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 공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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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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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 공기업지원과 )

2 목차 제1장기준수립개요 제2장지방공기업설립기준 제3장지방공기업운영기준

3 제 1 장기준수립개요 순 서 Ⅰ. 배경및목적 Ⅱ. 근거및제도연혁 Ⅲ. 주요개정사항 - 1 -

4 Ⅰ 배경및목적 공사공단합계

5 Ⅱ 근거및제도연혁 - 3 -

6 - 4 -

7 제 2 장지방공기업의설립기준 순 서 Ⅰ. 설립절차 Ⅱ. 설립단계별세부검토기준 - 5 -

8 Ⅰ 설립절차 - 6 -

9 Ⅱ 설립단계별세부검토기준 1. 설립방침결정단계 1) 타당성검토를위한예비사업선정시검토기준 - 7 -

10 2) 설립할지방공기업등형태결정 - 8 -

11 3) 행정안전부 시도간 ( 시도 시군구간 ) 1 차사전협의 - 9 -

12 1)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rporation) 은일정기간의사업기간동안프로젝트를운영하기위하여한시적으로설립하는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형태로명목회사를의미하며, 현재개발과관련한대규모프로젝트사업추진을위한 SPC 가많이설립운영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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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설립타당성검토단계 1) 타당성검토전문기관선정 2) 타당성검토기준 2) 동일한사업목적으로공사또는공단설립을위하여최근 2 년이내에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한경우재용역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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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C) < 비용과편익의현금흐름 ( 예시 )> ( 단위 : 억원 ) 3) 현재가치 (Present Value) = 미래가치 (Future Value) / (1+ 이자율 )

17 4) 현재가치로할인된편익의합을할인된비용의합으로나눈값으로이값이 1 보다크거나같을경우사업성이있다고평가 5) 할인된편익의합에서비용의합을뺀값으로이값이 0 보다크거나같을경우사업성이있다고평가 6) 순현재가치를 0 으로만드는할인율을말하며, 내부수익율이할인율보다크거나같을경우사업성이있다고평가 7) 시는 도시공사를설립타당성검토과정에서주민복리증진에미치는영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지않아감사원으로부터지적받음

18 8) 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하였을때이를충족시키기위하여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생산액수준을의미 9) 최종수요의발생이생산을유발하고유발된생산활동이부가가치를창출하는효과를의미 10) 최종수요의발생이생산을유발하고생산은다시본원적생산요소인노동수요를유발하는파급과정에서발생

19 1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제 5 조제 2 항 ) 에서행정재산은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의거주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결정한재산과사용을목적으로건설중인자산 ), 보존재산 ( 법령또는조례에의하거나그밖의필요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보존하거나보존하기로결정된재산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경영하는기업용또는그기업에종사하는직원의거주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결정된재산과사용을목적으로건설중인재산 ) 으로정하고있으며, 행정재산을잡종재산으로용도폐지코자할경우관련법령및지침등에의한절차준수

20 2) 타당성검토결과검증및공개

21 3. 설립심의단계 1) 주민공청회개최 12) 설립에대하여지역사회로부터의견이찬반으로양립되는경우에는양측의관계자를균형있게참석케하여발언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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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행정안전부 시도 ( 시도 시군구 ) 간협의

24 < 행정안전부협의사항검토 > 지방공기업설립사전협의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7~9) : 외부전문가, 업무관련과장등참여 ( 외부 ) 교수, 회계사, 연구원등관계전문가 5인이상 7인이내 ( 내부 ) 공기업소관담당국장, 과장 - 방법 : 협의자료및실무검토의견 ( 행정안전부작성 ) 등을감안하여서면심사, 사전협의사항적정성검토표 를종합하여 70점미만일경우설립지양의견제시

25 3) 설립심의위원회구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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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조례제정단계 1) 조례의제정 13) 조례또는정관에구체적인사업명을명시하고않고추상적이고포괄적인사업명을기재하는사례지양

