키기위해운행자동차에대한규제를중 점적으로실시 3. 대기환경계획 온실가스감축친환경도시기반조성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저감대책을수립하여온실가스감축을위한 구체적사업방안모색 가로변, 양재천변건물옥상녹화등식재가능한곳의녹지경영을통 해탄소흡수원을증대 아황산가스저감대책 연료중에황함유량이적게포함된연료를사용하거나청정연료로 대체 연소후배출되는배기가스를배연탈황시설을설치를권장하여저감 212

239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먼지저감대책 비산먼지에의한오염이심하여특히, 각종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 비산먼지억제시설의설치기준강화 주요도로변에주기적으로고압살수차를운영 자동차공해대책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실시하여배출가스다량발생지역에서비디 오촬영을통한수시단속강화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사용연료및차종에따라규제항목및 규제기준을강화 CNG 차량보급확대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활성화등시민과함께하는교통량감축추진 악취관리대책 평소악취를발생시키는업소와민원발생지역은중점관리대상업소 를지정 지도 단속의강화와더불어악취방지시설개선및설치유도 친환경에너지이용확대 공공시설건립시지열시스템, 태양열온수기등을이용한신 재생 에너지시설설치및이용 민간건립대형건축물에대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와같은프로 그램도입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설치확대도모 213

240 4. 온실가스저감대책 가. 온실가스저감기본방향 기본전제 2005 년교토의정서의정식발효가확정됨에따라 2 차공약기간 (2013~2017 년 ) 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대한공식협약 국가단위의산업경제구조조정, 청정에너지기술개발뿐만아니라지 방자치단체의에너지소비, 자원및폐기물관리대책, 교통계획, 자연 환경보전대책등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 온실가스배출저감방향 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와청정에너지이용확대, 교통부문등을포함 단기적인대책방향 장기적인대책방향 214

241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나. 온실가스저감목표수립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나가기위해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으로 2015년까지온실가스 (CO 2 ) 배출기여량을 2005년대비 5% 로감축하고기후변화영향의평가 예측및적응을위한종합적인대책수립 다. 온실가스저감이행수단별효과분석 기후변화관련팀을신설하여운영하고과천시관련분야주요시책인 에너지대책, 자원및폐기물대책, 자동차오염대책, 교통대책, 자연환경보전대책 등 5개대책과세부사업을발굴하여추진 과천시에서추진될모든사업에대해온실가스저감대책의효율성 증진차원에서저감방안별소요비용과저감효과간연계분석에의한 우선순위를판단하여온실가스저감대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 에너지대책 도시가스확대보급 집단에너지 ( 지역냉난방 ) 확대보급 구역형집단에너지 (CES) 공급확대 215

242 재생에너지이용및보급 자원 폐기물대책 경제성장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폐기물량이증가하게되어폐기물 소각에의한 CO 2 배출량이증가 근본적인삭감방법은쓰레기발생의원천감량과차선의방법으로소 각처리를고려 자동차오염개선대책 노후경유차량의조기폐차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확대 교통대책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확대 승용차자율요일제확산 정착 자연환경보전대책 도시열섬현상완화, 냉난방에너지절약을위해과천숲조성, 여러가지녹화사업과도시생태림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등을통해녹지면적확충 216

243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시민참여부문 에너지절약이나환경오염을적게발생시키는친환경제품의사용 등, 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 5. 과천시온실가스저감세부추진계획 가. 온실가스감축친환경도시기반조성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저감대책수립 과천시온실가스현황조사및지역환경기준설정 온실가스감축을위한분야별구체적현안사업발굴 안양, 의왕, 서초등인근시와연계한협력사업발굴 친환경녹색도시프로그램도입추진 걷기좋은도시기반구축 자전거타기좋은도시기반구축 음식물류폐기물감량대책추진 지렁이퇴비화운동추진 음식물류쓰레기감량추진업체운영 어린이용품재활용전시장운영 나. 친환경에너지이용확대 공공기관친환경차량보급확대 공공건물태양열이용설비설치 신재생에너지이용경관조명설치 217

244 빗물저류시스템도입 재건축아파트등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도입 장애인복지관및종합문화회관지열시스템도입 다. 온실가스감축관련인적자원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 홈페이지내전자에너지절약프로그램개발및시민교육 청소년대상기후변화대응 ( 에너지절약 ) 관련교육 양재천환경교실운영 라. 녹지경영을통한탄소흡수원증대 가로변녹지량확충 하천변녹지확충사업 생활주변자투리땅녹화 건물옥상녹화 벽면녹화사업 마. 환경친화적교통수요관리 CNG 차량의보급확대를위해과천시소유부지내 CNG 충전시설 설치 시민과함께하는교통량감축추진 218

245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수환경 1.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지방 2 급하천 2005 년말현재과천시는지방 2 급하천 3 개소 ( 양재천, 막계천, 안양 천 ) 가있음 하천총연장은 9.12 km로유역면적은 km2에달하며, 양재천은 탄천의제 1 지류로한강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개발제한구역인농촌지역은하수도시설이되어있지않아발생되는 생활하수의일부가양재천을통하여탄천으로유입 과천시지방 2 급하천개황 하천명기점종점 하천합류점 연장 ( km ) 유역면적 ( km2 ) 양재천 과천시갈현동 과천시주암동서울시강남구경계 탄천 막계천 과천시막계동 과천시막계동광창보 양재천 갈현천 과천시갈현동 과천시갈현동안양시경계 안양천 소하천 과천시는소하천 9개, 도랑 2개가있어, 문원및중앙배수권역에각 3개, 남태령및경마장배수권역에각 2개, 갈현배수권역에 1개로총 11개의작은하천이위치 소하천의총연장은 9.45 km이며전반적으로각하천이 1 km내외로짧 고, 제비울천 ( 갈현천합류 ) 을제외하고관내대부분의하천은양재 천으로합류 219

246 과천시소하천현황 배수권역하천명기점종점및합류하천 연장 ( km ) 경마장 배수권역 돌무개천 삼붓골천 주암동 (279번지선) 주암동 (471번지선) 양재천, 주암동 (221-1번지선) 양재천, 주암동 (545-1번지선) 배랭이천 문원동 (178-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87 번지선 ) 문원 배수권역 사기막골천 문원동 (353-4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380-9 번지선 ) 세곡천 문원동 (972 번지선 ) 양재천, 문원동 (576 번지선 ) 갈현 배수권역 갈현천 ( 제비울천 ) 갈현동 610 (200 번지선 ) 갈현천, 갈현동 610 (83-4 번지선 ) 홍촌천 공무원교육원, 중앙동 63 (62 번지선 ) 양재천, 수자원공사 중앙동 (63-1 번지선 ) 중앙 배수권역 관문천 중앙동산 10 ( 산 8-1 번지선 ) 양재천, 중앙동 93 (88 번지선 ) 삼거리천 과천동산 ( 번지선 ) 양재천, 과천동 (521-2 번지선 ) 호소 과천시는서울대공원내에조절저수지와과천저수지를비롯한소규 모저수지가위치함 과천시저수지현황 소재지유역면적유효저수량만수면적높이제방길이준공년도 과천시 막계동 790ha 1,137 천톤 25.3ha 11.0m 472m

247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과천시수계도 돌무개천 삼거리천 삼붓골천 양재천관문천 막계천과천저수지 홍촌천 배랭이천 사기막골천 세곡천갈현천제비울천 지하수현황 과천시의지하수이용허가건수는총 51 건, 총양수능력은 7,613 톤 / 일 로용도는일반생활용수임 지하수이용현황 구 분 ( 동 ) 허가건수 심도범위 (m) 양수능력 중 앙 동 ,318 별 양 동 ,964 갈 현 동 ,690 부 림 동 원 문 동 문 원 동 과 천 동 막 계 동 ,620 주 암 동 관 문 동 계 ,

248 나. 수질현황 양재천 최근에양재천의수질은많이개선되었으며전구간 BOD 평균 4.7ppm 을유지 막계천 97 년이후평균 BOD 값이 4.4ppm 정도로나타나고상중하류건연중 BOD 의큰변화는없으며, SS 도 BOD 의변화와비슷한양상을보임 막계천은양채천과합류하므로막계천수질의악화는양재천수질악 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됨 갈현천 상류부를제외한중하류는 BOD 2.9ppm 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상 류부를포함해서는전반적으로 BOD 3.9ppm 정도를유지 군부대와주위농가에서배출되는생활하수가갈현천상류부로배출 되고있어상류의수질이중하류에비해불량 소하천 삼붓골천과배랭이천을제외하고는대체로양호하여 BOD 기준으로 연중대부분 2~3 급수의수질을유지 홍촌천은수질과접근성이매우양호하여시민들의휴식및물놀이 공간으로이용 222

249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다. 산업폐수 과천시는 2005 년도폐수배출업소가 42 개소로허가대상 1 개소, 신 고대상 41 개소임 업종별폐수배출업소는 X-ray 가 24 개소로가장많으며, 운수 세 차장과사진관이각 10 개소임 폐수배출업소허가및신고현황 구분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2005 년 허가대상 ( 개소 ) 신고대상 ( 개소 ) 폐수배출업소허가및신고현황 계운수 세차장실험시설수도시설사진관 X-ray 저유시설 과천시의폐수방류량은 5 종이 41 개소에서 39.8 m3 / 일이고 3 종이 1 개소에서 57.7 m3 / 일을방류 폐수배출업소폐수방류현황 구분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업소수 방류량 ( m3 / 일 )

250 2. 수환경의문제점 하천의수질악화 양재천을비롯한막계천, 갈현천등의준용하천의수질이 Ⅳ 급수를 상회 친수공간으로의활용과물놀이등에적합하지못함 하천의수량부족 하천의수질악화와더불어건천화로인해유량이부족하여오염물질 의부하를증대 친수공간필요 시민들의현재물놀이와휴식을위해이용할수있는하천은홍촌천 이유일 비점오염원관리필요 하수도가정비되지않은농촌지역에서생활하수가양재천으로유입 되어수질오염을가중 우기시축산폐수의유출과도로및가로에쌓인오염물질이하천으 로유입되어하천을오염 지하수관리필요 지하수수질조사는실시되고있으나과천시전역의지하수이용에 대한계획과관리가부족 소하천관리필요 관내대부분의소하천수질은양호하나이용성과접근성이불량 224

251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3. 수환경개선기본방향 쾌적한수준의하천수질개선및시민들이쉽게접근하여즐길수있 는친수 / 수변공간의조성 하천유지수량의확보를위한계획수립및추진 비점오염원에대한지속적인기초조사의실시및관리기준의설정을 통해관리기반의구축과비점오염물질처리대책의수립 지하수보호구역의설정과지하수오염예방대책의수립 상수도공급의용량증대와관련한하수도정비와하수처리장의규모 증설추진 중수도설치와우수저류시설설치권장을통해수자원의절감과하천 방류부하량감소방안수립 4. 수환경관리계획 하천수질의개선 시민들의물놀이나휴식등을위하여직접이용하기가어려우므로접 근성과이용성증대를위해서 Ⅱ 급수수준까지개선 인구증가에대비해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을증대하여상수도계 획과병행 수질정화시설을도입하거나미생물을이용하여수질을개선하는방 안을고려 장기적으로농촌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는현실적인농 촌하수처리계획을수립 225

252 하천의수량확보 양재천의유지수량확보를위해하수종말처리장처리수를이용하는 계획필요 소하천의유지수량확보를위해저류조나보의활용을강구 지하철역의지하수를하천으로유인하여하천의유지수량을확보하 는방안을검토 하천유지수량모니터링을통한기본관리계획의수립 하천정비와친수공간의조성확대 인공연못이나분수의조성, 자연형하천의정비등을통한접근성과 이용성의향상이제고되어야함 하천을자연형으로정비하고이를이용하여생태및수변공원을조성 비점오염원관리강화 기존하수관망및차집관거를정비하여하수의누수를방지 도로의여러가지오염물질에대한정기적인청소를실시하여오염 부하를저감 지하수의체계적인관리및보전 지하수공의조사를실시하고오염도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 수행하고지하수관리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홍보의확대 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고, 규제와보호를위한조례를제정 소하천정비 하천별특성과주변환경에맞는정비계획의수립추진 226

