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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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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특별호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IDI 보험회계및 리스크 INSIGHT - 특별호 - 보험개발원

2 본보고서는 2017년 5월 18일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IFRS17) 기준서의발간에따라, 관련정보를신속히제공하기위하여특별판으로작성되었습니다. 제도도입과관련하여, 보험관계자들의실무처리방안작성에도움이되길바랍니다. 본보고서인용시출처를명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Ⅰ. IFRS17 기준서발간 3 Ⅱ. 주요내용 5 (1) 보험계약의통합수준 5 (2) 보험계약측정 6 (3) 수익비용인식 8 (4) 전환시부채평가 9 Ⅲ. 향후일정 12 보험개발원 2

4 I. IFRS17 기준서발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1) ) 는 2017 년 5월 18일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기준서 (IFRS17 Insurance Contracts Standards) 를발간함 이는 1997년프로젝트를시작하여 2004년 1단계기준서 (IFRS4), 2010년 1차공개초안, 2013년 2차공개초안발표에이어 20년에걸친프로젝트가마무리된것 <IFRS17 프로젝트진행경과 > IFRS17 의시행일은 2021 년 1 월 1 일로확정 ( 조기적용가능 ) 기준서는 IFRS 홈페이지및한국회계기준원홈페이지 * 에공개 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보험개발원 3

5 IASB위원장 (Hans Hoogervorst) 은인터뷰를통해보험산업및이와관련된회계기준의중요성을역설함 2) 현재 IFRS 를적용하고있는보험자의총자산규모는전세계적으로 13조달러에달하고있으며, 투자자들은보험자들에대한적절한정보 (proper insight) 가필요 IFRS17의제정은보험산업의다양한회계적접근방법을한가지로통일시킴으로써, - 정보의적시성 (updated) 및비교가능성 (comparable) 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동기준서는양질 (high quality) 의정보를제공한다는점에서보험자와투자자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며, IASB는보험자와투자자모두를위한지속적인교육을제공할것임 추가적으로 IASB는기준서발간과관련한아래의문서를배포함 3) IFRS17 효과분석 (Effect Analysis) : 새로운기준서적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이익 (benefit) 과손실 (cost) 에대한개요 프로젝트요약 (Project Summary) : 새로운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발간을위해진행된전체적인프로젝트개요 피드백모음집 (Feedback Statement) : 프로젝트의일환으로진행되었던협의안 (consultation) 들에대한피드백요약 2), 3) IASB 보도자료 ( ), IASB finalises fundamental overhaul of insurance accounting 보험개발원 4

II. 주요내용 (1) 보험계약의통합수준 (Level of aggregation) 포트폴리오는유사한위험과함께관리되는그룹으로구성 4) 상품라인 내의계약은유사한위험을가지며함께관리된다면동일한포트폴리오내에있음을기대 - 예를들어, 일시납고정연금과월납정기보험은다른상품라인으로유사한위험이기대되지않아다른포트폴리오로기대 포트폴리오는최소 3개의계약그룹으로구분하여평가가능

6 II. 주요내용 (1) 보험계약의통합수준 (Level of aggregation) 포트폴리오는유사한위험과함께관리되는그룹으로구성 4) 상품라인 내의계약은유사한위험을가지며함께관리된다면동일한포트폴리오내에있음을기대 - 예를들어, 일시납고정연금과월납정기보험은다른상품라인으로유사한위험이기대되지않아다른포트폴리오로기대 포트폴리오는최소 3개의계약그룹으로구분하여평가가능 최초인식시손실부담 계약그룹 최초인식시후속적으로손실부담계약이될유의한가능성이없는계약그룹 잔여계약그룹 즉 과 에해당되지않는계약그룹 단 년을초과하여떨어져발행된계약은동일집합에포함되지않음 < 통합수준예시 > 4) portfolio comprises contracts subject to similar risks and managed together. 보험개발원 5

7 ( 영향 ) 개별계약이아닌그룹으로평가가능하나동일연도내계약끼리만 통합가능하므로연도별관리필요 (2) 보험계약측정 (Measurement) 보험부채는이행현금흐름과계약서비스마진의합으로구성 이행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의추정 모든발생가능한결과의기댓값 확률가중평균 으로측정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으로부터발생하는현금흐름의금액과시기에대한불확실성을감내하기위해보험사가요구하는보상 할인율 시간가치와미래현금흐름과관련된금융위험반영 계약서비스마진 (contractual service margin) - 서비스제공에따라보험사가인식할미실현이익 후속측정시 ( 이행현금흐름변동 ) 과거서비스와관련 ( 발생사고부채 ) 되면당기손익에반영, 미래서비스와관련 ( 잔여보장부채 ) 은계약서비스마진에서조정 ( 할인율변동 ) 보험사가회계정책으로선택가능 - 당기손익으로만반영또는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에반영 보험개발원 6