28 2) 의회설명회 3) 조례제정안상정및의결 5. 등기 설립단계 1) 정관등제규정작성

29 2) 임원의임명

30 14) 사장 ( 이사장 ) 을공모에따라선임하지않고자치단체소속공무원을겸임또는파견하는사례금지 15) 공사또는공단최초설립시에해당되는경우로써, 설립이후에는지방공기업법제 56 조의 3 의규정에따라각기관은자치단체장 2 명, 지방의회 3 명, 이사회 2 명을임원추천위원회위원으로추천하여야함

31 16) 후보자군의지역성, 인지도등을고려하여임원추천위원회에서면접을실시하지않기로결정하는경우에는사전에 후보자들에게면접미실시사유와이에따른심사기준등을충분히설명하여향후추천과정에문제소지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 여야함

32 6. 설립등기 17)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 78 조제 3 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관할시 도지사를거쳐보고하는절차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 32 조제 2 항규정에의한경유문서로써보고를말함

33 제 3 장지방공기업의운영기준 순 서

34 Ⅰ 지방공기업의보수운영기준 1. 보수체계,, () 18) 2009 년부터총인건비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와협의를거쳐비속인적수당을기본급화할수있도록허용 ( 예산편성기준 ) 19) 사장의연봉및평가급조정은지방공기업법제 58 조의 2 규정에의한사장경영성과계약제운영계획에의함

35 2. 연봉제운영 1) 대상 2) 연봉구성 3) 기본연봉책정 20) 팀장은정관의직제상직급과관계없이과장또는팀장으로표시된직위를말함 21) 당해연도기본연봉 = ( 전년도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1+ 경영성과계약에의한인상율 )

36 예시 ) 공사사장이 2007 년도기준기본급과기본가산급을합쳐 70 백만원이된경우, 2008 년도의기준기본급은 70 백만이되며 2008 년도기본연봉은 70 백만원 (1+ 경영성과계약에의한인상율 ) 이됨 22) ( 예시 )1 월승급자는 1 호봉 (12/12) 호봉승급한현기본급을전환, 4 월승급자의경우 0.75(9/12) 호봉, 7 월승급자는 0.5(6/12) 호봉, 10 월승급자는 0.25(3/12) 호봉에해당하는승급분을인상한기본급을기준으로인상분을산정하여기준기본급으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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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 성과연봉 기본연봉액 /12 24) 보수, 업무권한, 예우등에있어임원에준하는대우을밥고있는자 25) 임원의경우주 19) 와동일

39 5) 부가급여 26) 연봉제직원의연봉월액 = 기본연봉총액 / 근무월수 27) 속인적급여는각공기업별로대상항목에있어차이가있을수있으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및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감사수당, 안전관리자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직장려금,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위험근무수당등을의미함

40 3. 호봉제운영 1) 대상 2) 호봉및제수당 3) 직원인센티브평가급 28) 연봉제직원의월연봉액 = 기본연봉총액 / 근무월수, 호봉제직원의월보수액 = ( 기본급총액 + 비속인적수당총액 )/ 근무월수

41 4. 퇴직제도운영 1) 정년기준 2) 명예퇴직금등 29)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제 1 항 ) 개정 ( ) : 공무원의정년을 60 세로단일화 30) 임금피크제 는근로자의계속고용을위해일정연령을기준으로임금을조정하고, 소정기간동안의고용을보장하는제도로써정년의연장여부및대상자의고용형태를기준으로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으로구분되며, 국가공공기관에대해서는임금피크제도입실태분석을거쳐표준모델안마련중에있음 ( 09.8, 기획재정부브리핑 ) 경기도시공사의경우 09.1 월부터관리직 (1~2 급 ) 을대상으로정년보장형의임금피크제를도입 운영중

42 3) 퇴직관련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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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 기타수당등운영 32) 舊지방공기업임원복무관리지침 ( 01.7)

