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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 Insight February 21, 2019 CBDC, 시기상조지만 예습은 필요하다. 한대훈 한중섭 이경철 Chain Partners Research Center

2 CONTENTS Key chart 2 Summary 5 프롤로그 7 CBDC 란무엇인가 10 Cashless Society 의도래 16 CBDC 를대하는각국의자세 21 CBDC 가미칠영향점검 27 CBDC, 시기상조지만예습은필요하다 1

3 KEY CHART 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는 증가세 Latin America Emerging Asia Europe (십억달러) CEMEA Asia-Pacific North America F 20F 자료 : 각국 중앙은행,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체인파트너스 2

4 CBDC 의 장단점 장단점 장점 단점 이유 신용리스크 경감 CBDC 의 송금과 거래에서 중앙은행을 이용하므로 결제은행이 다름에 따른 신용리스크 無 효율성 제고 속도가 빠르고, 처리비용 감소 효과 비용절감 화폐의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중앙은행이 현금 유통 추적이 가능해 지하경제의 양성화 효과 나타남. 세수효과 개선도 기대 통화정책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 사회 금융 중개기능 위축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업무 중복에 따른 중개 기능 위축 시중은행 수익성 악화 시중은행 위축 예금 감소 자금조달비용 상승 예금 감소의 악순환 CBDC 로 자금 이동 우려 CBDC 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 은행예금에서 CBDC 로 자금 유출 우려 금융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CBDC 발행으로 중앙은행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우려 존재 신용경로 약화 시중은행 예금 감소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등을 통해 신용공급 제약 자료 : 체인파트너스 3

5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에 대한 입장 국가 CBDC 에 대한 입장 스웨덴 현금이용 비중 하락으로 인해 E-Krona 프로젝트를 진행 중 영국 CBDC 를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발행계획은 미정 미국 CBDC 에 대해 부정적 입장 유지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분산원장기술 기반 디지털토큰인 CADCoin 발행 및 도입 검토 CBDC 발행계획은 없다고 언급 DNB Coin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현재 발행 및 도입 계획은 없음 E-Krone 발행 검토. CBDC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행 계획은 미정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Ubin 프로젝트 진행 중 중국 은행간 결제에 CBDC 활용 시도,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발중이라고 언급 러시아 대통령의 암호루블 발행 계획 공식 발표 및 법정지급수단 등록을 위한 민법 개정안 의회 계류 중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우루과이 에스토니아 튀니지 암호자산 Petro 를 발행. 그러나 유가 변동 노출 및 강제통용력 부재 미 달러화로 Dinero electrónico 를 발행. 최근 발행 및 이용 중단 Hyperledger 및 Corda 를 활용한 CBDC 개념검증 진행 중 국영 이동통신사 고객 10,000 명을 대상으로 e-peso 테스트 전자영주권과 연동되는 에스트코인 발행계획 발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지갑 서비스 e-diners 에 분산원장기술 적용 계획 중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4

6 SUMMARY 각국중앙은행들이자체적인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발행에대한논의가한창이다. 현금사용이줄어들면서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가점차현실화되고있고, 페이팔, 위쳇페이와알리페이등전자결제시스템은전통적인은행의영역을넘보고있다. 이에중앙은행들은 CBDC 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 중앙은행의 CBDC 에대한검토는중앙은행이블록체인과암호화폐도입을시사하는것으로알려지기도한다. 하지만이는잘못된사실이다. 중앙은행의 CBDC 에대한논의가나온것은지난 2008 년부터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중앙은행들은경기부양을위해기준금리를인하했고, 심지어유럽중앙은행 (ECB) 과일본중앙은행 (BOJ) 은마이너스금리를도입했다. 그러나이런마이너스금리의정책적인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았다. 이때대안으로제시된것이중앙은행의디지털화폐였다. 디지털화폐계좌에설정된돈에수수료를부과해돈의가치를하락시키면계좌에돈을두면손해기때문에투자나소비에나설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즉, 중앙은행의 CBDC 에대한논의가갑작스레나온것은아니다. 언젠가 CBDC 가모든종류의전자결제시스템을대체할수도있다. 반대로 CBDC 의도입은일반인들도중앙은행을이용할수있게되는효과가있어서시중은행의위축이나타날수도있다. CBDC 의도입을각국중앙은행이유심히검토하는이유도 CBDC 의도입이가져다줄장단점이불확실하고, 실물경제에미칠영향을아직예단하기힘들기때문이다. 본보고서는중립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서 CBDC 를분석하고 CBDC 가미치는영향을점검하는데초점을맞췄다. CBDC 의정의와운영방식, 각국중앙은행이검토하는이유와장단점, 그리고 CBDC 가도입됐을때미치는영향을살펴봤다. CBDC 에대한각국중앙은행의입장도함께정리했다. 5 CBDC, 시기상조지만예습은필요하다

