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NFSI-IA 년글로벌식품안전동향보고서

2

3 목차 < 요약 > 7 < 제 1 장개요 > 13 목적 용어의정의 정보수집 정보분류 정보분석체계 < 제 2 장식품안전일반동향분석 > 23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별현황 < 제 3 장해외정부기관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 > 41 위해식품정보현황 개황 생산국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위해요인별현황 - 1 -

4 목차 생산국 식품유형 위해요인각상세현황 생산국 식품유형별현황 생산국 위해요인별현황 식품유형 위해요인별현황 생산국 식품 위해요인별현황 주요위해요인별상세현황 체결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관련도표 년도생산국현황 년도생산국 식품유형별현황 년도생산국 위해요인별현황 년도식품유형 위해요인별현황 < 제 4 장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 83 일본 식품에의도적농약혼입과식품방어 대만 식용유지및관련제품비식용유지사용 - 2 -

5 목차 표목차 표 년및 년정보건수상위 개국현황 표 년및 년정보출처별현황 표 년및 년최신정보주요 세부 원인요소현황 표 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 대분류 분류현황 표 년및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분류현황 표 년최신정보세부식품유형별분류현황 표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대분류 원인요소현황 표 년상위 개국최신정보식품유형별분류현황 표 년최신정보상위 개국원인요소현황 표 년생산국 상위 개국 현황 표 년식품유형 상위 개유형 현황 표 년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표 년생산국 식품유형 상위 개 현황 표 년생산국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표 년식품유형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표 년생산국 식품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표 년위해식품정보의미생물별현황 상위 개 표 년위해식품정보의잔류농약별현황 상위 개 표 년위해식품정보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현황 상위 개 표 년위해식품정보의곰팡이독소별현황 상위 개 표 년 체결 개국의식품 위해요인별현황 표 년미국식품 위해요인별현황 상위 개 표 년유럽연합식품 위해요인별현황 상위 개 표 년 식품 위해요인별현황 상위 개 - 3 -

6 목차 그림목차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지역별수집현황 그림 개년간 년 최신정보월별수집현황 그림 년월별정보현황및미국 일본 호주에서의정보현황 그림 년정보출처별현황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정보구분별현황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현황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월별수집현황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상위 개국현황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별현황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위해요인별현황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식품유형별현황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위해요인별현황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 위해요인별현황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중주요위행요인별현황 그림 년 체결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그림 년미국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미국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 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 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 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 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터키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터키의위해요인현황 - 4 -

7 목차 그림목차 그림 년인도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인도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호주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도호주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캐나다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캐나다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한국의식품유형현황 그림 년한국의위해요인현황 그림 년한국산식품관련정보발표국현황 그림 년한국산식품의유형및위해요인현황 - 5 -

8

9 요 약 - 7 -

10

11 1. 식품안전정보일반동향 지역별현황 2014년수집된정보는총 24,677건으로이중해외정보는 20,142건 (82%), 국내정보는 4,535건 (18%) 임 특히아시아권정보는 10,833건으로전체정보의 44% 를차지하며, 타지역에비해많은비율을차지함 국가별정보현황 2014년국가별정보수집건수는중국,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순임 2013년에비해미국, 캐나다, 호주의정보가 20% 이상 ( 건수기준 ) 증가한반면중국, 영국의정보가다소감소함 - 9 -

12 연도별정보수집현황 ( 건수기준 ) 출처별정보수집현황 2014 년출처별정보건수는정부및공공기관, 언론,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순으로약 86% 의정보가 정부및공공기관 과 언론 에서수집됨 정보구분별현황

13 정보의구분별현황은위해식품정보, 사건사고정보, 법제도관련정보, 연구 평가정보순임 2013 년에비해위해식품에대한정보는감소한반면, 기타사건사고에 대한정보가증가함 2. 해외정부기관등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결과 국내외 위해식품정보 (11,152 건 ) 중해외정부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에서 발표 (9,556 건 ) 하였으며이중정보의활용가치가높은정보를선별 (4,998 건 ) 한후재분류한 9,029 건을최종분석 위해식품정보유형 식품유형별로분석한결과, 주요원인 식품은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가공품 순으로파악됨 위해요소별로분석한결과주요원인은 화학적위해, 생물학적위해, 표시 광고순임

14 생산국별주요위해요소 3. 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2014 년수집국내 외식품안전정보총 24,677 건중파급성, 연관성, 정책성, 화제성, 갈등성의선정기준을고려하여주요정보선정 파급성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해당국가및타국가정부또는소비자등의반향이큰정보국내상황과의관련경향이큰정보해당국가에국한되었더라도언론보도비중이크며정책적변화를야기한정보장기간언론의보도비중이크거나명확한결론이없이확대발전된정보전문가사이의견해차이가크거나소비자의긴장감또는의혹을조성하는정보 1) 일본, 식품에의도적농약혼입과식품방어 2) 대만, 식용유지및관련제품비식용유지사용

15 제 1 장개요

16

17 1 목적 식품안전관련동향분석을통해정책수립지원 년전세계에서발생한 만여건의식품안전정보를통계화하고트렌드를분석하여국가식품안전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위해식품정보의분석을통한수입식품관리지원 각국에서발표한위해식품의식품유형 위해요인 생산국등에대한발생빈도를분석하여수입식품의중점감시 관리대상선정기초자료제공 식품안전선도기관으로의전문성및신뢰성강화 연간식품안전사건 사고에대한객관적이고체계적인접근을통해이슈를선정 분석하고국내외식품안전트렌드제시 공공데이터개방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 정부의정보를민간에개방하여산업체안전관리지원 학계연구자료활용등정보의가치재생산 2 용어의정의 식품안전정보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포함 의안전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언론매체등이발표하는자료 정보출처식품안전정보를수집하는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 전문기관 언론매체등의기관명 검색어정보수집시사용하는식품안전등과관련한단어

18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정보의체계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와의 실시간공유 식품안전정보서비스제공등을목적으로운영하는식품 안전정보원의정보관리전산시스템 분류체계 정보의기초통계분석을위하여식품안전정보를지정된항목별로 분류하여관리하도록하는식품안전정보의구조화된체계 정보분류 수집 요약 번역 정리한식품안전정보를그내용등을바탕으로 식품안전정보 의분류체계에따라구분하는과정 정보구분 정보의내용및주제에따른분류 식품유형정보발생의원인이된식품의종류 원인요소정보의발생원인 계기의분류로원인물질또는상황에따라구분

19 3 정보수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등위해정보관리매뉴얼 위해정보과 에따라지정된정보출처와검색어로 식품안전정보원 에서수집 분석 언어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정보출처 개국 개기관 검색어 한국어기준 개를 개언어권별로전환하여검색 수집기간 년 월 일 월 일 수집량 총 건 운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정보과 식품안전정보원정보분석부

20 4 정보분류 년수집된총 건을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 의 분류체계에따라예비분석 원인요소 단계로분류 식품공전의규격 시험항목 정보발생유형등을참고하여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안전 위생 영양 건강 표시 광고등 가지로 차분류하고중분류와소분류로세분화

21 식품유형 단계로분류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등의식품유형분류를참고하여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규격외일반가공품 기구용기포장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외식음식 환경등 가지로 차분류하고중분류와소분류로세분화 대분류중분류 ( 소분류생략 ) 식품일반가공식품규격외일반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식품첨가물외식음식환경기구용기포장해당없음기타 식품일반 가공식품일반, 건포류, 과당,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엿류, 올리고당류, 유기가공식품,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포도당, 기타식품류, 기타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일반사항 ),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일반,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당및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비타민및무기질 ( 미네랄 ), 식이섬유, 아미노산및단백질류, 지방산및지질류, 터핀류, 페놀류, 기타 축산물가공품일반,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기타 농산물일반,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호프, 기타식물류 축산물일반,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기타 수산물일반,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심해성어류, 어란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일반,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기타 외식일반, 식품접객업소, 자판기, 집단급식, 기타 환경일반, 농축산용수,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유통, 지하수, 토양 대기, 기타 기구용기포장일반, 고무제, 금속제, 목재류, 셀로판제,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및옹기류, 전분제, 종이제또는가공지제, 합성수지제, 기타 해당없음 기타

22 5 정보분석체계 2014 년식품안전정보분석체계

23 식품안전일반동향분석 년수집식품안전정보총 건을 식품안전정보 의분류체계를활용하여주요항목별비교분석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유형별현황 해외정부기관발표위해식품정보분석 년도수집위해식품정보 전체 건중 건 중해외주요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서발표 한수입및유통식품부적합 회수 경고등위해도와시급성이높아정부가조치를실시한정보를해외위해식품정보 건 로분류 해외위해식품정보 건 중해당업체명과제품명 조치사유가모두명시되어위해식품정보로활용가치가높은 건을선별 이를다시개별 제조사 식품 위해요인 으로구성된정보로분리 건 하여분석 생산국별현황 기간별현황 식품유형별현황 위해요인별현황 교차분석 1) 단, 업체가제품을자율적으로회수하는국가 ( 예 : 미국, 일본등 ) 이거나현지정부사이트에서정보수집이어려운국가 ( 예 : 동남아 ) 는정부발표문을인용보도한언론기사도포함

24 식품안전주요사건 사고동향 년수집국내 외식품안전정보총 건중다음선정기준 을고려하여상 하반기주요정보선정 파급성 해당국가및타국가정부또는소비자등의반향이큰정보 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국내상황과의관련경향이큰정보 해당국가에국한되었더라도언론보도비중이크며정책적변화를야기한정보 장기간언론의보도비중이크거나명확한결론이없이확대발전된정보 전문가사이의견해차이가크거나소비자의긴장감또는의혹을조성하는정보 년주요사건 사고 이슈파급성연관성정책성화제성갈등성 일본, 냉동식품제조공장에서의의도적농약혼입 대만, 식용유지및관련제품에비식용유지사용 2) 3)

