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등록번호 B 년글로벌식품안전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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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행물등록번호 B 년글로벌식품안전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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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 요약 > 5 < 제 1 장개요 > 목적 용어의정의 정보수집 정보분류 정보분석체계 20 < 제 2 장식품안전일반동향분석 >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별현황 29 < 제 3 장해외정부기관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 > 41 Ⅰ. 위해식품정보현황 개황 생산국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위해요인별현황

5 목차 Ⅱ. 생산국-식품유형-위해요인각상세현황 생산국-식품유형별현황 생산국-위해요인별현황 식품유형-위해요인별현황 생산국-식품-위해요인별현황 주요위해요인별상세현황 FTA 체결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주요위해식품사건 사고 한국산위해식품현황 65 Ⅲ. 관련도표 년도생산국현황 년도생산국별식품유형현황 년도생산국위해요인현황 년도식품유형별위해요인현황 74 < 제 4 장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 미국과영국의가당음료세도입 일본, 폐기대상식품부정유통

6 목차 < 표목차 > 표 년 ~ 16년정보수집건수현황 26 표 년및 16년정보출처별현황 28 표 년및 16년최신정보주요세부원인요소현황 30 표 년최신정보세부원인요소별분류현황 31 표 년및 16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 대분류 ) 현황 32 표 년최신정보세부식품유형별분류현황 33 표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 대분류 ) 원인요소현황 35 표 년상위 10개국최신정보식품유형별분류현황 37 표 년최신정보상위 10개국원인요소현황 38 표 년생산국현황 44 표 년식품유형 ( 중분류 ) 현황 46 표 년위해요인 ( 중분류 ) 현황 48 표 년생산국-식품유형현황 49 표 년생산국-위해요인현황 50 표 년식품유형-위해요인현황 51 표 년생산국-식품유형-위해요인현황 52 표 년위해식품정보의미생물현황 53 표 년살모넬라및리스테리아위해식품정보의생산지역현황 54 표 년대장균군및세균수위해식품정보의생산지역현황 54 표 ~16년살모넬라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 중분류 ) 별현황 55 표 년리스테리아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 중분류 ) 별현황 56 표 ~16년잔류농약관련위해식품정보의생산국현황 57 표 년생산국별식품유형-잔류농약성분위해식품정보현황 58 표 년곰팡이독소관련위해식품정보현황 59 표 ~16 년 FTA 체결국 ( 또는지역 ) 별상세식품유형-위해요인 61 표 년한국산위해식품정보의정보발생국별현황 65 표 년주요한국산위해식품정보

7 목차 < 그림목차 > 그림 년및 16년최신정보지역별수집현황 25 그림 ~ 16년최신정보월별수집현황 27 그림 년정보출처별현황 28 그림 년및 16년최신정보정보구분별현황 29 그림 년및 16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현황 30 그림 ~ 16년위해식품정보월별현황 43 그림 ~ 16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현황 44 그림 ~ 16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별현황 45 그림 ~ 16년도위해식품정보위해요인별현황 47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식품유형별현황 49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위해요인별현황 50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위해요인별현황 51 그림 ~16년잔류농약관련위해식품정보현황 58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의곰팡이독소현황 59 그림 년 FTA 발효국 ( 또는지역 ) 별위해식품정보현황

8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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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식품안전정보일반동향 지역별현황 2016 년수집된정보는총 25,566 건으로이중해외정보는 20,819 건 (81%), 국내정보는 4,747 건 (19%) 임 아시아지역의정보가 9,466 건으로전체정보의 46% 를차지하며, 타지역에비해높은비율을차지함 국가별정보현황 2016 년국가별정보수집건수는중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대만순임 2015 년에비해유럽연합정보가 201.5%( 건수기준 ) 로, 독일이 24.1% 로증가한반면, 대만은 34.1%( 건수기준 ) 감소경향을보였음 - 7 -

11 연도별정보수집현황 출처별정보수집현황 2016 년출처별정보건수는정부및공공기관, 언론,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순으로 정부및공공기관 과 언론 에서수집된정보가약 88% 를차지함 정보구분별현황 - 8 -

12 정보의구분별현황은위해식품정보, 글로벌동향정보, 법제도관련정보, 연구평가정보순임 2015년에비해위해식품정보건수는증가한반면, 글로벌동향정보수집건수가감소함 위해식품정보특정식품의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강화등의조치정보 ( 예 : 회수, 폐기등 ) 법제도정보 연구평가정보 글로벌동향정보 식약처등국내외국가기관에서발표하는법령, 제도, 기준규격등제개정정보 학계, 정부등의연구기관에서발표하는안전성 위해성평가결과정보 식품안전관련각국의주요사건 사고정보 * 각국의식품안전관련주요사건 사고에관한것으로특정식품과관련한 위해식품정보 로분류되지않는정보 - 9 -

13 2. 해외정부기관등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결과 해외위해식품정보 10,768건에서정부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이발표한정보 11,281건을 1차선별하고기본항목 ( 제조사, 식품, 위해요인 ) 을갖춘정보 9,267건을 2차선별함. 이를다시기본항목구성의개별건으로분리하여 10,324건을최종분석 식품유형별현황 2016 년해외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별현황은기타가공식품류, 건강식품류, 과자류순임 위해유형별현황 2016 년해외위해식품정보의위해요인별현황은미생물, 알레르기성분미표시, 식품첨가물순임

14 생산국별식품유형및위해요인현황 2016년생산국 ( 건수순위기준 ) 별주요 (1순위) 식품유형및위해요인 ( 중분류 ) 은중국 기구용기포장의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미국 기타가공식품류의미생물, 일본 과일류의잔류농약 순임

15 3. 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2016 년수집국내 외식품안전정보총 25,566 건중다음의다섯가지선정기준을 고려하여주요정보선정 파급성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해당국가및타국가정부또는소비자등의반향이큰정보국내상황과의관련경향이큰정보해당국가에국한되었더라도언론보도비중이크며정책적변화를야기한정보장기간언론의보도비중이크거나명확한결론이없이확대발전된정보전문가사이의견해차이가크거나소비자의긴장감또는의혹을조성하는정보 1) 미국과영국의가당음료세도입 2) 일본, 폐기대상식품부정유통

16 제 1 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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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목적 식품안전관련동향분석을통해정책수립지원 2016년전세계에서발생한 2만여건의식품안전정보를통계화하고일반동향을분석하여국가식품안전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위해식품정보의분석을바탕으로한수입식품관리지원 각국에서발표한위해식품의식품유형, 위해요인, 생산국등에대한발생빈도를분석하여수입식품의중점감시 관리대상선정을위한기초자료제공 식품안전선도기관으로의전문성및신뢰성강화 연간식품안전사건 사고에대한객관적이고체계적인접근을통해이슈를선정 분석하고국내외식품안전정보의동향을제시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 정부의정보를민간에개방하여산업체안전관리지원, 학계연구자료활용등정보의가치재생산 2 용어의정의 식품안전정보 식품 (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포함 ) 의안전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언론매체등이발표하는자료 정보출처 식품안전정보를수집하는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 (NGO), 전문기관, 언론매체등의기관명 검색어 정보수집시사용하는식품안전등과관련한단어 식품안전정보DB 식품안전정보의체계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와의실시간공유, 식품

19 안전정보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운영하는식품안전정보원의정보관리전산시스템 분류체계 정보의기초통계분석을위하여식품안전정보를지정된항목별로분류하여관리하도록하는식품안전정보의구조화된체계 정보분류 수집 요약 ( 번역 ) 정리한식품안전정보를그내용등을바탕으로 식품안전정보 DB 의분류체계에따라구분하는과정 정보구분 정보의내용및주제에따른분류 위해식품정보 : < 정보구분 > 특정식품의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강화등의조치정보 ( 예 : 회수, 폐기등 ) 법제도정보 : 식약처등국내외국가기관에서발표하는법령, 제도, 기준규격등제개정정보 연구평가정보 : 글로벌동향정보 : 학계, 정부등의연구기관에서발표하는안전성 위해성평가결과정보 식품안전관련각국의주요사건 사고정보 식품유형 정보발생의원인이된식품의종류 원인요소 정보의발생원인 계기에대한분류로원인물질또는상황에따라구분 본보고서의 제3 장. 해외정부기관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 에서는 원인요소 를 위해요인 으로대신함

20 3 정보수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료제품위해정보관리매뉴얼 ( 위해정보과 ) 에따라지정된정보출처와검색어로 식품안전정보원 에서수집 분석 언어권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7개) 정보출처 : 52개국 276개사이트 검색어 : 한국어기준 48개검색어 * 를 6개언어권별로전환하여검색 * 16년도 12월, 정보출처및검색어별정보발생정도, 중요도등을고려하여개선조정 수집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수집량 : 총 25,566건 운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정보과, 식품안전정보원정보분석부 < 식품안전정보수집대상 > 국제기구및해외정부 (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 의식품등안전성정보 정부또는기업의식품등안전관리및정책동향 식품의섭취또는사용으로인한사망 질병발생, 입원및이와관련된정보 식품등에위해 ( 또는위해가능 ) 물질의오염, 혼입, 생성및이와관련된정보 식품등의회수 부적합 판매중단 수입중단 ( 또는금지 ) 조치, 위해 ( 또는위해가능 ) 식품등의섭취 ( 또는사용 ) 중지권고또는경고, 부작용주의및이와관련된정보 그밖의식품등의안전과관련된정보

21 4 정보분류 2016 년수집된총 25,566 건의최신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 DB 의 분류체계에따라예비분석 < 식품안전정보 DB 주요분류체계 > 정보출처 ( 정보발표국 ) 정보제공국 ( 생산국 ) 정보구분 식품유형 원인요소 정보발생일및수집일 원인요소 : 3 단계로분류 - 식품공전의규격 ( 시험항목 ), 정보발생유형등을참고하여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안전 위생, 영양 건강, 표시 광고등 10가지로 1차분류하고중분류와소분류로세분화 대분류중분류 ( 소분류생략 )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영양건강 안전위생 표시광고 품질규격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기타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기타 건강, 영양, 영양성분 ), 기타 안전, 위생, 기타 GMO, 광고 ( 허위, 과대등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명, 기타 품질규격 < 원인요소분류체계 > 신규위해요인 해당없음 기타 GMO(LMO), 기능성소재, 나노, 멜라민, 방사능, 복제동물, 신규식품, 기타 해당없음 기타

22 식품유형 : 3단계로분류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등의식품유형분류를참고하여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규격외일반가공품, 기구용기포장,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외식음식, 환경등 14가지로 1차분류하고중분류와소분류로세분화 < 식품유형분류체계 > 대분류중분류 ( 소분류생략 ) 식품일반가공식품규격외일반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식품첨가물외식음식환경기구용기포장해당없음기타 식품일반 가공식품일반, 건포류, 과당,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엿류, 올리고당류, 유기가공식품,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포도당, 기타식품류, 기타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일반사항 ),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일반,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당및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비타민및무기질 ( 미네랄 ), 식이섬유, 아미노산및단백질류, 지방산및지질류, 터핀류, 페놀류, 기타 축산물가공품일반,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기타 농산물일반,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호프, 기타식물류 축산물일반,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기타 수산물일반,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심해성어류, 어란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일반,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기타 외식일반, 식품접객업소, 자판기, 집단급식, 기타 환경일반, 농축산용수,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유통, 지하수, 토양 대기, 기타 기구용기포장일반, 고무제, 금속제, 목재류, 셀로판제,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및옹기류, 전분제, 종이제또는가공지제, 합성수지제, 기타 해당없음 기타

23 5 정보분석체계

24 식품안전일반동향분석 2016년수집식품안전정보총 25,566건을 식품안전정보DB 의분류체계를활용하여주요항목별비교분석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유형별현황 해외정부기관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 2016년도수집위해식품정보 ( 전체 25,566건중 11,528건 ) 중해외주요식품안전관리기관 * 등에서발표한수입및유통식품부적합, 회수, 경고등위해도와시급성이높아각국정부가조치를실시한정보를해외위해식품정보 (11,281건) 로분류 * 주요식품안전관리기관 ( 16년기준 ) 유럽연합식품및사료신속경보시스템 (RASFF Portal, 2,929건 ), 미국식품의약품청 (FDA, 1,146건 ),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919건), 일본후생노동성 (MHLW, 854건 ), 중국베이징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118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CFDA, 311건 ), 캐나다식품검사청 (CFIA, 410건 ) 등 해외위해식품정보 (11,281건) 중기본항목 ( 제조사, 식품, 위해요인 ) 이모두명시되어위해식품정보로활용가치가높은 9,267* 건을선별함. 이를다시기본항목구성의개별건으로분리하여 10,324건 ** 을최종분석 * 정보에따라 1건의정보중복수의 제조사, 식품, 위해요인 정보를포함 ** 15년도위해식품정보는 10,383건 생산국별현황 기간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위해요인별현황 교차분석

25 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2016년수집국내 외식품안전정보총 25,566건중다음선정기준 * 을고려하여주요정보선정 * 정보의선정기준은독일 BfR( 연방위해평가원 ) 의 카드뮴에대한대중의인식과커뮤니케이션 (Dr. Rolf Hertel) 1), 일본 도쿄도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의 정보판정시트 2) 를참고하여설정 파급성 해당국가및타국가정부또는소비자등의반향이큰정보 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국내상황과의관련경향이큰정보 해당국가에국한되었더라도언론보도비중이크며정책적변화를야기한정보 장기간언론의보도비중이크거나명확한결론이없이확대발전된정보 전문가사이의견해차이가크거나소비자의긴장감또는의혹을조성하는정보 2016 년주요사건 사고 이슈파급성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미국과영국의가당음료세도입 일본, 폐기대상식품부정유통 1) 독일 BfR( 연방위해평가원 ) 의 ' 카드뮴에대한대중의인식과커뮤니케이션 (Dr. Rolf Hertel) ( 2) 일본 ' 도쿄도식품안전정보평가위원회 ' 의 ' 정보판정시트 (

