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金容敏 ( 한국외국어대 ) 1. 루소의선구자들 한사상가, 혹은철학자의사상이시대적구속을뛰어넘어형성될수있는것인가또는시대정신을반영하는정도에서그칠수밖에없는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쟁이있어왔다한사상가는자기에게주어진역사적시간을살뿐만아니라자기앞에존재했던사상가들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金容敏 ( 한국외국어대 ) 1. 루소의선구자들 한사상가, 혹은철학자의사상이시대적구속을뛰어넘어형성될수있는것인가또는시대정신을반영하는정도에서그칠수밖에없는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쟁이있어왔다한사상가는자기에게주어진역사적시간을살뿐만아니라자기앞에존재했던사상가들의"

양 낭
5 years ago
Views:

1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金容敏 ( 한국외국어대 ) 1. 루소의선구자들 한사상가, 혹은철학자의사상이시대적구속을뛰어넘어형성될수있는것인가또는시대정신을반영하는정도에서그칠수밖에없는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쟁이있어왔다한사상가는자기에게주어진역사적시간을살뿐만아니라자기앞에존재했던사상가들의영향을받으면서살게된다. 과연아테네라는시간적공간적무대없이또소크라테스가존재함이없이플라톤의정치철학은가능할수있었을η~?" 라는질문은위에서제기된논쟁을풀어가는데하나의중요한실마리를제공해줄수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시대 에자신이태어난것에대해하늘에감사하고있다. 하지만플라톤의사상은소크라테스의사상과구별된다. 만약구별이안될정도로소크라테스와플라톤의사상이유사하다면, 우리는굳이플라톤의사상을독립적으로논의할필요가없을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플라톤의영향을받고있는것은주지의사설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플라톤의관계에서볼때플라톤이소크라테스의어깨위에전적으로서있지않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플라톤의어깨위에의지하여서있는것만은아니다. 한사람의어깨위에서있는사람은어깨를받치고있는사람이없어지면쓰러지게된다. 소크라테스 ( B.C) 가태어나서, 플라톤 { B.C) 을거쳐, 아리스토텔레스 ( B.C) 가죽기까지 150 여년간은그리스반도에수많은정치경제적변화가있었지만근본적으로동질성이강한시기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시기에스승과제자의관계로엮어질수있는세사상가에서서로간에뚜렷이구분되는철학이생성되어나왔다면, 이틀의사상이단순히역사적인산물이라거나 진보 (progress) 의결과라고적극적으로주장될수없는것이다. 소크라테스의어깨위에플라톤이있고, 플라톤의어깨위에아리스토텔레

2 208 스가있다고볼수없다. 진보가가능하기위해서는전단계에서축적된지식의전반적수용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진보는벽톨쌓기에비유될수었다. 밑에놓여친벽돌아없이는우리는높은담을쌓을수없는것이다. 예를들어과학과의학에서진보에관한논의는상당한의미를갖는다. 불치의병이라고여겨졌던그러한병에대한새로운치료법이계속동배개발되고있다는사실은의학분야에서의진보가이루어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는좋은중거이다. 철학과종교의분야에서도진보의가능성이논해지고있기도하다. 헤젤은인간의의식이역사적으로진보해왔음을우리에게알려주고있으며, 또한성경은인류의역사가신의계시를실현시키는방향으로단계적으로진보되어왔음을우리에게설교하고있다. 성경에관한논의는차치하고, 필자는혜젤의역사관에는의문의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 필자가앞에서지적하였지만역사의각단계에서나타난철학혹은정치철학이역사의목적을구현해나가는진보적과정이라고볼수없다. 필자는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사상형성과정에서세철학자가서로심대한영향을주고받았음을인정하지만, 이세사상가를 진보 라는인식틀로서묶어볼수없다고생각한다. 여기서우리가확인할있는것은단지진리에대한- 만약진리가본질적으로존재한다면-다양한접근양식일뿐이라고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플라톤의이데아론을반박하고있는데, 그는스승의이론을반대하는이유가진리를찾기위한그의열정에서비훗된것임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 우리는진리와친구를동시에사랑한다. 하지만종교적경건은우리로하여금진리를우선적으로폰중하도록요구하고있다 {Nicomachean E쩌ics, 1096 a15)." 진리는어느시대나존재한다. 하지만그것을추구하는방법만이달랐을뿐이다. 루소를이해하는데있어서도상기의관점은매우유용하다. 그는계몽 (Enlightenment) 의한가운데있었다. 당시프랑스는 빛의세기 (siirte des INmi뼈 ) 의중심임을자랑하고있었고, 문인과과학자는물론신학자조차기존의질서와전통적신념에대하여강하게반발하며회의를제기하고있었다. 시대가주는이러한정신적분위기속에서, 루소는정규교육을제대로받지못했지만, 독학을통해나름대로 사상의보고 (a store of ide싫 ) 를마련하려고했다. 그는계봉의시대가제공해주는다양한사상을섭렵하고그영향을받았지마는, 자기의사상을형성하는가운데자신이다른누구의어깨위에걸터앉아