253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소하천변산책로설치 자연형소하천정비추진 5. 친환경수환경활용방안가. 중수도시설의도입 한번사용한물을재사용한물공급시설로주로세면용수와주방용수를모아간단한정화후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등으로사용 중수도시설을적극적으로권장하여친환경계획요소로서환경의보 전과사회비용절감방안도모 중수도의효과 대도시권의근본적인물부족현상완화 하수방류량감소에따른수질오염방지효과 나. 우수저류시설의활용 건축물에집수시설의설치로우수를집수하여간단한정화를통해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등으로사용 227

254 중수시설과더불어친환경계획요소로서환경의보전과사회비용의 절감방안도모 우수저류시설의효과 우수총유출량및첨두유출량감소로홍수방지 하천유지유량공간 녹지보전과지하생태계보호 초기우수비점오염원저감으로수질오염방지 우수이용시스템개념도 228

255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자연환경 1. 현황분석가. 산림현황 과천시의산림은 1996년 23.42km2에서 2005년 23.33km2로 0.09km2로아주완만한감소추이를보이고있음 2005 년과천시의산림면적은행정구역면적 km2의 65.1% 로서 과천시의중심으로좌우로넓게분포하고있음 과천시의산림변화 연도 합계 ( km2 ) 국유림 ( km2 ) 공유림 ( km2 ) 사유림 ( km2 ) 비고 과천시의식생은관악산과청계산, 그리고우면산의식생은암반지 가많이노출되어있는지형적인특성으로인하여비교적왜소한식 생으로구성 청계산과우면산은토양이관악산에비해발달되어있기때문에비 교적잘발달되어있음 229

256 우면산지역 남태령을중심으로동쪽에위치한지역으로서울시사당동을연결시 키고상층부는군사지역이며하층부는주거지역임 전체적으로활엽수가주수종이며능선상부에는아카시아나무가식 재되어있으며계곡부의일부는밤나무가식재되어있음 청계산지역 과천시의남동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넓은면적을차지 경마장주위의일부는혼효림을유지하고있으며문원동지역의일부 는밤나무가많이식재되어있고, 리기다소나무도식재되어있음 관악산지역 과천시의북서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가장많은면적을차지함 대부분리기다소나무를식재하였으며일부지역에는밤나무단지를 조성 임상별산림면적 연도 합계 (ha) 임목지 (ha) 계침엽수활엽수혼효림 무임목지 ,337 2, , ,336 2, , ,334 2, , ,334 2, , ,333 2, ,105 1, ,333 2, ,106 1,

257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나. 산림의자연 생태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는식생의구조와생태를조사하여지역의자연생태및환경적가치를판단할수있는주요지표로식생과토지이용현황에따라녹지공간의상태를등급화 과천시의개발을억제할수있는기준인 8 등급이상의등급은 4.9 km2 로전체의 13.7% 를차지하고있음 8 등급 : 원시림, 자연식생에가까운이차림, 년생등 과천시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 8 등급 231

258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는자연환경을동 식물의분포상황, 경관등생태적특 성에따라등급을표시 과천시의생태자연도등급을살펴보면 2 등급지역이 59.9% 로가장 넓은범위를차지하고있으며 3 등급 ( 기타지역 ) 이 38.8% 인 km2 를차지하고있음 생태자연도등급 구분계 1 등급 2 등급 면적 ( km2 ) 구성비 (%) 3 등급 ( 산림지역 ) 3 등급 ( 기타지역 ) 생태자연도 232

259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환경평가등급 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면서개발제한구역을대상으 로환경평가를실시 환경평가를 5 개등급으로구분하여 1 2 등급지를보전토지, 3 5 등 급지를환경보전가치가낮은토지로구분하여개발제한구역내개발 계획지표로활용 과천시의환경평가등급은보전토지인 1 2 등급이 km2로 47.3% 를차지하고환경가치가낮은 3 등급지이하면적이 km2 로 45.1% 를차지 환경평가등급 구분계기존시가지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면적 ( km2 ) 구성비 (%)

260 다. 개선및관리의기본방향 도시내일상권공원의확대방안강구 정부종합청사앞광장의공원화 공원이용의접근성제고 보호수공원의조성 감각공원의도입및조성 미시설공원의조속한공원조성계획수립 도시내친수공간의조성구상 양재천, 막계천일부구간에친수시설을설치하여시민들이하천을 쉽게접하고즐길수있는공간조성 생태계의서식처를도시내에도입하고주민의환경교육장으로활용 할수있도록생태연못및비오톱조성 관악산 SKY-LINE 보전 관악산산림스카이라인경관관리지역의설정및관리전략수립 도시내관악산을조망할수있는조망지점의설정 과천시의그린네트워크의구상 남북으로감싸고있는배후산림과도시내의공원녹지및보호수및 하천, 가로수를연계하여그린네트워크조성 234

261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상수도 1.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급수현황 2005년말현재총인구 61,206명이며, 급수인구는 59,982명으로서급수보급률은 98.0% 임급수현황 년도 총인구 ( 인 ) 급수인구 ( 인 ) 보급률 (%) 시설용량 ( m3 / 일 ) 급수량 ( m3 / 일 ) 1 인 1 일평균급수량 (l) ,749 69, ,000 22, ,525 69, ,000 21, ,716 69, ,000 20, ,641 69, ,000 21, ,641 67, ,000 21, ,206 59, ,000 20, 과천시가 2005 년말현재확보하고있는상수도시설용량은 50.0 천 m3 / 일이고, 일일급수량이 20,956 m3 / 일로상수도급수시설은여유가 있음 235

262 2. 수요추정 [ 변경 ] 목표연도 2020 년인구 88 천인에대한시설이용인구를산정 상수도수요추정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급수인구인 69,369 61,206 73,300 86,600 88,000 상수도보급률 % 인 1 일평균급수량 1 인 1 일최대급수량 일평균수요량 l l ,370 20,956 25,180 29,680 30,480 생활용수m3 / 일 21,370 20,956 24,000 28,500 29,300 기타용수 - - 1,180 1,180 1,180 일최대수요량 26,723 26,195 34,200 40,300 41,500 생활용수m3 / 일 26,723-32,600 38,700 39,900 기타용수 - - 1,600 1,600 1, 상수도계획 [ 변경 ] 상수도보급률을 2003 년현재 98.2% 에서 2010 년이후에는 100.0% 로제고토록계획 과천시상수도시설용량은총 50.0 천m3 / 일로서 2020 년일최대수요 량이약 41.5 천m3 / 일로산정 노후된급 배수관의연차적개량과재래식취 정수시설교체및 시설의현대화추진 송배수시설에대한전산망을구축하여상수도시설의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에너지절감및시설의안전운영도모 236

263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수하수도 1. 현황분석가. 하수처리현황 2005년하수도통계를기준으로과천시하수도보급률은 97.2% 이며점차높아지고있음 과천시전체인구 61,206 인중하수처리인구가 59,479 인으로전국 평균보다매우높은처리율을보이고있음 과천시의하수도시설의배제방식은오수와우수를분리하는분류식이며일부합류식하수관거가부설되어있는이주단지및농어촌지역은오수를차집할수있는우수토실이설치되어있으며차집관로가하수처리장으로유입되는분류식오수관로와연결되어있음 하수도처리현황 구분총인구하수처리인구 하수종말처리인구 보급률 ,635 67,325 67, ,749 67,439 67, ,525 67,215 67, ,716 66,289 66, ,641 66,606 66, ,641 65,242 65, ,206 59,479 59, 자 ) 상하수과, 환경부 하수도통계 237

264 하수관거현황 합계 분류식관거 구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보급률 계획연장 오수관거 시설연장 보급률계획연장 우수관거 시설연장 보급률 나. 하수도시설현황 과천시에는현재 1개의하수종말처리장과 2개의자체오 폐수처리장 ( 서울대공원오수처리장, 한국마사회오 폐수처리장 ) 이가동중에있음 과천하수종말처리장 1986 년에건설되어가동중으로처리용량 30,000 톤 / 일로설계되었 고처리방식은표준활성슬러지법을채택하고있음 과천하수종말처리장 구분계하수처리시설분뇨전처리시설 부지면적 ( m2 ) 구역면적 ( km2 ) 처리능력 ( m3 / 일 ) 처리방법 32,363 28,291 4, , 수 ( 水 ) 처리 표준활성오니법 물리적처리후 슬러지법 혐기성소화, 탈수 하수연계처리 238

265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서울대공원오수처리장 서울대공원오수처리장은시설용량 12,000톤 / 일, 처리방법은포기라군 ( 장기폭기법 ) 으로유입되는오수는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방류하고있음 서울대공원오수처리장현황 처리용량 ( 톤 / 일 ) 처리량 ( 톤 / 일 ) 계획현재 BOD( mg /l) ( 방류수질기준 ) 방류수질 SS( mg /l) ( 방류수질기준 ) 처리방법 12,000 12,000 4, (40ppm) 18.9 (40ppm) 포기라군 ( 장기폭기법 ) 슬러지처리 = 농축 + 탈수 한국마사회오 폐수처리시설 한국마사회의오 폐수처리시설처리용량은축산폐수처리가 1,300 톤 / 일, 오수처리가 1,500톤 / 일로유입된오 폐수는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처리하여방류하고있음 한국마사회오 폐수처리시설현황 처리용량 ( 톤 / 일 ) 처리량 ( 톤 / 일 ) 계획 현재 BOD( mg /l) ( 방류수질기준 ) 방류수질 SS( mg /l) ( 방류수질기준 ) 처리방법 축사폐수처리시설 1, ppm이내 (150ppm) 20ppm이내 (150ppm) 자연정화법 (HBR공법) 오수처리시설 1, ~600 10ppm (20ppm) 10ppm이내 (20ppm) 자연정화법 (HBR공법) 239

266 2. 하수처리계획 [ 변경 ] 하수도보급률은 2010 년이후 100% 로제고 도심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친수의하천유지용수활용방안모색 하수관거정비를통한차집관거의침입수 / 유입수방지 하수발생원중심의하수처리계획의체계적구축 가. 처리구역설정 과천시행정구역전역 도심하천의건천화를방지하고차집관거의침입수 / 유입수의저감및 하수의누수방지, 하수처리수의효율적인재이용등을감안하여차 집관거연장이최소화될수있도록발생원중심의처리체계구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한농어촌정주권생활권개발지역 배수구역별용도지역면적 구분계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비고 합계 중앙배수구역 문원배수구역 남태령배수구역 대공원배수구역 경마장배수구역 갈현배수구역

267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신설 현재하수처리장의하류 1.5 km지점에하수종말처리장을신설 기존하수처리장은별도의시설개량계획없이시설보수만수행하며 신설하수처리장이준공되어가동될때까지현재와같이사용 신설하수처리장 위치하수처리면적용량소요부지 과천동 36 번지일원 19.4 km2 16,000 m3 / 일 30,000 m2 다. 계획하수량 상수도 1인1일평균급수량중유효수율 (90%) 과오수전환률 (90%) 을감안하여오수량을추정한결과 2020년도계획하수량이약 32,648m3 / 일로 2020년하수처리시설용량을초과하지않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 향후시가화예정용지에의한유입인구및주간활동인구증가시면밀한검토가요구됨 계획하수량 ( 추정 )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하수처리인구인 66,606 61,206 74,000 87,000 88,000 하수도보급률 % 하수처리시설 용량 m3 / 일 30,000 30,000 46,000 46,000 46,000 하수량원단위 l/ 일인 일최대하수량 l/ 일인 계획하수량m3 / 일 22,896 23,817 26,936 31,842 32,

