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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발행일 2016 년 10 월 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s.kim@keri.

1 16-28 발행일 2016 년 10 월 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s.kim@keri.org) 최 근신용카드가보편화하고모바일뱅킹이확 대됨에따라지폐와동전이없는법정화폐 제도, 이른바 현금없는경제 (cashless economy) 에대한논의가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현금없는경제에관한최근의연구와국제적논의들을살펴보고, 이것이우리경제에던지는시사점들을정리해본다. 첫째, 현금거래의비효율성이다. 나라별로차이는있지만현금거래로발생하는직접적비용만 GDP 1~2% 에이른다. 현금없는사회에선매년그만큼경제가더성장하는셈이다. 결국기술이발전함에따라더욱효율적이고새로운형태의화폐가나타나는것은자연스럽다. 둘째, 저성장저물가저금리시대에효과적인거시정책의수립이가능하다. 금융위기이후유례없는초장기침체가지속되고저성장 저물가 저금리환경이고착되어가는가운데, 많은나라들이양적완화와같은비전통적통화정책에기대거나재정확대정책으로적자에허덕이고있다. 현금없는사회에선중앙은행이전통적인통화정책틀안에서네거티브명목금리를설정할수있어, 저성장저물가상황에대비할수있다. 또한지하경제가양성화될수있어세율인상없이도재정적자폭을완화하거나해소할수 있다. 한국도경제활동인구감소하기시작하는내년부터디플레이션가능성도그만큼커지고세입원천은줄어재정적자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 현금없는사회에는그에대비한해법이될수있는것이다. 셋째, 현금없는사회로의이행이공론되면핀테크산업을자극하여미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할수있다. 한국은이미좋은 ICT 인프라를가지고있으나과거오프라인금융제도에나어울리는규제들로인해핀테크산업의발전이늦어지고있다. 스웨덴과덴마크가핀테크산업을선도하고현금없는사회를앞당길수있었던것은관치금융과불필요한규제가없었기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에도귀기울여야한다. 현금사용에익숙한노인들이불편을겪을수있고, 사람에따라합법적이지만그냥숨기고싶은거래들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로인해금융실명제초기처럼단기적으로거래자체가다소움츠려들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런점들을고려하여관련법률의정비도진행하고이행목표시점도정해야할것이다. 이제와서한국이저출산 저성장 저물가를피할수있는방법은없다. 그렇지만그고통을줄이는방법은있어보인다.

2 KERI Brief 도입 최근신용카드가보편화하고모바일뱅킹이확대됨에따라지폐와동전이없는법정화폐제도, 이른바현금없는경제 (cashless economy) 에대한논의가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음. -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은디지털법정화폐의발행이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한 모델등을개발 (Barrdear and Kumhof, 2016) - 국제통화기금 (IMF) 은디지털법정화폐와사적인가상화폐전반에대한검토보고서를통해기술과제도변화의초기고려해야할사항등을제시 (IMF, 2016) - 스웨덴의소매점들이종이돈과동전과같은현금을합법적으로거부할수있으며 (Guardian, 2016), 덴마크정부역시유사한법안을마련 (Fortune, 2015) 스웨덴과덴마크는 2030년까지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로의이행완료계획 새로운지폐와동전의발행을중단하고기존유통중인현금은점진적으로회수 이러한논의가시작된 1차적인배경은, 현금사용의직접적 / 사회적비용이여타전자결제지급수단들에비해월등히높기때문 - 노르웨이중앙은행의연구에따르면, 현금거래에소요되는건당거래비용은카드를이용했을때의건당거래비용보다 73% 나더많음 (Norges Bank, 2014). - 미국의경우에도 2012년한해동안소비자가현금사용으로인해부담하는비용은 430억달러에이르고, 기업이지불하게되는비용은 550억달러에이르러민간부문에서만 1,000억달러에육박 (Chakravorti and Mazzotta, 2013) 이는정부측세수손실과현금관리비용을제외하고순수민간부문이직접부담해야하는비용의크기로, 2012년기준미국 GDP의 0.6% 정부세손과지폐인쇄비용이최소 1,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되어정부와민간부문비용을합하면미국 GDP의 1.2% 에달함. 소비자가지불하는비용 (430억달러 ) 에는 ATM 사용료, 가계회계비용, 현금도난, 인출과거래에소요되는시간등이포함 기업들이지불하는비용 (550억달러 ) 에는현금운반에필요한차량, 소매점의현금도난, 은행강도, 기존 ATM 관리및신규지점시이에따른추가비용등이포함 특히, 기업부담비중이가장큰분야는연간 400 억달러에이르는소매점의현금도난으로, 미국의범죄발생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음 : 이는현금사용으로인해사회전체가실제로부담해야하는비용은훨씬크다는것임을의미 - 이들두선진국사례뿐아니라, 다른거의모든나라들에서도현금거래는상대적으로비효율적이고전체사회가물어야하는비용도적지않을것 - P2P 플랫폼에기반한모바일뱅킹앱등대체전자지급결제수단의보급이확대되면될수록, 현금사용의상대적편익은감소하고사회적비용은더욱커질것 핀테크산업이더욱성숙해지면, 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은결국 ( 전기자동차처럼 ) 거의모든나라들이경험하게될공통된변화들중하나가될것 2

