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비관세장벽모니터링 5 호주수입식품검사기준강화 배경 ㅇ호주는위험식품대상에일부수산물을추가하는등수입식품관리 명령 ( 시행규칙 ) 을개정 (WTO/SPS 공고, ) 주요내용 ㅇ수입식품의위험도에따라 위험식품 (Risk Food) 또는 감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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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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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비관세장벽모니터링 5 호주수입식품검사기준강화 배경 ㅇ호주는위험식품대상에일부수산물을추가하는등수입식품관리 명령 ( 시행규칙 ) 을개정 (WTO/SPS 공고, ) 주요내용 ㅇ수입식품의위험도에따라 위험식품 (Risk Food) 또는 감시 식품 으로분류하여검사비율을조정 1 위험식품 * 은최초수입시 100% 위생검사, 5 회합격시비율을 25% 로하향조정, 10 회연속합격시 5% 로조정 - 이매패류의경우에는수출국의위생증명서첨부의무화 ( 증명서 협의를위해개정후 1 년간적용유예 ) 2 감시식품 * 은수입품의 5% 위생검사 - 1 -

2 영향분석ㅇ ( 해조류 ) 對호주수출 1위품목 (536톤, 12백만불 ) 인김은홍조류로해당없음, 미역 (89톤, 555천불 ), 다시마 (8톤, 48천불 ) 등은업계홍보필요ㅇ ( 어류 ) 청어 (726톤, 647천불 ), 참치 (97톤, 508천불 ) 등이수출되고있으나검사항목 ( 리스테리아 ) 이변경되지않아영향은적을것으로예상ㅇ ( 기타 ) 이매패류는수출실적이없으나향후신규수출을대비하여위생증명서협의는필요할것으로예상 - 2 -

3 참고 1 호주수입식품검사 분석대상품목개정안주요내용 ( 번역본 ) 구분및대상품목현행개정안 ( 대상 ) 자숙새우를포함한갑각류및그조제품 ( 통조림제외 ) Proposal 1 : - 위험식품으로분류 * 자숙새우를 - 즉시섭취식품 ( 통조림제외 ) 은살모포함한갑각류식품넬라,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 새우는추가로비브리오콜레라검사진행 ( 대상 ) 자숙및비자숙이매패류 - 패독 ( 마비성패복, 기억상실성패독 ) Proposal 2 : 2종, 리스테리아, 대장균검사이매패류를포함한식품 ( 대상 ) 자숙및비자숙이매패류 - 패독 ( 마비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 2종, 리스테리아, 대장균검사 Proposal 3 : 이매패류및그조제품인증요구 ( 대상 ) 어류즉시섭취식품 Proposal 4 : - 위험식품으로분류어류즉시섭취식품 - 리스테리아검사 ( 대상 ) 모든갈조류 Proposal 13 : - 위험식품으로분류해조류중갈조류 - Phaeophyceae 강에속하는해조류는 (Phaeophyceae) 요오드검사 - 톳 (Sargassum fusiforme) 은비소검사 ( 대상 ) 자숙새우즉시섭취식품 ( 건조또는통조림제외 ) - 위험식품으로분류 - 검사항목좌동 - 그외갑각류는감시식품으로 분류 ** ( 대상 ) 이매패류및그조제품 - 위험식품으로분류 - 검사항목좌동 ( 검사대상 ) - kg 당 500g 이상이매패류를포함한식품 - 이매패류즉시섭취제품 ( 건조또는통조림제외 ) ( 대상 ) 이매패류및그조제품 - 수출국정부발급증명서요구 - 이매패류생산지역관리 - 수출국정부기관과증명서협상실시로개정후 12개월적용유예 ( 근거 )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법수산물에대한일차생산및가공표준 요건 - 수입이매패류및그조제품에도동일한규정적용 - CODEX와동등한조건 ( 대상 ) 어류중조리, 훈제, 염장, 즉시섭취제품 ( 통조림제외 ) - 위험식품으로분류 - 검사항목좌동 ( 대상 ) Phaeophyceae 강에속하는갈조류 - 위험식품으로분류 - 분석대상좌동 - 뉴질랜드산제품도적용 * 위험식품분류시검사비율상향조정 ( 수입품의 100% 검사진행 ) ** 감시식품분류시검사비율하향조정 ( 수입품의 5% 검사진행 ) - 3 -

