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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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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서울대비정규직관련법률위반및운영실태 - ( 국회감사요구사항 ) 감사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1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2 Ⅱ. 감사대상현황 3 1. 비정규직개념및범위, 관련법률 3 2. 서울대조직및인력현황 4 3.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추진내용 4 4. 서울대의각종위원회현황 5 Ⅲ. 감사결과 6 1.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관련기간제법위반여부점검 7 2. 정규직 비정규직간차별대우여부점검 교내각종위원회에대한학생참여실태점검 21 별표 31

3 표목차 [ 표 1] 비정규직의개념및종류 3 [ 표 2] 서울대정규직및비정규직인력현황 4 [ 표 3]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주요내용 5 [ 표 4] 서울대의교내위원회현황 5 [ 표 5] 상시 지속적업무종사자의연도별무기계약직전환현황 7 [ 표 6] 서울대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자및전환예정자현황 8 [ 표 7] 무기계약직간주대상자중전환제외자로분류된기간제근로자명세 12 [ 표 8] 서울대비정규직근로자현황 14 [ 표 9] 고용형태별편의시설이용현황 20 [ 표 10] 총장추천위원회등 3 개위원회의기능및구성현황 22 [ 표 11] 총장추천위원회등 3 개위원회의구성관련규정 23 [ 표 12] 기타 23 개위원회에대한학생참여여부 27 [ 표 13] 교직원과관련된위원회현황 28 [ 표 14] 교육, 인프라, 사회공헌관련위원회현황 28 그림목차 [ 그림 1] 노동위원회를통한차별시정제도절차 15 [ 그림 2] 차별시정사건관련단계별쟁점사항 17

4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국회감사요구사항요지 ( 주문) 서울대의학교비정규직관련법률위반의혹및운영실태에대한감사를요구 ( 제안이유 ) 서울대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관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및정규직비정규직 간차별대우의혹, 교내각종위원회에학생참여를 확대하라는 2014 년국정감사지적사항미반영 에대해감사원의감사를요구 2. 감사중점및대상 - 1 -

5 3. 감사실시과정 4. 감사결과처리 - 2 -

6 . 감사대상현황 2) 1. 비정규직개념및범위, 관련법률 [ 표 1] 비정규직의개념및종류 구분개념종류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사용자가고용계약기간을정하여직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파견업체또는용역업체를통해근로자를고용 파견 2) 용역 3) 개별사업자와계약을맺지만사용사업주가업무지시 학습지교사 화물기사등 주 : 1. 1 주간에소정근로시간이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 ( 서울대의경우 40 시간) 에비해짧은근로자 2. 파견사업주가근로자와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파견계약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기간제법이아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임 3. 용역업체에고용되어해당업체의지휘하에해당업체와용역계약을맺은다른업체에서근무하는근로자 ( 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 로서비정규직보호법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음자료: 고용부제출자료재구성 1) - 3 -

7 2. 서울대조직및인력현황 [ 표 2] 서울대정규직및비정규직인력현황 1) ( 단위: 명)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계 소계 일반직원 법인직원 일반직원 무기교원계계약직 2) 소계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비전임교원 조교파견근로자 용역업체근로자 인원수 3,808 1,538 1, ,270 4, , 주: 기준 2. 무기계약직은정년이보장된다는측면에서정규직으로분류되나총장이직접임명하는일반법인직원과임금및승급체계등이차이가남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3.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추진내용 - 4 -

8 [ 표 3]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주요내용 구분 합리적고용관행정착 복지확충및처우개선 주요내용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원칙적무기계약직전환채용 비정규직으로근무하다가정규직으로고용시비정규직근무경력인정 맞춤형복지제도및상여금지급확대 공공기관의사내근로복지기금을활용한복리후생확충 자료: 고용부제출자료재구성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 요지 4. 서울대의각종위원회현황 [ 표 4] 서울대의교내위원회현황 설치근거위원회수위원회명 서울대법 4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서울대법시행령 2 장학복지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정관 6 학칙 14 총계 26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 단위: 개)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 직원인사 위원회, 직원징계재심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미래연구 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다양성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고사관리위원회, 학사지도위원회 - 5 -