8 < 일반모형측정 > ( 영향 ) 매기간시장이자율을이용하여재측정하므로손익및자본 변동성이증가하여부채평가에기반한자산운용전략필요 상품특성을고려하여일반모형을적용하지않는평가모형제공 보험료배분접근법 (Premium Allocation Approach) - 잔여보장부채에대해일반모형평가결과와중요하게 (materially) 다르지않거나보장기간이 1년이하의보험계약에적용 - 잔여보장부채에대해미경과보험료방식적용 ( 영향 ) 자동차보험및일반손해보험계약에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 평가관련비용감소예상 보험개발원 7

9 변동수수료접근법 (Variable Fee Approach) - 직접배당특성을가진계약 * (contracts with direct participation features) 은시장변수의변동분을손익계산서가아닌계약서비스마진에서조정가능 * 다음조건을모두충족 1 계약상조건으로보험계약자가기초항목으로명확하게식별된집합 (pool) 의일정몫 (defined share) 에참여 2 보험자는기초항목에서의수익중상당한몫과동일한금액을보험계약자에게지불할것으로기대 3 보험계약자에게지불할것으로기대하는현금흐름의상당한비율이기초항목에서의현금흐름과함께변동할것으로기대 ( 영향 ) 시장변수로인한손익변동성을감소시킬수있으나적용 조건을만족하는대상계약검토필요 (3) 수익비용인식 ( 보험수익 ) 계약에따른보장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에대한교환으로기대하는금액이며투자요소제외 투자요소는보험사고가발생하지않더라도계약자에게보험사가지급하는금액 ( 예 : 해약환급금 ) 보험개발원 8

10 ( 보험비용 ) 보험기간동안실제발생한보험금과관련비용 < 현행과 IFRS17 비교 > 구분현행 IFRS17 수익수입보험료 1 예상보험금 직접사업비 2 위험조정변동 3 계약서비스마진상각 비용 1 보험금 * 사업비 ** 2 책임준비금전입액 1 예상 ( 보험금 * 직접사업비 ** ) 2 간접사업비 3 ( 실제 - 예상 ) 보험금 직접사업비 ( 영향 ) 보험료가수익으로인식되지않아물량중심에서가치중심으로 보험사경영전략의변화가예상 (4) 전환시부채평가 ( 시행일구분 ) 전환시목적에따른일자구분필요 최초적용일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 IFRS17 을최초적용하는연간보고기간시작일 (2021 년 1 월 1 일 ) 전환일 (the transition date) - 최초적용일직전연간보고기간시작일 (2020 년 1 월 1 일 ) 보험개발원 9

11 ( 완전소급법 ) IAS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 에따라 전환일에평가필요 IFRS17 을항상적용한것처럼모든계약그룹을소급하여평가 완전소급법이어렵다면수정소급법또는공정가치법적용가능 ( 수정소급법 ) 합리적이고적절한정보를사용하여완전소급법적용과 가장가까운결과를얻는것 - 수정소급법적용이어렵다면공정가치법적용가능 ( 공정가치법 ) 계약그룹의공정가치와이행현금흐름의차이로전환일의 계약서비스마진을산출하는것 <IFRS17 전환시적용방안 > 보험개발원 10

12 수정소급법또는공정가치법적용시허용사항 ( 통합수준 ) 동일한연도에발행한집합으로계약을구분하지않음 - 전환시보유계약에대해연도별구분없이평가가능 ( 할인율 ) 최초인식시가아닌전환일 * 할인율적용가능 - 과거높은이자율이아닌전환일의낮은이자율로산출가능하여이자 비용축소 ( 영향 ) 공정가치법을통해부채는감소될수있으나향후이익도 감소하므로신중한선택필요 보험개발원 11

13 III. 향후일정 IASB : TRG (Transition Resource Group)* 운영예정 현재 IASB는 TRG 구성원을모집중 ( ~ ) 약 13명의멤버와 3명의옵저버를구성하여, IFRS17 실무적용시발생가능한다양한결과와 ( 이해관계자들에게 ) 파급력이있는상황에대해논의할예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 : IFRS17 시행에대비한제도개선을선제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 IFRS17 연착륙을위한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개선방안을 6월말확정하여금년말시행할예정 보험부채시가평가기반감독체계로의전환등리스크중심감독체계구축도차질없이추진 보험개발원 : 실무적용방안에대한지속적검토를수행하며, 보험회계 및리스크 INSIGHT 발간등을통해최신이슈를적시에업데이트할 예정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도자료 ( ), 새로운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IFRS17) 확정에따른향후대응계획 보험개발원 12

14 KIDI 보험회계및리스크 INSIGHT 특별호 발행일 년 월 발행인성대규편집인이준섭발행처보험개발원 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길 보험개발원 13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