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1) 박장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조남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최근온라인을중심으로확산된불법사행산업의규모가국내합법사행산업규모를뛰어넘을정도로커짐에따라불법사행산업에대한관리및규제필요성은증가되었다. 하지만불법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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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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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1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1) 박장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조남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최근온라인을중심으로확산된불법사행산업의규모가국내합법사행산업규모를뛰어넘을정도로커짐에따라불법사행산업에대한관리및규제필요성은증가되었다. 하지만불법사행산업의주요유통경로인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의서버는대부분외국에위치하고있을뿐아니라수시로도박사이트주소를변경하는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규제를회피하고있어불법사행산업의실태파악조차어려운실정이다. 불법사행산업의네트워크분석결과대표적특징은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 SNS 분석결과불법사행산업은구글위주로확산되어있다. SNS기반의불법사행산업은방송통신위원회와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규제하는데그방법은인터넷접근을방지하고있을뿐실질적인통제는불가하다. 둘째, 불법사행산업의사이트가운영되는서버는주로미국이나홍콩등의해외지역이다. 따라서불법도박에대한총제나실질적인처벌이불가능하다. 셋째분야별로는인터넷포카나카지노등의온라인게임을주로이룬다. 이중한국합법사업과관련된사설경마는한국마사회가직접통제하고있다. 그외불법도박은경찰적의지능범죄수사과, 클링스포츠콜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물등급위원회등에서통제하나해외지역과인터넷추적의한계로그실효성은미비하다. 결국도박양성화와중독문제해결두가지정책대응을통해불법사행산업문제를해결하는한편부채에시달리는정부의공공재원마련에도하나의해결책이되길바란다. 주제어 : 불법, 사행산업, 인터넷, 위험대응정책 I. 서론 대한민국의합법사행산업의매출규모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4 년통계보고서에의 하면 20 조원에육박하고있다. 10 년간의매출을보면 2005 년 11 조에서 2014 년 20 조로약 60%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 교신저자

362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표 1> 10년간연도별합법사행산업매출액 ( 단위 : 억원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118,677 120,865 145,255 159,699 165,322 173,270 182,629 195,443 196,726

2 362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표 1> 10년간연도별합법사행산업매출액 ( 단위 : 억원 ) 연도 매출액 118, , , , , , , , , ,933 < 그림 1> 10 년간연도별합법사행산업매출액 2012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불법도박실태조사보고서에의하면 2008년 53조원에서 2012년에는 70% 가증가된 75조원정도로추정하고있다. 불법사행산업의매출규모는포괄적접근, 타당근거자료, 산출식, 세분산출법, 범위추정, 다면적타당성, 학문적타당성의방법을통하여추정되었다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2).

3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63 < 표 2> 2012년불법도박전체의규모추정결과와 2008년과의비교 ( 단위 : 백만원 ) 종류 2008년 2012년 인터넷라이브 5,699,503 불법인터넷도박웹보드게임 8,549,255 32,000,000 인터넷릴게임 2,849,751 사설스포츠토토 7,610,250 불법하우스도박 미포함 19,316,500 불법사행성게임장 11,559,600 18,748,800 사설경마 2,688,480 사설경륜 104,422 9,924,968 사설경정 388,800 사설카지노 6,961,500 2,448,392 총합 53,702,802 75,147,419 인터넷도박은도박중독과함께인터넷중독을모두포함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온라인불법도박이성행하면서누구나마음만먹는다면불법도박에쉽게참여할수있게되었다. 대부분의사람들은불법도박의불법성때문에또돈을크게잃을가능성은높은데반해따더라도상금을받지못할위험성이있다는것을알기때문에불법도박에참여하지않는다. 반면불법도박에참여하는사람들은이런위험성을감수하고도위법행위를한다는점에서불법도박을하지않는사람들과다른특성을가질것으로볼수있다 ( 이준복, 2014). 특히불법도박은그자체로서법으로허가되지않은위법행위이며다양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다. 최근각스포츠에서발생되고있는승부조작 1), 김제마늘밭에서발견한 110억불법도박수익금사건 2), 조직폭력배들의불법도박장운영개입 3) 등의 2차적문제를야기하고있어국가의통제를넘어선영역으로자금이유입되고있다. 또한초고속인터넷과모바일의폭발적증가로인하여불법도박의문제도급격히발전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의통제도증가하고있지만불법도박운영자들도점점지능화하여단속의어려움도증가하고있다 ( 이민규, 2007). 1) 2010 년 e- 스포츠, 2011 년프로축구, 2012 년프로야구 - 배구, 2013 년프로농구 - 씨름등. 각프로경기에서승부조작사건이일어났다 (KBS, MBC, SBS 3 사뉴스방송 ). 2) 김제마늘밭 110 억사건심층취재 인터넷도박폐해심해 ( 한국경제, : q). 3) 도박사이트임대해불법수익, 200 억챙긴일당검거 (MBC NEWS : /article/ _19830.html), 불법도박사이트운영조직 ` 범죄단체 ` 혐의첫적용 ( 매일경제 : &year=2015).