9 감사결과 감사결과요약 이에대해서울대총장에게 사용기간제한예외자 가아니면서 2년을초과하여근무한기간제 근로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등록하고재계약을체결하는방안을마련하고, 비정규직을차별하는 사례에대해개선하도록통보하였다

10 1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관련기간제법위반여부점검 실태 [ 표 5] 상시 지속적업무종사자의연도별무기계약직전환현황 ( 단위: 명, %) 연도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무기계약직전환자무기계약직전환인원 (A) 증감인원 (B) 증감비율 (B/A 100) 합계 자료: 서울대가국회(A 의원) 에제출한자료재구성 - 7 -

구분 ( 근무기간별 ) [ 표 6] 서울대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자및전환예정자현황

2년이하 581 367 153 214 214 3) 계 753 521 247

11 구분 ( 근무기간별 ) [ 표 6] 서울대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자및전환예정자현황 1)2) ( 단위: 명) 기간제근로자 (A) 소계 (B) 무기계약직전환제외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해당자 일시 간헐적업무종사자 무기계약직전환예정자 (C=A-B) 2년초과 년이하 ) 계 주: 기준 2. 서울대의경우전체기간제근로자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른일반직원이아닌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비전임교원 2,443 명) 및조교(366 명) 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제3항제4호에 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해당자 로규정되어있어무기계약직전환관리대상자에서제외함 3. 기간제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른 2 년초과무기계약직간주대상자에는해당되지않지만서울대는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에따라 2년미만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들에대해심사를거쳐 2017 년말까지무기계약직으로전환할계획으로전환예정자로분류하여관리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 8 -

12 문제점 제목 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업무처리부적정 - 9 -

13 - 10 -

14 - 11 -

15 [ 표 7] 무기계약직간주대상자중전환제외자로분류된기간제근로자명세 연번기관명부서명성명최초임용일총근무기간담당업무 1 서울대 연구소 2 서울대 학교 3 서울대 학교 4 서울대 학교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실 B 년회계처리및인사, 과제관리 실 C 년특수학급업무보조 실 D 년교무실사무지원 실 E 년상담교사

16 - 13 -

2 정규직 비정규직간차별대우여부점검 실태 소속기관별 1 년이하 [ 표 8] 서울대비정규직근로자현황

파견근로자 용역업체근로자 비전임교원 행정기구 18 6 8 32 1 668-3 704 교육기구 94

113 연구시설 93 50 71 214 - - 297 11 522 부속시설 125 66 39

- - - 77 계 394 187 172 753 5 668 2,443 366 4,235 주: 1.

17 2 정규직 비정규직간차별대우여부점검 실태 소속기관별 1 년이하 [ 표 8] 서울대비정규직근로자현황 1) ( 단위: 명) 기간제근로자 2) ( 근무기간별 ) 1 년초과 2 년이하 2년초과소계 파견근로자 용역업체근로자 비전임교원 행정기구 교육기구 , ,491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 부설학교 계 , ,235 주: 기준 2. 단시간근로자 77명이포함됨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조교 합계

18 [ 그림 1] 노동위원회를통한차별시정제도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신청 차별적처우가있은날로부터 6 개월이내신청( 기간제법제9조제1 항) 자료: 고용부제출자료재구성 조사 비교대상근로자확인, 불리한처우해당여부조사( 기간제법제10조제1 항) 심문및판정 차별시정위원회를구성하여심문및판정회의개최( 기간제법제10조제4 항) 시정명령또는기각결정 시정명령내용: 차별적행위중지, 금전보상등( 기간제법제13 조) 중앙노동위원회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명령서또는기각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10 일이내신청기간제법 ( 제14 조제1 항) ( 불복시) 행정소송제기 중앙노동위원회재심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제기 ( 기간제법제14 조제2 항) 시정명령이행 시정명령불이행시 1 억원이하의과태료( 기간제법제24조제1 항)

19 - 16 -

[ 그림 2] 차별시정사건관련단계별쟁점사항 차별판단요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 (1 심) 1비교대상근로자존재유무 ( 동종