26 제 2 장식품안전일반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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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1. 지역별현황 아시아지역의정보가전체의 37.6%(9,624건 ) 로가장많이수집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유럽 24.5%(6,263건 ), 국내 18.6%(4,747건 ) 순이었음 ( 그림 2-1) 전체정보중아시아지역정보의비율은 2015년도 46.4%(11,280건 ) 에비해 8.8%p 감소하였음 * 최근 5개년연도별전체정보중아시아지역정보비율 12년 39.4% 13년 45.2% 14년 43.9% 15년 46.4% 16년 37.6% 그림 년및 16 년최신정보지역별수집현황 2. 해외주요국가별현황 2016년수집된해외정보 (20,819건) 중상위 10개국 ( 건수기준 ) 은중국, 유럽연합, 미국임 ( 표 2-1) 상위 10개국정보수집량은 17,884건으로 2016년해외정보중 70% 에해당 중국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정보수집량이가장많은국가이나, 2015년에비해정보건수가 14.2% 감소하였음 유럽연합은 2014년도이후증가추세로, 2015년도대비 201.5% 증가 (3,678건) 하였음 인도및베트남에서의발생정보가각각 12위 (326건) 및 16위 (151건) 로 2015년 (301건, 82건 ) 대비증가했음 (* 정부기관및언론출처의영문자료에한해수집 )

29 표 년 ~ 16 년정보수집건수현황 ( 상위 10 개 )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국가건수비율 *A 국가건수비율 *A 증감률 *B 국가건수비율 *A 증감률 *B 1 중국 3, % 중국 4, % 21.5% 중국 3, % 14.2% 2 미국 3, % 미국 2, % 21.2% 유럽연합 3, % 201.5% 3 일본 3, % 대만 2, % 12.4% 미국 2, % 3.9% 4 대만 2, % 일본 2, % 20.7% 일본 2, % 2.7% 5 캐나다 1, % 유럽연합 1, % 11.0% 대만 1, % 34.1% 6 유럽연합 % 캐나다 % 11.1% 독일 % 24.1% 7 영국 % 홍콩 % 7.0% 캐나다 % 1.2% 8 독일 % 독일 % 0.9% 홍콩 % 16.7% 9 홍콩 % 영국 % 12.0% 영국 % 11.3% 10 호주 % 호주 % 25.9% 호주 % 8.2% 소계 17, % 소계 17, % 0.3% 소계 17, % 5.1% * A : 해당연도수집해외정보건수중비율 * 전년대비정보건수증감률 2016년 11위 20위 : 프랑스, 인도, 스페인, 국제기구, 뉴질랜드, 베트남, 아르헨티나, 벨기에, 아일랜드

30 3. 기간별현황 2016년에는월평균 2,131건 (2015년 2,027건 ) 의정보가수집되었으며, 12월 (2,634건) 에가장많고 9월 (1,890건) 에가장적었음 ( 그림 2-2) 1월 ( 동기간대비 12.8%, 1,855건증가 ) 부터 8월까지정보량의변동이적다가 9월 ( 동기간대비 7.9%, 635건감소 ) 부터증가함. 다만, 3월은전월대비증가세를보임 ( 전월대비 10.5%, 214건증가 ) 그림 ~ 16 년 ) 최신정보월별수집현황

31 4. 정보출처별현황 2016년정보출처별수집량은예년 (2012년이후 ) 과동일하게정부및공공기관, 언론순으로많았음 ( 그림 2-3, 표 2-2) 2016년에가장많은정보가수집된정보출처는 57.3%(14,638건 ) 를차지한정부및공공기관으로나타났음.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정부및공공기관에서수집한정보가전체의 51.9%(12,618건 ) 로가장많았음 가장많은정보가수집된웹사이트는전체정보의 11.5%(2,929건 ) 를차지한 RASFF Portal 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중국식품화반넷 * 6.0%(1,543건 ), 미국식품의약품청 ' 5.0%(1,287건 ), 일본후생노동성 4.3%(1,097건 ), 대한민국연합뉴스 3.9%(1,002건 ),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3.7.%(955건 ) 순임 * 중국식품화반넷 : 식품과관련된정부의발표자료및언론의주요기사를제공하는식품전문포털사이트 그림 년정보출처별현황 표 년및 16 년정보출처별현황 순위 2015 년 2016 년 정보출처건수비율정보출처건수비율 2015 년대비건수증감률 1 정부및공공기관 12, % 정부및공공기관 14, % 16.0% 2 언론계 8, % 언론계 8, % 2.1% 3 기타 3, % 기타 2, % 20.3% 4 민간단체 % 민간단체 % 41.1% 5 산업체 % 산업체 % 62.5% 6 학계 11 * 학계 % 54.5% 합계 24, % 합계 25, % * 0.1% 미만

32 2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별현황 1. 정보구분별현황 2016 년도최신정보총 25,566 건을정보구분별로보면 위해식품 에관한정보가 45.1%(11,528 건 ) 로가장많았음 ( 그림 2-4) 그림 년및 16 년최신정보정보구분별현황 정보구분 : 정보내용및주제에따른구분으로위해식품정보, 법제도정보, 연구평가정보, 글로벌동향정보로구분관리 위해식품정보 법제도정보 연구평가정보 특정식품의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강화등의조치정보 ( 예 : 회수, 폐기등 ) 식약처등국내외국가기관에서발표하는법령, 제도, 기준규격등제 개정정보 학계, 정부등의연구기관에서발표하는안전성 위해성평가결과정보 글로벌동향정보 식품안전관련각국의주요사건 사고정보

33 2. 원인요소별정보현황 2016년도최신정보를원인요소별로구분하여보면생물학적위해요소와관련한정보가 22.9%(5,861건 ) 로가장많이수집되었으며그다음으로는안전위생 22.2%(5,675건 ), 화학적위해요소 22.1%(5,640건 ), 표시광고 12.8%(3,264건 ) 순임 ( 그림 2-5, 표 2-4) 그림 년및 16 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현황 2015년에비하여안전위생, 화학적위해요소및물리적위해요소와관련한정보가각각 13.5%(764건 ), 5.6%(278건 ), 8.0%(52건 ) 증가하였으나, 그외원인요소는모두감소함 각세부원인요소별로구분하였을때식품의 안전관리 와관련한정보가가장많이 수집되었음. 세부원인요소별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2-3, 표 2-4) 표 년및 16년최신정보주요세부원인요소현황 ( 건수 ) 순 2015년 2016년 위 원인요소 건수 비율 원인요소 건수 비율 15년대비건수증감률 * 1 안전관리 4, % 안전관리 3, % 17.2% 2 미생물 2, % 미생물 3, % 36.8% 3 잔류농약 1, % 잔류농약 2, % 3.1% 4 동식물질병 1, % 위생관리 1, % 1.6% 5 위생관리 1, % 동식물질병 1, % 13.5% 합계 12, % 합계 12, % * 2015년동일항목건수대비증감률

34 미생물 에관한정보가 2015년도에비해정보건수및전체정보중비율이증가하였으며, 안전관리는 2012년도이후지속적으로주요원인요소 ( 건수기준 1~2순위 ) 에해당 표 년최신정보세부원인요소별분류현황 ( 건수 ) 원인요소 ( 대분류 ) 화학적위해요소 5,640건 (22.1%) 생물학적위해요소 5,861건 (22.9%) 물리적위해요소 897건 (3.5%) 원인요소 ( 중분류 ) 건수 비율 잔류농약 2, % 원인요소 ( 대분류 ) 원인요소 ( 중분류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표시광고 기간 ( 유통기한등 ) % 의약품성분 % 3,264건 GMO % 기타 % (12.8%) 영양성분 % 건수 비율 알레르기 1, % 식품첨가물 1, % 원료 성분 함량 % 동물용의약품 % 원산지 % 중금속 % 광고 ( 허위, 과대등 ) % 미생물 3,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동식물질병 1, % 유기식품 % 곰팡이독소 % 제품명 % 생물독소 % 기타 % 기생충 % 방사능 % 기타 % GMO(LMO) % 이물질성상방사선조사기타 % 0.5% 0.1% 0.1% 신규위해요소 1,584건 (6.2%) 신규식품나노멜라민기능성소재 % 0.1% * * 건강 % 복제동물 1 * 영양건강 영양성분 % 기타 12 * 1,557건 (6.1%) 영양 % 안전위생 안전관리 3, % 기타 10 * 5,675건 위생관리 1, % 기타 기타 % (22.2%) 기타 % 해당없음해당없음 % 총계 25, % * 0.1% 미만

35 3. 식품유형별현황 2016 년도최신정보를식품유형별로분류하면예년 ( 12 년이후 ) 과같이 가공 식품 과관련한정보가전체의 25.8%(6,595 건 ) 으로가장많이수집됨 ( 표 2-5) 표 년및 16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 대분류 ) 현황 ( 건수 ) 순 2015년 2016년 위 식품구분 건수 비율 (%) 식품구분 건수 비율 (%) 증감률 * 1 가공식품 6, % 가공식품 6, % 6.6% 2 식품일반 * 4, % 식품일반 * 4, % 0.5% 3 농산물 3, % 농산물 3, % 26.9% 4 축산물 2, % 축산물 2, % 4.6% 5 축산물가공품 1, % 수산물 1, % 47.7% 6 건강기능식품 1, % 축산물가공품 1, % 3.6% 7 외식음식 1, % 건강기능식품 1, % 7.6% 8 수산물 1, % 외식음식 1, % 8.8% 9 환경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25.0% 10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환경 % 22.4% 11 기구용기포장 % 기구용기포장 % 12.1% 12 해당없음 % 식품첨가물 % 9.6% 13 식품첨가물 % 기타 % 10.6% 14 기타 % 해당없음 % 53.8% 합계 24, % 합계 25, % 5.1% * 식품일반 : 특정식품이아닌식품전반에적용되는정보 * 증감률 : 2015년대비동일항목건수증감률 세부식품유형별현황은특정식품이아닌식품전반에적용되는정보가 17.6%(4,506 건 )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식육류 6.9%(1,769 건 ), 가공식품중 기타식품류 5.9%(15,06 건 ) 순으로 2013 년이후동일한양상을보임

36 표 년최신정보세부식품유형별분류현황 ( 건수 ) 식품구분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건수 식품일반식품일반 4, % 가공식품 6,595건 (25.8%) 규격외일반가공식품 700건 (2.7%) 건강기능식품 1,269건 (5.0%) 비율식품구분 (%)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과자류 % 버섯류 % 농산물기타식품류 1, % 서류 % 3,914건김치류 % 종실류 % (15.3%) 다류 % 차 % 당시럽류 % 채소류 % 두부류또는묵류 % 콩류 % 드레싱 1 * 향신료 % 면류 % 기타식물류 % 빵또는떡류 % 축산물일반 % 설탕 % 사료 % 축산물식용유지류 % 식육류 1, % 2,725건식육또는알가공 % 알류 % (10.7%) 어육가공품 % 우유류 % 엿류 % 기타 % 유기가공식품 2 * 수산물일반 % 음료류 3 * 갑각류 % 장기보존식품 % 극피또는척색류 7 * 장류 % 다랑어류및새치류 % 잼류 % 수산물 심해성어류 7 * 절임식품 % 1,523건 어란류 10 * 젓갈류 % (6.0%) 어류 % 조림식품 % 연체류 % 조미식품 6 * 조류 % 주류 % 패류 % 커피 % 기타 8 *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 식품첨가물일반 % 특수용도식품 % 식품첨가물 기구등의균소독제 3 * 기타 % 198건 천연첨가물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2 * (0.8%) 혼합제제류 3 * 곡류가공품 % 화학적합성품 % 당류가공품 7 * 기타 % 두류가공품 % 환경일반 % 서류가공품 % 농축산용수 10 * 수산물가공품 % 환경 생수 ( 먹는샘물 ) % 식용유지가공품 5 * 684건 수돗물 % 전분가공품 % (2.7%) 지하수 % 기타가공품 % 토양 대기 % 건수 비율 (%) 농산물일반 % 가공식품일반 % 견과 % 건포류 % 곡류 % 과당 1 * 과일류 % 건강기능식품일반 % 기타 %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일반 % 당및탄수화물류 5 * 534건 고무제 9 *

37 식품구분 ( 대분류 ) 축산물가공품 1,463건 (5.7%) 식품유형 ( 중분류 ) 건수 비율식품구분 (%)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발효미생물류 8 * 금속제 % 비타민및무기질 ( 미네랄 ) % 목재류 11 * 식이섬유 6 *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및옹기류 (2.2%) % 아미노산및단백질류 % 종이제또는가공지제 % 지방산및지질류 % 합성수지제 % 터핀류 % 기타 % 페놀류 % 외식일반 % 기타축산물가공품일반식육가공품및포장육 % 0.3% 2.5% 외식음식 1,103건 (4.3%) 식품접객업소자판기집단급식 % * 1.5% 알가공품 10 * 기타 % 유가공품 % 기타 기타 % 기타 8 * 해당없음 해당없음 % 건수 비율 (%) 총계 25, % * 0.1% 미만

38 표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 대분류 ) 원인요소현황 ( 건수 ) 원인요소 식품 가공 일반가공 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농산축산수산물물공품 물식품 첨가외식음식물 기구환경용기 포장해당 없음기타합계건수비율 화학적위해요소 549 1, , , % 잔류농약 , , %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의약품성분 % 중금속 % 기타 % 생물학적위해요소 208 1, , , % 미생물 166 1, , % 곰팡이독소 % 생물독소 % 기생충 % 동식물질병 , , % 기타 % 물리적위해요소 % 방사선조사 % 이물질 % 성상 % 기타 % 영양건강 , % 영양성분 % 건강 % 영양 % 기타 * 안전위생 1,587 1, , % 안전관리 1, , % 위생관리 , % 기타 %

39 원인요소 식품 가공 일반가공 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농산축산수산물물공품 물식품 첨가외식음식물 기구환경용기 포장해당 없음기타합계건수비율 표시광고 524 1, , % GMO % 광고 ( 허위, 과대등 )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알레르기 , % 영양성분 % 원료 성분 함량 % 원산지 % 유기식품 % 제품명 % 기타 % 신규위해요소 , % GMO(LMO) % 나노 % 멜라민 * 방사능 % 복제동물 * 신규식품 % 기능성소재 * 기타 * 해당없음 % 기타 % 합계 ( 건수 ) 4,506 6, ,269 1,463 3,914 2,725 1, , , % ( 비율 ) 17.6% 25.8% 2.7% 5.0% 5.7% 15.3% 10.7% 6.0% 0.8% 4.3% 2.7% 2.2% 0.6% 0.7% 100.0% 3.1% * : 0.1% 이하

