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제 24 호 2013 년 11 월 22 일 [ 미국 ] 노스이스턴대학연구결과, 메가업로드폐쇄로전체파일의 4.3% 인 1천만여개의합법파일사라져 김혜성 * 노스이스턴대학은파일공유서비스인메가업로드에업로드되어있던파일중 4.3% 는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합법적인파일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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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풍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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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 ] 노스이스턴대학연구결과, 메가업로드폐쇄로전체파일의 4.3% 인 1천만여개의합법파일사라져 김혜성 * 노스이스턴대학은파일공유서비스인메가업로드에업로드되어있던파일중 4.3% 는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합법적인파일이었음에도불구하고 MegaUpload 자체가폐쇄됨으로써 1천만개가넘는합법적인파일까지온라인에서사라지는결과가발생하였다고연구결과를발표함. 개관 많은사람들이파일공유사이트는주로저작권을침해하는불법적인파일을공유하기위하여사용된다고생각하지만파일공유사이트에업로드되어있는파일중저작권을침해하는파일과그렇지않은파일의비율이명확히알려진바가없어저작권자측과이용자측의논쟁이끊이지않고있음. 노스이스턴대학연구팀은메가업로드 (MegaUpload) 등의파일공유사이트에이용자가파일을업로드하는것과관련한저작권침해보고서 1 에서 2년전에미국정부에의해메가업로드가폐쇄되어약 1천만여개가넘는합법적인파일까지서버에서삭제됨으로써온라인에서사라지는결과가발생하였다고밝힘. 보고서의주요내용 각파일공유사이트별합법, 불법, 미확인파일의비율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Holiday Pictures or Blockbuster Movies? Insight into Copyright Infringement in User Uploads to One-Click File Hoster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2 MegaUpload: 합법 4.3%, 불법 31%, 미확인 65% FileFactory: 합법 14%, 불법 26%, 미확인 60% Easy-share: 합법 1.6%, 불법 63%, 미확인 35% Filesonic: 합법 1.4%, 불법 63%, 미확인 36% Wupload: 합법 0.1%, 불법 79%, 미확인 21% Undeadlinks: 합법 0.1%, 불법 79%, 미확인 21% 조사대상사이트중 FileFactory가 14% 로합법적인파일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반면에, Wupload와 Undeadlinks가각각 0.1% 로합법적인파일을가장적게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연구팀은디지털저장소에저장되어있는많은파일이제삼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확언하기는어렵지만대체로침해하는것으로보인다고하면서최소 26% 에서최대 79% 의파일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고추정함. 저작권침해여부를확인할수없었던파일은각사이트별로 21% 에서 65% 에이르는데, 메가업로드의경우를예로살펴보면합법적인파일의비율이최소 4.3% 에서최대 69.3% 에이를수도있고불법적인파일의비율이최소 31% 에서최대 96% 에이를수도있음을의미함. 메가업로드에업로드되어있던총 2억 5천만개의파일중약 4.3% 가합법적인것으로보이므로메가업로드의폐쇄로인하여 1천만개이상의합법적인파일이온라인상에서사라지게되는결과가발생한것으로파악됨. 비록메가업로드의폐쇄로삭제된 1천만개의합법적인파일은 7천7백만개의불법적인파일에비하면적은수에불과하다할지라도결코무시하기는어려운규모에이름. 평가 이번연구결과에대하여메가업로드를폐쇄하도록미국정부에압력을넣어온음악과영화관련회사들은메가업로드가저작권침해를용이하게한부분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3 이있음을확인한것이라고보는반면, 이용자측은메가업로드의폐쇄로이용자들이권리를보유하고있는약 1천만개의파일까지삭제되는부작용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것이라고평가함. 이연구결과는메가업로드에업로드되어있던파일중최대 69.3% 의파일이합법적인것이었을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받아들이고폐쇄조치가지나친것이었으며많은사람들이생각해온바와같이메가업로드가부분적으로는불법적파일의공유에사용된면이있으나수백만개가넘는완전히합법적인파일도업로드되어있어 MegaUpload가불법적인수단으로만이용된것은아니었음을확인한것이라는평가도있음.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4 [ 미국 ] 유명파일공유사이트, 폐쇄합의후 2주만에제삼자에의해재가동 김아름 * 유명한파일공유사이트인 isohunt가미국영화협회와의긴법정다툼을끝내기위하여사이트를폐쇄하고 1억 1천만달러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데합의하였으나발표후 2주도지나지않아제삼자에의해새로운주소인 isohunt.to를통해재가동되어논란이야기됨. 사건의배경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는 isohunt, TorrentBox, TorrentSpy, ed2k-it 및다수의 BitTorrent 사이트에대하여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할것이라는취지의성명을발표함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등은뉴욕북부지방법원에 Gary Fung에대하여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하였는데유사한소송이이미진행중인캘리포니아중앙지방법원으로이송되었음 법원은 isohunt가사용자들의저작권침해를유도하였다는점과기존에저작권침해가인정된두 P2P 시스템, 즉 Napster 1 와 Grokster 2 의진화된형태라는점을인정하고 Gary Fung에게책임이있다고판단하여 isohunt에대한금지명령을내림. 3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1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2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3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v. Fung, 2009 WL (C.D.Cal. Dec. 21, 2009).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4