3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 이는과거영국에서최초의현대적지폐 (banknote) 를도입한이후전세계모든나라들이앞서거니뒤서거니동일한방식의법정지폐를도입한것과마찬가지 년대중반최초의현대적지폐가영국에서시작된데에는기술적으로지폐를도입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고경제적필요성이커지고있었기때문 책 에대한필요성증대 본연구는, 현금없는경제에서의통화정책과재정정책을중심으로최근의연구와국제적논의들을살펴보고, 이것이한국경제에던지는시사점들에대해아래순서와같이정리해보는기회를갖고자함. 기술적여건 : 영국은 1800년대중반 ( 당시로는최첨단정보통신산업에해당하는 ) 인쇄산업과 ( 핵심보안기술에해당하는 ) 광학산업의발전을선도하고있었음. 경제적필요성 : 또한금화와은화의유통만으로는당시영국에서급격히늘어나는거래규모와경제성장을뒷받침할수없어새로운지급결제수단의필요성이커지고있었음. 이에 1844년, 영국은지폐발행의독점권을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에부여하는법안 (Bank Charter Act) 을제정하고, 해당법률에따라 1855년부터지폐를인쇄 / 유통 (A) 현금없는경제에서의통화정책 (B) 현금없는경제에서의조세재정 (C) 현금없는경제와핀테크산업 (D) 현금없는사회에서우려할것들 - 160년전과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더효율적인대체지급결제수단을모든거래에서통용할수있는기술적인여건이마련되어있고경제적필요성은점점더커지고있음 년부터지금까지 160년간지폐없는경제성장을생각할수없었듯이, 앞으로는지폐있는경제성장을점점더생각하기힘들어질것 기술적여건 : 신용카드의확대, P2P플랫폼에기반한모바일뱅킹앱, 블록체인과같은분산형거래장부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등핀테크 (FinTech) 산업의성장 경제적필요성 : 최근의저성장 / 저금리 / 저물가 / 저출산상황에서디플레이션위협과재정적자의확대되면서 현금없는 (cashless) 통화정책과재정정 3

