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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 요약 )

2 ` ` ` ` ` 목차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 목차 >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 3 한국사회변화와새로운도전 3 방송통신망기반융복합산업출현 3 방송통신패러다임의대전환 4 사물통신개념 5 사물통신의의 6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 7 III 비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 13 IV 분야별추진과제 16 사물통신기반구축 16 사물통신서비스활성화 17 사물통신기술개발 18 사물통신확산환경조성 19 V 추진체계및재원계획 21 VI 기대효과 23 부록

3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 한국사회변화와새로운도전 ( 당면과제 ) 한국은글로벌경제위기등외부여건변화속에성장잠재력저하, 산업 사회양극화, 고용창출부진등내부과제에직면 이러한시대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방송통신망을활용하여산업전반의가치창출과사회현안을해결하려는노력필요 - 방송통신인프라의효율적인활용을통해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감, 재난 재해방지등국가정책을뒷받침하고미래방송통신융합 ICT 선도 방송통신망기반융복합산업출현 ( 지능화 융합화 ) 방송통신망이사물정보와결합되면서다양한지능형서비스, 응용서비스를위한핵심경쟁요소로등장 - 3 -

4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방송통신패러다임의대전환방송통신은방송, 통신, 인터넷등개별미디어간융합을기반으로사람중심에서사람對사물, 사물對사물로방송통신의대상이확장되어미래방송통신융합 ICT 인프라로진화 사물통신빅뱅의시대도래 TIME, 2008 년올해최고의발명품으로 The 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 선정 o 모든사물 기기가인터넷과연결되는새로운미래인터넷개념을주요이슈로부각 IT Korea 미래전략 보고회에서사물통신중요성 VIP 보고 ( ) 2020 년 1000 억대가넘는사물 ( 기기 ) 들이인터넷에연결될것으로전망 ( , 중앙일보 ) o 교통 보안 환경 에너지등을감시 통제할목적의센서를포함하여 1000 억개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 현재인터넷에연결된각종디바이스는 50 억개로, 2013 년 ~ 15 년경인터넷에연결될디바이스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PC 10 억대, 휴대전화 30 억대, PDA, 게임기, IPTV 기기등약 10 억개 ) KT 는와이브로를이용한 M2M 을차세대핵심사업아이템으로추진계획발표 ( , KT 보도자료 ) o 특히와이브로와 3G 이동통신서비스를결합한새로운컨버전스상품으로 `M2M(Machine to Machine)' 시장도확대하겠다는복안제시 SKT 는 '06 년부터 2G 3G 기반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를제공중이며, 현재약 90 만가입자를보유, 향후확산에대비전용플랫폼개발등을추진중 - 4 -

5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사물통신개념 사람對사물, 사물對사물간지능통신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안전하고편리하게실시간으로이용할수있는미래방송통신융합 ICT 인프라 협의개념 : 기계간의통신및사람이동작하는디바이스와기계간의통신광의개념 : 통신과 ICT기술을결합하여원격지의사물정보를확인할수있는제반솔루션 < 사물통신개념도 > - 5 -

6 I. 변화와도전을넘어미래로가는길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사물통신의의 - 6 -

7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 시장현황 ( 글로벌시장전망 ) 2007년약 92억유로 (15.8조원) 수준에서 2013년약 295억유로 (50.7 조원 ) 규모로 3.2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 SW, HW, 솔루션제공등포함, 1 유로당 1,720 원기준 ( ) < 글로벌서비스시장규모 > ( 단위 : million EUR) 구분 Europe 3,587 4,334 4,706 5,970 7,405 9,042 10,695 North America 3,029 3,547 3,649 4,544 5,766 7,304 8,706 Asia Pacific 1,736 2,000 2,266 2,674 3,373 4,510 6,093 Others 833 1,289 1,579 2,336 2,976 3,514 4,006 World 9,185 11,170 12,200 15,524 19,520 24,370 29,500 자료 : IDATE, ( 국내시장전망 ) 국내통신사업자들은초고속유선망기반저속의원격모니터링분야에서 2G, 3G, 와이브로등광대역무선망을활용한교통, 건물 시설물관리, 텔레매틱스등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 - 7 -

