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화폐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인도의 화폐개혁과 '현금 없는 사회'의 꿈"

용전 공
5 years ago
Views:

1 이태영정윤석 1. 배경 2. 화폐개혁이후상황 3. 인도경제의적응양상 4. 향후전망 지난 11 월 8 일, 모디총리는전격적인화폐개혁을단행했다. 인도시장은현금거래비중이약 87% 에이르며지하경제가인도국내총생산의약 23.2% 에이르는등탈세와불법자금세탁이사회문제가된지오래이다. 모디총리는이번화폐개혁을불법자금세탁, 세금회피에대한척결이자처방으로내놓았다. 화폐개혁발표이후부터구권지폐사용이바로중지되었고신권공급이더디게이뤄지면서돈이제대로돌지않아혼란이계속되고있다. 특히갑작스러운화폐개혁으로신용카드보다현금사용에의존하는중산층과빈곤층이심각한혼란을겪고있다. 일반생필품,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모바일등의시장은물론온라인시장에서도소비위축이이어지고있다. 상인, 기업들은물론국가경제성장률도악영향을받고있고, 모디정부의일방적정책에항거하는시위도이어지고있다. 인도가화폐개혁으로부패, 암거래, 지하경제등만연한문제들을얼마나줄일수있을지도아직의문이다. 하지만, 현금이부족한상황에서이를극복하려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상인들의카드기기주문이폭주하였고, 모바일결제시스템이생선가게에도도입되었다, 자동차업계는당장의현금지불이필요없는원금 100% 할부상품도개발하였다. 결국화폐개혁의궁극적인목표는구화폐의신규화폐로의원활한대체가아니라현금결제중심체제를신용결제, 디지털결제시스템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모디총리도화폐개혁이후연설을통해 우리의목표는현금이필요없는사회로가는것이다 라고선포하고디지털화확대에총력을다할것을다짐하고있다 모디총리의정책이혼란을일으키고있지만많은이들이화폐개혁을지지하고디지털화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부가세단일화등과같이모디의다른개혁정책들도그중요한걸음을내딛고있다. 이번화폐개혁후모디의정치적위상이크게흔들리지않는다면인도의변화와개혁의흐름은보다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1. 배경 현금위주의거래방식인도의나렌드라모디총리는 2016년 11월 8일고액권인 500루피 ( 한화약 8600원 ) 와 1000루피 ( 한화약 1만7,000원 ) 의유통을중단하는화폐개혁을단행했다. World Bank에의하면 2011년기준 15세이상의인도인중에신용카드를보유한사람은전체의약 1% 에불과했으며 [1], 현금거래비율은약 87% 에달했다. 뿐만아니라, 인도에서가장번화하다는수도델리에서조차신용카드소유자는전체주민의약 9% 였다 [2]. Reserve Bank of India가 2016년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 2014년인도의일인당연간카드사용거래횟수는 6.7회로세계에서가장낮은편에속했다. 이는한국의일인당카드사용거래횟수인 260.8회는물론이고인도와함께 BRICS에속해있는브라질 (54.8회), 러시아 (47회) 와비교해봐도상당히낮은수치이다. 인도의현금거래선호현상은오프라인거래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심지어온라인거래에서조차인도소비자들은카드사용에회의적이며현금사용을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Morgan Stanley Research 에따르면인도에서는인터넷에서주 문한물품이집에배송되면현금을지불하고구매하는방식인 Cash on Delivery (COD) 이용률이 60% 를차지하며, 신용카드로온라인선결제를하는경우는 16% 에그친다고한다 [3]. 인도의신용카드보유율 (%) 1 37 위와같은현금위주의거래방식은카드거래에비해기록이남지않기때문에정부가세수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렵다. CNN Money 에따르면인도에서수입신고비율은경제활동인구가운데약 2.9% 정도에머무른다 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폴태국 자료 : World Bank (2011) GDP의 1/4에달하는지하경제 World Bank는 2007년기준인도지하경제규모를인도국내총생산 (GDP) 의 23.2% 정도로추정하고있다. 약 20% 라가정한다해도, 2016년기준인도지하경제규모는 4,600억달러 ( 한화약 541조원 ) 정도라는것이다. 이수치는태국이나아르헨티나와같은국가의 GDP보다도큰규모이다. 지하경제는특히부동산과금거래시장에서많이형성되어있다. 부동산시장의경우, 지금껏불완전한거래정보가정부에보고되지않고있었고, 정부에제출되는일부거래문서도실질거래가격이아닌공시가격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부동산투기와함께유입된검은돈을통제할수없 LG 경제연구원 1