4 KERI Brief 현금없는경제에서의통화정책 글로벌금융위기이후과거침체기와는다른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지속되고통화정책의한계가속속들이드러나면서주류학계에서도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에관한논의가점증 - 저금리상황에선현금을보유하는기회비용도매 우낮아지므로, 교환수단으로서의화폐보다는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화폐기능이확대 - 시장의명목금리가 0 보다낮다면사람들은현금을은행에맡기는대신각자집안에보관할것 - 따라서경제주체들이현금을가치저장수단으로보유할수있는한, 중앙은행은명목이자율은 0 아래에서선택할수없는제약이있음 (zero lower bound; 이하 ZLB). 실제로한국의경우이자소득에대한세액공제비율을줄인 2013년전후로개인금고판매증가 : 2010~2014년동안개인금고판매량이 3배확대 (Economist, 2015) 이러한사실은저금리상황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환경에서는약간의추가적인명목이자율하락에도현금보유인센티브가매우커짐을보여줌. 결국디플레이션이본격화되면누구도은행에돈을맡길인센티브가없어지므로, 은행은누구에게도돈을빌려주지못하는뱅킹시스템붕괴상황발생 - 명목이자율이 0일때화폐의실질구매력 ( 혹은실질이자율 ) 은디플레이션율만큼상승하므로가계는소비를미루고따라서기업은투자를미룰것 이렇게위축된소비와투자는더높은디플레이션유발 이로인해더높아진실질이자율은소비와투자를더욱위축시키는악순환형성 물가가오르는시기에는 ZLB가실질적으로아무런제약이되지않으나, 물가가떨어지는디플레이션상황하에선심각한재앙이될수있음. - 명목이자율이 0보다더떨어질수없다면, 실질이자율은디플레이션만큼오르게됨. 피셔방정식참조 :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 위식에서물가상승률이음 (-) 일때실질이자율은그크기만큼명목이자율보다커짐. 예를들어, 명목이자율이 0인어떤나라의디플레이션율이 2% 라면실질이자율도 2% - 명목이자율이 0일때가계는소비를미루고현금은집안금고에보관하려할것 이는전체은행시스템의붕괴를이끌수도있음. 명목이자율을 0 아래로조정할수없는한계로인해, 중앙은행은금융위기발생시양적완화와같은비전통적인통화정책에과도하게의존 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일본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과유럽모두직접적유동성공급수단에의존 - Tallman and Zaman(2012) 는 ZLB에얽매이지않았을때미국의연준금리 (Federal Fudns Rate) 는마이너스 5-6% 선이되었을것으로추정 - ZLB로자유로웠다면마이너스금리와함께세계경제가더빠르게금융위기를극복했을것인가에대해서는여전히논쟁적이며불분명 (Coeuré, 2015) 4

5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 그러나양적완화와같은비전통적통화정책으로금융자산에또다른버블이생겨나고중앙은행의대차대조표를정상화를위해오랜시간을필요로하는등의부작용 (Buiter, 2009, 2015) - 또한일본의경우 20년에걸친양적완화정책으로도늪에서빠져나오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그유효성에대해서도의문이있는것이사실 (Goodfriend, 2015) 리얼번호를복권번호처럼주기적으로뽑아당첨된지폐의가치를 0으로만드는법안이있다면, 지폐의기대가치는실제로 0이될확률에따라주기적으로작아질것 결국통화정책의 ZLB 제약을없애기위해무엇이더효과적인방안인지가관건 반면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은 ZLB 문제를해결할수있어저성장-저금리-저물가상황에서매우효과적인대응을가능케함. - 한국의경우경제활동인구가본격적으로감소하고이와함께소비가더욱위축되기시작하면부동산과같은자산시장뿐아니라경제전반에걸쳐디플레이션위험이확대되는저성장저물가상황은불가피 - 인구구성과기존주력산업의성장임계점도달등, 과거 20년전일본을한국경제가구조적으로닮아있는것이사실이라면, 일본이시도한것과동일한양적완화정책은한국경제에도효과가없을것으로추론가능 - 이러한조건아래에서생각해볼수있는거의유일한통화정책은네거티브 (-) 금리정책이나, 이는현금없는경제가선행되어야가능 이런정책은마이너스금리라는점에서는아주비전통적으로보이지만, 사실상이자율을통화정책의기본수단으로삼는다는점에서는매우전통적이며이미확립된이론적틀내에서비교적쉽게그효과를분석하고평가해볼수있다는장점도있음. 물론, 현금을사용하면서도명목이자율을사실상 0 아래로조정하는방법이없는것은아님 : Mankiw(2009) 에따르면, 매지폐마다표기된시 5