8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 참고 ] 사물통신응용서비스사례 [ 참고 ] 사물통신기본요소 통신과 IT기술을결합하여원격지의사물, 사람의상태정보, 위치정보등을확인할수있도록연결하는제반솔루션 < 사물통신의기본요소 > < 주요특성 > - 목적에맞는단말구현및응용확산을위해표준화된모듈생산이요구 - 사물통신단말의교체주기는 10년이상 - 대부분사물정보의데이터는메시지가적고짧은기간동안전송 - 현재 CDMA/GSM 등 2G 망기반제공 - 대용량사물통신을위한 3G, 와이브로등요구 - 공공 / 민간이사용가능한사물통신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사물의식별, 인증, 보안등인프라가요구 KT 자료 ( ) - 8 -

9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국내사물통신주요현황 공공분야 o 정부 지자체는 u-기상 u-환경 u-안전등 u-서비스모델발굴을위해전국에총 27건의 USN 시범사업 ( 05년 ~ 08년 ) 을추진하였고, '08. 9월화성동탄을시작으로 09. 5월기준 41개지자체가 56개지구에서 u-city 사업을추진중이나 - 부처 기관별개별적인프라구축및기존방송통신망활용미흡으로자원낭비 중복투자우려 o 기상청등공공기관에서는개별적으로전국에약 6,140개의기상관측 수질측정시설을각각운영중 ( 기상 : 5,099개, 수질 : 1,041개 ) - 약 80% 이상은저속급 (2.4~9.6Kbps) 의유선통신망을이용하여확장이어렵고, 사물정보공동이용 연계등이미흡 민간분야 o 2G에서 3G로가입자의이동등에따라유휴자원인 2G 활용및신규시장개척을위해원격검침, 건물 시설물관리, 감시 제어등의서비스를발굴하여제공중이나 - 시장초기단계로 4,700만이동통신회선중 월기준 170만회선 (3.6%) 만이사물통신서비스에활용되고있어늘어난방송통신유휴자원의재활용촉진방안마련이필요 SKT 약 90만, KT 약 50만, LGT 약 30만회선서비스중 ( 월기준 ) - 9 -

10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 참고 ] USN 및 u-city 추진현황

11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정책현황 구 분 정책내용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까지다양한분야에서미국의국가경쟁력에 영향을미칠수있는 6대와해성기술 (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2008) 중사물인터넷 (The Internet of Things) 선정 미국 / NIC 일본 / 총무성유럽 / FP7 한국 NIC의 6대와해성기술 바이오건강장수기술 - 에너지저장물질 - 바이오연료및바이오기반화학물질 - 청정석탄기술 - 서비스로봇 - 사람과사물 [ 사물과사물 ] 을연결하는인터넷 2008년 UNS(Ubiquitous Network Society) 전략II를통해 11대전략중 [ 센싱유비쿼터스시공기반 ] 을선정하여환경 재해등사회문제를사물통신기반을통해해결하고자함 11대 UNS 전략II - 신세대네트워크아키텍처 - 유비쿼터스모빌리티 - 신ICT 패러다임창출 - 유비쿼터스플랫폼 - 안전한네트워크 - 센싱유비쿼터스시공기반 - 유비쿼터스와유니버설타운 - 수퍼커뮤니케이션 - 지구환경보전 ( 지구온난화대책기술 ) 등제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7대과제중 [ 미래네트워크기반 ] 을선정하여미래정보인프라가수십억의인구와수조에달하는사물과연결할것을대비네트워크및서비스인프라구축을추진 제7차 FP 7대과제 - 미래네트워크기반 - 지능화된기계, 더나은서비스 - 미래제품의구성부품 - 디지털콘텐츠와학습 - 의료서비스혁명 - 환경, 에너지및교통 - 모두가누릴수있는혜택 2004년구정통부는 IT839 3대인프라의하나로센서네트워크 (USN) 를선정, 신규서비스발굴ㆍ검증을중점추진하였으나인프라공동구축및정보공동이용이미흡하였고 2008년정부조직개편이후정부종합계획부재 < 추진경과 > 월 : 정통부 USN 기본계획 I 수립 월 : 정통부 USN 기본계획 II 수립하였으나미추진 월 : 방통위 ALL-IP 서비스확산환경조성사업 (1차년도) 월 : 방통위 IP-USN 확산환경조성사업추진중