268 폐기물 1. 현황분석 가. 생활계폐기물 발생현황 2005년말현재과천시의생활폐기물배출량은 1일 73.1톤으로종량제시행전발생량 103톤보다감소한반면재활용품의수집량은 1 일 32.4톤으로종량제시행전 18톤보다증가함 1 인 1 일쓰레기발생량은약 1.19 kg / 일정도로나타남 전체쓰레기중음식물쓰레기는약 27%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생 활수준의향상으로가구류, 가전제품등대형폐기물의발생량이증 가함 과천시연도별폐기물발생현황 구분 총발생량 ,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269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나. 폐기물수거 운반현황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구분하여수거하고있으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현재대행업체에의하여매일수거되어시소각장에서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의 20% 정도는재활용으로위탁처리하고나머지는소 각처리 재활용품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지역으로나누어시전담반이수거하여아파트지역과상가지역은현금또는환경상품을지급하고있으며단독주택지역은재생화장지, 환경상품등생필품을지급하고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현황 과천시자원정화센터 갈현동 번지일원에 1 일 80 톤용량의스토카식소각시설 99 년 11 월에완공되어자체적으로운영 2002년도의소각량은 25,294톤 ( 의왕 8,948톤 ) 으로서의왕시쓰레기반입수수료에따른세입증대효과가있으며, 소각및오염방지시설을정상운영함으로써고가설비수명연장은물론보조연료절감과톤당처리단가의저하로효율적인운영이기대됨 소형소각시설 서울대공원, 한국마사회등폐기물이다량으로발생하는시설은소형소각시설을설치하였으나소형소각시설의경우대기오염물질의발생량이많아현재사용하지않고있음 243

270 라. 재활용품종합처리시설 재활용품자동선별기, 캔선별압축기, 스티로폼감융시설등을 3,025 m2 규모의재활용품처리시설에설치하고운영 현대식건물의재활용품판매 홍보관을설치하여과천시민의환경 교육장소로활용하고, 소각장관리등의홍보실설치, 소각장관리정 보의공개등을통하여시민이용공간으로활용 2. 지정폐기물가. 발생현황 지정폐기물발생현황 구분합계폐산소각재폐유폐유기용제비고 발생량 1, 나. 처리현황 지정폐기물처리현황 구분 자가처리 위탁처리 중간처리최종처리재생처리공공처리 비고 폐산 폐알칼리 폐유 비유기용제

271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3. 기본방향 폐기물재활용의활성화 재활용처리시설의설치계획을검토하고폐기물재활용의활성화를 위한방안을모색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설치를위해수거용기, 수거방법, 처리방 법에대한신중한검토와함께조속한시일내에시설을설치 음식물쓰레기의퇴비화, 사료화방법의장 단점및경제성분석을 통하여과천시에알맞은처리방향을모색 폐기물수거체계의개선 폐기물수거체계의개선을위해위생적이고간편한폐기물관로수송 시스템에대하여검토 시민의환경의식고양 시민의식의고양을위해서시민이스스로참여할수있는각종프로 그램을개발하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 4. 폐기물관리개선방안 폐기물감량화및재활용목표의설정과추진 폐기물감량및재활용목표를설정하여적극적인폐기물관리를 실시 배출이까다로운스티로폼과폐식용류에대한분리수거를철저히 실시 245

272 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 과천시의음식물쓰레기의약 20% 정도재활용으로위탁처리하고나머지는청소업체가수거하여소각처리하고있어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설치가필요 경제성및음식물쓰레기의발생량이소량임을고려할경우호기성 퇴비화시설의설치가바람직함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의장 단점비교 처리방법장점단점 건식사료화습식사료화호기성퇴비화혐기성퇴비화지렁이사육매립 유지보관및운송용이 운전용이 처리비, 설치비저렴 자원화이용가치우수 부패, 산패와무관 시설설치용이 폐수발생이없음 시설운영용이 감량률우수 (70~85%) 메탄가스로에너지회수 악취, 염분제거양호 적은면적점유 자원회수가능 운전비용저렴 처리용이 부패, 산패와무관 처리비용, 시설비고가 신선도의유지필요 유지, 보관, 운송이어려움 신선도의유지필요 염분농도가높아전답용비료사용불가 감량률저조 (10~20%) 운영비과다 ( 톱밥등부재료 ) 면적과다소요 시설비, 처리비고가 별도의폐수처리시설, 가스정화시설필요 대규모부지면적필요 (50톤/ 일경우 2만평 ) 악취, 파리발생 침출수, 악취등 2차오염발생 소각 부패, 산패와무관 시설비, 운전비고가 대기오염등 2 차오염유발 소각잔재의안전한처리 최근소각시설로부터발생하는소각잔재의유해성이문제시되고있 으므로소각잔재의안전한처리방안이필요 246

273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에너지 1. 현황분석 전력수요는가정용 19.9%, 공공용 19.4%, 서비스업 58.9%, 산업용 1.8% 로서비스업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가스공급량은도시가스 93.2%, 프로판 6.2%, 부탄 0.6% 로도시가 스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석유류소비량은휘발유사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지속적으로증가하는전력, 도시가스등주요에너지원에대한적절 한수급대책이요구됨 용도별전력사용량 구분 합계가정용공공용서비스업점유율점유율점유율점유율 , , , , , , ,189 18,30 169, , , , , , , , , , , , , , , , , , , , , 구분 산업용 소계농림수산업광업제조업 점유율점유율점유율점유율 , , , , , , , , , , , , , ,

274 가스사용현황 구분 도시가스프로판부탄 판매소수판매량판매소수판매량판매소수판매량 , , , , , , , , , 석유류소비량현황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LPG , 문제진단 석유류의소비는 403 천배럴 (2005 년 ) 로최근 5 년간 12.6% 의급속 한증가로비중이점점커지고있어적절한대책마련이시급 전력은 336,589MWh 로최근 5 년간연평균 4.0% 의증가세를보이 고있으며, 가정용및공공용전력사용량이두드러져적절한수급대 책이필요 248

275 Ⅳ. 환경의보전과관리 3. 기본방향 전력, 도시가스, 유류등주요에너지원에대한종합적인관리대책수립 에너지절약형및고효율설비의보급을통해에너지소비구조를개 선하고효율적인에너지소비가이루어지도록도시구조전환 청정연료의사용확대로환경오염의방지및대기환경을개선하고 청정에너지사용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부여를통해시민들의참 여유도 에너지재활용및절약형산업을육성하여에너지소비를저감하고 미래형에너지구조로전환토록여건조성 4. 에너지수급계획 [ 변경 ] 장래 1 인당에너지소비량은현재의 2005 년현재 1 인당소비량 5.52kwh 에서목표연도 2020 년에는 1 인당소비량 7.59kwh 로총 소비량은 667,920kwh 로추정 전력수요량전망 구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 인 )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1인당소비량 (kwh) 총소비량 (kwh) 324, , , , ,920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등주요에너지원에대한국내외상황고 찰, 수요관리, 수급, 유지관리등을대상을종합적인에너지관리대 책을수립함 청정연료사용확대와에너지소비구조개선을통해에너지절약형 및효율적인에너지소비체계형성 249

276 전력 전력소비량증가에대비한전력공급시설의단계별확충 도시내전력케이블의점진적인지하매설로도시미관의향상을유도 변전소와송전시설은송전선로와연결이용이하고수요자에근접한 장소에입지토록하며, 도시내의 Open-Space 또는저밀도지역에 설치 가스 도시가스 (LNG) 공급확대를위한장기적인수급계획마련 개별공급에서집중 단체공급으로의전환을통한에너지공급의효 율성증대 에너지행정 에너지가격안정정책과원활한수급책마련 에너지절약시책및계몽방법연구 난방구조개선등열손실을줄이는방안의강구 무공해에너지사용의확대를통한무공해도시건설을유도 250

277

278

279 Ⅴ. 경관및미관계획 경관계획의배경및목적 Ⅴ. 경관및미관계획 1. 경관계획의배경 무분별개발에대한방지 무분별개발에따른자연환경과의부조화, 지역이미지의쇠퇴 인공시설의획일화, 노후화, 부조화등으로인한경관저해 경관에대한위상증대 여가시간의확대, 웰빙등으로인한경관, 환경등에관심증가 경관관련제도및각종경관사업의확산으로경관계획위상증가 2. 경관계획의목적 자연경관자원의활용 자연경관자원의보존및활용 자연경관의보존및연계성확보등체계적경관관리유도 인문경관자원의조화및통일 시가지및농촌취락지의주변환경과조화, 지역별통일성의부여 과천시의도시이미지형성 과천시의인문, 자연경관개선및정비를통한도시이미지형성 과천시경관계획목적 251

280 252 경관계획의수행과정

281 Ⅴ. 경관및미관계획 경관특성분석 1. 일반현황조사가. 자연경관구조특성 과천시의서측은관악산, 동측은청계산을형성하여도시의좌우측이지대가높고중앙부분은낮은구릉지및평야지대를형성 탄천으로유입되는양재천이도시중심시가지부터북측으로연결되 어있으며그외막계천및갈현천이동측과남측에각각분포하고 있음 나. 인문경관구조특성 북측-서울시, 남측-의왕시, 서측-안양시, 동측-성남시와경계를이루고있으며, 서울의위성도시로도시의기능과구조가단순하고작은규모의시가지를형성 제 2 종합청사, 서울대공원, 경마공원등대표적인인문경관자원이등 이고루분포 다. 생활경관구조특성 지형의영향으로인해도시지역및개발지역은도시중앙을중심으 로하여남북축으로뻗어있는형태 주거지는대부분 10 층이하의저밀도의주거지및상업지를이루고 있으며취락지같은경우비닐하우스등인공구조물이산재 자연경관특성인문경관특성생활경관특성 253

282 2. 경관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의보존및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 환경적으로건전 하고지속가능한발전유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공원녹지, 도시녹화에관한사항을규제, 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 하여쾌적한경관개선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준하여보전이필요한지역을시 도생태 경 관보전지역으로지정관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또는기반시설이열악한주거지의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 5 년 마다개선대상지역을조사, 노후불량주거지의개선 3. 경관관련상위계획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수도권광역녹지네트워크의구축과생태계의복원및보전을추진, 선진문화 관광기반조성 경기도경관관리기본계획 (2000) 도시외곽의경계구역으로환상형녹지축의기능의회복및강화 2011 년과천도시기본계획 자연환경, 인공적도시공간조화된전원적, 쾌적한도시환경조성 254

283 Ⅴ. 경관및미관계획 과천경관관리기본계획 자연경관보전을위한과천시의도시이미지 ( 전원도시, 행정도시, 관 광문화도시 ) 에부합하는조화로운경관형성 조망경관특성 1. 주요조망점의선정 과천시의우수한조망경관자원을보호관리하기위하여현장조사를바탕으로기록한사진분석을통해주요조망점을선정 주요조망점의선정은공공성, 조망시야확보의가능성, 조망형태의 우수성등을기준으로하였음 주요조망점중일부는추후경관관리지역으로설정하여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제시 과천시주요조망점 255

284 2. 조망대상특성에따른경관유형 중 / 원경형경관 ( 조망형경관 ) 원경의특징및불특정조망점에서주요하다고판단되는조망대상을 바라보는경관 < 조망점 - 시가지 ( 조망점주변 - 조망대상주변 )- 조망대상산 > 을바 라보는조망점에대한관리필요 조망대상에따른분류 : 산악, 평야, 하천경관등 근경형경관 ( 환경형경관 ) 근경의생활이일어나는곳에서건축물및구조물등으로구성된환 경을바라보는경관 부분적스카이라인, 건축물및외부공간의디테일향상등인문경관 이주로관리되는영역 분류체계 시점과대상과의시거리 ( 원경, 중경, 근경 ) 에따라경관을경험하고느끼는방식의차이가발생하여조망형경관과환경형경관으로분류할수있음조망대상특성에따른경관유형 256

285 Ⅴ. 경관및미관계획 3. 경관유형별현황및방안모색 가. 산악경관현황및방안모색 철탑등인공시설물로인한구릉지훼손 주요도로, 거점부에서관악산, 청계산으로조망차폐 녹지축의보존및산악내입지하는인공시설물의관리 주변주요산으로통경축확보및층고의관리 산악경관현황사진 나. 평야경관현황및방안모색 비닐하우스의무분별입지로인한평야경관의잠식 철탑, 전신주등수직적구조물로인한평야경관과부조화 개발제한구역인공시설입지의제한등효율적관리 인공시설물주변완충공간및녹지확보 평야경관현황사진 257

286 다. 수변경관현황및방안모색 수변공간및수변내시설물의상징성미약 하천변인공시설의관리상태미흡및개방감의부족 양재천의활성화를위한시가지내수변경관조성 교량디자인특화및야간조명을통한상징적공간연출 수변경관현황사진 라. 도로경관현황및방안모색 주요도로상과천시진입부의상징성, 인지성미비 도로변건축물, 인공시설물의인접하여입지로위압감형성 과천시진입부내상징적공간, 시설물의형성유도 도로와건축물간의완충공간 ( 식재, 조경시설등 ) 의확보 도로경관현황사진 258