유사하다고판단 1 비교대상근로자가없음 정규직직원비서는채용절차, 업무의난이도, 등을볼때 H 와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비교대상근로자가아님

25,756,232 원차이가발생 3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업무와무관하게고용관계를유지하면지급하는수당이므로이에대한

권한의범위및책임등을볼때위수당을지급하지않은것은합리적이유가있음 2 판단하지않음 3 판단하지않음

20 [ 그림 2] 차별시정사건관련단계별쟁점사항 차별판단요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 (1 심) 1비교대상근로자존재유무 ( 동종 유사업무종사자 ) 1 비교대상근로자 ( 비서) 있음 H 는정규직비서들에비해채용절차, 업무의권한등에차이가있으나주업무내용이정규직직원과동종 유사하다고판단 1 비교대상근로자가없음 정규직직원비서는채용절차, 업무의난이도, 등을볼때 H 와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비교대상근로자가아님 2 차별적처우내역유무 3 합리적이유유무 2 정규직직원 1 호봉과비교할때정근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에총 25,756,232 원차이가발생 3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업무와무관하게고용관계를유지하면지급하는수당이므로이에대한 6,970,000 원을지급하지않은것은합리적이유가없음 성과금, 정근수당은기간제신분, 업무내용, 권한의범위및책임등을볼때위수당을지급하지않은것은합리적이유가있음 2 판단하지않음 3 판단하지않음 차별사건은비교대상근로자를전제로불리한처우및합리적이유의존부를판단 따라서 1심은이사건에대해비교대상근로자가없다고판단하여차별적처우내역및합리적이유유무의존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음 차별 차별 차별이아님 자료: 중앙노동위원회및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21 문제점 제목 고용형태에따른편의시설이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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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지분야 [ 표 9] 고용형태별편의시설이용현황주 ) 정규직 비정규직 ( 기간제) 어린이집시설이용 서울대학교어린이보육지원센터규정 제14조 도서대여 ( 월대출가능권수 / 대여기간 ) 20 권/30 일 10 권/14 일 도서관규정시행세칙 [ 별표 2] 주 : 서울대의정규직중무기계약직은비정규직과편의시설이용혜택이동일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비고

24 3 교내각종위원회에대한학생참여실태점검

25 [ 표 10] 총장추천위원회등 3개위원회의기능및구성현황 위원회설치근거주요기능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경위원회 서울대법제7조 서울대법제16조 서울대법제18조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위원구성 ( 단위: 명) 교원직원외부인사학생계 이사회에총장후보자추천 중장기대학운영및발전계획심의, 이사 감사 총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 예산및결산, 입학금및수업료등학생의금전적부담에관한사항등서울대재무경영에관한주요사항심의

26 [ 표 11] 총장추천위원회등 3개위원회의구성관련규정 구분총장추천위원회평의원회재경위원회 위원회구성관련규정 제7 조( 총장의선출) 2 총장추천위원회는이사회가추천하는사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직원및 외부인사등을포함하여 30명이내로구성하되, 그구성및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16 조( 평의원회 ) 2 평의원회는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직원 50명이내로구성하되, 그구성에 관한구체적인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 제18 조( 재경위원회 ) 2 재경위원회는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교직원과외부인사를포함하여 25 명이상 35명이하로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포함되어야한다.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27 - 24 -

28 헌법재판소결정례( , 2011헌마612)

29 - 26 -

30 [ 표 12] 기타 23개위원회에대한학생참여여부 학생참여여부 위원회현황 참여(3 개) 등록금심의위원회, 장학복지위원회, 다양성위원회 3개 ( 서울대법및시행령에근거) 학사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2개 미참여 (20 개) ( 정관, 학칙에근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재심위원회, 미래연구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학사지도위원회,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 입학고사관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18 개 주: 위원회별기능및구성에관한세부현황은 [ 별표 3]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참조

