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운동사적의미 1) 진짜사장을찾는간접고용비정규직철폐투쟁의선봉 최근주요수리서비스직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운동과비정규운동의새로운주체로두각을드러냈다. 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함께삼성전자서비스에서거센투쟁이도미노처럼이어졌다. 한국자본주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비정규운동사적의미 1) 진짜사장을찾는간접고용비정규직철폐투쟁의선봉 최근주요수리서비스직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운동과비정규운동의새로운주체로두각을드러냈다. 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함께삼성전자서비스에서거센투쟁이도미노처럼이어졌다. 한국자본주의"

Transcription

1 발제 2 비정규운동의새로운진로를제시한미완의 승리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들어가며 씨앤앰정규직 & 비정규직, 티브로드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 LG유플러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침체에빠져있던노동운동의희망으로떠올랐다. 희망연대노조산하케이블방송통신지부들이지난 3년여기간동안보여준조직화와투쟁은오랜세월비정규직노동자들이피어린투쟁속에서체득한소중한교훈을바탕으로일정한승리와성과를거둘수있었다. 무엇보다노동3권이박탈되다시피한악조건속에서생존율이대단히낮았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강력한원하청자본에맞서 ( 초 ) 장기투쟁으로가지않고도이길수있다는것을보여준점은참으로의미가각별하다. 양극화가극단화된한국사회최대의희생양인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본에맞서어떻게단결하고투쟁해자신의권익뿐아니라전체사회의평등도와노동인권을신장시킬수있는지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이온몸으로보여주었다. 앞으로도비정규운동에새로운족적을남기며투쟁하는노동자가천민자본주의한국사회의희망임을증명한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의쉼없는전진을기대한다. 현장에서투쟁한당사자들의평가가가장중요하다는것을전제로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의경험을중심으로케이블방송통신투쟁에대한전반적인평가를해보도록하겠다.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37

2 1. 비정규운동사적의미 1) 진짜사장을찾는간접고용비정규직철폐투쟁의선봉 최근주요수리서비스직종의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운동과비정규운동의새로운주체로두각을드러냈다. 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함께삼성전자서비스에서거센투쟁이도미노처럼이어졌다. 한국자본주의의특징인불법적인다단계하도급구조속에서착취 수탈받아온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신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무엇보다헌법에보장돼있었지만빛좋은개살구에불과했던노동3권을자신의힘으로쟁취해거대한원청자본에맞선것은의미가컸다. 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수리서비스노동자들에이르기까지진짜사장이나와서책임지라고당당하게요구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대오가늘어날수록한국사회의모순도뚜렷해졌고, 사회정치적쟁점화도뜨거워졌다. 간접고용비정규직양산은한국자본주의의가장큰문제다. 역사적으로도 1998 년간접고용비정규직을최초로합법화한파견법과정리해고제도입을분기점으로한국노동시장은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급속하게재편됐다. 신자유주의한국사회를뒤바꿀주체는가장피해가집중되는모순의결절점에있는노동자들이다. 바로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노동자들은한국자본주의의가장첨예한모순구조를드러내는존재들로케이블방송통신업계에서가장강력한자본의통제아래숨죽여온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조직화와투쟁을통해희망의전령사로거듭나진짜사장을찾는투쟁의선봉으로나서면서한국노동운동과비정규운동에한줄기희망이되고있다. 2) 생존을넘어선전략이있는승리 장기투쟁과투쟁주체소수화는비정규투쟁의오랜딜레마였다. 불가피한한계이기도했지만현실에선비정규운동을가로막는장벽이되기도했다. 이를넘어설가능성을케이블방송통신투쟁은분명하게보여줬다. 과반수조직화와조직과사람을남기는투쟁이란전략적지향이이런조직적성과를담보했다. 물론해고가 38