4 364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본연구에서는불법도박중에서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는주요접속경로와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의서버 (IP) 가위치등을분석함으로 써불법사행산업의위험대응정책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고찰및이론적배경 1. 사행산업관련선행연구 사행산업의매출규모가증가되고각종사회적문제를야기함에따라불법사행산업의대한관심이나단속이증가하고있다. 이선향 (2011) 은한국사회에서사행산업및관련정책의변화과정을통해그정치적, 사회적영향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시장자유화의맥락에서중요한수익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사행산업이어떠한정책의변화과정을통해성장하고있는지설명하였다. 이연호 조택희 (2013) 는복권산업이경제에미친파급효과를추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산업연관분석방법을활용하여복권기금의지출과복권사업의운영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였다. 사행산업은소득분배에도영향을줄수있고정부의안정적인재정확충방안으로활용될수있으며, 가계부채와사회복지등의분야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정해상 (2011) 은사행산업의확산이온라인을중심으로임박하고있는현실에서스포츠베팅은물론일반의사행산업조차도규제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전면적정책개선을통하여각종의사행산업에대한관리체제를정비하고특히국가의재원을확보할수있는대응을마련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으로보았다. 김도우등 (2012) 은불법사행산업의실효적인대책방안으로사감위의권한강화, 온라인베팅사이트에대한감시및차단, 불법자금유통의차단하는등불법사행산업의운영자체의방지가필요하고설명하였고합법사행산업과불법사행산업을총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에대하여역설하였다. 서원석 이민재 (2013) 는불법도박참여자들도합법도박참여자와같이구제할수있는국가적대처방안의수립되어건전하게사행산업의참여하도록유도하는정책의필요성과불법도박에대한강력한규제정책을전제되어야한다고설명하였다. 신진옥등 (2014) 은사행산업관련문제점을해결을위해도입되어운영되고있는이용자보호정책과향후도입되어야할이용자보호정책에관하여연구하였고한국과세계각국의이용자보호정책을비교하여사행산업건전화를위해이용자보호입장에서다양한이용자보호정책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5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위험대응정책이론 < 그림 2> 위험문제별유형 확실성 (Certain) 불확실성 (Uncertain) 일치 (Complete) 논의 (Contested) 문제 : 기술해결 : 계산 문제 : ( 비 ) 합의해결 : 강제 / 토론 문제 : 정보해결 : 연구 문제 : 지식 / 합의해결 :? 출처 : Douglas & Wildavsky(1982) 재구성 정책학의입장에서위험에대한이해는 Wildavsky(1988) 를대표적으로꼽을수있다. Wildavsky(1988) 는확실하지않은위험에대한대응방법의선택으로위험에대한예측가능과위험대응에대한경험치요소를대변할수있다고보았다. 위험을내포한사회문제, 문제발행가능성, 위험해결, 예방비용등아는지식이많으면확실한위험이고, 위험에대한지식이적으면불확실한위험으로구분하였다. 위험에대한관련지식이확실하고합의가이루어진위험은기술부문이며정확한계산에의해해결된다. 관련지식이불확실하여도문제에대한합의가일치한위험은정보부분이며적극적인연구를통해정보위험의문제를해결한다. 관련지식이확실하나논쟁중인위험은합의의문제이며강제하거나토론으로해결한다. 관련지식도불확실하고논쟁적인위험은지식과합의의문제이며적합한해결책은없다 ( 문혜정등, 2012). Slovic(1987) 의연구는국가의각종정책중위험성을지니는활동과그활동에필요한기술에내포된문제에대한위험인식에대하여논하였고국가의위험한활동과기술이지닌문제를선정하여심각성과불확실성의측면으로구분하여정책적대응의차이를설명하였다. 일반적인위험연구및위험의종류는다양한위험을체계적으로구분함으로써대응전략을마련하고정책자원의분배와정책우선순위를정하는데중요성을두고있다. 다양한종류의위험을관리하는데어느전략만이타당하고다른전략은전혀그릇된것이라평가하기쉽지않을뿐만아니라그러한편협한대응논리차체가갖는위험을또한심각하다 ( 정익재, 2005). 인터넷과사이버공간은단순한정보획득의수단을넘어서지식정보의생산과공유, 공론의장