12 II. 현황및정책적시사점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정책적시사점

13 III. 비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III. 비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 비전및추진목표 정부와민간공동추진 공공분야선도수요창출후민간확산 방송통신자원의효율적활용및중복투자최소화 세계선도국산기술기반연구개발

14 III. 비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단계별추진과제

15 III. 비전, 추진목표및추진전략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추진전략 1 정부와민간공동으로사물통신기반구축다양한사물통신기술검증및서비스모델발굴을위한선도시범사업추진범정부공통사물통신기반구축으로초기수요창출및서비스공급기반확립등을통한시장형성에주력사물통신기반구축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학연관이참여하는추진협의회구성 운영 2 방송통신자원의효율적활용및중복투자최소화 기존방송통신자원 (2G, 3G, DMB 등 ) 을효율적 활용하여, 사물통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인프라중복투자최소화 효율적인사물통신기반구축및사물정보의 원활한공동이용촉진, 중복투자방지를 위한법제도정비 범부처적협력이필요한선도사업은추진협의회를통하여효율성, 일관성제고 3 공공분야선도수요창출후민간확산 4 세계선도국산기술기반연구개발 선도사업및사물통신선도망으로검증된서비스모델을공공부문등에선도적용하고, 민간부문확산적용유도 세계선도국산기술을중심으로기술개발역량을집중하여 2012년까지핵심요소기술확보및세계수준의기술경쟁력확보 사물통신선도사업과기술개발을연계하여개발결과의검증및조기상용화기술확보 기술및제품개발과연계한표준화, 시험인증등조기상용화지원체계를구축 사물통신서비스활성화및콘텐츠시장창출의핵심관건인사물통신미들웨어및서비스플랫폼기술등을전략적으로개발 인프라구축및시범사업에중소기업기술을적극활용하여국내개발기술에대한시험 검증환경구축및사물통신전문기업육성 민간주도의사물통신이용활성화를위한사물통신포럼구성 운영 국내에서검증된사물통신기술ㆍ서비스의해외시장개척및국제표준화추진등국제경쟁력확보

16 IV. 분야별추진과제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IV. 분야별추진과제 사물통신기반구축 1 사물통신공공망구축 2012년까지국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저렴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사물통신공공망구축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협력구축 - 통신망 : 통신사업자망활용 - 단말 ( 센서, 기기등 ) : 자가설치 기상, 환경, 수질등공공사물정보수집분야를우선지원 [ 사물통신공공망구축계획 ] 1단계 2단계 3단계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계획수립사물통신공공망 - 시범망구축시범망확대수요조사 공공협의체구성 운영 기초시설공동구축및활용체계마련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사례 - 국가망구축 운영사업자를선정 (KT, DACOM) 하여정부예산지원 - 공공부문의정보공동활용및공개를촉진하여공공서비스개선 - 공공부문의선도이용을통하여민간부문의수요창출과기술개발환경을제공 2 사물통신공중망구축 통신사업자는광대역방송통신망을기반으로누구나안전하고저렴하게이용이가능한사물통신공중망구축 [ 사물통신공중망구축계획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사물통신공중망 - 주요도시시범망구축본격추진 기존방송통신망자원활용을통해보편적이용환경마련및유무선통합미들웨어플랫폼구축

