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지급결제제도 연구역황선철 Ⅰ. 개관 102 Ⅱ. 법제도및관련기관 법제도 중앙은행의역할 기타부문의역할 104 Ⅲ. 지급결제수단 현금 비현금 106 Ⅳ. 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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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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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지급결제제도 연구역황선철 Ⅰ. 개관 102 Ⅱ. 법제도및관련기관 법제도 중앙은행의역할 기타부문의역할 104 Ⅲ. 지급결제수단 현금 비현금 106 Ⅳ. 지급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네트워크 114 Ⅴ. 주요이슈및전망 116 참고문헌

2 Ⅰ. 개관 인도 (Republic of India) 는남아시아에위치한국가로서영토넓이는 328만km2로세계에서 7번째, 인구는 11억 6,600만명으로세계에서 2번째국가이다 1). 28개주및 7개자치구로구성되어있으며언어는힌두어와영어가주로사용된다. 수도는뉴델리 (New Delhi) 이며최대도시는뭄바이 (Mumbai) 이다. 인도는 1943년영국으로부터의독립이후자급자족형사회주의계획경제로운영되었으나 1991년이후산업규제완화, 진입장벽철폐, 개방지향적무역 외환정책등각종개혁정책을추진해높은성장을하고있다. 2008년추정 GDP는 3,297조달러로세계 5번째이며 2) BRICs국가의한축을이루고있다. 금융부문에있어주요은행이국유화되어있으며, 민간은행의수는많지않으나최근규제완화로민간은행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27개국유은행의금융부문비중은자산기준 75% 이며 31개민간은행과 38개외국계은행이나머지를차지하고있다. 금융부문에대한감독은중앙은행인인도준비은행 (Reserve Bank of India) 이수행한다. 인도내지급수단으로는현금, 어음 수표등장표방식의지급수단이결제규모면에서압도적으로많이이용되고있으나각종현대화된지급결제시스템도입, 지급카드의보급등지속적인개선으로전자방식지급수단 3) 의이용이점진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인도의지급결제시스템은거액결제시스템과소액결제시스템으로구분할수있다. 거액결제시스템으로는금융기관간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인 RTGS, 고액어음 수표결제시스템인 HVCS가운영되고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일대일자금이체를위한 NEFT, 대량자금이체를위한 ECS 및 NECS가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금융기관간전문교환네트워크인 INFINET이운영되고있으며 ATM 상호운용네트워크인 NFS가운영되고있다. Ⅱ. 법제도및관련기관 1) The World Factbook, CIA, ) The World Factbook, CIA, ) 본문에서는금융기관간전문메시지 (electronic message) 교환을통해자금을이동할수있도록해주는네트워크, 제도등의인프라를 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 이라고하며, 이지급결제시스템을바탕으로개인이나기업이자금을이동할수있도록금융기관이제공하는개별서비스및지급수단을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 와 전자방식지급수단 으로지칭한다. 10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3 인도의지급결제제도 1. 법제도 인도지급결제제도및서비스와관련된법률로는지급결제시스템법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인도준비은행법 (Reserve Bank of India Act, 1934) 및유통증권법 (Negotiable Instruments Act, 1881) 이있으며법률이외에인도준비은행이규정한다수의가이드라인이있다. 지급결제시스템법은인도내지급결제제도전반을규율하는법률로서, 인도준비은행에게지급결제시스템의운영허가, 표준제정및감독권한을부여하고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의의무사항, 결제완결성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률에의해설치된지급결제시스템규제감독위원회 (Board for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PSS) 에의해지급결제시스템규제감독위원회규정 (Board for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Regulations, 2008), 지급결제시스템규정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Regulations, 2008) 이제정되어있다. 