40 표 년상위 10 개국최신정보식품유형별분류현황 ( 건수 ) 식품구분중국유럽연합미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홍콩영국호주 합계 건수비율 식품일반 * , % 가공식품 1, , ,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품 , % 농산물 246 1, , % 축산물 , % 수산물 % 식품첨가물 % 외식음식 % 환경 % 기구용기포장 % 해당없음 % 기타 % 건수 3,736 3,678 2,710 2,612 1, , % 합계비율 14.6% 14.4% 10.6% 10.2% 7.0% 3.3% 3.2% 2.5% 2.4% 1.6% 70.0% * 식품일반 : 특정식품이아닌식품전반에적용되는정보

41 표 년최신정보상위 10 개국원인요소현황 ( 건수 ) 원인요소중국유럽연합미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홍콩영국호주 합계건수비율 화학적위해요소 854 1, , % 잔류농약 , %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의약품성분 % 중금속 % 기타 % 생물학적위해요소 647 1, , % 미생물 , % 곰팡이독소 % 생물독소 % 기생충 % 동식물질병 % 기타 % 물리적위해요소 % 방사선조사 * 이물질 % 성상 % 기타 % 영양건강 % 영양성분 % 건강 % 영양 % 기타 * 안전위생 2, , % 안전관리 1, , %

42 원인요소중국유럽연합미국일본대만독일캐나다홍콩영국호주 합계건수비율 위생관리 % 기타 * 표시광고 , % GMO % 광고 ( 허위, 과대등 )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알레르기 , % 영양성분 % 원료 성분 함량 % 원산지 % 유기식품 % 제품명 % 기타 % 신규위해요소 , % GMO(LMO) % 나노 % 멜라민 * 방사능 % 복제동물 * 신규식품 % 기능성소재 * 기타 * 해당없음 % 기타 % 합계 ( 건수 ) 3,736 3,678 2,710 2,612 1, , % ( 비율 ) 14.6% 14.4% 10.6% 10.2% 7.0% 3.3% 3.2% 2.5% 2.4% 1.6% 70.0* 70.0* * : 0.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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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3 장해외정부기관발표 위해식품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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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Ⅰ 위해식품정보현황 1 개황 16 년도위해식품정보 16 년위해식품정보는총 10,324 건으로 15 년도 10,383 건에서 0.56% 감소함 해외위해식품정보 10,768건에서정부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이발표한정보 11,281건을 1차선별하고기본항목 ( 제조사, 식품, 위해요인 ) 을갖춘정보 9,267건을 2차선별함. 이를다시기본항목구성의개별건으로분리하여 10,324건을최종분석 기간별정보현황 16년도월평균위해식품정보건수는 860건 ( 15년도월평균 859건 ) 이며, 최다발생기간은 12월 (1,082건), 최소발생기간은 4월 (730건) 이었음 그림 ~ 16 년위해식품정보월별현황

47 2 생산국별현황 16년도위해식품정보관련제품의생산국은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순이었으며, 전체 126개국중상위 10개생산국의위해식품정보가 64.9% 에이름 그림 ~ 16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현황 ( 상위 10 개 ) 상위 10개국중중국과미국, 일본은 15년도와마찬가지로상위권을유지했으며, 전년대비위해식품정보증감률이컸던국가는대만 ( 317건, 44.8%), 독일 ( 76건, 31.1%), 인도 ( 101건, 26.9%), 일본 ( 221건, 26.6%) 이었음 표 년생산국현황 ( 상위 10 개 ) 16년도 2015년 2016년순위생산국건수건수 증감률 순위변동 1 중국 2,040 2, % - 2 미국 1,355 1, % - 3 일본 % - 4 캐나다 % 1 5 대만 % 1 6 독일 % 4 7 프랑스 % - 8 터키 % 1 8 영국 % 3 10 인도 % 3 10개국합계 6,845 6, % 전체합계 10,383 10, % * 16년도생산국별위해식품정보현황은 <Ⅲ. 관련도표 > 참조 >

48 3 식품유형별현황 식품유형대분류 16년도식품유형별 ( 대분류 ) 3) 현황은가공식품 ( 규격외일반가공식품포함 )(4,954건, 48.0%), 농산물 (1,999 건, 19.4%), 축산물가공품 (996 건, 9.6%) 순으로, 상위 3개식품유형이 16년도전체위해식품정보의 77.0% 를차지함 ( 15년도상위 3개항목비율 77.0%) 그림 ~ 16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별현황 3) ' 제 1 장개요 ' 의 '4. 정보분류 ' 참고

49 식품유형상세분류 16년도식품유형별 ( 중분류 ) 현황은기타가공식품류, 건강식품류, 과자류, 식육가공품및포장육순으로 15년도대비식육가공품및포장육과채소류의순위는하락하고, 과자류와빵또는떡류순위가상승함. 위해식품정보가가장많이발생했던기타가공식품의주요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과일 채소가공품류 (409건),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387건),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314건) ( 합계 1,110건, 기타가공식품류중 83.3%) 상위 10위권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식품유형 ( 중분류 ) 은기타식품류 ( 33.7%, 336건 ), 빵또는떡류 ( 26.8%, 99건 ), 과자류 ( 21.1%, 104건 ) 순이었음 ( 전년대비증감률, 증감건수 ) 표 년식품유형 ( 중분류 ) 현황 ( 상위 10 개 ) 16 년도순위 식품 ( 중분류 ) 2015 년 2016 년 건수 건수 증감률 순위변동 1 가공식품 기타식품류 996 1, % - 2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 - 3 가공식품 과자류 % 3 4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및포장육 % 1 5 농산물 채소류 % 1 6 가공식품 빵또는떡류 % 5 7 가공식품 조미식품 % 2 8 축산물가공품 유가공품 % 1 9 농산물 견과 % 1 10 농산물 과일류 % 2 10개항목합계 5,471 5, % 전체합계 10,383 10, %

50 4 위해요인별현황 위해요인대분류 16년도위해요인별 ( 대분류 ) 4) 현황은화학적위해요인 (3,610건, 35.0%), 생물학적위해요인 (3,399건, 32.9%), 표시광고위반 (1,586건, 15.4%) 순으로, 상위 3개위해요인이 16년도전체위해식품정보의 83.3% 를차지함 ( 15년도상위 3개항목비율 84.4%) 그림 ~ 16 년도위해식품정보위해요인별현황 4) ' 제 1 장개요 ' 의 '4. 정보분류 ' 참고

51 위해요인상세분류 16년도위해요인별 ( 중분류 ) 현황은미생물, 알레르기성분미표시, 식품첨가물, 잔류농약순으로알레르기성분미표시순위가증가하고잔류농약순위가하락함. 위해식품정보가가장많이발생했던미생물의세부균종현황은다음과같음 - 살모넬라 (709건),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533건), 세균수 (309건)( 합계 1,551건, 미생물중 61.2%) 상위 10위권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요인 ( 중분류 ) 은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39.2%, 194건 ), 잔류농약 ( 24.4%, 339건), 이물질 ( 20.0%, 88건 ) 순이었음 ( 전 년대비증감률, 증감건수 ) 표 년위해요인 ( 중분류 ) 현황 ( 상위 10 개 ) 16 년도순위 위해요인 ( 중분류 ) 2015 년 2016 년 건수 건수 증감률 1 생물학적위해요소 미생물 2,130 2, % - 2 표시광고위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1,180 1, % 2 3 화학적위해요소 식품첨가물 1,205 1, % - 4 화학적위해요소 잔류농약 1,391 1, % 2 5 생물학적위해요소 곰팡이독소 % - 6 안전위생기준위반 위생관리미흡 5) % 1 7 물리적위해요소 이물질 % 1 8 화학적위해요소 의약품성분 % 1 9 화학적위해요소 중금속 % 1 10 화학적위해요소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6) % 4 10개항목합계 8,619 8, % 전체합계 10,383 10, % 순위변동 5) 비위생적으로제조, 포장, 취급된위해우려식품 ( 예 : 비식용원료혼입, 유통기한경과등 ) 6)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분류에포장결함관련정보포함 (2014 년도이전 : 위생 분류 )

52 Ⅱ 생산국 - 식품유형 - 위해요인각상세현황 1 생산국 - 식품유형별현황 16년도생산국별식품유형 ( 중분류 ) 현황은미국의기타가공식품류, 중국의기타가공식품류, 미국의건강식품류순으로나타났음 * 15 년도상위 3 순위항목 : 미국의건강식품류 (230 건 ), 미국기타가공식품류 (212 건 ), 중국의기구용기포장 (179 건 ) 상위 10순위 ' 생산국-식품유형 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식품정보는중국의빵또는떡류 ( 95건, 104.4%), 미국의과자류 ( 56건, 70.0%), 미국의기타가공식품류 ( 146 건, 68.9%) 임 표 년생산국 - 식품유형현황 ( 상위 10 개 ) 16년도 생산국식품 ( 중분류 ) 순위건수건수 증감률 1 미국 가공식품 기타식품류 % 2 중국 가공식품 기타식품류 % 3 미국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 4 중국 가공식품 빵또는떡류 % 5 중국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 % 6 미국 가공식품 과자류 % 7 중국 가공식품 주류 % 8 중국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및포장육 % 9 미국 가공식품 유가공품 % 10 미국 가공식품 빵또는떡류 % 10개항목합계 1,316 1, % 전체합계 10,383 10, % * 16년도상위 20개국의식품유형별현황은 <Ⅲ. 관련도표 > 참조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 식품유형별현황

53 2 생산국 - 위해요인별현황 16년도생산국별위해요인 ( 중분류 ) 현황은중국의식품첨가물, 중국의미생물, 미국의미생물순이었음. 15년도에이어중국의식품첨가물이 1위를유지했고, 중국과미국의미생물위해요인이한순위씩상승해각각 2, 3위를차지했음 * 15 년도상위 3 순위항목 : 중국의식품첨가물 (488 건 ), 미국의알레르기성분미표시 (426 건 ), 중국의미생물 (324 건 ) 순 상위 10순위 ' 생산국-위해요인 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식품정보는중국의미생물 ( 199건, 61.4%), 미국의미생물 ( 186건, 60.2%), 대만의식품첨가물 ( 139건, 51.9%) 이었음 표 년생산국 - 위해요인현황 ( 상위 10 개 ) 16년도 순위생산국위해요인 ( 중분류 ) 건수건수 증감률 1 중국 식품첨가물 % 2 중국 미생물 % 3 미국 미생물 % 4 미국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5 캐나다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6 미국 의약품성분 % 7 중국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8 중국 영양성분위반 % 9 프랑스 미생물 % 10 대만 식품첨가물 % 10개항목합계 2,699 2, % 전체합계 10,383 10, % * 16년도상위 20개국의위해요인별현황은 <Ⅲ. 관련도표 > 참조 >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 위해요인별현황

54 3 식품유형 - 위해요인별현황 16년도식품유형별위해요인 ( 중분류 ) 현황은 기타가공식품류의미생물, 채소류의잔류농약, 건강식품류의의약품성분 순이었음 * 15년도상위 3순위항목 : 채소류의잔류농약 (425 건 ), 기구용기포장의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412 건 ), 건강식품류의의약품성분 (317건) 순 상위 10순위 ' 식품유형-위해요인 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식품정보는기타가공식품류의미생물 ( 199건, 93.4%), 과자류의알레르기성분미표시 ( 84건, 49.7%), 기구용기포장의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164건, 39.8%) 이었음 표 년식품유형 - 위해요인현황 ( 상위 10 개 ) 16년도 순위식품위해요인건수건수 증감률 1 기타가공식품류 미생물 % 2 채소류 잔류농약 % 3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 4 견과 곰팡이독소 % 5 식육가공품및포장육 미생물 % 6 과자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7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8 유가공품 미생물 % 9 과일류 잔류농약 % 10 기타가공식품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10개항목합계 2,845 2, % 전체합계 10,383 10, % * 16 년도식품유형및위해요인별현황은 <Ⅲ. 관련도표 > 참조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 - 위해요인별현황

55 4 생산국 - 식품 - 위해요인별현황 16년도생산국별 식품유형 ( 중분류 )-위해요인( 중분류 ) 현황은미국의 기타가공식품류- 미생물, 미국의 건강식품류-의약품성분, 중국의 기구용기포장-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순이었음 상위 20순위 생산국-식품유형-위해요인 중 15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식품정보는 중국산빵또는떡류의미생물 ( 58건, 263.6%), 미국산기타가공식품류의미생물 ( 115건, 166.7%), 중국산기타가공식품류 ( 61건, 156.4%) 였음 표 년생산국 - 식품유형 - 위해요인현황 ( 상위 20 개 ) 16년도 생산국식품위해요인순위건수건수 증감률 1 미국 기타가공식품류 미생물 % 2 미국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 3 중국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4 중국 기타가공식품류 식품첨가물 % 5 미국 기타가공식품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6 중국 기타가공식품류 미생물 % 7 중국 빵또는떡류 미생물 % 8 중국 빵또는떡류 식품첨가물 % 9 미국 과자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10 미국 견과 곰팡이독소 % 11 중국 절임식품 식품첨가물 % 12 미국 빵또는떡류 알레르기성분미표시 % 13 중국 조미식품 식품첨가물 % 14 중국 주류 영양성분위반 % 15 중국 식육가공품및포장육 미생물 % 16 터키 채소류 잔류농약 % 17 미국 유가공품 미생물 % 18 스페인 다랑어류및새치류 중금속 % 19 이란 견과 곰팡이독소 % 20 터키 과일류 곰팡이독소 % 20개항목합계 1,246 1, % 전체합계 10,383 10, %

56 5 주요위해요인별상세현황 16년도위해식품정보중상위 5순위위해요인가운데잠재적위해도가높은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관련정보를분석 1. 미생물 16년도미생물관련위해식품정보는 2,615건 ( 15년도대비 407건, 18.4%) 7) 이며, 전년과마찬가지로살모넬라와리스테리아가주요원인균으로나타남 표 년위해식품정보의미생물현황 ( 상위 10 개 ) 16년도 2015년 2016년순위미생물건수건수 증감률 순위변동 1 살모넬라 % - 2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 3 세균수 % 1 4 대장균군 % 1 5 곰팡이수 8) % - 6 병원성대장균 % - 7 대장균 % - 8 녹농균 % 6 9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 1 10 노로바이러스 % - 10개항목합계 2,029 2, % 전체합계 2,208 2, % 7) 위해식품정보 1 건에서미생물이복수로검출된경우이를중복처리 : 원정보건수 2,534 건 8) 곰팡이수는물리적위해요소 ( 관능, 이물등 ) 를포함처리