6 366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으로기능하고있으며거대한시장규모를갖추었다. 확대된기능과영향력은현실공간까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상황에이르면서, 담론이나갈등뿐아니라범죄까지도사이버공간으로부터생성되고있다. 현실세계에서존재하는범죄 ( 온라인도박 ) 가사이버로전이되었다. 기술의발전이가져다주는사회적부의양보다더많은위험이체계적으로발생하게된다는현상은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에근거하고있다. 온라인도박은불법도박으로인한국가의경제적차원의위험과문제성도박 ( 도박중독 ) 의개인적차원의위험으로구분할수있다. 기술의발달로인해위험현상의모습도진화되기때문에법제도적대응이이를따라가지쉽지않고사후처리에급급한모습이나타나고있다. 기술의발달로예상하지못했던범죄가발생하는경우법에규제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처벌할수없는경우도허다하다. 따라서디지털위험과관련된법제도적기준에대해서는이를기술및범죄의진화에대응하여빠르게개정할수있는체계구축이필요하다 ( 최홍석, 2009). Ⅲ. 연구설계 1. 분석대상 본연구를위한분석대상은포털사이트 ( 구글, 네이버, 다음 ) 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이하 'SNS';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 사이트에서다음과같은검색어 ( 경마, 토토, 베팅, 로또, 경륜, 카지노, 사설, 온라인, 네트워크 ) 를사용하였고상세검색조건으로최근 1년안에해당되는결과물로만조사하였다. 1년이상된사이트들은폐쇄된경우가많기때문에검색기간을 1년이내로제한하였다. < 표 3> 사행산업분야별검색사이트별건수 Google Youtube Facebook Naver Twitter Daum 스포츠베팅 카지노 게임 경마 2 4 로또 1 < 표 3> 은포털사이트와 SNS 사이트에서검색된결과중에서실제운영이확인된사이트를사 행산업분야별로구분해서나타내었다. 구글사이트에서제일많은 181 건이검색되었고사행사업 분야별로는카지노관련사이트가 186 건이검색되었다. 각검색사이트별로중복되는경우가많

7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67 아서먼저검색된사이트를중심으로건수를정하였다. 2. 수집방법및분석절차 분석대상의수집방법으로는각검색사이트별로검색어를입력하고추출된결과를통하여실제존재여부를확인해서저장하였으며사이트 URL, IP Address, 서버 (IP) 가위치한나라별과위치 ( 경도, 위도 ) 를저장하였고, 각 IP는명령프롬프트명령어 : nslookup 과 ipconfig.co.kr, geomaplookup.net, 사이트를이용하여결과에대한정확도를높였다. 각결과는마이크로소프트툴인엑셀의차트를사용하여각검색사이트별로구분하였고, IP의해당위치는구글맵을사용하여나타내었다. Ⅳ. 분석결과 1.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결과 1) SNS 기반불법온라인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결과 < 그림 3> 불법온라인사행산업사이트검색건수

368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SNS 기반사이트분석결과를 < 그림 3> 를통해서살펴보면구글에서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들이많이검색되고있다. 이결과만보면많은불법온라인도박업체들이구글사이트를이용하여홍보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구글은기본적으로검색어에대한필터링이다른국내포털업체에비해약하다. 많은사용자들이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접속할기회가많다고할수있다.