31 [ 표 13] 교직원과관련된위원회현황 구분위원회명주요기능구성구분위원회명주요기능구성 교직원인사관련 (5 개) 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에관한사항심의교원 34명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등을심의의결 교원 7명 직원인사위원회직원인사에관한사항심의교원 3 명, 직원 6명교원 4 명, 직원징계위원회직원징계등을심의의결 직원 5명직원징계재심위원회직원징계사건의재심청구교원 5 명, 직원 2명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교원의연구관련 (3 개) 미래연구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교원의학술연구에관한중요사항등심의 교원의연구활동에관한사항심의 교원 13명 교원 23명 연구부정행위등을예방, 교원 10명조사, 처리 [ 표 14] 교육, 인프라, 사회공헌관련위원회현황 구분위원회명주요기능구성구분위원회명주요기능구성 교육관련 (6 개) 교육위원회 기초교육위원회 대학원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 대학의교육목표, 교육방향교원 13명등심의 학사과정기초교양교육의교원 14명중요사항심의 석박사학위과정설치폐지 등대학원과정에관한중요사항심의교원 29명 대학원 ( ) 교과과정, 학사운영에관한중요사항연구, 심의교원 27명 부설학교발전계획, 운영방침심의 교원 학사지도위원회학사제적여부등심의교원 20명 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인프라관련 (3 개) 20명사회공헌 관련 (1 개) 기획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입학고사관리위원회 중장기교육및연구계획, 시설계획등심의 서울대교육여건개선등을위한자체평가의중요사항심의 정보화사업추진관련사항심의 서울대입학고사에관한중요사항심의 교원 20명 교원 24명 교원 19명 교원 26 명, 직원 1명

32 - 29 -

33 - 30 -

34 별표목차 [ 별표 1] 기간제법상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32 [ 별표 2] 2년초과근무자중무기계약직간주대상자명세 33 [ 별표 3] 서울대각종위원회의기능및구성현황

35 [ 별표 1] 기간제법상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사유 연번주 ) 업무명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 호에따른고령자 (55 세이상)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가 박사학위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5 나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기간제법시행령 [ 별표 2] 의전문자격증 (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 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 마 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해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해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가 나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군사적전문지식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6 다특수한경력을갖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등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라 고등교육법 에따른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 마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바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 사 국민체육진흥법 상선수및체육지도자 아 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경우또는실험 조사등을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주: 연번중가, 나, 다... 는기간제법시행령제3조에규정된사항자료: 고용부제출자료재구성 수행하는등연구업무에직접

36 [ 별표 2] 주 ) 2년초과근무자중무기계약직간주대상자명세 연번기관명부서명성명최초임용일재계약일 총근무기간 담당업무 1 연구소 실 F 년 과제관리및연구소세무관리 2 학교 실 G 년 실관리 3 원 원 년 원관리 4 원 원 년 원관리 5 원 원 년연구비관리및행정업무 6 원 센터 년 센터강의및교재개발 7 원 센터 년 센터강의및교재개발 8 원 센터 년 센터강의및교재개발 9 원 센터 년 센터강의및교재개발 10 학교 실 년 센터장비관리및회계 11 학교 실 년 실사무업무 12 연구소 부 년연구및행정관리 13 연구소 부 년연구및행정관리 14 연구소 부 년연구및팀관리 15 연구소 실 년연구및연구지원팀총괄 16 학교 기관 년 발전기금수납및홍보예우관련업무 17 학교 실 년업무보조 18 센터 기관 년 센터장보조업무 주: 기준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37 [ 별표 3] 서울대각종위원회의기능및구성현황주 ) ( 단위: 명) 연번위원회명설치근거주요기능구성관련규정내용 1 총장추천위원회 서울대법제7조 2 평의원회서울대법제16조 3 재경위원회서울대법제18조 4 학사위원회서울대법제17조 5 장학복지 위원회 서울대법시행령제18조 총장후보자추천 서울대의운영과발전에관한주요사항심의 서울대의재무경영에관한주요사항심의 -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입학금과수업료등학생의금전적부담에관한사항등심의교육과연구에관한주요사항심의 -연도별대학운영계획중교육및연구에관한사항, 학생의졸업 입학, 교원인사, 학사관리등에관한사항심의 학생의장학 복지시책에관한사항심의 이사회가추천하는사람, 교직원및외부인사등을포함하여 30명이내 교직원 구성원수 교원직원외부인사학생 계 명이내로구성 교직원과외부인사를포함하여 25명이상 35명이하로구성 총장과 25명이상 35명이하의교원으로구성 부총장 1 명, 대학원생 1 명, 학사과정학생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서울대법시행령제17조 기초학문등필요한분야의지원, 육성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심의 부총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 교원인사위원회 정관제33조 대학교원의인사에관한사항심의 부총장을포함하여 35명이하 25명이상 교원징계위원회 정관제35조 교원의징계등을심의 의결 부총장을포함하여교수이내 10명 직원징계위원회 정관제39조 직원의징계등을심의 의결교직원 10명이내 부설학교발전운영위원회 정관제54 조의 3 부설학교의발전계획, 등을심의 운영방침 교육부총장, 사범대학장등 20 명이내 기획위원회 학칙제38조 본교발전계획에관한주요사항심의 -중 장기교육및연구계획, 제도개선, 중장기 시설계획및활용등 기획부총장등 20명이내의교수또는부교수 교육위원회 학칙제39조 대학의교육목표, 교육방향등교육활동의주요사항을심의 교육부총장포함 13명이내 대학원위원회 학칙제40조 대학원과정에관한중요사항심의 - 석 박사학위과정의설치 폐지및학생정원, 학위심사의제도와절차, 대학원과정의입학 수료및학위제도등 교육부총장 등과 교수 부교수 약간명 기초교육위원회 학칙제42조 학사과정기초교양교육의중요사항심의 기초교육원장등과학내외인사 15명이내