3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09 있지않다는사실을다음과같이 고백록 에밝히고있다. 나는모든저자의글을읽으면서내자신의생각이나다른사람의생각을그글과섞지않고, 저자자신의입장을거부하지않고저자의생각만받아들이고따르기로규칙을세웠다나는내자신에게다음과같이말했다내가관념들을비교할수있고선택할수있는능력이충분히이성적으로구비되기전까지는, 어떠한관념들이옳던그르던상관없이, 하지만적어도분명한관념에근거한사상의보고 (a score of ide잃 ) 를이룩하자. 이방법이약점을지니고있다는것을나는안다. 그러나이방법은나에게가르침을주었다는점에서는성공적이었다. 내스스로성찰함이없이, 내자신의판단에따라추론함이없이, 다른사람의생각을정확하게따라서사고하는훈련을몇년한후에, 나는충분한학문적기반을갖추고다른사람의도움없이스스로사고할수있는나자신을발견했다여행과일때문에책을접할기회가없을때, 나는내가읽은것을다시생각해보고비교해보기도했으며, 모든사물의경중을가리어나의이성과조화시키려하기도했으며, 가끔은나의스승을판단하곤했다나의판단력을내스스로통제할수있는시기가매우늦추어졌지만, 나는나의판단력이생기를결여하고있지않다는것을발견했다내가나의새로운생각을발표했을때, 나는누구의노예같은추종자라든가주인의말을따라서맹세하고있다는비난을받은적이없다-(Confessions, 226) 루소가읽은저작의목록을확인할수없기때문에, 그가다른사상가의영향을어떻게받고있는지상론할수없지만, 그에게영향을준사상가들을크게네범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루소에게가장큰영향을준사상가는플라톤이다. 헨델 (Hendel) 은루소의교육이론이나정치이론이플라톤의영향을상당히받고있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루소는 사상의보고 를쌓을때, 자신의주요한일과가 소크라테스와신과같은플라톤 {divine Plato) 과함께공부하며大카토 (Cat이가보인덕의행적을따라걷는것 이었음을밝히고있다 (Hendel, 1-19). 루소가플라톤의 국가 에서제시된공교육의이상에반대하여 에멸 에서사교육을강조한다거나, 플라톤과다르게민주주의체제를적극적으로옹호하고있다는데서플라톤으로부터의사상적독자성을확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나, 시민의형성을정치와교육의중요한목표로생각하는

210 그의정선에서플라톤의영향을감지할수있다. 둘째, 루소의그의정치학 (political science) 을구축하는데있어서자연법학자인그로티우스 (Grotius, 1583-1645) 와푸펜도르프 (Pufendorf, 1632-1694) 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4 210 그의정선에서플라톤의영향을감지할수있다. 둘째, 루소의그의정치학 (political science) 을구축하는데있어서자연법학자인그로티우스 (Grotius, ) 와푸펜도르프 (Pufendorf, ) 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은자연법에대한고대, 근대의자연법학자들의잘못된 이해를비판하는것으로시작되며 w 사회계약론 은지배자의절대적권력을 강조한그로티우스를논박하는것으로시작된다. 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와 더불어바베이락램 "(Ba 따rbey 까rac ι, 써 ), 비르라마끼깨 ( 얘Bu따삐 r la 때ma찍 qu 비μlμ, 1ω 히 ), 얄 투지우스 (Al t thu 뼈 l 으로평가되나, 양의두사람에비하면이들이루소에미친영향은미미하다고 볼수있다 1) 셋째, 루소는개인의자연적권리, 자연상태, 사회계약, 주권, 재 산권, 정부형태등에관한개념을발전시키는데홉스 (Hobbes, ) 와로 크 (Locke, ) 의영향을받고있다. 흡스의자유롭고펑등한개인이란 관념은그로티우스에의해서주창된복종하는신민, 일방적의무의담지자로 서의선민의관념을대체함으로써 자연법 (Natural Law) 에대한논의가 자연 권 (Natural Right) 에대한논의로질적변화를초래하는급진적계기가되었다로크의재산권에관한이론은루소에의해수용되고있으며, 로크의교육이론은루소에의해많은부분비판되고수정되어지고있지만플라톤의교육이론과함께루소의교육이론의형성에큰영향을주고있다. 넷째, 루소당대의구제도에반대하여계몽을추구했던일군의사람들을펄로조프φ>hilo.ψ'hes) 라칭하는데, 루소논이틀과교류하면서사상적으로성숙할기회를갖게되며계몽에참가할기회를갖게된다. 펼로조프를대표하는사람으로서몽테스카외, 뷰풍,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돌바하, 그렴, 엘베티우스등을손꼽을수있논데, 이들모두가루소에게사상적으로영향을미치지만이틀가운데몽테스키외의 1) 루소와근대자연법이론가틀의사상적관계플보다상세히얄기위해서는데라떼의다 음책을참조할것 : Robert Derathé, 'Jean-Jacques Rousseau et La Science Politique de Son Temps"(Pa 다 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92), 자연권이론의기원과발전에대해 포괄적인이해를위해서는턱의책을참조할것 : Richard Tuck, Nat.ιra/ R갱 'hts Theories: Their orig. 까 and deve/opmeη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자연법이론가들중에 서바베이락은루소에게중요한의띠를지니고있다왜냐하면루소는바베이락의해 석을통하여그로티우스를배우고, 그의불어번역을통하여푸펜도므프의 자연법과 국가간의법 을접하고있기때문이다.