57 지역별현황 살모넬라와리스테리아관련위해식품정보는유럽과북미지역에서주로발생함. 북미는자국산비율 (95.7%) 이높게나타난반면, 유럽은자국산과아시아산비율 (90.5%) 이높았음 표 년살모넬라및리스테리아위해식품정보의생산지역현황 정보발표국 생산지역 유럽 북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합계 ,247 위생지표에해당되는대장균군과세균수관련위해식품정보는아시아지역에서주로발생함. 이가운데중국이발표한위해식품정보가 331건 ( 자국산 330건, 수입산 1건 ), 일본이 133건 ( 자국산 9건, 수입산 124건 ) 으로국가별로자국산과수입산비율에차이가있었음표 년대장균군및세균수위해식품정보의생산지역현황 생산지역정보발표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합계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합계

58 균종별현황 살모넬라 (Salmonella spp.) - 16년도살모넬라관련위해식품정보는총 711건 ( 15년도대비 48건, 6.3%) 이며, 15년도와마찬가지로식육류,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이식품유형 ( 중분류 ) 1, 2위를차지함 - 16년도살모넬라관련위해식품정보의생산국별상세식품유형현황은인도산기타식물류 ( 구장나뭇잎 9) )(6.3%, 45건 ), 폴란드산닭고기 (3.9%, 28건 ), 인도산종실류 (2.5%, 18건 ) 순이었음 ( 16년도살모넬라관련위해식품정보비율, 건수 ) 표 ~16년살모넬라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 중분류 ) 별현황 (3개년총합순 ) 식품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사료 식육류 식육가공품및포장육 기타가공식품류 종실류 기타식물류 조미식품 채소류 유가공품 향신료 규격외기타가공품 견과 건강식품류 과자류 알류 패류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갑각류 다류 빵또는떡류 과일류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면류 기타 * 합계 ,176 * 3년발생건수합계 10건이하인 22개식품유형의총합 9) 구장나뭇잎은동남아지역의씹는담배문화로소비되며마약및최면성성분을가져일반담배이상의강한중독성을지님

59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 16년도리스테리아관련위해식품정보는총 536건 ( 15년도대비 133건, 47.7%) 이며, 기타가공식품류, 유가공품이식품유형 ( 중분류 ) 1, 2위를차지함 - 16년도리스테리아관련위해식품정보의생산국별상세식품유형현황은미국산즉석섭취 편의식품 (10.8%, 58건 ), 미국산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10.1%, 54건 ), 미국산과일 채소가공품류 (5.6%, 30건 ) 순이었음 ( 16년도리스테리아관련위해식품정보비율, 건수 ) 표 년리스테리아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 중분류 ) 별현황 (3개년총합순 ) 식품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유가공품 기타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수산물가공품 어류 과자류 조미식품 종실류 채소류 두류가공품 식육류 빵또는떡류 과일류 버섯류 기타 * 합계 ,259 * 기타 : 3년발생건수합계 10건이하인 23개식품유형의총합 대장균군및세균수 - 16년도대장균군관련위해식품정보는총 278건으로감소 ( 15년도대비 2건, 0.7%) 한반면, 세균수관련정보는 334건으로증가 ( 15년도대비 45.2%, 104건 ) 했음 - 16년도급증한세균수관련위해식품정보의 72.8%(243건 ) 가중국산식품이었으며, 식품유형현황은빵또는떡류 (53건, 40건 ), 식육가공품및포장육 (40건, 17건 ), 수산물가공품 (30건, 16건 ), 기타가공식품류 (28건, 16건 ) 순이었음

60 2. 잔류농약 16 년도잔류농약성분관련위해식품정보는총 1,404 건 ( 15 년도대비 497 건, 26.1%) 10) 이며, 생산국별 3 개년현황은다음과같음 표 ~16 년잔류농약관련위해식품정보의생산국현황 (3 개년합계순 ) 생산국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중국 일본 대만 터키 인도 태국 베트남 미국 대한민국 홍콩 이집트 나이지리아 프랑스 도미니카공화국 캄보디아 케냐 칠레 이탈리아 기타 * ,090 합계 1,702 1,901 1,404 5,007 * 기타 : 3년발생건수합계 50건이하인 78개국의총합 10) 위해식품정보 1 건에서잔류농약성분이복수로검출된경우이를중복처리 : 원정보건수 1,052 건

61 16년도잔류농약성분별위해식품정보는클로르피리포스 (122건), 피프로닐 (45건), 프로파자이트 (43건) 순으로 3개년상위 20개잔류농약현황은다음과같음 ( 16년도농약성분총 182개 ) 그림 ~16 년잔류농약관련위해식품정보현황 ( 상위 20 개 ) 16년도위해식품정보의생산국별 식품유형-잔류농약성분 현황은터키의 피망-클로르피리포스 (24건), 미국의 시리얼류-글리포세이트 (18건) 등총 6개국에서주로발생함 표 년생산국별식품유형 - 잔류농약성분위해식품정보현황 (10 건이상 ) 2015 년 2016 년 생산국식품유형 - 잔류농약성분 ( 건수 ) 생산국식품유형 - 잔류농약성분 ( 건수 ) 베트남 다류-피프로닐 (37건) 터키 피망 ( 파프리카포함 )-클로르피리포스 (24 건 ) 일본 파-디노테푸란 (26건) 미국 시리얼류-글리포세이트 (18건) 일본 차조기-디노테푸란 (15건) 호주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 샐러드믹스 ) -옥사딕실(11건) 일본 감귤-디노테푸란 (14건) 베네수엘라 카카오원두-2, 4-D(11건 ) 대한민국 배추-플로니카미드 (14건) 터키 레몬-클로르피리포스 (10건) 인도 다류-티아크로프리드 (14건) 일본 감귤-실라프루오펜 (10건) 나이지리아 콩류-디크로보스 (13건) 일본 차조기-디노테푸란 (10건) 대만 다류-피프로닐 (12건) 캐나다 체리-디메토에이트 (10건) 중국 양파-티아메톡삼 (11건) 중국 다류-디코폴 (10건) 일본 다류-티아크로프리드 (10건) 대한민국 배추 -디니코나졸(10건) 터키 레몬-비페닐 (10건) 터키 피망 ( 파프리카포함 )-포메탄에이트(10건 )

62 3. 곰팡이독소 16년도곰팡이독소관련위해식품정보는총 762건 ( 15년도대비 87건, 12.9%) 11) 이며,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641건 ), 오크라톡신 A(75건 ), 데옥시니발레놀 (16건) 순으로상위두곰팡이독소에편중 (94.0%) 됨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의곰팡이독소현황 16년도곰팡이독소위해식품정보는유럽 RASFF(567건, 74.4%) 와일본 (131건, 17.2%) 에서주로발표되었고곰팡이독소관련위해식품정보의원산지현황은다음과같음 - 유럽 RASFF 발표 : 터키 (127 건 ), 이란 (55 건 ), 미국 (52 건 ), 중국 (52 건 ), 인도 (45 건 ) - 일본발표 : 미국 (37 건 ), 중국 (35 건 ), 호주 (7 건 ), 이란 /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 ( 각 5 건 ) 표 년곰팡이독소관련위해식품정보현황 16년도 2015년 2016년순위곰팡이독소건수건수 증감률 순위변동 1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 % - 2 오크라톡신 A % - 3 데옥시니발레놀 % - 4 푸모니신 % - 5 아플라톡신 M % 1 6 제랄레논 파튤린 시트리닌 곰팡이독소일반 기타 합계 % 11) 위해식품정보 1 건에서곰팡이독소가복수로검출된경우이를중복처리 : 원정보건수 750 건

63 6 FTA 발효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대한민국자유무역협정 (FTA) 발효국 ( 또는지역 ) 12) 의생산품과관련한위해식품정보중 16년도주요 식품유형-위해요인 현황은아래와같음 *10 건미만국가또는지역제외 그림 년 FTA 발효국 ( 또는지역 ) 별위해식품정보현황 12) 16 년도 12 월현재자유무역협정발효 15 개국 ( 발효일 ): 칠레 ('04.5), 싱가포르 ('06.3),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06.9),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09.9), 인도 ('10.1), 유럽연합 (EU)('15.12), 페루 ('11.8), 미국 ('12.3), 터키 ('13.5), 호주 ('14.12), 캐나다 ('15.1), 중국 ('15.12), 뉴질랜드 ('15.12), 베트남 ('15.12), 콜롬비아 ('16.7) - EFTA 4 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 10 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28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64 표 ~16 년 FTA 발효국 ( 또는지역 ) 별상세식품유형 - 위해요인 ( 상위 3 위 ) ( 건, 해당연도총합의비율 %) 2014년 2015년 2016년 중국 1,311 2,040 2,060 1위 기구용기포장-중금속 땅콩-아플라톡신 절임식품- 보존료 (64, 4.9%) (88, 4.3%) (51, 2.5%) 2위 생수-세균수 기구용기포장-중금속 땅콩-아플라톡신 (56, 4.3%) (59, 2.9%) (49, 2.4%) 3위 땅콩-아플라톡신 건강식품류 -광고( 허위등 ) 빵또는떡류-세균수 (52, 4.0%) (49, 2.4%) (47, 2.3%) EU 1,853 1,936 2,099 1위 수산물가공품-리스테리아 닭고기-살모넬라 황새치-수은 (93, 5.0%) (50, 2.6%) (60, 2.9%) 2위 황새치-수은 치즈-리스테리아 닭고기-살모넬라 (47, 2.5%) (45, 2.3%) (49, 2.3%) 3위 치즈-리스테리아 황새치-수은 수산물가공품-리스테리아 (33, 1.8%) (43, 2.2%) (38, 1.8%) 미국 1,233 1,355 1,654 1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136, 11.0%) (154, 11.4%) (159, 9.6%) 2위 즉석섭취편의식품- 리스테리아 향신료가공품-땅콩미표시 즉석섭취편의식품- 리스테리아 (23, 1.9%) (46, 3.4%) (62, 3.7%) 3위 피스타치오-아플라톡신 피스타치오-아플라톡신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리스테리아 (22, 1.8%) (30, 2.2%) (49, 3.0%) ASEAN 위 새우-동물용의약품 ( 항생제 ) 다류-피프로닐 소스류-보존료 (23, 3.0%) (38, 5.2%) (15, 2.1%) 2위 조개류-노로바이러스 포장육-살모넬라 ( 공동 2위 ) (21, 1.9%) (21, 3.4%) 3위 쌀-관능 과일채소음료-우유미표시 (15, 1.8%) (16, 2.2%) 수산물가공품 - 대장균군닭고기 - 살모넬라육두구 - 아플라톡신어육가공품 - 난류미표시 (12, 1.7%) 캐나다 위 과자류-우유미표시 과자류-우유미표시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23, 3.0%) (38, 5.2%) (45, 8.7%) 2위 조개류-노로바이러스 포장육-살모넬라 어육가공품-난류미표시 (21, 2.7%) (21, 2.9%) (35, 6.8%) 3위 쌀-관능 과일채소음료-우유미표시 과자류-우유미표시 (15, 1.9%) (16, 2.2%) (21, 4.1%) 인도 위 참깨-살모넬라 기타식물류-살모넬라 기타식물류-살모넬라 (25, 9.7%) (72, 19.2%) (45, 16.4%) 2위 땅콩-아플라톡신 참깨-살모넬라 고춧가루또는실고추 -아플라톡신 (16, 6.2%) (63, 16.8%) (19, 6.9%) 3위 새우-동물용의약품 ( 항생제 ) 고춧가루또는실고추-아플라톡신 참깨-살모넬라 (16, 6.2%) (15, 4.0%) (18, 6.6%) 터키 위 무화과-아플라톡신 무화과-아플라톡신 무화과-아플라톡신 (42, 20.3%) (46, 16.4%) (42, 14.9%) 2위 피망-잔류농약 ( 기타 ) 과일 / 채소가공품류 -아황산염과다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아플라톡신 (20, 9.7%) (19, 6.8%) (33, 11.7%) 3위 피스타치오-아플라톡신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아플라톡신 피망-클로르피리포스 (18, 8.7%) (17, 6.0%) (23, 8.2%)

65 베트남 위 새우-동물용의약품 ( 항생제 ) 다류-피프로닐 수산물가공품-엔로플록사신 (23, 8.8%) (35, 12.3%) (8, 3.7%) 2위 조개류-노로바이러스 새우-엔로플록사신 새우-테트라사이클린계 (21, 8.1%) (11, 3.9%) (6, 2.8%) 3위 메기-니트로퓨란 건포류-클로람페니콜 땅콩및견과류가공품-아플라톡신 (11, 4.2%) (9, 3.2%) (5, 2.3%) 호주 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57, 37.5%) (38, 33.0%) (32, 17.9%) 2위 아몬드-아플라톡신 코코넛유음료-우유미표시 즉석섭취편의식품- 옥사딕실 (6, 3.9%) (4, 3.5%) (11, 6.1%) 3 위 ( 공동 3 위 )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 땅콩미표시가공치즈 - 리스테리아 (5, 3.3%) -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 우유미표시 (8, 4.5%) 뉴질랜드 위 양고기-병원성대장균 탄산음료류-이물질유리 벌꿀류-메틸글리옥살 (25, 31.3%) (4, 10.3%) (4, 8.3%) 2위 완두-할록시포프 수산물가공품-리스테리아 3위 (5, 6.3%) (3, 6.3%) - 벌꿀류-세균수 - (4, 5.0%) 콜롬비아 위 커피원두- 관능 (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 커피원두- 관능 (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 커피원두- 관능 (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 (8, 80.0%) (10, 32.3%) (7, 41.2%) 2위 건강식품류 -의약품성분 (7, 22.6%) - 3위커피원두-클로르피리포스 - (5, 16.1%) *3개년식품 위해요인순위가 10건미만인국가및지역 (EFTA, 칠레, 싱가포르, 페루 ) 제외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인싱가포르와베트남은중복집계