3 었다. The American Interest에따르면천연자원관련거래를포함한토지거래는매년 20억달러 ( 한화약 2조 3,500억원 ) 에서 40억달러 ( 한화약 4조 7,000억원 ) 의검은돈을발생시킨다 [4]. 금시장의경우, 미국금융위기와유럽경제위기가금값상승에많은영향을끼쳤지만지속적으로높은가격이유지될수있었던이유는인도에서경제성장과함께끊임없이금수요가창출되고있기때문이다. GFMS Gold Survey Q Review and Outlook에따르면 2015년세계에서가장큰금소비국은인도였으며, 2015년인도의지하시장에서적발되어압수된금의가치만 1억 5 천억달러 ( 한화약 1800억원 ) 이상이라고한다 [5]. 나렌드라모디총리의반부패정책모디총리는이번화폐개혁을불법자금세탁및세금회피를척결하기위한처방으로내놓았다. 하지만, 이번개혁이지하경제자금양성화를위한모디총리의첫노력은아니다. 모디는총리당선전부터부패와의전쟁을선거공약으로내걸었으며, 취임이후에도소득불평등심화문제를해소하기위해꾸준히부패척결과탈세근절에많은힘을기울여왔다. 2015년에모디총리는탈세를목적으로은닉한자산이드러나면해당자산에 30% 세금, 세금외에 90% 벌금을매기고 10년이하징역형으로처벌하는내용의 ' 검은돈방지법안 ' 을통과시켰으며, 2016년에는스위스를방문해요한슈나이더-암만스위스대통령에게인도가검은돈을없앨수있도록협력을요청하는등국제적협력에도노력을기울였다 [6]. 또한, 2005년이전에발행된 500루피지폐를사용금지하고교환하게함으로써, 위조지폐와검은돈을척결하려고노력했다. 뿐만아니라, 2016년에는 20만루피 ( 약 331만원 ) 이상의제품을구매할때납세자번호를신고하도록강제하였고, 여기서더나아가 2016년 9월까지 수입신고정책 (Income Declaration Scheme) 을폈다 [7]. 신고된수입에 45% 의세율로벌금을물릴뿐, 수입의출처에대해선일절묻지않기로하면서신고를독려하는정책이었다. 이정책으로모디정부는최대 45억달러 ( 한화약 5조 2,300억원 ) 에가까운세수를확보한것으로추정되지만, 이는전체은닉자산의극히일부일뿐이며여전히부족한정책이었다는평가도많았다 [8]. 이번화폐개혁의골자는인도통용지폐가운데가장고액권인 500루피와 1,000루피에대한유통금지및무효선언이다. 500루피와 1000루피는유통량으로는전체화폐유통의 24.4% 의비율을차지하지만가치로는전체의 86.4% 를차지하는화폐 [9] 이기때문에, 이두화폐에대한개혁을하는것만으로도지하경제에숨겨진돈을사회로나오게하는데효과적일것이라는예상이다. 폐기된 500루피와 1,000루피화폐를대신해새로운 500루피지폐와 2,000루피신권을발급하였으며, 현재 ATM을통한 2 LG 경제연구원