5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11 영향은매우지대하다할수었다. 루소는디드로, 달랑베르-이들을흔히백과전서파라한다-들과함께백과사전의편찬에참여하기도하는데, 루소는 정치경제론 과음악이론에관한수많은논문을백과사전에게재하게된다. 사회계약론자인홉스와로크, 자연법학자인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는많은점에서차이를보이고있지만, 한가지근본적인공통점을지니고있다, 그들은비록접근하는정신을달랐지만우선적인관심을정치적인것에두었고, 이정치적대상을다루는데있어서신학적인아닌추상적이고철학적인방법론을사용하고있다는공통점을보이고있다이러한공통점에근거하여홉스나로크도자연법학자로분류되기도한다.2) 지면이한정된본논문에서상기네가지범주에근거해서루소사상의연원을모두찾아나갈수는없다. 본논문에서펼자는주로두번째와세번째범주에입각하여자연법이론과루소사상의연계점만을중점적으로다루려고한다. 그연계점으로채택된것이인간의본성에대한관념, 인간의자유권에대한해석과국가권력의범위설정에대한논의등이다. 이러한연구의결과는루소가어떤사상가의어깨위에도서있지않은독창적인사상가임을보여주게될것이다. 11. 자연법과인간본성 일반적으로자연법은선, 우주, 자연의움직임에질서를부여하는영구불변 의법으로이해되고있으며, 그것은최고의상위법으로인간의도덕적, 정치적 질서의원형이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우주현상에대한자연적질서, 다 시말해자연적필연성의의미가강조될때자연법은 자연의법칙 (Law of 2) 펠자는자연법학자와자연법이론가란표현을구분하여쓰고자한다. 이논문에서자연법학자는두번째범주의학자를의미하며, 많은경우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를의미한다. 레오스트라우스는세번째범주의사상가를자연권이론가로지칭하고있는데, 본논문에서는자연법학자와세번째범주의사상가를포괄하는지칭하는의미로자연법이론가란표현을쓰고자한다. JUS 란라틴어는자연법학자에게는복종해야할법이란의미로흔히해석되고있으며, 자연권이론가에게는자유를행사할권리란의미로흔히해석된다. 그러나 뼈 란개념은법과권리두가지모두의미하는단어이므로한가지의미로일관되게사용될수없다. 그러므로독자들은 JUS (law or righr) 란단어를만났을때문맥에따라잘이해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6 212 Nature) 으로흔히쓰여지며, 인간의행동을지배하는선험적이고도덕적이고규범적인질서라는의미로받아들여절때 자연법 (Natur때 Law) 이라고쓰여진다. 질서라는말은이성을전제로성립된다. 자연적질서흑은도덕적질서가었다는것은배후에그러한질서를가능케만드는이성이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신이이성의주재자인지아닌지, 선이이성을초월할수있는존재인지아닌지여부에따라서자연법에관한논의논다양하게전개되어왔지만적어도자연법이이성적인속성을지닌다는데에는자연법학자틀모두동의하고있다. 고대로마의법학자들은자연법을 자연의법칙흑은자연의펼연성 (Law of Nature or Necessity of Nature) 이란의미로해석하고있다. 이들은우주는로고스로구성되어있고, 이로고스가바로자연법이며이성의법이라고주장하는스토아학파의입장을수용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카케로가이들법학자들의이론을대변하고있다. 루소는이들볍학자들을비판하고있는데, 왜냐하면그들은자연법의적용대상을인간에게한정시키지않고너무포괄적으로생명있는모든폰재에게확대시키고있기때문이다. 로마의법학자들은인간과동물이똑같이자연법에종속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는데, 왜냐하면그들은법을자연이강제하는 {impose) 것이라는측면에서파악하고있지자연이처방하는 {prescribe) 것이라는측면에서파악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로마의법학자들은법을특별한의미로이해하고있는데, 이경우에그들은법을모든생명있는존재가공동의보존을위하여자연적으로따라야할일반적관계의표현으로보고있는것처럼보인대The Second Discoιrse, 131). 근대의자연법이론가들은고대의자연법학자와는달리, 자연법의적용대상을인간으로한정시키고있다. 이들은자연권의원칙은인간의본성에서유추되어나와야한다는명제를보편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그로티우스역시자연법을인간의본성과동열시하고있다. 루소도역시자연법과인간본성의연관성을받아들이고있다 : 인간의본성에대한무지로부터자연권에대한진정한정의가불확실하게되고모호하게된다. 비르라마끼 (Burlamaqui) 는권리의개념과더나아가자연권의개념은인간의본성과분명히관련되어있다고말