287 Ⅴ. 경관및미관계획 마. 취락지경관현황및방안모색 비닐하우스, 창고의무분별산재로인한경관저해 주변환경과부조화로운취락지건축외관 비닐하우스입지에대한관리및차폐식재의활용 주변환경을고려하여외관및지붕색채의통일 취락지경관현황사진 바. 시가지경관현황및방안모색 상업지역내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로인한혼잡함 고층건물로인한위압감및주변과의부조화 중심상업지역을중심으로가로환경의개선 가로변저층혹은중층유도및녹화사업 ( 벽면, 옥상등 ) 의증대 시가지경관현황사진 259

288 경관기본구상 1. 기본목표및기본구상 자연이살아숨쉬는경관관리 쾌적한생활공간을위한경관관리 개성과매력이넘치는경관관리 지역이미지형성을위한경관관리 260

289 Ⅴ. 경관및미관계획 2. 경관기본구상 경관권역계획 생활권에따른권역설정으로도시기본계획및부문별계획과의통일성 확보 경관축계획 자연및인문경관의환경특성, 활용에따른경관축의설정 경관거점계획 이용률이높으며장소성이강한지역의경관거점설정 과천시경관기본구상도 261

290 수경관관리기본계획 1. 보존대상지역설정 표고 200m 이상지역의보존을원칙으로하며취락형성지,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함 표고 100~200m 지역은부분적보존으로설정하여인공시설지에대한관리가필요 과천시주요진입부및교차로, 공공시설등거점부에서주조망산, 구릉지의보호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등하천의자연성회복및보존 도시지역주변농경지등평야경관보존을통한외환녹지축 ( 산악경관 ) 과내환녹지축 ( 도시지역공원및녹지 ) 의연계확보 주요문화재및관광지의주요경관자원보존 2. 개선대상지역설정 과천시시가지내상업시설의건축입면,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등혼잡한가로환경의개선 주요도로변으로형성된비닐하우스및창고등인공시설이산재된지역의개선 과천시주이용시설인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시장등공공시설에대한정비및오픈스페이스의확보 3. 개발가능지역설정 과천시주진입부및주요교차로에대한지역의인지시설을통한상징적공간형성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국립과학관등시가화예정용지를배후자연환경을고려하여개발방향의설정, 개념적경관가이드라인설정 262

291 Ⅴ. 경관및미관계획 4. 경관관리기본계획 보존대상지역 생태환경의유지, 녹지축의연계확보, 조망권의확보등을위한자연 환경의보존 개선대상지역 자연경관과조화, 시각적안정감을위한인공경관의개선 경관형성지역 지역특화를위한공간 / 시설확보, 개발지에대한경관형성사항 과천시경관관리기본계획도 263

292 경관유형별관리지침 1. 산악경관관리기본방향 과천시의골격녹지축의보존및연계, 녹지축단절구간의회복및 복구 인공시설물의무분별한입지 / 개발에따른산지연접부의훼손방지, 인공시설과조화유도 주요거점, 도로에서배후산으로의조망확보및통경축형성, 녹시율 의증가유도 산악경관관리지침도 264

293 Ⅴ. 경관및미관계획 산악경관가이드라인 산지절대보존지역의설정 녹지축의관리 배후산으로조망확보 산악경관과조화되는인공시설관리 265

294 2. 평야경관관리기본방향 산악경관및시가지내녹지 ( 공원, 녹지시설등 ) 와의연계를위한공 간으로활용 평야의개방감을위한인공시설의시각적위압감의최소화및차폐 / 완충공간의확보 주변평야경관과조화를고려한인공시설물의입지및형태, 색채등 의관리 평야경관관리지침도 266

295 Ⅴ. 경관및미관계획 평야경관가이드라인 인공시설과조화유도 평야경관의개방감증대 농림지역, 평야경관의보존 전원적지역이미지형성 267

296 3. 수변경관관리기본방향 주변산악, 평야경관등녹지축과연계하여질높은오픈스페이스로 활용 수변의개방감및통일성을위한건축물, 인공시설물의층고및형 태, 색채의관리 수변으로접근및이용시설확보, 상징적공간조성으로하천이용객 의증대 수변경관관리지침도 268

297 Ⅴ. 경관및미관계획 수변경관가이드라인 수변의개방감확보 수변으로의접근성확보 조망공간의형성 수변의상징성, 다양성향상 269

298 4. 도로경관관리기본방향 도로의입지로인한주변자연환경에대한피해 ( 녹지축단절등 ) 의 최소화 국도및고속화도로등주요구간 ( 과천시경계부, 교차로 ) 에서의인 공시설관리 조망공간의확보, 다양한볼거리제공등주변자연환경의적극적 활용 도로경관관리지침도 270

299 Ⅴ. 경관및미관계획 도로경관가이드라인 시경계부, 교차부의인지성강화 도로변인공시설물의정비 도로변의개방감확보 도로경관의녹지공간질향상 271

300 5. 취락지경관관리기본방향 주변자연경관과조화를고려한건축물, 인공시설물의입지및형태, 색채등의관리 건축물및인공구조물간의형태, 색채의정비로통일된이미지의형 성유도 비닐하우스, 창고시설, 노후건축물등취락지내유해경관의시각적 차폐및완화 취락지경관관리지침도 272

301 Ⅴ. 경관및미관계획 취락지경관가이드라인 취락지경관의통일성확보 주변자연환경과조화유도 취락지내인공시설의관리 취락지경관의경관자원으로활용 273

302 6. 시가지경관관리기본방향 상업지역내의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통일된이미지형성으로가 로환경의개선 주거지의층고및형태의관리를통한자연스러운스카이라인형성 및배후자연경관으로통경축확보 시가지내녹지공간의연계확보및외부산악, 평야경관과연계를통 한그린네트워크형성 시가지경관관리지침도 274

303 Ⅴ. 경관및미관계획 시가지경관가이드라인 상업지의통일된이미지형성 단독주택지쾌적감확보 공동주택지의위압감감소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의정비 275

304 7. 경관요소별기본방향 옥외광고물관리방향 가로시설물관리방향 경관색채관리방향 야간경관관리방향 276

305 Ⅴ. 경관및미관계획 실행계획 1. 경관관리계획의추진계획 ( 공공부문 ) 경관관리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도시계획의부문별계획으로서경관계획위상강화 자치단체도시계획조례에경관지구세분화내용제정및시행 장기적으로과천시경관조례제정제안 경관계획의수립 대규모개발사업및비도시지역의개발행위고려한경관계획 과천시경관형성기본계획의수립 디자인가이드라인을건축허가기준으로활용, 유연한운용 경관행정체계의개선 기획실및경관기획팀과같은경관관련업무팀구성 독립된도시디자인과또는도시경관과를신설, 업무통합관리 공공사업계획부서및민간사업계획부서와협력한경관계획 2. 경관관리계획의추진계획 ( 민간부문 ) 건축행위시민간사업 취락지내주거지경사지붕조성, 상가지역옥외광고물정비 단독주택지담장허물기등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추진 도로에의해단절된지역에에코브릿지, 사면녹화등녹지축연계 277

306 관리행위시민간사업 취락지내도로변창고시설의정비및지붕의재도색 하천주변노후건축물정비및관리증대 시가지내상점가외관디자인향상유도, 옥외광고물정비 시민참여시민간사업 자원봉사활동및공동부담체계를통한공원관리시스템구축 지역언론의경관관리캠페인적극전개 주민의의견을고려한공원의조성방법및설계고려 3. 하위계획에서반영할사항 도시관리계획에서반영할사항 자연경관지구권역설정및경관사업의수립과실시 도심상업미관지역권역설정및경관사업의수립과실시 과천시주요도로변경관지구, 미관지구권역설정및경관사업의수 립, 실시 역사문화지및관광지역내경관및미관지구권역설정, 경관사업의 수립 실시 경관존특성화시범지역설정및경관사업의시행 주거지역종세분화를통한종별경관가이드라인작성 278

307 Ⅴ. 경관및미관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반영할사항 아파트지구규모별경관가이드라인의작성 원, 중, 근경에따른건설요소의관리 도심상업업무지역을고려한경관가이드라인 역사문화지역을고려한경관가이드라인 특수목적의경관지구별경관개선사업실시 ( 예, 담장철거등 ) 야간경관관리방안, 건축물높이, 용도, 색채등지침제시 279

308 4. 경관정비사업의제안 경관계획단계별추진프로그램 추진전략 경관사업및프로그램 단기중기장기 - 조망시설계획수립및건축 - 상징적경관공간조성 도시경관축 형성 - 가로경관축구축및경관사업의실시 - 역사문화탐방로의계획및조성 - 경관가이드라인수립 - 완충녹지에경관성부여 - 경관녹지의확충과경관거점으로활용 - 주민들의경관지구사업의시행 - 권역별디자인센터의설치및행정인력의지원 도시경관체계 구축 - 관학협동프로그램의실시와마을만들기사업의추진 - 경관형성주민참여협의체의구성및운영 - 다양한조망점조성사업의실시 - 건축물녹화계획수립 - 주거지역세분화종별경관가이드라인작성과주거경관개선사업실시 지역특성별 경관형성 - 아파트지구의규모별경관가이드라인의작성과담장허물기사업실시 - 상업지역경관가이드라인작성과공공경관공간확보사업의실시 - 특별경관관리지구의지정및경관사업의실시 - 문화재보존지구지정지침을도시계획 - 공공시설의경관형성지침수립 다양한경관의 형성 - 공공시설의외부공간의공공공간화 - 주요시설의야간조명설치 - 과천시야간경관계획의수립 - 주민참여형경관형성기본계획의수립 - 경관지구별계획의수립 - 경관요소가이드라인제작및홍보 경관제도및 관리체계의개선 - 지자체, 자치구에경관업무부서설치, 전문인력양성 - 경관조례안의작성과시행규칙수립 - 옥외광고물관리계획의수립 - 불법옥외광고물의지속적단속, 아웃소싱제도도입 - 옥외광고물유형별사례집제작, 적극적시민홍보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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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Ⅵ. 공원및녹지계획 Ⅵ. 공원및녹지계획 현황분석 1. 공원 과천시는지정공원이 10 개소 km2로공원면적률은 59.1% 이 며, 이중조성공원은 7 개소로면적은 km2이며, 면적을기준으로 33%, 개소수를기준으로 70% 의공원조성률을보이고있음 도시자연공원이 3 개소, 생활권공원인소공원은 1 개소, 근린공원 4 개 소, 어린이공원 1 개소가지정되어있고, 주제공원으로서역사, 문화, 수변, 묘지공원은존재하지않고체육공원 2 개소가지정되어있음 도시공원지정및미조성현황 (2005) 구분공원명면적 ( m2 ) 조성년도 총계 21,188,876 소계 14,222,301 도시자연공원구역 생활권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관악산공원 7,517,024 미조성 청계산공원 5,530,964 미조성 우면산공원 1,174,313 미조성 소 계 6,748,409 서울대공원 6,670, 중앙공원 48, 에어드리공원 24, 소공원청사앞소공원 6, 어린이공원문원어린이공원 1, 소계 216,429 주제공원 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179, 문원체육공원 36,

312 과천시의공원면적률은행정구역의 59.1% 로서매우높은공원면적을확보하고있으나, 전체지정공원면적의 67.1% 를차지하는도시자연공원은미조성상태이고, 주민들이일상적으로이용가능한근린공원은 6,966,575m2로도시전체면적의 19.4% 임 서울대공원은광역권근린공원으로과천시주거지에서떨어진곳에자리잡고있어자주이용할수없는공원을제외한다면, 실제과천시민이이용할수있는일상권지정공원의면적은 296,575m2로도시전체면적의 0.8% 에불과함 과천시의전체공원면적분석 행정구역 면적 ( km2 ) 인구 ( 인 ) 공원면적 ( km2 ) 지정조성면적면적 공원면적률 (%) 지정조성면적면적 1인당공원면적 ( m2 / 인 ) 지정조성면적면적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도시자연공원은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3 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 면적은 km2로서전체공원지정면적의 67.1% 를차지하고있음 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은서울대공원, 중앙공원, 청사앞소공원, 에어드리공원으로 4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 면적은 6.748km2로전체공원지정면적의 31.9% 를차지하고, 어린이공원은문원어린이공원 1개소임 청사앞소공원은근린공원으로지정되어있으나근린공원기준면적 에미달하므로향후공원의재분류시소공원으로분류 282