8 368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SNS 기반사이트분석결과를 < 그림 3> 를통해서살펴보면구글에서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들이많이검색되고있다. 이결과만보면많은불법온라인도박업체들이구글사이트를이용하여홍보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구글은기본적으로검색어에대한필터링이다른국내포털업체에비해약하다. 많은사용자들이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접속할기회가많다고할수있다. 특히다른 SNS사이트들에비해구글사이트가 2배이상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대표적포털사이트인네이버와다음에서도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가검색되고접속이가능한것을알수있다. 특히접속자수가적거나운영자가제대로관리하고있지못한홈페이지나포털사이트내카페블로그등도박조장정보가방치되어있는경우가다수발견된다. 하나의메인사이트를개설한그사이트의주소는숨겨놓은채다른주소를통해메인사이트로접속하도록하는이른바도메인포워딩이발견되고있다. 도메인포워딩은사이트가폐쇄되는경우를방지하고도박사이트이용자들에게기억하기쉬운주소를제공하기위해사용되며, 사이트운영자가새로운도메인을구매하여포워딩사이트를개설하는경우가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백서, 2008). 2) 지역별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결과 < 그림 4> 지역별불법온라인사행산업사이트검색건수 불법온라인사행산업사이트의지역성을분석한결과한국보다미국이나일본에사이트가분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69 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온라인도박을둘러싼미국과안티구아의 WTO 분쟁에서미국이패소하고온라인도박과관련하여전면금지를표방하던독일이제소되어 EU의경고를받는등온라인도박서비스도하나의산업으로보호받고있는현실을인정해야만할것이다.

9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69 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온라인도박을둘러싼미국과안티구아의 WTO 분쟁에서미국이패소하고온라인도박과관련하여전면금지를표방하던독일이제소되어 EU의경고를받는등온라인도박서비스도하나의산업으로보호받고있는현실을인정해야만할것이다. 온라인도박을금지하고있던미국의몇개주가현재온라인도박에대한규제법안을마련하였고주정부의법률로합법적사행산업으로전환할수있게되었다. 일본의경우에도정부차원에서다양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처럼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에대한문제는국가간의공조가필요하게되었다. 각나라의사업권은유명무실해졌으며 SNS사업권이강해졌다. 한국의규제가미치는대상은 < 그림 4> 에서처럼전체에대해 10% 밖에되지않는다. 우리의사법권이미치지않는다른국가에퍼져있어서 WTO규제를받아야되기때문에국가의규제는의미와실효가약해졌다. 3) 사행산업분야별인터넷지도분석결과 < 그림 5> 사행산업분야별건수 불법온라인사행산업사이트를분야별로검색한결과카지노, 스포츠베팅, 게임, 경마순으로나타났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사이트에서이루어지는도박은합법도박과유사한형태로진행된다. 사설카지노에서의도박룰은일단카지노에서의룰과같다. 차이가있다면합법카지노는베팅할수있는액수가상한선이있지만불법카지노에서는그상한성이없거나있더라도합법카지노보다더많은금액을베팅할수있다. 또한배당률도훨씬높으며세금을낼필요가없기때문에참여자들은금전적으로더이득이다. 또한게임의전환도빨라서더많은횟수의베팅이가능해진다 ( 이준복, 2014).