7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13 하고있디 -{..The S,κvnd Discoιηe, 131)." 이러한보편적명제에따르면본성을어떻 게규정하느냐에따라자연법의내용은달라지게된다루소는 인간불평등기 원론 의서문에서인간에대한지식은가장유용하지만가장덜발달되어있다 고지적하면서,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홉스, 로크, 그리고몽테스키외모두 가인간의본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채, 자연법, 권력, 정부에대한논의를 전개하고있다고비판한다. 루소에의하면, 그로티우스나푸펜도르프와같은 자연법학자들은자연상태에서인간이본성적으로이성을구비하고있고정의 와부정의에대한개념을갖고있다고상정하는오류를범하고있으며, 로크논 자연상태에서인간이이마재산에대한개념을갖고있다는잘못된전제를하 고있으며, 홉스논정부를세우는데펼요한시간을고려하지않고계약에의 해순식간에정부가만들어진다고잘못된논의를전개하고았다는것이며, 이 틀모두가저지르고있는인간본성에대한잘못된판단은모두가끊임없이필 요, 탐욕, 억압, 욕망, 자부심에대해말하면서사회에서얻은관념을자연상태 에이식하고있다는것이대 The Socia/ Contract, 139). 자연법에대한정의가인간 본성에관계되는것이라면, 인간본성을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자연법에 대한정의도달라지게된다. 근대자연법의개념정립에기여한그로티우스조차도자연법에대한정확한 정의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그는인간을본성적으로이성적이고사회적인 동물로파악하고있다. 그에의하면, 먼저인간이지난이성적능력은다른동 물과인간을구별짓게만드는인간고유의본성으로인간의본성가운데가장 뛰어난것이며, 이이성적능력에의하여인간사회의정의 (justice) 가가능해진 다는것이다. 아울러, 그는사회성을인간이지닌또하나의본성으로보고있 다 : 인간을규정짓논많은특성가운데서사회를향한강한욕망이있다. 다시 말하면사회적삶을향한욕망인데, 이삶은모든종류의삶을지칭하논것이 아니고평화로운삶, 또한이성의척도에따라조직된삶을비슷한사람끼리 공유하는삶을말한다. 이사회적성향을스토익틀은사회성이라명명하고있 다야티우스는 {Groti 인간의권리와정치사회에대해논의하기시작하는데, 그가사용하 는권리 (jus) 의개념은단열하지않으며다음과같은세가지의미에서사용되 어진다 {Cox, ). 첫째, 권리는정의를의미한다. 그로티우스는소극적인

8 214 의미에서권리를해석하고있는데, 그에있어서권리는적극적으로정의를추 구하는것이아니라부정의하지않은것을의미한다. 둘째, 권리는무엇을소 유할수있고무엇을할수있는권력을의미한다. 이러한권력은자기자신에 대한권력 ( 다시말해자유 ), 노예에대한주인의권력, 자식에대한아버지의권 력, 재산에대한권력둥을포함한다하지만그로티우스에있어서권리의개 념은 주관적권리 (subjective rights) 의개념에까지이르지못하였는데, 잘얄다 시피주관적권리개념은홉스에의해서확립되게된다. 셋째, 권리란법을의 미한다. 이때법은올바른것에복종하게만드는행위의규칙이며처벌권을갖 춘행위의규칙으로나타난다. 그로티우스는이와같은권리개념을자연법과인정법이라는법의개념으로 전화시키면서, 자연법에대한궁극적인정의를다음과같이내린다 : 자연법은 올바른이성의명령인데, 이것은하나의행위가합리적본성에일치하는지의 여부에따라서그행위가도덕적지속성을갖고있는지혹은도덕적필연성을 갖고있는지의여부를지시해준다그리고결과적으로그러한행위는자연의 창조자인파나타나있듯이신에그로티우스에의해금지되거나있어서명령되어진대자연법은 Groti 이성의명령이며, 신의명령이 다. 하지만그로티우스는자연법이단순히신의의지에의존한다고말하고있 지않다. 그는 자연법은신이없다고하더라도존재하며, 신이사람에관심을 갖고있지않더라도폰재한다 {Grotius)" 고말하고있다. 그로티우스는이와같 은말이불경하게들릴수있다고인정하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가 이말을하고있다는것에서우리가그가신학으로부터해방되어이성에만근 거하여자연법및전쟁과평화의법을확립하려고의도하고있다는것을확인 할수었다. 하지만자연법에대한정의에나타나있듯이, 궁극적으로그는신 의존재를부인하지못하고있으며, 그결과그는신학과의완전한결별에성 공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결별은홉스에의해이루어진다. 홉스는신이부 재하고있는자연상태로부터인간의개인적이고독자적이며주관적인권리를 도출하고, 이러한권리를자연권으로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의미에서홉스 는그로티우스에비하여자연법에대한논의를질적으로한단계높이는데공 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면에서레오스트라우스는자연권이론가로서의 홉스를다음과같이높이평가하고있다 : 자연적의무의정향에서자연적권