4 모디정부의인도자국내탈세및불법자금세탁방지활동 2 년도활동내용 부동산법안개정검은돈방지법안과거화폐금지세금납부투명화납세자번호신고제도수입신고정책화폐개혁 부동산거래시 20,000 루피이상의금액에대한현금거래금지 은닉자산에 30% 세금및세금외 90% 벌금. 10 년이하징역형으로처벌 2005 년이전 500 루피지폐사용금지및수표로환전 부가세및제조세, 인터넷뱅킹을통한납부의무화실행 납세자번호신고로탈세방지 신고한수입에 45% 의세율로벌금. 수입의출처에대해서는묻지않음 500 루피와 1,000 루피에대한유통금지및무효선언 인출은하루기준최대 2,500루피이고, 은행을통한인출은 1주일기준최대 24,000 루피이다. 기업을포함한모든인도국민은 2016년 12월 31일까지기존에사용되던구권을은행계좌에입금하거나은행을통해신권으로교환해야한다. 또한, 25만루피이상의구권을은행에입금하거나신권으로교환하면소득에견줘탈세여부를조사하고자금출처가해명되지않으면최대 95.5% 까지세금을부과하며과징금에형사처분까지받을수있게했다. 다만, 스스로신고하고은행에예치하면 50% 를소득세와과태료로부과하고나머지 25% 는 4년간출금제한만함으로써자금양성화의길을터놓았다. 모디총리의발표이후열흘동안에만은행에모두 4조루피 (69조원 ) 가예치된것으로알려져있다. 2. 화폐개혁이후상황 신권가뭄이서민혼란가중 ' 검은돈 ' 근절이라는화폐개혁목표에공감하는분위기가대세이지만, 인도당국의의도와는달리화폐개혁발표이후부터기존 500루피이상구권지폐사용이바로중지되었고구권지폐를대체할 500루피및 2,000루피신권공급이더디게이뤄지면서돈이제대로돌지않아혼란이계속되고있다. 특히갑작스러운화폐개혁으로신용카드보다현금사용에의존하는중산층과빈곤층이심각한혼란을겪고있다. 이때문에주민들은연일은행으로몰려들고있지만, 화폐개혁시행후, 첫 2주동안전체구권의 7% 에해당하는 1조루피만신권으로교체되는등신권보급이더디다. 열악한교통인프라와현금수송차량미흡으로전국은행별지점과 ATM에서일시적 LG 경제연구원 3

5 으로광범위하게많은양의신권을공급하기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그영향으로벵갈루루, 델리, 콜카타, 뭄바이등대도시에서도현금인출기 (ATM) 내신권보급부족으로해당현금인출기를사용할수없는것으로알려졌다. 또한현금인출기의절반은현금입출금구사이즈를바꿔야한다. 신권의크기와맞지않기때문이다. Hindustan Times는입출금구사이즈변경에는최소한달이상소요될것으로예상했다 [10]. 이처럼신권수요대비공급을맞추지못해서민들의혼란은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소비냉각으로소비재시장의성장침체인도중앙은행에따르면, 화폐개혁이후약 42일동안 12조 4,000억루피가량이수거됐지만, 공급된신권은약 4조 6,000억루피에불과하다. 부족한현금유통으로인해소비자및현금거래중심의노점상, 야채가게, 일용직노동자등비정형화산업부문이타격을입게되었으며, 부동산건설업과귀금속, 자동차 / 전자제조업및 e-commerce 시장등소비재와밀접한여러주요시장에서도매출감소가불가피한상황이다. 1 부동산시장위축과신규공사지연인도의부동산시장은현금중심의거래가가장많이이루어지던시장중에하나였다 [11]. Times of India는델리주변아파트, 주택등주거시장의경우화폐개혁이후 20~30% 정도매매가격이하락한것으로파악했다 [12]. 또한, 온라인부동산중개업체 99acres는현재부동산매매가전년동기대비 80% 이하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향후부동산거래가재개되어도대대적인가격하락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은부동산경기의냉각과시중신권의공급부족은건설업체와일용직노동자들에게도큰영향을주고있다. Hindustan에따르면대다수건설업체들이일용직노동자들에게일당으로줄현금이없어당분간공사를중단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수표나계좌입금방식으로일당을지급해도, 일용직노동자들은대부분은행계좌를보유하고있지않고당장쓸돈을인출하기위해다음날공사현장이아닌은행으로가기때문이다. 이에따라 SHARE Homes 등부동산개발사업자의경우, 현재진행중인주거단지개발프로젝트를상당수중단한상황이다. 2 중소귀금속상인들의휴업화폐개혁이후, 귀금속시장의분위기도냉랭한상황이다. 인도는전세계 2위금수입국으로 8월부터 12월까지결혼시즌시기에수요가가장많다. 하지만인도귀금속거래협회 (India Gems and Jewelry Trade Federation) 의장 Sreedhar GV에따르면대부분의중소상인들은신용카드결제기기를보유하고있지않고, 금융사기이 4 LG 경제연구원