25 제 2 장식품안전일반동향 분석

26

27 1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정보출처별현황 1. 지역별현황 아시아지역의정보가전체의 건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북미 건 국내 건 순이었음 그림 전체정보중아시아지역정보의비율은 년도 건 에비해 감소하였으나 년도 건 및 년도 건 보다는높은수준임 년도에는특히북미지역의정보가전년대비 건 증가하였으며 전체정보중점유율도 상승하였음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지역별수집현황 2. 해외주요국가별현황 년해외수집정보 건 중상위 개국 건수기준 은중국 미국 일본순임 표 상위 개국정보량은 건으로 년해외정보중 에해당

28 중국은 년및 년과동일하게정보량이가장많은국가이나 년에비해 감소하였으며 해외정보중차지하는비율도 년 로전년보다 감소 미국은중국다음으로정보량이많았으며 년대비정보증가율도 에달함 상위 개국에속하지는않으나정보수집 개언어권에속하지않는베트남에서의수집정보가 위 건 에해당하며 년에비해 증가 표 년및 년정보건수상위 개국현황 중국 중국 일본 미국 미국 일본 대만 대만 유럽연합 캐나다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영국 독일 독일 홍콩 홍콩 프랑스 호주 16, % 17, %

29 3. 기간별현황 년에는월평균 건 년 건 의정보가수집되었으며 월 건 에가장많고 월 건 에가장적었음 그림 월 전월대비 건증가 이후 월까지정보량이계속감소한후증감을반복하다 월 전월대비 건증가 에크게증가 월의경우유럽연합과캐나다를제외하고는주요국가대부분에서정보가증가하였음 특히미국 전월대비 증가 일본 전월대비 증가 호주 전월대비 증가 에서증가정도가컸음 그림 그림 개년간 년 최신정보월별수집현황 그림 년월별정보현황및미국 일본 호주에서의정보현황

30 4. 정보출처별현황 정보출처별수집량은정부및공공기관 언론순으로많았음 년에는정부및공공기관에서수집한정보가전체중 건 로가장많았음 년의경우이와달리언론에서수집한정보가전체의 건 로가장많았음 표 가장많은정보가수집된웹사이트는 중국식품화반넷 으로전체정보중 건 이었으며그다음으로는 일본후생노동성 건 미국식품의약품청 건 순임 그림 년정보출처별현황 표 년및 년정보출처별현황 언론계 10, % 정부및공공기관 11, % 6.2% 정부및공공기관 10, % 언론계 10, % 7.3% 기타 2, % 기타 3, % 27.2% 산업체 % 민간단체 % 30.1% 민간단체 % 산업체 % 40.8% 학계 11 * 학계 % 90.9% 합계 24, % 합계 24, %

31 2 정보구분별, 원인요소별, 식품별현황 1. 정보구분별현황 년도최신정보총 건을정보구분별로보면 위해식품 에관한정보가 건 로예년과같이가장많았음 그림 위해식품정보는주로각국정부의감시 단속활동및모니터링결과 이에따른부적합식품회수등각종조치에관한정보에해당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정보구분별현황

32 2. 원인요소별정보현황 년도최신정보를원인요소별로구분하여보면안전위생과관련한정보가 건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화학적위해요소 건 생물학적위해요소 건 표시광고 건 순임 그림 표 그림 년및 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현황 년에비하여안전위생과관련한정보가 건 증가하였으며 화학적위해요소와관련한정보가 건 감소함 각세부원인요소별로구분하였을때식품의 안전관리 와관련한정보가가장많았음 세부원인요소별현황은다음과같음 표 표 표 년및 년최신정보주요 세부 원인요소현황 건수 미생물 2, % 안전관리 4, % 85.8% 안전관리 2, % 미생물 2, % 7.7% 방사능 1, % 동식물질병 1, % 36.2% 잔류농약 1, % 잔류농약 1, % 20.4% 동식물질병 1, % 위생관리 1, % 16.9% 합계 8,861 합계 12,

33 안전관리 및 미생물 에관한정보는 년도에비해정보건수및전체정보중비율이증가하였으며 년도및 년도와마찬가지로주요원인요소 건수기준 순위 에해당 년도와달리 방사능 에관한정보는전년보다감소 건수기준 감소 하였으며 위생 관리에관한정보가증가 건수기준 증가 함 표 년최신정보원인요소별분류현황 건수 원인요소 ( 대분류 ) 화학적 위해요소 4,988 건 (20.2%) 생물학적 위해요소 4,869 건 (19.7%) 물리적 위해요소 651 건 (2.6%) 영양건강 1,458 건 (5.9%) 원인요소 ( 중분류 ) 건수 비율 잔류농약 1, % 원인요소 ( 대분류 ) 원인요소 ( 중분류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표시광고알레르기 1, % 중금속 % 3,5048 영양성분 % 기타 % (14.2%) 원료 성분 함량 % 건수 비율 GMO % 동물용의약품 % 광고 ( 허위, 과대등 ) % 의약품성분 % 기간 ( 유통기한등 ) % 식품첨가물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미생물 2, % 원산지 % 곰팡이독소 % 유기식품 % 생물독소 % 제품명 % 기생충 % 기타 % 동식물질병 1, % GMO(LMO) % 기타 % 기능성소재 3 * 방사선조사 % 신규 나노 % 이물질 % 위해요소 멜라민 8 * 성상 % 1,998건 방사능 1, % 기타 % (8.1%) 복제동물 1 0.0% 영양성분 % 신규식품 % 건강 % 기타 5 * 영양 % 안전위생 안전관리 4, % 기타 2 * 3,656건위생관리 1, % 기타기타 1, % (15.1%) 기타 % 해당없음해당없음 % 총계 24,

34 3. 식품유형별현황 년도최신정보를식품유형별로분류하면 년및 년도와같이 가공식품 과관련한정보가전체의 건 로가장많았음 표 표 년및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대분류 현황 건수 순 2013년 2014년 위 식품구분 건수 비율 (%) 식품구분 건수 비율 (%) 증감률 * 1 가공식품 5, % 가공식품 5, % 5.3% 2 식품일반 * 3, % 식품일반 * 4, % 6.1% 3 축산물 3, % 축산물 3, % 5.7% 4 농산물 2, % 농산물 3, % 6.3% 5 축산물가공품 1, % 축산물가공품 1, % 12.7% 6 건강기능식품 1, % 외식음식 1, % 12.1% 7 수산물 1, % 건강기능식품 1, % 11.9% 8 외식음식 1, % 환경 1, % 16.0% 9 환경 % 수산물 1, % 21.1% 10 기타 % 해당없음 % 278.5% 11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6.6% 12 기구용기포장 % 기구용기포장 % 3.4% 13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 3.3% 14 해당없음 % 기타 % 50.8% 합계 24,178 합계 24, % 세부식품유형별현황은특정식품이아닌식품전반에적용되는정보가 건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식육류 건 가공식품중기타식품류 건 순으로 년과동일한양상을보임

35 표 년최신정보세부식품유형별분류현황 건수 식품구분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건수 식품일반식품일반 4, 가공식품 5,950 건 (24.1%) 축산물 가공품 1,470 건 (6.0%) 비율식품구분 (%)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과자류 % 버섯류 % 농산물기타식품류 % 서류 % 3,084건김치류 % 종실류 % (12.5%) 다류 % 차 % 건수 비율 (%) 농산물일반 % 가공식품일반 % 견과 % 건포류 % 곡류 % 과당 3 * 과일류 % 당시럽류 % 채소류 % 두부류또는묵류 % 콩류 % 드레싱 12 * 향신료 % 면류 % 기타식물류 % 빵또는떡류 % 수산물일반 % 설탕 % 갑각류 % 식용유지류 % 극피또는척색류 10 * 어육가공품 % 다랑어류및새치류 % 엿류 1 * 수산물 어란류 4 * 올리고당류 3 * 1,016건 어류 % 유기가공식품 % (4.1%) 연체류 % 음료류 % 조류 % 장기보존식품 % 패류 % 장류 % 기타 12 * 잼류 % 축산물일반 % 절임식품 % 사료 % 축산물젓갈류 11 * 식육류 2, % 3,167건조림식품 4 * 알류 % (12.8%) 조미식품 % 우유류 % 주류 % 기타 % 커피 %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 또는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일반사항 ) 4 * % 곡류가공품 % 특수용도식품 % 규격외 당류가공품 % 기타 % 일반 두류가공품 % 축산물가공품일반 % 가공식품서류가공품 11 * 식육가공품및포장육 % 516건 수산물가공품 % 알가공품 % (2.1%) 식용유지가공품 9 * 유가공품 % 전분가공품 10 * 기타 % 기타가공품 %

36 식품구분 ( 대분류 ) 건강기능 식품 1,153 건 (4.7%) 외식음식 1,404 건 (5.7%) 식품유형 ( 중분류 ) 건수 건강기능식품일반 % 비율식품구분 (%) ( 대분류 ) 식품유형 ( 중분류 )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 기구등의살균소독제 4 * 식품첨가물당및탄수화물류 9 * 천연첨가물 % 260건발효미생물류 % 혼합제제류 2 * (1.1%) 비타민및무기질 ( 미네랄 ) % 화학적합성품 % 건수 비율 (%) 식품첨가물일반 % 식이섬유 2 * 기타 % 아미노산및단백질류 % 환경일반 % 지방산및지질류 % 농축산용수 8 * 터핀류 % 생수 ( 먹는샘물 ) % 페놀류기타 * 0.9% 환경 1,044건 (4.2%) 수돗물유통 % * 외식일반 % 지하수 % 식품접객업소 % 토양 대기 % 자판기 3 * 기타 % 집단급식 % 해당없음해당없음 % 기타 % 기타기타 % 총계 24,