9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15 리의정향으로의근본적인변화는홉스의가르침속에나타나있는분명하고도효과적인표현에서찾아볼수있다. 홉스는무조건적인자연적권리를근거로하여자연적의무의기초를도출하고있는데, 그결과의무는조건적이된다. 그는특히근대자연법이론의전형이자창립자이디-(Strauss, 182)." 그로티우스를추종하는대표적인자연법학자가푸펜도르프이다. 푸펜도르프역시자연법을이성의명령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신은자신이지닌본성적인벚 (the innate light) 의힘으로규정한이성의법을인간으로하여금따르도록하고있다-(Pufendorf, 36)" 고말하고있다. 다읍인용문에잘나타나있는바와같이, 푸펜도르프는그로터우스보다도한층더인간의사회성을강조하고있는데, 그는사회성이강조됨으로써유기적통일체로서의근대국가의성립이가능해지리라고보았기때문이다. 인간은자신의보존에상당한관심을가진동물이며, 혼자서필요를만족시킬수없고, 타인의도움없이방어할수없으며, 상호이득을제공하기에매우적합한동물이다. 그러나인간은동시에악의를지니고있고, 공격적이며, 쉽사리화내며, 마음이내키는대로타인에게해를가할수있는폰재이다. 결론은다음과같다. 인간은안전해지기위해서사회적이어야한다다시말해인간은동류의사람과힘을합쳐야하고, 타인에게행동을잘해서타인이나자신에게해를행할그렬듯한변명의여지조차남겨놓지말아야함은물론, 타인이스스로원해서나의이익을보폰하고증진시킬수있도록만들어야한디-(Pufendo rf, 35). 푸펜도르프는 개인으로하여금유용한사회구성원으로행위하도록가르치는사회성의법 (the law of sociality) 이자연법이다 라고말하면서 모든사람은최대한도로사회성을함양하고보존해야한다 는것을근본적자연법으로제시하고있다. 사회성이함양되기위해서는정치질서가펼요하며, 확고한정치질서를이루기위해서는강력한지배자가펼요하다. 푸펜도르프의논리에서볼때, 사회성이강조될수록절대적국가의필요성에대한정당화는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루소는인간의이성과사회성에근거하여자연법을정의하고, 그자연법에근거하여국가의절대적권력을옹호하려는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를포함

10 216 한자연법학자의입장에근본적으로반대하고있다. 우선, 그는그들이내세우 는자연법의원칙이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높은형이상학적추론에끈거 하고있음을비판하고있다. 근대자연법이론가들은법을도덕적폰재, 다시말해지적이고, 자유롭고, 타존재와의관계를고려하는그러한존재에게처방내려진규칙으로보기때문에자연법의영역을이성을가진동물, 즉인간에게만적용되는것으로한정짓고있다. 그러나근대의자연법이론가틀은자기나름대로의방법으로자연법을정의내리고있지만, 그들이근거하고있는형이상학적원칙은우라조차도스스로발견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이해하기도어렵다. 이처럼현명한사람들이내리는자연법에대한정의는모는변에서너무나상충되기때문에, 그들은대단한추론가나섬오한형이상학자가되어야지만이자연법을이해하고복종할수있을것이라는점에만동의하고있다, The S,κoη,d Discoιηe, ). 인간본성을자기보존 (self-preservation) 에대한욕구와자연적동정섬 (natural pity) 이라는두가지원칙에서파악하고있는루소는인간의이성을본성으로파악하는자연법학자틀의입장을정면으로반대한다. 그에있어서자연법은이성만의법이아년, 이성과양심의법 으로나타나는데, 이성과는독립된양심의지위를인정하지않는자연법학자의이성중심의사고는인간의자연적감정을무시한현학적형이상학이라는것이다. 루소는이성중심의사고를다음과같이단호히배격하고있다. 양심을고려함이없이이성만으로는어떠한자연법도성립될수없다 ; 그리고모든자연권은그것이인간의마음속에서우러나오는자연적펼요에기반하지않을때는단지허황된것에불과할뿐이다 (Emile, 235)." 또한루소는인간의본성의하나로동정심을받아들이게되면, 자연법학자들이전제하는인간의사회성에대한논의가펼요없게된다고말하고있다. 자기보존의욕구과동정심이인간이지닌가장자연스럽고단순한감성이고, 누구나가다이성이도움이없이도느낄수있는감성이라면, 이감성에근거하여자연법을도출하는것이유용한다는것이루소가도덕철학, 정치철학을설계하는기본입장이다.

11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17 ill. 자연법과자유 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를포함한자연법학자들은정치적권위나주권이인간의창조물임을한결같이강조하고있다. 이런변에서그들의이론이지닌근대적성격을파악해볼수있다. 그틀은선의권위로부터국가를해방시컨이론가들이었다. 그들은정치적권위의원천을찾기위하여선에까지거슬러올라가지않았는데, 왜냐하면그들은사람들간의규Q,~convention) 에서정치적권위의원천파기반을발견했가때문이다. 그들이시민의규약에서국가의권위를찾고있다는점에서는근대적성격을보이고있으나그들이시민의자유를절대화하지못하고절대적인군주의주권을옹호하는이론으로흘렀다는데에서그들이지년근대성의한계를노정하고있다. 그로티우스나푸펜도르프가개인의자유를절대화시키는데설패하고있음을보여주는좋은예가바로그틀이노예제를용인하고었다는점이다. 루소는 개인이재화를규약과계약에의해서양도하듯이, 개인은다른사람을위하여자신의자유를포기할수있다 {The Second Discourse, 189)" 는푸펜도르프의말을인용하면서, 자유의양도를허용하는푸펜도르프의입장에근거해서정치사회에대한원칙을수립할수없다고지적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이책의다룬이픔은 정치적권리의원칙 임을기억하자-의앞부분에서, 노예제를옹호하고있고절대군주에대해찬사를아끼지않는그로티우스에대해매우신랄하게비판하고있다 : 그로티우스는권략이지배받는자들의이익을위하여성립되었다는것을부정하고있다. 그는노예제를예로들고있다. 그의일관된추론양식은항상 사살에의해서권리를설정하는것이다 (to establish right by fact). 우리는좀더합리적인방법을사용할수있다. 하지만이방법은독재자에게우호적이지않디 {Social Coη tract, 47)." 루소는여기서그로티우스의정치이론이가지는절대주의적정향을지적하고있을뿐아니라, 노예제에대한그의입장, 사실에의해권리를설명하는그의방법론과전제군주에영합하려는그의왜곡된학문적성향에대해서도따끔한비판을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비판의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하자. 첫째IT' 국가 에서소크라테스가정의란강자의이익, 즉지배자의이익이라는트라시마코스의