5 이에 isohunt는캐나다의개인서버로주소지를이전하였는데해당지역은미국저작권법의관할범위가아니기때문에강제력이없어금지명령에도불구하고사이트운영을지속해왔음. 이후금지저작물목록을작성하는과정에서 Gary Fung은법원의금지명령에대해그범위가너무포괄적이라며제9항소법원에항소하였음 항소법원은 isohunt의행위가미국저작권법의면책조항에의해보호되는서비스제공자에해당하지않으며 isohunt가저작권침해의용도로이용되고있음을인지하면서도이를막으려는아무런노력도하지않았고사이트에게재되는광고를통해서도이익을얻고있었다는점등을이유로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판결을확인하였음. 4 이번판결로 Gary Fung은미국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침해 1회당최고 15만달러의법정손해배상이책정될수있음. 이에 Gary Fung은미국영화협회와합의하여저작권침해의소를취하하는조건으로 1억 1천만달러의합의금을지급할것과 까지 isohunt 및 TorrenTBox, Podtropolis 등의사이트를폐쇄하기로결정함. 또한향후미국영화협회의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와이를통해이익을얻는행위를하지않을것에도동의함. isohunt.to의재가동 Gary Fung은예정보다앞서 isohunt를폐쇄하면서그이유에대해디지털정보수집단체인 ArchiveTeam 5 이 isohunt의토렌트파일을수집하여사이트를유지하려한다는정보를입수하였기에이를막기위한것이라고발표함. 그러나알려지지않은제삼자가 isohunt의토렌트파일을수집하여 새로운주소인 isohunt.to에서 isohunt를다시운영하기시작함. 해당사 4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v. Fung 710 F.3d 1020 (9th Cir. 2013), 5 프로그래머, 작가, 일반인등다양한사람들이모여만든디지털정보수집단체이며, 정부및기업의각종규제에대항하여디지털문화유산의보호를목적으로표방하고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4

6 이트는기존과같은사용자환경을갖추고있음. 통계에의하면 isohunt.to는기존데이터베이스의 75%, 약 1천4백만개의토렌트파일을보유하고있으며이에는 2억 8천여개의파일이포함되어있어데이터의총규모는 1만 7천테라바이트를넘는것으로드러남. isohunt의새로운운영자들은 TorrentFreak과의인터뷰에서 isohunt는파일공유문화의대표적아이콘으로서이의폐쇄는막대한양의정보의손실을야기하며이는사용자들에게매우불합리한처사라고언급함. 따라서웹사이트를복구하고친숙한사용자환경을제공하는것이자신들의목표라고밝힘. 반면기존에있던 isohunt의관계자는 isohunt.to가 isohunt.com과는아무런연관성이없음을확실히밝혀줄것을미디어에요구한것으로드러남. 평가과거에도유명파일공유사이트가폐쇄될때마다그와유사한사이트가등장해기존사이트의폐쇄의의미가무색하게되는경우가다수존재하였음. 또한이번에 isohunt가 isohunt.to로다시부활한것은제삼자가단순히기존의사용자들을위하려는목적에서비롯되었을수도있지만미국영화협회가사용자들을끌어들여디지털콘텐츠불법사용자를적발하는데에이용하려는것이라는의견도있음. 참고자료 million-mpaa-victory / ohunt-returs-after-110m-shutdown-dea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4

7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4

8 [ 미국 ] 뉴욕법원, 구글의서적디지털변환은공정이용에해당 박경화 * 미국뉴욕남부지방법원은주요대학도서관과공립도서관이보유하고있는수천만권의장서를디지털로변환하는사업인 Google Books와관련해미국작가협회가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서적의디지털변환은사회전체에이익을가져다주는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함. 사건의배경구글 (Google) 은 2004년하버드대학, 스탠퍼드대학, 옥스퍼드대학등주요대학의도서관, 뉴욕공립도서관등과협약을체결하고이들이보유하고있는장서를디지털화하여전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는내용의 Google Books 사업을발표함. 미국출판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와작가협회 (Authors Guild) 는이와관련해 2005년구글이저작권자들의허락없이저작권으로보호되고있는서적들을복제함으로써저작권을침해했다고주장하며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함. 구글은 2011년미국출판협회및작가협회와 1억 2천5백만달러의화해금지급등을골자로한화해계약을체결하였으나뉴욕남부지방법원은화해계약의내용이불공정, 부적절, 불합리하다는이유로화해계약을승인하지않음. 이후미국출판협회와작가협회는입장을달리하여미국출판협회는 2012년구글이만든디지털사본의판매수익분배를골자로한화해계약을체결하고소송에서탈퇴하였으나작가협회는그대로소송을진행함.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4