37 표 년최신정보식품유형별 대분류 원인요소현황 건수 이하 원인요소 식품일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외식음식 환경기타해당없음 건수 합계 비율 화학적위해요소 449 1, , , % 잔류농약 , , %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의약품성분 % 중금속 % 기타 % 생물학적위해요소 , , % 미생물 , % 곰팡이독소 % 생물독소 % 기생충 % 동식물질병 , , % 기타 % 물리적위해요소 % 방사선조사 % 이물질 % 성상 % 기타 % 표시광고 518 1, , % GMO % 광고 ( 허위, 과대등 )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알레르기 , %

38 원인요소 식품일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규격외일반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축산물가공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외식음식 환경기타해당없음 건수 합계 비율 영양성분 % 원료 성분 함량 % 원산지 % 유기식품 % 제품명 % 기타 % 신규위해요소 , % GMO(LMO) % 기능성소재 % 나노 % 멜라민 % 방사능 % 복제동물 % 신규식품 % 기타 % 안전위생 1,248 1, , % 안전 1,033 1, , % 위생 , % 기타 % 영양건강 , % 건강 % 영양 % 영양성분 % 기타 % 기타 , % 해당없음 % 합계 ( 건수 ) 4,165 5,940 1, ,470 3,084 1,016 3,167 1,404 1, , % ( 비율 ) 16.9% 24.1% 4.7% 2.1% 1.1% 1.7% 6.0% 12.5% 4.1% 12.8% 5.7% 4.2% 1.0% 3.1% 100%

39 표 년상위 개국최신정보식품유형별분류현황 건수 식품구분중국미국일본대만캐나다유럽연합영국독일홍콩호주 건수 합계 비율 식품일반 , % 가공식품 1, , % 축산물 , % 농산물 , % 수산물 % 축산물가공품 , % 건강기능식품 % 규격외일반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 % 외식음식 % 환경 % 기타 % 해당없음 % 합계 건수 3,584 3,579 3,094 2,225 1, , % 비율 21.0% 21.0% 18.1% 13.0% 6.4% 5.4% 4.3% 4.0% 3.7% 3.0% 100%

40 표 년최신정보상위 개국원인요소현황 건수 원인요소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홍콩 호주 합계 화학적위해요소 , % 잔류농약 , %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 의약품성분 % 중금속 % 기타 % 생물학적위해요소 , % 미생물 , % 곰팡이독소 % 생물독소 % 기생충 % 동식물질병 % 기타 % 물리적위해요소 % 방사선조사 % 이물질 % 성상 % 기타 % 표시광고 , % GMO % 광고 ( 허위, 과대등 ) % 기간 ( 유통기한, 제조일자등 ) % 안내 ( 경고, 주의사항등 ) % 알레르기 % 영양성분 %

41 원인요소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홍콩 호주 합계 원료 성분 함량 % 원산지 % 유기식품 % 제품명 % 기타 % 신규위해요소 , % GMO(LMO) % 기능성소재 * 나노 % 멜라민 % 방사능 , % 복제동물 * 신규식품 * 기타 * 안전위생 1, , % 안전 1, , % 위생 % 기타 * 영양건강 % 건강 % 영양 % 영양성분 % 기타 * 기타 % 해당없음 % 합계 ( 건수 ) 2, , ,094 3,584 1, , % ( 비율 ) 13.0% 4.0% 21.0% 4.3% 5.4% 18.1% 21.0% 6.4% 3.0% 3.7% 100%

42

43 제 3 장해외정부기관발표 위해식품정보분석

44

45 Ⅰ 위해식품정보현황 1 개황 14 년도위해식품정보 년위해식품정보는 년도 건에서 증가한 건임 기간별정보현황 년도월별정보건수는평균 건 년도평균 건 으로 최다기간은 월과 월 각 건 최저기간은 월 건 이었음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월별수집현황

46 2 생산국별현황 년도위해식품정보관련제품의생산국은중국 미국 대만 캐나다 일본순이었으며 관련제품생산전체 개국가운데상위 개국의 위해식품정보가약 에이름 표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상위 개국현황 위해식품정보건수상위 개국가운데 년도동기대비증가폭이 컸던곳은베트남 건 일본 건 독일 건 이었음 표 년생산국 상위 개국 현황

47 3 식품유형별현황 식품유형대분류 식품유형별 대분류기준 위해식품정보건수는가공식품 건 농산물 건 축산물가공품 건 순으로상위 위는 년도와동일했으며 이세항목은가공식품중 를차지했음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별현황

48 식품유형상세분류 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별상세현황은기타가공식품류 건 건강기능식품 건 채소류 건 순으로상위 위권은 년도와동일함 정보가가장많았던기타가공식품류의세부현황은다음과같음 과일 채소가공품류 건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건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건 개식품합 건으로기타가공식품류의 * 건강기능식품 : 건강식품표방불법의약품성분함유제품포함 상위 위권중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식품유형 중분류 은유가공품 건 과자류 건 빵또는떡류 건 전년대비증감건수 증감률 순이었음 이중증감률이가장컸던유가공품의세부현황은다음과같음 가공치즈 건 자연치즈 건 아이스크림류 건 순 개식품합 건으로유가공품의 표 년식품유형 상위 개유형 현황

49 4 위해요인별현황 위해요인대분류 년도위해식품정보의위해요인별현황 대분류기준 은화학적위해요인 건 생물학적위해요인 건 표시광고 건 순으로상위 위권이 년도와동일했으며 이들세항목은전체중 를차지했음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위해요인별현황

50 위해요인상세분류 위해식품정보의위해요인별상세현황은미생물 잔류농약 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순으로 년도와동일했으며 정보가가장많았던미생물의세부현황은다음과같음 살모넬라 건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건 세균수 건 순 개미생물합 건으로미생물관련정보의 정보건수상위 위가운데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위해요인 중분류 은위생 건 식품첨가물 건 중금속 건 순이었음 표 년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4) 비위생적으로제조, 포장, 취급된위해우려식품 ( 예 : 비식용원료혼입, 포장손상, 유통기한경과등 )

51 Ⅱ 생산국 - 식품유형 - 위해요인각상세현황 1 생산국 - 식품유형별현황 년도생산국 식품유형별 중분류 위해식품정보는미국의건강기능식품 중국의기구용기포장 미국의기타가공식품류순이었음 상위 위까지 년도와동일했음 년도건수기준상위 위권중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 생산국 식품유형 은프랑스의유가공품 건 과대만의식용유지류 건 캐나다의과자류 건 였음 이들의식품유형세부현황은다음과같음 표 년생산국 식품유형 상위 개 현황

52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식품유형별현황

53 2 생산국 - 위해요인별현황 년도생산국 위해요인별 중분류 위해식품정보는캐나다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 중국의식품첨가물 미국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순이었음 년도와마찬가지로북미권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가주요원인이었음 년도상위 위권중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 생산국 위해요인 은중국의미생물 건 과중국의식품첨가물 건 일본의잔류농약 건 이었음 표 년생산국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54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생산국 위해요인별현황

55 3 식품유형 - 위해요인별현황 년도식품유형 위해요인별 중분류 위해식품정보는채소류의잔류농약 건 건강기능식품의의약품성분 건 유가공품의미생물 건 순이었음 년에도채소류의잔류농약과건강기능식품의의약품성분순으로상위 위까지동일했으나 년에 위였던유가공품의미생물순위가 위로상승했음 년도상위 위가운데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 식품유형 위해요인 은유가공품의미생물 건 과식육가공품및포장육의미생물 건 과자류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 건 였음 표 년식품유형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56 그림 년위해식품정보식품유형 위해요인별현황

57 4 생산국 - 식품 - 위해요인별현황 생산국-식품-위해요인 ( 중분류 ) 년도위해식품정보를 생산국 식품유형 위해요인 중분류 세항목조합으로살펴보면중국의기구용기포장중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과미국의건강기능식품중의약품성분순으로많았으며 상위두항목은 년대비순위변화가없었음 다만 두항목과대만채소류의잔류농약을제외한항목들은증가율이 내외로나타났음 년도상위 위권가운데 년도대비증감률이컸던항목은중국생수의미생물 프랑스유가공품의미생물 중국절임식품의식품첨가물 대만식용유지류의위생이었음 표 년생산국 식품 위해요인 상위 개 현황

58 2014 년도주요위해식품정보 중국생수중미생물 [ 현황 ] [ 검사주체및결과 ] 프랑스유가공품중미생물 [ 현황 ] [ 제외국동향 ]

59 중국절임식품의식품첨가물 [ 현황 ] [ 검사주체및결과 ] [ 현황 ] 대만식용유의위생 [ 사건개요 ] [ 제외국동향 ] 캐나다과자류 빵류의알레르기미표시 [ 현황 ]

60 5 주요위해요인별상세현황 년도위해식품정보중미생물과잔류농약 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가문제시된식품건수가 년도대비모두증가했으나 곰팡이독소는 년도대비소폭 건 감소했음 위해요인 종중알레르기유발성분은 년도 건에서 건 증가한 건으로가장큰폭으로증가함 그림 년및 년위해식품정보중주요위해요인별현황

61 1. 미생물 14년도위해식품정보중미생물정보는 1,962 건 ( 13 년도대비 237 건, 13.7% 증가 ) 살모넬라 (706건), 리스테리아 (360 건 ), 세균수 (256건) 순으로많았으며, 미생물종별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살모넬라 : 식육류 (106건 ), 식육가공품및포장육 (48건 ), 기타가공식품 (48건) - 리스테리아 : 유가공품 (107건 ), 식육가공품및포장육 (76건 ), 수산물가공품 (61건 ) - 세균수 : 생수 (56건), 기타가공식품 (40건), 빵또는떡류 (24건) 표 년위해식품정보의미생물별현황 ( 상위 10개 ) 14 년도미생물관련위해식품정보중 '13 년도대비증가율이컸던미생물종은 세균수와병원성대장균순이었으며, 미생물종별위해식품은다음과같음 - 세균수 (109 건 256 건, 134.9%) 생수 (13 건 56 건 ), 기타가공식품 (13 건 40 건 ) 순으로 '13 년도대비정보가증가했고, 중국베이징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등정부기관이 4 월부터 11 월까지생수중세균수초과검출을발표함 - 병원성대장균 (58 건 140 건, 141.4%) 식육류 (22 55 건 ), 유가공품 (5 45 건 ) 순으로많았으며, 뉴질랜드산양고기의시가독소생성대장균 (0 건 25 건 ) 과프랑스산자연 가공치즈 (1 건 39 건 ) 가크게증가함