66 7 주요위해식품사건 사고 16 년도위해식품정보중해외국 13) 에서집단식중독이발생하거나대규모회수등의조치가이루어진주요사건 사고현황은아래와같음 피해규모 사건개요 프랑스, 독일, 인도등 55 개국, 마르스 (Mars) 스니커즈의플라스틱조각혼입 년 2 월, 독일에서마르스 ( 사 ) 의 미니 - 스니커즈 에서플라스틱조각이발견된일을계기로 55 개국에서 마르스, 스니커즈 등의상표제품을회수함 - 해당제품은네덜란드보겔에위치한한공장에서생산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유럽 RASFF 경보를포함한각국의회수조치가따랐음 - 네덜란드마르스는유지보수 ( 제조시설내배관교체 ) 과정이문제의원인으로추정된다고밝혔음 미국및캐나다, 밀가루의대장균 O121 & O26 오염 미국의신선알팔파새싹미생물오염 < 알팔파새싹시드롯트 (seed lots) 의살모넬라뮌핸, 켄터키, 쿠바나오염 > 감염 11 명 년 2 월, 미국 FDA 와캔자스주농업부는살모넬라뮌헨 (Salmonella Muenchen)(25 건 ) 과살모넬라켄터키 (Salmonella Kentucky)(1 건 ) 감염사례를조사함 - 조사결과, 감염자들이식당에서섭취한알팔파새싹을납품한업체 (Sweetwater Farms( 사 )) 가확인되었고, 이업체의새싹과관개수에서살모넬라켄터키와살모넬라쿠바나 (Salmonella Cubana) 가검출되어업체는전량회수했으나살모넬라뮌헨은확인되지않았음 - Sweetwater Farms( 사 ) 의회수에도 살모넬라뮌헨 감염신고가지속된가운데동일한시드롯트를사용한다른알팔파새싹생산업체 ( 미공개 ) 가파악되었음. 다만, Sweetwater Farms( 사 ) 의관개수와동일계통의살모넬라쿠바나를미공개업체의시드롯트샘플에서확인하는데서조사는종결됨 < 알팔파새싹의대장균 O157:H7 오염 > 감염 36 명 년 1 월과 2 월에걸쳐대장균 O157:H7(E. coli O157:H7) 최초감염자 11 명이발생함 -CDC 와 FDA 는식중독발생지역인미네소타주및위스콘신주보건당국과의합동조사끝에 Jack & the Green Sprouts, Inc. 가생산한알팔파새싹이원인이었음을파악했고, 이에따라해당알팔파함유제품은전량회수됨 < 알팔파새싹의살모넬라리딩 & 살모넬라애보니 > 감염 33 명사망 4 명 년 8 월, CDC 는살모넬라리딩 (Salmonella Reading) 감염자 24 명과살모넬라애보니 (Salmonella Abony) 감염자 1 명그리고두개균종에모두감염된 5 명과관련한식중독조사를개시함 - 감염자들은각기다른식당에서알팔파싹이함유된샌드위치를섭취했다고밝혔으며, Sprouts Extraordinaire( 사 ) 가생산해식당에납품한알팔파싹이유력한원인으로지목됐음. 감염자들이이용한식당모두상기업체의알팔파새싹을납품받은것으로드러났음 미국및캐나다, 포장샐러드의리스테리아오염 감염 23 명사망 4 명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2015 년 7 월부터접수된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감염의원인으로오하이오주 Dole Fresh Vegetables, Inc. 의가공공장에서생산된포장샐러드믹스를지목함

67 피해규모 사건개요 년 1 월, Dole Fresh Vegetables, Inc. 는해당공장의생산제품을미국 23 개주와캐나다에서회수함. 동식중독사건과관련해미국에서는사망자 1 명을포함한 19 명의피해자가, 캐나다에서는사망자 3 명이포함한 14 명의피해자가발생했음 -CDC 는처음으로리스테리아식중독사건에잎채소가연루되었다는점을들어, 리스테리아식중독사례보고서식에 잎채소 (leafy greens) 를추가함 미국등 40 개국, IKEA 의알레르기성분우유 ( 또는견과미표시 ) 초콜릿회수 피해 1 명 년 6 월, 알레르기성분인우유, 헤이즐넛또는아몬드가미표시된 IKEA 초콜릿제품이 40 개국이상에서회수함 - 업체는회수제품이스페인과벨기에에서생산되었다고전했으며, 일본에서는이번사건과관련해 9 세남아의아낙필락시스사례가보고됨 13) 해당사건 사고관련제품을조치한국가 ( 예 : 모니터링강화, 제품회수등 )

68 8 한국산위해식품현황 해외에서위해가능성을이유로조치 ( 회수, 모니터링강화등 ) 한 16년도한국산관련위해식품정보는 271건 ( 전체 2.6%, 15년도대비 42.6%) 이었음 16 년도미국에서발표한정보가 14 년과 15 년대비급증 * 함. 14 년도캐나다에서급증한 ( 13~ 14년 18건 ) 알레르기성분미표시한국산식품정보가 15년도에 1건으로감소했으나, 올해 16건으로증가함. 미국을제외한해외국발표위해식품정보는전반적으로감소했음 * 15 년 9 월부터미국 FDA 수입식품부적합정보반영 표 년한국산위해식품정보의정보발생국별현황 정보발생국 2014년 2015년 2016년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홍콩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합계 년도한국산위해식품정보를 정보발표국-식품유형-위해요인 조합으로살펴보면미국이발표한 무탄산청량음료의제조업체등록및제조공정제출위반사례 (22건) 와 식사대용식의영양성분및성분정보 ; 라벨표시법등위반사례 (19건) 그리고대만이발표한 한국산배추의다양한잔류농약성분검출 (17건) 정보가상위 3순위 ( 전체 21.7%) 를차지함표 년주요한국산위해식품정보 정보발표국미국일본대만캐나다유럽연합 위해식품 ( 가공식품 ) 음료의제조업체미등록및제조공정미제출식사대용식의영양성분및원료정보미표시, 라벨표시법위반, 영어미표기, 유해첨가물검출과자류의유해색소검출및색소표시규정위반 ( 농산물 ) 배및대추의잔류농약 ( 수산물 ) 멸치및어류의제조환경위생불량 ( 가공식품 ) 김치의병원성대장균 O103 ( 수산물 ) 냉동게살, 조개, 붕장어의대장균군및세균수넙치의쿠도아기생충 ( 농산물 ) 참외의클로르훼나피르 ( 농산물 ) 배추의플로니카미드, 디니코나졸, 에토펜프록스, 터부코나졸, 디메토에이트 ( 가공식품 ) 어육가공품과쌀맛음료의알레르기성분 ( 난류또는우유 ) 미표시 ( 가공식품 ) 훈제가다랑어의벤조피렌, 쌀국수의알루미늄

69 Ⅲ 관련도표 년도생산국현황 생산국건수비율누계비율 중국 % 20.0% 미국 % 36.0% 일본 % 41.9% 캐나다 % 46.9% 대만 % 50.7% 독일 % 53.8% 프랑스 % 56.8% 터키 % 59.5% 영국 % 62.2% 인도 % 64.9% 대한민국 % 67.5% 스페인 % 69.8% 태국 % 72.0% 베트남 % 74.1% 호주 % 75.8% 이탈리아 % 77.5% 네덜란드 % 79.0% 폴란드 % 80.3% 홍콩 % 81.6% 벨기에 % 82.9% 아르헨티나 % 84.0% 인도네시아 % 84.8% 브라질 % 85.6% 이란 % 86.3% 오스트리아 % 87.0% 이집트 % 87.6% 필리핀 % 88.2% 아일랜드 % 88.8% 뉴질랜드 % 89.2% 말레이시아 % 89.7% 덴마크 % 90.1% 모로코 % 90.5% 칠레 % 90.8% 남아프리카공화국 % 91.1% 가나 % 91.5% 라오스 % 91.8% 스위스 % 92.0% 체코 % 92.3% 스리랑카 % 92.6%

70 생산국 건수 비율 누계비율 헝가리 % 92.8% 나이지리아 % 93.1% 리투아니아 % 93.3% 러시아 % 93.5% 페루 % 93.8% 에콰도르 % 94.0% 우크라이나 % 94.2% 기타 % 94.4% 스웨덴 % 94.6% 베네수엘라 % 94.8% 우즈베키스탄 % 95.0% 우간다 % 95.1% 이스라엘 % 95.3% 튀니지 % 95.5% 포르투갈 % 95.7% 파키스탄 % 95.8% 루마니아 % 96.0% 콜롬비아 % 96.2% 세르비아 % 96.3% 싱가포르 % 96.5% 볼리비아 % 96.6% 파나마 % 96.8% 에티오피아 % 96.9% 방글라데시 % 97.0% 세네갈 % 97.2% 멕시코 % 97.3% 그루지야 % 97.4% 미얀마 % 97.5% 불가리아 % 97.6% 도미니카공화국 % 97.7% 마다가스카르 % 97.8% 그리스 % 97.9% 제외국 9 0.1% 98.0% 룩셈부르크 8 0.1% 98.1% 아랍에미리트 8 0.1% 98.2% 마카오 8 0.1% 98.3% 나미비아 8 0.1% 98.3% 우루과이 8 0.1% 98.4% 모리타니 7 0.1% 98.5% 코스타리카 7 0.1% 98.5% 세이셸 6 0.1% 98.6% 아제르바이잔 6 0.1% 98.7% 라트비아 6 0.1% 98.7% 탄자니아 6 0.1% 98.8% 케냐 6 0.1% 98.8% 레바논 5 * 98.9%

71 생산국건수비율누계비율 핀란드 5 * 98.9% 시리아 5 * 99.0% 모잠비크 5 * 99.0% 베냉 5 * 99.1% 요르단 5 * 99.1% 아이슬란드 5 * 99.2% 니카라과 5 * 99.2% 슬로바키아 5 * 99.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 99.3% 부르키나파소 4 * 99.4% 크로아티아 4 * 99.4% 카메룬 3 * 99.4% 코트디부아르 3 * 99.4% 엘살바도르 3 * 99.5% 몰타 3 * 99.5% 카보베르데 3 * 99.5% 키프로스 3 * 99.6% 캄보디아 3 * 99.6% 노르웨이 3 * 99.6% 마케도니아공화국 3 * 99.7% 사우디아라비아 3 * 99.7% 슬로베니아 3 * 99.7% 아프가니스탄 2 * 99.7% 모리셔스 2 * 99.7% 에스토니아 2 * 99.8% 몰도바 2 * 99.8% 네팔 2 * 99.8% 짐바브웨 2 * 99.8% 알제리 2 * 99.8% 파라과이 2 * 99.9% 기니 2 * 99.9% 파푸아뉴기니 2 * 99.9% 브루나이 1 * 99.9% 알바니아 1 * 99.9% 피지 1 * 99.9% 니카과라 1 * 99.9% 모리타니아 1 * 100.0% 잠비아 1 * 100.0% 몬테네그로 1 * 100.0% 수리남 1 * 100.0% 말리 1 * 100.0% 페로제도 1 * 100.0% 합계 10, % * 0.1% 미만

72 년도생산국별식품유형현황 ( 상위 20 개국, 단위건 )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인도대한 민국 스페인 태국 베트남 호주 이탈 리아 네덜란드 폴란드홍콩벨기에합계 식품일반 가공식품 가공식품일반 1 1 건포류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 어육가공품 엿류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1 1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기타식품류

73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인도대한 민국 스페인 태국 베트남 호주 이탈 리아 네덜란드 폴란드홍콩벨기에합계 건강기능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기구용기포장 기타 1 1 농산물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기타식물류 수산물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수산물일반 3 3 심해성어류 4 4 어란류 어류 연체류 조류

74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인도대한 민국 스페인 태국 베트남 호주 이탈 리아 네덜란드 폴란드홍콩벨기에합계 패류 기타 1 1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일반 1 1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외식음식 축산물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기타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기타 1 1 환경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1 1 합계

75 년도생산국별위해요인현황 ( 상위 20 개국, 단위건 ) 중국 미국 일본캐나다대만 독일프랑스터키 영국 인도대한 민국 이탈스페인태국베트남호주리아 네덜란드 폴란드홍콩벨기에합계 화학적위해요소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생물학적위해요소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표시광고기준위반 광고 ( 허위, 과대등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알레르기성분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제품명 기타 물리적위해요소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안전위생 안전

76 중국 미국 일본캐나다대만 독일프랑스터키 영국 인도대한 민국 이탈스페인태국베트남호주리아 네덜란드 폴란드홍콩벨기에합계 위생 영양성분기준위반 신규위해요소 GMO(LMO) 방사능 신규식품 기타 합계

77 년도식품유형별위해요인현황 ( 단위 : 건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화학적위해요인생물학적위해요인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속기타곰팡이독소 기생충동식물질병 미생물생물독소 방사선조사 물리적위해요소 성상이물질영양성분 영양안전건강위생표시광고 안전위생광고기간안내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신규위해요소 원산지제품명기타 GMO 방사능신규식품 기타합계 식품일반 가공식품 가공식품일반 1 1 건포류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 어육가공품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1 1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 또는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78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화학적위해요인생물학적위해요인 동물용식품의약품잔류의약품첨가물성분농약 중금속기타곰팡이독소 기생충동식물질병 미생물생물방사선독소조사 물리적위해요소 성상이물질영양성분 영양안전건강위생표시광고 안전위생광고기간안내알레영양원료 성르기성분분 함량 신규위해요소 원산지제품명기타 GMO 방사능신규식품 기타합계 기타식품류 엿류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기타 1 1 축산물가공품일반 1 1 농산물 견과 곡류 과일류 농산물일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기타식물류 축산물 사료

79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화학적위해요인생물학적위해요인 동물용식품의약품잔류의약품첨가물성분농약 중금속기타곰팡이독소 기생충동식물질병 미생물생물방사선독소조사 물리적위해요소 성상이물질영양성분 영양안전건강위생표시광고 안전위생광고기간안내알레영양원료 성르기성분분 함량 신규위해요소 원산지제품명기타 GMO 방사능신규식품 기타합계 식육류 알류 우유류 기타 3 3 수산물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심해성어류 어란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1 1 수산물일반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일반 1 1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환경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1 1 기구용기포장 외식음식 기타 1 1 합계