6 KERI Brief 현금없는경제에서의재정정책 현금축적과현금거래는개개인습관외에도크고작은조세회피의도와도밀접히연관 - Rogoff(1998, 2002) 는적어도 50% 이상의현금거래가거래자체를숨기기위한목적으로이용되고있는것으로추정 - 미국의경우 2013년기준, 1인당평균 ( 갓태어난 아기를포함해 ) 4,000달러의현금을보유하고있고, 그중 3,000달러이상을 100달러짜리지폐로보관 (Rogoff, 2014): < 표 1> 참조 - 한국의경우 2015년기준, 1인당평균 ( 갓태어난아기를포함해 ) 170만원정도의현금을보유하고있고, 그중 125만원이상을 5만원권지폐로보관 : < 표 2> 참조 지하경제규모가큰나라일수록선진국문턱에서급격한성장둔화를경험하고정부재정적자는확대 - 여기서지하경제 (shadow economy) 는합법적재화와용역을생산하나탈루등의목적으로숨겨지고있는경제로정의 < 표 1> 미국의화폐단위별현금통화 2013년말잔기준 화폐단위 명목가치 ( 십억달러 ) 전체현금통화중비중 (%) 2013년 GDP 대비비중 (%) $1 $ % 0.063% $2 $ % 0.013% $5 $ % 0.076% $10 $ % 0.110% $20 $ % 0.923% $50 $ % 0.443% $100 $ % 5.504% $500 to $10,000 $ % 0.002% 현금총계 $1, % % 출처 : Rogoff(2014) 에서가져옴. < 표 2> 한국의화폐단위별현금통화 2015년말잔기준 화폐단위 명목가치 ( 십억원 ) 전체현금통화중비중 (%) 2015년 GDP 대비비중 (%) 1,000 1, % 0.095% 5,000 1, % 0.084% 10,000 17, % 1.105% 50,000 64, % 4.127% 지폐총계 84, % 5.411% 동전총계 2, % 0.146% 현금총계 86, % 5.557% 자료 : ECOS 이용저자계산 6