62 유형별미생물오염현황 미생물이문제시된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과생산국, 미생물종별상위 3 개항목현황은 다음과같음 ( 사료제외, 정보건수기준 ) [ 식품유형별현황 ] 식품 ( 중분류 ): 유가공품 (262 건 ), 식육가공품및포장육 (255 건 ), 식육류 (181 건 ) 식품 ( 소분류 ): 가공 자연치즈 (202 건 ), 수산물가공품 (114 건 ),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89 건 ) [ 생산국별현황 ] 미국 (260 건 ), 중국 (246 건 ), 프랑스 (182 건 ) [ 식품유형 생산국 미생물 조합정보현황 ] 생산국 식품 : 프랑스 -유가공품 (103 건 ), 중국-생수 (58건 ), 브라질 -식육류 (46건 ) 생산국 미생물 : 중국 -세균수 (157 건 ), 미국 -살모넬라 (112 건 ), 미국 -리스테리아 (94 건 ) 식품 미생물 : 유가공품의리스테리아 (107건), 식육가공품의살모넬라 (106건), 식육류의살모넬라 (106건) 생산국 식품 미생물 : 중국산생수의세균수 (56) 건, 프랑스산유가공품의병원성대장균 (39 건 ), 브라질산식육류의살모넬라 (35건 )

63 2. 잔류농약 14년도위해식품정보중잔류농약정보는 1,702 건 ( 13 년도대비 322 건, 23.3% 증가 ) 5) 카벤다짐 (71건), 클로르피리포스 (59건 ), 피프로닐 (57건) 순으로많았으며, 잔류농약별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카벤다짐 : 채소류 (19건), 곡류, 과일류 ( 각 13건 ) - 클로르피리포스 : 향신료 (14건), 채소류 (13건), 콩류 (12건) - 피프로닐 : 채소류 (15건), 다류 (13건), 차 (8건) 표 년위해식품정보의잔류농약별현황 ( 상위 10개 ) 14 년도잔류농약검출관련정보중 '13 년도대비증가율이컸던농약성분은 디노테푸란, 싸이퍼메쓰린순으로, 농약성분별세부현황은다음과같음 - 디노테푸란 (5 건 41 건, 720.0%) 향신료 (0 건 21 건 ), 채소류 (1 건 12 건 ) 순으로 '13 년도대비증가율이컸으며, 대만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등정부기관이 8 월부터 12 월까지일본산차조기 (21 건 ), 일본산파 (5 건 ) 에서디노테푸란을검출함 - 싸이퍼메쓰린 (12 건 40 건, 233.3%) 종실류 (3 18 건 ), 콩류 (2 8 건 ) 순으로 '13 년도대비증가율이컸으며, 일본후생노동성에서 2 월부터 12 월까지가나산카카오원두 (16 건 ), 카메룬산카카오원두 (1 건 ) 에서싸이퍼메쓰린을검출함. 8 월에는가나산카카오원두에대한검사명령을지시함 5) 위해식품정보 1 건에서잔류농약성분이복수로검출된경우이를중복처리 : 원정보건수 1,207 건

64 유형별잔류농약오염현황 잔류농약이검출된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생산국, 농약성분별상위 3 개항목현황은다음과 같음 ( 사료제외, 정보건수기준 ) [ 식품유형별현황 ] 식품 ( 중분류 ): 채소류 (507 건 ), 과일류 (265 건 ), 다류 (169 건 ) 식품 ( 소분류 ): 다류 (169 건 ), 피망 (81 건 ), 과일 / 채소가공품류 (75 건 ) [ 생산국별현황 ] 일본 (226 건 ), 대만 (126 건 ), 인도 (105 건 ). 터키, 태국순으로아시아지역에편중됨 [ 식품유형 생산국 잔류농약 조합정보현황 ] 생산국 식품 : 대만채소류 (89 건 ), 태국채소류 (62 건 ), 중국채소류 (60 건 ) 생산국 농약 : 일본-디노테푸란 (38건), 나이지리아-디크로보스 (28건), 중국-티아메톡삼 (24건) 식품 농약 : 채소류-디페노코나졸 (29건), 다류-티아크로프리드 (29건), 콩류-디크로보스 (24건) 생산국 식품 농약 : 나이지리아산콩류의디크로보스 (24건 ), 중국산채소류의티아메톡삼 (22건 ) 일본산향신료의디노테푸란 (21건 )

65 3. 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 14년도위해식품정보중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정보는 1,400건 ( 13년도대비 433건, 44.8% 증가 ) 6) 미표시성분은우유 (359건 ), 견과류 (201 건 ), 밀 (183건 ) 순으로많았으며, 알레르기유발성분을미표시한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우유 : 과자류 (88건 ), 빵또는떡류 (70건 ),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5건 ) - 견과류 : 과자류 (62건 ), 기타가공식품류 (36건), 조미식품 (27건 ) - 밀 : 빵또는떡류 (44건 ), 과자류 (35건 ), 기타가공식품류 (31건 ) 표 년위해식품정보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현황 ( 상위 10개 ) 14 년도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관련위해식품정보중 '13 년도대비증가율이 컸던미표시성분은참깨, 밀순이었으며, 성분별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참깨 (8 건 37 건, 362.5%) 과자류 (1 건 9 건 ), 조미식품 (1 건 8 건 ), 빵또는떡류 (0 건 8 건 ) 순으로 '13 년도대비정보가증가함. 이는특히, 캐나다에서생산된식품 (6 건 22 건 ) 이가장많이증가함 ( 266.7%). - 밀 (99 건 183 건, 84.8%) 빵또는떡류 (14 44 건 ), 과자류 (13 35 건 ) 순으로많았으며, 이중북미 ( 미국 캐나다 ) 에서의정보가 69 건 ('13 년도 14 건 ) 으로대다수를차지함 6) 위해식품정보 1 건에서알레르기유발성분이복수로검출된경우이를중복처리 : 원정보건수 1,012 건

66 유형별알레르기미표시현황 알레르기유발성분을미표시한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생산국, 성분별상위 3 개항목 현황은다음과같음 ( 사료제외, 건수기준 ) [ 식품유형별현황 ] 식품 ( 중분류 ): 과자류 (305 건 ), 빵또는떡류 (233 건 ), 기타가공식품류 (194 건, 이중 즉석섭취 편의식품류는 109 건 ) [ 생산국별현황 ] 캐나다 (494 건 ), 미국 (373 건 ), 영국 (110 건 ) 에이어일본과대한민국, 호주, 중국순 [ 식품유형 생산국 알레르기성분 조합정보현황 ] 생산국 식품 : 캐나다빵또는떡류 (122 건 ), 캐나다과자류 (107 건 ), 미국빵또는떡류 (70건) 생산국 성분 : 캐나다-우유 (161건), 미국-우유 (90건), 캐나다-견과류 (72건) 식품 성분 : 과자-우유 (88건), 빵또는떡류-우유 (70건), 과자류-견과류 (62건) 생산국 식품 성분 : 캐나다산빵또는떡류의우유 (39건), 캐나다산과자류의우유 (36건), 캐나다산과자류의견과류 (28건)

67 4. 곰팡이독소 14년도위해식품정보중곰팡이독소검출정보는 586건 ( 13년도대비 14건, 2.4% 감소 ) 아플라톡신 B1 등 (503건 ), 오크라톡신 A(43 건 ), 데옥시니발레놀 (9건) 순으로, 상위두항목에편중됨 ( 전체 95.5%). 곰팡이독소별식품유형은다음과같음 - 아플라톡신 B1 등 : 견과 (249건), 기타가공식품류 (58건), 과일류 (49건) - 오크라톡신A: 기타가공식품류 (16건), 과일류 (9건), 조미식품 (5건) - 데옥시니발레놀 : 과자류 (3건), 곡류가공품 (2건), 곡류 (2건) 표 년위해식품정보의곰팡이독소별현황 ( 상위 10개 ) 14 년도곰팡이독소관련위해식품중아플라톡신 B1 등은 '13 년도대비증가율이 작았으며, 오크라톡신 A 은소폭감소함. 곰팡이독소별위해식품은다음과같음 - 아플라톡신 ( 건, 0.8%) 견과 ( 건 ), 기타가공식품류 (60 58 건 ) 순으로전년대비견과의아플라톡신검출정보가 10.2% 증가함. 특히, 유럽 RASFF 에서이란산견과류의아플라톡신검출통보건수가 '13 년도 14 건대비 48 건 ( 242.9%) 으로가장큰폭으로증가함 - 오크라톡신 A (55 건 43 건, 21.8%) 기타가공식품류 (19 16 건 ), 과일류 (15 9 건 ) 순으로많았으며, 종실류 (1 4 건 ) 를제외한모든식품이감소하였음

68 유형별곰팡이독소현황 곰팡이독소가검출된위해식품정보의식품유형, 생산국, 독소별상위 3 개항목현황은다음과 같음 ( 건수기준 ) [ 식품유형별현황 ] 식품 ( 중분류 ): 견과 (249 건 ), 기타가공식품류 (74 건 ), 과일류 (58 건 ) 식품 ( 소분류 ): 땅콩 (114 건 ), 피스타치오 (98 건 ), 무화과 (56 건 ) [ 생산국별현황 ] 중국 (88 건 ), 터키 (86 건 ), 미국 (71 건 ) 에이어인도 (53 건 ), 이란 (51 건 ) 에서고루 확인됨 [ 식품유형 생산국 곰팡이독소 조합정보현황 ] 생산국 식품 : 중국산땅콩 (52건), 이란산피스타치오 (50건 ), 터키산무화과 (49건 ) 생산국 독소 : 중국 -아플라톡신 (85 건 ), 터키 -아플라톡신 (77 건 ), 미국의아플라톡신 (71 건 ) 식품 독소 : 견과의아플라톡신 (249 건 ), 기타가공식품의아플라톡신 (58 건 ), 과일류의아플라톡신 (49건 ) 국가 식품 독소 : 중국산땅콩 (52건 ), 이란산피스타치오 (50건 ), 터키산무화과의아플라톡신 (42 건 )