17 IV. 분야별추진과제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3 사물통신선도망구축 사물통신관련기술 서비스등을시험 검증할수있는사물통신선도망구축 [ 사물통신선도망구축계획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사물통신선도망 6개지역연도거점확보 8개지역확산구축 선도망고도화및시험 검증 ( 통합플랫폼 접속 ) 선도망고도화및시험 검증 ( 시험가입자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와사업전담기관이연구개발망 (KOREN) 을백본으로활용하여전국 8개주요도시에연동거점확보및시험 검증환경구축 운영 사물통신서비스확산에대비하여서비스 기술검증, 표준및상호호환성확보등다양한분야의시험 검증추진 사물통신서비스활성화 4 공공분야선도서비스모델발굴 공공분야사물통신서비스수요조사및선도사업발굴등을통해공공부문선도서비스프로젝트추진 [ 공공선도서비스모델구축계획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공공서비스 - 공공분야선도서비스모델발굴, 홍보사물통신지원센터운영 u-city, 4대강등공공부문에서사물통신공공망활용을통한선도서비스모델발굴 사물통신서비스의안정적운영을위한사물통신지원센터구축 운영 지원센터설립사례 - u-city 지원센터 : u-city 종합전문기술컨설팅을통해 u-city 구축활성화기반마련에기여 (06.12 u-city 구축활성화기본계획수립 센터설립 ) - RFID/USN 센터 : 연구생산서비스를촉진하여 RFID/USN 산업활성화및국제경쟁력향상에기여 (04.11 동북아 IT허브구축기본계획수립 u-it클러스터구축실행계획수립 센터설립 )

18 IV. 분야별추진과제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5 민간분야사물통신응용서비스확산지원 공공 민간사물정보융복합서비스모델발굴및확산지원 저탄소녹색성장에기반이되는융합 ICT 서비스발굴및확산 [ 민간응용서비스모델개발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민간분야사물통신응용서비스확산지원 - 서비스표준모델 민간분야서비스경진대회, 컨퍼런스개최 국제홍보해외로드쇼 공공부문에서생성된사물정보를민간부문에서활용하여상용서비스로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발굴 보급 사물통신백서발간등응용서비스모델홍보강화 사물통신기술개발 6 사물통신표준모델개발 보급 효율적인사물통신기반구축및운영을위한네트워크구조및기술규격, 서비스제공기준등에관한표준모델개발 보급 [ 사물통신표준모델개발 보급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표준모델개발 보급 - 표준모델 1.0 개발 표준모델 2.0 개발 표준모델 2.0 보완 표준모델 3.0 개발 사물통신네트워크구조및기술규격에대한표준모델개발 보급 사물통신서비스표준모델개발및보급 표준모델개발사례 - BcN 표준모델 : QoS가보장되며서비스측면에서음성 데이터 유무선 방송통신의어떤조합이라도수용가능한네트워크모델을제시 ( 09년표준모델 V3.0 추진중 )

19 IV. 분야별추진과제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7 사물통신핵심기술개발 센서등사물통신기기와가입자망접속을위한인터페이스및개방형통합플랫폼개발 사물통신무선접속정합기술및정보보호기술개발 구분 사물통신무선접속기술 사물통신정합기술 - 사물통신정보보호기술 - [ 사물통신핵심기술개발 ]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 사물통신주파수연구무선전송방식개발 사물통신통합접속게이트웨이개발 IP 기반사물통신프로토콜개발 사물정보보안, 인프라보호, 서비스보안등핵심기술개발 사물통신플랫폼기술 - 개방형서비스통합플랫폼기술개발 8 사물통신표준화지원강화 사물통신국내외표준화선도및지적재산권확보 [ 사물통신표준화지원 ] 1단계 2단계 3단계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표준화지원 - 국내외표준화추진 사물통신확산환경조성 9 식별체계도입및사물정보자원관리체계구축 IPv6 기반의안전하고효율적인사물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식별체계도입, 사물정보자원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식별체계도입및정보자원관리체계구축 ] 구분 식별체계및사물정보자원관리체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 식별체계수립 식별체계가이드라인보급사물정보자원관리체계마련 사물정보자원관리시스템운영

