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거나동전을잃어버리는등의불편을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거나동전을잃어버리는등의불편을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

준목 감
5 years ago
Views:

1 (16-85 호 ) : 동전 ( 현금 ) 없는사회논의와시사점 동전없는사회를위한논의시작 동전없는사회의장점 해외의현금없는사회전환사례 현금없는사화의장점 현금없는사회이행시유의사항 국내시사점

2 (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거나동전을잃어버리는등의불편을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약할수있음 거스름돈을카드에충전또는계좌에입금해주는방식으로동전사용을최소화 국내에서는 동전없는사회 (Coinless Society) 에대한논의가시작단계이나, 해외에서는더나아가 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로전환을시도 현금없는사회의장점은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간편성등에있음 비현금거래증가는거래의투명성이증가하면서지하경제를양성화하고정부세입을증대 화폐제조비용, 소비자와기업의현금사용비용등사회적비용을절약할수있음 현금없는사회로이행은핀테크산업을자극하여발전시키는계기가될수있음 현금없는사회로전환과정에서유의사항 비현금거래는추적이가능해개인프라이버시를침해한다는비판여론 단순히현금결제를선호하는개인, 노인과시골지역의어려움등을고려해보완장치필요 한국은 IT 역량이세계최고수준으로현금없는사회로이행하기위한기술적기반이우수하며, 향후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는과정에서현금없는사회로논의가발전할가능성도있음 동전없는사회 (Coinless Society) 를위한논의시작 한국은행은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및 IT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215년지급결제보고서 ) 국민들의동전사용에따른불편을해소하면서동전발행및관리에따른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함 동전없는사회는동전을완전히없애는것이아니라, 거스름돈등소액의동전사용을카드에충전또는계좌입금해줌으로써동전사용을최소화하는것을의미 한국의경우소액결제망이매우잘구축되어있고거의모든국민이금융기관에결제계좌를가지고있는등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어동전사용을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 한국은행은금융기관및전문 IT 업체등과공동연구그룹을구성하여가장효율적인 방안을마련할계획 1

3 ( 호 ) 동전없는사회의장점 시민들입장에서는거스름돈을카드에충전또는계좌에입금해주는방식으로동전사용을최소화할경우,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는불편을덜게덜수있음 또한집에서사용되지못하고모아져있거나, 동전을잃어버리는등작은금액까지알뜰하게지출에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지폐의환수율은 6% 이상인데비해, 동전의환수율은 1% 대에불과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약할수있음 26년이전에는 1원동전하나 ( 구리 65%, 알루미늄 35%) 를만드는데 3~ 4원이들었으며, 26년부터재료구성 ( 구리 48%, 알루미늄 52%) 을변경했으나재조원가는액면가 (1원) 보다많은 2원정도인것으로알려짐 찌그러지거나부식되어폐기된 동전은 215 년 1,75 만개 (16 억 원 ) 로매년 1,5 ~2,5 만개의 동전이폐기되며, 한국은행이동 전을새로만드는데매년 6 억 원 (211~15 년평균 ) 지출 부수적으로동전을악용하는사례 를방지할수있음 214 년에는 1 원짜리동전을녹 여동괴를만든후, 금속업체에팔아 2 억원을챙긴범죄발생 1 [ 그림 1] 한국은행, 주화제조개수와폐기수량 ( 억개 ) 연간주화제조개수 ( 좌 ) ( 만개 ) 9 연간주화폐기수량 ( 우 ) '1 '11 '12 '13 '14 '15 자료 : 한국은행 국내에서는 동전없는사회 (Coinless Society) 에대한논의가시작단계이나, 해외에서는더나아가 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로전환을시도 2 스웨덴은소매점이현금결제를합법적으로거부할수있고, 대중교통의현금결제 를중단했으며, 성당과교회헌금도 15% 만현금으로기부 스웨덴과덴마크는 23 년까지현금없는사회로이행을완료할계획 1 한국은행의허가없이영리를목적으로주화를훼손하면 6개월이하징역또는 5만원이하벌금을받게됨 2 김성훈,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216년 9월 ; 머니투데이 ( 캐시리스, 5만원권불필요한사회오 나, ) 2