9 법원의판단 1 1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구글이 2004년부터지금까지저작권자의허락없이 2천만권이상의서적을스캐너를통하여디지털파일로변환한다음그사본을자사의서버에보관하고, Google Books 사업에참여하고있는제휴도서관들이디지털사본을다운로드할수있도록제공하였으며, 일반대중이서적의일부를검색결과로볼수있도록제공한것이공정이용에해당하여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판단함. 법원은다음과같은이유로구글의공정이용항변을받아들임. 저작물사용의목적과성격 : 구글이저작물을디지털로변환하여전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관련도서를검색하고자하거나인용구의내용을확인하고자하는일반독자, 학자, 연구자등에게독서의목적이아닌검색의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한것은기존에없었던새로운방식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한 변형적이용 (transformative use) 에해당함. 구글이영리법인이며 Google Books 사업도상업적목적을가지고있기는하나구글은변환한저작물을판매하지않으며관련사이트에광고를게재하지도않는등직접적으로상업화에관여하지않았으며 Google Books가여러가지중요한교육적목적에기여하고있음. 저작물의성격 : Google Books 사업에따라현재까지변환된저작물의대부분은저작권의보호가상대적으로약한실화작품들이많았으며이번사건의대상인저작물들이모두이미출판되어일반대중이이용할수있는서적들임. 사용된분량과중요성 : Google Books가제공하는전문검색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서적전체를복제할것이요구되며구글이검색결과로보여주는저작물의양을제한하고있기는하지만서적전체를복제했다는점은여전히구글의공정이용을입증하는데불리하게작용함. 저작물의잠재적인시장및가치에미치는영향 : Google Books는책을읽기위한도구가아니며, 구글이변환한서적을판매하지도않았고, 변환된 1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2013 WL (S.D.N.Y. Nov. 14,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4

10 책을다운로드할수있는권한을가진도서관도이미해당서적을소유하고있으며, 누군가검색결과로보이는서적의일부내용을모두조합하여서적의전체내용을보기위해수많은검색에시간과에너지를소비할가능성도낮기때문에 Google Books 사업이저작물의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가치를하락시키지않을것임. Google Books를통해책이일반대중에노출될기회를갖게됨으로써서점에책을전시하는것과같은홍보효과를볼수있게될것이며, 검색한서적의구매를원하는독자를해당서적의온라인판매처로연결시켜줌으로써작가및출판업자에게오히려이익이될것임. 그밖에도 Google Books 사업이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등의새로운검색방법을용이하게하고있고, 수천만권의책속에포함된단어와문장을손쉽게검색해볼수있는효율적방법을제공함으로써연구자들의연구활동에매우중요한도구가되고있으며, 독서장애인이나서적의이용이어려운곳에거주하는사람들의서적접근성을향상시키고있고, 절판되었거나도서관구석에박혀잊힌지오래된책들을보존하고그러한책들이다시읽힐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작가와출판업자들의새로운수입원이되고있는등저작자의권리를충분히고려하면서도저작권법의목적인예술과과학의진보를촉진하는등사회전체에이익이되는사업임. 평가이번판결에대해작가협회는법원의의견에동의하지않으며항소하겠다는뜻을밝힘. 디지털파일로변환해야할서적이약 1억권정도더남아있는 Google Books 사업은이번판결로인해앞으로순조롭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소송과유사한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미디어사진작가협회 (ASMP) 등과의저작권침해소송역시구글에유리한방향으로판결이내려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4