6 슈등으로현금외수표거래는여전히꺼리는상황이다. 따라서, 화폐개혁이후전년동기대비최대 70~80% 의매출감소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13]. Sreedhar GV는향후단기적으로신권보급의시장내유통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중소상인들의휴업이불가피할것이라예상하였다. 3 신차판매역신장으로라인가동축소인도자동차협회는인도신차의 80% 를차지하는승용차판매율은 7~9월에는 15% 성장률을보였으나, 11월에는 1.7% 증가하는데그쳤고, 상용차는지난해동기대비 13% 감소했다고발표했다. 또한, 지난 12월 9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화폐개혁이후인도시장에서일본혼다의승용차판매는 45% 감소, 마힌드라앤마힌드라 (M&M) 는 33% 감소하였다. M&M측은고액권이폐지되면서소비자들이물건을사지않는것이라고분석했다. 따라서, 포드인도법인의경우, 올연말부터내년연초까지약 20일간공장가동중단을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오토바이의경우에도인도 1위생산업체인히어로모토 (Hero Motor Corp) 의 11월판매량은 45만대로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다. 혼다는매달 50만대가까운오토바이를생산하고있었지만, 11~12월에는 20% 가량감산을하기로결정하면서현재주 4일근무체제로운영중에있다 [14]. 4 모바일업계, 실적저조로감원검토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은이번화폐개혁으로현금소비가대부분인중소도시와농촌지역중심으로태블릿PC와휴대폰판매량이감소한것으로발표하였다. 2016년 4분기스마트폰과피처폰의판매량은각각작년동기대비 17.5% 와 24.6% 감소하였고, 태블릿 PC의경우 2016년 3분기약 106만대가판매되었으나, 4 분기에는 23% 이상감소하였다. 게다가, 인도의직영점과대형유통매장에서의판매는 50% 가현금거래중심으로이루어졌었기때문에당분간매출감소는지속될것 인도내전년동기대비 2016 년 11 월차량판매현황 3 Category % Change Passenger Vehicles(PV) 236, , Two-Wheelers 1,320,552 1,243, Three-Wheelers 45,425 33, LCVs 31,622 28, M&HCVs 20,144 17, 자료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s(SIAM) LG 경제연구원 5

7 으로전망된다 [15]. 따라서, 인도주요로컬스마트폰제조업체인 Karbon은공장직원 1,200명 ~2,000명, Intex는최대 600명을연말까지감원할것을검토중이다. 한편, 인도로컬기업 Lava International의경우, 현재공장직원 5,000명에대해 12월 12 일부터 7일간무급휴가를사용하게하였다. 5 전자상거래, 현금결제서비스제약 Times of India는 Flipkart, Amazon, Snapdeal과같은주요전자상거래업체역시 11월매출이 10월대비 25~30% 감소했다고발표했다. 리서치업체 Redseer Management 에따르면, 온라인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선배송후지불 의 Cashon-Delivery(CoD) 방식으로대금거래를선호했지만, 화폐개혁발표직후, Amazon 은 COD결제방식을일시중단하였으며, 카드결제시 25% 추가할인이라는파격조건을시행하였다. Flipkart와 Snapdeal의경우, 1,000루피미만의금액만 COD 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Flipkart의대변인은기존전체매출의 60% 이상이 COD 주문이었던만큼매출실적감소는당분간감내해야할것으로예상했다 [16]. 3. 인도경제의적응양상 위의사례에서와같이, 화폐개혁이소비를위축시키며소비재관련시장은매출감소 의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하지만, 곳곳에서화폐개혁으로인한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다양한대응방안또한모색되고있다. 1 신용카드결제기반강화현금순환이어려워지며상인들도위기를타개하기위해노력중이다. 상인들은소비자들이현금이없어짐에따라결제를위해은행에카드결제기기를신청해카드거래를준비하고있다. The Indian Express에따르면 HDFC 은행은한달평균약 5,000개정도카드결제기기주문이있었지만최근에는하루 5,000대정도까지증가했으며, Axis 은행은최근며칠동안카드결제기기수요가 3배넘게증가했다 [17]. 이런현상은규모가큰기업들만이아닌미용실, 동네잡화점, 심지어길거리의채소나생선가게에서도보여지고있다. Pine Labs의조사결과, 화폐개혁이발표된지이틀만에카드사용량이 60% 증가하였다고발표했다. 2 전자결제업체를활용한모바일결제도입 화폐개혁을통해발전을모색하는대표적인산업으로는 IT 산업이있다. 부패없는 6 LG 경제연구원