45 Ⅱ 조직및인력운영기준 1. 합리적인조직및인력배치 33) 본부 는 처 실 부 등명칭에관계없이유사성격의수개의부서 ( 팀또는과 ) 간업무조정, 총괄기능등을수행하는최상위실무조직을의미

46 34) 예시 ) A 공사의임원의정수가 5 명 ( 사장 1, 상임이사 4) 의경우비상임이사정수는 6 명이상이되어야하며, 비상임이사정수에는사외이사 4 명이상, 당연직이사는 2 명이내로운영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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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 공정하고투명한임 직원채용 35) 사장 ( 이사장 ) 은지방공기업법제 58 조제 4 항에의한연임사유에해당될경우자치단체장이임원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임시킬수있으나, 사장을제외한감사, 이사에대한연임기준은현행지방공기업법령에서명확한규정을두고있지않음에따라사장의경우를준용하여임명권자가당해자의업무성과실적, 경영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임원추천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임여부를결정 36) 비리면직된공무원은퇴직일로부터 5 년간공공기관으로취업이제한됨 ( 부패방지법제 82 조 ) 37) 지방공무원법제 30 조의 4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 27 조의 2 의규정에따라야하며, 소속공무원을공사공단의비상임및직원이외상근임원 ( 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 으로파견또는겸임은원칙적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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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 성과중심의조직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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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 투명한윤리경영의제도화 38) 지방공기업법개정 ( 공포, 시행 ) 에따라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및공단은행안부장관이정하는통합공시기준및방법등에따라공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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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 상생차원의신노사문화정착

55 부 록 ( 별첨작성예시및서식 )

56 별첨 1 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립되는법인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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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별첨 2 행정안전부 시도간 ( 시도 시군구간 ) 협의자료작성예시 공사 ( 공단 ) 설립 ( 안 )

59 공사 ( 공단 ) 설립 ( 안 ) 설립개요 설립추진일정

60 대상사업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 정차량견인및보관, 교통관련및자동차관리, 체육시설관리, 시민회관및청소년수련원관리, 문예회관관리, 문화정보센터관리, 대공원관리, 지하도상가 관리, 장제장 ( 葬祭場 ) 및묘지관리, 유료도로관리, 가로 보안등관리, 혼잡통행료징수업무, 관광식물원관리, 하수종말처리장및위생처리장관리, 쓰레기소각장관리사업등 설립시예상되는효과 ( 지역경제, 주민복리, 지역개발등 )

61 참고설립검토시고려사항 사업명 사업규모 1. 수도사업 ( 간이상수도제외 ) 1일생산능력 1만 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도시철도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유료도로사업한정 ) 도로관리연장 50km 이상또는유료터널 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1일처리능력 1만 5천톤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또는주택건설면적 10만m2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m2이상

62 별첨 2-1 설립타당성검토보고서적정성체크리스트

63 별첨 3 시도 시군구간이익배분과관련한협약서작성 ( 예시 )

64 별첨 3-1 시장성테스트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65 2 세부판단기준및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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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별첨 4 주민공청회공고 ( 안 ) 예시

68 별첨 5 지방공기업설립사전협의심사표

69 별첨 6 공사설립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 ( 안 ) ( 예시 ) 1 () () ( ). 2 (). 1. OO() 2. 3 () ,,. 4,. 4 () () ( ) ( ) 1. 2,,. 8 ()

70 별첨 7 설립심의심사표 ( 예시 )

71 별첨 8 지방공사 ( 공단 ) 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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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별첨 9 지방공사 ( 공단 ) 정관 ( 안 )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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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 17 () ,. 18 ( ) () 1, ( ) ( ) ( ).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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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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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81 -

84 별첨 10 공개모집공고문 ( 안 ) ( 예시 ) 3.,,,, ~

85 3 ( 1 ), ( : ~ ) : , 00 7., FAX :. ~

86 별첨 11 지방공사 공단설립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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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