인도준비은행법은인도준비은행의설립근거법으로서인도준비은행에화폐의발행, 유통및금융서비스제공자에대한포괄적인규제권한을부여하고있다. 유통증권법은장표기반의지급결제서비스의근거를제공하는법률로서수표 (cheque), 자기앞수표 (banker s cheque), 송금환 (money order) 등의정의및운영방법을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지급결제시스템법과인도준비은행법을바탕으로인도준비은행이제정한선불지급수단, 모바일뱅킹 지급, 자금세탁방지 (anti money laundering), 신용카드, 어음교환소등에대한세부적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적용되고있다 4). 2. 중앙은행의역할 인도중앙은행은인도준비은행법에의해 1935년설립된인도준비은행 (Reserve Bank of India; RBI) 이다. 중앙은행은지급결제제도의총괄적인관리주체로서지급결제시스템을감시하며지급결제시스템의운영및현대화를도모한다. 중앙은행은지급결제시스템의감시자로서지급결제시스템의운영및참가기관에대한각종규제및가이드라인을제정, 운용하고있으며또한건전한지급결제서비스제공을위 4) Guidelines for issuance and operation of Prepaid Payment Instruments in India, Mobile Payments in India - Operative Guidelines for Banks, Guidelines on ALM, Guidelines on Credit Card Operations, Uniform Regulations and Rules for the Bankers Clearing Houses

4 해각종지급결제서비스의수수료에대한가이드라인도제정, 운영하고있다. 중앙은행은인도내대부분의주요지급결제시스템을직접운영하고있는데거액결제시스템뿐만아니라소액결제시스템도운영한다. 중앙은행이운영하는거액결제시스템으로는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인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 거액수표결제시스템인 HVCS(High Value Clearing System) 를운영하고있으며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일대일자금이체시스템인 NEFT(National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와대량자금이체시스템인 ECS(Electronic Clearing Service), NECS(National Electronic Clearing Service) 를운영한다. 이외에도현재 14개어음교환소를직접운영하고있다. 중앙은행은지급결제시스템의총괄관리자로서기존지급결제시스템의개선및신규지급결제시스템의도입등지급결제시스템의현대화를도모한다. RTGS, NEFT, ECS, NECS와같은전자방식신규지급결제시스템을도입, 보급하였으며어음 수표의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및이미지정보교환 (cheque truncation) 제도를도입, 보급하여어음 수표의운영효율성을증대시켰다. 마지막으로중앙은행은화폐의발행과유통을담당하고있다. 3. 기타부문의역할 가. 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 인도내지급결제서비스는은행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으며우체국과같은예금업무를취급하는기관에서도제공되고있다. 지급결제서비스는주로은행지점의대면창구와 ATM을통해제공되고있다. 인터넷과모바일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도제공되고있으나아직까지그비중은높지않다. 어음 수표가아닌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의경우인프라부족으로농촌지역등지방에서는서비스이용이제한되는경우도존재한다. 비금융기관에의한지급결제서비스는지급카드, PG(Payment Gateway), 모바일지급, ATM 네트워크운영등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다. 현재이동통신회사등 21개비금융기관이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민간지급결제기관 1) IDRBT(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Research in Banking Technology) 10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5 인도의지급결제제도 IDRBT는인도준비은행의산하연구기관으로지급결제제도에있어기반이되는금융기관간 IT 인프라의구축및운영을담당한다. 현재인도내금융기관간전문교환네트워크인 INFINET(INdian FInancial NETwork) 과전국 ATM 네트워크인 NFS(National Financial Switch) 를운영하고있다. 2)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NPCI는인도준비은행이마련한지급결제시스템비전 2005~08(Payment Systems in India Vision 2005~08) 에의거인도은행협회 (Indian Banks Association; IBA) 가 2007년설립한지급결제시스템전문운영기관이다. 