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87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한중일정상회담개최, 재난대응협력에합의 대지진영향으로 4 월무역수지적자최대규모 중국정부, 처음으로일본에投資促進団파견 경제산업성동향 경산대신, 한국 중국경제장관과회담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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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87 Japan Weekly Digest ~ 금주의이슈 한중일정상회담개최, 재난대응협력에합의 대지진영향으로 4 월무역수지적자최대규모 중국정부, 처음으로일본에投資促進団파견 경제산업성동향 경산대신, 한국 중국경제장관과회담 태양광발전시장, 2030 년 15 배확대계획발표 여름철전력, 15% 삭감대책발표 일본기업전략 HOYA 르네사스, 리스크분산을위해해외생산검토 도시바, 환경 인프라기업 M&A 를위해 7000 억엔조성 소프트뱅크, 태양광발전사업구상발표 보고서리뷰 한일공동드라마제작펀드조성 사단법인한일경제협회

2 금주의이슈 ㅇ한중일정상회담개최, 재난대응협력에합의 - 한중일정상은 22일, 동일본대지진재해와후쿠시마원전사고에의한뜬소문피해방지와재난협력강화에합의 또한, 지진복구와재해지원 원자력안전강화에관한연계를담은정상회담선언을발표 일본국내상황을고려하면서한중일FTA 촉진을검토하고, 지진으로크게감소한일본의관광객유치등, 인적교류에대해서도 3개국공동으로대응 * 한중일 FTA 관련, 3개국산관학공동연구를 1년앞당기는데합의 기타, 원자력에너지안전대책전문가협의도추진할방침 ㅇ대지진영향으로 4월무역수지적자최대규모 - 재무성은 25일, 4월무역수지가 4637억엔의적자를기록했다고발표 동일본대지진으로공급망이끊어지고, 자동차수출이크게감소한것과자원가격급등등으로수입금액이증가한것이원인 * 4월무역적자는오일쇼크로수입액수가대폭증가한 1980년이래 31년만 수출액은 12.5% 감소한 5조1557 억엔으로 2개월연속감소. 미국대상자동차수출이 73.5% 감소하고, 중국대상도 69.2% 감소하는등일제히감소 ㅇ중국정부, 처음으로일본에投資促進団파견 - 중국의원자바오총리는 22일, 한중일경제계주최회의에서 올해하반기, 일본투자를촉진하기위한상담회를개최한다. 고발표 同총리는동일본대지진에대한부흥지원과일중간무역투자촉진을위해연내 (11년하반기 ) 에투자촉진단을파견하겠다는의향표명 日경단련에의하면, 중국정부에의한투자사절단파견은이번이처음. 원자바오총리는피해지역을비롯해일본각지에대한투자를확대시키고, 지진복구에기여하고싶다는의향인것으로분석 2

3 경제산업성동향 ㅇ경산대신, 한국 중국경제장관과회담 - 가이에다경제산업대신은한중일정상회담개최에앞서, 21일경산성에서한국, 중국경제장관과잇따라회담 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과가진회담에서는원전사고와관련, 정보제공이늦어진것에대해사과하고, 앞으로한일FTA 교섭재개를위해서로노력하기로합의 중국의천더밍상무상과의회담에서는 희토류가격급등에대처해달라. 고요청. 이에천더밍상무상은 협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언급 ㅇ태양광발전시장, 2030년 15배확대계획발표 - 경제산업성은 23일, 태양광발전시장을 2030 년까지지금의 15배로확대시키기위한 선라이즈계획 을발표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고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 생물자원 ) 등재생가능에너지를중시하는정책으로전환하는것이목적 태양광발전기술의발전과시장확대를통해 2030년까지발전비용을현재의약 6분의 1 수준으로줄여, 화력발전과비슷한정도로하겠다는목표 또, 태양전지를설치할수있는모든지붕에붙임으로써, 현재 263만KW 수준의설비용량을 2030년 15배로확대시킨다는방침 ㅇ여름철전력, 15% 삭감대책발표 - 경제산업성은원전사고에따른여름철전력수급대책으로서, 7월1일부터사용제한을실시한다고발표 공장등계약전력 500KW 이상의대량수요처에대해, 전년대비최대전력의 15% 삭감을요구 * 도쿄전력관내 : 7월1일 9월22 일 9시부터 20시, 도호쿠전력관내 : 7월1일 9월9 일 9시부터 20시. 사용제한위반에대해서는 100만엔이하의벌금 응급환자의치료를행하는의료시설, 철도등은전기의사용제한이없는 적용제외 로하고, 하수도등공공시설은복구에필요한시설로, 경우에따라삭감률 10%, 5%, 0% 의 3단계를적용 3