4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독일 한국 싱가포르 일본 프라질 중국 ( 호 ) Guardian(216 년 ) 에따르면스웨덴의 16개지점중이미 9여지점은현금을보관하지않으며, 현금으로예금또는인출을하지못함 네덜란드의경우, 예금잔액범위내에서돈을쓸수있는직불카드형태인핀카드가대표지불수단으로자리잡으면서현금결제를빠르게대체하고있으며현금을받지않는가게들을쉽게찾을수있음 껌, 막대사탕등소액결제에도현금대신핀카드를사용 이스라엘은 214년 현금없는국가추진위원회 를정부주도로발족시켰으며, 캐나다와홍콩, 싱가포르등도정부주도로관련회의체를구성 [ 표 1] 해외주요국가의비현금화추진현황구분내용 스웨덴덴마크이스라엘캐나다홍콩, 싱가포르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대중교통요금의현금결제제한, 약 7% 은행에서현금수납불가특정소매업종 ( 의류판매, 식당, 주유소 ) 에서현금수납거부할수있는법안발의현금없는사회추진을위해정부각부처관계자가참여한위원회설립전자지불결제확대를위한협의체구성국가주도로비현금결제기술연구기관설립 주요국들은고액의현금거래를금지하는추세가확산 프랑스와포르투갈 (1,유로), 그리스 (1,5유로), 스페인 (2,5유로), 벨기에 (5,유로), 이스라엘 ( 기업 5,세겔 ( 약 15만원 ), 개인 15,세겔 ( 약 44 만원 ) 등소액생필품거래를제외한고액의현금거래를금지 우리나라의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따라 2천만원이상의현금을입출금할경우, 금융기관의의무보고제도가있으나, 현금거래자체를금지하지않음 마스터카드에따르면한국은현금없는사회진입이전단계 (Tipping Point) 로분류 신용카드소득공제와가맹점의무수납제시행으로비현금결제비중은높은수준이나, 비현금화준비점수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 [ 그림 2] 국가별비현금결제비중과준비상황 (%, pt) 국가별비현금화준비점수 1 국가별비현금결제비중 비현금화정도가진입이전전환높은국가국가단계국가 주 : 전환단계로분석한국가는브라질, 중국외 9개국, 비현금화이행에필요한국가별조건을점수화자료 : MasterCard(213) 3

5 나이지리아인도튀니지중국멕시코러시아사우디남아공브라질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일본독일호주한국싱가포르영국프랑스미국캐나다노르웨이핀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EU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벨기에 러시아 ( 호 ) 현금없는사회의장점은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간편성등에있음 비현금거래증가는거래의투명성이증가하면서지하경제 3 를양성화하고정부세입 을증대시키는효과 맥킨지에따르면현금결제비중이 5% 이하인국가의지하경제규모는평균 12% 인반면, 현금결제비중이 8% 이상인국가의지하경제규모는평균 32% 로두 배이상높음 - 한국의지하경제규모는 OECD 평균 (18~2%) 을크게상회 (25%). 이는멕시 코 그리스와비슷한주준 - 외국문헌에따르면한국의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8~29% 수준이나, 국내연구에서는 GDP 대비 2% 수준으로추정 4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현금없는경제로이행시, 세율인사없이도약 2~64 조원의세수를추가로확보하거나그에상응하는만큼의세율인하가가능 할것이라고추정 [ 그림 3] 현금결제비중과지하경제규모 [ 그림 4] 현금사용에따른사회적비용 (%, GDP대비 ) 지하경제비중 ( 좌 ) 현금거래비중 ( 우 ) (%) 7 현금거래 평균 93% 평균 62% 평균 43% 12 지하경제평균 32% 평균 15% 평균 12% (%, GDP대비 ) 자료 : Mckinsey(213 년 ) 자료 : Mckinsey(213 년 ) 동전과지폐발행에드는비용, 소비자와기업이현금사용에지불하는비용등사 회적비용을절약할수있음 3 과세의대상이나정부의규제로부터피하기위하여합법적, 비합법적수단이동원되어이루어지는숨은경제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shadow economy, informal economy, unofficial economy, nonobserved economy, unrecorded economy 등다양한용어를사용 4 조세연구원 (21) 에따르면추정방식에따라지하경제규모가다양하게나타나므로몇가지지표만가지고지하경제규모에대한윤곽을파악하기어려움. 소득세탈루규모만을지하경제로보면 5% 미만이나, 화폐수량방정식을통한추정결과는 17~18% 수준, DYMIMIC 모형결과에따르면 23.7% 수준 4