80 제 4 장식품안전주요 사건 사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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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Ⅰ 미국과영국의가당음료세도입 가당음료세도입배경 가당음료세는 1930년대에덴마크에서도입된바있으며, 2010년대에들어서전세계적으로비만증가문제가대두됨에따라소비자의가당음료소비를줄이고건강에유익한선택을장려하기위해프랑스, 멕시코등유럽및중남미국가들을중심으로도입되었음. 북미와아시아의여러국가에서도가당음료세를도입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 (WHO) 는가당음료세가가당음료섭취를저감하고, 비만, 2형당뇨, 충치를줄이는효과가있다는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표하고, 가당음료세부과정책을권고함 세계보건기구 (WHO), 가당음료세효과에관한보고서발표 14)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 식이및비전염성질병예방을위한재정정책 15) 에따르면가당음료소매가격을최소 20% 인상하는재정정책은해당제품섭취를비례적으로감소시킴 가당음료섭취저감은 ' 유리당 (free sugar)' 및전반적인칼로리섭취감소, 영양개선,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환자감소를의미함 보고서는재정정책의효과성검토조사결과에따라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함 - 신선과일및채소의가격을 10~30% 인하하는보조금은과일및채소섭취를증가시킬수있음 - 특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유리당, 식염함량이높은제품을포함해특정식음료에대한과세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이며, 기존근거들은제품가격상승시해당제품섭취가감소함을명확히나타냈음 * 가당음료세방식과관련해소비세 (excise tax) 는정해진수량이나용량또는특정재료에대해구체적인금액의세금이부과되는방식으로, 소매가격의백분율에따른판매세나기타세금보다더욱효과적인것으로나타남 * 당세로인한세수입을보건체계개선, 건강한식습관장려, 신체활동증진활동에배정한다면, 세금인상에대한대중의지지를이끌어낼수있음 14) 세계보건기구, 가당음료가건강에미치는영향력과가당음료의섭취저감을위한전세계적조치촉구보도자료 ( ) ( 15) 세계보건기구 (WHO) 식이및비전염성질병예방을위한재정정책, -

83 도입과정 [ 미국 ] 2014년 11월, 캘리포니아주버클리는미국에서처음으로가당음료세를채택했음 ( 시행일 : 2015년 1월 ). 같은시기, 샌프란시스코에서도가당음료세에대한주민투표가진행되었으나부결되었음 버클리에서가당음료세가도입되자여러도시에서가당음료세입법이추진되었고, 2016년 6월에는미국대도시중최초로필라델피아에서가당음료세가승인됨 2016년 11월, 과거가당음료세도입에실패했던샌프란시스코를포함해 5개지역에서가당음료세부과안이채택됨 5개지역 :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올버니, 볼더, 쿡카운티 < 그림 > 미국가당음료세도입지역 * 2016 년 12 월기준 미국내가당음료세도입검토는더욱많은지역으로확산되고있음. 가당음료세는추가세수확보수단에지날뿐비만예방효과가미미하다는비판과음료업계의강력한로비에도불구하고, 가당음료가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대중의우려와과세정책에대한긍정적인연구평가들을토대로최근가당음료세도입이활발히검토되고있음

84 < 그림 > 미국가당음료세도입과정 [ 영국 ] 영국의정계및보건계에서소비자의당섭취저감을위한당세부과를촉구하는가운데, 2016년 3월재무부에서탄산음료추가부담금부과계획이포함된예산안을발표함 2016년 8월영국정부는탄산음료추가부담금의주요목적이비만문제에대응이며, 잉글랜드에서는추가부담금을통한세입이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및균형잡힌식습관프로그램을포함해학령기어린이의건강증진을위해사용될예정이라고발표함 - 탄산음료추가부담금은영국전역에서시행되지만, 세입사용처가발표된잉글랜드이외에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정부는세입사용처를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음 < 그림 > 영국가당음료세도입지역 * 2016 년 12 월기준

85 2016년 8월영국정부는추가부담금의대상을가당음료에서다른당과류로확대할계획은없으나, 탄산음료추가부담금을계기로식음료업계전반에서제품의당함량저감이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고밝혔음 2016년 12월영국정부는탄산음료추가부담금의세부사항이명시된 재정법안 2017 을발표함. 동법안에는추가부담금부과범위, 제외품목, 부과대상등이제시됨. 동법안에관한의견수렴은 2017년 2월까지실시되며, 추가부담금부과는 2018년 4월부터시행될예정임 도입현황 ( 미국 ) 카운티또는시차원에서가당음료세도입을검토및결정함. 2014년미국내최초로가당음료세부과안을채택한캘리포니아주버클리시를시작으로여러카운티또는시가유사제도의도입을추진하고있음 지역시행일대상품목 부과대상 부과금액 버클리 ( 캘리포니아주 ) 가당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가당주스, 카페가당음료에사용되는시럽 * 시럽의경우, 시럽을사용한음료의최종부피를기준으로환산 유통업체 1 센트 / 온스 필라델피아 ( 펜실베이니아주 ) 열량감미료또는합성감미료첨가비알콜성음료, 아이스티, 에너지음료 * 제외품목 : 영아용조제식, 의료용음료, 우유함유율 >50% 음료, 과일또는채소즙함유율 >50% 음료, 무가당음료 유통업체 1.5 센트 / 온스 샌프란시스코 ( 캘리포니아주 ) 열량감미료첨가및 12 온스당 >25 칼로리인음료, 아이스티, 에너지음료 * 제외품목 : 영아용조제식, 의료용음료, 대용식음료, 우유제품, 100% 천연과즙, 채소즙또는과채즙음료 유통업체 1 센트 / 온스 오클랜드 ( 캘리포니아주 ) 열량감미료첨가및 12 온스당 >25 칼로리인음료, 아이스티, 에너지음료 * 제외품목 : 영아용조제식, 의료용음료, 대용식, 식물또는동물유래우유제품, 감미료미첨가주스 유통업체 1 센트 / 온스 볼더 ( 콜로라도주 ) 소다, 팝, 콜라,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가당아이스티, 가당커피 * 제외품목 : 우유제품, 의료용음료, 대용식음료, 영아용조제식, 열량감미료미첨가 100% 천연과일또는채소주스 유통업체 2 센트 / 온스 올버니 ( 캘리포니아주 ) 17. 소다, 팝, 콜라,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가당아이스티등 유통업체 1 센트 / 온스

86 지역시행일대상품목 쿡카운티 ( 일리노이주 ) * 제외품목 : 영아용조제식, 우유주성분음료, 의료용음료, 대용식음료, 과일주스또는채소주스만함유한음료 탄산음료, 과일음료, 스포츠음료, 에너지 음료 * 제외품목 : 100 과일주스, 물, 각종우유 제품, 영아용조제식 부과대상 유통업체 부과금액 1 센트 / 온스 ( 영국 ) 탄산음료추가부담금은미디어와온라인에서 당세 (sugar tax) 로칭해지며, 아동기비만대응정책의일환으로 2016년에최초로발표되었음 지역시행일대상품목 부과대상 부과금액 영국 비알코올성가당음료 * 제외품목 : 우유베이스음료및과일주스, 의료용또는특수용도음료 생산업체수입업체 - 당함량 5g 이상 /100ml : 18 펜스 / 리터 - 당함량 8g 이상 /100ml : 24 펜스 / 리터 가당음료세에대한각계반응 ( 정부 ) 잉글랜드공중보건국 (PHE) 은 2016년재무부의탄산음료추가부담금도입발표에대해환영성명을발표함 - 공중보건국국장은탄산음료추가부담금이당류섭취저감에도움이되며, 당세가비만, 충치, 생명을위협하는기타질병발생위험을줄일것이라고전했음 - 국장에따르면공중보건국의당저감에관한근거검토에서제안된 8가지권고안에추가부담금또는세금이포함된바있음. 영국정부의탄산음료추가부담금도입은아동기비만을감소시키기위한정부의조속한참여를나타냄 ( 학계 ) 미국캘리포니아주버클리시에서도입된가당음료소비세가가당음료소비저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 16) 가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게재됨 - 버클리시저소득지역에서의과세제도입효과를살펴보기위해오클랜드및샌프란시스코를대조군으로설정하고, 도입전후의가당음료섭취변화를살펴봄 - 가당음료세도입이전에 990명의응답자를대상으로가당음료섭취빈도를조사한뒤, 도입약 4개월후 1,689명의응답자를대상으로동일조사를수행함 16) Jennifer Falbe, Hannah R. Thompson, Christina M. Becker, Nadia Rojas, Charles E. McCulloch, Kristine A. Madsen, Impact of the Berkeley Excise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 Consump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6, no. 10 (October 1, 2016): pp , (

87 - 가당음료세도입전후를비교한결과, 가당음료소비가버클리에서는 21% 감소한반면, 대조군에서는 4% 증가했음. 또한, 물소비는버클리와대조군지역에서각각 63%, 1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기업 ) 2016년 9월, 미국음료협회 (ABA) 등은미국내가당음료세를채택한최초의대도시인필라델피아를상대로소송을제기함. 그러나필라델피아민사소송법원은협회의소송을기각했고, 원고는항소의지를나타냈음 - 미국음료협회를주축으로한원고측은가당음료세는판매세의이중과세이며, 가격이아닌중량을기초로한세금은부당하다고주장했음

88 Ⅱ 일본, 폐기대상식품부정유통 개요 일본아이치현내에서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이확인되었고, 사안이확대되어범정부차원의조사실시및대응이이루어짐 환경성등정부부처는동사태와같은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을방지하기위해지침및재발방지책등을개정 발표함 일본아이치현내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확인 < 그림 > 폐기대상식품부정유통관련주요경과 2016년 1월, 식품제조업자 ( 이치방야 ) 가폐기위탁한식품을산업폐기물처리업체 ( 다이코 ) 가중간판매업체 ( 미노리푸드 ) 를통해시중에판매한사실이처음확인됨 - 아이치현조사결과, 이물혼입을이유로폐기를의뢰한냉동식품 ( 비프커틀릿 ) 약 4만 600개중일부가부정판매되었음 * 총 2개슈퍼마켓에서 5,400여개가판매됨 폐기물처리업체인 ( 다이코 ) 가상기확인품목외에도폐기대상식품을부정유통한사실이추가확인되어사안이확대됨 - 기후현이중간판매업체 ( 미노리푸드 ) 를조사한결과, 이치방야의냉동식품 ( 비프커틸릿 ) 외에도식품 108개품목이발견되는등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이발각됨

89 * 추가로 10여개점포및업자에게문제의폐기대상식품 ( 비프커틀릿 ) 을판매하였으며, 다이코는폐기대상 4만개중일부는퇴비로처분 (7,000개), 일부는중간판매업체 ( 미노리푸드 ) 에판매 (3만 3천개 ) - 동폐기물처리업체는이외에도니치레이푸드, 닛센, 이온등에서폐기를의뢰한식품도시중에유통한것으로확인됨 < 그림 > 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흐름도 폐기대상식품의부정유통확인으로범정부차원의조사실시및대응 농림수산성과환경성은다이코를대상으로식품리사이클법 * 에근거해출입조사를실시했고, 각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 ) 는전국의약 1,800개시설을대상으로현장을검사함. 아이치현은폐기대상식품을부정유출한업체 ' 다이코 ' 의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취소함 * 식품리사이클법의정식명칭은 식품순환자원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률 < 표 > 부정유통에대한각부처별대응 기관 ( 소관법령 ) 소비자청 ( 소비자안전법 식품표시법 )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 ) 농림수산성 ( 식품리사이클법 ) 환경성 ( 폐기물처리법 식품 대응내용 - 소비자에게문제식품을섭취하지않도록주의환기 - 지방자치단체에적절한소비자상담대응당부 - 지방자치단체에식품표시적정화를사업자에게공지하도록당부 - 지방자치단체에문제식품의유통방지및소비자에게정보제공을당부 ( 식품위생부국과폐기물처리관계부국연계 ) - 지방자치단체에식품등사업자와소비자등의문의에대한적절한대응당부 - 지방자치단체에철저한식품등사업자감시지도당부 - 식품리사이클등록사업자에게법령준수에만전을기하도록요청 ( 환경성공동 ) - 지방자치단체에다음사항을당부 폐기업자지도와유사사안에대해엄정하게대처

90 기관 ( 소관법령 ) 리사이클법 ) 경찰 대응내용 동식물성찌꺼기처분업자에대한현장검사등의실시와결과보고 - 업계단체에재발방지책의신속한정리를요청 - 식품리사이클등록사업자에게법령준수에만전을기하도록요청 ( 농림수산성공동 ) - 아이치현경 기후현경합동조사본부설치 수사 정부, 법령과지침및재발방지책등개정 발표 환경성과농림수산성은공동으로부정전매를방지하기위한사업자용지침안발표 ( ) - 식품사업자는폐기식품을전매할수없도록파쇄및각인등의대책을취한후,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양도하여야함 - 식품폐기물배출사업자는위탁시에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수집 운반능력을확인하고, 적정가격으로계약등을요청해야함 * 처리종료후음식폐기물이재생이용되고있는지사료업체에확인도필요함 환경성, 재발방지책 ( 안 ) 발표및관련성령 ( 省令, 시행규칙에해당 ) 개정등필요조치실시 구분재발방지책성령개정가이드라인 ( 붙임참조 ) 주요내용 - 식품을취급하는사업자가폐기물처리를위탁할때주의사항등업체선정시, 폐기물처리 반입량기록장부와전표적정관리실시여부를확인 다른업체대비적정도급금액인지여부를확인위탁시, 포장에폐기물임을알수있는표시부착등의부정유출또는재판매방지방안을추진 - 식품리사이클법의판단기준성령개정식품관련사업자의식품순환자원재생이용을실시할때, 부적정전매를포함해부정적한처리가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강구해야함 이때에는해당조치가재생이용에저해가되면안됨식품폐기물등의수집 운반시, 특정비료 사료등의제조시, 식품폐기물등의성상또는발생상황을감안해서추가적인전매방지조치가필요한경우식용으로오인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강구해야함 위탁처에서는위탁내용대로수집 운반이되고, 특정비료 사료에제조 이용하도록확인해야함식품관련사업자가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위한특정비료 사료제조위탁시, 해당제조를실시하는자의재생이용실태및주변지역해당재생관련공시요금을바탕으로적정한요금으로재생이용을실시할위탁처를선정하여야함 - 전매방지관점에서철저히대응 - 전매리스크를고려하여추가적인전매방지조치검토 - 식품리사이클대응과전매방지조치동시달성노력

91 <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 각의결정 - 전자매니페스토기능강화관련 : 위조기재등에관한벌칙강화 *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 ( 관련법률개정후 )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 - 폐기물처리업자관련 : 허가가취소된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조치강화 *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개정시도도부현등이필요한조치를명하는것이가능 - 배출사업자관련 : 허가가취소된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조치강화 (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개정시배출사업자에게의통지를의무화 )