218 논리를반박하듯이, 루소는지배자의권력을절대화시키는그로티우스의논리를근본적으로부정하고있다. 루소에있어서모든권력은주권자인인민으로부터나오는것이며, 인민은일반의사에따라자유와평등을누리게된다. 인민의권리가보장이안되는정치체제는용납될수없다그로티우스의다음글에서, 우리는그가인민에게주권자에대한저항권을허용하지않고있음올확인할수있다.

12 218 논리를반박하듯이, 루소는지배자의권력을절대화시키는그로티우스의논리를근본적으로부정하고있다. 루소에있어서모든권력은주권자인인민으로부터나오는것이며, 인민은일반의사에따라자유와평등을누리게된다. 인민의권리가보장이안되는정치체제는용납될수없다그로티우스의다음글에서, 우리는그가인민에게주권자에대한저항권을허용하지않고있음올확인할수있다. 모든인간은침해에대해서저항함으로써자신을보호할권리를자연적으로가진다시민사회는평화의보존을위해서만들어졌기때문에그러한목적수행을위하여펼요한만큼국가는시민과시민의재산에대해우월한권리를갖는다. 그결과국가는공적평화와좋은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개인들의타인에대한무한한권리를제한하는권력을갖는다국가는개인의권리를제한하는데, 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국가의목적을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 만약에저항권이마음대로허용된다면, 국가는더이상존재할수없게되고결합되지않은다중만이존재하게된다-(Grotius, 139) 둘째, 자유의지를상실한인간은그의모든행위에서도덕성을잃게되고, 도덕성을잃게되는순간인간의가치를상설하게되므로, 노예제도는정치사회의형성에있어어떠한명분으로도용납될수없다는것이루소의기본입장이다. 셋째, 루소는정치적권리는그로티우스의방법론에근거해서는안된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 그로티우스의방법론은사실로나타나있는기존정치질서를옹호하기위해절대군주의권리를정당화하는이론에불과한데, 다수의인민을소수권력자의노예로만드는그러한권리는인정될수없다고루소는주장한다. 루소가정치적권리의확립을위하여새롭게제시하는방법은 권리에근거해서사실을검토하는방법 (to examine the facts in terms of Right) 이다-(The Second Discourse, 188). 이방법에의할때우리는전제정의수립에자발적으로참여한다는말에확실성은물론진리도찾아볼수없다. 한사람이모든것을허용하고다른사람은아무것도허용하지않는계약은성립될수없다. 마찬가지로 나는당신에게내가가진모든것을줄테니당선은당신마음에드는것을나에게톨려주시오 (Social Contract, 105)" 라는계약은성립될수없

13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19 다. 넷째, 루소는그로티우스의인간성을비판하고있다. 그는그로티우스를다음과같이묘사한다 : 프랑스에도피해있으면서, 자신의조국에불만을느끼며, 자기책 [ 전쟁과평화의법- 역주 ] 을루이 13 세에게헌사하고있는그로티우스는인민으로부터모든권리를빼앗고왕에게교묘한방법으로모든권리를부여하려고힘을아끼지않았다 ~Social Contract, 60)." 루소는그로티우스률권력에벌붙는학자의전형으로여기고있다. 그는 진리가부를보장해주지않으며, 인민은대사직이나교수직, 또는연금을수여할권한이없디 ~Social Contract, 61)" 고말하면서, 학자로서의그로티우스의처세술에대해독설을퍼붓고있다. 루소의이러한태도는푸펜도르프에대한태도와비교되는데, 루소는비록푸펜도르프의자연법이론및정치이론에반대를표명하고있지만푸펜도르프개인에대한비난은하지않고있다. 푸펜도르프는이중계왜double contract) 에의거해주권자의권위를정당화하려하고있다-(Pufendorf, ). 그에따르면정부는두개의계약에의해서설립되는데, 첫번째계약에의해서사회가성립되며, 두번째계약에의해서지배자와신민간의복종계약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 이중계약은홉스가주장하는단일계약에대립되는개념이다. 홉스는신민상호간의계약에의한새로운주권자의설립만이? 체제에대한반항이나혁명의가능성을없앨수있다고주장한다. 홉스에의하면신민들은그들의공동번영을보장해줄주권자를설정하는사회계약에만상호간에동의할뿐이지, 주권자에저항하고반대할결사체를만드는계약을맺고있는것은아니다. 또한주권자와신민간에상호계약이없으므로설령주권자가공동번영을위해일하지않는다하더라도신민은주권자의의무불이행을근거로하여저항할권리가없게된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홉스가말하는계약은신민상호간의계약이기때문에, 만일한신민이그들간의계약에따르지않는다면나머지의신민은계약에복종할필요가없게된다고주장하면서, 이러한불복종의가능성을재거하기위하여지배자와신민간의상호계약이필요하다고말한다. 이중계약이맺어지띤주권자는더이상신민의합법적인저항에직면하지않는다. 왜냐하면신민은두번째의계약에의해서일방적으로주권자의명령에따를것이강제되기때문이다. 하지만푸펜도르프는홉스와마찬가지로극히예외적인경우에신민에게저항할권리를인정하고있는데, 이러한권리는독재체제와같은극히한정