현재인도준비은행이직접운영하고있는 NEFT, ECS 등전자방식소액결제시스템및어음교환소의운영, 새로운지급결제시스템및관련표준의도입을전담할목적으로설립되었다. 2008년중 NEFT, ECS 등의시스템운영이관이이루어질예정이었으나아직본격적인업무수행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Ⅲ. 지급결제수단 1. 현금 인도의화폐는인도준비은행이발행하는루피화 (Rupee, INR) 로서, 그단위는루피 (Rupee), 파이샤 (Paise) 로구분된다. 1루피는 100파이샤에해당한다. 1루피는 2009년 8월기준원화환산시 25.7원에해당한다. 루피화는인도가영국으로부터독립한이후 1949년 1루피화지폐를처음발행한이후 2차례에걸쳐새로운도안을채택하였다. 가장최근의도안은 Mahtma Gandhi(MG) 2005년규격으로현재지폐 6종 ( ,000 루피 ) 및주화 5종 (25 50파이샤, 1 2 5루피 ) 이발행 유통되고있다 5). 최근경제성장에따라고액화폐인 500, 1,000루피화의이용증가가늘어나고있다. 인도에서는화폐금액표기시인도의고유단위인라크 (lakh, 1Rupee lakh = 100,000Rupees), 크로어 (crore, 1Rupee crore = 10,000,000Rupees) 등이이용된다. 5) 이외에도현재에는발행되지않지만발행중단후아직회수되지않은지폐 3 종 (1 2 5 루피 ) 및주화 6 종 ( 파이샤 ) 도일부유통되고있다. 인도준비은행법이정한최대발권금액은지폐 10,000 루피, 주화 1,000 루피이다

6 인도에서현금은지급결제수단중에서가장많이이용되고있으며지속적으로성장하고 있으나최근비현금지급수단의이용증가에따라그이용성장세가둔화되고있다 년 3 월기준지폐는총 489 억장, 6 조 8,000 억루피가유통되고있다. 2. 비현금 2008년기준비현금지급수단을이용한결제규모는 20억건, 84조루피에이르며이는 2006년대비각각 18.0%, 16.1% 가증가한규모이다. 지급수단별이용현황은거래건수를기준으로어음 수표가가장많이이용되고있으며, 카드, 전자방식자금이체순으로이용되고있다. 다른국가에서카드, 전자방식자금이체서비스의발달로어음 수표이용이꾸준히감소하고있는것과달리인도에서는어음 수표의이용비중이매우높으며그이용규모도꾸준히성장하고있다. 지급수단별비중은 2008년거래건수기준어음 수표 67.4%, 카드 18.8%, 전자방식자금이체 13.8% 이고거래금액기준어음 수표 94.0%, 전자방식자금이체 5.0%, 카드 1.0% 이다 ( 표1 참조 ). < 표 1> 소액지급수단별결제규모추이 ( 단위 : 백만건, 십억루피 ) 건수 금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자방식 , , ,164.0 입금이체 ECS , NEFT , ,519.5 출금이체 ECS 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1, , , , , ,105.3 MICR 1, , , , , ,496.4 비MICR , , ,608.9 합계 1, , , , , ,108.2 주 ) 인도회계연도의기준은매년 4. 1 부터이듬해 까지임 자료 : 인도준비은행자료재구성 10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7 인도의지급결제제도 가. 어음 수표 인도에서는 1881년수표, 환어음, 약속어음등각종장표기반의지급수단에대한법체제 ( 유통증권법, Negotiable Instruments Act) 가완비된이후그이용이급성장하여현재인도내제1의비현금지급수단의지위를차지하고있다 ( 표1 참조 ). 어음 수표는인도내비현금지급수단중가장많이이용되는지급수단으로 2008년전체비현금지급수단중건수기준 67.4%, 금액기준 94.0% 를차지하고있으며 2006년과비교하면건수, 금액면에서는각각 1.9%, 12.9% 증가하였으나전체비현금지급수단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자방식지급수단의이용확대로건수, 금액에서각각 10.7%p, 2.7%p 감소하였다. 어음 수표의결제는동일지역의경우 (local cheque) 은행지점제시일로부터 1일 ~3일, 타지역의경우 (outstation cheque) 3~10일정도가소요된다. 타지역장표의경우전자네트워크를이용한어음교환서비스인 Speed Clearing이이용가능한지역일경우동일지역장표처럼처리되어 1~2일에결제가이루어져빠른현금화가가능하다. 인도에서는어음 수표종류가자동화및전자처리가가능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장표와수작업으로처리되는비MICR장표로구분된다. 2008년기준 MICR과비MICR의이용규모는건수각 11억 4,040만건, 2억 3,350만건이었으며이용금액은 58조 4,964억루피, 20조 6,089억루피로 MICR 방식의비중이건수기준 83%, 금액기준 74% 에이르고있다 ( 표2 참조 ). < 표2> MICR 비MICR 장표별결제규모추이억건 조루피 MICR 장표 ( 건수 ) 비 MICR 장표 ( 건수 ) MICR 장표 ( 금액 ) 비 MICR 장표 ( 금액 ) 자료 : 인도준비은행