3 일상화된비정규직조건에서전략이의미있게적용될수있을지는장담하기어렵고, 많은경우돌발변수로인해난관이조성되는건사실이다. 그렇지만대중조직으로서노동조합이현장에서생존할수있기위해서도그렇고생존을넘어의미있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선냉철한전략이필요하다. 조직화와투쟁, 그리고교섭까지아우르며승리할수있는기본정식을만드는것은대단히중요한비정규운동의묵은숙제이기도했다. 해고되고구속되고분신으로목숨을잃은동지들의피어린희생을헛되게하지않기위해서라도지난비정규투쟁의한계와문제점을극복할방도마련이절실했다. 이는단위사업장싸움에서도단기적시야나당면현안에매몰되지않는중장기전략이뒷받침되어야가능했는데, 케이블방송통신조직화 & 투쟁이그가능성의일단을보여줬다. 조직화와투쟁은지도부와간부들 ( 활동가들 ) 의역할이중요하다. 어떤문제의식과지향을가지고노동조합을결성하고조직확대를하는가가조직전반의건강한활력과장기지속가능성을결정짓는관건이되기때문이다. 지역사회노동조합운동을모토로더불어사는노동조합이란명칭으로출범한희망연대노조의지향은주목할만하다. 지역사회와의연계망을중심으로노동조합의사회적역할을구현하며계급적단결의기반을다지는전략은케이블방송통신투쟁을통해상당히효과적임이판명됐다. 올바를뿐만아니라성과를담보하는전략이라면전파되는것이마땅하다. 당연히케이블방송통신조직화 & 투쟁과정에서도지적되는한계와문제점들이있지만, 올바른전략적침로의의미를상쇄할정도는아니다. 3) 정규직과비정규직단결의모범 노동시장양극화가극심해지면서노동자계급도분열됐고, 노노분열을활용한공작은정권과자본의일상적인노림수가됐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이단결해자본에맞서야만승리할수있는조건이었지만안타깝게도투쟁에나선비정규직노동자들과어깨걸고나서는정규직노동자들은소수였고대부분정규직- 비정규직단결과연대는실패로끝났다. 민주노조운동의정신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결기반위에서만실현가능한것이다. 그런점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결은노동운동의정체성과명운이걸린중차대한과제였던만큼민주노조운동의아킬레스건이기도했다.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39

4 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결을통해원하청자본에승리하는드문성과를쟁취했다. 이는패배주의로기울어있던비정규운동, 특히간접고용비정규직투쟁전선에소중한활력을불어넣어줬다. 비정규운동의오랜숙원을이루면서, 노동자운동은다수의운동이고쪽수가관건이란상식과진리를다시한번증명했다. 특히초기조직화과정에서부터정규직과비정규직이단결하고, 투쟁과정에선해고자와비해고자가하나로뭉친씨앤앰노동자들의조직화와투쟁은비정규운동사에가장중요한승리의하나로남을만한사례다. 물론티브로드와통신비정규직노동자들의공동투쟁이없었다면불가능했을승리였다는것도기억해야한다. 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이보여준것처럼, 정규직과비정규직의단결이란사업장과지역을넘어선폭넓은단결과연대의전망위에서비로소열매맺을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 4) 목적의식적인사회연대와지역연대 통상비정규투쟁이길어지면절박한투쟁주체의요청으로사회연대가이뤄지곤했다. 하지만장기화된투쟁의속성상자본의탄압속에서소수화된주체조건과자본쪽으로완전히기울어져버린역관계때문에사회연대로전세를뒤바꾸기는거의불가능하다. 정상적인노사관계가복원될수있는가능성이희박해질수록투쟁강도는비정상적으로높아지고투쟁동력은점차감소될수밖에없다. 많은경우투쟁주체와투쟁에결합하지않은현장노동자들간간극도시나브로커진다. 자본이투쟁장기화를획책하는목적이바로노조말살전략에근거한것아니던가. 따라서비정규조직화 & 투쟁과정에서자본의노조말살전략에대응하기위해선투쟁주체의조직력준비와함께투쟁초기전방위적인연대확보가대단히중요하다. 케이블방송통신투쟁은초기부터사회연대와지역연대를씨줄과날줄로조직해원하청자본에맞섰다. 장기투쟁으로소진돼자기힘으로자본을어찌해볼도리가없어절박하게도움을요청하는투쟁주체가아니라, 초창기절실한자기요구를가지고왕성한투쟁의지로불타오르는투쟁주체와지역과현장에서다양한경로로만나연대할때자본을무릎꿇리게할수있는가능성이훨씬커진다. 이런경험은특히사모펀드가대주주인씨앤앰자본에맞선투쟁에서검증됐는데,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각지역대책위를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된연대투쟁은씨 40

5 앤앰을필두로한케이블방송통신투쟁승리의초석을놓는데적지않은기여를 했다. 5) 민주노조운동에신선한활력제공 케이블방송통신투쟁은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원청자본에맞서싸워이길수있다는확신을심어줬고, 노동착취구조아래도처에서고통받고있는수백만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노조결성과단결투쟁으로떨쳐나설용기를북돋아주었으며, 패배주의로경도돼있던노동조합운동에도신선한활력을불어넣었다. 2.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의성과 1) 끝까지단결해진짜노동자로거듭난투쟁주체들 케이블방송통신투쟁에서가장돋보이는성과는정규직- 비정규직투쟁주체들자신이다. 시키면시키는대로주면주는대로받고열심히일만했던근로자에서자신의권리를자각한노동자로거듭나민주노조의주역으로성장한씨앤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비정규직노동자들은자신뿐아니라주변의비정규직노동자들과연대단위에게커다란희망을주었다. 파업이노동자의학교라는것을케이블방송통신노동자들처럼성과있게보여준사례도드물다. 노동자는하나로단결하고연대할때자본에맞서이길수있다는자명한진리를쉽지않은조건에서도보여주었다. 씨앤앰-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공동투쟁 205일,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파업투쟁 161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파업투쟁 158일은결코짧지않은기간이었고여러가지변수가돌발해공동투쟁전선에균열이갈수도있는상황이었지만, 지도부부터조합원들에이르기까지시종굳센단결을과시하면서원하청자본의노조말살또는고사전략을무력화시켰다. 단결해승리한노동자는주변노동자들을조직화하는가장중요한주체가된다.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41