14 220 된상황에서자기보존을위한여타의수단의없는경우에만허용되어야한다고말하고있다. 푸펜도르프는 자연법과국가간의법 J(Oη the /aw of nat.ιre and nations) 에서이와같이신민의저항권에대해서논의하고있지만, 이러한논의가자기가거부하고있는흡스의논리와별로차이가없음을깨닫고, 그의후기저작인 인간과시민의의무 J(On the d.ιη ofmaη 4η!d citizen) 에서는일관되게주권자의권력을옹호하기위해저항권에대한언급을회피하고있다. 루소는이중계약의개넘을다음세가지이유에서반대하고있디,Soα:al Contract, ). 첫째, 주권은수정되어질수도없고양도될수도없기때문에, 주권을제한하는순간주권이상실된다. 그러므로주권자인인민이자신의지배자를선택한다는것은불합리하고모순적이다. 둘째, 선민과특정한지배자와의계약은일반적행위가될수없고개별적행위에불과하기때문에, 그계약은일반성에기반한주권적행위라볼수없다. 셋째, 신민들의일방적인복종을강요하는계약은진정한의미의계약이될수없다. 결론적으로루소는흡스와마찬가지로오직하나의사회계약이가능함을공언하고있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루소는그로티우스, 홉스, 푸팬도르프의정치이론에반대하고었다. 왜냐하면이들의이론은인간의자유를확고하게보장해주지못하기때문이다. 루소가그로티우스와홉스를함께짝지어서내리는다음과같은평가는 정치적권리에대한학문 이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지를암시해주고있다. 정치적권리에대한학문은아직태어나지않고있으나, 앞으로도결코태어나지않으리라고사람들에의해생각되어지고있다. 이방변에서박식한사람을대표하는그로티우스는아직도어린아이에불과하며, 설상가상으로, 그는나쁜생각을지난어린아이이다. 그로티우스가하늘높은줄모르고칭송되고, 홉스가비난으로점철되고있는것을내가들을때, 나는이두저자를제대로읽고이해하는지각있는사람이열마나소수인가를알게된다. 진실인즉이두저자의원칙이똑같다는것이다그들은단지표현에있어서차이를지니고있다. 또한그틀은방법론에있어서도차이를보인다. 홉스는궤변에근거하고있는데반하여그로티우스는시인에의흔하고있다. 그이외에그들은모든점에서공통점을지니고있다 {Emile, 458).

15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21 루소가자연법학자의이론을비판하고홉스, 로크의이론을비판하는목적 은다름아닌 결코태어나지않으리라고생각되는정치적권리에대한학문 을완성하고자하는데있으며, 그는 사회계약론 일명 정치적권리의원 칙 ~- 이바로이학문을반영하논것이라주장한다. 그는몽테스키외의 법 의정선 이정치학적으로대단히중요한엽적이라고평가하고있으나, 그의 정치이론은단지기존정부의심증적권리를옹호하는데머물고있기때문에 정당한정치질서의창출에관한원칙까지발전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고 있다 : 이위대하면서쓸모없는학문 t 정치학을말함 - 역자 ) 을설립할수있는 위치에있었던유일한근대이론가는현명한몽테스키외뿐이었다. 그러나그는 정치적권리의원칙에대해논의를하지않으려고조심했다. 그는기존정부의 실증적권리를논의하눈데만족했다. 그리고정치적권리의원칙에대한연 구와기존정부의설중적권리에대한연구만큼다른것은세상에없다 iemile, 458). 꺼성한것이다. N. 루소는선구자인가? 루소는자신의도덕철학과정치철학의근간을이루는인간본성, 자기보존, 동정심, 양심, ^1-유, 평등, 일반의지, 주권등의개념을, 자기이전의시대혹은동시대에존재했던넓은의마의자연법이론가특히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 흡스와로크, 그리고몽테스카외들이제시한개념과이론을일부수용하고일부비판하면서, 독창적으로발전시켜왔다. 그는인간에게는자기보존의욕구이외에동정섬이라는자연적감성이있음을주장하고있는데, 동정심을인간을움직이는원칙의하냐로설명하고있는것은매우독창적이다. 한 3) 왜정치학을쓸모없는학문이라고루소가말하는것엘까? 그대답은 사회계약론4 의서두에서찾을수있다. 여기서, 루소는자기가만열입법자나군주라면정치에관한저술을쓰지않을것이라고말하고있다. 하지만자기는그렇지않기때문에정치에관한저술을쓴다고이어서말한다. 군주의입장에서볼때자기가아는것은설행하면된다이런의마에서정치학은군주에게쓸모없는것으로여겨진다. Cf. Socia/ Co η traα, p.46.