8 인도에서는각종인프라의발전이더딘지역의경우전자방식자금이체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도있는데다어음 수표의이용이더편리하거나비용면에서더효율적인경우도있어이용수수료및느린결제에도불구하고어음 수표의이용은꾸준히지속될전망이다. 나. 카드 인도에서는 2007년 5월기준직불카드는 7,846만장, 신용카드는 2,413만장이발급되어이용되고있다. 2008년기준결제규모는직불카드가 1억 2,765만건, 1,855억루피였으며신용카드는 2억 5,956만건, 6,536억루피였다 ( 표3 참조 ). 최근신용카드와직불카드모두이용이꾸준히성장하고있으나최근경기침체의영향으로신용카드의이용성장세는다소감소하였다. 직불카드는최근은행이관리효율성증대를위해 VISA, MasterCard 계열의직불카드를현금카드대신발급함에따라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그이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3> 인도지급카드결제규모추이억건 천억루피 신용카드 ( 건수 ) 직불카드 ( 건수 ) 신용카드 ( 금액 ) 직불카드 ( 금액 ) 0 자료 : 인도준비은행 인도의지급카드는대부분인도국내은행이글로벌지급카드네트워크인 VISA, MasterCard 등과제휴하는형태로발급되고있다 ( 표 4 참조 ). 인도내에발급되는카드는대부분마그네 틱카드로 IC 를채용한스마트카드의발급량은 2007 년 3 월기준 30 만장에불과하다. 10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9 인도의지급결제제도 < 표4> 주요은행의지급카드발급현황 지급카드발급매수 ( 천장 ) 은행명 전체 VISA, MasterCard제휴 ( 비중, %) State Bank of India 50,800 15,000 ( 29.5) ICICI Bank 21,538 21,318 ( 99.0) HDFC Bank 12,750 8,500 ( 66.7) Axis Bank 12,025 12,025 (100.0) 자료 : The Nilson Report, Issue 932, 다. 전자방식자금이체 인도에서의전자방식자금이체는거액결제시스템인 RTGS, 소액결제시스템인 NEFT와 ECS를통해서비스되고있다. 일대일송금은 NEFT 및 RTGS를통해이루어지며건수면에서는 NEFT가많이이용되고있으나금액면에서는 RTGS를통한거래가압도적으로많다. ECS는대량자금이체서비스로월급, 연금, 이자등의지급이나공과금수납등에주로이용되며건수에서는출금이체가, 금액에서는입금이체가많이이용되고있다 ( 표1 및표5 참조 ). < 표 5> 전자방식자금이체결제규모추이 천만건 ECS- 입금이체 NEFT < 건수 > ECS- 출금이체 RTGS- 일반고객 천억루피 2,500 2,000 ECS- 입금이체 NEFT < 금액 > ECS- 출금이체 RTGS- 일반고객 20 1, , 자료 : 인도준비은행

10 실시간결제시스템인 RTGS의경우거래가끝나는즉시이체된자금의이용이가능하나, 차액결제시스템인 NEFT와 ECS를통한자금이체의경우에는은행간최종결제가완결된이후에이체된자금의이용이가능하다. NEFT의경우오전중신청된자금이체의경우당일수취인앞자금입금이이루어지나오후중에신청된자금이체는익일자금입금이이루어진다 ( 그림1 참조 ). < 그림 1> NEFT 자금이체처리흐름도 처리흐름 은행 A 고객자금이체요청 은행 A 인도준비은행전문전송 인도준비은행청산및결제 인도준비은행 은행 B 전문전송 은행 B 수취인앞자금입금 처리시간 영업시간중 실시간 6회 Batch/ 일 결제후 15~30분이내 전문수취후즉시또는영업마감후 자료 : 인도준비은행및 Tamiland Mercantile Bank Ltd 자료재구성 자금이체서비스는주로은행지점창구를통해이루어진다. 2000년처음인터넷뱅킹이도입된이후인터넷을통한서비스이용도증가하고있으나아직까지지점창구를통한서비스이용비중이높다. Ⅳ. 지급결제시스템 1. 거액결제시스템 가.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 RTGS는인도준비은행이 2004년구축한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거액결제시스템으로최소거래금액은 10만루피이다. RTGS는금융기관간거래뿐만아니라개인이나기업과같은일반고객의거래도처리하며거래금액에따라 25~50루피의수수료가적용된다. 이용시간은금융기관간거래의경우월 ~ 금 09:00~18:00, 토 09:00~14:30 이며일반고객간거래의경우월 ~ 금 09:00~16:30, 토 09:00~12:30 이다. RTGS의거래건수및거래금액은 2008년기준 1,336만건, 322조루피로서비스개시 110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1 인도의지급결제제도 이듬해인 2005년대비 1,893%, 123% 증가하였다. 2009년 3월기준일평균처리량은 12 만 8,000 건, 2,734억루피이다. 최근 RTGS의실시간자금이체장점으로일반고객의자금이체가은행간거래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 ( 표6 참조 ). 2009년 3월기준 RTGS 이용이가능한은행지점은 55,006개이다. RTGS는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지정되어있으며다른차액결제시스템의최종결제를수행한다. < 표 6> RTGS 결제규모추이 백만건 < 건수 > 조루피 < 금액 > 은행일반고객전체은행일반고객전체 자료 : 인도준비은행 나. HVCS(High Value Clearing System) HVCS는인도준비은행이운영하는 100만루피이상의동일지역거액수표결제시스템이다. 전국 24개대도시에서운영되고있으며당일결제방식으로운영된다. HVCS는동제도이용이가능한도시에소재한기업의이용이많다. HVCS를통한수표제시는 12:00~12:30, 미결제수표반환은 15:00~15:30에이루어지며이연차액결제 6) 방식으로운영된다. HVCS를이용한거래규모는 2008년기준 2,148만건, 45조 5,000억루피이다. HVCS는처리하는거래금액이높아 RTGS와함께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지정되어있다. 인도준비은행및은행들은 HVCS를통해장표기반의고액수표를처리하는과정에내재된여러결제리스크와높은처리비용으로인해나타나는비효율성을해소하기위해어 6) Deferred Net Settlement; 일정시간 기간동안금융기간간에주고받은자금을금융기관별로정산하여거래가이루어진후주고받은금액에대한순차액만을최종결제하는시스템이다