6 정규직과비정규직뿐아니라해고자와비해고자가단결했고, 이렇게사업장과 지역을넘어선현장조합원들의끈끈한단결이승리의가장큰요인이됐다. 2) 거대자본에맞선당당한승리 씨앤앰과티브로드는케이블방송업계시장점유율 2, 3위를차지하는자본이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통신업계독과점자본으로강력한힘을지니고있었다. 더구나통신자본은 4대재벌로불리는한국최대슈퍼갑의일원이었다. 이렇게한국사회에서지배적지위에있는원청자본에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이맞서기조차어려운데승리하는것은정말쉽지않은일이다. 지역과사업장을넘어선정규직과비정규직의강력한단결, 일정한현장조직화에기반을둔투쟁전술과사회연대 / 지역연대와연계한자본포위전략이없었다면실패했을것이다. 무엇보다생계고가적지는않았지만더이상의커다란희생과피해를입지않고투쟁을마무리한것은다행스런일이다. 3) 원하청자본에맞선다양하고효과적인투쟁전술 투쟁전술관련해선현장조합원이중심이된풍부한평가가가장중요한만큼여기 에선몇가지주목할만한투쟁전술로만한정해평가함 기민한파업투쟁전술 희망연대노조는전면파업과순환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을조건에맞게결행함으로써효과적으로원하청자본을압박하고유연하게사측의노조탄압에대응했다. 특히임정균- 강성덕동지의고공농성투쟁돌입직후시작된씨앤앰정규직지부의전면파업은노동운동사에한획을그은역사적인투쟁으로사모펀드가대주주인씨앤앰사측을제압한결정적인계기가됐다. 비록한노조소속이라고해도정규직지부가비정규직투쟁에파업으로공동투쟁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고한국노동운동에서도드문사례다. 특히선도투쟁과연동한정규-비정규공동투쟁은초유의사례다. 이렇게정규직과비정규직이진정성있게단결한씨앤앰투쟁은많은노동자와시민들의심금을울렸고, 씨앤앰투쟁에사회연대와지역연대가집중되는결과로나타났다. 42

7 현장복귀투쟁전술 투쟁전술가운데가장특이하면서효과적이었던전술이다. 전면파업투쟁중현장복귀는잘정비된조직력뒷받침없이는대단히위험한전술이고통상선택하지않는전술이다. 케이블방송통신자본공히파업장기화로조합원생계고를극대화해파업대오를무너트릴전략으로일관했는데, 이런교묘한자본의공세에노조가경직된방식으로만전면파업을고수했다면상당히힘겨운상황이불가피했을것이다. 선악의판단이아니라투쟁주체조직력을유지시키면서자본의노조탄압공세를극복해냈다는점에서현장복귀투쟁전술은케이블방송통신투쟁승리의견인차가됐다. 물론파업투쟁으로자본을압도해승리를쟁취한다면최선이겠지만이런승리가불가능한현실에서택한차선의투쟁전술이현장복귀투쟁이었고, 원하청자본의협공속에서만만찮은현장조건이었지만조합원들과간부들이잘버텨내장기투쟁의고비를넘길수있었다. 선도투쟁 작년과올해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임정균- 강성덕동지의 50일동안의광고탑고공농성투쟁과강세웅- 장연의동지 80일동안의광고탑고공농성투쟁이없었다면승리로마무리되기어려웠을것이다. 수도인서울도심한복판가장광고효과가큰지점의광고탑에적시에올라간고공농성투쟁이성공하면서사회여론도급물살을탔고언론의관심도모아졌다. 무엇보다사람이살수없는위험한곳에서고통을감내하며투쟁의상징이자깃발이된고공농성투쟁동지들이단결의구심이되면서장기투쟁에지속적인활력소가됐다. 재작년티브로드지부조합원들의본사전격점거농성투쟁은하루만에마무리되면서가장성과있는고강도투쟁이됐다. 올해연초의 SK브로드밴드조합원들의그룹본사점거농성투쟁도즉각성과를내진못했지만, 사회여론을환기시키고잘부각되지않던통신비정규직투쟁을알리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노숙농성투쟁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43