313 Ⅵ. 공원및녹지계획 서울대공원 면적 : 6,670,000 m2 지하철 4 호선대공원역이인접, 별도의진입도로, 5,000 대이상의 주차공간이있어접근성용이 서울랜드 ( 놀이시설 ) 와동물원등유료시설을별도로이용하지않아 도녹지공간, 장미원, 막계천등을이용할수있어주말권도시공원 으로서의이용도가능 도시공원으로서의역할을위해서는보다시민들의휴식을위한휴식 공간, 장의사, 피크닉장등의시설에대한보완이필요 중앙공원 면적 : 48,008 m2 주거지의중심부에있어도보접근성이비교적양호함 관악산과연결된녹도에서중앙공원, 5 단지앞녹도와시장으로연 결되고있어도시의주요지점과연결이가능함 양재천이자연형하천으로복원될경우중앙공원은친수공원과하천 을모두갖춘 Central Park 의역할이가능함 청사앞소공원 면적 : 6,321 m2 정부청사정면부의중앙로와코오롱길교차로에위치하고남동으로 는주공아파트가인접하여접근성용이 공원의규모는작지만접근성이좋아이동통로로서의이용도가높음 소공원이기는하지만안내판등이없어공원의정체성이낮음 283

314 에어드리공원 면적 : 24,080 m2 인덕원사거리과천진입부의삼거리에위치하여, 도시진입부의이 미지에는좋으나, 도보접근과주차를위한접근이용이하지못함 차량의진입이어려우며도서관주차장을이용하도록되어있음 부지내에세곡천을이용한계류가조성되어있어친수공간의활용 이좋음 인접한 3 단지재건축후에는주민들의이용이많을것으로예상됨 문원어린이공원 면적 : 1,737 m2 문원 2 단지주택가에위치해있으며, 어린이공원의유치권내에서는 접근성이양호 어린이공원으로서보다는문원 2 단지주민의공원으로이용되고있음 다른도시의어린이공원보다는시설이다양하여점차이용률이높아 질것으로판단됨 다. 주제공원 체육공원은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2 개소로면적 km2로서 전체공원지정면적의 1% 를차지하고있음 관문체육공원 면적 : 179,635 m2 도시내와주변단독주택지에서도보접근과대규모주차장이위치하 고있어도시내에서차량접근이용이함 284

315 Ⅵ. 공원및녹지계획 삼각형부지로주택단지, 도로, 양재천으로연결되어이용과접근성 이매우양호함 다양한체육시설이갖추어져있어과천시민의체육공원으로서중심 역할수행 과천시의관문으로서상징적인공원의역할을수행하며, 야간에도 조명설비가운용되어과천시의이미지고양에도중심역할을수행함 문원체육공원 면적 : 36,794 m2 47 번국도변에위치, 문원동주민의접근성은좋음, 도심에서는굴다리 하단으로연결되어차량접근은용이하나도보접근은용이하지않음 체육시설은활발한이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녹지공간과하천주변 에서는문원동주민들의근린공원과같은이용이이루어지고있음 공원외곽의계류쪽으로진입되는곳은바로차도와인접하여교통 사고위험요소로작용 2. 녹지 과천시의시설녹지는 5개소로면적은 60,251m2이며, 완충녹지 3개 소, 경관녹지 2개소임 시설녹지현황 시설명 위치 조성여부 면적 ( m2 ) 관문녹지 조성 6,600 완충녹지 문원녹지조성 50,400 주암동158-2일원조성 2,392 소계 59,392 문원동 15-1 조성 266 경관녹지 문원동 조성 593 소계 859 합계 ,

316 나무은행은 2 개소로총 5,931 m2로재건축등개발사업, 건축물의신 축, 이사등으로나무를베어없애야하는나무들을기증받아이식해 놓았다가필요한곳에다시분양해주는역할을함 과천시는 10 개소의쌈지공원이조성되어있으며면적은 4,636 m2임 가로수는총 13종 7,461주가식재되어있으며, 양버즘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가가장많이식재가되어있고이중총 9주의보호수가지정되어있으며, 특히은행나무는수령 570년으로가장오래된보호수이며도나무로지정되어있음 문제점 재건축과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른환경여건의악화 고층의고밀도재건축이전망되어주거환경의악화가우려됨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과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계획이수립되어향후환경여건의악화가우려됨 산림녹지축과녹지망의부족 관악산과우면산, 청계산이녹지축을형성하고있으나이들간의연계성이부족하고과천시의공원과녹지에대한체계와상호연계통합하는연결매체로서녹지망이구축되어있지않음 도시녹화와관리의질적향상필요 양적인녹화에서벗어나생태적기능을가지고자연이살아숨쉴수 있는높은질적수준의녹화와관리방향으로전환 286

317 Ⅵ. 공원및녹지계획 도시정체성과구심점기능의공원필요 서울대공원은광역근린공원으로서의과천시의정체성과고유성을가지는공원이아니므로중앙공원이과천시의정체성을드러내면서실질적으로과천시민이이용하고구심점역할을할수있도록정비될필요가있음 다양한주제공원과프로그램부족 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주제공원이부족하고공원내에서산책과휴식을즐기는것외에할수있는이용프로그램이부족함 풍부한녹지자원을보전활용하기위해녹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 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생태공원등의주제공원과적합한프로 그램도입으로다양한이용과보전을조화시킬필요가있음 주민참여의활성화필요 시민들의녹화의식수준이높고참여의지또한높으므로주민참여 에의한녹화활동프로그램을보다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음 가로수관리의전산화 가로수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가로수수목에대한전산화작업이 필요함 기본방향 산림녹지축의설정및보전계획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산림녹지축설정 구릉지보전및네트워크계획 287

318 수변축과연결녹지계획 녹지축과시가지를연결하는하천의수변축생태네트워크계획 관악산과청계산을연결하는녹도의정비와연결계획 공원확보 배치 개편계획 공원부족지역의선정과신규공원확보및개편계획 주제공원설정및정비계획 도시자연공원의개편계획 시가지녹화계획 녹화중점지구의선정과녹화계획 시가지내네트워크를형성하는녹지공간의녹화계획 가로수정비및녹화계획 녹지의관리및활용계획 산림녹지관리및활용계획 시민참여공원활용프로그램계획 수목의재활용계획 가로수관리계획 과천시의적합한가로수선정 가로수및보도유형별정비지침 가로수특화구간계획 288

319 Ⅵ. 공원및녹지계획 계획지표 [ 변경 ] 과천시 2005 년공원면적은현재 km2로서 2003 년인구기준 1 인당공원면적 99.1 m2 / 인이며 2020 년에 86.9 m2 / 인으로제고 생활권별 1 인당공원면적지표는북부생활권이높은편이나이는도 시자연공원등이포함된지표이며조성된공원은서울대공원으로인 해현저히높음 집행된공원의집행률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여공원 녹 지수요를양적인증가보다질적인수준을제고시켜주민의이용도 를향상 시가화예정용지에개발사업시행시공원 녹지율을최대한확보하 여쾌적한공간조성토록유도 과천시가지전체녹지체계네트워크를구축하여시가지외부의생태 계를사기지내부와연결하여자연과접할기회제공 공원 녹지지표 구분단위 2003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계획인구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도시자연공원구역개소 근린공원개소 주제공원개소 어린이공원개소 소공원개소 인당공원면적m2 / 인 계개소

320 수공원 녹지계획 1. 공원정비계획 2005 년 12 월새로이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의공원분류체계에따라공원을재분류하고신규지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의공원분류 생활권 공원주제공원 공원구분소공원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근린도보권공도시계획권원광역권묘지공원체육공원문화공원역사공원수변공원 내용 Ÿ 소규모토지를이용하여도시민의휴식및정서함양을도모하기위하여설치하는공원 Ÿ 어린이의보건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치된공원 Ÿ 근린거주자또는근린생활권으로구성된지역생활권거주자의보건 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치된공원 Ÿ 묘지이용자에게휴식등을제공하기위하여일정한구역안에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규정에의한묘지와공원시설을혼합하여설치하는공원 Ÿ 주로운동경기나야외활동등체육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배양함을목적으로설치하는공원 Ÿ 도시의각종문화적특징을활용하여도시민의휴식 교육을목적으로설치하는공원 Ÿ 도시의역사적장소나시설물, 유적 유물등을활용하여도시민의휴식 교육을목적으로설치하는공원 Ÿ 도시의하천변 호수변등수변공간을활용하여도시민의여가 휴식을목적으로설치하는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Ÿ 인구 산업 교통및토지이용등사회경제적여 건과지형 경관등자연환경적여건등을종합 적으로감안하여지정 290

321 Ⅵ. 공원및녹지계획 가. 생활권공원 청사앞소공원은 법시행령제6조별표3 에서규정한근린공원의최소규모기준인 1만m2이상규정에미달 (6,321m2) 되므로생활권공원중소공원으로개편계획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의 33 개어린이공원중 22 개어린이공원 은 법시행령제 6 조별표 3 의어린이공원최소규모 1,500 m2의규 정에미달되므로생활권공원중소공원으로개편계획 나. 주제공원역사공원 추사김정희선생의유적지복원사업으로결정된 문화시설및녹지 지역을주제공원으로서새로운 역사공원 으로검토 과천향교, 온온사의역사유적지를활용한산림형태의자연형공원으 로조성 문화공원 과천시민의문화의식고취와더불어휴식및교육을목적으로하는 문화공원의지정필요 정보과학도서관, 친수공간등을활용하여, 정보과학적요소나문학 적요소를중심으로한시설을설치하고, 청소년과학교실, 시인교실, 문학의밤, 어린이구연동화행사등의주민참여프로그램을활용 수변공원 공원설치기준으로서하천, 호수등의수변과접하고있어친수공간 을조성할수있는곳에설치하도록제한되어있음 하천과호수등의수변과접하고있는조건을만족시키는곳으로서 기존의근린공원인중앙공원을수변공원으로계획 291

322 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 2개소의체육공원이조성되어있으며, 면적이 216,429m2로서타도시에비해체육공원의조성이잘되어있음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부지내 (6,100 m2 ) 에체육공원 1 개 소가계획될예정으로많은시민들의시설이용을촉진시키기위한 이용프로그램의개발과지원에노력 2. 공원확충계획 [ 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을제외할경우과천시민 1인당일상권지정공원면적은 4.9m2 / 인으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조의도시지역내 6m2 / 인확보기준에미달하여공원면적이부족함 목표연도에는실제과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일상권공원을최소한법적인요건인 1인당 6m2이상으로확보하여야할것이므로, 과천시의각종계획내용상의공원계획을검토하고신규공원확보검토내용을종합하여중장기목표연도의공원확보계획을제시 공원확충계획중개발사업에의해조성되는근린공원과어린이공원 은구체적인사업계획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필요 가. 과천시계획상의공원확충계획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내공원확충계획 뒷골지구등총10개지구에서 11개소의어린이공원과 22개소의소공원이계획되어있으며, 총 27,523m2의공원면적을 2016년까지확보 10 개지구의평균공원면적률은 4.9% 수준이며, 1 인당공원면적은 평균 4.93 m2 / 인수준 292

323 Ⅵ. 공원및녹지계획 지구 계획인구 ( 인 )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역공원계획 공원수 ( 개소 ) 면적 ( m2 ) 공원면적률 (%) 1 인당공원면적 ( m2 / 인 ) 계 6, , 뒷골 1, , 남태령 1, , 광창 , 삼거리 , 한내 , 상삼포 , 죽바위 , 죽바위 , 사기막골 , 찬우물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공원확보계획 중앙공원을포함하여 3 개의근린공원과고가도로하부에 1 개의체육 공원이계획되어있으며, 부지내공원면적률은 6.3% 수준이며, 1 인 당공원면적은 8.6 m2 / 인수준임 근린공원 체육공원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공원확보계획 구분주요도입활동개소면적 ( m2 ) 근린공원 1( 중앙공원 ) 근린공원 2 ( 하수처리시설상부공원 ) 근린공원 3 ( 상수리숲 ) 테마형 ( 고가도로하부 ) 집회, 교양, 문화, 행사, 레크리에이션 1 54,880 교육, 운동 1 19,330 생태체험, 교육, 놀이 1 16,330 운동, 조깅, 휴식 1 16,100 계 4 106,64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제시한인당최소면적 (1 인당 0.6 m2 ) 을기준으로어린이공원 4 개소 7,000 m2계획 추사김정희선생유적 의역사공원확보계획 추사김정희선생의유적복원사업으로결정된 문화시설및녹지 지역을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 화할경우인접한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공지를모두포함하여약 5,000m2의공원면적을확보 293