92 [ 붙임 ] < 식품리사이클법에근거한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방지대응강화를위한식품관련사업자대상가이드라인 > - 목차 - 1. 서론 (1) 본가이드라인의위치정립 (2) 폐기물처리법과의관계 < 참고1> 폐기물처리법에근거한폐기물의배출사업자의책무 2. 판단기준성령에근거한식품관련사업자에의한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방지대응의방향성 (1)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적절하고확실한대응촉진 (2) 본사안에따른추가적인전매방지조치 (3) 구체적인대응사례 1 식품관련사업자와재생이용사업자 17) 간의신뢰관계구축 < 사례1> 유니 ( 주 ) 와환경관련사업자등의파트너쉽에의한식품순환자원재생이용대응 2 식품폐기물등의처리위탁시의전매방지대책 < 사례2> 재생이용사업자가마련하고있는관리규정등의사례 < 참고2> 위탁시,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처리능력을가졌음을확인하기위한방법사례 < 참고3> 적정한요금으로재생이용을실시하는위탁처선정에대해서 3 식품폐기물등의인도시전매방지대책 < 사례 3> 식품폐기물등의인도시전매방지대응사례 4 식품폐기물등의처리종료시전매방지대책 < 참고 4> 재생이용시설로의방문시확인포인트사례 17) 역자주 : 재생이용사업 ( 再生利用事業 ) 이란일본의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률 에서식품순환자원을원재료로하는비료, 사료등 ( 특정비사료 ) 을제조하는사업을말함

93 1. 서론 (1) 본가이드라인의위치정립 2016년 1월, 식품제조업자등이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처분을위탁한식품폐기물이해당처분업자에의해부적정하게전매되어, 복수의사업자를통해식품으로유통된사안 ( 이하 본사안 ) 이발각됨. 본사안은식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흔든악질적이며중대한사건임 본사안에따라정부는 폐기식품의부정유통에관한향후대책 (2016년 2월, 식품안전행정에관한관계부성연락회의합의 ) 를정리함. 본사안으로확실해진과제에대해서는소비자신뢰확보를위해관련행정기관및관련사업자가연계해식품폐기물의처리에관한대책과식품관련사업자에의한식품의적절한취급관련대책두가지측면에서빈틈없는대책을강구하는것이중요하다고여겨짐 식품폐기물의배출사업자에관한대책으로서는 2016년 3월에환경성이발표한 식품폐기물부적정한전매사안재발방지를위한대응에대해서 ( 폐기물 리사이클관련 ) 에근거해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1970년, 이하 폐기물처리법 ) 하에서대책을실시함. 동시에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률 (2000년, 이하 식품리사이클법 ) 하에서는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식품관련사업자의판단기준이되어야하는사항을정한성령 ( 이하 판단기준성령 ) 18) 을 2017년 1월에개정하고, 식품폐기물 19) 등의부적정한전매 20) 방지조치에대한내용을포함시킴 ( 그림1 참조 ) 본가이드라인은개정된식품리사이클법의판단기준성령의새로운규정에근거해식품관련사업자 ( 식품제조업자, 식품도매업자, 식품소매업자, 외식사업자 ) 의식품폐기물등에대한부적정한전매방지를위한대응이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되기위한대응지침임 18) 식품리사이클법에서는주무장관이식품관련사업자에의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 ( 식품폐기물등의발생억제및감량,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및열회수 ) 를촉진하기위해서식품관련사업자의재생이용등실시율의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할조치및기타조치인감시, 식품관련사업자의판단기준이되어야하는사항 ( 판단기준 ) 을정하고있음 19) 식품리사이클법제 2 조제 2 항에규정된식품폐기물등 (1 식품이식용으로제공된후에또는식용으로제공되지않고폐기된것, 또는 2 식품의제조, 가공또는조리과정에서부차적으로얻어진물품중식욕으로공급하는것이가능하지않은것 ) 을말함 20) 본가이드라인에서는유가로전매되는것뿐아니라무상으로양도되는것을포함한것을말함

94 < 그림 > 판단기준성령개요

95 (2) 폐기물처리법과의관계 식품리사이클법은폐기물처리법하에서의적정처리확보를위한규제를기본으로, 식품관련사업자에의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을촉진하기위한제도임 이러한것을바탕으로식품리사이클법판단기준성령에근거한대응지침인본가이드라인에더해, 폐기물처리법하에서배출사업자책무의적절하고확실한이행이필요하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참고1 참조 ) 본사안에따라폐기물처리법아래에서도전자매니페스토의기능강화, 폐기물처리업자의투명성과신뢰성강화및배출사업자관련대책에주력하고있음 21) < 참고1> 폐기물처리법에근거한폐기물의배출사업자의책무 > [ 총론 ] 사업자는그사업활동에수반되어발생한폐기물을자기책임을가지고적정하게처리하지않으면안됨. 또폐기물의재생이용등의실시를통해폐기물감량노력을해야함. [ 일반폐기물 ] 배출사업자는일반폐기물의처리에대해서총괄적인처리책임을가진지자체가실시하는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처분등에협력해야함. [ 산업폐기물 ] 배출사업자는산업폐기물의처리책임을가지며, 해당처리책임을성실하게이행하기위해서처리기준, 위탁기준 ( 예 : 서면위탁계약체결, 위탁계약서에법령에서규정하는사항을포함할것 ), 산업폐기물관리표 ( 이하 매니페스토 라고함 ) 의교부등의규정을엄수해야함. 또산업폐기물처리를위탁하는경우에는적정요금으로처리를위탁하고, 산업폐기물처리상황에관한확인을실시해해당산업폐기물의발생에서처분이종료될때까지일련의처리과정이적정하게실시되지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하는노력을해야함. 2. 판단기준성령에근거한식품관련사업자에의한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방지대응의방향성 (1)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적절하고확실한대응촉진 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를방지하기위해서는먼저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적절하고확실한실시확보를위한대응을철저하게해나가는것이중요함 구체적으로는식품순환자원의적정한관리, 처리위탁처의특정비사료 ( 特定肥飼料 ) 22) 등의제조상황 이용상황의정기적인확인, 재생이용의실시상황의파악 관리체제의 21) 환경성 ' 식품폐기물의부적정한전매사안재발방지를위한대응에대해서 ( 폐기물 리사이클관련 )' 에대한공지 ( 22) 역자주 : 특정비사료 ( 特定肥飼 e) 란일본의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촉진에관한법률 에서식품순환자원을원재료로하는비료, 사료등을말함

96 정비등의대응을철저하게해나가는것이필요함 이점에서식품관련사업자에게요구되는것은재생이용시설을정기적으로방문하는등의노력을형식적으로실시하는것이아님. 식품관련사업자가스스로사업에수반되어배출된식품폐기물등의처리에대해끝까지책임을지어야한다는배출사업자의책임을무겁게재인식하는것이필요함. 동시에재생이용사업자와의충분한커뮤니케이션실시를통해신뢰관계를강화하여,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사업이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되도록관계자 ( 재생이용사업자, 농림어업자, 지방공공단체등 ) 와협동하며,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사업실시에있어주체적으로노력하는것이필요함 본사안에관한검토과정에서중, 폐기물처리법하에서지방자치단체규제권한이미치지않는제3자가폐기물의배출사업자와처리업자와의사이에서계약의알선, 중개, 대리등을실시하는경우에있어, 배출사업자책임관련의문이제기됨. 배출사업자의책임에있어서주체적으로실시해야하는적정한처리업자의선정, 재생이용실시상황파악 관리, 처리업자요금의적정성확인등의폐기물처리의근간이되는업무가지방자치단체의규제권한이미치지않는제3자에게맡겨진채로진행되는것으로인해, 배출사업자로서의의식 인식과배출사업자와처리업자와의직접적인관계성이옅어지게되어배출사업자의책임이완수되지못하게되는것등이우려됨 애초에폐기물처리에는부적정한처리를하는것으로인해이익을얻는한편으로, 중대한환경오염을일으킨다고하는구조적인특성이있음. 이때문에배출사업자도그사업활동에수반되어발생한폐기물처리를위탁하는경우에있어서도재생이용사업자와의신뢰관계를기초로폐기물처리의근간이되는업무를스스로실시해나가는체제로정비할필요가있음 (2) 본사안에따른추가적인전매방지조치 중장기적으로는 (1) 과같은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사업의적절하고확실한실시로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가방지되어야한다고생각됨 그러나본사안의발각에따른현시점에서가능한재발방지책으로는긴급하게대응하는관점에서폐기된식품의성상 ( 고형 액상등 ), 포장형태, 소비 상미기간의길이, 발생량등에따라혹은식품관련사업자의시설, 재고정리등으로배출되는상황에따라부적정한전매리스크를고려하며, 식품관련사업자는추가적으로전매방지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음. 또전매방지관점에서는식품폐기물등을소각처리하는것이확실하다는의견도많이있으나, 2015년 7월에책정된식품리사이클법의새로운기본적인방침등에근거해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을촉진해나가는것은계속해서중요한과제임. 그렇기때문에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관련대응과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

97 방지를위한조치를동시에달성하도록구체적인대응내용을검토할필요가있음 동시에본사안중에서도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적정가격으로위탁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되고있는것을바탕으로식품관련사업자가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위탁하는경우에정부가요금의적정성판단에있어유용한정보를제공해서식품관련사업자가적정한요금으로재생이용을실시하는위탁처를선정할수있도록판단기준성령에해당내용을포함시키는것으로함

98 < 그림 > 식품리사이클법에따라요구되는전매방지조치개요

99 (3) 구체적인대응사례 1 식품관련사업자와재생이용사업자간의신뢰관계구축 식품관련사업자가재생이용사업자와충분히커뮤니케이션을하여재생이용사업에대한이해를높여야함. 동시에자기책임의일환으로위탁계약처의재생이용사업의실시상황, 특정비사료등의제조상황및판매상황, 해당특정비사료등을이용한농축수산물의생산상황의파악및생산향상에노력하는것이중요함. 이로인해자기가배출하는식품폐기물등의취급이증가되고, 재생이용사업자와그재생이용의적정한요금과관련해건전한논의가촉진될것이라고생각됨. 또재생이용사업자도적정한재생이용사업의바람직한방식과필요한비용에대한이해가있는식품관련사업자의신뢰를얻어, 사업이계속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재생이용사업자로서의도덕성과사업의투명성을높이는등의자기규제를통해한층더사업을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해나갈것으로생각됨 한편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배출사업자의책임에있어주체적으로실시해야할적정한처리업자의선정, 재생이용의실시상황의파악 관리, 처리업자에게지불하는요금의적정성확인등의폐기물처리의근간이되는업무가지방자치단체의규제권한이미치지않는제3자에게맡겨진채로진행되는것으로인해, 배출사업자로서의의식 인식과배출사업자와처리업자와의직접적인관계성이옅어지게되어배출사업자의책임이완수되지못하게되는것등이우려됨 사례 1은유니 ( 주 ) 와환경관련사업자가직접관계를구축해파트너십을통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실시하고있는사례임 이러한식품관련사업자와재생이용사업자간의신뢰관계구축은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방지를포함해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대응을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해나가기위해, 모든식품관련사업자에게요구되는대응임

100 < 사례1> 유니 ( 주 ) 와환경관련사업자등의파트너십에의한식품순환자원재생이용대응 유니 ( 주 ) 의식품리사이클현황 - 유니는추부지방 ( 中部地方 ) 을중심으로사업을전개하며, 1부 19개현에서 222개점포를가지고있는종합소매업자로영업이익 7,456억엔, 식품매출 5,122억엔임 (2015년도). 또유니에서는전점포에서폐기물을매장별로 19개종류로분류 계량해, 발생억제와리사이클추진을도모하고있음 (2005년부터계량시스템도입 ) - 그결과계속적으로발생이억제됨. 식품리사이클에있어서는리사이클고리를점포가있는거의모든지역에서구축해리사이클률을매해향상시키고있음 식품리사이클고리를구축 = 지역순환농업을목표로함 - 점포소재지에서식품리사이클고리를구축해지역의재생이용사업자 농축산물생산자와파트너십을만드는것이유니의식품리사이클방침임 - 이를위해서는재생이용제품인퇴비와사료의품질확보, 그리고그것을사용해생산하는농업자의니즈에맞다는것을제3자가확인해야함. 또생산된농축산물이유니의매입기준을만족하고,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품질이라는것도중요함 - 그것을유니에서는환경담당부서와식품상품부에서각각역할을분담해파트너인재생이용사업자 농축산물생산자와커뮤니케이션하며지속가능한리사이클고리를만드는것을도모하고있음 - 이러한대응중에서재생이용사업과농축산물생산현지방문을포함해, 식품순환자원의배출사업자가스스로사업에서배출된식품순환자원의리사이클이확실하게실시되어고리가역할을하고있는지를계속적으로확인하고있음 계약서와각서 - 유니에서는폐기물계량시스템의수치를바탕으로폐기물 리사이클의계약서를환경담당부서가직접주고받고있음. 계약서에는리사이클방법또는처리방법이명기되며, 중량당단가 운반비도기재되어있음 - 특히일반폐기물에서는지역 ( 시정촌 ) 의처리단가와배출중량을곱한것이처리요금이되는경우가일반적임. 리사이클에관해서도이와같이적정한요금을재생이용사업자와검토해결정하고있음 ( ) - 또인허가증등의확인은본사에서환경담당부서가실시하고, 계량결과와지역 ( 시정촌 ) 의요금개정등에따른요금의재검토도실시하고있음

101 우수하고적정한사업자와파트너가되는것 - 유니에서는점포의일반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등의선정기준을마련해사업자선정을실시하고있음. 요금을선정조건의상위로하는것이아니라, 법령준수, 리사이클추진 품질등을주요선정기준으로하고있음 - 특히식품리사이클고리를구축하고있는파트너사업자를우선으로하고있음 < 유니의폐기물처리계약조건 ( 우선순위 )> 1 인허가를취득하고있음 2 법령준수 ( 법령위반을하고있지않음 ) 3 유니기준을만족하는리사이클을추진할수있음 4 품질 ( 업계우량기업인증 ISO14001 취득등 ) 5 적정한가격 환경관련사업자연락회 - 유니에서는연 2회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사업자 ( 식품만이아님 ) 배수관리와슬러지 (sludge, 汚泥 ) 처리등의관계자를모아워크숍을실시하고있음 - 워크숍목적은정부, 행정담당자와환경법령의전문가의강연과선진지사례시찰등으로법령준수와기술향상을도모하는것임. 그리고유니가목적으로하는사업방향성과노력해야할과제등의정보를발표하며, 사업자상호간의정보교환의장이되고있음 (2012년에전자매니페스토도입을발표해 2014년도에는전사업자가대응함 ) 파트너십구축이신뢰관계의기본 - 유니와사업자의신뢰관계는다음과같은노력으로깊어지고있음 1 폐기물분별 계량시스템으로수치확인 2 계약서 각서를작성해상호간확인 준수함 3 사업자는선정기준에따라서결정 4 평상시에커뮤니케이션을실시해, 더욱서로간법령과기술향상을위한배움을계속함 - 배출한폐기대상식품제품의부정유출은재생이용사업자와의신뢰관계가없는것으로인해발생한매우유감스러운사건임. 유니는향후에도신뢰관계를깊게구축해, 더욱서로간기업으로서발전하기위한파트너십을소중하게생각해나갈것임 ( ) 폐기물처리법에서는배출자의공평성등의관점에서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일반폐기물의처리에대해서각지역 ( 시정촌 ) 이조례로정한수수료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여받으면안되는것이원칙임. 단식품리사이클법의등록을받은재생이용사업자가식품관련사업자로등록을받아실시하는식품리사이클 ( 일반폐기물에한함 ) 에대해서는폐기물처리법의특례로서지역 ( 시정촌 ) 이정한금액이상을받아도괜찮은것등특례제도에따른조례가있음