8 케이블비정규직지부노숙농성 177일, LG유플러스노숙농성 220일, SK브로드밴드노숙농성투쟁 189일. 노숙농성은투쟁의시발이면서투쟁이마무리될때가지투쟁동력을결집시키고사회연대를모아내는역할도했다. 농성유지자체가자본을일상적으로압박하는수단이기도했다. 프란치스코교종방한국면투쟁 프란치스코교종의방한국면에서파이낸스빌딩앞농성장이침탈될상황에놓였을때긴장감을유지하며총회토론을통해대응방안을논의해결정한것은바람직했고, 다음날청계천다리에서대형현수막투쟁을하면서투쟁분위기를이어간것은현실적인전술선택이었다. 그리고이투쟁을계기로천주교계의긴밀한연대를이끌어낸것도의미있는성과다. 4) 재하도급철폐 케이블방송통신공히이른바 근로자영자 형태로일했던개통기사등을임단협체결즉시하청센터소속정규직노동자로전환하고, 2차하도급업체들에재위탁한업무에대해회수하기로함으로써, 다단계하도급구조와왜곡된고용구조를개선할수있게됐다. 비록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까지이르진못했지만, 그간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의최말단에서고통받아온재하도급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안정을쟁취한것은의미있는진전이다. 재하도급금지성과는이후원청사용주의직접고용정규직화쟁취를위한초석이될것이다. 5) 근로조건개선 건당수수료를받았던개통기사들에게업무량에관계없이고정급을보장하는등임금체계가개선됐고, 장애처리 (AS) 기사와내근직에대한고정급도인상됐다. 고용안정과함께일정한임금인상을통한처우개선을동반한것은이후통신비정규직노동자들의삶의질향상에중요한지렛대가될것이다. 44

9 그리고격주토요일휴무등노동시간단축, 명절연휴등의유급휴일인정, 연차휴가보장등복리후생도확대됐다. 주말과휴일이있는삶을요구하며싸워온비정규직노동자들의간절한소망이일정정도이뤄진것이다. 여기에다각종노동법위반사항들과관련하여노동자들에게면책합의금을지급하기로함으로써고용 임금 퇴직금 4대보험등이정상화됐다. 또한그동안노동자의급여에서퇴직충당금을공제한경우이를전액반환하기로했다. 6) 3 차협의체를통한원청사용주교섭참여 씨앤앰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이하나된투쟁 & 조직력으로원청까지끌어낸 3차협의체구성으로실질적인교섭을성사시킨성과가있었다. 원하청구조속에서교섭형태는대단히쉽지않은난제인데시앤앰두지부는높은단결의힘으로원청자본을압박하는데성공한것이다. 7) 동종업계노동자조직화교두보마련 최근티브로드정규직노조가결성된것에서단적으로드러나는것처럼케이블방송통신투쟁의파급력은곧장동종업계정규-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미치고있다. 파업투쟁의성과가확인된만큼여타주요사업장에도조만간비정규직노동자들을주축으로한신규노조가만들어질가능성이높다. 멀지않은미래에일종의소산별노조규모로확대될공산이크다. 다만희망연대노조의현재집행역량으로감당하기엔규모가큰전국적조직화가이어지는경우특단의대책마련이시급해보인다. 8)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문제사회쟁점화 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투쟁과함께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을통해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가일반화된재벌대기업의문제가가감없이폭로되면서개선방안마련이시급하게제기됐다. 민간부문좋은일자리창출을위해선간접고용비정규직문제해결이최우선과제임이다시한번확인됐다.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45

10 9) 폭넓은사회연대와다양한지역연대형성 지대위동지들의평가가중요함 10) 민주노총의지원과연대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승리의의미를숙고한신승철민주노총위원장이씨앤앰투쟁승리를위해삭발을결행했고, 뒤이어한상균위원장이취임후첫행보로통신비정규직투쟁을책임지겠다고선언한후 1박노숙농성에결합하는등민주노총은지속적인지원과연대로함께했다. 물론총연맹으로서기대에못미치는부분이많았지만객관적으로어려운조건에서미조직비정규실중심으로기본적인역할을열심히수행했다. 3.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의한계와문제점 1) 역부족이었던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 지난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에서당면쟁취요구는아니었지만, 실제쟁취하지못하면지속적인고용불안과소모적인노사갈등에시달릴수밖에없는간접고용비정규직이란조건속에서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는달성해야할핵심요구이다. 지금은역부족으로재하도급금지까지쟁취해내는데그렸지만, 이후단위사업장을넘어선공동투쟁을통해반드시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를달성할때지금까지의투쟁성과도지켜낼수있다. 2) 경총이대리하는비정상적교섭형태 불가피한부분이긴하지만교섭형태의문제점도크다. 특히총자본의이해를대변할 뿐인경총이대리교섭에나서면서사사건건노사관계를파행으로이끄는일이많았 다. 그리고원청을직접공개참석시키는교섭구조가불가능하다보니비공개로진행 46