4 구분및대상품목 현행 개정안 Proposal 15 : ( 대상 ) 판매된상태로섭취할수 ( 대상 ) 병원성미생물을저감시키기 즉시섭취식품 (Ready To Eat) 정의 있는식품 위해가열과같은조리과정이필요한식품은제외 ( 대상 ) 통조림 (canned) 대상미정의 ( 대상 ) 생물보안법의정의준용 -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규정 (Australia - 통조림정의시비위험식품으로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간주 Proposal 16 : 에미정의통조림식품정의 - 생물보안법 (Biosecurity Determination 2016) 에레토르트 (retorted) 및상온제 품 (shelf stable) 으로묘사 ( 대상 ) 감시식품대상미정의 ( 대상 ) 위험식품및규정준수협약식품 - 감시식품의검사 분석법적기 (Compliance agreement food) *, Proposal 17 : 반마련필요대기명령 (Holding order) ** 에해위험식품및감시당하지아는식품은감시식품으식품분류로정의 - 기존검사 분석적용 자료 : 접속일자 : ) * 장관이협약조건에따라호주로수입되는식품관련자와체결하는협약 ** 수입식품관리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에따른법률로대기명령사용시차후주문이법률을준수를입증 - 4 -

5 참고 2 이매패류검사 분석변경사항 ( 번역본 ) 목적 ㅇ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위험보고서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수입식품에대한검사기준을적용한다. 개요 ㅇ적용일자 : 2017 년 5 월 10 일부터 ~ ㅇ위험도에따라이매패류를구분하여분석실시 ㅇ변경사항 : 상온보관용레토르트식품 ( 패류 ) 의패독검사를실시하되함유량 500g/kg 미만인경우는제외되므로표시사항및관련서류에함유량표기바람 그룹 1 위해요소 : 생물독소 ㅇ그룹 1 에속하는위험식품군연체류 - 그룹 1 에속하는위험식품분류군 ( 생식, 조리, 가공처리된이매패류 ) - clam, 새조개, 홍합, 굴, 피피조개, 가리비등 ㅇ그룹 1 에속하는비위험식품군연체류 - 이매패류가아닌연체류 ( 전복, 문어, 오정이, 해삼, 바다달팽이및갯민숭이등 ) - 이매패류함유량이 kg 당 500g 미만 (50%) 인식품 ㅇ마비성패독분석을적용하지않는언체류 - 생식소 (roe) 제거한가리비류는기억상실성패독검사실시 - 패각근만소비하는진주조개류는기억상실성패독검사실시 ㅇ위해성분석 ( 표 1) 그룹 1 에속하는이매패류에적용하는분석항목및기준치 위해요소분석항목허용기준치 패독 마비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domoic aicd) 라벨, 성분함량 관능검사 최대 0.8mg/kg 최대 20mg/kg 식품표준법제 1 장, 2 장 수입식품규제법 1992, 3(3)(a)(Vii) 장및 3(2)(b) 장 - 5 -