69 6 FTA 체결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대한민국과의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개국 이생산한식품과관련된 위해식품정보중국가별대표적 식품유형 위해요인 소분류 기준 은아래와같음 정보건수 표 년 체결 개국의식품 위해요인별현황 그림 년 체결국의위해식품정보현황

70 1. 미국 14 년도미국위해식품정보는 1,962 건 ( 13 년도대비 237 건, 13.7% 증가 ) 식품유형별현황및위해요인별현황 ( 상위 5 가지, 단위 : 건, %) 식품유형-위해요인 현황표 년미국 식품유형 -위해요인별 현황 ( 상위 5개 ) 13년도대비증감현황 ( 식품유형, 위해요인, 식품유형 -위해요인 ) - ( 식품 ) 유가공품관련정보가 102 건으로증가 ( 13 년도 63건, 61.9%). 이중가공치즈의미생물오염이 '13년도 14건에서 25건으로증가하고 ( 78.6%), 아이스크림류의알레르기유발성분미표시가 6건에서 18건으로증가함 ( 200.0%) - ( 위해요인 ) 곰팡이독소관련정보가 71건으로감소 ('13년도 102건, 30.4%). 견과류의곰팡이독소는 '13년도 37건에서 46건으로증가 ( 24.3%) 한반면, 곡류옥수수의곰팡이독소정보가 48건에서 15건으로감소함 ( 68.8%). - ( 식품 위해 ) 건강기능식품중기타화학성분관련정보가 49건으로증가 ( 880.0%). 유럽 RASFF가미승인성분 ( 킬레이트,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 DMAA 등 ) 을이유로건강기능식품을 36건통보함 ('13년도 1건 )

71 2. 유럽연합 14 년도유럽연합 (EU) 위해식품정보는 834 건 ( 13 년도대비 87 건, 11.6% 증가 ) 식품유형별및위해요인별현황 ( 상위 5 가지, 단위 : 건, %) 식품유형-위해요인 현황표 년유럽연합 식품유형 -위해요인별 현황 ( 상위 5개 ) 13년도대비증감현황 ( 식품유형, 위해요인, 식품유형 위해요인 ) - ( 식품 ) 유가공품관련정보가 187건으로증가 ('13년도 119건, 57.1%). 자연및가공치즈의미생물이 13년도 72건에서 138 건으로증가함 ( 91.7%). 이중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는 56건으로 13 년 52건과유사했으나살모넬라가 4건에서 25건으로 525.0% 증가함 - ( 위해요인 ) 식품첨가물관련정보가 141건으로증가 ('13 년도 66건, 113.6%). 14년도에는동클로로필 (25 건. 특히, 대만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가적발한이탈리아및스페인산등식용유지류의동클로로필이 24건 ), 타르색소 ( 식용색소적색제 40호, 황색제 5호등 )(23 건 ) 순으로많았음 - ( 식품 위해 ) 유가공품중미생물관련정보가 160건으로증가 ('13년도 88건, 81.8%)

72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4 년도 ASEAN 위해식품정보는 567 건 ( 13 년도대비 210 건, 37.3% 증가 ) 식품유형별및위해요인별현황 ( 상위 5 개, 단위 : 건, %) 식품유형 - 위해요인 현황표 년 ASEAN 식품유형 -위해요인별 현황 ( 상위 5개 ) 13년도대비증감현황 ( 식품유형, 위해요인, 식품 위해별 ) - ( 식품 ) 과자류관련정보가 49건으로증가 ('13년도 28건, 75.0%). 과자류에서식품첨가물이 28건 ('13년도 17건, 64.7%) 으로가장많았으며, 대만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에서인도네시아산크래커의감미료 (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 ) 검출 10건과태국산젤리의안식향산검출 10건을발표함 - ( 위해요인 ) 동물용의약품관련정보가 80건으로증가 ('13년도 33건, 142.4%). 수산물 ( 갑각류 44건, 어류 10건 ) 과수산물가공품 (17) 에서동물용의약품이검출됨 ('13 년도 32건, 121.9%). 새우의경우 43건중 23건이옥시테트라싸이클린검출로, '13 년도 1건에서크게증가함 - ( 식품 위해 ) 건강기능식품중의약품성분관련정보가 32건으로증가 ('13년도 10건, 220.0%). 체중감량및성기능강화표방건기식이싱가포르 (12 건 ), 캐나다 (6건 ) 등지에서문제시됨

73 4. 기타국가 터키 - 14 년도위해식품정보는 207 건으로 '13 년도 233 건대비 11.2% 가감소했으며, 식품 유형과위해요인정보현황은다음과같음 - 무화과의아플라톡신 (42 건, 13.5%), 피망 ( 파프리카등 ) 의농약포메탄에이트 (20 건, 566.7%), 피스타치오의아플라톡신 (18 건, 57.1%) 순이었음 인도 - 14 년도위해식품정보는 258 건으로 '13 년도 296 건대비 12.8% 가감소했으며, 식품유형과위해요인정보현황은다음과같음 - 참깨의살모넬라 (25 건, 525.0%), 땅콩의아플라톡신 (16 건, 77.8%), 새우의 금지동물용의약품푸라졸리돈 (AOZ) (12 건, '13 년도 0 건 ) 순이었음

74 4. 기타국가 ( 계속 ) 호주 - 14 년도위해식품정보는 152 건으로 '13 년도 116 건대비 31.0% 가증가했으며, 식품유형과위해요인별정보의추이는다음과같음 캐나다 - 14 년도위해식품정보는 599 건으로 '13 년도 490 건대비 22.5% 가증가했으며, 식품유형과위해요인별정보현황은다음과같음 - 캐나다산위해식품상위 3 가지모두식품중알레르기유발성분인우유를미표시한 사례였음. 과자류 (32 건, 52.4%) 와빵또는떡류 (25 건, 212.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초콜릿류 (18 건, 20.0%) 순임

75 5. 대한민국 14년도한국산관련위해식품정보는 145건 (1.6%, 전체 16위 ), 전년대비 93.3% 발표국, 식품유형, 위해요인별건수 ( 단위 : 건 ) 발표국 : 일본 (64건), 중국 (24건), 캐나다 (19건), 대만 (17건), 유럽연합 (13건) 식품유형 : 과자류 (20 건 ), 채소류 (16 건 ), 어류 (15 건 ), 장기보존식품 (13 건 ), 조미식품 (11 건 ) 위해요인 : 미생물 (34 건 ), 잔류농약 (29 건 ), 알레르기 (20 건 ), 식품첨가물 (15 건 ), 기생충 (10 건 ) 발표국 식품유형 곰팡이독소 조합별정보현황 ( 단위 : 건 ) 일본에서한국산채소류의잔류농약 (14), 어류의기생충 (10) 이문제시되었으며, 캐나다 에서는알레르기유발성분을미표시 (10) 한과자류가적발되었음

76 Ⅲ 관련도표 년도생산국현황 생산국건수비율누계비율 중국 1, % 14.5% 미국 1, % 28.2% 대만 % 34.9% 캐나다 % 41.5% 일본 % 47.7% 프랑스 % 51.3% 독일 % 54.3% 베트남 % 57.2% 인도 % 60.0% 태국 % 62.9% 스페인 % 65.3% 터키 % 67.5% 이탈리아 % 69.6% 영국 % 71.5% 호주 % 73.2% 대한민국 % 74.8% 벨기에 % 76.3% 폴란드 % 77.7% 아르헨티나 % 79.1% 브라질 % 80.5% 네덜란드 % 81.9% 홍콩 % 83.0% 인도네시아 % 83.9% 뉴질랜드 % 84.8% 이집트 % 85.5% 필리핀 % 86.1% 이란 % 86.7% 나이지리아 % 87.3% 아일랜드 % 87.8% 덴마크 % 88.2% 모로코 % 88.7% 싱가포르 % 89.1% 말레이시아 % 89.5% 도미니카공화국 % 89.9% 튀니지 % 90.2% 스위스 % 90.6% 페루 % 90.9% 칠레 % 91.3% 가나 % 91.6% 파키스탄 % 91.9% 포르투갈 % 92.3% 오스트리아 % 92.6% 헝가리 % 92.9% 체코 % 93.2% 스리랑카 % 93.5% 멕시코 % 93.7%

77 생산국건수비율누계비율 캄보디아 % 94.0% 케냐 % 94.2% 방글라데시 % 94.5% 제외국 % 94.7% 모리셔스 % 95.0% 미얀마 % 95.2% 우크라이나 % 95.5% 그리스 % 95.7% 남아프리카공화국 % 95.8% 우즈베키스탄 % 96.0% 루마니아 % 96.2% 에콰도르 % 96.4% 에티오피아 % 96.5% 스웨덴 % 96.7% 라트비아 % 96.8% 노르웨이 % 97.0% 이스라엘 % 97.1% 레바논 % 97.2% 불가리아 % 97.4% 콜롬비아 % 97.5% 코스타리카 9 0.1% 97.6% 코트디부아르 9 0.1% 97.7% 세르비아 9 0.1% 97.8% 온두라스 9 0.1% 97.9% 세네갈 9 0.1% 98.0% 러시아 9 0.1% 98.1% 리투아니아 8 0.1% 98.2% 요르단 7 0.1% 98.2% 아프가니스탄 7 0.1% 98.3% 모잠비크 7 0.1% 98.4% 수단 7 0.1% 98.5% 시리아 6 0.1% 98.5% 크로아티아 6 0.1% 98.6% 부르키나파소 6 0.1% 98.7% 나미비아 5 0.1% 98.7% 에스토니아 5 0.1% 98.8% 감비아 5 0.1% 98.8% 몰도바 4 * 98.9% 알바니아 4 * 98.9% 니카라과 4 * 99.0% 우루과이 4 * 99.0% 핀란드 4 * 99.1% 슬로바키아 4 * 99.1% 탄자니아 4 * 99.1% 마카오 3 * 99.2% 파라과이 3 * 99.2% 베네수엘라 3 * 99.2% 룩셈부르크 3 * 99.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 99.3% 세이셸 3 * 99.3% 마다가스카르 3 * 99.4% 벨라루스 3 * 99.4% 아랍에미리트 3 * 99.4%