7 유럽을중심으로한선진국들을중심으로현금없는사회가가속화되고있다. 일부국가는자국의동전과지폐생산을중단했다. 전자결제시스템이이를대체했다. 사람들의현금사용이줄어든가운데 IT 기술을접목해전자결제산업을활성화하고, 디지털통화정책을선도하려는각국의움직임은더욱가속화되면서현금없는사회로빠르게변모하고있다. 이런가운데 CBDC 가더욱주목을받기시작했다. CBDC 는현금과비슷한특징을갖는다. 강제통용력이있고, 신용리스크가없고, 직접결제가가능하며, 익명성이보장된다. 이런 CBDC 는여러장단점을갖고있다. CBDC 의도입은신용리스크를경감시킨다. 효율성측면의제고도기대된다. 정책의다변화를꾀할수도있고, 지하경제를양성화시키는효과도있다. 반면 CBDC 의도입은시중은행을위협하고, 일부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위협이될수도있다. 이외에도신용경로악화, 외환관리측면에서관리와통제의한계가나타날수있다. CBDC 는금융시스템을일부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큰도움이된다. 점차현금사용이줄어드는가운데이를대체할수단으로서도매력적이다. 하지만지금당장은시기상조다. CBDC 의도입으로시중은행이위축되면금융시스템의불안정성을초래할수도있다. 아무리블록체인이중간미들맨을거치는데따른비효율성을극복하자는의의가크지만그러기에전통시중은행들이미치는파급력은아직너무도크다. 결국 CBDC 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하면서금융시장과통화정책, 그리고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연구하고검토할필요가있다. 6 CBDC, 시기상조지만예습은필요하다

8 프롤로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인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한창이다. BIS(국제결제은행)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IMF 는 라가르도 총재가 직접 CBDC 발행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도 나름 이유는 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점점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도래하고 있고, 페이팔, 애플페이, 위쳇페이와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은행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CBDC 에 대한 검토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한국은행도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 를 구성했지만 이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암호화폐는 화폐와 차이가 있다.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암호화폐는 민간이 개발하고 관리한다.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가지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교환 가치가 변한다. 변동성도 크다. 따라서 화폐의 기본 조건인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CBDC 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다. 기술적 기반으로만 따지면 암호화폐와 비슷하다. 7

9 일반화폐와 암호화폐, CBDC 비교 특징 일반화폐 암호화폐 CBDC 발행기관 : 중앙은행 민간 중앙은행 발행규모 : 중앙은행 재량 사전에 결정 중앙은행 재량 화폐단위 : 법정화폐 단위 독자단위 법정화폐 단위 교환가치 : 액면고정 수급에 의해 결정 액면고정 제반기술 : 인쇄술 블록체인 블록체인 + 알파 자료 : 체인파트너스 중앙은행의 CBDC 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200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각국중앙은행들은경기부양을위해기준금리를0%수준까지인하했다.심지어 유럽 중앙은행(ECB)과 일본 중앙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돈을 중앙은행에 맡기지 말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 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였다. 디지털화폐 계좌에 설정된 돈에 수수료를 부과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계좌에 돈을 두면 손해기 때문에 투자나 소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계좌에 적용하는 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직접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현금을 인출해 쌓아놓는 걸 원천 봉쇄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이후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면서각국은시중에풀린유동성을회수하며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는 사그라졌다. 오히려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현금사용이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에 적합한지를두고중앙은행은고심을하기시작했다.관리비용과시뇨리지(seigniorage,화폐의 주조차익)를 고려하면 비용측면에서도 이득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한 손상화폐는 6 억 2700 만장으로 이는 에베레스트산의 7 배, 롯데월드타워의 113 배에 해당한다. 소비자도 굳이 현금이나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8