12 음 수표의이용감소를유도하고있으며 7) 대신 RTGS 나 NEFT 와같은전자방식의지급 결제시스템으로의대체를권장하고있다. 다. 기타 이외에도정부채권의거래대금을결제하기위한 Government Securities Clearing System(G-Sec Clearing) 과외환거래대금을결제하기위한 Foreign Exchange Clearing System(Forex Clearing) 이운영되고있다. 2. 소액결제시스템 가. NEFT(National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NEFT는인도준비은행이 2005년구축한메시지기반의일대일자금이체시스템이다. NEFT 이전에운영되었던자금이체시스템인 EFT가지역별로개별운영되어이용지역에제한이있었던것에반해 NEFT는인도국내전체에서이용가능하며중앙집중식청산 결제구조를가지고있다. NEFT는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운영되는데인도준비은행이운영하는청산센터에서집계된차액정산자료를바탕으로 1일 6회결제가이루어지며 8) 실제이체된자금은결제가이루어진이후에인출할수있다. 일반적으로오전중에이체신청된거래는당일중지급이이루어지며, 오후중에신청된거래는익일지급이이루어진다. RTGS와달리 NEFT 거래에금액제한은없으나 RTGS로인해주로 10만루피이하금액의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송금자에게 5~25루피의수수료가적용된다. 2008년말현재 89개은행 52,427개지점이 NEFT를통해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ECS(Electronic Clearing Service), NECS(National ECS) ECS 는 1990 년대중반에구축된인도내지역별대량자금이체시스템 (Automatic Clearing House ; ACH) 이다. 하나의계좌에서다수의계좌로입금하는입금이체 (ECS Credit) 서비스와다수의계좌에서하나의계좌로집금하는출금이체 (ECS-Debit) 서비 7) 이를위해인도준비은행은최소거래금액을 10 만루피에서 100 만루피로인상하였다. 8) 월 ~ 금 09:00, 11:00, 12:00, 13:00, 15:00, 17:00, 토 09:00, 11:00, 12: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3 인도의지급결제제도 스 2종류가제공된다. ECS는 70개지역에서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인도준비은행, 인도국영은행 (State Bank of India; SBI) 9), 푼잡국립은행 (Punjab National Bank) 10) 등이운영한다. 운영은행에따라 ECS의최종결제은행이달라지며 ECS를통한자금이체의은행간최종결제일은의뢰일의다음영업일이다 ( 표7 참조 ). < 표 7> ECS 자금이체처리흐름 일자 Day-0 Day-1 처리내용 1. 오전중처리의뢰은행은 ECS 센터앞자금이체자료전송 ( 매체 : 테이프, 플로피 ) 2. ECS 센터는자료처리및각은행별자료생성후전송 3. 각은행은수취한자료점검 4. ECS 센터는처리의뢰은행앞결제자료전송 1. 인도중앙은행계좌에서최종결제 2. 각은행별로고객계좌에서자금출금및입금 3. 처리결과 ECS 센터앞전송 자료 : Procedural Guidelines ECS, 인도준비은행, 년기준입금이체거래는 8,840만건, 9,748억루피였으며출금이체거래는 1억 6,000만건, 6,697억루피였다. 지역별 ECS와별도로 NECS(National Electronic Clearing Service) 가 2008년 9월 29일구축되어서비스되고있다. NECS는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던 ECS의정보처리를뭄바이에위치한 National Clearing Cell에서처리하여지역에구분없이전국단일서비스가가능하다. 2009년 3월현재 114개은행, 26,257개지점이 NECS를통해대량자금이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도준비은행은 NECS 운영이본격화됨에따라 ECS를단계적으로폐지할예정이다. 다. 어음교환소 국토가넓은인도에서는 1,073 개의어음교환소가운영되고있다. 어음교환소는인도준 비은행, 인도국영은행외소수의국유은행이운영하고있으며대부분을인도국영은행이 9) 1955 년인도미개발지역의개발촉진을위해인도국영은행법에의해설립된은행. 인도독립이전사실상의중앙은행역할을했던대형상업은행인 Imperial Bank 를합병하여설립되었다. 10) 1895 년인도자체자본으로설립된최초의은행 년국유화되었다