10 370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 불법사행산업위험대응정책현황 1) 인터넷기반불법온라인사행산업위험대응현황 SNS사이트분석결과를보면구글에서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들이많이검색되고있다. 구글에대한위험대응은인터넷모니터단과불법게임물감시단의지속적인모니터를통한정보수집과분석을통해이들의움직임을예의주시, 불법사항이적발되는대로증거자료를수집하여유관기관에협조를요청, 수사의뢰및사이트접속차단등행정및사법적인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등급위원회로하여금등급분류를신청한게임물에대하여인터넷사행성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이러한인터넷사행성게임물에대해서는등급분류거부결정을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정보통윤리위원회에서는게임위의사이트접속차단요청을받으며, 게임위의요청사이트및자체모니터링과자료수집을통해발견된사이트의불법사항을확인하고자체심의회의를통해접속차단여부를결정한다. 접속차단은정보통신망법에시정요구의한유형으로규정되어있으며, URL 뿐만아니라 IP 주소까지도차단을실시 확대하고있다. 그러나, URL 수시변경및새로운사이트개설등차단을회피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등장함으로써실시간으로차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 경찰청에서는이러한게임위의수사의뢰에따라보내진증거자료및자체수사를통해불법사항을확인하고범인검거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다 ( 정찬모, 2007). 2) 해외사이트위험대응현황 국내온라인도박산업은법제도적으로운영을허가하지않고있지만유럽을중심으로온라인도박산업을점차인정해주고있으며그제도마련을위한검토가진행되고있다 ( 탁연숙, 2012). 우리도이러한관점을통하여전세계온라인도박사이트가어떻게운영되어지고있는지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현재유럽에서온라인사이트를운영하기위해서는면허를취득해야하고콘텐츠를증가시키기위해서금액을지불해야한다. 면허세, 취득세, 부가세등각종세금이부가되고있다. 네트워크사회의도래이후사회를움직이는힘의근원은기술의위험이다. 기술을사용하거나사용하지않음으로인해발생하는위험이사회를움직이게하는원동력이다. 사행산업시장은이미네트워크를통해전세계에퍼져서국경과주권의경계를넘어서고있다. 이사행산업시장을움직이게만드는원동력은정부의통제권이아니라네트워크위에존재한다. 이구조는세계무역기구인 WTO의서비스부분의협정과맞물려정부간에장벽없이경제적으로거래하도록

11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71 제도화되어있다. 국제적인게임산업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서는내적으로먼저규제를재정비하고외적으로구조기반의사행산업에순응할수있는유연하고건설적인진흥정책이필요하다. 과거의단방향미디어에서인터넷, SNS를통해네트워크상에서많은사람들이시간을보낸다. 사행산업의세계화는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다양한측면에서국제사행산업의거버넌스에들어가야한다 ( 문혜정등, 2015). 3) 사행산업별불법사행산업위험대응현황 (1) 사행행위관련규제법령현황사설경마, 사설경륜 경정, 사설스포츠토토등의방식으로인터넷도박을하는행위는관련사행산업을규율하는개별법률및형법에따라금지되지만, 이에해당하지않는기타유형의인터넷도박은형법만적용된다.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등의사행산업은관련개별법률에서규율하고있으나, 개념적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현상업에도해당되므로동법에따라경찰청장이나지방경찰청장의허가대상이된다. 직접적인금전이나경품제공없이게임제공업자가게임이용자에게게임결과에따라시상하거나경품을제공하는등간접적인방법에의해재산상이익이나손실을주는것은 사행성유기기구 에해당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가각성립한다. 무허가복권을발행하는경우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저촉될뿐만아니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도저촉된다. 무허가카지노를운영함에있어사실상전용영업장에준하는시설과기구를갖추고서허가를받지아니한채카지노영업을한경우에는관광진흥법위반죄로처벌, 이에미치지못하는경우즉전용영업장에준하는시설과기준을사실상갖추지아니한채도박을하게한경우에는도박개장죄로만처벌된다 ( 사감위, 2013). (2) 사행산업별불법사행산업위험대응현황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의경우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사이트차단권한이있으며관련신고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접수받고있다. 불법경마와관련해서는한국마사회공정센터에서, 불법사설경륜은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에서, 불법사설경정은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에서신고를접수받고있다. 게임산업협회에서는불법환전신고센터를민간차원에서운영하면서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고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운영하면서불법사행성유기기구에대한감시및단속지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에서는프로스포츠경기승부조작과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관련불법행위신고