11 되는교섭형태에대한일부활동가들의문제제기도있었다. 이문제는노조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 차적으로판단하는게온당하나역지사지속에서연대단위와더욱원 활한소통과토론을통해조율이필요한문제이기도하다. 3) 민주노총의지도와지원연대취약 케이블방송통신투쟁은간접고용비정규직투쟁이었고전국적규모의싸움이었던만큼민주노총의역할이중요했지만제몫을하진못했다. 워낙현안문제가산적해있고제발등의불끄기도화급한상황이긴했지만민주노총이전략적인의미를고려해책임지겠다는언명까지는했지만후속책임을지지못하면서조합원들의불신이커지기도했다. 가장두드러진문제점은채권과투쟁기금관련해민주노총이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것이다. 4) 사회연대의한계 특히통신비정규직투쟁과정에서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가제대로역할하지못한안타까움이컸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투쟁에이어통신투쟁이벌어지다보니장기화로인한피로도도높아진것이사실이고, 집행력이담보되지않는운동본부의구조상불가피한문제이기도했다. 그리고희망연대노조본조간부들이워낙과중한업무에시달리다보니운동본부와의소통과긴밀한연계를통한사업진행이원활하지못한문제점도빈발했다. 4.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투쟁의향후과제 1) 현장조직강화 장기투쟁으로인한개인과조직피로도를염두에둔현장일상활동을중장기적계획속에꾸준하게진행해나가야한다. 그과정속에서투쟁속에배태된문제점을극복하고새롭게성장한조합원들을간부대오로양성해야한다. 투쟁의성과를조직과사람으로남길수있도록일상활동을복원시키고, 투쟁주체들이지속가능한방식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47

12 으로노조활동을계속이어갈수있도록뒷받침해야한다. 아무리현안이많아도 내부조직강화없이비정규직문제는해결할수없다. 가장중요한건현장중심의 기본활동이튼튼하게바로서는것이다. 2) 케이블방송통신업종과반수조직화 과반수이상업종조직화로원청직접교섭을강제해야한다. 티브로드처럼난제인정 규직과의연대와단결도진전시켜야한다. 노동자들이분열해선승리할수없다. 아 직도대다수가미조직인통신업종노조조직화에더욱박차를가해야한다. 3) 직접고용정규직화쟁취 이후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쟁취목표를향해달려나가야한다. 단위사업장을넘어선전국적인조직화와투쟁을통해중간착취와고용불안을근절해야만그간의투쟁성과가수포로돌아가지않을수있고, 온전한노동3권도보장될수있기때문이다. 4) 교섭구조개선 경총을배제하고원청사용주를참여시키는 3 자협의체가과도적으로가장바람직하 다. 올해삼성전자서비스노사교섭형태를잘참조할필요가있다. 5) 간접고용비정규직공동투쟁선도 원청사용주직접고용정규직화쟁취를위해선간접고용현안투쟁사업장들의공동투쟁은필수다. 우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연대를중심으로전국의다종다양한간접고용비정규직투쟁사업장들과함께할방도를지속적으로만들어가는데앞장서야한다. 48

13 5.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의전망과과제 케이블방송통신비정규직 1차투쟁이일단락된지금확인된것은단위사업장수준에서간접고용비정규직투쟁은완결되기어렵다는것이다. 하도급구조로말미암은상시적인고용불안은물론이고노조활동이언제원청자본의구조조정전략에의해원천봉쇄될지알수없기때문이다. 결국전체업종수준에서, 전국적차원의입법정책과제개선없이는문제해결이불가능하다는것이분명해졌다. 원청자본에대항해직접고용정규직화를쟁취해야할현재시점에선더욱그렇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도단위사업장연대에만치중해선곤란하고최소한간접고용투쟁사업장공동연대투쟁체가마땅하다는평가에대다수가동의한만큼그런평가를토대로이후전망을모색해야한다. 우선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로귀속되는것이하나의방편이겠지만, 여러현안으로비정규직고용형태별공동투쟁체를운용하기힘겨운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조건에선당장은불가능하다. 그리고단위사업장별투쟁지원기구가인위적으로헤쳐모여하기어려운현실적인어려움도상존하는만큼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다시올해임단투룰시작한케이블방송투쟁에결합하면서독자적인행보를당분간은이어갈수밖에없다. 특히삼성전자서비스동지들과는긴밀한사안별연대를강화하면서직접고용정규직화공동투쟁방안을모색해나가야한다. 비정규투쟁은대단히치열한만큼조직전략과투쟁전술관련해서도논쟁적이다. 그런이유로특정투쟁사업장연대체는불가피하게정파적인편향을갖는경우가많다. 이것은현실적이고합당한배경을바탕으로하므로비판적으로바라볼필요는없다. 하지만크게뭉쳐야할지금과같은경우엔난관이되기도하는것은사실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이런만만찮은문제를뛰어넘어경계없는간접고용비정규직투쟁사업장공동연대기구를구성하는데마중물역할을잘해낼필요가있다. 희망연대노조투쟁의의의와성과 그리고향후과제토론회 49