11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4

12 [ 유럽 ] 유럽의회및이사회, 온라인음악라이선스지침안합의 박희영 * 온라인에서음악저작물을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저작권집중관리에관한새로운 EU 지침안은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에게새로운영업모델을제공하여혁신을꾀하게할뿐아니라저작자의권리도한층강화할것으로예상됨. 개관유럽의회와이사회의대표는 온라인음악서비스 ( 예를들어음악다운로드서비스, 스트리밍서비스 ) 제공자들이온라인에서음악을보다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지침안에합의함. 새로운지침은 EU 회원국저작자들의이익을보호하고이들의권리를개선하며이들이보상금을보다신속하게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유럽위원회는이미 저작권과저작인접권의집중관리및인터넷시장에서음악저작물의온라인이용에대한다국적라이선스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지침안 ( 역내시장에서의저작권집중관리지침안 ) 을제출하여 EU 역내시장에서보다간편하게음악라이선스를받을수있도록할것을제안함. 이번에합의된지침안은유럽위원회의지침안에기초를두고있음. 새로운지침안은앞으로유럽의회와이사회에서공식적으로채택되어야함. EU 의회의법률위원회투표는 로예정되어있고 2014년 2월유럽의회에서통과될예정임. * 법학박사, 독일막스플랑크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13 배경저작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에서중개자역할을하고있는저작권관리단체는타인에게권리를이용하게하여이용료를받으며이를저작권자에게수익으로나누어주고있지만음악서비스사업자가저작자와개별적으로라이선스계약을할경우에는불공평할수도있으며과도한거래비용이지출될수도있음. 현재 EU 내에는약 250개이상의저작권관리단체가있으며이들은연간 6조유로이상의수익을올리고있음. 현재저작권관리단체의연간수익의약 80% 는음악부문의저작권이차지하고있음. 저작권의집중관리는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의라이선스이용을위해서아주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들은 EU 전체에서비스를제공하기를원하고더많은음악저작물을이용할수있기를원함. 이러한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온라인라이선스가전제되어야하지만대부분의저작권관리단체들은이러한도전에준비가되어있지않아서서비스제공자들이 EU 전체에온라인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데심각한어려움이있음. 결국일부몇몇온라인서비스제공자만이소비자들에게이용되고있으며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혁신적인서비스를제대로제공할수없는상황에놓여있음. 새로운지침안의주요내용새로운지침안은회원국의저작권단체가여러회원국에동시에적용될수있는다국적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인기가별로없는음악저작물이라도다른저작물과동일한조건으로라이선스를허용해야함. 이를위해서는인터넷상에서검색해볼수있는데이터뱅크가설치되어야함. 저작자의권리보호가중요하므로이들의권리가이용된경우에는즉시보상이뒤따라야함. 저작자의보상금은가능하면빨리지급되어야하며늦어도집중관리된당해연도말의 9개월이전에는보상이이루어져야함. 저작자는저작권관리에관한결정권과저작권관리단체를선택할권리를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14 지고비상업적이용을위한라이선스도제공할수있어야함. 새로운지침안은또한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투명성을높이고관리의개선을요구하고있음. 평가및전망그동안 EU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는온라인음악저작물의라이선스계약을각회원국의저작권단체와개별적으로체결해왔지만앞으로는다국적라이선스계약을통하여각회원국의개별저작권단체들이소장하고있는음악저작물의라이선스를보다쉽게획득할수있게됨. 이번지침안은저작자의권리를강화하고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가저작권분야에혁신을기하기위해서음악라이선스를원활하게이용하여새로운영업모델을창출하도록하고있고나아가서저작권관리단체를적절하게통제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음. 하지만입법과정에서기존저작권관리단체가자신들의이익을유지하기위한로비가예상되므로 EU 입법자가이를어떻게해결해나갈지기대됨. 참고자료 역내시장에서의저작권집중관리지침안 : _en.pdf Verwertungsgesellschaften-Online-Lizenzierung-von-Musik-wirdeinfacher 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15 [ 영국 ] 고등법원, 21 개파일공유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청구받아들여 김혜성 * 21개의파일공유사이트에대한접속을차단하라는영국음반산업협회의청구를영국고등법원이받아들임에따라 10월 30일부터 9개의토렌트사이트를포함한 21개의파일공유사이트에대한접속이추가적으로차단됨. 사건의경과영국음반산업협회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는이미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대표적인토렌트사이트들에대한접속을차단하도록할것을고등법원에청구하여 Pirate Bay, Kat, H33t, Fenopy에대한접속을차단시킨바있음. 영국음반산업협회는법원에대하여접속차단청구를하기에앞서이번에추가적으로차단되는 21개의사이트에저작권침해를중단하도록요청하여원만하게해결하고자하였으나중단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아최후수단으로법원에접속차단청구를하기에이른것임. 9개의토렌트사이트와 12개의 MP3 파일통합검색사이트에대한접속을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차단해야한다는영국음반산업협회의청구를고등법원이받아들임에따라영국의 6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BSkyB, TalkTalk, Virgin Media 등은추가적으로 21개의사이트에대한접속을 10월 30일부터차단함. 이번에차단되는사이트는모두전통적인의미의토렌트사이트가아니라는점이흥미로움. 예를들면, FilesTube는 Mega, RapidShare, Mediafire와같은사이트가제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16 공하는파일을검색할수있도록해주는사이트이고, Torrentz는토렌트사이트의파일목록을검색할수있도록해주는사이트임. 영국음반산업협회는저작권침해사이트가광고수입을얻을수없게하기위하여광고업계와협력하면서동시에접속차단된사이트가검색결과에나오지않도록해달라는압력을구글에계속적으로행사하고있음. 접속차단조치의저작권침해방지효과에대한논의많은인터넷이용자들은큰어려움없이접속차단조치를우회할수있어서 2013년초영국음반산업협회가법원으로부터접속차단명령을받아낸 4개의토렌트사이트에접속하여이용할수있었다고알려져있음. 특정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통해토렌트사이트에접속하는것만이차단되는것일뿐사이트자체가폐쇄되는것은아니므로프록시, VPN 등을이용하여기술적으로우회하거나보다간단하게는접속차단조치의무를부과받지않은소규모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통하여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면접속차단명령의대상이된사이트에여전히접속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음반산업협회는접속차단조치가접속차단된토렌트사이트의이용을현저히감소시켜결과적으로는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효과가있었다고주장함. 이에대하여는파일공유사이트의이용률이감소한것은접속차단조치때문이아니라토렌트사이트를이용하지않고클라우드서비스와스트리밍서비스등공짜로파일을구할수있는방법이다양해졌기때문일뿐이라는반론이주장됨. 평가유럽내에서이번과같이다수의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하여동시에접속차단조치가취해진것은처음이어서주목을끌고있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의한접속차단조치는기술적으로손쉽게우회할수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17 있는것이어서저작권침해방지의효과가크지않다는부정적평가가있음. 개별적저작권침해자들에대한규제보다저작권침해사이트를차단하는것이저작권침해방지에훨씬효과적이라며그러한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견해도있음. 참고자료 major-pirate-websites/ / websites-in-new-bid-to-combat-online-piracy html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18 [ 영국 ] 11 월 1 일부터음반의보호기간 50 년에서 70 년으로 박경화 * 영국에서는 저작권과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에관한규칙 에따라 부터음반의보호기간및음반과관련된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이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되며더불어실연자들을적절히보상하기위한여러가지신설조항들이발효됨. 음반저작권보호기간연장의배경 그동안영국의음반및음반과관련된실연의보호기간은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유럽연합지침 2006/116/EC 1 에따라음반이제작된날로부터 50년또는그기간동안해당음반이발행되었거나일반대중이이용할수있도록제공되었다면발행또는최초로제공된날로부터 50년으로규정되어있었음. 이와관련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 음반의보호기간을현행 50년에서 95년으로연장할것을제안했으나유럽의회는저작자사후 70년인저작권존속기간에맞춰 70년으로연장하자는내용의수정안을제출하였고이안은이사회의승인을받아 /77/EU 지침 2 으로통과됨. 이에영국정부는 저작권과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에관한규칙 (Copyright and Duration of Rights in Performances Regulations 2013) 을통해 2011/77/EU 지침을국내법으로전환하였고이규칙의내용은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JD 1 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2 Directive 2011/7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16/EC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4