16 222 걸음더나아가, 루소는옳음과그름의관념을알게해주는이성의발달과더불어동정심은신의목소리인양심으로변화된다고주장하고있는데, 이는전통적인양섬에대한설명과는전혀다른독창적인것이다. 자연법학자들은양심이이성적인판단력의한부분을구성한다고논의해왔으나, 루소는 옳은것을좋아하고나쁜것을싫어하는감성 으로서의양심은이성의한부분이아니라이성과는독립되어존재하는하나의도덕원리로파악하고있다. 양섬의발생에대한새로운근거를제시함으로써루소는자연법이곧이성의명령이라는전통적인자연법학자의정의를극복하고있다. 그는최종적으로자연법을 양심과이성의법 이라정의한다 : 자연과질서의영원한법은존재한다. 현명한사람틀에있어서자연법은실정법을대신한다. 자연법은양심과이성에의하여인간의마음깊은곳에쓰여져있다. 인간은자유롭게되기위하여이법에종속되어야한다 (Emile, 473)" 루소의자연법은인간을자유롭게만들며, 평등하게만들며, 타인을사랑하게만틀며, 사회성을함양케하고, 공동선을추구하게하고, 일반의지의형성을가능케한다. 일반의지가항상옳을수있는것은다수의선량한시민들이자신의마음깊은곳에새겨져있는자연법을따르기때문이다. 루소의자연법은의무의규정이라기보다는권리의규정이다. 그것은인간본성의실현을궁극적목적으로하고있다. 그것은교육적인측면에서볼때, 시민교육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자엽법학자인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는자연법을의무, 복종, 강제의법으로해석하고있으며, 인간의자유가인간을인간답게만드는중요한가치임을깨닫지못하고있다. 홉스와로크는자유륜인간본성의하나로인식하는점에서자연법학자들보다진일보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홉스에있어서인간의자유는강력한주권자에의해침해될수있는불완전한자연적권리로나타나는결점이있는반면, 로크에있어서는자유는인간이자기보존과번영을위하여재산을무한히추구할수있는부르주아적권리로타락하는문제점을보이고있다. 로크가자유의개념을확대하고절대화하고있는데커다란공헌을하고있음은주지의사실이지만로크의자유는 띄과조화휠수있는자유 가 덕을상실한자유 로변질될수있는근본적약점을내포하고있다. 루소는자연법이론가들이지닌이론적한계와문제점을극복하면서 덕과조화될수있는절대적자유 의개념을독창적으로확립하고있다. 바로이

17 자연법이론과루소의정치사상 / 金容敏 223 점에서루소는타인의어깨에의지하지않고혼자우뚝서있는것이다. 루소는자연법이론을비판하는자연법이론가이고, 계몽을반대하논계몽주의자이며, 인간의합리성을비판한합리주의자이며, 자유의문제점을지적하는자유주의자이다. 루소의독창성은바로이런아이러니에존재한다. 이런아이러니는지엽적인문제에서생기는것이아니라본질적인문제에서생기는것이다. 이런본질적인문제를되돌아보는가운데루소는새로훈사상의선구자가되고있는것이다. 본 {Vaughan) 은루소의사상적줄기를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논데, 그의표현을빌려말한다면우리는하나의붙박이별로자리잡은루소를이제부터발견하게될것이다. 루소의진실된스승은버려진오솔길에서찾아야할것이아니라, 왕래가많은길에서찾아야한다. 그들은홉스이며그로티우스이다. 그들은푸펜도르프이며바베이락이다. 그러나무엿보다도중요한스승은로크, 몽테스키외, 그리고플라톤이다. 현자들의관심을항상끌었던떠돌이별에대해루소는아무런매력을느끼지못했다. 그는세상사람에게그중요성이잘알려지고또한그들을인도하는붙박이별을더욱좋아했다 (Vaughan, 11, 8-9). 참고운헌 Aristotle, Nic01η~cheaη Ethi,α. Cox, Richard H. Hugo Grotius" in Leo Strauss and ]oseph Cropsey, eds. History 0/ Poltical Philosophy, 3r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rathé, Robert. Jeaη -}acques R o. 짜 sea.ι et La Science Polìtique de Son Temps.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92 Grotius, The Law 0/ War aηd Peace. Trans. by Francis W. Kelsey. Oxford: Clarendon Press, Hendel, Charles W. Jeaη-}acques Company, Inc., Rousseu: Moraiist. New York, The Bobbs-Merrill

18 224 Pufendorf. On the D.ιη o[ Man and Citizen, Ed. by )ames Tully. Cambridge: Cambridge U niversity Press Rousseau, Emi/e or E, 찌cation, Trans. by Allan Bloom. New York: Basic Books, 1979., On The Socia/ Contract., Ed. and Trans. by Roger D. Masters & )udith R. Masters. New York: St. Martin s Press, Inc., 1978., The First and Seι'ond Disco.ιrses., Ed. by Victor Gourevitch. New York: H값per & Row, 1990., The Con[essions trans. by ). M. Cohen. Penguin B ks. Strauss, Leo. Natι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uck, Richard. Nat.ιra/ Right Theori α Their origi.η 4ηd deve/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ughan, V.E. The Po/itical Writings o[ Jean -Jacq,ια Ro.ι!sseaι,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5.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