토론회 자료집 제목을 넣으세요

토론회 자료집 제목을 넣으세요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은수미 의원실 프로그램 13:00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2.26SKB-U+개인정보불법악용신고및고발기자회견자료.hwp

2.26SKB-U+개인정보불법악용신고및고발기자회견자료.hwp [보도자료](총 6P)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실로 충격적인 불법 자행 SKT SK브로드밴드 LGU+ 국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총체적 고발!! 2.26(목)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행위 방통위 미래부 신고 및 검찰 고발 발표, 행정 사법 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벌 촉구 기자회견 -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More information

제 14 회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토론 김금철건설노조위원장김진억희망연대노조위원장김형우금속노조부위원장윤창호화물연대사무국장홍윤경이랜드일반노조전사무국장 일시 : 2011 년 4 월 5 일 ( 화 ) 오후 4 시 장소 : 금속노조 4 층 4 회의실

제 14 회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토론 김금철건설노조위원장김진억희망연대노조위원장김형우금속노조부위원장윤창호화물연대사무국장홍윤경이랜드일반노조전사무국장 일시 : 2011 년 4 월 5 일 ( 화 ) 오후 4 시 장소 : 금속노조 4 층 4 회의실 제 14 회월례비정규노동포럼 발제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토론 김금철건설노조위원장김진억희망연대노조위원장김형우금속노조부위원장윤창호화물연대사무국장홍윤경이랜드일반노조전사무국장 일시 : 2011 년 4 월 5 일 ( 화 ) 오후 4 시 장소 : 금속노조 4 층 4 회의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웹용]24기 전문가브로셔.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노동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제24기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016년 5월 24일(화)~7월 1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1시~6시, 총 8주간 진행]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0원(1인) / 비회원사 : 1,500,000원(1인) 환급비용 : 대기업 204,192원(1,000인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특별 기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제8기 임원선거를 마치며 / 허영구 민주노총 첫 직선 제8기 위원장 후보, 좌파노동자회 대표 1. 직선제 투쟁의 첫 마무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투표인명부를 확보할 수 없고, 선거 관 리가 어려워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것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 선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총연맹 직선제 실시를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분석 Ⅰ 복수노조허용에대한정부와자본의대응 노동권박탈, 노동조합탄압의공세에맞서야한다 구준모 정책위원 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을빌미로노동권을강력하게제약하고노사관계를변형하려는시도가 2009 년의마지막날까지계속되고있다. 12 월 29 일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인차명진한나라당의원, 임태희노동부장관은단일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개정안을마련했다.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제언 이랜드투쟁의향후과제 홈플러스로현장복귀후노동조합과사회운동의역할과과제 한지원 노동국장 교섭타결과이랜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출범 지난 2009 년 1월 7일이랜드노조복직투쟁승리를위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출범하였다 년 11 월 13 일이랜드일반노조는추가외주화금지,

제언 이랜드투쟁의향후과제 홈플러스로현장복귀후노동조합과사회운동의역할과과제 한지원 노동국장 교섭타결과이랜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출범 지난 2009 년 1월 7일이랜드노조복직투쟁승리를위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출범하였다 년 11 월 13 일이랜드일반노조는추가외주화금지, 제언 이랜드투쟁의향후과제 홈플러스로현장복귀후노동조합과사회운동의역할과과제 한지원 노동국장 교섭타결과이랜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출범 지난 2009 년 1월 7일이랜드노조복직투쟁승리를위한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출범하였다. 2008 년 11 월 13 일이랜드일반노조는추가외주화금지, 무기계약직전환등에대해홈플러스사측과조인식을끝내고 20 일현장복귀하였지만, 매각된홈에버의직원이아니었던구이랜드노조출신조합원들과이랜드일반노조간부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연대 파업이 승리의 관건이다 2010 레프트21 은 반자본주의적 근본 변혁 입장에서 노동자 투쟁의 전략 전술을 제시하 는 좌파 언론이다. 여러 정치 국제 노동 기사를 다룬 격주간지 을 발행 하고 있다. 들어가며 _ 5 모두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쟁 _ 7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_ 9 현대차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제1부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More information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IVEMDINGMTIH.hwp

IVEMDINGMTIH.hwp 월간노동리뷰 2012 년 1월호 p p. 23~32 c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이성희 * 1) Ⅰ. 2011 년노사관계평가 2011 년노사관계는파업발생건수, 파업으로인한노동손실일수등통계적으로는안정 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한진중공업정리해고를둘러싼희망버스투쟁, 대학교환 경미화용역업체노조원들의투쟁에서보이듯이예전에볼수없었던새로운투쟁의바람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ÃѼŁ1-ÃÖÁ¾Ãâ·Â¿ë2