6 그룹 2 위해요소 : 대장균 (E. coli) ㅇ그룹 2 에속하는위험식품군연체류 - 그룹 2 의위험식품군분류 ( 생식, 조리, 가공처리된이매패류 ) - clam, 새조개, 홍합, 굴, 피피조개 ㅇ그룹 2 에속하는비위험식품군연체류 - 가리비, 이매패류가아닌연체류 ( 전복, 문어, 오정이, 해삼, 바다달팽이및갯민숭이등 ), 이매패류를함유한식품, 레토르트식품 ( 가열처리후밀봉하여상온보관하는식품 ) ㅇ위해성분석 ( 표 2) 그룹 2 에속하는이매패류에적용하는분석항목및기준치 위해요소분석항목허용기준 미생물 대장균수 /g 라벨, 성분함량 관능검사 시험법 대장균 /g n= 식품롯트별최소검사수량 c= 최대허용시료수 ( 최대 ~ 최소값사이의검출수를가진 ) m= 미생물허용기준치 ( 최소기준 ) M= 미생물최대허용한계치 ( 최대기준 ), 하나이상에서동 수치초가시부적합 식품표준법 1 장및 2 장 수입식품규제법 1992, 3(3)(a)(Vii) 장및 3(2)(b) 장 그룹 3 위해요소 : Listeria monocytogenes ( 리스테리아 ) ㅇ그룹3에속하는위험식품군연체류 - 그룹3의위험식품군분류 ( 열처리및즉석섭취용이매패류 ) - 이매패류열처리방식 : 조리 (cooked), 저온살균 (pasteurised), 가열 (heated), 훈제 (smoked) - 그룹 3의이매패류 : clam, 새조개류, 홍합류, 굴, 피피조개, 가리비류ㅇ그룹3에속하는비위험식품군연체류 - 즉섭섭취용이아닌이매패류 ( 소비전바짝건조한연체류등 ) - 냉장냉동이매패류 ( 냉동반각굴또는홍합등 ) - 건조 염장 발효한이매패류 ( 열처리하여상온보관가능한이매패류등 ) - 이매패류를함유한식품류 - 레토르트식품 ( 가열처리후밀봉하여상온보관하는식품 ) - 6 -

7 ㅇ위해성분석 ( 표3) 그룹 3에속하는이매패류에적용하는분석항목및기준치 위해요소 분석항목 허용기준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샘플 25g 당검사시, 불검출 미생물 라벨, 성분함량 식품표준법 1장및 2장 관능검사 수입식품규제법 1992, 3(3)(a)(Vii) 장및 3(2)(b) 장 그룹 1~3 : 모든이매패류에대한식품샘플링 ㅇ검역관검사실험시, 각식품유형별로샘플링하고분석시롯트별로 5 개씩샘플채취 - 7 -

8 참고 3 이매패류외현행위험식품검사기준 ( 수산물 ) 대상품목 - 살모넬라균 * 검사항목및기준 황색포도상구균 갑각류 - SPC ( 새우추가검사 ) 비브리오콜레라 : 샘플 25g 당검사시미검출 어류즉시섭취식품 ( 통조림, 레토르트 등제외 ) - 리스테리아균 : 아래기준중하나에해당할경우기준을충족한것으로구분 1. 수분과상관없이음식의 ph 가 4.4 미만 2. ph 에상관없이수분활성이 0.92 미만 3. 수분활성이 0.94 미만이며 ph5.0 미만 4. 제품동결상태로섭취하거나해동후 5 일이내소비 5. 동결이아닐경우냉장보관은 5 일이하 - 검사항목 1. 기준충족시 cfu/g - 2. 기준충족미확인시 5 0 미검출 *25g - - 검사외리스테리아균불검출입증조건 1. 식품유효기간이경과후리스테리아균이 0.5log cfu/g 이상증가하지 않음을입증시 2. 리스테리아균이식품유효기간내 100cfu/g 을초과하지않으며, Listericidal 을거치지않음을입증시 갈조류 - 요오드검사 : 건조중량기준최대 1,000mg/kg 톳 - 비소검사 : 1mg/kg( 수분 85% 기준 ) 자료 : 접속일자 : ) * n : 최소검사사료수, c : 최대허용사료수 (m 을초과하고 M 이하인사료수가 c 이하일경우적합 ), m : 표본에서허용되는미생물수준, M : 미생물최대허용한계치로 M 초과시부적합 - 8 -

9 참고 4 對호주수산물수출현황 ( 상위 25 개품목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해외시장통계정보 ( 접속일자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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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F6C0D4B0C7C6F7B7F920BEC8C0FCBDC7C5C2C1B6BBE720BAB8B0EDBCAD282E687770> 수입건포류 안전실태 조사 2007. 12. 한 국 소 비 자 원 소 비 자 안 전 센 터 식 의 약 안 전 팀 - 차 례 -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 및 목적 1 2. 조사대상 및 수거처 3 Ⅱ. 일반 현황 5 1. 수입건포류 시장현황 5 2. 관련법규 6 Ⅲ. 조사결과 7 1. 위해실태 7 2. 주요 위해사례 8 3. 시험결과 9 4. 이물질 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