10 손상화폐 폐기규모 추이 폐기액 폐기량 (우축) (억원) (백만장)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언젠가 CBDC 가 모든 종류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반면 CBDC 의 도입은 일반인들도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중은행의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다. CBDC 의 도입을 각국 중앙은행이 유심히 검토하는 이유도 CBDC 의 도입이 가져다 줄 장단점이 불확실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CBDC 를 분석하고 CBDC 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9

11 CBDC 란 무엇인가? 최근 핀테크(FinTech)가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법 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송금 및 지급결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자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의 e-krona, 미국의 FedCoin, 캐나다의 CADcoin 등주요국에서는이미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대한발행과연구가한창이다. BIS 도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 를 구성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신흥국도 CBDC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은행의 민간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년까지 독일의 중앙은행이었던 라이츠뱅크(Reich Bank)는 민간에게 계좌를 허용했다 년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하고 이자지급이 없는 실물화폐 대신 계좌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부채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도 불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민간에 대한 계좌허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국 CBDC 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CBDC 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왜 CBDC 는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고, 각 국 중앙은행은 CBDC 연구에 한창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BIS 보고서를 토대로 CBDC 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10

CBDC 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현금과 같은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다. 또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써 현금 등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화폐와 구분된다. 이는 일반 화폐와 차이점을 보인다.

12 CBDC 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현금과 같은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다. 또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써 현금 등 법정통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화폐와 구분된다. 이는 일반 화폐와 차이점을 보인다. 통화에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가 있는데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제일 먼저 공급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차적인 화폐공급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00 억원의 화폐를 추가로 발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본원통화는민간화폐보유액과예금은행지급준비금을합산한것으로계산된다.여기서은행의 지급준비금은고객이예금을찾으러오는경우에대비하여은행이예금의일부를대출하지않고 남겨둔 돈을 말한다.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데 이를 지준예치금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자신의 은행금고에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는데, 금고내의 현금을 시재금이라고 부른다. CBDC 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며, 실물성 자산이 아닌 전자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BIS 는 아래 그림처럼 전통적인 화폐체계 내에서 4 가지 형태로 CBDC 를 분류했다. 화폐의 분류체계와 CBDC 자료 : BIS, 체인파트너스 11

13 위 그림처럼 중앙은행 발행화폐를 포함한 지급수단들은 발행주체, 범용성, 그리고 디지털 토큰의 발행여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중앙은행 발행화폐는 크게 실물 명목화폐인 현금과 전자적 명목화폐인 CBDC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CBDC 는 다시 지급결제의 집중(Centralized) 혹은 분산(Decentralized)의 형태에 따라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가 개설된 계정형(account)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Token) 형태로 거래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토큰으로 나뉜다. 범용성 여부에 따라 계정형 CBDC 는 다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만 사용 가능한 지불준비금 계좌(reserve account)와 모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개인예금계좌(DCA)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토큰도 범용성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 간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도매용(wholesale) 디지털토큰과 일반인들이 소액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retail) 디지털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CBDC 는 크게 계정형인 지불준비금계좌(reserve), 개인예금계좌(DCA)와 중앙은행 디지털토큰 형태인 도매용 디지털토큰, 소매용 디지털토큰의 4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를 금융연구원에서 재구성한 아래의 그림을 보면 보다 이해가 쉽다. 12

