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이랜드투쟁의향후과제 홈플러스로현장복귀후노동조합과사회운동의역할과과제 한지원 노동국장 교섭타결과이랜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출범 지난 2009 년 1월 7일이랜드노조복직투쟁승리를위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출범하였다 년 11 월 13 일이랜드일반노조는추가외주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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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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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언 이랜드투쟁의향후과제 홈플러스로현장복귀후노동조합과사회운동의역할과과제 한지원 노동국장 교섭타결과이랜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출범 지난 2009 년 1월 7일이랜드노조복직투쟁승리를위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출범하였다 년 11 월 13 일이랜드일반노조는추가외주화금지, 무기계약직전환등에대해홈플러스사측과조인식을끝내고 20 일현장복귀하였지만, 매각된홈에버의직원이아니었던구이랜드노조출신조합원들과이랜드일반노조간부 12 명은현장으로복귀하지못했기때문이다 ( 사회화와노동 411 호참조 ). 이에앞서홈플러스로복귀한구홈에버조합원들은 11 월 26 일조합형태변경에관한조합원총회를거쳐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으로이름을변경하고, 12 월 20 일간부선거를마쳤다. 510 일간의파업투쟁, 성과와한계 2007 년여름부터시작한이랜드 -뉴코아투쟁은한국비정규직투쟁사에여러성과와한계를동시에남긴투쟁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공동파업, 사업장을넘어선이랜드뉴코아공동파업, 한국최초의대형마트및백화점점거투쟁에서부터, 총연맹차원에서진행된전조합원에대한생계비지원약속과 20 여 92

2 개지역에서동시에벌어진매장봉쇄투쟁, 유래없었던여러사회운동단체의지역대책위구성과지역연대투쟁, 해외자본차입을통한파업무력화를막아낸해외원정투쟁등이랜드 -뉴코아투쟁은여러가지지점에서비정규직투쟁의한역사를만들었다. 이랜드뉴코아투쟁의성과는무엇보다정규직 -비정규직연대운동, 노동조합과사회단체간의연대운동, 지역연대운동등연대운동의새로운가능성을보여줬다는것이다. 외주화라는이슈가있었지만, 이랜드뉴코아노동조합은정규직이앞장서서비정규직을조직하고파업에함께하였다. 특히뉴코아노동조합은외주화의대상이아니었던정규직조합원까지모두파업에적극적으로함께하였다. 이랜드노동조합은투쟁과파업전술까지모두제사회단체와함께조직하고결정하며, 사회단체들에대한도구적관점을넘어진정성있는연대를만들었고, 사회단체들역시그에걸맞게지속적으로헌신적인자세를보였다. 사업장이전국에산개해있는특성을이용한지역연대운동역시노동자운동이지역운동과결합하기위한많은시사점을던져주었다. 민주노동당을중심으로지역사회단체가결합한지역대책위는가장끝까지연대운동의책임을다했고, 이중일부는마포민중의집등지역운동의씨앗으로이어지기도하였다. 한계는 510 일간의파업투쟁, 민주노총차원의총력집중에도불구하고깨끗한승리로투쟁을마무리하지못했다는점이다. 이랜드뉴코아투쟁은비정규직보호법을둘러싼정부와노동자운동간의대결이었고, 투쟁의집중도나규모에서 2007 년비정규직투쟁의상징이었던만큼이후여러비정규직투쟁의시금석중하나였다. 홈에버에앞서 2008 년 8월 29 일사측과합의한뉴코아노동조합은외주화철회요구를끝내관철하지못한채, 비정규직 36 명재고용과노조간부의자진퇴직으로파업을마무리하였다. 이랜드노동조합은외주화금지와무기계약직전환등일부요구를관철하였지만, 노조간부 12 명이자 93

3 신퇴직으로현장을떠나야만했다. 이러한결과는비정규직운동이전국적투 쟁속에서승리할수있다는자신감감소로이어졌다. 경제위기와임박한구조조정, 다시한번투쟁을준비해야한다 한편파업투쟁이끝났지만홈플러스로복귀하는노동조합간부와조합원들은조만간큰투쟁을준비해야할듯하다. 인수시에도문제가되었던홈에버의부채가여전히깔끔하게해결되지않은상태인데다가, 세계경제위기로인해홈플러스의매출및영업이익도하락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현재와같은경제위기가계속되면홈플러스는조만간사활을걸고대량해고, 점포매각등을통해현금확보에나서야한다. 현재홈플러스테스코는부채비율은 435% 로신세계 148%, 롯데마트 46% 에비해매우높다. 또한 2008 년 8월현재단기성차입금역시 7,630 억원으로전체부채 2조 3천억원중 33% 에달한다. 한편수익성지표중하나인금융비용대비영업이익은홈플러스테스코는 140% 로신세계 530%, 롯데마트 2070% 에비해매우낮은편이다. 홈플러스테스코의재무제표는당분간더욱악화될것이다. 앞으로매장리모델링비용과영업손실이더해지고, 특히경기침체로인한매출감소가예상되기때문이다. 최근조사에따르면경제위기가시작된 9월대형마트의매출증감율은전년동월대비 -9.2% 를기록했으며, 10 월역시 -0.7% 를기록했다. 실물경제의위기가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은시점에서이미매출감소가이어지고있는것이다. 물론대부분의신용평가사에서는홈플러스테스코의재무상황에대해테스코본사의현금보유량과글로벌기업으로서의입지를강조하며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지는않다. 실재로홈플러스테스코는홈에버인수에사용한현금 1조원의대부분을영국모기업으로부터차입해왔고, 앞으로의부채역 94