12 372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를접수하고, 수사기관과공조수사체계를유지하면서불법행위신고 고발자에대한신고포상 제도를운영하고있다 ( 사감위, 2013). Ⅴ. 결론 불법사행산업의네트워크분석결과대표적특징은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 SNS 분석결과불법사행산업은구글위주로확산되어있다. SNS기반의불법사행산업은방송통신위원회와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규제하는데그방법은인터넷접근을방지하고있을뿐실질적인통제는불가하다. 둘째, 불법사행산업의사이트가운영되는서버는주로미국이나홍콩등의해외지역이다. 따라서불법도박에대한총제나실질적인처벌이불가능하다. 셋째분야별로는인터넷포카나카지노등의온라인게임을주로이룬다. 이중한국합법사업과관련된사설경마는한국마사회가직접통제하고있다. 그외불법도박은경찰적의지능범죄수사과, 클링스포츠콜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물등급위원회등에서통제하나해외지역과인터넷추적의한계로그실효성은미비하다. SNS 분석 구글 지역 해외 < 그림 6> 결론요약 위험대응개혁과제 분야별 카지노, 스포츠베팅, 경마, 게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증거확보어려움실질적인처벌은불가능단순해당 IP 차단 불법카지노 : 지능범죄수사과불법스포츠토토 : 클린스포츠콜센터불법경마 : 한국마사회공정센터게임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 불법사행산업의양성화 2. 공공재원확보 3. 중독문제제도마련 1. 양성화를통한합법사행산업추진 법적제재가불법도박의참여여부에영항을주지못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처벌의두려움, 주변사람들의의견, 개인이가지고있는도덕관념이법을지키는데 영향을준다고한다. 참여자들이불법도박에참여한다는것은처벌가능성과강도가이들의불법

13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73 도박참여를억제하지못한다고추론할수있다 ( 박광배,1996). 미국의회청문회에서는인터넷도박을금지하는것보다먼저합법화한다음규제하는것이더욱효율적임을제시하였다. 또한도박산업을지하시장에서규제가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확대되는것보다이를합법화하고과세와신중한규제가필요함을인식하였다 (PR Newswire, 2007). 관광진흥과관광객의유치촉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제3조에규정에의해 외국간을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여객선안에서사행행위영업을하고자하는경우 에대한영업을허가하였다. 규제된자유시장은전세계적추세이며이러한흐름속에온라인도박에대한미국의태도는우리나라의입장변화에매우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데지금까지민주당은온라인도박의합법화를통한규제적접근을취해왔고버락오바마대통령은이미후보자시절온라인도박연구에대한지원을약속한바있고이미 UIGEA 법폐지를위한논의가진행되어왔다 ( 한국생산성본부, 2010). 우리나라도인터넷강국으로이미온라인게임시장에서한국기업들이두각을나타내고있다. 온라인도박이라는문화콘텐츠사업을통하여정책적으로육성하고미래의성장산업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2. 공공기금의재원조성 부족한문예기금에대한재원을조성해주는것이다. 문예기금은 2017년부터고갈된다고예측했다. 그러므로현재지원받고있는복권기금뿐만아니라불법사행산업의현황분석을통하여간접세형태의세수와운영에대한부담금제도를추가로만들고공공성증대와문화산업발전가치를확보하기위해문예기금에대한새로운정립과재원조성이라는큰목표를성취할수있다 ( 채경진 박양우, 2015). 선진외국의경우를각각살펴보면우리와같이사행산업에대한수익금이각종공익목적의사업에쓰여지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의경우교육분야에대한재정지원과그수익금은교육인프라, Hope College Scholarship, Universal pre-kindergarten 등에사용되고있다. 영국의경우도수익금은공익의목적 (Good Causes) 으로조성하는것이원칙이며그수익금은우선국가복권배분기금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 으로적립되며, 적립된순수익금은문화, 미디어, 체육부산하의기금분배위원회에의해특정공익목적사업으로다시배분된다 ( 최용관, 2004). 최근인천광역시를비롯한여러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부족이이슈로제기됨에따라지방재정의구조적인측면개선필요성에따라지방재정의확충방안의일환으로사행산업수익금을활