78 생산국건수비율누계비율 볼리비아 3 * 99.5% 베냉 2 * 99.5% 카보베르데 2 * 99.5% 자메이카 2 * 99.5% 마셜제도 2 * 99.6% 과테말라 2 * 99.6% 파나마 2 * 99.6% 네팔 2 * 99.6% 타지키스탄 2 * 99.7% 키프로스 2 * 99.7% 슬로베니아 2 * 99.7% 파푸아뉴기니 1 * 99.7% 카자흐스탄 1 * 99.7% 카메룬 1 * 99.7% 사우디아라비아 1 * 99.7% 브루나이 1 * 99.8% 유럽연합 1 * 99.8% 오만 1 * 99.8% 그루지야 1 * 99.8% 피지 1 * 99.8% 키리바시 1 * 99.8% 우간다 1 * 99.8% 아이슬란드 1 * 99.8% 예멘 1 * 99.8% 그레나다 1 * 99.9% 짐바브웨 1 * 99.9% 누벨칼레도니 1 * 99.9% 부룬디 1 * 99.9% 그린란드 1 * 99.9% 프랑스령폴리네시아 1 * 99.9% 수리남 1 * 99.9% 기니 1 * 99.9% 토고 1 * 99.9% 네덜란드령안틸레스 1 * 100.0% 리히텐슈타인 1 * 100.0% 마케도니아공화국 1 * 100.0% 동티모르 1 * 100.0% 몰디브 1 * 100.0% 총합계 9, %

79 년도생산국별식품유형현황 ( 상위 20 개국, 단위건 ) 중국미국대만캐나다 일본프랑스독일베트남인도태국스페인 터키이탈리아영국호주대한민국벨기에 폴란드 아르헨티나브라질총합 식품일반 1 1 가공식품 가공식품일반 건포류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 2 2 어육가공품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기타식품류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2 2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농산물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80 중국미국대만캐나다 프랑일본스독일베트남인도태국스페인 이탈대한벨기폴란아르브라터키리아영국호주민국에드헨티나질 총합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기타식물류 축산물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심해성어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식품첨가물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기타 환경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 외식음식 식품접객업소 5 5 집단급식 1 1 기타 1 1 총합

81 년도생산국별위해요인현황 ( 상위 20 개국, 단위건 ) 중국미국대만캐나다 프랑일본스독일베트남인도태국스페인 이탈대한벨기폴란아르브라터키리아영국호주민국에드헨티나질 총합 화학적위해요소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생물학적위해요소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물리적위해요소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영양건강 건강 4 4 영양성분 안전위생 안전 위생 표시광고 광고 기간 안내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1 1 제품명 기타 신규위해요소 GMO 멜라민 1 1 방사능 신규식품 기타 총합

82 년도식품유형별위해요인현황 ( 단위 : 건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화학적위해요소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기속타 곰팡이독소 생물학적위해요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물리적위해요소 방사선성조상사 영양건강 이물건질강 안전위생 영양안성전위생광고기간안내분 표시광고 신규위해요소 식품일반 가공식품 가공식품일반 1 1 건포류 과자류 김치류 다류 당시럽류 두부류또는묵류 드레싱 면류 빵또는떡류 설탕 식용유지류 식육또는알가공 어육가공품 음료류 장기보존식품 장류 잼류 절임식품 젓갈류 조림식품 조미식품 주류 커피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기명타 G 멜 M 라 O 민 방사능 신규기식타품 기타총합 특수용도식품 기타식품류 규격외일반가공식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전분가공품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83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화학적위해요소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기속타 곰팡이독소 생물학적위해요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물리적위해요소 방사선성조상사 영양건강 이물건질강 안전위생 영양안성전위생광고기간안내분 표시광고 신규위해요소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알가공품 유가공품 농산물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기타식물류 축산물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수산물 갑각류 극피또는척색류 다랑어류및새치류 심해성어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식품첨가물 기구등의살균소독제 3 3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합성품 기타 환경 생수 ( 먹는샘물 ) 수돗물 1 1 기구용기포장 외식음식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1 1 기타 1 1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 성분 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기명타 G M O 멜라민 방사능 신규기식타품 기타총합 총합

84

85 제 4 장식품안전주요 사건 사고동향

86

87 Ⅰ 일본, 식품에의도적농약혼입과식품방어 개요 식품제조업체마루하니치로홀딩스 이하 마루하니치로 라함 의직원이식품제조과정중냉동 식품에의도적으로농약을혼입하는사건발생 동사건을수습하는과정에서제조소를고유기호로만표시한경우 회수대상제품을 소비자에게제대로고지하지못함에따라제조소고유기호제도를재검토하게됨 식품섭취에의해장기간이아닌단기간에고농도의유해화학물질을섭취할수 있음이드러남에따라잔류농약위해평가단계에서기존의일일섭취허용량 이외에급성기준노출량 을설정하기로함 내부관계자에의해제조과정중식품오염이발생할수있음이드러남에따라 농림수산성은식품사업자에의한식품방어촉진관련보고서를작성하였고 마루하니치로및대형식품제조사들은식품방어에대한의식제고및구체적 조치를실시함

88 발단및경위 마루하니치로 제품의이취에관한소비자불만접수에따른대응 불만접수 총 개제품 믹스피자 치킨너겟등 에대한이취관련불만을접수 월 일 월 일 하였으나위기의식결여등으로외부검사대신아크리푸드 마루하니치로의자회사 의제조공장 군마현소재 이하 군마공장 이라함 내혼입경로를밝히는데우선함 유기용매검출인지 외부기관에의뢰하여이취관련정성분석을한결과 유기용매 에틸벤젠 아스테산에틸 크실렌 가검출되었으나 월 일 건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하고회수및출하중지등의조치를취하지않음 정량분석결과미보고 정량분석결과에틸벤젠 크실렌 이검출되었으나아크리푸드담당임원은농도가낮아위험하지않다고판단하여제품회수검토및사장에게보고를하지않음 직원에의한의도적혼입등의가능성등을조사하였으나원인을특정하지못함 말라치온검출및회수지연 분석결과말라치온이 검출 다른제조라인에서생산된제품중최대 검출 되었으나독성평가를과소평가하여신속한제품회수발표대신제품회수의범위를특정하기위해회수발표가늦어짐 제품회수 월 일 군마공장의모든제품자진회수발표 회수대상 개품목 약 만팩 발표시오류발생 개품목이누락 웹사이트에제품명기재없이 아크리푸드군마공장 으로만공개 또한농약검출제품에대해잘못된독성평가정보를발표 회수대상추가및독성평가정보정정 회수대상중누락되었던 개품목추가및후생노동성의지적에따라잘못된독성평가정보를정정 월 일 마루하니치로농약혼입사건에대한법적조치 법원은사건용의자인군마공장의비정규직직원에대해 냉동식품 개제품에농약말라치온투입 혐의로징역 년 개월 선고 회수율및건강피해신고 회수율 회수대상 만팩 추정 중총 팩회수 소비자로부터 팩및유통재고 팩 년 월 일기준 7) 소비자청, ( 8) 아크리푸드 농약혼입사건에관한제삼자검증위원회최종보고, ( 9) 마루하니치로, (

89 건강피해의심사례신고건수및환자수 총 건및총 명 10) 후생노동성, (

90 사건후정책적조치 - 1) 제조소고유기호 제도의개정 제조자의표기없이고유기호로만기재된제품회수로혼란야기 마루하니치로가회수대상을 상품뒷면에제조자 주식회사아크리푸드군마공장 이라고기재된전제품 으로발표하였으나회수대상중에는이와같은표기없이 제조소고유기호 로만기재된제품 제품 도있었음 모리 전소비자담당장관은이와관련 주의를당부하며 제조소고유기호 제도전반에대한재검토의사를표명 동냉동식품에농약혼입사건을계기로소비자가 제조소고유기호 를통해제조소의소재지를즉시알수없다는사실이드러나는등 제조소고유기호 제도의재검토가제기됨 제조소고유기호 제도재검토과정중주요쟁점 표시이용대상에대한 논란 소비자청은원칙적으로 곳이상의공장에서제조하는상품만제조소고유기호를이용가능 하도록하는식품표시기준 안 에대한 업소용식품은일반소비자에게판매되는것이아니라는점 등의의견을고려하여그대상에서제외하기로함 그러나이후내각부소비자위원회는업소용식품도대상에포함하기로함 이는제조소소재지등의정보가반드시소비자에게전달되는시스템을만들도록요구받고있는가운데업소용식품을제외하면소비자에게정보가전달되지않을가능성이있으므로제외규정은만들수없다고판단함 11) 소비자청, ( 12) 소비자청, ( 13) 소비자청, ( 14) 소비자청, ( 15) 소비자청, (