8 사회를선언한정부가소득세를징수하기위해서는금융정보를추적할수있게해주는 IT 시스템이필요하고화폐개혁이후현금부족을해결하기위해 Paytm이나 Mobikwik과같은모바일페이먼트기업이많은기회를잡을수있게되었다. Goldman Sachs에따르면 Paytm은화폐개혁이후 5일동안 500만명의신규가입자들이있었으며, 1주일사이전자상거래를제외한오프라인매장에서의결제금액만해도 15억루피 ( 한화약 250억원 ) 에달했다고한다 [18]. 이러한급격한증가는외부환경에따라발생된부분도있겠지만 Paytm 자체적으로도예상되는변화에대비하고준비한결과일것이다. Paytm은화폐개혁이후신문에전면광고를지속적으로싣는등홍보강화에도꾸준히투자하고있다. 또한, 추가고객확보를위해시장에서소비자가씨앗이나생선을살때나인도의대중이동수단인 릭샤 를이용할때에도 Paytm 시스템을이용할수있게만드는등유통망확대에노력을기울여왔다. 또다른인도의온라인플랫폼거래업체인 Mobikwik 또한화폐개혁이발표된이후 100 만달러를투자해 Mobikwik Lite를출시하였다. 이어플리케이션은용량이 1MB 이하로스마트폰은있지만열악한인터넷환경에서생활하는소상공인을위해전화한통화로도다운로드가가능하며휴대폰번호하나만으로도가입할수있게만든모바일결제시스템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 Mobikwik은화폐개혁이시작된이후 10일동안매일 20만명의신규사용자를유치하고있으며기존보다 25배이상의온라인트래픽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3 금융사연계선대출지원등소비자구매옵션다양화화폐개혁으로인한소비침체속에서돌파구를찾는기업중하나로자동차제조사들이있다. 인도는자동차와같은값비싼소비재를살때에도선수금과할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비중이높다. 따라서, 소비둔화상황을타개하기위해 Suzuki Motorcycles는 Paytm과 HDFC 은행과협력하여당장의현금지불없이도차량구매가가능한금융상품을출시하였다. 이상품은소비자가 Paytm을통해 20,000루피를먼저지불하면, 잔여금액에대해서는할부를통해미래에지불할수있게할뿐만아니라, 이상품을이용해서차를구매하면소비자에게 Paytm을통해 3,000루피를 Payback 해주는제도로당장의현금이없어도차량을구매할수있게도와준다. 이외에도, 공무원또는 HDFC은행계좌를가지고있는소비자가 Suzuki 오토바이를살때차량금액의전액을할부로구매할수있는상품을선보였다. Suzuki는곧 HDFC은행계좌가없어도소득증명을할수있다면 10% 의금액만현금으로내면나머지는할부로전환해주는상품을출시할계획이라고밝히는등현금조달이어려워진소비자를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있다 [19]. 또한, Honda 자동차도화폐개혁으로인한판매축소난국을타개하기위해 HDFC, AXIS, ICICI은행과 LG 경제연구원 7

현금이사라진인도의디지털마을 Akodara 최근인도의화폐개혁으로인해대부분의시장에서현금거래가어려워지고있지만이전과다름없는생활을하는디지털마을이있다. Gujarat의북쪽지역에위치한인구 1,145명의지역마을이며 Modi 총리에의해 2015년 1월 2일 Digital Village 로지정된 Akodara다.