4 시필요시본사의지원을받을계획이다. 하지만이러한계획과평가는 2008 년 9월부터시작된경제위기이전에나가능했던이야기이다. 지금은상황이 180 도변했다. 뉴욕과더불어세계금융의중심지중하나인런던에금융위기폭탄을맞은영국은내년경제성장률이 9월예상치 0.3% 보다 2.5% 하락한 -1.7% 로예상되며, 하루가다르게경기침체가심각해지고있다. 특히소비심리와직결되는실업률의경우 9% 로급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테스코의경우 9월에이미한차례매출예상량을 3% 가량하향조정한데이어조만간경기침체심화로다시한번예상량을조정할것으로보인다. 영국테스코의상황은비단영국유통시장침체에그치는것이아니다. 테스코의주가는영국에서작년최고점보다 47% 가하락했고, 현재에도가파르게하락중이다. 미국테스코역시마찬가지로작년최고점대비 53% 가량하락하였다. 주가급락과신용경색으로인해테스코본사역시제코가석자인상황에처하게되었다. 노조재건사업과유통서비스노동자노동권강화운동당장시작해야 따라서홈플러스가철썩같이믿고있는최후의보루테스코본사가홈플러스테스코를지원할여력이없어지면홈플러스테스코가선택할수있는것은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자본은다시금자신의부담을노동자들에게전가하는정리해고및임금삭감등을감행할것이다. 또한홈플러스가인수한홈에버의점포중가양, 구월, 원천, 둔산, 해운대, 칠곡, 전주등중복투자성격이강한점포에대한매각및폐쇄등을통해현금확보에나설가능성또한크다. 현장으로복귀한이랜드일반노조는이제임박한구조조정에대한대응책을당장세워나가야한다. 사회단체와반년넘게진행된비조합원조직화활동및선전전, 비정규직보호법이가져올효과에대한교육등 2007 년의투쟁이 1 95

5 년넘는준비를통해서만들어질수있었던것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현재지도부가현장으로복귀하지못해노동조합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까르푸노조건설부터파업투쟁까지리더십을발휘한위원장과간부들이없는상태에서파업투쟁을통해노조활동을처음경험해본지부장과조합원들이사측의교묘한탄압과파업투쟁이후의후유증을얼마나빨리극복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이다. 하지만최악의기업가박성수와도싸웠다는자신감과파업투쟁중에만들었던소중한연대단위와의협조를강화한다면예상보다어렵지않게투쟁을만들수도있다. 현장으로복귀하는노조원들은우선무엇보다파업투쟁에함께하지못한 700 여조합원들과관계를원활히만들어내는일에주력해야한다. 강한조직력을자랑하던서울지하철노조가 1999 년파업이후현장복귀과정에서이탈조합원들과현장에서갈등하며조직력의상당부분을잃어버렸던경험을되새겨야한다. 감정적문제들이없을수는없으나조직의복구가첫번째목표라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특히임단협이마무리되어구심력보다는원심력이강하게작용할현장정서를감안하면현장에서의조합원간의갈등은조합붕괴로바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 경제위기과정에서사측이동원할회사살리기식의여론전과임단협과정에서맺은 3년간무쟁의선언역시노조활동의큰장애가될것이다. 공동투쟁을벌인뉴코아노동조합에대해사측이복귀조합원들을중심으로 뉴코아살리기운동본부 를조직해노조파괴에성공한예가있다. 특히조만간복수노조가사업장에서부터허용되기때문에노동조합이없는기존홈플러스의노동자들을이용한어용노조조직은사측이꺼낼수있는손쉬운카드다. 이러한구사심이데올로기와어용노조조직에대해맞서싸우기위해서는다양한사회단체와의연대가무엇보다중요하다. 월드컵지대위, 인천지대위가연대과정에서보여주었듯이노동조합이지역사회와결합되어보편적요 96

6 구와정당성을획득했을때사측과보다효과적으로맞설수있다. 따라서복귀하지못한조합간부들과지금까지헌신적인연대를진행해온사회단체들은비정규직문제및유통서비스노동자노동권운동을보다활기차게진행하며현장을엄호해야한다. 서비스연맹에서올해초부터진행하고있는 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의자를 과같은건강권캠페인부터장시간저임금노동조건, 사측에의한노동조합탄압및비인간적현장통제등다양한주제와이슈에대해사회적여론을만들어내야한다. 특히복귀하지못한조합간부들을사회운동이다시금현장과지역을잇는가교로만들어낼수있을지가관건이다. 다양한아이디어와결의가필요한지점이다. 비정규직문제를전사회적이슈로만들어내었고, 510 일간의파업투쟁과지역연대운동을통해비정규직노동자운동의새로운전망을만들어낸이랜드투쟁은이제부터다시시작이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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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