14 금융연구원에서 재구성한 화폐의 체계와 CBDC 분류 자료 : 금융연구원, 체인파트너스 13

15 CBDC 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쉽게 말해 CBDC 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 전자화폐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CBDC는화폐가가진특징을대부분갖고있다.즉,강제통용력이있고,신용리스크가없고,직접 결제가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금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다. 따라서 결제과정에서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신용리스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아 익명성도 보장된다. CBDC 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가능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CBDC 를 구현할 때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도 있다. 지난 OTC 자료에서 소개했듯,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온전한 익명성을 부여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금, 지준예치금, CBDC 간 특성 비교 특징 현금 중앙은행 예금 (지준예치금) CBDC 거래 익명성 : 보장 무 보장 여부 선택 가능 이자 지급 : 불가능 가능 가능 보유 한도 : 무 무 한도 설정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설정 가능 이용 가능 시간 :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CBDC 의 구현방식은 중앙관리자가 하나의 거래 원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가 공유된 원장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된다(한국은행자료발췌).분산원장방식은거래검증과원장기록작업의참여허용범위에 따라 허가형 과 비허가형 으로 다시 나뉜다. 14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거래참가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가 발생할 때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우선단일원장방식은개인과기업에게허용된CBDC계좌를신뢰할수있는중앙관리자가보관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인 계좌 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관리자는 개인과 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계좌를 통한 자금 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이에 계좌 잔고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거래참가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가 발생할 때 합의 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장간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내부 합의 절차인 거래 검증과 원장 기록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의 참여 허용범위에 따라 허가형 과 비허가형 으로 나뉜다. 허가형 은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해 부여하고, 비허가형 은 거래 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에 참여 가능하다.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15

17 Cashless Society 의 도래 스웨덴은1661 년유럽에서가장먼저지폐를발행한나라다.하지만현재는세계에서가장먼저 현금이 사라지는 나라다. 스웨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요 은행들의 통합 실시간 결제시스템인 스위시(Swish)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많다. 스웨덴에서 소매점은 합법적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스웨덴 릭스방크의조사결과에따르면현금을받는소매점비중은2010 년40%에서2016 년엔15%로 급감했다.버스등대중교통을이용할때는현금을아예사용할수없다.공공요금과교회헌금은 물론 노점상과 노숙인도 카드 결제기를 두고 카드 결제를 요구할 정도다. 은행조차 현금을 취급하는 점포를 점차 줄이는 추세다. 스웨덴 정부는 2030 년까지 완벽하게 현금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화폐 발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스웨덴이 e-krona 로 불리는 CBDC 의 발행을 2016 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화폐 없는 사회를 향한 스웨덴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비단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지갑 속에 현금을 넉넉히 갖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전자적 지급 수단이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 현금이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16

18 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 Latin America Emerging Asia Europe (십억달러) CEMEA Asia-Pacific North America F 20F 자료 : 각국 중앙은행,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체인파트너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덴마크는 아예 자국의 동전과 지폐 생산을 중단했다. 대신 최소의 필요량만 위탁해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국민의 90%가 모바일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한발짝 더 나아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프랑스는 2015 년부터 1,000 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가 금지다. 현금 결제 비중이 90%를 넘자 정부에서 높은 가격의 현금 결제를 법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역시 2,500 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에는 직불카드인 핀카드(Pin-Only) 가 현금을 대신한다. 이스라엘은 2014 년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Committee to Examine Reducing the Use of Cash in Israel seconomy) 를만들고기업간260 만원,개인간520 만원이상의현금거래를금지했다. 현재까지 이 법안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 한도를 점차 더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국에선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수단의 영역이 확대되며 노점상까지 진출했고, 싱가포르도 오는 2020 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현금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사람들의 현금 사용이 줄어든 가운데 IT 기술을 접목해 전자결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통화 정책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17