4 일본기업전략 ㅇ HOYA 르네사스, 리스크분산을위해해외생산검토 - HOYA, 르네사스등의일본기업들이리스크분산을위해국내에집중되어있는고기능부품들의해외생산을검토 HOYA는세계점유율80% 의반도체생산부품을처음으로해외에서생산키로했고, 르네사스는미국, 대만에서의위탁생산에착수 그동안기술유출을막기위해국내에서생산하고있었으나, 대지진발생이후, 리스크분산을위한생산거점이전필요성이높아진것이요인 이외에리코는컬러인쇄복합기용신형토너를美거점에서생산하기로함 ( 신형토너는현재 100% 일본내에서생산하고있으며, 세계시장 80% 를점유 ) ㅇ도시바, 환경 인프라기업 M&A 를위해 7000 억엔조성 - 도시바는 년, 환경 인프라부문에있어서의신속한 M&A를위해 7000억엔의특별자금을조성 자금조성을통해지진피해복구수요와신흥국의사회인프라시장수요에대응 특히환경 에너지분야에중점배분, 설비투자 연구개발등투자금액은과거최대인 3조엔정도가될전망 (08 10년도에비해 50% 증가 ) 대지진이후에중장기계획을수정, 원자력대체환경에너지에대한투자를확대할방침 (23일, 한국유니슨과제휴하여풍력발전사업에진출함 ) ㅇ소프트뱅크, 태양광발전사업구상발표 - 소프트뱅크 ( 사장 : 손정의 ) 는 25일, 지방자치체와공동으로태양광발전과풍력발전등의보급을위한 자연에너지협의회 를 7월설립한다고발표 우선 1000억엔정도를투자, 자치단체등과공동으로대규모태양광발전소인 메가솔라 의건설을진척시킬방침 일반가정 5000세대의전력을공급할수있는 2만KW 규모를중심으로, 전국 10곳에서건설예정 ( 매출8조엔목표 ) 4

5 보고서리뷰 한일공동드라마제작펀드조성 한일미디어관련기업과한국공공기관이아시아진출드라마제작을지원하기위한투자펀드를조성 일본을무대로한한국드라마나, 한일에중국을포함한드라마를공동제작하고, 제작드라마의해외 ( 아시아 ) 진출을지원할방침 한일드라마제작펀드설립배경ㅇ한국콘텐츠산업의높은경쟁력이펀드설립배경으로작용 한국정부에서영상문화해외전개에적극적으로지원한결과, 2002년에는방송프로수출이수입을상회하고, 2005년에는일본의수출액을추월 일본입장에서는경쟁력이있는한국콘텐츠육성메커니즘을활용하여, 아시아시장을공동개척하는것이목적 ( 일본은경제산업성에 Cool Japan 실을설립했으나, 해외개척펀드는아직조성하지못하고있음 ) 드라마펀드스킴ㅇ일본을무대로한한국드라마나, 한일에중국을가미한드라마를공동제작하고, 제작드라마의아시아및세계시장진출을지원할방침 제작된드라마저작권은펀드와제작사가소유. 방송국방영, DVD판매등의수익으로투자제작비를회수하는시스템임 * 드라마제작에특화한국제콘텐츠펀드로는처음ㅇ출자구조 한국벤처투자공사가 150억원, LG전자자회사인 LG U+, SM엔터테인먼트등이 10억 70 억원을투자 ( 일본은드라마제작사인아시아 콘텐츠센터가 70억원을투자 ) 향후계획ㅇ펀드는 3년간의운영을예정하고있고, 연간 3 5개드라마에출자할계획임출자액은드라마편당총제작비용의 40% 정도예정 제1탄으로한국인기드라마 풀하우스 속편에대한출자가결정ㅇ이외에 한중일공동제작드라마 일본을무대로한한국드라마제작도논의되고있음 5

6 ⑴ 동북대지진이기업활동에미친영향 미즈호종합연구소, 5 월 24 일 * 출처 : ⑵ 월례경제보고 내각부, 5 월 25 일 * 출처 : ⑶ 중국에서성공한중소기업사례 JETRO, 5 월 25 일 * 출처 : ⑷ 동일본대지진이후의일본경제 일본은행, 5 월 26 일 * 출처 : ⑸ 기술로이긴일본기업이왜사업에서지는것인가? 교토은행, 5 월 26 일 * 출처 : ⑹ 일본의격차사회 일본생명기초연구소, 5 월 26 일 * 출처 : 일자 5 월 23 일 ( 월 ) 주요일정 중의원동북대지진부흥특별위원회개최 3월경기동행지수발표 ( 내각부 ) 사회보장개혁에관한집중검토회의개최 5월 24일 ( 화 ) 5월월례경제보고발표 ( 내각부 ) 일 프랑스정상회담 ( 파리 ) 5월 25일 ( 수 ) 간총리, OECD 50주년기념행사참석 4월무역통계발표 ( 재무성 ) G8 정상회담 ( 파리, 27일까지 ) 5월 26일 ( 목 ) 파나소닉사장, 스마트타운 구상설명회개최 4월기업가격지수발표 ( 일본은행 ) 4월소비자물가지수발표 ( 총무성 ) 5월 27일 ( 금 ) 4월상업판매통계발표 ( 경산성 ) *28일: 한중일문화관광장관회의개최 ( 강원도평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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