9 현금이사라진인도의디지털마을 Akodara 최근인도의화폐개혁으로인해대부분의시장에서현금거래가어려워지고있지만이전과다름없는생활을하는디지털마을이있다. Gujarat의북쪽지역에위치한인구 1,145명의지역마을이며 Modi 총리에의해 2015년 1월 2일 Digital Village 로지정된 Akodara다. 이 Digital Village 프로젝트는사회곳곳에디지털화를확산시키기위해 ICICI은행과지역행정부가협력하여착수되었으며인도주정부가추진중인 Digital India 라는프로그램의한부분으로시작되었다. 이프로젝트의가장중요한목표는 Akodara 마을을세가지 C(Cashless( 현금이불필요한 ), Connected( 연결된 ), Comprehensive( 종합적인 )) 에기반하여디지털마을로바꾸는것이었다. Cashless 를위해마을에서현금을사용하지않아도되게시스템을구축하였고지역사회어디에서든현 Akodara 의디지털교육현장및로고, 출처 : Akodara 웹페이지 금없는생활이가능하도록했다. 상점에서우유를사거나시장에서생선을살때도 SMS 결제방식등을이용할수있었고월급을수령할때도모바일뱅킹과같이현금거래가필요없는전자결제를사용하였다, 또한, Connected 를위하여 Wi-fi 타워를설치하여초고속인터넷망을보급하였으며, 마을사람들은서로의휴대폰으로도거래를할수있게되었으며, Facebook이나웹페이지도제작하여농산물가격등을바로볼수있게하였다. 또한 Comprehensive 를위해시장시스템에서현금을없앤것에그치지않고, 전자화된학교커리큘럼을도입하였고, 학교관리소프트웨어와스마트기기등도설치하였다. 이외에도, 디지털관련직업교육또한제공하여마을사람들이스스로디지털화된사회속에서살아갈수있게했다. Modi 총리는디지털기술이야말로도시와시골의장벽을없앨수있는수단이며이프로젝트의성공이다른마을의디지털화에도영향을끼쳐인도전역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 현재 ICICI 은행은 Akodara에서멈추지않고향후에도디지털기술교육과인프라를꾸준히제공하여 100개이상의마을을지속적으로 Digital Village 로만들겠다고밝혔다. 협력하여, 자동차구매시금액을우선적으로 100% 대출해주는판매형태를출시했다. 또한, 25,000루피이상의월급을받는공무원들을대상으로도자동차가격의 100% 를대출해주는상품을출시하였고, 추후자영업자와회사임직원들을대상으로도확대할것이라고발표했다 [20]. 4. 향후전망 모디총리는지하경제의자금양성화와디지털거래시스템의정착을목표로급진적화폐개혁을단행했다. 그러나, 신권유통이원활하지못한가운데상인, 기업들은물론국가경제성장률도악영향을받고있고, 모디정부의일방적정책에항거하는시위도이어지고있다. 인도가화폐개혁으로부패, 암거래, 지하경제등만연한문제들을얼마나줄일수있을지도아직의문이다. 불법자금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인당인출금액의한도제한을피하기위해여러사람의계좌에나눠입금을하고있으 8 LG 경제연구원

10 며상당수의검은돈은이미금, 은, 부동산에투자됐거나해외계좌로넘어간상태라고한다 [21]. 내년 1분기가지나도화폐개혁으로인한효과보다서민들, 영세상인들의어려움과피해, 그후유증이계속되고국가경제에대한마이너스효과들이이어진다면모디의향후개혁정책의동력이약화되고, 2017년예정된 7개주의의회선거에서도모디총리에게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을것이다. 이런여러문제들과우려들이계속되는가운데서도한편으로는많은이들이화폐개혁을지지하고있으며화폐개혁이인도경제시스템의효율화와투명화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또한커지고있다. 인도일간지 Daily News & Analysis(DNA) 가 11월 23일실시한설문조사에서화폐개혁에반대하여이전으로다시돌아가자는의견에대해 78% 가반대했으며 [22], 모디총리가 11월 22일온라인설문조사를한결과응답자의 93% 이상이부패청산을위해이번화폐개혁을찬성한다고밝혔다 [23]. 그러나현금중심적인결제시스템이바뀌지않는다면그효력은일회성으로끝날수있다. 혼란이진정되고신권의유통이활발해진다면현금거래율이증가할것이고, 과거 1978년시행된인도화폐개혁때처럼신권으로구성된지하경제가재활성화될수있기때문이다. 결국화폐개혁의궁극적인목표는구화폐의신규화폐로의원활한대체가아니라현금결제중심체제를신용결제, 디지털결제시스템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모디총리도화폐개혁이후연설을통해 우리의목표는현금이필요없는사회로가는것이다 라고선포하고디지털화확대에총력을다할것을다짐하고있다. 신규화폐로의대체가상당히지연되고있는것도그원인이무엇이든결과적으로화폐없는사회로나아가는데는기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실제로인도시장의대다수를차지하던현금거래는농촌에서조차점점수표, 체크카드, 신용카드등의거래방식으로변화하고있고, 더나아가 Paytm과같은모바일결제시스템도확산되고있다. 화폐개혁이후은행계좌가없는사람들은신권의교체를위해계좌를만들었고이는자연스럽게체크카드나할부사용의증가를불러오고있다. 기존계좌사용자들도현금부족으로인해신용카드나모바일페이먼트의사용을늘리는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인도정부도카드결제를할때지불하던수수료를한시적으로면제해주며카드사용을권장하고있고, Digital India 라는프로그램을추진하며, 현금이불필요한사회로의이행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빌게이츠도 Times of India와의인터뷰에서 인도에서향후디지털거래가급격히증가하며, 수년내에규모에서나비율에서가장디지털화한경제권이될것 이라고한것처럼화폐개혁은인도결제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의시작이될가능성이있다. 인도는아직화폐개혁에따른후유증의한가운데를지나고있어그결과가어떻게될 LG 경제연구원 9