14 운영하고있다. 인도의어음교환소는 1800년대부터자치적으로생성, 운영되었기때문에어음교환소마다교환규칙, 교환방법및기일, 청산 결제방법등이상이하였으나 1986년인도준비은행이통합어음교환소규정및규칙 (Uniform Regulations and Rules for the Bankers Clearing Houses) 을제정하여최근에는유사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어음 수표의은행간교환은기본적으로지역단위로행해지며 (local cheque clearing) 타지역에서발행된어음의경우도시간교환 (inter-city clearing) 제도를통해결제가이루어진다 (outstation cheque clearing). 일반적으로최종결제는동일지역의경우 1~3 일, 타지역의경우 3~10일정도가소요된다. 어음 수표의이용이증가하면서수작업처리에따른시간적, 금전적비용이증대됨에따라이를자동화하기위해 MICR 장표가도입되었으며 MICR방식으로장표분류및교환을실시하는어음교환소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9년현재 71개어음교환소가 MICR 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최근에는전자방식으로어음 수표를교환하여타지역어음 수표도동일지역어음 수표수준으로결제일을단축할수있는 Speed Clearing이시행되어그이용이확대되고있다. 그결과 Speed Clearing을통한어음교환소간교환이증가함에따라실물교환이감소하여 15개도시간교환제도중 11개가중단되고현재 4 개가운영되고있다. 2008년부터인도준비은행을중심으로어음 수표의실물교환을중지하고이미지정보만을교환하는이미지정보교환 (cheque truncation) 이추진되고있다. 이를위해실물제시를규정하고있는유통증권법이개정되었으며현재뉴델리 (New Delhi) 지역에소재한전은행을대상으로시범적으로이미지정보교환방식을운영하고있다. 이미지정보교환방식의최종결제는당일또는익영업일에이루어진다. 3. 지급네트워크 가. ATM 네트워크 인구대비은행인프라가매우부족한인도에서 ATM 은현금인출, 잔고조회, 공과금납 부등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년 3 월현재전국에 43,651 대의 ATM 이운영중에있으며 11) 은행간 ATM 의상호이용을위해다수의양자 11) 다만인구 100 만명당 ATM 대수는 대로우리나라의 1,934 대 (2007 년 ), 미국의 1,375 대 (2007 년 ), 일본의 1,083 대 (2008 년 3 월 ) 와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이다. 114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5 인도의지급결제제도 다자간 ATM 네트워크가운영중에있다. NFS(National Financial Switch) 는인도준비은행의산하기관인 IDRBT가운영하는인도최대규모의 ATM 네트워크이다. 2009년 8월현재 37개은행 42,435대의 ATM이 NFS를통해상호연결되어있다. 은행간수수료는인도준비은행이정한수수료를그대로적용하거나은행간상호계약을통해정할수있다. 이외에도 13개은행이참여하는 CashTree, 14개은행이참여하는 Cashnet 등이운영되고있다. 이중 Cashnet은참여은행의공유네트워크 (shared network) 로 NFS와상호연결되어있다. 인도는현금이용비중이높아 ATM 이용규모또한높은데 ATM을통한거래규모는 2008년 9월중 23억 5,300만건, 6조 1,645억루피였다. 나. INFINET(INdian FInancial NETwork) INFINET은인도준비은행의산하기관인 IDRBT가 1999년독자적으로구축한인도금융기관간전문교환네트워크이다. INFINET은 TCP/IP기반의네트워크로 127개도시를전용선 (leased line) 및 700여개의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소형위성지구국 ) 으로연결하고있다. 현재 RTGS, NEFT, ECS, 수표이미지정보교환등인도대부분의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이 INFINET을통해운영되고있다. INFINET은회원기관만참여하는폐쇄형 (Closed User Group) 으로운영되며, 중앙은행, 은행등인도대부분의금융기관이참여하고있다 ( 그림2 참조 ). 일반적인금융네트워크가금융기관간전문교환에만이용되는것과달리 INFINET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 구성을통해금융기관지점간통신및이메일교환, 재해복구 (Disaster Recovery) 센터연결과같은용도로도이용되고있다