38 연번위원회명설치근거주요기능구성관련규정내용 학사운영위원회 미래연구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정보화위원회 19 연구진실성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다양성위원회 22 등록금심의위원회 입학고사관리위원회 학사지도위원회 학칙제43조 학칙제44조 학칙제45조 학칙제46조 학칙제47조 학칙제48조 학칙제48조의 3 학칙제113 조 학칙제60조제3항 학칙제110 조 대학( 원) 의교과과정과학사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연구 심의 교원의학술연구에관한중요사항심의, 국가적연구과제등미래연구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기획수립 교원의학내외연구활동에관한사항심의 - 연구비지원, 집행및관리등 정보화사업추진관련사항심의 - 대학종합정보화기본계획수립, 대학정보화사업및예산조정등 서울대에서연구를수행하는사람의연구부정행위및연구부적절행위를예방하고, 이미발생한경우이를조사 처리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육부처장, 입학본부부본부장, 기초교육원부원장, 각대학( 원) 교무부학 ( 원) 장, 자유전공학부부학부장 연구부총장등 구성원수 교원직원외부인사학생 계 명이내 연구처장등 연구부총장등 19명이내의교원 연구처장, 교무처장과조교수이상전임교원중약간명 피조사자가학생인경우필요에따라학생중 1명을예비조사위원에포함시킬수있음 서울대의교육여건개선및교육 연구등의질적향상을위해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실시하는자체평가의중요사항심의 전임교원및외부인사 30명이내 양성평등촉진을포함한다양성의보호및증진에관하여총장의자문에응함 다양성: 성별, 국적, 신체적 경제적조건등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다양한경험가치관 행동양식등을말함 등록금책정에관한사항심의 서울대입학고사관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시행 - 입학요강, 입학고사시행에관한사항등 학사제적및유급제적대상자의제적유보여부심의 15명이내 교직원 3 명, 학생 3 명, 전문가 2 명, 학부모또는동문 1명 입학본부장, 입학전형실장, 입학관리과장, 교무부처장, 각대학 ( 원) 교무부학 ( 원) 장, 자유전공학부부학부장 교무처장등 명이내의위원 직원인사위원회 정관제36조 직원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심의 교직원 5명이상 9명이내 직원징계재심위원회 정관제39조 직원징계사건의재심청구 교직원 7명이내 주: 서울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설치된서울대최고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는제외하였음자료: 서울대제출자료재구성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