91 제조소고유기호 제도개정 일본에서는 년 월 일부터 제조소고유기호 제도의개정내용이포함된새로운 식품표시기준 이시행되고있음 새식품표시기준제 조제 항에의해 제조소고유기호 는원칙적으로동일제품을 곳이상의공장에서제조하는경우에만제조소고유기호를이용가능하도록하며 제조소고유기호사용시에는다음중어느하나를표시해야함 제조소소재지등의정보제공을요청했을때응답하는자의연락처 제조소소재지등을표시한홈페이지주소등 해당제품을제조하고있는모든제조소의소재지등 제조소고유기호제도대상에서업소용식품은제외함 사건후정책적조치 - 2) 농약의위해평가시 ARfD( 급성기준노출량 ) 의설정 일본의농약위해평가는장기간의경구섭취에의해건강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지표인 를설정하고있음 마루하니치로의독자적독성평가에의한잘못된발표로혼란 소비자불만이접수된상품 크로켓 에서말라치온 이검출 16) 식품표시기준개요, ( 17) 식품표시기준, ( 18) 식품안전위원회, ( 19) 식품안전위원회, ( 20) 아크리푸드 농약혼입사건에관한제삼자검증위원회최종보고, (

92 아크리푸드품질보증부는말라치온에관해독자적으로조사를실시 을이용한계산을통해건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판단하여마루하니치로에보고 마루하니치로는긴급기자회견에서 이검출된 크로켓을체중 인어린이가한번에 개섭취하여도증상이나타나지않는양에해당한다 고발표 월 일 후생노동성은동회사의발표내용에대해 말라치온 을함유하는식품의경우체중 의사람이해당식품을 크로켓 개에해당 초과하여섭취할경우 를초과한다 고발표 월 일 마루하니치로는후생노동성으로부터 독성평가시 이아닌 를사용 하도록지도를받고즉시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수정발표 월 일 후생노동성및식품안전위원회 도입방침발표 위사건을계기로후생노동성은농약별로 를새롭게도입할방침을밝혔으며 식품안전위원회는원칙적으로평가대상이되는모든농약에대해 를설정할것이라고밝힘 년 월 일현재 식품안전위원회와후생노동성모두잔류농약의위해평가시 항목추가에대해서는의견이일치하나구체적인방법에있어이견이 있음 식품안전위원회의방침안식품안전위원회에서이미평가한 종의농약중 종의농약에대해현재제출된데이터를이용하여어떤형태로든 설정이가능하다는판단이며 설정시 도동시에설정 후생노동성의방침안원칙적으로 설정을위한식품건강영향평가와이를고려한잔류기준설정이필요하지만한번에모든농약을평가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으므로우선순위를정하는것이과제임 또한최대잔류농약과최대섭취량에근거해단기섭취량을추정한후단기섭취량이 이하라면잔류기준치를설정하지않음 21) 후생노동성, ( 22) 마이니치신문, ( 23) 후생노동성, ( 24) 식품안전위원회, ( 25) 농림수산성, ( 26) 농림수산성, (

93 식품방어 (food defence) 에대한의식제고 농림수산성은동사건을계기로외부전문가로구성된 식품으로의의도적인독물등혼입의미연방지등에관한검토회 를 년 월에설치하고 식품사업자에의한식품방어대처의촉진에대해검토하여보고서를작성함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식품에의도적인말라치온혼입사건의교훈 식품사업자는위기관리대응시소비자로부터의불만대응 상품회수에관한절차의문서화 회수범위의결정 방법등위기관리매뉴얼의구체적기재 식품안전관련법령및지식습득에대한노력 적재적소의인재배치 경영최고책임자가조기에관여하는체제를구성하는것이중요 식품사업자의관리와관련해위기관리책임체제가명확한지를동사건을상정하여재점검할것 식품방어의개념을이해하고이를갖출필요성을인식하며 훈련등위기관리체제를정비할것 식품사업자가식품방어를갖추고자할때참고가능사항 식품방어에대한의식향상 의도적인혼입을하고싶지않도록하는직장환경조성 의도적인혼입을실행하기어려운환경조성 식품안전및품질향상에대한대처가식품방어의기초가되며만일을대비한위기관리훈련도중요 검토내용을식품사업자에게보급 관련단체및지자체의협력을얻어연수회및참고자료제공등을통해사업자에게보급 마루하니치로는식품방어에대한개념 목표 방침 관리기준을정하고구체적인조치를취함 식품방어에대한개념 외부인에더해내부관계자에의한의도적식품오염가능성도고려 27) 농림수산성, 식품으로의의도적인독물등혼입미연방지등에관한검토회보고서, ( 28) 농림수산성, 식품으로의의도적인독물등혼입미연방지등에관한검토회보고서 ( 개요 ), ( 29) 마루하니치로, ( 30) 마루하니치로, (

94 식품방어목표 수상한자에의한의도적인식품오염을방어 식품방어방침 커뮤니케이션을중요시하고소통이잘되는직장환경조성 고객에게제공하는식품의안전을지키기위한식품방어의식제고 수상한자에의한의도적식품오염을방어하기위한시스템정비 운용 수상한자에의한의도적식품오염을허용하지않는시설정비에노력 식품방어관련활동의지속적개선추진 식품방어관리기준 식품방어에대한개념 목표 방침등에근거하여독자적인식품방어관리기준을제정 운용하고있음 관리기준주요항목 식품방어를위한구체적조치 군마공장 마루하니치로는군마공장을식품방어관련모델공장으로설정하고식품방어를 위한구체적인조치를취하고있음

95 후생노동성은 년도부터 년도에걸쳐 식품방어의구체적인대책확립과실행검증에관한연구 를추진하였으며 년도에는악의를가진자에의한의도적식품오염을방지하기위해일본에서식품공장책임자가강구해야할대응을우선순위별로정리한 식품방어대책가이드라인 식품제조공장용 년도개정판 을작성함 동가이드라인은식품제조공장에서의조직관리 내부인 종업원등 외부인 시설관리 입출고등의관리에관한대책과그에대한해설로구성되어있음 31) 후생노동과학연구성과데이터베이스, ( 32) 일본식품위생협회, (

96 참고 후생노동성 식품방어대책가이드라인 식품제조공장용 년개정 머릿말 안전한식품을제공하기위해식품공장에서는 시스템및 를도입하고고도의위생상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위생상태를유지하는것만으로는악의를가지고식품중유해물질등의의도적인혼입을막는것은어렵다 년 월 일에세계에서터진동시다발테러사건을계기로세계각국에서는테러대책이국가방위상우선적과제가되고있다 특히미국에서는식품의약품청 이농장 수산양식시설 어선 식품제조업 운반업 가공시설 포장공정 창고를포함한모든부문 소매업및음식점제외 을대상으로한 식품보안예방조치가이드라인 식품제조업 가공업및수송업편 을작성하고식품으로의유해물질혼입등악의를가진행위및범죄 테러행위대상이될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식품관련사업자가실시가능한예방조치를예시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는 년에 식품테러위의위협에대한예방과대응을위한가이던스 를작성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도 식품안전매니지먼트시스템 푸드체인관련조직에대한요구사항 및 식품안전을위한전제조건프로그램 제 부 식품제조업 을책정하는등국제적으로도식품테러에대한대처가이루어지고있다 일본에서식품에의도적으로유해물질을혼입한사건으로는 년글리코 모리나가 사건 년와카야마 카레사건 년냉동만두사건등이발생했었으며 식품제조공정중의도적인유해물질혼입을피하기위한 식품방어대책 의필요성이커져가고있다 년이후본연구반의전신인 식품에의한바이오테러의위험성에관한연구 및 식품방어의구체적인대책확립과실행가능성검증에관한연구 에서제외국의대처및정보수집과일본에서의의도적인식품오염방지책의검토가실시되어왔다 년도말에는일본의식품사업자가식품방어에대한이해를높이고 실제대책을검토할수있도록과거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우선순위가높은 우선적으로실시해야할대책 과미래에실시가바람직한 가능한범위에서실시가요망되는대책 의 가지권장수준으로나눈 식품방어대책가이드라인 식품제조공장용 안 및그해설 33) 후생노동과학연구성과 (

97 식품방어의관점을도입한경우의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제도실시요령 일본판 별표제 승인기준 에서의유의사항 안 을작성하였다 이번에 년도후생노동과학연구비보조금 식품방어의구체적인대책수립과실행가능성의검증에관한연구반 에서는 년도에작성한 식품방어대책가이드라인 안 식품제조자용 을중소규모식품공장등에서의사용을전제로하여알기쉽게수정하였고해설과하나로합쳤다 본가이드라인등을참고로식품사업자가식품공장의규모와인적자원등의모든조건을고려하면서 실시가능한대책의확인 및 대책의필요성에대한인식 을깨닫고 정기적 지속적으로식품방어대책이실시되는지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98 식품방어대책가이드라인 ( 식품제조공장용 ) - 의도적인식품오염방어를위한권장항목 - 1. 우선적으로실시해야할대책 조직관리 식품공장의책임자는종업원등이일하기쉬운직장환경양성에노력한다 종업원등이자사및자사제품의품질과안전확보에대해높은책임감을느끼며일할수있도록유의한다 식품공장의책임자는자사제품에의도적인오염이발생한경우 소비자는우선공장 종업원등에게의심의눈초리를보낸다는것을종업원등에게인식시켜둔다 자사제품에의도적인오염이의심되는경우에대비해업무내용에대해정확하게 파악하여둔다 제품의이상을이른단계에서탐지하기위해불만및건강위해정보를집약 해석하는시스템을구축함과동시에의도적인식품오염이의심되는경우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자사제품에의도적인식품오염이의심되는경우의보건소등에통보 상담및사내 외로의보고 제품회수 보관 폐기등의조치를정해둔다

99 인적요소 ( 종업원등 34) ) 종업원등의채용면접시 가능한범위에서신원확인을한다 신분증 면허증 각종증명서등은가능한원본을확인하고 면접시에는기재내용의허위유무를확인한다 종업원등의인사이동 퇴직시등에는제복 명찰 배지 열쇠 키카드 를반환시킨다 제조현장안으로는원칙적으로사적인물건을소지하지못하도록하고 이것이준수되고있는지확인한다 소지가필요한경우에는개별로허가를얻도록한다 일하는중인전종업원등의이동범위를명확히한다 전종업원등의이동을확 인할수있는범위안에서일하고있도록한다 종업원등의종전과다른언동 출퇴근시간의현저한변화등에대해파악한다 신규채용자는아침조회등의기회를이용해서소개하여종업원에게인지하도록 함으로써종업원간식별도를높인다 34) 파견직원, 연속된기간내에공장에서업무를수행하는위탁업자등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식품방어에대한유의 에관한내용을계약조건에포함시킨다