19 부터발효됨. 저작권과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에관한규칙 의주요내용이규칙에따라영국에서는음반의보호기간및실연자의권리존속기간이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됨. 개정된법은 현재보호받고있는음반과이후에만들어진음반에만적용되며, 미발표 ( 녹음은되었으나발행된적이없고공공장소에서실연되지도않았으며공중에전달되지도않은 ) 음반의보호기간은현행그대로녹음된날로부터 50년으로유지됨. 개정된법을통해보호기간이연장된음반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은연장된기간에대해서도계속사용료를지급해야함. 개정된법은실연자를보상하기위한여러가지새로운규정도두고있는데그중하나는음반제작자가음반의판매로부터얻은총수익의 20% 를매년세션뮤지션 ( 음악밴드의고정멤버가아니나녹음을위해일시적으로고용된실연자중음반제작자로부터일시불로보상을받는대가로자신의권리를양도한사람 ) 에게지급해야한다는규정 (session fund) 임. 실연자는음반이발행된지 50년이지난후부터해당음반의실물시장및온라인판매를통해음반제작자가얻은총수입의 20% 를매년추가보상금으로받을수있고, 이보상금은해당음반의녹음에참가한실연자의수에따라동등한비율로분배됨. 보상절차는음반제작자가실연자에게지급해야할보상금을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납부하면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행정비용을공제한보상금을실연자에게분배하는방식으로진행되므로실연자가이를수령하기위해서는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회원으로가입해있을것이요구됨. 개정된법은또한실연자가음반과관련해갖고있는권리 ( 복제권, 배포권등 ) 를음반제작자에게양도한경우음반제작자가음반이발표된지 50년이지나도록충분한수량의음반사본을시장에공급하지않았거나일반대중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해당음반을이용할수있도록전송의방식으로제공하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4

20 않았을경우에는그러한양도계약을종료하겠다는의도를서면으로공지할수있다는규정 (use it or lose it) 도두고있음. 음반제작자가공지일로부터 12개월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그러한저작권양도계약은종료되며실연자는양도했던권리를회복할수있게되고, 이에따라실연자는해당음반을공공장소에서실연하거나공중전달한자에대해직접사용료를청구할수있게됨. 개정된법은실연자가사용료를일시불이아닌정기적으로지급받는조건으로음반제작자에게자신의권리를양도한경우대개그러한양도계약에는실연자가가불을받을경우음반제작자는계약기간중에언제라도가불받은부분에대해상환을청구할수있다는규정이포함되는데, 개정된법은만일그러한경우라하더라도음반이발표된후 50년이지난후부터는음반제작자가가불을이유로실연자에게지급해야할사용료의일부를보류하거나공제할수없다는규정도두고있음. 공동저작물과관련해서는음악저작물의곡조와가사가특별히함께사용되기위해쓰인경우 ( 예, 뮤지컬음악 ) 개정전에는작곡가와작사가가다른경우에각각의사망일자에따라보호기간이달랐지만개정된법시행이후에는작곡자와작사자중나중에사망한사람의사망일로부터 70년까지로보호기간이변경됨. 전망및평가기존의 50년규정에따라서퍼블릭도메인으로의진입이임박했던 Beatles나 Rolling Stones와같은영국음악황금기시대의수많은명곡들이이번법개정에따라보호기간을연장받게됨에따라영국의음반산업계는향후 20년간수천만파운드이상의추가수입이발생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한편음반보호기간의연장은저작권으로보호받는음악을사용해야하는모든사업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지역라디오방송국, 영세사업체등 ) 의운영비증대로연결될것이며그것은결국소비자및영국경제전반에부담으로돌아가게될것이라는평가도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4

21 참고자료 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4

22 [ 이탈리아 ] 온라인저작권침해규제법령안의표현의자유침해여부논란 이수형 이탈리아저작권법시행령의성격을가진 정보통신네트워크상의저작권침해에관한규제방침 에대한최종승인을앞두고국내외적비판이잇따르고있음. 규제조항이지나치게모호하고포괄적으로권한을규정하고있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고지적되고있으며이에대해이탈리아의회및유럽의회에서행동을취할것을촉구하는여론이조성되고있음. 개요 이탈리아의저작권담당독립기관인 AGCOM 1 은저작권법시행령의성격을가진 정보통신네트워크상의저작권침해에관한규제방침초안 ( 이하 규제안 ) 2 을발표하고 9월말까지의견수렴기간을가졌음. 이후 11월중에최종안의제출및승인을거쳐 2014년 2월에발효될것으로예정되어있음. 규제안은 2003년에제정된저작권법의집행에필요한 AGCOM의행정적권한이행사되는근거가될것으로많은기대를모았음. 실제로규제안의발표이후이탈리아의저작권자들은해적사이트문제해결등에큰도움이될것이라며환영하는의견을다수표명하였음. 그러나구체적인초안이발표된이후국내외의법률전문가, 관련업계종사자및시민단체들이조항의모호성과포괄적권한규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고지적하는내용의공개서한을하원의장에게제출하는등비판의목 1 Autorità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2 Schema di regolamento in materia di tutela del diritto d autore sulle reti di comunicazione elettronica e procedure attuative ai sensi del decreto legislativo 9 aprile 2003, n. 70. 자세한내용은저작권동향 2013 년제 16 호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4