7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 Schneider et al.(2010) 의연구에따르면, OECD 평균지하경제의규모는 GDP 대비 16~18% 사이로추정 : 1999년 17.7%, 2007년 16.6% - 이처럼현금거래로인해가려져있던경제활동영역이양지로드러나면중장기적으로 넓은세원, 낮은세율 의조세정책가능 2007년기준으로스위스의지하경제규모가 8.1% 로가장작았으며, 미국은 8.4% 로 2위 한국의지하경제규모는 OECD 평균보다훨씬높은 25.6% 로추정 : 이는스페인 (22.2%), 포르투갈 (23.0%) 보다도크고그리스 (26.5%) 와멕시코 (28.8%) 보다는다소작음. 이들남유럽국가들과멕시코는모두선진국문턱에서급격한성장둔화를경험하였으며, 성장속도의둔화는이들국가의정부재정적자가빠르게확대되는계기를제공 미국의경우조차현금거래를통한직접적조세탈루규모만최소 1,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 - Chakravorti and Mazzotta(2013) 에따르면, 가장보수적인추정치로도연간 1,000억달러규모 (2012년 GDP 대비 0.62%) 의세수손실이현금거래를통해소득을낮춰신고하기때문 - 그외정부지출면에서는지폐인쇄및유통을위해 2012년 12억달러소요 현금없는경제가실현되면세입측면에서많은나라들이자국의재정적자문제를완화하거나해소하는데도움 - 미국의지하경제규모는 OECD 평균의절반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는점을고려하면, 그외대부분의나라들은현금사용에따른세수손실비중이미국에비해클것임. - 따라서지하경제규모가큰나라일수록현금없는경제로이행할때얻게되는세수증대효과역시더커질것으로예상 한국의경우, 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하면세율인상없이도지금보다대략 20~64조원가량의세수를추가확보하거나그에상응하는만큼의세율인하가가능할것으로평가 - [ 방법 1] 현재한국의지하경제규모를최소 17.1% ( 안종석외, 2010; 2008년기준추정치 ) 와최대 25.6%(Schneider et al., 2010; 2007년추정치 ) 사이에있다고가정하고, 평균세율을 16% 로보면 ( 국민연금과고용보험기금등과같은사회보장성기여부분을제외 ), 지하경제규모비율 * 평균세율 = 2.74% ~ 4.1% 사이 (GDP 대비 ) 이는동일한세율하에서도 43조 ~64조원의세수증대가가능함을의미 - [ 방법 2] 지하경제규모와현금사용에따른직접적탈루규모에선형비례관계가성립한다고가정하고, 지하경제규모가 GDP 대비 8.4% 로추정되는미국의경우 GDP대비 0.62% 가량의조세탈루가그에해당한다는기존연구결과를이용 ( 한국의지하경제규모비율 )/( 미국의지하경제규모비율 )*0.62 = 1.26% ~ 1.89% 사이 2015년 GDP에대입하면이는대략 20조 ~29조원의세수증대가가능함을의미 물론이는현금을사용해소득을낮게보고하는방식의직접적조세탈루규모로최소치범위에해당 - 다만세원에따라탈루율에매우큰차이가있으므로 ( 안종석외, 2010), 실제지하경제의양성화를통해생길수있는더욱정확한세수증대혹은세율인하효과는세목별추정이필요 7

8 KERI Brief 현금없는경제와핀테크산업 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과핀테크산업의발전은서로를자극하며병행하고있음. - 지금가장빠르게현금없는경제로이행하고있는 국가들은스칸디나비안 3국으로, 이들국가는정보통신기술 (ICT) 수준에서도최상위그룹을형성 - 국제정보통신연맹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매년조사발표하는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ICT Development Index; IDI) 의국가순위에서스칸디나비안 3국은모두 10위권이내에포진 : < 표 3> 참조 2015년덴마크 2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10위 그외북유럽 (Nordic) 국가인아이슬란드와핀란드역시각각 3위와 12위로상위그룹 - 높은 ICT 수준과높은사회적신뢰도를바탕으로이들국가에선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과핀테크산업의발전이함께이뤄지고있음. 런던, 뉴욕, 싱가폴, 텔아비브등현재핀테크허브선두그룹이향후스톡홀름, 오슬로, 코펜하겐, 헬싱키, 암스테르담등으로대체될것으로전망 (FinTech Ranking, 2016b) < 표 3> 2015 년 IDI(ICT Development Index) 선두그룹 순위 나라 지수 1 한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호주 독일 미국 8.19 자료 : 국제정보통신연맹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참조 : ITU는매년정보통신기술 (ICT) 에대한접근성 ( 전화회선, 모바일회선, 컴퓨터및인터넷보급비율, 인터넷접속속도 ), 사용정도 ( 인터넷사용 및브로드밴드이용률 ), 기초역량 ( 문자해독율과교육수준 ) 등의세카테고리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한국가별지수를발표하는데이를 IDI 지수라함. 8