19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적용사례 국가 정책 스웨덴 소매점의 현금결제 거부권 인정 덴마크 2017 년부터 화폐 제작 중단 / 현금거래 의무제 폐지 법안 상정 프랑스 2015 년부터 1,000 유로 이상 현금결제 금지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2015 년 디지털화폐(DNB 코인) 선보여 5,000 유로 이상 현금결제 불가 부동산 거래시 현금이용 금지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 설립 2019 년 7 월부터 1 만달러 이상 현금 구매 금지 시행 2020 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 사용 금지 자료: 중앙일보, 체인파트너스 이와는 달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 결제를 지양하는 국가들도 있다. 인도가 대표적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부임 이후, 인도는 블랙머니 근절을 내세웠다. 500 루피 이상 고액권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며 화폐개혁을 실시하기도 했다.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현금거래가 중단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지만, 모바일 결제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로 인해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며 소득세 납입이 크게 증가했고,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화폐개혁 부작용의 여파로 5%까지 떨어졌던 인도의 GDP 경제성장률도 다시 7%대를 회복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산업도 발전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인도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결제금액이 2020 년 5,000 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를비롯해일부국가들은국가경제의비효율성을극복하기위해현금없는사회로의추진을 꾀하고 있다. 매킨지(McKinsey)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는 평균 12% 수준이지만, 현금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30%가 넘는다. 이 외에도 현금과 관련된 절도, 탈세, 뇌물 공여 등의 문제도 예방 가능하다. 18

무디스는 56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 보급이 이들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평균 0.17%p 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이를 통한 세수확대, 경제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이유다.

20 무디스는 56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 보급이 이들 국가의 총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평균 0.17%p 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이를 통한 세수확대, 경제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이유다. 인도의 디지털결제 시장은 2020 년까지 5,000 억달러로 성장 전망 자료 : BCG, 체인파트너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현금결제의 감소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국의 현금 결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4 년 현금결제가 370 억달러였지만2017 년에1,340 억달러로무려262.2%급증했다.같은기간우리나라도약 36.1%증가했다.의료기술발달로각국연령의중앙값(Median)도증가하고있지만,이와함께 현금성 결제 금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고령층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디지털결제 시스템도 점차 쉽고 보편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19

21 현금성 결제 금액 추이 (비현금성결제 증가율, %) 300 중국 250 인도 러시아 사우디 인니 100 R² = 아르헨티나 50 스웨덴 호주 스위스 벨기애 0 0 남아공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1 터키 멕시코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브라질 (Median Age 증가율, 세) 자료 : BIS, UN, 체인파트너스 주 : 2014~2017 년까지의 데이터로 계산 20

22 CBDC 를 대하는 각국의 자세 각 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CBDC 의 발행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IS 에 따르면 전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 를 연구 중이다. 논의가 가장 활발한 스웨덴부터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은 현금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CBDC 발행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게 바로 e-krona 다. 오는 2020 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 년에 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릭스방크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기관간 소매 결제영역에서 먼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매 결제부터 도입하지만, 이후 활용 범위에 제한은 두지 않았다. 공급 범위는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릭스방크의 입장이다. 릭스방크는 e-krona 가 계정형과 토큰형 모두 발행 가능하다고 본다. 발행여부 및 발행형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발행규모는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 및 송금 때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계정형 e-krona 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하며, 이자지급이 가능하나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토큰형 e-krona 는 선불로 충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에서만 익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1

23 스웨덴 중앙은행이 연구중인 e-krona * Properties Cash E-krona-valuebased E-kronaregister-based Commercial bank money Credit risk : No No No Yes* A store of value : Yes Yes Yes Yes Payments in real time : Yes Yes Yes No** Offline function : Yes Yes No No*** Option of anonymous payments : Yes Yes, possible for card-based solutions No Physical presence required : Yes Yes for card, no for app No Usability : Works without technical aids Requires e.g. a card reader or special smartphone technology Can be managed via apps or online No No Can be managed via apps or online The deposit guarantee does,however, include holdings up to and including EUR 100,000 ** The exception is payments within the same bank and Swish *** Cards can have an offline function 자료: RiksBank, 체인파트너스 영국은 2015 년부터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영란은행(BOE)은 지난 2015 년 디지털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CBDC 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소개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NBFI)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 모델부터 일반 가계와 비금융 기업에 직 간접 접근권한을 주는 모델 등을 설명했다. 우선, 금융기관접근모델(Financial Institutions Access model)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만 CBDC에대한접근권한을갖는다.금융기관은적격증권을위한CBDC를매매할때중앙은행과 직접거래할수있다.해당모델에서금융기관은가계와기업에자산을제공하지않고,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22