6 ( 호 )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미국의경우정부측세수손실과현금관리비용, 순수민간부문의부담등을포함하면 GDP의 1.2% 에달하는것으로추정 - 현금사용과관련해소비자가지불하는비용은 ATM 사용료, 가계회계비용, 현금도난, 인출과거래에소용되는시간이포함 - 기업들이지불하는비용은현금운반비용, 소매점의현금도난, 은행강도, 기존 ATM 관리와신규설치비용등이포함 또한한국처럼화폐단위가큰국가의경우, 현금없는사회에서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에따른사회적비용이매우작다는점도잠재적인장점 현금이없으면강도를당할위험이없다는점에서안전성도장점으로볼수있음 은행지점의현금보유를줄인스웨덴의은행강도수는 28년 11명에서 211 년 16명으로 3년만에최저수준으로감소 현금없는사회로이행은핀테크산업을자극하여발전시키는계기가될수있음 5 Nordea, Handelsbanken, SEB, Danske Bank, Swedbank 등의은행이공동개발한전호번호기반의모바일뱅킹앱 Swish는스웨덴인구의절반이상이사용 소상공인과소기업의카드결제앱과미니카드리더기서비스를하는 izettle 은매출이 3% 증가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등해외로진출확대 결제편의성만확보된다면노점상등의매출상승효과도기대할수있음 전자결제를도입한스웨덴의빅이슈잡지는매출이이전대비약 6% 증가 현금없는사회로전환과정에서유의사항 비현금거래는추적이가능해개인프라이버시를침해한다는비판여론이있음. 그러나현금없는사회가대세가될것이라는의견이대부분 포브스는현금없는사회는모든돈을국가의통제하에있는계좌에넣어는것이나다름없다고우려를표명 건강보험공단의개인진료기록, 기업의개인출퇴근기록, 빌딩의 CCTV 기록등과유사한사생활침해가능성이존재하며, 이에유의하면서현금없는사회로전환이필요 5 Guardian(Sweden leads the race to become cashless society, 216,6,4), 김성훈,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 성, 216 년 9 월 5

7 한국덴마크아이슬란드영국스웨덴룩셈부르크스위스네덜란드홍콩노르웨이일본핀란드호주독일미국 ( 호 ) 합법적이나현금결제를선호하는개인, 노인과시골지역에서겪는어려움등을고려할때, 이를보완하는장치가필요하다는시각도존재 현금통화는여러지급결제수단중하나로어떤수단을통해결제할지선택하는개인의자유를제한 - 다만, 법정화폐를어떤것으로할지는중앙은행의발행독점권에관한것이므로개인의선택제한의문제가아니라는반론도있음 Segendorf and Wretman(215) 스웨덴이행과정에서새로운기술에적응하지못하는노인과시골지역에서겪는어려움등을줄일수있는보완장치가필요하다고주장 - 216년 3월스웨덴중앙은행은은행의현금지급기능의무화를의회에제안하는등급격한현금없는사회로이행을경계 국내시사점 최근핀테크발전과함께, 현금없는사회에대한논의가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또한장기적으로저성장이예상되는가운데, 경제의비효율성을없앰으로써그만큼더성장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관심이증가 [ 그림 5] ICT development index [ 표 2] 국내간편결제서비스현황 (pt) 서비스명회사명출시시기 누적가입자 누적거래액 가맹점 디바이스삼성페이삼성전자 15.8 월 25 만명 1 조원기존카드단말업체 플랫폼 PG 사 네이버페이네이버 15.6 월 16 만명 2.5 조원 1 만개 카카오페이카카오 14.9 월 1 만명비공개 1 개 페이코 NHN 엔터 15.8 월 5 만명비공개온오프각 1 만개 시럽페이 SK 플래닛 15.4 월 3 만명 5 천억원 6 개 케이페이 KG 이니시스 15.1 월 2 만명비공개 1 만개 페이나우 LG 유플러스 월 44 만명비공개 11 만개 유통 SSG 페이신세계 I&C 15.7 월 19 만명비공개 3 개 엘페이마이비 15.9 월비공개비공개롯데계열사일부 주 : 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성, 사용정도, 기초역량등 세가지항목을국가별로종합적으로평가한지수 자료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자료 : 머니투데이 6

8 ( 호 ) 한국의경우, ICT 개발지수가전세계 1위를차지할정도로 IT 인프라, 사용빈도, 국민들의 IT 역량이세계최고수준이며, 이는현금없는사회로이행하기위한기술적기반이조성됐음을의미 그러나핀테크기술개발을위한규제와정부의현금없는사회에대한미래청사진부족등으로현금없는사회로전환하기위해노력중인다른국가들에비해대응체계가부족한상황 한국은행이 22년동전없는사회를목표로연구에나섰는데, 그과정에서현금없는사회로논의가발전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판단 동전없는사회를위해서는모든국민이잔돈을충전할수있는수단 ( 카드 ) 을지니고있으며, 노점등모든소매점이카드에잔돈을충전시킬수있는단말기를가지고있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인프라측면에서현금없는사회와유사 다만, 해외의현금없는사회전환사례를벤치마킹하여개인사생활침해, 기술낙 오자등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단계적인추진이요구됨 < 책임연구원이승훈 (seunghun.lee@kbfg.com) 2) > 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