324 용마골근린공원학보계획 과천동산 외 9 필지에근린공원이계획되어있으며, 33,163 m2의공원면적이 2008 년까지토지매입및조성완료계획임 나. 공원확충계획재개발 재건축사업에의한어린이공원확충계획 면적 : 54,000m2, 14개소 과천시내대부분지역이재개발 재건축사업요건이충족됨에따라시가지내부족한공원을확보하고자사업단위별로어린이공원조성을계획 관악산중앙고등학교뒤근린공원확충계획 면적 : 24,500m2 에어드리공원의접근성불량으로인한주민들의공원접근성제고를위하여, 중앙고등학교뒤쪽임야지역에신규근린공원의확보검토 공원의조성시산림의훼손이없도록자연형, 휴식형근린공원의조성이가능할것임 관악산등산로입구근린공원확충 ( 변경 ) 계획 면적 : 140,189m2 중앙공원의접근성불량으로 10, 11단지주민들의공원접근성제고와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양호한산림보전을위하여중앙동 11번지일대의자연녹지지역에신규근린공원확보검토 관악산등산로와인접하고과천향교, 온온사등이위치하여자연휴식형근린공원으로서큰역할을할것임 청계산문원동지구근린공원확충계획 면적 : 26,764 m2 294

325 Ⅵ. 공원및녹지계획 도시자연공원내시설지구중접근성이좋고진입부가잘정비되어 문원동주민들의이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곳에신규근린공원 확충계획 청계산세골지구주제공원확충계획 면적 : 95,578m2 도시자연공원내시설지구중기존에환경교육관, 체험관, 인공암벽등반장등의특징적시설계획을살려청소년을위한체험학습주제공원으로신규계획 훼미리파크근린공원확충계획 ( 신규 ) 면적 : 64,318m2 개발제한구역내자연체험시설을조성하여건강 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할수있는공원으로신규계획 다.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과개발제한구역이중복된경우도시자연공원구역을해제 면적 : 14,222,301m2 도시자연공원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조정시개발제한구역과중복된구역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 변경등에관한지침 및 2020년과천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승인조건 ( 국토해양부 ) 에따라도시자연공원구역을해제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 면적 : 28,266m2 근린공원에서해제되어자연녹지지역으로만남게되는과천향교및 주변지역을보호하고, 시민에게여가 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 295

326 과천시도시공원확충계획 구분공원명개소면적 ( m2 ) 개소 면적 ( m2 ) 개소 면적 ( m2 ) 개소 면적 ( m2 ) 개소 면적 ( m2 ) 합계 71 7,644, ,966, ,137, ,137, ,644,899 소계 11 7,156, ,718, ,881, ,036, ,156,001 중앙공원 1 48, , , , ,008 용마골 1 33, , , ,163 근린공원 관악산등산로입구 2 198, , , ,708 중앙고등학교뒤 1 24, ,500 청계산문원동지구 1 26, , , ,764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3 90, , ,540 서울대공원 1 6,670, ,670, ,670, ,670, ,670,000 훼미리파크 1 64, , ,318 소 공 원 소계 23 15, , , , ,419 청사앞소공원 1 6, , , , ,321 개발제한구역 22 9, , , ,098 소계 30 81, , , , ,162 어린이공원 문원공원 1 1, , , , ,737 개발제한구역 11 18, , ,425 재개발사업 4 16, , ,500 재건축사업 10 37, , ,500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4 7, , ,000 소계 7 392, , , , ,317 에어드리공원 1 24, , , , ,080 주제공원 관문체육공원 1 179, , , , ,635 문원체육공원 1 36, , , , ,794 추사김정희공원 1 5, , , ,000 사기막골지구 1 35, ,130 세골지구 1 95, ,578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 1 16, , ,

327 Ⅵ. 공원및녹지계획 도시공원확충계획도 297

328 3. 녹지계획 가. 녹지보전계획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으로이루어진과천시의녹지축을향후지속 적으로보전하는데있어시가지에인접한구릉지들의보전이중요함 과천시는개발제한구역과임야가많아풍부한녹지와우수한녹지 경관을보유하고있음 우면산으로부터연결되는산악축이과천시의북동측에위치하면서 서울시, 성남시와경계를이루고있고, 남서측의청계산이북서측과 평행을이루며의왕시, 안양시와경계를이루고있음 개발압력을많이받게되는지역은경사가완만한산림구릉지로서 경사도 30% 이하의산림구릉지에대해서는특별한보전이필요함 나. 녹지확충계획수변녹지축확충및보전방안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의주산림축이도로와시가지에의해단절되어있으나산에서흘러나오는하천들의만남과연속적으로이어지는수변녹지의네트워크에의해생물이이동할수있는기반이형성되고시가지내의공원, 녹지, 가로수와연계하여서식공간이확대 3개의지방2급하천과 9개의소하천중에서시가지를관류하는양재천을주맥으로하고관악산에서발원하여시가지와연접하여흐르는홍촌천과관문천, 그리고수량이비교적일정하고안정적생물서식공간을가지고있는막계천을지맥으로하는수변녹지축을설정 안양천유역에속하는갈현천과제비울천이향후지식정보타운보금 자리주택지구의조성과함께관악산과청계산의산림녹지축을연결 하는수변녹지축으로설정함 298

329 Ⅵ. 공원및녹지계획 다. 녹도및보행자전용도로 연결녹지를사람들의산책과보행을중시하는녹도와생물의서식과 이동을중시하는생태이동통로로구분하여검토 생태이동통로는소생물의이동통로및서식지제공의역할을할수 있으며이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주변의거점녹지들 을연결 과천시에서녹도는중심시가지를관통하면서공원중심의연결성을강조하고수변녹지축과의연계를고려하여설정하고, 생태이동통로는관악산과청계산을연결하는잔존구릉지들의연경에초점을맞추어검토 녹도및보행자전용도로계획도 299

330 라. 중점녹화지구 과천시를둘러싸고있는관악산과청계산은수도권녹지거점중의 하나이자, 서울외곽의환상녹지에해당 과천시를위요하는양측의산림자원은과천시의수직적인녹지축을 형성하고있는두개의수직적인녹지축사이에시가지가형성되어 시가지로인하여녹지의연결이단절되는결과를초래 중점녹화지구의지정은공원녹지기본계획이지향하는과천시의녹 화모델을구체화하고시민들의녹화의식향상등의파급효과를위하 여일정한지역을지정하여집중적으로녹화를추진 녹지축의연결 두개의녹지축을연결하는거점녹지로서녹지의생태적인연결효과 를얻을수있음 수직적인두개의녹지축과중점녹화지구와함께수평적인연결녹지 를계획함으로써녹지공간의네트워크로시민들의녹지공간이용측 면에서의기대 과천시의랜드마크 과천시의중심지역에중점녹화지구를조성함으로써과천시를대표 하는상징적인공간으로과천의정체성을강조 시민들에게자부심을가지는공간이되고방문객들에게는향후조성 될과천화훼종합센터등과함께환경관광도시로서자리매김하여홍 보효과를기대할수있음 300

331 Ⅵ. 공원및녹지계획 도시이미지부각 시가화중심지역의중점녹화지구조성은전국최고의공원녹지면적을자랑하고있는과천시에있어서환경도시, 공원도시로서의위상을높일수있을뿐만아니라타도시의모범이되어공원녹지분야에있어서벤치마킹이가능한사례도시가될것임 환경개선효과 녹지를이용한시가화구역내열섬현상의완화와대기환경의개선 등과같은열악한도시환경개선 301

332 범 례 302

333

334

335 Ⅶ. 방재및안전관리 Ⅶ. 방재및안전관리 현황분석 1. 자연적재해 가. 풍수해 과천시는계획도시이고, 비교적강상류에속해상습침수지역이없음 최근과천시는풍수해로인한이재민은 2001 년을제외하면이재민 발생현황은없었으며피해액도미미함 풍수해추이 구분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ha) 피해액 ( 천원 ) 계건물농경지공공시설기타 , , , ,440 25, , , , , 나. 지진 일본, 대반등주변국가에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으며, 2004 년 12 월에는동 서남아시아에서진도 8.9 의대형지진이발생 우리나라전체지진발생경향은 1990 년대 20~30 회의지진이감지 되었으나, 2000 년대들어 30~50 회의횟수를보임 2005 년도유감지진총 37 회발생, 규모 3.0 이상 15 회발생 303

336 지진발생현황 연도 M 5 5>M 4 4>M 3 3>M 총횟수 인적재해 2005 년과천시에서발생된재해건수는 292 건으로인명피해는 342 명 ( 사망 5 명, 부상 337 명 ) 이고재산피해는 282 백만원임 대부분이교통사고로인한재해이며화재에의한재난도 21.8% 를 차지함 재난사고발생및피해현황 분야별 발생 현황 인적 피해 재산 피해 구분 건수 ( 인원 ) 33 (34) 38 (76) 576 (592) 423 (360) 415 (570) 262 (343) 292 (342) 화재 산불 붕괴 도로교통 기타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자 ) 과천통계연보, 2006 년 동산 급격한도시화로인하여도시가성장함에따라재해위험요소도확 대되므로조기에방재계획수립 304

337 Ⅶ. 방재및안전관리 가. 화재 2005년현재화재발생건수는총39건이고피해액이 115백만원으로나타남화재현황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 사망 해 ( 명 ) 부상 재산피해액 ( 백만원 ) 나. 교통사고 과천시는과거 6 년간의교통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사고건수는 2000 년 853 건에서 2005 년 528 건으로감소추세임 화재현황 사고유형별 ( 건 ) 자동차용도별 ( 건 ) 피해 ( 명 ) 연별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승용차버스화물이륜차기타사망자부상자 , , , ,

338 3. 문제점 과천시면적의 65.1% 가산지이며, 관악산과청계산은경기도인근 에서도등반객이많은산들로산불에대한대비강화 주택재건축사업과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등으로인구가 지속적으로증가할것에대비하여교통사고와화재에대한준비가 필요함 기본방향 한단계앞선예방과대처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참여와협력체제완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과학적대응시스템구축 국민의자기책임형안전문화조성 306

339 Ⅶ. 방재및안전관리 방재및안전계획 1. 유형별방재및안전대책 가. 풍수해 재난취약시설의점검 정비실태점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통해소하천의체계적인정비와효율적 이용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을마련하여개발사업등을시행하거나공공 시설을관리하는자는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고시설을설치 내풍설계기준의설정으로태풍, 강풍등으로부터기간산업시설등 각종시설물의안전성확보 나. 지진 위험시설물및화재예방시설의점검 정비지원 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설정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지진재난위기대응표준행동요령작성 활용지원 307

340 다. 화재 소방서및소방파출소의확충 건축물의내화구조설계및불연재사용권장 누전에의한피해를최소화되도록전기선정비및지중화, 도시구조 물의불연화 관악산과, 청계산등경관보호와산림자원의보호를위해산불발생 조기경보망시스템구축 라. 교통사고 도로의조명시설,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표지판등의정비및확충 사고다발지역과학교주변지역에대해교통안전표지판의설치, 신호 체계의정비및도로의기하구조개선등으로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예방, 교통안전문화정착을위한교육및홍보활동강화 2. 단계별방재대책 가. 예방단계재해요인의사전제거 재해는사전예방이최선이므로재해위험지구및시설물에대하여는재해요인을사전에제거할수있도록예산확보등대책수립에주력 인구밀도, 이용인구, 교통량등에따른방재시설물에대한최소한의 설치기준마련과방재시설물에대한정기적인보수및관리체계 확립 도시방재정보체계및종합행정체계구축 308