24 범경제접근모델(Economy-wide Access model)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 가계, 기업에 CBDC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CBDC 를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CBDC 를 매매할 때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며, 가계와 일반 기업은 CBDC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기관+네로우 은행접근모델(Financial Institutions Plus CBDC-Backed Narrow Bank Access model)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만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로우은행 의 역할을 하면서 금융자산을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CBDC 을 전면 지원하나 대출은 제공하지 않는다. 보고서는CBDC도입이개인신용이나전체유동성에부정적영향을준다는근거가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도 비록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빠른시일내에도입되진않겠지만,CBDC 에대해서는지속적인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했다. BOE 가 제시한 CBDC 의 세가지 모델 Access to CBDC Direct access for banks and NBFIs (including narrow banks if present) Direct access for all agents in the economy Banks, NBFIs and CBDC exchanges can interact directly with the central bank No household and firm access Households and firms have access to a CBDC-bank asset via narrow banks Model FI Model FI+ Households and firms can hold CBDC Model EW 자료 : BOE, 체인파트너스 23

25 기타유럽국가들은 CBDC 에대한연구는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 발행에대해서는신중한 입장이다. ECB 는각국의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검토하고있지만, 이는해외송금등일부서비스에 한정될것이라고주장했다. ECB 의꾀레이사는향후 10 년이내에각국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에대한발행은없을것이라고못박았다. 따라서아직은먼이야기라고언급했다. 네덜란드중앙은행은지난 2016 년블록체인기술을이용한디지털화폐 (DNB Coin) 를개발했다. 네덜란드중앙은행은직접암호화폐를발행해블록체인기능에대해보다깊은이해를추구하기위하여만들었으며, 내부에서의시험을목적으로개발되었기에시중에유통되지는않았다. 덴마크는지난 2016 년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디지털화폐발행을검토중이라고언급한바 있지만, CBDC 도입에따른경제적타당성이불확실하다고언급하면서지금당장은 CBDC 에 대한발행계획이없다고밝혔다. 같은북유럽국가인노르웨이도 CBDC 에대한연구를진행중이다. 노르웨이의중앙은행인노르게스 (Norges) 은행은현금사용감소, 효율적이고신뢰할만한시스템구축을위해디지털화폐개발을고려중이다. 전통금융기관의신뢰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선에서연구를진행중이며아직연구초기단구이기에발행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 24 CBDC, 시기상조지만예습은필요하다

26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CBDC 도입과 검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했고, 이 곳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많이보유한곳중하나다.중국의시장조사업체IPRDaily 에따르면,지난해블록체인특허 기업 순위에서 5 위를 차지했다. 인력채용을 통해서도 인민은행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채용에서 디지털화폐 전문 인력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 기술 및 보안 모델, 거래 기기 칩 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박사급 이상의 인재를 채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인민은행은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들이 대부분 미국 달러와 연동된 점을 지적하며,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 도입돼 실물 경제에서 활용성을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중국의 기관을 지원해 위안화와 연동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중국의 CBDC 에 대한 연구와 발행 관련된 논의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5 개 기업(2018 년 기준) (개) 알리바바 IBM 마스터카드 BoA 인민은행 자료: IPR Daily, 체인파트너스 25

27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에 대한 입장 국가 CBDC 에 대한 입장 스웨덴 현금이용 비중 하락으로 인해 E-Krona 프로젝트를 진행 중 영국 CBDC 를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발행계획은 미정 미국 CBDC 에 대해 부정적 입장 유지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브라질 우루과이 에스토니아 튀니지 분산원장기술 기반 디지털토큰인 CADCoin 발행 및 도입 검토 CBDC 발행계획은 없다고 언급 DNB Coin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현재 발행 및 도입 계획은 없음 E-Krone 발행 검토. CBDC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행 계획은 미정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Ubin 프로젝트 진행 중 은행간 결제에 CBDC 활용 시도,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발중이라고 언급 대통령의 암호루블 발행 계획 공식 발표 및 법정지급수단 등록을 위한 민법 개정안 의회 계류 중 암호자산 Petro 를 발행. 그러나 유가 변동 노출 및 강제통용력 부재 미 달러화로 Dinero electrónico 를 발행. 최근 발행 및 이용 중단 Hyperledger 및 Corda 를 활용한 CBDC 개념검증 진행 중 국영 이동통신사 고객 10,000 명을 대상으로 e-peso 테스트 전자영주권과 연동되는 에스트코인 발행계획 발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지갑 서비스 e-diners 에 분산원장기술 적용 계획 중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26