ÃѼŁ1-ÃÖÁ¾Ãâ·Â¿ë2 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에듀데이터_자료집_완성본.hwp 단위학교성과제고를위한 교육여건개선방안탐색 모시는글 2012 년도에듀데이터활용학술대회프로그램 목차 n n [ 주제 1] 교육지원청수준에서기초학력결정요인분석연구 천세영 이성은 3 [ 주제 2] 비용함수모형에의한국 공립중학교적정교육비및가중치산출연구 오범호 윤홍주 엄문영 37 n n [ 주제 1] 토론 김영애 67 [ 주제 2] 토론 김성식 73 n n [ 주제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B0F8B0F8BFEEBCF620B4EBB0E6B3EBB5BFC0DA20C1A633C8A32E687770>

<B0F8B0F8BFEEBCF620B4EBB0E6B3EBB5BFC0DA20C1A633C8A32E687770> 공공운수노조 연맹 대경본부 제8차 운영위 개최... 결과보고 및 평가는 4.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정기산행 5.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및 현장 조직화 1. 7월 당면 투쟁계획 2.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이주노동 자 여름캠프 사업 3. 공공운수 대경노동자학교 교육사업 일정은 7월 19일 본/부/일/정 7월 20일 7월 23일 7월25~27일 7월26일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30362DB1C7C7FDBFF828BEE7BDC420C3D6C1BEBCF6C1A4BABB2DC0FAC0DAC8AEC0CE292E687770>

<30362DB1C7C7FDBFF828BEE7BDC420C3D6C1BEBCF6C1A4BABB2DC0FAC0DAC8AEC0CE292E687770>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pp.165-199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 1) 권혜원 ** 요약 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의존재는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대표성위기를증폭시키고있다, 이에한국의노동조합은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을통해이와같은이해대변격차의문제를극복하고자했으나대부분실패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여러하청업체에분산되어있기때문에기존의전통적인작업장단위의조직화로는이들을조직하기어렵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1. 말 한국사회는열악한노동조건과고용불안 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저임금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기삶의주인으로서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민주노조의깃발을곳곳에서세우고있는현실 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등으로대 표되는봇물터지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건

1. 말 한국사회는열악한노동조건과고용불안 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저임금을받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기삶의주인으로서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민주노조의깃발을곳곳에서세우고있는현실 최근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등으로대 표되는봇물터지는비정규직노동조합의건 2013-10 신규비정규직노조실태조사 - 1 년간비정규직노조의실태및최근쟁점사항을중심으로 - 1. 말 2. 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1) 1년간신규비정규직노동조합현황분석 2) 최근 1년간비정규직노조의쟁점이슈 3. 최근정부의비정규직정책비판 1) 시간제일자리정책은비정규직양산정책 2) 비정규직문제해결의의지가없는정부 4. 맺는말 1) 우리에게주는시사점 첨부. < 표 >

More information

팸 2015 Vol.12 Special Feature Special Interview Contents 4 I 5 8I 9 10 I 11 12 I 13 SPECIAL INTERVIEW 14 I 15 16 I 17 18 I 19 Interview Int Int In I e te w w t Int Int w te te w 20 I 21 22 I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2008 ISP pdf.hwp

2008 ISP pdf.hwp FIP-2008-0011 ( 통권제 108 호, 2008. 6. 11)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Ⅰ. 조사의개요 5 1. 조사의목적 5 2. 조사의설계 5 3. 조사내용 5 Ⅱ. 노사관계에대한인식조사결과 6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6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11 3. 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견 15 4.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17 부록. 설문문항및응답결과

More information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3 노동정책연구 제 7 권제 1 호 pp. 23~71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1)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 김동원 ***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3 노동정책연구 제 7 권제 1 호 pp. 23~71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1)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 김동원 ***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김동원 ) 23 노동정책연구 2007. 제 7 권제 1 호 pp. 23~71 c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1) 비정규직노조의유형별실태와시사점 :18 개비정규직노조사례분석 * 진숙경 ** 김동원 *** 본연구는최근날이갈수록증가하는비정규직의집단적노사관계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고용형태별비정규직노조의사례분석을통해비정규직노조의주요쟁점및일반적특징을정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More information

목차 Ⅰ 년노사관계특징 1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1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3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4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5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7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8 Ⅱ. 최

목차 Ⅰ 년노사관계특징 1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1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3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4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5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7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8 Ⅱ. 최 최근노사관계동향 2015. 11. 5-1 - 목차 Ⅰ. 2015 년노사관계특징 1 1.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대타협도출 1 2. 정부는노동시장개선활동에주력 3 3. 양노총집행부의리더십약화및내부갈등고조 4 4. 산업현장노사관계양극화현상 5 5. 대기업협력업체노사관계불안 7 6. 새로운노사관계이슈부각 8 Ⅱ. 최근노사관계동향 10 1. 노사정대타협후속논의진행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20B3EBB5BFBDC3C0E520B1B8C1B6B0B3BCB1C0C720B9E6C7E2B0FA20B0FAC1A620BDC9C6F7C1F6BFF22E687770>