16 < 그림 2> INFINET Network Architecture Bank Y Bank A Primary Site Bank B Primary Site Bank B DR Site Bank X NNI :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MPLS : 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MPLS Network 1 (Sity Tech 운영 ) NNI MPLS Network 2 (Reliance Comms 운영 ) IDRBT RBI (Nagpur) RBI, NCC (Belapur) RBI, MRO (Kharghar) CCIL 자료 : IDRBT Ⅴ. 주요이슈및전망 1. 현대화된지급결제시스템의보급 많은선진국가에서안정적이고효율적인지급결제인프라를기반으로고객지향적인서비스제공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반면에인도는지급결제인프라가전반적으로낙후되어이를현대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인도준비은행은지급결제시스템의현대화를위해 RTGS, NEFT, NECS, 어음 수표의이미지정보교환등각종지급결제시스템을새로구축하거나개선하고이를보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은행의역량부족, 방대한국토, 높은문맹률등경제 지리 사회적문제로인해그보급이순탄하지만은않은상황이다. 아직도많은지방의은행지점에서는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에연결되지않은곳이있으며일부지역에서는그존재조차모르는곳이있는것으로조사되기도하였다. 또한지역적으로아예은행지점이소재하지않거나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연결에필수적인통신회선이용이불가능한곳도존재한다. 이에대해인도준비은행은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의장점및혜택에대한교육 홍보 116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7 인도의지급결제제도 를강화하는한편, 이용보급을확대하기위해은행에부과하는이용수수료를면제하고위성방식의통신네트워크를저렴한비용으로보급하는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의확산에는당분간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주요은행을제외한지방은행의경우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필요한자본및인프라를갖추지못한경우도많아수수료면제나네트워크보급만으로는은행으로하여금많은자본이소요되는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연결및관련서비스제공을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또한기존에널리이용되던장표지급수단인어음 수표의경우 MICR 이미지정보교환도입및지속적인개선을통해높은수준의효율적인결제체제를구축하고있어이용고객들이큰불편을느끼지않고있다는점도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의도입확산을늦추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중앙은행이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보급확대를강력히추진하고있으며참여은행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점진적이긴하나전자방식지급결제시스템에바탕을둔각종지급결제서비스또한성공적으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 2. 모바일채널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성장 인도지급결제제도에서주목할점은부족한은행인프라를보완하기위한대안채널의성 장이다. 그대표적인것이모바일폰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제공이다. 인도의모바일폰보급대수는 2008 년말기준약 3 억 6,200 만대로보급대수기준세계 3 위의국가이며보급률은 31% 수준이다. 이러한모바일폰의높은보급대수및은행계좌와 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은보급률 12) 로말미암아모바일폰은인도에서접근성이낮은은행 지점대신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대안채널로서관심이모아지고있다. 인도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로는 mchek 가대표적이다. mchek 는 SMS 기반의지 급결제서비스로 ICICI bank, Citi bank 등다수의은행과제휴하여선불요금 고속도 로통행료의충전, 공과금납부, 모바일쇼핑몰 오프라인쇼핑몰의대금결제, VISA 카드번 호에기반을둔온라인송금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mchek 는인도이동통신서비 스제공업체인 You telecom, Airtel 등을통해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으며모바일폰의 12) 2007 년기준인도전체은행계좌수를전체인구로나눈비율은 31% 이다. 그러나개인이나기업이여러개의계좌를보유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실제은행계좌보급률은더낮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농촌인구가많은 Manipur 지역의경우은행계좌보유인구가 100 명당 17 명에불과하다 (Targeting the unbanked in India will be lucrative, livemint.com, )