9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핀테크산업은빠르게스웨덴의미래신성장동력으로자리잡아가고있음. - 일상거래에서모바일뱅킹앱이보편적으로사용 여러은행이모여공동으로개발한전화번호기반모바일뱅킹앱 Swish는이미전체인구의절반에가까운 450만이상이사용 Swish 하나의앱을통해서만최근 5월한달간약 79억 SEK(9.3억 USD) 결제 - 전국 1,600개은행지점중에서이미 900여지점은현금을보관하지않으며따라서현금으로예금하거나인출하지못함 (Guardian, 2016). Segendorf and Wretman(2015) 는스웨덴의이행과정을평가하고, 노인과시골지역에서겪는어려움등을줄일수있는보완장치의필요성제기 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 2016년 3월, 스웨덴중앙은행 (Riksbank) 은은행의현금지급기능의무화를의회에제안 (Finextra Research, 2016) - 미국시장을비롯하여스웨덴스타트업기업들의해외진출이빠르게확대 2000년대중반설립된스타업들이 10년만에세계톱핀테크기업으로성장 : izettle과 Klarna 등은 KPMG와 H2 Ventures가선정한핀테크 100에서각각 9위와 27위에올랐고, 이들기업들은 여러규제에도불구하고글로벌진출에성공한 핀테크스타트업톱 25 리스트에도포함 (FinTech Ranking, 2016a) 스웨덴은핀테크발전속도만큼이나빠르게현금없는경제로이행중 : 최근스웨덴중앙은행이나서서속도조절의필요성까지제기할정도 - 덴마크와마찬가지로스웨덴은 2030년까지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사실상향후 5년이내에거의완료될것으로전망 : Guardian(2016) 에서인용된스웨덴왕립기술원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의 Niklas Arvidsson 인터뷰재인용 - 현재약국등을제외한대부분의소매점들은지폐와동전을합법적으로거부할수있으며, 심지어빅이슈 (Big Issue) 등길거리잡지를파는이들이나교회성금조차신용카드와모바일폰앱을이용지불가능 (New York Times, 2015; Guardian, 2016) - 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에서가장앞서있는스웨덴의경우개인의관습존중이나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최소화등이주요의제로부각되고있는만큼, 앞으로도현금없는사회로이행하려는다른나라들입장에선매우희귀하고중요한벤치마크를제공 한국은북유럽국가들에못지않는최고의 ICT 인프라를갖추고있어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에필요한물리적여건은마련되어있으나, 핀테크산업과관련된잘못된규제들은여전히걸림돌 - 예를들어, 과거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아래에서만들어진금산분리원칙을인터넷은행과모바일뱅킹분야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핀테크산업의발전에큰걸림돌 ( 김미애, 2015) - 또한특정서비스에특정기술의사용을의무화하는규제는기술발전자체를가로막고있음. ActiveX와같은특정모듈의강제는여타보안시스템의발전을저해 감독기관의기술중립원칙이확립될때자유경쟁을통해더좋은기술이개발되고보급 9

10 KERI Brief 금융과기술양측에존재하는이러한규제들로인해한국은높은 ICT 활용성과영향력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포럼 (WEF) 가 2015년발표한네트워크준비지수중정치 규제환경평가부문에서는 42 위에머묾 : 김영신과송용주 (2016) 에서재인용 - 현금없는경제로의이행에대한사회적합의가이뤄진다면, 이는핀테크산업의발전을막는규제들을빠르게정비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고, 나아가핀테크를한국의새로운주력산업으로성장하게돕는경제제도가될것임. 10

11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5. 현금없는경제에서우려할것들 현금없는사회의부작용에대한우려도있음 : (1) 지급결제수단에대한개인의선택제한문제, (2) 개인프라이버시및정보보안문제, (3) 시행초기단기적인거래위축가능성이나현금해외유출등 려할것이므로자본유출도가능 시행초기위축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다른선진국들처럼완전시행목표시점을설정하고단계적인이행이필요 - 개인의선택제한 여러지급결제수단들중어떤수단으로어떤상품을거래할것인가는개인의선택이어야하는데만약현금이사라지면선택할수있는수단도하나줄어드는셈 그러나법정화폐를어떤물질에담을지결정하는것은중앙은행의발행독점권에관한것으로종이 / 플라스틱 / 디지털저장장치중어디에가치를표시할지는중앙은행의몫으로, 오늘날경제에서중앙은행의독점적화폐발행권을인정할것인가아닌가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반론이있음. - 개인프라이버시 모든지급과결제에기록이남으면마약, 조폭, 도난등의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도있지만, 합법적인거래중에도그냥숨기고싶은거래가있을수있음. 의료보험때문에건강보험공단서버에가족관계와진료기록이남고, 근태관리를위해기업서버에출퇴근기록이남고, 빌딩관리를위해 CCTV 기록이남는것과본질적으로같은문제로현금없는사회로이행과정에서유의해서관련법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음. - 시행초기거래위축가능성 금융실명제초기처럼단기적으로는거래자체가움츠려들수있고, 외화로라도현금을보유하고자하는이들은해외계좌등으로돈을미리옮겨놓으 11