28 CBDC 가 미칠 영향 점검 CBDC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와의 충돌이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7%다. 예를 들어 A 은행이 1,000 억원의예금을보유하고있다면이중7%에해당하는70 억원은은행이실제로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930 억원은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분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보증금삼아중앙은행이발행한본원화폐보다훨씬많은신용화폐를시중은행이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이 전액 CBDC 로 들어가면 시중은행의 역할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대출을 중개하는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버블 등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뱅크런을 방지하는 데 용이해지기 때문에CBDC도입이유리한측면도있다.중앙은행들이CBDC 를검토하고연구하는이유기도 하다.하지만이는시중은행을위협할수도있다.중앙은행이개인의디지털화폐계좌를갖게돼 모든 경제주체의 은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 굳이 시중은행을 이용할 유인이 사라진다. 화폐의 발권과 통화조절, 지급 결제를 비롯해 사실상 예금 수신 등의 업무까지 중앙은행에 집중되면 시중은행들은 존립 자체의 위협이 커지고, 이는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CBDC 로 유입되는 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 주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하지만정부예금비중이높을경우대출결정에서정부개입등부담스러운상황이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고객이 시중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에는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중재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하고 안전하며, 보안 유지에도 장점이 있지만, 자산 버블과 뱅크런 등 위기 대응에 취약한 것은 부분지급준비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지급준비제도와의상충,위험요소통제등에대한이점,시중은행에대한위협등CBDC 는 장점과 단점이 많다. CBDC 의 도입이 미칠 장단점, 그리고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27

29 우선, CBDC 가 가져오는 장점부터 살펴보자. CBDC 의도입은신용리스크를경감시킨다.CBDC 가도입되면가장광범위하게사용될송금과 거래지급에서 CBDC 의 운영기관인 중앙은행에 의해 최종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결제시스템은 지급은행과 수취은행간 차액포지션 결제시점(국내의 경우 익일 11 시)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지만, CBDC 는 모든 거래자가 중앙은행을 이용하므로 결제은행이 다름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효율성 측면의 제고도 예상된다. 특히 송금의 경우 은행간 이체 과정이 없으므로 속도가 미세하게나마 빠르다. 해외송금의 경우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속도가 더욱 빠르다. 만약 CBDC 가 상용화되면 각국 중앙은행간 업무 제휴로 인해 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처리비용도 감소한다. 현재는 거래자간에 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간 청산과정이 필요하며 이를위해청산기관설립,리스크관리를위한담보납입등의비용이발생하는데CBDC 를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발행 방식인 만큼 화폐 유통, 관리, 회수 등에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당장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한 손상화폐는 6 억 2700 만장으로 이는 에베레스트산의 7 배, 롯데월드타워의 113 배에 해당한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CBDC 가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현재와 비교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 없음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 확대 가능성 소요 시간 큰 차이 없음 처리 비용 청산기관 운영 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 비용 절감 가능성 편의성 큰 차이 없음 안정성 효율성 자료 : 한국은행, 체인파트너스 28

30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앞서 인도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부임 이후, 인도는 블랙머니 근절을 내세웠다. 500 루피 이상 고액권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며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며 소득세 납입이 크게 증가했고,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CBDC 가 발행되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현금은 유통 추적이 어려워 각종 뇌물과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지하경제에 악용되고 있다. CBDC 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있고,유통경로와수량을추적할수있어지하경제의양성화효과를가져올수있다.이에따른 세수효과의 개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뒷장에서 다루겠다. CBDC 의 주요 장점 장점 신용리스크 경감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통화정책 이유 CBDC 의 송금과 거래에서 중앙은행을 이용하므로 결제은행이 다름에 따른 신용리스크 無 속도가 빠르고, 처리비용 감소 효과 화폐의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중앙은행이 현금 유통 추적이 가능해 지하경제의 양성화 효과 나타남. 세수효과 개선도 기대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 자료 : 체인파트너스 29