23 소리가점차높아지고있으며, 2명의유럽의회소속이탈리아의원들도규제안에대해유럽위원회가의견을제시해줄것을공식요청한상황임. 국내의비판 변호사, 언론인, 시민운동가, 관련업계종사자등일련의인물들은하원의장에게보내는합동공개서한을통해현행규제안의추진을중단하고하원이온라인상의저작권문제해결에직접나설것을촉구함. 이들은규제안이표현의자유를인정하는헌법정신에위배되며조항이지나치게모호하여명확성원칙에위배되어효과적인기능을낼수있을지의문스럽다고지적함. AGCOM이저작권침해를이유로사이트의종류및콘텐츠의내용과관련없이모든종류의사이트를차단할수있다는규제안의내용이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것이이들의주장임. 현재이탈리아에서행정기관에의한사이트차단은도박이나소아성애등특정주제를다루는경우에국한되어이루어지고있으며그밖의경우에는법원의명령이있을경우에만가능함. 이와마찬가지로저작권자의요청에따라웹사이트, 도메인이름혹은 IP 주소의차단을명령할권한은향후에도 AGCOM이아니라법원에부여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또한이들은규제안이 ISP에감당하기힘든재정적부담을지울것이라고주장함. 규제안에따르면 ISP는 AGCOM의요청이있은후 3일이내에저작권침해가의심되는콘텐츠를삭제하거나차단해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시최대 15만유로의벌금이부과될수있음. 특히소규모 ISP들은이기간안에콘텐츠를삭제하거나차단하는것이현실적으로역부족인상황에서벌금으로인해사업자체가타격을입을수있다고주장하고있음. 국제인권단체 ARTICLE 19 의권고안 영국에기반을둔국제인권단체로서표현의자유신장을주목적으로하고있는 ARTICLE 19는규제안의내용에대해공식적으로비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4

24 권고안을제시함. 이들은저작권자의요청만있으면웹사이트전체의도메인이나 IP 주소를차단할수있다고한규제안의조항이지나치게비효율적이며과다한차단을초래함으로써표현의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높다고주장함. 이에따라 ARTICLE 19가발표한주요권고안은다음과같음. 저작권을침해한일부콘텐츠때문에법적문제가없는나머지콘텐츠까지차단되어표현의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사이트전체의도메인이나 IP 주소의차단을허용하는조항을삭제할것웹사이트차단명령이나이용자의개인정보공개조치는 AGCOM이아닌법원이나별도의독립기관을통해이루어질것저작권자의요청만있으면즉시해당콘텐츠의게시중단조치를내리는것이아니라저작권자가위반혐의자에게공식항의를하는과정을거치도록하는방법으로중간단계를추가할것위반혐의자가구제절차시작통보를받은후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는기간을최소 14일로늘리며 ISP의차단및삭제명령이행기간은현재의 1 ~ 3일보다늘릴것차단및삭제를이행하지않았을때 ISP에부과되는벌금의액수를낮출것차단된사이트의목록을대중에공개하며정기적으로갱신할것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주장을부당하게활용하여이득을챙기려는시도가발견될경우의처벌조항을명시할것 유럽의회의원들의공식요청 유럽의회소속이탈리아의원들은규제안과관련하여다음의 3 가지사항에대해유럽위원회가공식답변을제시할것을요청하였음. 1. 규제안이표현과정보의자유를침해한다고보고있는가? 2. 규제안의발의에대한응답으로서어떤구체적조치를실행할계획인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4

25 3. 이탈리아규제당국의움직임으로인해표현의자유가침해될가능성을막기위하여어떤구체적조치를실행할계획인가? 전망유럽위원회는현재규제안에대해검토를진행중이며 11월말까지해석을내릴것으로예정되어있음. AGCOM은이러한국내외적논란에대해공식입장을유보하고있는상황이며규제안에대한최종제출및승인을앞두고이탈리아의회및유럽위원회가어떤판단을내릴지가주목됨. 참고자료 %2F%2FEP%2F%2FTEXT+WQ+E DOC+XML+V0%2F%2FEN t_ _final.pdf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4 / 4