100 인적요소 ( 외부인 ) 사전약속이있는경우 방문자에게신원 방문이유 방문처 부서및담당자등 를 확인하고가능한한종업원이방문장소까지동행한다 사전약속이없으며처음방문한자에게는원칙적으로공장의제조현장에출입을 허용하지않는다 방문자 업자 용주차장을설정한다 이때제조동과가능한멀리있는것이바람직 하다 우편 택배의수령장소 경비실 사무실등 를정해둔다 또한배달원의부지내 이동은사전에설정한출입가능구역만으로한다

101 시설관리 불필요한물건 이용자 소유자가명확하지않은물건이방치되어있지않은지정 기적으로확인한다 식품에직접손이닿을수있는사전준비등의공정이나종사자가적은장소등 의도적으로유해물질을혼입하기쉬운장소를파악하고 가능한손이닿지않도록 커버등의방어대책을검토한다 공장에사람이없는시간대에는방범대책을강구한다 열쇠관리방법을책정하고 정기적으로확인한다 제조동 보관고는외부로부터침입을방지하기위해기계경비 정기적인열쇠교체 보조열쇠설치 격자창설치등의대책을실시한다 제조동의출입구및창문등외부에서침입가능한장소를특정하고확실하게시정 하는등의대책을취한다 공장내부에시험재료 검사용시약 양성시료등 나유해물질의보관장소를정하 고해당장소에사람의출입을관리함과동시에사용일시및사용량의기록 시정 관리를한다

102 공장내부에시험재료 검사용시약 양성시료등 나유해물질을분실한경우에는 공장장및책임자에게보고하고 공장장및책임자는그대응을결정한다 살충제의보관장소를정하고 시정 관리를철저히한다 우물 저수 배수시설에의침입방지조치를강구한다 우물물을이용하고있는경우 시정 을확실히하고 염소소독등정화관련 설비에의접근을방지하며 가능하다면감시카메라등으로감시한다 컴퓨터처리제어시스템이나중요한데이터시스템은종업원의인사이동 퇴직 시등과함께접근권을갱신한다 접근허가자는최대한제한하고 데이터처리에 관한이력을보존한다

103 입출고등의관리 자재나원재료등의납입시적하작업및제품출하시의적재작업을감시한다 납입제품 수량과발주제품 수량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 보관중인재고의분실 증가나의도적인식품오염행위등의징후 흔적이확인된 경우에는공장장및책임자에게보고하고 공장장및책임자는그대응을결정한다 제품의납품처에서납품량의과부족 분실및증가 에대해연락해온경우에는공장장 및책임자에게보고하고 공장장및책임자는그대응을결정한다 제품납품처의수하담당자연락처를누구라도바로확인할수있도록해둔다

104 2. 가능한범위에서의실시가바람직한대책 장기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 에서열거한항목에비해우선도는낮다고판단된급하지않은대책 조직관리 종업원및경비원은부지내에서의기물파손 안쓰는물건 이취등을발견하였을때곧바로공장장및책임자에게보고한다 인적요소 ( 종업원등 ) 부지내의종업원등의소재를파악한다 시설관리 부지내침입방지를위해담장등을설치한다 카메라등으로공장건물바깥을감시한다 경비원의순찰및카메라등을이용하여부지내에있는보관중 사용중인자재 및원재료의지속적인감시 시정 관리를한다

105 Ⅱ 대만, 식용유지및관련제품비식용유지사용 개요 식품약품관리서 월 일 이하 사 가 비위생적인기름 을사용해저품질라드를제조 관련제품판매중단및회수 해당사건을시작으로관련업체를조사하던중 식용유지제품에사료용기름혼합 수입산비식용기름이혼합된문제가발견돼관련업체의제품을판매중단하고관련수입식품검사접수를잠정중단함 해당사건에따른검찰의수사가진행되고 관련제품의판매중단 책임자처벌등의조치및식용유지관리기준강화정책이마련됨 발단및경위 식품약품관리서 불량유지원료사용또는사료용기름을혼합한식용유지류제조로판매중단등조치 사 비위생적기름 을사용해저품질라드를제조한정황발견 35) 식품약품관리서, cchk%3df11420b2-cf8e-4d3a-beb b800453#.vakgyjwweuk 36) 식품과학기술대사전, 37) CNA 언론, 38) 식품약품관리서, 26cid%3d3%26cchk%3d46552e96-810a-42c3-83e1-bd5e #.VSTFP5UfqUl

106 돼영업중단조치및문제제품총 종판매중단 회수 사 신하오기업 에서구입 판매한식용유지류 라드 중사료용기름이혼합된것으로의심돼관련제품 종판매중단 예방차원 豐 사 베트남 사 에서수입한사료용기름으로식용기름을제조한것으로의심돼관련제품 종판매중단및베트남산우지및라드에대한수입식품검사접수잠정중단 화학 사 식용유제품에공업용기름혼합의심으로관련제품 종을판매중단했으나원료유수출국으로부터 가공후식용가능 하다는증명서가사실로확인돼 종판매재개 사 베트남 사 로부터우지와코코넛오일 을수입한사실확인 년과 년에수입한우지를사용해제조된우지제품 종을예방차원에서판매중단 베트남정부를통해해당업체는 식품안전조건합격생산업체증서 미취득상태에서식품을생산해온정황확인 베트남정부를통해해당업체가대만에수출한우지 라드 코코넛오일은사료용임을확인하고강제판매중단 베이하이유지공사 이하 베이하이 사 타이난지검서가식용불가한사료용기름을혼합한정황을적발 하여식품약품관리서는관련식용라드제품 종및해당제품으로제조한관련제품 종판매중단 사 베트남 사 코코넛오일로제품 종제조 39) 상품 ( 식품 ) 의유통순서에따라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표현하며, 번역시 상부, 중부, 하부업체 로표현함. 40) 식약서공개내용에따르면, 코코넛오일은 2 년전수입한것으로막대아이스크림과크리머로제조돼현재시중에는관련제품이없는상황.(

107 탈취코코넛오일 정제코코넛오일 베이킹용버터등유지제품 종원료에베트남산코코넛오일혼입의혹 상기기름제품 종의원료로빙과류 푸딩 빵제품을생산했으며 당시유통기한이모두경과되어시장에는유통되지않음 정부당국수사및관련조사현황 위생복지부 자본금 만 이상대규모유지업체공동조사결과발표 해당업체 곳에대해조사한결과 일부공장에서식품우수위생규범 관련문제만발견 사 등 개사 퉁칭 사 위안둥유지 사 타이산 카이위안 사 가 사 사 사 등 개업체에서제공한우지 라드 코코넛유 팜유를사용한사실 을파악함 그림참조 타이난지검서 베이하이 사 업체가사료용기름및피혁유를식용유에혼입하여각종라드를생산한것과관련 수사종결하고책임자기소 < 식약서 8 대기름업체기름출처상황 ( > 41) 위생복지부, 42) CNA 언론, 43) 자유시보언론, -

108 정부의관리조치및추진정책 44) 식품약품관리서 지속적인 영구적조치 출처관리및국경관리조치강화 위생복지부 식품안전 대관리정책 식품업체전체등록 공고일 로부터식품첨가물관련업체는모두등록필요 공장등록 상업등록또는회사등록을갖춘제조 가공 외식 수입 판매업체는 년 월 일까지반드시전부등록을완료해야함 출처및유통경로기록을통한리스크관리 년 월 일부터업체규모에따라단계별로수산물 육류제품 우유제품 도시락식품첨가물및유전자변형식품등 대유형식품업체는서면또는전자문서로식품추적증빙자료 문서등의기록을보관해야함 저품질기름사건발생에따라 년 월 일부터식용유지업체는식품추적관리대상에포함됨 업체의정기검사의무화 년 월 일부터리스크관리원칙에따라검사를실시하며 차적으로수산물식품업 육류가공식품업 우유제품가공식품업 모든식품첨가물제조 44)

109 및수입업 특수영양식품업등 대업종에대해제품의원재료 반제품및완제품의정기검사를요구 단계품질관리 식품공장관련조사및샘플검사 식품공장의 식품우수위생규범 부합여부를전면조사하며 식품공장등록을한업체의 요구사항이행여부조사 포상금지급률상향조정 벌금의기금납부가능 행정원 식품안전조치강화내용처리정황 형사책임벌금가중 불법업체의위조행위에대해현행 년이하유기징역에서 년이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하며 만 이하벌금동시부과 처음으로적발된불법업체가건강에유해할것으로우려되는행위를한경우 년이하유기징역및 만 이하벌금동시부과 단 건강에해를끼친경우 현행 만 이하벌금부과또는동시부과에서 억 이하벌금동시부과로상향조정 불법업체의행위로인해사망에이르렀을경우 현행의 만 이하벌금을동시부과하는것에서 억 이하의벌금동시부과로상향조정되며 중상에이르렀을경우 현행의 만 이하의벌금동시부과에서 억 만 이하의벌금동시부과로상향조정 신고포상금상향조정 각현 시정부에협조시 신고상금한도를현행의벌금중 에서 이상으로상향조정 중앙정부가신고사건에대해성공적으로검거완료했을경우 우선신고인에게 만 이상의상금이지급되며 검거과정공헌정도에따라최고 만 까지지급 양심근로자조항 을마련하여불량업체에재직또는이직한근로자를신고할경우 신고상금을배로지급 중앙정부의신고관련핫라인운영 기름제품분류관리제도운영 위생복지부 환경보호서 경제부 농업위원회에서각각식품용유지 폐유지 공업용유지 사료용유지의국경관리 45) 정부관련당국의 3 단계품질관리조치중, 업체자가품질관리단계로 부터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