31 CBDC 발행은 단점도 분명하다. 전통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업무가 중복되고, 이럴 경우 상호경쟁이 발생하여 사회 금융 중개 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때 시중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수신을 늘리면,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나타나고, 이는 은행대출의 감소로 이어지며 시중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CBDC 는 지급수단뿐 아니라 새로운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어 은행예금 중 일부는 CBDC 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파산과 지급불능 위험이 없는 중앙은행 발행 CBDC 는 은행예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은행예금에서 CBDC 로 대규모의 자금 이동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자금유출이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CBDC 의 발행은 국채 등 금융자산 매입을 통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확대를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 CBDC 의 발행 및 수요가 증가하면 중앙은행이 우량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BDC 의 매입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의 증가를 동반한다. 결국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즉, CBDC 의 발행은 시중은행의 영역을 위협하고, 전통 금융시스템의 일부분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용경로 악화, 외환관리 측면에서 관리와 통제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CBDC 의 주요 단점 단점 사회 금융 중개기능 위축 시중은행 수익성 악화 CBDC 로 자금 이동 우려 금융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신용경로 약화 이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업무 중복에 따른 중개 기능 위축 시중은행 위축 예금 감소 자금조달비용 상승 예금 감소의 악순환 CBDC 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 이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 은행예금에서 CBDC 로 자금 유출 우려 CBDC 발행으로 중앙은행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우려 존재 시중은행 예금 감소 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 등을 통해 신용공급 제약 자료 : 체인파트너스 30

32 마지막으로중앙은행의전통업무인통화정책에대해살펴보자. 우선 CBDC 의도입으로중앙은행이금융및경제위기가닥쳤을때가계및기업에 CBDC 를공급하는정책적인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그동안중앙은행의시장개입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많았던것도사실이다. 하지만 CBDC 를직접민간에공급하면기존의양적완화정책에비해집행이수월하고효과도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다. 이는 CBDC 가다양한정책적인수단으로쓰일수도있음을의미한다. 예를들어, 경기침체가발생했을때내수촉진을목적으로 CBDC 에마이너스금리를부과하거나 CBDC 의일괄공급도검토해볼수있는것이다. 하지만통화정책에서유의해야할점도있다. CBDC 가도입되면필연적으로거래주체들간자금이동과이로인한지준수요변동이발생한다. 만약거래주체들이은행예금을 CBDC 로교환하거나보유하면은행의지준수요에영향을미친다. 결국 CBDC 라는새로운외생변수가추가되는셈이다. 불확실성은더욱커질수있다. 이처럼 CBDC 는금융시스템을일부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큰도움이된다. 점차현금사용이줄어드는가운데이를대체할수단으로서도매력적이다. 앞으로 CBDC 를도입하는국가들이늘어날것이고, CBDC 의도입을검토하는국가도많아질것이다. 하지만지금당장은시기상조다. CBDC 의도입으로시중은행이위축되면금융시스템의불안정성을초래할수도있다. 아무리블록체인이중간미들맨을거치는데따른비효율성을극복하자는의의가크지만그러기에전통시중은행들이미치는파급력은아직너무도크다. 결국 CBDC 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하면서금융시장과통화정책, 그리고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연구하고검토해야한다. 31 CBDC, 시기상조지만예습은필요하다

33 이 리포트는 정보 제공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자문 또는 서비스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이 리포트는 투자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투자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고로 32 해석되거나, 투자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리포트에 기재된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체인파트너스는 그러한 정보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 리포트 또는 그 내용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리포트에 언급되거나 기술된 내용은 체인파트너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체인파트너스는 이 리포트에 포함된 정보와 일관되지 않는 정보, 견해, 입장 등을 과거에 표명하였거나 향후 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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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