12 KERI Brief 요약 신용카드가보편화하고 P2P 플랫폼기반의모바일뱅킹이확대됨에따라지폐와동전이없는법정화폐제도, 이른바 현금없는경제 에대한논의가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고있음. 1차적인배경은현금의비효율성때문으로, 현금사용으로인한비용만줄여도매년그만큼경제가더성장하는효과가있음. - 미국에서현금사용으로인해정부, 소비자, 기업들이부담하게되는비용만한해 2,000억달러 (2012년기준 ) - 미국 GDP의 1.2% 에해당하는금액으로여기에는 ATM 사용료및관리비용, 소매점현금도난, 현금운반및인출에소요되는시간등이포함 - 소매점현금도난손실액만연간 400억달러에달 해, 관련치안및사법활동으로인한사회전체의비용은훨씬더클것으로예상 삼는실질이자율의상승을막을수있음. - 네거티브금리정책은양적완화와같은비전통적통화정책보다출구에시간이오래걸리고 ( 미국의경우 10~20년 ), 효과도매우제한적 ( 일본의잃어버린 20년 ) - 한국의경우, 경제활동인구감소하기시작하는내년부터디플레이션가능성도그만큼커질것으로예상 : 본격적인저성장 저물가시대에대비해효과적인거시경제정책이작동할수있는현금없는경제로서둘러이행해야함. - 또한현금없는사회에서는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을위한직간접적비용도매우낮음 : 한국처럼일상거래가불편할정도로화폐단위가큰경우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 원 ), 현금없는사회가선행되면리디노미네이션은사회경제적혼란없이단행가능 한국의경우높은 ICT 인프라를갖추고있어, 현금없는사회에필요한기술적인부분은충분히뒷받침되고있음. 또한 현금없는경제 는금융위기이후유례없는초장기침체가지속되고저성장 저물가 저금리환경이고착되어가는가운데새로운해법이될수있음. - 저물가가지속되고디플레이션위험이증가하면사람들은소비를미루고현금을집안에보관하려하는데, 이렇게되면소비는더욱줄고디플레이션은다시더커져경제시스템전체의붕괴를가져올수있음. - 현금없는경제에서는중앙은행이네거티브명목이자율을선택할수있어디플레이션만큼명목이자율을낮출수있고따라서경제주체가기준으로 - 한국은세계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IDI) 1위국가 - 그럼에도불구하고덴마크와스웨덴이현금없는사회로의변화를선도할수있게된것은, 핀테크산업의발전을가로막는규제들이없기때문 - 과거오프라인금융제도에나어울리는철지난규제들을없애고, 정부의금융권인사권을포함해구시대의관치금융관행들을폐지해야함. 물론현금없는사회의부작용에대한목소리도있음. - 현금사용에익숙한노인들이불편을겪을수있으 12

13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므로단계별이행계획수립필요 - 모든지급과결제에기록이남아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도있지만, 합법적이지만그냥숨기고싶은거래들도있을것이기때문에개인프라이버시보호와관련한법률보강도필요 - 또한금융실명제초기처럼단기적으로거래자체가다소움츠려들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므로다른선진국들처럼목표시점을설정하고순차적이행필요 13