26 [ 러시아 ] 파일공유사이트, 음반사와의저작권침해소송에서승리 김혜성 * 음반사가러시아의대표적소셜네트워크사이트이자음악공유사이트의운영업체에대하여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중재법원은사이트운영업체의직원들이저작권침해에관여하지않았고서버에업로드된모든파일을모니터링할것을기대할수없기때문에그이용자들이음반사의이용허락없이음악파일을업로드한것에대하여사이트운영업체는책임이없다고판단함. 개관및사건의경과 vkontakte는러시아최대소셜네트워크사이트 vk.com을운영하는업체로일간방문자수가약 4천6백만명에이름. vkontakte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뿐아니라이용자들의음악파일공유까지가능하게하는서비스를제공하여러시아및해외음악산업계로부터비난을받아왔음. vkontakte는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이문제될때마다음악파일을공유함으로써저작권을침해하는것은자신들이아니라 vkontakte의이용자들이라고주장하며저작권침해책임을부인해왔음. 그러나법원은지난해음반사 SBA가제기한저작권침해소송에서저작권침해를가능하게한 vkontakte가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의판단을하여, 더이상이용자의파일업로드가저작권침해인지여부를몰랐다는변명은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라고기대되었음. 그이후 vkontakte는이용자가서버에업로드한저작권침해파일을보다적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27 극적으로제거하기시작함과동시에음반사들과합법적음악서비스제공에대한논의를함. 그러던중음반사 Soyuz는 vkontakte의이용자가 vkontakte의서버에 60개가넘는음악파일을업로드하여공짜로감상할수있게한것에대하여 vkontakte를상대로저작권침해의소를제기함. vkontakte의저작권침해책임에대한법원의판단 Soyuz는자신이저작권을가지고있는러시아대표록음악들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며그에대한손해배상으로 4백6십만루블 ( 약 140,000달러 ) 를청구함. 상트페테르부르크중재법원은이용자가 vkontakte의서버에업로드하는모든파일이저작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 vkontakte가모니터링할것을기대할수는없었고 vkontakte의직원들은저작권을침해하는파일의업로드, 다운로드, 배포등저작권침해행위에관여하지않았다는이유로 vkontakte의이용자들이음반사 Soyuz의음악파일을업로드한것에대하여 vkontakte가저작권침해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판단함. 평가및전망이판결은지난해 vkontakte와 SBA 사이의소송에서저작권침해를가능하게한 vkontakte가이용자의저작권침해에대해책임을부담한다고한법원의판단과충돌된다는평가가있음. vkontakte가서버에업로드된모든파일에대하여저작권침해가능성을확인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법원의판단은수긍이간다고평가됨. 법원의판결이후 vkontakte가유료음악서비스를개시할계획이있음을발표하고유니버설, 워너, 소니등의대형음반사와이용자들이합법적으로콘텐츠를이용할수있게하는이용허락에대한협의를하고있어불법적인음악파일이 vkontekte의서버에업로드되는것은상당히줄어들것으로보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입장에서도합법적인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28 것이저작권침해를둘러싼법정다툼을하는것보다훨씬생산적일것이므로앞으로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합법적음악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발전해갈것이라는전망이있음.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29 [ 일본 ] 저작물의자유이용을위한일본어판 CC0 의초안공개 장원태 * 크리에이티브코먼스재팬은일본어판 CC0의초안을공개하고 12월 3일까지초안에대한공청회를실시할예정임. CC0의개념및배경 CC0 는콘텐츠의저작자가저작권에따른이익을포기하고저작물을퍼블릭도메인으로제공할수있게하는도구로자신의저작물에대해저작권법상의제약을부과하지않도록하려는경우에이용할수있음. 이를통해일반공중은그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됨 크리에이티브코먼스재팬은 CC0 사용에관한일본어판초안을작성하여공개하고 12월 3일까지공청회를실시할예정이라고밝힘. CC0 초안의목적대부분의국가에서저작자에게독점적인저작권을부여하고있지만저작자중에는공유목적으로자신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항구적으로포기하려는사람이있음. 저작물의공유로일반공중은추후저작권침해의염려없이기존의저작물을수정하여다른작품에적용하거나재이용하거나재배포할수있으며상업목적을포함하여자유로운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음. 저작자는공유를통해창조적, 문화적, 과학적저작물의새로운창조를촉진하고이를실현하는것에기여하며, 다른사람들이그저작물을이용함으로써그저작물에대한재평가와새로운유통이가능함.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30 이러한이유로저작물에 CC0를붙이는사람은추가적인보상을요구해서는안되며 CC0의규정에따라자신의작품을공개적으로배포하여야함. CC0 초안의세부내용 CC0 라이선스가붙더라도복제, 배포, 전시등의권리, 인격권, 저작물중에표현되는인물의화상또는초상에관한퍼블리시티권및사생활권, 작품에대한부정경쟁을방지할권리, 데이터베이스에대한권리등은여전히보호됨. 권리포기의범위는세계모든지역을대상으로하고, 적용된법령또는조약에의해주어지는최대한의기간으로하며, 현재또는장래의모든매체에대해복제횟수를불문하고, 모든이용목적에대해이루어짐. 일반공중의이익을위해저작자의상속인이나승계인에게상황이불리해지는경우라도권리를포기해야함. 이러한광범위한권리포기의취지는저작물의평온한이용을해하는철회, 취소등으로소송상분쟁이되지않도록하려는취지임. 권리포기의한부분이적용법규에따라무효인경우와권리포기자체의효력발생유무등이사법상의판단의대상이될때에는권리포기의효과는목적을고려하여최대한의범위내에서유지되어야함. 이러한경우위법이라고판단되지않은범위에서는무상, 독점금지, 취소불능및무조건의형태로그이용을허락할수있고그이용허락은 CC0가적용된날부터효력이생긴것으로봄. 권리자는해당저작물을현상그대로제공하면되고, 저작물에관한표시및보증을제공하지않음. 제공하지않는표시나보증의범위는권원의존재, 상품성, 특정이용목적에대한적합성, 권리침해또는잠재적인하자, 다른결함의부존재와정확성, 잘못의유무에대한표시나보증등을포함해적용법령에서인정되는최대한의범위로함. 권리자가가진모든상표권또는특허권은 CC0에의해포기되지않고타인에게양도되지않는등권리자의허락없이는어떠한영향도받지않음. 권리자는저작물과그모든이용에관련해적용되는다른사람의권리 ( 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한정되지않음 ) 에관련된책임을지지않음. 또한권리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31 자는저작물이어떤형태로이용될것인지여부에대한동의, 허락등에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음.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32 [ 호주 ] 작년보다 14% 증가한 2 억 4,350 만달러의음악사용료지급 김아름 * 호주의음악저작권관리단체 APRA와 AMCOS의 회계보고에따르면올해총 2억 4,350만달러의수익을약 32만명의작곡가및음반제작자에게지급하였으며이는전년대비 14% 증가한수치임. 개관호주의음악저작권관리단체인 APRA(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와 AMCOS(Australasian Mechanical Copyright Owners Society) 는호주및뉴질랜드음악의저작권료및기계적복제사용료를수집 분배하는단체로 년도재무보고서를발표하였음. 지난 년도의재무보고서에따르면 APRA는약 1억 7740만달러의수익을회원들에게분배하였고 AMCOS는약 5,980만달러를분배하여총 2억 3,700만달러를지급하였으나, 년도에는 APRA와 AMCOS가총 2억 4,350만달러의수익을 323,311명의저작권자에지급한것으로드러남 (1인당약 550달러 ). 보고서세부내용 년도에 APRA는전년대비 4.2%(720만달러 ) 증가한 1억 7,740 만달러를회원들에게지급하였음. 그중 6천만달러는소속단체에, 1억 1,740만달러는호주와뉴질랜드의개인회원들에게지급되었음. 개인회원들에게지급된수익중 4,780만달러는작가들에게, 6,960만달러는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3