20 IV. 분야별추진과제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10 사물통신정보보호관리체계개발 사물통신및응용서비스의안전하고신뢰성있는사물정보수집 전달을위한정보보호관리체계마련 구분 정보보호관리체계개발 - [ 사물통신정보보호관리체계개발 ]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 검증체계구축 가이드라인개발 보급 정보보호체계보급 확산 11 사물통신도입확산을위한법제도개선 ( 가칭 ) 사물통신기반구축및사물정보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등법 제도개선추진 구분 법 제도개선 - [ 법 제도개선 ]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 가칭 ) 사물통신기반구축및사물정보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정, 전용요금제도, SLA 제도, 전용주파수확보등추진 12 산학연관협력체계강화및전문인력양성 정책추진및반영을위한산학연관협력체계구축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 [ 협력체계및전문인력양성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협력체계및전문인력양성 포럼구성 산학연관협의체구성 산학연관협의체운영전문인력양성

21 V. 추진체계및재원계획 V. 추진체계및재원계획 추진체계 사물통신기반구축추진협의회구성운영 o 계획수립및조정 평가등사물통신기반구축을효율적ㆍ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산ㆍ학ㆍ연ㆍ관이참여하는추진체계마련 - 각업무분야별로분과를구성ㆍ운영하고각종프로젝트팀, 협의회, 포럼등다양한형태의사업추진및의견수렴체제구성 운영지원 o 사물통신기반구축과관련하여고위급정책 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핵심정책자문및의견수렴 o 사무국은사물통신관련동향조사 분석및협의회행정지원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보호과와사업전담기관을사무국으로지정 [ 사물통신기반구축추진협의회구성도 ]

22 V. 추진체계및재원계획 재원계획정부는민간투자유도및수요 공급의선순환구조창출을위한기반기술개발, 사물통신선도망구축 운영, 시범사업등에투자상용화기술개발, 상용망구축 운영, 응용서비스개발 보급등은민간자체재원으로추진 소요예산 ( 안 ) 정부예산 : 총 126(216) 억원 방통위사물통신관련 12년까지중장기예산계획이며, (216억원) 은 R&D 예산포함 - 민간부문은사업계획수립중으로전체투자계획미반영 ( 단위 : 억원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계 인프라구축 서비스개발및보급 확산환경조성 기술개발 1 1 (30) (30) (30) 2(90) 총계 (47) 35(65) 35(65) 126(216) 10 년이후예산은기획재정부,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조정가능

23 VI. 기대효과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VI. 기대효과 경제적측면사물통신기반구축및연구개발확대로신규투자활성화 - 방송통신 ICT 인프라를활용한다양한산업분야 ( 인프라, 솔루션, 서비스등 ) 의생산 고용증대및부가가치창출기존방송통신자원재활용극대화로중복투자방지 - 민간투자설비 (2G, 3G 등 ) 재활용극대화로기업가치상승기회 - 공공부문의사물통신기반구축투자및운영비감소로국가예산절감기여사물통신의새로운비즈니스기회의창출 - 민간 공공정보의상업화를통한새로운시장및일자리창출기후변화대응및녹색성장을위한원동력역할 -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감, 재난 재해방지등국가정책을뒷받침하고지속적국가성장엔진으로서의역할수행 사회적측면사물정보를활용한신뢰성있는공공서비스의제공, 안전하고편리한주거 복지환경구현, 지능화된국토개발등으로다양한사회현안문제해결에기여공공서비스의발굴과확충을통해국민의요구에부합되는서비스제공으로삶의질향상

24 부록사물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 ( 안 ) 부록 약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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