11 지쉽게가늠하긴어렵다. 이번화폐개혁이인도가화폐없는사회로의발걸음을내딛는계기가된다하더라도아직은행계좌조차없는사람이많고신용카드보급률이극히낮은상황에서단기간내에큰변화를기대하긴어려울것이다. 그러나, 많은이들이화폐개혁을지지하고디지털화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으며부가세단일화등과같이모디의다른개혁정책들도그중요한걸음을내딛고있다. 이번화폐개혁후모디의정치적위상이크게흔들리지않는다면인도의변화와개혁의흐름은보다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LG 경제연구원

12 < 참고자료 > [ 1 ] World Bank (2011), Global Findex [ 2 ] Reserve Bank of India ( ), Concept Paper on Card Acceptance Infrastructure [ 3 ] Morgan Stanley Research report ( ), The Next India: Internet-Opening Up New Opportunities [ 4 ] The American Interest ( ) Illegal Land Sales Dominate Indian Black Market [ 5 ] Thomson Reuters ( ), GFMS Gold Survey Q Review and Outlook [ 6 ] Hindustan Times ( ) Three key takeaways from PM Modi s Switzerland visit [ 7 ] Kotak Institutional Equities ( ) India Daily [ 8 ] First Business ( ) Rs 65,250 cr black money declared: Relief to Modi govt; now it s time for final crackdown [ 9 ] Market Realist ( ) Why India Demonetized 2 Currency Notes [10] Hindustan Times ( ) ATMs not equipped to dispense new notes, require machine reconfiguration: Report [11] 주택금융사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 Ltd(HDFC) 의회장디팍파렉 (Deepak Parekh) 의연설 ( ) [12] Times of India ( ) Demonetisation: Housing prices to drop up to 30%, wiping Rs 8 lakh crore in value [13] First Business ( ) Demonetisation one month: Jewellers feel the heat of cash crunch as gold sales slump nearly 90% [14]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s(SIAM) Report ( ) [15] IDC 애널리스트자이팔싱 (Jaipal Sign) 분석인용 [16] The Economic Times ( ) Demonetisation: How India's internet commerce industry is coping currency recall [17] The Indian express ( ) Demonetisation: Sharp surge in demand for card-swipe machines [18] Goldman Sachs ( ) India: De-monetization Dashboard [19]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 ) Suzuki partners with Paytm, HDFC to offer cashless schemes [20] The Hindu Business Line ( ) Honda Cars ties up with HDFC, Axis and ICICI for 100% vehicle loans [21] Harvard University 경제학자 Rohini Pande 발언인용 [22] Daily News & Analysis ( ) Poll Results: Over 78% DNA readers don t support Opposition s agitation against demonetization [23] MashableAsia ( ) PM Narendra Modi says everyone on Narendra Modi app is happy with demonetization LG 경제연구원 11

13 본보고서에게재된내용이 LG 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는아닙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경우출처를명시하시기바랍니다.

IDR 4,777 IDR 4,530 JSX 5.5% Bloomberg Rating Telkom JCI Index Hyungrea Kim, Analyst hyu

IDR 4,777 IDR 4,530 JSX 5.5% Bloomberg Rating Telkom JCI Index Hyungrea Kim, Analyst hyu IDR 4,777 IDR 4,53 JSX 5.5% Bloomberg Rating 1 Telkom JCI Index 1 13 1 11 9 16.1 16.7 17.1 Hyungrea Kim, Analyst 2-3774-1873 hyungrea.kim@miraeasset.com 2 유선전화 Telkomsel Indosat Ooredoo XL Axiata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