33 출판업자들에게지급되었음. 호주와뉴질랜드에서징수된저작권료는총 39,016명의회원들에게지급되었으며이는전년대비 16% 상승한수치임. 해외에서징수된저작권료는 15.4% 증가한총 12,443명의회원들에게지급되었음. 반면 AMCOS는전년보다 4.4% 감소한 5,980만달러의수익을회원들에게분배한것으로드러남. 해적행위의사회적영향에대한이견다수의음반회사들이해적행위가자사및업계전반의수익에부정적영향을초래한다고주장해왔던것과는달리몇몇보고서에의하면불법다운로드및무료스트리밍서비스를제공하는 Spotify나 YouTube와같은웹사이트는기존의인식과는달리그위험성이심각하지않으며특정한경우에는오히려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남. 영국의경우저작권침해가 1/3로감소하면서음원불법다운로드를 가벼운범죄행위 (minor activity) 로분류함. 또한불법음원샘플링으로유명한 Girl Talk의경우그가샘플링한음악의가수나밴드의음반판매량이실제로는증가한것으로드러남. 평가이러한모든상황은전반적으로음반시장이디지털음원시장으로전환되는데따른변화를내포하고있음. 특히 AMCOS의수익이 APRA에비해감소한것은이러한추세에영향을받은것으로추정됨. 이러한수익의증가는호주작곡가및음반제작자들에게매우고무적인일이며이를통해라이선스를통한음원의합법이용이얼마나중요한일인지알수있다고말하면서저작권은음반업계에서매우중요한권리임을강조함.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3

34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3 / 3

35 [ 판례 ] 2013 년 7 월저작권관련국내판례 임광섭 * 통신사의통화연결음서비스이용료가사용료징수규정의매출액에포함되는지여부 ( 소극 )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공 2013 하, 1442) - 사실관계이동통신사업자인갑주식회사가제공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와관련하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갑회사가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서정한저작권사용료산정방식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산출기준인매출액의범위에부가서비스이용료가포함되는지가문제된사안 판결위징수규정에서 매출액이란당해서비스사이트에서해당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의수입에광고, 기타의수입을합한금액을말한다 고정하고있는데, 위매출액정의중 당해서비스사이트 는문언상의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 (Contents Provider. 이하 CP 라한다 ) 등의웹사이트 를의미하고, 해당서비스로발생한이용료등의수입 은 CP 등이음원을통화연결음으로전송한대가로받은정보이용료수입 만을의미하며, 광고기타의수입 은 CP 등의웹사이트에서발생한광고기타의수입 을의미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므로, 갑회사가 전송 행위와는무관하게통신역무의대가로받는부가서비스이용료는매출액정의상 매출액 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1 / 2

36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저작권침해소송의소송물 -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 공 2013 하, 1482) - 판결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을이루는개별적인권리들은저작인격권이나저작재산권이라는동일한권리의한내용에불과한것이아니라각독립적인권리로파악하여야하므로위각권리에기한청구는별개의소송물이됨. 따라서이사건에서이사건중문서적의편집저작물저작권침해를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와이사건중문서적에수록된개별이야기 (2차적저작물또는독창적저작물 ) 의저작재산권침해를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는별개의소송물이됨. 한국저작권위원회산업연구팀 2 / 2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