341 Ⅶ. 방재및안전관리 방재행동력의강화 재해및위기발생이후응급조치가이루어지기전의주민행동강령, 대피계획에대한교육실시 재해발생시가장먼저출동하여조치하는소방서와경찰서의시설 및인력에대한구조및구급기능확대 위기사태발생시즉각동원태세완비및주민대처체계구축 응급구조체계구축 발생가능한재난의종류와규모에따라초동응급구조계획수립 긴급구조 5 분출동태세확립 ( 주요거점지역선정 ) 지역의료기관과협력긴급구명 5 분출동대기조편성 나. 응급처리단계 방재기관의활동체계강화와역할분담 도시방재상황실을통한모든정보의수립및전달망의확충 재해에대비한교통및수송계획수립 구호물자수송로확보계획 재해확산방지를위한통행규제지점계획등 주민피난계획수립 재해발생지역의피해주민들및연속재해예상지역, 재해확산가능지 역의주민들의피난계획수립 긴급구조 구급계획 119 구조대를확대개편하여각생활권별로배치 응급의료통신망구축 309

342 다. 복구단계 도시기반시설조기복구 도시생활을지탱하는데기본적으로제공되어야하는전기, 가스, 수 도, 통신등도시기반시설을조기복구 피해주민의임시거처마련및피해보상 피해자들에게생활의안정과재해의피해로부터신속한복구를위해 임시거처마련에주력 재해예방계획수정 보완 재해의경험으로부터재해에대한교훈을도출하여이에바탕을둔 재해예방계획의수정및보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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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345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산업구조현황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산업구조를살펴보면 1, 2 차산업비중이낮고 3 차서비스산업의비중 이높은형태를나타냄 소비성서비스산업이중심을이루고주거중심의도시로서서울과인 근도시로의산업활동인구가많은것이원인으로판단됨 서비스부문중에서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운 수업의비중이크며부동산및임대업과건설업등이증가하는추세 를보임 2005 년말현재과천시의사업체수는 2,738 개이며, 이들사업체에 서근무하는종사자수는 30,360 명으로집계 연도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현황 연도사업체수종사자수증감률 증감률 ,071 29, , , , , , , , , , ,

346 산업별사업체수는전체사업체중도 소매업 (979 개, 35.8%) 과 숙박 음식점업 (463 개, 16.9%) 이대부분을차지하였고, 기타개인 서비스업 (251 개, 9.2%), 운수업 (243 개, 8.9%) 의순으로나타남 1, 2 차산업이 6.4%, 3 차산업이 93.6% 를차지해과천시의산업구조 가 3 차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나타냄 종사자수기준으로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이 8,530 인 (28.1%) 로가장많아행정업무기능의도시임을나타냄 사업대분류별사업체수 구분 사업체수종업원수사업체수비율 계 2,955 2,738 32,103 30, 농림및임업 광업 제조업 ,467 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269 1, 도매및소매업 1, ,948 4, 숙박및음식점업 ,199 2,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 부동산업및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229 3,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812 8, 교육및서비스업 ,427 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605 3,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347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과천시경제활동인구를 15 세이상 65 세미만으로보면, 전체인구의 69.5% 인 39,313 명이고, 과천시인구대비사업체종사자수가약 2 배 가넘어과천시가자족적인도시로서의기능이미약함을나타냄 과천시경제활동인구 (2005 년 ) 구분 전체 ( 명 ) 남 ( 명 ) 여 ( 명 ) 15~19세 4,144 2,226 1,918 20~24세 3,330 1,773 1,557 25~29세 2,957 1,488 1,469 30~34세 4,102 1,884 2,218 35~39세 5,934 2,745 3,189 40~44세 6,470 3,187 3,283 45~49세 5,563 2,911 2,652 50~54세 3,095 1,637 1,458 55~59세 2,067 1,011 1,056 60~64세 1, 계 39,313 19,596 19,

348 농림업 1. 현황분석 가. 농업변화추이 2005 년말현재과천시의농가인구는 1,920 인 (580 가구 ), 총인구의 3.4% 로 2003 년부터점차증가추세임 2005 년말현재농경지는전체면적 352ha 중논 68ha(19.3%), 밭 284ha(80.7%) 로나타나며최근 5 년간 1.2% 의증가율을보임 농가 1 가구당경지면적은 0.61ha 로서경기도평균가구당경지면적 1.41ha 보다낮은수준을나타냄 농가및농가인구현황 구 분 농가수 ( 호 ) 농가인구 ( 인 ) 소계 논 밭 , , , , , , 농가인구 1,920 인 580 가구중대부분화훼농가가상당수차지하며, 주로과천동, 갈현동, 문원동에산재되어있음 현재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추진움직임이있으며, 향후화훼유통산 업과화훼지원및관련산업이발달될것임 314

349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과천시화훼산업현황 우리나라화훼산업에서수도권분화류유통량의 60%, 초화류생산 의 80% 차지 화훼농가는주로전업형태로, 임차경영이다수차지하며, 주로과천 동, 갈현동, 문원동에산재해있고특히과천동에 90% 이상집중되 어있음 화훼재배인력은 633명으로 71.2% 이상 (451명) 이자영형태의인력 이고나머지는상용고용형태의인력구조를보이며, 84.7%(536명 ) 가과천동에밀집 화훼재배농가및재배인력현황 재배농가 ( 호 ) 재배인력 ( 명 ) 동별 계 자가 임차 계 자영 상용고용 계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나. 임업변화추이 임상별산림면적은 2005 년말 23.3 km2로써산림면적의변화가거의 없어비교적잘관리되고있는것으로보임 2. 기본방향 과천시근교지역의낙후성개선 화훼산업육성을위한미래지향적연구개발지원확대 화훼육성과화훼유통단지조성으로경쟁력있는농촌조성 고품질농산물, 지역특산품을생산수출하는수출농업추진 영농의전문화, 기계화및첨단화로단위생산성제고 315

350 3. 농업개발계획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수도권화훼산업의거점으로조성 육성하여효율적인유통체계확립 고품질화훼의안정적생산기반구축을위한전문적화훼연구 교육 강화 생산자와소비자의직접적교류공간의조성 꽃이용의생활화및화훼수요확대를위한지원기능강화 추진전략 기능성 상징성 개발목표 다기능복합공간조성 문화적상징공간조성 추진전략 전시판매, 저장, 교육연구, 교류지원시설의복합적기능수용 화훼관련문화시설의활성화 녹지및여가공간조성 공공성화훼산업클러스터조성 수도권화훼기능의통합, 전국적 화훼유통망관리체계구축 지역별기본구상 과천동선바위권기본구상및발전방향 갈현동, 문원동지역기본구상및발전방향 316

351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주암동지역기본구상및발전방향 농촌발전기본구상도 산업 1. 현황분석 과천시는수도권정비계획상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어있어제조업 시설이전무하여서울과인근도시에의존하기때문에취약한산업구 조를가지고있음 317

352 과천시의경우 2005 년사업체수로볼때제조업이전체산업에서차 지하는비중은 0.15% 로서제조업기반이미비 과천시는미래지향적인첨단지식기반산업을유치하여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추진중임 가. 제조업현황 2005 년현재과천시의제조업사업체수는 18 업체이며종사자수는 317 인임 과천시제조업의업종별사업체수를보면출판, 인쇄및기록매체제 조업이전체사업체의약 55.5% 를차지하여나머지산업기반이전 무한것으로나타남 연도 사업체수 중분류별제조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현황 계음식료품섬유제품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가죽, 가방및신발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판, 인쇄및기록매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고무및플라스틱 사업체수 연도 비금속광물제품조립금속제품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타전기기계및변환장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의료, 정밀, 광학기계및시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수 가구및기타 사업체수 종사자수 318

353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나. 지식기반산업현황 지식기반창출자원인연구소는전무하며, 지식유통자원인출판, 데이터베이스, 매스미디어관련업종은각각 12개, 210개, 266개로특히매스미디어관련업체및종사자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음 지식활용자원인정보통신업및벤처산업과관련해서정보통신업체 수는 222 개업체에 2,478 명이취업해있고, 벤처기업수는별양동에 3 개소입지 따라서과천시는지식기반산업중제조업부분이취약한대신서비스 업중심으로특화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음 지식창출자원분포 구분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 수 ) 연구인원 ( 명 ) 기업체수 ( 수 ) 종사자수 경기도 195 6, ,444 과천시 지식유통자원분포 구분 출판관련 DB 관련매스미디어관련 업체수종사자수업체수종사자수업체수종사자수 경기도 ,328 23, ,298 47, ,076 과천시 , ,924 지식활용자원분포 구분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체관련 업체수종사자수업체수 경기도 24, ,626 23,930 과천시 222 2,

354 2. 기본방향 생산적자족도시기능제고를위한첨단정보산업육성 혁신업무와연구환경조성을위해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 업 R&D 등을지원할연구, 교육, 여가시설등을적극적으로유치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도시형성을위한개발전략수립 수도권화훼종합센터로발돋움하기위한화훼산업의전략적육성및 화훼산업의지식집약화를위한전략수립 21 세기정보화도시에부응하여산업정보화시스템구축 첨단정보문화도시 자족형테크노벨리조성 첨단정보산업육성 문화산업의활성화 화훼산업유통거점도시화 유통시설의확충 육종연구소설치 산업정보화구축 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 벤처기업지원시스템 노인을새로운소비계층으로하는여가 오락, 생활, 의료 건강등 실버산업육성 3. 개발계획 [ 변경 ]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를계획적으로개발하여첨단산업지구, 산 업지원및교육연구시설을유치하고자함 주거, 상업, 첨단지식정보산업, 연구, 교육, 문화등복합기능의신도시 조성 차세대성장동력창출을통한고용확대및산업구조고도화, 인접 지식기반산업집적지를연계수도권남부지식산업벨트구축 320

355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사업개요 자연성 첨단지식기반업무단지보전창출 지식정보타운 친환경복합단지쾌적한주거단지 도시성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비제도권시장중심의유통에서제도권시장중심의유통으로전환 하여화훼유통의신뢰성과효율성제고 안정적판로제공으로화훼농가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고품질화훼 의선택적구매를위한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직접적인전시 판매공간마련 친환경적화훼공원조성으로화훼산업의이미지제고와화훼산업의 저변확대도모 사업개요 산업정보화시스템구축 21 세기의기업경쟁력강화와지식경제활성화및지식기반을구현 하기위한시스템구축으로산업간균형있는정보화추진 321

356 전자상거래지원기반구축, 벤처기업지원시스템구축, 화훼관리정 보지원시스템구축 지원내용 실버산업의육성 노인의실버용구 용품을최근급속히발전하고있는국내의 IT, BT 등신기술을바탕으로전기 전자및생체공학등관련첨단기술을활용하여차세대전략사업으로육성 노인용품이용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유통시장의활성화 상업 1. 현황분석 산업이발달됨에따라서비스산업의비중은점차증대되고있으며 생산과소비를연결해주는경제활동인유통산업의구조도변화하고 있음 과천시유통업체의변화가없어유통산업이정체또는쇠퇴하고있 음을나타냄 총 3 개시설중별양동에재래시장 2 개소, 아울렛 1 개소가밀집되어 있음 과천시민들은서울시, 안양시에있는유통 판매시설을주로이용하 고있어상권이상당부분타지역에의존 322

357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유통업체변화추이 구분 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기타 기본방향 중복이심한업종정비를통해서로가상생할수있는여건조성 기존과천시상권을형성하고있는소상공인들의육성을통해상권 활성도도모 과천시상거래에첨단시스템을도입하여선진상업도시모델제시 3. 개발계획 상인조직화 상권활성화성공사례를검토해본결과조직화된상인회가주축이되어강력한통제를통해이미지개선과노출되어있는문제점을개선하였음 현대유통환경은소비자들의정보를얻는것도중요한시대로이러 한정보를수집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기관이필요 업종재배치 중복된업종을조정하여, 상가건물또는거리단위테마를부여하여 특화전략모색 323