102 2 식품폐기물등의처리위탁시의전매방지대책 식품관련사업자가식품폐기물등의수집, 운반또는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위탁하는데에있어서는판단기준성령에서규정하는기준에따른위탁의무를실시하는자를선정하는것이요구됨 위탁계약시에는예를들면아래와같은점을확인하는것이유효하다고생각됨가 ) 수집또는운반을위탁하는경우에있어위탁계약시의대책 - 수집또는운반 ( 다시쌓아보관하는것등을포함 ) 을실시하는지역, 식품폐기물의종류 ( 일반폐기물또는산업폐기물의구분등 ) 에따라폐기물처리법에근거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허가등을가진것을확인 ( 이때허가등에교부된조건에도유의 ) - 수집또는운반을하는식품폐기물등의종류와그용도 ( 특히식품순환자원을재생이용하는경우 ) 에따라서아래등을확인 식품폐기물등의품질관리를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하기위해필요한수집운반차량, 보관시설등의설비를가지고있을것 이물등혼입방지와위탁계약에따라수집또는운반이실시되도록수집운반사업자가식품폐기물등의적절한관리규정등을마련하고있을것 - 위탁하는식품폐기물등의수집또는운반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처리능력 ( 소유한수집운반차량에의한 1일당잉여운반능력, 일시보관을하는경우에는보관가능량등및수집운반경로확인 ( 특히부정기적이고한번에일정량이상이발생하는식품폐기물등의수집또는운반위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유의 ) - 매니페스토또는전표등으로식품폐기물등의적재량및처분시설로의반입량을분명하게하는서류관리상황의확인. 기타수집운반차량에비디오카메라, 차량블랙박스, GPS 등이탑재되어있는경우에는이러한설비의데이터제공관련가능여부를확인나 )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위탁계약시대책 - 재생이용사업장의소재지에서식품폐기물의종류 ( 일반폐기물또는산업폐기물의구분등 ) 등에따라폐기물처리법에근거한폐기물처분업허가를가진것을확인 ( 이때허가등에교부된조건에도유의 ) - 재생이용사업에서이용하는식품순환자원의종류, 성상 ( 예 : 액상또는고형 ), 포장상태 ( 예 : 포장의유무 ), 인도시의양과재생이용사업내용등에따라서아래를확인 용기포장에들어있는채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위탁하는경우에는용기포장의제거방법과그처분방법. 특히용기포장, 식기, 이쑤시개, 기타이물의제거와식품순환자원의품질관리를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하기위해필요한설비를가지고있을것

103 제거한이물등의처분방법, 위탁계약에따른재생이용사업이실시되도록식품순환자원의적절한관리규정등을마련하고있을것 재생이용시설내의청소상황등 < 사례2> 재생이용사업자가마련하고있는관리규정등의사례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사업자는재생이용사업을적절하고확실하게실시하기위해종업원등대상관리규정등 ( 관리규칙, 업무규정등호칭과형식은사업자에따라다름 ) 을마련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음 처리위탁하는식품순환자원이어떻게취급되어특정비사료등의제조에이용되는지관리규정등을통해서확인하는것이가능하다고생각됨 관리규정등에는예를들면아래와같은내용이포함됨 - 반입된식품순환자원의취급방법 ( 포장의제거, 분별, 재생이용사업에지장이되는이물이혼입되어있는경우의대처방법등 ) - 반입된식품순환자원을바로특정비사료등의제조설비에투입하지않는경우에있어식품순환자원의보관방법 - 식품순환자원의반입량, 특정비사료등제조설비로의투입량, 특정비사료등의제조량 판매 양도량등에대한기록의관리방법 - 특정비사료등제조설비를시작으로하는관련설비의정비, 점검방법등 또사료화사업에대해서는사료의안전성확보및품질개선에관한법률등에대응하기위해보다엄격한관리규정등이요구되고있음 - 위탁하는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처리능력 ( 소유하는시설의 1일당잉여처리능력, 용기포장의제거등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별등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장소의넓이및설비능력, 일시보관을하는경우에는보관가능량등 ) 의확인 ( 특히부정기적이고한번에일정량이상이발생하는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위탁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유의 )( 참고2 참조 ) - 매니페스토또는전표등에따른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시설로의반입량및재생이용시설로의투입량을명확하게하는서류의관리상황의확인. 그외사업실시상황에관한정보공개, 또재생이용시설에비디오카메라, 사진촬영용카메라등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이런설비의이용가능여부를확인 - 재생이용사업의내용, 처리량, 반입된식품순환자원의포장상태 ( 예 : 포장의유무 ), 재생이용사업자에의해제조된특정비사료등의판매가격등에따른적정한재생이용요금을청구하고있는것의확인 ( 참고3 참조 ) - 재생이용시설을방문하는것으로특정비사료등의제조상황을확인

104 - 재생이용사업으로제조된특정비사료등이계속적으로판매되어적절하게이용되고있는지확인. 필요에따라특정비사료등의주이용자에대해서이용상황을정기적으로확인등 < 참고2> 위탁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위해필요한처리능력을가지고있는지확인하는방법의예 재생이용시설의 1일당처리능력, 식품순환자원의보관가능량 ( 폐기물처리법관련인허가와설계자료등의기재 ), 최근실제반입량 처리량 ( 반입 처리실적에관한서류등 ( 예 : 장부, 전표, 매니페스토 ( 산업폐기물만 )) 을확인하고, 식품폐기물등의처리를요청하는경우충분한처리가가능한지 ( 잉여처리능력이있는지 ) 를확인 특히부정기또는한번에대량의식품폐기물이발생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는어느정도잉여처리능력이있어도하루에다처리가가능하지않은경우가있음. 그때문에일시보관을하는시설의보유여부와특히냉장보관이필요한것등보관이어려운경우에는부패와이취를일으키지않고처리까지적절하게보관이가능한지충분하게확인할필요가있음 식품순환자원과기타이물 ( 용기포장과식기등의이물 ) 이혼재되어반입된시설에있어서는재생이용을위해이물을적절하게제거하기위한포장과이물분별기 ( 破袋分別機 ) 와금속탐지기등의기계선별과수작업선별을위한설비 장소가필요함. 이때문에반입된식품순환자원의포장상태등에따라이러한설비 장소의유무를확인해야함. 기계식선별인경우에는기계의처리능력, 수작업선별을하는경우에는작업을실시하기위해적절한장소와인원체제가확보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함 실제로현지를정기적으로방문해서시설을확인하는것, 설비와처리공정등을확인하는것으로식품순환자원의보관상황, 설비의가동상황, 설비의이용상황등을육안으로확인하는것이가능함

105 < 참고3> 적정한요금으로재생이용을실시하는위탁처선정에대해서 폐기물처리법에서는배출사업자가산업폐기물을처리위탁할때에적정한대가를지불하지않았을때에는폐기물처리법규정에따라조치명령대상이될가능성이있음. 적정한대가를지불하지않는때 란아래와같음 ( 1) - 부적정처리된산업폐기물을일반적으로실시되고있는방법으로처리하기위해필요한처리요금으로미루어볼때현저하게저렴한요금으로위탁하는것 ( 실질적으로현저하게저렴한처리비용을지불하고있는경우를포함 ) 을말함 - 적정한대가 인지여부판단에있어서는지역의산업폐기물의일반적인처리요금의절반정도또는그것을하회하는요금으로처리위탁을실시하고있는배출사업자에대해서는해당요금에합리성이있다는것을해당배출사업자가제시하지않는한 적정한대가를지불하지않은때 에해당한다고해석됨 - 상기의판단기준은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됨 ( 2)( 식품리사이클법의판단기준성령인 적정한요금 의판단에있어서도참고 ) - 또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에한해서도동종의사업을실시하는사업자가근처지역에없는등지역의일반적인처리요금을파악하는것이곤란한경우도있음. 이러한경우에도일반적으로는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에따른처리비용이소각으로처리비용을상회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바탕으로아래에열거된것등에따라식품관련사업자가배출사업자에게처리요금에합리성이있다는것을제시하는것이가능해야할필요가있음 지역의폐기물처리요금을보다폭넓게비교할것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뿐아니라식품순환자원의분별과찌꺼기의처분까지도위탁할지여부등처리위탁내용과추가적인서비스요구에따른비용을확인할것 처리요금의설정근거에대해서인적요건과설비투자비용등재생이용사업자에대해서설명을요구할것 ( 1) 행정처분의지침에대해서 ( 통지 ) (2013년3월29일부환경성폐기물 리사이클대책부산업폐기물과장통지 ) ( 2) 또일반폐기물에대해서폐기물처리법에서는배출자의공평성등의관점에서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일반폐기물처리에대해서각지역 ( 시정촌 ) 이조례로정한수수료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는요금을받아서는안되는것이원칙임. 단, 식품리사이클법의등록을한재생이용사업자가식품관련사업자등록을해서실시하는식품리사이클 ( 일반폐기물에한함 ) 에대해서는폐기물처리법특례로지역 ( 시정촌 ) 이정한금액이상의금액을받아도되는등의특례제도에따른예외가있음

106 3 식품폐기물등의인도시, 전매방지대책 식품폐기물등의부적정한전매방지를포함한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적절하고확실한실시의확보를위한기초적인대응으로매니페스토또는자사용전표등으로처리위탁된식품폐기물등의양, 처리시설에반입된식품폐기물등의양, 처리설비에투입된식품폐기물등의양이맞는지확인을통해업무관리를실시해야함. 처리위탁을하는사업자가사용하는수집운반차량과처리시설에비디오카메라, 블랙박스, GPS 등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데이터제공을요청해서수집운반과처리상황을확인하는것도생각할수있음 이러한대응에더해, 폐기된식품의성상 ( 고형 액상등 ), 포장상태, 소비 상미기간의길이, 발생량등에따라서혹은식품관련사업자의시설, 재고조사등의배출되는상황에따라부적정한전매리스크를고려해가며식품관련사업자는추가적으로전매방지조치를검토할필요가있음 부적정한전매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다고생각되는경우란예를들면아래와같은경우를생각해볼수있음 - 잉여재고의폐기, 상품개폐 기간한정상품의교체등으로부정기적이고한번에일정량이상의식품폐기물등이발생하는경우 - 식품의성상 ( 예 : 액상의식품폐기물로용기와의분리가곤란한것 ) 으로인해상품으로서판매되는경우와같은상태그대로처리위탁이필요한경우등, 식품폐기물등의처리위탁시의포장상태가상품으로판매되는경우와같은형태인경우 - 소비 상미기간이비교적길어언뜻보기에식용으로공급하는것이가능하다고생각되는상태가장기간지속된식품폐기물등인경우 - 그대로전매가능한상태의식품폐기물등이한번에일정량이상배출되어전매를할경제적인합리성이있다고생각되는경우 이러한경우에는통상적인업무관리에더해아래와같은노력을유연하게선택해서실효적이고계속적인형태의대응을실시해야함. 단,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을저해하지않는방법을선택해야함 - 처리위탁전의단계에서의포장제거와훼손, 그외한눈에봐도상품이라고는보이지않는조치의실시 - 상미기한이지난것이표시되어있는형태로배출 - 쓰레기차를활용해수집을하는경우를포함한식품폐기물등의파쇄, 또는기타식품폐기물등과의혼합된경우. 이경우에는처리위탁처의재생이용사업자와의협의등을실시한뒤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의대응을저해하지않도록특히유의해야함 - 폐기물이라는취지또는얼핏보아도식용으로적합하지않다는취지의도장을찍음

107 - 식품순환자원의재생이용등의시설로의반입에식품관련사업자가입회해재생이용등의설비로의투입을육안으로확인 단, 식품폐기물등이배출되는시설에있어충분한공간과설비가없는경우등부적정한전매리스크가상대적으로높다고확인되는경우라도처리위탁전의식품폐기물등에직접손보는조치를취하는것이어려운경우도있을것이라고생각됨. 반복하여언급하는것이나, 전매방지의구체적인노력내용을유연하게선택해실효적이고계속적인형태의대응을실시해야함 또추가적인전매방지조치가필요한식품폐기물등은폐기물처리법상의산업폐기물로서배출된식품폐기물등에한정된다고하는것은없으므로이러한전매방지조치는식품도매업, 식품소매업및외식산업에있어서도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음

108 < 사례3> 식품폐기물등의인도시전매방지노력사례 폐기물의인도전상품의포장훼손 - 주로제조시설내에서는폐기물등의인도전에상품의겉포장을제거해폐기물전용콘테이너로배출하는것으로점포에진열될수없는상태가되어부적정한전매방지효과가있다고생각됨 폐기물의운송시, 봉인수송실시 - 폐기물이일정양이되어전용차량을준비한경우에는짐을실은후, 차량에봉인을실시하는것으로운송중빼돌리는것을방지할수있음 ( 처리시설등에도착한때에봉인이개봉되지않았는지를확인하는것으로빼돌린것이없는지가파악가능함 )

109 감시카메라설치 - 폐기물을식품폐기물과식품폐기물이아닌것을분별하기위한작업장소와이러한보관장소, 처리시설등에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것으로처리전의폐기물이부적정하게전매되는것을방지함과동시에만일폐기물이보관장소에서빼돌려지는경우에도확인하는것이가능함 폐기물수집운반업자차량에적재시와폐기처리시의기록관리 ( 사진첨부 ) - 차량에적재시와폐기처리시에매니페스토에더해작업내용과작업상황을사진으로정리 기록해관리하는것으로분명하게적정처리를했는지를확인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