14 KERI Brief [ 참고문헌 ] 김미애 (2015), 금융과 ICT 기술융합을위한무규제원칙,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김영신 ; 송용주 (2016), 국내 ICT산업경쟁력국제비교및시사점 : ICT 규제수준을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mimeo 안종석외 (2010),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2010 년 12 월 Buiter, Willem(2009) Negative Nominal Interest Rates: Three Ways to Overcome the Zero Lower Bound. NBER Working Paper No Buiter, Willem(2015) It s Time to Remove the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and Here s the How-To,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Chakravorti, Bhaskar; Benjamin Mazzotta(2013), The Cost of Cash in the United States, The Institute for Business in the Global Context, Tufts University Cœuré, Benoît(2015) How Binding is the Zero Lower Bound?,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Goodfriend, Marvin(2015) Overcoming the Zero Bound with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a speech at the CEPR Conference 2015 Removing the Zero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IMF(2016)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16/03 (studied by Dong He, Karl Habermeier, Ross Leckow, Vikram Haksar, Yasmin Almeida, Mikari Kashima, Nadim Kyriakos-Saad, Hiroko Oura, Tahsin Saadi Sedik, Natalia Stetsenko, and Concepcion Verdugo-Yepes) Rogoff, Kenneth(1998) Foreign and Underground Demand for Euro Notes: Blessing or Curse?, Economic Policy 26: Rogoff, Kenneth(2002) The Surprising Popularity of Paper Currency, Finance and Development 39 No. 1 Rogoff, Kenneth(2014) Costs and Benefits to Phasing Out Paper Currency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Schneider, Friedrich; Andreas Buehn; Claudio E. Montenegro(2010),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Segendorf, Bjorn; Anna-Lena Wretman(2015), The Swedish Payment Market in Transformation, Sveriges Riksbank Economic Review 2015(3):48-68 Tallman, Ellis; Saeed Zaman(2012), Where Would the Federal Funds Rate Be, If It Could Be Negative, Economic Commentary,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미디어 Economist(2015), Money for Everything, 2015/10/03 Fortune(2015), This Country Wants to Ban the Use of Cash in Stores, 2015/05/22 Guardian(2016), Sweden Leads the Race to Become Cashless Society 2016/06/04 Irish Times(2015), Nordic Countries Pointing the Way to a Cashless Society, 2015/01/15 New York Times(2015), In Sweden, a Cash-Free Future Nears, 2016/12/26 Mankiw, Gregory(2009) It May Be Time for the Fed to Go Negative. New York Times, 2009/04/18 Norges Bank(2014), Costs in the Norwegian Payment System, Norges Bank Paper No

15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웹사이트 Finextra Research (2016), Swedish Central Bank Calls Halt on Moves to a Cashless Economy 2016/03/18, swedish-central-bank-calls-halt-on-movesto-a-cashless-economy FinTech Ranking (2016a), Infographics: Global Fintech Landscape, 2016/02/19, fintech-startups-that-expanded-globallydespite-regulations-other-problems/ FinTech Ranking (2016b), Infographics: Global Fintech Landscape, 2016/08/04, -global-fintech-landscape/ 15

16 발행일 2016 년 10 월 7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Ⅰ 팩스 ~3

(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거나동전을잃어버리는등의불편을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

(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 지갑이나주머니가무거워지거나동전을잃어버리는등의불편을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동전을만드는데필요한제조비용을상당부분절 216. 11. 9 (16-85 호 ) : 동전 ( 현금 ) 없는사회논의와시사점 동전없는사회를위한논의시작 동전없는사회의장점 해외의현금없는사회전환사례 현금없는사화의장점 현금없는사회이행시유의사항 국내시사점 (216-85 호 ) [Summary] 한국은행은동전사용에대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동전없는사회구축가능성을점검하고금융기관 IT 업체들과공동으로시행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