358 상권활성화를위한전략 젊은상인유치를통해과천시상권에서배제되어있는젊은이들을 위한구성을도입 젊은이들의다양하고변화에민감한특성을반영한영존 (young zone) 을설치하여젊은감각에맞는상품과서비스제공 상인들에대한이미지관리를통해밝고긍정적이미지의상권분위 기조성 수관광 1. 현황분석 과천시는대규모문화관광시설이소재하고, 청계산과관악산이접하 여있는지역적특성으로관광객의유입이매우활발함 관광객은청계산과관악산을제외하고는과천경마장,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등국가문화시설에집중되어있고, 외국 인관광객의비중도크지않음 과천시관광지는국가또는서울소유문화관광시설에편중되어있으 며, 서울과의접근성및숙박시설의부족으로대부분일일관광형태 로머물고있음 관광시설현황은국외 국내여행업이각 3 개소, 총 6 개소가영업중 이며, 관광숙박업은관광호텔 2 개소로객실수는총 111 실임 관광시설현황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국내국외관광호텔전문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개소 3 3 2(111 실 )

359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과천의주요관광시설은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경 마공원이있음 주요관광시설현황 구분위치면적 ( m2 ) 기능특징 서울대공원 막계동 ,424,000 청계산공원내시설공원 동물원지역, 위락공원지역, 광장및문화시설지역으로구분 서울랜드 막계동 ,000 서울대공원내위락시설 전체구역을 5개의테마구역으로구획 국립현대미술관 막계동산 ,710 국민전시미술관 회화, 공예, 디자인조각의상설전시및기획전시 경마공원 주안동 685 약 1,155,000 주말레저의장 경마관람대및주로내공원, 마사박물관으로구분 2005 년말과천시의관광객수는 780 만에달하고, 특히봄철과가을 철에집중되고있음 구분 관광객현황 관광객 계내국인외국인 비고 ,741 9, ,818 9, ,741 9, ,341 9, ,286 9, ,895 7, 문제점 과천대로에의해동측과서측이분절되어상호연계가약하고서울과 수원, 안양, 군포등지역간통과교통량이많아교통정체가심해지 역방문객에게많은불편을초래 325

360 서울랜드, 서울대공원등의운영주체가타지자체이며그외관악산, 청계산등의도시자연공원도그범위가인근지자체를같이포함하 고있어관광시설로서체계적인관리가곤란 문화의거리, 라이브공연장등과같은문화공간이조성되어있지않 거나크게부족하여청소년층등젊은세대를위한문화향유의기회 가부족 서울과근접하고숙박시설이부족하여대부분일일관광형태를보임 3. 기본방향 분산된개별관광자원의상호연계성확보 자연녹지와각종오픈스페이스에대한무분별한개발을지양하고, 지속가능한수준에서개발계획수립 관광편익시설및기반시설의질적 양적수준을제고 물리적인양적시설공급을지양하고, 문화및예술과연관된축제및 이벤트를바탕으로소프트웨어중심의질적개발을지향 관악산, 청계산등의자연자원의적극적활용에의한자연권관광상 품개발 4. 관광개발계획공간체계설정 수도권에서의광역적접근성과내부적인동선흐름의효율성, 지역내의파급효과및균형발전, 지역내의공간적특성에따른적정역할의분담 326

361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권역의설정 소권역해당지역주요관광자원주요관광시설 동북부권 주암동, 막계동, 과천동, 문원동일부 자연, 위락, 문화자원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청계산, 우면산등 서북부권 중앙동, 관문동, 과천동일부, 갈현동일부 자연자원 관악산, 과천향교등 남부권 문원동, 갈현동일부 자연및전원자원 - 도심권 별양동, 부림동, 갈현동일부 문화, 도심관광 정부과천청사, 중앙공원, 시민회관 권역설정도 327

362 권역별개발구상 권역구분동북부권서북부권남부권도심권 공간컨셉및중심기능 Ÿ 공간컨셉 : 수도권의대표적인당일관광의중심지로조정 Ÿ 중심기능 : 위락, 문화, 자연휴양 Ÿ 공간컨셉 : 관악산등반과관문천에서의친수활동중심공간 Ÿ 중심기능 : 등반과수변휴식 Ÿ 공간컨셉 : 전원및환경체험의공간 Ÿ 중심기능 : 교육, 학습, 운동등 Ÿ 공간컨셉 : 쇼핑과문화적중심공간 Ÿ 중심기능 : 문화, 구매, 집분산등 기존관광지연계방안및정비방안 문화형위락시설연계방안 교통연계체계구축관내관광자유이용권제도도입복합문화관광단지관광이용거점화개발연계관광코스의개발 인접지역과연계하는셔틀버스운행 시내버스노선재조정연계 관내개별시설간연계성확보를위해자유이용권제도 도입 상업서비스를비롯문화 관광 여가공간이복합적으 로구성된관광단지로구성하여시설간연계의거점 으로개발 어린이및청소년대상과가족대상등으로구분하여 관광연계상품개발 자연형여가시설연계방안 교통연계체계구축 관내관광 자유이용권제도도입 운동시설의배치, 밤나무단지활용등시민여가공간의개발 중앙동과갈현동의차별화된개발추구 청계산과연계되는주암동, 문원동, 사기막골등주변마을특성화개발 자연수림을이용한환경교육, 식생관찰등자연체험지개발 328

363 Ⅷ. 경제 산업의개발및진흥 신규자원개발계획 복합문화관광단지자연휴양마을화훼단지산림욕장 MTB코스개발 복합문화관광단지내 과천의핵심여가 문화관광지대로예술, 쇼핑, 음식문화가복합적으로기능하는문화관광단지조성 문원동사기막골주변 자연자원을활용한자연휴양형마을을조성, 농촌문화및문화자원체험형관광상품개발 과천화훼종합센터 화훼관련생산 판매 유통 전시등의기능을복합화하여유통기지이며휴식과체험의기회를부여한복합단지조성 관악산, 청계산산림욕장 건강과휴식, 자연학습과동적체험기능의조화 우면산, 관악산코스 등산로의특성화차원에서기시설인 MTB코스와연계하여등산로와주제별트래킹코스개발 MTB코스활성화를위해프로그램및행사유치 복합문화관광단지조성 국립과학관건설을계기로주변의풍부한문화관광위락시설과연계 한문화소비창출형관광시설을도입하여지역활성화도모 사업개요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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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의료 보건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1. 현황분석 최근 5 년간과천시의의료시설은 2000 년 53 개소, 병상수 12 개소로 변동이없음 2005 년현재과천시에는종합병원과병원은전무하며, 의원 27 개 소, 치과병원 16 개소, 한방병원 9 개소, 보건소 1 개소의의료시설이 분포 병상수는총 12 상이며, 2003 년인구기준 1,000 인당 0.17 상으로의 료시설이부족한실정 의료, 보건시설추이 구분 계종합병원의원치과병원한의원부속병원보건소개소병상수개소병상수개소병상수개소병상수개소병상수개소병상수 의료종사자는 2005 년기준총 187 인으로의사 32 인, 치과의사 20 인, 한의사 12 인, 기타 123 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의사수는 2003 년인구기준 10,000 인당 4.6 인으로나타남 331

368 의료종사자추이 구분계의사치과의사 간호한의사조산사간호사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 문제점 의료시설과전문의료인력의절대적부족 인구의고령화와환경악화에따른정부차원의노인건강을위한보건 사업과노인질환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제도나프로그램전무 기존시가지에의료시설이편중되어접근성이떨어짐 대부분소규모개인병원이며, 입원시설이취약하고의료수준이낮아 서울과안양시소재의료기관에의존 3. 기본방향 종합의료시설의확대및우수인력의확보와첨단의료기자재도입을 장려하여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 생활권별로의료시설을적정배치하되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상 호연계체계구축 공공부문에서는보건 예방에주력하고민간부문은치료기능을담 당토록계획 개발사업지를중심으로배후주거지를효율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 기초의료시설점진적확충 332

369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2, 3 차의료시설을단계적으로확충하여의료질향상 노인계층을위한의료시설확충으로사회계층별의료서비스의다양 화유도 요양시설의의료기능강화및노인전문병원건립 진료생활권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의원및보건소, 일반병원과종 합병원간에차별화된위계별의료서비스체계구축 4. 의료시설지표 [ 변경 ] 과천시의 2003년인구기준 2005년병상수는인구만인당 2.0상에서목표연도 2020년에는인구만인당 51.1상으로설정하여총 450 상으로계획 의사수는 2003년인구기준 2005년 10,000인당 4.6인에서목표연도인 2020년에는만인당 22.7인으로의사 1인당시민 440인이진료대상 보건소는현재 1개소를유지하고보건사업의다변화와공간협소여부에따라증개축을하거나증개축이불가할경우현재의보건소를중심으로주민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센터 ( 알코올상담센터포함 ) 등센터를설립하여시민의보건의료욕구에대응 의료시설지표 구분 단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계획인구 인 70,324 60,956 74,000 87,000 88,000 종합병원 개소 병 의원 개소 보건소 개소 의사수 인 인당의사수 인 / 만인 병상수 상 인당병상수 상 / 만인

370 5. 시설배치계획 신규개발사업및재개발사업의수행시병 의원등주변배후주거지 를효율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기초의료시설의점진적확충도모 폭넓은의료서비스를위하여종합병원을확보하여전체적인의료 질향상도모 노령인구의증가추세에대비한노인전문병원및특정질환에대한특 화병원, 장애인전문병원을공공서비스차원에서설립, 이는보건소 증개축과연계하여공공보건의료기관의기능보강추진 보건소증개축또는보건센터신설로공공보건의료기관의기능보강 및활성화추진 사회복지 1. 현황분석 과천시는사회복지시설이노인복지시설 3개소, 수용인원 126인을제외하곤전무하며 2003년인구기준노인인구 (65세이상 ) 가 5,030인을감안한다면부족한실정임 사회복지시설현황 구분 아동복지지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고 과천시 기본방향 예방적복지, 가족및지역사회중심적복지의원칙에따른사회복지 서비스의실현 지역의특성에따라요구되는시설을확보하고질적수준향상도모 334

371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생활권별적정규모의시설배치로주민들에게균등한혜택부여 구제대상사업은단순한수용기능을지양하고자활 자립능력배양 시설로전환 인구의고령화, 여성취업인구의증가, 아동복지수요의증가등을고 려한사회복지시설의대폭확충 노인및장애인의편의를위하여육교, 건널목등의공공시설을정비 하고, 도시개발, 공공시설물및건물신축시에장애인편의시설의 확보의무화 노인전용여가시설을설피운영하고, 전문적인여가프로그램개발 3. 사회복지시설계획 사회복지시설은이용대상자를중심으로시설의종류를구분하여계 획하고, 시설의규모및시설수는이용권을감안하여계획 핵가족화, 소득수준향상, 의료수준향상으로증가하는노령인구를 위해노인관련시설의확충 도시전체주민들이균등한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각생활권별 로적합한시설배치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을위해평생교육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계획 구분 단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아동복지시설 개소 노인복지시설 개소 여성복지시설 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372 교육 1. 현황분석 2005 년현재과천시의교육시설은유치원 9 개소, 초등학교 4 개교, 중학교 2 개교, 고등학교 4 개교가분포 학급당학생수는초등학교 38.4 인, 중학교 42.9 인, 고등학교 35.6 인 으로낮아지는추세이나다소많은수준임 학교시설현황 구분 학교수 ( 개교 ) 학급수 ( 학급 ) 학생수 ( 인 ) 계남여 학급당학생수 ( 인 / 학급 ) 계 ,762 7,723 7, 유치원 초등학교 ,569 2,949 2, 중학교 ,302 1,772 1, 고등학교 ,156 2,634 2, 대학교 문제점 학급당학생수감축추세에따른학교신설의어려움이가중되며, 지 역별학교시설의불균형현상초래 지역의유출인구억제와인구안정화, 산업화과정에서요구되는전 문인력확보를위한고등교육기관필요 첨단정보화미래도시를위한교육시스템및교육프로그램미비 336

373 Ⅸ.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학교시설위치도 3.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의장래교육과제추진계획에의한학교시설수요추 정으로목표연도까지단계별로적정규모의학교시설을계획 노후화된교육시설의질적개선도모 세계화, 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수있는인력양성을 목표로교육시설및내용을개선 인터넷등을이용한양질의다양한교육정보제공과원격교육확대 정규교육기관이외의시설을통해노인, 부녀자등일반시민들을위 한사회교육시설확충 평생학습기회확대및평생학습거점구축을통한평생학습공동체 건설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