14 374 _ 2016 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용하는것은공익적목적에부합하면서기존의운용형태를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효과적 인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3. 중독문제에대한제도마련 한국의경우에는유병률이다른나라에비하여높고이미 바다이야기 등도박중독의폐해를겪었는데도불구하고합법화나미시적규제에관한다각적인연구는부족하다 ( 박기남, 2013). 또한중독문제에보다큰관심을기울이는것이중독의사회적비용을최소화있다고판단하며이를위해이용자를건전하게유도하는환경과제도를마련해야할것이다따라서 ' 책임도박 Responsible Gambling)' 과 ' 사전제한 (Pre-Commitment) 설정제도와같은보호장치가활발하게연구되어야할것이다. ' 사전제한 Pre-Commitment) 설정제도는한회에잃을수있는금액과플레이지속시간에대하여자신의한도를스스로정하게하는것이다. 책임도박을통한사전제한은도박피해를줄이기위한차세대의중요한장치로인식되고있으나그실효성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온라인카지노의사행성완화를위한콘텐츠공급측면에대한연구와사전제한 (Pre-Commitment) 설정제도와같은후속연구를통하여도박의폐해를최소화시키는노력이향후에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게임자들이상황을정확히인식하고도박게임에서탈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작동하여중독으로진입하지않도록초기개입의가능성이중독경험과정의초반부에있다는것을알수있다 ( 송행숙, 2014). 중독예방치유기능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서정책적기능과실질적인대민서비스기능을분리함으로써업무의전문성과서비스의질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운영은자율성이보장된민간에게맡기고지도감독기능은공공기관에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사감위, 2010). 세계주요국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을벤치마킹하여실제도박자들이필요한프로그램에대한연구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불법사행산업의효율적인감시방안및근절대책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도우 박경래 이창무 (2012) 불법사행산업의실태및대응전략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6: 문혜정 양재훈 (2015) 세계와한국복권산업의규제정책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발표논문집. 문혜정 조현석 (2012) 빅데이터시대위험기반의정책- 개인정보침해사례를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9(4): 박기남 (2013) 행위자기반모델링을활용한온라인도박중독의확산위험측정및정책개발에관한시뮬레이션

15 불법사행산업인터넷지도분석을통한위험대응정책연구 _ 375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제1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2014년사행산업관련통계, 국무총리실서원석 이민재 (2013) 합법사행산업과불법도박참여행동및연관성검증을통한사행산업건전화정책고찰. 관광학연구 37(8): 송행숙 (2014) 인터넷도박게임중독자의중독경험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이민규 김교헌 권선중 (2007) 인터넷도박게임이용자의심리사회적 한국심리학회지 12(1): 이세진 고준혁 (2012) 복권기금운용과복권사업운영체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37: 이준복윤상연허태균 (2014) 누가왜불법도박을할까?: 불법도박경험수준에따른심리적특성. 한국심리학회지 20(2): 정익재 (2005). 정보사회위험관리로서정보보안의정책논리. 한국행정학회 정찬모 유지연 황지연 (2007) 온라인도박의현황및쟁점. KISDI 이슈리포트 2007(14): 정찬모 이원태 유지연 황지연 권헌영 이현수 (2007) 온라인도박의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채경진 박양우 (2015) 공공기금의고갈과재원조성방안. 예술경영연구 33: 최병선 (1995) 위험문제의특성과전략적대응. 한국행정연구 3(4): 최용관 (2004) 도서관확충과독서문화진흥을위한복권기금의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35(4): 한국사업개발연구원 (2010) 사행산업의효율적인관리체제구축방안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생산성본부 (2010) 온라인베팅해외사례조사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디지털위험사회대응정책방안.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조직범죄단체의불법적지하경제운영실태와정책대안연구 (I).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Douglas, Mary & Aaron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R Newswire, Regulated Internet Gambling Would Better Protect American Consumers and Integrity of Financial Transactions, Slovic, Paul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Wildavsky, Aaron (1988). Searching for Safet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 년도 사행산업시행기관건전화평가 보고서 2017. 3.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출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귀하 2017 년 3 월 ( 사 ) 한국지식전략연구원 < 평가단구성 > 목 차 Ⅰ. 건전화평가개요 1. 2016 년도건전화평가체계 2. 평가추진경과 - 1 -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