18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인증모듈 ) 기준 2,500만대가보급되어있다. 이외에도선불계정을기반으로한대금결제및송금서비스인 Oxycash도서비스가 2008년부터개시되는등다양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시도되고있다. 이는은행인프라가부족한아프리카에서 M-Pesa와같은모바일송금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는것과유사하다. 모바일폰은조작하기가간단하여인터넷뱅킹과달리많은금융지식및소요자원을필요로하지않아문맹률이높고인프라가부족한저개발국가에서는이상적인전자지급결제서비스제공채널로인식되고있다. 인도의경우국가전체적으로는큰경제규모임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및인프라의보급이소수의도시에집중되어있는데다개인별소득격차가커빈곤층 (under the poverty line) 의비중이전체인구의 25% 에달하고문자를읽고쓸수있는인구가 61% 에불과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은행창구를통한서비스나 PC와통신회선의보급이필요한인터넷뱅킹서비스확대보다는모바일폰을통한지급결제서비스의성장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3. 독자적인지급결제네트워크구축 인도지급결제제도에서주목할또하나의점은많은후발국가들이지급결제시스템을현대화하는과정에서해외의선진인프라를그대로수용하는경우가많은반면인도는독자적으로고유의지급결제네트워크를구축하여기존에이용하고있던해외인프라를서서히대체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경향은인도가자국금융기관간전문교환네트워크로독자네트워크인 INFINET 을구 축한사례에서잘드러난다. 1999년구축된 INFINET은 SWIFT를대신하여현재인도의핵심지급결제네트워크로자리잡고있으며위성채널및전용선확대를통해서비스제공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또한최근카드네트워크분야에서도이러한경향이감지되고있다. 현재인도의신용 직불카드는 VISA, MasterCard 등글로벌제휴사의네트워크및프로세싱인프라를바탕으로발급및거래처리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를독자적인인프라로대체하려는움직임이그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련 (China Unionpay; CUP) 의지급카드네트워크구축사례를벤치마킹하여인도준비은행과인도은행협회는 Indian Pay Creditcard를설립, 독자적인지급카드프로세싱네트워크를구축할예정이며 2009년하반기에서비스를개시할예정이다. 새로운지급결제네트워크는막대한초기투자비용이소요되며참여기관을충분히확보 118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9 인도의지급결제제도 하지못할경우효율성이떨어져성공하기가쉽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의독자네트워크구축은인도경제의중앙집중식관리체제및인도중앙은행의노력을고려할때성공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장기적인관점에서인도고유의효율적인지급결제인프라구축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인도금융산업의전반적인발전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20 < 참고문헌 > [1] Payment Systems in India Vision , Reserve Bank of India, [2] Review of Payment & Settlement Systems in India , Reserve bank of India, [3] V Leeladhar,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India, BIS Review 96/2008, BIS, [4]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 Reserve Bank of India, [5] Financial Sector Technology Vision, Reserve Bank of India, [6] Report on Oversight of Payment Systems in India, Reserve Bank of India, 2007 [7] [8] [9] [10] [11] 지급결제와정보기술

(16-5 호 ) : 인도네시아 E-Money 시장현황과전망 인도네시아 E-Money 시장개황 주요사업자와대표상품 최근규제변화및향후시장전망

2016. 1. 18 (16-5 호 ) : 인도네시아 E-Money 시장현황과전망 인도네시아 E-Money 시장개황 주요사업자와대표상품 최근규제변화및향후시장전망 인도네시아 E-Money 시장은 2014년말 2.6억 USD 규모를달성하며연평균 71% 성장세를기록. 인도네시아주요 E-Money 사업자의서비스유형은선불카드와전자지갑으로나뉘며은행권과통신업체들이주요사업자군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