<5BC6EDC1FD5D20B3EBB5BFBDC3C0E520B1B8C1B6B0B3BCB1C0C720B9E6C7E2B0FA20B0FAC1A620BDC9C6F7C1F6BFF22E687770>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노동시장구조개선의주요쟁점과과제 어수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 노동시장의문제인식 1. 거시적노동환경의변화와노동시장의문제 가. 고성장시대 중성장시대 저성장시대로이행 저성장과더불어경제의서비스화동시진행 12.00

More information

발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불법파견투쟁과쟁점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 1 -

발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불법파견투쟁과쟁점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 1 -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사교섭 : 쟁점과과제 발표 : 최병승현대자동차노동자 토론 : 김철식연세대학교동서문제연구소연구원 사회 :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일시 ː 2015 년 10 월 15 일 ( 목 ) 오후 4 시 장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주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후원 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발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불법파견투쟁과쟁점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íŁœêµ�떸촚-떸조ìı´ìŸ†ë¹—ìł’ì¡°ê´•ë€¨íŠ„ë²Łë¶‹íŁ©ì¹Ÿê²°ì€Łëfl°ë¥¸ë„•ìš‚징침180618[1].hwp

íŁœêµ�떸촚-떸조ìı´ìŸ†ë¹—ìł’ì¡°ê´•ë€¨íŠ„ë²Łë¶‹íŁ©ì¹Ÿê²°ì€Łëfl°ë¥¸ë„•ìš‚징침180618[1].hwp 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

More information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AÇ¥Áö

AÇ¥Áö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More informa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2013 요구와 과제_ 편집 최종_0318.hwp 3 4 제1장 2013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7 Ⅰ. 상시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저지, 좋은 일자리 보장 1.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 강화 8p / 2. 탄력근무 제 도입 반대 9p /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와 통합도산법 등 기업회생제도 전면 재개정 11p / 4.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12p / 5.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Finance Lecture Note Ser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1 특강. 영화 Rogue Trader2 에 대하여: 제1부 조 승 모3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1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이 강의노트는 p조승모(2014),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퍼플y과 p조승모 (2011), 현대투자론입문, 한국학술정보(주)y에서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년노사관계는지난해에비해불안할것으로전망 주요회원사 235개사를대상으로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의 43.3% 가 2017 년노사관계가 2016 년에비해 다소불안해질것 으로, 24.8% 가 훨씬불안해질것 으로응답 그림 년노사관계

년노사관계는지난해에비해불안할것으로전망 주요회원사 235개사를대상으로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의 43.3% 가 2017 년노사관계가 2016 년에비해 다소불안해질것 으로, 24.8% 가 훨씬불안해질것 으로응답 그림 년노사관계 노사대책본부노사대책 1 팀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결과 2016. 12. 1 2017 년노사관계는지난해에비해불안할것으로전망 주요회원사 235개사를대상으로 2017 년도노사관계전망조사 를실시한결과응답기업의 43.3% 가 2017 년노사관계가 2016 년에비해 다소불안해질것 으로, 24.8% 가 훨씬불안해질것 으로응답 그림 1 2017년노사관계전망 훨씬불안해질것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al Workers' Union, Financial Industry Union, Health & Medical Workers' Union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al Workers' Union, Financial Industry Union, Health & Medical Workers' Union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DigitalCommons@ILR Visiting Fellow Working Papers International Programs September 2005 The Value Orientation Of Leadership In The Industrial Unions: A Comparative Study On

More information

hwp

hwp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제 132 차노동포럼 2017-02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사회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발표 :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유정엽한국노총정책본부실장박은정민주노총정책국장 일시 ː 2017 년 6 월 20 일

More information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 간접고용 노동자 소책 자 투쟁승리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안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간접고용 근절,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하라! 투쟁 승리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 04 05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c o n t e n t s 08 임금과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23기전문가브로셔2.indd 기업 내 노동법 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제23기 노동법 노무 관리 전문가 과정 하반기 노동현안 및 2015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중심! 교육일정 2014년 10월 14일(화)~12월 2일(화) [주1회, 매주 화요일,, 총 8주간 진행]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420,000원(1인) / 비회원사 : 1,700,000원(1인) 워크숍(1박

More information

¿ÜÀÚ³ë»ç020830.hwp

¿ÜÀÚ³ë»ç020830.hwp 정책보고서 정책 2002-4 / 2002. 8. 30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 조사 보고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Clerical & Financial Labour Unions --------------------------------------------------------------- 외자기업 노사관계 실태 펴내면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